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하은미 의원 발언
미영
정미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정기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초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재무과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박정운 위원님과 박종성 위원님이 시간에 맞추어서 자리하지 못한 것을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직원분들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시고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어제부터 시작되고 또 연말에 비도 내리고 하는 바람에 기후 관계로 몸이 좀 안 좋으신지 지금 자리에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교통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널리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평소 보고 또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업무보고서와 지금까지 준비된 행정사무감사를 참고하셔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윤 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평소에 우리 금정구 살림살이 담당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이지만 우리 청사는 지은 지가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많이 노후된 것으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속적인 보수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건물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간단한 것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49번, 50번 제2회 윤산 벚꽃축제 행사용 음향장비 해가지고 979만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50번에 윤산 벚꽃축제 행사물품 제작 985만560원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2번 나누어 가지고 해놓은 부분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브이(V)사운드는 스피커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다리 프로젝트는 무엇입니까? 횟감도 아니고 도다리 프로젝트는 어떤 것을 프로젝트라고 하는지?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행사 부서에서 아마 맞추어서 한 것 같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도다리 프로젝트 그런데 왜 예산을 2번을 나누어서 해놓은 부분을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싶었는데...
정기
신정기총무국장
제가 간단하게 행정을 하면서 집행을 하면서 겪은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행사를 하다보면 최고 구분되는 부분이 음향이 있고 그 다음에 무대가 있고 여러 가지 장비임대료 또 그리고 물품 같은 이런 부분이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별로 계약을 하는 것이 사업자 등록되어있는 분야별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분해가지고 계약업체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김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1년 동안 업무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재무과에서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PC 업그레이드 관련해서 3월11일날 한 번 발주하셨고, 10월15일 날 한 번 더 발주를 하셨더라고요. 작년에도 제가 유사한 사항 한 번 질의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CCTV 통합관제센터 PC 업그레이드 같으면 해마다 연간 유지보수나 아니면 업그레이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실 것 같아요. 그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통합발주 안하고 2건으로 분리 발주하신 이유가 있는지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이 부분은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CCTV 자체는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기술력이라든가 안 그러면 설치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업체랑 이런 부분에 하기 때문에 아마 한 것 같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 생각에는 기술 부분이 아니고 이 발주한 내용에 보면 PC 업그레이드예요. 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들이 사용하는 PC 업그레이드인데 이것은 그럼 해당과랑 제 생각에는 재무과에서 이런 비용 집행하실 때 어차피 연간 계획이 나와 있으면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통합 발주하는 게 비용 단가를 조금 낮출 수 있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분명 있을 텐데 작년에도 제가 유사한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부서가 다른 것도 아니고 부서가 다르다 하더라도 연간 PC 업그레이드 같은 것은 계획을 세워서 비용을 좀 절감해 주셨으면 하는데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업그레이드할 PC를 이렇게 굳이 1년에 2번으로 나누어서 분리발주할 필요가 있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해당 부서랑 한번 확인해봐 주시겠습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 개별 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일일이 다 체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과하고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리고 제가 냉각탑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청사 방금 김경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청사 유지보수 계획의 일환으로 냉각탑 구매도 들어있었죠? 냉.난방시설 보수하기 위해서 그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냉.난방시설 보수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똑같이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아마 연초에 미리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아요. 그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달청에 나라장터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긴급발주를 올리셨더라고요. 긴급하게 이렇게 공고를 내신 이유가 있습니까? 미리 계획이 되어 있었던 일인데 왜 긴급발주를 하셨는가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이것이 냉각탑 저희들이 그 당시에 업무가 약간 지연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냉각탑은 제조라든지 이런 시간이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하게 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것이 지금 제조에 시간이 걸려 5월28일날 긴급발주 하시고 5월30일날 입찰이 진행되고 6월4일날 에이스에어테크에 2700만원 상당되는 금액을 지급을 하셨더라고요. 냉각탑은 물론 여름이 다가오고 빨리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었겠지만 굳이 저희 냉.난방시설 가동이 6월달부터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이것이 왜냐하면 공사기간이 사실 얼마나 걸릴지를 추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이것이 냉각탑 그쪽 제조를 해서 여기까지 이동하고 그런 기간들이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되어서 저희들이 빨리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기가 사실은 더 늦어질 수도 있었는데 여름에 6월달에 사실 더웠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독촉을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실시를 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6월달에 저희 냉.난방기 가동을 합니까? 과장님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할 수는 없는데 바로 더워지면 7월달부터는 그때는 기후가 사실 요즘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6월달부터 많이 더워지기 때문에 7월달 혹시 가동할 그럴 상황이 생기면 또 설치를 해놓고도 준비 시동하는 기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기를 당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청사 유지보수 부분은 이미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라고 지적이 되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개선 추진계획에도 올해 냉.난방시설 유지보수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긴급입찰공고 사유를 구체화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입찰공고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국가 재정 정책상 조기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것은 연초에 냉.난방시설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건데 굳이 5월30일자로 긴급입찰을 진행을 하시고 6월4일날 대금 지급을 하시고 그렇게 한 사유를 제가 좀 납득이 안 되어서 질의를 했거든요.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고도 저는 충분히 이해는 좀 잘 안되는데 제 생각에는 상반기 중에 여름이 오기 전에 진행을 하셔야겠다고 하면 분명히 이것 계획이 되어 있었을 텐데 굳이 긴급입찰을 해서 더 많은 입찰 참여자가 참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한 이유를 사실은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있듯이 추후에는 이런 긴급 특히 청사유지 보수에 대한 것은 계획에 따라 기간을 두고 입찰 같은 것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과장님 오희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은 없으신지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이 당시에 저희들이 사실 내부적으로는 재정조기집행하고 맞물려 있어서 조금 긴급하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면서 이것까지 오늘 하시면 그래도 조금 마음은 놓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하루만 좀 더 고생해주시고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질문드릴 것은 287페이지부터 있는 공유재산 대부 관련이거든요. 저희 287페이지에 있는 유상대부에 2015년도 것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대부하는 필지부랑 그리고 대부료 자체가 크게 감소했는데 혹시 이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이게 저희들 연도별로 거의 전체 유상 대부되는 필지가 35필지 내외가 됩니다. 그런데 15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도래기간 보통 공유재산 대부하면 5년 이내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도래되는 건수만 넣었기 때문에 이렇고 또 대부료가 많이 줄어든 것은 구서동 시유지가 있습니다. 지금 문화원 구입하는 그 부지 거기가 주차장으로 2700만원 정도 대부료가 있었는데 이것이 빠지면서 확 줄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저희 장전동에 보면 구 보훈회관 건물 예전 거요. 그것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가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지금 행정 재산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은미
하은미간사
어떠한 용도로 지금 사용하실지 혹시 계획은 있으십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제가 구체적인 계획은 모르겠는데 아마 노포동에 바르게살기 자총 단체를 이전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라고는 들었는데 제가 추진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노포동에 자총이면 거기도 구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동사는 또 다른 목적으로 쓰실 계획 그러니까 한 군데만 이것이 아니라 어차피 비는 공간을 활용을 하는 목적이시면 한 군데서 옮겨서 그것을 메우고 다른 곳은 그러면 그 빈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실지 계획은?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거기에는 아마 다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행정재산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 노포동사는 아마 평생학습과에서 평생학습관으로 리모델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계획만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이것이 빈 지가 보훈회관이 건립이 된지가 조금 시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계획은 세우지 않으시고 있었던 거예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저희 재무과는 재산을 총괄을 하지만 일반재산만 관리를 하고요.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은미
하은미간사
그럼 그 계획은 관할부서가 다른 관계로 받아서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확정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은미
하은미간사
우선 현재 안이지 않습니까? 안을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 것이 279페이지에 저희 지역주민 우선 고용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특수시책으로 지금 9개 업체 94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5000만원 이상 관급 공사에 유도한다 라고 해두셨는데 지금 저희 기간 상으로 보면 약 47개 정도나 이것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9개 업체에서만 이렇게 된 게 혹시...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이것은 사실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입찰할 때 공고문에 명시를 하고 또 계약체에도 특수조건을 붙여서 계약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이 업체들이 모두 5000만원 이상이 되다 보니까 견적입찰 이상이 되면 저희 구 관내 업체가 잘 지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체는 다 금정구 외의 업체인데 94명이 집계가 사실은 한 업체에서 한 명을 계속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사용 연인원으로 계산을 안했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은 것이고...
은미
하은미간사
1회성 인원인 것입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거의 노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94명이라는 것이 91분이 94일을 일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냐고 여쭤보고 보는 것입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아니, 94명이 참여를 한 것이죠. 일수를 계산하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일수는 더 많을 수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재무과장님 조금 전에 그 노포동 주민센터가 원래 주민센터였잖아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복지시설이 아니었는데 지금 사회복지 파트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나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아니요. 그것은 노포동은 저쪽 총무과에서.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렇죠.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 바르게나 자총이 들어있긴 하지만 주민센터니까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주민센터라든지 사실은 이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 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의원이고 또 직원이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는데 실제로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넘긴다든지 사용을 폐쇄해서 잡종재산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다 하더라도 금정구 전체에서 과장님들 모여서 회의를 하시거나 국장님들 계셔서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자산관리 같은 것을 좀 금정구의 세입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구 동사 등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구 오륜동사라든지 노포동사라든지 비어있는 금정구의 자산들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대부분이 사회운동단체들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노포동사도 우리 하은미 위원님이 참 지적을 잘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일부 보훈단체가 들어 있다가 그 보훈단체도 보훈회관으로 빠져나가고 나니까 그 넓은 동사가 지금 다 비어있어요. 사실은. 거기 앞마당도 넓고 건물 자체도 상당히 커서 있는데 사실은 되게 텅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서 탁구클럽에서 가끔 와서 탁구 치는 정도고 전에 재활용 현수막 가지고 물건 만드는 분들 잠깐 물건 만드는 이런 식으로 아까운 공간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금정구 수익창출 면이나 세입 면에서 고려를 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활용하는 것을 조금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께 지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정기
신정기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포동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의재산이나 잡종 재산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직원들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보훈회관의 면적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사실은 노포동사를 평생교육관으로 지정하신다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국장님도 그 노포동사의 위치를 가보셨죠?
정기
신정기총무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노포동 터미널 맞은편에 해가지고 우리는 잘 아니까 그 장소를 찾아가기 쉽지만 일반인들은 거기다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찾아가기에는 별로 그렇게 거기가 중심지역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다거나 그런 장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평생학습관을 하거나 노인복지관을 짓거나 사회복지관을 짓거나 이런 경우에는 금정구는 전부다 외곽에 있어요. 사회복지관도 그렇고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지금 평생교육관조차도 저 노포동 한 쪽 구석에 갖다놓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물론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이용자나 사용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적절할까 생각해서 지금 사실은 보훈회관 위치가 장전동에 있다면 훨씬 접근성이 그쪽이 좋죠. 그러니까 부지를 대체해가지고 그쪽으로 다른 분들한테 기존 사용하던 분들한테 드리고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교육이나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이런 장소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기
신정기총무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물론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지의 이용이라든지 저희들 재정 면을 고려해가지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데 지금 노포동사의 경우에는 조금 특수성이 있다 라는 게 접근성 부분은 지금 문제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큰 중앙로라고 하는 금정로라 하는 그 도로가 지하철역사고 있다 보니까 조금 멀어 보이고 그러는 것 같은 데요. 조금만 홍보만 되면 지하철역에서 한 5분 거리 밖에 안 됩니다. 접근성 관계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물론 생각의 나름이겠죠. 금정구 지도를 예를 들어서 A4 용지 한 장짜리라고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 노포동사가 어느 쪽에 위치했을까 점으로 찍어본다고 생각했을 때 한쪽 끝에 있어요. 북쪽 끝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을 짓는다면 접근성이 좋게 한다면 A4 용지가 금정구 전체에 이 전체 면적이랑 가운데 정점에 가까운데 해야지 동쪽 끝이나 서쪽 끝에 그 위치를 갖다놓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제가 그 위치를 왜 모르겠습니까? 알겠지만 실제로 문제를 말씀드린다면 그 앞에 사실 어린이놀이터예요. 주거지전용주차장 되어 있어요. 당장 거기를 평생교육관으로 지정한다 하면 차 어디다 댈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실제로 가보시고 그런 많은 부분들을 배려를 해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 단추를 잘못 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정말 바꿔 끼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계획 당시에 그런 것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
신정기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도를 강구를 해가지고 좋은 시설이 되도록 하고 잘 아시겠지만 평생학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구 단위 한 개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많이 있으면 권역별로 많이 있으면 구민들의 학습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많이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별 그 지역에도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좋게 배치를 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물론 저야 제 지역구에 오면 좋죠. 사실은 작장마을 그 인근에 어르신들만 살고 몇 분 안 계시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아마 평생교육을 받으러 그 장소에 많이 갈 것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여성분들이고 이런데 그런 경우에 그쪽 위치에 갖다놓았을 때 과연 접근성이나 사람들이 참 좋은 위치에 선정 했구나 라고 생각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
신정기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많은 고려를 부탁드리겠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올해 전자팩스 시스템 설치하셨죠?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는가요? 올 초에 설치하셨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3월달에 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 후에 기존 팩스는 그럼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기존 팩스는 저희들이 사실은 당초에는 그것을 다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인터넷 서버가 장애가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팩스 시스템이 송수신이 잘 안되고 이래서 예비 자료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두고 있고요.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철거하기가 그래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다 전자팩스를 사용하고 있고 상당히 편리해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을 위해서 각 주민센터에는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 활용을 하실 예정이시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일단 고장이 안 나는 한은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직원분들은 그러면 주로 수.발신에 전자팩스 다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A4지라든가 당초 올 초에도 그 예산 심의할 때 예산들을 좀 삭감을 했었는데 종이나 이런 것들은 더 필요하지 않으셨습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저희들이 소모품 비용절감을 계산을 산출을 해봤는데요. 10월31일 기준 현재 5만8377건이 송수신이 되었습니다. 이게 비용 면에서 보면 한 300만원 정도 절약이 되었고요. 여기에 탄소배출량 물소비량 그런 절감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방금 말씀해주신 자료를 참고로 나중에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 와이파이도 재무과에서 관리하시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올해 주민센터라든가 공공 와이파이 추진하신 것으로 아는데 실적을 간단히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저희들이 총 지금 51개소에 구축이 되어있는데요.
희주
오희주위원
51개소에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구 같은 경우는 보완상 문제 때문에 민원실 일부하고 동 주민센터도 마찬가지로 민원실 일부 그리고 전통시장 4개소 그리고 복지시설 27군데 터미널 한 군데 해서 총 51개소가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2014년도 11월29일날 SK브로드밴드 침해 사고 있었던 것 아십니까? 인터넷접속이 완전 중단되고 디도스 공격이 있어가지고 중단이 되었었는데 이 사고를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를 하고 미래부에서 올 3월달에 공유기 보안강화대책이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혹시 그 보도 자료나 공문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기억이 없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2015년 3월6일날 사이버침해대응과에서 보도 자료도 내고 공문을 제가 다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 내용은 공유기 보완강화 대책이었고요. 공유기 제조유통 통신망 접속이용 등 단계별 보안 강화하라고 이 지침이 내려왔었거든요. 저희 51개소에 지금 공유기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다 보면 무선 공유기를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반 PC와는 다르게 백신 프로그램들이 따로 설치가 안 됩니다. 공유기에는. 그죠? 그래서 지금 사이버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미래부에서 몇 가지 지침을 내려 보냈거든요. 혹시 저희 51개소에 공유기 관리자 페이지 비밀번호 설정되어 있는지 공유기 무선랜 비밀번호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희주
오희주위원
지침이 내려와서...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지금현재는 설치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접속을 해보니까 비밀번호 없이 다 접속이 되고 주민센터에서 가서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미래부 지침에 의하면 관리자 페이지 비밀번호도 설정을 하고 무선랜 비밀번호도 설정을 하고 그리고 펌웨어도 최신 업그레이드 해서 지금 보안에 문제가 없게끔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3월6일 보도자료를 보면 보안 가이드 13가지가 차례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51개소에 이 보안 가이드에 따라서 얼마만큼 보안지침을 따르고 계시는지 한번 조사를 해주시겠습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조사하고 관련 내용을 좀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오희주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윤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277페이지 보면 우리 세무과 직원 인력현황을 보면요. 정원 20명에 19명이고 작년보다 4명이 보충되었거든요. 작년에는 15명이었는데 9급은 작년에도 없고 올해도 없는데 올해 신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9급을 받아가지고 좀 계획을 잘 시켜가지고 우리 금정구 멋진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안 그래도 11월13일부로 멋진 청년이 한 명 왔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렇습니까? 9급으로 왔네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럼 한 명 모자랐는데 보충이 다 되었네요. 재무과는 그렇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질문 너무 심도있는 공부를 하셨나 박정운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할까요. 과장님께 한 가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냐 하면 아까 오희주 위원님도 그런 질문을 하셨고 우리 청사가 91년에 완공되었나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몇 년쯤 된 거죠? 그러면. 24년. 짧지 않은 세월이다. 그죠. 24년이란 세월이 되었으면 보통 이런 콘크리트 건물들은 한 수명을 몇 년쯤 볼까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한 50년은 봐야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40～50년 본다고 치는데 지금 금정구청에 계시는 직원분들 숫자가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한 사람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들도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사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거든요. 그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래서 매번 우리가 과를 몇 층으로 옮겼다가 내렸다가 레이아웃을 이렇게 바꿨다가 저렇게 바꿨다고 하면서 상당히 고심하고 저희들 의회도 지금 업무의 행태나 의원님들의 활동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져서 공간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콘크리트 건물의 전체 수명이 다 하기 전에 과연 우리는 이 금정구청에 있는 본청 건물을 그대로 가져가도 될까 이런 고민이 생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정구청에 보건소가 있는데 별관에다가 별관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업무가 일원화되지 않고 옛날 보건소 건물이 너무 좁다보니까 상당히 지금도 3.0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늘 리모델링 공사에 공간은 그대로라서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머지 않은 미래에 우리 금정구청에 보건소지소를 짓든 아니면 금정구청본관을 재건축하든 아니면 세 번째로는 지금 금정구청에 있는 직원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저 공간을 어떤 형태로든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세입을 늘리든 뭔가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안하기를 요즘 다른 시나 구에는 아마 청사 노후관리나 공공용의 건물 신축을 위한 기금을 설치를 해놓고 구유 재산을 매각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는 기금으로 잡고 또 잉여금이 생기면 거기에 좀 넣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한 번 해 보신 적 없는지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진구청이 청사관리기금 조례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봤는데 지금 부산진구 12년차 되나 봐요. 그때부터 적립을 하는데 그 적립금을 신청사기금이 아닌 그냥 보수,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투입하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 보수하는 그 기금으로 지금 적립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지금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거긴지 몰라도 진구도 있고 사상이나 이런 데도 있고 다른 데도 좀 있고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상당한 곳에서 시청사 건립을 위한 청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공용의 건물을 짓기 위한 돈을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장 금정구 예산을 봐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우리 당해연도 세입에서 세출 빼니까 적자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우리 조금씩 남겨왔던 돈을 까먹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이래가지고는 이 건물이 당장 뭉개진다고 해도 우리는 지을 돈이 없다 아닙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실제로 이것이 또 기금을 마련하려면 출연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계속 검토를 해야 될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이 건물만 새로 짓는데도 적어도 400～500은 안 들겠습니까? 그죠? 그렇다 하면 4～500이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재무과에서 청사관리나 일반재산관리 등을 하시기 때문에 이 우리 청사 노후관리와 혹은 직원 주차장부지 활용 대비해서 기금을 만드는 것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주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제가 처음에 질문한 사항이랑 연관되어있는데요. 올초 시감사에서도 2012년 2013년 청사 냉,난방시설 공사 수의계약이 좀 부적정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조치하신 내용이 2000만원 이하 소액으로 나누어 특정업체랑 1인 견적, 수의계약 하는 것 지양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항 가능한 한 통합발주 하라고 지적이 되어서 과장님께서 통합발주 및 공개입찰을 실시하셨다고 조치결과를 이렇게 제출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질문 드린 내용이 냉.난방시설 보수공사용 냉각탑 구매가 왜 이렇게 미리 계획되었던 일인데 5월30일 긴급입찰하고 6월4일날 바로 대금이 지급되었느냐 질문을 드렸고요. 긴급입찰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제 질문이었고 1주일 전에 냉.난방시설 보수공사 입찰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이 2가지 내용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1주일 전이라고 하면?
희주
오희주위원
5월23일자로 5월21일날 입찰을 올리셨더라고요. 금정구청 냉.난방시설 보수공사 입찰을 나라장터에 올리셨던데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이것이 냉.난방시설공사가 올해 총 9214만9000원 정도 들었는데요. 여기에 열교환기가 있고 냉각탑 있고 그 다음에 펌프 주위 배관이라든지 다 연결된 부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교환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마땅한 업체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고 냉각탑 같은 경우는 조달구매로 저희들이 입찰을 올렸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배관공사하는 입찰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저희들 청사 사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기계실에 한번 가보시면 상당히 복잡한데 그것이 딱딱 떨어지게 그렇게 사실 이 부분은 전체를 묶어서 입찰을 해야 된다 말은 쉽지만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 감사와 관련해서 제가 좀 사실 지금도 약간 기분이 안 좋은 데 그 당시에 어떻게 되었느냐면요. 담당 감사관이 사업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은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통합발주 하라고 저희들에게 주의를 주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2014년도에 저희들이 보일러하고 냉동기 교체 공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 입찰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감사 중 우수사례로 사실 감사관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청사시설 공사 관련해서는 시기적이든 안 그러면 운영상이든 사정상 수의계약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을 사실 공감을 하고요. 전 구 공히 똑같은 공통사항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원론적으로 지방계약법을 준수하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주의 차원에서 저희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감사받는 구는 공통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91년도에 사실 건축된 오래된 청사고 여러 가지 시설개선이라든지 부품 배관 환경개선 등등 노후된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는 사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해야 하는 공사를 묶어서 사실 입찰을 할 부분은 있지만 또 그 외에는 구청사 저희들이 업무시간을 피해야 되고 여러 여건을 또 봐야 되고 작업환경도 효율성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서 사실 입찰을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간 구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구간 구간을 묶어서 입찰을 해야 된다 이것은 사실은 좀 제가 옆에 지켜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그 조치결과보고서에 저희 행감자료집 279페이지에 시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로 통합발주가능사업을 통합발주 하셨고 공개입찰을 실시하셨다 하시고 냉.난방시설 교체공사를 총 9200만원을 기재를 해 주셔서 저는 통합발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계약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몇 건으로 분리발주 되어있고 긴급입찰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던 것이거든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다 따로 따로다 보니까 그럼에도 통합발주를 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렇게 몇 건의 발주한 것을 다 합치면 9200만원이라고 하시는 거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아까도 설명을 잘 해주시기는 했는데 제가 이 부분들 충분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 그 공사내역이랑 분리 발주된 금액들하고 정리된 자료 있으면 하나만 제출해주시겠어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도 부탁드렸지만 가능한한 긴급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위배되는 사항일 수 있으니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오희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주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구 청사 내 미술작품 전시 임대하는 이런 사업들은 어디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지방재정법 제8조가 개정이 되었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재무과에는 지금 아마 올 하반기 해서 업무가 상당히 많이 연말에 집중이 되었을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출납 폐쇄기한이 지금까지는 2월말이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바뀐 거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12월31일부로 바뀌고요. 올해부터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렇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2월말까지 원인행위를 하고 2월말까지 돈이 지출이 가능하던 게 12월말까지 돈까지 다 지출해서 폐쇄를 시켜야 되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출납정리를 한 언제까지 해야 되죠? 그러면.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저희들이 일단 부서에는 계약 건은 12월10일까지...
미영
정미영위원장
출납폐쇄도 12월말까지 하고 출납정리도 12월말까지.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폐쇄와 정리를 한꺼번에 가능한가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하도록 해야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12월말로 하시기로, 그러면 사무 완결은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신가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완결은 하여튼 저희들 1월10일 전에는 행안부에서도 정리를 다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1월초에 사무완결을 다 하실 것이네요. 그러면 올해는 결산도 당겨지겠다. 그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결산이 법에 보니까 5월11일까지 제출하라고 되어있는 것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로 하니까 많이 당겨진다고...
미영
정미영위원장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 같으면?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3월20일
미영
정미영위원장
3월20일 정도에 결산검사를 해야 되겠다. 그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의회랑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잘 이야기해서 회기도 아마 이때 잡아야 될 것을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마 출납폐쇄기간이 이렇게 2달이나 확 당겨짐으로 인해 가지고 좀 걱정 되는 것이 저는 연도 말에 업무가 갑자기 몰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하기에 올해 좀 어땠습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저희들이 8월초부터 계속 행자부에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되어가지고 과장들 회의도 붙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 갔다 오면서 바로 우리 직원들 담당 전 계장들 다 교육을 했고요. 빨리 빨리 제출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 제출 보면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 그래요? 자료를 제가 우리 박창록계장님께 부탁드려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왜 2014년 12월에 원인행위를 하고 다음연도 1월과 2월 사이에 지출했던 내역을 지금 받아보니까 한 건수가 2백 몇 십 건이 되고 금액만 해도 지금 전체가 24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거든요. 24억에다가 240 몇 건이 있다는 이야기는 적은 건수가 아닌데 사실 이것을 12월말까지 다 잘라봐야 지출과 원인행위와 동시에 자금도 다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이미 수차에 강조를 하고 수차에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혼란은 크게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네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저희들 월별로 전년도랑 비교해보면 지금 10월달 현재로 보면 한 7.8% 정도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 그래요? 한 가지 걱정인 것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내려왔던 게 뭐냐면 저희들이 결산이나 내년도 예산을 다 할 때쯤 되면 국비나 시비가 재배정 형태로 해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원인 행위만 하던지 아니면 명시이월 형태로 넘기든지 이렇게 해서 했던 일이 꽤 많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은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이것도 정부에서 자기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기재부를 통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미영
정미영위원장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저희들은 보조금 관련 부서는 위로 계속 또 알아보면서 독려하고 그런
미영
정미영위원장
독려라는 개념은 빨리 돈을 내려달라는 이야기인가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그렇죠.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사실 돈을 받아도 저희들은 원인행위를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의 그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다음연도로 넘겨야 되겠네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할 수 있게끔 조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 정부 전체 법상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밑에서 아무리 동동거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돈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정부에서 왜 이렇게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직원이고 의원이고 이것을 떠나가지고 왜 이렇게 정부에서 출납폐쇄기간을 2달이나 당겨 버렸을까 이것을 혹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나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그것은 생각 안 해 봤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저는 생각하기에 재배정 예산이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당초에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돈을 써 내려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보고도 돈을 한 100만원 턱 주면서 내일까지 이 돈을 다 써라 라고 누가 말씀을 하신 다면 예상치도 못했는데 이렇게 돈을 써야 되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사지도 않아도 되는 옷도 사야 되고 우리 금정구청 같으면 안 해도 될 공사를 사실은 얼음 꽁꽁 어는 겨울에 해야 되는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서 사실은 주민들의 불만이 그때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의사와는 무관하게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적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국비나 시비를 주는데 공짜 돈이니까 무조건 다 받는다는 개념을 좀 버리고 그런 불용예산이 적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았던 것 중에서 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자료 가지고 계시죠? 2014년도 세출예산 월별 지출 비율하고 2015년도 월별 지출 비율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 보면 2015년도 2회 추경 명시이월 요구액이 13억 정도네요.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이 독려를 하시고 12월말까지 집행비율을 89% 정도로 잡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월 폐쇄를 하고 난 뒤에 지출한 것은 누계를 봐도 지금 한 87%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 요구액이 작년에는 87%를 썼다 쳐도 작년에는 명시이월 요구액 92억에다가 사고이월이 19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명시이월 요구액이 13억 정도밖에 안 되어서 이것이 맞는 건지 사실은 전체 예산 규모는 우리가 올해가 2014년보다 15년이 훨씬 커졌거든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131억
미영
정미영위원장
131억인가요? 아, 천 원 단위다. 그죠. 죄송합니다. 131억, 그렇다면 말이 된다. 그죠. 죄송합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봤네요. 2014년에 92억 사고이월이 19억이다 보니까 통합된 게 결국은 명시이월로 다 넘어가게 된다. 나머지 금액들이. 그죠? 그렇군요. 아마 우리 박창록계장님 파트 쪽이 가장 연말에 바쁘고 12월달에 여러 가지로 출납폐쇄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완결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올해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많은 부담이 있으시리라 생각하는데 대처를 잘 하셔가지고 불용예산도 적고 또 연도말에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잘 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정기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감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자료를 준비해주시고 오늘 답변을 이렇게 능숙하게 아주 멋지게 잘해주신 최미영 과장님 그리고 또 그 옆에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재무과의 계장님들 그리고 담당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정구의 살림을 사는 만큼 중요 요직에 계시므로 늘 금정구 살림을 알뜰살뜰하게 산다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첨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민원봉사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속개 11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서와 또 기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준비하신 자료를 참고로 하셔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주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여권사진 무료지원 사례가 16건 있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여권요?
희주
오희주위원
여권사진 무료로 지원한 사례가 16건 있던데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알기로 2011년도에 처음 공지하고 실시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는 가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 여권사진을 무료 지원하실 때는 예산은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롯데마트 안에서 찍을 수 있고 부산대 앞에 문창사진관에서 찍을 수 있던데요. 거기에서 무료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여권사진을 찍고 나면 구에서 사진 비용을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사진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사진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그 사진관에서 무료로 지원한 사례 16건은 어떻게 집계를 하신 건가요? 사진관에서 관련 내용을 공유를 해주는 건가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기초수급자라든지 영세민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방문해 왔을 때에는 거리로 안내를 해드리고 우리가 금정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한 게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사진관으로 민원이 바로 갔을 경우에는 사진관에서 저희들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 하는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집계를 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저도 보니까 대상이 한부모가정 자녀나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정 자녀들 다자녀가정 이렇더라고요. 좋은 것이 구에 예산이 안 나가고 사진관들이 협찬을 해서 지원하는 거라면 또 많이 홍보가 되고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저도 이번에 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어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까?
희주
오희주위원
저도 금정구에 다자녀가정 엄마인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2011년도에 한 번 공지하시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오래 되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금정신문이나 이런데 제가 꼬박꼬박 챙겨보는데 못 본 것 같아요. 이번에 처음 이것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특별히 예산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진관들이 선의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이면 한 번 더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여권 발급 신청 하러 오실 때 그런 안내문 같은 것 하나 붙여 놓아도 괜찮을 것 같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점은 다자녀가정이라면 다자녀카드 있으니까 그것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한부모가정 자녀나 소년소녀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를 해야 되더라고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이 실제 다자녀가정은 그 카드만 보여드리면 되는데 한부모가정 자녀분들은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를 해야 되면 조금 불편해 하시지 않을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진관에 저희들이 이야기해가지고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데는 엄마가 따로 오기 때문에 엄마를 보면 즉각 알 수 있는데 한 부모가정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민원인이 불쾌해하지 않을 정도로 사장님들이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또 그런데 혹시나 만에 하나 민원인들이 또 불편히 여기거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도 드리고 사진관측에서도 혹시 사장이 없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만 있을 경우에도 그런데 누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렇게 협찬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긴 한데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등본이나 이렇게 신분증을 직접 제시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소외된 가정에 낙인효과를 불러일으킬까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구청에서 혹시 이런 분들한테는 여권이 필요로 하실 때는 무료사진촬영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간단하게 쿠폰처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주고 그분들이 그것만 제시하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굳이 사진관측에 등본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그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리고 친절의 정석이라는 책자 700부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를 하셨는데 그게 직원용입니까? 아니면 구민들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지금 배포는 아직 안되었고 거의 이번 주에 아마 인쇄가 들어가지 싶은데 직원들 배부용입니다. 또 기간제라든지 이런 직원들용으로 저희들이 제작을 한 것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작이 되면 저희도 참고용으로 한 부만 의회에도 보내주시겠습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새올전자민원 창구를 통해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접수를 하고 계시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혹시 이 전자민원창구 총괄 물론 담당부서에 팀장님들이 관리를 하시겠지만 담당자분들이 관리를 하시겠지만 전자민원창구 총괄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전자민원창구가 저는 직장맘의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저희 지금 구청에 자유게시판 같은 데 들어가 보면 혹시 새올전자민원 창구는 매번 할 때 마다 본인인증하고 로그인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빗길에 낙엽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한번 미끄러질 뻔해가지고 이 민원을 조금 넣을까 했는데 보통 민원인들은 물론 저는 의회 의원이고 하니까 바로 전화를 드릴 수 있지만 이 민원인들은 전자 민원창구를 이용하려면 매번 본인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구청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에 그런 것들을 남겨놓으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자유게시판에는 보면 공지는 해놓았습니다. 상단에 민원창구가 아니니까 민원은 새올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라고 공지는 해놓았는데 지금 이번 주에도 보니까 자유게시판에 어떤 여성분이 '낙엽 치워주세요' 이런 것들을 계속 올리고 계세요. 자유게시판에. 그래서 물론 민원은 자유게시판을 통해서 접수하지 않는다고 공지는 해두었지만 누군가 한 분은 그것들을 확인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아침에 분주하면 새올 전자민원창구 이용하기가 진짜 번거롭기는 하거든요. 매번 휴대폰 번호로 본인인증을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유 귀찮아서 그냥 말자 이러고 그러고 말아요. 그런데 자유게시판은 본인 이름 남기고 로그인 없이 바로 적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답변은 홍보성 글을 올리는 경우에 한해서만 관리자분께서 삭제를 하시고 처리를 하고 계시고, 자유게시판에 일반 구민들이 일반 내용 올리시는 경우는 아무도 답변을 하거나 관리는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낙엽 치워주세요' 이번 주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단순 민원 같은 것들은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한 분이 쭉 응대는 직접 안 하지만 관리는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지금 오희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들 새올전자민원 창구에 '금정구에 바란다'하는 창구가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이 업무가 진행이 되어왔는데 종전에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운영을 하다가 기본적으로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업무처리 하는 게 맞다. 또 두 번째는 직원 결원에 따른 업무 폭주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에서 처리가 곤란하니까 민원봉사과에서 다시 가져가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민원봉사과로 가져오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9월30일 현재로 287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1일 한 15건 정도를 저희들이 접수 처리를 하고 있는데...
희주
오희주위원
전자민원창구 통해서 말씀이시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 부서에서 답변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총괄적인 업무라서 총괄을 해가지고 해당되는 부서에 전부 다 배분을 해줍니다. 배분을 해주고 우리 기관이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시 산하 기관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송을 시켜드리고 진달도 시켜드리고 그렇게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오희주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화면을 통해서 잠깐 공유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화면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것 같아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화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저 같은 직장맘들은 아마 직장인분들은 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 아침 출근길에 보통 낮에 이렇게 구청에 직접 민원접수 하러 못 오시니까 온라인을 이용해서 많이 민원을 접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전자민원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금정구에 바란다. 새올 민원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새올 전자민원창구로 바로 가기를 해서 여기 보시면 이것은 굉장히 빨리 빨리 접수 처리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저같이 매번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본인인증을 해야 되요. KT 전화번호 내가 어느 통신사 쓰는지 내 전화번호가 뭔지 그리고 내 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아서 그게 접수가 되고 나면 로그인이 가능하고, 여기에 민원을 올릴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접수를 하고 처리가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본창구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전자민원창구를 가지 않더라도 금정구 홈페이지에 보시면요. 여기 전자민원에 들어가면 주민참여게시판이라고 자유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는 본인인증을 안하고도 그냥게시판에 관련 사항들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자유게시판은 답변이 없는 게시판으로 민원 접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아도 구민들이 여기 보시면 인도로 다니기 너무 힘드네요. 11월13일날 어떤 한 분이 또 올려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들 이렇게 막 올려두셨거든요. 인도에 중장비 많이 세워놓고 힘듭니다. 물론 위에 답변이 없는 게시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해뒀는데 구민들 입장에서 이것을 또 못보고 여기 올려놓으신 분은. 아무리 구청에 접수해도 처리도 안해 주더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직접 답변은 안하시더라도 누군가 한 분이 이것은 확인을 하시는 분이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저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홈페이지 관리는 평생학습과에 전산계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관계를 전산계에 한 번 더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까 전에 새올전자민원 그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희주
오희주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11월11일 날 치워지지 않은 낙엽 이렇게 저랑 똑같은 분이 어떤 분이 이렇게 올리셨던 것 같은데 아마 실수로 그러실 수도 있는데 3번이나 올리셨어요. 이 분 입장에서는 구청에 나는 이렇게 민원접수를 했는데 일 처리 안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 기능을 막으시든지 민원은 이렇게 위에 공지해놓은 것 못 보고 그냥 막 올리실 수도 있으니까 누군가 한 분이 이것을 관리를 하고 민원봉사과에라도 좀 알려 주시던지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냥 구민들은 구청에 맨날 올려도 답변도 안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도 꽤 많은 글들이 올라와요. 보시면..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관리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 번 해가지고 주관부서를 정해 가지고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전 부서에서 매일 이 글을 검색을 해서 답변을 올리던지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렇게 한 번 의논해보시고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새올전자민원 게시판을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구글이나 이런 데서 제가 이것 한번 예전에 민원 올리려고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링크가 안 되요. 전자민원창구 해가지고 금정구청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금정구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글에서 검색해서 여기에 보면 금정구청 이것은 나중에 평생학습과에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금정구에 바란다. 새올 이렇게 나오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금정구청 이렇게 해서 링크 찾아 들어가면 링크가 안 되는 것들이 밑에 좀 나옵니다. 보시면 여기 링크가 쭉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중에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한 수정사항이니까 평생학습과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아마 이번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하면서 링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요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알았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오희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전문가시라서 잘 알아서 정리를 하실 것입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실 때 재무과에 전산담당 쪽하고 의논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평생학습과
미영
정미영위원장
거기보다는 업무분장팀 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의 업무를 어디서 담당할 것인가를 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물론 그것도 하고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관리 총괄부서는 평생학습과니까 평생학습과에서 링크 관계라든지 안 그러면 자유게시판의 업무 사무분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보고 안 되면 기획감사실하고 의논을 해야지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전산정보담당팀에서는 홈페이지 개편이나 운영 기술적인 부분을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업무분장 부분이라서 좀 의논을 하셔서 업무분장이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015년 부산시 전화친절도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가기간이 올 상반기였습니다. 그죠?
우리가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결과는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친절관계 조사가 있고 저희들이 시에 맡기지 않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친절봉사가 있는데 시에서 한 결과는 좋지가 않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최하위권인데 우리 구 자체에서도 이런 똑같은 작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시에서 주관해가지고 한 그 여론업체에다가 저희들이 똑같이 맡겼는데 시에서는 전체적 2000콜을 가지고 각 16개 구.군을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산술적 평균에 의하면 한 구에 한 120콜 정도 나옵니다. 저희들은 400콜을 가지고 금정구 자체적으로 조사를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했습니다. 그 갭 점수가 3점 이상이 나옵니다. 3점 이상이 나와서 저희들이 시 주관부서에도 항의를 하고 또 여론업체에도 항의를 했습니다만 표본 추출하는 그 집단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은 작년하고 좀 틀려 가지고 평가단계가 전화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비중을 좀 둬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배점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수는 작년에 비해서 한 1점 몇 점이 하락된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와집니다.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친절교육도 좀 강화하고 또 내년에는 직원 개개인별로 코칭시스템을 도입해서 전화 응대하는 요령을 교육을 좀 강화시킬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문제는 제가 보니까 이것을 사전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과가 저조했다는 것이 조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 대안이 마스터코칭시스템인가 그거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을 도입하게 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입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산이 저희들이 한 500만원 넘게 좀 필요하지 최소한 5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스터코칭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표본을 뽑아서 하는 것입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거의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여기에 대한 반발은 없겠습니까? 보니까 이것이 녹취를 해서 이렇게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반발은 없으셨어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 관계에 구민에 대한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자구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서 금정노조 측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 직원들이 전화 친절도를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조치다. 하는 것은 직원들한테 교육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직원들의 반발을 좀 누그러뜨리고 또 이해를 가지는 선에서 저희들이 할까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좀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또 일부는 전문업체에 협의를 자문을 받아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산은 지금현재 내년도에 책정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인가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이번에 아마 좀 그것이 재정관계 때문에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 예산이 책정이 안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한 1000만원 가량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가지고 400콜을 운영을 했거든요.
종성
박종성위원
예.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전체 직원들을 하려고 하면 한 1000만원 가량 소요되는...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 한다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공공근로 이분들이 전화설문을 한다 이 말씀인가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분들 하고 전문가 집단하고는 차이가 없겠습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물론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기능면이라든지 응대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적으로 숙달된 사람하고 숙달되지 않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정도의 성적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사실은 여러모로 민원봉사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성적이 나왔다고 하니까 조금 씁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책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또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또 씁쓸합니다. 여하튼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 우리가 이런 평가를 다시 받을 때는 지금보다 조금 향상된 성적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박종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방금 박종성 위원님 전화 친절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이 부분도 한번 이번에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우리 직원들의 친절도를 모니터링 하고 측정을 하고 평가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그 담당 민원을 하는 분들의 어떤 개선사항에 대한 이야기나 그런 것들은 민원봉사과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민원인들이 개선을 요구했던
정운
박정운위원
민원인들 말고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바라는 어떤 개선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민원봉사과 내에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민원개선사항을 내서 요구한다 하는 것은 민원사무다 하는 것이 거의 법제화가 되어 있거든요. 법제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규제 개혁을 한다든지 그런 선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자기네들 고충사항은 결과적으로 인사파트가 되는 문제인데 지금 직원 정,현원이 저희 민원봉사과에도 두 사람이 결원에다가 이번에 시간제 공무원이 두 사람이 오면 한 사람이 결원이거든요. 이것도 하다 보면 구 전체 인력하고 직결이 되다 보니까 이야기는 매번 합니다마는 즉각 즉각 반영되고 이렇게는 참 어렵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결국은 그 고충이라는 것이 대부분 인력적인 문제입니까? 업무처리 하는 인력적인 문제라고 보면 됩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코칭이다 하는 것은 아까 전에 말하는
정운
박정운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력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인원이 모자라서 그 업무들이 부하가 걸리고 힘들어지고 하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그런 점이 있지요.
정운
박정운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친절 친절을 강요를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 친절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분위기가 안 만들어진 사항에서 그분들이 친절할 수가 있을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무슨 코칭교육이고 마스터 교육이고 한다고 그것이 친절한 분위기가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직원들이 들어오고 한다 그러면 다시 그분들을 민원담당제로 최일선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오자마자 거기서 당하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노동들을 하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그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친절함이 나올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민원봉사과에서 다음 시책을 우리 행정민원 관련된 시책들을 항상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시책을 만들어 낼 때 분위기 조성에 대한 시책을 한 번 더 만들어보는 방향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즐거운 분위기에서 기쁜 마음으로 친절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지 삭막한 분위기 내에서 찌들어있는데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한다고 거기에 웃음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쪽도 아마 우리 시책사업 쪽으로 과장님이나 이하 계장님들이 한 번 신경을 방법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우리 월간업무를 보다 보면 이것은 기획감사실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자주 지적되는 사항이라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보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 4월 5월에 운영실태 점검하시고 5월달에는 포털 등록도 하시고 하셨는데 여전히 미비한 것은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들은 매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겠지만 어떻게든 우리가 하겠다고 한 것은 지켜질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에서 책임지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정부 3.0 정보 공개 관련으로 짧게 한 번 여쭤볼게요. 저희 정보 공개 안내에 보면 저희는 지자체니까 저희 기관들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공개를 해야 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공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데 이것이 각 부서별로 자료를 업로드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목록들은 100% 여기 매뉴얼에 나와 있는 전부 다를 올리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목록 같은 것을 지정을 해서 올리는지?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행정 정보공개에 대해 가지고는 각 부서에서 합니다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정보공개를 할 수 없는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범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공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그 개인의 비밀이라든지 일반 회사의 영업 비밀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그 자료들이 목록에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 민원서식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면 서식이 누락된 부분이나 또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닌데.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공표 시기가 있거든요. 정보공개마다 그 정보공개 시기에 따라 가지고 서식이 변경된다든지 하면 변경 사항을 저희들이 올려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서식이 아니고 제가 예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민원봉사과 서식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실제로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만약에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는 것처럼 하면 자료를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렸는데 저희 위원회 것은 올리고 타 위원회 것이 빠져있다. 이렇게 하면 내용상에는 목록상에는 양쪽 위원회가 다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면...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런 식으로 만약에 누락이 된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고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담당자한테 지금 누락이 되어있으니까 올려라 그리고 정보공개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주민등록번호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왜 공개에 부적합한 것을 올리느냐 그것은 삭제를 하고 올리라든지 다시 올리라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지금 그 검토 자체는 민원봉사과에서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해당 부서에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1차적으로는 주관부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올리고 저희들은 단지 검색하는 단계니까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든지 오류가 발생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주지요.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오류 관련 부분은 담당부서에다가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특히 그런 문제가 지금 원문 공개를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원문 공개가 과도하게 정보공개를 안 한다든지 우리가 볼 때는 해도 되는데 비공개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검색 기능이 있으니까 담당자가 검색하는 그 권한이 있으니까 검색을 해가지고 그것은 공개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안 하느냐 유도를 합니다. 유도를 해가지고 이것이 잘못되었다. 잘못되었으니까 공개를 하라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공개를 하고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답변 감사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저기 331페이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밑에 발급 실적을 보면 총 8대인가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8대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유독 금사동하고 서동 예술창작공간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의 발급이 현저하게 저조하거든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보니까 설치도 올해 설치를 했네요. 그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서동 예술창작공간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옛날 서3동 새마을금고에 있던 것이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있는 서동 예술창작공간으로 이동 설치하는 게 좋겠다 해서 서3동의 의견을 받고 또 서3동 통장연합회라든지 자치위원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서동 예술창작공간으로 옮겼는데 서동 지역에는 지금 금사공단, 부산은행 지점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가 안 멀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산은행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그 2군데는 아무래도 이용률이 좀 낮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앞에 보면 제1금융권에 계신 이런 데 설치한 기계는 굉장히 실적이 좋은 데 어떻게 보면 무인발급기라는 것 자체가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편의성이 우선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금사동하고 서동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는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런 점이 있는데 서동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조금 아쉽네요. 원래 서3동하고 서4동이 통합될 당시에 서3동 동사의 재활용 방안을 찾다 보니까 '여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놓아 주시오'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설치한 무인발급기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를 들어 이렇게 실적이 계속 저조할 경우 장소를 변경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일단 주민들이 실적이 나쁘더라도 옮겨가라 그러면 옮겨가라 하는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종성
박종성위원
거기서 말씀하시는 주민들의 동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주민들과 어떤 정도 수준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하고 이용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좋다. 그게 맞다 하는 그 정도의 최소한의 동의가 필요해야 되지 않느냐. 지역특수성이라든지 구청에 오는 접근도 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그래도 이용률이 좀 낮지만 우리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주라.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이야기하였을 때에는 저희들이 구에서 일방적으로 하지를 못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찾기 쉬운 곳을 바라실 것인데...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 비슷한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이동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그것은 이동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서동지역에서 장전이나 구서지역으로 이동한다든지 부곡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금사동이나 서동에 있는 이 무인발급기를 다른 데로 옮기자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지역 내로 옮기는데 예를 들어서 제1금융권이라든지 아니면 다중 이용시설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좀 더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자는 말씀이고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나머지 6대하고 너무 실적이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에서는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있는 공간에 계신 분들의 어떤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원래 설치목적이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박종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희주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올해 6월30일부터 안심상속제도 운영이 되고 있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올해 저희 2015년도에 금정구청에 혹시 접수된 사망신고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잠시만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사망건수가 353건인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접수를 받은 것이 95건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신청률은 27% 가량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하반기부터 시행되었는데 그래도 홍보가 잘 됐나 보네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홍보를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주셨는가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금정신문에도 내고 플랜카드도 걸고 또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각 동에 그 다음에 금융권에 이런 데 배포도 하고 그렇게...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 보다 이용하신 분들이 많네요. 저도 작년에 상을 당해 보니까 방문해야 되는 기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많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한 것이였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셔서 홍보를 잘해주신 것 같고요. 이것이 올해 하반기에 처음 실시되기 시작했으니까 정착이 될 때까지 좀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행이나 아니면 구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곳에 포스터나 이런 것들을 부착해서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윤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건강도 좋지 않은데 수고 많았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2014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내용을 보면 90.8%이거든요 작년에요. 그래서 2013년도가 90.8%이고 2014년도에 94.4%를 나타냈는데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90%가 100%가 될 때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이 부분은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올해 민원봉사과 예산 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 좀 많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증액된 부분이 액수도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증액된 부분이 다름이 아니고 무인민원발급기 그것이 2대를 교체하고 1대를 이전 설치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에 한 2500만원 두 대 같으면 5000만원 들어갑니다. 그 돈이 많이 소요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기본경비도 보면 작년보다도 많이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기본경비는 무인민원발급기 하나 운영하는데 일반관리비가 또 많이 들어가거든요. 복사용지라든지 토너라든지 이런 기본경비가 조금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고.
경윤
김경윤위원
13년, 14년 이것을 쭉 보면 계속 증액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희주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고객만족도 조사한 결과 중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던데 주민센터별 만족도 조사결과에 보면 평점이 89.9점인데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으셨는데요. 유난히 낮은 주민센터가 3곳이더라고요. 부곡2동, 청룡.노포동, 남산동 이 3곳에 대해서는 이렇게 80점 정도 되는 만족도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것은 지금 물론 고객만족도 조사라든지 안 그러면 전화친절도 조사라든지 이것이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에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인데 우리 공무원들 인성과도 조금 연관이 되어있고 또 구의원께서 지적했다시피 환경 자체가 열악한 부분에는 아무래도 자기 일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지므로 해가지고 조금 불친절한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유독 그런데는 다른 동과의 차이가 격차가 벌어진데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도 계속 그것을 좀 연구를 합니다만 사실 이유를 이렇게 딱 꼬집어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려운 실정인데 남산동 같은 경우에는 근본 민원이 좁은 근무 공간에 민원인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화친절이라든지 또 옆에 민원인이 와가지고 물었을 때 답변하는 것이 아무래도 시간이 짧게 답변을 하다보니까 민원인이 조금 불편히 여기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되어지는데 또 이렇게 공간이 넓은 지역에는 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참 원인을 찾기가 하기 좋은 말로 공무원 인성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그것을 표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장교육이라든지 민원친절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민원업무에만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특별 교육도 시키고 또 민원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사기를 앙양하는 측면에서 워크숍도 하고 견학도 시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아마 반복적으로 계속 김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0% 될 때까지 저희들이 신경을 계속 써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렇게 현저히 낮은 주민센터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리적으로가 불편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직원 교육으로 개선될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과장님께서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물리적으로 환경이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치가 많이 낮더라고요. 다른 주민센터보다는.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권 장기간 미수령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6개월 지나면 직권폐기 하지 않습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그 6개월 동안 저희들이 하는 조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본인한테 찾아가라고 문자를 남긴다든지 전화를 하고 이렇게 다 조치를 취하지요.
정운
박정운위원
문자도 남기고 전화도 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저희가 업무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SNS 발송 문자 메시지발송만 되는 것 같아서...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전화도 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전화 통화도 되고 합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통화도 되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등기도 보내고
정운
박정운위원
예.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당신 몇 월 며칠날 발급을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관하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직권말소를 시키겠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등기 우송을 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데도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계속 생긴다는 말씀이시네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기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궁금한 것은 영상자료를 보관할 때 저희들이 금정구에는 축제도 매년 열리고 체육대회도 매년 열려서 이런 체육대회들에 관련된 혹은 축제에 관련된 영상자료들은 어떻게 해서 수집을 해서 보관을 하고 계신가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 문제는 우리가 영상을 기록한다든지 찍는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주관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찍어가지고 우리한테 기록물 관리 요청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능동적 관리가 아니라 수동적인 관리라고 볼 수 있네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해당부서에서 기록물 관리를 우리한테 이관했을 때만 관리가 가능한 편이고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결국 문화공보과에서 촬영 등을 해서 넘기지 않는 이상은 금정구에 매년 열리고 있는 축제들에 대한 기록은 예산서에서 보거나 그때그때 남아있는 팸플릿 정도로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남아버린다는 이야기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영상기록이 없다는 이야기다. 그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모든 책자라든지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는 기록물관리가 부산기록원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또 강화되고 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맹점이 좀 있고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이러면 발간번호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부여를 하는 게 아니고 부산기록원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발간번호를 따가지고 저희들이 부여를 하거든요. 해당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기록물이 발간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알 경우에는 전화로 그런 것을 발간번호를 따라. 어떻게 하라 절차를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우리도 모르고 할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그런 기록 거기에 보관 요청이 안 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미영
정미영위원장
좀 심각한 문제다. 그죠. 기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흔적인데 역사인데 그죠. 능동적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저는 궁금하게 생각한 것이 저희들 예산서에 보면 공사나 혹은 개발이나 이런 것을 위해 가지고 다액의 금액을 들여 가지고 용역들을 하고 있거든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런데 용역 그 결과보고를 하는 것들이 책자도 있지만 저희들도 중간 중간 보고를 받지만 파워포인트 자료들로 되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자료들은 지금 어떻게 보관이 되고 있나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까 전에 말씀했다시피 거의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거의 없다는 이야기네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실제로 많은 돈을 들여서 했던 그런 자료들이 담당부서에서만 거의 끝나버리는 수준이다. 그지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관리가 안 되네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조금 심각한 것 아닌가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용역결과물은 저희들이
미영
정미영위원장
책자로 된 것은 보관되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책자로 발간번호를 따가지고 저희들이 해라 해가지고 각 실과에서 용역 최종결과물은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런 파워포인트라든지 그런 점은 좀 등한시 하는 경우가 있지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영상기록물에 대한 보관 보존이 안 된다. 그지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강조를 저희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대안을 한번 그죠. 과장님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은 우리 부산광역시 금정구기록관 운영규칙하고 제가 보니까 21조에 전산화 기록물 보존관리가 있더라고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요즘은 자기 테이프 이런 것은 안 한다 아닙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아직 적혀있던데 요즘은 이런 자기테이프나 광파일 하는 것은 옛날 말이고 요즘은 사실은 결재 자체도 전자결재를 다 하니까 이런 기록물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죠? 인쇄가 되어야지 전에 같이 하는데 그런 기록들은 어디다가 저장을 해서 어떤 식으로 백업을 해서 관리를 하시나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기록관리 시스템을 계속 업로드를 하거든요. 거기에 DB에다가 보관을 하죠.
미영
정미영위원장
데이터베이스에 그것을 다 넣어놓네요. 그러면 제가 2014년 몇 월 며칠 날 행정사무감사 기록을 보여주십시오. 대출을 요청을 하면 그 자료를 아웃풋 해서 저에게 기록물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프린터를 해서. 그렇군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록물 시스템 저것이 내년에도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부산기록원에서도 한 번씩 점검을 와가지고 이것이 부족하다. 이것을 보완해라 이렇게 하면 금년도에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점에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는 셈이지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사실은 한번쯤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매년 기록관 시스템을 자꾸 업로드 해야 되고...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저장 공간도 자꾸 확충을 시켜야 되고 그런...
미영
정미영위원장
공간부분은 그죠. 요즘은 보존방법이 너무 첨단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해결이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능동적인 기록을 수집해서 관리하는 것 금정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런 것도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기록관에 들어 가가지고 폐기물 자료 리스트들을 쭉 점검을 해봤는데 2015년에 폐기한 자료 중에서 보존관리기간이 2006년짜리에서 2014년 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2006년에 폐기보존기간이 끝난 자료도 지금 보관하고 있다 2015년에 올해 폐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2014년 12년 쭉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넓게는 2005년 2011년까지 펼쳐져 있는 자료를 2012년에 폐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존기간이 2014년짜리 것 같으면 한 2년을 유예를 두고 2016년에는 2014년 보존기간인 자료를 전부 폐기처분을 한다든지 폐기 처분 중에서 또 그 관련된 자료를 또 다른 데이터로 만들어서 보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지 첫 번째 질문은 왜 이렇게 폐기기록물들이 폐기보존기간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두 번째는 폐기하는 자료는 영구히 사라져버리는지 백업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이 재생이 되는데 폐기 보류도 저희들이 있거든요. 금년도에 폐기가 되어야 되는 것 같으면 해당 부서에 의견을 받아가지고 재분류를 해가지고 내년에 한 번 더 검토를 하자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폐기를 시키자 그런 폐기 보류도 있고 또 해당 기록물마다 보존기간이 다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다뤘을 경우에는 폐기를 시키고 보존기간이 더 필요하면...
미영
정미영위원장
폐기기한 년도별로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A 서가나 A 공간에는 2010년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미영
정미영위원장
B 공간은 몇 년 이렇게 관리를 해놓았다가 폐기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관리해 나가시는 것 아닌가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부서별로 관리를...
미영
정미영위원장
부서별로 그러면 그것을 랜덤하게 다 관리하고 있다가 그 해당 연도가 되면 뽑아 내나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보존기간별로 30년 같으면 30년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래야지 나중에 폐기처분이나 관리가 쉬울 것 같아서...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폐기할 때는 목록을 해가지고 저희 심의를 또 받습니다. 심의위원회에다가.
미영
정미영위원장
기록물관리 심의위원회 거쳐서 받으시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사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주어가지고 그것을 전부다 일일이 심의를 받고 교수님들이 꼼꼼하게 봐주시더라고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심의하기 전에 의견을 받아 가지고 뺄 것은 빼고 더 추가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제가 납득이 되었고요. 그 영상 자료 보관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이것은 단순한 내용입니다만 지금 이 제도 및 지침 자료를 올려놓았는데 보통 이렇게 하면 가장 최근 자료를 올려놓죠. 주민들이 참고하라고. 그런데 지금 공문서 종별 보존기간 책정기준이 1964년도 것입니다. 1964년 이래로 안 바뀐 것인가요? 바뀌었지 않나요? 지금 64년도 것도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것을 다운받아서 보라고? 그냥 말씀하셔도 되요.
당자
담당자
하은미 64년도 것은 연혁이고요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저희 내부기록물 정보공개방이나 공문을 통해서 보존기간은 되고요. 그렇지만 예전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전에는 이런 기록물들이 어느 정도 보존이 되었다는 것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력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 내부에서 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렇습니까? 연혁관리로 해서 자료 형태로서 보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참고로 잘 봤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넘어서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료는 아까 영상자료 취합 능동적인 보관에 대해서 질문 드렸고 또 한 가지는 공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지금 우리 공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공인 관리는 저희들이 공인대장을 관리를 하고 공인 자체는 전부 다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재무과에서 관리 하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공인을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지금 공인이라면 전자서명이 되고 실질로 옛날에 과장님 도장, 누구 도장 이렇게 찍는 세월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지금 직인하고 청인만 공인으로 관리를 하고 개인 경리관 하는 직인이라든지 그런 것은 관리되는데 개인별로 홍길동 개인도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를 안 하고...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인감 수준이니까 그것은 개인별로 직위가 바뀌면 항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인으로 등록을 안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등록을 안 하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청인하고 직인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청인은 어떤 것을?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청인은 위원회 인사위원회라든지...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 2개를 민원봉사과에서는 통합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계시는 거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공인 대장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개인별로 청인이라든지 직인이라든지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자료집 328페이지를 보면 각종 신고 인허가 민원접수 및 불허가 반려 처리내역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있던데 이런 것도 일종의 민원에 해당되는 것 맞습니까? 과장님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죠. 그러면 이것이 민원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것은 아닌 건가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민원을 접수했을 때 저희들이 새올로 다 관리를 하니까 새올에서 집계가 되는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집계가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예를 들어서 건설, 건축이나 이런 것들이나 청소행정, 환경 이런 것 관련 부서들은 아마 이것이 법리와 관련된 업무에서 인허가가 허락이 되거나 혹은 반려가 되거나 처리 불가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것 맞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우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보면 그 처리 주무부서 또는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이 과연 타당한 지 안한 지를 검토하는 것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 민원조정위원회는 과장님 부서 위원회 맞지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구에서 민원조정위원회 하는 것은 운영이 안 되고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안 하고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단지 민원인에 대한 그런 대책으로서 잠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과장님 혹시 금정구 민원사무처리규정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시겠어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 규정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금정구에도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정조정위원회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렇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옛날 위원회 통폐합에 따라 가지고 구정조정위원회에 통합 처리하도록...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금정구에 여기 보니까 인허가 관련되거나 불가되거나 반려되거나 취하되는 기타 등등의 안건들이 상당히 많고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전체 민원접수 건수만 해도 거의 4만 건에 육박하더라고요. 보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중에서 취하되거나 기타 등등의 내용들도 한 7～800건에 육박하는 것 같아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내가 이번에 무슨 신고를 했는데 혹은 허가를 받으려고 했더니만 반려가 되었다.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딘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금정구에는 아까 과장님도 민원조정위원회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잠깐 깜박하셨을 정도로 금정구에는 민원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그리고 이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게끔 2012년에 아마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되었는데 실제로는 민원조정위원회가 그 구민들의 아픈 가슴을 혹은 아픈 이야기들을 들어 주고 또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혹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금 민원 구민을 위해 가지고 민원처리제도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사전심사청구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복합민원후견인제 해 가지고 있고 민원사무심사관 제도 하는 것이 있는데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에 대한 가부를 사전에 심사해가지고 결과를 통보해주는 제도인데 이것은 기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전심사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보내가지고 이 사무가 처리가 가부가 어떻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사전에 알아가지고 통보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도인데 이런 것이 운영이 되고 있고 복합민원후견인제 하는 것은 민원을 하는데 건물을 짓는다든지 공장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재정적인 경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기 전에 내가 이러이러한 사항을 내가 할 것인데 공장등록을 할 건데 이것이 가능하냐 여부를 물어보는 제도입니다. 물어보는 제도인데 이것도 복합민원후견인이 저희들이 돌아오면 건축 허가 같으면 건축허가 관련부서에다 넘겨가지고 담당자를 지정해가지고 후견인제 지정을 하고 그런 제도고 또 민원사무심사관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가 되는데 이 접수가 적정하게 법정기한 내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졌느냐는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매월 저희들이 해가지고 해당 부서에다가 이것은 처리가 왜 이렇게 늦느냐 따지고 그 종결사항을 알아봐가지고 민원인한테 연락해주고 그런 우리 내부적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3가지 크게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 하는 그것은 거의 운영이 잘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구정조정위원회에 통합 처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실제로는 과장님 민원봉사과 내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고 또 실무조정위원회도 사전에 거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았던데 과장님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민원조정위원회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강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살려놓고 구정조정위원회에 위임한다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아예 이 조항 자체를 그냥 규정이니까 과장님이 임의로 본청에서 얼마든지 조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 굳이 이런 것을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제가 이 이야기를 꺼냈던 이유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역할이 실제로는 개최를 할 때 민원인이 직접 참여해서 자기가 왜 반려가 되었는지 왜 나의 민원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하는 위원회더라고요. 그래서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사실은 민원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민원조정위원회는 외부 법률전문가와 감사담당관을 넣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금정구의 구정조정위원회는 금정구청의 실무국장님들 과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구정조정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부 법률전문가 및 감사담당관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위임을 해봐야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지금 현재 구조가 되어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진짜 이것이 필요 없다면 규정을 개정하셔서 이 내용을 아예 없애버리시고 필요하다면 이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필요하게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정기 총무국장님과 박상희 민원봉사과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이렇게 같은 장소입니다만 마주 뵈니까 얼굴 혈색이 너무 좋아지셔서 묻는 저도 마음이 편하고 답변도 너무 스무드하게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과장님과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게 자료준비 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관계 민원봉사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에는 10시부터 문화공보과와 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2시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