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설명 및 질의답변(축수산과, 친환경농산과, 안전건설과, 기술보급과, 영농지원과) 3. 함평군 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농지원과) 4.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농지원과) 5. 함평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영농지원과) 6. 함평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철희 의원) 7. 함평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정경임 의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함평군 해양마리나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축수산과)

축수산과장 백승배입니다. 함평군 해양마리나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해양수산부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에서 해제되었으며 개발의 어려움으로 조성을 중단, 함평 마리나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혜련입니다. 제21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93호 함평군 해양마리나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함평 해양마리나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나 해양수산부 고시 2015년 108호로 함평항 인근이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에서 해제되고 또한 개발이 어려워 함평항 해양마리나 조성을 중단하였으므로 함평군 해양마리나 관리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해양마리나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해양마리나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해양마리나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해양마리나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설명 및 질의답변 (축수산과, 친환경농산과, 안전건설과, 기술보급과, 영농지원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축수산과장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백승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축수산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조서 3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의 원활한 수확 및 운반을 도모하고 아울러 농촌 고령화 시대에 노동력 절감을 위해 조사료 생산 참여 법인체와 하계 사료작물인 옥수수 수확 전문사업단 1개소에 조사료생산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사료생산 참여 법인체인 28개소 중 조사료재배 면적이 증가한 법인체와 지원장비 중 사후관리 기간이 지나 제외된 기계장비 소유 법인체와 그리고 옥수수 수확 전문법인체 1개소를 추가로 지정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기준은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1조당 1억 5,000만 원의 기준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량 3조에서 13조로 10조가 증가되어 국비 1억 5,000만 원과 군비 4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함평천지한우 우량정액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함평천지한우의 체계적인 개량으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량송아지생산을 위해서 쇠고기 생산이력제상 함평군에 등록되고 11개월 이상인 가임암소의 우량정액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한우가격 상승세로 양축농가들의 한우 번식 의향이 높아지면서 한우 우량정액의 수요량 증가에 따라 우량정액 3000스트롤을 구입하고자 군비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 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매처확보 및 가격보장의 기회를 마련하고 최신 가공시설을 통한 유통산업 육성으로 수산물 가공 기반시설 확충과 생산자와 연계한 가공시설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수산물산지 가공공장 1개소로 가공, 냉동, 냉장시설, 오폐수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동사업은 2015년 농림사업신청에 의거 확정된 사업으로 가공 및 저온 저장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대상품목은 뱀장어, 숭어, 우렁이, 소라, 바지락, 갯지렁이, 젓갈류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국비 30%, 군비 30%, 자담 40%로 국비는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군비 3억 원이 미 반영된 사업으로 금번 3회 추경에 군비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공모를 통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사업시행 지침에 의거 사업자 선정 등 동 사업을 성실히 추진 2016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토록하여 수산물가공 저온저장을 통한 직접적인 어업인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먼저 양봉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벌꿀명품화 육성지원에 따른 양봉농가 전자상거래 지원사업을 당초 사무관리비에서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통계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사슴 사육 농가에 대한 인공수정료 지원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 품종개량, 고품질 녹용생산에 기여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비 변경 교부결정에 의거 도비 67만2,000원, 군비 134만4,000원, 총 201만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ICT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양돈농가와 양계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를 위하여 사육단계별 사료 자동 급이기, 선별기 등 자동원격제어가 가능한 ICT융복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2,700만 원, 군비 1,800만 원, 총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5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곤포사일리지 야적장 임차료입니다. 2014년도에 조사료 생산 경영체에서 생산한 조사료 곤포사일리지를 함평축협에서 매입하여 현재 3,000여개의 곤포를 손불 응암분교 폐교부지에 야적하는데 있어 2015년도 임대료를 함평축협에서 우리 군으로 세입조치 후 함평 교육지원청에 납부하는 것으로 군비 1,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임차료는 학교 폐부지 임대는 공공기관만 임대가 가능하므로 군에서 대행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및 이용 장려금 지원입니다. 금년도 조사료 생산에 따른 곤포사일리지 생산량 감소에 따라 군비 2,0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을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공운영비 2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기타 보상금 90만 원을 감하여 돼지호흡기 및 생식기증후군 예방을 위한 예방약품 구입을 위해 재료비로 54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가축방역통제소 운영사업입니다. AI 및 구제역 차단을 위한 가축방역통제소 운영에 따른 국비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인건비 569만6,000원과 일반운영비 523만 원을 감하여 송아지 면역증강 및 설사예방을 위한 재료비로 1,092만6,000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감염가축 처리사업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꿀벌농가의 구제약품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800만 원과 기타보상금 250만 원을 감하여 283쪽 꿀벌구제제 및 낭충봉아부패병 방지를 위한 재료비로 6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전염병감염가축 살처분 사업입니다. 2015년 구제역 및 AI관련 소, 오리 살처분 농가의 보상을 위해 국비 8,195만3,000원과 도비 614만6,000원, 군비 1억 8,234만2,000원으로 총 2억 7,044만1,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구제역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한 농가 생계안정자금 지급을 위해 기금 423만6,000원, 도비 54만5,000원, 군비 127만1,000원으로 총 60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축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방역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라남도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매몰지 사후관리비 1,379만1,000원과 295쪽 예방접종 시술비 2,500만 원을 감하여 294쪽 우제류 구제제 구입비로 3,879만1,000원을 계상하고 돼지유행성 설사병 예방 백신지원 신규 사업으로 국비 637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축산시설 차단방역 강화사업입니다. 국비지원 방역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축산차량 GPS통신료 지원사업비 742만5,000원을 감하여 양돈농가 내부기생충 구제를 위한 재료비로 74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방역 사업추진입니다. 도 시책 사업으로 추진한 소 콕시디듐증 예방약 구입비로 도비 620만4,000원과 군비 930만6,000원, 총 1,551만 원을 계상하고 작은 소 참진드기 구제제 구입비로 도비 313만6,000원 군비 470만4,000원, 총 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2015년 고품질 한우 생산사업입니다. 유전형질이 좋은 암소의 난자와 수소의 정자를 수정하여 그 수정란을 다른 암소에 이식시킴으로써 유전능력이 우수하고 생산능력이 뛰어난 우량가축을 단기간에 증식시키기 위하여 201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우 수정란이식 지원사업입니다. 수정란이식 지원사업은 단기간에 이식 성공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업으로서 2014년 사업량 321두를 2014년부터 금년까지 2년에 걸쳐 출연할 계획이므로 2015년 사업비 중 군비 8,988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천지한우 혈통보존사업으로 함평천지한우 우량정액 공급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6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포항 정비사업입니다. 주포 물양장 감정평가 및 매입비는 기획재정부 소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매입비 잔액 1억 3,859만8,000원과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추진 중에 있는 소규모 선양장 설치 소요공사비 1,520만 원을 제외한 1,48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으로 다음 장 287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국고 건의사업으로 확정된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 조성사업의 타당성과 기본계획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용역비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7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으로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3년 조사료 종자대 지원사업 7,569만5,020원, 2013년 학생 승마 체험사업 30만 원, 2014년 조사료 기반확충 사업 3억 2,647만 원, 2014년 차량 무인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사업 43만1,000원, 2014년 생계안정비 지원사업 144만3,000원, 2014년 쇠고기 이력제 지원사업 1,252만7,000원, 2013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5,588만5,000원, 2012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1억 227만8,000원, 2015년 고효율 유류절감 지원사업 10만7,000원, 2013년 HACCP컨설팅 지원사업 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4년 생계안정비 지원사업 18만6,000원과 2011년 친환경 축산물인증 지원사업 1,962만5,000원, 2014년 쇠고기이력제 지원사업 375만8,000원, 2014년 축사시설 전기안전 진단사업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2012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 조성사업 828만6,000원과 2013년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1억 919만 원, 2013년 HACCP컨설팅 지원사업 72만 원, 2014년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 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축수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없는 얘기인데 지금 보조사업에서 소를 농가에서 키우다가 중간에 작년도부터 소 가축농가가 팔아서 쓸 수 있도록 읍면에 신청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진 찍고 다 해간 후에 팔았는데, 그 보조사업한 것은 완료되었습니까? 폐업신청. ○

한우농가폐업자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 2014년 2년에 걸쳐서 폐업자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전체 농가에 지급 완료됐고 폐업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축사에다가 아크릴판으로 해서 이 축사는 폐업자금을 지원해서 소를 5년 동안은 사육할 수 없다는 제도를 거기다 명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신광면 동정리 김동표씨라고 하신 분이 폐업신청을 했는데 사진 찍고 확인도 다하고 했는데 아직 보상금이 안 들어왔다고 민원이 들어왔데요. 그래서 좀 알아봐달라고 그래서 묻습니다. ○

저희들이 관계서류를 검토해서 바로 민원인한테 전화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6쪽에 보면 함평천지한우 혈통보존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수정란이식사업이죠? 과장님 설명이 그랬었는데 어떻게 보면 반납을 2014년도 이월사업으로 한 것 같으면서도 금년까지 사업을 했어도 반납이 8,900만 원쯤 됐네요.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반납 액수가 많은지. ○

반납이 아니고 저희 수정란이식사업이 2014년도에 시작했습니다. 2014년도에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2014년에 실적이 부진해서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금년까지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사업비가 금년까지 추진해도 100% 소진이 안 되고 조금 남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 군비를 전액 삭감을 시키려고 계상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보면 혈통보존과 좋은 혈통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정란이 꼭 필요하거든요. 꼭 필요한데 농가들이 선호를 안 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태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수태율이 몇 %쯤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 현재 이티바이오텍하고 수정란 이식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식사업업체에서는 자기들은 40%까지도 볼 수 있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수태율을 20%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선호를 안 한 이유가 수태율이 너무 낮고 이것 하다보니까 몇 달간은 공쳐버려요. 그래서 인공수정 시켜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비육해서 내버리고, 이 수태율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란 이식센터의 실력이 아직까지 선진국에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가들의 선호가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다시 예산을 세워야죠? ○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도에다가 문의해 본 결과 아직 가내시는 안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지금.

그래도 선호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진짜로 자기 농장을 관리하면서 좋은 송아지를 생산해서 혈통을 쭉 보존해서 함평천지한우 혈통을 보존해보겠다는 농가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적은 예산이라도 조금씩 세워서 원하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수태율은 낮아도 할 농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또, 예산을 8,900만 원 반납합니다마는 적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꾸준히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고 방금 존경하는 정경임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축산물가공시설 이런 것 같은 것은 사실 어민소득이나 군민소득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셔가지고 국비도 가져오시고 이렇게 어민들한테 지원을 해주려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들이 자기 목적대로 운영이 돼서 정경임 위원같이 방금 염려하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부터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86페이지 보시면 우리 주포항 정비에서 선양장 설치공사가 3,000만 원 예산 세워진 데서 1,400을 반납 하셨는데, 삭감을 했는데 지금 주포항 선양장공사가 완공되었습니까? ○

지금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아니, 금년도 설치공사를 해서. ○

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니죠, 실시설계만 들어간 걸로 아는데 지금 선양장공사 완료되었어요? ○

지금 추진 중입니다.

1,400만 원 깎아버리고 돈 1,500 가지고 선양장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가능합니까? ○

저희 감독공무원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업비를 삭감시켜서 추진할.

설사 만일에 3,000만 원 세워서 1,500가지고 하고 1,400이 남는다 하더라도 삭감시키지 말고 지금 해야 할, 선양장 만들어야 할 데가 또 있잖아요. 월천항 같은 데도 내년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확보해 볼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천 몇 백 가지고 일단 거기도 시작을 해야죠. 같은 선양장이니까 주포항 선양장이나 월천항 선양장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어민들을 위해서, 선양장이 뭡니까? 어민들이 어류작업 하는데 선박이 나가는데 선박 밑에 뭐가 붙어있고 하니까 선박 수리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건데 그런 공간 만들어 주는데 지금 안 되고 있고 해달라는 데는 많은데 돈 3,000만 원 세워준 것 그것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1,500 가까이를 삭감시켜 버리게끔 놔둬야 되겠습니까, 우리 관련 실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월천항 같은 데서 해달라고 언제부터 제가 몇 차례 얘기해서 어떻게 어떻게 3,000만 원 세워놨는데 그것가지고, 월천항 같은 데는 내년도 1회 추경 후에나 예산확보 해볼란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삭감시키니 일단 월천항에라도 해야죠. 같은 선양장인데, 어민들 소득을 위해서라도. ○

월천항 같은 경우에는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많이 드니까 일단 거기에다 놓고 추가 보충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시작해 놓고 명시이월시키든지 사고이월시켜가지고, 관련 실과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지 있는 것, 그 몫에 세워 놓은 것 깎아버리고 다시 몽땅 세우는 것보다는 있는 것 놔두고 나머지 보충하는 게 쉽죠, 안 그렇습니까? ○

그렇게 하게 되면 사고이월을 시켜서 해야 됩니다.

공사하다가 사고이월을 시키는 거죠. 발주해가지고 그런 것도 운영의 묘다, 그런 얘기입니다. ○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이것을 삭감하고 내년도 1회 추경에.

다음 1회 추경 세워줄란지, 안 세워줄란지도 모르고. ○

충분한 협의를 해놨습니다.

당장 재원이 없으니까 깎아주라 하니까 “예,예”하고 같이 동의하셨는데 주무과에서는 일에 욕심을 부리고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다가 당신들 몇 천 만 원 2,000~3,000만 원 돈 보태주십시오.” 그래가지고 “3,000 얼마가지고 다시 월천항까지 할랍니다.” 이렇게 완강히 해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걸로 해야지 세워준 것도 다른 것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깎아서 삭감시키고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월천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확보에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하시죠?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물양장 매입은 완료되었죠? ○

예.

물양장매입은 완료됐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공유수면매립 같은 그런 부분도 계획해 보고 계시죠? ○

예,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그런 것도 완벽하게 추진을 해서 빨리빨리 정비도 하시고 내년도에 여러 가지 계획하고 계신 것, 군정질문 때 저한테 답변해 주신 그런 내용 하나하나 꼬박꼬박 챙기겠습니다. 차질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기정액이 3억이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이라 해가지고 1개소에 60%를 지원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무슨 수산물입니까? ○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사업입니까?

예. ○

지금 현재는 내년도 국고건의사업으로 해가지고 민물장어 유통 물류센터 조성사업이.

몇 년도에요?

사업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료기계장비 지원은 몇 대를 해주시는데 이 금액이 올라왔습니까? ○

저희들이 당초에 3조, 1조가 총사업비가 1억 5,000입니다. 그래서 보조가 40%, 자담이 60%입니다. 3조에서 13조로 10조가 더 증가된 것입니다. 1조에는 기계장비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하고 작업기 한 대 정도 사면 1억 5,000 들고 그렇지 않으면 베일러하고 랩핑기하고 같이 겸용이라고 해서 그 장비는 하나로 나갑니다. 그런 장비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 정도 들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자주 말씀하신 옥수수 수확단이 저희 군에 1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2개 사업단으로 함평 쪽하고 그다음에 동삼면 쪽하고 해서 두 개 조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 아닌 지적 사항 정도로 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데 1개소를 더 추가하려고 했을 때 하베스터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 정도 듭니다. 1개 사업단에다가 1억 5,000 정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장비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기반확충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제가 여쭤봅니다. 그러면 손불쪽에만 지금 하고 계시죠? ○

옥수수 수확단이요?

예. ○

지금 해보, 월야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손불 작업단이.

그래요? 장비대가 많이 지원이 되면 우리 기반도 확충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길래 여쭤본 거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까? ○

이번 3회 추경에 확보가 되면 100% 보상이 완료됩니다.

이분들의 생계안정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방금 정경임 위원이나 정철희 위원님, 이진섭 위원님이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물가공산지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군비를 도나 국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매칭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방금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은 끝마무리까지 일을 잘할 수 있게끔, 가공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라는 이 부탁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젓갈공장이나 저번에 석화, 굴 가공공장 같은 것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지금 굴 가공공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굴을 많이 매입을 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 거기 가동하고 있습니까? ○

보관해서 판매량도 조금 늘고 있고, 판매량이 많이 느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 늘고 있다고 사업자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과 같이 어촌계에서 이런 것을 원해서 사업을 시작하시겠지만 시작을 하면 끝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게끔 심사숙고해 주시라는 제 부탁의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입니다. 평소 농산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주요사업조서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12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 및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도비 4,715만 원, 군비 9,330만 원이 증액된 2억 3,57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일반 원예시설 및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여 생산시설을 현대화 기능화함으로써 원예작물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국비 7,800만 원, 도비 1,170만 원, 군비 3,900만 원, 융자 및 자담 2억 6,130만 원 등 총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341억 2,700만8,000원으로 3억 4,952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73쪽 농지이용관리 지원입니다. 효율적인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농지원부 정비 등을 위해 읍면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현지 조사 보조원 채용 인건비 2,112만3,000원, 여비 173만8,000원 등 총 2,286만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주말 농장사업입니다. 광주 등 대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와 농촌의 교류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말농장을 금년 신규 신청자가 없어 1,088만6,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식량작물 피해보전 직불제사업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행정비로 810만 원과 국내여비로 300만 원 등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과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사업입니다. FTA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로 130만 원을 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지원 중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35대에서 30대가 증가하여 65대이며 금액은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대당 300만 원이며 5대에 50%의 지원사업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105대에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절감에 따른 군비 부담금 절감으로 98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곡관리업무 사무용품 구입 지원입니다. 국비 증액에 따라 307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절감에 따른 군비 부담금 절감으로 2,099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학생수 감소입니다. 다음은 277쪽 국고보조금 반납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2014년도 5건, 2013년도 2건 등 7건에 4,0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납액은 2014년 3건에 3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주요사업조서 13쪽에 보면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에서 과장님 설명에 FTA체결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원예시설작물 말씀하시면서 고추비가림 시설을 지원한다고 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군비는 10% 밖에 안 들어가고, 농업예산이나 축산예산 부분은 거의 50대 50으로 했는데, 이 앞에도 고추재배 농가들한테 비가림시설 해주면서 50% 보조 안 해줬습니까? ○

맞습니다. 이 사업은 엄다면에 있는 하이팜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고추비가림 시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 27%를 군비로 지원했고요. 이 사업은 개인한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개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10% 군비부담 원칙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담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추 비가림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엄다에 있는 하이팜에 지원한 사업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신청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표시하면서 고추비가림 지원한다고 글씨를 안 써야죠. ○

같은 사업종류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하이팜에다만 주는 것이 아니고 고추비가림 지원에 신청한 사람들한테도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고추비가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고추비가림 재배농가들은 신청을 안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이팜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고추비가림 시설에다가 다시 시설지원을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47쪽에 일반원예시설 지원으로 1억 2,87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그 지원되는 데 재배할 작목과 시설규모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서 1억 2,870만 원 말씀하십니까?

예. ○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비입니다.

이게 그 고추비가림 이것입니까? ○

예.

액수가 다르길래 제가 여쭤봤는데,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김동춘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조서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 외 7건과 안전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19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은 총 6개 지구를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함평나비산업특구 외 5개 사업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29억 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국비 341억 여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해보 상곡권 농촌마을 정비사업이 행정소송 등 공사지연으로 56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10억 원을 반영하여 철성권 농촌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축조된지 오래되어 시설물이 노후되어 안전점검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재해위험 저수지인 함평읍 송풍저수지와 학교면 호암저수지 2개소를 보수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 50%, 군비 50%로써 군비 부담금 중 미확보된 1억 5,0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을 보조수원공 개발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2015년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학교면 곡창리 서당매지구 외 3개소에 간이양수장 1개소와 농업용 관정 3개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국비 80%와 군비 20% 사업으로서 금회 추경에 군비부담금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학교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학교면 학교리와 월산리 일원의 학교천을 친환경적인 자연생태경관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생태하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반영된 군비부담금 4억 6,700만 원을 금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함평읍 진양리 중량마을 위험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진양리 중량마을이 여름철 집중호우시 주택 및 농경지에 잦은 침수가 발생하고 있어 재해예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로 정비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금회 추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장비 구입사업입니다. 노후 화생방용 장비 폐기 등으로 인한 화생방 장비 확보율이 저조하고 상시 비상대비 대응력이 저하되어 화생방 장비를 구입코자 합니다. 금회 추경에 도비 9,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함평소방서부지 조성사업입니다.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산 62번지 일원에 화재 및 재난재해 등 위급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함평소방서부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4억 1,425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 도비 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마을 일제방송시스템 통합 구축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9개 읍면 및 재난위험지역 저수지 3개소에 추진 중인 마을 일제방송시스템 통합 구축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4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 도비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2015년도 추경 3회 세출 예산사업입니다. 지하수 폐공처리입니다. 지하수 폐공이 발견되면 신고를 통해 보상하는 지하수 폐공처리 시설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도로 보수용 차량 유류대 180만 원, 설해대책을 위한 장비 수리비 2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해대책용 소금구입비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사고위험 접속도로 개보수사업비는 537만4,000원을 반영하였고 교통사고 위험발생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도 미끄럼방지 포장 정비공사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겨울철 설해대책 제설함 구입비 360만 원, 그리고 유지관리용 천공기 구입비 9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옥동교 및 노후교량 정밀점검 용역비 1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안도로 개설입니다. 해상재난대피시설 대피로 설치공사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함평 손불중학교에서 농장마을간 도로확포장 공사 시설부대비 12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반영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 불용액 군비 재편성분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양수장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학교지구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20만 원, 소규모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개보수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내 환지청산금 미납자 등 가압류 해제를 위한 수수료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매식비 56만 원, 여비 44만 원, 국유재산 측량비 수수료 150만 원 등 총 250만 원 국비가 교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소하전 정비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동면 금산리에 위치한 감산소하천 정비사업에 군비부담금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함평읍 진양리 중량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입니다. 2015년 하천 긴급정비 사업비로 지방하천 유지보수비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해예방 포스터 작품심사 행사실비 보상금 30만 원과 방재교육 및 훈련참가자 교통비, 간식대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광면 노후강우량기 교체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여비 4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안지역 방사능오염 실태 분석용역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15만 원과 민방위대 창설행사 참석자 보상금 21만 원, 민방위대원 전문교육여비 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2015년 8월 을지연습 중 실시된 아파트 피폭에 따른 주민대피 훈련 운영경비 도비 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유지 및 교육장비 확충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3개소에 대해서 개보수 사업비 도비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화생장비구입 사업비는 주요사업조서 보고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교육교재 발간비 29만2,000원, 단체보험료 24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공익근무요원 복무지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여비 3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육성 지원입니다. 함평소방서부지 신축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대동면 향교리 산62번지 일원의 함평 월산리 화산 유물 산포지역에 해당되어서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로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함평소방서부지 조성사업비는 주요사업조서 보고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지역 방사능 방재 대책 강화입니다. 지역 방사능 방재 대책을 위한 훈련비 도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7월 1일 조직개편시 안전건설과에 민방위담당이 신설되어 종합행정수행 추진여비 56만 원과 각종 비상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휴일에 운영 중인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121만3,000원으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14년 민방위 교육훈련 국고보조금 199만8,000원과 2013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금 5,091만1,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 민방위교육 훈련비 154만9,000원의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반영했습니다. CCTV 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통합관제센터운영을 위하여 사무용품 구입비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일제방송 통합 구축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하천정비사업에서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소하천정비사업하고 지방하천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한 후에 정화를 잘 시키는 풀이라고 해서 심어가지고 소하천은 적은 골목인데 그것을 심어가지고 그 풀이 나가지고 매년 그 풀을 제거하는데 무지하게 힘이 들어요. 보통 제방정도 그 풀이 키가 커가지고 오히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풀이 쓰러지지도 않고 그 풀이 막아버리니까 오히려 제방유실도 있고 피해가 더 많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매년 면에서 장비로 그것을 쳐내고 하는 과정에, 그래서 정화식물을 심더라도 안 크고 바닦에 있는 풀을 연구적으로 찾아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피해가 너무 많아요. 제방유실되고 그것이 막아버리니까 물이 배수가 잘 안되다 보면 인접 토지에도 물이 끼는 상태가 있고요. 또 지방하천 같은 데 신광을 본다하면 매년 장비로 그만치 풀을 제거해도 다시 1년 되어버리면 다시 그렇게 되어가지고 주변에 나무도 커버리고 하니까 그 풀 종류를 완전히 제거하면, 매년 이 사업비로 많은 투입이 들어가는데요. 그 잡초 제거관계로, 그런데 그것을 연구적으로 해서 풀이 아주 적은 풀로 해가지고 제방유실도 적게 되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군에서 연구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금 풀이 너무 커가지고 뚝방까지 풀이 커버린 상황도 있어요. 그것을 매년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기는 계속 공사를 하는데 1년 되어버리면 그런 풀이 커가지고, 그리고 줄폭같은 것은 사람 키도 넘게 커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해서 사업할 때 정화 풀 심는다고 해가지고 그런 품종은 않고 다른 품종을 선택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면서 과거에는 수생식물도 병행해서 식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정하게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셔가지고 저희 고장이 금년같은 경우에도 재해재난없이 한해를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과장님 이하 계장님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경임 위원님께서도 잠깐 짚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 부분에서 54억이라는 불용액은 반납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용어를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내에 어떤 그 몫으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내려왔는데 여러 가지 뜻하지 않는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몫으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불용처리해서 그놈을 군비로 돌려서 재편성해서 다른 분야로 투입할란다 그런 이야기죠? ○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400 몇 십억 틀에 정확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의 묘를 기하는 측면에서 일단 그쪽 몫에서는 불용처리를 하고 군비로 돌려서 재편성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

예.

그렇게 이해를 해보고요. 아무튼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상곡권 그쪽도 우리 두 위원님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관심갖고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사업조서 25페이지 보시면 소방부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되어서 아마 도비는 100% 확보되어서 있는데 우리군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다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추진이 중단되고 했는데 그것이 해결되었습니까? ○

지금 단지내 묘지부분은 이해당사자하고,

조율중입니까? ○

예, 조율중입니다.

빨리 말썽없이 잘 조율해서요. 입장을 서로 바꾸어 놓고 생각한다면 그분의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 문화재가 나와서 발굴조사를 하고 있죠? ○

예.

발굴조사사업비를 우리가 군비로 마련해주고, 또 거기에 보충해서 도에서 5,600인가? 얼마더라? ○

5억 5,000만 원입니다.

아니, 도에서 부지조성사업에, ○

5억 5,000만 원을 원전사업비로 해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예, 5억 4,600만 원을 도비 확보해 주시고, 또 도에서 도와주셨고만요. 아무튼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소방서부지가 아니라 119소방센터를 이설하는 겁니다. 소방서 성격은 아닙니다. 소방서 성격이라면 그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커야 되는데 우리 소방 5개년 계획에 아직 함평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119소방센터 이설인데 우리가 준소방서라도 승격을 목표로 하고 기초를 닦을 때, 거기에다 건물만 증축하면 소방서 성격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자 이렇게 하면서 가고는 있습니다. 가고는 있는데 지금 그 119센터라도 빨리 이설이 되어야 우리 열악한 근무환경도 개선이 되겠지만 거기에 119센터 준공과 동시에 아마 구조대, 우리 지금 구조대 편성이 되어서 운영을 안하고 있죠? 그것이 되어야 운영이 되죠? ○

예.

119구조대가 오게 되면 여러 가지 구조장비가 장착된 구조장비차량이 오고 또 한 10여명 구조요원들이 늘어나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119소방센터가 이설이 되어가지고 잘 지어져서 이설이 되게끔 하고 지금 문제는 119소방센터 이설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설이 되면 근무환경 여건은 좋아지겠지만 근무환경 여건이 좋아지자고 지금 119소방센터를 이설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강조했듯이 우리의 활동 공간들이 대형화되어 가고 주거공간이 고층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10 몇층, 50 몇 m 높이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속수무책입니다. 우리가 고가사다리차가 있어서 물을 품어서 빨리 조기진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화재가 발생되면 인근 영광이니 나주니, 무안에다가, 그러면 그 차량오는 시간에, 10여분? 화마현장은 몇 분이면 소진이 되어 버립니다. 잿더미로 변해버리는데 이런 것 때문에 대형공간에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응급구조 장비차량이, 지금 119구조대라도 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런 구조대가 와서 구조장비를 가져가서 빨리 인명을 구출해 내고 응급처치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준소방서라도 승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19센터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방5개년 계획에다가 아니면 수정이라도 해서, 지난번에 수정이 되었는데도 우리 함평이 빠졌어요. 우리 이낙연 지사님이 오셔서 수정을 봤는데도 우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평이 꼭 소방서 신축계획에 넣어져서, 우리 22개 시군에서도 거의 열 몇 개 시군이 완공이 되고 나머지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어떠한 인맥을 잡든지간에 빨리 우리 함평도 소방서가 들어와서 완공이 되어서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고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92페이지 보시면 재난대피도로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서도 또 아니면 업무보고에서 누차 이야기했는데 우리 해안도로 일주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비상대피도로로 명명해가지고 원전세를 거기다가 투입하는데, 그때 과장님이 군정질문에서도 보고했듯이 우리가 용역을 줘서 중간에 보게 되면 최소한 200억에서 23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32억인가 있는 데서 또 여기서 6억을 삭감시켰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그 도로가 완성이 되겠습니까? 어떤 재원으로, 삭감해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6억 원은 원전사업비로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중에 공사가 시작될 것 같은데,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교리 침수지역 그쪽으로 사업비를 돌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확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확보해서 쌓아가도 부족할 판에 깎아버리고, 물론 원전사업비가 금년도 1월부터 0.5원에서 1원으로 100% 올랐죠? ○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재원이 불었다고 합니다마는 이 재원뿐만 아니라 그렇게 원전세만 가지고 투입해가지고는 한정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대로 우리 해안도로 그 옆에 바로 칠산대교가 2019년도에 완공되고 그 옆에 바다매체타워가 내일모레 완공이 되면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데 우리 해안도로 접근도로가 없어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모시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간에 2019년 칠산대교가 완공되는 시점까지는 우리 해안도로도 꼭 완공을 맞춰줘야 한다. 그래야 우리도 그 많은 자원, 우리 것으로 맞아들여서 우리화를 시켜야죠. 우리 지역에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러는데 없는 예산에서 6억을 깎아서 우리 과장님 내년도에 확보하겠어요? ○

책임지고 할랍니다.

책임지고요? ○

예,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도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잊어버릴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계장님으로 계실 때 여러 번 갔었고 또 군수님도 여러 번 갔습니다. 나산에 원선 그때는, 저도 어제 며칠전에 가봤습니다마는 그 안에 몇 ㎞ 포장이 안되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 연구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으시고,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쪽에 사람이 몇 안 살아서, 표가 없어서 포장 안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 요즘 가보니까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들어왔데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포장 좀 해주시라고, 이게 답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을 주도로가 한 3㎞쯤 될까요? ○

예, 그 정도 됩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으로 계실 때 여러 번 갔었잖아요. 군수님도 같이 갔었고, 천주봉도 올라갔었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재작년에 용역비 1,000만 원 들여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신청한 것 같아요. 탈락됐습니다마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해서 하천을 정리하면서 길을 내주시든가 아니면 그 도로를 머릿속에 안 잊어버리시고, 제가 자주 이야기를 안 합니다마는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제가 의원 막 당선되었을 때부터, 처음부터 이야기했었는데 아직까지 아무 생각도 없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실은 함평군에서 가장 계곡이 깊은 곳이 거기거든요. 남아 있는 땅이 거기거든요. 개발이 안 되어 있고 도로도 포장이 안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귀농귀촌인들이 거기만 찾아 들어오데요. 그러니까 신경써 주시고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 길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 ○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다가 올렸습니다마는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상당하게 소요가 되고 해서 아무튼 다른 방법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태하천 조성사업 그쪽으로 묶어서 한다든가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한꺼번에 하기 힘들면 절반을 나눠서 한다든가 국비를 확보해서 군비를 투입해서 한다든가 거기는 꼭 해야 됩니다. 제가 엊그제 가봤습니다마는 10가구 이상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도로가 정비가 안되고 사리부설만 해주고 있고, 그분들이 우리 동네는 언제 포장 해줄라냐고, 군수님도 해준다고 했었고 의원님도 해준다고 했는데 계속 답이 없다.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예산서에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머릿속에 다시 생각하시라고,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보시면 23쪽에 함평읍 진양리 중량마을 위험배수로 정비사업이 있네요. 특별교부세로 5억을 받아 오셨네요. 지금 현재 여기가 붕괴될 위험이라든가 이런 곳이 있습니까? ○

그쪽이 마을을 끼고 있는 배수로 단면이 좁습니다. 좁아서 여름철 큰 비가 오고 그러면 가옥까지 침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불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를 방문해서 “해소를 해주십시오.”하고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조그마한 소하천이나 이런 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천정비사업으로 5억이라는 특별교부세를 받아 오셨으므로 말끔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이향만입니다. 먼저 예산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3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안은 60억 2,589만3,000원으로 2,870만4,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317쪽 농촌지도사업 지원입니다. 2014년도 농촌진흥청에서 주최하는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선정에서 전국 농촌지도기관 중 우리군이 우수상을 수상한 상금으로 농업현장지도를 위한 재료비 300만 원입니다. 중간부 농업인 정착지원입니다. 우리군에 귀농한 농업인에 대하여 기존 노후농가 주택 수리비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선정한 6농가로 신청이 미달되어 4농가분 2,000만 원을 감액한 3,000만 원입니다. 하단부 과학영농실천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친환경인증 GAP인증에 필요한 정밀토양검정과 가축분뇨 액비분석 등을 통한 시비처방 발급, 농업 기상자료 분석 등의 과학영농 기술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검정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노후화된 정밀분석장비 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 예산 696만 원입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중단부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우리군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예산의 인건비 등 사업비 757만1,000원을 절감하여 분석실 분석장비 보강예산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유용미생물 생산보급 활성화 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보급을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1,043만4,000원을 절감하여 유용미생물 배양을 위한 배지 및 재료비 1,040만 원으로 조정한 건입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상단부 고품질 딸기 경쟁력 제고사업은 딸지재배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 및 고품질 딸기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가육묘시설을 조성하여 고품질 우량딸기묘를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상토와 환풍시설 등을 지원하는 비가림포트 육묘생산 시범과 딸기재배 시설에 열교환기를 설치하여 딸기재배 농가의 난방비용을 절감하여 생산비 절감을 위한 열교환기 설치 시범사업 그리고 딸기모종 후 병해충 감염과 바이러스로 인한 퇴화를 예방하기 위한 국내 품종 중 설향 또는 매향 모종구입을 지원하는 딸기 우량묘 공급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사업포기 농가가 발생함에 따라 각각 2,120만 원, 450만 원, 2,335만5,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중간부 농식품부 ICT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정보통신기술과 농업기술을 융합하여 시설원예 농가가 작물재배 정보를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작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원격제어하여 작물 생육환경을 최적화 상태로 만들어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환경센서 및 자동제어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등 장비를 설치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국비가 감액되어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 국화재배와 국향대전입니다. 우리군 국향대전에 필요한 국화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재배하고 국향대전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온실난방비 1,004만8,000원을 절감하여 국향대전 조형물 운송 해체 비용 98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보전지출로 2014년도 농촌진흥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 등에 따른 국도비 환급금 363만4,000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직원 모두가 우리군 농업인들에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도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두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계장님들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나비축제를 준비해서 완벽하게 끝내고 바로 쉴틈없이 국향대전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땀흘린 노력이 있었기에 이런 성공적인 마무리가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다 또 사업비까지 1,000만 원 아껴서 남겨서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이렇게 알뜰하니 준비를 해주신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317페이지 보시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2,0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6농가 500만 원씩 그렇게 지원해 줬는데 이게 6농가 밖에 없었을까요? 나는 위에서 몇 % 의무적으로 삭감하라고 하니까 손을 댈 데는 없고 단, 여기에서 이것 홍보 조금 덜하고 여기에서 삭감하자 해서 삭감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귀농인들 가서 보면 농가들 수리해야 할 주택들이 많이 있던데, 꼭 여기에서 2,000만 원 삭감해야 될 것인가, 다른 데 삭감할 데가 없어서 여기서 했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10농가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농가 수리비 보조해주는 500만 원이라는 부분이 사실 시골집을 고치기에, 손을 대면 몇 천 만 원 들어가는 부분인데 본인들이 어쩔 수 없이 포기한 상황이어서, 예산 절감차원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요구를 해서 돈 1,000만 원이라도 올려서 지원해 주세요? 지원금액을 말씀드려서 조금 높이세요. 현실이 이렇더라, 최소한 2,000만 원, 3,000만 원 들어서 돈 500만 원은 아무 것도 아니더라고 요구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돈 1,000만 원 올려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 안 해보셨어요? 내년도에 500만 원 예산요구해 놓으셨죠? ○

충분하게 지원해 드리면 좋겠는데 농민들에 대한 형평성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융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이 사실 군비차원에서 500만 원 준다는 것도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수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격려차원에서 이 정도지, 소득하고 연결된 부분을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체적인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60억 중에서 2,800만 원쯤 삭감되었는데 우리 함평에 70%가 농민인데, 다른 부서는 전부다 삭감한 것이 아니라 증액되어서 정리추경을 하는데 다른 필요한 예산이 있었을 것인데 돌려서라도 삭감을 안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약간 놓친 부분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 부분 민원을 받아서 해야 될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농기계임대 사업 중에 기종이 부족해서 원하는 기종을 임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에요. 요즘 선호도 바뀌다보니까 양파 재배하려고 로타리 치고 고랑타면서, 고랑타는 기계가 별도로 있는가 봐요. 그렇죠? ○

예.

그러는데 어느 임대사업장 가니까, 그것이 있는 줄 알고 갔더니 없더라, 내년에 우리 함평군 임대사업장에서 갖다 놨으면 쓰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트랙터로 로타리 다 치고 나서 바로 고랑만 타는 기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나가면 아예 사람 손이 안 댈 수 있도록 다 정리됩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양파이식기 안에 보면 피복하는 데는 제초까지 해주잖아요. 그런 기계도 있습니다마는 제초작업이나 피복은 임대하기 어려울망정 배토기를 채워서 손이 안 가게끔, 요즘 농업하다 보면 굉장히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양파도 대규모 하다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인부 사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내년에 임대사업장에 그것도 구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아니었고요. 딸기육묘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농민들이 연말까지 일을 하지 못해서 포기한 농가들이 발생되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주셔서 양파기계화 단지사업이 정상적으로 함평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무 담당자가 농업기술원에 가서 우수사례 발표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금년에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내년 평가에서 S등급을 받아서, 내년에는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방금 말씀해 주신 배토기 부분도 본점에 4대가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필요할 시에 할 부분이고, 금년에 콩정선기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300포씩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내년에는 콩단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 그런 부분 농민에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더 기계를 확보해서 농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토기가 본점에만 있고 동부지점에는 없죠? 동부점에 임대하러 갔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

동부점에 2대 있어요.

있어요? ○

왜냐하면 배토기 부분이 농가들 희망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만 저희들이 구입합니다.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본점에 4대 있고 동부점에 2대가 있습니다.

“동부점에 임대하러 갔는데 없다고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반 배토기하고 다릅니다. 다시 정비작업을 해주면서 쭉 나가는 배토기예요. 그냥 고랑만 쭉 나가는 배토기가 아니라 다시 뒤에서 돌려줍니다. 돌려주면서 쭉 나가는 기계예요. ○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우리 임대사업장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콩선별기는 있는데 팥선별기는 없죠? ○

없어요.

농민들이 팥선별기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강해서 제가 한 가지, 그 기계를 많이 애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많은 일손이 적게 드냐면요. 그것은 한번 배토기로 쭉가면 두룩이 완전하게 좋게, 사람 손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배수로가 완전히 파집니다. 그래서 일손이 굉장히 절감되는 이런 배토기예요. 지금 신광에는 모한식이가 있고 장영식이 개인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놈을 임대해서 씁니다. 우리 트랙터는 있어도, 저도 있습니다마는 로타리만 치지 두룩은 못 쳐요. 우리 트랙터 같은 것으로 치면 또 인부를 사서 일일이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버리면 두룩 형태가 완전히 좋게 되어가지고 물 배수도 잘 되게 가운데 약간 소복해서 진짜 농작물에는 좋은 배토기예요. 그래서 그 기계를 꼭 구입해서 임대라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네요. ○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함평군 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진흥사업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품목이 41개 목록이 올라왔습니다. 이 목록 외에는 내년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대상사업 중에서 41개 목록 이외에는 지원이 안 되냐고 물어봤어요. ○

예, 그렇습니다.

항간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내년에는 선도농업인 해외연수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빠져서 이야기를 해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

내년에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이 그래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이장님들 가시고 또 농업경영인들 가시고 학습단체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이라도 해외연수를 통해서 선진교육을 배우고 와가지고 함평농업에 접목시키는데,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는 그것이 없을 것이다 하더니 진짜로 보니까 세부내역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왜 없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됐습니다.

선도농업인 해외연수 부분에 예산이 얼마쯤 들어갑니까? 내가 봐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몇 천 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 2,500만 원,

2,500만 원이 없어서 그 예산을, 이 목록에서 빼버렸다는 것은 내년부터 아예 조례안에 보조금 대상이 아니면 보조사업을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는데 2,500만 원 예산 절감차원에서 선도농업인 해외연수를 없애버린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2,500만 원이 아니고 7,500만 원이랍니다.

7,500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안에 다시 삽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

연구해보겠습니다. 집행부하고 타협해서 할 수 있으면 해볼랍니다. 본예산에,

조례안에 그 목록이 빠져버리면 아예 넣을 수도 없어요. ○

학습단체로 포괄적으로 아주 세밀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학습단체지원에서 가능합니다.

아예 빠져 버리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 빠져버리면 예산에도 빠지잖아요. 선도농업인 해외연수부분이 7,500쯤 들어간다는데 예산 절감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여기에 보면 농업경영인 육성사항에 있잖습니까? 학습단체육성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아니요,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빠져서 선도농업인 해외연수 부분이 별도로 들어있었어요, 예산서에 보면. 농업경영인만 해외를 간 것이 아니라 선도농업인도 같이 갔었거든요. 따로따로 갈 때도 있었고 같이 갈 때도 있었고, 혹시 내년 예산에 넣었습니까? ○

없습니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에서도 빼버리고 내년 예산에서도 빼버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넣고 안 넣고를 여기서 논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조례안에 삽입을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농업경영인 해외육성사업에 들어갔다는데 이것이 별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별개고 선도농업인 해외연수 부분도 별개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이요. 동부권에는 지금 활성화가 잘되고 있고요. 서부권에 관련된 것은 사업 추진계획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요?

이것은 조례안만 하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보완해서 다시 제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연수 말씀하신가요?

함평군 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요청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41개 목록 이외에는 지원이 안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도농업인 해외연수부분이 조례안에서 빠지면 예산에서도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삽입을 하고 보완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재영 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일단 보류해 가지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영 위원입니다. 방금 정회하면서 충분히 알아봤습니다마는 함평군 농업인육성 지원사업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41개 항목 중에서 제가 선도농업인 해외연수 부분이 빠진 부분에 질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과 실무 담당계장님의 말씀에 농업경영인의 유통사업안에도 이미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안 넣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서에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별도로 있고 선도농업인 해외연수 부분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알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계장님의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안에 들어있는 사업이다, 이런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원안에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함평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철희 의원)

정철희 의원입니다. 제21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92호 함평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제 교역의 확대와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에 따라 함평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농업농촌 식품산업 시책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농업,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의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군수는 매년 5년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수립 및 세부계획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분야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범위는 군내 농업농촌 및 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가 소득보존 농업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도농교류 촉진, 창업촉진 및 기술개발 보급 등의 분야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는 지원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7조와 18조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집행부 의견을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수렴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혜련입니다. 제21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92호 함평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에 따라 함평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매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농업농촌 및 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써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분야로는 농가 소득보존, 농업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등이며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정의 필요성, 상위법령 위법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었으며 농업, 농촌식품산업 시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함평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정경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