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주찬식 의원 발언
문종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운영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선서)
문종철부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존경하는 문종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희 본부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현장점검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건설공사 재해율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금년 한 해에도 서남권돔야구장 건설공사,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등 8개 사회인프라사업을 적기에 완공하여 도시의 품격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신림2빗물펌프장, 위례지구 차집관거 증설공사 등 9개 환경ㆍ수해ㆍ방재시설을 적기에 완성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 건설 이외에도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대금e바로 활성화대책을 마련하여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함께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을 통해 근로현장의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추진하였고, 더불어 건설공사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공개하는 등 투명한 건설정보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본부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잘한 것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고 잘못한 사항이 있을 때는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 도기본 직원 모두는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이나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국장 형태경, 건설총괄부장 김종근, 토목부장 노우성, 건축부장 안재혁, 설비부장 박기형, 방재시설부장 임춘근) 이어서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철부위원장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고 전체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시간은 20분, 보충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봉수위원
자료요구 먼저 할 수 있겠습니까?
문종철부위원장
네, 오봉수 위원님.
오봉수위원
세입에 있어서 징수율이 57.2%인데 그 징수액에 대해서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그 내역을 자료로 해서 주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또 자료요청, 주찬식 부위원장님.
주찬식위원
저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보면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렇게 상아매니지먼트컨설팅과 보림정보시스템과 용역계약을 했는데 용역계약서 사본을 오후에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본부장님, 자료요청한 부분은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안녕들 하세요?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고인석 본부장께서 원체 상하로 평판이 좋으신 분이 본부장으로 오셔서 도기본이 더 혼연일체가 되어서 서울시의 시책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되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안전이 문화로 정착된다는 말에 정말 동의합니다. 안전이 시대정신이죠. 저는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항상 강조하는 게 안전입니다. 안전한 건설현장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시책사업이 잘 추진되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1년간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강조했던 부분, 많이 발언했던 부분이 제물포터널이었습니다. 제가 제물포터널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안전문제를 빼놓고는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그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여의도 쪽의 민원,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난이 해소가 되느냐 하는 부분 등등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계획했던 시점보다는 더 늦어졌습니다만 아마 착공이 된 것 같습니다, 10월에. 그래서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안전이죠. 이제는 지적했던 그런 부분은 의미가 없죠, 착공을 하는 마당에. 그런데 본부장님, 중요한 것은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50m, 80m 지하로 파고 들어가서 7㎞ 이상이 되는 이런 공사를 착공함에 있어 정말 처음, 자꾸 세계적으로 전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지하로 파고 들어가는 전례가 어디 있는지 못 찾겠더라고요. 하여간 어떻든 이렇게 장대구간에 50m, 80m를 파고 들어가는 공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참 이것이 우려도 되고 기대도 되는 바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토목기술 인정하죠. 그것을 누가 불안해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런 거죠. 방재 부분, 이것은 정말 누누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5년 후 10년 후 저나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는 않겠지만 그 구간이 개통이 돼서 운행이 됐을 때, 요새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터널사고는 나면 대형사고다, 이런 뉴스가 지금 끊이지 않고 있고, 우리가 누누이 지적했습니다만 서해대교니 영종대교니 대낮에 다리 위에서 그렇게 사고가 나도 아비규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50m, 70m, 80m 되는 지하에서 이런 추돌사고가 났을 때 그런 화염, 불꽃, 연기 배출의 문제 이것은 정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인석 본부장, 특히 형태경 국장께서 중요한 처음 시도되는 이 사업이 두 분들의 손에서, 이제 여러 회사와 설계과정에 모든 것을 많이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선구자 아니겠어요? 정말 이거 아마 처음 시도되는 대 토목사업인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이것이 몇 번 검토가 돼도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피난의 경로, 그렇죠? 매연의 배출시설, 여러 가지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중간에 차의 유턴, 회전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가 됐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라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각오라 그럴까, 앞으로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유광상 위원님 지적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문제이고, 그래서 대심도 지하터널에 대한 방재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학회라든가 외국의 사례를 연구를 해서 많은 토론과 보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소형차 전용이기 때문에 터널 내부에서의 화재 강도가 대형차가 통행하는 터널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로 작고 그다음에 사고예방, 사고발생 시의 대응, 그다음에 대인ㆍ차량피난설비를 1등급으로 계획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그런 시설이 돼 있더라도 운영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완공 후의 운영매뉴얼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라 신경 쓰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보면 화재피난 경보를 울리고 훈련을 해 봐도 실제상황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실제상황은 정말 누구도 예단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데, 또 우리나라 자동차 문화가 이것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 과속을 줄이고, 더더군다나 지하 50m, 80m로 싹 빠졌다 나가니 야간에 얼마나 또……. 그러한 것도 우려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안전 부분, 특히 방재 부분은 정말 이 공사 내내 강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보면 제물포길이 계획된 것이 2010년도부터 2020년까지, 서부간선도로도 2020년까지, 동부간선도로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좀 우려가 되는 게 서부간선도로랑 제물포터널은 맞물리잖아요. 그렇죠? 맞물리죠? 지금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사유가 뭡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동안에 대규모 도로교통사업이 원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는 장래를 내다보고 연차적인 예산투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어느 기간 동안 투자가 지연이 되면 아무래도 그 투자의 스톡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서울시의 도시고속도로가 완공된 이후에 추가적인 인프라 사업이 없다 보니까 요즘 보면 강변북로가 주차장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다음에 올림픽대로도 서울~춘천하고 저쪽 개화동 쪽에 강화도 쪽으로 연결되는 개통으로 인해서 올림픽대로도 거의 전 구간 주차장화를 하고 있는데, 이 지하공간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인프라 공급이 안 된다면 결국 서울의 도시기능은 떨어질 것이고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서부간선도로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도시고속도로 기능을 잃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진즉에 했어야 할 사업이고, 제물포는 오랫동안 지역의 단절이라든가 소음, 매연으로 피해 본 주민들의 장기숙원사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어떻게 일치가 된 것 같습니다.
유광상위원
다 이것이 민자사업이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면, 특히 제물포터널과 서부간선도로 지하화하고 관련해서 광역교통영향분석 및 교통대책은 지금 수립돼 있는 것입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단 민자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초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해서 적격성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전체 도로망을 놓고 교통수요 예측을 하고 그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타당성이 사전에 검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광상위원
검토가 됐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이것 다 우리 아시는 내용 아니에요? 인천에서 서울로 오는 차량들은 대부분 경인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를 통해서 또 서부간선도로로 들어오고, 이것이 상당히 서남권의 중요한 교통목인데 교통영향분석을 안 하고, 대책을 안 세우고 하면 정말 5년 이상 이쪽이, 이거 정말 교통 주차장화가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번뜩 생각이 나는데, 왜 제물포터널인지 그 이름 못 바꿉니까? 나는 이 신월IC부터 여의도까지 들어오는 여기가 왜 제물포터널이에요? 나는 이것이 지금도, 그래서 처음에 2010년도에 이것이 논의가 됐을 때 거기가 터널 지하화 된다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논란이 되면서 ‘이것이 제물포터널이야?’ 하고 이해를 하게 됐어요. 이거 명칭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서울시에서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왜 제물포터널을 거기다 갖다 제목을 붙이죠, 터널의 이름을? 아니, 그것도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지하화를 하고 상부에 공원화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제 지적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물포길은 7.6㎞에 2,696억, 그리고 서부간선도로는 8.1㎞에 867억 원이 상부 공원화사업에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물포길은 7.6㎞인데 2,600억, 왜 서부간선도로는 8.1㎞인데 867억, 이것이 구간 차이는 별로 없는데 이렇게 금액이 거의 3배 정도 나는 이유가 뭐죠, 공원화사업에? 제 지적이 틀린 것인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것이 비교가 정확히 동일한 조건으로 돼야 하는데 이렇습니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는 땅속에 지하차도를 만드는 공사비하고 상부 공원을 조성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는 거고,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은 별개로 하고 그 위에 공원을 만드는 사업만 사업비가 돼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이것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고속도로 지하화 또 상부 공원화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의 몇 년간 큰 주제가 돼서 안전 부분, 특히 많이 이슈화가 될 텐데 하여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말 선구자이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나라 최대의,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터널을 만들어내야 될 것인데 이제 착공하니까 된다 안 된다는 의미가 없고 안전, 특히 방재 부분이 오차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두어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물포터널도 그렇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면 간접비 소송문제가 걸리죠? 그렇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지금 제 자료에 보면 12건이 서울시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간접비 소송이 이루어졌고, 그러면 공사기간의 연장이 서울시의 귀책사유냐 시공사의 귀책사유냐의 문제가 되죠? 이것이 다 서울시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거죠, 이 건이?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그렇죠, 본부장님? 지금 12건의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간접비 소송 중에 종결된 건이 3건과 3심이 진행되는 1건, 3건 1건을 포함해서 총 4건입니다. 그러면 간접비 및 금융비용 지급이 인정이 됩니까,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종결된 건에 대해서는? 간접비랑 금융비용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간접비용이 증가하는데…….
유광상위원
그러니까요. 발생한 간접비…….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간접비라는 게 현장에 투입된 인력, 그다음에 일반관리비의 증가 이런 것이 되겠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금리이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광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접비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고, 금융비용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은 소송에서 간접비 및 금융비용이 지급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문제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동안에 간접비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현장에서 공사가 지연될 때 저희들이 보다 투입금액에 따른 현장인력 투입계획이라든가 이것을 상세히 보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 이 간접비가 많이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쓸 계획으로 있고요.
유광상위원
지금 12건이 맞죠? 지금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거나 완료됐거나 종결이 됐거나 하는 게 맞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보신 대로 12건이 맞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이런 서울시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됐을 때에 발생하는 간접비를 서울시의 귀책사유가 인정이 되면 그것을 지급해 줘야 된다는 것은 맞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데 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소송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급하고 있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행감요구자료 1140페이지, 본부장님 보셨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이것이 마곡지구 내 재생수 공급시설 설치공사 설계변경 관련이에요. 이런 자료를 봤어도 이렇게까지 설계변경 된 예를 별로 못 봐서요. 동 사업은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남물재생센터 처리수를 재생하여 마곡지구 내의 공공시설의 화장실 세정수, 조경용수, 도로청소용수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임,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2014년까지 총 7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곡지구 내 재생수 공급시설 설치공사가 무슨 사업입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물, 수자원을 좀 아껴서 쓰자는 차원에서 서남물재생센터에 하수처리수를 재생해서 재활용하자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급지역은 마곡지역이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 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 177억인데 도급비는 70억, 총 사업비와 도급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총 사업비 중에 도급은 건설업체와 계약한 금액 부분이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사급자재를 뺀 관급, 우리가 사다주는 것 그것이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이것 재생수는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공급되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16년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본부장님, 1142페이지에 보면 7차에 대해서 내역이 죽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7차에 걸쳐서, 설계사에서 처음부터 준비가 잘못된 것인가요, 가면서 설계사의 실수인가요? 이것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장여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있는 게 있고요.
유광상위원
그러면 이것 설계사의 잘못 아닌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당연히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요, 땅속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할 수는 없어서 부분적으로 토질조사를 하면서 하는데 일부 조사추정치가 현실과 다를 때는 설계변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요? 그래서 아울러서 제가 마무리 발언을 드리면 앞으로 제물포터널도 그렇고 이러한 대형 토목사업, 세계 최장, 최대의 이런 사업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설계가, 공사라는 게 설계도 보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설계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공사조차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설계서를 납품한 업체를 강력히 제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부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번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 이유를, 원인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설계상의 문제가 크다고 판단이 되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부위원장, 김진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영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공사를 준공한 게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와 준공했을 때와 기분이 어때요? 준공할 때는 굉장히 좋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좋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 공사의 귀책사유가 아까 유광상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귀책사유가 시공사에 있을 수 있고 서울시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서울시에 있는 것은 주로 예산을 안 주는 거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대부분 그렇다고…….
이종필위원
대부분 그렇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응봉교는 8년째 지금 방치되고, 응봉교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7월에 준공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응봉교는 지난번 8월 말에 6차선 중에 4차선을 개통했고 얼마 전에 6차선 개통은 다 했습니다. 다만 마무리공사가 아직 남아있어서 내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예산집행을 잘못했을 때 그것이 몇 %나 돼요? 예산이 없어 못 줬을 때? 그리고 시공사의 귀책사유도 있어요? 잘못도 있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마 시공사의 귀책은 별로 없다고 보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있으면 지체상금 물리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돼요? 안 물렸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잘못한 것, 그래서 돈을 더 주는 게 아닌가요? 아니, 약속을 해서 언제까지 준공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정식으로 집행했는데 그 안에 공사 준공을 못 시켰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시공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안 물렸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있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응봉교는…….
이종필위원
꼭 여기만이 아니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공사를 발주했을 때 약속시간에 준공을 못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만약에 5년 내에 공사를 끝내기로 하고 5년 내에 연차별 예산을 다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공을 못 하면 그에 따른 지체상금을 물려야 합니다, 시공사에다.
이종필위원
물린 경우가 있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의 귀책사유와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몇 대 몇이나 돼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울시의 귀책사유일 때는 지체상금 부과를 안 하니까요.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내 것은 내 거고, 네 것은 내 거네? 재판이나 걸어 들어와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것은 재판을 걸어 들어와야 주고 시공사가 귀책이 있을 때는 지체상금 즉시 부과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원인 중에 서울시의 원인이다 그러면 시공사에게 부과를 안 하는 것이고요. 시공사가 책임이 있을 때만 지체상금을 부과를 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시공사가 서울시에 요구하는 배상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재판 걸어 들어왔다는데, 그것하고 시공사는 무조건 서울시에 내는 돈은 강제로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똑같이 해야 돼요. 서울시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만큼의 시공사한테 돈을 줘야 되고, 시공사가 늦게 했을 때는 지체상금을 물려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똑같아야 되는데 서울시는 자기 편리한 대로 해요. 여기만이 아니야, 다른 데도 그런 것이 많아요. 서울시는 항상 갑이지. 물론 갑이지 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공사한테도 그런 기회를 똑같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보니까 단기공사와 장기공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장기공사의 기록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보기록관리를 2012년에는 59.3%가 됐고, 그리고 자꾸 줄어들어요. ’15년에는 기록이 19%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기록이 말하는 것인데? 기록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이것을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줄 것인데 기록이 없으면 무슨 근거로 관리를 해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공사가 끝나면 공사과정에서 변경된 부분을 보완해서 준공도서를 만드는데, 준공도면과 설계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CD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186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자료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지.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데, One-PMIS를 통한 공사이력 및 자료관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족보인데, 족보. 그렇잖아요? 본부장님, 이것이 19%인데 100%로 끌어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야 관리를 하지. 아무 내용도 없이, 사람이 밤길 가는, 소경이 밤길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저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최근에 이 등록이 너무 낮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건물이면 건물, 교량이면 교량 그것에 대한 족보인데 족보 없이 관리할 수 있겠어요? 또 조기준공을 했을 때는 다른 것이 있나요? 뭐든지 조기준공.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반 도급공사에서는 그런 게 없고요,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조기에 개통을 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서울시의 재량권은 별로 많지 않지. 내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서빙고 고가차도가 아주 잘됐어요. 그래서 조기준공을 했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개통을…….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개통을 했지. 개통이 준공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얼마나 당겼어요?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8개월 정도 당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필위원
그럴 때는 오히려 시공사한테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그것은 원래 예산상 내년도까지 해야 될 것을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돈을 추가로 더 대줘서 자기들 목표보다도 더 달성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저희가 받아야죠.
이종필위원
그것으로 이익이 더 갔다?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이종필위원
아, 관리비가 덜 들어갔네요?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 하여튼 서로 이익을 나누어 가져야 되겠네!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그렇죠. 거기를 적게 하고 저희가 받아야죠.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나누어 가져야 되겠어. 아무튼 대형공사가 엄청나잖아요. 예산도 막대하고 그런데 하여튼 이 족보를 잘 챙겨줘야 돼요. 그래야 후속관리가 굉장히 좋아지지. 이렇게 그냥 놔둘 것이 아니고 이것을 100%로 끌어올리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이석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주위원
서울시 기반시설공사 진행하시느라고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
행정감사자료 178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1785페이지에 신월빗물저류시설 공사발주 관련 내용입니다. 이 공사가 국내 최초로, 그다음에 최고의 난이도 공사임을 인정하시고 알고 계신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상당히 어려운 공사입니다. 지금 진척은 잘 되고 있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잘 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이 공사는 당초 설계내역 금액의 4분의 3인 75%인 최저가로 낙찰을 받아서 지금 모 업체가 시공 중에 있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현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현대가 합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현재까지 안전사고나 기술력 등 공사현장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사 진행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기본설계 때 수치 모델링 한 것과 그다음에 낙찰자가 선정된 다음에 수리모형실험을 하셨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 실시한 결과 기본설계상의 물량, 유량은 변동이 없는데 단면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서 직경이 약 7.5m에서 10m로 무려 4분의 1 정도가 변경이 됐는데 수리모형시험 결과 발생돼서 나타난 단면을 키웠는데 입찰안내서나 입찰조건 등을 이유로 해서 이것이 상당히 크게 초과된 거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랬을 때 발주기관에는 책임이 없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발주기관은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를 했을 때는 책임이 있지만 결국은 돈을 들여서 거기에 맞는 목적물을 만들었다면 그 책임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것을 미리 예측을 못해서 설계도서가 다시 바뀌는 문제는 있지만 어차피 투자가 되면 그만한 목적물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석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만약에 기본설계를 했을 때 어떤 도로가 한 2차선이면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뭔가 물리적인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늘어나면서 꼭 4차선 도로가 필요하다고 만약에 실시설계에서 나타났을 때, 그러면 2차선 공사비는 100억인데 4차선 공사비는 200억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내가 예를 너무 크게 들었나 모르겠는데, 그래도 발주기관에 책임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석주위원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발주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설계회사가 있고 공사하는 회사가 있는데 설계회사에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했는데 수리모형실험이라는 것을 해 보니 뭔가 수리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설계를 바꾼 거거든요.
이석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꿨는데 지금 7.5m 터널이면 될 줄 알았는데 10m 터널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는 시공사 도와주자 이런 차원보다는 내가 이것을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7.5m하고 10m는 엄청난 차이인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그렇게 차이가 났는데 보니까, 왜 그러냐면 낙찰가격이 75%에다 또 여기서 빼면 한 50%로 공사를 하면, 또 업자는 남기려고 그럴 것이고, 그래서 이 공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직경 문제는 기본계획을 할 때는 7.5m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이석주위원
그것은 물론 그랬겠지.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다음에 턴키로 발주할 때는 7.5m 이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석주위원
이상으로?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래서 시공사에서 턴키를 제안할 때 7.5m 이상으로 하면 일단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제안했던 회사들이 다 7.5m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리모형실험을 해서 보니까 더 키워야 한다 하니까 시공사에서 자기 책임 하에 키우는 것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입찰할 때 10m고 20m고가 아니고 7.5m 이상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고 응찰을 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문제는 있기는 있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태경
형태경도시기반시설국장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시공사가 관경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제기 없이 자기네가 하는 걸로 하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석주위원
자기 잘못이다? 아니,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발주청이 지위를 남용해서 너무 갑의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자료 163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를 보시면 최근 5년간 공사 중에 발생한 민원에 대한 총 누계란 말입니다, 그 표가. 1639페이지 최근 5년간 공사내역,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 토목부, 건축부, 설비부, 방재부 4개 부 전체 우리 시설국에서 민원을 처리한 현황인데 총 939건을 처리하셨어요. 그것 처리하시면서 고생은 많이 하셨고, 또 직원들도 현장에서 주민들 설득하느라 고생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 내역을 보면 2012년 이후에 2012년에는 110건, 136건, 314건 그다음에 금년에는 벌써 258에다 아직 석 달 것 알파가 있고, 이것이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 설비, 토목, 방재부 모두 예산이나 공사물량은 그렇게 크게 늘은 것 같지가 않아.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민원이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통계표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이는데요. 어떤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민원이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이렇게 각 부서, 4개 부서가 똑같이 늘어만 갔단 말입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예를 들어서 저희 도기본에 민원이 많이 생겼던 게 작년도에 석촌호수 동공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석주위원
내가 보니까 거기에서 좀 많이 생기긴 생겼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때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시설국 민원만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킬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계가 갑자기 136건에서 314건으로 한 3배 정도 뛰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많다, 이것은 좀 이해가 가요.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는다는 것은 뭔가 현장에서 제기능을 발휘 못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불만이, 우리 기반시설공사에서 뭔가 주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보는 것인데, 하여튼 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다음에 내가 처리내용 몇 가지를 보니까 2011년 6월에 금천구 시흥동 주민이 낸 진정인데 ‘공사에 따른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그랬는데 답변은 ‘공사소음은 불가피하다. 공사하니까 소음 나는 것 아니냐. 잘 해 볼 테니 좀 참아 달라.’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시흥동인데 ‘터널공사로 균열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 이러니까 ‘법적 수치로 관리하고 있다. 진단 후에 보상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런 답변도 너무 무성의한 답변 아닌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물론 내부에는 뭔가 있었겠지만 지금 답변서에 이렇게 써놨으니까 우리로서는 내용을 못 보고 답변서만 보니까 이것은 우리 주민한테 너무 무성의한 답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것이 간단한 표로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민원을 접하게 되면 민원인분하고 우리 현장관리, 현 시공사 아주 상당한 기간 동안에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기본이나 현장 시공 쪽에서는 주민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681페이지의 답변을 보면 신월동 어떤 빌라에서 ‘우리 집 앞에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로하고 주차장 높이가 큰 차이가 나서 타이어가 다 망가진다.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수립해 달라.’ 그랬는데 답변은 ‘이 주변 빗물 침수방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고 있고 ‘보험으로 처리해라.’ 이런 식이고요. 그다음에 1697페이지 4번에 보면 ‘서남권야구장에 광역교통시설을 개선해 달라. 대책을 세워 달라.’ 이랬는데 답변은 ‘철골공사업체와 재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동문서답을 또 해 놨어. 정말 무성의한 답변 자료를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주시는 것 같아도 저희들은 매년 하기 때문에 대충 보면 알아요.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잘 하시리라고 믿고 그냥 이 질문은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고자료 3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32페이지에 올해 준공 예정인 사업이 약 30건으로 참 많죠? 그런데 금년도 1월에 장충체육관하고 9월에 고척돔야구장 대형공사를 준공하셨는데, 그다음에 11건의 대규모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하신 것은 차질 없이 준공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2015년도 준공예정인 사업’ 하셨잖아요. 18건은 완공하셨고 앞으로 11건은 완공하시겠다는데 상당히 대규모 공사들이거든요. 완공이 가능합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예를 들어서 28번 같은 경우에는 구리시하고 군 검문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교통광장 안에 검문시설은 안 된다고 구리시에서 주장하는 바람에 도로 부속시설로 변경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내년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릉2 빗물펌프장도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이월될 가능성이 많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제가 봐도 그래요. 그리고 특히 토목공사도 그렇지만 건축이나 설비공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잡아만 놓으시고 이것이 준공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그냥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겨울이거든요. 이제 비 오고 나서 바로 얼어붙고 추워질 텐데, 사실 금년도 12월 말일인데 이것이 완공 안 될 공사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제가 보니까 장충체육관이나 야구장 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회가 현장에 갔을 때는 준공을 15일 내지 한 달 정도 왔을 때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준공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됐고, 나중에 내가 지체상금을 물렸느냐 했더니 지체상금도 안 물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야간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해서 공사를 완공시키셨겠지만 좀 무리하게 공정을 잡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적절한 금액과 적절한 기간이 좋은 목적물을 만들어내는 데 필수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적정공기 부분도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석주위원
네,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30페이지에 서초역하고 방배로 연결 도로공사가 있거든요. 그렇죠? 30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인데 서초역하고 방배로 이 공사도 본 위원도 알다시피 엄청나게 오래된 장기 숙원 도로공사인데 이것을 보면 2000년에, 벌써 15년 전에 설계는 끝났어요. 그렇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리고 2008년도면 벌써 몇 년 전입니까? 7년 전에 보상협약도 끝냈어요. 2000년도 15년 전에 설계 끝나고 보상협약 2008년에 끝냈고, 그런데 지금에서야 착공을 하는데 이것이 뭐 큰 이유가 있었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이 정보사 부지가 이전이 돼야…….
이석주위원
정보사 부지 때문에?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정보사 부지가 순순히 안 나가서 설계해 놓고 계약해 놓고 공사를 못 한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아니, 난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민들은 잘 몰라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기 정보사 안에 아주 첨단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장비들이 온전하게 이전이 돼야 공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제 이왕 시작했으니까 예산 좀 많이 투입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끝내세요. 이것이 서초, 강남 이쪽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터널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신경 좀 써서, 특히 또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이시기도 한데 그 지역이 제가 볼 때는 엄청 중요한 터널입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마 이 터널이 개통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기다리는 터널입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마지막으로 23페이지 한번 보시면,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2007년도에서 8년간 하고 있어요. 지금 공정이 46%밖에 안 됐고요, 그렇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강남순환고속도로가 2001년도에 시작해서 15년 됐는데 지금 69%밖에 안 됐어요. 이런 추세라면 30년이 걸린다는 얘기고요. 제물포터널이 2009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6년째, 이제 착공을 했어. 그다음에 천호대로 확장공사도 2007년도에 시작해서 8년 동안 58%밖에 진행이 안 됐다, 맞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맞아요? 맞겠죠. 저도 여기 책 보고 하는 거니까, 우리 집행부 쪽에서 준 책이니까. 공사가 거의 8년에서 15년씩 했는데도 15%, 60%밖에 공정이 안 됐는데, 사실 이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노후 되게 생겼어요. 그렇죠?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 공사를, 물론 서울시 예산은 한정되었기 때문에 한 번에 몇천 억씩 들여서 끝은 못 내지만 이렇게, 아까 내가 예를 들었듯이 이런 중요한 고속 공사를 8년은 너무하는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나 3년에 끝낼 수 있도록 앞으로는 예산을 집중해서 계획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석주위원
전적입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아무리 큰 토목공사라 해도 공구별로 나누어서 1년 소화 가능액이 민원이 많으면 200억, 민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250억 이상 쓸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충분한 투자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공사가 5~6년 사이에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이것은 좀 다른 예이지만 70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경부고속도로 428㎞를 구간 끊어서 무려 2년 6개월인가에 다 끝냈더라고, 전국의 그 큰 대형토목공사.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이것 10년씩, 몇 십 년씩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하시고요. 그리고 중랑이나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도 나가보고 해서 잘 알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8~9년씩 걸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화되기 전에, 뭘 현대화 한다고 했는데 현대화하기 전에 한 쪽에서는 낡아버리는 거예요, 하도 오래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같은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은 공사를 요청한 부서 있잖아요, 물순환국? 물순환안전국과 우리 도기본과 연계해서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무슨 대책회의라든지 또 이 시설이 준공됐을 때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데 공사하고의 연계성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회의는 가끔 하고 계시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어차피 본청의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집행부서인 입장에서는 자주 회의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재생센터 현대화사업은 현재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에 다 현대화를 할 수 없고 구간별로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이것이 신기술을 도입하고 물재생이라든지 정화시설 이런 것 우리 시민들한테 긴급하고 필요한 시설인데 가보면 그냥 공사만 하고 있어.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하여간 이제 월동기가 접어드는데 우리 도기본 식구들도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철저히 월동기 공사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쓰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
끝으로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싶은데요. 각 부서별로 현재 공사 중인 공사현황을 표로 작성해 주시는데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공사명, 착공일, 준공일, 예산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만 해서 죽 리스트로 해서 A4용지 해 봐야 한두 장 더 되겠어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작년과 올해 것만 혹시 지체상금을 부과한 내역이 있는지, 부과했으면 얼마 부과했는지 이 두 가지만 제출해 주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석주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지난 10월 27일 정보사 부지 착공식, 저도 그런 데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정말 그날은 한 치의 오차 없이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부장님, 그것이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19년 2월까지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렇게 길게 하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혹시 예산만 많이 투입되면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것을 일부러 늘려서 공기는 안 잡고요 설계를 하다보면 절대공기라는 개념이 있는데 아마 일부러 늦추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글쎄, 그것보다 훨씬 큰 공사도 공사기간이 빨리 단축되는데 어차피 시작한 것 본부장님 좀 당길 수 있으면 공사기간을 당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대한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점부에 지장물도 많고 또 공사과정에 주민들 불편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는 게 주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날 보셨잖아요. 동작구민들도 엄청나게 오셔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하시는 것, 하여튼 그날 수고하셨습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알았습니다. 김동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중랑 4선거구 출신 김동율 위원입니다. 도기본 본부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합니다.
김동율위원
하여튼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행정감사자료 3-2권 982페이지, 행감요구자료 70번을 보시면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사전허가제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와 관련해 usb에 별첨으로 보내준 첨부파일 70-7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사사거리와 고양시계 간 도로개설공사,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현황인데 약 한 달간 매일 다섯 번 여러 시간에 걸쳐 측정한 결과입니다. 본부장님 한번 보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몇 페이지…….
김동율위원
982페이지에 본 위원한테 usb에 별첨으로 보내준 첨부파일 70-7번.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usb로 보낸 자료 출력물이 없어서…….
김동율위원
거기 없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그 측정결과가 나와 있어요. 유해농도측정현황을 보면 한 달 동안 다섯 번 정도 측정한 결과를 보면 본부장님, 지금 거기에 자료가 없다는 얘기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보면 이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를 보시면 황화수소나 일산화탄소가 모든 시간대에 제로예요, 제로. 말하자면 전혀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유해물질 여기에 보면 황화수소나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작업이 없을 때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산소농도입니다, 산도. 산소농도가 한 달 동안 모든 시간 다 동일하게 여기 보면 20.9% 다 똑같이 나왔어요. 우리 이 회의장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이것도 회의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과 아무도 없는 빈 공간 아침과 저녁이어도 측정하면 차이가 분명히 나옵니다, 산소농도 측정이. 회의장 밖과 안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 측정결과를 보면 20.9, 20.9 아주 똑같이 나왔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거기가 터널이 뚫려서 아직 사용은 안 하는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측정기계 민감도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제가 보기는 여기 작업관리부서가 교사부입니까? 부장 박판순, 한삼덕인가?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공사 관계자 같습니다.
김동율위원
이런 사람들이 했는데 감시확인자가 과연 누구인지, 여기 감시확인자가 누구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번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그것을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으로 한 거예요. 그냥 형식으로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오후에라도 측정결과내용을, 모든 건설현장 측정 결과내용을 보내주시고, 다음에 한번 측정을 직접 본부장님이 한번 하셔서 비교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모시고 가서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자료 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본부장님,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나는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건설근로자들의 부주의 내지는 안전조치 미이행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리한 공사기일, 공기가 거기에 따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따르다 보면 앞뒤 생각도 안 해요. 안전교육 받았다 하더라도 위에서 계속 독촉하지, 촉구하지 그러다 보면 이것저것 뒤돌아볼 시간도 없이 하다보면 여기에서 대형사고가 난다는 얘기죠, 안전사고가. 현장에서 공공연히 하는 말들 중의 하나가 보통 사고는 관리자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생긴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도 한다 이거죠.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부분적으로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율위원
물론 매뉴얼도 분명 필요하고 교육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 전문성 강화 역시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하지만 그 현장을 멈추고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촉박한 공사기일로 인해서 비는 시간만큼 일을 2배로 더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엊그제도 TV에 나오는데 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나서 추락해서 인명사고가 난 것이 나왔는데, 현재 교육받는 시간들을 다 합치면 어느 정도 되는지요? 1년간 받아야 되는 교육 소요시간 이런 현황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전교육을 저희들이 현장관계자들과 우리 공사관리관들에게 하고 있는데 내부 기술직공무원들에 대한 전문교육이 4월부터 6월까지 34회 689명을 했고요. 또 심화교육이라 해서 ’15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30회 745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관리자 직무역랑 강화교육이라고 해서 감리교육을 2015년 8월부터 9월까지 5회에 걸쳐서 61개 현장 260명을 했고요. 작업반장하고 건설장비 조종원, 신호수 교육을 2015년 3월 19일부터 3월 27일까지 총 59개 현장 220명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찾아가는 안전교육이다 해서 5개 국어로 안전매뉴얼을 만들어서 총 2회 290명에 대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럼 합해서 총 교육시간을 한다면 어느 정도 돼요, 이것이?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정리가 된 자료가 없어서…….
김동율위원
그러면 교육현황을 보면 모의훈련이라든가 근로자 심리상담, 공사관리관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안전의식 체험 등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들은 공기가 촉박해져서 부실시공 및 또 다른 안전사고가 일어날까 본 위원은 이렇게 우려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공사기일이 늦어지는 것에 따른 소송도 또 뒤따를 것이고, 앞서 부분에도 지적했듯이. 차라리 정해진 공사기일에서 교육의 횟수만 늘리는 것이 아닌 교육을 위한 시간까지 포함된 공사기일을 고려하고 한 명 한 명 따로 시간을 내서 받는 것이 아닌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도록, 강제로 현장 멈춤 교육의 날을 해야 하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안전교육을 할 때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작업계획을 고려해서 이런 교육시간을 정할 때는, 일정을 정할 때는 현장과 협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 교육시간을 포함해서 공사기한을 잡아야 되지 않냐 이거죠, 공기를.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 정도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오래, 많은 교육이 아닙니다.
김동율위원
앞에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사 도중에 잠시 잠시, 말하자면 관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러 가고 시간을 비운단 얘기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현장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부 어떤 특정 근로자들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한다 해서 전체공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냐를 계산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고, 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감안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왜냐하면 탁상에서 그냥 계획하고 이렇게 시간을 잡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나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냐 이겁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현장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와 관련해서 감사자료 95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2013년 하반기에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근로자들의 불안전한 심리상태를 전문심리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치유함으로써 안전사고의 직접 요인인 불안전한 행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심리상담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근로자 심리상담 같은 경우 일부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상담 받는 시간 동안 작업진행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떤 현장에서는 노임을 시에서 부담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노임을 시에서 부담하라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김동율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동 사업이 위축되거나 당초 취지와 달리 근로자들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2014년 순회상담 운영실적을 보시면 49개 현장에서 약 6개월간 심리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약 4,18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심리상담사들은 몇 명인지, 또 보수는 어떻게 되고 상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관련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근로자 심리상담을 해 보고 있는데 초기에는 굉장히 불필요한 것을 왜 하느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받아야겠다, 재상담을 받아야겠다는 것도 80%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있구나. 그리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근로활동을 하는 근로자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야 이런 안전조치도 체계적으로 잘 갖추고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현장에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쪽하고 일정을 맞춰서, 1시간 정도 하는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장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심리상담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본 위원도 그것은 공감을 해요. 심리상담이 꼭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모든 위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리상담시간도 유효적절한 시간대를 편성해서 실시하는 것이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느 공사장이든 작업에 지장이 생기고 공기가 늦어진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사업도 사실은 반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로 인해서 좋은 정책들이 시작될 당시의 취지가 무색해지거나 다소 위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좋은 취지의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시간은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종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에 요새 공사하는 천호대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천호대로 확장공사, 예시입니다, 꼭 제 지역이라고 해서 하는 부분보다도. 이렇게 지금 공기가 늘어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피해는 상당히 뭐라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공기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해 보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상부구조가 강판 아치구조이고, 그 강판 아치로 시공하는 사례 중에 꽤 폭이 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강판으로 시공하다가 붕괴된 사고가 두 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안전시공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시공과정에서의 정밀 시공계획을 몇 차례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이 좀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 범위 내서 최대한 빨리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왜 동문서답을 하세요?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물어볼 얘기였었는데……. 아니, 지금까지 파형강판 공사를 안 했고 당초의 설계보다 지금 몇 년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고, 그것을 개선해서 빨리 할 수 있는 게 뭐냐고요?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최소한 현재 잡은 ’17년 12월 안에는 마무리될 수 있게끔 확실하게, 그렇죠? ’17년 12월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리고 아까 파형강판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공에 대한 사례도 많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차가 10만 대 이상 다니는 큰 도로에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아무 사고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보니까 며칠 안 남으신 우리 노우성 부장님, 이동훈 과장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우리 본부장님이 체크하셔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리고 그 파형강판 안에 이번에 감사원에서 타일 시공해서 지적받은 것 있죠? 그것 어떻게 지적받은 대로 합니까, 타일 시공합니까?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시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이 벗어난 게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무래도 터널 안에 타일까지 하는 것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하여튼 공기연장 더 이상은 안 하고 잘 마무리하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기가 늘어나는 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려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대한 빨리 안전하게 하는 게…….
문종철위원
그것이 아니라 3년에 마무리할 것 6년이 간다면 어처구니없는 공기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광진구에 미세먼지가 2년간 서울시 2위입니다, 2위. 미세먼지 2위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정수장에서 고도화처리 시설했고 지금 천호대로 공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계측기가 그 옆에 있거든. 그래서 서울시내에서 미세먼지 많은 것으로 2위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 뭔가 보상책은 아니어도 주민을 고려하는 뭔가는 나와야 하지 않겠냐 하는데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 주시면…….
문종철위원
좋은 아이디어 많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100% 다 반영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44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서남물재생센터 고도, 그다음에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및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이 설계 자체를 우리 도기본에서 했었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2009년에 턴키방식으로 설계와 시공 이렇게 발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도기본에서 발주를 하고 지금 도기본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 총인처리기준이 강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약품처리로밖에 할 수 없는 방안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물관리기획관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것이 아시다시피 2ppm이 0.5로 강화되다 보니까 그 처리기준에 맞게끔 시설을 보완해야 되는데 그때 4개 하수처리장 중에서 서남과 난지는 그래도 한강과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약품구입비를 한강에 쏟아부을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환경부하고도 많이 상의를 했었는데 결국은 4대강 수질관리 차원에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문종철위원
그렇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총인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약품에 의한 방법밖에 없다, 지금 기술로는. 그래서 그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중랑이 3,391억, 서남이 3,299억 아닙니까? 양쪽을 합치면 6,600억 공사 이렇게 큰 공사를 하면서 결국에는 약품을 투입해서 할 것 같으면 이 공사를 하는 것이 과연 목적과 효율성이 있냐는 얘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고도화시설을 해서 6,000억 원이 들어가는 만큼의 충분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인가 법인가 제가 잘 생각은 안 납니다만 2010년 2월인가 이것이 바뀌어서 강화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건설초기니까 이 투자에 대응하는 만큼의 효율성, 경제성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 얘기거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둘 다 3,300, 3,200 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총인설비와 관련된 것은 163억, 278억 이 정도거든요.
문종철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추가공사 들어간 게 얼마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중랑은 163억, 서남은 278억 이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그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공사초기에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했었다면, 지금 문제는 거기에 시설보완을 하기 위해서 다시 투자한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금액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약품을 매년, 제 기억입니다만 60 몇 억인가를 계속 약품을 넣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속된 말로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을 갖추어서 총인기준에 맞게끔 어떤 자동화시스템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정도 시스템이라면 자동은 아니고 반자동 정도 되지 않겠냐, 굳이 자동과 비유해서 한다면 말씀드리는 거죠. 현재 방법에서는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면서 현재 수준에서 맞추는 게 아니라 향후의 기준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희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춰가면서 일을 장기적으로 봤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해 주시는데요, 아니 지금 서남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공사기간이 내년 2월이에요. 그렇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내년 2월인데 현재 공정률이 42.86%입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실제는 2018년 말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천호대로도 말씀드렸지만 공사 붙었다 하면 몇 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민원도 없고, 이렇게까지 많이 걸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배정이 연차별로 적정하게 투입이 못 돼서 기간이 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무슨 또 갑자기 예산얘기를 하신데? 하여튼 우리 도기본에 보면 불용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본부장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렇게 큰 공사에서 2년씩 공기가 늦어진다면 그것을 아마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큰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번 예산편성안이 올라와 있지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금 시간적으로 돈이 예를 들어서 보상이나 여러 가지로 투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작게 잡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금액을 잡아서 이렇게 늦추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여기도 보면 지금 총인처리시설공사 설계변경 시행, 이것이 지금 이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도기본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건수, 또 금액을 전체적으로 환산한다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기, 또 예정됐던 공사기간에 비해서 연장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주찬식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고인석 본부장님, 이렇게 행감에서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워낙 유능하시고 경험도 많으셔서 잘 이끄시고, 우리 도기본에서 발주하는 공사 안전하고 품질도 보장이 되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올림픽대교 구조개선 공사가 아마 설계가 완료되고 곧 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장님께서 잘 알면 부장님이 직접하셔도 됩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주찬식위원
네, 괜찮습니다.
우성
노우성토목부장
토목부장 노우성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받았습니다. 램프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우선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사업비가 내려와서 발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것이 사실은 작년에 착공이 되었으면 좋았는데 설계가 변경되면서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 지역이 램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통체증이 엄청 많이 되는데 빨리 공사가 되어서 준공되기를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우성
노우성토목부장
금년 내에 발주해서 계약시키겠습니다.
주찬식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좀 잡혀 있습니까?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시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5억이 잡혀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것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저희가 50억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주찬식위원
늘리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위원님과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찬식위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2롯데월드타워가 내년에 준공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도 잠실대교가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잠실역사거리가 막히면 잠실역 중간부분까지 차가 정체되어서 서 있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제일 가까운 데가 잠실철교인데 거기는 통행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까운 데가 올림픽대교를 이용하면 제2롯데월드나 잠실역사거리에 접근하기가 가장 가까운 다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림픽대교 남단이 현재도 많이 정체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 있는 차들이 분산해서 올림픽대교로 온다면, 그 이전에 빨리 사실은 그 램프가 완성이 되어서 올림픽대교 남단 쪽을 터줘야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야 그것이 전체적으로 교통흐름이 좋아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 바람 같아서는 제2롯데월드가 준공되기 전에 완성이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내년예산을 확보하도록 저는 노력해 볼 테니까 해서 빨리 해 주어야 됩니다. 사실 제2롯데월드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광역교통체계 개선망이 장미아파트 뒷길과 탄천도로를 확장하는 것인데 그 2개는 착공조차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잠실역사거리도 많이 막히면 결국은 그 옆으로 주변으로 확장돼서 교통량이 몰리게 되는데 사실 굉장히 그런 면에서 보면 올림픽대교 남단의 구조개선공사는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착공할 때는 저한테 바로바로 연락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노우성토목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891페이지에 보면 도림교 확장공사 CFT거더 제작 및 설치에 관해서 자료요구를 한 것을 보면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할 테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CFT거더가 뭡니까? 잘 아시죠, 우리 본부장님?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일종의 거더인데 파이프 형식으로 돼 가지고 양쪽 지점부에는 콘크리트로 채우는 이런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거더를 스틸이나 콘크리트 박스로 만들고 그랬는데, 한마디로 CFT거더라는 것은 콘크리트를 충전한 튜브, 관, 그런 거더 아닙니까? 그렇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그래서 CFT거더라는 게 콘크리트 필드 튜브(Concrete filled tube) 그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 보니까 하여튼 굉장히 경제성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그런 기술이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기술인 것은 틀림없어서 또 국토부에서 신기술 인증까지 받고 많은 장점이 있는데, 우리 동영상 한번 볼까요? 저는 저 회사하고 관련 없습니다. 저 회사 홍보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좀 궁금해서 인터넷 공부하다 보니까 저 동영상을 보고 개념이 바로 들어와서 같이 한번 공유하려고 제가 보여드린 것이지 어떤 회사인지도 잘 모르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하여튼 도림교 확장할 때 저 공법을 썼더라고요.
14시 3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3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썼는데, 보니까 거더를 전체 교량을 이제 하나의 동일체로 보이는데 저거를 분리발주를 했고, 분리발주를 한 것도 좀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것을 다시 또 수의계약을 해 줬더라고요. 또 수의계약을 한 것도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 신기술 공법을 보유한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또 그 신기술을 보유한 회사가 제작하고 납품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저 거더를 만들 때는 반드시 에어포켓이 생기지 않도록 에어홀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면과 시방서에 보면. 저 CFT거더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관 안에 콘크리트를 꽉 채워야 됩니다. 채우지 않고 에어포켓이 생기면 로컬 버클링(local buckling)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부 좌굴이 생겨요. 휘어진다는 얘기죠, 그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방서에 에어홀을 반드시 설치하고 또 시멘트가 꽉 차면 에어홀 잘라내고 거기다 또 용접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여러 가지 시방서에, 나는 비전공인데도 불구하고 시방서를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그것대로 하면 에어포켓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뭐 생길 수도 있겠지만 에어홀로 많은 양을 뽑아내면 없겠죠. 그런데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굉장히 엉터리 같은 일련의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왜 분리발주를 했는지 그것을 한번 했더니 뭐라고 답을 했냐면 강재 가격이 급등을 하기 때문에 미리 강재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분리발주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사실 일반적으로 건축자재 값이 다 물가가 상승하는데, 일반적으로 거의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승을 전제로 미리 원자재를 확보하겠다 이 뜻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물가상승 다 하면 우리가 다 분리발주 해서 다 미리 원자재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설명해서 일반적으로, 그러면 만약 물가상승을 전제로 했는데 물가가 내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분리발주를 해서도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고인석 본부장님, 이것 어떻게 잘 됐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잘못됐습니다.
주찬식위원
잘못됐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억지로 분리발주 형태가 돼 버렸는데 분리발주는 금지돼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네, 이것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여기다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니까 소명했는데, 저는 읽어보고 자재가 다 오르지 내리는 경우가 거의 사실 없거든. 뭐 간혹 가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오른다고 실시설계 할 때 다 미리 분야별로 발주해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분리발주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신기술공법을 하도록 채택했습니다. 우리 시공할 때 하도록 했는데, 그러면 도면에다 신기술공법을 쓰라고 소위 말하는 도면에 공법을 명기만 하면 자동으로 그 공법으로 따라가는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의계약의 근거가 있는데 이 자료에도 또 잘못했어요. 이 자료에는 수의계약의 근거를 25조라고 했는데 법률 25조가 아닙니다. 이것이 시행령 25조예요. 이것 자료를 잘못 내셨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사람이 신기술을 보유하면 보호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3년 8개월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신기술 보유자가 아닙니다. 우리 법에 분명히 기한은 3년으로 되어 있고 3년을 경과했기 때문에 사실은 수의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기술 지정한 지가 3년이 넘었는데, 그런데 하여튼 신기술 지정서를 재발급을 받아 가지고 재발급 받은 날짜를 신기술 지정일이라고 담당이 써 가지고, 정말 이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웃을 이런 식으로 해서 했어요. 그런데 만약 3년 내라 하더라도 여기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신기술을 지닌 사업자는 직접 생산한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는 지금 자기들이 직접 또 하청을 줬습니다, 이 신기술업자가. 무슨 얘기냐면 하청 주고 자기는 기술료만 받았겠죠, 기술료는 받기로 돼 있지만. 결국은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법에서는 직접 신기술을 가진 사람이 생산하고 제조한 경우에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지 기술료만 받고 하청 주는 경우는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또 확대해석하고 법률을 오역해서 이렇게 했어요. 결국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그냥 설계도면에다가 이 공법만 명기를 해 주면 원청자가 알아서 다 하청하는 거나 수의계약해서 하청 준 거나 뭐가 틀립니까? 똑같잖아요. 정말 엉터리 같은 일을 이렇게 했고요. 또 여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형을 보며주며) 이것이 관이면 여기에다가 ㄱ자형 돌기 연결재를 하고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여기다 에어홀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밑에 콘크리트를 부어놓으면 꽉 차고 여기다 PVC 에어홀 밴드를 꽂으면 이리 뿜어져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꽉 찼다고 보는 거죠, 여기까지 나오면 에어포켓이 안 생기니까. 그러면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나중에 또 철근으로 13㎜ 파일을 뚫어서 다 봉합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인장력이 생길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시방서에 딱 나와 있어요. 누가 봐도 이 관에다 조그마한 13㎜ 관을 양쪽에 꽂고 가운데에다 콘크리트를 넣어 가지고 에어홀로 뿜어 나올 때까지 하면 꽉 찼다고 보고 나중에 봉합을 하도록 돼 있는데, 나는 비전문가가 봐도 시방서만 봐도 읽어보면 에어홀을 설치하고 넣어서 에어홀로 콘크리트가 일부 빠져나올 정도 되면 멈추면 되거든요. 그러면 굳으면 잘라서 봉합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전문 감리원이, 몇 년씩 현장에 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몰라요? 이것을 모르고 했다고 해서 보니까 또 벌점도 1점밖에 안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제가 아까 얘기드렸잖아요. CFT거더의 생명이 뭡니까? 강관 안에 시멘트를 가득 에어포켓이 생기지 않도록 꽉 채우는 게 생명이거든요. 그래야 로컬 버클링이 안 생기는 것인데 이런 중요한 것을 다 놓쳤어요. 나중에 보니까 에어홀 미설치에 대해서 충전손실 발생으로 구조물 안전성 미확보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서 읽어보니까 또 이렇게 나왔어요. 콘크리트 충전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강관 내부 콘크리트 충진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바 콘크리트 충진 없이 강관거더만으로도 구조 계산결과 충분한 안전율이 확보된다. 아니, 어떻게 이것이 강관거더만 가지고 되겠어요? 그런데 또 밑에 보면 수직보강재를 넣어서 설치하여 하중을 원활히 교량받침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2015년 6월 보수조치를 완료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 이것 말이 안 맞잖아요. 충분한데 왜 보수를 해요? 결국은 그런 에어포켓이 생겨서 나중에 로컬 버클링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아마 보수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중간 중간에 실수도 했지만 그다음의 조치도 너무 허술하고, 이것은 정말 담당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했구나. 이것이 바로 설마 거기 에어포켓이 몇 개 생겨도 나중에, 그것이 사실 보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상판, 이것이 내려앉을까? 이런 안일한 생각을 했지만 만약 이것이 에어홀이 없어서 생겨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시방서도 제대로 좀……. 아니, 눈이 이렇게 달려있고 전문가인데 그것을 못 봤다는 것은 이것은 봐주기나 아니면 방치했다든지,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부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현장감독이라든지 감리하시는 분이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이런 감리가 있어서는, 이런 사람은 발 못 붙이게 해야지 어떻게 벌점 1점을 주고 말아요? 만약에 여기 에어포켓이 생겨서 나중에 보가 못 견디고 굴절돼서 깨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렇게 특별히 신기술을 적용할 때는 그 신기술의 중요한 원리라든가 관리 포인트를 설계라든가 시방에 정확히 해서 시공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찬식위원
여기 보면 사실 에어포켓이 생길 것을 우려를 했어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데 거기에서는 에어홀이 있다, 에어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방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어포켓이 생길 것을 우려했는데도 불구하고 에어홀을 안 했다는 것은 너무 했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요.
김진영위원장
하세요.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One-PMIS라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것의 유용성이라든지 역할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2011년도에 7억 원의 돈을 들여 구축을 했습니다. 그것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매년 유지관리비 및 기능고도화라는 명분하에 8억 4,000만 원을 썼어요. 아니, 어떻게 구축을 7억 주고 해서 유지보수하고 기능고도화 하는 데 그렇게 많이,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것 옛날에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왜 자꾸 돈이 들어가느냐 했는데 2015년까지 이렇게 기능고도화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를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 그렇잖아요? 아니, 몇 백 억, 몇 천 억 된다면 몰라도 7억짜리 해서 지금 8억 3,000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또 얼마나 들어갈지? 처음부터 설계를 잘해야 되거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울시에 사실은 여러 가지 전산 컴퓨터에 의한 관리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퍼펙트하게 처음부터 개발을 하게 되면 그것이 마무리될 때 꽤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당장의 효용성 때문에 낮은 그레이드로 했다가 점차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면서 새로운 기술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추세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그런 경우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어느 상태까지 퍼펙트하게 만들어서 하면 바람직한데 실제 행정을 하다보면 당장은 써야겠고, 또 그것까지 개발하는 데 충분히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매년 유지관리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저도 물어봤어요. 우리 다 전부 컴퓨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다더라고. 처음에 설계할 때 예를 들어서 집을 한 300평 지을 수 있는 기초를 해 놓은 거예요, 설계를. 그러면 거기에서 업데이트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데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설계를 적게 해서 해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보면 요새는 가면 갈수록 어떤 소비자의 욕구가 계속 많기 때문에 다들 설계할 때 좀 넉넉하게 크게 하거든요.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 할 때는 각 부서별로 전부 다 모여서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해서 뭐가 필요한지 기능을 다 받아서 제대로 설계를 해서 했으면 좋은데, 제가 작년엔가 재작년에도 왜 자꾸 돈이 이렇게 들어가냐고 한 번 담당직원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러면 다 된 것입니까, 또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아시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종근
김종근건설총괄부장
김종근 건설총괄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 충분히 다 이해되고요. 당연히 위원님 질책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사실 PMIS 쓰는 데가 잘 없습니다. 저희가 최초였고, 지금 LH가 좀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설국, 도시철도국, 그다음에 자치구 3개를 합쳐서 처음으로 그때 One-PMIS 만들어진 이후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평가도 좋았고, 언론에도 좋았고, 또 이 부분이 공사를 공개하다 보니까 전혀 새로운 개념이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는 준공도면이 좀 창피한 일입니다만 서울시가 준공도면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2012년도에 지하철공사 도면이 없어서 시장님한테도 아주 질책도 많이 받고, 그래서 재무국에서 우리한테 요청해서 도면을 준공되면 하는 것으로 하나 개선이 되었고요. 또 ’14년도는 사실 아시다시피 큰 사고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벌점이라든지 그다음에 퇴출근로자 이런 기능이 요구가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요구가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굳이 보고를 드리면 전자인력제, 지금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건설기계가 이때까지 사실 관리가 안 되었었습니다. 건설기계가 수없이 각 부서에 있지만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잘 업데이트 되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보완됐다는 점이고요. 내년도는 곧 예산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특별한 사항들이 있었지 단순히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곧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올해 2월에 사당종합체육관이 무너져서 인원확인에 되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치 확인하는 사업, 그것이 유지보수사업에 2억 정도 추가한 사업이 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유지보수 기능은 최소화시키겠고요. 다만 그때그때마다의 어떤 니즈, 시민들 현장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 예산이 적게 들어가도록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프로그램 개발하고 기능이 하나씩 추가되면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는 노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 안 돼서 새로 해야 한다고. 처음부터 관련부서라든지 필요한 것을 전부 수집하고 논의해서 여유분을 두고 개발을 해야지 다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욕구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이 한도 끝도 없죠. 지금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는 업데이트가 유지보수하면서 될 수 있도록 다 해 놨습니다. 업데이트 할 때마다 조그마한 기능이 조금씩 바뀌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돈을 다 주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대로, 이것 지금 7억짜리가 8억 3,000 더블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욕구 있을 때마다 기능을 추가하고 추가하고 그렇게 한다면 계속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추가될 수 있는 기능을 여유를 두고 만들어서 데이터만 집어넣어서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야지 여유를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할 때마다 몇 억씩 들어간다면……. 지금 저희들이 이것보다 작은 것도 유지보수가 이렇게 안 들어요. 사실 100만 원, 200만 원이면 다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슨 몇 억씩, 한 달에 1,500~2,000씩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종근
김종근건설총괄부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보화기획과장을 2년 정도 한 결과 보고드리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기능유지는 최소화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은 요새는 모바일업무를 건설알림이를 볼 수 있도록 개발했는데 예를 들어서 모바일은 완전히 기존 PC와 180도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니즈가 이제는 모바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활용도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만 모바일업무는 사실 새로운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새로 개발한 것은 아니고 정보기획과의 모바일업무에 붙여서 비용을 최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모바일업무 그런 것처럼 새로운 업무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절대로 저희들 한 푼이라도 위원님 지적대로 기존에 1,000만 원 할 수 있는 것 2,000만 원에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회 주시면 개별적으로 가서 위원님께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앞으로는 구축을 제대로 해서 구축비용이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요.
종근
김종근건설총괄부장
네,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일반기업에서도 7억 정도 이런 프로그램 하면 간단한 것은 업그레이드해 주고 유지보수는 100만 원 미만입니다. 기업에서도 다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7억 정도면 그것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도 사실 그 회사는 유지보수 갖고 돈 된다고 하더라고, 먹고 산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할 때마다 몇 억씩 든다는 것은 처음부터 설계를 제대로 잘 못한 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점검하시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건설총괄부장
잘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희 지역에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하는 것 아시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것 잘 챙겨보고 계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공사예요, 민원도 많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너무 오래 걸리고 참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이동훈 과장님 여기 오셨죠? 어디 계신가? 칭찬하려니까 자리 비네. 하여튼 민원인들 만나서 몸으로 다 막고, 하여튼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행감 시작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41페이지, 1306페이지에 보면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다음에 건설알림이 있죠?
「잠깐 나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청위원
이것 뭐 간단해요. 투명건설행정 실현을 위해서 잘 만드셨습니다, 정보공개 하셔서요. 그런데 보면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이 안 되었거나 건설알림이를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건설공사 건수들이 좀 있어요. 혹시 몇 건이나 있는지 파악되셨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One-PMIS, 그러니까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수는 총 4,119건입니다.
유청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안 된 게 한 370건 돼요, 미사용 되는 게. 이렇게 운영지침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는 파악하고 계세요? 답변들이 간단합니다. 담당자 인식 부족, 또 제재방안이 없어 등록의무화에 어려움이 있음, 답변이 참 무책임합니다. 또 여기에 보면 등록하는데 여러 가지 것을 만들었는데 장기공사는 1년 이상, 5억 이상은 사업개요, 공정보고, 현장사진, 참여자현황, 추진과정, 계약현황, 그다음에 웹카메라는 중지되어 버렸더라고, 6월 29일에, 개인정보 차단 때문에. 그것 참 좋았는데. 그래서 내용을 등록할 게 보통 15개 종류가 있는데 이것이 모두 공개는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보면 너무 간단한 것만 들어가 있어요. 어제도 죽 살펴보니까 이것도 좀 체크하셔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건설알림이 ‘본부장에게 바란다’인데 여기에 민원사항이 어제 체크해 보니까 78개 들어있더라고, 2013년 7월 15일부터 2015년 11월 11일까지. 그런데 다들 어떻게 우리 본부장님 오셔서는 잘 되나봐. 보니까 천석현 본부장 이름밖에 없어.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와서 특별히 홍보해서 금년도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답변한 것을 보니까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민원이 제일 많은지 아세요? 거기 보면 공사해서 집에 균열이 생겼다 하는 민원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빨리 조치 안 해 준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집 옆에 공사하다가 만약에 화장실에 균열이 갔어요. 그 공사장 가만두겠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불만이 많죠.
유청위원
불만 많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청위원
몇 번씩 해야지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알다시피 핑퐁 치고, 참 민원인들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아요. 그것은 공사업체들을 관리감독 하시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관리감독 제대로 해 주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참 창피한 것은 안 올리더라고. 무슨 종합건설, S성물산, H대산업개발 이런 데는 2015년도에 입찰 및 계약조건 위반 및 담합낙찰 등을 해서 범죄행위를 일삼았어요, 이 회사들은. 입찰 참가제한 받게 돼 있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청위원
이것은 또 제가 따로 질의할 거예요. 거기 보면 좀 한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의 법적근거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답변에. 이것은 내용 알고 계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직접적인 법적근거는 없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유청위원
자, 법적근거 업무처리기준 보니까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보공개 되는 데 있어서?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 대금e바로시스템은 조례가 직접적으로 있고요,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은 행정효율화 관련 효율적인 운영규정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광역적인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웹카메라 하다 중단하셨잖아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공개의 범위도 결국은 개인의 정보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급기관에서 제한을 해서 그렇게 따른 것입니다.
유청위원
서울시가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적근거 없이 그냥 막 운영하게 돼 있으니까. 다음은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있죠? 행감자료 1335페이지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년부터 이것을 개발ㆍ운영하고 계십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청위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원하도급자와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및 노무자의 임금 지급내역 자동수집과 실시간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이 좀 궁금해요, 실시간으로. 이것이 주요기능의 하나인데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대금e바로시스템이 원청사와 하도급사 그다음에 자재장비근로자, 그다음에 대금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시스템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이런 차원인데 지금 시스템은 사업별로 대금 지급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청위원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냐 이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실시간이라는 개념이 수시로 변경되는 내용을 시스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 같은데, 그것은 대금e바로 입력이 어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입력된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예요. 이것이 제대로 시스템이 돌아가면, 여기 보면 미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989건. 그다음에 노무비 못 받았다는 게 133건, 체불임금 노임신고. 그래서 여기 보면 ‘본부장에게 바란다’에 또 있어요. 경남기업이라고 돼 있네요.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대금을 지급 못 받고 있다. 빠르게 대응하면 어느 정도 커버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런 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이것이 회원가입을 해야지 되더라고요. PMIS는 그냥 되는데 이것은 사업자등록증이나 이런 것을 넣어야지 회원가입이 되더라고요. 그냥은 안 되더라고요, 해 보니까. 그렇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같이 이 시스템들이 다 연동될 수 있겠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연동되는 내용은 우리 One-PMIS하고 건설근로자공제조합에서 개발한 건설관리시스템이 있는데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로 출퇴근할 때 체크를 하면 건설근로자관리시스템에 관리가 되고 그 내용이 우리 One-PMIS 시스템 쪽으로 연결이 돼서 One-PMIS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능합니다.
유청위원
대금지급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대금지급은…….
유청위원
아직 연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제 돌려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대금지급은 아직 안 됩니다.
유청위원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다음에 안타까운 게 하나가 서울시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 시 서울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사용, 그다음에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료 지급확인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한 의무조항을 좀 포함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입찰 및 계약 시에?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총괄부장이 답변…….
유청위원
아니, 그냥 가입 의무조항을 넣어야 되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넣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계약 및 입찰 시에? 짧게 대답해 주세요.
종근
김종근건설총괄부장
건설총괄부장입니다. 의무조항 위원님들께서 ’13년도에 의원입법으로 저희들한테 가속도 붙이게 해 주신 그 이후에, 그것은 30일 이상 공사의 경우는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12년도 제가 그때도 근무할 때였습니다만 사실 그때 대기업은 좀 반대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는고 하니 새로 입찰할 때 그 입찰조항에 반드시 우리 대금e바로 하는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대금e바로 하는 사업이다 해서 하도록 조치를 했고, 지금도 그것은 유효합니다.
유청위원
확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세요.
종근
김종근건설총괄부장
네. 그리고 아까 참고로 하나 보고드리면, 건설정보시스템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인력제는 당연히 저희가 건설공제조합에서 만드는 것을, 저희 돈은 안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계하고 있고요. 하도급대금을 공개하도록 ’14도에 건설산업법에 들어가 있기도 했지만 그 전부터 저희들은 e-호조시스템하고 우리 재정시스템을 이미 연계를 하도급대금 대금e바로로 연결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건설알림이를 통해서, 또 건설정보시스템에 연계를 해서 하도급대금은 현재도 건설알림이에 들어가면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은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 위원님께서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만 처음에 돈이 좀 들어갔지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연계를 하다보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상호 연계되도록 계속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보니까 이용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부장님을 사랑하나 봐. 다들 ‘본부장에게 바란다’에 많이 올려놨데. 다음 질의는 건설공사 벌점관리인데, 행감자료 1356페이지,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아주 기겁을 했어요, 기겁을. 한번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벌점 부과하는 것 이것의 관리목적은 알고 계시잖아요, 본부장님?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벌점이 누적되어 건설사가 입찰 참가제한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없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2015년 태권종합건설은 계약조건 위반으로 2015년 6월부터,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입찰담합입니다, 범죄 행위로 2015년 9월부터 서울시 건설공사에다 부당업체로 선정되어 입찰 참가제한을 받았는데, 이것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보니까 정부가 8월 14일 광복절 70주년 특별해제조치로 입찰 참가제한을 사면시켜 줬어요. 자, 벌점이 누적되어 입찰 참가제한을 받은 사례도 단 한 건도 없는데, 입찰 참가제한을 받게 되어도 사면을 시켜주는 벌점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이분들이 광복 70주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건설업체가?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사면범위에 포함이 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청위원
이거 보세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2015년 9월 14일부터 2017년 9월 13일까지 참가제재를 받는 기간이에요. 8월 14일에 딱 특별해제조치 해 주고, 현대산업개발도 마찬가지고. 본부장님, 공공건설에서 입찰담합 하면 범죄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범죄이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습니다.
유청위원
그러시면 어디 한번 제가, (자료를 보여주며) 이거 서울시에서 하는 입찰 안내서예요. 여기에서 담합행위가 얼마나 중범죄인지 찾아봤어요. 제15조에 보면 입찰의 무효 중에 4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담합, 이것은 입찰무효입니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라는 게 또 있어요. 보면 2조에 입찰 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해라. 여기에도 담합이 있습니다, 담합하면 안 된다. 그리고 4조에도 있고, 담합하지 말라. 여기 보면 담합했을 때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이것 하나도 안 지켜질 것 뭣하러 만듭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입찰담합행위는 회계질서 문란행위로 굉장히 엄격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사 발주 전이나, 그러니까 계약초기에 담합행위가 발견이 되면 무효처리를 한다는 것인데…….
유청위원
그때 어떻게 발견이 돼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는데 지금까지?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이 상당 진행과정에서, 한 절반 정도 진행된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관련법규에 의한 처분은 하되 일은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유청위원
그런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이 5월에 부당하다고 소송한 것 아시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청위원
소장 여기 있습니다. 판결이 ’15년 10월 23일에 났는데 뭐라고 났는지 아세요? 각하예요, 각하. 기각한다. 이 정도예요. 얼마나 공공기관을 우습게보면 이러겠어요? 자, 형사적으로 특별 뭐 받았다고 하지만 민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1심에서는 이겼습니다.
유청위원
그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액수가 얼마입니까? 승소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사로 하셨으니까? 본부장님, 그러면 그것은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참 이것이 보면 힘 있는 대기업은 기가 막히게 살아남아.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는지, 무슨 재주가 있는지 모르겠어. 참 아이러니하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유청위원
여기에 대한 우리 도기본의 의견을 한번 본부장님 제출해 주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1362페이지, 서울시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건설공사들이 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자료만 받았어요. 보니까 37개. 이 중에서 3년 이상 공기가 지연된 사업이 몇 건인지 본부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3년 이상 지연된 사업이 18건이 있어요. 이 중에서 신상도지하차도 확장공사, 이것 신상도초등학교 옆인데 이것은 7년 2개월 연장되었는데 그 사유가 재개발인데 확보를 못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공사가 중지되었다고 알림이에 떠 있더라고. 3년 이상 공기가 지연된 사업이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업진행 과정에서 적기에 예산투입이 안 됐다든지, 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민원이 생겼다든지, 사업시행과정에서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른 설계변경이 되었다든지 그런 이유 등으로 연기가 되는데 이 신상도터널은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도로부지를 확보해서 확장하려고 했는데 재개발지역이 해제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이런 큰 공사를 하실 때 지역의 시의원들과 논의하세요? 우리는 민원 발생할 것 뻔히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공사. 의원들이 나서서 도와줄 수도 있고, 또는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지역주민한테 연락받을 때가 있어요, 이것 공사하는 것 아시냐고. 나중에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주민들이 오라 가라 하면서 사람 아주 피 말리게 합니다, 공사는 안 되고. 본부장님은 그런 일이 없으시겠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저는 본부장으로 있는 동안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에 대해서 수시로 위원님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사가 지연이 되면 문제가 뭐냐면 노출된 구조물의 부식 및 훼손, 그다음에 공사자재의 손망실, 토양 및 지하수오염, 그리고 토사유출 많습니다.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장별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청위원
잘하실 거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청위원
솔직히 그 답밖에 더 있겠어요?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대책회의 한 번 하셨죠, 공사 지연에 대해서?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청위원
심각성은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 이제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공사가 지연되면 간접비 증가로 나타납니다. 공기지연사업이 37건인데 공사금액이 변동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간접비 늘어난 것은 계약업체가 전액 부담하는 거예요?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동안에 간접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 줬던 추세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 상당히 이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간접비에 대해서 달라고 하는 사례는 없고, 사업이 끝나고 나서 클레임 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청위원
왜 끝나고 소송을 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동안에 안 줬으니까요.
유청위원
안 줬으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것도 괜히 밉보일까봐 그러는 것 아니에요, 공사 중에 소송하면?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이고요. 앞으로 갑과 을의 수평적인 쌍무적인 계약관계 속에서 서로 귀책을 따져서 잘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서울시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공기지연사업의 총 공사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손실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고 계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시다면 이것에 관해서 어떻게, 매번 자료 제출했을 것입니다. 공기지연방지를 위한 대책 어떻게 수립하실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사실은 도기본에서 진행된 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월드컵대교 등 많은 사업들이 사실은 적기에 연차적인 예산투입이 안 돼서 지연된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간에 걸쳐서 시행되는 장기계속공사는 적기 예산투입을 위해서 계속비 사업이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설계과정에서 중간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설계변경이 수반된다든지 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설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사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도 발생할 수 있고, 철저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행감자료 1368페이지 보면 사업추진단계별 사후평가, 제가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행감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본부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사후평가제도 인식부족 및 관심 결여, 의무적 피드백 제도 미비로 사후평가를 미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후평가제도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로라든가 지하철, 이런 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지면 확연한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의 사후평가를 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의 있다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 시작하기 전에 예상했던 그 효과가 완공 후에 과연 나오는 것인지,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다음 단계에 발전적인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청위원
네, 저도 동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준비할 테니까 알고 계십시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유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좀 펴주세요. 149페이지 연번 90번입니다. 이것이 2014년도에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해서 사토장 변경에 따른 운반비 적용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본부장님, 이 결과 혹시 아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소송 관련해서 저희들이 패소해서 종결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3심까지 갔어요? 1심에서 끝났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1심에서 끝났습니다.
조상호위원
왜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 소송대리인의 의견이 항소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
조상호위원
소송대리인이 어디였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상철 변호사입니다.
조상호위원
이분이 고문변호사예요? 어디 변호사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 소송과 관련된 모든 서류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 행감 때, 작년 2014년 11월 19일, 오늘이 2015년 11월 19일이니까 딱 1년 되는 날인데요 그때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회의록을 보시면 아실 텐데 2009년 12월 31일 5,800만 원을 환수하도록 했는데, 정상대로라면 재심신청기간이 몇 개월인가요? 2010년 1월 30일까지 재심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2010년 2월 28일까지 환수를 하고 시장께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이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에서 다시 2012년 12월 7일에 공문을 보내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받아내라, 그런데도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감감무소식, 그러다가 2014년 3월 26일 다시 한 번 환수하라고 지적을 하죠? 담당공무원은 훈계ㆍ주의를 줬죠? 그 담당공무원 지금 여기에 계세요? 이때 담당공무원 어디에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여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없어요? 이 당시에,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계세요? 찾아서 알려 주시고요. 그랬더니 2014년 7월 7일에 도리어 이 업체에서 소송을 해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을 했죠, 아마 못 받을 것이다. 소송에 져서 못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1년이 지난 후에 확인해 보니까 100% 적중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1심에 그냥 종결해 버렸어요, 다른 소송들은 재심, 3심까지 갔는데. 감사에서 두 번 세 번 지적을 해도 진행을 하지 않다가 업체에서 소송을 하게 만들고, 어떤 연유에서인지 그냥 봐줘버렸어요, 1심 종결. 본부장님, 이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 자료에 보면 일단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인정했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렇다 해서 추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반소 제기 시에 시효소멸이 완성되었다고 소송대리인은 판단했다는 것이거든요.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시효소멸을 만들게 한 담당공무원의 책임이 크네요? 그렇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소멸되기 전에 조치해야 할…….
조상호위원
그렇죠. 그 담당공무원은 결과가 훈계 받았나요, 주의 받았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훈계 받았습니다.
조상호위원
훈계 받았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계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학인해서 행감 끝나기 전까지 주시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이런 분들은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습니다. 업체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은 서울시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직무를 태만히 하면 안 됩니다.
조상호위원
이 변호사님께 수임료 얼마 주셨어요, 이것 관련돼서?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종합적으로 주시고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감사과에서 지적을 해서 환수조치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도 묵살을 하다가, 두 번 세 번 묵살을 하다가 끝내는 소멸시효 완성이 되니까 업체에서 소송을 걸어요. 그리고 형식상 변론을 하고 1심 종결, 1심으로 끝내 버리고 종결처리, 말이 안 되는 거죠. 소멸시효가 지났으면 소송조차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변호사비 왜 줘요?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번 이것을 정확히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다고 보이는데요. 뭐냐면 이것이 15톤으로 운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4톤으로 운반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량이 커졌다 해서 운반할 토사량이 변화가 있다 이렇게 꼭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왜 감사를, 처분을 요구했을 때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조상호위원
이 회사도 대기업인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아니에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케이월드종합건설인데 아주 조그마한 전문회사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조그마한 전문회사인데 이 담당공무원이 아는 회사인가 보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무튼 그 자료 주시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88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각종 건설구조물을 철거를 하죠? 여기 서대문고가차도가 일례인데, 여기에 보면 철거업체 현황, 발주방법, 폐기물 종류별 발생현황, 처리현황,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폐기물의 종류를 보면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폐기물이 있고 이것을 처리하는 데 비용이…….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폐콘크리트는 1억 7,700만 원.
조상호위원
1억 7,000만 원, 한 2억 정도 되죠? 그래서 이것은 돈을 주고 처리한 거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철근 있잖아요, 철근의 양은 얼마나 되나요? 여기에서 나온 철근의 양?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지금 수량을 정리하고 있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철거 다 완료되지 않았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철거는 다 완료됐는데 하부의 교통섬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이런 공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정리 중이라 이거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혹시 추정량은 있었나요, 공사 발주하기 전에? 대부분 그 정도의 고가차도면 철근의 양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나중에 정산하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산합니다.
조상호위원
정산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추정량과 실제량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장에서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서대문고가차도 말고도 다른 건축구조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안에 철근이라든지 이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조상호위원
다음에 이것도 감사결과인데, 204페이지에 보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등에서 암이 발생이 됐는데, 바위죠, 돌멩이가 발생했는데 이 매각대금의 공제가 부적정하다고 감사지적을 했어요. 이 내용 혹시 아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터널공사를 하다 보면 버럭 암이 나오는데 그 암은 사후정산을 해서 실매각대금으로 정산을 해야 하는데 강남순환도로의 경우에는 협약을 할 때 그 버럭 발생량을 추정하고 그것을 가격으로 해서 총 민간사업비 결정을 할 때 적용을 했고, 사후에 실매각대금으로 정산을 못한 내용이 되겠고요. 신림~봉천도 그런 사항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조상호위원
이 추정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손실 본 추정금액이? 감사원 감사처분 결과에 다 나와 있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64억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죠? 64억을 그냥 날린 거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차액이 생겼습니다.
조상호위원
64억이면……. 아닌데 64억이 더 되는데, 칠십 몇 억인데. 잠깐만요, 제가 못 찾고 있는데…….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7,928억하고 7,181억…….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그 협약서 좀 주시고요. 그러면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냥 그것으로 종결인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그것은 종결이 된 거고요, 강남순환도로는. 이제 신림~봉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계약내용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보면 법률자문을 거쳤다고 했는데 법률자문은 어디서 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대륙아주 법무법인은 민자사업자가 의뢰한 법률자문으로 보입니다.
조상호위원
서울시가 의뢰한 법률자문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 시 법률지원담당관실을 통한 법률자문 결과로는 이것이 서울시하고 사업시행자 간 합의에 의해서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실시협약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규정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실시협약서에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암은 설계비에서 공제하기로 되어 있나요, 계약 당시에? 아니면 그 계약서에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처리한 것인가요? 그것이 중요하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계약서 당시에? 애초 계약서에?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총 사업비를 확정할 때 공사비는 터널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암 버럭의 유형에 따른 공제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그 계약서 좀 주시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여기 집행내용에 있는 우리 시 법률지원담당관을 통해 외부법률, 외부법률이네요? 외부법률자문 후 최종처분 예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외부법률자문 받은 그 자문 답변서 좀 주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답변서 있으신 거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감사원에서도 추정치를 추정을 해 봤더니 몇백 억의 손실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 조치는 어떻게 다 처리 취하셨나요, 감사지적사항대로?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강남순환도로하고 신림~봉천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보고를 해서, 일단 조치계획을 보고를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사업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원에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사업에서도 이러한 계약을 잘못하면 추가예상 손실금액을 산정을 해 놨거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앞으로는 협약할 때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실매각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시설국장인데요 제가 잠시 보완설명 드리면, 그때 제가 도로계획과장 할 때 그 감사를 받았는데 그때 그 금액을 저희가 추정할 수가 없다고 그랬었어요. 지질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추정하느냐 그랬더니 일단 그냥 그야말로 개략적으로 하자. 그런데 그 목적은 뭐냐면 이미 강남순환 같은 경우는 협약이 돼서 바꿀 수는 없지만 앞으로 발주해야 될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시정하자는 의미로 하는 거니까 개략치로 내놓아라 해서 그냥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나올 것입니다, 그 자료는요. 그것은 감사원하고 합의돼서 낸 자료입니다.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건축구조물에 대한 철거 시 발생되는 철근이라든지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암이라든지 토사 같은 것을 나중에 정산할 때 철저하게 해서 서울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정보사 터널의 공사비가 총 얼마에 낙찰이 되었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장님, 공사비가 775억입니다. 낙찰률은 정확히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김진영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한 200억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500몇십 억에 낙찰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무튼 나중에 그것 좀 확인해서 보내주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위원님들, 이제 본질의는 다 끝났고 지금부터 보충질의가 계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책질의를 통하여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사항을 살펴보면 제물포터널 등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대형공사에 대해서 방재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 시공사 귀책사유에 따른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엄하게 지체상금을 부과하면서 서울시 귀책사유로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업체의 간접비 등 손해배상에 소극적인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시정할 것, 그리고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의 기본설계와 달리 실시설계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크게 발생하면서 공사기간이 지연되었는데 기본설계과정에서 보다 면밀히 조사하여 정확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현장근로자 심리상담의 경우 상담시간이 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그리고 서초역~방배로 간 터널 도로개설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도림교 확장공사의 경우 공사발주과정에서 비합리적인 분리발주가 이루어졌고 신기술 보호기간이 경과한 신기술에 대해 수의계약을 시행했으며 시방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바 차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그리고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이 최초 구축비용보다 유지관리비용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으므로 최초로 구축할 때 세심하게 설계하여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할 것, 건설공사 벌점부과 및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벌점부과 및 관리가 법에 의해 엄격하게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것, 그리고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제대로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여 감사의 실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었던 만큼 담당공무원의 감사 지적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 등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히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문종철 위원님, 주찬식 위원님, 김동율 위원님, 오봉수 위원님, 유광상 위원님, 유청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이석주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