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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제323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2015-11-19

최홍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홍림위원장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찬익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입니다. -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님들께 저희 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일괄상정했기 때문에 전체를 보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16년부터는 운영비는 법령에 근거한 경우에만, 또 사업비는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한 경우에만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 그래서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대상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별표1에 별도로 분야별 대상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사업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또 안 제4조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보조사업자의 의무를 또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5조에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사업에 대한 보고나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이 조례 외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9월 21일부터 10 1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입법예고 기간 중에 노인장애인과와 여성가족과에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목록에 해당 과 사업을 추가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의견을 반영해서 총 3건의 사업을 추가 반영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 다음은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개정사유는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또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서 지급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일원화하는 안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현재 참전명예수당 지급은 6.25전우회는 월 5만원, 월남전우회는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도 동일하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여 의회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내년 7월 1일부터 지급코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 개정이유입니다. -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목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이 지난 7월 1에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전부개정하게 됐습니다. - 그래서 협의체 명칭, 기능 확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협의체 조례 명칭 변경인데, 「목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서 「목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로 상위법과 맞춰서 변경하였으며, 제2조부터 7조까지는 기존의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만 규정되었으나 실무 분과와 또 동 협의체 구성인원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다 법률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또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구성인원을 30명에게 40명 이하로 확대하고 참여분야도 기존 사회보장 보건ㆍ의료 분야에서 고용ㆍ주거ㆍ교육 분야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각 10조에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제한횟수를 두지 않았으나 위원장에 대해서는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였습니다. - 기타 위원 명단 공개,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보조금 관리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개정 이유는 금년 7월 1일자로 본 조례의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 개정내용은 제1조(목적)에서 인용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에 대한 인용조문을 바꿔진 제2조 10호로 변경하고, 2조에서 인용한 차상위계층의 정의가 당초에는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100분의 120 미만인 자’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법의 규정에 의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자’로 개정되어 이를 본 조례에 개정코자 합니다. - 이상으로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 안들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국장님, 보조금 정산시 사용내역 영수증을 청구하여 정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된 모든 업소에서 때에 따라 구입 등 지출해야 하는 경우 세금영수증이 아닌 간이영수증이나 사적인 영수증을 첨부하더라도 가능한지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그게 부득이한 경우는…. - (관계관을 향해) 가능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 가능합니다. 원격지라든가 떨어진 데….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그렇죠, 원격지라든가 섬 지역이라든가 그렇게 영수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금자위원

- 그것 때문에 항상 시빗거리가 문제가 발생해서.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계속해서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려고 합니다만 단체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자꾸 민원도 제기하고 하는데 가급적 서로 협의해서 여러 지적사항이 없도록 개도하고는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금자위원

- 거기에서 동떨어지지만 그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부득이한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 섬 지역이라든가 일상경비지출도 섬 지역에서는 지출원이 없는 경우에 또 지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준용해서 그 범위 안이라면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금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 입법예고가 됐고 지금 접수의견 반영 결과가 노인장애인과 1개하고 여성가족과 2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전에는 어떠한 명목으로 이게 안 되고 이번에는 어떠한 명목으로 이게 된 거예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전에는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명시가 안 되더라도 포괄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개별조례로 해서 개별, 명시해야만 지원할 수 있게 2016년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위수전위원

- 그러면 이분들, 그 전에는 사업이 안 된 분들이 새로 된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아니요, 기존에 있는 분들 그대로입니다. 그분들 줘야 되는데 지방재정법에서 그것을 법에 명시되거나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사업명이 되거나 조례에 규정된 경우면 보조금을 줘라 하고 보조금 남발을 어떻게 보면 제한한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총액적으로 주는 보조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딱 정해져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조정해라.

위수전위원

- 이것은 그러면 이렇게만, 이분들 추가로 반영했다고 써 있기에 이분들이 지금 보면 지원사업 목록에 추가 반영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접수기간 반영 결과를 보면, 입법예고에서 보면.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아, 그 말씀은 뭐냐하면.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 있는 사회단체 관리가 있고 사회복지과나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 개별 조례로 하면 법이 한 200개, 300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국에서는 사업명만 넣으면, 사업이 똑같기 때문에 사업목록을 넣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와 별도로 법을 제정하지 않고, 사회단체 지방보조금을 하는 지방자치행정과 조례에 넣어서, 목록만 넣어서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게끔 했던 겁니다. 그래서 추가했다는 겁니다.

위수전위원

- 추가했다는 개념이?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당초에는 지방자치행정과 사업만 넣었는데, 여기도 넣어달라 해서 그렇게 명시한 것입니다.

위수전위원

-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 국장님, 지금 지방보조금을 이렇게 시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관계관을 향해) 135개인가? - 135개 정도 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재용위원

- 이제 조례는 이렇게 개정돼서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사회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감사나 또 일손이 부족해서 다 체크하시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 그런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만 지원해서 그 정산서만 보고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확고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 135개 단체, 저도 사회단체를 이끌어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 다만 저희 시에서는 1차적으로 1, 2, 3차평가를 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는 해당 실무부서, 작년 같으면 각 부서별로 1차평가를 심사를 해서 자치행정과로 총괄부서로 넘깁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그게 맞는가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3차는 심의위원회에서 3차평가를 해 오고 있습니다. - 그러나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각 실무부서에서 개별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는 세심하게 더 점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용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보다 철저하게 해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이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마련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 그러면 총관리는 어디 부서에서 하죠? 각 개별로 하나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을, 총괄 조례가 있습니다. 그 보조금에 관한 법 그것을 하고요. 그 사업 내용에 따라 개별 조례로 하기 때문에 개별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각 부서에서. 전 국이 다 혼란이 지금 왔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네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왜,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개별 조례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행자부에 많이 질의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각 부서별로 통합해서 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드린 존경하는 위수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국 소관은 총괄해서 했습니다. - 각 부서별로 했기 때문에 다른 국에서도 그렇게 찾아서 보조하는 내용을 개별 조례로 지금 개정하고 있다는 말을 드립니다. - 그게 총 하려면 한 190건 정도 되데요. 그런데 우리가 축소하다 보면 한 90건 정도 조례가 새로 제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시면 해당 실과별로 해당되는 보조금을 좀 자료로 정리해서,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그것은 기획예산과로 자료 요청을 실과별로, - 각 부서별로 하는 총괄은 우리 기획예산과 소관이거든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고 저희 국에 소관되는 것은 개별 조례로 이걸 제정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린 것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제가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자료 요청하겠고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만 주시면 되겠네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그 목록은 별표1에 나와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별표1을 보면 사업명을 보면 어떤 사업이죠? 지금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런 지원사업을 한다, 이런 것이죠?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그렇다면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이러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단체에 얼마의 보조금을 준다라는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 그러면 총보조금 한도 있잖아요. 우리 목포시에서 각종 사회단체한테 지급하는 총보조금의 한도가 있죠? 그게 얼마입니까?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관계관과 검토중) - (관계관을 향해) 현재 목포시에서 82억이다 그 말이야? - 그것은 기획예산과 자료를 참고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목포시 전체에 대한 것을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아까 자료에 보조금에 자부담이랑 목포시에서 지원금이랑 따로 구분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현재 지원하고 있는,

최홍림위원장

- 예, 결정한 것.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습니까?
- 지금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참전지급유공자 수당이 얼마죠? - 그러면 1인당 18만원이고 저희가 5만원을 드리면 이분들이 23만원이네. 그러면 노령연금 받으시면 43만원이네. - 그러면 월남참전유공자가 2015년도 기준을 보니까 830명이더라고요. 그러면 6.25 참전유공자는 몇 명이시죠?

「18만원….」하는 이 있음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408명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408명. - 그러면 자료 요구 한번 할게요.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시 보건복지부 협의 공문 있죠. 사업 타당성 일정 공문. 그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타당한 사업이라고 승인된 사업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시므로 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에 중요한 내용이 각 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조직하도록 돼 있죠?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그러면 30인 이하?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40명 이하고,

최홍림위원장

- 그런데 이게 지금 목포시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런데 또 다른 유명무실한,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게 타당하냐? 이게 강제사항인가요, 협의사항인가요? 할 수 있다죠? 해야 한다가 아니라.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법에는,

최홍림위원장

-예?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구성한다, 법에 동 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동장이 추천하고 사회보장제 같은 데서 구성된다, 이런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그 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사각지대를 조금 더 층층이 해서 합리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법이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홍림위원장

- 이게 없어서 복지사각지대가 층층이 안 됐다는 건가?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아니, 그래도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도 부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객관적으로 누수가 없이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법 개정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이게 전형적인 보건복지부의 갑질이라고 판단합니다. - 국장님께서 제가 지금 질문드리면 국장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겠죠. 그러나 저희 입장은 약간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풀뿌리민주주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시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래서 저희가,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구성은 일단 법에 명시되게 하고 운영위원회는 타 위원회라든가 타 다른, 겸하거나 갈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하면 그것도 같이 통합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면 검토해서 그런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요. - 하시되 각 동의 위원회에 하는 것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국장님, 지금까지 정부에서 수급권자 발굴에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가끔 사각지대에서 수급권자가 법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은 물론 사회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때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시므로, 마지막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지금 이 조례가 2006년도에 제정이 됐죠. 그러면 매년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1억 정도.

최홍림위원장

- 약 1억입니까?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각종 복지사업을 보면 건강보험료도 있고 또 장수수당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보통 이중지급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것 또한 이중지급이지 않겠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여러 가지 이중지급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은 못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복지비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합니다. - 다만 유사하지 않고, 수급받는 분들은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을 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는 늘려가야 되기 때문에 없애는 쪽을 하더라도 정말 유사ㆍ중복되는 것은 하고 다른 것하고, 광의로 보면 유사합니다만 세부 들어가면 협의로 들어가면 다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저희가 발굴해서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차원하고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홍림위원장

- 제가 알기에는 이 지원이 내년에는 폐지된다고 알고 있어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차상위 보험료 지원사업은 폐지되고 (관계관을 향해) 요양보험료도 폐지됩니까, 같이?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그래서 폐지된다고 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중지원이다라고 판단되는 거 아닌가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중앙정부하고, 중복, 사회보장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폐지를 검토하라고….

최홍림위원장

- 그렇죠, 그렇죠. - 그러면 그렇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폐지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아직….

최홍림위원장

- 폐지 내용을 잘 파악 못하신 것 같고. - 그러면 복지사업에 대해서 효과성을 판단한 일몰제가 있죠? 그러면 일몰제가 적용된 사업이 어떤 게 있나요? 알 수 있나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나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법에 일몰제가 있는 것이 기금이 하나 있을 겁니다. 기금이 뭐냐햐면 여성가족과에 있는 양성평등, 성평등 그 기금인가. 내년까지 일몰제로 그것도 하고,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일몰제에 근거해서 그런 판단이 내려진 사업들의 목록을 자료로 좀 주시면 저희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자치행정복지국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회

-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찬익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입니다. -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장님과 기획복지위원님들께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내년도 준비한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최홍림위원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 수고하십니다. - 지금 소통위원회 시정 참여 확대 및 활성화에 대해 보고했는데 소통위원들 구성은 과연 시민 의견들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보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성은 지금 되어 있어 50명이라고 하는데 그 50명 인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 40명입니다.

고승남위원

- 여기 50명 참여인원. 소통위원, 기타.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기타 필요한 다른 민원인이 됐다든가 저희가 각 실과에 낸다든가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50명입니다. 소통위원은 40명입니다. - 그리고 여기는 조례에 정한 대로 공모를 해서 각계각층 분야별로 조례에서 열 분을 하고 스물일곱 분 추천하는데 현재 구성위원은 의원님, 학계 또 예술직업계, 환경단체, 여성계 또 아동청소년 또 노인ㆍ장애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자영업 또 택시기사분도 포함돼 있고 교통ㆍ운수, 시민사회 또 해서 공무원들 세 분 시장님, 부시장님, 저, 세 분 해서 40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승남위원

- 소통위원회가 구성됐죠, 지금?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 앞전에 됐죠?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금년에 했습니다.

고승남위원

- 소통위원회 발족되어서 지금까지 회의는 몇 번을 했으며 그 회의 결과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 소통위원회가 금년 6월 26일에 구성되었습니다. 2번 했습니다. 6월 29일하고 11월 13일에 전 소통위원 참석하여서 했습니다. - 그래서 1차회의 때는 저희들 주요 업무로 해서 대양산단, 세라믹, 공무원교육원, 해당케이블카 삽진항, 종합수산단지, 화물자동차, 해서 수많은 보고를 하고 그분들의 건의사항 토론을 같이 했습니다. -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 중에서 한 세 분이 특별하게 토론회 마친 거 말고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 그 건의사항은 김귀선 위원님께서 시민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하셨고, 또 도시재정사업을 작가의 집을 운영해 달라고 임점호 위촉회장께서 도시재생사업에 빈집을 해서 작가의 집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셨고 또 장근태 어린이집 원장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원도심의 이용환경에 어린이들이 전용할 수 있는 어린이장난감도서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 주라 해서 이번 검토를 해서 이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 또 이번에는 원도심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카페라든가 식당을 좀 만들어서 허가를 내줘야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거기가 무허가건물이 있어서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소와 건축행정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기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런 내용들인 같습니다.

고승남위원

- 소통위원회가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 소통위원회에서 과연 이렇게 건의됐었던 사항들을 얼마만큼 실천 가능한가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여기서 실천 가능한 것은 거기서 바로,

고승남위원

- 말하면. 다 해내야죠.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아니, 저희들. 김귀선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도 김귀선 위원님 참석 하에서 그 회의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왜 그러냐면 현재 소통, 우리가 홈페이지 구축ㆍ운영하고 있거든요. 또 그것을 별도로 만들면 별도예산이 별도인원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해서 어렵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래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을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승남위원

- 지금 시민소통위원회가 초청해서 강사진들이 강의를 하는데 강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현재는 한 바 없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선진사례를 하고 우리가 했던 것과 보완, 발전하기 위해서 이 분야의 소통이 되는 여러 분야가 있겠죠? 그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 현재는 시행한 바는 없습니다.

고승남위원

- 한 것은 없고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고승남위원

- 지금 여기 보면 정례회의를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2번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소요예산을 보면 약 한 200만원 정도죠. 식대 플러스 간식비, 비품 구입. 그러면 거기 나오신 분들은 나중에 회의 끝났을 때 비품을 주나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워크숍을 할 때, 내년에 워크숍을 할 때 들어가는 그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고승남위원

- 그러니까 이 비품 구입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물었습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비품 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준비물, 책자물 관리라든가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런 것들 비품 구입으로 총괄해서 명시했습니다.

고승남위원

- 좋습니다. - 그러면 소통위원회의 인원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알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국장님, 보훈회관 건립 추진에 있어서 이게 지금 ’15년에서 ’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런데 지금 연도별 투자계획에 있어서 2015년도 같은 경우에 국비가 반납되었습니까?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아닙니다, 설계비만 반영했습니다. 설계비 자체적으로.

유혜경위원

- 자체적으로요. 그러면 올해는 국비를 지금 확실하게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아니요, 여기 보훈회관은 건립이 타당하다는 협의가 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한 다음에 내년도 설계만큼 돈이 국비를 신청해 놨습니다.

유혜경위원

- 지금요, 올해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유혜경위원

- 아니요, 내년에요.
- 예, 내년 사업비로요. 그렇습니다.
- 전년도면 국비가 반납이 됐던 부분이 아니고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아닙니다. - 국비가 한 번도 안 왔습니다. 내년부터 오게 됩니다.

유혜경위원

-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국장님, 3-2에 어르신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관련해서 일단 개소 수가 현황에 있어서 181개소 확실합니까?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데요. 신축ㆍ보수 물품 구입에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이 3억 7,5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지매입이나 유달, 대성 해서 여기를 제외한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시설 보수나 물품 구입은 다른 곳입니까? 동이 다른 곳입니까?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분들은 지정해서 주민참여예산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대성이나 유달아파트 인근이라든가 죽교동이라든가 유일경로당이랑 지정해서 꼭 필요하다고 신청해서 심의를 해서 확정된 예산이고요. - 나머지는 그 외에 수시로 발생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시설ㆍ보수, 전 181개소에 대해서 수시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그리고 물품 구입도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래서 물품이나 비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연한을, 사용연한 있지 않습니까?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게 조례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나 세부적으로 교체시기를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그것은 위원님, 물품관리규정에 돼 있습니다. - 일반소모품이 있고 어떤 것은, TV는 몇 년, 조례가 회계과에 나오는 무슨 명칭입니다만 물품에 대한 내구연한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에서 고시해서 나온, 정해진 거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규정으로만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그것에 따라서 안 하면 예산 못 세웁니다.

유혜경위원

-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 3-3번 보면 1만원의 희망 플랜 추진을 하신댔는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시죠?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그렇습니다.

위수전위원

- 그러면 대상자 발굴을 12월에 하는데 아까 보니까 지체2급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서비스 지원한다고 그러셨어요. 211명인데 이게 소아하고 다 포함되는 거죠? 남녀노소를 전체가 다 포함돼서 지금 이 1만원의 희망 플랜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위수전위원

- 그러면 여기서 예산이 211만원 드는 겁니까?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그렇죠.

위수전위원

- 211만원 사업인데 211명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211만원 들어서 지금 211명을 한 부분인가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산을 들인 것은 아니고 비예산사업입니다. - 독지가라든가 공무원들이 가입해서 한다든가 해서 처음부터 전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확대 추진하는데 가장 지체2급 정도가 어렵다. - 그래서 그게 당초에는 100명 한다고 해서 100명을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냐 해서 제가 전체를 해라, 전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211명을 확대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수전위원

- 그 자체가 좀 애매, 그러면 이것도 자기, 대상자를 우리시에서 발굴하는 겁니까? 아니면 211명이, 제가 지체2급이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시에, 내가 이것을 하겠다 하고 동사무소 같은 데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 당초에 대상자 발굴한 211명은 211명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100명을 하려고 당초 실무진 계획은 그랬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받고 100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려면 211명 다 해라 해서 의회에 제출한 내용에는 대상자 발굴이라고 돼 있지만 정해진 지체2급 대상자를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수전위원

- 지금 목포시에 지체2급 대상자 211명입니까?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2급이 그렇죠. 맞습니다.

위수전위원

- 목포시에 등록된,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제가 물어보니까 211명 전체가 2급 그….

위수전위원

- 병원에 있으신 분 빼고요. 그냥 지체 211명이 이 자체에 있으신 분들이, 지금 이 지체2급 정도면 와상환자이지 않습니까. 지금 병원에 있는 분들은 빼고?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관계관을 향해) 아마 등록장애인이지?

「등록된 장애인」하는 이 있음

위수전위원

- 등록 장애인이 211명밖에 안 돼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2급이. - 자료를 해라 해서 확대 좀 한 겁니다. 제가 업무보고 가지면서….

위수전위원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3-5번 보면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지금 우리 목포시에서 복지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자료 요구를 한다면 그분들의 수입, 거기서 지금 그분들이 목포시에 지원해서 세 군데에서인가 하고 있죠?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위수전위원

- 세 군데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 이분들이 지금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돈 수입, 그 지원 예산과 또 그분들이 받고 있는 돈, 어느 정도 수입을 갖고 있는지.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장애인복지관에서,

위수전위원

- 세 군데, 예, 그 자료 요구하는 거고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위원님 잠깐만요. - (관계관을 향해) 그거 이해하셨죠?

「예」하는 이 있음

위수전위원

- 장애인이라고 하면 저희도 많은 장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체5급도 장애인이고 지체1급도 장애인이고 장애인의 종류가 진짜 많습니다. -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에 대한 라인이 있습니까?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아니,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 시각장애인도 있고 일반장애인, 지체장애인도 있어서 각 동에 도우미로 나가는 이가 있고 또 일자리로 해서 환경정비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하는 사람도 있고.

위수전위원

- 이 자체 그분들을 다 일자리사업을 해 주신다는 말씀인데 제가,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그 대상은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은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수전위원

- 아, 등록장애인은 다 되는 거예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위수전위원

-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들이 원하면 그 자체 일자리를 다 지원해 준다는 그런,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일자리 하고 있습니다.

위수전위원

- 그것은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 외에 이것은 목포시 사업에서,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그래서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장애인도우미하고 안마사 파견은 또,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안마사협회하고 공동으로 들어와서 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수전위원

- 그것은 바우처사업이잖아요. 바우처사업 외에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시각안마사는 제가 알기로는 바우처사업이거든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바우처도 바우처사업이,

위수전위원

-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다 목포시에서 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포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위수전위원

- 그러면 여기는 목포시가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습니까?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되죠, 매칭돼 있으니까 국비가 50% 들어간 데 있고 80% 들어가는 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25% 또는 10%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매칭대로 사업별로 다릅니다.

위수전위원

- 그것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비용별로.

최홍림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마지막으로 옥암동 화장장이 철거돼야 되잖아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무조건적인 철거가 아니고 흔적을 남겨서, 예를 들어서 연고자라든가 외지인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의미 있는 장소로 방문장소로 뭔가 흔적을 좀 남겨놓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동의합니다. - 다만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시민공원으로 돌려드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현재까지는 우리가 출생과 죽음은 성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혐오시설로 많이 인식하거든요. 거기다가 그 혐오시설에 대한 푯말이라든가 기념비라든가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시민들이 동의를 하려는지는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 임의로 판단하기에는,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알겠습니다. - 검토해 보시고,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다문화가족 관련해서요. 지금 친정방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단 이주여성에 대한 모국방문으로 보면 됩니까?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리고 축제 개최를 하는 데 있어서 음식부스 운영 관련한 어떤 계획에 대해서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관계관과 검토중) 매년 행사내용과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내년에도 행사를 하게 되면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부스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게 이주여성들에 대한 공동체 형성이라든가 단합이라든가 이런 친목도모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다른 시ㆍ군에서 이 음식부스를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 국가별 음식경연을 하면서 또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참고를 하셔서 운영을 하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알겠습니다. - 존경하는 유혜경 위원님의 제안사유대로 하고, 지금도 어느 정도는 국가별 부스를 별도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식 다르게, 메뉴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렇습니까. - 우리가 또 스티커를, 가장 잘 하는 잘 만든 목포시민들한테 또 기회를 부여해 준다면 훨씬 좀 의미 있는 각국의 음식의 자랑거리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 1:1 맞춤형 학습지원 해서 나왔는데요. - 이게 실질적으로는 다문화 여성들이 정말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킬 만한 그러한 영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결과적인 평가가 제대로 체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지원들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안 계시죠?
- 저도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무조건적인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다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린이 급식, 식재료 공급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 지금 매년 어린이집에 차량운행비로 5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통학차량 안전 운행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다 할 경우에 지원금액을 전부 회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접근방법을 또. - 위법사항에 대한 것은 조금 교통관계법규라든가 이런 법규로 하게 되고, 보조금 나갔기 때문에 적절하게 안전하게…. 유류대 지원이거든요, 사실은.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요. 일반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애도대로 되지 않고 교육의 질이 다운된다, 민원이 발생된다 그러면 당연히 여태까지 지원한 것 다 회수해야죠. - 그래서 그런 근거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다음은 민원봉사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복지국 업무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내일 20일은 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322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고승남 장복성 이재용 최홍림 김금자 위수전 유혜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민원봉사실장 이옥재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상범 담당자 유정헌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목포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 1부 2. 목포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3.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5.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6.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7.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8.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최홍림 (인)

11시 23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