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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15회 제차 건설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19

김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의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효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효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5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영철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여성가족과 안효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 아까 과장님 설명에도 많은 지원도 하고 하시는데, 지금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올해에도 시행했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선정하고 12월까지 전체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발하는 것은 단체로 가지 않고 개인 일정별로 나누어서 합니다.

권영호위원

개인적으로 갑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다문화가족이 자기 나라별로 모임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모르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거기까지는.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다문화가족이 올초에 언론을 보면 울주군에 외국인이 최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울주군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해 소홀하다고 문제가 된 게 있었어요. 기억 안 납니까? 모 신문사에 1월17일에 ‘지자체 외면 받는 울주외국인’ 해서 언론에 나왔어요. 다문화 인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1만1914명인가 그렇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우리의 거의 5% 인구가 많이 사는데 다문화가족들이 우리한테 와서 정착하는 것도 지원해야 되겠지만 다문화가족으로 인해서 현재민이 잘못해서 피해보는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다문화가족을 많이 보살펴야 되는 문제인데, 친정나들이도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지난해까지는 호응도가 그런대로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갈 사람이 없다는 것도 맞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올해까지 친정나들이 사업을 한 걸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7,8일씩 다녀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는데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 입장에서 보면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때문에 7,8일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전체가 가는 부분에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없잖아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잡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취소한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고국에 있는 부모님들을 모신다든지 아니면……

권영호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라. 정안되면 역으로 그쪽 부모들이 올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했으면 그 이야기입니다. 과장님도 생각하고 계시네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올해도 신청자가 미비하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미비하면 그쪽 부모를 모시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그렇게 개선해주시면 좋겠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하나하나 울주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언론에 안 나올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두서 국‧공립어린이집 12월까지 하는데,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12월 전에 완공한다고 보고 운영비입니까? 금년도 예산에 보면 운영비인가 하나가 전체 저거 되어있던데. 내년도 1월1일부터 하면 올해 예산이 아니잖아요. 올해 예산에 시설비 말고 예산이 올라온 거 없어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연초에 계획하기로 그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6월정도 개원해서……

권영호위원

언제부터 그걸 활용하려고 했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하반기에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었는데.

권영호위원

아,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 불용되어 있더라고요, 운영비가. 24페이지 두서어린이집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감리시설비……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운용이 아니고 위탁자가 선정되어 리모델링 하면 안에 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명시이월시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공사하고 개원이 맞춰져야 되는데……

권영호위원

올해 다 됩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공사 진척으로 봐서 내년 1월에, 개원전에 12월부터 시작해서 구입을 하면 대금 결제는 1월초에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월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사업이 1억인데, 올 12월에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사업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개축하다보니까 늦어지는 것 같은데……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이 돈은 운영비는 아니고 안에 집기를 갖출 내용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내년 '16년도부터 운영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는 내년도 사업에 다 반영이 되네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인건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이거만 명시이월한다는 말이네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원장하고는 다 선정됐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두동, 두서를 하는데, 나머지 읍·면에 없는 데도 있잖아요. 삼남, 상북 그런 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민간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안 따라주는 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돼서 현실적으로, 보고자료 57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어린이집 현황을 보시면 전체 시설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민간어린이집 들어와서 정원충족율이 70%밖에 안 되는 수준에서, 보육교육을 민간이든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공립을 설립한다는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동, 두서같은 경우에는 아예 접근성 자체가 너무 떨어져서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한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사립하고 문제가 되거든요. 보통 선호하는 거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잖아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금 부모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권영호위원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고 몇 달 전에 신청해도 안 된다 하더만, 언양은 그런 현상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국공립이 보육여건이 좋고……

권영호위원

특히 어린이집 폭행 때문에 더 국공립을 선호하는 추세가 됐잖아요. 국공립을 할 수 있으면 넓혀야 군민들이 애들 키우는데 유리하지.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제가 생각하기에기본적으로 보육여건은 민간이라고 해서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권영호위원

그렇지요, 나쁜거는 아니지, 나쁜 거는 아닌데 엄마들의 심리가 국가에서 운영하면 편안하다는 심리를 갖고 있잖아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심리적인 요인이 그렇다고 해서 민간이 정원보충율이 70% 정도 왔다갔다하는 수준에서 국공립을 세운다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나 생각을 가집니다.

권영호위원

민간도 어떻든 우리 군민이니까 무시할 수 없으니까 국공립도 같이 살리는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금 공교육이라고 해서 보육료를 전체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언양이나 범서나 읍지역은 애들이 많으니까 민가가 쉽게 접근해서 쉽게 운영을 하는데 두동, 두서는 안 되고 있지만 상북도 그렇잖아요. 시골같은 데에는 민가가 경제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에는 어떻든 정부지원으로써 해줘야 되는 게 맞다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수긍의 문제로써 판단하는 부분이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민간에도 어린이집 보육료는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그래도 읍·면에 보면 거의 없는 데에는 삼남, 삼동, 상북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읍·면별로 다 있잖아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국공립같은 경우에는 7개밖에 안되니까, 12개 읍·면같으면……

권영호위원

꼭 12개 읍·면에 하나씩 하라는 거는 아닌데 형평성을 보면 그렇게 없다 말입니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 대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군 지역의 문제가 어린이집을 짓든 개축을 하든 신축을 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 거리의 문제가 되고 차량 이동의 문제도 있고, 가장 문제가 아동수요 문제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두서도 이런 문제가 걸리다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거리나 이런 차량 문제가지고, 삼남, 언양은 똑같은 위치이니까 차량을 운영하겠지만, 삼남이라고 해도 교동쪽에는 언양권과 가깝지만 방기나 언양하고 너무 떨어졌거든요. 물론 그런 데에 하면 두동, 두서 합치듯이 삼동도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상북같은 데에도 상당히 오지도 있지만 그런 데에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가장 문제가 정원 확보의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국공립이 골고루 있음으로 인해서 민가도 피해가 갈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공유하는 게 안좋겠나하는 생각도 드는데.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전반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당장 오늘 내일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검토해 보세요,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야지.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언론보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최대한 여건이 되는 쪽으로 해서 국공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공립을 많이 권장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서울 쪽에 난 것은 직접 보지는 못 했고요, 전국적으로 가끔 문제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왜 국공립이 필요로 하느냐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실제 부모님들이 어린이를 맡기는데 아동학대라든지 교육의 질이라든지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느냐 하는 기대심리거든요. 역으로 민간어린이집들은 올해 여러 가지 주문했지만 여건이 많이 안 좋습니다. 국공립쪽으로 유도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기존에 민간어린이집, 가정민간어린이집을 어떻게 하면 국공립 수준까지 끌어올리느냐 하는 것도 관건이 아니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이 민간과 국공립의 생기는 갭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단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쉽지 않겠지만 연차적으로 지원을 더 민간쪽으로 강화를 해서 그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현원이 535명이고 491명은 정원에 미달한다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권영호위원

감사자료 71페이지. 아까 일반현황하고 똑같습니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정원, 현원하는 거는 아동이야기이고요.

권영호위원

아, 아동이야기에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교직원은 전체 1300명입니다.

권영호위원

밑에 교직원 수 법인이 115명이고 국공립이 93명, 이것밖에 안됩니까? 291명밖에 안됩니까? 지원하는 거는 안그렇잖아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교직원 수는 법적으로 어린이 수에 따라서 배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지원하는 게 291명입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291명이에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현재 정원대로 다 차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이거는 현재 있는 인원수를 뽑아놓은 겁니다.

권영호위원

다 차 있어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동료위원하고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복지분야가 군에서 차지하는 게 몇 %입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산에서요?

이동철위원

예.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1,9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7,000억으로 봤을 때 25% 이상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이동철위원

상당히 비중이 있는 거거든요. 정리를 잘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지도점검을 보면 해마다 실적 점검율이 낮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여기에 자료는 정기 지도점검만을 하다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연초에 아동학대사건 발생관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괄 점검을 한다든지 다른 유관기관별로 하다보니까 점검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정기점검 숫자는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질적인 지도점검은 배 이상은 더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정기점검이 있고 특별지도 점검이 있고 일반지도 점검이 있습니까? 특별 지도점검은?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꼭 있다기보다는 특별 지도점검은 어떤 상황 때문에 지도점검을 했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문제가 됐을 때 다시 점검하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문제가 되어서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방차원에서 점검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점검율은 그렇고 행정처분 실적은 어떻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행정처분 실적은 데이터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계운영관계에 있어서 그전에 민간에서는 자기 사업을 하다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면서 지도 점검하는 부분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다보니까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어머니쪽으로 보육료가 나가서 어린이집에서 돈을 활용할 때 그전에는 이 부분은 위헌이라는 차원에서 지적을 해서 건수가 되고 했었는데 2014년도인가 판례에 의해서 어머니로부터 받은 보육료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까지 적용하기는 그렇다는 바람에 회계처리하는 부분만 정확하게 하고, 그렇다면 행정처분까지 갈 내용은 아니다 라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적게 나온 게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13년도에 보면 자격취소도 됐고 2014년도에는 자격정지도 나왔고 2015년도에는 시정만 3건 나왔거든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자격정지 부분이 소송하고 맞물려서 지금까지 흘러온 부분도 있고요. 2014년도에 대법원 판례 때문에 사안이 크기 때문에 그런 개념의 차이에서 있을 것이고, 자격정지라든지 중대한 잘못인데 앞에 그런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뒤에는 케이스가 되니까 없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자격이 취소되면 본인들이 재판을 걸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불응할 때에는.

이동철위원

불응해서 자격취소된 겁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자료에 되어 있는 부분은 행정처분을 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나가보면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에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족단위로 하는 게 있습니까? 원장이 저게 되어 있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철위원

여기서는 자격증을 갖고 있으니까 별 일 없이 넘어가겠지만 그런 부분도 어찌보면 법상 한 방법이지만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관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제도적으로는 다른 방법이……

이동철위원

어디에 보니까 가족이 같이 되어 있고 딸도 같이 내서 같이 근무하는 과정을 보면, 행정상으로 보면 자격이 있으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밖에 보면, 이번에 북구에 물티슈를 입에 넣는 사건도 있었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린이집 상황 자체가 바깥에 보는 시각이 좋지 않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연초에 아동학대라든지 물티슈 사건 그런 것 때문에 아동정원 대비 현원율이 70% 나오는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10% 정도 빠진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어린이집 시스템을 보면 CCTV 법적으로 달게 통과됐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울주군은 어떻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CCTV는 전국적으로 해서 올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설치하는데 있어서 국·시비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147개소 788대 정도 대상이 되어지는데, 1차 보조금 신청을 10월15일에 받아서 이달 5일에 1차 교부를 하고 11월15일까지 신청서를 2차로 받아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달 중에 교부하고 12월 8일까지 전부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돼놔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솔직히 교육자 입장되면 교육 아닙니까, 교육인데 CCTV 단다는 상황은 사실 인권침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워낙 사회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 방향이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도 공감을 하고, 한두 사람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생님들, 아이들 교육에도 오히려 정을 담아서 쓰다듬을 수 있는 부분도 걱정이 되어서 거리를 둬야 되는 상황이 현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되어가니까 교직원들도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전에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 안 시켰을 때에도 이런 맥락을 같이 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교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시초거든요, 주안점을 잘 두고 시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물어보고, 이런 불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행정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그리고 배석한 계장님들 수고 많으시고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도점검 실적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정기지도점검과 관련해서 너무 건수가 많다보니까 게재해놨는게 이것 말고도 상당 수 점검하고 있고 최소화 부분에서 게재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도점검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알고계시죠? 어린이집 지도점검관련.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정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정기점검도 직원의 업무 과다 이렇다 보니까 데이터 자료만 가지고 계산해도, 대상시설수가 162개인데 점검율이 30%라고요, 점검율 자체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점검시설을 48개소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3년6개월이 돼야 이 시설을 점검한다는 증명이거든요. 물론 여기 행정처분 건도 그렇지만 이거는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어린이의 지도점검이 늘 대두됐던 게 아동학대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도점검 자체가 제대로 안되고 3년6개월가량 됐을 때 다 돌 수 있는 문제의 현실을 계속 방치해놔서는 안 되겠다. 근본적인 인원도 확대시킬 부분은 증원을 시켜서라도 제대로 된 지도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서현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사건 관련이 터지고 나서 접근해서는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도점검이 미미한데 과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력 문제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인력문제관계는, 저희들 욕심만을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물론 욕심 같아서는 다른 지도 부서와 같이 지도점검반하고 인‧허가 있고 점검이 있고 이렇게 나눈다든지 보조금 지원하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건수만 해도 일 양이 방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하고 점검하는 팀을 구분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군 전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올해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점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줄은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지도점검 대상을 늘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근본적인 체질개선의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공감하시죠?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김민식위원

작년에 시정조치 부분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전점검을 해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계속 했을 때 사고 터지고 나서 울타리 만들고 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체질개선을 통해서 철저하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저희들도 점검방법에 대해서 정기나 특별이나 수시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더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해주시고 대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보충 질의할게요. 동료 위원들이 어린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주문하셨는데, 울주군은 아직 예외라고 볼 수 있지만 사전에 방지차원에서의 지도점검도 중요하고 교육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에 대한, 과장님 교육계획이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연초에 원장은 물론이고 교사들까지 전체적으로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올해 같은……

김영철위원장

올해 몇 회 했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연초에 일괄 다 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한 번 했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개인적으로 봐서는 한 번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네 차례에 걸쳐서……

김영철위원장

인원이 많다보니까 나눠서 4회 했는데 개인으로 봐서는 1회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문제가 발생됐을 때 수습하는 차원보다는 예방방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 지속적인 지도 점검도 중요하지만 교육쪽에 갯수를 늘리도록 해서 사전에 예방방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9분감사중지

11시21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여성가족과 4년 연속 드림스타트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김외화 계장님, 청백봉사상 본상 수상을 아울러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은 30페이지 행감자료 성립전예산 편성현황에 보면 학대피해아동 쉼터운영 관련해서, 그 앞쪽에 28페이지도 보면 예산부분에 집행잔액하고 보시면 전액 불용처리가 돼 있죠? 집행잔액이. 그죠? 28페이지에 보시면.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이 부분은 올해 예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이때 당시까지 이야기했던 집행관계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금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조성하고, 지금 맨 밑에 자산취득비 이 부분은 주택 건물 사는 부분에 들어갔고요, 최근에 그 위탁자를 선정하고 그 위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집행이 안 돼가지고 어쨌든 연말까지 계속 진행될 그런 내용이 돼놔서……

김민식위원

집행 다 진행되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우리 쉼터 조성을 언론에 보니까, 학대피해아동 건립 추진해가지고 경상일보에 보니까 지난 6월25일자에 게재돼 있는데 상북 지역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최종 웅촌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부분에 과장님, 이게 비공개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그런 내용들을 왜 의회에 보고를 한번 안 하셨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장소 문제라든지 변경된 부분, 전혀 이런 부분이 언급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도.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 간담회 때 하고 말씀을 한번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김민식위원

간담회 했는데 상북에서 웅촌으로 변경되고 이런 내용들이 전혀 정확한 내용을.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장소 부분은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도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시책을 입안할 때 어쨌든 주민이 많은 데는 학대피해아동들이 전원의 생활에서, 전원을 같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전원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고려를 했는데, 상북 관계는 물론 저희들이 또 고려도 하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에 집을 선정해놓은 부분이 아니고 여건 만든 부분을, 집을 고르는 과정에서 보도자료가 그렇게 나갔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상북뿐만이 아니고 언양, 두서 이런 지역에 전원주택이 있는 쪽으로 다 둘러보고 집을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실로 계속 아동학대 건이 발생하고 하다보니까 언론에도 울산시 전체에서, 울산시가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야 된다, 5개 구·군, 이런 내용도 언론에 나온 거 알고 계시죠, 그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렇듯이 지금 현재 보니까 울산양육원에서 보호하고 있는 거는 단순보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고, 지금 새롭게 하는 성안동에 있는 거는 여아전용이고 우리 여기 하는 거는 남아전용 7명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그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치료 프로그램 이런 거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장소라든지 이런 게 변경이 되고 사업이 되면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또 알고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해줘야 문제의 본질을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아시겠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울러서 서현이 사건을 통하면서 쉼터의 필요성을 충분히 다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뭔가 발 빠르게 치료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향후 이런 일들이 안 터지면 좋은데, 계속적으로, 사회구조가 자꾸 다변화되고 이러다보니까 계속 이런 아동학대 부분이 터지고 하기 때문에 미연의 방지 측면에서, 추가적인 부분도 검토된 부분이 있어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금 이런 부분을, 학대피해 발생하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한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어떤 대상을 갖다가 잡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당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정 여건상 여지가 있는 이런 것을 좀 더 가까이 케이스별로 사례를 관리하는 이런 사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드림스타트나 이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여지가 있는 부분을 근절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아동학대특별법 시행으로 해서 자꾸 늘어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발 빠르게 대처하려고 하면 이런 것도 연계해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연계해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담당 여성가족과에서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덧붙여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령에 규정된, 행감자료 48페이지 참고하셔가지고, 49페이지하고.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인데 지금 현재 우리 여성가족과에는 실질적으로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 이 부분이 상당히 미구성이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하고 아동학대하고 양성평등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동복지까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중차대한 규정 부분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도적으로 잘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늦었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학대아동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를 구성했을 경우에 관리하는 부분을 그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어떻게든 결정을 하고 가야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일 처리하는 시스템 상으로는 경찰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상황판단을 해서 바로 보호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을 빨리 보호를 하는 데는 조금 장애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제도 자체를 어떻게 정리하자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은 중앙 부처의 방향을 봐가면서 같이 저희들이 위원회 조례를 정비를 한다든지 그렇게 맞춰나갈 것이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저희들이 학대아동 말고 2개 정도가 성격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

김민식위원

양성평등?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양성평등 관계는. 그래서 그 부분은 2개의 기능을 같이 엎쳐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한다든지 하고 그다음에 또 위원회도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 조례대로 정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시인을 하시고 또 시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어쨌든 말씀드리면 울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이거 이렇단 말입니다, 그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아까 통합부분은 통합을 하고, 어쨌든 문제가 없도록 해서 아동에 대한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든지 학대예방심의위원회라든지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부처에서 방향을 잡는 대로 맞춰서 그렇게 같이 따라가고요.

김민식위원

내년 상반기 안에는 다 됩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금 양성평등위원회라든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관계는 말씀하신대로 내년 상반기 이전에라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거 분명히 시정조치 하십시오, 아시겠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거 관계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범서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예산 국비 미확보 관련해서 반성 부분에, 추진실적 62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데, ‘국비 부분이 미확보 될 시 군비로 건립을 하겠다’ 해놨단 말입니다, 그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책자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게재를 해놨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시작 할 때 국비는 필연적으로 한다고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빠진다면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부분이 국비가 일반사업이 아니고 지역특별회계라 해가지고 국비이기는 하지만 어떤 배분의 문제는 광역시에서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설계비를 올릴 때도 지난해에 2016년도 예산에 청소년시설 지원하는 부분에서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지원해준다고 하는 내부적인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빨리 가려고 설계비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특별회계 예산배분을 하면서 기존의 사업,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른 수요가 있어가지고 신규사업이 좀 전체적으로 배분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득이 예산확보를 못한 사항이고요. 특별회계 예산배분에 있어서도 청소년지원분야에 대해 일정 부분을 배분하게 돼 있기 때문에 광역시에서도 다른 자치단체에 경쟁할 요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확답을 했었고, 내년에도 만약에 어떻게 다른 구청에서 경쟁이 될 만한 시설의 투자요인이 없다라면 저희들한테 배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광역시에서 배분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의 숫자라든지 이런 수의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 쪽에서는 아무래도 수 쪽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 그렇게 배분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봤을 때 어떻든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청소년 지원하는 시설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규모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쪽에서 건립을 검토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라서 지금 그렇게 표현 돼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이걸 갖다가 지금 사업단계부터 하나하나 챙기는 건데 이런 사업 말고도 우리가 시비, 국비 관련해서 제대로 사업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군비는 확보가 돼 있는데 의지가 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시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연되는 이런 사례들이 상당수란 말입니다, 그죠?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의지도 있는데 표기부터 이래선 안 돼요. 하다가 안 되면 우리 군비를 투입을 하겠다 이런 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의지를 가지고 국·시비, 아까 편성기준이라든지 시에서 다 하지마는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 할 때 자기들도 그 개념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지금현재 유아종합지원센터나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해서 다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철두철미하게 국장님이 국·시비 부분을 확보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하여튼 내년도에는 국비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한번 뛰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안 되면 군비 넣어서 하지, 이거는 아닙니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도 이런 부분은 표기보다는 좀 더 진정성 있게, 나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마는 국비 부분이나 이 부분에서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7입니다. 결식아동급식비지원입니다. 지금 잔액이 제법 많이 남아있네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결식아동이 얼마나 됩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금 15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1500명, 얼마씩 지원됩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3,500원이요, 1식에.

이동철위원

지금 예산이 한 2억7,000만 원 정도 남아있네요, 2억6,000만 원인가?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금 16페이지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지난해 2014년도 예산집행잔액인데 결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1500명 정도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예산편성 할 때는 그때 당시에 결식아동 숫자를 갖고 편성을 하는데 연말에 기준적용관계라든지 이런 재판정을 하다보니까 탈락하는 사람이 상당수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이 급식비 안에는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애들한테 급식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수지역아동센터가 휴지 관계로 해가지고 빠진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은 더 발굴, 나올 이런 사항은 아니네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급식지원대상은 한 해 두 번 정도, 여름방학 그 기점하고 겨울방학 기점하고 전체적으로 재판정을 해가지고 상황에 조금 벗어나더라도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그 위원회 개최를 통해가지고 더 포함시키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거는 연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계획 잘못 세워놓은 상황이고,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탁상행정이라는 말을 안 듣도록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예산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방학 중 굶는 학생 지원도 하고 있네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거는 얼마입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가격은 똑같습니다. 3,500원.

이동철위원

같고, 그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금 방학 중 예산은 군비로 해서 4억 정도 되어있습니다.

이동철위원

4억 정도 돼 있어요, 맞아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철위원

4억, 3500명인데, 몇 명입니까? 그러면. 뒤에서 자료주세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방학 중에, 이 부분은 전체적인 숫자하고 같아집니다.

이동철위원

같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그런데 학교에 평상시에.

이동철위원

학교에 있을 적에는 받아먹는데 방학 때는 나올 수 없으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숫자는 같아집니다.

이동철위원

같아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철위원

예산은 얼마인데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방학 중 예산은 4억이고요.

이동철위원

4억입니까? 맞아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철위원

본 위원 생각할 적에는 지금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급식비가 지원되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급식비는 학기 중에는 토·일요일 하고 휴일은 무상급식대상이 안 되다보니까 교육청 예산으로 전체 9억 예산 중에서 한 5억 정도가 교육청 예산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같은 숫자에 방학 동안은 자치단체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4억 해가지고 전체 9억 정도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부분은 소외되지 않게끔 정말로,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못 산다는 이 상황 하나 때문에도 기죽어 사는 애들이 많은데 그런 편애 안 받고 잘 해줄 수 있게끔 예산 적극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식아동급식비 예산이 6억6,200만 원이 남는다고 하셨는데 1식 당 3,500원이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식당에서 1식 당 얼마정도 합니까? 밥을 사먹을 수 있는 금액이.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이 돈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게 현실인 것은 맞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렇죠.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지금 방학 때 3,500원 이렇게 주다보니까 울산 전체가 지금 3,5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동구가 4,000원입니다, 그렇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동구는 4,000원이고 우리 울주군 포함한 나머지 구·군은 3,500원입니다, 1식에. 그런데 내년도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500원 인상을 해서 1식에4,000원으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직 통과는 안됐지만, 맞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그렇게……

김영철위원장

1식에 3,500원 하다보니까 결식아동들이 방학 때 밥을 굶는 횟수가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3,500원입니까? 과장님. 담당계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계장님, 마이크 잡고 일어서서 답변 좀.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원금액, 과거 흘러간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철위원장

2012년부터, 올해가 몇 년도죠?
계장님, 죄송하지만 요즘 한 끼당 식당에 가면 얼마씩 합니까?
그렇죠, 앉아주세요.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김영철위원장

지금 한참 커가는 아동들이 방학을 통해서, 다 소외된 계층 아닙니까, 결식아동들이. 가정형편이 어렵다보니까 지원해주는데 현실에 맞게끔 지원해줘야 안되겠습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하여튼 내년도부터 시에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00원 인상되고 그다음에 다른 구청과 달리 저희들이 더 인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같은, 우리 광역 안에서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여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고려해서 내년도는 일단 한번 운영을 해보고, 2017년부터 어떻게 할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아니, 국장님.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김영철위원장

내년에 500원 오르면 4,000원이거든요. 4,000원이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지금 4,000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계장님이 답변을 하셨잖습니까? 5,000원, 6,000원, 7,000원 정도 돼야 1식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일반식당에서.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울주군에 복지 쪽에 예산이, 말씀하셨죠?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하셨는데, 그럼 거기에 걸맞게 이런 소외계층부터 제대로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예산편성을 하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주문을 했지만, 500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동구는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김영철위원장

당연히 울주군이 앞서잖습니까? 그럼 울주군이 복지에서, 물론 드림스타트에서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시고 4년 연속 수상도 하시고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때까지 굶으라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또 직원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방학 때 밥을, 비교하면 4,000원 된다 하더라도 3분의 1은 굶어야 된다는, 일주일 같으면 한 4, 5일은 먹고 이틀, 3일은 굶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걸 방치해서는 안되잖습니까, 그죠?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김영철위원장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내년 당초에 편성이 안됐으면 추경이라도 검토 좀 해주세요, 현실에 맞게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도 전체적인 형평을 맞춰가면서, 울주군이 할 수 있는 지원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고민이 아니고 국장님이 제대로 좀 챙겨주세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 부분이 다른 복지도 좋지만 밥 굶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 다른 사업들도 많은데 우선권이 밥부터 해결해야 안되겠습니까? 이 시대가 몇 년도 입니까? 이 시대 살면서 아직까지 밥을 굶고 있는 울주군이 복지 잘 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하여튼 위원장님, 저희들이 실질적인 실태도 한번 파악도 해보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 부분은 과장님, 방학 전에 한번, 겨울방학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습니까, 그렇죠?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김영철위원장

학교별로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하든지 해서 실태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현황 제출도 한번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서 같이 이렇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쪽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62페이지 유해업소 청소년 단속한 실적 있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주로 온산읍, 언양읍 읍 지역에 많이 단속했는데, 단속한 분들은 누가 주로 했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단속은 저희들 직원하고 지킴이단 하고 같이 이렇게.

권영호위원

지킴이?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지킴이 한 명하고 직원 한 분하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청소년선도회하고.

권영호위원

선도회하고, 그 아래 보면요, 유해업소 해가지고 최근 2년간 타지 사람이 신고포상 받는다고 20건, 20개소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거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2개소는 시정명령하고 포상금은 450만 원 씩 줬고 뭡니까? 이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부분이 신고포상금제 해가지고 이를테면……

권영호위원

주로 20개소는 어떤 위반?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청소년출입금지제한 스티커 안 붙은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예? 스티커 붙은 데를 출입했다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업소가 스티커 안 붙여놓은, 청소년유해업소 같은 경우에 청소년출입 제한한다는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권영호위원

그러면 업소마다 처음에 청소년출입금지가 해당되는 업소는 우리가 스티커를 지급을 해줍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지급해주는데 안 붙인다 이 말입니까? 그럼 미이행했다 말인가? 한마디로.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여기에 운영실적 하는 부분은 이를테면 만약 파파라치 쪽에 이분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신고한 부분이 되서 그렇게 신고포상금을 지원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단속을 나갔을 경우에는 그런 극미한 상황 같은 경우에 바로 저희들이 스티커를 붙이고 또 관리 잘 하라고 시정하는 수준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거기 가서 그냥 지도활동이라고 보면 되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도활동하면서 스티커를 다 붙여주고요.

권영호위원

붙여주고, 이분들은 어떻든 포상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했다는, 이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업소가 이게 되면 시정명령, 불이익은 뭡니까? 시정명령만 받으면 됩니까, 이거 뭡니까?이거 업소가 이런 거 받으면. 20개의 업소가 만약에 적발이 되면 무슨 불이익을 받느냐 이 말이지.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1차 시정명령하고 그 시정 안 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1차 시정명령만 합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물론 스티커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고포상제 때문에, 이런 게 우리가 한 사람이 이만큼 고의적으로 450만 원씩. 아, 45만 원이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에 지도점검하고 우리가 지난해에도 감사하면서 어린이 이런 거 지도감사 이런 거 때문에 소홀해가지고 어린이집 많이 있는데, 여기 아동센터 이런 것도 보면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지적사항을 많이 했거든요. 지난해에도 감사 때 보니까 교사가 바뀌면서 빨리빨리 신고가 안 돼가지고 지난해 우리 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지적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금년에도 보면, 특히 아동센터 같은 데는 범죄경력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이런 거를 왜 사전에 안 해가지고 이렇게 다 지적을 당합니까? 주로 몇 건이나 보니 그런 게 많은데. 사전에 우리가 허가나 이런 거 날 때 다 명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교직원 종사자 교체되면서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어떻게든 우리 제도권 안에 들어와가지고 정리하는 부분이 그 기간이 일치하면서 지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나가가지고……

권영호위원

특히 어린이나 아동이나 이런 데 상대로 하는 데는 범죄나 이런 경력은 꼭 필수로 보는데, 그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하여튼 늦게라도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이런 게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잘한 일인데, 사전에 이런 게 철두철미하게 되어가지고 교직원이 영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해주시기 바라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다음에 83페이지 지난번에도 아마 감사 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놀이터 현황이 올해는 정비가 좀 됐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중에 어린이 놀이터시설 관리하는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고 해가지고 올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지역의 여론을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에 생태정비를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확보……

권영호위원

그래요. 시골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진짜, 여기는 인원을 3명 해놨는데, 풀만 나서 너무 방치되면 보기 싫어서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운동기구도 지금해달라고 해가지고 방치된 게 천지에 있듯이 이런 거 자꾸 되면 외부에서 울주군을 볼 때는 돈만 많았지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 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올해에도 점검을 다시 해가지고 시행하십시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바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현황과 조치결과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일어나지 않아야 될 기본적인 부분들의 수칙이 좀 반감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범죄경력 미조회도 있지만 퇴직금 통장 관리하는 이것도 기본적인 교육이 다 되면 1년 미만의 또, 생활복지사의 퇴직금을 갖다가 처리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사전 교육이 전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1년이 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건데 이거는 아니잖습니까, 그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행정 처리라든지 이런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적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올해 전체적으로 종사자들 교육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계속 추진해나가도록……

김민식위원

교육 철저하게 시키시고요, 괜히 아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런 게 나와서 지도점검에 단속된다고 하면, 또 근로계약서 이행 이거는, 채용을 하든, 여기 보면 하늘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근로계약 기간이 딱 나오면 계약을 당연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인데 이거는, 그거를 또 안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있습니까? 뒷장에 있어요, 68페이지에. 이런 게 우리가 지적되지 않아야 될 사항은 지적 안 되도록 퇴직금 관리문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죄경력 관리문제, 아시겠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까도 앞선 시간에 실질적으로 지적사항에 보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점검 중에 보니까 아이들 식단 부분에서도 유통기한이 넘는 걸 가지고 이런 음식물에 대한 부분을 그 관리를 어떻게 했으며, 그 방치해가지고 점검되는 그거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십시오. 아이들의 건강권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걸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대로 교육을 토대로 해서, 물론 일을 하다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합니다마는 안 해야 될 거는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걸리니까 본 위원이 참 안타까워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식단 관련 부분에, 유통기한 관련문제 이런 거는 더 철저하게 좀 관리해주시고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집 점검 가면 물론 이런 시설적인 문제도 있지만 어린이들 간식이라든지 부식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보관 장소 점검을 하다보니까 수일 차이에 그런 부분도 사실 있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최우선의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써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진짜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챙겨주시고 관리도, 점검도 특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철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민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수의계약금 관련해가지고 39페이지 행감자료에,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게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등 보수공사 정비인데 이게 계약금액이 4,540만 원인데 이걸 5,000만 원 이내 해가지고 왜 이렇게 수의계약 됐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금 수의계약 관계는 일단 저희들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자료에 나오는 부분이기는 한데 계약관계는 지금 회계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은 아마 맨 끝에 사유란에 보면 여성기업이라서 어떻게 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계약 관계에 있어서 여성기업 우선한다라든지.

김민식위원

여성기업 우선이라도 전기의 어떤 특성은 있는데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죠? 2,000만 원 이내 아닙니까, 그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 가능한 걸로, 이따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김민식위원

아니,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2,000만 원 이내의 수의계약을 갖다가 성사를 하고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성기업이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거는 좀 실질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고 그것과 덧붙여서 이 지역에 있는, 여기도 보니 3건이 있는데 2건은 다 울산 남구에 소재지를 둔 업체입니다, 맞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것도 지역업체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지적을 저희들도 향후 사업할 때 회계파트에 같이 건의를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계약부서하고 해서 그런 거는, 어쨌든 계약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주장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 경제 살리려고 하면 지역의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아시겠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잠깐만 보충……

김영철위원장

예,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이 여성기업이라는 게 대표자가 여성이라는 말입니까, 뭡니까? 전문업체가 여성이라는 말입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이 기준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권영호위원

나중에라도 한번 이야기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해가 안돼요.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이 대표가 되는 게 상당히 많던데, 여성기업 5,000만 원 이내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라도 좀……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자료를.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그거는 과장님, 어쨌든 우리 동료 위원님들 다 봐야되니까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49페이지에 세외수입체납 현황을 보시면 영유아보육위반과징금 해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미수납액이 1,530만 원인데 이 내용을 보면 점유율 자체도 사실 29%밖에 되지 않고 원인별로 봐도 이게 소송 중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위반 같으면 실질적으로 건수가 어떻게 되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과징금하고 그 아래 거 하고 전부 다 각 한 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위반 건에서는 한 건입니다. 한 건이고, 지금 소송에 계류 중이고 지금 최근에 다시 판결 결과에 따라서 부과를 하려고 청문을 실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한 건인데, 여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교육법 위반 중에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항목. 저촉되는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항목을 제가 묻는 겁니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왜 본 위원이 묻느냐면 부과액 자체가 2,16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수납액이 630만 원인데 결과적으로 미수납이라는 거는 실질적인 과징금에 한 건이라는 게 안 맞다는 말입니다. 1건인데 그 항목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료를, 29%밖에 안돼요. 이거 챙기시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올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양성평등 해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됐죠?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이동철위원

됐는데, 남녀평등을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이동철위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유교사상이 많이 되어서 성차별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그거를 현실적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성인지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여성에 대한 예산을 따로 세우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런 거를 없애줌으로 해서 평등이 더 되는 거 아니냐, 여성을 따로 올린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 생각이 어떤가 한번 물어봅니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사실 저도 전에 이 업무를 좀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성인지예산하고 양성 이쪽 인사 쪽으로 조금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양성평등이 조금 되지 않다는 그런 입장에서, 여성이 조금 차별받고 있다고 하는 입장에서 이런 제도도 살아있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여성이 지위가 향상이 되다보니까 양성평등법도 나오고 우리가 조례도 제정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성이 아직까지 차별을 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계속 보완,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은 앞에 법이 조례 정해지기 이전에는 성인지예산이 필요로 했는데, 이 성인지예산을 세움으로 해서 더 조례 자체가 희석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조금 상반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우리 여성들이 많은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폐지는 아직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저거를 접목시킨다는 것 보다도 저거를 물어본 건데, 물어본 상황인데, 저거 같은 형태가 되면 이거 조례가 정해지면 법을 따라가야 되는 게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력히 국장님, 법도 정해졌는데 성인지예산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까, 하는 걸 한번 의견을 냈으면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참고를 해서 다음에 한번 제가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감사중지

14시04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세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세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2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영철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교육체육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시고 배석한 계장님들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 교육관련 사업추진 부분에 대학발전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10년부터 과기대와 MOU체결해서 지금까지 매년 50억 원을 지원하고 있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원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100억 원을 10년간 지원하는 걸 알고 계시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금 과기원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대학발전기금으로써 맞느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양해각서를 파기하고 새롭게 접근돼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걸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늘 지적되어 온 부분이 출연금으로 오다보니까 어떤 사업을 어떻게 예산을 50억이 지원되는데 어떻게 쓰여지는지 정산의 투명성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 총장님 오셔서도 간담회를 했지만,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도 여러 각도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정산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보조금으로 전환하면 안되냐고 지적되어온 거 아시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금 과기원으로 4번째인데, 카이스트, 대구, 광주, 울산 4군데인데 다른 데에 보면 어떤 문제가 되는가 하면 과기원라는 것은 국가가 모든 예산을 지원해주고 과기원 역할 기능을 하는데, 울산UNIST대학에서 됐는데 그런데 지방자치의 예산으로 이중으로 지원하는 꼴이라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산을 이제까지 50억씩 해왔는데 보니까 울주학사 두 동 짓는데 100억 원, 첨단생태소재 연구센터 건립비해서 100억 원, 2014년도에 우수장학생 26억 원, 역량강화연구 활동비조로 24억 원 이렇게 해놓고 세부계획도 없어요. 세부 집행내역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그리고 올해 집행내역을 해놓은 걸 보니까 연구활동발전지원금은 연구활동지원사업해서 38억 원, 교육 및 연구기자재 확충사업 12억 원 이렇게 해서 50억을 올해에 집행한 내용이 간결하게 나와있어요. 이런 보조금 정산으로 전환하고자 한 게 20만 군민들이 50억 원을 주면서 어떻게 어떤 사용처에 집행됐는지 명확하게 투명성있게 알아야 더 지원을 하든지 말든지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다보니까 논쟁이 되어온 것 공감하시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행정에서는 ‘법률적’이라고 하는데 무슨 ‘법률적’이 없어서 지원한다고 당초예산에 올려놨다 말입니다. 법률적 근거가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을 보니까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법률적인부터가 선행되기 이전에 양해각서라는 것은 그 기관이 과기원으로 전환됐으면 그에 걸맞게 새롭게 재정립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과학기술원으로 전환은 됐지만 대학교 학생이 내년도 380명인가 신입생을 받기로 되어 있거든요. 과기원이 내년 예산도 정부에서 올해보다 100억 이상 삭감되어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고 저희들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안할 수밖에 없는 게 MOU라는 게 법적효력을 갖고 있다보니까 승계에 대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받아봤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 정산 문제, 출연금과 보조금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보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의무를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고 출연금은 학교나 다른 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출연하는 내용이라서, 내년에는 출연금은 되어 있지만 정산을 받는 쪽으로 협의 중에 있고, 또한 과학멘토링을 3억5,000만 원, 3억5,000만 원해서 7억을 가지고 과학멘토링을 했는데 올해에는 ‘원데이 꿈 찾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억 드는데 그거는 과기원에서 자부담으로 하기로 했고, 현재 얘기 중인 거는 3억 원에 대한 과학멘토링 사업도 50억 안에 넣어서 추가로 3억을 지원하지 않고 하는 방향으로 과기원하고 연말까지 협의를 완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도 받아서 우리 군에 지역경제발전과 군이 필요로 하는 용역사업에 쓸 수 있는 사업을 제출하라고 해서 요구해 놓은 사항인데 당초예산 설명하기 전까지는 과기원에서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지역협력사업으로 볼 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멘토링사업과 오피니언 리더교육 두 개밖에 없습니다. 맞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쨌든 발전기금 출연금으로 지금까지는 어디에 어떤 사용처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전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시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아까 말씀드린 올해 부분을 봤을 때 연구활동 지원사업 38억과 연구기자재 관련 확충사업에 12억을 포함해서 50억을 썼다. 이제 하도 떠드니까 이걸 흘려서 이야기한다 말입니다. 이런 걸 명확성있게 투명성있게 해줘야 만이 지원의 근거와 목적이 있는 거지,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인정하셨고, 향후 50억 안에 멘토링사업을 넣어서 한다는 부분도 지적이 있었고 그거는 대학에서 충분히 해서 협의공문을 날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그러면 그 안에 포함해서 집행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가닥을 그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이라도 과기원은 축하할 일이지만 국가가 지원하는 과기원이 이중으로 지자체에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과기원이 됐다고 해서 전에는 원하는 만큼 국비를 받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예산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200억 가까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기원으로 되더라도 국가가 전액 다 주는 거는 아니고, 앞으로 자생적으로 과기 원에서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해서 상업적으로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자회사도 설립할 수 있고, 당분간은 과기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과기원 4개 중에서 선도주자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구책도 마련하고 해서, 울산시와 지역에 위치하는 울주군에서 계속 지원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맞으면 행정에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공유가 돼야 되고 심도있는 신중성을 기하기 위한 심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명확하게 지원근거와 투명성이 확보가 되고 말그대로 집행의 부분에 명확성이 기해졌을 때 사업처가 명확했을 때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성을 기해서 접근해야 된다. 과연 50억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희석되고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예로 우리 지역에 있는 춘해대학이 있습니다. 춘해대학을 보니까 28대1입니다. 그러면 과기원에서는 국가가 지원해주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전혀 지원도 없고 지역고용도 제일 크다. 말입니다. 이런 데에도 지원해 주는 게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닙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UNIST 지원은 처음 여기 와서 지난번에 추경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문제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같은 인식 안에서 과기원 기획실장인지 교수님이 오셔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고, 오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적인 지원은 별개 문제로 하고, 우리가 그만큼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UNIST가 울주군을 위해 노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멘토링 사업 등등은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식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제시했고 그쪽에서 공감해서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내년에는 하겠다고 했고, 기본적으로 춘해대학하고 형평성 문제에 의해서는 그전에 MOU를 체결하다보니까 신뢰의 문제 때문에 깰 수 없는 입장이고, 과중한 예산부담을 해서 또다른 대학에 지원한다는 것은 지방에서 계속 그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애로점이 있고, 그렇게 양대학 간에 형평성문제를 따졌을 때에는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약간 역할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MOU를 체결한 상태이고, MOU정신은 유지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데,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거리입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국장님도 형평성 문제 일정 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김민식위원

과기원이 전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성의 잣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투명성있게 집행내역이나 출연금이라는 미명하에 전혀 안했다 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투명성있게 접근돼야 될 것이고……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서로 공감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말한 각종 용역이라 든지 지역 발전에 관련되는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과기원에서 우리한테 지원하고, 고용문제나 발전기술부분이 나온 걸 산업단지에 접목시켜서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가줘야 됩니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군비 예산이 50억이라는 큰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되는 만큼 울주군도 그런 역할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찾아나가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동료위원들과 협의 내지는 하겠지만 신중성 있게 접근하고 향후 하더라도 정산의 의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동료위원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교육체육 행정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MOU체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UNIST대학하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10년간 매년 50억씩 지원하는 걸로 협약체결했습니다.

이동철위원

UNIST대학하고 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이동철위원

시에서도 체결했는데, 어디에서 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UNIST하고 직접 협약을 체결한 게 아니고 교육부하고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가지고 우리는 UNIST스트와 계약체결했기 때문에 연계된다 하지만 시에는 대학에서 UNIST에서 과기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구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시의 입장도 그건 아닌 것 같고, 얼마전까지는 검토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고 아직 확정된 거는 없는데 앞으로도 시에서 지원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거기는 교육부에 했고 우리는 UNIST대학에 했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논리가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광역시에서도 MOU를 다시 체결해서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보면요.

이동철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한 걸 그대로 과기원에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교육부에서 하는 부분은 안해도 되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교육부하고의 MOU관계는 법적으로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 단지 과기원에 명칭이 바뀌면서 안에 연구기관으로 함에 따라서, 거기에 자문위원 4명이 있습니다. 전부 다 법적효력을 승계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울주군이 의무를 갖고 있다고 고문변호사 4명 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자문을 구했네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구해봤습니다. 계속 논란거리가 되고 해서.

이동철위원

어쨌든 상당히 신중히 처리해야 될 문제이고,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교육부만큼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보면 찬성한다는 말이 아니고 공감하는 쪽인데, 이런 부분을 출연금이나 보조금 차이 때문에 문제가 나오고, 앞에 전 위원이 질의했지만 그런 부분도 개선안을 내놓고 하지만 책임은 없지 않습니까, 안 내줘도, 보조금 같으면 당연히 정리를 해서 내야 되는데 출연금은 정산 안 하면 어때요? 법상.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법상 안하면 제재조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서로간에 협약을 하고 있고 그걸 문서화시켜서 한다면, 저희들도 법적으로 못 주겠다고 해서 소송이 간다면 그렇지만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거고, 저희들하고 시하고 같이 해서 내년부터는 출연금이지만 각종 증빙서를 붙여서, 대학도 우리 회계와 같습니다. 굉장히 투명한 회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서 하면 정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동철위원

어쨌든 교육부분은 많이 공감하는 쪽인데, 정산문제는 잘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체육교류 때문에 해외에 나갔다왔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이동철위원

어느 나라 갔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말레이시아와 싱가폴 2개 국을 답사하고 왔습니다.

이동철위원

가는 목적이 뭡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외국의 다른 체육시설을 둘러보고 사업시행은 우리 쪽에 개선할 것, 체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 거 생활체육이 활발하게 되어 있는 분야를 해서 처음으로 싱가폴과 말레이시아를 다녀왔는데, 사실상 시설면에서는 우리 군만큼은 못 따라가고, 갔다온 동료가 이야기하는 게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시설은 굉장히 노후화됐다고, 지금 보고서를 만들것이고, 내년부터는 단지 시설물을 둘러보는 게 아니고 중국같은데 화이산고라고 해서 우호 협력도시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전에 가보기도 했는데, 그쪽에 축구, 탁구 실력도 굉장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운동하는 사람을 견학시켜서 서로 간의 체육활동을 교류하는 쪽으로 방향은 돌리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밖에 나가면 견문도 넓히고 가까이에서 보는 것보다 먼 시각에서 보는 시각을 많이 느끼고, 선진국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우리보다 못한 지역도 볼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여행의 교류목적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느 단체가 갔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이번에는 체육회 임원 이사분들을 주로 해서 같이 참여했고요.

이동철위원

몇 명이 갔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의원님하고 행정공무원, 의회공무원해서 61명이 갔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이사회하고 공무원이 갔네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이사 49명, 의원님 6명, 공무원 4명해서 61명 갔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사 명단 갖고 있어요? 참여명단.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우리가 같이 나가면 이사들도 단합된 모습을 보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도 또 다른 점이거든요. 운동장에서 공을 차도 게임하면서 그런 것을 느끼는데, 이것도 같은 일환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사 외에도 간 분이 있던데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이사 이외는, 제가 그날 인솔 안 해서 모르겠는데,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한 분이 같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체육활동을 하고, 가는 게 체육인으로서 가는 거지 꼭 이사만 참여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앞에 한말을 번복하는 거거든요. 감사장입니다. 방금 이사와 갔다고 해놓고, 이사 외 한 명 해놓고, 왜 말을 갖다붙입니까? 이게 우리 울주군 행정입니다. 이사면 이사가 갔다고 해야지 왜 다른 사람을 추가해서 갑니까? 그분한테 반감을 가진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이사가 갔는데 이사 아닌 사람이 자기 경비를 들여서 가면 사단체 모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당초 목적이 꼭 이사만 해서 간다는 목적이 아니고 생활체육회……

이동철위원

지금 속기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내가 알던 모르던 간에 위증하면 안 되거든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지원은 체육회 해서 총 49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이사회가 간 게 아니고 체육회 이사회하고 잡티하고 모아서 갔네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동철위원

행정에서 잣대를 잘 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사회이면 이사회에서 갔다와야지 개인경비 대서 가는 거는 아무나 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기본적으로 체육회 해외연수는 울주군 인근의 체육인들의 단합을 다지는 행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도 참여했었고 의원님들도 참여하시고 체육회에 이렇게 참여해서 같이 갔다왔는데, 그 중에 이사가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확인을 못해드립니다만 이사였든 아니였든 전체적으로 봐서 체육회 임원과 울주군 관계에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단합도 다지고 그런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운동장에 공을 차러가면 이 팀 저 팀이 있어요, 부정선수 넣은 것과 똑같잖아요. 저는 그분에 대한 반감은 전혀 없고요, 같이 자리도 했는데, 나오니까 민원이 들어와요. 그건 또 이야기해야 되고 행정에서는 작은 거라고 이런 잣대 하나 못 대서, 이거는 아닙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압력이 있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런 것까지는, 주가 체육회쪽에 민간인이 가니까 그쪽에서 누가 갈 것인지 결정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고 인원을 몇 명 갈 것인지 정도만 실무자들과 협의해서 한 거지, 저한테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주관부서가 체육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잘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육하고 체육부분이 군민의 삶의 질이 되고 좋은 체력에서 건전한 사고방식도 일어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공은 찹니다. 운동하고 나면, 1년 중에 제일 행복한 날이 공 차고 와서 샤워하고 방에 누우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 정신에서 맑은 게 다 일어나는데, 방금처럼 이런 부분을 주관하는 체육부에서는 잣대를 잘 대야 됩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개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뒷이야기는 안하겠는데 이런 거는 정리 잘 해서 앞선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를 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거든요. 울주군민 전체의 체육교류차원에서는 폭넓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좀전에 이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발생되면 상대가 있으니까, 군민이 가면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자기 경비 들여서 같이 동참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밖에서 비춰지는 거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체육회에 건의할 때 민간체육쪽으로 해서 가시는 분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몇 분을, 자기 사비 들여서 가실 분 있으면 모집해서 추가로 5명~10명 같이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방법론에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체육과장님, 업무추진실적 85페이지 군민 특강한 거 장소가 어디예요? 두 차례 했는데, 상반기 하반기.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연 2회 하는데 범서 문화예술회관과 온양문화회관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범서하고 장소는 기재가 안됐노. 장소도 상당히 중요한 게, 매년 하는 이야기지만 지역적으로 하다보니까, 온양이나 언양쪽에도 했으면, 사실 먼 데 사람이 온다는 거는 힘들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서 내년도도, 이런 거는 교양교육으로 상당히 좋던데 장소가 골고루 배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시면 지난해 '14년도 예산을 보면 평생학습에 보면 행사보상금이 전액 미불되어 있고, 16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 사업에도 집행이 안 됐는데,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올해 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왜 이렇게 됩니까? 31페이지에 보니까 박람회 참가입니까, 뭐예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박람회 민간인이 참여하는데 '14년도 미집행 사유는 울산광역시에서 개최하는 평생박람회에 부스를 해주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활동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울산시에서 자원봉사를 참여시켜서 수당을 시에서 주는 바람에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번에 자료낼 때와 시기가 차이가 있는데, 울산박람회와 참여는 전액 집행하는 걸로 집행 다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11월, 12월에 추진이 다 되는 겁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위원

연속 2년이나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적하는 거고, 어쨌든 집행되면 되는 거고. 19페이지에 보시면 전용하는 거요, 개발비가 6,000만 원인데 1,300만 원을 전용한다는 겁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전체 예산……

권영호위원

이거 하면 개발비에는 지장이 없어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전산개발안에 전용서버라는 게 있는데 전산개발비에서 집행할 수 없어서 자산취득비로 분류되어서 1,3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잡아서 하는 바람에 전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개발비를 자산취득이, 물품구입을 하면 자산취득이 되듯이?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물품으로 분류가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미처 판단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권영호위원

그걸 사전에 파악됐으면 이런 번복이 안됐으면 좋겠고, 21페이지 보시면 주요사업 추진에 5,000만 원 이상 쭉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을 했다는 겁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감사자료……

권영호위원

업체 선정방법이 수의계약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적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수의로 된 부분은 2,000만 원 미만짜리는……

권영호위원

그러면 공사내역은 2,000만 원 이하인데 관급자재가 7천 몇 백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위원

전체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9천 몇 백만 원이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위원

관급자재는 조달가격으로 한거고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밑에 관급자재를 괄호 열고 표시해주면 일반수의계약과 차별화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52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출전한 것 인원이나 성과가 없습니까? 출전해서 경비만 나열해 놨는데, 예선 탈락해 놓고 8강 탈락 이것만 있고 성과는 없어요? 만약 성과가 없다면 매년 지원해서 갈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은.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자료제출 서식이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각 항목별로 해서 성과라든지……

권영호위원

감사자료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성과가 있으면 몇 위 입상 이런 것만 간단히 적어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는 게 표가 날 텐데, 감사자료를 봤을 때에는 성과가 없으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성과 없는 걸 출전해서 그냥 장에 가듯이 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보낼 때에는 입상하는 걸로 보내는데 대회를 하면 일부는 잘 하는 부분도 있지만……

권영호위원

그렇겠죠, 전부 다 입상할 수는 없는데, 제가 보니까 전혀 성과가 미비한 것 같아서 지적을 드려보는 거고. 42페이지에 전체 63개 업소에 34억 정도해서 교육지원사업하는 거 있지요? 이게 학교 시설된 지원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교육시설비 및 환경개선사업 이런 거는 군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어떻든 학습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해야지.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조례상에는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우선적인 거는 학력신장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도서관 정비라든지 학교급식 관련해서 쌀이라든지 애들 급식에 신경쓰고 나머지 뒤에 왔을 때 환경에 조금씩 지원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원하는 거는 안 맞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어디에는 강당이라서 그런가 최고 2억까지 지원한 게 있는데.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학교지원심의회에서도 약간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서 학력신장 위주로 해야지, 학교가 교육청에서 지원을 못 받다보니까 학교 개보수사업을 교육청에서 전혀 지원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군으로 자꾸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내년에는 지원규정을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거 개선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우리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해준다는 거는 안 맞거든요. 시설은 저거가 하고 우리는 어떻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시설에 대한 거는 본 위원은 안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1분감사중지

15시26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11페이지 우리 각종 감사지적 조치사항을 보면 지금현재 지적된 게 8건입니다, 그죠? 자체감사에. 그리고 우리 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한 부분은, 일단 감사실의 기능은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 지적 내용을 보면 지적되지 않아야 될 그런 사항들이 지적이 됐고 주의가 5건이고 시정이 3건인데, 이 부분이 왜, 기본적인 교육만 하면 다 되는 내용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우리 실무자가 좀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교육도 시키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감사 지적 이 부분이, 물론 이런 지적을 해야만 또 경각심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입금명세서 첨부라든지 이런 거는 일상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물품구입 시에 이거 마찬가지로 구입과 지출결의서 사용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신용카드 매출액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증명서류도 당연하게 첨부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거 기본교육을 한번 더 시키든지 해서 이런 지적이 안 되도록 분명히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암벽등반대회 관련해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암벽등반대회가 교육체육과에서 실제로 우리가 8,000만 원을 갖다가 예산편성을 해서 시비 4,000만 원, 군비 4,000만 원인데, 이 시비 4,000만 원을 확보 못 해서 무산되고, 이게 산림공원과에서 이름만 바꿔가지고 전국스포츠클라이밍 이 대회로 바꿨다가 결국 다시 돌아와서 교육체육과에서 우리 5,000만 원을 잡아가지고 지금 실시를 한 내용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들을 시비, 국비 마찬가지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웰컴센터를 지으면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쉽게 말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용 빈도를 높여가지고 우리 영남알프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울주를 알리자는 측면에서 거기다가 설치를 했다는 말입니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과에서든 어쨌든 시를 설득을 하든 뭘 하든 너희도 일정 부분 다 울산을 알리는, 지금 명칭도 실질적으로 알프스, 울주라는 말보다는 영남알프스를 만들자, 특정 울산, 울주 이 개념보다는, 이런 말까지 나오는 판국에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암벽대회, 등반대회를 하던 이걸 갖다가 지속성을 가지려면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그 예산4,000만 원을 못 받았다는 것은 과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시비 확보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한번 시청에 간부님들을 다 찾아뵙기도 했었고 또 노력은 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지 않다보니까 지금 이 결과가 초래된 데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국대회라도 제대로 한번 개최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지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게 첫 대회부터 단추를 잘 끼워줘야 이 대회가 지속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첫해부터 시비확보 못해가지고 그 이후로 지금 삭감이 되고 산림공원과 갔다가 교육체육과로 다시 돌아와서, 그거 무슨 업무계획수립이, 또 산림공원과로 가서 될 게 아니고 더 소신 있으려고 하면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내년에 어떻게든지 확보할 테니까 교육체육과에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해줘야지, 여기 갖다가 붙여놓고,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인정하시죠?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설득력 있게 시와 협의를 하고 그 자산을 이용하고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려내야 되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삐걱거리고 단추가 엇박자 내고,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계획수립 할 때 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시하고 더 접근해서 명실상부한 우리 영남알프스 이거를 홍보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또 유입인구가 오면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체계로 앞으로 계획수립과 방향설정을 명확히 해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산림공원과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름 바꿔서 할 게 아니고 우리 체육과에서 주도적으로 더 강력하게 집행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바꿨다가 이렇게 의지 없이, 표류하듯이 그렇게 중심 없이 절대 하지 마십시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김민식위원

인정하시니까 분명히 이런 거는 시정해서 다음에 이런 부분이 반복 안 되도록 그렇게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잘 운영하십시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자유발언을 했던 내용인데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관련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하부에 체육시설을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항 간 도로가 12월 말 경에 마무리가 됩니다. 내용으로 보면 절차상 지금 도로공사 쪽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서, 여기에 쭉 추진사항이나 조치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올 당초예산에 9억8,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울주의, 범서의 관문을 통과해서 도로공사 측에서도 분명히 이거를 갖다가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을 해주는 게 맞고요, 그 철탑이 벌써 114m로 높이 서 있고, 그 앞문에 지금 고가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어쨌든 내년 7월 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하는데, 여기 시설현황을 보면 테니스장 2면, 다목적구장 2면,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장 2면 있는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목적은 내가 볼 때는 족구장이고 어르신들의 게이트볼 이 부분은 어르신 이동 동선 문제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설계가 될 당시에 충분히 주민과 협의를 해서 이런 내용들을 물을 수 없도록 거기에 걸맞은, 축구장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그것과 연계해서 족구장과 풋살경기장도 좋고 그다음에 테니스장 이렇게 아우러지는, 또 지어놓고 노는, 방치되는 부분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 건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현재 저희들이 고속도로 하부 사용방면 해가지고 도로공사가 설치해서 지금은 사용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영향검토만 받으면 거기서 이상이 없다면 되는데, 내년 6월까지는 각종 용역을 마치고, 저희들이 현재 이 시설은 기본적인 현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게이트볼 연합회하고 그쪽 사용하실 분들하고 좀 더 긴밀히 협의를 한번 해보고 그분들이 설치해주고자 하는 그런 게 있다면 좀 조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아직 설계도 안 하고 그냥 6면 정도 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그 장소에 또 정확한 실측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추가하는 방향 등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이 지역 의원님하고 시설 사용하실 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 잘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기본현황이기 때문에 본정리가 되고 정확한 설계 전까지 계획이 수립되면 보고를 명확하게 자료와 함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동료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요트대회에 대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요트대회가 원래 해양정책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요트는 해양정책과에서 시비 받아가지고 하려다가 시비가 안 돼가지고 못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방금 우리 김민식 위원님께서 또 그것도 안 돼서 다시 돌아온 거고요, 암벽등반대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전국 스포츠클라이밍 대회는 저희들이 당초에 시비 지원을 좀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신규사업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 예산은 삭감을 하고 산림공원과에서 개장기념으로, 클라이밍장을 멋지게 만들어서 개장기념으로 하자 해가지고 군비 5,000만 원을 반영해놨습니다. 반영해놨는데, 산림공원과에서 자기들이 행사 치르기에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 체육 쪽에서 행사를 치러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산악연맹하고 또 협의해 본 결과 연맹에서 또 자부담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등반대회는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거기서 예산 못 받아오니까 교육체육과에서 종목 바꿔서 한 거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당초는 산림공원과에서 개장기념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은 산림공원과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하려고 했는데 행사진행능력이 좀 자기가 부족하다 해서 우리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체육회도 관련되고 해서 저희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또 하나 물어보면, 전국요트대회 하면 전국이라면 군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전국대회라는 게 광역시 단위에서도 할 수도 있고 저희 기초에서도 할 수 있고 그건 분명하게 잘라지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행정에서 아니다, 맞다는 말을 해야지. 전국요트대회를 군에서 해도 되고 시에서 해도 되고. 대통령배 요트대회 같으면 국가에서 하거나 우리 시에서 주체가 돼야 되고, 우리가 협조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하니까 시비 얼마, 군비 얼마 붙여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대통령배 같은 경우는 광역단위, 시·도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전국요트대회 같으면 이거 군수배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요트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해양원전과에서 모든 걸 추진해오고, 해양 쪽에 하는 행사들은 모든 게 해양원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요트대회는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한 거 아니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이동철위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전에 전국요트대회 할 적에 저게 나왔거든요. 해양정책과에서 시비 얼마, 군비 얼마, 자비 얼마 해가지고 구상을 했는데 남사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게, 그때 우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시비 안 받으면 안 된다, 시켰는데, 실 과장님께서 또 표현이 맞을란가, 협회에서 붙어가지고 받아올 수 있다, 삭감된 걸 다시 올린 겁니다. 올려가지고 결국 안 돼서 다시 군비 만들어서 하는 이 과정에 왔거든요. 우리가 그렇다고 따라가야 될 일은 아니지만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얼마나 그런 일입니까? 시비 안 되는 걸 우리 군의원이 죽은 거를 다시 살려가지고, 삭감조치에 죽은 거를 다시 살려가지고 올려주려고 했는데, 군도 당하지만 우리 의회도 농락을 당한 기분이더라고. 이런 부분은 두 번 다시 있으면 안 됩니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정리해주시고, 명문고 지급 있지요? 명문고 관련해가지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이동철위원

지원이 얼마 되고 있어요, 지금?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명문고 지원은 저희들 올해 3억 지원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처음에 명문고 해가지고 명문고만 지원한 거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처음에는 인문계 위주로 해가지고 명문고사업을 진행해오다가 지난해 의회에서 꼭 인문계만 명문고가 있나 지역 실업계도 같이 해달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실업계, 모든 고등학교 다 포함해서 골고루 그렇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명문고 이름을 빼는 게 맞거든요. 명문고 지원하다가, 명문고 이름을 넣어가지고 곡목을 빨리 바꿔줘야지, 그럼.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명문고를 좀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명칭했는데, 이게 명문고에 준다는 게 아니고 명문고를 만들기 위해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드리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동철위원

과장님, 말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되고 곡목을 바꾸세요. 그러면 앞에 지원할 적에는 명문고만 줬잖아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때는 인문계고만 줬지요, 인문계고만. 명문고는 아니고 인문계만 지원했는데……

이동철위원

그런 부분은 할애 해가지고 ‘아’ 다르고 ‘어’ 다르다 하더라도 명문고 지원한다면 명문고에 하는 형태가 구상이 돼야 되고 아니면 곡목을 바꿔줘야 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28페이지입니다. 여성축구단, 군 대표 말고 읍·면 별 축구단 있죠? 예산에 보니까 1,200만 원 해가지고 정산이 지금 618만3,000원이 8월12일 된 거 같네요, 맞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게 60페이지 보시면 현황이 바로 다 나와 있네요, 보니까. 여기는 지원액이 65만 원인데 6개 읍·면에만 지급이 된 것 같거든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여자축구단이 현재 6개 읍·면밖에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그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65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 앞에는 610몇 만 원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 1,200만 원……

권영호위원

정산금액은 618만3,000원이고 지원액은 650만 원인데, 어떻든 그럼 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하다보니까 하반기 거는 아직 정산이 안 돼서 전체는 1,200만 원해서 6개 읍·면에 1년에 200만 원씩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6개 읍·면에 1,200만 원씩, 당초부터 그러면 6개 읍·면에 지급한다고 1년에 200만 원씩 예산을 잡았다는 이 말씀입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650만 원 상반기 보조금을 준 사항이고 지금 하반기 거는 내려갔는데 아직 정산은 안 된 상태입니다.

권영호위원

상반기 650만 원 줬고 하반기에는 5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반반이 아니고 왜 이런지 모르겠고, 어떻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학교급식 있죠? 우리 급식비 지원.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위원

시비, 군비 합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데 여기 지금 중학교가 1개줄고 고등학교는 1개 늘었나?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도 한 개 늘었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초등학교가 33개 학교고 중학교가 13개 학교입니다.

권영호위원

예? 11개.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중학교가 13개 학교에요.

권영호위원

아닌데?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게 자료상에 보면 33개, 11개, 11개 이렇단 말입니다. 줄었다가 불었다가 이렇는데, 정확한 거 맞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학교급식 식품비 이거는 어떤 거냐하면 저희들이 양질의 농산물을 섭취함으로 해가지고 학생들 건강을 증진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저희들 시비 반 하고 군비 반 하는데, 이거는 우수농산물을 급식하는 학교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권영호위원

정산할 때 정산서 다 받고 있어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지금 보면 가끔 한 번씩 학교급식에 수입고기가 들어오니,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불량식품은 아니지만 우리가 바라지 않는 학교급식으로 인해가지고 중간상인들이 이윤을 많이 남긴다거나 혹시 이런 게 한 번씩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 거를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지원해주면,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친환경농축산물 이런 건데, 특히 또 우리 지역에 나는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써야 돼요. 그래야 또 우리 지역에 농축산물 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식들이, 자기 이웃의 아이들이 먹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것이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되거든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지원되는 금액에서 현재 저희들 지역에서 안 나는 거 제외하고 해서 한 90% 정도가 저희들 농산물……

권영호위원

정산 받을 때 어떻든 우리 지역 축산물, 농산물을 꼭 활용하는지 그런 거를 잘 확인하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다른 데 가가지고 서류만 넣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쓸 수 있도록 잘 관리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그 학교도 명확하게 한번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과장님.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체육시설 이용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제안을 했는데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에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면 운동장, 축구장 이거를 사용할 때 우리 군민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좀 부여하는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시행규칙에 보면 군민이 경기 최소 50번 이상을 참여한 행사에는 30일 전부터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선권을 부여하고. 그래서 ‘타지역은 25일 전부터 신청’ 이래놨거든요, 그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게 늘 빈번하게생활체육이 활성화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배제가 되고 어떻게 보면, 단체를 보면 신청하는 사람은 울주군으로 자기가 주소가 등재돼있고 그 지역으로, 나머지 부분은 팀이 전부 다 남구, 중구 다른 사람으로 쭉 돼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신청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생활체육을 하고 있고 축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배제되는 상황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여기 행정에서도 조례를 일정부분 변경을 한다든지 개정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시행규칙에 이걸 명기를 해서 좀 효율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 따라 울주군 동호인은 5일 전에 할 수 있고 타 동호인은 못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울주군 동호회 축구하고 야구하고 이래가지고 한 330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시설들이 주가 인센티브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무상사용도 있고, 축구장 또 우리가 사용할 때 그런 얘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무상사용은 어려운 거고, 그 외에 축구장 같은 경우는 일요일 오전은 좀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거는 화랑하고 삼동, 웅촌, 서생 네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각 읍·면 동호회가 일요일 오전만큼은 우선 사용토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든 규칙을 개정하든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지역민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도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본 위원 제안하자면 그래도 외부사람도 전혀 사용 못 하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규칙에 명시를 해놔야만,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는 왜 못 빌리는데, 타 지역 사람도 빌릴 수 있게끔 지금 25일 전부터라고 신청돼 있단 말입니다. 명기를 해놔야 명확하게 근거제시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규칙에 반영을 해주십시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야 명분도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쪽에서도 다른 쪽에 다 했을 때 충분하게 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기준근거를 정확하게 마련하셔가지고 또 시설관리공단 쪽에도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주시고 명확하게 혼선이 없도록 미리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김영철위원장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영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도 며칠 전에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우리 울주군에 운동장들이 대부분 인센티브로 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수자원 쪽에 관련, 그다음에 상북은 길천단지 등등 해서 지역 거기에 맞는 특성에 맞춰서 우리가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운동장이 지금 조성이 돼 있고 축구장이 조성이 돼 있는데, 가는 데마다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외부인이 미리 다 이거 인터넷으로 사전에 해놓으니까 일요일 되면 지역의 동호회들은 그냥 완전히 뒷전이에요. 그분들이 와서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실 때 안그래도 조례 쪽으로 이걸 검토해서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체육회 읍·면 단위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이게 동호회가 너무 많으니까, 나름대로 제가 우리 의회과의 직원한테도 얘기했지만 과장님이 협조할 거는 협조를 해서 조례 쪽으로 확실하게 개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해주시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교육체육과에 지금 이거 뭐 사회복지과도 되고 시설관리공단도 되고 교육체육과도 다 연계되는데,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것도 장애인체육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체육관 건립 및 기존 체육관의 활용강화 방안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사회적 약자인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공공시설부터 해야 될 부분인데, 답변을 보면 실질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있어가지고 체육관 건립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대안적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삼동 실내체육관 부분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물론 거기는 바깥에는 야구장하고 겸용으로 쓰고 있는 것도 맞죠, 그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실내체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활용방안과, 덧붙여서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부터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반천체육관 또한 건립한 지가 오래 되어서, 지금 들어가다 보면 엘리베이터도 저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적어도 장애인들이 와가지고 잘 보이는 데, 그러면 또 차량 대는 거는 앞쪽에 있어요, 장애인 표지판이. 그래서 엘리베이터 있는 쪽에 장애인 표지판을 설치를 해라, 그래서 내려가지고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엘리베이터 표기가 없기 때문에 누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구석에 있기 때문에, 다 아시잖습니까, 안에 가보시면.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돌아가지고 그 앞쪽에 장애인 주차장 표지판을 한 다섯 내지는 적정 수를 갖다가 거기 해야만 내려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표기도 잘 보이도록 해서 안내판이, 표지판이 있어야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 또 장애인 급수에 따라가지고 실질적으로 리프트가 필요한 게 있고 또 이용하는 계단을 짚고 올라갈 수 있는 이것도 필요해요. 그러면 거기서도 장애인 체육행사를 해요. 체육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시설은 전혀 안 돼 있고, 이거는 어불성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삼동체육관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라, 그래서 군정질문 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적어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와가지고 “위원님, 하겠습니다” 하는데 아직 전혀 된 게 없어요. 이거 한 지가 언제인데……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삼동면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지금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놨고요, 온산 같은 경우는 수영장에 경사도를 줘가지고 장애인들이 들어가기 쉽게 좀 했고, 반천체육관 같은 경우는 저도 가서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위치하고 장애인 주차할 수 있는 시설, 주차 공간하고 그걸 갖다가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바로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하도록 그거는 시설공단하고 다 협의가 됐고, 리프트 문제는 저희들 관리상 여러 가지 이용자도 어려움이 있지 싶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내년도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이 냐, 그것도 시설 해놓고 너무 이용이 안 되고 녹슬고 밖에 비바람 맞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 관계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고, 삼동은 내년도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야외에다가, 장애인들이 화장실 이용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장 옆에다가 이동식으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화장실 한 통 하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나름 개선이 되고 있긴 있는데, 군정질문과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사각지대에 있고 소외된 계층 부분 또 사회적 약자 부분은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럼 삼동체육관을 갖다가 장애인 체육관으로 만들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삼동면도 인센티브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완전 전환해서 하기는 힘들고요, 삼동이 시설 이용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삼동이 외곽에 있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온산 같은 경우는……

김민식위원

그 대목에서 잠깐만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최대한, 제가 볼 때는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이러면 어느 정도 시설이 일단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지금 엘리베이터 하고 하니까 장애인 탁구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거를 분명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십시오. 여건, 환경을, 아시겠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리프트, 반천체육관은 군민체육관 하나밖에 없는데 노후화 됐지마는, 리프트 부분을 경유하기가 어렵다면 계단이라도 짚고 올라갈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장애인 행사를 하는데 장애인이 올라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돼 있는 부분의 가쪽으로, 가쪽으로 하면 될 거예요, 가쪽으로, 아니면 중앙에 노선이 지금 올라가는 저기에 있어요. 그거를 적절한 위치로 해서 리프트 형식에 대행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고, 리프트 설치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리프트 설치하면 바로 올라갈 수 있고. 우리 의원출신 중에도 선배 의원이지만 장애인이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봐라, 장애인 행사하면서 어디로 올라가라고!"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 나왔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분명히 시설을 리프트를 원칙적으로 하고 그게 안 된다면 아까 말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개선돼야 됩니다. 아까 그거는 하신다니까 안내판하고 그쪽에 주차 면수하고 이거는 다 되니까 최대한 이분들이 행사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공공시설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다, 개선을 해야 되겠다, 공감하시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또 보니까 여기에 50% 감면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맞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이것도 해서 장애인들이 좀 저렴하게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어쨌든 이런 게 하나하나 개선이 되어서 이분들한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여튼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건은 철두철미하게 챙기십시오, 아시겠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4-35페이지 군수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처리현황 보면 대부분이 추진 중이고 완료가 되고 이랬는데 여기 보면, 삼동면에 보면 '2015년 1월28일 삼동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요청' 이렇게 돼 있는데 불가로 돼 있습니다. 뒤에 보면 또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건의사항 처리현황에도 이거는 2015년1월28일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를 했고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은 동일한 내용인데 2015년9월18일에 또 이제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동일한 답변이 나왔는데 실제로 보니까 답변 자체 처리결과가 면적이 좀 부족한 걸로 이렇게, 그렇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서부권에 대부분을 보면 농촌지역에 도농이지만 삼동 같은 경우에는 농촌입니다. 노인인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또 이분들은 날씨 좋으면 논밭에 가서 일하셔야 되고, 주가 농업이다 보니까, 비 오는 날 어르신들이 모여서 게이트볼 치고 자기 건강도 관리하고 있는데, 몇 차례 저한테도 건의가 사실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법상으로 지금 건폐율 관계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다각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예를 들면 건폐율에 해당되는 것 만큼만 위에 덮개 형태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면 어닝식으로 해서 접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상당히 절실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지금 건의를, 그렇지 않아요? 주민과의 대화에도 하고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에 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건의가 들어온 부분인데, 그걸 한번 담당 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 다른 방안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최소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위원장님하고 현장도 보고 했는데, 이게 지금 타 지역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문제, 노인분들이,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전부 지붕 얹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지만 그거는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지금 여기는 건폐율도 좀 작고 해서, 크게 보면 좋은 자리가 있는 것 같으면 좀 옮겨서, 위치가 되는 데가 있는 것 같으면 해서, 삼동은 또 거리가 멀고 해서 게이트볼은 삼동이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김영철위원장

우승도 하고, 그죠? 인구는 제일 적은데.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또 시 대표로 출전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우리 울주군의 위상강화에도 신경을 쓴다고 봐지는데, 이걸 다각적으로 삼동에 농지가 맞는 데가 있는지, 아니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어닝 형태로 해서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다각적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도……

김영철위원장

안이 나오면 추경이라도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해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4-36페이지 있잖아요, 집단민원, 진정, 탄원 건의처리현황을 보면 2015년9월8일 김기원 외 608인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봉월초등학교 무상으로,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되면 향토문화재체험, 체육아카데미 관련 건해서 올라와있는데 처리 내용이 지금 교육청 자산으로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제하에 사업추진검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해결로 돼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봉월초가 두동에 2개 초등학교가 통합되면서 한 학교는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청하고 지역주민하고 얘기가 됐는데, 아직 무상사용 허가는 안 된 것 같고 지금 저희들은 교육청에서, 소관이 교육청입니다. 소유가 교육청이고 해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하든지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지금 회신을 했고요, 지금 현재 두동 주민들도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최근에 교육청에서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체결한 것으로 이렇게, 혹시 우리 행정에서 회신 받은 게 없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거까지는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김영철위원장

한번 확인해보시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지금 보면 두동 같은 경우에도 좀 삼동하고 비슷한데 상당히 조금, 어떻습니까, 언양 서부권 중심으로 했을 때는 문화의 불모지라고 봐야 되거든요. 교통도 불편하고 농업에 대부분이 종사하고 계시고, 그래서 학교가 통합되면서 학교 부지를 좀 활용을 해서 지역민들의 체육이라든가 또 문화 이런 부분을 복합해서 좀 여가선용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이 취지로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보시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발 빠르게 진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어떻게든 방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61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이 돼 있는데, 지금 체육대회가 24회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중요한 거는 규모의 차이가 좀, 저희들이 위원들이 행사 개회식에 가보면 차이가 많이 좀 난다고 보거든요. 어떤 종목들은 좀 활성화돼가지고 많이 참석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산지원이 좀 형평성에 맞게 종목별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봐지고 상당히 행정에서도 힘들 것이라고 봐집니다. 앞으로 2016년도에 과장님한테 주문드린 부분은 각종 행사가 종목별로 열리게 되면 행사가 끝나고 나면 나름대로 행사의 강평이랄까 어떤 결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탁구대회를 했는데 몇 명이 참석을 했고 나름대로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차기연도에 예산편성 할 때, 지금은 그렇잖습니까, 동일하게 정해가지고 500만 원이면 500만 원, 뭐 550만 원이면 550만 원 세팅이 돼가지고 해마다 그대로 계속 반복되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게 현실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그날 가서 우리 군수님 오시고 물론 의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게 잘 운영하는지 실태파악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군수기대회할 때 현장에 많이 나갑니다마는 가보면 조금 그런 차이는 약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보면 참여인원이라든지 행사내용을 보면 좀 느낄 수 있는데, 저희들이 550만 원 이게 좀 몇 년 됐습니다. 됐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모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참여인원 또 여러 가지 용품들도 다를 것이고, 이렇게 돼서 이걸 아주 객관적으로 산출자료를 만들어서 인상하기는 힘들고요, 일단 저희들은 현재까지 한 550만 원 주면 웬만한 행사는 다 가능한 것 같고, 지금 탁구가 한 800명 정도 2일 동안 치러집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내년에 한 150만 원 정도 더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보조금지원심의회에 요구를 해가지고 700만 원으로 조금 상향했고, 나머지 사업들은 아직 보니까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사장에 가서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해가지고 조금 조정을 하든지 동결을 하든지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적드린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해온 건 지난 부분이고 앞으로 더 주문합니다. 2016년도에 각종 행사시에 필히 직원이 나가서 나름대로 행사가 짜임새 있게 잘 진행이 되는지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예산이, 조금 전에 탁구 쪽에도,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은 가보니까 동시에 참석인원도 너무 많더라고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나누어가지고 며칠씩 하고, 그런 쪽에는 사실은 예산관계가 턱없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종목은 가니까 몇 사람이 없어요, 썰렁해요. 썰렁한데, 같이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봐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앉아서 올해도 550만 원, 내년에도 550만 원 이게 아니고 또 종목별로 결과물을 나름대로 해당되는 직원이 나가서 자료를 정리해서 2017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자료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결산서 따로 받고 이렇지는 않죠? 돈만 줘 버리면.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정산서 받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정산 받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다 받습니다. 증빙서 다 붙여가지고.

김영철위원장

정산 받을 때 그게 끼워 맞추기식인지 아닌지 가보면 알잖습니까? 인원이 몇 명 왔는지부터 해서, 내년부터 체크해보시고 짜임새 있게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실이 있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리고 또 종목 중에서도 썰렁하고 매년 지켜보니까 그대로 같으면 지원하는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또 검토도 해봐야 되고, 또 새로운 종목이 있으면 발굴해서, 울주군 위상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우리가 나름대로 지원을 해줄 건 해주고 이게 좀 뭐가 돼야지, 해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550만 원이 언제부터입니까? 지원된 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400만 원인가 지원하다가 좀 올려줘야 된다고 해서 550만 원으로 하고 축구하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워낙 동호회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1,300만 원 하고 1,360만원 이렇게 했는데 몇 년 됐습니다, 이거 지원한 지가.

김영철위원장

현실성 있게 좀 맞춰가지고, 앞에 여성가족과도 비슷한 사례인데 예를 들어서 결식아동 식대가 3,500원 이렇게 지원되는데 그게 2012년도부터 지원이 되고 있대요. 그럼 지금 물가상승도 많이 되었고, 우리공무원들도 식대가 지금 7,000원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면. 그런데 지금 반 수준도 안 되고 있는데, 현실성 있게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지난 거 그냥 그대로 내가 맡아가지고 답습하듯이 올해 넘어가면 된다 이거보다는 진짜 이게 짜임새 있게 쓰여지는지, 부족한지 아닌지 이걸 제대로 확인하시고, 내년에는 종목별로 끝나고 나면 그때그때 우리 과장님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도 좀 하셔가지고 내실 있게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 위원 시간이 지금 많이, 간단하게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23페이지 수의계약 여기 보면 지금 어쨌든 금액적으로는 관급자재를 포함해가지고, 행감자료 23페이지.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청소년영어캠프 관련해가지고 여기도 보니 기초금액이 9,000만 원에서 계약금액은 7,900만 원 이것도 관급자재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영어캠프 해가지고 저희들이 특정 그거를 해가지고 교육 분야에서 대구 영어마을에다가 초등학생들 영어캠프 운영하는 그 사업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이거 7,9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사유에 보니까 특별히 기술부품 자격이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표기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또 밑에 보면 이것도, 자기주도학습 스터디플랜 여기에 보면 여기도 자기주도학습 교육특허 보유를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맞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에 다 관급자재 부분이고 괄호해가지고 계약금액 해놨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건 문제 없어요. 문제없는데, 그럼 굳이 기술자격 이게 필요한 교육이고 특허를 보유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겁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영어캠프 같은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이동거리도 있고 가장 가까운 게 지금 현재 대구 영어마을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유에 따라서 계약했고, 자기주도학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을 채택하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주입식보다는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이런 게 되었는데, 이런 거를 웬만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수의계약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일반 경쟁입찰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분명히 그거는 지역 부분에서 수의계약 필요충분에 따라 하지마는 어쨌든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요, 분명히 이거는 지양해주시기 바라고, 그것과 연계해서 여기에 수의계약이 총 33건입니다. 33건 중에 20건이 외부업체를 선정했어요. 이 건수를 보니까, 물론 필요해가지고, 서울업체도 있고 부산업체도 있고 다 그런데, 대구업체 뿐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조명이라든지 소방, 특수한 부분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지역을 하지 않고 거의 다 외부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계약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건 없고요, 계약부서에서 하는 일이고. 이 제품을 구매하다보면 거기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저희들 체육시설……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고, 이거를 계약부서하고, 늘 지적하지만 우리 지역경제를 살려야지 충분히 있는 것도 외부 쪽에 굳이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정하십시오, 이런 거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최대한 울주군 지역 업체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조치하십시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 가지 있지마는 언론에 보니까 '울산 구·군 교육경비 보조금 대폭 감소' 해가지고 '울주군은 2013년도 99억4,200만 원인데 2014년도는 55억8,400만 원 해가지고 43억5,700만 원이 감액됐다.' 이렇게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이 내용의 진위를 파악해보니까 교육청에서 이 자료를 이중으로 중복을 했더라고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20억 부분을.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자료를 내면 우리 군민들이 딱 느낄 때 뭐라고 하겠나 이거지. 이거 한 번 보면 사람이 각인이 돼 버린다고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중성을 기해가지고 접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야 되는데, 43억 원 최대폭으로 울주가 감소가 됐다, 감액됐다, 이렇게 돼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거를 뒤에 내버리고 나면 그 뒤에 아무리 우리가 수정을 해가지고 신문에 낸다 하더라도 누가 봅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각인이 돼 버린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것도 항의도 하십시오, 항의도.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도 교육청에 얘기했습니다. 자기들 일방적으로 자료를 내버리고 저희들은 내용이 나간 것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서로 협의해가지고 맞나 안 맞나 확인해서 자료를 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내용이 어떻게 됐나 확인을 해보니까 20억 원이 중복으로 가버리니까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43억5,700만 원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최대폭이라고 이렇게 지금 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분명히 항의도 하시고요, 우리 울주 군민들이 보면 상당히 사기저하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경비를 대폭 축소했구나, 감액했구나. 그럼 다시 내라고 했어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저희들도 지금 구·군 보면 어떤 데는 저희들 반도 안 되거든요. 교육경비 지원하는 분야에 반도 안 되고 한데, 이렇게 오보가 나가지고 저희들도……

김민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육경비가 우리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지원하는 게. 맞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확인한 자료가 다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줘야 우리 군민들이 언론에 이거 보고 이렇게 각인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 슬픈 현실을 해석을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 언론사에 다시 수정해서 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일단 그 관계는 제가 언론사하고 직접 못해봤는데 하여튼 교육청하고 해서……

김민식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이야기하세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새로운 사항을 보도하도록 한번 제가 ……

김민식위원

교육청에 이야기해가지고 터무니없이 이런 식으로 내가지고 울주군을 최고 꼴찌로 만들어놓고, 최대로 감소가 되었다고, 감액되었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분명히 교육청에 해가지고 언론에 수정 기사를 내든지 하라고 하십시오. 그거 조치하십시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런 하나하나부터 작은 것들부터 챙겨가야 되고 행정에서도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지마는 작은 것이 하나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것을 또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수정해가지고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보도자료 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생활복지국의 도서관과, 안전위생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