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제244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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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과 행정국에 대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 보고는 감사 첫날에 받았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관광진흥과, 세무관리과, 세무1, 2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희수입니다. 강남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해 주시는 문인옥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 1579쪽을 보면 한류스타거리 2차 조성에서 일반운영비 5억6,525만원을 우리가 전용을 했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일반운영비를 지금 시설비로 전용이 이게 가능한 건가? 또 이게 2014년 1차 추경 때 이게 올라왔었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1차 추경 때 이게 일반운영비로 해서 그때 당시 5억9,525만원을 올렸는데 그때 사무관리비로 올렸단 말이지, 그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이렇게 전용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게 일반운영비하고 사업비는 예산의 성격상 전혀 다른 건데. 이게 사업비를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사용하는 게 맞는 일인지 이게 편법으로 예산을 이렇게 사용을 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579쪽 공통사항의 예산전용 및 사업변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지금 4억3,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어떤 사업을 한류스타거리에 조성하려고 생각했었던 돈이냐면 실질적으로 한류스타거리를 그 새모양 버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업소에 대한 디자인 그런 비용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관광자문위원회 회의를 저희가 두세 차례를 갖다 보니까 그런 걸로는 한류스타거리 2차 조성사업에 특징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외국관광객들이 왔을 때 무슨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라고 자문을 해 준 계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다시 고민을 해서 기획사를 통해가지고 스타들을 상징하는 그런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는 불가능했고 그게 시설비로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를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바꾸게 됐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의 부분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 칸은 여러 칸이 있어서 복잡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추경에 2억5,000, 국고 2억5,000 저희구 예산 2억5,000 해서 5억을 가지고 매칭사업으로다가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거를 전국 지방자치단체한테 관광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는 이거를 컨테이너박스를 놓는 복합문화공간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신청을 하고 가서 설명을 했는데 마침 거기 사업에 선정이 되게 됐는데 나중에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고 자문을 얻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이게 랜드마크가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다시

재민

이재민위원

잠깐만요. 그 문제는 내가 하나를 더 질의를 할 때, 그때 그럼 내가 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다른 거 질의할게요. 말씀하신 게 1592쪽의 예산사업 변경이 지금 그건데 그게 뭐냐면 원래 우리가 2차 추경 때 그때 아마 2차 추경 때 복합문화공간 설치로 해서 그때 국비 2억2,500 구비 7,500 해서 4억5,000으로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왔었어요. 그게 지금 랜드마크 조형물로 해서 다시 이것도 지금 전용이 된 거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아,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단 예산을 일단은 확보해 놓고 또 전액 가미해서 다시 시설비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보면 우리가 1차 추경 때도 우리가 할 때도 사실은 이거를 우리 의회에서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잡아 놓은 거를, 이게 정말 사업비인데 일반운영비로 한 거를 우리도 발견을 못했지만 지금 기획경제국에서도 예산편성 당시에 예산부서에서도 이거를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획경제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계속 일반운영비로 일단 사업 잡혔다가 나중에 다시 이렇게 시설비로 전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집행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특히나 예산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쓰는 게 옳은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2개 사업 부분에 있어서 예산전용 부분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관광진흥과 업무를 여기 와서 접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딱 이렇게 정해져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더 우리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거리, 또는 이런 걸 하다보니까 좀 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어떤 전용 그런 가능한 항목에서 전용을 해서 사용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기획예산과라든가 또는 제가 챙겨서 사전에 좀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앞으로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거를 다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것 좀 잘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완진

오완진위원

이재민위원님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잠깐만, 오완진위원님 먼저

완진

오완진위원

조금 전에 관광진흥과장이나 기획경제국장께서 말하는 걸 보면 사실 대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나섰습니다. 예산을 편성해보니까 일반운영비로는 적절하지 않아서 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에 변경사유가 보면 시비와 국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를 일반운영비로 편성해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렇게 편성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과장님 말씀 좀 크게 해 주세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아, 그렇습니까?

문인옥위원장

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1590쪽 사업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거기 1591쪽에 보시면 당초 저희가 마이스 관광특구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좌측의 그림을 보시는 대로 복합문화시설을 이런 식으로 하려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시설을 해서 운영할 때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로다가 저희가 2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으로 예산을 잡고 국비 2억5,000은 시설비로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맨 처음부터 의도적인 부분은 아니었고요, 아니었는데 이렇게 당초 사업계획을 신청하다보니까 이거는 랜드마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평가에 따라서 강남스타일이라고 하는 사업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성문모양의 그림을 다시 문화체육관광부에다 올려서 수정하게 되는 과정에 이걸로 하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2억5,000만원 지원해 주는 매칭사업의 금액이 부족해가지고 저희 것도 여기에 이 시설비로 바꿔야 되는 형편이 돼서 그렇게 됐던 부분이, 사업이 변경됨으로써 바뀌어진 부분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맨 처음부터

완진

오완진위원

지금 얘기한 1587쪽 한번 보세요, 1587쪽. 거기 변경사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문인옥위원장

중간에 예산전용 변경사유가

완진

오완진위원

그 변경사유가 지금 얘기하는 거 하고 다르잖아요. 시비와 국비를 제외하고 편성을 했는데 시비와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않아 사업비를 일반운영비로 편성함. 이거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사업이 뭐 뭐 바뀌고 한 게 아니라.

문인옥위원장

우리 그때 예산 편성할 때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아마 도장이 찍히고 있을 겁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시설비로 정확한 사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놓친 거예요. 사무관리비가 5억6,500이 지금 사무관리비가 잡혀있는 거를 발견 못한 우리 의회도 조금 잘못은 있지만 기획경제국에서도 지금 잘못이 있다는 이야기죠, 초점이.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전용 1587쪽 지금 오완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비나 국비지원 예산편성 당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은 의도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저희 예산을 먼저 편성하게 됐고 저희 예산을 편성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진 건데 저희가 좀 먼저 편성하고 국비를 요청하게 되는 그런 관계에서 이 표현은 이렇게 썼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변경되는 바람에 전용을 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국비나 시비가 저희한테 확보되는 것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저희가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하시겠어요? 이인화위원님 또 추가해 주십시오.

이인화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할 때요. 추경할 때 문화관광부에서 금액 나온다고 했던 거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추경할 때 저희가 설명드렸던 부분은 3차 사업입니다. 이건 2차 사업이고.

이인화위원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시비해 가지고 지원 나오기로 했다는 거.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아, 그게 3차 사업 맞습니다. 이번에 강남스타일 랜드마크를 심는 그 사업비에 현장실사를 나오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다 치고요. 이게 그 이전의 일이잖아요. 저희가 추경하기 전에. 그러면 추경하기로 나왔던 문화관광부에서 나오기로 해서 저희가 그 문서까지 다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문서까지 확인된 사항은 그 뒤에 나온 추가사업이고 그 전에 있는 사업은 그게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시비가 나오기로 했다. 지금 그렇게 이거를 몰고 가시는 거는 이거 어폐가 있지 않나요? 그 후의 사업도 문서로 나오는 판에.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지 않고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작년에 이게 사업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추경에서 저희가 지금 이인화위원님 말씀하셨던 문서로 확인했던 사업은 마이스 관광특구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코엑스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남스타일을 했던 사업에 대해서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한류스타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국비를 지원하는 걸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저희가 예산을 통과하는 시점까지 그게 결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먼저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도 예산을 편성하게 됐으니 지원해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시비나 국비나 결정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전용하게 됐다는 말씀은 다른 사업입니다. 하나는 마이스 관광특구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2014년도 한류스타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또 하나가 있고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왜냐하면 이거를 실행을 하실 때에는 이미 문화관광부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계신 상태 아니에요? 시점 상으로?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통과했던 시점에서 그 국회까지 가서 거기서 예산이 삭감이 되는 부분 반영이 안 되는 부분까지 가서 임박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도 국회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10억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봉은사 것만 반영하고 저희 것이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빠지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그런데 이거를 실행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 시점에는 알고 있지 않았냐 이 얘기예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아, 그때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자는 것은 주관부처하고 의견이 같았는데 국회에서 그게 삭감이 되고 봉은사 것만 반영되는 바람에 놓쳤던 부분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알고 계셨으면 의회에 이거를 설명을 좀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이 빠졌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변경한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전에 한번 위원들한테 설명이 됐었잖아요? 이걸로 할까요? 저걸로 할까요? 하면서.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그때 설명이 돼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미리 이걸 하고 싶었는데 그때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그냥 하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업변경을. 자, 사업변경을 하심으로 인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이 안 나오는 거는 아닌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구분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한류스타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 돼서 저희하고 예산을 같이 편성을 하다가 국비가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시설비로다가 바꾼 부분이고요. 맨 처음부터 한류스타거리 조성하는 사업은 별도의 사업이었고요. 지금 사업을 변경하게 되는 건은 마이스 관광특구에 대해서 복합문화센터를 하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강남스타일로 변경하는 과정은 당초부터 저희가 구의회에서 예산 추경에 편성할 때부터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인화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올해에 하지 않으면 구청이나 강남구에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가 온다. 그런가요? 1년을 미뤘을 때 그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는 게 강남구 자체에 경제적인 효과에 엄청난 피해가 오나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관광사업을 가지고 가는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이스 관광특구를 문화체육관광부도 활성화시키려고 호흡을 맞춰주는 이때에 저희도 열정을 가지고 같이 호흡을 맞춰주는 게 여기에 관광자원을 확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관광객이 계속 그 메르스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오게 하려고 하면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특별하게 가볼 만한 곳, 사진을 한번 찍을 만한 곳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빨리 이거를 국고가 지원할 때 우리도 같이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던 부분이고요. 자꾸 이게 뒤로 미루는 과정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도 예산을 지원할 때 옛날처럼 사업을 경쟁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쓸 만한 사업을 선정해서 국고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도 공모사업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저희도 그 사업에 동참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일부러 이거를 가지고 사업을 그렇게 했던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화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요? 이게 진짜 올해 메르스 때문에도 관광객이 안 와서 많은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이런 시설을 설치 안 한다 해서 여기서 이거 하나 때문에 관광객이 오고 안 오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추경 구비 매칭 예산 반영 해 가지고 7월달에 되어 있고 이게 최종심사 통과 및 현장컨설팅 실시는 2월이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실시하기 전에, 그러니까 일단 예산이 안 나오는 걸 알았을 때에는 이게 굳이 정말 이게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거나 경제적인 효과로 인해서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어서 이거를 꼭 해야 된다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그거는 분명히 다음 해로도 넘길 수 있는 얘기인데 이걸 굳이 예산을 전용을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자체에서는 우리는 뭐 급하니까 빨리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올해 할 거, 내년에 할 거 그런 것들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다리실 거예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까지 급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이미 안 하기로 돼 있는 사항이었잖아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강남구가 관광객이 많이 오는 추세에 접어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강남구에 오면 뭔가 볼거리라든지 그런 게 있어 줘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어서 강남구가 다른 구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비교우위에 서는 게 한류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마음이 급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여기 왔을 때 뭔가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뭔가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보다 이 사업이 낫다는 자문을 얻은 후에 그거를 그렇게 사업을 바꿔서 시행하게 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착수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고 맨 처음부터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요, 느끼는 생각이 좀 어리석은 생각일지 모르겠으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되면 다음의 예산에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구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바꿀 여지가 있겠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 다음번 예산에서는 조금이라도 금액 많은 건 다 빼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다음번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수용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매로 치면 맞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할 생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좀 보충

문인옥위원장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 마저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장께서 우리 강남구의 지역경제와 관광특구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의욕이 이제 넘치다보니까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예산부서에서도 사전에 편성 시에 검토가 돼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또 꼼꼼히 보겠지만 이런 일은 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1592쪽 보면, 연관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추경 때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됐을 때에 그때는 국비가 2억2,500이고 구비가 7,50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스토리텔링으로 랜드마크 조형물로 변경되면서 국비하고 구비가 좀 금액이 틀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원래 그때 당시에 우리 2차 추경 때 또 가격은 똑같이 4억5,000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국비가 2억2,500이고 구비가 7,500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비, 구비가 똑같이 6,750, 6,750하고 1억5,750, 1억5,750 해가지고 금액은 전체적인 금액이 4억5,000은 맞는데 국·시비의 비율이 변경에 돼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쪽이 1592쪽

재민

이재민위원

1592쪽인데 그것이 왜 4억5,000이었잖아요, 4억5,000. 그 대학생 관광 서포터즈 운영 5,000만원 빼면 그 예산이 지난번 2차 추경 때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하는 것을 이번에 랜드마크 조형물 조성사업으로 바뀐 것 아니에요? 그것이.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관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금액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고 우수사업으로 된 등수를 매겨가지고요 최고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2억5,000,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된 데는 조금 금액을 낮춰서 차등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운이 좋게 2억5,000을 확보를 하게 됐다고 연락을 받아서 우리도 이제 2억5,000을 국비가 지원하니까 우리도 2억5,000을 예산을 편성하게 됐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아까 서포터즈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이 마이스 관광특구로 뭔가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2억5,000 댈 테니 지방자치단체도 2억5,000을 매칭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가 반영하게 돼서 금액 차이는 맨처음이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이제 지금 말하는 핀트가 그때 그것 그대로 복합문화공간 조성이 그대로 지금 저것만 바뀐 것 아니에요. 랜드마크 조형물 조성으로 바뀐 것 아니에요, 사업이, 그러면 그것이 그때 당시에 추경 때는 국비가 2억2,500이고 구비가 7,500이 책정이 됐었어요. 그때 2차 추경 때. 그런데 지금 이것이 국·시비의 금액이 변경이 된 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지금.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1593쪽을 보시면 사업 산출내역에 보면 2억2,900이라고 하는 국비 란이 있고 구비 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에 보면 마이스관광특구에 스토리텔링을 위한 랜드마크 조성에 대한 그거 하는 비용으로 나눠놓다 보니까 조각비, 설치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 시공하는 비용이고요. 그 밑에 대학생 홍보 이런 것을 또 세워놓고 홍보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밑에 5,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다 합해서 거기에 구비 2억5,000, 국비 2억5,000 그래서 총 사업비가 5억으로 책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나눠서 2억2,900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밑에 홍보비까지 포함해서 2억5,000씩 그렇게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아니 그 내역을 내가 산출내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이 이것이 지금 랜드마크 조형물 조성 사업이 지금 4억5,000 아니에요, 대학생 서포티즈 5,000을 빼면.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4,500이지요?

문인옥위원장

4억5,000.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4억5,000인데 우리가 이것이 추경 때 이것이 복합문화공간이 이것으로 바뀐 것이잖아?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이것 랜드마크 조형물로 바뀐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국비가 2억2,500에 우리가 구비가 7,500이라고 그때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그때가 통과가 된 것인데 지금 이제 국·시비의 비율이 틀려서 이것이 왜 바뀌었, 왜 이것이 변경이 된 것이냐 내가 지금 그것을 묻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면 되지, 내가 이해가 안

문인옥위원장

국·시비의 변화가 있었느냐, 그 이야기예요, 지금.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아, 맨 처음부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처음부터 이것이 금액의 국·시비의 금액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2억5,000을

재민

이재민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시간관계상 별도로 나한테 지금 내가 아직 이해가 안 됐으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물론 열심히 잘하고 의욕에 넘쳐서 잘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가능하면 전용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1767쪽에 보시면, 1767쪽이요 마이스관광특구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보시면 위원 명단이 다 있고 그리고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문위원회를. 그런데 이게 관광진흥자문위원회가 위원회를 1년에 몇 회 개최를 하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 조례상에는 연 정기회의를 2번 이상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러면 상반기나 하반기에 한 번씩 이렇게 개최를 하는 편인데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사업이 있을 때는

승미

양승미위원

횟수를 늘릴 수 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연 4회라고 어디에 보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요? 여기 이렇게 보면.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문위원회가 2가지 종류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강남구가 관광진흥과가 생김으로써 관광진흥자문위원회가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이것은 저희가 조례가 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2회 이상, 또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조례상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위원회가 뭐냐하면 마이스관광특구가 저희가 작년 연말에 지정이 돼서 갖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광자문위원회는 현재 아직 마이스클러스트위원회가 코엑스 블록 안에 12개 기업인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그것으로 지금은 임시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아직 공식적으로 법적인 자문위원회 구성은 아직 못해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랬는데 지금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현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의 기능에 이 기능에 위원회 기능에 관광특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네, 별도 운영 그러니까 별도 자문위원회를 두지 않는 것이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작년에 마이스관광특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코엑스하고 무역협회하고 업무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마이스트추진위원회가 12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있어서 무역협회 회장님 김인호 회장님 주재로 회의를 수시로 해나가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별도로 자문위원회 성격은 필요치 않고요. 저희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마이스 관광특구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하나로 그렇게 자문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중에 가다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구성하는 것도 검토

승미

양승미위원

지금 별도로 필요치 않아서 같이 이렇게 위원회와 동일하게 한 관광진흥자문위원회에서 같이 위원회가 만약에 개최가 될시 같이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 보면 명단에 한 30명 되네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30명으로, 조례상 3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서에 보면, 예산서에 보면 자문위원회 경비가 들어와 있어요, 예산서에 보면 강남마이스관광특구 자문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경비가 6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위에 보면 관광진흥자문위원회 개최, 또 연 4회 이렇게 해서 10명 해서 600만원이 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별도의 기구도 안두고 여기에 또 있듯이 같이 위원회를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겠다, 이 기능 같이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계속 관광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관광자문위원회가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1768쪽에 보면 30명 이렇게 명단 있는데 이중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수당을 지급하셔야 될 외부인사들이 계시는데

승미

양승미위원

그것은, 그것은 과장님께서 지금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전에는

문인옥위원장

지금 양승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초점을 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을 주셨잖아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지금 이게 위원회 개최를 할 때 수당 나가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관광진흥자문위원회 개최를 하면 거기에 별도의 수당이 나갈 것이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그것 있어요, 그것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관광진흥자문위원회를 그 기능에 같이 해서 위원회 같이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 2회 이상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연 4회로 되어 있고 그거야 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횟수야 늘어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했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별도 구성하지 않았다 라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별도의 구성을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국장님께서.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지금 1767쪽에 강남마이스관광특구 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이제 법적근거하고 위원명단을 의회에서 이것을 내라고 공통사항으로 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냈던 것이고 조례에 있는 것처럼 현재 강남마이스관광특구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보면 예산서에 관광진흥자문회의 개최 해서 4회 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이것은 이제 조례에 있으니까 맞고 그 밑에 법적근거가 없는 마이스관광특구 자문위원회가 법적근거도 없고 개최 안 한다고 그랬는데 왜 예산에 편성해 놨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관광진흥자문회의는 우리 조례에 있으니까 당연한 것이고 다만 이 밑에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지적이 맞는데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표현상의 잘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강남마이스 관광특구에 관한 자문을 받는다는 뜻을 지금 특구위원회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다 보니까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아니 표현상의 뭐가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지금 특구자문위원회가 없으니까

승미

양승미위원

없는데 왜 예산이 올라왔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구 관련해서 자문을 받을 때 관광진흥자문회의에서 받는데 내용이 특구 관련된 내용을 자문을 받는다 그래서 그 자문위원들한테 주는 것을 갖다가 마치 관광특구 자문위원회 개최를 해서 그 위원들한테 수당 주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는 명기가 되다 보니까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강남마이스관광특구 자문위원회 그 밑에 하단에 문구가 있어요, 글자 문구가. 이것 읽어보시면 그렇게 설명을 못하실 텐데.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1767쪽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승미

양승미위원

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강남마이스관광특구 자문위원회 그것 해놓고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현 관광진흥 자문위원회에서 추가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잖아요?

승미

양승미위원

일단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냥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안되어 있, 별도 위원회를 구성치 않겠다 이렇게 해놓고 예산은 또 이렇게 올라와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도 아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나중에 삭감하는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제가 못 봤던 부분인데요 놓친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위에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밑에 4회는 제가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까 마이스관광특구자문회의를 하기 위해서 또 4회를 잡는 것은 우리가 4회를 하면 거기서 마이스관광특구 건도 사업의 검토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밑에 것은 잘못 됐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상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시 또

문인옥위원장

만족하십니까? 답변에. 양승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위원회, 잠깐 제가 추가 좀 할게요. 그러면 관광진흥자문위원회에서 포괄해서 마이스관광특구 자문까지 받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런데 그 수당, 우리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진흥자문위원회가 올해에 새로 더 늘어난 위원이 계십니까? 2015년도에.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문인옥 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 옆에 1768쪽에 보시면 위촉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문인옥위원장

2015년 이것이 그러면 최초의 위촉일인가요? 이것이 임기가 만료돼서 새로 또 연장이 된 것이 아니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아, 그 연장이 된 것은 4월 9일이라고 하시는 것은 1회에 한해서 연장하시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2015년 7월 8일이라고 해가지고 이상원 법무법인 와우 상임고문이라고 하는 분은 금년에

문인옥위원장

한 분?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금년에 새로 위촉되신 분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왜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수당지급 내역에 1639쪽에 보면 2015년에도 지금 2회 개최를 했거든요. 2014년에도 2회 개최를 했고 그런데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 수당이 훨씬 더 많이 나갔어요, 지금 수당 지급이. 1639쪽에. 그래서 올해 새로 위촉이 되신 분이 숫자가 많아서 그렇게 수당이 많이 지급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에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지 않고요. 계속해서 문인옥 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참석을 하시는 위원님이 많고 적고 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보다 요즘에 해가 갈수록 자문위원님들이 참여율이 좀 높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참석자수가 일단 참석률이 좋았다는 것이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 다음에 12월에 개최예정이라는 그 예산은 뭐가 있나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달에 보면 저희가 관광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하려고 하는 것이 내년도 사업이 설명을 드리고요 금년에 사업했던 부분을 보고를 드리면서 내년 사업방향을 제시를 하고 자문을 얻으려고 12월달에 개최하려고 생각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디자인도 있고 홍보마케팅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위원 중에, 거기에서 얼마나 우리 강남구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잖아요, 회의록이 있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 회의록을 좀 한번 제출해 주시겠어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거기서 무슨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한번 알아보게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문인옥위원장

우리 오완진위원님 또 질의하실 것입니까?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지금 논의된 내용하고 좀 유사한 내용인 것 같은데 1773쪽 좀 봐주세요, 1773쪽입니다. 여기 보면 관광진흥 조례 개정을 구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심사보류되어 재상정 예정,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2013년도부터 그 사업내용에 보면 홍보단 활용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고 신규모집하고 있고 홍보단 강남투어를 실시하고 이미 다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 근거도 없이2013년부터 계속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심사보류가 됐으면 안해야 되는데 이 보류는 보류고 나는 한다는 마이웨이로 쭉 가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사후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심사보류된 것을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이게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나는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가네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773쪽에 외국인홍보단 법적 근거에 대해서 저희가 마련하기 위해서 관광진흥 일부조례를 구의회에다가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보류의 주원인은 실질적으로 마이스 관광특구를 작년 연말에 지정을 받아서 거기를 활성화시키는 게 5장으로 개정하는 부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외국인홍보단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조례가 설령 개정이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자원을 활성화시키고 홍보하는 것은 관광진흥법에서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단을 운영하고 그런 부분은 법이 아니라 자치조례에 1번에 개정할 때에 다같이 한 번에 넣어서 우리 걸로 만들기 위해서 넣었던 부분이고요. 그것을 또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고 마케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례가 아니라하더라도 관광진흥법에 활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스 관광특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기에서라도 넣어서 이것을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례가 심사보류가 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완진

오완진위원

말씀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네요. 조례가 없어도 법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왜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왜 심사보류를 당하고. 말을 그렇게 하시지? 그렇잖아요. 조례 없어도 법으로 다 할 수 있는 거를 왜 조례를 만듭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제가 좀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에 3조하고 4조에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는 돼 있지 않습니다. 명시는 돼 있지 않으나 3조2항6호에 보면 구의 관광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조1항3호에 보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나 관광진흥과에서나 구청에서는 이왕이면 관광, 마이스 관광특구가 지정이 됐으니까 좀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조례에 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개정을 요청드렸던 사항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참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법으로 가능한데 조례를 굳이 만들어서 보류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줬으면 안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말씀드린 대로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례 만들 필요도 없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니 말씀드린 대로 관광진흥법이라든가 현재 조례에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렇지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넣자는 차원에서 관광진흥 조례를 이거 뿐만 아니고 한옥체험관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관광진흥법에서 실시했다고 하면 시비거리가 안 될 텐데 왜 심사보류 됐다는 말을 써가지고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람 왜 헷갈리게 만듭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오완진위원님 그 말씀에 추가적으로 관광진흥과장이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기존에 개정되기 전에 개정되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이 부분이 아니었고 다른 마이스 관광특구를 활성화시키는 거를 일부개정안을 올렸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일부 본 조례안에 외국인 홍보단 내의 관내에서는 기히 의회가 의결을 해 줘가지고 조례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것이 보류됐다는 표현이고 이거는 기히 조례안에 들어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더 하실 거예요? 추가하실 거예요?

문인옥위원장

아니요.

완진

오완진위원

한 마디 더 해도 돼요?

문인옥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완진

오완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598쪽입니다. 예산불용 된 내용 중에서 협찬을 받아서 예산이 불용됐다 하는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구체적인 협상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예산이 편성됐는데 사전에 계획 당시에는 이게 아니었고 계약을 한 예산이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협찬을 해 주겠다고 해서 안 했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가 통상 기브 앤 테이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협찬을 해 줌으로써 우리는 뭘 어떻게 하겠다든지 어떤 이면거래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갖게 만드는데 이 분야 설명 좀 해 주세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598쪽 부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1억1,400만원 협찬을 통한 예산절감 이 부분은 저희가 아시아항공에 보면 대한한공 기내지를 발간하는 게 있습니다, 월. 그런데 저희가 아시아나항공하고 강남구하고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서 파트너십을 갖다보니까 기내지를 거기서 돈을 받지 않고 저희 거를 홍보를 해줬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 그 연예기획사 협찬 이 부분은 4,400만원짜리는 지금 인천공항이나 인천부두에 가면 강남, EXO나 샤이니, SM소속의 스타가 와이드컬러로 해가지고 출입국 나올 때 이렇게 벽면에 강남을 홍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모델 출연료죠. 그걸 SM쪽에서 샤이니하고 EXO를 저희한테 홍보대사로 위촉해 주면서 그거를 돈을 받지 않았던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밑에 게 하나는 연예기획사하고 저희가 강남구하고 관광진흥과가 지금 생긴 지가 3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예기획사하고 이렇게 접촉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제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것보다 연예기획사에서 저희한테 도와주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돈이 모델료 같은 걸로 지급하면 돈이 많이 나가는데 동영상 같은 걸 찍을 때 해외에다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면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스타들을 통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랬던 비용을 저희한테 안 받고 시간을 내줘서 그렇게 찍어준 비용이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돈을 협찬을 해 줬기 때문에 안 들어간 돈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겠어요? 양승미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지금 그렇게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반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1600쪽에 보시면 5번에, 연번 5번에 보면 우리가 행감 때 지적한 부분이었었고 거기에 보면 관광정보센터의 협찬금액이 많은데 구청이 협찬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추진완료라고 그러고 조치 및 처리결과에 보면 관광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협찬금을 구에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관계로, 협찬금을 받을 수 없는 관계로 위탁기관은 강남문화재단에서 협찬금을 처리하고 있음, 이렇게 해서 추진완료라고 돼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1598쪽에 여기 지금 다 협찬을 받았어요. 이게 지금 서로 다 답변이, 말이 맞지를 않고 지금 상황이 이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라 그러면 잘못된 거거든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추가로 설명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598쪽에 연예기획사나 대한,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저희가 협찬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은 협찬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한 표현이고요. 여기다 저희가 금액으로 협찬을, 돈을

승미

양승미위원

협찬을 통해서 예산절감이나 협찬을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어떻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승미

양승미위원

단어적이나 문구적으로 그래서 그게 다른 거다? 그러면 그 예산이 있는 건데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아니 우리 예산을 나가야 되는데 우리 예산으로 나가지 않고 거기서 홍보대사로 해서 저희한테 모델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받지 않고 스타의 시간을 내줘가지고 저희가 촬영하게 됐던 부분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거는 예산 1억을 준다, 2억을 준다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승미

양승미위원

그럼 과장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또 문구상으로 협찬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협찬.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양승미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협찬, 이제 관광, 지금 과장님은 금품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금이 아니고 그게 재능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그것조차도 우리가 국가 등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금지 및 접수제한의 그 법에 있어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기부요청을 통해서 기업으로부터 개인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도 제한을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대답한 거 중에 아시아나항공에서 기내지에다가 MOU를 체결해서 무료로 했다고 했죠.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자료에 관광진흥과에서 받은 거 보면 팸투어를 기획사에서 협찬을 받은 거거든요? 그거 있죠. 팸투어 하는데 기획사에서 협찬으로 관광투어를, 강남투어를 진행해 준 거 있죠. 그거 없어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팸투어는, 문인옥 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홍보마케팅 같은 거를 하는 부분 외에는 저희가 팸투어라든지 기타 다른 사업에 관해서는 기획사나 어디도 협찬 받은 적은 없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여기 자료를 주신 것에 있는데 현지 기획사의 협찬으로 강남투어를 진행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하였음, 560만원 있는데.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혹시 그거는 아마 이런 표현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SM을 방문을 하는데 거기에서 잠깐 체험하고 그러는 것을 SM도 자기네 홍보마케팅 분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를 했을 때 시간을 할애해서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서비스를 해 준 부분을 저희가 돈을 들이지 않고 했다는 부분의 표현일 겁니다. 안 그러면 돈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으로 가는 팸투어 같은 데다가 기획사에다가 협찬 받은 일은 없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계속하시겠어요, 양승미위원님? 잠깐만 양승미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고

승미

양승미위원

네, 그래서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이렇게 하겠다 조치도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협찬금이라든가 기부금품 모집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정의를 내려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금품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기부금품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구에서 그렇게 연예기획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현재도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한류스타가 자기를 홍보하는 측면도 있고 기왕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재능을 나누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출연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장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자중을 하고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조금 국장님도 말씀을, 한류스타도 자기를 홍보하고 우리도 또 활용을 하고 서로 상생한다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자발적 기부가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와서 우리도 홍보하고 강남구도 알리고 강남구에서 우리를 사용을, 활용을 해 주십시오라고 한 거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강남구에 있는데 너네 연예기획사에요, 한류스타거리도 이렇게 만들고 아이돌도 만들고 키오스크도 또 설치를 할 테니 너희들도 와서 협조를 해라라고 하는 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자발적 기부가 아니고 반대급부를 통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 강남구에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이야기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우리 김병호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예, 저 1598쪽에 보면 강남관광정보센터 홍보에 홍보물 제작비용 절감 해가지고 지금 현재 6,000만원 정도를 신청해 가지고 약한 4,800을 절감했는데 집행액이 1,100만원 정도인데 잔액이 한 1,100만원 정도 남았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무슨 홍보를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많이 남았나 그게 궁금하네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598쪽 강남관광정보센터를 홍보하기 위한 비용으로 저희가 6,000만원의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1,126만2,000원 정도만 집행하고 4,8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이냐면 작년에 2014년도에 관한 예산인데요. 작년에 JYJ가 박유천 그 다음에 재중, 준수가 강남정보센터하고 가볼 만한 곳을 동영상으로 홍보를 돈을 받지 않고 촬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일본시장에 홍보를 하게 되는데. 하고 그다음에 K-POP 영동대로에서 두 시간 동안 콘서트를 갖게 되는데 그때 저희가 예산은 편성을 했었습니다. 연예 스타를 통해서 홍보마케팅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해외시장에다가 홍보를 하려고 세웠던 예산인데 그 세 친구가 돈을 받지 않고 기획사에서 그냥 촬영을 해 주는 바람에 남은 돈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JYJ 세 명을 저희가 하루 정도 쓰려고 그러면 이 정도 돈이 충분히 들어갑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또 보면 1597쪽에 보면 예산 불용된 현황을 보면 지금 이제 강남페스티벌이라든지 또 강남 관광정보센터 운영계획 또 하나는 각 한류스타 2차조성은 100%인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아주 저조한 게 있죠. 관광안내, 강남시티투어 또 보면 관광호텔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또 전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중국 관광유치 설명회 같은 거, 이런 거는 왜 이렇게 저조하고 또 집행이 안 됐습니까? 또 하나는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같은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계속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페이지로는 1597쪽에 관한 금년도 예산대비 집행률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나머지 부분은 아직 저희가 연말까지 다 집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지금 집행할 돈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3억4,500만원 정도가 금년에 집행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뭐뭐냐면 강남브랜드 이미지 제고 1억3,400만원 정도가 거기서 유동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광호텔의 특정관리시설의 안전점검 이 부분은 3,600만원은 집행을 못할 돈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 3,700만원 예산을 투입할 때는 호텔을 점검을 1년에 두 번을 하도록 돼 있는데 대상이 면적단위였습니다. 그래서 5,000미만, 5,000㎡ 미만은 저희가 시설을 점검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20개 호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반영을 했는데 국민안전처가 새로 생기면서 2015년 3월 31일날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면적단위로 하지 말고 공사준공일을 기준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5년 미만, 이상된 것만 안전점검을 해라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20개 대상업소가 5개로 줄어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돈을 쓸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됐기 때문에 이 돈은 집행이 불가능한 돈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관광객 유치 현장설명회를 저희가 하려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하나투어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냐, 그렇게 하니까 현장설명회를 가서 관광객 거기다 중국의 여행사를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하나투어하고 여행설명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5〜6월달 여름으로 잡았는데 메르스 때문에 그게 9월 정도 가는 바람에 하나투어하고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까 한류스타거리 조성하는 사업비 중에 낙찰차액 정도로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4,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안 할 생각이고요. 총 그래서 합하면 저희가 한 3억4,500만원 정도는 집행이 어려울 것 같고 나머지는 한 90% 정도는 집행을 연말까지 다 완료를

병호

김병호위원

연말까지요? 이루어 질 수 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변호

김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또 하실 거 있으십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없어요.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선웅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여선웅입니다. 아까 관련 내용이었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한류스타랑 저희랑 상생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 지난번에 박유천 군대에 있을 때 저희 강남구로 와가지고 강남구에 무슨 문화, 관광진흥과에 배속된다는 이야기가 군대에 있는데 훈련받고 있는데 먼저 그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때 제가 알아보니까 관광진흥과에 T.O 같은 거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디서 근무하나요?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근무하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재능기부다 아니면 그냥 무료협찬이다 이렇게 지금은 말씀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 박유천 우리 강남구에 온다고 다 미리 사전에 다 나와가지고 이거가지고 되게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우리는 무조건 스타들한테 협찬 받으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스타들한테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조건 상생한다고 하는 게 저는 스타들한테 무조건 기부 받고 이런 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공익근무로 강남구지역에 근무를 한다고 하면 가장 맞는 부서가 어디 부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관광진흥과에서 근무하는 게 그나마 낫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온다고 하면. 그런데 그게 그전에 사전에 다 미리 보도가 나가가지고 강남구청장이랑 기획사랑 뭐가 해가가고 다 내용이 됐다 이렇게 나오기까지 그렇게 논란을 안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왜 사전에 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 박유천이 근무를, 공익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광진흥과장이라 해서 박유천을 우리한테 보내달라고 요청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유천은 엄연히 신분이 군인입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이렇게 강남구로 배정을 했을 때 저희 과를 곧바로 저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자치행정과 민방위팀처럼 지금은 재난안전과죠. 거기에 민방위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익을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강남구로 주소지가 강남에 있어서 강남구로 배치를 했는지는 병무청에서 모르겠지만 그 기사는 저희가 흘린 것도 아니고 나중에 저희도 기사를 보고 알았던 부분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남의 병무청에서 떨어뜨리다 보니까 소속을 이제 부서를 배정하는 과정에 아무래도 스타고 그러다보니까 관광과로 배정을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는 받아서 복무관리를 해 주고 같이 일하는 차원이고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우리가 이렇게 해 줄 테니까 너 이거 영상 한 번 찍어줘 이렇게 조건부로다가 제시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히 병역법인가요? 그렇게 의하면 지금 어쨌든 공익근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연이나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지금 재능 우리가 볼 때는 재능기부인데.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런 건 안 시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무슨 일 하고 있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지금 박유천이 저희 업무를 도와주는 부분은 일반부서의 공익요원이도와주는 행정업무 지원 해 주는 것처럼 똑같이 해 줍니다. 팬 같은 거, 사인회 같은 것도 안 해 주고 왜냐하면 저희가 일본팬들이나 그런 친구들이 여기에 우리 구청에 많이 와요. 오기는 오는데 설령 저희는 복무관리를 해 주는 부서장 입장에서 그런 게 스타의 큰 이미지에 충격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병역법에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선웅

여선웅위원

근무시간 끝나고는 만약에 행사가 예를 들어서 청담동 빛의 거리가 만약에 7시에 행사를 하는데 그때 와가지고 근무시간 종료 후잖아요, 만약에 여섯 시라고 하면. 사회보거나, 사회를 보거나 이런 것도 다 안 되는 거예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것도 스타한테 이슈가 될 만한 것은 안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근무시간 종료 후에 만약에 그런 행사의 사회를 본다거나 하는 거를 한다고 하는 거는 아예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병무청에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건지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저번에 병무청에다가 재난안전과 민방위팀을 통해서 그걸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이익을 받지 않고 자기가 재능기부 차원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는 했는데 그것도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자체도 시키지 않을 생각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꼭 필요한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말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여선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법으로까지 금지를 하면서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분별하게 축제나 행사 때 협찬, 후원을 많이 요구를 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에서는 갑질, 갑질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선웅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 그랬는데 사실 사람들마다 보는 시각이라든가 평가라는 것은 다 각자 개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사실 저희가 어떤 연예인들을 갑질하는 자세로 할 수도 없고 또 그게 응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우리 관광진흥과장 얘기처럼 공익관리는 여기 와서 배치하는 것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처음부터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떨어뜨리는 것은 전부 다 병무청 소관사항이죠. 그 과정에서 강남구에 왔고 그 다음에 군대에도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연예인들이 가게 되면 문생대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능들을 이왕이면 활용을 하고 또는 한편으로 키워주는 측면에서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 박유천도 강남구에 왔고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에서 이쪽으로 관광진흥과로 떨궈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역법에서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저희가 막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에, 개인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에 관련된 사항을 저희가 권유는 할 수 있지만 법으로 막을 수는 없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혹시나 본인한테도 그렇고 강남구에 누가 되는 사항이 있을까봐 이렇게 자제를 권유하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강남구가 갑질의 자세에서 어떤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연예인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례는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걸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백한위원님 먼저 하시고, 문백한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1637쪽 보시면요. 강남문화재단에서 일반직 계약직 6급을 채용해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의 인력충원하고 그러는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사실상 7급 공무원 들어오기도 지금 하늘에 별따기인데 6급을 바로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결격사유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언밸런스인 것 같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 부분은 관광진흥과장님, 혹시 우리 국장님이 알고 있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아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화재단에서 채용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문화재단에서 어떤 조건, 어떤 기간을 가지고 채용했는지는 저희가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문화체육과라든가 문화재단에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백한위원

네, 알았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문화재단 관련해서 저희가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게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그 사업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의 6번에 보면 구립문화공연 시설 등 운영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문구자체로만 보면 구립시설, 문화시설, 공연시설이 아니라 구립문화공연시설이에요. 공연시설에 대해서만 운영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정보센터 이것을 하면서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그리고 지난번 결산보고서에 보면 결산 지적사항 중에 문화재단에서 시설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도시관리공단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문화재단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것만 하고 이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에 하나로 그러니까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을 빼는 것이 어떻겠냐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례에 대한 부분을 이것을 좀 정리를 하는 것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문화재단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가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시설적인 측면에 대한 것을 가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요구하고 있는 바인데 이것에 대한 것은 관광진흥과장님이 해 주실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명쾌하게 답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게 프로그램 운영 주체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시설관리까지 그렇게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는데 명쾌하게 따지자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맞죠? 맞는데 그렇게 될려고 그러면 문화재단하고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무 범위까지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단시일 내에 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

제가 이거에 대한 것을 결산보고 할 때도 질의를 드렸고 나중에 설명을 들었어요. 우리가 문화센터에서 시설물이 하자가 났을 때 같은 업체기 때문에 전화만 하면 바로 오는데 다른 업체, 도시관리공단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지원이 잘 안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일종의 우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집에서 물론 집에 있는 사람이 못질도 하고 이런 작은 것들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어떤 수도나 그런 것이 고장이 나게 되면 업체를 불러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업체가 비용을 주는데 안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효율성 측면하고 경제적인 측면하고 같이 따져보면 업무의 효과는 전문적인 분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굳이 그런 것으로 핑계를 댈려고 한다면 모든 시설자체가 다 강남구의회에 있는 구민회관 자체도 그렇게 따지면 구민회관에다가 시설관리하는 사람 두어서 그 자체에서 구의회에서 한다든지 해가지고 바로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얘기까지도 와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제 선에서는 합리적이지않은 것 같다, 그 다음에 업무분장에 대한 것은 조례에 들어가 있으면 조례에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을 빼버리면 당연히 업무분장은 나뉘는 거죠. 상세한 업무분장을 봐야지 이걸 나눌 수있다 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일을 하는 거지 조례에 안돼 있는데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조례의 개정에 대한 부분을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조례개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우리 관광정보센터를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는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위탁기간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그래도 제일선의 우리 관광진흥과장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인옥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이 문화재단을 결정을 하신 거죠? 선택을 하신 거죠?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그 근거가 이 말이 계속 되풀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 말을 더 이상 안했으면 좋겠고요. 관광진흥 조례 제10조 하고 강남문화재단 정관 제4조에 의해서 위탁근거를 두셨거든요. 그렇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그 정관 4조를 보면 거기 4조에 어떤 항목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걸 문화재단에 주었다 안주었다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하자는 이야기지 이인화위원님 말씀도 마찬가지고 어떤 근거가 있으면 근거에 맞게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지금.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문인옥 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매번 행감 때마다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문인옥위원장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우리도 답답합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말씀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저희도 같은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좀 게으른 그런 생각도 마저 드는데 사실은 문화재단의 조례는 저희는 관광진흥과가 아니라 문화체육과에서

문인옥위원장

그렇게 발뺌을 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지금.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현재로 준 것은 저희 조례는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문화재단에 받는 일이 정관에서 받는데 제4조 사업에 보면 특별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7항까지는 고만고만해요. 그런데 거기 8항에 보면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강남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근거로 해서 저희가 관광정보센터를 맡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런데 그게 관광정보센터 건은 저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대로 받을려고 그러면 조례를 명확하게 고쳐서 받던가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 행감이 끝나고 난 후에 문화체육과 하고 자치행정과 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진즉 그런 것을 하시고 일을 처리를 하셔야지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 우리 과장님도 힘드실 것이고 우리도 똑같이 힘듭니다. 지금 관광진흥과를 매번 업무보고나 예산이나 우리가 행감을 할 때마다 너무 일이 새로 개발을 해야 되고 개척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조금 있을 거라는 그런 제가 상황을 인정도 합니다마는 지금 예산 사용이나 지금 사업계획이 자꾸 변경이 돼서 하는 사업계획 부실이나 그러니까 제가 관광진흥과를 보면서 드는 속담 딱 그거 있어요. 급할수록 멀리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걸 좀 새기시고 조금 우리가 강남이 오늘 내일 강남이 아니고 10년 후, 20년 후 강남을 보고 계획을 좀 장기적으로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의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는 업무특성상 개별진행 보다는 일괄진행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되는 만큼 과 구분없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송필석입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세무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상규입니다.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를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광수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세무2과 일반현황 및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지금 앞자리에 과장님, 국장님 앉은 분들 제외해 놓고 뒷자리에 앉은 분들은 다 세무직 직렬 분들 맞지요? 아닌 사람 있습니까? 세무직 아닌 사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세무직 아닌 사람 없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다 그러니까 뒤에 앉은 분들 전부 세무직이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을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뒤에 계신 분 어느 분이든지 제가 질의할 테니까 내용을 좀 잘 들으세요. 자, 먼저 세무관리과장한테 질의를 합니다. 큰 책자 1791쪽입니다. 감사자료2. 1791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 제일 첫 번째입니다. 큰 책자를 보세요, 책자.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우리 세무관리과장이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무직 공무원이 3개 과에 이르러 인원이 많은데 5급 승진이 어려워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세무직으로서 승진한 사무관은 이상규 과장님 한 분이고요. 아직까지는 사무관은 지금은 금년까지는 없고요. 앞으로 금년 12월에 승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좀 건의를 드려서 이번에 참작을 해 주시라고 제가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6급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7급이 52명입니다. 그런데 6급에 비해서 승진기회가 너무 적기 때문에 금년에는 6급을 2명 정도 승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건의를 하고 아마 총무과에서도 그런 조치를 좀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재산1팀장? 재산1팀이라고 했습니까? 1과에? 재산1팀장님, 이 발언대로 나오세요.

규화

이규화재산1팀장

세무1과 재산1팀장 이규화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규화 팀장님, 작년에도 혹시 내가 그 질의를 했는데 우리 이규화 팀장님한테 질의를 했던가요?

규화

이규화재산1팀장

아닙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아닌가요?

규화

이규화재산1팀장

예.

완진

오완진위원

조금 전에 세무관리과장이 보고하기를 세무직 공무원의 5급 승진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는 세무직이 1명밖에 없는데 금년말에 퇴직을 한다. 그래서 앞으로 부서 수와 직원 수를 감안해서 세무직의 과장을 5급으로 3명 내지 4명을 승진을 시키겠다, 이게 개선방안으로 보고가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유는 뭐냐? 우리구 재정확충의 중요성과 세입여건이 비슷한 서초구, 송파구와 비교할 때도 세무직 출신 사무관 증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아마 보고가 됐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다 추진완료라고 썼겠죠?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규화

이규화재산1팀장

예. 공식적으로 답변드린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세무직에서 3명 내지 4명이 승진된다면 이제 세무직 인원들이 승진이 안 되는 데에 대한 불만은 없어지고 사기가 충천하겠네요?

규화

이규화재산1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게 보고가 됐으면 금년에 이미 승진이 됐던지 내년도 몇 명이나 승진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규화

이규화재산1팀장

현재 아는 바 없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지금 뭐를, 무슨 내용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규화

이규화재산1팀장

지난번에 235회 때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갖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상규 과장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사기진작 방안에서, 인원수를 비례해서 5명이나 3명을 하는 방안을 하겠다 그래서 답변한 것까지 제가 알고 있고 그 이후 추진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여기에는 지금 3명 내지 최소 그것도 최소입니다, 최소. 최소 3명 내지 4명을 승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세무직에 있는 당신들이 모른다면 누가 내용을 압니까? 그러니까 이 세무관리과장은 보고를 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누가 누구한테 보고했고, 보고받은 사람이 어떻게 지시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줘 보세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나 서초에 비해서 앞으로 3〜4명은 송파도 그렇고 그런 이렇게 돼야 한다는 계획이고요. 이게 지금 당장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내가 묻기를 누가 누구에게 보고됐고 보고받은 사람이 어떻게 답변을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아, 이게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사기진작 방안을 총무과로 저희들이 보고 통보를 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좀 협조를 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총무과에 보낸 것이 사기진작 방안으로 추진완료된 겁니까? 자, 위원장님.

문인옥위원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보고가 됐고 누구에게 보고가 됐고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서 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정회를 신청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2시1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제가 이 서류를 봤을 때는 분명히 구청장이 보고를 됐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진완료라고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년 2월 17일 3층 회의실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대회를 했어요. 그 자리에 구청장, 부구청장, 국·소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문화재단, 복지재단, 비서실장 그리고 전 부서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참석을 해서 보고를 했는데 자, 그렇다 면 우리 행정국장을 불러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저한테 말씀하신 건가요?

완진

오완진위원

예.

문인옥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행정국장한테 지금 이게 답을 정확하게 받으신 거는 없으신 거죠? 우리 과장님?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올린 것에 대해서 개선방안만 있었지 답을 받으신 거는 없으신 거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행정국장님을 불러서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우리도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죠. 여기 세무관리과 할 때 해결을 해야죠. 같이 세무관리과 소관이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감사를 중단을 하고요 식사를 하시고 세무관리과 할 때 우리 행정국장님이랑 같이 오셔서 그때 하고 행정국 이어서 하죠. 그래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전부 다 뒤에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해당사항이 있기 때문에 세무관리과 문제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께 여쭐 질의가 있으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행정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본위원이 세무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리 세무직 공무원에도 5급 승진기회를 확대시켜서 사기진작을 해 달라고 하는 안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구청에서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계와 사기진작 방안으로 현재 1명밖에 없는데 금년 12월말에 나가면 각 부서 수와 직원 수를 감안해서 3명 내지 4명의 승진을 시키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보고가 됐고 당시 우리 행정국장도 현지에서 참석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구청장, 부구청장, 기타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이사장 등 총 전 부사장 38명이 참석해서 소관 부서장이 보고한 걸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세무직 직원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날짜별로 연도별로 또는 어떻게 승진을 시킬 것인지 하는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오완진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답변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지금 현재 세무직이 최근 5년 이내에 행정으로 해서 5급 승진하신 분들이 세 분이 계십니다. 세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두 분은 퇴직을 하셨고 한 분께서는 올 12월에 퇴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직 직원 중에서 5급으로 승진을 하려고 하는 분들 중에 가장 빠른 분이 90년에 입사한 직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거와 비춰봤을 때 행정직의 경우에는 89년과 88년, 89년이 승진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두 직급 간에, 직렬 간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거의 내년 정도에 아마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게 답변 전부입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어느 직렬을 막론하고 모든 직렬이 비율이나 승진 연도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업무 난이도라든가 또는 업무 성격 등 여러 가지 인원구성에 따라 다른데 90년, 89년 1년 차이가 났다 그래서 그 수많은 세무직 요원들이 행정직 과장이 와서 하고 세무직 요원들은 과장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감안할 때에 89년, 90년 한 해 차이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공서열에 의해서 승진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각 직렬별로 인원을 할당하고 승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에, 금년에 그러면 12월 말일부로 퇴직을 하는데 금년에 안 시키면 계속해서 세무직에는 한 사람도 없이 그냥 두겠다고 하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오완진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적으로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무관으로서의 승진은 업무능력과 그리고 경험, 경험에 따른 제반요건 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한 이후에 저희들이 승진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러한 거에 비춰봤을 때는 경험을 좀 쌓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선을 유지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세무직이 승진되면 5급 행정직에서는 통합이 되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우수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직을 줬습니까? 9급으로 들어와서 6급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세무과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경험을 따지고 안 한다 뭐 이런 걸 따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보직을 줘놓고 이제 와서 경험요소를 따진다고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경험은 관리자로서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지 업무에 대한 경험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럼 관리자로서 경험을 할 수 있는 직위의 보직을 줬느냐 이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보직을 제한을 시켜놓고 관리자로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했느냐 안 했느냐 따지는 것은 자가당착 본인 스스로를 얘기하는 거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6급이 돼 가지고 5급 승진할 때는 세무직과 행정직이 같은 라인으로 놓고 근평도 한다는데 이것도 잘못됐고 처음부터 9급으로 들어와서 6급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세무과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앞으로 5급 행정이 되면 부구청장, 구청장까지 될 수 있는 행정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초급직위에서 경험을 못하면 상급직에 올라가서 경험하기란 더욱 어려워요. 그래서 각 직급별로 감사실, 총무과, 동, 각 과에 보직할 수 있는 안도 검토가 돼야 되고 이에 따른 승진도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세무직이기 때문에 관리경험이 없다, 다른 행정경험이 없다 뭐 이런 걸 따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따라서 금년 말에 나가면 세무직 요원으로서 적어도 다른 데 송파나 서초는 우리보다 규모가 적은데도 서초가 3명, 송파가 현재 5명이 있다고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이 못하더라도 적어도 2∼3명은 승진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지금 행정직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급이 돼 가지고 다른 사람은 평주사로서 아직 정식 팀장 보직도 못 받았는데 특진을 시켜서 5급을 시키면서 왜 여기 세무직에는 그렇게 못합니까? 세무직도 세금을 미납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38기동대라고 하는 게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일을 해가지고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는 이러한 고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에게도 기피부서로 또는 성과점수 이런 거를 못줄망정 다른 사람들보다 불리한 대우는 받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국장께서는 이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세무직이라든가 또는 사회복지직, 소수 직렬에 대한 사기앙양 그들의 승진기회를 주는데 차질 없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굉장히 불충분하시죠? 많이 양에 안 차시죠? 오완진위원님. 그렇지만 시간상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지금 오완진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는 파악은 하셨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국장님이 어떤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은 또 추후에 더 상의를 하셔서 우리가 행감 끝나기 전까지 한번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행정국장님은 나가셔도 되고요. 나머지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과 구분 없이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책 1789쪽 보면 2015년도 예산대비 집행률을 보면요. 지방세 과오납 환급 정리가 지금 집행률이 33.27%밖에 안 돼요. 주민들은 세금 낼 때 늦게 내면, 날짜 지나면 왜 우리 가산금도 받죠? 그런데 환급 일제정리 하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이거는 우리 직원들 근무태만이 아닌가 그거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고액 고질 체납 징수활동 강화에서도 집행률이 43.08%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38체납기동대가 T/F팀으로 해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왜 이렇게 많이 집행률이 낮은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지난 연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을 50억5,600만원이었는데 이제 54억을 징수해서 목표 초과달성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체납 세외수입 총 금액은 얼마인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급 일제정리가 집행률이 33.2%밖에 안 되는데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요즘은 이게 지방세 과오납 환급을 해 주려면 그 안내문도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우편요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요즘 추세가 전부 대부분 인터넷으로 많이 신청을 하고 문자신청 또 전화 그리고 또 국세 같은 경우에는 사전 신고제라고 그래가지고 계좌번호를 미리 이렇게 납부할 때 알려줍니다. 그러면 실제 일제정리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우편요금, 안내문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예산을 또 줄여서 잡았습니다. 작년에 이게 또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작년에 비해서 금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에 훨씬 적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고액 고질 체납 징수활동 강화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38체납기동대 계약직의 포상금 급여잔액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을 4,800을 잡았지만 9월까지 이게 2,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좀 더 이걸 적게 예산을 편성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체납 건수가 한 17만1,700건에 한 76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50억 잡았는데 약 54억 정도 지금 현재 징수한 실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체납 세외수입 총 금액이 768억이라고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로 목표액을 잡으신 거죠, 그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한 보통 1년에 체납을 12% 정도 잡습니다. 10에서 한 15% 사이인데요. 그리고 이게 세외수입은 또 고액보다는 굉장히 건당 금액이 낮습니다, 이게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의 몇 퍼센트를 목표액으로 잡았느냐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5년 징수액의 거기 한 12%, 13% 정도 잡았던데 보니까 13% 정도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13%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그거는 보통 매년 이렇게 체납을 받거든요? 거기에 평균가로 평균을 내 가지고 이것을 산정한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806쪽에 보면 세외수입 포상금,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이 나와요. 지방세 징수포상금하고. 그런데 지금 보면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1년간 포상금으로 받은 것이 총 얼마가 되는지? 또 지금 보면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특히 이것이 건설관리과가 이렇게 더 많거든요. 혹시 그것이 왜 그런가? 또 기준이 뭔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상금은 여기 세무관리과를 비롯해서 1과, 2과 약 한 3월달에, 그러니까 보통 한 100명 정도 받습니다, 이것이. 100명 정도 받는데 받다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포상금이 액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 그러니까 세외수입하고 또 틀려가지고 포상금이 지방세는 약 월별로 두 달 내지 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5월, 7월 같은 경우는 101명이요 거의 다 받는다고 봐야 되지요. 한 1,500만원에 대해서 101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여기 보면 두 달 그러니까 12월, 1월분,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나와서 총 전체적으로 얼마인가를 빨리 좀 알아볼 수가 없고 또 이렇게 보면 지방세 포상금은 이게 나눠보면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고생한 직원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 세무관리과에서 그렇게 포상금을 받으면 어떻게 세무관리과 직원들한테 골고루 다 나눠 갖나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이것이 이제 기여도라고 그래 가지고요 어떤 건이 생겼을 때 압류라 할지 그러니까 이것이 포상금이란 것이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고지서를 뿌려가지고 자진납부한 것은 포상금을 안 줍니다. 그래 이것이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단지 어떤 원인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압류를 했다든지 또 가서 현장에 가서 어떤 독려활동 또 그런 여러 가지 체납에 관련 기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직원에 대해서만 이 포상금을 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해당 직원한테만 간다고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101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체납이 되었을 때 대부분 압류를 합니다. 재산압류, 부동산, 동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압류를 하고요 그런 어떤 사전에 이루어져야만이 이게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 101명이라는 것은 5월달하고 7월달 5,6,7 3개월에 101명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이것이 101명이 우리 세무직만 107명 됩니다. 그런데 거의 다 받는다고 봐야지요, 이것이.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잠깐 추가질의 받고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포상금이 세무관리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세무관리과 포상금 가지고 일단 체납을 받는데 포상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세금 체납돼서 받는 것이 있고 또 세외수입해서 받는 것이 있고 크게 세 가지 있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구세하고 시세, 그 다음에 세외수입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시세 받는 것은 시세 받는 대로 또 포상금도 받고 또 수수료도 받고 그렇겠지만 어떻든 지금 세무1과의 직원이 30 몇 명이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33명입니다.

한용대위원

33명인데 총 작년도에 포상금 받은 것이 1억3,600이란 말이에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일단 과장님이 포상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저도 받습니다.

한용대위원

받고 기획경제국장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아직 저는 못 받아봐서 아직 모르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못 받아봤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은 받습니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대상이 안됩니다.

한용대위원

대상은 어떻게 대상이 됩니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체납징수에 기여한 자로 되어 있거든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일단 세외수입 체납을 받으면 세외수입팀이 이제 주무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500만원 이하 받으면 기동대팀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업무부서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주무부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주무과는, 주무팀은.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주무팀은 세외수입은 세외수입팀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는 38세입징수

한용대위원

아니 세무행정팀이 어떻게 되느냐?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세무행정팀은

한용대위원

받습니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세무행정팀도 거기에 여러 가지

한용대위원

잠깐이요 한명선 씨가 누구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한명선 씨는

한용대위원

조수예 씨?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현계에

한용대위원

임미정 씨? 아무도 안 오셨어요?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6급들만 여기 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네?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6급들만, 팀장들만 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 6급들만요. 그러면 6급이면 그러면 추승열 팀장은 누구?

승열

추승열세무행정팀장

세무행정팀장 추승열입니다.

한용대위원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10월까지 총 본인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충 포상금 어느 정도 받았어요?

승열

추승열세무행정팀장

이것이 기여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 받았느냐고요?

승열

추승열세무행정팀장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15만원 정도 그 정도

한용대위원

지금 이 평균을 내면 세무관리과에서 포상금 받았는데 세무1과나 세무2과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세무관리과 안에서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세무1, 2과에도 다 나갑니다.

한용대위원

전부 다 나갑니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무1과도 28명에다가 세무2과도 42명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그러니까 현년도에 체납이 됐을 때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 들어봐요. 기여도가 전혀 없는 사람도 나갑니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다 기여도를 전부 그것을 전부 체크를

한용대위원

아니 기여도라는 것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직접 체납을 받는 사람들은 손해를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과년도 체납 같은 것은 받으려면 그것이 2년, 3년 지나가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한번 받기가. 한 4년 정도 지난 것은 세금 받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런 것 받는 것은 물론 지금 포상금도 요율이 세지만 그것은 거의 받는 사람이 포상금을 받는 것이 나는 맞다고 봐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이제, 그러면 이것이 세무관리과에서 대부분 다 받는데요 그러면 이쪽에 편중이 되어 가지고 또 이것이 민원이 생기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나눠먹기를 한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아니 나눠먹기보다는 우리가 자동차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안 냈을 때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부 압류를 합니다, 자동차를요. 그러니까 어떤 채권확보를 안해 놓으면 나중에 이것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한용대위원

그러면 재산세팀에서도 받아가는 것이에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산세도 그렇고 1, 2과 다 해당이 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그냥 뭐 기여도라는 것이 그것이 좀 이상하지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그런데 기여도를, 그래서 현년도에서 전부 대부분 압류에 들어가고요 그 압류한 직원한테도 어떤 포상금의 형평성이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1, 2과도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포상금을 관리과에서만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또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여러 과, 열 몇 개 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그 사람들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과에서만 100%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요.

한용대위원

그러면 기획경제국장도 상당히 기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세금을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전반적으로는 기여를 합니다.

한용대위원

기여를 하는데 왜 안 줘요 줘야지.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조례상에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한용대위원님 말씀마따나 세입징수포상금은 저희가 이제 법에 의해서 결국 우리 강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가 개정이 돼서 체납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여도가 있느냐, 그래서 기여도가 많은 직원한테 대해서는 더 많이 포상금이 가고 기여도가 약한 직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순차적인 저기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까지 준다고 그러면 저는 고마운데 여기 보니까 조례에 직접적인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저는

한용대위원

기여도를 하니까 뭐 1, 2 뭐 기여도를 어떻게 A,B,C,D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뭐 1,2,3,4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제일 기여도가 많은 사람을, 저기 팀장님 이리오세요.

문인옥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기여도를 어떻게

문인옥위원장

부서하고 ○38세금징수팀장 김회동 38세금징수팀장 김회동인데요 지금 체납은 3개 과에서 사실상 다 같이 받는데요 직접 기여도가 있는 팀은 38세금징수팀 이것은 직접 현장에서 받거나 직접 상대를 하고

한용대위원

잠깐만요 38세금기동팀은 전반적으로 하는 일이 체납받는 업무지요? ○38세금징수팀장 김회동 네, 그렇습니다. 주된 업무자고요 그 다음에 세무1과, 2과는 현년도 압류를 거기서 다 먼저 선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체납은 동시 발생적으로 부과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체납되면 물론 뭐 체납팀에서 주된 민원처리를 하지만 부과와 관련된 것은 또 해당 부서하고도 직접적으로 민원인하고 또 설명하고 통화를 했기 때문에 현년도 압류 및 독려도 1과, 2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기여도가 체납징수에 직접적으로 하는 세금징수팀 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아니 현년도 체납 받는데도 포상금을 줘요? ○38세금징수팀장 김회동 아니 현년도 체납되면 포상금 받지는 않고요 현년도 체납됐을 때 압류를 해당 1, 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니까 압류하는 것 그 고생했다 ○38세금징수팀장 김회동 네,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팀장님이 예를 들어서 포상금을 한 40만원 받았을 때 그 다른 과의 팀장님은 그러면 얼마나 받아요? ○38세금징수팀장 김회동 지금 저희가 일단 뭐 저도 확실한 숫자는 아니지만요 제가 2라면 해당과는 1.2나 1정도 약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한 절반 정도고 ○38세금징수팀장 김회동 절반이나 아니면 1.2정도

그러면 나는 세무관리관리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세무1과도 있고 세무2과도 있단 말이에요, 체납받는 것이, 과년도 체납받는 것이. 그러면 세무2과 받을 때는 또 세무관리과 직원들하고 같이 다 쓰는 것이에요? ○38세금징수팀장 김회동 지금 체납, 전체적인 저희가 다 알아서 하는데요 약간 반복된 얘기지만 체납은 우리 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직원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대로 직접 기여도에 따라서 주된 기여가 있는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현년도 체납이나 그다음에 독려, 독려는 또 해당, 1, 2과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런 차등을 두는데 하여튼 제가 숫자상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2대 1.2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들은 기여도가 어떻게 돼요? ○38세금징수팀장 김회동 과장님은

팀장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38세금징수팀장 김회동 네, 저희는 과장님이 총괄하기 때문에 저하고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가져가겠네? ○38세금징수팀장 김회동 그것은 생각대로, 구조가요 저희가 1년에 집행을 하는 것이 6,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지요? ○38세금징수팀장 김회동 그 저희가 구세가 주된 체납이 재산세인데요

지금 포상금 이것 보면 세무관리과만 1년에 1억3,600인데 ○38세금징수팀장 김회동 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까지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세외수입은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아니 세외수입이 왜 관계없다고, 건설관리과 부분하고 지금 ○38세금징수팀장 김회동 네, 그것은 세외수입

관계가 있는데 ○38세금징수팀장 김회동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방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외수입을 이야기를 한다며요? ○38세금징수팀장 김회동 네.

세외수입이 ○38세금징수팀장 김회동 세외수입은 세외수입팀과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과 부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이 자꾸 헷갈리는데 지금 38기동팀장이지요? ○38세금징수팀장 김회동 네.

그러니까 그것은 전반적으로 체납을 받는 것이고 세외수입이 과년도 체납이 걸려가지고 받는 것은 세외수입이 주무팀이지요? ○38세금징수팀장 김회동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방세를 담당하는 부서고요 지방세 체납, 그러니까 시세를 받는 팀이 저희 팀이고요 세외수입팀은 지방세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세외수입, 체납만 받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세외수입팀장은 여기 있어요? 세외수입팀장이 작년도에 4,400만원을 받았는데

문인옥위원장

일단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한용대위원

지금 1806쪽에 보면 2호 2에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지급내역에 세무관리과 하고 건설관리과 하고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미경

윤미경세외수입팀장

네.

문인옥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소속하고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미경

윤미경세외수입팀장

세외수입팀장 윤미경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래 이것 4,400만원을 지금

미경

윤미경세외수입팀장

세무관리과에서 세외수입팀에서, 세외수입팀의 직원이 저희가 저 포함해서 6명이고요, 과장님, 그렇게 지급된 금액이고 그 세외수입 포상금은 지금 저희도 있지만 각 실과에도 현년도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세외수입 부분은 다른 직원들하고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지요?

미경

윤미경세외수입팀장

네, 세외수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4,400만원을 가지고 한 7명이서 나누면 상당히 많이 돌아가겠네?

미경

윤미경세외수입팀장

그런 셈이에요.

재민

이재민위원

인원이 다달이 틀려요, 다달이.

한용대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미경

윤미경세외수입팀장

전체적으로 1년을 보게 되면

한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보충답변 하실 것 있으세요? 계속하세요, 그러면.

미경

윤미경세외수입팀장

지금 잠시만요, 책자를.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지금 2000 몇 년도에 4,400인지?

재민

이재민위원

거기 있잖아요, 1806쪽.

미경

윤미경세외수입팀장

1806쪽.

재민

이재민위원

거기 2번에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지급 내역에 2014년 11월, 12월부터 2015년 올 7월까지 거기를 다 더한 것이에요. 더하면 4,400만원이 나오는 것이에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2014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4,400만원을 가지고 제가 묻는 것은 누구 누구가 이렇게 포상금을 받았느냐, 어느 직원이 포상금을 받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미경

윤미경세외수입팀장

말씀처럼 맞고요. 대신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세외수입이 1년에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저희 팀으로 체납이 이관되고 그 다음에 총 체납액이 800억 가량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7명이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받는 대로 포상금이 나오는 것이니까

미경

윤미경세외수입팀장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일반 과하고는 저희하고 비율로 6대4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윤미경세외수입팀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거기서 일단 체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로 이관이 되는 것이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세금이, 도로관리과를 예를 들자면. 그런데도 도로관리과하고 나눠, 여기서 지금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세무과의 공인데 도로관리과하고 배분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재민

이재민위원

건설관리과.

문인옥위원장

건설관리과, 네, 도로관리과가 아니고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조치를 만약에 여러 세외수입의 항목이 한 50가지 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벌어질 때마다 전부 부동산이나 전부 압류를 합니다. 압류조치를 해야만이 이것이 세수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조치 후에 그리고 또 민원이 발생하면 이 사람들이 저희 과에 와서 단순히 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항의를 원인 그러니까 부동산정보과 같으면 부동산정보과 가서 항의하다 또 여기 와서 항의하다가 결국은 저희들이 다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동산정보과에서 압류를 부동산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 채권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아, 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세금을 걷을 수 있다 이 얘기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일단 뭐 그 정도로 답을 듣고요, 단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제 그렇게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나 징수하는데 고생들 하시는데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이 포상금이 나왔을 때 정말 고생한 분들이 제대로 잘 골고루 잘 돌아가는가, 그것이 기준이 잘 되어 있어서 잘 받고 있는가, 사실은 그것이 알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글쎄요 제가 정확히 지금 이해는 못했습니다. 이해는 못했고 지금 그 세무관리과에 그렇게 보면 인원이 이제 5명, 6명, 24명, 27명, 31명 해갖고 31명이 600만원을 갖고 한다고 그러면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1인당 사실 돌아가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이게 31명이 똑같이 골고루 나누는가, 그런 것이 사실은 궁금했었던 사항이에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저도 한 30년 전에 이것을 세무관리과 체납반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만 해도 이것이 사실은 거의 독식이었습니다. 거의 몇 사람이 가졌는데 지금은 뭐 이런 포상금이라는 기준이 한 사람이 갖는다고 하면 큰일나고요. 모든 곱으로 나누다보니까 사실 돈은, 액수는 많은데 이렇게 5만원, 사실은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고생한 분들은 좀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율이 좀 높고요. 그런 실정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수고 많이 하시고 보니까 우리 관리과장님 오신 지가 오래 됐습니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제가 7월 15일자로 왔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요? 저기 보고에 보니까 지난해에 체납세입징수 목표액이 50억5,600만원이고 9월말 기준으로 50억3,900만원을 징수했고 15년 10월말 54억원 징수목표를 초과 달성했네요. 그렇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상당한 그 성과를 내셨는데 세무관리직에 잘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제 적성에 맞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앞으로 좀, 앞으로도 왜냐하면 우리 송필석 과장님을 제가 우리 지역에서도 동장님으로 계셨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칭찬합니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리고 아까 개별공시가의 결정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인상이 5,06%였고, 그렇죠? 박스 안에 들었습니다. 우리구 의견은 평균상승률이 4.37%로 인하해 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신 결과가 5.04% 우리구 의견이 일부 반영됐는데 이거를 우리구에서 요구하는 거기까지 좀 더 노력해 줄 수 없습니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그 사업에 대해서 사실 아까도 기사를 보고 왔는데요. 종로구에 3,400만원 빌딩이 세금은 사실은 그 시가는 훨씬 높지만 그 표준지가는 430억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런데 강남은 1,300억짜리가 한 600∼700억 정도까지 되거든요.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이 강남에서는 왜 세금이 이렇게 많냐, 사실은 상암운동장 빌딩 하나 가진 사람은 임대료를 훨씬 많이 받는데 세금은 훨씬 적게 냅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표준가격을 낮추려고 그러는데 금년에도 지침이 내려온 거 보니까 자꾸 어떤 고급주택, 주택, 표준주택을 가격이 높은 것을 표준을 10개를 잡아라, 지침이 딱 내려오거든요, 이게. 그러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하고 감평사들하고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부터 올라가가지고 중앙 행자부에서 결정을 하는데, 국토부에서 결정을 하는데 사실은 다운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하여튼 뭐 이런 추진력을 봐서는 이것도 능히 하리라 저는 생각하고 계속해서 의견을 나눠가지고 좀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또 계속해서 공시지가만 올라가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봐야 50%가 서울시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예, 양승미위원입니다. 1807쪽에 보시면 최근 3년간 해외이민자가 체납한 지방세 현황이라고 도표가 있어요. 거기에 15년, 14년, 13년이 있는데 14년도에 체납액이 급격히 늘어나 있는데 그것은 또 어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1807쪽이에요, 1807쪽.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최근 부동산경기가 다운됐다가 요즘 경기가 회복됐다고 그래가지고 해외이민자들이 부동산을 많이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많이 취득하면서 또 체납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영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민자들이에요, 이민자들. 그래서 가면 체납이 돼 있는데 이민을 가면 세금을 거둬들일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이민을 가도 체납된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대부분 부동산이고요. 세금을 안 냈을 때는 바로 압류가 됩니다. 바로 압류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우리 38기동대에서 이 사람들의 동태를 항시 살핍니다. 그래서 항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단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전부 압류를 하고 채권확보가 돼 있고요.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이민을 가도 국내에 동산이나 부동산이 있다 이거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동산은 거의 없고요. 부동산이 대부분이요.

승미

양승미위원

부동산에 압류. 가압류를 시켜 놓은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전부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승미

양승미위원

그랬을 때 이민을 나갑니다. 이민을 나가면 당연히 그것은 체납이 돼 있으니까 세금을 완불조치를 하고 나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이게 이민을 가서 요즘 국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이민을 가더라도. 그래서 부동산에 전부 압류가 돼 있고요.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보통 영주권 가진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소지를 파악해가지고 또 현장을 가고요. 또 이게 정 안 됐을 때는 공매처분을 시키고요. 여러 가지 강약을 조절하면서

승미

양승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했는데 그랬을 때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국금지를 시키는데요. 출국금지란 게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직접 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서울시에서 올려가지고 서울시에서 법무부에다 요청하는 거거든요.

승미

양승미위원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사실은 출입국금지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랬는데 지금 이민자가 체납한 현황인데 이 양반들은 지금 나가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내에 계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지금 국내에도 있고요. 이게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실제, 그리고 저희들이 출입국관리소를 통해가지고 미국에 거소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외국의 주거지, 거기로 고지서도 또 보내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채권 확보기 때문에 채권확보부터 시작하고 그런 거 고지서도 보내고 또 국내의 거소지를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한 방법 한번 제가 의견을 제시하면 혹시 맞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이민자에 대한 체납이 있었을 때에는 완불하고 이민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구에서는 만들 수 없으니까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하실 수 있는지?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지금 이민 같은 경우는 세금을 완불해야만 이민이 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도표에 보면 이것은 가기 전의 현황입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뭔가가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이게 이민을 과거에 나갔던 사람들이 현재 국내물권을 취득해가지고 이민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관심을 안 가지면 세금이 체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인옥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공부를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과거에는 그렇고 현재 법이 개정된 건 얼마 안돼 가지고 지금은 이민 갔을 때 세금이 체납되면 이민을 갈 수가 없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거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한번 서면으로 자료 좀 어떠 어떤 내용이다, 이민 갔었을 때 체납 현황돼 있는 부분이다 아니다. 또 지금 우리 강남구에만 인원이 몇 명이다 그랬는데 체납액이 얼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혹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체납이 있을 시에는 국내에 부동산이 있다 하더라도 완납을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혹시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하죠, 그것은. 저희들이 법에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니까 그런 조치와 그리고 법률 건의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서면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823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 및 징수현황에 구유재산 임대료가 체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는 월 선입으로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왜 이렇게 임대료가 이렇게 체납이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는 체납만 관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파악해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한용대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포상금에 대한 그런 질의를 많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답변도 있었고 질의도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세무관리과나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있어요. 그랬을 때 어느 부서에서는 얼마다 라고 세금을 징수를 합니다. 그래 놓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세무관리과에서 체납을 이렇게 받고 하는데 그러한 연동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매끄럽지 못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세금을 받아들였을 때 포상제도가 있어서 그 세금을 받았을 때 포상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랑 같이 세금, 포상금을 나누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 세무과에서 다 포상금을 나눠서 이렇게 받으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세금을 저희들이 체납을 정리를 하는데 아까 선 기여도, 기여도라는 게 압류랄지 같은 어떤 독려사항이 있을 때 포상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금 같은 경우는 101명이 세무직이 107명인데 101명한테 거의 나간다는 건당, 그러니까 어떤 건수에 전부 계산합니다, 그걸요. 그래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같이 연동돼서 했던 해당부서, 세무관리과는 아니지만 거기까지 같이 해서 포상금을 같이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전부 거기에 관련된 건당, 전부 건건 다 체크를 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기여도에 의해서 퍼센티지 정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양승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무2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습니까? 보충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보세요. 아까 포상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세무1과, 세무2과에서는 현년도 체납을 중점적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현년도 체납이 만약에 과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징수교부금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뭐냐 하면 현년도에 징수, 체납이 안 되고 안 돼야지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갖다가 시에서 더 많이 받는데 이게 과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징수교부금 문제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년도 체납 부분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업무보조 자료에서 보면 재산세를 4,265건을 체납하여 역대 재산세 체납건수 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일단 거둬들인 거는 칭찬할 일이고 그게 4,265건이 될 때까지 그것을 가만 놔둔 거는 또 칭찬받지 못할 일이지 않아요? 어떻게 4,265건이 체납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었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이라는 게 아까 2과장 말씀대로 일단은 현년도를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고요. 거기에 체납 됐을 때 다음 해에는 전부 저희 과로 다 넘어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렇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그래서 아까 노력해서 받았다는 거고요. 사전에 체납이 되면 물권 다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다 이쪽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후 조치로 거기에 압박을 가하거나 또 어떤 체납 강력한 지휘절차에 의해서 이거를 받는 그런 사례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재산세가 법인이 소재한 곳이 우리 강남구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에는 사실은 법인수가 이게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법인 이 A법인이라는 소재의 등록지가 강남구여서 물권지가 뭐 어디에, 전국에 펼쳐져 있는 거지만 우리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징수권이 있는 거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법인수가, 사실은 강남은 법인수가 이게 1만9,000개 가까이 되고요. 여러 가지 요즘은 또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신탁회사에 신탁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신탁한 돈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법이 좀 개정이 돼가지고 요즘은 신탁을 전부, 우리가 정보를 뒤집니다. 그래가지고 신탁회사에 명의 신탁이 돼 있는 것을 전부 또 압류를 합니다. 그런 실정이고 그러니까 이게 부단한 체납 기법이라는 게 옛날처럼 단순히 가서 내라고 그런 기법이 아니고 지금은 거기에 예금압류랄지 예금압류도 나이스정보회사에서 전부 받고요. 정보공개, 국외 출국금지 또 여러 가지 가택수색까지 포함해서 그런 기법을 동원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은 인력으로 한다는 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38기동대가 저녁에만, 근무시간만 가는 게 아니고 새벽 5시에도 갑니다. 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얼마 전에 출국금지 시켜놨는데 이 사람이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현장을 다시 갔습니다. 가서 현장을 보고 사진 다 찍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기법을 사용해서 체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예, 고생이 많으신 줄 아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화위원님 안 하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인화위원

예.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 2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오완진위원님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세무직 관련해서 사기진작책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제가 소관국장으로서 소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게 보니까 고부간에 아들이 낀 그런 심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직들이 있는데, 여러 직들이 있는데 며느리가 세무직이라고 그러면 고부는, 시어머니는 행정직이라든지 다른 직들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세무직들이 5급으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게 보직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6급자리를 늘리거나 5급으로 승진하거나 두 가지 방안이 있겠죠. 7급까지는 세무직들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현재 7급들이 6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심사승진을 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현재 6급들이 93년도에 세무직이 생기다보니까 1기들이 아직 퇴직하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남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6급 보직들이 좀 빠져나가주고 5급도 자리가 생기고 그래야지 7급들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7급들이 지금 보니까 정상적인 승진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근속으로 승진을 해야 되는, 78%가 당분간. 그래서 실제적인 문제가 여기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관해서 구청장님이 최종 정책결정을 하겠지만 저희 세무3과장하고 또 관련 소관국장으로서 일단 6급자리라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리고 차제에 오완진위원님이라든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5급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 세무직들의 애환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인옥위원장

충분히 소관국장으로서 충정을 아시겠고요. 오완진위원님께서

완진

오완진위원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소관국장으로서 당연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조례에 정원 조례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그때 보류했던가요, 부결했든가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지금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뭐냐? 구청에서 뭐만 있으면 자꾸 정원을 증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원 증가하지 말고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라. 세무과가 어려우면 행정직에서 줄여서 이쪽에 주든지 자체적으로 정원을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한 거지 이 세무직을 그때 경시하거나 도와주지 않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니고요. 그 내용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고하는 사람이 사회복지직에 관련된 이 사람들이 정원이 증가 안 되더라도 큰 불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그 대답 때문에 그때 그렇게 된 건데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하여간 국장님의 마음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우리 직원들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 2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철수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과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민선6기 출범과 동시에 의회와 협력, 협조, 소통,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임기제 6급과 7급을 포함해서 의회 정무팀을 신설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의회정무팀의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서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의 말씀도 드리는 것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의회와 구청과의 관계가 정무팀 신설 이전보다 얼마나 더 나아졌느냐. 질의는 않겠습니다. 과장이나 행정국장이 얼마나 노력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꺼운 책자 15쪽 보면 15쪽 한번 열어보세요, 15쪽. 위에서부터 세 번째, 3번 보면 구의회 교류협력으로 2,68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790만원밖에 쓰지를 않았어요. 즉 3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과장이나 국장이 전혀 의회에 관계돼서 관심밖이었다. 지나친 표현일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원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 개선방안이 뭐냐?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선방안, 어떻게 하면 의회와 구청의 소통이 원활하고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느냐? 예를 들면 현재 정무팀 가지고는 약하다. 그러니까 정무실로 만들어서 구청장 직속으로 해서 구청장에게 직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과연 우리 행정국장으로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함으로써 이 행정부와 의회가 소통이 원활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오완진위원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집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게을렀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마는 양쪽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양쪽이 서로 마음을 비우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것은 조직을 확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 조직 가지고도 그러한 부분은 원만하게 수용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게 개선방안에 대한 답입니까? 지금 어느 사람이 어떻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 조직, 조직, 조직을 만들었으면 조직이 원만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팀장 위에 과장, 국장, 부구청장이 있다 보니까 구청장한테 직접 직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 의원들의 불만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구청장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팀장이라고 해서 구청장에게 직보를 못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팀장이라고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보초서는 사람이라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겠죠. 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체제가 조직이 그렇지 않습니까? 라인이. 그러니까 그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예산까지 편성됐는데 예산도 안쓰고 그럼 무엇 때문에 예산을 안쓰고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

완진

오완진위원

답변하기 어려울 테니까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답변하세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 2,680만원은 대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장비 임차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이거밖에 집행이 안된 거고요. 지금은 이미 집행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하여튼간에

문인옥위원장

구의회 교류협력비에서 지출이 되나요, 이것이?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사무관리비 이런 데서 행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총무과 사무관리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저희 예산편성 산출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행정사무감사 집기류 임차 또 사무기기 임차, 문구류 해 가지고 1,3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무추진비가 1,380만원인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다수 안된 것이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이 안되다 보니까 그 전에 자료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럼 이 자료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저희가 자료 제출한 시점이 9월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말이 틀리는 것이 우리가 10월 23일 현재로 다 나와 있거든요, 자료가. 10월 23일 현재니까 물론 그렇게 쳐도 이게 집행이 안됐을 때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 과장님이 9월 30일 기준이라고 말한 것은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러니까 10월 23일날 기준으로 했더라도 그 전에 자료를 보면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서로가 어려운 입장이니까 내가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책자에 없는 거, 기획예산과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책심의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총무과에서 격무 기피업무 실적 가점제에 대해서 시책회의에 올렸죠? 여기 보면 격무 기피업무 지정 및 실적가점제를 반영하기 위한 건데 맨 밑에 보면 실적가점제가 부여 대상이 도시선진화담당관 하고 구룡마을 그 다음에 A등급은 재건, 수정, 달터마을입니다. 나머지 B등급은 광고물 정비업무 담당하고 주차단속인데 우선 근본적으로 내가 이것을 볼 때 먼저 기피 및 격무부서로 결정을 먼저 해야 되는 건데 그 이전에 미리 결정이 됐나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완진

오완진위원

우선 잠깐만요. 우선 업무순서가 이러 이러한 부서를 격무 기피부서로 결정한다, 이게 첫 번째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결정할 때 이 사람들의 점수는 어떻게 구분한다. 세 번째 어떻게 부여한다. 이렇게 순서가 나와야 되는데 이 격무 기피부서로 도시선진화담당관, 구룡, 재건마을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결정은 이거 하기 전에 미리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이 발족된 것은 금년 2월입니다. 그리고 시책회의에 상정한 것은 2014년도기 때문에 이미 그 당시에 2014년도에 이런 격무 기피업무를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받아서 시책위에 상정한 것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선진화 담당하고 구룡마을은 0.42고 그 다음에 재건, 수정마을은 0.21 그 밑에는 0.1인데 이 점수 상한제, 하한제를 어떤 기준으로 정한 겁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일반적으로 한 직원이 예를 들어서 3년 정도 근무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전보 7급이상으로 해서 3년 전보기간이라고 하면 그 3년에 주어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2.5점이 만점인데 상한입니다. 거기에 상응하게끔 그런 점수로 해서 고려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구룡마을 업무담당 하고 주차 단속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4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이가 났어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것은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구룡마을 정비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는 주차단속은 단순하게 단속 업무지만 구룡마을은 도시계획 하고 같이 여러 부과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의 난이도를 고려해서 결정한 수치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우선 내가 볼 때 말입니다. 첫번째는 기피 및 격무부서로 이러 이러한 것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점수는 0.4점에서 예를 들면 0.2점까지 부여를 해놓고 그 심사과정에서 A,B,C등급으로 나누어서 부여해야지 첫번부터 태생적으로 너는 A급이고 너는 B급으로 구분해놓는 것은 좀 지나쳤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추가로 보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룡마을이라든가 재건·수정·달터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구가 3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40년 가까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정비가 되지 않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해서 점수 배분을 그렇게 하지 않았나 라고 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지금 S등급으로 된 사람은 6개월이 지나면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B등급을 받은 사람은 몇 개월이 있어야 됩니까? 0.1점이면 25개월, 2년이 넘도록 있어야 되는 이런 엄청난 차이를 둔 거예요. 근본적으로 도시선진화담당이 하고 있는 구룡·재건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점수를 많이 어떻게 하면 많이 줄 수 있는가를 여기 반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음 장을 한번 보세요. 성과포인트에 S등급으로 해서 도시선진화담당이 구룡마을 행정 대집행을 해서 또 10점을 주었습니다. 점수를 줄려고 그냥 온갖 곳에서 다 만들어 놓고 이랬는데 앞에서 설명한데 보면 격무 기피업무 실적과 성과포인트는 중복될 때는 많은 걸로 준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곳곳에 도시선진화담당이 하는 일에는 가점을 줄 수 있는 그 장치를 마련해 놨다 이 말이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점수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1년 후에 34%, 2년 후에 33 그 다음에 3년 후에 33 이런 식으로 연차가 지날 때마다 100%가 적용되던 것이 줄어들어서 33%, 34% 이렇게 줄어 들어서 적용이 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지금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급수에 1번, 2번 차이가 0.몇 점 이렇게 차이나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데 여기 해 가지고 0.4점 해 가지고 6개월 만에 가점 상한점을 다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장치를 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많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불평불만을 갖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 했다고 해도 평주사로 승진을 받아가지고 보직을 받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은 일반 보직도 받기 전에 승진해 버리는 이 제도를 잘 했다고 칭찬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말을 안할 뿐이지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격무기피 업무에 대한 실적가산점은 일단 6개월이 지나야만 유효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월 가산점이 붙게 되고요 지금 나누어 드린 그 자료에는 예를 들어서 S등급이 0.42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상한점입니다. S등급인 경우는 월 0.2에서 0.42점이고요 A등급은 0.11에서 0.21점, B등급은 0.1점 이하이기 때문에 6개월 만에 만점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일단은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월 가산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시간이 자꾸 가서 미안하기는 한데 B등급을 받은 사람, 주차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최고 점수를 맞아도 0.1점이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월 그렇게 가산점이 붙는다는 겁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월 가산점이 0.1점이에요. 그럼 구룡마을은 0.4점입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을 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협이 있는 사람을 건져주었다든가 이런 극단적인 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최고 0.1점밖에 못받아요. 구룡마을을 담당하는 사람은 조금만 잘하면 0.42점을 받습니다. 이런 불공평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오전에 오후까지 얘기를 하면서 세무직 승진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총무과장께서도 우리 행정국장이 오전에 와서 발표도 했고 하시니까 관심을 갖고 소수직렬에 대한 승진문제, 보직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개포1·4동 출신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6급 공무원들 근무지를 보면 보통 동사무소에 2명 내지 3명인데 개포1동 같은 경우는 6급이 6명입니다. 왜 6명인지 한번 설명좀 해 주십시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 무보직 주사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요 과거만 해도 6급인 경우는 보직, 무조건 보직을 주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승진제도가 조금 변화되면서 지금 6급 무보직 주사가 양산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진급을 했더라도 과거 7급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각 부서별로 기본적으로 한두 명씩 있는 것은 맞고요. 개포4동에 6명이 있는 것은 제가 한번

문백한위원

개포1동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개포1동이요. 개포1동에 6명 있는 것은 제가 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행정팀장 하고 복지팀장 2분이고 그럼 나머지 4명이 무보직 주사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문백한위원

이건 제가 6급 공무원들 근무하는 곳을 봤더니 주민센터에 6명인 곳은 개포1동 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6급 직원이 민원창구에서 근무를 하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문백한위원님,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무보직 주사가 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행정팀장 빼고 복지팀장 빼고 무보직이 313쪽에 보면 6명 중에

문백한위원

사회복지가 2명이고

문인옥위원장

4명인데 무보직이.

문백한위원

왜냐하면 구룡마을이 있다 보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문인옥위원장

313쪽 봐 보세요.

문백한위원

앞으로 개포1동 여기 6급 직원들이 본인들이 생각할 때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좀 잘좀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427쪽을 봐주세요. 2015년도 예산대비 집행률을 보면 역삼2문화센터 별관 경매관련 채권확보는 이건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위원님, 거기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개인정보법에 대한 건데 그 내용이 김00, 이00 해서 식별이 곤란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맞는가 라는 질의를 했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많은 논쟁 끝에 결국은 안행부에 질의를 하셨고 질의하신 결과로 그걸 제공하게 되어 있는 걸로 답변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때 총무과에서 하셔서. 그런데 작년 2014년 11월 24일날 질의를 하시고 또다시 2015년 10월 23일날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약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의를 했다라는 건데 사실은 다른 내용이 크게 없어요. 이렇게 질의하신 이유가 뭡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할 때 보니까 조금 민감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에 저희가 한번 더 질의를 했었어요. 했는데 다만 해 가지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민간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에 대한은 이를 삭제하고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해서 좀 애매하게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사무감사 자료를 제출을 하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질의를 해봤는데 마찬가지로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또 다만, 해가지고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는 해당법령에 관련규정에 따라 제출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구체적으로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똑떨어지게 저희가 답변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서면으로 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00으로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통일을 시켜서 PDF 파일에는 전부 이름을 넣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인화위원

PDF 파일에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PDF 파일에는 약품명 조차도 000으로 되어 있고요 회사명도 000으로 되어 있고요. 주소도 000으로 되어 있고요. 000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위원회는 PDF 파일에 다 넣어드렸을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한번 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보호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별도로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위원명단은 또 다시 수기로 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드렸습니다.

이인화위원

제가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집이 있습니다. 2011년도 12월에 나왔습니다. 행안부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다 갖고 계시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위원님, 그거는 2011년이면 작년에도 저희가 한번 행감장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2014년 7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12월에 행자부에 질의를 했던 거고요. 금년에 그래서 또 한 번 구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인화위원

질의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다만이라고 붙여져 있는 그 법령상에 다만이라는 것은 대전제 그 제공해야 된다라는 대전제를 제외하고의 다만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거는. 보통의 경우에 특수한 법령이 있고 거기에 다만 해갖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때는 그 중에서도 이걸 뺀다라는 내용이지만 여기 있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는 뭐냐면 개인정보에 대한 걸 그냥 무조건 다 빼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요. 그리고 소송에 휘말려 있을 때 이거에 관여할 목적이 있을 때 이거를 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이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타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타 법령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모든 행정감사나 이런 것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단 얘기거든요? 그리고 위원회에 관해서는 위원회가 과연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질의회신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으로 여러 기관이 있지만 그 밖에 사업소,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 등도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자료를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생각해서 주시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 내용은. 제가 질의회신 받아본 내용을 두 개를 보면 그나마 2014년 11월 24일은 그나마 명확하게 돼 있고요. 2015년 10월 23일은 법령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써 놓은 거예요, 거기에 다만이라고 돼 있는 거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질의회신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서 그거를 고정시켜버리시면 안 되죠. 우리가 정부에다 질의회신을 하게 되면 항상 앞에, 법에서 판례가 있듯이 질의회신도 항상 앞에 질의회신을 어떻게 답했는가를 다 확인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답변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구체적으로 두 개 다 물어봤는데 하나가 법령에 대한 나열이라고 하면 또 하나는 구체적인 내용인데 그거를 굳이 관에서 질문한 거 하나, 개인으로 질문한 거 하나 해가지고 두 개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물론 다만 해가지고 나온 건 있습니다. 서류 제출 요구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그리고 또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 법령 등에서 서류 제출 등을 제한한 목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기관은 공개되는 자료를 종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네. 앞에 전제가, 전제를 제가 강조하잖아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다만이라는 걸 왜 넣었겠습니까?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다만의 그 전제를 말씀드리잖아요. 다만, 여기서 다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내용을 강조를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사생활을 침해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요. 이걸 행정감사에 냈을 때 이걸로 인해서 무조건 사생활 침해가 된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사생활 침해 할 우려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 법령 등에서 서류 제출 등을 제한한 목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인화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작년에도 여쭤봤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행정감사에 임하는 위원들이 이거를 개인정보를 이용을 하겠다 또는 어떠한 소송에 말려있는 경우에 이걸 관여할 의사가 있겠다라고 전제를 하시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소송은 당연히 이제 해당이 안 되겠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인화위원

앞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행정감사에 들어오는 위원들은 남의 사생활을 관여해가지고 이거를 침해할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빼야겠다라는 의도하고 비슷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이인화위원

개인의 식별이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식별이 다 됩니까? 강남구에, 서울시에 이인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인화라고 되어 있으면 이인화라는 사람 개인을 특별히 지칭하는 사람으로 알 수 있나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직업하고 같이 나오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건축사 중에 이인화라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명확하게 질의 답변에서, 내용에서 명확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 저희도 안 받습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처음에 구체적으로 물어봤는데 똑 떨어지게 답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했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이인화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만 이후에 대한, 문구에 대한 해석이 지금 틀렸다라는 거예요.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앞에, 전제에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정보법에는 모든 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특별 개별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다라고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인화위원님 행정국장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하나가 정확하게 맞다 안 맞다 부분을 행감을 하면서 정확하게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토의가 있어야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많은 토의 지금 하십시다.

한용대위원

보충질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예, 그러세요.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서면 요구나 행감자료 때 김00으로 할 겁니까? 이름을 적시해서 보내겠습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또는 아까 후자에 말씀드린 서류 제출 등을 제한한 목적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름을 적시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거나 서면자료를 요구할 때 공무원들이 위원들에게 내는 자료는 당연하게 내야 되고 위원들이 자료를 다른 데에 사용을 해서 문제가 일어난다면 그건 당연히 위원이 책임을 져야죠. 민형사상의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대로 집행부가 할 법대로 위원들을 믿고 그렇게 내야지 매년 시비가 되고 작년까지는 그렇게 하다가 올해 상당히 많이 진전은 된 거예요. 그래도 00은 어차피 뒤에는 고쳤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 건은 넘어가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답변을 하세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물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압니다. 자료로 왔을 때 위원님들이 유출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는 순간, 순간 개인정보보호가 노출된다는 것이죠.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생활 침해라든지 어떤 목적범위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름을 적시해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안 하겠다, 하겠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지 그러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인 이인화위원께서 토론을 하자고 하면 오늘 하루 종일 걸려도 안 되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인사위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개를 안 했습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한 거에도 공개를 안 했습니다. 총무과장인 저도 인사위원회에서 자세히 잘 모릅니다. 그렇듯이 그러한 민감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0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문인옥위원장

일반적인 거는 다 공개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시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총무과장이 이야기했던 사항은 이미 우리 위원들이 일부 양해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이라는 위원회 명단이라고 해서 다 오픈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 외에는 오픈을 해서 보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님 그렇게 넘어갈까요?

이인화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내신 PDF자료 있지요? 제가 종이로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PDF자료에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 그거를 싹 수정해갖고 오시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선을 허락을 하시고 어디까지 선을 안 하시는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이 2015년도에 됐으니까 이건 아니다 라고 하지만 질의회신, 그 안행부에서 나온, 아니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 지금은 행자부고 그때는 행안부인데요.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의한 지침이나 고시 해설에 분명히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에 대한 해설도 있습니다. 여기 답변에 보면, 물론 이거는 저희 지방자치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국회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건데요. 국회는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이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 기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사람 또는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있어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정감사 등에서 자료 제출 요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을 요구받은 개인정보를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나 지방의회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불가피한 경우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법령의 범위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아마 국·과장님 모두 어떤 뜻인지는 충분히 다 이해를 하셨을 것이니까 내년에는 이런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충분히 알겠고요. 이인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이제 그

문인옥위원장

토를 달지 마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메르스 전염병이

문인옥위원장

그런 건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한용대위원

제가 조금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이 서류로 올 때는 00으로 왔는데 파일로 전부 다 보낸다 그랬는데 과에서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공보실 같은 경우도

문인옥위원장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고 그랬었어요.

한용대위원

공보실 같은 경우도 00으로 왔는데 지금 파일로 봐도 이게 지금 00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달이 제대로 안 됐던지 아니면 불성실하게 작성을 했던지 그러니까 지금 이인화위원님 이야기하는 대로 파일이 잘못된 거는 다시 고쳐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문인옥위원장

그거는 제출하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이재민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청사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청사관리기금이 1,352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나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기금은 말 그대로 청사를 건축하거나 이럴 때만 쓰게끔 용도가 돼 있기 때문에요. 현재로써는 지금 청사기금 약한 1,453억 정도가 지금 조성이 돼 있는데요. 향후에 이제 우리 구 본청을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현재 보건소가 있는 부지에,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다면 집행하겠지만 그 외에는 현재 지금 당분간은 없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당분간 없는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금 적립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정기성 예금보다 좀 더 이자가 높은 그런 상품에다가 지금 은행이 여러 군데 있는데 어떻게 공모를 해서라도 좀더 0.1%라도 높은 데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신한은행에서 이제 구 금고가 지정이 돼 있고요. 기금 외에 일반자금은 우리은행입니다. 그리고 신한은행의 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6개월마다 이자율이 높은 거를 이렇게 보고 저희가 속된 말로 갈아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가급적이면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저희가 가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신한은행도, 그러니까 이 기금도 6개월마다 그럼 갈아타고 있어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그럼 신한은행하고 좀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금액인데 정기적으로 좀 더 약정을 하거나 그런 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어차피 신한은행이 우리 구금고로 기금 같은 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신한은행밖에 우리가 줄 수 없다

재민

이재민위원

다른 데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다만 새로운 상품이, 이율이 높은 상품이 있다든지 하면 당연히 이제 그 쪽으로 우리가 갈아타야 되겠죠.

재민

이재민위원

다른 은행에 갈 수 없다고 하면 글쎄 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럼 또 하나 스마트강남정보관에 대해서 좀

한용대위원

이재민위원님, 제가 이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만 같이, 생각나는 김에요. 이게 같은 예금이라도 1년, 2년, 3년 이렇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예금을 할수록 이율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니까 전부 다 1년 단위로 전부 다 예금을 했는데 이거를 당초에 계획이 없으면 2년이나 3년 계약으로 일부는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내가 확인해 보니까 1년 정기예금은 1.10이면 그 다음에 2년이면 1.15, 3년이면 1.3 뭐 그렇거든요? 이럴 경우 한 30%가 더 지금 예금이자보다 훨씬 늘어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어때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신한은행에서 제공하는 금리통보를 매월별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받는데 보면 1년 이상 그러니까 12개월 이상이 되면 적용금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년마다 저희가 조금 상품이 나은 게 있다면 이렇게 예금을 갈아탄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물론 저희가 당연히 기금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한 5년 정도 예금을 들었을 때 이자율이 높다고 하면 당연히 5년을 드는데 12개월이 지나면 다 똑같이 적용금리를 적용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스마트관광정보관에 관련해서 지금 54쪽을 보면 이거를 강남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탁분야가 시설관리 및 대관 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7조인데 보면 운영에 관한 조례 4조를 보면 이게 예술단체 운영 및 지역축제 개최, 예술단체 기관의 활동지원, 문화예술의 창작, 보고 및 교육 연구 이렇게 해서 쭉 보면 거기다가 그 조례에 이게 위탁이 맞지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거를 위탁받아서 출연을 받아서 하는 근거는 뭔지 본위원 생각에는 이게 시설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다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거기 364쪽도 보면 관리운영 위탁에 조례 24조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했는데 그것도 제가 27조 사업의 대행 그거를 읽어보면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읽어보면 이게 문화재단의 관리위탁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련 조례하고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근거를 따로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정보관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회의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 안에 저희가 기부를 받은 지하 2층 파로스타워 지하 2층에 보면 아시다시피 노인복지과에서 재산을 관리하거든요. 싱그로브가 있고요. 나머지가 현재는 도서관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서 이 회의실을 관리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제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했고요.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민원이 있습니다, 조금.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문화재단에다가 회의실을 관리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는 무료로 하다보니까 좀 민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1월 1일서부터는 도서관의 열람실로 저희가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향후에 그 회의실을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에 안 맞는 거는 제가 한번 다시 따져보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조례를 한번 따져보세요. 본위원의 생각에 조례가 근거조항이 내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니까 해서 나중에 결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거기가 회의실만 있는 게 아니고 홍보관도 있고 무인민원발급기도 있고 그렇게 있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위원장님이 아시는 부분은 전이고요. 나머지는 철거가 다 됐고요.

문인옥위원장

네, 알아요. 그거까지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도서관이, 지금 일종에 두 군데가 있는 셈입니다. 기존에 홍보관 있는 부분도 지금 도서관, 임시로 지금 논현1동 정보도서관이 임시로 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는 기존에 또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 그 옆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회의실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문인옥위원장

언제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 회의실 위탁이요?

문인옥위원장

아니, 도서관이 된 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논현1동 들어온 게 작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2014년이고요. 그게 다시 이전을 할 계획을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368쪽의 자료에 보면 도서관으로 사용하는 곳은 일부로 돼 있거든요? 지금? 198.2㎡만 도서관이고 나머지가 민원체험센터, 정보화산업 체험 형상홍보관, 회의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이 자료가 2015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3년 계약 위탁기간인데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368쪽이요. 그때 왜 있었던 화면 나오는 그런 거는 도곡도서관으로 다 옮겨갔잖아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이게 그 위원장님 2015년 2월달에 재단에서 방침을 받은 걸 저희가 그대로 카피를 해서 넣은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다시 현황을 한번 따져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어쨌든 현재는 지금 도서관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말이지요? 싱그로브는 별도로 위탁이 돼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과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이게 왜 총무과에서 이거를 소관이 되나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재산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산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재산은 총무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위탁을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죠?

문인옥위원장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전체 중에서 싱그로브는 노인복지과에 재산관리를 하도록 해 놨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과금이라든지 구에서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재산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방금 이재민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게 시설과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지, 이게 성격이 맞지 않느냐? 그랬는데 도서관에서 하면 문화재단이라는, 그래서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그 문화재단 조례에도 뭘 끼워 맞출 수는 있겠네요, 그 근거를. 만약에 도서관이 주 용도로 쓰인다면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하라고 한 것이거든요.

문인옥위원장

그런데 원래 그 계획서에 보면 정보관에, 문화재단에서 지금 운영계획이라면서요. 368쪽이. 그때까지만 해도 도서관이 주 용도는 아닌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를 다 도서관으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지금 생각이 든다는 거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미스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재단에서 방침을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2014년도에는 아마 이렇게 돼 있었을 걸로 봐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현재는, 사실은 지금 홍보관이라든지 e-구청민원실이라든지 이거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이 지금 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현재 대로 현황을 한번 다시 따져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도서관이 문화시설

문인옥위원장

이제 도서관이 된다면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맞추는 거죠, 거기에 지금.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그 정기인사를 하고 나서 직원들한테 설문조사하는 그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설문조사 하는 예산은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e-자료모아시스템의 설문시스템 활용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비예산 사업으로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일단 이 설문에 응하는 사람들이 담당자들이 이 사람이 이 설문에 응한 사람이 누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공개는 안 되지만 누구인지는 정확히 분석해보면 나오겠습니다. 아, 그것은 알 수 없답니다.

한용대위원

알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 그게 알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다 이것이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전산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전산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저희 직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한용대위원

아니 우리 직원만 들어가더라도 담당자 이야기에요. 담당자가 알 수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담당자는. 담당자가 입을 딱 닫고 있어야 되는데 설문에 응한 사람이 누구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모르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용대위원

아, 그러면 설령 모르게 한다고 합시다. 모르게 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설문내용을 보면, 일단 설문내용을 보면 귀하의 소속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속은 강남구의회 직원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직급은? 하면 직급이 6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냐, 여자냐? 하면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홍보팀장이라는 것이 말 안해도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꼭 추론을 안 하더라도 내 상식으로는 담당자는 아, 이것이 누가 설문에 응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내가 보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게 지금 총 대상이 몇 명이에요, 설문을 하는 대상이?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전 직원입니다.

한용대위원

전 직원이 몇 명이냐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저희

한용대위원

전 직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저희 정규직원 말씀

한용대위원

정규직원이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1,400명 정도로

한용대위원

1,599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1,400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1,400명하고 또 1,599명하고는 또 틀리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시간임기제라든지 선택제는 이분들이 해당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외하고 순수한 공무원 정규직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1,400명이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한용대위원

1,400명 중에서 지금 이 설문에 응하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상반기에 184명, 하반기에 112명이거든. 그러면 이것이 10%가 안 되잖아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e-자료모아시스템에 의해서 기간을 이렇게 줍니다. 그래놓고 저희가 나름대로 홈페이지나 이런 대로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 기간 안에 한 숫자들이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인원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왜 안 하겠어요? 설문에 왜 안 응한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은. 일단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변명 같지만 시간 없어서 또는 관심 없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자기가 해당이 안 되니까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요.

한용대위원

관심이 없는 것보다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이에요, 쓸데없는 짓을 한다 이거지, 여기 한번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 구청장이 자기가 인사해 놓고 총무과 시켜가지고 자기 칭찬받는 결과뿐이 안되는 거야, 이것이 한번 보세요. 작년에 내가 지적을 해가지고 보통을 넣었잖아요. 보통이 없을 때는 전부 보통이 적합으로 가가지고 99%, 만족 99%인데 그것이 무슨 뭐 김정은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을 꼭해야 되느냐?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어떤 임용권자가 인사를 하고 거기에 꿰맞추기나 이제 그것보다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사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7급은 현재 근무지에서 3년이 지나면 무조건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1회에 한해서 유임할 경우는 이제 유임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공개를 또 합니다. 이 글에서 다음에는 꼭 가야된다. 그러면 이제 전보를 할 때 그 기준을 저희가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에 정확히 따랐는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설문목적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방침을 세워서 시행을 하지만 그대로 인사부에서 과연 처음 방침 받았던 어떤 전보방침, 승진방침에 벗어나지 않았나, 제대로 지켜졌느냐, 이런 것이 사실은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소위 이야기하는 평주사들에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것을 밑장 빼는 것이라고 그러데, 그러니까 이제 승진 순서대로 보직을 줘야 되는데 순서가 안 된 사람 저 밑에서 빼가지고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밑장 뺀다는 표현으로 직원들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당하면 이번에는 내가 보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한 1년 후에 승진한 6급이 보직을 받으면 그 당사자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것이.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물론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한용대위원

잠깐만 그리고 내가 더 이야기하면 이게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총무과장이나 행정국장이 청장한테 가서 아,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주 만족스럽고 청장님 인사가 참 아주 잘됐다고 생각, 직원들이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장이 기분이 참 좋을까요? 이것 조금 이상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인사라는 것은 항상 50대 50이니까 불만이 있는 사람이 50이 있으면 기분 좋은 사람이 50이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90%씩 이렇게 나오는 것은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한용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100%, 90% 만족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사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50%만 만족을 해도 그것은 인사에 대한 만족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밑장 빼기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일을 하기 위해서 업무가 좀 시급한 업무가 있거나 아니면 좀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하다보면 그 순서에 들어가 있는 직원한테는 참 안된 일이지만 그 직원을 데려다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뒤에서

한용대위원

그런데 그것은 행정국장이 행정국장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직원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전부 다 보고 이번에는 누가 보직 받을 것인가 보다 하고 있는데 택도 없이 구청장 가까이 있는, 주위에 있는 직원들이 보직을 받고 하는 것 보면 그것 참 속상하지요, 그것을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는 한번 심각하게 상의를 해 보세요, 이것을 안 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방향으로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저희도 이제 검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검토는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약속대로 제대로 지켜졌느냐? 그런 모니터링 하는 목적도 있고요. 또한 이제 그러한 설문을 해서 나타난 것을 또 실례로 우리가 또 다음 전보 때라든지 승진 때 반영한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인화위원

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그 설문을 하는 목적이 다음에 좀 더 개선을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개선을 하려고 하면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여야 되지요? 자료가 만약에 답변이 잘못됐다거나 자료가 정확도가 떨어진다거나 하면 다음에 썼을 때 그것을 제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렇겠지요.

이인화위원

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설문 표본의 추출방식에 이렇게 인원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추출방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요 인원 정도는 이 모체가 있으면 거기서 표본을 몇 개를 추출을 할 것이냐? 그래야지 이것이 답이 유의미한 결과다, 쓸 수 있는 결과다 라는 것이 이제 추가 추출방식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직원이 1,435명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유의미한 결과로 이 결과는 쓸 수 있는 결과다 라고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개체가 지금 303명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작년에도 인원수가 적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외주를 주셨지요? 용역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용역은 안 주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때 업체가 있었어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계속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 설문을 가지고 이 설문이 제대로 된 답이기 때문에 이것을 쓸 수 있다라고 하려면 최소 303개는 있어야 되는데 상반기 설문에 184명이고 하반기에 112명인가요? 110명인가 그렇거든요. 그것으로 보면 우리가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이 보고자료도 만들고 설문결과도 만들었는데 이 결과 자체는 쓸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대표성을,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을 아, 이 정도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노력은 했고 고생했고 했지만 이 자료는 쓸 수가 없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아무리 지금 나와있는 것처럼 80~90%가 만족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대표적인 의견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설문에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우리 직원들의 생각입니다 라고 청장님한테 보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보고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상반기에 승진자수 62명, 하반기 승진자수 62명인데요. 여기 184명이나 110명 정도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이 60명 정도라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승진자들 기분 좋아가지고 아휴 잘됐습니다 라고 이것 썼으면 대부분의 의견이 이리 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하실 것이면 뭐 바쁘고 뭐 다른 데 신경써야 될 것 많고 직원분들 그렇지만 최소한 320개 이상은 받으셔서 설문자료를 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자료가 지금처럼 이렇게 좋게 나온다고 그러면 어유 청장님 정말 잘 하시네요, 일부 불만도 있지만 대체적인 것은 이렇게 잘 하고 계십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의 자료를 가지고서는 그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잘 못해, 청장님이 이것을 잘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료는 믿을 수가 없는 자료라는 것이에요. 다음 해에 내년에 설문하실 때는 최소 320개 이상은 해서 그렇게 해서 설문결과를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학문적인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해서 일정 추출해서 일정 뭐라고 할까요 유효한 설문, 이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대외적으로 해야 될 때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설문은 대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내부 직원한테 하는 설문입니다. 그리고 비용을 안 들이고 하는 또 설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3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러면 강제적으로 계속 기다리는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일일이 한 사람을 체크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도 안되어 있고요. 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하는 설문조사라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거기서 얻은 결과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이것은 이해의 차원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하든 외부적으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 뭐냐하면 우리 10명이 딱 있어요, 귤이 있습니다. 이 귤 맛 있냐? 맛 없냐? 이것 물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 맛 있어, 나머지는 대답 안 했어요, 그것이 맛있는 귤입니까? 이 설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가 여기서 봤을 때 기타 란에 직접 쓴 글들 있잖아요, 뭐 불만이든 이런 것 개선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숫자로 나타내는 것들은 숫자로 나타내는 번호, 표기해 갖고 하는 것들은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 설문을 하신 목적 충분히 알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쓸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것은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켜줘야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이인화위원님하고 한용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잘 반영을 해서 좀더 우수한 성과가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단 설문하는데 이 소속을 하나를 없애든지 직급을 없애든지 뭔가를 남녀를 없애든지 해가지고 사실 내가 했는데 누가 누구인지 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알겠지만 대충 익명성이 보장이 되어야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지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다른 사람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하지요, 괜히 왜 해가지고 불이익을 받을 필요가 뭐 있어, 그렇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계속해서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여선웅입니다. 자, 여기 위원님들과 여기 자료를 드렸는데요 이것 보면 기술직 공무원 행정소송 참여관련 설문조사 보시면 되는데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국장님, 국장님 이것 국장님이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청장님이 지시하신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제가 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왜 어떤 이유 때문에 하신 것이에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여선웅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기술직 5급에 대한, 토목 5급에 대한 부분을 개방형직위로 추진을 하다가 그게 원활치 못해서 행정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개방형직위를 선택하려고 한 이유는 영동대로에 대한 원샷개발을 제가 좀 말씀을 길게 하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빨리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원샷개발을 정확하게 좀 추진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그 부분을 서울시하고 사전에 구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합의라고 하고 저희는 협의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한 명에 대한 이유로 모든 기술직 240명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저히 응할 수 없다. 그래서 기술직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소송에 참여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사를 파악한 것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기술직 보호하실려고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셨다, 이 말씀이세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이 자료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 후속조치 사항은 없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다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설문을 다해서 나온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 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 내용이지요. 지금 설문조사 결과 기술직 220명중 123명이 응답했다 라는 이 부분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뭐 어떤 자료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설문조가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를 저한테 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금방 이것은 관련 없는 얘기인데 같이 연관되는 얘기인데 설문조사하는데 여기 보면 소속, 직급, 성명 여기 사인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설문조사에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물어본 것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시와 강남구가 지금 갈등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강남구 여기 행정국에서 국장님, 국장님이 지시하셔가지고 총무과장 앞으로 이 소송에 참여할 것인지 참여 안할 것인지를 소속, 직급, 성명까지 해가지고 내라고 하는데 소속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압박이라고 느낄까요? 아니면 순전한 설문조사라고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모든 취지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압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몇 명이나 참여했습니까? 지금 결과 있으면 같이 주시고요. 이 설문조사가 이것이 설문조사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라는 뜻인지 잘 내용을 잘, 누구도 이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이게 단순한 설문조사라고 생각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먼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런데 아니, 결과자료를 지금 저한테 다 주시고요. 그리고 이 행정소송을 보면 강남구가 본인도 스스로 밝혔듯이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이 2가지가 있어요. 여기 이 자료에 보시면 손가락 표시로 되어 있는데 강남구는 행정소송 원고적격에 없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이 돼서 도와주지 못한다. 그런데 너희는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몇 명이나 참여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자료 주세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일단 자료를 드리기 전에 결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직 220명 중에서 123명이 응답해서 응답률은 55.9%입니다. 원고 참여희망 및 소송비용을 본인이 분담하겠다는 직원은 40명 32.5%, 소송비용만 분담하겠다 31명에 25.2%, 참여의사가 없다 52%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압적이라고 얘기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42.3%가 본인이 의사를 정확하게 표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압이라고 보면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원하는 사람이 그 정도 있겠죠. 다른 사람한테는 강압이죠,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한 명이라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고 강압적인 설문조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당연한 무슨 그런 해석이 어떻게 있습니까? 자료 지금 읽어주신 거 복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게 총무과장님한테 앞으로 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던 직원들이 있었습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불만있는 직원들이 없었다고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선웅

여선웅위원

이 설문조사하다가 중간에 불만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총무과장님이 여기 앞에 있는 어디 공간에 기술직 직원들 다 소집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제가 3층 상황실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 설문조사를 줬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그 설문조사 내용에서,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는 언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여기 보면 9월 1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언제 돌렸고 그 어디죠? 무슨 3층회의실에서는 언제 기술직공무원들 전원을 소집하신 거예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8월 30일 전후일 겁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거기 회의한 거는 정확한 날짜를 말씀해 주세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거는 나중에 한번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지금 말씀해 달라니까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 겁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나중에 언제요. 지금 할 때 말씀해 달라고요. 지금 뒤에서 여쭤보면 되잖아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가 서류랑 이걸 봐야죠. 그거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계속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9월, 8월 몇 일날에 열려가지고 그때 어떻게 내용을 진행하신 겁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때 6시가 지나서 기술직 전원을 회의소집을 한다고 해서 왔었고요. 그분들이 이 설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123명이 그날 왔었고요. 그분들이 이 설문을 해가지고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 자리에서 설문조사를 받으신 거예요, 거기 그 자리에서?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 자료를 주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라고 했던 거죠. 그 자리에서 받은 건 아닙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 자리에서 받은 건 아니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여기 보시면 10시까지 총무과장 인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받은 건 아닙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이거 날짜가 정확히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장소에서 바로 받은 건 아니고 이거를 최초에 뿌린 거는 언제, 시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날 회의하면서 뿌렸다니까요.

선웅

여선웅위원

아예 처음부터 회의하면서 뿌리고 그날 9월 1일까지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따로 기술직 공무원들 불러가지고 해명하거나 한 이런 사실은 없습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해명이라면 무슨.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설문조사 자체에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따로 해명한 건 없으신 거예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아니 불만 있으면 여기 설문 나타나면 되는 것이죠.

선웅

여선웅위원

여기 직급이랑 소속 있는데 어떻게 다 그걸 해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아니 설문이라는 게 반드시 이게 없어야 된다는 설문이 있습니까? 설문이 때로는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설문이라는 게 뭡니까? 이 내용을 정확히 확인을 위해서 우리가 설문하는 거 아닙니까? 사인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선웅

여선웅위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설문 자체가 되게 부당하잖아요,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부당하잖아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왜 부당합니까?

선웅

여선웅위원

왜 부당하지 않아요? 강남구는 공식적으로 참여를 못하는데 공무원 보고 하라는 게 그게 부당한 게 아니에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아니 그래서 결과가 아까 행정국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문인옥위원장

조금 마이크를 떼고 진정하시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도 좀 자중해 주세요.

한용대위원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40명 나오고 그 다음에 어정쩡한 사람이 31명이고 참여를 안 하겠다는 사람이 52명이 나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서울시에 가서 서울시 행정국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우리구 직원들에게 설문을 해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토목직 5급을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다음에 토목직 5급을 받는데 지금 현재는 일단 일이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필요하니까 저희 구를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 구에서 기술직 4급 건설교통국장을 행정에서 기술로 바꿀 때는 서울시하고 구두상 동의를 구했고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행정4급을 기술4급으로 바꿨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을 해서 서로 상계가 되니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는 거죠, 서울시에서. 왜 안 됩니까? 지금은 지금이고 그때는 그때라는 얘기예요.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대화를 하고 나왔습니다.

한용대위원

이 건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대화를 하고 그 뒤에 어떤 진행상황이 있었냐는 거죠.

문인옥위원장

마이크 켜셔요, 마이크.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 이후에 다시 서울시 부시장을 저희 부구청장이 만나고요. 다시 한 번 저희 의견을 제시를 하고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못한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서울시에는 저희 구를 통합인사에서 배제시키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아니,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한 건 없습니다. 그걸로 종결처리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여선웅위원 더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마이크를 조금 떼고 하셔요.

선웅

여선웅위원

아무튼 그냥 이 건에 관해서는 자료로 주시고요. 그 결과가 40명 이렇게 나온 거 있는데 다 사본이 있는 거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사본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예,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아까 오완진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성과급 관련해가지고, 포상금 관련해가지고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특정부서에 몰아주기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된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특정부서는 도시선진화담당관인 것 같은데 아까 말한 이런 평가들이 승진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러한 몇 점이고 뭐고가 승진할 때 도움이 된 겁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실적 가점 말씀하시는 거죠?

선웅

여선웅위원

예.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래서 그 가점으로 해서 승진되신 분이 아직 대상이 벌써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안 나타났습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현재까지 실적 가점을 해서 시행하고 나서 현재까지 나타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도시선진화담당관은 이번 5월에 승진하신 게 특별승진인 거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특별승진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면 그분 담당관 승진할 때는 영향이 없었어요, 이번 이렇게 도시선진화 그런 업무가?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 특별승진은 당시에 특별승진 시킬 때 어떤 뚜렷한 성과라든지 실적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 가점은 해당이 안 됐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승진하신 거는 도시선진화담당관 이전의 업무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승진하신 거네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 선진화담당관이 승진한 게 금년 5월 22일이거든요. 5월 22일이고 이거를 저희가 이제 공고하고 그러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실적가점하고는 특별하게 관련은 없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도시선진화담당관이 직무대리가 된 게 2월달인데 승진한 데에 들어간 거는 도시선진화담당관 이전의 업무 때문에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전의 업무는 어떤 업무를 했었는데 그렇게 평가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희현 과장님께서 2012년에 1월 1일날에 보니까 이때도 지방공무원법 제39조3에 따라 승진을 하셨더라고요, 6급으로.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제39조3이 뭐냐, 보니까 이게 특별승진이에요. 우수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그러면 2012년도 1월 1일에 특별승진하시고 3년 만에 또 2015년에 또 특별승진 하셨는데 두 번 연속 특별승진 한 이런 케이스가 흔한 겁니까? 아니면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아주 드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보통 1년 우리 공무원 분들이 한 번의 특별승진도 받기도 어려운 거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특별승진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보통 공무원이 특별승진은 거의 없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 분은 두 번이나 승진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분이 도시선진화담당관 이전의 업무가 되게 탁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우리 강남구에 오신 적은 별로 안 됐다고 그러던데 언제 우리 강남구 쪽으로 오신 거예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현재 도시선진화담당관이 5급으로 승진할 때는 그전의 업무는 사실은 아니고요. 해당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사로 승진한 게 2012년 1월 1일이니까 5급으로 승진할 때는 주사로 있던 그런 실적을 가지고 이제 본 것이죠.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주사 이후에 어디 부서에 있었는지 감사, 최근에 승진하기 직전 부서는 감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 어떤 3년 동안 어느 부서에서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 분이 강남구로 오기 전에 얼마 안 되지 않으신 분 아니세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강남구는 이제 전입 온 지는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요.

선웅

여선웅위원

그래요, 올해?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다만 이제 다른 곳에 파견이 좀 돼 있었습니다. 파견돼 있다가 감사과를 근무하고요. 감사과 근무하면서 이제 선진화, 시민의식 선진화팀이었죠. 거기 팀장을 했었죠.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파견은 우리 직원이 월급은 그러니까 무슨 개념이죠, 파견이라는 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파견은 당연히 우리가 월급을 주는 것이고요.

선웅

여선웅위원

다른 부서에서?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주는 거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일은 이제 다른 기관에서 일을 하는 거죠.

선웅

여선웅위원

그 기간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한 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3년 정도 다른 타 부서에서 일하신 분이 강남구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업무하신 수행결과는 없는데 그러면 그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주사로 승진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주사로 승진할 때는 물론 파견도 가 있었지만 내부에 와서 또 일을 했죠. 그래서 그 내부에서 일한 걸 가지고 많이 따져가지고 승진을 한 것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파견 돌아오고 나서?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면 그 파견기간 뭐 언제, 어디 기관으로 갔고 언제 왔고 그 몇 년 동안 강남구에서 복직해가지고 복직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되나요? 복직해가지고 강남구에서 어느 기간 동안 있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왜냐면 지금 되게 이례적인 일들이 한 공무원한테 두 번이나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굉장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거는 도시선진화담당관 이후의 업무로는 평가받아가지고 가점이 됐다고, 가점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더 의아한 게 우리 구청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업무도 아닌 부분에서 이렇게 뛰어난 역량을 보이신 건데 그게 어떤 건지 궁금하고 여기 그 6급에서 5급으로 사무관 승진하실 때요. 그 사무관 승진하실 때도 보니까 5월달인데 이렇게 단독으로, 단독으로 이렇게 승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인사 때 원래 보통 승진임용이 되지 않나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승진을 시키려면 물론 방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 분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진대상인지 아닌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저 소요연수가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인데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공무원법 39조의3에 보면 우수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승진소요 최저 연수를 1년 더 단축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임용령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보면 어떤 창의력이나 전문성으로 탁월한 실적을 올린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대상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승진계획을 수립한 후에 특별승진대상자 일종의 공고를 했죠. 공고를 해서 당시에 여섯 명의 팀장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일단 1차적으로 6명에 대해서 특별한 공적이 있느냐, 없느냐,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2명은 1차에서 제외가 됐고요. 나머지 이제 4명, 4명 가지고 승진후보자 인사위원회를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월 22일날 임용이 된 겁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여기 설명 듣다가 이제 1년은 당길 수 있다, 그냥 조항에 의해가지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3년 6개월이기 때문에 2년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2년 6개월 전에 이런 별도조항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될 수 없는 거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최소가 무조건 2년 6개월이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보니까 여기 조항에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따로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원래 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승진하는 거하고 똑같이, 똑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자료를 주시고요. 네, 일단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여선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강남구에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이라는 게 있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현재도 존재합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현재도 존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존재합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직원이 몇 명이 있어요, 임기제공무원이?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팀장이 임기제공무원이고요. 그 밑에 제가 알기로 2명이 있어서 전체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임기제로 뽑은 거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분들이 지금 어디서 일을 하고 있어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지금 이제 선진화담당관 소속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 임기제공무원이 지금 원래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상임기획단이 업무가 뭐예요? 도시상임기획단이 업무가 뭐예요, 주 업무가?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도시계획하고 관련된 일이죠.

문인옥위원장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보조하고 업무를 연구하는 그런 인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원이 지금 제가 부서를 총무과이기 때문에 부서조직을 보다가 도시선진화담당관은 시민의식 선진화팀, 구룡·재건마을 정비팀, 달터·수정마을 환경개선팀 그 다음에 도시계획선진화추진반, 도시선진화정책T/F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거기에 가서 T/F팀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정확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T/F팀 일원으로 지금 선진화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럼 T/F팀이라는 거는 우리가 T/F팀을 구성을 할 때 본연의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차출을 해서 일단 T/F팀을 만들고 그 업무가 수행이 되면 다시 원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이태영 팀장이 지금 업무총괄이거든요. 이태영을 한번 쳐 보세요. 이태영을 치면 도시선진화, 도시계획선진화추진반으로 바로 들어가요. 지금 우리 구청 홈페이지 상에, 조직도 상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없는 것처럼 돼 있지만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속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고요. T/F로 해서 지금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에.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팀으로 그렇게 하면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양쪽에서 같이 겸업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양쪽에 그 분이 소속이 돼 있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도시계획 조례에 그거를 배정하지 않고 거기는 싹 빼버리고 지금 도시계획선진화추진팀을 만들지 않고 반을 만든 것도 지금 만들 수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게 도시계획상임기획단도 일종의 정식기구는 사실 아닙니다.

문인옥위원장

아니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일을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제라인이 돼 있어야 되는데 결제라인 때문에 지금 전산이나 이런 데는 그쪽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위원장은 누구예요? 만약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결재라인의 최고 책임자는 누군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건 없고요.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부구청장 밑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도시계획위원회가?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고 국장이 단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도시계획선진화추진반으로 가면 그 도시선진화담당관의 지휘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우리 행정기구 자체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T/F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결재 때문에.

문인옥위원장

T/F라고 하면 더 말이 안 된다니까요. 한용대위원님 일단 말씀하십시오.

한용대위원

제가 일단 도시계획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도시계획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기획단이 설치돼 있는데 도시선진화하고 도시계획, 저기 우리 도시정비과, 도시계획과입니까? 도시정비과입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도시계획과.

한용대위원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과 업무를 보좌하고 어떤 자문에 응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원래 취지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직이 안 맞는 게 거기의 단장은 도시국장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그러면 결재라인이 그렇게 라인이 돼야지 어떻게 도시선진화담당관 결재를 맡고 해외 나가도 똑같이 연초고 지난 10월달이고 똑같이 해외 나가도 똑같이 나가고 이거는 조직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 업무를 보좌하는 거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구룡마을 정비업무도 하고 있고요. 또 현안업무인 구 한전부지 개발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구룡마을 같은 경우도 이제 도시계획 업무가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될 것이고요. 또 구 한전부지 개발도 아시다시피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도시계획업무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안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한 도시계획 관련 일 때문에 지금 현재 T/F로 해서 도시선진화에 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도시계획 업무가 그거 뿐이냐 이거죠, 우리 강남에서.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일반적으로 물론 도시계획 업무가 방대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업무라는 게 거의 서울시나 아니면 국토교통부에서 거의 가지고 있는데요, 권한을.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시나 아니면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는 그러한 걸 우리가 의견, 반영을 하고 의견제출을 하고 그러한 일들인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안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가지가 더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T/F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그전에는 보면 옆으로 삐져나와가지고 어떤 계선조직이 아니고 자문식으로 옆으로 삐져나와가지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이렇게 돼 있어서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방침을, T/F 방침을 받아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럼 그 T/F팀이 우리 도시선진화팀의 현원 24명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제가 복지도시위원장님한테 책을 카피를 해 왔는데 엊저녁에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제가 한번 확인을.

문인옥위원장

정원이 17명이고 현원이 24명으로 돼 있거든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문인옥위원장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지금 도시, 행정기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도시선진화기획단이?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행정기구가 아니라는 건 아니고요. 정식 직제

문인옥위원장

직제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원에 그거를 포함을 시켜버리면 행정기구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아니, 현원하고 직제하고는 좀 틀린 것이 말 그대로 지금 도시선진화의 정원, 정원이고 현원은 그 부서에서 근무하는 그 부서와 관련된 일을 하는 그 인원이거든요.

문인옥위원장

그 24명이 지금 세 명인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지금 수치적으로 보면 도시선진화, 아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인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인옥위원장

정원이 17명인데 24명이라는 이야기는 그게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도시선진화담당관이 무소불위로 모든 일을 다 하잖아요, 지금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그리고 지역경제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모든 주요시책은 전부 다 도시선진화가 지금 주관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계속 우리가 원로자문회의,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고 일자리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영동대로 원샷개발 때문에 그런 게 다 포함돼 있어서.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위원장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업무는 명확히 구분이 돼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구분이 돼 있지만 주요업무에는 지금 다 그게 포함이 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도시선진화담당관에 모든 힘이 실려있기 때문에 그걸 우려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조직에. 지금 인사가 이야기가 나와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원칙에 맞게 그게 도시계획 조례를 어떻게 고치든지 수정을, 개정을 하든지 해서 이쪽으로 충분히 상임위에도 상의를 하고 이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상임위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총무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용대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러한 절차라든지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현재 지금 거기 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럼 T/F팀으로 하면 다시 선진화기획단, 상임기획단 그 자체를 살려놓으세요. 살려 놓고 아마 다시 검색을 해 보세요, 여기.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산을 보면 결재라인에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상으로 존재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장

여기 추가요?

이인화위원

예.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도시선진화담당관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도시계획분야 이 파트의 도시계획분야에 보통은 도시계획분야에서 제대로 일을 하려면 10년 이상 경력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을 것 같고 도시계획분야 5년 이상 일한 기술직 직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보통 T/F팀 하면 T/F팀 자체는 또 그래도 그 업무에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고 별도로 T/F팀 자체도. 그리고 도시선진화담당관도 지금 도시계획업무에 많이 치중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도시계획분야에서 5년 이상 일한 기술직 직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상임 이태영팀장, 이 분은 당시 채용할 때부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조건에 맞는 분이고요. 거기 밑에 있는 직원도 제가 알기로는 5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있는 직원들도 도시계획업무를 최소한 5년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이인화위원

도시계획과는 어차피 다른 과니까 여기서는 그건 필요없고요. 도시선진화담당관에 속해 있는 도시계획분야의 기술직 직원이 얼마나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배포 좀 해 주시고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아까 T/F를 구성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T/F구성 전에는 구룡마을 정비를 하는데 이제 행정인력만으로 안 되고 도시계획업무도 거기에 수반돼야 되는 거고요. 또 한전부지 관련해서도 도시계획업무가 수반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도시선진화담당관을 보면 거의 이제 행정직이 주고요. 그 다음에 토목, 토목직이 한 명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업무를, 현안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시계획분야를 모르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태영 팀장이 거기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도시선진화담당관에 소속, 업무분장 자체가 도시계획분야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파트가 아니잖아요. 법률도 어렵고 또 이거는 법률상에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경험으로 인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돼야 되고 질의회신도 이렇게 돼야 되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나 이거를 접근할 수 있는 파트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 유리한 주장을 하면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 분야에 제대로, 제대로 된 경험이 없거나 그러면 사실은 강남구가 유리한 방향으로 이걸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도시선진화담당관 쪽에 어떤 배치가 돼 있는지 그걸 보고자 함이에요. 우리도, 의회도 도와주려 그러면 구에서 탄탄한 밑받침이 돼 있어야 의회도 힘을 같이 실을 수 있는 거지. 의회하고 주민들만 으쌰으쌰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도움을 주기 위한 거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저희 위원들께 자료제공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해도 되나요? 아니면

문인옥위원장

일단 여선웅위원님 이것에 추가 먼저 하세요.

선웅

여선웅위원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많고 여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선진화담당관이 도대체 어느 부서인지 잘 모르겠어요. 직제에 대한 이런 것도 T/F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게 이제 한차례 예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허가를 하는데 건축허가 보도자료를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보내더라고요. 그 담당, 건축허가 내리는 실무자는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진짜 웃기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T/F팀장님, 이태영 팀장님 있잖아요. 그분이 임기제 정확히 신분이, 어떻게 되나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임기제공무원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임기제공무원?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면 2012년에 들어오셨나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2012년에 들어와서 보니까 2년 정도 2년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계약 끝나면 계약 계속 갱신을 하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임기제공무원은 이제 5년입니다. 5년인데 2년 플러스 3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선웅

여선웅위원

여기 제가 본 자료에는 2012년 1월 1일부터 그 다음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기간을 정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5년으로 안 정하고 그냥 2년으로 정한 거네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2년으로 해서 2013년이 지났으면 지금 이제 추가로 다시 재계약을

선웅

여선웅위원

또 2년 계약하신 거예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면 무기한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보통 하면 2년 플러스 3년 재계약 하면 3년에서 5년은 갑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럼 5년, 하여튼 일반적인 기준해서 2017년까지 일단은 일하시는 거고 그 이후에는 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별도로 또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웅

여선웅위원

그 이후에는 공모절차를 해야 되고요? 최초에 나왔던 채용공고문 있으면 지금 이제 그것좀 같이 자료좀 보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최초에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나급을 뽑을 때 그렇게 적임자로 이태영 팀장님이 되셨는데 지금 맨 처음에 최초에 뽑았던 그 업무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업무와 다른 업무를 지금 직제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니 최초에 뽑았던 채용공고문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총무과장이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과장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인력을 총무과에서 다 콘트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태영 팀장같은 경우는 저희 총무 인사부서에서 채용을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라든지 이런 데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는 자료를 저희가 한번 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 애로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모든 인력을 관장을 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총무과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등에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 총괄은 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한다. 단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과 기획단 소속 공무원의 사무분장 및 복무를 지도 감독한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분명히 어긋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장님이 해당부서에 확실하게 지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에 어긋난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인옥위원장

총무과장님이 꼭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력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인화위원님 마지막 질의를 간단하게 하시고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포상금 받은 동과 우리가 22개 동과 40개 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래비로 줄을 세워보면 인원수 대비 해서 1인당 이게 비용을 얼마를 받았나, 물론 고생하시는 동직원, 동에 나가 계신 분들이 많은 비용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부에 있는 과에서 이게 과연 얼마가 차이가 날까, 제가 해봤습니다. 1위가 공보실, 2위가 자치행정과, 3위가 관광진흥과, 4위가 감사담당관, 5위가 도시선진화담당관, 6위 총무과, 7위 위생과, 8위 청소행정과, 9위 지역경제과, 10위 교육지원과입니다. 그런데 하위를 거꾸로, 하위 어디가 제일 조금 받았지? 봤어요. 40번째 구의회사무국, 39번째 세무2과, 38번째 치수과, 37번째 부동산정보과, 36번째 공원녹지과, 35번째 민원여권과, 34번째 의약과, 33번째 도로관리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 차이는 공보실 하고 구의회사무국 하고의 비용 차이가 7.6배입니다. 공보실이 1인당 570만원 받을 때 구의회사무국이 75만원 받았어요. 구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못한 거죠? 그리고 포상기준에 해당하는 그런 업무들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해서 열을 내고 그랬는데 그거의 저변에는 뭐냐면 의회에 대한 존중을 하는가, 얼마만큼의 인정을 해 주고 있는가, 의회라는 존재를. 사실은 그 측면이 커요.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볼 자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제대로 인정을 하고 한다고 그러면 그 자료가 점점 충실해 지겠죠. 이 포상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물론 그 기준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40개 과 중에서 62개 동과 과를 합한 중에서 구의회사무국이 62등을 해야 되느냐,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에 1위부터 해 가지고 죽 있는 과들 열심히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인정받은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강남구 구의회사무국에서는 포상을 받을 만한 리스트 상에 이런 일을 했어야지 포상을 받는데 그게 아예 해당이 안되는 것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런 조건에서 이걸 판단했다고 그러면 그 판단은 그럼 구의회에서 특화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그 기준이 있느냐? 다른 과나 동에 비해서. 그러면 그렇다라고 그러면 그게 있어야지 공평하지 않을까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답변드릴까요?

이인화위원

의회에 대한 좀 참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잘 했으면 받았어야 될 존중을 못받는 것 같아서 참 속이 쓰립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나온 자료는 9월말 기준일 겁니다. 여기에는 분기평가를 저희가 1년에 4번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2번은 들어가 있고요. 3/4분기 하고 4/4분기가 포함이 안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월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월별 평가를 하는데 월별 평가는 매월 말일 정도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제출상 저희가 10월 23일 기준이기 때문에 10월 월별평가도 지금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금년도 포상금에 다 집행된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포상금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평한 것은 포상이 아니겠죠. 차등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화위원

차등되는 것은 당연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요 하나 만 더, 저희 구의회 의원님들한테 하나만 자료를 다 돌려주세요. 뭐냐하면 포상금제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과거민선 3기, 민선2기 때부터 아마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상당히 진짜 오래됐네요. 그러면 자료를 10년치 자료인데요 각 과하고 개인별 그러니까 연 개인별 포상금, 과별 개인별 과별 1인당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10년치 분량은 없고요. 저희가 3년치 분량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아니죠. 청장님, 신연희 청장님 전에도 포상금제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물론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 이렇게 한번 봐주시죠.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11월, 12월 바쁜 달입니다. 위원님은 아무 뜻없이 아무 뜻이라고 하면 또 죄송하지만 10년치 요구하면 저희는 어떻게 서고를 찾든지 해 드리면 되겠지만 너무 방대한 분량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항목은 딱 2개에요. 과 그리고 과에 있는 1인당 포상금 그거거든요. 항목은 딱 2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말이라서 굉장히 바쁘시니까 그러면 바쁘지 않은 달을 말씀해 주시면 그때까지, 이건 급한 건 아니니까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게 또 변명 같습니다마는 과 하고 항목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걸 1인당으로 수치를 나타내야 됩니까?

이인화위원

예, 1인당이에요. 그러니까 공보실에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도가 길면 이 자료를 뽑을 수 없는 문제가 현원이라는 것이 늘 가변적입니다.

이인화위원

잠깐만요. 이해를 지금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공보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보실의 인원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0명이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래서 그 인원을

이인화위원

인원별로 다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공보실이 포상금 받은 금액이 있잖아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제 말씀은 포상금이 전체 공보실에 준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개인별로 하면 그 당시의 현원을 나누기를 해야 되는데 그 현원을 찾기가 나름대로 어렵다는 거죠. 물론 준 것은 금방 나타납니다, 준 금액은. 저희가 5년까지는 문서보존 기간이 5년까지이기 때문에 5년까지는 저희가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현원은 그 당시의 공보실, 그 당시에 근무한 현원이 몇 명인지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인화위원

구정백서나 그런 데는 안 나타나 있나 보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충실하게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여유가, 1년 중에 여유가 있는 시간은 없겠지만 조금 내년 1월이든 2월이든 상관 없습니다. 해서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5년치 봐도 되고 3년치 봐도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려는 것은 지금 비교를 해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 청장님 하에서와 그전 다른 청장님 하에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나를 보고 싶은 겁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러면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한번 자료를 제가 뽑았는데요 민선 5기 들어와서 현 청장님이 예산을 편성한 그 기준을 보면 2011년도에는 4억2,000만원이었습니다, 포상금 전체 금액이. 민선4기 그러니까 현 청장님 전에는 8억에서 20억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 청장님 오시고 나서 4억2,000으로 확 줄었고요. 12년도에는 5억9,000, 13년도에는 6억9,000, 14년도에는 6억9,000, 15년도에 8억1,000, 16년도에 8억6,000인데 15년도에 8억1,200만원도 사실은 거기에 2억9,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2억9,000만원이 왜 포함되느냐, 그때 제가 작년도에 본예산 설명을 할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작년도에 동 행정 경비, 식당운영경비가 자치행정과에 2억9,000이 잡혀 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게 부당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14년도에 6억9,000이었던 금액이 2억9,000을 추가해서 오는 바람에 금년도에 8억1,200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사실은 현 청장님 오시고 나서 많았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났을 뿐이지 과거 민선4기나 3기 때 보다는 훨씬 적다는 겁니다.

이인화위원

약간의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고자 함은 예전 청장님과 지금 현재 청장님이 금액을 누구는 많이 주었고 누구는 적게 주었다가 아니라 상대평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상대평가.

문인옥위원장

그걸로 마무리 하시고 못다한 이야기는 나중에 둘이 더 이야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선웅

여선웅위원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면질문 자료요청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총무과에서 다 취합을 각 해당부서에 취합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주는 거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 드렸는데 제가 여기에서 일부러 명시를 했어요. 자료가 없다고 그럴까봐. 여기 계약서에 따르면 저희가 받기로 되어 있어요, 강남구가. 강남구가 교통과든 무슨 과든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받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자료 없다고 안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공단이 이 내용에 보면 공단은 없을 수가 있어요. 공단은 이번에 새로 현대백화점이랑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러면 2010년에 저희가 현대백화점이랑 강남구랑 체결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 계약서에 따라서 제가 요청한 보고서가 있어야 되는데 공단에서 없다고 자료 그냥 안주면 안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 잘 모르시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총무과가 대의회 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상 전체 수합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관부서에서 존재하지 않다면 존재하지 않는 거겠죠.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주관부서를 잘 명확히 구분해 가지고 전달을 했어야죠. 제 내용에 해당되는 주관부서는 말씀처럼 도시관리공단일 수도 있고 지금 2011년 이전에는 도시관리공단이 아니라 당연히 강남구가 직접 계약 체결해 가지고 운영을 했으니까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든 그 전에 부서가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부서에 대해서 같이 요청을 해야지 공단에서 자료 없다고 해 가지고 안주면 안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한마디로 총무과에서 제대로 배부를 못했다, 이 관련부서를. 그러니까 여기 이 계약서에 따르면 무조건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2010년 이후부터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해당과가 어느 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찾아가지고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저희가 의회에서 오면 분류를 하는데요 한번 정확히 제대로 분류가 됐는지 보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및 22개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옥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조직 및 인력 등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동주민센터에 관한 사항이나 동주민센터와 자치행정과 연관된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실시한 후에 동장들은 먼저 퇴장하시고 나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어제 3개반으로 나눠서 각 반이 다 각 동에 감사도 나갔고 또 이제 감사자료도 보고 본위원이 느낀 점은 각 동마다 이제 물론 나름대로 다 특색이 있고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데 공통적인 부분은 통장 위·해촉 시에 통장수당이 계산법이 이제 일할계산이 안 돼가지고 과다 지급하거나 과소 지급한 동들이 여러 개가 나온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봉사대의 야식비라든가 차량유지비 또 초소 난방비라든가 순찰차량 수리비 같은 게 집행이 부적절하게 된 동도 6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산소모품 구매 시 연간 단가계약 물품으로 구매하지 않은 동도 6개 동이 돼서 아마 해당동 동장님들은 다 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 그런 것이 공통적으로 보여 졌고요. 그 다음에 동 홈페이지를 제가 다 봤어요. 봤는데 대개는 구청 소식이라든가 자기네 동 소식을 그냥 정보안내 정도를 해서 올린 동이 있는가 하면 또 행사를 다달이 또 동 행사한 사진도 올리고 또 주민자위원회 또 회의한 것을 다달이 사진으로 올린 동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은 구의회 소식이 하나도 한 줄도 안 올라왔다는 게 좀 아쉽게 느껴졌고요. 어제 제가 도곡1동인가 한 군데가 한 줄 올라와서 굉장히 반갑게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1동 같은 경우에도 그 홈페이지가 나름대로 관리를 잘 했는데 재능기부 릴레이 같은 특강 그런 행사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사진을 찍어서 다달이 올렸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주민들하고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동 직능단체 회원 겸직 현황을 제가 살펴봤는데 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3개 단체 이상 가입한 동이 지금 제가 5명 이상인 데가 청담동하고 일원본동이고 논현1동은 17명, 압구정동은 12명인 사람이 3개 단체 이상 가입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반면에 도곡1동, 개포1동, 개포4동, 일원2동, 세곡동은 그렇게 3개 이상 된 데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거를 좀 생각하셔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새로운 주민들을 좀 뽑아내서 아마 동장님들이 발품 파시기는 힘드시겠지만 한 사람이 3개 이상 단체에 가입하는 거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 동 감사 나간 중에서 우리 개포4동 우정수 동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개포4동장

개포4동장 우정수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제가 우정수 동장님을 나오시라고 한 거는 어제 제가 굉장히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가통합 웹사이트를 구축을 하셔서 아주 굉장히 제가 봐서는 획기적인 또 창의적인 그런 프로젝트 같아서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개포4동장

예, 개포4동은 현 상가, 저희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상가 활성화 될 수 없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을 끼고 있습니다. 양재천. 그리고 달터공원 산이 가로막고 대로변이 양재대로 그리고 서초구 경계인 논현로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전철이나 이게 전혀 없고 그리고 대형건물이 없습니다. 큰 회사들이 없습니다. 거의 다 연립 위주로 되고요. 그런데 이 안에 1,000개가 넘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000개가 넘는 가게 안에서 자급자족하기는 굉장히 지금 현재 상권이 좋지 않고 여기에는 상권이 좀 활성화된다면 부동산이나 장사가 좀 됩니다. 왜 업주들이 하도 자주 바뀌니까. 부동산이나 좀 될까 다른 상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주민들이 외부에 나가지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반주택지에는 우리 관내에 어떤 가게가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책자로 가게를 갖다 책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게 소개가 있는데 그거는 항상 볼 수 있도록 한 1,00여개 되는 업소를 전부 다 웹을 하나 통합을 시켰습니다.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전입 오는 주민들인데 이런 가게가 있습니다하는 거를 웹사이트 홍보도 아울러서 할인권 제도도 관내에서 드시면 할인을 10%에서 30%까지 할인권도 제공하면서 이왕이면 외부에서 식사하지 않고 외부에서 사지 않고 개포4동에도 이런 가게들이 많다는 걸 핸드폰 안에 모두 볼 수 있고 핸드폰을 오픈하면 바로 별도로 필요 없이 바로 배달도 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장면 한 그릇도 “여기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이트를 활용해야 되면 10%, 20%가 그냥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현재 1만4,000 클릭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정말 개포4동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하철도 옆에 없고 근처에도 또 지나가지도 않고 정말 큰 빌딩도 없고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뭐 다세대 다가구가 많은 굉장히 열악한 지역인데 우리 동장님이 새로 오셔서 올해 1월 1일자로 오셨다고 하는데 동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로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또 이런 거를 하신다고 해서 뭐 전입신고한 사람들한테는 뭐 이렇게 할인권도 주신다고 이렇게 그런 데까지 신경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좋은 사례로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어제 개포4동을 가보니까 정말 동주민센터도 열악해서 앞으로 아마 주민들이 청사건립을 검토해 달라고 민원이 아마 오래 전부터 들어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가본 결과 그 주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이걸 느꼈습니다. 하여튼 동장님들께서는 아까 제가 먼저 지적한 그런 사항들이 앞으로 그 감사에서는 지적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답변을 원하시는 건 아니시죠?

재민

이재민위원

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각 단체의 2개 이상 들어가지 마라, 3개 이상 들어가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이렇게 쭉 보고나서 자료를 파악을 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강제조항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가장 하면 안 되는 사례는 주민자치위원을 하시면서 통장을 하신다든가, 통장을 하시면서 주민자치위원을 하신다 이런 거는 일단 안 되는 걸로 하고요. 그 나머지는 일단 많은 주민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가능한 한 2개 단체 이상은 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통장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는 어떻습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통장 같은 경우는 수당을 받고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순수히 자기가 봉사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개까지는

한용대위원

그런데 전임과장은 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안 됐었거든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지침을 지시사항을 좀 찾아봤는데요. 2012년도에 한 번 그런 지시는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지금 논현1동 같은 경우도 이게 3개 단체 이상 가입이 17명이 있고 압구정동 같은 경우도 12명이 3개 단체 이상 가입이 있는데 내가 주사 때는 논현1동에 있었고 사무관 때는 압구정동에 있었는데 사실 압구정동에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2개씩 못하게 하면 거의 지리멸렬이에요. 서너 사람씩뿐이 안 돼, 한 단체에. 그런 특수성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각 동에 서로 또 주민들끼리도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구에서 지침을 이렇게 줘서 주민자치하고 통장하고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어떤 지침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요. 또 동 여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봉사하실 분들이라든가 단체에 참여하실 분들도 없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동장들 의견을 듣고 해서 한번 가장 좋은 방법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사실 뭐, 어느 동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내 지역인데 거기 어떤 분은 여기 자료는 좀 잘못됐어요. 6군데 들어가 있어요, 한 사람이. 그거는 좀 너무 좀 지나치게 봉사를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또 추가하시겠습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과장님 보면 방금 개포4동 동장님 그 지역에 활성화 사례라든지 그런 게 이제 지역에 맞도록 자발적으로 개발해서 하는데 앞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일선 동장의 업무가 많은데 이제 태극기 달기라든지 호국 뭐 그런 거라든지 안보1번지라든지 그런 것도 지역에 맞도록 동장님 주관 하에 이렇게 좀 하고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서 업무도 많은데 이런 걸 자꾸 내려 보내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태극기 다는 거는 각 집 한 집에 하나 정도 달면 되지 너무 거리에 많이 달아놓으니까 조금 어수선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태극기는 각 가정에 하나씩 다는 게 맞고요. 거리에 보면 태극기 꽂이 설치를 해갖고 전봇대라든가 아니면 가로등주에 쭉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 데만 달아야지 막 벽에다 달고 막 다니까 너무 그냥 좀 보기가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각 가정에서 뭐 달았는데 또 벽에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조정을 하고요. 일단은 한 가정에 태극기 하나씩은 예를 들어 연립 10가구가 있다면 10가구를 달고 아파트가 100가구 있으면 100가구 이렇게 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병호

김병호위원

깔끔하게 그렇게 다는 게 좋지. 이제 막 거리에 이렇게 벽에다 많이 다는 거, 그런 거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아파트나 주택에 한 집에 한 개 다는 게 잘 달려있으면 잘됐다는 걸로 평가해 줬으면 좋겠어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저희는 은마아파트 담벽이라든가 아파트단지 담벽이라든가 이러한 데는 달지 못하도록 과거에는 좀 달고 그래서 그런 거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태극기 달기가 어제도 제가 행감 나간 동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하게 말을 해 봐라 해도 애로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동 직원들이. 그렇지만 이제 2년 됐잖아요? 우리 태극기 홍보하고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를 2년 홍보를 했고 배부도 많이 했고 꽂이도 다 꽂아질 만큼 다 꽂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민이라면 이제 그 태극기의 소중함도 알고 어떻게 달아야 되는지도 알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벽에다 붙이고 왜냐하면 이게 경쟁을 시키니까 더 크게 더 많이 달아야 되는 게 우리 지금 포상금이 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쟁을 너무 시키지 마시고 이제는 홍보하는 데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 고급인력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태극기 꼽았다 뽑았다, 이런 일을 안 하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적당히 해야지 지나쳐서 이제 너무 안 좋은 게 지금 김병호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이제 2년 동안 홍보를 했으니까 그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문인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태극기 달기를 한 2014, 2015년 추진을 해 왔고요.

문인옥위원장

2년 됐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2년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고 또 직능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주민들도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됐든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는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관내 주민이라든가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든가 입주자 대표님들, 이런 분들로 범구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추진 뭐 이 자발적인 단체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갖고 운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직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달았다가 또 수거하고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개포1·4동 출신 문백한위원입니다. 우리 개포4동에 오셔가지고 좋은 칭찬을 해 주신 것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도 직능단체 생활을 하고 난 뒤에 지금 의원이 됐습니다만 사실상 봉사활동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율방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 자율방범이 상당히 비교적 잘 돼 있는데 지금 어떤 동은 대원 수가 52명인 곳도 있고 어떤 동은 지금 자율방범이 형성이 안 된 동이 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6일 동안 봉사활동을 하려면 최소한 20명은 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명 미만인 동이 한 7∼8개 동 정도 됩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저기 해서 자율방범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십시오. 지원을 해 줘야만 활성화가 될 수 있거든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봉사대원이 없는 동도 2개 동이 있고요. 한 2개 동은 2개 대가 운영되는 동도 있습니다. 있는데요. 밤에 이렇게 추우나 더우나 순찰 도시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율방범봉사대에 대한 조례가 미비해 가지고 지적을 당했고 그래서 이제 빨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입법심사 마쳤고 구의회 전문위원 검토를 마쳐서 금요일 중으로 이제 입법예고를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조례를 만들 때 자율방범봉사대장이라든지 관계자들한테 의견을 수렴했고 했습니다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니, 그래서 어제 저도 개포4동 자율방범대 초소에 가서 감사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갔었는데 감사가 아니고 실태조사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자율방범대 특히 밤에 봉사한다는 것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격려도 좀 해 주시고 특히 여러 동장님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관심도 더 가져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민

이재민위원

자율방범대 말씀하셔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데 작년 행정감사에서 본위원이 자율방범봉사대 조례가 우리 강남구 조례가 너무 미비하다고 지적을 했고 조례를 좀 개정을 해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됐어요. 이거는 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너무 게으르다는 거밖에 생각이 안 되고 지금 우리 모든 전국적인 조례를 보면 이렇게 두 줄짜리 조례는 없습니다. 우리 강남구 주민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조례가 목적하고 운영지원비 딱 1조, 2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창피한 거고 아직까지도 안 됐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늘 안 됐다고 했으면 본위원이 지금 조례 발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시고 있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올해 안에 좀 마쳐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이웃에 송파구나 서초구 조례를 보면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청장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있어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두 번째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세 번째 제10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밖에 자율방범대원이 파렴치한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 지탄이 되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2조 운영비 조항에 주민자율방범봉사대에 참여하는 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어요. 경비지원 등 해가지고 초소 운영비, 순찰비, 장비구입비, 피복비, 야식비, 상해보험가입비 해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또 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차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것도 했으니까 이거 좀 참고하셔서 이번에 제대로 된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자치행정과 늦게 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없고 어찌됐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여러 개 국 거에서 그런 사항을 전부 다 발췌를 해서 그런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서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우리 동장님들 오래 기다리셨는데 동장님들한테 질의를 하실 분 계시면 먼저 질의를 그러면 동장님 계실 때에 주민센터 특화사업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특화사업비가 보통 조금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거의 뭐 150만원 선에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동마다 특성이 있고 그 사업마다 조금 성격이 다를 텐데 오늘 자치행정과장님이 이렇게 좀 천편일률적으로 집행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동에서 올리는 사업비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문인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비는 한정이 돼 있어갖고요. 보통

문인옥위원장

뭐 맥시멈이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일단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갖고 하고 있는데요. 동별로 신청을 하는 데도 있고 신청을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심사를 해서 배정을 이렇게 사업을 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동 특성을 좀 더 생각을 해서 조금 초과가 되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좀 승인을 해 주셔야 이게 활성화가 되지 돈에 너무 딱 묶여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없잖아요, 그 돈에 맞춰서. 그 다음에 특화사업 중에 우리 일원본동 동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그 애플 이웃사랑 더하기 사업이라고 써져있는데 그래도 그거는 279만원, 280만원 정도 사업비를 받으셨는데 어떤 사업인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용수

성용수일원본동장

일원본동장 성용수입니다. 일원본동은 대부분 단지가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787세대 신규 아파트가 있는데 학구 조정으로 인해서 기존의 아파트 단지하고 신규 아파트 단지하고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어서. 그 다음에 그 중에 단지가 좀 아, 단지가 있는데 평수가 적으니까 아이들이 어려서 층간소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관내에 있는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하고 같이 연초에 주민들이 모여서 비누로 천연비누를 만들고 그 다음에 화분도 만들고 해서 그거를 나눠주면서 서로 이웃 간에 소통을 하고 그걸 나눠주면서 화분에다 “층간소음을 좀 줄입시다”라는 그런 활동을 한번 했고요. 신규 아파트인 데시앙포레에서는 워낙 지역 간의 갈등이 좀 있어서 우리 지역주민이 그 쪽 주민대표들하고 같이 거의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탁구를 같이 교류도 하고 물론 주택과에서 일정부분은 커뮤니티 사업으로 500만원씩 지원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서 우리가 한 군데는 한 100여 만원 그다음에 한 군데는 약 180만원 정도로 지원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보금자리주택 새로 입주한 그 아파트 이야기 하시는 거죠?

용수

성용수일원본동장

네, 맞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좋은 사업이네요. 이웃사랑 그러면 항상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도와주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웃간에 좀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네요?

용수

성용수일원본동장

그래서 지금 층간 소음이 그걸로 인한 갈등이 상당히 첫째 많았고 그 다음에 또 학구간에 대모초등학교 하고 왕북초등학교 하고 서로 학생을 서로 안받겠다 라는 그런 단지간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거의 그 부분이 행사를 데시앙은 1회 한마음 축제를 했고 까치마을은 2회째 커뮤니티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인옥위원장

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도 네 개 동을 봤는데 논현1동 같은 경우도 우리 동장님 오셨는데 어린이집하고 경로당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어른들하고 한번 놀아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그래서 동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하는데 조금 예산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간에 그런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서로 같이 나누고 이렇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1분 감사중지

17시5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가요?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제가 이제 동이 많다보니까 동을 다니다 보면 자치행정과장님 칭찬을 많이 하는데 이제 사실은 동에, 일선 동에서 보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사실. 그렇죠? 동에 보이지 않는 단체가 있잖아, 그렇죠? 단체가 있는데 주민자치서부터 방위협의회, 바르게, 청소년 이런 단체가 있죠. 또 시시때때로 이런 거 행사 있지 동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우리 과장님은 참 잘하는데 밑에가 힘들다니까. 그런 걸 좀 줄여줄 수 있고 편하게, 주민을 편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지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는 보이지 않게 옛날에 많은 동의 행사를 하다가 너무 행사가 많아가지고 이제 강남구에 전체적인 행사를 해야겠다 해서 댄스페스티벌 하고 대모산 행사 그렇게 이제 하는데 어느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또 이게 자꾸 나름대로 특색 있는 그런 행사가 지금 자꾸 한 군데, 두 군데 되면서 보이지 않게 진행하는 동에서도 힘들겠지만 또 주민들도 보이지 않게 또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 제발 그런 거 좀 줄여줬으면 하는데 좋은 방안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직능단체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하실 때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시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전에도,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조정을, 지금 몇 개 동에서 세 개 이상 단체에 가입된 명단이라든가 인원수가 파악된 게 있습니다. 그런 동은 불러서 한번 얘기를 해 보고요. 해서 조정을 하는 방향을 잡겠습니다. 잡고 또 하나는.

병호

김병호위원

그거를요. 제 생각에는 한 개의 단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두 개 단체는 허용하는데 기본적으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은 그거는 절대 겸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세 개, 네 개 하다 보면 힘들어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제, 각 동별로 축제가 과거에는 구비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금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보직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보니까요. 각 동에서 경쟁적으로 서울시에서 시비를 따다가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축제가 각 동별로 많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은 태극기달기운동 3.1절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봄 되면 벚꽃축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컨트롤을 할 그런 위치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걸 한번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현황을 좀 파악을 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거기서 서울시 위원님들께서 각 동별로 그런 예산을 따서 줘서 그런 행사를 하다보니까 구에서 어떻게 통제라든가 컨트롤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각 동마다 이제 경쟁을 시키니까 사실은 우리 지역에도 벚꽃축제도 있고 태극기행사, 안보 있는데 가급적이면 한 개 정도 특색 있게 그거는 진짜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한번 해 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보니까 이것 저것 하다 보니가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구의원하고 시의원 해서 어떻게 해서 해 보라고 자꾸 건의하라고 하고 그런데 그게 참 힘들어요. 그런 예산이 서울시의원이 강남구로 따오면 거기에 필요한, 우리 강남구에 필요한 행사가 있을 거예요, 뭐를 하든지. 한데 사실 그런 행사는 이벤트고 사실 힘들게 하지만 없어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만 없어지는 건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지 너무 행사가 많아서 주민도 힘들고 또 동사무소도 힘들고 또 우리 구의원이나 시의원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움직여야 되는데 구의원들이 가서, 서울시 가서 예산 못 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잘 해서 경쟁은 하되 그런 경쟁은 가급적이면 안 시켰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입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지금 장학금을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주고 있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현재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지금 새마을협의회는 지금 집행액이 한 몇 프로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새마을, 자료를 좀.

문인옥위원장

516.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새마을은 원래는 새마을협의회 회원수의 7%를 장학금으로 편성을 하도록 조례가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2% 정도 편성을 했었거든요, 올해? 했었는데 그래도 그 인원수가 새마을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다 연로하시고 그래서 자제분들이 다 커서 예산편성을 해도 그만큼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예, 바로 그렇습니다. 저도 새마을지도자로서 동협의회장도 해 보고 그랬었는데 항상 집행률이 50% 약간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68.6%밖에 집행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봉사자들이 노령화 되다 보니까 장학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2.8%로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을 안을 잡아놨습니다.

문백한위원

장학금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거 불용처리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서도.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나가고요. 또 다른 단체에 비해서 장학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인들한테 드릴 때는 조례라든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447쪽에 위원회 개최현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강남구 기부심사위원회는 4회를 했는데 서면으로 했네요, 직접대면은 안 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문인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다 서면심사 했는데요. 왜 그렇게 했느냐면 안건이 기부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단순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기부자가 있을 때, 기부를 할 의사가 있을 때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큰 건은 아니고 받냐, 안 받냐 이것만 결정하기 때문에.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565쪽에 보면 행감자료 565쪽에 방범용 등 다목적 CCTV카메라 지정기탁 그래가지고 SK텔레콤에서 1억2,700 하여간 1억 넘는 상당의 CCTV를 기탁을 했단 말이죠? 이럴 때는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요, 안 열어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때도 안 열어요. 같이 제14회 지정위탁, 14회 기부물품 심사위원님 서면으로 해가지고.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서면심의는 했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문인옥위원장

서면심의를 했다는 거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문인옥위원장

우리가 지금 복지재단 때문에도 그렇고 기부심사위원회를 좀 활성화를 해서 기부를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만약에 기부를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강남구민으로서 누리는 특혜 같은 게 있나요? 민간인들이 기부를 했을 경우에, 후원을 했을 경우에 혜택 같은 거 있나요? 주차요금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우리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티켓을 준다든지 이런 거 혹시 있나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문인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런 혜택이라든가 그런 조건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거 전혀 없이 순수하게 그냥 기부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596쪽에 보면 세곡동 복합문화센터 매매 했잖아요, 매수 했잖아요. 그거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문인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 초에 매입을 해가지고요.

문인옥위원장

지금 타당성 용역이 끝났나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났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끝나고 결과가 나왔나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결과가 나와서 요약분을 위원님들 감사자료 제출할 때 다 드렸고요. 지금 계획은

문인옥위원장

예,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여기 안 가져와서 그렇구나.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용역은 준공을 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내년도에 투융자 심사라든가 아니면, 투융자 심사라든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가 구의회 재산관리계획안을 받을 거고요.

문인옥위원장

용도는 뭘로 됐나요? 자료를 내가 안 봐가지고. 용도는 어떻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는 이제 용역결과 나온 게 가장 많은 게 수영장은 불가하다는 거고요, 일단. 수영장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관리비용이라든가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거고요. 문화센터와 같은 그러한 기능을 가진 거에다가 거기에 강남구 보건소가 아마 간이 분소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강당이 하나 들어가서 거기서 체육도 할 수 있는 다목적 강당이 들어갈 거고요. 그렇게 해서 거의 8,500㎡ 규모에서 1만㎡ 규모로 거의 1만에 가까운 규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제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왜냐하면 규모가 어느 정도 변경될 테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행정적인 제반절차를 거친 다음에 내후년에 이제 현상설계 공모 과정이 들어가고 거기에 근거해서 그 이후에 예산편성의 절차를 거쳐서 착공에 들어갈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를 제가 언뜻 보고 자세히 안 봐가지고 안 가져와서 지금 기억이 안 나서요.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큰 책자에 보면 498쪽이 나옵니다, 498쪽.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관계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려면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법률에 규정돼 있거나 조례에 규정돼 있는 경우에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보육지원과에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다음에 34번에 전국모범운전자 수서지회 이게 지금 나오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이걸 주는 건지 근거 좀 찾아줄 수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원을 해 주려면 조례라든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전국 운전자 수서지회는 올해까지는 지원이 됐지만 내년에는 지원이 안되는 거로 제외됐고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아동,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는 아마 제가 타 부서과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지만 조례가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난 조례를 못 찾아봐서 질의 했는데 나보고 거꾸로 질의를 하시는 건지 답하는 건지 내가 모르겠네. 499쪽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기준이 나와요. 두 번째 끄트머리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구에서 권장하는 필수사업인 국경일 태극기달기운동 전개사업이 가능한 단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극기달기운동이 지방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태극기달기운동 못할 그런 사업인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극기달기운동을 각 단체별로 하는데요. 구에서 지원한 사업, 사회단체보조금도 있고 각 단체에서 거기에 더 추가로 포함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태극기달기운동 사업이 구에서 안보라든가 나라 사랑하는 표출의 방법의 하나로 봐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되다보니까 태극기달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해서 넣은 겁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무슨 말씀을 하는지 나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태극기달기운동 전개사업이 가능한 단체라고 했는데 이게 불가능한 단체가 있습니까, 돈 안 주면?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완진

오완진위원

황당한 얘기들을 써놔가지고

문인옥위원장

쓸데없는 소리를 써 놓으셨어.

완진

오완진위원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하고 넘어가야지 도저히 못 참겠네요. 이거 조그만 책자 69쪽 한번 보세요. 구청장과의 행복한 현장데이트 개최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뭐가 행복하냐고 내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저를 쳐다보고 웃었어요. 뭐가 행복합니까? 구청장과의 대화할 때마다 TTT운동, 동정보고 할 때마다 제목이 바뀌는데 내가 예를 한 가지 들을게요. 금년도 동정보고를 하면서 개포4동에서 370명이 서명을 받아서 문화센터를 지어달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강남구청에서 68만명이 서명한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3만7,000명 서명한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구청장은 확대간부회의 때마다 해줘라, 말아라 개포4동 우선적으로 해줘라 해가지고 동장이 그 소리를 듣고 통장 여러분들 서명 받은 거에서 드디어 구청장이 개포4동 우선적으로 해 주라고 했습니다 하고 선전을 하고 모든 직능단체에서 다 설명을 했는데 그래 놓고 여기 보면 이거 몇 쪽이야. 3순위로 밀려가지고 앞으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준다. 도대체 이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유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들입니까, 이게? 사기꾼 같이 말이에요. 동장이 확대간부회의 와서 구청장이 그 얘기를 듣고 당연히 동에 가서 전달하지 그 말 안 하겠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것이 행복한 구청장과의 데이트입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청사를 안 짓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지금 청사가 있습니다. 이 청사를 저희들이 재정상태가 좀 어려울 때는 이걸 팔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가 어떤 시설로 남겨두기를 원하면 그걸로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개포4동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대지를 매입을 했는데 매입된 대지를 일반회계로 돌리고 그리고 그 지하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회계가 투입되기 위해서는 법정대수 이상의 주차대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하를 3층까지 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용역을 거쳐가지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어떠한 사항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뿐이지 저희들이 주민들을 농락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게 시간이 걸려서 안 짓는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재건축 시간이 되면 다 하는 거지. 내 말은 동장이 그렇게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놔두지 말고 그 이후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이게 이렇게 변경 됐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실수가 아니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지. 그러면 3층으로 하든, 5층으로 하든, 지하를 파든, 10년 후에 건물을 짓든 그건 좋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주민들에게 전달을 똑바로 해줘야 된다, 내 말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종식

옥종식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다시 한 번 현장에 나가서 위원님을 비롯해서 단체장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죠.

문인옥위원장

네, 마치셨습니까?

완진

오완진위원

됐어요.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이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금을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과고 이제 심의하는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까지는 올해 법이 바뀌었는데요. 지방재정으로 해가지고 바뀌었는데 작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법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걸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이제 각 과에 편성되니까 편성권하고 심의기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올해하고 올해는 자치행정과에서 심의하고

한용대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편성을 하고 심의는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다. 했고

한용대위원

심의하고 편성을 해야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안을 잡아가지고 예산편성안을 잡아서 기획예산과에서 지방재정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다시 의회로 넘어간 거예요. 의회에 넘어가서 결정이 되면.

한용대위원

그 뒤에는 이야기할 것 없고. 그러면 당초에 자치행정과에서 만든 안하고 심의회에서 나온 안하고 틀린 게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제 예산편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틀린 거.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달라진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금액이 일부 조정된 게 있고요.

한용대위원

어떤 게 달라졌어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2015년도에 대해서는 자료를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자총에서 감액이 됐고요. 또 일부 단체에서는 증액이 된 부분도 있고.

한용대위원

일단 감액,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회 같은 경우는 절반을 삭감을 해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과장

한용대위원

1,825만원이었는데요, 올해 예산은. 내년도는 아주 절반으로 깎아버렸어요. 1,500, 1,800만원 주다가 900만원만 주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2015년도 499쪽에 보면 821만원이었고요. 내년도에는 111만4,000원을 추가 안으로 잡아서 932만4,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거를 비교하시는 거, 2014년도 거 얘기하시는 거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2015년도 예산을 잡았던 게 1,825만원인데 돈을 교부를 하기 전에 그냥 절반을 깎아버렸어요. 깎았다가 이번에 조금 한 백 몇 십만원 올려준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교부, 편성을 해 놓고 교부하기 전에 깎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자치행정과장이 모른다는 말이에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노인복지과 사항인데요.

한용대위원

내가 설명해요?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고. 그게 여기 지금 보면 회원이 50명 이상이다 되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주지 말자라는 뜻은 아닌데 무슨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여기 보면 39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몇 명으로 되어 있죠? 31명으로 되어 있는데 적어도 주려고 하면 숫자는 이렇게 맞추든지 저렇게 맞추든지 맞춰놔야지 원칙은 50명 이상 준다고 해 놓고 여기는 회원수가 31명이면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줘야지. 어떻게 하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자료에 의하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따라 별도의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한용대위원

아니 499쪽 맨 밑에 보면 실제 활동회원이 50인 이상인 업체라야 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에는 근거가 없는 사항인데요. 인원을 일정 인원을 확보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방침으로 정한 사항이고

한용대위원

그럼 구청에서 방침을 세웠으면 방침 대로 해야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정했고 그거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방침

한용대위원

그럼 방침서 있으나 마나 한 거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렇게

한용대위원

그렇죠? 그럼 50인이라는 거는 이거는 있으나 마나 한 얘기잖아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결재를 한 것입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특수임무 단체는 이제 특별법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육성지원을 하는 그러한 관계법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에 근거해서 지금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특수임무 단체는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어차피 주기는 주어야 하는 입장일 것인데 그러니까 이건 맞추어 놔야죠. 어디에 50명 이상에 맞추던지 이 규정을 이 방침을 없애던지 그리고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체예산이 있습니까? 각 단체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일부분이

한용대위원

자기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일부분이 같이 사업을 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고 새마을하고 바르게 하고 자총은 2,000만원씩이 예산이 깎였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서 2,000만원씩 깎였는데요. 태극기 관련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한용대위원

태극기 잘못 달았으면 벌칙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잘못 달은 벌칙이 아니고 나름대로 태극기 꽂이 설치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관내에 그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때문에 자체에서 2,000만원씩 삭감을 해서 편성안을 만들었습니다.

한용대위원

왜 삭감했냐니까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태극기 관련 사업인데요. 태극기가 이제는 꽂이라든가 이런 걸 올해는 많이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어느 정도 꽂이 설치사업이 마무리 됐다고 판단이 돼 갖고 그런 사업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왜 안 깎고 거기만 그렇게 깎았어요? 전부 다 보면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다른 데는

한용대위원

모든 부서가 전부 다 보면 태극기 꽂기 운동은 다 있잖아요. 어느 단체든지 간에.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주된 사업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다른 단체는 태극기 관련 사업이 금액이 아주 미미하고 200~300이라든가 뭐 100만원이라는 이러한 금액이 적어서 거기에 대한 그 예산은 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최근에 지도자협의회가 6,400만원 나가는데 이게 적지 않잖아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예산 전체가 태극기 사업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일부 다른 사업도 있고 태극기 관련 사업은 아주 적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그랬습니다.

한용대위원

어떻든 내가 너무 좀 잘 알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이거를 증액하고 한 걸 보니까 지금 증액한 것은 이야기를 안했는데 좀 예쁜 사람은 증액해 주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내가 이야기를 할까요? 증액해 준 걸 제가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무슨 말씀, 아닙니다. 태극기 달기 사업 같은 경우는 85%를 저희들이 유지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85%이기 때문에 3개 단체에 작년에 지원했던 폭을 줄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많이 주던 거를 2,000만원을 깎아서 줘도 이제는 85% 선까지 태극기 달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적게 지원해 줘도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렇게 작성한 겁니다.

한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각 동에 150만원씩 배정을 했잖아요. 당초에 예산 잡을 때는 150만원 했는데 신사동 같은 데는 이게 450만원인가 그렇게 나간 이유는 뭐에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사동 같은 경우에는 그 가로수길이라고 해 갖고 강남관광 메카로써 거기서 활동,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특수사업으로 트릭아트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민간비용이 1,300만원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구에서 예산이 더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이게

한용대위원

아니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특별히 더 지원된 사업입니다.

한용대위원

전체 예산 중에 안에서 쓴 건데 전체 예산안에 쓴 건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동장들한테 전부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했으면 서로 달라고 그러겠지. 우리 역삼2동 같은 경우도 돈이 없어 가지고 동네 학교 애들 오케스트라하고 하면서 돈이 없어서 동네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오고 그랬는데 이거 보니까 진작 이야기해 가지고 탈 걸 그랬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당초에 1차로 심사를 해 갖고 돈을 배정을 했었고요. 일부 남은 돈이 있었습니다. 남은 돈이 있어 갖고

한용대위원

남은 돈이 있으면 각 동에 전부 이야기 해 가지고 돈 필요한 동장들 이야기하라고 해야지 살짝이 그냥 줘버리면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각 동에 공문을 시행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서 이렇게 배정을 한 겁니다.

한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주요 업무보다 바쁘신 일이 많아 가지고 그런 데까지 신경 못 쓰시고 계십니다, 지금.

한용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는 재무과, 교육지원과 소관업무를, 오후에는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