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병효 의원 발언
오세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업무연찬과 감사준비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제공 등 감사준비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 11월 19일부터 2015년 11월 27일까지 9일간 실시되며 부안군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한 부분은 시정하거나 개선하고 또한 잘한 분야는 더욱 더 발전시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되어 부안군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감사계획에 의해 실과소, 읍면일정에 맞춰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전화로 통지할 경우 바로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실과소, 읍면장님들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군수께서 증인석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부군수, 실과소장은 오른손을 들고 군수의 선서가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 성명만 낭독하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규 부안군수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 순서와 시간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검증이 필요한 우리위원들께서는 위원장에게 신청을 하면 당일 감사종료 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문서검증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하실 군수,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고 내일 이후 사무감사 해당 실과소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 시작 전에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와 부군수에 대한 감사는 군정의 총괄적인 것으로 국한시켜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들을 통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군수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규 군수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군정전반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으로서 군수의 답변이 필요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점홍 부군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군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수감 실과소외에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배려하실 팀장들 있으면 빨리 자리 정돈 해 주시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찬기위원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휴일도 반납하고 밤늦게까지 수고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일상감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때 미리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심사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예산낭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정, 설계변경 적정성 등 심사하는 제도인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하고 있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대상사업은 어느 사업이 대상이 되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3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용역은 2천만원, 물품은 1천만원...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그다음에 설계변경 1회에 한해서 10% 증가하는 경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데...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일상감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산절감 실적을 거두었습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절감한 실적은 약 10억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에는 10억5천8백만원, 금년에는 1억4백만원으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데 자료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작년에 10억 정도 발생된 절감액은 사실상 집행되지 않은 사업의 절감액이 약 4억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업시행을 하지 않았는데 일상감사에 포함이 되어서 절감액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그럼 작년에...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장동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장동선...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사업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절감실적은... 그 수치만 절감액으로 되어 있지 사업집행을 안한 상태입니다.
문찬기위원
장동선 일상감사를 하니까 4억 정도가 과다설계가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
문찬기위원
그러면 6억 정도가 작년에 절감을 했는데 금년에 1억5백만원 절감을 했다고 했어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어떤 이유에서 차이가 있는가...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절감액에 대한 부분은 많은 량이 절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설계의 부실함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일상감사에서 많이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설계과정에서 많이 걸러지고 있다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찬기위원
금년에는 설계하는 과정이 정확하게 잘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국가 품셈표 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서 설계를 잘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금년에 설계를 잘해서 작년에 6억 정도 절감을 했는데... 금년에 1억5백만원을 절감했어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1억5백만원도 절감할 수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정도 정도는 발견을 못합니까? 검수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정도 발견을 못하느냐 이야기에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시각의 차이가 있어서 일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절감액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문찬기위원
전에는 우리가 공사발주를 하려면 우리기술직공무원들이 일일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는데... 지금은 설계용역회사에다 발주를 하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들고 하거든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우리 실장님도 공무원 생활 오래하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설계를 하려면 읍면에 있는 기술직까지 전부 동원을 해서 설계를 하고 하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과거에는...
문찬기위원
예산이 외주발주를 하다보니까 외의 사업비가 지출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계속 외주발주를 해야 하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가야하느냐...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려고 한다면 첫째는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에 대한 합동사무라든지 공동적인 업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시행하기는 너무나 업무가 과중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물론 전문성이 관련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능력도 문제이지만 업무적이 그런 부분들을 전담할 수 그런 업무에 과중되어 있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문찬기위원
전에는 우리가 설계도 하고 공사 집행도 하고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했는데... 지금 공사 발주하는 것을 보면 농어촌공사에게 위탁을 해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일부...
문찬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업무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설계를 외주발주 하는 건 이런 것들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일상감사를 통해서 공사비를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첫째는 우리군내에서 생산하는 농공단지 제품 그다음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구매를 해주어야 한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두 번째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적정공사비가 설계반영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공사를 증액 해주어야한다.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적용여부를 일상감사 시 지적해서 개선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별로 몇 건에 얼마를 적용해서 우리지역 제품을 구매하도록 했는가 하는 것은 지금 잡아진 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일상감사 시에 통계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나 부안에 입주해서 기업하는 중소기업제품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설계반영을 해주어야한다. 사주어야한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그래야 이 사람들이 기업이 정상화 되어서 우리 부안을 떠나게 사업을 한다. 그런 것들을 일상감사 시 중점으로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문찬기위원
지금 내수부진라든가, 수출부진이라든가 그다음 가계부채가 1,113조라든가 모두들 어렵다고 하잖아요. 우리 부안도 마찬가지로 침체되어서 어렵다. 그래서 어려운 부안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일상감사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첫째는 품셈적용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철저 하게 검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물품 적용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해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관내에 생산되는 물품들이 우리관내에서 발주되는 모든 건설비나 용역에 모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재삼 부탁드립니다만 일상감사는 우리 농공단지 생산제품 그 다음에 우리 중소기업 생산제품이 꼭 설계 반영되고 구매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호
박천호위원
기획감사실 소관 국·도비 보조사업비 반납하고 군수공약사업에 대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국·도비 반납액이 2012년도에는 21억2천1백만원, 2013년도에는 40억2천3백만원, 2014년도에는 44억6천7백만원으로 매년 증액반납이 되고 있고만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어떻게 보면 국·도비를 가져와서 우리가 군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국·도비를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국·도비 보조사업을 처음에 확보를 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확보를 합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군비부담을 해 주어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그런 사업들이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어떤 민원성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어떻게 보면...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사업별로는 해당사업부서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이 못되고 반납해야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현실이 보면 군에 대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보조사업비를 신청한 것이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신청해놓고 국·도비를 확보했으면 그 사업을 충실히 검토해서 해야지... 중앙에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돈을 주어도 못쓴다고 이야기 나올 것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래놓고 다음에 또 국·도비 사업하는데 지장 없을까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부분들은 지장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국·도비 확보해놓고 대상 부지 확보를 못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상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관계 때문에 반납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군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 없이 국·도비 사업하고자 하는 욕심에 의해서 보조금신청 해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검토가 되어 확보했으면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추진가능성 여부라든지 사업효과 면에서는 충분히 검토가 됩니다만 예산확보 전에 어떤 지역주민들의 민원성까지 해결하고 국·도비 확보하기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보면 묻지 마 예산 식으로 국·도비 신청했다는 식이예요. 충분한 검토도 없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물론 묻지 마 예산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사례 예를 한 가지 들자면 과거에 실내게이트볼장을 우리 부안읍 인근에 설치하자고 해가지고 6억 정도 국비를 확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부지마련 부담이 너무 커서 반납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천호
박천호위원
하여튼 국·도비를 앞으로 반납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국·도비는 가급적이면 국·도비 확보하는 과정도 엄청 어려운데 그것을 반납하기까지는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천호
박천호위원
매년 반복되어가지고 국·도비를 반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조사업 신청시에는 세밀한 수요조사와 사전에 심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실시할 용의는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심사하고 그 예산부분의 전체적인 국·도비 확보금액에 매년 1%정도의 반납액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확보된 국·도비는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추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앞으로 내년이라도 사업할 때에는 세밀한 조사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다음 군수공약사업에 대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약사업과 관련한 국·도비 미확보 된 사업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조서를 내드렸습니다만 아직도 미확보 된 부분이 상당 수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많이 있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미확보 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야지요.
천호
박천호위원
이게 공약사업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국가예산 사업비 현황을 보면 특별히 늘어난 것도 없어요. 인정하십니까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당초에 재원확보 계획이 139억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 확보된 것이 103억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부안군만의 시책추진을 위해서 국·도비사업 가져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대부분 국·도비 확보된 부분들이 기존에 시책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별도로 공약으로 해서 추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하여튼 이번에 우리가 새로 김종규 군수 취임하면서 국가예산 확보가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날 줄 알았거든요. 면면히 보면 2013년도에는 1,920억 정도 되었는데 2014년도에 1,400억 되었다가 2015년 1,690억 맞습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렇게 자꾸 줄어들고 이것도 소화를 모두 못해가지고 반납되는 사례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작년대비 올해는 많이 늘었지요.
천호
박천호위원
2013년도 대비 2014년도에는 엄청 줄었지요. 한 520억 줄었어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그때는 민선 5기와 6기 넘어오는 과정에서...
천호
박천호위원
2014년도대비 2015년는 200억이 좀 늘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국·도비 예산확보가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도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반납하는 현실이 나타나고 그런 부분은 우리 예산부서라든지 실장님 말씀대로 사업부서에서 깊이 좀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춘기위원
국비를 확보해야하는 것은 우리군정에 전력을 집중시켜서 예산을 신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군 예산에 신장의 척도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웃 고창군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 결산예상액을 고창하고 우리하고 얼마차이로 예상하십니까? 결산 거의 같아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작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7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홍춘기위원
우리가 적다는 것이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우리군 금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7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홍춘기위원
내년도 전망은 어떻게... 2016년도를...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아직 장담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국·도비 확보 부분도 이제 고창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확보된 금액이...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도에서 주는 또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창하고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내년도에는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480억까지 적었던 것에 비하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절대다수의 군민들은 식상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교해서... 우리가 왜 고창군한테 뒤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거든요. 지금 정부 내년도부터 예산신장 흐름을 보면 농업분야 예산이 감소추세에 있어요. 중앙정부 방침이...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홍춘기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대중을 차지하는 것이 농업분야인데... 농업예산의 신장이 중앙정부에서부터 감소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 분야의 국비 확보가 어려울 텐데... 이것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이냐...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고창하고 비교했을 때 지는 부분이 첫째는 행정구역이고 보통교부세에서 지는 부분이... 그리고 경지정리 면적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이 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청소년수련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보통교부세가 거기 운영비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농업관련분야에 보통교부세가 증액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정해본 결과로는 정부안에서 그대로 적용된다면 저희군 같은 경우는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앞으로 첫째 통계에서 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그 통계 적용이 앞으로 보통교부세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술적인 부분을 적용해서 보통교부세를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더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전략방안 자료를 내주신 것을 보면 신규 사업 지속발굴을 위한 T/F팀을 활용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홍춘기위원
이 T/F팀에서 정부의 방침이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적응을 하고 거기에 정보를 수집하여 대응을 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내년 지나면서는 고창을 능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해주시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또 하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제치하에 독립운동가 현황을 요청했는데 주민행복지원실에서 자료가 왔는데 부실해요. 그것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문화예술분야에 국가적으로 찬란한 업적을 남긴 우리부안에 걸출한 인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려의 문정공, 조선의 매창, 근대의 석정으로 이어지는 그 맥락에서... 거기에 판소리에 추담, 시조에 정경태 이건 전라북도 내에서는 각 시군에 우리만큼 찬란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선인들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없어요. 이것에다가 독립운동가를 대대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 업적들과 같이 묶어서 시리즈로 우리군 홍보지 있지요? 분기별로 나갑니까? 월보로 나갑니까? 우리군 홍보지...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분기요.
홍춘기위원
분기예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홍춘기위원
거기에 시리즈로 엮어서 페이지를 확장시켜서라도 이렇게 군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계승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운영비를 좀 확보를 해서 그것을 좀 시리즈로 시켜서 계속 연재할 방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적비, 표석 이런 것들을 세워서 현장 교육장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참! 좋은 제안이십니다. 지난번에 문정공 지포 김구선생에 관련된 부분도 그동안의 지포 김구선생이 우리 부안출신이라는 것을 대부분 군민들이 모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홍춘기 의원님의 제안에 의해서 김구선생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자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4분기 군정 홍보지에 김구선생에 대한 부분을 게재를 해서 배포를 한 결과 많은 군민들한테서 지포 김구선생이 부안사람인줄 이제야 알았다. 백범김구선생하고 동명이인이라는 것도 이제야 알았다고 하는 부분들의 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안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인물발굴은 물론 그 부분을 군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방법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춘기위원
군민들이 지금은 서림공원에서 석동공원으로 굉장히 이동을 해요. 이용하는 숫자가...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홍춘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동서원 터가 있어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다녀왔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도동서원은 중심배양이 문정공이예요. 그러면 언젠가 우리가 도동서원을 복원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 소수서원인데 그보다 7년 먼저 도동서원이 부안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자체는 부안군민의 긍지이고 자존심인데 이것을 우리는 방치하고 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방금 전 그것...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정착을 시켜놓고 그 다음 단계는 그 단계를 밟아야 한다. 여기에 조선실학의 거두 유형원, 조선 제일의 선비 간재가 부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 부안에서 여생을 마쳤다고 하는 것이 큰 자산인데 우리는 이것을 활용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강학당을 만든다든지, 조선예절 한문서당을 만든다든지, 얼마든지 그런 큰 인문학이 뜨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활용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부터 일반수용비를 좀 확보를 해서 시리즈로 연재하여 계속적으로 별도의 지면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겠습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은 해보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님이 부안에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2명입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우리가 새만금 방조제가 4.7㎞가 부안군으로 편입되고 9.9㎞가 김제로 가고 18.7㎞가 군산으로 갔거든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이한수위원
이게 결정 나기 전에 고문변호사님들하고 한번 협의 같은 것 해보았습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고문변호사님한테 그런 부분들을 자문구해서 적용하기는 사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서울에 법무법인 보통 100명이상의 변호사나 전직 판, 검사분들이 법인으로 참여하는 그런 법인을 주로 자문업체로 이용을 했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는 단독변호사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서울에 있는 그런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변호사에 비해서 힘이 좀 약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분들 개인하나가 힘이 약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대안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남이 생각지도 못한 대안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 사는 고문변호사들은 이 지역에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현실 같은 것을 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잘 읽고... 타 시군에서 대응하는 대응전략이라든지 이분들도 더 잘 알고 그러실 거예요.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이쪽 새만금을 만들어놓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부안군의 제일 시급한 문제이고 제일 큰 문제인데... 중앙정부 특별교부 예산에 면적이 포함되어 있지요? 면적에 따라 교부금도 우리가 발생이 하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이한수위원
새만금 이렇게 막아놓으면 우리 면적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1호방조제 그 선으로...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지금현재 방조제만 결정이 되어있지 새만금 내부의 땅은 어느 선으로 경계를 할 것인지 아직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방조제 안으로 잡았을 때 저희가 9만입니다.
이한수위원
중분위안을 보면 동진강 수계, 만경강 수계로 받거든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결정된 것이 없어요.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제방을 결정해줄 때 동진강 수계를 부안 쪽으로 보고 만경강 수계를 신시도로 본거예요. 그 수계로 따라서... 어떻게 보면 김제라는 형성이 될 때 동진강 수계를 따라서 김제가 만들어졌고 만경강 수계를 따라서 군산하고 김제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뚝 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안대로 간다면 우리는 차지하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중분위에서 결정된 안대로 간다고 하면... 어디까지나 제가 추정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추정치가 약 9만입니다. 9만평방킬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새로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부분은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 별도로 답변을 들으시면 될 텐데... 현재 중분위에서 결정된 안으로 보았을 때 저희가 97.6평방킬로미터이니까... 지금 김제에 비해서 반절정도 3/2정도를 김제가 지금 현재 안으로 보았을 때 147입니다. 군산이 155이고... 그것은 방금 전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진강 수계, 금강 수계로 최신 선으로 그어졌을 때는 우리 안으로 주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최신 선을 주장했던 것은... 그런데 지금 그렇게 결정이 안 되어 버렸잖아요.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정이 안 되어서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최신 선으로 결정이 되었으면...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주장했던 최신 선으로...
이한수위원
2호 방조제 절반정도는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데... 최신 선으로 결정을 못하고 동진강 수계로 결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정말 심각한 것이 지금 새만금 담수가 만들어져서 내수면을 하잖아요. 내수면이 김제로 넘어갑니다. 어업권이...
오세웅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저기 이 부분을...
이한수위원
잠깐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문변호사가 이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를 우리 새만금 분쟁에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 고문변호사를 활용을 안으셨다는 그런 말씀 같으신데... 실질적으로 대형법무법인을 활용해도 힘이 부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지금 이한수 위원님의 질문요지는 새만금에 수계라든가 면적 이것보다는 우리 이미 위촉되어있는 고문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오세웅위원장
나머지 이한수 위원님의 자세한 사항은 국제협력과 감사 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1년 동안 예산, 기획에 전념하고 계시는데 고생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일반운영비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게요.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김형대위원
저희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간지 구독을 갔다가 형평성 있게 추진을 해 달라 했는데 거기서 검토를 했습니다. 전 실과소하고 읍면에 있는 면사무소에서 일간지를 구독하는데 어떤 형평성 있게, 균형이 있게 하겠다고 처리결과를 저희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자료를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죠. 신문구독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신문구독 하는 방법 어떻게 하고 있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신문구독은 해당부서에서 우리가 예산만 책정해주면 어떤 신문을 몇 부를 보느냐하는 부분들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저희가 어떤 신문 몇 부를 보라는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예산운영비 예산집행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라 하라 그것은 실과소에서... 주무기획실에서 지금하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지금 신문을 보면 절차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원칙은 분기별로 하든, 단기별로 하든 어떤 신문을 보겠다고 품의를 한 다음에 신문이 다 들어오고 나면 말에 계산해주던지 분기 말에 계산해주던지 그렇게 해야지...
김형대위원
예. 그렇게 하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때 검사를 해보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렇게 개선을 해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 안 했으면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 부분을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1년에 소요되는 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시에 구매를 해놓고 연중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산집행 절차에 대해서 확인한바 아직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직접 확인은 안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안했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김형대위원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야기가 길어져요. 확인절차 안 해봤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직접 확인은 안 해보았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매년 초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집행품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초에 하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몇 월 달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중간 중간 했다. 또 구독료에 대한 정산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분기별로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도 신문사하고 양해를 하면 사실은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김형대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처음 매년 초에 그것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2012년도에도 우리가 지적했듯이 어느 형평성에도 맞고 그다음 품의해서 우리 재무회계에도 어떤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지금 안 되었다고 하면 그 자료 한번 보시고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안 되었다면 확인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김형대위원
2014년도 자료를 보면 안 되어있어요. 2015년도 올해 것은 확인을 안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전집행 품의를 한 읍면 빼고 실과소를 보면 지금 8개 실과소가 적정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후지급으로 해서 그렇게 했던 곳이 9개 실과소입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지적해주신 대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부적절하게 예산집행이 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어떠한 부서의 판단 하에 지출 결의서에 의해서 지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우리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부분과 또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먼저 저희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있어서 보면 아직도 잘하고 있지만 미비 된 부분이 좀 있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잘한 부분은 더 잘할 수 있게 격려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는데... 물론 대부분 실과소에서는 잘하고 있지만 실과소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미비 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마음이...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미비 된 부분이 어떤...
은아
장은아위원
제가 각 실과소 질문할 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할 내용은 우리 각종위원회 관련해서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관련하여 물어보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우리가 해마다 2013년도부터 2015년도 보면 각 위원회 수가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어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증가하고 있다고...
은아
장은아위원
예. 그러지요.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액을 보면 각위원회 편성된 예산이 1억이상 됩니다.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굉장히 적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집행액이 41%... 왜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해서 잔액을 남겨놓는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제가 구체적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통념상 위원회는 구성이 되면 어떤 객관성 확보차원에서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이 발생했을 때 소집해 가지고 수당을 주어야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어떤 사항이 언제 발생이 될지 모르니까 위원수당을 확보를 합니다. 해놓고 부의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예산집행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원회수당 집행률이 항상 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회수당 예산을 확보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작년 같은 경우는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2번밖에는 안 열렸어요. 금년에는 사업시기에 맞게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하다보니까... 금년에는 한 10번 정도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회의 운영여건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안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예산집행이 안 될 수 있는 위원회는 예산확보를 안해야하는데 또 그것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은아
장은아위원
실장님! 보면은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9개나 있어요. 그리고 1회 미만으로 된 위원회는 26개, 매년 6천만원씩 불용되고 있다는 거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도...
은아
장은아위원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넘치는 것 같아요. 2016년도에도 이렇게 해서 예상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사실 국제협력과 소관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해서 물어보겠지만... 지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하는 부분이거든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이신데... 실질적으로 위원회는 법 근거에 의해서 구성을 하거든요. 법에 위원회가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운영자체에 대해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의 부의할 안건이 발생되지 않으면 위원회를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위원회 부의 안건이 발생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확보도 않고 기다릴 수도 없고...
은아
장은아위원
적정한 선에서 하셔야지요. 보면 연도별로 나와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적정선이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왜냐면 최소한 1회 정도 계상한다고 했을 때도 그만한 예산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면밀하게 검증을 거쳐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하는 쪽으로...
오세웅위원장
그 부분 위원회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회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장의원님이 묻는 것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한테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장의원님께서도 자치행정과 감사 때 그 부분은 더 심도 있게 짚어 주시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예산요구가 되었을 때 방금 우리 장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말로 분석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는 이야기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오세웅위원장
예산요구가 왔을 때 과연 이렇게 연중에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는데 여기에 예산이 한번으로 올라올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보통 3회~4회 정도 씩은 올라올 것이니까...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반절삭감을 해서 편성을 해준다든지... 전체는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런 것을 검토해주시라고 지금 우리 장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우리 장의원님도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소관과 심의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지금 2013년도에 5개 면을 했고, 2014년도에는 8개 기관 그리고 2015년도 현재 자료에 보면 5개 기관이 감사 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보면 5개 기관에서 행정상 조치가 48건, 재정상 2백8십만원이 회수 하고 추징이 되었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리고 신분상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 2014년에 보면 8개 기관을 해서 행정상 조치가 83건, 재정상조치가 3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회수예요. 그런데 2015년도에 보면 현재까지 5개 기관 감사결과가 지금 행정상이 73건 그 다음 재정상 조치가 3천7백만원이에요. 여기 보면 회수가 6백2십만원이고 추징이 3천1백만원이에요. 그러면 2013년, 2014년에 비해서 2015년도에 감사의 방향이나 강도가 높아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그게 어떻게 분석이 되었는지 잠깐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회수라든가 추징이 각종 읍면공사에 과다설계라든가 또는 예산과다집행에서 나온 사항인지... 또 추징이 왜 이렇게 이미 집행 된 것에 대한 추징이 많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추징금액이 가장 많은 곳이 백산인데요. 이 부분은 공유재산 건물분 임대료가 누락되어가지고 추징한 부분입니다. 5년 치를 추징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큰 상황입니다. 또 다른 대는 일부 회수한 부분들은 사업에 대한 부실로 예를 들면 사업공정 일부분을 빼먹어버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감사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추징을 한 부분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지금 과다설계 같은 것은 안 나옵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일부 과다설계도 물론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대부분이 어떤 특정한 공정을 누락시켰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회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지금 감사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 읍면의 감사라고 하는 것이 식구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감사 강도가 심할 수는 없다는 것도 알아요. 이미 겪어보았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짚어줄 것은 짚어주고...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 다음 규제개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오세웅위원장
현재 규제개혁을 통해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내세울 수 있는 것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농공단지 내에 있는 폐업업체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풀어서 신규투자자가 들어오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불합리한 규제개혁 발굴내역 이런 것을 보니까... 거의가 모두 우리가 조례개정 한 것 그 사항만 나열해놓았어요. 현재로 특별한 사항을 못 보겠어요. 여기서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올렸다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것이고...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진행 중인...
오세웅위원장
현재 괄목할만한 실적이 별로 없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부 조례개정 한 것 그것뿐이 없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어떤 사항을 규제개혁에 의해서 성과를 올렸다고 하기는 저희가 아직은 그런 성과를 못 올린 것이 사실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이 규제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규제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그것을 개정시킴으로서 해소한다는 뜻이거든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규제개혁팀에서는 열을 가지고 어떤 것이 불편을 주고 있는가를 좀 더 연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일반 통상적인 것 조례개정 이런 것이 아니고...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본의원이 지금 각 실과소, 읍면별 신문구독 현황자료를 좀 요청해 가지고 보았거든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지금 각 실과소나 읍면별로 그런 신문구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안이 있어가지고 각 신문사 구독을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실과소나 읍면별 과장님이나 면장님들께서 재량껏 신문구독을 하는 것입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재량껏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재량껏 하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거기에 읍면별이나 실과소 예산 기획실에서...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산만 저희들이 책정을 해주면...
천호
박천호위원
일반운영비로 해 주는 것이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어떤 그런 걸 예산부서에 어떤 기준안을 좀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했는데... 내년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신문부수를 말씀하시는...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지요. 어떤 실과소나 읍면 차등이 있어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똑같지 않고...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런 부수까지 저희가 제한하는 것은 좀 권한 밖의 일이거든요.
천호
박천호위원
권한 밖에라고... 그런데 어떤 기준안을 좀 주는 게... 사실 신문들이 그러잖아요. 읍면에 지금 오고 있는 신문, 각 실과소에 오는 부수가 엄청 많더만요. 많게는 기획감사실은 각 신문사마다 3부씩 들어오던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군수님실, 부군수님실에 들어가는 신문까지 들어오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3부씩...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왜 그러면 군수님, 부군수님 집무실은 안 넣었습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 놈을 해서 주어야지... 기획실은 뭐 또 각 신문마다 3부씩 들어가 버리고... 또 각 실과소도 보니까 부수가 다 틀려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읍면도 그러고...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것을 저희들이 어떤 신문을 몇 부씩 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월권이거든요.
천호
박천호위원
그건 월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각 한 신문사 2부씩, 3부씩 요구해도 그것 월권이 되니까 예산 잡아주어야겠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각 실과소나 읍면별 신문구독 예산이 얼마씩 책정이...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에서 나가기 때문에요.
천호
박천호위원
그놈 가지고 실과소, 읍면에서 재량껏 구독해본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신문, 잡지 구독료가 면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읍면에 읍면장님들이나 실과소장들의 재량에 의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왜냐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사실은 그래요. 보면은 실과소, 읍면에 신문 들어가는 것 다 누가 봅니까? 직원님들이 봅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쓰레기통이 보죠.
천호
박천호위원
쓰레기통이... 그런 부분도 가만해서 어떤 기준안을 만든다든가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왜냐면 여기 우리 기자님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실과소, 읍면에서 보고 싶은 신문은 몇 부가 되는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이 제가 말씀 안 들여도 더 잘 아실 거라...
천호
박천호위원
어떤 기준안을 만들어주면 일률적으로 어떤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하니까요. 그것도 좀 한번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고민 해보겠습니다.
박병래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십니다. 본 의원이 서류제출 요구를 했어요. 예산불용액 현황을 갔다 보니까... 다른 실과는 다 있는데 기획감사실은 한건도 없더라고요. 없으면 좋은데... 정말로 없어서 서류제출을 못하는 것인가... 있는데도 기획감사실 사업은 빼놓고 제출하는 것인가...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어떤 부분...
박병래위원
2015년도 사고이월 사업 집행실적 및 미완료 사업해서... 2013년도에서 2014년도 예산액 중 50%이상 불용사업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있는 자료를 일부러 뺀 것은 없는데요.
박병래위원
만약에 빠졌으면 그건 실수로 빠진 것입니까? 방금 전 증인선서도 하셨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박병래위원
불과 몇 분 전에 그렇게 하셨는데 이 서류가 빠졌으면 실수이고 서류가 원래 없는 것이면 정당한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제가... 왜냐면 고의적으로 어떤 사항을 빼거나 그런 것은 없거든요.
박병래위원
그렇겠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혹시라도 빠졌으면 제가 실수라고 봐야지요.
박병래위원
실수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결정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실수는 과실부분으로 벌을 받아야 맞겠지요.
박병래위원
참고사항으로 알고는 계시라고요. 지금 여려 차례 확인도 해 보았는데 없다고 그러는데... 없으니까 서류를 못 낸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스터디그룹 운영사업도 하고 있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박병래위원
거기는 작년에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1천5백8십8만원 정도 될 거예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박병래위원
지금 예산이 1백9십만원이 쓰였고 한 1천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박병래위원
이런 사업도 모두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자료제출을 안했어요. 본 의원이 한건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하나 찾으면 더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되는데... 의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할 때는 그래도 심도 있게 잘 살펴보셔가지고... 그래도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하시지만 최종 도장은 실장님이 찍는 것입니다. 책임은 실장님한테 있는 것입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 50%이상 미집행 사업에 대한 자료에서 빠졌다면 저의 실수입니다. 왜냐면 이 부분은 스터디그룹 활동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만 아직 여지는...
박병래위원
이것은 2014년도 것이에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아∼ 2014년도요.
박병래위원
여지가 없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박병래위원
그 점 잘 알고 계시고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금액에 비중을 두어서 자료를 뽑은 것 같습니다.
박병래위원
금액도 나와 있어요. 5백만원이상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요구를 했어요. 했는데도 그게 빠져있으니까... 빠져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우리가 이런 미비한 점은 보완해야겠다는 것을 가지고 감사가 지적뿐만 아니라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보여야할 것 같아서...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 못되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
2016년도 국가공모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국가공모사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국가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국가가 국비를 지원하는데 옛날에는 지자체별로 일괄적으로 분배를 해주었다는 이야기에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데 배분방식이 지자체간 경쟁을 통해서 응모한 사업 중에서 우수한사업을 선정해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지난해 우리가 국가공모사업이나 국가예산 확보사업을 통해서 한 4천억이상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이런 결과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정과 창의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16년도 국가공모사업에 어떤 사업들이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현재 2016년도 사업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이 25건에 국비사업이 32개 사업에 현재 약 국비만 606억이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찬기위원
606억이?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총사업비 기준으로 해가지고...
문찬기위원
순수 국비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응모해서 탈락된 사업도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응모해서 탈락된 사업도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몇 개 사업에 얼마나 되어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탈락된 사업은 제가 지금 현황을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우리 장애인복지회관...
문찬기위원
이런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실패했다고 해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지속적으로...
문찬기위원
지속적으로 해서 국가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국가공모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 정치권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역할 분담하여 중앙부처 방문해서 설득하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내년도 국가예산확보... 지난달에 국정감사 끝나고 12월 2일까지는 국회가 예산을 최종 승인할 그럴 계획인데... 날짜가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 그것은 두고봐야할 사항이고... 군수께서 지난 11월 4일 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회를 방문해서 예결위소속 국회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예산확보 활동을 하였어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주로 어떤 사업들을 설명하고 그랬습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거기에 4개 사업을 가지고 갔었는데요. 기재부(기획재정부)에서 빠졌던 사업으로 상임위에 포함된 사업을 가지고 가서 예결특위 심사 때 포함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문찬기위원
제가 이야기해드릴게요. 부안 에코테이먼트 거점사업에...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에코테이먼트 하고 국도 23호선 확포장공사 이게 국가 직접사업인데... 이것은 예타(예비타당성조사)에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예타(예비타당성조사)에 포함시켜달라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 국제요트크루징대회, 부안읍 풍수해위험 생활권 주민안심 사업 이게 사실은 사업비가 큽니다. 662억... 그 다음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 이 부분도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라고 해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 누수율을 낮추고 또 공기업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서파산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또 진서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이 부분 7개 사업을 가지고 가서...
문찬기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반영된 사업들이 주로 3억, 5억 이렇게 되는데...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특히 중요한 것이 노후관 교체사업...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이게 환경부가 작년까지는 겁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해야 할 사업이다. 국비지원 사업이 아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데 올해부터 방향이 좀 달라졌어요. 도가 건의를 하고 그러니까 지자체가 재정력이 열악하니까 지원하겠다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기재부(기획재정부)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기재부(기획재정부)가 반대를 해서 우리는 5억정도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반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기재부가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지금 노후상수도관이 우리도 한 166킬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이걸 교체를 하려고하면 4백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에서는 일반회계 전입을 안 받으면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실정이에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감당 못합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서 상수도요금 원수가 절감이 되어야 상수도가 좀 싸진다. 그리고 보면 상수도관이 노후되니까 녹물이 나온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꾸 민원이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가장 시급한 사항입니다. 군수님 가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셨는데 예산확보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금 도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회에 예산베이스캠프를 차려놓고 있어요. 그것 연결하고 있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수시로 정보교환하고...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내일도 군수님이 거기를 올라가십니다.
문찬기위원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밤, 낮을 가리지 말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의회 요구 자료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박병래 위원님이나 장은아 위원님이 부실자료 지적을 했는데요. 저도 아침에 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 온 것을 봤는데... 덜렁 이런 용지하나에 두 줄로 이런 사항 없음... 앞으로 향후 추진할 것임... 딱 두 줄로 그렇게 해서 자료가 왔어요. 저도 그 자료를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는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고 검토할 때 정말로 확실하게 통보해서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지원실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준비하시느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감사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먼저 제가 경로당 운동기구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462개소가 있지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각 읍면별로 운동기구가 1,259대예요. 굉장히 많이 보유가 되어 있는데... 이 운동기구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저희가 사후관리를 위해서 각 경로당에 배부된 운동기구의 점검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어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금년부터 실시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끝나지는 않고 있지만 전반적인 사항들은 조사를 해서 이게 쓸 수 있는 사항들은 바로 고쳐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또는 쓸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은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말씀은 조사하고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각 읍면 부녀회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어보니까... 이 운동기구가 고장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앞으로 보다 철저히 이 부분을 관리하셔가지고... 자리만 차지하고 먼지만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전체적으로는 모두 하지는 못했지만 빠른 추진을 해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전라북도에서 우리 소규모 430평방미터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공기측정을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도 혹시 그렇게 신청해서 받고 있나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소규모 어린이집 있잖아요. 전라북도에서 무료로... 우리아이들 어린이집에 가보면 아이들은 그냥 앉아 노는 것이 아니고 뛰어 놀아요. 아무리 환경적인 부분에서 청소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 먼지 공기오염 이 부분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것은 도에서 이게 무료로 공기 오염에 대해서 측정하고 있어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총부유세균, 석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측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실장님은 아직 모르고 계시나 봐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저희가 430평방미터이상 어린이 집이 4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 1회에 거쳐서 하고 있고요. 430평방미터미만 24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주기적인 점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면 점검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측정 환경오염도 결과는 어때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430평방미터이상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기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친환경축산과에서 현장을 출장해서 점검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공기오염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가 없어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측정기는 친환경축산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비치하고 있어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이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유치원교사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지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몸으로 뛰어야 되고 정서적인 이런 부분도 굉장히 다방면으로 많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큰 와중에 이 공기가 오염되니까... 굉장히 아파요. 1년 365일중에 10개월 정도 아이들한테 조그마한 감기도 옮아요. 굉장히 건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우리아이들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군에서 조금은 더 관심을 가져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내년도라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저희가 어린이들은 하나의 우리 부안군의 기둥, 나라의 기둥으로 자라나는 세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더욱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아동학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아동학대 접수 건이 전국에서 세 번째... 지난해 932건, 신고건수 1년 세에 48.6%가 상승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군도 2013년도 4건, 2014년 16건, 2015년도 9월말 기준해서 11건으로 갈수록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이게 아동학대가 문제시 되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된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아동학대 신고건수를 연도별로 부안군 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에 4건, 2014년도에 16건, 2015년도 9월말 기준 19건으로 신고건수가 접수가 들어왔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부안군에서는 보육직원의 안전교육 아동학대예방을 위해서 3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도 특별한 아동학대예방을 위해서 특별한 자료도 만들어서 배포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 부분은 가장 학대가 기본이 되거든요. 사회적인 어떤 부분도 있지만 가정에서 학대가 가장 크다라고 보거든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주변의 우리 이웃에 관심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부모교육이 절실한 부분이고... 이 부모교육과 아이의 정서 이런 부분을 우리군에서 함께 앞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방금 전에 여러 가지 아동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도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우리 고사리 같은 손을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다문화 청소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일민족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옛것이 되었지요. 그리고 다문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적으로 프로그램 자료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우리드림스타트 계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살펴보면 우리 다문화 아이들 청소년 있지 않습니까?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앞으로 이 아이들이 20년, 30년이 되면 우리 사회와 국가를 책임져야할 무게가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멀리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얘네들을 잘 교육하고 안아줘야 할 시점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이 특히 18세이상 자녀 중에서 14.5% 중등교육을 지금 포기한 상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학교를 들어가면 또래 아이보다 나이가 많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가장 얘네들 다문화 학생들이 못견디어하는 것이 언어적 폭력이래요. 학교 내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짚고 우리가 고민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고 여기에서 연계를 하자면 우리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한 기억이 있지만... 마음껏 뛰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적어요. 방금 전 우리 노인들 보면 경로당이 462개소가 있고 또 게이트볼장도 각 읍면별로 모두 있지요? 행안만 빼고... 이 부분을 견주어 봤을 때 우리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이 앞으로 어떻게 그 부분을 개선해나가야 될 것인지 방향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14세에서 18세 청년기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방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얘들이 어떤 놀이공간내지는 동아리방들을 통해서 이렇게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요약이 되는데 맞습니까?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청소년들은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이지만 운동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살을 부딪쳐야만 이것이 소통이 되고 공감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에너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에너지 피가 뜨겁다고 하잖아요. 발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거잖아요. 매창공원 거기가 많은 청소년들이 활용하고 있어요. 가다보면 굉장히 이용도가 많다보니까...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뛸 수 있는 공간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축구, 족구, 배구 이런 부분들 굉장히 선호를 하더라고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다문화 관련해...
은아
장은아위원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문화 애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청소년 애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다문화 애들하고 청소년들하고 함께 살 부딪히고 이렇게 놀 수 있는... 말 그대로 에너지 발산시킬 수 있는 공간이 우리군에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청소년프로그램 센터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관심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는 그런 단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은아
장은아위원
탁상 식으로 앉아서 학습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간 확보에요.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확보... 어디 교육문화회관, 동초등학교에 하시든지 아니면 앞으로 썬리치랜드 앞으로 뭐가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뭘 하시든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다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내년도에 대책 마련해달라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시설만 마련해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프로그램도 함께하는 그런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은아
장은아위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매창공원 그 공원에서 아이들이 족구 하는데 매트하나 쳐놓고 배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청소년을 위한 하나의 광장 조성하는 이런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하나의 시책이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다문화 청소년하고 우리 일반 아이들 청소년하고 교류할 수 있고 같이 부딪힐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건강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종합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무슨?
은아
장은아위원
노인돌봄서비스 중에서 우리가 기본서비스하고 종합서비스가 있잖아요. 종합서비스가 뭐예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해달라는 그 이야기입니까요?
은아
장은아위원
우리가 기본서비스로 자료를 보시면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 독거노인...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종합서비스하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있어요. 종합서비스는 이를테면... 등급신청을 해가지고 탈락자가 있습니다. 탈락자가 있으면 이분들이 전체적인 하나의 보호대상에서 어떻게 보면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이런 부분들의 어려운 실정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자활센터에 저희가 그 내력을 전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돌봄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하나의 종합서비스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오세웅위원장
우리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하고 답변하시는 분들한테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도 현황만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도 장황하게 답변하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계속 답변해주시지요.
은아
장은아위원
우리가 지금 노인돌봄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종합서비스 등급 신청외에 어르신들 우리가 케어가 들어가는 서비스잖아요. 그러지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여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첫 번째 업체선정은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도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혜자의 질 서비스 이 부분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실장님! 그냥 제가... 지금 업체 어디나 마찬가지... 군에서 위탁하는 부분이나 이 업체 선정하는 부분이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따로 제가 자료로 받아볼게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인성을 좀 봐야할 필요성이 있데요. 우리 부안군에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위탁받고 선정되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인성부분은 다시한번 앞으로 할 때 살펴보시고 선정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돌봄서비스 사업이 일반재가서비스보다 서비스 질이 떨어집니다. 사례적으로 문의가 옵니다. 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서 이쪽 재가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질적인 부분이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여기서 예산만 집행해버리고 그냥 알아서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거잖아요.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편하데요. 굉장히... 이런 부분도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현장을 점검하면서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몰라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로 접수 들어온 것이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부안군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방금 전 장은아 의원이 어린이집 이야기를 하다가 아동학대로 바로 넘어가버렸어요. 건수가 부안군에 몇 건, 몇 건이다. 그렇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박병래위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건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안군 관내에서 가정폭력, 가정어린이 학대 이런 것으로 신고가 들어간 것이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데 아동학대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의원님들이나 언론도 뒤에 계시고 직원도 계시지만 그 점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
실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이한수위원
작년에 전국적으로 사회 이슈가 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있었잖아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이한수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CCTV 의무화가 국회법을 통과해서 의무화가 되었잖습니까?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부안군 어린이집에 CCTV가 전부설치가 되었는지? 그리고 설치가 안 되었으면 언제까지 하는 것인지 점검을 한번 하셔가지고 몇 %정도 달아 지고 언제까지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해드렸는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CCTV 설치를 28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설치를 모두 했습니다. 총 설치 대수가 52개소로 보육시설에 16개 그 다음 공동놀이실에 1개, 놀이터에 1개, 복도현관에 1개, 건물외부에 20개, 기타입구에 3개소 해가지고 5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우리는 100% 모두 끝났다는 이야기지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이한수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안군에 화장장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정읍시하고 고창군, 부안군해서 화장장 개장을 했습니다.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이한수위원
그 화장장을 개장했는데... 우리가 부안군 화장률을 보면 전라북도 평균률이 69%인데 우리가 68.6%로 거의 다 전북의 평균 수준정도는 화장을 하시더라고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그 화장장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모실 수 있는 곳이 부안군에 시설이 하나도 없잖아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봉안당...
이한수위원
봉안당이라든지 수목장이...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이한수위원
이걸 저희가 다른 시군에 보면 봉안당이나 수목장을 모두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부안군에는 지금 그게 없거든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이한수위원
이분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가?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여러 가지 자연장지하고 봉안당하고 구분을 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기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은 산림조합에서 수목장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안당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남권 추모공원이 개원되면서 저희들도 절실히 느낀 사항이지만... 현지에 가서 거기에 봉안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계시는 비용이 비싸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부안지역에도 봉안당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정말로 이 봉안당이 필요한지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추진을 하는 그런 쪽이 더 옳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전라북도에 어느 군인가는 명확히 안 나와 있는데... 전라북도에 공설자연장 수목림이 5군데 있고, 사설자연장이 8군데나 있더라고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게 공영으로 하는 분이 시군이 5군데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이한수위원
이분들도 하셨으니까... 우리들도 그리 해가지고 그분들을 편히 모실 수 있는데다 이런 것을 한번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앞으로 화장률이 이보다 더 증가를 할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이 봉안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수목장이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이한수위원
다른 시군이 했던 자료를 저도한번 받아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실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지난주까지 교육받는데 고생하셨고 아직 여독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감사합니다.
문찬기위원
가볍게 질문하겠습니다. 행복드림실은 우리군 복지행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로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운 사람들까지 찾아서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에 들어서 지원한 실적이나 사례가 있습니까?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어려운 군민들을 찾아서 지원한 사례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들리는데요.
문찬기위원
예.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러 지원체계가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간단하게...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긴급복지지원과 그다음 상호간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사례관리 통해서 추진을 하고...
문찬기위원
했으면 했다고 실적만 간단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문찬기위원
있습니까? 얼마나 있어요? 긴급 지원한 실적은 자료로 내주시고... 지금 복지예산이 국가는 116조원입니다. 전체 국가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군 복지예산은 지금 몇 %나 됩니까?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저희 부안군 복지예산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16.8%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7%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지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문찬기위원
출산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미혼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결혼 안한 공무원이...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미혼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고요.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자료 제출할 필요는 없고요. 남자가 48명, 여자가 41명으로 89명이에요.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출산장려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군 출산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지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보건소하고 행복드림실하고... 행복드림실은 어떤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저희는 출산장려정책을 하나의 기본으로 해가지고 출산장려를 어떻게 하면 많이 출산을 할 것인가... 이런 정책을 수립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업무가 이원화 되다보니까 추진실적이 부진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업무가 단일화된다면 어디로 합쳐져야 하겠어요? 보건소하고 행복드림실 하고... 지금 도에 행정체계는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그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보건소에서는 행복드림실이 이 업무를 맡아야한다고 주장을 해요. 우리 행복드림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직접 답변하는 것보다는... 물론 여건에 따라서 모두 틀리겠지만 장려하고 출산...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업무하고 중복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찬기위원
출산정책하고 조산업무하고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에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런 부분이...
문찬기위원
그래서 업무 일원화를 시켜야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런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가 매년 인구 6만 회복을 위해서 인구늘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별 실효성이 없다. 자연적인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하고 그 다음 교육하기 좋은 환경 그 다음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5만7천이 무너져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는데 정확하게는... 지금 10월 현재로 57,002명입니다.
문찬기위원
우리가 한해 출생하는 신생아는 몇 명이나 낳고 있어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출생자수는 10월 현재 233명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통계를 받아보니까... 1년에 302명이 낳고, 사망자는 689명이 죽고 있어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문찬기위원
우리 인구가 매년 1천명씩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아이를 얼마 낳아야하냐면 2.1명을 낳아야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데... 합계 출산율이 1.7명이에요. 애기를 한명밖에 안 낳는 거예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문찬기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 다음 UN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300년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남자는 2만명, 여자는 3만명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저출산의 문제가 어떤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전반적으로 젊은층... 이를테면 가임 결혼여성들 아니면 젊은 층들이 결혼을 하고... 저출산에 대해서 지역에 거주하는 여건이 첫째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여성의 경력단절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큰 저출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찬기위원
여자는 경력단절 되고 남자는 경제적인 부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고 결혼을 늦게 함으로써 애기 낳을 기회를 상실한다는 이야기에요. 하나 낳고 둘을 낳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문찬기위원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구고령에 따라서 생산 인력이 감소한다. 15세에서 65세까지 생산인력이 감소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고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문찬기위원
그래서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많은 대책을 내놓았지요. 청년들 결혼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학제를 개편하고 그 다음 전세자금 대출하고 이런 여러 가지 대안도 내놓고 미혼남녀 미팅주선 등 이런 것들을 모두 내놓았거든요. 외국은 프랑스가 가장 잘 되어 있는데... 프랑스는 재산에 관계없이 아이를 2명, 3명, 4명 낳으면 가족수당을 20세까지 준다. 싱가폴은 결혼하면 공동주택 매입자격을 준다는 이런 조건을 모두 내어서 했는데 가장 성공한 곳이 프랑스에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인구를 늘리려면 인구늘리기 사업을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저희도 정부정책을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내년도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예산이 거기에 중점적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어떤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저출산 지금 현재 계획수립이... 어떻게 정부정책이 발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으로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안군에서도 정책수립을 해서 그러한 정책이 맞아 떨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같은 예산도 가져다 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농촌지역인 이 지역의 특성상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젊은 층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이 지역에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오세웅위원장
실장님!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오세웅위원장
우리 문찬기 위원님! 지금 우리 문찬기 위원님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책대안이라든가 정책제안 같은 것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에서는 행정 추진 한 것의 잘잘못에 대한 시정요구로 시정할 사항이나 또 잘못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짚어 주셔가지고 잘못된 행정처분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시정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책방향 제시 등은 군정질문 등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그런 특별대책을 군에서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문찬기위원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냐는 이야기에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당연히 특별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바로 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찬기위원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두 번째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시설은 1개소가 맞습니까? 몇 개소가 있습니까?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수련시설은 5개소가 있는데요. 청소년수련시설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보았지만 5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5개소...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연간 이용객하고 수입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새만금국제협력과가 추진하는 내용이지만...
문찬기위원
아∼ 그쪽 소관...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청소년수련원은 우리가 5개가 있다?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수련시설...
문찬기위원
시설은... 그 시설에 대한 안전도 같은 것은 점검을 받고 있습니까?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안전도는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어 있어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문찬기위원
적합하다고...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문찬기위원
먼저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문찬기위원
우리군이 지금 관광자원이 풍부하잖아요. 우리가 천혜의 관광자원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올해는 매리스나 이런 것 때문에 국내에서 여행보내기 운동을 전개해서 많은 관광객이 부안에 찾아 왔어요. 그분들이 계속 우리 부안을 찾아올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해주고... 소 잃고 외양간고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문찬기위원
예.
오세웅위원장
예∼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위원
많은 의원님들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어린이집은 자녀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인구증가에 직결 되는 필수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앙정부나 전라북도가 지금 마찰하고 있고 로드맵이 없어요. 이것을 시설비 개선이나 인건비를 포함해서 전라북도에서 좋은... 잘 가고 있는 어린이집을 조성해 나갈 때 소요예산이 자부담을 비롯해서 우리군비가 어느 정도 지원하면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자료하나 내주시고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홍춘기위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애국지사 현황자료를 받아보았는데... 많이 빠져있고 자료가 부실해요. 그래서 앞으로 향토지, 군지, 문중종회 회장이나 도요사를 통해서 문중족보, 향토사학가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총 망라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현황 파악을 하십시오. 내용은 항일활동내용, 유족생활 실태가 반드시 들어가게 이 조사를 해서 이것을 군 홍보지에 게재를 하고 사례집을 만들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적비를 세워서 우리군민이나 청소년들에게 현장 교육장화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전혀 지금 내용이 없어요. 우리군에는 이것이 부재여...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홍춘기위원
앞으로 이것 하시겠습니까?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이 부분은 전체적인 하나의 역사적인 자료로써 활용을 해야 하는 가치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우리 직원의 힘으로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열거해드린 대로 문중회장하고 먼저 협의를 해서 족보에 나와 있는 것부터 향토사학가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보완하여 전수조사를 해서 방금 전 두 가지 내용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파악해 현황을 만들어라...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
경로당설치현황을 보면 510개 마을 중에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이 462개 마을이에요. 저도 항상 전에 군정질문도 해보았지만... 지금 33개 마을은 65세이상이 10명이하인 마을이잖아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병효위원
이분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번 제가 물어보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상대적으로 이렇게 마을경로당을 보니까... 어르신들이 소외받는다는 이런 느낌도 들고... 저희도 어떤 형태로 이것을 지원 가능한 것이 되겠는가... 이런 것도 많이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일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로당 10호 회원이 안 되는 경로당에 꼭 경로당을 신축을 해서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했는데요. 하여튼 10명이하의 마을에는 신축을 할 수 없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랑방 형태의 어떤 지원체제가 갖춰질 수 있는 이런 것을 검토하여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런 것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지 않을까... 저도 저희부서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니까 꼭 신축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상위법 이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적 약자인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하잖아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김병효위원
사랑방이 되었든 간에 65세가 10명이하인 마을도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조례제정을 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주셔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결혼이민자수가 400세대가 넘고 외국인 근로자수가 400세대가 넘어요. 외국인 근로자가 414명인데... 지금 이 건 합법적으로 있는 분들 아닙니까?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김병효위원
그 외에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불법체류자들...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한바가 없기 때문에...
김병효위원
앞으로 IS테러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도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잖아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김병효위원
우리군에도 그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초기에 결혼한 결혼이주여성들 자녀들이 고등학교 다니나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대학생도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 이주여성들을 보면 남편하고 소통이 잘 안돼요. 그리고 농업경영과에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도 현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김병효위원
방금 전 장은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주여성들 부부간의 갈등이라든가 이혼, 별거 이런 것 파악해본 것 있어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김병효위원
이 시점에 와서는 다문화가정들이... 물론 다문화센터에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지원도 한다고 하지만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편들한테 부인의 나라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주민행복지원실에서는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복지사업에 대해서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정부와 관련된 자료가 나온 사업에는 사랑의 SOS 안심폰 지원 사업 하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그 다음 주말 돌봄 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사업 그다음 보육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4개 사업으로...
천호
박천호위원
4건이나 됩니까.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현재까지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은 어떻게 정비하고 있습니까?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통보가 와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조사해가지고 문맥만 똑같다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연구원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 부안군에 있는 이 4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어가지고 통보가 왔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그 4건 계획된 사업이 모두 폐지되었습니까?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저희들은 폐지는 아니고요.
천호
박천호위원
폐지는 아니고...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지속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처음에 통보했을 때와는 달리 면밀한 검토결과 이것은 중복사업이 아니라고 판명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된 복지사업은 계획 세울 것도 없겠네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천호
박천호위원
이 사업은 없어지는 겁니까?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지속적으로 추진은... 지금 현재 4건에 대해 거기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저희한테 통보가 왔었는데요. 이 부분은 중복사업이 아니라고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들은 지금 없다고 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들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준비계획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없습니까?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천호
박천호위원
예.
오세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문화센터운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의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어느 곳이 든 거리를 걸어가도 우리 부안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외국인들입니다. 그러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오세웅위원장
지금 현재 거기에 직원들이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셔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센터장 포함해가지고 18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센터장이 누가 기여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중복을 하는 제가 센터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세웅위원장
아니 실제적으로 거기 근무하시는 인원...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17명입니다. 내부에는...
오세웅위원장
거기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10명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다문화센터가 교실도 부족하고 거기 사무실이 비좁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 말이 맞아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거기에는...
오세웅위원장
아니... 쉽게 대답을 해봐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맞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맞아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오세웅위원장
지금 우송빌딩 매입할 때 그쪽으로 간다고 했지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것 지금 해양경비안전서에 뺏겼다고요. 그러지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오세웅위원장
지금 어디로 이전할 계획이 있어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구 상수도사업소 자리 1층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지금 보니까 도서관자리도 이야기가 되더니 그것도 뺏기고... 또 지금 현재 다문화센터내에 그쪽 같이 쓰고 있는 드림에는 몇 명이 근무합니까?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드림 내부에는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7명이 있고... 거기 팀장 6급이 나가 있지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오세웅위원장
여기 행정에서 누가 나가 있습니까?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보건 채순덕 팀장이...
오세웅위원장
아니... 거기는 저쪽 드림팀이고...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현재는 안 나가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지금 11명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분들은 공무원들이 아니지요. 계약직이고...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러면 운영하다가보면 소통의 문제점도 나오고 운영의 문제점도 나올 거예요. 제가알기로는 그 전에 거기 한분이 나가서 계속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까?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런데 왜 지금은 안 내보네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당초에 직원이 현지에서 같이 상주를 하면서 근무를 할 때에는 인력수급에 조정이 가능한 상태였지만 지금 현재는 여성팀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인력에 문제점이 있다 해서 아마...
오세웅위원장
어떤 인력...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전체를 모두 관장할 수 있는... 거기에서 직접 근무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다문화업무를 중요한 업무라고 판단이 섰을 때에는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되지요. 드림센터 7명이 있는데도 6급 팀장이 나가 있잖아요? 그러지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나가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지금 이 다문화업무는 여러분들이 업무자체에 비중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여러 의원들... 방금 전 김병효 의원님이나, 장은아 의원님이나 모든 의원님들이 이야기한 것 하고는 동떨어져서 가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업무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또는 그쪽에 실제적으로 다문화센터에 그 다문화가족들이 거기 오지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오세웅위원장
거기서 교육도 받고...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직 그분들은 행정의 능력도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그러지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약간 부족한 것이...
오세웅위원장
그런다고 하면 이쪽에서 당연히 직원이 나가서 있어야지... 왜∼ 직원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년 동안 근무하는데 왜 안 내보내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다문화가족을 전체 군청으로 모두 들여보내서 여기서 함께 근무를 하던가... 이 운영상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지금 운영도 전라북도 내에 운영이 우리부안군 하고는 달라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오세웅위원장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도 다행이 수도사업소가 옮기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고 그러니까 그나마도 다행인데... 저도 거기 다문화센터도 센터이고... 저쪽에 드림 그쪽 근무상황이나 그런 현황을 보러 전에 몇 번을 들러서 현황도 둘러보고, 교육실도 보고, 회의실도 보고 했거든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런데 상당히 열악해요. 지금 현 실태로는 회의라든가 이런 걸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 쉽지가 않아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오세웅위원장
근무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가 드린 말씀에 어떤 것이 거기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가... 조금 더 연구를 해보시고 효율성, 능률성 이걸 한번 따져보세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장은아 위원이 노인돌봄서비스 관련해서 업체선정 방법과 수혜자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오세웅위원장
문찬기 위원님께서 2015년도 긴급복지지원 실적현황을 요구하셨고요. 홍춘기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좋은 환경 시설개선에 대한 인건비 예산소요 판단자료와 우리군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지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오세웅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빠른시간 내에 자료를 작성해서 해당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12시1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기금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금목표액이 300억인데... 현재 확보액은 54억이란 말이지요. 이게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재경향우회원들이 대거 참여를 해야 하는데... 그 두 집단에서 지금 외면하다시피 하면 군민의 성금, 주식으로 이야기하면 개미군단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느새 이 300억을 채우겠느냐... 군수가 군민들을 향해서 공약이고 하겠다고 했는데... 목표연도까지 이 300억이 가능하겠느냐... 가능하겠어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300억 목표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달성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후원회원을 한 결과 약 1,700여명이 됩니다. 한 달에 약 2천2백만원씩이 되고 있는데요. 그 1,700명 속에는 재경향우회라든가 안산향우회라든가, 향우회원 분들도 다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재경향우회라든가 밖에 계시는 분들이... 말하자면 저희 시골로는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도 정말로... 상서향우회장인 이진수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10억을 약속해놓고 그 건물이 거의 팔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약속받아 놓은 게 있고... 그동안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장학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큰 목표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를 보면 물론 각자 향우회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후원을 많이 해가지고 모집도 했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지자체에서 출연을 해야 목표달성 하는데 순조롭지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향우회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누가해도... 언제해도 이 사업은 가장 모든 사업의 최우선에 놓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전 과장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이진수씨 같은 경우는 지금 최다 액이지요? 10억이면...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지금까지 출연한 사람 중에서...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홍춘기위원
그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특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걸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최고조에 달아있어요. 어느 때 보다도 이 장학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면서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 이 기회에 일반경상비를 빼고 일반사업비를 중심으로 몇 프로는 의무적으로 출연금에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해서 빨리 이 계획대로 임기 내에 조성이 마무리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이 있어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예산을 항상 보면 자치단체 여러 가지 세입이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적은 예산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장학금이 약 3~4년 동안에는 뒤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자치단체에서 한 푼도 지금까지 출연을 안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3년 동안에는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의 출연을 더 해야 되겠고... 방금하신 그 말씀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하나 더 주문 드릴게요. 우리 군정 홍보지가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지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홍춘기위원
거기에 이진수씨는 대대적으로 게재해서 군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겠어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구두로는 하고 있고요. 그분이 10억을 냈을 경우는 저희가 당연히 그 부분은 관리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좋은 뜻은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된다는데 공감합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
2015년도 기준인건비 배분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우리군 인력현황을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 해서 890여명 되지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위원
2014년도 기준인건비 배분액이 514억... 그 다음 기준인건비로 집행한 것이 507억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28억이 초과 된다고 해서 의회가 걱정을 하고 그랬는데... 실제 집행한 결산액을 보니까... 3억2천4백만원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여유가 있었어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이 기준인건비가 내려오는 것이 12월 정도에 내려옵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리고 난후에 오기 때문에 저희가 대충 이정도 필요할 것이다. 예상한 금액하고 차이가 생겼는데요.
문찬기위원
아니... 작년에 3억2천만원 남은이유가 뭐이냐는 거예요. 당초에는 28억이 초과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실제 결산집행하고 보니까... 3억2천4백만원이 남았어요. 남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일단 결원이 많았습니다.
문찬기위원
결원?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결원이 많았고... 인건비에 비해서 저희가 결원을 안 메운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찬기위원
금년도 기준인건비 배분액을 보면 546억이지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위원
예산을 편성한 것이 542억... 그래서 4억5천7백만원이 여유가 있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또 어디가 있다고 봅니까? 이것도 결원이 충원 안 되어서 그럽니까?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올해까지 그 영향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4억5천7백이 남은 것이...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가 행자부가 준 기준인건비 배분액을 초과하면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서 우리는 배분액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는데... 기준인건비 배분액 제도시행 전에는 우리가 도나 중앙의 조직관리 부서에 정원을 충원하거나 조직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았는데... 현재 기준인건비 배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정원을 늘리고 이렇게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현재도 인력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승인을 받아야한다.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쉽게 말하면 총액인건비가 정원으로도 통제가 되고 예산으로도 통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정원은 옛날 조직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는 것 같이 승인을 받아야한다.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도청에 가서 받아야하고 일정규모가 크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이야기지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예를 들어서 과를 늘린다든지 사업소를 할 경우에는 거기까지 갑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개설을 앞둔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안분소 운영인력 전문성과 숙련이 필요한데 어떻게 배치 할 것입니까?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개소하면서 기술센터하고 저희와 같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두 군데를 운영하다보니까... 일단은 전문경력관이 이쪽 본소에는 있는데... 올해 개소를 하게 되면 일단 그쪽 진행상황을 보고 우선은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수요라든가 그런 부분을 따져서 내년도에 그런 정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하도록 같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문찬기위원
1년짜리... 월 1백2십만원 정도 주는 분들 이런 분들 데려다 놓으면 이분들이 얼마나 일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하겠어요. 농민들이 불편 없도록 인력충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제가 우리 존경하는 홍춘기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저도 근농장학금 출연에 대해서는 이의는 달지 않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저희 근농장학금 재단정관에 사업비를 갖다가 현재 있는 금액 53억에서 쓸 수 있습니까? 이자로만 쓸 수 있습니까... 그 사업을 이자로 합니까? 원 금액에서 할 수 있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어떤 사업에 대해서요.
박병래위원
예.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정관에는 사업을 이자로 써라... 본 금액으로 쓰라는 그 내용은 없고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이자로써 장학 사업을 했고... 향후에는 예를 들어서 특별한 사업이 있다든가 하면 의결에 따라서...
박병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관 잘 살펴보세요. 2008년도에 정관을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조성된 사업비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개정된 정관에 의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300억을 만든다는데... 부안군이 공채를 쓸 때 우리 부안군의 빚진 공채 이자율은 얼마나 됩니까? 이자율은 얼마나 주고 공채를 쓰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공채가 한 3%정도로...
박병래위원
그게 한 4%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54억 조성했는데 이것 이자율은 얼마나 됩니까? 1% 됩니까?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율 가장 높은 곳에서 2.5%에서 3% 정도로...
박병래위원
이율이 2.5%에서 3%라고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니까... 1년짜리는 1.8%하고요. 좀 높은 것은 2.8%까지 되네요. 연도에 따라서...
박병래위원
3%도 안 되지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박병래위원
지금 어느 개인 가정집도 마찬가지에요. 재정상 누가 비싼 이자 돈 빌려서 씁니까? 내 돈 가지고 쓰면 되는 것이지... 내 돈 있으면 비싼 이자 빚부터 갚고 그 다음에 내 형편에 따라서 쓰는 것이지... 그런데 정관에도 보면 사업비는 얼마든지 확보액에서 쓸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우리가 모금액 300억을 모금하면 안팎으로 좋지요. 낮도 내고... 그렇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장학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의원님들도 모두 계시지만 일 년에 5억, 10억, 20억 장학사업 쓰겠다. 20억 장학 사업에 쓰겠다는데 어떤 의원님들이 토를 달겠습니까? 다만 그게 우리 부안군의 형편에 맞게끔 쓰면 되는 것인데... 300억에다가 목을 매요. 그 300억 이자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관상보면 회원확보 액으로도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굳이 300억을 모집해서 이자가지고 사업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비싼 이자를 쓰고 빚을 져가면서 우리살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다른 돈을 더 얻어가지고 그 이자는 더 싸게 나가요. 그렇게 보면 경제력으로나 모든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싼 이자로 이자를 비교해도 저희가 비싼 이자를 쓰면서 싼 이자 얻어가지고 학생에 투자하는 것 그것은 경제적 논리는 맞습니다만... 학생들에 대한... 쉽게 말하면 부안군의 장기적인 발전이라든가, 인재육성 차원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투자가 빠르면 빠를수록 부안군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올해 투자 할 것을 내년에 투자한다고 미루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투자해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어른이 되면 밖에 나가서 큰일도 하고 우리 부안군에 대해서 예산도 더 많이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러한 중요역할을 해주면 지금의 경제논리보다는 한편으로는 우리 부안군 장기적인 비전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병래위원
맞습니다. 투자는 어디다 무슨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근농장학금 준다는 것 아녀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박병래위원
투자 시기는 그때그때 마다 우리가 군에서 일 년에 한 번씩 없으면 또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우리 의원님들이나 군민들도 거기에 대한 의견은 없을 것입니다. 애들 장학사업을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형편에 맞으면 모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300억이 모아져야만 투자시기를 조정하고 애들한테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고 하는 이것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54억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보다 더 많으면 좋지요. 다다익선이지요. 장학 사업은... 자꾸 근농장학금에다가 비중을 많이 두니까... 일단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이야기가 넘어가자면 말이 길어지는데... 이번에 새만금 방조제 같은 경우 그런 쪽에 신경을 더 썼으면 부안군이 이런 참혹한 상황은 당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장학금에 대해서 군수님이 그만큼... 아마 공무원들께서도 애 많이 쓰시지요. 애쓰시는 것은 애쓰시는 것이고... 큰 틀에서 보자면 더 큰 것을 부안군에서는 놓치지 않을까 싶고... 또 우리재정 형편에 맞게끔 장학 사업을 하는 것이 낫겠다.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우리군 무기계약직 최저임금 지급에 대하여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177명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난 9월10일 날짜하고 10월5일 날짜에 전북 7개 자치단체 최저임금 위반이란 제목으로 우리부안군은 2014년 최저임금이 5,210원이었는데... 4,593을 지급해가지고 617원을 덜 주었다는 전북일보 보도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보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사실입니까?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사실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군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이 2012년도부터 그게 잘못 된 것인데요. 2011년도에 쉽게 말하면 예산을 제출한 후에 2011년도 12월경에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 그 속에 포함되던 것을 제외시키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이미 제출한 후에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되어 가지고 3년 동안에 그렇게 잘못되었고요. 그래서 2014년도 분은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잘못된 부분도 금년 내에 지급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617원씩 덜 주었던 부분은 소급해서 지급을 했다는 이 말씀이지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지급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습니다. 이 보도내용을 보시고 나중에라도 소급해서 지급했다니 잘하신 것 같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부안군부터 무기계약직이랄가 직원들한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보고 또 무기계약직 같은 그런 분들 처우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노조가 3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정규직 노조 1개가 있었는데... 환경미화원들 노조가 별도로 1개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에서 공무직노조라 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무직노조에서 금년도 임금협상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운 점도 이야기 듣고 또 인상해달라는 이야기도 듣고, 저희 쪽에서는 재정형편도 있고 해서 대화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더 복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노조도 생기고 그랬다니까요. 잘 협조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사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우리 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지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 언론이 우리군정에 대해서 좋은 내용을 많이 보도해야 되는데...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언론이 이렇게 보도되면 우리군정에 대한 주위 분들의... 뭐라 할까요... 신뢰도랄까요... 그런 것도 낮아지고 하니까요. 될 수 있으면 언론에 좋은 미담들 좋은 내용들이 많이 보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리고 다음은 공무원 휴양시설이용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문서가 공개문서가 있고 비공개 문서가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비공개문서는 주로 어떤 문서들이에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주로 개인정보에 포함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적으로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보안을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공무원 휴양시설이용 현황공개가 비공개 문서입니까?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개인들이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의원님들이 원하면 열람은 저희가 충분히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개인들이 아니고... 이 공무원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잖아요. 어떤 공무원 개개인을 이야기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공무원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뭐 그게... 공무원들이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하는 것이 범죄도 아니고 또 우리가 공무원들이 신분노출을 우려할 것 같으면 휴양시설 아예 이용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 이유로 사무감사 자료를 비공개식으로 저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칟날 누가 대명 스위트룸을 썼다. 그런 내용을 공개적인 자료를 내놓는 것은 개인한테 좋은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이 시설을 저희 공무원도 물론 씁니다만 여기에는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지...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외부 중앙부처 그런 분들도 포함되고 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서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공개를 꺼리고...
천호
박천호위원
사무감사 자료는 법령에서 비밀로 되어있는 것 외에는 모두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우리 의원님께서 원하는 그런 부분 열람은 저희가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천호
박천호위원
열람하고 자료제출하고 어떻게 구분 짓습니까?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이 자료가 공개적으로 밖에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열람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을 쭉 명단보시고 몇 월 며칟날 이런 부분들 보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써졌다 아니면 잘 못써졌다 판단하시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실 것으로 생각되지... 누가 며칟날 썼다고 확인하기 위한 것은 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우리군 휴양시설이 어디가 있지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저희군 휴양시설은 없죠. 대명리조트를 휴양시설로...
천호
박천호위원
그걸로 목적을 두고 우리가 구입하고 그랬지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공무원휴양시설 이용할 수 있는 대상 분들이 방금 전 과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우리 의원님도 포함되고... 부서별 업무협조 시 중앙부처에 있는 그분들 모실 수 있고 하는 중앙부처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러셨지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 휴양시설 도입할 때 회원권이라고 하든가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을 준비할 때는 주로 목적이 뭐였나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직원사기진작이라든가, 유관기관 업무협조라든가, 유대강화, 직원교육 워크숍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폭넓게 되어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지요. 공무원 휴양시설하기 위한 주목적은 직원님들 사기진작 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 아니겠어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물론 공무원도 이용할 수 있고 우리 의원들도 이용할 수 있고 중앙부처 직원도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용한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천호
박천호위원
이 외에... 우리가 목적으로 공무원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 외에 다른 분들도 이걸 이용한다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은 대게 직원들이 자기명의를 가지고 해서 자기 가족이라든가 친절한분들과 함께 쓰시는 부분 거기까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천호
박천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주된 내용은 공무원 휴양시설 주목적이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도입을 해 놓고 정작 공무원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공무원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한사람이 1년에 몇 번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계약된 숫자는 600박 이거든요. 사용 가는 박수가... 그 숫자 600박으로 따진다면 직원 1인당 1박이 모두 못 돌아간다고 보지요.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다고 봐야지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간단하게 갔다주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고루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는 좀 신경써가지고... 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많은 공무원들 복지 위해서 활용하라고 도입해놓고 정작 우리 일반직원들이 이용하는 활용도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좀 써주길 부탁드립니다.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에 충분히 동의하고 앞으로 하위직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
방금 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부안군에 나누미 근농장학금을 가지고 굉장히 언론매체라든가 신문에 보면 도배 하다시피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장학금 지급하는 기준이 1년에 몇 명 정도 어떤 금액... 원금으로 합니까? 지금까지 이자로만 지급합니까?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현재로는 이자로만 지급을 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약 72명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72명을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이자로만 72명한테...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1인당 2백만원 한도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3년도는 8천4백만원 정도 썼더라고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이한수위원
2014년도에는 1억1백만원정도 지급을 했는데... 이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금액이 더 커져야하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면... 2015년은 어떻게 보면 8천5백만원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자금액이 올라갔으면 당연히 장학 사업을 더 크게 해야 하는데 장학 사업이 2014년도보다 2015년도 금액이 커졌는데도 축소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그 이유는 이자 늘어 난 것은 맞고요.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이라든가, 1억2천정도가 나옵니다. 장학금을 지급할 때 쉽게 말씀드리면 1인당 2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신청한 학생이 예를 들어 학교에서 1백5십만원의 장학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2백만원에서 1백5십만원 마이너스하고 5십만원만 지급을 합니다. 그러나보니까 어느 해는 중복지급을 안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지급하고 적게 지급 하고 해서 그런 차이가 생깁니다. 이자가 적어서 적게 지급한 것은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가 신청 들어온 숫자는 100% 모두 수용을 했습니다. 본인이 성적이 워낙 부족해가지고 못 받은 분 몇 분 계신것 외에는 100% 모두 지급을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장학금 기금 더 모집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자보다 더 덜나가니까... 우리가 54억 가지면 충분히 한다니까요. 이런 기준으로 간다면 더 받아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을 이자보다도 장학금을 못 쓴다니까요. 지금 이자보다도 지출을 못하고 있는데 장학 사업을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딱! 이 상태로 된다면 여기서 종결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1억이 나왔으면 1억에 대한 이자만큼은 우리가 정관에도 있는 만큼 애들한테 돌려주어야 되는데... 1억의 이자가 나왔는데 8천4백만밖에 못 돌려주면 더 이상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300억까지 늘려가지고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 다니까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자로 하고... 쉽게 말하면 지금은 장학생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명정도 기준으로 장학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자가 늘어나면 앞으로는 100명을 갔다가 150명으로 늘려가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은 장학금만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가 좀 더 여유 있게 나오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장학 사업을 새롭게 추가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한수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원 100명밖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어려운 여건에서 학업을 하는 애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가정도 어려운 형편에서 가르치느라... 그러면 100명정도 있으면 이제 150명정도 늘려가지고...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이 생겼으니까 8천만원 했을 때보다 사람 늘려가지고 장학금 사업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한계로 100명을 정해놓고 장학금 모집을 하는데... 우리가 이자수입보다도 훨씬 적게 주는 것이 우리 정관에도 안 맞아서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을 늘려 가지고라도 150명, 200명 이렇게 우리가 이자 나오는 만큼은 애들한테 돌려주어야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00억이 되었을 때는 어떤 사업을 하던지 간에 지금 사업으로는 그런 식으로 늘려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예를 들면 현재 학점도 B+ 이상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몇 명은 미달되더라고요. 사실은 교수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 점수면 낮은 점수라고 그래요. 그래도 못 받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점수도 더 낮추어 가지고 부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한 2억정도라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
우리 부안군에 510개 마을이 있지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김병효위원
여기에 20호미만인 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히는 기억은 잘 못하는데 한 20개에서 30개 사이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60년도에 17만명, 15만명 이렇게 살던 우리 부안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어 가지고 6만이 붕괴되었잖아요. 출산율보다 사망률이 늦고 또 귀농·귀촌이 앞으로 계속 줄어들 텐데... 본 의원이 여러 번 군정질의라든가 리,반 통합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사실 어찌 보면...
김병효위원
최근에 또 부안 같은 곳은 다세대주택 아파트가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분리를 요구하잖아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럽니다.
김병효위원
어쨌든 행정서비스라든가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안 될 것은 없고요. 저희가 그것은 해 가야 됩니다.
김병효위원
사실 농촌마을 보면 평생 살았지만 직장따라서 주소가 없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한 10가구 이쪽저쪽 되는 마을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한 달에 이장수당... 두 번 회의 나가서 100세대 사는 마을이나 10세대 사는 마을이나 똑같잖아요. 도서지역은 더 10명 미만인 그런 마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로당 운영 하는 문제 등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 관심을 왜 안 가지시는지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관심은 당연히 갖고요. 군비가 이장한명이면 3백여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처럼 통합해서 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시골의 정서상 한 마을에서도 뜸이 다르면 이게 잘 안 합쳐지거든요. 마을에서도 위뜸, 아래뜸 그러잖아요. 그러한...
김병효위원
마을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광역화할 필요성이 있다.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김병효위원
경로당도 65세, 10명이하인 마을은 지원을 못 받잖아요.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서...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런데 이걸 옆에 마을하고 이질감이 없는 마을끼리 합쳐서 지원을 받아야 하잖아요. 지금 현행법대로는 지원해주다가 65세, 10명이 안되면 중단을 해야 법이 맞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마을도 100세대이상 마을이장이나 10세대미만인 마을이장이나 똑같잖아요. 한 달에 두 번 회의가야하고 수당 똑같이 받고...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인구는 자꾸 줄고 하는데 비효율적으로 리,반 운영을 해야 할 것인지...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세대수가 작은 마을은 합쳐서 큰 마을로 바꿔질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추후에 그런 조례안이 제안되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보충질문 할게요. 지금 주공 4차가 몇 세대인지 아세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540세대 정도 됩니다.
오세웅위원장
전체 합치면 644세대정도 되고요. 거기 인구가 1,961명이에요. 그 다음 선은 2리 거기가 245세대정도 되고 인구가 850명 정도 되거든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지금 그런 실정에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15세대미만 마을이 28개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15세대 미만 중에서 반절은 거주인구가 14명도 안 되는 마을이 7개 마을이나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어느 마을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겨울에는 한세대도 거주하지 않고 모두 나가버리는데도 이장들이 있어요. 이장들이 한사람은 법성포에 살고 한사람은 변산 아파트에 살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 하부조직은 이렇게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기하고 여기하고 비교하면 240배 차이가 나요. 이런 하부조직은 반드시 고쳐져야 맞다. 지금 현재 주공 4차 같은 경우는 이장도 없지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이장도 없을 거예요. 이러한 모순된 하부조직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 말씀을... 나중에 기회가 되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자세한 통계가지고 더 자세하게 설명 듣고 답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반값등록금이지요? 1년에 대학진학 하는 학생이 우리 부안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부안군에 전체 350명 정도...
오세웅위원장
대학 진학하는 학생들...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 진학하는 학생들 반값등록금을 줄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22억정도 지금...
오세웅위원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자료하고는 차이가 조금 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14억에서 15억정도 가지면 반값등록금이 해결된다고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숫자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런다고 하면 1년에 집행부 이야기대로 20억에서 24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아도... 1년에 조성된 이자가 현재 얼마입니까? 1년에 얼마씩 나옵니까? 한 1억5천은 나옵니까?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금년도 1억2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거기에 플러스 원금 얼마하면 반값등록금 할 수 있습니까? 전체 100% 진학한다고 치고...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원금이 54억인데 1억5천이면...
오세웅위원장
아니... 집행부에서 이야기한대로 전학생 등록 하고 반값등록금을 준다고 했을 때 20억에서 24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잖아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러면 이자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 우리 54억 그 금액을 묻는 게 아니라... 그런다고 하면 전체 반값등록금을 주어도 1년에 30억 미만이다.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오세웅위원장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래위원
본 의원이 서류제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잘못된 행정서비스로 인한 시정 및 보상실적해서 최근 3년간 자료요구를 했더니... 보상실적이 없음 이렇게 해서 왔어요. 서류제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다시 내주시고요. 본 의원이 확인한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농장학재단이 2004년도 12월에 탄생이 되었어요. 방금 그 이야기를 듣고 본 의원은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우리 부안 근농장학금에서 장학금을 준 내역이 없습니까? 2013년도부터 있습니까? 그전 것은 없습니까?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그전에 준거요?
박병래위원
예.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장학금 준 내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확인...
박병래위원
있는 걸로 아시면 있는 것 찾아가지고 본 의원한테 자료하나만 주시지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저희가 서류 확인한 것은 2011년부터 명단확인 되었는데요. 그 전에는 명단확인 못했는데 다시한번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방금 전 박천호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저임금 위반의건을 법령에 보면 식대와 교통비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 우리 계약직 공무원들의 불이익이나 불명예스런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살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우리군 여성공무원 보직과 인사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한 부분도 있고요. 그때 우리군수님 답변은 공정한 승진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노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1년이 가까이 왔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봤을 때... 지금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을 한번 보면 우리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여성 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으로 2012년부터 2016년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연도별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율 차질 없이 달성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지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2014년도에는 8.4%, 2015년도에는 8.9% 내년에 9.6% 지금현재 그러고 있는 데요. 우리전체 공무원 수가 659명, 남성이 413명, 여성이 246명... 여성도 비율을 보면 37.3%로 어느 정도 30%이상은 지나왔어요. 그런데 5급 공무원 수는 단 1명이지요? 2.8%...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한번 해주시겠어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현재 5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여성공무원은 한분입니다. 그리고 6급 같은 경우에는 약 59명 정도가 되어가지고 이제 프로테지로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로 34%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6급까지는 진출해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많이 올라와 있지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7급부터는 지금 승진대상자들 보면 거의 50대 50정도 되거든요. 이 추세로 보면 앞으로 3~4년이내에는 아마 사무관도 여러 명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6급도 거의 50대 50으로 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2016년도 목표치가 9.6%인데 우리 2.8%도 안 되는데... 앞으로 3~4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멉니다. 지금 우리군과 비슷한 고창을 한번 보시면 2명이고 완주는 3명 이렇게 보직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승진에서 소요되지 않고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관심을 깊게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을 안 하시네...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대통령도 여성대통령이 있으신데 사무관은 당연히 여성 사무관이 나와야 맞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여성 전용휴게실이 군에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수유실로 당직실 옆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활용도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여성은 남성하고 다르게 신체적인 부분이 있어서 다르잖아요. 제가 여기서 말하기가 뭐하지만... 그 휴게시설을 공간 확보 해가지고 내년에 해주시면 어떨까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지금 1층에 방금 말씀하신 육아 수유실 이지요. 수유실에 의자도 비치해놓고 거기에 여성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방을 해 놓았는데 사용들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남성들은 안 들어가거든요.
은아
장은아위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해놓아야지 그냥 그렇게 공간만 마련해 놓고... 저희도 의회 4층인가 몇 층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의도 한번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올려는 놓았지만 거기 가서 쉴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는 우리 여성직원들의 복지차원과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어느 정도 더 배려를 하느냐면... 임신하신 여성직원분들 있잖아요. 보다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의자 한 개에 1백만원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보유를 해서 우리군 여성공무원들이 얼마 되지는 안잖아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많이 됩니다. 40% 가깝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남성에 비해서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서 앞으로 여성의 어떤 이런 부분들 신체적인 부분이나 정서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더 해 주실 거지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의자라도 들여놓고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더 보완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또 하나 2014년 국정시책 합동평가 중점과제분야 평가실적 자원봉사 활성화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반 자원봉사 활성화 실적에 대해 우리 군이 몇 등급 받으셨지요? 자원봉사 활성화 실적...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제가 가 등급으로...
은아
장은아위원
다 등급입니다. 가 등급 아니고... 2014년도...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2014년도 가 등급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가 등급이에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 등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잘 받았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작년에 잘 받았어요? 이 부분은 다시한번 봐야 되겠네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올해 좀 부진해서 실적보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 부분 자료로 한번 해서 줘보시고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일단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그전에 사무조직도 없고 여러 가지로 행정과 갈등도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잖아요. 앞으로는 구성하는 부분이 더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방금 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났다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섰는데... 요즘은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렵다 할 정도로도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따라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모집을 하잖아요. 공고를 낸다든가 시기 이런 것은 언제 하는 거예요? 장학생 선발하는데 있어서 모집 시기 공고는 언제 내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월이나 3월 정도에 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게 홍보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홍보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학교 홈페이지도 보내고 읍면에도 모두 보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보면 100여명이상 거의 모두 신청하고 그런 실정인데 몰라서 못 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은아
장은아위원
제 주변에는 많이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살펴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원 대상을 성적위주로 방금 전 B+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앞으로는 더 넓혀서 하겠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사실 우리가 장학금은 인재양성을 위해서 한다라고 좋은 취지로 부안군을 대표하고 또 알리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학교 등 자원봉사 여러 가지에서 중복이 되고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좀 더 완화를 해가지고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실제적으로 성적이 낮은 그 학생들을 보니까... 오히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낮추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좀 더 넓게 그런 부분도 살펴봐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장학금이나 돈에 관련된 부분은 항상 투명성이라고 보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부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서울 S대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일 것 같아요? 투명이에요. 투명하기 때문에 기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 부안군도 이 장학재단에 있어서 굉장히 투명하게 앞으로 집행해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최대한 공개할 것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공개하고 그런 부분은 저도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
장은아 위원님의 장학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나 할게요.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홍보가 조금 덜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장학금을 어떤 사람한테 주는가도 잘 모르고... 학교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올리면 좋은데... 지역 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 장학금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면 저소득층 자녀한테만 혜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공부는 잘하는 학생이 있어도 장학금을 신청안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안군의 소식지라든가 이런 것 나갈 때 그런 걸 좀 실어가지고 어떠한 학생들에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인재육성차원에서 준다는 것을 알려주었으면 쓰겠더라... 그래서 보충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장학금 모집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재육성차원에서 장학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적극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방금 전 자원봉사 실적 있잖아요. 2014년도에 가 등급 받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다 등급이거든요. 그것 꼭 자료 좀 주세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다시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공감할 수 있는 자치과 업무에 열정을 갖고 계시는 김영섭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요구했던 자체교육현황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자체위탁교육을 9회 정도 실시했는데 맞는가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교육대상자들은 누구이며 인원 선발하는데 어떻게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실과별로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실과소에서 여기 교육을 받고자 희망하시는 분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신청인원이 많이 오면 정리를 하고요. 부족하면 다른 분들한테 더 권유해서 가도록 이렇게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자체 위탁교육을 통해서 얻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하는 교육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는 교육이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자체위탁해서 하게 되면 교육기관이 현대식이고 어떤 한 가지 분야에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위탁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교육과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군이 원하는 쪽으로... 6급한테는 이번에 어떤 목적을 두고, 5급한테는 어떤 목적을 두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이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지금도 교육하는 것이 같아요? 횟수나 이런 것이...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금년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김형대위원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나면 교육생들은 상당히 마음에 와 닿거든요. 교육을 받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고 그 순간에까지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교육이 필요하니까... 앞으로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정말 왜 필요한가... 수행하는데 절대적인 도움이 되게끔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이 교육을 저희가 금년 중에 하면서 가장 뜻 깊게 느꼈던 것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교육을 3월 달에 한번 했습니다. 저희 무기계약직이 90명 정도 되는데요. 40명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런 교육을 처음 받아 보았답니다. 아주 감동적이었다. 그러니까 나머지 받지 못한 동료들도 받게 해주었으면 쓰겠다하는 그런 요구에 따라가지고 9월 달에 나머지 40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실시를 했습니다. 비교적 이 위탁하는 부분은 상당히 교육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저희도 친절에 대해서 하위직위주로 많이 앞으로 확대 되어야 할 것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아무튼 이런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 간에 소통과 이런 부분도 더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
정기 인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상반기, 하반기 정기 인사는 언제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는 2월, 8월 이렇게...
문찬기위원
우리가 매년 상반기는 2월이고 하반기는 8월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위원
2월에 시행하다보면 연초부터 본격 추진할 사업들이 지연되고 표류하고 있지요? 인사가 있어야 일한다고 손을 놓고 있고... 8월에 인사를 시행하다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사 때까지는 손을 놓고 일을 안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12월이나 6월 달에 정년예정자들 있지 않습니까? 결원이 발생하면 이분들 업무에 차질이 있다. 그래서 정년퇴직 예상되는 자리에 승진예정자 발령을 해서 미리준비를 하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는데... 정기인사를 1월이나 7월로 앞당기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그 시기는 인사권자의 의향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문찬기위원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무평정 때문에 2월하고 8월에 하고 있는데... 이걸 1월과 7월로 결원이 생기면 바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미 인접시군에서는 금년 12월 30일 정년퇴임자 대상해서 예정승진인사를 해서 보직발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1월이나 7월 달에 앞당겨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말씀들 드립니다.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내년도 2월 정년 인사를 앞두고 여러 설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유언비어가 돌아다니는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것이 작용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측가능 한 인사를 해주어야한다. 예측가능 한 인사가 어떤 인사입니까?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모든 공무원들이 공감하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근평 하고 하면 개인별로 순위가 어쨌다는 것을 통보하잖아요? 자기 순위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배수 안에서 순위대로 이루어지면 가장 바람직한 인사인데... 그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그 다음 누가 작용했다, 어쨌다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인사를 잘해주시고... 지금 행자부가 시행하는 지방행정달인제도라고 알고 계시지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 내용... 우리 인접시군에서 행정달인이라고 선정되어서 며칠 전에 시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년 동안 지평선축제를 담당했던 직원이 8년 연속 최우수 축제로 선정이 되고 3년 우리나라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지방행정달인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직원에서 시작해서 14년 동안 계장까지 한 업무에 올인 하다보니까... 많은 노하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직원인사가 순환보직자를 확행 하고 있는데 몇 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3년이상 단위는 가급적이면 모두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3년 이상 해서 장기보직자 그 이상 되는 분들도 있지요?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몇 분은 있는데... 지금은 거의 3년이하로 전보를 해가지고 많지 않습니다.
문찬기위원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서는 예외를 두어서 이분들은 장기로 한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축제팀이라든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요즘 가장 관심거리가 되는 근농장학재단 담당자 이런 분들은 장기근속 관계없이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한다. 그 다음 이분들에 대해서 대가는 보직관리를 잘 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에요. 예를 하나들면 새만금업무를 김제시 담당하는 분이 9급에서 시작해서 5급까지 올라갔어요. 한 업무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곳 업무에 대해서 대응을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요새 보면 김제시 가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10만 시민의 염원 바닷길이 열렸다고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동의하고 그런 부분이 해당되는 보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인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보직관리제를 시행해주면서 그분들이 전문성을 갖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매년 연말 되면 우리가 인구늘리기 사업을 하는데 한시적이지 큰 효과는 없잖아요. 우리가 1966년도에 175,000명으로 최고였는데 지금은 57,000명으로 무너졌잖아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6만 회복을 위해서 인구늘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시간이 지나면 모두 전출해 간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교육하기 좋은 환경,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한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주민행복지원실 행정감사 때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어요. 행복지원실은 출산장려 업무를 담당하고 보건소는 산후조리원 업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업무가 이원화되어있으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조직개편이라든가 있을 때 업무통합이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그렇잖아도 지난번에 조직개편 할 때 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하기를 전체적인 총괄은 주민행복지원실에서 하고 산후조리라든가 부분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업무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두 개를 합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더라고요.
문찬기위원
그런데 업무가 엇박자가 나고 보건소에서 산후업무를 보는 분야는 조금 예산 같은 것도 장려금이나 주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주민행복지원실 업무에 대해서는 크게 업무적으로 나오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도에도 행정체계상 주민행복실 업무체계 그쪽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나 군이 같이 갈수 있도록 업무가 통합이 되어야하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어제 나누미 장학재단 출연금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드렸는데... 지금 생활과학교실운영 출연금은 공모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위원
용도가 지정된 사업이에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특별히 장학재단에 두어서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어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는 저희 예산에서 집행을 했는데요. 그것도 어차피 학생들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어서 출연하는 것이 전체적인 한주머니를 통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서... 어차피 군비로는 그렇게 지급을 하니까... 그것이 효율적...
문찬기위원
이것이 용도가 지정된 사업이고 그 다음 국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다가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한다. 본 의원 생각은 그래요.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한다. 수정예산 요구를 해서 일반회계에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지난해보다 그 부분이 법적근거가 조금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찬기위원
이것은 공모사업이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용도가 지정된 사업이에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검토한번 해주셔요.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
인사실무 과장님이라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위도 같은 경우 우리가 낙도하나 있잖아요.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위도 인사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거기에 1년이상 근무를 하면 가급적이면 육지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들어가시는 분들은 승진을 하셨든지 본인이 원하셨든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전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거기가 위배지입니까?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아니... 위도가 위배지는 아니지요. 어느 공무원이나 모두 갈수가 있어요.
이한수위원
아니...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벌이나 먹은 사람들이 위도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가 잘 못되었느냐면... 그런 분은 절대로 위도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여기 가까운 곳에 놓고 관리를 해야지... 도서 섬에 갔다가 놓고... 왜 그러냐면 정말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소신 것 하려고해도... 사람들의 시선이... 저 사람이 또 뭣 때문에 여기 왔는가... 또 무슨 벌을 먹어가지고 왔는가... 이런 시선으로 모두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우리가 가깝게 놓고 관리를 해야지... 도서로 보낸 다고해서 그것이 절대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같이 있는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지는 거예요. 위도 같은 경우 제가 지역구라 저에게 물어봅니다. 저사람 무엇 때문에 여기 왔어? 저사람 무슨 사고 쳤지? 그 생각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만 보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아니라도 다른데 보내서 열심히 해서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꼭 거기로 보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어려운 시선을 그 사람한테 주어야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도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오신 분들한테 고가점수라도 잘 주고 하면 위도에서 정말로 열심히 할 거예요. 항상 내가 소외 되어서 갔다고... 이런 걸 안 듣게 좀 직원님들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현재 위도는 저희 공무원 누구나 모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이고요. 지금은 위도라든가, 변산이라든가, 진서라든가 좀 먼 지역은 승진하신 분들이 거의 갑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쪽 실무진은 조직이 제일 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 되겠고... 위도도 방금 말씀하신 특별한 사유에 해당 되는 분들은 거의 가끔 한번 씩 있지... 의원님이 걱정할 정도는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 분들은 절대로 위도로 보내지 마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위도로 가시면 사람들 시선이 안 좋다니까요. 정말로 그 사람들이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명예회복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정말로 위도는 1년 동안 와서 열심히 일해서 보람 있게 하고 나왔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위배 왔다는 그런 하나의 마음으로 주민들하고 떳떳하지 못하게 1~2년을 있다가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것을 참고 좀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우리 박병래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잘못된 업무추진에 대한 보상실적... 저 뒤에 분들 한분도 메모하시는 분이 없어요. 메모를 해가지고 가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할 생각을 해야지... 쳐다만 보고 한사람도 메모하는 사람이 없어요. 첫 번째 잘못된 업무추진에 대한 보상실적, 두 번째 2008년부터 장학금 지급내력 이 두 가지 제출해 주시고 장은아 의원이 자료요구하신 자원봉사센터 2014년 평가실적을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서 해당 의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15년 11월 20일 금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