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나종성 의원 발언

제191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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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경제항만국의 환경위생과와 자원순환과 그리고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곤위원

올 6월에 발생했던 OCI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건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기 위해 군산시장 문동신 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감사중지 10시03분 감사계속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 중 김성곤 위원님께서 시장님 출석요구가 있었는데, 시장님의 행사 및 도청 회의 참석관계로 불참계가 제출되어 부득이하게 부시장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시장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출석은 환경위생과 감사를 진행하면서 출석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곤위원

부시장이 출석하기 이전까지 질의를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3년도에 군산발전소 서부발전 LNG발전소 분진사고가 났어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시장께서 출석을 해서 답변한 내용이 있는데 ‘주민피해를 최소화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한 60여건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피해를 받은 주민들과 피해보상을 하는 발전소측과의 이견차가 커서 그래요, 이견차가. 근데 벌써 지금 2년째 되잖아요, 이게.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여기에 따른 군산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도 인자 저희들이 그 계속 지금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렇게 서로 의견이 절충이 안 될 때에는 인제 저희 우리시에서 중재역할을 좀 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그 사업자측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 말하자면 인제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은 100% 원하지 않는 그런 피해를 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그 위원님 말씀대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도 인제 한번 쭉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 서부발전측에서는 최대한 그 세척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좀 그런 방향쪽으로 인제 그 이 포커스를 잡아서 갔는데, 사업자측에서는 그것보다도 보상에 따른 그 금액을 좀 요구하는 쪽으로 지금 가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검토기간이 2년이 흘렀어요. 소요시간이 2년이, 2년이 흘러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참 그 점은 인제 저희들이 그 행정을 하면서 잘못됐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보상관계기 때문에 좀 늦어진 점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곤위원

보상을 받는 사람과 보상을 주는 사람 간에 약간의 갭, 그리고 큰 폭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피해를 보고피해가 났기 때문에 접수를 시킨 거잖아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김성곤위원

근데 이것을 2년여 동안 묵인, 방치, 방관했다는 것은 행정이 제 역할을 못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그 주민 편에 서서 하루빨리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 가교역할을 환경위생과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바로 저기 최소한도로 노력을 해서 그 서부발전측에서 가급적이면 민원인측에서 좀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그 중재역할을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리고 그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결과보고서 내용은 우리 군산시에서는 중재역할이잖아요. 가교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언제 어느 때 피해보상이 안 이루어진 74명에 대해서 어떻게 접촉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서부발전측은 전화도 안 해요, 우리 군산시 환경위생과에서 조금 적극 나서줘야 하는 척이라도 하지.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무슨 뜻인가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그 피해대책위원회 자체가 지금 해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피해를 받은 경암동 주민이 다수인데 그분들이 연락을 해도 연락할 데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을 군산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중재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보고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부시장님 아직 안 오시는가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지금 오고 계십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계속 발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위원

한번 해 볼게요. 우리 환경위생과는 그 주민들의 이 삶에 아주 그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위한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게 환경위생과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짧게 질문 드릴게요. 그 기후 온난화 대책에 대해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시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중간보고가 끝났고요, 한 2∼3개월 안이면은 그 용역결과가 나올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성곤위원

중간보고 결과는 대충 어떻게 그 가닥이 잡혀 있는가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 용역회사에서 인자 쭉 설명을 하고 그때 그 관련부서, 전번 주 다음 주에 중간 또 25일,

김성곤위원

그 군산시에서 용역을 줬을 때 그 과제의 중점을 어디다가 두었어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지금 그게 그 우리가 2000 올부터 법적인 사무가 사무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산시 그 기후, 기후에 따른 그 모든 그 정책사업을 지금 5년 만에 한 번씩 지금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그 근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용역을 발췌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인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그 기후가 요즘은 항시 그 많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하나하나 검토하도록 우리가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김성곤위원

본 감사가 끝나면 요지를 본 위원에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김성곤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31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역경제과에서 군산시 사회조사 이 결과물이 나와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31쪽. 올해 8월과 9월 사이에 약 8일 동안 이 조사를 했던 내용인데 131쪽 환경쪽을 보면 황사와 미세먼지 유입을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시민들이 67.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게 10명이면 7명이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의 그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 군산시의 기본적인 대책이 전혀 없어요. 여기서 기본적인 대책이라 하면 우리가 폭설, 폭우, 태풍, 예비문자를 보냅니다, 재난안전과 방재계로부터. 근데 10월 23일날 단 한 건만 그 미세먼지 주의를 알리는 한 건만 지금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환경위생과에서 자체적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돼 있지 않고 주의문자도 방재계를 통해서만 나간다고 그러네요. 그게 사실입니까?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이에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환경영향에 따른 미세먼지라든지 오염도 또 그런 것이 높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들한테 바로 팩스로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놈을 가지고 바로 우리 전광판, 우리가 3개 전광판이 아니 저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전광판이라든지 공보관 공보정보학과에서 하는 그런 전광판에다 바로를 게시를 하게끔 저희들이 의뢰를 또 하고요,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읍면동에 바로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 바로 인근주민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그 홍보를 저희들이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지금 저희들이 횟수로만 해도 지금 한 9건 정도로 지금, 9회에 걸쳐서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자체적으로, 아니 전광판 안내 말고 문자알림을 제가 지금 여쭙잖아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아, 그거 우리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환경위생과 자체적으로 해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보내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재난안전과 방재계와 협의 없이?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재난안전과하고도 우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같이 해요? 근데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 보니까 10월 23일날 미세먼지와 관련된 그 주의보 그 문자가 단 한 건 밖에 없다고 그래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 미세먼지,

김성곤위원

그러면 저 그 이 담당직원이 저한테 잘못 알려준 것인가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주의보는 우리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는 것이 있고 또 재난안전과에서 저희들한테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재난안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재난안전과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재난안전과 통해서 저희들이 그 저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그 사실은 행정이 미세먼지로부터 황사로부터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주의보를 이렇게 주의하라고 알리는 방법밖에 없거든. 다지금이 뭐하면 다지금이 다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생활의 중심에서 환경위생과의 역할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멀리서 찾지 말고. 그래서 새만금땅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목숨을 지키고 건강과 안녕을 지키는 게 환경위생과의 최우선 원칙으로 내걸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앞으로 차질 없는 그 업무를 좀 기대할게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김성곤위원

그리고 그 군산발전처 그 문제는 올해가 가면 3년째인데 해를 넘기지 말고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바로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아니요.

김성곤위원

마이크에 불 들어오셨네.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그건 아니고요, 좀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가 대기오염 그 측정소는 신풍동, 소룡동, 개정동 이렇게 권역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데다가 금년도에는 초미세먼지 PM 2.5까지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금년에 4,600만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두 군데에서 지금 설치를 좀 해서 시민들이 초미세까지도 이렇게 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재난안전방재시스템이 시에 지금 하나가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가령 환경과에서 자료했던 것을 이렇게 여기저기서 오게 되면 혼선이 올까봐 그 기본적인 데이터를 시민한테 알리는 것은 재난안전방재시스템에서 일괄해서 하도록 해서 저희가 기본자료를 주면 거기서 일괄적으로 해서 금년에도 저한테도 메시지를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곤위원

부시장님 안 오세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오신 것 같은데요. 부시장님 지금 출석하셨죠?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예, 오셨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안건에 대한 감사는 부시장님 출석 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감사중지 10시1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위원

그 시장 출석을 요구했는데 외부의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부시장님이 대신 오셨네요. 부시장님 오시기 전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땅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목숨을 지켜내고 건강권을 유지하고 시민의 안녕을 지켜내는 것이 군산시가 해야 될 먼저의 행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난 6월에 OCI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와 관련 7월달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난 6일날 새만금환경청으로부터 주민설명회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낸 이 자료가 있습니다. 총 22쪽으로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11월 6일날 이렇게 발표한 것도 그렇지 않으면 아마 해 넘겼을 겁니다. 우리 저 군산의 박재만 도의원이 국정감사 하는데 그 환경노동위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고 지방환경청 가서 1인 시위를 해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판단도 해 봅니다. 그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군산시의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2015년 1월 1일날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제1항에서 제3항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의 업무가 지방환경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근게 ‘상위법상 군산시 자체적으로 할일이 없다.’ 이렇게만 계속 지금 되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난 7월에 이와 관련 시정질문을 본 위원이 했을 때도 문동신 시장은 그런 답변을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310명이 병원검진을 받았고 그중에서 건강영향가능 추정군으로 판단되는 시민들이 105명이 있어요. 이분들 중에서도 뭐 심각한 사람이 있고 보통수준인 사람이 있죠. 그냥 지방환경청에서 내놓는 자료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군산시의 현실이다, 제가 어제 7시 반까지 재난안전과 계장님하고 환경위생과 계장님하고 이 자료를 놓고 토론을 벌였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도대체 군산시가 이 사고와 관련돼서 노력한 점이 무엇이냐?” 없어요. 자, 피해사실이 10명이 피해를 봤다 그 말이에요, 지방환경청의 결과에 의하면. 예를 들자면 어필을 못 합니다, 어필을. ‘10명이 아니여, 이친구들아 20명이여’ 조사를 해 봤어야 알지. 그러면서 2015년 1월 1일 지방환경청으로 업무가 이관돼서 별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다시 한 번 생각을 하면서 신중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목숨을 지켜내야 돼. 군산시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부시장님.

양원

김양원부시장

지금 이게 시에서 환경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자체에서 그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전문성을 많이 갖고 있는 환경청에서 거기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것이 더 문제해결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 주관으로 각 분야별 조사를 전문가로 구성을 해 가지고, 이제 분야별로 전문가 구성해서 피해조사를 분야별로, 각 분야별로 했고 저희가 인자 농업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농정부서도 인자 참여를 해서 전체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그 여러 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가 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은 저희 관련부서 나름대로 환경청 조사를 할 때 공동으로 많이 협조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자, ‘그 전문성을 갖춘 지방환경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이후에는 전문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업무를 보는 것보다도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낫다, 그래서 가지 않았느냐’ 저 환경청 대변인처럼 답변을 했는데 그 부시장이면 말이죠, 시민을 위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솔직하게. ‘이거 잘못됐습니다.’ 제가 의원이 돼 가지고 5명의 6명의 부시장을 만났는데요, 김양원 부시장까지. 송웅재, 장재식, 이학진, 강승구, 이성수, 김양원 부시장까지 적게는 9개월, 많게는 5년 7개월을 직무대행까지 했던 분들이 있어요. 언제 가실지 모르지만 가슴이 시키는 대로 따뜻한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박하겠습니다. 지방환경청이 전문성이 그렇게 있다라면 사고 당일 오후 4시 3분에 유출이 됐습니다, 그것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고로 인해서. 그렇죠?

양원

김양원부시장

예, 맞습니다.

김성곤위원

근데 이 회사측에서는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그 소방서가 소방수가 출동을 했어요. 출동한 소방수한테도 사건 자체를 은폐시키려고만 노력을 했지 ‘무엇 무엇 때문에 이것이 유해화학물질이 나갔다.’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건이 더 커진 거예요, 골든타임을 놓친 거라고. 근게 좋게 얘기하면 OCI측에서 조물딱 조물딱 해 갖고 수습을 할려고 했겠죠.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출동한 소방수한테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 전문성 있는 이 환경청에서 4시 3분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4시 55분 약 50분이 흘러간 뒤에 된 거예요. 이게 전문성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따르는 답변이 좀 인색하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시장님은 어떤 답변을 내려야 되냐면 ‘업무이관은 그렇게 이쪽으로 됐지만 이들이 오기 전까지 모든 지위통제권을 갖고 법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걸 해 줘야 된다.’고. 근데 그것을 그렇게 그냥 자꾸 뭔,

양원

김양원부시장

그때에,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지금 재난총괄과장하고 환경위생과장이 현장에 갔었습니다. 바로 갔었고 거기에서 그때 문제가 인자 발생한 뒤에 바로 저희 담당과장들은 현장에 갔었고 현장에서 바로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막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을 대피를 바로 조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을 의사결정 하는데 굉장히 환경청 주관으로 조사를 빠른 시간 내에 나름대로 의사결정 할려고 같이 모의를, 같이 숙의를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곤위원

한 걸로 알고 있다니 뭔 말이에요, 한 걸로 알고 있다니.

양원

김양원부시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숙의를 했고 그래서, 그 결론 내린 게 몇 시지?(관계직원과 상의)

김성곤위원

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새만금 아니 저 환경청의 그 기초자료를 기초로 해서 군산시의 역할을 한번 지금부터 따져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기수질 토양 등에서 염소이온과 수소이온 농도를 조사한 결과 통상적인 검출범위 이내로 나타나서 심각한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그러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이 입장을 반박할 수 있는 군산시 자체의 자료가 있어요? 조사를 안 했으니까 아무 것도 없지.

양원

김양원부시장

예, 없습니다.

김성곤위원

이게 행정이에요? 이게 행정이냐고. 자, 사고는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공장의 라인이, 공장의 라인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게 되잖아요. 노후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고로부터의 누출빈도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높다는 얘기죠.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OCI의 도덕적 측면은 뭐 부시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은 내가 제외하고 질문을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이 많고 그러니까. 아마 이걸 근거로 해서 한 줄 한 줄 설명해 가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거의 답변을 아마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업무도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 하여튼 여러 관점에서도 ‘군산시의 미온적인 행정조치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 사건이 비록 사망자는 없었고 어떻게 좀 원만하게 지금 진행 중이지만 OCI 사건이 이후에 환경부에서 결정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리대상물질로 규정을 했고 그 화학사고 당시의 상황매뉴얼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고쳐졌고 뭐 여러 가지가 한 두세 가지의 지금 이 변화가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위험하니까 그래요, 그것도 매우.

양원

김양원부시장

예.

김성곤위원

앞으로 군산시가 15년 1월 1일 날짜로 해서 업무가 이관됐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 여기 현장 도착하는 시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부시장님.

양원

김양원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리고 어제 그 전북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중인데 도민안전실 감사를 진행을 했어요. 제가 SNS를 통해서 받은 것인데 유독 화학공장도 많고 화학사고가 최근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시·군, 14개 시·군에 이 화학사고에 따르는 기구 이것을 자료를 요청을 박재만 의원이 한 것 같애요. 방독면만 16,000개 있고 독을 알 수 있는 탐지기, 오염표지판, 뭐 제독기, 제독용 해독제 이것이 전무합니다, 전무. 전무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원

김양원부시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좀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지가 않아 가지고 이번에 좀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리고 아마 내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이신 서동완 위원님께서 동양화학 관계자와 새만금환경청의 직원을 출석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또 따져 물기로 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행정이 책임 행정을 펼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양원

김양원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이관했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상집 옵니까! 우리 군산시민이 다치면 우리 군산시민이 가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하는 것이지. 제일로 듣기 싫은 소리가 바로 그거예요, ‘환경청인데, 환경청인데’.

양원

김양원부시장

그게 인제 전문성 갖는 부분은 거기에서 하고 우리시가 해야 할 일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찾아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전무했다고요. 12개 종목 중에서 단 한 가지밖에 못 했어요, 농작물 피해만. 그리고 ‘무엇 무엇이 조사가 잘못됐다, 피해상황이 더 크다.’ 어필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조사를 해야 어필을 하지.

양원

김양원부시장

그니까요.

김성곤위원

아니 뭐 그니까예요. 아니 조사를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양원

김양원부시장

그 자체조사가 위원님,

김성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피해가 이렇게 더 있습니다.’라고, 새만금환경청을 향해서 ‘피해사실이 이보다 더 크다.’라고 어필을 해야 되는데 조사내용이 없으니까 어필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부시장

그 자체조사를 하는 것이, 인제 저희가 그 조사하는데 각 분야별로 환경청 나름대로 최고의 전문성을 갖는 어떤 위원들을 조사위원으로 참여시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조사하고 이러는 부분이 과연 바람직한가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김성곤위원

근게 서로 기관대기관끼리 신뢰를 갖고, 신뢰를 갖고 믿음을 주는 것도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최소한 자체조사나 이 조사결과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어필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 결과 내용을 다 수긍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 우리 위원장님께도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매우 이게 지금 심각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433개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이 영업허가권을 갖고 있는 데가 433개예요. 그리고 환경청에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있어요. 근데 이 익산팀에서는 군산하고 익산만 관할을 하고 군산하고 익산을 제외한 타 지역은 환경청에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익산하고 군산하고 이 관할을 하는 그 방재센터가 총 232개를 관리를 하는데요, 익산이 108개고 군산시 124개예요. 월등히 이쪽이 많거든요. 근데 이것을 익산에다가 그 사무실을 둔 이유는 오승철 계장하고 제가 방금 문의를 해 보니까 그 ‘완주를 비롯한 그 공장에 그 출동을 유리하기 위해서 익산에다 놨다.’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익산보다도 군산이 숫자가 많은데. 자, 사건발생 50분 후에 이 방재센터 직원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화학사고의 골든타임은 3분이에요, 단 3분. 악성물질이 널러와가지고 호흡 한 번 잘못하면 그냥 즉사할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이거를 갖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익산에 있는 재난방재센터를 군산으로 유치를 하는 그 건의문을 촉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을 해야 된다고. 이게 지금 이쪽 팀들이 지금 환경팀, 화학구조팀, 산업안전팀, 가스안전팀 뭐 지자체팀 이렇게 해가지고 5개 팀들이 있는데 군산으로 이전이 안 된다면 군산분원 유치라든지 출장소라도 이렇게 와야 즉각적으로, 행정의 지휘체계를 갖고 있는 본부성을 띄고 있는 이런 데가 군산에 유치가 돼야지 오는데 한 시간 걸려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가 끝나고 이따 정회시간이 되면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을 군산유치의 건의문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리고 부시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드시죠, 다. 이것저것 보시기도 힘들고 그러는데 하여튼 목숨을 지켜내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유념하시고 우리 군산시민들을 좀 굽어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차피 내일 할 건데 부시장님 오셨으니까요, 그 말씀 잠깐 간단히 드릴게요. 지난 월요일에 울산 그 이수화학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났었습니다. 그 내용 언론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 군산시하고 너무나 대조적인 거예요.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누출사고를 은폐할려는 의혹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경찰에서 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지금 환경,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지난 그 11월 4일날 그 우리시에서, 11월 4일이었나요? 우리시에서 그 설명회한 날이? 4일날 했는데 이 사고가 언제 났냐면 6월 22일날 났어요, 6월 22일날. 그러면 3개월이 훌쩍 지난 거죠. 3개월이 지나서 발표한 것이 환경청 이거예요. 저는 전주지방환경청이 우리 군산시민을 갖다 저는 무시했다, ‘우리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는 등한시한 결과다.’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도 그 얘기했습니다. 자, 물론 불산사고하고 이 지금 OCI에서 발생한 그 사염화규소 누출사고 하고는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마는 화학사고라는 것은 누출사고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예측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OCI에서 그런 사고가 날 줄 누가 알았어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초기대응을 어떻게 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모든 사고가 초기대응이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군산시는 초기대응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설명회 자리에서 나와서 말씀했던 농민들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왜 그걸 군산시조차 안 알려주냐’ 이거예요. 방송이라도 좀 하든지, 농촌지역이니까 다 스피커가 있으니까. 어르신 한 분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OCI쪽에서 흰 구름이 뭉게뭉게 나오는데 자기들은 그거 보면서 밭에서 일 했다라는 거예요. 논에서 일 했다라는 거예요, 6월달 한창 바쁠 때니까.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 그럼 좋다 이거예요. 사고는 발생돼서 미흡하게 그렇게 갔다고 쳐요. 그러면은 문제는 거기에 대한 군산시의 대응이 과연 적절했냐, 그 이후에. 지금 뭐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마는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은폐할라고 했던 의혹이 있다고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안전과 직원들 공무원들까지 하고 그 회사직원까지 해가지고서나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4일입니다.」

양원

김양원부시장

그때 당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알리지 않은 부분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근데 그때 직원들도 거기 사고현장에서 마스크나 이런 것 없이 막 조치 막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때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이걸 주민들을 대피하는 명령을 내릴 것인가, 안 내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고민을 상당히 그때 관계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피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내리는데 좀 시간이 좀 지연됐고 그랬는데 분명히 즉각적으로 바로 누출이 됐다 어떤 조치라도 뭐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 전에라도 그런 조치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도. 그래서, 그래서 이번 매뉴얼도 인자 이번 매뉴얼도 지금 바뀌었고, 바꾸는 중에 있습니다, 매뉴얼도 바꾸는 중에.

동완

서동완위원

자, 그래요. 어차피 뭐 제가 한번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어차피 또 할 거지마는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OCI한테 그 「화학물질관리법」 43조 2항에 따라 ‘고발조치를 하고 행정처분으로 경고할 계획이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피해액이 무려 1억이 넘고 뭐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16시 3분 이후에 사업장이 유관기관에 신고한 사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OCI에서 사실은 신고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 은폐죠. 그러니까 주위에서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들어온 거예요. 자, 신고, 즉시신고 규정 15분 이내에 도착한 소방대원한테도 OCI에서 상세한 설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누출이 됐다라든지 상세설명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부시장님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이것을 주민대피를 시켜야 될지 방독면을 쓰고 다녔던 안 쓰고 다녔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OCI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큰 공장이니까 자체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신고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막은 게 아니라 지방환경,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여기다가 영업정지 1일 내리는 그 규정을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신고한 사실이 없어요, OCI가. 그리고 도착한, 외부에서 신고를 받고 도착한 소방대원한테도 ‘아 이게 지금 어떠한 사고가 났으니까 어떻다.’ 그러면 소방대원 오면 물 먼저 뿌릴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거 뭐여, 이 사염화규소 이것은 물을 닿았을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원

김양원부시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가 불이 나더라도 기름으로 불이 난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종이나 목재가 불이 난 건지 전기가 불이 난 건지 이거에 따라서 그 소방서에서 그 불을 끄는 그 뭡니까, 방법도 다르잖아요. 물로 뿌리는 게 있고 다른 거 뿌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방서에서 물을 뿌려가지고 저는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냥 우리 직원들도 거기 있는 직원들도 그냥 우리들도 그냥 방독면도 안 쓰고 그냥 열심히 뛰어다녀서 했다? 이건 그건 참 창피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 인체에 유해한 물질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다 죽었어요. 근데 부시장님은 그걸 갖다 마치 막 “우리 직원들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막 하는데 그것은 사실 부끄러운 얘기예요, 부끄러운 얘기. ‘우리가 그만큼 무지했습니다. 화학사고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무지해서 이게 몸에 유해한 건지, 무해한 건지도 모르고서나 그냥 막 방독면도 안 쓰고 막 돌아다녔습니다.’ 이건 스스로 갖다 우리 무지함을 갖다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석 달이 넘게 조사해 가지고 한 것이 영업정지 1개월이에요. 아니 1개월이 아니라 영업정지 1일이에요, 하루. 그렇죠? 물론 기업으로서는 하루 영업정지 1일도 크겠죠. 그렇지마는 우리 시민들의 생명으로 봤을 때는 영업정지 1일이 아니라도 영업정지 1일이든 뭐 1주일이든 한 달이든 그 의미보다도 여기에 대한 재발이 안 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7월 15일날 또 사고가 발생됐다고 했어요. 자, 엊그저께 월요일날 16일날 우리시하고 전주지방환경청하고 OCI하고 현장조사 했죠? 과장님. 그때 환경위생과에서는 안 나갔나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안전총괄과 나갔고 담당직원,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직원 나가셨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나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나갔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발표했잖아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수증기로 결정,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수증기로 해서 근게 무해한 거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무해한 걸로 발표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죠. 자, 7월 15일이 사고가 났어요, 7월 15일.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7월 15일입니다. 조사를 언제 했냐면 11월 16일날 했어요. 그러면 석 달, 넉 달이 지나서 하는 거죠. 넉 달 맞나요? 4개월? 4개월. 자, 가스누출사고를 4개월 지나서 조사한다는 것이 부시장님 생각하실 때 그게 납득이 갑니까? 수질오염도 4개월 지나서 하면 없어져요. 어떤 환경오염도요, 4개월 지나가면 대부분이 없어져요. 근데 가스누출은, 그것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더라고, 가스누출은. 그게 한 시간 정도 된다고, 한 시간 정도. 근데 4개월 지나서 조사를 했대요. 새만금 지방환경청, 그 부시장님 말씀하신 환경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가스누출 7월 15일날 나 가지고서나 지금 치료받고 있는 병원이력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환경청장은 그날 11월 4일날 우리 지하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 7월 15일 가스누출 사고 난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거기서 오히려 물어보더라도. 거기 앉아있던 신경용 위원장님도 지역구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 농민들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환경청 직원들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OCI직원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6월 20일날 사고 나고 한 달이 안 돼서 또 났는데 그게 과연 우리시가 6월 12일을 경험 삼아서 조치한 행동이 그겁니까? 부시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6월 12일날은 경험이 없었다 쳐요. 그래서 방독면도 안 쓰고 뛰어다녔다 쳐요. 한 달 정도 지나서 15일날 사고가 났어요. 근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아마 위원님 이런 것 같아요. 그 자체에서 인자 아까처럼 유해물질이 아닌 수증기가 확실하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죠.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신고도 안 했지만 그 뒤에 기다고 하니까 재조사 하는 차원에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애요.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국장님 환경청 직원이세요? OCI 직원이세요?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아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말하는 건 우리시는 보수적으로 우리 시민편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당연하죠.

동완

서동완위원

자,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나면 경찰에서 조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원래 그 무죄원칙을 근거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시의 행정, 우리시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건 그분들의 사실을 조사해서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전까지는 우리 시민 편에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장님 말씀도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거기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는 공무원이니까 객관적으로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시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 얘기고, 우리시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시민들의 안전과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15일날 화학사고가, 7월 15일날 화학사고가 나서 우리 담당공무원이 거기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 있는데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그 민원인이 거기다 전파를 분명히 했어요. 제가 출석요구한 새만금 지방환경청 화학관도 통화를 했고 OCI 직원도 나와서 확인을 했어요. 그 자료들이 다 있어요. 녹취록부터 해서 근거자료들 제가 다 있어요. 근데 그때 와서는 조사를 않고 넉 달이 지나서 뭔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뭔 조사를. 그 혹시 부시장님 16일날 조사한 거 보고 받으셨어요?

양원

김양원부시장

못 받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못 받았어요? 아니, 그런 보고, 아니 환경청이나 안전총괄과가 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그게 그냥 수증기라고 발표할 정도 했는데도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면 혹시 7월 15일날 가스누출사고 있었다는 사실은 보고 받으셨어요?

양원

김양원부시장

지금 기억이, 기억이,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냥 말씀하세요.

양원

김양원부시장

기억이 정확하게 지금 안 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그 시민들은요, 지금 넉 달째 치료를 받고 있어요, 넉 달째. 넉 달째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시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마치 그 다른 지역사람들 대하듯이 했다는 것이 이 시민들의 분노가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OCI에서 사고가 났을 때 통증, 호흡, 근게 가스니까 호흡기일 거 아닙니까. 호흡기 피부일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호흡기죠. 그렇죠? 부시장님 그건 아실 거 아닙니까? 자, 호흡기는 호흡기를 볼 수 있는 병원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 군산에 동군산병원, 의료원이 있어요. 동군산병원 호흡기 내과가 있습니다. 의료원은 호흡기 내과가 없어요, 군산의료원에는. 근데 OCI에서 그 피해주민들을 어디로 가서 검진을 받으라고 안내를 한 줄 아세요? 군산의료원이에요. 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셨어요?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양쪽으로 다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양쪽으로 하는데 주민들한테 보내준 거 그거 있다니까, 그게. 군산의료원이에요. 과장님 그 내용 아셨어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알기에는요, 지금 그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저기 보내달라는 대로 보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확인을 또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에이, 그 사람은 그렇게 보내도 되죠. 근데 일반사람들한테 문서로 ‘피해가 있어서 가실 분들은 가십시오.’ 한 것이 문서가 있다니까, 동군산병원이라고 써있다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한 사람은 그렇게 가라고 하면 돼요. 거기로 가든지 전주로 가든지 알아서 가면 되는 건데 일반사람들도 할 때 써있다니까요, 거기에. 군산의료원.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요, 저희들이 잘 파악은 못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알기에는 차량도 배차를 해 가지고 그,

동완

서동완위원

자, 알겠습니다. 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OCI하고 그 뭡니까, 협약이 맺은 병원이 동군산병원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거 긴지 아닌지 의료원인지. 근게 병원마다 사업장으로,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동군산병원으로 협약 맺었던 것은 호흡기 때문에 동군산병원으로 맺어진 거예요, 호흡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군산시에 대한 불신, OCI에 대한 불신, 이런 불신들이 왜 생기냐면은 동군산병원으로 가라니까 동군산병원으로 갔어요, 이 사람들이 가슴이 아프고 기침 나고 하니까. 근데 의료원에 있는 의사가 계속 환자를 진료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의료원에 호흡기내과가 없는데 가스흡입한 사람들이 왜 우리 병원에 와가지고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할 수 있는 장비도 없다.’라는 거예요. ‘측정할 장비도 없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한 얘기예요, 의사가 한 얘기.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도 맞겠지만요, 지금 동군산병원에 입원한 분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소규모 그 병원으로 하냐, 나 의료원으로 가야겠다.’ 해서 또 그쪽으로 가고 양쪽을 원활하게 한 걸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김성곤위원

아니 저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우리 저 동료위원께서 그걸 따져 묻는 게 아니라 OCI측에서 병원을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호흡기내과가 없어요, 전문병원이.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군산시 행정이 적극 나서서 ‘이쪽은 없다.’라고 이게 지도내지는 언질을 해 줬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 역할로부터의 그 역할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군산시가. 근데 자꾸 여기서 막 이렇게 변명 비슷하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그거 잘못된 얘기지. 이상입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 점은 뭐, 저희들이 그 호흡기내과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적정하게 이렇게 분배를 회사측에다가 얘기를 해줬으면 더 좋았었는데 그 점 못 한 거 죄송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차피 부시장님 계시니까 부시장님한테 제가 마무리 말 하고요, 인제 부시장님 가셔야 되니까 할게요. 부시장님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를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부시장님도 지금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애요. 6월 22일 건 경과 과정하고 7월 15일건 경과 과정하고 6월 22일 건 우리시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지방환경청이 됐든 OCI가 됐든 거기서는 거기서 하라는 거고 우리시는 과연 어떤 대응을 했는지 7월 15일 건 어떤 대응을 했는지 담당공무원이 제가 그 나갔다고 들었어요. 전화통화도 하고 들었고 나갔다고 들었어요. 그 공무원은 과연 어떤 대응을 했고 어떤 보고를 했는지, 우리시 절차를 통해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시민들이 분노하는 건 그거예요. OCI나 지방환경청은 그럴 수 있다 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가. 왜? OCI는 자기들 해놓고서나 발뺌해야 되니까. 그면 최소한 우리 군산시는 내가 세금내고 있으니까 내편을 들어줘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게 억울하고 분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양원

김양원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것도 한번 그 뭐 우리 화학직들 계시니까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가스누출인데 가스누출을 조사할라면 몇 시간 안에 와야 그 대기 중의 가스를 포집하고 검사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에는 1시간 전후예요, 1시간 전 후. 그래서 박재만 도의원이 군산에 화학공장 있으니까 그 새만금지방환경청이 뭐 그 익산에도 뭐 하나, 뭐죠? 출장소식으로 있는데 우리 군산은 없다 그래서 군산에 출장소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전주에서 아무리 빨리 와도 여기 40분, 50분, 1시간이에요. 이미 오면 싹 날라갔어요. 뭔 채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시가, 전주지방환경청은 못 한다고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우리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죠.

양원

김양원부시장

요구를 하도록 더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인자 동료위원님께서 건의문 하신다고 하니까 그 건의문해서 할 건데 그것 강력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 꼭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들 한번 쭉 보시고요, 시가 대응을 못 한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좀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

제가 간단히 좀,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나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나종성위원

어차피 뭐 식사시간도 되고 했는데 간단하게 그냥 차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차후 관리계획. 지금 OCI 한번 가 보신 적 있죠? OCI에 가 보신 적 있죠?

양원

김양원부시장

예.

나종성위원

가 보시면은 거기 모든 배관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거의 다 밸브형식으로 다 돼 있죠?

양원

김양원부시장

예.

나종성위원

그러면은 앞으로도 우리가 사고라는 것이 예측 가능한 것이 있고 예측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지금 TV에서나 뭐 방송에도 많이 보이다시피 뭐 옛날에 저 뭐 구미 뭐 구미라든가 저 울산이수화학이라든가 이 불산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노출이 돼 가지고 지금 방송에도 많이 노출이 돼요. 그러면 앞으로도 군산시도 OCI 여기는 제조, 판매하는 데죠? 군산에 제조, 판매하는 저 그 저 뭐야, 취급회사가 몇 군데나 있어요?

양원

김양원부시장

지금 군산에 유해화학물질 영업장 허가는 124곳이,

나종성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제조해가지고 판매하면서 사용하는.

양원

김양원부시장

제조, 판매,

나종성위원

예, 하는.

양원

김양원부시장

제조는 18개, 판매는 63개.

나종성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특히 OCI 같은 경우는 직접 제조해가지고 판매해가지고 사용까지 하는 회사예요. 근데 그 주위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OCI를 처음에 우리 그 들어올 때부터 문제가 화학물질로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군산시민 옛날에 처음에는 반대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이 전혀 위험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와서 봤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이 불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고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안전을 중요시한다고 해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차후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아까도 그 말씀하셨다시피 뭐 새만금청이라든가 익산청이라든가 이 양반들이 와서 이제 사고 난 뒤에 뒷수습을 하는데 모든 수습자체는 우리 군산시한테 답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후대책, 사후문제를 군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앞으로 전에 지금 사고가 났지만 다음에 또 분명히 난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아무리 시설을 잘 해 놨더라도. 왜? 그 밸브자체가 노후화가 되고 그다음에 그 압이라든가 이런 거 받으면 바킹이라든가 이게 무너져가지고 당연히 새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공장에서 근무 안 하니까 미세한 것은 어떻게 해서 밸브를 잠궈가지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은폐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군산시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회사를 이전을 못 시킬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전을 해야 맞지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군산시 부시장님은 차후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해 볼 문제에요. 이 불산이나 이런 게 우리가 화학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마는 엄청나게 피해가 있다고요. 지금 전에 우리가 OCI에서 가스누출이 돼 가지고 지금도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도 치료가 안 돼서 호흡기내과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벌써 사고난지가 언젠데 그 부분 그분들이 아까 그 우리 저 부시장님께서는 그 뭐야, 손으로 마스크 저것도 안 쓰고 저거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그 주위에서 냄새를 맡고 지금 병원에 지금까지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파악하고 계시죠?

양원

김양원부시장

예, 듣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도 저기 얘기 했다시피 진짜 무지해요, 무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군산시에서는. 그 화학물질이 누출이 됐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이렇게 가서 일한다는 것은,

양원

김양원부시장

아니 그 OCI직원들이 그건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나종성위원

어떻게 그것이 안전합니까? 그게 어떻게 지금 안전해요? 지금도 그 저걸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병원에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인제 어차피 다른 저 얘기는 않더라도 인제 사후관리 앞으로 그 계획을 OCI측하고 협의를 하든가 어디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군산시에서 좋은 답안을 내놔야 돼요. 이 상황으로써는 앞으로 무슨 상황이 또 벌어질지 모른다, 차후에 또 이와 유사한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다.

양원

김양원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나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

보충질언 한마디만 할게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우리가 그걸 입증을 할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기 부시장님 이번에 지금 조직개편을 하면서 환경과 위생 나눈다고 그러죠. 지금 나누는데 전문가가 있어야 나누든가 말든가 하죠. 지금 우리가 아무리 반박을 할라고 그래도 그 새만금환경청이나 아니면 OCI측에서 내세운 그 전문가들하고 우리가 대화를 나눠서 그것을 입증을 할래야 우리 군산시는 전문가가 없어서 그것을 대항을 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러면 군산시에서 사후에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라도 군산시에 많은 화학공장들이 있으니 비단 OCI만 이런 누출사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양원

김양원부시장

예.

박정희위원

그러죠? 그러면 대책마련을 하셔야죠. 그냥 이렇게 우리는 아니고 저기 환경청은 따로 해서 거기서 하니까 우리는 손 놓고 있어? 환경청이 우리 군산시민 살려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면 대책마련을 한다고 그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서 지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뭔 대답을 하고 계셔요, 지금. 안 그래요? 알면서 대답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여, 몰라가지고 뭘 대답하고 앉아계셔 여기를. 그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대책마련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안심을 하고 부시장님을 가시라 마라 하지. 그 대답을 못 들었는데 어떻게 부시장님 가시라고 그러겠어요.

양원

김양원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그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좀 미흡한 부분들은 사고들을 다시 분석을 또 저희들도 하고 그래서 좀 대책을 제대로 된 저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서동완 위원이나 김성곤 위원님 지금 몰라서 질문하다 마는 거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확실하게 대책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양원

김양원부시장

예.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정희위원

좀 정회 좀 해야,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부시장님께서는 본 감사장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 군산시의 적극 대응력, 또 군산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후관리, 대책마련 등 업무추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원

김양원부시장

감사합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지금 그 식품진흥기금 지금 적립액이 군산시가 얼마나 되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총 11억 정도, 11억 5천 정도.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저희들이 인제 진흥기금을 운용할 때 그 이자로만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따져가지고요, 그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물이라든지 화장실 같은 데에 대해서 비율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적합하면은 우리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천만 원이고 화장실에 대해서는 2천만 원씩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런데 지금 2013년도에는 이제 2건이 있었고, 시설개선자금. 2014년도에는 아예 신청한 업소가 없어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신청을 안 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리고 올해는 이제 1건이 있었고, 신청을 안 한다는 거는 지금 이유가 뭡니까? 이게.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게 인제 저희들이 홍보는 합니다. 예를 들어 인자 조합이라든지 그런 데 통해가지고 하는데 본인들이 의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인,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위생교육을 할 때도 이 식품진흥기금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저도 몇 번 가서 설명도 좀 해 줬고 하는데도 지금 사실적으로 그렇게 호응도가 많지는 않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많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이것도 이율은 사실 쌉니다. 시설은 2%고 화장실은 1%인데 저희들한테 그렇게 신청을 하는 것보다도 일반 시중 은행가격도 지금 현재 대출이 싸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뭐 우려까지는 이렇게 신청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요지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투자지원과에서 이 기업에 대한 이런 혜택을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자차액부분의 50%를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2분의 1을.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용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식품 접객업소나 이런 일반제조업에서 인제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해서 이용을 할려면 어떤 장점이 있어야 이용을 할 거 아닙니까.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런데 투자지원과에서 운용하는 기업체에 대한 운용은 잘 돼요. 왜 그러냐? 이자 이차보전을 50%를 해 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이런 일반 지금 식품진흥기금에서는 이율이 싸다고는 하지만 어떤 혜택이 적기 때문에 신청을 않는 거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게요, 위원님, 저희 우리시 자체적으로만 이것을 움직이면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그 혜택을 좀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할 수 있지마는 이게 지금 도 귀속업무기 때문에 우리한테 60% 밖에는 안 옵니다, 우리가 과징금을 1년에 납부를 하면은. 그러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그 아무리 상위법이지만 저희들이 도와 한 번 더,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그 과장님 울산 같은 경우는 이율을 최대 0.5%까지 내려줬어요.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인제 답변은, 답변은 이제 그냥 통상적인 말씀이고 그거는 도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우리시의 그 접객업소나 식품제조업체들이 조금이라도 이율을 조금이라도 장점을 받아, 이런 보전을 받아서 이런 기금들이 활용이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래서 인제 이런 식품진흥기금이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이런 접객업소나 이런 데에다 조금이라도 혜택을 뭔가 줄려고 하는 이런 행정을 펼쳐야 하잖아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그렇다면 뭔가 우리들이 이런 것들이 홍보도 중요하지만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이 사람들이 갖다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그것이 정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건가를 그 환경위생과에서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심도 있게 하여튼 저희들이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리고 이제 식품진흥기금 저 심의위원에 대해서 인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올해 개최는 한 번도 안 했나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개최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올해 했어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얼마 전에 지난주에 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서면심의로 했나요, 아니면 출석으로 했나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직접 그 참석을 했습니다. 대학교수님과 그다음에 영양사, 회장님 해서 지금 국장님 우리,

선우

유선우위원

올해 심의내용은 뭐예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이제 그 2014년도 그 지출내역과 아니 2015년도 지출내역과 그다음에 2016년도에 그 운영할 그런 말하자면 세입세출에 따른 그런 심사를 지금 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대한 그냥 결산과 예산계획 이것만 심의를 하시나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2015년도의 결산도 지금 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 자료, 기금운영, 과장님 기금운영 그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2013년도에도 지금 한 번 하셨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임기가 2년입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근게 2013년도에 한 번 하고 2014년도에 한 번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기금운영에 대한 그 심의는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위원장님이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그날 회의 때도요, 그 이율을 좀 낮춰서라도 더 활용있게끔 하자는 그런 그 사실적인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심의위원회 하실 때 이 기금운용에 대한 지금 이런 그 예산문제만 이제 결산하고 뭐 이런 것만 지금 하지 마시고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례를 보면 제12조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그러면 이렇게 총체적으로 내년에 식품진흥기금을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활용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하잖아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나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식품진흥기금 지출내역을 보면 거의 모범 맛집 물품구입 그리고 표지판 제작구입, 그다음에 뭐 홍보책자, 전단제작 거의 뭐 이런 데에 지출내역이 있고 앞으로 향후에 내년에 우리가 저 조례 이 목적에 맞게 예를 들어서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그리고 식품위생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전반적인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계획을 수립해서 좀 그런 정책들이 좀 나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 기금운영에 대한 것만,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틀에 박힌 그런 운용만 지금 한 걸로 저희들도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특색이 있는 그런 운용을 좀 해 보면 어떻겠는가 해서 지금 저희들도 지금 한번 여러 가지 타 시·군 업무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지금 2016년도 운용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발췌를 해서 더 이보다도 더 좋은 그런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바로 즉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근게 해마다 반복되었던 이런 그런 내용들보다는 그래도 그 해가 바뀌면서 정말로 그 식품진흥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뭐 이런 좀 구체적인 이런 정책들도 같이 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위원회를 좀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리고 지금 인제 문제는 또 뭐냐면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저희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몇 년째, 10억은 지금 정기예금으로 가입이 계속 돼 있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아니 저희가 그 정기적금은 4억이고 우리가 기금으로 우리 그 기획예산과에 5억이 지금 적립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2억이 지금 적립돼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지금 지출하는 것이 인제 식품진흥기금으로 인제 저 사무관리비 인제 여기 개선자금이랑 다 포함해 봤자 거의 90% 이상은 그냥 잠자고 있는 예산이에요, 그냥.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적립돼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어떻게 활용방안을,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인제 우리가 그, 우리가 해마다 그 과징금에다, 과징금이 도에서 그 60%가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그 기준선에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뭐 틀에 박힌 일이지만 그 위생용품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맛집이라든지 그런데 홍보라든지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선우

유선우위원

예를 들면 그면 시설개선자금 신청업소가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게 인제 저희들이, 그 저희들이 도에, 도에 이런 이런 사안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한은 거기서 심사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우리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도도, 도도 하지마는 이게 또 은행에, 은행에 대출이자를 주면서도 상당히 결격사유라든지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올해 인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금 이제 법률법안을 개정해서 여태까지는 기존영업자 뭐 이렇게 만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 인제 법 개정을 통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신규영업자도 저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 법을 바꾼다고 하는데,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렇게 되면 인제 수요자가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수요자가. 그러면은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시설개선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활성화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받는 규모도 저희처럼 그냥 1년에 7천만 원, 뭐 5천, 2천 해서 7천만 원이 아니고 거의 뭐 몇 억, 몇 십 억씩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저희 지자체도 좀 더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또 도하고도 유기적인 또 협조관계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뭐 신규업소를 떠나서 하여튼 요구시에는 가급적이면은 결격사유가 크게 없는 한은 지출하는 걸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이제 그 지출내역을 보니까 그 조례에 인제 맞지 않게 일반회계로 해야 할 부분들이 지금 예산이 이 기금으로 인제 지출이 된 것이 있어요. 오감만족 군산음식, 인제 올해 오감만족 군산음식 홍보책자 이런 것들은 지금 조례에 맞지 않게 지금 예산이 세워진 몫이 아닌가요, 이게? 지금 식품진흥기금조례에서 이 저 뭐야, 기금의 용도, 용도의 이 항을 보면 지금 홍보책자는 지금 할 수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게요, 저 위원님 그 맛집과 모범음식점에는 상관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원해도 상관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조례의 취지에 이게 맞는 예산집행이에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어느 항에서 상관이 없는 건가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과 그 맛집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자료로 한번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식품진흥기금 여기 지출에 있어서요, 과장님 이런 홍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일반회계로 해서 세우시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진흥기금에 맞는 이런 예산책정을 해서 예산을 좀 집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2013년도 이제 지난 거예요, 과장님. 제8회 전북음식문화대전 진열전시용 국화구입, 지난 내용이라고 2013년도에. 지난 내용인데 지금 이제 지났지만 여기에 지금 2013년도에 국화구입 이거는 과장님 봤을 때 예산지출이 잘 됐다고 지금 이거 한 거 아니잖아요. 이게 2013년도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제8회 전북음식문화대전 진열전시용 국화를 구입했어요, 105만 원을.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때가 아니에요, 2013년도라. 그거에 마찬가지로 지금 오감만족 군산음식 홍보책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용할 일은 아니고 이런 홍보책자 구입을 해서 배포하는 거는 일반회계로 세워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건 인자 저희가요, 위원님 그 기금 그 사업은 시설자금 융자라든지 또 교육 또 그다음에 홍보사업 이게 포괄적으로,

선우

유선우위원

홍보사업은 식품위생에 대한 홍보사업으로 규정돼 있잖아요, 조례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식중독 예방 홍보전단 제작구입 이런 거는 조례취지에 맞으니까 관계없어요. 그런데 맛집, 모범음식점에 대한 홍보책자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마시고 일반회계로 해서 예산을 지출하시고 이 예산들은 그 식품진흥기금의 예산취지에 맞는 이런 용도로 해서 지출을 예산을 반영을 시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그 관계는 한번 검토,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올해도 이렇게 해서 올렸나요? 올해 저 예산서에? 내년 16년도 예산서에 지금 이 홍보책자 구입을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올렸냐고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아, 이번에는요, 그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써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식단재.

선우

유선우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하여튼 저 방금 인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 아시겠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런 홍보책자들은,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것들은 일반회계쪽으로,

선우

유선우위원

물론 예산편성 목의 차이지만 그래도 식품진흥기금은 조례에서 저기 식품위생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금으로 인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로 규정을 해 놨으니까 조례기준에 맞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맛집들 영업주에 대한 친절교육을 해마다 지금 몇 회 하시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지금 처음에 지정을 할 때 전체적으로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정기, 그다음에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또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런데 지금 강사료가 지금 해마다 그냥 10만 원씩 해서 이렇게 해서 지출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1회 지출할 때 지금 10만 원 나가는 건가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1회.

선우

유선우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한 거잖아요, 수시로 한 게 아니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인제 저희들이 그 방침은 인자 수시로 하게끔 돼 있는데 사실 그 맛집 같은 맛집이라든지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각지대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저희들은 인제 잘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하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인제 저희들이 1년에 그 신규라든지 기존영업자에 대해서는 4시간씩 꼭 또 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또 인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체보다도 더 그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더 철두철미 그 홍보라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언론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보면은 꼭 그 문제가 있어도 꼭 맛집이라든지 일반모범음식점에서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기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뭐 잘했다기보다도 이렇게 지금 현재 군산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 뭐 이슈되는 그런 업소는 지금 없다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어쨌든 간에 인제 시에서 인제 적극적으로 맛집이나 모범음식점은 인제 홍보를 해 주고 있잖아요, 많은 이 루트를 통해서. 그러면은 어쨌든 관광객들이 이제 찾아올 때 찾아와서 그런 이제 전단지나 홍보를 통해서 인제 방문을 많이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친절 서비스, 친절과 서비스 교육은 정말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관광객들이 방문해서 정말 맛집이나 모범음식점을 들렀다가 오히려 거기에서 친절이나 서비스에 실망을 하게 되면 군산시 전체에 대해서 더 많은 실망을 하고 가게 돼요. ‘아, 군산시가 맛집이나 모범음식점에 대한 이런 수준이 이 정도구나.’ 하고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본 위원이 왜 인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인제 음식업조합에서도 인제 그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잖아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런데 맛집이나 모범음식점들은 특히나 다른 일반음식점이랑 또 틀려요. 지원을 받은 만큼 이 관광객들이나 일반시민들에 대한 이런 친절이나 서비스도는 더 수준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인제 지금도 이제 관광객들이 왔다 가고 또 주위의 지인분들이 그런 모범음식점이나 맛집을 갔을 때 정말 친절하다고 느끼고 서비스가 정말 높다고 느끼는 음식점은 불과 몇 곳 안 돼요.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지금 충분히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라도 그 맛집과 우리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색출을 해서 한번 그 위생교육, 친절교육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직접 한번 뭐 분기별로 한 번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기별로 한 번 한다든지 색다른 그런 위생교육을 한번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인제 어쨌든 간에 마인드가 이 맛집이나 모범음식점에 대한 그리고 일반음식점이나 뭐 이런 것들에 관심도 많고 인제 잘 알아요,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과 그 직원들의 그런 생각대로 움직여주질 않아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러면 더 그만큼, 더 그만큼 많은 관심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서 정말 어느 음식점이고 다녀보셔 가지고 정말 그런 곳 있으면은 그 음식점이 변화할 수 있도록 좀 행정력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페이지 346페이지에서부터 식품소분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소분업은 어떠한 경우에 소분업 신고허가를 받아야 되는가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식품소분업은 그 일반식품을 가지고 한 원형을 판매를, 아니 원형을 그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인제 나눠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나눠가지고 분야별로 이렇게 그 영업을 하는 행위를 식품소분업이라고 합니다.

박정희위원

지금 현재 법상 식품소분업을, 식품제조업에서 식품소분업을 할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제조업소에서 식품소분업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할 수 있죠? 이거는 허가인가요, 신고인가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소분업은 신고입니다.

박정희위원

소분업은 신고예요? 허가가 아니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식품소분업은 신고입니다.

박정희위원

식품소분업을 할려고 하면 그 제조업, 식품제조업에서 별도의 독립된 건물이거나 소분업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분리를 하는 칸막이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 조건을 맞아야 허가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럼 신고가 아니죠. 허가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신고로 돼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신고로 돼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업체가 식품제조업이 식품소분업을 하겠다라고 군산시 환경위생과를 방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담당은 식품제조업은 식품소분업이 없어도 영업이 가능하다고 알려줘서 다시 옵니다. 그런데 요새는 전부다 집단급식소를 입찰을 할려고 하면 이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갑니다, 시를. 방문을 했더니 또 필요없다라고 합니다. 또 다시 방문을 해서 도저히 이거 입찰을 할 수 없으니 이 소분업 허가를 신고를 할 테니 하니까 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필요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업소가 단속에 걸렸어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저희 과 운영은 일단 민원인이 모든 인허가 서류를 오면은 검토를 해서 그게 적법하면은 신고라든지 허가라든지 신고를 내주는 그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제조업을 허가를 있으면서 그에 따른 또 소분업을 신고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정희위원

내주지 않아서 이 업체는 1,080만 원이라는 범칙금을 맞아요. 1,080만 원 그럼 누가 내줘야 돼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침묵)

박정희위원

과징금을 1,080만 원 맞았어요, 시에서 내달라고 해도 내주지 않아가지고. 과징금 1,080만 원 맞았을 때 누가 내줘야 되냐고요, 이거를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인제 그 관계는 그때 당시,

박정희위원

아니 대답만 하세요. 그때고 지금이고 대답만 하세요. 지금 과장님 안 계실 때 지금 일어난 일인데 그냥 원칙만 말씀해 주세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이 잘못됐다 하면 저희 시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박정희위원

그런데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아서 그 업자가 행정소송을 내서 540만 원이라고 하는 과징금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010년 12월 12일날 과징금을 맞아서 제출을 2014년 8월 13일날, 2월 5일날 제출을 하게 됩니다. 돈을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소분업을 내고 또다시 입찰을 할려고 하니까 또 집단급식소라고 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허가가 또 필요합니다, 신고가. 또 다시 갑니다. 인제 제조업에다가 식품소분업까지 있으니 필요없다고, 집단급식소 따로 별도로 신고가 필요없다고 또 안 내줍니다. 또 다시 이 업자가 입찰을 할 수 없으니 갑니다. 그때사 내줍니다.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해당기준에 맞으니까 집단급식소 신고를 받아줘서 집단급식소 납품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에 그것이 또 단속이 됩니다. 그래서 2014년 2월 5일에 과징금을 내고 2014년 8월 13일날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게 되면서 6개월간에 허가 없이 영업을 한 걸로 고발이 됩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게 인제 저희들 행정절차가 이렇습니다. 어떤 행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사법기관에서 저희들한테 그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은 저희들은 그에 따른 행정처분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봤지만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영업 외, 영업 외 영업행위로 해 가지고 통보를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그 위반항목이라는 것은 처분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식품제조업을 허가를 늦게 했더라도 집단급식소에 납품을 할 경우에는 소분업 신고를 득해야 하는 걸로 법에 지금 돼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인제 와서 득한 것은 뭐 더 이상 절차는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게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식품위생법을 보면은 가급적이면 유보라는 그런 그 행정처분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그럼 지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안이 조금 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저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행정처분 절차만 우리가 밟지 처분은 일단하지 말고 인자 영업정지 1월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사법기관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올 수 있게끔 우리가 기다리고 있자, 사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들이 무혐의를 받아왔고 물론 사업자측에서는 큰 손해를 많이 보고 사업이 뭐 정말로 어려운 곤경에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늦게나마라도 그 무혐의를 받고 이렇게 와서 저희들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뭐 인자 법적인 그런 거시기로 인자 우리가 적극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마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저기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적발이 돼서 경찰에서 왔을 때 이 업자는 시에 가서 다시 문의를 합니다. 군산시가 자격이 없어도 신고서가 없어도 식품소분업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영업을 했었고 그래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별도로 신고를 할 테니 그 신고를 받아달라고 해도 군산시가 받아주지가 않았습니다, 법령 검토를 제대로 못 해서. 근데 그 법이 맞았습니다. 식품소분업을 가지고 집단급식소를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법이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전부다 군산시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식품판매업에는 집단급식소 판매업 21조 5호의 나목의 4항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 이거는 무혐의니까 이것을 벗게 좀 해 주십시오.’ 그 누구도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업자가 찾아, 법령을 찾아서 갖다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누구도 법령을 다시 볼라고도 안 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하도 이 집단급식소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으니까 변경이 돼서, 법이 변경이 돼서 문의가 많으니까 책자로 발행을 해서 모든 집단급식소나 집단급식을 하고 있는 시설에 배포를 한 그 책자를 구입을 해서라도 갖다가 줬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니까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 행정을 이렇게 해요?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공무원이 존재를 하냐고요, 군산시민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경찰에서 지금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검찰에서 경찰에서 이것을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한 걸로 신고가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따진 것은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 이미 군산시가 잘못해서 1,080만 원의 벌금을 맞고 그것도 공무원이 다친다고 하니까 업자가 그냥 내줬어요. 두 번째 또 잘못을 했으면 법적검토를 잘하셨어야죠. 법을 가지고 행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희위원

법을 가지고 행하는데 그 법령을 업자가 찾아다가 갖다 줘도 그거를 검토하지 않고 ‘경찰에서 이렇게 넘어왔으니 영업정지 1개월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업자는 ‘당신들이 잘못했으니까 당신들이 영업정지 때리든지 말든지 하십시오. 우리는 군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소송을 하지 않고 이 업자는 자기가 변호사를 사서 이 법적 법령에 의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검찰에 제출을 합니다. 검찰은 그 법에 다 나와 있는 사실이니까 집단급식소 판매업 제25조 1항 5호에 나와 있고 집단급식소 판매업 21조, 식품판매업 21조 5호에 나와 있고 다 이 법령 검토를 해서 다 나와 있으니까 검사는 무혐의로 때려줬습니다. 근데 군산시에서는 법령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영업정지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보해 줬어요. 유보해 준 것이 그냥 뒤로 미뤄서 유보해 준 것이 군산시로서의 최선의 방법이었나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

박정희위원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만들은 것이 군산시의 최선의 방법이었냐고요, 이게!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환경위생과 가서 ‘이거 봐주세요.’ 했으면 나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단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봅시다. 보고 이것을 처리를 어떻게 해 주세요.’ 단 한 번도 얘기해본 적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박정희위원

지금에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3의 피해자가 또 나올 거라는 거죠. 제가 군산 집단급식소 납품하는 현황과 소분업 해서 납품하는 현황 일치하지가 않아서 여기에 있는 나온 사람들이 소분업 신고 안 하고 했으면 소분업 신고를 가지고 집단급식소 납품했으면 전부다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위반이 아닐 수 있잖아요. 소분하는데 멸치가 생선입니까, 아닙니까? 멸치가 생선이 아니라고 생선을 다루는 데에서 멸치를 소분했다고 그것이 법령위반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인력이 딸려서 단 한번이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 법령 검토를 해서 그 업자에게 ‘내가 이 법령 검토를 해 보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하고 설명해 주셨나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데 경찰에서 넘어왔다고 그냥 제껴 놓고 군산시민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이러한 공무원이, 이게 행정미숙으로 했든지 행정면피로 했든지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 충분히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근데 인제 인제 우리가 행정절차라는 것이 인자 꼭 법으로만 갖고 우리가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저희들이 단호하게 거기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법을 제시를 했으니 그것을 거기에 따른 우리가 인자 사법기관에서 말하는 그런 내사종결을 해버리면 저희들도 참 좋습니다만 인제 그때 당시 그 담당자라든지 직원이 이렇게 경찰에서 1차 조사를 해서 넘어왔으니 인자 그 행정절차에서 인자 조금이나마 우리가 그 기다, 아니다는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 잘 아시다시피 청문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절차 해서 이렇게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이런 혐의가 아니다.’라고 그 피해자 측에서 얘기를, 위반한 측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자 그놈을 가지고 유보를 인자 빌미로 해서 인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물론 이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말로는 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안인 줄 저희들도 지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어차피 이렇게 모든 그 행정절차가 조금 어떻게 그 준수를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좀 너무 너무 그 피해를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이 자리에서 제가 총괄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박정희위원

과장님, 국장님, 우리 공무원은요, 우리 군산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군산시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라면 공무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죠? 군산시 이 집행부 거대한 조직은 군산시 27만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해가 올까봐 면피할려고 하고, 회피할려고 하고, 책임은 질려고 하지 않고 이러한 행정형태는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되냐는 거죠. 사람마다 전부다 변호사 사서 개인이 무죄 입증해야 됩니까? 이거 법령만 검토를 해 주셨어도, 식품위생법 법령만 검토를 해 주셨어도 보건복지부 지침만 검토를 행정에서 해 주셨어도 이 업자가 이런 피해는 보지는 않죠. 경찰에서 넘어왔다고 무조건 덮어버리고 검토도 안 해 주고 이러한, 이러한 것은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일이 많아서 환경위생 지금 분리한다 하죠? 일이 많아서 이거 검토 못 했습니까? 일이 많아서 시민의 편을 들어주지 못합니까? 불법으로 들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군산시가 시민을 대신해서 경찰에다가 소명을 해 주셨어야죠,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래서 한 업체를 죽기 살기로 이런 한 업체를 죽여 버려요? 전 재산을 털어서 목숨보다도 회사를 아껴가지고 일을 하는 그 회사를 죽여 버려요? 이게 한 번이었으면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미 한 번의 실수를 거쳐서 그 업체가 과징금을 냈지 않습니까, 공무원 봐주기 위해서. 그런데 또 다른 실수를 또 합니까? 이러한 행정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좀 어쩔까요. 그 국장이기 이전에 어떤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그 말씀들은 게 참 창피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지금까지 그 공무원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않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 어떤 시민들이 억울했을 때에는 어떤 손해배상청구랄지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 절차가 행정법상 엄연히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고의성이 있거나 직무태만했거나 어떤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엄연히 그것이 있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본인만 손해 볼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적 조치랄지 사후적 조치도 있고 손해배상청구 절차도 있고 구상권 청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저도 그 이 그 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한번 알아보겠지만 이런 것은 아무튼 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제가 하여튼 면담을 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슬기롭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조치해 나가도록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희위원

군산시민은 군산시에 어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거나 식품위생뿐만 이 아니라 건축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몰르고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허가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 오면 여기 다 전문가들, 전문가라고 뽑지 않습니까. 그러죠? 군산시 공무원들 전문가 아닌 사람들 없잖아요. 행정공무원, 화학공무원, 위생공무원 전부다 전문가들이시잖아요. 몰르고 옵니다. 모르고 오면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되니까 전문가가 필요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OCI 사건도 전문가가 없어서 그래요. 전문가라고 왔지만 그 사람들이 전문가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2의 제3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가지고 오면 미진한 것들이 많아요. 법도 제대로 검토도 못 하고 그거 다 알으면 본인이 알아서 하겠죠. 모르니까 시로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소관부서로 가지고 오는 거고. 그러면 정말로 친절하게 부족한 점이 뭔지 추가해야 될 것이 뭔지 잘 알아서 법적검토 철저히 하셔서 허가를 내주든 신고를 내주든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개인적인 상식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극히 죄송하고 하여튼 그 부분에는 별도로 한번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