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제227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행정·보건위원회)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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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 위원장 고문식입니다. 2015년 올 한해 의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의정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서류제출 요구 준비 등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 예산 3500억 원의 돈이 구민들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대로 쓰였는지 하나하나 살피어 우리 구 정책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의회의 고유기능이자 법적 권한으로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 개선하고 모범적인 사례는 적극 장려함으로써 의회가 구정의 동반자이자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구민들에게는 구민들의 대표기관임을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질의할 때는 그 질의의 근본적인 취지를 잘 파악하여 명료하고 핵심적인 답변과 신속하고 세부적인 자료를 통해 구민에게 책임을 지는 공무원의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 감사를 통해 구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등 효율적인 견제활동을 함으로써 집행부와 함께 더 나은 구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감사를 제7대 의정 중간평가의 기회로 여기시어 평소 중구민 개인으로 느껴왔던 문제의식이나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통해 인지하신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여 우리 구 의회가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들의 질의가 13만 구민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고 사실 그대로 답변함으로써 중구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의례적이고 관례적으로 시행되는 요식행위가 아닌, 구정이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참다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한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영 제46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기밀을 누설할 경우” 등 “영 제47조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장님들께서는 해당 국 감사 첫날에 나오셔서 소관과장 소개와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 간단히 보고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님들로부터 보고받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질의·답변을 못하실 때는 국장님들이 이 자리에 배석하시는 것으로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했으니까 과장님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국장님들이 오셔서 답변하셔야 될 거예요. 질의순서는 위원장이 발언을 원하시는 위원님들부터 좌석 오른쪽 방향으로부터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한 차례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한 번 더 질의 드리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시 먼저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방법은 자연스럽게 하시되, 가급적 의제 외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의제 외 발언을 할 경우에는 발언을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간적인 제약을 위하여 발언횟수와 발언시간을 위원장이 판단하여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당일 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배부해 드린 일일결과보고서에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국?과장님은 퇴장하여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획된 행정사무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아울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동기립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 감사담당관 강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