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57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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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운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사회도시위원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을 못하게 되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조재윤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355페이지 여기 보면 행정심판 소송 건이 많거든요, 각 가게 업체에서. 우리 환경위생과에 보니까 건수가 억수로 많은데 이게 내가 한번 다 읽어 보니까 유사하게 경쟁하는 업체 이래 해서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그런 어떤 고발 조치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미성년자 관련 부분은 거의 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싸움이 일어나서 "너 어디에서 먹었냐"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일반음식점에서 먹었다, 뭐 유흥주점에서 먹었다 그래서 조사가 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 보니까 2014년도 자료를 보니까 76건인데 거의 유사한 그런 거라서 이게 다른 방법이, 뭐 획기적인 게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가게 들어가면서 미성년자들이 뭐 신분증 내놓고 가짜 신분증도 위조로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인데 그걸 어떻게 다 업주들이 파악을 할 수 있겠느냐, 대체로 자기들끼리 싸움해서 술값 안 주려고 미성년자라 그래서 고발하고 이런 어떤 게 많은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대두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음식점에서 최고 문제가 지금 미성년자입니다. 영업주들은 전부 신체가 다 크고, 3명 들어와서 1명 섞여서 들어오면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영업주들이 특히 호프집이나 치킨집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은 항상 SNS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음식협회라든지 아니면 직접 그런 청소년이 많이 가는 그런 업소에 홍보를 많이 다닙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 저희들은 행정소송심판을 많이 권유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추세는 행정소송심판 하면 검찰에서 상당히 인정이 돼서 많이 처분이 경감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여기 보니까 유사한 게 많다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도 좀 홍보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 하는데 손님을 가장해서 오는데 뭐 대개 우리 주민등록신분증 가지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인데 왜 집에 음식 밥 먹으러 온 사람을 신분증을 보자 하고 하면 그것도 참 문제가 많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밥 한 그릇 하면서 소주 1병 달라 하면 또 안 줄 수도 없는 그런 과정인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게 어째 끼이다 보면, 미성년자가 끼이면 그게 걸려들고 또 교묘하게 밥 먹고 미성년자 끼어서 자기네들 미성년자라고 고발하고 그런 게 많은데 이걸 한번 획기적인 방법을 만들어서 서로 피해가 안 가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1개라도 팔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지 안 팔려고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게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일어나는 사항 같으면 너무 이 사회가 좀 불안정한 그런 요소가 안 있겠나 싶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좀 획기적인 걸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2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921페이지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김재운 위원과 같이 저도 동일하게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 비교를 해 보면 부전1동, 전포1동, 당감4동, 가야1동 현황을 보고 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부전1동요?

희용

박희용위원

부전1동, 전포1동, 당감4동, 가야1동.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가했네요.

희용

박희용위원

증가했죠?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저희들이 의회의 기능이 감시와 또 견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석면이나 슬레이트 자체가 발암물질인 것은 아신다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 1급 발암물질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직원을 내가 칭찬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부전1동이나 전포동, 당감동, 가야1동에서 제가 그 현장에서 우리 구청의 직원을 만났었습니다. 그분이 보니까 자기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해서 자기가 걸어다니면서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제가 직원을 다 만난 지역입니다. 그래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니까 저희 환경위생과에 전선미 직원이 계시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보니까 여성분이신데 엄청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슬레이트 지붕 자체를 찾고 다니시고 이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의 구민으로서,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에게 내가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다 잘하십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제가 눈 여겨본 부분이 전선미 직원이 혹시 포상계획이 있으면 다음에 포상 기회가 될 때 포상을 한번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상을 받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도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페이지는 2593쪽이고요, 일련번호 422.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천오백?

남연

안남연위원

2593번,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1년 동안 수시점검이 3회 또 무료점검을 3회 하고 있는데 수시점검과 무료점검을 같은 달에 하는 경우가 매년 두 번이나 되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크게 위원님 말씀하신 수시점검하고 무료점검이 있습니다. 지금 수시점검은 기기단속이라 해서 우리 차고지라든지 쉽게 말해서 차고지 위주로 점검을 하는 사항이고, 무료점검은 저희들이 요청이 오면 뭐 관공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단속을 해 보니까 앞으로, 차량 자체가 2013년도부터 차량 저감장치가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가스에 상당히 적합률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중복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시점검하면서 시간 나면 또 무료점검도 해 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니까 8월에서 9월은 점검 단속을 전혀 실시를 또 안 했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생활민원 처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11월 달,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소음이라든지 전화상, 인터넷상, 방문민원, 당직자한테 신고나 이런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미처 지금 일손이 딸려서 보통 11월, 12월 달에 집중단속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실적이 미미한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승용차, 화물차 중에서 새카만 매연을 뿜어내는 차를 저희들이 종종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경유차에서 뿜어나오는 그 연기는, 매연은 폐에서 아주 폐암을 일으키는, 중요하다는 걸 우리 TV에서 많이 봤습니다.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잘 못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건강이 최고이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좀 매연차량을 근절해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점검, 단속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 점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진짜로 건강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니까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597쪽, 일련번호 424번, 과장님 봤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식품위생업소 3회 이상 업소를 보면 가야대로에 신나라노래주점하고 또 신천대로변 서면점 한신포차 두 곳인데 이것은 세 번이나 연달아 적발되었는데 평소 이런 업소는 상습적으로 하는 것은 혹시나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단란주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유흥접객행위라 해서 처음 걸린 것은 2013년도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걸리고, 2014년도는 안 걸리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또 한 번 걸리고 쉽게 말해서 같은 업종을 같은 예를 들어서 미성년 유흥접객행위를 연달아서 1년 두 번 하면 가중처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세 번 했다는데 세 번은 예를 들어서 1년마다 2013년 1건, 2014년 1건, 2015년 1건 이래서 3건인데 한해에 가중으로 되면 예를 들어서 두 번 적발되면 가중이 되고, 세 번 적발되면 취소가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단란주점 같은 경우 저희들이 상당히 불법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유흥접객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 쓰고,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특히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서면점 한신포차 여기는 영업정지 1개월을 안 하고 2300만 원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굉장히 사업이 잘되는 모양이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게 뭐냐 하면 청소년 주류 제공을 하면 무조건 영업정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중한 벌이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이 애매하거든요, 주류 제공 관련 부분. 그 부분 석광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보통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해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과징금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문을 닫으면 장사를 그만하라는 뜻이거든요. 아예 장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 업소가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제도가 과징금으로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2340만 원 하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부과할 정도 되면 굉장히 제 생각에는 사업이 잘돼서 그렇게 정지를 안 하고 1개월을,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일리가 있네요. 그래도 철저히 단속해서 그런 일이 재발생 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73쪽에 석광준 위원님이 한 건데 일련번호 258번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백오십?

남연

안남연위원

258번, 1473쪽에 동천 수질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매년 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동천으로 흘러드는 광무교, 범4호교, 범일교 세 하천의 수질현황을 보면 광무교는 2014년도, 2015년도 1급 판정 받았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또 범일교도 2013년, 2014년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수질검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측정망을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무교 쪽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작고 그다음에 바닷물을 3만 t을 광무교에서 뿌리기 때문에 이 측정한 지점은 상당히 물이 맑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범일교, 시민회관 쪽인데 이것은 상당히 하류 쪽으로 내려가는데 이쪽에도 밑에 있는 북항에서 바닷물이 올라오면서 희석이 돼서 굉장히 물이 깨끗합니다. 제일 문제는 지금 범4호교, 범2호교, 범3호교, CGV 앞에 있는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물 자체가 흘러가지 않고 정체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항상 체크를 해 보면 그 부분이 지금 제일 문제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매년 6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동천을 관리하는 만큼 동천의 수질이 좀 나아져야 안 됩니까, 그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범4호교 그런데 범4호교는 2013년도와 2014년도에 2급 판정인데 또 2015년도는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또 범일교는 2013년도, 2014년도 1급 판정인데 또 2015년도는 3급 판정을 받았거든요. 이에 반해 광무교는 2013년도에 2급인데 2014년, 2015년도는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범4호교과 범일교의 수질이 이렇게 악화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도표를 보시면 4월 달 그다음에 5월 달, 6월 달이, 범일교 중에서는 4월 달, 5월 달, 6월 달이 상당히 높습니다. BOD, COD가 높고 그다음에 범4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4월에 왜 이렇게 급격하게 물이 안 좋아졌느냐 보니까 3월보다도 수온이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3월 달에는 한 9.5℃인데 4월 달에는 14.9℃로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범4호교 쪽에는 밑에 있는 스컴이 떠올라서 물이 혼탁하게 되고 그래서 수질이 안 좋은 걸로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급격한 온도상승으로 지금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6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투자하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어쨌든 수온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인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6억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6억을 가지고 수질관리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질관리에는 엄청난 돈이 투입되고 오늘 신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경포럼에서 나온 발표가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바닷물을 가지고 이걸 정화할 것이냐, 아니면 고도하수처리수를 가지고 이걸 물을 흘려서 정화할 것이냐 그런 큰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6억 가지고 인건비 쉽게 말해서 해상쓰레기 관련 부분 그다음에 해수도수 펌프 전기료 관련 부분 여러 가지 거기 있는 방재기구라든지 이런 데 쓰이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수질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대신 악취제거하는 수질악취제거제라고 있는데 그런 거 한 번씩 저희들이 뿌려주는데 그것도 원천적인 효과는 없고, 임시방편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했잖아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범일동 쪽에는 물이 조금 맑은 걸 봤는데 거기서 쭉 내려오니까 진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냄새 나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냄새도 냄새지만 물 색깔이, 물이 아니지요, 그것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백탁현상이라 해서 안에 밑에 있는, 가라앉은 부분하고 스컴 부분하고 여러 가지 섞여서 쓸려내려가야 되는데 거기서 저류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 걸로 됐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나 수질을 나쁘게 하는 옆에 공장 이런 거는 좀 많이 없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주변에 공장은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없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아, 공장이 없어도 그렇다, 그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인이 하수 내려오는 그 물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게 지금은 분류식 하수관거가 완전히 100%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합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하면 그게 넘쳐서 바로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6억 원이라는 그 예산은 수질환경 개선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다고 꼭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산 부족으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예산 부족이라는 말보다도 원천적으로 하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물의 유지용수, 일정한 물이 있어야 정화가 되고, 물이 깨끗해지는데 지금 현재로 그 물을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 그게 아마 지금.

남연

안남연위원

고민하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시에서 고민하고, 이번 학계나 시민단체나 계속 토론하고 연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지금 5만 t 바닷물을 끌어올리는데 30만 t을 끌어올리려고 지금 예산까지 200억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그러면 아무래도 5만 t의 바닷물을 뿌리는 것보다 30만 t을 뿌리면 더 희석이 되지 않겠냐 이런 논리인데 이런 부분도 지금 상당히 환경단체들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계속 의견을 주고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과장님 그 관련돼서 지금 우리 부산시민공원에서 광무교까지 부산시에서 계획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게 원류가 어떤 생태공원으로, 생태하천으로 변화를 시켜야 우리 밑에 동천도 지금 우리 200억을 들여서 공사하는 부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오늘 신문상에도 나왔지만 부전천 관련 부분이, 복개된 부분을 뜯어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부분을 아마 검토하고 서로 시민들 그다음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몇 번 토론회를 할 겁니다. 뭐 타당성조사라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물길이라는 이야기인데 쉽게 말해서 뜯어내서 예를 들어서 문화로 쪽이라든지 이게 수로가 흘러서 과거의 부전천 모습을 보여주자. 그러면 그 부분이 하나의 수로가 형성돼서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부분도 여러 가지 학자마다 다릅니다. 어떤 게 현실적이고, 앞으로 뭐 30년 계획일지, 10년 계획일지, 5년 계획일지 이런 걸 장기, 단기로 해서 아마 시에서 그런 부분도 의견수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시에서는 2021년까지 마무리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건데 저는 과장님한테 우리 동천은 우리 진구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아까 6억은 우리가 뭐 관리하는 예산인데 이게 원류에 대해서 같이 시하고 신경을 안 쓰시면 동천 내에 우리 해수나 담수 이런 부분 논의하고 지금 예산 200억 가까이 투입하고 이런 부분도 전면적으로 원류 자체가 우리 호계천이나 시민공원 내려오는 부분 이런 하천의 지류가 개선되지 않고는 저는 볼 때 이게 또 같은 효과를 반복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서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시하고 어떤 공보가 되고 있는지 생각이 있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고 한 겁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하천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지류 하천들은 또 환경보전하고 조금 달라서 자기들의 지천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하신 말씀은 예를 들어서 지천에 관계되는 부분은 복개가 안 된 부분 특히 당감천 위에 부분은 저희들이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그다음에 주민들 홍보를 해서 분류식 하수관거가 안 된 부분은 되도록이면 버리지 말라 하든지 여러 가지 홍보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김재운위원장대리

그거는 호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거기도 마찬가지.

김재운위원장대리

거기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천관리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천에 대해서 청소를 하고 뭐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게 없고 종합적인 계획은 분류식 하수관거를 해서 오수를 잡는다 아마 이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아까 안남연 위원님 하는 거 보충질문 좀 합시다. 내가 보고 있는 자료는 1477페이지 보면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해 놓은 거거든요. 영업정지 1개월짜리가 있고, 과태료가 있고, 시정명령이 있고, 영업소 폐쇄가 있거든요. 영업소 폐쇄하고 행정처분 받는 게 1개월 정지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 어떻습니까? 얼마만큼 단속이 되면 폐쇄가 되고 그렇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위원님 말씀하신 폐쇄 관련 부분은 거의 다 시설분 멸실입니다. 업소가 없어진 걸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폐쇄를 시키는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폐쇄하는 거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취소를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단속 보면 과태료가 있는데 아까 법원 소송을 해서 뭐 벌과금을 부과 받아서 낸다 그러는데 단속하는 게 보면 몇 번 단속, 몇 회입니까? 1회, 2회, 3회 나갈 때 되면, 단속을?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무슨?

광준

석광준위원

적발되는 건수. 한 업소에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한 가게에 1년에 세 번 연속 적발되면 허가 취소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년에?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1년 안에 동일 건으로 세 번 적발되면 취소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동일 건으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1년 지나고 나서 적발되는 것도 앞에 포함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차수를 안 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안 치고 1년에 세 번?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를 들어서 이 업소가 영업 처분을 쉽게 이야기해서 두 번 업소 고발을 당했는데 업주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들어왔다. 그러면 앞에 있었던 거 소멸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거 포함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포함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승계됩니다. 1년 안에 되는 것은 무조건 승계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1년 안에 되는 거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1년 지나면 그게 없어진다, 소멸된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워장대리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302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아, 3021페이지네요, 3021페이지. 찾았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 시행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내용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대부분 슬레이트로 돼 있는 그 부분에서 석면피해가 나타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집중적으로 있는, 슬레이트로 돼 있는 동이 어떻습니까, 어느 동이 가장 많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범천4동이 제일 많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범천4동이 최고 많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나머지 동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나머지 동도 부암동, 범천동 골고루 돼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골고루 분포는 돼 있는데 그런데 보면 이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아무래도 철거를 하고 또 그런 슬레이트 지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철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은 늘어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산이 늘어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지금 그 슬레이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한 5226개 슬레이트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국·시비로 다 내려오기 때문에 양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2015년 현재 10월 말까지 철거완료된 게 한 460개 정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앞으로 작년에 비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가능하면 많은 수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감안해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피해를 받은 분이 진단서를 끊어서 구제급여를 받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병원은 어느 병원에서, 어떤 형태로 진단을 받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석면피해자들을 이천몇 년도, 2000년도 중반에 조사를 싹 했습니다. 석면피해자들 신고해라. 조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석면 관련 어느 병원이든 자기가 석면에 노출돼서 피해자다 확정이 되면 거기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2015년 예를 들어 보면 특별 유족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나가는 부분 그다음에 요양생활 수당 나가는 부분 그리고 요양급여 나가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10 명 정도 저희들이 지금 지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보니까 한 분은 병원에 요양을 하고 계시고 그분이 지금 어느 병원에서 요양을 하고 계십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요양생활 수당을 받는 분들한테 내가 어느 병원에 가면 그걸 병원에서 위탁을 합니다. 석면피해구제 금융 자체에서 위탁을 하면 저희들이 지출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 요양급여는 1인당 얼마씩입니까, 한 달에?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요양급여 1인당 얼마가 아니고.

종주

류종주위원

예.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석면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그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이, 비용이 본인이 신청하면 우리가 수시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본인이 신청했을 적에 지급을 하는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저는 생각할 적에 이분들이 과연 석면으로 인해서 그 피해를 봤느냐, 그리고 진단서를 발급하는 병원 원장이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에 따라서 이분이 석면으로 인해서 질병을 얻었다는 그런 근거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무조건 병원 원장 이야기를 듣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시스템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 틀립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설명을 한번 좀 해 보세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석면이 뭐냐 하면 진단을 갖다가 석면 폐증이라든지 원발성 어떤 흉막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석면 폐증, 원발성 폐암 그다음에 원발성 악성 종양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이 종류가 나타났을 때 이거를 석면 피해자라고 확정을 합니다. 이거 없이 그냥 뭐 어떻게 석면을 갖다가 몸속에 있는 걸 검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병원이든 원발성 악성 종피종이다, 그다음에 원발성 폐암이다, 원발성 폐증이다 이게 진단이 확정이 되면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거는 원론적인 과장님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과연 그런 그 진단을 확정을 하는 원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과연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걸 이야기를 하느냐, 진단을 내리느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슬레이트 지붕이라든지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가 안 올 수 있는 지역에 살면서 만약에 그런 석면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적인 그런 문제인데요. 그 부분은 석면이라는 거는 한 번 축적이 되면, 인체에 축적이 되면 배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어느 병원이든 석면으로 인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그 병원은 국립종합병원에 한해서 진단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국립종합병원에 한해서 거기서 확정을 했을 적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그 구제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 총 몇 명입니까, 우리 구 관내에?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10명 받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0명?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이게 그 구제급여를 받고 있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구제급여는 1명 받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명 받고 있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 한 분이고, 구제급여를 받고 있는 분은 두 분인데? 구제급여 및 이게 지금.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구제급여 조정금 및 장의비가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 부분을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게 뭐냐 하면 석면피해자 인정자가 계속 요양생활 수당도 받고, 요양생활 요양급여도 받는데 이분이 받다가 돌아가셨을 때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석면 때문에 돌아가시면 연 1회 3년 해서 상당히 그 특별장의비하고 특별유족조의금이 나갑니다. 3년에 분할 지급되는데 그러면 이분이 그 전에 돌아갔으면 후에 나머지 3년 치 부분을 더 주는. 남는 부분을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특별유족조의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유족에게 일시불을 지급하는 그런 구조 급여 조정금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대부분 보면 그 슬레이트 지붕에 살고 있는 분들이 보면 옛날에 무허가 집들이 많았잖아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무허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도 그 무허가 집들이 어떻게 많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거의 80%가 무허가 집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현재도?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슬레이트 집이.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작년에 우리가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무허가 지붕도 철거를 우리 구청에서 지금 지원을 해서 그렇게 철거를 하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슬레이트집을 철거하는 건 없고요.

종주

류종주위원

예.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슬레이트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 시에 저희들이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집 자체를 무허가 집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슬레이트 돼 있는 집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그 철거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업자들이 하겠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시스템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도 지금 무허가 집이 범천4동 쪽에 옛날에 보면 그 위에 거기 많이 있었잖아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뭐 어느 정도 확보할 예정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도 환경부에서 각 배정이 됩니다. 올해는 우리 슬레이트 철거 지붕 예산이 전국적으로 이 정도 되니까,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부산시는 얼마인데 부산진구는 얼마 정도 내려 올 거다, 몇 가구 정도 철거할 것이다 그렇게 내려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지붕을 만약에 철거를 하고 나면 하고 나서 다시 지붕을,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나면 어떤 방법으로 다시 지붕을 이렇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보수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그 예산은 어떻습니까?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따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따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슬레이트집에 사는 분들은 다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종주

류종주위원

어려운 사람들이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지붕 개량비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국비로 내려온 거는 다시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납하지 마라, 슬레이트 개량하는 데 환원해 주라 해서 중앙지방정책조정회의에 지금 올 4월 달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건의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그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나면 다시 지붕 개량을 했는데 그 부분의 예산은 그러면 전혀 우리 구에서는 집행을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본인들이 살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지붕을 새롭게 했다 이 말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시에서 일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이제 슬레이트 철거하고 같이 되는데 철거비용도 조금 남았을 때 그 남았을 때 시에서 지원되는 거는 지붕 개량하는 데 써라 하는 그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되게 작습니다, 양이.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그거는 내가 볼 적에 거기 지금 대부분 슬레이트에 이렇게 무허가로 사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인데 그분들이 과연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나서 자기 개인적인 사비를 가지고 지붕 개량을 하기에는 내가 볼 적에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이 지원은 전혀 안 해 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한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국·시비 들어가는데.

종주

류종주위원

구비가 지금 5% 이게 배정된 거 아닙니까? 국비, 시비, 구비 해서 구비가 5% 우리 매칭으로 되어 있는 사업인데, 그거는 과장님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거는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저희 구에 5%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저희들 구비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알겠고 뒷장에 보시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이 사업이 이제 어떻게 내년부터는 시로 이관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시로 이관이 됐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 그 전담관리원.

종주

류종주위원

예.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식품보호구역 현황 및 전담관리원은 지금 시로 이관되는 게 아니고요. 어린이급식시설이 시로 이관됐습니다, 올해.

종주

류종주위원

급식시설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시설만 됐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시설만 시로 이관이 되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분들을, 관리하는 활동인원들은 그대로 내년에도?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대로 예, 내년에도 할 겁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내년에도 하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분들 어떻습니까? 이 관리인들 이분 활동이 제대로 지켜집니까? 어떻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 12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시민단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산여성소비자연합이라든지 주부교실이라든지 소비자연맹이라든지 한국부인회라든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활동적이고 활동비를 전부 저희 구에서 주는 게 아니고 전부 국·시비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볼 적에는 과연 그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때로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사실은 활동하는 그런 모습도 제가 뭐 크게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이분들 그러면 채용은 어떻게, 어떤 형태로 채용이 됐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전담으로 위촉을 합니다.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하는 게 아니고요. 위촉을 하면 각 단체에서, 쉽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체에서 자기들이 지원을 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연령은 뭐 크게 제한이 없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연령도 제한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제한 없고, 남여 성비하고도 관계가 없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보통 여성분들이 좀 많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여성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역에 있으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 내년에는 좀 잘 챙겨서 과연 이 예산 집행한 것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 136번 관련된 거라서 보충질의 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현황인데요. 페이지 921페이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이게 지금 동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건수가 287건이라는 거죠? 총 합계 2014, 15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2015년도에 지금 152건이죠, 그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152건 중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구는 몇 가구입니까, 여기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중에서 차상위 가구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아니, 그 기초생활수급자 이 부분이 파악이, 이거는 지금 왜냐하면.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지붕 철거와 지붕 개량이 지금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구는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분이 돼 있어야 이게 아마 예산이 국·시비가 치러질 건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드린 부분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15년도에는 지금 배정 분량이 7가구 차상위계층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152가구 중에?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7가구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물량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차상위가구였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차상위가구였다는 겁니까? 아니면 선택을.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52가구 중에서 그 지붕 개량 지원까지 포함, 지붕 개량 지원.

김재운위원장대리

아, 그거는 좀 있다가 말씀, 152가구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가 몇 가구였냐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 지금 7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7가구는 그 지원을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러면 152가구 중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개량을 같이 했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는 7가구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물량 배정이 7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이 가구들은 지금 예산이 얼마, 1가구당 우리가 지금 686만 원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예산이 지원,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이 350만 원하고 그다음에 336만 원이 더 나갑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336만 원이 지붕 철거사업이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나머지는 개량사업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개량이라고 하는 거는 지붕을 새로 지어줬다는 거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가구는 7가구를 그런 선택을 해서 했는데 그게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차상위가구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152가구 중에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차상위가구하고 많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조사해 보면 많이, 제가 기억나는 게 한 800가구 정도를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7가구가 배정됐다 하면, 배정된 내용은 뭐냐 하면 시에서 조율을 합니다. 올해는 차상위계층 7가구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7가구, 지금 계속 7가구만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이 많다 해서 뭐 10가구, 20가구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배정 분량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7가구가 됐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아, 그거는 일률적으로 시에서 각 구별로 가구 수를 정해 주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러면 7가구 이상은 더 안 되는 거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게 이제 예산이 더, 예를 들어서 가용재원이 있으면 더 줄 수도 있겠죠.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이 152가구들이 지금 우리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가진 제가 관할하는 범천1, 2, 4동, 가야1동을 제가 정확하게 현실을 본다면.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지금까지 지붕을 슬레이트로 이렇게 개량을 못하고 계시는 이 가구들은 거의 다가 이런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에 해당되는 가구들입니다, 사실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걸 일률적으로 7가구만 딱 선정해서 철거하고 개량을 하다 보니까 우리 나머지 가구들은 철거비용 366만 원만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래 이건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이 포함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왜 지금 7가구밖에 지원이 안 되나,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개량비하고 철거비가 같이 좀 많이 지원되면 많이 될 건데, 개량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시에서 건의하기를 철거비하고 개량비하고 같이 좀 많이 하도록 해라. 그러면 일시에 많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하면 환경부에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특히 환경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는 부분이다. 돈만 많으면 다 할 수 있는데 차근차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우리 지금 석면 피해를 과장님 말씀 중에 석면피해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낙후된 동네에는? 이게 지금 슬레이트가 노후돼서 바람만 불면 하얀 가루가 날리고 이럴 정도로 석면이, 슬레이트가 노후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철거를 못하신다 아닙니까? 신청을 안 하신다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이 철거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 신청 자체를 와서 만약에 철거를 해 주신다고 해도 안 하시는 실정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러면 뭐 예산 단돈 지금 몇십만 원으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거 개량사업에 한 400만 원 가까이 드는 거를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그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러면 주변에 그 다른 분들이 그런 집들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본인도 물론 피해를 본다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이런 거는 우리 구에서나 시에서 과장님이 현실 사진을 뭐 동영상으로 찍어서 진짜로 어필을 많이 하시든지, 예산을 좀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좀 처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건수만 뭐 철거 몇 건, 몇 건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가구 수 그 7가구가 일률적으로 배정된다는 그 부분도 조금 더 확인해 보시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그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할 거는 2047페이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작년 행감에서 질의된 내용 조치사항을 좀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작년에 소음 관련 민원 부분에서 아파트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소음 관련해서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평일 부분은 물론 있고, 휴일 부분 주말이라든지 휴일에 공사를 또 계속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휴일에 만약에 그렇게 공사 소음으로 인해서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휴일이라든지 그 휴일에 소음민원이 발생했을 시에는 일차적으로 당직자, 신속히 당직실로 연락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민원들을 모르기 때문에 구청으로 연락을 주면 당직실에서 받아서 당직자가 신속히 그 현장 책임자에게 유선 연락하고 그 소음이 절감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될 시에는 저희 담당 직원한테 바로 연락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 실적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실적을 빼놓은 건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빼서.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청을 했는데 하고 현장 이런 식으로 조치가 됐냐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리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이런 부분은 그 공사장입니다. 그 문제의 공사장일 때는 항상 직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 분명히 토, 일 되면 전화가 올 거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후에 조치 실적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저희 전포동 동양팰리스 아파트 공사 중인데, 그 소음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물론 뭐 측정기준이 다 있겠죠. 그런데 특히 주말에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하고 수차례 민원을 넣었는데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확인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평일에 공사를 할 때 새벽에 공사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새벽에 잠을 자야 되는데 아침 출퇴근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 때를, 공사는 새벽에 뭐 잠자고 있는데 공사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관련은 어떻습니까, 기준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교묘하게 일부 업주, 일부 공사장에서 새벽이라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일요일이라든지 그 사각 시간에 공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민원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현장에 갔을 때는 또 꺼버립니다. 현 실정이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새벽에 서로 조율해서 새벽에 한 시간에 예를 들어서 새벽 시간에 같이 한번 측정을 해 보자. 그 타이밍을 딱 맞추도록 합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처분을 해야 되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문제는 그래서 미리 연락을 다 해서 측정이 지금 잘 안 되게 한다는 거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민원이 제기된 그런 공사장에는 보통 민원인들이 관하고 서로 내통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지금 그런 적은 없습니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 자기들은 지금 현재 계속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데 신고를 받았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면 반드시 민원 피해자가, 피해자 입회 하에 자기 장소에서 저희들이 소음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처분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오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공사 그 부담이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그 주위의 분들은 상당히 이렇게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음이 데시벨 기준이 뭐 우리야 법대로 공무원이니까 처리를 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데시벨도 아주 근접하게 지금 거의 꽉 차게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초과는 안 하는 걸로 결과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측정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그 주민들의 어떤 피해 사례도 있다는 거를 좀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공사현장 관리자들이나 소장이나 책임자한테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 민원이 제기해서는 이분들이 그냥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좀 이런 부분은 물론 법적인 어떤 절차라든지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새벽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주말이라든지 이런 공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그 소음이라든지 진동 그다음에 비산먼지에 대한 규정이 있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규정을 지금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2047페이지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뭐 어느 정도 징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98%, 99% 이렇게 나가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95%가 좀 안 되는데 올해 좀 안 좋은 이유가 뭡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2015년 말입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말까지 가야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이 상당히 징수율이 낮습니다. 낮은 이유는 저희들이 이번 11월 말에 한 번 더 재독촉을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12월 달 회기 마치면 좀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러면 일단 연말 전이고 한 번 더 나가는 게 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조금 낮은 거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보다는 자동차가 지금 굉장히 수입이 많이 낮거든요. 그래도 뭐 한 90%가 안 올라 오는데, 이거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그 자동차 관련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부 영세하고 그다음에 또 자동차 압류를 시켜놔도 운영에 제한은 또 안 받습니다, 압류를 해 놔도. 그래서 자기 생활하는 데는 별 불편이 없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거 체납 증가가 계속되는 그런 부분이 많고 일단은.

용구

손용구위원

저기 체납 건수가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괜찮은데 2014년도 비교해서 올해 2015년도는 거의 배 가까이 이렇게 체납이 됐어요, 그죠? 8800건에서 지금 1만 3879건이니까. 이거 왜 이렇게 지금 체납 건수가 이렇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체납 부분이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월 기준으로 올해 한 75% 정도 징수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도 말 같으면 한 84%까지 올라가는데 올해는 10월 20일 기준으로 한 75% 올라가는데 한 10% 정도 지금 더 올려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항이 되면 올라가지 않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니까 체납 건수가 이렇게 지금 배 가까이 늘은 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또 결손처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도 지금 2015년분도 이렇게 많이 갑자기 늘었다 말이에요. 2013년도, 14년도에는 소폭 증가하다가 2015년도는 2013년도에 비해서 배 가까이 증가하는 부분인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예.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일단은 그 자동차 부분에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영세하고, 경유차거든요. 경유차이기 때문에 거의 생업에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결국은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려워서 2014년 작년보다 올해가 굉장히 우리 자영업자들이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걸로 반증을 한다 이런 경우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서 뭐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체납이 되는지를 제가 분석해서 위원님한테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게 어느 정도면 제가 이해는 되는데 이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서 다시 보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동천 관련 자료는 앞에 우리 석광준 위원님 비슷한 자료를 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동천 관리에 투입된 예산이 한 2006년부터 26억, 그죠? 매년 뭐 한 6억씩 투입이 되고 인건비 여러 가지로 해서, 그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부산시에서 이게 지금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뭐 1, 2년짜리 공사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저기 예를 들어서 우리 청계천 같은 경우도 예산이 한 4000억 가까이 들었거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공사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한 2년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게 청계천 같은 경우는 파리 비에브르천을 갖다가 지금 롤모델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파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굉장히 시간이 한 10년 이상 걸렸어요. 그것도 지금 한 1km 조금 넘는 구간을 갖다가 생태하천으로 만드는데 그렇고 청계천은 한 6km 되거든요, 총 길이가? 그런데 막 2년 만에 지금 뚝딱 해서 이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동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한다 하면 청계천을 롤모델로 삼지는 마라. 그리고 롤모델로 삼을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파리 비에브르천을 롤모델로 삼아서 한번 추진을 하시는 게 어떨는지 우리, 물론 부산시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그런 거를 좀 건의를 해 주시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우리 저 동천의 조금 문제점은 건천이죠, 그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건천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야지 또 물이 좀 흐르는 부분인데 이거를 갖다가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하게 된다하면 이게 물론 물이 지금 흘러가야 되는데 물을 어디서 또 끌어오는데 또 문제도 있고 또 이게 또 감조하천이다 말이에요. 또 바닷물도 들어오고 또 나가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복합적인 상황인데 이게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물론 뭐 여러 가지 또 예산 확보라든지 동천 지금 현재 주변에 있던 상가 문제 그다음에 교통 문제 여러 가지 지금 그 하수관거 문제 여러 가지 해결할 게 굉장히 많은데 제대로 이게 추진이 될지 상당히 조금 우려스럽고, 물론 제대로 잘 추진이 되어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다시 애용을 할 수 있는 원도심에 이런 생태하천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중간중간에 난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생태하천이 된다고 하면 진구 관내에 지금 흐르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굉장히 우리 진구에서 이 부분 뭐 상가 문제라든지 민원이 진구로 제일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을 관 주도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부산시가 다 지어놓고 또 뒤따까리는 우리 부산진구가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처음 공사 시작부터 부산진구가 조금 많이 나서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또 시민단체하고 협력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과정에 참여를 많이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현재 그러면 분리식 하수관거로 200억 예산 받아온 거는 지금 그 작업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30만 t 해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 그 부분 말입니까? 그 부분이 지금 생태하천 복원계획 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보류가 된 거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보류가 됐는데 일단 예산 확보돼 있는데 아직 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현재 저희 위원님들도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하는 부분을. 그런데 현재 부산시에서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그 사업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 사업계획서 안에 다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를 1부 조금 정리하셔서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 저를 포함해서 1부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33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과장님 933페이지 모범음식점 현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이게 매년 100개소 이상 이렇게 선정이 되시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지금까지 우리 선정한 모범업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100개소를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2개 정도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모범음식점이 너무 남발돼서 계속 줄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100개소 이상 선정이 되는데 선정해 놓고 우리가 위에서는 뭐를 관리합니까, 이분들한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쉽게 이게 모범음식점을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업소도 모범음식점처럼 잘할 수 있도록 경쟁하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모범음식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지정이 되면 모범음식점 간판도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들이 모범음식점이 되도록 나도 모범처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하나의 경쟁심 유발을 위해서 만든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래 거기에 무슨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어야 이분들이 많이 참여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인센티브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뭐가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인센티브가 과거에는 수도료 감면을 좀 해 줬는데 그것은 안 된다 해서 지금은 업소에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위생용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업소들은 그 선정이 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을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자부심을 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생용품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 업주들이 제일 선호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골라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모범업소 선정된 것에 대해서 뭐 자부심이나 긍지를 가지십니까, 이분들이?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나름대로 식품진흥기금 융자도 좀 잘 되게 하고 또 식품진흥기금 융자도 다른 업소 융자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제도상으로도 만들어놨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놓은 사항인데 업주들은 지금 자기들이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면 타 시나 외국 같은 데도 보면 선정이 된 자체로 업소에서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서비스에 더 충실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범음식점 쉽게 말해서 별 의미가 없고, 관심이 없으면 과감하게 저희들이 줄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좀 더 충실하게 관리해 주시고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예,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모범업소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가 식당을 가보니까 그 주인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얼마만큼 가질까요, 그 자부심을? 물론 측정하기가 참 힘든데 저는 절대 모범업소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좀 물건도 물건을 사러 가면 우리가 귀하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진짜 모범업소는 남발해서는 안 되고, 모범업소를 선정할 때는 선정기준을 정말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모범업소라고 이렇게 붙여서 들어가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특혜는 주는지 모르겠지만 주인 자신이 스스로 정말 우리가 모범업소를 하니까 손님들한테 그 긍지를 가지도록 하는 게 모범업소잖아요. 그런데 뭐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당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 과장님, 진짜 모범업소는 모범적이기 때문에 잘 선정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진짜 정말입니다, 그거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지역경제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종득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한테 국화꽃 보여준 거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조금 사이즈 큰 거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지난해에도 고양이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또 고양이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2615쪽, 일련번호 431번.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천 얼마요?

남연

안남연위원

2615쪽요. 과장님 찾았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찾았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지난해에도 제가 고양이 때문에 지역경제과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생고양이 때문에 주민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고양이 중성화수술을 매년마다 똑같이 88마리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50%, 50% 하는데 44두, 우리 구비 50% 매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올려서 1500만 원 오는데 우리도 1500, 3000만 원으로 내년에 예산을 요청해 놨습니다. 편성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고양이는 생후 8개월이면 임신이 가능하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생리는 사람처럼 폐경이 없이 죽을 때까지 번식력이 강한 동물인 것은 알고 있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 중성화사업은 될 수 있으면 한꺼번에 좀 왕창 하는 것이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88마리만 한다면 그 사업의 효과가 크게 일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번식력이 강한 만큼 중성화되지 않은 고양이가 자꾸 더 많은 새끼를 낳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예산을 좀 대폭 늘려서 한꺼번에 최대한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을 매년마다 88마리만 편성하는 것은 시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진짜 중성화사업은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침에 TV를 보니까 어느 분이 고양이를 활을 쏴서 죽였다고 구속 이렇게 하는데 참 뭐 고양이 캣츠맘도 듣고 많이 보도에서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양이 죽이는 것은 참 곤란하지만 또 고양이를 너무 사랑해서 뭐 밥 주면서 엄마 간다 하고 할 정도로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우리가 잡아서 어찌 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진짜 시에서 다른 사업보다는 이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번식력이 너무 심해서 재개발하는 데는 고양이가 진짜 떼거리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예산 좀 많이 하셔서 꼭, 88마리만 계속, 지금 13, 14, 15 계속 8자만 나오거든요. 좀 100자로 올려 주십시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거 좀 잘 검토해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다음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2617쪽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적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찾았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농수산물 원산지를 속이는 뉴스가 자주 보도되고 있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심지어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도 원산지를 속이는 행태를 간혹 보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시장에서 본인 자신이 스스로 안 해야 되겠지만 단속을 함으로써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구청의 점검실적을 보면 2013년도에 883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가 열다섯 곳이 적발됐습니다. 또 2014년도에는 오백스물 곳을 점검해서 위반업소가 세 곳이 적발됐고 또 2015년도에는 구백육십육 곳을 점검해서 열여섯 곳이 적발됐습니다. 전년도 농수산물 원산진 허위표시 점검활동을 보면 13년도와 15년도에 비해서 턱없이 적게 한 이유는 혹시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점검업소는 우리가 보면 설, 추석 명절 우리 또 김장철에 단속을, 점검을 합니다. 우리 농업직이 1명이 하고 있는데 또 명절 때는 시청하고 다른 축산물협회나 중앙기관하고 같이, 식품품질원하고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다 보니까 우리가 2013년도에는 883개 업소이고, 2014년에 520개소, 2015년 966개 업소인데 특별히 뭐 작게 한 게 아니고 그때 상황 봐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물론 설, 추석이나 김장철 되면 물건이 대량 나오잖아요. 그때야 물론 점검활동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평소 때도, 평소 때는 안 합니까, 그러면?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평소에 우리 담당자가, 오늘도 나갔습니다.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수시로 나가는데 단속되는 건은 없고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 단속보다 우리가 단속하다 보면 실제로 영세 서민들이 부전시장에 나가기 때문에 계도 위주로 하고 우리가 특별한 단속 아니면 행정과태료 부과 안 하고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물론 재래시장 가면 다 영세상인들 맞습니다. 맞는데 그분들이라고 해서 또 저는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조금만 잘못하면 언론을 타기 때문에 더 중요하지만 저도 시장 가보면 진짜 영세 할머니들은 파는 분이 속여서 파는 걸 많이 봤거든요. 우리가 알고 다 구입을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이 차츰차츰 늚으로써 우리한테 피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619쪽 승강기 운행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34번입니다, 일련번호.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승강기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을 보면 13년도 1건 부과액에 100만 원 또 14년도 2건에 부과액 150만 원, 2015년도 3건에 200만 원이 부과됐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월 1회 이상 자체 미점검 실시가 4건이고, 승객이 갇히는 중대고장 미보고가 2건입니다. 승강기 관리실태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안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승강기사고가 자주 있기 때문에 국민안전처가 생김으로 해서 작년에 예산, 올해도 우리 10월 달에 시범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처나 우리 시나 우리도 하는데, 승강기관리협회가 있습니다, 우리 검사기관이. 1년에 정기적으로 자기들이 승강기 점검실적을 내는 게 있습니다. 실적을 내는데 그게 지연을, 지연 보고해서 과태료 받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승강기 부착을 하고 난 뒤에 그분들이 서비스 기간은 혹시나 몇 년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연 1회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서비스 기간은 자체적으로 보면 아파트나 계약해서 서로 협의해서 서비스해 주는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래서 구청에서도 물론 서비스하고 승강기협회에서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부산진구가 보다 나은 행복을 주려면 구청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과장님 많이 신경 쓰시고,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1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전통시장 현대화 집행내역을 보면 2014년도에 부전시장 소방전기시설 보수사업이 현재까지 추진 중과 공사 중지 상태에 있는데 공사 중지 사유가 뭐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부전시장은 지금 현재 소방전기시설 보수 이거는 중지된 게 잘 알다시피에 위에 옥상에 있는 소방민원이 발생해서, 그 따님이 보니까 당초에는 서로 합의를 해 주기로 했는데 엄마는 솔직히 합의를 해 주려고 하는데 가족끼리 합의가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 옥상하고 그 소방전기시설이.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2015년도 연말까지 공사가 중지가 된다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게 2014년 예산인데.

희용

박희용위원

이월예산인데 집행하지 못하면 2016년도에는 집행을 하기가 좀 안 어렵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게 왜냐하면 저게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사고이월로 넘어간다고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왜나하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는 사고이월로.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 사업으로 부전시장에 아까 말씀드린 소방전기 보수공사하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아케이드.

희용

박희용위원

4개 사업이 아직 추진 중이더라고요. 그 공사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 사유는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부전시장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고, 부전농산물새벽시장은 지금 현재 어제 건축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게 자기들이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조건부로 해서 어제 건축심의 통과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제 공사를 재개할 거고요, 그다음에 당감새시장도 어제 건축심의위원회를 해서 자기들이, 저게 13억 5000 작년 예산입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설계, 최종 오늘 월요일에 최종설계가 나오면 공사가 재개될 겁니다. 또 전자종합시장 엘리베이터공사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여기가 올해 안에 사업을 끝낼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올해 끝날 부분은 당감새시장.

희용

박희용위원

예.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당감새시장도 지금 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내년으로 공사계약만 해 놓으면 이월, 사고이월로 넘어가니까 내년까지 하고, 지금 현재는 3개 중에 서면종합시장 이거는 완료됐고요, 새벽시장, 부전시장, 당감새시장은 내년으로 이월되는 예산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페이지 3025페이지 한번 봅시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작년 예산하고 올해 2015년도 예산이 보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작년 예산보다 거의 뭐 절반 이상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뭡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줄은 이유가 지금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이게 2013년도에는 16명이었습니다. 진화대가 16명,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17명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우리가 진화대 국비, 시비가 줄었기 때문에 8명이 했습니다. 인건비가 반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줄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올해는 감시초소는 어디 따로 새롭게 짓거나 그러지는 안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짓는 것은 없고요, 이거는 우리 진화대하고 감시원 분리돼 있습니다. 우리 진화대라는 것은 산불대기조 해서 기동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감시원은 별도로 우리가 40명을 해서 황령산, 백양산, 화지산에 배치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이동을 하면서 감시활동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보면 백양산에는 반장이 있는데 1조, 2조, 황령산에도 2개 조 아, 엄광산에 2개 조, 백양산 1개 조, 화지산 1개 조 해서 반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내년 봄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뒷장에 보면 3027쪽에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만리산 체육공원 이게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사유지가 있던 부분, 컨테이너박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를 잘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우리가 작년에 우리 구비에서 1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그 무허가집 주인하고 설득을 해서 7600만 원에 보상을 주고 해서 10월 달에 등기를 다 하고 지금 현재로는 무궁화나 배롱나무 동산을 만들려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그 예산 부분은 나머지, 작년에 받은 예산 남은 부분을 가지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6800만 원 남은 것을 가지고 그쪽 입구에 무궁화 동산과 화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 예산이면 어떻게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 동산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 돈대로 하는, 그래도 조금 부지도 조그만하니까 나름대로 최대한 만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개금3동에 보면 까치공원 올해 상당히 올 초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공사가 다 완료가 됐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완료가 다 됐습니다. 지금 류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국비가 와서 5억 가지고 공사하는 그거는 작년에 알다시피 아파트 민원을 설득을 한 열 번 정도 만나서 설득을 해서 자기 아파트에 길을 내주는 조건으로 해서, 데크를 놔주니까 지금 현재 그분들이 엄청나게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거기 조금 장소가 외지다 보니까 제가 공사할 적에 몇 번 가보기는 했는데 이 근래에는 제가 가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이용을 많이 하는지 혹시 우리 계장님들 중에 이용하는 실태를 한번 본 적이 있는지, 과장님이나.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게 류 위원님 잘 알다시피 그 위에 또 공원이 있습니다.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를 까치생태공원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무법천지로 돼 있는 걸 갖다가 환경부에 올려서 환경부 국비 4억 5000, 우리 구비 5000을 해서 5억으로 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활용도가 높고 특히 또 그 아파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이것은 제가 자료, 황령대로 중앙분리대 이 부분 말고 거기 보면 황령대로 도시고속도로 거기 보면 황령터널 들어가는 그 밑에 보면 조그만하게 화단식으로 해서 조성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어디서 예산이 나와서 그 공사가 진행된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저거는 작년에 우리 광특예산, 지역특별예산으로 해서 작년에, 그 대왕참나무하고 심어 놓은 것 말이죠?

종주

류종주위원

예.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우리가 시에 광특예산을 받아서 했고 그것은 2013년인가 했고 이쪽에는 특별예산으로 해서 밑에 입구까지 다 공사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랬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예산이 분명히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그쪽에 예산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확인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시 특별예산으로 해서요.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그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류종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만리산 그 부분에 잠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범천동 속에 만리산을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참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적극 관심 가져 주셔서 진입로 부분에 지금 차량 통행이 어려웠던 부분이 해소되고 그 외 무궁화동산이나 이런 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아직 용역이 아, 우리가 용역이 끝나서 그 계약을 의뢰했는데 아직 개찰이 안 돼서 되면 올 연말까지 다 완료될 겁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 컨테이너하고 이런 거 다 이동이 됐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컨테이너는 나중에 공사할 적에 업자가 선정되면 이제 컨테이너 이동을 하고 우리가 지금 한 거는 현재 그 컨테이너를 그 물, 우물 있지요?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물 거기다가 옮기면서 우물도 보면 펌핑하는 거 안 있습니까?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거하고 같이 공사를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래서 그 부분에 우려 섞인, 물론 많이 신경써 주셔서 진입로가 확보되고 또 예산도 뭐 우리가 상당히 많이 구 예산으로는 그쪽으로 가져가서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맞은편에 지금 그 업소가 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우리 두 군데인가 있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세 군데이지요.

김재운위원장대리

세 군데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래 이 부분을 잘 정비해 놓고 그 공간도 동산으로 잘 가꾸어 오고 이 부분 잘못하면 주차장이나 물건 적치장으로도 사용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도로를 차하고 조금 여유를 두고 차를 못 대도록 했고 특히 우리가 무궁화를 갖다가 그 동산을 하면서 계약 안 하고 우리 시 양묘장에 가서 무궁화를 1000만 원치 무상 양여 받아서 그 1000만 원 가지고 별도의 그 밑에 공사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우리 푸른 부산진구를 가꾸기 위해서 우리 도시녹화계라든지 공원관리계에 계시는 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497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1497.

광준

석광준위원

여기 보면 우리 전통시장 물론 뭐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특별하게 보면 누수가 참 많거든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거 공사할 때 되면 감독관이 우리 공무원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 감리하는 감독관이 따로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감리도 있고 우리 감독이 있습니다. 지금 건축은 건축과, 소방, 전기는 전기직, 기계 분야는 기계직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우리 전통시장 공사하면서 업체에서 뭐 부도를 냈다든지 아니면 도산했다든지 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그런 업체가 있으면 그런 분한테는 공사를 안 줘야 되기 때문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다 공사가 다 보수가 완료됐다고, 완료된 거 다 맞습니까, 그러면?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알다시피 재래시장 전통시장 공사는 워낙 그 집이 험하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완벽히 하더라도 비가 오면 또 비가 세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보면 우리가 하자완료 하지만 비가 오면 시장에 상인이나 회장님들이 연락하면 또 그 업체에서 연락해서 그 공사를 보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로는 하자가 안 날 수 없는 게 이제 워낙 건물이 노후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공사하는 데가, 지금 공사 진행 중인 데가 한 열한 군데 되는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 감독하는 감독관들이 이야기를 해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 걸 2차적으로 하자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이 좀 챙겨주십시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우리 산에 가보면 우리 과장님 신경쓰시고 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신경써서 우리 구민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참 공원에 가면 운동기구를 많이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새 거는 괜찮지만 좀 쓰다 보면 하자가 생기는데, 이 하자 생기는 거는 우리 문화관광체육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통합해서 한 군데서 보수공사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저거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체육공원 같은 데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우리는 산림 내에서는 또 공원 아닌 데는 공원도 하지만 중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한 군데서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하는 업체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게 총괄적으로 1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국장님! 어찌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그거 해서 한 군데서 하는 게 오히려 안 낫겠나 싶어서 내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번 의향을 들어 봅시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일단 그 문화관광체육과 하고 또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사실 저도 이 관계가 과연 이 산에 가면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설치한 건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설치한 건지 애매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주민들도 이게 뭐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그 실무부서끼리 협의해서.

광준

석광준위원

예.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사실 이제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오는 그 차이에 따라서 사실 지금까지는 설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아마 1개 부서로 통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하여튼 뭐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용이하게 잘 쓸 수 있게끔 또 그리하면,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손용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 작년 행감 조치사항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지역경제과에 공원 내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반려동물 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출입이 지금 계속 민원은 많은 것 같은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지금 진구 내에 뭐 송상현광장이라든지 지금 시민공원도 지금 많이 들어섰고 했는데, 지금 조치결과가 보면 그 양정 꿈동산어린이공원 모래 소독 이게 다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양정에 그 어린이공원은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모래를 놀 수 있도록 해서 개가 똥을 누고 하니까 애들한테 좀 안 좋다라는 걸 해서 그래서 그 방탄 우레탄을 안 있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예.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안 하고 그 푹신푹신한 우레탄을 공사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현재 송상현광장이라든지 물론 관할은 부산시에서 할 거 아닙니까, 시민공원도 그렇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는 그쪽에 관련 민원은 다 부산시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쪽에 있는 민원은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왜냐면 송상현광장과 시민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그거는 실제로 개가 똥을 누면 잔디가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시설, 송상현광장에 보면 일부러 시설관리공단에서 홍보한다고 그거를 표시를 그대로 놔두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독해서 잔디가 죽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런 게 지금 굉장히 많고요, 사실은 저녁에 제가 한번 지나가 보면 이런 부분을 일단 불편사항으로 민원호소를 제일 많이 합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인근 주민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지마라 또는 출입이 안 된다 이런 것도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제 홍보를 하고 해도 솔직히 우리 저도 시민공원을 가보지만 저녁에 가면 개공원입니다, 실제로 보면.

용구

손용구위원

예.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개를 엄청나게 두 마리, 세 마리 안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 서로 자제를 하고 해야 되는데 또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시민공원에서는 하도 안 되니까 통제를 해서 이제 개를 갖다가 줄을 매서 그 배설물도 청소할 거를 준비를 해서 오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는 지금 공원 내에 그 개라든지 반려동물을 출입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줄을.

용구

손용구위원

따로 정해진 거는 따로 없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목줄을 할 수 있도록.

용구

손용구위원

따로 없고 목줄을 지금 현재 그거는 규칙이라든지 조례로 뭐 어떻게 규정을 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런 거는 규제 같은 경우에는 동물애호가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는 전반적으로 우리만 해야 될 게 아니고요. 시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처벌 규정도 없을 거고, 그죠? 그래서 그 공원 내에 어떻게 애완동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배설물 처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아니면 그렇게 안내표지판이든 이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또 마찰이 굉장히 심합니다. 또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런 조용하게 쉬러 갔다가 또 싸움하고 오는 그렇게 되는 부분이라서 이 관련 규정을 조금 정비를, 조금 안 되면 업무 협조하고 부산시하고 이런 부분을 해서 서로가, 물론 이 동물도 잘 살아야 되지만 인간이 먼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가 이제 진구에 공원이 자꾸 늘어나면서 지금 더 문제가 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리고 2055페이지 전통시장 현황인데요. 지금 등록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된 데가 삼십네 군데가 있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 삼십네 군데는 지금 현재 우리 온누리상품권 그게 다 유통이 되고 사용이 다 되는 부분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다 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대현프리몰 서면지하상가 이런 데도 됩니까, 온누리상품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 예, 다 쓸 수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상품권으로 다 가능하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시장에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제 지금 지하상가도 이렇게 다 등록이 되어 있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그 벽산 상가, 가야 벽산 상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도 그래 등록이, 그 등록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하려면?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시장의 등록은 보면 기준이 원래 그 법에 맞아야 되는데 인정시장하고 등록시장은, 왜냐하면 등록시장은 우리가 1000㎡ 이상이 규정에 있어야 되고, 인정시장은 요즘 보면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이런 데 상인 수가 그 등록시장은 상인 2개 인정 우리가 그 건축 규정이 있는데요. 그걸 떠나서 인정시장은 50인 이상 그 상인이 돼야 인정시장으로 해 주는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하면서 골목시장, 우리가 보면 이제 조그마한 시장 같은 연지시장 같은 그런 거는 인정시장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옛날 전통시장은 거의 인정시장으로 지금 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옛날에 등록된 시장 말고 요즘은 전통시장 그 특별법에 해서 골목 여기 보면 새싹로 가면 기장 골목시장 저것도 시장이 아닌데 지금 보면 사람들이 상인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떠한 그 소정의 양식을 갖추고 신고만 하면 우리가 인정시장으로 해서 전통시장 안에 포함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시장 등록 기준 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를 좀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그 2057페이지 보시면 그 부산평화시장 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맨 밑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주차장 부지 매입을 아직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완료된 사업입니까? 23억?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부지는 다 지금 확보가 됐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그 알다시피 그 원래 부지를 돈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대신 그 평화시장에서 부지를 매입을 했고 거기에서 1차, 2차 그 위에 주차장은 국·시비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땅은 우리가 지금 사줘야 되기 때문에 국·시비를 확보해서 올해 다 평화시장한테 우리가 사서 그 쪽으로 넘겼습니다, 관리권을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 소유권은 부산진구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당연히 부산진구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여기서 나오는 수입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수입금은 우리가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법이라 해서 80%를 감해 주거든요, 주차장 요금에 대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예.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20%만 받고, 1000원이 나오면 200원만 받고 80%는 감면해 줍니다. 20% 들어오는 거는 우리 세외수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주차장 원래 수입의 80%를 감해 준다는 거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게 뭐냐 하면요. 일반 우리 주차장법에 보면 우리 계약을 할 적에 1000원, 일반 그냥 1000원에 계약을 한다 하면 전통시장에 있는 우리 주변에 보면 전통시장이 부전시장도 있고 서면시장도 주변에 주차장을 관리하는 면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000원 받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80%를 감해 주고, 20%만 200원에, 다른 사람 할 때 일반인 할 때는 1000원에 계약을 하지만 전통시장하고 할 때는 200원에 계약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계약은 그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1000원을 그쪽에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80% 감액하고 20%로 우리가 이제 진구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 임대료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임대료가.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임대료가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에 관련된 실 그거는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은 거의 비슷하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이 이용해서 시장 상인들이 그만큼을 그 시장에서 고객들에 대한 그걸 좀.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더 친절히 잘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80% 감액을 해 줬으면 이 80%가 이 고객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당연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이게 뭐 어디 피부로 와닿지 않는 그런 게 굉장히 많다 이런 거예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래서 현재 우리 부전시장 같은 경우는 마켓타운 같은 경우는 그 옛날 병무청 자리를 하고 앞에 노상주차장을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아픈 점도 있었지만 요금을 해서 거기한테 돌려서 지금 현재 28일 날 축제행사를 하면서 시장이나 고객들한테 상품이라든지 돌려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익금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하여튼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 금액을 조금 적립을 해 놨다가 또 주차장을 확충한다거나 할 때 조금 썼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런 금액으로 쓰자니 너무 좀 안 되는 것 같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이익금은 이제 돌려주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거는 연 단위로 이게 소진이 돼야 된다,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연 단위로 다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예.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부전마켓타운도 그 이익금을 해서 연말까지 보냅니다. 그거 안 하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우리 이익금에 대해서 안 있습니까, 국세가 붙여지기 때문에 다 소진해야 되는.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안남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양이중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우리 고양이는 유해동물로 지정된 건 아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지금 유해동물로 지정이 됐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예.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도 지금 그런 검토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유해동물로 지정해서 고양이를 지금 반려동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고양이가 지금 있는데 유해동물로 하면 우리 지금 비둘기 식으로 안 있습니까? 지금 옛날에는 비둘기 밥 주고 하고 얼마나 많았습니까, 공원에 가면?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를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그 고양이를 유해동물로 인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 뭐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은 뭐 그리 따로 하겠지만 길거리에 너무 지금 이게 또 우리 청소행정과도 문제가 생기는 게 이 쓰레기봉투를 놔두면 고양이가 다 뜯어먹고 막 엉망진창이 돼 버리고 주위 환경도 조금 훼손이 되고 또 막 소음 문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이 중성화수술 이거는 예산에 한계가 있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표도 안 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물론 뭐 100% 이렇게 어떻게 결론이 어찌 날지는 모르겠는데 또 환경동물보호단체, 애호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찬반이 약간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뭐 고양이를 보호하자는 쪽이고 또 안 그러신 분들은 이 삶에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고양이 때문에 자꾸 생활에 불편을 겪는다는 쪽이 지금 찬반이 되어 있는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어떤 게 지금 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뭐 고양이를 동물을 사랑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본인들 생활에까지 불편사항을 이렇게 끼치는 동물은 물론 뭐 많으면 안 되는 거고 개체 수가 그죠? 개체 수를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조금 그런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고, 아까 그 공원 보수 관계를 우리 석광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공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보수를 해야 되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공원이 많은데 이거를 좀 방치를 해 버리면 또 새로 해야 되면 예산이 더 들어가거든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벤치 같은 경우에 어떤 뭐 도색이라든지 이렇게만 해 줘도 더 오래가고 한 5년 정도는 더 쓸 수 있는 부분을 방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설을 다시 교체하고 이런 부분이 나중에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문화관광체육과랑 협의를 해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 공원 보수 부분, 보수 부분이 저도 헷갈립니다. 어디로 지금 연락을 해야 될지 저도 헷갈리고 한데, 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그 일람표를 갖다가 주시면 좋을 것도 같고, 그 하여튼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우리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면 문화관광체육과 시설을 하더라도 우리 공원에 있는 거는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해 주고 있고 특히 예산을 요하는 거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림 내 편의시설을. 전반적으로 해서 문화관광체육과하고 해서 어떤 게 효율적인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들 이야기 들어 보면 설치하는 거야 그렇지만 이다음에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게 굉장히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겁니까? 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그 양묘장 현황에 보면 페이지 수는 나중에, 작년 11월 달에 그 펜스 공사를 하셨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300m?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리고 나서 올해 또 했습니까, 2015년도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이 없는 걸로 해서 중간에 해서 반쯤은 작년에 했고요. 올해 2015년에 반영을 해서 올 상반기에 그 펜스는 다 설치를 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670m면 양묘장 펜스는 다 마무리 한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싹 다 했습니다. 예, 지금 양묘장을 싹 펜스는 설치를 다 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더 이상 이제 펜스 더 하실 거는 없으시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펜스는 없는데 지금 이제 관리하는 게 우리가 배수로 관계 때문에.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공원 옛날에 전에 가면 배수로가 안 되니까 물이 오면 막 그대로 비오면 또 했는데 작년의 예산으로 반쯤 올려서 한쪽에는 배수로를 완전히 했고 또 내년에 그 나머지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나중에 예산 그 본예산 할 적에 참고해서 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련번호 139번 보면 재해위험목 있습니다. 재해위험목 정비 현황에 보면, 보시고 계십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이게 전부 이제 20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이시죠, 이거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이 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보면 재해위험목은 업체 수의계약인데 좀 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일을 하다 보면 나무 베는 거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주로 보면 우리가 쉽게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다른 것도 우리가 나무를 베야 되지만 예산 없는 이런 것도 안 있습니까?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좀 하여튼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해서 몇 개 업체를 정해서 지금 산림조합하고 그런 계약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이 업체는 우리 부산진구 관내의 업체들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 구 관내에는 저희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없어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전부 타 구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타 구에 있고 산림조합에서 또, 산림조합에서 나무를 베는 걸 하고 있거든요.

김재운위원장대리

관내에는 한 곳도 이런 업체가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 여기는 전문업체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있는 데도 있을 건데, 등록을.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등록을 그러니까 업체가 등록된 게 없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 예산을 보면 이제 제거, 전정 이렇게 구분하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이거는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솔직히 우리가 재해위험목은 또 지금 주택가에 있는 재해위험목은 도시녹화계에서 하고 있고 우리 주택 지역에 보면 2000만 원 해서 집 안에 있는 나무를 특별히 해서 지금 위험목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해 주는 게 있고, 산림 인접지 또 주택 주변에 산림, 산이 임야에 있는데 집이 있는 사람 그런 거는 또 우리가 민원이 오면 산지공원계에서 두 군데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사유지에 있는 거 이제 들어오면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결정해서 처리해 주십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제 그런 거는 사유지에 있는 거를 갖다가 검토를 해서 솔직히 원칙적으로 사유지는 자기들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맞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보면 대부분 자기가 해야 되는데 돈이 없고 노인들이고 영세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주택가는 우리 도시녹화계에서 검토를 해서 진짜 그러면 타당하다 하면 그 한 분만 베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개 모아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하든지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사유지에 보니까 법으로 따지면 사유지는 개인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당연합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또 그걸 잘 처리를 못해서 옆집에 피해를 주는 이런 또 경제적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건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그런 부분들은 건의가 들어오면 잘 검토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다음 95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일련번호 146번.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우리 이게 신암로 화단 조성공사 관련해서인데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제가 저번에 9월 달인가 언제 5분 발언도 한 내용입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지금 육교 밑에 거기는 인도가 없던 부분이.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이번에 구청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뭐 십몇 년 동안 인도가 없었다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런데 거기서부터 한 100여m 정도 이 부분은 화단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옹벽이.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옹벽. 이게 무슨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저게 옛날부터 설치해 놓은 사항인데 그 사항은 우리 위원님도 도시녹화 이야기했지만 우리도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 보고요. 사람이 통행이 있는가 만약에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어느 게 타당한지 보고, 보면 이게 곡각지 돌아가는 데 거기도 좁거든요, 지금 현재요.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거기도 지금 도로폭이 안 나와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안 나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하고 해서 삼각주 그거를 조금 줄여 달라고 시하고, 지금 시경하고 이렇게 의논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거 되면요, 이것도 우리도 검토를 해서 지금 그 화단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주민들의 편의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검토를 해서 같이 하는 거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거하고 별개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과장님이 지금 교통행정과 삼각주 그거하고 코너 부분 그거는 별개로 다른 과에서 진행을 하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이건 우리 과장님이.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현장을 한번 보시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지금 도로, 인도폭이 뭐 1m까지 안 나오는 데도 있고 하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그 옹벽 녹화를 목적으로 그게 설치되어 있다면 재검토를 해 봐주시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하고 제가 다시 한 번 현장에 가서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서 긍정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물론 예산이 드는 부분이라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지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사업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사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장종길 일자리사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95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에 노인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한 5만 8000명 정도.

수용

권수용위원

5만 8000명?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어르신 안전지킴이 운동 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 26개 학교에 실시했고, 예산이 4억 86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맞지요? 반면에 올해 2015년도에 보면 21개 학교에 3억 8600만 원 집행하고, 조금 있으면 방학을 할 텐데 참여학교 수와 예산이 줄어든 사유가 뭡니까? 작년하고 예산이 왜 줄었어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지금 이거는 9월 30일 현재인데, 올해는 9월 30일 현재입니다. 작년에는 1년 내 다 한 거고 실제 보면 지금 작년보다 수행기관에서 조금 규모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지금 11월 말까지 하면 이게 지금 사업이 종료됩니다. 두 달 정도 하면 금액은 크게 많이는 차이, 준 걸로 생각이 안 되는데 이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이제 자기들이 안배를 하기 때문에 규모가 조금 줄은 그런 형태로 됐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약 1억이 줄었는데.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지금 아직 두 달이 남았습니다. 11월까지 안 했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아직 남아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달을 하면 거의 많은 차이는 안 날.

수용

권수용위원

실제로 각종 자료를 보면 노인인구에 비해 일자리 창출실적이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입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노인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방안은 없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이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비, 시비사업인데 지금 현재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보건복지부 추경에 조금 늘어서 한 200자리가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 추산하기로는 올해보다 한 200~300명 정도 더 늘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실제 관내 경로당이나 각종 가정을 통해서 취업 가능 노인인구 또는 취업을 원하는 노인인구에 대하여 통계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통계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 노인일자리 모집할 때 모집인원이 올해는 신청한 사람은 소진이 다 됐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통계조사를 해서 과장님, 해야지 통계조사를 안 하고 그냥 신청하는 사람만 하면 못 오는 사람이 태반인데.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보면 노인일자리는 거의 매년 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일을 하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게 매년 하는 사람이 하니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못하는 사람은 내 못하는 거예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그게 아니고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통계조사를 해서 그 수치를 맞춰서 해야지.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그러면 내년부터는 할 때 각 경로당별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해서 신청에 한해서 신청 점수에 따라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수용

권수용위원

일자리사업과에서 제출한 일자리 창출실적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복지관이나 각종 센터에서 마련한 일자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맞지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일자리 창출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회관이나 노인일자리 그런 데만 해 주고 반쪽일자리라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민간취업을 하는데 노인일자리에 스스로 창업했다는 실적이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노인일자리 가지고는 별도로 창업은 없고요, 저희들 부산진시니어클럽이라 해서 시민공원하고 협약을 해서 1년에 한 70명 정도, 노인일자리 개념보다 보수가 최저 40만 원에서 많은 게 100만 원 정도까지 분야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동사무소에 일하는 노인들도 일자리 창출에서 하지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그것은 재정일자리라 해서 전부 20만 원짜리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노인일자리 창출해서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전부 다 20만 원짜리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거기서 담당하지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 하는 것 보면요 아무리 20만 원짜리지만 일도 아닙니다. 내가 볼 때 가정에 빗자루 하나 갖고 와서 그냥 쓸면 가버리고 그런 것도 노인일자리 창출 많이 했다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그 부분은 20만 원을 주는 그것은 실제 노임 살포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노인들께서 하루에 3시간 많으면 4시간 해서 주 3일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 사람들 노인대상들이 주로 보면 건강하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조금 많이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 일을 강도 있게 시킬 부분이 없습니다, 현실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초노령연금도 드리고 있지만 거기에 조금 보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에서 그런 거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진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학교에 안전지킴이 가보면 없어요.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초등학교 몇 군데 다녀봐도.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받아 보면 아침에 출근시간대에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하교시간대 하는 데도 있고 그 지역별로 각각 다르더랍니다. 학교에서 그 시간대에 한다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은 거의 약 4억, 거의 5억을 주면서 감시감독을 잘해 주셔야지 아무리 노인이라도 예우를 해 가면서 감시감독하시면 된다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일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467쪽에 일련번호 56번입니다.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 있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내용을 보면 도우미형 중에서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외 기관에 파견한 인원이 2014년도에 12개 기관에 12명을 파견했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또 2015년도는 11개 기관에 19명을 파견했습니다. 제가 어느 전임 의원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과거에 대형폐기물 수거업체인데 자활근로자 2명을 배치시켰다가 의원한테 지적을 한번 당한 적이 있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못 챙겨 봤습니다. 제가 올해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있어서 취소한 사례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 질의를 하는 건데 도우미형 자활근로자를 파견한 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이며, 기관별로 파견인원이 몇 명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뒤에 계장님들 좀 도와주세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지도우미는 개금복지관 우리 부산진구 사회복지시설 11개 기관에 복지관별로 1 내지 2명씩 다 배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일자리가 재활용선별장에 지금 한 32명 정도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및 이래 우리 구청 부서에 7개 부서에 15명이 있고요. 동별로 해서 21개 동에 46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까 재활용센터에 얼마라 했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지금 현재 32명입니다. 이게 포기하면 저희들이 대체도 하기 때문에 1~2명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한 32명 정도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재활용센터가 저 개금2동 위에.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재활용선별장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도 억수로 힘들던데.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포기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청소행정과인가, 거기가 무슨 과에 속합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인원 배치는 여기서 일자리사업과에서 한다, 그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가보니까 굉장히 일이, 거기하고 또 재활용센터 말고 저 위에 개금1동에 그것은 뭡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재활용품 수거하는 데.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도 들어갑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거기도 몇 명 들어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구청에, 동사무소 이런 데는 조금 편하다 말은 좀 하기가 그렇는데 재활용센터 이런 데는 엄청 힘들겠던데요, 보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많이 힘든데 노임단가는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좀 기피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본인들 의사를 물어서 배치를 하는데 거기 가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나 이런 시설에 있는 분들은 본인이 안 나가면 소득 초과가 안 되고 하면 저희들이 또 뽑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교체할 방법이. 그래서 순환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우리가 현장방문 할 때 재활용센터나 개금1동에 보니까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데는 노임단가를 올려서라도 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실제로 될지는 잘 모르지만 진짜 거기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저희들은 자활근로사업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인센티브를 줄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도 청소행정과에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예를 들어서 목욕비를 준다든지 간식비를 좀 준다든지 교통비를 좀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를 좀 하면 어떻겠노 하니까 그쪽에서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타 부서에서 자활근로를 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는 안 주노 할 때는 참, 방법이 어려운 그런 방법들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방법은 어려운데 그날 우리 현장방문 할 때 류종주 위원님도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일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모든 거는 꼭 기준을 정해서 뭐 일이 편하든지 어렵든지 똑같은 노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니까 재활용센터 너무 악취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기피를 한다 아닙니까? 기피를 안 하도록 하려면 인센티브를 조금이라도 올려주면 나름대로 자기가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일은 좀 고되지만 내가 받는 그게 있으니까, 노임이 좀 있으니까 그런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는데.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위에서, 상위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은, 일자리사업과에서는 인센티브를 줄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방법도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지금 32명이 있을 때는 일 양이 예를 들어서 100개 같으면 배가 되면 50개 절반으로 줄어들 수 안 있나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이 사람들이 가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주면 그만큼 자기가 하는 분담이 줄어드는데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일이 하도 열악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환경도, 현실이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물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현실 그런 거 저도 잘 압니다. 아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진짜 좀 그런 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석광준 위원입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46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마는 부산진구 일자리사업과 해서 옛날옛적에 희망복지과에서 하는 것, 어린이집 방문 전쟁이야기를 통한 애국심 고취 해 놨거든요. 선생님들은 어떤 분입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내나 수행기관, 이 사람들을 모집해서 내나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노인이 되기 전에는 뭐 학교 교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런 특수한 일을.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그런 데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하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복지관에 지역아동센터 등 한문, 영어 강의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그런 좀 역량이 되는 사람들이 가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당감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13개 학교에 스쿨존 안전지킴이 활동 해 놨거든요. 거기 참여하신 분이 팔십여덟 분이네. 우리 부산진구에 초등학교가 지금 몇 개입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30개 잡더라도 한 학교에 그러면 한 3명이 채 편성이 안 되겠네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학교들이 다 100% 원하는 데도 있고, 일부 안 원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만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해 준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이 전체적인 학교 숫자, 학교에는 당감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 파견이 나간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스쿨존 하는 데가 당감복지관하고.

광준

석광준위원

양정재가노인복지관도 있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몇 군데에서 전체 자기들이 수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이분들 모집하는 것도 그 복지관에 모집합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 보면 실버맞춤급식관리 해 놨는데 도시락 배달 스물일곱 가구 해 놨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가구에 가는 겁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거동불편노인들, 독거노인들 거기에 나가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도.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선정도 복지관에서 선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1장 넘겨 보면 465페이지에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 14개 초등학교 급식보조 해 놨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맞습니다. 거기도 학교급식하는 부서에 보조로 합니다, 식당에. 학생들 급식하는 데 그 전포복지관에서 모집을 해서 거기에 나가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 보면 독거노인 이것도 이 복지관에서 해서 한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3045페이지 봐 주십시오. 3045페이지 제가 자료 요청한 사회적기업 인건비.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찾았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게 지금 사회적기업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할 적에 이 예산 지원되는 것만큼 실효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실제 지금 인건비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이제 일자리, 민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75 대 25로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은 해 보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지원 안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원 안 되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을 자기들이 비용을 대고 그대로 지속적으로 채용해서 그대로 쓸 수 있느냐?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보는 것이 뭐 당연한데 그걸 또 바꿔서 생각하면 그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창업을 신청해서 하는데 처음에 창업 신청을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분들이 오랫동안 하면서 고용창출도 이루고, 사회적으로 이런 기여도 하고, 사실 국가에 대한 기여도 하고 사회적으로 하라고 만든 제도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보면 대부분 1년 또 뭐 2년 하다가 등록만 해서 유명무실되고 또 제대로 일자리 창출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소멸되는 그런 등록돼 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실제 저희들 업무를 받고부터 주로 여기서는 폐업해서 한 것은 거의 없고요. 이제 타 구로 전출가면 또 그걸 저희들이 이송해 줍니다. 전출가고, 전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현재 21개가 있는데 그게 현재 보니까 영업은 크게 이문은 없는데 현재 존속하는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집에서 먹고 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사회적기업들이 인원이 많은 데는 많지만 적은 데는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경영노하우들이 일반기업하고는 조금 수준 차이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원금이 이걸 요즘 신문지상에도 많이 하지만 국비는 먼저 받아 쓰는 사람이 뭐 임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간혹 언론지상에 많이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부정수급이 있어서 적발해서 금액은 크게 많지는 않지만 허위로 출근부를 해서 사업개발비를 한 20만 원 정도 목적 외 사용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발하고 약정을 해지하고, 사업개발비를 약정해지하면 일자리 창출하고 전문일자리하고 같이 약정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 한 10명이 직장을 잃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 해서 해지사유가 되면, 저희들은 부정수급을 지금 많이 잡아내고 있는데 그것 말고도 지금 하나는 약정해지를 할 그 부정수급은 아니고, 일자리 창출비용을 이제 예를 들어서 1년간인데, 올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그만뒀는데 12월까지 급여를 청구해서 한 달치 월급을 지금 환수하는 중에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약정해지 부분은 안 됩니다. 저희들 지침에 그거하기 때문에, 사업개발비는 부정수급이 있으면 즉시 약정해지가 되는데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별로 500만 원이 넘어야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고 또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는 부분이 한 업체가 매출을 다른 데 용역을 줘서 했는데 이 서류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고, 고용부하고 또 협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약정해지를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을 예정에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과장님, 참 이 제도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제도인데.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 제도를 악용해서 실질적으로 그 제도에 맞게끔 일을 해야 되고 하는데 부정수급을 하거나 또 허위로 기재를 해서 이렇게 국가나 시의 예산을 축내고, 보면 우리가 지역에 살면서 쭉 그렇게 하는 분들을 보면 과장님이 방금 이야기한 부분은 작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그 안을 들여다 보면 굉장히 큽니다. 부정수급이라든지 허위보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좀 철저하게 미치지 못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참 좋은 제도를 이렇게 악용을 자꾸 하니까 참 마음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면 여기 전문인력 인건비 이 부분하고 이 차이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전문인력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일반일자리 창출은 120만 원 정도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월급 임금이?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월급이 연차별로 월급의 몇 퍼센트를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예비기업이 있고, 인정기업이 있습니다. 예비기업은 부산시 예비기업이 2년간 있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인정을 받으면 3년간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예비기업에는 일자리 창출은 1년차에 90%, 2년차에서는 80%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봉급을 주는 것 같으면 1년차에는 9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10만 원은 자기들 부담하고, 그래 인정사회적기업에서는 1년차에서는 80%, 2년차에서는 60%, 3년차는 50%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은 월 200만 원 한도에서 급여의 일부분을 하는데 이것도 예비기업은 1년차는 80%, 2년차는 70%, 인정은 80%, 70%, 50%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현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안이 내려오기를 이 부분을 10%씩 전부 낮춰서 지원비율을,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 대출해 주듯이 지원비율을 좀 많이 낮추는 쪽으로 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과장님 사회적기업 개발비용, 각 개발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사실은 됩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많이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 잘 좀 챙기셔서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관리감독을, 사실은 좀 아무리 또 관리감독을 잘한다 해도 열 사람이 도둑 한 사람 못 지키듯이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면 사실은 힘들어요, 찾아낸다는 것이.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또 그러나 책임을 맡았으니까 그 책임하에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지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사회개발비 이번에 약정해지한 부분도 내부고발에 따라서 전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부고발 안 하면 서류상은 거의 완벽하게 다 맞습니다. 실제 냄새가 나더라도 저희들이 조사할 특별권한이 없기 때문에 항시 그렇게 하는데 내부고발이 요즘은 예전보다 좀 많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반갑습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일자리사업과에서 위원회가 하나 있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일자리창출.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위원회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년에 어느 정도 열립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특별한 심의할 것이 없으면 열지를 않았고요. 지금 작년에 1회, 올해 1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심의할 때는 특별한 중요사안이 아니면 서면심의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서면심의로 갈음하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일자리사업과에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죠? 자활기금이라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자활기금 지금 현재 조성액이 한 10억 정도 되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서 지금 현재 융자로 나간 데가 있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작년에 1억 5000이, 지역자활센터 그 임대료에 1억 5000이 나갔고, 올해는 자활기업에, 희망나래 자활기업 창업하는 데 나갔는데 원래는 광역자활에서 임대료를 빌려서 썼습니다. 광역자활에는 그 임대료가 한 2%입니다. 연 2%고 저희들은 이제 1%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 이제 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 구의 기금으로 1억 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올해.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거는 회수는 언제 회수가 되는 겁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그거는 자기들이 그하면 현재 나중에 기업을 하면 현재 2년 동안에.

용구

손용구위원

딱 돼 있는 겁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2년 지나면 2년 후에는 회수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안 그러면 연장을 다시 재 그거.

용구

손용구위원

재연장을 하든지?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일자리사업과에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일단 부산시에 뭐 상사업비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상사업비요.

용구

손용구위원

일자리 창출로 최우수 이래서.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5000만 원 이래 받은 게 있는데 거기에 우리 류종주 위원께서 또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해 놓으셨네요, 3049쪽에. 동의과학대에서 우리 지금 해양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하고 있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동의과학대는 작년까지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올해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올해는 그거를 다시 공모를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올해 그러면 지원이 2015년도는 지원이 없었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동의과학대는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없다고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67페이지 혹시 갖고 있으면 한번 보시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올해는 윤익인력개발원에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올해 지금 2015년 7월 15일에.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해양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해서 500만 원 지원이 됐는데요? 이건 뭡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이거는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지금 상사업비 5000은 2014년 추경에 반영이 돼서 추경에 반영이 되면 이게 그러면 사업비는 2015년도, 조금 이상하기는 합니다마는 일단은 그거 지금 보면 다 2015년 지출되어 있거든요. 전부, 그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 상사업비를 수정을 하고 난 이후에 지출을 하니까 2015년도는 맞는 것도 같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진도가 안 나가는데요. 그러면.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아, 이게 윤익인력에 관한 부분인데 예,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윤익인력개발원입니다. 동의과학대 해양서비스가 아니고 윤익인력개발원에 가는 부분인데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게 목이 잘못됐다 이 말씀이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기재 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는 정리를 그러면 새로 해서 주시고, 현재는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저쪽에 동의과학대학 그쪽에 지원은 지금은 안 하고 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올해는 없고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공모를 해서 당첨이 이제 돼야 되는데 올해 저희들이 안 되고 내년에 같이 이제 일을 하자고 하니까 안 하겠답니다, 자기들이.

용구

손용구위원

안 하겠다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그거는 이제 이걸 하고 나면 취업자들을 한 3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관리를 해야 되니까 돈은 큰 돈은 아닌데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일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뭐 안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그리 이야기를 합디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지금 작년 2014년도 지원된 걸로 보면 구비가 그래도 꽤 들어가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구비가 10% 정도 들어갑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서 1억 7000.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많이 들어가는데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자기들은 대학교 보면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1~2억 정도인데, 고용부에서 직접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공모사업 그런 데는 뭐 10억, 20억 이런 단위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중점을 하고, 역량을 모으고 이런 부분에는 조금 덜.

용구

손용구위원

그 사업을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업체로 해야 되는 겁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아, 꼭 그거는 아닙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꼭 그거는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부산시 전역에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다른 대학하고도.

용구

손용구위원

연계할 수 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협력을 예,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이라든지 전체 할 수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 사업 모집 현황하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같이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릴게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그러면 그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예.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취업 현황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자리사업과에서 구인구직개척단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실적이 9월 30일 현재가 2966명 정도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취업을 연계를 한 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이제 취업 연계한 게,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리 됐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현재 저번 주까지 제가 보니까 한 3600명 정도 한 걸로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워크넷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취합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상 추출이 그렇게 된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뭐 여러 좋은 일을 이렇게 지금 현재 또 경제가 어려운데.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렇게 또 구인구직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장강식 위원입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477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이 공공근로사업은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시비 75%, 구비 25%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 이걸 저희도 잠시 검토를 해 보니까 2013년도, 14년도, 15년도를 보면 2013년도에는 13억 2000, 14년도에는 12억 5000, 15년도에는 8억 한 4000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산이 왜 15년도 들어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듭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시에서 시비 이거는 이제 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재정 일자리를 안배하다 보니까 시에서 이제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줄어서 본예산 때는 딱 절반이었는데 이제 추경에 조금 해서 한 1억 정도 올라서 조금 이렇게 8억 4600으로 늘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런 경우는 뭐 다른 구도 균등하게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똑같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 시에서도 우리가 뭐 다른 위원님도 그렇지만 지금 체감 경기나 이런 거를 느낄 때는 실제적으로 보면 경기가 안 좋다는, 지역에서 상인들이든 그런 이야기가 참 많거든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리고 또 우리 구에도 노인분들도 많고 어르신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자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많이 편성이 돼야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공공근로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를 들어서 1년에 우리가 한 15억에 공공근로를 무조건 시켜야 된다라고 책정한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시에서 책정이 작게 되면.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줄면 구비로서만 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강식

장강식위원

그렇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라는 자체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입니까? 꼭 지금 적용 이 공공근로를 했던 추진사항을 보면.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각 파트별로 뭐 사실 좀 모자라는 이런 부분들 공공근로시켜서 효율적으로 적용을 시켜내고 여러 파트가 있잖아요, 그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지역경제과든 각 파트별로 이제 일을 그런 식으로 우리 직원들 손이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그래 놔두고 일하는데.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런 게 그래 1년에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2014년도에는 뭐 한 12억 5000 정도를 적용시켜서 분배를 시켜서 각 파트별로 일을 해냈는데.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2015년도 들어서 이게 한 60% 정도로 한 40% 삭감이 돼 버렸다 하면 사실 그 일을 결과적으로 못하고, 못한다고 봐야 되죠, 그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못하는 거까지는 아닐 겁니다. 조금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좀 있죠. 못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이게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시에서 전 구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예지만 경기가 여러 가지 안 좋고 이럴 때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이런 공공근로 부분을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게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일자리사업과에서 조금 더 부산시에 요청도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렇게 내년도에 좀 부탁을 드리겠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2273페이지 보면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있잖아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이 부분도 뭐 결과적으로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20% 정도 줄었죠, 그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좀 하십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가사간병은 저희들 그 재원 인력은, 대상자는 한 53명 정도가 되고 이 중에서 한 48명이나 이래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대상자들은 이제 정신지체 예를 들어서 1, 2, 3급 장애인, 기초수급자 이런 사람 중에서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 받는 겁니다. 월 24시간이나 27시간의 종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수급자는 24시간 해서 무료고, 27시간 할 경우에는 월 9450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이런 분들이 장애인하고 많이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장애인이 많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간병 숫자는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또 장기입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장기입원 할 경우에는 이 지원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장기입원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이게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간병해 줄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런데 그 장기입원이라는 거는 뭐 1년 내내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한 한 달이나 두 달 입원했다가 다시 호전되면 집으로 또 오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래서 나와서 또 간병이 필요한 대상이 되면 또 해 드리고.

강식

장강식위원

그때 그때마다 해서 체크를 하네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구청 식당 같은 경우 이거는 일자리사업과에서 관리하는 데입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저희 일자리사업과에서 관리하는 거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저 작년도인가 그때는 아마 개인이 했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올해 들어서인가 우리 일자리사업과에서 직영하는 그런 케이스입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저희 사업단을 별도로 만들었죠. 자활근로자들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는 거지요.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금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들어갑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이 인건비하고 사업비는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국비를 지원해 주고 지금 현재 보니까 올해 이제 단체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2억 2000 정도가 되고요. 지금 매출이 보니까 현재까지가 한 2억 1400 정도 이렇게 매출이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저 앞에 그 업체가 있을 때 인수를 할 때 업체에 돈을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뭐 전세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그런 부분이 없고요. 전세금 그거는 구청하고 하는 게 돼서 전세 부분은 없고, 저희들이 이제 그 안에 쓸만한 장비를 인수할 때 장비 부분이 이제 조금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거는 뭐 큰 돈은 아니니까 뭐 천 얼마 정도, 장비 부분.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제 이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에서 장비를 뭐 식판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오랫동안 운영을 안 해서 바로 평가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전에 운영을 할 때하고 지금 우리 자활에서 운영을 할 때하고 어떤 호응도나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지금 현재 이용 인원은 월 평균 한 34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고 호응도는 저희들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그 부식비, 주부식비 그 비율이 한 55%에서 56%, 많을 때는 60%까지 갑니다. 예를 들어서 3500원 같으면 3500원의 60%까지 주부식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질이 좋았고요. 그전에 이제 개인 업체에서 할 때는 그걸 자기들이 이제 임대료를 주고 수익금을 내고 그다음에 직원들 인건비 주고 하면 주부식비 비율이 얼마가 갔느냐면 한 30% 정도 25%, 30%, 35% 정도밖에 안 가기 때문에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편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지난번에 저희들도 뭐 초창기 2014년도 전반기나 이렇게 와서 구청 식당 음식 못 먹는다, 예를 들면 식당도 아니다라는 어떤 평가였는데 아마 이번에 자활 쪽에서 바뀌어서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저희 의원들도 직접 올라가서 식사도 많이 해 보고 그렇게 하는데, 직원들 이용도 좀 많은 것 같고 그 방금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체 부식비의 한 60% 이상을 한다는 자체는 이제 좋은 재료를 써서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상당히 좀 잘하는 부분들은 저희도 칭찬할 부분은 칭찬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이렇게 시행을 한 거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결국 많은 이용자들이 구청을 찾는 분들이나 또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뭐 지금 한 삼백몇 십 명이 이용한다 하면 이걸 한 500명 정도 이용할 수 있게끔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게끔 그렇게 평가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밑에 1층 커피숍도 같이 그 경우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1층 커피숍도 일 매출이 40만 원 정도 됩니다. 커피숍은 보면 그 사업비 지원 예산이 4100인데 지금 매출은 얼마냐면 8600입니다. 거의 배 정도 매출이 더 많습니다. 1층은 쉽게 말하면 장사가 좀 잘 되는 편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런 경우에 일어나는 이익금은 어떻게 합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이제 매출 적립, 전부 적립을 합니다. 적립을 해서 이번에 푸드트럭처럼 자활기업을 창업해 나갈 때 자활기업으로 이제 사업단에서 3년 이상 된 사람은 자립을 해야 됩니다. 나갈 때 1인당 얼마 해서 창업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의 어떤 개인 의견인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구청을 찾는 사람들이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또 우리 구청 직원들이고 이런 각도에서 보면 조금 더 거기서 이익을 창출시킨다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가격을 낮추어서 보다 좀 더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적용을 시켜주는 방법은 어떻게 보십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지금 현재 일반 아메리카노 기준해서 1500원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면 한 3500원씩 합니다, 일반 프렌차이즈 가면. 그 기준에서 볼 때는 저희들은 적정하게, 가격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 차원에서도.

강식

장강식위원

예, 운영을 좀 더 잘하셔서 내년도에 한 번 더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좀 해 보고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이익금을 또 다른 부분에 적용을 하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직원들이나 구청을 찾는 우리 구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한번 연구를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953페이지 부산진구 우대고용제 실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이건 전부 그 수주업체는 입찰이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죠.

김재운위원장대리

이 금액상 수의계약은 없는 거죠, 그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이랬을 때 전부 다 부산진구 관내 업체입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와 계약을 하는 업체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관내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그거는 관내 업체 소재지는 저희들이 아직,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이 업체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 해당 공사하면서 단순근로자는 30% 이상을 우리 부산진구 주민으로 고용하여야 되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권고사항인데 고용하도록.

김재운위원장대리

권고사항인데 고용하도록 해야 되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여기 부산진구 고용인원이라고 산출되어 있는데 이거 좀 뭐 30% 정도 그렇게 된다는 내용입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그 할 때 그렇게 안하더라도 뭐 이제 우리가 좀 부탁을 하는 입장이지, 뭐 따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이제 부산진구의 우리 지금 일자리사업과 아닙니까, 과장님이.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과장님이시고 한데.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가급적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권고하는 그런.

김재운위원장대리

다른 데 일자리 창출을 많이 찾는 것도 좋지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이런 거는 구의 사업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권고사항이지만 30%가 넘도록 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지금 보니까 그 인원이 몇 가지 사업을 봐도 뭐 적정한 인원이 너무 작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이거는 좀 보시고 30%가 넘도록 이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마는 지금 건설공사나 토목공사는 사실은 일용잡부를 쓰는 인력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전부 기계화 돼서 거의 중장비로 이제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저희들도 옛날처럼 일용직을 많이 쓰면 그 부분에 많이 실적이 그 양이 되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은 그 여건상 중장비로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참 이런 자리가 몇 자리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는 좀 적은 편입니다. 열심히 해서 가급적 그리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몇 가지 예를 한두 가지만 보면 9번 사항에 범천2동 안창마을 경로당 신축공사하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26번 호천 생활문화센터 건립공사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거의 비슷한 이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런데 이제 부산진구민 고용은 위에는 열 분이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호천문화센터는 서른한 분이 이렇게 일을 하셨다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두 가지만 이렇게 봐도 똑같이 비슷한 공사입니다, 이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요즘 불경기고 이런데 이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게 일자리사업과에서 하시는 일이라고 봅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부탁을 드리고, 일련번호 151번 마을기업 거기 한번 봐 주세요. 961페이지입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마을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참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편이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마을기업에 현재 예산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아,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 이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을기업?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사후관리는 현재는 이 예산 지원은 마을기업을 설립해서 2년 동안 지원하는데 현재는 전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립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우리 지금 이 현장에는 전부 다 2년 넘은 업체들입니까, 이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지금 예산은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별도 예산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 일자리사업과에서는 뭘 합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이제 이 물품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장터 같은 것 하면 자기들이 그 대상되는 것 같으면 가서 이제 장터에 참여해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제 지원을 하는 방법이 예산이 안 들어가면.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예산은 특별히 들어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이 부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뭐 관내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홍보나 뭐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건데, 어떤 내용들을 주로 그리 하십니까, 이거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은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이 교육도 별도로 경영노하우라든지 이렇게 컨설팅 이런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간담회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다음에 자활 뭐 장터 하면 이제 거기에 저희들이 홍보물 같은 것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관심을 좀 가지셔야지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좀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이 업체 대표가 이렇게 바뀌는 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는 놓고 대표자가 자꾸 바뀝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건 장사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전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나아진 편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산진구 관내의 주민들한테 일자리 창출 이렇게 마련하신다고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금방 우리 김재운 위원 그 마을기업에 대해서.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맑은 마을.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전포동 이런 데 이게 친환경 조문접객서비스라는 건 뭡니까? 뭐하는 데입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조문하면 그 집기들 있지요? 조문에, 그 장례식장에 필요한 그걸 재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거의 영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장례식장은 깨끗한 걸 그거 해야 되는데.

남연

안남연위원

예.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런 장례식장 물품 그거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물품 대주는 거하고.

남연

안남연위원

이 전포대로 같으면 어디쯤 됩니까, 이게? 중앙대로고 위에는 대표자는 같고 주소가 바뀌었네요? 전포대로고 여기는 또 중앙대로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지금 그 장소는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해서 당감동 국제상가 쪽에 당감동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지금 13, 14, 15 다 바뀌었네요. 13년도는 전포대로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14년도는 또 중앙대로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장사가 안 되어서 자꾸 바뀝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새로 이제 좀 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옮기는 데는 우리가 뭐 보조해 주고 그런 건 없지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자기네들이 다 합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자기들 비용으로 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이 좀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실제로 좀 그렇네요. 내년에는 올라올지 안 올라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이거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이제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없지만 존속은 하고 있습니다. 존속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애로사항 같은 거는 청취해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친환경조문접객서비스 이거는 조금 뭐가 잘못된 게 왜 잘못됐냐면.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실제 현실하고는 좀 저희들이 볼 때 안 맞는 업종인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 업종인데 어째 이렇게 해줍니까, 그러면?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그때 설립할 당시에는 이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다 맞았고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의욕적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자꾸 장소도 옮기고 이런 저런 뭐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뭐 이거 해 줄 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친환경조문 이름 참 좋네요, 친환경조문접객서비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사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11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창조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