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종합민원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는 그동안 집행기관 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 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 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 를 받은 후, 실과소장의 수감자료 보고 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를 하기에 앞서 선서 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 증인 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 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 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나 증언 을 거부하거나 증언 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 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 법과 국회 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과장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 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 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 에 서명 하시어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 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고흥 군의회 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종합민원과장 이승용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승용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정·현원 현황은 정·현원 각각 27명으로 결원 은 없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저희 과는 민원행정 , 복합민원, 지적, 토지관리, 건축, 위생 등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 내역는 167～1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2014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음식문화 개선과 다수인 관련 민원 관리에 대한 지적 내용 중 위생업소 집합교육 시 음식문화 개선 교육을 강화하여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음식 문화를 전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하고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 실천 등 동영상을 2회에 걸쳐 상영하였으며, 앞 접시 1900개, 집게, 국자, 종이 가방 등을 배부하여 환경개선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축사 시설 등 다수 관련 민원 예방과 복합민원 처리 규정 제정 에 관해서는 읍·면 장 의견 수렴과 군정조정 위원 회, 민원조정 위원 회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고흥군 개발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운영 규정을 제정 시행 하고 있습니다. 171쪽, 2014 명시· 사고이월 은 3건으로 도로명주소 우편 수취함 제작 1억 5000만 원은 2014년 제2회 추경 때 예산 을 확보하여 수취함 제작 기간 이 4개월 정도 소요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행복마을 공공기반 조성 사업은 설계변경으로 한옥 신축 보조금 지원은 사업자 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72쪽,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입니다. 빈집 정비는 동당 보조금 100만 원이 지원되며 130동을 선정, 현재 116동은 완료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는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정비하고 있으며, 고흥행정 아파트 어린이 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172쪽,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고흥군 식품진흥기금 은 7373만 원을 조성·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금은 음식점 시설 개선 자금으로 융자 지원하게 됩니다. 조례· 규칙 제·개정 현황은 일부 개정 4건으로 규제개혁과 상위법 취지에 맞게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173쪽,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행정봉투 제작 등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쇄, 홍보물 13건에 379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3쪽,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금산면 어전리 석산 개발 관련 2 건의 다수인 민원은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허가 조건을 준수하게 조건부 허가하였고, 두원면 지등마을 고흥전력 입주 반대 민원은 마을과 고흥전력 간의 원만한 합의 로 공증 서를 제출 하여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174쪽,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민원 접수 는 총 14만 4585건으로 이중 처리 완료가 14만 4136건이며, 처리 중이 449건으로 불허 민원은 없습니다. 실·과·소 읍면 민원처리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민원 처리함에 법정처리 기한 내에 단축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175쪽, 농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허가 건수는 298건에 전용 면적은 50만 1984㎡로 농지전용 부담금 4억 7978만 600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용도별로는 태양광발전 153건, 주택신축 97건, 공공시설 26건, 창고시설 11건, 공장 7건, 기타 4건입니다. 세부 허가 내역은 175～18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 산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산지전용 허가는 총 32건에 7만 119㎡입니다. 용도별로는 태양광발전 19건, 묘지조성 5건, 주택신축 3건, 개간행위 3건, 기타 2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189～19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1쪽, 산지전용 협의입니다. 총 105건에 31만 2265㎡ 전용 협의하였습니다. 용도별로는 주택신축 41건, 태양광발전 29건, 공공시설 10건, 개간행위 4건, 창고시설 4건, 기타 7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190～1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6쪽, 토석채취 허가지 관리 현황입니다. 군유림 허가지는 없으며, 사유림 허가지는 12개소로 채석 7개소, 토사 5개소입니다. 수감 기간 내 토석매각 대금 징수액은 없습니다. 197쪽, 토지거래 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은 2개소로 도양 일반산업단지 및 영남 우주해양리조트 사업지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건수는 11필지에 9365㎡입니다. 허가 토지는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의무 위반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197쪽,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도로명주소 시행 원년인 2014년까지 도로명판 2436개, 기초번호판 592개, 건물번호판 3만 3044개를 제작·설치 완료하였고, 2015년에도 도로명판 71개, 기초번호판 293개, 건물번호판 573개를 제작 및 설치를 하였습니다. 2016년 이후에는 연차별 안내시설 확충하고 일제 조사를 통해 손실된 시설물에 대해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198쪽, 지목변경 현황 설명입니다. 지목변경 필지는 2031필지로 전·답·과수원 등 용도와 현황에 따라 28개 지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 변경 내역은 198～200쪽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200쪽, 국민주액 융자금 징수 현황입니다. 국민주택 융자액은 1227동에 60억 6500만 원입니다. 연체액은 21동에 3억 4300만 원입니다. 연체 사유는 사망 10명, 행불 및 상환능력 불능이 11명으로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건축허가는 141건으로 상세 내역은 수감자료 200～204쪽까지입니다. 205쪽, 불법 건축물 단속 실적입니다. 무단건축, 증축 등 적발 건수는 21건이며, 이 중 14건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빈집정비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량은 130동으로 1동당 철거비용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16동을 철거 완료하고 14동은 추진 중입니다. 현재 읍면에서 빈접 정비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개량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량은 74동으로 동당 5000만 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26동은 완공되었고 48동은 공사 중입니다. 206쪽, 식품 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학교급식소 등 1795개 업소를 대상으로 총 단속 횟수는 2861회입니다. 업소당 1.6회를 방문하여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단속결과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웰빙 행복마을 조성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행복마을은 2008년 금산면 명천마을을 시작으로 5개소를 조성하였으며, 현재 고흥읍 신장전마을과 동강면 마동마을은 공사 중입니다. 참고로 2016년에는 두원면 운곡지구와 도양읍 용정 2지구를 조성할 계획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7쪽, 위생업소 단속 및 행정 처분 실적입니다. 업소 단속결과 36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에 따라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은 시정명령 4개소, 영업소 폐쇄 13개소, 과태료 부과 16개소, 영업정지 2개소, 시설 개수 명령 1개소입니다. 업종·업소별 처분 내역은 207～209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께서는 심도 있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196쪽, 토석채취 허가 면허 기간 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신동양 점암면 천학리가 신호 레미콘인 것 같은데, 허가 기간 이 2015년 12월 말로 돼 있는데 허가가 종료됩니까? 재연장 됩니까?

㈜신동양은 2006년 1월 9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가 허가 기간 입니다. 허가 기간 이 금년 말로 종료되는데, 위원 님 말씀은 기간 연장 조치가 되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주무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웅 복합민원담당 조재웅입니다. 정동우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신동양은 토석채취에 대한 물량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간 복구를 추진해 왔고, 따라서 올 연말이면 최종 허가가 종료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연장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조재웅 토석채취 물량이 없으므로 연장 허가가 불가한 대상입니다.

그 밑에는 남광토건㈜이 있어요. 남양면 장담, 과역면 도천은 일시적인 것이죠?

조재웅 예, 그렇습니다.

무슨 공사로 토취장 허가를 받아서……

조재웅 도야지구 그쪽에 방조제 쪽에요.

공사가 마무리되면 끝나는 사업이죠?

조재웅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쪽, 다수인 5인 이상 관련 민원 처리 대상자가 있어요. 두원면 지등마을 전력입주 반대로 마을과 상당히 갈등이 있었죠?

예.

그 장소가 지등마을 옆에 짓는 건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고흥전력이 한전의 하청 업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흥전력의 변압기나 각종 자재를 넣는 창고를 짓는다고 하니까 지등마을에서 일부 반대했는데 원만하게 주민 과 합의 해서 공사 제기했습니다.

고흥전력이 사무실이나 장비를 가져다 놓는 곳이 두원면에도 있죠?

예, 그것이 이 건입니다.

그것을 다시 이쪽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지등마을로요.

두원면에 있는 것을 지등마을로요?

예.

그 뜻이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205쪽, 불법 건축물 단속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단 건축이 7건이고 무단 증축이 7동인데 이행 강제금 14건을 부과하셨네요. 그런데 저희가 무단 건축을 하는 것은 원상 복구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강면에 들어온 입구에 지어진 집은 여기와 해당하는 것입니까?

정동석 건축담당 정동석입니다. 지금 만남의 광장 앞에 만둣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둣집이 아니고 현대식당 주인집이요. 그때 용도 변경할 때 활성화해준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 군 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측면도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지은 건 업자였고 농가 사람들은 순하니까 어떻게 넘어가겠지 하고 생각해서 돈을 주고 지은 게 엄청난 손해를 보고 , 남편도 고혈압으로 떨어지고 집안이 풍비박산될 정도로 심 각하 다는 이야기를 우리 운영 위원 회 위원장 도 말씀하셨고요. 건설과 도시계획계에서도 건축물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 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용도 변경도 많이 하고 민원실 측면에서도 양성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 군 민의 관점에서 부탁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심도 있게 타협 하시고 농가 측면에서 관찰해 주세 요. 억울한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정동석 건축법은 불법으로 짓고 시정은 안 하니까 이행 강제금은 예전에는 매년 했습니다. 영업 허가는 용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국토해양법에서 건설과에서 용도지역 변경이나 다른 방법을 강구되지 않으면 영업 허가는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도와주겠다고 건설과에서 계획서까지 주셨는데요. 그게 안 되나요?

정동석 건설과에서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들어오는 입구이고, 또 그 앞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황이면 이야기를 안 하는데, 변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동석 건설과와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 민의 재산을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동석 예,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그일 주문 드립니다.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71쪽, 2014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에서 지적된 위생업소 합동교육 시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홍보·교육에 대한 처리 내용을 보면 위생용품 구입으로 앞 접시, 집게, 국자, 배부하고 잘했는데, 조치하고 점검해 봤어요? 점검은 주기적으로 합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점뿐만 아니라 각종 위생 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당 평균 1.6회 정도 지도 감사 나간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문제점이 있다 해서 조치를 한 것인데 개선이 됐는지 확인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개선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요. 앞으로 동계훈련 전지훈련 팀이나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대외적으로 고흥의 음식은 어떻더라 하고 홍보가 많이 되는데 꼭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 을 위해서라도 조처된 앞 접시, 집게, 국자 같은 것은 계속해서 사업합니까?

예, 계속 사용합니다.

남은 음식 종이 가방에 싸주는 것도 좋은 사업이고, 하여튼 주기적으로 확인하셔서 음식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세 요.

확인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 관리 철저에는 축사 시설, 혐오·기피시설 등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 것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허가 여부를 군정조정 위원 회나 민원조정 위원 회 개최해서 실·과·소와 읍·면 장 의견 수렴해서 합리적 결정 을 한다는데, 만약에 이 민원인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행정 소송 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허가 여부를 허락하지 않는다 해도 필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원 처리에 있어 주민 이 반대하고 주민 생활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행정 심판 이나 행정 소송 건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곤욕스럽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행정 소송 심판 에서 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주는 거죠?

행정 심판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데, 소송 은 일부 판결에 따라 부담하는 때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와 관련된 군 자체 복합 민원 처리 규정 제정 을 적극 검토, 고흥군 훈령 제328호 고흥군 개발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손 운영 시행 규정을 제정 한다 했는데, 이것을 제정 한다 하더라도 민원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소송 할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참, 애매한 부분인데요. 우리로 봐서는 혐오·기피시설이라 유치를 반대하고 싶어도 민원이 절차상 하자 가 없다면 해줄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두원면 강성구 씨 돼지우리랄지 점암면 계사 같은 것도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민원 시기를 최대한으로 채워서 허가를 내주는 것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먼저 주민 들과 합의 해서 오라는 설득을 한다든지 정도 밖에요.

행정 소송 이라는 것이 민원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무조건 내어 줘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민원을 담당하는 종합민원과에서 슬기롭게 대처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과 접촉해서 설득을 하는 식으로 해야겠죠.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명시·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동강면 마동 행복마을 공공기반 조성은 설계 변경해서 이월이 될 수도 있겠고, 한옥 신축 지원도 사업자 변경이라 그렇다지만, 도로명주소 표기 우편 수취함 제작 같은 것은 아까 설명에 2014년 제2회 추경에 반영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고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예고해주고 했는데,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발 빠르게 예산 을 확보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요. 제2회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지연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원과에서 요구하는 예산 중 시기적으로 맞는 예산 을 삭감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적재적소의 예산 을 확보하도록 해 주세 요.

그러겠습니다.

175쪽, 농지전용 허가에 괄호 열고 협의라 돼 있는데 허가와 협의가 같이 들어 있죠?

아닙니다. 188쪽은 허가이고요.

아니, 그다음은 산지전용이고요. 농지전용 말입니다. 175～188쪽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허가 건수와 협의 건수가 같이 들어있죠?

예.

허가 건수가 몇 건이에요?

지금 허가와 협의해서 298건으로 같이 통계를 잡았습니다.

같이요?

예.

여기 보면 농지보전 부담금 으로 부과와 감면 이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농지보전 부담금 말씀이십니까?

농지보전 부담금 .

그건 농지보전 부담금 관리 규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농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감면 해주고 부과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감면 해 줄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농가주택은 감면 해 주고 단독주택은 부과하고 그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건수가 많으므로 농지전용 허가를 원칙대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189쪽, 산지전용 허가 건수가 몇 건이에요?

산지전용 허가가 32건입니다.

산지전용 협의는요?

협의는 105건입니다.

여기에도 산지전용 허가와 협의가 있어요. 허가는 이미 해 준 것이고 협의는 협의 중인 거죠?

예.

그런데 여기도 보면 복구비 예치액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도 기준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 주택을 짓는다면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복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감면 해 줍니다.

태양광이나 이런 것은 부과를 하고요?

예.

우리 군이 농지와 산지가 많아서 건수도 많잖아요. 계속해서 개발하고 허가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 가는 건데, 허가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칙에 입각해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정동석 계장이 오시고 개발행위 건에 관해서 획기적으로 많이 변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위원 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 장 의견을 묻는다고 하셨어요. 물론, 작년에 들어와서 계사 관련해서 많은 것을 묻고 개선했습니다만, 실제로 개발행위 지침을 만든 이후에 혐오시설에 관해서 현재 접수 된 민원이 한 건도 없습니까?

지금 개발행위 관련해서 주민 기피시설, 혐오시설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침이 금년 1월에 시행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혹시 혐오시설에 대한 민원이 있냐는 말입니다.

정동석 건축담당 정동석입니다 2015년에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총 364건입니다. 단독주택 133건, 창고 30건, 축사 12건, 태양광 140건입니다.

현재 허가된 건수가 몇 건이에요?

정동석 이것이 허가 난 건수입니다.

민원 발생이 안 됩니까?

정동석 작년에 지침을 만들어서 사전에 읍·면 장과 협의하고 마을 주민 들 만나고요.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 하기까지는 상당히 고생했을 거예요. 제가 요청한 부분인데 우리 지역이 청정해역, 지붕없는 미술관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 상가라면 괜찮은데 들(논, 밭) 가운데에는 참 보기 흉합니다. 단지 개별법에 따라서 허가는 마무리돼서 다수 민원 처리하는 때도 있는데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법적 규정대로 허가 난다면 사후 관리에 신경 써줘야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도 있고 계사 문제로 인근 주민 은 보이지 않는 고통을 당하고 살아요. 제가 환경산림과에 악취 농도를 측정 요구했는데 기준 농도가 15인데 30이 나와요. 그런데 군에서는 민원이 발생 안 하면 단속을 안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파헤쳐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 군에 불법 건축물 수요 조사해 놓은 것 있습니까?

정동석 없습니다.

우리 건축담당이 고생이 많은데 혹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방안은 없습니까?

정동석 저희가 2년 전에 주택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했습니다. 기타 7건입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양성화했던 건축물입니다.

건축법에는 양성화를 못 하게 돼 있나요?

정동석 아닙니다. 지침에 건물에 대해서는 양성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에 1985년 이전에 건축한 때는 양성화해 줍니다.

그러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언제요?

정동석 1985년 이전입니다.

그것은 양성화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정동석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촌 지역에서 건축물을 증축하면 신고해야 하는데 안 해요. 예전 면에서는 세금 부과 하는 과세 목적이에요. 세법에는 물건이 확보되든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건축물이 불법으로 돼 있으므로 모든 것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권 행사를 못 해요. 만약 돈이 필요해서 담보물을 제출 해야 하는데 불법이라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군 전체에 손실이 온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하고 싶은 것은 일제 조사를 한다든가 양성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면 우리 군에 상당히 효율적일 것이라 는 겁니다. 혹시 공시지가 를 누가 담당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공시지가 산정 주기는 언제입니까? 5년에 한 번씩 하는가요?

권성현 지적담당 권성현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는 매년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두 번입니다.

우리 군이 상승하는 쪽입니까?

권성현 올해 조금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올랐어요?

권성현 통계적으로 2.4%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요?

권성현 예.

그것을 현실화했으면 좋겠고요. 모든 것이 공시지가 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권성현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면 세금 부담이 있어서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물가는 상승하는 데, 우리가 묶어 놓은 공시지가 가 제자리걸음 하고 있으면 이것도 우리 손해라 그 말이에요.

권성현 적극적으로 상향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석 계장님, 행복마을 조성 사업 시설비 와 한옥비는 어떻게 구별된 거예요?

정동석 시설비 는 기반 시설 사업입니다.

그러면 가구당 2000만 원을 주는 경우도 있고 4000만 원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때입니까?

정동석 작년까지는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 평수와 상관 없이 보조금 4000만 원 줬습니다. 그게 군·도비 50%입니다. 나머지는 융자금 4000만 원까지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옥마을을 개인이 증축했을 때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부담을 보통 얼마 정도 봅니까?

정동석 보통 한옥은 한 동 지으면 1억 8000만 원에서 2억 원입니다.

자부담 비율이요?

정동석 총 비용이요. 융자금 4000만 원, 보조금 해서 8000만 원입니다.

자료가 시설비 와 한옥비가 구분해 있어서 여쭤봅니다.

방금 여러 사람이 말씀하셨지만, 개발행위 제한이 됐다고 했잖아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한이 풀렸지만, 제가 알기에는 몇 년마다 절대 농지도 바꾸는 통합 근무하는 때가 있지요.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했으니까, 관심을 두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다는 실적만 내지 말고 꼭 양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는 것도 과장님, 계장님들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군 민의 편에서 군민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동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님들과 종합민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 합니다.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고흥 군의회 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투자정책과장 류철주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장 류철주입니다. 투자정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정·현원 현황으로 정·현은 각각 13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 2014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군·읍면 전 직원을 투자유치 요원화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2011년부터 36개 T/F팀을 구성하여 기업 투자유치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관련 대상기업 발굴 및 정보 제공을 통한 공조체제로 투자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명시· 사고 이월 현황입니다. 청정식품단지 진출입로 개설 사업비 18억 9200만 원을 편입 토지 등 매입협의 지연으로 이월 하였으며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 5693만 7000원이 위탁 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금년 4월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215쪽,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투자유치 보조금 으로 ㈜케이에프앤비 등 5개 업체에 4억 47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으로 순천 지식재산센터에 1500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기업체 ㈜우리기업 등 7개 업체의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지원이 이루어 졌습니다. 기금 운영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16쪽, 조례· 규칙 제·개정 및 폐지 현황은 행정자치부에서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조례 정비 대상인 고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중 투자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이중규제 조항 제27조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은 2014년 동절기 에너지 절약 홍보물 등 총 9건에 3263만 1000원이 소요됐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은 총 4건으로 동강면 죽산마을과 점암면 안치마을에서 제기된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반대 건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거 기 허가된 사항으로 민원인과 사업자 간 원만한 합의 하에 추진토록 하였으며, 포두면 길두리 태양광 발전소 추가 설치 반대 건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 설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두원면 상예마을 민원 건은 당초 요구한 사항에 관해서는 처리 완료하였으며 마을의 추가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 측과 원만한 합의 로 종결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추진 현황으로 ㈜홍해개발과 ㈜솔향식품을 유치하였으며 투자금액은 2786억 원입니다. 추진 상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가스판매업소 품질검사 및 단속 실적입니다. 포두면 소재 석유판매 업체에서 가짜 석유 저장으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벌교-고흥 간 26.7㎞ 주배관 공사는 거의 마무리 됐으며 공급 관리소 설치는 2016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고흥읍 배관망 구축 공사는 2개년 계획으로 추진 예정이며, 201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9쪽, 풍양농공단지 입주업체 가동 현황입니다. 현재 흙누리 영농조합 등 7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업체별 가동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청정식품단지 분양 현황입니다. 100% 분양을 완료하여 총 21개 업체 중 14개 업체는 공장 가동 중이며, 7개 업체는 공장 건축 중이거나 착공 준비 중입니다. 연내 100% 건축 착수 및 공장 가동을 위해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흥청정식품단지 입주업체 가동 현황입니다. 현재 14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연간 생산량은 1만 1489톤이며 생산액은 113억 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운영 및 자금지원 실적입니다. 2015년 전남 강소기업육성사업으로 ㈜죽암기계에 보조금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서 도비가 5000만 원, 군비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께서는 심도 있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감사 합니다.

다른 과도 그렇지만 투자정책과는 더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할 것이 있어요. 당연히 군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 도 있고요.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영남면 우주해양리조트 사업자를 공개 해도 되겠네요.

이것을 공개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했습니다. 최소한 의원 님들께는 투자유치 현황에 대한 회사의 이름 정도는 보고 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는데 이것을 굳이 알릴 필요는 없다 해서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어디서 홍해개발이라는 회사를 제 입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이 사업이 2008년도부터 시행 한 사업이라 봐야겠죠?

예,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2014년 12월 30일 특화사업 포기서 접수 , 태인개발은 완전히 마무리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후자로 홍해개발이 시작된 거죠?

시행 자 지정을 하기 위해 분쟁 소지를 사전에 없앤다는 차원에서 전 시행 자를 정리한 다음에 새로운 시행 자를 지정하는 절차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그대로 추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부심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도 이관해서 하겠다고 하셨으므로 잘 될 것이라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시는 질의 안 할 것이고요. 그 아래 ㈜솔향식품이 있어요. 옻 김치 등 식품제조업인데 이 사업장은 어디에 있어요?

이것을 투자유치라고 이야 기한 다는 자체가 조금 부끄러움은 있습니다만 4차선 상행하다 보면……

그러면 거기서 옻 김치를 만들어요? 제가 알기에는 나무에 옻칠을 전문 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김치 사업을 합니까?

이 사업은 전통 한옥에 대한 칠 사업을 주로 하는데 향후 그런 옻을 소재로 식품산업까지 확장해 보려는 의지로 전라남도와 연계돼서 도 주문 에 따라서 진행한 것으로 실없지 않게 여겨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어딘지 안 나왔고 옻 김치라는 것도 생소한 데 어떤 것인가 해서요.

앞으로는 그런 계획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17쪽,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에서 4건은 모두 태양광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예.

원만하게 완결됐는데 처음에 민원이 발생한 원인이 뭐예요?

생활권에 침해가 된다는 이유가 대부분입니다만, 민원이 생긴 이유는 아주 다양합니다. 법적으로는 인허가에 하자 는 없으나 사업자로 하여금 주민 들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응하고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태양광 설치하는 장소와 마을과 거리 제한이 있습니까?

거리 제한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전 종합민원과 때 보고 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에 제한이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은 이런 것까지 구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권장하는 사업 성격이 큽니다.

아니, 민원이 발생했는데 결과는 원만한 해결이라 돼 있어서 사업자와 마을 주민 들과 분쟁 소지가 없어진 것은 혹시 뭔가 모르는 것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 드립니다.

예, 이면에 의혹을 살만한 것을 한 것은 없고요. 중재 노력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군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와 마을 간에 뭔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런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218쪽, 유류·가스판매업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단속은 투자정책과에서만 합니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행정처분 에 대한 것, 가격 표시제를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제한적인 적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곳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입니다. 수시로 점검하고 거기에서 적발된 사항을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처분 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류나 가스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석유를 기록만 하고 그쪽 기술만 믿고 있다는 자체도 약간 문제되고 또 LPG 20㎏는 일반 가정에서든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검하실 때 판매하는 곳에 가서 ㎏은 재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석유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계는 아주 비쌉니까?

기술적인 부분도 장비에 대한 전문 성이 갖춰져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서 물리적인 제한이 있어서 관리·감독을 단속을 잘 못 한다고 여겨지면 우리 차원에서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지만,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로부터 제보나 수시로 의심 업소에 대한 사항은 체크하고, 점검하고 전국소비자에게 알리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순천에 제가 아는 분이 가짜 석유를 만들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거든요. 이것이 동부에서 하는 건데 우리 지역에 안 온다는 법은 없습니다. 저희도 경험해 보면 차에 가짜 기름을 넣으면 차가 흔들리는 현상 등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사해서 확인이 불가하다는 데 한국석유품질관리원만 믿고 놔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 자체로도 강화해야지 여기 보면 검사업체 수가 1개, 실적도 1개 이렇게 나왔는데 점검이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로는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정 소송 중이라 보고 를 안 드렸는데 소송 중인 것이 가짜로 판별됐는지는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서 행정처분 은 한 가지 더 했습니다. 그에 대한 보고 는 사법 부의 판단을 따를 것이라서 보고 를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관내에는 유사 석유를 섞어서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매년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고, 왜냐하면 돈만 낭비되는 것이 아니고 차량을 파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가스판매업소의 품질단속 강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우리 지역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적발하게 되면 단순히 적발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처분에 대한 소송 이나 이런 것에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응능력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짜 석유로 인한 사업 정지는 3개월은 상부 기관에서 내리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런 법이 강화돼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PG ㎏에 대해서는 전문 적으로 알아보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정·현원 직원이 13명인데 많은 일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214쪽, 2014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투자유치를 지속해서 해야 하므로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투자유치 활동 적극 전개가 되어 있고 지적내용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는 내용과 군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투자유치를 부탁했고, 읍면 직원도 같이 참여 하자 는 내용인데 조치 내용을 보면 실과가 11개이고, 읍면도 5개인데 구체화된 사업 중의 하나만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고흥만 관광지구 단지에 계획된 사업이 건설과가 주로 해서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와 같이 공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힘을 더해서 민간투자 결정 을 하고 거기에 콘텐츠를 맞춰서 진행 중이고 곧 금년에 좋은 성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 투자할 업체요?

예.

향후 관련 기업 및 투자자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홍보·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대상기업 발굴 및 정보 제공을 통한 공조체제로 투자유치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은 조치 사항에 나와 있는 것이고 지속해서 아이템을 발굴하고 실제로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18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 현황인데 이 사업은 제가 업무 보고 때도 질의 했습니다만 현재 주배관 공사가 90%, 26.7㎞가 됐죠?

예.

앞으로 공급관리소와 전압기, 공급 배관 지선, 그 사업비 요청하고 그것이 된다면 2016년 말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완공될 수 있어요?

관리소에서 고흥읍, 정압기까지 오는 거리에 중압배관이 있습니다. 중압배관은 내년 고압배관 주배관이 준공되는 시간에 맞춰서 준공하고 겨울철 난방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에 개별주택에 난방을 끊고 도시가스를 넣는 것은 불가능하답니다. 주로 공동주택 위주겠지만, 어차피 시기를 하절기로 맞춰야 하는데, 그 시점을 일일이 공급하는 시기에 맞추려고 내년 연말쯤 주배관 한국가스공사에서 공사를 끝내면 내년에는 중압배관을 맞추고 일부 중압배관을 거쳐 가는 공급선에는 개별 세대 주택까지 공급하는 선까지 부분적으로 가고 궁극적으로는 2017년도 하절기에 전체 마무리하려 합니다.

겨울철에는 안 되고 하절기에 해서 다음 동절기를 대비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장 빠른 시기에 주택에 공급할 수 있는 시점이 그때로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시기도 2017년까지 돼 있고 그렇게 되면 몇 달 당겨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요청했지만, 현재 대상이 아파트나 다세 대가 구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만 대상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도시가스가 들어온다고 해도 혜택받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전 지역으로 확대해 주시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밀집으로 봐서는 고흥읍, 도양읍으로 돼 있죠?

예.

각 읍면까지 다 했으면 좋겠지만, 시·군에 한 지역을 공급 원칙으로 하고 있죠?

예, 시·군에 한 지역 공급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확대하겠지만, 다음 도양읍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19쪽, 풍양농공단지 입주업체 가동 현황이 있는데 사실 오래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군에서 이 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곳을 보면 그 지역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 을 군에서 우선 구매해 주고 이런 게 있던데요.

제도적으로 우선 구매토록 하는 법률 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를 내고 있지는 않다고……

그런데 생산품을 보니까 우리와 관련된 건 없네요.

실제로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군에서 발주하거나 그런 사업과 직접 연관된다면 성과가 있을 텐데 그런 것과는 동떨어진 품목이 많습니다.

발주하는 사업에 납품할 수 있다면 먼저 해줄 텐데요. 하여튼 그래도 현재 농공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은 법률 로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단지는 그거와는 상관없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농공단지입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면 군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나머지 221쪽, 중소기업 운영 및 자금지원 실적이 많지는 않지만 1억 원 정도 되나요?

예.

이것은 도에서 많이 내려오는 것 같던데, 이건 도에서 선정합니까?

다수 기업을 대상으로 도의 엄격한 심사 를 거쳐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업체 정도는 추천이 가능합니까?

그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전도가 창창하고 공공에서 지원을 통해 더욱 더 크게 향상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을 찾는 것이 녹녹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 같은데 대상이 많지 않다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고흥군에 있는 중소기업은 정말 어려워요. 대부분 도시로 올라가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서 중소기업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죽암기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기반이 다져진 업체인데 대부분 영세한 업체가 많을 거예요. 그런 업체를 발굴하고 지원해서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고생이 많죠?

감사 합니다.

열성적으로 하는 모습 우리 의원 님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많은 문서를 접하시는데, 과장님이 생 각하 는 ‘난’ 개발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싶습니까?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제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 제 나름대로 드는 생각은 두 가지 입장에서 갈릴 것으로 봅니다. 환경론자 입장에서 보면 웬만한 건 다 난개발로 볼 것이고 개발론자 입장에서 보면 뭐 웬만한 건 다 난 개발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준을 어느 정도 수위에 훼손되고 어느 정도 수위에 개발되어야만 난 개발이라는 기준이 없으므로 보통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연의 상황에서 많이 역행하는 개발 수위를 일컬어서 ‘난’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분별하게 환경을 침해하고 하는 것을 주로 정의 하죠?

예.

혹시, 지금 정부 나 전라남도의 데이터에 전기 수급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부족하다는 자료 나온 것 있어요?

2013년도 이후로는 전력 예비율이 20～30% 이를 정도로 전력 공급량이 오히려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전력 발전 사업자들은 LPG 발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놀리고 있는 형편에서 기업들은 배고픔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하고 연계해서 묻는 건데요. 우리 과장님 생 각하 실 때 태양광을 무한정 허가가 들어오면 안 내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태양광 시설을 계속 해줘야 할 것인가 아니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상위 법률 이 있는데 지방자치 법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월권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안이므로 전기사업에 대한 면허를 주는 데에는 우리가 법률 에 근거하지 않고는 안 해주거나 통제할 수 없으나, 이런 개발 행위나 농지전용, 산지전용은 개별법에 따라서 다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여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군에서 허가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권으로부터 또는 주 도로로부터……

아니, 용량이요.

용량은 100㎾ 미만입니다.

아니, 200㎾ 미만인데요?

100㎾ 미만이 군수 허가 사항입니다.

실무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200㎾ 미만은 우리 군에서 허가해 주고 200㎾ 넘으면 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렇죠?

100㎾ 미만은 시장 · 군수 허가 사항이고요. 3000㎾ 이하가 도지사 허가 사항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태양광을 신청 한 사람들이 큰 부지에 개발행위를 받아 놓고 까다로우니까 우리 군수 가 허가할 수 있는 권한 을 신청 해 놓고 뒤에 또 다른 사람 명의로 신청 하는 때도 있어요. 확인 안 해 봤어요? 예를 들자면 한 개 사업장에 도에 갈 필요 없이 1㎾ 나눠서 하는 사례가 있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한 권역 내에 사업자를 100㎾ 미만으로 쪼갭니다.

실제로 소유자는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개발행위를 받을 때는 100평을 받았으면 50평은 A라는 사람이 허가 받고 50평은 또 B라는 사람이 받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실제 소유자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한 사항이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당초에는 정착이 되기까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개발해서 분양하는 격인데 그것이 과연 100㎾씩 나눠서 하는 것이 각각 개별 사업자로 보고 허가해 주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그에 대한 정리는 각각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 정리됐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절차이긴 한데 나중에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허가를 받아 놓으니까 이익을 받는다든가,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해야 합니다. 그런 걸 신경 써 주시고요. 청정식품 21개 업체가 입주했다는데 14개 업체는 공사 가동 중이고 4개 업체가 공사 중이고 3개 업체는 설계 중이네요. 거기 분양대금 산정은 어떻게 하는가요? 저희가 몰라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분양대금을 산출할 때 기준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근거와 우리 군에서 청정식품단지에 입주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사례가 뭐 있습니까?

입지 보조금 을 줬습니다.

면적당 얼마씩이요?

예, 산출해서 입지 보조금 을 줬고요. 다음 분양대금 산정하는 근거는 공사 원가에 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가지고 전라남도 승인 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금액을 분양 가격으로 산정되게 하는데 청정식품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공에서 투입한 일부 우리 군 군비로 구축한 겁니다. 군비투입 부분만 원가에 계상했고 국비투입 부분은 배제했습니다. 그것은 합법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몰라서 알고 싶어서 질의 했던 거고, 지금 생산된 제품 판로는 어떻습니까?

아주 잘 판매되고 있고 국내에 독보적인 기업도 있습니다. (유)푸드원이라는 오리 가공 공장 같은 경우는 소비자로부터 선호도가 높은 기업이고 ㈜푸른터 같은 경우도 건조 분말하는 기업인데 일정 품목에는 국내 1위로 자리매김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당초 염려했던 것이 풍양농공단지가 유실무실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석재 가공 공장이 주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동강농공단지에 입주하면서 풍양농공단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를 많이 했어요. 우리 투자정책과 과장님이 각고의 노력과 좋은 발상으로 다 입주했다니 다행스럽습니다. 추후 2차 농공단지를 만든다 했잖아요? 거기는 현재 분양할 수 있는 예정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그 분양 방식이 실수요자 방식입니다. 이미 8개 업체에 약 66%, 10만 3000㎢가 선분양해서 갑니다. 물론 선분양으로 분류되고 있는 부분이 물류 센터로 들어가는 부지까지 포함입니다만, 나머지 34% 면적 중에 가처분 면적이 남는데 거기에 대한 분양이나 유치는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 했으니까 이해하시고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님들과 투자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농공단지 2차 조성 부지 추진 현황을 확인코자 위원 님들의 현지확인 감사 동의 가 있었으므로 내일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 합니다.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고흥 군의회 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평생학습사업소장 김유철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소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김유철입니다. 사업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75쪽부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14명 정원에 현원은 13명으로 1명이 결원 입니다. 담당별 사무 분장은 평생학습, 도서관 운영, 드림스타트 등 3담당 체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 2014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두건에 대해서는 완결하였으나, 앞으로 지속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중 고흥성공아카데미 운영 방법 개선을 위해 공직자부터 솔선해서 참여토록 함은 물론 보다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읍면 이·단장 등 사회 단체가 솔선해서 특정한 시기를 선정해서 중점 참여 권장의 날을 유도하는 등 참여하면 유익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귀찮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참여 마인드에서 벗어나 배움의 기쁨을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강사 예산 절감 및 관내 출신 강사 활용도, 강사 인지도와 강의 주 제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더욱 내실 있는 성공아카데미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발전기금 지원 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교육 경비 의 교육기관 직접 지원 제한 방침에 따라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지원이 요구된 만큼 학부모나 학생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청소년 문화의집 중심으로 하는 동아리 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7쪽, 4번, 5번, 7번 항목인 명시· 사고이월 및 민간자본 보조사업 그리고 기금 운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번 항목 민간경상 보조사업 5월 5일, 어린이날 큰잔치에 1500만 원 지원하여 어린이날 큰잔치 추진협의회 운영으로 행사를 치른 바 있습니다. 8번 항목, 조례· 규칙 제·개정은 금년도에 고흥군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4건으로 그중 제정 1건, 일부 개정 3건입니다. 278쪽 상단까지입니다. 278～279쪽, 인쇄·홍보물 제작입니다. 도서관 다문화 자료집과 청소년 관련 홍보 리플릿 3종,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에 따른 각종 리플릿과 소식지 및 행정 봉투, 종이가방, 달력 등 홍보 물품 총 16건, 3640만 원 집행, 업무 추진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 다수인 관련 민원은 해당 없습니다. 280쪽, 고흥성공아카데미 추진 실적입니다. 13회에 걸쳐 역사, 교양, 문화, 건강 등 다양한 주제로 군민, 기관단체, 공무원 등 7600명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강사 강의료 1120만 원, 플래카드, 리플릿 등 홍보비와 교통비 등 부대비 1150만 원, 위탁 계약 수수료 420만 원 등 총 2600만 원의 예산 을 집행하였습니다. 281쪽, 교육발전기금 운영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144억 원을 조성하여 29억 원을 명문고 육성 외 6개 사업에 지원했으며 현재 예치액은 114억 6000만 원입니다. 기금 지원은 2014년 장학금 6470만 원과 2015년 교육지원청 무지개 학교 운영 지원 2억 원, 우수 명문고 육성 7000만 원 등 6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고등학생 아카데미 운영 실적입니다.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130명의 수강생을 선발하여 주 2회 국·영·수 3과목을 강의 중입니다. 현 강사진은 올 1월에 공개 모집하여 서울 및 수도권 유명 학원 경력이 있는 참신하고 유능한 강사 7명으로 구성하여 운 영해 오고 있습니다. 282쪽, 도서 보유 현황입니다. 1998년 군립 남부 도서관 최초 개관 이래 총 3개 군립 도서관 에서 올해 10월 현재까지 철학, 종교, 사회 과학 등 12개 분야에 총 14만여 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3개 면의 작은 도서관 장서를 포함하면 16만 5000권의 다양한 양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서를 통해 군민들의 정서 함양과 최신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서대출 실적입니다. 우리 군은 노령화 급증 등 독서 연령층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소폭이지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도서대출 실적은 총 3만 4700여 권이며, 이는 우리 군 도서관 이용자중 1인당 평균 5권 이상 책과 함께했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책 읽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힘써 나가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현황은 전체 이용자 7만 8000명 중 초등학생이 64%를 차지한 4만 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 중학생, 일반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떨어지는 중·고등학생은 입시준비 등 학과 위주의 교육환경 여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83쪽, 도서 및 자료구입 현황입니다. 2014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교양 도서와 비도서 총 4000권 구입하는데 지난 1년간 6700만 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우리 군 지역 서점 살리기 차원에서 관내 구입 가능 도서는 관내 3개소에서 전량 구입하였으며, 확보에 한계가 있는 오디오북 등 비도서는 부득이 관외 전문 업체에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작은 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과역, 도화, 봉래면 등 작은 도서관 3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근무 인원은 주중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각 도서관 에 1명씩 배치되어 있으며 연간 운영은 공공요금 등 관리비 등으로 총 34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농·어촌 여건상 작은 도서관 이용률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증가 추세에 있는 다문화가정과 농촌의 문화적 소외감을 감안하여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앞으로 작은 도서관 활성화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 청소년 육성지도 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25종의 프로그램에 1만 2000명,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4300명, 그리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과 홈스테이, 국내외 간 청소년 문화교류 운영 등 총 2만 6000명이 참여하였고, 총 5억 3400만 원의 사업비가 집행됐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은 총 15회의 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스티커 미부착으로 시정 명령 29건을 적발 시정조치 한바 있습니다. 285쪽,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군이 2회 연속 전국 최우수 대통령상을 받은 사업으로, 만12세 이하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복지·건강 등 총 77개 프로그램을 아동통합서비스 전문 요원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드림스타트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입니다. 연간 운영 부담금 은 1억 원으로 2015년 2월에 40명을 모집하여 32명 선발·입사하였으나 기숙사 입사, 군 입대, 휴학과 특히, 시행 초기 위탁 업체의 구내식당 미운영 등 준비 소홀로 현재는 14명이 입사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이 정상화되어 홍보가 잘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께서는 심도 있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말씀드릴 건 별로 없지만 행정사무감사 이므로 잘 되라는 의미로 281쪽, 교육발전기금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평생학습사업소 말고도 다른 실·과·소 감사 때도 유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하는 민간보조 사업에서 2014년도 고흥군 세입 · 세출 결산검사 에 대해 조사할 때 보니까 보조사업 이익금을 교육발전기금에 내겠다는 사업계획서 를 봤어요. 검사받는 실·과·소에서 이야기하는데 행사에 보조해 주는 목이 있다면 그 사업계회서를 제출 하실 때 이익금이 발생하면 고흥군 교육발전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고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주무 부서 가 평생학습사업소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각 실·과·소와 업무 협조할 때 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다시 부탁하고 우리 주무 부서 이기 때문에 평생학습사업소에서도 교육발전기금을 모금하는 데 최선을 다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정부 로부터 교육 경비 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지고 또, 지원에 따른 페널티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므로 우리가 이를 극복하려면 교육발전기금 모금해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 지적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만, 교육발전기금 지원 방법 개선에 모금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투입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니까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고 기금을 통해서 교육발전기금 모금하는 데에 총력을 다해 주시고, 우리 소장님도 저와 같은 생각입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감사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사회 단체에 하는 것보다 각각 실·과·소 산하 단체를 통해 하는 것이 영향력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사회 단체, 향우회원, 군수 님도 하고 다 하겠지만 그래도 내부에서부터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고요. 285쪽,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2년 연속 대통령상을 받았다니 축하하고요. 이건 전부 아동에 관한 거죠?

그렇습니다. 주로 저소득 아동입니다.

우리가 노인 복지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관내도 보면 솔직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별로 없고 또 없다 보니까 지원이 더 적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아동·청소년에 지원을 체계적으로 잘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2년 연속 대통령상을 받았다니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리고 드림스타트가 더욱 잘 운영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울시 내발산동 공공기숙사는 사실은 저희도 한 번쯤은 가봐야 하는 데 못 갔거든요. 현재 여기 참여한 지자체는 고흥, 순천 또 어디가 참여했죠?

광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3개, 전체적으로 1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정 출연 해서 건설했죠?

예.

우리가 할당 받은 면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20실 40명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데 주는 돈이 1억 원입니까?

예.

매년이요?

예.

현재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초기라서 구내식당 운영이 안 됐던 것처럼 여건이 조금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요. 운영비 관계는 별도로 매년 정산해서 남으면 그 이후에 또 적립해 나가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지역 아이들이 기숙사에 살면서 경비 도 절감하고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내발산동이 변두리에 있다 보니까 교통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수도권에 자원이 많거든요. 전체 객실에 아이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입소율이 54%입니다.

상당히 자조하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복수로 신청 했다가 학교 기숙사 합격하면 가버리고 월셋집이 생기면 가버려서 중간에 이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 유학을 가면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운영비도 12만 원이면 엄청나게 저렴하고요.

시설도 잘 되어 있다고 하던데 제가 봤을 때 54%이면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홍보 부족도 있다고 생 각하 는데요. 우리 고흥에 있는 고등학교 쪽에 홍보하는 것도 연계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반상회 보도 수시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왕 투자해서 우리 학생들 편익을 도모코자 했다면 100% 활용할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치하라면 좀 그렇지만 열심히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적은 금액으로 책을 구입해서 돌려서 도서관 에서 다시 책을 빌려주는 것을 보고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을 느끼고 앞으로 저변 확 대가 더 돼야겠어요. 몰라서 활용을 못 하는 일이 없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책이 비싸니까 단 기간 에 교체해야 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빌려서 봤으면 좋겠는데 다문화가정이나 학생은 여러 곳에 가서 빌릴 수 있지만, 유아 서적을 어려운 곳에 빌려주는 것을 보고 정말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더 활성화되게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배치가 직원들은 힘들기는 합니다만, 예산 도 절감되고 효과는 확실합니다. 홍보를 더 잘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고흥군 교육발전기금 총액이 얼마 남아있습니까?

114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군수 님 임기 까지는 목표를 20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것이 순탄하게 될 것으로 믿고는 있습니다만, 훨씬 200억 원이 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제가 퇴직 하고서 교육발전기금이 모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누구 한 사람도 교육발전기금을 내주라 부탁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정말 양심에 찔립니다. 내일이라도 바로 말씀하면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 합니다. 전파력이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도 어디에 해야 하는지 누구를 거쳐서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해마다 보고 받을 때도 몇억 원으로 올랐지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우리 군에 적합한 사업이고 저희도 앞장서고 직원들도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 후라서 몰라서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런 식으로 모르는 분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함께하도록 독려해서 200억 원이 훨씬 넘도록 교육발전기금에 박차를 가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항상 힘을 심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우리 고흥에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던데요. 이 앞에 협의회 때 빈 프로젝트로 대통령상을 받을 당시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사업 실적 보고 를 받고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까운 현실도 있었고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업에 관해서는 관심을 지속해서 정말로 밥도 못 먹고 주위에 살펴줄 사람들이 없어서 배회하는 아이들에게 따듯한 지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277쪽, 조례· 규칙 제·개정 폐지 현황에 제가 위원 회 위원 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묻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 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 고흥군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안 됐어요. 그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를 폐지해야 합니까? 존속해야 합니까?

공모 때문에 발단됐습니다만, 내년에 도전해야 하므로 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지금의 방침이고요.

평생학습도시가 선정이 안 되더라도 조례에 근거해서 평생학습도시로 만들어 가면 되기는 되는데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봅니다.

제가 그 위원 회도 참여했고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조례를 제정 했던 위원 회이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물었고요.

예.

방금 우리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81쪽, 중·고등학생 아카데미에서 지속적인 지원으로 교육여건 개선으로 성과가 많이 나왔어요? 방금 서울대만 말했지만, 수도권으로 진입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올해 성과는 아직 안 나왔죠?

그렇습니다. 수시가 접수 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무 부서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아카데미 강사진하고 고등학교에 진학담당 선생님들이 있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에 따라서 이 학생이 어디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수도권 강사진들이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예.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자존심은 더 높은데 그에 반해 정보력이 없어요. 확실히 없죠. 이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서울대 몇 명 더 들어갔을 거예요. 융화가 안 돼요. 그리고 강사는 강사대로 선생님들이 안 들어주고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하니까 강사들이 이 아이들 성향에 대해서 더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중재할 수 있는 부서 가 평생학습사업소입니다. 강사진과 진학담당과 잘해서 올해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력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를 못 내는 거예요. 그것을 잘 참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제 말에 동의 하시죠?

현재 원장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 나왔고요. 어느 때보다 더 그 부분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학교 측과 강사진하고 학부모랑 대화하고, 우리가 결국은 좋은 진학을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최대한 초점을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동료 위원 이 말씀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교육발전기금을 모르고 계시는데 사실 제 자랑이 아니고, 저는 사회 단체장 하면서 500만 원 내놨어요. 제가 단체회장이었으니까 유도했죠. 제 개인 또한 약정해서 내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기금 모금하는 데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주문 하면서 군청 산하에 있는 직원부터 독려하십시오. 특히 의회 의원 님들 전부 참여하도록 해 주세 요. 다른 데 가서 모금하면서 우리는 안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자료를 취합해서 집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렇게 사회 단체, 개인이 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것은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세 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예전에는 우리 직원들 직급 별로 의무 적으로 신청 을 받았잖아요.

애초에는 권고 식으로 했습니다. 1～2만 원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과장은 3만 원, 계장은 2만 원, 직원은 신청 받아서 했어요.

예, 맞습니다.

자동으로 봉급 에서 나갔는데 중지됐다는 것 아닙니까? 요즘에는 좋은 제도도 한쪽에서 시끄러우면 중단할 수밖에 없으나 반영하세요.

예,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원 들이 하는 직접 기부가 발전 기부인데 그것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직접 기부가 법률 적으로 가능한 것도 판단해 보시고 예전에 함채규 의장 님께서 돈 1000만 원을 교육발전기금에 기탁 하고 싶은데 자문해 보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에요. 물론 기탁 을 돈으로 받으면 상관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목적으로 유권해석 하더라고요. 선거관리위원회 에 자문해 보시고 합리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해요.

잘 알겠습니다.

모금하는 것이야 우리가 동조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거 연말에 정산하면 다 환급받아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동우 위원 입니다. 마지막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 실적, 기숙사 참여 현황에 40실이 있어요. 40실은 어떤 수치를 표현한 거예요?

20실인데 한실 당 2명씩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0명 들어가는데요. 애초에 34명이 들어왔는데 그동안 기숙사 운영이 잘 안 돼서 현재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고에 총 32명에 남자 12명, 여자 20명이라 돼 있고요. 이것이 2015년 3월에 입사했네요.

예.

지금은 14명만 입사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퇴사를 한 거예요?

다시 설명해 드리면 사실 기숙사 운영 안 됐습니다. 위탁업체에서요.

우리 동료 위원 님들이 질의 하셨다면서요?

예, 했습니다. 이따 위원 님께 따로 설명해 드릴까요?

아니, 우리 위원 님이 들었으면 제가 설명 듣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님들과 평생학습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 합니다.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고흥 군의회 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한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소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한입니다. 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89쪽, 정·현원 현황은 정원 12명에 현원은 13명입니다. 청원 경찰 3명, 사무원 12명, 공공근로 4명이 문화체육시설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 분장 내역은 관리계에서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전속예술단 운영 업무, 시설계는 문화체육시설 9개소에 대한 유지 관리 업무, 체육계는 각종 체육대회 지원과 체육진흥기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2014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에 관한 사항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전지훈련팀 유치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므로 순천, 광양, 강진 등 전지훈련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전지훈련에 편익을 줄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전지훈련팀 유치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전지훈련 참가팀을 대상으로 군수 님 감사 서한문과 체육시설 홍보책자를 발송하고 있고 참가팀 인원과 일수를 고려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무료 이용과 군 버스 지원, 주부클럽에서 유자차와 석류차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지훈련 유치 결과는 475개 팀에 연인원 2만 2349명을 유치해서 약 16억 900만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42개 팀에 2만 3000명 유치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군 취업선수 및 생활체육지도자 관리 철저로 군 취업선수 및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매년 군정 기여도를 평가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 재 계약 여부를 결정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생활체육지도자 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생활 육성을 위해서 마을 회관, 경로당, 아동센터 등 현장 방문하여 에어로빅, 요가, 탁구 등 다양한 생활체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 복무 관리를 강화를 위해서 매월 1회 복무형태 지도 점검 실시 중이며, 복무활동 내역은 도 생활체육회 복무 점검 시스템에 입력해서 관리 중이고 매월 복무 점검 시 현장 활동 미수행 및 허위활동 보고 등 위반사항 적발 시 마다 근무 평정표에 감점사항 반 영해 서 이후 재 계약 시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서 채용 여부를 결정 하겠습니다. 참고로 직장운동경기부 볼링팀이 창단되면 지금까지 군 취업선수에게 지원되는 1억 4000만 원이 중단되겠습니다. 2014 명시· 사고이월 현황은 도덕면 오마게이트볼장 창호설치 1건입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나 2015년 3월 28일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총 4건입니다. 과역면 독대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풍양면 흥무정 시설 보수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도덕면 오마게이트볼장 휴게실 설치는 저희가 현지를 조사해 본 결과 게이트볼장 인근 3m 앞에 오마리 4개 마을 경로당 24평으로, 현재 오마 마을회관을 신축 중이고 여기에 또 휴게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다른 마을과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제고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 은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참가에 따른 행사 보조금 으로 총 28 건의 8억 4192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 보조가 7억 4500만 원, 자담이 9692만 8000원입니다. 293쪽, 기금 운용 현황은 우리 사업소가 체육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액은 20억 6447만 4000원으로 출 연금 이 20억 900만 원, 이자가 5547만 4000원입니다. 2014년 발생한 이자 5099만 원을 7개 학교에 4599만 원, 우수 선수에게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조례· 규칙 및 제·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조례 제정 이 3건, 일부 개정이 5건입니다. 인쇄·홍보물 제작은 각종 문화예술 공연과 체육대회 홍보 제작비로 총 26건에 1억 8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95쪽, 고흥문화회관 이용객 현황은 총 445회에 걸쳐 6만 638명이 이용했습니다. 그중에 수 영장 이 3만 1216명이 이용해서 수 영장 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연유치 실적은 총 24건에 1만 3237명이 관람했습니다. 296쪽, 전속예술단 운영 실적은 총 52회 공연으로 단원들 공연 출연 료로 679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98쪽, 고흥문화회관 시설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실적은 총 140건에 1325만 9000원의 사용료 를 징수했습니다. 박지성 공설운동장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실적은 총 4건에 42만 4000원의 사용료 를 징수했습니다. 팔영체육관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실적은 총 19건에 293만 2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군민회관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실적은 총 40건에 1026만 9000원의 사용료 를 징수했습니다. 302쪽, 도양복합체육관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실적은 총 39건에 539만 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303쪽, 김일기념체육관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실적은 총 15건에 172만 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304쪽, 고흥국민체육센터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실적입니다. 총 4 건의 사용 허가에 일반 이용자가 대부분으로 사용료 5228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문화체육시설 관린 및 운영 현황은 고흥문화회관 등 9개 시설에 대해서 15억 1741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 가 5934만 1000원, 공공요금 이 4억 7073만 5000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9억 8730만 8000원입니다. 305쪽, 동계 전지훈련 유치 실적입니다. 축구 등 5개 종목에 45개 팀, 연 2만 2300명을 유치했습니다. 그중에 축구 16개 팀, 야구 5개 팀, 배구 12개 팀, 볼링 7개 팀, 펜싱 5개 팀을 유치했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지원 실적입니다. 총 25건에 지원액은 6억 46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체육대회 개최는 17건에 3억 7100만 원, 체육대회 참가는 8건에 2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군 취업선수 육성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6개 종목에 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급여 로 4444만 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2015년에는 5개 종목에 7명에 1억 1236만 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관리 현황은 현재 6종목에 8명으로 일반 4명, 어르신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급여 지급으로 1억 6394만 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심도 있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님 질의 하십시오.

291쪽, 민간경상 보조사업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중간 부분 고흥우주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참여했습니다만 지원금이 4700만 원이에요. 어디에 그렇게 많이 쓰입니까?

여기 보면 자부담이……

합이 6700만 원으로 자부담 2000만 원, 군 보조금 이 4700만 원인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많이 투자되느냐 말입니다.

대부분 마라톤대회를 위한 홍보, 상품, 유니폼에 지출 됩니다.

그러면 유니폼은 전체 다 줍니까?

아직 정산서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만 대부분 마라톤대회에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전국적으로 마라톤 동호회에서 참가하는데 참 좋은 사업이고 좋은 대회인데 군비 4700만 써서 홍보는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그날 제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행사장에 가서 보면 동호인 각자가 와서 운동 경기를 하는데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가, 또 전국적으로 마라톤 동호인들이 참가하겠지만 유니폼까지 해줘야 하는 것인가요?

유니폼이 아니라 상의만요.

상의든 뭐든지요.

한 2000명에게 간식이나 유니폼 주고 홍보도 해주고요.

의문 사항이므로 결산 되면 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4700만 원에는 도비 7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도비든 국비든 다 군 민의 세금 아닙니까?

전국 단위 마라톤 경기를 하면 유니폼을 다 지급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만 특수하게 지급하는 건 아니죠?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300쪽, 군민회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40건으로 유료가 34건, 무료가 6건, 사용료 는 1026만 9000원인데 그와 비슷한 규모의 도양 복합체육관은 39건으로 1건이 더 적네요. 유료 1건이 더 많은 35건, 무료가 4건인데, 거기는 사용료 539만 4000원으로 거의 50%가 넘네요. 비슷한 규모인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시면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양 복합체육관은 무료가 4건, 군민회관은 무료가 6건이에요.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사용료 차이는 거의 50%는 안 되지만 많이 차이 나는 이유는 뭐냐고요?

저도 자세한 사항은 봐야 알겠지만, 군민회관 사용료 는 시간당 2만 2000원을 받습니다.

사용료 가 너무 차이 나서 그래요.

조병종 시설담당 조병종입니다. 군민회관은 대관료를 징수하고요. 도양 복합체육관은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관이고 체육관이니까요?

조병종 예.

그러면 시간당 차이가 크게 납니까?

조병종 이용료는 2시간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씩 해요?

조병종 개인당 500원입니다.

왜냐하면 사용 인원은 군민회관이 더 적어요. 군민회관은 5720명이고 도양 복합체육관은 7272명이에요. 복합체육관이 사용 인원은 훨씬 많으면서도 사용료 는 군민회관보다 절반 수준이라는 말이에요.

조병종 제가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를 듣고 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영체육관과 김일체육관도 건수가 비슷한데 팔영체육관이 훨씬 크므로 김일체육관과 비교는 안 하지만 군민회관과 복합체육관은 규모가 비슷하잖아요. 허가 대상 건수도 비슷하고 그 이유가 있냐는 말입니다.

조병종 제가 그것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 때도 취업선수가 2014～2015년에도 있었는데 앞으로 2016년부터는 없어져요.

예.

직장운동경기부 볼링팀 창단으로 없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대책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민체전에도 출전하고 그럴 거잖아요.

예.

취업선수가 있으므로 그동안 확보한 점수도 있고 물론 돈도 투자했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볼링으로 100점은 받는다지만 전체적인 전략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위원 님 말씀대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볼링팀 창단하면서 대책이 수립되어야죠.

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많은 것을 주고 하나를 가지고 왔지만 그런다고 그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대책을 강구해서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 유지는 해야죠.

생활체육협의회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급해요. 바로 대책을 강구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05쪽, 동계 전지훈련 유치 실적에서 현재 동계 전지훈련과 관련된 위원 회 회의가 있어서 다녀와서 이런 사항을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료 위원 중에는 모르는 분도 있고 해서요. 실제로 동계 전지훈련이나 하계훈련에 적극해서 유치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우리 지역 여건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팀이 온다 해도 숙식이 해결이 안 돼 받을 수 없는 처지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번에 가서 알았고 무조건 훈련 팀을 많이 유치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고 를 좀 바꿨어요. 겨울에는 따뜻하고 눈도 안 오고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에 앞서니까 이런 여건을 최대한 앞세워서 우리 지역에서 훈련을 마치고 가면 대회에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여건은 갖춰 있는데 우리가 서비스할 수 있는 현재 숙박, 음식업소 편 의제 공을 담당 부서 니까 최대한으로 하고요. 제가 종합민원과에도 당부했어요. 민원실에서 음식 숙박을 담당하니까요. 특히 동절기에 관광객이나 동계 전지훈련 팀이 오는데 외지에서 오는 인사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게 숙박, 숙식업소에 최대한 홍보하고 여건을 개선하라고 주문 했어요. 거기에 맞춰서 주무과이니까 업무 협조해서 우리 지역에서 훈련받고 가서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고 좋은 기억에 남아야 내년에 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찾아다니면서 오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와서 좋은 이미지로 남으면 말 안 해도 다시 옵니다. 찾아왔을 때 잘해야 합니다.

참고로 전지훈련 감독들이 우선 우리 따뜻한 날씨에 반하고 또 음식에 반한다고 합니다. 단지 한꺼번에 오면 숙박시설이 부족하므로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 실적을 보면 축구, 야구, 배구, 볼링까지는 전부 동계에 해요. 그렇죠?

예.

펜싱만 하절기에요. 그래서 제가 주문 하고 싶은 것은 동절기는 어느 정도 찼잖아요. 여기에 야구장이 건립된다면 도화면은 야구장이나 숙박시설이 있으니까 한 팀이라도 더 유치할 수 있는데 하절기는 펜싱밖에 없어요. 물론, 하절기에는 관광객이 온다지만 동절기에 주로 편중돼 있으니까 하절기에 하나 정도는 개발해서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 연구해서 발전 할 수 있게 해시주고 알찬 전지훈련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전지훈련 팀들끼리 경기하는 것을 뭐라고 했었죠?

스토브리그입니다.

스토브리그도 참 좋은 리그이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좋은 기억과 최상의 컨디션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님들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