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태성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별 일반현황과 분장사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69쪽 『소외계층 화재대비 화재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현행 제도로는 소외계층의 화재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이 어려워 화재발생시 주거는 물론 생계불안으로 이어지는 실정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사회단체 회원의 1대 1 결연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재난복구와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70쪽 『재난대비 수시훈련 실시』은 반복적인 업무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271쪽 『선제적 안전점검으로 안전한 도시 구축』입니다. 계절별․시기별 중점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취약시설물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안전 위해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시민이 편안한 안전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민방위 교육 훈련』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일상생활에서 활용가능한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민방위 조직으로 육성하고 지진, 구급 및 소화기 체험 등 생동감 있는 실기 위주의 체험교육을 확대하여 민방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74 쪽 『 자연재난 상황관리체계 확립 』은 상시 상황실 운영 및 근무체계 확립에 관한 업무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 자연재난 관리태세 구축 』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경보방송, CCTV 등 134개 예․경보 시설물과 각종 수방자재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능동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77쪽『하천관련 국 ․ 공유재산 관리』은 반복적인 업무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지방하천 정비사업 』입니다. 지방하천인 홍죽천과 유양천은 전액 국 ․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각각 연장 3.7킬로미터와 1.8킬로미터에 대해 제방축조, 호안정비 및 교량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홍죽천은 2015년도까지 국 ․ 도비 161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1공구 1.8킬로미터 양안으로 호안블럭 정비를 완료하였고, 현재 2공구 1.9킬로미터중 0.9킬로미터에 대한 하천정비와 교량 3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하여 교량 5개소 설치 등 2공구 전체구간에 대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향후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2017년까지 잔여 1.0킬로미터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유양천은 2015년도까지 국 ․ 도비 70억원을 투자하여 총 1.8킬로미터중 1.6킬로미터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7억원으로 잔여구간 0.2킬로미터를 추진하여 상반기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소하천정비사업 』입니다. 2015년도까지 사업비 167억원을 투자하여 더대울천, 고운천, 방아다리천, 어야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더대울천은 2016년도에는 국비와 지방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잔여 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읍동 일원의 고운천과 고암동 일원의 방아다리천 정비사업은 2016년도에 1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잔여 구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여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시행 예정인 어야천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8억원을 확보하여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80쪽『소하천 및 구거 유지관리사업 』은 반복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하고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201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6쪽「남방2통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새뜰마을 사업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주거 취약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및 집수리 지원으로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사회경제조직 발굴, 육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선정이 확정되어, 현재 마스터플랜을 수립중이며 내년도 8월까지 수립 완료된 마스터플랜에 의거 2018년 까지 4개년 동안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부터 기초생활 인프라시설 확충공사를 추진하여 생활불편 사항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시 읍면동을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 하였고 아울러, 2회에 걸친 주민공람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의회 의견청취 및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쳐 시장 결정사항은 2016년도 1월경 결정하고자 하며 도지사 결정사항은 2016년도 1월경에 신청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양주역과 양주시청 일원에 경기북부 중심 도시로 개발하고자 추진 중인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우리시 역점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국토부에서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으로 금년말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내년도에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용지보상 및 조성공사가 착공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1 쪽「덕정 재래시장 및 구도심 활성화 정비사업」입니다. 덕정역 주변의 구도심 활성화 정비사업으로 현재까지 도로개설 및 주차장 확보 등 9개 사업 26억여원을 투입하였으며, 현재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중이며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도 행자부‘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에 걸쳐 국비 12억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기본계획 수립후 주민의견을 수렴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덕정역 주변 구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백석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양주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우리시 서부생활권의 택지공급과 기반시설을 조성코자 ㈜건남개발에서 개발면적 950,862평방미터 11,288세대의 건립를 제안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 자료에는 면적이 960,862평방미터로 오타가 났습니다. 다시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고 개발면적은 950,862평방미터입니다. 현재 관련기관 및 각 부서 검토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경기도에 입안신청 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201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 운영」입니다. 우리시의 대중교통 노선버스는 18개 업체에 474대로 올해에는 옥정지구, 경동대등 8개 노선을 확충 개편하였고, 타 시군 인가 14개 노선의 면허현실화, 일부 변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옥정지구 입주에 대비하여 버스노선의 개편을 미리 준비하고 지방 대중교통계획 등 4개 분야의 교통관련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 취득한 개인택시 면허자는 양도·상속이 제한되었으나 조례로 허용할 수 있게 법률이 개정 됨에 따라 조례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택시 7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16년도에 4대를 증차하여 법정대수 11대를 확보하여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철도중심의 녹색교통망 확충』입니다. 우선 전철7호선 연장사업은 지난 8월 24일 광역철도로 지정․고시되었으며, 기획재정부에서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조사가 12월 중 발표예정에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전제로 하여 2016년 예산안에 1억 원의 기본계획 수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전철1호선 증편운행은 한국철도공사 및 동두천시와 수차례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한국철도공사의 운영적자 사유로 증편운행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2019년 경원선 연장사업과 양주신도시 추진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 등 주변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아울러, 한국철도공사 및 국토교통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철 1호선이 증편운행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교외선 재개통 사업은 규제중첩으로 인한 이용수요 부족의 사유로 경제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현 제도하에서는 전철화사업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기존 선로를 이용한 재개통 및 신교통수단의 운영 등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철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304쪽『교통문화정착을 위한 주정차질서 확립』과 306쪽「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는 반복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309쪽「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입니다. 9월말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은자동차 84,132대, 건설기계 2,751대로 자동차의 경우 전년도 대비 3,432대가 증가하였으며, 자동차관련 민원사무의 경우 신규 등록, 등록원부발급 등 월 2만 4천여 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민원에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0쪽「자동차·건설기계 사후관리」와 312쪽『자동차 관련 업체 관리』는 반복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313쪽『원활한 운송을 위한 화물자동차 관리』입니다. 양주시 관내 화물자동차는 1,450대로써, 10월말 현재 289건의 민원처리와 유가보조금 3,198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화물차 행정자료 DB구축을 통해 민원만족도 향상 및 운수사업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0쪽「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은 반복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건설현장과 연계한 재능 및 자재 나눔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건설현장과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소외계층의 주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배, 장판, 전등 교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공사중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나눔 사업임을 홍보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4월까지 참여 사업자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저소득 소외 계층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명품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아파트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입주민들이 만족하는 명품아파트를 건설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추진실적은, 아파트 3개 단지, 도시형생활주택 2개 단지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및 감리수행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20건을 보완ㆍ지적하고 현장에 반영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공사중인 현장에 대하여도 품질관리 및 감리수행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입주 예정 현장에 대하여는 입주전 경기도 품질 검수단의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입주민들이 만족하는 명품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도시형생활주택 화재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건축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건물 외부 마감재가 시공이 편리하고 공사비가 저렴한 드라이 비트 공법으로 시공되고 있어, 화재 시 유독가스 발생 및 인근 건물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2016년도에 건축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외부 마감재 사용에 대하여는 인ㆍ허가시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화재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주고 불연재를 시공토록 독려함으로써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투명하고 분쟁없는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우리시 공동주택은 105개단지 46,203호로 전체주택의 75%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입주자 대표 선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등으로 입주민 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5년에는 총 40여건의 입주민간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대부분 해결되었고, 현재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주거형태,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초수급자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기초수급자 약 2,600가구에 대해 32억의 임차급여와 수선유지 급여를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도 약 2,700가구에 46억 2천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주거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7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에는 15개 아파트단지에 2억원을 지원하여 놀이터 보수, 단지내 포장, CCTV설치, 가로등 설치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15개단지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U-City 복합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우리시 옥정지구 문화시설용지 내 부지면적 약2만2,510제곱미터에 지하 1층ㆍ지상 3층, 연면적 약 만제곱미터 규모로 U-City 통합 관제센터, 도서관, 체육시설의 용도를 복합으로 건립하는 사항으로 총 25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에 건축설계 현상공모를 하였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경기도기술심사,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6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양주 체육복지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우리시 덕정동 206번지 일원 부지면적 약3천제곱미터, 연면적 9,465제곱미터, 지하2층ㆍ지상 6층 규모에 노인복지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27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기본, 실시설계에 따른 경제성 검토 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경기도 기술심의가 진행중이며, 심의가 완료되면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6년 1월에 공사 발주, 2017년 10월 공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광적 도서관 신축공사」입니다. 광적면 가납리 857-2번지상에 부지면적 약 1,021제곱미터, 지상 2층, 연면적 955제곱미터 규모의 도서관 건립에 32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일상감사, 경기도 계약심사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며 2016년 8월 완공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편익 사업으로 2015년도에 15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유양공단 도로정비사업 외 2건의 주민지원사업을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도에는 장흥면 울대1리 마을회관 신축 및 울대2리 구거정비공사를 추진 할 예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6쪽「개발제한구역 사후관리」는 반복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201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국･공유재산 관리』은 반복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342쪽 『상위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상위기관 및 LH공사에서 우리시에 추진하고 있는 도로 개설사업은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4개소와 지방도 1개소와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시도 2개소 등 총 54㎞ 7개 노선으로 추진 사항 및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시도 개설사업』입니다. 총괄표는 3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46쪽 율정-봉양간 시도23호선 도로 확 ․ 포장공사는 율정삼거리부터 봉양동 국도3호선까지 총 연장 4.2㎞에 6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국비 30억원과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2017년부터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국비 지원이 없어 시비 170억원에 대한 재원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다각적으로 사업비 절감방안 및 특조금 지원요청 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덕정-봉양간 도로 확 ․ 포장공사는 총 3.91㎞에 2백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당초 4구간 덕림아파트에서 봉양동 여촌말까지 330억원으로 약270m의 장대교 가설를 계획했었으나 경제성 저하 및 추가 사업비 재원 마련이 어려운 실정으로 4구간의 장대교 구간을 제외하고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350쪽 선암-하패간 도로 확 ․ 포장공사는 연장 3.0㎞에 37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내년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으로 국비 30억원과 시비 등을 확보하여 2018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 6월에는 우선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 은현 IC구간을 개통 할 예정입니다. 352쪽 용암-도하 도로 확 ․ 포장공사는 총 연장 2.5㎞에 16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구간인 국지도 56호선에서 쉐마 기독학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구간인 쉐마 기독학교부터 은현면 도하리 경계까지 0.8㎞는 내년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354쪽 석우-가납 도로 확 ․ 포장공사는 총 연장 1.68㎞에 105억 3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27억원으로 약 62%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6쪽 만송-삼숭 도로 확 ․ 포장공사는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으로 LH구간인 삼숭교차로부터 중촌교까지 2.6㎞는 금년 11월부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2016년 상반기중 공사를 착공 2018년 9월에 사업을 완료 할 예정이며 우리시 구간인 중말교차로에서 중촌교까지 0.8㎞는 현재 용지 보상율이 24%로 내년에는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LH시행 구간 준공에 맞추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58쪽 도하-덕계간 확 ․ 포장공사는 2008년 민자도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덕계동 국도3호선부터 은현면 도하리 지방도375호선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5.79㎞ 1,25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20억원을 투자하여 편입토지 15%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였으나, 협약 이후 경쟁노선인 제2외곽 고속도로가 건설이 추진되고 있고 교통량 감소 및 택지개발사업 지연 등 여건변동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대두되어 내년에 경쟁노선이 본 사업구간에 미치는 교통량 검증 등을 통하여 사업 추진 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360쪽 도하-덕도간 확 ․ 포장공사는 도하-덕계간 민자도로 확․포장공사와 연계사업으로 은현면 도하리 지방도 375호선부터 광적면 덕도리 국지도 56호선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4.2㎞ 1,032억원이 소요는 사업으로 도하-덕계 민자도로사업 검토 결과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를 재수립하여 사업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2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덕계 명성아파트 등 총 4개 노선은 개설을 완료하고 백석 산성말 등 3개 노선은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 총 11개 노선 6.52㎞에 대하여 71억 3천만원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예정으로 기타 세부계획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4쪽『법정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사업』과 366쪽『비법정도로 유지관리사업』은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367쪽『시도2호선(8번 버스종점 ~ 홍죽산업단지) 보도설치사업』입니다. 시도2호선인 8번 버스종점부터 홍죽산업단지까지 보도가 없어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코자 내년에 2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노견 및 법면부에 보도를 설치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9쪽『황방리 474-1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남면 황방리 원당저수지 상류 감악산 등산로에 설치된 배수로가 우기시 통수단면 부족으로 도로두절 및 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9천만원을 확보하여 배수로 통수단면을 개선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입암교 보도설치공사』입니다. 시도 28호선 내에 위치한 입암교 폭이 협소하여 교량내에 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실정으로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개선을 위하여 2억원을 확보하여 교량외측에 보도를 설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3쪽『도로점용허가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서류가 약 9천2백건으로 10년이상 노후된 서류 훼손이 심하고, 기록물 양이 방대하여 서류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3천만을 확보하여 선진화된 자료 시스템을 도입하여 영구보관 기록물의 관리 및 민원처리 단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4쪽「석현천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입니다. 국가 자전거도로와 장흥 문화체험 특구를 연결하여 장흥지역 내 관광 활성화 및 자전거 이용을 극대화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 0.74km 일부구간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잔여구간 0.9km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75쪽『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376쪽「자전거이용 시설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따라 5년 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및 연도별 활성화 계획 등 정책방향을 재검토하여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7쪽「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보행로의 단절, 노후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및 불편 등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단계별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남면 신산리와 백석읍 방성리 일원에 1.7km 보행로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8쪽「백석소도읍 종합육성사업」입니다. 2013년 7월 안전행정부로부터 종합육성사업계획 승인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휴 사람 나무공원 진입도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용지 보상 및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국비와 시비 39억 1,400만원을 확보하여 잔여 편입용지 보상 및 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9쪽『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사업』은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201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5쪽「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 9억 8,500만원으로 조림사업 40ha와 숲가꾸기사업 450ha를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 및 추진할 계획이며, 조림지내 덩굴류제거와 아카시나무제거 작업을 병행실시하여 조림목이 정상적인 생육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6쪽「산림병해충 방제」와 387쪽「산불방지 대책」은 반복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388쪽『양주 관아 여가 녹지조성』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 공모사업이며, 사업비 10억원으로 양주 관아지 주변 산림내에 편의시설, 체험․교육시설, 체육시설, 안전시설 등 여가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마장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사업비 15억원으로 마장저수지에서 아세안휴양림을 연결하고 문산천 주변으로 생태 탐방데크, 관찰시설, 생태학습원, 자연교육장, 휴게시설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산림휴양·교육시설 조성』입니다. 사업비 3억 4천만원으로 감악산 등 1개소에 산림욕장 및 유아 숲 체험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산림휴양 환경과 유아들에게 산림을 접할 수 있는 기회 및 교육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숲길(트레킹, 등산로) 조성관리』입니다. 사업비 6억 7,200만원으로 관내 주요 명산 주변에 지속적으로 숲길을 조성하고 기존 설치된 등산로를 정비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 5,900만원으로 간선 및 작업 임도의 신설과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 및 보수를 실시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도를 구축하고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FTA 대응 경쟁력있는 축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비 33억 8,600만원으로 축산업 경쟁력강화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우수 축산물 및 우유 학교급식사업 등을 지원하여 가축의 생산성증대, 사육기반 확충 및 우수축산물의 유통 확대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4쪽『친환경 축산조성』입니다. 사업비 16억 6,500만원으로 축산 분뇨처리를 위한 퇴비사, 고액분리기, 악취저감용 미생물제제, 톱밥 지원 확대와 액비 등 축분비료의 생산 확대 및 지원을 통하여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자연순환형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양주 공공승마장 조성』입니다. 2014년 8월 실내마장 및 관리동을 기 준공하였으며 2015년 하반기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2016년 상반기에 공공승마장 시설 잔여분인 마사, 퇴비사 및 실외마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내실 있는 공공승마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승마산업 인프라 구축 및 농촌 테마공원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가축질병예방 및 차단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 21억 7,500백만원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차단방역시설 설치지원, 소 브루셀라병 근절 등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유기동물보호관리 및 반려동물 등록』입니다. 사업비 7천 950만원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동물등록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광견병 등 인수공통 전염병을 예방하고 도시화에 따른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의 의원님과 사전에 교감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부서 하도 건수가 많고 다 의원님들이 전부 다 해야 될 사업이라고 다들 주장하는 사업이라 크게 말씀드릴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유기동물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은데요. 동물들 이렇게 구입을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는 그냥 버리는 바람에 그것을 치우는 건 우리가 또 행정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구입할 때부터 이렇게 그 등록이나 이런 걸 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 까요?

이희창 의원님의 질문으로 우리 과장님이 답변 좀 하십시오.

산림축산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애완동물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래 가지고 우리 올해도 한 5백두 정도 지금 신청이 됐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누계가 한 3,884마리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등록한 게 나중에 만약에 길거리에 버려지면 확인이 가능한가요?

확인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그러면 귀나 이런데다 인식표 같은 걸 꽂아 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장형도 있고요, 외장형도 있고, 인식표 처럼 하는 3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유기동물이 많이 없어지겠네요?

등록을 안 한 개체가 많이 있긴 하지만,

아니, 안 하면 아예 매매가 자체가 안 되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되고, 지금 현재 등록제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모든 동물이 어릴 때는 다 예뻐서 잘들 기르는데...요즘은 들개들이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등록제가 되어 있는데 적극적로, 왜 그러냐면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일부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 그 제도가 있는 자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홍보도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계속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 이미 걷게끔 데크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저희 쪽은 안 되어 있고요, 파주 쪽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마장저수지 자체가 거의 파주권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양주골 쪽에 보면 산새가 좀 험하고, 데크 같은 걸 연결해서 했을 때 비용은...여기 보면 국비하고, 시비인데... 그런데 이 쪽은 양주시에 해놨을 때 우리 시민들의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기산리 쪽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파주 그 쪽 방향 쪽에 인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그 아세안휴양지 까지 연결하게 되면 그 쪽으로 인력을 갖다가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본의원이 몇 번 가봤는데 워낙 그 쪽이 파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기산리나 이런 쪽이 그걸로 인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이해는 하겠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그동안 그렇게 알려져 있던걸 양주권으로 돌릴 수 있나 해서,

의원님 이건 마장저수지의 4분의3. 상류 부분만 양주이고, 나머지는 파주인데 파주 쪽에서 2킬로를 기 공사를 했어요. 2킬로 정도를 했는데 거기서 한 6백미터만 연결을 하면 도로로 해가지고 아시아휴양림 하고 연결이 되는 코스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절이 되어 있죠, 이게. 파주에서 양주 것을 할리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6백미터 정도만 연결을 하면 그 외곽으로다가 데크가 다 조성이 돼서 자연휴양림으로 연결이 되고, 또 여기와서 낚시 외에는 특별나게 할게 없는데 이게 설치가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리라 봅니다.

아니, 왜냐 하면 그동안 파주에서 그걸 먼저 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후발로 하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양주를 알리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309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건설기계등록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시에 지금 등록대수를 보면 꽤 많네요? 건설기계만 해도 2700대 이고, 자동차가 8만4천대인데, 웬만한 곳엔 주차시설이 어느정도 되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게 우리 농지 이런 데가 불법으로다가... 건설기계들, 그게 좀 많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도 분명히 차를 살 때는 차고지를 증명을 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차고지를 해놓고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지역 차가 아닌 외부차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가끔 우리 시에서 단속도 하지만 단속에 손이 못 미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중장비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원래 차고지를 다 증명하는 조건으로다가 다 인허가가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죠. 이것도 그렇고 관광버스처럼 대형차량...저희도 이게 참 고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재로서 이걸 능동적으로 단속하긴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래는 지정된 장소에다가 세워야 되는데 법에 장소만 되어 있으면 하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신고만 해 놓고 차세워두고 별도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하는 것도 야간에 세워놨다고 하는게 아니고 1시간 이상 주차를 세워놔야 가능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또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양주시 자체의 주차 수급 관계에 대해서도 회의를 하고 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화물자동차가...

그래요, 그 분들이 차고지를 엉뚱한 데다가 해놓고 차를 구입을 해서 실제로 자기와 가까운 곳에다가 불법으로 주차를 많이 하는데, 차를 대는 것 까지는 괜찮은데 우리 일반 소로들, 그런 좁은데를 막 비비고 들어가다 보니까 길이 망가지고, 또 새벽에 시동을 걸고 하니까 주민들이 잠을 못 자겠다고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부분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주문을 하는 우리도 참 힘들어요. 그게 단속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데 어떡해요. 일단 주민들 생활에 민폐를 끼치니까 단속이나 이런걸 좀 수시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력을 보충하든가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참고해가지고 민원발생, 특히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소하천. 제가 책에 나온 걸로 말씀 드리는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보면 너무 지나치리만큼 하천부지를 너무 넓게 잡아 놓다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양 만큼만 하천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공사도 안하고, 우리 도시계획으로 피해보듯이 하천 쪽에 그런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하천이 내년에 정비기간인가요?

매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5년에 한 번씩이나 10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소하천정비계획이요?

예, 소하천정비계획이요. 그게 내년인가요?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이 후년쯤 되는 걸고 그렇게 보시면,

후년쯤?

예.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그런 민원 때문에 쭉 봐왔는데, 본의원이 봤을 때 보면 지나치리만큼 넓게들 계획을 잡아 놔가지고 거기에 대한 피해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동안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백년주기를 보니, 50주기를 보니, 뭐 이렇게 해서들 하는데 실제 그걸로 정해만 놨지 사업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지요. 그러다보니깐 주민 피해들이 많고 그래서 또 우리 양주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대 큰 수해를 봤기 때문에 일반 이렇게 큰 하천들은 많이들 정비가 되고 그랬는데, 소하천에 지나치게 많이 계획을 잡아놓는 거는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하게끔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소하천 우리 양주시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주민 피해가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정비계획 할 때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2008년도에 소하천정비계획을 쭉 하면서 그 당시에 통수 그 면적을 확보하는 방안 중에서 옆으로다 땅을 넓히는 방법이 있고, 또 그 상태에서 둑을 높이 쌓는 방법이 있는데, 저도 현장 나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지금 불필요하다 앞으로 자연재해라는 게 어떤 게 예상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80년 빈도로 공사를 하다보니깐 지나치게 특히 상류 부분 같은 데는 유속이 빨라서 물이 금방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다 하거든요. 하면서 또 이 폭을 넓히지 않고 그 폭에다가 유수량만 계산하니깐 다리가 또 이렇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분야는 어쨌든 내년도에는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가지고 오히려 사업을 안하는 것만 못할 경우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소하천이 뭐 이렇게 전문가 분들이 백년주기니, 통수 뭐 이런 얘기를 쭉 나오면 그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지만 수십년을 살아 온 사람들은 거기 물량을 다 알아요. 우리 집 앞에 소하천이 또랑이 비가 많이 오면 어느 정도 물이 차는지 그 정도는 다 알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되서 지나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지 않게끔 그런 계획이 좀 적용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구간 내 저희가 쭉 보니깐 마지막 한 필지에 대해서 조금 사유지가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은 동의를 구해 보고 안되면은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동의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예, 지금 그쪽에 서강아파트가 있는데 서강아파트 뿐 아니라 자연부락 주민들도 이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쓰셔 가지고 그게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성리 산성마을 입구 포장은 너무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 안에 까지 인도, 인도가 없어서 거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빌라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올해 느티나무서 부터 복지사거리까지 일부 정비를 했고요. 이 부분은 안전한 보행 사업은 이건 전체적으로 도로를 새로이 설치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 나머지 유지보수는 저희가 또 도로관리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년에 추진 할 예정입니다.

박의원님 산성마을에서 저쪽 전수회관 쪽으로 가는 건,

안쪽으로 빌라 쪽은, 인도 계획이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산성마을 입구서부터 복지교까지,

복지교까지도 있고, 저기 이제 산성마을 안쪽 빌라촌 있는 쪽이요.

저기 소놀이굿 전수회관으로 가는데,

기존 보도 정비는 정비사업에서 추진을 하고요. 이 부분은 지금 새로이 시설을 보도가 없는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님 그것은 제가 인도가 들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이 사업은 나와 가지고 배수지 쪽으로 해서 가야아파트 가는 그 다리 있지요. 거기 인도가 없어서 거기가 또 상습 침수지역이에요. 한쪽이요. 그 문방구 있는 쪽으로, 그래서 그것까지가 배수로까지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그 산성마을 안쪽으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알거든요. 그런데 복지교까지 거기 침수되는 부분에 거기 물이 많이 튀겨서 지금 이거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도 있고 빌라 안쪽으로 그쪽도 인도가 없어서 그쪽도 좀 이번 사업할 때 같이 신경 좀 써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389페이지에 마장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덕영 동료 의원 뿐 아니라 부의장님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마장저수지 그 파주 쪽에서는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이게 사업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양주시 공무원들이 이것을 못 따가지고 와서 못한다는 식으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좀 심하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지역 주민들이 상업하시는 데도 활성화가 될 것 같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꼭 신경을 써주시면,

이거 사업하기 전에 우리 세분 의원님들하고 자리를 한번 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391페이지에 숲길 트레킹길, 등산로 조성 관리인데요. 이게 여기에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산악 오토바이가 운봉산이고 호명산이고 지금 관내에 명산들을 너무 산악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등산객들도 위험하지만 그 산림을 너무 많이 훼손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처벌이나 규제나 그런 것이 있는지요?

예, 산림축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법규로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산림청에 건의 한 상태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거기서 그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걸 저걸 갖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 된 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지금 좀 다니기 어려운 지역 쪽 같은 데에 토끼굴 같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로다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산악 인력만 다닐 수 있는, 등산객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을 좀 만들어 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산 같은 경우도 대문을 달아놓고 그래도 대문 사이로 다녀서 다시 큰 도로를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운봉산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큰 돌을 갖다놨는데 그것도 치우고 다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산림축산과장님께서 그런 방안이 있으시면 그 방안을 강구하셔서 산림 훼손이 좀 덜 되고 그리고 등산객들이 너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에 양주 공공승마장 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시작했지요? 본의원이 알기론 2013년에 시작을 했어요. 이게 원래는 2016년 3월에 개장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2016년 12월이나 되어야 개장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건물을 지어놓고 너무 노후화 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그런 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확보 관계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2012년도에 실시용역을 해 가지고 실시한 사항인데요, 이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조성을 내년도에 마무리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도 10억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입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사업도 하신다고 좋은 뜻으로 이걸 시작 하셨는데, 지금 너무 시간이 지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사안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396페이지에 가축질병예방 및 방역체계 구축인데요. 여기에 있는 사안을 말씀 드리는게 아니라 이 거점지역을 소독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하고 철수할 때 그 부분을 깨끗하게 치우고 가지 않더라고요. 여기에 천막을 치고 거점지역을 소독하는 곳을 만드는데, 그 다음에 사후관리를 안 해놓고 가서 큰 돌이 도로에 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차가 다닐 때 그게 튀어서 다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도로를 막고 그걸 했으면 거기를 치우고 깨끗하게 해놓고 가야 되는데 사후관리를 안 해놓고 간다고 민원이 좀 들어 왔었어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을 좀 써주세요. 다음은 397페이지에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길고양이를 퇴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길고양이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동물보호단체 쪽에서는 먹이주기 등을 활성화 시키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아파트쪽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중성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 올 해에도 184마리에 대해서 중성화 조치를 했습니다. 최대한 피해가 적게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길고양이가 천적이 없다 보니까 지금 밤중에 너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까지도 위협을 하고 있더라고요, 먹이가 없어서 그런지... 그리고 요즘 김장철이라 배추봉지까지도 뜯어놓고, 또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길거리에다가 버리고 하다본지 그걸 다 뜯어놓고 해서 길거리가 너무 지저분해요. 요즘 길거리 환경개선이 됐었는데 이런 길고양이 때문에 거리가 다시 지저분해지고 밤에 주민들이 산책을 갈 때도 너무 무섭다고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방안을 마련하셔서 내년에는 더 많이 중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종섭의원입니다. 269페이지 소외계층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원이 아니라 어떤 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이죠?

단체가 아니고 단체원들 중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가구당 약 1년에 1만5천원에서 2만원 정도를 내주실 분들을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약 5백가구에 대해서 지원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1:1 매칭식으로 하는 거죠?

예, 주로 단체에 속해 있는 개인들 하고 하게 됩니다.

올 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죠?

예,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상당히 수급자가 많고, 500가구를 목표로 하셨어요. 잘 하신다 싶어서 질문 드려봤고,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271페이지 안전도시구축을 위한 안전점검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안전점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전기 점검, 계절별 점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9월 달에 어린이안전놀이시설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죠? 여기 관련해서도 점검이 많을 텐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얼마 전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조례 내용대로 점검기관에 위탁해서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또 수시로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시설만 해도 293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관리주체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점검을 어디서 하느냐도 있겠지만 양이 상당히...뭐, 이렇게 까지 조례를 제정으로 할 때에는 시급한 사항이고 할텐데 이런 부분을 착실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위탁 줄 건 주고 해서 안전점검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7페이지 아까 이희창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이고, 저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하천주변을 정비를 하고 농지이다보니까 매립을 해요. 매립을 하면 그 부분이 높거나 아니면 관리가 잘 안돼서 제방이 물이 차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한 두군데도 아니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관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걸 사용료를 부과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하겠지만 그렇지만 않고 아직 잔여부지가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아주 큰 걱정입니다. 그런 제방이라든지 도로만 만들면 옆에 땅들을 높여가지고 징수를 유발 시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이게 시민들의 인식의 문제이고 해서 토양을 많이 높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런 계도를 해야 되겠고, 또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토양과 도로라든지 제방 사이에 수로를 좀 만들어서 배출 시키는 걸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해결해야 될 큰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면적이 적은 것도 있지만, 땅이 크다보면 면적이 많은 부분도 있어요. 사용요금을 부과 한다고 하면 반발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등한시하면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어갈 수 가 있습니다.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 299페이지 대중교통체계개선 운영에 보니까 국도 우회도로를 경유하는 BRT, 간선급행버스 체계를 신설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BRT는 현재 우리 옥정지구가 입주를 하고 해서 내년도에 1862세대 푸르지오가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분들하고 고읍지구에 분들, 그래서 지금 우회도로를 이용해서 민락지구로 해서 장암역 쪽으로 해서 도봉산역까지 가는 노선을 저희가 한번 구상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아직 이렇게 수면적으로 나오는 그런 계획은 없이 필요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관내에 운수업체라든가 KD하고 좀 이렇게 의견을 교환을 해서 내년도에 또 옥정지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큰 단지가 또 들어오고 그래서 BRT를 한번 추진해 보려고 그렇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양주 버스터미널이 계획이 되어 있어갖고 공사가 시작이 되면 빨리 그런 게 되겠지만, 어쨌든 연계를 해서 이런 사항이 빨리 우회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수혜를 못 보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내년에 당장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2페이지 명품아파트 건설사업 추진, 이렇게 사업개요나 현황을 보니깐 사실 다 아는 부분이지만, 그 옥정지구 같은 경우에 한 35,000세대, 회천지구는 21,000세대, 현재 입주 했거나 추진 중인 게 한 7,000, 8,000여세대 되는데, 지금 분양 현황은 어떤 정도가, 지금 옥정지구 같은 경우에 분양현황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아파트가 건립하고 있는 그 단지가 대우푸르지오하고 e편한세상 대림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우나 대림은 완판이 됐습니다. 완전 다 분양됐고요. 그래서 요즘 앞으로 추진하고자 대림에서 성과가 좋은 관계로 또 준비를 지금 현재 우리한테 건축위원회를 신청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개 단지가 있습니다. 현재 3개 단지가 일일이 거명은 안하겠습니다만 3개 단지가 현재 추진하려고 건축위원회에 접수된 곳이 있습니다.

택지분양은 어느 정도 됐어요?

글쎄 택지분양 관계는 제가 잘 그것은 제가 말씀..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한 35필지 중에서 지금 LH 소유분과 민간이 분양되는 부분에서 한 50% 보시면 되겠습니다.

50%,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데 분양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는 거는 지금 LH가 가지고 있는 필지수가 있습니다. 공공이라든가 국민임대를 짓는 부분을 포함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LH가 시행해야 될 부분까지 포함해서 50%?

예.

앞으로 그쪽이 7호선이나 여러 가지 광역철도로 지정이 돼서 계획이 빨리 진행 될 거로 알고 있는데 잘 되도록 빌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요. 이것은 자료에 없는 부분인데 우리 자이 도로가 새로 나고 폐도 구간 있지요? 지금 거기가 아직 도로로 지목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예,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냥 두실 건가요? 어떻게 폐도로를 해서 용도 변경을, 용도 폐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건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주차장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이 다른 삼숭체육관도 거기에다가 건립을 하려다가 하천부지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주차장을 쓰든지 뭘 해야 될텐데, 상당히 폐도도 된지 꽤 오래 됐고 했는데 아직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갖고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그냥 무단 정차를 하고 있어요. 주차를 하고 있는 것도 괜찮은데 거기가 우범화가 되고, 아주 쓰레기장화가 되버리니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이 많으시고 말씀이 많으신데, 빨리 용도 폐지를 해서 어떤 용도로 쓰든 빨리 될 수 있도록 그것은 도로과에서 좀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다만 문제라고 하면은 환매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신중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매 문제요?

예.

하여튼 그런 환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빨리 어쨌든 그런 부분도 우리 10년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런 걸 좀 잘 따져 보셔갖고 좀 앞으로 어떤 용도로 주차장이 됐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56페이지 만송∼삼숭간 도로확포장공사, 우리 동료 이희창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추경 때도 말씀을 해 주셨고, 잘 추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LH구간에서는 보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LH구간은 이제 10월달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끝냈고요. 그 다음에 11월달 이번 달부터 보상을 실시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한 바가 있고요. 또 내년 초에 보상 실시하면서 공사를 착공하겠다. 이렇게 지금, 내년 6월 이후에요.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이 부분을 내년에 사업비를,

과장님 잘 안 들려요. 이렇게 가까이 좀.

저희는 양주시 구간은 내년에 보상을 좀 현재 한 24% 정도가 됐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사업비를 내년에 한 40여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할 예정에 있습니다.

0.8킬로니깐 중촌교에서 만송 중말교차로 까지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지금 여기 보면은 20억을 일단 계획이지만 20억을 올려놨는데 40억까지는 어떻게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LH 구간도 그렇고, 그 구간이 같이 준공이 돼야 통행이 원활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계획대로 착실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6쪽 자전거이용시설정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있지요. 자전거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나 본데, 그만큼 관심이 없으셨나보네요. 우리 행감 때 제가 이것 좀 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또 5년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깐 재정비를 해서 이번에 아마 기본계획을 수립한 용역을 발주할 예산을 세운 거지요? 2억을,

저희가 이제 사실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재정비할 법정의무계획이 있어서 사실 예산을 좀 요구를 하고, 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본예산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상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추경이나 이렇게 다시 좀 성립을 해서 이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전거는 사실 이렇게 많이 도로를 개설을 해놓고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뒤쪽으로 관리라든가 우리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되고 많이 있어요. 방치되는 자전거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이 전에 조례를 보니깐 일부 담겨져 있는데, 좀 잘 파악을 하셔갖고 자전거 관리가 잘되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 388페이지 관아 여가녹지조성이 여기 보니깐, 8억을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거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사업보고 드릴 때도 제가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녹지, 그린벨트에 녹지에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예, 그린벨트에 문화공간 확충사업으로다가 공모해서 우리가 예산을 따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는 관아지 복원을 하고, 또 주변에 여가 녹지를 조성을 한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관련 부서하고 같이 사업을 이렇게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여기보면 편익시설, 체험교육시설, 체육시설 등 해놨는데... 여하튼 단적으로 하시진 않겠지만 문화관광과 하고 같이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관아지복원 및 여가녹지조성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390페이지 산림휴양교육시설. 여기보니까 유아체험이 1개소가 있는데, 여기 광사동 659번지가 어디를 말하는 거죠?

고읍 하늘물근린공원 안에 공간에다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물공원에 공연하고 하는 그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산림을 활용해가지고 조성 하려는 사항인데 이건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못한 상태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확보하려고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394페이지 친환경 축산 조성이요. 여기 보니까 가축분뇨처리시설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어떤 지원을 많이 요구 하시죠?

거의 다 스키로우더입니다.

스키로우더는 이 예산 외에 추경에 관여되어 있으니까 여유로울 거고요.

예.

우리가 가축분뇨를 가동을 하면서 농가에서도 새롭게 요구하는 장비 같은게 없어요?

그 사항은 퇴비사라든지, 퇴비살포기, 고액분리기 등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분뇨처리장을 운영하고 나서 농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미비한데 앞으로 많이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사업비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축분뇨처리장을 이용 하는게 양돈농가로 알고 있어요. 다행히 돼지값이 좋다보니까 농가에서도 부담 하는게, 지금 우리 시에서도 4천원 정도 부담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뭐, 부담을 느끼시긴 아직 여기에 대한 부담은 많이 느끼시진 않는 것 같은데 앞으로 혹시 돈가가 내려간다거나 하면 거기 처리비용이...지금 150톤에 한 70톤, 75톤 정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혹시 많이 하락 했을 때 그런 부분을...물론 환경과에서도 하겠지만 산림축산과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농가와 지속적으로 얘기도 하시고 처리하는데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비싼 부분하고 조건이 좀 까다롭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비싸다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다른 시군이랑 비교해서 비싸게 하진 않았어요. 농가에서야 당연히 비싸다고 하시죠, 그런데 지금도 부담 된다고 하시는데 혹시 돈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더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농가하고 잘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길서의원입니다.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76쪽 자연재난관리 태세구축 부분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매뉴얼은 매년 만들어야 되나요?

안전총괄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씩 바뀌면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 옵니다. 그래서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자주 바뀔 것 같지 않은데 이걸 매년 수시로 만드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수방자재 확충. 이건 매년 준비해야 되는거 아녜요? 작년엔 조사해 보니까 안 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풍수해가 불시에 오다보니까 예비적으로 5천만원을 편성을 하는데요, 금년에도 2천만원을 도로 추경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비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는거고, 그게 불필요 하고 예산이 소요가 없을 때에는 추경에 정리를 하고 이렇습니다.

아니, 이건 자재인데 확보해놓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존에 확보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쓰지 않아가지고 각 읍면동에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소진되면 또 살 걸 대비해서 예산을 성립시켜 놓는 거예요?

예, 추가로 보충해 놓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위에 방재시설공급 공공요금. 이건 작년에 5천만원이었는데,

은현면에 가면 저류조라고, 2011년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 지대가 낮아서 침수가 됐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7천톤 규모의 저류조를 만들었는데요, 그걸 또 퍼올리는데 전기요금이 모터 2대인데 한 번 퍼올릴 때 마다 3백만원 정도입니다. 그런 계산 때문에 추경 편성을 했다가 작년이나 올해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추세기 때문에 2천만원정도 줄여가지고 내년도 요금을 편성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차등이 생겼길래 궁금해서 여쭤본거고요. 277쪽 하천 관련 국고비 유지관리 부분인데, 이게 하천 사용 점용허가 신청할 때 이걸 납부를 하고 점용허가를 해 주지 않나요?

납부시기가 법령적으로 정해지고요, 점용허가를 해주면서 언제 까지 납부하라고 14일 정도의 납기일을 줍니다. 또 해마다 연장을 해 주면서 또 2주 동안 납기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열흘정도의 시차에 따라서 징수율이 조금 모자라는...

예, 맞습니다.

이걸 100%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이런 부분이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요.

그 부분은 체납된 사항은 없고요, 당해년도 분이 98%인데 이걸 한 번 허가를 해 주면 5년치를 해 주고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서 매년 부과를 하는데 그게 올 해 분이 체납된 현황입니다. 그건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좀 의아해서 여쭤 봤습니다. 291쪽 덕정재래시장 구도심 활성화방안. 이게 지금 기 투자된 부분 말고, 향후 투자해야 될 부분들을 나름대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컨셉은 지금 시 자체에서 세우고 계신건가요?

예, 지금 용역중인데 용역성과품이 나오면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어떤 컨셉이 있을 거고, 또 용역사에서 보낸 컨셉이 각각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주민들 하고 사전협의는 좀 되셨나 싶어서.

마스터플랜 나오기 전에 그런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마무리? 마무리는 안 되겠죠?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겠네요?

예.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2쪽 교통과, 철도중심 녹색교통망 확충 부분. 전철7호선이야 나름대로 광역철도로 지정이 돼서 내년도에 일정 부분 예산도 성립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셨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호선 증편부분이 늘 조기에 증편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1호선 증편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영은 없죠?

없습니다.

이게 국장님 이 부분 어떤 방식이 됐든지 나름대로 증편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특별한 구상이 있으신가요?

현재 지금 철도공사에서는 증편을 해 줄 테니 비용은 우리 보고 대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우리가 그 1개역에서 최소한 그래도 한 3만명 이상 타줬을 때 증편이 우리가 시비를 들일 필요가 있지, 현재 18,000, 14,000 타가지고는 사실상 그 증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철도공사라든가 또 동두천 쪽에서는 자기는 셔틀로다가 해 가지고 운행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가 수용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여간에 철도시설공사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 방법 외에는 현재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 꼭 증편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306쪽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이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종섭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었어요. 광역버스 부분, 지금 우리 BIT 교체 작년에도 했지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지금 5년 이상 된 것이 186대가 있어요. 지금 자료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중에서도 80개 정도만 교체를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또 놔두고 내년에 하실 건가요?

예, 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BIT 하나를 LED로 바꿔서 시인성을 높이는데 하나에 한 천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28개를 교체를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60개, 예산액이 더 성립 되면은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UTIS가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있어요? 이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UTIS라고 지금 도로에 있는 전광판이 있지요? 안내전광판.

예, 전광판이 9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VMS라 그래서 24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UTIS 1식 이게 지금 2억9천인가요? 29만원인가요?

이게 천원단위인데 원단위로 위에는 되어 있습니다.

표기를 안 해 주셔서

예,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마 천원단위 같은데, 그러면 2억9천을 가지고 몇 개나 유지관리비, 전체 지금 다 UTIS는 유지 관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1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BIS 그러니까 버스정보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UTIS는 교통정보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저기 동편에 3층에 자리 잡고 있어서 거기서 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거기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식으로 표현을 해 놓은 거고, 2억 가지고는 저희가 가능합니다.

가능한 건가요?

예.

지금 309쪽 아까 우리 이희창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었었는데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업무부분이에요. 이게 2015년도 10월 31일까지 기준을 보니깐 1일 1,196건, 1인당 239건을 업무를 처리 했는데 창구에 인원이 몇 명 있어요? 우리요.

저희가 정규직 2명하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1명, 그 다음에 공익요원 해서 4명이 지금 창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과중할 것 같은데 4명이 해도,

그런데 그 인원 갖고는 가능한데요. 사실상 여러 가지 뒷정리를 하고 그러려면은 야근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과는 우리 팀장들이 직접 연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차량등록현황을 보니깐 2013년, 2014년, 2015년 계속 해서 지금 등록 대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많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업무량도 지금 처리 건수를 보면 이 자동차등록 업무가 뭐 갔다가 주민등록등본 떼듯이 그냥 덜렁 떼어주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업무가 과중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주택과 320쪽 이 건축위원회 운영비용이지요? 비용이 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위원회 수당 내지는 대행료 운영비 이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건축위원회 운영 경비는 아니고요. 그중에 그 건축사현장 조사 · 검사 대행업무수수료까지,

대행수수료.

예.

올해는 5번 밖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10번으로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예,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옥정지구에 지금 건축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접수된 거 건축위원회 오전에 말씀드렸던 3건이 지금 접수됐고요. 현재 계속 문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추정을 한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건축위원회를 개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잡았고요. 아무튼 좋은.. 건축위원회를 개최를 많이 한다는 거는 양주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발전되는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 심의할 게 많다. 이런 부분이겠지요.

예, 앞으로 추정하기에는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무슨 이런 위원회가 많은데 사실상 이 위원회를 다 상정을 하다보면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묶어가지고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내년도에 옥정지구 개발이 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해놓고, 그 민원인들 시민을 위해서 하여간에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모여 있다 보면은 그 위원님들이 말씀도 많고 또 말씀 많다는 건 조건부가 많고, 다 이 규제하는 게 되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서면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건축위원회 워크샵 개최 1식 3백만원 이거 뭐 필요한 건가요?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은 물론 또 우리 민원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그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런 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지금 여러 다방면으로 고생하시는 건 잘 알고 싶습니다만 이 위원회를 포함한 우리 직원들과 함께 하는 워크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각각 다 이렇게 워크숍 비용을 세워 달라 라고 할 것 같아요. 글쎄 이 부분은 한번 제고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330쪽 U-city 복합센터 건립,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가 있나요? 이게,

예, 현재 현상 공모를 완료 됐고요. 기본설계 설계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 설계는 언제 끝나게 되지요?

기본설계 대충 다음달 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경기도에 가서 심의 받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몇 개월 걸리죠?

설계용역완료는 내년도 4월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경제성 검토라든가, 기술심의를 포함해 가지고 설계용역납품은 2016년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꾸 뒤로 지연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은 빨리 진행되길 바라는데...지금 입주들이 시작되고, 부지도 약 50%정도가 분양이 됐다고 하고, 이제는 시작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작이 됐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양주체육복합센터가 2010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벌써 6년이란 세월이 지나왔어요. 그런데 골조 하나 내려뜨린거 까지, 경기도에 지금 심의 가있는 것 까지 밖에는 진행이 안됐죠?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답답하셔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실무진은 더욱 더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은 의원님께서 직접 면담을 하시니까 더욱 더 피부로 느끼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도 최대한 행정절차를 빨리 이행해서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2청에서 10월 30일 날 기술심사가 있습니다. 그 심사가 끝나고 바로 완료가 된다면, 계약심사 등등으로 해서 빨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연의 말씀을 드린다면, 그 부지에 저희들이 “~이러한 이유로 해서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니 조속히 착공을 하겠습니다.” 라는 표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더욱 더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비를 보니까 시비 포함, 국도비 포함해서 전액확보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여기에는 노인복지회관 건립비용,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용이 다 포함된 건가요? 빠져 있는 건가요?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과 하고 협의해서 여기 사업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시비 같아요. 본의원이 봤을 때 이거 워낙 우리 재정현황이 안 좋아서 다 하기엔 어려울 것 같고...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야 2017년도에는 준공을 하시겠다고 하니, 올 해 최대한 확보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올 해 절반정 도만 성립 시켜주시면 2017년도에 끝내는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문제인데,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좀 주시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직자여러들께서도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우리 지역구인 우리 의장님이나 저를 포함한 홍성표의원 같은 경우, 사실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그 얘기가 나오면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욕 안 먹게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 344쪽, 시도개설사업입니다. 지금 이 표에 없는 도하2리 개설사업 부분입니다. 과장님, 도하2리가 언제 시작 했죠?

도하2리 라고 말씀하시면...

서정대 옆에 동하천도로 말씀 이십니까?

예, 마을회관에서 덕계~도하간 연결되는 부분 있죠?

예, 그게 도하~덕도간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뒤에서도 나오고 하겠지만 도하~덕계간과 또 도하~덕도간과 연계돼서 하기 때문에, 여기 도하~덕계간 사업계획도 있겠지만 내년에 교통역량평가 분석을 해서 그걸 결정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정 지으면 도하~덕도간의 어떤 사업계획을 나름대로 재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하~덕계에 도로가 안 된다면 도하~덕도간의 사업도 재정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럴 때 도로법 축소라든가 이런걸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도하~덕계간 민자도로는 재검토중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도하~덕도간도 마찬가지로 재검토해서 용역결과 나오는대로 하시겠죠. 사실 이것이 도하2리 마을 진입로예요. 560미터 정도 되는거고, 12미터 폭으로 해서 설계가 이미 2014년도 됐던 거예요, 2013년도인가요? 이게 오래 전에 설계가 된 것 같던데, 몇 년도에 설계하신 거예요?

설계는...

설계는 2014년 3월 달에 했네요. 지금 일부 보상도 됐고, 지역주민들은 이게 지금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도하~덕도간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것도 거기와 연계되는거라 안 하시게 되나요?

사실상 도하~덕계간의 사업을 추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사실상 저희가 민자사업을 제안한 데서 먼저 안 한다고 할 것이냐, 아니면 양주시에서 안 할 것이냐에 따라서 현재까지 들어가는 사업비 보상관계가...

과장님, 그 쪽은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그걸 답변하시다 보면 이거 상당히 어려워 지니까. 본의원이 봤을 때 도하2리 도로공사가 지금 기 설계도 되어 있고, 일부 보상도 되어 있고. 노선은 560미터이고, 폭은 12미터로 갔을 때 총 사업비가 약 27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맞죠?

예, 제가 자료를 이장님한테 뽑아서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 하실 의지가 있으신가요?

현재 도하~덕도간 도로는 설계에는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하~덕계간이 안 된다면 도하~덕도간은 ...(청취불능)3-23:45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또 현재까지 보상율을 93% 이상 했기 때문에 잔여지가 다시 또 많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환매를 하면 최소한 2차선 정도의 사업은 환매금액 가지고 되지 않겠나 하는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하~덕계간을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도하~덕도간은 그거에 따라서... 어차피 도하~덕계간을 한다면 도하~덕도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하~덕도간을 못 한다면 도하~덕도간을 축소하는 방향을 잡는데,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2차로일 경우에는 약 2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환매를 한다면 약 300억 정도가 환매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마을도로 까지 연계해서 도로개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하∼덕도간이 예를 들어서 무산되는 쪽으로 되면 이것도 무산 되어야 되나요?

만약에 도하∼덕계간이 무산 되더라고 도하∼덕도간은 이미 그 사업을 투자를 했고, 또 저희가 미군공여지 사업으로 250억이라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 중 일부 가지고 거기 뭐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밖에는 안 받아들여지는데요. 별도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도하∼덕계간에 어떤 사업과 관련 없이 도하∼덕도간의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여튼 사업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빠른 시일 안에 계획 좀 세우셔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율정∼봉양간 관심이 있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미군공여지사업이 내년도에 끝난다면서요? 2017년도부터는 미군공여지 부분에 예산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예, 지금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250억원이 저희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30억을 받으면은 저희가 국비지원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비를 나중에 17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를 더 확보하기는 이제 곤란해졌다. 시비로 밖에는 할 수가 없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30억을 받고 국비를, 2017년에 30억을 더 받을 수 있는 그 사항은 있습니다.

2017년에 30억을 더 받을 수 있다고요?

30억이요.

2017년에도?

예.

그건 무슨 목으로 받아요? 2016년도에 주한미군공여지사업이 완료된다면서요?

이게 지금 미군공여지사업이 원래 2017년까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 사업계획상, 그래서 지금 돈을 아까 수정 말씀 드리면은 내년까지 받은 게 30억 받아도 저희가 220억을 받는 거고, 나머지 30억이 남았기 때문에 2017년도에 30억 국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2구간 먼저 공사하실 거지요? 지금 예상대로 라면 2구간 먼저 하시고 1구간하시고 3구간 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2구간이 먼저고 1구간하고 3구간 하시겠다.

1구간은 지금 저희가 발주를 해서 지금 사업을 착공해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내년 6월에는 준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2구간은 지금 저희가 연말이라도 발주하든지, 연초에 발주하든지 하여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바로 2구간에 총괄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3구간 노선 결정은 하셨나요?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구간은 군부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보상이 좀 지난하고 그러기 때문에 2구간을 먼저 해서 저희가 구리∼포천도로가 연결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저희가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3구간은 현재의 도로에 대한 (청취불능)…라든가 국유지로 해서 확포장을 좀 해서 일단 먼저 통행을 하게끔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도 과장님 생각하고 비슷한데요. 지금 군부대하고 어차피 협의가 어려운 지금 상황이잖아요. 협의도 잘 안되고, 그리고 기 노선이 지금 3구간은 기존 노선대로 그냥 확포장을 해서라도 그냥 가면 계획이 좀 빨라 질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좀 결정을 지셔서 확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았습니다.

덕정∼봉양간 지금 보상율이 조금 못 다 됐는데, 이 부분 협의 안되요?

덕정∼봉양은 보상은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외국에 있는 분도 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고, 보상에서 공사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군부대 협의는요?

군부대 협의도 다 완료했습니다.

다 완료 했어요?

예.

그런데 공사는 진행이 늦더라고요. 진척 되는 부분이 상당히 늦더라고요. 이미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쪽은,

예, 아까도 서두에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장대교 설치하는 부분은 변경하는 부분 때문에 약간 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조속히 좀 하셔서 지금 준공 기일 내에 지금 정말 2016년 8월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본 의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273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민방위교육 보면은 비상소집훈련에 민방위교육 받는데 1,196명 정도가 불참을 했다고 나와 있고요. 또 비상훈련 할 경우에 한 3,000명 정도가 불참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불참하는 사람에 대한 어떠한 제재 조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건 자료를 작성한 시점에서 이 정도로 불참을 했는데요. 저희가 보충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면 100명 미만으로 5, 60명 미만으로 불참자가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이게 또 다른 시군에서 받아도 되기 때문에요. 다른 시군에서 받은 결과가 아직도 안 온 것들도 있고 그래서 많지 않습니다. 예년에도 10, 20명 내외로 이렇게 과태료 처분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 37명, 2012년도에 28명, 2013년도에 32명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많지 않네요?

예, 다른 시군에서 받고,

그 과태료가 얼마 부과하는 겁니까?

전체 금액은 2011년도에 7십3만7천1백9십원, 2012년도에 1백2십8만9천원, 2013년도에 1백1십9만원,

건당 10만원씩 되겠습니다.

예, 그건 알았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하나 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광적면 가납 가석지구 안에 민방위대피소 그 주차장에다가 지은 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다가 주차장 부지에다가 대피소를 절차에 의해서 승낙 받고 지은 건가요?

예, 그 당시에 저희도 오래 전 얘기라 관련 서류를 살펴봤더니 다 협의를 거쳐가지고 또 뭐 부지가 없고 그 지역이 수요상 적합하다고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허가를 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 시에서 관계 부서들이

아니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주차장부지를 면적에 몇 % 하라고 그래서 거기에 딱 맞추어서 한 건데 주차장 부지를 축소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교통과장이 말씀해 줘 보세요. 축소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민방위시설이 급하게 하다 보니깐, 그 당시에 한 30면 정도로 됐는데, 지금 보면 한 23면 정도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된 면은 있지만 다시 선을 긋고 그러면은 가능할 걸로 압니다.

우리가 개발 53,000평 할 적에 최소 면적을 잡아서 한 건데, 행정에서 하는 일은 그렇게 마음대로 줄여도 되고, 우리가 하면 안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은 종합적으로 좀 검토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차장 부지로 해 놓고 나서 거기에다가 딱 민방위 대피소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니깐, 저럴 수 있냐 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관리대책 구축에 보면은 작년에 우리가 그 방재시설 유지관리비가 7천7백정도 잡혔는데 올해 1억으로 잡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상향해서 잡았는지,

방재시설이 지금 추가도 늘어났습니다. 좀, 설비들이 시설도 좀 늘어났고, 하여튼 별도로 크게 증가는 아닌데

그럼 1년 사이에 늘은 데가 옥정지구입니까?

옥정지구요?

예, 저류조시설이 늘어난 데가 어디에요?

저류조는 저기입니다. 은현면에 2013년도에 준공이 된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은 오히려 내년도에 좀 줄인 부분이고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자동강우수집기라든지 이런 방지시설물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종합적으로 좀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런 거 가지고 숫자가지고 얘기하기 뭐하지만 재해대책급식비 라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5백이 잡혔고, 작년에는 8백4만원이 잡혔는데, 뭐 이건 계산을 못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이게 어차피 재해가 났을 때 거기 동원인력에 대한 급식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많은 인원을 책정하면 좀 늘어나고 그런건데...조금 줄였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떻든 계획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여쭸던 부분이에요. 다음에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소하천공사가 하부에서 부터 공사를 하는게 아니라 상부에서 부터 공사하는 부분도 많이 있죠? 상류에서.

예, 있습니다.

그런데 상류나 하류나 보폭을 똑같이 만들어요. 어떻든 우리가 보기에는 최소한 도로는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하류가 좀 넓고 상류가 좀 좁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양주시의 소하천도로를 분석 해보면 그런 하천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든 양주시에서 소하천으로 계획을 잡았잖아요? 구거에서.

예.

그런걸 좀 대비해서 땅을 가진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끔, 그런것도 선형을 그런식으로 좀...위를 좁게하고, 밑을 넓게해서 물 수량을 좀 맞춰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나요?

예,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요. 2011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랬거든요? 소하천은 2013년 3월에 했는데...이게 지침상으로는 상류는 좁고, 하류는 넓게 할 수 있는 이런게 없었어요, 설계용역상.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한 부분인데, 제가봐도 상류는 물이 유입 부분이 적다보니까 조금 좁혀도 되는게 합리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 번 건의는 하겠습니다. 또 5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재검토 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내후년쯤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게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류 쪽은 좀 좁히는걸로 그렇게 변경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주시에 미불용지를 보상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죠?

예, 많습니다.

도에서도 1년에 많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1~2억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수혜 받는 사람들이 4~5명 밖에 안 되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대책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적의 우고천 같은 경우에 가석지구도시개발을 하고 나서도 공사는 도에서 15년 전에 공사는 끝내놓고, 다 정비해서 쓰고 있으면서도 지금 보상이 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물론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를 경기도지사로 해 가지고 소송하면 경기도에서 지급을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미불용지에 관한 보상시책으로 매년 1~2억씩 들여서 하는데, 민원이 많고 대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지급이 안돼서 민원이 많이 유발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도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해결할 과제입니다.

이게 사업이 진행된 걸 말하는 거예요? 진행되지 않은 부분도 미불용지로 치나요?

진행된 것만 우선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3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안전총괄과에다가 얘기한 부분인데 꿈쩍도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도청도 달려가고 싶지만 또 우리 일하시는 행정부를 믿기 때문에...좀 심혈을 기울이셔서, 도에 가서라도 예산을 좀 확보 하셔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석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건남개발에서 2017년 말에 착공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워낙에 추진력이 강하시니까 잘 되리라 믿는데, 이게 지금 토지의 몇 %정도를 수용해 놨습니까?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분의1의 토지를 건남에서 소유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법적인 입안조건은 동의율 3분의2 이상을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주고, 그 다음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백석지구는 현재 경기도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신청 입안서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면적이 3분의2나, 지주의 2분의1 동의를 충분히 충족 시킬 수 있나요?

예, 지금 입안기준에 맞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준거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받았고, 경기도에 상정된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끝나서 도로 올렸는데 심의가 1년씩 갑니까? 조금 앞당기는 방법은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승인이 도지사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 또한 실시계획인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7년도 4월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나 우리시에서 열심히 해서 한번 앞당기는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도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양주역서 부터 거기까지 6킬로 정도 가는 부분에 도로를 아직 합의를 못 봤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시에서도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도 2호선을, 지금 1만1천가구가 들어오는 세대가 있는데 교통량을 감안해서 양주역서부터 사업지구계획까지 4차로를 확보해라, 또한 기존노선을 타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개통개선대책에서 심의를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 라는걸 가지고 지금 우리도 도에다가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의 생각은 백석이 어떤 서부권의 축의 개발이 되는 부분 도로, 간선도로 기능은 충분히 확보해야 되겠다는게 시의 방침입니다.

어쨌든 백석의 우리 서부권 쪽으로 가장 중심도가 될 수 있는 시 개발 차원에서는 우리시에서도 공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려고 준비중인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장흥 하고, 백석 하고, 광적 하고 연결될 수 있는 묘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생각해보셨어요?

교통 말씀이십니까?

예, 교통이요.

제가 생각은 해봤으나 상당히 난해한 문제이고요, 지금 장흥이란 지역이 특수하게 옆으로다가 산을 하나 넘어가야 되고, 또 같은 동질의 주민들이라고 보기엔 조금 문제가 있고...심사숙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장흥에 몇 몇 분하고도 통화를 해보고 해서 의견을 들어 봤는데, 그 의견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한다고 했을 경우엔 어떻든 장흥에서 백석으로 오는 교통은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제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그게 좀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했어요. 교통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광석, 백석, 장흥을 순환하는 노선이 개발이 돼야겠죠.

어제도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했던 얘기가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교통대책을 마련해서 가져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 교통과장님도 그걸 깊이 생각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주체육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걸 어렵게 어렵게... 어떻든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작된지는 한참 됐지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건물을 다 준공을 한 다음에 주차난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요?

현재 설계는 저희가 법정주차대수를 조금 오버해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주차난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지구내에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노선을 좀 더 확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자동차를 안 가져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거기 인근에 있는 회천3동에 일을 보러 가서 차를 제대로 대 본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계신 분들도 한 번쯤 느끼셨을 거예요. 여기 의원님들이 세 분이나 계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옥정지구나 이런 인근에 큰 토지가 있다면 양주시에서 넓은 땅을 매수를 다시 해가지고... 거기다가 설계나 이런건 그대로 입힐 수 있으니까, 인근에다가 토지를 매입해서 건립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그런 의향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그 지구에서 오는데 사실상 대중교통 노선을 이용하는 게 맞거든요. 조금 올라가도 다 자가용으로 오다보니깐 주차난이 생기는데, 물론 뭐 그 지구 밖에서 오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이 불편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쪽 주공4단지, 3단지 분들까지 자가용 타고 오신다 그러면은 아무리 주차장을 해도 그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도로과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덕도에서 덕계간 도로가 있지요?

예.

그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봤기 때문에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외곽순환도로가 2020년도면 준공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다면 그 도로의 필요성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로라는 거는 물론 생기면은 교통량도 늘고 주변이 발전을 합니다. 하는데 투자한 거 만큼 효과가 있느냐에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 사업을 2008년도서부터 처음 시작을 해 가지고 여직껏 꽤 시간이 지났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교통 여건이 많이 변질이 됐다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쉽게 얘기해서 국지도 39호선을 전면 확장을 해야 되는 문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주변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 가야지 전면하는 건 BC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전면적인 방안을 저희가 한번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한번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재검증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도하∼덕계간하고 도하∼덕도간의 문제도 있는데, 도하∼덕도간도 꼭 전 구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국지도 39호선에서 도하리마을까지 가는 데까지만 해야 되는 건지, 하여간에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은 미군공여지 자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덕도에서 도하간은 안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해가 되긴 됩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우리가 4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좀 2차선으로 줄이고, 2차선을 다시 환매 건으로 해서 주인한테 줘서 그 돈 나오는 걸로 공사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문제도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상을 거의 100% 정도 다 보상하고 나서 공사 못하는 건 대한민국에 그거 하나 밖에 없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계획 빨리 잡으셔서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양주 공공승마장 조성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금방 될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저도 1년 반 동안 이거 문제로 해서 이런 자리에서 말을 안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간 올해는 다 준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준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준공된 시작부터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계획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일단은 그 조성이 문제기 때문에 지금 예산확보 된 걸 가지고 조성에 충분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완료 됐을 때를 지금 우리가 현재 지자체에서 직영하거나 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시군에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든지 수지관계를 갖다가 따져가지고 그거에서 지금 운영을 결정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저희가 그 공공성으로 위주로다 해서 추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그 현장 나가봐서도 그 당시에 건물은 다 되어 있고, 말은 없고,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주문한 게 여러분들은 전문적으로, 전문가 없습니다. 그 승마에 대해서, 양주시 전체에 없습니다. 양주시 공무원 중에 승마 분야에 대해서 총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공무원도 채용을 하겠지만 이번 겨울에 뭐 제주도고 전국을 한번 그 비슷한 규모, 또 더 큰 규모 다 다녀봐라 선진지를, 필요하면 외국을 갔다 오던지, 전문가가 없다고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간에 저희가 이왕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래놓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김종길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건물만 있고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를 지금 건물은 지으면서 한쪽으로다가 소프트웨어를 구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저도 준공과 동시에 그 이전에 사업계획서를 짜서 준공과 동시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전문가가 왜 없습니까? 장흥에 가면 다리 밑에 고성규씨라고 저도 찾아가서 만나봤는데,

우리 시 공무원 중에 전문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공무원 떠나서요. 가까운데 그분 가서 말을 들어보면 공무원이 너무나 일을 안 하는 거지요. 내가 그 사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면담도 해보고, 그 사람이 수차례에 걸쳐서 양주시에 두들겨보기도 하고, 그 사람 불만이 있어서 양주시에서 자기에게 홀대를 해서 본인은 고양시로 떠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말까지 들을 정도인데, 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좀 우리가 그 가까이에 그런 말에 전문적인 사람이 있으니깐, 전문적인 공무원이 아니라도 지금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진짜 이게 공공승마장이 준공 될 시에 양주에서 예산만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을 올려서 양주시가 부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에 그분을 포함해서 전문가 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 얘기만 들으면 자기 기준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 에 상당히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 승마장 여러 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그것이 공공승마장이다 보니깐 개인들한테 위탁을 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분들한테 우리도 자문을 구하고 해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공공성이 있게끔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좀 이런 부분이 승마장이 실질적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것까지는 사실 1년 이내에 사실 사업이 끝나야 됩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몇 억 투입해 놓고, 또 한참 예산이 없어서 1년 또 쉬었다가 퇴비사 짓고, 또 1년 쉬었다가 말 사, 이제 말 사려면 또 말 기금을 돈을 또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멀은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 자꾸만 하고 싶지도 않지만 좀 속전속결로 해서 사업 마무리 해서 그 테마공원이 빨리 양주시 중심의 테마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영의원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이요. 지금 홍죽천 하고 유양천 하고 있는데, 유양천은 얼추 다 됐죠?

예, 유양천 0.2킬로 남았습니다.

이거 사업비가 있으면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 공기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를 꼭 채워야 되는 건가요?

그 전에 끝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나가다보니 얼마 안 남았던데 서둘러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홍죽천 2차 사업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거기 좀 다녀보시니 문제점들이 있지 않나요?

버스종점에서 나가는 길에 교량이 하나 있거든요? 교량도 이번 인도사업하면서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 가지고 확장을 하고, 기타 문제는 어떤 문제를 말씀 하시는 건지요?

지금 표현하신 8번 버스 정류장에서 홍죽산업단지 가는 부분의 교량의 설계를 좀 낮췄습니까? 반영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지금 낮추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낮췄습니까?

지금 확정적으로 얼마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분석중입니다.

교량 폭은요?

폭은 도시계획도로니까 그냥 맞춰야 되고요.

도시계획도로 만큼 넓히겠다고요?

도시계획도로에는 맞춰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 예전에도 제가 표현 했다시피 지금 도로과에서 8번 버스정류장에서 홍죽산업단지 가는데 인도가 설치가 안돼서 그 부분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려서 도로과 하고 협의해서 폭을 넓혀야 된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다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인도사업은 도로과로다가 보고를 드렸고요, 그 도로는 저희가 높아지는 이유가 지방하천뿐만 아니고 소하천도 그 상판 두께가 최소한 40전에서 많게는 60~80전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톤수 당 한 명이 나와야 되니까, 그 밑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공사해 놓고 나서 지역주민들한테 아치식으로 높이가 생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별로 공사르 잘 했다는 얘기를 못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소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다 바꿀 수는 없겠느냐 해서 그 레벨을 맞출 수 있는걸 좀 검토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또 법적인 문제가 또 걸려요.L 이게 우리가 2013년도에 이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을 했고, 10년 후에 또 다시 해야 되는데...물론 특별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5년 안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시기가 또 2018년이 되고, 사업은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상판 부분을 공사비가 더 나오더라도... 요샌 공법이 좀 발전해가지고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15전 내지 20전으로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까지 강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올라가지 않도록, 공사를 끝나고 나서 주민들이 속된말로 ‘이거 괜히 돈 들였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금 도로국토확장을 하고, 인도도 하고, 또 거기서 홍죽산단 가는 도로까지도 인도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제가 지적 드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높이문제라든지 나중에 인도 설치할 때 교량 폭을 반드시 하셔가지고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최대한 낮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3개소에 교량을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5개소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량 폭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다녀오셨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차가 교차도 못할 정도 좁습니다. 이런 교량을 하나 설치해서 5년, 10년 쓰다가 부수는 것도 아니고... 50~100년을 내다보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농업을 하는 구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차가 교행이 될 수 있는 폭으로 하는게...뭐, 그래봤자 1미터정도만 넓히면 충분 하겠더라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요, 경기정리지구이다 보니까... 저희가 경기정리지구를 해놓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경기정리를 하는데, 회천지역 같은 경우가 경기정리지구 푸느라고 상당히 오래 걸렸거든요? 앞으로도 그 지역이 개발된다고 한다면 그 때 가서 전면적으로 도로선형사업부터 다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건 차후의 문제이고 기존적으로 봤을 때 농로를 따져도,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나중에라도 충분히 교량이나 도로를 이용해서 도시계획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는 아니더라도 1미터 정도라도 늘리면 차가 교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나머지 다리를 설치할 때는 그런걸 좀 반영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한번 챙겨보고 별도로 위원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오늘 업무보고를 듣다보니까 백석도시개발사업에 보면 도로 시도2호선확장 6킬로, 가업리에서 양주역. 이건 광역교통 대책으로 되죠? 우리시가 할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인데요, 시도2호선. 지금 우리 백석 도시개발사업추진 업무보고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건 제안자가 계획을 하는 거죠.

제안자가 계획을 해도 결정사항은 경기도에서 결정 하는 거지, 우리시가 결정 하는건...뭐, 의견은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결정사항은 도지사 권한 아녜요?

맞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로과 것을 보니까 산성마을에서 가야아파트 들어오는데 인도 설치건이 있더라고요? 이 도로가 시도2호선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과나 나름대로 업무협업이 돼서, 인도를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가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 하시는 건지요?

지금 인도를 설치하려고 저희 도로과에서 결정하는 것은 현재의 도로부지에다가 설치를 하려는 것이고요, 새로이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이 우려스러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내년에 사업을 해놓고 놔서 얼마 안돼서 건남이 광역교통대책으로 시도2호선 확포장이 확정이 돼버리면 이중사업이 돼버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뭔가 우리시에서 정확한 대책을 세워서 한 쪽으로 인도를 설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양쪽이 아니고 한 쪽으로. 그러면은 어느 정도 도로를 어떻게 넓힐 계획을 잡아서 한쪽으로 맞춰서 인도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예, 그 부분은 일단 백석도시개발사업 하면서 광역도로개선대책으로 해서 결정이 되고, 또 그 어떤 설계안을 보고 저희가 도로과에서는 인도설치 하는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하시고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가 한쪽에 뭘 해서 인도 설치를 해 버렸다. 나중에 이게 노선 확정 되거나 나름대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 돈 다 사장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한 1, 2년 쓰고, 그래서는 안되지요. 이거 혈세 가지고들 하는 건데,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좀 업무 협업 되가지고 좀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시켜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도로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세요.

예.

교통과, 우리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계획을 언제 세웠더랬어요?

교통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계획은 2012년에서 2016년도에 그렇게 1차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사업이 있으면 뭐 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아시지만은 저상버스 저희가 도입을 했고요.

몇 대 했지요?

저희가 지금 31대입니다. 경기도에서 저희가 양주시가 최고 많습니다. 저상버스가, 그 다음에 장애인콜택시가 법적 지금 장애인 분들 해서 11대 중에서 7대, 그 다음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구입할게 2대, 그 다음에 내년도에 저희가 국도교통부에다가 2대를 더 국비 요청을 지금 해놨습니다.

저상버스가 몇 대라고 그러셨지요?

31대입니다.

31대요. 전체가 우리가 몇 대나 됩니까? 버스가,

지금 우리 시가 97대인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교통과에 국한 된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증진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교통과 나름대로 열심히도 하고 계시지만 이게 도로과나 다른 부서들하고도 같이 발 맞추어서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다. 왜냐면은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저상버스를 탄다. 뭐를 한다. 그러면은 그 내려서는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뭐 그런 거를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혹시,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님이 교통 쪽에만 하시니깐

현재 기존 도로에는 저희가 별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새로 개발되는 옥정지구라든가, 회천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는 그러한 거를 감안한 도로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지금 신도시하고 있는 부분들이요?

예.

그래도 신도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정도 파악이 되시고 뭐 하면 단숨에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서부터 순차적으로 이런 부분을 사업을 좀 진행해야지 않나,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깐 그런 부분들이 없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앞으로 정책에 반영을 해서 가야지 않나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뭐 교통과 꺼 얘기 나왔으니깐 우리 다른 경기도에 보면은 택시에 대한 어떤 지원 조례들이 다른 지자체들은 좀 있더라고요. 제가 책을 좀 들여다보니깐, 우리 혹시 그런 쪽에도 좀 관심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에 관해서는 택시발전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근거해서 저희가 통신료, 그러니까 카드결재를 하면 통신료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카드를 했을 때에 수수료, 또 격벽보호 등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조례는 없지요. 지원조례는?

조례는 없습니다. 택시발전 조례는 없습니다.

왜냐면 양주가 점점 성장하고 커가고 있습니다. 신도시도 개발이 되서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 교통대책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택시에 대한 어떤 지원조례라든지 이런 거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다른 시군이 다 한 후에, 한 후에 나중에 하지, 이러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현재 경기도에 보면은 한 6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잘 되 가고 있는데도 있고, 그러니깐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조례를 좀 만들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령을 보니깐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이라고 2015년도 7월 29일날 시행된 게 있어요. 혹시 이거 보셨어요?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거 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들여다보니깐, 8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국도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보니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중기투자계획을 포함한 지방교통시설에 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미리 반영을 하거나 뭐를 해서 세우면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더라고요. 올해에 이거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깐 이 부분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좀 해갖고 전반적으로 제가 이거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깐 한번 챙겨갖고 꼭 이런 법이 있는 거를 좀 인지하셔서 좀 그런 사업들도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깐, 국비 확보 할 수 있으면 해서 사업 하면 상당히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이런 부분 좀 챙겨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외선 재개통 해갖고 우리 장흥에서는 간담회 했었지요?

예, 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날 14시에 장흥농협에서 국토부라든가, 철도기관, 또 정성호 국회의원님 등이 참석해 가지고 교외선 재개통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재개통에 대한 문제의 접근하는 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무가선 트램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상 한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은 저희 시나 의정부시나 고양시에서 아직까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사항은 현재의 그 철도노선을 이용해 가지고 일단은 옛날 동력선으로라도 일단은 다니게 하자. 이게 첫째안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도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소요되는 사업비를 하루에 4편성으로 6번 다니는데 32억을 내놔라, 그런데 사실상 고양시에서는 지금 대곡 소사 간에 여러 가지 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담금 내거나 이런 비용도 모자라고 또 이쪽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해 가지고 미온적이고, 또 의정부시에서는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렇게 어렵다는 식이고, 또 저희 시 입장에서도 이렇게 돈을 내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반 철도에 지자체가 돈을 댄다는 것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게 무가선 트램에 대한 것도 대안으로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럴려면 일반 철도의 운영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 누가 부담 할 거냐에 대한 문제, 주체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가 했을 때는 상당한 시간이, 그 다음에 무가선 트램으로 했을 때는 전기를 충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설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는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희가 생각해서 일단은 정성호 국회의원님 주최로 해서 하여간 많은 의견이 그날도 했지만은 장흥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우선 다니자 이게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날 의회에서 일이 있어서 참여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좀 질문 드렸는데,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자체간의 여러 가지 이유 원인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이 될 사항은 아니네요. 아까 이희창의원님께서 표현하신 것 같은데 차고지 증명제. 본의원도 작년인가도 한번 표현을 했었는데,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본의원이 보기에는 단속이 능사가 아닙니다. 단속은 후의 얘기지, 이 화물차를 갖고 계신 분들도 전부 양주시민입니다. 사실 일반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단속을 하긴 해야 합니다만, 시에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그렇잖습니까? 어디에다가 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안 이을 때 제재를 가해야지. 그런 어떤 시설조차 모자라는데 단속만 한다? 한 번 단속 할 때 마다 2~30만원씩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시민들이 다 내는건데..이런 어떤 전반적인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 주차장이 있잖습니까? 거점별로다가 주차장들이 다 확보되어 있죠? 예.

용달차서 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4종류에 1450대 정도라고 표현을 하시면... 우리 지자체 안에서도 어떤 방법을 좀 모색을 하면, 기존에 있는거랑 또 민간이 이런 차고지 증명 주차장을 만들어서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런 허가 나간데가 몇 군데나 돼요? 교통과장 개수는 파악을 못하지만 그걸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뭘 설명 드려야 하냐면, 이 차고지증명제가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 저희가 차고지증명제를 합니다. 그럼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양주시청 인근에 산다면 그 사람이 연천 가서 해오고, 다른 시도에서 해오면 사실상 차고지증명이 아닙니다. 관제규정은 아니지만 이게 차고지증명으로서 있을 수 있느냐, 내 주소지 옆에다가 차고지증명을 해 와야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택시 같은건 지역 내 영업을 할 수가 있고, 화물 같은 경우는 전국영업입니다. 우리 양주가 섬유업체라든가 공장들이 소규모로 많고, 물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 지방이라든가 시도에서 이쪽으로 와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간의 물량,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정덕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정적인... 알선, 주선하는 데 있잖습니까?

우리 정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걸 모르는 사항이 아닙니다.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이라는 문제점을요. 인근 일본 같은 경우는 차를 단속 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신고된 차고지로 가서 차가 없으면 단속대상입니다. 그 차가 반드시 거기 들어와야 됩니다. 국가에서 모르는게 아니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서민경제에 너무 큰 타격이 오니까...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지도단속은 332건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처분한 건은 65건입니다. 저희가 밤에 차가 서있다고, 차고지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 하는게 아니고, 거기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먼저 전화해서 당신차가 여기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 제발 다른 데로 좀 옮겨달라고 사정사정하다가 또 민원이 들어오면 그 때가서 단속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단속하는건 너무도 쉽습니다. 잠만 안 자고 나가면 수도 없이 단속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능사가 아니란걸 알고 있고, 또 차고지증명제의 문제점도 국가에서도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선진국처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국민경제라든가 서민경제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차를 단속하는 형식이 아니고, 차고지를 단속하는 형식으로 가리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알고 있지만 못하는 부분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본의원이 나름대로 생각나는대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거니까요,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런 일로 인해서 벌금을 많이 낸다던지 서로 너무 불편하지 않게끔 정책에 반영해서 추진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택과, 주거급여사업. 이게 올 해 부터 한건데 이게 사업측정이 잘못 된건지, 아니면 더 한건지...내년도는 맞게끔 해놓으신 거예요?

그게 올 해 7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오면서 변경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더 지원이 되는 사항이라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들었을 때 2015년도에는 2600가구였는데, 2016년도에는 2700가구.

예,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제도가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 해 시행을 해봤고요, 올 해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국도비를 반납을 했었고요, 내년도에 추정을 해보면 2700가구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그래서 추정치는 근사치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 해는 2600가구를 했는데, 한 100가구를 발굴해서 2700가구를 지원을 하시겠단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U-CITY복합센터 건립. 이거 50억 받아다가 뭐에다가 썼어요? 이게 LH에서 다 부담하는 거죠? LH분담금 가지고 하는거 아녜요.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50억 받았지요? 총 250억 공사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다 어디 사용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의원님 사용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건 이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투자가 50억이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현재 설계비 관계가 집행됐고요.

설계비를 50억을 씁니까? 과장님.

아니요. 11억 정도가 설계비 내역에 지출 됐고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

의원님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한 수치를 지금 50억을 받아왔는데, 우리 회천4동 동사무소 부지매입비가 일부 이자분을 납부를 하고, 일부분은 지금 예산으로 그것은 우리 예비비인가 뭐로 하여튼 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동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U-city 비용하고 나머지 잔액은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맞는 거예요?

예, 저희가 그 50억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동사무소 부지매입비로 지금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한 11억 정도 들어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39억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재정의 형편 때문에 부담을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비는 아까 11억 어쩌고 그러셨잖아요?

자세한 금액은 별도로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여쭈어 본 거예요. 지금 LH부담금 받아다가 그냥 여기저기 다 쓰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박길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나, 빨리 이거 추진해야 된다. 그러면은 250억 들여야 사업하는 거지요? 이거, 국장님.

예, 맞습니다. 250억.

U-city 복합센터 건립이 우리가 250억 받아다가 250억 들여야지, 그거에 또 맞게끔 설계를 했을 테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 기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설계비가 약 11억원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알고 있고, 그 회천4동 부지매입비 관계라든가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이 U-city사업에 쓴 돈이 아니라면은 총 사업 규모를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LH 부담금으로 받아 온 거를 실질적으로 우리 시 형편에 맞추어서 다 조정해서 사용해도 무방한 건가요? 이게 왜냐면은 사업 목적에 맞춰서 써야지 될 것 같은데, 자꾸만 다른 사업에 이 예산을 쓰고 있더라,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LH에서 부담을 해서 우리가 우리 양주시의 어떤 실정에 맞게끔 이것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우리가 변경을 해서 아! 이거 2백억에 우리가 짓고, 2백5십억 받아오고 못 그럽니다. 이거, 2백억원 어치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면 2백억 밖에 안줘요. 제가 말씀드린 게 틀렸습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정확한 수치상으로는 기억이 나질 않는데, 일단은 LH에서 U-city사업비로 50억을 준 부분은 U-city사업에 사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전에 자금이 형편이 어렵다보니깐 회천4동 부지매입비로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또한 설계비용으로 들어간 부분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부담을 해야 할 부분들이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30억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U-city 비용에다가 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적으로 좀 어렵다보니깐 부담이 좀 당초 예산에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거는 맞습니다.

왜 이 지적을 드리냐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옥정지구, 회천지구를 하면서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비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LH에서, 그런데 어떤 거든지 받았을 때는 협의를 통해서 옥정지구나 회천지구를 위해서 뭐뭐뭐 어떤 사업을 도로사업이 됐든, 무슨 사업이 됐든 하겠다. 그래서 거기서도 정책결정들을 해서 받아왔는데, 목적 외에, 뭐 예산이 없는 관계도 있겠지만 이렇게 마구잡이로 다 사용해 버리면 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후에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했을 때에 어떻게 도대체가 끌고 갈 수 있는 가 어느 정도는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U-city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다 드리면 너무 길어서 말씀 안 드릴 테니까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좀 어렵고 힘들더라고도 사업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쓰는 게 좀 바람직하다.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투자 50억 해놓고 또 기타 100억 해 놨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한다고 기타로 해 놓으신 건가요? 받아올 예상을 해서 이거 100억을 해 놓은 건가요?

예, 각 부서별로 일단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 하는데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30쪽 한번 보시지요. 책으로,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었고요. 330쪽에 책을 보시면 총사업비 2백5십억, 기투자 5십억, 소계에 1백억, 소계에 보면은 기타로 1백억 해놓고, 향후 투자 1백억 해 놨어요. 기타 1백억이 뭐냐고요?

LH자금이 되겠습니다.

LH에서 받아올 돈을 2016년도에 한 1백억 받아다가 사업을 하시겠다 그 말씀하신가요?

글쎄 돈 관계가 들어온 건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의원님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장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별로 U-city가 착공이 되면은 5십억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 다음에 공정별로 5십억 해서 4회에 걸쳐서 우리한테 지급을 할 계획인데, 공정이 빨라질수록 지금 2백억 남은 돈은 내년 초라도 준공이 된다 라 그러면 내년에 2백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초에 어떻게 준공이 되요? 삽도 안떴는데,

아니 그러니깐 제가 말씀을 과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공정 시기별로 해서 LH에서 돈을 납부할 겁니다. 저희한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다 알지요. 아는데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에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기를 하셨냐?

정의원님 저희가 지금 제가 서류를 좀 봐야 되겠는데 일단 2013년 12월 19일날 기반시설협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U-city만 칭하는 건지, 아니면 공공분야를 얘기하는 건지, 정확히 좀 봐가지고, 그리고 2백5십억에 대해서는 정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2백5십억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 문제도 있고 여기에다가 써야됩니다. 이걸 시에서 미리 3십억을 당겨 썼다 그러면은 나중에라도 3십억을 받아서 2백5십에 사업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요. 이것은 이 목적 외에 사용을 못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정확하게 좀 해 가지고 추진 해 주시고요. 지금 답이 안된 부분이나 LH에서 분담금 받아다가 미리 집행한 부분들 싹 일목요 연하게 정리하셔서 별도로 한번 보고 해 주십시오. 우리 도로과, 우리 아까 박길서 의원님이 잠깐 도하2리 도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과장이 답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보기엔, 도하2리 마을 안길 닦으는 거와 덕계∼도하간 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하∼덕도간에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지나는 마을마다 전부 진입도로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덕도사업 구간 내에 도하2리마을 진입도로가 결정되었다고 말씀 드립니다.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나중 얘기고요, 사업을 하게되면 그게 노면으로 갑니까? 지상으로 갑니까? 도로를. 만약에 도하-덕계간을 하면 띄어서 가요? 아니면 지면으로 가요?

지금 고가 좀 높습니다. 높은데도 있고, 낮은데도 있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무 해당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대신 거기 도하-덕계간 도로를 뭘 하겠다고 해서 미리 중간토막을 다 보상을 해 준 거예요. 중간에 어느정도 지나가는 지점을 절반정도, 전체를 3등분 하면 가운데 한 1등분 정도를 보상을 다 했더라고. 전체금액이 한 27억 되고. 같은 지면으로 맞닿아서 지나간다면 과장님 답변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랑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미 보상해 준 걸 가지고 한 쪽이라도 보상비를 좀 책정을 한다고 하면...사실 보상비가 많이 나오지, 도로를 까는데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이건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사실 도하-덕계나 도하~덕도간 이렇게 사업이 쉽게 못 갑니다. 그런데 무슨 의도로 업무보고에다가 다 올려놓으신 거예요?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돈도 도하-덕계간 3천만원. 이거 교통량을 따져보려고 사업비 세운거예요? 뭣 때문에 3천만원 세웠어요?

예, 교통량을 따지려고 세운겁니다.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검토를하기 위한 교통량조사 이런 식으로 세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도하~덕도간은 여기다가 왜 올려놓으신 거예요? 추진사항도 2015년도도 없고, 2016년도도 없고, 김종길의원님이나 몇 몇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얘기를 하면 길어질 것 같고,

도하~덕계간 사업진행 여부에 따라서 도하-덕도간도, 만약에 도하-덕계간 도로를 중간이라든가...

도하~덕계간은 민자로 간다고 했던 부분이고, 도하~덕도간은 우리 재정사업으로 간다고 해서 보상이 96~7% 된다고 했죠?

93%입니다.

저번에 보고 받을 때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별도로 해서 가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하-덕계가 안 가게 되면...실질적으로 이게 이유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태영하고 우리가 뭘 해가지고 지금 공개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적절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안 한다고 표현해버리면 쟤네들 돈 물어달라고 바로 걸어요, 쟤네는 뭘 했는지 몰라도 100억 넘게 썼다고. 국장님 이런 얘기 들으셨죠?

의원님,.이 자료를 저희가 집어넣은건, 이 자료를 또 안 넣게 되면...

아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정말 이거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될 것 같지 않은데 책자에 올려놓고 공론화를 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의원님이 아까 도하2리 마을안길을 얘기하는 이거랑 같이 연계해서 답변하시더라고요, 그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하2리 마을회관 가는 부분은 별도로 잘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랑 우리 덕계-도하랑 연관 짓지 마시고. 연관을 안 지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박길서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도하2리 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덕계-도하나, 도하-덕도간 하고 상관없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도 그 얘긴데 이제 도하-덕계간 하고 도하-덕도간을 자꾸 같이 생각하지 말고 이 도하-덕도간은 그거대로, 또 도하-덕계간은 그거대로 분리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보고 드린 이유는, 이게 우리가 무조건 정책을 결정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교통수요도 많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도하-덕계간을 분석을 해 봐서 그 분석치가 도하-덕도간에도 미치게 되면 이것도 달리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볼 여지가 있다 라는걸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게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책에. 그렇잖습니까? 이게 93%의 보상률. 그 정도면 당장 시행하고도 남았어야죠. 그런데 그건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가기로 한건데도 안 하고, 또 한 쪽에 민자로 간다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선형들이 생기고... 일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도로를 놓고, 동서의 어떤 균형이라든지, 교통이나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데 절대 필요한 도로입니다. 절대. 왜냐하면 은현면으로 돌지 않으면 우리 시청앞이나 남방리를 통해야지 동서로 양분해서 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덕계동은 커지고, 은현, 남면, 광적 쪽이 어떻게 보면 많이 소외 받는다고들 했을 때... 정말 나름대로 도로선형을 계획하거나 이런건 정말 잘 한거예요. 그런데 외곽순환도로라든지, 56번국도라든지 이런게 생기면서 참 도로사업 하기가 힘들어서 현재까지 온거거든요? 그런데 93%의 보상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우리 민자도로 한다고 하는 데도 제가 보고 받기론 200억 이상 보상 해줬거든요? 그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보상을 해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도로정책을 할 때 좀 더 심도있게 해 주셔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국장님 표현대로 더 말씀 안 드릴테니까, 마을길 포장하는걸 따로따로 놓고 보셔가지고 잘 처리해 주십사 말씀 드릴게요.

조금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될게 저희가 예산이 풍족하면 괜찮은데,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사업을 좀 벌려놓으면 주는 추세였어요. 그리고 이 동서간의 마땅한 도로가 없다 보니까 이 도로가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민자도 하고 재정으로 가자고도 하는데... 도하-덕도간이 93% 보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게 5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박길서의원님께서 4차로에서 2차로로 해서라도 일단 해야 될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아무튼 그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종섭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나요? 삼숭~만송간 도로. 이게 처음에 어떻게 책정을 했길래 LH구간하고 시구간 하고 나눠졌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옥정지구를 하면서 다 포함을 시켜도 될 것 같았는데...

도로과장이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숭-만송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H구간은 어떤... 쿼터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어디까지는 우리가 돈을 얼마를 들여서 할테니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해라.” 옥정, 회천 택지개발 관련 해가지고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책정할 당시에...이 부분이 여기까지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 도로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중점까지만 하는걸로... 당초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하면서 양주시에다가 이만큼의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양주시에서는 그 쪽 부분을 그만큼까지, 일단 LH에서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쪽도 공사비는 몇 푼 안 들어갈 겁니다. 다 보상비지. 아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0.9킬로라고 하셨나요?

0.8킬로이고, LH에서 2.6킬로입니다.

LH가 2.6킬로, 우리가 0.8킬로 맞나요?

예.

이게 그러면 LH가 도로를 내고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발 맞추어가지고 준공 시점에 같이 준공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재원은 확보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예, 그래서 지금 보고 드린 데는 지금 1백9십억 중에 기 투자가 3십9억4천이고, 2십억을 저희가 확보하는 걸로 협의를 하다가 이 부분이 좀 사실 저희가 좀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 예산 결정 안에서는 좀 많이 증액이 되가지고 이렇게 지금 한 4십4억 정도 이렇게 결정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내부적인 어떤 방침이 이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4십억, 4십4억 해야지 뭐 8십 몇 억, 9십억도 안되는데 1백억이 더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비로만 얼마 들어요? 사업비, 도로 내는데.

공사비는 약 한 5십억 정도 들고요. 보상비가 한 1백4십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깐 보상비가 1백4십억이네요. 최소한 보상비 정도는 해 줘야지, LH하고 이거 할 때 시기를 맞추어서 준공을 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LH에서도

2018년도에 준공을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2018년 9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여유는 있기 때문에,

책에 나온 거 보면 2018년 9월에 준공을 하겠다. LH에서, 그러면 저희도 그 정도 시점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6, 17, 18, 그렇지요?

예.

그러면 뭐 한 5십억씩 3년에 걸쳐서 해야겠네. 5십억씩, 그래야 얘기가 되는 거네, 기 투자 된게 3십9억4천만원이니깐 그렇지요?

예.

4십억 잡고 5십억씩 3년 해야지 마무리 된다.

이 부분도 저희가 1백9십억은 당초에 지금 LH에서도 4차로 보상, 2차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과 또 최대한 종단고 낮추는 부분 이렇게 해서 지금 재검토 설계를 연초에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다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암∼하패간 도로 지금 잘 추진 되고 있나요?

예, 선암∼하패 구간은

이게 선암∼하패간 도로가 동두천에다 갖다 붙이는 도로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한번 지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도로사업만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양주에서 동두천을 넘어가는 도로가 끝나는 부분에 그 신천이 지나가서 그 교량이 필요하지요?

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그 구간은 지금 현재 당초에는 저희가 사업계획에 포함을 해서 저희가 교량 가설을 양주시에서 놓으려 했던 그런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 사실 저희가 그것을 약 1백1십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교량 세우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동두천하고 이 돈을, 왜 그러냐면 그 토지도 시 경계도 경계구가 하천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동두천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같이 투입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 경기도에다가 요구를 해서는 어떻게 관찰이 안될 사업인가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것은 결정 된 사항은 아니지만, 미군공여지사업에서 사업계획 동두천시에서 변경을 하면서, 도에서 미군공여지사업으로 5십억을 여기서 지원을 받고, 동두천 걸 변경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주고 그 다음에 양주에서 2십5억, 그 다음에 동두천에서 2십5억을 해서 한 1백억 정도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어떤 제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동두천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문서로 거절한 사항은 아닙니다. 전원 협의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그 교량을 놓는 사항은 생연동에서 넘어오는 어떤 동두천시, 물론 저희도 가지만 어차피 국도대책 우회도로로 3호선 탈라면은 거기로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거기까지 재방까지 갔다 붙여놓고,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의원님 이건 좀 민감한 사항, 저희가 내적인 얘기가 좀 있는데 인근 시군하고,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깐 본 의원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참 모든지 그렇습니다.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을 하고 그러면, 이게 뭐 재방에 갖다 딱 붙여가지고 끝나는 사업 같으면 끝내는 거지만 이게 애시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 어떤 교량이 반영이 됐어야 맞는 거거든요. 왜냐면 모든 걸 해도 구조물들이나 교량부터 사업을 하지 도로를 먼저 까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백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요.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요. 우려스러워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석우∼가납간 도로확포장공사, 계획에 보니깐 1구간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석우∼가납구간은 지금 1구간, 지금 현재 구 지방도 375호선에서 저희가 현재 신 지방도 375구간을 연결하는 도로, 그 구간부터 먼저 사업을 추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깐 1구간을 먼저 내년도에 추진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5억 이거 사업비 세워서,

예, 이것도 지금 5억이라고 당초에, 이게 지금 예산들이 사실상 먼저 번에 예산팀하고 협의 한 어떤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사실상 인쇄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한 15억 정도 이렇게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에요.

15억이요?

예.

아니 15억이면은 1구간에 보상률이 93.3%고, 공사비가 8억인데, 1구간을 더 하겠네요. 그러면,

예.

애시당초에는 이렇게 1구간만 가려고 뭘 했는데, 사업비가 더 책정 되서 더 가시겠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의장님 시간이 많이 흘렸는데 좀 쉬었다가 조금 있다가 하지요.

예, 정덕영 의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석우∼가납간도로 1구간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깐 15억이라는데 한 10억 정도 예산을 좀 성립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10억이 맞습니다.

본의원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1구간, 2구간, 3구간 나누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1구간에는 보상이 한 93.3%, 2구간에는 68%, 3구간에 약 한 30% 이 정도가 보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도로를 개설하고 뭐할 때는 어느 쪽을 좀 빨리 해야지 주민들이 어떤 수혜를 더 입을 수 있고 편리할 건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간은 나눠져 있지만 보상은 1구간이 많이 되어 있지만 지금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구간이나 3구간이 빨리 사업을 좀 시행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이 사업 하기 전에 저희가 설계사업 하기 전에 지역주민과 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큰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조율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꼭 좀 챙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산성마을도로 잘 1구간이 준공이 됐습니다. 하여튼 여우곡절 끝에 짧게 준공이 됐었는데, 나머지 구간이 몇 미터나 남은 거지요?

예, 도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9백미터 정도 남았습니다.

언제 이거 발주를 언제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 시책이 또 10억원이 금년 11월달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총괄 발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의 10억.

현재 내년도 예산의 15억이 조정이 돼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억이요?

예, 그러니까 총 25억 가지고 일단은 먼저 총괄발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거 맞습니까?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성마을 도시계획도로는 내년도에 1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특교로 10억 하고, 올 해 추경에 나온거 하고 해서 2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 투자된게 얼마죠? 10억 정도 투자 했죠?

11억6천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016년도 까지 30억 정도 되는 거네요? 이게 전체사업비가 1킬로 하는데 60억입니다, 60억. 이렇게 가면 몇 년 해야 돼요. 여기도 교통량이 무진장 많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사업하는 구간들에 대해서 다 급하고 시급성을 따지겠지만, 긴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진행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방성리 농협, 소로1. 이건 무슨 사업이죠? 도시계획도로 362페이지입니다.

농협 방성리 지점 쪽에 일부 포장이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저 포장 해주려는 사업입니다.

그럼 농협 뒤에 빌라들 많이 들어선 곳에서부터, 가운데에 마트 있고. 그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말씀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보상이 완료가 됐다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길 마트주차장으로 다 쓰고 있던데? 그 부분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하고, 끝 부분입니다.

포장 안 되어 있는 빌라하고.

예, 다시 지방도 360호선으로 빠져 나가는 부분.

그렇죠. 대성아트빌라인가? 거기랑 마트하고, 그 빌라들 사이.

예.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그 끝에 대성아트빌라 뒷 부분 밖에 없는데? 그럼 마트주차장 있는 부분도 다시 공사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원래 도로인데 마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도로와 연결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아, 그 사업이시다? 2억 정도면 다 되는 거예요?

보상은 되어 있는 거니까 공사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향후투자로 8억 되어 있는건 뭐예요? 그거랑 길을 건너서 그 공단 쪽으로 가는 도로를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전체 노선이 360미터 라고 되어 있는데? 넓이가 10미터에서 12미터.

표기가 좀 잘못된 건데요, 향후투자는 그 쪽에 민간사업으로 해서 다세대주택 지은 사항들을... 앞에 사업을 한 것을 갖다가 여기 향후투자로 8억을 넣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끝난 사항입니다.

미터수가 360미터이면 농협 뒤에서 부터 하면 저 쪽 능안공단 들어가는 쪽 뒷라인까지 잡아야 되는데, 그 쪽은 이번에 공동주택 빌라 짓고 뭐 하면서 도로개설들을 다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지점까지를 표현 한거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백석읍사무소 진입도로 사업. 표기에는 23억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가 다 되어 있고. 이게 전체 사업비 23억인데 23억을 다 확보 했어요?

저희가 당초에 23억을 확보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예산문제 때문에 최종적으로 15억 정도가 확보 됐습니다.

전체 주민의 아주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차질없이 빨리빨리 좀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백석 소도읍 육성사업. 지금 이게 1차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발주는 됐고, 사업은 언제서 부터 하나요?

지금 착공을 해서 경계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토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먼저 토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상은 어느 정도 됐어요?

보상은 얼마 전에 군부대 협의가 끝나가지고 약 70%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도로사업 완료를 언제정도로 계획하고 계신지요?

도로사업은 현재 내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끝을 내보려고 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요?

예, 내년 말 까지는 도로를 완료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소도읍 육성사업이 4차사업 까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2차사업은 어디다가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현재 둘레길 및 약수터, 생활체육시설 등이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어가지고요,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의원님과...

어디어디 하는지는 다 알고 계세요?

예, 어느정도는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항은...

1차사업이 지금 양조장에서 부터 방성리 산까지 올라가는 도로사업이고요, 또 한가지 사업은 오산4리에 760미터 도로사업이 있고요. 또 한가지는 방성5리에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사업은 기산리에 인도 하고, 둘레길 조성사업 하고. 아마 이렇게 4가지 사업이 있을 겁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건, 백석지역이 도로사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차량이 단촌삼거리에서 우회전, 좌회전 해서 가는데... 좌회전 하는 차량은 어디 빠질데가 없으니까 그 쪽으로 가지만, 우회전 하는 차량이 단촌삼거리 까지 가다보면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에 너무 많이 막히고 이러는 과정에 차들이 전부 오산리로 우회를 합니다. 기존에도 나가서 보시면 도로사정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량이 어마어마 하게 늘었어요. 교통사고도 많고 그래서 민원도 들어오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읍사무소에서도 도로과에다가 건의를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1차사업은 1차사업대로 추진을 하시고, 2차사업을 하면 그런 마을길에서 부터 추진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도 지금 1차 사업을 하면서 이게 사실상 이 사업 계획을 저희가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또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여튼 말씀 듣고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변경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책에는 없는 거지만 하여튼 도로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복지리 사거리에서 지금 삼거리였다. 사거리 된 쪽으로 오산리 쪽으로,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복지리사거리에서,

예.

원래는 삼거리였었는데 사거리가 됐지요? 복지주유소 있고,

예.

그런데 여기도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조그만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차가 너무 많이 막힙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유심히 보니깐 구고가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큰 돈을 안 드리고도 좀 우회도로를 거기서 우회전 할 수 있는 도로를 좀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겠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얼마나 차들이 다니는지 검토 좀 해 보시고 뭘 해서 그런 사업을 좀 하나 해 주셔야지 않나 그래서 건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깐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입니다. 짧게 한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릴께요. 국장님 그 개발제한구역 머리 아프지요? 얘기만 나오면,

괜찮습니다.

뭐 아까 이렇게 쭉 동료의원 질문 이렇게 답변 하시다보면 서민생활 경제 이런 거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있던데,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이 잘 살아요? 못살아요? 힘들지요? 다른 데 보다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유독 우리 양주시가 보면 단속을 너무 잘 하더라고요. 전국에 개발제한구역이 다 있지만 심심하면 상을 타고 그러던데, 시민 상대로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단속 많지 않은데요.

뭐 보면 맨날 상 타가지고 다 상사업비 받고 그러던데 뭐,

주택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단속을..

그리고 법의 형평에 맞게끔 지금 단속을 잘 하고 있어요?

예, 의원님 단속을 잘 해서 저희들이 수상을 한 게 아니고요. 주민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집행을,

주민지원사업 해 봐야 내년에 이거 여기 울대리 이것 밖에 없어요.

국도비 집행 같은 걸 조기집행, 주민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집행이라든가 조기집행 등등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가만히 보면 주민 상대로 단속을 하면서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들이 봤을 때는요.

의원님 그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정말 형평에 맞게끔 잘하고 있어요? 지금 단속을,

이희장 의원님 그 단속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깐 형평성에 맞게끔 하고 있냐고요. 법집행을 형평에 맞게끔 하냐고요.

지금 그 그린벨트 내 제가 가서 봤더니 울대1, 2리 그쪽에 민원인을 동네에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그럼 민원 들어온 데만 처리하면 되지요. 왜 다른 데까지 싸잡아서 하냐고요. 그렇게, 다른 시하고도 저는 비교를 합니다. 다른 시에서는 그냥 허용이 되는 걸 우리 양주시만 허용이 안되요. 그리고 말씀 중에 우리가 일반 건축 허가를 낼 때는 그 불법건축물 이런 거 다 철거하고 허가를 내줍니까? 준공 때 검사를 다 하는데, 허가 조건에 들어가요? 일반, 주택과장님.

예.

일반 주택을 짓고자 할 때 마당에 불법인 어떤 가건물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거 철거하고 허가 내라고 그래요?

불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허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단지,

아니 준공은 안되는데, 허가 조건에 들어가냐고요?

불법을 치유하지 않으면은 허가를 낼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없단 말씀,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일반 주택 사항.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차피 준공하면 다 거기에다 설치가 들어가면 준공 때 다 없어지는데, 사전에 그런 조치를 해야 허가를 내주냐고요. 일반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지요? 시작한 지가, 불법에

92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한 적 있어요?

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 했냐고요?

92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92년도에 하고나서 매년 했어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매년 했냐고요.

매년 했습니다.

아니 자료를 보면 매년 하질 않았는데 왜 매년 했다고 그래요. 아니 지역경제, 서민경제 다 염려하시면서 너무 지나치게 하니깐 민원이 하도 들어와서 그래요. 그리고 어차피 허가 내줄 때는 자잘한 개집 같는 거 하는 것까지 다 치우라 그러고, 너무 지나친 거지 그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그리고 솔직히 내가 일일이 여기서 다 말 못하지만은 법이 다 어느 지역 막론하고 똑같이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다 여기서 거론해요? 그럼 내가, 너무 지나치게 하니까는 어느 특정지역만 지나치게 하니깐 하는 얘기에요. 다 지역구 내가 다 관리하고 있는 지역인데, 특정지역만 그렇게 유독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글쎄요. 의원님께서 어떤 부분에 말씀하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정지역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어떤 구를 타깃을 잡아서,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애.

감정을 갖고 처리하는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 거론해요. 그럼 다른 데까지, 자꾸 말 돌리시지 마시라고요. 아니 의원이 내꺼 해 달란 것도 아니고 지역에 너무 지나치다고 내가 그동안 지금 40년 넘게 그린벨트에 살아서 다 보고 온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도 그전에는 이렇게 까지 주민들 탄압하지 않았어요. 내가 행감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말 안하려 그러는데, 맨날 전화 와, 맨날 전화 와,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허가 내주고 이럴 때도 왜 이렇게 권위적이에요? 그게, 하다못해 마당에 개집 하나도 허용을 안하더만, 어차피 그것은 준공 때 다 없어질 거예요. 왜 그렇게 까지 합니까?

의원님 말씀을 제가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여기저기 말만 돌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린벨트 단속 업무가 사실은 몇 년 동안은 전 정부에서는 있을 때는 약간 느슨했습니다. 행복주택이라든가 해서 상당히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는데, 그러다보니깐 어느 정도 너무나 사회가 불법행위가 너무 남발하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옛날 형태로 돌아 간 거예요. 우리 중앙부서에서

과장님

아니 취지가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똑같은 그린벨트 대한민국 법인데 고양시하고 비교해 봤잖아요. 내가 올 여름에도 보여줬잖아요. 올 여름에도 어떻게 했는지 고양시 어떻게 허가가 나갔는지,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형평에 맞게 아무튼 차근차근 저거 단속...

수영장 허가 나갈 때 내가 그걸 다 사진 찍어왔어요.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아니에요? 대한민국 그린벨트 아니에요? 거기는, 그래도 돈 벌고 먹고 살 수 있게끔 어느 정도 허용이 돼야지요. 남의 동네는 되는데 우리 동네만 안돼, 그렇게 그린벨트를 71년도에 시작을 해서 72년도까지 해서 지금 40년 넘게 지탱을 해 오고 있어 한 법이, 그런데 다 사유지에요. 사유지면 국가가 매입을 하던 가 그렇게 해서, 난 여러분들도 참 안타까워요. 보기에, 왜냐 법이니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서민 경제도, 우리 국장님이 서민 경제 운운하셨는데 그린벨트지역 만큼 힘든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살아 온 사람들 오죽하면 하우스 지어서 컨테이너 넣고 방 들이고 살아요. 그러면 왜 다른 데는 전부 다 대한민국 국민 내 땅에다 집 짓고 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은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안되어 있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불법을 하냐고 오죽하면 생계형 아닙니까. 생계형, 그런 거를 상급기관에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좀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그런 걸 자꾸 찾아내주셔야지요. 그저 그냥 시키는대로 단속만 많이 하고, 나가면 사람들을 쥐잡듯 하고. 정말 저도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의원생활 지금 6년차지만 이렇게 그린벨트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떠든 적이 있습니까? 사전에 다 조율해서 했지. 그런데 가면 갈수록 대화가 안돼요, 대화가. 나도 지나온 사람들, 여러 사람이 어려워질까봐 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희창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 부분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서민경제를 운운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단속을 하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건 아닙니다. 저도 먼저 울대리 건 같은 경우 감사원에서 나와서 그걸 확대하라고도 했는데, 저희가 ‘이걸 무슨 확대를 하느냐, 그냥 지역만 줄여서 하자.’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이 섹터를 하라고 지시를 해요. 그럼 우리는 공무원이라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도 경기도에서 만든 책 자료를 가지고 하지만, 그 이외에 우리 지역사람도 아니고 외지사람이 돈벌려고 와서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간과 할 수가 없고,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이 하는건 특별한 상대상이 없으면...저희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좀 끝내주시죠.

저도 의원생활을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듯이 그래도 심하게 법을...뭐, 악법도 법이라고 지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인정 못하는게 아니에요. 다 이해를 하는데 요즘 들어 너무 지나치다는 얘기죠. 지금 뭐 얼마나 큰...대통령상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도 의원 하면서 내 것의 이득을 챙기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이거 따지면 정말 우리 지역의 법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도 5년 정해놓고 안 되면 다시 재정비 하는데, 그린벨트는 지금도 안 하고 그대로 묶어놓고 있잖아요? 그럼 솔직히 여기서 집행하시는 분들이 상급기관에 자꾸 이런 현안을 올려줘야 조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윗선에다가 얘기를 잘 못하니까 이게 안 바뀌는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건의 많이 했죠.

이게 서로 피곤한 거예요.

의원님.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는 수도 없이 했고, 사실상 이 그린벨트는 법 중에서 제일 강한 법이고, 또 저희가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80년대에 비하면 사실 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도 단속 좋아 하지 않습니다. 단속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차후에 또 그러면 그 때 가서 말씀 하시죠.

이번에도 이행강제금 못 한게 무척 많아요, 지금. 그럼 솔직히 웬만한건 좀 감안해줘야지, 하다못해 개 집 하나까지 전부 다 벌금 부과를 시켜버리면...아니, 그럼 그린벨트 사시는 분은 개 집도 하나 못 짓는 거예요? 그게 건축물로 해가지고 부동산 가치가 상승 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까지 전부 다 집어넣으면 개도 기르지 말고, 아무것도 기르지 말란 것 밖에 안되잖아요.

그 문제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치유가 가능한건 다 치우고 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무조건 사진에 있는대로 하지 말고 뜯었다가 다시 할 수 있는건 다 치우고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있는 대로 무작정 하는건 아니니까...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인근 지역 그린벨트 관리하고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법을 집행하고 어려운건 다 알지만 그래도 너무 지나치게... 이해관계가 있어서 민원들어온 사람은 철저히 해도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아무소리 안 하잖아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둘이 죽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렇지않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전창석입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491쪽 「물 절약 캠페인 전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가뭄 속에 물 부족 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범시민 물 절약 실천 생활화와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정수구입비 절감을 통한 수도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생활 속 물 절약 실천방법」을 담은 홍보전단지를 각 수용가 및 관내학교 등에 5,200부를 제작 ․ 배포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시민(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물 사랑, 물 절약 실천을 위한 그림 그리기대회”등을 개최하고, 절수설비 및 기기 의무설치 사업장과 신축건물에 대한 홍보와 점검을 통해 일상생활 가운데 물절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2 쪽 「수도사업 공기업 경영효율화 추진」 입니다. 수도사업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고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수도요금을 다소 인상했고, 이외에도 유휴자금 관리, 경상경비 절감 등 자체 원가절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시 직영 공기업으로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공기업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수도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을 정부에서 제시한 목표수준(90%)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공기업 운영상, 빈번한 조직 개편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매우 부족하며 이러한 점들은 공기업 평가시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영 공기업의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 공기업관리자의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93쪽 「옥정배수지 건설공사」추진입니다. 양주 신도시(옥정, 회천지구) 지역에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LH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납부 받아 4만톤 규모의 배수지와 가압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09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배수지 구조물, 송․배수관로, 진입도로 등은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옥정배수지 가압장 설치공사를 발주하여 업체 선정 중에 있으며, 배수지 통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옥정배수지 건설공사를 일시정지 후 가압장 공사 완료시 통합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4쪽 「한강하류(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 추진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한강하류(3차) 급수체계 조정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업용수 배분량을 수수하여 산업단지 등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억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2016년도에 사업비 45억을 투입하여 공업용수를 적기에 수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 「고덕배수권역 통합관로 연결사업」 추진입니다. 고덕배수지의 체류시간 부족으로 비상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어려워 옥정배수지에서 고덕배수지까지 비상관로를 연결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도에 사업비 12억을 투입하여 비상시를 대비한 적정한 체류시간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6쪽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수돗물 미공급 지역에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억을 투입하여 25개소에 4.0㎞의 배수관 연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도에도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미급수 지역의 상수도시설 확장 및 출수불량지역 등을 개선하여 안정적이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7쪽 「지하수 보전 ․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지하수 신규 개발 및 시설변경과 개발이용 종료에 대한 관리업무로서 관내 허가 및 신고된 지하수는 총14,171공입니다. 2015년 현재까지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관련 민원처리는 565건이며, 관내 5개소의 지하수 측정망의 수질검사를 통해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친환경적인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입니다.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으로 관내 지하수 검침대상은 2,250전이며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은 2억 5,600만원입니다. 2016년도에도 적정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 오염예방 관련사업 추진 등을 위해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05쪽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금년도에 하수도 조례를 개정하고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제정을 완료하여 내년부터는 하수도사업이 공기업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하수도 사용료를 향후 2년간에 걸쳐 다소 인상했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 우리시 현실화율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최근 행자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지침을 시달하여 2018년까지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50%까지 인상할 것을 제시하고, 이에 미달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감액, 지방채발행불승인 등 패널티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건전성 재고를 위한 강력한 정부정책 방향을 감안할 때 하수도요금 추가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하수처리장 통합운영, 분뇨처리장 및 남면하수처리장 유입하수 신천처리장 연계처리 등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공기업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6쪽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약12,000개소로 하수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1회 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등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관리 안내 및 행정지도를 위해 분뇨수집운반업체와 행정기관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옥정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만송동, 삼숭동 일원에 오수관로 17.6㎞ 신설 및 497가구 배수설비 공사를 2016년 3월 착공하여 2018년 준공예정이며, 백석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 9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016년 9월 설계를 완료하여 11월경 착공할 예정입니다. 광적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재추진 결정에 따라 진행중인 소송을 9월23일 종결하였으며, 실시협약을 변경하여 2016년 3월에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및 남방하수처리시설 증설 설계용역」입니다. 양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하수도정비계획 수립과 역세권 사업의 오수처리를 위한 남방하수처리시설 증설이 시급하여 금년 10월에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역세권 사업의 개발시기에 맞추어 원할한 오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청담천, 회암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청담천, 회암천의 노후화된 차집관로 정비를 통한 불명수 차단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효율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차집관로 개량사업은 양주시에서는 최초로 환경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열약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송추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송추하수처리시설은 기존용량이 1,650톤으로 여유용량 부족에 따라 금회에 2,300톤을 증설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지연으로 늦어졌으나 관련규정 개정으로 2014년도 10월 중순에 국토교통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한강유역환경청 재원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16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하수처리장 6개소와 가축분뇨처리장 등에 대하여 코오롱 워터앤에너지 주식회사가 2013년부터 2015년말까지 3년간 통합운영을 대행하여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 포함 3개업체 공동도급으로 2016년부터 2018년말까지 옥정하수처리장을 포함한 총 9개소에 대한 통합운영 관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2쪽 「침수예방 및 배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발생되는 배수불량개소 배수관 설치 및 소규모 배수불량 민원사항 해결과 침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519쪽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체계 개선」입니다. 현행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업체수는 7개소로 인구 3만명 규모의 소지역으로 분할되어 있어 차량 및 장비 중복으로 처리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있고 기존 위탁업체의 반영구적 영업권 보장으로 경쟁력 저하 및 특혜성 소지가 있어 권역 축소 및 허가제한 완화를 통한 공개경쟁체제를 구축하여 대행업체에 대한 업무의 능률성 및 효율성을 향상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가로변 청소 개선」입니다. 현행 가로 청소를 시설물별로 분할하여 4개부서가 관리함에 따라 유기적 협조 미흡 및 전담인력 부족으로 가로청소가 미흡함으로 협동조합 인력과 시설관리공단 유휴인력을 가로청소에 투입하여 읍면동 권역별 책임구역제로 운영하여 효율적인 청소 체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추진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추진사업은 준법의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 홍보‧계도 및 감시‧단속 강화와 주민편의를 높이고, 불법배출을 예방하는 배출체계 개선 방향으로 실시하여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 「사업장폐기물 적정관리」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와 철저한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사항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7쪽 「집단배출장소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종량제봉투 훼손 등으로 주변 미관저해 및 침출수 잔재물의 환경위생 문제가 있어, 시범지역을 선정한 후 공동수거용기를 설치하여 미관개선 및 악취저감을 시키겠습니다. 528쪽 「공동주택 재활용품 배출 지정요일제 개선 사업」입니다. 매일 배출하여 적치되어 있는 재활용품은 공동주택의 미관을 해치고 악취 및 병충해의 원인이 되고 있어, 재활용품 배출주기를 주1회로 하는 개선사업 참여 아파트단지에는 접이식 분리수거대를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530쪽 「상설 나눔장터 운영 사업」입니다. 현재 읍면동별로 운영하고 있는 나눔장터와 시에서 주최하는 상설 나눔장터 시범지역을 개장하여, 언제든지 참여를 원하는 시민에게 자원재활용 및 재사용 문화 확산 등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532쪽 「자원회수시설 발전설비 교체공사」입니다. 서울시 은평구와 공동이용에 따라 지속적인 소각로 2기의 정상가동이 가능한 바, 폐기물 소각 후 발생되는 소각폐열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폐열 이용방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인근지역 열 판매를 목적으로 배압식 터빈을 설치하였으나 LH의 택지개발사업 지연과 검준공단 인근의 소각장 소각열 판매로 수요처가 없어 열이용 효율 향상을 위하여 복수식 터빈으로 교체하고, 소각폐열 전량을 발전에 사용하여 생산된 전력과 신재생에너지인증서를 판매하여 연간 약 20억원의 사업수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15년 11월 중 사업자 선정 및 착공 예정이며,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4쪽 「에코스스포츠센터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입니다. 에코스포츠센터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규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설치해야 하나 사업 추진 시 누락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는 건으로 2016년 태양광발전설비 70kw를 설치하여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전기구매량을 절감하고, 시설물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쾌적한 스포츠센터를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539쪽「석우 근린공원 조성사업」추진입니다. 석우근린공원 조성사업은 1단계 사업대상지 14,447㎡중, 2012년도에 10억으로 2,585㎡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부지만 조성하였으나 시(市) 재정여건상 사업추진이 지연된 상태이며,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에 대한 실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잔여 토지 11,474㎡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확보하고, 공원시설의 설치는 광적 및 가석지구 개발상황과 인구유입 등을 감안하여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0쪽「도시공원 유지관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놀이공간 확보를 위하여 금년도 6억원을 투입하여 덕계 및 봉우 근린공원에 발물놀이터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여 하늘물 및 덕계근린공원에 야외무대 등을 설치하여 공연문화 정착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공원 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보다 철저히 시행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1쪽「도로관리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는 우리시 관내 도로의 안전과 최상의 도로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연례 반복적인 업무로서, 각종 택지개발 및 신규 도로개설 등으로 관리대상 도로가 날로 증가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최상의 도로상태 유지를 위하여 도로 시설물 응급복구 및 보수, 제초작업, 동절기 제설작업 등을 중점 추진하여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542쪽「간판이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4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남면 신산리 시가지 및 덕정역세권 지역에 노후화 된 간판을 정비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11월중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6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108개소를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7페이지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백석처리구역에 오수관로 42킬로, 배수설비가 1395가구인데 대충 어디부터 어디까지 인가요?

주로 복지리, 가업리, 홍죽리 ,연곡리입니다.

복지1리에서 2리 사이에 거기 가옥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다 해당되는 건가요? 공장하고?

예, 맞습니다.

공장 부분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백석 일원이 다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제가 물어보는건 차집관로 때문에 그래요. 거기 가야5차 있는 곳이 신천상류잖아요? 그런데 그 쪽이 복지1리부터 다 안 돼가지고 내려오니까 그 쪽 부분에 물이 너무 지저분해서... 이제 가야 5차부터 1차, 3차로 이렇게 연결 되어가는데 차집관로 연결이 안 되다보니까 거기 신천이 너무 지저분 해가지고 거기 이장님들이 그 건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좀 해달라고 하셔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건가 싶어서요.

그 부분은 연결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510페이지에 송추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내년에 착공을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흥면 부곡리 쪽에 송추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초에 1650톤을 처리하던 시설을 그 옆에 3950톤을 추가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추가로 증설을 하는데 그 위에 군부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동네주민들이 군부대까지 이장님들이 연결을 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예, 거기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군부대가 10개소 정도가 있는데 거기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예.

다음은 521페이지에 가로변청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2016년도 추진계획에 한마음협동조합에 7명하고, 시설관리공단에 8명인데 이 분들의 급여가 많이 차이가 나던데요?

급여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당초에 한마음협동조합과 시설관리공단에 시설별도다가 청소를 맡겼어요. 그러다보니까 청소가 적절히 안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을 그대로 책임구역을 지정 해 가지고 읍면동마을정화사업에 실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구역으로다가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국장님, 4개 권역으로 하는건 본의원이 알고 있고요. 이게 한마음협동조합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임금의 격차가 있다니까요? 임금의 격차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한마음협동조합을 2개 권역으로 나누고, 시설관리공단으로 2개 권역으로 나눠야지, 만약에 이 분들이 같이 청소를 하다가 급여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면 조금 그렇죠.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여가 차이가 나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승강장을 관리하던 직원들을 가로청소를 투입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과 충분한 얘기를 나눴고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거나 했을 경우 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로자들과 직접적으로 얘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공단 관계자들과 충분히 얘기를 나눠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하는걸로 시행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해서 조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의원이 듣기론 그 부분이 나중에 문제로 대두될 수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수요일날도 만나서 의견도 좀 들었고요, 청소하는 환경에 대한 얘기는 좀 들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봉급에 대한 문제까지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공단측 하고 얘기 하는게 급여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어떤 동향이 포착되면 얘기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급여를 더 많이 주고 하면... 거기 한 100명 이상 있는데, 그 인원에 대한 어떤 형평성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그런 얘기도 해줬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조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 마을정화개선사업으로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100명. 이건 어떻게 선발해서 하시는 거예요?

각 읍면동에 예산을 배부해 갖고요. 마을정화개선 그러니깐 저소득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거든요. 이게, 그런데 읍면동 별로 예산을 재배정해 주고 읍면동에서 선발해 갖고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조율해서 나중에 뒷말이 나오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계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525페이지에 사업장 폐기물적정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산업폐기물이 많이 나오지요?

예.

그리고 폐자재도 많이 나오지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장흥을 넘어가다 오다보니깐 폐자재가 너무 많이 쌓여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통행하시는 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게 저렇게 많이 쌓여 있어도 되는 거냐고, 본 의원이 보니깐 1일에 한 2백톤이라고 그랬는데 그 적체하는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요? 거기에 보관할 수 있는 양.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체가 허용 보관양은 3천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 보다 오버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조치 취하기 위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보증증권을 받아갖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본인이 안 치우게 되면은 언제까지 치워라 그랬는데 안 치우게 되면은 그 보증증권을 이용해서 치우려고 지금 보증증권을 받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갖고서 지금 최후적으로 독려를 하고 계도해갖고 안되면은 이행 보증증권 갖고 저희들이 직접 치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사무실이 밖에 나올 정도로 지금 많이 쌓아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을 밖에로 뽑고, 거기에 다 폐자재를 쌓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우려스러워 질문드렸으니깐 과장님께서 지도,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재활용품 배출지정 요일제 개선 사업에 대해서 본의원이 궁금한 거는 빌라는 공동주택에 들어가나요? 단독주택에 들어가나요?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 형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깐 빌라를 공동주택 형태상으로 어떻게 건축법상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쓰레기 배출이라든가 관리를 하여튼 경비실이 있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빌라 같은 데는 그런 게 없다보니깐 저희들이 분리하면 청소파트 쪽에서 분리하기로는 공동주택으로 분리하기 좀 애매하고 일반 밀집, 단독 집으로 밀집되어 있는 형태로 그런 쪽으로 분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요일제로 배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처리가 되지 않아서 거리에 이게 쓰레기가 다 날리고 그러니까는 본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 빌라 쪽에 지금 문제가 많은 거는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더 심도 있게 검토 해보고 지금 진행하려고 했던 가지가 몇 가지 있는데요. 분리배출을 요일제로 하면서 책임자를 두는 방식이라 그럴까, 그것을 읍면동 지역하고도 상의하고 희망신청지를 보내라, 받으라, 신청하는 데를 책임관리자를 지정해서 올리라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더 다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빌라에도 목소리 큰 사람이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게 일주일에 한번씩 꼭 배출을 해서 잘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게 거리에 다 날려서 지저분하고 그리고 외지에서 이사 온 분들이 빌라는 이렇게 관리, 감독이 안되느냐고 그럴 정도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에 상설 나눔장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옆에 현장사진에서 보듯이 이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저희 양주시에서도 이 사업은 뭐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서 펼쳐줬으면 해서 이것은 질문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양주2동하고 회천3동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설장터를 하고 있는데 월 1회 정도씩 하다보니깐 사람들이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그래갖고요. 지금 다른 지역에 보니깐 매주 하는 데거든요. 이런 데는 서울 뚝섬이나 이런 데는, 그래서 그런 걸 좀 정착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 좀 세워갖고서 추진한 단체에다가 지원해 줘갖고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알기에도 회천3동에서 한달에 1번 하는 거 저도 가봤는데, 이게 시에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이거 주최를 해서 하신다면 이게 활성화 되고, 그리고 우리가 버리는 자원이 재사용 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설계해서 한번 우리 시에서 양주시청 잔디밭이 좋잖아요. 거기서 좀 실시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것은 질문 드렸습니다.

하여튼 지금보다도 좀더 확대하고 완전히 정착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안종섭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하수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하수물 작년, 올을 지내면서 지하수의 아주 진짜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지하수이용부담금을 59원을 부과를 하고 있지요?

예, 수고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용부담금이 35%을 부담을 하는데 그 부담 35%는 어쨌든 뭐 이렇게 법이나 어떤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게 법에 의한 건데요. 물이용부담금이 현재 170원인데, 거기에 35%를 저희는 부과하고 있고, 50%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50%까지요. 우리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를 할 때 물론 다 필요하지요. 하수도 상수도 관련해서 다 현실화를 위해서 좀 인상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지하수가 사실 쓰시는 분들은 59원도 비쌀지 모르지만, 먼저 행감 때인가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니깐 조정을 해서라도 부담금을 좀 조정을 했으면 하고요. 여러 가지 보고를 보니깐 사실 그러자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인력적인 부분을 여기 우리 문제점에 이렇게 기재를 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같이 집행부에 좀 얘기를 해서 요금체계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은 우리 수도과에서 집행부에서 의논하시고, 본 의원은 우리 지하수의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기 위해서 꼭 톤당 단가를 조금 인상해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조례개정을 향후에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의 최하수준입니다. 양주시의,

예, 저도 그건 생각이 들어서 좀 의견 제시를 하니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성표의원입니다. 옥정배수지건설공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요, 다년간 민원 때문에 고생들도 많으셨는데 해결들은 잘 보셨나요?

부락이요?

예.

예, 부락이 원하는 쪽으로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배수지 건설공사 가업장은 올 해 시작하나요?

수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이 달 중에 착공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근절 추진사업이라고 이렇게 잡혀있는데 지금 하신다는 것도 여러가지도 있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신규설치도 있고 한데... 사실 주민들이 처음에 이걸 시행 했을 시에는 안 갖다버렸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일이 가다보니까 아무런 경고조치도 없고 한지 계속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항을 좀 파악하고 계신건가요?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두 종류인데 시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카메라로 저희가 매일 하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카메라를 근래에 설치해서 다니면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가 있으면 거기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회천지구 내에 보면 봉우, 청담마을 가봐도 길거리에 검은봉지가 숱하게 많이 쌓여있고, 지금 많이 복구된 편이긴 한데...좀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찾아보셨습니까?

지금 무단투기가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는 출력해가지고 붙여놓는다던가 이런식으로 해서 경각심을 주고 있는데요, 좀 더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보기엔 아직도 종량제를 안 쓴 검은 봉투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서...이게 우려가 돼서, 자꾸만 시비는 올라가고 해서 좀 더 감시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경수의원님이 사업장 폐기물 적정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양주시에 건폐 이런게 적정량으로 쌓여 있나요? 아니면 오버가 돼서 쌓여 있나요?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처리업체는 저희들이 연간 1~2회씩 허용보관량을 오버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측량을 합니다. 올 해도 하반기에 한 번 했었는데요, 다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상, 하반기 나눠가지고, 아니면 수시로 확인해서 육안상으로 오버되었다고 생각될 때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천, 고암동에 있는 진도환경 부도난데 있죠?

예.

거기 폐기물 다 처리 했나요?

지금 다 처리가 안 되고, 5만톤 좀 넘게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예전에 묻혀 있던걸 다 파내가지고, 부지소유자가 파내갖고 확인한게 포함하면 5만톤 조금 넘게 있습니다. 그걸 지금 건설폐기물공제조합에다가 의뢰를 해갖고서 계약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게 5만톤 넘게 있는데, 한 4만9천톤 정도 치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치웠죠?

지금 조합에서 발주 해 갖고서 사업자는 선정이 됐는데, 부지소유자 하고의 어떤 관계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의견도 수렴하느라고... 치우는건 아직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고 부지소유자와 의견을 조율해서 최대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론 부지소유자가 바라는게 많은건지...빨리 좀 처리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에코스포츠센터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까 박경수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 들어 보니까 우리 시비 2억4천을 들여서 한 달에 얼마나 전기가 생산된다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신중축 개척할 때에는 예상 에너지물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과 산업통산부로 부터 우리 지역에 미설치 돼서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태양광설비로다가 바꾸려고 합니다.

그럼 한 달에 1천만원씩 하면 이거 돈을 언제 뽑아요? 연간 1천만원이에요? 한 달에 1천만원을 뽑는 거예요?

연간이 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돈을 뽑으려고 설치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패널티를 뭘 준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관련 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안 할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더 많은 양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게 되면 연간 사용량의 15%정도를 하는데, 내년이 되면 18%... 이런식으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행강제를 하기 위한 장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법상으로. 그래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건가요?

예, 안 하게 되면 계속 더 많은 양을 설치하게 되니까 비용부담이 더 크게 되는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손실도 더 크게 되는 거죠.

이게 전자에 다른 부서에서 태양열 발전으로 해 가지고 국가자금을 끌어들여서 이걸 설치한다는 데도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시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 번 알아보셨습니까?

여기는 지금 국비지원이 나오는 사업대상지가 아닌 그게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우리 지금 양주시의 공공건물에다가 태양광발전기를 달아서 전기료 이런 설치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지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데 그게 지원되는 대상 사업들이 있다 보니깐,

그런데 우리 지금 시비로 전부 다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법상으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때 당시에 예전에 시청사처럼 예전에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의무 대상 건물이 이 안에 설치된 데는 재생에너지센터에서 나오는 국비 지원이 있는 가 본데, 이것은 그 이후에 만들어져 갖고요. 그래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제가 뭐 다시 또 가서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지금 태양광에서 자연 발생하는 에너지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에서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저 제주도 같은데 가도 보면 많고, 우리 일반 타 지역에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런 태양광 발전 설비 이런 사업이 하는 데가 많거든요. 거기 한번 좀 찾아보시고, 일단 그런 데가 없다 그러면 다시 얘기가 되도 되겠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국가에서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기금이 있을 겁니다.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1년에 천만원 밖에 안 든다는 걸 우리 시에서 24억 들여서 한다는 건 너무 과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2억4천만원입니다. 24억이 아니라

2억4천.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도로관리추진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도로 제초작업을 올해도 했는데 사실 잡초가 무지 많았습니다. 도로에, 그래서 인원이 좀 많이 모자라서 많이 못한 걸로 아는데, 그런데 내년도로 보면

금년도에는 제초 인력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었고요. 우리 도시관리원을 가지고 짬을 내서 여유를 가지고 했는데 기대에 미흡하고요. 내년도에는 약 한 2억원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 별로다가 배정을 해서 읍면동 자체에서 제초작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 할 계획입니다.

2억을 잡아서요? 읍면동으로요? 전에처럼, 전자에처럼?

예, 도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처럼이 아니고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제초작업은 우리 도시관리원들이 직접 본연의 업무인 도로 유지보수하면서 했던 건데요. 처음으로다 내년도에 제초 인부임을 세우는 겁니다. 처음으로,

전에도 각 마을마다 깎긴 깎았었잖아요. 지원사업이 끊기면서들 싹 안한 걸로 아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저희 쪽에서는 처음에 도로 제초작업만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장이 좀 협조를 하는 걸로 이렇게 내년도에 처음 세우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거 시에서 다 하기 힘듭니다. 가보면 동네에 마을마다 인도면 인도 전체가 풀밭이었습니다. 올해 사실, 지금도 가보면 인도인지, 풀밭인지, 모를 정도 심한데 이런 거는 좀 잘 보완 하셨다고 보고요. 내년도에는 진짜 올해처럼 안되게끔 깨끗이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렸네요. 국장님 아까 무척 바쁘신 것 같은데 보고서 읽으실 때 보니깐 엄청 빨리 넘어가시더라고요. 저도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492쪽 수도공기업 경영효율화 추진 방법,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가 바뀌네요. 명칭부터, 그런데 원가절감 방안은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경영수지를 높이려면 원가를 좀 낮춰야 되는데, 생산 원가가 톤당 1천1백9십2원 이거 낮출 방안은 없어요? 그것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

수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재협약을 한 거에 대해서 다시 재협약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이 시설개설비 투자부분입니다. 이 부분 추가 삭감을 논의 중에 있고요. 거의 아웃라인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중에서 불요불급한 거라든가 또 원가 비중이 큰 정수구입비 저희가 한 2% 정도 절감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깐 과장님 그 부분이 경영수지율을 높이려면 물론 수도요금 당연히 올리면 수지율 금방 올라가겠지요. 그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니깐, 자체적으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494쪽 공업용수 수수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지요? 사실,

예, 시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향후에 앞으로 시비 들어갈.. 이거 재원 대책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은남산업단지 추진 여부가 관건인데요. 은남산업단지로부터 그걸 하게 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 50% 커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투자되는 부분 중에서 50% 정도는 국비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

예.

공업용수 수수사업 중에,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절차 이행되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종섭의원님께서 말씀주셨던 498쪽 지하수이용부담금, 이게 가정용이나 농업용, 간이상수용, 이런 부분은 부과하지 않는 부분이지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가격이 너무 낮다고 생각 안하시나요?

지금 경기도 최하 수준입니다.

이게 지금 업체에서만 사용하지요?

예, 주로

지하수 사용뿐이 아니라 하수처리 문제에도 원가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격 상승 시켜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은,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이거 유량계 같은 경우는 설치를 기피하는 현상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는 아예 지하수폐공 해 버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자기들, 아니 자기들은 물은 그냥 그러면 공짜로 쓰겠다는 것밖에 안되니깐 그런 거는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다음은 하수과입니다. 하수과가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를 9월달에 우리가 승인해 준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회계는 다 그렇게 신청하셨나요?

지금 어제 최종 결제를 받아가지고 자료는 일단 기획예산과로 넘겼습니다.

조직은 현재 조직대로 그냥 가나요?

예, 현재 조직에서 인력 1명만 추가 보강해 가지고 제반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공기업 사장님이 하수, 각각 말이 안 맞는데요? 회계를 별도로 각각 해야 될텐데 사장님은 한 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부서랑 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509쪽 청담천, 회암천 차립관로 정비, 이 부분을 아까 국비를 최초로 우리가 확보를 하셨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어요. 이 향후에 투자되는 부분이 이게 지금 1차적으로 처음 시작해 보는 거잖아요. 노후관로를 전체적으로 교체할 때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까지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 들어가는 사업규모가, 이게 교체를 전제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 다,

예, 맞습니다. 교체 비용으로 예산 된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국비를 이렇게 확보하실 순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첫 사업이기 때문에 이후로 계속 첫 번째 투자를 해 놓으면 그 이후로 계속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가도 보면 맨날 돈 없다고 국비 내시 부분을 자꾸 줄여가니깐 염려 되고, 이게 지금 시비부담 부분만 보더라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에요. 270억 중에 이게 보통 한 7 대 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게 아직까지 교체할 시기가 안 됐다면 사업을 좀 더 뒤로 미뤄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511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 이게 지금 TS가 검증된 업체예요?

예.

여기에다가 9개를 다 위탁하는 거죠? 여기서 다른 곳을 처리한 경험이 있나요?

예.

주로 어디를 했었어요?

우리가 기술제안 입찰공고를 해서요, 사업수행평가와 능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에서 지금 까지 수주한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전문가가 평가를 해서 선정한 업체입니다.

이 사업주체자들이 시설은 그대로 있고 가동을 잘 해 주면 좋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저것 고쳐야 되는 비용은 또 우리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좀 신경써주시고요, 우리 슬러지 처리 방안이 있어요? 이 비용이 많던데, 이거 연구해야 될 부분이에요.

슬러지 처리가 어떻게 보면 하수처리에 대한 관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까지는 우리가 수도권으로다가 폐기물 처리를 했는데, 사실 이 민간업체가 처리비용이 더 낫습니다. 수도권이 약 톤 당 12만4천 얼마가 되는데, 민간위탁은 한 11만원 정도.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더 검토를 해서 민간업체에도 위탁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여러 가지로다가 검토중입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잘 운영되는 어느 곳을 벤치마킹을 해서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부분에서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장기적으로 봐서는 시 자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민간위탁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 519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제 개선. 이게 올 해 위탁만료 되면 새로 입찰해서 업체를 다시 선정하시겠단 얘기죠?

지금 세부적인 계획을 확정 짓지는 않았고요, 일단 여기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검토계획에 주로 반영될게, 지금 기존에 업체가 7개인데 이 업체를 좀 공개경쟁으로 가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고요, 또 공개경쟁계획도 지금 7개를 3~4개로 줄이는데, 몇 개로 해야 될지도 아직 확정은 짓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용역에서 예를 들어서 ‘5개가 맞다, 아니면 동서남북으로 쪼개서 권역별로 4개가 적정하다’ 라고 판단을 해 주면, 용역업체를 4군데로 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530쪽 상설나눔장터 운영.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경수의원님께서 너무 좋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거 이미 세 군데 주민자치에서 운영하고 있죠?

예.

회천2동, 회천3동, 양주1동, 양주2동. 지금 사업주관자들이 다 주민자치위원회예요, 월 1회씩. 이거 사업성격이 청소행정과 하고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걸 총무과 쪽에 이관시킬 용의는 없어요? 본의원이 볼 때 사업의 성격상 총무과 주민자치팀에서 하는게 맞겠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요, 나눔장터와 관련해가지고 정부합동평가가 우리 청소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시군 벤치마킹을 갔다와서 예산을 세웠는데, 계획은 읍면동에잘 하는 곳을 신청받아서 나눠줘가지고 거기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평가기준 항목에 들어있어서?

예, 그게 저희들 평가대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과장님, 사업의 성격상 이거 맞지 않는거 아닐까요? 상설나눔장터 운영을 청소행정과에서 한다? 이게 누가봐도 웃을 일이에요...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청취불능)…라도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읍면동 자체하고 연계해서...

그건 주민자치위원회를 관리하는 주관 부서가 총무과이고, 주민자치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걸 당연히 그 쪽에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없어요, 자원회수시설 발전기설비 교체. 시비를 24억3천만원을 들여서 전기를 1년에 얼마치씩 팔죠?

16200메가와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8원에서 1백원씩 받아서 1년에 16억 2천만원?

예, 그게 다 배전수익 하고 인증서판매수익 하고 하면 한 2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올 해 10억원어치 사 쓰고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30억원의 경비절감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에너지관리공단이나 다른 데서 의무사항 인가요?

이건 그거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자원회수시설 운영연비를 절감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시비 24억 들여서 1년에 20억 나오면 이 돈만 있어도 본전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