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요한 의회 일정으로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1년 간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좀 더 세밀한 점검을 통해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는지 선심성, 전시성 등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살펴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이나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지적과 더불어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의 의견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장수군 군정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지원과장 빈창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 김연식입니다. 서무후생팀장 최화식입니다. 평생교육팀장 박남순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이정순입니다. 규제개혁팀장 김옥순 팀장은 오늘 도청에서 규제개혁 관련 보고가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그다음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서.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실현입니다. 목적으로는 열린 군수실 운영으로써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리 행정기초조직의 활성화 및 사기진작과 대학생 사회체험프로그램 내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열린 군수실을 통한 주민 건의사항을 수시 수렴하였고 이장 사기진작으로써 우수 이장 해외연수를 3월에 24명에 4천만 원으로 실시하였고 202명에 대한 이장 상해보험을 5월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이장 선진지 견학을 10월에 4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대학생 사회체험프로그램을 동계 113명과 하계 86명을 실시하였으며 7개 읍면에 대해서 읍면민의 날 행사를 통한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제441주년 의암 주논개와 병행해서 10월 15일에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이장 자녀 장학금을 11월 중에 20명에 대해서 4천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입니다. 현황으로는 7개 읍면 주민자치운영으로 예산액 3억 300만 원이며 총 4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자치프로그램 7개소에 40개 프로그램으로 1억 200만 원으로 운영한 바 있고 장수읍과 장계면에서 자매결연을 통한 지역 교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장수읍을 제외한 6개 면에서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제14회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를 6개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 103명이 10월 29일에서 10월 30일까지 참석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제4회 장수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12월 23일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혜자 중심의 민주행정추진입니다. 사업비는 8개 자율봉사대 활동지원과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2개 단체 지원과 민주평통자문회의 사업 및 안보시찰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자율봉사대 운영비를 2월에 4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법무부 법사랑 위원회 장수지구 협의회에 2월에 1500만 원과 장수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1500만 원, 민주평통자문회의 청소년 대상 안보교육 사업에 800만 원, 민주평통자문회의 안보시찰 지원에 3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자율봉사대 자녀 장학금을 11월 중에 20여 명에 대해서 3600만 원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현황으로는 23기구에 정원 471명에 현원 456명으로 현재 17명이 결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인사방침 및 임용기준, 정기인사시기, 신규채용 등 2015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2014년도 12월 19일에 공개한 바 있으며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1월 09일에 한 바 있습니다. 공정한 성과 평가를 통한 성과 상여금을 3월 26일에 450명에 대해서 14억 79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전공이라든가 능력, 소질 등을 고려한 정기 인사를 1월과 7월에 실시하였으며 부서 간 업무조정과 인력확대, 축소 등으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하고 신규 임용을 위한 수시 인사를 9월 30일에 67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증진입니다. 현황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청원 취미동호회 운영, 청원경찰체육대회 참가지원, 퇴임자 해외연수 및 퇴임식, 군정발전 공무원 선지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667명에 대해서 4억 2400만 원과 공무원단체보험료 수혜자 38명에 5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4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에게 지급되는 암검진비 12명에 대해서 240만 원과 청원 취미동호회 9개 팀 196명에 대해서 32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정년, 명예퇴직자 해외연수를 6월에 8명에 대해서 2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군정발전 기여 공무원 28명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공무원 단체보험, 직원 건강검진비, 청원 취미활동지원을 하고 하반기 정년 퇴직자 4명에 대한 퇴임식을 12월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현황으로는 5년 주기 통계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이며, 1년 주기 통계조사는 사업체통계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전북사회조사, 통계연보발간이고 월주기 통계조사는 인구이동 및 동태보고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인구 이동 및 동태조사를 매월 실시하고 있으면 관내에 종사자 1인 이상 1,447개 사업체에 대해서 2월 9일~3월 11일까지 사업체 방문조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종사자 수 10인 이상인 11개 사업체에 대해서 2월 9일~3월 11일까지 광업, 제조업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인 가구주와 가구원 200가구에 대해서 전북사회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10월 24일~11월 10일까지 표본 20%인 4,287가구를 대상으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림어업총조사는 12월 중에 2014년도 기준 제55회 통계연보발간은 2016년도 1월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애향교육진흥재단 교육진흥사업비 지원입니다. 현황으로는 재단설립은 2000년도 5월로써 9월 30일 현재 기금조성액은 69억 6천만 원입니다. 주요 재단사업으로는 교육진흥 장학금지급 등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재단이사회 정기총회를 3월 25일 개최한 바 있고 교육지원 사업실적으로는 우수 학생 장려금 지급에 72명에 1억 2400만 원, 장계공고 특성화고교 육성지원 2천만 원, 중학교 5개교ㆍ고등학교 3개교 등 야간학생 간식비 지원에 8개교에 1억 원, 중학생 장수 꿈의 학당 운영에 93명에 4600만 원, 고등학생 장수학당 운영에 110명에 1억 5300만 원, 다문화이주여성 영어보조강사 인건비 및 연수비 지원에 초등학교 8개교에 6700만 원과 방과 후 논개 판소리 논개가 판소리 프로그램 지원에 3개교에 1600만 원, 초등학생 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8개교에 4천만 원,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에 초등학교 8개교에 3500만 원, 관내 유적지 및 사업장 견학 7개교에 800만 원, 백화여고 기숙사 시설확충에 5천만 원과 고등학생 대항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3개교에 4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동계 방학 중에 장수 꿈의 학당과 장수학당을 2016년도 1월 4일부터 1월 28일까지 운영토록 하고 글로벌 일본 어학연수를 2016년도 1월 중에 6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고장을 빛낸 학생 격려금을 수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입시설명회를 11월 중에 3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관내 학교 현황으로는 병설학교 8개교와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5개교 등 총 28개교에 2,460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역 으뜸인재 육성 거점학교인 장수중학교와 장수고 지원과 원어민영어보조교사지원, 글로벌해외연수지원, 농촌기숙형고교인 장수고에 저소득층 학생급식비지원, 전북의 별 육성지원인 번암초등학교에 오케스트라 등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으로 총 5개 사업에 4억 4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15년도 친환경쌀 지원에 28개교에 4천만 원과 식품비에 20개교에 10억 9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015년도 각종 교육지원 사업과 2학기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을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직무역량강화입니다. 현황으로는 교육이수시간은 5급은 50시간 6급 이하는 80시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교육훈련기관 전문교육으로 기본 직무사이버 이수 인원은 1,200명에 1억 7300만 원과 장기핵심리더 과정 4명에 대해서 7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역량강화 자체교육으로는 뉴브레인2030 54명에 대한 워크숍 1회, 장수아카데미 공개강좌 4회, 국내 선지시책견학 18팀에 83명, 하반기 신규 임용자 자체직무교육 33명을 자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016년도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장수 아카데미 희망 강좌 설문조사를 12월 중에 실시해서 2016년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보화 추진입니다. 현황으로는 종합전산실 운영으로 정보화 관련 업무시스템 34대 25종이 있으면 정보화 마을 2개소, 업무용PC는 65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연중 25건에 대해서 2억 1700만 원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업무용PC 73대를 9700만 원으로 교체하였고 업무용소프트웨어를 2종에 4400만 원 구입과 스마트폰용 직원전화번호 어플도입제 900만 원, 원문정보공개에 따른 온나라 필터링에 2100만 원으로 구축한 바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에 2개 마을에 3300만 원 지원과 사과나무 분양 525주,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 상거래로 1억 2800만 원과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9월 22일에서 9월 24일까지 3일간 도청에서 실시해서 2200만 원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정보통신환경조성입니다. 현황으로는 네트워크 외 20종 91대의 정보통신시설과 전용회선 26회선, 옥내마을방송은 2018년까지 202마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보통신시설 및 국가정보통신망 유지 보수를 연중 1억 5400만 원으로 계약추진하고 있으며 L4스위츠 이중화구축 및 천천면 구내 통신시설 교체를 완료하였고 2015년도 옥내마을방송 구축사업을 29개 마을에 1,281가구에 대해서 4억 5천만 원으로 구축한 바 있습니다. 초고속인터넷망인 농어촌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을 장수 신기마을 등 11개 마을에 대해서 5천만 원으로 구축한 바 있고 또한 무선인터넷망인 공공와이파이를 산서복지회관 등 10개소에 6700만 원으로 구축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현장 중심 규제 개선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15년도 10월 30일까지 등록규제는 214건입니다. 이중 정비대상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와 지역현장애로발굴 및 제도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 4월에서 5월까지 등록규제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서 폐지 규제 54건과 완화 규제 44건 등 총 98건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로부터 지자체규제개선 31건에 대해서 자치법규에 반영 개선하였으며 도시·지구구역 및 지역외의 공작물 설치 개발행위허가 면제 확대 개선 과제 2건을 발굴해서 개선하였고 입법규제심사제를 운영한 결과 70건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으며 투자 및 규제완화교육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불합리한 규제 및 규제항목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총7건으로 7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를 건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의 S등급을 부서별로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시에 S등급에 대해서는 부분별 안배를 최대한 추진하였으나 평가 결과 경력이 많은 직원들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서 부분적으로 조금 편중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인사교류와 잦은 전출로 인력 공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015년도 중앙부처 및 타 시군 전출을 중단하였습니다. 2015년도 신규 33명에 대한 인력 충원으로 다소 인력난이 해소 됐지만 아직도 결원이 있습니다만 인력 공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읍면 주민자체센터 활성화 방안으로 읍면에서 자율성 있게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읍면에다 편성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015년도부터 주민자치 예산을 읍면에 편성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 성과 측정을 위해서 연말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를 통해서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제안제도 수상자에게 실질적인 가점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상반기 공무원 제안제도 접수 건수가 49건으로써 심사결과 노력상 4건이 채택되어 장수 상품권 각각 10만 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공무원 제안제도 접수 결과는 33건이 접수돼서 11월 중에 심사할 계획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제안제도 채택 시에는 금상은 특별 승급토록 하고, 돼 있고 은상과 동상은 희망 부서로 전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안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읍면 직원의 약 50%가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신규 직원이 배치돼서 주민들에 대한 민원대응 미숙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읍면 배치 시에는 근무연수를 고려한 인력배치를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신규직원 배치 시에는 읍면 배치를 그동안에는 우선으로 하였고 인사의 원칙에 따라 승진 시에도 읍면으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부터 신규직원 충원 시에는 본청과 읍면을 적절하게 안분해서 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업무미숙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배치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장수군의 비밀’ 도서 발행 후 홍보가 부족함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미 배부된 책자를 조속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한글판 도서 700권은 전국 시군구 및 전국 의회에 배부 완료하였고 영문판 도서 2천 권은 OECD 및 G20개국 주재 대사관과 외국대사관 그리고 외국인 학교에 배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소득자원화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시 전담부서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2015년도 조직개편 시 관광부서 인원을 증원해서 업무 효율을 높였으며 관광 전문직 임기제 7급을 채용토록 조치하였으나 3차까지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공모 응모자가 없어서 계속 결원으로 둘 수가 없어서 일반직으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창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훈식 재무과장님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원 세정팀장입니다. 세입징수 백임수 팀장입니다. 황현철 경리팀장입니다. 유흥열 청사T/F팀 팀장입니다. 재산관리 김진기 팀장은 병원... 잠시 가서 바로오는 걸로 지금 오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지방세수 차질 없는 목표 달성입니다. 2015년 10월 말 현재 지방세 징수현황으로는 목표액 101억 1천만 원이고 부과액은 109억 5천만 원이며 103억 5천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95%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징수와 읍면 세정업무 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징수 노력을 하여 지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쪽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 추진입니다. 2015년 10월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5억 3900만 원이며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명에 2억 3600만 원으로 총 체납액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지방세 특별일제정리기간을 4회 운영하여 5억 74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과 차량, 재산 압류처분을 통해 345건의 8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방세 체납일제정리기간 운영과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 기초자료 정비 압류, 공매처분, 관외 거주 고질 체납액 징수 정리출장 등을 통해 체납세를 일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2015년도 10월 말 현재 효율적인 자금 운영으로 17억 15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하여 2억 1500만 원의 목표액인 25%인 5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자금운영은 물론 관련 실과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세외수입 목표액 2억 15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신속 정확한 회계 및 계약 업무 처리입니다. 신속 정확한 회계 업무 처리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위하여 긴급 입찰제, 선급금 지급 등 조기집행을 추진하였고 회계 실무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342건에 대하여 발주계획을 사전에 공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 처리로 이월사업 최소화는 물론 생산적인 군정추진과 관내 업체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 2만 843필지와 물품 976종, 차량 9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493필지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11건의 군유재산과 9대의 공용차량을 매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계북면 종합복지회관 신축추진과 공유재산 전산관리 대장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수군 청사 증축사업입니다. 2015년 0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대지면적 1만 1,255㎡, 연면적 1만 2,643㎡, 29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청사를 증축 및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건축 등 6개 분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시청사 완료 및 민원실 이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실 등 청사를 철거한 후 본격적으로 청사증축공사를 시행하여 2017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설치에 따른 장수초등학교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 강구입니다.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많다고 지적하시어 그동안 체납 지방세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2억 1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징수불능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엄정한 체납처분 및 체납액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폐기물처리 관내업체를 이용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폐기물처리 수의계약 건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두 개 사업체에 대하여 가급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처리 수의계약 건은 관내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정해진 하도급률 위반사례 점검을 요망하셨습니다. 관내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도급 계약 접수 시 82% 하한율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도급 계약 접수 시 하도급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사업 추진 시 부지매입 등 군유재산 총괄 관리를 검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산 등기완료 후 사업비를 집행하여 이중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사례는 발생되지 않으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취득 및 매각할 경우에는 재무과와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추진 시 부지 등을 매입할 경우에는 재무과와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임대부지 매각 검토입니다. 임야를 농가에서 임대하여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으나 대부분이 행정재산이고 또한 2010년도에 산림청에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기간 중에 지목변경을 추진하였으나 검토결과 지목에 대하여 변경을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현실적으로 매각이 어려운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12쪽 공용차량 운용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공용차량은 91대이며 이중 승용이 25대, 승합 13대, 화물 50대, 특수가 3대입니다. 차량별로 유지비용이 차이가 나는 원인으로는 차량의 크기 차이와 업무 및 주행거리로 인하여 유지비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배차 승인, 차량운행일지 작성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연가보상비 지급 방안 강구입니다. 공무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금년도에 연가보상비를 10일에서 13일로 조정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종현 민원과장님 팀장 소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팀장 빈중배 팀장 소개합니다. 지적팀장 김홍열 팀장 소개합니다. 부동산팀장 정용태 팀장 소개합니다. 교통팀장 박형목 팀장 소개합니다. 건축팀장 강복기 씨는 오늘 장계공공임대주택 협약식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공감 열린 민원행정 실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군민공감 열린민원행정 추진으로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과 담당 및 청원경찰을 배치하였고 직원 친절마인드 함양 교육을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고 직원 친절도 체크카드규칙 운영을 하였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업무처리로 법정처리기간 6일 이상 민원처리기한 40%단축을 2,655건을 처리하였고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을 785건을 처리하였고 민원창구 제·증명 발급을 2만 4,561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은 2개소로 5,3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신속한 여권발급 추진은 816건, 행정정보공개신청은 728건을 공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재산보호를 위한 토지표지변경 등기신청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등기신청서 작성 및 등기의뢰를 수시로 하여 등기신청 건수를 762건에 1,139필지를 대행하여 3200만 원의 경제적 절감효과를 가져와 내년도에도 지속 추진하여 군민 재산권 행사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장수군 계북면 임평리 129-4번지 일원인 내림, 매자마을로 사업양은 541필지, 58만 3,280㎡이며 사업비는 1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황측량 완료는 2015년 1월에, 내림지구 주거지역 경계조성 주민설명회 개최는 1월 17일에, 필지별 경계조정은 7월에 완료하였고 임시경계확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는 8월 17일에 임시경계확정에 따른 현장 사무소 운영을 9월 20일까지 운영해서 토지소유자협의회 조정금 산정회의를 8월 31일에 개최하였으며 경계 확정에 따른 면적증감 토지 감정평가의뢰를 9월 7일에 하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를 10월 2일에 개최해서 확정을 하였습니다. 내림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결정 통지를 10월 7일에 하였으며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 신청기간으로 10월 8일부터 12월 7일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도이고 사업비는 6759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산정대상은 16만 4794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업무 일정으로 토지특성조사, 공시지가산정 감정평가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지가결정고시 이의신청 처리를 일정별로 추진해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는 5월 29일에 하였고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결정공시는 10월 30일에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이용 생활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도로명 새주소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615만 9천 원으로 도로명 홍보물 제작은 780만 원, 도로명판ㆍ건물번호판 설치는 2675만 9천 원, 도로명 주소 정보화 및 기본도 정비는 1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으로 도로구간은 390개소이고 도로명 시설물은 14,39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도로명 시설물 일제조사를 14,394개소를 대상으로 훼손, 망실분 연차적 정비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 신축에 따른 도로명 주소 고시는 123건 건물번호판 자체제작 교부는 136건을 처리하여 도로명 정보화 및 기본도를 정비하고 벽면형 도로명판 및 기초 번호판 제작을 399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이용 생활에 차질이 없게 추진토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량 빈집정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택개량은 90동으로 동당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70동으로 슬레이트 지붕은 50동으로 동당 200만 원이고 일반 지붕은 20동으로 동당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희망자 신청 접수를 1월에 받아서 현지 확인 및 물량배정을 2월에 하였고 대상자 확정 및 사업추진을 3월에 시행해서 주택개량 90동 중 완료는 38동을 완료하고 공사 중에 26동이 있고 미착공 26동은 지금 농협에서 융자로 해서 내년 말까지 완공토록 추진 중입니다. 빈집정비는 70동으로 완료를 31동하였고 추진 중은 39동이나 연내에 완공 추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모정 신축 및 보수입니다. 마을회관은 30동에 2억 1600만 원이며 신축은 2동이고 보수는 28동이 되겠습니다. 마을모정은 43동으로 1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축은 3동이고 장수 1, 천천 1, 계남 1동이 되겠고요, 보수는 26동이 되겠습니다. 장수가 4동, 산서가 5동, 번암 3동, 천천이 3동, 계남이 1동, 계북이 5동이 되겠습니다. 창호설치는 14동으로 장수가 2동, 산서가 3동, 번암이 1동, 장계가 2동, 천천이 3동, 계남이 2동, 계북이 1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마을회관 신축은 2동이 추진 중에 있으며 28동 중 보수 27동은 완료를 하였고 보수는 현재 위방마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모정은 신축은 3동이 완료됐으며 보수는 26동 중에 23동을 완료하고 3동이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호는 보수는 2동으로써 1동은 완료가 되었고 1동은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관리입니다. 현황입니다. 교통신호등은 154개소이고 도로현황은 170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27소가 되겠고 예산액은 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체결은 1월에 2200만 원에 체결을 하여 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체결은 3월에 1400만 원을 투자하여 교통표지판 설치 및 교체는 182개, 차선 재도색 공사는 67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공영주차장 주차선 재도색 공사는 3개소에 187면 4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보수는 2개소에 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로환경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판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10,840대로써 승용차가 6,152대, 승합이 471대, 화물이 4,179대, 특수가 38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는 20개소이며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징수는 1,315건에 994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징수는 753건에 3230만 2천 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는 562건에 671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혼잡지역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질서 확립을 위해 전담 요원을 불법 주정차단속 장비를 활용한 집중단속과 교통질서의식 함양 및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 및 주정차 질서 확립을 통한 도시미관 향상에 노력하여 왔으며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를 11회를 실시하였고 자동차 관리사업자 지도점검을 2회를 실시해서 군민들의 차량 유지관리 편의제공 및 질서의식 함양, 법규 준수의식 제고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편익증인입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및 재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2개 업체 7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무진장여객이 66개 노선, 남원여객이 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지급 대상으로는 153대로써 사업용 택시는 41대로 개인이 31대, 일반이 10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은 112대로 일반이 67대, 개별이 21대, 용달이 24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및 재정지원금 지급은 5억 7800만 원으로 손실보상금은 4억 9100만 원으로 무진장여객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금은 1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오탈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계공용터미널신축은 6억 9199만 2천 원으로 투자하였고 영업용차량 유가보조금지급은 5억 9700만 원으로써 택시가 41대 4600만 원, 화물이 112대 5억 5100만 원을 지원하여 군민들의 편익증진에 도모토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입니다. 사업내용은 거리요금제에서 단일요금제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써 운수업체는 무진장여객이 되겠으며 단일요금은 일반이 1천 원 학생은 500원으로 인근 관외지역 무주, 진안까지 단일요금제 적용이 되겠습니다. 지급 방법은 단일요금손실액을 분기별로 정액분할 지급하며 소요예산은 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장수군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및 단일요금 손실보상 실차조사 용역을 8월 10일까지 행정기관 무주, 장수, 진안 운수업체교통요금체계협의를 3회에 걸쳐 협의한 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업무협약을 금년도 9월 10일에 체결하였으며 사업시행을 10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남원여객은 단일요금제 참여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행정, 남원여객 회사의 노조와 협의해서 대중교통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버스노선 없는 오지마을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대상 마을은 16개 마을 314세대가 되겠으며 공공시설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운행구간은 대상마을에서 해당 읍면 소재지까지 되겠으며 이용요금은 1대당 1천 원으로써 마을 운행 횟수는 월 60회 이내 개인 이용횟수는 16회 이내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운행 이용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보조방법은 택시요금과 버스요금 차액을 보조하는 것으로써 소요 예산은 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이용대상마을 사전조사 및 현지실사를 2회로 조사하여 조례제정은 9월달에 하였고 행복택시운행사업 관계자 설명회를 10월에 6일에 개최해서 행복택시운행을 10월 12일부터 시행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용실적은 364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장계버스터미널 현대화 신축 정비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장계면 장계리 296-6에 4필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2,209㎡이고 건축연면적은 639.55㎡가 되겠습니다. 1동은 493.39㎡이고 2동은 146.16㎡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 10일에 착공해서 9월 3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합실, 매표소 및 사무실, 화장실, 승무원 휴게실, 근린시설 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6억 919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장계면 한들로 128-6 홍혜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계터미널 정비대상 사업선정은 2014년도 11월 28일에 터미널 위치·규모 등 시설변경인가는 금년도 4월 29일에 터미널 정비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은 금년도 5월 5일에 받아서 장계터미널 현대화정비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을 5월 8일에 하여 사업 착수 및 준공은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완공되어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버스를 이용한 장수군 홍보방안 모색입니다. 지적내용은 현재 운행 중인 버스 외벽에 장수군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장수군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입니다. 지적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입니다. 대중교통 홍보방안 자체 계획 수립을 3월에 실시하여 시범사업으로 관내 운행 택시 외부 랩핑광고 계획을 하였고 대중교통 택시 랩핑광고 제작완료를 군민이 중심되는 행복장수 이런 것으로 해서 관내 운행 개인택시 31대에 대해서 507만 4천 원을 투자하여서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자의 대책 강구로 지적내용은 자동차 주·정차 위반 등의 과태료 고질적 미납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며 고질 미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입니다. 지적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는 508건에 2054만 3천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소멸시효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결손처분은 560건에 1억 2863만 7천 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체납 과태료 독촉고지서 발송은 901건을 하였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압류는 292건으로 2849만 1천 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수 송학골 뉴타운 버스운행 검토입니다. 지적내용입니다. 귀농인력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송학골 뉴타운의 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 불편 및 귀농인들의 입주 기피사유의 한 원인이 된다 하겠으므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송학골 뉴타운 버스운행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입니다. 장수읍 송학골 주변 버스노선 도우미 시간표 조사를 금년도 1월에 무진장여객 송학골 뉴타운 농어촌버스 운행 요청은 2월달에 해서 무진장여객이 장수 군청을 방문하여 협의가 됐습니다. 장수군 농어촌버스 노선 변경 추가 요청을 금년도 8월에 해서 무진장여객의 송학골 버스운행이 금년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 횟수는 편도 1일 6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종현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기획조정실장님께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우리 그쪽에 자리에 부군수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두 분이 그 일정 고려해서 반드시 한 분이 참석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중식시간이 10분이 지금 남았는데 중식시간 쉬는 시간을... 지금 하고 10분 내에 하시겠습니까? ... 그래서 중식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13시까지 정회를 하고 그리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추진실적 2페이지에요 이장 상해보험가입이 202명이 2200만 원을 들었어요.

1200만 원

이번 도민체전에 도민을 대표한 풋살 선수가 발목 인대가 늘어나고 또 어디 골절이 돼 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사실 아세요?

잘 모르겠네요.

몰라요?

예.

뭐 이장님 상해보험은 어쨌든 이 분들의 상해 어떤 피해에 보험에서 어떤 해주자는 그런 의미죠? 이게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럼?

도민체전에 나갈 선수는 1일 보험을 가입을 따로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장은 그런 의미

이장님은

근데 그게 너무나 보험... 도민체전 선수들의 보험이 너무나 경미하잖아요. 1일 보험으로 해가지고 혜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선수가 상당한 풋살 경기에서 많은 피해를 봤는가 봐요. 상처를 입어가지고 생계에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행정에 호소를 하고 물론 뭐 또 체육회에서 어떤 약간의 보상은 했는가 봐요. 근데 행정 쪽에서 이런 문제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는 문체사업소에서 다루고 있구만요.

문체사업소에서는 어떤 규정이나 어떤 형식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체육회로

제가 알기로는 제가 깊은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문체사업소장 할 때 출전한 선수들에 대해서는 보험을 싹 가입을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도민체전 기간 중에 4일이면 4일 딱 들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다친 사람들은 보험회사에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행정 쪽에서도 지금 뭐 이장님들 이런 상해보험에 대한 관심과 이런 보장을 해주는 기회까지 다 있는데 그 도민체전 선수도 어떤 우리 군의 명예를 위해서 나간 분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미한 다친 거야 뭐 그분들도 나름대로 어떤 보험이 있겠지만 아주 뭐 병원에 입원을 해갖고 몇 차례 수술도 막 거치고 과수원을 과수를 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시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현재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발에 의존해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몇 차례나 행정에 와서 면담도 해야겠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뭐 체전행사 이런 쪽에도 어떤 보험 이런 걸 앞으로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주민자체센터 있죠? 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실적에.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읍면에서 프로그램을 다섯 가지 내지 여섯 개 운영을 하고 있고 보면 요가, 풍물, 노래, 서예, 문인회 뭐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또 다른 시군과의 지역 교류도 맺고 그다음에 또 어떤 선진지 견학이나 아니면 박람회 이런 데도 참여를 하고 그래서 마지막 12월에 가서는 읍면별로 발표회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전부 읍면으로 다 이관이 됐어요?

2014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배분을 해줬어요, 신청에 의해서. 근데 그렇게 하면 자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다음 2015년도는 읍면에서 우리가 기준액만 제시를 해주고 읍면에서 세우도록 해갖고 프로그램 같은 것을 읍면에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이게 지금 이 제도가 몇 년 됐어요. 한 6~7년 됐어요. 근데 프로그램 개발도 조금은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달에 하는 발표회가 총 하이라이트에요, 주민자치위원회. 자기 어떤 읍면에 특색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발표회를 하는데... 그것도 아직은 더 어떤 초빙 강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분야별에서 더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발표회에 참여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참여하는 그 인원이 그 지역에 그 면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예도 있어요. 그와 반면에 또 충분한 어떤 소재를 가지고 나와서 열심히 잘 그렇게 하는 그런 면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훈련 공무원 역량강화 있죠? 장기 핵심리더과정은 6급들이 이거 받는 거죠?

1년짜리 교육 받는 겁니다.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1년간 받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우리 군에 지금 해당되는 분은 몇 분이에요?

지금 4명 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4명에 대한 예산이 있죠?

예, 7100만 원 서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아니 10개월의 과정을 마치고 수료를 해서 여기 들어오면 그러면 바로 어떤 보직을 받습니까? 아니면 대기를

12월 13일인가 그때 끝나면 다음 인사 있을 때까지는 보직을 못주고 저희들이 과제를 하나씩 줘요. 그래갖고 그 과제를 수행하게끔 합니다. 인사 있을 때까지는

그 교육은 뭐 공통 분야별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통된 어떤

전라북도에서 전부 모여서 집합 교육은 일부하고 또 취미, 특기 교육은 그룹별로 하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뉴브레인 54명으로 구성된 젊은 팀이 있죠? 근데 이분들이 용역을 줍니까?

용역은 아니고요.

용역비가 얼마 1천 얼마가 들어...

이번에 우리가 용역 했던 것은 1박 2일 워크숍을 하는데 거기에 프로그램 짜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짜서 그분들이

교육비에요? 용역비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예 그렇습니다.

저도 용역이 표현 돼 있죠? 여기에

그것을 용역으로 한 겁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데 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유능한 초빙강사를 초청을 해서 어떤 분야 쪽에 어떤 교육이 그게 효율적인 건데 이건 무슨 그러면 예산도 절약이 되고 할 텐데 무슨 용역으로 표시를 했기에

그 교육이 무슨 교육이냐면 워크숍이 강사도 초빙도 하고 거기서 과제를 팀마다 줘가지고 거기서 발표도 하고 그런 창의력를 기를 수 있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기에는 1박 2일을 프로그램 짜기도 그러고 그래서 그 회사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안 받아가지고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쭉 연속사업이죠?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쭉 해 왔어요?

워크숍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워크숍 아니고 다달이 한 번씩 이런 집합교육은 따로 모여가지고 팀별로 구성해 갖고 모여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과 상여금요 성과상여금. 어떤 편애적인 성과상여금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중요 요직 부서 쪽에 어떤 성과금이 많고 이런 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보면 근무성적 평정결과가 가장 많이 적용이 되요. 그리고 성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점수 그다음에 우리가 각 부서마다 BSC라고 해갖고 책임경영을 평가해서 부서마다 등급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은 근무성적 평가가 70% 차지하고 그다음에 성과위원회에서 20%, 그다음에 책임부서에서 10% 책임평가 이거 해서

어느 실과든 관계없이?

예,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주무부서나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기획실이라든지 뭐 행정지원과든지 이런 부서에 관계없이 순수한 근무성적평가로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무연수가 많은 사람들 곧 근무평정을 잘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S등급이라든가 A등급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부서에 좀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가급적 몰리지 않게끔 하려고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실과별로 곧 승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부서 그런 부서에서 S등급을 많이 받더라고요.

우리 의회는 뭐 해당되는 사람 있어요?

의회 이번에 세 명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추진실적 20페이지요, 14년 관광지원 총괄부서에 관광전문 직원 지금 채용계획이 있어요? 했습니까?

전문 직원을 채용하려고 저희들이 임기제로 모집을 했어요. 3회까지 모집을 했는데 워낙 관광이 어렵다 보니까 도저히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대로 관광을 비워둘 수가 없어서 일반직 7급으로 바꿨습니다. 그냥. 그래서 인원을 좀 보강했습니다.

그럼 뭐 일반직 그거 전문이 아니잖아요.

전문은 아닌데 전문을 그렇게 몇 번 채용하려고 세 번까지 공고를 해도 오지 않아서 도저히 관광부서에다 비워둘 수만 없어서 저희들이 일반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관광 거시기 만약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또 그 전문직이 올 수 있는 거시기가 있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그건 바꿔서 임기제로 다시 또

원인이 뭐라고 어떻게 생각을 해요? 관광 이런 전문직 채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없다는 것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니까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은 문의를 했는데 그냥 접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비워둘 수가 없어서

워낙 장수군에 천연적인 자원 아니면 인위적인 자원이 너무나 없다 보니까 그 해설사들 관광의 해설사들 이런 전문가들이 회피하는 그런 원인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다음에 버스로 버스를 관광버스를 이용한 인원 뭐 단체 이런 분들이 오면 여기에 뭐 그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제도도 있죠? 여기가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문체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체사업소에서

예.

그다음에 자료 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근무기간 있죠? 근무기간

읍면 직원 현황이요?

예, 예 근데 어떻게 장수읍에 5년을 근무하신 한 사람이 있어요? 5년 한 자리에

제가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인데 그것은 사회복지직입니다. 사회복지직이라서 특수직이라서 배치하기가 곤란했고 또 그동안에 부부관계도 있고 그래서 배치를 못했습니다. 근데 인자 이번에 그 관계가 해소돼서 다음에 1월에 해소하려고 합니다. 관계를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복지직이기 때문에?

예, 특수직렬입니다.

복지직은 여기 주민생활과도 있잖아요?

있는데요. 좀

다른 읍면에도 다 복지직이 있죠?

예, 예

5년. 그다음에 계남면에 4년 여기도 그래요?

거기도 사회복지직입니다.

사회복지직이에요?

예, 예

이런 뭐 이동을 해야 되겠죠?

순환보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복지직들은 좀 순환이 좀 돼야 되요. 그러죠?

예, 예

그다음에 감사자료 24페이지를 보면 공직내부 결속 동아리가 있어요. 동아리. 보니까 낚시 동호회 외에 9개 30만 원 뭐 20만 원 총 예산이 200만 원의 지원을 하고 있죠? 그렇게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청내죠? 청내의

예, 청내 직원들의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골프, 마라톤, 탁구, 볼링 이런 데는 왜 지원 안 해요?

이 분들은 지금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11월, 12월 중에 다 신청 들어옵니다.

다 해요?

예, 예

뭐 공평하게 이뤄져야 된다. 그다음에 자료 32페이지 한 번 보세요. 각종 위원회. 위원회가 지금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외에 56개에요. 우리 군에 참 많은 편이에요, 위원회가. 그러면 이 위원회의 전부 예산 수당이 있죠?

있습니다. 있어요.

560만 원이구먼. 보조금 심의위원회 예산액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예산액이 560만 원. 그러면 아동여성지역연대 위원회 예산액이 720만 원, 농업인의날 행사 추진위원회가 이것은 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 위원회는 실과별로 전부 관련돼 있어 가지고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고 저희들

의정비 심의위원회 예산이 없어요? 여기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산이 없는 것은 실과장으로 구성돼 있는 것은 예산이 없을 겁니다.

56개 위원회의 예산을 수당을 받는 건 불과 뭐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그 외의 위원회에서는 수당을 안 받는다는 얘기인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실과장들이나 공무원들이 위원회가 많아요. 그 사람들은

거의 뭐 3분의 2정도는 다 차지하죠? 다 공무원

수당을 안 주고 민간인들한테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51페이지 한 번 보세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과 그다음에 면 그다음에 간부 공무원 오찬비나 만찬비 등이 보통 50만 원 단위구먼요.

50만 원 이하로 나가는...

그럽니까? 전 직원들이 다 하니까

예, 예 그런데 이 비용은 군수님이 집행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다음에 군수님 집행 업무추진으로 하지만 우리 과장님도 아셔야 되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15년 상반기에 퇴직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이거 80 몇 만 원씩을 이렇게 퇴직 공무원 추진비가 나갑니까?

6명 있습니다.

6명인데 어떻게 해서 87만 원이 나가요?

몇 페이지

51페이지에 쭉 보면 87만 원... 그다음에 일본 히가시카와정 연수단 여기 사과한우 축제 때 초빙해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히가시카와정 갔죠? 갔는데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까? 80만 원치 만찬인가 뭐 오찬인가는 모르겠지만 80만 원이에요. 일본 분들은 근검절약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까지 안 해줄 텐데 우리는 4명인가 5명 온 것 같아요. 80만 원씩의

이것은 상당히 며칠 간 있었잖아요. 여기서

그다음에 군민의 날 간담, 만찬. 주로 다 50만 원... 이런 추진비가 좀 과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고거 한 번 얘기해 보세요. 15년 상반기 퇴직 공무원 5087만 원에 대해서 어디 있을 거예요. 자료가

몇 월 며칠 자인가요? 날짜를 보고...

77페이지

97페이지... 99만 8천 원짜리 말하는 건가요?

예?

99만 8천 원이요? 퇴직 공무원에 따른 간부 공무원

뭐 했잖아요.

그날 가족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청취불능)

아니 퇴직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청 간부 공무원들 전부 같이 했습니다.

간부 공무원이 전체 다 같이 식사를 한다? 퇴직 공무원들하고 가족까지 해가지고

예, 예

시간 됐습니까? 우리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추가 질의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를 돌아가면서 하니까 저는 민원과부터 해야 되겠네요. 자료... 행감자료에요. 과장님 12쪽에 보면

11쪽이요?

12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14년도에 여객에 4800 맞죠? 그리고 15년도에 여객 지금 버스를 말하는 거예요. 3900여 금액 그러면 지금 여기 13쪽에 또 보면 14년도에 1억 4900 무진장여객에 여객은 어디, 어디 여객을 말하는 거예요? 무진장여객하고 남원여객? 12쪽 행감자료

12쪽의 운수업계 이것은 택시를 말하고요.

아니 여객

아 여객이요?

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에서 여객이 있고 화물이 있고 있잖아요. 그 중에

11번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에서 여객이라고 했는데 택시 여객을 말하는 겁니다.

택시를 여객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버스운행 여객하고 이게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예, 택시여객이고 이건 버스고

그럼 택시를 여객이라고 흔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분류상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구역 운수사업이고요, 버스는 노선 운수사업 이렇게 해서 여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하고 이거 12쪽하고... 12쪽하고 13쪽은 완전히 다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완전히 달라서 이게 무슨 일인지. 여객이라고 하면 다른 분들은 여객을 택시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객을 버스로 알았습니다. 과장님은 여객을 택시라고 알고 계셨어요?

미처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3쪽에 보면요

자료를 말씀하시는...

자료를 말하는 거예요. 3쪽에 보면 민원처리 현황을 지금 자료를 주십사 했어요. 근데 지금 민원명 해가지고 민원 밑에 내려온 것이 그게 지금 자료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과장님이 이 자료를 보고 뭐 고수님이니까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로써는 이걸 읽고 몇 번을 너덜너덜하게 읽었거든요. 제가 이해가 불가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자료만 보고 민원처리 현황을 이걸 보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자료를 원했는지... 이해하고 알려고 지금 원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으로 지금 들을 것 같으면 제가 자료 요구를 안 했죠. 그러죠? 제가 알고자 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오면 민원명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 이렇게 오면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알 수가 없어요. 날짜, 처리일, 민원인, 접수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건 아무리 고수님 과장님도 모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감에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5쪽에 보면 민원반려 내역을 지금 6건이잖아요. 그 반려 사유를 보면 서류미비보완요구에요. 그런데 보완 요구면 무엇, 무엇 무슨 서류를 보완 요구를 했다든가 뭣, 뭣이 서류가 미비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든가 이런 게 설명이 나와야지 이런 거 다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 못 하시죠? 제가 하여튼 서류 요구를 했으면 이것도 굉장히 일찍 했어요. 제가 여유를 가지고 15일 이상 전에 서류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서류는 언제 왔는가 하니 불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읽었어요. 몇 번씩 그것도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런 서류를 어떻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물론 과장님들은 그동안 하신 일이 그동안 여러 가지로 이런 일만 하셨잖아요. 이 일에 베테랑이고 고수들이잖아요. 저는 제가 알고자 하는 욕구에 이게 충족되지가 않아요. 다음부터 서류 이렇게 주시면 정말 다시, 다시 계속 할 겁니다. 그래도 되겠어요?

부처 관련 실과에서 이런 사항 저희들은 민원실에서는 전산으로 이렇게 확인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실과에서 그런 반려사유 같은 것은 세부내역까지 파악을 해서 자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가 봤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 제가 보려고 서류를 뗐지 이거 그냥 장수 메꾸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한 자, 한 자 읽어보고 이해될 수 있는 서류가 와야지 그게 완벽한 서류지. 저는 분명히 이걸 15일 전에 20일 가까운 전에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일요일 우리 교육가는 날 전전날에 왔어요. 책상에 이렇게 쌓여 있으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봐야 되는 일이잖아요. 다음부터 서류 이렇게 주면 계속 요구하고, 요구하고 그럴 겁니다.

죄송스럽습니다. 타 실과의 것도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온 과도 있어요. 그런 건 칭찬할 겁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17쪽에 제안제도 수상자 인센티브 쓰여 있잖아요. 그거 작년도에 제가 한 것 같아요. 파격적으로 승진을 시켜라 던지 과연 그게 정말로 장수군에 보탬이 되고 창의적인 일이라면 파격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제안이 돼서 하반기부터는 이렇게 한다니까 오늘부터 한다니까 좋기는 한데 이걸 어디에서 심의를 하고 그런 거예요?

이 제안제도 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군정조정위원회가 아니고

아닙니다. 1차 예비심사위원회에서 해가지고 나머지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심사는 하고 있습니다.

최종심사는 하시고 그러면 내가 여기 자료에 여기에 지금 보면 군정조정위원회가 17분이세요. 그죠?

실과장님

실과장님으로 다 돼 있고 지금 여자 분은 정미자 과장님이 들어가 있고 부군수님부터 모든 실과장님이 다 17분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염려되는 건 처음에 제안할 때는 순수하게 정말로 장수군에 보탬이 되는 제안자를 차출하자는 그런 의미를 직원들한테 동기부여를 주고 싶은 뜻이었는데 행여라도 퇴색될까 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 실 과장님들이나 상사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사들이 다 이렇게 이 분들을 지금 수상자를 조정위원회에서 한다면 이게 개인적인 성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아니요 라고 하지만 다른 데서 볼 때는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냔 얘기에요.

제 말씀은 뭔 얘기냐면 군정조정위원회 붙일 때는 이름 같은 거 다 빼고 순수한 우리 제목하고 내용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누가 제안했는지를 모릅니다.

세상에 비밀 없어요. 금방 우리끼리 여기서 한 얘기도 나가기 전에 다 알아버려요.

저는 이 군정조정위원회 이 제안제도가 군정 발전을 위한 제안제도지

그러죠. 그니까 그 분한테 금상을 받을 경우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되는 일이 아니고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드리는 거 아시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뤄져야지 이게 실과장님들이 하고 있으면 이게 과연 공정할까 라는 의문이 들어요. 이런 거 좀 바꿔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금상, 은상을 줄만큼 획기적인 제안제도가 한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죠. 앞으로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나올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믿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위원회 쪽에 제가 위원회도 작년에도 하여튼 말씀 드렸어요. 자료를 작년에도 요청하고 올해도 했어요. 올해 작년보다 지금 54건이 올라왔어요. 54개의 위원회가 올라왔어요. 그러죠? 54개에요. 위원회가 올해는

예, 예 올해 3개 생겼습니다.

57개 작년에는 전년도에는 70개 가까이 됐어요.

위원회를 통·폐합했죠.

68개에다 제가 따로 수집해서 알아온 거에 70개가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올해는 올해 생긴 위원회가 하반기에 생긴 것만 내가 알기로 20개 정도 되요. 새로 생긴 위원회 많이 생겼어요.

위원회 자체가?

그래서 내가 업무보고 할 때도 위원회가 이건 새로 생겼다 라고 얘기를 뽑을 때에 성비 비율을 어떻게 하냐고 그런 말씀을 다 드렸어요.

올해 생긴 위원회는 제가 2015년도 신규설치 위원회는 3개로 알고 있는데요.

3개 더 되요. 제가 알기로는 3개 더 됩니다.

3개가 뭐냐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하고 주민참여 예산위원회하고 장수군 향토문화유산위원회하고 3개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거를 또 서류 신청하면서 회의록도 주십사 했어요. 근데 회의록이 없는 걸로 지금 향토문화유산위원회만 회의록이 왔어요. 다른 데는 위원회 회의록이 없나 봐요?

나머지 두 개는 회의록이

2개뿐 아니라 57개 위원회 회의록이 없어요?

아니, 그것이 우리가 자료를 의원님 말씀을 잘못 들었나본데 2015년도 신규 설치 위원회 중에서 회의록을 요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물론 행정에서도 그러겠죠. 그런데도 내가 원하는 자료를 요구했던 거하고 정말 이거 생각지도 않은 자료가 왔을 때,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소통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많은 위원회가 새로 생기는 위원회가 있는데도 여성 비율은 남녀비율은 언제쯤 맞춰지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도로명주소 위원회에 보면 15분이 계세요. 근데 다 남성이세요. 근데 도로에 걸어 다니고 하시는 분들은 남성분들은 어떻게 차타고 휙 지나가요. 근데 도로명주소 위원회 같은 것에 왜 여자가 없는지 이런 위원회도 전문가가 필요합니까?

죄송한데요. 위원회는 실과별로 사실은 구성 같은 거 그런 것은 실과별로 하고 저희들이 위원회만 총괄하고 있는데요.

총괄부서에서 말씀해 주세요. 이거 언제까지 맞출 거예요? 지금 17년까지는 해야죠? 한 성비가 6:4가 넘어서는 안된다라는 17년이 지금 기한이죠? 이렇게 해서 언제 하시려고 그래요? 위원회 얘기 다음부터 안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재무과 자료의 82쪽에 보면요. 칭찬을 하려고 그래요. 건설공사 하자보수 현황에 있어서 지금 장애인복지관 신축건축공사를 하고 하자가 발생해서 지금 3500 정도 하자비를 들여서 공사를 완료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하자보수비로 해서 조치 완료를 취했어요. 이게 18년까지 하자보수 기간인데 지금도 하자 보증금은 남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하셨다는 칭찬을 드리면서 85쪽에 보면 작년 전년도보다 장수군 차량이 줄었어요? 아 그러면

전년도에 몇 대 있는지를...

작년도에 몇 대 있었는지를 잘 모르세요? 줄었어요.

안 줄었는데 89대 있었는데...

90대가 넘었는데 자료에도 91대가 되는데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85쪽에 보면 문체관광사업소에 지금 씨름단 운영으로 해서 지금 스타렉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운영이 됐어요? 씨름단이 언제 없어졌어요?

씨름단... 그것은 저희가 매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매각하셨어요? 그럼 90쪽에 한번 봐 주세요. 현재 제가 보기에는 지금 씨름단 운영으로 해서 410만 원이 유가가 나갔어요, 기름값이. 매각된 차가 어떻게 기름값이 나갔어요? 90쪽에 보면 문체관광사업소에 지금 유가가 나갔죠? 유지비용이 41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럼 매각됐는데 이게 어떻게 나갔어요?

매각이 아니고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럼 매각이 아니면 씨름단이 언제 없어졌어요?

한 2~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년은 아니고 씨름단이 없어진 건 확실하고요. 그런데 올해 씨름단으로 해서 이게 지금 차가 운영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씨름단이 없어졌잖아요. 씨름단 운영으로 해서 기름값도 나가고 이거 누가 책임져요? 이거 410만 원이라는 돈이 누가 탔는지도 모르고 지금 군민 혈세가 나갔잖아요.

이것은 제가 문체사업소하고 알아봐가지고요.

씨름단 없어진 건 사실이에요.

예, 예

근데 여기에 올라올 때는 재무과로 올라왔잖아요. 이거 과장님이 물어내시는 겁니까? 이거 확실히 좀 해주세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하도급 발주 공사와 관련해서 95쪽에 보면 하도급율이 100%가 넘는 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95쪽에 원도급 업체가 주식회사 무갑종합건설 전봉권, 하도급자 상호 대표자가 유한회사동해건업 전봉권 그리고 하도급율이 104.58

초과된 건이 한 건 있는데요.

이거 한 건 아니에요. 이거 100% 넘는 거 한 건 넘어요. 97쪽에 149.52%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103.1%짜리도 있고

이게 한 건이 맞습니다. 계속 공사라서 그런 건데

그니까 지금 100%가 넘는 게 3건이라고요. 100%짜리가 넘는 게 하도급율이

같은 사업인데

이게 지금 다 천천 하수관거랑 장수군 청사증축이랑 이건 방화동이잖아요. 이건 저는 지금 얘기하는 요점이 하도급율이 100%가 넘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104%짜리 이거는 전봉권 씨는 하도급율을 본인이 받아서 본인이 하고 지금 100%가 넘었다는 얘기에요. 이거 괜찮은 겁니까?

계속 공사 부분인데...

전년도에 행감에 이 부분이 걸렸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 볼 적에 이게 자료를 요구해서 왔기 때문에 정말 하나도 빼지 않고 제가 몇 번씩 봅니다. 근데 전년도에도 군민이 처음으로 보는 게 전년도 행감에 어떻게 처리됐고 어떻게 지적이 됐는가? 그것부터 보고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다 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전년도에 지적된 부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잘 챙기는 정도가 아니라 감시 감독도 잘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책임이 막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3쪽에 보면 환경위생과에 보면 관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두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죠?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제일하고 이도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46건이 있어요. 폐기물처리계약 현황이 46건이 있는데. 제가 해 보니까 이도하고 제일이 4건, 3건 그렇게 올해 됐어요. 근데 행감 때는 분명히 관내 업체가 잘 할 수 있도록 가급적으로 될 수 있으면 잘하겠다. 했는데 그게 46건 중에 5건, 3건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2천만 원 이상은 입찰이거든요. 2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

그럼 관내에 있는 데는 2천만 원 이하로 8개를 하신 거네요?

예?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2천만 원 이하짜리로 5개, 3개를 한 거네요?

이게 다 전체적인 폐기물 건수이지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다 관내 걸로 처리를 했다?

예, 예 가급적이면 관내로 주도록 했죠.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전체로 볼 때

근데 이 자료에는 지금 46건에 대해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체크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 이하짜리가 또 나와 있으면 그것도 보고 이렇게 아 작년에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이렇게 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2천만 원 이하짜리 거까지 다 명시를 한 것이죠. 전체 금액을 다 명시한 겁니다.

근게 전체가 46건이에요. 작년 전년도에 지금까지 한 것이 그 중에 1천만 원, 2천만 원 이하짜리 다 합쳐서 총 합친 것이 5건, 3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더 신경 쓰여야 될 거라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 소통이 불통된 걸 말씀 드리겠어요. 지금 다음 장에 106쪽에 타당성 용역 추진 현황 및 용역 실시 후 사업반영 여부 했는데 해당 없음 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신 부분을 말씀해 주셔 봐요. 제가 신청을 할 때는 이런 뜻으로 신청을 한 자료가 아니거든요. 한번 말씀을 해주셔 봐요. 저는 이게 용역이 있잖아요. 용역 건이 여기는 많아요. 재무과는요. 재무과가 많은 게 아니고 지금 용역이 1건 있어요. 그러죠? 여기에 넘어온 건 용역이 한 건 있어요.

사업에 대한...

예, 예 그런데 용역을 맡기고 타당성이 용역을 맡긴 후에 타당성이 맞다고 됐는지 또 용역 실시 후에 그 사업에 반영을 뭘 했는지 그리고 또 용역을 하면 이게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를 누가 판단했는지 그 심의서 심의위원은 누구인지 그 결과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아야 제대로 한 건에 대해서 아는 거지 그러죠? 이렇게 용역 타당성 용역 추진 후... 그거 왜 필요해요. 용역 건에 대해서 그게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이게 굉장한 불통이에요. 그러죠. 인제 이해되세요?

예,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말 이걸 보고 지금 정말 뻥 쪘어요. 저는 이렇게 불통을 하고 살았구나. 이게 용역에 대한 것을 분명히 용역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3번으로 해서 다른 해당 없음으로 다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왔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용역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했으면 물어봐야죠, 서류 요구한 쪽에. 그냥 맘대로 해당 없음만 하면 되는 겁니까? 보고서는 왜 하나도 안 왔어요? 보고서 용역에 대한 보고서가 하나도 없어요. 보고서를 봐야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를 저도 나름대로 알 거 아니에요?

예,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끝나는 대로

예, 예 이상이고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실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했을 때에는 가령 이것이 좀 의문점이 있다. 확실히 모르겠다. 하면 다시 전부 전화기 다 되잖아요. 위원님한테 물어서 원하는 자료가 무엇인가 알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 집어주셔야 되요. 그냥 임의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실무자 쪽에서 임의적으로 생각해서 자료를 내면 서로 동문서답이 되는 자료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한 내용에 대해서 부실하게 내주셨거나 아니면 동서서답 자료를 주셨거나 할 경우에는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그 해당 자료 요구한 위원님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추가 질의, 추가 감사하실 분 조금 기다리시랑게 유기홍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유기홍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경직된 마음을 마음과 표정을 저도 풀겠습니다. 좀 푸셔요. 자료 4페이지를 보면요. 출생이 15년도 출생이 107명인데 사망은 253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그러면 출생보다 사망이 2배 이상입니까?

예.

그리고 또 천천, 계남, 계북 쪽에는 거기가 많아요. 약 5배 이상의 사망률이 더 많아요. 이 내용은 어떻게 좀 아세요? 이렇게...

저 출산 그런 경향으로 인해서 출생이 요즘에 적은 거 같아요.

다문화가족들이 이쪽에는 없습니까? 천천, 계남, 계북 쪽에는. 출생에 비해서 너무나 그게 많은 것 같아요. 사망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자료 6페이지 한번 보세요. 건축허가 14년도에 신축은 32채에요. 15년도에는 신축이 20호고. 그다음에 동·식물 관련 시설하고 또 창고, 사과... 사과 창고 그건 뭐 지원이 없이 개인이 창고 허가신청을 내서 짓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1종 근린시설이라면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라든지 이용원이라든지 또 의원, 치과의원, 탁구장, 체육도장 그리고 자치센터나 파출소 이런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대피소 이런 것들이 1종 근린시설로 분류되고 있고요. 2종 근린시설이라면 극장이라든지 영화관, 공연장, 교회ㆍ성당 같은 종교 집회장 또 자동차 영업소, 서점, 휴게음식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5년도에 신축이 20호에요. 농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짓는 신축에 대한 이게 지금 건물세입니까? 취득세 허가는 건축물대장에 올라가지고 그건 받는 거죠? 이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축은 어때요? 증축은

증축도

증축도 인·허가에요?

허가입니다.

허가에요? 허가

예. 신고하고 허가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신고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60평 이하 200㎡가 되겠고 축사는 약 120평 400㎡이하 정도가 신고가

증축을 하는데 허가를 거쳐서 그다음에 여기에 건물세입니까? 아니면 취득세입니까? 이런 세금을 부과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무허가 사과 창고라든지 아니면 무허가 건축이 있어요. 이런 데에 대한 세금 부과는 안 하고 있죠? 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대상에 안 올라있으니까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정치가 않잖아요. 신축 허가를 낸 건물에만 해당되는 어떤 부과를 한다면 안 되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 파악하기가 상당히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세금은 재무과에서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도 재무과에다가 된 상황들은 부과가 된 걸로...

지금 어떤 모순이 있냐면 좀 연한이 지난 슬라브집 있잖아요. 슬라브집은 많은 지붕을 하고 있어요. 뭐 슬레이트나 함석 이런 걸로 해갖고 슬레이트는 없고 어떤 기와나 뭘로 하는데 높이의 규정이 있어요. 그걸 슬레이트를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해갖고 짓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또 그렇지 않고 불법으로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불법으로 만약에 짓다가 어떤 이웃의 상반되는 어떤 고소사건이 나고 그러면 굉장한 무슨 세금의 부과를 많이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률적으로 어떤 규정과 어떤 규정을 져가지고 꼭 허가를 내야 된다, 허가를 내야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허가로 지붕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걸 묵인해 줘야 된다. 그런 거시기가 돼야 안 되겠어요? 그런 제도가

현재는 그 지붕에서 1m 이상만 되면 전부 다 신고를 하든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1m가 문제가 아니에요, 2m, 3m 뭐 거기다 집을 한 채 올리는 것 같이 하는 것도 무허가로 올려 진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죠?

예.

그래요. 그다음에 자료 12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있죠.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화물차가 약 한 451대 아니 화물이 지금 몇 대입니까? 지금 화물, 화물이

화물차가 지금 112대로 돼 가지고 일반이 67대고 개별이 5톤 미만이 21대, 1톤 이하가 용달이 24대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실적 10쪽에 돼 있습니다. 택시가 41대 해가지고 총 153대로 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유가보조가 화물이 약 한 4억 5천 정도가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버스가 2억 3천을 유가보조를 지원해 주고 있죠? 자료 12페이지 보세요. 12페이지.

택시가

개인택시가 31대인데 500이에요. 이건 왜 이렇게 낮아요? 이 금액은. 31대 500이면 유가보조가 화물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적은 편 아닙니까? 이건

택시는 12쪽에 보면 41대로 해가지고 LPG가스가 가격이 지원이 되고요.

LPG도 뭐 유가보조로 같이 포함된 거 아니에요?

예, 근게요. 그리고 화물은 경유가 지급되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집니다. 택시는

아니 저기 우리 과장님! 유가보조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혜택을 준만큼 버스, 화물, 택시에 우리의 홍보제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보제작. 뭐 장수 사과, 한우라든지 이런 홍보제작은 택시나 버스에서 개인 그 자부담을 해서 그 홍보제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저희들이 행복한 장수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민원과에서 과에서 하고 있어요?

예, 예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떤 차량에 대한 어떤 제한이 돼 갖고 이렇게 해줬어요? 아니면 다 화물, 버스, 택시에 공통적으로 다 해준 겁니까?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버스운행 남원여객 있죠? 남원여객이 지금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남원여객이

지금 번암하고 산서가 되겠습니다.

산서에도 들어와요?

예, 산서 보절로

남원에서 번암면 교동까지 그다음에 산서는 남원에서 보절까지 들어온다는 얘기죠? 남원여객이

예, 예 보절로 해서 산서까지

그러면 무진장여객에 비해서 구간 운행 횟수가 굉장히 적은 거죠? 남원여객은 2구간만 지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1일 횟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남원에서 교동까지 또 보절까지 들어오는 횟수가 몇 번이에요? 그리고 또 교통 이용객은 그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벽지노선 21군데로 해서 운행 횟수가 1일 인원이 한 148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용객이?

예.

몇 회? 운행을 몇 회 해요? 남원에서 여기 교동까지 하고 보절까지 들어오는데 몇 회 뭐, 뭐 2~3회 하겠죠.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뭐 그러죠?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손실 보상금은 8600이나 해줘요?

예.

왜 이렇게 많아요? 인원도 적은데다가

손실보상금은 저희들이 시차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산정된 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진장여객은 운행 횟수도 많고 구간도 많고 손실보상금이 이거 몇 배 되겠네요? 그럼 그렇습니까?

남원여객보다는 많습니다.

이 손실 보상금에 대한 어떤 파악을 정확히 하세요. 과장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해가지고 보상금이 너무 과잉 책정이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자료 17페이지에 보세요. 과태료, 지금 부과 건수가 1,259건인데 미징수 건이 540이에요. 그럼 거의 뭐 약 40%, 금액으로 따지면 약 6600 미징수, 이거 원인이 뭐에요?

보면 10년 이상 과태료 된 데가 한 30%를 차지하고요, 10년에서 5년 그 사이가 한 35% 해서 한 65% 정도가 그동안 누적돼 가지고 이렇게 된 과태료가 많고요, 그리고 보면 검사 지연료라든지 또 무보험으로 운행하다가 교통 신호에 걸려가지고 이런 내용들이라서 그래서 최대한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건수가 540건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징수를 할 예정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특별징수기간을 12월 15일까지... 10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58일간 정해가지고 1차적으로 과태료에 대해서 민원봉사 팀이 개별로 읍면별로 해서 지금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추진한 실적이 한 2천만 원 정도 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동차 압류를 한다든지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되요. 그리고 이게 납세의무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런데 이런 데서 어떤 많은 납세자들은 어떤 불공정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가지니까 하여튼 징수를 빨리 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주차장 있죠? 공공시설 주차장이 65개 입니까? 장수군에 공공... 이건 기관이에요? 기관에 우리 장수군에 공공 주차장이 몇 개에요? 기관 말고

2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노외가 27개에요?

예,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터미널 근방에 사시죠?

예?

과장님 터미널 근방에 사시죠?

예, 그렇습니다.

도보 출근을 하실 때 터미널을 경유해서 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장수읍을 뭐 어쨌든 장수군의 중심이 장수읍인데 읍의 터미널 근방을 도보로 걸으면서 출근을 할 때 그쪽 주차난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런 걸 느꼈죠? 많이

예, 많이 느꼈습니다.

그 왜 제일 복잡한 곳에 주차장이 없습니까? 이게 노외주차장이 왜 없어요?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다면 내년 예산에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거기 어떤 보상을 해서라도 땅도 제공할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쪽 주변은 덕산장 여관

너무나 복잡해요.

덕산장 여관 옆에 그 것을

어디요?

덕산장 여관 그 앞에 부분 경찰서 그쪽에 주차장이 시설돼 있습니다.

거기는 경찰서 옆에 울타리 있는 데 말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그쪽 덕산장 쪽으로 해서 그쪽 방향에 주차 한 겨우 한 열 몇 대 하는 거 그거고 지금 제일 복잡한 데가 터미널 사거리 아니에요. 사거리 근방에 주차장을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일을 할 데는 안 하고 어뭔 데... 저 어디 우체국 앞에나 말이야 덕산장 쪽에 이런 데 그쪽을 해서 되겠어요?

검토를 한번 해 봐서

검토가 아니에요. 이건 검토가 아니고 실행해야 할 일이에요. 어디 누가 장수군민이라면 그 주차장이 복잡하고 거기에 노외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걸 안 느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하지 말고 실행을 하십시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에 추진실적 1페이지 지금 우리 민원안내 도우미가 있어요? 민원실에 도우미를

기존에 청원경찰이 여직원이 도우미를 했었습니다.

청원경찰은 몇 분이에요?

예?

청원경찰은 몇 분?

현재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최초로

소속은 행정지원과인데 소속은 그렇죠? 그런데 어디 민원과로 파견 나와 있어요, 청원경찰이?

아니, 저희들 사무 분장에 보면 청원경찰도 저희들한테 배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원과에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청원경찰은 없습니다.

없어요? 청원경찰이 없어요?

예.

민원과에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어떤 자기 요구하는 행정의 어떤 불만이 있고 한데 큰 소리 치고 하는 예가 다른 과보다 종종 있죠?

예, 많습니다.

청원경찰이 필요하죠? 여기 왜 배치를 안 받았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받은 걸로 난 알고 있는데

예, 배치를 받았습니다만 금년에 군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앞에 민원인이 군청에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서 안내를 같이 병행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인사가 발령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없다?

예, 그렇습니다.

도우미는요? 도우미

도우미는 안내도우미까지 그 역할을 했었는데 일단 창구에 오면 창구 인원들이 하고 저희들이 계장님들이 먼저 보면

근데 왜 민원과에 도우미 운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도우미

그동안에 청원경찰이 도우미를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 넣었습니다.

일단 뭐 민원을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친절안내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곳 아니에요? 그래서 도우미 운영이나 청원경찰이 이런 걸 필요로 합니다. 여기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이게 지금 산서하고 장계만 발급기를 사용을 하는데 상당히 민원의 업무를 많이 처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타면에 장수읍 같은 데 민원이 많을 텐데 왜 이 발급기 있어요? 없어요?

전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우리 군청부터 본청부터 하려고 보니까 임시청사로 이렇게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청사로 신축 때 다시 옮겨야 되는 그런 설치비용 과다 문제로 인해서 신청사가 신축이 되면 고정식으로 해서 실외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서 먼저

아 우리 군은 필요로 하고 타 면이요. 타 면에는

타 면은 신청을 하면 민원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산서나 장계 측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내부에 있어 가지고 노인들은 활용을 못하고 있는 편이고 젊으신 층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읍면도 신청을 한다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면에도 민원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게 시설이 갖춰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우리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감사하실 위원님 준비 중이시니까 이희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자료 73쪽에 보면 공사설계변경 현황이 있어요. 18건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변경 횟수가 몇 번씩이나 설계변경을 했는지 타당한 이유를 좀 대시기 바랍니다. 몇 번씩 설계... 공사설계변경을 했다는데 횟수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자료에 18건이에요. 왜 이런 걸 자료로 주면 제가 싹 보고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죠. 몇 번씩 했어요, 다?

사업별로 한 번씩 한 것입니다.

한 번씩이에요? 다 한 번씩 18건이 한 번씩?

예.

18건이 다 한 번씩이요? 그리고 변경사유가 이게 뭐에요? 공사물량 증, 가로수 식재물량 증. 그냥 늘어났다고만 하면 그냥 설계변경해 줍니까? 이거 타당한 이유 제가 이해되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서 삭감해도 됩니까? 타당한 이유가 없잖아요. 공사물량이 증가됐다면 그냥 공사설계변경 해 줘요?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아닌 이유가 있어야죠. 그러죠? 위원장님! 팀장님 말씀하시니까 발언권을 주세요. 발언권을 주셔야지.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아니, 아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세요.

일단은 저 뒤에 팀장님들은 지금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자료를 과장께서 모를 것 같으면 자료 준비를 해가지고 일단 과장한테 자료를 넘겨주시고 나서 그 뒤에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처리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설계변경은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결재 과정에서 변경사유가 타당하다고 하면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공사물량 증이랄지 가로식재 대부분 다 증이 있으니까 설계변경은 됐는데... 모르겠어요.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원하신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 18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18건은 설계변경이 분명히 일어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몇 번이 변경이 됐으면 변경된 숫자가 기본적으로 나와야죠. 그러죠? 설계변경을 했는데 한 번을 했는지 두 번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변경 숫자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요. 그리고 또 변경 사유가 보면 그냥 공사물량이 증가했고 또 노후시설 보강했고 좀 모자라면 또 해줄 수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대부분 설계변경을 할 때 당초의 설계에 있는 것보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현장이 불가피하게 암이 나왔다든지

그러니까 그 불가피한 사항이 뭣인지가 있어야 알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해서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언제까지요?

최대한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게요. 아까 106페이지 지적하신 부분 타당성 용역 그 현황은 실과 공통사항인데 재무과는 3년 동안 용역이 없었습니다. 밑에 사업에 대한 전문

아 용역이 재무과는 없었어요? 여기는 재무과 자료로 용역이 125건이 있어요.

어디에요?

이 자료에 보면 용역이 125건으로 돼 있어요.

그건 일반용역이고 실과별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없어가지고 안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103% 하도급율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뭐냐면 천천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총 사업비가 7억 4800이에요. 근데 그 사업을 분야별로 하도를 주는데 보시면 금속 구조물 창호 사업은 제조 사업에서 딱 나와 있는 거라 받은 거보다 금액이 더 늘어나서 근건 불가피하게 하도는 사실 원청에서 하도를 줬을 때 100% 넘은 거에 대해서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금액이 그만큼

아 하도급이 100% 넘어도 나쁜 게 아니다?

예, 이건 왜 그러냐면 하도급 줄 때 자기가 계약 범위 내에서 전체적인 것을 줬으면 모르는데 분야, 분야별로 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름만 다르지 지금 회사가 같잖아요. 전봉권 씨 같은 경우엔 자기 회사에 자기 또 하나의 이름을 내고 같은 이름으로 회사 이름만 바꿔서 지금 하도급을 하고 있잖아요.

98쪽 보면 천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보면

전 95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갑종합건설이라든가 유한회사 동해건업 똑같은 데

95쪽에 보면 거기에 또 하도급율 보면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비고사항에 금속구조물이라고 있어요. 그 사업이 금속구조물이라는 것은 제조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일정 금액이 정해진 사업이라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00%가 넘으면 이 사람이 그 만큼 손해 보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회사에 자기 회사를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도급율이 100%가 넘어서 이렇게 되는가? 하고 이게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씨름단 그 차량은

아니, 나중에 서면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차량은 늘지 않고 그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행감 자료에 보면 91대였는데 90대로 줄은 게 나왔어요.

매각을 했어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관내의 공사 수의계약 현황이에요. 지금 275건이에요. 근데 관내업체 목록을 제가 사실은 방금 받았어요, 밥 먹고 와서. 그래서 275건 중에 딱 반절을 체크했어요. 이게 과연 관내로 다 줬나 관내 업체에 준 것이 지금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 허다하게 준 데는 줬어도 안 준 데도 많아요. 근데 이거 다 체크해 보고 정말 관내 업체에 잘 주고 있는지 그런 것도 체크해 볼 겁니다. 자료를 이제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받은 지가 2시간도 안 돼요. 점심 먹고 와서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체크 중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시느라 애들 쓰셨는데 감사 준비를 위해서 10분 간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몇 가지만 짚어 보도록 하죠. 7페이지 보면 애향교육진흥재단 있죠.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여기를 보면 장수 인터넷 수능 방송지원 있죠? 4명. 이게 지금 너무 예산이 적네요.

아 그것은 저도 그 질문을 우리 담당한테 했는데 이렇게 조금 지원해 준 것을 무엇 하러 항목에다 넣었냐? 다른 데 포함시키지 그랬는데 인자 이 항목에 넣다 보니까 1인당 2만 5천 원씩 해서 4명 10만 원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수능 방송 지원에서 학교도 한 군데죠?

예, 산서입니다. 산서

산서고등학교요?

예, 예

이게 뭐 이게 활성화가 안 되나요?

장수 여러 군데 백화여고랑 내년부터는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더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농촌 지역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보면 우수 인재를 양성한다고 하면서도 지역적으로 거리나 또는 가정 형편상으로 참여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 내용이 지금 강남구청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어갖고 하는

어디요? 지금 인터넷 방송이요?

예, 예 인터넷 방송이 이렇게 인터넷 그것이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하고 협약을 맺어갖고 인터넷 수강료 그거 지원하는

이게 지금 너무 형식적인 거 같아요. 개인 당 2만 얼마씩 하고 이거 한 1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확대시켜가지고

예, 예

지원을 받고 여러 가지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전시적인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스며들도록 주변으로 스며들도록 좀 신경을 써서 지역적으로도 좀 산서고등학교만이 아닌 타 실업계를 포함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해 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고등학생 대학 진학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대학 진학 역량강화라는 게 뭡니까?

이 대학 진학 역량강화가 하다보면 수능점수만 많이 맞아갖고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석을

예, 대학 진학 컨설팅을 와서 해주고 어떤 대학을 가겠다고 하면 자기 소개서를 지금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소개서를 작성 지도해 주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물론 인문계 고등학교가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해서 설립된 학교인데 지금 인문계 고교라는 것이 장수, 산서, 백화여고

장수, 산서, 백화여고 세 군데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이런 자기 소개서 작성법도 선생님들보다도 이런

실업계 고등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는 이거 자기 소개서

안 가요? 대학 진학하는 사람이 없나?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위주인데 학교가 고등학교가 이 지역에 장수군에 관내에 많이 분포돼 있다면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혜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다 합쳐봤자 장계 공고까지 한다면 그리고 또 마사고등학교도 있죠. 그런 데도 더 확장한다고 해도 그렇게 한다고 해도 5군데밖에 더 됩니까? 그런 데도 기회를 제공해 가지고 또 실업 계통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맞는 전공에 맞는 대학을 또 진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회들을 다양하게 제공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곁들여서 간식비 지원 있죠?

예예. 야간 학생 간식비 지원이요?

야간 학생 간식비 지원에 대한 뭐 잘 양질의 어떤 급식이 되는지 지도 점검하고 있나요?

예,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수시로 지도 점검해서 한창 성장할 나이대의 청소년이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민원과장님! 도로명 주소를 보면요 이게 지금 그동안 많은 재원이 투자됐죠?

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나요?

그 사업이 어느 정도는 정착됐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도

근데 어느 정도 됐는지를 분석이 돼 있어요? 몇 퍼센트까지 끌어올려졌는지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런 보는 분석표가 있나요?

제가 저의 견해로써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일제 조사를 통하고

일제 조사한 근거자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조사한 자료가

몇 퍼센트까지 올라왔어요?

저희들 견해로써는 70~80% 정도는 거의 정착이 된 것 같고요, 아직도

노인 뭐 독거노인들도 많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다 인지하고 있어요?

아직도 좀 미흡한

70~80%면 다 했구먼

거의 지금은 노인들도 오면 신주소를 몰라서 와서 묻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정말 수치로써 70~80% 부분들은 개인적인 견해라고 보고요,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지만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라도 정말 엄청난 돈들이 투입됐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이 지역은 인구도 적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주민들이 이 바뀐 주소나 또 거기다가 곁들여서 우편번호까지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홍보차원이 아니라 그 실과 물을 건져낼 수 있는 분석을 좀 해주셔가지고 편리성을 제공해 주시기 바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말씀 드렸죠. 7페이지 보면 마을회관 모정신축ㆍ보수. 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 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경관 중요하죠? 같은 돈을 들여도

예, 좋은 말씀 이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짚어서 말씀 드린다면 창호설치, 요 부분에 대해서 해보면 14동을 지금 한다고 그랬죠?

예,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근데 추진사항을 보면 1동 완료됐네요. 1동 추진 중이고 왜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은 이유야 어쨌든 그 편리성을 위주로 해가지고 창호를 설치를 했던 부분들이잖아요. 하지만 본 위원은 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했고 그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편리를 추구함으로써 경관을 해치게 되고 그러려면 합목적성이 있어야 되요. 한 번에 투입됐을 때 두 번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사업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는 것인데 지금 기존에 천막으로 된 거 조사했습니까? 자료를 요청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천막으로 된 저번에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전수 조사를 했어요?

예, 몇 군데 있었는데

몇 군데 있어요?

다섯 군데인가 파악이 됐는데요, 인제 그 지원이 이중지원 관계로

지금 기존에 그 천막으로 된 곳이 다섯 군데?

예.

그것이 교체가 안 됐구먼요.

지금 남산 같은 경우에도 조치가 됐고요.

지금 창호설치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창호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어떤 창호를 보수하는 거예요? 알루미늄 섀시로 돼 있는 거

모정에 보면 이렇게 가장자리로 창호를 설치하는

창호라는 개념이 알루미늄 섀시나 이런 걸로 돌려진 걸 말하는 거죠? 그걸 보수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기존에 돼 있는 천막 같은 거 지금 그것은 교체하는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어쩐 거예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능동적으로 해줘야 되요. 이게 지금 지적하고 자료도 중요하지만 행정자치에는 이 지역에서 선도적 입장에 서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럼 능동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지금 이게 그동안에 집행하면서 온 과오라고 볼 수 있어요, 명백히 따지면. 지금 뭐 하나 건물을 짓더라도 역사성이 있고 다 그게 문화성이 있고 그 지역에 녹아들어가서 몇 백 년이 되도 선진국 같은 데 많이 가보지 않았어요. 오래된 건물들, 가업도 이어가면서 그걸 전통화돼 가지고 이 지역의 색깔에 맞게끔 하려면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능동적으로 접근해갖고 해야지 신청 받고 해가지고 하지 말고 본 위원이 항상 주장했잖아요. 장수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게 자연과 사람과 이것이 조화를 이뤄서 이 시설물도 같이 녹아들어가야지 그런 장수군의 색깔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런 장수군을 만들지 않으면 장수군의 메리트가 없어요. 그건 능동적으로 처리 빨리 조사를 전수 조사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음번에 본 위원의 입에서 안 나오도록 능동적으로 그거 돈 얼마 든다고 그런 것을 그렇게 방치해 둡니까?

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한 데가 번암에 원사암이 모정 창호설치를 하고요, 천천에 송탄, 또 박곡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창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정 창호설치요.

천막을 얘기한다니까요. 내 지금 말의 요지는 천막을 얘기하는 것이라니까요. 창호도 창호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전면 교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요점이 흐려지면 안 돼요. 지금 이 창호와 곁들여서 그거와 같은 맞물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천막을 얘기하니까 전체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 조사해서 예산 빼가지고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체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한번 보죠. 자동차 등록관리 요건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했던 부분들인데 곁들여서 말씀 드린다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문제요, 1,315건을 부과를 해서 9900 정도가 지금 액수잖아요. 근데 미징수가 지금 건수로 보면 징수된 건수는 753건, 미징수된 건 562건. 근데 지금 징수된 금액을 보면 왜 이렇게... 지금 소액자만 징수를 하고 고액자는 징수를 안 한 거예요? 이 수치가 건수로 봐서는 비슷한데 금액으로 봐서는 너무 차이나잖아요. 이거 67.5%, 70% 가까이가 지금 미 징수 됐잖아요. 그러면 건수에 대비해 가지고 미징수된 금액이 너무 차이나는 이유는 뭐에요? 이게

좀 전에 아까 업무보고 실적보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미 징수 건이 지금 10년 이상 된 건이 한 35%가 차지하고요. 체납

아니 근게 그것은 알겠는데 중요한 건 징수를 부과를 해서 징수한 건수를 보면 753건 아닙니까? 그런데 미 징수된 건은 562건,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가산금이 붙어가지고

가산금이

누적돼 갖고 인자 77%까지 지금 이렇게

70%가까이가 미징수가 되겠습니까? 이거

가산금이 붙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가산금만 붙이면 뭐해요? 이거 징수를 해야지. 징수를 해서 과감하게 해가지고 줄여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홍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감사 같아요. 여러 차례 업무 보고나 그럴 때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자료 16페이지 보면 지방세 감면 취득세요. 산림조합 이런 데는 취득세를 감면합니까?

예, 감면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자녀 3명 이상도 예? 자료 16페이지 봐보세요. 다자녀도?

예, 다자녀에 대해서

3명이상?

예, 예 차량

차량?

예, 예 차량에 대해서

또 장애인

예, 예 장애인도 차량에 대해서

다자녀는 모르겠는데 장애인 있죠. 장애인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장애인이에요. 저는 정상이고 또 뭐 자기 친인척이 누가 장애인이고 나는 정상인데, 그런 어떤 도용방법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그래가지고 이걸 취득세를 면제 받고 하는 차를 사용하고 뭐 법적으로는 아니겠죠. 그런 내용 아세요?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 경우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할 수는 없어요? 그건 없어요?

예, 제재 어렵습니다.

글쎄요, 그런 것들도 불공정한 얘긴데 주위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료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고질 체납자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60명에 3억 6천이 지금 고질 체납자한테 미징수를 하고 있죠? 숱하게 이름들... 박용근이가 누굽니까? 이름이 여기 거명됐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

장수읍 대성리 쪽에

대성리에요? 그다음에 무진장 목장 영농조합 법인 이건 법인인데 여긴 또 어딥니까?

번암인데 지금 다 체납을 완납했어요.

완납했어요? 그럼 빨리 지워야죠. 자료에서는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타코마는요?

타코마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타코마도 11월 중에 낸다고 했는데 13일에 완납했어요.

완납이요?

예.

타코마 지금 다 정상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받을 수 있잖아요.

예, 받았어요.

그다음에 이유정이는 누굽니까? 이유정... 이게 다 1천만 원 넘는 고액자들이에요. 누구에요? 이유정

장계에 살고 있는데 현재 거주 주소지만 있다가 부재자로 지금

행불이구먼요. 행불이에요?

예.

그래 뭐 우리 과장님께 전에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 이거 빨리 징수해요. 과장님이 우리 재무과에 군청 제일 살림살이를 잘 하시는 것도 이게 일부분이에요. 업무수행을 잘 하시는 것도 이거 징수를 하는 것도 한 일부분의 업무니까 빨리 하셔야죠. 이거 특히나 우리 지역이 고향이시고 그러는데 이런 거 빨리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료 30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있어요. 수의계약. 한맥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분뇨처리

분뇨? 이게 지금 장수에 거주하는 한맥이에요? 분뇨처리인데 이 사람들이 장수에 거주합니까?

환경위생사업소 있잖아요. 분뇨처리 할 때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약품이에요?

예. 예

거기가 의외로 수의계약이 건수가 많아요. 보니까

예. 예

그다음에 56페이지 자료. 거기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이에요. 뭐 큰 거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산림조합 건이 14건이에요. 28억 수의계약을 했어요. 금액이 좀 높지 않아요, 28억이면 많죠? 어떤 절차로 산림조합하고는 수의계약이 이렇게 이뤄지는 겁니까? 여기는 우리가 뭐 의무적으로 이 산림조합에다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게끔 돼 있어요? 몇 프로를 아니면 뭐 어떻게 준 겁니까? 거기다가

산림조합은 법에 의해서 관내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가능해요? 아니 법에 가능한데 그걸 또

그게 아니면 도내라든지 이쪽으로 입찰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관내 업체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낙찰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공개 자료 35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보면 산림조합에 또 공개경쟁 입찰이 7건이 되요. 7억 3천이 넘는 돈이 그러면 이게 뭐 산림조합에는 공개경쟁 입찰에다 수의계약에다가 이것만 해도 얼마냐 약 한 7억이면 35억이라는 이거 뭐 어떤 봐주기 식 아니면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그러지 않아요. 또 지난번에 내가 그런 말씀 한 번 드렸죠.

잠깐만 지금 MBC에서 우리 의장활동에서 의장님한테 들려서 그냥 자료만 받아가고 사진만 한 번 찍어주고 가신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료만 받아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촬영하는 거예요?

예.

타이밍 잘 맞췄네.

유기홍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5억이에요, 그럼 산림조합이. 근데 산림조합 운영 실적이 뭐 이건 주의에서 들은 얘깁니다. 저기 저 오미자 농장 조성해 놓은 거 알죠? 그 얘기 제가 한 번 했죠. 오미자 농장 공모사업해서 국비로 해서 하는데 3년 차간가 4년 차인데 전체가 다 오미자가 다 나무가 죽었다는 얘기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수의계약이나 어떤 공개경쟁 입찰에서 이런 많은 지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 아세요? 우리 과장님

정확히 파악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해 보시고 입찰 이런 데도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하신 후에는 자료를 주세요. 파악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감사사항에 대해서 드리시라고 그래야지 감사 목적이 달성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27페이지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이 있어요. 14명에 2억 5천 결손처분을 했어요. 이 한 분은 황일성 이분은 장계 분입니까?

예.

왜 결손처분을 했죠? 이분은 그다음에 최규대 씨 있죠. 왜 결손처분을 했어요? 이분들 파손신청을 했어요? 이분들이 다

예, 자기 앞으로 자산이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태양열 무슨 뭐 이런 걸 새로 신설하는 데 참여를 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 앞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무 재산이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게 우리 저 뭐 과장님의 어떤 업무적인 전문성이죠. 그런다고 파악은 되는데 내용은 아는데 이걸 어떤 법적인 거로 뭐로 제재를 할 수 없다 하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걸 그런 길을 찾아서... 그렇다고 결손처분하면 이런 방식으로 하면 다 법적으로 이리저리 줘 버리고 나서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결손처분 요구하면 다 되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료 75페이지 보면 용역 계약이 있어요, 용역계약. 용역이요. 6차 산업 전략산업에 1700 그다음에 행복온도 100℃ 1800 있어요. 6차 산업에 1700이라는 어떤 용역이 지금 6차 산업이 뭔데요? 어떤 건데 이런 많은 용역비가 듭니까? 이거 크게 6차 산업이 뭐 생산해서 유통 생산해서 가공해서 유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됩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업...

농업기술 쪽이죠?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차 산업 용어가 나온 게 1차, 2차, 3차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이게 6차 산업으로 알고 있고요.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산업화에 따른 전략개발에 의해서 용역을 하면서

그리고 행복온도 100℃는 어디 행정지원과입니까? 이 업무는 아니 이 용역은 기획실입니까? 100℃ 이것도 용역이 1800이에요. 그러죠? 근데 이게 그렇게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이게 예산 자체가 1800이에요? 아니면 용역비만 1800이에요?

용역비가 1800인데 용역 이 행복온도는 우리가 어떤 수치상으로 겉으로 나타난 것이 없잖아요. 용역비에는 조사 대면해 가지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산출이 된 것이죠.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 대상을 뭐 어떻게 어떤 대상을 해가지고 조사하고 수치를 재고 조사하고 그러는 겁니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했죠.

그다음에 자료 93페이지 보면 하도급 있어요. 하도급. 15년 7월 기준해서 14건에 130억이에요. 하도급이 그러죠? 93페이지요. 행감자료

70건으로 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하도급 하한율이 몇 프로입니까?

82%입니다.

82%죠? 지금 건설업자나 무슨 업자들의 도산이 제일 날 수 있는 확률이 하도급이에요. 낮은 걸로 일을 따가지고 하는 그런 데서 많은 도산이 나오는 거죠?

저가로 하도급을 받았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도급을 계약을 통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부도 맞거나 그럴 경우는 없는데 아까 한규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면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돈이 원청으로 들어가거든요. 원청에서 돈을 못 받아서 어려움을 겪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그럼 하도급... 줄도산 하도급에서 또 하도급을 주고 그런 것을 재무과에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두 번, 세 번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죠? 업자가 받아가지고 또 다시 하도급을 주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려운 게 실질적으로 하도급을 저희한테 계약서를 갖고 오면 저희가 일부분에 대해서 82%이상 못하게 제재도 하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도급의 재하도급일 경우 부분 하도를 대부분 주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사실 계약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예들이 있었죠? 그런. 그다음에 자료 88페이지 공용차량 있어요. 우리 공용차량이 총 80대 입니까?

90대

90대. 거기에 유지비용이 약 한 3억 9천이 소요되고 있는데 유지비용을 하면 어떤 유류대, 정비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입니까?

제세공과금까지 다

다 포함을 해서?

예, 모든 경비 다 포함해서

그리고 유지 수리나 정비 뭐 어떤 거 교체 이런 데 차를 연한 내 잘 보존 잘 사용을 하려면 우리 운전기사들이 참 중요하죠? 내가 사용했던 차를 다른 운전직이 또 이걸 사용하게 되면 차의 성능을 모르고 차의 수명이 짧아지는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봤을 때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전문 운전요원이 운전을 하는 데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실과에 차량을 구입해서 전문적이 아니고 일반 직원들이 출장용으로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에서 이런 경우는 있습니까? 유류대나 유류대는 뭐 제외하고요. 어떤 정비 뭐 교체, 타이어 교체라든지 세차를 자체 내의 시설 정비공장이라고 할 수는 없고 자체에서 어떤 시설을 갖추면 이런 게 절감되는 그런 건 있어요?

도내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도내에 없으면 전국적으로도 없겠죠?

전국적으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료 폐기물처리계약 있어요. 103페이지입니다. 지금 폐기물처리계약 건수가 약 46건인데 장수제일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장수...

장수에 두 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말고 또 하나가 어디에요?

이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요? 이도. 그래 장수 업체에 대해서 어떤 그런 계약 이런 것에 혜택을 줍니까?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2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2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에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혜택을 좀 줘야죠.

예, 예

그리고 제일환경 같은 경우는 1억이 넘는 그런 계약을 해줬죠? 이렇게... 제일환경.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추진실적에 보면 9페이지에 이게 내가 이해가 안 가서 한 번 물어볼게요. 국내선진시책견학 18팀에 83명의 예산이 3천... 3900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18팀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1팀에 3~5명까지 팀을 구성해서

예?

1팀에 3~5명까지 팀을 구성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견학을 하고 오겠다는 계획서를 이미 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18개 팀이에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장수군하고 접목시킬 어딜 갔다 오겠다면 저희들이 견학 가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2박 3일 동안 그러면 지금 18팀에 83명이면 이거 우리 군 공무원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오, 그 팀들이 자기들이 짜갔고 직원들이 짜갔고 와갔고 그 팀에 맘 맞는 사람들끼리 짜갖고 와서

그러니까 그러면 공무원 지금 우리 공무원 수 500이상이죠?

473명입니다.

약 500명 잡고 그 사람들이 다 팀을 짜서 2박 3일로 어떤 예산 요구를 하면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죠. 다 짜서 오면

5명이 짰다면 얼마를 줍니까? 2박 3일에

국내여비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어요. 보통... 1명 당 보통 한 30만 원 정도 돌아갑니다.

새로운 어떤 컨셉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죠?

예, 작년도에 저희들 업무보고 특수시책으로 해서 견문을 넓히도록 하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했습니까? 이걸 올해 실행을 했어요?

예, 18팀이 갔다 온 겁니다.

한데 그 뭐 어떤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갔다 오고나면 간단한 보고서 한 장 정도 작성을 해서 장수군에 접목할 거 내주면 저희들이 그걸 참고해서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견문을 넓히는 겁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인사운영입니다. 한 가지 제가 좀 특이한 인사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뭐 능력 있고 창의적이고 의욕적이고 어쨌든 근무실적이 좋고 직무수행 능력 이런 평가로 해서 어떤, 어떤 자리에 어떤 요직에 사람을 인사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평을 할 수 있어요. 기술직을 제외한 행정직들의 어떤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일에 열정적이고 의욕적이고 한다. 근데 그 중에서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찍힌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어디 좋은 어떤 부서나 요직에 앉을 수가 없는 그런 뭐 현상이죠. 그래서 어떤 실과에서 거부도 하고 만약에 어떤 인사가 이렇게 났는데 그 사람이 온다하면 거부도 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혹 많이 이렇게 근무실적을 보면 업무능력도 중요하고 대인관계도 많이 좌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인사하면서 실과장들 의견도 들을 때 간혹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업무능력이 좀 뒤쳐진다든가 또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런 것이 한두 명씩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엘리트 이런 분들만 어느 한쪽 부서나 어디로 이렇게 모여서 일을 하게 되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미꾸라지와 메기의 철학이라는 그런 인사방침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봤어요? 미꾸라지 양식하는 데에다가 메기를 몇 마리 넣잖아요. 그러면 그 미꾸라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답니다. 통통해지고 살이 찌고 빨라지고 뭔 얘기냐면 그런 어떤 평이 난 사람도 좋은 부서에다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서에 넣어주면 그 사람이 다시 어떤 업무능력을 얻을 수 있다. 이병철 회장님의 철학이에요. 이게. 인사방침의 철학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 지원과장님께서 꼭 정평이 나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보다도 솔직히 소외된 사람도 한번은 써 줘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되도록 근평 같은 거 할 때 조금 서열 뭐 일 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경력도 상당히 따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문,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중복된 사항은 가급적 줄이고 제목만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인데 여기에서 작년에 2014년도 감사 시도 지적된 사항을 쭉 해놨는데 지금 우리 농촌에서 이 읍면 주민들 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로 분석해 볼 때 쌀은 육신의 양식이고 문화 예술은 마음의 양식이다. 고 그래가지고 그동안 참 어렵게 살고 문화, 예술에 접목 못 했던 것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지금 마음의 양식들을 얻고 있는데 지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때 자치센터 운영실적 등을 고려한 예산 반영을 문제를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5년도 예산도 7개 읍면이 균등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열정이나 뭐 인구가 많다고 열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좀 이렇게 잘 하는 데는 더 지원이 되고 좀 잘못 이렇게 비효율적인 데는 쇼크를 주는 차원에서 줄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차원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 반영 때 혹시 뭐 그런 거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올해도 마찬가지였지만 주민자치 예산 프로그램은 읍면에서 실정에 맞게 알아서 예산 요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일률적으로 얼마 이렇게 실링이 얼마다. 이렇게 정해준 것이 아니고요, 알아서 편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다 편성을 해놨는데 모르시겠네요? 그럼 기획조정실에서 읍면 예산 다루니까 그쪽에서 알겠네요. 우선 지침을 그렇게 내려 보냈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예산 심의 때... 다음 7쪽이요, 애향진흥재단 사업 지금 기금조성 액이 70억이에요. 오전에 회의에서 10억 출연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이 70억이 있는데 활용 액은 12억 이내입니다. 그렇죠? 12억까지 못가지만 12억이라고 하고 그러면 잔액이 58억이 남아요. 지금 58억은 가만히 예치해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목표액을 군수 공약사업으로 해서 100억 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100억을 만들면 거기에서 프로테이지가 올라가가 지고 가령 교육진흥 사업지원에 10%가 오르든 20%가 오르든 30%가 올라야 되는데 이 사업 전체로 볼 때 이 사업이 한계에 도달되고 이 사업에서 크게 범주를 벗어나기는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2~3억도 아닌 15억이라고 그러는데 나머지 돈을 갖다가 금리도 적은데 그걸 실지로는 사장시키는 돈이 되요. 실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 돈을 갖고 꼭 100억 목표를 두고 그렇게 추진하실 건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100억 목표는 당초에는 군수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율도 조금 이렇게 낮지 않고 그래서 100억 목표해서 이자 수입으로 다양한 사업을 해 보자 그런 취지로 이렇게 많이 적립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금리가 1.7%에서 많게는 2.4%뿐이 안 되니까 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10억은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적립금으로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따나 금리가 낮고 보니까 조금 적극성은 뭐 그렇게 간다기보다도... 참 어려움이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인재 육성하고자 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돈이 없다고 그럴 것 같으면 돈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애향교육진흥재단 교육진흥 사업 지원이 우리 애향교육진흥재단 사무실이 있어요. 그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사무국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한 명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 진흥사업에 따라서 학부형들이 방문도 하시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방문도 하고 그러죠? 어차피 진흥사업 쪽에 이거 나가고 사업하는 것은 이 업무는 여기서 도와주시지만 지금 원래 총괄대하는 것은 이 교육진흥재단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무국장이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상근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문이 잠겨있고 어느 분이 4번인가 가도 문이 잠겨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전임 군수 때부터 쭉 이거 이어져 가지고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학부형들이 찾아오거나 할 때 어차피 좋은 사업할 때 최대한 서비스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도 감독권을 우리 행정지원과에 있잖습니까?

예, 제가 다시 한번 해서 상근을 하도록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소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지금 인력공백. 지금 정원이 474명인데 현원이 465.6명이에요. 그래 여기에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2015년도 신규직원 충원 시 인력공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했는데 현재 17.5명이 결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유일하게 17개 실과 중에 행정지원과가 일반직이 정원이 24명인데 25명이고 나머지 실과, 읍면은 1명 내지 2명씩 다 모자라요. 그래서 아니 거기까지 해놓고 그래서 2015년도 신규직원 채용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33명 채용 했습니다.

그러면 33명 다 발령이 났습니까?

발령했고요, 지금 12월까지 충원될 예상 인원이 7명이

그럼 7명하면 11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봐야 되네요?

근데 내년도 상반기까지 육아휴직 복직대상자가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금은 인원이 이렇게

그럼 복직 8명하면 한 3명 정도가 부족하다. 연말까지는

예, 예 근데 꼭 계획대로는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수요는 좀 맞춰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채용 때 이 지금 한 번 이렇게 공무원 시험 합격을 해놓으면 전에는 2년도 대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뭐 단년도 발령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2년입니다.

2년이요? 그렇죠?

저희들이 한꺼번에 많이 채용은 못하는 이유가 해마다 이렇게 인력을 조금씩 계층을 두면서 채용해야지 한꺼번에 비었다고 많이 채용하면 어느 정도 가서는 인사 정체도

그렇죠. 배로 할 수는 없지만

어려움이 많고 제가 아까 행정지원과 잠깐만 얘기 드리게요. 지금 정원이 27명인데 28명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자료 뽑을 당시에는 한 명이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규자들 발령을 조금 앞두고 나서 아니 참 명퇴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명퇴자를 발령하기 위해서 행정지원과에다가 잠시 한 명을 대기 발령시켜놨다가 11월 2일날, 11월 2일날 발령하면서 읍면에다 배치를 해줬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신규채용 인력 이렇게 예측을 할 적에 그래도 보통 뭐 10% 선이라도 여유 있게 좀 해주셔서 이렇게 인력 공백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18쪽에 지금 공무원 성과급 등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장수읍이 6명으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성과를 해놓고 놔서 인사이동으로 그 대상자가 옮기면 그 부서에서 받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인원이 많은 이유가 그 사유 중에 하나 들어갑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성과급 줄 때 인원으로 딱 했으니까 인사이동하고는 관계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장수읍이 많냐면 읍면 배치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고참들이 좀 몰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과급 보면 위에 근무성적 평이 70%가 차지하기 때문에 고참들이 좀 몰리다 보면 S등급이 많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6, 7, 8 이렇게 쭉 나누다 보니까 그쪽으로 몰려서 그렇다?

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안배를 하려고 많이 해서 작년에 같은 경우는 지적할 때 읍면에가 하나도 없는 데가 있고 실과에가 하나도 없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최소한 고려를 했습니다.

예, 하여튼 고려해서 사기진작 문제이기 때문에 좀 해 주세요. 다음에 50쪽이요, 정보화마을육성사업 및 운영현황에 여기에 좀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 별 헤는 마을하고 풍물 동동마을에 국비하고 군비를 볼 적에 지금 별 헤는 마을이 1억 1천만 원이고 풍물이 5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래 군비로 가면 1억 3천인데 1억 9800이에요. 요 차이 나는 것이 지금 지원 기준이 동일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제가 좀 잘 몰라서 죄송한데요, 조성 연도에 따라서 지급 비율이 차이가 있답니다.

아 조성 연도... 그러면 지금 그러면 국비가 더 조성 연도가 높으면 국비를 더 주는 겁니까?

2001년부터 2004년까지가 국비 지원이 많았고 그 뒤로는 국비 지원이 적었답니다.

그런데 여기 준공으로 보면 2004년, 2005년이잖아요. 1년 차이뿐이 안 나요.

예, 맞습니다. 근게 2001년부터 2004년도까지는 국비 지원이 좀 많았고 2005년도부터 변경이 돼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준 것이 지금 1년 금액이 아니고 지금 조성할 적에 지정 육성된 후에 총 금액입니까? 이 돈이? 그건 아니잖아요?

2004년 총 금액...이에요. 지금까지 지원해 준 총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이후에 2015년까지 총 지원된 금액이에요?

아니, 제가 잘 모르니까 우리 계장님한테

예, 우리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임시청사 건축할 때 읍 소재지에 근무하는 군청 공무원들은 가급적이면 차량을 운행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소재지 쪽만 해야지. 저쪽 너무 멀리 있는 데 하는데 그것을 어차피 내 집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반경으로 따지면 장수읍 정도로 반경 노하리까지 정도로 해서 날씨가 궂거나 정말 비바람 몰아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좋은 날은 와서 지금 민원실 앞에 민원인들이 차를 못 댈 지경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나중에 그 원망이 어디로 오냐 나중에 전부 공무원 쪽으로 와요. 그래서 전에는 정부에서 유가가 난리 났을 때 홀짝 홀수제도 하고 별 대책도 마련했잖아요. 그래서 저 위에 지금 밭을 작물 뽑아내고 한다고 해도 몇 대 못 들어가요.

아니 그쪽하고 이 앞쪽하고 두 군데를 지금

그래서 그건 바라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좀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란 얘기에요.

다시 한번 협조 공문 보내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자료 11쪽 3-2 신규 세외수입 세원 발굴실적(2년간) 이렇게 쓴 게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과장님 오신지 지금 1년 안 되셨죠?

지금 4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전임 과장이든지 현재 과장님께서 이 세외수입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왜 그러는고 하니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려고 그럴 것 같으면 안정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여건이 마련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중앙 눈치 봐서는 절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 빼고 나서 거의 80% 이상이 모든 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세외수입 확충 없이는 재정마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 세외수입 발굴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신규로 국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좀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세무사하고 공조를 해서 하다보면 한 1억~2억 정도는 세외수입이 추가로 더 나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셨는데 자 물어봅시다. 금년도에 행정자치부에 의해서 소관으로 해서 매년 세외수입 우수 발표대회를 열죠? 알고 계십니까? 거기 우리가 제안을 안 했더라도 공무원들은 참석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지금 각 시도에서 세외수입 증대방안 경진대회 같은 걸 거의 도에서 다하고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세외수입 발굴이 없다, 없다 하지를 말고 거기도 공무원 담당 실무자도 보내주고 해서 뭘 가지고 지금 거기서 세외수입 증대를 해서 이렇게 세원 발굴을 하고 있는지 그걸 착안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2015년도 세외수입 발굴 사례에서 우수상 받은 데가 뭐냐 할 것 같으면 불법현수막 과태료 지금 우리가 부과 상한선이 있어요. 조례에 있지요? 그것을 규제를 시켰는데 그걸 재검토해서 지금 올리려고 해서 그걸 올리자고 해서 그게 우수상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옥외 광고물 관리를 지금 엄격히 해서 지금 도로 사용료도 올리자는 거.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이걸 해주셔야지 지금 우리가 수수료고 뭐 이렇게 입장료 쭉 받는 거 다 있어요. 거의 다 한계에 찼어요. 단지 있는 것이 우리가 도깨비 전시관 입장료 받는 거하고 뜬봉샘 테마공원 나오고 쭉 하는데 이런 것을 자꾸 자원을 찾아서 이 행자부에서 하는 데 이런 데도 가서 전국에서 뭘 가지고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지 노력도 안 하고 나서 발굴 실적하니까 2년 동안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이래 가지고 이거 되는 겁니까? 이거 안 되죠.

내년부터 아까 말씀 드렸지만 부가가치세 환급 저희가 해서 1~2억 받을 수 있게

예, 그래서 이것, 저것 좀 많이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참 우리가 작은 장수군에 실지 관광 자원 없다고들 떠들고 실지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쭉 하고 있지만 눈을 뜨고 돋보기 쓰고 찾아보면 또 우리 각종 규제된 법들 찾아보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찾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예.

다음 74쪽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2~3분이서 지적을 하셨는데 설계변경 문제요, 여기에서 지금 도장~식천간 군도확포장공사하고 천천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있죠, 맨 끝에. 여기는 지금 감리단이 있습니까? 도장식천간은 감리단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74쪽의 맨 위에 하고 맨 끝에 감사자료 과장님은 안 드렸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장~식천간이 지금 설계변경해서 40% 증액이 됐고 천천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이 45% 증액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게 감리단에서 검토를 해서 요구한 겁니까? 아닐 것 같으면 발주 부서에서 설계 변경한다고 해서 우리 계약 담당자가 검토를 한 겁니까? 저기 과장님 잘 모르시면 우리 팀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두 개 다 감리가 있는데요, 변경 사유는 도장~식천 간은 군도 확포장 공사 구간 중 낙석 발생 등 위험 구간이 새로 발생돼서 추가로 시공했고요.

아니 근게 사업명은 빼고 감리단에서 검토해서 올라와 설계 변경 요구를 했는가?

예, 감리단에서 설계 변경 요구했습니다.

발주 부서에서 들어온 것은 아니죠?

예, 감리단하고

감리단에서 발주 부서로 와서 발주부서에서 자기들 날인해서 올라와서 지금 한 거죠?

예, 예

자 그러면 고 밑에 와서 4번째 방화동휴양관광지개발사업 소방공사 있죠? 2차분. 요것이 지금 견적 입찰이에요.

예, 견적 입찰입니다.

견적 입찰이죠? 그러면 견적 입찰했을 때 물량 내역서를 그 시공사에서 직접 작성해서 냈습니까? 아닐 것 같으면 이 물량 내역서를 우리 입찰 부서에서 발주 부서에서 낸 것을 그걸로 해 줬습니까?

산림과 발주 부서에서

발주 부서에서 해줬어요?

예.

왠고 하니 만일 견적 입찰로 돼 가지고 물량 내역서를 사업자가 직접 작성해서 줬을 때는 설계 변경 못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지금 68%가 지금 설계 변경을 했는데 이것이 일하던 중에 물량이 증가해서 우리 발주 부서에서 보완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닐 것 같으면 신규로 원래 당초 입찰할 적에 없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신규로 해서 추가시킨 겁니까?

이건 소방법에 의해서 옥내 소화전 배관 규격이 부족하다 판단을 해서 규격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설계를 할 적에 배관 시설이 길이가 모자란다는 것은 설계가 엉터리 아닙니까? 그것은 어차피 건물은 다 서 있는데 배관 길이가 짧다는 게 맞습니까? 이게

배관 규격이 부족하다고 판명이 나서 규격을 확장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계약 문제는 이게 사계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 부서 핑계를 대면 안 돼요. 모든 것을 계약 담당자가 총 책임을 져야 되요. 입찰 딱 끝나고 나면 설계 변경하는 것도 발주 부서 책임 아니에요. 계약 부서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때 올 적에 이런 것을 계약 담당자가 전문으로 몇 수십 가지 다 몰라요. 그럴수록 자꾸 옆에다 물어봐서 맞냐, 틀리냐, 맞냐, 틀리냐 해서 설계 변경하는데 68%를 설계 변경을 해줬다는 것은 이게 참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8쪽 이자수입이요. 지금 2014, 2015 대비를 해놨는데 지금 전년 대비 이자액 3% 감소 그랬어요. 그런데 예금액을 보면 지금 2014년도가 900억이고 2015년도가 1093억입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이 금액 자체가 2015년도가 지금 900억하고 1093억하고 할 때는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자 수입은 더 적어요.

이율이 낮아져가지고 전년 대비

2014대 2015 지금 이율이 낮아졌다. 얼마 차이가 났습니까?

전년 대비 이자액이 한 3%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이율이 0.5%정 도 전년 대비

2014하고 2015년 사이에 우리나라 금리 내리면서 같이 이렇게 내려줘서 그 차액으로 지금 된 겁니까?

예, 예

그래서 이 이자 수입 문제는 물론 조기 발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금고 관리하는 쪽에서 최대한도로 해서 세밀하게 0.01%가 높더라도 그거 찾아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예치를 가급적이면 급한 가용자원을 빼놓고 나서는 전부 예치를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세밀한 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립니다만 실무자 쪽에서 특별히 노력을 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릴게요. 다음 우선 민원과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님? 한규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