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교육위원회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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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백범 부교육감을 비롯한 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학습관장, 도서관장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평생학습관, 도서관, 학생교육원, 학생체육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주에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학생교육원, 학생체육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평생진로교육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평생학습관, 도서관, 학생교육원, 학생체육관에 대해 추가로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우리 위원회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반복적으로 연초 계획 대비 업무추진 성과 파악이 용이하도록 업무보고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올해도 역시 이러한 지적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업무보고서가 작성되어 추가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수요자 중심의 자료 작성 및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나아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여러분들께서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서울시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되돌아보고 다함께 보다 나은 서울교육정책을 고민하여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이석 및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백범 부교육감이 오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고 오후 2시부터는 새누리당 민생119본부 학교시설 현장방문행사 참석을 위해 이석하겠다는 사전 협조요청 공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계숙 체육건강과장이 모친상, 김선희 종로도서관장이 발목폐쇄성 골절, 이만대 학생교육원 교육기획운영부장이 가족상 관계로 각각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요청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평생진로교육국의 업무보고는 직접 받고 나머지 평생학습관, 도서관, 학생교육원, 학생체육관의 업무보고는 지난 11월 11일, 11월 13일에 이미 받았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만 평생진로교육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본 위원장 및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바대로 연초 계획 대비 실적, 사업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심으로 핵심만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순만 평생진로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허순만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석 중인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장, 직속기관장은 지난 11월 11일과 13일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때 소개하였으므로 평생진로교육국 간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평생교육과장 김치정, 학생생활교육과장 나징기,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재근) 성계숙 체육건강과장은 상중으로 출석하지 못하고 체육청소년수련 담당 김종학 장학관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ㆍ국별 주요업무보고 자료와 별지로 나누어드린 부록으로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2015년도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부록)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행해지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고생하신 것, 그래서 잘하신 것은 잘하셨다고 하고, 특히 해보니까 문제점이 무엇인 것 같다는 스스로의 자가진단,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려고 한다, 사실은 이게 다른 얘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찾아서 그 문제가 내년도에 반복되지 않도록 빨리 개선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보면 섞어서 막 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점을 어떨 때는 말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아이들에게 프레젠테이션, 발표 이런 것 교육하고 있나요?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발표교육 시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질문이 있는 교실로 지금 가장…….

김문수위원장

질문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소통을 제일 중시하는 그런 수업 방법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소통의 핵심이 뭡니까? 상대방이 이해하기 좋도록 상대방의 언어로 상대방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을 주 핵심으로 알아듣기 쉽게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소통의 원칙이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나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고 상대방에게 꼭 필요하고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 얘기를 해 주어야 이 소통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문수위원장

그다음에 또 아이들에게 발표할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역시 발표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또 상대방이 굉장히 알아듣기 쉬운 상대방의 언어로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르쳐야 될, 총 지휘를 해야 될 우리 서울시교육청 본청에서 핵심적으로 계신 윗분들의 발표와 소통의 방식을 보면 매일 이 사항을 전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기업체를 대상으로 용역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그분들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 봐 봤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문수위원장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본 교육청에서 원하는 바가 뭔지를 잘 설명하려고 시각적으로도 보여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야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윗분들이 그게 안 되고 있는데 도대체 아이들에게 뭘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이번에 부록에 추진상의 문제점을 저희가 다 자세히 기술했는데…….

김문수위원장

이것을 저희들이 해 와라, 해 와라 몇 번을 통보를 하고 또 양식까지 만들어줘서 겨우 갖고 온 것인데, 아무튼 내년부터는 이게 부록으로 들어갈 일이 아니고 아예 각 페이지마다 사업명별로 바로 동시에 같이 끼어서 들어가야 돼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어제도 지적을 하셨지만 올해 처음 이 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에서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면 좀 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김문수위원장

부교육감님 말씀 좀 보세요, 여기서 제일 책임자시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어제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됐습니다만 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적응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주신 말씀에 맞춰서 내년 회의부터 모든 업무보고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당장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인쇄가 미리 되다 보니까 이게 부록으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아이들은 그렇게 핑계 대면 맞다 이렇게 합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가끔 아이들의 사정도 또 좀 봐줘야 될 일이 있으면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웃음

김문수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이 제일……. 웃을 일이 아니고 굉장히 후진적이고 더뎌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죽어라 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나갔는데 사회에 나가면 소통하는 방법부터,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부터 다시 전부 다 배우잖아요. 그리고 늘 개선ㆍ개혁은 할 수 있는 한 즉시 하는 것이 개선ㆍ개혁이지 뭐 내년부터 하겠습니다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당장 지금부터라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지요. 자, 질의답변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어제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보고 했는데요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기획조정실의 올해 2015년도 예비비 편성된 금액과 집행된 세부내역, 그리고 집행률, 잔액 이렇게 표시해서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사업도 배정된 예산, 그리고 세부적으로 지출된 항목,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이렇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평생진로교육국에서는 학원장연수에 소요된 1억 1,470여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출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또 있으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용석(서초) 위원님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15분 시간을 가급적 지켜주시고 또 오후에도 추가질의시간이 있으니까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어제는 제일 나중에 했는데 오늘은 제일 먼저네요. 위원장님, 도서관장님들을 비롯한 분들은 오후에는 안 계시는 거지요?

김문수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 오후에도 계시는 거예요?

김문수위원장

네, 일단 계시는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전혀 없다거나 해당사항이 없게 되면 추후에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후까지 있는 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정독도서관장님이 오후에 안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정독도서관장님한테 주로 여쭤보고……. 오후에는 다시 도서관 가서 또 중요한 업무들을 보실 일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정독도서관장님한테 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기에 앞서서 허순만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국장님.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허순만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서울 공립 모 고등학교 성추행사건 관련자분들에 대한 징계가 10월 26일인가 열렸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내부위원 중에 한 분이신데 국장님은 그날 징계위원회에 가셨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갔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독도서관에서 남부교육지원청까지 오셔가지고 자료를 아주 잘 준비해 주셔서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남준문화재단이 우리 도서관 내에 꼭 있느냐 여부가 정독교육문화예술마을을 잘 만드느냐의 여부하고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사무실이 도서관에 있든 아니면 북촌 어디에 있든 삼청동 어디에 있든 우리 교육청이 하고 싶은 정독교육문화예술마을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정독도서관 내에 있어야만 사업이 잘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정독도서관장 김성갑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내용은, 지금 그 말씀 팩트만 놓고 하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인데 사무실이 저희 구내에 존치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내려왔던 그런 사업이고 또 현행 교육감님께서도 지금 그런 사업을 확대 개편해 가지고 해 보시겠다는 것인데 그 파트너로 백남준문화재단과 일부분을 같이 해 보시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주시는 존치문제나 확대여부에 따라 계속 지속해야 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한 번 본청에 들어가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하고 사무실 임대하고는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사무실이 정독도서관 내에 있다고 해서 사업이 잘될 것이고, 반대로 다른 곳에 있다고 해서 사업이 안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지금 말씀 주신 그 내용을 갖고 다시 한 번 본청에 들어가서 의논을 드려보고요. 어제도 제가 감님 답변을 보았습니다. 감님도 “한번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이 주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정말 시간을 정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용석

(서초) 위원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정책적 판단을 잘 하실 것이고요 교육감님이 잘 하실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만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불법에 협력할 수는 없잖아요. 사무실 사용에 대해서만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저도 사무실 사용만 놓고 보면 당연히 저희 구내에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어떤 큰 틀의 사업이 연속성으로 이어져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저희가 빨리 할 수 있느냐 조금 뒤에 할 수 있느냐를…….

김용석

(서초) 위원 설령 불법을 해소하더라도 사업 추진이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분들이 재단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도서관은 아시다시피 행정재산이잖아요, 잡종재산도 아니고.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행정재산에 대해서 외부 사용수익허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 주게 돼 있고 그 예외적인 경우도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고 수의계약은 더 또 예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관련법 시행령에서는 10몇 가지 정도의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유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에 문외한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유가 안 됩니다.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원칙은 행정재산은 행정으로 써야 되는데 예외, 예외, 예외 계속 나가는 것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육청이 예외도 한두 번이지 매년 법 규정을 어겨가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가능할까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본청 감님의 어떤 사업 추진과 연동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들어가서 더 상의를 드려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한번 판단을 하셔서, 제 생각에는 약속을 올해 말까지는 쓰기로 허가를 하셨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오셨으면 싶습니다. 이 정독교육문화예술마을은 마을대로 그냥 정책방향대로 추진하시면 추진하시는 거고요, 그것은.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언제 끝날지, 그러면 내년에 또 1년 연장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1년 연장해 주실 거예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본청하고 상의하셔가지고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고, 저는 제 짧은 소견으로는 이런 예외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최소한 아이들이 공부하는, 특히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도서관 내에서 불합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또 좋은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장님께서, 특히 또 다른 분도 아니시고 우리 정독도서관장님은 일반직에서는 최고위직이시고 또 거기까지 되시기 위해서는 서울교육 내에서 두루 신망과 능력을 인정받으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께서 잘 처결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허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문화예술마을 이거 있잖아요. 백남준문화예술교육센터 건립하고 그런다는데 이거 얼마나 돈이 들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만 있지 그 예산을 어디에서 확보할 것이냐, 얼마나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물론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의록 같은 것을 보면 외부전문가는 이것을 만드는 데 500억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회의에는 국장님도 계셨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그것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의 예산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러시지요. 그런데 아무튼 이게 최소한 3동을 개축하는 데만 해도 100억은 든다는 겁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교육청 예산으로는 사실상 교육감님도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그날 회의장에서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서울시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회의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저도 견해에 동감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 재원으로써 이 사업을 해야 될 만큼 우리 교육청 재원이 넉넉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교육청이 주도가 돼가지고 교육청에서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일에 서울시가 속된 말로 같이 숟가락 얹으면서 돈을 많이 내고 들어올 것 같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위치적으로 아주 좋은 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또 서울시민들에게도 어떤 대외적인 관광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아주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이 도서관 자리를 왜 관광 상품까지 하시려고 그러세요? 차라리 이거 서울시한테 맡기면 안 돼요, 하고 싶다면? 서울시가 가까운 풍문여고 자리에 공예박물관도 만든다고 하는데 그 여유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서울시 돈으로 만드는 게 맞지 않겠어요, 한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이 그러면 백남준을 제외하고 고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이 있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은 백남준기념관을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목적이 아니고 학생들의 창의인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거기에 하나 만든다는 뜻이 있고요 그 파트너가…….

김용석

(서초) 위원 여기 운영권은 문화재단에 줄 것 아니에요, 기관 만들어가지고는, 결론적으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글쎄, 그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지만 교육청이 일단은 주도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문화예술교육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운영권 여기에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봐서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준다 이런 것은 아직 논의가 안 됐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몇 년째 해 오던 파트너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윤봉길이든 이순신장군이 됐든 고인의 호국의 얼이든 독립의지 같은 것 기리는 사업은 지자체가 합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생들의 창의교육을 위해서…….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그 창의는 왜 꼭 서울교육이 유일한 예외를 백남준한테만 적용을 시켜요, 왜 유일한 예외만? 다산선생의 실학정신을 기리고 학문 열정을 배우는 일 같은 경우는 남양주시가 하든지 전남 강진군이 하는 것이지요. 우리 서울교육청에서 고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예가 있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거기를 꼭 백남준이라고 확정하는 것보다 우리 교육청에서 접근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그런 창의센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 마침 백남준재단에서 제안이 왔기 때문에 양쪽의 생각이 맞아서…….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정독도서관은 지금도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중추 도서관이고 또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으로 잘 쓰고 있는 곳이고 정 교육청에서 하고 싶으면 중장기적으로 도심의 학교들 통폐합해서 부지가 남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정독도서관에 오신 이유는 경기고등학교라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에이, 그분이 경기고등학교 나온 것을 알고……. 이분들이 정독도서관에 제출해가지고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사회 회의록 보면요 이분들은 그 재단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자기들의 모태는 모 방송사라는 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사회 회의록이 있으니까 국장님도 한번 같이 일독을 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분들 말씀대로 본인들의 모태가 모 방송사라면 왜 모 방송사 일을 우리 교육청이 사무실을 이렇게 사실상 빌려주면서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는 순수한 뜻에서 학생들에게 그런 기관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원칙적인 것에서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하고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우리 교육청이 지금 시급한 교육청 청사 이전문제만 해도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몇 년씩 재원을 마련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내년 예산에도 잡으신 것 아니에요, 용역 하겠다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어떤 규모로 해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틀을 한번 짜보자는 거였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점점 예산을, 내년까지 합하면 예산이 9,000만 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벌써부터? 3,000 들어갔고 내년에 6,000만 원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국장님, 일단 이사회 회의록은요 국장님이 일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사회 회의록을 일독을 하시면 이분들이 우리 서울교육청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일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서울교육청의 목적에 흔들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국장님께서는 정말 아이들을 위한 마음에서 그분들을 생각하는 것 같고, 그분들은 과연 서울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국장님께서 이사회 회의록을 정독도서관에서 받으셔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셔가지고 우리 예산을 좀 절약하고 도서관에서, 특히 정독도서관은 아시다시피 많은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자리 아닙니까? 차라리 그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하겠다는 정독도서관의 3동 증ㆍ개축 예산만 좀 우리 교육재원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고, 정 이것을 하시려면 서울시보고 하라고 그러세요. 상대적으로 여유가 많은 서울시보고 하라 그러시고 우리는 그냥 우리 본연의 기능인 도서관과 이 도서관을 통해서 우리 서울의 시민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에 충실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제 생각에도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지 않는 이상은 추진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 교육청이 시도한 일을 서울시가 나중에 본인들이 예산 많이 들이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이 먼저 시도한 일에만 예산 투입하기에도 바쁘신 분들이거든요, 서울시도요. 그것은 아마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어느 조직이든 생리가 그럴 것이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한번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다음 황준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허순만 국장님.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허순만입니다.

황준환위원

지금 학원이 상당히 많지요, 우리 서울시에?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한 1만 5,000개 정도 됩니다.

황준환위원

학원이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학원총연합회가 구성돼 있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학원설립운영자와 강사 연수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학원장, 교습…….

황준환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몇 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분야별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협의회가요?

황준환위원

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원장, 교습자, 또 교습자도 보습학원이니 무슨 여러 학원별로 또 모임들이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개로 파악하고 있느냐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큰 단체는 2개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황준환위원

제가 이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인문교육협의회, 외국어교육협의회, 음악교육협의회, 미술교육협의회, 독서교육협의회, 연기교육협의회, 또 기술교육협의회, 컴퓨터교육협의회 해서 10개 분야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전부 다 협의회가, 왜냐하면 나름대로 학원의 어떤 기능이나 어떤 특징이 있어서 10개로 되어 있고 거기에 총연합회 합쳐서 연합회가 또 구성되어 있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을 좀 했었거든요. 교육지원청에서 학원 설립 운영자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기존에는 연합회에서 했었잖아요, 2014년에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연수, 학원장 연수 말씀이신가요?

황준환위원

네, 학원장 연수를.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학원 그쪽의 지회장이라고 할까 거기의 어떤 법적분쟁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뭐 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연수했잖아요. 그렇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금년도에는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네, 직접 연수했는데 그것을 내가 학원연합회 위탁연수 비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요청했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자료가 ‘교육청 직접 연수의 단점’ 하니까 ‘교육청 직집 연수로 업무 가중’ 이것만 단점이야. 업무 가중, 그거 물론 단점이에요.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요 그동안 10개 이렇게 된 단체를 교육시킬 때 학원에서 할 때는 계열별로, 그러니까 이렇게 10개 나누어진 계열별로 교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할 때는 이 10개를 합쳐서 그냥 지역단위로 해버렸더라고요, 교육을. 그렇게 파악…….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른 거예요. 독서실 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뭐 연기하는 데 다르고, 또 특히 원어민 강사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국내 체류 등과 같은 참고사항도 별도로 얘기를 해 줘야 되고, 또 음악미술 같은 경우에는 이론보다는 실기 중심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연수를 해서 실질적으로 학원 운영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도 좀 끼워서 할 수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주로 단속 내지는 규제, 법적인 것, 그리고 혹시 법을 위반했을 때 벌점 이런 것 위주로 해서 학원 하시는 분들에게 실용적이고 창의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좀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또 교육청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한정된 인력과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장단점을 비교해 놓은 것 보니까 심도 있게 파악은 하고 있는데 워낙 바쁘셔가지고 내용을 다 아시면서 표현을 이렇게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실제 학원장연수는 학원연합회에서 계열별로 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합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는 적도 있었는데 그 두 가지 공통점은 다 학원장들이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연수를 해야 맞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역별로 특성화된 그런 부분이 부족…….

황준환위원

제가 단답형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학원에서 하는 게 더 장점이 많다고 생각되시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점도, 그리고…….

황준환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단점은 어떻게 보완하느냐면 어쨌든 계열별 교육할 때 우리 교육청의 담당자들이 가서 어떤 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규제라든가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시간을 할애해서 거기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자질향상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적으로 하고, 프로그램 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연합회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줄 때는 연합회에서 자기들이 연수계획을 짜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개 그룹이 모여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요 작년에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던 부분도 연합회의 내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황준환위원

그 연합회 내분은 별도로 조금 이따가 질의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들도 교육을 자체적으로 해요. 자체적으로 하는데 자신의 시간을, 제가 공인중개사 교육을 많이 참관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예를 들면 하되 구청에서 주의사항이라든가 벌점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시간이 좀 할애되고,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경기 동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바뀌는 사항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일부는 또 구청에 관계없는 세무사들이 와 가지고 전문적인 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은 제가 볼 때는 학원도 장점이, 직접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또 학원자율정화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결과보고회를 참관해 봤는데 공무원들이 체크하는 것보다 자율정화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게 오히려, 물론 구청마다 교육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강서교육청에서 한번 참관을 해 본 결과는 상당히 학원자율정화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잘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민간, 그러니까 학원 자체적인 협의회인 총연합회 그쪽에다가 위임하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요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황준환위원

네, 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원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우리 교육청에서 연수하도록 바꾼 이유는요 거기에 내분이 있어서 그것을 맡아서 할 만큼 정비가 아직 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가져온 거고요.

황준환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게 그쪽 자체적으로 아마, 뭐라고 할까 전 회장에 대해서 법적분쟁이 있었던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현재는 종료된 상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문상주 전 회장 자격정지 8개월로 판결이 됐고, 조영환 회장 선출 무효에 대한 판결이 됐고, 그렇다면 정관 규정이나 회칙사항을 보니까 지회장이 공석일 때 총연합회장이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판결이 안 됐으면 법적분쟁 때문에 참 애매한데 지금 판결이 완결되었기 때문에 총연합회장이 해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연합회 회장이 그 업무가 벅차면 공석기간 동안은 임시회를 소집하고 임시운영위원장 선출해서 정식으로 할 때까지 대행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쪽에 넘겨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김치정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실무 많이 파악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 발언대에 나와 보세요. 본의 아니게 저도 학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치정입니다.

황준환위원

제가 지금까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저는 저희 지역교육청의 지도인력이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 학원장 연수를 학원연합회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계열별로 실시하는 것은 학원인들의 어떤 자질향상을 위해서라든지 그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올해도 외국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청에서 직접 외국인강사들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수도 시켰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속해서 위탁을 해 오다가 올해 직접 시행하게 된 것은 내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황준환위원

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다 했으니까요. 지금 제가 다음 질의도 있어서…….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만약 학원연합회가 안정적으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위탁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준환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 잘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 파악하고 그동안 관계자들 만나서 얘기한 것은 그런 법적인 문제가 마무리되고 나름대로 자기들 규정상 대행체제도 있고 또 공석 시에, 지금은 법적으로 완전히 공석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법적인 다툼이 있어서 공석이 안 됐는데, 그러면 대행해서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내년부터는 직접 학원관계자 단체에서 교육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시간이 없는데, 한상윤 학생교육원장님 잠깐…….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한상윤 학생교육원장입니다.

황준환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전기요금이 그동안……. 교육용으로 전환된 게 언제부터였지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저희가 통보받은 것은 2015년 8월부터 적용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황준환위원

전기요금이 교육용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황준환위원

전임 이준순 원장님이 거의 마무리는 하신 것으로 알지만 그래도 그 과정은 좀 파악하셨지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황준환위원

그래서 1년 전체에서 얼마 정도 절감이 됩니까?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월 한 500만 원 해서 연으로 하면 한 6,000만 원 정도.

황준환위원

전체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저희 서울시교육청 학생교육원만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어쨌든 이번에 전기요금 전환하면서 수고하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많은 관심 가지고 추진을 했던 부분인데, 특히 지금은 송파도서관으로 간 이종덕 주무관인가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이종덕 주무관입니다.

황준환위원

아주 열정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와서 설명해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을 여러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특히 또 교육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이게 어렵게, 어렵게 하다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생하신 분한테 상장을 한번 주신다든가 좀 격려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시고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또 개선할 부분이 있다든가 제도적으로 뭔가 할 부분이 있으면 그냥 무사안일하게 가지 말고 집중력 있게 파헤쳐서 개선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고요 저희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대성리 주무관 한 분이 저희 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것을 본인이 재료를 원가로 사와서 텍스를 만든다든지 데스크 한다든지 해서 그분을 이번에 장관상 상신을 했습니다.

황준환위원

잘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 대한 내용은 못 들었고, 지난번에도 업무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태도가 너무 귀감이 돼가지고 이종덕 주무관에 대해서 기억을 하니까 그냥 지나치지 말고 다른 부서로 갔더라도 하여튼 표창 꼭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유념하는 게 아니라 꼭 좀 해주세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래야 좀 개선이 되지요.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언위원

강성언 위원입니다. 허순만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이 시기는 “하였습니다.”라고 보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것에 대한 감사거든요. “하겠습니다.”하는 것은 연초에 하는 거예요.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거의 “뭐뭐뭐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은 우리 허 국장님만이 아니고 전체가 한 것에 대한 감사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강성언위원

그러면 “하겠습니다.”가 맞는 것이 아니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가 문제점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충하겠습니다하는 의미로 이해를…….

강성언위원

11월 정례회 때 하는 것은 반드시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할 때에 1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고 또 집행은 어떻게, 어떻게 돼서 얼마는 집행했고 얼마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못 한 사유는 뭡니다.” 이렇게 보고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평생진로교육국 총 예산이 5,321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강성언위원

5,321억 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이렇게 죽 보면 이 안에 다 사업이 들어간 거잖아요? 5,321억 원이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간 거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왜 금액이, 예산액이 다를까요? 제가 다 플러스를 해 보니까 4,630억 원이 돼요. 그러면 중간에 한 700억 원 가량 예산이 기재가 안 됐어요. 직원이 죽 한번 플러스를 해 보세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 내용 중에 사업이 어느 일부는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허 국장님은 이 총예산에 대한 사업별 예산내용을 똑같이 다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액은 제가 잘못 플러스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한 것으로는 몇 번을 했는데 4,630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700억 원의 예산이 여기 기재가 안 된 겁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4개 과를 합치다 보니까 어느 과에서 착오가 났는지 그것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게 무슨, 70억 정도 차이가 난다면 사소한 어떤 사업은 빠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7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빠지게 업무보고를 했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어디서 착오가 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주무부서에서 한번 계산기 두드려보세요. 그리고 두드려 본 다음에 얼마인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학교 급식실에 대한 예산집행은…….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직원들과 의견교환)

강성언위원

그것을 잘 정리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학교 급식실에 대한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라는 제 얘기는 이것을 시설파트에 예산을 줘서 집행하도록 합니까, 아니면 학교에 그냥 줘서 학교에서 집행하도록 합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잠깐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직원들과 의견교환)

강성언위원

뒤에 앉은 참모진들이 빨리 빨리 대답을 해 주셔야지 왜 대답을 안 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사립학교는 학교로 보내고요 규모가 큰 것은 공립학교일 때는 교육청에서 시행을 하고 작은 규모는…….

강성언위원

예산액 얼마를 기준해서 교육청 집행하는 금액은 얼마이며, 얼마 이하는 학교는 가는지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준을 얘기해 보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담당자가 5,000만 원 기준으로 5000만 원 이하는 학교로 보낸다고 합니다.

강성언위원

국장님, 좀 그런 것 파악하셔야 돼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학교로 전출된 예산 또 교육청에서 집행된 예산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급식실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알기로 시설파트에서는 자료가 올라오지를 않아요. 거의 안 올라온다고요. 제가 자료를 시설사업 내지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급식실에 관한 내용은 거의 안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물은 겁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급식실 예산은 급식팀에서 잡아서 시설과로 의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시설과에서 집계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은 그 자료를 한번 내주시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학교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내잖아요, 학교에다가. 그게 대부분 체육활동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내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보면 체육활동 무슨 뭐 뭐 해가지고 죽 이렇게 했는데 공ㆍ사립 할 것 없이 학교명을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공립학교도 대다수입니다. 보통 한 해에 3억 7,000, 3억 5,000, 3억 이런 정도로 학교발전기금을 받습니다. 그 받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을 하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평생진로교육국에서는 압니까? 대부분이 체육활동에 쓰도록 냈어요. 체육활동에 쓰도록 낸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평생진로교육국에서 파악할 사항이 아닌데 대체적으로 감독, 코치 무슨 활동비 이런 식으로 해서 죽 냈는데 그것은 어떻게 검검합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일반 학교에서는 그런 것이 없을 것 같고요 운동부가 있는 학교일 경우에…….

강성언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공립이든 사립이든 운동부 있는 학교에 낸 것 같다, 그렇다면 그 돈 낸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교육청 예산에 편입시켜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요, 그것은 학교회계로 편입을 해서 쓰도록…….

강성언위원

학교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그냥 학교에서 알아서 쓰도록 점검도 하지 않고 놔둡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회계로 집어넣어서 쓰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 회계감사는 저희 국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실에서…….

강성언위원

감사는 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나갔을 때에, 여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들이 나와요. 감독이 어떻게 해서 뭐를 썼다, 뭐 어떻게 했다, 무슨 코치가 어떻게, 코치 뭐 누구 결혼축의금으로 무슨 70만 원을 냈다, 뭐했다 이런 것들이 감사에 지적되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것은 감사파트의 소관 업무이지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업무는 아니다 이 말이지요? 체육활동에 쓰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는 학부모들이 부담을 음성적으로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운동부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강성언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지요. 그 받은 몇 억씩 되는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비리들이 자꾸 나온다 그 뜻입니다, 제 얘기는. 감사에 적발된 것은 아시지요? 감사에 적발돼서 일부 코치는 해임도 되고, 경고도 받고, 주의도 받고 이런 것, 이 자료 드릴까요?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학교에 찾아가서도 연수를 하고요 전체 집합연수도 하고 하면서 운동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잘 점검을 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해당 부서잖아요. 그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면 달성률이 있고 집행률이 있습니다. 달성률은 100%, 120%가 되고 하는데 집행률은 68%, 72%, 50몇%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뜻으로 이렇게 적는가요? 한번 보십시오, 쓴 것을. 달성률과 집행률 차이가, 어떻게 생각을 해서 작성을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집행률이라고 생각됩니다.

강성언위원

달성률은 뭡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목표치에 대한 기준. 예를 들면 100개 학교를 하겠다고 한 것을 120개 했을 경우에는 120% 이렇게…….

강성언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고 묻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집행률이라고 하면 일단 사업을 집행한 것은 집행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출을 안 했을 뿐이지 집행은 된 거라 이거죠. 만약에 원인행위 자체도 안 했다고 하게 되면 그 사업은, 예를 들어서 12월까지 못 했다면 그 사업은 아예 못 하는 사업이잖아요, 아니면 명시이월 되거나.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집행률이 너무 낮다 이거죠. 사실은 집행을 많이 했음에도 기재된 집행률은 너무 낮단 얘기입니다. 관공서에서 계약을 했으면 당연히 그 사업은 시간이 지나면 완료되는 거지요. 만약에 그 시간 되기 전에 뭔가 사업이 안 됐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중간에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성한 것 보면, 어제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집행률이 너무 낮은 거예요, 일은 대체적으로 많이 했는데도. 작성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물으니까 어제도 집행액이 지출액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집행은 원인행위가 되면 집행이고 그다음에 지출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 공사면 공사가 준공이 되면 지출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12월 말까지 전부 다 100% 발주했는데 집행률은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지출 안 했으니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작성방법이 어디 있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 개념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양식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려주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굳이 그렇게 넣는다면 집행액(계약액) 그 옆에 지출액 이렇게 써라, 그리고 집행률을 써라, 그리고 미집행이 됐으면 미집행 사유를 써라 이렇게 했거든요. 작성 방법들이, 일은 열심히 해놓고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 집행률이 너무 낮은 것으로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생각을 못 합니까?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제 행정사무감사 받은 기관도 다 비슷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뒤에 앉은 분들이 “아, 맞다. 일단 원인행위 했으면 계약을 한 거니까 집행한 거다. 그러니 집행이 맞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야 집행률이 올라가는 거지 어떻게, 생각을 해 봐요, 지출 안 했다고 집행 안 했다? 그건 아니잖아요, 지출을 안 했을 뿐이지.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또 물을 사항이 있는데 나중에……. 석면 관계에 대해서 물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나온 김에 고덕평생학습관장님 좀 잠깐…….

규성

이규성고덕평생학습관장

네, 고덕평생학습관장 이규성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주신 추진실적 보고자료를 보면 달성률, 집행률 100%인 데는 추진상 문제점 없음, 그러면 수치상으로 일단 100%니까 그렇다 치는데 25페이지 시민참여 독서운동 전개에서 자서전 쓰기는 달성률 51%, 자서전 쓰기 강사료는 0%인데 추진상 문제점 없음, 향후 개선계획도 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25페이지.

규성

이규성고덕평생학습관장

자서전 쓰기는 주내용이 자서전을 쓰신 분들의 인쇄비가 대부분인데 지금 원고를 써 가지고 인쇄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서전 쓰기 사업 내용의 대부분이, 11월 25일까지인가 원고가 마감되면 저희들이 인쇄비가 주로 집행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문수위원장

150명 목표에 77명 실적, 현재 51%란 말이에요.

규성

이규성고덕평생학습관장

이것은 우리가 한 10회 정도 자서전 쓰기 강좌를 했는데요. 15명씩 10회에 150명을 목표로 했는데 10월 말까지 10회를 다 못 했고요. 10월 말까지 계획인데요, 우리가 정원을 한 15명 정도 모집을 했는데 12명 정도 와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러니까 달성률이 잘 안 된 거 아니에요, 원래 계획 대비?

규성

이규성고덕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다. 달성률. 그러니까 그것은 자서전 쓰기의 수강인원만 관련해서 달성률을 만든 거고…….

김문수위원장

아니, 각 항목별로 어쨌든 뭔가 이게 지금 한 쪽이 51%라고 스스로 써 놓고는, 대신 120%짜리도 있고 110% 뭐 다른 것으로 더 많이 했다거나, 그러면 어떤 것은 목표보다 더 많이 하게 되었고 어떤 것은 목표보다 덜 하게 되었으면 문제점이 뭐냐……. 가족독서캠프는 실제 목표보다 호응이 좋아서 더 높게 되었으니 내년도에는 그쪽 부분에 예산을 더 해야 된다든가 그쪽을 더 강화를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서전 쓰기는 실제 목표보다 어쨌든 잘 안 되는 것 보니까 이것을 개선해서 꼭 달성을 하려면 뭐가 부족해서 안 됐으니까 이것을 좀 보완해 보겠다든가 이렇게 했어야지요.

규성

이규성고덕평생학습관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목표 대비 달성률이 떨어졌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리고 설령 달성률, 목표율이 100%라도 이 세상에 문제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100% 해놓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평가를 할 때는 심지어 100%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하다 보니 좀 미비했던 것 같다고 사실은 쓸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 집행률도 34%, 자서전 쓰기 달성률 51%인데도 문제없음, 개선방안 추진계획 없음, 이렇게 써놔서 이런 게 도대체 되겠느냐 이런 뜻으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부감님께 수영장 학교 적립금 실태 및 운영 현황이라고…….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 앞표지가 있는데 앞표지는 내가 뭐 낙서 좀 해서 떼고 했는데 서부교육지원청에 감사를 시켰습니다. 앞에 표지가 서부교육지원청 거예요. 행정지원과에 제가 특별히 감사를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실태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 좀 부탁을 했었어요, 학교도 제 지역구이고. 왜 그러냐 하면 다른 학교 해놓으면 또 욕먹을 것 같아서, 욕을 먹어도 내가 내 지역구에서 먹겠다는 뜻에서 한 거예요. 사실은 이 운영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한 겁니다. 어제 기획조정실장에게 이야기할 때 수영장 사용료 개선지침 TF팀을 구성해서 왜 아직도 안 하고 있느냐 했더니 연말까지는 하겠다고 어제 답변은 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이에요, 이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얘기하고요. 한 장 넘기시면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밑에 제1항 보면 수입 및 지출 현황에서 수입이 소의초등학교가 수영장에서 1억 5,258만 6,000원, 체육관 등에서 1억 2,504만 1,000원, 총 2억 7,762만 7,000원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아현중학교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서 총 7억 6,121만 8,000원의 사용료 수입이 들어왔어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네.

김창수위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소의초등학교는 2억 7,762만 7,000원 중에서 어떻게 썼느냐 하면 기본운영비를 본청에서 감액해서 운영비를 내려 보내주잖아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기에서 1억 2,243만 원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사업적립금 3,272만 7,000원, 수영장시설 보수유지비 2,708만 1,000원, 그 밑에 학교운영비 등으로 9,538만 9,000원을 썼어요. 34.3%를 또 다시 학교운영비 등으로 썼어요. 그 학교에다가 작년만 해도 수영장 보일러가 긴급 위험하다 해서 특교까지 받아서 1억 2,000을 투입했던 곳입니다. 거의 7,538만 9,000원을 학교운영비로 쓰면서 시설유지비에는 안 썼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아현중 지출내역을 보면 7억 6,121만 8,000원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본운영비 감액이 3억 2,530만 6,000원, 시설사업적립금이 3,741만 2,000원, 수영장시설 보수유지비 868만 4,000원, 학교운영비 등으로는 무려 3억 8,981만 6,000원, 51.2%를 썼어요. 여기서 부감님께 부탁합니다. 월요일 교육정책국 행감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아현중학교만 학교운영비 3억 8,981만 6,000만 원을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를 주십시오. 특감을 시키든지 지시를 하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든지 간에…….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확인해서요……. 기본운영비 감액분 3억 2,530만 6,000원을 자기들이 썼어요. 그것은 이미 본청에서 운영비를 내려줄 때 깎았으니까 그렇다 쳐도 또 학교운영비 등으로 3억 8,981만 6,000원을 썼다는 것, 수영장시설 보수유지비는 868만 4,000원만 쓰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과연 학교에서 어디에 썼는지…….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한번 꼭 확인을 해 주시고, 이것이 결국은요 부감님, 이번 TF 구성해서, 사용료 지침이 내려갈 때 유리한 자료가 될 겁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전체를 다 하려다가 못 했으니까요. 이 학교에 무슨 질책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침을 만드는 데 참고자료로 쓰시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감사한 분들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건의사항 해 가지고 ‘서울시교육청 및 관련부서에 시설사업적립금을 수입액의 일정비율을 적립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시설사업적립금 해당 학교의 수입액을 대규모 시설 보수 및 확충 시 사용토록 안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뒤에 마무리를 지었어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따라서 교육감님께서는 이 문제를, 지금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53개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수영장이 전부 다 이러한 행태가 있는지 제가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지만 이 2개 학교를 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마포 관내에도 수입이 좋은 데가 있어요. 학교가 어느 학교라고 지칭은 않겠지만 그런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아주 좋아합니다. 시설도 너무 좋아요. 그러한 반면에 또 수영장이 잘 운영 안 되는 데는 고통을 받고 그런 학교는 교장선생이 또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수영장 관계를 이번에 연말까지 한다 했으니까 그때 지침을 수립할 때 꼭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두 번째는 평생진로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불법학원 신고포상금 제도를 보면 2013년도는 201건 신고를 해서 포상급 지급을 88건에 2,806만 8,000원 정도를 지급했고요. 자료 보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2014년도는 신고건수가 194건인데 지급은 29건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급액이 1,648만 7,000원입니다. 금년에는 9월 말까지인데도 237건을 신고하고, 그러나 지급은 20건 했어요. 포상금도 753만 5,000원만 지급했어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우선 포상금 지급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신고 받을 때 증거자료로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을 제출해야 지급을 해 줄 수 있는데 아마 신고자들이 사진이나 동영상자료, 증빙자료 이런 것들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급이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신고포상금 제도 지급기준을 5년 전에 마련해 놓은 거예요. 현실과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새로 마련하십시오, 지급기준을.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원을 한정된 인원으로 전부 다 단속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원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이 포상금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행감자료를 보면 너무나도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부족하다, 적다……. 어느 지원청에서는 한 건도 없는 데가 있어요, 지급한 실적이.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런 청이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촉구하면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급기준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지급기준을 본 위원한테 한번, 그것도 연말까지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는 이것도 아마 부교육감님한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이 평생교육국이라는 국의 분장업무를 보면 과가 평생교육과, 학생생활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 체육건강청소년과 이렇게 4개 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 과들은 학교 내의 과예요. 평생이라는 이야기는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많이 생각하는 과라고 생각해서 이 국을 어떻게, 이것은 법을 좀 바꾸어줘야 되는데 아마 대통령령으로 정했기 때문에 함부로 바꾸기는 힘들 것으로 알지만 이런 것은 교육감협의회 있지요 이런 데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평생진로국을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이 지금 혼합된 조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나누어서 평생교육은 평생교육국대로 맞게 그리고 학교교육은 학교교육국대로 해서 국 하나를, 본 위원은 앞서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총무과하고 평생진로교육국을 합쳐서 다시 쪼개는 방법, 그래서 한 국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 업무조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안 그래도 교육부에 그런 요청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교육청 조직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청사항이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교육청은 국을 하나 더 신설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국을 하나 더 신설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꼭 그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나머지 하나 더 부감께 조직과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제 감사관실 감사를 하면서 부감님도 들으셨겠지만 감사관 기능 중에 고등학교는 본청 감사관실에서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쁘다, 업무가 팽배해서 못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어제는 못 하냐 했더니 업무가 좀 남으면 하겠다고 하는데 기능조정을 해야 되겠다……. 어제 제가 교육지원청 감사실적을 보여드린 이유가 지원청에서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능력도 있어요. 그 인원이 그렇게 한다면 지금 본청 감사관실을 줄여가지고 한 팀을 없애세요. 11명을 빼서 지원청에 줘서 지원청 감사팀을 아예 만드세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감사기능은 거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본청 감사관실에서는 교육감의 특명사항과 또 직할만, 교육청까지는 직할만 감사를 하면 더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고등학교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현재도 감사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감사할 때 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감사를 못 하는 때가 있어요. 5년마다 한 번 회계감사를 해야 되니까 할 때는 시청 감사관실에 감사를 위임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청에서 감사해서 그 결과를 감사원에 보고하는 제도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감사관실에서 지역청 감사실에다가 고등학교 감사를 위임해서 감사를 받으면 크게 법적인 문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하지도 못하는 것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5년 이내에 모든 기관은 한 번씩은 그래도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제도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을 감사한 그 내용을 사례별로 보면 초등학교보다 중학교에 더 문제가 많았어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초등학교보다 중학교가 더 감사에 지적사항이 많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과연 없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아마 그런 기능 조정을 하면 문제없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는 부감님께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각 지원청장 불러가지고 감사를 충분히 시키면 일사분란하게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빠서 못 하겠다는 감사관한테 맡겨가지고 하지도 못하는 것을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 기능조정해서라도 감사기능을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지금 즉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말씀주신 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꼭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고등학교 감사하는 것은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미 교육지원청에서 고등학교까지 장학지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할범위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단지 문제는 인력문제가 제일 걸리는데요,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일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지금도 학교 행정지원과 과장 밑에 팀도 아니고 직원으로 있는데도 과장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이번에 모범사례에 있는 지원청은 3개 과장끼리 서로 합의해서 재정지원과의 과장한테 부탁해서 그 인원을 차출 받아서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3명이 나가고 또 시설과 직원 받아가지고 나가고, 그 지원청 안에 과장끼리 협의해서 인원을 차출 받아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많이도 했고 적발도 잘했고 이런 실적이 있더라, 이것을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학교 모든 행정이 정상화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네, 박호근 위원입니다. 질문하기에 앞서서 요구자료 한 가지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회의 시작할 때 올해연도 학원장 연수 자료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했는데요, 작년 2014년 것도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학원장 연수가 2014년도 작년처럼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확실한 소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오면 이따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감사관 인원 재배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100%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부터 본청 감사관의 업무보고를 죽 받아보면 참 안타깝게도 인원타령을 많이 합니다, 인원타령, 인원이 적다, 인원이 적다. 인원 적은 곳은 감사관실만 해당되는 게 절대 아니지요. 각 학교 모든 기관 다 따지면 인원 부족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혼자서 여러 가지 일 하다보니까 도와주는 스태프, 흔히 말하는 보좌관 하나 달라는 요구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11개 교육지원청에 감사관실을 두고 또는 감사 전문 담당인력을 두고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커버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낼 것 같은 그런 제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허순만입니다.

박호근위원

주신 자료에 따르면, 171쪽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은 정원대비 현원이 2명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원보다, 정원이라는 것은 정해진 인원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대체로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경우는 봤어도 현원이 많은 경우는 이례적인데 이렇게 운영을 해도 문제없습니까? 예컨대 규정위반이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원래 정원대로 해야 맞는 것인데 업무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보건팀이 갑자기 업무가 폭주하고 할 경우에 인원을 다른 부서에서 증원을 해 준 이런 경우에 현원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위법사항이거나 규정이거나 등등 어떤 그런 것에 해당되지는 않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전체 정원에서는 늘어난 게 아니니까 그것은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보통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특별한 경우에.

박호근위원

아니 몰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거냐고요? 진짜로 몰라서 여쭈어보는 거라니까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전체 총 정원에서 위배가 되지 않으면 부서 간에…….

박호근위원

조금 더하기 빼기는 상관없다 이런 얘기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업무 경중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네, 정말로 몰라서 여쭈어본 거예요. 그다음 예산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계속되는 행정감사기간에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2015년도 예산은 언제부터 집행이 시작되는 거지요, 국장님?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집행은 1월 1일부터 시작되지요.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여기는 9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3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10월, 11월, 12월, 그렇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1년에서 4분의 3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지요. 그러면 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4분의 3이니까 대략 75% 내외 이 정도 되는 게 아마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70% 이하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그것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어느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물론 당연하지요. 그것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저도.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아주 집행률이 낮은 그러한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체육육성종목 지원 사업이 10%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본종목육성에서 동계훈련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집행이 조금 늦어지는, 아니면 집중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1년 동안 계속 추진되는 사업들은 한 70% 이상은 집행이 되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발언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빠뜨린 말이 있는데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입니다. 서울교육의 방향은 서울시교육청만 잡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특히 교육에 관심을 갖고 앉아 있는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동료위원님들도 서울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추진해 나가는 한 구성원이다, 일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물론 저희들이 의원 신분으로 의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따져 묻는 것은 저희들 책임입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그죠?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맡겨준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보면 의원들이 꼬치꼬치 캐묻고 그러면 좀 속도 상하고 때로는 기분도 언짢고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서울시의회, 특히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서울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서울교육이 잘되기 위해서 때로는 질책도 하고 조언도 하고 같이 가는 공동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사랑과 열정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 집행률은 64.1% 정도밖에 안 돼요. 아까 그래서 이런 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173쪽 가운데 부분. 대략 계절적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지요. 정책의 성격에 따라 후반기에 집행되는 경우가 있고 전반기에 집행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다 압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박호근위원

자, 체육건강과로 넘어가 봅시다. 174쪽, 아까 체육육성종목 지원에 이게 동계종목이라고 그러셨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가 동계 강화훈련비로 집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거고, 그렇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학교봉사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47.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낮지요? 전반기 메르스 사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보조금이 지난번 사제동행 행사에 3,000만 원 집행됐고요 스카우트연맹에 3,000만 원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은 11월 말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계속 시간을 봐가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볼 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박호근위원

학교환경위생관리 43.3%, 학교급식관리 43.9%, 학교급식환경개선 53.9%, 그 외 학급급식운영 64.8%, 체육건강과 소계 65.1%, 제가 봤을 때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페이퍼라 할지라도 평생진로교육국 전체 집행률을 보면 68.6%이기 때문에 대략 75% 내외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평생진로교육국의 목표 대비 집행률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시정을 해 주시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하여튼 저희가 불용이 안 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항목 중에는 큰 사업이 곧 시행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방학에 시행할 그런 것들은 아직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시행되면 집행률은 거의 다, 집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보고자료 180쪽입니다. 법인 지도감독 감사 집행률 42.9%,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 오른쪽 페이지 181쪽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 지원 해 가지고 347교에 9억 7,600여만 원을 집행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9억 7,600여만 원이 나간 거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특교사업인데요 생활지도부장들이 굉장히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시수를 주당 5시간 정도 경감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이 학교에 지급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런 경우는 특교면 특교라고 써 주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박호근위원

거기 특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디? 자, 제가 오늘 감사받게 되는 평생진로교육국과 오늘 다시 오신 평생학습관, 그리고 도서관, 또 산하기관 두 군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주요업무보고 실ㆍ국별 이 자료 주셨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봤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건데,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말이에요 아까 시작할 때 김문수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고서를 써 달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시교육청이 1년 동안 어떻게 살림을 살았지, 도대체 어떤 정책을 했지, 여기에 관심 있는 일부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천만 시민이 다 관심 있지는 않을 거고, 분명히. 여기에 관심 있는 분이 이 자료를 딱 보면 ‘아, 서울시교육청은 1년 동안 이렇게 살림을 살았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민의 눈으로 페이퍼를 써 달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다시 한 번 죽 봤어요. 거기 계신 자리에서는 거리가 멀어서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여기 하도 많아 가지고 그냥 제 나름대로 기호 약호 A라고 썼어요. A는 뭐냐 하면 소요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페이퍼에 보면 소요비용 써 준 게 한 2% 된다고 치면, 평생진로교육국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요비용이 얼마라고 안 쓴 것이 98%가 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참여인원만 써놓은 경우도 있고, 8개 교 이렇게 써놓은 경우가 있어요.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8개 교 어느 어느 학교지,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까운 학교가 있나 관심이 있겠지요. 그렇게 써 달라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 자료를 죽 봐도 계속 제가 어제 교육감님 계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대학원생 논문 지도하는 페이퍼 같아요, 고칠 게 하도 많아 가지고. 국장님, 거기서 이 페이퍼 보입니까, 빨간색으로 한 거?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이틀 동안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당초에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어요,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당해연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큰 정책, 그다음에 세부정책, 그다음에 목표, 실적 얼마만큼 달성했느냐, 달성하지 못한 것은 뭐냐 이렇게 해서 페이퍼를 해 달라고 구두로 한 게 아니고 페이퍼로 주었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샘플로 작성해 주세요.’ 그랬더니 서울시교육청은 그래도 그나마 흉내를 냈어요. 그게 이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40개 산하기관은 그 페이퍼를 전달받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예전에 해 오던 대로 그대로 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재감 받는 도서관, 평생학습관, 그다음에 산하기관 두 군데 다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당초에 목표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동안 살림을 1년을 죽 하다 보니까 실적이 이만큼 나왔어, 그랬더니 어떤 문제점이 보이냐 하면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수행한 실적이 목표치를 초과했으면 100% 넘는 거고, 그죠? 목표치를 다 달성하지 못했으면 100% 미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1페이지. 추가자료 주신 겁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 학교 평생교육활성화 240개 목표, 실적 똑같아요. 지정평생학습관 운영, 이것은 기관수 38개니까 이해돼요. 평생학습협력망 구축 기관수 283개, 실적 284개 이렇게 해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적=목표로 전치됐다는 얘기예요, 뒤집혔다. 원래 FM은 목표를 따라가는 실적치를 써야 되는 게 당연한데 실적 가지고 목표치를 그렸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자료 5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에 계신 과장님들도 같이 보세요. 5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전담 경찰관 연수 165명, 목표치입니다. 실적치도 165명이에요.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 347개 교, 제작ㆍ관람 41개 교, 41개 교 똑같지요? 그 밑에 한 줄 건너서 보세요. 지원단 운영 70, 60, 모델학교 운영 2, 2, 학습동아리 30, 30,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사 배치 878명, 879명. 앞으로 이런 폐단 시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다음 11페이지 보세요. 치료지원비 지원 목표 7,891명, 달성 7,891명 똑같지요? 통학비 지원 2,980명, 2,980명.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예술공연 지원 28개 교, 28개 교, 같은 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13쪽 보세요.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수업방법 개선 연수 1억 1,24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은 5,520만 원 정도 됐어요, 집행률은 41.9%고. 그런데 집행 저조 사유를 2016년 1월~2월 연수 미진행 이랬는데 이게 2015년 1월~2월을 2016년으로 혹시 오타 친 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겨울방학 때 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진행한다는 얘기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겨울방학 때 진행됩니다.

박호근위원

연수진행 예정인 거지요, 미진행이 아니고?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박호근위원

진행 예정이라고 써야 옳지요. 특성화고등학교 수업방법 개선 연수는, 그것은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마찬가지로 15쪽 보세요. 사업내용 목표대비 실적 수치가 다 똑같지요? 여신프로그램 운영 학교수, 자전거 안전교육 학교수, 여학생 SNS기자단 명 50명, 50명 이런 것들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지적만 했는데 16페이지 ‘문제점 및 향후 대책’ 이것은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하고 교육적인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이 얘기인데 추진상 문제점이 무엇이냐, ‘안전요원 연수 및 현장점검 실시에 따른 재원을 교육부 특교에 의존하고 있어 사업이 1월부터 계획되지 못하고 교육부 특교 확정 후에 사업이 추진됨’ 그래서 개선방안은 ‘안전요원 연수의 경우는 본예산 편성을 통해 연중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교육부 특교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늦게 나오고, 늦게 나오다 보니까 내년도 이월되고, 교육부 특교 그런 폐단이 많았잖아요. 겨울에 공사할 수 없으니까 또 이월되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20페이지도 저는 문제점 및 향후추진계획을 잘 썼다고 봐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개선방안은 이런 것이다. 한번 봅시다.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인데 추진상 문제점이 뭐냐, ‘서울시 전입금 및 특별교부금 등의 예산 교부시기가 늦다, 학기 중 급식운영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하여 겨울방학기간 동안 공사 진행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금액이 많음’, 다음은 개선방안입니다. ‘서울시 전입금에 대하여 예산교부 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조정해 달라. 이것을 위해서 서울시 해당부서와 협의 추진’ 이런 것들이 개선방안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제가 교육지원청 감사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가끔 진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혼자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그냥 생각한 개똥철학인데요, 진보는 좌도 우도 아니다, 흔히 말하는 레프트(Left)도 아니고 라이트(Right)도 아닙니다. 진정한 진보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드는 것,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 사는 세상을 진일보하게 만드는 것 그게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이하 이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들 하나만 여쭈어보고 끝낼게요. 지금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어쨌든 우리 시의원들이 이런저런 요구를 해 가지고 보고서가 한 두세 번 뒤집히면서 이렇게 왔어요. 국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뭔가 좀 체계가 잡히는 것 같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추진해 온 실적과 해 오면서 문제점 또 개선방안 이런 것들을 종합 점검하는 것이 행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시스템이 바뀌었으니까 내년에는 더 좋은 그런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맞아요. 앞에 계신 우리 집행부 요원들도 바뀔 것이고요 내년 이맘 때 행정사무감사장에 이 자리에 있을 교육위원도 거의 대부분 바뀔 겁니다. 바뀌어도 시스템을 만들면 조직은 발전합니다. 사람은 늘 바뀌는 게 조직의 생리지요. 사람은 바뀌어도 시스템화해라 이게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 전에 아까 제가 도서관, 평생학습관, 학생체육관, 학생교육원 이렇게 실적 중심의 업무보고, 문제점 중심의 업무보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아까 이규성 고덕관장님한테만 뭐라고 그러고 나니까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다 지금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다른 데는 다 잘했는데 남산도서관장님 어디 있지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네, 남산도서관장 이은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여기는 다 잘했어요. 잘했는데 독서문화서비스 분야에서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여기를 누군가가 담당을 하신 것 같아. 여기만 문제점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데는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관장님이 할 일은 이렇게 밑에서 취합을 해서 가지고 오면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가를 다 잘 보셔야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만 딱 빠져 있어요. 혹시 뭐 하실 얘기 있습니까?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훑어보기는 했는데요, 위원장님. 달성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고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연간 운영하는 데 앞으로 두 달이 남아있고요 특별하게 큰 어려움이 없다는 판단하에 문제점은 별도로 열거를 안 하고 향후 추진할 사업내역을 여기에 기재를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유독 독서문화서비스 분야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 70% 정도는 이미 가고 또 여름방학 때 한 번, 겨울방학 때 한 번 하는 것은 50%가 딱 이해가 가요. 그런데 15페이지 보면 집행률이 16%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12월에 나머지 돈을 다 집행한다는 거예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네, 집행저조사유에 저희가 밝혀드렸듯이 12월에 다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렇다고 전혀 문제없습니까? 이 항목 다, 하나, 둘, 셋, 네 개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10월 말까지의 집행실적을 실적에다가 올려드렸는데요, 위원장님. 운영하면서 보니까 커다란 문제점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문제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일단은 알았습니다. 어린이도서관장님, 우리 어린이도서관은 목표가 없어요.

순영

홍순영어린이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장 홍순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목표나 계획이 없고 실적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성률 계산을 다 안 해 놨어요.

순영

홍순영어린이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목표나 계획 없이 일을 합니까?

순영

홍순영어린이도서관장

올해는 저희가…….

김문수위원장

되는 대로 그냥 하신 거예요?

순영

홍순영어린이도서관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실 수치화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도서관 사업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번에 수치화시키지를 못했는데요 내년에는 하여튼 그 방법을 개선해서 저희들이 목표치를 만들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왜 말이 안 되느냐 하면 12건, 103회, 1,569명이라고 딱 수치로 정확하게 실적은 써 놓고, 애초 목표에 그게 없다는 얘기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순영

홍순영어린이도서관장

네, 고쳐 나가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이 부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어린이도서관장

네.

김문수위원장

그다음에 남산도서관.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조금 전에 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아, 방금 했고. 서대문도서관장님. 여기도 보면 21페이지 학부모교육원 운영에서 역사마인드맵 지도사과정의 집행률이 지금 현재 35%거든요. 그리고 역사마인드맵 지도사과정 12회가 아마 목표인 것 같은데 실적이 현재 3회예요. 그런데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25%밖에 안했는데 문제점에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가 전혀 없어요?

태숙

신태숙서대문도서관장

서대문도서관장 신태숙입니다. 역사마인드맵 지도사과정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추진상 문제점이 없다고 한 것은 좀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많이 잘 운영이 되다보니까 ‘문제점 없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김문수위원장

우리가 보통 12로 나누어서 12개월 통상적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35%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

태숙

신태숙서대문도서관장

그러니까 11월 12일…….

김문수위원장

이것은 11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태숙

신태숙서대문도서관장

네, 네.

김문수위원장

아, 연말에만 그냥 하는 것이다?

태숙

신태숙서대문도서관장

네, 네.

김문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영등포, 아까 했지요?

규성

이규성고덕평생학습관장

(집행부석에서) 안 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영등포 안 했나요? 영등포. 안 했다고 이르시네. 자기만 당할 수 없다 이거지요.

장내웃음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영등포평생학습관장 안동호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우리 이규성 관장님 진짜, 다 해 놓고 보니까 미안해 가지고 제가 너무 또 낙인 쪽으로 한 것 같아서……. 영등포 여기는 21페이지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페이지 독서문화 및 교육지원 사업 집행률 33%, 그다음에 21페이지 보면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요구조사 50%. 50% 이것은 방학 때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33%는 왜 그렇습니까? 문제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액인 경우에는 사실 퍼센티지가 많이 나옵니다. 이 금액이 45만 원이거든요. 집행은 15만 원이다 보니까 33%가 나왔는데 이것의 계획은 저희가 잡혀있습니다. 독서문화 저것을 우리가 11월하고 12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고, 그러나 심지어는 100%일지라도 문제점을 서술형으로, 달성은 100% 했지만 해 보니 그래도 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사실은 정성껏 찾아서 적는, 저희들이 이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은 보좌관도 없고 방도 없잖아요. 그리고 의회사무처도 독립적인 인사권을 가진 우리 직원들을 빼내고 자꾸 교육감께서 파견 보내는 사람을 여기에다가 자꾸 집어넣고,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감사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판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시스템 쪽, 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는 것이 뭐, 그렇다고 저희들한테 월급이 더 나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은 시민의 혈세를 잘 써서 기왕 하는 것 좀 더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자 사실은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스템 쪽으로 이게 그냥 스스로 잘 돌아가게 하는 방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들이 스스로의 평가서를 정말 양심적으로 있는 그대로 잘 만드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노출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당당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거 역사문제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유럽이라든가 선진국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바로 인정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앞으로 절대 그런 잘못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이나 매번 위안부 어쩌고 우리나라 자체도 친일청산 안 되고, 이거 좀 과대ㆍ확대해석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을 있는 그대로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개선의지가 있는 사람들인데 자꾸 이것을 덮고 숨기다 보면 개선의지가 없거든요, 사실. 없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니까 우리 서로 같이 노력했으면 하고요. 그러면 우리 도서관하고 학습관, 아까 체육관하고 교육원은 오후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보내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그렇게는 오전까지만 하고 돌아가셔도 좋고 나머지 부교육감님 비롯해서 우리 평생국은 그대로 오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 부위원장님, 하실 말씀?

「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언위원

강성언 위원입니다.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이 오후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이렇게 서류를 보니까 예산대비 사업별 예산, 그러니까 총예산 대비 사업별 예산이 한 군데도 안 맞아요. 여기 보면, 이것만 얘기하고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생체육관, 거기 일어서지 않아도 돼요. 학생체육관은 아예 총예산 자체를 안 썼어요. 뭐냐 하면 전체 예산을 이렇게 적어놓고 사업별로, 여기 다른 데는 그렇게 썼던데, 그다음 장부터 사업별로 어떠어떠하게 집행하고 한 것이 전체 총예산과 사업별 예산으로 들어가서의 합계 금액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부교육감,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한 기관도 안 맞아요, 평생진로교육국도 안 맞고 교육정책국도 안 맞고. 그러면 자기네 소관 국의 예산 전체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하면 사업별로 100억이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든지 평생학습관 가기는 가되 작성해서 제출한 것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전체 예산 앞에 토털로 죽 적힌 것하고 그다음 장을 넘기면서 사업별로 예산을 죽 플러스를 넣어보세요. 하나도 안 맞아. 한 기관도 안 맞아요. 저는 뭘 지적하려고 그러냐면 그만큼 작성하는 데 성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했다는 얘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요, 평생진로교육국 예산은 5,341억인데 실제 사업별 예산 죽 쓰여 있는 것은 4,600억밖에 안 된다고.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중이신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주요사업을 거기에 죽 넣고 이를테면 업무추진비라든지…….

강성언위원

부교육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행정사무감사장은 모든 서류를 다 내놓아야 돼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네.

강성언위원

그런데 뭐 주요사업만 거기다 적어놓으면 우리가 뭘 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기를 그런 것들을 모아 가지고 기타항목으로 따로 이렇게 해서 표기를 했어야…….

강성언위원

그게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주요사업만 보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연말에 와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 전부 다 기재를 해야지요. 그래야 보지 중간에 뚝뚝뚝뚝 잘라버리면 그 잘린 것은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700억이란 돈을 기재를 안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사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간다니까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신경을 쓰고 전체 예산을 맞추어야 돼요, 맞추어야. 보세요. 한 군데 안 맞아요. 내가 다 두드려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부교육감 얘기했듯이 주요사업만 이렇게 적은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니에요. 맞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나머지 사업까지도 경우에 따라 너무 가짓수가 많으면 묶어서라도 표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래야 감사를 하는 거지 어떻게 주요사업만 감사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 주요사업이고 어떤 것이 주요사업이 아닌 것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

오후에 가신다고 해서 한 기관에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학생체육관 관장님, 제가 지난번에 각 기관별 임대현황을 제출받았는데요, 그렇지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박호근위원

저는 사실 오후에 할 줄 알고 자료를 제 연구실에 놓고 와 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기억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체육관에서 외부기관 등에 위탁한 임대시설이 뭐지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식당하고요 매점하고 그다음에 학교체육진흥회입니다.

박호근위원

학교체육진흥회가 사용하는 사무실이 몇 평 정도 됩니까, 평수로?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평수가 8.1평입니다.

박호근위원

한 여덟 평 돼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박호근위원

1년 동안 받는 임대료가 얼마예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82만 1,820원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7만 원꼴이 채 안 되는 거네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박호근위원

8평 정도 되는 사무실을 주고 한 달에 7만 원 임대료를 받으면 관리비 수준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기세, 수도세 내는? 화장실 오물세도 안 되겠네, 그거.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그것은 별도로 징수하고요.

박호근위원

그래서 관리비 명목으로 얼마를 받으세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그것은 계량기에 따라서 징수를 하는 거고요.

박호근위원

그렇지는 않을 걸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아니, 공공요금은 1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잠깐만요. 방 한 칸 빌려주고 방 한 칸에서 얼마 쓰는지 별도로 계량기 달지는 않을 텐데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공공요금은 월 1만 원씩 계산합니다.

박호근위원

임대료 그러면 한 달에 한 8만 원꼴 되는 거네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월세 개념으로 따지면 사무실 임대료 7만 원 정도?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박호근위원

7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입니다. 너무 싼 거 아니에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이게 예전부터…….

박호근위원

잠깐만요, 조금 이따 말씀하시고요. 학교체육진흥연구회?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박호근위원

그 회장 이름이 누구예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그분이 황…….

박호근위원

황 모 씨예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황수연입니다.

박호근위원

왜 그렇게 거기에 특혜를 줘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그게 예전부터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잠깐만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상당히 역사가 있는데요.

박호근위원

역사 있는 건 알아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박호근위원

그분 이미 퇴임하신 지 오래되셨지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퇴임하신 분을 우대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한 분한테 너무 오랫동안, 쉬운 말로 몰빵해 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그래서 아마 이게 당시에…….

박호근위원

잠깐만요. 왜 그분만 자꾸 감싸고돌아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제가 지금 감싸는 건 아니고요.

박호근위원

학생체육관장님은 여기 관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올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박호근위원

그전부터 죽 있었어요, 그 시설은.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박호근위원

학생체육관에서는 왜 그 단체에만 그렇게 특혜를 주느냐 이런 질의예요, 핵심은.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본청에 유권해석을 구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랬더니 타당하대요? 합법적이래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이것이 교육감이 필요로 하는 법인과 교육감이 일부 자본금을 댄 경우에는 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적용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당시에 검토가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박호근위원

1000분의 10이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1000분의 10입니다.

박호근위원

100분의 1이네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박호근위원

교육감님이 특별히 필요해서 만든 법인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교육목적상. 예컨대 우리 정독도서관에도 임대시설이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런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체육관을 포함해서 나머지 도서관이나 혹시 산하기관에도 매점이나 식당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비싼 데는 비싸게 받고 또 시설이나 노후연수에 따라서 다르게 받는 것은 합리적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특정 기관에게 장기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체육관 관장님은 그 단체가 언제부터 거기를 썼는지, 매년 얼마씩 임대료를 냈는지……. 특혜를 줘도 적당히 줘야지 한 8평 넘는 규모 바깥에……. 학생체육관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관장님.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잠실종합운동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고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인근에 8평짜리 사무실 얻으려면 월 얼마나 냅니까?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거기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최하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낼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월 임대료가 7만 원이에요. 싸도 너무 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뜩이나 서울시교육청 돈도 없는데 그렇게 특혜 주지 마시고요 받을 것은 받고 특혜를 주더라도 적당히 주는 그런 일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이점 잘 유념하셔 가지고요 본청 및 산하기관의 임대되어 있는 현황 좀 파악하셔서 돈 받을 것은 받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나오세요, 다시.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이동배입니다.

김창수위원

학생체육관장한테 지금 박호근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좀 물어볼 것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지금 뭐 식사시간이 되니까 자료를 요구하고 끝나고 하겠는데 방금 교육감 지침으로 1000분의 10으로 했다고 했지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김창수위원

그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단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두 가지를 자료 좀 주세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따가 오후에 좀 뵙시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김생환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김문수위원장

네, 김생환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현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명부를 주기 바라는데, 아마 위탁교육기관별 성격이 있을 거예요. 성격을 구분해 주고요. 그리고 현재 지원하고 있는 액수와 학생수, 그다음에 최초 지정시기 이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서울시학생체육관장은 오후에 출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추가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렇지요? 김생환 위원님, 방금 어디? 해당사항 없으시지요?

김생환위원

네.

김문수위원장

그리고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 또 학생교육원은 아직도 미비점이 사실 많아서 지금 몇 위원님들께서 오후에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째 해서 한 번만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또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토대로 이것을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또 많이 참고를 하려고 하니까, 하여간 뭔가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쨌든 예산에도 이런 것을 삭감을 하거나 평가에 좀 세세하게 반영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오후에는 안 오셔도 됩니다, 학생체육관만 빼고. 그리고 오후에 부교육감, 그리고 평생진로교육국 이렇게 감사를 계속 진행하고, 중식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3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강성언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우윤 위원님…….

김용석

(서초) 위원 자료요구 있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네, 하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서초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자료에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 중에 금일 오전 중으로 오후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문제의 10월 26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신 위원들의 성함을 달라고 했고 그것은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각 개별 위원님들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는 그 징계위원들의 업무의 독립성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요청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위원들 실명과, 위원이라는 것은 당연히 공개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이니까 위원들의 이름과 그날 회의에 누가 왔는가는 주시기로 하셨는데 자료를 제가 못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요구할 때도 부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전 위원님들한테 다 주라고 했던 얘기이고 이것은 그렇게 많은 품이 걸리는 자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약간의 신상발언을 곁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자료는 빨리 주지를 않으면서 해명자료는 굉장히 일찍 냈습니다.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 자, 이 기사에는 “여교사ㆍ여학생 수십여 명을 성희롱ㆍ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G고교 교장이 정직 3개월의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이 보도내용에 대해서 해명내용인즉, 서대문구 G고교 교장이 여학생 수십 명을 성희롱ㆍ성추행한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이 기사를 쓰신 기자님이건 이 발언을 했던 저건 간에 이 G고교 교장이 수십 명을 성희롱, 성추행했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실 자체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이 문맥에서는 G고교에서 끊기는 거예요. 여교사ㆍ여학생 수십 명을 성희롱ㆍ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G고교에서 끊기고 ‘의’자가 들어갔으면 좋았겠지만 여기 계신 분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교장이 수십 명 성희롱ㆍ성추행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런데 문단을 이렇게 끊어가지고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도를 하고 있어요. 이 해명자료를 작성하신 분이나 어제 발언하신 사람들이나 듣는 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 교장께서 수십 명을 성희롱ㆍ성추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자, 그다음에 강제추행 혐의는 경찰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어 징계사유에서 제외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서로 간에 다 알고 있겠습니다만 형사벌과 징계벌은 별도입니다. 형사적으로 유죄가 나더라도 또한 징계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형사적으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형사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밖에 안 받을지라도 아니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지라도 국가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가지고 징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찰청의 불기소처분 받았다고 해서 징계사유에서 제외했다는 이야기는 이 자체가 바로 징계를 솜방망이로 했다는 겁니다. 징계벌은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형사벌보다. 형사벌은 더 엄격하게 따져야 되지만 징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만 해도 징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서로? 뻔히 아시면서 일반 시민들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해명자료를 내셔가지고 이 때문에 교육청의 성문제에 관한 자정의지를 저희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8월만 해도 8월에 할 때는 막 실명을 공개하겠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겠다, 그렇게 기라성같이 이야기하신 다음에 결국 나타나는 것은 내년 봄 되면 다시 교단에 복귀 아니면 교직에 복귀하면 것 아닙니까, 정직 3개월이면?

강성언부위원장

김위원님.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강성언부위원장

여기는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압니다. 23일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즉시 주실 것을, 부위원장님께서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박동홍 사무관!

동홍

박동홍의회협력팀장

(집행부석에서) 네.

강성언부위원장

자료 빨리 내라고 하세요, 오전에 얘기한 것.

동홍

박동홍의회협력팀장

(집행부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됐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강성언부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네, 장우윤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학원비나 교습시간이나 선행학습 등 학원의 지도점검 하셨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주신 179페이지 추진실적과 부록으로 추가로 내신 자료가 아주 상이하게 다르거든요. 어느 자료가 맞는 것인가요? 일단 학원 지도점검한 자료 지금 갖고 계시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우윤위원

그중에 선행학습 유발 광고나 교습시간 위반 점검한 원이 몇 개소인가요? 빨리 좀 답변하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제가 좀 찾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시간 지나가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다시 한 번만 질의해 주십시오. 점검 학원 숫자 말씀하신 거지요?

장우윤위원

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학원 지도점검을 45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45개요? 아니, 국장님.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오셨는데 기본적으로 주요업무보고하신 게 지금 몇 건이나 돼요? 10여 건도 안 되는 자료를 갖고 그 자료를 찾을 정도로 그렇게 헤매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퍼센티지인지 숫자인지 그것도 모르시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45% 실적을 했고요 점검수는 1만 1,751개소를 했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질의를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 선행학습 유발 광고나 교습시간 위반 점검한 개수를 질의했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10월 통계로 교습시간 위반 건수가 37건 적발됐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질문 다시 드릴게요.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교습시간 위반 점검한 원수를 물어봤지 제가 적발건수 얘기했습니까? 얼마큼 점검하셨냐고 원수를 지금 질문을 했는데…….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위반 점검 건수가 190개소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지금 보세요. 그러면 그 업무보고 자료가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190개소? 지금 질의할 것 많은데 이 건수 이거 확인하느라고 이렇게 진도를 못 나가고 있네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5월까지의 통계가 19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점검한 개수가 190개소라는 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부록자료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지도점검수가 1만 1,751개소는 어떻게 해서 나온 수예요, 그러면?

강성언부위원장

밑에 과장, 팀장들이 빨리빨리 답변을 하세요. 국장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밑에서 빨리빨리 해 줘야지.

장우윤위원

아니 그래도 기본적으로 업무보고한 자료는 파악하고 오셔야 되잖아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치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장우윤위원

네.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이게 지도단속을 나가게 되면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점검을 죽 나가면 아까처럼 교습시간 위반 점검도 하고 선행학습 유발광고도 단속하고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거기에 대한 통계는 저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안전점검도 나가고 여러 가지 같이 겹쳐서 학원에 같이 나갈 것 아니에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적어도, 전체 학원수가 대상이 얼마나 돼요? 한 4만 개 돼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2만 6,000개 됩니다.

장우윤위원

지난 그때 자료는 한 4만 개 됐는데 그러면 학원수가 많이 준 거예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아니, 아니요. 개인교습자가 2만 개에서 4만 6,000개 정도 됩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그 수 중에서 적어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점검, 학원비 고액 받았다든지 아니면 교습시간이 뭐 위반됐다든지 선행학습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그 대상 중에 점검수가 몇 개소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건수로 적발이 이렇게 되었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총 점검한 학원수는 1만 1,751개를 점검했고요 적발 건수를 각각 사유별로 보면 교습시간 위반이 145개 원, 그다음에 교습비 위반이 329개, 그다음에 허위ㆍ과대광고가 41개, 신고 외 교습과정 운영이 40개, 그래 가지고 총 지적당한 학원 수가 1,892개 학원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이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내놓는 자료도 지금 다 달라요, 실적도 다 다르고요. 제가 이제 뭘 질의하려고 하냐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5년 자료에서 서울 학원 온라인 선행상품 광고 실태를 봤어요. 그랬더니 강남에 있는 모 학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한테 고1과정의 수Ⅰ, 정석 끝내기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요. 또 모 학원은 중학교 1학년 때 의대반 선행학습을 하고요 모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초등부에다가 영어 최상위 코스 이렇게 해서 TEPS 몇 점 목표, 또 강서에 있는 학원도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특목고 플러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3~4년 수준을 앞당겨서 선행학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학원가에서 특히 선행상품 광고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학부모의 심리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높은 레벨로 올라가는 것을 희망하는 부모의 비교심리와 대입의 불안 마케팅을 활용해 가지고 지나친 선행학습이 지금 사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선행학습이 이루어지면 학교 수업도 황폐해지고 또 부모님들의 사교육 부담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현행 법령상에는 선행학습 자체를 금지하게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행위만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벌칙을 가한다든지 하는 그런 벌칙조항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걱세에서 그런 보도자료도 내고 했는데요 얼마 전 10월에 정부 합동으로 그 문제에 관해서 지금 현재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광고하고 있는 홈페이지라든지 다 내리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저도 강남교육청에 직접 한번 지도점검을 나가보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목동지역에 한번 나가보신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최대한 조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선행교육 규제법 시행 이후에 여전히 학원 등에서도 선행교육 상품이 계속되고 있는 실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벌점까지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7~8월 방학 동안에 막 쏟아져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행정지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제목도 그렇잖아요,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이런 위반 점검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정지도가 안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점검까지 해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사실은 청와대와 각 부처 합동으로 대책회의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 세무서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간부님들도 다 나가고 지역교육청에서도 나가서 연말까지 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선행학습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부분의 실태파악을 하시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학교수업을 또…….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파행적으로…….

장우윤위원

네, 황폐화시키고 또 부모들이 이 부분의 사교육비 때문에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의 대책은 마련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학교폭력 유형별 현황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지역별까지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유형별로 보니까 사이버폭력이 카카오톡 있잖아요 휴대폰을 통한 따돌림이 새로운 학교폭력 유형으로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폭행, 성추행, 성폭력을 포함한 기타폭력 이게 가장 많고, 명예훼손, 모욕, 그다음에 사이버폭력, 협박 순이지만 지금 사이버폭력이 증가세가 되고 있는데요 이 학교폭력이 스마트폰 보급과 온라인 통해서 이제 공간적인 제약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학교폭력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지금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카따 들어보셨어요? 카따.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카톡에서 따돌림 하는…….

장우윤위원

그게 카톡왕따라고 하는데요. 카따의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른바 왕따 친구를 카톡방으로 초대해서 인격적인 모욕을 하고 모르는 학생들까지 합세해서 단체로 욕설, 조롱하는 떼카도 있고, 카톡방을 나가서도 계속 카톡방에 초대해서 카톡방에 가둔 후에 조롱과 욕설을 하는 카톡감옥, 또 학생을 카톡방에 초대한 뒤 아무 말 걸어주지 않고 대화방에 혼자 놔두고 모두 퇴장해버리는 방폭,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 학교폭력이 점점 교묘해지고 그 형태도 진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도 어떻게 보면 때리거나 욕해서 당하는 피해보다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방식 때문에 그 괴롭힘이 그 아이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은 더 클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학교에서도 보면 선생님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은근한 따돌림, 지능적인 폭력이 자꾸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 중에 있고요. 특히 학생들의 언어문화를 개선해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아서 학생회 중심으로 욕설 없는 주간이라든지 해서 자치능력을 함양시켜주는 쪽을 강조해 주고 있고요 또 교우관계 진단검사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교우관계를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지금 뭐 교우관계 회복하고 뭐 이런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요 지금 방안 죽 얘기하시는데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오신 건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국장님. 이게 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교우관계에서 뭐가 문제냐 하면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조사 결과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 중에 절반 가까이가 모른 척 한답니다. 50% 이상 거의 절반 가까이가 모른 척 하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께 알린다는 응답은 5명 중 1명꼴 그 정도고요.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보고도 방관하는 이유가 관심이 없어서, 도와줘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같이 피해당할까봐, 뭐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학교폭력을 목격했을 때 학생이 나서서 말리기보다 선생님들이나 경찰들에게 알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사나 경찰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나서는 학생이 적다는 게 지금 문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가해자가 기세 등등 다니면서 제보자 찾는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보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잖아요. 학생들에게 뭐라고 지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학교폭력을 목격했을 때나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지도하시는 겁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폭력을 보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은 학교폭력을 동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도를 해서 용기 있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실은 절반가량 이상이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스템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것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혹시나 자기가 도와줘도 소용없을까봐 아니면 같이 피해당할까봐 이런 부분들이 있대요. 만약에 이렇게 학생이 피해를 당한다면 어디다가 알리라고 가르쳐줍니까? 선생님한테 신고하라고 얘기해요? 학교에서 교육할 때 어떻게 지도를 한단 말입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거의 담임선생님한테 신고하는 게 제일 많고요 1217이라든지 SOS 직통전화 이런 것들이 지금 학교에 다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고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우윤위원

아이고, 아이고……. 그럼 다음 질의 할게요. 지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여기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우윤위원

그 심사 이후 재심하는 건수가 있어요. 재심청구기관이 어디인지 아세요? 피해자나 가해자 같은 경우 학폭위의 결정에 자기가 만족스럽지 않다, 미진하다 이렇게 할 때 재심청구기관이 어디인지는 아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재심 청구하는 기관이 다른데요. 피해학생인 경우에는 서울시 지역위원회에다가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가해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 재심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그렇게 재심청구도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수의 학생이 연루된 학교폭력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위원회에서 학생들의 행위를 개인별로 면밀히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가해자도 재심청구나 행정심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해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소속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게 되어 있고, 피해자도 이 결과에 ‘나 이거 만족하지 않는다’ 이러면 이 사람들은 시청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으로 되어 있어서 똑같은 사안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하고 계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처음에 만들 때부터…….

장우윤위원

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건의는 해 보셨어요? 이렇게 똑같은 사안을 갖고 다른 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결정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같은 위원회에서 해서 그 사람이 더 억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교육청에서 똑같은 징계를 또 받았을 경우에 더 억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더 공정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질의한 것들은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결과가 이중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정한 결과를 어떻게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같은 사안을 양쪽 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린 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합쳤을 경우에 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장우윤위원

그러면 그 양쪽이 달라버리면 어떻게 조정이 되는 거지요, 같은 사안이 양분되면?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게 더 억울하면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장우윤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 두 사안 중에 어떤 사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결정과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다르게 났을 때는 학교에서 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지역위원회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그것만 심사를 하고 또 교육청에서는 가해학생 징계수위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지요.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가해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도 피해학생이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심사 재심청구의 대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안이에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가해학생은 자기가 지금 전학이나 퇴학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니까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냈을 것이고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모든 조치에 대한 것을 또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달리 나올 수 있는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대안을 교육청에서도 생각을 해 보라 이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만 답변이 엉뚱한 데로 지금 나오고 있네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중적인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하는 안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지금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질의가 몇 가지 있어서 그냥 한 김에 쭉 이렇게 이어지고 나머지 질의는 보충질의에서 하고요 일단 학교폭력 관련된 것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실태 조사하고 계시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이 시ㆍ도교육청 평가지표에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율도 있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있었잖아?

「없다고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옛날에 있었는데 없앴다고 합니다」관계공무원 있음

장우윤위원

없어졌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있었는데 삭제됐다고 합니다.

장우윤위원

언제 삭제가 됐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관계공무원과 의견교환)

장우윤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작년부터 없어진 것으로 해서…….

장우윤위원

국가에서 이 학교폭력 예방이나 폭력피해자 보호나 가해자 계도 뭐 이런 쪽으로 실질적인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학교폭력실태조사 참여율이 시ㆍ도교육청 평가지표의 하나로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질의드린 것인데 없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관계공무원과 의견교환)

장우윤위원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장우윤위원

시ㆍ도교육청 평가지표에도 있는 것 제가 알고 있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들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서울시교육청 내에서도 단위학교 평가지표에 학교폭력실태조사 참여율을 지금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내에서도 학교들 평가할 때 학교폭력실태조사 참여율 반영하고 계시지요? 그것은 없어요?

「그것은 반영 안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시ㆍ도 평가에서만…….

장우윤위원

시ㆍ도교육청 평가에만 있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85%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그것은 평가항목에 들어있습니다.

장우윤위원

2015년 상반기 학교폭력실태조사 참여율을 보니까 전체가 92.8%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이것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업시간까지 써가면서 일괄 학생들을 참여하게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인근 학교들이 참여율을 공개해 가면서 막 이렇게 독려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수업시간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정작 피해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마음껏 쓰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좍 쓰게 하니까 옆에 있는 학생이 내가 지금 폭행피해 사실을 쓰면 볼까봐 두려워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원래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아마 …….

장우윤위원

자율적으로 하는데 92.8%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학생들이 집에 가서 그런 것을 안 하니까 아마 안 한 학생들만 모아서 컴퓨터실에 가서 하는 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하지 못하도록 그것은 저희가 지침으로 분명히 내려 보냈고요 공개된 장소에서 한다 이런 것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단위학교 평가지표에 학교폭력실태조사 참여율 반영 안 하는 것 확실하십니까? 그러면 학교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이거 돌려서 실태조사 받으라고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라는 부분 없으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왜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수업시간 빼서 아이들의 비밀도 보장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실태조사에 참여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가 왜 나오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가급적 모든 학생들이 실태조사에 참여하도록 지도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가급적 모든 학생들, 왜냐하면 피해당한 학생이 거기 실태조사에 누락이 되면 결국은 조사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장우윤위원

이 실태조사는 피해신고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거기에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피해신고를 다른 데에다가 해야지 실태조사 하면서, 그러면 이 피해학생들 두 번 죽이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신고하면 당연히 그것은 처리가 되는데…….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해야지, 공개적으로 아이들이 같이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 아이들이 편하게 어떻게 그것을 쓰겠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공개적으로 아니고요 원래 취지가 각자 자기 집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는 거고요.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피해학생들이 두 번 좌절되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조금 만들어서 실태조사를 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조사율도 학교의 대부분, 지금 92.8%면 상당히 높은 것 아니에요? 전체 학교 초ㆍ중ㆍ고 다 하잖아요. 지금 전수조사 다 하는데…….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높게 나왔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방식 개선 문제 이런 부분들도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셔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가 아까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사결과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결과가 아주 상반되게 나오잖아요. 실태조사가 훨씬 많지요? 국장님, 모르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실태조사가 많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우윤위원

학교폭력실태조사 지금 제가 질의 죽 드리고 있잖아요.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폭력실태 조사해서 아이들이 내가 폭력을 당했다 하는 피해자의 아이들 수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폭력을 당했다는 이 부분의 수치가 3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응답률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기술하고 싶은 내용을 다 기술하다 보니까 그중에는 검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생들이 피해사실이라고 쓴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한번 보고 더 조사가 필요하다, 확인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2차 조사에서 다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했다고 해서 그게 다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건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학교 자체 내에서 학폭위를 열지 않고 심사하는 경우도 있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은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하나고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정부의 고위직 자녀나 지역 유력자의 자녀가 가해자인 경우에 학폭위조차 개최하지 않고 학교폭력사태 사실도 발견되지 않아서 문제제기된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런데 그것은 법령이 개정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모든 학교에서…….

장우윤위원

피해학생이 학교에 신고를 하면, 담임선생님에게나 신고를 하면 그다음에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 피해학생, 가해학생 다 분리를 해서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해야 되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그 사안에 따라서 출석정지라든지 조치를 하게 됩니다.

장우윤위원

그런 조치를 어떻게 내립니까?

강성언부위원장

해당 과장이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이지만 자꾸 답답해서 그런데 해당 과장 그 앞에 앉으세요.

장우윤위원

아니, 여기 왜 앉아서, 필요하실 때 와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강성언부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거기 마이크가 있으니까.

장우윤위원

국장님이 조금 더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지금 이 국의…….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제가 그것을 잘 몰라서가 아니고요 제가 말이 좀 느려서 그런데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그 학교에서 다 심의를 해서 처리하는 부분이지 개인이 그것을 결정해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우윤위원

지금 보면 가해학생하고 피해학생하고 서로 화해하면 끝나는 경우도 있고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학폭위를 열지 않고 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아주 경미한 사항, 아무 피해가 없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일단 학폭위를 열어야 됩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학폭위 열어야 되는데 왜 실태조사와 학교대책위원회의 개수가 3배나 차이가 나요? 내가 지금 신고했잖아요, 선생님한테 그러면..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그 실태…….

장우윤위원

실태조사 할 때 이렇게 했는데…….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실태조사에서는 2차 조사에서 그 사실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합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그 조사를 누가 하시냐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전담 생활지도부 선생님들이 하시지요.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학폭위 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학교폭력이라고 판단이 돼야 학폭위를 열지…….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과장 나징기입니다. 학교폭력피해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걸쳐서 처리가 되는지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폭력전담기구라고 있습니다. 대개는 생활지도부 내에 설치가 되는데요, 그 전담기구에서 피해학생, 가해학생의 사실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급한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를 하고, 이 경우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에도 보고하고 자치위원회를 열 때에는 피해자보호자나 가해자보호자들한테도 다 통보해서 같은 장소에 모여서 자치위원회를 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불복하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경우로 지역위원회나 또 징계조정위원회의 2차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건수 중에 지역별로 구분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역청별로는 갖고 있는데 이게 그 안에서 이렇게 수합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왜냐하면 우리 학교폭력이 어떤 유형으로 어떤 지역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도는 정책을 기획하고 또 이렇게 수반하는 여기에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기본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매번 그동안 안 해 왔다, 자료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일관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제가 언론이나 다른 초ㆍ중등교육 정보공시 자료 분석한 데에서 보니까 학교폭력대책위 심의 과정에서 강남권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학교들의 폭력건수는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강북하고는 거의 5배 차이가 나고요 구로ㆍ영등포하고도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해석들을 하느냐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가 적극 개입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외부의 압력이 개입되지 않도록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구성도 철저히 하시고 위원의 관리감독이 좀 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셨으면 해서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간단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우윤위원

네.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가 11개 교육지원청별로는 파악이 됐는데 그 지원청별로 2~3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는 아직 분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어느 자치구에 속하는지 일일이 따져서 다시 계산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허락하신다면 그 학교가 소속한 자치구를 분석해서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교육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학교폭력 관련돼서 예방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학생들이 정말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 그리고 학생들은 친구가 그런 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학생들의 접근이 쉬워야 되고, 또 후속처리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보호되는 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가해자들도 너무 과한 처벌을 받아서 그 가해학생도 피해자가 또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가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도 필요하고 또 피해자 보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학교폭력이 정말 갈수록 연령도 낮아지고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휴대폰 갖고 있어서 이런 사이버폭력도 계속 증가하고, 폭력의 양상이 다양해질수록 여기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조차도 되지 않고, 그리고 답변하는 것도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도 약간 속상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하시고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위원님의 걱정하시는 바와 답답하신 부분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앞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뒤에 과장님들이…….

장인홍위원

부위원장님, 그것은 질의하는 위원에 따라 다르니까요 일괄적으로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지 마셨으면 합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아니, 앞에 앉으라고요.

장인홍위원

아니요, 제 질의 때는 제가 알아서 하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나오라고 얘기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제 생각은.

강성언부위원장

그런데 답변하려면 마이크가 앞에 있어서 하는 것이 쉬울 테니까…….

장인홍위원

제가 알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제 질의시간에는.

강성언부위원장

네, 하세요.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와 계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상중이어서요.

장인홍위원

아, 그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좀 쉬시게 하려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업무를 국장님이 담당하시지요?

웃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최근에 스포츠강사 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 많이 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8 대 2로, 문화관광부인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장인홍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우리가 8을 하고 있는 거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이 예산은 내년에도 편성해서 올리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금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장인홍위원

금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네, 잘 알겠고요. 이게 필요로 하는 곳은 많고 숫자는 적으니까 지정학교를 이렇게 1년 단위로 교체하는가 봐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절반 수준에서 약간 넘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절반이 예를 들면 지정받아서 도움을 받았으면 그다음에는 다른 학교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런데 처음에는 학급수가 많은 학교, 학생수가 많은 학교 우선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규모가 작은 학교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민원이 많아서 한 해는 받았으면 그다음 해는 안 받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남는 인원이 있습니다. 한 30명 정도는 큰 학교에 배정을 하는…….

장인홍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1년 단위로 현재 시행이 되다 보니까 단위학교에서도 그렇겠지만 정작 당사자인 스포츠강사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게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학교장 고용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A라는 학교에서 1년 잘하다가 B라는 학교로 갔더니 그 교장이 여러 가지 사유로 채용을 안 한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하나 생기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스포츠강사 지위와 관련한 고용불안이 있지만 특히 1년 단위로 학교를 돌리는 과정에서 더 고용불안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최소한 2년 단위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제안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도…….

장인홍위원

물론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2년을 묶어두면 다른 학교는 2년을 또 굶어야 되는 게 있기는 하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전체 초등학교에 다 배정이 됐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자꾸 줄인 것 아닙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러다가 숫자가 대폭 줄어들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교차지원을 하게 된 거고요. 2년을 하게 되면 지금 받는 학교들은 좋아하는데 2년 동안 못 받는 학교들이 또 불만이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제 문제제기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에도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확대하면 좋겠지만 그나마 줄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분들의 고용불안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학교를 옮기는 문제, 그리고 학교장 채용방식의 문제 때문에 이분들의 고용 안정성이 그나마 부족한데 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연구하셔가지고 그런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더 숫자를 늘려서 모든 학교에 주는 게 좋지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요. 모든 학교에 배치를 하면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현재 그것이 안 되는 조건에서 최소한 이분들의 고용불안과 처우의 수준도 있지요, 당연히. 보통 학교 교육공무직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교통비, 식대, 명절상여금 이런 것 없는 것은 당연한, 뭐 당연하다기보다는 이런 부당한 대우도 있지만 현재는 이런 것에 더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두 가지 때문에 이분들이 상당히 불만과 고용안정에 대한 위협이 큽니다.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실 거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수립하시고 이분들의 어떤 불안감을 좀 덜어주시기를 제가 적극적으로 촉구합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것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두 번째, 이것도 체육건강과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 환경위생담당, 식품위생담당 이런 담당들을 정해서 하고 있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인홍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것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업무를 분석한 결과 교직원 중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관리자가 직접 담당하는 경우가 35.8%로 가장 많았고, 시설관리의 책임과 권한이 없는 교원이 직접 담당하는 경우도 21.1%에 이르고요 더구나 공기질 관리, 먹는 물 관리 등은 환경위생관리자가 담당해야 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절반에 가까운 교원들이 업무를 맡고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요약해서 얘기하면 전문성도 없는 교원에게 환경위생관리를 맡기면 그 피해가 아이들에게 가고 또 교원은 학교 환경이나 먹는 물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시설관리까지 떠맡을 수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불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시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어떤 개선책이나 대안이 있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전에는 기사라고 주무관들이 학교마다 다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학교들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 선생님들이 그 업무를 맡는 학교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은 학교환경이나 먹는 물 등에 관한 시설관리에 대한 사항을 지도ㆍ조언하고 교육하는 업무지 스스로 시설관리자가 되어서 학교시설을 책임지는 관리자는 아닙니다. 그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그런 학교가 일부 있기 때문에 해당 학교들을 철저하게 지도감독하시고 그런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실태파악을 하셔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실태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다음은 보건실 관련된 건데요 학생들의 보건실 이용이 많이 늘고 있다고 그래요. 그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약간 늘어나는…….

장인홍위원

연도별로 보니까 이용하는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보건인턴교사도 두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수요가 많은 데에?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생수가 워낙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보건교사 한 사람이 감당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턴을 추가로 보강해 주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보건인턴교사가 줄고 있어요. 그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마 예산문제 때문에…….

장인홍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한 분의 보건교사가 있고 보건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그나마 있었던 보건인턴교사도 예산문제 때문에 줄어들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대안이 뭡니까? 예산입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이 보건인턴교사 관련해서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

장인홍위원

뒤에 있으시면……. (평생진로교육국장, 직원들과 의견교환) 제 시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벌써……. 아, 다 쓰지 않았어요. 카운트를 안 한 겁니다.

「다 썼지」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강성언부위원장

안 누른 거예요?

장인홍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카운트해 주세요. 아이고 잘됐네!

웃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인턴교사 예산이 금년도보다 600만 원 정도 감액편성…….

장인홍위원

더 줄었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하여튼 학생들 건강과 관련된 건데 이런 민원사안들이 많이 있고요.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 번 더 확인할 거고요. 그나마 있던 인턴교사가 또 줄어 가지고 더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봐도 43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에서는 인턴이라도 추가로 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인홍위원

네, 그것은 예산심의 때 한번 고려해 보고요. 체육건강 관련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생활교육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특별히 국장님 답변이 필요할 때는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나징기입니다.

장인홍위원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 중단 공문을 관련된 자치구에 보내셨나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유가 뭡니까?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CCTV 예산을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근거 법령이 없다, 그리고 교육청 예산사정도 매우 열악하다 이러한 사유로 국감에서 지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전에 여기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전에 자치구의 관제센터 운영하는 데 아마 인건비 같은데…….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인건비와 통신회선료입니다.

장인홍위원

아, 통신회선료. 그것을 지원했던 이유는 뭐였어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제가 듣기로는 교육부와 여가부 또 경찰청에서 합의한 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장인홍위원

이게 뭐냐 하면 저희 구로구 같은 경우에 통합관제센터에서 학교의 그런 것까지 다 같이 관제하는 거지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그 관제업무는 인건비를 안 주고 하면 뭐 공짜로 하는 거예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우선 자치구에서는 자기 자치구 내의 여러 취약지구를 관제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초등학교도 자치구 내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출입구나, 그러니까 교문, 후문 또는 학교에서 요청하는 한두 군데의 취약지구를 추가로 관제해 주는 대가로 저희가 인건비와 통신회선료를…….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학교 안에 있는 CCTV도 관제를 하나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네. 일부 학교가 요청하는 경우…….

장인홍위원

요청하는 경우?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많이는 아니고요 소수가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소수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네.

장인홍위원

그러면 그 현황도 있습니까?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은 안 갖고 있지만 제출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아까 국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인정하지만 실제 학교 안에 설치되어 있는 CCTV 그것을 관제를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구로구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을 받아서 인력도 있고 통신료도 이렇게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또 각 자치구에서는 교육청에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 이런 공문도 역으로 보낸 것 같아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산 지원이 안 될 거니까 좀 준비를 해 달라, 그러나…….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문을 보냈고,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거꾸로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낸 거 아니에요?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보낸 것으로 제가 공문을 갖고 있어서.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그냥 구두로 고려를 해 달라는 요청은 받았습니다. 아, 2개 구청에서 받았답니다.

장인홍위원

그렇지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구로구 보낸 것 복사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 이 부분 편성 안 했습니까?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원래는 9개 구를 다 편성을 했는데 교육청 예산사정 때문에 많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력이 없습니다.

장인홍위원

아니 잘렸다는 것이 아예 모든 이런 예산들을 다 없앴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예산 금액을 줄였다는 거예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9개 자치구 중에서 5개 자치구는 예산 중단을 전제로 해서 잘리는 것을…….

장인홍위원

어느 자치구는 중단하고 어느 자치구는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산 중단하려고 하는 자치구는 원래 통신회선이 자가망이었거나 그리고 통신회선에 대한 계약이 만료가 돼서 중단이 가능한 구입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보낸 공문 때문에 자치구에서 본 위원의 요청도 있었고 또 실제로 이렇게 됐을 때 실직을 하게 되는 관제요원들이 몇 분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분이 직접 저한테 연락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이래서 예산지원 중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또 그러저러하게 기존에 어떤 예산 집행해서 해 오던 그런 흐름 속에서 그것이 중단되거나 줄어듦으로 인해서 또 실직자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또 예산심의 때 제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아까 장우윤 위원께서 아주 자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문제가, 특히 학생 간에 성폭력문제가 생겼을 때 1차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문제가 있는데, 물론 물리적인 신체적 폭력도 그렇지만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결국 가해자, 피해학생의 접촉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또 2차, 3차의 어떤 상처를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일단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되는데 저도 서울시의 학폭위 심의위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예를 들면 그런 사안이 벌어졌을 때 그대로 같은 반에 있게 한다거나 반을 약간 달리하지만 어차피 학교라는 공간이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조치들이 좀 반복되고 있다, 징계결과를 보면 전학조치도 있지만 경중에 따라서 서면사과 비율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접촉금지인데, 접촉금지 한다고 그래가지고 학교 안에서 그 아이를 안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피해학생이 어쨌든 간에 가해학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조치현황을 볼 때 피해학생을 염두에 둔 조치라기보다는 일반폭력과 유사하게 처리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학교폭력 처리절차와 성폭력사건의 처리절차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성폭력피해자의 경우는 2차 피해 예방에 매우 중점을 두고 있고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도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는 반드시 법에 의해서 개최해야 되지만 성인에 의한, 그러니까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는 학부모가 요구할 경우에 자치위원회를 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를 열 때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부족한 점이 많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서울시교육청의 성폭력 가해자 조치현황 자료를 죽 봤어요. 그 결과를 보고 제가 든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피해자 중심의 징계인데 특히 성폭력에 대해서는 징계수위를 좀 더 높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학생이기 때문에 가해자든 피해자든 서로 보호해야 되는 어떤 이런 측면이 있지만 특히 피해자 중심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조치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결국은 다시 접촉하지 않게 하는 측면인데 상대적으로 전학이나 이런 조치들이 되게 적다, 서면사과가 제일 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징계 양형문제나 피해자 중심의 징계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이재근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재근입니다.

장인홍위원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따 보충질의 때 하고요 2개 학교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리는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사전에 미리 저하고 의견교환을 했지만 송곡관광고 진로체험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어쨌든 많은 민원들이 제기됐고, 이게 되게 잘되는 곳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좀 줄다 보니까 커리어코치라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업무로 부하가 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업무 외에 부가적인 업무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태점검을 한번 하시고 그러한 불만이나 문제제기를 진단하셔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리고 연동돼서 덕일전자공고도 작년 행감 때 제가 다루었는데 그때 행감의 핵심은 실제로 교원 채용을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채우지 않아서, 어쨌든 그렇게 되면 산술적으로 교사 한 분당 감당해야 되는 업무나 수업량이 많아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 작년 행감에서 제가 질의를 했었고 그런데 올해도 아직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그 이외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하면서 제기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가지고 덕일전자공고도 그런 민원사항들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 적극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나머지 사항은 이따 추가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형 위원님 순서가 돼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지난번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련해서 21개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에 대한 지적사항들을 잘 보셨으니까 운영을 적절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전자도서관 운영하시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송재형위원

국장님, 전자도서관의 운영 지원 금액을 보면 2억 8,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품목이 어느 쪽입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모든 책이 다 전자도서로 나오지 않고 인기 있는 도서는 일단 종이출판을 한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그것이 전자도서로 나오는데…….

송재형위원

국장님, 약 3억 정도 되는 그 예산을 주로 사용하는 데가 어디냐 제가 여쭈어보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김치정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 김치정입니다.

송재형위원

과장님, 전자도서관의 정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정회원이 되려면 일반도서관의 대출회원이면 다 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입하는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물론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현장에 가서 21개 도서관이나 전자도서관 가서 정회원 가입해야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대출회원을 신청하려고 그러면 직접 가야 됩니다.

송재형위원

네, 여기 보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이나 서울시에 소재한 회사나 공공기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회원으로 될 수 있어요, 정회원으로.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런데 정회원 등록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도서관에 가야 직접 가야 정회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세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일반 회사에 다니거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자도서관을 이용하려고 하면 적어도 콘텐츠를 만들어서 온라인상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이에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그게 전자도서관의 경우는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요, 도서관의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송재형위원

물론 거기에 보면 재학증명서나 또는 주민등록이나 이것을 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보여주고 또 찍고 다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이렇게 어렵게 들어와서 이용하려고 해도 이용하기가 어려운, 막혀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많이 주거든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이번에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도 제가 다 모니터링을 하고 평생학습관 할 때도…….

송재형위원

이것에 대해서 하여튼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한 3억 정도면 전자책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겠지만 그 콘텐츠도 필요한 금액이 있을 거라고 저는 느끼는데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내용을 못 봐서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특별히 어린이 관련 도서와 외국 전문서적들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자료 선정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리고 공익법인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사전에 열심히 와서 응대를 해 주셔서 그 내용은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나징기 과장님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나징기입니다.

장인홍위원

과장님, 우리가 전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서울시내에 특수학교를 계획하고 세운 지 아마 13년 동안 하나도 아직 건립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수학교나 장애학생들을 수용하는 처가 적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몰리는 특수학교의 정원이 좀 늘어나 있다 이렇게 제가 분석이 됐는데 지체 아이들은 한 학급에 몇 명이 정원인지 혹시 알고 계시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유치원이 4명이 정원이고 6명, 7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4, 5, 6, 7 아닙니까?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4, 6, 6, 7.

송재형위원

4, 6, 6, 7 입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한 학교를 방문해서 고등학교를 봤는데 무려 13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으냐 했더니 아이들은 오는데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런데 그만큼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과장님을 불러낸 겁니다. 물론 거기 학교 배정하고 또 학교 지원하는 데는 따르겠지만 그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만큼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또는 교육지원체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물론 일반학생들 하기도 어려운데 특수학교 특별히 하게 됐느냐 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특수학교를 세우지 못한다면 여기 특수학교에 현재 있는 학생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조금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급을 승인하는 것은 학교지원과, 즉 교육행정국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는 학생을 배치하고 전입학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지원업무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일반 학생에 비해서는 좀 더 지원이 되고 있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충분한 지원은 하지 못하고 있고요.

송재형위원

항상 배제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왜냐하면 일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신경 쓰다 보면 특수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많지도 않은 학교에 그렇게 신경 쓸 수도 없고 뭐 공립이나 사립이나 다 불만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렇게 느끼는데 과장님, 2016년 예산부터 조금 챙겨주실 수 있는 거예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1988년도 올림픽을 기점으로 서울에 있는 특수학교들을 경기도 쪽으로 보내서 일부가 특수학교도 가고 특수어린이집도 가고 이렇게 해서 공공성 있는데, 우리 강동구에도 하나를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도 새롬학교라고 옛날에 삼육재활원, 삼육학원에서 운영하던 학교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난해하게 돼요.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 우리 서울학생들만 받아야 되는데 인근에 있는 경기도 학생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서울로 위장전입해서 등록했다가 다시 또 근처로 이사 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세세하게 좀 찾아줘야 돼요. 그게 위장전입이 아니라 현재는 우리 교육청에서 학급도 줄였고 또 경기도 아이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사실 굉장히 문제점이 좀 많아요. 나중에 한 3~4년만 지나면 전부 다 경기도 학생들로 찼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꼴이 되는 경우란 말이지요. 그런데 서울에 장애학생들이 없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다면, 일부 그리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바라보고 정책을 좀 바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그런 면이,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에 특수교육과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학생들을 뭐랄까 기준에 어긋나면 자기 도 내에 배치하고 않고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경기도 특수교육과와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원활하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감님 간에 어떤 협의사항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하고요 좀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정책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요. 학급이 줄어서 일부 교실을 치료실로 아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학급을 치료실로 바꾸었느냐 해서 굉장히 다그치는 게 우리 교육청의 현실인 것 같아요. 엄격한 잣대로 한다고 하면 교실을 놔두어야지, 그러나 학생들이 줄어들면 그 교실을 예를 들어서 생활관으로 쓴다든가 치료실로 쓴다든가 이것은 엄연히 가능할 수 있는 것인데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이 문제는 한 번 더 깊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같이 더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데 대한 배려를 좀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우리 중ㆍ고 전체에 682명 있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송재형위원

여기 보면 97% 정도라고 하는데 전체 702개 교 중에 몇 개는 안 되는 거지만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왜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문제는 진로직업교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와 보세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재근입니다.

송재형위원

사실 여기 그 업무가 굉장히 과중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런데 지금 정책적으로 TO를 하나 늘리느냐 마느냐 뭐 이것 때문에 교육청과 교육부 간에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현재 특별한 해결책보다도 진로교육법이 12월 23일부터 시행령이 시작되면 모든 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떤 것이었냐면 예전에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를 시작하면서 사립학교는 정원 외에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는데 그 부분이 감사에서 지적됐어요. 공립학교와 똑같이 사립학교도 정원 내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해서 그러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 교육청 내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일단 사립학교에서도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정원 내에 들어가더라도 의무적으로 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놓은 상황이고 공문도 그렇게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줄어드는 부분은 아직까지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단지 문제가 있다면 사립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자연퇴직을 하시게 되면 그다음에 다시 또 연수를 받으시고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신청하셔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아마 신청자가 예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드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재형위원

설문조사 한 것을 보면요 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전과한 후에 불만족이 업무가 과다해서가 61.3%나 나오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58.3%가 나옵니다. 그래서 진로직업전담교사가 사실은 명예퇴직을 많이 한다고들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방법이 어떠냐 싶은 생각이에요. 모든 교사가 사실은 이런 상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특히 담임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은 진로진학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서 그 이수를 받은 선생님들에게 일정 인센티브를 주고 또 예를 들어서 더 많은 급료를 준다든가 해서라도 모든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카운슬러가 될 수 있는 이 정도는 되어야 사실은 교육이 전체적으로 흘러갈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전담해 놓으니까 전담교사는 업무가 굉장히 과중해요. 제가 이거 읽어봐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진로와 직업교과지도, 자기주도 학습 전형 준비, 입학사정관 전형 준비, 진로교육 연간계획 수립 및 성과 관리,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지도방법 컨설팅,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시스템 관리 지원, 지역사회 자원의 축적과 관리,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분들의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해소책은 사실은 교육청에서 아까와 같은 방법 또는 교육부와의 관계로 인해서 TO를 하나 더 주어서라도 상담 전문 교사를 더 늘리는 방안으로 하든지 아니면 전체 교사를 카운슬러로 만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싶어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 과장님께서 내가 과장 지나고 나면 끝이 아니라 이게 한번 만들어서 내 성과로 영원히 우리 교육계에 남아 있다면 굉장히 좋은 것 아니냐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지금 소규모 테마여행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 테마는 참 잘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제 학교 현장에 가보면 불만투성이입니다. 뭐가 불만이냐 하면 우선 아이들이 여행가야 될 현지가 안전한지 아닌지 가서 확인하고, 그런데 가는 인원도 굉장히 많아요. 학부모도 가야 되고 지도교사도 가야 되고 또 행정실 직원도 가야 되고 몇이 가서 해야 되고, 또 선정이 되고 나면 인접해서 또 한 번 갔다 와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한 학년에 약 304~305명 되는 학교가 있어요. 나누다 보니까 152명 또 148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152명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급에 편성된 학생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중에도 한두 명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가면 TO로 150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너무 잣대가 딱 구분되기 때문에 이것을 두 파트로 나가면 예산은 너무 많이 들어야 되고, 여기 보면 아이들에게 일인당 26만 원 정도씩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지면 학교에서 운영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탄력적이고 또 여기에 대해 운영하는 면이 조금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국장님께 특별히 한번 질의합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게 세월호 사고 이후에 교육부에서 지침이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100명 이내를 원칙으로 하는데 우리 서울은 대규모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100명 이내로 이렇게 그냥 하면 너무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학운위 심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150명 이내로 하는 것까지 허용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교육부 지침보다는 상당히 융통성 있게 열어놓은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52명일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 한계가 어떻게 끊을 수가 없는 한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150명으로 일단 끊었습니다.

송재형위원

제가 어떤 해결방식이 있느냐 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봤더니 실제 가는 인원을 150명으로 정하면 가능도 합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 4개 반 또는 5개 반이 합쳐서 정원이 152명이지만 실제 여행을 갈 수 있는 아이는 149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정원이 152명이니까 나눠라 이렇게 지침이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정도의 융통성은 좀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국장님과 실무자들 사이에서 정확한, 물론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은 100명이라고 하지만 아예 그런 잣대로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서 실제 가는 인원으로 150명을 기준 잡으면 조금 그래도 완화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그게 150명이지만 160명, 170명이면 안 되지요.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한두 명 더 정원보다 늘어나는 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참가인원이 150 미만이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것은 저희가 내년도 지침을 만들 때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리고 현지답사를 지금 제가 두 번 얘기했는데 어느 학교는 세 번씩 가야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그렇게 꼭 가야만 되느냐, 현재 우리나라는 인터넷이나……. 그게 어디서 불만이냐면 현지 숙박업소들이 불만이에요. 이거 도대체 와 가지고 점검한다고 이것저것 다 챙겨서 이게 없다 저게 없다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한 번에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학교 저 학교 와 가지고, 도대체 여행을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런 민간의 피해도 있기 때문에 사전답사에 대한 규정을 한 번 정도로 대거 줄이고 예를 들어서 체크리스트를 정확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침을 내려주었으면 좋겠다, 학교의 실무 형태를 한번 받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교육부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계약 전 또 행사실시 전 해서 두 번 의무적으로 사전답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고, 다만 예외조항으로 한 번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하고 실시하는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그냥 한 번 한다든지 최종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사를 할 경우에 한 번만 해도 괜찮도록 되어 있고요 또 시ㆍ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라든지 마스(MAS)를 통한 구매,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안심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한 번만 해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요새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습니까? 통신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웬만한 데 클릭하면 숙소에 대한 전경들을 다 보여주고 곳곳마다 다 찍어서 올려주거든요. 그런 것을 평가를 좀 하시고,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차라리 훨씬 더 편하지 않느냐라는 게 숙박업소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숙박업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한 학교가 가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서 계속, 예를 들어서 비슷비슷한 데 가거든요. 거기에 하루에도 몇 번씩 몇 개 학교씩 와서 점검하고, 자기들이 이게 무슨 뭐 감사받는 것보다도 더 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배려도, 우리 교육의 한 현장일 수 있으니까 그런 지침을 정확하게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세월호 이후에 강화된 그런 규정으로 나와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해외여행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 고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가급적 자제하도록 되어 있고요 부득이한 경우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세상을 넓게 보고 뭔가 자신의 꿈을 가지려면 나라별로 비교해 보는 그런 시각도 굉장히 교육적인 차원이 있다, 그래서 물론 안전만 가지고 내가 있을 때 학생사고 없는 것으로 규정하지 마시고 정말 아이들이 생활력이라든가 자기 꿈이라든가 자기 현실에서는 얼마든지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가야 일본에서도 우리 한국으로 여행을 많이 와서 관광수입도 오히려 더 좋은 거거든요. 이런 면에도 너무 꽉 움켜쥐는 듯한 그런 행정보다는 이렇게 진취적인 사고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조건과 여러 가지 상황을 전개해서 갔다 올 수 있도록 하는 안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주문해 봅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여러 가지 안전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넓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시려고요?

김생환위원

하겠습니다.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먼저 대안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2개 교 운영을 하고 있네요. 맞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42개 기관입니다.

김생환위원

여기는 현재 국공립이 2개소이고 나머지가 다 민간위탁인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학부모들과 대화를 해 보게 되면 대안학교를 보내려고 해도 보낼 만한 대안학교가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들이 꽤 많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대안학교는 저희가 지정을 하면…….

김생환위원

아니 잠깐, 지정이야 뭐 지정절차는 그렇고요. 학부모들의 얘기들이 그래요. 학부모들을 직접 대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얘기를 별로 못 들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들어보게 되면 보낼 만한 마땅한 대안학교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참 문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현재 대안학교에 가겠다고 신청을 한 대기자가 있나요, 대기자?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학교단위에서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으로는 대기하고 그러는 것이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나징기입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학교단위에서 대기자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알 수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대안학교라고 하시면 위탁형대안학교를 의미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탁형대안학교는 학교에 원적을 두고 그 기관에 위탁해서 교육하기 때문에 현재 다 소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위탁기관을 찾지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기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찾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지요.

김생환위원

여기에서 대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대기자라고 그러면 이미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가고 싶은 대안학교가 없더라도 학교는 계속 다녀요. 그런데 그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적합한 그런 대안학교가 나올 때까지,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대기자가 되는 거지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그런 의미라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 의미의 대기자를 저는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대기자 파악을 해 봤느냐 이겁니다.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죄송하지만 못 해 봤습니다.

김생환위원

못 해 본 것이지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김생환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는 하시나요, 수요조사?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그것을 우리가 일정하게 학기 초나 계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책자도 발행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그러한 수요를 가진 학생이 있을 경우에 학부모와 협의해서 그 위탁기관을 찾아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대안교육센터라고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을 이렇게 매치시켜주는 그런 일, 또 학생이나 학부모가 요청할 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일은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대안교육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교육청 앞에 별관에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별관에 있습니까?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김생환위원

이 대안교육센터 내에서 현재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수요가 있을 경우에 적절한 곳을 안내해 주고 필요한 절차를 이렇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수요욕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 되고 있지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욕구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의도를 제가 잘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 대안학교에 보내고자 하는 아이들은 상당히 개성이 강한 아이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김생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학교 내에는 그렇게 표시하는 아이들은 늘 있으리라 보여요. 저는 그래서 연중에 몇 번씩은 이 수요욕구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수요욕구조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운영에 대해서 이 계획은 세우고 있는 거지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연중계획은 세우고 있는 거지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네.

김생환위원

연중계획이 세워질 때 수요욕구조사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웁니까?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대안교육의 수요는 많이 있고 우리가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 최대한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늘 얘기를 하다보면 막히면 예산입니다, 막히면 예산.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죄송합니다.

김생환위원

막히면 예산인데 물론 예산이 부족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확실한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네.

김생환위원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 설득을 할 만한 필요성을 제기해야만 예산이 수반됩니다. 의회에다가 얘기하기 전에 집행부 수장에게 얘기하더라도 꼭 필요성을 얘기하게 되면 예산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네.

김생환위원

그래서 저는 대안학교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는 수요조사 확실하게 해서 어디, 어디에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민간지정 같은 경우 운영비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원항목이 어떻게 되지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지원 항목은 일단 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기관운영비를 드리고요. 표가 어디 있었는데…….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발표……. 연간 주는 것이 기관운영비라고 해서 1,450만 원을…….

김생환위원

아니, 항목만 말씀해 주세요. 현재 기관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인건비보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급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당경비, 그러니까 일반학교의 예산 편성하는 것이나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기관운영비가 다 나가고 있습니까?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한 기관당 1,450만 원을 기본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1,450만 원 이게 기본적으로 나간다는 거지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네.

김생환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만약에 설립을 하게 되면 자치구에서 현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던데 그 예산은 뭡니까?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그 위탁기관은 예산을 합해서 사용할 수 있겠지요.

김생환위원

그러면 현재 자치구가 설립을 하게 되면 자치구 예산과 합해서 하고 만약에 개인이 하게 되면요? 개인이 설립하게 되면 개인이 또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까?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개인이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않고 있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우리가…….

김생환위원

제가 듣기로는 운영비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운영비 부족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위탁형대안학교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요 그 기관이 우리한테 위탁형대안학교로 지정을 안 받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서 한다든지 자기가 개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더라도 위탁형대안학교로 지정을 받지 못하면 그냥 자기가 운영하는 그 예산만 갖고 하는 것이고요 지정을 받게 되면 저희가 이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김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특화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죽 봤는데 물론 여기 나눠보게 되면 한 가지는 직업체험이고 또 하나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특기적성.

김생환위원

네, 특기적성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관리를 그렇게 유형별로 관리를 하시나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학생이 어떤 특기적성이나 또 치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로를 생각해서 여기를 가겠다 하면 그쪽으로 맺어주기는 하지만 일일이 유형별로 관리해서 지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생환위원

저는 유형별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개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유형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봤을 때 현재 공립형이 2개 아니겠습니까? 공립형도 증설할 수 있으면 증설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 꼭 필히 욕구조사를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 대안학교 현재 특화프로그램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유형별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질이 좀 향상되어야 합니다. 여기 다니는 학생들이나 그다음에 가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가장 불만이 그것이거든요. 질이거든요, 질. 이제까지는 그냥 양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질을 좀 높여줘야 됩니다. 수준이 좀 높아져야만 실질적으로 가고 싶은 학교 찾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낼 수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질도 담보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비라든지 시설비 지원을 확대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산은 최대한 확보가 되는 대로……. 예산 부족하다는 말은 저희들도 엄청나게 듣습니다. 저번에 담임수당이 이게 뭐냐고 항의를 받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지만 저희들이 질 관리 면에 있어서는 원래 처음에 지정할 당시에 평가를 통해서 지정을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꼭 운영평가를 합니다. 그 결과를 다음해 지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확인인데요, 지금 예룸예술학교 있습니다. 이게 노원구에 있는 대안학교인데요 현재는 중학교 과정이고 여기 다니는 학생들은 경계선지능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졸업하게 되면 갈 곳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요. 아마 여러 번 신청 들어왔을 것 같은데 현재 진행사항 보고 따로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대안학교 부분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대해서……. 여기는 안전만 썼네요. 학급급식이 그냥 안전만 하면 됩니까? 질도 높아져야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 네. 질 좋고 안전한 급식…….

김생환위원

제가 질적인 면에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속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 만족도, 결국은 질이지요, 질.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무상급식의 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부서 보일 때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친환경무상급식 실시한 지도 오래됐고 현재 급식단가도 높고, 그리고 현재 교육청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 수준이 굉장히 높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들을 세심하게 살펴보니까 의외로 만족도가 낮은 학교들이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보게 되면 초등학교는 대체적으로 높습니다. 아마 만족도 조사가 아직까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대부분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중학교가 가장 낮습니다. 고등학교는 아직까지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어서 낮기는 하지만 여기서 거론하기 쉽지 않다고 보이고, 중학교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급식비용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중학교는 현재 급식비용이, 금년 것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학교는 4,300원이에요. 그런데 어떤 학교는 4.045원이에요. 그래서 한 끼 단가에 255원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거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을 해 주기 바랍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 일인당 중식단가가 중학교는 4.17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담당과장님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강동구에 있는 성내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4.045원이에요. 그다음에 은평구에 있는 서울 불광중학교는 4.300원이에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4,300원 하는 데는 아마 지자체의 특별보조금이 들어가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서울 불광이면 은평구인데 은평구에서 그러면 현재 식자재 지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자체에 따라서는 보조금이 별도로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친환경 쌀 지원금이 구청에서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현재 평균보다 높은 경우는 그렇다 치고 낮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내중학교 4,045원입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우리는 4,170원씩 학생수 계산해서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여기 자료에 강동구 성내중학교, 공립, 4,045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은 오류가 혹시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번 감사 시작하면서부터 수감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료의 부정확성 이것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또 그런 게 지금 발견되고 있네요.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중간에도 보게 되면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들이 있어요. 선린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4.26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면 지자체 지원이라고 봐야 되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청에서는 일률적으로 4.170원씩 계산해서 보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상 올라가는 학교들은 지자체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낮은 것은 오타라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 학교, 그렇게 낮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아마…….

김생환위원

홍은중학교 또 4,045원 나왔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게 아마 학교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학교의 착오입니까, 교육청의 착오입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무상급식은 금액이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착오 나올 것이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학교의 착오라고 이렇게 넘기는 겁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학교 만족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만족도가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평균 80 이상은 나와야만 잘하고 있다, 보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보통 학교들이 80점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생환위원

그런데 제게 제출해 준 이 자료 보게 되면요 20개 학교가 만족도 50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표기를 잘못한 겁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만족도 설문지가 5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 학교의 경우 상위, 그러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하는 것만 합친 그것을 만족도로 계산한 학교가 있고요 보통이다까지 넣어서 만족도를 계산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가 낮은 학교는 아마 보통이라는 것을 빼고 계산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이 자료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자료가 저희가…….

김생환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처음 하는 질의가 아니라 이미 지원청 거쳐서 온 겁니다. 지원청 교육장에게 다 검증하고 올라온 겁니다. 교육장님도 다 이것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없다고 부정을 했었는데 그때 3시간인가 시간 주었어요, 확인해 보시라고. 한 3시간 지난 다음에 맞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부정확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현재 만족도 50% 이하가 20개 교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29%도 나오고 있어요. 성내중학교 같은 경우 29% 나오고요 장승중학교가 35% 이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문중학교 38%, 신화중학교 38.7%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학교들이 많은데 이 낮은 학교들 수치를 제가 2015년 것만 본 게 아니에요. 2013년 것부터 3년 치를 봤습니다. 이게 낮은 학교들은 지속적으로 낮은 거예요, 3년 동안. 그 이전 것은 보지 않았습니다. 수치가 낮은 학교는 계속 낮습니다. 결국은 지원청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만족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거예요.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방치.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낮은 학교들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다시 해서 그 학교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바로 실시하기 바랍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생환위원

친환경무상급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렵게 어렵게 시작을 했고요 현재 와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렇게 굳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몇 개 학교 때문에 다시 친환경무상급식 제도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 학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시 한 번…….

김생환위원

특별진단하시고 원인진단하시고 이거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유용 위원님.

김창수위원

학생체육관이 있어가지고 오전부터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그것만 물어보고 보내는 게 낫지 않겠어요?

강성언부위원장

유용 위원님 이해하시지요?

김생환위원

그러면 하세요, 먼저.

유용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봐드리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공부를 안 해 와서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몇 시에 출근하십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8시쯤 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8시쯤 하십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유용위원

과장님들한테 업무보고는 어떻게 받습니까? 각 과장님들한테 매일 받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정기적으로는…….

유용위원

매주 회의를?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매주 1회, 네.

유용위원

뭐 문제가 있으면 또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특별한 업무 있을 때는 수시로 받고…….

유용위원

이렇게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해 달라 하면 이 업무보고서를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만듭니까, 아니면 과장님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만듭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은 과장님들이 만들어서 가져오시면 저하고 같이 상의를 또 하고…….

유용위원

그러시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유용위원

지금 국장님이 소관하고 계시는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5,000억이 좀 넘습니다.

유용위원

그렇게 아침에 일찍 가셔서 과장님들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이러는데 이렇게 업무를 모르십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유용위원

그 정도 하시면 업무를 세세히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디 얘기하면 어디 얘기고 어디 얘기하면 어디 얘기고 이거 다 나와야 되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이해를 했는데 또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수가 있습니다.

유용위원

정년이 얼마나 남으셨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세 달 남았습니다.

유용위원

마치는 날까지 하셔야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용위원

네, 마치는 날까지 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여쭤봤느냐면 다른 데서 감사를 해서 보니까 각 밑에 하부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보고를 안 하고 자료를 제출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국장님들 모르시지요. 지금 업무를 관장하는 분이 모를 정도로 위에 보고를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보고를 할 때 이런 자료가 올라갑니다하고 다 숙지하고 오셔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업무교류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나요? 과장님들한테 한번 여쭤봐야지. 나징기 과장님, 그렇게 하시나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거의 그렇게 합니까?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유용위원

그렇게 하신다니까 할 말이 없네. 성계숙 과장님.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 오늘…….

유용위원

오늘 안 오십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유용위원

이재근 과장님, 그렇게 하십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정말 세밀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게 엄청난 예산인 거지요. 세세하게 아시고 세세하게 지도하고 하셔야 돼요. 학생체육관을 가보십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거기는 행사가 자주 있어서 자주 나가봅니다.

유용위원

학습관도 가보십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도서관도 가보십니까?

도서관도 예산을 주잖아요. 가서 제대로 예산 집행을 하고 있는지 보셔야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유용위원

일반 담당들이 가시는 것하고 국장님이 가시는 것하고 다르겠지요, 긴장도.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주요업무보고자료 210페이지 보시면 학교급식환경개선, 여기 우리 국장님이 관할하시는 데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유용위원

집행률이 53.9%로 이게 약 240억 정도 남겨져 있어요. 올해 안에 다 집행이 됩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직원들과 의견교환)

유용위원

잠깐, 이것은 보고 안 받으셨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아까 우리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유용위원

이거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전입금이 늦게 넘어와서 방학 동안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유용위원

좋습니다. 학생체육관장님 나오셨나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유용위원

간단한 것 하나 여쭈어볼게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이동배입니다.

유용위원

업무보고자료 7페이지 보시면 달성률은 89.6%이고 예산집행률은 0.3%예요. 돈을 안 쓰고 일이 되는 겁니까? 맞나요?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맞습니까? 7페이지요. 여학생 스포츠 어울림 한마당대회, 목표는 2,000명이고 실적은 1,820명 맞고 달성률은 89.6% 맞는데, 전년 대비해서도 맞고요. 그런데 예산은?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이 여학생 스포츠 어울림 한마당대회가 11월 14일 개최됐습니다. 이 자료 작성은 10월 20일 기준으로 작성을 해서 왔습니다.

유용위원

며칟날 행사를 했다고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11월 14일 했습니다, 최근에.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난주 토요일 했습니다.

유용위원

실적에 1,820명이 왔다고 했잖아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그것은 10월 20일 기준으로 안 하고 11월 14일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용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지금 예산이 11월 14일 기준해서 해야 되는데 실적은 아마 이것을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1,820명이 온 것은 확실하니까 넣은 것 같고, 예산은 원인행위는 했을지 모르나 실제 지출은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용위원

9페이지에도 그런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수업발표회 1,600만 원.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용위원

마찬가지입니까?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그래서 아마 집행저조사유에 ‘시기 미도래’라고 표시한 것 같습니다.

유용위원

시기미도래. 국장님,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꼼꼼하게 챙겨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부탁합니다. 마칩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학생체육관장님 좀 나와 주세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학생체육관장 이동배입니다.

김창수위원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학생체육관 내 103호 사용하고 있는 사단법인 학교체육진흥연구회에 대해서 금년도 2015년 1월 17일부터 2016년 1월 16일까지 사용허가를 하셨잖아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김창수위원

그 사용허가를 할 때 내용을 봤더니 답변과정에서도 재산평가액의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김창수위원

그 1000분의 10을 어느 규정을 봐서 했어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27조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27조? 산출기준이고, 요율은 26조겠지요? 아니에요? 27조는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이고.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제26조제5항제5호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5호. 여기에 보면 교육감이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는 1000분의 10이지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여기가 교육감이 출자나 출연한 법인입니까?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지금 출자와 출연 그 용어의 해석에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이 법인 측에서 본청에다가 이 해석을 의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 통보가 왔는데 이 5호를 적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통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그 예산 지원 서류를 보면 2001년 12월 며칠입니까, 이게? 16일인가요? 16일자에 보면 “학교체육진흥연구회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지원” 아마 그 규정을 이야기한 것 같지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김창수위원

여기에 보면 건의사항 해 가지고 두 번째 “학교체육진흥연구회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 우리 교육청 예산번호입니다. - 220 교육사업비, 301 보상금 경기력향상 연구지원비에서 연구회 운영의 활성화가 될 때까지 지원코자 함.” 다)지원 1,000만원. 지원금이에요. 출자금은 자본금이 5,000만 원이에요, 그 법인이, 출자금하고 지원비하고 같습니까?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다릅니다.

김창수위원

다르잖아요. 여기다가 했다면 출자금이 나와야 돼요. 정관에 자본금이 5,000만 원이에요. 맞지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자본을 출자하는 것이지 지원이 출자금은 아니잖아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김창수위원

명쾌하게 나오는데 뭐 묻고 자시고 할 것 있어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그래서…….

김창수위원

그래서가 아니고.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아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해 봐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이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이게 핵심용어인데요 ‘자본금을 출자 또 자본금을 출연’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그랬을 적에 기타 금전의 출연도 가능한 것으로도, 이것을 양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논란이 있을 때는 우리 행정청이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저희한테 유리한…….

김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 논란은 교육청에서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공직자이지 대부 사용허가를 받는 사람 편에 서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명쾌하게 자본금 5,000만 원에 출연이나 출자금이 들어있다면 체육관장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원금이에요. 그러면 모든 법인에다가 교육청에서 경기력 향상이라든지 실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일이 많은데 그것마다 전부 다 그러면 출자금이나 출연금으로 생각해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아니, 제가 지금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지금 그렇게 함으로써 이 기관에는 돈을 1년에, 요율이라든지 여기에다가 표현을 대부요율이라고 했는데, 좋아요 행정재산은 용어를 사용요율을 써야 되는 거예요. 대부와 사용은 달라요. 대부요율이라는 것은 일반재산 때 이야기하는 거고, 잡종재산. 그다음에 행정재산을 할 때에는 사용요율로 쓰는 거예요, 용어 선택을. 그것은 좀 아시고, 어쨌든 간에 그 요율 위에 평가액이라든지 이것은 내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관장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인정하고, 요율만 지금 대부료 제26조 적용을 했잖아요. 대부요율 2항2호를 보면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청사가 지금 학생체육관이지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김창수위원

그 사무실이 구내재산이지요, 지금 빌려주고 있는 것이?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김창수위원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익에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김창수위원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4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까지는 인정하지요, 법조문은?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김창수위원

그 103호는 학생체육관 내의 구내재산이고, 지금 사용허가를 해 준 부서에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명쾌하게 1000분의 40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분란의 소지도 없는 것을 굳이 들이대서 1000분의 10으로 했느냐, 이것은 특혜성으로 주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00분의 10으로 해서 연 69만 8,590원만 받았는데 1000분의 40으로 해서 연 279만 4,360원을 받아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금년도 아니고 작년도 똑같이 적용을 했어요. 맞지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하나 또 의심 간 것이 있어요. 2013년도에는 331만 6,500원을 어떤 산출기초로 받았습니까?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그 당시에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0분의 40으로 적용해서…….

김창수위원

그렇게 받았지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법인 측에서 본청에다가 민원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본청에서 그 민원인한테도 보내주고 저희한테도 보내고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래서 교육청이 일관성도 없고 교육감이 자기 법을 무시하고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2013년도 계산할 때에는 대부요율 1000분의 40 같아요. 그 서류는 지금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는데 방금 체육관장님 말씀에 의해서 액수를 보면 1000분의 40 같아요. 했던 것을, 사용료 금액 징수까지 한 분들이 2014년도에 1000분의 10으로 특혜성 요율을 적용했다, 그 당시 교육감이 누구입니까, 2014년 1월에? 누구예요? 이야기해 보세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문용린 교육감님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누구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문 교육감님 같습니다. 문용린 교육감님.

김창수위원

문용린 교육감입니까?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김창수위원

이렇게 자기의 입맛에 맞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이것은 담당직원들이 분명히 변상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2008년도부터 사용료 요율을 보면 또 기가 막혀요. 2008년도는 117만 2,000원, 2009년도는 136만 9,000원, 2010년도는 134만 3,000원, 2011년도는 164만 3,000원, 2012년도는 165만 7,520원, 2013년도는 331만 6,500원. 왜 요율이 이렇게 변합니까? 사용 면적이 달랐습니까? 이 문제는 면적이 다를 수도 있고 요율을 어떻게 적용했느냐가 문제인데 깊이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체육관장이 살펴보기로 하고요. 알았어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김창수위원

명쾌하게 나온 것은, 2013년도 331만 6,500원은 아마 1000분의 40으로 했다는 것이 학생체육관장님의 답변이었지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그렇게 한 것으로, 저도 그 서류를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못 봤으니까 그렇다고 추정합시다.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김창수위원

속기가 있으니까. 2014년도에는 1000분의 10으로 한 것은 분명한 거예요. 맞지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금년도 마찬가지로 1000분의 10으로 했고, 이것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6조 대부요율 제2항2호를 적용해야 할 것을 제5항5호를 적용함으로써 특혜성 대부를 했다, 사용허가를 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관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이것을 챙겨서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하시겠지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적정한지 여부를 다시 한 번 제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은 보니까 따질 것도 없어요, 따질 것도.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그것은 1000분의 10을 맞추기 위해서 지원금 지원해 주는 것을 출연과 출자금으로 보는 거예요, 때려 맞추기 위해서.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이것이 아마 양쪽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민원인이 체육활동에 이렇게 헌신하고 있으니 그것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김창수위원

그 기관 없어도 교육청의 모든 체육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연구 활동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느 특정 단체를 옹호하지 마시고 우리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또 재산을, 학교체육관을 책임지고 있는 관장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하여튼 적정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꼭 시정조치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후 진행한 지 두 시간 반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창수위원

잠시만…….

강성언부위원장

네.

김창수위원

학생체육관장은 오전에 가려다가 했으니까 돌아가시는 것이…….

강성언부위원장

학생체육관장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49분 감사계속

김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주로 과장님께 여쭙고 제가 필요하면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재근입니다.

장인홍위원

특성화고 졸업생 진로와 관련해서 담당업무 하고 계시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네.

장인홍위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올해 2월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이 대략 50%라고…….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51.5%입니다.

장인홍위원

네, 50% 수준이고, 그런데 학교별로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여상, 인덕공고는 80% 이렇게, 그런데 세민정보고, 서울로봇고, 물론 로봇고는 마이스터고지만 올해 졸업한 학생들은 마이스터고 이전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취업률이라 보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세민정보고 19.8%, 로봇고는 23.4%로 아까 80%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학교별로 차이가 많습니까, 물론 서울여상은 좀 특수한 어떤 그런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학교별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지만 취업마인드 제고나 그런 부분에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학교별로 좀 어려운 학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로봇고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터고가 되면서 취업률 향상을 위해 올해 2월에 졸업한 학생들에게도 그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예산 투입이 일부는 되었는데 마이스터고에 관련된 예산 투입은 아니었고 특성화고 관련된 그런 예산 투입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마이스터고로 들어온 학생들의 현재 상태를 보면 취업률이 70%까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2월까지는 좀 시간이 더 남아 있는데 그러한 차이점이 있고, 역시 예산 투입과 취업역량 강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아이들의 수준문제 이런 영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평균 취업률이 지금 수치로 나타났는데 아까 52점 몇%…….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51.5%입니다.

장인홍위원

그 정도는 유지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이 수준에 많이 미달되는 학교들은 그 원인을 좀 규명하고 대책을 세우고 또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따로 원인분석이나 또는 계획에 대해서 연구하신 적이 있어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별도로 연구한 적은 없지만요 저희들이 추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고 취업률이 저조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계속 제공하고 있고 또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산업수요에 맞는 형태로의 학과 개편도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연도별로 죽 몇 년에 걸쳐서 취업률을 학교별로 비교해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유추해 보건대 좀 취업률이 낮은 학교는 몇 년에 걸쳐서 지속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죠? 이게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졸업생으로 배출되는 인력의 어떤 사회적 쓰임새, 수요가 특별히 좀 사회ㆍ경제여건이 변화되어서 바뀌었다거나 이러면 특정한 어떤 분야에 대한 재설정과 근원적인 방향전환도 필요하잖아요, 컨설팅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까지 다 들어갑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포함돼서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그런데 가장 큰 원인들을 보면 선생님들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데 취업률이 저조한 학교들은 아무래도 고령의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 경향도 있고 그만큼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육청에서는 어찌됐든 취업의 질 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해서 계속 예산 투입도 하고 있고 또한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교육청에 지금 취업지원센터가 있고 거기를 통해서 단위학교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리고 일부 학교이긴 하지만 특성화고는 직업교육기관이라고 본다면 경기상고나 상일미디어고, 선린인터넷고 같은 경우는 취업률보다 대학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이것은 이 학교를 직업교육기관으로 보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학의 어떤 징검다리로 생각하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인데 이거 좀 문제잖아요. 그죠? 원래 취지와는 다른, 이 현상을 좀 어떻게 변화시킬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것은 교육과정 내에 전문교과를 60% 이상 반드시 편성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권장하고 있는데 또 단위학교에서는 학부형님들의 대학진학에 대한 그런 열망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단위학교에서는 선린인터넷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교육과정 편성을 조금 완화시켜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래도 특성화고의 본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특성화고 관련해서 취업률 저하를 향상시킬 때 일어나는 문제와 또 일부 학교의 대학진학을 하기 위한 징검다리로서의 자기기능이 주되게 부여되는 학교들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들을 큰 정책방향으로 좀 점검하시고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졸업하고 가는데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과의 관련지식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숙박ㆍ음식업 뭐 이런 데로 가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현황이 파악됐습니까, 취업률에서?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르바이트 형식이나 관련 전공 외의 부분들은 취업률에 포함을 잘 안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현재 취업률에 이런 부분들은 안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네.

장인홍위원

그런데 이게 중간에 보면 숙박이나 음식업에 일부 가서 배우는 아이들이 야간근로가 많잖아요, 이런 데는. 그런데 현장실습 이런 것도 있는데 현장실습에서는 야간근로를 금지하고 있잖아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

그런데 올해 숙박이나 음식업종 이런 쪽에 현장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실태파악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그 실태파악을 한 적은 없습니다.

장인홍위원

제 귀에는 숙박ㆍ음식업종 이런 분야에 현장실습을 하고 있고 또 야간근로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실태점검을 하시고, 만일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금지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한번 점검을 하시고요. 어쨌든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분야의 취업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주로 도매ㆍ소매업 뭐 장사를 한다거나 숙박을 한다거나 식당이라거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의 현황을 파악하시고 그것은 당초의 의미와는 다른 어떤 진로 설정이니까, 물론 그렇다고 그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뭔가 특성화고의 자기존재 의미나 이런 부분들과는 좀 다른 어떤 결과를 빚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

하여튼 그 현황을 파악하시고 좀 대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계속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특성화고 아이들은 바로 직업에 들어가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노동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교사의 교육이 제가 자료를 죽 받아보니까 되게 부족해요, 실제로 보니까 2014년에 교사 일인당 평균 1.58시간, 그다음에 2015년에는 2.42시간, 그러니까 노동인권에 대해서 교사를 잘 알아야 취업을 앞둔 아이들에게 어떤 바른 노동관과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적극적인 대처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선생님들이 일단은 노동인권에 대한 이런 부분들 교육이 약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서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이것이 부당한 대우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과 자기 대처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점검하시고, 어쨌든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최소한의 이수 단위 시간수나 커리큘럼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진짜 마지막 질의인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동구마케팅고, 뭐 좀 변화가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저희 과가 관장할 수 있는 동구마케팅고등학교의 사안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외부적으로 어떠한 그런 재단과의 문제일 뿐이지 동구마케팅고 자체의 특성화고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처분에 대한 미이행문제는 지금 담당 소관이 아니신…….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음 소관 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우윤위원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 김치정입니다.

장우윤위원

양질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려면 우수한 강사를 선별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수립하고 또 강사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평생학습관하고 도서관 21개 기관의 평생학습교실이나 문화교실 운영규정을 다 보면서 강사의 선정기준이나 뭐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을 훑어봤어요. 평생교육과에서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는 강사 모집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고 평가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자체 규정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 10월에 사실은 강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침을 새로 개정해 가지고 시달을 했습니다. 공정하게 선발을 하고, 사실 지금까지는 한 강사가 한 타임을 맡으면 그게 자기의 어떤 과목인양 계속해서 하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개선안을 마련해서 각 도서관에 시달을 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의 그런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좌수 현황을 보면 연평균 2,000건이 넘고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많습니다.

장우윤위원

또 이렇게 제가 제출 받은 자료를 보니까 강사 일인당 평균 12강좌 정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인강좌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 위주의 강좌도 많이 있잖아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강사 위촉 시 성범죄나 범죄경력 조회여부 이런 것도 확인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번에 위원님들이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 감사를 하시면서 강사 운영이라든지 학습관이나 도서관의 운영 제규정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다고 제가 모니터링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감사 끝나자마다 사실은 TF팀을 구성해서, 만일 미비한 규정이 있는지 또 기관 간에 각각 다른 규정으로 해서 어떤 시민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지금 TF팀을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운영규정을 비교해 보니까 강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선정기준 그리고 범죄경력 조회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한 곳들이 있어요. 이런 곳은 남산도서관, 용산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이렇게만 되어 있고요 강사선정기준은 명시했지만 범죄경력 조회나 이런 기준이 없는 데가 노원평생학습관, 고덕평생학습관, 송파도서관, 도봉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종로도시관 같은 경우에는 강사선정위원회는 두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선정기준이나 운영지침이 없어요. 다른 경우 같으면 강사선정표나 면접심사표를 항목별로도 이렇게 점수화해서 구체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도 있고, 또 성범죄경력 조회는 실시하지만 이런 강사선정위원회가 없는 데가 개포도서관, 정독도서관, 양천도서관, 그런데 강사선정과 관련해서 구체적 규정이 전혀 없는 곳이 마포평생학습관, 영등포평생학습관, 구로도서관, 고척도서관, 강남도서관, 서대문도서관, 동작도서관이에요. 그런데 제가 추후에 강사선정위원회 개최를 했는지, 어떤 선정기준이 있는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그냥 전혀 안 하고 있는, 이렇게 강사선정위원회 개최를 안 하고 있는 곳이 강남도서관, 구로도서관, 동작도서관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평생교육과에서 별도 지침이나 운영매뉴얼을, 강사채용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내려 보냈다고 하는데 아직 그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정비가 안 된 상태일 겁니다.

장우윤위원

네, 정비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강사선정위원회가 구성 안 된 경우에는 강사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이 사실은 명확하게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밖으로 어떻게 한다 일일이 저희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번 11월에 내려 보낸 규정에는 그런 절차들을 반드시 거치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하여튼 규정들이 지금 없거나 미비하거나 기관 간에 또 형평이 맞지 않거나 여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제가 그때도 보니까 강사료 징수 부분도 그렇고…….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또 강사료 지급하는 부분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인정합니다.

장우윤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 관련된 민원들 있잖아요.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평생교육프로그램 질을 높이려면 일단은 우수한 강사들이 와서 선정되고 강사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프로그램도 만족도가 높을 텐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강사분들이 계속 유지되는 부분에 대한 민원들도 있는 거잖아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그거 인정합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1개 기관에 점검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즉시 그 개선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라고 있잖아요. 이것을 제가 마포평생학습관장님한테도 질의를 한번 간단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라고 해서 운영예산을 8,700여만 원 잡아놓고 마포평생학습관에 7,800이고 나머지 기관에 300씩 이렇게 나누어주듯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집행되는 것인지 봤어요. 그랬더니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에서는 서울금빛평생교육봉사단이라고 해서 퇴직하신 분들, 즉 교사나 공무원이시거나 지역에 있는 분들이 퇴직하셔서 봉사단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다시 강사로서 자기 재능을 기부하는 식의 봉사단 운영에 이 돈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014년에 생기기 전부터 그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가 생기면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그냥 서울금빛평생교육봉사단을 그 안에 사업을 집어넣고 어떤 특별한 역할 없이 그냥 굴러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를 왜 설립을 하셨고 왜 마포에 갖다 놨고 예산 300만 원은 어떤 식으로 쓰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법이 2007년도에 전면적으로 개정이 됐는데요 그전에는 평생교육정보센터가 사실은 서울평생교육진흥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고 이 센터는 경과조치에 의해서 계속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거기에서 하는 일은 원래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 평생학습의 상담, 또 거기에 관계되는 교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연수 업무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인력이 있어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장우윤위원

추가로 인력을 배치해 놨어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3명 있습니다. 평생교육사하고…….

장우윤위원

그런데 그게 마포평생학습관에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이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6급…….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이 평생교육정보센터를 마포에 갖다놓고 3명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마포평생학습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그냥 같이 흡수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그중에 1명은 그런 분이 있고요 또 1명은 별도로 배치가 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평생교육의 완성은 평생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 봉사하는 그것이 완성인데 사실상 그런 역할에 중점을 두고 아까 말씀하신 퇴직자 이런 분도 있습니다만 각 지역 평생학습관에서 평생교육을 이수한 분들 중에서 봉사하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최소한 지금 1만 원씩 실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에 가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장우윤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지자체의 평생교육하고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를 두는 거잖아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 지원…….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교 연계해서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그 각 300만 원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영등포평생학습관이나 고덕평생학습관에 직접 예산을 주지 않고 왜 마포평생학습관에다가 이렇게 돈을 묶어놓았나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마포평생학습관에 지원을 하고 그 정보센터에서 각 평생학습관으로 지원해서 사업을 하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그 300만 원이 아주 미미한 예산인데 이것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그런 비용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그냥 이름만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라고 해놓고 기존에 했던 업무들 중에 일부를 끌어다가 갖다놓은 것밖에 없는 형편이라 이 기관의 역할이 너무 모호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능이나 역할, 방향성 정립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다시 재점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또 다른 평생학습관하고 어떻게 차별화해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마포평생학습관에서도 이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를 받으려고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걸어놓고 어떤 특별한 역할이 없는 거예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직원 중에 일부가 가니까 그쪽에서는 그런 불만이 약간 있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에 관련된 정책 부분은 교육정책국에 질의하겠는데요 이 부분도 담당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자유학기제를 전면 실시하면서 강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잖아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강사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강사를 양성하는 학원들이 우후죽순 생기는 거예요. 알고 계신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자유학기제를 상품으로 해서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홍보를 하는 것은 들었는데…….

장우윤위원

자세한 질의는 제가 교육정책국 때 질의를 하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강사를 양성하는데 교육기간인 거예요, 교육기간. 그래서 하루에 2시간, 주3회 정도 이렇게 배우기만 하면 자격증을 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양성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학원들이 우후죽순 막 생기는데 돈벌이로 또 이렇게 변질이 되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원 설립을 점검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나 싶어서…….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게 물론 민간자격증을 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우윤위원

그냥 사설 자격증이나 수료증 뭐 이 정도로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취업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이러한 강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광고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식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강사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그런 학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그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요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는지 하는 부분에서 고민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진로직업교육과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교육정책과의 어떤 부분하고도 유기적으로 하셔서 이 자유학기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또 이런 학원 부분에 대해서 맡을 역할들이 있으시면 그것을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제가 일전에 질의했을 때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면 학교도 있지만 학교 밖 학원에서의 폭력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보다 해결이 더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소속 학교가 달라요. 그래서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들끼리 폭력이 발생하면 이 두 학교가 공동으로 학교 자치위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처리절차도 아주 복잡해지고요 또 어떻게 보면 학원이라는 데는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원의 안전사고나 아이들 관리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나 뭐 이런 것 내릴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시설부터 시작해서 아까와 같은 성 관련해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원점검 나갈 때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검하고 또 학원장연수 시에도 학생 안전을 위해서 잘 하라고 이렇게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학원법에 따르면 교육청에서 1년에 한 번씩 학원 원장들 대상 연수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해 주시고, 또 교육청에서도 폭력에 대처하는 매뉴얼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학원에다가 알려주셔서 이렇게 좀……. 학교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서 아이들의 폭력성이 좀 완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학원은 어떻게 보면 성적 자체가 목적으로 아이들이 모인 곳이어서 스트레스도 많이 있어서 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서요 이런 부분도 좀 관심 가져달라 건의를 드립니다.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담당하는 과장님, 나징기 과장님이세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박호근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저도 들은 바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려 보는 겁니다. 학교폭력을 우리 장우윤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지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는데 단체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제가 들은 바로도, 왜냐하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박호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일정시간을 정해 가지고 아이들이 학교 전산실 우르르 가서 체크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이 제대로 자기 이야기를 거기다가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빨리 하고 나오는 놈은 대충 하고 나오는 게 딱 보이는데 앉아서 뭐 타이핑하고 이러는 놈은 딱 찍힌다는 거지요, ‘아, 저놈 새끼가 여기다 뭐 쓰는구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금방 발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폭력을 당한 애가 자기 당한 사유를 제대로 진술할 기회가 보장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안한 것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말이에요 스마트폰 앱, 요즘 스마트폰 거의 다 쓰잖아요, 학생들도. 그죠? 앱을 개발해 가지고 시시때때로 자기 스마트폰 앱에 탑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의견을 주더라고요.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1년에 두 번, 학기당 한 번씩 하거든요. 그것 할 때 퍼센트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단체로 하는 학교들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앱 부분은 학교폭력이라든지 성폭력에 대해서는 수시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대충 설명해 주세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제안하신 것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수시로 이런 것을 신고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데요.

박호근위원

그렇습니다.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현재 117CHAT이라고 앱이 개발되어 있고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제안이 있어서 저는 그 제안이 타당하다고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네.

박호근위원

정책 집행하실 때 참고하셔서 정말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동료들이 무서워서 신고를 못 하는 이런, 아이들이 또 한 번 가슴 저리잖아요. 저도 중학교 때의 기억을 더듬어보면 저는 시골 중학교를 다녔는데요 청주시내에서 사고 친 깡패가 저희 학교로 전학을 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와요, 뭐 두 달에 한 명꼴 이런 식으로. 저희는 시골 중학교니까 청주시내에서 일명 놀던 왕초 애들이 오는 거예요. 오면 우리 시골 중학교 애들만 죽는 거예요, 노다지 애들한테 얻어터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공포스러웠고, 대부분 학교 와서 문제 일으킨 아이들은 다 전학 온 아이들이에요, 그 시골 중학교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아이들이. 그런데 요즘은 그런 폭력 행태가 더 심각하니까, 사이버폭력도 심각하고, 그런 것들을 적극 반영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스포츠강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학관님하고 같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종학

김종학체육청소년수련팀장

체육청소년팀 김종학 장학관입니다.

박호근위원

매년 스포츠강사 인원수가 줄고 있지요?

종학

김종학체육청소년수련팀장

매년 줄지는 않고 2013년도에 550여 명 정도 됐다가 2014년도에 398명, 그다음에 2015년도에 341명이 지금 채용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내년도 전망은 어떻습니까?

종학

김종학체육청소년수련팀장

금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스포츠강사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민원사항은 뭡니까, 들어보시니까?

종학

김종학체육청소년수련팀장

제일 큰 민원은 고용안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박호근위원

관련해서 말이에요 지난번 이완석 전 과장님, 엊그저께 교육장 관련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현재 학교에 전임코치 있지요, 전임코치?

종학

김종학체육청소년수련팀장

네, 네.

박호근위원

몇 명이 지금 유급…….

종학

김종학체육청소년수련팀장

지금 현재 전임코치가 400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400명이면 운동부 설치된 학교수 대비 대략 전임코치를 앞으로 몇 명 정도 더 해야 됩니까?

종학

김종학체육청소년수련팀장

지금 저희가 전임코치 말고 일반코치가 430여 명 정도 채용되어 있거든요. 이 코치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이 인건비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저희 전임코치로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한 학부모당 대략 50만 원 내외 이렇게 낸다고 그래요, 물론 운동부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요.

종학

김종학체육청소년수련팀장

네, 네. 그리고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시의원 되기 전에 제가 있던 직장이 한국체육대학교여서 운동부의 폐단도 잘 알고 있고 또 운동부 육성의 어려움 이런 것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족한 전임코치 수가 몇 명 된다 그랬지요?

종학

김종학체육청소년수련팀장

지금 저희가 야구나 축구 이런 인기종목에는 사실 전임코치가 거의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외하고 비인기종목은 거의 전임코치를 배정해 준 상태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당장 필요한 인원은 한 10여 명 내외면 학교에서의 요구는 충족시킬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좀…….

박호근위원

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교육청에서 임용한 전임코치가 한 400명 정도 되고 학교에서 채용한 일반코치가 한 44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후자 같은 경우는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는 거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해서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한 440명 정도를 추가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수당을 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주는 수당보다는 훨씬 일반코치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연평균으로 보면 거의 곱절, 우리가 한 3,000만 원 준다면 일반코치는 6,000만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갭을 또 학부모들이 메꾸고 있는 그런 것도 지금 현재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박호근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전임코치 인건비로 주는 것이 대략 2,360만 원 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종학

김종학체육청소년수련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연봉 기준으로?

종학

김종학체육청소년수련팀장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코치라는 것은…….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에서 그냥 채용해서…….

박호근위원

학부모님들이 부담해서 하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특히 축구, 야구, 농구부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하여튼 어려움 잘 알았고요. 나름대로 전임코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 올리실 때 참고해서 올려주시고요. 다음 다른 분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아 참, 교복 나눔은 여기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사항 아니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민주시민교육과…….

박호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학교장 연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해서 조금 전에도 쉬는 시간에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아까 제출해 주신 세부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학원장 연수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같이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먼저, 작년 2014년도에는 학원장 연수를 학원연합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셨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위탁을 주었습니다.

박호근위원

비용이 1억 5,300만 원인데, 그렇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박호근위원

작년에 제가 그 자료 그냥 총괄치만 보고 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총괄표만 나와 있으니까. 강사료 880만 원, 대관료 1,240만 원, 일용인부 인건비 2,750만 원 이런 식으로 교재 및 인쇄 6,4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토털 1억 5,300만 원이 집행된 겁니다. 학원연합회에 위탁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뭐라고 보세요, 우리 국장님은?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정화능력도 있을 것이고 또 영역별로 전문성을 더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단점으로는 자기들 연합회의 결속력을 위해서 회비징수를 강제로 한다든지 회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불만이 있는 학원장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작년에는 학원연합회에 위탁을 하셨고 올해는 자체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별로 연수를 하셨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진행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러면 올해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을 해 보시니까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은 뭡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마 참여율이 작년보다 많이 높아진 점이 좋고요. 그리고 회비 납부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있던 학원에서는 그런 민원이 다 없어진 것은 좋은 점이고요 아까도 그런 얘기가 잠깐 있었지만 우리 학원팀이 워낙 인력이 부족한데 이 업무를 또 맡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은 단점이고요, 그렇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학원연합회에 위탁했더니 이런 것은 좋았고 이런 것은 아쉬웠다, 그래서 어쨌든 시의원들의 지적도 있어서 이번에는 직접 교육청에서 일명 직영, 직접 운영을 해 봤더니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었다, 그러면 저희들도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의원들이 그냥 단순히 질책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울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해결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조언도 줄 수 있고 그 결과물을 같이 만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혹시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학원장한테 저희가 연수, 아까 위원님께서 제출 받으신 그 자료를 분석한 것을 사실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저희는 지역청별로 한 번, 외국어계열과 외국인강사는 또 본청에서 직접 한 번, 열두 번을 했거든요. 그것은 계열에 관계없이 그렇게 했고, 학원장들이 한 연수를 보니까 계열별로 열다섯 번을 하고 또 참석을 안 한 사람을 위해서 열네 번을 하고 또 강사들을 위해서도 열한 번을 하고 총 40회 정도를 했더라고요.

박호근위원

작년에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박호근위원

이 1억 5,300으로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그거 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는 것은 행정지도 성격의 이러이러한 것을 해 달라 뭐 요구하는 사항 그런 전달에 끝나는 것인데 학원장들이 직접 하게 되면 자기 계열별특성이라든지 또 학원장들이 원하는 쪽의 연수가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박호근위원

네. 아까 쉬는 시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도 전에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학원강사를 한 4~5년 했었어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는 제 모교 평생교육원에서 학원경영자 최고지도자 과정을 제가 주임교수를 맡아서 또 운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을 보니까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네트워크가 강해요. 그런 면은 상당히 좋은 점인데 다만 저는 염려가 됐던 것이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연수를 많이 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 집행내역서를 보면 아무래도 위탁이다 보니까 거품이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학원 연수, 학원장 연수 등은 우리 교육청에서 어렵더라도 직접 하시고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정화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각 계열별로 각 그룹별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분들 활동하는 몫으로 남겨두고 그게 바람직하다 이런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니까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여학생 체육 활성화 내용은 그 추진실적을 보면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 참가 현황이 굉장히 늘었어요. 147%로 늘었는데 이 내용을 제가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꽤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체력이 국력인 만큼 여학생들에게 학교 체육 가지고는 부족한 것을 메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 여학생 체육 스포츠클럽에 참여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자전거타기에 한번 참가해 보신 적이 있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제가 여신프로그램 개발하는 팀에도 같이 참여를 해 봤고요 ‘여자만세’ 자전거타기 행사에도 직접 참가를 했었습니다.

송재형위원

아마 여학생 체육 활성화는 계속 꾸준히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고 지금이 초반기지만 사실 좀 클럽을 다양하게 하면 정말 여학생들이 미식축구도 하고 럭비도 하는 그런 클럽으로 계속 나가면서 여성파워를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장려하는 부분이고요. 향후 추진 계획을 보니까 중학교 1학년 여학생 자전거 타기 교육 전면 실시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384개교인데 이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자전거를 아이들에게 사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사고 안전교육을 시켜서 자전거 타기를 계속 진행할 겁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개인적으로 사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삼천리자전거하고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실무자끼리는 이미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교육용자전거를 굉장히 저렴한 값으로 제공해 주겠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학교에 한 반 치나 두 반 치 이렇게 사서 제공해 주면 학교에 비치해 두고 그것을 활용해서…….

송재형위원

아, 전체 학생이 자전거를 타는 것이 아니라 한 학교에 한 반 정도의 자전거를 구입해서 한 반 타고 나면 다음 반 또 타고 이렇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수업시간 그렇게…….

송재형위원

저는 개인건강을 위해서 가정에서 좀 사서 우리가 아침에 통학거리 정도는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해서 이렇게 유도해 가는 것도…….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는 안전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단계를 지나면 개인이 자기 자전거를 사서, 그것은 서울시하고 저희가 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등하교에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학교가 있고 아직 그런 길이…….

송재형위원

우리 지자체 거의 모든 곳에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자전거전용도로…….

송재형위원

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그것을 학교까지 안전하게 애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형위원

물론 모든 학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자전거를 탐으로 인해서 스스로 나도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겠다는 의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지자체에도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하철역 근처에 자전거거치대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학교에도 사실은 자전거거치대를 만들어서 아이들 자전거가 보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정책도 같이 연구하고 해 주어야 될 부분 아니냐…….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물론 우리 교사님들 출퇴근하는 자동차 주차장은 넓은데 아이들이 쓸 공간은 전혀 없더라고요. 어느 초등학교에 가면 운동장 없는데 운동장 한 옆에 교사들 차량이 80여 대가 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다 치워야 된다. 아이들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물론 한 학교 한 학급씩 이렇게 안전교육이 되지만 안전교육을 넘어서는 점진적으로 국민교육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합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자전거거치대를 지자체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그러나 학교에도 그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전거거치대를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설치를 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그리고 학교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각 지역청별로 시합을 한다든가 이렇게, 다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벗어나면 이런 것을 장려해 가지고 나가서 자기가 클럽에 들어가서 뿌듯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강동에 클럽 축구대회를 해서 모 고등학교가 우승하고 모 고등학교가 준우승을 했는데 가서 시상식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니까 너무 아이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이런 대회에 자기들이 클럽의 선수는 아니지만 클럽활동을 통해서 그 종목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또 그 대회에 나가서 그래도 우승이라도 좀 해 보겠다는 생각 때문에 클럽활동이 장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대규모는 어렵겠지만 소규모의 어떤 대회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스포츠클럽 대회가 지역부터 시작해서 전국대회까지 지금 다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참여인원이 매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재형위원

네, 하여튼 여학생 체육 활성화는 좀 꾸준하게 장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내년도에 우리 교육청 역점과제 중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폭력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2011년부터 5년 동안 학교폭력 발생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래도 2015년도 올해 아마 지난 10월 20일까지 자료일 텐데 현저히 줄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어서 정말 이를 위해서 고생하신 학교 관계자 또 교육청 공무원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학교 폭행이 그중에 과반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폭행이 대부분 1학년 아이들의 폭행사건들이 많이 난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게 아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배정에 관한 이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학교의 배정은 그 학교에 몇 명 안 가는 학교가 있고 또 대다수 많이 가는 학교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에서 나오는 어떤,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런 마음일 것 같아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에 대한 폭행예방교육은 어떻게 하실지 국장님이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중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중2가 제일 무섭다고, 중2병이 있을 정도로 생활지도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아이들이 처음 학년 올라오면 어떤 서열 다툼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것 때문에 학교폭력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특히 예방적인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만남, 소통, 친교의 달 이래서 3월에 집중적으로 학생들이 친교활동을 많이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예방 프로그램으로 어울림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저희가 적극 운영하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인성교육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화예술교육이라든지 감정코칭, 또 아까 말씀드린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폭력보다는 건전한 학교문화가 조성되는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 학교폭력이 예방될 수 있도록 좀 점진적으로, 지금과 같이만 잘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2011년부터 2015년 2월까지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의 졸업생 취업현황에 대해서 보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서울시내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이 그래도 대체적으로 60% 가까운 취업률이 있더라고요, 평균을 내보면. 그런데 물론 그것보다 더 되는 데도 있고 그것보다 낮은 데가 더 많았어요. 우리 수도서울의 고등학교를 독립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이 잘되어야, 특성화고의 장려가 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나 교육청에서 일반 진로교육만이 아니라 실제 산업체를 찾아다니면서라도 권장하고 아이들을 추천하는 그런 모습을 좀 더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적어도 수도서울의 특성화고 아이들은 평균 70% 이상은 취업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취업이 안 된 아이들은 결국 사회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고, 다른 사회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교육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국장님, 그거 어떻게 앞으로 좀 더 하시겠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전보다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아주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취업률도 향상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것은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취업 지원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만 저희가 지금 취업지원센터라고 가지고 있는 센터가 있는데 예산이 자꾸 줄어들어서 오히려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을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취업지원관 같은 분들은 전문성이 필요로 한 부분인데 저희가 그것을 몇 개월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계약제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전문인력이 좀 안정적으로 있으면 취업처 발굴이라든지 학생들 안내라든지 이런 쪽에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 센터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선 우리 공립학교의 교사나 학교장님이나 부장선생님들이 좀 적극 나서서 산업체도 찾아가고 학교에 대한 홍보, 물론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취업률을 보면 낮은 학교들은 그만큼 교사들이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립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립은 평가를 받아야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반면에 공립은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교사분들이, 물론 3학년뿐만 아니라 부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모두가 나서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취업률이 올라갔을 때 그 학교에 더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인센티브 정책도 한번 마련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방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송재형위원

그것부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가 취업률 제고를 위한 컨설팅 장학도 더 강화하도록 하고, 잘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방안도 더욱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혹시 신승인 장학관님 나오셨나요? 못 나오셨지요? 제가 진로체험 연구를 했어요.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주는 예산 3,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신승인 장학관이 오셔서 굉장히 컨설팅을 많이 해 주었어요. 그래서 여기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과가 아닌 주로 일반 인문학 쪽에 있는 직업을 선택해서 그 교육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래서 1+2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최종 결과보고서를 받아보았는지, 그것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만약에 미진하면 교과편성을 한다면 그 연구를 해서라도 한번 적용해 보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 정말……. 일반계 고등학교 아이들의 대학진학를을 봐도 60%가 안 됩니다. 나머지 학생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직업교육을 시켜서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는 주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보고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1+2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적용을 하면, 당장 뭐 내년에 시행하기 어려우면 조금 더 보완해서 후년에라도 시행을 해서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사회에 바로 적응할 수 있고 바로 직업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거든요.

「안 나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한 학교에 1+2를 적용시켜 보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아유,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 학과가 어떤 것인지, 선택을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12~13개 정도의 학과를 만들 수 있도록 연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적극 내년도에 한번 활용해 보시고 이게 점차적으로 좋다고 하면 지역청별로 예를 들어서 좀 나눠서 해 봐 주시면……. 특별히 특성화고등학교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물품대가 많지만 인문학 쪽은 사실 강의와 적용이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적용시키면 충분히 직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특성화고등학교보다는 일단 산업정보학교에 1+2 제도를 확대 적용해 나가도록 지금 기본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저는 일반고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을 진학하지 못할 정도나 또는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안 가도 직업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그리 보내고 또 일반계고등학교에서도 특성화로 갈 수 있는 아이들은 특성화로 보낼 수 있는 제도, 또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자기가 대학 가기를 원하면 일반계고등학교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우리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적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조금씩은 되고 있지만 그것을 더 확대해서 만들어놓으면 고등학교 아이들이 자기가 처음에는 어떻게 가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지만 한 학년 지나고 나면 판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평생학습관, 도서관, 학생교육원, 학생체육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평생학습관, 도서관, 학생교육원, 학생체육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권고ㆍ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ㆍ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께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상급 간부들 중에 퇴직을 앞두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이 행정사무감사 하고 나서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시정요구를 해도 그다음 해에 되돌아보면 이게 도루묵인 경우가 특히 서울시교육청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서울시청 쪽은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게 뭔가 전달이 잘되는지 거기는 시정조치가 되면 사람이 바뀌어도 내용이 실제로 바뀌어서 오는데 우리 교육청은 사람이 안 바뀔 때도 심지어는 개선되지 않고 오는 경우가 허다하고 또 사람이 바뀌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아예 뭐 올해 이렇게 해놓았던 것 내년에 또 도루묵이 되지 않을까 매우, 지금까지 상황을 지켜보면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절대 그러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들을 꼭 개선을 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1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교육행정국,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