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제1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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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관식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안전도시국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과장님 지난 해 8월25일 집중호우와 관련된 복구공사 금정구내에 추진하신 규모가 총 얼마나 됐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총 26건에 99억3900만원 소모 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지난 해 같은 재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재발 한다 해도 크게 안전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잘 복구 하셨죠? 과장님.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작년 재해로 인해서 우리 금정구청은 오히려 시설물들이 더 보강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어쨌든 건설과 과장님이하 전 직원께서 혼연일체가 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중대한 것은 아닌데 몇 가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보행 안전과 관련된 위험시설물 설치 및 정비 업무를 소홀히 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보행안전의 위험시설물 총 868개소 중에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이 326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정비하라고 했는데 이 내용들 다 정비가 되었나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여기에 그 동안 우리가 12개소에 대해서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주로 한 곳이 금사공단 내 도로정비 공사하고, 부곡동 동현초등학교 일원 보도 설치공사하고, 두실 주변 중앙대로 보도 정비하는 것하고, 또 금정농협에서 청룡동간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했고, 부산과학고등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사업 등을 해가지고...

종민

정종민위원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설 투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잘 알고 곳곳에 보행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고 올해 또 저희 위원회에서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향후에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올해 종합감사의 취지는 볼라드를 비롯한 보행과 관련된 안전 시설물들을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라는 것이 핵심적인 요지였던 것 같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올해 2월달에 건설과 자료를 보니까 보도 상 교통약자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하셨더라고요. 2월24일부터 26일까지.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조사결과를 보니까 우리 장애인들한테 꼭 필요한 점자 보도블록 정비를 해야 될 곳이 15개소 정도고 그 다음에 보도 턱을 낮춰야 될 곳이 1개소정도 해서 총 16개소 정도가 정비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2월달에 이 조사를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16개소에 대한 정비는 완료되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완료는 다 되었습니다. 다됐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점자 블록이라든지 봉...

종민

정종민위원

볼라드.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볼라드 또 보도 기울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편익사업비를 통해 가지고 거의 대대적으로 정비를 많이 한 상태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어쨌든 부산시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셔서 지금 현재 부곡로 일원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해 주시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단순히 시설뿐만 아니고 사실은 관련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도시안전과입니다만 보행자들의 보행과 관련해서 적결되는 것이 이렇게 볼라드를 비롯한 보행과 관련된 시설물도 있지만 보행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 중에 상당수는 노상적치물들 또한 보행의 안전에 크게 우려가 있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도시안전과와 건설과 협력을 좀 해주셔서 이런 보행안전 편의시설들의 개선과 아울러서 노상적치물들에 대한 연계를 하심으로서 정비를 좀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특히 장애인 그 다음에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보행환경개선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우리도 그렇지 않아도 금정구 중에서는 교통과 보다는 오히려 우리 건설과가 큰집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금정산성 다목적광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지금 공해마을 하수처리장 철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지난번 10월20일 경에 차집관로가 완료 됐다고 건설본부에서 통보가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오수처리가 바이패스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는 있는 하수 슬러지라든지 전기 차단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시행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시행 했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했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했는데 지난 11월1일 날 언론에 보도된...

인영

박인영위원

보도가 되었죠. 대천천 슬러지 문제에 대해서.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일요일날 그것이 이제 산성하수처리장 오수량이 범람을 해가지고 넘쳐가지고 대천천 하류로 한 400m 가량이 오염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우리 건설과에서는 현장 나가가지고 뒷날 월요일날 바로 그것을 전기 이것을 문제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전기를 다시 잇고 슬러지 활성화할 수 있는 슬러지를 다시 한 차 싣고 오고 그래가지고 긴급조치를 했습니다. 긴급조치를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지금 이상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이 현재까지 이상 없이 돌아가도록 했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가 방침이 나왔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 근본적인 문제가 원인이 무엇이었냐 하면 그것은 건설 본부에서 차집관로 공사를 하면서 연결이 다 안된 상태에서 북구청에 교량이 한두 군데... 북구청에 교량이 한군데 있고 또 우리 산성마을 앞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거기는 펌프장을 설치했고, 북구청에는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부위가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공해마을 하수처리장 오수를 갖다가 차단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차집관로를 통해서 내려가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결과를 알고 보니까 그것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산성마을 하수처리장에 같이 엎어졌습니다. 그래서 공해마을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0루베 정도의 처리용량이고 산성마을 같은 경우에는 480루베의 용량인데 거기다가 680으로 과부하를 줬으니까 그것이 이제 그날따라 또 가을 행락객들이 많아 가지고 방류하는 오수량이 상당히 많이... 주말되면 원래 넘칩니다. 넘치는데 그 부분이 과부하 걸려가지고 넘치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처리장을 지금 철거할 계획인데 계속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겁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건설본부에서 북구청 2개소 중에서 한 곳은 또 이었습니다. 이었고, 또 한 곳은 다음 주 되면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산성마을하수처리장 앞에 있는 그 부분이 지대 상 지대가 낮기 때문에 펌프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또 한 2주 걸린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12월 중순경에는 공해마을 하수처리장은 철거해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12월 중순?.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사실은 금정산성 다목적광장 공사가... 공사의 일반진행은 건설과에서 기본 다 총괄하셨죠? 아니면 조경은 따로 했고 건설은 따로 했고 이렇게 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다목적광장은 문화공보과에서 우리한테 위탁이 와가지고 우리 건설과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했죠. 그러면 준공은 준공검사도 다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조경이나 부분에 대해서도 다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조경부분은 조경과에서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조경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를 조경하고 일반 건설하고만 나누어서 준공검사를 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렇지요 우리 토목부분은 우리가...

인영

박인영위원

토목만 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전기하고 세 분야네... 전기는 전기 분야 조경은 조경 분야 토목은 토목 분야 이래 가지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전기하고 토목은 건설과에서 했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토목만 했고.

인영

박인영위원

토목만 했고 전기는 어디서 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도시안전과... 우리가 전문가 없기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

예,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조경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이렇게 진행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사실은 금정산성 다목적광장을 지난 9월 10월 11월 이렇게 세 차례 주말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기 펜스가 지금 보이시죠? 펜스 무너진 거.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 공해마을 하수처리장 때문이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거의 한 6개월간 이렇게 방치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12월 중순 되면 이것은 해결됩니까? 이것을 임시로...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공해마을 하수처리장 자체가 교통광장 안에 있습니다. 안에 한 복판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철거되고 거기는 광장으로 변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복구가 됩니까? 무너진 펜스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 복구공사는 건설본부에서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20일 뭐 연말 되면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불행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5월달에 준공한 펜스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다행인 것은 여기 광장 이용객이 없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것이 우리 다목적광장 하면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공해마을 옛날에 생겼을 때부터 쳐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여기가 광장인 건 아시겠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위에서 토사가 좀 밀리다보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자꾸 밀려가지고 이렇게 내려 간 거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우리도 몇 번 가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

저도 사실은 가볼 때 마다 좀 답답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곧 머지않아서 철거 할 건데... 새로운 것을 설치한다는 것도 그렇고...

인영

박인영위원

예컨대 이것이 지금 현재 보시는 게 이 주차장에... 이것이 주차장이거든요. 이 주차장이 지금 보이시죠? 사실은 이 잡초가 제가 갔을 때 제 무릎정도 오는 잡초가 이렇게 있거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저는 차량이 진입할 때 이것이... 다행히 차량이 한 대도 없습니다. 이용하는 차량이. 주말에 제가 토요일날 9월 10월 11월 토요일날 세 번을 갔는데 주말에 이렇게 이용객이 없으면 이 차 한 대 있습니다. 이것은 제 차 거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몇 대 있던데요. 그래도 지난번에는...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세 번 갔는데 세 번 다 차량 보여드릴게요. 이것 제 차거든요. 이것 말고는 한 대도 없습니다. 한 대도. 이것은 어떻게 그대로 두실겁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설이관을 우리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관리해야 됩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문화공보과로 우리가 이관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공사를 했다고 끝까지 할 수는 없는 문제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사한 것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보이는 이것이 산책로인데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산책로거든요. 이 산책로가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걸어 가다가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러고 이리로 올라가다가 안돼가지고 그냥 돌아 나왔거든요. 이것이 산책로가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공사가 된 겁니까? 이쪽으로 더 하든지 말든지...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아니, 그것 아닙니까? 대형주차장 밑에 내려가는 데 아닙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거기서 그리로 올라가는 거죠.

인영

박인영위원

예, 내려가 가지고 여기가 그런데 끝나는 데입니다. 대형주차장 연결된 길이 아닙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거기는 뒤로 갈 필요성이 없을 것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갈 필요성이 없는데 여기 길을 왜 만듭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거기서 와 가지고 건너와서 데크로 해가지고 다시 광장으로 들어온다 아닙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여기서 길이 끝나는데 어디로 건너간다는 말이예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 위로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아닙니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끝납니다. 팀장님 답변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길이 여기서 계단으로 내려와서 이 길로 연결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안 되어있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대형 주차장 하고 내려오는 계단 하고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을 것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여기가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아니, 제가 계단이 연결 되어 있으면 끝에 가서 제가 계단으로 올라갔겠죠. 이것은 제가 오늘 오후에라도 현장에 다시 한 번 가보고... 연결 안 되어있습니다. 이것 대천천이죠?

여기 제가 세 번 갔을 때 다 쓰레기가 완전 많았거든요. 사실은 다목적광장 만들어 놓고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대천천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아서는 이것이 무슨 친수공간으로 의미가 있습니까? 다목적광장사업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런데 우리 하천계에서도 지난번에 대대적으로 청소를 또 한번하고 했는데 워낙 관광객이 많이 와서 붐비다보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관광객이 많기는 안 많다니까요. 제가 사람 한명도 못 봤어요. 세 번 갔을 때 토요일 오후에 토요일 낮에.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아니, 누가 들려도 들립니다. 누가 들려도 들리고...

인영

박인영위원

예, 뭐 어쨌든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왕 뭐 이것이 지금 70억짜리 광장만 들어놓고 바로 옆에 대천천 쓰레기는 말이 안 되고요. 이 수목식재는 공원녹지과에서 준공했다 이 말씀이시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여하튼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청소를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런 마감도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 지금 사실은 나무심어 놓고 옆에 이 마감이 이것도 준공검사는 공원녹지과에서 했단 말씀이시죠?

관식

민관식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것이 조경 식재할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관식

민관식안전도시국장

저기 나무 옮기는 것 전부다 발생하는 나무를 우리가 무상으로 해서 그냥 옮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검사도 없고 그냥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해서 어떤 식으로 옮겼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광장이요. 우리 사정은 그런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 광장이 60억짜리거든요. 그런데 나무를 이렇게 심어놓으면 곤란하죠. 예를 들면 이런 조경석하고 이 마감은 어디서 합니까? 어디 소관 인가요? 화장실에 양쪽 화장실 2개 지금 남여화장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이 수도꼭지에 물이 제가 세 번 갔었는데 9월 10월 11월 수도꼭지 물이 계속 샙니다. 이것 만든 지 6개월 밖에 안 됐는데 수도꼭지에 물이 이렇게 계속 새는 게 이것이 준공검사 어떻게 된 겁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화장실 부분은 문화공보과에서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화장실 문화공보과... 남자화장실 세면대에도 물이 계속 새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것은 물이 아까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이 이렇게 새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볼까 생각했는데 이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했죠? 이 폐자재 이것도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했다 이 말씀이겠네요. 2015년 10월에 다목적광장 활성화 효율적 관리검토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해마을 하수처리장 철거후 광장 진입부 도로를 확장하겠다라고 계획 세우셨습니다. 맞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왜 확장해야 됩니까? 확장하는데 대략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아, 상수도 정비... 이것이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9억원이 금년 8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교부가 되어가지고 버스차고지에서 저 밑에 교랑까지 우리가 정비하도록 그렇게 지금...

인영

박인영위원

9억이 어디서 교부가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9월에?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8월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8월에. 그러면 이것을 공사발주를 언제? 12월에 공해마을 하수처리장이 끝나면?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용역중입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용역중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을 왜 해야 됩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것은 당연히...

인영

박인영위원

시에서 하라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아니 산성로가 근본적으로 관광객이 대형버스도 많이 다니고 관광객이 많이 붐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인영

박인영위원

과장님 지금 그 말씀 맞으시죠? 광장진입부 조성계획 광장진입부에 이것 하겠다는 말씀 맞으시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광장진입부가 아니고 그 위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위치를 모르겠는데 마을 시작되는 지점부터 해가지고 저 밑에 교량까지.

인영

박인영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아, 지금 광장부 이야기...

인영

박인영위원

예, 광장진입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목적광장 활성화 효율적 관리검토 계획입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아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건설본부에서 그것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철거도 건설본부에서 하고 또 마지막 우리가 그 당시 했어야 되는데 관급자재가 보도블록 하고 이런 것을 줬습니다. 줘놓고 공사는 당신들이 시공을 하세요. 시기상 안 맞다. 우리는 준공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협의를 보고 최종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할 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관급자재를 넘겼다 이런 말씀인가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자재부분만 넘겼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협의한 공문이 있겠네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협의한 공문하고 관급자재를 이관한 공문도 제출해 주시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진입부 이것이 건설본부에서 한다는 사업의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건물철거 후에 광장이 원형으로 되어있다 아닙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예.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원형이 되어있는데 지금...

인영

박인영위원

여기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위에가 광장이거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그 부분이 둥근 것 있지 않습니까? 밑에 불그스름한 것...

인영

박인영위원

예, 여기...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그 복판에 왼쪽복판에 마을하수처리장이 있거든요.

인영

박인영위원

예.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 부분을 철거하고 그 둥근 원형처럼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진입부도로 확장 확장하겠다 이 말이네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은 저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진짜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과장님 연세가 오래 계셨으니까 그리고 워낙에 저 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실테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광장공사가 전체적으로 마무리 됐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당초 시설 자체는 토목으로서는 잘되었다고 봅니다. 보는데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단계 2단계 있지 않습니까? 2단계까지 되어야 지금그 1단계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단계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고요. 저는 더 이상 금정산성 다목적광장에는 어떤 투자도 해서는 안 된다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드려서 더 이상 드리지는 않겠고요. 오늘 드린 말씀 중에서는 대천천 쓰레기관리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목적광장토목공사와 관련해서 하자보수 한 내역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지금 그것이 하자보수가 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알다시피...

인영

박인영위원

내역은 있습니까? 현재까지.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예 없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그것이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불과 해봐야 8월달에 준공했는데 또 하자 검사를...

인영

박인영위원

8월달에? 5월달에 준공을...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5월달하고 잔디를 이제 8월달에 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

잔디는 공원녹지과에서?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심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잔디 여기서 심으신 겁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잔디 반은 평대로 반은 줄대로 심었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왜 그랬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것이 광장 전체가 보면 구배가 6%정도 되거든요. 6% 되다 보니까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비가 내릴 때 돌이 많이 파이고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민 끝에 생각한 것이 여기다가 잔디를 심으면 좋겠다. 그래서 했는데 그 당시 돈이 3000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인영

박인영위원

그 예산은 어느 예산입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우리 건설과 잔액으로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어느 잔액으로?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다목적광장 잔액으로 했는데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밑에 부분은 평대를 심고 위에는 그러면 줄대를 우선에 유지를 하자 그래가지고 심은 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현장에 가보면 되게 이상한 것 아시죠? 아시고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셨던 거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래서 이번에 또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가지고 줄대 사이에 평대를 좀 더 빨리 조성하자는 의미로 다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 발주한 내역도 같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자면 지금까지 금정산 다목적광장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내역이 없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잔디를 평대와 줄대로 심은 것에 대해서 줄대 사이에 다시 평대로 보식...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보식을 해야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추가 식재 하셨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할 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할 거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12월말에 이 펜스 무너진 부분은 하실 거고 그렇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대천천 관리는 앞으로 하셔야 될 것이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10월달에 아마 이것 활성화 효율적 관리 검토보고회 하기 전에 구청장님도 현장방문하시고 부구청장님도 현장방문하시고 제가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한 번 더 가보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만 좀 더 봐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정말 누가 봐도 이것이 마무리 된 공사라는 느낌이 들지 않거든요. 제가 공원녹지과에도 이 얘기는 할 겁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문화공보과에서도 이 얘기는 할 겁니다. 한번만 더 가서 한번만 더 검토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소관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자주가고 하자가 있으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과하고 문화공보과가 같이 현장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위원회하고 같이.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느꼈던 이 갑갑함을 저는 그냥 지나가는 시민들이 다 느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아, 이것은 건설과고 이것은 공원녹지과고 이해를 하지만 시민들은 이것 못 느끼시거든요. 그것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같이 한번 가서 현장을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좀 다룰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 제가 공원녹지과 행감 하면서도 이 얘기를 한 번 더해서 우리 두 분 국장님과 같이 해서 좀 부끄럽지 않도록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국장님 김호숙위원 입니다. 제가 나무 데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우리 금정구에 나무 데크를 설치해 가지고 보수공사에 들어가는 곳이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보통 몇 년 지나고 있는 겁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하자 보수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점검을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고 이번에...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나무데크를 해서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공사가 잘못 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많이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 사용을 하면 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너무 이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보수할 경우도 생길 것이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또 기간이 많이 지나다보면 해야 되는데 지금 보수하고 있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그런 곳들이 얼마간에 우리가 이용을 하고 또 얼마나 지나고 지금 이런 보수를 하게 되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런 통계적인 데이터는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오래 되어가지고 또 통행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장전동에서 부산대학교간이라든지 산성로 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보수하는 것이 산성로 변에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부산대 대운동장 아시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부산대 대운동장 뒤에 거기 보면 식물원 쪽에서 길 따라 올라오는 거기 나무데크가 되어있고, 대운동장 바로 위에입니다. 있고 거기서 바로 조금 올라가면 작은도서관이 있으면서 쉼터가 하나 있으면서 나무데크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13년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런데 데크 부분이라 해가지고...

호숙

김호숙위원

아니, 제가 좀 그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 데크는 시공부서가 몇 개 있습니다. 몇 곳이 있는데 과별로 다른데, 주로 이제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과에서 많이 합니다.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했지 않느냐 싶은데.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그 장소 선정에 대해서 전혀... 그러면 건설만 하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아니요, 장소선정부터 설치를 분야별로 산지부 같으면 경우는 공원녹지과가 주로 하고....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건설과도 관련이 있다고 제가....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건설과는 거기에 대해서 설치부터 관리까지는 관여를 전혀 안 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나무데크 관련해서 기준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우리는 보통 보면 하천이라든지 도로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산지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했다면... 저는 지금 나무데크에 대해서 보수공사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우리가 나무데크를 하면서 필요성이나 실효성에 대해서 전혀 타당치 않는 위치에 그런 게 설치가 되고 또 지금 그것이 뭐 나무데크 연한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계속 보수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제가 잘못... 여기 나무데크 보수에 나와 있어서 제가 나무데크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런데 우리도 나무테크에 대해서 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데크는 하지 말자. 유지관리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데크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나무데크는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신다니까 그렇고 제가 다른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대학교 주변에 부산대학로 젊음의 거리 명물거리가 지금 한창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사실은 그 지역을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많이 지켜보고 있는 사항인데 상당히 함몰 되거나 아니면 싱크홀 같이 이렇게 파지거나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사들을 보면 우리가 감독기관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 주셨더라면 사실은 그런 사태도 예방할 수 있 그런 부분인데... 거기 보면 이것 뭐 크게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많이 벌어 졌다든지 이러면 당장에 손쓸 수 있지만 부분부분 별로 이렇다보니까 누더기처럼 해놓고 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마다 이 화강석에 대해서 입을 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그 공사를 할 때 감독이 잘 되고 밑에 흙을 좀 다져서 그것을 평평하게 화강석을 놔줬더라면 예를 들어서 차가 많이 다니고 거기는 차나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공사를 할 때 지역에 많이 그것을 지적을 하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하니까 사실은 감독하시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인부들한테 맡겨 놓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꼭 이 지역만이 아니라는 것,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할 때 과연 기초가 얼마나 단단한가 기초가 튼튼하면 과연 그 비싼 예산을 들인 화강석이 부러지고 또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이것이 제가 볼 때 벌써 몇 년이 한 4, 5년이 지나서 올해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지금 패션거리 등기소 앞에 거기 보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공사를 할 때도 좀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주변정리를 잘해서 안전에 좀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거기 또 보면 공사를 할 때 기초를 할 때 조금만 흙을 다져주거나 이렇게 하면 화강석이 그렇게 쉽게 부러지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너무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것...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올해 1억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부산대학교 도로 부분에 대해서 보판에 대해서 일괄보수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과거에 보면 차를 타서는 안 될 거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보판 티가 있습니다. 티가 옛날에 해놓은 것이 5㎝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에 중차량이 타다보니까 접촉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티를 두께를 더 높여가지고 7㎝ 정도로 해가지고 좀 접착력 강한 모르트를 넣어가지고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등기소 뒤편의 젊음의 거리 거기에 보면 그때 과장님이 계시지 않으셔서 책임이 없다고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을 꼭 지적하기 보다 그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되고 앞으로 어떤 공사를 하시더라도 우리가 공사설계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그 시공과정이 원칙에 맞게 제대로 하면 우리가 큰 문제가 없고, 이 공사가 잘됐든 못됐든 사실은 거기 시비를 가져와서 여기도 그 지역에 지금 제가 화강석을 깔아라... 본래대로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나 본래는 거기도 다 정비를 하는 구역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들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그 구간을 제외하고 하면서 또 이렇게 그것이 제가 재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닥에 페인트인지 아스팔트를 깔고 그것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차나 오토바이들이 배달로 인해 상당히 많이 다니는 곳인데 미끄러지고 해서 며칠 전에 다시 미끄럼방지 그것을 발라놓으니까 처음에는 깨끗해 보였는데 그것이 또 굉장히 지저분하고 안 좋다는 그런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솔직히 말해서 부산대앞 명물거리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아주 부산대하고 접근 해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상가를 결성하고 있고 지금 또 벽산아파트까지 들어서서 차량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역이.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서 미끄럼방지에 대해서는 조금 안전성이 있고 조금 좋아졌다는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명물거리답게 미관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모든 곳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행정 낭비나 비용 요인을 증가해 나가는 구정신뢰와 주민편의를 증진시켜나가므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세심한 배려를 기울인다면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이 낭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지금 지적한 것은 사실은 나무데크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라 해서 제 나름대로 또... 상당히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한 번씩 입을 대고 지나다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김호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 404페이지에 보면요. 건설과 민원처리사항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중간 쯤 보면 인도설치 구간이 있어요. 대우금사에서 금사지하철역까지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민원 참 많았지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많았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는데 제가 여기 갈 때 마다 답답해요 보면. 왜냐하면 여기는 사무실도 많고 공장도 있고 대우아파트가 466세대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주변에 연립주택도 있고 최근에는 또 보훈회관이 설립이 되었잖아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거기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런 상황에서 다니려고 하면 이 길이 주된 보도가 있어야 되는 주된 통로에요. 그런데 이렇게 안 된 이유가 7.7m 이하인 소로라서 그렇다고 여기 이유를 밝히셨는데 진짜 이것 안 됩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보도라 하는 것은 사람이 두 사람이 교행을 할 정도의 폭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1.5m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7.7m에서 1.5m를 하면 3m 정도 밖에 안 되고 거기다가 각종 전주라든지 통신주가 또 서있는 상태고 이렇다보니까 실제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도를 억지로 한다면 차량교행이 상당히 사고위험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간사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도를 억지로 설치한다면 이라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9월달에 정종민위원님이 우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보행로 확보하고 조례를 내셨는데 이것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람이 다닐 길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화 시키고 보도를 설치한다든지...

준영

조준영간사

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주변도로에 보도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것 안 됩니까? 법적으로. 법적으로 안 됩니까? 7.7m라서?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아시다시피 뻔하다 입니까? 7.7m에서 1.5m정도 빼버리면 1m하면 나중에 우산도 서로... 1m하면 사람 우리 어깨 폭이 75㎝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산 쓰고 가도 교행도 안 되고...

준영

조준영간사

아니, 우산 쓰는 것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에 비 안 올 때 걸어 다니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런 과정들은 물론 맞는데요. 오늘 제가 아침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여기 마을버스 정류소도 있고요. 사람들이 어쨌든 어깨 부딪히면서 걸어 다닙니다. 넘나들면서 저 이해하거든요. 여기에다가 인도 설치를 조금 높이면 이것이 이쪽으로 잠깐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다시 이 노란 황색선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보도를 높이면 그것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알겠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그런 경우가 있고 불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가 워험합니다. 오히려 보도 설치가 되어서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치고 다니고 그것이 더 힘든 상황이 아니거든요. 비록 그런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여기에 보도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거 규정이 있어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가 찾아봤거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찾아보니 제10조가 차로 부분인데 3항에 보면... 제가 기술적인 파트를 잘 몰라서 그런데 차로의 최소 폭, 일반도로 60km미만 일 때 3m면 되거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3m면 됩니다. 그리고 제4항에 보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략하고요. ‘교통특성구와 지역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전차로의 폭과 설계속도가 시속 40km이하인 도시지역 차로의 폭은 2.7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7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거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런데 거기에 명시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시설 기준에 보면 측구가 있고 측대가 있습니다. 옆에.

준영

조준영간사

맞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을 차선폭도 15㎝를 차지하고 이런 부분을 제외한 이야기지.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니까 여기 보면 황색실선이 있고 여기가 측구거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 부분은 제외한다는 말씀이세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제외하고 그 차선이 2.75m라 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우리 중앙로 서면 일대에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최소폭을 뒀는데 사실상 2.75m라하는 것은 버스 한 대 딱 서면 차선하고 딱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간사

차선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앙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센터와 센터간...

준영

조준영간사

중앙선하고 이 황색점선 이 사이 이거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 2.75 됩니까? 지금.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런데는 2.75m를 못 두는 것이 화물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진입이 많이 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현재 여기가 몇m입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지금 나머지 해봐야 6m정도 나온다고 보는데.

준영

조준영간사

6m면 나머지... 아, 전체에서...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2.75m가 안되겠네요? 여기가.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말씀 하시는 요지는 알겠는데 보도 확보를 어떻게 할까의 문제거든요. 물론 이지역이 교통 소통이 원활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보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옛날에도 이것을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역 주민여론이 하면 안된다는 여론이 또 있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유가 무엇이지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 지대는 중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보도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협소하다 해가지고...

준영

조준영간사

아니, 보도를 설치해서는 안된다가 아니고 보도가 필요하나 여기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겠다. 초점이 보행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내가 안전하게 다닐까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다닐까이지 여기는 보도가 필요 없다가 아니거든요. 반드시 필요하나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렇죠. 필요하나...

준영

조준영간사

그것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주변에 그러면 만드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통로든. 제가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볼라드 이런 것은 우리가 도로 점용 때문에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런 문제 법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게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고민도 해봤지만 그 부분이 시설 기준에 안 맞으면 우리가 실제로 해줄 수 없거든요. 꼭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방통행화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확장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지 그것을 억지로 해가지고 나중에 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 우리가 안 해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그 말씀에 참 감사한데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 사람들이 보행하기 편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거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래서 제가 말씀 계속 드릴게요. 서울의 강서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60년대 70년대 토지 구획정리 이런 것 할 때 만들어진 그런 도로라서 8m미만인 도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전주가 10개 이상 있고 이렇게 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지중화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오늘 가보니까요. 가로등은 한 본 있고요. 전신주도 한 8주 정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라도 협의를 하셔서 이런 노력들을 미리 취하셔야 됐다는 거죠. 보행환경 이번에 조례도 새로 제정이 되고 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참 민원이 많은 부분 아닙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어려운 곳입니다. 말씀대로. 규정에 맞추려고 하니까 좀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행환경개선 보행로 확보 어떻게 할까 머리 맞대고 진짜 한번 고민 해주십시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주변이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보훈회관도 있고 국공립어린이집 있어요. 466세대 대우아파트 있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첨언할 것은 지중화 지중화 하는데 제가 최초의 부전천 복개 영광도서 앞에 공사감독...

준영

조준영간사

저는 지중화 얘기 한번 밖에 안 했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지중화는 선은 없어지지만 지상에 1.5m에서 한 1.7m되는 박스가 또 섭니다. 중간 중간에. 그러면 결코 그것이 지중화가 되지 않고 보행자한테 지장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보도가 3m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지중화를 하지 협소한 부분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그런 부분은 저는 또 인지를 잘못하고 있었는데 한번 의논 해보시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위원님들 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의논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조준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하던 질문 추가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박인영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잔디 식재 하셨잖아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번에 5600만원 제가 보니까 추가로 식재 하셨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아닌데요.

인영

박인영위원

얼마입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2000만원 가지고 엊그제 발주 했는데요.

인영

박인영위원

8월20일날 공원녹지과...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전 자료이고... 애초에 설계할 때요 광장에 잔디 식재가 반영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원래 설계는... 반영이 안 되고 잔디 블록을 하게 되어있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전체 다 잔디블록으로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잔디블록을 하기로 설계서에서는 되어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 부분은 빠졌다는 말씀이에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완 대책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게 말이 되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 원래는 설계도에는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두 번째는 아까 국장님 조경수들 예산이 없어가지고 있는 나무들 갖다 심었다고 하셨는데 설계도에는 조경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었나요?

관식

민관식안전도시국장

예, 설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설계에 다 반영이 되어있는데 예산은 왜 부족 하죠?

관식

민관식안전도시국장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원칙으로 하려면 한 20억 정도... 조경 저것이 사실 우리가 공짜로 옮겨서 그렇지 돈으로 계산하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저것이. 소나무하고...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장림3구역 그 다음에 다른 화물터미널 이런 데서 전부 다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서 그렇지 사실 돈을 주고 했으면 많은 돈이 들었을 것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설계를... 알겠습니다. 설계를 예산에 맞춰서 할 수는 없었습니까? 저는 궁금한 것이 왜냐 하면 거기가 녹지지역이거든요. 주위에 전부 다 산이에요. 좀 조율해서 하면 안됐습니까? 진짜 제가 궁금해서요.

관식

민관식안전도시국장

이렇습니다. 거기가 밭이었거든요. 밭이었는데 저희는 그 다목적광장을 함으로 해서 나무도 몇 배로 많이 심어졌고 잔디도 심어지고 해서 오히려 친환경적으로 아주 획기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진짜요?

관식

민관식안전도시국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보면 밭인데 보면 거기에 농약치고 아주 지저분하고 형편없었어요.

인영

박인영위원

그 뒤에도 내나 그렇습니다.

관식

민관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거기에 은행나무 두 그루밖에 없었거든요. 그것 여러 수십 배로 심었습니다. 나무. 거기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산에다가 나무를 심으셔가지고 잘했다고 하시니까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러면 농약 못 치게 관리를 하셨어야지 그것을... 지금 와서 나무를 심어놓고 잘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정말 당황스러운데...

관식

민관식안전도시국장

밭농사 지을 때는 진짜로 거기 나무도 없고 먼지 많이 날리고 그랬는데 그것 다 옮기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아니 보기 싫었던 것은 저도 인정하고요. 일단 설계에는 있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설계서대로 시공을 못 했다 이렇게 받아드리면 되겠네요?

관식

민관식안전도시국장

설계대로 시공을 못 했다기보다는 설계대로 시공은 했지요. 우리가 발주한 대로 공사를 했는데 돈이 없었기 때문에 발주할 때 그것을 빼고 발주한 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 설계도에는 있었는데 발주할 때 그 부분은 예산 부족으로 빼고 했다?

관식

민관식안전도시국장

아니요, 발주할 때...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설계도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관식

민관식안전도시국장

전체 기본계획 이런 것 할 때는 그것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예산에 맞추어서 필요 없는 부분은 빼고 꼭 해야 될 부분만 해서 발주했다는 뜻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것이 과소설계가 된 겁니까? 왜 제가 여쭤 보냐면 이것이 우리가 감사원에 감사를 받았던 사항이잖아요. 이것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회피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당초 제대로 설계를 했으면 투융자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잖요. 그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당초에 설계할 부분을 예산에 맞추어서 누락시켰단 말씀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항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설계에서 반영... 설계라는 것은 설계를 통한 기본설계에서 추정예산이 설정이 되고 실시설계를 통해서 총사업비가 산정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식

민관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는 추정예산을 올립니다. 추정예산을 올려가지고 그 예산이 나오면 용역을 하거든요. 용역비를 하는데,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합니다. 하는데 최고 좋은 것은 잔디도 심고 다하면 좋은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것은 안 되어서 그 부분은 빼고...

종민

정종민위원

어디서 뺐다는 말씀인데요? 설계에서 뺐다는 말씀입니까?

관식

민관식안전도시국장

설계에서 뺀 겁니다. 실시설계에서...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왜 제가 그러냐면 이것이 투융자심사의 대상으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았다면 설계를 빼든 말든 별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저희가 지적했던 여러 사안들 중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40억으로 내려 왔습니다만 당시 규정으로 보면 50억 이상이 될 경우에는 부산시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설계를 그것을 넣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뺌으로서 투융자심사 대상에서 뺐다는 것은 그 의도가 부산시의 투융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한 것을 인정하시는 거라니까요. 국장님.

관식

민관식안전도시국장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예산에 맞게 기초시설만 해놓았다가 그것이 조금 부족하면 추가로 조금씩 보완해나갈 수도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추가 보완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드릴 때는 완벽한 시공을 통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그리고 당초 추구했던 기대효과를 충족시키도록 하는 것이지, 보완할 것 같으면 모든 사업을 투융자심사나 공유재산 취득심의나 이런 것을 다 회피하면서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단계적으로. 골격만 만들어놓고 그 다음 해에 조금씩 심사를 회피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이용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이 지역에 대한 특별히 시정할 목적이 있었다면 그 목적이 충족할 만큼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관식

민관식안전도시국장

하여튼 뭐 그것이 투융사심사까지 말씀하시니까 저는 분야는 말씀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쨌든 저희들은 건설과에서는 사업비 내에서 공사를 해달라고 위탁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완벽하게 하려면 나무도 심고 했으면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산범위에서 우리가 조정해서 발주를 했고 나머지는 공짜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완벽하게 저희들이 설계보다 더 좋게 조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인식의 커다란 차이가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언론에서도 질타하고 있었고 감사원으로부터 특별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시공의 부분에는 당초 계획대로 주어진 예산 내에 초과해서 달성했다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바입니다만, 이 사업추진의 출발단계에서부터 그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검토과정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장님은 어쨌든 우리 750명 공직자 중에서 임명직 공무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책임적 자리에 있으신 분인데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상급 감사기관이나 기타 시민들의 의견과 상치되는 발언에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식

민관식안전도시국장

예, 잘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조금만 더... 아까 잔디 심으실 때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집행 잔액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심으셨다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그런데 제가 들고 있는 자료 사실은 공원녹지과 자료이긴 한데요. 평대 줄대 해서 총 사업비가 5680만원으로 되어 있고 아까 9월달에 추가 보완하신 부분.

동로

최동로토목1팀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입구에 광장 부분을 5월달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건설본부하고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 예산을 건설본부에 해달라고 우리가 찾아가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잔디 관련해서요?

동로

최동로토목1팀장

아니요 광장 부분을.

인영

박인영위원

잔디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동로

최동로토목1팀장

그러니까 광장부분 예산을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그 예산 5000만원을 우리가 예산 절감한 부분이거든요.

인영

박인영위원

5000만원을 절감?

동로

최동로토목1팀장

예,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잔디를 광장에...

인영

박인영위원

심었습니까? 평대 줄대 5680만원 맞습니까?

동로

최동로토목1팀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9월달에 지금 보식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동로

최동로토목1팀장

보식은 아직 안 했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이번에 보식할 것 2000만원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000만원이 남아있습니까?

동로

최동로토목1팀장

아니요. 2000만원은 우리 다른 예산...

인영

박인영위원

다른 예산으로 그러면 지금 줄대 사이에 2000만원 곧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동로

최동로토목1팀장

예, 할 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언제?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발주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발주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보통 겨울에 심습니까?

동로

최동로토목1팀장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 보니까 지금 해도 된다고 해서...

인영

박인영위원

아직 날씨가...

동로

최동로토목1팀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곧 할 거네요? 2000만원.

동로

최동로토목1팀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총 든 예산이 7680만원 되겠다 그렇지요?

동로

최동로토목1팀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추가 보식하는 2000만원 예산은 어느 항목입니까? 어느 항목에서 집행잔액을 처리하시는 겁니까?

동로

최동로토목1팀장

도로 및 하수시설...

종민

정종민위원

그것이 예산을 전용하시는 겁니까?

동로

최동로토목1팀장

아닙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요? 집행 잔액이 사업항목 자체가 도로...

동로

최동로토목1팀장

그것은 올해 10억 예산중에 2000만원을...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도로 및 하수시설인데 다목적광장하고 사용 목적이 다른 것 아닙니까?

동로

최동로토목1팀장

명목은 그렇지만 일단은 뭐...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래 일단은 예산이라는 절차는 이것이 예산법정주의를 왜 채택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용절차나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와 말씀하신 것 같으면 10억 예산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풀예산제로 저희가 예산을 승인하지 않고 일일이 항목을 지정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 할 때는 도로 및 하수관련 시설에 예산을 투입하라고 승인해준 예산을 임의적으로 지금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근거나 추진하시게 된 정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총괄질의 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조준영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아까 대우금사 인도 부분요. 우리 민원인한테는 이 도로 폭이 7.7m이기 때문에 최소 10m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도 자체가 불가하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아까 저한테 설명하실 때는 여기가 6m정도라고 하셨거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아니지요.

준영

조준영간사

아닌가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7.7m인데 아까 이야기한 부분은 측대라든지 이런 것을 다 빼고 나면 순수하게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게 6m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니까 7.7m?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7.7m 6m 그 차이가 무엇인지 제가 좀 이해가 안돼고요. 나중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정확하게 이 기준을 저한테 나중에 설명을 따로 좀 해주십시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조례에 따르면 우리 기본계획 세우도록 되어있잖아요. 보행환경에 관해서.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5년에 한번 세우도록 했는데 그 부분에 이것이 포함이 될 수 있다면 되도록이면 포함해서...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 부분은...

준영

조준영간사

뭐 어떻게 될지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정종민위원님께서 발의하셨지만 그 부분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도입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속개 11시1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는 항상 관내에 없는 것 만들고 있는 것 보수하고 참 수고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지금 351페이지 언론보도에 아까 우리 김호숙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나무데크 부분이 지금 우리가 하천하고 도로 부분에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시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 산지 부분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총 연장이 엄청 나겠죠. 그렇죠? 지금 설치 해 놓은 것이.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혹시 우리 건설과 부분만 연장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6개소가 있습니다. 범어사 이번에 문화체험누리길 조성사업 한 것하고 금성동 산성로 변에 하고... 범어사 문화체험누리길에는 550m 정도 있고, 산성로는 890m정도 있고, 온천천 주변에는 2.4km정도 있고, 온천천 내에 또 데크가 있습니다. 그것이 940m정도 있고, 선동 하정마을에 또 109m가 있고, 범어사 이번에 올해 설치한 매표소 입구에 등나무군락지 입구에 132m를 설치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총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에서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한 5km정도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가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 이원화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서로 미룰게 아니고 데크라 그러면 저는 일괄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봐지고,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국에서 관리를 하더라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서로 이원화 되어서 관리하는 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식

민관식안전도시국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도 이것이 한번 정책 회의에서도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시설물이 낡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기감실 주관으로 한번 일제조사를 합동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다하기도 그렇고 건설과에서 다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설치한 것은 자기가 관리하되 대신에 보수예산을 조금씩 이제 확보해서 도로 하천 이런 것 단가계획 하듯이 이것도 앞으로 보수 예산을 조금씩 투입해서 단가 계약해서 즉시즉시 고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야 되겠다 이야기는 그 정도까지 지금 진행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풀로 관리를 하신다 이 말입니까?

관식

민관식안전도시국장

예산은 이제 그 양에 따라서 공원녹지과 일부 몇 천 만원 주고 건설과 주고 해서 계약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국에서 관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관식

민관식안전도시국장

예, 어차피 저희 국은 제 소관은 소관인데 하여튼 그런데 업무량이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한군데에서 하기는 조금 힘든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는 2015년10월까지 데크 부분은 전부 관리계획서를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만들어졌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그래가지고 감찰지적이 나왔었습니다. 나와가지고 산성로 변은 11월19일날 계약을 의뢰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장전교에서 온천5호교간은 또 11월16일날 계약 의회해놨고, 온천천 내는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동래 베네스트 하정소류지 간은 11월16일날 계약을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전수조사가 되어서 완료는 언제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이것이 12월 중순경에는 완료될 것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올해 안에는 완료가 되네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다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물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정비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가 나면 결국은 설치한 사람 책임이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번에 정비를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아까 금사대우아파트 앞에 인도 설치 부분을 근본적으로 우리 과장님 한번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 부분 제가 솔직히 말해서 현지는 안 가봤습니다. 지형을 제가...

성수

김성수위원

안 가봤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그것이 행감에 이렇게 나올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먼저 가서 조사부터 했을 건데 답변은 지금 못 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언질이 있었으면 대책을 먼저 가지고 왔을 건데 지금 전혀 감도 안 잡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 이것 우리 행감 아마 제가 들어오고부터는 계속 나오는 민원사항이지 싶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거의 10년 이상 이렇게 계속되는 민원인데 현장에 가보시면 누가 봐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알고 있을 겁니다. 인도가.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개선하려면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변경 안 하고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방법이 있다 그러면... 길이 있다 그러면 뭐 주민의 힘도 필요할 것이고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다함께 해서 거기 가보면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모색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래서 우리도 우리 혼자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하고 주민들 하고 삼위일체가 되어가지고 여론화시킴으로 인해서 또 시의원님들한테 교부금이나 좀 받아 가지고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로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민원이 10년 이상 이렇게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심각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4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태하천 관리는 수영강 상류부분은 엄청 투입되어서 거의 마무리 되었죠 이제 더 이상 할 것 없지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투입 다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지금 나머지 부분은 결국은 하류부분 그렇지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하류부분...

성수

김성수위원

회동수원지 방류구에서 동천교까지다 그렇지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 부분도 지금 건설본부에서 올해 3차를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 거의 정비는 다되었고 올해는 준설하고 수로 개념으로 지금 사업을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질의하기도 좀 애매한 게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한다고 우리 구에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그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현황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2차 공사는 9월달에 준공이 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차 발주는 10월달에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0월달에 발주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수로 준설 인도교 3개소 설치 이런 것이 발주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혹시 인도교는 어느 쪽에 세 군데 설치됩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인도교 위치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팀장님 답변 하셔도 됩니다.

교동

인교동하천관리팀장

저기 정확한 위치는 말씀드리기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회동 석대다리 가는 근처 쪽에 그 위쪽으로 다리 하나 인도교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인도교로?

교동

인교동하천관리팀장

예, 그러니까 보행자 전용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보행자 전용도로겠지요. 차도야 만들 수도 없을 거고...

교동

인교동하천관리팀장

예, 그리고 해운대쪽으로 두개가 설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해운대쪽에 두 개 같으면 우리 관내 아니네요. 그렇죠?

교동

인교동하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 금정구 안에는 하나가 설치되네요?

교동

인교동하천관리팀장

예, 건설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수영강 하류 전체를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3차에 걸쳐서 수영강 하류복원사업을 해주는 것은 너무 고맙고 한데 사실 저도 정확하게 이것을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공사는 계속 진행해가지고 3차 마무리 단계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그런 관내 현안공사가 있을 때에는 금정소식지도 좋고 이런 추진사항을 해주면 주민들이 받아들이기도 좋고 쓸데없는 오해도 안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좋은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궁금증을 줄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전반적인 사업개요라 할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건설본부.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것을 하나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428페이지에 보시면 교량터널하천안전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 행감 자료하고 올해 자료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어느 부분이 차이가 있냐 하면 다른 것은 뭐 거의 같고요. 산성1호교가 작년에 수치점검하고 지속적 유지관리 부분에서 평가등급을 B로 받았는데 올해 상향되었다고요? A로. 뭐 보수했습니까? 제일 위에 있는 것 산성1호교.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보수는 안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보수 안했는데 왜 평가등급이 똑같이 점검을 했는데 작년에 B에서 올해는 어떻게 A등급을 받았을까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또 역시 제일 하단 부분에 있는 금정교도 작년에는 C등급이었는데 올해 B로 되어있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도 역시 어떤 보수를 한 부분이 없는 것 같으면 평가등급이...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금정교는 이번에 난간을...

성수

김성수위원

보수 작업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난간을 해가지고 난간 설치를 했습니다. 옛날에 돌로 되어있던 난간을 그것이 금이 가고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철거를 해가지고 난간을 보수를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다리나 육교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설과하고 도시안전과하고 다릅니까? 관리주체가. 주체는 다르겠지만 평가기준이라든가 관리기준이 다릅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육안검사라든지 1차 육안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타난 부위에 대해서는 도시안전과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도시안전과에서는 전문가하고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취합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도시안전과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말이죠. 장전교하고 청룡교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장전교는 산성 접속도로 할 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철거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철거예정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청룡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진단이 나왔는가 하면 슬라브 측면 및 하부 철근노출 난간균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가 소파보수비로 보수한다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유창교 부분에 말이죠. 429페이지 중간에 유창교 부분에 있어서는 난간 높이가 73㎝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 기준에는 110㎝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이번에 교체 할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할 것입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지난번에 한번 행감할 때...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것이 되면 지금 C등급을 받은 부분들 이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계속 그냥 둘게 아니고 유지관리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우리가 상반히 하반기를 통해서 검사를 한번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검사를 하고 하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다음 연도에는 전부 B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조준영위원님.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제가 이번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 각 과별로 해가지고 위원회 회의록들을 쭉 받아서 시간이 되는 대로 읽고 있는데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읽다가보니까 제가 규정도 찾아보게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건설과 소관 위원회가 3개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이렇게 있던데.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다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는 위원회들이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그런데 도시건축위원회는 2014년 15년도 2년간 개회실적이 없더라고요. 안건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안건이 없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안건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구 위원회운영조례에 보면.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서면심의가 참 많아요. 도로심의위원회는 2년간에 회의가 15회 있었는데 4회는 출석회의 서면회의는 11회거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면위원회를 개최 안 했고요. 안 하고 도로굴착 부분이 서면심의로 많이 갈음을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게 해도 되는 좀 경한 안건이라서...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도로굴착은 길이도 작고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 소집한다는 것도 또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 대신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개최한 이후에 발생되는 조그마한 부분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보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도 출석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지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작성하고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보니까 2014년 2월12일날 2층 소회의실에서 10명이 모여서 한 회의가 있어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도로굴착사업 중첩 안전대책 토의 27건 정말 많았는데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목적이 그겁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정말 많았어요. 27건. 안건이 여기는 참 많은데 이것은 결과보고로 대체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회의록으로 봐도 됩니까? 결과보고서가 저한테 오지를 않아서.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것을 회의록으로 보면 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결과보고서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왜 안주셨습니까? 결과보고서 하나주시고요. 회의록으로 봐도 됩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회의록으로 봐도 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것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한 회의록과 동일한 겁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것은...

준영

조준영간사

회의록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결과보고서라는 것이 일시 장소만 있고 누가 어떻게 얘기했는지에 대한 녹취를 해서 이렇게 풀어 쓰는 게 회의록 아닙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세부적으로는 없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없고, 거기서 주요자료 예를 들어서 조건부하면 조건부가 뭐냐 그러면 우회하라든지 시기를 늦추라든지 이런 안건이지 그것을 뭐 회의록 옛날처럼 속기록이 쭉 나오는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간사

옛날이 아니라 지금하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도로굴착이라는 게 그렇게 안건이 심각해가지고 기록을 그렇게 남겨야 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속기록 같은 것은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속기록이 없다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2014년 5월15일에는 회의록이 별첨이 되어 있고 녹취해서 풀어 쓴 회의록이 있거든요. ‘인사말씀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인자복구를 계속해오다가...’ 이것이 있어요. 있어야 되고.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이것이 우리 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에도 보면 있고요. 회의록을 작성을 해서 중요한 결정사항은 근거를 남기는 것이고 주민들이 알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는 위원회가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서 시행령 18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법적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위원회들은 회의록을 작성해서 이것을 홈페이지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이 없다는 말씀이잖요. 그것은. 그렇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니까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 건데 없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규정 안 지키신 거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규정... 그 부분은 제가 깊이 그것을 관여 안하다 보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결과보고서가 회의록과 같은 성질의 것인지? 대체할 수 있는지?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한번 해보시고요. 건설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들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도 쭉 다 살펴 볼 생각이거든요. 이런 것들 기본입니다. 이것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규정대로 준수 해주십시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작년에 수해났을 때 금사동에 360-2번지 회동초등학교 앞에 형질변경 해주신 것 있거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형질변경 해주신 게 있는데 저는 사실은 형질변경보다는 이 지역이 회동초등학교 아이들이 통학하는 통학로이기 때문에 통학로 안전확보 문제에 참 관심이 많아서 이 지역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올해 12월말까지 공사가 계획이 되어있는 것은 압니다만 우리 수해복구가 윤산지역 수해복구비로 이것이 복구되려고 하다가 개인이 복구한다고 해가지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단서조항을 달았어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하나는 통학로 안전문제 확보해서 아이들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해라. 두 번째는 여기가 교통정체가 심한데 교통정체 해소방안을 마련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공사 중에 지속적으로 가서 사진도 찍고 봤는데 이 두 가지가 좀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양방향으로 해서 보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동초등학교 쪽으로 보도가 하나 있거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한 측면만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한쪽만 있고 그 다음에 2차선인데 왕복 2차선이잖아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정관 쪽으로 빠지는 차들이 왔다갔다 한다고 여기가 쫌 위험합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도로 양차선 중에 하나의 차선을 공사 때문에 점용하고 했었잖아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 기간이 얼마든 짧지 않았다 생각을 하고, 그 사이에 또 제가 사진도 나중에 보여드릴 거지만 잘 안보여서... 토사들이 도로 쪽으로 유실되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8월달에 제가 담당과에 담당자께 연락을 드려서 이 부분 조치 좀 해달라라고 했고 노력 하셨어요. 담당자분께서 즉시 조치를 하셨고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어서 여러 소통도 잘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이쪽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11월8일날 갔고 11월14일날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공사장 오른편이에요. 오른편이고 지금 보면 오른편에 이렇게 토사가 막 흘러내리고 여기 낙석도 흘러내리고 이랬거든요. 11월8일 사진이고 그런데 14일에는 조치가 되었더라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조치가 됐어요. 낙석방지망이 이렇게 쳐져있던데. 그래서 괜찮나 했더니 왼편을 보니까요 왼편은 여전히 공간은 좁지만 왼편은 11월8일날이나 11월14일이나 똑같이 낙석이 떨어지고 흙들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흙들을 떠서 보니까 이것이 잘 바스러지는 그런 흙들이더라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준영

조준영간사

여기 이것은 낙석이고요. 지금도 낙석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돼야죠. 이것을 전제로 이것을 단서조항으로 해서 형질변경, 원래 안 되는 데 아닙니까. 자연녹지지역이고 여기가 입목 기준이나 경사도 기준에서 여기 원래 형질변경 안 되는 데지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작년 8월25일부터 산사태가 발생 되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개인이 복구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하고 했는데.

준영

조준영간사

예.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지금 서복순이라는 그분은 자기가 개별행위허가한 부분만 하겠다. 그 부분만 하겠다고 계속 강조하고 우리들 입장으로 봐서는 그것이 아니다 옆에 측면도 같이 해야 된다. 산주입장으로서 해야지 왜 그 부분만 하느냐.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하고 했었습니다. 몇 번을 가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제2의 산사태가 날 우려지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번에 망을 형성하고 조경업체가 오늘 내일 녹생토 녹화공법을 녹생토공법을 할 겁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망하고 앙카 설치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 나무 벨 것은 좀 정리를 해달라고 협조를 구해가지고 같이 지금 오늘내일 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벽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또 이것은 기우일 수 있습니다만 여기 낙석 방지망이요. 제가 현장에 가서 봤는데 우리가 흔히 봐왔던 저는 기술자가 아니고 비전문가니까 봤을 때 이것이 너무 가늘고 그래요. 제가 샘플로 좀 잘라 오려고 하다가 남의 것이라 가지고 손을 안 대고 이렇게 왔는데, 이런 부분들 어떤 자재를 쓰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물론 그 소유주도 금정구 주민이고 민원인이 될 수도 있죠. 사실은.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니까 설득을 하신다고 했는데 설득하실 수 있으면 설득 하셔야 되고요. 법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처벌하셔야 되죠. 우리가 처벌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좀 강하게 나가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공문 잘 보내셨더라고요. 저번에 8월에 보낸 것.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조 국민의 책무에 의해서 안전관리를 잘못하면 책임은 소유주한테 있다. 이것 적용하십시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적용하시고 말로만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아이고 설득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지금 하는 그 부분도 겨우 설득해서 한 겁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시공사하고 뭐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과장님 여기 회동초등학교 아이들 다니는 보행로입니다. 통학로입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신경 많이 써 주시고 담당자께서도 신경 많이 쓰시는 것 제가 압니다. 알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치가 잘될 수 있도록, 향후에 이런 일이 또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물론 소유주의 잘못은 아닙니다만 정비를 좀 잘 해주십시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35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제가 지난 14년도 행감 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당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이나 정신적 고충에 대해서 조속한 해결방안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다보니까 역시나 부산시 종합감사에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등 행정절차 이행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료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매수 결정된 토지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우선 매수 검토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 조치결과로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매수 결정된 토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관리대장 작성 또 그리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액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확보해서 하기 위한 금정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이런 지적을 받도록 그냥 계셨는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도 익히 옛날에 2009년도에 진구청에서 근무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도시계획법이라는 것이 선을 그어놓고 국민한테 침해가 되도록 하는 상당히 악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금정구청 작년에 오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실시설계용역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또 아울러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원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 측면에 대해서도 조례를... 뭐 안 하고 지나쳐도 되겠지만 나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자 어차피 총대를 메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위원님 덕분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고, 또 내년에 순수세계잉여금 우리 욕심 같았으면 20억 정도는 받아야 이것이 되는데 안 주려고 하는 것을 또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셔가 지고 1억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2차적으로 대정부활동이나 부산시를 통해서 이것이 2020년 7월1일 이후에 소멸되는 것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부지관리대장이 작성 준비 완료 됐다고 했는데 되어 있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완료된 것으로 제가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책자에 의하면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관리대장이 작성완료된...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작성 완료됐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대충 이제 우리 부지 매입 할 그런 아웃라인은 대충 나와 있는 거네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아웃라인은 나와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 확보에 노력한다 했는데 아까 말씀 하신계획에 그렇게 서 있다는 말씀이지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럼 2020년도 일몰 적용 때 될 때까지 매수결정 된 토지를 다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올해 조례 개정해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액을 우리가 확보한다 했지만 과연 일몰 적용될 20년도까지 우리가 지금 매수하기로 된 부지 대장에 매수하기로 결정 된 그것들이 일몰제 적용 때까지 다 될 수 있는지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이 부분은 물론 내년에 뭐 1억이 확보됐다 하지만 이것은 뭐 한 필지도 안 될 경우도 있는 그런 경우고, 177억이라는 돈이 당장에 지금 매수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우리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부금을 받아와가지고 급급하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사실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재산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충을 크게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 우리가 절실하게 이 도시계획에 필요한 그런 부지인데도 여기에 무관심하다 보니까 일몰제 적용은 가까워오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꼭 이 지역이 우리가 어떤 계획에서 시행이 되어야 될 지역인데도 지금 하지 못하고 그나마 사실 지난 행감이나 시 지적을 당하다보니까 또 노력하시는 모습은 보입니다만 참 갑갑합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소를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도활 해 가지고 장전동에 3곳에 1-3호선 1-2호선하고 부산대학교 옆에 장전동 쪽에 내년에 도활사업비를 가지고 50억인가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설계를 바로 들어갈 겁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기미집행을 해소하는 길이기 때문에 최대한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금정구 도로가 많이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늦었지만 또 지난 행감을 통해서 이렇게 또 노력하시고 또 지금까지 소홀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에 노력을 더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감사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조준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저는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인데요. 437페이지 438페이지 보면 11번이 도로점용료 부과에 관한 것이거든요. 12번이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용을 저희가 요구한 대로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감면 현황에 대해서 알고자한 것은 세부사항에 대해서 알고자 한 것이거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감면사유 밑에 두 가지 적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좀 세부적으로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이제 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1000건이 넘으니까요 이것을 건수별로 정리하시는 것은 힘들 것 같고 도로점용의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도 별로 해서 금액을 산출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용도별로요?

준영

조준영간사

예, 용도별로 해서 용도별로 그러면 얼마가 나올 것 아닙니까? 금액이. 부과금액 징수금액 몇 건 이렇게 나올 것이고, 뭐 그렇게라도 좀 세부적으로 사실은 다 받아 보면 좋겠지만 세부적으로 좀 알면 좋겠고, 감면대상별로 감면근거 그 다음에 금액을 써 주시면 좋겠는데 이것은 몇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뒤에 것도... 뒤에 것은 감면 근거가 없습니다. 대상별로 감면 근거하고 금액 명기해 주시고 이것은 건수가 얼마 안 되네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은 국유재산명 그 다음에 사용용도 사용기간 부과액과 징수액 징수율 감면대상별 감면근거 감면금액 이렇게 명기해서 좀 주십시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지금 매수청구 들어와 있는 게 몇 건입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65건 들어와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65건 그 중에 2년이 지난 게 몇 건입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2년이요?

인영

박인영위원

예, 그 65건이 시기 별로...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올해 2건 들어 왔고.

인영

박인영위원

65건에 대해서 신청 일시하고 자료 정리된 것 있죠? 목록 관리하시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윤산지구 재해복구공사 준설토 처리용역 이것이 별도로 발주 나간 것입니까? 아니면 재해복구공사 내에 포함된 겁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폐기물 처리는 별도로 나갑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별도로...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용역에 명목이 없던데... 보니까 이것이 당초 용역기간이 2015년 2월3일에서 3월6일까지 입니다. 그렇죠? 약 한 달정도... 그렇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 용역기간 연장 해주셨습니까? 혹시 아는 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아마 시에 심사받는다고 그것을 좀...

종민

정종민위원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이것이 용역 만료일 이틀 전인 3월4일날 이 업체가 유성건기가 건설과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공사기간 연장해달라고. 공사 만료 용역기간 이틀 전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본 용역은 윤산지구 재해복구 공사 중 서동 라이프타운 일원 복개구조물 준설토 처리용역으로 현재 준설토 처리중이며 현 공정은 50% 정도임’ 용역 한 달 내도록 있다가 이틀 남았는데 50%다. 그런데 ‘도급자의 준설공사부분 하도급계약 지연에 따른 준설공사 착수지연으로 공기 내 준설토 처리가 불가함’ 용역기간 연장요청일수 19일간입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여쭤 보면 도급자의 준설공사 부분 하도급계약 지연 이 부분은 금정구의 귀책사유입니까? 아니면 도급자의 귀책사유입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도급자의...

종민

정종민위원

이와 관련해서 계약기간 연장해 주셨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볼 때 질의할 것을 봐서 오후에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점심시간 이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만약 기간을 연장 해줬다면 지체상금 부과 하셨는지? 그 다음에 설계변경내역에 이 부분이 없더라고요. 용역과 관련해서 설계변경 하셔야 되잖아요. 용역기간 연장하면 설계변경 하셔야 되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하셨는지 지체상금 부과하셨는지 내역 점심시간 이후에 좀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올해 3월23일자 건설과 공문을 보면 주민참여를 통한 2015년 온천천 꽃밭조성계획보고 하셨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7개 기관에서 온천천 일원 하천부지에 꽃밭 조성하는 것.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사실은 이것 늘 문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꽃밭들에서 발생하는 토사들이 사실 되게 재해에 영향을 미치고, 토사퇴적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것이 하천법상 하천부지에 꽃밭을 조성하는 게 허용되는 사항인가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것은 풀 개념이기 때문에 유수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초화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렇다고 나대지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도 주민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딱딱한 생활공간에서 정서적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종민

정종민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존에 보면 꽃밭조성이 각 단체별로 예산도 투입되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냥 초화 조금씩 심는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온천천 내에 지금은 다 지난 호우 때 유실 돼 버렸습니다만 온천천 지하철의 지주기둥들 사이에 우리가 하천 내에 여러 가지 조경시설등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우수에 유실 된 부분들이 있고, 그런 시설들이 결국은 유수의 흐름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작년에 그렇게 우리가 커다란 재해를 입었다면 하천과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의 재해가 온천천 일원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 부분을 본다면 온천천 관리에 있어서 지난해 그렇게 큰 피해를 입어놓고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물론 이 부분의 환경정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온천천 내에는 사실상 체육시설 등 불법시설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주민 운동시설 등 그것 뻔히 알면서도 저희가 작년에도 그 부분 참 곤혹스러웠던 게 불법시설인 간이 체육시설들에 대한 재설치 비용 등을 저희가 검토하면서 불법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요구라는 이유만으로 해야 되는 곤혹스러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물론 단체들이 좋은 일하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안전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더 이상은 추진이 안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동감을 합니다. 하천 내에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되는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 주민들의 생활공간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20년 만에 폭우가 한번 온다고 대비해 가지고 그러면 그동안에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그것보다도 융통성의 의미가 또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될 수 있는 대로 시설물이 설치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간단한 것 하나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정구 관내에는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린벨트 내에 우리가 행위허가를 해줄 당시에 이것이 행위허가 난 게 2013년 6월11일자 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건설과에서 건축과로 이관했던 업무인데, 당시에 이 조건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중로 2-306호선 이설하는 부분하고 금정나들목에 있는 기존 신천교 차폭이 협소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폭 확장하는 것을 하고 전 구간에 도로확장 조치에 대해서 행위허가 조건 이행하라고 촉구하신바있습니다. 올해 4월6일자에 건설과에서.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뭐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좀 진행이 되었는가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가 진행되었다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진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데 실제 부산외곽순환도로 할 때 우리가 조건을 제시했지만 도시계획시설 중로 2-306호선 이 관련사항은 여기서 안하고 처음에는 추진을 거기에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관철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노포동 화물주차장 그것 관련해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또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2억3000만원이 내년에 도로 확장하는 것을 설계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확보했고 여기가 아마 34억정도 드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의 예산으로 추진을 합니까? 구의 매칭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시의 예산으로... 그래 가지고 확정을 봤고, 밑에 금정테니스장 부분에 대해서는...

종민

정종민위원

금정테니스장이 아니고 금정나들목 일원에 있는 부분에 관련해서 신천교와 한물교간 1.6km 도로확장.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뭐냐 하면 우리 직접 도시외곽순환도로 하고 좀 관련이 멀기 때문에 거꾸로 내려가는 부분 아닙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과장님 문제는 이것이 행위허가의 허가조건이었단 말입니다. 부대조건을 부과 하셨잖아요. 도시계획 심의를 하실 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부대조건이 허가의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허가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러면 이 허가조건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는 동의하지 않았었나요? 이 허가가 나갈 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계속 검토해보겠다는 이런 말만 하고...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약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조건을 부과해서 허가를 내주시면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 상태에서 허가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검토해 보겠다고 했고 금정구청은 허가를 조건으로 조건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한국도로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못 하겠다고 해버리면 허가조건이 이행 안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은 허가조건이 아니라 요청사항인 거죠. 아닙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 당시에는 내가 없지만 조건을 너무 과다하게 부여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지금 한국도로공사가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외곽순환도로가 준공되면 이 조건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챙기겠습니다만...

종민

정종민위원

챙긴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허가조건이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조건부 허가를 할 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를 하십니까?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일반 건축행위나 건설행위를 할 때 조건을 부과해서 허가를 해줬는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를 하시나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인가를 내줄 수가 없는...

종민

정종민위원

어떤 인가를 안내어 줍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준공...

종민

정종민위원

준공인가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저는 뭐 이것도 그 사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외곽순환도로라는 것은 사실상 금정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의 요금을 징수하는 부산요금소도 있고 기타 여러 시설이 금정구관내를 통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국도로공사는 이것이 국가의 무상도로가 아닙니다. 유상도로 어찌 보면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본인들의 수익사업과 직결된 사안에 따라서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개발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은 납부합니다만 이를 통해서 금정구에 발생할 수 있는 부담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편익도 있습니다만 금정구가 부산의 관문의 역할을 하면서 중앙대로 일대의 교통난으로 인해서 금정구 주민이 받는 여러 피해도 있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에 따른 보상적 차원에서 아마 요구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리고 그 일대가 결국은 이 도로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을 한다는 부분은 뭐냐하면 우회도로의 기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신 겁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교차로가 아시다시피 거기가 노포IC도 있고 부산IC도 있고 여러 군데의 중첩적인 우회도로로서의 기능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부분은 당연히 허가조건이 제시 되었던대로 이행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준공인가나 사용을 할 수 없는 방법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한국도로공사라고 한다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조건을 부과해서 허가를 해준 금정구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본인들의 부담이 증가되는 이 도로개설 적극적으로 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지요. 그 점 유념하셔서 이 부분 될 수 있도록 건축과와 긴밀히 협력해서 반드시 이 허가조건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한국도로공사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가지고 본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성수

김성수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관리대장을 작성 완료를 하셨잖아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은 사소한 것 일수도 있습니다만 행감 자료를 철저히 신중을 기해서 좀 해주십사. 글자 하나 틀린 것이거든요. 267페이지 보면 4번 5번이요. 공사현황에 보면 금사초등학교 일원 장전현대아파트 일원 맞지 않죠? 4번 금정초등학교 일원 인 것 같거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367페이지 4번 5번 다 봐주십시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여기 어딥니까? 이것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370페이지에도 보면 34번하고 38번이 두 개나 들어가 있거든요. 사소할 수 있습니다만 뒤에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에 것은 아예 위치 자체가 달라지는 거니까요. 건설과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기술적인 부분도 많고 해서 위원님들이 참고 하시기에 좀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작성 부탁드립니다. 여기 금정초등학교 맞지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중식식사와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05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과장님 서곡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설 공사.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에 지적되었던 사항은 도시계획선과 우리가 이제 설계된 설계도서가 일치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작년 11월24일부터 올해 5월22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1억800만원정도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셨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 공사 완료됐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완료됐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 보니까 도로계획선 측량에 추가적인 비용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설계내역서에 포함하지 않은 포장공사 석축 쌓기 신호등이설 혼합폐기물처리비용 뭐 이런 비용이 4500만원 더 확보되어야지만 공사 가능하다는데 이 부분까지 다 확보해서 공사 완료 됐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어떤 예산으로 이 공사를 하셨는가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거기에 당초 측구 부분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측구 부분은 한쪽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빼고, 그 다음에 재생아스콘 BB를 신재를 쓰게 되어 있었는데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재생 아스콘을 좀 가져오고 그렇게 예산을 좀 절감해가지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별도의 추가적 예산 투입 없이 정리가 되신 건가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추가로 마지막 마무리 포장 부분은 예산은 우리 예산을 도로 및 하수시설 이것을 1500만원정도 썼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일단은 완료가 되었네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전체 구간이 다 개설된 겁니까? 개통이 된 겁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아니죠, 잔여지가 한 357m 정도 남아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잔여지에 대한 공사예산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공사비가.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 확보 안 된 이유가 뭔가요? 왜 제가 말씀 드리냐 하면 이 사업 추진 된지 꽤 오래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공사착공이 언제 있었던 겁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2007년도에 이제 일부 보상을 하고 보상을 그때 5억을 받아가지고 하고 2014년도에 또 5억을 받아가지고 올해까지 마무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어쨌든 2007년부터 사업 기획단계에서 보면 벌써 10년이 지난 사업입니다. 자꾸 완성 공사위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 되는 게 이렇게 아시다시피 공사를 일부 구간만 해놓게 되면 공사가 기 시행 된 구간에서도 노후화가 진행되고 아스팔트 포장되어 있는 부분도 열화 현상들이 발생하고 다시 사실상 개통할 때는 재포장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을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 확보와 관련해서는 구비와 시비가 매칭입니까? 아니면 구비로만 투입되는 사업입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

종민

정종민위원

시비... 그러면 시에서 이것이 내시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건의는 자주하는데 작년에 한번 내려오고 올해 또 건의는 했는데 예산사정상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리고 이것이 완성공사 위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신규공사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라도 마무리 하고 가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미 공사를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 대한 관리나 이런 여러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완성 위주로 공사를 좀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여쭤보면 서동로 확장공사 지금 한참 서동고개 일원 넘어가면서 철거공사를 진행하다가 지금은 잠시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중지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지금 건물 철거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고.

종민

정종민위원

예.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또 미 이주 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페인트하는 집이 여태껏 협의가 안 되어 있다가 이제 이사를 가고 막상 뜯을라하니까 뒷집이 노후 건물이 있어 가지고 7㎝정도 인접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앞을... 지난번에도 사고가 좀 있었다시피 이번에도 뜯을라하니까 상당히 위험이 높아가지고 뒷집을 수용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확보해가지고 뒷집을 수용하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지장물 조사는 완료되었고 내일 모레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지금 보상협의부터 해보고 그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나머지 5가구에 대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미 이 지역은 철거가 개시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철거를 하다가 중지된 상태이다 보니까 미관상뿐만 아니라 안전상에 그 지역은 원래 보행인들도 대단히 많이 소통을 하는 지역이고 한데 이와 관련 되어서 민원뿐만 아니라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그쪽으로 통행하는 주민들의 안전문제도 있고 합니다. 어쨌든 최대한 빨리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뉴타운교에서 신동아파트 앞까지.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지금 보상절차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거기는 6차 구간인데 한 95%정도 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그쪽에 실질적인 철거를 포함해서 착공이 될 수 있는 예상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도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늦어도 다음 12월달에는 착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어쨌든 그 준공까지 구간이 그 구간은 길지 않지 않습니까? 6차 구간은.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길지 않다면 공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것이 지금 12월 중순쯤 시작해 가지고 한 6, 7월정도 예상을...

종민

정종민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과 혹시 교통행정과나 금정경찰서 등과 그쪽과 관련 된 교통소통 문제도 함께 건설과에서 협의를 하셔야 될 사항인가요? 아니면...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것이 금정경찰서하고 교통개선체계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결과가 와가지고 그 토대로 해서 오늘 발주를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한번 제출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올해 1월19일자 정도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노포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있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 했던 구간인가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것을 보면 상수도관 이설요청을 아마 상수도사업본부에 하신 것 같거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것이 지난번에 저희가 봤던 점용허가 없이 매설되어 있던 그 관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관로와 관련해서 이설을 요청한 부산시 상수도본부에서는 우리 건설과에다가 원인자 부담금의 형태로 7867만8700원 납부를 요청 하셨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이것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금정구청에 납부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기 1차 작년에 발주한 부분은 수도용지 안에 우리 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했고, 2차 이번 구간은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천부지 안이기 때문에 안하면 그동안 점용료를 매기겠다는 식으로 좀 그것을 협의를 해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냥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 구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점용허가 없이 매설해 있는 상태였던 거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납부 안 하셨다 그 말씀인 거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사실은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와 금정구 같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지난해 보니까 상당히 있는 부분이었던것 같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보니까 올해 3월4일자 공문에 봐도 상수도보호구역 내 오수유입 정비요청을 하시면서 상수도사업본부 명장사업소에도 요청을 하셨던데 두구동에 있는 두구교 일원에 아마 오수유입이 수영강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도 상수도사업본부에게 정비요청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것이 오수가 수영강으로 유입이 됐나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이 부분은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보호구역 안에서는 명장정수장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랬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인은 규명을 하시고 정비는 하셨던 건가요? 이 구역.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정비는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것이 작년에 수해 때 일부 준설토도 좀 들어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일부 관로가 벌어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 관로는 금정구가 정비를 하셨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아닙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 오수유입에 대한 귀책사유는 상수도사업본부에게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셨던 지난해 호우와 관련이 있었다면 호우가 지난 해 8월에 있었고 이 정비요청을 하신 게 올해 3월이거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꽤 오랜 기간 동안 오수유입이 방치된 상태로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것이 두 차례에 걸쳐서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두 차례에 걸쳐서 정비는 했으나 이 부분은 정비가 안됐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어쨌든 이것은 꽤 오랫동안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 개월 수로 치면 한 8개월 정도다 그렇죠? 8개월 정도는 오수유입 되는 상태로 방치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때 바로 관이 터진 것이 아니고 관이 상처를 입고 있다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올해 들어서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어쨌든 이제 금정구 내에 있는 상수도보호구역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도사업본부와 여러 가지 연관된 업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단시설물 설치해서 건축과와 잦은 갈등도 상수도사업본부가 있고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와 협력이 대단히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에.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올해 보니까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작년 6월달에 해제를 했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범어사 계곡 일원이 그 주요 대상지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1년 하고 좀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구역에 대한 관리 및 정비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올해 5월27일날 건설과에서 계획을 마련하셨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마련해가지고 통지를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통지대상이 보니까 공원녹지 건축과 문화공보과 맞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도 통보를 하셨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계획을 수립하고 2주 만에 우리 건설과에서 정말로 이 현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읽어봐 드릴게요. 용성계곡 현황은 청룡동 롯데임베스아파트에서 범어사계곡까지 총 연장 1.2km 그렇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범어정수지구 관리구역이 4만8000평 이에 관련된 관리주체는 상수사업본부입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현황과 문제점을 본다면 ‘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상수도본부의 단속중단과 최근 우리구에서 용성계곡 우안의 기존 철제 펜스를 목재펜스로 교체함에 따라 일반인의 무단출입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 다음에 특히 일반인의 무단출입으로 온천천 상류부의 환경오염 우려가 높아지고 노후된 치수댐 등 하천부지 내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등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 상당히 잘 진단하신 것 같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 이 지역에 대한 해제가 이 계획이 수립되기 1년전 이었습니다. 1년 동안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이 계획이 수립되고 2주 만에 말씀하셨던 치수댐 인근에서 중학교 3학년생이 익사를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죠. 과장님.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당시에 건설과에서 수립한 계획에 보면 단기계획과 중장기계획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단기계획에는 하천정비 그 다음에는 핵심적인 천변녹지대 출입통제 및 관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노후시설 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 노후시설 특히 치수댐 등의 정비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맡았고 하천 및 구거시설 정비는 건축과가 맡았고 천변녹지대 출입통제 및 산림관리는 공원녹지과 및 청룡노포동이 업무를 맡는 것으로 업무를 분장 하셨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일단 이것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계획을 수립한 6월부터 8월한 한 3개월동안 행락객들이 가장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중해서 단기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단기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도 전에 이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조금 더 관련된 이 부분에서는 노후상수도 시설정비나 천변녹지대 출입통제 등이 좀 엄격하게 진행됐다면 그런 안타까운 사고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사고 이후에 상수도사업본부는 건설과가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비를 추진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댐 양쪽으로 전부 다 펜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약간 안타깝다 그렇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사후약방문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여기 적혀있다시피 건설과가 적확하게 안전조치를 취하고 사고예방을 하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일찍 이러한 준비가 있었다면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이것 어떻습니까? 올해는 그 이후 큰 사건사고가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도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가 관리했던 상수원보호구역 일대의 상당히 많은 부산시민들이 이용을 여전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류보전사업을 했던 남산동 일원 남산계곡 등에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와 관련해서도 안전과 관련된 것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사. 이와 관련된 예산은 의회가 힘이 닿는 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부담은 좀 더시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안전사고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법률에 규정된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생산해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확인해 주셨어요. 제가 아까 지적했던 확인해달라고 했던 도시관리심의위원회 회의록이 하나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향후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록에 남기려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미준공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초 3월에 미준공 도시계획시설 관리사업장에 미준공 사유와 추진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공문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그 내역을 받았고요. 뭐 다른 것은 아니고 대학 카톨릭대 대동대 부산외대 부산대 그리고 골프장 이렇게 있습니다. 대학들은 준공 안 하고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저희만 이런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이것이 일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공공시설이 되다 보니까 또 특히 학교가 되다보니까 한쪽에는 또 기숙사 짓고 예를 들어서 한쪽에는 또 다른 사업을 하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아시다시피 전체 학교가 공사장으로 늘 되어 있는 그런 형편인데...

인영

박인영위원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마무리하고 새로 인가 신청해서.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 금정구 위원님 말씀에 따라 우리 금정구에 한해서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금...

인영

박인영위원

전국적으로 이래서 대학들은 사실 이렇게 해서 임시 사용허가 받아서...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임시 사용허가를 받아서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게 해서 일부 대학에서는 불법용도 변경해서 자기들 임의대로 막 쓰고...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카드를 보시면 추진 일정이라고 해서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것 인가를 보는데 부산외국어대를 먼저 보면요. 내년도 7월에 완료하고 11월에는 준공절차를 이행하겠다 이렇게 자기들이 이것을 계획을 수립한 건가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세운 것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통보한 거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기 인가 받은 사항이 완료되면 우선 준공토록 독려코자함’이라고 하고 저희가 공문에 보낼 때도 사실은 ‘현재 계속 사업 중인 사업장을 우선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 하여 주시고 추가 사업 시행 시 새로이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득해서 사업 시행하시라‘ 이렇게 저희가 공문도 보냈거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기 인가받은 사항 완료되면 우선 준공 처리되도록 해야 될 시설에 대해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따로 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독려합니까? 그냥 하라 이렇게 하면 끝납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하라 보다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변경하기 전에 준공해라 이런 거잖아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렇죠.

인영

박인영위원

2013년도에 지금 변경 한번 되고 그것이 마지막이더라고요. 실시계획 변경이 2013년도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이번에 지금...

인영

박인영위원

또 신청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시에서 도시계획과에 지금 접수 되어가지고 실시설계 변경인가를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나고 나면 그 전에 한 것은?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것은 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는 것까지밖에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 이상의 대책을 혹시 하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게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재해 우려성이라는 것은 그런 것은 지적해가지고 시정조치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임시사용 해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건축과에서 합니까? 나머지 부분은.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리카드 만들어서 받았잖아요. 저희가 3월달에.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것 이후로는 시에 올려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일은 없다고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현장 가가지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점검 해가지고 행정변경 부분에 대해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올해 하신 적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과장님 사실은 이것이 시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인가 부분은 시에서 이제 내어 주는데 그래놓고 위임사무는 또 우리한테 넘겨놓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순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이 부분을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만 해결할 것은 아니지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똑같다고 해서 우리구가 해결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해결책을 니면 다른 데서 따라 배울 것 아니겠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움직인다기보다는 시에서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시에 촉구하는 것이 맞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우리는 그냥 독려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독려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제가 임시사용허가와 관련해서는 건축과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정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352페이지 보면 상단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소홀로 올해 시 정기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주로 이제 국공유지는 도로하천 제방 구조 이런 분야인데 무단경작으로 인해가지고 무단경작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심지어는 건축을 좀 자기 집 옆에 있다 보니까 달아내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지적된 부분이 많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변상금 독촉 및 압류 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지적 되었나보네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변상금부과에는 주로 어떤 내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지적 되었으며 독촉이나 압류는 어떤 부분인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변상금 부분은 공식적으로 국유재산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변상금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납입을 안 할 경우에는 재산상 압류를 가하는 경우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감사는 2월6일날 완료가 되었는데 실태조사는 보니까 9월18일자로 계획을 수립한 겁니까? 아니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입니까? 532페이지입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실상 감사가 끝나고 감사 강평 등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지적한 사실은 인지하셨을 것이지 않습니까? 2월달에.

그런데 이렇게 7개월이나 뒤늦게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국공유지 부분이 상당히... 한 2000건 가까이 되다보니까 담당자 한 사람이 이것을 커버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7개월 동안 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 않은 겁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조금씩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조금씩 하다가 이때는 전반적인 총괄적으로 실태점검을 하려고 한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건설과에 공문을 보니까 올해 3월11일자 공문인데 국공유지 내 무단점유시설물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계고를 하면서 불법무단 형질 변경하여 고물상을 운영하는 불법행위 면적 약 200평에 대해서 계고를 하시면서 3월30일까지 이행하라고 했는데 이행이 됐습니까? 이 부분 부곡동 일원에. 올해 행정대집행하신 부분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행정 대집행은 없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계고하셨던 내용대로 이행이 되었나요? 혹시 부곡동 905-1번지 702-1번지 679-18번지 614-70번지 등 이행이 안 됐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변상금을 부과해 가지고 일부는 납부하고 평수 작은 것 한 필지만 남았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계고를 하신 것은 원상복구명령을 하셨거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변상금 납부는 그 부차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여기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3월30일까지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행정대집행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지 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감사가 2월6일날 끝나서 지적이 되었던 상황인데 공유지에 대한 관리의 부실 그런데 이것이 그로부터 한 달 이후인 3월11일자 공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인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부산시의 감사가 그렇게 만만한 감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에 지적된 사항과 관련된 업무처리라면 좀 더 엄격하게 진행 하셨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보이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3월30일까지 원상회복 안 하면 행정대집행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상금처리로 가버리니까 어느 위반자가 이와 관련해서 원상복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좀 처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또 3월13일자 하천구거 등 점유현황 실태조사하신 것 맞으시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2월16일부터 3월13일까지 아마 이것이 부산시 감사에 지적되고 난 이후에 실태조사를 하신 겁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봉환

최봉환위원장

하천계장 나오셨습니까?

교동

인교동하천관리팀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2월16일부터 3월13일까지 이것이 부산시 감사와 무관하게 진행하신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 감사의 지적에 따라서 진행을 하셨던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때 보니까 허가면적 위반 즉 31㎡ 하천점용 허가 받아서 약 120㎡를 추가로 사용했고 그것이 두구동 1520-1번지이고요. 그 다음에 점용료를 누락했던 것이 3건, 그 다음 점용료 산출기초를 오류를 했던 게 2건 뭐 이렇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부산시감사에 지적됐던 내용인가요? 하천 구거 점유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해서.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종민

정종민위원

개별적으로 시행을 하신 겁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여쭤보면 이렇게 31㎡를 허가받아서 120㎡를 추가로 사용한 이런 경우에는 언제부터 진행되었던 불법행위입니까? 이것이.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제대로 관리 안 된 것 또한 부산시로부터 지적은 되지 않았으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점용료 부분은 2012년부터 부과를 누락을 했거든요. 3건은. 그렇죠? 점용허가를 해주면서도 점용료를 누락을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이상 누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찾아내지 못하셨다는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렇게 보면.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이 넓다보니까 우리가 발견하기도 하지만 이웃주민에 의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를 소급해가지고 5년간을 매기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변상금이 본질적인 치유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어쨌든 공유재산은 구청의 재산으로 등재는 되어있습니다만 그것은 어쨌든 공공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구청의 수익을 위한 재산은 아닙니다. 변상금을 취득하기 위한 재산은 아니죠. 그렇죠? 대부료 같은 경우야 사용허가를 득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할 경우에는 대부료를 징수해서 구청 등 행정기관이 수익을 득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변상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적 처벌이라고 보면 되죠. 이것이 법률적 그런 부분 아닙니다만 과징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행정의 첫 번째 목적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금정구내에 워낙 국공유지 임야 등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일일이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부분 분명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이 결국은 또 다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형태가 됩니다. 변상금으로 납부하라고 했으나 변상금도 제대로 징수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금번에 지적된 사항도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변상금 상습체납자 관리대장을 한번 보니까 총 45건에 구유지 시유지 재산변상금에 대한 상습 체납자 현황이 있습니다. 이중에 보면 20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했으나 25건 이것이 상습체납금액 1억5419만8000원 중 9446만1000원은 압류를 안했습니다. 대부분이 뭐 있습니다. 부동산 차량 없다 기타 재산은 조회중이다 이런 사유로 압류를 안 하고 있거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불법적으로 공공의 재산을 사용 수익하고도 이에 따른 원상복구도 하지 않고 그에 따른 징벌적 변상금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는 실태가 관행적으로 용납되고 있는 게 사실은 금정구에서 많이 제기됐던 문제가 아마 부산시 감사에 지적됐던 내용의 요지였던 것 같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인력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인력을 증원할 수 있는 조직인력 개편방안을 의회에다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직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보면 부서 별로 현 과년도 체납현황을 보더라도 건설과에서는 올해만 국유재산 변상금이 3750만7000원 부과했는데 징수하신 것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받은 기준으로 보면 171만 7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변상금은 4132만 6000원 부과했는데 징구하신 게 1원도 없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그 다음에 과년도 지난 연도의 수입에 보더라하더라도 건설과에 계속 도로점용료는 1559만6000원 부과했는데 수납된 것은 168만원정도 밖에 안 되고, 시유재산 변상금은 1009만7000원 부과했으나 징수액은 0원입니다. 그리고 구유재산도 2169만8000원 부과했으나 징수한 것은 243만원. 공유수면 변상금 또한 1375만5000원을 부과했는데 징수한 금액은 198만원. 이것이 아마 9월30일자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공시적으로 요청해서 받은 자료 거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것이 여기 데이터 나간게 다 9월30일자로 나가다 보니까 10월달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면 10월 달에 부과를 했으면 여기 징수결정액에 포함이 안 되겠죠. 과장님. 10월달에 징수를 하신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10월달에 부과하신 게 아니고 징수를 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것보다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올해연도와 관련된 거겠죠. 현연도 수익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맞는데 지난 연도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별 변동은 없을 것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압류도 안 한다고 했는데 과년도와 관련해서 이 변상금들이 들어올게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변상금 과년도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다보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변상금은 본질적인 측면이 아니라는 말씀을 또 드리는 것입니다. 변상금은 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변상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금정구내에서는 행위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가 마치 허가의 대가적 성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위법한 행위를 한 분들이 많고, 무단 점유자들도 변상금을 마치 행위허가를 받은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현상들에 대한 인식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건설과의 강력한 단속의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이 부족하다 이것으로 이런 잘못된 위법행위가 양성화되는 것은 더 이상 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예, 대책을 좀 마련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하셨던 산성마을의 오수가 대천천에 유입된 것과 관련해서 그것이 보니까 이것이 인근식당에서 주말에 상당히...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주말이 되다 보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주말이 되다보니까 오수 방류가 대단히 많아서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사태가 비단 올 가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과장님.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주말 되면 상습적으로...

종민

정종민위원

늘 봄 가을로 많았을 경우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면 거꾸로 이야기해보면 이 오수처리 시설 두 군데만으로 금성동 일원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다 처리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경우도 있었겠네요. 어떻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량의 유입양에 따라 다소 있지만 주말에 행락객이 들어올 때는 많이 발생하고...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처리하지 못한 것은 그냥 월류해서 넘겨서 무단방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래서 주말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100톤급 탱크를 따로 저장을 합니다. 따로 저장해놨다가 주중에 한가할 때 그때 처리를 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여쭤 보냐면 올 6월25일날 건설과에서는 금성동장 앞으로 금성동 마을하수도 관련 협조요청을 하셨죠?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귀동 관내 대천천은 오염되지 않은 도심하천으로서 맑은 수질관리를 통해 시민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을하수처리장을 운영 수질을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관내 식당 등에서 오리 닭 등 동물성 기름의 오수관로 유입으로 오수관로가 막히는 일이 빈번히 발생 마을하수처리장 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천천 수질관리를 위해 반상회 등 주민자치활동 시 동물성기름은 유지 등을 사용하여 기름을 제거 한 후 방류하는 즉각적인 시민홍보를 요청하오니 귀동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이번에도 하천오염의 원인이 됐던 게 주말에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서 그러다보니까 이에 따르는 오수량이 늘어났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 하천관리팀장님의 인터뷰에 따르면 식당에서 각종 기름과 음식물 쓰레기를 함께 흘려보내면서 오염 피해의 규모가 커진 것 같다 이것이 바로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내용하고 일치되는 내용인 거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게 본다면 여쭤보면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주민들의 각성만 촉구해서 과연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죠? 어떻습니까? 하수도법 제23조 등에 보면 재해시설 즉 유지차단장치 등 설치가 있는데 금성동 일대에 있는 음식점 등에도 이 조항의 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이 시설 기준에 보면 ℓ당 30㎎이상 포함될 때에는 재해시설로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금성동 일대의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조사해보셨습니까? 고농도 유지배출에 대한 측정 한번 해보셨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작년에 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올해 4월10일자 하수관로 막힘에 따른 유지차단장치 설치 지시를 구서동에 있는 민원인에게 하셨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그것은 시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5개소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미 이 사업은 금정구 내에서 시항을 하셨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고농도 유지배출 기준인 ℓ당 30㎎을 초과한 294.6㎎을 배출한 이 당사자에게 금정구에서는 하수도 법 제23조등에 의해 재해시설 유지차단장치 설치를 지시하셨고 만약에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한다라고 통지 하셨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 고농도 유지는 결국은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금성동 일원의 식당에서 배출되는 오리 닭 등 동물성기름 등과 관련이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무관한 겁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면 금성동 일원에 이렇게 주민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반상회를 통한 주민홍보활동의 실효성이 과연... 저는 의문스럽다고 보이거든요. 이것이 이번 사태뿐만 아니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환경위생과 등과 협의를 진행하셔야 될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 업체는 잘 아시겠지만 무허가 업체도 대단히 많습니다. 무허가 무신고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행정조치를 행정적 영업정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통한 영업정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수도법 등과 관련된 규정을 통해서 최소한도 이들이 불법이긴 하지만 환경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들 시설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유지차단장치 설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수립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올해 제1회 금정구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아마 잘 기억 못하실 것 같은데 노포동 171-3번지에서 지금 현재 금정농협협동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도시계획 심의하셨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거기 보니까 심의결과를 보니까 자세히는 안나와있는데 조건부 수용이라고 하섰더라고요. 진출입로를 재검토하고 건폐율을 조정하고 조경면적 및 위치를 재검토해라 하셨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건폐율 조정이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건폐율 조정은 횡령 전에는 50.03%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이것이 건폐율이 너무 높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거기서 나온 게 48.12%로 낮추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이것이 보면 건축면적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 대해서 형질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행위허가 신청면적도 바닥면적 2472의 거의 50%에 가까운 4942㎡를 신청한 것 같습니다. 맞죠? 과장님.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여쭤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고 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해당 시설의 설치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판단하지 않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 판단은 이 신청의 소관 부서인 건축과가 판단하는 겁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건축과에서 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 해당시설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에서 허용되는 시설이 아니라고 판명이 될 경우에는 이렇게 심의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 심의가 원천 무효가 되어서 취소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시설이 들어온다면 무효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무효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셨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셨던 심의의 법적 성격은 원인 무효에 의해서 효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제 어쨌든 이것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적법성 판단은 건축과에서 해서 건축과에서 이미 개발 가능하다라고 인정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건축과에서는 이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이 법률과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시설로 판단한 것인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것이 허용되는 시설이 아니라고 결정된다면 여기서 결정하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356페이지 보니까 설계변경한 사항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설계변병을 할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건설과에 주로 하는 사업들이 건축행위와 달리 대부분 이제 토목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지표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장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충분히 그 부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법령에 따라서는 설계 변경의 경우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설계 변경하는 요소도 사실은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설계변경이 어쩔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상당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행화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를 좀 지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설계변경의 경우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사기간의 제약 등이 있다 보니까 일단 선 시공을 지시하시고 다 끝나고서 후에 설계 변경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선시공은 없습니다. 없고 설계를 해가지고...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온천천 상류 재해 복구 시설 이런 경우는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거라고 보입니다만 제가 지지난 해 12월11일자 건설과의 공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회동수원지와 하정천누리길 조성 사업에 보면 공사실적 및 공사연장 검토보고 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공사 연장이 되면서 조치 의견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상기 검토결과와 같이 도급자로 하여금 우선 시공토록 하고 추후 일괄 설계 변경하고자 하며 절대 공기부족을 15일간 연장하여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함.’ 여기 공문 상에 선 시공 후 설계변경을 결정을 하신게 있거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가능한가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물량이 조금 늘어난다든지...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계약예규 등에 보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3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설계번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사전설계변경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변경을 하지 마라는 말씀이 아니고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시공조치하기 보다는 설계변경의 절차를 거쳐서 설계변경을 하고 난 이후에 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를 좀 드립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정이 여러 수십 가지되는데 공정마다 설계변경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는 먼저 하고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일괄 어느 정도 차면은 설계변경을 1차 한번하고 또 2차 한번하고 이렇습니다. 한건 한건은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아마 이것이 기획재정부가 왜 이 지침을 마련했겠습니까? 건설이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했었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공공기관의 설계 변경은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예산의 심의절차 등의 과정에서 편성이나 예산의 심의절차에서는 예산에 대한 확정을 한 상태에서 설계변경은 즉 금액의 변경 예산의 변경과 수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을 기획재정부가 한 겁니다. 기술적으로 업무적으로는 말씀하신 부분이 대단히 맞습니다만 예산의 운용상에 놓고 본다면 설계변경에 대한 엄격한 관리는 사실상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업의 탄력적인 운영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좀 지켜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보면 단가계약을 몇 가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관내 맨홀 유지관리계약 단가 계약하시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은 계약업체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하십니까? 단가계약이라서 입찰? 입찰을 하면 매년 동일한 업체가 지금...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아닙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아닙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2014년도 보니까 동보산업개발은 특허... 그러면 이 업체는 특허를 가진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특허 부분에 몰타르 부분에서 특허는 어쩔 수 없이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구조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 특허는 제가 보니까 2014년의 경우에도 이 특허를 우리가 사용했다. 그렇죠? 특허료 얼마나 지급하셨습니까?

경은

정경은도시계획팀장

특허료는 없이 기술협약으로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기술협약을 하면은 이 업체가 그러면 하도급 받아서 하는 것 맞죠?

경은

정경은도시계획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2015년에도 이 업체가 동일한 특허를 해서 그 특허지정을 우리가 한 겁니까? 우리가 했죠?

경은

정경은도시계획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 특허를 우리가 왜 지정을 했죠?

경은

정경은도시계획팀장

그것은 보수방법이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조기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정구에서 작년에 업체가 잘 하다보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은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지만 도급을 받는 사람은 이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허가 스펙이 고정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누가 따더라도 시공과 별로 관여하지 않고 낙찰 된 업체는 낙찰을 통한 수익만 취하고 실제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이 특허를 보유한 업체가 수행합니다. 그래서 낙찰의 의미는 사실은 우리가 기성을 청구하기 위한 공사 진척에 대한 보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경은

정경은도시계획팀장

특허 부분...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특허 사용실적을 한번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총 11건 건설과에서 특허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게 동보산업개발이 보유한 특허가 총 보니까 여러 건이 사용되죠. 관내 맨홀 유지관리보수공사에도 단가계약으로 사용을 하셨고 이 특허를, 금정로 60번길 부산대학로 49번길 이런 도로 재해복구공사에도 1억3466만원짜리 공사에도 이 특허를 사용하셨거든요. 맞죠?

경은

정경은도시계획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좀 특이합니다. 이 특허권자가 맨홀유지관리에는 특허권자가 동보산업개발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재해 일원 복구공사에는 특허권자가 한국PLC산업 건설대표 김기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특허 검색을 해보니까 이 특허는 유진기업이라는 곳이 갖고 있습니다. 특허개발자는 김기순씨가 맞거든요. 그런데 동보산업개발은 이 특허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유진기업이 동보산업개발로 바뀐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특허를 팔았습니까?

경은

정경은도시계획팀장

특허를 판 게 아니고 특허권자하고 특허를 공사하는 업체하고의 특허권...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특허권자가 아니죠. 그렇죠? 특허 사용권한이 있는 자 이죠.

경은

정경은도시계획팀장

예, 사용권한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도 이 문제는 도시안전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특허는 신규성만 있으면 얼마든지 냅니다. 맞지 않습니까? 특허가 그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나 환경부등에서는 건설신기술 내지는 환경신기술을 해서 환경신기술 내지 신공법을 장려함으로서 그 기술을 사용할 경우에는 평가 시 등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신기술은 3년 동안 신기술을 보장을 해줍니다. 보호를 해주고, 건설신기술은 5년 동안 보호를 해주죠. 그 마치고 나면 갱신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그런데 말씀하셨던 특허를 보유한 이 기술이 출원된 게 10년 전입니다. 2005년 4월12일날 출원된 기술들이 금정구에서는 계속 이 특허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특허들을 찾아보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 기술이 우수하다 저는 그 확신을 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특정 특허를 지정을 한다는 것은 그 특허사용권을 갖고 있거나 특허를 보유한 업체에게 사실상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맡긴다는 얘기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 기술이 신기술이거나 신공법으로 지정이 되었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10년 이상된 특허를 이렇게 금정구가 계속 사용 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과연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뿐만 아닙니다. 2013년 금샘로 산성터널 접속도로 공사에 사용된 굴삭기용 암반수반천공장치도 출원 등록된 게 2009년8월21일자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산성누리길 보도 재해공사에도 사용된 특허는 2011년 4월달에 등록된 기술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금샘로 개설공사에 사용된 특허들도 2009년도에 등록된 기술들이거든요. 이렇게 오래된 특허들이 물론 오래되었다고 해서 특허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낡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오래된 특허들의 스펙을 지정을 해서 계속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신기술도 아닌데. 우리가 그렇다고 신기술을 안 사용한 것은 아니거든요. 부산대학교 일원 오수관로 정비공사에는 환경신기술 보유한 구마ENC와 해서 신기술 사용하셨고, 이 업체는 보니까 신기술을 여러 가지 갖고 있더라고요. 비파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신기술을 사용한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나머지 오래된 특허들을 계속 이렇게 스펙에 고정하면서 이 업체들이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로 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게 맞는지 좀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앞서 읽어드렸던 올해 7월부터 시행했던 금샘로 일원에 9억4400만원이 소요된 이 공사 같은 경우 뮤소리 주식회사 지오RND가 가진 특허를 하면서 이들 업체가 이 공사도 하도급을 받아서 수행을 했나요?

경은

정경은도시계획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여기에 특허 보유자인 특정인을 지칭하기 어렵습니다만 박모 대표의 경우에는 금정구에 다양한 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산사태 취약지 지정심의위원, 급경사지 안전합동점검위원, 사전재해 영향검토위원 물론 이 분이 금정구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금정구의 여러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참여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것은 자칫 뭐 우리가 오이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묶지 말라는 것처럼 이렇게 금정구에 다양한 심의위원으로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의 특허를 그것도 벌써 2009년도에 등록된 아주 낡은 특허를 이 공법에 넣는다는 것은 9억이나 되는 공사에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우리 건설과 과장님의 그 동안의 품성 등을 보면 그렇다고 전혀 의심하지 않지만 다른 분들이 본다면 그런 오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 사용과 관련해서 보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재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신중을 기해서 임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올해 전국가적으로 국가안전대진단 했습니다. 그렇죠? 국가안전대진단 하면서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한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시설에 대한 진단 결과 보면 우리 건설과 담당하고 계신 하청 등의 교량부분에 대한 보수보강 등에 대한 결정이 난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도시안전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수보강과 관련된 공공부문이기 때문에 예산확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내년도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위험해소를 위한 예산확보계획 등 마련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소규모적인 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조금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대규모적으로 주로 많이 들어가는 하수박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안전과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두 곳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는데 주로 확보하는 곳이 도시안전과에서 주축으로 하고...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장 많은 보수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교량안전 부분이더라고요. 한 13억정도.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교량안전부분에 가장 시급하게 보고 있는 곳이 상현교 그것이 한 2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GB사업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개설이 다 끝나면 마지막연도에 한 후내년쯤 되겠지요. 그 연도에 20억을 투입해서 보수보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상현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연마을 및 기장간 연결도로 사업과 직결돼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그것하고 같이 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수보강에 대한 필요성도 늘 제기가 되고 우리가 명품 연결다리 이것도 구상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늘 지적이 됐습니다만 공사착공 이후에 기장군의 예산소진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공사가 기장관내의 구간은 계속 미준공상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어떻습니까? 언제쯤 돼야 그 구간을 정상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기장군은 공사 착수는 먼저 했습니다. 먼저 했는데...

종민

정종민위원

예산을 다 소진 해버렸더라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산도 다 소진 했고 지금 우리하고 경계부분에 그 부분 기장군에서 발주를 했는데 소송이 지금 현재 몇 년간 소송관계로 인해 가지고 현장이 소송 끝날 때 까지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안타까운 게 금정구는 예산을 잘 운용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들이 벌써 노후화되는 시설들이 가로등 이런 경우에도 그렇고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도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기이 설치된 구간은 노화가 벌써 진행된 부분도 있고 보수보강 필요한 부분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 부분 과장님 또 부산시 건설관련에 계신 공직자분들과 친밀한 교류도 있고 하시니까 기장군과 잘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어쨌든 공사를 매년 끊어서 추진하다보니까 금정구에서 상당히 좀 현장 관리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을 것이고 주민들의 이용편의 제공에도 좀 제약이 있으니 어쨌든 좀 빨리 이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십시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빨리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장시간 우리 직원들 고생 많고요. 어제 도시안전과 하고 같이 행감을 해보니까 우리 건설과 업무 도시안전과로 많이 좀 이관이 된 것 같습디다. 서로 업무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과장님 업무에 서로 협조 사항이라든지 애로 사항 이런 게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애로사항이라 하는 것은 요즈음 보면 도로 관리를 못해 가지고 행정소송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항시 도시안전과하고 우리가 긴밀하게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그렇지요. 저도 저번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에 하니까 도시안전과로 이관이 되고 이런 폐단이 있는데 안 그래도 어제 도시안전과장도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다음에 서로 부서 할 때에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위원들이 참조를 해서 서로가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또 우리 구민들이 참 눈과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금정의 발전에 많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또 건설과 부분이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께서 더욱더 주민의 입장에서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산성문제 항상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이 나는 즉시 건설과 공원녹지과 문화공보과 도시안전과 우리 의회 지금 일정상 보니까 11월30일날 오후에 같이 가서 합동으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합동으로 하고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고 이래야만 우리 의회도 편하고 집행부에서도 짐을 덜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11월30일날 오후에 되겠습니까?

관식

민관식안전도시국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우리가 오전에 자체하고, 부의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털고 넘어가야 서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원만하게 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끌 수 없고 마무리 잘 짓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면 되겠습니까?

관식

민관식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그날 오후에 2시나... 오전에는 자체 회의하고 오후에 가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되겠습니까?

관식

민관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성근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속개 15시2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대해서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의 다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수입이 전체적으로 아니고 그 %에 따라서 구에 입금시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 외에 보니까 편차가 좀 많이 심합니다. 수입에 대해서. 좀 많이 발생하는 데는 많이 발생하고 거의 없는 동에는 없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불만이 굉장히 큽니다. 수입이 없는 동에서는 불만이 큰데, 정확하게 구에 입금되는 주차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비용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주차비 수입이 없는 동에 조금씩 할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이 돈이라는 것이 어차피 수익에 따른 수수료를 준 건데 지금 우리 17개동에서 아예 없는 동이 있습니다. 없는 동도 사실상 저희들이 주민편익을 위해서 주거지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설치를 하겠는데 동에서는 올라와도 우리가 현장 나가서 주변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 보면 설치를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설치를 못한 것이고요. 다른 동에서 일어난 수익을 또 그쪽으로 배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사실상 그런 것 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그런 모순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동에 우리가 구에서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위임을 할 때는 우리가 그 동에서도 조금 소리가 있지 않겠습니다마는 수입의 몇 분의1은 구로 입금이 된다 하니까 구에 들어온 수익금에서 주차장이 없는 동네에 좀 쓰여질 수 있도록 분배를 해주면 안 되냐는 제 얘기입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돈은 직접 분배는 안 되더라도 어차피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면 세입으로 잡혀서 어차피 교통 개선하는 그런 부분에는 투입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번에 장전2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져있고 이러다보니까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한 어떤 수익금이 거의 없다시피 그렇습니다. 소규모 주차장이 하나 14면이 들어섰기는 하지만 거기는 큰 기대를 할 수... 아시다시피 14면에 그 관리하는 사람 솔직히 점심값도 안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구민체육대회 시 조금 한 돈 100만원 정도 장전2동에 제가 다른 주차장이 없다 해가지고 조금 더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정도.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조금 저는 다른 동에 것을 받아서 주라는 것 보다 구에 예산에 들어오는 것에서 그 동별로 조금 할애를 해주시면 우리 봉사하는 동네 입장에서는 사실은 개인이 가져 가는 게 아니고 동 자체에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사기문제와 동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금 할애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가령 예를 들어서 총무과하고 한번 의논해가지고 사실상 형평성에 안 맞다. 대부분 보면 동에서 이 수입을 가지고 쓰는 동 행사 제일 큰 행사가 보면 구민체육대회 이런데 투입이 되던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를 해 볼 필요는 있는데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확실히...

호숙

김호숙위원

검토해보시고 이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이 너무나 안 맞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주민들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이 지적이 여러 번 들어왔을 겁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의논을 하셔서 그리고 조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332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 운영 지도점검 내역과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서3동 제3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점검해 본 바 이 제3공영주차장에 2013년도 12월11일에 또 점검한 바 구획선 외 주차로 지적이 되었고 또 같은 동주차장이 6개월 후에 점검한 바 부당요금 징수 주차거부 또 불친절 했습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또 6개월 후 14년도 12월5일에 점검할 때 아예 요금표를 갖다가 없애버렸습니다. 이 요금표를 없앴다는 것은 부당요금을 그대로 계속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2015년3월30일에는 약 4개월만에 다시 점검을 하게 되었네요. 부당요금징수 여기에는 요금표 훼손 주차구획선 외 주차금지 여기서는 또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2015년 9월4일 올해네요 약6개월 만에 역시 똑같은 부당요금징수와 요금표훼손해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서면경고를 했고 행정 시정요구도 했고 행정지도를 했는데 이 서면경고와 시정요구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당초 위수탁계약을 할 때 지금 이 수탁계약서 상에 보면 어떤어떤 행위를 3회 이상 했을 때는 우리가 계약도 해약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요지 그것이 있습니다. 있고...

호숙

김호숙위원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 부당요금 징수 시에는 어떤 조치를 한다. 요금표 훼손 시는 어떻게 한다 그러면 구획선 외에 주차할 때는 그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라는 그런 처음에 계약 당시에 어떤 계약서 조치 사항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거기 보면...

호숙

김호숙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로 그게 잘 지켜져 가지고 지금 감사에 점검에 지적 된 2겁니까? 아니면...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점검한 부분도 있지만 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시정하라고 구두지시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현장에 나가서 직접 시정조치도 시키고 서면으로 경고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보기로는 그것이 우리가 위수탁계약을 하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세 번 이상 경고가 되면 우리가 해약도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보면 우리가 가면서 칸을 잘 못 나눠가지고 어떤 부분은...

호숙

김호숙위원

여기를 점검하시는 분이 좀 직접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얘기 하냐면 이 분이 지금 네 곳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점검결과 부당요금 징수나 훼손이나 이런 것을 몇 번이나 지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재관리자로 네 곳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또 제가 살펴본 바 에 의하면 이 분이 보니까 이 관리자가 금정구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한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서면경고 서면시정요구만 했는지 이것도 역시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 왔을 때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점검해 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서면경고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명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고,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몇 번이나 지금 그런 사항이 벌어졌고. 또 한 가지는 왜 이사람 그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네 곳을 관리자로 지명을 했는지? 물론 또 하시다보면 응찰자가 없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위반하고 이것은 쉽게 보면 상습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몰랐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과에서 몰랐다고 생각지는 않은데 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사실상 뭐 당초 계약대로라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해야 됩니다마는 주차장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도 사실상 매번 여기만 가서 단속이라든지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해서 조금 관리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윤

정지윤교통운영팀장

예, 교통운영팀장 정지윤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반내용을 보시면 서3동 제3공영주차장이지만 행정주차장이지만 위반내용이 같은 건으로 3회 이상 서면 경고가 나가면 계약해지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보시면 내용이 주차구획선하고 요금표 훼손 그 다음에 주차거부 이런 식으로 동일한 사항이 아니고 각각 사안이 틀리다 보니까 서면경고로 끝난 사항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은 답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마지막에 15년도에 가서는 결국은 그 세 가지가 다 들어갔습니다. 부당요금 훼손 구획선 외 주차 그것이 사실적으로는 다되어있으면서도 이것이 조금 조금씩 다르게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민원 들어왔을 때 제가 적은 것이고 결국은 15년도에 3월1일날 했을 때는 부당요금 요금표훼손 구획선 외 주차 다 지적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회 이상이라 하지만 이것이 연도 수로 따지면 벌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갑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행정지도를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3회 이상 지적받을 때... 그러면 3회이상 지적받았다고 답변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계약기간보다 만료기간이 지금 끝 나가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당요금 이익은 고스란히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하게 되고, 또 그 불만은 관리감독하시는 분에게 돌아오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관리 소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서면경고와 시정요구에 대해서 효력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윤

정지윤교통운영팀장

민원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보통 구두 상으로 그렇게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증빙서류가 확보가 돼야 되고, 그래서 서면경고도 1차 2차 3차까지 하고 계약해지가 들어가는데 지금 그 상황까지는 계약해지까지는 도래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고, 이분들이 입찰할 때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하다보니까 이 수탁관리자가 여러 군데 실질적으로 서너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기될 때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시정지시가 내려졌을 때는 그때는 시정지시가 또 수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이 분이 서3동 제3공영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를 계약할 시에 다른 주차장을 계약 할 시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감안하지 않았습니까?

지윤

정지윤교통운영팀장

그러니까 3차 경고가 끝나고 계약해지가 되면 6개월 동안 입찰을 못하는 그런 제재 자격요건이 주어지는데 그 단계까지는 도달이 안 된 거죠.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법적인 어떤 계약기간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충분히 이 분은 위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인지하고 계시겠지요? 계약할 때 인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에 대해서는 상습적으로 이렇게 부당요금을 징수하고 운영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을 또 관리자로 위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도 왜 이렇게 됐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또 다른 설명의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참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공유재산 관리에 보면 수탁을 할 때 당초에 우리가 3년이라는 그것을 명시해놓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또 매년 입찰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하다보니까 다시 재계약이 되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가령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 초과징수를 3회 이상 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처분을 해서 계약해지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 이상 또 이제 다시 우리의 제 산식에 그것을 동의를 한다면 다시 재계약을 하는 그런 게 되풀이 되어서 한번 이렇게 최초 입찰을 받으면 3회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막상 물론 영세하게 이렇게 시작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계약해지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점검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계약 준수사항이 미비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아마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계약할 당시에 만약에 우리가 위반사항이 될 때에는 우리 계약할 때 계약위탁금을 걸지 않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계약금은 당연히 걸지요.

호숙

김호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엄격하게 예를 들어서 부당징수요금에 대해서는 위탁금에 대해서 변제를 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다른 계약 어떤 그런 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계약을 위한 계약금은 일단 계약이 성사되고 나면 돌려줘야 되지요. 그 부분은.

호숙

김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좀 더 강력하게 위반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번에 저도 이 위수탁계약서를 쭉 살펴보면서 보니까 21조 벌칙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것이 주차요금 초과징수 해가지고 시정경고 쭉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벌칙유형에 보면 주차요금 초과징수 그 다음에 주차구획선 외 요금징수 또 다음에 주차장 내 구조물설치하고 상행위하는 이런 행위라든지 또 친절 공정업무 위반 기타 지시사항 위반 등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음부터 할 때는 저는 이것을 각각을 하지 말고 이 한건 한건이 모여서 3건이 되면 강력하게 우리가 계약해지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을 1차 2차 이런 식으로 해서 칸을 나누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야기 된 상태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사실은 주차구획선 외에 주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이 따릅니다. 구획선 외라는 것은 인도가 될 수도 있고 차도도 될 수 있는데 상당히 위험이 따르는 그런 행위입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런 부분도 철저히 그것이 돼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이런... 우리가 왜냐하면 저는 제일 이것은...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살펴볼 때는 정말 같은 사람이 이렇게 위반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관리자로 3곳을 더 맡겼다는데 대해서 조금 잘 못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세 번 적발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 번 적발도 중요하지만 그 기간이 얼마냐 이런 게 들어왔을 때는 한번 쯤 자주 점검을 해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제가 듭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운영하면서도 또 시행착오 같은 게 나오면 거기에 미비된 부분을 보완해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야지 그냥 우리는 세 번 적발되면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제일 좋은 방법은 사전 예방을 하는 것이 좋은데 하도 뭐 이동량이 많다보니까 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 관리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심의 눈길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분석하셔가지고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322페이지에 금샘로 41번지 성혜원 아시죠? 장전2동에 산성 올라가는데.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거기서 혹시 신호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개별적인...

호숙

김호숙위원

그 민원이 교통과로도 저에게도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제가 그 위치를 살펴보면 장전교회지요? 거기에. 교회 앞하고 광명사 절 앞에 점멸신호등 그것이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지금 성혜원에서 사실은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돼 있고, 또 그 지역은 노약자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에서 조치 답변결과에 보니까 예산 사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성혜원이 설립된 지 오래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래되었고, 광명사나 교회 같은 경우에 설치하기 이전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계시지 않아서 조금 곤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참 그것이 광명사와 교회사이가 제가 볼 때는 한 300m 길이 한 500m거리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호등을 두 개나 세우면서 막상 그 중간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해갔다는 게 너무 유감스럽고, 그러면 어린 보호구역에 거기에다가 차라리 신호등을 세웠다면 교회와 절 앞에는 공동으로 그 세 개가 왜냐하면 그 중간지점에 성혜원이 있기 때문에 그 신호등 하나만 해도 충분히 그 3개 시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 위치를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 입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예, 제가 한 얘기는 성혜원이 절하고 교회하고 종교단체 중간지점에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중간 지점에 있는데 그러면 그 중간지점에 당초에 신호등을 세웠더라면 종교단체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그 신호등 하나로 그 세 시설 다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과장님 이해가십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 신호등 부분은 사실상 우리구 소관이 아니고 금정경찰서 소관입니다. 그래서...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경찰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문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찰서에서 세웁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호등 자체는 일단 관리건 하고 설치건 자체가 전부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어떻게... 교통과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무슨 다른 공사를 할 경우 같으면 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만 경찰서 예산으로 다하고 하기 때문에...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세웠다 치더라도 정말 우리가 교통과에서 직접 설치는 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나는 그 부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상당히 곤란한 것이 양쪽에 종교단체 앞에 이미 안 세워져 있었으면 괜찮은데 세워져있는 입장에서 제가 그것을 어느 쪽을 철거하라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길어야 300m에서 저도 확실한 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다가 세 개를 세울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신호등을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민원이 들어오기는 성혜원 입구에다가 세워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들이 일단 지금 신호등 서있는 게 불합리하게 있는 것을 조금 옮기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신호등이 사용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경찰하고 한번 협의를 해볼 그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신호등 하나 세우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들 텐데 하나만 세워도 3개 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거리를...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성혜원 앞에 하나만 세워도 3개 시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왜 양쪽에다가 2개를 세우고 막상 세워야 할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해 갔느냐 하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경찰에서도 아마 이런 우리가 민원사항을 이첩했을 때 자기들도 검토해 본 결과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아마 설치가 안 되는 그런 것 같은데...

호숙

김호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종교단체에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고, 언젠가는 그 성해원 앞에... 그것이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해서 했다는 것은 엄연히 위반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적 위반인데... 그리고 나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성혜원에서 그 민원이 들어갈 때마다 예산부족으로 생각해보겠다 이런 답변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막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경찰서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게 되면 답변 오는 것이 이렇게 오니까 저희들이 더 이상 또 답변을 해내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많이 하는 지금 노상공영주차장도 거기에 맞물려있습니다. 맞물려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정말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것, 다수의 힘에 의해서 약자의 보호가 없었다는 점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있지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다음에 한 번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고 꼭 불합리하거나 하면 저희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여기 성혜원에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종민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김호숙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332페이지 지도점검 내역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2013년 지적사항 4건 중에 1번 4번 그 다음에 2014년 지적사항에 1, 2, 3, 5, 9, 10번, 2015년 지적사항에 1, 4번 수탁자가 동일인이죠? 그렇죠? 김경희씨. 아까 김호숙위원님 지적하신 분 맞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총 18건의 지적 조치사항 중에 10건이 동일인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맞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혹시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신 이 위수탁계약서 개정을 가장 최근에 언제 하셨습니까? 개정하신 바 있습니까? 이 위수탁계약서 언제부터 사용했으며 개정한 내용 있습니까? 과장님.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내용 말고 다른 것이 조금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민

정종민위원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나요? 주요 개정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봉환

최봉환위원장

담당 이야기 하세요.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제가 직접 여쭤 보겠습니다. 13조에 있는 준수의무와 관련된 사항 개정된 바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17조 계약해지 등에 관련된 사항 개정된 바 있습니까? 일단 계약서 한번 보시고 말씀 해주십시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9조 13조 17조 등과 관련해서 개정된바 있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없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여쭤 보겠습니다. 총 18건의 시정조치 중에 10건이 동일인에게 발생했고요. 올해 7월15일자 사회복지과에서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공문이 하나 발송되었습니다. 그렇죠? 서3동 제3공영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유지관리요청.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 주차장 역시 김경희씨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주차장 맞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맞죠.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안 하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시정내용에 보니까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량바퀴정지선을 원래 있던 시설과 돌려서 정위치가 아닌 이동해서 설치했고 그러면서 일반차량들이 주차하고 그런 사항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안 내리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통보받은 이 내용에 대해서 시정조치 안하셨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한번 확인해서 빨리 답변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위수탁계약서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탁을 한 금정구청과 관리수탁을 받은 수탁자에게 준수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보면 13조 제5호에 ‘장애인전용주차면에 일반차량이 주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안 되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안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두 번째 ‘지정된 주차면 외의 주차면을 증설해서는 안된다.’ 주차면 증설하면 안되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안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 사항은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변형된 형태의 주차정지선인 것 같습니다. 이것 확인해봐 주시고 이 내용 어떻게 조치했는지 보시면... 어쨌든 이 규정을 놓고 보면 13조 위반이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이 분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앞서 지적했듯이 총 18건의 지적사항 조치 위반사항 중에 10건을 이 분 혼자서 다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위수탁계약서에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7조 개정 안하셨다고 한다면 벌칙조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17조 읽어드릴게요. ‘계약의 해지 등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을과 관리계약을 해지 또는 기간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 다음 읽어드릴게요. ‘제2호 관련법령 및 본 계약사항 또는 지도감독 지시를 위배하였거나 수탁자로서 부적당하여 주차장 관리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맞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 분 어떻습니까? 주차장관리자로서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 나타난 바로는 좀 문제가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 규정을 적용해서 계약해지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21조를 적용해야만 합니까? 17조에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수탁자는 주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규정이 있고 이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정구의 공영주차장 민원의 핵심적인 분이거든요. 이분이 금정구로 주소지를 이전한지는 사실상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 이전까지는 금정구 주민이 아니었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계약해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은 분명히 13조에 있는 장애인주차장 주차구역에 대한 변동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위반이고, 포괄적 규정이긴 합니다만 17조에 있는 주차장 운영자로서의 부적당한 자로 객관적으로 판명된 바입니다. 계약의 해지도 적극 검토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1조에 따른 부정당 업체 업자 입찰 참가제한 관련 규정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입찰제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위원회에 좀 보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위수탁계약서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4월14일자 공영주차장 시설정비 및 수리계획 발표를 하셨습니다. 총 525만9000원 4개소의 공영용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수 계획하셨죠? 이것 사업 진행하셨습니까. 계장님? 어떻습니까? 사업 진행하셨습니까? 온천장 북측주차장 창틀교체 하수관 수리, 5차로 공영주차장 수목정비 다 완료했습니까?

지윤

정지윤교통운영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비용은 누가 부담했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했습니까?

지윤

정지윤교통운영팀장

저희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공공운영비로? 공영운영비로 시설 정비해도 법상으로 별 문제가 없나요?

지윤

정지윤교통운영팀장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해주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위수탁계약서 제9조 읽어드릴게요. 비용부담, ‘을은 수탁 주차장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목적에 필요한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또는 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 등 일체의 행사하지 못한다.’ 이 의미가 뭔가요?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용부담은 수탁을 받은 자가 하라는 의미인가요?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제13조 준수사항 제2호 읽어드릴게요. ‘을은 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 도시미관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 주변 환경과 각종 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 정비의 책임이 있죠? 비용의 부담 같은 경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번에 시행하셨다는 곳을 보면 5차로 공영주차장도 수목정비 여기서 말하는 주변 환경 정비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파손안내간판 수리 이것 각종 시설물수리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수익과 사용을 위한 필요 경비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수목이라든지 간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구시설이라 볼 수 있는데 수탁자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왔다가 나갈 수 있고 영구시설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준수사항에 보면 분명히 주차장 주변의 환경과 각종 시설물을 수시로 수탁자에게 정비의무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정비의무를 부과다는 것은 비용 부담의 의무 아닙니까? 이것이. 본인들이 발주하고 비용은 금정구청에서 낼 것 같으면 이렇게 규정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 원래의 계약조항의 취지는 비용부담의 주체가 누구이냐인 것 맞죠? 과장님.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리고 앞서 읽어드렸던 9조의 비용부담의 경우에도 보존책임 사용 또는 수익목적에 필요한 부담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고 금정구청에 청구하지 마라고 하는 게 이 취지 잖아요. 9조. 그렇다면 이 중에 어떤 부분이 금정구의 세금으로 이 부분을 수리해야 됩니까? 이것은 수탁자가 사용수익 내지 보존책임 내지는 주변 환경의 정비 내지는 각종 시설물수시정비에 해당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계약서에 따르면 이것은 수탁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말씀해주십시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간판 문제라든지 수목 문제는 그런 측면이 본인이 이야기하는 사용수익의 목적하고는 조금 다른...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요. 사용수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습니까? 과장님. 주변정비 각종 시설물 수시정비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도시미관 미관을 위해서 각종 정비물 중에는 당연히 안내간판 있는 것이잖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주변 환경 정비 이것은 당연히 수목정비에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이 계약서에 보면 사용수익 보전을 위한 비용이 대부분의 다른 위탁계약서의 경우에는 그것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복지관이나 이런 시설들 운영과 관련된... 그 다음에 이전에 지금은 우리가 직영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만 국민체육센터 등의 경우에 운영과 관련된 유지보수의 의무는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게 통상적이고 그 다음에 위탁자의 경우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대수선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하지만 나머지 운영과 관련된 필요한 부분은 수탁자가 본인이 부담해서 처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과장님. 다른 사례들과 참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서 의견을 저희 위원회 좀 제출해주십시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조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과장님.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오늘 김호숙위원님이나 정종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작년에 제가 행감을 할 때 말씀드린 사항이잖아요. 이것이 위수탁계약서 정비할 필요있다라고 해서 지금 김영현 담당자하고 몇 번 만나서 계약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은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금정구청에서 수탁자를 공영주차장 답게 목적에 맞도록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동의하시지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래서 아까 김호숙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왜 그 말씀 안하십니까? 우리 주거지 주차장에 17조에 보면 ‘수탁자 선정 배제할 수 있다’ 있잖아요. 그것 넣으시면 안 됩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17조 말씀입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17조 이번에 별첨 자료에 있지요? 17조 수탁자단체 선정배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수탁 관리함에 있어서 각종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정구의 이미지를 손상케 한 사실이 있거나 또는 주차장 운영 전반에 있어서 부실 운영으로 평가되었을 시는 그 익년도부터 2년간 수탁관리단체에서 배제한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 공영주차장에 적용하면 안 됩니까? 적극적으로 하시란 말씀이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공영주차장 이럴 거면 뭐 하러 운영합니까? 직영하셔야지, 안 그러면 하지 말든가.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은 전반적으로 공영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하는 문제거든요. 32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구 운영 공영주차장 현황을 정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327페이지요. 자료를 쭉 정리하셨는데 만료일이 언제로 되어있습니까? 입찰일자가 맨 위에 보면 서1동 제1공영 입찰일자 14년 12월입니다. 만료일은 17년 12월31일이지요 맞습니까? 이것.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맞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우리가 지금 원래는 만료일을 갖다가.이제... 입찰 이것은 최초입찰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만료일은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잡은 겁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이 아니죠. 과장님.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사실상 앞으로... 그것까지...

준영

조준영간사

계약서 1년에 한번 쓰는 것 아닙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쓰지요.

준영

조준영간사

3년 동안 이렇게 보장해줍니까? 우리가. 우리가 지금 금사동하고 지금도 행정적으로 마찰이 많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확정된 그것은 아닙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확정사항이 아닌데 왜 만료일 이렇게 됩니까? 계약서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작년에 그렇게 열을 올리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원래는 5년까지인데 우리가 3년으로 임의로 잡은 거고 그렇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이렇게 잡으시면요. 질질 끌려 다닙니다. 지금 금사동하고 서동에 주차장 2, 3개 하시는 분 3개인가 4개 하시는 분 계시죠? 그분하고도 행정적으로 마찰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에서 공익을 위해서 급지 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분이 우리 입찰공고에는 3년 가능하다 했는데 약속을 왜 어기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거를 뭐로 내실 겁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좀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니까요. 구청에서 입장을 어떻게 정하실까 하는 거죠. 공영주차장 왜 운영합니까? 수탁자들 수익을 위해서 운영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만료일 이라는 이 한 지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계약 만료일을 이렇게 왜 씁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 했는데 사실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가 위수탁계약서 쓸 때요. 우리가 정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공익주차장을 운영할 것인지 어디에 주안점을 둘 것인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방향을 가지고 쭉 가셔야죠. 정비하면 됩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좀 과감하게 하시고요. 이것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적극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속개 16시1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과장님 우리 주정차위반 단속 CCTV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 자료가 323페이지에 있지요. 고정식 자동CCTV가 36대가 설치되어서 유지되고 있는데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시스템 설치비용이 1억5691만1000원입니다. 그렇죠? 자동식 단속시스템 설치비용이 올해 해가 1억5600만원 그렇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2015년.

성수

김성수위원

물론 성능 개선 포함해서 4대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새로 신설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료 안 나옵니까? 행감 자료 326페이지 유지관리현황에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전부 성능개선입니다. 4개소.

성수

김성수위원

성능개선이라는 것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화질을 높이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화질을...

성수

김성수위원

한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약 4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간 비용이 단속 유지관리비 포함하면 2억500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차량탑재용 CCTV가 4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4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고정식 CCTV 단속실적을 보면 323페이지 324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1년 동안에 2000건 이상된 게 두 곳이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1000건 이상 된 곳이 7곳.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100건 이하 그러니까 단속이 엄청 저조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어찌 보면 계도가 잘 되어가지고 주차위반 안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부산대 북측공영주차장 앞에 하고 두실역 1번 출구 앞에 하고 두 곳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200건 이하가 6곳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적발이 많이 되는 곳은 결국은 주차 위반한 차량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근절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100건 이하의 두 곳은 그 곳은 어찌 보면 거의 불법주차장차량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설치해서 그것이 이제 나름대로 계도가 되어서 거기 대면 단속이 된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200건 이하라도 어느 정도 뭡니까 근절이 되어간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라 했습니까? 4000만원이라 했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신규 설치 해달라는 민원들은 없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고정식 이것은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는 반면에 어떤 곳에 보면 설치하지 말라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장소 선택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애로 점을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철거해 달라는 민원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어디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지금 우리 36곳 중에서.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새로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보면 지금 설치되어있는 지역은 사실상 너무 무질서해서 이때까지 쭉 설치해 왔었는데 설치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되겠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주민들이 되겠고 이용자들은 하지마라 할 거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하지 마라 할 거고 이제 거기에 장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설치해놓으면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또 철거해 달라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애로가 있다 그렇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 교통과나 우리 구민들의 기초질서를 위해서는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100건 이하의 곳은 굳이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100건 이하라도 분석을 한번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이 있으므로 해서 설치 안 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적해주셔서...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신규로 설치하려고 그러면 4000만원인데 사실 100건 이하 같으면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이렇게 생각될 정도인데 한번 검토를 잘 해보셔서 결국 우리가 CCTV 설치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어떤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을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차량 탑재식 CCTV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4대인데 4대를 언제언제 구입했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3대는 그전부터 있었고요. 올해에 한 대에 다가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4대가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대를 추가를 한 것은 우리가 올해 1차 추경 때 2800만원을 추경해서 우리가 구입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 구입일이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몇 월 달 입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6월정도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6월은 더 안 되겠나... 6월입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5월달에 우리가 1회 추경해 가지고...

성수

김성수위원

6월달에 했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운행은 6월달부터... 구입하자마자 바로 했을 것 아닙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구입하자마자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견인차...

성수

김성수위원

바로 운행하셨을 것 아닙니까? 견인차는 그전에 있었을 것이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견인차에다가 부착을 했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 단속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 3대로 운영했을 때의 실적이 5만430건입니다. 그렇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4대를 운영한 이것은 10월까지겠지요? 그렇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9월까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9월까지 입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9월까지인데 3만7000건이다. 그러면 4대를 해서 한 것 같으면 차량이 좀 적게 돌았습니까? 어째서 이렇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실제로는 고정식보다는 이동식 이것이 단속이 건수가 더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아직까지 이것이 연말까지 안 갔고... 어떻게 보면...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하면 한다면 4/4분기에 단속을 더 열심히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꼭 그렇다기 보다도 아무래도 계절적으로 이것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봄철하고 가을철 행락철 되면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 올해 1차 추경에서 탑재한 그 차량 견인차량이죠. 그렇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견인차량을 왜 구입했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이제 즉시 우리가 견인을 해야 될 시급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또 견인을 해줘야 될 그런 입장도 있고 해서 구입을 해서 운행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견인업체에서 하다보니까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 탑재차량으로 개조를 한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견인차량은 보통 견인업체에서 하면 바로 자기들 보관소로 바로 가지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견인하러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견인해도 결국 그 장소로 가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로 가야 되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작년 견인실적이 있습니까?

옥찬

김옥찬교통문화개선팀장

우리 견인차의 주 용도는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차량을 그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조금씩 옆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차를 구입했고 우리는 그것을 견인소로 가서 견인료를 부과고 이러지는 않고 현재도 민원 해결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차가있어서 출입 못 하겠다 이럴 때 좀 들어서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죠?

옥찬

김옥찬교통문화개선팀장

예, 건설과에서 많이 쓰는데 공사할 때 차를 때문에 도로 공사를 못할 경우에는 우리한테 협조를 요청하면 우리가 그 차를 빼가지고 조금 옆으로 옮겨주고 이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사실 우리가 차량 명명할 때 그것으로 견인차량으로 하면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기는 견인차량 같으면 뭡니까? 방금 우리 이야기한 견인서로 옮겨줘 가지고 견인료를 받고 하는 그런 역할을 생각하고 있는데...

옥찬

김옥찬교통문화개선팀장

당초 우리가 그 차를 견인차를 3년 전에 구입할 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민원 해결용으로 구입했는데 그런 민원이 그렇게 또 많지 않으니까 차가 이용률이 낮아서...

성수

김성수위원

그 용도를 바꾼 것이다 그렇죠?

옥찬

김옥찬교통문화개선팀장

그러니까 견인도 하면서 단속용으로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카메라를 부착을 한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일반 CCTV 탑재차량하고 견인차량하고의 차량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옥찬

김옥찬교통문화개선팀장

제가 알기로는 견인차가 훨씬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충분히 파악을 못하시고 구입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견인차량이 지금 아무래도 차량 값이 훨씬 많이 나갈 겁니다. 많이 나가는데 견인실적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옮겨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굳이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견인차량을 그런 목적으로 안사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견인차량을 사면서 우리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었죠? 증원을 한다든지 어차피 차를 운행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행요원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차에 따르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옥찬

김옥찬교통문화개선팀장

견인차로서 별도 사람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주차단속원들이 시간제 공무원이니까 시간제를 보충하면서 사람이 차 보다 조금 더 있어야 근무시간을 다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제 공무원이 4명 있습니다. 차는 세 대 였고. 당초에 그렇게 있던 것을...

성수

김성수위원

인원 증원은 없습니까?

옥찬

김옥찬교통문화개선팀장

예, 뽑을 때 견인자격증이 있는 분을 처음부터 뽑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뽑았다고 하는 것은 채용 시기는 언제 입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제일 먼저 채용된 분이 3년 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견인차량을 우리가 구입을 하면서 채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증원이 안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아닙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단속요원으로 뽑을 때...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단속요원으로 뽑았으니까 증원이 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꼭 견인차량으로 인해서 채용한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기존 있는 것을 단속요원으로서 지금 사실상 차 한 대에 기사하고 일단 2명 이상이 탑승된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요원을 가지고 활용을 한 것이지요. 고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성수

김성수위원

활용이 됐든 어쨌든 간에 그 차량이 하나 있으므로 인해서 그 쪽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명 내지 여유 부분을 둔다고 그러면 2, 3명이 되겠지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꼭 영향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꼭 목적사업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예산이 지출이 돼야지 아이디어만 갖고 해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실상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데 견인차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급한 민원 부분이라든지 또 건설공사장에서 급하게 치워야 될 사실 사전공지를 하고 다 합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견인업체를 사실상 부를 수 없고 그런 점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직원들한테 새로운 아이디어 공모도 많이 하고 하지요. 그렇죠? 그때 아마 보니까 채택이 된 사업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하실 때는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관내에 화물공영주차장이 지금... 에 설치하고 있는데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두 곳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회동동 것은 거의 다 되었지요? 준공일이 거의 됐지 싶은데 그렇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곧 준공해서 12월달 되면 지금 개장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회동동 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노포동 것은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지금 노포동은 내년 안으로 내년 중에 조성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화물주차장이 불법주차가 엄청 많지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이제 좀 있기는 있는데 사실상 외곽지역이고 큰 그것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몇 군데는 아직까지 개좌골 쪽이라든지 노포동 차량기지창 외곽 쪽 민원이 그렇게 없는 부분들은 조금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민가가 떨어진데 외곽지는 차량을 대 놓더라도 우리가 거의 손을 안 닿고 있죠. 그렇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안하고 있고 물론 그 정도는 해주셔야지 다들 생활도 어려운데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한데. 사실 우리가 민가 주변에 단속을 해야 될 부분, 특히 우리 금사동 주변 그 다음에 금샘로 주변 이런 데는 사실 단속이 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일단은 사실상 근거를 마련해놓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6월30일자에 한 번 야간 공영 화물주차 불법주차 해놓은 것 단속한 적이 있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수시로 나갑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수시로 나갔는데 자료에 한 번 보면 그 날 6월30일날 야간에 15대를 단속을 했다 그렇지요? 했는데 우리 관내에 우리 금정구민은 3대밖에 없어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나머지 12대란 말이에요. 12대는 전부 다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지하철 역세권 옆에 주차장이 있으면 환승역할을 하지요. 그렇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환승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고속도로 진입로 입구에 있다 보니까 금정구가 화물환승 주차장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역할이...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부산시에서 노포동하고 회동동에 공영주차장을 건립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2개가 건립이 됐을 때 이 주변에 산재해 있는 화물차량들이 거기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목적은...

성수

김성수위원

목적은 그건데 제가 봤을 때는 화물 차주분들이 거기에 과연 들어가실분이 몇%나 되겠느냐. 사실 그런 의문이 듭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금정구에 그런 공영주차장 설치해가지고 사실 우리 주민들은 엄청 피해가 많습니다. 소음공해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분진 여러 가지 공해에 시달리기만 하지 도움 되는 것은 사실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사실 그 추진 과정에서 저희들이 구차원에서는 충분하게 시에요구할 부분은 요구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요구한다는 것이 결국은 기반시설이나 좀 더 해달라는 그런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건립취지에 맞게 개장을 하게 되면 회동동 것이 개장되게 되면 서금사지역에는 정말로 근절이 돼야 될 정도로 우리 교통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노포동이 준공이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구서 남산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화물주차장이 정말 건립취지에 맞게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 뒤에는 화물차가 거리에 잘 안보일 정도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조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김성수위원님 발언하신 게 보니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에 관한 건데 그렇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이것이 제가 쭉 보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분기별로 한번씩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분기별로 4분기니까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되면 이것을 좀 강화할 필요는 같아요. 그렇죠? 좀 자주 나가거나.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범운영이 되고 할 기간 동안에 처음부터 좀...

준영

조준영간사

예, 정착이 될 때까지...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많이 좀 활동을 해서 정착이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이것이 과태료도 아니고 과징금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장애인주차구역에 관해서 여쭈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에.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저희 행감 자료 8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과 부분인데요. 거기 보면 장애인주차장 확보 면이 나와 있거든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노외 공영주차장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는 주차대수의 3%이상을 확보해야 되지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안 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서1동 제2공영주차장 한 면 더 확보돼야 되고요. 서1동 제3공영주차장은 면수가 80면이니까 2.4면 한 면 더 돼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2면이니까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부곡2동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기준에 못 미치는데요. 사실은 저번에 우리 금정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칙에 보면 8월7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라고 해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영주차장으로서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공영주차장은 2015년 8월7일까지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기했거든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이 작성일이 9월 30일인가 그렇지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안하셨더라고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사유가 뭔가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시행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좀 늦었지만 챙겨서 못 챙긴 부분인데... 또 규정에 맞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일부러 부칙에까지 넣었고 올해까지는 이것을 다 정비를 해주세요. 원래 1월달에 이렇게 또 하시고 하지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올 연말가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사실은 질의서에는 11월까지라고 했는데 올해 말까지는 좀 해 주시고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주거지 전용주차장의 경우에도 장애인주차면이 확보되도록 해야 되지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 실태파악 된 것 있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주거지 전용주차장에서...

준영

조준영간사

그 다음에 소규모 공동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해서 조례 규정에 맞도록 이번에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아니, 있습니까? 지금까지 관리해왔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당초 설치해 놓고는 사실상 뭐 더 이상의 정례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니까 금정구에서는 주거지 주차장이나 소규모공동주차장 등등 그 다음에 노상 공영주차장은 관리를 좀 하실 것 같기는 한데 노외공영주차장 외에는 공영주차장에 관해서는 관리가 좀 미흡했다 없었다 사실은.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실태파악 아직 안 되신 거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실태파악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더불어서 우리 별첨 자료에 보면요. 별첨 자료에 주거지전용 주차제 운영기본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쭐게요. 별첨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4조에 보면 주차장의 관리 제2항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탁자에게 매년1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것 하십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수시로 나가서 헌장에서 교육 외 에는 집합을 시킨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집합을 시켜서 하라는 교육은 아닌가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안 지키고 계신 거네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별도로 수탁자를 모아서 교육을 했다든지 이런 실적은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지침을 고치시든지 2014년도 12월1일에 이 운영지침 개정 됐었거든요. 지침에 있는 것 지켜주시고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위수탁계약서에도 지키지 못할 것은 안 넣 는 게 맞고요. 괜히 사문화 된 것 자꾸 넣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이것은 뭐 운영주체가 좀 알아서 하실 거지만 주거지주차장 배정이 실제 거주자 등에 배정되고 있는지? 제5조에 보면 또 있거든요. 이것 확인 어떻게 하십니까?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그 주변에서 우선 배정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사실상 거주지 주차장에 대한 배정은 위임된 그 동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그것까지 좀 못 챙기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여기 안내판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한데 안내판 설치 제대로 되어있습니까? 안내표지판 내용에는 뭐가 있냐면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방법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주민센터나 구청 견인업체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고 이런데.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해서 동에다가 공문을 내서 필요하면 제작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 주거지 주차장 몇 개인데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주거지 주차장이...

준영

조준영간사

소규모 공동주차장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관리하시잖아요. 그렇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것하고 합쳐 가지고 한 30개 됩니까? 몇 개 됩니까? 개수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 그것은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개수까지는 모르실 수 있는데 사실은 한번 쭉 돌면서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어떤 게 미비 됐는지? 이번에 표지판 싹 한번 바꾸는 이런 작업들을 한번 현장에 안 나가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금사동에요. 문화파크 앞에 있는 표지판이거든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여기에 전화번호 없습니다. 구청 전화번호도 없고 관리인 전화번호도 없고요. 누가 어디다 전화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불법주차 하면 2배 부과하고 한다고 하는데 말할 데 없어요. 관리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전화정도는 되게 돼야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노상적치물 이렇게 있어도 됩니까? 주거지주차장에. 맞죠? 이것 안 되는 거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관리하는 곳에서 다 챙겨야 되는데...

준영

조준영간사

관리하는 데서 챙기는데 이 사람들이 관리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렇죠? 책임은 우리한테 있죠? 행정적 책임은.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렇게 하면 주거지 주차장 수탁 왜 줍니까? 제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고 계신 것 아는데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조준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

위 주거지 전용주차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준영위원님이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위탁하고 있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수익금을 구하고 위탁단체하고 몇 대 몇으로 배분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40에서 60사이에서 위탁수수료... 그러니까 그 비용 발생하는 것 빼고 비율에 따라서 40에서 60사이로 배분하거든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이용률이 높은 데는 좀 많이 배정이 되고...

인영

박인영위원

대충 한 50% 정도라고 반반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주거지주차장 수익으로 잡히는 금액이 연간 얼마정도 되나요? 19억 정도 됩니까? 그러면 동에도 19억 정도가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큰돈이죠.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명백히 구청의 세입이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세입입니다. 2014년도에 주거지주차장 위탁수수료로 한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송년회를 해서 물의가 빚어졌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위탁계약서 17조에 보면요. ‘수탁자 단체 선정배제 수탁 관리함에 있어서 각종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정구의 이미지를 손상케 한 사실이 있거나 운영에 있어서 부실운영으로 평가되었을 때는 그 익년도부터 2년간 수탁관리단체 선정에서 배제한다.’ 이 물의를 일으킨 해당동은 배제가 되었습니까? 안됐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 관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 안 했나요? 그렇죠. 안하기 어렵습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게 저희들이 답하기 어려운 게 사실상...

인영

박인영위원

배제하기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동장이 이제 단체를 정하는데 사실상 그것이 한 번 되고 나면 다시 바꾸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이것이 되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위탁하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쌈짓돈처럼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행이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인식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이것이 어떤 돈인지 어떻게 지출해야 하는지 이때까지는 쭉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렇게 써왔던 건데 갑자기 하지 말라고 그러면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관청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들한테 무조건 하라고 계속 안내 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이기 힘드실 것이라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계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잘 되어있거든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운영 규정도 뭐...

인영

박인영위원

계약서 한 번 더 검토해보시구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하십시오. 2014년2월 작년에 물의를 일으킨 다음에 위탁수수료 사용 실태 점검 하셨습니다. 그렇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공익활동의 용도에 맞게 지출하도록 하고 자체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좀 자체 정화를 해라 이렇게 지도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 점검 결과를 보시면요. 점검결과에 보면 자생단체별 지원명목으로 나누어 먹기 식 지급, 송연회 경비 격려명목으로 간담회 단합대회 등 지원, 자생단체장 모임 경비 지원. 이것 부적정 사례로 지적된 것이거든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 2014년 2월달에 지적한 건데요. 그래서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 이 결과적으로 해서 위탁수수료 운용규정을 마련해서 시달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써라’라고 시달하셨습니다. 운용규정 여기 있네요. 용도를 지정하셨고 사용금지 이런 것에 쓰지 마라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해서 시달하셨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사용 내역을 쭉 봤습니다. 여전히 새마을협의회 지원, 솜씨자랑 격려금, 송년회밤 행사비용 200만원, 방위협의회 이취임식 10만원, 청년회 창립기념식 10만원, 청년회 이취임식 수건지원 21만원...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게 이때까지 계속 이렇게 써왔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계속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안내해야 됩니다.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 이것은 구청의 세금이다.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계속 안내하셔야 됩니다. 사용금지조항 5조 각 단체별 야유회 단합대회 발대식 이취임식 등 쓰면 안 되고요. 송년회 등 행사경비 식대 등 쓰면 안 됩니다. 동 주민단체 직원 격려하면 안 되고요. 단체별 회의 식대경비 쓰면 안 됩니다. 계속 안내하십시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내년에 다시 볼 겁니다. 이 동들 중에서 2-3개동들은 위탁운영에만 지출하는 동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동들은 수입 금액이 적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작년에 이 지출내역 점검하시면서요. 점검한 내역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현금으로 지급하지 마라. 그리고 사용내역 건 별 인출해라. 여러 지출을 합산해서 한 건으로 인출하지마라. 그리고 통계회계장부 등을 계속 일치하도록 하고 5년간 보관해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한 번 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출내역 점검. 지출내역 점검하시면서 작년에 하셨던 것 그대로 제대로 한 번 더 하시고요. 그리고 관리원 전부 다 관리원 인건비 지급하고 있거든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아까 조준영위원님 지적하셨지만 관리원 연결 안 됩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관리원 진짜 고용해서 통장에 입금되고 근무하는지 철저하게 관리 하십시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주거지주차 관련해서 민원접수 많이 되죠? 저도 민원 많이 받거든요. 내 위치에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관리원 전화 안 받는다. 아까 조준영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민원 많거든요. 민원 왜 많습니까? 위탁주고 제대로 관리 안 하니까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상구하고 중구 등 6개구는 직영하죠. 위탁 안 줍니다. 저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직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호숙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 위탁수수료가 동별로 차이가 나서 끊임없이 동에 계속 분쟁의 원인이 돼요. 그리고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불편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세입에 지출이 있죠. 쓸데없는 지출이 있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저는 예산을 이렇게 특정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이기는 하지만 특정단체가 자기 쌈짓돈처럼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장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2년간 3년간 계획을 세우셔서 사상구 중구 사례 검토하셔서 직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내년도 행감 지적사항 결과보고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나 현실적 어려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검토하셔서 다른 구의 사례 검토하셔서 장기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계획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행감 자료 344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자료 보셨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 행감 자료 보시면 고액체납자 명단 한번 보셔서 기타자료 보지 마시고 이것만 보셔서 이 해당업체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개인의 정보보호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만 우리가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이것을 개인적 용로 활용할 것도 아니고 이 행감 자료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는 사항도 아닌데 이렇게 주시면 교**** 이것 무슨 의미인지 주식회사인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아무런 자료에서 활용할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그러면 가장 체납이 많은 게 1억7300만원정도 체납한 곳이 어디인가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부산대학교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아직 이것이 해결이 안 됩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아마 이것이 법적인 사항들이 좀 얽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그 건물에 대해서 재산압류는 해놨습니다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매년 지금 1억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때도 한 번 여쭤봤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현재 임차하고 있는 기업이 지금 백화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백화점이 여기에 체납하고 있는 쪽에다가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 법인은 현실적으로 전혀 수익이 없는 곳입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당초에 재세공과금을 어떻게 내겠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상대로 지금 현재 재산 압류를 한 것입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단은 재산소유권이 누구로 되어있냐면 교육과학부로 되어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교육과학부?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쪽에 일단... 보면 체납자가 국 해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로 되어있고요.

종민

정종민위원

교육과학기술부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시설물은 부산대 효원문화회관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부산대학교가 NC백화점으로부터 전혀 임대로 수입이 없네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NC백화점은 누구한테 임대료를 내나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은 부산대학교에다가 지금 이제 독촉을 하고...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NC백화점은 혹시 누구한테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까? 임대료가 없나요? 임대료가 없다면 전세 개념이라 한다면 임차보증금을 누구한테 납부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3채무자 압류 등도 할 수 있는 사안이잖요. 이것이 이제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주 채무자라고 할 수 있는 체납자에게만 하지 말고 제3채무자 등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채무자와의 권리관계가 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NC백화점은 누구에게 임대료를 납부하는지 임대차보증금은 누구에게 납부되어 있는지 등을 한번 조사해서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를 통해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모색 해주십시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3채무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도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지만 감면도 해 주시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감면도 해주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금정구에 현재 감면 받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감면업체가 매년 8월달쯤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이행실태를

종민

정종민위원

예, 조사하시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해서 시에다가 올립니다. 시에다가 올리면 시에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종민

정종민위원

일단은 뭐 이것이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체 중에 이행실태 점검에서 사항별로...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지금 금정은 모두 26개 업체가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신청되어서 감면은 실제 몇 군데 되고 있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감면은 그것까지 제가 못 챙겼는데...

종민

정종민위원

그것 한번 챙겨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이 말씀하신대로 이행실태보고서를 봤거든요. 이행실태보고서를 보니까 올해 보니까 2015년 4월달 매월 하는 것 같습니다. 2014년 10월달도 있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분기별로 하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금정구에 26개의 기관들이 있는데 이중에 보니까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신청을 한 거잖아요. 이행감축프로그램을 하겠다고라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5부제도 시행 안하고 미시행하고 대중교통의 날도 미시행하고 자전거 이용도 미시행하고 어떤 항목도 말씀하신 것처럼 분기별로 점검을 해도 늘 미행이거든요. 혹시 롯데마트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사항이 있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종민

정종민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 KT 같은 경우에도 미이행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KT도 보니까 종사자에 대한 5부제 미이행하고 대중교통의 날도 미이행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감축하겠다고 프로그램 신청해놓고도 막상 점검사항에 보면 늘 미이행으로 나타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교통유발부담금이 감면이 됐다면 부당한 감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환수조치 등을 검토해봐 주시고, 아마 감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정구청에서 미이행 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뭐...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시에서 뭐 별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 미이행 기관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감축프로그램 제출 신청을 해도 안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거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신청하면 뭐...

종민

정종민위원

사실은 롯데마트가 단 한 번도 어떠한 항목도 준수하지 않는데 이 프로그램을 계속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가 받은 자료 보니까 이것이 교통행정과에서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는데 징수율은 좀 낮은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올해 2105년도에 부과한 내용들만 봐도 자동차 이전등록 위반범칙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등의 징수율이 좀 낮은데 아직 이것이 납부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뭐 이것이...

종민

정종민위원

징수가 쉽지 않은 항목들이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년도 지난 연도 것들을 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는 37억원 징수 결정한 것 중에 35억원 정도가 미수납 되어있고, 검사지연 과태료도 14억 부과한 것 중에 13억6000만원 미수납, 이륜차 법규위반 같은 경우도 2699만원 징수 결정되어 있는데 2000만원이 미수납 되어있고,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로도 대동소이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은 1250만원 징수 결정했는데 납부는 40만원 밖에 안 되어있거든요. 이들 위반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이제 사실상 과징금이나 과태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징벌 적인데 그렇다보니까 이것을 반발심에 의해서 안내는 겅우도 많고, 또 그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게 부도로 인해가지고 좀...

종민

정종민위원

이제는 이것이 연차가 해당연도가 이월되고 나면 이것이 다 세무과로 징수권한이 이관됩니까? 세외수입에 관해서. 어떻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과년도 체납액은 일부는 넘어가고 또 우리과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작년 8월부터 이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채권자 취소권 등 여러 징수를 위한 조치들 강제 수단들에 대한 신설된 규정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시고, 제가 볼 때에는 만약에 해당 과들이 이러한 것들 세외수입들을 관리하기 보다는 국장님께서도 해당... 지금 현재 보니까 이러한 과태료나 과징금 등 건축 담당한 이행강제금 여러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년도 것. 이것은 세무과에 협의하셔서 그것을 전담 징수하는 반들을 구성해서 전문적으로 그것을 징수하는 하는 것을 하는 게 현업부서들의 부담을 좀 완화시키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이런 사항들도 좀 더 이상은 지적 안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 싶거든요. 과장님 국장님하고 좀 의논하셔서 그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십시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상에 세무과에서 이번에 이제 금년 3월1일부로 해서 이제 일부 과년도 체납액을 넘겨간 경우도 그러한 맥락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것이 금액에 비해서 건수가 워낙 많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그렇지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많다보니까 이것이 매달 지금은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붙고 하기 때문에 그 뒷 정리만 하기도 사실상 너무 양들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방문을 한다든지 또 이것 전화를 해서 독촉한다든지 이것이 사실상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재산조회라든지 해서 강력한 수단을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쉽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업무도 복잡하고 하신데 구서 오시게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교통행정과가 추진한 사업은 아니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해서 저희들이 넘겨받은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정부 예산 받아서 추진했고 일자리경제과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협의가 이것이 관리이관을 받기 전까지 혹시 일자리경제과하고 이 건설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공영주차장건설과 관련해서 교통행정과 전문가...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일단 거기서 건설을 해가지고 당초에 장소 선정이라든지 건설사항들이 저희들하고 깊은 협의가 되었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제 판단에도...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도 지난 사안입니다만 대단히 저희가 볼 때 금정구청에 작년부터 이렇게 보니까 좀 이해가 잘되지 않는 사항들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엄연히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전문 노하우와 경험과 지식과 정보가 있는 교통행정과가 있음에도 이 업무가 예산을 지원한 부처가 중소기업청 등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전문부서인 일자리경제과가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통행정과가 이 시설 이관 받아서 보니까 수익성도 없고 입지도 부적합해서 일곱 번 운영자가 입찰을 했는데 다 유찰됐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다 유찰됐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결국은 이것 그래서 상가번영회하고 위탁계약을 하신 거죠? 연말까지 하겠다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사정하다시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억지로 하시면서 대부료 80% 감면 해줬지 않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거의 뭐 연말까지 200여 만원만 받고 9월달부터 운영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상가번영회에서 이것 운영 못하겠다 수익이 없어서. 특별히 직원 채용해야 되고 수익발생해도 그것은 뭐 번영회를 위해서 쓸 수 없고 뭐 이렇다보니까 운영을 사실상 하지 않겠다고 나오는지 입장이지 않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게 되면 다시 이것을... 이 총 사업비가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 된 거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이 자료 보면 하루 이용대수가 43면인데 1일 이용대수가 10대 미만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10대 미만밖에 하루 종일 10대도 채 이용하지 않는 이 주차장에 43면이라는 주차면을 만든 것은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지역이 이렇게 이 주차장이 사실은 인근에 재래시장도 있고 유동인구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이 내용을 보면 일단 그 통행로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대면 바로 전통시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종민

정종민위원

벽으로 막혀 있어서 빙 돌아서...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벽으로 막혀있어서 빙 돌아서 가는 그런 접근성 문제도 있고, 일단 첫째는 거기 구서시장의 상인들과 주거민들 간의 이해관계 차이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사실상 너무나 첨예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가 사실 어려운 상태인데...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말씀을 듣자하면 더 이상 이 주차장은 활성화되기 어렵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방법은 어쨌든 간에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양쪽의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물론 뭐 구청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당초 목적과는 틀리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적극성을 띄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그것은 저희가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2급지인 해당 주차장을 3급지로 변경하고 하셨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여전히 저조합니다. 그렇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우리가 지난 해 입니까? 언제입니까? 올해 우리 금정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할 당시에 보면 3조의2 주차요금 감면 사실상 이것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도 저는 직접적인 규정은 아닌 것 같아요. 대부료를 80%를 감면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위탁 사용료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대부료는 그것을 준용할 뿐이지 이것은 대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재산을 대부해서 수익 처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운영해야 될 시설을 위탁하기 때문에 사용료의 개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주차장 조례에 위탁 시에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80%를 감면해주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목적 아니겠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3조의2에 감면조항 7호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1항에 따라 시장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주차장이용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지금 구서오시게시장은 이 감면규정 적용 안하고 계시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현재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 주차장을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고, 전통시장을 조금이라도 활성화하자고 이것은 그런 예산이 안 만들어져도 시장이나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감면하려고 하는데 , 이것이 이렇게 저조한 이용이라 한다면 어쨌든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사실상 이런 감면규정을 적용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근거 조항도 이것 올해 만든 것 아닌가요? 과장님.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을 만들었을 때는 이러한 강력한 의지가 있으셔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러한 감면조례에 대해서 만드셨고 동의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부하고 있답니다. 있고...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위수탁계약서나 요금표에는 그것이 없던데 일부라 하면 어떤 것인가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용자에 대해서 50% 감면하는 그 부분이 확인이 되면 지금 감면 해주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금정구가 부산시에 제출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부산시가 금정구에 아마 ‘공영주차장 중에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감면 하는 내용이 있는지’ 라는 것에 대해서 3월10일날 이것 뭐 그때는 개장을 안했을 때입니다만 감면율을 적용하는 데가 있느냐고 하니까 총 보유 중에 감면을 무료 운영하거나 하는 데가 없다고 이렇게 통보를 하셨거든요. 지금은 운영하고 있다고 건가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위수탁관리협약서에 보면 주차요금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던데요. 어떻습니까? 주차요금에 대한 감면규정 저는 못 봤거든요. 제6조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월 주차에 대하서는 6만원으로 인하 결정한 사항은 있는데... 있나요? 50% 감면한다는 규정이. 그러면 6항에 있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조례를 적용해서 주차요금 감면사항에 따라 감경한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례상에 50% 감면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 준해서....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전통시장을 이용한 분이라는 것은.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확인 꼭 하려고 그러면 그것으로 안 하겠습니까? 영수증이라든지... 이용한 영수증 그것이 제일...

종민

정종민위원

영수증으로 한다고요? 전통시장에는 사실 영수증 발급 잘 안하잖아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문제는 좀 문제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인데 그러면 이것도 결국 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 주차장은 앞으로 교통행정과에 있어서는 상당히 골칫거리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입찰자를 선정한다고 매번 입찰공고 해야 되고 상가번영회가 운영할 경우에도 상가번영회의 수익금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늘 감독하셔야 되잖아요. 이것이 상가를 위해서 사용 되었는지 임의로 사용 되었는지 그리고 별도의 관리요원을 채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늘 점검하셔야 되고, 상당히 이런 부분은 금정구청이 가지고 있는 부서간의 업무의 협업이 부족함에서 발생한 문제일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저는 교통행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상 국장님을 비롯한 구청장님께서 이런 사례가 더 이상 이것이 금정구에서 빈발하지 않도록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 국장님 이것이 이제 사회복지과가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마을회관 건립 뭐 이런 부분에서도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건축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훈회관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 그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비전문적인 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행정력의 중첩적인 낭비들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념 유념하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업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컨퍼런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해 주시고, 아무튼 과장님 구서오시게시장 주차장 사실 대책 반드시 좀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출발은 교통행정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한 상태가 아닌데 추진되는 것은 분명히 그 노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와 협의를 좀 진행하시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도 좀 설득할 수 있는 작업들을 좀 조기에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간단한 건데요. 하나는 제안드릴 사항이 한 두 가지 있고요. 하나는 질의인데 간단한 질의입니다. 주거지주차장 운영 기본지침상 그 지침상 근거들이 시 조례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조례에도 있습니다. 감면이라든지 아까 3조의2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 하셔가지고 고칠 것은 우리 구 조례가 있다면 구 조례를 따르는 게 맞겠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그것이 더 옳을 것 같으니까 그것 점검 한번 해 주시고요. 아까 박인영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계약서 내용이 우리 공영주차장 위수탁계약서 보다는 참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거지주차장 계약서 17조에 보면 수탁자단체 선정배제에 있어가지고 저는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수탁자선정을 제한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 싶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걸린 문제도 많고 하겠지만 보면 내용 자체가 17조... 수탁자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각종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정구의 이미지를 손상케 한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아까 박인영위원님은 신문기사를 읽었기 때문에 아 이런 정도면 하고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있겠죠. 그런데 신문 기사에 나오지 않았던 어떤 사항은 어떻게 판단 할 것인가?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좀 구체적으로....

준영

조준영간사

예, 구체적으로 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차장 운영에 있어가지고 이용률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거지주차장야 안 그래도 주차장 부족문제 때문에 싫거나 좋거나 관리인이 싫다고 해가지고 거기 주차 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차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사실상 주거지전용주장이 굉장히 모자라는 실정인데

준영

조준영간사

예, 그러니까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당초 처음 할 때 아마 이것이 이용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한번 검토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사실은 이용률이 아이고 관리의 문제 관리자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 관리하는가 이겠죠. 제6조에 보면 주차금지 주차거부금지가 있거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거부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7조에 보면 주차요금 면제 할인이나 할증위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익금조치... 수익금을 당일 날 번 것은 당일 날 금고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정상.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것을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위반 몇 회 그 다음에 주차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어떤 행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적치물을 그대로 방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집어넣고 어떤 객관적인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봐 주시고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이것이...

준영

조준영간사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주거지주차장 계약서 17조 수탁자단체 선정배제라는 것은 아까 김호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에도 이것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18건의 위반사항 중에 10건을 위반한 어떤 한분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공영주차장 위수탁계약서에도 이것을 삽입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검토해서 이것도 삽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주실 말씀 있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여태까지 주거지전용주차장은 관할 동에다가 동장에다가 위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동에서 좀 잘 챙겨준 것으로 보고 했었는데

준영

조준영간사

예, 걸린 문제들이 있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미처 우리가 지도를 못한 그런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지만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원clr을 바로 세우는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드릴 사항은요. 제가 요청해서 받은 건데 주차단속 열린체험교실 하지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각 동별로 해서 몇 분씩 모셔다가 보니까 1년에 한 8회 한 100명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번 할 때 평균적으로 12명 13명 오시는 거다. 그렇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홍보 어떻게 합니까? 누가오십니까? 여기. 실비가 2만원씩 지급되더라고 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실상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학생도 좋고 일반주민도 좋고. 특별히 뭐 누가 오게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한테 올리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각 동에서 신청을 홍보는 어떻게 하시느냐 제가 여쭌 거죠. 각 동에다가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단체들한테 말하는 거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기회를 통해서...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8회잖아요. 1년에 8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할 때 오시는 대상이 겹치지는 않습니까? 겹칠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겹쳐져서는 안 되죠.

준영

조준영간사

예, 겹쳐져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 명단은 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요.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홍보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각 단체원들이 그러면 돌아가면서 오시는 건지? 일반 주민 대상으로 이것 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취지 자체가 주차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 우리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미비한 점은 말씀해주십시오 해서 설문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홍보하기 위해서이고. 그렇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뭐 단체원들이나 다 잘 아시는데... 그래서 이것 예산이 1년에 한 200만원 정도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니까 적어요. 사실 많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보면. 또 이 행사를 계획하신 취지가 있을 텐데 취지에 맞도록 인원들이 겹치지 않도록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하신다면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것 있죠? 회수별로 누가누가 참석했는지 명단 한부 주십시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올해 교통행정과가 3월달에 2015년도 시선유도봉 정비계획 마련하셨습니다. 이 시선유도봉 차선규제봉이라고도 합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관리상 애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파손이 되더라도 즉시 정비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현재 금정구 내에 설치된 것을 보니까 836개 1362m구간에 있는 것 맞죠? 과장님.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잘 돼 있는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선 시선유도봉 같은 경우는 여기도 있습니다만 과다설치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로 관리에 애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준에 맞지 않는 설치로 인해서 효과나 기능 저하에 있다. 차선 시선규제 유도봉이 불법주차 방지나 유턴방지 차량진입억제 등의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잖습니까? 사실상 이것이 이제 우리가 도로 횡단을 막기 위해서는 차선규제봉을 사용하기보다는 횡단 자체를 막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분리대...

종민

정종민위원

교통식 분리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만 구서동 구서1, 2동 경계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 금색로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에 보면 우리가 분리대와 차선규제봉이 혼재되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대 효과가 대단히 저하되는 지점이 바로 차선규제봉 시선유도봉이 설치된 구간으로 무단횡당이 여전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횡단하지 못하게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부적절하게 설치된 시선유도봉들을 무단횡단을 차단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해 주시고, 또 이제 불법적인 차선변경들이 많이 일어난 구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포동에 있는 남광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도 사고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선규제봉를 통해서 차선진입을 막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하차도나 고가도로 등과 관련해서 보면 해운대구 등을 보면 차선규제봉을 설치했던 구간에서 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말씀하셨던 차단봉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고위험이나 무단횡단을 금지시키기 위해서는 시선유도봉 보다는 차단장치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단속 지난해에도 많이 하셨습니다. 36개소 단속하셔서 85면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했거나 원상복구를 한 경우도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올해 시 정기감사에서도 우리가 일부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보니까 부설주차장을 용도를 임의로 무단으로 전용해서 다른 상업용도나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복구가 대단히 어려운 지점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워낙 이행강제금이 세기 때문에 건축법 위반하고 두 가지가 병행이 되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사실은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납부를 안 해도 뭐 특별한 조치는 없지 않습니까? 검찰에 고발되는 것은 건축법 위반에서 있기는 합니다만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뭐...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고발까지는...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월달에 우리가 지적된 사항에서 7월달에 우리가 점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현장조사를.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했는데 12개소 지적을 받은 것 중에 사실은 9개소는 여전히 시정명령 대상이었는데 이것이 시정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시정 다 되었습니다. 11곳이 되고요. 한 곳이 남았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한 곳은 어딘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나머지 한곳은 어떻게 정비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한 곳이 내나 그 지역인데 개인건물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부분에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간단한 것 먼저 한 개 여쭤보면,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2015년도 특별교통안전진단 대상 업체 한군데 지정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아마 관광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인 것 같은데 이 회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실시를 하라고 수차례 걸쳐서 통보 하셨고 해당업체는 면제를 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결국은 실시를 하는 것으로 됐나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실시했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우리 관내에 있다가...

종민

정종민위원

사업소를 그러면 동래구로 이관했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왔다갔다 하는 순간에 동래구로 전출을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동래구로 이제 이관 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린 온천장북측 공영주차장 급지 조정 추진계획을 7월24일날 수립을 하셨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 계획이 나오자마자 부산일보에서는 온천장 북측공영주차장과 관련된 안 좋은 기사가 떴습니다. 그렇죠? 이틀 후에. 우리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이 경차 50% 할인 적용 안 한다 이 문제였던 거죠? 맞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때 50%를 적용 안한다는 기사가 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에 관련해서 실태 현장점검을 하셨다는 거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현장점검을 했는데 ‘185면 주차면 중에 월 주차를 120대하고 있어서 주차 여유공간에 있어서 경차 주차를 거부한 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음’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사실상 경차가 오면 돈이 적으니까 감면도 해줘야 되고 하니까 아예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는 그런 뜻인데, 사실상 여유 공간이 있으면 경차든 어떻든 받아들이겠는데 만차가 되고 더 들어 올게 없을 경우 같으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여유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현장 가서 직접 안 본 다음에는 그것이 또 신고가 안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발하기는 어렵다 이 뜻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그러니까 입차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할인을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런 민원들이 있는 거잖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50%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교육정도 하는 것으로 하신 겁니까? 만약에 이것이 50%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해지의 사유가 해당하는 겁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까 초반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계속된다면 별도로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여쭤본 취지는 뭐냐면 방금 읽어드렸던 언론보도에 따른 헌장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온천장역 북측공영주차장 경우에는 월 120대의 월주차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담당자분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지난 2월27일날 우리 교통행정과가 부산시에 제출한 공영주차장 급지 조정 연구용역 관련 요청자료 제출 내용에 보면 여기에는 월 주차 일 주차 뭐... 월 주차는 주간야간 환승요금 적용, 일 주차는 24시간 평균대수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수치와 어떤 것을 적용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셨던 북측주차장의 월 주차 대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틀렸다는 문제를 지적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상 이것이 이 통계와 관련해서 부산시가 급지 조정과 관련한 연구용역 자료로 제출해달라는 자료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이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현실성이 있는지의 의문이 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서동에 있는 주차장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넓게 인정을 하더라도 주차 면이 22면인데 월 주차는 2대 밖에 없고 주차 면이 87면인데도 월 주차는 6대 밖에 없고 주차 면이 80면인 곳도 4대밖에 월주차를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고, 서2동에도 80면인 서2동 제2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주차면수가 80면인데 월주차는 10대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가 어떻게 작성됐는지 어떤 의미인지 과장님 한번 챙겨서 말씀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개... 이번 시 감사에서 그린주차장 보조금 업무추진 관련해서 또 지적을 받으셨다 그렇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지적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민간자본보조 민자보로 추진하는 예산... 아 올해부터 민자보로 추진합니다만 주차장특별하게 시설비로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심의회가 3년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여부에 대해서 심의하라 이러한 게 조치결과인거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심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이 해당사업자들은 1년마다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 자체의 계속여부에 대해서 심의하라는 의미였던가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사업자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린주차장 사업을 계속할지 안할지 여부에 대해서 지방보조금심의회에서 심의하라 이런 거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자기부담능력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보조금은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서 관리하라 이런 취지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그런...

종민

정종민위원

어떤 부분이 현실에 안 맞던가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사실상 보면 자기통장을 별도로 해서 자기부담 부분을 별도로 거기다 넣어가지고 우리 보조금하고 같이 섞어서 써라 이 뜻인데 우리가 일반 민간인 일반 우리 공공기관이나 무슨 단체도 아니고 사실상 그것을 통제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싶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사실은 그렇지만 이것이 보조금이라는 것 또한 세금의 문제니까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 게 원칙인 것 같고, 보조금 관련 조례나 관련 법령들을 봐도 자기부담금이 있을 경우에는 자기부담 능력에 대한 엄격한 평가 그리고 자기부담금액에 대한 출연한 부분에 대한 확실한 관리 이것을 대단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것이 왜냐하면 보조금 지급의 조건이 자기부담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30% 자기 부담하는 게...

종민

정종민위원

자기부담을 한다는 조건 하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금 지급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말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끝으로 물으면 308페이지에 있는 단체별 결산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우리가 전국모범운전자연합 금정지회는 2013년 14년 다 자부담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 분들이 참으로 아침 일찍부터 금정구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참 노력 많이 하시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쉬시는 날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모범운전자분들께서 나와서 참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반복적으로 이 자부담 관련한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좀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이것이 지도뿐만 아니고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보니까 사업 집행내용도 아주 간단한 방한복 구매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한 부분들이더라고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집행이 세부적으로 뭐 항목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것이 지도 점검하기에 앞서 가이드를 좀 해주십사 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할 때.

종민

정종민위원

예,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좀 유념해서 조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속개 17시4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8월에 두실초등학교에 사고 난 이후로 어린이보호구역 유관기관 합동 점검하셨습니다. 그렇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하셨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말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등도 있지 않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은 점검하셨거나 혹시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하셔야겠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다 해야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제가 5분 발언으로도 하고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 발의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이 노후 되고 미비 된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보호구역 내에서 사실은 경찰이 해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속단속이나 안전표지 이런 부분들은 경찰하고 우리가 점검할 때 그때도 좀 합동점검을 같이 하게 될 수 있을까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경찰 쪽에서도 상당히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

신경 쓰고 있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오히려 저희들하고 협조는 잘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어쨌든 올해 사실은 안타까운 사고가 두 번이나 일어나서 다 신경 쓰실 것 같고요. 이것 8월에 했던 것 외에도 점검하시고요. 사실은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시설물이 어린이집, 초등학교도 있지만 학원 아니면 또 다른 시설들이 있는데 다 안 되어있잖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하실 거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

기준이 있는데 그 장기계획 세우셨거든요. 장기계획 자료보시면 2016년부터 19년까지 두 개 하나 하나 뭐 이렇게 해서 몇 개소를 하시도록 되어있더라고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을 그런데 왜 한꺼번에 안하시고 연도 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시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보호구역 지정을 말입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예, 보호구역 지정을 장기계획에 따라서.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실상 어린이보호구역이 우리 관내에는 52군데 지정 다 끝났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닙니다. 장기계획 보시면 아직 지정 안 된데 더하겠다라고 지금 계획 세우셨거든요.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 때문일 거예요. 한꺼번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사실상 학원 등은 본인이 지정해달라고 신청 절차도 있고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시에 다 올리면 시에서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정비하는 곳에는.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이것을 이렇게 연도 별로 나누지 말고 조금 당길 수 없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구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거의 다 설치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예, 거의 다 설치되었고요. 미비한 것...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제시한 것은 혹시 생길 수 있을까 하는 예상치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상치? 보육시설 6개 보육시설이 늘어나면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신청이 별도로 해서 요건을 갖춘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든지 할 경우가 있을까싶어서 예상치로서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신규 지정해야 되는데 신규지정 안 된데 없는지 점검 하셔서 신규지정이 필요한 곳은 바로 바로 될 수 있도록...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52군데 저희들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가 보다보니까 부산시 감사에서 2013년도 부산시감사에서요.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소홀로 지적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식물원 공영주차장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지적 받으셨고 2015년 1월1일까지 폐쇄하겠다라고 계획을 하셨거든요. 아직 폐쇄 안됐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번에는 폐쇄를 하는데 완전히 하지는 못하고요. 44면 중에서 절반 22면만 하고 일단 22면도 내년 5월31일까지 전면 폐쇄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5월31일 이후에는 전면 폐쇄한다는 것입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22면은 폐쇄하고 나머지 22면은 5월31일 이후에는 전면 폐쇄?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뭐 지역의 민원도 있고 사실 어려움이 있었는데 폐쇄가 5월31일날 계획된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챙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것 외에는 저희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영주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6곳인가 있는데요.

인영

박인영위원

금양초등학교 금샘초등학교.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지금 금샘로에 광명유치원 그 다음에 꿈나무유치원 동상초교 동현초교 금샘초교 금양초교 이렇게 6개소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 명단 저한테 별도로 하나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 나머지 6개소는 향후 어떻게 폐쇄를... 사실 부산시에서도 얼마 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쇄하겠다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점검해서 시하고 우리가 합동점검 해가지고 이 부분은...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어느 정도까지는 저것처럼 완전하게 철거할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좀 유보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광명유치원 이런데는 일부 폐쇄할 것으로 계획 세우고 시하고 합동점검을 하셨나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시에서 다 현장 확인하고 했는데 시에서도 당초에는 민원만 없었으면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민원에 의해서 유보된 상태...

인영

박인영위원

다 민원이 있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다른 곳은 아직까지 특별하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은 없고 사실상 올해도 그런 사건만 없었으면 그것 했을 텐데 이것은 언젠가는 정리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점검한 후로 이것의 폐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단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일단 지금 광명유치원 앞에 그 쪽은 다 조금 전에...

인영

박인영위원

일부 폐쇄하는 것으로?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일부...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구체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지윤

정지윤교통운영팀장

폐지대상은 구별로...

인영

박인영위원

폐지대상은 산성...

지윤

정지윤교통운영팀장

금샘로...

인영

박인영위원

금샘로 식물원만 있고 나머지는 대상으로 아직까지 그러면 시에서도...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시에서도...

인영

박인영위원

광명유치원 일부 폐쇄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이번 달 26일쯤 되면 지금 현재 행정예고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 지나고 나서 바로 25일이나 26일 되면 공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폐쇄예정이 광명유치원하고 식물원이 계획대로 잘 폐쇄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나머지는 폐쇄 대상이 아니지만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창이 있는 상황이니까 계속해서 안전관리를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노인질서지킴이사업 20명 주3일 하루 3시간씩 해서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 계도, 택시 일렬 주정차행위 계도, 노점차량 불법주정차 계도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사업 혹시 내년에도 하실 계획인가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 사업이 계속되면 계속.

인영

박인영위원

아마 계속하실 것인가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나름대로 효과는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노인분들이 권한이 없는데 택시일렬주정차행위 하지 마라 한다고 택시들이 안할까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전혀 그렇기보다는 우리가 또 필요한 부분...

인영

박인영위원

그냥 조끼 입고 왔다갔다 하시는 것 자체가 계도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다른 민원 부분도 있으면 저희들이 그분들을 나가게 해서 활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이것이 이제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사실은 등교시간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지도 하시잖아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스쿨존 교통지도사업.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에도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오전에는 학부모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오후로 옮기는 검토를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인질서 지킴이사업을 만약에 내년에도 하실 거라면 이것도 스쿨존교통 하교안내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떨지 힌반 검토해 주십시오. 기존에 하던...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이제 시간적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어떨지 모르겠는데 보통 1시부터 3시까지 1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근무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것은 약간 조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 노인질서지킴이사업이 현재하고 있는 일들이 저는 이분들에게 좀 버거운 업무의 성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검토하셔서 이것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예산 2억 반영하셨다고 행감 자료에 쓰셨는데요. 예산 2억 이것 일반예산에?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주차장특별회계로 하셨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로...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부집행계획을 제가 받았는데요. 저희 올해 8월에 유관기관 합동점검결과에 나온 게 다 반영되지는 않았더라고요. 여기서 개선해야 겠다라고 지적된 사항이 내년도 2억 안에 다 반영되지 않았더라고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시급한 사항만...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일단 급한 것부터 하시고 그리고 올해 8월에 점검 안 된 나머지 시설물 점점 같이 하셔서 내후년에는 좀 더 예산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연차적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야될 그런 부분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316페이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세 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소규모 주차장 면당 건립 비용 과다 그래서 구서1동 공영주차장 보시면요. 316페이지에 주차장 건설현황에서 구서1동 공영주차장 보시면 한 면 당 6394만원이고요. 그 아래쪽에 장전1동 26-14번지 일원 보시면 한 면 당 6549만원 그 바로 아래는 5559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저 이것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사업이고 뭐 주택가 중앙에 집 사서 주차장 만드는데 돈 많이 드는 것 알고 있는데요. 이것 이때까지 우리가 쭉 했기 때문에 전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효율성 있는 사업이냐. 사실 그 아래쪽을 보면 그린주차사업을 보면 그린주차사업은 한 면 당 230만원에서 210만원밖에 안 들거든요. 우리가 주차 한 대 하기 위해서 6000만원 7000만원 돈 쓰는 게 좀 답답한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입지선정 문제 때문에 늘 입김에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주택가 소규모공동주차장 관련 건립비용 대비 효율을 적어도 한 5년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 외에 우리가 주택가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좀 장기과제로 두시고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좀 비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저희도 의회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좀 검토해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박인영위원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제가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민원이 참 많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는데 다들 우리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교통행정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해 주시고, 지금 내년 2016년 연초 업무보고 때 이 지적사항을 보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되시겠지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한두 달 남았으니까 그때 잘 처리해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김장하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제2차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건축과와 공원녹지과에 대해 제3일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민관식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7시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