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위원장 님, 잠깐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불참한다는 사유를 언제 받았습니까?

전문위원 , 주무 책임 소장이 불참하게 된다면 그 사유를 언제 해야 되는 거죠? 며칠 전에?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 게 아니라 지금 봐 봐요.

아니, 규정을 보고 그 규정에 맞는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인을 하고요.

지금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소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한 달 전부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무리 연말에 정년하신다고 할지라도 이러면 되겠어요? 이런 시간은 안 빠져야죠.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고 과장이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당일에 와서 불참 통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을 듣고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출석 하루 전에……

하루 전에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하루 전도 아니고 여기 이 자리에 와서 통보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 지금 다른 과는 대기하고 있는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화하면 바로 오실 겁니다.

알아보는 동안에 순서를 바꾸면 되죠.

예.

위원장 님, 기존에 우리 위원 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정확한 사유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임의로 한다고 하면 이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우리가 말 하자 면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사유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과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장이 있어요?

가족 행사가 있어서요.

고흥에는 안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한 달 전에, 뭐 일 년 전에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데 공인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가족모임 때문에 불참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하자 면 이건 의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충분히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왕에 왔으니까 오늘 우리가 끝내려면 양보를 해 주십시오.

아니, 다른 과부터 먼저……

그러니까 다시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 하고……

소장님이 오늘 출장을 냈는지 봐 봐요. 그걸 보고 하면 되죠.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의거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성언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성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직원 정ㆍ현원 현황부터 하수도 사용료 징수 실적까지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43페이지입니다. 정ㆍ현원 현황과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4페이지입니다. 3번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하수관거 정비 사업 중 지하에 매설된 기존 하수관 철거 소홀에 따른 싱크홀로 주민 통행에 위험이 예상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합류식 하수관은 우수관으로 사용토록 하였고, 하수관거 공사 시 노후된 우수관은 철거하고 신규 우수관 설치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 안전 사고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4번항, 명시ㆍ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장치 설치 등 명시이월 2건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입니다. 8번항, 조례ㆍ 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 현황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고흥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빗물이용시설물의 설치 관리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9번항, 인쇄ㆍ홍보물 제작은 상수도요금 고지 서 제작 등에 총 7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11번항입니다. 분뇨 슬러지 처리 현황은 이월량 70톤과 2014년 11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발생량 181톤으로 총 251톤 중 212톤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12번항, 분뇨처리 사용료 수입은 1톤당 1200원으로 분뇨 9749톤이 반입되어 1170만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입니다. 13번항, 시설장비 유지보수 및 예산 집행 현황은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반응조 계측기 수리 등 9건에 2791만 7000원과, 분뇨처리장 내부 반송펌프 수리 등 8건에 792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14번항, 방류수 수질검사 이행 실적은 공공하수처리장 35개소 및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처리수를 자외선 소독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정적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15번항,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 및 사용 현황입니다. 차아염소산나트륨 등 정수 처리 약품 구매에 4785만 6000원을 투입하여 약품 7만 2140㎏을 구입하여, 5만 6640㎏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16번항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징수 실적은 고흥읍 등 16개 읍면에 28억 7500만 원을 부과하여 98%인 28억 1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액 5700만 원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구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고질적인 미납자는 자진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3회 이상 장기 체납 시에는 단수 조치 등으로 체납액이 없도록 사용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입니다. 18번항, 상수도 시설 현황은 고흥읍 호형수원지 등 7개 정수장에서 16개 읍면 1만 8400여 세대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에서 556페이지까지 간이상수도 시설 현황입니다. 고흥읍 등 16개 읍면에 총 156개소를 운영하여 7584가구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20번항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사업 추진 현황은 도화면 고당지구 등 3건에 5억 6800만 원을 투입하였고,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고흥읍 상수도 노후관 교체 등 9건에 13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22번항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주암댐 광역상수도 확충 사업으로 포두지구 등 3건에 10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포두, 과역 등 2개 지구는 완료하였고, 현재 고흥, 도양, 두원지구는 도로포장 일부가 남아있으며, 11월 중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3번항,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사업 추진 현황은 고흥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등 7건에 26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24번항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산면 하수관거 사업은 125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내년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도화면은 121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5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추진하겠으며, 대서면은 47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수관로 정비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번항, 하수도 사용료 징수 실적은 고흥, 도양읍을 대상으로 3억 9200만 원을 부과하여 98%인 3억 8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 620만 원에 대해서는 독촉 안내 및 상수도 체납액 징수와 병행하여 장기 체납 시에는 단수 조치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내가 보니까 상수가 터지면 새벽 1시나, 2시나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출근해서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종말처리장이 고장 나면 그 냄새나는 데를 우리 직원들이 가서 수리 하고, 정말 그런 것을 볼 때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소장께서 잘 챙겨 주셔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은 것이 있는데 가뭄은 어떻습니까? 내년 장마까지 충분합니까?

내년 7월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나머지 간이상수도 같은 데는 저수지가 어느 정도 차 있습니까?

한 70%……

70%요?

예.

그러면 충분합니까?

예.

앞으로 이런 가뭄 대책을 위해서 우리 간이상수도 있죠? 156개가 있는데 점검을 잘 하고, 특히 상수원은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워낙 그 비용이 많이 들어서요.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 와서, 상수원은 확장 같은 것을 좀 할 필요가 있겠던데요.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광역이 들어오다 보니까, 수도법상 광역이 들어오는 데는 수도 사업 인가를 안 해 줍니다. 환경부에서 이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9개의 정수장이 있는데 이것은 다 인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가뭄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관내 저수지 수질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가뭄 시에는 거기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비 차원에서 아마……

금년 같은 경우 금산에서는 확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봉래 같은 데는 그 조그만 저수지에서 봉래, 동일이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한 개 면에 하나는 좋은데 두 개 면에 하나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더라고요.

예.

특히 봉래, 동일은 우리가 관정을 파도 물이 귀하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민 위원 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때 터미널에 그 무슨 천이죠? 터미널에 있는 그 물 누수율……

여기 고흥터미널에 그 하수……

그때 수질검사까지 해서 거기가 지하수라고 판명이 난 상황에서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 싶어서 문의하는데요.

거기가 지하수로 판명이, 저희들이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계속 흐르고 있습니까?

예, 조금씩은 흐르고 있더라고요. 물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치되는 상황에서 물의 양이 줄어들었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쪽 어디 지하수 같은데……

좀 신경을 써서, 지금 물 부족 국가에서 그렇게 방치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시고요.

예.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물어 보고 싶은 것이 새로 아파트 건축을, 최신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는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이제 막 건축을 했는데 누수율이 나와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계량기하고 계산상 수도요금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시공을 하신 분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계량기까지는 책임을 집니다. 계량기를 넘어가면 본인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집들은 상당히 좀 옛날 집들이 많이 있는데요. 집에서 누수가 되면 이제 계량기를 통과해가지고, 사실 물은 안 쓰고 있는데……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라면 이해가 되는데 최신 아파트에 막 들어가서 사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 아파트를 시공하신 분들한테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원들이 전부 우리 군에서 수도요금을 부당 하게 부과한다고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권고는 하고 있고요. 또 검침할 때 물을 안 쓰고 있는데 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집안 어디에서 누수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집들은 저희가 파악을 했다가 전화를 해서 누수가 안 되도록 빨리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고흥군에 아파트를 시공할 때 부실공사를 안 해서 이 물이 안 새게끔 그것부터 어떤 조항 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새 아파트에서 물이 샌다? 이것은 수도요금 부과에 대해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 아파트마다 다 나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조치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시공하시는 분들이 설계할 때 부실이 없도록……

그러니까 우리 고흥군에서 누수에 대한 부실이 없도록 뭔가 조치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새 아파트에서도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안 위원 님, 끝나고 별도로 위치를 알려 주시면 오늘 중으로 가서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닌데, 알겠습니다. 548페이지,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 및 사용 현황을 보면 조달이 한 군데 있고 다 수의네요?

예.

이 입찰 업체와 주소, 성명으로 자료를 요구하고요. 여기에 기재가 다 안 되어 있어서요.

예.

이상입니다.

정순열 위원 입니다. 547페이지요.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수 1일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처리장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건데요,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수 1일 용량이 얼마 정도 돼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처리수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죠?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처리수에 대해서 수질검사 했던 검사표 있습니까?

김형인 예.

그 검사는 분기별로 합니까?

김형인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계 김형인입니다.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는 매일 방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반입량이 1일 35톤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95톤 용량이기 때문에 숙성을 시켜서 1주일에 한 번 방류한다거나 10일에 한 번 방류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김형인 예, 날마다 방류를 하지는 않습니다.

반입은 매일 받되 방류를 할 때는 숙성 처리를 해서 말 하자 면 그 처리수가 나갈 것 아니에요?

김형인 예.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든지 열흘에 한 번씩 한다든지?

김형인 예, 어느 정도 용량이 차면 소독을 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하는 시점에 처리수 수질에 대해서 검사를 해 놓은 자료 있습니까?

김형인 예, 자료는 저희가 하수처리장에 실험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방류할 때마다 채수해서 6가지 항목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 최근 1년 치 자료를 좀 참고하고 싶습니다.

김형인 예, 알겠습니다.

그 처리수 자체가 고흥만으로 유입되고 있죠?

김형인 예, 뒤쪽으로 해서 고흥만 그 하천을 따라 최종적으로 고흥만 담수호로 유입이 됩니다.

그 처리수 자체로는 고흥만을 오염시킨다거나 그런 영향은 없나요?

김형인 일단은 방류수 수질 기준 이내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장균이라든지 질소, 인 같은 경우는 기준치 이내로 적합하게 해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기준치인지 그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김형인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 요.

김형인 예, 알겠습니다.

제가 수감자료 외적인 부분을, 어차피 상하수도사업소와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묻겠습니다.

예.

지난번 업무 보고 때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관련해서 그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나, 잘못된 것 아니겠나 하고 제가 질의 를 했어요.

예.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 계약 , 실시설계에 대해서 절차상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죠?

절차상 잘못된 부분은 아마 주민 설명회 때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죠?

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주민 들의 어떤 불편한 관계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이 사업을 시행 하는 데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주민 들의 어떤 오해가 있었다거나 그 오해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불신이 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절차상 잘못된 부분에 의해서 주민 들이 행정에 대한 어떤 불평과 불만, 불신의 그런 것을 초래한 부분이 있죠?

예.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주민 들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예산 을 편성해서 심의 를 하죠? 의회의 심의 를 거친 다음에 확정해서 집행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심의 하는 과정에서 예산 이 삭감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가다 주민 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삭감을 시키니까 마치 의회가 행정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발목을 잡고, 일을 못하게 하고, 행정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불필요한 예산 심의 를 한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피부로 못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행정에 대한 발목을 잡는다고 공개 적인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다음에 별도로 책임자한테 묻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난번에 분뇨처리장 진입로 관련해서 예산 편성했던 것 있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시켰던, 위원 회에서 삭감시켰던 부분이 있어요.

예.

결국 예 결위 원회에서 원안 승인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 그 4억이……

추경에 2억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그러니까 총괄해서 4억이 편성됐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해서 발주했죠?

예.

거기는 최종적으로 낙찰 가가 얼마였습니까?

관급까지 해서 한 3억 정도,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담당, 감독이 누구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4억으로 조금 과다하게 됐는데 그 예산 으로는 절감을 하더라도 사업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우리들의 상식을 가지고 삭감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2억 9000만 원 정도로 최종 낙찰 이 됐어요.

혹시 그 설계 내역서에는 관급까지 해서 얼마입니까? 제가 정확히는 몰라서……

담당?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관급하고, 도급하고, 설계비가 3억 2269만 원이었네요.

그런데 설계 금액은 그렇게 3억 2000만 원 정도인데 최종 낙찰 가가 2억 9000만 원 정도……

한 2억 7000만 원이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그 도로 선형개량을 하는데 3억 정도면 충분히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1억에 관련된 부분은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런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제가 이렇게만 드리지 말고 아마 정 위원 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4억에 대해서 계획을……

우리는 세부적인 것은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 설계 내역서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는 토지 보상 비하고 분할측량 측량비, 이전 등기비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집행하는데 만약에 남는다면 한 1500만 원 정도 남지 않을까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도면과 현장과 뭔가 조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보고 확인해서, 이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설계에 잡혔다, 그래서 과다 설계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의혹도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뭐라고 했죠? 추가로 설명했던 부분……

토지 보상 비랄지 분할측량, 설계비……

부수적으로 들어갔던 기타 예산 에 대해서는 일반적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생각을 못 했어요.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무슨 4억이 들어?” 이런 단순 논리로 본다 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주민 들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자료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일반인들은 누가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금액은 2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4억이라고 하는 예산 을 이렇게 잡아서 하더라, 단순히 그렇게 들으면 “쓸데없이 왜 이렇게 많이 넣었지?” 이런 오해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현장에 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것은 이렇게 처리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의거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2015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에 따른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63페이지, 사업소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 직제는 우주항공, 전략산업, 간척지관리 등 3개 부서 에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세 번째, 2014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네 번째, 2014년도 명시ㆍ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3건에 30억 4566만 원입니다. 우주랜드 조성 사업은 보고 가 끝나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토지 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비 는 연말까지 집행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흥만 간척지 유휴지 매입은 저희들이 현재 2개 지역은 매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자본 보조사업 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여섯 번째, 민간행사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 인간동력항공기 경진대회 주관기관인 항우연에서 1억 원을 지원해서 올해 9월 18일에 개최했었는데 10개 팀이 참가하는 등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산은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기금운용 현황과 조례ㆍ 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홉 번째, 인쇄 및 홍보물 제작 현황은 해창만 관련해서 매각대금 등 납부 고지 서, 또 우주항공체험 관광코스 홍보물, 우주발사전망대 입장권 영수증 등 총 3건에 989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열 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열한 번째, 고흥 우주랜드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은 별도로 저희들이 조감도를 보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두 번째, 우주발사전망대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발사전망대는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에 메르스의 여파가 있었음에도 지난해보다 조금 더 많은 연간 5만 7000명이 방문했습니다. 입장료 등 징수액은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우주항공산업발전협의회는 저희들이 지금 과학로켓이나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면 하려다 보니까 금년에는 한 번도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한번 개정해서 내년 초에나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계획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우주항공 체험투어 추진 실적은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발사전망 대가 많이 활성화돼서 이런 것도 좀 자제해서 추진을 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67페이지 열다섯 번째, 과학문화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2015년 인간동력항공기 경진대회 등 3건으로 참여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주 항공 고흥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에 따른 수감자료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일어나서 이렇게 그냥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운데를 호텔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가운데로 잡았고 위원 님들께서 보시면 오른쪽 위에 있는 7동이 풀 빌리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그 건물들이 많은 곳은 3층 규모로 해서 빌리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님들께서 보시면 호텔에서 왼쪽에, 정중앙 위에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그 위에 건물들이 상가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공원들, K-POP 공원이나 운동장 비슷한 이런 공원으로 이렇게 됩니다. 저희 군에서는 현재 도로하고 오수처리시설 이런 것들을 하고 어제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도로를 저 밑으로 해서 선형변경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쪽에도 요청을 했고요. 이번에 위원 님들께 보고 를 드린 사항은 가급적이면 자연을 좀 살렸습니다. 당초 개발계획 이 이렇게 됐었는데 가급적이면 이 나무들을 다 살려서 친환경 쪽으로 가자고 해서 개발계획 변경은 저희들이 하고, 한 가지는 지금 이쪽까지가 구역 입니다. 외국 에도 보면 이런 똑같은 모양인데 이런 데도 휴양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수요가 좀 된다면 앞으로 민관상 이 회사하고 하든지 개발계획 변경을 해서 펜션 형태로 숙박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11월 30일에 저희들이 협약을 하고, 일부 개발계획 을 하면서 변경을 하고, 이게 바로 패스되면 호텔 실시설계까지 한 3～4개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텔 기반시설을 내년 5월경에 마무리하면 6월에나 아니면, 하절기는 가급적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9월에는 호텔이 착공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업권이 있기 때문에 이 해안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데크시설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라고 민관 사업자한테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소장님은 지금 우주항공사업소에서 근무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10년 정도 됐습니다.

맨 처음에 항공사업소 직제개편을 해서 추진했던 업무량하고 지금 현재 업무량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 를 많이 했고 현재는 실제로 국고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업무가 몇십 배 늘었습니다.

지금 더 늘었습니까?

예, 간척지 업무는 좀 줄었지만 실제로 기획을 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산 , 유치해서 하는 주변 예산 들이 많이 늘어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기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기획을 해서 하다 보면 안 되는 것도 있고……

지금 우주항공사업소 이 직제 자체가 한시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2년간 또 이번에 직제개편……

지금 업무량이 많다고 하는데 2년으로 되겠어요?

저희들이 한시적 기구로 하기 때문에 기구에 관계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우주항공사업소가 우리 고흥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반드시 더 존속해야 할 필요성이 인식될 수 있도록 많은 일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 부분에서도 지금 우주항공사업소가 그때 당시에 간척지를 관할하고 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꾸 이야기했었던 것인데 결정 적인 부분은 그 담수호 방류로 인한 문제점이죠?

예, 그렇습니다. 담수호 방류로 논쟁이 돼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최근에 담수호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 놓은 데이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5년간 했기 때문에 수질은 저희들이 2년 전까지는 매년 했고요. 최근에 서울대 농생물학과에서 양액재배를 한다고 유리온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간접적으로 받아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 문제점 예측을 안 했습니까? 바다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은 예측을 안 했습니까?

현재 BOD나 COD 이런 것이 다 지극히 정상이고요.

정상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이 소 제기는 2007년입니다. 2007년도에 소를 제기했는데 태풍피해로 물이 많이 방류됐다, 그래서……

그러면 2007년보다 지금 수질이 더 정화됐습니까, 아니면 더 악화됐습니까?

수질은 제가 2년 전까지 보면 BOD나 COD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없고요. 현재 농업용수로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 해에 대장균……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수질검사를 했던 것이 언제였다고요?

2년 전까지였습니다.

2년 전에 수질검사 그 자료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요.

예.

그로 인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바다 생태계에 문제가 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환경영향평가를 해본 적 있습니까?

그때 사후영향평가 마지막 해에 제가, 제가 오기 전에 다 지적을 했는데 바다까지 이렇게 몇 군데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별 문제 없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직접적으로 어디에……

고흥만 간척지가 준공되고 나면 5년간 사후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계속 발주가 돼서 매년 했습니다.

2007년도에 있었던 그 물 기준으로 소송 을 제기했었다는 그 말이죠?

2007년도에 이것은 물이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 아무튼 간척지로 인한 피해……

태풍피해가 생겼는데 물이 갑자기 많이 방류가 돼서 고기가 죽었다고 그렇게 소 제기를……

어쨌든 어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고흥만 담수호가 주범이지 않아요?

예.

그러나 법원에서도 그것을 인정했어요.

예.

그렇다면 2007년도 당시에 수질검사를 했던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 환경영향평가 자료는 있죠.

당초 환경영향평가 자료는 있고, 법원에서 이러한 물 때문에 그랬다고 어민들이 주장했던 그 수질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최근에 했던 수질검사 자료를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받은 것이 지금 며칠 안 됐어요.

예.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었던 것이 뭡니까? 거기에 국가비행종합시험 그것 있죠?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정부 에서 산업부와 국토부가 서로 주관 부서 로 하기 위해서 쟁점이 됐고요. 현재는 산업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 결위 소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추진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남도일보 신문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출장을 갔다가 오늘 새벽에 와서 못 봤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제가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소장이 설명해 준 것과 여기 신문에 나온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추진을 하고 있는 주무소장께서 감각이 그렇게 없습니까?

저희들은……

재검토 처분이 내려진 사업은 고흥군 국가비행종합시험 인프라, 말 하자 면 이게 재검토 사업,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어요.

현재 과학로켓은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신문이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좀 더 실효성 있는 계획을 추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로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일단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뭔가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앞에 업무 보고 를 했었던 부분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많이 있어요.

부처에서 서로 주관 기관 하나로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 이상……

그것은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 왜 재검토 지시가 나왔는지 냉철하게 분석하셔서 앞으로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 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고흥만 담수호 문제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예.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옵니다.

예,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담수호 수질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세워 주세 요.

예.

만일 농어촌공사로 넘어갔다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향후 계획 좀 세워 주세 요.

예.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564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사업 있죠?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지출 내역서랄지 원본 으로……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1억을 했고요. 지난해 것이 이제, 지난해에 한 3000만 원 지원을 했거든요. 그 정산은 항우연에서 아마 올 겁니다. 오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어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정산서가 옵니다.

우리가 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오면 바로……

예산 심의 하기 전에 봐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위원 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어요. 본 위원 이 금년 상반기하고 지난해 말에 질문 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고흥만 간척지 시설물 유지ㆍ보수ㆍ관리라고 해서 여기에 지금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에 있어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어요.

예.

이 앞에도 논에 물을 대는 용수밸브 관계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우리 전문위원 을 통해서 답변이 왔어요. 농림축산식품부 법에 용수로부터는 경작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르고만 있을 것이냐, 그러지 말고 법을 바꾸도록 건의 를 해 주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전문위원 을 통해서 질의 답변한 내용을 복사해 가세요. 그래서 혹시 이 관계가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진척이 안 된다면 본회의 장에서 군정 질문 을 할 때 제가 부군수 나 군수 를 출석 요구해서 답을 받든지 하겠습니다. 법을 바꾸고 하는 것은 농어촌공사가 할 일은 아닙니다. 말 하자 면 간척지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법을 바꾸도록 건의 해 주셔야지 농어촌공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로 장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고흥만 간척지에 불쌍한 농민들한테 엄청난 임대료를 받고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받는 것은 좋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공짜 물로 돈을 받아먹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지금까지 진척 사항이 있어요?

위원 님, 고흥만에 대해서는 방금 두 가지 논점이 많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할 때 그 용수밸수 있잖습니까? 법률 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경작지 내의 용배수는 임차인이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전하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전답 있지 않습니까? 답 주변의 용배수까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안에도 임차인 책임이라는 말씀이죠?

법이 많이 강화됐고요. 이건 저희들이 건의 하고요. 두 번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밸브는 당연히 한다고 하지만 지금 용수로까지도 농민이 책임을 진다는 말씀이죠?

더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바꾸시라고요. 법을 바꿔야지요.

건의 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 불쌍한 농민들이 그러고 있는데 법을 바꿔야죠. 그 법을 제가 바꿀 겁니까? 행정기관에서 고흥 군수 가 바꿀 수 있는 안을 짜서 여기 법무통계계가 있잖아요? 거기 우리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도를 통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시행규칙 인가 시행령 이 바뀌면 됩니다. 바꿔서 저 불쌍한 사람들이 단 얼마라도 소득에 이익을 볼 수 있게 해야지 정말 제가 보더라도 애가 타서 못 보겠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단 한 필지도 없습니다.

저희가 건의 를 드리고 위원 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유자를 산에 임산물로 심도록 고흥군만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산림법에서 시행규칙 을 바꿨어요. 제가 담당하면서 바꿨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군 유자가 산에 심어진 거예요. 유자는 과수이지 임산물이 아니에요. 산에는 못 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말 하자 면 대한민국에서 고흥이 유자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니까 그걸 건의 했더니 임산물로 나와 있던 유자는 고흥군만 해당이 된다고, 그래서 고흥군만 산에 허가가 난 거예요.

예.

내가 이 앞에 거기까지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최소한 말 하자 면 경작하는, 그리고 자기들이 돈을 받고 해창만 식으로 개인 소유가 되는 것이야 말할 것도 없잖아요? 임대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하지만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법을 완화시켜야죠.

위원 님, 용수밸브 임대료는 별도로 보고 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한테 별도로 보고 할 것은 아니고 법이 바뀌도록, 여기에서 고흥 군수 가 초안을 잡아서 건의 를 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저 농민들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우주항공사업소장님이 보시고 그 안을 만들어 건의 하세요. 그리고 그 자료를 가져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나도 컴퓨터에 치면 나오는데 바꿔 진 것을 보고 싶어서 내가 한 것이죠. 다시 한 번 주문 을 또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을 바꾸셔야죠. 불쌍한 농민들이 그나마 소득이라도 조금 더 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564페이지, 지금 고흥만 간척지 유휴지 매입은 토지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8억 8800만 원입니까?

예.

이게 전체입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매입하고 이월된 것입니다.

그런데 총괄 매입 대금이 지금 여기에 안 나왔길래.

지난해에 매입을 하고, 이것은 매입을 안 한 부분으로 사고이월 입니다.

지금 총괄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총괄은 한 35억 정도 됐습니다.

그 평당 단가가 얼마씩 됐습니까?

잡종지는 평당 2만 5000원 정도이고, 임야는 5000～6000원 정도, 1만 원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매입했던 총괄 집계표를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예.

문제는 지금 고흥만 간척지 매각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없다고 업무 보고 때……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다시 한 번 했습니다. 이게 지금 2008년부터 10개 지역이 한 3000만 평 정도 되는데 임대 원칙으로 해서 매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매각은……

농림축산식품 부의 입장이 왜 그러냐면 매각을 해버리면 지금 고흥만 간척지가 예를 들어서 2만 5000원, 3만 원이라고 할 때 한 필지에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15～20년이 걸립니다. 또 외부 자본이 와서 타 지역들도 매각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대규모 법인한테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업무 보고 때 소장의 말씀을 듣고 몇몇 농민들하고 이런 계획이라는 것을, 지금 농민들은 언젠가는 빨리 개인 소유화를 해서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매각할 계획이 아직 없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상당히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옛날부터 임대 추진 위원 들도, 저희들이 관리할 때는 많은 농민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또 하나가 걱정되느냐면 당초에 간척지의 목적이 지선 어민들한테 어업소득을 농업소득으로 전환해준다고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어업을 하던 어민들한테 우선적으로 한시적 보상 을 했었고, 그리고 농업소득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 하자 면 임대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임대료만 자꾸 부과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 계획을 보면 또 농지를 타 용도로 매 각하 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세워져 있어요. 아까 같이……

국가비생시험센터입니다.

이런 이유들이 자꾸 발생된다고 했을 때 농지는 자꾸 잠식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농지가 그런 식으로 잠식을 당하다 보면 농민들 삶의 생활 터전이 자꾸 잠식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에 따른 농민들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위원 님, 저희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지선, 그 임대를 할 때도 농어촌공사에서 여러 안이 있었어요. 지선민 위주로 하자 고 그것을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타 용도로 해서 국가비행시험센터를 하든지 우리가 또 주민 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타 용도로 전환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국익을 창출하는 데 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국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지선 어민들의, 농민들의 삶의 터전이 잠식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국토의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일부 개발을 했을 때 지역발전도 되고 국가발전도 되면 이것은 또……

국가발전에 따른……

우리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일이지만 농지도 개발을 할 때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는 우리 지역 농민들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 최소한 어떤 대안 을 갖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국가발전을 위해서 우리 고흥 군민들만 말 하자 면 그 지선 어민들만 자꾸 피해를 보고 있을 겁니까? 그에 따른 어떤 대안 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셔야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농업도 발전할 수도 있고 고흥만이, 저 개인적으로는 농업의 상업화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국가발전을 위해서 우리 농민들이 희생을 당하라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발전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민 들이 농업이 우선이냐, 또 국가비생시험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이쪽의 지역발전이나 국가가 발전된다면……

농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간접 이익이 올 수 있다고, 그런 어떤 이익이 창출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심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것이 구체화되면 저희들이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이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의거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주병현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주병현입니다. 먼저 군 민의 대의기관 으로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정종열 산업건설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님들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군 근간 산업인 농축산업 소득향상을 통한 모두가 잘사는 농촌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신 위원 님들의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5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정원 38명 중 현원은 34명이고, 결원 은 농촌지도사 2명, 농업연구사 1명, 사무운영직 1명으로 총 4명입니다. 2번,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2개과에 9개 담당이며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2014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명시ㆍ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5번,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학습단체 과제활동 지원 사업 등 19개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8억 2500만 원 중 보조 7억 6800만 원, 자담 5700만 원을 지원하여 완료 11건, 추진 중 15건으로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육성 사업, 새기술 보급 사업 등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뒷부분에서 중복되어 12번 고흥쌀 품질 고급화 사업 추진 실적, 20번 과수ㆍ채소 소득작목 육성 사업 추진 실적, 21번 고품질 축산물 생산 새기술 보급 추진 실적, 22번 생활개선 시범 사업 추진 실적, 25번 귀농인 유치 지원 현황에서 일괄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입니다. 6번, 민간경상보조 추진 현황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사업은 2014년에 이어 2년 차 연속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작업 안 전보 건 실천 및 농업인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7개 과정으로 58회 운영하였으며, 농작업 시 필요한 안 전보 조구 및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도 농촌자원사업 농작업안전분야 중앙 경진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돌발병해충 방제는 벼 친환경 재배농가 739농가 1363㏊를 대상으로 멸구류와 도열병 등 친환경 약제를 지원하여 9월에 방제 완료하였습니다. 영농 체험농장은 유자, 석류, 커피 재배농가 4개소를 지정하여 51명의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현장 교육을 추진하였고, 강소농 포장재 디자인 개발은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산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강소농 농가를 대상으로 포장재 개발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8번, 조례ㆍ 규칙 제ㆍ개정으로는 귀농귀촌 관련 법령 정비와 귀농귀촌 부서 신설로 고흥군 귀농인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 확대 및 위원 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총 27종의 인쇄ㆍ홍보물을 제작하였고 그중 교육교재로 18종 4만 3920부, 업무 관련 인쇄물 6종 2700부, 리플릿은 3종 3298부를 제작하여 농업인 교육 및 당면 업무 추진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10번,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11번, 후계농업인 육성 사업 추진 현황은 1981년부터 현재까지 육성 인원이 총 1234명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총 73명을 선정하여 59억 39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사업장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입니다. 부실 농업인 후계자는 총 17명으로 사망 1명, 신병 1명, 전업 8명, 이주 2명, 무단이탈 5명이 발생하여 취소 조치하였습니다. 12번, 고흥쌀 품질 고급화 사업으로는 파종 상에서 한 번 하는 완효성 비료 사용으로 비료 사용량 및 비료를 주는 노동력을 절감하는 비료 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 사업을 1개소 50ha에 추진하였습니다. 13번,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보급 사업은 우량씨감자 자급기반을 구축, 감자 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양액 및 망실하우스 4동을 운영하여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센터에서 우량씨감자 조직배양묘를 분양받아 기본종, 원원종, 원종, 보급종의 순서로 종서를 생산하여 금년 봄에 118농가에 12.5톤의 씨감자를 공급하였고, 금후 가을 생산량은 12월에 10여 톤을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6페이지입니다. 농촌 체험활동 기반 조성 및 친환경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특화작목 연구단지 운영 실적입니다. 특화작목 연구단지에서는 마늘품종 비교시험 및 시비법 개선 시험연구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애플망고 등 아열대 작목 지역 적응 시험연구 중에 있으며, 고흥군이 열대식물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리온실 신축, 연꽃 테마공원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특산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유자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 및 석류 품종 등록 을 통한 지적재산권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커피, 까마중 등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통한 비전 5000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입니다. 17번, 예찰포 운영은 벼농사 병해충 발생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적기 방제를 추진하기 위해 예찰포 0.2㏊를 풍양면 율치에 설치하여 벼 병해충 발생 상황을 조사 분석하여 기술지도에 활용하였고, 우리 지역 주요 재배 품종과 신품종 등 32개 품종을 재배 전시하여 대농민 교육장 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8번, 농기계 순회 수리 는 올해 3월부터 11월 5일 현재 209개 마을에서 경운기, 관리기 등 65회에 걸쳐 1177대를 수리 하였고, 부품대는 2283만 2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9번,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은 총 69종에 336대를 확보하고 있고, 11월 현재까지 1672농가가 농기계를 임대하였고, 5193만 6000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여 농업인의 대형 고가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및 농기계 이용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 농기계 누적 임대 일수는 2430일로 전년도 2200일 대비 25%가 증가하였으며, 매년 이용 농가 및 임대 일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 세입 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20번, 과수ㆍ채소 소득작물 육성 사업입니다. 1시군, 1틈새작목 마을 육성 사업은 국내 생산 고흥커피 브랜드 육성을 위해 4농가가 4861㎡에 커피나무 정식, 제조ㆍ가공시설 설치 및 기반 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종합기술 시범 사업은 다겹보온커튼, 지하수 냉온수 열교환기 등 에너지 절감 종합기술을 투입하여 70%의 에너지를 절감하였습니다. 21번, 고품질 축산물 생산 새기술 보급 실적으로는 흑염소 품질 고급화 생산기술 시범 2개소를 추진, 보온 분만실, 자축실 등의 사육 공간을 구비한 고상식 시설 설치로 최적의 생활환경 제공을 통한 건강 자축 생산 및 육성률 향상의 성과를 이루었고, MSY 향상 양돈 종합관리 5개소를 추진, 사육관리 종합 컨설팅과 가축사양환경 개선으로 모돈군 질병 안정화와 자돈사 수평 감염을 차단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동물복지형 가축사양모델 육성으로 1개소를 추진하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하여 기술이 이전된 로봇 포유기를 설치, 송아지의 체중에 따른 맞춤형 포유로 소화기 질병 발생 감소와 가축 생산성 향상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2번, 생활개선 시범 사업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으로 1개소에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전문 가 컨설팅과 시 연회 를 통해 편이장비 과수 인공수분기, 휴대용 자동 전동가위 등을 선정하여 개인 농가 실정에 맞게 장비를 개선 후 보급하여 활력 있는 농촌환경 개선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사업은 6번,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 현황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세부내용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회 17개 회에 648명, 생활개선회 15개 회에 455명, 농촌 승계 인력 4-H 회 358명을 대상으로 경영능력 배양 현장교육,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 4-H 회원 과제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 경쟁력 향상과 창조 역량을 갖춘 고흥 농업 핵심 주체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4번, 농촌 여성 능력개발 사업은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읍면 생활개선회 천연비누 만들기 14회에 424명, 임원 과제교육 장지갑 만들기 1회에 50명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 결성된 흥양놀이문화연구회 사물놀이 모듬북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실습교육을 40회, 공연을 4회 추진하였고, 특히 2015 국제농업박람회에서 개최된 농촌 여성 문화동아리 활동 발표회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끝으로 25번, 귀농인 유치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09년도 이후 현재까지 귀농 유치 실적은 942가구에 1700여 명이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 세입 니다. 2015년에도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서 귀농 50세대에 대하여 1개소당 500만 원 한도로 농가 주택 수리 비를 지원하였고, 신규 귀농인 12명을 대상으로 멘토링 교육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 민의 적극적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귀농인 유치뿐만 아니라 귀농인에 대한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여 귀농 사업의 내실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 를 마치며 다양한 새기술 보급 사업들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관심으로 고흥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 님들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안정민 위원 입니다. 535페이지, 부실 농업인 후계자 현황의 표를 보면 사망, 신병, 전업, 이주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데 무단이탈하신 분들까지, 일단 농업인 후계자가 되면 지원받는 지원 금액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으며, 이 무단이탈을 한 사람한테 우리 군에서 대신 책임져야 될 일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일단 요청하고요. 대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고, 우선 무단이탈자는 융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사업장 이탈로 통보를 하면 자금을 회수하고 사후 현장지도는 못 하고 그렇습니다.

자금 회수 방법에 있어서는 뭐 문제가 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일단은 금융기관에 통보해서 자금을 회수하니까, 금융기관에서 그 사람이 행불이랄지 이런 관계는……

우리 군에서 이 사람들한테 보조했던 내역, 제가 봤을 때 농업인 후계자라고 하면 여기 농업기술센터 말고 농업축산과에서도 반복 지원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며 그런 자료를 저에게 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예, 서면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유치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일체 조사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고 해 주시고요.

예.

그냥 설렁설렁 하지 마시고요. 저도 어느 정도의 자료는 확보하고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그 자료 보고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 과장님, 계장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략 간략하게 묻겠으니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31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사업 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68건인데 완료가 50건이 됐어요. 지금 현재 18건이 추진 중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부 연내에 완공, 완료가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 추진이 안 되는 건가요? 사업 기간 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아직 한 달이 남았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예산회계법 에 12월 말이 연도 폐쇄기이기 때문에, 사고 가 나거나 그럴 곳은 없는가요?

예,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예.

하여튼 한 번 더 챙겨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실 관계는 안 위원 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537페이지를 보면 농기계 임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안전공제 가입이죠? 보험료인가 이것을 50% 지원해 주고 있나요?.

국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이 여러분이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직접 농가에 지원하는가요?

예.

그 관계, 아까 말씀하신 대로 942가구에 1700여 명을 유치했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한 페이지 자료로, 읍면별로 있죠?

예, 있습니다.

몇 농가, 몇 가구, 몇 명인지 그 자료만 하나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제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하시면 이 책자는 다른 과 것도 보죠? 못 봅니까? 이 업무 자료는 전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데 우리 감사 자료를 보면 타 과에 비해서,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농업축산과 못지않게 일을 많이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아무리 간단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수감자료가 부실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금후에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타 과에 비해서 너무 간략하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농업축산과 이상으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고 또 우리 업무 보고 를 할 때나 내년에 할 군 업무 보고 를 보면 엄청난 업무, 성과도 많이 있고 내년에 할 일도 많은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하는 수감자료는 위원 들이 조목조목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이런 것이 좀 부실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정확하고 상세하게……

예,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위원 들이 이 자료를 볼 뭐 그런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후계자 추진 현황 같은 것도 읍면별로 이런 것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필요는 하겠지만 그래도 보면 자료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세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할게요. 531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 있죠?

예.

전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자료를 전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 8억 2500만 원 정도……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6번 있죠?

예.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 현황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예.

어디에, 누구한테, 얼마인지 전체적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