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영숙
배영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 및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자료 준비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바쁜 업무 와중에서도 수감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집행부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구정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과 업무 집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및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이 바라는 행정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우리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선서! 나는 2015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기획조정실장 황명호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2015년 주요업무성과 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실장님! 우리 또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련번호 163번 페이지는 1233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실과별 전용액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과별 전용액 실적이 2014년도에는 3건에 금액이 1246만 원에 불과했는데 2015년도에는 9건에 금액도 무려 3억 9452만 3000원이 됩니다. 2015년도에 예산전용이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는 전용건수가 좀 늘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하고 우리 부산진구 재무회계 규칙 제28조에 의해서 동일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 간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변경해서 전용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 예산의 전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5년 1월 1일 자로 기구개편에 따라서 일자리사업과에 있는 업무가 생활지원과로 일부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전용에 따라서 그 당시 주급여가 운영 주체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선 유지 급여가 전에는 우리 부산진지역자활센터에 민간위탁을 했던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기관으로 바뀜으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전용한 것이 금액이 좀 많이 큽니다. 이게 1억 5000하고 또 9000만 원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2014년에 비해서 2015년도에 전용액이 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매년마다 반복되는 이런 얘기인데 처녀가 애를 낳아도 다 할 말이 있듯이 전용을 하는 부서에서는 다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매년마다 전문가를 모셔놓고 예산심사 등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전용은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야지 전용을 남용하면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전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사를 해야 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래 전용은 각 실과에서 요청을 하면 기획조정실에서 허가를 하지요.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받아서.
석조
이석조위원
허가를 하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래 한다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전용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하고 엄격히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실과별 불용액 발생한 사항을 보면 2013년도에는 156억 214만 원이고, 2014년도에는 126억 565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규모로 볼 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데 매년마다 12월에 제2회 추경을 하면서 전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다 삭감했는데 결산에서 이렇게 거액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합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방금 전용 부분에서는 설명드렸고 그리고 이석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불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결산 부분에서 다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해마다 저희들이 결산을 하다 보면 제2회 추경 때 남은 금액을 대부분 다 불용처리를 해서 뜹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결산 추경에서 정리를 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라든지 그 나름대로 부서에서 이렇게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이 예산 총괄부서 맞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편성하지만 근본적으로 각 실과에서 예산안을 명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을 정확하게 하는 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 예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까 하는데 그리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각 부서마다 이게 사정이 다 있고 또 어느 부서마다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각 부서마다 업무.
석조
이석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우리가 부여하게 되면 각 실과에서 예산 편성의 정확성이 높아지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인센티브보다는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 편성, 해마다 예산 편성합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맨날 쩔쩔 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앞으로 제가 말씀하는 거는 앞으로 우리 실과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그렇게 할 의향이 없느냐고 저는 한번 물어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뭐 결산하고 나서 불용액이 작게 남은 부서를 이렇게 선별해서 그다음 연도에.
석조
이석조위원
그다음 연도에 인센티브를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1건당에 100억, 200억, 300억 짜리도 있고요. 여러 수백 건에 해봤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도 있기 때문에 그걸 참 기준을 두고 평가하기는 참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조금 정확도를 높여 보자 이런 이야기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앞으로 그렇게 업무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그런 부분을 연구 한번 하세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이상 끝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14년도 불용액에서 순수 구비 불용액은 얼마예요? 구비만. 구비에서만 불용액이 된 금액이 있습니까? 그게 구분이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계산을.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거는 전체 합계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자료가 없어서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시면 별도의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왜냐하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도 있고 한데 이게 순수 구비가 지금 불용액이 얼마 정도 처리가 되었는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대충 예측을 하자면 한 12~13억 정도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숙
배영숙위원장
순수 구비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자료를 한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자료 가지고 오면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구비를 사장시키는 금액이 너무 많으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본 위원은 1655페이지 PC 구입내역 및 중고 PC 활용내역에 대해서 오전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성주 주무관 이거 좀 나눠줘요. (자료 배부) 제가 자료를 좀 분석해서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합시다. 2013년도하고 2014년, 2015년도 PC와 모니터를 많이 구입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우선 본 위원은 2013년하고 2014년은 입찰을 했고요. 올해는 조달구입됐다고, 조달구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제가 이 지금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이 유인물 5장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PC 가격이 기종이 삼보 DG153-G450-EU02 맞습니까, 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010?
용준
배용준위원
4년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4년도.
용준
배용준위원
작년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컴퓨터가 삼보 DG153-G450-EU02요.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입찰가격이, 낙찰가격이 66만 원 되어 있네요. 66만 원에 91대를 구입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모니터링 해 보니까 소비자가격은 91만 원짜리였고, 쇼핑몰에서 최저할인가 등을 확인해 보면 85만 2700원짜리로 나옵니다. 그걸 우리 구에서 91대를 입찰에 부친 결과 66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서 2015년도 PC가 삼보 DG354-G432-HU01인데 모델은 완전히 다른데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실제 구성품은.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양이 조금 높습니다. 비슷한데요 사양이 좀 높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밑에 보세요. PC 모니터 상세규격에 보면 2014년도, 2015년도 CPU가 인텔코어 i5-4570 3.2GHz.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CPU가 작년 거는 3.2GHz, 올해 거는 3.3GHz.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빠릅니다.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조금 빠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분석을 하셨네요.
용준
배용준위원
메모리는 4GB, 하드디스크는 500GB, 그래픽카드는 같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CPU만 0.1GHz가 높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자료의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올해 2015년 PC 가격을 보니까 이 모델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소비자가는 역시 91만 원 똑같고 최저할인가 쇼핑몰에 82만 5300원 되어 있는데 올해는 입찰을 안 하고 조달로 했어요. 조달로 한 이유가 뭡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배용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서 2015년 1월 1일 자로 이렇게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자 간의 경쟁 제품을 지정을 해서 대기업 업체가 쉽게 이야기하면 삼성전자나 LG전자 이런 데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법률이 새로 생겼고요. 그리고 2014년까지는 5000만 원 이상은 입찰이 가능했습니다만 2015년부터는 1억 원 이상으로 이렇게 금액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2014년도에 5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소매가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을 받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때 의회에서 좀 PC가 많다 이래서 삭감을 시켜서 저희들이 좀 1억 한, 1억 한 100만 원만 되더라도 한 1억 50만 원, 100만 원 가까이 맞춰서 이렇게 입찰을 하게 요구할 수 있는데 금액이 1억이 미만이 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조달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달청에 방금 등록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서 중소기업 제품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있는 조달단가로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때 하겠다고 승인받은 예산액이 얼마였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억 원 승인해 주셨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억 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매 요구는 1억 원 이상 못하잖습니까? 딱 1억을 못 맞추거든요. 1억 10원이라도 우리가 높으면 재무과에서 전산시스템상으로 이렇게 안 됩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9999만 9000원 하더라도 이거는 입찰이 안 되는 거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딱 1억 원이라서 조달구입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가격이 높아진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죠? 알고 있었죠, 단가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고는 있었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1억 100만 원이라도 된다면 아까 하겠다 하면 6월 달에 추경해서 편성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당장 PC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빨리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는 말씀이 안 맞죠. 자, 보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리고요 이거는 우리가 일부러 그래 한 것도 아니고 당장 PC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정부에서 조기집행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집행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서의 어떤 그런 애로사항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아주 우리 행정의 비효율성이, 정말 웃지 못할 비효율성이 숨어있다고 봅니다. 올해 구입한 PC는 작년 기준으로 보면 낙찰률 72.5%를 추정해보면 65만 9000원, 66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당 75만 원에 지금 구입했어요, 조달가격으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대당 거의 약 9만 원을 비싸게 주고 산 거고 이걸 100대 구입했다 하면 여기서 예산 차이만 900만 원 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산이 그거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다음 추경 때 이게 예산이 반영되리라는 그런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조달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조달은 조달청에 보면.
용준
배용준위원
조달청에 있는 그 가격 그대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전산시스템 들어가면 조달단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보다, 비슷합니다만 CPU 쪽에서 좀 더 사양이 높은 것으로 선택을 해서 최대한 좋은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PC 구입이 그렇게 시급한 적도 없고요. 기존 PC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교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답변은 지금 시급성을 자꾸 강조를 하셨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 제가 굳이 시급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는 옳지 않은 답변이라고 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우리가 1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리라는 방법도 없었고.
용준
배용준위원
자, 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이거를 너무 단가가 비싸다 이래 해서 이렇게 단가도 조정하고 대수도 조정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삭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의결을 또 존중도 해야 되고요. 그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이래 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 점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언제 단가가 조정이 되었죠, 여기서? 예산 심의 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 우리가 요구를 1620만 원을 저희는 요구를 했습니다. 1620만 원 요구를 해서 단가가 그 당시에 130, 아, 1억 6200만 원. 정정하겠습니다. 1억 6200만 원을 요구해서 그 당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는 대당 135만 원 해서 120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그래서 이제 1대당 100만 원꼴 이래서 100대를 기준으로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결정사항에 또 최대한 이렇게 따라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1억 미만이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하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미처 답변을 못 한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예결특위에서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작년 2014년 말 상임위원회에서 나왔습니까? 예결특위에서 나왔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결특위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하면서 아마 바뀐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용준
배용준위원
계수조정하면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러면 그렇다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1억으로 딱 깎였는데 그러면 구입할 때는 몇 월 달에 구입을 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월 달에 구입한 것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2월 달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시급성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사후에 추경전 사용승인도 받을 수 있고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니까 단가가 10만 원 올라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1000만 원이 더 지출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좀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이라도 올려서 입찰을 보게 합시다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회계지침상에서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안 되어 있으면 입찰이 안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전자시스템상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하시면 되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안 됩니다. 예산 자체가.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시스템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납품이 PC가 언제 되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월 달에 해서 3월 달에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3월 달에.
용준
배용준위원
정확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정확한 날짜를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빨리 확인을 해보세요. 몇 월 달입니까? 3월 말쯤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급성도 없는데 그러면 꼭 필요하다면 6월 달에 추경해서 제대로 사셨으면 대수도 많아지고 좋지 않습니까? 예산도 절약되고.
「3월 말일까지」하는 이 있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봐서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또 내부적으로는 조기집행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면.
용준
배용준위원
일단 모니터 한 번 더 봅시다. 마지막 5페이지 보시면 모니터에 확연하게 나타나죠. 모니터는 2014년과 2015년 것이 규격 똑같습니다.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단가는 2014년도에 16만 원이었고 올해는 결국 23만 원, 7만 원을 더 주었습니다. 이것도 700만 원이고 앞에 900만 원하고 무려 똑같은 대수를 사면서 1600만 원을 낭비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낭비가 아니고, 낭비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의회에서 금액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100대만 구입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100대만 구입한 것뿐입니다. 낭비요인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낭비요인이라는 것은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비싸게 샀을 경우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입찰이 안 되기 때문에 조달구매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집행부에서 일부러 뻔히 알고 낭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곤란하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죠. 지금 실장님 답변은 뻔히 알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내용 자체는 1억 원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의 결정을 따라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을 의원들한테 언제 설명을 한 적이 있느냐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셨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참 내, 그 중요한 사항인데 그것을 그렇게 놓치면 안 되죠. 일이백만 원만 더 있으면 그러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 안 했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이야기를 안 하는데 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하는데 계수조정하시면서 삭감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계수조정할 때에도 급한 것은 다 직접 와서 설명하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삭감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삭감되어서 조금 삭감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1억 62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6200만 원을 삭감을 시켜버렸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로서는 상당히 난감했지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실장님! 해당부서 설명 부족이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왜 단가가 높다. 120대가 너무 많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세밀하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저는 누군가가 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공무원들이 PC를 교체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똑같은 기종을 하면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배 위원님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낭비요인이 아니고 의회에서 이런 금액을 결정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집행해야 하는 것은 맞다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똑같은 가격으로 구입할 방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있었는데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면 6월 달에 추경도 있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면 후년도 있고 내후년도 다 있죠,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 가지고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조기집행은 조기집행인데 단가를 일부러 비싸게 줘가면서 그러면 그 단가에 적용을 받으면서 혜택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혜택 보는 사람은 없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업자 한 사람뿐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혜택 보는 것은 없고요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이 말이지 그것을 뭐 우리가 낭비요인을, 예산낭비를 했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곤란한데 보니까 이게 예산낭비란 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 금액을 6200만 원 삭감했기 때문에 우리가 1억 원 이하로 맞추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실장님 이 예산낭비를 지금 인정을 못하시겠다 이야기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뭡니까? 의원들 책임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정상대로 업무추진을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작년 예결위원 책임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집행부 책임도 아니고, 예결위원 책임도 아니고 이것은 정상적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똑같은 기종이 실장님! 작년 대비 올해 1600만 원 낭비가 되었는데 왜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낭비라는 것은 우리가 법령대로 주어진 규정대로 공무원이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입찰이 안 되는 것을 입찰을 부칠 수 없는 것이고.
용준
배용준위원
첫째, 설명을 제대로 안 했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설명은 설명할 기회를 안 주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두 번째, 예산을 증액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한 것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추경은 언제 합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6월 달에, 7월 달에 하시면 되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7월 달이 되잖아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PC가 3월 달에 꼭 와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직원들 발령도 나고 하면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것을 억지로 배 위원님께서 예산낭비라고 초점을 맞추어서 밀어붙이시니까 그리 이야기를 하시는데 충분히 집행부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신다면 충분히 이해된다고 봐 집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식으로 행정의 낭비를 가만 놔 두면 우리가 여기서 행정사무감사하고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집행부 하는 것이 다 옳고 그러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 예산만 충분히 주셨어도 이런 현상이 없었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의원 책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러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그것은 의회 차원에서 이것은 100대만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셨고 단가가 100만 원 정도 하면 된다고 입찰가격 한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정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법규대로 했는데 그것을 낭비요인이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좀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용준
배용준위원
실장님! 기준이 1억 원 이하입니까, 1억 원 미만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억 원 이상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억 원 이상?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1억 원 이상이면 1억 포함된다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요구를 분명히 할 때 만약에 100대를 할 때 딱 10원만 넘어도 시스템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999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해야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아까 처음 답변이 입찰을 할 수 있는 기준액이 1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1억 이상이면 입찰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컴퓨터를 예를 들어서 몇 점 몇 대 할 수 없잖아요? 99대면 99대, 101대면 101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101대가 되면 1억 원이 넘어가버리고, 99대 하면 1억 밑이니까 그렇게밖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사양을 맞추어서 금액을 1억 딱 맞추어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추어서 한 것이 이것입니다. 최대한 맞춘 것이 이 중에서 최고 좋은 사양으로 해서 맞춘 것이 이것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실장님, 100대를 100만 원 하면 딱 1억입니다. 예? 100만 원짜리를 구입하겠다. 100대 하면 되죠. 그게 왜 안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단가가 100만 원짜리 딱 맞는 것이 없다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입찰 부칠 때 그렇게 하면 되죠. 입찰 부칠 때 우리가 정하면 되죠. 왜 안 됩니까? 거기 조건에 맞는 사람이 응찰하는 것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기준가격이 있거든요. 기준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입찰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1억 이상 넘어가 버리면 입찰이 안 되고요, 예산상으로 시스템상으로 안 되고, 그 밑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하여튼 이것은 공무원이 정말 무사안일 예산낭비가 되든지 말든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법규대로만 하면 된다. 이런 행정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시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변명이 아니고 사실대로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이런 것은 정말 안 좋은 행정사례입니다. 1600만 원이 아 이름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딱 1억으로 해 주셔서 그렇지 만약에 의회에서 만약 8000만 원 해 주셨으면 8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경계선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렇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의회에서 우리가 만약에 몇 백을 올리더라도, 5000만 원만 해라 했으면 우리가 5000만 원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다른 말 하지 마시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금액이 지금 1억 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배 위원님 초점을 맞추어서 유도를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5000만 원 해 주신다면 5000만 원 더 확보하기 위해서 1회 추경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1억 맞추어서 해라는 말입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실장님! 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아직 오전인데 어디 술 드셨습니까? 5000만 원이 왜 나오고, 지금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금액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1억 원에 100만 원만 더 있었어도 입찰 부쳐서 가격을 16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지금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하고 의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설명을 드린 것이지 그것을 의원님들 비난할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야지.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분명히 예결특위에서 설명할 여지도 안 주고 그럴 줄도 몰랐는데 결정했다. 분명히 마지막에 최종결과가 나갈 때 분명히 사전에 설명하고 통보가 되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배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하는 도중에 배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서 제가 변명으로 설명한 것이지 그것을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현재 법률상으로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의회에서 결정된 대로 했을 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법, 법 하지 마세요 실장님! 오늘 답변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배 위원님 이것을 낭비요인이라고 우리한테 책임을 물으니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낭비죠. 사양이 똑같은데 1년 지나면 더 싸야 하는데 더 비싸게 주었으니까 이것이 대표적인 낭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입찰하고 조달구매하고 차이점이 그것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똑같은 제품을 그래 방법이 달라져서 비싸게 산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배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은 위원장님!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600만 원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이 위원회에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나는 질문 1개로 일단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그러면요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전에 실장님 예결위를 이야기하셨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예결위 때 계수조정 때 조정이 되었다고 앞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계수조정 때 이렇게 되었다. 앞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계수조정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보통 중요하면 집행부서에서 설명을 다 하잖아요. 그 기회를 예결위에서 안 주었다는 이 말씀이신 것이죠.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때 당시에 예결위에 요청을 했는데 기회를 안 주셨다는 이 말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
영숙
배영숙위원장
요청 자체를 안 한 것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요청 자체를 안 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기조실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대해서 거론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시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죠. 우리가 예결위를 해 보면 거론이 되지 않는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속기록하고 확인을 할테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삭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꼭 질의를 드립니다. 일방적으로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리지 않고 그것을 삭감한 사례는 제가 보았을 때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극히 드문 사례이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도 사실 1년 전이라서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도 속기록을 보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지금 계속 답변을 하셔놓고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기회를 안 드린 것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속기록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니까 속기록을 보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정확하게 짚으니까 지금 실장님 발을 빼신 것이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기억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난 제가 본 위원이 구정질문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 예산 집행하는 사례를 보면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을 하여도 아무도 책임지는 직원이 없으세요. 그리고 실장님 지금 공직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얼마나 되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한 30년 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혹시 예산 집행에 대한 낭비 사례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런 사례를 들어는 본 적 있으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구상권 청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 들은 적이 없으세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구상권 청구한 사례가 우리 구 자체는 없으시죠, 한번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잘 저는 모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죠. 이것 때문입니다. 다른 시·도는 보니까 구상권 청구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좀 심도 있게 지난 우리 결산 때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를 하라고 부대의견을 분명히 달아서 그때 종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서 그 상황에 맞게 그냥 일종의 변명이라고 표현하면 정확한 언어사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씀을 하시고 얼버무리고 또 인사이동이 되어서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이거는 정말 예산만 그냥 낭비를 시키는 거지 책임지는 사례가 없는 거예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님 그.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순수하게 구비를 낭비하는 사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문제를 기조실에서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구상권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저도 내용을 잘 몰라서 확실히 잘 말씀 못 드리겠는데 법령에 위반했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구상권도.
영숙
배영숙위원장
가능하죠. 지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구상권 청구할 사례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1건이 지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방금 실장님께서 보셨을 때 법령에 위배되어서 집행을 했으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할 수도 안 있겠나 이래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정확하게. 뭐 또 발을 빼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걸 어째 사람이 다 알 수 있습니까? 뭘 자료를 보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검토를 하고 이래야지요. 갑자기.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수 억을 구비를 낭비한 사례가 있다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25페이지에 부서별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잔잔해서 좀 보시기가 불편하실 텐데 지금 현재 우리 기획실에는 위원회가 몇 개로 구성되어 있나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현재 11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11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수당 지급이 나가지 않은 걸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건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우리가 구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당이 안 나가고요. 또 있습니다. 우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 이런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수당이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외부에 있는 민간인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위원회에 참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순수 공무원으로만 짜여진 위원회라는 말씀이시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다면 업무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3년도에 7만 원이 지급되었는데요. 14년과 15년에는 지급된 게 없어요. 그런 경우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업무평가위원회 중에서도 여기 이제 7만 원 나간 거는 외부인이 포함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위원회에도 우리 공무원하고 구의원님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또 외부인사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사가 한 분이 참석하셔서 됐었고, 그다음 연도, 그다음 연도는 서면심사를 했기 때문에 수당이 안 나갔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외부인사를 위임할 수도 있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당연직 위원이 되어서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외부인, 민간인들이 또 같이 들어가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민간인들이라고 이 7만 원이라는 것은 한 사람 분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민간인들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한 분을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위원회 위원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분이 업무평가위원회가, 잠시만요. 외부민간인이 두 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날 한 분만 회의를 참석하셔서 그래 7만 원 이렇게 수당이 나간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위임은 두 분이 되어 있는데 한 분만 참석이 되었다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지출된 게 없고 15년도에 있습니다. 98만 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말씀이지요?
선순
김선순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98만 원, 2015년도에 98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21만 원 집행을 했고, 2014년도에는 7만 원 집행했고, 2015년도에는 98만 원 집행했는데 이거는 회의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회의 횟수가 많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된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2013년도, 2014년도에도 다 지출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는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지출된 금액이 없습니다. 없고 2015년도에만 98만 원이 지출되었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로 되어 있던 것을 2015년 1월 1일 자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이래서 위원님 보시기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서는 올해밖에, 이름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나갔고요. 그 전에 2013년, 14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로 수당으로 이래 나갔습니다. 성격은 똑같은데 그게 조례가.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성격은 똑같은데 이 자료를 주시려면 그 부분 13년도와 14년도는 이런 명분으로 지출이 되었다는 걸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지출이 안 되어 있어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표기상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이해해 드릴게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이 보니까 임기가 대체적으로 2년이에요. 2년인데 특별하게 이 부분만 임기가 3년이거든요. 무슨 이유라도 있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주로 상위법령상의 규정이 되어 있다든지,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특별한 이유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운영상의 문제라고 봐집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특별한 건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거기를 보시면 성별 거기에서 남녀가 14 대 14 딱 이게 한 군데 5 대 5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숫자상으로 좀 차이가 여자의 숫자가 많이 작은데 특별하게 여기에는 5 대 5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상황인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위원님들 구성을 공모 형식으로 해서 공모로 받았고요. 그리고 지역별 주민자치회에서 그렇게 별도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 했기 때문에 꼭 저희들이 반반씩 맞추려고 한 거는 아닙니다만 위촉을 하다 보니까 50%씩 이렇게 배분이 된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여성을 우대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여성 우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법도 시행이 되어서 40% 이상을 유지하라는 그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만 50% 딱 맞춘 것은 그거는 하다 보니까 50% 맞춘 것이지, 평소 때는 저희들이 여성위원님들을 영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좀 노력해 주시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밑에 보면 구정개혁위원회 같은 경우는 7명 중에 6 대 1 비율이네요. 여자분이 한 분 정도. 신경을 좀 써주셔서 이 비율을 꼭 어려운 상황에서 꼭 맞추기는 힘드시겠지만 가능한한 여성비율을 좀 높여 주셨으면 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그걸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13년도와 14년도에는 150이 됐는데 15년도에는 200이 나갔죠? 그렇게 뭐 자세히 안 보셔도 되고 알고 있으신 사항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수당이 아니고요. 수당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과 관련돼서 각 전 부서에서 예산절감을 했다든지 특별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내용을 받아서 분석을 해서 그 성과급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고 이거는 위원회 회의 수당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혹시 구의원 한 분을 추천해서 하는 그 예산 아닙니까, 혹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아닌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거 아닌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아마 김선순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결산검사위원을.
선순
김선순위원
아, 그게 아닌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그거하고 별개인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금액이 같기에 저는 그걸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전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한 PC 관계 말이에요. 그게 이제 논란이 많은데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14년도에는 입찰을 했고 올해는 이제 이 물품구매에 금액이 하달되니까 조달구입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입찰구매하면 우리가 당연히 낙찰선이 있어서 금액이 다운될 것이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위원
조달구입하면 이제 우리가 그 사양에 맞추어 가지고 올라와 있는 업체들, 조달 등록되어 있는 거기에 클릭만 해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은 사실상 손해 본 것은 아니다. 제가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걸 입찰을 보시려면 금액이 1억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산 통과할 때 집행부에서 금액이 이래 되면 이거는 입찰을 하지 못하고 조달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 줬었으면 효과적이었다. 제가 볼 때에는 그거 때문에 지금 분란의 소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그거는 답변을,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배 위원님은 단지 구매방식에 조달구입하면 어차피 우리가 클릭하면 그 클릭한 업체대로 구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거하고 입찰 차이인데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로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오후에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마무리, 오전의 PC 관련 질문을 지금 하시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조금 있다가 안 하신 분 하시고 나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하시고?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실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57번 내 한 가지만 물을게요. 내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입니다. 자료 보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행정소송 재판 결과를 보면 2014년도에 행정소송 건수가 총 33건 중 1심 소 취하가 10건이고 재판이 전개된 것은 23건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재판이 진행된 23건 중 우리 구청이 1심 패소 판결을 받은 건이 6건이나 되거든요. 결코 적은 건수가 아닌데 이렇게 패소율이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제 행정소송을 주로 피고로서 저희들이 대응을 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개별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는 좀 부족하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행정처분상에 하자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충분히 민원인 입장에서 법원에서 판단해 볼 때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인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저는 물론 우리 공무원이, 해당 공무원이 법 적용을 잘 못해서 무리한 행정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변호사가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또 우리 법무계에서 패소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행정소송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또 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항상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하면서 소송에 대응하는 입장에서 한 번 또 패소한 것은 원인분석을 하고 또 우리뿐만 아니고 해당 주관부서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우리 하여튼 분발하셔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련번호 7번 한번 보시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7번요?
동효
김동효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위원회별 여성위원 수 및 비율 여기서 보시면 부서별 위원회 수가 총 한 몇 개쯤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우리가 현재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현재 말씀드리면 7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약 70여 개 되는데 각 위원회별로 여성비율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규정은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양성평등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 자로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저희들은 2015년 6월 16일 자로 개정을 했습니다만 이때는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한 바 있고 그리고 부산진구 여성친화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이렇게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현실이 못 따라가고 있는데 차츰 여성비율을 높이도록 저희들이.
동효
김동효위원
10분의 6이라면 실장님 말하자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최소 40%는 되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동효
김동효위원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했으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현재 각 위원회별로 여성위원의 비율이 40% 그 규정에 맞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게 제가.
동효
김동효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못 미친다고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지난 3년간을 보면 계속 33%, 33.9% 계속 한 33%대로 4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게 개선이 되지 않는 사유가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13년도에는 33.3%, 2014년도에는 33.9%, 2015년도에는 36.9% 이래서 2015년 9월 말 현재 3%가 증가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30% 미만인 위원회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주로 전문직이 필요한 그런 위원회가 좀 있고요. 전문직이 필요한 위원회가 있고 그다음 청소년지도협의회 같은 경우는 각 동에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들로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이 주로 남성이 많다 보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주로 남자가 많으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경우라든지 주로 일단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남성이 사회활동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여성위원님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물론 좀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조금 더 큰 의지를 가지시고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다음 303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주민제안사업에 전체적으로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전포1, 2동의 주민제안사업의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 이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동효
김동효위원
좀 많습니까? 찾기가 힘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동별로 이렇게 구분이 안 되고 사업명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좀 뽑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서 바로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 이 주민제안사업에 공모된 사업이 수용되어서 시행된 게 약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주민제안사업이 올라온 것 중에서 저희들이 부서에 사전검토를 거치고 그다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100% 가까이 이렇게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 중에서 보면 장기검토해야 될 사항, 도저히 수용이 불가한 사항 그리고 기존 다른 타 사업하고 병행을 해야 될 사항 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분류가 되기 때문에 주민제안사업을 했다치더라도 100% 반영시키기는 힘들고 부서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저희 주민들의 말씀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해서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대치보다 수용되어서 실행되는 건 퍼센트 수가 작다 보니까 그런 데 불만을 가진 주민들도 물론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취지가 무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수용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저히 수용 불가한 거는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제안사업으로 올라온 것은 수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삼아 2015년도에 예산을 반영시킨 것 중에서 요구사항이 33억 1600만 원입니다. 그래 예산상의 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억 1800만 원 반영을 시켰는데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우리 김동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여성위원 수 비율, 여기에서 이렇게 위원회명을 보면 여성위원을 쉽게 영입할 수 있을 것 같은 위원회도 여성이 제로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조실 위원회는 아니기는 하나 기조실에서 이걸 취합하니까 이런 경우는 기조실에서 좀 권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영숙
배영숙위원장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지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어디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성위원이 많을 것 같은데도 제로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더 여성위원 비율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제목을 위원회명을 보면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하신 그 내용 중에서 물론 전문직 여성들이 조금 많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런데 이름을 이렇게 보면 쉽게 여성위원을 찾아서 영입할 수 있는 위원회도 보면 여성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기조실에서 해당부서에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30% 미만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재위촉할 때, 발생할 때 그때는 여성위원들로 이렇게 위촉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준
배용준위원
예, 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오전에 했던 거 속기록을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미 삭감이 되었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오전에 답변하신 거하고 다른데 충분히 해명할 수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았을 시간 아닙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미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예결특위 갈 때 이렇게 되면 입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할 시간이 3일이나 있었는데 안 하셨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다 보면 사실은 잘 알고 있는 부분도 많이 놓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부분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두 번, 세 번 기회가 있는데도 이렇게 무리하게 집행을 해버렸다는 말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대로 했습니다. 좀 더 발전적이고 좀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결정 난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지금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공과 사는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저도 황명호 실장님이 기획조정실에서 고생하고, 실장님 특히 일 잘하시고 그래 하는 거는 압니다. 또 인간성 좋고 그런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욕을 먹으면서까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한번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저도 참 이렇게 지적하고 강하게 이야기할 때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역할이 예산이 뻔히 낭비되는 이걸 발견하고 그냥 또 넘어가버린다면 언제 이게 재발방지가 되겠습니까? 조치가 되어야 재발방지가 되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충분히 인지를 했으니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600만 원이 작은 돈 아닙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래 공감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저는 정말 변상시키고 그렇게 추진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른 조치가 있어야죠, 내부적으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런 사례는 아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앞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또 특히 예산 삭감이 예상이 된다고 판단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원님도 설득을 하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도록 우리가 전 직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는 우리 의회 책임은 분명히 아닙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는 책임론하고는 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미처 생각을 못하고 빠뜨린 부분이라든지.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그걸 기획조정실에서 생각을 못한 거지 의회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건 누가 책임질 일 아니잖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말씀대로 1억 100만 원만 예를 들면 실장님 답변대로 1억 100만 원만 했어도 그러면 될 수 있었다 그 말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컨대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설사 양보하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100만 원짜리 100대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도 안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가 그걸 미리 알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내가 놓쳐서 미처 생각지 못해서 놓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 점은 좀,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이 부분은 자체에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말 재발방지가 될만한 어떤 계획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안 그러면 저는 이거 변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특히 예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어떤 예산낭비요인이 있다든지 이런 좀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직원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설득을 시키고 또 이 사항을 설명을 잘 드려서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 부서에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또 저희 총괄부서니까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앞으로 이러한 유사사례가 재발될 때는 구상권 청구를 행사해도 이의가 없다고 확인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거는 제 소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뭐 앞으로 말만 오늘 넘어가고 다음에 또 생겨도 또 어쩔 수 없었다 하면 그만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때 사항은 그때 상황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저렇게 해도 됩니다 그거는 제 권한 밖의 이야기니까 이 점을 이해를 하시고.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충분히 배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고 충분히 또 우리 사항을 판단하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잘못됐다는 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 내달라 하는 건데 지금 못하시겠다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있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면 전 부서에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럴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 등 그것도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든지 대책을 내놓으시라 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구상권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어떤 게 지금 구상권이, 이거 같은 경우에 구상권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전 부서에 있는 직원들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구상권을 발행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는 내가 못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좀 더 의회와 의논을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용준
배용준위원
이 문제는 의회와의 관계가 아니고요, 실장님! 예산 집행에 있어서 알면서도 돈이 많이 나가게 집행한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이거지 의회와의 관계가 아니다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우리 알면서도 한 게 아니고 예산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한 거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죠. 해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만약에 예산이 1000만 원이 있는데 주어진 예산 1000만 원 중에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100만 원 주고 살 것을 200만 원 주고 샀다 이럴 것 같으면 몰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주어진 사항에서 하는, 법령에 1억 원 이상 안 될 경우는 그렇게 안 되고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을 강행하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이 그것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것 말고요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은 압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전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닌데 공무원들께서 제가 그 정도 요구를 했으면 어떤 책임 있는 계획서를 내는 게 정당하지 않습니까? 책임 있는 계획서 불가능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 그 계획서라는 게 특별한,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없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걸 제가 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구상권을 제가 어떻게.
용준
배용준위원
일단 기획조정실 것만, 기획조정실이 예산 책임지고 기획조정실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을 해달라 이겁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구상권.
용준
배용준위원
구상권은 안 해도 되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구상권 개념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구상권식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래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 그러면 예산이 우리 구민이, 안 그래도 부산진구 예산 사정이 어려운데 PC 100대 구입하는데 1600만 원이 낭비되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1600만 원이면 1개 동네 온 경로잔치를 하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예산이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결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맞는데 그 과정이, 경과 과정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도 중요한 거니까 그거는 사안별로 봐 가지고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제가 여기서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제 개인 의견이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위원회에 맡기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165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부터 좀 변경이 되었죠, 지급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원이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 1억 9332만 원이고, 운영비가 3540만 원 지원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바뀐 이유는 정확한 사업 위주로 집행을 하고 보조하라 이 뜻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고요. 지방재정법상의 법령으로 정해진 거는 운영비로 지출이 가능하고 나머지 법령에 없는 것은 운영비로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새마을운동 구지회에 대한 지원내역을 보면 사업비 1750만 원, 운영비 17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집행이 안 되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새마을운동 구지회에 50%씩, 50%씩 해서 총 3500만 원을.
용준
배용준위원
지원했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지원했는데 새마을지회에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지회장은 이제 이렇게 선임되면 새마을지회장으로서 연간 출연금이 관례적으로 1000만 원 정도 있어서 그 경비로 일부로 운영비로 대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운영경비라는 말은 주로 보면 새마을지회의 인건비입니다. 주로 사무실 소요되는 경비인데 도저히 이 운영비 가지고는 인건비를 못 주니까 새마을회장단에서 건의사항이 올라왔습니다. 건의사항이 올라와서 행정지원과에서 검토를 하기로는 현재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자체 기금으로서는, 사업비는 현재로써는 크게 차질이 없는데 운영비가 너무 없어서 사업비 있는 것을 일부를 운영비로 이렇게 바꿔서 좀 해달라라고 변경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이 이렇게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당초 50%에서 84%를 이렇게 증액 변경시켜서 이렇게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그렇게 사업비 위주로 우리가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운영비로 과다하게 이 바꿔주는 게 정당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바람직한 것은 당초 계획대로, 예산 지원된 계획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제 뭐 이러한 경우 같은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실장님 답변을 보면 새로 새마을운동 구지회장으로 되신 분이 1000만 원을 이번에는 안 내놨다 이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것 같아서, 지금 또, 잠시만요. 지금도 새마을 지회장님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할 수 없이 지회 사무실 보수공사를 1200만 원을 사업비에서 운영비로 돌렸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거기 되어 있네요. 그다음 페이지, 물론 행정지원과에 따지겠습니다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사무실 보수공사 1200만 원을 전용했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승인이 들어와서 이거는 구청장 승인 결정사항인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 사정의 변경 등으로 지방보조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그 자체는 까다롭게 해서 특별한 거 아니면 해 주지 말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예, 그렇게 원래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80%를 갖다가 운영비로 써 버리면 지원해서는 안 되죠, 사실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번 같은 케이스는 별도로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시면 알겠습니다만 아마 새마을 지회장 관계, 그 관계가 내용이 좀 사유가 큰 거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과다하게 사업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는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도 유념해 주시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07페이지에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천?
용준
배용준위원
1707페이지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잠시만요.
용준
배용준위원
일련번호 236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에 지금 공통기반시스템이 1, 2가 있는데 올해 지금 8387만 4000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감사실에 작년도에 부산시 정기종합감사 받은 거 보니까 기획조정실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관리 소홀 해서 시정조치를 받은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뭡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마 그거는 경미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요.
용준
배용준위원
시정인데요. 주의가 아니고 시정.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시정은 그야말로 현재 시정이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현재 시정.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경미한 그다음 뭐 법상으로 법령에 위반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책임을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아마 그런 경미한 사항일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러면 공통기반시스템 지금 1, 2가 있는데 간단하게 1, 2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1이라 그러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주민등록하고 새올행정하고 국가주소정보, 세외수입 등이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2010년도에 3년간 리스를 해서 국비 32%의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2013년 3월까지 완전히 끝난 내용이고 그다음째 공통기반시스템 2는 새올행정, 지방행정, 지방인사 기타 등등 내용이 많습니다만 이거는 당초에 2006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5년간 리스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하고 이게 2006년도에 들어온 장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2014년 4월부터 2019년까지 다시 5년간 리스한 부분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추가로 보강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 지원이 26% 지원되는 사항으로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매년 리스비를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게 2006년도에 도입된 공통기반시스템 2가 내용연수가 얼마까지입니까? 그러면 리스는 끝났는데 그러면 시스템이 있다 말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요. 보통 내구연수는 6년입니다만 그거는 6년의 개념을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부족한 부분, 계속 업무가 증설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새 분류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대로 활용을 하면서 뒤에 추가로 되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의구점은 이게 리스란 말이죠, 시스템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리스 시스템에 이게 고장이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고장이 날 것에 대비해서 3월 2일 날 8387만 원을 줬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한꺼번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우리 상식에 맞습니까? 리스 시스템인데 1년간 유지보수 조건으로 3월 달에 8387만 원을 줬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 개념보다는 아까 리스라는 개념은 우리가 돈을 한꺼번에 다 못 갚으니까 분할해서 분납금으로 이걸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유지관리비는 앞에 말씀드린 공통기반시스템 1하고 공통기반시스템 1, 2하고, 두 가지하고 또 저희들이 일부 추가로 증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로 증설된 부분하고 유지관리비 사업경비, 일반관리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산하에 있는 한국취업정보개발원에서 전국 지자체들 다 모아서 공통으로 입찰을 부칩니다. 그래서 입찰 부쳐서 그 금액을 다 지자체 우리가 세종시 특별시 포함하면 230개 지자체인데 나누기 해서 이렇게 한 것.
용준
배용준위원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가 전산망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그만큼 전산망이 또 우리나라가 IT 국가로써 전산망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유지관리비가 장비취득가의 7%인데 지금 여기 11억 3300만 원 되어 있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현재 이 표 상에는 5억 500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도입금액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앞에 것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앞에 것, 어느 것?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하고 공통기반 2 2개하고요 그게 이제 5억 5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 또 추가로 증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5억 80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뭡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게 우리가 수시로 이것은 바로바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필요할 때 올해에도 시스템 자원을 증설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공통기반 1, 2에 들어가는 도입 금액이나 어디 경비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적어 놓는 것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적어 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한테 적어 놓은 자료가 5억 5000짜리 밖에 없는데 11억에 대해서 지금 지출하고 있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밑에다가 유지관리비 플러스 사업경비하고 일반관리비하고 다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금액을 안 적어 놓았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지금 장비취득가 7% 11억 3300만 원 중요하죠? 확인하려면 11억 3300만 원이 맞는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 자료를 별도로.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5억 5000밖에 안 된다 말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여기 행정정보계장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
용준
배용준위원
정보계장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셔야지 5억 5000짜리 현황표를 만들어 줘 놓고는 장비는 11억이라고 하고 물어보면 계장이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산출내역서가 있는데요 산출내역서에 있는데 금액을 표시 안 했습니다. 아마 자료가 나갈 때 위탁금액이 정해져 있고, 유지관리비만 전체 금액의 7% 해서 이것만 산출되었고, 그 밑에는 금액을 아마 안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실장님! 참 답답한데요. 명색이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공통기반시스템 1, 2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지금 감사를 하면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다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밑도 끝도 없는 자료는 따로 주겠다고 하면 지금 누가 믿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금액을 표시해야 되는데 금액이 표시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표시 안 되었으면 자료가 허위지 무슨 이것이 표시 안 된 것입니까? 5억 5000만 표시가 되어 있고 5억 8000은 어디 있는지 표시도 안 해 주는 이런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산출내역을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네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별도로 가지고 있으면 뭐하느냐고요. 참 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자료상에 표시를 해 드려야 하는데 아마 자료에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래 우리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사무감사를 의원들 알아서 해봐라 하는 것이 지금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산출내역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이것 중요하죠. 사무감사인데 한꺼번에 8300만 원 주는 근거가 11억 3300만 원 10% 주겠다는데 왜 이것을 기재를 안 해요. 예? 이해가 안 갑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제 장비취득 가액의 7% 아닙니까? 11억 3300만 원 곱하기 0.7% 해서 7936만 6000원까지 나왔지요. 그지요? 그것은 이해되시지요. 이것은 나왔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 그 말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유지관리비 아닙니까? 위에 보시면 플러스 사업경비, 위에 보면 플러스 일반경비 해서 사업경비는 인건비 직접경비에.
용준
배용준위원
아, 그래 그것은 알아요. 실장님 지금 참, 내 대화 안 되시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여기 금액이 표시 안 되어 있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11억 33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11억 3300만 원이 어떻게 된 것이냐? 표시된 것은 지금 아무리 계산해 봐도 5억 5000밖에 없잖아요. 시설 장비가 5억 5000짜리인데 11억 3300만 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5억 8100만 원 부분은 여기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내역을 별도로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된 내용이 아니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내역을 왜 빠트리고 감사자료를 제출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미처 자료가 빠졌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은 허위로 속이는 것이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금액은.
용준
배용준위원
아! 지금 감사 아닙니까? 감사!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금액이 딱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허위로 속이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의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하면 딸랑 앞뒤에 쓸데없는 말만 적어놓고 정작 중요한 수치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하도록 제출도 안 하는데 이것이 무슨 감사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증설된 부분 같은데 추가된 부분이 아마 일시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아니고 해마다 연차적으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위원장님! 이것 이 자료 다 확인하고 위원님들 배포하고 정회했다가 그렇게 합시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배용준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공통기반시스템 1, 2가 지금 자료에는 5억 5000밖에 없는데 아까 5억 8000을 추가로 증설했다 했습니다,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내역을 달라 했는데 표에 여기는 원래 어느 게 리스고 추가증설을 어떻게 언제 했는지는 안 나와 있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위에 도입장비란은 기존에 우리가 한 거고, 뒤에 재활용자원하고 또 다른 기타 증설자원하고 재해복구장비 이걸 이제.
용준
배용준위원
재활용자원하고 증설자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하고 재해복구장비를 해서 이렇게 구축을 한 바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는 언제 구축된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 날짜가 좀.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걸 리스가 아니고 따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계장님이 발언하실 거예요? 계장님이 발언하실 거냐고, 답변을 하실 거냐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양해되시면 우리 행정정보계장이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러면 계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김종표행정정보계장
행정정보계장 김종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마이크 사용하시면 됩니다.
종표
김종표행정정보계장
행정정보계장 김종표입니다. 배용준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장비 도입은 언제냐 물어서 그거는 약 2013년도 10월 달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거 리스로 도입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재활용자원 3억 800만 원짜리는.
종표
김종표행정정보계장
이거는 2003년도에 우리가 시·군·구 아, 공통기반시스템 1, 2 도입 이전에 2003년도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입한 장비 중에서 주로 이제 대부분이 하드웨어는 다 사용 못하고 그때 도입한 소프트웨어만 계속 지금 현재까지 재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그때 리스 구입비가 3억 800만 원이었다 이겁니까?
종표
김종표행정정보계장
예, 아뇨, 하드웨어는 빼고 지금 소프트웨어만 계속 우리가 유지 보수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비만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2003년도에 도입할 때 이게 하드웨어는 없었다는 말입니까?
종표
김종표행정정보계장
아니, 있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의 다섯 가지의 가액이 3억 8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종표
김종표행정정보계장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
용준
배용준위원
소프트웨어만?
종표
김종표행정정보계장
예, 소프트웨어만.
용준
배용준위원
소프트웨어는 그러면 감가상각 같은 거는 이런 거는 없나요?
종표
김종표행정정보계장
지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지금 현재는 이게 2003년도 도입할 당시 가액으로 우리가 도입금액의 7%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 전국 공통사항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만 감가상각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전국 공통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엄청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자, 됐습니다. 답변 됐고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공통기반시스템 1, 2 관련으로 작년에 위탁관리하러 몇 명이 몇 번 왔다 갔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보통 유지관리는 위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시에 전체 인원이 상주를 해서 아마 시·도별로 상주를 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정기적으로는 우리 구에 매월 1회 하고요. 하드웨어는 현장점검을 하고 쌍용소프트웨어는 원격점검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매월 1회 실제 왔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재까지 11회 했습니다. 점검은 11회 했고.
용준
배용준위원
몇 명이 왔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주로, 정기적으로 매월 1명 온답니다. 매월 1명 오고 그 점검내역은.
용준
배용준위원
1명 오면 어디 방문일지나 일지가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방문일지 있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현재 열한 번 점검하러 왔다. 그 외에 장비를 교체하거나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주로 이게 매월 보니까 서버 보안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시키고 또 백업장비 같은 거 점검을 하고 서버 보안정책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새로운 기능이 업그레이드되면 기능을 좀 개선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고 이 시스템 자체를 전국 공통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한 데라도 이게 잘못이 되면 바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그래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지금 유지관리 위탁계약의 근거는, 우리가 계약을 언제 한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보통 그.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매년 하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배 위원님 자료 뒤에도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전자정부법이라든지 그 시행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정부시스템의 개발, 구축, 확산 기타 유지관리 이런 등을 이렇게 위·수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전 지자체 정보시스템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위탁관리비가 일회성으로 한 번 지급하는데 실제로 이 계약 자체가 아주 저는 이상한 유지보수계약이고, 처음 한 번 시스템을 썼다는 이유로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연말이 되면 연말에 지자체별로 이렇게 정산을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떠한, 저도 전산파트는 잘 모릅니다만 워낙 IT 쪽이니까 또 세밀하고 하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전산체계상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갑자기 이 8300만 원 같다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전산행정에 볼 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용준
배용준위원
이 계약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지보수 계약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안 되면 시스템이 안 돌아가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예 안 돌아갑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문제가 생기면 이거 큰일 나지요. 이 모든 게 전부 다 전국적으로 다 연결된 사항인데 그거는.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와서 아까 방문만 한 달에 한 번 1명이 왔다 갔다 하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비단 방문 오는 거는, 그거는 하드웨어 쪽에 점검하는 거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원격관리를 하는데 그 비용이 우리 구가 예를 들면 지금 8300만 원이면 전국적으로 거의 한 200억 안 되겠습니까, 위탁만 해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전국적으로 이게 상주.
용준
배용준위원
유지보수 위탁만 해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모니터링하는 상주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계속 그래 관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할 수가 없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상에 되어 있고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현재 체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산행정체계에서는 이렇게 당분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부산진구만 아주 특출나게 행정시스템이 잘 되어서 우수한 능력을 가져서 우리가 다 전국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현재 어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여기에 계속 할 수밖에 없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현재 체제는 그렇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고 엄청나게 중요한 거지만 너무 과다하게 나간다. 실제로 유지보수 내용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는 좀 더 물론 본 위원도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더 연구를 하겠지만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니까, 금액의 적정성도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 예? 원가계산 안 되는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현재? 전국적으로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 뭐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좀 이런 부분에서는 뭐라고 딱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는 저도 좀 답답하기는 답답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걸 선납을 매월 1년에 한 번 준다는 이 자체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하고 나중에 연말 되면 또 정산을 하고 이래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순
김선순위원
저도.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예,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저는 이 질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바로 앞에가 정상채 위원님 좌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앞을 바라보는 심정이 무척이나 가슴이 아프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의원들끼리 조금씩 더 생각만 좀 넓게 생각하시고 하면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사항을 이렇게.
영숙
배영숙위원장
위원님 지금 기조실의 행정사무감사 때.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의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정상채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한 거에 대해서 제가 한 두어 개를 제가 대신 하는 과정에서 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괜히 말씀을 막으시니까 할 말을 잊었다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자료 그것만 이야기하시면 되지 위원님 위원회.
선순
김선순위원
자료가 아니라 당연히 제 자료일 것 같으면 이 말을 안 꺼내지만 정상채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제가 하기 때문에 그러면 말도 없이 합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거는 기조실에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어찌했든 간에 사항이 되든 안 되든 저로서는 가슴이 아픈 사항입니다. 그 말도 못하면 그럼 뭐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해당부서에 관련되는 말씀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쪽 방향에서는 쓸데없는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우리 입장으로서는 마음이 아픈 사항입니다. 예, 하겠습니다. 말이 많은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소리를 한 것뿐입니다. 86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860페이지요.
선순
김선순위원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주차장 운영과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이 건의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 사항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차장 특별회계 문제는 사회도시에서도 많이 언급된 문제고 또 구정질의까지 하고 했는데 이 지금 답변 결과로 볼 때에는 좀 확실히 제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정확한 뭐가 없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계속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인지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비단 김선순 위원님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구정질문이나, 구정질문 아마 2회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하셨고 또 답변도 직접 청장님께서 지난번에 답변을 하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교통행정과 쪽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좀 빠를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앞으로 개선점이 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이 너무 답변 결과가 너무 이게 좀 쉽게 알아듣고 뭘 좀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주차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은 주차요금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고 있음. 이거 그냥 하고 있는 거 그냥 계속 하겠다는 얘기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린 것뿐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세심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두 번째, 861페이지를 보시면 부전도서관, 시립도서관에 대한 그게 있습니다. 그것도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지금 현재 시립부전도서관이 지금 문제가 있죠? 그래 가지고 다시 보면 현재 3차 중앙투자심사대상사업으로 자료 제출한 상태로 그 결과에 따라 절차를 이행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우리 여기 배용준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이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전체적으로 자료를 취합을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배부해 드린 거거든요. 사실은 이 질의 많은 이 내용의 전체 흐름을 기획조정실로서는 100%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면서 섣불리 답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기회가 되면 창조도시과에 그때 있을 때 한번 질의하셔서 상세하게 답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결론은 오늘은 답변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시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는 사실은 전 부서에 있는 자료를 취합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 점 죄송합니다만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용준
배용준위원
행자부 보고는 기획실에서 하잖아요. 행자부 보고는 기획실을 통해서 안 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 우리가 대신 투자융자 신청을 해 주는 것이지 가서 심사받고 하는 거는 창조도시국에서 가서 다 한다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절차만 이행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그냥 모른다고 하실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불가하다 이렇게 판정이 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것은 시행부서가 창조도시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 수 있지 제가.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투자심사에 의뢰를 했다고 했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지금 의뢰한 지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3차 투자심.
선순
김선순위원
연락받은 거 없나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거 일단 재검토로 내려왔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재검토를 하라고밖에 내려온 게 없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제 그래 되면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시의회와의 원형보전 관계하고 기타 등등 해서 이걸 의회하고 좀 해결을 하고 나서 아마 내년에 이렇게 다시 투자심사 요청을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거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번 더 한 겁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자료 제출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배용준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참 심각하게 구정질의도 하고 한 부분인데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부산시에서 원형을 보전한다는 거는 그거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원형을 보전한다면 그대로 놔둬야 되지 그걸 다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맞는 건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어떻게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셨는지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시간에는 답변을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좀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주관 부서에 대답을 듣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게 똑같잖아요. 3차 답변한 건 다시 재검토하라. 먼저 2차에도 재검토하라 했는데 3차에도 재검토하라. 그러면 다시 4차 올리실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시의회 관계가 조만간에 잘 원만하게 매듭이 어떤 식으로든지 매듭이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3차 재검토가 언제 내려왔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언제 내려왔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달만, 무슨 달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1월 달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번 달에 내려왔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재검토를 어떤 부분을 재검토하라고 내려왔습니까? 그거는 아실 거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똑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2차 때 내려온 재검토 내용과 3차 때 재검토하라는 부분이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상업시설하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상업시설은 아니고요. 내용을 제곱 맞도록 좀 축소를 하고 또 시의회 관계 그 관계 이렇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은 이거는 그러면 기조실에도 공문이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심사 결과 내려온 거는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러니까 재검토 사유가 뭔지 그거를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시고 저도 1부 주세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리고 다른 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2개만 딱 하겠습니다. 857페이지 정상채 위원님이 지금 자료 요구를 한 사항인데요. 지금까지는 실장님 5분 발언을 하고 나면 의회에 반영 결과 등 해서 이렇게 공문을 주셨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지금도 주나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왜 그렇죠? 지금은 계속 답변 결과를 주다가 안 주는 사유가 뭐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다른 타 구도 보니까 5분 발언은, 잠시만요.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구정질문뿐만 아니고 5분 발언도 저희들이 구청에 적극적으로 구정에 현재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딱딱한 이야기입니다만 규정 이야기를 질문을 하시니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5분 발언은 이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이 되고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구정에 반영을 안 시킨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구정에 반영을 시키는데 타 구에서도 5분 발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고 있으니까 같이 보조를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에서 그런 것이지 의회의 5분 발언을 무시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닌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답변을 해 줌으로 인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의원님이 내가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이 우리 구정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우리도 구정발언이 될 수 있으면 반영이 될 수 있는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노력도 하실 텐데 갑자기 주다가 법적근거, 조금 전에 법적으로 답변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없다라는 사유로 지금 안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타 구에서도 그렇다라고 하시는데 이 좋은 우리 구에서 정착되어가고 있는 제도를 타 구에서 안 한다고 우리가 안 할 사유는 뭐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좋은 내용을 타 구도 전파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지 계속 지금 답변을 주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지금 이걸 안 주시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잘못됐습니다, 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서면으로는 안 드리는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게 오늘은 지금 자료에 보면 전부 서면 결과를 지금 첨부를 해 주셨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별도로 우리 추진사항을 개별적으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그 5분 발언한 의원님께서 내가 한 5분 발언 내용이 구정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본인이 확인해야만 알 수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내용을 들어서 개별로 5분 발언한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추진사항을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이거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기조실이 의회 담당이기 때문에 오늘 이거를 제가 안 그래도 좀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답을 주다가 갑자기 서면으로 안 준다 말입니다. 어느 의원님이 지금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기조실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본래 그렇습니다. 하다가 안 하면 뭐가 잘못되어서 큰 것이 있느냐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소지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의 어떤 발언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구정에 반영을 안 시키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현재 규정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는 규정을 어긴 겁니까, 기조실에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 거는 아니지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지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죠. 실장님 주고 답변을 자꾸 규정을 들먹이는데 그러면 일단은 서면답변을 하신 게 규정을 어겨서 업무를 하신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관례적으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답변대로 하면 그렇는데요. 답변을 주셔야 합니다. 왜 주시다가 안 주신다는 말입니까? 5분 발언하신 의원님은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하시는 준비하신 의원님들은 굉장히 많은 나름의 공부를 해서 하십니다. 본인이 5분 발언을 하기 위해서 그 5분 발언 내용이 구정에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 개선될 것인지를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내용을 주다가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때까지 안 주다가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지 주다가 안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답변 주십시오, 이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답변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기조실이 지금 의회 담당이잖아요, 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검토해서 못 준다 그러면 앞에 규정을 어긴 거죠? 지금까지 어기신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최대한으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5분 발언하신 의원님들한테도 소상히 설명도 해 드리고 그래 하고 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오늘 지금 이 행감자료에는 지금 결과 반영 참고 이걸 다 지금 내용을 간략히 해서 적어놓으셨어요. 이거를 지금 의원님들한테, 5분 발언하신 의원님들한테 못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바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되어서 위원님이 자료를 제출하라 해서 이거는 자료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거거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라는데 안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잠깐만요. 그렇다면 그 서면답변을 지금 주시다가 안 주게 된 동기가 뭡니까? 기조실에서 순수하게 지금 검토를 하신 겁니까, 규정에 맞다 안 맞다를?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왜 갑자기 하게 되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라든지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건 어떻노 저런 건 어떻노 하다 보니까 그래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요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앞으로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할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배영숙 위원장님이 말씀한 거는 내가 어느 한 부서에는 그 이야기를 한번 한 거 있는데 우리가 이 구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할 적에는 심사숙고해서 나름대로의 원고를 작성합니다. 그냥 이렇게 막 대놓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최대한 원고를 작성하려면 최대한 일주일, 열흘은 다 걸리고 그래 합니다. 길게는 한 달도 두고 두고 만들고 하는데 구정에 반영되는 일을 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만이 다음에라도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할 적에 빼고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안 준다 말입니까? 지금까지 잘 해오던 걸 갖다가 그거 뭐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서 못하라 했으면 그거는 우리가 인정하겠는데 왜 잘 해오시다가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장님이 하지 마라 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가 그 대신에 그 저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개별로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설명도 드리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서면상으로 안 하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석조
이석조위원
아, 그래 서면상으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답변하나 서면으로 답변하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짜다리 큰 차이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아니, 배영숙 위원장이나 우리 의원들이 바라면 그리 해 주면 되지 안 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검토를 한다하고, 무조건 검토하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안 되면 검토하고 안 그러면 좀 기다려 보라 하고, 이해하시라 하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한번 의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저는 정말로 실장님 오늘 좀 실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 나름대로 우리 실장님이 성의껏 답변해 주고 이래서 굉장히 내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인데 오늘은 정말로 내가 답변하시는 거 보고 내가 실망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석조
이석조위원
이상 끝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협의를 해서 잘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검토만 하고 그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검토 결과 후에 또 서면답변을 못하시겠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답변을 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답변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몇 대에 걸쳐서 서면답변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딱 중지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신규직원 정원 관련해서 설명을 하셧는데 지금 신규직원 11명이 앞전에 우리가 심의 때 증원을 했고, 이번에 결원과 관련해서 신규직원을 채용을 하셨죠? 최근에 하셨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신규직원은 시 발령에 의해서 내려 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11명 말고 또 추가로 결원보충한다고 하셨죠? 실장님이 지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 말고요. 사회복지직 지금 신규발령 난 것을 이야기하시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심의할 때 11명은 증원을 심의할 때 위원회에서 해 드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11명 외에 결원하고 관련해서 신규직원을 임명을 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발령이 났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몇 명 지금 하셨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발령이 몇 명 났는지는 지금 제가 인원수를 잘 모르겠는데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실장님! 조직을 관리하시는 부서에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인사발령 사항은.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인사는 그렇는데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신규 인원을 몇 명을 받을 것인지 이분들을 조직 관련해서 그러면 실장님께서 안 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추가로 지금 복지직 몇 명, 행정직 몇 명 하셨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인사발령이 결원이 뭐 10명이라고 하면 10명이 다 발령 나는 것이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몇 명이 했느냐고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숫자를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려야 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며칠 전에 지금 인사가 났는데 이 숫자를 지금 실장님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인사발령할 때 제 사인이 들어가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확인해 보고,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인지, 11명인지 모르니까 말씀을 망설이잖아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신규직원 의회에서 11명 증원시켜 준 것 말고, 우리가 11명은 심의할 때 증원을 시켰고, 그 이후에 결원과 관련해서 신규로 임용을 지금 했잖아요. 받아서 인사조치를 지금 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정확한 데이터를 주십시오. 이것을 주셔야 저희가 조직개편 조례 심의 때 반영을 합니다. 이게 결원된 인원을 신규로 보충할 때에는 의회에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 지금 충분히 결원된 인원만큼 보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 조례를 심의하는데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면 지난번 11명 증원 이후에 결원 보충된 사항을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주실 때 직을 구분해서 주세요. 사회복지직 몇 명, 행정직 몇 명 이렇게 해서 지금 주셔야 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행정지원과에 바로 이야기를 하면 바로 나올 것인데요. 행정사무감사할 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조직개편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고, 조직개편하고 정원은 기조실 업무잖아요. 우리가 그와 관련해서 25일 날 조례를 심의할 계획이기 때문에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때도 행정지원과하고는 관련이 없다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선서! 나는 2015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감사담당관 허차근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배영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허차근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반갑습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석조
이석조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지요? 우리 직원분도 마찬가지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일련번호 170 페이지는 1283.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석조
이석조위원
찾았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석조
이석조위원
공무원 비리적발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5건, 2014년도에 6건, 2015년 9월 말까지 현재 4건입니다. 맞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석조
이석조위원
비리내용을 보니까 금품 및 향응 수수, 음주운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음주운전에 있어서 금품수수 및 향응은 어느 부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2013년도 거는 지금 행정지원과의 2건이 되겠습니다. 2건이고 2014년도에는 향응 수수가 없고, 2015년도에는 지금 환경위생과에 있는 직원 1건하고 건축과에 있는 직원 2건하고 이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음주운전에 있어서 징계의 강도가 차이가 납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지금 음주운전 자체가 많이 강화되어서 최초 음주운전 적발되더라도 무조건 경징계 그러니까 견책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전면허정지하고 또 취소하고가 약간 좀 다릅니다. 정지일 경우에는 주로 견책처분이 되고 0.1 이상 취소, 알콜농도가 0.1 이상이면 대부분 다 그 위의 감봉 이상으로 그래 징계처분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제가 보니까 최근에 음주운전 적발된 건 6건 중 4건에 대해서는 가벼운 징계인 견책에 처하고 2건에 대해서는 중징계 정직 1개월에 처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지금 2014년도에 정직 1건은 음주운전 수치가 0.164%로 해서 만취상태로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정직 1건은 운전면허정지 수치인데 운전직이 되어서 중징계 요구된 그런 사안이고, 맨 밑에 있는, 밑에 있는 1건은 0.099%로 해서 견책처분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뒷장에 보면 171페이지 일련번호 참, 171번,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페이지로?
석조
이석조위원
페이지 1285번 찾았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석조
이석조위원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2013년도에도 생활지원과에 대한 시스템 감사를 실시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부정지급을 총 4건에 1억 2555만 8000원이 허위단절 인정에 따른 복지급여 지급 부정 등으로 1건에 102만 9000원을 적발했는데 우리 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복지 지급에 관련된 비리나 오류를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감사할 때 이게 지금 감사원 감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은행자료라든지 또 해외 출국현황이라든지 바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회를 해서 전체적으로, 위의 4건 같은 경우에는 취업 중이면서도 구직으로 인해서 허위신고한 경우도 있고 또 두 번째 거는 월소득 200만 원인데 91만 원으로 신고한 내용이라든지 전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또 맨 마지막에 허위단절 인정에 따른 이거는 해외여행 갔다 오다가 적발되어서 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감사로서는 좀 적발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렇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끝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김선순 입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지금 바로 한 거는 지금 이석조 위원님과 제가 같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다시 넘길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보시기 편하도록 제가 한 겁니다. 지금 부산시 정기종합감사에서 분명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많지만 과가 다른 과고 이래서 제가 이 감사 여기에서는 물어보는 걸 삼가하고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이 정도는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2014년도에 부산시 정기종합감사에서 의회사무국 의회업무추진비 집행이 부적정하다 이래서 주의를 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지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이 내용은 저희들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의회 활동하고 직접 관련이 적은 시간 특히 공휴일이라든지 야간에 법인카드를 과다 사용하고 또 같은 날 간담회 명목으로 중복지출한 이런 내용이 좀 적발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요? 공휴일에 쓰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공휴일에 쓸 수 있잖아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휴일이라도 정당한 사유로 행사 같은 거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 야간에도 지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야간에도 행사를 할 경우에는 가능하고 그런데 이게 정기적으로 객관적으로 봐서 야간이나 휴일에 평상시에 보통 행사가 주로 주간에 있잖아요. 주간에 있고 또 특이한 경우 심야시간대에는 없는데.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야간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몇 시 이후를 말씀하시는지.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주로 야간이라고 하면 8시나 정도에 끊은 건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심야시간에 아마 끊은 걸로, 정확한 지적된 내역은 정확하게 안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런 내용이 아마 주를 이룰 거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데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건수가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건수가 2011년도에 3건에 71만 4000원.
선순
김선순위원
2014년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2014년도에는 15건에 296만 3000원입니다. 의정활동과 관계없이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대부분 회기 중에 의원님들 중식비로 지출한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같이요? 예, 이 자료를 좀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자료는 의회에 아마 처분요구서가 다 있을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있어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전체 첨부물 내역하고 다 있을 걸로 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의회사무국에 말하면 되나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의회사무국에 다 있는 걸로.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거참.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한마디 좀 더 할게요. 여기 지금 지적사항을 보니까요 훈계, 주의, 시정 이래서 조치사항을 쭉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만 그러니까 이거 처벌은 안 하나요? 여기에 대해서 시정만 그냥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만 끝나나요?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무슨 조치가 있나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처분도 반드시 따라 갑니다. 따라가고 지금 시 종합감사 결과에 징계가 2명이 있고, 훈계 또 주의처분이 각각 그 항목별로 여러 건이 중복이 되면 또 병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처리하는 그 관계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이 내역에 대한 처리 결과까지도 같이 내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이 처리 결과까지도 같이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페이지 491페이지에 일련번호 61입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우리 부산진구청의 청렴도 순위를 보면 종합청렴도가 2013년도에는 1등급이었거든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또 2014년도에는 5등급입니다. 5등급이면 아마 최고 꼴찌지 싶은데 5등급이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과장님?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5등급이면 좀 하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통신직 사고가 있었습니다. 뇌물 700만 원 받아서 징계 건이 2013년도 말에 개최되어서 0.4점이 감점이 되었습니다. 10점 만점에 0.4점이 감점되다 보니까 그 감점 때문에.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서 5등급까지 내려가 버렸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부청렴도는 작년에도 2등급이고 외부청렴도는 0.4점 감점으로 인해서 5등급으로 되는 바람에.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청렴도 평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봐도 외부청렴도 평가도 또 매우 낮거든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외부청렴도 평가가 2013년도에도 2등급밖에 못 받았고 특히 전년도에도 5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청의 청렴도가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것은 직원들의 비리 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좀 못 미치는 거 아닙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 바람에 청렴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 전체 직원에 대한 청렴특강도 하고 또 청백리 동아리라든지 또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기로 민원을 상대로 이래 평가하다 보니까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았다가 안 좋을 때는 좀 낮게 평가되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285페이지 일련번호 171번입니다. 각종 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에 관련해서요. 2-2 자료에 보면 1298에서 1300페이지를 보면 부분감사를 2013년도에 한 번, 15년도에 두 번을 했으나 2014년도에는 실시를 하지 않았거든요. 2014년도에 부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특별히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작년에는 4월 달에 시에서 정부합동감사를 15일 동안 받았습니다. 받고 6월에는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또 시 종합감사를 또 15일 동안 예비조사 5일, 본감사 10일 해서 15일 받다 보니까 작년에는 부분감사를 못했습니다. 대신에 올해는 7개 부서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했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이제 2015년도 하반기 부분감사에서 결과 조치사항을 보면 912만 8000원에 대해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2010?
진수
김진수위원
15년도 하반기.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환수를 460만 2000원하고 징수를 452만 6000원을 했는데 주로 공사하면서 환경보존비 정산한 거라든지 또 시간외나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산업안전관리비 정산 소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착오라든지 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용준
배용준위원
질의는 안 하고 구청장님께 건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 건가 하면 우리나라 어느 시에 지금 인허가 관련 부서가 있는 화장실에 스티커를 이런 걸 붙인답니다. 뇌물은 반드시 적발된다. 그렇게 붙여놓으니까 오줌 눌 때마다, 화장실에 앉을 때마다 그걸 보기 때문에 아, 적발될런가. 그래도 설마. 김 사장하고 나하고는 억수로 친하기 때문에 안 걸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좀 큰 스티커를 또 붙였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니까 자,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서로 자백을 하지 않기로 하지만 결국 들킨다. 왜? 이런 4단계가 있답니다. 1단계가 뇌물을 준 사람이 조사를 받다가 다른 혐의가 잡힌답니다. 그게 1단계, 2단계는 수사관이 협상을 제의합니다. 그런데 시인 안 하면 구속시킨다고 한답니다. 2단계. 3단계는 뇌물을 준 기업가는 사업체를 살리는 게 우선이다는 말이죠. 3단계. 결국 자백한다는 말이죠. 4단계가, 네 번째가 자신이 살기 위해 뇌물을 준 사람은 결국 자백한다. 이 4단계 이런 스티커를 붙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5등급은 절대 안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사담당관님이 결정할 게 아니고 구청장님께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한번 이런 우수사례, 인허가 부서의 화장실이나 복도에 부착을 건의해 주십시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청사관리계에다가 제가 이야기를 해서 인허가 부서가 있는 데, 7층, 8층, 9층 정도는 붙일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1283페이지를 보면 과장님 향응 수수, 금품 이런 거는 전부 다 기술직들이에요. 사실상 기술직은 우리 구청 청장님한테 인사권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감사관실에서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이분들이 잘하시다가 딱 한 번 또 이렇게 걸리면 우리 구 전체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차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