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정미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른 건의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서에 대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정 발전에 전력하고 계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병석 위원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며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에 대하여 건의하게 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30일 선거구 사이 인구수 차이를 최대 3배까지 허용한 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른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 표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행 경상북도 군위, 의성, 청송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는 조정 대상이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헌법 불합치에 대해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현실과 동 떨어진 측면도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도 비등한 게 현실입니다. 투표가치의 평등성만큼이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도 심각한 현실에서 지역 대표성을 어떻게 발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최근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안에 따르면 선거구 통합 대상 지역 중 상주와 군위, 의성, 청송을 통합하는 의견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청송과 상주는 생활구역, 교통, 지세 등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같은 선거구로서의 획정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 청송은 지역문화, 지역 선거구 간 선거권 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역 대표성의 불균형 완화를 꽤하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상주와 군위, 의성, 청송 선거구를 묶는 조정안을 제고하여 주십시오. 선거구의 획정은 지역사회에 공유된 교통편의, 규범, 문화, 전통 등의 생활권이 비슷한 인근 시군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청송과 상주는 생활과 문화가 차이가 나고 주민의 의견 합치가 어려움에도 선거구 조정의 희생양으로 삼는 획정 안이 거론 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둘째, 군위, 의성, 청송 지역구를 특별 독립선거구로 조정하여 주십시오! 군위, 의성, 청송의 면적이 서울의 3배가 넘고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농어촌 대표성과 확보차원에서 특별 독립선거구로 조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현행의 단순 사람 숫자 일변도의 국회의원 선출기준을 국가에 대한 공신력 문제, 지역 간 반목과 갈등 문제, 농어촌 소외 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새로운 기준으로 조정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청송군민의 뜻을 모아 건의 드립니다. 2015년 11월 19일 청송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