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기석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의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액보다 122억 4,800만 원이 증가된 2,437억 9,200만 원으로 5.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21억 2,100만 원 증가된 2,389억 4,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2,700만 원이 증가된 48억 4,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4억 7,800만 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5억 4,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이 34억 1,000만 원과 보통교부금 정산분 43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시비 내시액 조정으로 20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증감 내역은 4페이지에서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억 5,600만 원 감소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하나길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등으로 11억 5,000만 원 증가하였고, 교육분야는 3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억 8,400만 원 증가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10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사회복지분야는 국․시비 내시액 조정으로 13억 8,300만 원 감소하였고, 보건분야는 9,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5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봉래시장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등 2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개설사업 특별교부금 교부 등으로 21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은 새뜰마을사업 및 예술상상마을 조성사업 등으로 26억 3,8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44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인건비가 포함된 기타분야는 공무원 퇴직연금부담금 납부액 증가로 12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성질별 총괄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 현황 및 항목별 증감현황은 12에서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위원회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자치위원회의 증감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기획감사실은 재정조기집행 인센티브 집행잔액 100만 원을 삭감하고, 공통풀경비 중 관외출장여비를 500만 원 증액하였고, 예비비를 44억 6,200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 통장자녀장학금 200만 원,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재정보험료 1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제2차 도시환경정비사업 4,500만 원, 제2차 갈맷길 시설설치사업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CCTV관제센터 전기사용료 1,000만 원, 구청사 변압기반 교체사업 600만 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00만 원, 기본경비 200만 원, 인력운영비 13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평생학습과는 행복영도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3억,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베트남 벤캇시 우호대표단 방한 및 베트남 대학생 연수에 1,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영도다리축제 지원에 국비 3,000만 원, 조엄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 조성에 시비 2억 5,000만 원,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에 시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서통합 일반전화 사용료 1,800만 원과 CATV 사용료 1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기본경비 등을 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문서발송 우편요금을 500만 원 증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보건행정과는 보건행정 및 의료서비스 제공에 600만 원 삭감하였고, 감염병 예방관리에 5,000만 원, 의약안전관리 및 정신보건사업 700만 원, 주민건강증진 사업에 3,400만 원,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 사업에 1,4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800만 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도서관은 자료실 운영관리에 200만 원 삭감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00만 원 증액, 기본경비 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청소용역 원가계산 용역비를 100만 원 증액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100만 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동 총괄은 동삼2동 자동인증기 구입으로 200만 원 증액하고, 기타 기본경비 등 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의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시설활성화 지원에 2,100만 원 삭감하고, 저소득주민 복지활성화에 1억 1,400만 원,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생활보장과는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20억 100만 원을 삭감하고, 저소득가구 자활지원에 5,700만 원 삭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에 400만 원 증액되었고, 기본경비 400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복지사업과는 노인복지증진 지원에 2억 6,500만 원 증액하고,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1,500만 원, 여성복지 증진사업에 200만 원을 삭감하고, 보육 및 가족지원에 2억 1,000만 원 증액,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에 9,100만 원 증액,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8,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본경비를 100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위탁수수료 5,900만 원,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에 800만 원, 환경순찰차 구입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소차량 적재함 덮개설치에 1,800만 원을 편성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9,000만 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환경위생과는 반딧불이 관찰행사 축소로 3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2,00만 원, 석면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 1억 5,100만 원,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설치 2,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400만 원, 2015년 봉래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2억 6,000만 원,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 인쇄에 100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태놀이터 조성사업비가 시 재배정사업으로 진행되어 국․시비 4억 2,7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0만 원, 기본경비 400만 원과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도시안전과는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자재 구입비 1,200만 원, 청학지구 붕괴위험지 정비에 1억 3,500만 원, 급경사지 위험요인 신고 안내표지판 제작에 100만 원, 폭염대책 관련 홍보비 300만 원, 하나길 412에서 신선아파트 외 2개소 재해위험지 정비에 10억,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로 인한 기본경비 1,000만 원,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부산항대교 하부공간 정비사업에 3억을 편성하였으며, 연안간척사업에 3,400만 원, 위해생물 구제사업 400만 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어선안전장비 구입 보조금 2,200만 원, FTA관련 홍보물 제작비 등 500만 원, 중리지구 연안정비사업 9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건설과는 태종대연결 해안관광도로 개설에 12억, 청학동 골목시장에서 현수탕간 도로개설에 3억, 오복이불에서 봉래시영아파트간 도로개설에 7억,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6,500만 원을 삭감하고, 기본경비를 100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건축과는 폐가철거 정비사업에 5,600만 원, 새뜰마을 사업에 12억 4,200만 원,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 4억 3,200만 원, 예술상상마을 조성사업에 7억 5,500만 원, 행복마을만들기에 2,300만 원,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에 5,400만 원, 쾌적한 동네 만들기에 7,000만 원, 마을지기사무소 운영에 6,000만 원, 노후 미관저해 간판 교체사업에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400만 원을 삭감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억 2,700만 원이 증가되어 48억 4,3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00만 원 증액된 6억, 주차장특별회계는 6,400만 원이 삭감되어 23억 3,900만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1억 8,700만 원 증액되어 14억 1,6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2015년에 계상된 사업비 중 연도 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워 2016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총 30건에 158억 5,8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8건에 152억 8,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2건에 5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수년에 걸쳐 시행중인 도시재정비촉진사업 1건으로 총 사업비 1,159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비 반영 및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을 조정 정리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2015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25분

심윤정 기획자치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5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과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활동을 위하여 기획자치위원회에서2명, 복지건설원회에서3명 등 총 5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15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2일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윤정 기획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윤정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