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110쪽에 보시면 친절도조사 있잖아요. 만족도가 83.5, 83.3, 84.6인데 83.5면 굉장히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보통 이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요, 대부분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비유로 하나 예로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맹장염수술을 했어요. 맹장염수술은 요새는 쉽죠. 맹장염수술 쉽습니다. 맹장염수술을 하는데 수술 성공율이 95% 신뢰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4.0이다. 이게 신뢰할 만한 통계냐 아니면 위험한 통계냐 아니면 이것 굉장히 좋은 통계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답할래요? 요즘 세상에서 맹장수술 했는데 100명을 하면 95명은 성공하는데 잘못하면 91명만 성공하고 나머지 9명은 죽고 잘하면 99명까지 성공합니다. 이게 그러면 신뢰할 만한 수술방법이냐 아니냐 이런 거예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통계라고 하는 게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100명이 와서 84명 정도는 만족하고 84명 빼놓고 나머지 16명은 불만족하다. 이게 정말 군산시가 만족할 만한 행정을 제공하고 있냐 그거 묻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16명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족이라는 게 어제는 만족했지만 내일은 불만족하면 어떻게 잡아낼래요?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느끼기가 다른데요. 저희들은 시민이 만족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12쪽에 그 설문지가 이게 ARS로 하죠?

예.

자동응답인데 이거를 리커드척도라는 방식으로 썼어요. 리커드척도 방법 아시죠? 이 설문조사 중에 여러 설문조사가 있는데 이거는 5점 척도로 한 리커드척도에요. 근게 리커드척도가 뭔지는 알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이게 지금 용역으로 하죠?

예.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해서 한 거예요?

아니요. 저희들이 설문안을 제시를 하고 이제 전화로 물어보다보니까 설문내용을 길게 할 수가 없어서 최소한의 답안을 작성을 해서 드린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렇게 통계해서 만족도를 할라면 안 하는 게 낫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사영역이나 조사내용 또 표집방법 그리고 표집시기 이런 걸 넣으면 문제가 많죠. 이거 휴대전화는 썼어요, 안 썼어요?

휴대전화 있는 것은 휴대전화를 활용하고요. 휴대전화가 안 나온 집 전화가 있는 것은 집 전화를 활용하고 근데 전화가 없는 게 상당히 나오더라고요.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전화번호 기재는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앞에 자리만 써놓고 0000 한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모집집단이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에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하고 아예 정말 이거 만족도조사를 할라면 새로운 방식 정말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설문을 조사하는 게 맞겠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샘플링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주 단순민원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 설문조사 해 달라고 그래요. 발급 별 문제도 없죠. “어서오세요.” 친절하게 잘하고 돈 잘 내고 갑니다. 이분들한테 설문조사하면 다 좋게 나오죠. 근데 복합민원 하나 갖고 와가지고 뺑뺑이 2번 하고 가면 그냥 군산시청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아주 나쁘게 나올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문방식으로 해서 해야지 이 방식은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요. 95% 신뢰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4.0% 포인트면 이게 그냥 사회학적인 분야니까 이 정도면 만족한다고 봐주자 라고 그냥 묵언의 합의를 하는 것이지 이게 굉장히 서비스가 좋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만족도조사 대상은요, 즉시민원은 빠져 있습니다. 제증명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아니 전화로 했다면서요, 전화로.

유기민원 대상자를 모집집단으로 해서 리서치회사에 자료를 줘 가지고 그것가지고 한 겁니다.

근게 이 자료를 준 것이 전화로, 전화번호를 줬으면은 그 전화는 무작위로 표집한 게 아니고,

무작위로,

어떻게 무작위로 해요? 전화번호 어떻게 알아냈어요?

거기에 우리 민원신고 할 때 그 전화,

그러니까 무작위가 아니지, 민원신고된 사람에 한해서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원신고를 했지만 전화 안 남겨놓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반시민들한테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일반시민이 관공서 한번도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니까 이게 샘플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잘하고 잘 못하고가 아니라 데이터를 그만큼 주면 대개 이런 종류로 결과가 나올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방식은 온당하지 않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오히려 잘못된 민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씩 확실하게 그거를 질적조사 방법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나 또는 법과 제도상에 뭐가 허점이 있는가를 보완해나가는 것 이게 훨씬 더 유효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괜히 이거한다고 돈 들이고 자료 이렇게 내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낫지 않아요? 뒤에서 국장님들 과장님들 계장님들 버티고 있다가 잘 안 되면 큰소리도 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자주 발생하는 그런 민원 소지 있는 것을 모여가지고 회의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자는 지침도 만들고 매뉴얼도 만들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님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민원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2014년도 상반기에 처음 실시돼서, 맞죠? 처음 실시된 것 맞죠?

전에는,

아니 그니까 방식을 바꿔서 진행을 한 게,

예.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까지 마쳤는데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이 정도의 수치면 만족을 한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설문조사를 하는 궁극적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어떤 결론을 얻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정말 민원인들이 우리시청을 방문했을 때에 정말 민원처리라든가 서비스의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만족하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보통인 수치가 많기 때문에 매우 만족하다, 만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족하다까지 가기까지 열심히 노력해보자 라는 의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틀린 답변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 위원은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냐면요. 2개년 동안 그리고 그 이전에 많은 설문조사방식으로 해서 어떤 이런 만족도조사를 해왔고 최근에는 용역까지 맡기면서 했는데요. 이 용역조사 결과에 대한 민원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한 또는 더 발전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개발에 대한 대안이 부재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2년 동안 자료가 나왔어요. 근데 보면은 세부항목적으로 8개 항목으로 해가지고 했지만 이 자료에 보면은 가장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업무의 신속도와 전화의 친절도 그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친절도와 신속성 그런데 이제 2개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2015년도를 비하면은 소폭의 상승으로 0.35%씩 늘어났다고 평가를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배형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설문조사 방식에 대해서 질의하는 유형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수치는 높고 낮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족하게끔 답을 유도한다기 보다도 질문의 유형을 만족 퍼센테이지가 좀 낮게 책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높게 책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수치에 비해서 한번 보자고 하면 사실은 저희 민원봉사과가 굉장히 나무랄 데가 없어요. 왜 그냐면 계속해서 어쨌든지 이 조사를 지금 2개년 동안 해온 결과에 따르면은 소폭이라도 상승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만족 한다’라고 하고 소수가 ‘불만족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아까 서두에 답변하셨던 만족한다고 과장님께서 담당자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오해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수치 단순히 80%, 90%에 육박한다는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게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 각 과별로 분리되어 있고 어차피 민원봉사과에서 접수를 담당하기 때문에 수치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면 이 결과를 가지고 각 부서별로 그리고 산재되어 있는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처리하는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부분에 있어서 각 과별로 어떤 부분들이 미진한가를 따져서 그 부분들이 전체적인 이제 신속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데까지 반영이 돼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2개년도 자료를 가지고 만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이 자료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접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취지는 군산시 전체에 흩어져있는 그런 민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과별로 어떤 협의를 하셨고 어떤 정책적인 개발을 하셨으며 어떻게 개선이 되셨는지 2년 동안 그걸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이 결과를 가지고 읍면동하고 각 실과소에 통보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앞으로 더 노력해달라.” 이 외에는 지금 별도로 제도 개선은 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조사를 왜 하냐는 얘기예요. 조사를, 만족도가 나왔으니 우리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잘하고 있다라는 표출밖에 되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궁극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걸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결과를 가지고 나서 내년에는 각 과별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느냐를 분석을 하셔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시고 거기에서 똑같은 항목에서 내년에 수치가 좀 좋아졌다라면 그 이듬해에는 다른 항목으로 또 수요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똑같은 항목에 미진한 게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똑같은 실시를 하셔서 제도개선을 해서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게 또 소폭의 0.1%라도 올라오면 그게 진정한 퍼센테이지가 올라간 것이지 지금 이 상태로 해서는 수치 유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니까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느끼시는 만족도라는 것은 “우리가 일을 잘하고 있고 빈틈없이 하고 있습니다.”라는 어떤 대외적 상징이나 표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군산시가 민원행정에 대해서 어떠한 만족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할 때 시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렇게 “우린 이런 조사를 해 봤는데 괜찮답니다. 만족한답니다. 저도 과장으로서도 만족합니다.” 그 답변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근게 이 조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 조사를 통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고 더욱 중요한 것은 민원봉사과 자체 내에서도 그 다음에 전 집행부 어떤 민원을 담당하는 직접적으로 하는 그 다음에 인허가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로 하다면은 서비스부분에서 신속도가 떨어지거나 친절도가 떨어진다거나 업무의 과중이 있어서 친절도가 떨어진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 내부에서 인원의 재분배나 배치, 효율적인 배치가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능해야만 서비스가 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본질적인 부분은 하나도 다루지 않고 지금 보면은 이 2개 자료에서 만족도가 좋다는 수치 하나만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본질과 취지를 전혀 망각하고 계시다. 그래서 2개년의 자료는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이 자료를 가지고 전혀 노력을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예, 앞으로 제도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즉결민원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셨다고 했는데 우리 단순발급민원 포함이 안 되셨다고 했는데 2014년도에도 이미 즉결민원, 단순, 복합민원이 다 포함돼서 조사를 했었잖아요?

즉결민원이라는 것은 3시간 이내에 처리되는 민원을 말하는 것이고 제증명 쪽 인감이라든가 주민등ㆍ초본이라든가 이런 것은 즉시 민원으로 바로 처리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안 들어갔다는 얘깁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즉시민원, 즉결민원, 단순민원, 복합민원에 대한 구분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죠?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실 때 그렇게 표현을 쓰는 것 맞습니까?

민원처리, 민원사무처리부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저희들이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명시가 돼 있어요? 어저께 제가 담당계장님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거예요. 이 민원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시키느냐 그랬더니 정확한 구분은 없지마는 업무처리상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제 답변 내용에서는 즉결민원에 즉시민원, 제증명 발급업무도 포함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 답변을 드린 겁니다.

계장님이 좀 오해를 한 것 같고요, 즉결민원은 3시간 이내에 처리되는 민원을 말하고요. 제증명, 등ㆍ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 요런 것은 즉시민원으로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과 계장님과의 업무간의 소통의 문제는 해보시고요, 본 위원은 답변을 얻었으니까 그렇다라면 방금 말씀하신 또 조사방법에서 앞으로 조사를 하신다고 하면 지금 상반기에 이 조사하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한 4천여 명씩 돼요. 하반기도 4천여 명 대략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사기관에 자료를 맡기실 때의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어저께 확인한 바로는 3번 창구인가요? 3번 창구?

3, 4번 창구에서.

3, 4번 창구에서 모든 접수 그니까 과별로 어떤 인허가나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그 접수를 신청을 해야 되는 서류는 거기에 모두 모이게 된다 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전체가 다 취합이 되나요? 군산시에 있는?

예.

신청이 되는 그니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민원도 있죠?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민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에서 민원만족도를 조사를 하시는데 있어서 본래의 취지는 민원이라 하면 지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 민원도 있지만 각과별로 그니까 쉽게 얘기해서 징수과에서 어떤 서류를 발급받는다든지 민원을 상대한다든지 세무과에서 세무상담을 해서 어떤 제증명을 거기서도 발급하니까 거기서 얘기를 하든지 그런 부분들 토지정보과에서 서류를 뗀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즉시민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저기 새올에, 새올 행정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은 다 반영이 된 것입니다. 새올 행정에 반영이 안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올 행정이라는 게 뭐죠? 제가 잘,

지금 우리 전산프로그램에 민원을 접수하면 다 등재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원24시로 인터넷민원을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등본을 뗐다든지 아니면 차량등록원부를 신청했다든지 요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가 다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데 고질적으로 우리가 신청민원 그니까 그럼 크게 2개로 나눠보자고요. 말씀하시는 법정처리기한이 있고 민원봉사과에서 접수가 되는 그러한 처리민원을 대상자로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으로 했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군산시의 서비스의 행정 만족도나 민원 만족도를 고려를 하면은 거기에 빠질 수 있는 민원의 대상자들도 분명히 많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은 법정처리기한이 있는 서류는, 이런 민원의 대상은 사실은 큰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불만족을 갖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인허가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 반려도 될 수 있겠지만 이런, 물론 제가 어저께 설명을 들으니까 마일리지제도를 통해서 단축해서 법정기한 내를 지키지 않고 좀 단축해서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것도 들었는데 그런 사항 아니고서도 다른 민원에 대해서 정확히 그 민원의 만족도를 불만족이라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만족하다는 결론을 얻기에는 이 조사 자체가 범위 자체가 어찌 보면은 한정적일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0% 이상이고 90%에 육박하는 만족도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수치를 높게 하는 높게 받는 그 설문조사보다는 오히려 이 설문조사를 점수가 낮더라도 만족도가 40∼50이 나오더라도 불만을 더 들을 수 있는 그걸 유도를, 어차피 우리는 불만을 캐치해서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지 만족도를 이끌어내서 만족했다라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니까 조사방식을 90가지 나왔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불만족이에요. 왜 그냐면 본질적인 취지에 맞게 라면 나쁜점을 더 도드라지게 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셔서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사를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2006년도엔가 방폐장 유치운동 했죠. 2006년도에 했잖아요. 군산시에서 리서치사에다가 오더를 이렇게 줬어요. ‘방폐장을 유치하면 정부가 3천억 원을 주고 매년 반입수수료 100억이 들어옵니다.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이 질문의 핵심문제가 뭐예요? 이 질문의 핵심문제, 정말 역사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질문의 핵심은 가치중립을 어겼다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공정하게 이것을 했을 때에 찬성할 이유와 반대할 이유를 충분하게 알려준 다음에 시민들이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선택하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가치중립을 어겨놓고 마치 그게 옳은 것인 것처럼 지금도 한번도 반성도 안 해요. 이런 정말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군산시 행정이 조금은 더 진보적이고 과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걸 할려면 이러한 것부터 이런 사소한 통계나 이거는 통계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직사회에서 만들어낸 통계연보 여러분들 믿어요? 안 믿는다고. 대한민국 국토조사를 해보면 통계연보로 보면은 1.5배가 나와요. 대한민국 국토의 1.5배, 인구도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왜 그래요? 통계의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차제에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고 정확하고 시민들의 의견 또는 시민들의 여론의 동향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해야 제대로 만족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도 조사한 게 각 분야별로 만족도 조사인가요? 아니면 그냥 행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인가요?

행정 그 민원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각 분야별,

민원 신청한 분야에 대해서만 만족도 조사한 거죠?

예.

그니까 민원처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만,

그렇죠. 각 과에 저희과만 오는 게 아니고 각 과 민원을 해당,

통계에 따르면 군산시 행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을 경우 70%가 관심이 없다고 그래요, 70%에서 80%가. 그니까 약 25%, 정확하게는 21%, 22% 정도만 행정에 약간 관심 있거나 또는 관심 있거나 이래요. 그니까 우리가 만족도조사를 했을 경우 나머지 70%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대상이 거의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70%의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행정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만족도조사에 참여했을 경우에 프로테이지수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조사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프로테이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조사보고서에 나오면 2014년도, 2015년도 사회조사보고서에 나온 프로테이지예요. 행정에 관심 있는 게 22% 정도 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70% 이상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은 행정에 어떤 정도 만족을 하는지, 그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행정에 만족합니까?’ 하니까 질문을 하면 ‘나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하고 끊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통계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면 불만족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과장님?

불만족이라기보다는 귀찮아서, 대답이 귀찮아서,

물론 귀찮기도 하지만 관심이 없다는 건 귀찮은 차원을 떠나서 행정이 잘하고 잘못하고의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니까 이런 사람들은 통계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만족도조사에, 그래서 이런 만족도조사도 행정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새롭게 연구를 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불만족한 건 뭔지 단순히 만족도조사만 해서 만족이 80%, 90% 되니까 이걸로 충분하다 이런 게 아니고 불만족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찾아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민원봉사과 업무죠.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사람이라도 민원에 있어서는 다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악성민원인 하나로 인해서 우리시 전체가 어려움을 처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절도라는 것은 100%가 돼야 만이 우리 군산시가 더 아름답고 그런 사항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고 또 훌륭한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니까 민원실에서 많이 듣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질문 하나 할게요. 안행부에서 생활불편 스마트앱을 한 2년 전에 실시를 했는데 우리 군산시에서도 그걸 하고 있는지요?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려드림e 이게 수혜자들의 맞춤서비스잖아요. 안행부하고 함께 연계해서 우리 군산시에서도 그거 하고 있어요? 이것은 농업인들이나 임산부나 중소상공인들이 민원을 위해서 찾아오지 않고 앉아서 앱으로 안행부에서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전북에서는 김제시가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군산시도 그것을 구축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아봐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 민원실까지 찾아오지 않고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일을 덜어주는 격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민원봉사과가 볼멘소리 할 수 있으나 여기가 최일선에서 시작과 끝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120번 생활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 답답합니다. 의원이 소위 입법기관으로써 조례를 제정하고 보다 차원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또 시가 하는 자치행정권이나 자치재정권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을 해야지 되는데 이런 것보다 보안등이 안 들어오는데 빨리 해주는 시의원이 더 훌륭한 시의원이고 쓰레기 버렸는데 빨리 치우도록 공무원들 호령해가지고 치우고 이게 좋은 시의원이라고 하는 그런 참 웃지 못할 일도 있어요. 그중에 생활민원은 사실은 민원봉사과가 접수의 출발점이고 마지막 해결의 결과를 내는 곳이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에 120생활민원으로 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 중에 매뉴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 것 전부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상하수도 쪽은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지침만 있어요. 매뉴얼이라 하면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불가피하게 사각지대에 있을 때에 긴급한 대응매뉴얼 구체적으로 밤샘근무를 누가 할 것이며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아주 자세한 것들인데 이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답만 하고 해결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다 그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좀 공격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거예요. 분명히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도 이런 저런 이유로 부담하기 곤란하거나 부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상수도는 계속 새고 있고 하수도는 계속 문제가 되고 이럴 경우에 법이나 제도만 앞에다가 종이로 된 제도만 놓고 절대로 안 고쳐내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러니 시행정의 만족도가 높아지겠냐고요? 국장님 한번 답변 해줘 보세요.

저번 업무보고 때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매뉴얼이 있는 부서가 대다수가 있었고 일부 빠진 데도 있었고 그랬는데 수도분야가 없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아까 서두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사적인 말씀도 잠깐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시청이라고 하는 데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기관이고 또 공무원의 본연의 자세가 공직자로서 시민을 섬기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본분이 있기 때문에 물이 어디서 새고 물이 어디로 빠지고 그 구분도 중요하지마는 일단은 접수를 해서 즉시 가서 상황 판단해서 그것을 물이 새면은 안 새게 해주고 빠지면 잘못 이쪽으로 빠질 수 있도록 해주고 우선은 해주는 것이 시의 도리고 공무원의 도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떤 법이라든가 매뉴얼에 의해서 잘못 이루어진다고 보면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후에 전체적인 직원교육을 통해서라도 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일단은 시에서 의무가 있는 거니까 가서 조치를 하고 이후에 구분을 해서 하고 정이라도 어떤 임자가 없다면은 이것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시에서 부담을 하고 시에서 다 해야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미진한 부분은 철저하게 대처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실제로 현장에 가서 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법을 따져보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면 좀 곤란하고 최소한 과장급 이상의 간부나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그런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확증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하라고 해야지 그런 답은 안 해놓고 국과장님들이 계속 하위직 공무원들 왜 그거 안 했냐고 속된 말로 조지기만 하면 어떡하냐고요! 해놓고 나면 버벅했다고 뭐라고 하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뭐라고 하고 이거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의원으로서 볼 때는 과장급 이상에서는 군산의 기본적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치행정권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서 오래도록 처리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민원 같은 경우나 법적, 제도적 보완을 하기 전에는 군산시가 그런 것을 업무연찬을 통해서 확답을 해주는 것, 한 달 전에 물이 샌다고 했는데도 지금도 안 고치고 책임을 누가 지느냐고 따지고만 있고 비싸게 만들은 수돗물은 계속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건 아니죠. 그건 공직자 전체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과장급 이상의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결정을 내려주는 것 그리고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선조치하고 후보완을 해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정말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군산시가 무인민원발급기가 기존에 9개, 2015년에 2개 설치한다고 했었잖아요?

2015년도에?

예, 업무보고 때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예, 2대 설치했습니다.

그 이용료가 11대의 이용료가 어때요? 실적이,

실적이 잠깐, 지금 실적이요. 인구가 많은 산단민원이라든지 수송동, 조촌동 이런 데는 지금까지 발급건수가 5천 건 정도, 나운2동은 1만 3천 건 정도 이런 식으로 되고 평균적으로는 한 4억 5천 건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걸 왜 제가 여쭤보냐면요, 2015년도에 의료원하고 나운동에,

종합복지관.

예, 그쪽 2군데 설치를 하는데 그게 이용도가 많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용도가 적은 곳 같은 곳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인구가 좀 많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 장소를 옮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민원실에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 있어요? 급속 충전기 그런 거 있어요?

안내실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없으면 그거 설치하시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무인민원발급 관련해서 발급기 설치 관련해서 지금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가 있어가지고 설치장소에 대한 3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지금 기 설치되고 있고 앞으로 설치 예정이고 설치 요청지역 등이 있어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근데 이게 지금 설치 기존에 조례에 나오는 것 보면 설치장소의 규정이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첫 번째가 이제 관공서든 공공기관 우선순위가 두 번째는 대학병원 및 학교 세 번째는 기타 시장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그리고 그 다음에 설치유무가 필요한 우선순위는 인구밀집도, 효율성, 접근성, 보안성 등을 고려해서 한다 라고 돼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기 설치된 장소를 보더래도 그리고 앞으로 설치 예정지역을 보더래도 사실은 읍면동지역에도 설치 예정이고 병원지역에도 설치 예정이고 그래요. 그런데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지역에 대한 정확한 설치기준이 무엇인지가 명확치가 않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공서라고 해서 지금 예정지역에 보면 군산의료원이 있어요. 관련 의료원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운집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 필요서류를 떼다 보면은 병원 처리 서류에 필요하다 보면 이런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인근 의료원이라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례에 가지고 계신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단점을 보완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세부화 되어야 된다. 왜냐면은 구체적이지 않으면은 늘상 이거 가지고 시비가 되고 요청지역에서는 특히 관공서 같은 데는 요청하는 대로 지금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료원이라고 해서 전부 다 해서 필요해서 관공서나 의료원에서 한다, 법원이라고 해서 한다 내지는 동지역은 예를 들어서 민원을 처리하는 인지하고 발급하는 그런 거 발급수를 기준으로 하시든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해당인구가 많거나 그런 지역에 하는 것도 같은데 사실은 조촌동을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이 설치기준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그니까 예전에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정확한 운영의 기준과 설치에 대한 요청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조례가 생기기 전입니다. 보완해 나가겠다 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해당 과에서 설치기준으로 해서 많은 요청사항에 대해서 대응하기에는 조례가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동지역, 관공서지역 그런 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설치해 나갈 예정이신지 그걸 한번 수요에 따라서 또 다 설치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주시죠.

수요에 따라서 다 설치할 수는 없고 요. 지금 수요가 많이 요구되는 지역을 설치를 하려고 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비응항에 여객터미널 같은데 그런 데는 수요는 많지 않겠지만 우리나라에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이런 특별성을 감안해서 또 요구가 지금 많이 빗발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격포에 항에는 설치가 돼 있는데 왜 군산 비응항에는 설치가 안 됐느냐 라는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요구가 돼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놓기는 했어요. 근데 시내에서는 우선 동사무소가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요구가 들어온다고 다 설치 할 수는 없고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수요가 많고 인구가 많고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할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에, 왜 그냐면 이게 보안성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원에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법원에서 허가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주민등초본이라든가 인감증명을 위해서 설치를 한다고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민원은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사람이라면 인터넷민원을 충분히 이용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면 무인발급기가 예산이 충분히 있어서 사실은 요청하는 곳에서 말씀대로 이제 어떤 일정서류의 보안성의 문제가 담보가 된다 라면 사실상은 유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동청사도 있고 그리고 무인으로 발급하는 시스템을 같이 겸비하면 참 좋겠죠. 필요하신 때 빨리 신속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요청은 많고 지금 설치하는 기준을 보면은 물론 관공서, 공공기관을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인구가 밀집되어서 읍면동지역에서 좀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고 하지마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관공서들 중에서도 몇 개의 할당분량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몇 개는 해야 되고 지금 제가 보니까 군산공항까지 들어가 있어요. 군산공항 그 다음에 항만으로 배로써는 군산항 터미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군산공항 같은 경우에도 물론 있으면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일정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이게 국제항도 아니고 국내항에 있어서 출항하는데 가족관계등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공항까지 기관 요구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기관이란 기관은 다 있어요. 경찰서만 빼놓고 터미널, 법원,

그런 공항이라든가 터미널 그런 것은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탈 때 주민등록증이 신분증이 필요한데 만약 안 갖고 왔을 경우를 생각해서 거기서 지문을 찍고 등초본을 발급받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제주도 직항 비행기를 타는데 군산이에요.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비행기타는 사람이 신분증 안 가지고 오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수요 대비해서 참 효율적으로 유지 못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의 기관요구를 우선순위에 책정을 해놓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어가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민원인들이 가장 이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사실은 피부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은 동주민센터나 그런 부분에서 업무가 과중되었을 때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 등이거든요. 동지역에서 좀 떨어졌을 경우에 동사무소까지 가기가 참 멀다 그러면 일정구역에 가가지고 필요한 서류는 떼서 바로 가까운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근데 군산시 전체를 놓고 보면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그 산악지대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런 지역을 보면은 보안성이 담보되는 지역이기는 하지마는 그런 곳을 찾아서 우선순위를 차라리 정해놓으시는 게 앞으로 예산을 반영하시거나 그 다음에 설치하는데 좀 더 용이하고 또 그리고 아까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기에 동별로 보기에도 동주민들이 보기에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치조례에 대해서 물론 시행규칙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놓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 조례상으로 보기에 기준으로 가져가기에는 앞으로 문제도 될 것 같고 또 불만도 많이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기관에 대해서 제어도 못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정비를 하시든 시행규칙을 보완을 하시든 하여튼 내부적인 어떤 업무방안을 세우시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실 것을 지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다른 질의를 준비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잠깐 어떤 상의사항 때문에 밖에 나가 계시거든요. 그니까 지금 오전 시간이 거의 다 종료가 됐으니까 오전 회의를 종료하시고 오후에 속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조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를 위해서 자료 여러 건 제출요구를 한 적 있죠?

예.

요구한 자료 다 제출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은 제출 다 했습니다.

제가 또 별도로 추가적으로 계속 자료요청 한 거 기억나십니까?

어제 말씀하신 것까지 지금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제 저녁 때 오셔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글로벌아카데미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출결의서 원본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지금 사본을 복사해서,

예, 사본을 복사해서 줬죠. 사본을 복사해서 줬는데 앞에 껍데기만 복사해서 줬어요.

그 안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금액 또 사업명 또 지출처 전부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세부적인 항목이었어요. 제가 왜 그 부분을 요구를 했냐면요, 작년은 그냥 단지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주로 그 부분을 다뤄서 중점적으로 얘기했는데 이번은 회계상의 어떤 문제점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요청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지금 그 세부적인 자료가 겉표지에 있는 지출결의서가 건건별로 나와 있는 금액이고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내용이나 그 앞에 있는 내용이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다고 하셨는데요, 많은 부분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작년에 했던 정진수 과장님 작년에 어떻게 제출했습니까? 자료, 지출결의서 어떻게 제출했습니까?

(침묵)

그 옆에 있는 김상윤 주사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원본으로 다 제출하셨죠? 작년에는 원본으로 다 제출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왜 제출을 안 해주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보다는 작년하고 올해의 차이가 개인정보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저희들한테 자료요구 할 때 무단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가릴 건 가리고 요구를 할 정도로 개인정보 문제가 됩니다.

과장님, 제가 개인정보를 달라고,

그래서 지출결의서 뒤쪽에 있는 내용들이 다 앞에 똑같지마는 거기에는 개인들의 그런 인적사항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을 굳이 앞에 있는 지출결의서하고 내력 집계표로 정리를 해서 드린 겁니다.

제가 작년에 조사를 하면서 거액의 뭉칫돈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거액의 뭉칫돈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 돈인지 몰랐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뭉칫돈이라는 말씀은,

그니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액의 뭉칫돈인데 이게 도대체 어느 목적에 어디에다 사용했는지 모르는 돈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 뿐만 아니라 올해 제출한 글로벌아카데미 자비부담 내역서 그래서 입금내역을 달라고 했죠? 제가,

입금내역은 없습니다. 올해 치는 올해는,

14년도, 15년도 것 달라고 했죠?

2015년도 입금내력은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은 국영수나 이런 것은 전체가 무료강좌지마는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은 문과하고 이과 논술교습만 자부담이 50%가 들어갑니다. 나머지 50%는 재단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아이들한테 돈을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올해는 직접 학생들이 해당 논술학원, 논술교사한테 학원 측에 직접 납부하도록 하고 저희시 재단 부담 50%는 학원에서 청구를 하면 그 청구서류에 의해서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비부담, 수강자 명단을 받았어요.

예, 명단밖에 저희들이 없어서 그것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거 제가 받은 자료하고 올해 거 받은 자료하고 비교해봤어요. 근데 업그레이드가 돼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명단이 틀려요. 이름이 틀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언제 치를 말씀하시는,

자연계 논술 수리반에 여기다 이름을 밝히면은 이렇게 개인정보니깐 모 학생이 빠져 있고 들어가 있고 아예 원래 없었는데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작년 치 말씀하십니까?

예, 2014년도 거.

지금 현재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누가 작성해서 만들어서 보냈습니까?

전년도 치는 전년도 치 마지막까지 이수한 아이들 명단을 보고 아마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작년에 제가 받은 것은 입금자 명단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담당했던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김상윤 주사님, 담당하셨죠? 작년에 준 명단하고 올해 준 명단이 똑같은 년도 14년도 것이 명단이 틀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올해 명단 작성자 누구십니까? 이선영 주사님. (관계직원 석에서 -「위원님께서 14, 15년도 논술명단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논술명단은 지금 여기 학사로 계신 분한테 현재 출석부를 받아서 드린 거고 2014년도 논술명단 같은 경우에 저희 사무실에서 사무실 출석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학사한테 전 출석부를 찾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이 학사담당이 저한테 명단을 보내주셔서 그대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학사 담당관한테 떠넘기는 거네요?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현재 지금 이렇게 보면은 자료들이 불성실하게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교육사업이 위탁사업이지 저희들이 직영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사업을 하면은 관계법에도 위배되지마는 이 모든 아이들 학사관리부터 교육관리까지를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해서 하고 그분들한테 나중에 결과를 받고는 있지마는 근게 그러다 보니까 그 명단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전임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조금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은 숫자 학생들 누가 참여하고 일일이 다 확인하는 것도 있지마는 전체적인 아이들 그 숫자를 빠짐없이 참여를 시키는 것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도 아마 거기에 치중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직영사업은 하면 안 되죠?

그러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탁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이 장부를 보면은 거의 직영이에요. 모든 돈 관리 다 어디서 했죠?

청구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3억에 위탁을 했다고 해서 3억을 한꺼번에 드리는 게 아니라 공사도 마찬가지로 진도에 따라서 공사비를 주듯이 매월 학원으로부터 청구해오면 청구금액에 맞춰서 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청구를 하는데 청구하고 다 하는데 사무국장, 이사, 상임이사, 이사장, 담당자, 사무국장 이 분들이 모든 것들 지출을 다 해요. 이 정도면 거의 직영 아닌가요?

아니, 그것이 학원에서 일일이 건건별로 가는 게 아니라,

강사비까지 다 지급 일일이 건건이 월별로 다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그 강사비를 학원에서 이번에 지난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몇 차 시를 했으니까 그리고 특강 뭐를 했으니까 총 얼마 요구가 학원에서 오면은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금액을 내부결재를 맡아서 학원에다가 지출을 하는 겁니다. 근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10% 기성금, 20% 기성금 나가듯이 그쪽에서 업체에서 청구가 오면은 그때그때 품의를 맡아서 그 돈을 지출, 우리 돈을 재단에서 지출할려고 보면은 내부품의를 맡아야 돈을 지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시불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계약서는 왜 작성합니까?

계약서를 그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맞죠.

그래서 거기에 금액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은 총 사업을 하기 위한 계약서고 나중에 제대로 연말까지 가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시행을 못했을 경우 청구를 저희들이 감액해서 받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3억으로 계약을 했지마는 나중에 특강이라든가 빼먹은 논술, 우리가 계획했던 논술이 빠져있다든가 그러면 학원 측에서 우리한테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연말에 가서는 2억 8천도 될 수 있고 2억 6천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근게 계약, 당초에 계약했던 금액을 일시불로 선급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약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계약했는가에 따라서 나중에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모든 것들은 시하고 관여 없고 위탁 준 업체에다 다 했다 이거죠?

위탁업체에서 강의도 하고 논술 아이들 관리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랑 그런 것들 다 했다 이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글로벌아카데미 사업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미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군산시가 고교학력이 타 시 특히 경쟁관계에 있는 익산 또는 전라북도 내에도 여러 가지로 학력이 저하되고 그러다보니까 아이들 교육문제로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그런 가정들 인구유출도 많고 그래서 인구유출 방지 차원도 있고 또 우리 군산의 교육, 고교학력을 좀 높이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우수한 학생들 바깥으로 유출 안 되게끔 많은 노력하신 것 저도 공감하고요. 특히 군산시에서는 직접적으로 인재양성과에서는 유출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하고 계셨습니까? 여지껏,

지금 저희 업무범위분야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보면은, 교육의 어떤 질적 향상을 위해서 어떤 저희들은 교육의 주관은 교육, 학교하고 교육지원청이 사실은 교육주관기관이고 학교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곳에 어떤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각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많이 홍보도 하고 계시죠? 우리 군산시에 고등학교 다니면서 군산 우수한 학생들 많이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종용도 하고 다니고 계시죠?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저희들이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중학교에서는 우수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보다 우리 관내 고등학교 특성화고까지 합쳐서 12개 고등학교인데 12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우수한 아이들이 진학을 하게 되면은 일단 고등학교에서는 우수재원을 활용을 해서 또 우리 지역의 학력을 신장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각 고등학교 아니, 중학교에 협조요구를 협조를 많이 부탁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에서도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가지고 각 학교마다 고교학력신장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아이들 대학에 정시나 수시에 진학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저희들이 이렇게 저희들이 직접 참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우수 고등 아니, 고등학교 같은데 지원금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감사 뭐냐, 어떤 어떤 회계장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한번씩 하고 돌아다니고 계시죠?

우수고등학교에다 가는 게 아니라,

그쵸, 일반 모든 학교한테,

인문계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로 성격별로 나가죠.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도비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일반계 8개 고등학교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요청하신 바도 있고 해서 각 학교마다 4,600 또는 3천씩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서 그 돈의 집행은 사업계획을 우리가 받아서 그 내용대로 집행을 하는 거는 한번쯤 저희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같애서 정말로 우리 과장님께 감사하고요. 그러다 보니깐 제가 우연하게 한 모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한 가지 자료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청에서 줬다면서 이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이 자료에는요. 어떤 자료가 있냐면은 각 학생과 중학교 어디 출신, 어느 학교 다니고 학생명, 연락처, 학부모 그 다음에 학부모의 연락처, 집주소, 우편번호까지 있네요. 이거 누가 작성한 겁니까? 이 자료 누가 작성했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군산시청에서 모 과에서 고등학교에다 배포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항은 저희들은 뭐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자료를 뽑을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제가 이것은 고등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자료인데요. 군산시청에서 이것을 배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본인의 학교로 유치하게 하라고 전화하시라고 도움이 되게끔 이 자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이것은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만들 수도 없는 자료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자료를 취합할 수도 없고 이렇게 주소라든가 이렇게 취합할 수도 없고,

김영란 계장님 자료 만든 적 없으십니까? 그러면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관계직원 석에서 -「현재 그 자료는 저희가 중학교 3학년들의 우수한 학생들을 저희가 장학금 주기 위해서 서류를 받는데 거기에 아주 간단하게 학생하고 학교만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2개 고등학교를 다 받아서 저희가 학교에다 그걸 다시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다시 중학교한테 그걸 받았지 저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작성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우리 과장님이나 모든 군산시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개인정보 유출인데요. 본인의 경험에 의하면요. 출석부 한번 찍었다가 삭제하면 경찰조사도 받고요. 영장도 받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보여주신 이 자료는, 이런 자료는 저희들이 만들은 적이 없고 단 저희들은 조금 전에 인재양성계장이 얘기한대로 각 지금 중학교에서는 1년에 최소한도 두세 차례인가 전라북도 고교학, 연합고사, 모의고사를 봐요.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 몇 점 이상 되는 아이들 각 학교로부터 공문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중에 그 학교 근게 무슨 학교 홍길동 여기에만 있지 이렇게 연락처, 주소, 학부모, 성명 이런 거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은 만든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만든 적 없으시고요?

예.

계장님 보낸 적도 없으시죠? 그 다음에 김상윤 주사님 이거 만든 적 있습니까? 예? 확인해보겠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이 올해부터 이렇게 강화가 되다보니까 솔직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2가지 내지 3가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사항이 개인정보라고,

그렇죠.

예, 그 자료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지출결의서 안에 보면은 누구한테 돈을 지급하는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김상윤 주사님 이 서류 봤을 때 누가 작성했습니까? 정확하게 잘 말씀하셔야 돼요. 작성하셨죠? 어쨌든 그렇게 우수한 학생들 명단 작성하셨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고요. 뭐 주소까지 안 썼다 라는 거죠? (관계직원 석에서 -「저희가 작년부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우수중학생들을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중학생들 신청서를 받을 당시에 각 학생이나 학부모님들로 하여금 고등학교에서 충분한 자료요청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관내 진학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해서 그 학생이나 학부모님들한테 4가지 정도의 사항을 사전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 동의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적인 사항만 학교에다가 작년까지는 줬던 걸로 압니다.」) 어쨌든 이것을 작성해서 보내긴 보냈다 이거죠? 그 만드실 때, 혹시 이런 거 만드실 때 어떻게 절차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관계직원 석에서 -「물론 본인의 개인적인 사생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학생 또는 학부모까지 같이 100%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이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 받으셨습니까? (관계직원 석에서 -「그 부분은 물론 저희가 그 동의서라는 것을 구체화시키지는 않았지마는 그 신청서 란에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의 자필서명을 하도록 돼 있는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어쨌든 1학기 때에 지금 같은 주무관이 하셨죠? 지금 현재 종로학원의 학사담당관 계시죠? 혹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받으셨습니까?

손효숙 예, 받습니다.

2학기 때요? 2학기 때 받으셨어요?

손효숙 예.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반 학사담당관도 아시는데 공무원이 어떻게 그걸 모르실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참고로 이것을 임의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각 학교로부터 공문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으로 받았으면은 그걸로 끝났어야죠. 그것을 만들어서 다시 재작성해서 다시 그 학교를 배포하는 것은 안 되죠. 그쵸? 참고사항은 할 수 있어요. 공문, 공무원 기관끼리 그것도 파일에다가 비밀번호 걸어서 보내야 돼요. 그쵸? 이거 보냈을 때 파일에다 비밀번호 걸어서 보냈습니까? 그런 적 없을 거예요. 다음으로 출석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하셨죠? 출석부에 대해서,

매일 매일 체크하는 건 저희들이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 결과만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들이 직영사업인 경우는 저희들이 가서 그날그날 출석부 출석확인 체크를 해야 저희들이 직영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아이들을 선발을 해서 종로학원에 위탁학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수업을 잘 받고 또 장기결석이라든가 출석을 않는 아이들한테는 상담을 통해서 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학원 쪽에 위탁을 하고 또한 학사담당도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종로학원으로부터 현지 거주자를 택해서 선발을 해서 업무를 맡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 출석체크 한 적 없으시다고 했죠? 7월 30일 날 공무원 여덟 분 가셨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아니 잠시만요, 우리 과장님 출석에 관여한 적은 전혀 없다고 했었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 얘기가 나왔는지를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그동안에 전 학사님 계시고 종로학원의 강사님들이 아홉 분이 계시고 운영을 하는데 출석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서 저희 직원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부담임제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들을 선생님들하고 한번 상의하면서 첫날을 한번 그 상황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부담임제에 대한 왜, 수업권이라든가 모든 것은 자기들한테 위탁을 했으니까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좀 불편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번 하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학기부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여는 했네요?

그것은 하나의 점검차원에서 한 것이지 관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항시를 뜻하는 뜻이지 관여라는 표현은 그것 맞지를 않다고 봅니다.

7월 30일 날 직접 가서 강사 옆에 놓고 출석을 불렀다고 하는데 김영란 계장님 사실입니까? 아니, 출석을 부르신 적 있으시냐 이거죠? (관계직원 석에서 -「출석은 일단 그 반별로 갔기 때문에 부른 사람도 있고 안 부른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출석을 부른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계장님, 선생님들이 가장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수업시간에 들어와서 출석은 내가 불러야 하는데 제3자가 와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출석을 불르면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 아십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한 사람도 들어본 적 없다? 학생들이 이야기 하던데요. 어느 엉뚱한 사람이 오셔가지고 출석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관계직원 석에서 -「제가 다시 직원들한테 한번 여쭤보기는 하겠는데요. 지금까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은 그 학교 선생님하고 학생에게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인은 그런 바 없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갔던 여덟 분 누구십니까? 한번 일어나서 답변해 보십시오. (관계직원 석에서 -「그 자리 가셨던 분들 지금 7층에 계신 분도 있고 저는 따라 갔는데 저는 그날은 교무실에 있었고 반에 직접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또 어떤 분 계십니까? 예, 그 다음 또 누구 가신 분 있습니까? 그 부분을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학생들이 답변하니깐 학생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닌 엉뚱한 사람이 오셔가지고 출석을 불르더라, 그 옆에서 강사선생님은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 자, 다음으로,

예, 좀 쉬었다 해요. 그 다음 증인 출석,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출석부 조작한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죠.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김상윤 주사님 원본출석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실체를 확인하고 싶다. 혹시 그것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 있으십니까? 조작해 달라는 요청하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 과장님 하신 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없다고 하고 다 없다고 하는데 구름이 하늘을 가릴지라도 별은 어디선가 빛나고 있듯이 그 진실은 알 것입니다. 그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종로학원 담당자 혹시 나오셨죠? 종로학원 실장 유대근 참고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유대근 실장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종로학원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 근무하시고 지금 현재군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아카데미 사업과는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번 글로벌아카데미 사업을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이정환 학사담당관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 문자 한 통 보냈습니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도저히 나올 수 없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 자리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나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일들을 한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군산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돈을 쓰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좀 더 질 좋은 서비스 해주자 그거였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그 중에는요. 정말로 안타까운 친구도 있습니다. “글로벌아카데미 밖에 없습니다.” 하는 친구 있어요. 자기는 “학원 다닐 돈도 없고 근데 글로벌아카데미 해서 이것만 다닙니다.”, 근데 그 친구가요, 거의 몇 명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친구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는 부분도 고민했습니다. 학생들이 매년 출석률이 저조하고 올해도 마찬가지에요. 2학기 들어서 1학기 때는 조작을 했든지 어쨌든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2학기 들어서는 58%까지 떨어지고 140명 정원에 120명 정원도 못 채웠습니다. 이런 글로벌아카데미사업 저는 우수한 학생들한테 서비스 제공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제공해요. 하지만 잘 하자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고 정리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기본 계획에 따르면 평생학습 참여율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덴마크는 56%, 그 다음에 스페인은 29.8%, 우리나라는 32.4%라고 이렇게 2011년 기준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만큼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문제는 그럼 군산시는 몇 %냐,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부분이. 우리 과장님 생각에 몇 %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확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를 지금 실태조사 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니요, 내용이 있어요. 실태조사 한 내용이. 평생학습 참여해본 사람은 11.1%에요. 군산시, 참여해 본 사람 그니까 한번이라도, 이게 다른 데가 아니고요. 군산시 사회조사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서 한번 꼭 보시기를 바라고요. 11.1%만이 평생학습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11.1%도 어디에 주로 참여하시는지 혹시 이것 내용을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31%가 직장내 평생학습교육에 참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프로테이지수는 22% 밖에 안 돼요. 그니까 전체 평생학습에 참여해본 경험이 11%중에서 그 중에서 또 22%만이 공공시설에서 진행하는 평생학습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니까 우리가 군산시에서 평생학습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해도 참여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평생학습의 방향이 좀 전환돼야 되지 않냐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 배달강좌하고 동아리지원 사업을 제외한 대다수는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와서 평생학습에 참여해라 라는 게 군산시 정책이라고요.

예.

그러죠. 근데 이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공공시설에서 진행하는 평생학습은 22%고 동아리가 12%, 민간시설이 14% 그 다음에 직장에서가 31%에요.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공공건물을 지어 놓고 평생학습을 하는 게 참여율이 높은 게 아니고 찾아가는 평생학습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동의하시는가요?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수혜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다르겠지마는 찾아가서 하는 경우에 나름대로의 강점도 있고 어떤 공공시설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게 저희들은 어느 쪽에 한쪽 치우치는 거 보다 좀 같이 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시설에서 하는 사업이 단점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프로그램에 따라서 시설로 와야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찾아갈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설에서 하는 건 하고 별도로 찾아가는 평생학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단적인 예로 남성하고 여성하고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비율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가요?

현재는 여성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죠. 남성은 한 7% 정도 되고 여성이 36% 정도 돼요. 여성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남성들이 참여할 수 없는 이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직장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직장으로 찾아갈 수 있는 평생학습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주요업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이제 우리 여기에 진흥 기본 계획에 따르면 스와트 분석을 좀 했어요. 군산시 스와트 분석을 좀 했는데 이 스와트 분석에 약점 및 위험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뭐라고 해놨냐면 ‘전문가 그룹이 확대돼야 된다.’ 그니까 전문가그룹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약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걸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스와트 분석을 해놨는데 결론은 중점추진과제라고 나온 결과는 뭐냐면 첫째는 평생교육 아니, 조직 신설 그니까 우리는 평생학습계가 있으니까 조직 신설은 됐고 평생학습관 건립 첫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평생학습관 기능 강화, 그리고 세 번째가 지역진단에 따른 다층구조의 프로그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성 교양 프로그램 개발, 네 번째가 노인평생교육 및 농어촌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주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2건이 평생학습관과 관련된 내용이고 2건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다양하게 확대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분석하고 처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분석이 있으면 처방이 맞게 나와야죠. 분석은 ‘중간 강사그룹이 부족하다.’라고 분석을 해놓고 처방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지금 12년도에서 13년도에 발간된 그 기본 계획, 13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5년에 한번씩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분석했던 내용을 지금 저희들이 올해, 내년에 최대한 검토해서 새로운 계획에 그런 반영을 한다든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충분히 적용을 해서 개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이거 같은 자료예요. 분석은 전문가 그룹도 부족하고 뭐 이렇게 해놓고 처방은 중점과제는 그게 아니라고요. 처방이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면 분석이 잘못됐든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할게요. 군산시의 평생학습의 주요 핵심은 참여하는 비율을 놓고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많고 남성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건 직장 때문에 그러고 그러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평생학습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중간에서 교육할 수 있는 강사 양성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이 평생학습 기본계획과 사회조사보고서의 결론이에요. 동의하시죠?

예.

그럼 그거에 맞춰서 추진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추진과제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예,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물론 이게 평생학습 진흥 기본 계획이 별도로 또 작성을 언제 할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내년 2월에 업무보고를 할 거예요. 이 업무보고 시까지 평생학습 이 영향분석 내용과 사회조사보고서에 기초해서 찾아가는 평생학습과 중간교육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작성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하는 걸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준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오늘 교육발전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우리 군산시민들의 참 어렵게 조성해서 지역의 훌륭한 인재를 키워서 후대에 우리 군산 발전을 견인하고 또 우리 군산을 나아가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만방에 훌륭한 인재들이 나가서 열심히 싸우라고 이렇게 참 소중한 돈을 내놔갖고 만든 기금을 가지고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참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증인까지 신청하고 이렇게 부끄럽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참 시민들 앞에 참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또 나가서 다 같이 군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잘해보자고 하는 일이 꼭 이렇게까지 번져가지고 또 이렇게까지 우리가 진행을 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쯤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뭐가 단추를 잘못 꿰어서 이렇게 됐는가 뭐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왔는가를 우리가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반성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니가 잘나고 내가 잘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교육발전 재단을 위해서 돈 100만 원이라도 내봤습니까? 나도 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자기, 우리도 내지 여기에 있는 분들 내지 못하는 돈을 그 분들이 내가지고 이렇게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입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이게 니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옳네, 니가 옳네 이렇게 지금 해나가는 이 부분이 어디서 뭐가 잘못돼서 했는지는 여기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마음 깊이 자성을 해야 됩니다. 참 우리 군산에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 군산 처해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뭔가 좋은 방향으로 찾아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한마음 한뜻이 돼서 나가지 못하고 이런 거를 가지고 외부의 증인들까지 다 불러서 하는 사태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반성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조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과장님 한 가지만 답변을 명확히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아카데미 문제에 대해서 한 1년여 간의 시간이 있었고 작년에 저희가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이나 참여율 미비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출석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출석여부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이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사실은 원래의 자료와 동일하게 올라오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이 사실은 저 또한 그렇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첫 번째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글로벌아카데미가 작년에 지적된 사항들 참여율 저조, 그 다음에 최초의 등록자가 미비한 것도 물론 그렇겠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는 점등에 대한 올해 운영하시면서의 개선책이 무엇이었고 그 다음에 개선이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답변은 분명히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의회에 제출하신 출석부에 관련된 자료와 원래의 자료와 전혀 하등에 차이가 없는 원본자료인 것이 맞죠?

어떤 출석부요?

예, 출석 관련된 사항 그러니까 과장님 분명히 들으셔요. 저희 의회에서 출석 관련 글로벌아카데미에 출석 관련된 요청된 그니까 자료라고 하면은 출석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겠죠.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출석을 연별로 월별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자료하고 실제 출석률 그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출석부와 전혀 차이가 없는 동일한 자료임을 확신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확신하시고 기타 이외에 만약에 그러면 감사장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이라도 감수하실 수 있는 거죠?

예, 저희들이 가지고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서 제출한 거니까 확실합니다.

그 말씀은 글로벌아카데미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으니까 위탁한 측에서 전달된 자료는 제출하신 자료와 동일하다?

예.

그리고 설사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없겠지마는 글로벌아카데미에서 그 안에서 위탁기관 자체에서 출석부를 사실 그대로 작성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마는 전제조건입니다. 그렇지마는 그쪽에서 전달받은 자료 자체는 지금 저희에게 제출하신 자료와 동일하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제 첫 번째 질의에 답변해 주시죠.

전년도 행정 특별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선사항 요구도 했고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올해 개선사항을 대략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운영상에서 보면은 현직교사 문제를 저기 했어서 올해는 현직교사를 전혀 채용하지 않고 전체 위탁학원의 강사로 대체를 했습니다. 또한 현직교사가 외고 교장이라든가 현직 교사가 학사담당을 하고 있었던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전부 저희 학사담당을 종로학원에서 별도로 채용해서 아이들 학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조경수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학생부담금 등을 어떤 개인통장으로 이렇게 했었던 그런 사례 즉 뭐냐면은 아이들 교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학원에다가 개별적으로 납부하다 보니까 번거롭고 그래서 담당교사가 개인통장을 통해서 받고 학원에다가 전달해주고 이렇게 했었던 그런 것을 문제제기를 하시고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것을 전체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 같은 경우도 학생 개인이 구입하고 또한 수강료도 학원에 직접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개인 선별적으로 하는 논술특강이거든요. 근게 그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서 본인이 50%, 우리 재단에서 50%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50% 낸 숫자만큼 학원에서 우리 재단에 비용청구를 하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그 비용을 학원에다 송금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출석률 저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도 보면은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출석률을 보면은 1, 2, 3월 달 근게 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학기 초에는 출석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94∼5% 정도 출석률이 나오고 봄에 중간고사 전후로 해서는 한 85%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1년 과정을 하다보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70%대까지 이렇게 출석률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시고 또한 개선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다 하는 의견을 주셔서 올해는 당초 계획이 사실 제일로 출석률이 좋을 때가 1∼2월 달이에요. 근데 1∼2월 달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작년에 당초 예산에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진행을 못하다가 도저히 더 늦으면은 안 될 것 같애서 일단 재단에서 사업을 먼저 시작을 하면서 3월 달부터 거의 두 달 정도 늦어졌죠. 그래서 3월 달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아이들한테 기회를 좀 주자. 1년 과정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다른 아이들이 하고 싶은 아이들이 참여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중도에서 그만 둔 아이들이 공백을 메꿀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로 위탁학원 측에 요구를 처음에 공고를 할 때도 1학기와 2학기를 구분해서 하겠다. 즉 교재도 별도로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학기 2월 달에 선발하고 2학기는 7월 초에 선발을 하고 해서 2학기를 2개로 나눠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러다보니까 3월 달부터 초창기에는 출석률이 좋습니다. 어디나 그리고, 근데 지난번에도 50 몇 % 나왔던 조경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도 10월 달이 그때가 중간고사 기간에다가 학교 수학여행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겹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출석률이 저조했어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70% 내지 80% 2학기에도 그리고 11월 달도 보면은 지금 70% 이상, 75∼6%까지 이렇게 출석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우리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설문을 통해서 들어보면은 작년에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했기 때문에 중간에 휴강기간이 있어요. 즉 휴강기간은 언제를 잡냐면은 중간고사를 시점으로 해서 휴강을 잡거든요. 왜냐면 아이들 중간고사를 보도록 근데 작년에는 3주 휴강을 했습니다.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기간이 짧아요. 3월 달부터 하기 때문에 2개월 치가 교육기간이 짧다보니까 3주간씩 휴강을 할 수가 없어서 2주간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산에 있는 고등학교가 시험이 어느 한 주에 다 보는 게 아니라 한 3주에 걸쳐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험을 앞두고 여기 출석을 좀 못하고 내신공부를 하는, 중간고사 시험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10월 달이 그런 경우가 돼서 출석률이 많이 떨어졌던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석률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올해 했던 것은 뭐냐면은 학부모상담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아이들 컨설팅도 하고 자모회를 학부모님들이 교육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자모회 있듯이 우리 여기 수강하는 아이들의 학부모님들이 자모회를 통해서 학부모교육도 시켜드리고 출석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입시정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하고 또 8월 달부터 2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참여를 하다가 와서 보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굉장히 금요일날, 토요일날 자기들이 않던 공부를 야간에 하다 보니까 힘들으니까 한주 정도 한 다음에 중도에 포기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 좀 솔찬히 됐어요. 그래서 바로 그 아이들은 8월 말에 학교추천을 다시 요청을 해서 새로운 아이들로 수여를 했습니다. 이것이 1년 과정이면은 중간에 새로운 아이들이 보충이 어려운데 새로운 하고 싶은 아이들한테 기회를 줄 수가 없는데 학기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교재가 틀리거든요. 1학기 교재, 2학기 교재 그래서 8월 달, 9월 달에 새로운 아이들로 보충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 아이들이 야간에 이동하다보면 위험도 하고 해서 통학버스도 운행을 해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오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있는 아이들한테도 어차피 우리가 입시의 전문학원인 종로학원에서 이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전략, 대입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가 또한 아이들한테 유익한 어떤 특강들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토요공개강좌라는 큰 개념으로 물론 토요일 날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 학생, 어느 학생들이든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학교에서 원하는 시간에 가서 이런 특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5개 학교가 진행이 됐고 올 12월 달까지 남고나 중앙여고나 이런데 지금 추천해서 지금 현재 올해 예정돼 있는 것은 7회가 토요공개강좌 특강이 시행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이 글로벌리더아카데미에 출석하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 중에 즉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간적인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이나 이럴 때 빠지는 거 공결이라고 저희들이 표시하는데 학교에서 어떤 공식적인 행사를 하다 보면은 이 아이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늦게 시작을 했지마는 예그리나 라고 하는 교육봉사동아리를 우리 글로벌리더아카데미에 출석하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예그리나 라고 하는 봉사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것은 학교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 어린아이들한테 교육을 같이 시켜주는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서 이 아이들이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원봉사 실적이 학교의 생활기록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고 또 하나 강사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학부모님들이 수업에 참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또 했습니다. 아까 조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수업 중간에 누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선생님들의 수업권에 대한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그 강사 선생님들한테 미리 동의를 얻고 그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자모님들의 신청을 받아서 각자 자기 아이들이 수업 받는 수업을 참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올해 6월 달에 한번, 10월 달에 한번 이렇게 2번을 실시를 했고,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내용만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개선점을 찾으실려고 작년하고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다는 점은 알겠습니다. 충분히, 나머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업무보고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아달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정리되신 게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다. 그러한 점들 작년에 지적사항을 통해서 올해 그런 점을 많이 시도하신 점은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한 해만에 그 모든 것들이 성과로써 나타나서 확 바뀔 수는 없겠죠. 본 위원이 지금 이 감사장에서 드리는 말씀도 지적도 하지만은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많은 참여율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라는 점에서 지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1학기 참여 학생과 2학기 참여 학생들이 있어요. 학기로 나누시다 보니까 그럼 1학기 참여 학생들은 2학기 때 참여를 불가능한 건 아니죠? 개인 의지에 따라서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신청을 받는 겁니까?

본인들의 의사가,

있으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이제 1학기 참여 이제 1학기에 입학인원이 187명이고 2학기 때 1학기 참여자가 67명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3분의 1 가량입니다. 그런데 물론 책이 틀리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으면 더 문제가 되겠지만 책이 틀리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1학기에 참여한 학생 대부분들이 이 글로벌아카데미에 어떤 실효성이 있고 충분히 도움이 됐다는 판단이 됐다라면 오히려 이 학생들이 다른 추가 학생들의 참여를 좀 덜 하더라도 본인이 2학기까지 계속해서 참여해서 가져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적다면 적은 숫자일 수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된다 라면,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단편적으로 뭐 다른 요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요인 말고도요. 한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우수학생들을 추천을 받아서 이제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질적인 부분이나 그 다음에 자신들이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라면 어렵더라도 등록은 꼭 시켜놔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67명이 재등록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개선돼야 될 점이 있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학기 때 참여학생 자체가 지금 보면은 120명이에요. 그니까 모집 자체가 좀 적게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집이 적을 수도 있고 그니까 모집,

3학년이 없습니다.

3학년이 없으니까 그런가요?

예, 그래서 숫자가 줄었습니다.

이게 3학년은 입시 때문에 그런가요?

예, 3학년은 사실 7월 달까지도 좀 무리는 됩니다. 왜냐면 3학년들은 작년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했기 때문에 3, 4월 달까지 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그럼 2학기 때는 3학년이, 3학년 1학기 때 종강이 돼 있다고 써 있어요.

3학년이 없습니다. 1학년, 2학년만, 예. 7월 말까지 종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3학년 부분은 2학기 때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3학년이 빠진 숫자가 120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정원은 몇 명인가요? 3학년을 빼고,

빼고 지금 140명,

그렇죠. 좋습니다. 근게 140명 정원에서 3학기 1학년 종강했다손 치더라도 20명 정도 모집이 안 됐다 라는 얘기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도 하여튼 엄밀히 따져 보셔서 그 모집이 안 됐다 라는 것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겠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모집 자체는 다 되더라도 그 운영상에 이제 학기제로 하다보니까 도중에 빠져나가고 개인상의 이유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간고사 시험기간이 안 맞아서 출석을 일정기간 안 할 수도 있고 수학여행기간이 있어서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집 자체가 20명이 안 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집부분에 좀 더 힘을 써야 되는 제도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 20명 정도 모잘랐다는 것은 이 글로벌아카데미에 질적 문제에 있어서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부족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근게 처음에는 정원에 근접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8월 한 2주 정도 하다 보니까 너무,

본인이 힘들어서 빠져 나갔다 라고 하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최초에 종로학원과 얘기를 하시든지 해결하셔가지고 최초에 실험적인 강의를 통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서 최종적으로 확정기간을 1주일을 늦추시든지 2주일을 늦추시든지 일반적으로 이제 교육 학원이나 그런 부분도 일반청강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 강의를 들어보고 1주일 후에 수험료를 낸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니까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하셔서 수치적으로 단편적으로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마는 모집 자체가 20명이 모집이 안 된 상태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누구도 문제점이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채우시려고 노력하시고 제도의 개선을 더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학기 참여자가 2학기에 추가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2학기 때는 다른 요인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1학기에 수강을 해보니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2학기 때는 빠져나가, 3분의 2가 빠져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니까 올해보다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이런 수치적인 부분들이 확연하게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서울대 수시지원자 논술특강 하셨어요. 근데 지금 2015년도 40명이 했다는데 이 학생들이 다 1차에 합격했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 인원이, 저희들 신청을 받은 계획 인원인데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한 40명 정도를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못하고 지금 현재 6명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아까 유 실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6명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 이것이 한 주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아이들이 또 오고 해가지고 12월 달까지 수시 1차에 합격하고 12월 9일 날 최종 합격이 될 때까지 참여자가 있을 겁니다.

2014년도에는 몇 명이 1차, 1단계에 합격했나요?

2014년도에는 9명이 지금 서울대 수시지원 논술특강에 참여한 것으로 저희들이 결과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9명이 참석했는데 지금 현재 지출내역을 보니깐 47명으로,

그것은 계획이고요.

아니, 2014년도에요.

근게 2014년도에,

이게 계획이라고요?

자료 제출 한 거 보면 위에는 지원기준이고 아래에 지원 실적이 173만 6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9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서울대 수시합격하면은 논술 보나요? 입시요강에 보니까 논술은 없던데요. 수시합격자 논술 없어요. 제가 2015 올해 입시요강 보니까 논술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지금 2014년도 현재 기회균형하고 일반전형에는 1차 발표가 지난 11월 13일 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논술시험을 안 본다고요.

저희들이 논술시험을 안 보는 게 아니라 논술시험이 있기 때문에 논술특강을 지금 참여를 한 걸로,

아니, 입시요강에 일정표 보면요. 논술은 들어가는 게 없어요. 면접,

구술면접이라고,

그면 그게 구술면접에 대한 지도내용인가요?

그러죠. 이것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논술특강이라고 표현은 되는데 구술면접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제가 그러면은 2014년도에 9명 지원해가지고 나간 돈, 그 돈만 나간 거죠?

그러죠.

확실합니까?

예.

그 학생들만 지원했습니까? 2014년 작년도 회계장부 보면은 정확한,

아니, 거기에 지출결의서 보면은,

여기에 보니깐 지금 현재 2014년도 에는요,

12월 달에 아마 청구가 됐을 겁니다.

919만 2천 원이 부담, 나간 걸로 지원합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과장님 인재양성과에서 제출한 자료에요.

그 계획상,

아니 봐봐요. 2014년도에요, 2014년도.

예.

2014년도 계획이 아니라 지원합계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계획,

아니, 2015년도는 계획일 수 있는데요. 2014년도는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지원 실적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밑에 지원 실적?

예, 그것은 우리가 지원기준이 강의료하고 지원기준을 도표로 해놓은 것이고 그 밑에 실질적으로는 9명이 173만 6천 원을 지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글로벌아카데미 어차피 말씀하기 시작 했으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글로벌아카데미 모집할 때 모집 시험이 있잖아요?

예,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1학년은 3개 반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레벨테스트 수준으로 하고 2학년은 문과, 이과인데 지원자가 조금 많은 경우는 선발시험이라는 명목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면 시험은 한 날 동시에, 한 날 봤습니까?

예, 1학기 때도 같은 날 1학년, 2학년 전부 다 같이 했고 2학기 때도 당초에 7월 11일 날 하고자 했다가 18일 날 학교 일정이 너무 중복이 돼서 1주 연기해서 18일 날 시험을 봤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요, 사전 모 학생의 어떤 해외연수 이런 걸로 인해서 몇 몇 학생이 사전시험을 보고 또 다른 학생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또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시험을 못 본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서도 일단은 그게 안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전시험을 봤다는 것은 시험지 유출의 또도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예, 그리 안 해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7월 11일 날, 각 학교의 의견을 들었더니 7월 11일 날 특별한 일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6월 달에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7월 11일 그,

아니 아니, 그 날짜가 지금 중요한 게 사전시험을 했냐, 안 했냐가 문제,

예, 그것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7월 11일 날 하려고 고지를 했더니 학교들이 그 시간에 학교 행사나 이 활동 때문에 아이들이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볼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각 학교에다가 문의한 결과 그 다음 주에는 행사가 중첩이 안 된다 그래서 일주일을 연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참여한다는 학생들한테 이메일, 그 휴대전화로라든가 연락을 전부 다 했죠. 그렇게 했는데 제일고 학생하고 중앙고 학생 2명이, 중앙고 학생은 학교에서 학교 일정으로 해외연수계획이 돼 있었고 제일고 학생 하나는 금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 1박2일로 역시 학교에서 수련회 같은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시험의 성적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것은 상관을 않는데 시험을 안 보게 되면은 일단 처음이기 때문에 선발에서 제외될 수가 있으니까 시험 봤다는 것만 인정을,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아마 현지 학사한테, 학사 담당한테 부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게 학사담당은 거기 종로학원에서 있는 시험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놈 가지고 아마 그 아이들한테 시험을 보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또 제일고 학생 하나는 자기는 신청을 했는데, 7월 11일 날 신청을 했는데 학교에다 제일고한테 신청을 했는데 제일고에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안 한 거예요. 근게 본인은 그 내용을 모르고 7월 11일 날 와가지고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러면 3명은 그 시험을, 왜냐면 거기는 시험을 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왜냐면 우리가 추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생이 좀 억울한 점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일찌감치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제일고등학교에다 문의를 하니까 제일고등학교에서는 자기들 실수다. 이건 아이들, 아이가 분명히 신청을, 아이들은 의사 표명을 했는데 우리가 시에다가 통보를 안 했다 한 학생, 그래서 그러면 통보를 해줘라. 우리가 시험이 다행히 18일 날 일주일 연기됐기 때문에 그때 시험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기존의 중앙고 아이하고 제일고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통보를 그 확인을 했습니다. 학교장 선생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가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시험을 다시 보든가 아니면은 그 자격은 무효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중앙고에서는 그 학생이 해외에 있는 데까지 연락을 해가지고 자기는 수용을 하겠다. 방침이 그러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렇게 수용을 하겠다고 제일고 아이는 그 신청이 학교에서 우리한테 안 했던 학생 부모님이 그 학생도 그 수련회에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가서 토요일 날 오전까지 하는데 그 학부형이 내가 김제에서 하는 수련원에 가서 시험 봤던 아이하고, 신청을 어차피 그 아이는 됐고 우리 아이하고 둘을 데려와서 18일 날 시험을 보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8일 날 다시 17일 날 금요일 날 서울, 종로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수업하기 위해서 오면서 우리가 부탁했던 시험문제를 그날 가져왔죠. 그날 가져와서 18일 날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착각했나요? 그러면 제일고 학생들은 그렇게 해결이 됐는데 중앙고 학생은 어떻게 됐다고,

포기를 했었죠.

포기했다고,

본인이 포기를 했죠. 왜냐면 원칙이 그런데 내가 원칙에 따르겠다,

그럼 결론에 가면 18일 날 제일고 두 학생은 시험을 봤네요?

예,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어쨌든 시험이라는 것은 한 날, 한 시에 봐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그 부분은 불찰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행사가 있다 치더라도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시험을 못 본다고 하면 그 친구의 어쨌든 하고는 싶지마는 나중에 향후에 추가모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서 질문을 하나 더 하면요, 지금 현재 글로벌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학교별로 지금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나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1학년 같은 경우는, 1학년하고 2학년하고 좀 차이 있는데 1학년 같은 경우는 중3 우수학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 아이들의 70%가 여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학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1학년에는 그 우수학생에 들어가 있는 고등학교가 남자 고등학교는 1명만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많고 또 한 가지는 중앙고등학교하고 외고 고등학교는 10명씩 별도로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들은 91명이 시작을 하게 된 것이고요. 2학년들은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요구를 했지마는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학교가 있고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율이 떨어지는 데도 있고 해서 편차는 있습니다.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잘 해보시고 일부 학교에 편중돼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희망하는 학교가 이게 나중에 보충을 하면서 그런 학교가 참여가 많이 했었죠.

140명 2학기 정원에 모집요강을 내놨는데 모집요강을 몇 차례 하셨죠?

중간에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보셔야 돼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지자체에서 돈을 주는 건데 그리고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쓰잖아요. 근데 그 돈이 학생들한테 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제가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면은 많은 학생들이 수준별 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교실 내에서의 수준별 수업이 안 된다, 그래서 사이버수강권을 차라리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수준에 맞는 수업 교육과정을 받고 싶다 라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국영수라는 것은 학교에서 이미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내신성적이고 내신성적이라면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야 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종합전형을 잘 받아야 만이 대학 가는데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하고 진학컨설팅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하기가 참 어렵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학컨설팅이나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아이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글로벌아카데미 다니는 친구 중에 불우한 친구도 있어요. 정말로 어디 아동센터 갔는데 그 아동센터의 두 학생이 글로벌아카데미 때문에 대학 갔다 라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들으면은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래도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부분들을 군산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공청회를 열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면은 그것 밖에 안 되지마는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집단지성을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대학입시의 변화에 따라서 많은 의견도 지금 수렴을 하기 위해서 학교도 돌고 있고 학부모님들하고 상담도 하고 있고 특히 이 사업이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다가도 그런 의견 수렴한 것을 건의해서 사업 목을, 목적을 바꿔줘야 아니면 포괄적으로 변경을 해줘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정산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도 하고 있고 앞으로 건설적으로 개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의 가장 저도 존경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교육사업에 대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열정은 있다. 굉장히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존경하는 부분이고 하지만은 매년 입시제도는 바뀌는데 우리는 매년 똑같았잖아요. 사실, 그니까 변화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냥 작년에 올해하고는 조금은 변화 있었지마는 그래도 기본 틀은 그대로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10년째 이 사업을 해오고 있잖아요. 한 10년 정도 됐죠?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과장님이 굉장히 열의를 많이 가지고 하시는구나 느꼈습니다.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고 계셔서 그런 부분을 느꼈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종로학원 선생님들 확인은, 한번 확실히 해보셨습니까?

예,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종로학원에 확실히 근무하는 분 맞고 이거 해서 특별히 뽑힌 분들이 아니고,

예, 이것을 하기 위해서 뽑힌 분들이 아니고 현재 종로학원에서 강의를 듣고 있고 종로학원에 등록이 돼 있으신 분들입니다. 지속적,

그리고 항상 염두에 두실 게 단과반하고 종합반 할 때 단과반입니다. 그 분들이 더 전문가시라고 종합반보다,

근데 단과반 선생님들은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원, 종로학원 본원 종합반 선생님들이 지금 각 차출이 돼서 여기에 파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간 이 군산발전장학재단의 돈을 집행을 할 때 꼭 형평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꼭 그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50 사업입니다.

시로 와서 학교로,

공모는 각 학교에서 도에다가 직접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미룡동 평생학습관이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1층, 2층 계속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 말고요. 지역주민들이, 가장 활용하는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설문조사 한번 해보시라고 했잖아요. 그 설문조사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설문조사는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그 의견수렴들을 일단 시작을 했었습니다마는 일부 위원님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은도서관을 거기다 유치를 해달라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 관리는 시립도서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립도서관에다가 거기 작은도서관이 와도 되는지 또 아니면 신설이 되는지 이전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의견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의견수렴해서 결정이 되면은 저희들 판단하겠지만 이미 당초의 목적은 설계과정에서 그런 의견수렴 과정 때문에 좀 지연이 돼서 올 6월 달에 늦게 착공이 됐습니다마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고 해서 당초 목적대로 평생학습관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원한다는데 왜 자꾸 그렇게 우리가 시가 있는 것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있고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건데 그렇게 굳이 계속 그렇게 평생학습관을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평생학습관은 당초목적이고 지역주민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통일된 전체 지역 주민들의 어떤 통일된 의견이라면 모르는데 찬반이 좀 엇갈립니다.

찬반이 엇갈리는데요. 일단은 많은 주민들이 그 다음에 많은 주민들이 그걸 활용하고 그걸 이용도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지어놓는 것부터 중요하지마는 그것을 누가 이용할 것인가 어떤 대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욱더 심도 있게 생각해보지 않을까, 않아야 할까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