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2015회 제차 행정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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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경제환경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억렬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11월19일 경제환경국장 박억렬 지역경제과장 손영순 해양원전과장 우하용 농업정책과장 박기환 축수산과장 심성호 생태환경과장 이훈환 산림공원과장 장태훈

박동구위원장

다른 과장께서는 앉아주시고 선서문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경제환경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억렬입니다. 22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우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경제환경국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말 현재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경제환경국은 총예산액 1,424억4,300만 원 중 876억8,800만 원을 집행하고 543억6,100만 원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연말까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 국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추진한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창조마케팅 전략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약 1,463만 불의 수출계약을 달성하였고, 국가적 과제인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6개의 마을기업과 18개의 사회적 기업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일자리 안내지원센터 운영과 함께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 개최로 직접적인 취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메르스의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내식당 휴무를 월 1회에서 월 2회로 임시 확대하였고, 소비심리 진작을 위한 캠페인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친근하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하여 언양알프스시장 상권 활성화사업을 비롯한 시설현대화사업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국내외 해양스포츠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해양레포츠 도시로서의 성장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미래 해양레저의 중심이 될 울주해양레포츠센터 건립을 위하여 보상협의와 건축설계 공모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생면 12개 마을에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트렉터 등 220대의 농기계를 보급하였고, 온양을 비롯한 17개 학교에 육영사업을 위해 8억9,300만 원을 지원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였으며, 마을안길 정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방사성 비상계획구역 확대개편에 따라 마을별 구호소 추가 확보 및 갑상선 방호약품 재배치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권역별 마을별 찾아가는 방사능방재 주민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비상대응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농촌의 고령화 등 일손부족에 따라 벼육묘장 설치로 고품질 GAP쌀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베이비붐세대 은퇴자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팜투어 운영, 도시텃밭 조성 등을 통한 은퇴자들의 관내 정착을 유도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제고와 도시농업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고병원성AI 대응에 이동통제초소 설치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로 우리군 유입차단에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조사료 자급률 정착 및 가축 개량 등 전략적 축산분야 운영으로 농가경쟁력을 강화하였고, 봉계한우불고기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어촌기반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연어를 태마로 한 태화강 생태관 이 2016년 개관을 앞두고 볼거리 즐길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우리군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관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3개소에 대해 지하주차장 LED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소외된 소규모 노후아파트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35개 농가에 전기목책기 등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함으로써 농작물 피해예방과 야생동물보호라는 일석이이조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감시카메라를 확대 설치하고 대형진공노면 청소차량 1대를 추가 구입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과 산림경영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조림 75ha, 임도 2.7㎞를 조성하였고, 산림문화 휴양증진을 위한 등산로 7.3㎞를 정비하여 등산객들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주요도로변 경계지역에 대한 경관개선사업, 도시자연농원 정비사업 89개소, 도시숲 조성 7개소와 쉼터 22개소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공원 및 가로경관 조성에 기하였습니다. 저희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추진과정에서 민원발생 등으로 다소 지연되는 사례는 없진 않았으나 존경하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하여 주신 덕분으로 각종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제환경국 전 직원은 22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다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2015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손영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영순입니다. 항상 우리군 발전과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준비를 할 동안에, 1년 동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또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마무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지역 중소기업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도 많이 있을 걸로 보는데,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 여기는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을 것인데 조건이 있지요, 그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하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부합해야만 가입이 됩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을기업은 우리 울주군에 총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은 총 18개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도 보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데가 있고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6개가 있고 그래서 총 18개가 됩니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거기에서 같이 만약에, 이번에 서생의 원예힐링하우스처럼 서생면민들 5인 이상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1인당 출자금을, 그 금액에 선정이 되면 우리가 첫 해 때는 5,000만 원을 지원하고 2년째 되면 그 성과가 좋으면 3,000만 원 지급되고 이렇듯이 10% 정도 출자금 지원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조건이면 사업계획서를 보고 앞으로 공동체로써 충분한 여력이 있다면 우리 군에서 1차 심사를 거치고 시에서 2차 심사를 거칩니다. 거쳐서 행자부에 보고가 되면 행자부에서 현지실사를 나와가지고 해당 조건을 다 봅니다. 보고 가서 최종 선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마을기업처럼 5인 이상이다, 10인이다 이런 규정은 없고 사장이 혼자라도 사업개발을 해서 어떤 기업을 내가 만들겠다고 하면 군에서는 직접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없고 시에서 사회적 기업은 심의를 거칩니다. 그렇게 하면 선정이 되는 거고요.

박동구위원장

선정과정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일단 등록을 하고 나서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성과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박동구위원장

그 성과는 가이드라인 이하로 됐을 때 등록에서 탈락이 된다든지.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 조건은 없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한 번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등록만 되면 예산을 지원받는 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년간 관리를 합니다. 5년간 관리를 하는데, 첫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000만 원 지원을 받고 그 다음 해에는 3,000만 원을 받는데 최고가 8,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다음해에 만약에 내가 올해 수입이 별로 없다면 마을기업은 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 2차 연도에는 지원금을 자기들이 신청 자체를 안 합니다. 안 하다가 예를 들자면 삼동에 민속촌 손두부라고 있잖아요. 김문자 씨가 하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1년간 운영을 해보다가 그 다음해에는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수입이 안 됐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다가 올해는 2차 연도에 신청해서 다시 또 3,0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제 로컬푸드 같은 이런 데에 두부를 만들어서 지금은 물량이 없어서 판매를 못할 정도로 사업이 잘되고 있고……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에 처음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등록을 한다 말입니다. 등록하면 그 돈을 1차에 5,000만 원이든 3,000만 원 받잖아요. 받아가지고 그걸 우리 군에서 5년간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그 돈 받아가지고 5년 안에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중간에 내가 해보니까 별 재미가 없다고 해서 그 지원금만 소진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페널티가 없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 행정에서 분기별 지도를 하고 수시로 나가서 지도도 하고 사업이 잘 되도록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예도 있습니다. 두동에 전에 온천수로 안하고 하천수로 해가지고 절임배추 하다가 적발되고 해서 만약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을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마을기업을 폐쇄시킵니다. 폐쇄를 시키면 만약에 지원금을 5,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냉장고를 구입했다든지 등등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제품들이나 가구들은 필요한 마을기업에 공고를 내가지고 마을기업으로 다시 지원을 해줍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맹점이 있는 부분이 그걸 등록할 때 있잖아요. 등록할 때 조건만 되면 등록을 받아줘서 지원금을 줘가지고 ‘사업은 당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하라’고 했을 때 거기 조건에 단서를 달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 지원금을 첫해에 5,000만 원이나 3,000만 원 받아갔을 때 당신들이 처음에 구상한 것이 적정심사해서 통과할 당시에 이 적정수준을 가지고 몇 년간 유지해야만 이 돈이 회수가 안 되지,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가지고 5년간 관리하는 중간에 내가 1년 하든 2년 하든 간에 중간에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만 뒀을 때에는 이 돈을 회수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어야만 그 사람도 각성을 해가지고 좀 열정을 갖고 할 것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 게 없다면 중간에 등록한 업체 중에 5년간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1,2년 하다가 중간한 포기한 업체는 없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없다고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을 잘되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5년간 잘할 수 있도록.

박동구위원장

그렇지요. 여하튼 지금까지 본 위원이 우려한 그런 업체가 없었다니까 다행인데, 여하튼 지도단속을 잘해가지고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많이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박억렬 국장님 그리고 손영순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에 고생이 많았는데, 활성화 됐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되고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지역경제 활성화가 잘되어야만 사실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일자리 창출이 또 잘되어야만 우리지역 서민들이, 특히 우리 22만 군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을 포함해서 사회적 기업이 18개지요, 그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18개소.

박기선위원

우리가 사회적 기업에 지원을 하고 마을기업에 지원을 해주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합니다.

박기선위원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겠지요, 그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보면 실적평가 이런 게 들어가서 교부세나 포상금 이런 제도가 있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작년 2014년도 공공기관이 전체 제품 구매한 것 중에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비율이 구·군 중에서 우리가 몇 등 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구·군 중에서 이번에 평가보고 했을 때 3위 정도.

박기선위원

작년에, 2014년도에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작년 ’14년도 그때도 3위 정도가 됐지 싶습니다.

박기선위원

3위 아니던데요, 꼴찌던데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래요? 올해는 3위로 돼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2014년도에 최하위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행감 때도 지적사항들 분명히 지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공공기관이나 일반기업 이런 분과 같이 결연사업을 잘 매칭시켜서 성과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결과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올해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기선위원

올해는 몇 위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10월말 현재로 나와 있는 것은 3위로 돼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10월말까지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노력의 성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상위 클래스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우리 시에 결연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우리군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군은 지금 18개가 있지만 남창 같은 데 보면 해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7명 정도가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코팅장갑 같은 이런 것도 만들고 등등 하는데 잘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어쨌든 과장님, 작년에 여러 가지 교훈을 삼고 또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올해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마을기업에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은 그 평가가 나오는 거니까요, 특히 우리 공공기관과 그 다음에 일반기업들이 사회적 기업과 같이 결연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사실 작년에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보니까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지요? 알고 계시지요? 공공기관도 좀 독려를 해서, 결국은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질 때 지역에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요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특히 그런 부분들은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그지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본질의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지요? 왜냐 하면 사실 요즘 학자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저출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은 교육이나 기타 보육 이런 것들이 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님이 아이들 덜 낳고 그러다보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대학생들 들어가서 대학졸업하고 나면 제대로 일자리 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맞아요.

박기선위원

그것은 그 다음 문제이고 어쨌든간 이런 어려운 실정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나마 방학 때 또는 휴학 때 이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 와서 일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배려해서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관내에 보니까 올해 7월 한 달간 운영에 20명해가지고 20명 뽑았지요, 그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신청자가 141명이 되네요, 그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 비율에 비하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적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운영에 있어서도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특히 배우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부분은 아주 좋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2016년에는 예산을 30명해가지고 좀 증액을 시켜 놓았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도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화두인 것 같아서 지역경제과가 매우 중요한 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온산공단 한마음축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보니까 2,200만 원이 있고요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1회 추경에 또 온산읍공단 한마음축제 같은 것을 행사운영비로 해갖고 2,000만 원이 있습니다. 한 행사에 이렇게 똑같이 이중지원이 돼도 됩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올해 온산공단 한마음축제는 17회째입니다. 17회째인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예산이 보조금으로 2,2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축제를 하면서 인원은 4000명 정도, 4500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예산은 너무 적고 주민들은 참여를 많이 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금은 연초에 보조금 심의를 해서 보조금한도액 초과로 인해서 더 증액은 안 되고, 보통 축제를 10월경에 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행사운영비로, 보조금은 이미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면 그전에 미리 이 행사에는 참여가 많이 되니까 보조금을 많이 줘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내려졌으면 줘야지, 이렇게 분리를 해놓게 되면 다른 단체들 도 이와 비슷하게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처음에 보조금 심의할 때에도 예산요구는 4,000만 원을 했었습니다.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예산 삭감이 좀 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4,000만 원에서 삭감이 된 걸 또다시 2,000만 원을 추가로 해줄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또 다른 단체들이 그렇게 하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는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또 이번 한마음축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명칭에 걸맞는 게 한마음축제입니다. 그 지역들의. 그렇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다 참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 축제의 의미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축제를 온산한마음축제는 17회가 됐지만 행사 자체를 한 해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한 해는 이장단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격년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축제를 하자고 했는데 이장단협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 좀 있었는가 봐요.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행정에서 이런 것을 잘 조율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국장님, 내년에도 이 사업 계속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이게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해왔고, 하던 행사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나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올해처럼 내년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무색한 것 아닌가요?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했다시피 주관을 우리 울주군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공단하고 주민들 간에 한마음화합잔치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추진을 했고 읍민들이 중심이 되고 이렇게 되는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불미스럽고 매끄럽지 못한 점은 저희들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행사를 하되 올해처럼 이런 문제가 없이 잘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당연히 지도를 해야 되겠고요. 저희들 행감자료 8-8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지적사항에 ‘온산읍민공단 한마음축제 이벤트성 행사지적’해갖고 ‘행사 지양’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축제추진위원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행사내용을 전면 검토’ 이렇게 해놨는데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전년도 지적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걸 내년에 또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주민들 간의 분란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될 텐데, 이것은 행정에서 어떻게 조율할 건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특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일단 읍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화합이 돼서 그야말로 행사내용에 걸맞은 행사가 되도록, 물론 지금까지 지난 것을 화합이 안 된 것을 앞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이 되는 데 저희 군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도 읍장님이 많이 고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화합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행정에서 보조금을 줄 때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조건하에 주든지 아니면 그것을 만들어놓고 난 이후에 주든지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울주군에 보면 기술창업센터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거기 안에 뭐뭐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1인 창조, 시니어 같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2개 있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게 저희들에게 굉장히, 앞서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대학생 창업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지금 보면 시니어는 40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고, 1인 창조는 청년실업부터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대상은 상관없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창업은 연령에 상관없이 아무나 와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무실을 만들어갖고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1인의 공간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연구개발을 하고 하는데, 주로 보면 유 사장이라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위에 담배꽁초나 일반쓰레기들이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물 같이 돼 있는 것 큰 것 이런 것을 좁히게 해서 특허도 받았고, 또 삼남의 그분은 음식 그거 튜브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면 고추장 같은 것은 튜브가 나오는데 된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튜브로 해가지고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음식도 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것도 지금 창업아이디어로 하고 있고.

수진

정수진위원

1인 창업 안에 들어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안에서 그런 것도 지금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몇 분이 계신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지금 1인 창조와 시니어하면 35명 정도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기술지원은 하고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테크노 파크와, 관리는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지원을 3,300만 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국비하고 포함입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우리가 운영비, 군비만 순수하게 3,300만 원이고 테크노에서 자기들 국비 받아가지고 창업센터에 지원해주는 게……

수진

정수진위원

거기에 저희 윤연당?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윤연당도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걸 해서 언양고속도로 휴게소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청년창업을 위해서 견학 오고 이렇게 했다는데, 맞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전국 매출액도 제일 많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청년창업 중에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우리 KTX역에도 한 군데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범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또 발굴을 해서 우리 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본 위원이 가만히 보다 보니까 여성일자리 에 관해서는 전무후무하게 없습니다. 과장님도 여성이시고 저도 여성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보통 보면 저희 여성들은 일을 하다가도 출산이나 가정을 위해서 또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자기 일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구·군에는 여성일자리라든지 새로일하기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그런 것에 좀 관심을 가져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우리도 여기 창업센터에 보면 여성들이 제법 많습니다. 지금 다섯 분 정도……

수진

정수진위원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다른 데는 여성들만 전문으로 해주고 여성들만 있는 공간에서 기술이든지 이런 것을 배우고 하는데 여기에는 젊은 사람과 연세 있으신 분 남녀가 같이 있다 보니까 참 가기가 꺼려진다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계획이나 과장님께서 생각……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도 여성이고 저도 여성입니다. 여성이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여성들 일자리에도 좀 더 신경 써주시고, 능력 있으신 분들이 가정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지역으로 이끌어 오셔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온산읍민 공단한마음축제, 사실상 한마음축제가 정말 축제가 되어야 할 장인데도 불구하고 이장단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갈등이 있어서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대답해 보십시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

주민자치위원은 지역의 리더들입니다. 이장은 또 뭡니까? 이장은 지역에 봉사하고, 이장님들은 전부 다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활동비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서로 갈등으로 해서 마을 전체의 축제가 엉망이 된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이장들이 참여를 좀 안 하고 했지만 몇 개 이장님들은 참여를 하셨습니다. 하셔가지고 행사는 잘 끝났습니다. 예전에는 하루만 했던 것을 1박2일 동안 전야제도 해서 행사는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행사는 잘 끝났는데 뒷말이 많고 문제가 항상 생기는 겁니까? 결국은 지역에서 앞장서야할 이장님과 그 리더 이런 분들이 몇 몇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가 흐트러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마음축제 기본적인 축제의 장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부분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심지어 총무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했을 때 총무과장님하고 온산읍장님하고 몇 번을 찾아가서 부탁을 드리고 ‘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같이 합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몇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에 주민들의 갈등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로 되시는 분들과 특히 이장들은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선출도 선출이지만지역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화합에 최고로 먼저 앞장서야 할 분들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런 몇 몇 분들로 인해서 지역 전체의 축제가 엉망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이고요, 이분들 제대로 못했을 때에는 페널티 줘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조례 다 있어요, 그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다시는 사회지도층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주민화합의 큰 화합잔치에 이런 부분들이 대내외적으로 알려져서 불명예스러운 일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도 시간이 좀 흘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7분감사중지

11시09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손영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주요업무실적 16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계장님한테 물을 수도 있으니까 태양광발전 담당계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를 보니까 태양광발전시설비가 20㎾ 1기입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예산은 7,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보니까 4개월간, 2015년6월26일부터 2015년10월12일까지 전기를 7.4㎿를 생산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1㎿와 1㎾가 단위가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 표기에 태양광을 20㎾로 해놓고 생산량에서는 7.4㎿로 했거든요. 그러면 1㎿는 ㎾로 계산하면 1000㎾입니다. 맞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20㎾ 태양광발전설비시설을 4개월간 돌려서 전기를 7.4㎿를 생산했다 하면 ㎾로 환산하면 7400㎾입니다. 이 생산이 가능한지.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좀 답변하시도록.

박동구위원장

뒤에 담당계장님 관등성명 밝히고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철봉 에너지관리담당 김철봉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 6월에 그 일을 마쳤는데, 현재 태양광 신청 사용량은 20㎾입니다. 20㎾인데 청소년수련관에 1년간 평균 월 예상발전량을 저희들이 하니까 월 전기사용량은 ㎾로 환산해서 28만9800㎾가 됐습니다. 전체 1년간 28만9800㎾고 월 평균예상은 2만715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기사용량 절감률은 9.4%가 되겠습니다. 연간 평균 9.4%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

이 20㎾ 설비가 연간 총 생산하는 것이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철봉 28만9800㎾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게 가동률이 몇 % 됩니까? 원자력발전소에도 90% 이상 안 넘어갑니다. 이것은 지금 몇 %를, 100%를 다 가정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철봉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월간 평균을 봤을 때 24시간을 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15.5%가 생산되는 태양광생산사용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지금 20㎾짜리가, 지금 생산량을 시간별로 계산합니까, 1일로 계산합니까, 연간으로 계산합니까? 그 기준이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철봉 저희들이 월간발전량을 청소년수련관의 자료를 받았을 때는 30일 기준을 한달로 해서 24시간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철봉 하니까 신재생되는 통계 태양광이용률이 15.5%,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100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15.5%가 사용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최길영위원

전체 청소년수련관의 총 전기사용량이 몇 ㎾입니까? 거기에 15%다 이 말입니까? 태양광 차지하는 비율이. 제가 말하는 것은 발전비율입니다. 20㎾짜리가 24시간 풀로 했을 때, 또 연간을 봤을 때 가동률이 몇 % 되느냐 이 말입니다. 원자력발전소도 90% 이상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짜리가 전기를 100㎾를 생산 다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보면 20㎾짜리가 전기를 엄청 생산을 많이 하는 걸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철봉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한전에서 계약된 전력량이 400㎾거든요.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철봉 400㎾인데 저희들은 20㎾를……

최길영위원

그렇지, 20분의 1 아닙니까, 5% 차지하는데, 그렇지요? 400㎾에 그렇다면. 그런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철봉 예.

최길영위원

그 중에서 태양광 20㎾짜리 1기가 풀로 가동했을 때 발전량이 몇 %를 생산할 수 있냐 이것을 물었는데 자꾸 그렇게 답변하니까, 본 질의를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청소년수련관에 쓰는 것은 400㎾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철봉 한전에 계약되어 있는 총량이.

최길영위원

예, 우리 태양광발전시설은 20㎾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철봉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전체 전기총량에서 보면 한 5% 정도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철봉 예.

최길영위원

제가 이것을 왜, 태양광설비는 20㎾라고 ㎾로 표기하고 여기 전기생산하는 것은 7.4㎿로 표기했기 때문에, ㎿와 ㎾의 차이가 1㎿는 1000㎾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철봉 예.

최길영위원

우리가 신고리원전 5,6호기, 3,4호기가 표준원자로 140만㎾인데 ㎿로면 APR이 1400입니다, 1000을 빼면. 그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좀 일관성 있게 표기를 해 줘야 되는데 ㎾를 쓰다가 ㎿쓰면, 20㎾짜리가 어떻게 7.4㎿를 생산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로 했다면 이것은 7400㎾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것도, 우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이 사업이 경제사업치고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표기 하나라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계장님은 앉으시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청소년수련관에만 적용할 것인가 다른 우리 울주군시설에도 계속해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내년에도 저희들이 경로당하고 지금 신청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에 또 시행할 겁니다.

최길영위원

우리가 에너지가 부존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 청정에너지다, 자연에너지다 이런 것이 있지만 최근에 원전에너지로 가고 있습니다. 원전에너지도 좋은 에너지지만 사고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높기 때문에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이래서 원자력학자들도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원전에너지는 최상의 에너지는 아니다. 다만, 차선의 에너지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에너지가 있을 때는 그 에너지를 사용하고 없을 경우에는 원전에 의존한다 이런 거지 다른 에너지가, 수력이나 태양광이나 조력이나 풍력 이런 에너지가 많이 있으면 구태여 위험성 있는 원전에너지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왜 이런 걸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청소년수련관에 전기 총사용량에서 20㎾ 태양광발전기를 하나 설치해서 5% 정도 차지한다면 이것을 확대하거나 하면 앞으로 몇 십 % 더 차지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경제적 측면에서도 부가가치가 높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업은 계속해서 경로당이나 공공시설, 이런 데 확충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리고 차후에 태양광, 국가에서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지금 풍력발전기도 많이 있고 또 심지어 조수간만의 차이로 조력발전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청정에너지, 친환경에너지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군에서는 태양광을 지금 많이,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도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급도 예산을 조금, 이번에 보니까 7,500만 원, 여기 국비도 나오고 시비, 우리 군비 다 나오는데 이것을 에너지공단하고 잘 알아보면 여기에 관한 지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찾아서 우리 군민이 이런 혜택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손영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국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많은 데서는 다 할 수, 예산 때문에 많이는 안 되고 연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도 내년에 경로당과 이런 데 몇 개 대상으로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내려오면 계속적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우리 신청사에도 이 시설이 되어 있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읍·면청사에도 신규로 짓는 것은 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공감하시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2016년도 국가예산 신청에 보니까 약 18억9,500만 원 신청하셨지요, 내년도에?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한성율위원

예산편성에 당초예산액하고 신청한 것하고 어떻게 됩니까? 100% 됐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한성율위원

100% 됐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한성율위원

확신 받았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한성율위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148쪽에 노동종합현황에 보면 한국노총이 22개가 가입되어 있고 민주노총이 9개 되어 있습니다. 미가입이 23개인데 민주노총 9개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민주노총이 어디어디입니까? 우리 울주군 관내에. 한번 가져와보세요. 그리고 당초에 올해 예산에 보니까 민간인국외여비해서 중소기업 1,000만 원 있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런데 여기만 되어 있고 우리 온산공단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사기앙양차원에서……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아니, 여기 보면 민주노총뿐 아니고 노사협의회해서 우리가 1,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한성율위원

그것은 중소기업에 주잖아요. 이것은 중소기업 하는 데잖아요. 이것은 다른 대기업에 줄 수 없는 돈이잖아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을 보면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노사협의회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노사협의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대기업도 좋고 중소기업도 좋고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 목이 아닌데요. 세부사업 목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닌데, 예산이 그렇게 가버리면 안 되지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같이 뭉쳐서 예산편성 안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294쪽에 한번 보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러면 올해 2015년도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우리 관내에 노사관계가 원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우리 울주군 지역에는 54개가 미가입 포함해서 되어 있지만 특별하게 저희 군에 신청이 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한성율위원

원만하게 추진했다고 볼 때 거기에 우리 군에서 역할은 어떠했습니까?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특별하게 노총에 지도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그것은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제가 질의할 게 많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중소기업에는 이렇게 사기앙양차원이나 격려차원에서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런 사람들을, 또 온산공단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 데라도 찾아가서 격려차, 예산이 있으면 식사라도 대접하면서 협조해 달라든지 이것이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전에 정보파악이나, 각 회사마다 임금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생산직에 있는 근로자들의,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떻게 노사관계를 할 것인지 그런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파악도 되어 있고 계획도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올해도 예산이 2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었고요.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분기별로 공단별로, 온산공단, 길천산업단지, 고연와지공단 등등해서 분기별로 해서 4회로 내년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나가서 간담회도 가지고 그런 의견수렴도 하고 또 우리 군의 지원사항이라든지 알릴 것은 알리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관심 있고 열정을 가지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 주셔야 된다. 지금까지는 없었다 말입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 연초에도 온산공단에도 갔고 저희들이 많이 갔습니다. 가서 책임자도 만나보고 많이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일자리 창출 있지요? 이것도 보면 150쪽에서 156쪽까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업무실적을 넣어놓았어요. 그런데 범서지역만 구인구직만남의날을 몇 번 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올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을 다 범서읍……

한성율위원

전년도는요? 올해 말고. 그걸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2014년부터 했는데 2014년도에는 한 번 했고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를 온산에서……

한성율위원

아까 현황을 보니까 많은 도움을 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남부권에 공단이 많으니까, 거기에 중소기업도 많고 하니 거기에 구인구직만남의날을 정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남부 쪽, 서부 쪽 그렇게 한번 하려고 행사장소를 잡아보면 그 행사장소도 잘 안 되고, 특히나 구인구직자, 업체와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젊은층부터 노인층까지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교통이 잘 안 맞아서 중간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래서 범서에서……

한성율위원

아니, 그래 중간도 생각하지만 그 주변에 원전에 따른 기업체 또 온양의 중소기업, 온산의 대기업, 국가공단 그런 쪽으로도 가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고 한쪽만 하니까 이 사람들 머니까 안 갈 수도 있고, 이 사람들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그런 지역적인 차원에서 균형적으로 볼 때에는 어느 쪽에도 한 번 할 수도 있잖아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구인구직만남의날하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그 업체에, 우리 울주군에 제조업이 약 1500개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공단별로 공문을 사전에 받습니다. 구인구직의날 행사를 하는데 이 기업체, 저 기업체, 대기업, 중소기업할 것 없이 구직자를 구하는 업체는 우리가 며칠에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라 그러면 그 업체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그 자리에서 직접, 내가 만약에 s-oil에 가고 싶다 하면……

한성율위원

아는데, 그런 설명 안 해도 압니다. 그런 식으로 남부권에 할 용의가 있나 없나 이 말입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범서에도 한 번 했으니까 내년에 할 때는 남부 쪽에도 한 번 하면 됩니다.

한성율위원

다른 위원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종합비즈니스센터 있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한성율위원

본 위원도 현장에 갔지만 그 내용에 보면 우리 주민들하고 접근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산공단 사람들도 보니까 접근성이 없고 거기에 갈 사람이 없는데, 우리 출연금 해서 돈을 약 40억 투자했던데……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40억입니다.

한성율위원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것이 의문스러운 거라. 거기에 지금 뭐뭐 들어간다고 하는 것 보면 우리 주민들하고 근로자들이 가야 할 곳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 40억 돈이 그냥 흘러가는 돈 아니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도 와 보니까 2014년도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 40억, 군비 40억, 국비 40억 이래서 120억에 테크노 부지에 짓고 내년 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공단 안에 좀 그렇기는 합디다마는 당초에 할 때는 또 온산주민이나 인근주민들이 사무실도 활용을 하고 등등 이런 조건으로 한 것도 있고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어쨌든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해외바이어초청이라든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롯데호텔에서 하고 하지만 그런 행사도 거기에서 좀 갖도록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앞으로 준공 이후에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거기서 활용할 수 있고 참여할 수도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한성율위원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8-26 한번 봐주실랍니까? 민간자본경상이전 예산집행 보니까, 다른 과에서도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이 전부 다 정산, 보조금하고 정산하고 똑같아요. 1원도 차이 없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올라오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큰 착오 없다. 조금이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검토를 하고 했으면 이런 자료가 안 나오지 싶어요. 어디까지냐 하면 34쪽까지입니다. 26쪽에서 34쪽까지 되어 있고, 또 아직까지 정산 안 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11월입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주로 예비적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인건비 국비지원사업인데 ‘정산, 사후지급, 사후지급’ 해놓은 것은 사회적기업 중에 전문인력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식당에 쓰는 사회적기업같으면 사회복지직이 전문인력을 본다고 하면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침에 의해서 그것은 사후정산하게 되어 있고 자기들이 인건비를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범위에서 80%를, 1년차는 80%, 70%,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사후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한성율위원

인건비는 그렇다하더라도, 답변에 제외시키십시오. 저희들 봤습니다. 인건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것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분명히 정산해서 다 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있었다는 것은 뭔가 착오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착오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기재를, 사후지급을 했기 때문에 정산일을 기재를 안 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8-33쪽에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간절곶원예힐링하우스영농조합 되어 있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리고 마을기업육성사업 보조금 2차 여기 또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주식회사 삼동민속촌두부, 마을기업육성사업 보조 1차, 2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내가 보니까 액수가 8,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억1,000만 원을 해놓았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설명해 주실랍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산액은 저희들이 국비와 비율에 맞춰서 1억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올해 마을기업을 신청을 받아보니까,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받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민속촌두부와 힐링하우스 두 곳밖에 지정이 안 됐습니다. 한 군데를 더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삼동에 옥수수 그것을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아직 건물 짓는다든지 이런 것이 좀 안 맞아서 올해 갑자기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억1,000만 원이지만 보조금은 8,000만 원 정도밖에……

한성율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기가, 그러면 1억1,000만 원을 받았는데 내가 안 보고 다른 위원들 보면 그냥 1억1,000만 원이다 이렇게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산을 했다든지 뭘 했다든지 괄호 열고 참고해서 이렇게 해놓아야지. 본 위원이 안 물었을 때는 그냥 할 것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여기 힐링하우스라든지 민속촌같은 경우는 하우스도 짓고 등등 추진 중이기 때문에 아직 정산이, 다 지으면 정산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울주군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시설 개보수도 하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남창옹기종기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이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우리 울주군에는 문화관광형 시장이 한 곳입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실질적으로 시설 개보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고객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고객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형마트에서 운영하는 카트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비치를 해서 재래시장에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언양시장같은 데는 짐도 날라주고 하는 카트기가 일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창시장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언양시장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짐을 날라주는 인부가 별도로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공근로차원에서 저희들이 두 명인가 일단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좀 괜찮으면……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카트기가 언양시장에 몇 대가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몇 대 정도 구비를 해놓고……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거기다 공공근로차원에서 인원도 배치가 되어 있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거기는 상인회에서 상권활성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게 좀 괜찮으면 남창시장도 또 덕신시장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찾아오는 고객들이 좀 연로하신 분도 계시고 장애인 이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임산부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박동구위원장

짐을 들고 다니기보다는 카트기가 있으면 한번 사용해 보면 가격이 저렴하고 제품도 우수하면 대형마트에 가기보다는 재래시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고. 우리 덕하시장이 지금 현재 시장내 고질적인 무허가 점포 있잖아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포장마차.

박동구위원장

그것 지금 철거 다 했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철거 완료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좌우로 인도를 개설하고 있던데, 시장 내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지금 도로가에서 인도부터 먼저 설치하고 도로포장을 하고 나면, 기존 있던 포장마차들은 저희들이 철거를 며칠 전에 다 완료했고 고기전하던 그런 분들은 박스라든지 아이스박스 그런 것을 항상 포장으로 덮어놓고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컨테이너박스를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적당한 자리에 하나 갖다놓고 그런 장비들을 전부 다 안쪽으로 넣도록 하고, 포장마차는 이제 설치를 안 하는 거지요.

박동구위원장

지금 노면 포장을 해야만이 도로선을 긋고 나서 거기에 후속조치를 하겠다, 그렇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업무추진 158페이지에 경제부흥을 위한 기업투자유치 활성화에 보면 우리가 사업비를 10억을 가지고 지금 입지시설보조금을 투자금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20억까지 그 다음에 본사 이전기업에 대해서 1인당 50만 원, 고용보조금이 20명 초과시 1인당 50만 원, 지금 현재 본사, 우리가 이렇게 기업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쓰는데 본사가 울주로 이전한 기업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아직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직 없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준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쪽으로는 성과가 없네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주로 지금 시설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10억을 가지고 이렇게, 2014년도는 115명이 신규로 고용됐고, 그러면 사업시행을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2013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2014년도부터 신규로 모집했는데 37개 업체가 모집이 됐습니다. 37개 업체가 울주군에 신규로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공장을 짓다 보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작년까지 5개 업체가 완료가 됐고요 올해는 6개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27일에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칩니다. 거쳐서 투자금을 그 예산 범위 안에서, 10억이지만 10%까지는 다 안 돌아가겠지요. 10억의 범위 안에서 6개 기업에 대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10억을 예산에 잡아놓았는데 신청기업이……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더 많지요.

박동구위원장

더 많아가지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다 못주지요.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자기들이 원하는, 우리 조례상에 10% 범위 안에서 준다고 되어 있지만 10%까지는 못주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20억을 요구해놓았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내년에는 20억으로 10억을 증액시켰네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투자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투입하는 금액에 대비해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 또 울주군민을 과연 그만큼 고용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37개 업체의 고용인원을 받아보니까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283명, 이 정도가 고용이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로 작년까지는 115명이 신규고용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준공이 나면 20명 이상 해야 우리가 투자유치금을 10%이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연히 또 그 인원에 적합해야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고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일자리 창출에서도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울주군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청년실업률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중소기업에서 흡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업에서 주는 인건비가……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약하지요.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처음에는 들어가서 한 달, 두 달 다녀보고 인건비가 너무 열악하니까 그냥 나온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기 중소기업에서 1인당 얼마를 책정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급여. 거기에다가 우리 군에서 울주군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플러스 가산해서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자기 기업에서 150만 원 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 20만 원, 30만 원 주는 것 같으면 플러스해서 180만 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울주군의 청년들이 거기에 취업해서 근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자기들 150만 원 책정해 놓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20만 원 지원해 주면 자기들은 130만 원하고 우리 받는 것 20만 원하고 해서 150만 원을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울주군민을 채용했을 때 월 20만 원씩 2년간 지원한다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 200명 목표가 찼습니다. 그래서 일부기업들은 저희들이 20만 원 더 주는 것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기본급여가 150만 원같으면 우리가 2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을 플러스해서 170만 원을 주는 기업도 있고 자기들이 형편이 좀 안 좋으니까 우리가 주는 것을 플러스해서 그대로 주는 기업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본급여에다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이것을 플러스해서 좀 주라고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하여튼 처음에 청년실업자들이 그런 기업에, 처음에 희망을 가지고 다 응시를 하지 않겠습니까, 막상 다녀보면 급여가 적어서 다 그만두고 나오는 사례가 빈번하니까 그런 사후관리도 좀 해야 됩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구하는 기업은 많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11월3일에 구인구직만남의날을 해 보니까 인원을 200명을 구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청년실업자들이 실업자는 많지만 월급이 적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와보고는 가버리고 와보고는 가버리고 이러는데. 그래서 임금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궁극적 인 목표는 그 기업을 먹여 살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울주군 관내 청년실업률을 줄이려고 하는 데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기업에서 목표한 금액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플러스되어서 가는 부분이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주는 조건이 되지 않겠어요, 그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 부분을 건의를 좀 자주 해 주시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업무추진 149페이지 보면 산업단지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총 업체 수가 602개소가 나와 있는데 종업원이 2만3670명 정도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온산공단이 340개 업체 1만7000명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봉계, 길천 쭉 내려오면, 웅촌에 공단이 많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와지공단 14개 업체에 종업원 수가 108명 그 다음에 작동은 지금 조성 중에 있다고 나오고. 여기 보면 고연공단하고 은현공단, 여기도 보면 중견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다 누락되어 있어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개인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한 것은 여기서 빠졌고,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한 산업단지 현황만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이것은 행정에서.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일반인들이 개인에게 기업을 분양한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웅촌이 지금 보면 600개에서 700개 정도 전체를 보면, 은현리하고 검단, 고연, 와지 그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여기에 안 들어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경제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울주군 관내 기업체현황을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관리를 하고 또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 현재 여기에 우리 행정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한 업체현황하고 민간인이 조성한 곳 울주군 관내 기업체 수가 몇 개 그 다음에는 종업원이 몇 명, 이런 부분도 게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뒤쪽에 보시면 우리 울주군에 등록된 전체 기업체는 151쪽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박동구위원장

1426개인데, 물론 디테일하게 각 목별로 분류를 해놓은 부분도 좋은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느 지역에 공장이 몇 개 있고 업체 수가 몇 개고 종업원이 몇 명이라는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여기 단지현황에……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개인이 한 것도……

박동구위원장

누가 봐도 그냥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주도적으로 해서 단지를 조성한 부분하고 민간이 단지를 조성해서 한 부분도 지역별로 이렇게 삽입을 해놓으면 한눈에 어떤 지역에 몇 개 업체가 있구나 이렇게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차기 연도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 울주군 내 전통시장 450여 점포가 있네, 그렇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종사자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시설현대화라든지 콘텐츠 이런 부분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혹시 보험은 점포에서,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들어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화재보험 같은 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장옥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장에 가보면 군에서 지어준 장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화재보험이 다 들어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 화재보험이 다 들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일반 점포들은 화재보험 들어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일반 점포들은 개인이 넣게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것 혹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거의 다 들어 있습디다. 요즈음에 화재가 자주 일어나고 해서 제가 와서 혹시나 우리 시장에도, 시장이 9개나 있는데 보험이 들어 있나 싶어서, 우리가 한다고 불러놨더니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다 들어 있고, 개인상점에도 가보니까 안 든 집은 거의 없습디다.

수진

정수진위원

상인회에서 다 같이 들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안하고 개인점포를, 언양시장같은 데 가보면 다 개인점포거든요. 그런 데는 상인회에서 다 해 줄 수가 없고 개인들이 화재보험에 다 가입을 해놓았습디다.

수진

정수진위원

요즈음은 안전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더라도 한 곳이 화재가 나면,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세심하게 관찰해 보시고 화재보험이 안 들어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내가……’ 이러면서 다들 그것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시장에도 큰 데는 이동식소화전도 다 사서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도 작은 부분에서 사고라는 것은 항상 일어나기 마련이니까 그 부분은 꼭 한번 챙겨봐 주시고 안 되어 있는 상점이 있다면 다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감사중지

14시04분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해양원전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하용 해양원전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원전과장 우하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예산현황,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해양원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원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대송항 요트계류장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43페이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다 아시겠지만 2015년도 6월1일자로 기선업을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계류장에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추진상황 제출요구, 사업계획서 제출요구’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저희들이 여섯 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을 요구하고 받았지만 보완사항이 많고, 실지로 최종적으로 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주)삼주에서 답변은 ‘내년 5월31일까지 변경규모의 요트를 제작하여 설치하겠다.’ 이렇게 의견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에서는 그 내용을 믿기는 어렵고 보완을 해서 조만간에 당초 계획했던 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한 상태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업체가 안 했을 때에는 이것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시면 저희가 계류장하는 데 6억6,280만 원 정도 그렇지요? 총 지출된 금액입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 만큼을 들여서 해놨는데 처음에 하실 때에도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류장을 설치해가지고 유치했던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당초에는 검토한 결과 어민들하고 (주)삼주와 행정 3자가 이런 사업을 함에 따라 관광객 유치는 물론이고 지역 상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추진하였는데 특히나 다 아시다시피 3월21일에 개관을 하고 3개월 동안 영업을 하다 손실이 많다 해서 파기된 사업인데, 장기적으로는 우리 계류장은 지금이라도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기부채납 받은 건물에 따른 내용이 아직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당초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 공모를 하든 그런 절차를 밟아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계류장은 다른 사업으로도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계류장은 해당업체가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그걸 왜 안 하고 그냥 업체가 그렇게 될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해주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계류장이 있는 상태에서 계류장을 위한 매표시설 자체를 해당업체에서 건립을 해서 기부채납을 했고, 건물 자체의 용도가 개별적인 용도가 아니고 계류장을 위한 용도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류장과 그 건물은 일치해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업체가 저희를 먼저 버리고 갔지 않습니까? 저희 행정과의 약속을 깨고 갔는데 저희가 그 업체를 굳이 감싸주면서까지 이해하고 기다려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계류장 부분은 별개의 문제고요, 현재 기부채납한 건물이 당초에 약조를 할 때 기부채납 조건이 ‘20년을 무상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만 해지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당초 계획했던 내용에서는 현재까지는 부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내년 5월31일까지 업체가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때도 안 했을 때에는 또 기다려야 됩니까? 그 다음해까지 기다려야 된다면 또 저희는 기다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계류장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왜냐 하면 관에서 직접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일단 무상귀속한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20년을 줬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느냐에 따라 해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건물부분은 제가 축수산과에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어저께 저희가 문화관광과 할 때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건물이 녹이 많이 슬어서 부식됐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혹시 과장님, 거기에 가보셨어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저도 가봤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고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다소 그런 면을 좀 발견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우리가 일반적인 집도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리 쓰러져가는 초가집도 사람이 살다보면 잘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않으면 괜찮은 집들도 금방 부식이 되고 허물어지기 마련이거든요. 더군다나 거기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잖아요. 염전이고 한데. 그러면 H빔으로 다 설치를 해놓은 거잖아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금방 부식이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업체가 내년에 안하겠다고 나중에 나갔을 때 그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장기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낭비의 손실이 있다 고 봐지고요.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2층에 홍보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었고, 저희 과의 의견은 자기네들은 내년 5월31일까지라고 하지만 그전에 촉구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그런데 계류장을 설치해줬기 때문에 건물도 지은 거고요, 업체가 들어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저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6억6,000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아깝습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인정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설계변경까지 해가면서 6억6,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지역소득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를 위해서’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몇 명 취업했는지 알고 계세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제가 당초에 갔을 때 청소인부 1명을 썼는데, 쓰는 조건으로 썼지만 현재 관리하고 있는 다이몬드베이에서 자기네들은 영업이기 때문에 나이든 사람을 못 쓴다고 해서 파기하고 결론적으로 1명도 안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저희들한테 했던 약속은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에게 돈 1,000만 원, 상품권 2,000만 원 줬습니다. 그렇지요? 지역주민들 상품권 들고 뭐 했습니까? 종이쪽지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저희 행정에서 주민들을 보호하고 관리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주민들을 생각해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현재 계류장이 설치돼 있는 상태이고, 또 건물을 설치한 것이 현재 대송어촌계 어업활동에는 전혀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큰 피해가 없다고 보고, 현재 어촌계에서도 해당되는 업체에게 ‘우리는 당초 계약했던 그 내용을 파기한다.’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갈 것은 아닌 것 같고 조만간에 축수산과와 저희 과, 어민들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6월에서 벌써 한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대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걸 갖고 계시지 않잖아요. 업체에만 자꾸 어떤 사업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그 이유는 당초의 목적을 부합시키기 위해서, 왜냐 하면 그분들이 3개월 하다가 그만뒀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하지만 그 업체에서 현재와 유사한 그런 배를 가지고 운영한다면 저희들은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차례 통보를 해도 부합되지 않는 내용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조만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처음에 이 계류장이 설치될 때부터 시작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담당부서도 한 부서가 아니고 3개 과 정도 걸쳐져 있는데 잘 협의를 해서 관리가 잘되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든지, 다른 지자체를 보면 업체가 지원이 잘 안 되면 관에서도 협조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직접적으로 돈을 내고 배를 타신 분이 몇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건 알고 계세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다들 무료 승선으로 처음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타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인원이 많더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50명 타면 돈 내고 타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행정에서 너무 무책임하게 안일하게 있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그 점에서 자기네 당초 계획했던 인원이 승선하지 않기 때문에 적자라는 얘기를 하기에 저희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비수기이기 때문에 최소한 성수기인 8월까지는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요구했는데, 일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자기네들이 부산 용호만에 설치를 할 때 부산시와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우리 울주군 행정에서 그 업체에 편의를 봐준 거네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고 당초 자기들 계획은 3대를 직접 건조해서 용호만에 2대를 설치하고 간절곶 다이몬드베이에 1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다보니까 3채를 제작 못하고 2대만 건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업이든 사람 사이든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저희들에게 신뢰를 먼저 저버렸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20년 무상사용 계획을 준다는 그 조건 때문에 계류장을 다른 사용도 못하고 있는 거고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계류장을 설치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6억5,000만 원이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했던 카타마린의 85인승은 일반인은 영업의 수익이 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마리나항 개발이라든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85인승의 카타마린을 무상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라도 들어올 업체가 좀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에서 자기 나름대로 배를 제작하고 있다하니까 지금까지 기다려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저희 행정도 마찬가지고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처음부터 타당성 없이 자기들이 들어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봤을 때만 해도 처음부터 수익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자기들 업체도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그걸 1년을 해본 것도 아니고 단 몇 달을 해보고 나간다는 자체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과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저도 인정은 합니다. 신뢰가 없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삼주의 계획이 일단 카타마린 85인승 3대를 건조해서 다이몬드베이에 1대를 설치하고 용호만에 2대가 가기로 돼 있었는데 1대가 건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기들의 영업을 위해서 용호만으로 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일단 그 업체의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아닙니다. 지금 6차에 걸쳐 보완을 냈고 받아놓은 상태가 최종적으로는 당초에 규모만큼의 요트를 내년 5월31일까지는 가져온다는 통보가 왔지만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실성이 없으면 행정적인 조치를 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문서화를 해놓으면 안 됩니까? 지금 그런 걸 받아놔야 되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완요구를 한 상태이고, 하여튼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중지를 모아가지고 결론을 내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방법을 강구할 때 그 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서로의 이야기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문서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저희도 어떤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을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류장에 보면 난간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얼마 전에도 보니까 서울의 계류장에서 사람이 한 명 추락해서 사고가 났던데요. 저희들 지금 같은 경우도 운행이 안 되고 방치된 상태에 있으면 그 부분은 안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현재 들어가는 입구에도 원래 계류장을 설치하기 전에는 들어가는 자체에 가드레일이 없었는데 가드레일을 설치한 상태이고, 또 현재 21m의 계류장에 좌우측으로 펜스가 되어 있고 들어오는 입구에도 로프로 ‘출입금지’라는 표지를 해놨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출장을 갈 때 점검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안전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저도 며칠 전에 가봤습니다. 로프로 해놨는데 그 안으로 얼마든지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인정합니다. 얼마 전에 낚시하는 것도 저희들이 발견을 했고, 그렇지만 저희들 인력을 거기에 파견해서 하기는 힘들고 해서 현재까지는 그 형태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 앞에 차단을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안전사고라는 게 나겠다고 생각해서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저께도 가보니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던데 연인들이 걸어가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이쪽에는 통제구역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고요, 계류장을 설치해놓은 곳에 어쩌다 어민들이 배를 임시로 대어놨다가 끌고 가는 그런 걸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고정적인 설치물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부분 안전에 관해서도 많이 해 주시고, 행정에서 업체만을 믿고 기다리시지 말고 보완책을 마련해서 업체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업체에는 꼭 서면으로 문서화를 시켜서 약속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보니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저희 울주군에 대한 너무 가혹한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주군을 무시하는 것 같고 또 울주군민으로서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모든 군민들이 부끄러워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우하용 해양원전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 올 7월에 조직개편할 때 해양, 원전 분리돼서 나왔지요? 그만큼 해양과 원전 특히 안전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조직개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또한 해양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원전사업도 있고, 특히 원전사업에 있어서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아주 핵심 사업인데, 이 진행과정을 우하용 과장님한테 사전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조성 내에 보니까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이걸 지금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특히 최길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고 또 군수님이 확답을 지었는데,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 유치와 연관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나 많은 시민들이 군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데, 본회의에서 군수님이 확실히 대답을 했지요. ‘이것과는 관계가 없다, 별도다’라고 분명히 하신 겁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것 한 개 짚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전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요. 신고리원전도 그렇고 울산화력도 그렇고 제가 행감자료를 보니까 9-48쪽입니다. 쭉 뒤로 해서 세부사항까지 같이 연계돼 있는 건데요. 사업비하고 집행액하고 집행잔액을 보면, 특히 신고리에 대한 부분은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현재 신고리에 기본지원금, 기본지원금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부지매입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부지매입이 되지 않아 집행잔액이 현재 있는데, 이것들은 연말 내로 다 집행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보니까 사업부분에서 공공시설사업도 있지만 여러 가지 육영, 사회복지사업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소득증대사업도 있고요, 맞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지금 육영사업은 전체 8개 학교에 서생·온양에 다 지원이 돼서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고, 조금 전에 말한 소득증대사업은 유독 2회 추경에 용리의 농기계사업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아 이것도 연말까지는 다 집행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용리의 농기계사업, 지금 우리 울주도 원전지원금을 가지고 소득증대사업을 하고 있지만 인근의 경주 월성에 소득증대사업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박기선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할까요? 거기에는 주민들이 다 단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소통이 잘돼서 그랬는지 원전에 지금, 경주 양남에 가면 해수온천랜드라는 곳이 있어요, 펜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잘 운영이 돼서 한해에 온천랜드만 27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펜션에서 매출액도 16억씩 올라온답니다. 그런데 작년 행감 때도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강양리 회센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제가 알기로 매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매각을 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박기선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 원전지원금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그것은 원전특별지원금 기본지원금이 아니고 어촌계 어민들의 인센티브로 사업자가 지원한 금액이기 때문에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

박기선위원

특별지원금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기본지원금하고 우리 행정하고는 별개의 예산으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간 원전에서 나온 지원금의 별도 부분이다.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결국은 제가 그 부분은 원전지원금 때문에 얘기를 한 건데 별도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달리 평가를 해야 되겠네,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울주군은 지금 원전지원금이 이렇게 집행률도 낮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주민들의 화합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알고 계시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다소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인근 경주 월성만 봐도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공동으로 이익분담금이 있게끔 만들어서 좋은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득도 증대가 되고 여기에 찾아오는 관광객 수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방안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이번에는 아마 주민들의 동의로 인해서 ‘관에서 그걸 좀 활용해 달라, 이제 관에서 지원금을 관리해 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현재까지 그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일부의 주민들은 ‘자체로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일부의 주민들은 ‘우리가 집행하기 어려우니까 전체 예산을 울주군에다가 위탁관리 운영을 하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박기선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결국은 계속 주민들이 양측의 주장에 아직까지 서로 통합된 부분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근 주변을 보면 주민이 서로 잘 소통을 해서 화합이 되면 이렇게 소득증대사업이 바로 일어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제가 해양원전과에 근무한 지가 3년차인데요, 당초에 제가 이 과에 왔을 때는 정말 주민들 개개인의 갈등이 많이 심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2,3년 지나고 나서 주민들의 생각은 다수가 화합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장기적으로 5,6호기 인센티브 정도는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남과 같은 그런 소득증대사업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지원하려고 두 달에 한 번씩 군수님과 주민들과 간담회도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기선위원

일부 사업을 보니까 농기계사업해가지고 행감자료에 보니까 ‘그것에 프로그램화해서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전특별지원금 가지고 그쪽이 다 바닷가인데 농기계해가지고 뭐, 사용처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그런데 서생지역은 10개 법정리가 있고 21개 행정리가 있는데 지금 농기계 사는 마을은 전체 21개 마을 중에 12개 마을 농사만 짓고 있는, 과수를 하고 있는 농가에만 지급을 하고 해변 쪽에는 지원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박기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박기선위원

어쨌든 지원된 금액이고 또 거기에서 사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원전지원금이 지금 보니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14조에 지원금의 사용이 있고 제19조에 기본지원사업 범위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원전 일반지원금을 대부분 주변지역에만 사용하고 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기선위원

우리 군에서 조례로 만든 게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조례가 설치돼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타 인근하고 조례 비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용비율이.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조례에는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고, 조례의 주요한 내용을 기장과 울주군을 비교한다면 기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지원금이든 특별지원금이든 그 마을명의로 등기를 하고 울주군의 경우는 발주법에 따라 조례를 정하여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은 울주군수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기선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일반지원금이 나오면 원전주변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그 외 주변지역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에 의하면 100분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돼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령19조에 기본지원금은 원래는 주변지역 지름 5㎞ 반경 내에 쓰도록 돼 있는데, 단서조항에 ‘주변 외 지역에도 100분의 50을 할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박기선위원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우리군은 현재까지는 100% 주변지역에 쓰고, 현재 다른 지역 우리를 포함한 4개의 지자체도 현재의 집행과정은 저희 군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결국은 주변지역만 다 쓰고 외 지역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그래서 우리가 일부는 울주군 전체가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생주민들의 이해를 도와가지고 지난주에 지역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육영사업의 50% 7억4,0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온양과 서생을 제외한 10개 읍·면에 650여명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이렇게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계획을 세운 거지 아직 실시한 것은 없잖아요? 지금까지.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하려고 예산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박기선위원

예산 올려져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과장님, 우리 원전방사능 비상구역 이게 지금 몇㎞로 결정돼 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현재 법에는 20∼30㎞ 범위 내인데 딱 30㎞는 되지 않고 현재 울주군은 고리·신고리 기준으로 해서 9개 읍·면이 해당이 됩니다.

박기선위원

9개 읍·면이면 해당 안 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안 되는 게 삼남, 상북, 두서가 해당이 안 됩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우리 12개 읍·면 중에서 9개 읍·면 같으면 거의 다 들어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월성 기준하면. 울주군과 울산광역시는 고리 기준, 월성 기준하면 다 포함이 됩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사실상 그분들이 다 원전 피해지역이라고 봐도 될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서생주민들의 양해를 받아서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이고, 군민들의 인재양성 차원에서 내년도에 장학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7억4,000만 원 정도의 규모로 예산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있다 보면 방사능방재 시설장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현재 10㎞ 내에는 7만 정도의 장구를 설치해놓고 그 이외의 지역은 방사성 방호약품 49만 정을 각 지역마다 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기선위원

각 지역 어디에다가 비치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읍·면사무소에 설치를 합니다.

박기선위원

읍·면사무소에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 다음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지금은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기 전에는 권역별로 서부 남부 중부 3개 권역으로 했는데, 올해 5월21일에 확대됨에 따라 울주군의 345개소의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연말까지 완료시킬 계획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올해 실시를 해본 결과 각 경로당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너무 고령화 돼있고, 사람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인력 낭비적인 소지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읍·면별, 권역별 교육을 실시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죠. 올해 교육을 시행해 보고 그 보완점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좀 더 강화를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전체적으로 지금 원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안전에 대한 아주,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일으켜져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많은 부분에 이익이 발생되는 데도 있고,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인근에 11기의 원전이 있고요 앞으로 신고리 5,6호기가 또 생기게 되면 우리 인근만 해도 원전이 벌써 몇 개입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13개 정도 되지요.

박기선위원

그지요. 엄청난 위험을 우리가 안고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해양원전과는 안전에 관한 것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하십시오.

박기선위원

원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기금에 대한 사용처도 분명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금이 꼭 그 지역에 한정된 게 아니라 우리 12개 읍·면 22만 군민에게 고루 갈 수 있게, 고루는 아니지만 하여튼간 기준치에 맞게끔 갈 수 있도록 꼭 행정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해당지역 의원님과 지역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는 길이 뭔지를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원전인 것 같은데, 우리 영어마을 부지매입 다 하고 활용방안,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저희들이 전년도에 용역을 해서 올 2월에, 과기원에서 용역을 했는데 실지로 당초계획은 거기다가 키즈아카데미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별안간 광역시에서 강동에 그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답보상태이고,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이 5,6호기 인센티브사업으로 1,500억 사업 중에 만약에 설치할 사업이 있으면 그 위에다가 주민이 원하는 소득증대사업으로, 현재는 그런 답보 상태입니다.

박기선위원

무슨 사업 준비한다고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5,6호기 자율유치에 따른 1,500억의 인센티브사업이 주민 자체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부지는 기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 소득증대사업에 알맞은 그런 사업을 구상하려고,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업으로 구상한 것은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활용 용도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울주군의 재선충 관련 사업장이라든가 또 어민들을 위한 황토적재장이나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에 영어마을을 하려다가 못한 부분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원전지역이기 때문에 원전에 관한 교육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그 관계도 우리가 원전하고, 저희들은 첫째 내용을 몰랐는데 ‘거기다가 본부를 설치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원자력본부는 현재 원전이 설치돼 있는 주변 안에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관계는 한수원하고도 다각도로 의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뚜렷한 사업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활용방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원전과가 이제 분리되고 그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도 내놓아야 될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주민들과 서로 협의하고 화합해서 일치시켜서 만들어야 될 부분은 분명한데,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도 우리 관에서 뭔가 더 안들을 제시해주길 바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저희들이 많은 안을 제시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지역의 소득증대사업으로 오토캠핑장을 설치하는 게 어떻느냐라고 요구한 상태이고, 온곡3구에서도 ‘그런 것도 괜찮네’라고 연구하는 중이기 때문에, 어쨌든 행정의 편리도 도모해야 되지만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가 우선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원전이라는 것은 안전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막대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지원금을 잘 활용해서 사용하면 소득증대가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고요, 이 지원금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불신이 생기고 서로 대립하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면 어려움에 더 처해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럴 때 가장 앞장서서 해결해줘야 될 것이 바로 행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소득증대사업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제시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법률자체가. 그런데 발전소가 있는 군지역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을 왜 법률상에, 대통령령법인데 이렇게 강조를 했느냐, 주변지역이 그만큼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로 GB를 지정해서 30년간 고통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주변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되고.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편성 시마다 계속적으로 이런 지원금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우유부단하게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갈등이 생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사업자 지원금 심의할 때에도 7억4,000만 원 정도를 주변 외 지역에 장학금으로 쓰도록 우리 사업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도 승인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이걸 다 가져가도 더 달라고 하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차기부터도 이렇게 다른 위원이 물었을 때 또 그렇게 답변이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비상계획구역 30㎞ 지정을 하고, 반경 5㎞ 주변지역하고는 다릅니다. 다르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인정합니다.

최길영위원

그 안에는 주거제한구역 EAB구역이 있고 560m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지원금을 갖다가 울주군 전역에 다 하자, 그러면 영광이나 다른 데 원전 있는 데도 다 그렇게 안합니다. 우리가 장학 이런 것은 군민의 자제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나마 폭넓게 그런 양보를 했으면 이런 것도 그렇게 해야지, 감사하는 자리에서 그걸 갖다가 명분화 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알겠습니까? 그런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최길영 동료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저는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지역 외 지역 이것은 지원사업에 ‘시행자별로 배분해서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라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하고 잘 상의해서 이런 부분들 우리 22만 군민들이 그래도 육영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지원하는 부분이 맞다라고 하는 얘깁니다. 제가 그 사업 전부 일체를 다 골고루 배분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사업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만큼은 좀 나눠서 가져가자 이런 차원이지 일방적으로 같이 하자는 뜻은 아니고, 그 얘기를 제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

위원장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변 외 지역에 100분의 50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쓸 수 있다는 거지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가가 그 법을 만들 때 쓰라고 해야지 왜 쓸 수 있다고 했겠습니까? 이 법을 제정할 때 제가 대전에 가서 산업부 관계자하고도 한 30분 토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쓸 수 있다와 쓰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지, 법리적 해석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하여금 우리 서생에서도 5㎞ 외 지역의 주민이 청와대로부터 대통령한테 온데 수년간 탄원서를 내고, 또 심지어 온양·온산의 주민들이 원전대책위원회에서 얼마나 했습니까. 그때 결과가 어떻게 회신이 나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논란은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동구위원장

감사를 시작한 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5분감사중지

15시00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업무추진서에 176페이지 예산현황을 좀 봅시다. 일반회계는 186억8,100만 원에서 83억3,700만 원 집행하고 지금 남은 돈이 103억4,400만 원이 남았네요. 여기는 보면 미집행사유가 해양레저활성화에 42억1,300만 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원전지원 발전소주변지역에 5,4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입지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어렵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예타가 아직까지 내년 6월에 기재부에서 완료되고 해서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미래부에서, 우리가 내년에 산단이 조성되면 실제로 그 부지 매입은 도시과에서 특별지원금으로 하지만 상징적으로, 그래도 울주군에는 1만평 규모의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월시켜놓았다가, 삭감을 하더라도 이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사업부지가 보상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감안을 해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올해도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에도 집행을 안 한다고 확신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전해체종합연구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부지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산이라도 확보되어 있어야만 신뢰가 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지매입은 나중에 도시과에서 하지만 거기는 아직까지 부지매입비가 확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원전과는 되어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월을 시켜놓는 그런 상태이고 내년에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도시과에서 전체면적 100만㎡를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당해연도에 이 예산을 집행을 못할 것을 감안하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그때 만약에 요인이 발생하는 것 같으면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50억이나 되는 이런 돈을 묶어놓고 타 부서에서 사용도 못하게, 이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미래부에서 예타가 올해 6월에 나오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제 확정될지 모르는, 추경을 하자면 특별히 또 의회가 열려야 되고 확정될 시점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당초에 확보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나, 불용해서 다른 예산에 못 쓰게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이게 내년에도 예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일부 절반이라도 삭감을 하고 나머지 그때 요인이 발생하면, 보상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또 협의하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른 부서에서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어떤 특정기간 안에 심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 3월에 할지 4월에 할지 정확한 날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점수를 많이 받고, 만일 현지 확인을 하더라도 울주군에서는 부지매입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큰 틀에서 보면 이런 예산도 확보를 해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토지위치가 입지선정이 제대로 안 되어서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위치가 선정되고 지역적인 화합이 일어났을 그때 추진을 해도 저는, 이런 부분은 특별회계도 아니고 일반회계기 때문에 다른 데 사용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때 가서 추경이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서 반영을 하면 다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저희들 부서의 의견은 반드시 내년 6월에 확정이 된다면 주로 매년 3, 4, 5월에 열리는 1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데 혹시 미래부에서 당겨서 2월에 확정을 한다면 저희들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부지매입을 한다는 근거를 제시해 봐라 하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어려워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편성을 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본인들의 입장을 이야기하면 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 위치로 입지가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내년에 나갈 것 같습니까? 보상가 감정에 불만을 가지고 수용재결 들어가면 또 1년 딜레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지로 확정된 위치가 현재 에너지융합산단 100만㎡ 내에 포함되어 있고 나중에 이 부지는 별도로, 일반회계로 살 건 아니고 특별지원금 800억이 확보됐을 때 그 예산으로 사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이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상징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앞으로는 어떤 사업부서에, 제가 다른 실·과에도 누누이 그런 주문을 합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위해서, 돈 보고 욕심 안 낼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기 과의 연간 사업목적을 위해서 예산을 미리 많이 확보를 해놓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해연도에 소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또 이월이 되고 이러면, 다른 부서에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형평을 맞추자 이 소리입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특별회계 보면 원전기본지원이 있고 특별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지원이 공사금액이, 여기 지금 올라온 것은 5, 6호기에 대한 거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아닙니다.

박동구위원장

현재 올라 온 것은?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3, 4호기입니다.

박동구위원장

3, 4호기입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특별지원금은 공사금액이 7조6,000억 아닙니까,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7조6,000억에 대해서 1.5%, 맞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가 자진신청하면 0.5% 가산금이 또 붙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랬을 때 그 2개를 합산해서 기장하고 우리하고 배분하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우리 쪽에는 70% 가지고 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대략 3 대 7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70% 정도 되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지원이 우리 발전소를 건립하는 기간을 6년을 잡고 그 다음에 발전가동률을 60년을 잡아서 도합 66년에 대해서 발전량 ㎾당 0.25원을 합산해서 나오는 금액 맞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아까도 위원님들이 좀 논란이 있었는데 발전소주변지역 5㎞ 이내에 기본지원금을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이 42억인가 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것은 몇 %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지원금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지원금이 있고 특별지원금이 있고 사업자지원금이 있습니다. 사업자지원금은 사업자가 시행하는 것이고, 기본지원금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가동 중인 원전의 전전년도 생산량에 0.25원을 곱해서 나오는 것이고, 특별지원금은 당초에 건설할 때 건설비에 자율유치금 포함해서 1.5%, 0.5% 해서 2%를 받는 것인데, 사용용도는 기본지원금은 주민이 쓰는 것이고 특별지원금은 자치단체장이 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지원금은 19조 단서조항에 ‘단, 기본지원금은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쓸 수 있다.’라고 임의조항을 달아놓았고 특별지원금은 ‘기본지원금 별표1에 따라 기초단체장이 판단하여 사용하라, 지역은 전 지역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원법이 이미 명확하게 법조문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집행을 지금도 해오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 일부 반경 5㎞ 이외에 있는 지역민들이 항상 거기에 대해서는, 방금 박기선 위원이 법조문을 가지고 따졌듯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 지역에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런 돈을 우리도 지원을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배분을 균등하게 해서 할 수 없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으니까, 여하튼 법에 준해서 집행을 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법에는 그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까지 기본지원금 발주법이 생긴 이후에 반경 5㎞ 내에 사용해 왔기 때문에 만약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사용한다면 내년도 장학사업, 육영사업처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보충질의인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 9-7쪽에 영어마을 부지 활용방안 마련되어 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 밑에 보면 2015년12월까지 4차 주민협의회 간담회 의견 수렴했는데, 이 영어마을 부지 매입은 언제 했는지 압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2010년 정도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2010년도?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러면 14년 정도 되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아닙니다. 10년 정도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2006년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살 때 어떤 돈으로 샀습니까? 기본금이나 지원금이나 사업자지원금으로 안 샀잖아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로……

한성율위원

특별지원금으로, 일반회계 아닙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 56억 1만4000평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일반회계 아닙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일반회계로 산 것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특별지원금일걸?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아닙니다. 일반회계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게 영어마을 부지라 해서……

한성율위원

일반 맞아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다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회계를 가지고 부지 매입을 했다면 왜 서생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야 되냐,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냐, 왜 그렇게 협의를 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조금 전과 계속 반복되는……

한성율위원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요……

한성율위원

그 땅은 울주군 전체 땅이에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아니, 그것을 서생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아니고……

한성율위원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은, 단디 들으세요. 의도를 모르네. 그러면 울주군 행정하고 다수의 우리 군의원들이나 협의를, 그것 우리 군의원들에게 공유재산 승인을 얻어서 산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렇게 협의를 해야지 뭐해야 되겠냐 해야지 왜 서생주민들에게 협의를 하냐 말이야,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특별회계로 산 것처럼, 그러면 온산에 군에서 땅 사놓으면 온산사람하고 의논하나, 한번 물어봅시다.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공유지가 해당지역에 있다면 제 짧은 소견에는 자기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예를 들면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자기지역에 설치를 하면 자기 주민들이 쓰듯이 이것도 서생지역에 있고 당초 살 때의 목적이 일반회계로 샀지만 그 운영비의 기준을 한수원과 특별회계……

한성율위원

과장님 잣대고 군수 잣대고, 우리 의원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든지, 행정에서 심의하는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야지, 그게 맞잖아요? 내가 예를 또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온산에 군 땅을 사놓는데 그것 안 했을 때 온산사람하고 의논합니까? 군에서 의논해야지.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아무튼 최종적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안 맞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그전에 절차를 밟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잘못됐잖아요. 조치사항에 처리결과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확실히 해야지.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 5, 6호기 특별지원금이 들어올 때는 그 돈이, 1,180억이 오면 어떤 구좌에 들어갑니까? 특별회계에 들어갑니까,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기존 설치되어 있는 특별회계에 저희들이……

한성율위원

우리 조례에 의해서 구좌에 들어가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한성율위원

특별회계.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 사용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5, 6호기 했다면.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현재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놓은 것은 전체 세입 1,182억 중에 일단 800억은 우선적으로 에너지융합산단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200억은 원래 법상에 특별지원금은 원전 설치에 따른 이주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이주의 대상이 되는 신리마을 이주에 200억 쓸 걸로 계상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타사업으로 차후에 1차적으로 산단에서 넣었던 800억이 회수되면 그것 포함해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1,000억이 그렇게 되면 약 180억이 남아서 그 외 기타지역에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한다 이 말입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그 기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울주해양레포츠센터 시설비에 95억을 기 확보를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서 내 말은 이게 들어오면 800억은 에너지융합산단에 해서 다음에 부지 정리 다 하고 매각된다면 다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그때는 아직까지 방침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게 당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년이 흘렀기 때문에 일단 회수하고 난 이후에 의논할 계획이고 일단 우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한 내용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1,182억을 800억과 200억……

한성율위원

부지 매입에만 쓸 겁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현재 부지 매입, 시설비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가 산단에 1,890억 중에 800억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1,180억에 대해서 서생주민들하고 주민협의회하고 의논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아니, 그것은 법상에 특별지원금의 집행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지원금 별표1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향후에 쓸 때는 당연히 주민들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쓰도록 하겠지요. 그렇게 할 계획이고, 현재는 방침을 그렇게 세워놓았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서 내가 분명히 묻습니다. 그래서 딱딱 지어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논란이 일어나거든요. 확실히 이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는 것하고, 그렇지요? 이 돈은 그러니까 군수가 활용한다, 군수가 알아서 편성한다는 말은 울주군 전체의 어느 곳이라도 그 범위 내에서, 군수가 판단할 때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한성율위원

있지만 그게 아니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법상에는 12개 읍·면에 다 쓰도록 되어 있지만 발생된 게, 왜 1,180억이 발생됐는지 원인을 찾으면 반드시 서생지역주민들의 수용성 관계 때문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그 지역을 배반해서 쓸 수는 없고……

한성율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 서생사람들과 협의를 해야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군수가,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군수가 판단했을 때 어떤 읍·면에 꼭 이사업이 필요하다 했을 때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일단 우리 군수님 방침은 특별지원금이든 기본지원금이든 주변지역에 쓰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한성율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자꾸 피해가려고 그럽니까? 뭐가 그래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 돈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왜냐 하면 이 돈이, 나도 헷갈려요. 서생주민들만 가지고 있는 몫의 돈이 또 몇 천 억이 되기 때문에, 이 돈인지 저 돈인지 이게 저거인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도 헷갈리는데, 다른 주민들도 헷갈린다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서 내가, 다른 거야 서생면민의 관계로 모든 것을 추진해야 되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돈만큼이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군수가 타 읍·면에도, 그래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원전 터지면 서생사람하고 온양사람만 죽나, 온산사람하고 청량이나 다른 사람은 피해 안 오나, 그렇잖아요, 그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 협의를 해서 추진하면 원만히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일 마지막에 9-76쪽 한번 보세요. 봤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한성율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현재 원전 관계되는 봉사단체가 2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요? 과장님이 볼 때에. 이 정도 나올 때는 그래도 과에서 지금까지 관리해 왔고, 이 단체들을 어떻든간에 인정을 해 왔기 때문에 관리해 온 것은 사실이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렇지요, 맞잖아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이 두 단체가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에는 앞에 대로 쭉 가면 이렇게 2개가 되어 명의가 바뀌고 하지만, 2013년도 명칭 변경이 됐다 이럽니다.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한성율위원

이게 중요합니다. 명칭변경이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이 ‘(사)한국원자력여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앞에 했던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까, 인정 안 한다는 겁니까? 단체를 인정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것 유권해석을 한번 해 보세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지금까지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이 ’99년도에 결성되어서 어쨌든 반대하는 지역에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기존 단체도 인정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뒤에 온 단체도, 저는 서로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느 단체가 맞고 안 맞고는 저희들 행정이 판단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두 단체를, 어쨌든 원자력을 위한 여성모임이기 때문에 같이 결속하는 기회를 몇 번 가졌습니다. 과에도 오시라 해서 조율을 했는데 조율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합의는 어려울 것 같고 목적은 같지만 2개 단체가 계속 울주군에는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한성율위원

과장님, 그때는 과장님 안 계실 때인데 한참, 앞에 있는 최길영 위원님 잘 아십니다. 그때 원전에 대해서 엄청스럽게 반대할 때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단체들이, 그래도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이 만에 하나라도 여기 원자력을 위해서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많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한성율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사단체 한국원자력, 지금 다 좋게 되어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 밥상을 꾸며놓았는데, 다 해놓았는데 숟가락을 누가 들고 있어요? 누가 들라고 그래요? 기득권 인정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전에 있는 사람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협의를 해서 의논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변경된 사유에서 어느 사람이 단체장 맡았다고 해서 전에 것은 무시하고 그러면 되겠나 안 되겠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단체가 장이 바뀐다고 해서 회원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 기존의 원리인데, 어쨌든 그 단체가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관변단체 같으면 행정기관이 중재역할을 해서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지만 사단법인이 어쨌든 자기네끼리의 단체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어느 단체를 옹호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점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한성율위원

그렇지만 바뀌었잖아요. 모임을 옛날에는 이렇게 했지만 바뀌었다 아니가. 이름이 바뀌었다 해서 그 사람이 이름 마음대로 하나요? 아니지, 그 사람이 있는데. 몸뚱이는 있고, 머리만 바뀌었지 몸통은 그대로 있고 꼬리까지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말이야, 그것을 가운데서 누가 중립에서 옳고 그름을 또 방향을 누가 잡아야 되겠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저희들 행정에서 해 줘야 맞다고 봅니다. 여러 번 만나서 조율했지만 조율이 안 된 상태이고, 수차례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단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변단체일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앞으로도 어떤 단체든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혼자 못하면 국장님 다 해서 하세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한성율위원

옛날에는 이 모임이 정말, 박진구 군수님, 엄창섭 군수님 있을 때 이 단체를 대단히 신뢰했습니다. 서생면민들은 미워하는 단체였고, 그때 당시에는. 아시겠지요? 참고하십시오.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9-66 신고리원전 민간감시기구 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한성율위원

여기에 보니까, 다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기장 같은 데는 우리 위원들이 가면 조례에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울주군에만 이렇게 조례를 안 바꾸고 그대로, 가면 수당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놓았나요? 고칠 의향은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현재 조례상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법령하고 다른 지자체 의견을 들어서 당연직이 아니고 위촉직이라면 수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아니, 그러면 기장은 아니가, 기장은 중국법을 가지고 왔나.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저희들 현재 조례상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서 안 되시기 때문에 상위법하고……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고려해서, 그러면 기장군에는 고려 안 해서 했어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검토를 해야지요. 그 다음에 9-72페이지 방사능방재시설 장비 확충 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한성율위원

지금 각 마을회관에 다 장비를 갖다놓은 것 아시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불편하기 짝이 없답니다. 그 지역 마을이장님들 하시는 말씀들이, 다른 읍·면에 다수가,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회관하고 같이 붙이든지 어쩌든지 해서 소규모 창고를 만들어서 보관하겠다.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떤지?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 예산으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에게 제일 가깝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가지러 가고 싶은 장소에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주민생활에 불편하다면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내가 마지막으로 칭찬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는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민간자본경상이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미묘한 상태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이전비가 5,000만 원 같으면 정산도 5,000만 원이야, 1원도 빈 것 없는데 본 위원이 우리 해양원전과에 보니까 여기는 우리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이 확실히 검토해서 집행잔액을 남겨서 불용처리했다는 데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박기선위원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또 원전지원금인데, 절차적인 부분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신고리 5, 6호기가 착공됨에 따라서 1,180억이 지원이 되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중에 에너지단지 부지 조성에 800억 원을 지원한다고 하셨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어쨌든간 지금 특별지원금은 자치단체장이 사용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박기선위원

무조건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의 의결과 심의 다 거쳐서 가는 겁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특별회계 편성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이 범위는 어쨌든 간에 울주군 전 지역에 사용하게끔 되어 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여하튼 법상에는 관할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확실히 한 번 짚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지원금 이것, 역시 특별지원금 구분을 제가 정확히 알았어요. 어쨌든 기본지원금은 서생주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일부, 이것은 해마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매년 나옵니다.

박기선위원

그지요? 일부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통령이 정해준 100분의 50 서로 의논해서 나누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9-56에 보면 간절곶드라마세트장 시설물 관리대책이 있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드라마세트장이 언론에도 엄청 많이 맞았어요. 거기 휀스가 철재휀스라서, 군에서도 페인트칠하고 또 사용자가 페인트를 자주 칠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봤는데 이것이 한달을 못 넘기고 또 누렇게 엉망이 되어 있습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부속건물이 몇 동이 있던데 그게 전부 다 창하고 이런 것이 부식이 되어서 녹물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조금, 간절곶에 지금 곧 있으면 해돋이 하러 엄청 사람이 많이 올 텐데 이렇게 녹 시커멓게 끼어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대책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지난주에 국장님 모시고 군수님과 같이 전체 보수계획을 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울타리가 문제가 있고 건물들에 쇠로 된 곳은 다 녹이 슨 것이 사실입니다. 전체적인 진단은 내년 추경에 용역을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당장 울타리가, 이번 해맞이행사 시에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 관계는 연말 내에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요즈음 아파트담장 휀스 보면 녹이 안 나는 재질을 가지고 합니다. 전체 휀스를 다 철거해버리고 새롭게 할 때는, 지금은 연말이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페인트 한 번 칠하고 내년에는 그것을 철거하고 녹 안 스는 재질로 교체를 해야 안 되겠나,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한 번 칠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이 보기가 그렇고, 그 앞에 또 무슨 건물이 있잖아요, 바다를 보고.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최길영위원

거기에도 녹이 빨갛게 슬어있어요. 거기도 천장에 쇠로 구조물 만들어서 얹어놓았는데 그것이 빨갛게 슬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손 볼 때 좀 봐주셔야 되겠더라고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보충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동구위원장

예.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최길영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중에서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올해 휀스 녹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내년에 다른 재질로 교체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그 건물자체를 보존하고 당초대로 하기를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보수를 잘하면서 앞으로 녹이 안 스는 쪽으로 자주 손보고 해서 기존의 틀은 갖춰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내가 마치려고 했는데 또 그렇게 하시니까 이야기하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되도 않고, 한 번 페인트칠하는 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연간으로 하면 어느 것이 싸게 치느냐 봤을 때 제가 볼 때 교체를 하는 것이, 요즈음 휀스 아파트 가면 m당 얼마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교체하면 평생 재질이 녹 안 습니다. 거기 간절곶 위에 대송주차장 있잖아요. 회촌 위에, 거기 휀스를 봐도 녹 안 슬고 있습니다, 그런 재질은. 스틸이기 때문에 녹이 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혜롭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방침을 정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다각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감사자료 9-29페이지 수의계약현황 한번 봅시다. 수의계약에 보면 19건에 3억9,728만 원이 되어 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여기 보면 원전특별지원금이나 안 그러면 댐주변특별지원 그 다음에 그린벨트특별지원 이런 부분은 우리 회계정보과 계약팀에서는 하지 않고 각 사업 과에서 바로 하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여기도 우리 해양원전과에서 바로 했는데 여기 보면 사업계약자 소재지가 울주군이 아니고 멀리는 서울까지 되어있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부산, 경기도, 이렇게 원거리의 계약자를 일부러 찾아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꼭 이 사람들 소재지의 제품을 사용해야 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한 예를 든다면 거기 경기도 파주에 있는 대선스포츠 같은 경우에 인근의 서생지역에 있는 주민인데 이 물건은 없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자하니까 일단은 자기들이 물건을 넣어주고 하겠다고, 지역주민들이 편리를 보기 위해서 한 것이지 경기도를 찾아가서 한 것은 아니고, 결론적으로 물품을 넣은 사람은 울주군 서생주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서생주민이면 뭐 합니까? 주소가 거기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울주군에 주민세 3,000원이라도 냅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물건은 실질적으로 서생에 있는 업체가 넣고 명의만 경기도 파주에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기 엎질러진 물인데, 향후부터라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가까운 데를 이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특히 서생지역주민, 울주군 주민들을 우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꼭 서생지역이라고 국한은 안 해도 되는데 여하튼 울주군 관내에 이런 유사한 업체가 많을 것이라 고 보아집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업무추진서 185페이지 울주해양레포츠센터 건립 여기 보면 서생면 진하리 59-4번지 일원이라고 해놓았는데, 해양레포츠센터 연면적 2000㎡ 그 다음에 가족캠핑장 40면, 편의시설 683㎡ 이렇게 나와 있고 전체 면적이 안 나와 있거든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전체면적은 3만5200㎡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이런 레포츠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부수적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감사자료에도 보면 바로 딱, 질문 두 번 다시 안 하게끔 자료를 준비할 때 그렇게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다음 감사자료 때는 참고해서 세밀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여기 보면 우리 원전지원금하고 울산화력발전소지원금이 있잖아요. 그 뒤에 공공시설사업에 보면 청량면 상남리 성남마을 진입도로 재포장공사 폭 4m, 길이 900m해서 7,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최근에 GB지원사업으로 11월, 지난주입니다. 1억을 가지고 포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중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중으로, 지난주에 1억을 들여서 그린벨트지원사업으로 포장을 했거든요, 했는데 또 여기서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위치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위원님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원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원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감사중지

15시52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기환 농업정책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기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회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5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박기환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10-23쪽 봐주시고요, 그리고 업무실적 20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현황하고 실적보고 200쪽에 이 예산현황은 몇 년도 겁니까? ’15년도 겁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

한성율위원

주요업무실적 봐보세요. 예산현황하고 10-23 여기 예산현황이 2014년도 건지 2015년도 건지.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여기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예산현황은 2015년도 겁니다.

한성율위원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렇다면 ’14년도 거는 내가 보니까 집행잔액이라든지 추진관계를 ’15년에 다 마무리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먼저 총괄적인 것을 보니까 액수가 다 다른데, 왜 이러나? 잘못됐는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게 당초예산하고 최종 추경하고 그런 차이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차이가 있으면 되나 이것 현황이 맞아야지, 2015년도 예산현황하고, 그렇잖아요? 틀려도 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

한성율위원

현황이 일치가 되어야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집행잔액 미집행사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한성율위원

사사건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제가 물어보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자료는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309억9,489만1,000원이 총 예산인데 189억1,907만4,000원이 지출됐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잔액이 120억7,581만7,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시비도 다 포함된 거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전년도는 2월까지가 회계연도였는데 이제 12월31일까지로 2개월 단축됐습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모든 예산을 12월31일까지 집행잔액 없이 다 할 수 있는 건지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논농업직불제사업이, 쌀소득직불제사업이 보면 해마다 12월말 되어야 집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 자녀학자금이나 특별수당같은 이런 부분 그리고 각종 공사, 농업기반시설에 연말까지 집행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거의 연말 되면, 올 연말까지는 거의 소진이 되고 나중에 부득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월사업……

한성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다른 것은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큰 액수들은 과연 12월31일 안에, 올해 다 집행하겠나 하는 의아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든간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업무실적 예산, 그래도 숫자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누가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가 일치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개화기에 우리 울주군에 과수농가가 엄청난 피해를 많이 입었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때도 현장조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또 이어 흑성병이 걸려서,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험금이 다 지급됐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다 지급됐습니다.

최길영위원

농가에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사전예방이, 병충해에 대한 약도 미리 치고 그 다음에 보험도 좀 넣고 미리미리 조치를 좀 해서 내년에는 예방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과수원에, 우리 실적 212페이지 보면 신소득 과원조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과수원의 품종을 병충해에 좀 강한 품종으로 혁신적으로 개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매년 보면 저온이 와서 배 과수원에 냉해피해가 오고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게 되면 2014년도에 저희들이 냉해피해 방지해서 드럼통을 가지고 그런 시험재배도 했는데, 예를 들어 흑성병같은 경우는 11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낙엽이 지기 전에 방제를 한 번 하는 걸로, 저희들이 각 지역 농협의 경제상무들하고 올해같이 이런 피해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면서 11월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병반이 지하에 잠복하기 전에 한 번 방제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해서 각 원예농협이라든가 각 지역 농협에서 배과수 농가에게 일절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흑성병 방제를 11월에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올해 흑성병의 특이한 점은 조생종, 즉 말해서 추석 전에 따는 배는 흑성병이 별로 안 나왔습니다. 신고를 중심으로 해서 추석 이후에 따는 배에 병충해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병충해에 강한 품종도 개발해야 되고, 그렇게 해도 안 될 경우에는 대체작물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연구를 하고 계시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보면 착과불량이 대다수 농가들이 너무 인공수정하는 데 의존하다 보니까, 30% 정도는 수분수를 그대로 식재해서 남겨둬야 되는데, 자연수정이 가능하게끔 해주고, 그러니까 인공수정할 그 시기에 올해같은 경우는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인공수정을 해도 착과불량이 일어나면서 결실이 안 좋았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최길영위원

저는 과수가 아주 많은 서생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릴 때 보면 과수농가에 개화기에 벌이 엄청 있었잖아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수분수가 있어야 됩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이제 벌이 없어요. 어떤 과수원에서는 똥파리, 그것도 소똥같은 것 흩어서 그게 날라 오게 하는데 그것도 별 효험이 없고 이래서 답답해서 인공수정을 하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개화기에 그때 딱, 4월 초에 10일 이내에 꽃이 필 시기에 추위가 오더라고요. 연례적으로 오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좀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올해 제가 알기로 울주군 피해대상 농가의 52% 정도가 서생의 농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가을에 추석 쇠고 나니까 딸 배가 없고, 또 있다 해도 흑성병에 걸린 이런 것은 판매도 못하니까 엑기스 짜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농민들이 아주 절망적이고 해서, 그나마 보험금이 지급이 되니까 조금 안도를 하던데, 내년부터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215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개요에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5개소해서 금곡, 작동, 옻밭, 행정, 소호마을 이렇게 5개 마을이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여기에 보면 5명이 사무장이라고 해서 인건비가 나가거든요. 여기에 7,200만 원인데 지금 집행된 것은 4,400만 원이 됐습니까?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2,800만 원이 미지급이네요, 연말까지는 지급이 되겠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급됩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소호산촌유학센터에 4,600만 원인데 여기는 인건비가 2,400만 원, 프로그램 개발비가 2,200만 원 이렇게 두 사업이 합해서 시·군비·국비 합해서 1억1,8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는 주로 보니까 프로그램 개발비하고 사무장 인건비하고 또 산촌유학센터 여기도 인건비가 있는데 여기는 어느 분이 인건비를 타갑니까? 여기 인건비해서 2,400만 원 해놓았네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체험마을에 보면 사무장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최길영위원

거기 5개 마을은 사무장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소호산촌유학센터는 인건비해서 2,400만 원, 프로그램 개발비 2,200만 원해서 4,600만 원이거든요. 이 인건비는 어느 분이 인건비를 타 가시는지.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산촌유학센터 여기도 사무장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는 사무장 표기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표기를 좀 해 주시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개발비 외에 여기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계십니다.

최길영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6개 체험마을에 현재까지 내방한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삼동금곡같은 경우는 2만명 정도가 되고 수익금이 1억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학생이나, 보통 보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이런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주로 많이 오고 나머지 도시인들이 팜투어 형태로 또 체험마을을 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현대자동차 베이비붐세대 은퇴자들이 저희들 체험마을에 와서 하루 농촌 텃밭체험도 하고 하는데, 주로 보면 옻밭하고 금곡하고 소호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내방객 수도 많고 잘되고 있고 나머지 행정이나 작동 이런 데는 연간 1000∼2000명 정도 이렇게 내방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이분들이 체험하러 오면 입장료라든가 체험비를 받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체험비를 받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것은 받아서 어디서 관리하고 어떻게 합니까? 군에서 군비를……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거기 보면 체험마을마다 사무장도 있고 운영위원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운영하는 데 체험마을마다 5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분과별로 맡은 분과에서 전체적으로 체험마을 돈을 받아서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거기 소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공하면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최길영위원

물론 체험마을자체에서 위원회가 있어서 투명하게 하시겠지만 우리 군비가 매년 이렇게 들어가면 좀 감시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는 정보로는 여기도 체험한 이용자 수를 실제와 조금 다르게 부풀리고 이런 것도 있다. 그런 여론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런 체험마을은 사실은 우리 서생에도 서너 군데 사설로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 안 해줘도 거기는 엄청나게 옵니다. 배꽃마을 같은 이런 데는, 1년에 보통 6만에서 8만 명 정도 옵니다. 자력으로. 우리가 지원 안 해주는데도 잘되는데,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운영이 잘 되는지도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지원만 해줬다 하면 이제는 가서 이것도 한번 보시고, 정산서라든지 자체적으로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 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3개 마을은 잘되고 2개 마을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정 안 되는 데는 지원을 끊는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페널티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사람은 안 오는데 몇 사람 왔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주십시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는 도농복합도시라서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역할도 많이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추가질의 잠깐 하고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흑성병 말씀하셨는데 저희 보면 공동방제지원에 2억2,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도 이번에 그렇게 많은 피해가 발생한 건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게 사전에 예방을 하는데도 흑성병이,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고 낮에는 올라가고 계속 그런 날씨가 되니까 낮에 방제를 하면 균이 잠복하다가, 활동을 못하다가 또 밤에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 올해 흑성병이 괜찮은 농가를 보면 농약 살포를 줄기차게 한 농가고 대다수 농가들이 예년처럼 1회 방제를 하고 괜찮겠지 이렇게 덮어둔 부분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기술센터하고 방제를 여러 해 한 분은 괜찮은데 밤낮 일교차가 워낙 커서 병이 약칠 때 없어졌다가 내려가면 다시 또 살아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원금이 있는 만큼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각 농가마다 해 주시고. 우리 농작물재해보험이 과수농가도 포함이 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포함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저희들 농작물재해보험이 8억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배 피해로 인한 피해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과수농가의 피해가.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금액은 정확하게 숫자상으로는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희들이 올 봄같은 경우는 재해보험을 다 들었는데 종합보험만 들은 농가만이, 우리 관내에 지금 38농가는 종합보험에 들어있어서 보험혜택을 전체 다 봤는데, 제가 종합보험하고 일반적인 농작물재해보험하고 비교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재해보험은 보험료가 ㏊당 약 480만 원되고 종합보험은 ㏊당 825만 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보험을 많이 가입을 안 해서 보험혜택을 못 받은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중앙에 종합보험에 가입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보험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넣는데 일반 그것만 넣어서 혜택을 못 받는다면, 지금 배과수 같은 경우는 해마다 흑성병으로 인한 피해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재해보험은 병이 아니고 동해나 상해나 태풍이나 우박이나 이런 재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들이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에게 그런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저희들 배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올해는 수출할 때 저희 행정에서 몇 분이나 가셨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올해 저희들이 행정에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작년에는 몇 분 가셨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행정에서 2명이 갔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올해는 왜 못 갔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배 작황이 거의 평년작에서 30% 정도 감소가 되는 상황이어서 배 물량도 많지 않고 또 원예농협의 여건상 가서, 저희들이 물량도 없는데 가서 홍보한다는 자체가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못 갔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물량이 적었으면 지원금액이 이번에 반납이 많이 되겠네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또, 지금 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473t 정도 했거든요.

수진

정수진위원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14억9,600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한 400t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올해같은 경우는 미국이 아니라도 대만시장도 열어놓고, 시장을 좀 다양화하는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배는 미국을 위주로 수출했는데 올해는 대만하고 다른 지역도 좀 열어보고, 또 배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수진

정수진위원

다른 지역도 올 연내에 수출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30t이 더 추가로……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행정에서, 물량이 적어서 행정에서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년도 가신 공무원이 계실 텐데요, 저희들 전년에 배 클레임이 걸려서 반품된 것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금액은 1억3,000∼1억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행정이 가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 울산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배가 미국까지 가는데 한 2주 정도 장기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장기간 소요가 되다 보니까 우리 울산에서 보낸 배뿐 아니고 상주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온 배도 흑반병이라고 해서 표피에 검은 반점이 생기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도 올해도, 지금 원협의 소장이 미국 현지를 가서 만나보고 했는데 들어보면 올해도 일부 그 현상이 좀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장기간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생리현상으로 일어나는 부분인데……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그것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출하는 부분에서 클레임이 걸리게 되면 거기 저희 ‘명품울주’라고 달고 갑니다. 원협이 아니고,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미지 실추는 우리 울주군이 받습니다. 맞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2주가 걸리면,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 왜 있습니까? 2주가 걸리면 그 안에 검사도 철저히 하시고 보관상이나 이동에 이상이 없도록 해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율리사업장에 가서 봐서 아시겠지만 선별장에 검역관이 항상 대기하고 있고 미국시장에 출하할 때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는데도, 저희들 판단은 농가에서 배를 따서 상온에서 어느 일정기간 시간을 둬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바로 따서 그렇게 작업을, 원협을 통해서 늘 홍보를 하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출하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사항이 현지에 가서 나타나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행정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거기에서 잘못되면 우리 울주군의 이미지가 실추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한번쯤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추진실적 203페이지에 귀농귀촌 도시농업활성화 있습니다. 예비귀농·귀촌인 팜투어 하고 계신데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하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난해 하셨으면 혹시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이 계신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현황을 보면 전체 인원 118명이 귀촌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수진

정수진위원

귀촌으로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들 귀농·귀촌하는데 지원사업도 있지요? 지원금액인가.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귀농농업 창업자금을 전액 융자를 해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두서 쪽에 농가 두 분이 귀농창업을 해서 한 3억5,000만 원 정도 창업자금을 받아서……

수진

정수진위원

올해 두 가구가 있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두 분이 있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하신다고 해놓으셨는데, 이것은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설치한 겁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설치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 영농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주고 있고 내년에 두서에 옛날 두서면청사를 새로 리모델링하게 되면 거기에 귀농·귀촌할 수 있는 현장체험교실인가 이것을, 거기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분들이 귀농·귀촌 현장학교 비슷하게 센터를 건립할 그런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우리 울주군에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민간단체인데 하게 되면 텃밭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저는 이게 조례도 없이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줄 알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명품울주팜 전자상거래운영활성화 있는데요, 저희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작년에 만들어서 1만8000여명이 방문을 하고 회원이 지금 50명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군비를 조금 들여서 관리업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여기서 바로 쇼핑몰로 전환해서 판매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하려 고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건데요, 지금 회원이 50명 같으면 이것은 일반 블로그 회원보다도 못합니다.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방문객 수는 좀 많아도 회원가입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왜 회원가입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서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보고 마는 거예요. 요즈음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면 그 자리에서 즉시 구매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보면 거기 클릭을 해서 전화번호를 찾아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금액도 알 수가 없고요. 그런데 그런 귀찮은 걸 안 합니다. 여기 보시면 타 지방자치단체 쇼핑몰 운영현황 해서 전국의 28개소가 다 있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는 울주팜에는 들어가도 그런 쇼핑몰에는 잘 안 들어가 봤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이 먼저 들어가 보셔야 운영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것을 쇼핑몰로 전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 같은 경우는 봉화군을 자주 들어갑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돈 들여서 활성화 약간 시켜놓고 다음에 또, 조금 조금씩 하지 마시고 아예 처음에 할 때 좀 체계적으로 앞에 다른 지자체 사례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요즈음 트렌드가 어떤 건지 어떤 상품들이 나오는 건지 좀 잘 아시고 한꺼번에 이렇게 해놓으시면 홍보도 많이 되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도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내년에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2,700만 원 해서 이것 변경하는 데 한 1,000만 원 들고 유지보수, 광고비 1,700만 원 해서 2,7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유지보수, 그 관리는 누가 하게 됩니까? 주문이 들어오면 누가 관리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아마 쇼핑몰로 전환하게 되면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부서에서 아직 그런 계획 없습니까? 예산은 올렸는데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전담직원이 한 분 계시거든요.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한 명만 있어서 안 됩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택배용지도 써야 되고 물품도 받아서 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 명이 다 합니까? 이것은 활성화하자는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것만 하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쇼핑몰로 전환해서 거기서 바로 거래가 되게끔 저희들이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보유는 어디서 합니까? 물품은. 과장님께서 쇼핑몰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를 하면 보내주는 곳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 물건을 어디서 보내줍니까? 담당직원이 농가에 전화해서 거기서 보내주라 이렇게 합니까? 과장님, 그런 생각조차 없으신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좀 의문스럽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보시면 농업 전체가, 울주군은 농업인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많습니다. 농촌농업지역이 울산의 70% 정도 되는데요 모든 게 시설이나 농지 이런 부분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군수님 내년 사업 말씀하실 때 선진농업으로 육성해나갈 것이고 토종채소 고급화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여기에 대한 과장님 계획은 있으신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 토종채소라 하면 미나리라든가 도라지라든가 더덕, 일전에 모 의원님이 자유발언에 언양미나리쪽에 대한 언급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토종채소를, 미나리라든가 상북 가면 고사리작목반이 또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수진

정수진위원

그것을 어떻게 고급화시킨다는 말씀인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작목반 형태로 만들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을, 내년에 예산편성도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지원을 하면서……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하지만 그런 걸 시행하는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작목반을 운영하든 다른 농가가 하든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해놓고 예산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는 농업인들이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신우농장에 이번에 보니까 소 키우는 게 힘이 들어서 곤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노령화에 맞는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런 것들을 농업인들에게 알려줘야지 그냥 무작정 지원만 해 준다고, 지금 고령의 농업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더 드시고 나면 농업을 누가 이끌어가겠습니까? 과장님께서 힘드신 줄 압니다, 담당부서에서. 그렇지만 농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인지하시고 그런 새로운 작물들, 고소득 작물을 할 수 있고 고령화된 어르신들도 농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박기환 과장님, 올해 정년이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32년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우리 울주의 농업기반시설과 농업인들의 각종 여러 가지, 또 군정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고요. 소회와 소감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실 것 같은데 그때 들어보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10-7을 보니까 영농 관련 보조금 관리감독 및 재발방지 철저라고 해서 시정 요구를 좀 했습니다. 그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화훼농가 보조금 부당 수령 발생해서 여러 가지 조치내용으로 2014년도 사업추진 시 시공업체를 공모로 선정 및 사업대상자 교육도 하고 등등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올해 그렇게 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이행을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올해 이행을 했는데 일부 보니까 여러 가지, 횡령도 있고 보조금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런 조치내용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2015년도부터는 보조금 운영을 제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축산분야에 한 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농작물쪽에 미나리는 또 사실 보도내용하고 좀 다르게 그게 인건비가 외국인근로자를 쓰다보니까, 베트남근로자를 쓰다 보니까 직접 지급이 안 되니까 우리 한국인을 경유해서 주다 보니까 이 한국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받은 사실이 없다 이래서 유용한 것처럼 됐는데 뒤에 그 부분은 밝혀지고, 지금도 아마 연말까지인가 경찰에서 아직 조사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횡령했다는 표현은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

우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면밀히 조사도 좀 하고 또 경찰에 수사의뢰도 했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또 울산친환경영농조합법인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진행상황은 맞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도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진행이 되어서 문제가 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다 조치를 취할 거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야지요.

박기선위원

어쨌든 보조금은 해마다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농업정책과 뿐만 아니라 축수산과도 그렇고 산림공원과도 그렇고 할 것 없이 전 부서에서 지금 보조금형태가 제대로 집행되어졌는지 또 집행 이후에 서류가 제대로 정산되어서 왔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허점이 많이 보이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조금형태로 일부 줬을 때는 자부담하고 매칭하고 있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억을 보조금하는 데 있어서 우리 관에서 7 대 3, 관에서 7,000만 원, 민간이 3,000만 원 이렇게 결정해 놓고 집행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용처는 그분들이 하되.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업체를 공모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과목 민간 자본보조하는 이런 부분이 민간이 어느 일정, 예를 들어 보조비율이 50 대 50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민간이 부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사전에 시공업체부터 서약서를 받는다든가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또 농자재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전부 입찰을 하거든요.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박기선위원

입찰로 선정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안을 뒀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그전에 일어나서 지금 현재 올해부터 보완을 시켜서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박기선위원

그러면 결과는 아직 한해 더 지나봐야 알겠네요, 그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이제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장담하십니까? 100% 없겠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제는……

박기선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더욱 더 주도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싶고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겠습니다. 로컬푸드입니다. 로컬푸드사업이 올해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조례를 준비해서 올렸더라고요, 맞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입법예고한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했던 부분과 좀 많은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과장님하고 올 여름에도 같이 완주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완주에서는 민간과 농협 두 군데가 두루 잘, 서로가 다 잘되는 과정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현재 보고서 내용을 보면 로컬푸드가 어쨌든간 현재 우리 울주의 실정도 있고 해서 보니까 대부분 농협 위주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1단계사업을 주는 것 같아요, 맞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애초 처음 시작 때부터 사실상 근본적으로 농업정책과가 로컬푸드사업에 대해서 민간에 대한 부분이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고민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가 저희 군 범서농협에 전국을 치면 3호점이 오픈되어서 지금 시작단계인데 로컬푸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려면, 우리가 완주 가서 느낀 거지만 생산농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야 되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로컬푸드매장에 연중 끊이지 않고 작물이 회전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있어야 되고 그 체계를 관리할 수 있을 만큼 농가들의 인식이, 로컬푸드에 생산자조직이 참여해 봐야 되겠다는 그러한 단체라고 합니까, 많은 인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선행이 되고, 그러니까 내년에 보면 저희들이 생산자조직을 넓히려고 교육비라든가 견학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얹어져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청량농협이 올 연말에 문수산 입구에 매장을 오픈하게 되면, 청량 주변에 보면 영세하게 채소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앞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견학을 가서 어떤 작부체계를 수립하게 되면 서서히, 시간이 좀 걸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기선위원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간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차질이 없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실정에 맞게 현재 있는 실정에 맞춰서 농협형태로 로컬푸드가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의 교육이나 선진지견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점차 수요층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작목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교육을 같이 병행시키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나고 그 이후에 민간에게 이런 부분을 할애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아까 위원님 지적한 대로 민간인도 어떤 단체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으면 동참시킬 수 있는데 몇몇, 한두 명 자기들 이익이라든지, 우리가 완주 갔을 때 보면 어떤 협동조합 형태로 많은……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협동조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민간인이라는 것이 협동조합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많은 인원이 그 협동조합 밑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떤 민간단체에서 협동조합형태로 동참하겠다 하면 충분하게 같이 넣을 수 있지요. 지금은 그런 형태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박기선위원

일단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이것이 단계적인 예산이 필요하고 또 그 이후에 만들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산편성을 보니까 결국은 큰 의지가 안 보이는 부분이 시작단계에서부터 보여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보면 채소는 주산단지 해서 영세농들이 소규모로 하우스를 지어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열어놓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뜻이 있는 생산농가는 집단화, 조직화할 수 있는, 농협을 통해서 로컬푸드에, 범서나 삼남이나 청량이나 생기게 되면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조직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채소류 주산단지라는 사업을 가지고 하우스형태로 작부체계를 다양화할 필요성, 그런 것을 시발점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봐지는 거지요.

박기선위원

좋습니다. 지금 어쨌든간 이게 조례가 결정된 사항 같으면 제가 더 짚겠지만 일부 의원님이 준비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고민하는 부분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있는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어쨌든 과장님, 본 위원이 왜 로컬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하느냐 하면, 귀농귀촌도 마찬가지고요 과수생산 능력, 여기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사실상 로컬푸드와 직결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것 아닙니까, 그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가 유통……

박기선위원

1차 산업부터 6차 산업까지 전부 다 포함된 것이 로컬푸드입니다. 맞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유통구조를 혁신해 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인데,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이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조례상에도 있겠지만 인증농산물, 군에서 인증하는 농산물 그리고 잔류성농약을 검사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농관원에 의존하지 말고, 지금 자료에도 보면 범서하고 삼남에는 자체 조그마한 농약잔류성 검사기를 가지고 체크하고 있거든요. 주 1회씩 체크하고 있고 또 농관원에서는 1개월에 한 번씩 수시로 나와서 자기들이 무작위로 채취해 가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박기선위원

세부적인 내용들은 서로 검토도 했었고 같이 의논한 부분이고, 어쨌든 모든 농업정책과의 농업의 질 향상 그 다음에 농업인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서, 또 우리 먹거리문화라든가 우리 22만 군민들의 안전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 바로 로컬푸드다. 실례로 정수진 위원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전자상거래 울주팜 이것 역시 로컬푸드가 있으면 별 걱정 안 됩니다, 홍보 잘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과장님.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서 제대로 좀 시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잠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로컬푸드는 생산농가의 인식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아까도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범서농협에 로컬푸드매장을 하나 만들고 삼남농협에 지난해 처음 되고 올 연말 되면 청량농협에 하게 되는데, 범서농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0평짜리 하우스도 지어서 공급도 하게 되고 그게 어느 정도……

수진

정수진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채소류 주산단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범서는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그렇게 했고요. 사업을 했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내년 예산에도 들어 있습니다. 채소류 주산……

수진

정수진위원

지역주민들이나 농가들의 인식 개선이나 교육은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네요, 그지요? 내년에 할 계획이시네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내년에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각 지역농협의 경제상무들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런 부분도 직접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자꾸 농협하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앞에 여기 보시면 귀농귀촌해서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지원하는데 이분들에게 저희들 로컬푸드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하면 그분들 당연히 오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들어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단순히 로컬푸드 별도, 귀농·귀촌이 별도가 아니고 같이 묶어서 해 주셔야……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귀농귀촌을 해서, 예를 들어 두서에 어느 분이 삼채를 특용작물로 재배하게 되는데 우리 행정에 삼채의 판로를 열어달라고 문의가 오면 우리가 범서농협 로컬푸드 매장에 입점할 수 있게끔 주선해 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조례 심의할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로컬푸드에서는 1, 2차 산업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6차 산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2015년도 국가시책사업으로 6차 산업에 관한 지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는 6차 산업 관련해서 얼마나 받았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6차 산업으로 해서 정부 국비를 따 올 수 있는 사업들이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하우스에 자동제어장치라든가 로컬푸드매장에 일어나는 ICT융합 접목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도 받은 게 없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우스에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3,000만 원짜리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데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 ICT를 넣게 되면……

수진

정수진위원

물론 그 부분도 많은데, 6차 산업이라는 것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법인을 만드는 것도 다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저희가 신청을 아예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6차 산업 예산 부분이 내려오게 되면 각 지역농협하고 읍·면을 통해서 6차 산업을 희망하는 농가나 대상자를 저희들이 공모를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계획하고 개요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받은 것은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다음에 211페이지 보시면 범서농협에 로컬푸드가공시설 설치 지원 사업포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가공장비를 자기 들이 구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포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왜 포기하신 건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도 내부적으로 잘 알 수는 없지만 범서 같은 경우는 농협장이 바뀌고 로컬푸드매장의 담당과장인지 상무인지 그 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늘 느끼는 것이 잘되는 곳에 가면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바뀌고 나니까 이것을 못하겠다고 올라오는 갑다 이런 안타까움이……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사업이든 한 번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다른 업체에서 신청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보면 복합사업이거든요. 딱 로컬푸드가공시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로컬푸드가공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범서농협이 여기에 신청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자기들이 신청을 했지요. 범서농협에서 신청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합장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오니까 필요성을 못 느껴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범서농협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기간에 다른 농협에서 하든 다른 조합에서 하든 다른 사업을 신청해서 할 수 있었던 기간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범서농협에, 나중에 자기들이 다른 사람 바뀌었다고 또 변경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른 농가나 조합에 줘야 될 것을 못주니까 이런 것을 좀 철저히 관리감독하셔서 혹여라도 이런 부분이, 사업포기가 잦게 되면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이런 데는 페널티를 주든지 해서……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포기한 업체는 한 2년간 다시 지원을 못하게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못하도록 되어 있네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것을 좀 더 강화를 많이 하셔서 여러 군데서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한 가지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의계약 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다른 부서는 수의계약 보면 전부 다, 저희들이 질책을 많이 했는데 농업정책과는 보면 수의계약 전체가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들어온 것은 서너 건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세밀히 챙기셔서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주도록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서너 건 정도 타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다음에는 100% 전체 울주군지역의 업체들에게 줘서 저희 지역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많은 업체 다 저희 울주군지역 선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저희 행정경제상임위에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그간 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 시비가 수반 안 되어서 우리 군비가 불용처리된 사실이 있지요, 그지요? 전통주 관련해서.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 부분에서는 사전에 시와 그런 교감이 없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사전에 시하고 협의가 되고 또 시의원하고도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육성하기로 되어서 어느 정도 교감이 형성됐는데 아마 시의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예산부서하고 저희들 실무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아마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소통의 부재라고 저희들이 표현해야 맞겠지요, 그지요? 군민의 혈세를 정말로 적당한 곳에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시에서 예산 안줘서 불용처리되는 이런 사례는 앞으로는 없어야 됩니다. 그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수의계약 건수가 135건 되는데 이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직접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회계부서에서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회계부서에서 한 것 맞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대다수가 회계부서에서 하는데 특별지원금 있잖아요, 원전이라든지 화력발전소주변특별지원금 그 다음에 댐주변특별지원금, 그린벨트특별지원금 이런 부분은 담당 과에서 직접 수의계약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도 그런 특별지원금이 내려와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우리는 그런 것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감사자료 10-57페이지 보면 설계변경이 17건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도 회계부서에서 설계 변경에 대한 용인을 해 준 거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경남도지사도 일전에, 언론에도 났습니다마는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해서 설계 변경은 한 건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공무원들에게 하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마는, 우리 울주군에서도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거의 예산액에 맞춰서 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불법농지 단속실적 10-100페이지인데, 여기 보니까 불법농지 단속이 43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대다수가 불법을, 말 그대로 불법이다. 그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성토하고 이런 거지요.

박동구위원장

여기 보니까 구조물 설치, 컨테이너, 야적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언론에 보면 울산광역시에서 그린벨트의 불법에 대한 부분이 울주군이 가장 많다고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농지관련팀에서 이런 부분에 너무 소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데, 또 일전에는 경상일보 신문에도 게재가 됐습니다. 청량면 용암리 용암초등학교 옆에 보면 야적장이 있습니다, 고물상. 개발제한구역인데 거기도 버젓이 기업형처럼 고물상을 차려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계획적으로, 거기에 계획도로가 도면상에 나와 있는데 그 위에 자기 소재 땅에 이렇게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철거가 안 되고 아직까지 그대로, 그 양반은 행정을 우롱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못내 주변사람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 시간 이후에, 농지 관련되는 과니까 현장을 목격하고, 여기 농지담당하시는 계장 누구십니까?

담당

리담당농지관

신종언 예.

박동구위원장

현장 나가봤습니까? 현장 봤어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신종언 예.

박동구위원장

조치 어떻게 취했습니까?

담당

리담당농지관

신종언 계고 진행 중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계고 발송한 날짜는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신종언 청량면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앉으세요. 미온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저 사람이 눈도 깜짝 안 할 사람입니다. 여하튼 빠른 시간 내에 주변사람들에게 다시 또 이런 원성의 전화가 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농지관

신종언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감사자료 107페이지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보면 농지처분명령에 범서에 보면 박팔대, 범서에 황점수 이렇게, 잘못한 부분을 실명으로 게재를 해도 괜찮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처분명령을 내린 사람이기 때문에 실명거론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 차례, 우리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해서 농사를 안 지을 경우에, 또 유예기간도 한 2년을 주거든요. 2년 가까이 유예기간을 줘도 이렇게 안 할 경우에 처분명령을 내려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취득일이 2010년10월29일이고 처분명령을 2014년9월1일에 했는데, 2015년도에는 해당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유가.

박동구위원장

물론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왔겠지만 그래도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우리 행정에서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박팔*, 황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요즈음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이 아주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해 주시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일전에 농업경영인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까지 농업경영인대회 2,000만 원 행사비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대회 2,000만 원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성격이 같은 쪽이니까 통합을 하라고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계도를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안 들어줬다 아닙니까, 그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과장님께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셔서 이번에 통일된 한 행사로 치러지게 돼서 고생했다는 부분을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늘로써 공직생활에서 가장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 같은데 그간 공직에 32년간 재직하면서 있었던 고생한 부분을 위로도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 마지막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전혀 준비가 안됐는데.

박동구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아무튼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 저 혼자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주위에서 다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이라는 게 사실 책대로 잘 되지 않고 1 더하기 1이 2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 군의 농업인을 보면 상당히 다양한 계층이기 때문에 정책을 어떤 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도 쉽지 않고,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먹거리 농업을 버릴 수도 없고 중요시 여겨야 되는 부분인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관심과, 특히 우리 농업직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셨으면 하고. 저는 덕분에 잘 지내고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가 실질적으로, 울주군이 울산시 전체의 약 71.4%되니까 그 방만한 곳을 관리를 하는 부분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선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께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로 아름답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이렇게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환경국의 축수산과, 생태환경과, 산림공원과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