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야에는 아름다운 단풍이 곱게 물들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있는 좋은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한 분 한 분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구정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루게 됩니다. 물론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편성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안건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 휴회 중 우리 위원회는 5일간의 일정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을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하여야 하므로 부서별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이 있을 시는 휴회 중에 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2016년도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편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결해야 함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위원회의 심사 규정에 따른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TOP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 소관(총무과·문화체육과·재무과·세무과·민원여권과·평생학습과) 다. 보건소(보건행정과) 2.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해증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14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65억 6,837만 6,000원 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71억 2,13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장애인자립장 건립, 재정조기집행 상사업비 등 조정교부금이 294억 912만 원, 보조금이 3,792만 2,000원입니다. 다음 144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성과지향적 기획관리, 건전재정 기반구축 재원관리를 포함하여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01억 2,414만 9,000원이 증가한 140억 4,5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증감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성과지향적 기획관리 정책사업 중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에 3,420만 원을 감액하였고,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한 일반보상금, 포상금, 배상금에 2,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렴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201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합리적인 규제행태 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건전재정 기반구축 정책사업 중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자산취득비에 1,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원관리 정책사업인 예비비를 102억 426만 3,000원이 증가한 134억 6,02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추경 시 변경된 지역발전사업기금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 개요부터 5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 등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총칙입니다. 기금 개요 및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 말 110억 7,745만 7,000원으로 수입이 11억 6,872만 9,000원, 지출은 59억 4,810만 8,000원이며, 2015년 말 조성액은 62억 9,80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7,937만 9,000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2페이지, 수입계획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 1,822만 원을 반영하여 8억 4,372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출계획은 공립둥지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복합 건립에 당초 18억 3,708만 원에서 6억 원을 감액하여 12억 3,70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당초 55억 7,984만 9,000원에서 7억 1,822만 9,000원이 증가한 62억 9,807만 8,000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15년 한 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자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금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43페이지이며, 세출예산안은 144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증 실장님과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출예산서 144페이지 보면 잔액이 그대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외빈초청여비 국외업무여비 전액 못썼거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잔액 1,320만 원, 요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45페이지에 보면 예비비에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00억 정도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목별로 조성된 금액의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제교류사업비 중에 일반운영비와 여비와 일반보상금,

우리 실장님 마이크를 앞으로 조금 당기셔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여비가 지금 여기에 국제교류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여비와 일반보상금 이게 남은 것은 당초에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기들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방문을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액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는 그 전에 재정법이 바뀌기 전에는 그냥 예비비로 1%를 편성해 놔야 된다, 이래만 돼 있었는데 재정법이 바뀌면서 예비비는 1% 이내로 하고 재난･재해목적으로 예비비를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는 금액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기존 예비비는 그대로 놔두고 재난･재해예비비는 의회에서 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그쪽으로 돈을 갖다 예비비로 일단은 그 항목으로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두 가지로 지금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예비비는 예산에,

1% 이내입니다.

1%고, 재해예방은?

그것은 퍼센티지 비율은 없습니다.

퍼센티지가 없어요?

예.

그러고 이게 추경예산 아닙니까?

예.

추경예산에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재해예방비로 100억이나 증 됐다는 것은 예상한 것하고 좀 안 틀리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역을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예비비라 하는 것은 우리 총예산을 편성을 하고 기본이 넘어가고 나면 나머지,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고 나면 다 그게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업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는 제일 본예산 편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가 편성이 돼 있다가 뒤에 삭감이나 안 그러면 세입이 더 증가한다든지 하면 다 항목이 들어가는 데가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비비가 100억이나 조성된 것은 조정교부금이나 또 기타 지방세 수입이나 이런 게 늘어났으니까 일단 재해예비비로 들어가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쓰이는 겁니까?

이것은 올해는 예비비로 그대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 재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종에 명시이월이나 이월해서 넘어간다는 말이죠?

예비비는 이월이 아니고요,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재원으로 그냥 그대로 바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에 이 100억이란 돈이 다시 쓰여진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해외연수비 문제도 올해 예산에서 원인이 발생 안 됐으니까 그 예산이 없어지는 것이지 또 다음에 이월돼가 쓰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정리 추경을 하는 목적이 이 잔액을 많이 남겨놔 놓고 나면 내년도 결산할 때 금액이 너무 올라간다 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안 되고 끝난 부분에 한해서는 이번,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이번 결산을 대비해서 삭감을 하는,

그게 바로 추경예산의 일부 목적이기도 한데, 이상입니다.

김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증 실장님, 예산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살림살이 아닙니까?

예, 살림살이 맞습니다. 일정 기간의 목표와 사업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죠,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을 말씀을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의 원칙도 있습니다. 공개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건전재정 운용의 원칙,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원칙,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의 원칙도 나열돼 있습니다. 2015년도 들어서 예산을 총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 삭감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총 금액을.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 7,400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우리가 삭감된 게 2,700만 원, 쭉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간략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총무과 6,580만 원, 문화체육과 1억 3,000 이렇게 쭉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이 삭감된 부분이 재편성 돼 있는 부분이 다소 있으십니까?

예,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크게 많지는 않고 부서에 찾아보면 조금씩,

당초 신윤기 기획감사실장님 시절 때 이 부분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히 말씀드렸던 부분이 2015년도 삭감되는 부분은 추가경정이라든가 재편성 안하는 걸로 일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들은 사실이 있으십니까?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편성 조금 있다고 하셨는데 사유가 있었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보는 눈이 의회 의원님들께서 보는 눈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는데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신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또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동기 부여라든지 이런 또 어떤 행정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 싶어 가지고 약간 그런 부분을 무릅쓰고 의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판단이 각 여기 한근아 위원님 계시고 김광수 위원님 계시고 김원오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이 판단이 우리 연제구에 주민의 판단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구민 전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다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나중에 따로 또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체 구청 예산에서 삭감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삭감된 부분을 또 각 동으로 또 갖다 붙여놓은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몇 가지를.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꽤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했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물론 사업 계획을 하면서 정확한 예측과 그 다음에 자료를,

그 부분을 실장님은 숙지하고 계셨습니까? 각 주무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 삭감된 부분을 다른 편법으로 의해서 다른 부서라든가 다른 과라든가 조금 넘긴 부분을 우리 실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아시고 편성을 하셔 가지고 다시 추가경정에 이렇게 책자에 삽입을 하신 거예요?

그 건은 지금 현재 한 개 동에 올라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업 계획을 했을 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당초에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봐서 너무 이것은 과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셔 가지고 아마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실제 당장 내일모레 집행을 앞두고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래서 예산을,

일단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각 주무 과로 다시 제가 재질의를 드리고 필요하다면 다시 실장님을 그 자리에 모실 수 있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허정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및 동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국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총무국 및 동 소관 예산 순입니다. 먼저, 총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7억 8,220만 원이 증액된 651억 1,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은 1억 2,269만 원이 증액된 554억 5,925만 원이며, 동 소관 세출예산은 2,332만 원이 증액된 21억 5,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은 151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151페이지 세입예산은 3,979만 원 증가한 3억 7,464만 원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도비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부터 15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7,270만 원이 증액된 45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역량강화 예산으로 국가상징물 선양평가 우수동 시상금, 직무수행경비, 직원 후생복지 지원 예산 등에 1,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선진자치행정 기반확충예산으로 구민 참여행정 체계 구축과 자치단체 업무교류, 동 주민센터 운영 지원 등에서 2,7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예산에서 자율방범대원운영비, 국민운동단체지원 등에서 9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명예퇴직수당 등 9,7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15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5,064만 원 증가한 24억 1,66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9,460만 원이 감액된 42억 1,7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전 및 지역문화예술창달 예산 중 배산문화 역사공원 조성과 문화시설 관리 등에 2,44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불법게임기 수거처리 사업은 7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연제소식지 발간비 937만 원 및 생활체육 육성예산 1억 8,9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165페이지 세입예산은 3,739만 원이 증액된 4억 7,07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5,550만 원이 증액된 21억 3,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재산 및 방송통신관리 예산 중 구청사 청소위탁비 3,372만 원과 차량관리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관리를 위하여 방범용 CCTV 구축사업 예산으로 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171페이지, 세입예산은 35억 9,668만 원이 증액된 609억 5,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221만 원을 감액한 6억 1,2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예산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액 징수에 2,441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세 홍보물 제작 등에 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863만 원을 증액한 5억 5,7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예산으로 2,035만 원 및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3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입니다. 179페이지 세입예산은 3,904만 원이 증가한 3억 4,4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33만 원을 감액한 21억 3,2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조성에 3,273만 원, 구정 정보화 추진에 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책 읽는 도시 연제 조성에 696만 원, 경쟁력있는 교육환경 조성에서 4,0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추경이니 만큼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사업 예산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 총무국에서 추진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및 동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제 순에 따라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용어 문제 때문에 제가 한 번, 152페이지 국가상징물 선양평가, 국가상징물이라 하면 우리 태극기나 국기를 말하는 건지 그 말고 또 있는 건지요?

총무과장 신윤기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국가상징물 선양평가라 하는 것은 태극기 달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태극기 잘 달았느냐, 안 달았느냐 그걸 가지고,

예, 국경일 날이라든지 예.

그 밑에 보면 그럼 대민활동비 이 부분은 358명이 썼는데 12개월 곱하기 5만 원씩 그리고 다시 또 15명이 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누구, 통장입니까? 누구입니까? 이 부분이.

이 부분은 특정업무경비는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공무원들에게 업무 분야별로 다 수당을 주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358명, 그러니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주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6개월분 해가지고 15명이 늘은 이유는 7월 13일자로 신규 임용이 사회복지직이 9명이 또 됐습니다. 그러고 8월 3일자 신규 임용이 8명이 되고 어제 아래 11월 13일 신규 공무원이 26명이 우리 구로 새로 발령 받았습니다. 그래 그 부분, 지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수당이 모자라기 때문에 6개월분 얹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민활동비가 급여로 나가지 않는 부분은 어느 직종입니까?

5급 이상은 다 안 나갑니다.

그래서 358명, 그럼 이것은 공무원 급여 나갈 때 같이 나가는 거죠? 별도로 줍니까?

같이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동 주민센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질의를 한번 할게요.

예.

우리 노후 조명등 교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어쨌든 간에 또 남아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각 동이 LED 등이 다 지금 교체가 다 됩니까? 이 정도 되면. 이 금액으로 다 돼요?

이게 인자 올해,

200페이지 노후 조명등 교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이 지금 더 아주 증액이 필요할 거라 그래 생각을 갖고 있는데, 200페이지 제일 밑에 노후 조명등 교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전부 다 동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동별로 편성을 했는데요. 다 추진을 하고 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거제 4동 부분은 돈이 남아서 남은 부분을 지금 잔액으로 결산추경 때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 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요, 지금 동사도 가보면 물론 1층에 민원실 같은 경우는 또 조명이 LED로 하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옛날에 조명보다. 그런데 또 이렇게 2층에 이런데 뭐 강당 이런데 가보면 아직도 조명등이 교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불편 사항이 많다고 또 저한테 건의도 오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동사는 어떤 순위에 따라서 짓고 하지만 지금 현재 기존에 노후화된 동사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조명 이런데는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전체가 빨리 좀 전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그 부분을 좀 적극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참고로 8개 동이 LED 등, 조명등이 교체공사 금액을 요구를 해 와서 저번에 본예산 편성해서 지금 다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동별로 필요한 부분은 또 신청이 들어온 부분도 일부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본예산 때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아마 일부 마무리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조금 답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허정순 국장님, 과장님 시절에 총무과 과장으로 계셨죠?

예.

총무과에 총예산 삭감이 당시 2015년도 본예산 때 얼마 삭감이 된 걸로 기억이 나십니까?

숫자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지금 현재 국장님으로 재임하시면서 그 당시 6,58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이 다시 재편성돼 왔던 부분을 보고를 받으신 적이 계십니까?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낸 그 부분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일부 보고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혹시 책자 있으십니까?

15년도 예산안요? 예.

18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없는데, 이 페이지가 안 맞는데. 이것은 과에서 제출한 거고.

예산안, (예산안을 들어 보이며) 이 책자 말고 예산서 말고 최종 결정된 것도 물론 뭐 좀 다르겠죠. 그러면 제가 뭐 없으시면,

예, 안 들고 와서 다음에,

답변은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다시 그 답변은, 그럼 그 부분은 다시 우리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시 189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이래 가지고 신축 물품취득비(모빌렉, 책상, 캐비넷, TV 등) 이게 거제1동 주민센터에 들어가는 물품비가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일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총무과장 신윤기입니다. 김용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시 답변은, 일괄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 당시 189페이지에서 이 부분이 삭감이 3,000만 원이 됐습니다. 총 예산이 8,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삭감이 3,000만 원되고 예산서에 확정된 부분은 5,000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쭉 보면서 총무과 예산 부분이 당시에 6억 5,8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이 일부가 다시 이름이 좀 변경됐다든가 집행 이름이 변경됐다든가 물론 이렇게 전용으로 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마는 다른 과로 간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이 부분에서 좀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각 동으로 다시 3,000만 원이 그대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 책자에 보시면요, 19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신축 동사 운영 물품 구입 3,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 구청으로 집행부로 총무과로 올라왔는데 왜 이 부분이 다시 동으로 편성되었는지, 아니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5년도 본예산은 제가 총무과장을 하기 전에 작년도에 심의를 해서 아마 8,000만 원을 거제1동 주민센터 이제 개소를 하게 되면 비품이라든지 거기 안에 전부 다 들어가는 시설 비품을 전부 다 구입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예산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심의 과정에서 5,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을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예산 심사 권한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 존중을 해드려야 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연산6동 주민센터가 개소를 하고 그때 비품이라든지 구입해서 설치된 비용이 그때 예산이 한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집행은 7,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5,000만 원을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큰 비품은 다 개소할 때 구입을 해주기 위해서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데 이 5,000만 원 가지고 어렵다고 아마 동에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전을 할 때 책상이라든지 캐비닛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

자, 과장님!

그래서 아마 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하다 보고 저희들도 그대로 반영을 한 겁니다.

아주 적절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물품 구입처가 우리 구에 재무과에서 일괄 나중에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동에 예산이 편성되면 동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고요. 우리 구 예산에 5,000만 원 편성된 부분은 우리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을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정말로 이 돈이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신다 그러면 다시 총무과에서 재편성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금 전에 하시는 말씀처럼 6동에 6천 몇 백 만 원이 들어갔는데 우리 거제 동사가 6동보다는 조금 더 크니까 부분적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되어야 될 것 같다고 이해를 시켜주셔야 되고,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 주시면,

아니 잠시만 제가 먼저, 제가 조금 말씀을 하고 나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저는 단정 짓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거수기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 우리 과장님 의도가 아주 저는 심히 유감스러운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물론 이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시죠? 뒤에 어느 계장님이십니까? 최근에 저하고도 다른 이유를 가지고도 여러 번 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전혀 없으셨죠? 우리 뒤에 계장님.

예.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 추가경정에 대해서 이 부분만 되는 게 아닙니다. 약 10억 7,000만 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수 예산 금액이 지금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무 과에서 담당한 예산을 동으로 편성한 부분은 극히 없습니다. 자, 우리 계장님 소속과 말씀을 좀 해주시죠.

총무과 자치행정계장 김유환입니다.

김유환 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 말씀 드린 부분도 있는데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저희들도 거제1동사에 자산취득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5,000만 원 가지고는 현재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새 건물에 들어갈 다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의논한 결과 동에서도 이렇게 소요 예산 물품을 갖다가 쭉 뽑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김유환 계장님, 저하고 최근에 다른 문제를 가지고도 여러 번 뵙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른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사전에 말씀을 하셨어야죠. 작은 금액도 아닙니다, 3,000만 원이면. 기이 2015년도 예산을 가지고, 본예산을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이 부분을 5,000만 원도 선 집행을 한번 해보고 우선적으로 차후에 모자랄 경우에 또 어떤 방법으로 한번 논의를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총무과에서 주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동으로 다시 편성한다는 것은 이것 위원님들이 모르고 넘어가실 줄 아셨습니까? 계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의논을 못 드린 것은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죄송합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도, 신윤기 과장님!

예.

다른 부분도 다소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내가 거두절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따로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솔직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 부분을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 없으면 동사가 이전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총무과장 신윤기입니다. 김용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동 주민센터에 개소를 해서 들어가는 비품은 5,000만 원 이것은 아마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작년에 이 정도하면 꼭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존 사용하는 비품을 재활용해서 하라고 아마 3,000만 원을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동에 입장에서도 새로 동사를 그럴싸하게 이래 크게 멋지게 지어서 이전을 하면서 그에 맞는 비품을 또 구입을 해야 되고 하니까 동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별도로 동에서 또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올린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따나 우리가 종합적으로 의원님들을 예산 심사를 할 때 5,000만 원 정도로 하면 된다고 3,000만 원을 삭감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면 총무과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그래 집행하는 게 안 맞느냐, 그 말씀은 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생각을 깊게 못했는데 아마 동에서도 사실은 이 필요한 예산은 요구를 해서 편성해서 또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올라와서 그대로 했는데, 연산6동에도 제가 아까 답변은 7,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다 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 게 있었네요. 동에도 예산은 구에 편성해서 전부 동으로 내려가서 동에서 집행을 다 한 모양입니다. 연산6동도 예산만 동으로 재배정해 줘서 동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도 5,000만 원을 그리 재배정 해주면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거제1동에서 또 요구한 3,000만 원하고 합해서 8,000만 원 가지고 집행을 하리라고 그래 봅니다.

당초 연산6동은 본예산에서도 연산6동으로 예산이 올라왔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거제1동이 동사가 완공이 돼 가지고 이전하는 단계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에서 이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동에서도 좀 올려 주십시오, 증액을 해 주십시오, 라고 올라온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봐 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그래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총무과에서 거제1동에 예산 3,000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올리라는 말씀이 없으셨다 그 말씀이시죠?

예, 저는 뭐,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이 5,000만 원 가지고 동에서도 보니까,

김유환 계장님, 다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래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러면은 이 부분이 동에서 알고 물품 구매가 어려울 것 같아서 3,000만 원 올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맞습니까?

총무과 자치행정계장 김유환입니다.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조금 전에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그 답변하신 부분이 맞습니까?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총무과장 신윤기입니다. 김용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작년도 예산 본예산에 요구 8,000만 원을 해서 3,000만 원이 삭감되고 5,000만 원으로 확정된 부분, 그래 의원님들의 예산심사권을 존중을 해서 그대로 수용이 돼야 되는데 꼭 부득이 할 경우에는 또 추경에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하면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못하고 사전에 설명 못 드린 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제1동에 비품구입비 이 부분은 아마 동에서도 5,000만 원 가지고는 다른 동에 하는 걸 쭉 내역을 안 뽑아봤겠습니까? 그래서 목록도 만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반영이 되도록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에 그대로 반영을 해주셔도 좋고, 구에 지금 5,000만 원 돼 있는데 그래 조정을 해서 3,000만 원 높여서 8,000만 원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마는 미리 사전에 양해 말씀 못 드리고 설명 못 드린 부분은 거듭 미안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윤기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 경정이든 본예산이든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라든가 예결위에서 결정돼 있는 부분을 존중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그 예산이 어떻게든 삭감됐으면 재편성 여부에 있어서 불가피 예산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소 한번 추가경정에 이렇게 재상정을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럴 시에는 충분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고 이렇게 위원님들을 거수기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므로 해서 차후에도 그냥 좋게 이렇게 점검 점검 점검 해갖고 쭉 이렇게 위원님들이 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서로가 조금 전에 우리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소통입니다, 그것도 소통. 즉 배려고. 그런 부분을 묵시하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문화체육과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추가경정예산 중에서 문화원과 국민체육센터 운영비에서 최초에 예측이 잘못됐는지 안 그러면 중간에 쉬었는지 어쨌든지 이 공공요금이라는 게 오차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안별로 제가 하나 물어보면 162페이지에 신용카드 수수료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신용카드 수수료가 어디서 발생되는지 162페이지 위에 보면 320만 원 × 12개월 해서 나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센터 수강생들이 수강료를 결제를 할 적에 카드 결제를 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3.1% 빠집니다.

3. 6%입니까?

3. 1%예.

3. 1%예?

예, 그것을 회사에 지급하게 돼 있는 지급액입니다.

그러면 3. 1% 역으로 하면 총액이 나오겠고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측 잘못된 부분이 도시가스 사용료를 처음에 예측한 것보다 4,000만 원 정도가 절감된 건지 안 그러면 예측이 잘못된 건지 합해 가지고 9,600만 원, 1억 정도가 계산이 처음에 착오가 됐든지 차이가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알아듣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 의회에서도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적자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계절별 날씨에 따라 가지고 여름철, 겨울철 냉난방기 횟수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걸 적정성 있게 유지도 하고, 또 국민체육센터 기계실 안에 도시가스가 있습니다. 온압보정기를 설치해 가지고 여러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있고, 도시가스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람들이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 늘어난 추계만큼 또 사실은 최대로 사용을 많이 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보편적인 입장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공공요금 절약을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절감됐다고 봅니다.

절약한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요. 문화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설 용역비가 1,700만 원 정도 절감 되었는데 여기도 지금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원 같은 경우에 올해 완공을 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2월에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국비 시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는 국비 신청을 해가지고 국비 시비가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그만큼 14억이란 예산을 절감을 하고 또 그 기간 내에 임차 업체에 대해서 임차 기간을 연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 전기라든지 승강기라든지 개인 건물에 대한 비용이 그 분들이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감한 내용입니다.

여기 추경예산에 나와 있는 이 부분, 160페이지 1,7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럼 거제리에 있는 그 건물 말하는 겁니까?

예, 그 건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상임위 개최하기 전에 잠시 논의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방범용 CCTV 이 부분이, 제가 왜냐하면 이 부분을 꼭 한번 물론 오늘 추경 자리지만 앞으로 위치 선정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CCTV를 설치할 적에 미리 사전에 분명하게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다른 동래나 이런 지역에는 CCTV를 설치하고 할 때는 분명하게 다는 지역에 그 주변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설치를 해 버리면 그에 따른 상당한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우고 하겠지만 일단 타당성 검토를 하실 적에 그걸 충분히 하시라, 왜 그러냐면 그에 따라서 내 같은 경우는 이번에 CCTV 문제로 해가지고 엄청난 민원에 시달렸어요. 첫째, 뭐냐 하면 “왜 주민의 의견 수렴을 한 번도 안 해 보느냐?” 그런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심도 있게 하시도록 하시고요. 물론 CCTV를 설치할 적에는 물론 경찰청하고 우리 연제경찰서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다 알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유념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공용버스 차량 임대료 잔액이 지금 1,300 정도 남았잖아요? 그죠?

예.

물론 앞으로 12월 아직 한 달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더 사용할 여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작년에 우리 이 버스 때문에 상당히 상임위에서 논의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버스를 구매하자, 안 그러면 렌탈하자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 당시 본 위원이 상당히 “렌탈쪽으로, 임대로 하는 쪽으로 합시다.” 왜냐하면 차량을 매입을 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투자된 만큼 감가상각이 계속 매년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렌탈을 한번 해 보고 또 그에 대한 어떤 수요가 상당히 많다 한다면 그때 가서 한번 고려를 해 보자 했는데 1년 정도 사용한 결과 우리가 지금 예산이 1,300 정도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임대 쪽으로 계속 유지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곁들여서 이걸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무과장 이선호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용버스를 작년에 우리가 1,400만 원을 예산으로 올려놨는데 각 부서에서 보니까 버스를 가능하면 우리 구청 버스를 쓰고 꼭 필요, 멀리가고 이럴 때는 보니까 해당되는 부서에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자기들 과 예산으로 집행하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니, 아니,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구청 버스를 이용 못 하실 때는 가능하면 예산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렌탈 비용에 충분한 예산을 또 주고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알아서 차량을 이래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되려면 되고 또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렌탈 부분을 1년 정도 더 이렇게 쭉 시행을 하시다 그때 가서 이 부분들은 차량 매입 여부 이런 부분들은 그때 가서 또 논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쪽에 관심 깊게 보셔 가지고 다른 부서들도 피해가 없도록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조를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예.

그러면 그에 대해서 답변을 답변석으로 오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윤기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로는 총무과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연산6동사 예를 보면 8,000만 원을 편성해서 동에 재배정해 주어서 동에서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그래 집행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추경에 거제1동에 3,000만 원 올라온 부분을 삭감을 하고 총무과에 5,0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8,000만 원으로 하는 그것은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부 동의를 하고요. 그 8,000만 원을 가지고 종전처럼 재배정을 해서 집행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구에서 직접 집행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디에서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보면 계약이라든지 회계 절차상에 세부적인 것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금액이 한정이 돼 있어요. 입찰해야 될 것 같으면 입찰을 하고 그 다음에 조달청에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해서 등록된 업체의 물품을 정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회계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동으로 내려주는 게 효율적이면 동으로 내려주고 안 그러면 구에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초에 이게 총무과에서 8,000만 원이 올라와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다시 재차 추가경정에 3,000만 원이 동으로 편성돼 있는 부분 때문에 이게 지금 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총무과에 예산이 8,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삭감됐으니까 다시 그 3,000만 원이 동으로 돼 있는 것은 감하고 총무과로 다시 귀속된다면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었고 그렇게 되었을 때 통상 총무과에서 동으로 돈을 우리 구에서 지금 1년 액을 쭉 보면 동으로 배정을 다시 안 했습니다. 그럼 재무과에서 물품 구매를 하든지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해가지고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당초 규정보다는 절차대로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다 재배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에서 집행하면 처음으로 동에 비품을 구에서 구매를 해서 내려주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부분이 동에서 물품구매를 다 조달구매를 하든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했다 말씀이죠?

예, 그래 됐습니다.

연산1동도 그렇게 했습니다.

연산6동도?

연산1동, 연산6동.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별도로 장･단점은 없고요. 여기에 구에서 하게 되면 입찰해야 될 부분이고 이러면 바로 구에서 하면 우리가 재무과에 바로 의뢰하면 되는데 입찰하는 부분 이런 회계 절차상에 문제는 동에서는 조금 그것 하니까 구에다가 입찰 의뢰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회계 부분하고 재무 부분하고 총무과하고 다시 협의하셔 가지고 종전대로 잘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재작업이라든가 총무국장님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이선호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동 관련 LED 공사 건이 지금 현재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다 진행이 됐습니까? 2015년도 LED 조명공사 이 부분이요? 수의계약으로 다 진행이 된 부분입니까?

동에 금액이 얼마 안 돼서 다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동이 지금 몇 군데 정도 공사가 일괄 들어갑니까?

LED 동 자체 공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해 놓은 것은 없는데 나중에 별도로 한번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4동, 연산1동, 연산2동, 연산3동, 연산4동 거의 지금 다 보면 여덟 군데, 아홉 군데가 지금 거의 다 LED 재공사가 들어갑니다. 공사 금액이 큰 것은 몇 백만 원에서 꽤 됩니다. 금액이 많은 데는 전기 증설까지 하면 800만 원 이상 되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보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식회사 조영이라는 한 업체가 지금 거의 다 공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입찰 당시에 어느 회사에서 입찰이 들어왔는지 또한 입찰자격이 어떻게 됐는지 또 입찰한 회사가, 우리가 입찰공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입찰공고 당시 자격 부분에 대해서 그런 모든 서류를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료 파악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정인옥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92페이지 보면 금연보조제 등 구입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좀 남은 것 같은데, 지금 이걸 달리 이야기하자면 지금 금연 클리닉 하신 분들의 수가 좀 적어진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금연을 또 하신 분들이 수는 좀 어때요?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사업과 관련 담뱃값이 인상됨에 따라 통합보건 증진사업에서 금연 사업을 하던 예산 외에 올해 사업비가 1억 8,539만 2,000원이 신규로 편성 되었습니다, 올해. 그중에 지금 구군 간에 조정에 1,0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보조제 비용이 조금 구군 간에 조정으로 감액되었고요. 지금 금연클리닉 등록은 1월에는 하루에 100명, 150명씩 왔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조금 수가 줄었지만 그래도 금연 사업이 원활히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성공률은 좀 어떻습니까?

성공률은 6주 성공률은 70% 넘고 6개월 성공률은 5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앞에 질의한 것 중에 효소면역장비라는 게 있는데 면역을 검사한다는 기계입니까?

예, 병리검사실에서 사용하는 검사장비 중에 효소를 이용하는 장비로서 정확도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검사를 했습니까?

지금은 효소면역장비는 없었고요. 일단 수동으로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이즈나 이런 게 수동, 손으로 하는 검사를 기계로 할 수 있고 이것 외에는 다른 검사장비는 있긴 있습니다. 효소면역장비는 처음입니다.

그러면 효소면역검사하면 정확도가 많이 얼마나 올라간다는 이야기인가?

지금 효소면역장비가 없는 곳이 동구랑 우리 연제구밖에 없었는데 한 90% 넘게 정확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많은 신규 사업이 이렇게 새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자산취득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심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저소득 영유아 기저귀사업, 우리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 마지막으로 또 여기에 보면 인체 조직 기증사업, 물품 취득 이래가 많은 금액이 이게 전부 다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매칭사업이면 빨리 좀 집행이 돼 가지고 우리 구민의 어떤 건강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우리 한근아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기존 업무도 사업하는 부분도 있고 기저귀 사업 같은 것은 시행해 가지고 천 몇 백만 원 또 집행도 되고 합니다마는 물품 취득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주 실질적으로 또 필요한 건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군데가 없다고 하시니까 빠른 시간에 다 집행이 원활하게 돼가지고 우리 구민의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보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김용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허정순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해서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 대상 및 목적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구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461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출연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정 출연금을 201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출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400만 원 정도 기억이 되는데 매년 예산 때마다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출연금을 내는 것이 여기에 읽어보면 몇 분의 1 이내에서 준다 이랬는데, 여기에 배정된 461만 3,000원을 다 내야 되는 건지 또 이 부분을 내는데 대한 우리도 이 연구소입니까? 뭡니까? 연구원. 연구원에서 기여한 바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구 예산에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면 더 좋고요, 안 그러면 간접적으로 연구하는데 우리가 출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연구원을 통해서 연제구 그러니까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뭐랄까 도움 받았다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금 산출 금액은 법에 딱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깎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예, 우리가 매년, 작년에는 440만 원 했는데 내년에는 460만 원, 19만 원 정도 오릅니다. 여기에 전전년도에 지방세 징수액에 따라서 1만분의 1.5를 산출을 딱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출액은 그래 산출이 되고요, 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역할은 물론 지방재정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서도 하지만은 우리한테 직접적인 도움은 지방세연구원에서 법을 개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매년 평균 등록세 3억 그 다음에 면허세가 1억 5,000정도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지방 공무원들 포럼이나 세미나 같은 것 이런 것을 분기별로 개최해서 지방세에 대해서 우리한테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게 주목적입니다.

더 질의 사항이, 김광수 위원님.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것 한번 들어보고 의문스러울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만약에 우리가 올해도 승인해 주고 내년에도 해 주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