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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변창윤 의원 발언

제227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복지·건설위원회)2015-11-19

변창윤 의원 프로필 보기 →

변창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제1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변창윤입니다. 주민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복지건설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도 각종 현안업무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방대한 양의 감사자료 준비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고유 기능 중 하나이며, 구정의 동반자이며 견제자로서의 역할로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의정활동입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이점을 양지하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실시되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문제에 대하여는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꼈던 점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수집한 심도 있는 자료와 연구 검토해 오신 것을 토대로 꼼꼼한 감사를 하시어 잘된 점은 아낌없이 칭찬해 주시고, 문제점이나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지적하여 구민들을 위해 보다 나은 구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구민들의 뜻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고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영 제46조의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기밀을 누설할 경우 등 영 제47조 주의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장님들께서는 해당국 감사 첫날에 나오셔서 소속 과장 소개와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편의상 위원장 좌석을 중심으로 하여 오른쪽 방향으로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한차례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번 더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시 먼저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자연스럽게 하시되 가급적 의제 외의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의제 외의 발언을 할 경우에는 발언을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발언 횟수와 발언시간을 위원장이 판단하여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발언시간이 시간제한은 없나요?

변창윤위원장

정확하게 시간이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당일 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배부해드린 1일결과보고서에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을 제외한 타 국·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렬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국?과장 퇴장

용렬

유용렬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장 유용렬

변창윤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렬

유용렬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용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충현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화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정택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문한경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정인호 환경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5과 2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2명에 현원 1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254억 원과 특별회계 18억으로 총 1272억 원이며, 10월 말 현재 72.5%인 92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3089명의 주민들이 314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부와 나눔의 맞춤형 복지시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드림하티 사업은 10월 말 현재 저소득 층 1452가구에 매월 7900만 원의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으로 106가구에 매월 1600만 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총 1만 3037가구에 대한 5억 3000만 원 상당의 쌀, 김치 등 성품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알짜 기부 프로그램이라는 기부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경기침체 속에도 관내 기업 독지가들에게 총 4억 원 상당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형태로 8288가구에 1만 4016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107억 원을 맞춤 지원하였으며, 고령 친화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운영, 어르신 일자리 등에 6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사업 등 장애인복지사업에 5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전문인력 양성,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플라자를 운영하고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여성발전 기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고품격 보육환경 구축을 위하여 어린이집 엄마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갈수록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집 운영비, 가정양육수당 등 339억 원을 지원하여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과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아동?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아동돌봄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없는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스스로 청소하는 골목가꾸미 봉사단, 서울 클린데이 등을 운영하고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력하여 무단투기 단속 및 계도를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 종량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배출방식 개선으로 공동주택 RFID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강화와 공사장 비산먼지 및 생활소음 발생억제, 에너지절약과 녹색생활 실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년간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고 보완하여 복지환경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유용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조충현입니다. 먼저 주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애쓰고 계신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기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태섭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현성 맞춤지원팀장입니다. 정채수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임관택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조직은 복지기획팀, 맞춤지원팀, 통합조사관리팀, 자원봉사팀 해서 4개 팀이며, 인력은 정원과 현원이 26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관리시설로는 종합복지관 3개소와 보훈회관 1개소, 자원봉사센터 1개소가 있으며, 저소득층으로는 금년 7월 1일자 맞춤형 복지 시행에 따라 생계급여세대가 2508세대, 의료급여세대가 2658세대, 주거급여세대가 2675세대, 교육급여세대가 224세대이며, 차상위가 1244세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는 9개 단체에 1430명의 회원이 있으며, 자원봉사는 현재 등록 자원봉사 회원수가 3만 4801명으로 남자가 1만 5294명, 여자가 1만 9507명이며, 금년도 활동봉사자가 1만 3228에 신규등록자는 317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행복,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사항입니다. 빈곤층이나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전체 구민을 상대로 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생애주기 전체 단계에 대한 평생복지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여 예방형?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임신, 출산부터 영유아, 아동,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정책과제 및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주택, 문화, 취업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발굴 제공하며, 중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복지정보 제공 및 복지 가이드북이나 전자북 서비스 등 다양한 매체로 홍보를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자들에게 생애주기에 맞는 평생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9개 복지부서에서 110개 사업과 관내 복지시설 별 생활형 복지프로그램 375개를 수록한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15개 동사무소와 관내 복지시설을 통하여 1500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북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부서에 새로운 복지서비스 추가사업을 선정, 대 구민홍보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외부 지원 사업을 적극 신청하고 기업 연계에 중점을 두어 구 재정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과 아울러 이용률 제고 노력 및 상시 평가체제를 유지, 복지관의 3대 기능인 사례관리나 서비스제공, 지역 조직화 기능 등에 중점을 두고 복지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3개 복지관에서 총 314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1일 이용인원은 3089명으로 신당이 923명, 유락복지관이 1060명, 중림복지관이 1106명이며, 금년도 예산은 신당복지관이 10억 9000, 유락복지관이 11억 900, 중림복지관이 8억 3500만 원으로 총 30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월말까지 실적으로는 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복지관별 특화사업 진행 및 그동안 전무했던 총 6200만 원의 특별보조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구 재정 감소에 따른 대비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향후에도 외부 지원 사업에 적극 공모하고, 기업 사회공헌부서를 통한 후원금 확보 노력 등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우리 구 보훈대상자는 9개 단체에 143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훈대상자들에게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 이외에도 구 조례에 따라 분기별로 12만 원씩 월 4만 원입니다. 보훈예우수당과 2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12월에는 저소득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10만 원씩의 월동대책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의 달이나 보훈가족 한마당 위안행사와 전적지 순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수요자별 맞춤형 드림하티 사업으로 수요자인 취약계층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민간 복지자원과 적극 연계, 기부자와 수혜자가 모두 만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월 5만 원에서 50만 원의 생계비 지원, 위기가정 지원, 하루 100원 씩 월 3000원 이하의 소액후원자 발굴과 1직원 1가족 보살피기 사업전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모금방송 등으로 소요예산은 구비로 5332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성금 및 성품으로 14억 1700만 원이 모금되어 그중에 12억 72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지난 16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추진 및 12월 말에는 후원자에 대한 감사서한 발송 등으로 모두가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사랑을 담아주는 푸드뱅크 마켓 운영지원입니다. 기업 및 생활거점에서 기부 받은 음식과 생필품을 법적 지원이 부족한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나눔문화 확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푸드뱅크는 30개 복지시설에서 이용 중이며, 푸드마켓 이용 저소득층은 800여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식품과 생필품 후원자를 확보해서 관리하고 거동불편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이동 푸드마켓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 및 장비로는 푸드뱅크의 인원이 1명, 푸드마켓에 2명과 냉동탑차가 2대가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지난 7월 28일 이동 푸드마켓 행사 개최로 저소득가구 120여 가구가 참여하였으며, 식품 나눔 선물꾸러미 전달 행사를 2월과 4월, 8월, 10월에 실시하였으며, 나눔의 날, 희망바구니 사업과 종교단체 등 주위에 많은 기업체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주 소득원의 사망이나 중한 질병이나 실직,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을 해서 사전 예방적 복지제도를 정착코자 합니다. 자격기준은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최저생계비 185% 이하이고, 재산합계액이 1억 3500만 원 이하이며, 가구 내 금융재산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되겠으며, 지원내용은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장제비, 해산비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총 327가구에 3억 67만 8000원의 생계비가 지급이 되었으며 생계비로 188건, 의료비가 94건, 주거비가 30건, 기타 15건에 대해서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중구 홈페이지나 중구광장,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관내 학교와 병원 등 사회복지기관에서 대상자 발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직능단체 회의 시 또는 전광판 홍보를 통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복지급여 자격 통합 조사입니다. 복지급여 서비스 신청 시 민원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설계, 통합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현장 방문 상담을 통해서 신청자의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소득이나 재산중심의 생활실태조사 그리고 수급탈락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는 타 지원 서비스나 사례관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맞춤형급여로 전환된 바 7월 이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조사가 442세대, 맞춤형 수급자 책정조사가 2165세대, 기타 복지급여대상자가 2394세대 등 총 5001세대에 6815명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중 2431세대에 대하여 급여책정을 하였으며, 앞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통하여 소득, 재산 등의 공적자료에 의거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해서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도록 적극 선정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대상자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가정환경 또는 생활실태 변동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함으로써 서비스 누락이나 부정?중복 서비스제공을 방지하고, 가구 특성에 맞는 모니터링 주기의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 연2회 반기별 소득이나 재산 및 금융재산 중심의 자격 확인조사와 인적사항, 가구원 등의 변동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근로능력평가 요청 및 반영이 총 3059건, 전출입 등 인적 소득자료 변동이 총 1만 243건을 처리하였으며 총 2707가구에 대한 확인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토록 하고 특히 보장중지대상자 및 급여 변동자 권리구제와 부정수급자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하여 자주 접할 수 있는 독거노인이나 노인 자살 등 노인문제의 증가에 따라 이웃의 자원봉사자를 통한 돌봄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주민상담형 모니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독거노인 210명에 대하여 자원봉사자 110명이 주1회 이상 전화 또는 월1회 이상 방문하여 말벗 상담이나 건강상태 확인하고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구비가 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연초에 최초 대상자 중 본인 희망 또는 전출입 등 자료 정리하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5월에는 기업과 학생 연합 효사랑실천 테마봉사활동을 진행한 바 있으며 12월중으로는 합동평가회를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8억 8728만 2000원 중에 금년 10월말까지 58억 892만 원이 집행되어서 집행률이 84.3%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징수목표액은 8935만 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 및 수납액이 6245만 2000원으로 현재 징수율이 70%입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상황으로 유기한민원이 총 5331건이 접수되어 처리완료가 4403건이며 현재 진행중이 928건이며 감사지적 사항 및 결과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조충현 복지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정희창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복지지원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 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고 자세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맞춤형으로 지난번에 법 개정돼가지고 여기에 6페이지 자료 저소득층 현황을 보니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다 나뉘어져있는데 그럼 여기에 생계급여 받는 사람도 받고 의료급여도 받고 주거급여도 다 받는 사람도 있고, 한두 가지 받는 사람도 있고 다 나눠져 있는 거지요, 지금?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8페이지에요,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중림복지관이 연초에 업무보고 때는 1일 이용인원이 617명이었는데 이번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 1월 1일 이용인원이 1106명으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게 그동안 중림복지관이 제대로 정착이 돼서 활성화되고 운영이 잘 돼서 이렇게 지금 인구가 지금 이용인원이 늘어나는 건지 지금 자료에 뭐 착오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봐도 활성화가 되는 거 같기는 한데 자료에 정확하게 뽑았겠지만 이용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게 원인이 뭐지요? 어떤 데서.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글쎄, 제가 상반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그때 잘 모르겠는데, 현재 인구가 크게 증가될 이유는 크게 없거든요. 자료가 뭐가 잘못된 거 같은데 지금 현재 것이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지금 보면은 신당이나 유락복지가 이미 개원한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중림복지관보다도 적고 중림복지관이 훨씬 많거든요. 연초에 업무보고 때 보면은 중림복지관이 617명 1일 이용인원이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근데 1106명인데 이게 그동안 중림복지관에 좀 정착이 돼서 이용률이 잘 운영을 해서 이렇게 해 늘어난 건지 자료착오인 건지, 늘어놨으면 왜 이렇게 많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길래 많이 늘어났는지 그거 파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네. 그래가지고 알려 주세요. 그리고 9페이지에, 전적지 순례행사 있잖아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작년에 하루 행사로 해서 예산을 줄여서 그렇게 해서 그때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그게 또 보훈단체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이것을 다시 또 1박2일로 다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내년에도 어떻게 지금 예산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14년도에까지 1박2일로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1일 당일치기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서 의원님들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복구가 돼가지고 3800만 원을 주셔서 1박2일 다녀왔거든요. 금년도에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해 놨습니다. 1박2일 해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마 보조금이나 아마 조금 아마 예산에서 삭감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액은 힘든 걸로 알아요.
희창

정희창위원

1박2일로 예산요구를 해 놨어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네. 해놨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복지라는 게 한번 주기 시작하면 사실 끊는다는 게 힘들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에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해야 된다고. 그 저 했다가 끊으니까 반발이 막 생기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주고 이러니까 이런 모양새가 아주 이상하게 해가지고 갔다 오기는 했는데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줄 거 같으면 차라리 올해같은 경우도 지난해 예산 할 때에 아예 1박2일로 줘버리지 모양새가 이상하게 돼버리잖아.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버틸 수 있으면 끝까지 버티는데 안 되면은 그렇게 하지 마라고. 판단을 잘 하시라고.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하루 100원, 드림하티사업, 월 3000원 소액후원자 발굴 현황뭐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있습니까? 답변 지금 즉석에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 이게 실적이 줄어듭니까, 계속 뭐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성

김현성맞춤지원팀장

네. 맞춤지원팀장 김현성입니다. 저희가 하루 100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15년 현재 한 600여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1억 8000 정도가 모금이 되어 있구요 여기에서 모금되어진 기부금은 저희 정기후원자하고 일시 후원자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저희 구 직원은 한 100여명 정도 되고요, 롯데백화점 ‘사나사’ 회원들도 있고 처음에 이게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주민이나 단체들이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천 몇 년도부터 했지요, 이게?
현성

김현성맞춤지원팀장

2007년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더하기 사업 하실 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많이 하루 100원 사업이 많이 후원자가 줄어들었네. 그렇지요?
현성

김현성맞춤지원팀장

직원들 가입은 조금 저조하구요, 왜냐 하면 저희 자투리봉급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하루 100원에서 자투리봉급으로 이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 자투리봉급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참여율은 한 70% 정도 되거든요. 76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하루 100원하고 자투리봉급 양쪽을 다 가입하라고 하는 게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소액 후원자 발굴이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지금 한직원한가정 보살피기 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성

김현성맞춤지원팀장

저희 한직원한가정사업은 2004년도부터 직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행복다온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동 직원들한테 한직원한가정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구요, 그래서 이건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직원한가정은 동 직원하고 구 직원하고 다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동에서는 이미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동 직원들 포함시키는 건 무리가 있고요, 구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한다든지 그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팀장님, 알았어요. 앉으세요. 지금 하루100원 이 드림하티사업이라든지 한직원한가정보살피기 사업 비율을 보면 지금 주요 사업에는 들어있는데 이 사업이 좀 활성화 안 되고 자꾸 지금 침체되고 위축되고 줄어드는 것 같아요. 지금 드림하티 후원, 민간후원 실적도 받아보니까 2011년도 받아보니까 이게 자꾸 준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줄어요. 2014년도에 조금 더 늘어난 거 같기는 한데 지금 2010년부터 계속 줄고 있는 상태라고, 이게. 지금 보면 이 동에서도 지난 추석 같은 경우에도 민간 부분이 거의 안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 내가 동에 물어보니까. 저 이게 처음에 드림하티사업이 행복더하기, 사회안전망 이때는 이 사업이 굉장히, 그때 는 초기기도 하기도 하지마는 적극적으로 후원자 발굴도 하고 참여시키고 후원자에 대한 어떤 또 사후관리도 하고 해서 활성화돼서 후원이 많이 들어 왔는데 지금 이렇게 자꾸 줄어들고 하는 원인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지금 담당부서에서 활동이 의지가 부족해서 이게 줄어드는 건지, 왜 그런 거지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글쎄요, 최근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 그 내용도 있을 거 같구요,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연차별로 증감 내역을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최근에는 기업에서도 자원봉사나 후원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사회공헌팀도 새로 생기고 뭐 이래가지고 많이 신경 쓰는데 적극 참여를 하는 거 같은데 줄어든 이유는 경기가 나빠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경기 탓하면 안 되고 경기가 뭐 여태까지 좋은 적 있었나요? 경기 탓 하면 안 되고 지금 움직이는 거 보니까 옛날만 못한 거 같아요. 그리고 후원자 관리도 잘 해 줘야 돼.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잘 해줘야 되고 지금 행복다온 총괄은 어디서 합니까? 컨트롤타워는 어딥니까?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행복다온은 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해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예. 애당초에는 처음에는 저희 과에서 시작했다가 그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주요 업무는 저희가 컨트롤 하지요. 그런데 이제,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하드시스템 구축하는 거 그거하고 지금 행복다온에 대한 사업 관리 실적 이거는 보건소 따로 복지 따로 이렇게 지금 나눠서 합니까? 컨트롤, 누가 관리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전혀 언급 또 안 돼 있거든.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통합 컨트롤은 지금 저희 과는 저희 업무만 하는 거고 보건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통합 컨트롤은 제가 알기로는 자치과에서 안 하면.
희창

정희창위원

자치과에서 업무는, 이 업무는 자치과 업무가 아니에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통합돼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하고 보건, 전부 통합돼 있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 그니까 이게 지금 이거 문제예요. 행복다온 한다고 동에 시스템만 구축해 놓고 총괄 관리하는 조정 역할을 하는 기능이 없다니까. 이걸 이렇게 놔두면 지금 이 행복다온 이거 시스템 구축하고 한 게 아마 효과 없어요. 보건은 보건대로 하고 있고 또 뭐 복지는 복지대로 하고 있고 하면은 그거 뭐 전과 다를 게 뭐가 있어.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 논의해서 나한테 어떻게 할 건지 그 대책 세우세요. 저래 놔두면 안 돼.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무슨 이야긴지 알겠지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복지도 지금 많이 나눠지잖아요. 일반 저소득복지라든지 수급자 관리라든지 또 노인은 노인대로 또 사회복지는 또 나눠지고 다 나눠져 있잖아. 이걸 갖다가 시스템을 자치행정을 축으로 해가지고 시스템을 구축을 했으면은 소프트웨어 운영은, 누가 복지지원과에서 하든지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니까.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있고 복지는 복지대로 하고 있고 가정은 가정대로 하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게. 돈 들여 하는 의미가 없다고. 어디서 해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내년도에 계획이 있답니다. 자치과에서 팀이 하나 생겨가지고요, 한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자치과에 무슨 팀이 생겨요?
현성

김현성맞춤지원팀장

행복다온팀이라고 생긴다구요.
희창

정희창위원

행복다온팀이 생긴다고? 조직개편에 그리 돼 있어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그렇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나 그거 조직개편 행복다온팀이라고 못 봤는데.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1월 1일자로 조직개편 넘어가는데 들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저도 확실히는 모르는데.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그건 행복다온팀에서는 뭘 한다는 거예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새로 팀이 생기는 것 같은데.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야. 그게 저기 자치행정과에서, 모르겠습니다. 업무까지 다 컨트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면 내년에 검토를 한다면 다행인데 지금까지 거기에 지금 다산동도 했지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예.
희창

정희창위원

약수동, 황학동. 또 어디도 했지요? 필동도 했던가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금년도에는 다 들어갔습니다. 명단.
희창

정희창위원

내년도에 다 합니까?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은 계속해야 되고. 내가 시간 너무 오래 쓸 수 없으니까. 이거 뭐 감사할 수가 없네. 이래 갖고 감사가 되겠어요, 이거. 한 가지 가지고 집요하게 해야지 이거 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벌써.

김기래위원

계속 하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오전 잡혀 있는데.

김기래위원

오전 잡혀도 괜찮아요, 계속하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30분 썼어요.

변창윤위원장

쓰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미안하지.

김기래위원

우리가 1300여명 공무원 그런 행정 하는데 우리가 행정수요에 맞출 수가 없다고, 구의원 수가. 그러니까 하세요. 프리하게. 위원장님, 그렇지요?

변창윤위원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내 드림하티사업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내가 뭐 굳이 과거 얘기 안 하겠는데, 지금 과거하고 지금 하고 이게 지금 사업이 너무 지금 위축되어, 활성화가 안 돼 있어. 팀까지 있는데 서비스팀이 아니고 맞춤지원팀 관리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전혀 가시적으로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게 지금 데이터 상에도 나오고 내가 지난 추석 때 어려운 사람들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도대체 들어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집행부에서 안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야, 그게. 그거 솔직히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게. 그거 한번 되짚어 보고 지금 하루 100원 사업 이거 실적 지금 이것도 2011년부터 자료 뽑아주세요. 자료 뽑아주시고 한직원한가정 보살피기사업을 이거 뭐 지금 행복다온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계속 해야 될 건지 말 건지 고민 중에 있는 거 같은데 그럼 이 드림하티사업 이 사업을 넣지 마세요. 되지도 않는, 하지도 않는 사업 넣어갖고 이거 자꾸 하지 말고 새로운 사업을 좀 하라니까. 사업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한 그 사업들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것 좀 해가지고 고민하고 사업을 발굴하고 해서 좀 해야지 옛날에 시작할 때부터 하던 거 그대로 지금 사업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무사안일하게 하지 마시라고. 네? 이거 하루 100원하고 한직원한가정 보살피기사업하고 이거 실적, 해서 내세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네. 우리 기부 쪽하고요, 부위원장님이 신경 써주시는 거 명심하고요. 저희들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일직원일가정 보살피기 사업도 사실 지금 행복다온하고 겹쳐가지고 이걸 포기해야 되냐 마냐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이게 대의적으로 우리 중구청에 그래도 잘 나가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대외적으로 홍보가 돼 있어가지고 갑자기 없앨 수가 없어서 지금 그냥 이끌어 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옛날보다 축소가 된 거는 맞습니다. 하든가 말든가 내년도에는 결정을 해가지고요, 접든가 더 발전시켜 나가든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더 활성화를 시켜야지, 계속. 해야지.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나는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에 사실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한 건데 그때 직원들 1300명의 직원들이 다 관리하면서 매일 복명서 받으면서 하니까 거기에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더라니까. 거기서 구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해주니까 많은 격려가 되고 좋아하고 감동하고 우리 복지사업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했는데, 이거 지금 유명무실하게 해 놓고 있으니까 흐지부지되는 거야. 그거 좀 해주시고,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 한번 자료도 좀 가져오세요.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올해는 많이 늘어난 거 같은데.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이번에 신경을 써가지고 많이 늘어났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실적이 홍보가 돼서 그런가 많이 늘어났네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연초부터 홍보에 집중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한번 2011년도부터 자료 좀 뽑아주세요.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 행복다온은 아까 내가 조금 이야기했지만 그거 지금, 모르겠습니다. 조직개편 나 뭐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그게 정말 자치행정과에 가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 구축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업무성격은 자치행정과에 가는 게 안 맞다고 봐요. 나중에 조직개편 팀 조례가, 우리 조례가 오는 거지요? 오면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 그게 운영은 복지 쪽에서 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고민을 했겠지마는 그건 나중에 조례 넘어오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상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추가 더 질문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정희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래 위원님 하시지요.

김기래위원

예. 반갑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부분인데요, 아까 정희창 위원께서 질의 있었는데 1일 이용인원 통계기준이랄까 뭐 어떤 식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는 겁니까? 1일 이용 인원이라는 게 무슨 기준으로 잡혀요, 통계가?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복지관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을 전체 해가지고 평균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복지관의 참여 프로그램에 오늘 출석인원도 있을 거고, 그리고 프로그램 이용이 아닌 인원도 있을 것인데, 근데 이 1일 이용인원 이 통계가 사실 각인된 게 상당히 추상적인 거 같은 느낌이 들어, 내가 볼 때는. 어떤 근거로 1일 이용인원을 잡아내는 건지, 그냥 너무나 그냥 안일하게 통계를 잡아내는 건지라는 시각에서 출발하는 건데 1일 이용인원이 어떻게 식으로 잡히는 거예요, 이게?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글쎄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으로 해가지고 평균을 낸 걸로 아는데 그냥 그 목적 없이 왔다갔다하시는 거로는 어차피 안 잡힐 거구요.

김기래위원

1일 이용인원을 내는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잡히는지 한 번 저한테 얘기해줄 수 있어요, 따로? 그리고 그렇다라면은 이게 1일 이용인원 부분이 연간으로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나옵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1일 이용인원해서 연간, 월별로 해서 3개 복지관을 1일 이용인원만 좀 축소해서 그것만 한번 데이터를 한 3개년도만 봐주실래요? 3개년도만 한번 잡아보시고 없으면 뭐 큰 특이점을 찾을 수 없으면 없는 대로 봐주시고 거기다가 이제 통계의 기준은 어떤 근거로 해서 우리가 잡아내고 있다, 그래서 그 통계 기준점의 미비점을 저는 찾아보려고 그러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통계 기준은 좀 제대로 미비하지 않게 통계를 제대로 잡아볼 필요가 있다, 이용률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구요, 소요예산 부분을 중림복지관 우리가 운영위원들 뭐 우연히 장소에서 만나다 보면은 신당, 유락, 중림 물론 비교적으로는 중구 전체로 봐서 안 되는 얘기지마는 중림복지관은 시비가 안 들어온다는데 시비가 안 들어오는 이유는 저도 알고 있는데 뭐냐 하면 그게 2개 복지관만 주게 돼 있다면서요, 중구 전체로 볼 때.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아니, 1개 복지관만 줄 수 있어요. 신당만 들어오구요.

김기래위원

아, 신당만 들어오나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유락하고 중림이 안 들어옵니다.

김기래위원

유락하고 중림만 안 들어옵니까?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김기래위원

근데 이 중림복지관이 중구가 아닌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률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어느 곳보다도. 그렇죠?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렇다라면은 시비가 투입되기에 가장 바람직한 복지관인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여기서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차기연도부터? 시비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그게 몇 년 전부터요, 그 문제 때문에 사실 똑같은 서울시민이고 우리 중구민이 아니고 외부의 인원이 뭐 20% 이렇게 되는데 시비가 전혀 안 들어오는 게 이게 맞느냐 해가지고 시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시에서는.

김기래위원

말 끊어 죄송하고요, 중림이나 유락이나. 유락도 마찬가지예요. 그쪽에 왕십리.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중림은 뭐 용산이나 마포나. 그런 게 하나를 묶어서 받아내든 아니면 중림만 묶어서라도, 중림이 이제 좀 후발주자니까 포커스를 맞춰서 용산, 마포구 이용률 이런 걸 데이터를 업을 시키든가 해서 중림복지관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거 같아요. 우리 구비만 가지고 주물럭거릴 게 아니라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저희도 그 쪽 분야에서 이제 계속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시에서 담당 부서 얘기를 들어 보면 이게 시장 방침이 98년도의 방침 갖고 10만 명당 한 개에서 지원해 주는 방침 이제 그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한지 오래 됐고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이게 타당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변두리 구에는 지금 복지관을 새로 건축을 예정하고 있는 데가 많은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한 군데서 원칙이 흔들리면은 변두리 구에 전부 다 앞으로 새로 짓는 거 다 지원해줘야 되니까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지원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담당 부서에는 확고하더라구요, 이거는. 원칙을 지킨다고 안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김기래위원

뭐 어쨌든 시의 입장이, 그 위의 상층부 담당의 입장은 뭔지 모르겠지마는 말씀 잘하셨는데 98년도의 그런 근거로 지금같이 적용한다라는 거는 이거 시대정신에도 안 맞고.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이 지금 중구가 처해있는 중림복지관 현실과도 안 맞는 얘기이고 그걸 어떻게 두들겨 깨야 된다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중림복지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내년도에는 한번 시에다가 과장님 거 가서 이것만 하나 해결하세요. 가서 매달려 살든가 해가지고 하고 앞으로 계획을 뭐 좀 시간을 가지고 금년 내로 계획서를 중림복지관 문제를 어떻게 시에다 하겠다는 액션플랜을 한번 좀 내부 토론을 통하고 회의를 통해가지고 저한테 한번 뭐 당장이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액션플랜을 제시해 보세요, 저한테. 한번 논의를 해보자구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청 전체 다, 의원님들도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식으로든 의회에서 뭐 결의를 하든 뭘 하든 우리 시의원들 두 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움직여가지고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마는 일단은 여기서 좀 관심을 더 가지고 액션플랜을 만들어가지고 내년에 실천을 해 보세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부분인데 이게 월남 참전자회, 특정 단체를 참 우리가 왜, 저도 여러 번 행감을 하다보면 당최 언급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이 사무실 문제잖아요. 월남참전 유공자나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 이런 부분에 대하여 이 사무실 배치가 위치 배치가 아니라 사무실 부분이 인원에 따라 평수가 정해져있나 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보훈회관 내부 뭐 공간이 A단체는 뭐 평수가 작고 B단체는 크고 이렇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똑같이 부여됩니까?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사무실 면적이 똑같다는 건 아니구요, 하여튼 애당초에 회원 수 비례해갖고 사무실을 배정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건 자기네 나름대로 타협에 의해서 한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건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저는 직접 못 듣고, 통해서 들었는데 월남참전자회 같은 경우는 아주 전 김수안 의장님이 상당히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그런 내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파악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저는 못 들었고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정도만 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참전자회 내부 회원들 간의 갈등인가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금 봉합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 금년도 하반기 가면서,

김기래위원

반발자들이 다 사과하고 했어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네, 거의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지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전 회장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을 밀던 사람이 안 되고 이러니까,

김기래위원

선거를 치렀나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지회장은 선거를 치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아마 두세 명이 해서 추천자를 시에 올리면 시에서 임명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서로 각각 밀던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진통이 있었는데 요즘 봉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이 참전자회 사무실이 또 한편으로는 회장님의 그런 일 겪은 것도 있지만, 일부 회원이기는 하지만 참전자회 사무실이 자그마하지요. 그런데 규모의 정도를 떠나서 이것이 개인 사무실화 된다는 얘기를 내가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회의 테이블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소파만 있나요, 회의 테이블이 있나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글쎄, 저희도 너무 사유화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몇 개 단체에서 얘기는 많이 들어왔는데요.

김기래위원

들었을 거예요. 아마 좀 사유화된다라는, “회장님 개인의 사유화사무실이냐” 이런 얘기를 저는 여러 번 들었는데 여기 참전자회 만의 얘기라기보다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다른 단체도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저도 이렇게 행사 가다보면 다른 데도 그런 것이 보여요. 그런데 이런 회원의 말이 일부기는 하지만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회원들 이용률로 돌려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개인사무실로 써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도 개방하라고 수시로 얘기해서 지회장하고 타협이 다 됐습니다. 회원들은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해 놔라 얘기해서.

김기래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할 수는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그 부분을 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행정부에서 좋게 얘기해서 일단은 모양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뭐냐면 응접세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심플한 티 테이블 식으로 배치를 시킨다면 호화스러운 것도 덜할 것이고, 회원들 간에 약간의 배타적인 이질감도 덜할 것이고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데, 간담회 해서 그렇게 회원들의 이용률을 높이겠다고 하면 회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 다음에 행동플랜이 없습니다. 일반회원들은 벽이 높기만 한 거예요, 그게.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뭐 합니다만, 저는 제 방에 가면 책상 외에는 상석이 없어요. 좀 그런 부분으로 지엽적이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좋으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 쪽으로 고심을 안 해봤고요,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한 사람 얘기하는 것을 또 다른 사람 일부가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충분히 구민의 한사람으로써 얘기할 수 있고, 또 회원의 한 사람으로써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좀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곳에서 그것을 안 하는 것도 좀 그렇다고 봐요, 지엽적인 얘기지만. 그리고 좀 다른 부분인데 상이군경인가 그 부분을 제가 얼마 전에 예산지원 규모 통계를 받아봤어요. 바쁜 와중에 잠깐 보고 구체적으로는 제가 색인을 못해봤는데, 잠깐 본 것만 해도 우리가 25개 자치구에 비하면 지원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랭킹으로 하면 몇 위 꼴에 들어가지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보훈단체 지원 상황으로 보면 예산규모만 놓고 보면 저희가 조금 밀릴 수가 있는데요, 회원을 기준으로 따지면 저희가 제일 낫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예산규모로는 1, 2위를 가고 있지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단순히 예산만 놓고 보더라도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 일단 회원 수가 저희는 다른 데보다 4분의 1 이렇게 적으니까 그렇게 대비하면 저희가 제일 대우는 낫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적인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인원수 대비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하라 이러는 것보다는 실제로 지원을 받는 회원에 대한 일반 확인 장치가 부족할 수가 있다라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6.25라든가 다 단체가 있는데 주소만 옮겨놓고 조례에서 우리가 예전에도 규정할 때 6개월 이상 된 이후부터 지원한다, 이러는데 실제로 마음만 먹으면 주소만 옮겨놓으면 다 할 수 있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확인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지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지금 보훈단체를 보면 한 사람이 세 군데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회원 수가 사실 부풀려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한 1개월 전에 회원정비도 가끔 하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중복으로 가입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비를 차차 해나가는 중입니다.

김기래위원

얘기가 잠깐 나왔을 때 움직였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건데, 그리고 벌써 행감이 왔어요. 그때 그래서 조금 우려 섞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차후라도 그것은 그것으로 마칠 것이 아니라 또 확인조사를 하시고, 또한 나아가서는 갑자기 한번 거기를 몇 개를 랜덤으로 해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방문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니까,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저희가 두 군데 같이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면 강제적으로 색출방법은 없고요. 본인한테 의사를 물어서 한쪽만 선택하라고 권고를 해서 하는 중이거든요.

김기래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금의 기본원칙에도 높은 것을 받게 되어 있고 이중으로 받게 안 되어 있는 것인데 색인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게 여러 가지 지원이 그 사람들은 다 낮다고 할 텐데, 좀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 예산 집행률을 가서 보면 지금 잔액이 물론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족위문이 4600이나 잔액이 남았는데, 위안행사는 잔액이 얼마 안 남았네요. 위안행사 이건 메르스 때문에 잔액이 있는 건가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어느 잔액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래위원

16페이지 예산집행 현황 보면 국가유공자 유족 위문부분이, 유족 부분은 다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4600만 원 남길 게 아니라? 왜 이게 남아있지요, 집행이 덜 됐지요? 이게 앞으로 두 달 동안 뭐 할 것 있어요? 16페이지 보면 국가유공자 유족 위문.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엄태섭입니다. 이것은 지금 보훈예우수당이 11월, 12월이 집행될 게 아직 집행이 안 되어서 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보훈예우수당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거의 제로상태로 가나요?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예.

김기래위원

나는 이상하다 싶어서,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12월에 1000만 원 월동대책비 나갈 것하고 보훈예우수당 11월, 12월분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예. 독거노인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홀몸어르신 부분 조례가 의회에서 제가 대표발의는 했지만 의회에서 해서 조례가 집행이 됐는데 1년이 넘어간 것 같은데, 지금 독거노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주민등록상에 5270여명인가 가시적인 통계를 받았었는데 작년에, 국가적으로도 이 통계가 정확하게 못 잡히는 것 같아요. 주민등록상에 이런 것만 해서 가시적인 통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것을 조례 발의하면서 제가 지적도 했고 여러 번 예산편성이 안 되느냐, 또 담당자한테도 전화를 한번 해보니까 약수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사실상.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조례로 규정화되지 못해왔던 것을 포착을 해서 조례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효드림 상담 모니터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돌봄 사각지대 독거노인 210여명 이렇게 하는데 이 대상이 저번에도 제가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첫째, 독거노인 중구 통계가 지금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5270명입니까?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정확한 통계는 사회복지과 쪽에서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과에는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노인을 그쪽에서 관리하다보니까요.

김기래위원

자, 그러면 이것도 여기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는 독거노인 효드림은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업무는 저희 업무가 일부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그 통계를 잡아가지고 있어야지요, 공유해야지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그 통계를 앞으로는 기간제를 쓰든 인력을 동원하든 간에 이 독거노인 통계를 서울특별시 중구만큼은 잡아나가세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김기래위원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1년 동안 지켜보니까 이게 안 움직입니다. 이 통계부분이. 먼저 통계를 잡아나가시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 여기서 15페이지 보고자료에 독거노인 210여명의 선정기준이 복지관에서 그나마 약수복지관이나 신당복지관 이용하는 독거노인들은 천만다행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여기에 활동하지 않는 독거노인이 거의 3분의 2, 열에 아홉 명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홀몸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홀몸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때예요, 이미 늦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자식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니까 첫째 통계를 제대로 잡아나가시고, 기간제가 필요하다라면 예산을 잡아서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각지대 독거노인을 추출을 해서 이분들한테 말벗이라든가 모니터요원들이 해 주고 있을 때, 그 210명을 할 때 굳이 나오는 사람만 할 것이 아니라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독거노인들 이 사람들을 발굴해내시라는 말을 내가 작년에도 한번 했거든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관내 독거노인을 위해서 조례까지 대표발의해서 제정하시고, 신경써주셔서 고맙고요.

김기래위원

작년에 행감장에서 저도 다른 것을 하면서 울컥한 적이 뭐냐면 이 충현경로당에 노인네가 와서 점심 먹는 게 일입니다. 이 어른신이 나는 이 하루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루 중에 매일매일 이 점심 한 끼 먹는 게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다른 것도 할 수 있게끔 또 그 경로당의 회원이니까 나오지, 회원이 아닌 사람은 하루 세 끼 다 먹겠습니까? 집에서 혼자 밥해먹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골목까지 찾아다니는 게 우리 행정부의 할 일들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 신당복지관에 독거노인 210명 효 소풍가자, 이러면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 하지요? 효 소풍 버스 가보면 봄에 갔던 사람, 불고기 먹으러 갔던 사람이 가을에 갔던 사람 그 독거노인이 그대로 갑니다. 신당복지관 내지 약수노인복지관 이용하는 독거노인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까 그 독거노인 통계를 정확성을 기하고 주소록에 나와 있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찾아내야 되고, 통계를 잡아나가야 되고, 둘째, 그 독거노인들에 대한 지자체가 드릴 서비스가 있다면 특정 독거노인만 하지 말고 다양하게 돌리라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독거노인들의 정책이 필요하거나 예산이 들어갈 일이 있다면 그 통계를 토대로 해서 마지막으로 조금 더 복지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겁니다.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했고요. 하여튼 우리 독거노인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것 다 알았고요. 저희가 나름 소외되는 독거노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진짜,

김기래위원

마지막으로 독거노인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상담 모니터단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 정확하게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천명의 공무원이 이 독거노인의 통계를 발굴해낸다면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통만 전화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상담 모니터단 운영 이런 것뿐만 아니더라도 독거노인들을 위한 예를 들어서 이 독거노인이 그 다음 날 아침에 잠이 깨어났는지 안 깨었는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화장실에다 CCTV를 설치하더라고요. 그런 지자체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세요. 하루에 사람들이 하루에 한번 화장실은 갈 것 아닙니까? 그 독거노인 집에 화장실이 있으면 화장실에 센서를 딱 설치하는 거예요. 세콤이나 데이콤 이런 시스템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딱 해놓으면 우리 중구청 관제센터에서 한번 독거노인이 5000명이다, 그러면 그 5000명이 다 체크되는 거예요. 오늘 화장실에 가면 아, 살아있구나. 우리가 몇 년 전에 독거노인이 혼자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중구청에서 20일 이후에 주민들이 발견한 예가 있지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옛날에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것이 그런 시스템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한번 검토해보시는데 화장실에서 그런 것을 해놓으면 센서가 울려서 메인에서 다 체크되는 거예요. 독거노인이 5000명이면 5000명이 그날 다 체크되는 거예요. 그런데 5000명 중에 예를 들어서 1명이라든가 몇 명이 체크가 안 됐다고 하면 그 집에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가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을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기가정 집행잔액,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이 정희창 위원님께서도 그랬는데 항상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서비스는 올라갔다고 그랬지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많이,

김기래위원

그런데 이것도 1억 4000이나 남은 것은 12월 달에 줄 것이 있어서 잔액이 남아있나요? 올라갔는데 여기는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이게 각 구별로 국비가 일괄적으로 떨어뜨려놓고 그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서 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년 지적을 많이 받아서 금년 초부터 홍보를 많이 해서 집행은 많이 됐는데 그래도 잔액이,

김기래위원

집행이 많이 됐으면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아야 되잖아?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을 딱 맞춰서 할 수가 없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예산이 넉넉하게 잡혀서 그래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넉넉하게 내려오고 거기에서 대상자가 되면 찾아서 주라는 얘기인데,

김기래위원

구비는 안 줘도 되잖아, 넉넉하게 내려왔으면.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나오면 되는데 대상이 안 되어서 못주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구비를 투여를 덜 해도 되잖아요, 많이 내려오면.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이런 사람한테는 안 줘도 되지요. 그런데 긴급복지 대상이 없어요. 대상만 되면 얼마든지 주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넉넉하게 잡혀 온다니까. 시에서 일괄해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김기래위원

긴급지원 대상 기준을 우리 중구 자체에서 기준을 완화할 수 없어요? 국가기준이 나와 있어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저희가 기준은,

김기래위원

여지가 없는 거예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없습니다. 예산 떨어진 것 저희도 100% 다 집행하면 좋지요.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건데,

김기래위원

국가법상에 못 박혀 있어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법상에 있다 보니까 매년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중림사회복지관 운영도 1억 6000이 남아있네? 이용률은 이용자들은 1일 이용인원은 상당히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왜 잔액이 1억 6000이나 남았지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이게 10월까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씩은 현재 남아있습니다. 80% 정도면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김기래위원

중구종합복지센터 관리하고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부분하고 이 부분의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남았는지, 앞으로 저한테 설명자료 한 장만 만들어주세요, 오늘 중으로.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하고 또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위원님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집행부에서는 물론 메모하고 기록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어떤 시스템적으로 정희창 위원님 말씀마따나 과가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되면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도 깊이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기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복지관에 시비지원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유락하고 중림, 사실 중구 관내에서도 양 사이드에 있어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이용자가 타구민이 많지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여기 유락이 20% 되고 중림이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중림이 30%?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시비를 좀 받아올 수 있도록,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저희 나름대로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도 전부 다 나서야 될 일이거든요.

변창윤위원장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예산은 손톱만큼 주면서 타구 주민들까지도 다 포용해라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다,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다른 것 또 묻겠습니다. 중구자원봉사센터가 있지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거기의 목적과 역할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팀장님이 말씀하시지요.
관택

임관택자원봉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원봉사팀장 임관택입니다. 해당 자료는 없고요. 중구자원봉사센터의 목적과 현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의 목적은 순수한 자원봉사 의도한 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 또는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대들에 대해서 보듬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자원봉사자 현황은 2015년 10월 31일 기준 3만 4801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청소년 6496명, 성인 2만 3263명, 시니어 5042명이고, 성별로는 남자 1만 5294명, 여자 1만 9507명입니다. 최근 1년 6개월 동안 우리 구에서 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수는 9210명으로 전체 등록봉사자의 26.5%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중구 내 등록자원봉사자의 73.5%가 휴면자원봉사자로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휴면 자원봉사자는 학생들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 활동시간이 필요해서 초기에 많은 등록을 하고 졸업을 하게 되면 자원봉사활동이 끊어지는 이런 상태가 몇 년 동안 이어지면서 휴면봉사자가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등록자가 26.5%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서 전년 대비 약 13%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 변창윤 위원장님이 질문하셨는데, 휴면자원봉사자를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지금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만 가지고는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향후에 기업체 자원봉사자를 많이 등록을 하여서 이분들을 더 기업봉사자 자원봉사자들은 기업체에서 상시 거주하기 때문에 이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자원으로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년에는 검토하여서 저희들이 학생들 위주에서 기업위주로 실질적인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노인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독거노인도 갈수록 많아지고, 왕년에는 그분들도 한가락 하셨거든요. 그런데 세월한테는 장사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이가 드시면 나도 케어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뭔가 재능기부, 쉽게 말해서 명퇴들 하시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다가 퇴직하신 그분들을 이용해서 재능기부를 받아서 마일리지를 축척해놨다가 그분들이 노후에 정말 수족을 못 쓸 때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관택

임관택자원봉사팀장

자원봉사 마일리지 시스템, 자원봉사보람통장 제도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가 생기면서 타구에서 모방을 하였습니다. 타구에서 모방하다보니까 그 제도가 있는 것을 그대로 도입을 했는데, 각 자치구를 전부 조사해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구는 딱 한 군데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 실적이 높은 사람한테 1년에 한 번 공연을 해 주는 구가 딱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많이 한 사람들한테 구청에서 연극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시스템으로, 그런데 저희 자원봉사통장은 자기가 100시간을 자원봉사를 하면 자기가 향후에 70세가 됐을 때 100시간을 남한테 자원봉사를 받는다는 개념으로 홍보가 됐더라고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 취지 자체가 내가 어떤 상대를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자원봉사를 했는데 그것을 향후에 보상을 받겠다는 취지는 약간은 자원봉사하고는 멀지 않은가, 그래서 아마 타구도 지금 그 부분을 도입했다가 홍보문제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어떤 좋은 제도, 자원봉사자들이 몇 시간 이상 활동을 했을 때는 저희 관내에서 필요한, 지금은 이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모든 게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을 제정해서 1년에 한번이라도 충무아트홀에서 하는 연극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한번 도입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팀장님 설명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봉사하는 것은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수명이 자꾸 연장되고 건강관리를 잘해서 명퇴를 하시고도 직장을 못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직장 가질 필요도 없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여가선용도 되고 재능기부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을 마일리지로 이용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게 하고, 그렇게 마일리지를 축적해서, 나중에 꼭 객관적으로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그런 법이 없고 타구에서도 그런 것이 없으니까 지금 어떤 관람, 1년에 한번 정도 우수자에 한해서 그것보다는 나중에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거는 어떤 현물이 아니고 어떤 대가성이 아니고 단, 아 내가 노후에, 뭐 자식이 있는 사람도 요즘은 부모도 사실 케어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내잖아요. 뭐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무슨 기초생활보호자들한테는 재가봉사인가요? 보내듯이 시스템을 우리가 좀 갖춰볼 필요가 있다, 꼭 무슨 뭐 딴 구가 없으니까 우리도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자구요.
관택

임관택자원봉사팀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네. 보훈회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보훈회관.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요, 우리 김기래 동료 위원님 말씀하시 듯이 회장단에서 폐쇄적인,
관택

임관택자원봉사팀장

네, 네. 많이 들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네. 많이 들린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좀 듣자면 고엽제, 단체에서 회장님이 전혀 회원들의 어떠한 동의를 받을 건 아니지만 회원들에 지금 보조금이 지출되고 있는 거 같다 회원들은 전혀 어떤 저기로 해서 지출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누가. 그래서 제가 서류 제출을 받아 보니까, 한 장을 덜 챙겨온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지출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제대로 하셨나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어떻게 하고?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하고 있는데 하여튼 보훈단체가 전반적으로 그 고엽제뿐만 아니구요,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는데 꼭 집행 부분에서 약간씩 좀 문제되는 점이 있기는 하는데 계속 시정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단체회장들이 연로하시고 이래가지고요, 갑자기 (청취불능) 이래가지고 지금 시정해 나가는 중인데 좀 잘못된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산업경제도 많이 좋아지고 또 요즘 이렇게 좋은 세대를 구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공적 보조금이 어떤 개인의 용도로 쓰여진다든가 잘못된 지출이 횡행하고 있으면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니까 꼭 경조사비로 보조금이 쓰여져 있고 주로 차량관리비에 뭐 그냥. 차량이 보훈단체가,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고엽제는 차량이 지원이 돼 있기 때문에 차량관리비를 일부 지원이 되는 거구요. 예.

변창윤위원장

그럼 보훈단체에 차가 몇 대가 돼 있습니까? 고엽제 한 대입니까?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고엽제 차가 한 대 있고 보훈회관에 한 대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고엽제 차량 운행하는데 .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거기에 경비가 들어 갈 수가 있지요.

변창윤위원장

경비가 들어간다.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근데 조금 어떤 저기인지 모르겠지마는 일방적으로 좀 이렇게 이쪽 차량 수리비가 지출이 되고 있고 내가 어제도 회원님이 전화를 했는데 회의 같은 거 할 때는 회비를 받는다고 그래요. 평상시에는 회비가 없고. 단 뭐 회장님하고 이렇게 저기에서 식사 같은 거, 한 번도 한 적도 없는데 식사비로도 많이, 식비로도 지출이 되고 있다고.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단체 식비도 문제가 되지요.

변창윤위원장

그럼 현 회장님은 몇 년째 회장직을 보고 계십니까?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초창기부터 계속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보훈단체 지회장님들 저희가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시 정관을 전부 다 갖다놓고 전부 다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저희가 인위적으로 저희 구청 단위에서 회장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당연한 거지. 그것도 임기가 있겠죠?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임기가 개별적으로 정관에 임기가 정해져있는데 뭐 2회 열리고 이런 조항이 없어가지고요, 장기 하게 돼 있대요.

김기래위원

종신제예요, 그럼?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종신제하고 똑같게 돼 있더라구요.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면 뭐 이제 회장 임원단도 있을 거고 회원들도 있으면 어떤 총회라든가 해서 일단은 그분이 잘했든 못했든간에 신임을 얻고 있는 거는 맞는 거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일단은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계속 퀘션마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임기에 대해서는 회장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자리를 놓고는 못하겠지만 우리 보조금 주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좀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런 회원님들의 불만이 없고 당연히 어떤 적정한 용도로 쓰여져야 되겠지요, 보조금이라는 게. 뭐 경조사비라든가 그런 우스꽝스러운 돈으로 지출이 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는 좀 심도 있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보조금에 관해서는 회원들한테 전부 사용내역을 공개토록 해가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를 보면은 지금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은 주차요금 수입이 8900만 원이지요? 어디지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중림복지관입니다. 거의 80∼90%가 중림복지관에서 나옵니다.

변창윤위원장

중림복지관. 유락복지관은 몇 대 돼 있어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유락은 나오는 게 없습니다. 거기는 뭐 정기 차 몇 대 돼 있는데 뭐 미미합니다. 얼마 안 됩니다, 거긴.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물론 유락은 기계식이지만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얼마 정도 나오는가.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유락은 월 정기로 해가지고 월 60, 70 나오는.

변창윤위원장

10대 미만으로 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그 부분도 거기 총 대수가 몇 대 댈 수 있지요? 기계식 그게.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그 주차가 78대로 돼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봐요. 78대나 댈 수 있는 공간을 계속 놀리고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와요. 물론 거기 방문자들이 잠깐 잠깐 이용도 하고 그러겠지만, 낮에는. 그리고 지역에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거주민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계속 어디 월 주차할 수 있는 데 좀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그냥 우리가 계속 사장시키고 있을 필요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좀 운용을 해서 또 수익도 올리고 또 지역주민들의 주차편리공간으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검토해서 우리 아까 구청장실에서 우리 티타임 할 때 그런 말씀, 유락복지관 매각도 아마 검토해 봤다고 하는데 사실 외곽지역에 상권이 형성이 안 돼가지고 생각보다는 매각대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기능을 자꾸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이렇게 나오면 더 올리면, 건물 값도 더 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좀 연구하셔가지고 하여튼 수익도 증대시키고 지역주민의 주차난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을 좀 해 보시자구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네. 주차장 운영 실태를 한 번 열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오늘자 보도 자료가 나와 있어요. 동화동에서. 공교롭게도. ‘똑똑 우유배달로 안부 묻길 22년째’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우유배달만 하는 게 아니고 독거노인의 안부를 살피는 거야. 그날 매일매일 우유를 하나 갖다 주면은 이제 이 사람이 고독사를 예방하는 건데 근데 이분은 이분이고. 또 이게 동화동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임 즉, ‘이사모’의 뭐 자구적인 모임이 있어요. 이분들이 1년에 두 번씩 가을야유회를 가네. 고기도 사주고 그런데 이런 데 착안이 된 건데 일단 아까 통계로 잡아주시고, 지금 지금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에 하고 있는. 그니까 ‘이사모’까지 포함을 해서, 또 저기 관내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신당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을 하고 있는, 뭐 지원하고 있는, 또 약수 복지관 관내에서 이분들 다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중구청에서도 자치단체에서도 독거노인들을 위한 정책이 뭐가 있고 아까 그거를 포함한 것까지 디테일하게 해서 쭉 독거노인들의 현재까지 나와 있는 통계를 토대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정책들이 뭔지 또 이분들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하고 있는 ‘이사모’같은 이런 것까지 다 토털을 해서 하여튼 행감 기간 중에 자료 좀 제출을 해주세요,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아까 일정 부분 중림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서를 팀에서 토론을 통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동시에 이 독거노인들을 위한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구청에서 해 나갈 건지 계획서를 과 토론을 하든 국 토론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거 계획서 부분은 금년 내로 제출해 주시고 이 자료 부분은 뭐 행감 기간 중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조금 좀 더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과장님, 내년도 우리 총무과에서 행정기구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지금 TF팀을, 주요시책사업 총괄 TF팀을 구정비전추진단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운영 하는 걸 이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복지지원과에 통합관리팀이 새로 생기고 그리고 통합조사관리팀이 통합조사팀으로 생기고.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네, 조사팀, 관리팀으로 나뉘는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업무가 좀 나눠지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행복다온업무가 이게 지금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복지는 복지대로, 이렇게 지금 복지도 행복다온에 대한 업무 총괄하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주관부서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겁니까?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당연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그건 저희가 조직 그게 어떻게 돼 가는지 모르겠는데 살펴보고요, 누락돼 있다면 그건 세심하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지금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고 지금 이거 작년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청사 사업, 작년부터 돼가지고 본격적인 업무가 지금 올초부터. 본격적으로 업무가 지난해부터 시작됐잖아, 업무는. 약수동같은 데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지금 1년 동안 그대로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지금 한참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거 구정질문 할 거예요. 이렇게 방치하면은. 공개적으로 내가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말이야 보건소하고 이거 뭐 카드만 그냥 해가지고 공간만 해가지고 넣어놓은 거지 전혀 구청에서는 지금 뭐 동에 가는 게 (청취불능) 그대로 맡겨놓고 있다, 옛날 시절 그대로. 그러고 바뀐 게 하나도 없어. 이거 크게 뭐 홍보하고 막 치적을 내세우고 하는데 보도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전에 구청에서 지금 손 놓고 있는데 동에서 알아서 하도록 놔두고 있는 상태라니까, 이게. 이거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빨리 복지지원과에서 하든지 아니면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는 맞지가 않아, 이게. 청사 만들 때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지 지금 해 놓고 나면은 복지 쪽에서 이거 해야지.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고 그리고 드림하티사업이 있잖아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내가 한 번 또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가면 팀 없애버리세요. 네? 이게 지금 주요 사업 해 놓은 거 이거, 내가 옛날에 구청에 있을 때 만든 사업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발전시키시는 게 아니고 자꾸 위축된다니까. 저 맞춤지원팀장님! 일 뭐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네? 좀 열심히 좀 하세요. 내가 왜 이 이야길 하냐면은 내가 이거 한 걸 자랑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난 추석 때 내가 살기 좀 어려운 데 해주려고 보니까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뭐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가만히 벌리고 누워있으면 안 되잖아. 움직여야지, 공무원들이. 그때 내가 그 이야기 듣고는 도대체 팀이 있는데도 지금 뭐하고 있나 생각이 확 들더라니까. 지금 보세요. 주요 사업 이거. 내가 있을 때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사업 그대로 하고 있다니까. 그것도 확대 발전이 아니고 계속 지금 출렁출렁 내려와서 다운되고 있다니까.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팀장님.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위원님이 여기 현직에 계시면서 많은 업무를 추진,
현성

김현성맞춤지원팀장

위원님 사업 보시면 기존에 있던 사업을 제가 위주로 해서 이번에 기재를 했는데요, 실제로 올해 알짜기부프로그램도 만들고 내년에 또 여러 가지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추석 때 동으로 안 내려왔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후원 받아서 동으로 다 배부를 하고 있구요. 아까 통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통계에 보면 2014년, 15년 조금씩 계속 늘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안 늘고 있어. 내가 지금 받은 자료가 보니까 이리 가다가. 14년에 조금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있더만.
현성

김현성맞춤지원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2013, 14년도.
희창

정희창위원

내 그럼 자료, 서류 다 갖다 한번 해 볼까요, 내가 정말!
현성

김현성맞춤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자료 갖다 확 봐 그럼! 내가 그때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몇 군데 동에다 얘기를 했어. 하니까 없다는 거야. 나눠줄게 없다는데 뭐.
현성

김현성맞춤지원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 사업이 있잖아요. 이걸 지금 여건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이 사업보다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은 이 사업 과감하게 죽이고 그 사업 하라니까.
현성

김현성맞춤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계속 뭐 10년 전에 쓰던 그대로 오고 이대로 가면 주렁주렁 내려오고 있는데 깝깝해. 요즘 사업들 보니까 다른 구에서 좋은 사업들 많이 하대. 그런 사업도 하고 좀 자꾸 이렇게 해야 하는 것같이 보이지.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알겠죠?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 이제 뭐 알짜기부프로그램도 만들어가지고 일반기업체도 방문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외부적으로 알려지질 않다 보니까 의원님이 옛날에 하시던 사업이랑 그대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하고, 하시라니까. 그리고 행복다온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건 내가 청장한테 직접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훈단체 가지고 다 말씀하셨는데 좀 뭐 일반 보훈단체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우리 사회단체, 직능단체 이거 돈 주고 집행관계 실무적으로 참 챙기기 어려운 거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니까 이걸 그쪽에서만 총대를 메려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단체장들하고 예산 쓰는 뭐 보조원들 직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교육을 시키세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교육을 자꾸 시켜서 이거는 이렇게이렇게 이 용도는 이렇게. 아니! 경조비에 쓴 게 있다고?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개중에 이제 그렇게 목적에.
희창

정희창위원

경조사비 쓰는 거 가능한 거예요, 그게?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목적에 쓰는 게 간혹 가다 나옵니다, 그게 아직까지.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 몰라서 쓰는 경우가 있다니까.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그러죠. 그걸 모르고. 근데 뭐 교육을 하도 해서요, 그걸 모르지는 않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자꾸 불러다가 자꾸 교육을 시켜. 이거 우리 감사 이렇게 받고 지적됐다, 떠넘기라니까.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조금씩 잡아나가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뒤집듯이는 안 되잖아.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보훈단체 관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작년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이제 금년도에도 저희가 아마 그 예산이 조금 깎일 것 같아요. 금년도보다는 아무래도 기본경비는 못 깎구요, 행사비 쪽에서 조금 줄이다 보니까 보훈단체 행사비 중에서 좀 깎일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만 나서서 할 것. 저희가 기껏 예산 반영해갖고 깎아놨는데, 작년같은 경우처럼 의회에서 수정발의해서 또 증액시켜놓으면 이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같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변창윤위원장

아니야.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하면 변명이지. 우리가 증액을 해줬던 어쨌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줘야 된단 얘기지요. 그걸 관리감독을 제대로 않고 무조건 삭감,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돈을 필요한 데는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요, 증액을 해서. 또 필요치 않다면 삭감을 해야 되겠지만. 의회에서 증액할 때는 물론, 민원이 있으니까 증액도 해 줄 수 있고 필요에 의해서 증액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할 일이 뭐겠습니까? 관리감독을 좀 제대로 해 주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곧 우리가 뭐 어떤 집행부를 질타하는 게 아니라 구민의 목소리고 회원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걸 정말 좀 우리가 이제까지 챙기지 못했던 부분은 좀 챙기고 아까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임관택 팀장님이 설명도 해 주셨지만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이용하는 사람들만 어떤 뭐랄까, 유관단체 내지는 노인 그런 어떤 뭐가 있어야만 되지 개인으로는 아마 자원봉사자를 이용할 수 없는 걸로 시스템이 된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그 자원봉사센터장을 계시다가 이렇게 공무원 생활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 주로 자리 보전 차원에서 나는 그걸 해 주고 계시지 않나 할 정도로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센터는 센터로서의 기능, 역할을 갖다가 창의성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다른 구에도 이렇게 해오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고. 물론 7월 달에 임무를 맡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미 제가 발언했던 걸 다 숙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 넘어갈 게 아니라 좀 우리가 창의적으로 행정부하고 이런 부분에 오늘 우리가 행감이 지적하고 나무라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이때까지 챙기지 못했던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도 접목해서 같이 이렇게 정말 의회와 집행부 또 구민들의, 우리는 구민들의 알 권리라든가 구민들의 복지 저기를 위해서 구의원들이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절대 어떤 우리가 행정부를 갖다가 조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충분히 그거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두루뭉술 넘어가지 마시고 하여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게 검토하셔갖고 반영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제가 마무리 할게요. 그 내가 그 드림하티사업하고 행복다온 그 관계는 계속 내가 지속적으로 챙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드림하티 그 정기후원 하는 거 있지요? 5만 원에서 20만 원 정기후원 하는 거.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자료 뽑을 수 있는 데까지 해가지고 소급해서 뽑아내세요. 몇 가구에 5만 원 짜리 몇 가구, 10만 원 짜리 몇 가구 해가지고 뽑을 수 있는 데까지 뽑아주세요, 소급해가지고. 내 한번 봅시다, 자료를. 얼마나 저거 되고 있는지. 지금 최창식 청장님 맞춤형복지관계 이야기 하는 거 있잖아요. 사례별맞춤 하는 거.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 당연한 거예요. 사례관리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책 만들어가지고 뭐 하는데 그 사례관리 옛날부터 해왔던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야, 그거. 거기에 플러스 이런 사업들이 추가돼야 되는 거거든.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으니까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 뽑아보세요. 한번 볼 테니까.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행복다온 자꾸 지적하셨는데 작년에 우리 구정질문에 행복다온 문제 지적이 있지 않았었나요?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했지, 구정질문.

김기래위원

지적했잖아, 작년에, 구정질문 때. 근데 지금 1년이 됐는데 또 지적이 나오고 1년 동안 뭐 아무 변화가 없네, 지적사항에 대해서.
희창

정희창위원

계속 챙겨볼 거예요, 이거는.

김기래위원

하여튼 뭐. 이상입니다. 챙겨주세요.

변창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전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회복지 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생활보장팀장이십니다. 조현우 노인복지팀장이십니다. 조성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백영규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4개 팀으로 생활보장팀과 노인복지팀, 장애인복지팀, 자활주거팀이 있고 직원은 22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21페이지 복지 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로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62개소가 있고 장애인복지시설로 장애인복지관과 수화통역센터 등 10개소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등 5798명이 있습니다. 노숙인은 거리 노숙과 시설입소, 쪽방거주를 합하여 1036명입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생계주거급여, 양곡은 매월 20일에 지급되고 있고 교육급여는 분기마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해상급여, 장제급여는 수시로 지원이 되고 있고 교복비와 명절 위문금, 월동대책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152억 756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우리 구 저소득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만 원 이하인 세대로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세대 또 한부모 세대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 원으로 10월말현재 총 2923세대 1354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어려운 계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원되고 있으며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 주민 등 3685명입니다. 지원내용은 장애인보장구 지원과 본인부담금 지원, 건강생활 유지비 등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213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이며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총 2개소로 약수노인종합복지관과 청구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운영은 사단법인 가정보건복지연구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은 사회교육사업과 재가노인복지사업 또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7773만 4000원입니다. 약수노인종합복지관과 청구노인복지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노인일자리 운영 내실화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취업 기회 제공 및 노인의 사회 참여 기회의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시비가 지원되는 중구시니어일자리는 기초연금수급자 190명을 대상으로 월20만 원씩 지원되고 있고 구비로 지원되는 지역봉사일자리는 300명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42억 8222만 원입니다. 월 평균 1694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저소득노인돌봄서비스 확대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돌봄서비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로 구분하여 757명이 이용하고 있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요양서비스가 불필요한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 등 전화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종합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등급 외 어르신을 대상으로 93명에게 방문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하여 4억 7222만 9000원입니다. 향후에도 저소득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또 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기초연금법에 의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10월말현재 1만 288명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25일에 지급이 되며 최대 받은 분은 20만 2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244억 77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말현재 총 10만 2690명에게 190억 9402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생활이 불편한 기능장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3개소로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와 남산실버복지센터, 신당데이케어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장기요양등급자 1등급에서 5등급 판정자를 대상으로 노인요양센터에서는 60명이, 또 남산실버에서는 33명이, 신당데이케어에서는 53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9500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에는 구비지원이 없고, 법인 전입금 8000만 원과 장기요양보험금과 개인부담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구립경로당 4개소와 사립경로당 4개소가 있는 신당5동에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올해 3000만 원의 타당성 검토용역비를 책정하였으나 다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과 병행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상반이 되어서 추진이 지연되어 이 금액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내년도에 예산 15억을 더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장애인자립을 위한 일자리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구청이나 동,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일반형일자리 19명과 또 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복지형일자리 23명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하여 4억 472만 1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애인일자리 사업자를 배치하고 교육하고 만족도 조사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등록된 1급에서 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47시간에서 621시간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은 중구길벗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중구지역자활센터, 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여성회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하여 24억 691만 원입니다. 지원실적은 월 185명에게 21억 2226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 내 2, 4, 5층에 있는 시설로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상담, 운동치료, 작업치료, 재활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90%가 제공되어 10억 558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재활프로그램과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9개소로 공동생활가정이 2개소, 주간보호센터가 5개소, 수화통역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활치료와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00%로 7억 746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장애인연금 지원입니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라서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21일 지급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하여 21억 31만 8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애인수급자 661명에게 13억 484만 7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각종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시각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155명을 대상으로 월 4회 기준 14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구 제공 안마원은 3개소로 전통안마지압원과 남산안마원, 약수안마원이 있습니다. 국?시비를 포함하여 2억 2000만 원이 예산입니다. 다음은 38쪽, 노숙인 관리 및 자활지원입니다. 노숙인의 지속적인 상담과 계도를 통해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구 노숙인은 거리노숙과 시설입소, 쪽방거주를 합하여 1036명으로 이들에게 노숙인 자활지원과 전세 주거지원, 시설입소 지원, 병원 치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시비 93%를 포함하여 예산은 9억 53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병원지원, 119인계에 시설입소지원 무연고 처리 등 8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남대문 지역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쪽방 주민에게 편의시설 및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쪽방은 회현동과 중림동에 총 78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해 편의시설 제공 및 일자리를 알선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사단법인 푸른나눔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시비 96%가 지원되어 1억 9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저소득 무주택가구 임대주택 공급지원입니다. 신청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세대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SH와 LH공사와 연계하여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영구임대는 39세대, 전세임대주택은 356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입니다. 융자금액은 6억 원으로 신청대상과 한도는 1년 이상 중구에 거주한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지원금은 4000만 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 원 이하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특별회계로 11억 7365만 6000원입니다. 2015년에 6건에 1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0월 말 현재 융자금 대여현황은 30가구 4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사회복지과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예산액 585억 2605만 원 중 집행액이 423억 6504만 원으로 현재 잔액은 161억 6101만 원이 있습니다. 집행률은 72.3%입니다. 다음은 45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 2억 5120만 2000원 중 수납액이 1억 8178만 5000원으로 징수율은 72%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6페이지, 민원사항 처리현황은 유기한 민원과 진정서를 포함하여 273건을 현재 모두 처리 완료 중이며, 감사 지적사항이나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김화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식사시간에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시니어 일자리보조사업도 나오네요. 지금 시니어에 대한 구에서 따로 이 사업 외에 하는 사업계획 이런 게 있습니까? 일부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이 운영되는 것이 있어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우선은 노인복지관 주관으로 해서 60세 이상, 지금 실질적으로 65세 이상이 노인이지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신당경로당 그게 지금 2층에 도서관 마을문고가 들어가 있잖아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2층, 3층, 4층 문구에서 다 쓰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3층은 우선은 청소년독서실이 있지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신당어린이집이 곧 준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별관에 쓰고 있던 그것이 다 거기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어린이집 쓰는 공간 거기로 작은 도서관을 옮기고, 여기 아까 보니까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을 신당5동도 계획을 하고 있네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 차원에서 신당동 쪽에 그게 거기로 들어가면 그것을 그렇게 활용하면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주민들도 그렇게 또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소규모 노인복지관으로 충분한 규모는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니어 프로그램도 넣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옮기면 그 재산을 어디서 관리를 하나?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현재는 하겠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작은 도서관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문화관광과로 가겠지요. 그래서 활용방안을 검토할 때 그것을 처음에 어느 과에서 저것을 해야 되나? 나중에 옮기고 나면 그게 뜰 것 아니에요, 현재 공간이? 누가 해 주겠거니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과에서 먼저 옮기고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하는 그런 계획을 먼저 그림을 그려서 보고하면 주민들도 원하고 하니까,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에 거리노숙인들 현황을 보니까 서울역에 165, 시청, 을지로에 23, 기타 17로 되어 있는데 서울역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는 노숙인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서울역사에 이쪽에 서울역 신역사는 용산이지요?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예, 용산관할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숫자는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서울역 전체 역사 관할은 저쪽이라도 그 역사에 있는 노숙자 파악은 우리가 다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여기 예산이 시비가 93%인데 노숙자 사업예산은 9억 5300인데 주로 어떤 데 쓰는 겁니까?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그 예산은 노숙인 순찰대 운영이 있습니다. 노숙인 순찰대는 시하고 50%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시비가 93%인데 이 예산은 주로 어떤 데 쓰입니까? 순찰대 운영 사업비로 쓰는 겁니까? 9억 5300인데, 시비가 93%고 우리 구 예산은 7%인데 이 돈은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노숙인 시설이 있습니다. 중림동에 소중한 사람들 있고요. 신당동에 화엄동산 있고요. 다음에 쪽방 관련은 남대문 지역상담센터가 있는데 여기 인건비가 거의 95%고, 한 5%는 프로그램 기능 보강 이런 것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소중한사람들 노숙인들 식사 제공하는데 그 인건비를 우리가 대주고 있습니까?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직원 인건비는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요? 예, 노숙인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만약에 서울역 주변에 165명의 노숙인이 있는데 서울역고가 공사가 되는 것 같아요. 되면 노숙인이 거기로 다 올라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게 만약에 공원화되면 거기로 올라가서 여러 가지 기거를 한다든지 음주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서울역고가가 공기를 한 1년 보는 것 같아요. 2016년도에 해서 2017년 초에 오픈한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철저히 세우세요.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충분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조치를 충분히 세우세요. 노숙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과장님 10월 달이 노인의 달이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경로의 달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경로의 달 경로잔치를 지금 자료를 보니까 동 단위 노인행사를 하는 데가 일부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구 단위 행사는 다 각 구가 공히 한두 개씩 하는 것 같아요. 서대문 같은 데는 보니까 구 단위에서는 노인의 날 기념식만 하는 것 같네요. 예산이 9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동 단위 행사를 안 하는 구도 많아요. 보니까 많은데, 지금 동 단위로 경로행사를 하는 구를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까지는 내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구 동 단위 경로잔치 하는 데 파악해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25개 구에서 지금 6개 구가 동별 경로잔치를 안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동 경로잔치하고 구에서 하는 효콘서트하고 같이 경로의 달에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게 중복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7월 1일자로 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검토를 더 해서 다른 데 보면 지금 8개 구가 구 단위 행사는 5월에 개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도 구 단위 행사는 5월 즈음해서 어버이날이 있고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그때 즈음해서 구 단위 행사를 하고, 10월 경로의 달에는 동별 경로잔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다른 구의 동 별 경로잔치는 지금 우리 하는 이런 식으로 합니까?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거의 같습니다. 엊그제 강남에 계셨던 분은 동별로 1000만 원씩 지원을 받아서 크게 잔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11시, 12시 동별로 일정을 나눠서 합니까?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그 달에 다 해야 되니까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 달에 다 하는데, 안 그러면 권역별로 해서 몇 개 동씩은 이렇게 한 날 정해서 동별로 다 하는지, 아니면 우리처럼 이렇게 일정을 쭉 하루씩 나누어서 하는지 그거 파악 해봤어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명확히는 파악 못했지만 지금 다 모든 게 동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합해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보세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파악해봐서, 나는 지금 보면 이게 경로잔치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경로잔치냐, 우리 소위 말하는 선출직이나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선출직들이 가서 인사하기 위한 것에 경로잔치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경로잔치를 하면 점심식사 대접하면서 잔치하면서 음식제공하고 기념품 드리고 이렇게 잔치를 벌여드리는 건데, 11시, 12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니면서 인사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때 가서 표창도 하고, 어르신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격려도 해드리고, 건강도 살펴드리고 하면 좋아. 좋은데 보면 딱 시간을 보면 11시, 12시 딱 이렇게 해서 하면 11시에 하면 보통 동에서는 10시 반까지 오시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오시는 분들은 한 10시쯤 나오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면 거의 한 시간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실 식사시간도 이르기도 하지만 그때 잠깐 인사하고 이렇게 하고 마치고 우리는 가서 또 그 다음 동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시간을 우리 위주로 맞추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이 12시에 소공동하고 명동 한다고 하면 똑같이 12시에 맞춰서 하고 먼저 한 개 동에 가서 시간에 맞춰서 하고 그 다음 동의 행사는 빨리 옮겨서 식사 하시는 중에, 아니면 끝나고 가서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르신들 위주의 행사가 될 텐데, 11시, 12시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위주로 맞춰서 하는, 또 그렇게 안 하면 행사다운 그림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고민스러워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선출직 분들이 그때 좀 참석을 해 주셔야 행사도 빛나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낙인 것 같습니다. 그때 와서 선물도 하나 받아가고, 점심식사도 하고, 시간은 11시나 12시나 어르신들한테는 거의 큰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데 가보면 어르신들 앉혀 놓고 오래 기다리고 한 30분씩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나는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내년에는 최대한 하루에 1개동씩 일단, 일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최대한 맞추겠습니다. 15개 동이니까 최대한 맞추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안 되잖아요, 하루에 1개 동씩 하기가 일정이 잘 안 나오니까 하루에 두 개 동씩 해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1개 동씩만 해서 12시에 해서 하든지, 두 개동씩 잘라서 11시에 하고 12시에 하니까,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마지막에 했던 황학동, 신당5동, 동화동 그쪽은 같이 안 하면 할머니들 워낙 많이 와서 할 수가 없어서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은 날로 실질적으로 잡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좀 있어서,

변창윤위원장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잡았다는데, 동화동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이나 다른 선출직들이 참석해야 인사말 끝나야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두 시간 동안 기다려요. 그게 문제야.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느 것이 맞는지 정답은 잘 모르겠어요. 판단이 잘 안 서는데, 그렇다면 그게 정말 경로잔치는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고 어르신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포인트를 우리한테 맞추는 것 같아. 어떨 때 가보면 민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동씩 해서 좀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동시에 똑같이 15개 동이 한 날 다 해버리든지.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동시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못가면 국장들이 나가든지, 과장들 나가서 하면 안 되나? 물론 그것은 나도 보니까 동시에 한다는 것은 문제는 있기는 한데, 물론 그런 날 청장님 얼굴도 보고, 구의원들 얼굴도 보고 인사하고 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긍정적인 측면은 있는데, 나도 이게 꼭 이렇게 11시, 12시 이렇게 해야 되느냐, 12시에 하루에 1개 동씩 하면 12시에 하니까 크게 무리가 없고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2개 동을 해놓고 11시, 12시에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많이 기다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동별로 경로잔치를 하는 구를, 보니까 어버이날 행사 하는 데도 있네요. 경로잔치를 하는데 다른 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해봐서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구 단위 행사 5월로 옮기고 그런 것은 좋아요. 그런데 동별로 하는 경로잔치 이런 것은 계속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고 다음에 나도 시간이 있으니까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것은 딱히 사회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이번에 구나 동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 축제라든지 행사 관련해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이게 지금 후원받는 게 너무 많아. 이게 보면 서로 경쟁적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경로잔치도 예산 내려주는 것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잖아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 예산 가지고 부족하니까 일부 주최 측에서 돈을 일부 후원을 하고, 또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어르신들 가실 때 다만 타월이라도 하나씩 선물 드리려고 후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경로잔치 하나만 하면 괜찮은데 동별로 행사 이루어지지, 이것은 이것대로 하지, 또 구 단위 행사 이루어지지, 그러다보니까 받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이것도 구 전체적으로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경쟁적으로 해서 부담이나 어떤 이게 또 준조세거든요. 준조세인데 이런 것이 부담을 주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로잔치 할 때는 동별 경로잔치 자료를 뽑아보니까 크게 많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나도 동장을 해봤지만 동장도 이거 후원받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고 달라고 하면 주는 입장도 몇 십만 원씩 큰돈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또 그 사람들은 주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행사를 주다보니까 굉장히 이것도 부담이 되는가 봐요.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기준을 효율적으로 정해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할 때 동장이나 구청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 후원받는 것, 기부 받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나는 느끼거든요. 경로행사 때도 동별로 내려주고 계획을 세우고 할 때에 구청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부담 안 주고 할 수 있는 쪽으로 잘, 공식적으로는 못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라도 고지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정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래 위원님?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구노인복지센터 26페이지, 지금 이 시설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운영비 부분을 작년에 심의할 때도 여러 가지 고민의 흔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약수노인복지관에서 분관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비용낭비를 최소화 시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복지관으로서의 기준이 미달되어서 더 분관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약수노인복지관이 시설이 부족해서 기준이 미달해서,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청구노인복지관이 물리치료실 같은 게,

김기래위원

복지센터로서의 기준이 미달해서 약수복지관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했네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1일 평균 이용인원이 200여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층수나 규모의 경제학적인 면으로 볼 때는 좀 소모적인 것은 없나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청구노인복지센터는 그 지역 주민들이 호응이 괜찮습니다.

김기래위원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까지 같이 붙어있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1층에 경로당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그 경로당 분들이 이쪽 약수노인복지관을 이용을 많이 하나요? 아니면 거기서 소화하나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거의 그쪽에서 지하에 또 강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약수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청구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을 병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어떤 거요?

김기래위원

약수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청구노인복지센터 그 위치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약수노인종합복지관에는 그 프로그램이 없는데 아예 그 복지관 프로그램을 청구노인복지센터에서 하는 게 있어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그때 발표회 때 한번 청소년수련관에서 발표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한번 가봤더니 악기 종류는 따로 거기 청구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팀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정확한 거는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기래위원

하여튼 그 보셔야 될 거 같고, 이게 상당히 위치적으로 워낙 괜찮다보니까, 지금 사실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이 상당히 좁잖아요? 많이.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좁습니다.

김기래위원

이용률이 높아지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 위탁업체가, 이금영 관장도 가장 가끔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아니. 얘기하기 전에 실제로 가보면 상당히 로비에서부터 그 어르신들이 좁게 기다리고 앉아계세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김기래위원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지금 뭐 다른 방법은 없는데 이 청구노인복지센터는 또 그와는 상반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좋은 위치긴 한데. 그래서 어차피 약수노인복지관에서 같이 하는 거라면, 조금 약수노인복지관의 부분을 분산시켜서 조금은 균형을 맞춰서 운영하는 것을 전혀 조금 고민을 안 하는 거 같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청구노인복지센터의 좋은 자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지 이금영 관장 쪽하고 한번 협의해 보는 게 어떤가 싶은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번 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차원에서 조금 분산해서 하는 방법은 고민을 안 해 보는 것 같애.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청구노인복지관에서도 지금 평생대학교육 프로그램도 34개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고 정보화 교육은 5000원을 받고 있고 평생교육은 3300원을 받고. 따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아요. 약수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뭐 잘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몰리는 프로그램.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김기래위원

그 프로그램을 저기다 갖다 놓으면 사람 이용률이 이 호흡이 조금 약간 맞지 않을까.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약수노인복지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전철 타고 다니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리고 전철역에서 가깝고 찾기도 쉽게. 근데 청구노인복지센터는 물론 전철에서 멀지는 않지만 이 골목에서 찾기에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지마는 그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경우는 그 프로그램을 하려고 한번 위치를 알아두면 잘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의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많은 프로그램 자체를 청구노인복지센터에다가 갖다 놓으면, 약수노인복지관의 협소함을 일반 우리가 뭐 인사도 가다보면 협소함을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점심시간 때만 그런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점심시간 아닐 때 갔어도 앞에 많이 앉아 계시고 많습니다.

김기래위원

앉아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건물도 오래 됐고 했으니까 한번 고민할, 지적이라기보다 한번 고민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이 청구는 아주 깨끗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설을 조금 분산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저소득노인돌봄서비스인데요, 독거어르신 문제, 오전에 복지지원과에다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렸어요. 재가홀몸어르신 부분이 시행한지 1년이 돼 가요. 근데 1년 동안 지켜봤고 이미 작년부터 검토가 됐었는데 저의 조금 부족함도 있었지마는 이 독거노인에 대한 총괄적으로 5270여명인가 이런 부분의 통계가 데이터 상에 나와 있는 것만 갖다가 얘기하니까 정확치가 않아요, 그게. 첫째, 그 통계 부분을 복지지원과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정확히 잡아주셔야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냐면 이 복지지원과와 연계가 지금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금 이게 여기서 뭐 독거어르신이라고 쓰는 부분인데 이 독거라는 부분을 상당히 꺼려요. 일부 사회적으로 그렇고 일부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독거노인, 독거 어르신, 홀몸어르신, 이런 부분은 용어도 고민해야겠지마는 이 뜻이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독거어르신들에 대한, 홀몸어르신들에 대한 정책들이 있고 서비스가 있고 한데,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돌봄서비스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근데 그게 중복되는 건 아니에요. 내용들이 서비스내용들이 다 틀려. 틀린데 이게 양 개 과에서 하다보니까, 통계는 뭐 저번에 나온 건데 이게 뭐 우리 지방자치단체만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도 국가적으로도 사실 정확하게 통계가 안 잡혀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부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작년보다도 많이 나오더라구요. 저도 업데이트를 자꾸 시켜놓고, 관심 갖고 있는 분야인데 지금 복지지원과같은 경우도 아까 과장님하고 걸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옛날에 뭐 사회안전망 해서 드림하티까지 왔잖아요. 이런 거를 히트 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히트 친 것들이 지자체에서 지금 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다 가지고 가 지금 전국에 확산됐단 말이에요. 그래 서울특별시 중구가 선도적으로 한 사업들이에요, 그게. 복지지원과가 아까 쭉 업무보고를 받고 행감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일보 나간 것들이 별로 없어요. 옛날 유지 발전 내지 이런 부분인데 지금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 관심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도 아까도 중복되는 얘기지만 여러분 모두가 홀몸 어르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 이 사회안전망시스템이 이렇게 부정확한 사회에서 오히려 중심 중구에서 주도적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이 부분을 작년에 원주로 이사 가면서 여기다 하려고 그러다가 저랑 MOU를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이사 가는 바람에 원주에서 시행을 했어요. 그 예가 뭐냐 그러면 지금 돌봄서비스니 뭐 전화방문 이런 통상적인 거 말고 실제로 관광 부서하고 철도부문 코레일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어르신들을 관광을 보내 줬어요. 저는 조금 갸우뚱했던 게 어르신들이 가서 2박이니 3박 묵는 거를 조금 힘들어 할 수 있겠다, 이런 걱정 섞인 얘기를 내가 관광공사 측에다가 전달을 하니까 실제로 해 보니까 기차고, 기차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옛날 향수 느끼고 이런 거로 해서 호응이 좋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제가 조금 시기적으로 놓쳤는데 그런 어떤 공기업하고 지자체가 연계할, 지금 연계하자고 그러면 거기서는 아주,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아주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통계를 제대로 잡아야 되고 복지지원과하고 협조를 얻어가지고 같이 해 나가야 하는데 어르신이든 60세 어떤 경로당 인원이 아니더라도 이 독거어르신 부분에 대한 정책 부분은 양 개 과가 별도로, 양 개 과에서 할 게 아니고 별도로 한 군데서 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돼야 할 때입니다, 늦었지마는. 그래서 이게 조금 아까 복지지원과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에도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한번 사회복지과장하고 복지지원과장하고 얘기를 팀별로 한번 내부 토론을 한번 해가지고 이 부분이 좀 일원화되고, 쉽게 가려면 일원화시키든가 아니면은 이원화돼 있더라도 이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나가야 되겠다라는 거지요. 조금 늦었지만.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도 이게 지금, 물론 실무자하고 다 통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뭐 약수노인복지관에서 다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고 있는 거도 조례도 어떤 법적인 지자체에서 바탕을 못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던져놓은 거고 지금의 부분을 책임을 다하라는 측면에서 조례가 제정이 된 거니까, 신당복지관이나 약수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그 독거노인들은 그나마 다행인거지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나올 때 뭐 이렇게 어디 소풍 가자 이러면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지요. 1년에 한번인가 두 번 하지요. 그 사람들은 또 그다음에 또 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분들도 중요하지마는 거기의 혜택을 안 받는 독거, 홀몸어르신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지금 똑같은 얘기지마는 어느 경로당에 점심을 주잖아요, 이제. 그분은 이제 매일매일 일과 중에 가장 좋은 게 점심 먹으러 오는 거예요, 같이. 맨날 혼자 먹다가 이제는 같이 먹게 되잖아요. 우리가 경로당에 밥값을, 운영비를 지원하다보니까. 그 독거어르신은 그게 최고의 낙이에요. 그런 분들이 점심을 먹지, 나와서 혼자 먹는 사람들도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가 중요하고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돌려서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통계를 제대로 잡아나가고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 복지지원과에다 얘기를 했던 거는 지금 28페이지에 나오는 돌봄서비스 부분도 있고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독거어르신에 대한 어떤 서비스라든가 이 정책에 대해서 하나로 다 묶어서 저한테 디테일하게 갖다 달라고 했어요. 협조를 해서 저한테 주시고 내년도에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복지지원과.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독거어르신에 대한, 어떤 홀몸어르신에 대한 이 정책을 어떻게 나갈 건지 내년도에 액션플랜도, 계획서도 금년 내로 좀 잡아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복지지원과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네. 협의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쪽에서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 내부적인 거는 좀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구요. 31페이지 신당5동 청구노인복지관 건립은 아침에 티타임 할 때 청장님하고 복지건설위원장하고도 조금 얘기가 있었구요, 이거 지금 내년에 하겠단 얘기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5동 통합하겠다는 거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우선은 구립 4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합해서 청구노인복지센터나 동화동경로당 같이 그렇게 크게 하나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길벗장애인. 34페이지. 이게 장애아동 서비스. 이 길벗장애인 자립센터 자체가 5대 의회 있을 때 들어 온 거예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김기래위원

저한테 뭐 조례를 발의했더니 와가지고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행정 관청도 중요하지마는 의회에 찾아와가지고 이 단체가 시작이 되고 다른 거까지 모토가 그 시발점이라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원 외에 있었지마는 이것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좀 뭐 못 봐왔는데 실제로 회원은 많다고 그래요, 회원은. 근데 이용자 수는 제일 많은 건데 여기서. 그때 이 장애인자활센터를 설립을 하고 그 사람은 또 다른 데 가서 설립을 하고 다른 데 가서 설립을 하고 막 다니는 것 같아요, 그때 소장이. 지금은 다른 분이지마는. 그래서 죄송하지만 6대 의회에서는 이 관련 조례가 한 개도 개정이 안 됐더라구요. 6대에서. 그래서 7대에 제가 또 들어오니까 7대에 또 찾아와, 조례 개정해 달라고 왔어요. 우리 과장님 전의 일이긴 한데, 근데 물론 서있다 보면 앉아있고 싶고 앉아있다 보면 누워있고 싶은데 한도 끝도 없겠지마는 왜 그런지 모르겠구요, 묻는 건 아닌데 그리고 길벗장애인자활센터가 실제로 이용자 수에서 자활서비스,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도 지도 감독 기관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내가 하소연하는 건데 특히 길벗장애인센터의 지도감독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관심을 더 가져봐 주세요. 팀장님도. 제가 좀 말씀 못 드린 게 있어 그러니까 한 번 지도 감독을 좀더 해 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거는 37페이지 약수안마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약수안마원은 이거 언제부터 있던 건가요?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지금 약수안마원은 보니까 올해에 여기가 처음 지정됐고, 거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 약수 하이츠상가 3층인가 거기에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상가에.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금년에 들어섰나 봐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금년에 처음 지정이 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은 신당동 일대에 이 서비스 받은 사람이 5명밖에 안 되는데 이 분들은, 시각장애인들은 우리 회현동 쪽에 많이 있는데 이쪽에 신당동 쪽에 시각장애인들은 많지 않나 봐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전통안마원은 신당5동에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5동에 있어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전통안마원 107명 이용하는 데는.

김기래위원

주소가 헷갈리게 돼 있네. 퇴계로 88,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퇴계로 88길이 신당5동에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아, 그럼 규정이 어느 정도 맞네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안마원은 사립?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사립인데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들한테 거기 이제. 전통안마원인 경우에는 5명이 활동을 하면서 이 사업이 시각장애인들한테 일자리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면서 또 이제 아픈 분들이 가서 안마도 받고.

김기래위원

다 사립인가요, 그럼?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3개 다 사립입니다.

김기래위원

자구적으로 하는 거잖아.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돈 받는 거 아니에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그니까 우리가 지원은 월 4회 이 분들이 한 시간씩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14만 4000원인데 본인이 1만 8000원만 월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바우처 형식으로 우리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기래위원

한 번에 만 원인가 하지 않나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네 번. 네 번에 1만 8000원 본인이 부담하고.

김기래위원

이게 일반인들은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시각장애인들끼리만 이렇게.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일반인들도 하는데 일반인들은 지원을 안 하고 이 분들한테만 특별히.

김기래위원

장애인들에게만 구비가 나간다.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김기래위원

이거 시설에 대한 운영비도 도와주는 거잖아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없어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김기래위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비용만 2억 2000만 원 나가는 건가, 연간?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김기래위원

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전 과장님, 몇 월달부터 부임하셨다구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7월 1일자로 부임 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요. 공부 많이 하셨네. 전년도 과장님하고 비교하면. 전년도 과장님은 그냥 버벅대셔서 동료 위원님이 다 보조답변 다 해주셔가지고.
희창

정희창위원

전년도 과장님 누구시죠?

변창윤위원장

이상현. 하여튼 자기가 맡은 과에 저기하면 1년에서 2년 보직을 받으셔가지고 하는데 빨리 좀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가지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빨리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처럼 공부를 좀 열심히 다른 간부님들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약수노인복지관 우리가 지원금이 7억 2 000.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사업보조금이란 것은 뭡니까?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사업보조금은 일단 거기에 7억 2000은 순수하게 우리 구비만 들어가는 거고 다른 사업을 하면서 시비나 뭐 여러 가지 또 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시비나 공공 저기에서 지원받는 거.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2013년도 14년도 해서 우리 보조금이 7억 2000이고 사업보조금이 2014년도에는 10억 2000 또 2014년도에는 15억 8000 정도 되고요. 아직 이제 2015년도는 운영보조금이 몇 % 지금?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월말 기준입니다.

변창윤위원장

9월30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받았네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아, 9월말 기준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저도 작년에 거기 현장방문을 좀 했어요. 굉장히 장소 협소도 하고 물론 운영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내실 있게 하는 거 같은데, 지금 거기 장소에 비해서 과연 이 가는 어르신들을 갖다가 수용하고 소화해 낸다는 게 난 굉장히 의문시돼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 사업도 많고 그러는데 정말 내실 있게 좀 감사라고 해야 될까요, 집행부에서.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최근에 약수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한 결과 프로그램 수가 너무 많아서 인근 청구노인복지관이나 뭐 다른 데서 운영하고 있는 중복된 프로그램들은 정비를 좀 하고 세부사업도 지금 워낙 많이 돼 있거든요. 그것도 좀 줄이라는 걸로 해서 공문을 좀 보내놨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니까 많아요. 무슨 뭐 230여 가지가 되는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199개가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온 프로그램이 199개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좀 정비를 해서 너무 세분화시키지 말고 정비를 하라고 협조를 보내놨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김기래 위원님 말씀처럼 청구노인복지관 같이 지금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중복되지 않게끔 프로그램을 좀 분산시켜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근데 여기서 너무 많이 운영을 하면 어떤 내실 있게 교육이 되는 게 아니라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프로그램만 잔뜩 늘어놓고 그냥 사업비만 받아내게 하는 명목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의심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좀 관리감독을 심도 있게 하실 필요가 있다,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것이 과연 정말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관 운영으로서의 정말 효율적인 건지 좀 이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해야지 물론 거기서 잘 해 왔으니까 뭐 청구복지관도 맡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작년의 그런 답이었어요. 그러다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능력의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뭐 관장님이 아무리 경영능력 마인드가 있다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다고 뭐 강사라든가 그런 교육들이 전반해서 많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심플하게 줄이는 거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분산하고 너무 여기 만 집중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사명감을 가지고 챙겨주십시오.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청구까지 해서 넘어가고.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작년 행감 때 노인지회 운영비가 전용문제 또 여타 보조금에 대한 비교견적서 1만 몇 천 원짜리까지도 비교견적서가 있었어요. 또한 어떠한 자동차 운영의, 지금은 자동차가 올부터 가있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네, 그래서 개인자동차를 갖다가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수리비라든가 보험비 그런 부분도 사용됐다, 개인 용도로 사용됐다 이렇게 돼가지고 아마 뭐 환수가 됐는지는 거기까지 파악 안 해봤습니다마는 백몇 십만 원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타이트하게 감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여튼 노인지회장님 또 사무국장이 그걸로 인해가지고 책임을 안고 자의반 타의반 식으로 물러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지금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이 지급이 된다라면, 보조금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당하게 보조금이 사용하고 있는지라는 걸 좀 관리감독을 잘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사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관리감독은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2003년도에 직원이 그 운영비 관련해서 경로당 방문해서 그 운영비 관련해서 지회장님하고 대화와중에서 구청으로 전화를 해서까지 그 직원, 다른 데로 보내라고, 어르신들이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손을 대려다가, 이렇게 전보를 하려다가 중단했다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렵지만 지금 이제 정산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돈은 쥐꼬리만 하게 주면서 참견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게 어르신들의 볼멘소리예요.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공공 결과 예산이, 국민의 혈세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회장님이나 여타 임원진의 그냥 주물럭주물럭 하는 식으로 사용되고 이용돼서는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50몇만 원에서 60몇만 원. 몇 만 원 차이 아니에요. 회원 수에 따라서 주는 거 아닙니까?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제가 뭐 경로당이라고 지칭은 않겠습니다마는, 자료는 받아 봤습니다마는 어느 경로당은 그냥 서너 명이나 와서 있는데 보조금이 그대로 그냥 다 꿰맞추기 식으로 해줘가지고 있어서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아마 파악해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경로당 나와서 문 열어주고 문 닫고 그냥 지킴이 하니까 그 대가로서 내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르신답지 않은 답변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몇 분 안 되는 어르신들에 의해서 그냥 문 열어놓고, 문 닫고 뭐 나는 경로당 지킴이다라고 해서 나는 그렇게 쓰는 게 당연하지 않냐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좀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숙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이렇게 용도로 쓰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김기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어느 어르신은 점심 한 끼 잡숫기 위해서 경로당에 오시고 정말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다라는 그런 정말 눈물겨운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라면 제가 아침에 구청장님하고도 의원님 티타임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인 48개, 49개인가요? 경로당 수가.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현재는 48개입니다.

변창윤위원장

네. 전수조사를 해서 작년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집행부는 하겠다는데 말로만 그러고 진행하는 거 같은데 10명 나오는 경로당이 있고 20명 나오는 경로당이 있으면 차별해서 보조금을 주잔 얘기지요. 그런데 무조건 회원 수만 허수로 그냥 50명, 60명 다 올려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와서 아마 그냥 뭐랄까, 그냥 사전 예고 방문하지 마시고 한번 가보세요, 점심 때 한 번. 그러면 과연 몇 분이 있는지. 그게 답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서류로 보시면 다 50명, 60명 다 올라와있어요. 그것만 준해서 행정공무원들은 아, 서류에 의해서 다 집행한다라고 그렇게 그냥 변명들 하시는데 모든 건 현장에 다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그냥 예고 없이 방문하셔가지고 여기 회원님들이 몇 분 있는지, 한 두세 번 가보면 나오잖아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 제도도 거의 뭐 58만,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58만 3000원.

변창윤위원장

3000원에서 뭐 60몇 만 원까지 가는데 거의 많아봤자 한 10만 원도 안 돼. 차이 없이 다 일괄적으로 보조금 내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는 분명히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우선은 현장에 가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가서 현장을 보고 대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검토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지난번 행감 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근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금액 주는 거를 줄인다는 것도 사실 좀 애로가 있고 우리가 나갔을 때의 인원이 실질적으로 그날만 못 오신 분들이 많다고, 항상. 저희가 갔을 때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얼마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내내 나왔다가 오늘 못 나왔다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애로는 있습니다. 등록된 회원 위주로밖에 할 수 없는 게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가 어르신들 눈치만 보면 안 돼요. 실질적인 우리 정말 국민의 혈세가 필요한 데 쓰여야지, 필요 없는 데까지 낭비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작년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이었고, 집행부에서도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보조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마 과장님 7월에 부임하셔서 숙지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모르시는 것을 보면 전혀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런 노력들을 안 하셨다. 단, 그냥 어르신들 가니까 아파서 못 나오신 것 같다고, 그게 그냥 다 한 것으로 갈음하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나가보시라는 얘기지요. 현장을 나가보면 거기에 답이 있다니까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것은 분명히 개선해야 돼요. 물론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고 많은 데는 더 주라는 얘기지요, 많이 나오신 데는. 그렇게 해서 아까 김기래 위원님 말씀하시는 식사 한 끼 드시고 싶어서 오는데 어떤 경로당은 한 달 내내 식사 한 끼 같이 하는 것을 나도 못 봤어요. 나도 가끔가다가 경로당을 가지, 매일같이 가지는 못하지만 벌써 점심시간에 인사 가면 음식 조리했던 냄새, 잡수신 냄새가 나요. 그러면 식사를 하셨구나, 아니면 식사 못하시고 계셨구나 그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민원을 받았던 부분도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한 달 내내 음료수 한 잔 얻어먹은 게 없는데 돈은 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회원인데 뭐냐? 라고 하는 민원 제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서류제출을 받았던 부분이고, 하여튼 이것은 그냥 알아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실질적으로 개선하셔야 되고, 과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정말로 책임지고 한번 이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해보세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야지, 이것은 우리가 정말 숫자 놀음에 서류 놀음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어른을 보살피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진정하게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정말 그런 것을 파악해서 필요한 데는 더 주고, 필요치 않으면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말 어른을 잘 모실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경로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지금 중구에 노인요양시설이 4개소라고 21페이지에 되어 있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지금 여기 필동,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필동 노인요양센터.

변창윤위원장

거기까지 들어갑니까?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필동 노인요양센터하고 남산실버복지센터 또 다산동에 있는 효심원, 장충초등학교 인근에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효도본부, 그리고 청구초등학교 앞에 있는 노블레스라이프요양원이라고 일단은 등록되어 있는 요양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지금 필동하고 신당데이케어센터만 구립이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신당데이케어센터는 여기 노인시설에 안 들어가고 주?야간 단기보호에 들어갑니다. 요양시설은 안에서 잠까지 자고,

변창윤위원장

노인요양시설은 어디어디라고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필동하고 남산실버복지센터, 효심원, 노블레스라이프요양원이라고 청구초등학교 입구에 있는,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필동만 구립인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필동하고 남산실버복지센터.

변창윤위원장

어떻습니까? 어르신들이 연로하시고 보통 요양원에 나도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입장인데 요양원에 모시게 되면 불효하는 것으로 알고 저도 굉장히 솔직히 말해서 꺼렸어요. 정말 이것은 굉장히 불효인데, 정말 내가 대소변을 다 받아낼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집에서 모셔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가족들이 24시간 매달려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어떤 병환이 계속되니까 병원도 막 수시로 모시고 다녀야 돼서 불가피하게 저도 용기를 냈다고 할까, 시대흐름을 따랐다고 할까요, 하여튼 요양원으로 모셨는데, 제가 몇 군데 옮겨 다니다 보니까 요양병원에 갔다가 요양원에 갔다가 요양원에서 요양병원 자꾸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구립하고 사립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곧 그것은 뭐냐 하면 구립은 시설 면에서 지원을 다 해 주잖아요. 운영만 어떤 단체에서 할 뿐이고, 사립도 마찬가지로 자기네 다 시설해서 건강관리공단에서 받는 것으로 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구립 같은 경우는 신뢰성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후원금이라든가 후원품이 많이 들어오는 반면에, 봉사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사립은 후원품도 없고 봉사자들도 없고, 왜 없냐고 거기 담당실장님한테 했더니 구립 같은 데는 여러 가지 국가기관에서 인증을 해줘서 그런지 몰라도 봉사를 해도 봉사점수를 매겨준다면서요. 마일리지로 체크를 해 주는데 사립은 그 제도가 굉장히 까다롭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도 활용할 수 없고, 후원품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구립에 계시는 클라이언트, 쉽게 말해서 보호받고 계신 분들 그분들은 정말 굉장히 최고의 우대를 받고 계시는 부분이고 사립은 정말 불쌍할 정도로 숨만 꼴딱꼴딱 쉬고 있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뭔가 너무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난다.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본인은 느끼고 제가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부분도 그쪽으로 논문을 써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느끼실 때 요양시설에 대한 고객, 지금 계시는 분들에 대한 차이점을 느끼신 대로 개인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사립하고 구립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변창윤위원장

예.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구립은 대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동요양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60명이 정원인데 86명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는 현재 효심원 같은 데도 9명인데 5명밖에 없고,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적으로 앞으로는 국가에서 장기요양보험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책임지고 같이 지자체나 국가나 같이 해서 국가시설을 많이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건강보험에서는 일정부분의 대가가 가지 않습니까? 필동도 마찬가지고, 사립도 마찬가지인데 구청에서는 일단 우리 구에 있는 구립이든 사립이든지 요양원은 좀 비슷하게 후원자 연결이나 결연도 좀 시켜 주고,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좀 해줘야지, 구립은 지금 86명이나 대기자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호감도라든가 시설 여러 면이 좋기 때문에 거기 가려고 하는 거고, 물론 사립요양원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투자가 미약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행정적인 지원 내지는 후원자 결연도 좀 시켜 줘야 된다.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구립과 사립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어느 정도 소외되지 않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되어야지, 정말 소외감 느끼더라니까요. 너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 중구만이라도 그런 것을 개선해서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30페이지에 구립요양센터, 남산실버복지, 신당데이케어센터 있잖아요? 그러면 구립요양센터는 빼놓고라도 남산실버복지하고, 신당데이케어는 단기보호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단기보호하고 주?야간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런데 지원 범위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지원액이 밑에 보면 소요예산액이 남산실버는 2억 4000이고, 신당데이케어센터는 1억 5500인데 이용자는 데이케어센터가 더 많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 차이가 나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데이케어센터는 주야간만 보호하고 있는 거고, 여기 남산실버에는 아예 요양시설 10명이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생활노인들이기 때문에 남산실버복지센터는 예산이 더 많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단기가 아니라 장기도 있다는 얘기네?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저녁에도 10명은 아예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장기 겸 단기가 포함됐다는 얘기네, 그렇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신당데이케어센터는 단기, 쉽게 말해서 거의 2주인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15일입니다.

변창윤위원장

15일 이내에 계신 분들 퇴원했다가 다시 들어오더라도 그런 분이고, 남산실버는 요양시설로 장기가 10명 있고 나머지 주야간은 단기 23명이 이용하기 때문에 장기에서 많이 비용이 산출될 수밖에 없다?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31페이지에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참 중요합니다. 저는 작년부터도 어르신들 다 완장 차신 것 떼기 싫어해요. 다 회장하시고 싶고, 회장 하시면 오래 하고 싶고, 굉장히 물론 저도 명예 선출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어르신들도 회장직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고 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에 따라서 회원님들이 변화가 돼. 내가 회장으로 가 있으면 나를 추종하는 회원님들 쫙 놓고, 다른 전 회장님들은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고, 그래서 하여튼 내가 몰매를 맞아도 통폐합해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했었고요.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작년에 시의원님께서도 시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적합한 장소를 유락경로당 쪽에 주위의 땅을 매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또 시에서 돈을 받아오려면 평수가 있다면서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5000㎡ 이상은 10억을 받아올 수 있고,

변창윤위원장

거기가 좀 안타깝게 안 나온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폐합 할 곳은 하고, 새로 지을 곳은 지어서 하고, 지금 신당5동도 그렇고 황학동도 정말 어르신들 계속 서너 명이 지킴이 할 뿐이지, 정말 그 비싼 예산이 계속 거기에서 묶여있고, 또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경로당 나와도 전혀 어떤 시간만 때울 뿐이지 도움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런 복지관을 짓게 되면 1층에는 식당도 만들고 2층은 또 헬스장도 만들고, 3층은 여가 보낼 수 있는 취미활동 그런 식으로 해서 복지관을 짓는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예산이 3000만 원은 용역?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우선은 3000만 원은 타당성검토용역비로 잡아놓은 거고요. 총 소요예산은 우선 51억 2000만 원으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부지가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서 유동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다 구비로 할 예정인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0㎡ 이상은 시비 10억을 지원받을 수 있고, 또 1000㎡ 이상일 때는 15억을 받을 수 있는데,

변창윤위원장

평수에 대비해서?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부지가 일단 선정되어야만 그것은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이왕이면 지원 많이 받을 수 있는, 넓게 해서 운명을 달리하신 우리 김영선 위원님 또 복지목욕탕 하나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밑에 지하층 같은 데는 목욕탕 하나 만들어서 요일별로 바꾸어서 남자, 여자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바꾸어서 월요일 날 할아버지 했으면 화요일 날은 할머니하고 그러면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사우나 뜨거운 물에 발만 담그고 있어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왕이면 규모를 좀 지원도 받아오고 또 그런 사우나, 헬스, 여가시설 그런 것을 겸해서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그러면 타구의 모델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참고로 강북구에서인가 어르신 목욕탕을 했는데 결국은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안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물론 안전사항도 있는데 또 그것을 해놓으면 어르신들 요즘은 65세부터니까 젊은 어르신들, 요즘 개인 사우나 가면 다 어르신들이 스텝으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페이는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일자리창출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꼭 안전상 문제, 정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느냐, 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가 한번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거기는 꼭 목욕탕으로서만 운영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종합노인복지관을 짓게 되면 아마 거기까지도 넓이가 가능하다면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3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림동 연세빌딩, 쪽방 수가 864개라는데 여기만 쪽방 수가 파악한 겁니까?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우리 회현동하고 중림동,

변창윤위원장

그런데 황학동도 많아요, 쪽방 수가.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쪽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방만 있는 것을 쪽방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릇 씻는 것이나 뭐가 있으면 쪽방이라고 안 한다고 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아, 그릇 씻는 것이 있으면 수도꼭지,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수도 따로 있는 것은 쪽방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로 쪽방은 회현동하고, 물론 장충동에 가도 벌집 촌이 있지만 거기도 쪽방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쪽방이라는 것은 일단 잠자리만 가능한 것이 쪽방이다?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방만 있는 것이 쪽방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옛날 여인숙 개념이네?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변 위원장님이 보신 그분들은 실제로 홀몸어르신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개념이 쪽방의 개념에 안 들어갈 수 있지요. 해먹으면 안 되지요. 그럴 걸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방만 있는 데가 쪽방입니다.

김기래위원

한번 남대문에 가보시면 알 거예요. 쪽방촌 한번 가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물론 시설, 규모 그런 면에서 쪽방이라고 하는데, 사실 중구가 오래된 도시다보니까 황학동 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불이 나서,

김기래위원

그런데 그게 밀집해있나요?

변창윤위원장

예, 군데군데 밀집되어 있어요.

김기래위원

한번 개념을 떠나서 나가보시는 게 어떤가 싶네요. 몇 가구 모여 있지요?

변창윤위원장

몇 가구인지 파악은 안 됐는데 하여튼 얼마 전에 불이 난 부분도 쪽방은, 거의 쪽방 수준의 임대, 쉽게 말해서 월세 얼마 20만 원, 30만 원 주고 현재 16명이 다른 데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불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나는 쪽방이라는 개념을 거기다 붙이기는 뭐하지만 그런 어떤 복지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찾아서, 우리 사회복지과 일이 너무 많나요? 내가 너무 많이 주문했나?

김기래위원

다른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봐야 할 거예요.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이 이왕 일하시니까, 또 워낙 김 과장님은 열심히 하시니까 충분히 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다 받아들이고,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요. 이런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과장님도 사회복지과 정말 어려운 분들 돕고자 하고, 또 공복으로서 하시니까 일을 좀 찾아서 우리가 창의성 있게 해보자고, 맨날 그 틀에서 오고가지 말고 뭔가 찾아서 일을 새롭게, 전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나가면 돼.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사고가 접시를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는 접시를 닦다가 깨뜨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깨뜨리다 보면 그 안에 또 진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게 낫지 이것은 일 안 하고 그냥 먼지 닦으려다가 깨지면 어떻게 해? 라고 하지 마시고 나는 김화전 과장님이 접시를 깨뜨려서 새롭게 혁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박수를 보내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 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희창

정희창위원

빠뜨린 것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관련 조례가 여기 사회과는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하고 장애인시설 따로 있나? 내가 복지지원과에다 이야기 했는데 아직 자료 구체적으로 이야기 없었습니까?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복지지원과 따로 아직은 없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 조례가 32개가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사회복지시설 관련조례.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주민복지과에다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는데, 이것을 지금 다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하나로 통폐합해버리면 되거든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도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올해는 시간이 늦어서 안 되고, 내년 초에 내가 발의해서 다 폐지할 것은 폐지해버리고 하나로 묶어줄게요. 내가 복지지원과장한테 이야기 했는데 액션이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따질 걸 그랬네. 왜 필동 구립노인요양센터 그 시설 하나 때문에 왜 조례가 필요하냐 이거야.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 묶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서울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냥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그거 하나로 모든 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맞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내년 초에 해줄 테니까 자료 넘겨주라고. 그거 합쳐야 돼. 따로따로 운영할 이유가 없어. 왜 조례만 잔뜩 만들어서, 그렇지요? 맞지요, 그 이야기.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나중에 따로 얘기할 테니까 자료 다 넘겨줘서 작업하도록 합시다. 그것은 규제개혁하고는 차원이 틀리기는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김기래위원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중구구립노인요양센터, 남산실버복지센터, 이게 남산실버복지센터가 은빛사랑 그거지요, 남산타운 뒤에 있는 것?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뒤쪽에 있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신당데이케어센터 있는데, 신당데이케어센터, 남산실버복지센터 이름을 좀 동일하게 하는 게 데이케어센터로 개념이 가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계속 남산실버복지센터로 쓰고 있네요. 데이케어센터가 신당동 성당 옆에, 성당에서 운영하는 데이케어센터도 있다는 말이에요. 추세가 데이케어 센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여기 보면 실버복지센터 은빛사랑이라고 쓰는데 이것이 요양시설하고 주야간 보호를 같이 해서 그냥 복지센터로 가는 거예요? 이 명칭 바꾸는 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그 요양시설 이용자 10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데이케어센터로 이름을 바꾸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기래위원

요양시설이 들어가면 데이케어센터라는 용어를 못 쓰나?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데이케어센터는 그야말로 주야간 보호시설이에요.

김기래위원

주야간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데이케어센터로 가는데 이런 요양시설 10명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용자격은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사업내용, 이용자격은 어디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요양이나 주야간 보호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요양등급에 따라서 1, 2, 3급은 시설 이용을 할 수가 있고, 4, 5급 그쪽은 데이케어로 하고 그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등급 때문에?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등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남산실버복지센터 은빛사랑이 요양시설하고 주야간 보호를 같이 하고 있는데, 실버복지센터 이 용어도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거예요? 남산실버복지센터에서 요양하고 주야간보호하고 다른 것 하는 것 있어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그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버스 운영하고 있지요? 이 사람들 이동차량.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버스 운영은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했는데요.

김기래위원

팀장님? 실버복지센터 은빛사랑 버스운영 하잖아요?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조현우입니다. 한번 과장님 모시고 나갔었는데 버스 운영여부는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기래위원

신당데이케어센터는 버스운영하지요?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구립노인요양센터는?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구립요양센터도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실버복지 은빛사랑 버스운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한다는 말이에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모른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답변을 했잖아. 됐어요. 나중에 확인하세요.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아까 변창윤 위원께서 어르신 목욕 부분 얘기를 했는데, 지금 회현체육센터 목욕시설이 있잖아요. 제가 가면 어르신들 보면 저보고 막 박수칠 정도고, 아주 엄청난 각광을 받고 있어요. 가끔 지역에 나가면 고맙다고 그러는데, 목욕을 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해요. 회현체육센터 시설에다, 원래는 거기 경동 사우나가 있었지요. 목욕탕이 있었는데 체육센터가 들어서서 아주 오래 된 전통목욕탕이 없어졌는데, 지금 충무아트홀도 목욕시설이 있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또 어디가 있지요? 우리 관에서 목욕시설 있는 게 회현체육센터하고 충무아트홀밖에 없나요?
희창

정희창위원

현재 여건으로서는 두 군데 정도 할 수 있지.

김기래위원

다른 데 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다른 데는 체육센터 이런 것은 샤워장 정도고, 충무아트홀이나 회현체육센터는 탕도 있고 하니까 목욕탕 개념으로 대치할 수 있고.

김기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아트홀 차도 있고, 우리 무료셔틀버스 운행 차 있지요? 순회 차도 있는데, 작년에도 얘기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일을 지정해서 한번 그런 어르신들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목욕을 무료로 시켜주는, 이용자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를 이용해서 그렇게 낮에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독거노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떠냐고 했는데 이거 검토한 적이 있나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검토한 자료는 받았는데 제가 오늘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는 어렵다고 검토가 됐고,

김기래위원

사우나시설이 없나 봐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사우나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회원들도 많고, 거기에서 쓰러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몇 분이.

김기래위원

회현체육센터는 거기는 협소하기는 한데,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회현센터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 확인했습니다.

김기래위원

버스 이동시설이 우리 구가 조금은 되니까 회현동 그쪽 말고도 다른 관내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검토를 안 하셨어요? 예전에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 얘기가 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복지목욕탕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활용하겠다.

김기래위원

검토한 적 없나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회현센터만 하고 이쪽은 우선 당분간,

김기래위원

충무아트홀은 안 되고?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회현센터는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거기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그것 밖에는 더 이상은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이용자 어르신 분들 말고 다른 신당동 일대 사람들 한번씩 홍보를 해서 한번씩 태워서 할 계획은 없냐 이거지.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게 하면 좋은데, 충무아트홀은 회원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노인네들 이렇게 와서 하는 거, 회원들이 싫어할 수 있다 그 문제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할려면 거기에 따로 우리가 쓰러지고 이래서 안전사고 때문에 따로 인력을 봉사단을 넣어가지고 할 때 또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야.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골치 아픈 거지,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우선 그거만 해 보고 있는 거야. 그렇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우리가 아까 청구노인복지센터라든가 훈련원공원은 조금 해소됐지마는 지금의 우리가 구 재정문제를 많이 고민할 시점에 있고 그런 어려움에 처해있는 형국인데, 이 복지시설을 자꾸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런 방법론적인 어떤, 우리가 관에서 시설한 목욕탕 하는 것도 일반 이·미용업 시설에다가 우리야 뭐 차 운행이야 뭐 구청 차도 있고 뭐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런 정책을 좀 디시를 해서 일반 목욕시설을 디시를 해서 꼭 회현체육센터하고 충무아트홀이 아니더라도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거기서 MOU 제휴를 해서라도 그 어르신들을 두세 개 지정해서 회현체육센터까지 포함을 해서 꼭 우리 중구청 시설에만 생각하다 보니까 정책이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멈칫한 것 같으니까 차제에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면,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김기래위원

그니까 우리가 단체로 이용하면, 이용시간에, 어르신들은 일반인들이 이용 안 하는 시간에 하면 상당히 디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깨끗한 시설에다가. 그렇게 해서 그 목욕시설 안전문제와 이런 부분과 다 협약을 맺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영비, 인건비 이런 거 안 들이고 그런 비용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면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길벗장애인 아까 물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이게 보니까 2015년도 2월 25일에 조례 일부개정이 있었어요. 금년도 2월달에.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김기래위원

집행부에서 개정한 거 같은. 집행부나 우리 김영선 의원이 했나. 하여튼, 거주 퇴소 장애인 지원 이런 건데 이게 체험홈, 자립생활체험홈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이 이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금년도에.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김기래위원

이 동화동 현대아파트는 뭐 검토하고 이런 거 있었어요? 어디가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길벗장애인 말씀하시는?

김기래위원

길벗 말고. 길벗이 아니더라도 지금 예산서 보면 자립생활체험홈 임차보증금,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이 3000만 원은 길벗장애인 거기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 길벗장애인은 신당동 사무실 수 얘기하는 거예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3층에 있는. 충무아트홀 맞은편 3층에 있는.

김기래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맞은편에 이제 자립생활체험홈으로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나요? 자립생활체험홈이라는 것은 내가 시설에 있다가 이제 뭐 장애인이라고 해서 내가 생활을 안 하는 그게 없기 때문에 아파트라든가 아파트같은 데 자립할 수 있도록 아파트 생활을 하는 거 그 자립생활 홈 아니에요, 이거?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김기래위원

자립생활체험홈인데 지금은 길벗장애인 그 사무실이에요, 그거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사무실이고.

김기래위원

임차보증금 이거 3000만 원 어디에 쓰이고 있어요? 어디에 집행되고 지금 어디에 돼 있어요?

변창윤위원장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네. 장애인복지팀장 조성률입니다. 체험홈이 따로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김기래위원

체험홈 임차보증금이 언제 계약했어요?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임차보증금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한 내용인데요,

김기래위원

팀장님 언제 오셨어요?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저는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럼 7월 1일 전에 임차보증금 다 계약해서 체험홈 자체가 운영되고 있나요? 이거 위치가 어디예요?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담당인데요.

김기래위원

네,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동화동 현대아파트에 몇 평짜리 예요?
이거 요거 끝나면 지금 당장 해가지고 어떻게 계약이 임차보증금 계약서까지 어떻게 돼 있는지 저한테 갖고 오세요.
이게 금년에 시행 되네.

변창윤위원장

꽤 됐지요? 현대아파트에 있은 지 꽤 됐을 걸요?

김기래위원

금년예산으로 돼 있네.

변창윤위원장

아니. 거기 입주해 있는 지가 올부터예요? 길벗센터장이 저의 방에 찾아오셨는데 지금 거기 3층인가요? 충무아트홀 앞에.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건물 주인도 마찬가지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더구만.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똑같은 동병상련의 아픔. 그러기 때문에 배려해 주셔서 고맙게 이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굉장히 센터장님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도로 같은 데 보행 불편 그런 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조례안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소수자의 권익을 우리가 또 보호해 줄 필요가 있고 중구는 지역 특성상 많은 유동인구가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그런 보행자에 대한 보행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깊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다뤄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거는 21페이지에 있는 노인요양시설하고 주야간 단기보호시설 그 부분의 현황하고 거주실태 또 지원 부분을 저한테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제가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학술 연구에도 좀 도움이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할. 어떻게, 김기래 위원님 마치셨어요? 아니, 6시 반까지는 행정감사를 계속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정희창 위원님 어떻게, 쉬었다가 다시 할까요?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 과장님 뭐 업무파악 잘 하고 계신데 뭐. 더 감사할 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애.

변창윤위원장

팀장님들 너무 편안하게 해 주시고 계시네. 하여튼 여담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김화전 과장님, 지금 열정 가지셨듯이 끝까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정말 소외된 분들이 없이 모두가 또 공평하게, “왜 저 사람은 혜택을 받는데 나는 왜 혜택이 안 되는 거야?”라는 분이, 억울한 분이 없게끔 찾아서 행정을 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래위원

예.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