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준환
김준환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증인자 민원봉사과장 김상선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2015년도 민원봉사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도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 불부합지에 대하여 새로운 경계의 확정이나 경계를 설정하여 세계표준의 디지털 작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2013년부터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지요?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유송열위원
지적 재조사 사업이 끝난 곳이 어디 어디 있어요?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1차로 끝난 곳이 내유속하고요. 대차지구입니다.
유송열위원
유속하고 대차.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유송열위원
2015년도에는 오산지구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오산지구하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혹시 경계측량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는 하고 있지요?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주민설명회.
유송열위원
측량하기 전에 합니까? 아니면.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측량 전에 자료 조사할 때 이미 주민설명회의 취지에 대해서 했고요. 그리고 대상 필지에 대한 소유자들을 모시고 했고, 측량 실시하기 전에 측량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송열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간혹 측량 결과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지요? 없어요?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는.
유송열위원
지난번에 서면에서 민원이 하나 발생된 것 같은데 원만히 해결 됐습니까?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서면지구에서는 지적 재조사 불부합지역에 대해서 면적이 늘고 줄고 할 때는 납부를 해야 되는데 1건은 납부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송열위원
아니요. 아래윗집 이웃 간의 경계 때문에 안 들어줘서.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1건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그건 해결 됐어요?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해결 됐습니다.
유송열위원
지적 재조사는 필요한 사업 같아요. 사전에 충분히 설명회를 통해서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유송열위원
각종 건축법 무허가 민원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에 14건, 2015년도에 17건이 법규위반을 해서 고발내지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조치를 했는데 맞습니까?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유송열위원
물론 건축법을 위반하면 안 되겠지만 시골에 계신 분들이 법을 잘 모르고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요. 특히 평생 살고 있는 집에 누수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비가림을 하겠죠? 그런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고해야 할 사항인지 허가를 득해서 공사해야 될 사항인지 아마 모르고 그냥 지붕을 씌우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비가림 시설을 했을 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들여서 비가림 시설을 해놨는데 이것을 또 철거해야 되는 이웃집의 분쟁이나 민원 때문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요. 건축부서에서는 주민홍보를 통해서 특히 또 건축하는 사업자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송열위원
민원봉사과 후문 위에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라는 구호가 새겨져 있어요. 그렇죠?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유송열위원
증인께서는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이 구호대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민원인을 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매일 아침 저희들이 친절다짐을 합니다. 친절 구호를 매일 바꿔서 그때 그때 마음가짐을 다시하고 가족같이 모셔라 이러는데 간혹 민원에 대해서 불편한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민원실을 찾는 분들은 몰라서 오시고 궁금한 게 많으시기 때문에 민원인의 입장을 먼저 충분히 듣고 그렇게 사후에 해주는 것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그럼 지금도 매일 아침에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무주군청의 민원봉사과가 너무 불친절하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증인이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공무원들은 내부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못 들을 수도 있겠지만 특히 우리 군민들도 불평, 불만을 많이 하지만 외지 사람들. 귀농, 귀촌 하신 분들. 심지어는 도시의 동사무소에 가도 진짜 친절한데 우리 무주군청 민원봉사과는 왜 이렇게 불친절한지 모르겠다. 물론 본 위원도 그분들 이야기를 100% 믿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 본인들 나름대로 만족스럽지 못한 민원답변을 들었을 때는 기분이 좋을 리는 없겠지요.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민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답변이 무엇인지 아세요? 법에 어긋나서, 규정에 맞지 않아서, 즉석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 제일 언짢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한 우리 민원봉사과 소관이 아니니까 저 건너편 건물 건설과로 가라든가,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에 민원인이 찾아와서 담당부서가 건설과다 그렇게 했을 때 안내를 해줍니까?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전에는 담당자들이 하다보니까 업무가 미숙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담당자들한테 와서 민원이 해결 안 되면 바로 담당계장들이 관련실과를 불러서 그쪽으로 안 보내드리고 저희과로 불러서 어떠어떠한 것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민원인이 민원봉사과에 와서 그 업무가 건설과다 그러면 건설과 담당계장을 불러서 그쪽으로 안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유송열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냥 저쪽으로 가보라고 하고 또 건설과 가면 우리 소관이 아니라면서 2층으로 가라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유송열위원
민원봉사과는 우리 무주 행정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더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라는 구호가 헛되지 않게 더욱 달라진 민원봉사과가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더욱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증인도 알다시피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세계유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지난 8월 태권도원에서 개최되었죠?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유송열위원
다들 외적으로는 성공된 대회였다 이렇게 자평도 하지만 내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어요. 증인도 알고 계십니까? 도출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무엇이었죠? 그게?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준비가 철저히 안 됐던 것들에 대해서.
유송열위원
어떤 준비가 안 돼요?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얼마 전에 숙박에 대해서 언론보도도 났었고요.
유송열위원
도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행사 기간에 그 얘기를 듣고 리조트쪽에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 쪽에서는 바퀴벌레가 출현한 것은 아니고 일부 불빛이 있으니까 벌레가 날아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식사관계도 말로 표현 못 할 정도로 식단이 엉망이었다. 그래서 식사를 리조트에서 안하고 밖에 나와서 식사를 하는. 거기에 또 숙박을 하는 사람들이 외국인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우리 무주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이고 국제적 망신을 살 수가 있거든요? 증인도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 2년도 안남은 것 같아요.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위생 점검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철저히 위생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민원봉사과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 어린이식품 보호구역 지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식품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들이 자주 왕래하는 지역에 식생활에서 안전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식품안전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지정범위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학교와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구역.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주요 통학로 구역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현재 무주군의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현황이 어떻게 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전체 학교 수는 21개교인데요. 지정 학교 수는 19개로서 보호구역은 12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현재 구역은 12개 구역하고 학교 주변 위생업소가 32개 식품위생업소에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네요?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 보호구역은 지정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안내 표지판하고 업소에 표지판을 부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지정한 12개 구역과 32개 식품위생업소 학교 주변 위생업소에 표지판이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이해양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사진에 보면 학교 주변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이라고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것은 설치 당시의 사진이죠? 지금 현재도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을까요?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현재도 부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학교 주변을 한 바퀴 돌고 왔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 설치 당시의 사진이 아니라 현장에서 자료를 요청할 당시에도 부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사진은 확인 못 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설치 당시에는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게 잘 보존되고 관리되고 지정의 목적에 맞게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도점검, 그럼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 지도점검은 어떻게 시행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대한 전담 관리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못 되어서 이 분들이 월2∼3회 정도 매번 순회를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전담 관리요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2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352만원 이렇게 잡혀있네요? 연간예산이?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이해양위원
1일 4만원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담 관리요원은 어떤 분들이 활동하시는 거죠?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소비자연합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전담 관리요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부모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가 하고 계십니까?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학부모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이 해야지 어린이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이 전담 관리요원을 해야지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학부모들이 전담 관리요원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학부모로 선정을 해서 연령대가 40대 초반이신 분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될 수 있으면 저학년, 초등학교 학부모들로 구성을 하셔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호구역에 대해서, 법 근거에 의해서 지정은 해 놓았지만 사실상 너무 형식적인 관리다 거기에 대해서 증인의 견해는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말씀하신대로 식품안전 보호구역의 관리와 지도점검도 수시로 해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정밀하게 지도점검이 된 부분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분기 1회 지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도점검을 하신 내용이 따로 자료가 있을까요?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어린이 기호식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하잖아요?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규정위반을 한 결과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유통기한하고 위험 불량식품 이런 것들은 수거해서 폐기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 식품들을 판매한 업소는 행정적인 제제가 들어가나요?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행정적인 제제를 해야 되지만 구멍가게 식 영세업체들입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때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내린 다음에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아직 아이들의 판단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보호차원에서 지정하고 관리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정된 식품 안전구역들을 더 철저하고 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무주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이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었던 사업인데 1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16년도 내년도 국비가 확보된 사업이네요?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이해양위원
내년 사업으로 실시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이해양위원
2016년 국비 확보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1억이 국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전액이 국비인가요?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국비, 도비, 군비 부담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렇죠?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50:30:20입니다.
이해양위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201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의무화 실시되는 사업이네요?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사실은 무주군이 후발주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주최를 했고 진안은 올해부터 하려다 못했고 저희도 마지막 단계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는 왜 마지막에 사업시행이 되었을까요? 기존에 전라북도 9개 지자체가 이미 설치되어서 운영되었고 그렇죠? 이번에 남원과 무주가 신규센터로 막바지로 늦은 감이 있지만 운영하게 되는데 의지가 없었던 건가요? 우리 행정에서는?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직영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직영으로 하려면 시설이 급식시설이 있어야 하고 센터장님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또 사무실을 준비를 해야 되고 올 하반기에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예산 확보도 안 됐었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는 지역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원생이 100인 미만 시설에 영양사를 의무로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소에 영양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공동 관리를 해서 영양관리도 해주고 식단도 짜주고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이해양위원
100인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들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데 이것을 공동 관리 한다는 거잖아요?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이해양위원
무주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100인 이하면 무주는 거의 다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총 어린이집 현황은 721명입니다. 그런데 아동센터는 6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131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어린이집 11개소 721명, 지역아동센터 6개소 131명, 총 852명이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데 맞습니까?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국공립이나 민간은 자체 영양사가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에 해당되는 것은 6개소입니다.
이해양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852명 전체가 해당되는 게 아닌가요? 이 중에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학교 같은 경우 민간 같은 경우는 빼고요.
이해양위원
본 위원은 어린이집 11개소 721명, 지역아동센터 6개소를 말씀드렸거든요?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전체 해당이 됩니다.
이해양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늦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서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사무실은 민원봉사과 1층에 사무실은 개소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급식시설이 있어야 되고 지도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들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라북도를 다 알아봤더니 전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관내 센터장이나 영양사 자격요건을 가진 분들이 없고 그래서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현재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하고 같이 예산을 확보한 남원과 무주가 신규센터가 설치됐잖아요? 그런데 벌써 남원은 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를 내서 11월 11일까지 벌써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내년 초에 바로 시행하기에도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네요?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내년 1월에 예산 성립되면 공고를 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내년 초에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그동안 이미 설치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 다른 시군의 벤치마킹도 하시고 신규 사업에 철저함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챙긴 건강 외식으로 다 망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 모범음식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정하고 관리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법 47조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는데 먼저 모범업소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 구성을 음식업 중앙의 무주군지부에서 위원을 구성하면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한 다음에 무주군지부에서 홈페이지와 홍보를 하게 되겠고 그래서 지정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현지조사를 요식업조합하고 저희와 소비자 합동으로 하여서 좋은 식단 이행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먼저 합니다. 조사가 마쳐지면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모범업소를 지정여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요식업조합에서 신청 받고 하는 거네요?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신청은 저희가 받아서 요식업에 심의의뢰를 합니다.
이해양위원
무주군 관내의 현재 전체음식점 현황하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현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관내의 음식점은 총853개입니다. 모범음식점은 19개가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특별히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나요?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특별히 지원해주는 것은 현재는 없고요. 식품위생기금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상수도감면을 30% 해주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수도요금 30%감면. 표지판 설치해주고 그러는 거네요?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이해양위원
전체 853개 음식점에서 19개가 지정되어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지정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에서 지정을 하는 거네요?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죠?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위원회는 요식업조합에서 하게 되는데. 모범업소 세부지정 기준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현재 구성된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 11명은 모범음식점도 지정하는데 규정에 소비자가 1/3이상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요. 소비자가 1/3이상 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소비자라고 하는 것이 일반 소비자가 아니고 소비자연합회를 통해서 가입된 위원을.
이해양위원
구성된 위원을 보면 영양사, 공무원, 소비자 단체 소속 위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순수한 개인 소비자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 소비자는 안 들어가도 되나요?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현재 개인 소비자는 없고 소비자연합회 추천을 받은 분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 11명에 순수한 개인 소비자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한 번 더 지침을 봐서 일반 소비자도 해당이 되는 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규정이 소비자가 1/3이상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 소비자 연합회나 이런 단체 위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이해양위원
모범음식점을 한 번 지정받으면 영구적인 건가요?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 지정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소비자 음식문화에서 다시 지정을 할 것인가 탈락을 한 것인가 해서 매월 10월에 개최하고 있는데 지금 한 분이 폐업을 함으로써 지정이 한 분이 취소 되어가지고.
이해양위원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매년 10월에 재심사를 하잖아요. 재심사를 하는데 지정된 업소를 다시 재심사하는 건지 아니면 결격사유가 생긴 업소, 휴업이나 폐업한 업소들만 재심사를 하는 건지요?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전체를 두고 재심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부적합한 부분들은.
이해양위원
제가 최근 3년간 재심사한 자료를 보면 지위승계, 취급음식 변경한 업소, 휴업, 폐업한 업소들만 재심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자료에는 그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신 거는 잘못된 답변이시잖아요? 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모범업소뿐이 아니라 위생평가를 매월 10월에 실시를 합니다. 그 평가기준에 모범업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면서 병행해서 추진합니다.
이해양위원
매년 10월에 하는 재심사를 지정된 모든 업소에 다 같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업소들도 긴장을 하고 경각심도 가질 텐데. 그런데 문제가 있는. 단순하게 폐업했으니까 모범음식점이 아니다 그런 것만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맞습니까?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를 할 때 모범업소도 위생평가를 할 때 같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폐업이나 휴업이나 이런 쪽으로만.
이해양위원
왜 결격사유가 없습니까? 우리가 위생관리 평가를 제대로 하셔야죠. 최근 3년간 재심사 자료를 보면 2013년에 22개 업소, 2014년 20개 업소, 지금 현재 20개에서 폐업 1군데하고 19개 업소로 남아 있는데 3개 업소 지정취소 사유가 영업자 지위승계 2건, 폐업 1건입니다. 그러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지정받은 곳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지정 기준의 적합여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금후에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 지역의 3년 동안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에서 처분한 업소가 1군데도 없다는 겁니까?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식품위생업소를 도 합동으로 해서 위생 점검을 합니다. 그 때 행정처분을 했고 저희 관내에는 대게 시정명령이나 주의, 이런 개선방향으로 많이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해양위원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한 때 지정하고 관리하다가 최근에는 소홀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심하게 관리를 하셔야 하고요. 지역의 여건상 다른 지역 보다 관리를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사후에는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보건복지부 모범업소 세부기준에 보면 7번 항목에 가산점 부여라는 게 있어요. 지정 관리하는 세부기준에 보면.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이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는 업소를 가산점 부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해서 식품기금에서 용기도 보급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남은 음식을 전부 폐기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사후관리를 아직까지 제대로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해양위원
모범업소 세부기준 7번에 가산점 부여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잔반을 재사용 안하는 것이 가산점에 해당되면 안 되죠. 기본이 되어야 하고 필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생각 합니다.
이해양위원
무주지역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하는 모범음식점 제도에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우리 무주만의 규정을 정해서라도 음식점 문화에 대한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음식점이나 접객업소 위생관리를 우리 아까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처럼 다들 지정만 하고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반딧불장터 야시장을 운영했잖아요? 야시장 음식에 대해서는 관리하신 게 있으십니까?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야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부서에서 매일 나갑니다. 야시장 할 때. 현장 가서 위생상태도 보고 식기관리도 시장할 때마다 나가서 하고 있어서. 상당히 거기는 많은 인원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군수님 역점으로 하시고 계시는 것이라 해서 저희도 사후관리를 매일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야시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생계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요. 전주 남부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장이잖아요. 지난여름에 음식으로 인해서 외지 고객의 민원이 생겼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들어 봤습니다.
이해양위원
상인회장 고민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야시장도 나름의 점검과 관리가 더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철저히 사후관리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2017년부터 정부에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홍보도 하실 겸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잠깐만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모범업소 및 관광지주변 식당에 대한 위생등급 평가를 2017년부터 본격 시행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위생등급 평가를 자체에서 했었는데 제도화되면서 관광단지나 모범업소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2017년부터는 평가를 해서 음식점 등급을 정해서 1등급, 2등급을.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1등급에서 35등급까지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 등급을 업소에 부착하게 되어 있죠?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이해양위원
2017년부터 시작인데 2016년에 맞게 준비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등급평가제 해가지고 설문조사와 시설 점검에서 등급평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정부에서 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도보다 우리 무주는 좀 더 먼저 앞서가는 음식점 문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증인께서도 여성이고 엄마이시고 본 위원도 여성이고 엄마입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사후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기 전에 감사 준비에 수고해주신 증인과 업무 담당 여러분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첫 번째 감사 질의는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무주군 부남면 고창리 19-1번지에 계시는 ◌◌◌씨 농가주택 관련한 질의입니다. 농가주택을 신청했다가 이 분은 불허를 했지요?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처음에는 불허를 했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다가 귀농귀촌하신 ◌◌◌씨께서 국가권익위에다 고충민원 처리를 했습니다. 권익위 결과는 주문에 보면 피 신청인에게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고창리 646번지 및 647번지 연결된 농로재간도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신청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건축허가 절차이행 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고 이렇게 주문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보면 그러므로 이 민원 진입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하여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피 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고 해서 주택허가를 해주라는 의견이었죠? 맞지요?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와 유사한 민원에서 건축주택인허가 관련해서 그간의 취소 내지는 불허한 건들이 있을 텐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권장사항입니다. 법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형평성을 봐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줘라 해서 권장사항이고 이것이 저희 건축부서보다도 하천부서가 우선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천부서에서 허용을 안 해주면 저희는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난 9월에 국민권익위에서 왔을 때 이 건을 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익위원 2분 말씀은 제방도로는 제방도로를 재난이나 재해로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건축상 도로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두고 저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가 동일한 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건의사항으로 올리고 4m이상 도로가 낸다거나 10m포장이 된 도로는 도로로 볼 수 있도록 건축법상에 특례기준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저희가 전라북도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자치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또 본 위원이 직접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우리 무주군만 건축인허가 제방도로 관련되면 하천부서로 업무협의를 이송해서 협의를 구하려고 하는데 타 자치단체에는 건축부서에서 사실상 도로가 인정된다고 하면 건축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인허가를 결정합니다. 이번 건만이 아니고 이 분이 건축허가를 해서 권장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권장을 했지 잘못된 것을 권장했겠어요? 위반되게 권장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지 그 법을 위반해서 권장을 했겠냐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해주셔서 건축법에서 하천법을 적용하지 않는 시, 군이 있는가를 여러 타 자치단체에 의뢰를 해서 요구했었는데 유일하게 영동군만 건축허가 할 때 하천부서나 이런 부서에 협의를 안 하고 그냥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하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하천법에서 별도를 알아서 하게끔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라북도를 타 시군과 알아보고하니까 건축법에서 하천이 관련된 것은 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께서도 건축업무 관련해서 많이 숙지하고 계시지만 장수에서 건축설계사가. 그 분도 건축설계에 대해서 오래 하신 분인데 무주군은 이상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 분이 건축설계를 해서 무주군에 제출했는데. 건축설계사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인데. 무주군 규제가 너무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영동으로 직접 방문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동군 같은 경우는 건축부서에서 하천부서로 업무협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도로가 인정되고 담당자가 판단할 재량할 범위를 줬잖아요. 담당자가 나가서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관련해가지고 조례개정을 하려고 했었고 건축인허가 관련해서. 명시를 정확히 하려고. 그 부분도 법제처에 질의회신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적극적, 긍정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안 되는 쪽으로만 자꾸. 그때 권익위 왔을 때 저도 참석했었습니다. 그분들 하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왜 안 되는 쪽으로만 검토를 하느냐 담당 권익위 사무관이. 건축부서하고 하천부서하고 자꾸 업무를 핑퐁치고 있어요.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무주군에서 어느 정도 4m도로가 되고 포장이 된 도로는 건축을 할 때 제방으로서 재해위험이 되지 않는 경우에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한 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조례개정을 할 때 그렇게 들었어요. 하천 기본계획에서 제방도로를 포장한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을 넣어서 했는데 그것도 법제처에 질의회신이나 하고. 뭔가 좀 긍정적인. 왜 본 위원이 그러냐면 우리가 인구유입을 해서 많은 정책과 장려금도 지원하고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구 유입에 대해서. 그런데 사람이 무주에 살려고 이사를 오려고 하면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거할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무주에 대한 이미지가 행정에 대한 굉장히 까다롭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인구를 유입하고 많은 정책도 제도적으로 지원도 하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사람이 사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주택인허가 이 부분만큼은 크게 어떤 부동산 투자 차익을 노리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사는 집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 간에 업무적으로 미루지 말고 빨리 협의를 해서 확고히 해서 무주군에 살려고 오는 그런 분들한테,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한테 규제를 완화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군민 편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천법이나 국토법이나 법에서 어느 정도 허용하는 범위를 연구를 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증인. 똑같은 유사한 건축 민원을 신청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또 국가권익위원회에 주민들은 또 신청을 해야 됩니까?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지금 그런 건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현재
해연
이해연위원
또 신청해서 그러면 권장하면 또 내주고 그럴 겁니까?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지금 부남 분 같은.
해연
이해연위원
그것보다는 빨리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하천부서와 협의해서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건의도 계속하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두 번째 감사 질의는 준공검사 대행수수료가 있지요?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게 어떻게 되어 있지요? 잠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준공검사 대행수수료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관련법에 의해서 건축법과 건축조례에 의해서 현장조사나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때 수수료를 주게 됩니다. 현장조사에 있을 때는 검사, 확인을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대행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 입니까? 대행료를 주는 겁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개정 전에는 495㎡미만이었을 때는 8만원을 지급했는데 개정 후에는 1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2015년 7월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5년 7월이요?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혹시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된 적은 없었습니까? 2015년 7월에 개정되어서요?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해가지고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있다 해서 상향시켰고,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습니까?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신축한 주택 주한테 민원을 받은 사항은 이 외에 준공검사 대행수수료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사나 이런데서. 어떠한 별칙규정이 있습니까?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못 받도록 하는?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그런 건은 있을 수 없는.
해연
이해연위원
없습니까?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건축사에서 지금 기준하고 있는 대행수수료 외에 별도로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사들도 있고 외부에서 그럴 수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우리 이 건축 조례 별도의 추가부담을 요구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부당하다 해서 상부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 기다려보십시오. 제가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담당부서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건축사들 관련해서 지도감독으로 홍보라든지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저희한테 해당 사항을 주시면 저희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대행수수료 외에. 음성적으로 부담을 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도감독을 건축사 관내에 있는 건축사들에게 충분히 홍보와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별도의 건축주한테 부담을 추가로 못 시킬 수 있게. 시키지 않도록.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제가 건축사들한테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7대 의원에 입성하면서 무주관내의 물품구매에 있어서 우리 행정은 특별히 그런 의무를 가져야 한다. 이왕이면 가격이 큰 차이가 없고 질이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관내에서 물품구입을 해주는 게 맞다. 그래서 작년 2013년도에 보면 관내가 20건에서 3천2백여만원, 관외가 2천여만원, 금년도에는 민원봉사가 보면 관내에서 거의 다 구입을 한 것 같아요. 관외는 4건밖에 안되고. 실과별로 자료를 봤는데 민원봉사과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건의를 했을 때 가장 시정개선하려고 노력한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경제가 굉장히 소상공인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 같으면 계속적으로 관내에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애쓰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후 잔여부지 현황과 가로등 관리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후 설천, 무풍, 무주, 안성 잔여부지가 많이 있지요. 현재?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무주, 무풍, 설천, 안성은 완료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준공이 된 다음에 쉽게 말해서 자투리 땅. 많이 있지요?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지금 현재 자투리땅으로 남아 있는 잔여부지가 인근주민들이 무단 점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는 방치되다 보니까 미관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잔여 부지를 인근주민들에게 매각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이용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저희도 매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근 지역이나 필요한 주민들한테 매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잔여부지 매각을 적정하게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 내 가로등 현황을 보면 무주읍이 43개 시설, 무풍면이 44개, 설천면이 31개, 안성면이 53개, 총171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요?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이 가로등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과 가로등 담당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 부서를 한 민원봉사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현재까지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사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가로등 171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기존에 설치했던 거하고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이나 안전기들이 상이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보수를 건설교통과쪽으로 이관을 하려고 했는데 건설교통과에서는 사후관리의 어려운 점이 있다 해서 사실상 이관을 못 시켰습니다. 어느 정도 건설교통과하고 사후관리 하는 램프 등이 교체가 되면 올해가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건설교통과로 이관을 시켜서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협의하려고 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올해가 지나면 건설교통과 가로등 통합관리를 한다는 계획이시죠?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다니다 보면 밤에 너무 가로등이 촘촘히 서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촘촘히 서 있다 보니까 너무 밝고 가로등 요금이 관선 때보다 민선되고 나서 어느 자치단체는 10배 또 어느 자치단체는 7∼8배, 아주 엄청나게 가로등 요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내에 가로등이 너무나 촘촘히 너무나 밝기 때문에 중간 중간 소등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한가. 나중에 증인께서도 밤에 한 번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내에 견학을 하셔서 너무 밝다 가로등 요금을 절약해야한다 그러시면 중간 중간에 소등하는 문제를 건설교통과 이관할 때 적정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예. 제가 현장점검을 한 번 해보고 밝기 측정을 해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가로등 관리에 만전에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증인자 환경산림과장 강세철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2015년도 환경산림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학교 숲 조성을 안성중학교하고 설천초등학교 이렇게 2군데와 협약을 체결했네요? 맞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유송열위원
무주군 관내 초, 중, 고 15개 학교가 있는데 안성중학교하고 설천초등학교만 협약 체결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금년도 학교 숲 조성사업으로 2개의 학교를.
유송열위원
2개만 했는데 관내에 15개 학교가 있는데 왜 2군데만 체결을 했는지 이유가 있냐는 얘기에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학교 숲 조성사업을 신청 받아서 공모해서.
유송열위원
산림청 공모 사업인가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송열위원
학교에서 무주군에 신청을 해서 무주군에서 산림청에 올린다는 거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유송열위원
그러면 산림청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짓고. 본 위원이 볼 때 도시 숲이라든지 특히 학교 숲 조성은 매우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이 숲이 정상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을 때는 청소년들에게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매우 좋을 것 같아요. 또 아울러서 주민들은 학교와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산책이랄지 쉼터로서 활용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학교 쪽에 공문을 보내나요? 신청하라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고 취지를 학교 숲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잘 해서 우리 15개 관내 초, 중, 고등학교는 학교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증인도 알다시피 용담댐 하류지역 특히 부남면 하천에는 갈수록 수질이 악화되고 있어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본 적 있어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용담호 내려오는 부유물질 말씀하시죠?
유송열위원
예.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그쪽에 상당히 퇴적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 비도 많이 안와서 쌓인 상태입니다.
유송열위원
쌓여있는 대로 그냥 방치해 둘 거예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수자원공사 용담 관리단에서 저희한테 물을 보여주는데요. 초당 8.7톤 정도 방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주로 내려가는 거하고 저희한테 보내주는 물이 있어요. 용담댐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물이 약간 부유물질이 들어 있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송열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중간 중간에 수질검사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수질검사를 했을 때는 기준치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는데 아까 증인도 이야기했듯이 물속에 부유물이 너무나 퇴적되어 있어서 사람이 들어가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부유물이 떠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증인도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원인제공을 용담댐에서 했는데 하류지역 피해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서 나름대로 용담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용담댐에서 하류지역 피해 방지에 대한 용역을 한다든가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그 부분 관련해서 용담댐 관리단을 방문해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고. 그쪽에서는 부인을 하지만 저희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부유물질 상태가 어떤가. 저희 생각으로는 밑에 퇴적층이 넘어오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방문하고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용담댐 준공 이후에 계속 제기된 문제거든요. 또 퇴적물이란 게 한 번 쌓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근본적인 원인분석을 해서 조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도 용담댐을 방문했을 때 강력하게 촉구한 적 있어요. 용역을 하든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퇴적물을 걷어내든지 원인제공을 용담댐에서 했으니까 모든 비용은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인께서도 오늘 내일 문제 제기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용담댐에 이의제기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송열위원
관내 가로수 식재를 많이 하고 있어요. 2015년도에 보면 4군데 가로수 식재를 했네요. 맞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유송열위원
가로수 식재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하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유송열위원
혹시 증인은 가로수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업무보고 때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특히 커브길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쪽에서도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통계에서. 커브길 같은데 가로수 때문에 상대편에 오는 차가 보이지 않아서 사고 발생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고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여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송열위원
2014년 불용액 세부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에 19건, 2014년에 23건, 갈수록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증인도 알다시피 정확한 소요판단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결과라고 보여 집니다. 이 후로는 면밀한 예산 편성을 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송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를 조성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유송열위원
모노레일을 이용한 짚라인 설치계획이 있는데 당초 민자 유치를 하기로 되어있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유송열위원
지금까지 민자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진행 상황이 있어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유송열위원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대상시설을 많이 견학을 갔다 와서요. 다음 주에 공고를 내려고 합니다.
유송열위원
민자 유치 공고를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민투 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협약을 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당초에 앞섬 쪽으로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은 취소가 되고 산림생태문화단지 안에서 3개 라인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이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유송열위원
3개 라인이에요? 5개 라인이에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3∼4로 했는데요. 선택은 투자자가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유송열위원
혹시 전국적으로 짚라인 운영하는 곳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유송열위원
몇 개나 되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40개 정도.
유송열위원
전국적으로 40개 시설이 설치되어 운영을 하고 있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유송열위원
이 중에 대부분이 적자에 허덕이고 어느 곳은 가동이 제대로 안되고. 우리같이 민자 유치를 했을 때 사업성이 없어서 계속 적자에 허덕이면 운영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유송열위원
그랬을 경우 바로 흉물덩어리가 될 수가 있다 그런 결과가 빚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자 유치 부분도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된다. 단지 우리 예산이 안 된다고 민자 유치를 무리하게 강행했을 때 차후에 사업자가 물론 사업자 영업방침에 달려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흉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봐야 되고요. 전국적으로 자연휴양림이 상당히 많지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유송열위원
우리가 하고자하는 생태문화체험단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내부의 시설이 비슷비슷한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산림생태문화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 차별화를 해야 한다. 발상의 전환을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유송열위원
기존에 있는 사업도 면밀히 분석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니면 과감히 바꿔야 된다 본 위원의 견해는 이래요. 어때요 증인께서는? 동감하십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 숙박동이라든지 여러 모험시설 레포츠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말고도 산림 힐링부분으로 등산로, 산책로, MTB같은 것을 더 확대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유송열위원
차후에 우리가 내부에서 짚라인을 운영하다가 잘 되어서 이용객이 늘어난다면. 앞섬 금강체험센터인가요? 그쪽으로 당초하려고 했던 계획을 추진 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좀 더 새로운 무주만이 무주체험센터를 가야만 이용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색다른 것을 구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경쟁력이 있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모노레일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진행 중입니다.
유송열위원
하고 있어요? 그럼 모노레일이 계획에 보면 내년 3월까지 완공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모노레일은 직접 직영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 개념으로 갑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위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모노레일 자체를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유송열위원
그러면 짚라인하고 연계가 되겠네요. 그렇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논의를 해서 짚라인과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는 걸로. 직영은 숙박 부분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아무튼 우리가 이와 유사한 300억을 넘게 투자한 전통공예촌이 지금 이용객이 없어서 많이 허덕이고 있잖아요.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라고는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3페이지 탄소포인트제도 추진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탄소 포인트 제도에 대해서 증인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탄소포인트는 저희 군에서 전기 사용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2014년 12월 말까지 40.2%가 탄소포인트에 가입해서 지금 절약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본 위원이 하반기 업무 보고 때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상반기에는 실적이 거의 없었다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해보시겠다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상반기 때 실적이 부진했고요.
이해양위원
상반기 실적은 거의 없었고 하반기 업무 보고 때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반기 실적은 변화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그 이후에 130여 건을 신청을 받아서.
이해양위원
몇 건이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130여 건이요.
이해양위원
130건 이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하반기까지 하면 더 추가할 것 같고요.
이해양위원
연간 올 해 해야 될 몇 건이시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4,100여 건 됩니다. 4,100세대 정도.
이해양위원
총 4,100세대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15% 정도로 목표를 잡았는데요. 지금 시, 군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가 4위정도 되더라고요.
이해양위원
얼마를 더 해야 하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4위. 4등이요. 처지지 않는 게 실적인데 저희 목표대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하실 만큼 어느 정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이해양위원
어느 정도 목표 설정한 만큼 이루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현재까지는 안 됐지만 하반기까지 노력해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하반기고 한 달 밖에 안 남았잖아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3,850건 정도 되거든요. 4,000건 이상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탄소포인트제로 예산이 2013, 2014년도에는 1천5백만원인데 2015년도는 5천만원이예요. 이렇게 예산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것은 무슨 이유인거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그 때 예산이 부족해서 국비 신청을 추가로 와서.
이해양위원
그만큼 더 우리가 실적을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그것도 있고 그 때 지급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3년하고 2014년도.
이해양위원
그렇죠. 지급되는 혜택이. 지원되는 부분들 인센티브가 지원되는 부분들은 그동안 계속 누적된 분들도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누적된 분을 추가로 주고 저희가 가입세대를 더 발굴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탄소포인트 제도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인거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제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어느 정도 알고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증인께서는 환경전문가이시고 환경산림과 부서장으로 계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런 정책들을 주민들이 참여하게 해야 할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환경 단체가 있습니다. 강 살리기 네트워크라든지 단체를 통해서 가입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각 세대에서 에너지 절약을 할 경우 탄소 포인트를 해서 예산을 세대별로 지급되는 사항을 정확히 전달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제도에 가입을 해서 개인들이 받는 인센티브 금액이 아주 미미한 것이지만 이런 제도들은 환경, 에너지 부분들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이해양위원
환경단체보다 개개인별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인데 정부의 정책이고 우리 무주군의 정책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도 파악을 해보니까 금액이 많으면 2∼3만원 정도 되거든요. 연간. 중요시 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환경도 지키면서 돈도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각 읍, 면에도 한 번씩 가보면 형식적으로 회의 자료에 올려놓고, 말고 그런 정도거든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공고를 시행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정확히 전달을 했습니다. 취합 중에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읍, 면별로 평균 이상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신청서에 보면 에너지 절감한 만큼 본인이 인센티브로 지원을 받거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기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개개인별로 가정들에서 환경과 기부문화와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본 위원은 그 방법을 바꿔야한다 가만히 읍, 면에 신청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죠. 우리 반딧불 소식지 나가잖아요. 반딧불 소식지 나갈 때 신청서를 끼워서 내보내세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제가 읍, 면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개개인에 다 전달이 되거든요. 반딧불 소식지 속에 탄소포인트제도 신청서를 삽입해서 반딧불 소식지 배달을 하세요. 그러시면 어떨 것 같아요? 증인께서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그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반기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군정 알림이로 나가는 반딧불 소식지도 충분히 활용하시고 그래서 개개인들이 가정에서 반딧불 소식지 속에 있는 신청서를 받아보면서 환경과 기부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또 자녀들 교육에도 가정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수립된 예산이 인센티브로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산림생태체험문화단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5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무주군 도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증인께서 수감을 받은 사실이 있으시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도 특정감사라고 하면 감사의 종류 중에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도 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이해양위원
도 종합감사에는 정기 감사와 특정 감사가 있잖아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이해양위원
특정감사에는 회계, 농업, 건설 이런 부분들을 사안별로 각종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기술 감사 분야에서요. 대형공사분야로 저희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해양위원
산림생태체험문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증인께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는 무주읍 읍내리, 내도리, 오산리 일원으로 해서 269ha가 사업면적이고요. 사업기간은 2011년에서 2016년까지 306억7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45%되고 있고요. 공유재산관리 기본계획 승인을 2012년 2월 17일 토지분야 부분에서 의회 승인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건축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해양위원
처음에 부지 조성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받으셨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이해양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토지면적 1천㎡이상의 토지매입을 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하고 건축물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되었는데 증인의 견해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그 때 당시 공사를 하면서 관리자나 담당자들이 변경하면서 건축부분에 대해서 변경승인을 못 받게 된 경우입니다.
이해양위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는 사업부지 66필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현재 시공 중에 있는 신축건물 23동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37억3천9백만원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2016년 내년 11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이 건물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건축부분하기 전에 받아야 할 부분이었고요.
이해양위원
건축하기 전이라면 언제 시점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회계연도 시작하기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왜 제출안하고 의결을 안 받고 하십니까? 의회가 뭐 필요가 있어요? 의회를 해산해야 합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2013년도 하반기 때 받았어야 됐는데 그 때 누락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변경 승인을 바로 작성해서 의회 승인을.
이해양위원
그럼 지금 의결을 받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건물 다 지어가잖아요? 어느 정도 건물이 되어 있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전체 공정률이 45%
이해양위원
45%한 건물을 철거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철거를 받고 의회 승인을 받고 다시 신축해야 하나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2012년도 당시 공유재산관리 기본계획을 토지부분만 승인을 득했고.
이해양위원
예. 토지부분만 승인을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의결이 없었잖아요.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잖아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다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누락되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해결방안을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이 있고요.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 그 부분을 승인하면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돌려서 대답하지 마시고 지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감사 요지가 뚜렷하게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셔야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공유재산관리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추후에. 그렇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게 해결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지방의회가 의회의 고유권한, 의결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결권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어떤 입장일 것 같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착오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난받아야할 부분입니다. 2013년도 말경에 계속사업으로ㅆ 했어야 했는데 담당자나 관리자분들이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안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대형단지를 조성하면서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비단 이 감사 지적사항이 환경산림과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애플스토리테마파크도 이와 똑같은 지적사항이에요. 부지를 처음에 조성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건물을 짓기 전에 그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절차를 왜 집행부 공무원들은 모르시고 계실까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는데요. 인수인계가 철저히 되어야 다음 담당자가 챙겨서 해야 하는데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각 실과원소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모두 관련 업무에 대해서 법적인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계신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감사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인수인계가 부족해서 미달됐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과장께서는. 핵심적으로 해결방안까지도 말씀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숙지를 잘 하십시오. 숙지를 잘 하셔서 감사를 제대로 받으셔야죠.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하기 전에 감사 준비에 수고해주신 증인과 업무담당 여러분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첫 번째 감사 질의는 순환수렵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제출했지만 그 동안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보면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금 10월 말 현재까지 170건에 5천6백여만원 지출하였고, 2014년에는 205건에 7천3백여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보상을 하면서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방지에 대한 목적시설을 지원을 합니다. 2013년도에 1억7천만원 지원했고 2014년도에 1억7천5백만원을 지원했고 2015년도에도 1억7천5백만원. 본 위원이 늘 하는 얘기지만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방지 목적시설을 지원하여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상대적으로 농작물 보상액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줄어들지 않고 거의 피해보상액이 같습니다. 그렇죠? 자료에 의하면 큰 차이가 없어요. 내일부터 무주군 일원에 수렵이 시작되는데 수렵인원이 6백명인데 얼마 정도가 접수되어 있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신청을 받아봤는데요. 284명으로 당초 계획보다 탈락자가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수렵을 하는데 1인당 얼마씩 납부를 하지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적색은 50만원, 청색은 20만원 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장을 해 왔던 게 본 위원 모친도 농사를 짓는데 금년에 멧돼지로 인해 고구마 피해가 있어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것 같아요. 이처럼 무주군의 농민들이 토질에 따라서 작목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없는 품목을 선택해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야생동물의 피해가 없는 품목을 선택해서. 토질에 따라서 품목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다행히도 민선6기 황정수 군수가 취임하면서 정책적으로 순환 수렵을 신청해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순환수렵 관련해서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농민들의 대의적인 차원에서 불편과 피해가 많았습니다. 힘들게 농사를 지으면서도 야생동물을 퇴치해야하고 농작물을 지켜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민선6기 황정수 군수가 좋은 정책으로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안전사고가 없어야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안전사고에 대해서 홍보, 지도하고 있는지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안전대책으로 엽사들 보험가입을 의무화시켜서 대인대물 보험 가입을 다 시켰고 농작물에 대해서 별도로 보험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밀렵 감시 인력을 5명을 추가로 사역해서 확보했고요. 홍보로서는 매일 2회씩 마을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안전사고 대비해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본 위원도 아침 일찍 방송하는 것을 들었어요. 마을 방송으로 하더라고요.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렵하는 수렵자들, 이 분들한테도 철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안전 교육이. 지금 이미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죠? 20일부터 시작되는 거죠. 순환 수렵이?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안전에 대해 지도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저희가 4개의 파출소에서 총기를 출납하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만 수렵을 하거든요. 낮에 수렵하고 오후에 반납하고. 그때 저희가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대면적으로 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군에서는 수렵기간내 안전사고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철저한 지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 두 번째 감사 질의로는 2015년도에 소천 대불리간 가로수 조성사업이 있었죠? 이 사업비가 얼마였나요? 수종은 메타세콰이어를 심었는데.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2억 5천만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수종을 선택하는데 주민들 의견이나 설명회는 없었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담당계장 조력을 좀 받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조력을 좀 받으십시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군 시책 사업으로 선정을 했고요. 2015년 1월 달에 이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 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장님들과 수종 관련해서 건의가 없었나요? 메타세콰이어로 식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보면 수종에 있어서 이장님들하고 주민들은 화목류로 바꿔달라는 건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건의는 못 들으셨어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삼도봉 사업으로 해서 시책사업으로 선정을 했고.
해연
이해연위원
사업은 시책사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수종 선택에 있어서.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수종 선택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수종을 바꿔달라고 한 건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조금 전에도 통화를 했는데 화목류로 심어서 찔레꽃인데 장미마을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역주민의 건의가 있었는데. 뭐가 문제냐면 본 위원이 주민민원이 있어서 2차례를 갔었는데 지금 메타세콰이어 심어진 나무가 속성수잖아요. 통신주 선하고 전신주 선하고 거의 붙어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전부 다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부는 아마 제거해야하는. 장마나 집중호우로 인한 감전, 합선 위험은 없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459본 메타세콰이어를 심어놓고 업무보고를 하면서 의원님들 질의에 의해서 한 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말씀대로 그쪽에 심어져 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시, 군을 봤어요. 담양이나 상관에서 전주 가는 도로도 있고, 전주에서 넘어오는 진안 구 길을 보면.
해연
이해연위원
식재된 메타세콰이어가 바로 통신주 밑에 심어져 있어요. 좀 비켜져서 심어져 있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바로 밑에 심어져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것을 전부 선을 들고 밀고 올라 갈 텐데 그리고 메티세콰이어는 잘 아시지만 굉장한 속성수입니다. 빨리 자라는 나무인데. 증인이나 담당자선에서 검토를 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수종선택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인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요. 바로 옮겨야 될 부분을 파악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옮겨서 심고. 보면 대부분 가로수가 같이 커가더라고요. 굉장히 높이 메타세콰이어가 커 가는데도 전선주하고 같이 가지치기를 하면서 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 구간은 수종선택을 조절해서. 여러 가지 수종이 있지 않습니까. 속성수가 아닌. 충분히 고려가 되고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부족했다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로수 식재사업을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다음 세 번째 감사 질의는 현재 50만원 이상 물품구입 관외, 관내. 본 위원이 모든 실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고 했는데 지금 관외에서 구입한 물품 중에 보면 6, 7, 8 꽃묘, 반딧불축제 때 꽃탑으로 심어지는 꽃묘죠? 그렇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감사자료 1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도 보면 3천여만원 되는 토탈하면, 임실군 쪽에서 구입을 했고, 2014년도에도 그렇고 2015년에도 보면 꽃묘를 임실에 있는 농원에서 구입을 했어요. 자료 105쪽 맨 밑에 하단에 보면 2015년도 관외에서 구입한 꽃묘를 보면 2천6백만원하고 연번으로 따져서 30, 31번 그리고 51번을 보면 이 예산도 외부에서 꽃묘를 사면서 지출한 예산이 구매한 예산이 한 5천여만원 정도가 됩니다. 맞으시죠? 확인하셨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꽃을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가 많지 않아서 임실 쪽에서 구입을 하게 되었고요. 내년도부터는 군에서 많이 생산되는 꽃으로 집중적으로 심어보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하고 주민들하고.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 축제 때 쓰여 지는 꽃묘는 기술적으로 고난도를 요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쉽게 농가가 재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담당부서에는 전문가들도 있고 우리 무주군에 있는 농민들하고.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축제 때마다 쓰여 지는. 농가하고 계약재배라든지 조금만 신경 쓰면 가능한 겁니다. 농가소득과도 연결되고 지역경제 돈이 외부로 유출도 안 되고 내년에는 반드시 우리 지역에서 농가하고 연결시켜서 농가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이나 다문화가정센터하고 협약도 하고 내년에는 말씀하신대로 관리도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6년도에는 꼭 좀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농가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2016년도에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주신 증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6쪽 농촌폐비닐 농약병수거 대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매년 지적했음에도 영농폐비닐 수거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잘 아시겠지만 영농폐비닐 수거율 전국 평균 통계를 언론자료에서 내놓은 걸 보면 농약병은 23%정도, 농약봉지는 39%, 폐비닐 수거율은 55%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증인, 무주군의 수거율 수치는 없으시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죠? 현재 들녘이나 하천에 방치된 농약병과 폐비닐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일부는 매립하거나 임의로 소각하여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무주군은 특히 반딧불 브랜드와 청정지역을 상징하기 때문에 폐 영농자재 수거대책을 특별히 세워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려하기 위해서 보관함 설치도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라북도 순창군이 수립한 영농폐비닐 종합대책을 보면 폐비닐 농약병 발생 현황을 일제히 조사하고 또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주민협조사항 등 안내물 홍보를 1만 부 이상 제작해서 전 군민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비닐집하장을 6개면에 1개소 이상씩 설치하고 폐비닐 일시사역을 추진하고 있고 또 민간 수거추진단을 운영하고 있고 주민 스스로 분기별 1회 이상 농경지 주변 폐비닐수거 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창군의 영농폐기물 수거대책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선진정책이라고 보고요. 검토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무주군도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첫째는 우리 농가들이 농약을 사용했으면 반드시 수거해야 한다. 이러한 대대적인 주민의식 운동을 펼쳤으면 한다. 예를 들면 설천면 청년회와 무풍면 청년회는 깨끗한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매년 전반기, 후반기 2회 이상 자체자금을 가지고 주민들이 농약병을 수거하는, 쉽게 말해서 대금을 지불하고 수거하고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순창군처럼 영농폐기물 수거 협조사항 안내 홍보물 배부 등 주민의식을 대대적으로 시행했으면 합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 금년도에는 보관함을 8개소에서 현재 45개소 추가로 보관함을 설치하고 있고 공병 회수도 확대하고 있고 보상금을 조금 높여서 실질적으로 해소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둘째는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한 별도 지방비 금액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지난 번 임시회에서 농약 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서 제안, 의결이 되었습니다. 수거 보상비는 기초단체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거 보상비에 따라 수거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지자체 예산을 늘려서 보상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그것 또한 방법인데요. 주변 시, 군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단가가 높은 데로 이동이 됩니다. 그쪽에서 보상받기 위해서. 주변 진안군과 장수군과 협의해서 적정한 평균값을 같이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셋째는 수거체계를 개선했으면 합니다. 현 수거체계는 한국환경공단이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업자가 164개 시, 군을 담당하다 보니까 제때 수고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순창군처럼 폐비닐수거 인부 일시사역을 우리도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수거체계를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민간수거추진단 운영 등 다각적인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영농폐기물 수거대책 개선에 관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현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래 숲 가꾸기 사업이 끝난 지역의 임야를 확인해보면 제거한 작목이 뒤엉켜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전 사업지구는 작목이 일률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숲 가꾸기 사업 이후에 작목이 뒤엉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정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증인께서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숲 가꾸기 작목을 전체적인 수거를 했을 때 문제점은 원하는 사업량을 소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요. 필요한 부분만 수거를 해서 목재펠릿 생산되는 것은 가고하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부분은 동의하는데 전체적인 수거는 지양되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산림청에서도 저희가 하는 사업을 원하고 있거든요. 산림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석
이대석위원
근데 제거한 작목이 산속에 뒤엉켜 있으면 산불이 났을 경우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산림관리 하는데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증인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장, 단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서류로 검토해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숲 가꾸기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증인께서 답변을 하신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지적을 합니다.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가 이미 통과가 돼서 시행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면 되는데 증인께서는 주변 군에서 유입이 될 수가 있다 보상금을 노리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행의지가 굉장히 약해보이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성수
이성수위원
어떤 일이든지 일을 시행할 때 부작용은 항상 있습니다. 이것은 기우에 불과한 것이고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입니다. 이웃 군에서 농약용기류가 우리가 보상을 해준다고 했을 때 우리 군내로 유입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경계지역에 아주 극히 일부분일 것이고 그것도 사전에 농민들이라든가 지역 군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내의 예산이 옆에 있는 타 시군에 유출된다는데 우리 군민들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군민 스스로도 그 정도 양심은 있습니다. 그리고 한다고 하더라고 극히 일부분일 것이고요. 그걸 이유로 전체를 가리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걸 먼저 지적해 드리고 유해 조수 방지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멧돼지, 고라니, 너구리 우리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유해 조수 방지시설을 하는데 어떤 걸로 하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목책기.
성수
이성수위원
목책도 하고 철책도 하고 전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근데 비용은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그럼 철책이 제일 비싸겠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비용은 차이가 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철책으로 하는 게 제일 비싸겠죠. 그 다음에 전기시설을 한다든가 순서대로 종류별로 내려가겠죠. 그런데 유해 조수에 대해서 방지시설을 피해 입은 농가들을 제가 본 위원이 방문을 하다보니까 이런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순서 기다리다 지쳐서 못하고 계속 피해를 입으니까 어떤 한 농가에서 비용부담이 많이 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항구에 가서 폐그물을 사다가 설치를 했더라고요. 이 폐그물이 굉장히 질겨요. 그래서 폐그물을 제대로 설치해놓으면 멧돼지도 못 뚫고 들어온다고 그래요. 고라니 같은 경우는 들어오다가 폐그물에 목이 끼어서 걸려 죽어있고 이런 사태가 생깁니다. 이 폐그물이 70m 한 롤에 2만7천원이에요. 그 비용이 다른 종류의 전기시설이라든가 목책, 철책 하는 것보다 굉장히 싸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산에 반영하고 농가에도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17쪽 반딧불축제관련 예산중에 환경산림과 쪽에서는 꽃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3천726만8천원의 꽃을 지원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5천39만원이고요. 금년에는 242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예산 차이가 많이 나죠? 2014년과 2015년에 꽃 관련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자료 부실입니까? 실제로 이렇게 한 겁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금년도에도 꽃묘는 반딧불축제 관련해서 이것보다 더 지출이 됐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자료가 부실인 겁니까? 감사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해도 됩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2015년도 정확한 자료를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95쪽 당산리 축사 악취 때문에 굉장히 민원발생이 많이 나고 여러 분들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현실이요. 그렇죠? 지금 향후 계획, 대책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하루 이틀 이야기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 문제가 발생하고 행정지도도 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세운다고 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여기 향후 계획이나 악취저감 대책을 봐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인 자료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 이 돈사의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 이전시킬 수 있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현행법으로 강제 이주는 없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냥 이전 공고만 할 뿐이죠? 그렇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악취 방지법은 환경법 중에서도 가장 약한.
성수
이성수위원
자진해서 이전하기를 바라는 방법 밖에 없네요? 그렇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저희도 농장주하고 많이 협의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다른 시, 군에서 빈 축사가 나오면 저희가 매입해서 그쪽으로 이수를 하겠다 그런 의사를.
성수
이성수위원
타 시, 군이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타 시, 군 빈 축사를 매입해서 이전해나가겠다. 그런 말을 수시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행이 안 되었고요. 금년도에도 새만금 지방환경청하고 저희 군하고 해서 점검해서.
성수
이성수위원
타 시, 군은 대형 돈사가 들어오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타 시, 군이나 인근 주민들은?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농장주 의견은 확실히 이전할 계획은 있고 시기가 문제인데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수
이성수위원
알고는 있는데 현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타 시, 군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 무주군민인데. 그 분 무주군민이죠? 무주군민인데 타 시, 군으로 이전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우리 군내에서 옮기는 건 현실적으로 우리 조례상 불가능하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마을 경계선에서 2km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2km밖에 돈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또 하려고 해도 민원이 발생해서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것은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무풍에 철목 묘암마을에 자연축사 가보셨습니까? 자연농법 축사 가보셨어요? 양계하고 있는데.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곳에 양계장 같은 냄새가 나던가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그쪽은 관리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냄새는 안 나더라고요.
성수
이성수위원
돈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당산리 돈사 문제는 악취잖아요. 지금 악취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풍 묘암마을에 갔을 때 거기서 악취가 났었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 아니오만 대답하시면 되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그때 위원님하고 같이 갔을 때 자연농장 말이잖아요? 악취는 발견 못 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악취는 안 났잖아요? 악취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이 돈사의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현장까지 가서 보고 느끼고 했는데 그걸 적용시킬 생각을 안 하십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문제는 양계하고 축종에 따라 다르고. 일단 양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설에 대해서 자연농장이. 그것도 어느 면적이나 마리 수가 정해져야 하고 그렇지 않고.
성수
이성수위원
규모 차이일 뿐이고요. 한 마리가 되면 천마리 만마리라도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압니다. 닭똥 냄새가 돼지똥 냄새보다 더 독합니다. 그런데 닭이 되는데 왜 돼지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규모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실험해보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해보셨잖아요. 검토 자체를 안 해보셨잖아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염려스러운 것은 예를 들어서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완화했을 때.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완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산리 돈사 악취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례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오해하시는 거예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축산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면서 센터에서 제공하는 EM미생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
성수
이성수위원
돈사 악취문제는 환경산림과의 문제잖아요. 환경산림과의 문제인데 왜 자꾸 농업기술센터 얘기하고 다른 데 이야기 합니까? 거리제한 이것도 관계없는 이야기이고요. 기존에 있는 당산리 돈사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EM미생물을 사용했을 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생물 제제를 저희가 사용하도록 지도 감독을 했고요. 지방청하고 단속을 해서 검찰 고발도 했었습니다. 7월 달에. 그래서 그쪽에 벌금도 나갔고. TF팀 구성해서 관련 실, 과 협의도 했었고.
성수
이성수위원
고발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분이 거기서 하루 이틀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돈사를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강압할 수도 없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고민을 하면서. 기 부서에서는 그것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고요. 돈사의 주인과 환경산림과 담당계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하시면서 대안을 찾아보세요. 직접 본인이 가셔가지고 계사에서 냄새 안 나는 것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확인했으면 어떻게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고민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를 들어서 ◌◌축산에서 사육서를 얼마 정도로 줄여서 사육하라고 하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성수
이성수위원
그것은 그만 하겠습니다. 49쪽. 혹시 이해연 위원님께서 가로수 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미천 대불리 가로수 지금 현 상황 가서 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 보셨어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미천 대불리 가로수 메타세콰이어 심어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가보신 적 있어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그때 위원님 질의 받고 가봤고요. 최근에도 다녀왔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최근 언제쯤 갔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지금 낙엽이 져서.
성수
이성수위원
낙엽이 진 이후에 갔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낙엽이 지고 일부는 또 새순이 나가지고 다시 또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가니까 별다른 문제점 발견 못 했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금년도 강수량이 예년에 비해서 60%정도 밖에 안 되서 생육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내년도 가봐야 어느 정도 죽고 살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내년도에 봐야 알겠다고요? 통상적으로 육림할 때 조림을 하잖아요. 나무를 심잖아요? 나무를 통상적으로 언제 심어요? 나무를 심는 시기가 있잖아요. 1년 중에. 식목일 전후 요즘 이렇게 심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봄하고 가을에.
성수
이성수위원
봄, 가을에 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천 대불리 메타세콰이어 가로수는 5월 달에 심었어요. 5월 달에 굉장히 가무를 때 불볕더위가 있을 때 그때 심었습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맞죠? 가로수를 심었을 경우 하자관리 기간은 언제입니까?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2년 입니까? 그러면 가로수가 생육이 안 좋다든가 죽었다던가 하면 업자책임으로 전면 교체 해야겠네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나무가 죽었다고 하면 업자가 교체를 해야 될 거고. 사진 한 번 보여주세요. (영상 사진을 보며) 사진 한 번 보세요. 지금 이 사진은 낙엽이 지기 전이에요. 넘겨주세요. 아주 주변에 새파란 나무가 있지요? 생육상태가? 단풍이 들기 전입니다. 넘겨주세요. 나무 보이죠? 넘겨주세요. 보이죠? 넘겨주세요. 가을이 아니고 지금 상태입니다. 이 나무가 5월에 가무를 때 심어서 죽게 되니까 가지치기를 했어요. 보이시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가지치기를 해서 젓가락 그냥 꼽아 놓은 것처럼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메타세콰이어 나무는 원추형으로 해서 굉장히 수형이 반듯하게 해야 이쁩니다. 그런데 가지치기 저렇게 했어요. 가지치기 한 저 나무가 다시 원래 원추형의 아름다운 수형으로 다시 만들어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분이 부족해서.
성수
이성수위원
그 원인은 알고 수형이 제대로 갖춰지는데 얼마나 걸리냐고요. 빨리 조력을 해주세요. 전문가분들께서.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담당계장님은 상당 기간 소요된다고 했는데요.
성수
이성수위원
그 상당 기간이라는 게 나무마다 틀리겠지만 저만큼 큰 시간만큼 걸려야 될 거에요. 저게 지금 몇 년생 심은 거예요? 나무? 나무가 몇 년생이에요? 그냥 크기만, 사양의 크기만 있었나요? 몇 년생은 아니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5∼6년 정도.
성수
이성수위원
5∼6년. 그러면 저것이 다시 자리를 잡으려면 최소한 5∼6년 있어야지 원래 수형을 찾아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잘 살았을 때 이야기에요. 그러면 지금 저 가로수가 하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 모습이 하자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살았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반절 이상이 죽었어요. 이미. 살았다고 가정해도 저게 하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아니 눈으로 보시면서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일단은 수목을 심은 업체에서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했고요. 그 부분은 내년도 초에.
성수
이성수위원
아니. 증인께서 답변 그렇게 하지마시고 지금 육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메타세콰이어 나무 수형이 저렇게 생겨야 되냐고요. 지금 저렇게 생긴 것은 저 나무가 살았다는 가정 하에 저게 정상이냐고요. 저게 정상입니까?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제가 보기에는 원래 수형대로 되어야 정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저 부분에 대해서 결제는 다 나갔나요? 공사비는 다 나갔나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다 나갔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공사비를 다 나갔는데 회수할 방법도 없네요? 저 업체가 하자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하자보수.
성수
이성수위원
돈 다 나갔다면서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집행은 됐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요. 2년 동안 안에.
성수
이성수위원
집행은 다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 안에 하라고 하면 그쪽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돈이 없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이행보증금으로 해야죠.
성수
이성수위원
이행보증금 얼마나 끊어놨는데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금액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이행보증금을 반드시 예치하도록.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저 곳에 나무가 470주 정도가 심어졌죠? 470주 정도 심었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470주 중에 성상이 제대로 수형을 갖추고 있는 정상적인 나무는 50주도 안돼요. 지금 현장 가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짚고 공사한 업체하고 협의 한번을 제대로 안하셨다는 뜻이네요. 지금 대답하시는 거 보면. 좀 전에 이해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 지역의 마을 주민들은 메타세콰이어 같은 수고가 큰 나무를 심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분들은 진짜 화목류 찔레, 장미, 백일홍 이런 것을 원했어요. 그런데 저렇게 큰 것을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심었습니다. 저렇게 다 죽었어요. 다 살았어도 문제인데 살았어도 큰 문제에요. 근데 다 죽었어요. 하자보수 할 때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저희가 내년도 새순 나온 것을 봐서.
성수
이성수위원
수종 교체도 전면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달라는 거예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을 하지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64페이지, 65페이지에 있는데요.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씁니다. 6개 읍, 면 합하면 30명을 넘겠어요. 그렇죠? 32∼33명 쓰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32∼33명을 써서 임산물, 봄에는 산나물, 가을에는 버섯종류를 주로 단속을 하겠죠? 그런데 단속 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맞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단속을 해서 훈방 조치.
성수
이성수위원
훈방 조치만 하고 단속 실적은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 단속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일단 잡아도 훈방 조치를 하고 이래서 그 분들이 불법 임산물 채취하는 것을 자제한다든가 해서 우리 임산물이 많이 보호가 되는 단속 실적 효과가 나타난다면 괜찮아요. 처벌이 다는 아니니까. 그런데 현실은 불법 임산물 채취 하는 사람들은 점점 극성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단속 실적은 없고 기간제 근로자 30명을 넘게 투입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왜 이런 행동을 하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일단은 불법 채취에 대한 홍보입니다. 기간제 단속을 해서 홍보하고.
성수
이성수위원
홍보를 해서 홍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불법 행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무주군에 있는 산은 완전히 황폐화 되고 있어요. 산나물 하나도 없고 산에 가면 버섯 하나도 없어요. 외지에서 봉고차 끌고 와서 그냥 풀어놓고 다 뜯어갑니다. 원주민들 그동안 뒷동산에 가서 뜯어먹을 수 있었던 산채버섯 이제 구경할 수 없어요. 원주민도 구경하기 힘들어졌어요. 이건 뭐냐. 그동안 단속의 효율성, 효과성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30명씩이나 풀어서 단속을 하면서 효과가 없잖아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실질적으로 산에서 채취해서 내려왔을 때는 단속이 가능한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덕유산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보면 국립공원 지역에도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가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고 심지어는 몇 백년 묵은 나무 아름드리 나무들을 베어내고 엄나무 순을 채취한다든가 각종 버섯을 채취한다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작년에 강한 처벌을 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분 또 심지어는 원주민들까지 강하게 처벌을 했어요. 몇 건 했어요.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에요. 10건 미만했는데 소문이 났습니다. 지금 국립공원 내에서 임산물 채취 겁나서 많이 못해요.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처벌할 때는 또 처벌을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무주군에 있는 임산물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단속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차제에 관련해서 한 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민들까지도 합세를 해서 임산물 채취하기 위해서 봄, 가을로 몰려오지 않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이분들이 왜 이렇게. 불법이라는 것을 그 분들도 다 알아요. 불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단속반을 피해서 봉고차를 끌고 오면서 살짝 중간 중간에 떨어뜨려 놓고 가죠. 그리고 기사는 차 빼놓고 있다가 요즘은 통신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채취가 끝나고 나면 숲 속에 숨어 있다가 도로가에서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불법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와서 그런 행위를 하느냐. 하는 목적이 무엇인 거 같아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분들이?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채취할 임산물이 있으니까 저희 군으로 왔을 것 같고요.
성수
이성수위원
산이 있으니까 산에 가는 거예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적극적인 단속 방법을 찾아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게 아니고요. 도시민들이나 우리 원주민도 마찬가지지만 임산물 불법 채취하는 것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직접 채취를 하니까. 그렇죠? 시장에 가서 사먹으면 중국산인지 농약을 친 건지 자연산인지 재배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직접 가서 산에서 채취한 것은 믿을 수 있잖아요. 확실하게 품질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땀을 흘리면서 운동 삼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등산도 가는데 그런 것들이 복합돼서 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요. 앞으로는 우리 무주군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나 산주들이 그런 불법 행위를 언제까지나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용납 하겠어요? 내 재산을 계속 침탈당하는 것을 용납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제가 좀 전에 요구한 것처럼 기간제 근로자 30명이나 써서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반이 있으면 실효성 있게 제대로 단속해라 잡아서 처벌하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는 거죠. 산주들도 CCTV 달아놓고 잡으면 고발도 할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다보면 대한민국에 산에 가서 직접 산채를 채취하고 싶은 사람은 많으나 실제로 가서 행동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주군은 전체 면적에서 82%가 산이지 않습니까. 산림이죠? 그렇죠? 우리 청정 무주 이미지와 산림이 많은 것을 활용해서 우리는 틈새시장으로 하나의 먹거리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무주군에 있는 군유지, 군유림을 민간한테 대폭 임대해 주겠다고 금년 상반기, 하반기 업무보고 때 보고했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몇 건이나 임대 해줬습니까? 상반기 때 2건 임대해줬습니다. 하반기 때 몇 건 했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금년도 54건 정도 해줬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아주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전체적으로 54건이고요. 하반기는 신청한 것이 없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7월 달에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 증인께서 군유림을 임대하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2건 밖에 안 해놓고 무슨 적극성을 띠냐 하고 질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때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한 건도 안 했다고요? 그럼 업무보고를 하고 행정감사를 하고 증인석에 나와서 단상에 나와서 이야기 하는 것은 다 그냥 그때 그때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발언일 뿐이네요? 실천은 전혀 하지 않고 개선 전혀 하지 않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상반기에 54건 했고요. 39건에 대해서는 군유림 영농 임산물.
성수
이성수위원
결과가 일단 한 건도 안 했다고 했으니까 그걸로 됐고요. 접수 받은 것은 그만하고. 영상 한 번 틀어주세요. (영상을 보며) 본 영상은 뭐냐 하면 양평군에서 더덕농사를 짓는 겁니다. 산에다 더덕씨를 뿌려서 본인들이 와서 체험행사로 직접 캐는 거죠. 직접 캐서 현장에서 음식을 해서 먹기도 하고 집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사람이 무려 99h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에도 나오지만 저 도시민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죠.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자연산을 자기 손으로 직접 캐서 굉장히 저렴하게 경제적이고 땀 흘리면서 운동효과도 갖고 그리고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우리 무주군이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없다고 늘 이야기하고 대표음식 개발한다고 수많은 예산을 투자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없어요. 금년에도 대표음식 개발한다고 2억 가까기 투자했지만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저기 나오는 더덕구이. 영상에서는 더덕만 있었지만 더덕만이 아니고 도라지라든가 잔대라든가 각종 산채 나물을 같이 합했을 때 더덕과 각종 산채 나물을 이용한 무주의 대표음식, 청정 무주 이미지하고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산림도 개발하고 주민들의 고용 창출이나 소득향상도 되고 대표 음식까지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사업 개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신규 사업으로 해서 금년 추경에도 몇 건 더 했고 내년도 사업에도 유휴 토지나 군유림을 활용한 사업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하겠다고 하고 또 안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정말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라겠습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자료도 나오지 않았고 감사 사항이 될 지도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정각들이 있죠? 동네에 세워진 모정 말고 옛날에 몇 동네 어울려서 지은 정각들이 있어요. 우리 군내에 아마 한 50동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3, 40년 전 정각을 세워서 그 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자녀들이 관리를 해야 하는데 자녀들이 다 외부에 나가 계시고 관리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혹시 증인께서 파악을 한 번 해보셨어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지금 아직 파악이.
준환
김준환위원장
파악 못하셨죠? 문제는 이런 겁니다. 옛날에 경치가 좋고 아주 수렴한 곳에 정각을 세워서 옛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신 곳에요. 그런데 현재는 흉물로 전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이것을 파악을 한 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우리 군내.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읍, 면별로 파악을 해서.
준환
김준환위원장
동네 가까운 데 세워진 정각들은 보수해서 관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산 속에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정각에 휴식처를 마련을 해보자 해서 정각들이 세워진 곳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요즘 그런 곳을 찾아보면 흉물로 변하고 있어요. 다 찌그러진 상태고 주변관리를 안하고.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지붕만 보고 찾아들어가 보면 엉망입니다.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에요. 파악하셔서 관리 좀 하시겠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전체적인 통계를 파악해서 한 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수리할 곳은 하고 수리해서 인근 마을에다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증인자 산업경제과장 문현종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하기 전에 감사 준비에 수고해주신 증인과 업무담당 여러분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C만남의 광장에 있는 시설물 중에 당초 한우프라자라는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했고요. 2014년도에 리모델링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리모델링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3억2천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당초에 한우프라자를 하려는 사업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지역축산농가 산머루한우라든지 이런 것의 판촉을 위해서 기존에 ◌◌◌업소가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전통공예공방을 용도변경을 통해서 한우프라자로 리모델링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현재 목적이 바뀐 겁니까?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어떤 목적으로?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전통공예공방에서 한우프라자로 바뀌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한우프라자에서 지금 현재는요?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머루한우를 판매장으로 하려고 하는 목적은 똑같습니까?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추가 시설이라든지 리모델링 계획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능합니까?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단지 한우프라자 시설을 보완할 사업으로 머루올 사업을 농업소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머루 어떤 사업이요?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머루올 사업이요.
해연
이해연위원
머루올 사업은 별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한우프라자 사업이 단일 사업으로 별개의 사업이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부분을 연계를 시킨다는 겁니까?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별개의 사업이고요. 연계시켜서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식육, 정육, 가공을 통합한 그런 시스템을.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조금 전에 증인께서 설명했듯이 한우프라자 사업은 단일 사업으로 당초에 머루한우 1층엔 정육 2층에는 식당 음식점으로 추진되었던 거죠?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죠.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머루올 사업에 대해서?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머루올 사업은 머루와인과 한우를 연계한 사업이고 가장 사업의 핵심은 소주는 돼지고기와 궁합이 맞듯이 소고기는 와인하고 궁합이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산머루 한우하고 머루와인을 결합한 것이 핵심 사업이 되겠고 기타 식육, 정육, 가공 여기까지를 두 개의 시설을 결합한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4년도에 한우프라자 사업을 머루한우에서 정육, 판매장내지는 음식점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럼 당초에 사업계획이 충분히 검토가 못 되서 잘못되었습니까?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민선5기에서 6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사업내용이 일부 수정이 되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전통공예촌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간을 활용하다가 다시 2014년도에 이 보다는 머루한우판매장을 만들어서 한우프라자라는 그런 단일 사업으로 3억여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해왔었는데 불과 몇 년 되지 않아 아직 시작도 안 해서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또 변경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시작했어야지. 당초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그렇죠. 사업계획이 수정되었다는 것은 당초부터 사업계획이 일부 부실했다. 또 위원님 지적처럼 근시안적인 행정이다 그런 질책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상태에서 입찰 공고를 냈었는데 지금 유찰이 계속 되어왔죠?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아니요. 세 번에 걸쳐서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세 번 다.
해연
이해연위원
세 번 다 유찰이 됐죠?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향후에는 농업소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머루올 사업이 금년 12월 말에 실시설계가 납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해연
이해연위원
당분간 보류하고 입찰도 보류를 시키는 겁니까? 그러면?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계약규정에 보면 몇 번 이상의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되어있죠? 그렇죠?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수의계약을 추진안하고 일단 사업 자체를 보류 시키겠다? 머루올사업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한우 작목반분들하고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져서 사업 계획부터 사업 준공이 완료가 되었는데, 이 분들에 대한 굉장히 불만도 많이 갖고 있어요. 저희 군에서 민선6기 들어와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칡소하고 머루한우가 서로 경쟁이 되고 있고. 일부 한우협회라든지 단체에서 한 번 운영해보겠다고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었는데 증인께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시죠?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5백만원씩 출자해가지고 해보겠다는 한우협회에서 있었는데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할 때 한우협회에 한해서는 특별히 별도로 전화를 해서 입찰공고를 했다. 그러니까 응찰을 하시라 이런 정보까지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한우협회에서도 내분이 있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1, 2, 3회에 걸쳐서 결국 응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세 번의 유찰과정이 있었고 계약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당초 목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었나 봐요. 머루한우 판매장 1층에 식육코너를 두고 2층은 식당으로 하려고 했는데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해보시지. 자칫 잘못하면 자치단체장만 바뀌면 어떤 사업이 추진되다가 목적이 바뀐다는 군민과 축산농 가들의 오해소지도 있고 여론도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당초 계획했던 목적대로 아직 시작도 안 해보고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초 목적했던 그분들하고도 다시 한 번 협의를 거쳐서 어쨌든 그분들이 무주군에 있는 축산 농가단체들 아닙니까. 법인이고. 단체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당초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일단은 유찰이 되면 사용료가 10%씩 떨어지거든요. 당초 예정가격의 3천1백만원이었는데 예정가격이 10%씩 떨어져서 300만원씩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항간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로는 계속 유찰이 되어, 유찰을 시켜서 사용가격을 낮추기 위한 모종의 그런 것도 있다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얘기도 들었고 또 일부에서는 장어구이 전문집을 한 번 해보겠다. 그러나 제가 판단했을 때 장어구이 전문집을 해가지고는 무주읍 상권에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지역 산업하고도 연관도 안 되어 있는데 장어구이집 해가지고는 우리 사업 취지하고는 더더욱 동 떨어진다. 그래서 숙고 끝에 일단은 머루올 사업이 준공되면 연계해서 이용효율성을 극대화시켜보는 것이 비록 사용료가 세수 감소는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께서 조금 전에 장어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우리 행정에서 식당을 직접 지어서 분양. 어쨌든 임대료를 받고 분양하는 거잖아요. 이 자체도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단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머루한우를 판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여기에 장어구이 판매점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설명했던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축산 농가들하고 협회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당초의 목적과 취지를 십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또 IC만남의 광장에 관련된 건데요. 편의점이 있지요?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편의점 임대기간 보니까 입찰공고가 안 나온 걸로 확인했는데 임대기간이 끝났습니까?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9월 23일 끝났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주인이 바뀐 겁니까?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 있어요?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아직은 전 운영자가 자기가 투자한 것이 많다 그리고 물품을 빼내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인수인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임대기간이 끝났는데 행정적으로.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임대기간이 끝났으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120/100 과징금, 변상금을 더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상금을 부과한 상태에 있고 전 운영자가 일부 자지가 투자한 시설은 뜯고 있는데 오늘하고 내일 비가 안 오면 완전히 비어주겠다. 그리고 비가 온다면 일요일까지 비어주겠다 이런 답변을 한 상태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임대기간이 꽤 지났는데 아직도 전 사업자가 비우지 않고 자리를 끌고 있다는 민원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행정적인 차원에서 선례라든지 관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임대기간이 끝나자마자 사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하고 전부다가 임대업장이잖아요. 관례나 선례를 남기를 않기 위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해서 바로 임대기간이 끝나면 비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합법적으로 20% 가산금을 부과를 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올해는 산업경제과 반딧불 야시장 운영하시느라 주말에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증인과 직원 분들에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겨울에도 계속 진행하시는 거죠?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행정사무감사도 준비하시느라고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페이지 만남의 광장 점포 임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님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포 입찰 자료를 보면 점포 입찰 선정내역이라고 나와 있죠?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거기에 보면 2015년 5월 1일부터 2년간 계약을 체결하셨잖아요?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연장 계약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밑에 한국자산공사 온비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개경쟁입찰을 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음식점은 빼고 편의점만 온비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자료에 보면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방법에 공개경쟁입찰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올해는 재연장으로 갔어요. 그렇죠?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죠.
이해양위원
공개입찰해서 2년하고 2년 재연장으로 계약을 하셨는데 편의점은 관리체계나 담당자도 다른 걸로 되어있어요. 같은 산업경제과에서도.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제가 잘.
이해양위원
편의점 부분은 계약일정도 다르고 관리하는 담당자도 다른 상가들하고 다르게 구분을 해놓으셨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관리부서가.
이해양위원
편의점은 투자유치에서 담당하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IC만남의 광장은 하나의 담당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데 어느 때 부터인가 산업경제과에 결원이 좀 있었습니다. 결원이 있다 보니까 업무과부하가 있어서 편의점 부분만 떼어내서 투자유치 담당쪽으로 넘겨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고착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원래의 위치대로 돌려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상가 모두를 총괄관리하시는 거죠? 한 담당이?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재계약기간도 다른 상가들은 5월 1일인데 편의점은 9월 24일로 되어있고 이런 부분도 일치하지가 않고요. 담당자도 총괄해서 관리를 하셔야 한다 만남의 광장 상가들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해양위원
2014년 기존에 입찰로 하셨던 상가들하고 2015년에 재연장을 하셨는데 대표자들이 바뀐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반햇소 하고 천마루.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천마루도 대표자가 바뀐 겁니까? 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하시던데. 대표자 이름은 바뀐 걸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반햇소는 두 분이 고등학교 절친인데 사실적으로 지금 운영자가 해왔습니다. 그동안 명의는 다른 분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은 현재 운영자가 해왔고 그것을 예전에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바로잡지 못해서 이번에 실제 운영자로 바로 잡았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천마루는 대표자가 어떻게 된 거죠?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천마루는 형제지간입니다.
이해양위원
형제지간이에요? 그럼 반햇소 같은 경우에는 이 분이 새롭게 되었으면 재연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천마루는 대표자가 어떻게 된 거죠?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반햇소요?
이해양위원
예.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반디어촌이라든지 덕유산전통순두부, 반햇소, 천마루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시점이 종점이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상가 주민들이 의회에 오셔서 간담회도 하셨는데 반햇소 대표자는 반햇소는 입찰을 받는다라고 그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행정에서 재연장으로 가셨죠?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반햇소는 입찰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해양위원
그렇게 예정을 하고 계셨어요.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니었고요. 반햇소.
이해양위원
대표자가 바뀌면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일단 그 전에 못 잡은 부분인데.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위원님 반햇소는요. 저희들한테 기간연장을 해 달라 자기는 모든 가족들이 무주 당산리쪽으로 다 이주를 했고 종업원들도 4가족이 이주를 했다 그래서 재입찰을 하면 내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 다섯 가족은 전부 다 길거리에 나 앉는다 투자도 많이 했다 그러니까 기간 연장쪽으로 해달라는 진정까지 냈습니다.
이해양위원
개인적인 사정은 잘 아는데 우리 행정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군민들이 무언가를 요구할 때 행정에서 공무원들은 법에 맞지 않다 원칙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먼저 이런 식으로 하면.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가더라고 다음에 상가들한테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땐 어떻게 해결 하십니까?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그때는 바로 잡아야죠. 지금까지는 잘못 운영되어 왔는데, 기간연장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바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된다면 반드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로 잡아야 된다. 바로잡지 못하면 계약취소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해양위원
반햇소 대표자 바뀌고 다른 상가들하고는 다른 상황이고 그렇죠? 우리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셨다 몽땅 재연장으로 가게 한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증인께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냉정하게 선을 긋는다면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양위원
한 번 잘못해놓으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문제들이 계속 파생될 수 있다는 것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재연장부분과 입찰부분을 정확하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2015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현재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금년도 총사업비는 7억7천6백정도 되고요. 4단계까지 현재 4단계가 진행 중인데 총339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예산은 7억7천6백 중에서 4단계를 뺀 지출액은 5억1천8백정도 집행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4단계 진행 중인데 91명을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2015년 공공근로사업 투입비가 7억7천6백정도 예산이?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예비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2015년도 집행예정 예산은 총7억7천6백인데 2015년 본예산에는 2억9천3백만 편성이 되었잖아요?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2억9천331만8천원.
이해양위원
왜 본예산에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예산을 편성 하셨나요?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일단은 2단계까지만 절반의 예산을 추계를 해서 2단계까지만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2단계의 공공근로만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연례적으로 봤을 때 3단계가 도래하기 전에 추경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막연한 예상을 했던 겁니다.
이해양위원
공공근로는 연중 운영되는 사업이죠?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죠.
이해양위원
연중 운영되는 사업이면 본예산에 년 예산을 편성해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2015년 본예산 자체에 편성을 잘못 하신 거죠.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죠. 잘 못했습니다.
이해양위원
2015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군수님께서 기간제 근로자 30%를 다운시켜라 라는 지시가 있었죠?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지시는 모르겠고요. 아마 인력관리를 하는 행정지원과에서 공문이 내려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해양위원
그런 지시가 있으면 각 부서에서는 무조건 따르는 겁니까? 맞든 맞지않든?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은 아니고요.
이해양위원
올해 2015년 본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공공근로 본예산만 말씀드립니다. 4억9백이에요. 총액을 하면 4억2천.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 원래 2015년 예산은 2억9천이에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딱 70%를 편성하셨어요. 30%를 감축하고. 이렇게 지시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공무원들 대단하십니다. 공공근로는 군수님이 말씀하신 취지하고는 다른 인건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공공근로사업자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닙니다.
이해양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시를 하셨다고 해서 딱 30% 금액을 반영을 하셨는데 이것도 또 속임수가 무엇이냐면 전년도 예산은 1년 예산이에요. 그런데 2015년 예산은 상반기만이에요. 상반기 예산. 본예산의 표를 비교해보면 딱 30% 감축을 한 것 같지만 사실상 상반기, 하반기로 보면 전혀 감축된 예산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게 속임수 예산편성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속임수 예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어쩌면 우연의 일치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저희들의 부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속임수는 아니었고요.
이해양위원
30% 딱 떨어지게 지시대로 하셨다는 게 참 놀랍고요. 의회에서는 시정을 요구하면 잘 안되더라고요.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0%가 기가 막히게 일치했다는 것은.
이해양위원
기가 막히게 일치했어요.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그렇게 충분히 의혹의 소질이 있는데 행정에서 속임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속임수는 아니었고요. 아마 저희들의 부주의라든지 무관심 아니면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
이해양위원
이런 상황을 볼 때 공무원들은 상하관계에서 지시가 내려졌을 때 이 공공근로 사업은 위에서 지시한 내용에 포함을 안 되게 해야 된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주장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의 부주의라는 겁니다.
이해양위원
부주의를 인정하시는 거죠?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렇게 잘못된 예산 때문에 2015년 5월 27일 2단계 공공근로를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죠?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측을 못 하고 5월 26일 내일부터 공공근로를 중단하겠다고 근로자들한테 통보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여기 안내문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중단 안내. 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7월에 예산을 확보하여서 다시 추진토록 하겠으며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셨어요. 하루 전날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5월 27일부터 3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6월 9일까지 13일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양위원
13일간의 공백이 없었구요. 또 바로 시작을 했어요. 예비비 편성해서. 공백이 있었나요?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습니다. 13일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95명을 사역했는데.
이해양위원
기본 인원은 진행을 하고.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터미널 화장실이라든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서는 18명 정도는 공백없이 계속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안내문을 받은 공공근로 근로자는 하루 전날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그리고 해결이 됐으니까 또 나와라 이런 행정의 번복을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증인께서 해명을 해주시죠.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신뢰성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저희들의 부주의 때문에 솔직히 인정합니다.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누가 행정을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어떻게 행정을 믿겠느냐 행정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해양위원
예고도 없이 중단하고 다시 시작하고 이런 행정의 번복이. 2015년 공공근로사업은 행정중심의 일자리였습니다. 군민 중심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신중한 행정, 그러면 2016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시행착오를 교훈으로 삼아서 1년 치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해양위원
년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2016년도에는 산업경제과에서 추구하시는 군민중심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앞서서 이해양, 이해연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본 위원도 감사 질의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IC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자료에 보면 3억2천8만5천원 예산으로 전통공예촌을 음식점으로 리모델링 했네요? 그렇죠?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송열위원
2013년도에 설계를 시작했고 설계해서 준공까지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공 이후에 입찰을 3번을 했는데 3번 다 유찰이 되었죠? 그런데 다른 점포는 입찰을 하면 경쟁자도 있고 하는데 유독 여기는 3번이나 유찰이 되었단 말입니다. 기존에 점포는 입찰을 보면 2년 계약에 2년 자동연장 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리모델링 한 건에 대해서는 딱 2년에 못을 박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찰이 될 수밖에 없겠죠. 누가 2년 가지고 여기 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향후계획에 무주경제 관광벨트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서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언제 완료되죠?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내년 5월 13일입니다.
유송열위원
내년도 2016년도 5월. 그러면 다시 또 2016년도 넘어가고 용역이 완료되어도 용역에 따라서 또 언제 이걸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머루올 사업하고 연계를 한다고 그러니까. 참 문제네요. 증인이 내 집에 3억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했다면 그냥 그렇게 방치하겠어요? 방치 안하겠죠.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서 준공을 했으면 방치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증인께서 용역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하루빨리 대상자 선정해서 활용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송열위원
무풍산지유통센터 운영자가 바뀌었죠?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유송열위원
11월 1일부터 바뀌었는데 당초에 무풍사과영농조합에서 구천동농업협동조합으로. 인수 과정이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인수 과정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인수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원활하지는 않고 전 운영자의 피치 못 할 사정이 있더라고요. 사과 저장하고 포장재, 농가들하고 외상값 정산문제, 새로운 사과영농조합 사무실을 구입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히고설켜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2015년도 금년에는 인수인계가 어렵겠네요.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금년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2월 말에. 현재 사과조합장님이 연임을 하셨는데 다시 연임은 안 되거든요. 내년 2월 말까진데 정기총회 후에 모든 것을 정산해서 인수인계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10월 31일부터 임대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무풍사과영농조합에도 물론 피해가 있겠지요. 하지만 어쨌든 규정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설득해서 하루빨리 인수인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양 기관의 알력으로 인해서 선의의 농가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그 점만은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이 사진이 어디인지 아시죠? 구천동 상가.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상가요.
유송열위원
구천동 관광특구 휀스 설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천동 휀스를 산업경제과에서 설치한 거 맞죠?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교통시설담당이 민생경제과 소속이었을 때 조직개편을 통해서 교통담당이 건설교통과로.
유송열위원
민생경제과에 있을 때는 교통계가 민생경제과에 있기 때문에 그때 설치를 했다.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유송열위원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만 과장께서 민생경제과에 계셨다면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휀스를 설치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특공대도 아니고 기습적으로 휀스를 설치했는가 이런 문제점도 있거든요? 잘못된 거죠.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제가 막연히 아는 사실만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에는 곤란할 것 같고요. 자초지종을 다 속속들이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것은.
유송열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저도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유송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만 구천동 관광특구 내에 상가활성화는 산업경제과에서 일정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죠. 관광특구이다 보니까 관광활성화는 문화관광과.
유송열위원
물론 문화관광과에도 되겠지만.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그렇죠. 저희들도 관련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유송열위원
산업경제과에서 전통시장만 활성화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까 주차장 보셨죠? 혹시 문화관광과 제가 질의를 할 때 영상 보셨나요?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유송열위원
주차장하고 휀스. 한참 여름시즌에 주차장이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유를 영상을 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들었으면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차들을 전부 국립공원 내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밑에 주차장이 있어야 등산을 하고 상가를 거쳐서 차량으로 탑승을 하는데 차들이 전부 다 구천동 관광단지 내로 올려 보내니까 거기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다시 빠져 나간단 말이에요. 1년 매출의 1/3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여름 성수기 때. 심지어는 손님 한명 받지 못하는 상가도 있다고 해요. 본 위원도 확인을 안 해봤지만. 주민들이 두 번 씩이나 탄원서를 냈어요. 민생경제과로 탄원서를 냈겠죠. 제가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했어야 했는데 빠뜨려서 어차피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구천동 관광단지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불법주정차 문제를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완화시킬 수 있으며 공터, 올라가다보면 상가단지 우측에는 가로수가 있고 공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휴지 5개 영합에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있어요. 또 경기도 광명시의 사례를 보면 2015년 4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에 대하여 신관객석면적의 50% 이내에서 옥외영업의 단속을 유해하는 제도를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휀스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관광객들의 편의, 보행자의 안전 이런 것을 목적으로 설치를 했지만 우리가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휀스가 오히려 상가 영업에는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이거든요. 문화관광과 소관이지만 무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증인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여 이 문제를 주민들과 협의하여 원만히 풀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휀스 설치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새벽에 기습적으로 설치했다면 저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같고 텅 비어 있는 주차장 이런 문제도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유료 주차장, 주차하면 돈을 내야 하니까 그래서 덕유산 야영장으로 다 올려 보내고 전에는 상가 앞에 개구리 주차까지도 허용됐지만 휀스 설치하고 도로가 좁아지니까 주차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덕유리 집단 상가지역에 경기침체라든지 관광객 감소 복합적인 부작용이 초래한 것 같은데.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도로에 주차가 허용됩니다. 그런 것처럼 관광특구 지역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정차 완화, 옥외영업유해 이런 문제도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여 저희들이 주도할 수는 없지만 적극 협조를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IC만남의 광장에서 빠진 게 하나 있었는데 당초에 한우작목반에서 입찰하기 전에 그쪽에서 3번이나 응찰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 가야해요. 왜냐하면 당초에 한우작목반에서는 무상사용하기 원했죠? 맞습니까? 입찰 공고하기 전에.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공식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은연중에 파악한 동향에 따르면 무상사용을 요구하겠다. 사용료 면제를.
유송열위원
공식적으로 산업경제과에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유송열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7월부터 야시장이 시작 되었죠?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유송열위원
토, 일요일에 한 번도 못 쉬었죠. 과장님? 같은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주말에 남들 다 쉴 때 쉬지도 못하고 밤늦게까지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2쪽 무주무풍산지유통센터 현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무주농협에서 무풍산지유통센터는 그동안은 무풍과수영농조합에서 지난 11월 1일부터는 구천동농협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죠?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조금 전에 유송열 위원님께서 질의 당시에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있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인수인계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무풍과수영농조합에서 무주군으로 일단 모든 것이 서류나 아니면 인수 절차가 끝나고 나서 무주군에서 다시 구천동농협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있죠?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인수인계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관행적으로 비추어 볼 때 행정 입회하에 당사자들끼리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또 한 가지 방법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법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 인수인계가 잘 되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자료에 보면 가동 일수가 무주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300일 무풍농산물유통센터는 100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가동률을 본 위원이 확인해 보면 자료 수치보다는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증인께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동률이 미진한 사유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가동률은 무주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휴일 빼고 거의 연중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풍산지유통센터는 자료에 80일로 되어 있거든요. 가동률이. 100일인데 상대적으로 무주산지유통센터보다 무풍산지유통센터가 가동률이 낮은 것은 무주산지유통센터는 사과, 포도, 복숭아, 토마토 4가지를 취급을 하고 블루베리까지 다 취급을 하거든요. 오미자도 취급을 하고요. 단지 무풍산지유통센터는 오로지 한 품목 사과 하나만 지금까지 취급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로 출하시기, 부사 출하시기 이때에만 가동을 하고 또 농한기 때 농산물 보관하고 있는 그때 저온저장고를 가동하다 보니까 가동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가동률이 미비하여 당초 목적에는 부합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밭때기 포전매매가 많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무풍면의 경우는 전체 사과면적의 360ha에 약80%가 포전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전거래는 반딧불이 상품화가 훼손된다고 보며 외부로 사과가 유출되어 다른 지역에 특산품으로 둔갑 출하되고 있습니다. 증인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 무주무풍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무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특산품으로 유통판매 할 수 있도록 산지유통센터 가동률을 높이는 활성화 대책에 증인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무풍산지유통센터에 신규사용 수익허가자인 구천동농협에서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감자라든지 배추까지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겠다. 취급 품목을. 그래서 가동률을 제고를 하고 또 포전거래를 예방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고령농, 소농들에 대해서는 밭에 따놓기만 하면 순회 수집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순회 수집을 하면 아무래도 가동률, 경유율이 훨씬 높아지리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제안한 대로 잘 이행이 되는지 수시로 점검해서 약속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농가에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무풍과수영농조합은 자금이 열악하기 때문에 증인께서 답변하신 그런 사업을 추진을 못했지만 이제 구천동농협이라는 농협 특수한 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가구에 대해서 농가에 대해서는 포전도 농협에서 할 수 있는 여건, 포전거래가 일손이 없기 때문에 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포전거래도 농협 자체적으로 매입해서 가동률을 더 높이고 또 농산물 유통이 가동률을 높이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각종 시설물이나 차량에 대해서 보험 들지 않습니까?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보험 가입을 할 때 견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나누어 줍니까?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각종 시설물의 화재보험.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죠.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보험사를 선택을 하죠. 자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성수
이성수위원
자의적으로? 입찰이 아니고.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보험사는 거의 다 가격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보험료가.
성수
이성수위원
자동차 보험만 들 때도 보면 보험료 차이가 꽤 나는데요? 입찰이 아니다. 전 부서가 같은 입장이겠네요? 그렇죠?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그럴 것입니다 아마. 입찰을 없고요. 각 부서별 판단에 따라서 보험사를 선택해서 가입하는 것으로.
성수
이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친소관계에 따라서 마음대로 줄 수 있겠네요?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그런 게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요.
성수
이성수위원
관내 출장 가지 않습니까?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출장을 가면 관외야 정확하게 있지만 관내 출장인 경우는 여비 교통비를 어떻게 산정합니까?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관내 출장이요?
성수
이성수위원
예.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각 부서가 공히 출장자들한테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성수
이성수위원
아니, 입금은 그렇고 출장기준 출장비를 어떻게 줘요? 얼마를 줘요?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4시간 2만원이요.
성수
이성수위원
개인당 2만원?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4시간 이상.
성수
이성수위원
4시간 이상? 이내는?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없고? 만원 아닌가요?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만원 이라고 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식대도 줘야 하지 않나요? 식사비는 없어요?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아 식대요? 식대는 급량비라고 해서 현원수요가 야근을 많이 하는 부서 또 현원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부서는 급량비 편성을 하고.
성수
이성수위원
아니요. 관내 출장인 경우요. 출장을 갔을 경우에 식대를 어떻게 처리해 주냐고요.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출장.
성수
이성수위원
출장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급량비에는 포함이 안 되죠. 출장비에. 대신 출장비 속에 점심 값이라든지 급량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식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대, 교통비.
성수
이성수위원
보통 공사 같은 거 하면 시설부대비로 잡아서 출장비를 지출을 하죠?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시설부대비가 남으면 잔액이 불용처리 되겠죠? 그러면 문제가 되나요? 불용처리가 되면? 시설부대비를 꼭 써야 되요? 다?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공사 감독하는데 출장을 간다든지.
성수
이성수위원
필요하면 써야 되는 거고?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꼭 필요한데 있으면.
성수
이성수위원
꼭 필요하지 않은 데도 꼭 써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든 만들어서 써야 되는 거예요?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그건 아니죠.
성수
이성수위원
남겨도 괜찮잖아요?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그럼요. 남기면 남길수록 공사감독을 완벽하게 하고 남기면 남길수록 좋은 겁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공사현장에 감독관이나 보면 안전화 필요하죠? 그렇죠? 안전화 신잖아요. 공사현장에 가서 보면 안전화를 신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공사현장에 가서 감독관이나 공사인부들이 안전화를 신지 않습니까? 안전화를 신는 이유가 뭐에요?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말씀 그대로.
성수
이성수위원
안전을 위해서.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죠. 안전화를 신으면 뾰족한 못이라든가 철근이라든가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화를 신는 거죠? 등산화가 안전화는 아니죠?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엄격한. 모르겠습니다. 사전적 의미에서는.
성수
이성수위원
등산화가 안전화 범주에 들어가나요?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안전화라고 보기는 어렵죠. 등산화가.
성수
이성수위원
안전화라고 물품검수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에 보면 안전화인데 내역, 실제사진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등산화를 사서 신으시더라고요.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사진에 나와 있는 거 말씀하시나요?
성수
이성수위원
다른 부서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시설부대비를 활용해서 편법적으로 썼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일치하게 하든지 진짜 필요한 안전화는 신어야 되죠. 공사현장에 가면 못 같은 데도 찔리고 하기 때문에 안전화 신어야 합니다. 진짜 안전화를 사서 신어야지 등산화를 가지고 안전화라고 올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27쪽 농특산물 포장재를 지원하죠? 그렇죠? 포장재.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농가 1인당 최고 한도가 있나요? 포장재 지원 한도?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산 사정에 따라서 한도가 있습니다. 최고 금액.
성수
이성수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최고 한도를 얼마로.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80만원이요.
성수
이성수위원
80만원? 작년에는?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작년에는 120만원.
성수
이성수위원
작년에는 120만원, 올해는 80만원. 40만원이나 줄었네요? 1/3이 줄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일단 2014년도에는 포장재 지원농가가 1,417농가였고, 금년에도는 2,010농가.
성수
이성수위원
농가 수가.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600농가가 더 늘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대폭 늘었네요? 1년 만에.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작년에도 무주군의회 의원님들께서 일반 농가에서 소포장재가 많이 필요하니까 소포장재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권장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소포장재까지 지원을 하다보니까 600여 농가가 늘어났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가 수가 늘어난 이유가 그거네요? 소포장 때문에.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수혜자는 늘어난 반면에 수혜 폭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같은 예산이면 농가 수가 늘어나면 나눠줘야 하니까 줄어들죠. 평균적으로 보니까 작년에는 1인당 45만9천원꼴로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는 31만2천5백원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에 보면 농가 수만 늘어난 게 아니고요. 보조금 액수 자체가 줄었어요. 총액 자체가. 작년에 6억5천이었는데 6억2천8백으로 줄었습니다. 농가 수가 늘어나면 예산이 농가 수가 늘어난 것만큼 못 따라가더라도 어느 정도 늘려가면서 폭을 줄여야 하는데 거꾸로 간 거죠. 농가 수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1인당 받는 액수는 대폭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죠.
성수
이성수위원
산업경제과뿐이 아니라 농업소득과라든가 다른 부서에 보면 신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하는 거죠. 이런 분야도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하면서 생기는 게 있어야 대표적으로 배송비, 꾸러미사업단 이런 것들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새로운 걸 만들어서 특정인한테 지원을 해주게 되죠. 그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진 않아요. 많아봤자 몇 십 명, 몇 백 명. 혜택을 보는 사업을 만들어서 그쪽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예산을 빼내가야 되죠. 무주군 전체 농가 수가 몇 농가인지 아십니까?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한 4천5백 농가 되지 않을까요?
성수
이성수위원
예. 그렇지요. 4천5백 농가정도 되는데 포장재 지원 사업에 2천 농가가 혜택을 받습니다. 거의 과반수 가까이 혜택을 받는 건데 이렇게 다수가 혜택 받는 사업의 예산이 제대로 풍족하게 편성이 되어야하고 일부 특정계층이 혜택을 받는 사업을 신규로 자꾸 만들면 안 되죠. 그거야 말로 요즘 유행하는 단어,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성수
이성수위원
내년도 예산안이 아직 의회에 넘어오지 않았는데 혹시 내년도 예산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올렸는지 아세요?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2014년도 예산은 6억5천이었고, 금년도 예산은 작년보다 2천만원이 줄어든 6억3천을 편성했습니다. 6억2천8백을 지원했고요. 6억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원해 준 것은 6억2천8백, 백 몇 십 만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2014년도에는 6억5천만원 금년도보다 2천만원 더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모든 수요를 충족하고도 2천556만2천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작년에. 120만원 한도까지 채워주고 모든 농가들을 수요를 했는데도 6억5천만원 중에서 2천5백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정도 수요는 있을 것이다. 6억3천만원 정도, 작년에 2천5백만원 반납했기 때문에 불용처리 했기 때문에 그래서 6억3천만원을 편성했던 것이고요.
성수
이성수위원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냐고요.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내년도에는 6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6억? 또 줄었네요? 작년도 120만원 한도에서 금년에 80만원 한도로 줄이다 보니까 대농가들이 엄청 불만이 많았겠죠? 120만원 한도의 포장재 지원을 받던 농가들은 80만원 밖에 지원을 못 받으니까 불만이 많았을 텐데.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또 줄어들면 내년에는 그 한도가 또 줄겠네요? 한70만원이나 75만원 정도로? 작년에도 사실은 120만원 한도에 차가지고 불만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불용처리 됐다는 것은 한도를 낮게 잡아놨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됐었고 과거에.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작년에 120만원까지 해줬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120만원 했는데. 3년 전 , 5년 전에는 얼마였었어요? 그때 240만원까지 해줬었어요.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그렇죠.
성수
이성수위원
240만원까지 해주다가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내년에는 또 줄어든다는 거예요. 금년에 포장재 문제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예산을 늘리는 게 아니고 더 줄였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 의회로 예산이 넘어오지 않았고 물론 인쇄는 했겠지만 아직 수정예산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일부계층한테 특혜가 주어지는 예산은 가능하면 잡지 마시고 이런 부분의 예산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증인께서 힘 좀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보조금 편성 한도액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내일 건설교통과 소관의 감사가 있지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건설교통과장외 기획조정실장, 무주읍장, 교통담당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무주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김옥배 위원을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