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244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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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주택과, 도시선진화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택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국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팀장만 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팀장들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주택과 팀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선진화담당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도시선진화담당관 이희현입니다. 소속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도시선진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도시선진화담당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28쪽이네요. 선진화담당관, 도시선진화자문단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선진화자문단 운영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서 심의회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설치 근거나 어떤 규정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마련을 못하고 저희가 이제 새로 생긴 과다 보니까 급해서 자문위원만 먼저 위촉을 하고 그 절차를

관수

이관수위원

그거는 사실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원회 구성이라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좋다 이거야 조례를 좀 늦게 낼 수 있고도 한데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지금 2015년도 3월자 회의를 통해서 예산사용내역이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조례조차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 그러면 예산편성의 목과 그 기준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150만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 당시에 저희가 조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개정을 못한 건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경할 때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위반되고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정비를 해서 다시 올려야 되는 것이고, 조례 준비는 지금 되어 있나요? 현재.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바로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당연한 거죠, 이거는. 국장님, 관련된 조례도 없이 위원회가 구성됐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당연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구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자문단을 구성한 거거든요. 위원회는 아니고 자문단을 구성했는데 조례 같은 것을 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구청장 방침보다 더 중요한 거는 관련된 법과 규정입니다. 구창장이 누차 강조하는 게 뭐예요? 법치행정 아닙니까? 법치행정을 위반한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명칭을 불구하고 심의회든 위원회든 자문단이라든 등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본위원이 지적하기 전에라도 반드시 했었어야 하는 사항이고 더군다나 그러한 규정에 따른 위원회도 아닌데 예산목도 없는 수당을 지금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150만원은 어디 예산에서 지금 사용이 된 거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저희가 조례 정비는 못했지만 저희가 위원님께는 그 전에 자문회의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 자문회의로 해서 예산편성된 걸 가지고 한 겁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자, 그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시에 2016년도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더라도 도시선진화 자문회의수당 해 가지고 12회 해 가지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로 잡혀있다고요 신규로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2015년도 당시에는 이러한 회의참석 수당에 대한 예산목이 없어요, 목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이 돈을 쓰긴 썼을 텐데 본위원은 부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됐다고 하면 이거는 결산, 예산 결산할 때도 이거는 불승인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그러면 어디 목으로 어떻게 쓰인 건지 소명을 해 주셔야지. 그 당시에 전혀 이런 관련 예산이 없었거든요? 지금.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제가 위원님, 이관수위원님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정확하게 소명을 해 주시고 자료 좀 우리 행감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거가 없습니다. 행감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하고 보완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행정적인 어떻게 보면 착오 내지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본위원이 또 어제 일련의 그런 언론보도 내지 사태를 제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강남구청의 입장에서 우리 해당 담당관께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더 우리 강남구를 대표해서 증인으로 나왔다고 하면 좀 정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언론이 과장 왜곡된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할 만한 사유가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정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어제 그런 게 언론에서 그렇게 몰고 간 거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했으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제가 증인으로 왔으니까 발언기회를 주시라 그렇게 했고 또 의정팀장한테는 내가 증인으로 왔는데 왜 자리를 안 만들어 주느냐 해 가지고 의정팀장하고 티격태격 한 겁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증인출석인데 증인출석 배석할 수 있는 그 의자 내지 자리 배치가 전혀 없었나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저는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왜곡 과장됐을 수도 있고 그 사실 관계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단, 정중하게 요구를 했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각각의 공무원분들은 개인 혼자의 그런 몸이 아닙니다. 강남구청을 대표해서 혹은 강남구민들을 대표해서 얼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정중하게 그 태도를 가지시고 내가 자칫 또 오만한 부분이나 잘못이 있다고 하면 바로 또 시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도 저는 정확하게 대응을 하시고 그러한 잘못이 있으면 인정을 하시고 또 뭐 시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증인좌석을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 그럼 그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어필을 하세요, 어느 일방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 쪽에서 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정중하게 또 사과를 하시고 그렇게 좀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주택과 22쪽에 보면요 22쪽 2015년도 본예산, 추경예산, 집행내역 보면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하고 안전점검 및 재건축 관련 사업이나 공공관리 지원 여기에 상당히 저조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남은 기간 동안 또 집행계획이라든가 예상되는 불용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는요 현재 불용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실태 조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조사수당이 25만원씩 책정됐던 거를 20만원으로 좀 줄여서 집행을 했고요 서울시 예산은 별도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4분기에 한 2,800만원이 집행되면 80% 이상 집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재건축 추진이 일부 단지가 지연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내부분쟁이나 아니면 인가신청이 좀 늦어져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안전진단 자문 등 관련해서 업무지원이 좀 약간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안전점검비 한 200만원, 재건축 관련 업무지원 50만원이 지원되고 나면 이것도 불용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공지원관리, 공공관리지원 같은 경우는 현재 우성 1차가 그 집행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이게 사고이월이 아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그 절차가 늦어져가지고. 그걸 감안하면 이것도 불용이 거의 없을 것으로 지금 예측됩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리고 또 23쪽 보면요 국·시비 보조 현황에 본예산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제출할 때 꼼꼼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다음에는 또 잠깐만요, 주택법에 있어서 강남구에 지금 리모델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주택법, 주거형태 대부분 공공주택인데 노후아파트가 많아서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리모델링 지원정책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즘 뭐 새로 재건축하기가 어려운 데는 리모델링해서 사용 많이 하는데 좀 계획은 어떻습니까? 강남구에.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일단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라서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리모델링에 대해서 아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그다음에 조합설립 또 인가신청 이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금 최대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 내부적으로 주민 간에 분쟁이 없으면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만약에 내부적으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빨리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형편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그 양천구에는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남구는 지금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아직은 계획은 없지만

민숙

최민숙위원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그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계획, 57쪽에서 63쪽 좀 봐 주십시오. 여기를 보면 지금 예비비로 집행이 되었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서경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서경원위원

뭐 긴 얘기 안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게 워낙 그 당시에 주민들이 또 위원님들도 그러고 도대체 서울시랑 싸울 때 왜 이렇게 싸우느냐 뭔가 대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저희가 삼성1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었는데요 거기서도 예비비를 가지고 라도 영동대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내 놓아라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예비비로 지출, 예비비로 예산편성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서경원위원

지금 얼마나 많은 강남구에 현안이 많습니까? 문화체육시설 뭐 강남구에 필요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아요, 지금. 그런데 어저께 서울시에 가셔가지고 그렇게 서울시의회하고 또 다투고 오시고 그게 잘 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지금.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아니 저는 그

서경원위원

지금 사실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언론의 보도내용을 지금 저는 봤는데 그런 걸 떠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잘 한다고 생각하세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렸듯이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경원위원

지금 이 예비비 사용건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시나 국토부에서도 이 영동대교 통합개발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전부지 관련된 개발 사업은 국가적인 국책사업이에요. 구에서는 이런 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받쳐드려야 되거든요, 도와주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가 너무 그냥 일방적인 주장만, 구의 입장, 그런 것들만 너무 주장을 하다보니까 이 국책사업이 지금 막혀있으니까. 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에요, 강남구 현안에 있어서. 그리고 강남구에 이 한전부지 개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와 협조해야 되고 국토부와 협조해야 될 사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강남구가 좀 불이익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 생각 안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물론 우리가 공공기여금 가지고 지금 시하고 대립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업무적으로 지금 진행하면서 서울시하고 일반 업무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것들은 좀 그렇게 크게 뭐 미미하지 크게 뭐 있지는 않습니다.

서경원위원

그건 국장님의 생각이시고, 본위원도 서울시에 가서 강남구에 필요한 예산이나 그런 거를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듣는 그런 얘기들. 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최소한 피해는 안 가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영동대교 통합개발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할 말만 하는 것 같아요. 말로는 대화하자고 하면서 별로 대화에 응하는 것 같지도 않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그게 주장이 얼마나 정당하고 타당하다면 시의회에 가가지고 우리 강남구의 입장을 알려야죠. 왜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안 가신 겁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지금 영동대로 원샷은 저희가 7월 24일자에 착수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서울시는 한 달 후인 8월 28일날 착수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이걸 잘 하고 있으면 저희가 예비비로 쓸 이유가 없습니다.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가지고 7월 24일날 정식으로 착수를 하고 또 6월 19일부터 공고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움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 잘 하는데 저희가 굳이 이렇게 끼어든 건 아닙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어제 못 가신 거는 오래전부터 이미 군부대에 가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 임시로 잡은 게 아니라 벌써 몇 개월 전에 군부대 최근에 사고가 많이 나서 우리 자매결연 맺은 그 군부대를 방문예정이었기 때문에 못 가신 거지 그러한 다른 사유 때문에 참석 안 하신 건 아닙니다.

서경원위원

그럼 과장님은 결론적으로 지금 잘못한 게 없으시다는 얘기시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없습니다.

서경원위원

지금 강남구의 위상이 많이 실추되고 있어요. 너무 참담해 가지고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말이 지금 막히거든요. 지금 우리 도시환경국 기술직 우리 주무관님들 얼마나 참담하시겠어요, 지금. 이게 무슨 강남구에 한전부지 개발밖에 없어요? 지금. 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남구에 필요한 현안이. 이거 하나 때문에 다 막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건 국가적으로 국토부나 서울시가 권한을 가지고 추진하면 강남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의 구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동대교 원샷개발 같은 경우에도 뭐 못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도시개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운동장 일대를 같이 개발해 준다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뭐 송파구라 해서 안 넘어가고 강남구에서만 여가를 즐기시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영동대교 통합개발이나 송파구까지 같이 해서 잘 개발시켜 놓으면 우리 구민들께서 다 이용하실 시설이에요. 그리고 제가 서울시에 확인한 바로는 지금 그 공공기여금을 그렇게 강남구를 배제하고 강남구를 소외시키면서 쓸 의사가 전혀 없어요. 최대한 강남구를 위해서 쓰겠다는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 좀 다투지 마시고 좀 소통하시면서 구민들한테 필요한 것이 진짜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시고요 또 일하시는 분들이 좀 신명나게 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서울시하고 저런 식으로 계속 갈등한다면 시도 별로 좋을 게 없지만 우리 구도 별로 그렇게 좋을 게 없어요. 그리고 앞서 우리 이관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셔가지고 침착하게 강남구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입장을 설명하셔야지. 여기 보면 뭐 보도 자료에 보면 욕설을 했든 어쨌든 이건 뭐 사실관계를 조금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좀 가서 품위 있게 침착하게 대응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언론에 이렇게 대서특필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러니까 저는 발언기회를 주면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느 누구한테도 무례하게 하지 않습니다, 전.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은 정말 저를 참혹하게 자리도 안 해 주고 또한 분명히 제가 참석한지 알면서도 한마디의 발언도 기회를 안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발언기회를 주면 저희가 청장님이 이런 사정 때문에 못 왔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바로 비난을 하고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죠. 발언기회를 주시고 자리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증인으로 나왔으면. 그리고 다음에 23일로 연기했으면 그 연기에 대한 이유도 저한테도 이렇게 알려주시고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그리고 의정팀장한테는 왜 자리 배치를 안 해 주냐고 복도에서 실랑이를 벌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나오는, 언론에 나오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환경국에서 맡고 있는 이런 한전부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의 입장이 반영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설득력을 갖고 우리 강남구의 위상에 맞는 것은 정말로 가서, 다가가서 소통하고 정말 필요한 것들, 우리 강남구의 입장과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얘기하고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지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언론이나 강경한 입장만을 외친다고 그래서 그게 좋아지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서울시와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하시고 좀 원만하지 못하고 이렇게 파열음이 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해서든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제가.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경원위원님께서 지금 질의, 지적해 주신 사항 물론 우리가 다 서울시하고 강남구하고 옛날에 어려웠던 구룡마을도 해결을 했는데 우리 한전부지도 조만간 해결방안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우리도 시의회에 가서 간부들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계속 만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어떤 시에서 우리 요구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렇게 가다보니까 그런 건데 어제도 뭐 그렇게 시의회에서 나서서 대화의 자리를 만든 걸로 보입니다마는 사실상 거기에 왔던 모니터링 했던 분 대표단이 사실상 청장님을 상대로 공익감사 감사원에 청구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기각이 되고 그런 사건인데 그분이 또 왔길래 우리도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시의회에서도 물론 자기들 역할이 있겠지만 저도 시에 옛날에 몸담고 있던 사람으로서 이 한전부지 이 부분들이 빨리 서울시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큰 틀에서 보면 한전부지는 하나의 어떤 개발사업입니다. 이건 우리 강남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좀 있어요. 사실 국토부나 국가적인 사업이고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시고 긴밀하게 소통하시되 너무 강경하게 하면서 그분들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격함으로써 또 우리 강남구가 입는 그런 외형상의 어떤 그런 안 좋은 면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그걸 잘 아실 거라고 저는 국장님께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크게 보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도시환경국의 건축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얼마나 우리 구민들의 복리와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역할해야 되는 그런 부서들이 많습니까? 오히려 우리 지금 기술직 주무관님들 불이익 받으시는 것 그런 것들을 빨리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그분들의 기를 좀 살려드리고 그분들이 정말로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해 드려야만이 정말 그게 다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으로 저는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토부나 서울시에 좀 맡겨주시고 강남구의 입장을 어느 정도 전달했으면 이쯤에서 좀 조용하게 정무적으로 좀 소통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우리 보도 자료에 보면 재활용 판매대금을 후원금으로 받는 저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추진동기가 뭐죠?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지금 복지재단에 저희가 복지재단을 설립한 이후에 공동주택 단지에서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더니 일부 단지에서 거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해서 후원금을

이재진위원

일부 단지가 어디어디인지 실명을 좀 들어봐도 될까요? 제 본위원이 확인한 아파트관리소 입주자대표위에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인허가 부서에서 후원금을, 안내문을 보내면 압박을 받겠습니까?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물론 후원금이라는 것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원칙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허가를 지금 담당하면서 이 아파트단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 뭐 압박을 가하거나 그거는 없죠. 그거는 없고 본인들이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없습니다. 공문 보낸 것 자체가 압박이죠?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활용하도록, 그 270개 단지 중에 지금 참여한 데가 한 56개 단지 정도 됩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리고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고 10만원에서 15만원 뭐 20만원 그 정도 됩니다.

이재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 판매대금에서 하는 거죠?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재활용 판매대금이 아파트 관리주체에 어떻게 수입이 회계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잡수입이죠?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잡수입은, 잡수입의 사용용처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입대위에서 의결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 내의 소소한 일에 자금이 들어가면 거기에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59조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잡수입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출할 수 있다 입니다. 후원금 내는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겠죠? 우리 공공기여금 가지고 따지는 게 뭡니까? 공공기여금은 우리 자치단체에 우선 사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선 사용하고 남으면 해 줄 수 있죠. 그런데 우선 사용한 게 아니라 먼저 빼 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공공기여금 그 문제 아닙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재진위원님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보자 이거죠. 재활용 판매대금 좋습니다. 좋은 의지에서 쓸 수 있고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조금 좀 귀 담아 들어 두셔야 될 게 토목직, 기술직들을 동사무소 파견된 사람들을 구청으로 다 데려왔습니다. 모든 민원만 접수를 해라 구청에서 해 주겠다 결국은 그 시행도 안 되고 있죠?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에 후원금을 내라 지금 어떻게 내고 있는지 압니까? 동사무소도 실적 내야 돼요. 8대2의 비율로 낸답니다. 그러면 인·허가 부서에서만큼은 후원금 모집 안하는 게 낫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죠.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국장님한테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인·허가 부서에서 후원금은 일절 저기 하지 마라 물론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인·허가 부서에서 사실상 그 후원금을 복지재단에 조금 도네이션을 안 한다면 굉장히 복지재단이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 부분에서 도네이션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개발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이 공동주택 단지는 인·허가 부서하고는 관계는 없죠. 그런데 일반 건축물 공동주택 신축이나 이런 개발 행위를 하는 업체 같은 데서는 많은 이익을 강남구에서 저기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네이션 거기서 조금

이재진위원

국장님,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고 어폐가 다릅니다. 아까는 지금 전 단계 질의에서 하고 인·허가 부서에서 도네이션을 안 받으면 복지재단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압박이죠. 자발적 참여와 압박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도 느낌이 다르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똑같은데 비용을 가지고서요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후원을 해야겠다. 자, 공동주택지원금도 지원을 해 주고 주택과에 잘 보여야 되니까 주택과는 800만원 냈고 동사무소는 200만원 냈고 현실이 이렇습니다. 어차피 1,000만원 낼 겁니다. 이런 게 지금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대체를 그런 부분들은 자제를 해 주시고요 183쪽을 한번 볼까요? 184쪽입니다. 기술자문단 명단이 있어요. 자, 기술자문단 명단을 하기 전에 우리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구성방법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따른 자료 실명제 담당, 팀장, 과장의 성명과 직급을 명시하시오 했거든요. 184쪽 제일 밑에 보십시오. 재건축 3개 팀 이게 뭐 성이 3씨고 이름이 개 팀입니까? 재건축 실명제, 자료실명제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실명제하기 위해서 했는데 3개 팀장을 적어야 되고 3개팀 팀원 이름을 적어야 됩니다. 자료를 좀 충실히 해주시고요 기술자문료에 대해서, 기술자문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술자문단 명단에 보면 변호사와 법무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법률자문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법무사의 역할은 뭐죠?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호사에 비해서 법무사는 더 실무적인 부분이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넣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변호사 법률가로는 법률가 구성이 할당제로 되어 있다면 변호사 실무 역할과 법률 분야 쪽으로 해서 하나로 묶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다음에 구성할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또 기회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아파트 입주자 회의라는 거 있잖아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대표를 뽑으면 바로 우리 구청에 담당과에 신고나 허가하게 돼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의무입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게 의무사항이면 또 의무이지만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책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도 분쟁이 많아서 이해관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박남순위원장

마이크 대고 하세요.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출이 된 대표가 꼭 아니라고 반대해서 또 대표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 상대가 있어서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중재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은 또 없습니까? 우리 주택과에서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법규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쟁부분에. 저희가 어떤 해석을 내려주면 양쪽에서 다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사나 형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자기들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구청에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갈등이 계속 증폭이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양 당사자가 있는 분쟁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는 한 일단은 저희가 당사자들이 사법상에 진행이 되면 그걸 지켜보고 나서 처리하는 실태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주민간의 분쟁으로 가서 민·형사까지 가기 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나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 당사자들이 다 참석을 해 주면 좋은데 저희가 실제로 회의날짜를 잡아 가지고 양쪽에 통보를 하면 한쪽에서 꼭 안 나옵니다. 보통. 그런 형편이라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하여튼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우리 도시선진화담당관님 어제 언론에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본인이 모 일간지에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고 그렇게 믿습니다. 서울시나 강남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언론에서 보도한 부분이 잘못 됐을 수 있고 그러나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다는 걸 참작해서 잘 좀 해주시고 그러나 본인의 생각을 모 일간지에 이렇게 인터뷰까지 해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앞으로 처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지금 주택법에 따라서 조례로 설치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있는 거는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심사하는 그 위원회와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지금 분쟁조정위원회가. 그래서 그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상 제구실을 못하는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아파트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분쟁이 많아요. 특히 입주자대표 구성에 있어서 회장이 어떻게 됐니? 이런 많은데 지난번에도 보면 우리 주택과에서 공문을 이렇게 보냈다 저렇게 보냈다 하는 바람에 더 이게 증폭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라도 확실하게 분쟁조정위원회를 해서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 조만간 위원님들께서도 심의를 한 번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만들어는 놨는데 당사자들이 여기에 한 쪽 부분이 한 쪽 당사자는 이걸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양쪽을 설득해서 실제로 회의시간까지 다 잡아 가지고 통보를 했는데도 나중에 마지막에 다른 이유를 들어가지고 불참 통보를 하는 바람에 무산된 예가 몇 번 있었는데요 어찌됐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양쪽 입장들이 서로들 팽팽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입주자대표 구성에 대한 것을 정말 구청에서도 전문적으로 다 다른 데서 협조해 가지고 규정을 딱 만들어 놓으시면 그 규정에 의해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입장이 자기들 고집이 옳다고 지금 주장들을 많이 하니까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시라는 거죠.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제 생각에는 기준이 아무리 명확해도 이 사람들이 다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놔도 분쟁을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사나 형사 쪽으로 흘러가는 사항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사법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또 분쟁사례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판단하고 나서도 저희가 어떤 그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벗어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민사나 형사로 흘러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 입주민들께서 내부적으로 단합을 해 가지고 똘똘 뭉쳐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큰 단지들이라든가 어떤 현금이 많이 쌓이는 단지들은 꼭 분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막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예, 그거는 지금 본 위원장의 말은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조정을 해야 되니까 원칙적인 것을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좀 더 연구해 보십쇼.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심위원입니다. 선진화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으로부터 서울시 사태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리가 마련되지 않아 그런 사태가 빗어졌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제자리가 없는 것도 있었지만 다른 증인이 있었습니다. 모니터단 대표는 자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뒤에 앉혀 놨습니다. 그리고 일체 그런 언급도 안하고 증인으로서 정식으로 갔는데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그런 것을 어필을 하고 또한 그 과정은 의정팀장한테 잘못된 거를 항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그렇게 해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증인자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분은 해주고 또 그분에 대해서는 발언권도 줬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태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기분이 좋지는 않았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기분 좋지 않았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구의 예를 한번 들어도 될까요? 저희 의원님들이 동의 행사 때 가셨을 때 구청장님께서는 마이크가 가고 우리 의장님이나 동료의원님이 갔을 때 마이크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태와 이 사태를 비교했을 때 생각나는 부분 없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같이 생각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0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30쪽에 보시면 2번 항과 3번 항, 7번 항이 지금 구룡마을 관련 용역비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구룡마을에 2014년 11월이 있고요 그거는 화재 관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번과 7번에 그 용역이 왜 제가 볼 때는 같은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왜 과만 달리 했더라고요. 주택과와 선진화팀으로 나누어서 각각 용역 발주를 했어요. 어떤 연유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당초 주택과에 있다가 2월 27일자로 선진화담당관이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과에서 먼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사실상 저희 선진화담당과으로 먼저 넘어온 거고요 그런데 진행과정에 계약이 12월까지 되어 있으면 좋은데 돈이 모자라다보니까 새로 달터, 수정이나 이런 광범위하게 무허가가 다 포함되다보니까 용역비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해 가지고 다시 9월에 당초 주택과에서 8월까지 계약했던 것을 9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이게 무허가 건축 예방단속인데 왜 돈이 모자랐다는 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지금 어떤 처음에 용역 발주할 때 그런 사전검토도 없이 불과 몇 개월 만에 돈이 모자라서 다시 예비비로, 아니 추경으로 했다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이 계획을 잡을 때 어떤 거에 근거해서 했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저희가 추경할 때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를 박남순 위원장님께서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이게 안 맞다. 왜 이걸 추경을 편성하느냐 해서 저희가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사실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주민자치회관을 철거하다보니까 거기에 좀 돈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을 못한 거죠, 주민자치회관 철거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모자랐고 또 하나는 인원이 2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자랐습니다. 당초 처음부터 그것까지 계산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1억 이상의 돈을 추가로 예상을 못했다는 얘기는 아예 근본부터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고요 또 나머지 그건 그렇다 치고요 지금 공공기관 영동대로 원샷개발에 관련된 게 지금 어디 어디 있냐면 2014년도 4월에는 약 5억6,000을 용역비로 썼더라고요. 그럼 그다음 해에 2015년 금년도에 약 얼마입니까? 이게 7억입니까? 8억 가까운 돈을 쓰셨어요? 용역비가. 그런데 이게 타당성 검토예요. 영동대로를 보면 5번하고 6번은 보면 하루 사이인데 무슨 용역비가 2억6,000이 있고 2,000만원이 또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용역을 하길래 하루사이에 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게 됐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영동대로 원샷은 말 그대로 영동대로 지하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느냐? 또는 원샷으로 하는 게 타당하느냐 해 가지고 6월 19일자로 공고를 해서 한 사례고요. 밑에는 위원님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싸우느냐? 그러니까 다른 데에 의견을 좀 들어 봐라. 그래서 저희가 레인보우라는 컨설팅회사입니다, 상담해 주는. 우리 강남구가 과연 이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대응하면 안 된다 해서 그 분들에게 객관적으로 어느 것이 옳은지? 그러니까 강남구가 과연 한쪽 말만 듣고 저희가 지금 서경원 부위원장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시거든요. 저희가 너무 싸움 위주로 간다 해서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참여시켜서 잘못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댓글이라든지 또한 그동안 언론에 난 것을 분석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소통을 하는 쪽으로 현수막도 바뀌었습니다. 이 업체에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소통으로 해야 된다 해서 그 뒤로 현수막도 보면 소통 쪽으로 많이 등장하고 그래서 한 겁니다.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홍보컨설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것은 사업, 지하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오고 GTX, KTX가 몇 층으로 들어오는 게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4번 항에 4월에 들어갔던 얼마입니까? 4월에 2억6,000 짜리 용역은 또 어떤 내용이죠? 용역이 계속 우리는 선진화팀에서는 용역발주만 하다가 1년 다 가겠습니다. 무슨 용역이?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 용역은 공공기여금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공공기여금이 과연 어디 어디에 쓰여져야 되는지 나중에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복지도시위원회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공공기여금이 밤고개로에 얼마가 들어가고 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데는 얼마가 들어가고 구체적인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니네가 좋다, 1조가 필요하면 어디 어디에 필요하냐? 했을 때 대응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영동대로 원샷은 KTX, GTX나 이런 시설이 들어섰을 때 과연 그게 타당한지에 대한 겁니다. 그건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아래에 2,000만원 짜리는 홍보 과연 강남구에서 그동안 서울시가 대응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홍보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조금씩 틀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4번 항은 밤고개로에 관련된 용역이 2억6,400 들어갔고 그다음 한전부지 원샷개발이 2억6,700 들어간 게 이게 따로 따로 용역을 줬다는 말씀입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따로 따로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완전히. 그래서 1조가 들어올, 들리는 바로는 아까 서경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우리 구에서 쓰인다 하거든요. 그러면 1조 정도가 들어 왔을 때 어디에 쓰여져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공공기여금 타당성 4번입니다, 4번. 그리고 5번은 지하에 KTX, GTX가 왔을 때 또 위례∼신사선이 왔을 때 어디 쪽에 배치를 하고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한 겁니다. 이건 따로 저희가 자세히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강남구 자체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시, 국토부 다 합작품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쪽과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이 용역발주가 들어갔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동탄 간이 삼성역까지 온다고 정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바로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삼성~동탄 간이 오는데 삼성역을 원샷개발이 아닌 별도의 역을 만드는 식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급하게 그렇게 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삼성~동탄 간이 오더라도 정식으로 위례∼신사선이라든지 KTX, GTX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제동을 걸고 이 용역을 발주하게 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서울시랑 국토부가 다 거기에 같이 합의해서 타당성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에 준한 용역을 발주한 거란 거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국토부랑은 됐는데요 서울시는, 서울시도 인정은 했습니다. 하는데 서로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왜냐하면 서울시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통합개발 해야 된다는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서로 복잡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못하게 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 말씀은 그거를 그렇게 성급하게 해야 되는 일이었냐 이거죠. 서울시와 국토부랑 우리 강남구 3자가 충분히 검토돼서 합의점이 도출 됐을 때 용역을 발주해서 그 용역이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용역이 또 맞지 않아 또 다른 용역이 들어갈 수도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보면.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 당시에는 저희가 굉장히 급박했습니다. 6월인데 그 당시에 이미 삼성~동탄 간이 구체적으로 시행한다고 국토부에서 공문까지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늦추면 결국에는 국토부 입장에서는 삼성~동탄 간만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통합개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전에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미리 가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시기를 좀 놓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굉장히 급박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바로 용역발주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도 이게 필요하였기 때문에 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서로의 합의가 먼저냐? 용역발주가 먼저냐? 지금 우리가 급하다고 우리가 먼저 서두른다고 될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가 주체도 아니면서 우리가 급하다고 먼저 용역발주를 해서 지금 이 용역이 100% 타당성 있게 적용되리라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돈은 엄청 많이 들어가고 또 내년에 서울시와 어떤 계획이 변경됐을 때 또 다른 용역발주는 또 뒤따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시랑 합의가 잘 됐더라면 이 용역비는 우리가 안 내도 되는 부분이고요. 선진화팀에서 이렇게 급하게 일을 서둘러서 효과를 극대화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있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저희가 6월 18일자로 공고를 하고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한 달 후에 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저희가 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거기서 한다 했으면 저희가 안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 저희가 하는 거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국토부든 서울시든 통합개발을 해주는 주체가 되는 거고 저희는 통합개발만 해주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앞서 나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그전에 T/F팀 회의도 한 4번 정도 서울시, 국토부 우리가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서로 용역발주에 대해서는 한 발자국 물러나 있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강남구는 바람이 하나인데 그 바람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울시보다도 우선해야 된다는 보여주기 행정을 먼저 앞서간 거 아닙니까? 합리적인 선에서 용역발주라든가 사업의 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지금 전시적인 게 먼저고 우리 강남구청장님의 의지를

박남순위원장

마무리 해 주세요.

광심

김광심위원

관철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나 이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진짜 피 같은 세금을 가지고 쉽게 쉽게 할 게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우리가 꼭 이거를 써야 되는가를 두 번, 세 번 재검토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샷개발에 관한 거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것인지?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저는 할 말이 없는데요. 여기 방침서 보면 저는 사인도 안 돼 있습니다. 우리 국 업무가 아닙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올해 안에 통합개발이 정식으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이 용역비용이 2억6,400이 아깝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50쪽에 10월 1일자 민원에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주택과장님. 50쪽예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50세대 미만

송만호위원

10월 1일자 민원이에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10월 1일자요.

송만호위원

50쪽.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이게 이제 상록수아파트인데요 여기 지금 기존에 에어로빅 시설로 사용하던 시설을 입주자 대표회장이 폐쇄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을 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재하기 위해서 민원인도 여러 번 만나보고 입주자 대표회장도 만나봤는데요 이게 지금 입대위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입대위장이 기여코 폐쇄를 하겠다고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설득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잘

송만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소극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좀 적극적으로 주택과에서 입주민들이 분쟁이 생겼을 때는 주관부서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저희가 그래서 입대위장도 직접 만나보고요 이거는 입주자들이 상당히 원하니까 좀 회장님께서 이거를 전향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좀 해 달라. 이렇게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 그냥 완고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만약에 이게 어떤 위법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텐데 법 테두리 안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이거 행정지도만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닐 것 같고 주택과에서 담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1차에서 실패하면 2차, 두 번 해서 실패하면 3차 이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줘야지. 그냥 입주자 대표가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그 민원을 갖다가 무시를 하고 그거를 갖다가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저희가 좀 한계가 있는 게 계속 설득하고 하면 입대위장이 거꾸로 저쪽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를. 실제로 그렇게 오해받았던 적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 편, 네 편 이렇게 많이 가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을 좀 많이 하면 할수록 이분들이 불쾌하고 오히려 저희를 적대시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발생합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주택과에는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입주자대표와 입주민들 간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는 게 전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조금 틀리신 것 같아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분쟁조정위원회에 한번 올릴 수 있도록 입대위장을 한번 다시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주택과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주택법 42조10항을 보게 되면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있는데 우리 강남구는 이게 돼 있나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강남구는 지금 주거형태가 대부분이 공동주택 특히 뭐 아파트가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굉장히 노후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재개발이, 재건축이 잘 안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지원센터를 설치나 혹시 향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지원할 건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아무래도 아마 여기 노후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걸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홍보가 잘 안 되가지고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 아마 이런 홍보를 제대로 하게 되면 아마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아파트 경비원들하고 입주자 간에 분쟁이 많이 생기잖아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중현

최중현위원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경비원들에 대한 입주자들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경비원들에 대한 혹시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계신지?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이번에 입주자 동 대표 교육을 하면서 감정노동전문가를 한 분을 초청을 하셔가지고요 경비원들에 대해서 상호 존중하고 이런 부분들을 교육 내용에 넣어가지고 실제로 시행을 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네, 지금 공동주택이 워낙 많다보니까 지금 제가 생각해도 경비원들이 굉장히 외국인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면 교포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볼 때 특히 압구정동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인식차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중현

최중현위원

옛날에는 뭐가 잘못되게 되면 자기 집이 누굴 먼저 점거한다 이런 얘기까지 돌았는데 앞으로도 아마 경비원들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진화담당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28쪽을 보게 되면 자문단위원 명단이 쭉 있는데 거기 보면 세 분 외에 나머지는 생년월일하고 주소가 자료 없음으로 해서 보고를 했거든요. 자료가 돼 있거든요. 이게 왜 이런 자료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당초에 저희 총무과에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위원회 명단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별도로 자료를 이렇게 위원님께 드리는 걸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글쎄 그래서 자료를 나중에 보긴 봤는데 지금 이게 생년월일이나 주소, 동까지 간다 해가지고 이게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그거 나온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신변이 밝혀질 수는 없어요. 보니까 타 서류에서는 최소한도로 생년월일하고 주소가 명기가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거는 좀 자료를 갖다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자료가 있지만 그러면 보안상 미기재를 했다든가 해서 용어를 바꾸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선진화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식품위생감시단이 있어요. 여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식품단속반하고 다릅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위촉해 준 겁니다. 저희가

이재진위원

보건소에서 위촉해 주신 분들이 여기 선진화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조금은 증거는 없습니다. 식품단속감시원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하시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저희는 별도 교육을 안하고 있고요 그 식품감시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그 식품감시원에 대해서 위촉을 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위촉을 했는데 그 식품감시원들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 보건소에서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이재진위원

이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데 개중에 조금 적절치 않은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영업장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직제표에 보면 도시선진화추진반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업무를 총괄하고 있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묻고 싶거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업무는 조례상에 보면 도시계획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상에 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아서 설치를 하는 행정기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법률적 검토를 좀 더 하셨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5조에 도시선진화담당관의 업무가 쭉 나열돼 있습니다, 11가지가. 여기에도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운영할 저기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도시계획과의 23조 도시계획과에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업무가 아직도 남아있고 어떤 통일성을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 좀 듣겠습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래서 아마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에서 당초 이 부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다 해서 T/F팀으로 지금 해가지고 일단 발령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영동대로 원샷개발이 워낙 우리 구에서는 최고의 현안사업이다 보니까 T/F팀 형식으로 해서 구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다시 맞춰서 이렇게 지금 기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규칙이기 때문에 그러면 파견형태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를 취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영동대로 원샷개발 통합개발 얘기가 나와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광심위원 질의에 1조 정도의 수익이 추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납득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공공기여금을 먼저 영동대로 통합개발에 선 사용하고 후 정산 아닙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후 정산할 수 있는 보통 우리 예산책정이 1년 단위로 돼 있지 2~3년, 5년 중장기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곳은 아직 우리나라 법률상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법률규정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영동대로 KTX, GTX 이런 6개 망이 개통시기가 다 다른데 한 번에 땅을 파서 공사를 해서 개통시기는 조율을 해 달라. 그래서 공사를 한 번에 해 달라.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법률적 규정이 사후 정산할 수 있는 법률적 규정이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요 그 예산이 1년 단위로 책정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먼저 선 집행을 하고 후에 정산을 다 받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담보가 돼야 되고 만약에 그런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도시환경국장이나 우리 선진화담당관께서 어떤 노력을 해서 법률에 미비 돼 있는 부분을 정비를 할 것인가? 그래서 입법요구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직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공공기여금이 어떤 현금형태로 들어올지 공사형태로 받을지 이런 것이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정해지기 전에 미리 법률제정을 좀 먼저 서두르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동대로는 지구단위구역 내입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구역 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42의 12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구역 내에는 기반시설로만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구역이 벗어난 데는 돈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단 영동대로는

이재진위원

아니 지금 본위원의 질의하고 조금 다른 게 그 부분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자, 2018년, 2017년에 공사를 영동대로 기반조성 공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2020년, 2018년에 완공을 했는데 개통시기는 다 다릅니다. 그러면 사후정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재진위원

그 부분이 입법이 돼 있느냐?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러니까 입법은 안 돼 있고

이재진위원

그러면 입법이 안 돼 있으면 그 입법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용역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률검토라든지 나중에 사후정산이 가능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발주를 해놨기 때문에요.

이재진위원

아무튼 뭐 대비를 하고 계신다 이거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강남구청장 외 48명이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모금활동하면서 참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고에 우리 강남구청이 원고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일반인으로 돼 있을 때는 강남구청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49번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표자로 해서 강남구청장이 들어가 있으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이 소송 비용에 예산을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이 답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지금 그 문제는 제가 박남순 위원장님께 직접 찾아뵙고 그때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원고로 들어가는데 좀 의회에서 우리가 원고적격 자격이 되면 소송비용을 좀 해주셨으면 도와달라는 식으로 제가 가서 한번 보고를 드린 적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이번에 그러면 예산편성은 올렸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산편성을 올리려고 했더니 기획예산과에서는

이재진위원

소송비용이 전체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쓸 수 있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른 위원 기회 드리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주택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13쪽 보시면 아마 잘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주택과에서 강남구청뉴스 DM발송 건으로 인해서 중요한 그런 예산결산심의회에서 결산안이 불승인된 사항도 있고 어떻게 보면 중대한 결산검사 지적사항인데 지금 누락이 돼 있거든요. 이 사항이 고의로 빠져있는 거예요? 아니면 착오로 인해서 빠진 거죠?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착오로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었고 당시에 특정 타 과에서 다른 타 과로 예산을 사용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충분히 그때 이야기를 했었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이거 확인하셔가지고 전체 복지도시위원회 동료위원님들한테 라벨해가지고 추가를 해주세요. 해주시고 누락된 일들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계속해서 수서동 727번지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한 기억이 납니다. 행복주택건립에 대해서 본위원도 이렇게 금싸라기 땅에서 보다 좋은 활용을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생각은 해요. 그렇죠? 그리고 구청에서도 그러한 반대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모든 일이라는 게 골든타임이 있어요. 이미 사전에 국토부에서 동의해가지고 예산이 나오고 서울시에서 예산승인에 대한 통과를 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했다고 하면 사실상에 반대를 할 수 있을지언정 이 업무추진 자체가 중단되는 사유가 발생하기는 힘들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예상이 됐다라고 하면 2013년 9월 30일자 사전자문의견 회신하고 그 당시나 14년 5월 28일 심의하기 전에 얼마든지 의견개진하고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을 해가지고 반대 플래카드라도 붙이고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강남구청에서. 전체 주변에 플래카드 붙이고 시위하고 부당함을 알렸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골든타임 다 놓치고 나서 하면 뭐하나. 오히려 이거는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구청에서 제대로 행정처리가 미숙했다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은 2013년도에 구의회 의견조회 한 번만 했었고요 그 후에 구하고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SH공사에 위탁을 줘서 이제 컨소시엄 구성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몰랐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도 구에 계속 협의를 했어야 됐는데 협의를 안했던 사항이 있었고요.

관수

이관수위원

자, 주택과장님?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모든 일이라는 게 일방의 의사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서울시에서 아무런 고지 안하고 처리하면 뭐든지 그럼 강남구청에서 아무런 이의제기를 안해야 되는 것일까요? 반대로 얘기했을 때는 그러면 영동대로 원샷개발 지금 강남구청에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 그대로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그런 중요한 부지고 땅이라고 하면 담당자 내지 담당 총괄하는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미리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한 시기를 놓친거다 라는 얘기를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에서 계셨겠지만 서울시에서 아무런 의견교환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임대주택에 대해서야 뭐 저희들이 사전설명도 저번 때 했습니다마는 우리 이관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 임대주택사업이라는 것이 시에서 해보면 정책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못한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잘 알고 있다시피 동부터미널인가요? 그쪽에 광진 쪽에서도 지금 유수지 하려다가 못한 데도 있고 그다음에 양천구 행복주택사업도 못한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여기는 제가 한번 쭉 검토해보니까 최초에 할 때 초기에 분명 우리가 반대의견은 보냈습니다. 시에 반대의견은 보냈는데 그 의사표시만 하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못한 부분은 사실상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관수

이관수위원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강남구에서도 잘하는 거 있잖아요. 서명 받으시고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를 하실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 동료위원들과 함께 저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소관위원회 서울시의원이나 서울시장 통해서 적극적인 우리 구민들의 의사를 전달을 할 거예요. 단,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와가지고 뭐 피켓 들고 반대를 하는데 미리 그 반대의견 서류 공문 보낼 때 주민들하고 같이 공청회도 열고 의견수렴해서 사전에 일이 진행되기 전에 했었으면 얼마나 편해요, 일이.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198쪽 보면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라고 해서 이제 공동주택을 일부 감사도 하고 실태조사도 한 것 같은데 이게 모든 공동주택을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민원제기된 데만 확인을 하는 건가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주로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사실 행정적으로 강남구 내에 해당 소관직원들 몇 명이 모든 공동주택을 다 전수조사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리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국토부에서도 공동주택 관리비리 부실감리 신고센터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들어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년 동안 약 한 400여건이 지금 신고가 접수가 됐고 관리비 회계운영 부적정, 불법계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부적정 해가지고 지금 일제 점검을 하고 작년부터 시가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행감 전에 며칠 전에 통화를 했어요, 담당자하고. 그러면 강남구에서는 그러면 홍보가 됐나 안됐나 모르겠지만 몇 건이나 접수가 됐나 했더니 아쉽게도 우리 강남구 소재에는 한 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 자체적인 민원으로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입주자대표회의 내지 주민들한테 이러한 신고센터나 이런 거는 공개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전단도 배포하고 해가지고 좀 더 효율성, 효율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만연한 비리들을 좀 척결하고 제대로 운영을 해보자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생각을 못하셨어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부실신고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는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국토부 공식 블로그가 있고요 접수센터하고 다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해당 담당팀장님 자리배석 하셨나요?

호경

이호경주택팀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잠깐 발언대 나와 주시죠. 신고센터 운영기간하고 접수절차하고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처리완료 돼서 시정됐는지 지금 모르고 계시죠?

호경

이호경주택팀장

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담당부서의 담당자들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구민들이 이거 접수를 했겠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400여건이 접수가 됐다라는 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서 문제가 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자라는 취지인거고 앞으로 우리 주택과장님 계시지만 이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각 공동주택에 배부하시고 비리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번에 척결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 좀 해주시죠?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저희가 앞으로 동 대표 교육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하면 구정신문에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당부를 좀 드릴게요. 여론조사를 보면요 약 절반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비리혐의에 문제가 노출되고 있고 많은 문제가 지금 비일비재 하다라는 건데 몇 군데 민원접수한 데만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당부를 좀 드리고요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저는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주택과장님, 중복되는 사항이 좀 많이 있는데요 보니까. 지금 주택 관리지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이게 63쪽에 있는데요 여기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협정서에 40, 제7조에 비하면 86쪽에 있습니다. 7조에 보면 보수공사 후 5년 이내에 재건축 착공 시 지원액을 연도별로 반환하도록 돼 있는데 대상단지가 있는지요? 혹시.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대상단지 말씀하십니까?

민숙

최민숙위원

네.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자료로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민숙

최민숙위원

대상단지가 없다면 이후에도 잘 꼼꼼히 좀 살펴서 하시고 있으면 그 대상단지를 저에게 좀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왜냐하면 구 예산 낭비방지를 위해서 재건축 대상단지의 대상지원이 좀 신중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08쪽 보면 커뮤니티 전문가 관련돼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근무기간이 커뮤니티 전문가의 근무기간이 2014월 1월 20일부터 2014년 12월 20일로 돼 있습니다, 전문기간이. 그런데 113쪽에 보면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를 근무기간이 15년 1월 20일부터 15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잘못 기록이 돼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꼼꼼히 살피지 않은 건지 이게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이거는 2014년도에도 동일하게 커뮤니티 전문가를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여기 배치는 15년 1월, 2014년도 거를 쓰신 거예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지금 저희가 이거는 15년도 거 감사받는 거 아닙니까? 자료 작성하는데 혹시 잘못된 게 아닌가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잘못됐죠?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이런 거는 좀 자료내실 때 14년도 거를 15년도 지금 저희가 이걸 하는데 이게 14년도로 돼 있습니다, 기간이.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다시 한번 117쪽 좀 봐주실까요? 117쪽 보면 2015년 10월 27일 교육 참석인원이 여기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돼 있는 사항이죠?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이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저희가 원래 그전에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는데요. 메르스 사태 때문에 좀 연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11월중에 아니 10월말하고 11월초 중에 실시돼 가지고 이 자료 제출할 때는 교육 실시 전이라서 여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그 결과를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물론 기간이 10월 27일이니까 시간적으로 상당히 짧은 시간이지만 대부분 다른 과에서는 보면 자료를 기재 안했을 때는 전부 다 해서 붙여주는데 이런 것도 시간이 충분한데 이런 걸 좀 다음부터는 기재를 해서 추후에라도 다시 잘못된 걸 붙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렇게 하고 또 잠깐만, 384쪽 보면 공동주택 외부감사 조금 아까 잠깐 언급한 데가 있는데요 384쪽. 공동주택 외부감사에서 384쪽이요. 보면 주택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미이행 단지가 여기 보니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곳에 대한 조치계획은 어떻게 지금 하시는지요? 계획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사실 올해 처음으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요 회계감사는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얻으면 그 해는 안할 수도 있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다면 일단 행정지도를 하고요 내년에는 회계감사 부분에 대해서 회계감사 비용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경쟁을 거쳐가지고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인력회계사로 인력풀을 구성해서 아파트 회계감사에 지원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자료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회계감사 비용을 가급적이면 절약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미진행한 데가 다섯 군데가 있어서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서 외부 회계감사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도감독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앞서 질의 드린 최민숙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부 회계감사가 올해는 100세대를 대상으로 한 것 같은데 원래는 지금 전체를 다 해야 되는 내용 아니었나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이게 규정이 몇 세대 이상으로 이렇게 제가 기억을

광심

김광심위원

대상 세대수를 다 포함해야 되는데 올해 처음이라 지금 100세대만 샘플로 하고 계시는 거지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원래는 다 해야 됩니다, 금년도부터는.

광심

김광심위원

아, 금년도부터. 그런데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회계감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게 아니라 그건 자체적으로 하는 건 있고요 우리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여기 내용에 외부감사 우리 강남구에 있는 전세대 300세대 이상 단지를 다 해야 되는 건데 올해는 100세대만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전체 세대를 다 한 번씩 해 줄 수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저희가 회계감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자체에서 회계사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거 외부 회계감사 대상단지인데 그러면 지도점검만 하는 건가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구청에서 하는 일은.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저희는 아파트 동대표 교육이나 회계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는데요 회계감사 자체는 아파트 자체 입대위에서 회계법인이나 회계사를 용역선정을 해서 거기하고 직접 계약을 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회계감사를 받은 대상이 아파트를 교육하고 관리 감독한다는 그런 사업내용인가요? 설명을 정확히 해 주세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그 아파트 단지 내에 회계 처리하는 거를 저희가 어떻게 처리하고 잡수입이라든가 관리비 수입을 어떻게 어느 용도로 쓰고 어느 용도로 못쓰고 이런 걸 교육을 하고 있고요 회계감사는 그 회계 아파트 단지 내에서 회계 처리한 내용을 전문회계법인이나 회계사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자체적으로 회계검사를 받는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구청에서 하는 것은 교육입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교육 말고는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교육만, 회계 관련 교육만이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올해부터 잡수입이 부가세 청구대상이 되었다는데 그 내용이 어찌된 건지요? 이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잡수입이 들어와도 세법에 의하면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요 부가세를 본인들이 몰랐거나 착오로 인해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겁니다, 그것은.

광심

김광심위원

그동안에 안 한 거 였나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일부 단지는 부가세를 내고 있는 데도 있고

광심

김광심위원

비영리 단체인데 부가세를 냅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커뮤니티 활동하는 게 많고요 요가니 아니면 댄스니 이런 게 많더라고요, 단지 내에. 그러면 그분들은 수강료를 2만원 내면 2만2,000원을 내줘야 되는 건가요? 그 세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그러니까 2만원 안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2만2,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2만원만 받은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게 올해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그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단지가 그동안에 계몽이 안돼서 그걸 지금까지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회계교육을 할 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기 있었는데 그동안에 단지 내에서 실행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교육으로 인하여 그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 내용을 포함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문에 강남하면 신문에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요. 진짜 이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많이 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지금 외부감사 회피하는 강남아파트들 아시아경제 2015년 9월 24일 이렇게 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강남구가 여기는 63개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63개가 맞아요? 100개가 맞아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100개가 맞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래 100개 중에서 지금 몇 %에요? 감사하고 있는 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금년도에 14개 했습니다. 매년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몇 %에요? 여기 지금 15.9%로 가장 낮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진행률이 몇 %에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지금 금년도 14개 대상 단지 중에 12개 대상 단지에 대해서는 공공조사 끝났고요 2개 단지에 대해서

박남순위원장

아니 공공조사 말고 외부감사 말하는 거예요. 자체 감사하는 거, 아파트 감사.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회계감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법이 바뀌면서 아파트에서 외부에 자기들 감사를 하게끔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그 외부감사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돈을 주고 외부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안 받고 있어서 우리 강남구가 가장 이행률이 적다는 것 아닙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지금 100개 단지 중에 그 신문보도 나온 이후에 저희가 한 번 직원들 동원해 가지고 전부 다 안내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가 다 완료돼 있고요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단지는 지금 1개 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신문에 나고 나서야 부랴부랴 아파트를 관리를 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신문에 나기 전에 우리 주택과에서 이렇게 법이 바뀌었으면 빨리 대처를 했어야지요. 그러면 이렇게 신문에 안 나잖아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는 했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는 했었는데요

박남순위원장

그리고 안내를 해서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공동주택지원금 나가잖아요. 거기서도 패널티를 주든지 뭐 이렇게 단속을 했어야지. 그런 단속을 안 하니까 신문에 이렇게 자꾸 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거 강남구가 선두주자로 나간다면서 이런 거는 제일 꼴찌로 나가냐고요. 앞으로는 조심하시고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은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수서동 727번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대응을 그 당시에 잘 못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그 수서동이나 지금 세곡동 쪽에 44세대의 행복주택 말고도 또 역세권 내에 우리가 한 2,800세대의 행복주택이 들어올 예정에 있고 또 앞으로 구룡마을에 우리가 1,100세대의 임대주택이 들어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서동이나 그쪽 주민들은 행복주택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되 걸맞게 하자. 그래서 이번에 제안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유인물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못 드렸는데 말로 설명 듣기 바랍니다. 이번에 KTX가 6월달에 개통을 하는데요 그 밑에 3호선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 밑으로는 분당선이 지나가고 있고 또 그 옆에는 GTX가 동탄에서 의정부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GTX역사가 지금 수서동에서 세곡동으로 가는 6번 출구 위에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그래서 지금 주민들 말씀은 이 행복주택을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되 좀 거기에 맞게 또 앞으로 여기는 광장이 돼야 됩니다. 새서울이 됩니다, 그 자리는. 그러면 새서울답게 새로운 광장을 멋있게 만들어 달라. 또 거기는 7∼8만명이 움직이는 대 아주 큰 역세권이 되는데요. 여행객들이 좀 쉴 수 있는 공연장도 있어야 되고 또 볼 수 있는 이런 전시관도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좀 쉴 수 있는 쉬는 공간도 만들어 달라 해서 광장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수서동 주민센터에서 그 인근에 있는 각 동에서 주민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이것을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는 여·야 의원님들 다 계시고 서울시에 의뢰해서 이 지역을 진짜 역사에 남는 아름다운 광장으로 만들자. 우리 행복주택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행복주택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에다 만들자, 그 주변에다. 그래서 이러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환경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안을 받아서 이건 주민들의 생각이고 주민들이 제안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그 역세권에 진짜 아름다운 광장, 역사에 남을 광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잠깐 보면 그린벨트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이. 그래서 거기를 진짜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진짜로 아름다운 광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이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 그래도 이러한 훌륭한 것을 만들었구나! 하는 자부심을 갖게 우리 한번 이것을 역으로 한번 광장을 한번 만들어서 시작 한번 해 보십시다, 국장님. 국장님, 의견 한번 주십시오.

박남순위원장

국장님이 하실 수 있을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교통광장 업무는 다음 국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제가 저 나름대로 저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 이호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727번지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SH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여기가 공영주차장 부지로 돼 있고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두 번 보류가 됐어요. 그래서 김현기의원님 소속 위원회에서 보류가 됐는데 아마 12월초순경에는 아마 보류를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두 번씩이나 했고 해서 그건 SH에다 출자하는 거랍니다. 그 땅을 서울시에서 출자하는 심의인데 그 심의가 통과가 되면 계속 시에서 하고 SH는 밀어붙일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광장을 조성해 달라는 것은 우리가 공문을 수차례 보냈어요. 그것은 시에다 보냈고 여기는 앞으로 남는 것은 우리가 보니까 국토부에서 RNG사업으로 10억 가량이 이미 투자가 돼 가지고 설계까지 진행이 돼 버려서 아까 우리 이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어떻게든지 우리가 여기는 우리 주민들을 의지대로 저지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반드시 교통광장이나 이런 역사가 앞으로 GTX역사가 나와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되도록 우리는 계속 노력하겠고요 또 위원님들하고 주민들이 합쳐서 우리가 같이 열심히 저항하고 반대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것도 자료들 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호귀위원님께서 나서 주시고요 여기 앞에 공원에 주신 여기다 광장을 만들자는 것 있잖아요? 산을 이렇게. 글쎄요 여기는 대모산공원인데 여기가 비오톱 1등급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공원 쪽에서 봤을 때는 좀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디어는 참 좋으세요. 아이디어는 참 좋으신데 여기 교통광장을 만들어 놓으면 좋지요. 좋은데 그런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원을 다 훼손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

호귀

이호귀위원

임야지만 임야는 또 임야의 공원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서울시와 국토부에 우리 여·야를 떠나서 강남구의회 의원들이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열심히 한번 할 테니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같이 한번 해 보시자고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제 담당업무는 안하는 쪽에 있고요 공원녹지 업무기 때문에 하는 쪽은 저쪽 조홍기 국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박남순위원장

국별로 떠넘기지 마시고요 같이 한마음이 돼서 합시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교통광장이기 때문에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그 변상금을 부과를 했는데 징수실적이 없는 것은, 188쪽입니다. 188쪽이요, 도시선진화팀 책자 188쪽이요. 부과는 시켜놓고 징수를 못한다고 하면 징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188쪽을 보고 말씀하세요. 징수실적이 전무해요, 지금.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변상금 이 부분이 지금 재건마을하고 수정마을이잖아요. 여기는 영세하신 분들이 많이 사시다 보니까 지금 다 체납이 돼서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지금 자동차까지 필요하면 예금까지도 지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살아서 변상금을 내지 못할 정도 사람들한테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선진화담당관님한테 답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송만호 부의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변상금은 임의사항이 아닙니다. 불법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앞으로 이분들이 잘 이주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징수를 하기 위해서 뭐 노력하신 것 있으십니까? 그러면.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징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압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분들이 재산이 없다 보니까 현재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징수보다는 이주를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자, 그러면 89쪽을 한번 보실까요? 찾으셨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찾았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도시선진화팀에서 그 담당관께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건소 위생과와 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전체적인 사안이.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전에도 지적을 하셔가지고요 위생과 건과 문화체육과 노래방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 시정을 했습니다. 그때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래서 고쳐나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고쳤다는 거예요? 뭐예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고쳐졌습니다, 지금.

송만호위원

고칠 생각이라는 거예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아니 아닙니다. 지금 중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어쨌든 이 도시선진화담당 부서만큼은 글자 그대로의 과의 이름에 걸맞는 것을 하셔야지 이거 뭐 퇴폐업소나 아니면 노래방 단속 다니고 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도저히 이해를 못할 그런 사항이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타 부서로 넘겨줄 수 있는 업무는 넘겨주고 도시선진화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히 잡아서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앞서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해서 추가적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아까 아파트 회계감사의 미비가 화두가 됐었는데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감사는 사실 회계검사입니다. 비리를 밝혀내는 건 아니고요 그 검사과정에서 회계처리를 잘못했다든가 이런 걸 잡아내는 거라서 비리를 밝히는 거에는 사실 회계검사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비리들이 나오는 거는 내부적으로 서로 분쟁과정에서

이재진위원

조금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본위원이 부탁을 받았어요.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를 소개시켜 달라. 보통 회계사의 비용이 그전에는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받고 했는데 이제 법령 변경으로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회계감사를 하려면 비용이 500단위가 넘어가고 1,000단위가 넘어간답니다.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물론 본위원이 파악, 알고 있는 세태입니다. 그러면 본위원과 주택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온도차가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원인파악을 제대로 해서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지 이게 행정지도 아니겠습니까? 원인파악을 좀 제대로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호귀위원께서 지금 매번 행복주택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현장방문 때 본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대로 된 명분을 좀 가지고서 얘기를 좀 하자. 자, 행복주택, 임대주택이 많으면 뭐 어쨌다는 겁니까? 임대주택이 많으면, 임대주택이 최다가 되면 첫 번째가 되면 그게 무슨 명분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4,000세대가 옆에 있는데 옆에 임대주택 하나 더 들어온다고 이게 들어오지 못하게 할 명분이 되겠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 지리적 환경이 교통요충지다. 교통시설물이 돼야 된다 하는 명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도로확장을 하든가 교통시설물을 한다든가 이것이 여기의 입지에 맞다. 두 번째, 행복주택이 들어오면 행복주택이 아니라 불행주택이다. 자, 행복주택으로부터 수서초등학교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근 1km 가까이 됩니다. 이런 지리적 환경에서 여기는 주택입지로 적절하지가 않다. 그런데 왜 강행을 하느냐 이렇게 좀 어필을 좀 해야 외부사람들이라든가 모르는 사람들이 “아,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좀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명분을 제대로 못 대는지 좀 본위원만의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게 저희하고 동일합니다. 저희도 행복주택 자체를 건립을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그 위치의 부적정한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국토부나 서울시나 SH공사에 찾아가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장소는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주택을 지을 적정한 부지가 아니다. 그 부지는 교통시설 확충이나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어떤 광장 이런 걸로 사용해야 된다고 분명히 저희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명분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대안도 저희가 지금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재진위원

아니 이렇게 자료에 보니까 뭐 임대, 그동안 저 본위원이 들어온 게 임대주택이 많아서 임대주택이 더 이상 행복주택이 임대주택이 들어와선 안 된다.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지금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본위원은 그렇게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좀 더 세련된 명분으로 정말 우리 적극적 의지표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택과, 건축과 업무를 건축과는 또 다음에 하겠지만요 그 주택과 민원이 피부에 느끼기에 민원이 좀 많아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많아진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지금 국장님께선 생각하시는지?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최근에 주택과 민원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들 민원, 우리 이재진위원님도 체험을 하셨지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관위 업무하고 대표회의 뭐 해임과정 이런 데서 발생되는 민원이 몇 개 단지가 계속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과 재건축과 관련해서 비대위하고 조합 측과의 싸움, 여기 몇 개 단지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 쪽에 민원 이것은 제가 쭉 보니까 그 아파트 규약이 표준규약이 좀 손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필요하면 서울시에다가 좀 건의를 해서 표준규약을 빨리, 예를 들어서 선관위 어떤 경우도 그 해촉이나 연임 뭐 이런 규정이 참 명확하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우리 강남구가 좀 선제적으로

이재진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원인을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주민들 간에 본인들의 밥그릇 싸움에 원인이 많다라는 말씀이시죠?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렇죠.

이재진위원

그다음에 그 원인에 대한 대책으로 그 관리 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대책을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주택과장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민원해결방식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리 주택과의. 주택과의 민원해결방식이 그 전에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전에는 민원담당을 팀장이 했답니다. 담당주임이 안 하고 담당팀장이 민원인을 상대를 하고 민원인을 저기를 해 줬습니다. 민원인들, 물론 이제 온도차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부분하고 본위원하고 생각이 온도차가 있습니다. 그 온도차가 왜 감정을 격하게 만들었냐? 저는 구청의 해당 과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렉슬아파트의 원인을 해 볼게요. 한 달 내내 싸우다 감정만 격해지고 결국은 소송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소송하십시오 라고 해서 욕을 얻어먹으니까 발 빼고 오는 대로 답변을 다 해 준 겁니다. 물론 주택과에서는 본인들이 나름대로 유리한 해석을 해서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유리하게 해석을 하게끔 만들어준 것도 주택과 원인제공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애초에 대응방식을 팀장이 먼저 민원인들을 상대를 하고 그 밑에 실무 주무관은 자료 만들어서 아, 이런 자료가 이렇게 된다고 실무적으로 서포트를 하고 이렇게 해야 민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조금 더 공무원 생활 더 많이 하고 민원인 상대를 더 많이 해 보신 우리 팀장이 민원인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면서 격한 감정을 누그러뜨려줄 수도 있고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오면 팀장이 가급적 현재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팀장이 뭐 공석이거나 이렇게 출장이거나 이러면 그때는 담당이 하는데 대부분은 팀장이 관여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께서 팀장이 안 되면 제가 또 만나 뵈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아파트분쟁이 많아진 사유가 지금 아마 김부선 그 사건 이후에 주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면서 내부적으로 의심이 가거나 하면 서로 이렇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감정도 격화되고 서로 합의점을 못 찾는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좀 더 증폭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공동주택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렇습니다. 물론 그것도 원인이지만 요즘 세태가 자기주장만 있고 상대방한테 배려나 양보가 더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장만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 직제개편이 안 변했습니다. 이 공동주택 비율이 늘어나고 더 많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제개편이 안 되고 있고 그 대응방식이 항상 지금 90년대나 2000년대나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담당팀장이나 직원은 과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제대로 해 주고 싶어도 일을 처리해 줄 시간도 없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직제개편이 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우리 국장님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어차피 이런 업무분장이 잘 돼야 주민들이 편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답변드릴까요?

이재진위원

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우리가 그것도 고민을 안 한 건 아닌데 사실상 우리 강남구 민원 정도 되면 아파트단지가 벌써 270개 단지거든요. 주택과에서 다른 업무까지 하면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너무 과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하고 하다가 이제 뭐 이거 과를 늘려 달라, 뭐 팀을 늘려 달라, 이러면 또 사람을 더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예산이랑. 우리가 지금 내년에 예산을 좀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 정도를 더 우리가 시간제 계약직으로 우선 우리 관리업무에 투입하기 위해서 세 사람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서 우선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 좀 도와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사실상 직제개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개 과가 사실상 이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해야 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노원구는 아마 과가 지금 별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그러면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재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신 거 정말 정책에 잘 반영을 해 주시고 지금 보면 우리 주택과가 너무 요즘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신문 상태로 보면 물론 이게 뭐 오버하는 것도 있지만 이 신문을 주민들이 봤을 때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되나? 불법 투성이 집주인 낼 돈을 세입자에게 부담,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상당히 주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 관리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 팀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다 지금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걸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실태조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태조사 이전에 교육과 사전에 미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알아서 문제가 됐을 때 초기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행복주택도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감사도 가고, 보고도 들었지만 처음에 했을 때 바짝 그 명분이나 이런 걸 제시를 해서 반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모든 이 정책에 있어서 빨리, 신속한 정보를 획득을 해서 정보에 대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도시선진화담당관은 지금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지금 이거를 57쪽에 보면 예비비 계획을 언제 했나요? 57쪽에. 답변하시죠. 예비비 계약 이거를, 예비비 쓰려고 이거 한 거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남순위원장

2015년 6월 5일이네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6월 5일이면 우리가 추경이 7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했는데 왜 추경에 편성을 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사업을 한 건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저희가 자료를 따로 드릴 건데요, 바로. 국토부에서 삼성～동탄 간이 갑자기 지금 삼성까지, 삼성역까지 오겠다고 이렇게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박남순위원장

시간이 없다는 거는 핑계입니다. 6월 5일날 여기서 이렇게 다 해서 추진계획까지 하기 전에는 이 전에부터 추진계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에 추경이 들어왔는데 거기다 반영을 해서 해야지 어떻게 해서 이거는 그냥 구청장님만 딱 허락하면 되는 겁니까? 예비비라는 거는 그야말로 정말 재난이라든가 이렇게 지방재정법 43조에 따르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거는 예측이 됐잖아요. 예측이 돼서 이거를 계획하고 하면서 우리 예산에 올리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의회의 재정통제권을 지금 약화시킬 뿐더러 심의권마저도 박탈한 겁니다. 이게 지금 어렵고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 알아요. 구청장님도 오죽하면 주민들이 10명만 모여도 이 얘기합니까?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와서 구청장님 진실하게 이것 좀 도와달라는 말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예비비 쓴 부분에 대해서.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비비가 그 당시에 워낙 급박해서 했는데 저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너무 급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비비를 쓰게 됐는데 위원장님이 이렇게 지금 지적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예측을 하지 못한 제 실수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라기보다 지금 구청에서 하는 일련의 일들이 너무 의회는 의식을 하지 않고 지금 행정을 하는 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비록 도시선진화담당관 저기에서 나온 거는 아니겠지만 앞으로 이거는 건의를 하셔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선거비용 지출한다는 거는 예비비에서 집행하여야 된다고 의상단에 와서 보고하더라고요. 그거는 당연히 해도 되는 건데 보고하더라고요. 이거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거를 위원장한테까지도 얘기조차 한마디 없이 썼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시고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자, 두 번째 우리 지금 도시계획상임단은 지금 원적이 어딥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지금 T/F로 해 가지고 도시선진화담당관으로 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T/F팀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도시선진화담당관이 처음에 2월 27일자로 3개 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박남순위원장

그다음에 4월 1일자에 T/F팀 겸임 근무명령을 받았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박남순위원장

거기에 보면 우리 이태영 상임기획단하고 이희현하고 이진우인가 세 명이지. 이때는 두 명, 이진우하고 세 명이 지금 T/F팀으로 흡수가 됐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박남순위원장

그다음에 4월 14일날 T/F팀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박남순위원장

4월 20일날 도시선진화담당관이 한전부지 관련 업무를 맡게 됐다 이렇게 공문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T/F팀이라는 건 뭡니까? 이 과, 저 과에서 담당자, 전문가들 모아서 만드는 게 T/F팀이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박남순위원장

그럼 자기 본적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태영 저기는 소속이 어딥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지금 도시선진화담당관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도시선진화담당관이 지금 정원이 17명인데 24명으로 돼 있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박남순위원장

행정기구에 지금 시행규칙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의회 감사 때문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그래서 이게 왜 정원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총무과에서는 상임기획단은 본래 의회에에서 처음에 통과시켜 줄 때 상임기획단은 어디 특별히 둔다 이렇게 없답니다.

박남순위원장

아이고, 누가 그렇게 답변합니까?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임기획단이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가 자문을 위해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에 소속돼 있는 상임기획단입니다. 그 답변한 사람이 누구예요? 총무과.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인사팀장이 그렇게 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거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한번 나중에 확인해서요

박남순위원장

다 잘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상임기획단이 생겼고 이 상임기획단은 국장의 지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상임단이 누구 지시받고 있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부구청장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부구청장님이고 도시선진화담당관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부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고 단장은 국장입니다. 그럼 국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국장은 싹 빼고 지금 담당관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도시선진화담당 상임기획단에 치면 이태영이가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 이게 행정기구 정원 조례에도 초과가 되는 상태이고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도 위반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셔서 무엇을 수정해야 될지 우리 국장님 한마디 해 보시죠.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그러세요.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진짜 힘든 상황이라도 법과 원칙은 지켜나가면서 행정을 해야지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도시선진화담당관 한번 말씀해 보시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총무과랑 확인해가지고요 이거는 총무과에서 인사발령을 낸 건이기 때문에요 확인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도시선진화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수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394쪽을 보면 불법광고물 업무와 관련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거 도시계획과의 본연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포상금을 꼭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송만호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이 지금 정비팀에는 8분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직원도 6명이 있지만 강남구 전체적으로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동별로 협조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간선변은 저희 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이면도로 부분은 현재 동사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있는데 이 업무가 물론 동에서도 담당이 있습니다마는 좀 성과를 내고 또 수거하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측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지금 지급내역을 보면 최우수는 논현1동, 우수는 압구정동, 대치동, 장려상은 신사, 논현 이렇게 준다면 1, 2, 3등 가릴 필요가 뭐 있어요. 똑같이 배분해서 나눠주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열심히 지도단속하고 하는 게 낫지. 이거 1, 2, 3등 해 두면 결국은 경쟁을 붙인다는 거 아니에요? 공무 자체를 갖다 경쟁을 붙이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 22개 동이 있는데 이거를 일률적으로 포상금을 준다는 게 좀 법상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라는 것은 어떤 구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 등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한 부서를 우선적으로 해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집행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송만호위원

그럼 20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논현1동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최우수상 준 근거가 뭐예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제 상반

송만호위원

다른 동에 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논현1동이 2014년도하고 15년도 하고 받았는지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22개 동 중에 논현1동이 아무래도 요식업소라든가 또는 먹자골목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일하는 양도 상당히 많을 걸로 제가 보고 있고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평가를 합니다. 할 때 관련 정비 실적이라든가 또는 현장 정비사항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보는 게 과태료 부과 내역입니다. 그래서 논현1동 같은 경우는 다른 동에 비해서 월등히 좀 뛰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마 최우수 동이 된 것 같습니다.

송만호위원

이게 지금 14년도에는 16개 동이고 2015년도에는 12개 동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은 한 쪽에 편중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어디 수서동이나 저 대모산 밑에다가 불법광고물 붙여놔야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영업 밀집지역에다 붙이는 건 사실일 텐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포상금이라고 해서 그거 주면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하는 것은 정당한 것 아닙니까? 그거 조금 더 잘 했다고, 조금 더 못했다고 이것도 나눠서 지급을 최우수, 우수, 장려금 이렇게 해 가지고 나눠준다는 것은 아니 공무가 무슨 최우수가 있고 뭐 특별이 있습니까? 노력이 있습니까? 공무라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나눠먹기식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시정을 하셔야 돼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포상금 관련은 아마 지금까지 수년간에 걸쳐서 해 왔고요 또 내년에도 편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투명하고 또 실적이 많은 동이 또 최우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구에서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어떤 현장업무에 대한 실적평가를 해서 그 노고를 좀 보상하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준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413쪽 보면 2015년도 본예산 집행내역 및 추진실적이 있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거기에 보면 생활권계획참여단 운영의 집행률이 30.5% 밖에 안 되고 간판개선사업 추진 여기는 16.2%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또 대형광고물 상시 안전점검도 24.4%가 되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대부분 하반기에 추정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말에 집행을 집중하려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생활권계획참여단 운영 같은 경우는 현재 11월 그러니까 이번 주에 700만원을 집행을 해서 아마 66%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판개선 사업은 현재 4개 노선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 말에 정비가 완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11월 말이나 12월 초가 되면 전부 집행을 해서 약 98%의 집행률을 보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형광고물 상시 안전점검은 9월, 10월 집행분이 이번 주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750만원을 지출하고요 그렇게 되면 한 5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집중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한꺼번에 지출하는 건 좀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어떤 추진사항이 덜 진척돼서 약간 늦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미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되도록이면 불용률 없이 또 예산을 짤 때 다른 과도 적절하게 줄 수 있도록 너무 좀 많이 하지 않고 적절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2014년도에 보면 집행률이 불용내역이 416쪽에 있는데요 불용률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권계획참여단 운영에도 보면 약 66.9% 정도 해서 불용 처리한 게 있는데 그런 게 되도록 없도록 차이가 너무 많다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다른 과에 쓸 수 있는 돈을 이쪽에 불용률이 많으면 안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불용내역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2015년도 집행액이 없는데 부과 및 환급 업무는 언제쯤 이뤄지는지 향후 해당 금액 존치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2015년도 집행액이 없는데 기반시설부담금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특별부담금은 9,000만원 정도가 서울시에 반납할 금액이 발생해서 제가 어제 결재를 했는데 아마 다음 주 초에 집행을 하게 되면 잔금은 13억 정도가 남을 예정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13억이 남으면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도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기반시설부담금이 2008년도에 법이 폐지돼서 그 이후에는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잔액이 전부 소진이 되면 기반시설특별부담금은 없게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잠깐만 그리고 옥외광고물 이건 다음에 하죠. 이상입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방금 답변하실 때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소진할 때까지 지금 끌고 가실 생각이신가 본데 이거 지금 다른 구에는 다 법도 폐지하고 기금도 다 일반회계로 흡수를 했어요. 그런데 굳이 왜 계속 이렇게 존치를 하는지 작년에도 얘기를 했고 지난번 왔을 때도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했는데 이걸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시도 조례를 폐지를 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저희 구를 포함해서 5개 구가 폐지를 안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마 저희도 이게 내년에 되면 나머지 13억이 소진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으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제가 실시를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봉은사 코엑스죠. 그 주변에 우리 강남구의 로고가 박힌 불법 홍보물이죠. 소위 말해서 성인 쇼를 홍보하는 홍보물인데 게시돼서 큰 문제가 됐고 언론에 보도된 사실은 알고 계시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다른 과에 있을 때 언론보도 내용을 봤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게 더 큰 문제는 불법 홍보물이 그것도 19금인 성인물에 대한 홍보물에 강남구 로고가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해당 기자의 인터뷰에 그 업체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초대권을 배부를 해줬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이러한 사건 경위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시계획과에 가로현수기를 협의해서 단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 하고 사전에 협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 이후에 저희 과에서 그 내용을 알았고요 당초부터 저희 과하고는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선대로변 예를 들어서 영동대로라든가 이런 간선대로변에 가로현수기를 게첨할 때는 우선 공공성이 확보된 공공기관에서 신청한 것만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저희 과로 그런 어떤 가로현수기 신청이 왔다면 허가를 불허 했을 것이고요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상태가 됐던 것 같고요

관수

이관수위원

자, 다른 과에 미룰 것이 아니라 그 해당과도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잘 알다시피 업무분장상 홍보물 그리고 불법홍보물에 대한 단속 관리감독은 도시계획과에서 있는 거 아니에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버젓이 이러한 부분들이 같은 강남구청 내에서 소통도 안 됐을 뿐더러 더군다나 해당 공무원들은 관련 초대권까지 받는 사태가 있었다고 하는 이거는 저는 큰 문제다.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보면 비위행위 내지 비리로 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전혀 몰랐다라는 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공식적으로 우리 행감 중이라도 사과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그 초대권은 받은 사항은 아마 언론에 제가 알기로는 잘못된 거 같고요 저희 과가 광고물 관리하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저희 각 부서에 협조를 해서 그런 사전에 부서의 연관된 업무적으로 인해서 가로현수기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저희 과를 통해서 사전에 검토를 받고 또 그것이 어떤 선정성이라든가 광고물 심의에 적합하지 않는가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여하튼 원인 관계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게시가 됐는데 해당 과에서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 주 동안 지금 확인이 안 됐던 사실이거든요, 이게 장기간 방치돼 있던 사실이고. 그러면 당연히 직무유기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국장님 자리에 계시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할 건데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앞으로는 재발방지를 하겠다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세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가로현수기가 우리 강남구 주관으로 된 것같이 표현을 해 가지고 된 것들이 몇 군데가 있긴 합니다마는 청담동 쪽에도 종종 그런 게 있죠. 있는데 가로현수기에 대해서 과에서 거는데 우리가 연말에 행사나 축제기간에 행사 이런 것들은 협의를 해서 걸지만 그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하고 협의가 방금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했지만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장기간 그게 방치돼서 걸려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현수막 얘기 나왔으니까 마저 질의 드릴게요. 444쪽 보면 작년 지방선거죠? 본위원도 그 당시에 투표 독려 현수막 게시한 기억이 납니다. 게시하자마자 바로 며칠 안돼서 철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랑방 간담회라든지 사실상에 그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관계된 현수막들이 지금 범람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수개월동안 방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단계적으로 철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까?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각 정당에서 게첨하는 현수막은 사실 저희 광고물관리법에 보면 적용배제가 있습니다. 적용배제가 있는데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라든가 또는 집회 그 기간에는 30일 이내에서 게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정당에서 어떤 정책을 홍보하거나 하는 그런 내용으로 게첨했을 때는 사실 광고물법에는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물론 각 정당이 여러 정당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많이 붙이죠. 그래서 저희가 붙이는 즉시 사실은 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 정도 유예를 둔 다음에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정당별로 게첨되는 현수막에 대해서. 그럴 때는 저희가 신속하게 정비하고 있는데 사실 법상으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정책홍보 현수막 정당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옥외광고물법상은 위반이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일관되게 원칙을 가지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게시, 제보 이후로 3일 이내 철거 기준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특정 정당이 게시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놔두고 또 일부 다른 정당에서 게시할 때는 제보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철거해 버리고 이러한 원칙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좋다 이겁니다. 해당 과에서 위반인 것은 인지하고 있어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어떤 내부에 기준들이 있어야지 주먹구구로 하게 되면 누가 그걸 객관성을 담보할 것이며 정당하게 업무처리를 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내부 매뉴얼로 해당 담당 직원들, 용역직원들도 있고 할 텐데 내부 매뉴얼이 없는 것 같은데 정비를 하세요. 우리 국장님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가 불법이다, 합법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공정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민간단체 현수막도 마찬가지에요. 물론 불법이죠, 예를 들어서. 그럼 다른 민간단체 모든 비대위나 어떤 운영위가 구성돼 가지고 다 현수막 게시한다면 그걸 다 방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한 달 게시 내지 2주 게시라든지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이러다가는 현수막 천국이 되겠어요. 강남구 세계 1위의 관광도시라고 하는데 지나다니면서 보이는 건 현수막밖에 없어요.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 아시겠어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행감 최종 우리가 다음 주죠? 그전에라도 기본적인 매뉴얼은 정비를 하셔요. 하셔가지고 저희 동료 위원들한테 배부도 해 주시고 아, 이런 기준이구나.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정당법상 이런 부분에 이렇게 게시해서 일주일 정도 게시할 수 있구나 라는 예측 가능한 범위를 좀 가이드를 정하세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법에 보면 8조에 보면 적용배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기준이 세분화되지 않아서 저희가 금년 6월 3일날 좀 세부적인 어떤 법체계를 정비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15일자 도시계획과장 발령받고 와서 보니 현수막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관수위원님처럼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해당 팀에 이것은 우리 구에 어떤 기준을 정비하는데 있어서도 효과적으로 해야 되고 상대 민원인한테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미 지시를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완료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완료되는 즉시 배부를 해 주시고 그러한 기준이 없다고 하면 본위원 지켜보세요. 내년 2년, 3년 후에 지방선거 때까지 저는 계속 게시해 놓을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 한다고. 절대 그거 철거하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수

이관수위원

동의하시냐고요? 동의를 못 한다면 매뉴얼을 정비를 하시고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 마치셨습니까?

관수

이관수위원

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저는 부드럽게 얘기할게요. 이관수위원님이 애쓰셨는데 418쪽 보면요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노후로 인하여 차량 수리비 예산 부족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안전점검, 그러면 그 이후로 2015년 9월 1일자 예산변경을 하였는데 차량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물 정비차량을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등록된 1톤 포터하고 2009년도에 등록된 2.5톤 그리고 2012년도에 등록된 1톤짜리 이렇게 해서 3개 차량을 갖고 있는데요 2006년도 차량이 현재 10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수가 약 21만㎞ 정도 돼서 잦은 고장이 돼서, 돼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우리가 신규 매입하는 거로 돼 있고 나머지 차들도 저희가 거의 365일 휴일도 없이 차량을 가동하다 보니 잦은 고장이 발생돼서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 800만원을 변경 사용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보면 2009년 9월 1일자로 등록을 했는데요 그렇게 차량을 하루 종일 3대씩 움직이다 보면 차가 많이 노후 돼서 내구연한 관계없이 이렇게 자꾸 수리를 하다 보면 너무 자주 과다지출 되지 않는가? 수리비가. 그래서 혹시 새 차를 구입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반 개인차량 같은 경우는 3년 타다 또는 5년 타다 바꿀 수가 있는데 저희 공용차량은 강남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8조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10년이 경과되거나 아니면 12만㎞ 이상이 7년 경과 12만㎞ 이상이 돼야 만이 차량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에 해결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잦은 고장이 생기면 수리를 해서 사용해야 될 불가피성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도 차량은 내년도에 신규로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하셨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이 돼 있고요 내년 초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423쪽 보면요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다루는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이뤄졌는데 429쪽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서면으로 하게 된 근거가 뭔지?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1년에 2번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하반기에는 내년도 예산 기금사용계획 운용계획을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초에는 성과 결과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 내용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할 만한 사항이 안돼서 서면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심사위원회는 그러면 위촉을 하셨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열 분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2명의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10명씩,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른 강남구 광고물심의위원회는 2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요?

민숙

최민숙위원

지금 보면 옥외광고물 423쪽에 관련된 건데요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의 운용 조례 제6조5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른 강남구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2명의 위원으로 위촉되게 돼 있는데, 조례에 보면요 제6조5에.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가 2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2명이 기금운용 위원으로 포함됐다는 그 내용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2명을 위촉 했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말고 변상금 부과 실적에 대해 있습니다, 491쪽. 체비지와 미매각 토지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 실적에 변상금의 징수내역이 없네요, 변상금에 보면.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변상금 이 건은 위원님 도시선진화담당관으로 이관이 돼서 2015년 3월달에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숙

최민숙위원

2015년 3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7건이 아마 수정마을 그쪽에 거주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도시계획과 업무인데 그 변상금을 도시선진화담당관이 부과를 한 이유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금년 2월 27일자로 도시선진화담당관이 직제가 신설되면서 그 직제가 신설되면서 수정마을 업무는 현재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모든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요? 2월달부터 했으면 도시선진화로 이관이 넘어갔단 말이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도시선진화담당관에 수정마을 정비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3월달에 57가구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변상금을 하나도 여기서는 독촉고지서나 이런 건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 업무는 지금 57건 부과는 3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관리는 선진화담당관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장은 자기 과에서 하는 일을 지금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맡았다고 그냥 그렇게만 답변하시는데 지금 2월 27일자로 도시선진화담당관이 3개 팀을 출발로 해서 달터, 수정마을까지 환경개선팀이 간 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기구 시행규칙을 보면 도시계획과 속에 분명히 6호에 체비지와 미매각 토지 대부료, 변상금 부과 징수 및 관리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도 도시선진화담당관으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행정기구에는 한다고 해 놓고 업무만 가져가면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는 우리 행정기구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업무도 이관을 시키든지 해야지 인터넷상에는 그대로 자기 과 업무를 해 놓고 여기서는 도시선진화담당관으로 넘겼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건지 답변해 보시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설치 기구 조례에는 아마 제가 확인한 바에도 그렇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는 2015년 3월 4일자로 저희가 전부 이관을 했고요 그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부서 업무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가 총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요 아마 선진화담당관이 한시기구로 현재 돼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댄 거 같은데 이거는 별도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한시기구라 다시 갔다 오더라도 일단 직제상에는 그렇게 수정하는 게 맞는 것으로 봅니다. 검토해 보십쇼?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간판개선 사업에 대해서 얼마 전에 “구청장에 바란다”에 민원이 올라왔죠? 조금은 충격인데요. 간판을 마음대로 사전 양해도 없이 떼어갔다는 내용이에요. 약간 내용 자체만 보면 약간 횡포성 간판정비 사업인데 이 부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아마 간판개선 사업을 하다 보면 우선 저희가 노선을 정해서 해당 되는 건물에 불합리한 간판이라든가 불법 간판을 정비하면서

이재진위원

아니 사실관계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마 그것은 해당 지역에 대상이 포함돼 있는데 아마 사전에 업주하고 언제 떼어갈 것인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 이해를 해서 정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이해를 해서 정리한다는 차원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사람은 분명히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피해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강남구청의 민원처리 현황이 한 사람의 민원인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압적인데. 이 부분은 업무상 과실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피해보상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재발방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게 구청에서 실시하는 일이라고 해서 강압적인 방법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답변 듣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마 그 간판을 떼어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간판개선 사업을 LED간판으로 교체하는 그런 내용인데 혹시 세부적인 건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데 파악을 해서 그 업주가

이재진위원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사실상에 피해가 있거나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라온 내용은 사실이고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많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잘 좀 보살펴 주시고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강남구청의 도시계획과 소속 간판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게 있죠? 주식회사 애드빅컴하고요. 아마 지금 2015년 10월 28일날 판결 선고기일이 잡혔다가 12월 2일날 속개돼서 변론 재개가 이뤄진 것인데 자그마치 소송물가액이 28억1,400만원이에요. 이 소송 내용 파악하시고 계십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2012년 10월 25일날 저희가 그 건물이 아마 옥상에 전광판으로 돼 있는데 재건축을 하면서 그 건물이 없어진

이재진위원

내용은 아시고 계시네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보면 주민으로서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건물이 재건축이 돼서 신규로 해서 이전 설치를 요청을 했고 거기에 불허가 처분을 해서 감사원에 진정을 하고 또 소송을 하고 소송 판결 받아서 항소까지 가서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또다시 신청을 하니까 불허하고 그래서 다시 재신청을 하니까 간접강제신청까지, 간접강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용어라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100~200만원의 판결이 나오고. 자, 그러면 행정의 처분에 대해서 뭐가 불편함이 있고 불만이라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이 이뤄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퉈서 항소심까지 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또 거부 처분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데 그 부분 그러니까 어떤 사유가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쇼. 어떤 사유가 있어서 거부처분을 했고 이게 그냥 이 내용의 상태로 보면 정말 행정의 갑질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불허 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그러니까 불허, 허가를 못 받음으로 인해서 현재까지의 매월 8,500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28억을 신청을 한 사건인데요 현재 저희가 답변 자료를 냈고 12월 중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요 아마 제기한 원고는 허가를 그러니까 적법하게 법원 판결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이긴 상태인데 그 이후에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재진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 판결이 28억이 다 되리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각이 안 되고 일부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혹시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제가 판단할 때는 판사가 이 원고한테 너희가 그러면 손해를 월8,500이 났다고 그러는데 그 입증하는 근거서류를 제시하라고 해서 아마 원고 측에 요청을 했는데 원고 측에서는 그러한 어떤 객관적인 서면증명을 아직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월 8,500의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월 8만5,000이라도 손해가 났다,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행정처분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전부 기각이 돼서 원고가 패소하게 되면 행정처분의 정당성은 입증을 하겠지만 만약에 일부 인용이 돼서 행정처분의 정당성에 의심이 간다면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공무원의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재진위원

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공무원의 책임

이재진위원

그렇죠. 책임한계를 분명히 져야죠.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공무원에 대해서면 그것은요 판례가 다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손해를 끼쳤지 않습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변상판결이 나가지고. 그러면 공무원이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의 한계는 금전적 손해에 대한 한계는 이것은 차치하고 행정처분을 법규해석을 잘못해서 내린 행정처분을 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한테 변상한 부분은 그것은 뭐 구의원으로서 따질 문제는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신분에 대한 책임문제입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신분적인 책임질 일 있으면 져야지, 당연히 징계를 먹던지 해야 되고 변상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변상을 해야 되겠고 그것은 공무원이 이제 중대한 범죄를 했다거나 판단미스를 했을 때 그건 또 그것도 또 소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기를 해서 그거를 받아내는 거예요.

이재진위원

얼마나 재미있는 현상이, 이렇게 저기를 가져다 주대요. 이렇게 해서 옥외광고물 전광판 설치 예정지, 전광판 LED, 옥상간판 이 현황을 다 가져다주면서 기간 도래해서 지금 불법인 상황, 불법인 간판 아마 현대자동차 저기 자동차 눕혀 놓은 것도 불법으로 지금 돼 있죠? 이런 부분들. 그러면 어느 특정인 한 명만 지금 희생양이 돼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이관수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어떤 형평성과 모든 사람들이 수긍해야 될 형평성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누구는 기관들에서 해도 불법으로 놔둬도 괜찮고 누구는 소송 받아가지고 판결 가지고 와도 안 해주고 이것은 행정이 정말 주민들로부터 신뢰할 수 있겠냐?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저기를 했을까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답변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전광판 관련해서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지금 15개가 있는데요 과거에 한 90개 정도 있다가 지금 현재 15개 정도가 있는데 아마 신규허가에 대한 불허, 2007년 이후에 저희가 신규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아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손해배상 같은 그런 사건도 어차피 옥외광고물, 옥상광고물은 어떤 이권개입이라든가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데 형평성에 맞게 또는 신규허가라든가 이런 것도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옥외광고물 뭐가 좋은지 본위원도 사실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제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경제살리기 하면서 간판업자들도 먹고 살거리가 생길 것이고 오죽 안 됐으면 광고를 하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하겠습니까? 본위원도 선거 때 현수막 걸어봐서 알지만 현수막 거는 사람이 자기만족입니다. 현수막 보고 얼마나 마음을 바꾸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하지만 그 정도 본인들이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표명으로 받아들여주시고 제3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허용할 부분은 좀 허용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유경쟁시장체제를 좀 유지를 해 나가야 모든 사람들이 좀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쭐게요. 방금 얘기하다시피 지금 LED광고가 지금 근 한 10년째 중지되어 있죠? 신규허가는 지난번에는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테헤란로 상업지구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한번 푼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 좀 확인 좀 해주시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신규허가는 해주지 않고 있고요 아마 이제 서초구도 그렇고 저희 구 그다음에 송파구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25개구 중에서 옥상간판을 신규허가 받아서 상업용 광고를 하는 게 아마 강남 쪽에 가장 업체 측으로서는 이득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 강남구에서는 기존에 허가받은 옥상간판 외에는 신규 불허 이렇게 해서 고시를 해놓은 상태고요 직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전하는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이전이 아닌 신규허가는 현재 불허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황변화에 따라서 내 앞 건물에 제 건물보다 더 높은 건물이 들어와서 그 광고가 안 보인다던가? 아니면 그 건물이 멸실해서 새로 건물을 짓게 되면 옥상에 있는 간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시기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을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글쎄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런데 그 사람은 계약이 한 10년, 한 5년 정도만 남은 거라. 그런데 건물을 갖다가 부수고 새로 짓는다 하다 보니까 그 이전 게 안 나왔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이전에는 옥외광고에 대해서 부조리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2007년 규제를 시켰는데 이제는 풀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 그다음에 지금 394쪽을 보시게 되면요 포상금 지급 건이 있잖아요. 최우수가 논현1동, 우수지구가 압구정동, 대치동, 장려는 신사, 논현 이래 되는데 왜 이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지역적으로 물량이 좀 많으면 정비가 되고요 그다음에

중현

최중현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가 보면 논현1동이 계속 1등 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긴 먹자골목 있고 포차 해가지고 야간 되면 완전 불야성이잖아요. 그렇죠? 하다보니까 업소도 많고 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압구정동 보면 역시 마찬가지 압구정 로데오서부터 그렇고 대치2동 하면 이제 학원가 이래되고 역삼2동 하면 여기 먹자골목이 있고 하다보니까 역삼1동, 신사동 가로수길 하다보니까 많아져요. 그래서 혹시 이런 특별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LED광고를 좀 규제를 풀어서 나름대로의 종합광고탑을 하나를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그 지역에 있는 업종별로, 업소별로 거기에 하게 되면 나름대로의 상업성도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하면 불법적인 그런 현수막 제거보다는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삼성동이랄지 이런 사거리 같은 데는 나름대로의 현수막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 설치하는 것도 어떤가 하는 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계획 같은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현재 행자부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달 말쯤에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최중현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LED나 또는 전광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삼1동이라든가 논현1동 이런 이면지역에 그 법이 통과되면 전자 게시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생각 중에 있고요 아마 그 법이 연말에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것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일단 법이 통과되면 1차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불법광고물 용역업체가 지금 현재 몇 개나 되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현재 고정하고 유동하고 2개 업체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2개 업체이죠. 그러면 이 업체들에 대한 용역금액이 나갔는데 그게 건수별입니까? 어떤 계약된 금액이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우선 고정광고물은 저희가 전년도 기준해서 물량을 좀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요 유동광고물도 마찬가지로 총량제로 해서 전년도 건수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단속인력이라든가 또는 전년도에 정비한 실적 그다음에 늘어나는 어떤 불법광고물의 양, 이걸 따져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그걸 산출해서 예산을 계약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런 비율에 대비 증가될 것까지 예측해서 일정액을 계약해서 지급을 한다는 겁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우선 용역 이게 2개 업체는 용역업체입니다. 그래서 인력단가라든가 이런 것은 그 연도에 발표되는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되고요 다만 숫자, 사람 용역 숫자를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앞서 답변 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에 따라서 산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용역계약은 정해진 단가로 일단은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거 추가적인 지급내역은 없으신 건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월별로 용역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는 인력이 투입돼서 정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월별로 용역비가

광심

김광심위원

월별로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청구돼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월별 청구된 금액이라는 게 건수대비 금액입니까? 청구액이.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유동은 인건비고요 고정은 수량, 정비철거 물량으로 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고정은 건수로 따지는 거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철거물량으로

광심

김광심위원

유동은 인건비로 해가지고 인건비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인건비가 우리가 책정할 때 보면 금년 같은 경우는 6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 6명에 대한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단가기준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연간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곱하기 인원 곱하기 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죠.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1년 계약 당시에 올해는 6명이다, 10명이다 어떤 기준인원 곱하기 1인당의 단가를 해서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은 물량이 아니고 인원수로 해서 산출하고요 고정은 아까 말씀대로 철거물량 건수로 정비한 건수로 해서 지급하고.

광심

김광심위원

고정은 정비 건수고 유동은 건수와 상관없이 그렇게 계약된 금액을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인력을 쓰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유동광고물에서는 과태료 징수 건이 철거건수 대비 굉장히 작거든요. 아주 미미한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동광고물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즉시즉시 정비하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습적으로 분양광고라든가 이런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고요 나머지 에어라이트라든가 그다음에 입간판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정비를 해서 시정을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주로 과태료 부과하시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현수막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현수막이죠? 물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거기 내용이 뭐가 됐을 때만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저희 관내에 보시다시피 간선대로변은 위원님도 출퇴근 때 보시다시피 좀 깨끗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용인 사는데 강남을 딱 벗어나서 분당, 용인 쪽으로 가면 분양광고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직원 8명에 용역직원 6명이 거의 365일 풀가동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소문이 강남구에 붙이게 되면 금방 떼어버리고 또 따라서는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 이런 소문이 나서 외부 그러니까 서울시내 말고 타 지역 경기도 일원에서 와서 붙이는 건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상습적으로 2회 이상 게첨을 한다든가 현수막을 이랬을 때 저희가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그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74건 밖에 안됐는데 금년에는 547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과태료 부과대상이 늘어난 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건데.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내부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면적단위의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정을 1회 정도해서 안했을 경우 그러니까 시정을 하고 저희가 정비했는데 2회에 걸쳐서 또 하는 경우는 저희가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시정 후 게첨 했을 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시정 1회하고 2회 또 다시 발생됐을 경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건수의 플래카드나 이런 불법광고물을 철거했는데 징수율이 일단 건수는 올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징수율은 일단 부과시켜 놓고 돈 받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게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올해도 내나 똑같이 반복되거든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에 보다는 금년에 징수율이 좀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아마 물론 과에서 또는 팀에서 얼마큼 일을 챙기고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좀 틀리겠습니다마는 올해는 해당 팀 직원과 팀장이 전부 바뀌면서 정비도 중요하지만 홍보와 아울러서 과태료도 부과해서 이게 반복 순환되지 않도록 그런 어떤 열정을 보인 가운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비해서 24%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 10월말 기준 약 4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에도 최선을 다해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기준에서 저희 강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 플래카드를 붙이면 하루를 못 넘어가요. 오늘 붙였다 내일 가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새누리당 거는 꽤 오래있고 구청 관련 건은 석달 열흘 계속 걸려있더라고요. 그 기준이 뭡니까? 같은 정당인데 특정정당에 대해서는 하루를 못 넘기고 특정정당에 대해서는 10일, 20일 계속 게첩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뭔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관수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도 하시고 또 매뉴얼을 만들어서 기준을 좀 정하라는 제안도 하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당이고 불문에 관해서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정당 플래카드가 동일 장소에 동일 시간에 게첩돼 있는데 한쪽 정당만 철거돼 있다.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건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만약에 2개의 정당이 걸려있으면 2개를 다 떼든가 아니면 2개를 놔두든가 이렇게 하겠죠.

광심

김광심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아니면 제가 신고해도 되겠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맙고요 강남구 도시계획심의위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그 심의위원은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어떤 자격증을 가져야 된다든지 또 아니면 어디에 살아야 된다든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만 좀.

호귀

이호귀위원

우리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이 있잖아요. 심의위원을 우리가 선출이라고 그러나 선임할 때 그분들의 자격이라든지 어떤 무슨 자격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무슨 어디어디에 살아야 된다든지 어떤 경력이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기준은 있나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조례에 어디 살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산업,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대해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분야에서 위촉을 해라 외부전문가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분들도 선임하면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누구 추천을 받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명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우리가 학교에도 다 보내고 협회, 단체 여기도 다 보내고 해가지고 거기서 추천을 받죠. 받으면 그걸로 받아서 우리가 하죠.

호귀

이호귀위원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도 보면 우리가 두 명이 선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보니까 물론 다 그분들의 자격이 뭐 어떻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주소를 얼핏 보니까 다 강남이 아닌 외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럴 수 있죠.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강남에 진짜로 해야 할 일, 꼭 이것은 있어야 될 것도 같은데 외부에 주소가 다른 데 계신 분들이 심의를 한다는 것이 이게 조금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조금 했고요 또한 심의위원도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다 훌륭하신 분들로 선임을 하겠지만 우리 의회나 어디 관계되는 데에서 추천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구의회 의원님은 우리가 당연히 추천을 받아서 하고요 그건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공무원과 같이. 그리고 위원님들이 추천하고 이런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전문분야가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하는 전문분야의 교수나 학교, 학교에 우리가 보내거든요. 학교하고 단체 무슨 학회나 이런 데 협회.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남구 내에도 주민 중에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가 추천을 할 수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당연히 추천할 수 있죠. 있는데 그것은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 아니면 강남구에 사무실을 둔 사람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근 추세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아까 그 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보면 제 지역구입니다. 개포동 5단지, 일원동, 수서동, 세곡동 쪽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쪽이. 그래서 아까 LED등이 어떤 법이 좀 바뀌면 그런 건 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그런 광고라는 것은 나를 빨리 알리고 자기의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잖아요. 자꾸 광고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제한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자기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으로 그분의 생업이라든지 또 자기네들이 그런 것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할 수 있게끔 방법이 있으면 또 배려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배려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추가 발언 잠깐

박남순위원장

추가 질의하시죠.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인원이 28명이고 그다음에 광고물위원회가 25명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25명이 도시계획위원이고요 28명이 광고물디자인심의위원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거기 인원이, 적정인원이 원래는 몇 명입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우선 도시계획위원은 조례에 25인 이하로 두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맞췄고요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그것은 어떤 인원 숫자에는 없습니다마는 30인 이내로 해서 저희가 28명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타 위원회에 비해서 상당히 인원수가 많아서 좀 과다한 거 아닌가 그거를 제가 질의 드리는데.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고요 광고물디자인심의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 광고라든가 또는 국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분야별로 세 분씩 이렇게 모아서 하다보니까 그 숫자가 그렇게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실 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내지 많으면 2번 정도 보통 평균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사실 모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교수로 학교 나가시는 분도 많고 또 개인 사업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법 조례상 풀로 둘 수 있는 25명을 해서 어차피 심의할 때 참석할 때 과반수이상 참석, 참석의 과반수이상 동의가 있어야만 심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2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우리 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중에 25명 중에 20명이 지금 추천위원이신데 그중에 10명이 지금 타구 위원이시거든요. 우리 이호귀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기왕이면 강남구의 교수님들이라도 교수도 강남구에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강남구 실정도 더 많이 알 테고 하는데 이 구성에 있어서 그런 걸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임기가 2년에 세 차례 연임해서 6년을 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올해 이거 위원으로 있어야 되는 특별한 당위성이 있는지 보통 2년에 두 차례인데 여기는 세 차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이 25명인데요 임기가 2017년 1월 6일날 끝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호귀위원님 제안과 위원장님 제안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각 분야별로 위원님들 모시지만 강남에 거주하는 분 위주로 해서 다음 위촉할 때는 최대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6년이라는 것은 저희가 보통 도시계획 조례가 저희 강남구뿐만이 아니고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2년씩 해서 3회로 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6년이라는 연임기간을 현재까지 운영상에 보다 보면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타 구 사례 예를 들어 24개 구의 도시계획 조례에 위원의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파악해서 예를 든다면 거의 전체적으로 1회 또는 2회만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는 저희 강남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굉장한 전문성과 또 강남구의 어떤 도시경쟁력에도 미치는 영향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례들을 보면 도시계획과 직원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보면 도시계획 그다음에 기술용역, 체비지 관리, 지구단위계획 관리 등 해 가지고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거든요, 이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런데 지금 한전부지 관련돼서 도시선진화담당관 쪽에서 현재 이 사안을 추진하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도시계획과장은 현재 25개구 중에서 6개구가 행정사무관이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남구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7월 16일자로 신규 사무관 승진해서 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과 또는 관리, 광고물 허가와 정비 이 네 가지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허가 업무가 대부분이고요 도시계획 분야는 현재 2개 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토목직으로 100% 돼 있고 건축직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은 이미 확보됐다고 보고요 다만 과장이 행정직이냐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도시계획 업무는 잘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정책적인 판단이라든가 또는 실무자로부터의 도시계획 내용이 오면 검토해서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다만 저희 도시계획 분야는 사실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입안할 수 있는 정도고요 나머지 결정권은 전부 서울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여기서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제가 보지 않고요 다만 선진화담당관으로 이관된 국제교류복합 업무와 한전 업무 이것은 과연 그쪽에 전문성이 있냐? 없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보고요 그쪽에도 저희 도시상임기획단을 그쪽으로 소속을 시켜놨고 또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전문 직원 7급 토목직도 이미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또 선진화담당관이 한시적 기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그 업무를 받아서 해야 되고요 현재도 그 세부적인 어떤 도시계획에 상정을 해서 자문이라든가 심의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업무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진화에서 하는 게 비전문성이지 않느냐 이거에는

서경원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지금 현재 이런 중요한 사안이 잘 추진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갈등도 오히려 더 증폭되고 있고 어떤 전문적인 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다투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에서의 어떤 본연의 업무가 있는 거고 임무가 있는 건데 이거를 왜 도시선진화담당관 쪽에다 자꾸 미루고 이쪽에서 뭐 잘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하다면 이게 원만하게 잘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현황 자체가. 그리고 이거는 도시계획과의 본연의 임무 아닙니까? 이거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업무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잘 해결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제 입장은 도시계획과장 입장으로서는 서울시하고의 관계가 아마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돼 있는데요 조만간에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냥 생각만 그렇게 가지지 마시고요 실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고 임무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십시오. 언제까지 이렇게 강남구의 중요한 현안을 이런 식으로 뒤로 빠져서 도시선진화담당관 쪽에 미루고 있을 겁니까? 원래 이 업무는요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이거는 도시계획과의 임무예요. 좀 소신 가지시고 좀 여러 방면으로 해서 좀 노력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581쪽하고 615쪽 보시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상당히 도시계획과에서 단속도 열심히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데 과태료 징수실적이 굉장히 미흡하게 369쪽에 보면 나오는데 그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차에서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2014년도에는 아무래도 징수실적이 불법유동광고물 같은 경우는 25%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현재 10월말 3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도 중요하지만 홍보와 아울러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수되도록 하고요 한 가지 저희가 이 방안으로 세무과와 협의해서 체납된 50만원 이상의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 통장을 압류한다든가 또는 차량을 압류한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어떤 징수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열심히 좀 그 단속실적에 비해서 여러 가지 좀 더 과태료가 잘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도 좀 해 주시고요 최근 들어 우리 강남구의 거리를 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떤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장기간 게시되고 있고 무분별하게 게시된 경우도 많고 정말 거리가 우리 강남구가 원래 거리상태가 청소상태나 이런 게 굉장히 깨끗한 편인데 그런 광고물들이 너무 많고 무분별하게 돼 있는 경우도 많고 특히 또 요즘 최근에 보면 보도자료에서도 일반상업홍보물을 장기간 게시할 수 있게 묵인해 줬다라는 보도자료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좀 책임 있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차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남구의 가로변 제가 야간에 이면도로도 가끔 가봅니다마는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 타 시도나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서 제가 평가하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깨끗하다고 보고요 다만 현수막 관련해서는 물론 우리 범구민연합회에서 게첨한 공공현수막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많았습니다마는 현재는 많이 정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끝으로 현수막 관련돼서는요 물론 불법적인 현수막은 바로 철거를 해야겠지만 합법적인 현수막에 대해서는 형평성 같은 걸 최대한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단속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5쪽 미매각 토지 현황이 있지요? 49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거기에서 지금 무허가 주택 세 군데는 개포동 1187-5, 1197-1, 1197-4 이거는 지금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무허가 주택 1266번지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신발생인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재건마을이 되겠습니다. 재건마을.

박남순위원장

재건마을?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재건마을은 표시가 안돼서 그렇구나, 490쪽. 재건마을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국유지, 시유지 체비지 관리실태가 490쪽에 나와 있는데 재건마을 관리한다는 것은 안 나왔네요? 이거는 뭡니까? 국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시유지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시유지면 그럼 490쪽에 여기에 표시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 재건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매각 토지 현황에 대한 게 72개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관리는 현재 재건마을 같은 경우는 잡종지로서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하다가 이것도 선진화에서 수정마을과 마찬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 그러면 490쪽에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체비지 관리실태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이거 포함시켜서 도시선진화에서 한다는 거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안되어 있는 이유는 뭐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빠진 게 맞아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거 무허가 주택은 생길 당시에 아주 초장에 이거를 없애야 돼요. 아니면 저런 구룡마을 같이 되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97쪽 보면 한티공원 6호 있지요? 한티공원에 보면 재원 확보하여 사업 시행한다. 이렇게 지금 사업비도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한티공원이 100평 중에서 일부 우리가 보상을 해서 놀이터를 설치한 그 나머지 땅을 말하는 건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12개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각 부서별로 도로는 도로관리과,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향후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시행한다고 해서 현재 상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 그러면 이게 본위원이 등기를 떼어 봤을 때 그냥 일반 저기고 도시계획상에는 공원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공원 외에는 다른 것을 못 쓰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가? 여기는 확보를 해 봤자 공원인데 그 땅도 이상하게 생겨서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원녹지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굳이 재원을 들여서 이거를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땅도 한번 나가서 우리 과장께서 직접 가서 한번 현장도 보시고 아마 늦게 오셔서 거기 모르실 거예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남아있는 면적이 246㎡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거를 굳이 안 사도 그거는 공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돌산공원도 이것도 이게 상당히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돌산공원도 이거를 꼭 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강남구에 종상향이 가장 문제인데 우리 과장님은 종상향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도 사실은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 이 용역이 어떻게 돼가고 있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1차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 3월 22일까지 1차 용역이 끝나면 이어서 2차 용역이 2017년 1월 20일까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용도상향에 대해서 99년부터 계속적인 민원발생을 해 왔습니다. 해 온 상태에서 저희가 4억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하게 된 것은 현재 저희 강남구 관내에 전용 4개소 그다음에 일반주거지역 6개소 나머지 불합리한 17개소 해서 27개소를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요 이게 2016년도 하반기 정도 되면 어떤 성과가 나오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반드시 전체적으로 상향이 되지 않더라도 그중에서 가장 필요한 지역이 주민들의 숙원처럼 용도상향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과장님이 어렵겠지만 서울시하고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종상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413쪽을 보면 간판정비 사업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 간판정비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그게 16.2% 밖에 안 되는데.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간판개선 사업이 4개 노선을 금년도에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집행률이 보시다시피 16% 돼 있는데 금년 그러니까 이달 30일이면 모든 게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3억7,000만원 정도가 11월말이나 12월초에 집행이 되게 되면 한 93% 정도의 집행률을

박남순위원장

글쎄 아까도 그 말씀은 들었는데 왜 이렇게 연말에 가서 이걸 집행하게 되지요? 예산은 처음부터 하는데 상반기에도 이렇게 집행을 하면 되는데 이게 꼭 연말에 가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상가하고 조율이 잘 안 되는지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 그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제가 내년도 상반기에는 금년처럼 12월말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도록 제가 사업을 상반기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9월이나 10월이 되면 끝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전체 강남구의 간판정비 사업은 지금 몇 %나 되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현재 거의 한 80%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2007년부터 간판개선 사업을 해 왔는데 주요 간선변은 이미 정비됐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이면도로 쪽에 특히 양재천 이남 쪽인 개포동이라든가 일원동 이쪽에는 사실 저희가 손을 못 댄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위주로 해서 몇 군데 선정을 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질의 하나만.

박남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돌산공원 말씀하셨거든요. 예산도 많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 이 돌산공원이 사유지가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바로 그 근처에 살고 있는데, 497쪽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행방법이 어떻게 윤곽이 나왔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돌산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수립 중입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공원녹지과 감사하실 때 한번 질의를 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만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고 그 돌산공원에 대해서 장기적인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 한번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공공 공지라는 곳이 지금 세곡동에 세 군데가 있는데 이 공공 공지의 활용방안은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공공 공지는 세곡사거리 보시면 양쪽에 가로녹지가 있고 그 주변에 자투리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레미콘공장 그쪽에 있는데요

광심

김광심위원

네, 제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방향이 어떻게 지금 잡혀있는가 제가 그걸 질의 드린 겁니다. 어떤 용도로 지금 개발할 건지.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이것을 공원으로 좀 조성을 하겠다는 의견을 현재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공원을 조성하려면 이거를 저희 구비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 공지는 어차피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마땅한 게 아마 공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현재는 공원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고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아니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팀장만 소개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건축과 2015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박남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725쪽부터 있죠? 빛의 거리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아마 작년하고 올해 또 아마 이 관련 예산 편성할 때도 문제가 많이 있었고 LED조명에 대해서 재활용을 좀 해야 된다, 예산의 낭비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예산편성을 받아서 이번에, 얼마 전에 심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작년에 했던 업체가 최종 결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보통 심사를 하게 되면 최종 심사위원들이 심사결과 후에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표한 업체랑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심사했을 때 위원들하고 심사해서 결정된 A라는 업체가 결정이 됐으면 나중에 심사위원들 다 나가고 나서 어떤 사태가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했던 업체로 업체가 변경돼서 지금 결정이 났단 말이죠. 이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최종, 최초에 결정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로 변경이 됐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를 하고 한 11시40분, 50분 정도면 끝날 줄 알았는데 좀 질의응답 때문에 시간이 조금 길어졌어요, 심사에서. 그래 가지고 12시가 좀 넘어가지고 마쳤어요. 마쳤는데 좀 빠르게 발표를 그 자리 있는 데서 가능하면 전부 다 발표를 해 주기 위해서 그 점수를 총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분의 위원의 점수를 누락을 했었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는 발표를 하고 나서 바로 전체 위원들하고 식사를 하러 갔었고 식사를 하러 갔다 와서 그 점수를 해 갖고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한 분의 위원이 빠져 있어가지고 전체 참가한 사람들, 업체 전부 불러다 놓고 다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 갖고 정정을 해 준 그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참가업체들, 위원들 전부 다 확인이 다 된 그런 겁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최종적으로 이렇게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모든 참가업체와 심사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한 사실이라는 거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추후에 절차적 하자 내지 문제의 소지로 인해서 자칫 법적 분쟁이나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심사결과에 대해서 심의위원들 다 있는 데에서 어느 업체가 결정됐습니다 하고 소위 말해서 방망이 두드린 건데 나중에 이게 점수가 누락됐다, 총괄점수가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과연 일반적인 주민들 내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이건 잘못된 거다,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사후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한 사항입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전혀 충분히 전부 다 업체고 전부 다 동의 다 한 거고 확인이 다 된 그런 사항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분명한 거는 담당 직원이 잘못을 했든 이건 분명한 행정실수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낭비 내지 소송에 대한 비용이 부담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당되는 그 업체 내지 담당 심사위원들한테 어떤 확인서를 다 받으신 건 아니죠? 지금.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다 받고 다 확인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확인서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저희한테. 확인서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할 테니까 그 확인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초 결정된 업체 측에서 봤을 때는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억울하다, 이거 이미 방망이 두드리고 평가는 나중에 혹시 이거 수정 내지 보완, 보완 내지 변경이 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덧붙이면 분명히 기존의 업체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업체고 올해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새로운 업체가 아니고 결국에는 작년에 했던 업체가 지금 하게 되는 건데 LED 이거 조명은 작년에 썼던 거 그대로 올해 또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하시고 유지보수비만 우리가 지원을 해야지 매년 수억씩 들여 가지고 다시 또 조명 전부 다 갈아서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새로 또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얘기하신 부분은요 전부 다 업체하고 전부 다 확인이 다 됐고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면서 LED를 하면서 그전에는 바로 폐기처분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2012년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활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활용을 아마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텐데 첫 해는 남이섬에다가 강남 빛의 거리를 해 가지고, 이전 해갖고 새로 남이섬에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이후 2013년, 2014년 해 가지고는 재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갖고 당초에는 지금 사업 자체는 매칭펀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할 때는 3억 이렇게 해가지고 1억5,000을 지원을 해 주는 걸 했었는데 매칭펀드로 하면서 재활용하는 걸로 해갖고 예산을 2억5,000으로 줄여가지고 저희들이 1억2,500 해갖고 실질적으로 한 5,000만원 정도 줄어 한 1억 정도를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LED 재활용 되는 부분에서 일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것을 활용하고 거의 사용되는 부분은 인건비가 이렇게 되고 하다보니까 예산은 그때보다 지금 현재 상당히 줄여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이 빛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면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최소한의 범위만 예산편성을 하시고 특정업체의 어떤 특혜의혹이 없도록 좀 공정하게 어떤 평가에 있어서도 한 명 위원 점수를 누락했다는 거는 큰 실수거든요. 매우 중요한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좀 당부드릴게요. 두 번째는 731쪽이네요. 고시원 관련된 현황표가 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도 언론 보도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고시원에 관한 그런 적발 건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소방관서에서 고시원을 당장 개업할 당시에는 안전시설이든 뭐든 다 신고하고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관리감독을 하고 운영을 하다보면 비상계단이 어디 있는지? 뭐 비상통로를 다 다른 서랍장으로 다 막아버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화재발생하면 인명피해의 위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은 일시점검 내지 정비를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대책이 좀 있나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고시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앞에 우리 이관수위원님 얘기한 대로 사실 소방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소방서에서 실질적으로 1년에 2회를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같이 해 갖고 나갈 때 같이 따라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해당 공무원이 같이 소방서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 실사를 나가서 다 모든 지금 몇 개야? 총 고시원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소방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관할부서인 건축과의 우리 담당 직원이 그냥 서류로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을 다 하는 거예요? 400여 개를.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소방 부분이라든지 그 문제 부분이 있을 때는 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이 소방관서에 확인한 바로는 점검을 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맞는데 물리적 이 부분들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다 매번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체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1년에 2회 실시한다고 하면 그 사이에 결국에는 추후에 화재가 나고 인명피해가 난다고 하면 그 책임소재는 소방서도 있고 우리 해당 과인 건축과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 담당 직원도 어렵겠지만 뭐 전수조사가 어렵다고 하면 일부씩이라도 해서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현장 확인을 좀 하고 그 관련된 증거자료를 좀 보관을 해놓으시라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이관수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소방서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처럼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할 거고요 또 전체적으로 사실 모든 건축물들은 건축주 본인이 유지관리를 하고 해야 됩니다. 관내에 있는 모든 건축물들을 사실 관에서 관리를 하는 거는 대단히 어렵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소방서에서 문제가 있어 갖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669쪽에 보면 전년도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669쪽에 위원회 행정감사 지적사항에서 위원회 실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2015년 2월 11일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폐지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669쪽 연번 2번에 보면 조치 및 처리결과에 폐지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건축민원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홈페이지 확인은 하셨는지요? 건축허가 사전 의견수렴 폐지가 2011년 여기 돼 있는데 여기 홈페이지에는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사전, 위원님 다시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여기 지금 제가 홈페이지 열어보니까 이게 폐지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좀 확인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또 2번에 보면, 675쪽. 676쪽이구나, 연번 4번이요. 4번에 보면 강남구 건물 내진공사 공사 시 지방세 감면혜택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남구 건물 내진공사 공사 시 지방세 감면혜택 관련하여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실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지방세를 내진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면 지방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건 건축주 본인이 신청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 신청된 사항이 없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선 홍보가, 건축을 강남이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여기에 대해서 건축주가 얼마나 알고 있나요? 거기에 대해선 잘 모르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론보도까지 다 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언론보도까지 다 냈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실질적으로 이거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온 실적은 없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혹시라도 있으면 재난안전을 위해서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면 건축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다음에 717쪽 볼까요? 보면 특별검사제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운영 관련해서. 얼마 전에 특별검사원의 건축물 인허가 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위해 운영하는 것인데 신문 기사에 난 거 혹시 보셨는지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기사에 따르면 대치동 신축건물에 특별감사원이 위법사항을 묵인해 주고 금품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서울시 25개 구청에 다 해서 해 갖고 광역수사대에서 한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만 단 한 건의 직원들도 해당되는 사항은 없고요 이번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아마 위원님 언론보도를 봤겠지만 상당히 많은 타 구의 직원들, 건축사들이 사실 입건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는 단 한 건도 그런 사항이 없고 단지 특별검사제는 서울시에서 특별검사원으로 지정해 놓은 검사원이 와서 저희 구에서 검사를 하는 사항인데 그 특별검사원이 대치동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아마 형사입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건축물에 대해선 저희들이 전부 다 행정조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대치동 신축건물이면 저희 강남구 소속인데 아까 없다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 직원들은 단 한 명도 없고요 단지 그 특별검사원이라는 건 타 구의 서울시에서 지명해 놓은 특별검사원이 우리 구에서 하는데 그 특별검사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검사원은 형사입건 됐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다행히 강남구의 직원이 없다니까 천만다행인데요 앞으로라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좀 직원들한테도 참여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 신문을 보니까 저희들이 했을 때는 대치동 신축건물 하니까 바로 또 제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좀 걱정 아닌 우려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지금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진핑이 다녀간 식당이 16년째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대강 어디 건물인지 예측이 되시죠? 잘 모르고, 그 보도에 대해서 잘 모르셨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아마 저 쪽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필경재.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 건물이 참 지역적으로도 관광수입원도 되고 참 좋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게 불법건축물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게 보도를 보고 알고 됐는데 그 불법건물이 16년째 방치되고 있었는데 왜 이게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고 언론에까지 거론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우리 강남 이미지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필경재의 건축물은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이 있고 또 허가를 받아갖고 위치가 이렇게 잘못된 그 부분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 계속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허가 받은 부분의 위치가 이동된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건축과에서 지금 현재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철거를 하든지 시정을 하든지 해야 될 어떤 그런 저건데 강제하기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저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기존에 아마 무허가 등 이런 저거로 해 가지고 계속 조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현재 거기 어떻게 구조를 다시 원상복귀나 이런 건 힘들고 계속 강제이행금만 납부하는 방법으로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래도 명소로 보여지죠. 강남의 큰 명소인데 이런 불미스러운 이미지보다는 이거를 최소화해서 당당하게 영업하고 있다, 우리 강남의 이미지에 맞게. 아니 지금 국제적인 거물 시진핑이 다녀간 건물이 불법건물이다 그러니까 강남구가 순식간에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였다가 갑자기 추락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좀 우리가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어떤 좋은 방법의 계도를 해서라도 이거를 빨리 개선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이거는 조금 어느 시점에서는 좀 정상화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16년째 이렇게 불법건축물로 남아있는 걸 보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검토를 좀 못 했는데요 이거를 한번 좀 조사를 해 가지고 물론 그 건물 소유주가 의지가 있어야 되겠고, 우선. 무허가 부분하고 유허가 부분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좋을 것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좀 잘 개선해서 좋은 명소와 우리 강남구가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이관수위원께서 빛의 거리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했어요. 물론 이제 거기 입찰과정에 그러니까 계약 선정과정 중심으로 이야기 했고요 본인은 비용중심으로 좀 타당성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디자인 비용이 설치돼 있는데 “구청장에 바란다”에 나와 있죠? 너무 4년째 디자인 변화가 없다라는 “구청장에 바란다”에 나와 있는데 분명히 우리 예산서에는 디자인 비용과 디자인 및 제작설치비 해서 2,700개 이렇게 해서 단가가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해마다 똑같은 디자인이라면 디자인 비용을 산정을 해야 될까? 관리감독이 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인데요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청담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주가 돼갖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매칭펀드로 해갖고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저거고요 지금 현재 작년에도 예산을 줄여왔고 금년에도 추진위원회에서 금년에는 55%를 부담하고 저희들이 45%를 부담하는 어떤 그런 저거로 하고 있고요.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 저기는 지금 사업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 주체는 그러면 우리는 매칭펀드로 해서 돈만 주고 관리감독은 그쪽에서 다 하는 겁니까? 업체선정 우리가 해 줬지 않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그 업체선정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같이 협의를 해갖고 저희들이 관련규정에 따라가지고 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경쟁을 시켜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디자인 부분도 해갖고 가장 중요한 게 계속 이렇게 바뀌는데 재활용하면서부터는 디자인 변화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거도 추진위원회에서 뭔가 조금 이렇게 해갖고 요란한 어떤 이런 거보다도 청담동 명품에 좀 맞게 해갖고 은은한 어떤 이런 저거로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디자인들이 가장 그쪽에서 원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컸었고요 그래 이 부분에,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경쟁을 시켜서 들어오는 업체마다 그거 하는 건 상당히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체적인 위원들이 봤을 때 이런 디자인으로 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해갖고 선정된 그런 저겁니다.

이재진위원

그 재활용 부분이 경비를 좀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말하고 싶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환경도 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재활용하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구 하나에 100개에 지금 한 우리 인터넷 구매가를 보면 한 8,800원 좀 싸게 하면 6,300원 물론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재활용하는 부분, 분명히 재활용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재활용한 전구 숫자만큼 금액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뭔가 조금 잘못돼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두 번째, 저도 청담동 빛의 거리를 겨울에 많이 좀 한 번씩 다녀봅니다. 그러면 이게 해 놓고, 해 놓기 전과 해놓은 이후의 상권의 변화라든가 사람의 통행량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사업에 대한 검토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유념을 해 주시고요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성캐릭터 199 그 민원이 지금 많이 시달리고, 건축과에서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참, 본위원도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지 좀 질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자료공개 요청을,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안 된다고 했으면 안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사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 주민들이 정보공개 신청을 하는 것은 안 되고 구의원이 하는 것은 되니까 구의원한테 하라고 해라. 그럼 구의원이 해서 자료를 다시 건네줘야 됩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오늘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점심시간에 전화를 받고 본위원이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해서 자기들한테 달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 있는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그 자료를 서면질문하면 해서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위원이 서면질문해서 민원인들한테 전달을 해 줘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재진위원님 상당히 민원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 민원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의 의원님들도 같이 협조를 해갖고 또 민원을 해결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 건축과 뭐 참 서로 하나가 돼갖고 민원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민원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잘 알고 있다시피 법에 맞아가지고 꼭 해갖고 민원을 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사실 상당히 억지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는 거고 정말 참 답답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한테 정보공개를 할 수 있냐? 어떤 이런 부분도 그 말에 어떤 오해가 충분히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용도 변경해갖고 들어오는 서류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서류에 대해서 앞전에 이미 해갖고 정보공개 요청이 있어가지고 정보공개 요청이 있으면 잘 알다시피 건축주한테 우선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가 돼가지고 그 입주자대표회의에 한 번 정보공개 요청을 한 번 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민원에 계속 이사람 저사람 자꾸 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축주가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사실 내용 자체는 별개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공개를 달라고 하면 안 주냐? 어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요구가 있었을 때는 정보의, 개인정보 별 문제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제출한다. 그렇게 하니까 아마 오해가 있었는 것 같은데 이미 실질적으로 다 정보제공은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동일한 내용으로 사실 청에 몇 분의 지금 현재 와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과에는 거의 매일 오고 있습니다. 매일 와서 얘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위원님 이 부분에 굉장히 오늘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지만 이 부분이 사실 법적으로 가능한 거냐? 안 가능한 거냐?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법으로서는 우선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부수적인 사항으로는 부수적인 사항의 여러 가지 주민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야말로 집합건축물이다, 같이 쓴다, 주차장도 같이 쓴다, 또 뭐 계단도 같이 쓴다 이렇게 했을 때는 공유부분에 미칠 수도 있다, 동의를 받는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거 하나 자체는 뭐냐? 과연 이 건축물에 이런 용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본질적으로 거기에서부터 접근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마음의 상처 입지 않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사 중지를 시켰습니다. 공사 중지가 된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좀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만 같이 대변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서로 간에 어떤 상처를 입지 않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대화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사실 대화가 안 돼가지고 계속 결국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늘 알다시피 법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바로 그걸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마치 본위원이 도움을 안 주고 마치 그 민원인들 편에만 들어서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밖에 아니다. 다만, 이 서류는 본위원이 줄 수가 없는 서류다. 직접 정보공개 신청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 선을 분명히 그었고 팀장님한테도 분명히 그 얘기를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이러 이러한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더 이상 구청도 괴롭히지 말고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법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 재판으로 가십쇼. 지금 마치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중간에 서서 주민들 선동하고 주민들 편에서 하셨다고 이것처럼 들리는데 지금 답이, 본위원이 솔직히 말해서 쪽팔립니다. 사무감사장에서 개인적인 얘기해야 됩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자, 위원님 제가

이재진위원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 했어요. 서류 정보공개 신청해서 받아 가십시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정보공개 신청해서 당사자가 거부를 했으면 거기서 끝나야죠. 왜 구의원이 해 주면 해줄 수 있고 그러면 구의원도 똑같은 주민입니다. 다만,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사무감사 개인정보 요청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라 요청은 할 수 있는데 요청을 해서 본인이 판단해야지 그것을 당사자들한테 넘겨 줄 수 있겠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앞에도 제가 그 부분은 말씀 드렸다시피 그런 문제가 나와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이미 정보 자체는 우리가 앞에 있는 부분은 말씀드렸고요 정보 자체는 공개가 됐고 그 사항은 민원인이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지 위원님, 민원인은 실질적으로 어떤 서류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약간의 오해가 있는 그런 부분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이런 민원이 생겨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그렇지만도 위원님도 많이 도와달라는 이런 의미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돌아다니는 정보라고 하면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줄 수 있는 부분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정보공개는 됐습니다. 그런데 민원들한테 충분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동일하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느냐? 이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건축주 쪽에서는 안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반대하는 쪽으로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서류 전체를 주고 이 서류 전부입니다. 얼마든지 보시라고 우리는 여러분들 하고 같이 가는 거다. 그렇게 하고 서류 전체를 다 그 자리에서 보여드렸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저거하면 같이 불러 놓고 필요하면 너희들이 만약에 소송을 한다고 필요하면 복사를 어떤 차질 없이 내 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 어제 그제도 왔는데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현장에서요.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실을 다시 한 번 주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건축 관련 소송내역에 대해서 776쪽 봐 주십쇼. 여기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취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많은데 그 사유를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쇼.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 관련해서는 위원님 보시다시피 전부 한 사람 겁니다. 한 사람 거고 이분은 건축을 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이미 한 3년 전부터 계속 현재진행형으로 되고 거의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건축물 자체 유혹이 많이 있는데 여기 이 건축주는 내가 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세입자가 했다, 주로. 당초 지을 때 공사 시공자가 했다 등 이런 내용이 지금 현재로 해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다.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실제 계속 소송이 진행됐는데 사실 이 부분은 계속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거의 저희들이 1심 다 승소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 분들이 아니고 한 분의 것입니다, 전체적으로요. 이건 다른 저거다 해서 하는데 한 분의 한 회사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소송을 이행강제금이 좀 많다 보니까 계속 소송을 하는 겁니다.

서경원위원

그래도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충분한 고지를 해 주시고 그런 조치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11월달이고 다음 달이면 추워지는 동절기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건축안전관리 점검 관련돼서 808쪽 봐 주세요. 보면 세부 적발사항 및 행정조치 현황 해가지고 인접대지 경계담장 균열 이런 부분들을 안내도 하시고 보수완료도 하고 계신데 동절기를 앞두고 이런 조치들이 어떻게 실효성 있게 지금도 실시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서경원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상 당장 지금 현재 위험성을 대단히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런 C급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주는 거고 당장 E급 정도 되고 한다면 저희들이 직접 개입을 해서 하는데 건축물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건축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보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서경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강남구도 상당히 건물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내구연한이 오래된 집들이나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추세가 보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강남구도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외형상으로도 건축물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전적으로 이런 조치들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끝으로 이게 보도 자료에서 제가 본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인사 갈등 해결을 위해서 통합인사 복귀를 강남구에 제안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제가 보도 자료에서 봤는데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건 제가 보도 자료도 못 봤고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서경원위원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전혀 모르세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몰라요, 전혀. 그 사항에 대해서 전혀 지금 아는 게 없습니다.

서경원위원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기술직이시죠? 과장님.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지금 그런데 이렇게 서울시와의 통합인사 부분이 막혀서 상당히 제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술직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지만 이게 장기화 되거나 지속 된다면 상당히 어떤 임무를 수행하시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부담이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서경원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인사적인 건데 아마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인사권 자체라는 게 어쨌든 간에 자치단체장 자체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대해서 교류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협의가 돼 가지고 돼야 될 것 같고 인사 근본적인 법 자체가 자치단체장으로 돼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생기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총무과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하여튼 과장님 입장에서는 말씀하시기 곤란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나서서 빨리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인사권은 우리 전적으로 자치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시고 또 시는 시장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물론 우리들이 피해를 보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시에서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올 때는 강남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남구가 기술직 인사 독립해서 구청장이 권한행사 한다더라 이렇게 되니까 다른 구에서도 난리가 난 겁니다. 내가 보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건데 시도 착각, 미스 한 거죠. 강남을 배제해 버리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더 큰 것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아마 시 인사과 쪽에서 난리가 난 거 같은데 그게 어떻게든지 우리 청장님 생각은 공공기여금 내지는 영동대로 원샷개발에 모든 일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빨리 선결이 된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공공기여금이나 한전부지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강남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울시와 갈등으로 인해서 강남구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에서 어려운 입장에 계실 수도 있다라는 거 이해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책임감 있게 구청장께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께도 협조를 요청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곤란한 문제는 답변은 안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끝으로 제가 미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보니까 사랑의 집 고치기 알고 계세요? 과장님.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서경원위원

그게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지금 계속 내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장 저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 사람들이 따스하게 같이 가야 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늘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나 오는 사람들이 보시고 직접 참여를 하겠다, 우리가.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도 회사마다 1% 나눔 이런 게 있고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자체에서 어려운 집이 있고 고쳐줘야 될 집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선정돼 있다면 본인들이 해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초에 동사무소 이런 데하고 주변에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어려운 집이 있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연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고쳐주겠다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같이 시켜가지고 저희 직원들 하고 같이 봉사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랑의 집 고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래도 구청에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재능기부와 구청 직원분들의 봉사로도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수급권자, 한 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이런 분들을 돕는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저희 건축과에는 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하고 도시디자인위원회하고 두 가지가 있고요 건축위원회는 36명이 있고요 디자인위원회는

광심

김광심위원

건축위원회하고 디자인이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건축위원회가 36명이 돼 있고요 디자인위원회는 저희들이

광심

김광심위원

19명이네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19명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게 맞는가요? 우리 조례에 맞는 위원으로 하셨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이 자체는 서울시 조례로 지금 돼 있고요 서울시 조례 정원이 36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 강남구 조례에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이 자체는 지금 저희들 따로 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건축 조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강남구에는 따로 조례가 없다고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보기로는 아까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조례가 상위법인 서울시 조례를 따라서 하는 겁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서울시 공히 다 똑같습니다, 자치구가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시건축위원회 조례는 아직 만들지 않은 거네요. 그래서 상위법인 서울시 조례를 따라서 36명을 한 거예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조례 제정을 왜 안 하셨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이 조례 자체가 이거는 광역단체 조례로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가 서울시 동일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동일합니까? 그러면 이건 수당지급도 되는 거고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수당은 얼마 나가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수당은 지금 2시간 이상 참석했을 때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2시간 이상일 때 10만원이고, 연 몇 회 실시하나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건축위원회를 월 2회 해서 연 2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월 2회입니까? 24회. 예산이 꽤 많이 나가겠는데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교과서가 1쪽에 나오는 내용과 3쪽에 나오는 내용이 틀리다면 과장님은 어떡하실 거예요? 보지 말고요. 1쪽에 나오는 내용과 3쪽에 나오는 내용이 만약에 다르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정확히 물어볼게요. 771쪽 한번 봐 주세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776쪽이요?

송만호위원

강남구 건축사협회에 추천된 건축사 12명이 2015년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열흘간 무단 주차장에 관련돼서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점검건수가 2,267건이고 위반건수가 153개인데 시정완료가 149개가 됐다고 771쪽에 나와 있어요. 맞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771쪽이요?

송만호위원

771쪽이요. 시정완료가 149개라고 돼 있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송만호위원

그런데 776쪽에 보면 주차장 위반 합계는 153대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143개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앞에 게 맞는 거예요? 뒤에 게 맞는 거예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771쪽 한 게 최종적인 겁니다. 최종적인 건데 이걸 저희들이 서류를 작성하면서 앞에 776쪽은 통합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상설, 대형, 중형 주차장 하면서 통합적으로 할 때고 아직 그 뒤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해가지고 정리하다 보니까

송만호위원

일반적이고 통합적인 게 어떻게 구분해서 된 거에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마지막까지 이건 제가 하고 했어야 되는데 앞에 771쪽 부분이 맞는 겁니다.

송만호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좀 써 주세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민원제기를 했지만 우리 강남구에 건축시간은 공사시간은 어떻게 되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출하고 나서부터 하고 일몰 때까지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일출에서 일몰이죠. “구청장에 바란다”에도 올라왔는데 일출, 일몰 시간에 공무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퇴근해야 됩니다. 일출 전에는 출근 전이고요 단속에 한계도 있고. 자, 그러면 어떤 대책을 공사업자들은 그 시간 규정을 어겨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고 이 규정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이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시간을 일출 이후 일몰까지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법령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아무래도 일출 전이라든지 일몰 후에 대해서는 주거하는 부분에 숙면이라든가 생활 어떤 이런 문제 종합적으로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령으로 강제를 해서 하기는 힘들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민원이 있을 때 들어가서 한두 번 정도 안내를 하면 거의 받아들여 주고요 또 그 시간 전에 하는 거는 소음 이런 부분에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자제를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 계속 계도하고 안내하는 그런 거지. 또 그렇다고 법령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안내만 해서는 될 것이 아니고, 건축사전동의제 없어졌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건축사전동의제를 없앤 것은 건축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혜택을 줬으면 반드시 의무준수도 강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몰 시간, 일출 시간이 됐든 어떤 규정을 정해서 주민의 수면 방해라든가 이런 것을 보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약 올리면서 공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서약서를 받아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확실한 이 시간대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다음에 공사 지도감독 해서 며칠간 공사 중지를 한다든가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놔야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사전동의제를 부활을 시켜주시던가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출, 일몰제 하는 게 근본적으로 사실 소음입니다. 그런데 소음이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저희들이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음에 걸릴 정도에 대한 거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2번, 3번 걸리면 공사 중지도 할 정도로 첫 번째도 과태료, 두 번째 시정해서 안 됐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법적으로는 전혀 안 하고는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주민들 민원을 다 만족시켜 주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좀 더 교육하고 안내해 가지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안내 계도만으로 해결될 사항이었으면 이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말을 아예 자체를 안 꺼냈을 겁니다. 적극적인 어떤 행위가 나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안심하고 건축업자들도 믿을 수 있고 강남구에 대해서 강남구 건축과에 대해서 행정신뢰를 보여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지를 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건축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역삼동에 상가건물 안전논란에 대해서 역삼동 상가건물 옥상에 보면 2007년도에 KT 건물이네요. 110톤의 냉각시설이 증설되었는데 7년이 지난 동안 신고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또 이게 지난번에 KBS 방송에서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혹시 이 자료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그래서 이걸 보면 2015년 7월 감사담당관에게, 이게 아니다. 건물 입주민들은 붕괴위험을 걱정을 하고 보도가 있었어요, KBS에. 그리고 또 다행히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하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이런 증설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 유감스러운데요 과장님 어떻게 아시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저도 보도 그때 보고 알았는데 그 내용 자체는 저희 과의 업무가 아니고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요. 건물이니까 건물의 보통 냉각시설을 많이 하는데 30톤 이상 그러니까 30톤 이상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되는데 KT는 110톤을 증설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조치가 안 돼 있나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업무 자체가 저희 과의 업무가 아니고 지금 업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파트하고 아파트에 부수되는 상가 자체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일반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하는데 그 건축물 자제는 저희 과 업무가 아니고 업무 자체를 주택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조치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여기가 아파트가 아닌데 왜 이게 주택과예요? 상가인데.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상가도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아파트 지구 해 가지고요

박남순위원장

용도 지정 해 놓은 거?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아파트 지구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허가를 내고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아파트 지구입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리고 663쪽 보면요 그 행감 요구자료 663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사정기관 감사사항을 해당 없음이라고 이렇게 제출하였는데 2015년 7월 감사담당관에서 건축과 행정처분 업무 관련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별첨 참고에 보면 이게 누락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663쪽.

민숙

최민숙위원

663쪽에 보면 9번 자료번호 9번에 각종 사정기관 감사에 여기 지적사항 내역에 대해서 보면요 해당 없음으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사항없음 목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맨 위에.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이게 9번이 없는데 그러면 2015년 7월 감사담당관에서 건축과 행정처분업무 관련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감사 7월달에 감사에 이게 있었는데 행감 자료에 이를 누락한 자료가 뭔지 모르겠네. 국민일보에 보면, 이게 아니고 잠깐만요 방금 찾아 놨었는데.

박남순위원장

위원님 찾는 동안에

민숙

최민숙위원

건축허가 취소처분 등 행정처분시 행정절차법 등 관련규정에 미준수 된 등이 지적이 있었어요. 여기에 그 행정절차법을 지키지 않은 게 이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박남순위원장

여기 책자에는 없어요, 위원님.

민숙

최민숙위원

가만 있어봐, 내가 아까 찾아놨는데.

박남순위원장

천천히 찾으시고 지금 건축과장님, 이게 주택과 업무라 하더라도 이거 우리 건축과장님은 모르시나요? 그 옥상탱크 어떻게 됐는지?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주택과에서 조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우리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주택과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아니 국장님이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신문에도 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도대체 뭐하시나 모르겠네. 아니 주택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신문에도 나고 한 거를 아직도 모르고 계신다는 거야. 이게 작년 2014년 11월달에 이 사건이 보도가 된 건데 지금쯤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는 걸 국장님이 아셔야지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참 걱정이네요. 도시환경국이 지금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찾으셨나요?

민숙

최민숙위원

네.

박남순위원장

말씀하세요.

민숙

최민숙위원

여기 보면요 지금 해당사항이 없다고 여기 9번에 나와 있는데 건축과 행정처분 업무 관련 감사결과 주식회사 건축주가 주식회사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 가지고 대지면적이 약 533평에 건축면적의 한 85만5,357㎡가 되는데 꽤 많으네요. 교육연구시설인데요 그거 기억 안 나세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잠깐만요.

민숙

최민숙위원

거기에 자료 없어요. 그냥 제가 찾아본 겁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저희들 지적 어디 사정기관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 받은 얘기하시는 겁니까?

민숙

최민숙위원

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자체 우리 감사실 지적사항 얘기한 것 같은데.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아, 자체 감사실

박남순위원장

건축과장님.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지금 올해 감사부나 행자부나 자체에서나 감사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자체감사 받은 건 없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자체 우리 구청에서도 없어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아니 구청 자체에서요 그냥 우리 민원 들어와 가지고 한 거 하나 있고요.

박남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감사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감사받은 거 자체 해가지고 자체에서 감사 받은 거 하나 있어요. 민원으로 해가지고요.

민숙

최민숙위원

민원으로 해서

박남순위원장

글쎄 그러면 민원으로 했든 어떻게 했든 우리 자체감사를 받았잖아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그 받은 결과를 여기다가 9번 항목에 감사지적사항을 적으라고 했으면 제출을 해야지 왜 제출을 안했냐 그 말이에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받는 사정기관의 어떤 감사를 받아가지고 이런 저거로 저희들은 이해를 했고요 그냥

박남순위원장

여기 있잖아요. 행자부, 감사원, 서울시 여기 자체, 자체라는 게 구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검찰.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장님 자체 우리가 종합감사를 받는다든가 했더라면 여기에 저거하면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요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뭐 수시로 그냥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저희들이 또 조사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요. 그냥 민원이 지금 현재 만약 민원을 주면 같이 해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같이 감사실에서 조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냥 민원인이 민원 낸 거를 감사 받았기 때문에 여기다는 안 썼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지금 그 말씀인가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그 정도면 제가 이해를 하고요 한 가지 참고로 테헤란로에 현대백화점 약간 대각선으로 맞은편에 큰 한 17∼18층 되는 철조건물 있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제가 작년에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그 땅은 매각이 되고 건축물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데 상당히 테헤란로에 아주 흉물처럼 지금도 서 있는데 그 상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위원들도 많이 걱정하고 저희 계속 그거 때문에 고심이 많았었는데요 마침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소유권이 정리가 안 돼, 소유권이 지금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공사 안에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설계변경까지 하기 위해서 심의는 마친 상태고요 아마 설계변경이 끝나고 하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그걸 그대로 안전진단검사는 그냥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건가요? 한 17~18년 그대로 방치 되어 있다가 만약에 그게 다시 새로 그 건물을 그대로 올린다면 철이 부식되지 않았을까 해서 상당히 안전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은 상당히 걱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해가지고 구조안전에 대한 검토는 받았는데 문제없는 걸로 나왔는데 저희들이 다시 심의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한 번 더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다시 확인하고 검토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해놨고요 사실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건축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의견 자체에서도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달라고요.

민숙

최민숙위원

네, 안전에 대해서도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제가 지나가면서 거길 관심 있게 제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면서 물었더니 건축주가 건물 값을 달라고 그래서 다시 지금 건축은 언제 할지 모른다라고 건물 값 때문에 지금 해결이 안됐다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는 곧 이제 건축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 해결이 다 됐나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유권의 문제인데 소유권을 일단 건축주가 한쪽에서 거의 확보를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계변경이 되고 하면 지금 그쪽이 얘기하는 부분이 내년부터는 공사 진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실질적으로

민숙

최민숙위원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 지역이 테헤란로인데 상당히 오래 돼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아파트라든가 건축물이 예전에는 연탄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굴뚝이 굉장히 높이 올라온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한티역사거리에 굴뚝, 수서동 쪽에 아파트 몇 군데 굴뚝이 올라와 있는데 이 굴뚝 관리가 흉물이 돼 있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 건축물인데 이것을 주택과에서도 지난 작년 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개선사항이 없고 재난안전관리과도 개선이 없고 이러면 우리 국장님, 보면 보이시죠? 본인이 얘기하는 것을 아시겠죠? 굴뚝 높이 올라와 있는 굴뚝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옛날에 중앙집중식으로 해가지고.

이재진위원

네, 이 굴뚝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강남의 환경에 맞지 않는 건축물들이거든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사실상 중앙난방식들을 다 변경해서 개별난방을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굴뚝들이 방치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른 단지 상계동 이런 데도 가면 그런 게 많아요. 많은데 물론 환경관리는 미관관리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안전의 문제 이런 문제하고 재건축이 될 때까지는 사실상 그게 우리가 관리하기도 그렇고 예산을 들여서,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재건축이 안 되는 지역, 한티역 사거리에 있는 렉슬아파트 밑에 있는 것은 재건축은 이미 돼 있고 거기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 안전지도를 조금 하셔서 거기 소유자, 토지 소유자든 건축물 소유자든 안내절차를 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그거 얘기해 주시면 확인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776쪽을 보면 지금 소송 진행사항이 16건이 진행되고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송만호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강제이행금 부과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소송이 붙은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그 부과내용에 대해서 적절하게만 해줘도 소송건수가 확 줄 텐데 이런 거는 한번 염려하고 고민해본 적은 없나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동일인이 주로 해가지고 사실 전부 다 동일인입니다. 그런데 3~4년 전부터 일어난 지속적으로 쭉 끌고 내려오는 건데요 지금 이 건축주가 얘기하는 게 내가 안했다, 시공자가 했다, 세입자가 했다 어떤 이런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처음 한 게 아니고 이미 저희들이 1심에서 다 이겼습니다. 1심, 2심 다 승소하고 지금 계속해서 소송이 단지 시간만 길어지는 어떤 그런 거지 소송에서 저희들이 승소한 그런 거고 건축주 자체가 조금 내용을 달리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송만호위원

지금 이번 행정감사 끝나면 절차상에 하자 때문에 소송이 걸리는 일이 없도록 좀 세심하게 신경 좀 써주세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그거보다 우선 815쪽 먼저 보세요. 기계식 주차장의 현황을 보면 정기검사가 이게 몇 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2년에 한 번 해가지고 점검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2년에 한 번 해요? 그러면 이거 사용연한은 몇 년이 적정한 겁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이거는 정기검사를 해가지고 합격을 해야 만이 사용을 할 수 있고 사용연한을 특별히 따로 정해놓은 거는 아니고

박남순위원장

없어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당장이라도 해가지고 불합격되면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1900 몇 년도 것도 있고 10년도 훨씬 넘은 게 있는데 이렇게 너무 오래 된 것도 지금 다 여기에 유라고 쓰여 있고 또 교통안전공단하고 협회하고 이렇게 같이 한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서 의무가 뭔가요? 이 관리는 이쪽에서 다하고 문제가 생겨도 교통안전공단에서 다 책임지는 겁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기관들이 거기서 검사를 해가지고 필증이 나와야 만이 사용할 수 있고 저희들은 그 부분이 기술적으로 검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지금 다 확인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 그러면 검사를 받아서 필증이 있는 것만 쓰느냐? 안 쓰느냐? 여기서 검사를 일단 유라고 통과된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에서는 다 안 보는 거란 말씀인가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여기 최종점검일도 없는 것도 있고 재난에 요즘 상당히 민감한 시기인데 최종점검일이 없는 것도 많잖아요. 자료 내면서 안 보셨나요? 빌딩에 최종점검일이 없고 그냥 유라고만 돼 있는 것도 구청에서 그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이거는 최종점검일이 언제냐? 그런 점검을 실제로 했느냐? 이거를 확인해 보셨나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이 자체는 실질적으로 공단하고 협회에서 전부 다 해가지고 우리 승강기하고 똑같은 그런 걸로 봅니다. 승강기 협회 이런 데서 해가지고 고정적으로 건축주가 정기점검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점검을 안 받으면 사용이 안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주가 협회하고 공단에 직접 기술적인 돈을 내고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건축주가 책임을 진다고 세월호도 세월호 배주인이 책임을 진다고 행정관청에서 무심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이걸 많아서 다 관리는 못하겠지만 통괄적으로 교통안전공단하고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건축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거 압니다. 민원인의 억지도 많고 또 정당한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구청에서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방금 우리 송만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구청에서 잘못 절차를 잘못해서 이거 한 것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원칙을 지켜서 이거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아까 우리 질의를 하셨는데 건축과에서 이 행정처분 감사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과장님 뭐뭐 위반하셨는지 그럼 잘 아시겠네요? 행정절차법을 어긴 거 맞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어떤 거 얘기하십니까?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의견 제출기한을 사전제출 기한도 전에 여기서 허가취소를 한 거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숙지를 안 하고 계신가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6월 30일까지가 의견제출 기간인데 여기서는 6월 29일날 허가취소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왜 그렇게 했죠? 사유가 뭡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장님,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이런 겁니다. 경매가 됐습니다. 경매가 돼 가지고 소유주가 바뀌었는데 바뀐 소유주가 허가를 빨리 취소를 해달라는 거고 그 경매를 당한 건축주는 내가 허가권은 내가 아직 가지고 있으니까 허가를 취소하지 말아달라는 거고 어떤 이런 내용을

박남순위원장

그래도 원칙을 지키셔야죠. 10일이면 10일을 딱 지켜야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장님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작년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경매를 받은 건축주한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협의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협조요청을 했는데 나중에 끝까지 이게 안 되다보니까 사실은 저희들한테 소송까지 가고 저희들이 민원을 잘 해결해 줄려고 하다보니까 날짜 처리하는 기간을 주고 사실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위원장님 조금 우리 어떤 이런 지금 그 문제가 법적으로 아마 제도가 개선이 되고 법을 제정을 할 겁니다. 어떤 건가 하면 내가 땅하고 땅을 소유하고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경매되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경매가 돼 가지고 땅은 넘어갔는데 건축 허가권이 안 끝나다 보니까 그 부분 가지고 사실 계속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앞으로는 경매가 돼 버리면 허가권은 바로 없앤다 어떤 이런 법을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제정을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박남순위원장

글쎄 그거는 법에서 지금 현행법을 따르는 게 공무원의 저기잖아요. 그러면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매끄럽게 지금 잘 협의하고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일련의 이런 과정을 봐도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전결로 해야 되는데 왜 과장님 전결을 했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미 나온 결과 그대로 사실 허가가 2건으로 돼 있다 보니까 원래는 허가가 2건으로 나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과장 전결이었고 나중에 합쳐가지고 하면 국장님 전결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감사실에서도 해명이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 그거는 지금 뭐 감사담당관에서 해서 다 처리됐다고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에도 그랬잖아요. 관행적이고 부적정한 건축과의 업무처리, 딱 결론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원인들이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아까 우리 이재진위원님도 민원인들한테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을 정말 원칙에 맞고 정당하고 민원인 측에서 이해도 해주면서 법의 둘레 안에서 좀 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딱 쓰여 있잖아요. 관행적이고 부적정한 건축과의 업무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말해 보세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장님, 그거 따로 한번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래 보세요. 그러면.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78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포상결과가 인원대비 금액이 다 각각인데 기준이 모호하거든요. 체납징수 기여 직원에게 주는 포상금이 어찌된 거죠? 제가 월별, 인원별로 다 나눠보니까 금액이 다 각각이거든요. 이거 왜 일관성이 없이 주는 포상금이 각각이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이거는 위원님, 이런 겁니다. 이행강제금을 체납했는데 담당이 직접 체납된 사람을 독려를 해가지고 한 해 지났을 때 체납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받아내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해가지고 지급한 그런 거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는 각각 이행강제금을 많이 체납한 걸 받아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러니까 이행 체납금액이 많은 사람 퍼센트로 얼마씩 가져가기 때문에 금액이 각각 다르다는 건가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실적으로 포상준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몇 퍼센트는 우리 직원에게 직접 줘도 되는 건가요? 이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이 자체는 세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고 체납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씩 연말에 나가서 독려를 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많이 체납한 분에 대해서는 문서도 보내고 찾아가서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들어오면 그 담당한테 체납포상금을

광심

김광심위원

기본 금액의 프로티지로 가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각각이다 이거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요즘 지역을 좀 돌아보고 있는데 정말 요즘 경제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안 좋다보니까 영업하시는 분들도 너무 어렵고 그런데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거나 크게 문제될 사안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도 좀 이건 끝까지 이건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면 잘 좀 그런 것도 집행하실 때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도 조금 고려해서 건축과에서 그런 민원적인 요소 같은 것도 잘 반영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춘수입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걸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환경의 중요성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 중요한 그런 난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뭄으로 인한 물 관리 측면도 그렇고 모든 국가적인 사안으로 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성이 좀 대두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데 제가 지금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지금 구차원에서 물론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제한적이라는 건 인정합니다마는 17쪽 한번 봐주시면 환경위해업소 합동점검, 강남구 환경보전계획 등 수립 용역, 에너지절약 홍보 및 에너지시설 관리, 예산의 집행률을 보면 상당히 지금 낮은 수준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짧게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환경위해업소 합동점검 등 관리는 저희 예산이 4,000만원에 집행이 1,600만원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현재 11월초까지 집행된 금액하고 시기가 좀 안 돼서 지금 안 된 과목들이 있습니다. 환경행정협의회 현장근무복 구매 건하고 그다음에 방재물품 구매 그다음에 유류비 절감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수리비 집행된 금액이 45만원 정도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배출업소 합동점검에 따른 민간참여자 수당지급 금액에 370만원 정도 집행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등등 해서 저희가 11월말까지 1,300만원 정도 집행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남으면 한 400만원 정도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이 유류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절감차원에서

서경원위원

특히 여기서 보면 보전계획 수립 이런 거거든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아니 과장님, 본위원의 느낌으로는 보면 지금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최근에 보면 아주 상시화 되고 있거든요. 미세먼지가 없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 등이나 환경보전계획 수립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정말 이제 연말이 다 됐잖아요. 다음 달이면 12월달이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사정은 있으시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집행 같은 걸 많이 하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저는 더 과감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여기 나오는 환경보전계획 같은 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사업입니다. 향후 5년 동안 저희가 강남구에서 환경정책을 어떻게 해 갈 것인가? 미세먼지라든가 황사라든가 물 관리 대책이라든가 등등 그것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사업 준 것입니다. 이 내용은.

서경원위원

그런데 왜 집행률이 14% 밖에 안 되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거기에 결과물 제출이 시기가 거의 임박해 와 있거든요. 그 결과물이 되면 전액집행이 될 것입니다. 예산이 지금 상당히 1억2,500이 돼 있는데 저희가 그 발주금액을 치면 한 두 가지 합쳐서 한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단가 같은 걸 계산해서 용역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렇게 절감을 하고 해서 발주금액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하여튼 최근에 보도자료나 이런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면 미세먼지가 단순하게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내용 많이 들어보셨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서경원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중국에서 날라 오는 초미세먼지나 이런 거를 플러스해서 국내에서 또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환경문제에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강남구청 환경과에서 우리 과장님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이런 위험성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거에 대한 대응 같은 거를 하시는 걸 보면 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지금 최근에도 굉장히 미세먼지가 한번 심하게 왔었는데 그랬을 때 지금 환경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장이라든가 관리를 위해서 도장시설 등 대기배출시설 점검 및 오염도 검사와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 사업장 점검, 오염도 검사,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및 황사 미세먼지 및 오존경보제 등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자동차배출가스 저감 방안으로 저희 단속반 5명이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구청1별관 옥상에 대기측정소를 이전해서 저희가 측정관리 할 뿐만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남에서는 거의 강남구 자체 요인으로는 비산먼지나 그런 게 발생하는 것은 공사장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시 감시체제를 갖추고 303개소 공사업장에 대해서 우리 소음민원기동반을 비롯한 저희 자체 인력이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 또한 말씀하신대로 자동차 관련해서 미세먼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도로 물청소쯤으로 해서 저희가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부족한 점은 있지만 차차 좀 나아질 계획을 좀 더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안정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지금 단시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중국에서 또 날라 오는 것도 있고 또 국내에서 발생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이게 피할 수 없다면 그래도 우리 구민들께 미세먼지가 좀 많이 날라 온다거나 아니면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구체적인 어떤 지침 같은 걸 홍보할 수 있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미세먼지가 상시화 되고 아주 상당히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물론 구에서의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운 점은 있으시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어떤 홍보방안과 실행계획 같은 걸 만들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지금 우리가 용역을 아까 말씀하신 보전계획 용역 수립을 하고 있는데 1억2,500 용역비를 줘서 이제 9,000만원 정도 집행했다고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용역 안에 포함해서 할 부분도 있고 별도로 우리가 검토할 부분도 있지만 이 환경보전이나 이 미세먼지 오염원에 대해서 우리 구차원에서도 좀 실질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대기관리를 잘 할지 이거를 갖다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좀 충분하게 실효성 있게 계획을 좀 더 확충해서 수립 좀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이런 미세먼지가 심하게 왔을 때 요즈음에 주의보는 문자로 보내주고 계시지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서경원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함께 미세먼지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적인 것도 같이 해서 구민들께 알려주실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가 현재 미세먼지며 오존경보 발령시 공사장 먼지발생 억제 조치를 저희가 일단 121개소 사업장 공사장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아파트하고 학교 같은 경우는 팩스 음성메시지를 보내서 전달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한테는 문자메시지를 발송을 하는데 그 내용에는 오존주의보 발령 경보뿐만이 아니고 외부활동 자제 등 행동요령까지도 저희가 문자 발송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정말 실효성 있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152쪽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의료폐기물에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 감독 하지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관리시스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만호위원

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가 의료폐기물 관리를 위해서 저희 관내 업소 3,242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지정폐기물 715개소가 있고 의료폐기물이 2,52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병·의원이 2,400개소, 동물병원이 78개소 기타 의료기관이 48개소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는 100병동 이상은 한강유역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일부는 온라인 자율점검을 하고요 그중에 10% 정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실제로 민간 자원봉사자하고 저희 관계공무원이 현장점검 해서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만호위원

그러면 지금 폐기물을 관리를 하는데 수질까지 관리합니까? 그 병원에서 쓰고 나오는 물도 관리를 합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병원에서 나오는 지정폐기물은 저희 관내에는 지정폐기물 업체가 없습니다. 없어서 외부에 있는 지정폐기물 업체하고 병원에서 자체 계약을 맺어서 운반 처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이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 자체가 전염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게 폐기물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폐기물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병원, 의료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실제 신경 써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적극 동의하고요 작년에 질의하셨다고 비슷한 내용

송만호위원

작년에 질의했는데도 여기 무슨 어디가 잘못돼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그 관리하는 시스템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도 수시 나가서 의료폐기물 처리절차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예를 들면 영양제 같은 그런 수액병 같은 게 그런 것은 의료폐기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재활용품으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간혹 오시는,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나 위원님께서 보실 때 좀 처리가 잘못되고 있지 않은 건가 하는 그런 우려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병원이나 이런 업소에 가서 현장점검 하면서 그런 건 저희가 철저히 지도를 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 나오는 침 같은 것은 분리가 돼서 지정폐기물로 처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나온대로 포도당 수액병 같은 거는 일반 재활용품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혹시 여기 지금 강남구에 남부혈액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전부 헌혈자가 와가지고 피를 적출하는 곳이거든요.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거기 1년에 한 세 번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서 헌혈도 하고 참여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거기 내가 한번 무슨 공원인가 뭔가 개소식 할 적에 하여튼 들어가서 봤는데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도 내가 실질적으로 안에 화장실로 들어가 봤을 때 그래도 눈에 좀 거슬리는 게 있거든. 자기네들 굉장히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데도 소홀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고 지도도 잘하고 해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지만 어딘가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어디든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니 좀 더 세밀하게 다른 것 아닌 병원 폐기물에 관련해서 만큼은 철저하게 해 달라는 것을 내가 주문하는 거예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환경과에 고마운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을 냈을 때 환경 소음, 소음 때문에 민원을 내면 거의 한두 시간 이내에 가서 답이 옵니다. 그 점은 정말 기동성 있는 대처에 대해서는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가서 사실은 해결할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주민들은 와서 보살펴 줬다라는 것을 느끼고 굉장히 고마워 합니다. 그런 점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이재진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의 피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네 논현1동이 무당골이에요. 아시지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북소리, 징소리 밤 9시만 되면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전에 내가 얘기를 했더니 단속을 했는지 협약을 잘 했는지 모르지만 요새는 북소리 거의 안 들려요. 징소리도 안 들리고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거 환경과는 감사가 아니고 이상하네.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68쪽에 10번에 보면 이게 무슨 목차 요구자료인데요 탄천, 양재천 주요지점 수질오염도 검사자료 이게 주로 수질오염은 무엇무엇 하는 겁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양재천, 탄천 그다음에 세곡천 수질오염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충 6가지 정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BOD라고 해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하고 COD하고 화학적 산소요구량 그다음에 SS라 불리우는 부유물질 그다음에 T-P라고 하는 총인 그다음에 DO라는 용존산소 그다음에 pH 수소이온농도 이런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양재천 수질이 1등급이다 2등급 이렇게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은 BO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가지고 표기를 하는데 저희가 수질개선 사업은 구청장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재천 1등급 그다음에 세곡천, 탄천도 마찬가지고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양재천, 탄천 6개 관할지역 자치단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30개 지점에서 저희가 수질오염 검사를 하고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질관리를 위해서 용인시나 성남시에서는 여러 가지 수질보호 관련 시설들을 증·개축 증설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가 양재천 개발할 때 서초 저 위쪽에서 안양 방면에서 정화가 안돼서 많은 물이 오염이 돼서 내려왔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강남 쪽이 잘 됨으로써 서초도 좋아졌고 서초에서도 안양 쪽도 좋아졌고 지금 세곡천은 잘 아시겠지만 세곡천을 지키는 사람들 해서 아주 잘 동호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세곡동하고 내곡동하고 강남, 서초 경계선상에 우측으로는 헌인릉이 있고 좌측으로는 옛날에 헌인가구단지라고 해서 단지가 있고 또 그 위쪽으로 가면 강남, 서초, 송파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 산위에 보면 음식점이 많이 있어요. 상당히 오래된 음식점들인데 거기가 말하자면 세곡천의 발원지입니다. 발원지인데 거기에 서초 쪽에서 어떻게 보면 그 관리가 안돼서 우리 세곡동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은 맑고 환경이 좋은데 어떤 날은 누렇게 나와요. 가보면 영락없이 거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서초 실무자들하고 해서 원천이 깨끗지 않으면 밑을 아무리 깨끗이 해도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도 서초하고 붙었으니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세곡천에서 내려와서 탄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에 성남시 뭐지요? 하수처리장 말고 더 나쁜 거, 분뇨처리장이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가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악취가 또 상당합니다, 거기도. 지금 세곡천이 우리도 잘돼가지고 우리도 김광심위원 산책을 잘 해요. 아침, 저녁으로 다니시는데 아주 맑고 좋은 아침에 가면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성남시 쪽에서. 그래서 그것도 우리 다 인근에 붙어있는 거니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말씀하신 것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6개 기관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간담회를 하는데 그때 뿐만이 아니고 서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사 끝나고 바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관리를 좀 잘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부탁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제출자료 24, 25, 27쪽 보면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대표 성명, 각종 위원회 위원 성명 또한 용역업체 대표 성명이 미기재 돼 있습니다. 반면에 제출된 용역계약체결 통보서 35쪽 보면 대표자 성명을 그대로 제출하여서 자료 제출을 한 것 보면 좀 기준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왜 과장님 이렇게 대표 이름을 안 썼을까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일단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뿐만이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 제출하는 인적사항 같은 경우는 성 쓰고 00 이렇게 저희가 처리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최민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5쪽은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름 뒤에 자를 삭제를 하고 첨부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걸 살피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어느 거는 성명이 그대로 기재가 돼 있고 어느 거는 그냥 김00, 이00 돼 있는데 그게 좀 같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고요 또 25쪽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16조의 11에 따르면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결정 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강남구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명단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죄송한데 혹시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숙

최민숙위원

25쪽이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25쪽은

민숙

최민숙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그 명단이

광심

김광심위원

에너지위원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아, 에너지 위원이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비상설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을 안 한 것으로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도 위원회가 있으면 그 명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박남순위원장

아니 지금 답변을 잘하세요. 뭐가 비상설이에요? 에너지 조례에 에너지 위원들 있게 돼 있고 우리 예산에도 120만원 편성돼 있잖아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위원장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20만원 편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위원회는 안건 발생할 때마다 그때 별도의 위원회를

민숙

최민숙위원

그 명단이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답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 예를 들어서 전력수급난에 의해서 에너지 비상시기 때 그때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위원회는 지금 안돼 있지요.

민숙

최민숙위원

아직 명단이 없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그래서 비상설위원회고 예산만 편성이 돼 있는 거고 그때 에너지 위기 같은 게 있어서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 별도의 위원들 위촉해서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명단이 없기 때문에 제 얘기는 위원회가 구성이 안돼 있는지?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비상설위원회로 돼서 위원회가 구성은 안돼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구성 계획이 없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거는 별도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때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하면 늦지 않아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가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발생하기 전에 위원회 명단을 구성해서 어떤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그 구성 필요성이 없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조례에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할 수 있다 해서 전력난이라든가 위기상황이 왔을 때 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조례에 보면 에너지위원회 설치 운영해서 구청장은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결정 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할 수 있다 하니까 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에너지난이라든가 에너지 위기가 왔을 때 그때 현재는 비상설이기 때문에 구성이 안돼 있는데 그때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예산서에는 에너지위원회 참석수당이 12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건 뭐지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아, 그거는 혹시 에너지 위기가 왔을 때 위원회를 구성하여서 회의를 개최할 때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산액이지 지급은 아직 안 했다는 거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렇죠, 한 번도 여직껏 지급된 사례가 없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그래서 이거가 조금 좀 내가 어떻게 된 건가 의문사항이고. 주민 민원만족도 관련 161쪽 보시면요, 161쪽 보면 2013년도 행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 2개 단체만 주민 민원만족도의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167쪽에 강남사랑환경지킴이하고 강남주부환경연합회 항상 이렇게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정 이분들만, 이분 단체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이렇게 보면 2개 단체는 400만원씩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렇게 그 2개 단체가 지금 1∼2년도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4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강남의제에 쓰이는 그 심의실천단에 속한 6개 단체 400만원 지급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기 모니터링 비용은 지난 작년 행감장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민숙

최민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가 환경감시단을 별도로 공모를 해서 저희가 30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거기 금년도에 저희가 모니터링 할 때에는 그걸 저희가 30명으로 신규 구성된 환경감시단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할 것입니다. 이건 작년에 있었던 일이라 거기까지는 어떻게 치유가 안 된 겁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거 작년에 있었던 일이지만 올해도 이렇게 지금 집행되지 않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올해는 저희가 저 사람들하고 갈 거예요. 앞으로도 이게 연말에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감시단 뽑은 30명을 활용해서 저희가 할 것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특정단체만 이렇게 오래하는 것도 물론 일하시기는 편하시겠지만 그래도 또 새로운 분을 발굴함으로써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물론 구청에서는 직원들한테 일일이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런 얘기가 이렇게 들릴 때는 저도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강남구에 지금 몇 개 단체가 있는지 아세요? 여성단체.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무지하게 많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굉장히 많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많으면 이 환경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가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최민숙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주부환경연합회라든가 이런 단체를 배제를 하고 저희가 금년도에 별도로 말씀드린 대로 30명의 주민환경감시단을 저희가 뽑았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현재 민간합동 같이 위해업소 점검에 참여를 하고 또 모니터링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고요 지금 방금 답변하실 때에 이 성명에 뭐 이00 한 거하고 용역계약 체결통보서에 이름 쓴 거하고 지금 뭐를 잘못했다고 답변하신 거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용역계약서 상에 이름 나온 것을 개인 이름이라서 저희가 그걸 성은 쓰고 이름을 이렇게 00하고 이렇게 저희가 제출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게 잘못된 답변입니다. 지금 이거는 구의원이 자료 요청할 때는 이거를 다 이름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쓰라고 했는데 구청에서 지금 저기가 잘못 내려가서 그렇게 된 거지 지금 과장님이 이게 정상이고 여기 이00이 비정상입니다. 그걸 똑바로 아십시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것 거꾸로 알고 계시니까 정보공개에 우리가 질의까지 해서 이거는 이름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름은 써서 서류를 제출하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그렇게 지시를 내린 건데 저하고 행정국장하고 총무과장하고 제가 많이 얘기는 했지만 우리 위원회 과장님들은 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구청에서 지시가 그렇게 됐는데 지금 거꾸로 얘기하시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조금 전에 최민숙위원님께서 위원회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는 위원회가 몇 개 운영 중에 있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강남의제추진위원회 그 하나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상설위원회로서 에너지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지금 예산이 지급되는 거는 강남의제21 거기만 나갑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의제에 속한 그 안에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주부환경연합회라든가 강남사랑환경지킴이라든가 기업체봉사단이라든가 이런 데에 예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강남의제21 추진위 위원회 속에 뭐 환경단체가 들어 있다는 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잘못된 게 아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거기에서 강남의제21 지금 현재 위원회 하나 운영되고요 그다음에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 그거는 지금 현재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산사태취약

광심

김광심위원

산사태취약지구지정, 여기에 자료 있더구만요 그건 모르십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 과 아닌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 과 아니었어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저희는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잘못 들어갔나 보다. 그러면 에너지는 비상설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구성은 안 되어 있고 비상설이라는 얘기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24쪽에 보면 민간단체 예산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강남의제추진협의회에 각 단체 주부클럽, 환경지킴이 이런 소속된 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00이라 제가 확인을 못하겠는데 여기에 지원된 민간단체 예산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되고 있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김광님위원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오는 강남사랑환경지킴이, 강남주부환경연합회 등 이런 데 보면 녹색장터 운영이라든가 또 자동차전문조합 같은 경우는 거기 탄천 물 정화활동 추진하는데 또 자동차 무상점검 등 하는데 그 예산이 사용되어 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사랑지킴이는 환경실천 계도, 녹색장터 운영 그다음에 빈터 찾아 생활권 녹지사업 확충 등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주부환경연합회에서는 마찬가지로 환경실천 계도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에 재생비누 만들기도 하고 알뜰바자회 개최 등 하는데 그 비용이 소요되고 있고 그 비용 중에 이익금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구 복지재단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관리하는 민간단체가 7개 인가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7개 단체에서 지금 어떤 환경 관련 캠페인 또는 인식전환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판매나 뭐를 해서 수익사업을 해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복지재단에 기부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복지재단에 이거를 다 내고 자기네들은 활동은 뭐로 해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 활동, 예를 들면 물품구매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사업비로 연간 지급되는 금액가지고 그것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해서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이익금을 불우이웃돕기라든가 복지재단 이런 곳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총 인원이 몇 명이죠? 7개 단체에.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인원은 각 그 단체별로 좀 다른데요 많게는 50명, 작게는 한 50명에서 많게는 한 150명까지 이렇게 단체를 두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여기에 대표격인 분들이 강남의제21 추진협의회에 들어와 있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단체장

광심

김광심위원

일부만 들어와 있다는 건가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단체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의제21 추진협의회는 위원님께 드린 제출된 자료에 명, 이름은 00이 되어 있지만 직업란에 보시면 환경지킴이 회장, 연합회 회장 등등 회장 등이 거기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또 다시 복지재단이나 불우이웃돕기로 다시 환원해서 이렇게 또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아니죠. 예산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사업해서 나오는 이 수익금 중에 복지재단에도 기부도 하고 그다음에 연말 불우이웃돕기에도 사용되고 그다음에 독거 노인이나 홀로 계신 분들 수의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사업한 결과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자료는 받고 계십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고 연말에 저희가 사업예산 지원을 할 때에 금년에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 예산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편성 할 때 심의를 거쳐서 그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항상 저는 그래요. 예산편성 할 때 계획서만 가져와라가 아니라 이 금액에 대해서 적정하게 쓰였는지 사후 관리감독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12월달에 폐쇄되기 전에 저희가 정산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정산절차를 거치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봉사를 하고 복지재단에 얼마를 기여했는지 그것도 같이 여기에 자료를 주면 저희가 공유하면서 그 단체에 대한 저희가 애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요. 지금 말씀으로는 그렇게 그분들이 좋은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사후관리가 좀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다음에 자료 제출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분들의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작은 돈을 드렸지만 그거를 사업화해서 또 불우이웃돕기도 했다는 게 굉장히 미담사례일 수도 있으니까 자료를 같이 주면 좋겠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질의 들어갈게요. 석면 관련해서 지금 금년도 사업 중에 석면철거가 뭐 자료는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딱 한 건 했더라고요, 강남경찰서. 맞나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건 관공서가 석면 철거한 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석면철거는 일정규모 이상만 고용노동부하고 저희 구청에서 이렇게 지도감독 같은 걸 받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 같은 경우도 초·중학교하고 유치원 해서 금년도에 9개를 석면제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는 한 14개소인가 학교에서 석면제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없죠? 여기에 보면 2012년도 이런 게 있는데요? 11년도.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혹시 몇 쪽 보시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172쪽이요. 석면자료가 2015년도에 시행한 거 딱 한 건이에요, 강남경찰서.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여기에 나오는 자료는 다 저희가 이렇게 일렬, 너무 많아서 다 제공을 못해드렸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앞에 걸 자르고 새로운 걸 해야죠. 세상에 과거 걸 왜 여기다 올려놨습니까? 그건 아니죠, 자료가. 이거 보면

박남순위원장

여태까지 석면제거 했다는 거 아니에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1번부터 22번까지는 과거 거고 올해 사업했던 건 23번 딸랑 하나예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 현재 관공서 크게 한 거는 여기 경찰서 하나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올해 한 사업이 이거 석면철거 사업은 이거 하나뿐입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 소관사항인 학교나 유치원 그거에 대해선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자료 따로 있으세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에 이 자료를 여기에 올려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석면사업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런데 교육청 소관은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교육청 협조를 얻어서 이렇게 자료를 받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으로만 한 것만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여기는 저희 예산으로 석면제거를 하는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석면제거는 저희 구청 예산 갖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 자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사업자가 자비로 해서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 대신 일정규모 이상만 고용노동부나 저희 강남구청에 안전관리자 같은 그런 절차를 거쳐 선임절차를 거쳐서 철거작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큰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 환경과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석면제거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지도감독해서 확인된 기관을 여기에 메모해 놓은 거예요? 이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예산 투입을 해서 석면제거 하는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저희 구청 관할 공공건물에 한해서 제거할 때 저희 예산편성해서 할 수는 있지만 일반 기업체나 일반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은 자체 예산 사업자가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게 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인가요? 우리 구룡마을 강제철거 들어갔잖아요. 그때 석면철거 전문가가 들어갔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때 고용노동청하고, 저희가 절차상에 고용노동부하고 저희가 의견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사전에 거쳐야 할 처리절차를 저희가 늦게 한 게 있어가지고 고용노동부하고 문제는 있었지만 철거하는 과정 중에는 각종 처리 절차를 준수해서 처리를 했고 그 당시 처리결과 석면은

광심

김광심위원

준수 했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석면전문가가 거기 투입됐어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후에 가서 그걸 다 검사를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지, 철거 당시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후에 가면 안 되지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아니 그러니까 철거할 때는 그러니까 저희하고, 그게 왜냐하면 그 건축물이 왜냐하면

박남순위원장

자, 마무리 하시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석면건축물 이후에 건축된 것이라 석면이 포함이 안 되어야 되는 건축물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신고를 하고 그거를 철거를 하라고 해서 저희한테 공문도 보내고 그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이요, 과장님. 정리를 하자면 그 건물이 석면이 들어가지, 석면을 넣어서는 안 되는 그 시기에 건물을 건축을 했기 때문에 없다라고 간주를 하고 투입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처음엔 안 했죠. 처음엔 안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죄송합니다, 표현이. 태클을 걸어서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해서 추후에 고용노동부하고 그다음에 환경단체 전문 석면조사업체하고 저희 구청하고 입회하에서 그 안에 철거된 건축물 조사를 했습니다, 석면이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그 결과 석면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건축 그 나중에 했는데 석면은 검출되진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철거하고 나서 그

광심

김광심위원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천만다행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보고하세요.

광심

김광심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마무리하세요.

광심

김광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다행이고요 저는 거기서 만약에 어떤 환자가 발생됐을 때 강남구가 계속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질의했던 거고 거기에서 석면이 사후에라도 조사했더니 안 나왔으니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그런 강제집행의 건이 있을 때 석면의 부분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최근에 제가 석면 관련돼 가지고 5분 발언 한 번 했었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 과장님께도 말씀도 좀 드리고 했는데 거기서 제가 과장님께 좀 환경과에서 이렇게 조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걸 제가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5분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서울의 제일 구라는 강남구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석면에 있어서.

서경원위원

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런데 실제로 저희도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석면 관련해서는 저희 구도 좀 자유롭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이라든가 서경원위원님이 누차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있는 유치원이나 유아원, 학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석면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 구 자체에서 석면제거하기 위한 예산을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도 참 안타깝고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학교 석면건축, 석면제거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9개소, 2014년도에 14개소인가를 자체 교육청 예산으로 이 석면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석면제거 비용이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저희 구 예산에서 5% 정도인가 학교 경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또 일부가 시설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나 학교에서 이렇게 석면제거를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교육경비에서. 그런데 그것이 전액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한도가 1개교에 5,000만원 정도 밖에 배정이 안 되고 실제로 그 학교에 있는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보다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저희도 충분히 알고 해서 강남교육청에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기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도 보내고, 뿐만이 아니고 저희 강남에 있는 관공서라든가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같은 경우에도 조기에 석면이 제거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3개소가 아직 석면이 포함된 지하철 역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거기 구의회의 의견을 받들고 또 강남구의 입장을 실어서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속히 석면이 제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예요. 그러니까 이 석면이 단순하게 그냥 뭐 어떻게 다 제거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까? 그게.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시기를 나눠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요 이 석면 관련된 조사 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430㎡ 미만의 어린이집이나 1,000㎡ 미만의 학원 같은 경우에는 석면 의무조사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학원이나 이런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학교 석면 제거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석면을 제거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과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과 계획을 가지고 석면조사만이라도 확실하게 좀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린이 시설이고 굉장히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우리 강남구가 좀 시범적으로 좀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의지거든요. 그런 적극성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발언을 하고 나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어떠한 얘기도 안 주시고 그러셔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여기에 대해서 실효적인 조치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다는 우려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지원과에서 현재 석면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소규모 학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언론에도 보도가 돼서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제조사를 하라고 저희 각 자치구에 시달이 돼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타 구하고 여건이 조금 다릅니다. 상당히 많아가지고 저희 인력 갖고는 도저히 조사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서경원위원님이 저희한테 질의하신 내용도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셔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인력과 예산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규모 학원이 많으니까 학원 석면조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 요청을 해 놨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 갖고 좀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건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좀 반영을 했었으면 하는데 그것도 좀 간단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했는데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그 예산과 인력을 요구를 해서 소규모 학원의 석면조사를 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서울시에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에게도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일단 그 조사, 검사비용은 크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일정의 인력을 또 뽑아서 또 어느 정도의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면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이라도 좀 빠르게 과장님께서 신경쓰셔가지고 좀 체계를 갖춰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렇게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실제로 저희가 석면조사를 하면 육안 조사 갖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서경원위원

그렇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래서 예를 들면 텍스 같은 경우 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질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요원을 모집을 하고 그 사람들을 일정 교육을 시키고 또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대충 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서울시에다가 관련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좀 뭔가 강남구의 행정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경직돼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좀 뭔가 구민들한테 필요하고 특히 아이들한테 필요하고 요즘 사실 환경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높잖습니까? 석면뿐만이 아니라 미세먼지도 그렇고. 그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터져서 방사선도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거기서 그냥 사고가 끝난 게 아니에요,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방사선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 제가 얼마 전에도 5분 발언 했습니다마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에도 그 인조 잔디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또 유해성 있는 많은 물질로 그런 인조 잔디도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거기서 뛰어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인데 좀 그래도 행정이라는 것이 그런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 아이들이 가장 약자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좀 집중되고 뭔가 좀 구의 행정 자체가 그런 가치적인 측면에서 좀 진정성과 어떤 실행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지금 당장에 많은 걸 철거하는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검사하고 조사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저와 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좀 협조를 구해서 이런 것들이 좀 선제적으로 빠르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2015년도 소규모 학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22개소 정도 극히 일부지만 말씀하신대로 거기 조사를 좀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 어린아이들이 하는 공간과 학원 같은 경우 일단 조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녹색제품 구매, 환경뉴스에 보면 녹색제품 구매에서 강남구가 상당히 저조하다고 이렇게 신문 난 것 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진 살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게 그러면 과장님은 이 정도 신문 난 것 정도는 아셔야 하는데, 지금 모범을 보이는 서초구는 상당히 좋대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와 송파는 25.3%, 21.3%로 해서 매우 구매율이 떨어졌다. 순위로 114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지금 위원회 조례가 몇 개로 알고 계십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 6개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거는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자, 6개 중에서 지금 보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거기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8조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법 제6조에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은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라. 이 뜻으로 해서 우리도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8조에 보면 녹색제품 구매의무 이렇게 써놨어요. 제품, 조례는 만들어 놨어요. 그럼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이 녹색제품을 쓰려고 시도는 해 보셨는지?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기 보면 6조에 보면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의 수립해서 구청장이 구매이행 계획서를 수립하고 구 홈페이지와 구보 등에 공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십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완전 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그렇게까지는 미처 대응을 못했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내년 아니 지금 이후부터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녹색제품 구매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관심을 가져 보세요.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잘 한다고 나왔는데 환경뉴스에 이러면 강남답지가 않지 않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잘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다음에, 그러면 그만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국 소관 공원녹지과와 부동산정보과, 안전교통국 소관인 재난안전과와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