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양영종입니다.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함께하는 소통의회 열린의정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만 의장님을 비롯한 정찬우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3개분야로 나눠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총원 21명으로 무기계약직인 환경미화원 12명을 포함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업무현황은 6개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업무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2015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백학 도립환경교육센터 부지의 무상사용허가로 6월에 경기도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득하여 현재 도시주택과에서 백학힐링빌리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생물다양성관리계약 볏짚존치사업은 연천, 전곡, 왕징, 중면에 106농가 193ha에 6,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DMZ 주민교육사업은 자원순환 CB과정 교육 및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교육 등으로 245명의 주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으로 서식면적 310ha 중 단풍잎돼지풀 177ha, 가시박 17ha를 제거하였습니다.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및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96농가에 전기목책기 시설을 지원하였으며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현재까지 고라니, 멧돼지, 꿩 등 95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임진강평화습지원 관리를 위하여 식생매트 450m를 포장하고 메밀꽃 경관단지 5만㎡를 조성하였으며 10월 말 기준으로 2,500여명이 습지원을 방문하였습니다.DMZ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탄강체험 투어버스 운행, 생태체험 및 환경교육, DMZ 생태탐사, 안보교육 및 농촌체험 등을 실시하여 총 253명의 인원이 참가하였습니다.환경단체 지원현황으로는 총 5개단체에 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면 단체별 주요사업 추진의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가축분뇨 수집운반비 지원사업으로 61개농가에 4,1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5개업체에 대한 기술지원과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개선사업으로 2개소에 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을 통하여 총 333개소의 점검시설 중 74개소의 위반시설을 적발하여 사법조치, 개선명령, 과태료, 경과처분 등을 통하여 2,500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으며 배출시설별 위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석면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처리계획이 100동이었으나 112동을 추진하였으며 대기환경 악취관리 민원 60건에 대하여 악취포집 13건, 현장계도 7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간파리 폐기물최종처리업 행정소송은 11월 6일 2심 선고에서 원고기각 판결로 승소하였으며, 간파리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행정심판은 창업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 취소 청구권으로 행정심판 결과 청구기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청소년 환경체험 프로그램 실시로 노곡초등학교 학생 22명, 상리초등학교 학생 25명이 재활용 선별체험 등의 환경체험을 하였습니다.청산면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추진으로 초성1리·4리, 대전1리에 34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도시가스관을 매설하고 초성2리에 11억 6천만원으로 마을회관 1동을 신축하였습니다.소각폐열 스팀판매 사업은 8,168톤을 판매하여 1억 1,5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주요업무 4건, 신규시책 5건, 현안사항 4건, 기타사업 3건 순으로 추진계획, 문제점, 쟁점사항을 중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7페이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DMZ 일원 자원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주민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DMZ 일원 주민교육과 환경교육을 중점으로DMZ 일원 주민교육은 DMZ 주민아카데미 창업준비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물권보전지역 및 자연자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주민교육이 되겠습니다.또한 학교 및 군부대에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유용미생물인 EM을 활용한 생활환경 개선 및 생태계 교란식물이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생태계 교란야생식물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 사업예산 4억 2,500만원으로 생태계 교란식물의 분포면적은 약 310㎡입니다.군부대 및 유관기관과의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서식지를 조사하고 집중관리지역을 선정하여 대체식물을 식재하여 수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경지, 축사, 하천주변에 서식하는 생태계 교란식물인 단풍잎돼지풀, 가시박을 제거작업 후 돼지감자, 억새풀을 대체 식재하여 알러지 유발억제 등 주민보건 향상과 식물 다양성 증가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자원새롬센터 시설 위탁운영입니다.처리용량은 40톤으로 위탁비용은 연 29억 5,700만원이 되겠으며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청산면 대전리 457-3번지 일원에 2012년 4월부터 자원새롬센터 TSK워터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소각스팀을 이용한 발전설비를 가동하여 연간 6천만원의 위탁비용이 절감되고, 재활용품 분리선별장 운영 활성화로 재활용품 판매에 따른 수익으로 연간 9천만원의 세수확보와 소각폐열 판매사업과 폐열자원 확보를 통한 소각장 운영의 안정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매립시설 사용연한을 증대시키고 녹색성장 실천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및 개설사업입니다.위치는 군남면 남계리 15번지 일원으로 기존 공공처리시설 일일 150톤 규모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180톤 증설하여 처리용량 33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사업비는 243억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되겠습니다.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중으로 90%의 공정이 진행 중이며 3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인근지역 주민편익사업, 태양광발전시설을 함께 추진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규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임진강평화습지원 주변 경관식물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임진강평화습지원 주변 경관식물 식재사업은 6만 6천㎡의 임진강평화습지원 주변의 수몰지역 농경지에 메밀, 유채, 양귀비꽃 등 경관식물을 식재하여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민통선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두루미 도래지 및 서식지 먹이를 제공하여 두루미 안착을 유도하고 또한 생태계 교란식물인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랑 고로지천 살리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위치는 전곡읍 곤우빌리지에서 한탄강 합류 보건의료원 인근 전곡 학소정까지로 국가지방하천 등에 비해 관심이 미흡한 주변 오염도랑을 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총사업비 5천만원으로 1.69km의 도량에 EM발효제를 투입하여 도랑을 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주민이 주체가 되는 생활속 하천운동의 롤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2016년도에 도랑오염 현황 등 실태를 조사하고 2017년도에 도랑복원계획 수립 및 주민참여 복원활동을 진행하겠으며 2018년도에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군부대, 환경단체, 유관단체 등 참여를 유도하여 예전의 살아있는 도랑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중이용시설 및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측정사업입니다.실내 체류시간 증가와 밀폐식 주거공간 증가에 따른 실내공기 오염도를 측정하는 사업으로 법적규제 미만 57개소 시설에 대하여 도 지원사업을 통한 무료측정 1회와 측정장비를 구입 또는 임대하여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시기에 측정할 계획으로 밀폐식 주거공간에 대한 적정관리를 통하여 군민들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대기질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천만원을 투입하여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노후시설 개선을 통하여 대기배출시설 신고이행 및 환경방지시설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시설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 인근지역의 대기질 개선과 청산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규시책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은 향후 15년간 2020년까지 소각열 판매수익과 소각열 이용 예산절감액 및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재원으로 연간 2억 5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매립 소각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소득증대 사업과 복리증진을 통한 청산면 5개리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추진계획으로 12월에 주민지원협의체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 1월에 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4월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주)한영산업 폐기물처리시설 손해배상청구 소송건이 되겠습니다.군남면 남계리에 소재한 한영산업에서 연천군의 사업계획 적합통보로 추진한 시설설치비 등으로 약 100억원의 손실발생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한영사업이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지 않은 재활용방법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수차례 정정토록 요구하였으나 정정치 않아 적합통보한 사업계획서를 취소한 사안입니다.현재 민사소송과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 중으로 9월 14일에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12월 9일 1차 변론이 있겠으며, 수임변호사와 함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전략을 강구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양원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본 사업은 토지주가 토지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사업추진이 중단된 사안으로 현재 토지주와 토지매입을 전제로 조정협의 중에 있으며 정비사업비는 총 28억 2,800만원으로 매입용량 59,985㎡, 사후관리 기간은 20년으로 2013년에 사업이 종료되어 토지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나 매립지의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아 원상복구로 약 2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매립지에 편입된 토지와 잔여지를 군에서 매입하여 사업예산을 절감하고 안정화 종료 후 연천군 용지로 사용코자 추진 중에 있으나 소송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11월 23일 5차 조정이 있을 예정이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5차 조정에서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스팀폐열 사용료 체납에 따른 계약해지 건에 대한 현안사항입니다.연천군 자원새롬센터 소각시설에서 생산되는 스팀 수급업체인 유일에너지의 사용료 장기체납에 따른 계약해지 건으로 수급 초 스팀공급량 미달로 인한 투자비 회수는 물론 이윤조차 발생치 않고 청산공단 내 공급업체 이용대금 체불로 체납이 발생했다고 수급업체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사용료 납부 미이행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하여 스팀이용 발전시설 가동을 하고 있으며 연간 6천만원의 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향후 수급업체인 유일에너지와 수급의향 타진을 계속 추진하여 폐열공급 정상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현안사항 마지막으로 청산대전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산업단지 내의 폐수종말배출업소에서 폐수처리부담금을 체납하여 재정적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대책으로 세무과와 협조하여 분납하지 않은 고질적 체납업체에 강제 추심하여 강력대응토록 하고, 배출허용치 초과 수질배출부담금은 선지급 후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운영비 지급 시 상계처리하고 향후 운영사를 TSK워터에서 코오롱글로벌로 변경할 것을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으며, 단지 내 배출업소의 운영부담금 징수 및 효율적인 시설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수질의 적정 배출허용기준이 조속히 안정화되도록 운영사 관리에 특단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사업으로 임진강 일원 및 철새도래지 먹이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사업내용은 경작논에 수확 후 볏짚을 존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으로 야생동물의 침입을 예방할 수있는 전기목책기의 설치를 지원하여 농민들의 농산물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으로 조난 및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치료하여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자연생태계가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600만원으로 치료기간은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되겠습니다.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환경보호과는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전략적인 민원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양홍주입니다.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2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경기도 에너지 자립마을 공모사업에 전곡읍 신답리 마을이 선정돼서 28가구의 개인주택에 태양광 자가설비 총 84kW를 설치하였으며 신축 중인 신답리 아트빌리지에는 60kW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서 에너지 낙후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백학일반산업단지는 현재 96%의 분양실적으로 연내 분양을 완료토록 할 계획이며,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는 금년 8월에 기반시설에 대한 준공인가를 마치고 현재는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관할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 경원선전철 연장사업은 2015년도에 500억원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63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680억원의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사업추진은 보상비가 50% 정도 집행되었으며 노반공사는 1공구 13%, 2공구는 17%가 각각 집행돼서 현재 1공구는 초성리 지역에 터널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2공구는 한탄강 및 차탄천에 교량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구간에 대한 설계변경은 연천, 전곡, 초성리 등 3개소에 대해서 230억원의 예산이 증액되는 것으로 시행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국토교통부 검토를 마치고 현재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변경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금년 5월에 법정대수인 4개를 모두 확보해서 정상운행함으로써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물론 대중교통이 취약한 소외지역 노인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현재는 198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1일 5명 이상이 상시 이용하여 월 700~800건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3.0 협업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신규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입니다.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서 경기도의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공모사업은 금년도 추진한 신답리와 같이 2016년도에 3개마을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비가 50% 지원되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초성김치마을 등 3개소로 사업이 확정되었고 경로당,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10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백학일반산업단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현재 분양된 55개업체 중 가동 중인 기업은 20개업체이며 완공되어 가동준비 중인 기업과 건축 중인 기업은 16개기업으로서 신속한 공장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건축공사를 마무리해서 내년 하반기까지는 40개 이상의 기업이 가동토록 추진하고 산업단지관리공단을 설립토록 하여 관리업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는 현재 가장 어려운 문제인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문제를 위해 지난 6월 도지사님 주관의 3군 정책협의회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여 관할 군부대의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서 단지 내 모든 건축물에 대해 15m 이상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다만 조건부로 제시된 대체시설 부분에 일부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고 사유지가 포함되는 등 어려움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현재 대안을 구상 중이며 관할 군부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하고 금년도 내에 1단지 구역에 대한 건축인허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백학통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마칠 예정이며 공장설립 승인, 건축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해서 2016년 7월부터는 정상가동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경쟁력 갖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신용보증대상 특례보증, G-패밀리 클러스터사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등을 확대 지원해서 우수한 중소기업이 적극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특히 백학일반산업단지에 조성 중인 근로자종합복지관은 2016년 3월까지 완공해서 단지 내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취업지원 및 일자리 서비스입니다.우리 군 일자리업무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제조업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우수한 중견기업이 전무한 실정이며 관내 우수한 기술인력의 부족한 문제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따라서 획기적으로 고용창출이 가능한 우수한 중견기업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면서 계층별 눈높이에 맞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서 일자리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대중교통 이용서비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의 대중교통은 버스의 경우 8개업체 88개노선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교적 양호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버스노선을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거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차량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를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지역에너지수급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은 청산면 일부지역과 전곡읍 시내지역, 연천읍 통현1리와 시내구간만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도시가스는 배관투자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지역별 에너지복지에 불균형이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우리 군 전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공급망 확충방안과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대체에너지 조성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코자 경기도의 에너지비전 2030계획과 연계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맞춤형 따복버스 도입 추진계획입니다.도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2015년부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따복버스를 내년도에는 우리 군에서도 신청해서 백학산업단지 가동기업 증가로 인한 근로자의 출퇴근 및 미산·왕징지역 등 일부지역에 버스노선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연천공영버스터미널 조성사업입니다.연천읍 옥산리 일원에 조성되는 연천공영버스터미널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행정절차 완료 후에 2016년 상반기 내에 잔여부지를 매입하고 2017년까지 조성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용만입니다.지금부터 2016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현재 근무직원은 일반직을 포함해서 총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민원팀을 비롯하여 총 8개팀에서 제반 민원업무와 각종 인허가, 민군협력, 지적, 위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2015년도 주요성과입니다.주요사항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민원은 총 77,894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민원처리 단축률은 50%입니다.고객만족도는 86.6%, 친절만족도는 80.1%로 조사되었습니다.군수 민원상담의 날 15회, 무료법률상담의 날 22회 등 다양한 민원시책을 운영하였으며 절전형보안등 86개소를 교체하였고 여권은 1,3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농지전용허가는 총 120건, 불법행위 26건을 적발 조치하였으며 산지전용허가는 총 61건을 처리하였고 불법행위 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개발행위허가는 총 565건을 허가하였고 불법행위 13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건축허가 및 신고민원은 총 1,723건을 처리하였고 건축규제 완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 추진하였으며 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는 총 437건에 대하여 사전에 예고 통보하였습니다.민·관·군 협력강화로 군협의 민원 203건을 협의 처리하였고, 신병교육대 입영시설 개선사업 등 5개사업에 총 2억 1,200만원의 사업비로 관·군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민통초소 20개소에 대한 출입시스템 개선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영농출입증을 교체발급 중에 있습니다.관·군 정책협의회 안건 4건을 상정 협의하였고 지뢰제거사업은 백학면 두일리 등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지적 및 부동산실거래로 부동산실거래 신고·검인 2,375건, 백학·장남지역에 대한 3개 측지계 좌표 변환사업과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위한 자료를 정비하였고 도로명 건물번호판 257건 등을 설치하였으며, 한편 공인중개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9개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로 식품·공중위생업소 및 집단급식소 1,550개소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업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16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식중독예방 등에 대한 홍보교육과 나트륨줄이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일반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7페이지입니다.먼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다양한 주민 건의사항과 생활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서 주민 최우선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민원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처리 단축률을 법정기한보다 60% 이상 단축하고 민원친절도 및 만족도 100% 달성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민원콜서비스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원편의 제공을 위하여 1시간 빠른 민원실, 민원상담의 날, 민원상담예약제 등 기존 제도를 보다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특히 현장행정 강화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한편 에너지 절약을 위한 LED등 교체사업은 2,438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시공업체를 선정 공사착공 준비 중에 있으며 2016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산지·농지·개발허가지 관리강화입니다.금년도 허가사항은 총 746건에 259.9ha입니다.허가지에 대한 재해 및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허가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현장확인을 강화하겠으며 신규허가지 및 미준공허가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주요허가지 27개소에 대하여는 집중관리해 나가겠습니다.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으며 아울러 준공지에 대한 사후관리로 산사태, 붕괴 등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건축신고 및 허가는 1,723건이며 특정관리대상은 9건입니다.추진계획으로 건축 민원처리를 위한 현장확인과 실무협의를 강화하고 건축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건축물 안전관리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 중인 건축물 374건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건축품질 무한돌봄서비스 재능기부와 허가기간만료 사전예고제를 적극 운영하겠으며 한편 현장확인점검반 운영을 통해 불법건축물을 근절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확행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민·군 상생을 위한 군협력 강화입니다.먼저 군사민원 적극해결입니다.군협의 동의율 제고로 현재 16%인 군협의 부동의율을 10% 이하가 되도록 서류의 사전검토와 관·군협력 및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민통선 초소 북상이전은 총 18개소를 대상으로 그동안 합참 및 관할부대에 북상이장 건의 및 촉구, 행정자치부 군사규제 개선회의 시 건의, 관·군 합동토론회 안건상정 등 다각도로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할부대에 지속적인 건의 및 촉구 등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입니다.우리 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현재 제한보호구역의 32.6%인 138.2㎢가 행정위탁되었으며 지난 6월 18일에 57개리 65.64㎢를 추가 위탁 건의하여 현재 관할부대에서 작전성검토 중에 있습니다.관·군협력 지원사업은 청산면 장탄리의 거저울훈련장 시설정비사업과 5사단 신병교육대 홍보시설물 설치사업을 총 5,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뢰제거사업은 총 3개소에 4.5ha를 대상으로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관·군 정책협의 및 유대강화로 관·군 정책협의회 참석과 연천군 관·군협력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으며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실무협의 및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고품질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먼저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으로 측량결과도 1천매, 이동결의서 1만 2천매에 대한 디지털화 등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은 왕징·백학면 지역의 19,940필지를 대상으로 현재의 지역측지계를 세계측지계로 좌표변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지적재조사 사업은 미산면 동이지구 437필지를 대상으로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으로 등록된 76개소에 대한 운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허위 및 거짓신고 등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한편 부동산중개 분야 선진화와 글로벌 중개사업소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자료정비사업은 왕징·백학면 일원을 대상으로 임야도의 접합부분 및 연속지적도를 정비하여 보다 정확한 지적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서는 2016년 2월부터 6월까지 도로명주소 안내지도와 마을 95개소에 안내판을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입니다.현재 우리 군에는 식품·공중위생업, 제조업이 총 1,739개소가 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식품·공중위생업소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불량식품 감시를 통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3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위생감시원 등을 통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한편 어린이집 등 800개소에 대한 나트륨줄이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모범음식점 34개소를 지정하여 운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신규시책입니다.먼저 대형건축물 자율점검제 시행입니다.건축인허가 시 취약시기별로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재해발생 요소의 사전제거와 안전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자율점검 대상은 대형건축공사 현장으로서 업무대행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와 건축주로 하여금 안전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시행방법은 군에서 점검 매뉴얼을 작성 보급하고 점검관이 점검매뉴얼에 의거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토지이동민원 현장서비스 실시입니다.현재 토지이동 신청 시에는 토지소유자가 군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관계서류를 확인 후 현장확인을 거쳐 처리하고 있습니다.사업개요로 대상민원은 토지의 합병 및 지목변경 등으로 연간 총 450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운영방법은 민원인이 현재와 같이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또는 팩스로 토지이동민원을 신청하면 담당주무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실확인을 거쳐 확장확인 후 민원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주방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현재 일반음식점 중 개방형 주방시설 업소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사업개요로 주방문화 개선을 위해 개방형 주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선 일반음식점 중 3개소를 선정하여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지원액은 폐쇄형 주방시설을 개방형으로 개선하는 총 공사비의 50%를 지원하되 별도의 한도를 정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추진상황 분석 후 확대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민원실 공간 재배치가 되겠습니다.현재 민원실에는 총 4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9개의 민원창구와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문제점으로는 현재의 배치구조는 민원인이 현관에서 원하는 창구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배치돼 있어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따라서 민원인 중심으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민원실 조성을 위하여 공간을 전면적으로 재배치하고 환경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먼저 초성리 562탄약고 이전사업입니다.청산면 초성리 396번지 일원에 토지매입, 건물, 공작물 설치 등 2018년까지 총 31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14년 4월 29일 사업추진 합의각서 체결 후 사업시행자 지정, 지방재정중앙투자사업 심사신청, 정책회의 개최 등 다각도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 10월 15일 국방부와 합의각서 유예기간 및 사업기간을 연장 협의 유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6년 6월까지 초성·대전리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재정중앙투자 심사를 재신청하겠으며, 아울러 소요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과 국방부 중기계획 반영 및 예산확보를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끝으로 합수머리꼭지길 조성사업입니다.전곡읍 마포리 산35번지 일원에 공원 및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22억원입니다.진행상황은 2014년 1월 14일 합수머리꼭지길 조성사업 확정 후 부지매입 완료,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통과로 협의, 소공원 조형물 공공디자인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향후 추진계획은 11월 중으로 설계준공 및 관련기관 협의,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발주하여 201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1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전광엽입니다.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1페이지입니다.일반현황입니다.농축산과 정원은 21명이며 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업무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2015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26농가에 10억 8,100만원, 맞춤형 비료지원사업 2,556농가에 6억 5천만원, 두 번째로 2015년도 지역농업발전 선도인 수상 단체장 상을 수상했습니다. 영농철 가뭄을 선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16년 한해 대비 예산확보를 실시했습니다.동이리 8개소에 간이용수시설과 가물막이, 보 준설 등 39개소 설치, 광동리 등 5개소에 대형관정 굴착 한해 대비 예산확보로 27억 9천만원 등 선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다음은 가축질병 발생률 감소로 청정축산을 구현하고자 영세 조류사육농가 찾아가는 검사서비스를 190농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4페이지입니다.농업소득보전 지원사업입니다.쌀소득보전직불제 2,600농가에 40억원, 밭농업직불제 2천농가에 4억원, 조건불리직불제 104농가에 6,700만원, 친환경직불제 40농가에 5,5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농업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입니다.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경감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양곡건조기 지원사업 17농가에 2억 400만원, 농기계임대 사업 15개단체에 9억원, 대추나무 재배조성 25농가에 3억원, 특화품목 육성지원사업 3종에 15억 100만원, 비가림하우스 설치 120농가에 12억 7,500만원 등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자연순환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유도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친환경 우렁이농법 지원 200㏊에 2억 6,400만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30농가에 1,400만원, 인삼 해가림시설 지원 76농가에 4억 5천만원,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지원 146농가에 13억 1,200만원 등 안정적인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자재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친환경농업기반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농업부산물을 재이용하여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토양을 개량하여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육성하기 위해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7억 5천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4억 5천만원, 농약보관함 보급사업 등 농림 축산 부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토양개량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쌀 수입개방 대비 농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쌀 시장개방으로 쌀값 하락에 따른 실질적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 7억 5천만원, 맞춤형비료 지원 6억 2천만원 등 연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인에게 농가의 실질적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지하철 공실상가 농 특산물 상설매장 지원입니다.도시철도 지하철 노선에 상설매장을 입점하여 연천군 농 특산물 판매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연천군과 도시철도공사 간 협약으로 30% 저렴한 가격으로 공실상가를 임대하여 8,400만원의 사업비로 공실상가 7개소를 입점시켜 농업인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게 하고, 매장운영 인건비 및 임차료 등은 사업주체가 자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농촌관광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초성권역 김치마을 태양광 설치지원 사업입니다.초성권역 김치마을 운영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연간 전기료 600만원을 절감하여 체험마을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억 200만원의 사업비로 초성김치마을 내 1개소 180㎡에 용량 30㎾ 태양광을 설치하여 이산화탄소 및 에너지 절감으로 주변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에너지 10% 자급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로컬푸드 지원사업입니다.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거래를 통한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8억원의 사업비로 전곡농협 하나로마트 내 음식점 333㎡를 리모델링하여 로컬푸드 매장으로 활용하고 매장 내 저온저장시설, 가공포장시설 등 농업인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로컬푸드 사업장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및 한해가 수시로 발생 경지정리지구의 농수로 개선 정비로 영농기반을 확충하고 경지정리 완료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 농수로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업개요로 총 30억원 중 2016년도에 10억원을 투입하여 농수로 정비 17.2㎞를 완료하여 10개읍면 2천㏊의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완료하여 한해 및 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은대지구 한해대책 사업입니다.고문양수장 급수구역 말단인 은대리까지는 약 10㎞로 용수 도달시간이 24시간 이상 소요되어 용수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며 해동양수장 구간은 수리시설 노후로 누수가 과다발생하여 용수공급에 차질이 초래되고 있습니다.총사업비 20억원 중 2016년도에 5억원을 투입하여 용수로 정비 4.2㎞를 완료하여 전곡 은대리지역 614㏊의 농경지에 용수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한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강서지구 재해방지 대책사업입니다.왕징면 강서지구는 일부구간이 토사배수로 집중호우 시 농경지 유실 및 매몰 등 수해피해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총사업비 3억 5,500만원으로 2016년도까지 강서·강내리지구 8개소에 용배수로 정비 1.8㎞를 완료하여 수해예방 및 영농편익 도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축산경쟁력 및 안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소비자가 신뢰하는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400농가에 15억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5개소에 15억원, 축산환경 개선사업 2개분야에 1억 5천만원,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4종에 2억 3천만원, 축산장비 지원사업 3종에 9억 7천만원, 가축 재해보험 가입 170농가에 7억원, 축산농가 부숙제 지원 400농가에 7억원 등 축종별 품질향상을 통한 경영안전 도모와 시설현대화로 축산환경을 개선하여 환경친화적인 축산업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지속적인 어업생산기반 구축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내수면 어선정박시설과 인공산란 조성사업, 수산종묘 방류사업, 내수면 환경정화사업, 외래어종 무용생물 퇴치사업,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사업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축산물위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증가로 생산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가축전염병의 다양화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어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11개소에 6천만원, 축산농가 HACCP 컨설팅,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사업,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백신사업 등 축산위생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비닐하우스 내부 현대화 사업입니다.FTA, DDA 등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 재배시설 내부 현대화로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운반카, 이중비닐하우스 내 관비시설 등 7종 3만㎡에 3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신규사업입니다.지자체·농협 협력사업 추진입니다.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가의 농자재를 농협과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함으로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광역방제기, 곡물건조기, 로봇팔 적재시스템 등 5억원의 사업비로 지자체와 농협 협력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신규로 율무특화 미라클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국내 율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연천 율무를 특화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특화품목 등과 연계한 기능성 제품을 개발 복합 미래농업으로 육성하고자 총사업비 100억원으로 창조오디션 도비 75억원과 군비 25억원이 되겠습니다. 군남면 옥계리 로하스파크 내 87,994㎡를 이용하여 행정과 농협 농업인을 사업대상자로 하여 가공, 숙박, 판매, 체험시설 등 일자리 창출과 함께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DMZ 연천율무특화 미라클타운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규사업입니다.아미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아미리 숭의전 주변지역은 관정에만 의존하는 수리불안전답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지속적인 가뭄에 대비하고자 아미리 숭의전 일원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 간 총사업비 49억원을 투입하여 양수장, 송수관로, 용배수로 등 아미지구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신규사업입니다.북삼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북삼리 쑥골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지속적인 가뭄에 대비하고자 쑥골지역에 2015년, 2016년 2개년 간 총사업비 7억원을 투입하여 송수관로, 용배수로 등 북삼지구의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신규사업입니다.선바위지구 농업용수 확보입니다.은대리 선바위지역은 고문양수장에서 용수 도달시간이 24시간이나 과다 소요되어 적기에 모내기와 한해 대비 등 문제점이 대두되어 전곡읍 은대리 선바위 일원에 2015년부터 '17년까지 3개년 간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양수장 1식, 가동보 1식, 송수관로 등 선바위지구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개선업무가 되겠습니다.농정사업 보조금 비율조정입니다.2015년까지 농정사업 보조비율이 50%입니다.이는 군비보조금 과다로 페널티 등이 부과되고 사업비에 비하여 신청차가 많아 미 수혜자가 발생되고 있으며 제한된 사업비로 신규사업 발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이에 따라 농정사업 보조비율을 50%에서 40%로 개선하여 신규사업 및 신청자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비닐하우스 교체사업 등 일몰사업을 농업인에게 사전 홍보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개선업무 사업입니다.남토북수인증 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현재 남토북수인증 벼 생산농가에 40㎏ 1포당 2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문제점으로 벼 재배농가 중 GAP 인증과 RPC 보유농가와 미 보유농가 사이에 보조금지급 형평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수도작 재배농가에 대하여 1㏊당 20만원을 일괄 지원하여 쌀시장 개방화에 대응하며 형평성 있는 보조금 집행으로 수혜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남토북수인증 벼 생산장려금 개선업무 사업은 쌀 농가 단체 등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마지막입니다.현안사항입니다.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봄 가뭄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2015년에 가뭄피해가 있었고 2016년도에도 가뭄피해가 예상되는 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가뭄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이에 따라 '15년도 가뭄지역을 우선하여 관정개발과 용수공급시설 정비 추진 등으로 수리불안전답에 대한 가뭄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노승섭입니다.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성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장입니다.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2015년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 조림사업 51㏊, 숲가꾸기사업 1,310㏊, 산림바이오매스사업 숲가꾸기 부산물 300톤을 수집하여 땔감으로 지원하였으며 목재이용 가공지원사업은 가정용 펠릿보일러 16대를 가구당 1대씩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산불방지 대책입니다.금년도에는 28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가해자 12명을 사법처리하였습니다.휴전 이래 처음으로 산불진화 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산불로 인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다음 신서수변공원 조성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2014년부터 지장물 협의지원 등 고의적인 공사방해 민원을 해결하고 금년도 9월에 착공하여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상리소공원 사업은 금년도에 2차 마무리 사업으로 녹지조성과 산책로 등 7,500만원의 사업비로 조성하였습니다.고대산 자연휴양림은 201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금년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부지조성 등 전체 공정의 30%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은대근린공원에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공간으로 에코어드벤처, 경사오르기 등 유아숲체험원 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나눔숲 조성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전곡읍 은대리 소재 은혜마을에 무공해 산책로 등 녹지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마을정원가꾸기 사업은 군청에서 자재 및 기술을 지원하고 마을에서 조성 관리하는 방법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초화류와 관목류, 가로화분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 6페이지입니다.국토공원화 사업으로 주요도로변 및 공원에 꽃길 조성, 도로변 제초, 기차화분 및 난대식물 배치 등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선사유적지 내 녹지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철쭉동산, 제초, 관수 및 다래터널 조성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전곡읍 청산면 일원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2,492본을 제거 파생 훈증처리하였고 생활권 주변 수목병해충 방제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 7페이지입니다.찾아가는 녹색도우미 사업은 연천군 고문리 소재 주택위험수목 외 97개소에 188본을 산림사업 인부를 활용하여 제거하였으며 등산로 정비사업은 연천읍 성산, 고대산, 지장산, 황지리 마을뒷산 등 총 18.5㎞의 방향표시판, 안전로프, 종합안내판, 육각정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재인폭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 10월에 산림사업 인부의 짜투리시간을 활용하여 재인폭포와 성산공원에 총 연장 3㎞의 등산로를 개설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2016년도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다음 10페이지입니다.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의 입목축적은 ㏊당 117㎥로 경기도의 94% 수준이며 향후 기후대비와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산림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이에 따라 조림사업은 82㏊와 숲가꾸기사업 1,110㏊를 실시할 계획입니다.또한 산림부산물 300톤을 수거하여 장작으로 제조하여 지원하고 펠릿보일러 보급 등 총사업비 20억 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최근 수년간 장기적인 가뭄 등으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 일기예보에 의하면 내년에도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불방지에 대한 선제적 대책이 요구됩니다.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겠으며 산불헬기 등 진화장비 현대화로 진화능력을 배양하고 민북지역 내 군부대의 책임진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 다각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51억 6,100만원을 투입하여 2017년 7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1일 수용인원은 162명이며 숲속의 집 13동은 황토방, 벽난로 등 토속적인 시설을 도입 자연친화적인 휴양림으로 조성하겠으며 인근에 야구장, 산촌마을 등 주변시설과 연계된 운영으로 고대산이 산림휴양지의 메카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13페이지입니다.전곡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공원 조성지역은 테니스장 남쪽 하류지역이며 주변에 초등학교, 아파트, 기차역 등 인구밀집지역으로 어린이와 노인의 휴식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조성계획은 면적 9,328㎡에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어린이 놀이시설과 노인의 여가·휴식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과 건전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성실히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우리 군의 도시공원은 37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은대근린공원을 비롯한 14개소의 도시공원을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2016년 공원관리 목표인 민원발생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특히 자원봉사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공원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으며 시민이 편하게 휴식하고 정서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15페이지입니다.전곡리 선사유적 녹지조성사업은 전곡리 선사유적지 내 철쭉동산, 다래터널, 벚나무길을 조성 이용객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외곽 주차장에 벚나무 460주, 메타세콰이어 100주, 철쭉보식 7천주와 철쭉동산 조성 등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장입니다.가로환경 정비 및 꽃길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가로수 식재 대상지는 청산면 대전리와 백의리 구간의 372지방도와 전곡읍 시가지 일원이며 가로수 식재 860주, 전정 700주, 수목식재지 토양치환 등 가로환경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국토공원화사업은 꽃길조성, 꽃탑설치, 난간걸이 화분설치 등 기초화분 꽃장식 및 난대식물 배치 등 우리 군의 발전적 이미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자체양묘사업은 차탄리 양묘장에서 꽃양배추, 튤립, 페츄니아 등 초화류 10만본을 생산할 계획이며 예산절감 및 양질의 초화류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17페이지입니다.현재 우리 군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은 전곡읍 고능리와 청산면 장탄리, 대전리 일원이며 참나무시들음병은 청산면, 연천읍, 전곡읍 늘목리 일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2016년에는 소나무재선충병과 참나무시들음병 발생 감소율을 전년 대비 80%로 낮추는 목표를 가지고 예찰방제단 조기채용, 항공 및 지상방제 실시, 고사목 제거 등 초기발견과 적극적인 방제활동을 전개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18페이지입니다.임도 활성화 사업입니다.앞으로의 임도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산책로, MTB코스 등 다목적 테마용도로 활용토록 정비하여 산림레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주요 추진계획은 고대산과 내산리 일원에 설치된 국유임도를 우리 군에서 안전시설과 불량노면 정비 등 임도관리에 긍정적으로 참여하여 향후 산림청과 공동협약 체결 등 우리 군에서 필요시 관리전환을 받는데 유리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장 19페이지입니다.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재인폭포와 고대산 종주코스를 정비하고 종주자에게는 기념품 증정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등산정보 프로그램 개발 등 등산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연구 노력하겠으며, 재인폭포를 찾는 사람들이 가볍게 이용할 수 있는 테마용 숲길과 지장산 옛길인 동마네미고개 코스를 복원하고 고대산 능선부에 자연형 철쭉동산 조성 등 총사업비 3억 3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20페이지 신규시책입니다.먼저 조경수 자체생산 사업입니다.추진배경은 남부지역에서 생산된 조경수가 동해 등으로 고사되고 최근 들어 증가한 벚나무 피해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군의 기후에 적응력 있고 수형이 우수한 나무를 생산하여 예산절감 및 생태적으로 건강한 녹지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재배지는 전곡읍 고능리 71번지 일원의 군유지 1만 2천㎡에서 벚나무와 단풍나무 2천본을 생산할 계획이며 금년도 11월에 토양개량 및 식재기반을 조성하고 내년도 4월에 식재하여 2020년부터 생산할 계획으로 총 4,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21페이지입니다.움터 락(樂)공원 조성사업입니다.본 공원의 추진배경은 우리 군 특유의 자연경관인 주상절리를 테마로 한 역사성과 신비감 있는 공원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하고 자연자산의 잠재성과 그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있습니다.위치는 전곡읍 은대리 산84-1번지 일원의 움터 북쪽이며 주상절리를 베이스로 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2017년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군 관리계획 결정, 부지매입, 실시설계 등 사전준비를 마치고 2018년에 1단계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향후 전곡시가지의 팽창과 도심지에 있는 국내 유일의 주상절리라는 강점을 활용하여 주상절리를 비롯한 돌, 물, 잔디를 가지고 자연형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0억 6천만원으로 부지매입비가 한 70% 정도 됩니다. 다음 장 22페이지입니다.마지막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영역 확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추진배경 및 목적은 최근 들어 기후변화 및 장기가뭄 등으로 미국 선녀벌레 등 돌발해충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농가 등 주민이 방제하기는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림병해충 방제시스템을 이용 적기에 방지하여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농가 등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은 산림병해충 방제영역 확대에 대한 주민홍보와 피해발생 접수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해시기 예측과 사전방제 실시 등 적극적인 방제활동을 전개하여 산림은 물론 농작물 피해와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영찬입니다.2016년도 건설과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현황으로서는 정·현원 18명에 업무현황은 건설행정팀 외 3개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5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총사업비 298억 5,2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량 2.38㎞를 완료하였습니다.다음 북삼~무등간 확포장공사는 185억원을 투입하여 사업량 3.67㎞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55%를 보이고 있고 2016년도 12월 말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대상은 연천, 전곡, 신서,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으며 사업계획으로는 연천도시계획도로 중2-7호선 개설공사 외 12건으로 총사업비는 36억 1,300만원이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신서도시계획도로 소3-9호선 외 1건, 보상추진이 연천도시계획도로 소3-20호선 외 3건, 공사준공이 연천도시계획도로 중2-7호선 외 8건이 되겠습니다.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는 4억 5,300만원을 투입하여 차선도색 및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도 및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는 4억원을 투입하여 관내 군도 및 도시계획도로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신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사업비 157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 2.4㎞를 완료하였습니다.소하천정비사업은 주요업무계획에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다음 용치철거 및 대체시설 설치사업은 신서면 도신리와 대광리 3개소에 총 8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으며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도1호선인 대전4교부터 순욱교까지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위치는 청산면 대전리에 도로확포장 공사 1.1㎞를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총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하여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15년까지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16년도에는 행정절차를 완료토록 하겠고 본 사업은 20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먼저 전곡 리도202호선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위치는 전곡읍 은대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2.98㎞에 총사업비는 114억 5,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내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하여 먼저 은대리 어수물까지 보상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전곡 리도209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는 전곡읍 간파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 1.3㎞를 총사업비 30억 9,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으며 내년 2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16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산 리도204호선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위치는 청산면 장탄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0.9㎞로 총사업비 36억 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으며 내년 2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정주동산 삼거리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다음은 미산 리도202호선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위치는 미산면 백석리부터 퇴비건조장까지 되겠으며 사업량은 1㎞가 되겠습니다.내년도에는 5억원을 투입하여 보상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다음은 왕징 리도203호선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위치는 왕징면 무등리부터 북삼리까지 연결하는 도로로서 사업량은 3.67㎞로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7페이지 성과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은 대상은 총 14개소에 사업량은 6.25㎞, 사업비는 368억 3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추진목표로서 보상 2건, 시공 6건이 되겠으며 2015년도 12월부터 2016년도 12월 말까지 보상 및 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9페이지 세부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고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본 사업은 2014년 3월 25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하여 정비면적 19,950㎡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내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하여 우선 재해붕괴 위험지구부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3억원,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3억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1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도로의 신속한 정비를 통한 도로이용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노후된 도로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교통신호등 노후지주 교체 및 신호등 유지관리에 1억 7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차선도색 및 반사경 등에 3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통한 도로이용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노후된 교통시설물에 대한 집행계획 수립의 체계적인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교량 유지보수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2종시설 및 노후교량에 대한 안전관리로서 구 한탄교 보수공사에 5억 900만원, 동막교 외 10개교량 보수공사에 5억 9,200만원, 궁신교 외 11개교량 정밀점검에 2억원을 투입하여 시특법 대상교량 및 노후교량에 대한 성능개선에 따른 교량이용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먼저 도신2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량은 1.2㎞ 교량 6개소에 총사업비는 170억원이 투입되겠으며 현재 공정률은 48%를 보이고 있습니다.궁평1천 정비사업은 청산면 궁평리에 사업량 1.8㎞ 교량 7개소에 총사업비는 120억원이 투입될 예정에 있으며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상리천 정비사업은 연천읍 상리에 사업량 1.3㎞ 교량 7개소에 74억원이 소요될 예정에 있으며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신규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한강~철원 우리 구간의 초성리부터 차탄리까지 자전거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5년 5월 30일 '15년 Tour de DMZ 평화누리길 자전거 퍼레이드 행사 시 안행부장관에게 자전거길 필요성을 건의하여 2015년 6월 10일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사업위치는 동두천시 하봉암동 연천 경계부터 연천읍 차탄리 일원에 사업량은 12.7㎞, 폭은 3m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사업비 28억원을 투입하여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본 사업은 20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정대훤입니다.2016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까지 2015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등 13건 중 10건은 완료하고 주민제안 3건은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소규모 다세대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보조금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계시는 15세대 미만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인 세림빌라 외 13개단지에 6,500만원을 지원하여 수혜를 드렸습니다. 위반건축물 단속은 그동안 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찾아가는 건축기술 운영으로 알림서비스와 함께 지역주민에게 계도행정으로 변화하는 시발점을 마련하는 것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쪽의 북삼리 나룻배마을과 궁평리 아우라지 생태마을은 2012년부터 추진하였으나 그동안 주민갈등 및 추진위원회 교체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등의 우여곡절을 거쳐 지역주민과 협의를 이끌어내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운영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의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주요업무 13건과 신규시책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주요업무 13건 중 6쪽의 2030 연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2015년 10월 26일 착수보고 시에 우리 군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보고드렸으며, 2030 군기본계획은 우리 군에서 모든 역량을 기울여 국가계획 등의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통일중심도시 거점을 위한 최상위 계획으로 정책 및 전략계획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군이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 등에서 부족한 것은 부인할 수 있는 없는 현실이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도 수립하지 않고 국가정책만 탓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2030 군기본계획이 우리 군의 최상위 계획으로 실현가능한 군관리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이에 따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쪽의 초성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경원선 전철사업과 연계하여 초성리 역사 주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체계적인 도시공간을 구현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초성리 역사 고성토 구간의 교량화 건의 등 현안사항으로 세부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수립은 재검토 중에 있으나 초성리 역사를 교량화하는 변경사안이 확정 통보되지 않아 자연적으로 순연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보고드리며, 현재는 초성리 562탄약고 이전사업 등과 연계하여 주변지역 개발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의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적용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2015년 8월부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나 국토교통부의 해제가이드라인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공고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제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재원확보계획에 대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해제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찾아야 하는 사항입니다.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은 조금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여건에 부합하도록 군관리계획과 병행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계획은 우리 군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계획은 이제 시작이라고 2015년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지난 5월 착수보고회와 공공디자인스쿨 운영 등 첫걸음의 출발은 아주 역동적이라고 생각됩니다.공공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은 알면서도 실천하는 것은 민·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규제행정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인식전환을 위한 참여교육을 통하여 우리 군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실현하는데 적극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의 전곡지구 공동주택건립 민간투자사업은 우리 군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한 민간사업자 다빛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 중으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보완사항 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반사항을 강구하고 있으며, 금번 추진하는 민간투자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신규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뉴스테이 임대사업으로 장기 8년간 임대후 분양을 하는 방식입니다.우리 군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실시협약서 체결에 따라 기반시설과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에 있으며, 지원범위는 우리 군 정책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사업을 완료할 시점에 지원할 예정임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의 공동주택단지 유지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2015년도에 조례의 재·개정을 통하여 취약계층이 대부분 거주하고 계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5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지원규모를 확대하였으며,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단지별 500만원에서 5천만원 범위에서 차등지원을 하였습니다.앞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과 재해우려가 있는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사업목적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의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지자체 소관업무인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하여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며 도비지원사업으로 주요 구조부의 균열, 결함 등의 전반적인 노후상태를 조사 분석 후 주택단지별로 보수·보강 방안을 통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의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소득, 거주형태, 임차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실질적 주거지원 제도로 주거급여를 2015년 7월부터 지원 중입니다.지원대상을 말씀드리면 소득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에 대하여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4인가구를 기준으로 188만 8천원 이하의 소득자에 대하여 임차급여로서 인원수별 주택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LH공사에서 주택을 수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지원가구는 임차급여가 1,600가구, 수선유지급여는 99세대로 예상되고 있으나 수선유지급여 대상자 중 구조적 결함으로 보수가 불가한 주택은 수선의 어려움이 있어 이주 등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제반사항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의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과 빈집을 정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2016년도에도 2015년 추진한 주택개량 40동과 빈집정비 34동 정도의 물량을 배정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우리 군의 여건상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거나 변경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2016년도 사업대상자는 금년도 말까지 사업대상자 추진 가능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찾아가는 건축교실 운영입니다.2015년도부터는 단속보다는 위법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찾아가는 건축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준법의식 향상 및 행정신뢰도를 구축하는 행정서비스에 역점을 두는 원년의 해로 시작하였습니다.2015년도에 3개읍면에서 건축교실을 운영하였으나 일반주민의 참여도가 저조하여 이장 및 사회단체 관련자 위주의 건축교실 운영으로 효과가 반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2016년도에는 교육자료 및 홍보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내실 있는 건축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의 백학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은 백학힐링빌리지 조성사업이 관련법의 제한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경기도립환경센터 예정부지를 활용하여 백학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사업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경기도립환경센터 예정부지 면적은 22만㎡이나 우리 군에서 개발 가용지는 8만 3천여㎡로 경관초화원, 숲속야영장, 특산물체험원, 힐링산책로, 기반시설로 추진할 예정입니다.참고적으로 기반시설인 상하수도 등의 사업예산은 경기도립환경센터 예정부지로 경기도에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며 2016년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의 연천군 다목적복지회관 건립공사는 지역주민의 복지증민 및 삶의 질 향상과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하여 활용방안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 부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5%에 이르고 있습니다.다목적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총 사업예산은 155억원으로 잔여예산 100억원 중 80억원은 확보되었으나 20억원은 추경예산 등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공사진행 과정에서 솜과 비산먼지 등으로 민원사항이 일부 예상되어 민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공정별 시공상태 및 자재품질 등 적정여부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주민쉼터 건립 및 유지보수 사업은 건축물의 노후로 단열기능 저하 및 내부누수 등 시설환경이 열악한 주민쉼터는 유지보수 대상건물로 선정하여 현실여건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노후 정도가 심한 20년 이상 경과한 주민쉼터의 대상건축물은 부지확보 등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우리 군은 주민쉼터가 총 95개동으로 20년 미만 건물이 84개동이며 20년 이상 된 건물이 11개동이 있습니다.2016년도 사업예산은 유지관리비가 1억 5천만원이며 주민쉼터 건립예산은 5억 2천만원으로 1개동을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신규시책 2건으로 22쪽의 맞춤형 도시계획 기초정보 제공 창구 운영입니다.도시계획의 일부인 지구단위계획을 관련법령에 따라 결정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여 민간제안사업이 최근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민간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현황, 기초자료 수급 등의 어려움으로 초기부담 가중과 사업계획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입니다.따라서 우리 군에서 맞춤형 도시계획 기초정보 제공 창구를 운영하여 민간주도형 사업추진 대상자에게 최신의 자료 제공을 토대로 대상지 분석 등 기업의 투자관련 문제점을 사전에 협의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맞춤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의 공공디자인 톡&;스토리 운영입니다.공공디자인의 활성화 일환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실무자와 사업부서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공공디자인 톡&;스토리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공공디자인은 특정분야에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것으로 관심과 참여를 위한 소통이 필요함에 따라 공공디자인 톡을 운영하여 전문가 초빙강의와 단체카톡방 등을 통하여 실시간정보 및 업무를 공유하고 공공디자인 스토리는 직원, 사업자, 주민들이 함께 보고 소통할 수 있는 소책자를 발간 배부하여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참여 증진으로 전문성을 제고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공공디자인 톡&;스토리 운영은 적은 예산으로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접목해 보려는 것이며 우리 군의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