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기수
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구 본청 주민생활지원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오시는 마상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김영철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북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명실상부한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장치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나 정보는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나 각종 의정활동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활기차고 보람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구정발전을 지향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을 대표해서 마상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상윤
마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주민생활지원국장 마상윤 (안전도시국장 이하 각 과장들 손들고 선서)
기수
정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상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상윤
마상윤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마상윤입니다. 저의 인사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북구의회 정기수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성효림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덕분에 올 한 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 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복지 분야에서는 올해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급여시행에 따라 복지수혜대상이 약 15%정도 증가하였으며, 2015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구·군 평가에서 부산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고 복지 분야 핵심요원 활용부분에서는 전국 3위로 입상하여 기관표창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도시 조성을 위해 중장기계획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저소득층의 자활방안을 위하여 경영컨설팅 강화와 희망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 분야에서는 2015년 음식물 줄이기 지자체 경진 전국대회에서 음식물 발생억제에 이바지하여 장려상을 받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분야에서도 2015년 전국 자치단체일자리 대상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으며 부상으로 받은 상사업비 9,000만 원은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재미와 놀이가 함께 하는 체험공간으로 운영하여 기후분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으며 어제 발표한 북이빵의 홍보와 판매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전직원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를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을 구정에 우선 반영하고 지적사항은 즉시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의견이 존중되는 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마상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안전도시국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 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안전도시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철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기 전에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평소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을 하시고 저희 집행부의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은 잘 아시다시피 31만 주민들께서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다시 잠자리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 도시관리 그다음에 건설, 건축 그다음에 도시관리측면인 청정녹지까지 해서 정말 주민들의 실생활과 연계된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작년 8.25 집중호우부터 해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관심어린 성원 덕택에 저희 구가 담당했던 95건-물론 건설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2건이 아직 미준공 상태에 있습니다만-북구가 담당을 했던 93건은 지난 여름이 오기 전에 완전히 완료해서 금년 여름도 무난히 넘어갔고 앞으로 항구적으로도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 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을 하기 위해서 크게 대표적으로 저희관내에는 4군데 상습침수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덕천로타리를 주변으로 한 덕천침수지, 화명동 보건소 주변으로 한 침수지 3군데해서 4군데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구역을 지정하고 금년도에 덕천배수펌프장 주변 침수지 부분은 290억 원의 예산이 점차적으로 확보되는 것으로 해서 먼저 실시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명동 일원에 상습 침수지는 한 250억 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도 국민안전처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금년도 연말까지는 광덕물산 교통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숙원들 그다음에 만세거리부터 해서 정말 올해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조금 시기는 늦었습니다만 덕천동 젊음의 거리 공사가 내주가 되면 착공이 시작됩니다. 지금 물론 지중화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고 간판개선사업부터 해서 정말 북구가 살기 좋은 도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그다음에 활력이 넘치는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 국 여섯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구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영철 안전도시국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해서 수립한 것이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감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강재화 복지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강재화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저희 과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수
정기수위원장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업무보고는 13-1페이지부터 13-1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재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1년동안 굉장한 일을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앞에 질의를 제일 먼저 할 건데요. 과장님 복지행정과에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각각의 보조사업에 대해서 운영·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국가 자체적으로는 운영·평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그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모든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북구의회에서는 예산서는 받았는데 보조사업 운영·평가를 하고 나서 그 예산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안하고 예산에 반영했으니까 저희가 일단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라든지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예산 자체적인 예산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거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별도로 심의를 한다든지 평가하는 부분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일단 과에서는 실시를 안 했다는 말씀이시고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강재화 복지행정과장님께 부정수급 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 상단에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13-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복지부정신고센터’를 북구홈페이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3-11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에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신고를 접수 받은 것이 총 11건으로 그 중 환수한 것이 2건으로 1,2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조사를 통해서도 부정수급자 91건에 대해 1억 700만 원 정도를 환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신고와 관련해서 익명으로도 신고가 되기는 하나 실제로 신고가 되면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신고자에 대한 신분과 비밀보장, 신변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이것이 보장될 수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서 복지수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가까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기분이 좀 상한다든지 다툼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런 신고가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하고 또 마찰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개인정보를 정보법에 의해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복지부정을 신고해서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라고 판단되면 개인에게 포상금 같은 어떤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지 신고자에 대한 혜택은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신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상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우리 북구에는 없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보면 최대 2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 부분은 실업급여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3-11페이지 하단 향후 운영방안 중 홍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예산은 증가하는 것 같은데 정작 복지수급대상자는 자신에게는 혜택이 오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원인 중의 하나가 복지부정수급자 때문에 실제로 받아야 할 대상은 정작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수급자임을 모르고 있는 주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수급자인지 확인을 하고 또 부정수급과 관련된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효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홍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지금 맞춤형급여제도가 옛날에 송파에 세 모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 법이 많이 개정된 부분인데 그 법의 목적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구에서 할 수 있는 전단을 뿌린다든지 희망 북구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동을 통해서 하는 그런 사항 외에는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쪽에서 TV방송이라든지 그런 홍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한 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감사합니다. 제대로 복지비를 관리하고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해서 부정사용이 되지 않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도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서 더 이상 흔히 말하는 ‘눈 먼 복지비’, ‘눈 먼 보조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강재화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3페이지를 봐주시면 시설단체 현황 중 사회복지관이 9개소 중에 위탁관리하는 곳이 7개소입니다. 위탁법인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위탁시설 대다수가 계속해서 재위탁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을 위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9개 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을 보면 법인이 운영하는 것이 2개소가 있고 나머지 7개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탁운영하고 법인이 직영하는 차이점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주체가 국가이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이냐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이냐 비영리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위탁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희들이 위탁운영하는 부분은 위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은 위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것은 법인 직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위탁은 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에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재위탁하면 대상시설 한 법인이 장기 운영함으로써 부조리라든지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문제점이 있는 복지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그것을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공개모집시에는 신청추가 법인들이 많이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위탁하는 업소가 재선정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지금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9개소 복지관 중에.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보면 2013년도부터 2014년도에 장선복지관과 금곡복지관의 비리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차후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전체 사회법인…, 장선같은 경우에는 장선복지관 법인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복지관도 있고 의원도 있고 실버관, 노인복지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전체의 법인에서 관리하는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법인을 관리하는 것은 시에서 또 관리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처분이라든지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아무리 시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듣기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다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번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다음, 계속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만약에 같은 부분에서 비슷한 게 나오면 보충질의를 같이 하고 넘어 가죠.
기수
정기수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문영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1-42페이지를 보시면 법인직영은 저희들 권한이 아니라 손이 잘 미치지 않는 곳이라고 하였는데 저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은 좀 꼼꼼히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계속 지도점검에 여러 가지 항목으로 인해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가족 수당, 다른 지적사항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 마땅하지만 지적 사항이 일일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라든지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에 보면 시설개선이라 든지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행정처분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간단하게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될 때는 1차는 개선 명령, 2차는 시설장 교체, 3차는 시설 폐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그밖에 부당행위가 발생됐을 때에도 개선명령이라든지 시설장 교체 이런 정도의 처리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주요 지적사항 항목을 보면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후원금 지출처리 부적정, 여러 군데 되고 또 가족수당 관련과 해서 여러 건 나오고 또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재획정 소홀에 관해서 회계와 금전에 관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지도점검 지적사항 조치기준에 보면 부정이라든지 부당행위 그다음에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처리가 미숙하거나 실수했을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부정이나 부당이나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행정지도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호봉을 재획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획정할 때 착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바로 잡아서, 대부분 보면 증액되는 부분보다는 적게 지급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바로 잡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증액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과하게 징벌을 하고 감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이 약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럼 조정을 통해서 잘못되는 부분은 바로 해 주시고 시정되고 고쳐지고 있는 상태입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여기 관련해서 한 개 더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관을 하다 보니까 후원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원금 관리라는 것이 후원하는 자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후원금 관리에 따로 감사나 별도의 관리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원금 관리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후원금 목적에 맞게끔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고 난 부분은 일정기간에 공보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보를 안해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실무자라든지 복지관시설 대표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점검할 때는 이 부분을 꼭 체크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이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정도 되십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복지관 11곳을 담당하는 담당은 한 명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한 명으로는 엄청나게 복지관 일이 많은데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직개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상당히 의논이 됐습니다만 우리 복지관 지도 점검하는 것은 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법에는. 그래서 저희들은 연 2회를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좀 어려운 부분은 특정감사라해서 감사실에다 감사를 의뢰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복지관 관련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사회복지관 관련이니까.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을 보면 프로그램도 관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34페이지부터 나타나 있는 프로그램이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운영하는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볼게요. ‘동화야 놀자’같은 경우에 공창종합사회복지관에는 ‘동화야 놀자’가 지금 6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남산정복지관은 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또 덕천종합복지관은 4만 원, 2만 원, 4만 원, 6만 원 또 6만 원 이런 식으로 좀 일률적이지 못하고 프로그램 자체에서도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은 조정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모르고 넘어갈 뻔 했는데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창복지관에서 바우처 사업을 6만 원 그다음 남산정복지관에서 2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2014년 기준으로 잘못 기재된 그런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덕천복지관에 일반 4만 원 이것은 순수하게 수급자가 아니고 일반주민들에 대한 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우처 사업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바우처 사업 1만 2,000원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본인 부담하는 금액만 착오로 기재된 그런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럼 표기가 잘못되어서 요금은 어느 정도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리고 또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일반 사회복지관이라는 곳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그런 기관인데 사설 학원에 비해서 많이 차등이 나야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프로그램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자체 가격이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학부모코칭프로그램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인데 월 14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리치유서비스같은 경우는 월 16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군데 군데 금액이 10만 원이 넘어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특성상 강사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사회복지관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만큼 비용 면에서 좀 더 저렴하게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별로 프로그램 운영에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특히 만덕이나 화명복지관같은 경우 에는 우리 구에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다소 다른 복지관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복지관을 운영하는 본인부담금 부분에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16만 원짜리 심리치유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문의 사들을 초빙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일반 발달장애라든지 이런 치료비는 일반 시중에 가면 시간당 4만 원씩 합니다. 그만큼 비싼 것이 되어서 복지관에서 하는 부분은 그나마 일반지역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 사업에 대한 이런 금액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 볼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하는 부분은 복지관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복지관 이용 조례는 다 일괄적입니까? 복지관마다 다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복지관별로 운영하는 금액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복지관에 의한 사항이라면 노인대학같은 경우에도 다복지관마다 요금이 다릅니다. 그것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제안할 것은 제가 복지관 후원자로서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한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해 봅니다. 제가 복지관을 후원하려고 보니까 본인이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경우에 은행을 찾아가서 본인이 자동이체를 신청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주는 것은 1회성에 그치겠지만 정기적으로 한 달에 얼마씩 1만 원이면 1만 원씩 내야 되면 본인이 가지 않고는 자동이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후원기관은 그냥 저희가 전화만 하거나 주민등록번호만 승인을 해주면 바로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신문같은 경우에도 신문본사에 전화를 본인임을 확인하면 바로 자동이체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본인이 은행을 내방해서 자동이체를 해야 후원자로서 등록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절차상에 폐단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셔서 후원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몰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떤 개선방안이 있을지를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 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하여튼 올해 7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제도가 개편됨에 따라서 아마도 지역주민들 또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혼선도 많았을 테고 그래서 업무량도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도 개편에 차질 없이 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그때는 과장님 안 계셨지만-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아진다는 생각이 전혀 안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1-13페이지 공통 11에 북구관내 각종언론 부정보도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에 아무것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3월 25일자에 이 날짜가 2013년 일이지만 언론에 공개된 것은 2015년 3월 25일 올해 나왔거든요. 국제신문에 보시면 ‘구청보조금으로 간호조무사 월급준 복지관’해서 언론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 우리 책자에도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기재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건발생일을 2013년도로 봐서 그것을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그렇게 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은 앞으로 누락 없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략하게 언론보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는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소송하고 형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9일 오늘입니다. 오늘 형사소송 공판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진행경과사항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선복지관의 행정처분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 복지관 지도점검 중에서 종사자 배치 및 운영을 부적정하게 처리 했다 해서 저희들이 발단이 되어서 복지관에 채용한 간호사가 장선의원에 근무를 하면서 일부분, 자기가 장선의원에 근무하는 것은 월, 수, 금인데 그 외에는 복지관에서 근무를 했다 해서 인건비를 2,831만 8,260원을 지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 12월 31일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해서 인건비 환수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014년 2월에 행정심판 복지관 개선 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5월 8일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2014년 11월 21일에 행정소송 각하 판결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각하 판결을 내렸느냐 하면 저희 구에서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지관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처음 했는데 복지관에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법인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정소송에서 저희들이 지고 그다음에 다시 저희들이 대상을 복지관에서 법인으로 바꿔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3월 26일에 국제신문에 무슨 복지관해가지고 보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3월 18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북부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행정심판청구를 하는 등 수사결과가 통지가 왔는데 기소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표이사하고 관장 거기에 따른 직원 3명이 되겠습니다. 기소의견으로 했고 그다음에 6월 30일에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약식기소를 해서 다섯 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1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 두 분은 100만 원을 수긍을 하고 납부한다고 해서 마무리 되었고 또 한 분은 100만 원이 너무 많다그다음에 대표와 관장은 부당하다 해서 지금 소를 제기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과에서는 나머지 아까 간호사에게 돈을 준 2,831만 8,260원은 지금 10월 29일까지 해서 분납해서 다 회수를 했습니다.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이 오늘이 공판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무리 되고 나면 또 자기들이 누가 승소했느냐에 따라서 법인측이 승소하게 되면 이 돈이 또 다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기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그런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무튼 지금 소송 건이기는 하지만 복지관운영보조금이 보조금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됐다고 판단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위법행위라고 판단해서 소송까지 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복지관측에서 보자면 억울하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제 생각에도 이것은 위법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9개소에서 운영되는 지원금이 업무보고를 보면 35억 8,300만 원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관 지도 점검 결과나 또 부산시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다고 문영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대부분이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또 가족수당 지급 소홀, 퇴직금 적립금 반납 소홀 작년 행정사무기간 때 제가 위법행위 복지관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또 그에 따른 답변이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시설에는 엄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답을 주셨는데 아직도 크고 작은 위법행위가 현재진행형이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지적했을 때는 첫째는 법인이나 시설을 개인소유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고 두 번째는 복지관피아 이야기도 있었고 세 번째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주시지만 관리감독도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복지관을 계속 이분들이 오래 해 오셨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온정주의 문화가 있고 대충 그런 이유들을 작년에 댔었는데 아까 우리 구에 지도검검을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보니까 상·하반기 나누어서 2회 지도점검을 하시고 11곳의 담당자가 1명이다 말씀하셨는데 조직개편 때도 논의가 됐다고 하셨으면 문제가 있다 인원이 부족하다 하면 강력하게 1, 2명 더 인원을 늘려서 이런 복지관이나 이런 시설들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게 된다 하면 인원을 적정하게 배치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충이 많습니다. 맞는 부분도 있는데 인원 보강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부구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인은 별도로 감시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TF를 구성해서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하면 저희가 관리하는 복지관 11개 그 외에 주민복지과, 자립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법인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점검할 때 같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또 저희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운영비와 사업비 외에도 또 별도로 주민복지과라든지 자립지원과에서 또 사업비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에는 그쪽에 있는 담당자들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같이 나가서 점검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인원 증원하는 그런 부분은 조직부서와 의논을 해서 계속적으로 인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리고 인력부족이다, 전문성 결여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복지관 지도검검을 하실 때 보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나갈 겁니다 하면 이분들이 준비를 착 다하고 있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준비를 한다고 해서 보완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한 번 회계서류가 지출이 되고 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요즈음 전산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복지관에서는 저희가 점검하는 것 외에도 뭐 어떻게 생각하면 복지관 편을 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지만 복지관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복지관이 많이 없다 라면 행정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는 점검을 자주 나오고 하니까 자기들이 업무하는데 지장이 많다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1회로 해 달라 이번에도 건의사항이 조금 점검하는 횟수를 줄여줬으면 좋겠다 몇 개 복지관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다고 해서 전체 복지관까지 그렇게 호도해서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데 복지관에 저희가 행정상이나 재정상 조치하는 것을 보면 주민시정 개선명령을 받으면 끝난다고 쉽게 쉽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복지관에서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이 학습효과가 된 것 같아요. 개선명령 받고 이러면 끝이니까 도저히 이것은 위법행위다 근절될 수 있다는 확실한 그런 방법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7월 1일자로 여기와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담당자라든지 감사를 나갈 때는 본인이 이 감사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함양해서 나가고 감사를 할 때는 엄격하게 하되 처분을 할 때는 관대하게 하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분들한테 틀린 부분을 명확하게 가르쳐줘야만이 또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들이 보면 자기들이 내부고발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수사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사실상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수사권도 없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말을 안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와서 점검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집행해 있는 그 부분들만 점검한다는 그런 취지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도 우리 집행부에서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 그래도 복지관 위법행위 이런 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조금이나마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연 1회로 감사 지도점검을 줄여달라고 했는데 제 생각은 불시에 나가서 했으면 더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더 근절되는 것 아닙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복지관에 점검나오는 것이 나중에 복지관 가시면 한 번 물어보십시오. 시에서 구에서, 구도 복지행정과에서 주민복지과에서 자립지원과에서 각각 나오는 것이 1년에 그다음에 복지사업평가단에서 온데 나오는 것이 보면 1년에 한 20번 이상은 점검을 받는 답니다. 그런 점검을 받는 데도 불구하고 비리라든지 그런 것이 발견이 안 되는 부분은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분들도 일을 할려고 그러는데 점검 나오면 일이 안 되고 자기들이 업무추진하는 데에서도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하는 운영비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라도 시간이 나는데로 점검을 불시에 한 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복지혈세가 눈 먼 돈이 아니라 주민들 소중한 세금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복지관 운영비용이 거의 시비에서 다 지원되는 부분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나 구비나 주민의 세금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알뜰하게 써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평소에 체크를 좀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홀로 사는 복지대상자 중 우리 구의 고독사 실태는 어떻는지 그다음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추진은 언제부터 시행됐으며 시행 경과 사업 이후의 추진성과는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이 부분은 홀로 사시는 노인 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구의 1인 가구가 6,821분인데 이분들 중에서 혼자사시면서도 건강이 양호하고 그런 사람을 제외하면 약 2,625명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은 자립지원과에서 하는 안전서비스, 그러니까 안부전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만성질환자하고 중증장애인 그다음에 거동불편자 대상이고 그다음에 노인과 노인이 서로 건강한 분이 조금 병약하신 분들과 하는 노노케어사업 이 부분들은 441명에 대해서 1명이 447명을 해 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보살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료배달사업하는 이 부분은 독거노인 중에서 고위험군에 있는 독거노인 310명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에서 후원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역자원 좋은 이웃 만들기 사업이라 해서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좋은 이웃 만들기 발대식을 대회의실에서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 실무 사회복지지도협의체 위원님들도 참석하셨고 그다음에 통장님들도 참석하셨는데 그분들도 연계해서 관을 통하지 않고 이웃이 서로가 지원하고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활성화되면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고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나중에 자립지원과에서 감사 받을 때도 물어보시면 나오겠지만 자활참여자들을 활용해서 안부서비스 하는 것이 2013년 9월부터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복지수급자 1인 단독가구 770명정도는 저희들이 좋은 이웃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합대책수립이후 차이점이라든지 성과는 좀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성과는 아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안부전화하는 부분은 자활근로자들이 하는 것이 6,278회를 안부전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노노케어일자리사업은 447명 그다음에 배달사업은 독거노인 310명, 멘토링사업은 570명, 좋은 이웃 만들기 사업은 770가구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현장에 방문을 직접 확인하고 하는 것은 몇 회나 됩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수치를 뺀 것은 저희한테 자료가 없습니다만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이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저번에 보니까 고독사 예방대책으로 연세 많은 분들 집집마다 통장님을 통해서 그 통을 잘 아니까 확인해서 결과물을 동에 보고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통장 할 때도. 그것이 현장에 없고 미미하고 잘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습디다. 그것도 한 번 참고하셔가지고 잘 아는 통·반장을 통해서 확인하면 안 괜찮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민복지과에서 4월에 구청 대강당에서 독거노인 음료수 배달사업 성과 보고회도 개최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 3월부터 작년에 김효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통장들을 복지통장으로 위촉을 해서 2회의 교육을 실시하고 1회에 그분들을 선정을 해서 산업시찰도 보내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통장들이 제일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 동네 복지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아신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장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세심하게 노력을 해서 통장을 관리하는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통장들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보충질의할 분 있습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고독사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고독사 관리해서 3과가 나누져 있습니다. 과장님.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 3과가 한 번씩 모여서 고독사에 대해서 간담회 내지는 연찬회 같은 것을 행하고 계십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관련해서 이부분은 업무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지3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남을 가집니다. 올해 추진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거의 새로 시작하는 것 넣고도 5가지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상자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계십니까? 서로 중복되는 분이나 아니면 더 집중이 필요하신 분 이런 것에 대한,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런 필요한 부분은 저희 과에서 사례관리사들이 있습니다. 사례관리사들을 투입해서 그분들을 예방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주로 현장에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건강음료 배달사업은 음료만 넣고 계신지 안 계신지는 확인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같은 요일에 중복해서 들어오셔가지고 귀찮아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완같은 것도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서로 중복되다 보니까 같은 날짜에 겹치거나 안 그러면 여러 분한테 빠져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자주 가시는 분도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복지3과에서 다음 모임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중복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자립지원과같은 경우에 명단이라든지 전부 다 3과가 거기에 대한 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대상자에 대해서도 체크리스트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지금 현재 타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체크리스트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해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3과에서 하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주민복지과하고 의논을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 과의 역점시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챙길려고 해도 안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쨌든 혼자 사시는 분들의 외로움을, 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혹시라도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지금 이것은 여담으로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독거노인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젊은 시절에 가정을 등한시했다든지 그다음에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가족하고 단절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중점을 두고 나중에 복지급여라든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보면 거의 자식들은 다 있는데 어릴 때 폭력을 휘두르고 음주 그다음에 부인하고 사별 또는-사별은 거의 적지만- 바람을 피워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이런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6,821분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분들을 저희 제도권 안으로 조금 끌어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통장님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각 지역에 있는 통장님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각 대상자 한 분 한 분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지 정보를 세세하게 알고 계셔 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복지시책이 조금 바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각 동에 있는 복지사들이 지금 현재 보면 시범 동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사무실에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을 받습니다. 앞으로는 복지사들이 현장을 나가서 직접그분들을 만나서 복지신청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점차적으로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시범 동에 있는 구포2동·금곡·덕천1·3동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동장들이 그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복지사들이 현장을 찾는 그래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그런 복지행정이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보충은 아니고 제가 현장에서 통장님이나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통장님들이 일일이 자기 해당구역에 있는 집을 찾아가기가 엄청 힘들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또 잘 찾아가지도 않고요. 그래서 통장님들 하는 이야기가 어차피 이분들을 위해서 예산이 쓰여지는데-이것은 아이디어입니다만-우유 배달하시는 분이나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자기네들이 야쿠르트 하나 넣으러 집에 가기 때문에 우유나 야쿠르트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분들 우유 하나 갖다 주면서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되면 안 좋겠나 라고 현장에서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한 번 내보는 것입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문영남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복지과에 잘 전달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진구 복지업무 현장신문에 난 것을 복사해 왔습니다. (신문자료를 보면서 질의) 한 번 보시면 구청과 주민의 이원화된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업무를 일원화 시킨다. 이것은 이제 복지업무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부정수급자도 발굴하기도 조금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한 번 가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보다도 동이 일원화 되면 자주 방문하게 되고 또 현장 가는 길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도 있고 금방 문영남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고독사도 예방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데 우리 구는 진구에서 하는 복지업무 현장처리를 언제쯤 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진구에서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시책하고는 역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시스템을 변화를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복지부에서도 이것을 나중에 별도로 검토해서 내년에 한 번 검토해 보겠다 라고 이야기 했고, 이 부분은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자기들 안건으로 제기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전에 하던 식으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스템이 동에 접수를 하게 되면 그 접수된 것을 초기 명단만 하고 전부 다 구로 올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구에서 조사요원 10명이 각 동을 분산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되고 그렇게 되면 전부 공적자료를 다 취합을 해서 책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다음에 책정하되 차상위를 줄 것이냐 생계급여를 줄 것이냐 교육급여를 줄 것이냐 그 판단을 조사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진구에서 하는 이 부분은 구에서 다 안 하고 동으로 내려 보내서 동에서 하자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의 인력으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힘들고 그다음에 동에 내려가는 복지사들이 대부분 신규직원들입니다. 신규직원들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내려가서 이 조사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동에는 지금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부에서 자기들이 6개월동안 맞춤형 복지하는 부분을 분석해서 자기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생각도 복지부 처리 결과를 보고 우리 구도 도입하든지 해보겠다는 말이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스템이라는 것은 자치구라든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통합관리시스템 행복e음이라는 그 시스템 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복지부에서 방향을 결정해주는데 따라줘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단단히 좀 하시죠. 13-9번에 보면 2015년도 고용복지센터 운영실적 중 사례관리지원 145건은 주로 어떤 지원 사항인지 또한 고용복지센터 기구 및 인력을 설치하는 만큼 성과가 있는지 좀 판단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현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서 답변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관 수가 저희들 9개 복지관인데 제가 11개 복지관 이야기한 그것은 우리 구 전체 복지관을 이야기한 숫자이므로 9개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현황은 복지플러스센터를 하게 된 동기가 근로 빈곤층과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고용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14년 2월 11일에 고용복지문화 등 지역서비스전달체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2014년 6월 30일에 개소가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 인원은 1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복지파트에서 공무원 1명과 통합사례관리사 5명, 경제진흥과에서 구인구직개척단 5명 그다음에 여성문화회관 새일자리센터에서 단절 여성지원 및 상담을 하기 위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월 말 현재 우리 고용복지센터에서 추진한 성과를 보면 복지 분야에 복지 상담이 67건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가 5건, 복지 상담이 202건, 통합사례관리가 3,592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센터에서는 구인이 15, 구직이 3,430 그다음에 유선 및 방문에는 구인이 819명, 구직이 7,716명, 새일자리센터에서는 내방이 206명, 유선으로 면담한 것이 1,130명, 취업 후 사후관리지원이 27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고용복지센터기구 인력을 설치한 만큼 효과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하고 복지를 한 군데 모아가지고 일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구직을 하러 오는 사람 또 그 사람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한꺼번에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반갑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구민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관리 체계 구축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사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라 하는 것은 통칭해서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통합사례관리사가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통합조사관리 1, 2, 3팀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통합관리 1, 2, 3팀에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 복지사들이 각 동별, 지역별로 기존 복지수급자들을 관리하는 부분 그러니까 거기서 실질적인 소득 증가라든지 그다음에 요양병원에 간다든지 그다음에 교도소를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통합사례사가 관리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관리해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 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는 그 시스템을 찾아오는 사람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그 사람들 발굴을 하는 위주로 되어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보면 지금 현재 시범 동으로 하고 있는 4개 동 외에는 거의 찾아오는 사람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우리 복지사들이 찾아가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통합사례관리사들이 하는 부분은 찾아가는 통합관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다른 구나 아니면 다른 시에 예를 들어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무료급식소나 아니면 자활센터 이런 데 가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좀 발굴하고요. 발굴하고 나서 그 사람들을 간접적인 서비스 말고 직접적으로 치료까지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구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보건소에 방문간호사 그다음에 자활에서 하는 의료급여관리사 그다음에 저희들 통합사례관리사 이 세 파트에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우리 북구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해가지고 혜택이 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같은 페이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통합급여를 할 때에는 그 당시는 한 분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누어져 있는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를 1가지만 탈락이 돼도 전체 다 수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되는 시스템은 생계는 생계대로 주거는 주거대로 별도로 분리해서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탈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 수급 폭을 넓혀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통합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이상이 되면 급여에서 탈락되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개별급여로 바꾸는 정부시책입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가는 이 시점에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자기 주머니로 들어오는 급여는 적어졌다는 문제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로 새로 발굴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서류가 있기 때문에 서류 작성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감적으로는 조금 적게 나온다는 체감을 느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령 예를 들면 주거가 LH공사에 되어 있는 영세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주거비가 옛날에는 자기 통장으로 들어 왔다가 일단은 돈이 나갑니다. 맞춤형 급여는 그 통장이 LH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그 돈이 수급되는 그 부분이 자기 통장으로 안 들어오니까 적게 느껴진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신청이 어렵다는 그런 부분은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제일 힘든 부분이 가족들의 동의서를 받는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족 동의를 다 안 받더라도 일단은 접수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동의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동의가 안 되고 그러면 일단 보류를 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수도권 말고 그 외의 지역에 4인 기준이 주거급여가 원래 29만 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별급여로 바뀌면서 4인 기준 19만 원정도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4인 기준으로 볼 때 10만 원 적게 나온 셈이거든요. 자기네들이 LH로 들어가건 SH로 들어갔다가 나오건 어쨌든 간에 자기들은 10만 원보다 더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못 받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체감하는 것은 1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여의 제도 개편 후에 줄어들더라도 이행기보전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민 소득을 상향시켜 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양의무자들의 짐을 덜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면 제가 다르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13-6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현재 1,726명으로 11.8%가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원수는 증가했는데 예산액은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인원수 증가 부분에 대한 예산액은 정확하게 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인 인원수가 11.8%정도 증가가 됐으니까 그에 따른 예산도 증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는 인원이 증가했으니까 예산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 올랐다고 이래 다 생각을 하실 건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도 조사를 안 해 봤지만 저도 어디서 물어보면 과장님이 대답해 주실 줄 알고 조사를 안 했는데 이만큼은 안 올랐을 겁니다. 인원수 만큼은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돈을 여기에 취급하고 지급하는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는 조사하고 관리업무를 맡고 있고 돈을 지급하는 것은 자립지원과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제가 모르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하고 뒤에 또 하나 제가 더 물어볼게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거급여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거급여 자체가 LH공사로 바로 빠져나간다고 했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바로 임대인에게 바로 지급되도록 하는 그런 수급자의 동의서 같은 걸 받은 적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게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자한테 별도로 승낙서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주공아파트나 이런 데 가서 제가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급자라고 해서 너무 괄시 받고 무시 받는 것 아니냐. 어쨌든 자기들한테 들어와야 될 돈이고 들어와서 나가더라도 어쨌든 자기 주머니로 들어와야 될 건데 자기들 동의 없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 무시 받고 괄시 받는다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자기 주머니에 들어왔다가 어차피 나가야 될 돈이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 주머니에 들어 왔다가 한 번 거쳐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저도 처음 이 제도가 시행될 때 이거는 뭐가 좀 국가적으로 하는데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청을 대표해서 위에 상급기관에 의견서라도 한 번 제출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 생각하거든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저희 구에서 그런 복지수급자도 많고 하니까 저희들이 한 번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이 부분 가지고 또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개월 임대료를 연체하면 급여를 중지 할 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자, 제가 설명 드릴게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3개월 연체하고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립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자립지원과에서 관리하는데 이것 계속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연계되는 것이라서 제가 알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3개월이 연체가 되면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의해 가지고 저 사람의 급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3개월이 되면 이 사람은 급여정지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급여정지가 되면 이 사람은 이때까지 급여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던 사람인데 막상 바로 중지를 해 버리면 이 사람은 어디 오갈 데도 없고 자기가 이때까지 나라에서 받아서 사용하던 그 금액도 이때까지 받을 수 있는 잔금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길로 내모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3개월 이 부분이 돼가지고 조금 하면 그 중간에 급여중지에 관한 예외조치사항을 마련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을 한 번 찾아 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지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김효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단수 그다음에 단전 그다음 3개월 이내에 기초수급탈락가능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12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이제 결론을 지으면요. 이 기초생활수급자라 해서 인격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큼 자기들도 다 있을 건데 이 분들을 조금 무시하는 처사라고 해서 모든 부분에서 그분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결정 짓는 그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인권침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복지3과에 관계된 과는 이 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최대한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3개월 임대부분도 제가 얘기를 했고요. 금방 제가 또 갑자기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잡혀가지고 그 소득이 잡히는 부분에서 이 사람을 갑자기 급여를 중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전후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길거리로 바로 내쫓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간에 이 사람이 돈을 못내서 정지가 됐든 중간에 자기 말고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잡혀서 중지가 됐든 간에 어쨌든 본인에게는 돈을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나라에서 주는 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바로 내몰기보다는 그 중간에 체납상황이나 아니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잡혔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의 소명서를 받도록 해 가지고 최소한의 기간을 주고 급여를 중지해도 중지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을 합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통합관리 1, 2, 3과에서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나눠가지고 그 부분을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행복e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했을 때 91건이 적발돼가지고 1억 270만 원을 회수를 했고, 올 하반기에도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발되는 그런 대부분이 보면 일용근로자 소득발생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부정수급자가 됩니다. 부정수급자가 되면 6개월간 부정수급을 하게 되고 300만 원 이상 수급을 하게 되면 자립지원과에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잡혔다고 해서 당장 부양의무자가 자기는 부양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그 중간에 역할을 좀 해 달라 이 소리입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현물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개월내지 2개월정도 유예해 주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단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고 나면 책정에 대한 유의 사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저희들이 교육을 좀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 분들이 알고도 신고를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모르고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급여중지에 관한 예외조치사항을 제가 볼 때는 조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게 자기의무사항이 되다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또 우리 복지3과 수장으로서 현장에 나가셔서 한 번 이런 부분을 직접 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저는 실질적으로 나가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나가는 부분은 복지사들, 사례관리사들이 그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것을 서류상으로 전부 다 받고 제가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고 하면 저도 한 번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도 맞춤형급여로 바뀐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텐데 올해 과장님 업무 중에 제일 많았던 게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쭉 주신 걸 보니까 6, 7월 중에 4,777명이 신청을 해서 목표달성률이 103%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적합여부를 검토해서 신규 수급자가 된 수가 2,391명으로 절반 수준에 안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통장 회의나 동사무소 회의를 가보면 통장님들이 여러 가지 구비서류가-아까 말씀하셨다시피-엄청 많지 않습니까? 어렵게 준비를 해서 가는데 신청은 다 했는데 될 것처럼, 될 것처럼 이렇게 희망고문이죠. 희망을 줬다가 딱 돼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이런 경우에는 차상위 긴급지원 최종적으로 좀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아까 우리 문영남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맞춤형급여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제가 보건복지부, 정부에 원망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시간을 너무 짧게 줬습니다. 시행일을 7월 1일자로 못을 박아서 내려 왔는데 일선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았다. 그리고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도 부족했고. 그 대신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자기들이 실적을 자꾸 강요를 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실적이 나쁘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감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고 실적을 올리는 건 좋은데 다른 구처럼 기초수급자 신청 그 기초연금 들어오는 사람도 그러면 여기에다가 신청한 것으로 잡으면 팍팍 올라가지 않느냐 그래 다른 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중에 어렵게 그거 해가지고 된다고 전부 다 김효정 위원님처럼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만약 탈락이 되면 그 책임을 누가질 것이냐. 그러면 일선에 있는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런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그것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급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이 분들이 탈락하면 탈락하는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신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 기존 차상위 계층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정에서는 제외됐지만 기존 차상위 계층 보호는 받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그중에서 중위 계층에 있어가지고 못 받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 공공기관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선을 하고 그래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다른 저도 이거 관련해서 하도 말이 많아 가지고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다른 구에서는-우리 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연초에 미리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제도가 좀 잘 홍보가 되고 그런 혼란을 어떻게 막을까 그래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하는 구도 여러 군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는 어땠는지 미비한 점이 아닌지 물론 복지부도 그 문제는 좀 있어 왔던 것 같은데 우리 구 자체도 조금은 노력을 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TF팀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조사하는 조사팀에 파견을 시켜가지고 우리 과 안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직원들을 더 붙였습니다. 붙여서 그런 식으로 TF팀을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도 저희 구같은 경우는 기존 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덜 늘어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까 또 신청절차가 복잡하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신청절차를 좀 간소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을 중앙에 건의를 하셔야 되는 이것도 좀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긴급복지가 시작한지 올해로 몇 년째입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부분은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올해로 약 한 10년차 됐습니다. 그렇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우선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하고 행정감사자료하고 수치가 조금 달라서 비교 분석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감사 자료를 주시거나 하실 때 일자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기 쉽도록 맞춰서 주셨으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도 좀 쉽게 되고 할 텐데 그게 참 애로사항이 좀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난번 자료는 아까 계장님 한 번 말씀주시던데 세대수로 했다면 이번에는 세대 안에 인원까지 포함이 돼서 저는 지원 인원을 보고 이렇게 많이 늘었나 생각을 했는데 아까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자료가 조금, 하여튼 저희가 보기 어렵게 되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생계, 의료지원뿐만 아니고 또 교육, 장제비, 주거, 연료비 이런 게 많이 좀 발굴된 것 같아서 지난 해에 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작년하고 다르게 홍보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복지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주 소득원이 사망을 한다든가 실직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이고 그다음에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병원비 부담을 못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 그다음에 아까 장제비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주거비지원도 있는데 제일 많이 지원되는 게 생계비 지원. 교도소 출소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당장 기거라든지 생활할 수 있는 그게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적극 발굴하기 위해 가지고 통합사례관리사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그 복지 통장이나 통장들이 발굴한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국·시·구비 해가지고 돈을 9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4억 원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을 가급적이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올해 7월에 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조례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대해서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뿐만 아니고 가구원 간병이나 또 임신, 출산, 양육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소득이 미미한 경우나 또 부모의 잦은 가출이나 알코올, 도박 이런 아동들까지도 다 지원이 대상 폭이-조례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예전보다는 상당히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4년도에 아까 당초 예산액이 4억 500만 원이었네요. 거기서 거의 하반기쯤에 2억 원이 증가가 돼 가지고 불용액이 아까 책에 보니까 남았더라고요. 2억 3,000만 원정도 남아있고 또 2차 추경에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7억 4,8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정도 증가돼서 9억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도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박수를 크게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으실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인정하는 사유도 좀 조례에서 폭넓게 제정되고 했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통장들뿐만 아니고 지금도 하시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병원이나 보건소 또 아동복지시설 이렇게 특히 시설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연계를 폭넓게 확대를 해서 불용액 부분을 조금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불용액이 거의 없습니다. 2014년도에는 불용액이 좀 있었습니다. 신청이 좀 저조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올해는 지금 11월 말 현재 지원액이 예산대비 지금 추경예산 사용전 승인을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9억 1,000만 원이 예산인데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이 7억 7,200만 원, 집행률이 한 85%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12월이 되면 거의 다 소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내가 결재를 하고 왔는데 1억 900만 원만 남아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상당히 조금 희망적인 것은 내년부터는 또 우리 각 동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신다니까 좀 더 희망적으로 들리고, 1-87페이지 보시면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 실적을 보면 총 3개월 했는데 1,040명을 발굴을 하고 또 대상자가 361명이 돼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에서 연 1회 특별조사를 하는데 이것을 좀 늘려서 연 2회나 아니면 분기별로 또는 상시적으로 이걸 집중적으로 하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발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횟수를 늘린다든가 그런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인력이 가능하면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금방 김효정 위원 질의한 부분에서 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3개월 했는데 여기에 지금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하면 보통 시간 외로 근무하시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간 외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낮에 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아니, 낮에 하는데 와서 정리하고 하면 제가 복지행정과에 왔다갔다 다니니까 밤늦게까지 이분들이 남아서 일을 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더라고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초과근무수당 30시간인데 30시간이상 하셨지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지금 복지사들 근무하는 게 거의 30시간이상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지금 복지3과를 주로 보는데 거의 대부분 제가 저녁 늦게 퇴근할 때도 복지3과는 불이 켜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보실 때 복지3과에 대한 사기진작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맞춤형 집중조사 할 시기에 그러니까 7, 8, 9, 10월까지 그거 관계 때문에 사기진작책으로 해가지고 초과근무수당을 더 지급해 줬으면 어떻겠나 하고 위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게 나중에 지급함에 있어가지고 직원들 형평성 문제 관계 때문에 조금 예산부서라든지 거기서 난색을 좀 표했습니다. 그 대신에 늦게 하시는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급량비를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상당히 저도 과장으로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의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사기진작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잘 안 받아져가지고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면 위원이 볼 때 일 잘하는 것은 칭찬해 주고 못하는 것은 지적하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칭찬해 드리고 그다음에 먼저 다른 강남이나 이런 데 보면 제가 알기로는 75시간까지는 추가근무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가 재정이 없다 보니까 30시간인데 그 외 사기진작차원 부분을 과장님 조금 고민해 주셔서 우리 복지3과 직원이 150명 정원이지 않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그 정원에 대해서 150명이 잘 따라 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과장님 역할 아닙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산부서라든지 윗분들하고 수시로 의논을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말 나온 김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데 사례를 좀 보니까 진구나 사상이나 동래구는 복지전문인력하시던 분이 지금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분들이 있는 케이스입니다. 진구, 사상구, 동래가. 그런데 우리 북구가 지금 현재 복지전문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5급 사무관 배출이 한 사람도 없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그런데 부산시에서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복지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 북구인데 우리 북구도 복지전문인력이 복지3과의 수장정도는 5급 사무관이 승진 돼 가지고 일을 맡아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응당 그래 되면 좋지요. 좋지만 제 힘으로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청장님 쪽으로 말씀을 수시로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 언젠가는 되겠지만 타구하고 비슷하게 빨리 좀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그걸 수시로 저희들이 진언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꼭 좀 우리 복지3과만이라도 수장에 복지 전문가가 앉아가지고 쫓아가는 복지가 아니고 위에서 내려다 보고 그다음에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수장이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4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공통자료 12번입니다. 각종 단체보조금지원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지도점검결과 보면 아직까지도 카드 미사용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계속 어겨도 되는지 이에 대한 근원적인 조치는 없는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훈단체 이분들 이야기 나오면 저희들도 마음이 좀 아픕니다. 이분들 연세가 거의 대부분 다 80이 넘고, 8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작년에 조금 점검을 해 보니까 카드 미사용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잘못 사가지고 카드를 사용 안 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줬다 해가지고 보조금을 조금 깎은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카드를 잘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게 참 저희들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공통12번 보면 회계 교육도 실시했고 쭉 다 있는데 적정집행한 데는 몇 군데 없는데 이걸 한 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말한 김에 우리 보훈단체가 11개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 복지과에서 통합관리를 하지 마시고 여기 해당 되는 부서별로 각 과별로 일임을 시켜서 예산 이것 7,710만 원 가지고-지금 분배 해가지고 7,710만 원 이런데-이것을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전몰군경회 같으면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이렇게 해서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과로 넘겨서 예산편성도 하고 이러면 융통성도 있고 우리 복지과에서 이것 다 관리하기 좀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1개 단체는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과에서 적당히 맡을 만한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보조금이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각 단체에 예산을 분배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보조금을 전부 분산시켜가지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적정하게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제가 하도 그 각 보훈단체들이 예산이 적다고 전부 다 말해서 행정지원과하고 기획실에 알아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각 부서별로 별도로 예산을 해서 줬다는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거를 한 번 참고해서 너무 울리지 마시고 조금씩 좀 책정해서 지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는데, 세월호라든지 이런 우리 보훈단체는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앞장선 분들인데 세월호 이런 사람들은 7억씩, 12억씩 받는다고 전 국민들이 전부 다 그럽디다. 그런데 이런 데 목숨 걸고 국가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은 지원이 7,710만 원가지고 다 갈라서 운영해라 하고 이런 무고한 희생이지만 이런 지원이 이렇게 국가에서 많이 나오는데 전부 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한 번 검토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한 번만 더 달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30페이지하고 1-31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내역을 보면 대다수가 생계 및 의료지원사항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제도적으로 보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문영남 위원, 김효정 위원께서 많이 하신 그 말씀인데 이것이 주로 생계비가 많은 이유가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계비가 많고, 의료비 부분도 의료비는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병원에서, 직접 저희들이 환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병원으로 바로 주는 돈입니다. 이런 돈은. 그래서 이 긴급지원사업이라 함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주 소득자가 사망을 한다든지 가출을 한다든지 행방불명이 된다든지 구금이나 구속이 된다든지 이래가지고 소득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주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아까 다른 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보충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행감 1-50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화두가 됐던 저소득 주민생활안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아버렸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성과를 이루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전기금에 대해 가지고 올해는 1억 원이 벌써 소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많이 해 주셨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융자하는, 그러니까 규정이라 합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는 다 소진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런데 1-51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규제를 많이 완화해가지고 지원자 수가 늘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창업자금이나 학자금은 1명, 1명 전세자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과장님?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전세자금 지원이 늘어나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전세자금 이게 이윤이 조금 쌉니다. 금액이 조금 그러다 보니까 전세자금이 좀 늘어나고 그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창업자금이나 학자금이나 다 똑같이 2%씩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전세자금은.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학자금 같은 경우는 한국장학회라든지 학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보다는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학자금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서 일정 금액을 받으면 다른 데 장학금 융자를 받더라도 그 돈은 전부 다 환수해야 됩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우리 전세자금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났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그때 혹시 생길지 모르는 징수불능에 대해서 보안장치를 한 번 하자 이런 안건이 있었습니다. 전세금을 빌려줄 때 전세 계약을 구청에서 담보로 잡고 있으면 뒤에 생기는 못 갚는 부분에 대한 것은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그건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시도해 보셨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체납자가 많이 있는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농협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옛날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이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수거를 사용을 하고 이 사람들이 안내는 그런 부분이지, 현재까지 와가지고 농협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체납이 1건도 없습니다. 은행에서 자기들이 다 그걸 하기 때문에.
영경
문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그러면 늘어난다고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부분은 유사중복업무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다시 별도로 이 부분은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릴 그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자수가 넘고 해서 차기에 목표액을 달성했다고 보면 좋은데 밑에 1-51페이지 체납에 관련해서 한마디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액을 징수불능자에 대해서 올해 처리를 하셨네요? 과장님?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결손부분 3,3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지요? 1.59% 라는 것은?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결손처분을 한다손 치더라도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또 다른 사안이 발생하면 우리가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33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5년간 저희들이 그 사항을 다시 또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손이라는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 중에서 파산, 면책, 사망 또는 무재산자로서 징수가 불가능한 사람 그런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사망자내지는 또, 보면 사망도 있지만 사망내지는 파산, 면책된 자에 한해서 지금 우선적으로 결손처리를 한 사항입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게 올해 8건입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8건정도 지금 결손처리가 됐는데 앞에 그 사망말소 부분 두 건을 빼고 나서는 이게 체계적이지 않고 합리성이 떨어집니다. 앞에 제가 차례 순서대로 한 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미상환자 내역을 보면 1번 분은 사망으로 인해서 결손처리를 했고, 2번 분은 경제여력 부족이라고 해가지고 결손처리가 됐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199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연도별로 따져서 할 것 같으면 저 뒤에 2002년도 11월 13일에 또 결손처리 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차례대로 이렇게 결손처리를 해 나가시지 않고 건너뛰어서 뒤에 분들을 결손처리해 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지금 그 감사자료 1-52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경
문영경위원
예. 결손처리는 1-52페이지이고요. 작년 결손처리자를 봐야 올해 결손처리된 부분 대상자를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작년 제가 불능자 명단을 보고 어느 분이 빠졌는가, 어느 분이 결손처리됐는가 제가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앞에 시효가 먼저 지나간 분보다 뒤에 있는 분을 먼저 결손처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미납자가 되어있더라도 이분들이 5년 이내에 다문 100원이라도 상환할 의욕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결손처분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납으로 본 거지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 8건은 사망자가 두 사람이고 그다음에 파산·면책자가 1명이고, 재산이 없는 사람이 3명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타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순서대로 안 되는 그 부분은 조금씩 낸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안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이 표상으로 볼 때는 지금 앞에 분이 결손처리 안 된 부분이 낸다는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안 되어 있는데 제가 결손처리된 부분…, 지금 4번 부분 이 분은 결손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분보다 그거한 분이 조금 갚았다가 일부 상환한 분이 아닌데도 똑같은 금액, 똑같은 시기 비슷하게 발생했는데 한 분은 결손처리가 되고 한 분은 결손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작년에 부곡동에 사시는 전ㅇㅇ씨는 지금 금액이 1,000만 원정도 돼 있는데 지금 결손처리가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90만 원, 80만 원 이것 갚을 여력이 없는 사람하고 1,000만 원정도의 큰 금액이 남아 있는 사람하고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결손처분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지방세 징수 건 시효소멸이 완성되었을 때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방불명이 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에 저희들이 결손처분하는 그런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결손처리하는데 있어도 어느 정도 뭐라 합니까? 저희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경
문영경위원
예.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차후에 결손처분 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언뜻 보기에는 금액이 크고 적고를 막론하고라도 앞에, 똑같이 이분들이 전부 다 어려운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랜 기간동안 징수불능자로 나와 버렸는데 어쨌든 약간의 면책이 될 수도 있는 이 부분을 공정하게 처리를 안 하시고 앞에 분 처리하다가 사망말소된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파산면책된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똑같이 경제력 부족인 상태에서 앞에 분을 먼저 처분을 해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갑자기 뒤에 있는 분이 먼저 올라와서 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은 형평성 부분에서도 어긋나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법칙이나 룰을 정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리고 체납액이 1.59%는 아까 결손 부분을 포함해서 1.59%라고 했는데 그 징수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오랜 기간동안 방치되지 않도록 그분들이 더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주십시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니,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아, 체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증인들하고 체납자들이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저희들이 대상자하고 보증인한테 독려문도 보내고 전화도 드리고 또 어떨 때는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분들이 더 어려운 것은 지금 연체이자가 엄청나게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은행하고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맞습니다. 문제가 연체이자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연체이자는 전체 체납된 금액을 완납을 하게 되면 그걸 탕감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전체 완불일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런 부분들도 빨리 빨리 고지를 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낼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매월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그리고 좀 아쉽기는 작년에 저희들이 행감을 하면서 연체이자 부분하고 또 지원 받을 때 수수료율에 대해서 3%에서 2%정도 저희들이 해답은 냈습니다만 그때 실시할 때 국토부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저희들 3% 할 때 2.5%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다 전세자금을 빌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올해 또 저희들이 2% 내리고 나니까 또 국토부 조사를 해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일점몇%로 지금 저희들보다 더 낮춰놓았습니다. 저희들 행정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늦게 따라 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빨리 빨리 문제점을 캐치하셔가지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장시간 쭉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13-3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회의 4번하셨고 또 복지관련 위원회 통폐합 검토해서 1회, 조례제정 검토보고 이런 게 쭉 있는데 이것 보니까 우리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이 제정돼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회의를 쭉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회 통폐합관련 회의도 하셨고,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결과 아까 방금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셨던 건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전기금 융자 이게 또 부서의견으로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나온다 이런 자료를 쭉 봤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이 좀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표준안이 내려와가지고 법무부서에 검토를 의뢰해 놓고 지금 곧 입법예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회기 때는 조금 상정이 어렵겠고 다음 회기 때는 상정이 되어서 구체적인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전부 개정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내려온 것 보면 통폐합 검토 복지대상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6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6개 나열되어 있는 부분들을 각 부서와 관계되는 법을 다 검토를 한 결과 지금 몇 개 부분은 같이 통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 개별법에 따르는 걸로 결정이 나서 저희들이 조례를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조례가 전부 개정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개정되고 하면 협의체 운영 전담인력이나 인건비 운영비도 들어가던데 이런 게 다 포함이 되 어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지금 현재 지역협의체위원들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보장복지협의체로 되어 있습니다. 보장협의체로 용어가 바뀌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안에 내부 그것은 보면 그 인원수가 조금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례가 확정되면 지금 현재 예산 요구한 부분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게 지금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닐 테고 중복사업도 계속해서 봐야 될 거고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해야 되는 과정인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비슷한 융자도 많고 해서 통폐합하는 게 안 맞겠나하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올해 또 얘기를 들어 보니까 1억 원이라는 융자금을 다 썼어요. 그러면 수요가 있다는 말인데 이게 폐지가 되면 이걸 쓰시는 분들이 또 이 혜택을 못 받으면 어쩌나 그런 걱정이 또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신 저소득층 그 관계가 조금 그런데요. 그게 저희들이 국정평가지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평가를 할 때 저소득층 대출을 얼마 해 주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와서 좀 가져가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 소진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꼭 필요로 해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동에다가 실적을 좀 올려 달라 그런 유사한 사람이 있으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추천을 해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알선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복지재정효율화와 유사중복 관련 제출이 돼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폐지 대상으로 지금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은 우리가 의회에 한 번 전체적인 설명을 한 번 드릴 겁니다. 저희들이 그걸 아직 계획을 못 잡았는데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복지부에 통보해 온 사항을 보면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그다음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그다음에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이게 복지부에서 통보 온 3건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9건이 있는데 그 9건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폐지를 해야 될 것인지 유지를 해야 될 것인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안정기금은 중앙 유사사업이 저소득층 생업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유사하다 이래가지고 지금 폐지를 하라고 결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토론이 한 번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이게 하는 이유가 복지사각지대 보호체계를 조금 더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과정에 이런 통폐합이다 위원회도 그렇지만 그 과정에 중앙정부 얘기도 중요하지만 이것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 사정에 실정에 맞게 잘 하셨으면 좋겠다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사중복사업이 폐지된다고 해가지고 이 자금이 일반회계로 넘어간다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일 우리 저소득층 소득자원지원금 소득특별회계에 있는 이 부분을 다른 저소득층을 위해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복지에 한해서 쓸 수가 있지 다른 용도로 유용할 수 없도록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절감재원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 방안도,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우리 의회라든지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잘 하시라고 한 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작년에 또 제가 지적을 했던 건데 자원봉사자 한 번 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작년보다도 우리 구민의 23%면 어마어마한 숫자고 또 활동률도 등록자수에 비해서 17%면 엄청 많이 하시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자원봉사자 우대 할인업체 해가지고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정비를 하셨는데 이게 제가 작년 1월인가 하여튼 연초에 뭘 하나 북구자원봉사센터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쭉 그냥 팸플릿처럼 주시던데 이 안에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옛날 것 그대로.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또 찾아보니까 자료는 아직 안 왔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정비해서 올려진 게 올해 9월 24일 올라간 거예요. 정비하는데 1년정도 더 걸린 이유가 뭐였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하는 부분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대관계 때문에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 지적된 사항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몰랐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다시 7월 1일자로 발령받고 와서 보니까 지적돼 있는 사항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하고 우리 실무자한테 뭐라 했습니다. 이것을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비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9월 북구 희망지에 저희들이 내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 들어 보니까 상반기 또 하려고 그러는데 메르스인가 그것 때문에 업무가 조금 지연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 전화 한 통이면 다 업소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이 될 텐데 이것은 업무를 조금 소홀히 하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다른 업무보고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정리를 잘 하시라 했는데 1년이 다 지나서 정비가 되고 올라오고 황당하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업체를 이용하려고 하면 통장하고 신분증을 꼭 필참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그거에 대해서 요즘에 은행 갈 때도 통장을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통장을 대체할 만한 그런 것은 뭐가 없을까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또 다른 게 있는지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혹시 또 김효정 위원님께서도 혹시 그런 좋은 생각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조금 빨리 해결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또 아쉬운 건 업체가 105개에서 94개로 정비가 되었고 업체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좀 잘 됐다, 안 됐다 그 기준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점점 우대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이렇게 해야지 자원봉사센터다, 복지행정과다 일을 잘 했다고 박수를 쳐주실 텐데 줄어들고 있어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식당에 우대한다고 이래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우대 받아가면서 이 음식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걸 저희들이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조금 더 많이 만들기 위해 가지고 많이 참여시키기 위한 그런 고육지책의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자원봉사하신다고 해가지고 음식점에 가서 내가 자원봉사 하니까 할인해 달라고 내미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그런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 시책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한 번 평가를 해가지고 다음에는 아예 없애버리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오늘도 쭉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행감 때 지적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들을 누락됨이 없이 다시 한 번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제가 복지행정과장을 하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한 번 보시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간에 보면 하단부분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해 가지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하고 사망위로금 이게 어느 단체, 어느 단체에 명예수당이 나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1-28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내역 보면 11개 단체 중에.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저희들이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부산시 거주 65세이상 참전유공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방
김정방위원
전체?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전체 6.25사변 때 참전하신 분,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수당을 주는 신청주의가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65세이상 참전용사만 4만 원 준다, 그렇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사망위로금은 본 위원한테 찾아온 분들은 전몰군경유족회 김ㅇㅇ 회장님하고 그 옆에 김ㅇㅇ 회장님하고 이 명예수당하고 사망위로금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던데 맞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는 전몰군경유족회하고 미망인회 그쪽에는 참여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는 지금 전몰군인유족회 거기는 기장군에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지난번 전몰 부산시 진구에서 시장님하고 와서 면담이 있어가지고 우리 구도 좀 지원을 해 달라 이래가지고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의회에 그다음에 국회의원 사무실에다가 문서를 하나 넣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저희들은 시에다가 진달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시에서 적극 검토를 해 달라. 그렇게 되면 시에서 조례를 만들게 됩니다. 이 돈 금액이 전부 시비로 나가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그래 그렇고 그다음에 사망위로금도 그렇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사망위로금도 참전용사들은 수당을 받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들이 20만 원을 유족에게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의를 하고 찾아서 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고 이게 시 조례가 제정 돼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번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연관되는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보훈회관이 올해로 땅을 매입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지 추진 계획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보훈회관 말씀하시는 거죠?
영경
문영경위원
예.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보훈회관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국비 5억과 시비 15억을 해가지고 그 건물을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하고 보니까 안에 리모델링이라든지 그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공자분들이 대부분 다 연로하시고 장애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없이는 그 건물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 수리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을 했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지난번 시장님께서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교부금 5억을 지원받게 되어서 지금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해 놨고, 내년 3월이 되어야 개소가 될 것으로 그래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내년 3월에는 준공이 된다는, 모든 게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예산은 그러면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된 상태인데 또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더 들어갈지 그건 아직까지 지금 저희들이 용역이 나와 봐야 어느 정도 판단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전에 보훈회관 설립하면서 리모델링비해 가지고 만약에 예산에 착오가 나면 어떻게 하실거냐 하고 과에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다른 교부금이나 끌어와서 구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게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을 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또 하신대로 잘 이루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기존에 운영하시는 사무소에 대한 전세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세금도 투입을 해가지고 좀 더 나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세금으로 있는 게 구포1동에 5,000만 원 그다음에 여기 구청 앞에 도화루 2층 5,000만 원, 5,000원만 원해서 총 1억 5,000원만 원이 지금 전세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구청 앞에 여기는 월세는 없고, 구포는 월세 한 달에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나 의회에서 나중에 우리 리모델링비가 모자라면 그 돈이라도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게 되면 의회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리고 단체명을 보니까 저희들이 보훈회관이 건립이 되고 또 그분들이 거기 가서 생활을 하실 건데 여기 보면 상이한 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 조직개편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저희 구쪽에서 조정할 수 있는가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단체들은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니, 보면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상이군경회 따로 계시고 부산의용촌지회 북구지회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고요. 전몰군경같은 곳도 전몰군경유족회가 북구지회가 따로 있는데 그 유족에 해당되는 분은 미망인이 될 수 없습니까? 미망인회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군몰군경유족회 이분들은 자식들이 군대라든지 경찰에서 돌아가신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미망인들은 남편이 돌아가신 그런 분들인데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좀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됩니다만 이 단체들은 국가에서 법률로써 정해져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률을 위반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경
문영경위원
아, 각자 하나의 단체로서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참고적으로 6개 단체 상이군경 그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광복회, 무공수훈자회 이것은 독립 유공자 설립에 관한 법률이고요. 그다음에 6.25참전, 월남참전, 고엽제는 참전유공자 설립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특수임무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법률 그다음에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법에 이게 다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통폐합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단체수는 많고 지원금은 작아서 항상 고충을 겪고 계시다고 이야기 하시니까 질의 이전에 이런 식으로 묶어서 운영을 하시면 더 운영하시는 분이 예산이라든지 또 비용면에서도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었는데 그게 불가능한 모양이지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만 안 그래도 이 분들이 연세도 많고 하니까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노, 조금 도와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 한 단체라도 조금 더 증액을 시켜주면 어느 타 단체 돈을 또 감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 여건이 좋아진다고 치면 조금씩 더 지원해 주면 좋은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예산을 한 번 편성해 놓으면 그 다음 해에 편성하기가 쉽지만 신규로 편성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쨌거나 전세를 전전하면서 모이시고 또 그 동안에 이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보훈회관이 건립이 되면 또 거기서 모여서 서로 환담도 하시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 또한 고취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건물만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실생활과 이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만큼 저희들이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베풀어 줄 수 있었으면,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마디 드렸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문영경 위원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이것은 상이군경회특별지회 부산의용촌 이것은 같은 군경 아닙니까? 상이군경이 아닙니까? 특별지회가 또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 특별지회는 의용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용촌인데 그것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지정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특별지회해 가지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하여튼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7,710만 원 자꾸 이 돈 가지고 누구를 좀 더 인상시켜주면 다른 단체가 반발한다는데 앞서 제가 말했지만 다른 데 좀 아껴서라도 10%정도하면 771만 원 큰 돈이라 하면 큰 돈이고 큰 돈 아니라면 아닌데 이 사기라든지 모든, 그분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살겠노 할 정도로 애달프게 이야기하면 10%나 20%정도 더 15%든지 좀 인상을 해서 다른 데 좀 더 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생애라 하는데 좀 인상을 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오늘도 왔다가셨습니다. 예산편성시기가 되면 자주 오시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의논이 되어가지고 올해는 약 한 920만 원정도 조금씩 올리려고 합니다. 일부 단체들 보면 1,000만 원 이런 데 부분은 더 올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월남참전이라든지 고엽제전우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증액을 조금 했으면 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예산심의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눈 여겨 보시고 조금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마음먹은 김에 한 20%씩 팍 팍 올려주세요. 하여튼 한 번 더 참고하셔서 좀 더 인상을 해서 잘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