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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황동현 의원 발언

제235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2015-11-19

황동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황동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감사는 건설교통국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요구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재봉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시고 해당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2015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설교통국장 정재봉 건설관리과장 조영길 도로과장 박명석 물관리과장 권을순 교통행정과장 권용갑 주차관리과장 김광식

황동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총괄적으로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들로부터 과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재봉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올 한해도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마음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길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조영길 건설관리과장 인사) 박명석 도로과장입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인사) 권을순 물관리과장입니다. (권을순 물관리과장 인사) 권용갑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인사) 김광식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김광식 주차관리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실적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기준일은 10월 31일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건설교통국 조직은 5개과 22개 팀이며 인력은 정원 157명 대비 5명이 부족한 152명으로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현액 320억 7864만 7000원에서 175억 6911만 2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54.7%입니다. 예산의 집행잔액은 도로 및 하수도시설물관리공사 등 연가단가 사업과 추경반영에 따른 도로교통시설물공사 등으로 12월중 완료되어 지출된 예산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4년도 말 조성액이 10억 2920만 2000원이고 2015년 수입이 10억 3759만원, 지출은 8억 7417만 7000원으로 2015년 조성액은 11억 9261만 5000원으로 예상이 되고 재난관리기금은 2014년도 말 조성액이 10억 769만 2000원으로 2015년 수입이 7억 9629만 9000원, 지출은 6억 900만원이며 2015년도 조성액은 11억 9499만 1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 분야입니다. 건설전문업은 516개 업체에 775개 업종, 건설기계는 776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가로시설물 현황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34개소, 사설안내표지판 488개, 거리가게 207개소로 총 729개소이고 국·공유지 현황으로 도로, 하천 등을 포함하여 7175필지 560만㎡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주와 통신주는 총 1만 3802본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분야입니다. 강서구의 도로는 총 37만 7616m로 도로율은 24%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도로시설물은 지하차도, 지하보도 등 30개소의 시설물이 있으며 맨홀은 상수도, 하수도, 통신 등 총 2만 4474개, 도로조명시설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 총 1만 7203개입니다. 다음은 치수분야입니다. 하수도는 필요면적 1438㏊로서 보급률이 100%이며 치수 및 하수시설물 현황으로 빗물펌프장 7개소에 펌프 40대를 구비하여 배수량은 1만 2490톤 총 저수용량은 31만 1366톤입니다. 다음은 6쪽, 교통행정분야입니다. 우리구 자동차등록대수는 승용차, 승합차등 총 18만 8720대이며 운수업체 현황으로 시내버스 4개 업체, 마을버스 4개 업체, 전세버스 12개 업체, 법인택시 35개 업체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정비, 매매업체 현황으로 자동차정비업 288개소, 자동차매매업 171개소 총 459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로교통시설물 현황으로 안전표시등 안전시설이 9670개소, 승차대, 의자 등 편의시설이 323개소가 있으며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총 84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현황으로 노상주차장 5173면, 노외주차장 4830면, 건축물부설주차장 23만 143면 등 총 24만 2765면의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렸으며, 분야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 남은 기간 동안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주요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정재봉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들로부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길 건설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조영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호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호영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보상팀장입니다. (이통형 보상담당주사 인사) 박경민 점용허가팀장입니다. (박경민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이원희 가로정비팀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 9쪽, 전문건설업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총 29개 업종에 516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 신고대상은 250개 업체로 사전안내를 통하여 지연신고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신규등록 27건, 주기적 신고 196개 업체에 300건을 수리하였으며, 시정명령 73건, 영업정지 12건, 등록말소 7건, 과태료부과 10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설기계사업자 및 건설기계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사업자 27개 업체와 건설기계 18종 776대에 대해 등록기준사항 관리와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2015년 5월과 6월에 걸쳐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37건 364만 9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하여 2개조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신발생 거리가게 억제에 중점을 두고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같은 주민불편 가중지역을 중심으로 정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거리가게 실태조사를 하고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계도 560건, 자율정비 975건, 강제수거 71건, 과태료 부과는 144건에 345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상대상은 총 30필지 46억 9500만원이며 공원조성 16필지 28억 2700만원이고 도로개설은 14필지 18억 6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30필지에 32억 65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나 하천의 국공유행정재산은 7175필지로 560만평방미터이며 국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및 변상금을 수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0건에 2억 2300만원을 부과하고 76건에 1억 9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로점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부과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진출입로, 건축공사장 등 지상시설물과 전기관, 통신관 등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도로점용에 대한 정기분과 수시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932건에 47억 6800만원을 부과하고 1894건에 45억 9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5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조영길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석 도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도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운선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장운선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김형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규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하진수 보도관리팀장입니다. (하진수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정경태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정경태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정판식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정판식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시비와 구비를 반영한 예산현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도로과 사업예산은 총 100억 5200만원으로 특별보조금을 포함한 시비보조금 8건에 18억 5500만원과 재배정사업 12건에 34억 5700만원, 구비사업 11건에 4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월 현재 사업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시비보조금사업 8건중 5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12월초 완료예정이며 발산역 지하보도 에스컬레이터 설치 기본 및 시설용역과 제설민간위탁용역 두건 2억원을 제외한 16억 5500만원은 12월중 집행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배정사업입니다. 재배정사업 12건중 10건은 완료하였고 두건은 12월중 완료예정으로 재배정사업비 34억 5700만원은 12월중 집행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비사업 11건 47억 4000만원은 대부분 연가단가사업으로 단위사업 두 건은 완료하였고 두건은 12월중 집행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자료 16쪽 제물포로 지하화와 지상부 특화거리 기반조성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신월IC에서 여의대로간 상습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약 지하 70미터에 소형차전용 왕복4차로 지하터널을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그동안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다소 기일이 소요되어 착공이 지연되었으나 9월 17일 실시계획 승인되어 10월 16일 착공하였으며 10월 29일 곰달래문화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20년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제물포로 지상부 특화거리 기반조성사업은 경인고속도로구간을 지하화하여 상부에 친환경녹색공간과 신월IC에서 안양천과 한강을 잇는 자전거도로 조성 등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서 지역경제발전과 지역주민 여가활동 및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공사로서 지난 2월 28일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고 우리 구 구간인 신월IC에 화곡고가사거리까지는 1단계로 12월중 발주하여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병행하여 공사시행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강서·양천구간이 단절되어 있던 것을 잇게 되어 지역간 교류 및 지역상권 활성화 그리고 향후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며 인천공항 접근시간 단축 등 교통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1쪽 방화로 개통사업입니다. 방화로 전체구간은 부천시 오장대로 삼거리에서 올림픽대로간 5.8km로서 올림픽대로에서 방화동방향은 7월 1일 개통하였고 방화동에서 올림픽대로 방향은 9월 1일 개통하였으며 대림한숲아파트 주민들이 제의한 민원들 중 소음민원을 제외하고는 처리를 완료하였고 소음민원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12월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 통신지중화 및 신호등 이설공사입니다.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공사와 연계하여 기존상권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가로공원길 주변을 테마가 있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통신지중화사업 우리 구 분담금 3억 11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하여 9월 지급완료하였으며 신호등 이설공사는 11월중 완료후 강서도로사업소로 인계하여 가로공원길 전체공사를 종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안전사고 및 주민통행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도로와 도로시설물 정비하는 공사로서 명덕고등학교앞 등 119개소 도로정비를 완료하였고 방음벽 세척과 과속방지턱 196개소 도색, 펜스정비 등을 적기에 보수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9쪽 신월초교입구 보도육교 철거입니다. 신월초교앞 보도육교는 3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물로 그간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보행약자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시비 2억 72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8월 보도육교 철거후 평면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와 차선조정 등 교통시설물을 9월에 완료함으로서 화곡1·3동 주민들의 교류 및 주변상권 활성화 등 지역분위기가 새롭게 단장되어 주변환경 변화를 선도하게 되었습니다. 31쪽 신속한 겨울철 제설작업입니다. 2014, 15년 제설기간중 강설량은 12회 16.5㎝로 최근 5년 평균강설량 4㎝ 대비 41%로 예년에 비하여 적은 강설량을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기습폭설에 대비하여 제설취약지역인 염창초등학교 주변 외 3개소에 자동염수살포장치를 설치하여 원격조정으로 초동제설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친환경제설제 위주로 구매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마곡지구 입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SH공사로부터 위탁금을 예치받아 마곡중앙로 외 9개 노선의 제설민간위탁용역에 추가하여 강설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노후보도시설물 유지관리공사입니다. 노후화 및 보행불편을 초래하는 방화사거리에서 신방화사거리간 및 14개소 보도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기동보수반에서 10월말 현재 810개소를 정비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34쪽 곰달래로 노후보도 정비공사입니다. 화곡4동 목동사거리에서 화곡1동 곰달래사거리 총 2.3km 보도정비공사로 4월에 공사발주하여 7월에 공사완료하였습니다. 36쪽 투수성 보도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불투수성재질로 조성된 신방화사거리에서 방화사거리 구간에 대하여 건강한 물순환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비 3억 2500만원 교부받아 친환경 투수성 보도블록 및 침투형 빗물받이로 8월 교체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물순환을 고려한 생태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도시의 열섬현상 및 표면유출량 증가로 물순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개화산역 환승주차장을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카스토퍼구간에 생태보수로를 설치하는 친환경 생태주차장 조성공사를 10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0쪽 도로굴착·복구공사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통신 등 10미터 이하 소규모 도로굴착허가는 10월말 현재 1839건이며 10미터 이상의 유관기관의 허가건수는 335건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상하반기 도로굴착심의회를 개최하여 유관기관별 사업시기 조정으로 이중굴착을 방지하는 등 도로 굴착 복구수준 향상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44쪽 도로조명 개선공사입니다. 주택가 골목길에 시설된 저효율 나트륨보안등을 저탄소녹색조명인 LED보안등으로 65등 교체하였고 양천로 외 5개 간선도로 노선에 시설된 고용량 가로등광원을 효율이 높고 저용량인 LED조명으로 881등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가로등 유지관리공사입니다. 고장 및 노후된 가로등을 신속히 정비하여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한 공사로서 사고가로등 및 노후시설물 86건을 정비하였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오염된 가로등기구 1547개소를 세척하였습니다. 끝으로 47쪽 보안등·공원등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안등·공원등 시설물에 대해 상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1860건을 보수하였고 야간조명이 취약하여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골목길에는 우선적으로 관내 보안등 52개소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귀갓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5년 도로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2015년도 도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박명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을순 물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권을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치수팀장입니다.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인사) 심우점 하수팀장입니다. (심우점 하수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홍형열 지하수팀장입니다. (홍형열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물관리과 시행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건설교통국 물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48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는 하수시설의 성능개선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목표로 수방시설의 확충 및 지속적인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로 재해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8개 세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9쪽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지하화사업은 기존 하수처리시설 개량과 시설현대화를 통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은 89만 평방미터에 처리용량은 일 163만톤 총사업비 1조 364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한 고도처리시설은 일 115만 톤과 태양열발전소 설치사업 등을 완료하였고 현재 1단계 사업구간에 대한 소화조, 생물반응조, 이차침전지 등 시설현대화 지하화공사를 계속 시행 중으로서 4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빈틈없는 풍수해추진대책 결과입니다. 철저한 수방시설 사전점검 및 정비와 수방기간동안 24시간 상황유지근무를 유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올해에도 3월부터 수해취약지역 중점점검 및 정비, 돌봄서비스 공무원 시행 등으로 수해방지시설사업을 시행하였고 수해방지시설사업을 조기완료하여 수방대책추진기간인 2015년 5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 단 한건의 침수피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가 비로 인한 수해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공사사업입니다. 강서구청사거리 주변에 대한 침수저감과 항구적인 수행예방을 위하여 2012년 5월부터 2017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서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펌프장간 하수암거를 신설하는 국시비 포함 49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하수암거시설 총연장 2060미터중 1단계 공사 920미터는 지난 6월 20일 준공하였고 2단계 구간 260미터도 2014년 12월 18일 착공하여 하수암거 신설은 완료한 상태로서 현재는 마무리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마지막 3단계 880미터 구간도 금년 6월 26일 착공하여 현재 마포고등학교앞 줄파기공사와 가양역사거리 광역상수도, 한전, 도시가스, 통신 등 지장물 이설작업계획을 유관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본 공사가 완료되면 상습침수지역인 강서구청사거리가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가양이마트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공사사업은 등촌1·2동 및 가양동 일대 침수취약지역의 하수암거를 확대개량하여 수해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6억이 소요되며 현재 하수암거 부설은 456미터중 3차 구간까지 285미터를 부설하였으며 4차 구간은 현재 양천로 증미역사거리내 상수도 및 도시가스 등 저촉지장물을 이설 중으로서 이설이 완료되면 하수암거를 계속 부설예정입니다. 2016년도 본 공사가 완료되면 해당지역에 대한 침수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배수능력 향상을 위한 하수도 종합정비사업은 집중강우 시 상향조정된 설계 강우강도에 적합하도록 하수도 규격을 확대하고 노후화된 하수시설물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16개 배수분구 41.4㎢에 하수암거 476km입니다. 지선관거는 5년 빈도에서 10년 빈도로, 간선관서는 1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로 설계 기준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8년부터 등촌1 배수분구사업을 시작으로 화곡 1, 화곡2, 신월1, 신월3 배수분구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등촌1 배수분구사업은 금년 10월 21일 사업이 완료되어 하수관거 정비의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하수도 일반사업 추진현황은 58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는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화곡동과 양천구 신월동 일대 침수저감을 위해 대규모 빗물저류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강서구 화곡1동에서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간 3.6km에 이르는 터널공사를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비 등 총공사비는 1380억 400만원을 투입하여 201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수직구 6개 중 5개를 완료하였고, 본 터널은 3600m 중 350m를 굴착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빗물펌프장 증설 및 유지관리 사업은 기존 빗물펌프장 배수처리능력을 향상하고 완벽한 빗물펌프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1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로 용량을 상향조정하여 수방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공사로서 2014년까지 가양, 공항, 방화, 염창2 빗물펌프장의 증설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SH공사에서 마곡개발지구와 연계하여 마곡빗물펌프장 증설공사를 시행 중에 있고 염창1 빗물펌프장에 대한 증설계획은 서울시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부서에서는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남은 염창1 빗물펌프장 증설사업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총 지하수는 407개소, 민방위재난급수시설은 77개소로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시설물점검으로 상부 보호공 관리실태와 오염물질 유입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물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으며, 저희 물관리과 직원 모두는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권을순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용갑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는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며, 2015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대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박시민 운수관리팀장입니다. (박시민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환 교통관리팀장입니다. (김성환 교통관리담당주 인사) 이광석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이광석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김준숙 교통시설팀장은 해외거주 가족방문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4쪽부터 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4쪽, 대중교통 안전운행 관리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마을버스, 법인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안전 및 청별 상태를 점검하는 사업으로 우리구 관내 마을버스 4개 업체, 법인택시 35개 업체 총 39개 업체를 대상으로 마을버스 4회, 법인택시 2회 총 6회에 걸쳐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친절교육, 차안의 청결상태, 세차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워킹스쿨버스 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안전도시 강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구 관내 공립초등학교 35개교 중 9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2명씩 총 18명의 교통안전지도사를 통학로, 등·하교시간에 집중 배치하여 어린이교통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2015년 현재 18개 노선을 운영하여 참여 학생 110여명을 하굣길 교통안전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8월에는 교통안전지도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걷기 좋은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통행이 많은 도로에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 노면표시,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5년 5월 서울시 보행자 우선도로 공모사업에 화곡본동 까치산로4길이 선정되어 1억 원의 시비와 구비 1억 원 총 2억 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10월 21일 주민협의체 회의에 실시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도로교통 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 및 보호구역에 도로교통시설물의 설치, 보강,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불합리하거나 파손, 노후된 부분에 대해 시설물 일체를 점검을 통해 보행자 방호울타리 2개소 370m 신설, 미끄럼방지 포장 2개소 800m, 마을승차대 4개소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 일환으로 자전거이용시설 확대설치 및 신속한 유지관리를 통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관내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은 명덕고교 등에 50대의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였으며, 화곡역 등 3개소에 공기주입기를 설치 완료하였고, 자전거 수리센터 2개소를 운영하여 총 210대의 자전거를 유·무상으로 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매매단지 의 재건축 및 전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현재 우리구 소재 5개 자동차매매단지 중 2개 단지는 신축, 재건축이 완료된 상태이며 2개 단지는 열린 전시장에 칸막이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개 단지는 현재 재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호객행위와 중고자동차 매매알선 민원에 대해 무질서를 예방하기 위해 주2회 현장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정지 2건, 과징금 62건 1360만원, 과태료 1건에는 10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자동차관리사업 행정지도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동차정비업소 288개소에 대한 분기별 일제점검과 수시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과징금 2건에 555만원, 과태료 2건에 150만원, 범칙금 1건에 150만원 총 8건에 85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71쪽, 사업용 차량서비스 향상사업입니다.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대중교통이용의 편의를 향상코자 연중 상시단속 전단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합승, 난폭운전, 정류소질서문란, 배차간격 미준수, 차고지 외 무단밤샘주차 등 위반행위를 단속하여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 495건에 5061만원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한 사업용 차량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 주요추진 업무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식 주차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광식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기웅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최기웅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미자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이미자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전도석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전도석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김동홍 주차기획팀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참석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주차관리 분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72쪽에 있는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그린파킹사업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도 사업추진 목표는 주택 45동에 주차면수 60면이며 총사업비는 4억 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담장허물기 40동 72면이며 진행 중인 대상지는 5동 5면으로 올해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74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은 야간에 비어있는 주택가지역 건축물, 학교, 병원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주차공간사용을 통해 주차난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홈플러스강서점 부설주차장 110면과 학교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8개소 185면 등 총 295면을 구민에게 개방하여 올해 목표인 50면 이상 개방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 강화와 기업 및 종교단체 등의 유휴주차장에 대한 개방독려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관내 불법주정차단속은 단속구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1일 3교대 12개 반과 CCTV차량단속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중점단속구역, 일반단속구역으로 구분하여 교통소통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계도위주의 단속을 하고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등 절대 금지구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견인 등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7만 3189건, 계도장 발부는 1만 1057건입니다. 다음은 76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징수목표액은 현년도와 지난년도를 포함해서 9만 8022건에 39억 4700만원이며 9월 30일 현재 징수액은 7만 7772건 32억 7500만원으로 목표대비 82.98%를 징수하였습니다. 압류 2만 1384건, 시효결손 1만 146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2010년 이후 채납고지서를 정기발송 중에 있으며, 2015년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태료징수율 제고를 위해 내년에는 전자예금압류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2015년 건축물부설주차장 일제점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기능미유지 부설주차장을 원상복구 시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건축물 4348개소 2만 4820면을 일제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무단용도변경 49개소, 기능미유지 52개소 등 총 101개소를 적출하였으며,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8쪽,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관리업무입니다. 거주자우선 주차구획과 노상주차장 구획선을 관리하는 정비업무로 관리대상은 5009면이며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주차구획선 신설 및 재도색 1450면, 주차구획선 삭제 262면입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차관리과 직원들은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김광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민원사항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현지 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개별감사 중에 현장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나 해당 과에서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대기 및 여러 협조사항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감사를 위하여 회의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5분 기록중지

17시40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더 확인할 사항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 11월 20일 10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4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