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세연 의원 발언

제20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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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6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지방자치법 제31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이삼례 위원장입니다. 어느덧 2015년도 막바지에 이르러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 끝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날씨도 제법 쌀쌀해지는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용우 군수님과 홍성목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에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 적정성을 세밀히 따져보는 의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잘못된 점은 반드시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7만 군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 요구시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고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하여 부여군행정이 발전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밀누설 금지 등 주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본래의 목적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용우 군수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하여는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소관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업무 실‧과‧담당관‧사업소‧시설관리공단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청취하는 회의형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도중 현지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현지 조사 또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수감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 우선 기회를 드리겠으며 서류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든 끝난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일정은 직제 편제 순으로 실시하겠으나 감사실시 중 일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가족행복지원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열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네, 이경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

이경영위원

우리 206회 임시회 개회 시 개회할 때 장성용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여군 출자기관인 4분의 1 출자기관에서 당초에 백제고도문화재단의 원장님을 출석요구를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원이 부족해서 정원 충족수가 부족해서 의사를 진행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서 증인출석을 요구를 우리가 하고서. 정원이 그때 당초에 부족해서 의사 진행을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마무리를 하고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간사 협의)

삼례

이삼례위원장

이경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제고도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가족행복지원실 행감 종료 후 제3차 행감 특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그러면 행감 특위를 위원장님 지금 가족행복지원실을 하고서 행감 특위를 하자는 얘기예요? 아니면 해서 결정을 하자는…

삼례

이삼례위원장

예, 그렇게 종료 후에 가족행복지원실 종료 후에 이걸 진행을 하고요.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단독으로 결정을 내려서 가족행복지원실하고서 행감 특위를 하도록 관계없나요?

삼례

이삼례위원장

그렇게 해서 증인 채택을 할 것인지 이따 그거는 우리가 회의를 하면 되잖아요. 지금 하나 이따 하나 같은.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지금 하나 이따 하나 같은데, 감사를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증인 채택을 결정을 해서 완벽하게 하고 또 당초에 계획대로 따지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도 하는 걸로 했다가 그때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우리 백제고도문화재단은 빼자 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서 그때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다시 또 우리가 출석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부분을 결말을 지어놓고 그리고서 해야 업무추진 보고도 물론 작성도 할 거며 또 감사 증인 출석을 했을 때 증인이 마음적인 준비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오늘 기획감사실하고 가족행복지원실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저녁에 좀 늦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아마 백제고도문화재단이 아마 끝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행감 특위는 행감 진행 중에도 할 수 있는 걸로 법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따 가족행복지원실 행감 종료 후에 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이 단독으로 그렇게 결정하시면 안 되고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정회를 해서 결정을 내려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냥 위원장님이 단독으로 그냥 기획감사실, 행복지원실 끝내고 한다는 얘기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삼례

이삼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행감을 잠시 정회하고 제3차 특위하는 것을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경영

이경영위원

지금 아주 결정을 내리고서 그리고서 행감을 시작하는 게 오히려 더…

삼례

이삼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종료 후에 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세연

조세연위원

정회를 할 거 없이 그냥 지금해요. 우리 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요.

삼례

이삼례위원장

그럼 지금 이경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안대로 가요?

경영

이경영위원

위원장님!

삼례

이삼례위원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지금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회의진행이 아닙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는 회의진행 형식으로 할뿐이지 여기서 우선 위원장님이 해서 그 부분이 우리가 의결사항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가 2차였나요?

삼례

이삼례위원장

네, 2차.

경영

이경영위원

했는데 차수를 만들어서 한 번 차수를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의도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가지고서 거기서 결정할 사항이지…

삼례

이삼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경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정회를 하고 제3차로 가서 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또 지금 조세연 위원님은 정회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하자고 또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니까 저는 정회를 하고 제3차를 거쳐서 하자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정회를 하고 (이대현 위원 거수) 예, 이대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대현

이대현위원

이 문제는 위원들 전부 다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하거든요? 정회한 다음에 위원들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예, 위원님들의 회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속개

먼저 부여군 원로회에서 안홍진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부여군 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열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기획감사실장 김열수

삼례

이삼례위원장

김열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열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삼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획감사실 팀장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기획팀 강관옥 팀장입니다. 이병현 예산팀장입니다. 김종오 균형성과팀장입니다. 정찬영 감사팀장입니다. 김갑수 조사법무팀장입니다. 박명자 전산정보팀장입니다. 김민호 통신정보팀장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김열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800여 공무원을 대표해서 부여군 정책개발과 더불어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수고하신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처음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부여군은 기획감사실장은 스쳐가는 자리 같다, 근데 실장님이 임기 2년을 남겨놓고 오셨길래 2년이면 좋은 정책이 어떤 계획 속에서 많은 발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밖에서 지금 연말에 실장님이 명퇴한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사실입니까?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그러한 결정을 아직 내린바가 없고요.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제가 지난 우리가 204회 9월 달에 우리가 2차 임시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상당히 실망했던 게 뭐냐면 예산규모가 크고 적고 간에 추경 예산심의를 하고 어떤 조례 제안설명도 해야 될 실장님께서 충청남도 사무관이 주관하는 유럽 9박 10일 동안 선진지견학 내지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간 욕본 사람들 다녀오신 적이 있는데, 각 시군에서는 계장 내지는 주사보, 주사 1명씩. 근데 부여군은 여기 조사계장님하고 도내 책임자가 사무관인데 부여군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이 의회에 보고도 않고 비행기를 타고 선진지견학을 다녀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기획감사실장이라고 하면 상당한 모범을 보여야 할 자리이면서 또 도덕성이 많이 요구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또 선망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4회 회기 중에 의회에 보고 내지는 어떠한 외국 자본유치 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했다면 우리도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타시군에서 한 명씩 가는 도에서 사무관이 총괄하는 비행기를 타고 거기를 다녀오셨어요. 그것도 자체 예산, 도에서 지원한 예산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 가셔서 대체 뭘 하고 오셨어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목적이 뭐였는지, 기대효과가 뭐가 있었는지.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우선은 해외연수의 목적이 감사분야 특히 공무원의 청렴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해외연수였습니다. 또한 해외연수 계획이 우리 임시회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충남도 주관으로 해서 계획이 추진이 돼 왔고요. 또 확정된 후에 우리 임시회가 결정에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의장님이라든지 의원님들께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관계는 그다음에 어떤 부분을 얻어왔느냐, 선진국의 청렴 또 부패방지 이 관계는 특히 제가 다녀온 서유럽 노르웨이라든지 스웨덴 이쪽 부분이 상당히 국가청렴도 공무원의 청렴도가 우수한 그런 나라로서 선정이 돼 있었습니다. 국가청렴도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43위인가 이렇게 평가가 나왔었는데 제가 다녀온 국가들은 1위, 4위, 3위 이렇게 청렴도가 높았고요. 제가 가서 현장에서 얻을 수 있었던 사항은 우선은 부패방지라든지 청렴 이러한 공직자의 도덕적인 사항이 상당히 그쪽에 높은 것은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 이런 것이 기인한다는 한 가지 얻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청렴,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결국은 어떠한 행위가 잘못된 행위가 벌어졌을 때 여기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강화가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감히 공직자들이 거기에 대한 부패나 이런 행위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부패라든지 이런 제도적으로 상당히 우리보다는 앞서 있는 편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다녀오시는 동안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선진지견학 내지는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벤치마킹한 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부여군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무원 사회에서 지금 실장님이 군청 내에서 비행기를 최고 많이 탄분이 아마 김열수 실장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돈을 들여서 갔는지 아니면 공무를 하기 위해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에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공직생활 많이 하면 실무자들이 많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좋은 거, 그런 것들은 위에서 다 자기들이 행위를 하고, 어렵고 불편하고 굳은 일은 하급직원들한테 시키는 예가 많이 있어서 그런 모습이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지금까지 공직자로서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실장님! 잠깐 말씀 가만히 계셔봐요. 회기 중에 의회 보고도 않고 회기 중에 예산규모가 크던 적던지 간에 회기 중에 누가 결정해서 본인이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부군수님이 결정해요? 아니면 군수님이 사인해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물론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서 절차에 의해서 가게 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충청남도에 책임자가 사무관이에요. 각 읍면에 한 명씩 갔고 그것도 서기도 있고 주사보도 있고 아가들로 오는 데 기획실장이 지금 내일모레 간다고 외유하자는 겁니까?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게…

성용

장성용위원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하는 그 자체는 기준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회기 중에 업무보고 내지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이 외국 간 거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잣대로 잰 거예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 관급자재 수의계약 관계 개선이라든지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만 우리의 감사제도 또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이런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실장님! 충청남도 책임자가 사무관이고 각 읍면에서는 서기보나 서기, 주사, 주사보 이런 분들이 한 명씩만 갔는데 자체 예산을 가지고 실장님까지 갈 이유가 있다면, 뭐 같아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감사분야 이 부분에 벤치마킹을 위해서 다녀왔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앞으로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밑에서 올라오는 중간층에서 일 많이 하는 관계 공무원들이 외국에 선진지견학 내지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군정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접목시켜 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라는 뜻이에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앞으로 기간연장해서 기획실장님 더하실 겁니까? 공무원 더하실 거예요? 그런 걸 많이 배워왔으면 그 정책을 어떻게 반영시켜서 1년 내에 기대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또 얘기하는데 타시군은 다 계장급 이하 다 가는데 부여군만 총 책임자가 또 사무관인데 그걸 또 구태여. 그래요, 앞으로 밑에 하급 직원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도와가면서 용기를 줘서 좋은 것은 후배 공무원들이 불편하고 어려운 것은 자기가 솔선수범 모범적이고 도덕성이 요구되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앞으로 그런 행동을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말씀하신 그 관계를 저희들도 명심을 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희 백제문화제가 세계유산에 등재돼서 외지 관광객들이 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오셨다 가시는 우리 부여에 관광객들이 부여에 와서 그 사람들이 보고 가서 부여를 다시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상태는 상당히 세계문화유산 우리 등재는 됐습니다만 이제 눈에 보이는 볼거리 그다음에 각종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김남호위원

홍보실적은 보면 방송이라든지 문화공연이라든지 해외홍보도 많이 했는데 그것은 말로만 부여에 오면 볼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말만 했지 막상 부여에 와보면 오시는 모든 분들이 그래요. 너무 실망스럽다, 부여에 가보니. 가야 유산 등재됐던 문화재 그것만 달랑 있고 다른 콘텐츠가 전혀 없으니까 부여에 가면 실망스러워서 다음에 안 오고 싶다는 얘기가 훨씬 더 많아요. 이런 부분을 문화재 등재된 것에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다시 찾아오는 부여가 될까 그런 쪽으로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방향 같은 거 계획하고 계신 거 있어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우선 세계유산에 대한 보존과 활용 두 가지 측면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화재 복원 정비관계, 보존 복원 정비관계 또 관광객 수용태세라든지 앞서 말씀하신 홍보관계 또 이벤트 여기에 따른 도시경관관리 또 문화관광, 도로교통 인프라 등 이러한 세계유산 활용방안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앞으로 은산별신제 세계무형유산등재 추진이라든지 송국리 유적 잠정목록 등재 추진이라든지 또 백제산성과 유산, 역사적으로 연관이 있는 일본 도시연맹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세계유산에 앞으로도 계속 이 지금의 등재되어 있는 등재된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호위원

관광객들은 오시는 분들은 주로 아이들과 30대, 40대 노인층보다 문화재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거리라든지 볼거리 부여에 가면 즐길거리를 찾기 위해서 오시는 경향이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부여에 가면 먹거리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숙박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요. 지난번에 계속 추진 중에 있는 호암리에 수자원공사에 친수구역 지금하고 있잖아요? 그런 단지 내에 숙박시설을 한다는, 호텔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호텔, 일반 서민들이 잘 수 있는 모텔급 여관이라든지 숙박단지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인근에 백제역사단지유산에 등재된 지역으로 공주, 부여, 익산이잖아요? 사실 이 세 곳을 둘러봐도 숙박이 그렇게 넉넉한 곳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부여에서 먼저 숙박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더 생각하시고 이런 쪽으로 많이 집중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규암 호암리에 친수구역 사업 이 관계는 연수원이라든지 펜션 이런 것을 도입할 계획에 있고요. 특히 호텔 관계를 그쪽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실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여군에 교육지원청 중앙정부에서 내년에 보조금 삭감하는 거 아시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교육경비 말씀이신가요?

정태영위원

예, 얼마 삭감되는지 아세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교육지원청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태영위원

예.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파악을 하셔야죠. 16억 8500에서 절반 줄어요, 우리가. 그러면 저희가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예산… 것은 인구 늘리기 우리가 하나 둘 하나 둘하고 있잖아요. 상당한 여파가 올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추상적으로 인구를 하나 둘해서 늘린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내년에 8억 정도밖에 예산이 안 오면 학생들한테 학습준비물 무상 지원하는 게 있어요. 홍산에 마이스터고 있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정태영위원

마이스터고라든가 인재 육성 모든 게 중단돼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제가 볼 때는 타지역으로 전출을 가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우리 부여군의 2016년도 교육경비 지원예산 관계, 예산 관계는 일단은 교육지원청에서 들어온 필요한 예산은 지금 예산안에 전년도 수준으로 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교육과 관련된 학생들 이 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해요, 실장님. 내년에는 중앙정부에서 8억밖에 교육지원청에다 보조를 안 해요, 보조금을. 정말 학교 방과 후 초등학생들 방과 후 학습 있잖아요. 학교 끝나고 방과 후 학습하는 것도 중단돼요. 원어민 학교 교사를 채용해서 학생들한테 기초적인 영어 교육도 저희가 중단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인근에 외산이라든가 세도, 석성 이런 지역은 특히 석성 같은 데는 논산으로 많이 갑니다. 지금 외산도 보령에 초중을 합친 학교 아시죠? 한해 10명 정도 뺏기고 있어요. 여러 면장님과 여러 분들이 지역주민들이 그걸 막으려고 노력해도 여건이 잘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전출이 많이 돼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책 보니까 인구 늘리기 2015년도에는 우리가 71,754명이네요, 실장님? 보니까 현재 2015년도는 71,190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564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실장님이랑 군수님이랑 하나 둘 열심히 운동을 해서 800 몇 명을 전입을 했는데도 우리가 1년에 564명이 감소가 돼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저는 정말 우리가 부여군이 너무나 추상적으로 인구 늘리기 하는 것 같아요. 인근에 지자체 얘기는 않겠는데 지난번에 의정협의회 때 벤치마킹을 하라고 했어요, 청양군에 가서. 청양군 같은 데는 3만 4천명 인구를 딱 정해놓고 젊은 분들 인구를 유입합니다. 그래서 200억을 장학기금을 확보해서 대학생 전액을 보조를 해줘서 장학금을 줍니다. 그러면 그 젊은 인재가 청양으로 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귀농귀촌하는 분 나이 보니까 보편적으로 70대 이상되신 분들이 많이 부여군을 찾더라고요. 그리고 청양군 같은 데는 젊은 인재를 유입을 하면 자녀도 낳고 소비도 되고 모든 게 한해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여군은 7만 인구보다도 오히려 경쟁력은 3만 4천 청양이 더 높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계획하신 거 말씀해 주세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양군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할 때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장학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양군이 상당히 높이 되어 있는 걸로

정태영위원

높이가 아니라 무지하게 높아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층 유입을 통한 인구 늘리기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갈게요. 제 질문이 상당히 실장님 곤란스러운가 봐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정태영위원

편하게 하십시오. 다만,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은산에 비츠로씨앤씨 기업 있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정태영위원

작년에 올해 부여군에서 퇴직한 공무원 취직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세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실명 공개 않겠습니다. 왜 이걸 본위원이 지적을 하냐면 아까 업무보고 책에도 청년 일자리 분명 창출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연세가 돼서 죄송하지만 부여군이 그런 정책은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이 취업을 하면 청년 일자리를 어디다 발붙일 데가 어디 있어요, 부여군에? 나는 이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답변 좀 하세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물론 이제 청년 취업,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인구증가 이런 부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비츠로씨앤씨 취업 관계는 또 그동안에 경험이라든지 경륜 그런 것을 위해서 취업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아까 교육경비지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방과 후 학교운영 이런 것은 우리 2016년도 군비지원을 통해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실장님, 제가 비츠로씨앤씨를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내년이라도 그런 관례가 없고 정말 우리 부여군에 주소를 둔 젊은. 지금 일거리가 많이 없잖아요. 부여군에 솔직히 젊은 분들이 들어와서 먹고 살 것이, 인프라가 전혀 없어요. 농사, 농업, 뭐 공무원. 발붙일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부여군에서 인구정책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외치면 저는 전혀 정책하고 실정은 안 맞다는 생각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거를 좀 없애고 정말 참신한 분들 젊은 사람 하나라도 취직을 시켜서 부여군에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감하시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동감합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부여-청양 도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액이 3천억되네요? 공사비가, 총?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정태영위원

근데 부여-청양은 물론 빨리 공사를 해야 되겠지만 타당성 조사는 미리 됐나요? 차량 대수라든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타당성 조사결과 …가 분석이 제일 안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태영위원

어렵죠? 저도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빨리 서부지역으로 나가는 지역을 우리 부여에서 청양까지 공사가 돼야 청양에서 홍성도청까지 사업하고 있습니다, 4차선 도로. 크로스를 해서 세계문화역사단지 조성된 상태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역점을 좀 두시고 부여-청양간 도로도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게끔 실장님 수고 해주시고요. 부여-보령간 아시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본위원이 9월 17일날 안희정 지사님께서 부여군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건의도 했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올해 12월부터 착공을 합니다. 근데 총 연장 길이가 14.1m인데 업무보고 책에 12km밖에 안 나왔어요, 업무보고 책자도 사실은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총 경비도 2200이 소요가 되는데 제가 보니까 1825억으로 업무보고 책에 나와 있네요. 그런 부분은 숙지하셔가지고 잘 좀 하셔가지고 보령과 미산간 도로를 빨리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여-보령 연장 관계와 사업비 차이 그 관계는 한 번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부여-청양, 부여-보령간 국도 확포장 관계도 어차피 국책사업으로써 충청남도하고 연계도 해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리고 실장님, 부여군에…

삼례

이삼례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정태영위원

예.

삼례

이삼례위원장

시간이, 중식이 저기하니까

정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중식하고서 계속 질의하는 걸로

정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삼례

이삼례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시 3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예, 정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이렇게 또. 식사 많이 하셨죠, 실장님?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정태영위원

아까 오전에는 우리 인구시책, 우리 경제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부여군이 인구가 일단 많 아야 만이 또 경제도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 하고 저하고 또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메모하실 것으로 알겠습니다. 메모하셔서 잘 좀 시책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실장님은 우리 군에 기획감사실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군정의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업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 보고내용 중 민선 6기 공약 및 지시사항 처리 및 관리로 군정성과를, 성과를 제고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비전선포식과 전 직원 대상으로 한 군정 10대 실천과제 추진 및 군민 감성복지 100대 시책 추진과 관련해 보고회와 토론회 점검 등을 하여 문제점과 군민들이 잘 되었다고 공감할 만한 사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실장님?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정태영위원

그것 좀 설명 좀 조금만 간단히 해주세요. 감성복지 100대 시책.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이제 감성복지 100대 시책은 취지 자체가 좀 적은 예산으로 해서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시책을 발굴을 해서 추진코자 했던 것입니다. 현재 거기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실제 이제 뭐 기왕에 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어르신들 반찬 배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군민들이 직접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정태영위원

예,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문은 이제 또 민선 6기입니다. 우리 군수님 지시 및 제안사항이 볼 때는 288건을 제가 업무 책에서 봤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120건은 군수님 지시사항을 완료했어요, 실장님?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네.

정태영위원

나머지 168건이 정상적으로 이제 추진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아직 추진하지 못한 그런 사항을 말씀 좀 해주세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공식적인 지시사항은 우리가 이제 간부회의를 통해서 군수님이 제안을 해주시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티타임이라든지 수시로 또 그때그때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 추진 중인 사항은 대부분이 저희 뭐 예산이 수반돼 가지고 장기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아, 제가 생각할 때는 실장님, 답이 저하고 좀 생각이 틀린데,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이제 군수님 지시사항은 각종 보고회 뭐 토론회에 이렇게들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 되잖아요, 실장님.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업무를 효율화해서 분야별로 해서 좀 많은 인원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효율성 있게끔 그런 공무원들을 배치하면 어떻냐, 저는 그런 질문한 거예요, 실장님 저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정태영위원

이제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어쨌거나 우리 실장님 부여군에 총 기획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실장님과 또 우리 실과 직원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우리 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좀 내셔서 우리 부여군이 타군보다도 이렇게 행복한 우리 군민이 즐길 수 있게끔,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우리 부여군민을 꼭 좀 만들어 주시고요, 실장님. 노고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예,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실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게요, 아까 추진상황 보고에서 군정평가운영에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 해야 할일 중에요. 뭐 직무과제 정책평가를 11월 중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유정임위원

26페이지? 이거 내내 팀장 개별로 하실 건가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직무평가 관계는 우리가 이제 각 팀장별로 중요업무 과제가 두 가지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그 과제에 대한 직무평가를.

유정임위원

그니까 개인별로.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유정임위원

그러면은 순위가 나올 수 있겠네요? 안 그런가요? 순위 못 매기나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물론 점수화 돼서 그 순위가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순위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왕에 이제 물론 그 각각의 과제가 업무가 다 분야가 다르고, 이런 또 때로는 그 과제가 과제 자체가 두 가지씩은 중요한 것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성과를 내기가 난이도라든지 이런 측에 여러 가지 고려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물론 난이도 평가라든지 감안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점수 자체가 그게 주시하는 그런 쪽 방향으로 이 성과평가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은 잘하고 뭐 처음에는 일을 잘못하시고 이렇게 조금 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사실은 이걸 했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직무과제를 그러면 본인이 뭐 선택해서 준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일단은 팀장 개개인의 두 가지 직무과제, 그것은 본인이 또 이제 팀원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제 선정이 됐고요. 그것을 우리 이제 군수님, 부군수님하고 개별면담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별면담을 통해서 그 직무과제를 이제 우리 군정방향, 군정목표 이거에 접근이, 추진방향을 접근잡고, 접근목표를 그렇게 설정을 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 군정이 군정목표에 또 추구하는 방향 여기에 그 직무과제가 같이 접목이 돼서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또 독려하는 효과도 물론 당연히 있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은 교육 지난번에 교육했죠? 몇 박 며칠씩? 내내 그거 아닌가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청소년수련원에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했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가 있어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교육 자체는 자치행정과에서 한 사항입니다마는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저기 팀장들의 그 인식 전환은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육기법 자체가 경쟁을 유도를 하면서 또 서로 이제 충분한 토의와 토의를 거쳐서 어떤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를 하고 거기를, 그것을 같이 공유를 하고, 이제 그런 측면을 하면서 어떤 인식전환, 그리고 앞으로의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효과가 컸다고 판단합니다.

유정임위원

네, 앞으로 우리 6급이 해야 할일이 참 많고, 참 책무가 막중하다고 봅니다. 6급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부여군의 허리라는 그 중추적인 역할이잖아요. 끌고 갈 수 있는 그 동량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뭐 교육이 더 필요하다면 열심히 해서 부여 군정목표에 맞게 같이 동참해서 군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동기부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요. 제가 요번에 좀 감사 요구사항이 하나 제가 한 게 있어요, 부여군 홈페이지 관련해서.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유정임위원

제가 받은 걸보니까 이제 재구축을 했잖아요, 홈페이지.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재구축을 했는데 몇 년 만에 재구축한 거예요? 이게?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10여년 된 것으로.

유정임위원

10여년 정도 됐어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억을 합니다.

유정임위원

아니 재구축을 했는데 제가 이제 몇몇 역시 공무원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조금 찾기가 어렵다 라는 의견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저 역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처음에 모바일 앱 만들어서 그것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하고 나서 바로 PC버전이 없어서 이제 그게 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서 PC버전을 한 몇 개월 만에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이제 됐는데.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이거를 할 때 전국 지자체를 다 돌아보고 찾기 쉬운 데가 또 있어요, 보면은. 그런 데에서 봐가면서 좀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가 주부다 보니까 우리가 가전제품을 살 때 항상 비교하잖아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뭐 이 회사 것이 좋은지 저 회사 것이 좋은지 비교도 하고 해서 최종 한 돈 백만원이나 2백만원짜리를 사도 비교해서 하는데, 지금 8800만원 들였는데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보다는 그렇지 않고 지금 여전히 그렇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음에는 하실 때 다른 데 거를 벤치마킹 갈 필요도 없잖아요, 앉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 단편적인 거를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구축을 하고 나서 2014년도에 했는데 하고 나서 제가 쭉 주시를 했어요. 단편적인 게 이제 읍면 홈페이지 거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읍면 홈페이지인데, 사실은 이게 실과에도 공히 아마 적용이 될 거예요. 되니까 그 부분은 읍면에서만 신경 쓰시지 말고 실과에서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 제가 읍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그 운영하는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실장님은?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는 우리 부여군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군민 또 이제 기타 고객을 상대로 해서 우리 부여군의 각종 정보를 제공을 하는 데 큰 목적이 있고요. 결국은 부여군을 알리면서 또 부여군의 정보, 각종 정보를 뭐 필요한 분한테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유정임위원

예, 하루에 방문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하루.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유정임위원

아까 제가 뺀 거에는 158명인가 아마 되고요. 150 몇 명 정도 되고, 11월 말까지 한 5만 명이 넘더라고요,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그러면은 우리도 어쨌거나 많은 숫자가 들락날락 한다는 얘기예요. 그 뭐 공무원일 수도 있고 일반 주민일 수도 있고, 그만큼 그 분들한테는 군을 알릴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것이.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래서 조금 정리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기 서인석 주사님! 그것 좀 한 번 띄워주시겠어요? 저기 읍면 거. (영상자료를 보면서) 아니 그거 말고요, 아 읍면. 지금 확대가 안 돼서 좀 그렇거든요? 읍면홈페이지를 앞에를 열면 읍면사무소 제가 지금 읽을게요.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시는데, 지금 잘 안 보이죠, 저게?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유정임위원

제일 처음에 읍면사무소 안내를 하면 읍면장님 인사말이 있고 업무 직원 안내, 찾아오시는 길. 사실은 여기까지는 정리가 어쨌거나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부터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우리 면 소개해 갖고 마을 유래 있어요. 그러면 동네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문화관광지를 소개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잘 정리 된 데가 9군데, 아예 없는 데가 7군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면 행사소식이라는 게 있어요. 잘된 데는 1군데, 2014년 이전까지, 그니까 2009년도 거를 아마 엎어 써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11군데, 그 다음에 문화재 뭐 기타 이런 걸로 엉뚱하게 정리 된 데가 4군데, 그 다음에 또 농·특산물이 또 있어요. 정리된 곳이 11군데고, 란이 없거나 미 정리된 데가 5군데. 특히 이제 농특산물 같은 경우는 홍보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곳은 구매처를 표시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또 외지에서 들어와 봤을 때, 또 뭐 쉽게 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괜찮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원 서식안내, 주민 신문고 민원서식 이 부분은 아마 읍면별로 공히 터놓은 것 같아서 같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면 소식이에요. 그것을 우리 면 소식이라고 하면은 면에서 하는 행사나 각종 미담 사례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안내, 고시 공고란으로 이용을 하는 데가 8군데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2015년도 1분기 이전에 것만 정리하고 손 안 댄 데가 5군데, 정리 잘된 읍면이 두 군데더라고요. 그리고 기타 뭐 엉뚱한 데로 쓰는 데가 또 1군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치센터 부분에 그 부분에서 자치센터 소개는 다들 그냥 사진 띄워서 잘하셨고요. 다들 운영 프로그램을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16개 읍면에서 전체 다 프로그램을 전혀 등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읍면, 실과소 이 해당 정리는 누가하고 있지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읍면 실과 그 자료관계는 각 실‧과‧소‧읍면의 서무 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말씀 해주신, 결국은 우리 이제 실과소별, 또 이제 읍면의 홈페이지 그 내용이 최신자료가 지금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임을 이제 지적을 해주신 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바로 저희가 챙겨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읍면 앞에 제가 이야기한 큰 틀 있죠? 읍면 사무소 안내, 우리 면 소개, 민원안내 이 기본 틀은 그러면은 군에서 하나요? 이것도 읍면에서 할 수 있어요? 세분화해서?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읍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자기가 더 란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료정리는 하는데, 기본 틀 있죠, 틀.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기본 틀은 안 된다고 하네요.

유정임위원

아니죠? 그러면 된 데 있고, 안 된 데 있어서 그래요. 그것도 아까 어떤 데는 마을 유래하고, 우리 면 행사소식 두 가지만 있고, 나머지 농특산물 뭐 홍보라든지 문화재 이런 홍보 아니 저기 그런 란이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한두 군데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다 있고 해서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부분도 한 번 정비를 해주시고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이게 읍면에만 해당 된 건 아니에요. 읍면에만 해당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수님도 말씀하셨고 이제 뭐 우리 군민의 알 권리나 열린군정을 위해서 사실은 이런 거 홈페이지도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우리 돈 들여서 또, 올까지는 뭐 이제 유지보수비가 안 들지만 내년부터는 1년에 1200만원씩 연간 아마 들어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예, 그래서 돈을 들여서 하는 만큼, 또 그만큼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홍보비라고 볼 수도 있어요. 크게 광의의 홍보비라고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돈을 들이는 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구해야지 뭐 요즈음 앱도 만들고 또 뭐 이런 거 막 돈 들여서 만들 필요 없이 들어온, 찾아오는 사람한테도 홍보가 제대로 지금 안 되는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만들면서부터 계속 주시를 해왔어요 사실은, 언제 고치나. 근데 계속 수정이 안 돼 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우리 기획 우리 실장님께서 각 읍면하고 실과하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게 부여를 알리는 중요한 계기예요. 그죠? 1년에 지금 5만 명이 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홍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군정에 접목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금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비단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읍면에 해당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니까 각 실과도 물론 본인들이 이제 정리할 거는 정리를 해서 군민의 알권리도 충족을 시켜주시고 또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돈을 최고로 조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적으로 그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지적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최신자료로 현행화하고 그리고 수시로 또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리고 참요, 제가 이거 볼 때 우리면, 우리 읍면 소식 있죠. 이거는 외부에 있는 우리 특히 이제 재경이나 외지에 있는 분들이 여기를 많이 들어와요, 보면은.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유정임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아 우리 면에서는 지금 뭐가 돌아가고 있구나, 우리 고향에서는’이런 소식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계속 면에서 하는 일이나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을 알려서 업데이트가 잘 되도록 그것도 한 번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 거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질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 초기에 제가 의사진행을 발언을 했는데, 흔쾌히 위원장님께서 승낙을 해주시고 또 완벽하게 처리를 해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고 또 건의도 하겠습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행감자료 46쪽에 보면은 제가 국회, 도의회 국감 및 행감 자료제출요구 및 제출자료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이 자료는 잘 봤습니다. 혹시 도의회 자료만 요구했네요, 도의회에서만. 도의회에서 이 감사 자료를 요구를 해서 감사 무슨 결과 아직 현재 자료제출만 한 상태입니까?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아직 그 자료제출 후에 여기에 따른 사항은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뭐 지적사항이나 그런 거, 아직 도감사 아직 안 했나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도의회에도 하는 중인데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통보 받은 것이 아직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행자위의 위원님이 요구 자료를 요청을 해서 행자위는 지금 이 정도는 감사를 거의 진행한 것 같은데 혹시 관심 있이 한 번 이야기, 연락이라도 취해서 한 번 들어본 적 없나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아직 그런 저희가 사전에 알아보고 이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 한 번 저희가 또 한 번 챙겨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자료를, 도의회에서 자료를 요청을 하면은 자료를 우리가 냈을 거 아닙니까, 부여군에서. 냈으면 관심 있이 이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는지, 또 없는지 그런 거를 최소한 그 정도는 정보를 받아서 잘못된 부분은 도의회에서 지적이 됐다면 그런 부분까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우리 부여군인데, 또 부여군이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인데, 전혀 파악을 안 했다면은.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미처 챙겨 보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서 확인을 하고 또 시정여부 관계, 그 관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꼭 그런 것도 하셔요. 국회나 도의회 요구 자료를 하면은 의원님들이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고서 잘 알아보고 나중에 시정할 수 있는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안 하셨다면 좀 그렇네요, 그죠? 저 249쪽 보겠습니다. 8쪽, 9쪽입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우리 군 인구실적하고 인구증가실적하고 이제 포상 실적 관련돼서 이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 작년도 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했는데, 우리가 적은 돈이지만 시상금을 주고 했네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이 시상금을 주는데 인구증가에 제가 관내·관외를 구분해서 요청을 한 이유가 관내 전입자도 2014년도 1월 1일에서 12월 19일 포상실적에 포함됩니까? 관내.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2014년도 평가결과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주민등록상 전출입. 이 관계에만 기준을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수읍면 평가, 시상 이 관계는 평가기준을 달리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구증감 현황이라든지 또 관외 전입실적 그리고 우리 하나 둘 하나 운동실적, 이것을 이제 통합으로 해서 평가를 할 건데, 여기 이제 전입실적은 관외에서 관내 전출입이 아니고 관외 전입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실적을 내서 평가를, 평가기준을 그렇게 바꾸고자 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인 거잖아요, 실장님. 우리 한 식구가 4인 가족이 사는데, 4인 가족 중에 하나가 안방에 있는 사람들하고 건넛방에 있는 사람하고 식구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쪽 방에서 이쪽 방으로 옮기고 부여읍에서 규암면으로 옮기면 그 실적을 포함 시킨다면 인구증가 할 수 있겠어요, 내내? 실장님 그리고 우리 16개 읍면에, 읍면에서 면장님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부여군에 기획감사실장님이라는 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이런 실적가지고 하면 읍면에서 이쪽 면에서 이쪽 면으로 오고 직원들도 이쪽 면에서 저쪽 면으로 가면 거기다 전입하면 그 실적을 같이 올리고 그리고 최우수, 우수, 장려를 이거를 평가를 매겼다는 이 자체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죠? 이거 강력하게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2015년도에는 지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관외 전입 실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252쪽에 아까 도의원님들, 도의원님이 국도비 반납내역을 뽑았는데 저도 똑같이 100만원 이상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이거 자료 한 번 보세요. 253쪽, 4쪽, 5쪽이요. 이 자료가 충분히 자료제출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 반납액 부분이라든지 또 반납사유 이것이 구체성이 없고 또 총액 차원에서도 착오가 있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위원장님!

삼례

이삼례위원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253쪽 한 번 보세요. 한번 봐주세요, 253쪽, 4쪽, 5쪽. 그 내용 보이셔요? 위원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삼례

이삼례위원장

예, 글씨가 작아가지고

경영

이경영위원

그리고 또한 실장님! 그 앞에 보면은 제가 자료요청을 보고자 하는 사항은 각 실과에 구분해서 보려고 이 자료 요청을 특히 더 한 겁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여기 앞에 보면 다 부여군이죠. 저 부여군인지 알아요, 이거는. 앞에다 부여군을 안 넣어도 사업명, 예산액, 반납액, 반납사유 이것만 적어도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여군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실과를 구분해서 줘야. 저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제대로 자료 작성이 잘못됐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자료작성을 잘해서 지금 제가 질문이 끝나기 전까지 갖다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가 오면 질문을 하기로 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역을 2014년도 한 걸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페이지요? 302쪽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서식상 뭐 글씨를 크게 할 수는 없는 그 정도의 내용인 것 같아서 글씨 작고 한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이 지금 이 부분에 그 처리결과를 이렇게 보시면 거의 다 처리를 완료했다고 다 나왔는데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이게 실장님이 확인하고서, 확인하시고서 이게 완료여부를 여기다가 완료 추진 중 이렇게 하신 겁니까?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제가 하나 하나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완료해 놓고 지금 현재 보면은 거의 두리둥실하게 해서 완료했다, 뭐 추진 중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쭉 다 써놨거든요. 그럼 감사를, 우리가 지금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나 처리요구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감사를 하잖습니까? 하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분명히 그런 얘기도 했어요. 민감한 부분은 우리가 의정협의회 때 와서 처리내용을 좀 이러 이런 내용을 좀 보고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같이 처리해서 의정협의회 때 하시자고. 근데 실질적으로 감사의 지적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렇게 있는데, 한 거는 몇 건 안 돼요. 의회 와서 협의하고 의정협의를 한 내용이 몇 건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앞으로

경영

이경영위원

감사 지금 하면 뭐 합니까? 위원님들이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 주고 참고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군정방향을, 여러 가지 방향을 이야기를 제시를 하면은 그 방향을 그대로 진행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대로 진행하는 건 아니죠? 또 다시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은 시정해서 할 수도 있고 타당성이 없으면 감사에서 나와서 지적을 했는데, 시정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시정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못할 수 있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의정협의회 때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도 감사 때 한다고 했습니다. 똑같아요, 그 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몇몇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감사하면 뭐합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앉아서 감사를 하고 시간 낭비하면서 여기서 앉아서 계속하면 뭐한다는 얘깁니까? 무조건 다 여기다가 완료·추진 중, 완료·추진 중, 완료가 많네요? 우리 자료 자치행정과에 보면은요. 자치행정과에 작년도에 제가 감사를 지적해서 한 사실이 있어요, 복무점검 관리 철저 하라고요. 자치행정과에서도 제가 거론을 하겠지만 읍면에서 중식시간에 직원들이 음주한 사례가 많다. 점심시간에 반주로 한두 잔씩 드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너무 과음을 해서 횡설수설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작년도 감사 때. 그런데 그거를 혹시 실장님 한 번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확인하려고 16개 읍면을 다닐 수는 없지만 혹시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은 실장님이 시간이 없어서 못 가시면 담당 팀장님이나 다른 분들을 혹시 보낸 적 있어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이렇게 저기 우리 직원들이 기획감사실 감찰 이 관계를 한 것은 없고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혹시 실장님, 인사에 직원들이 인사에 불만을 가지고 그 표명하고 다니는 그런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도 이제 또 이제 의원님께서 인사 불만 같은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또 설득을 시키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뒤로 저도 일정부분은 노력을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는데, 다니면은 그냥 다녀서 그냥 얼굴만 보고 그냥 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 가서 실장님이 보고 그냥 오시는 거 같으면 가실 필요가 없죠. 그런 부분을 뭐 직원들의 그 물론 신상관계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여군의 총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기획감사실장님이라고 봅니다.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 얘기했으면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자치행정, 행정담당한테 지시를 해서 그런 내용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건데,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요. 특히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은 우리 실과장님들 서운할지는 모르지만 특히 실과 읍면장님들입니다. 물론 인사에서 승진을 시켜서 사무관을 서기관을 시키면은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러나 사무관에서 사무관으로 다른 데로 이동해서, 이동한 상태에서, 더 심하게 말할까요? 의원놈들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까지는 저기 못 들어봤고요. 다만 이제 인사 불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급이 얘기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지 않도록 설득은 하고 해서 지금은 그런 일은 이제 잠잠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기타사항은 사실상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거를 좀 파악을 하셔서 의원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인사를 조치를 하라 이러라 저러라 이야기는, 사실은 할 권한도 없습니다. 권한도 없지만, 그런 식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군정을 위해서 우리 군,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근무를 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른 조치를 해서 다른 분을 배치하면 되잖습니까? 그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래야 부여군이 우리 실장님이 이야기를 하면은 잘 듣고, 또 부군수님이, 군수님이 이야기 하면은 통통 돌아가면서 우리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그 불만을 가지고 계속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대답을 하셔야죠, 대답을 안 하셔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관계, 또 음주가 반복되고 근무시간 중에 그러한 문제, 또 인사 불만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래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물론 의원으로서 민원인 대표입니다. 민원인 대표가 집행부에 건의를 할 때는 우리 부여군이 잘하자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느 누구, 어느 직원이 불만을 갖고 서운하게 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철저히 더 한 번 정보 좀 받으셔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혹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 다른 조치를 해서라도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요청한 324쪽 좀 봐주시겠어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충청남도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청렴도가 제일 하위지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기 2013년도, 4년도 광역시도 평가에서는 충청남도가 5등급을 맞았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이쪽 325쪽 보면 충청남도와 부여군이 제일 하위입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가 제일 하위인데 부여군이 충남에서 제일 하위면 전국에서 제일 하위, 지자체 중에서 하위가 부여군이라는 뜻이지요? 그거 한 번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2014년도에 우리 부여군이 상당히 청렴도 순위에서 미흡한 이런 부분은 사실 그 피의 공무원이라든지 청렴도 발생이 청렴도 순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반면에 이것은 지금 이제 청렴도 순위라든지 이것은 지금 연도별 2013년, 2014년 이렇게 구분이 돼있는 것이 사실상 2014 이것은 이제 2013년도 실적을 2014년도에 평가를 한, 전년도 평가를 한 거거든요. 금년도 평가는 우리 부여군도 상당히 좀 많이 그래도 개선이 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예,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 그 모이는 조례 때라든가 이럴 때 좀 해 가지고 좀 경각심 좀 일으키게 좀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제가 또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느낀 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기획계장님이 누구시죠? 제가 이제 기획계장님한테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성왕로나 이런 공사, 이런 데 보면 하수도, 상하수도 사업소라든가 고도문화사업소 이런 데 지하수 매설하고, 어디 여러 가지 얽힌 게 많죠?

관옥

강관옥기획팀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기획계 쪽이나 해서 다 매듭을 풀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계장님?

관옥

강관옥기획팀장

지금 제가 그 주요사업에 대해서 그 실과별 점검을, 주요사업 점검을 하고 협업행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드리면은 1단계 성왕로 때 이제 여러 번 불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있었는데, 2단계 백강로 사업에 대해서는 한 60억 정도 되는 사업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중복되는 부분의 공사비 낭비요인을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것은 궁남로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설계를 문화재사업소에서 하면은 이중 굴착이 되기 때문에 그 설계면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하수관거 정비 사업하고 도로정비 사업을 일괄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토론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중점 사업 등을 점검을 해서 지금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니까 이런 사업이 우리 의원들 입에서 나오지 않고 이건 당연히 기획감사실에서 조율을 해서 이런 사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각 실과별로도 이게 일치가 안 돼요. 앞으로는 우리 이제 기획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여군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조율을 잘해 갖고 …통일돼 가지고 갈 수록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옥

강관옥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또 한 가지 지적사항은 엊그저께 저희들이 세계문화유산등재 남한산성 갔다 왔지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갔다 오면서 우리 이제 대형트럭이 기사가 이제 바뀌는 바람에 이제 좀 미숙한 점이 있었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대형버스나 대형차량, 이런 부분은 차라리 지입차나 세를 내서 쓰는 게 어떻겠어요? 그렇게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이제 재무과에서 우리 이제 고가의 사무용품 또 차량관계, 이것도 이제 현재는 좀 이제 구입해서 쓰고 있는 것을 리스형식으로 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저번에 공무원들 하고도 그런 얘기들 나누고 하다보니까 그 기사분이 고참이고 하다 보면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인솔하러 갔다 오는가 봐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 차를 이용해서 갔다 오려면, 그런 부분도 있고 솔직히 해서 차량이라는 게 관리비도 굉장히 만만치 않잖아요, 인건비까지 따져서.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앞으로는 그런 점도 기획실에서, 재무과로 미룰 거 없이 기획실에서 이게 서로 그런 데에서 감가삼각비라든가 모든 것 따져서 한 번 참고 좀 한 번 해주시라고 좀 제가 질의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운전자에 대한 교육 관리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각종 물품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협업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여기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한 한달 전에 현장시찰 다녔잖아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때 우리 기획감사실 기획계 직원들이라도 좀 같이 동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우리 실장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물론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기도 했지만은 그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 할 때 저도 좀 같이 가보고자 하는 그런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못했는데.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실장님이 가신 게 아니라 우리 기획실 기획계 감사분도 있고 기획계 파트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 지역상을 현장에 가서, 다녀와서 그리고 문제점을 각 실과에 있는 그런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갖고 그걸 개선해야 하고 그런 부분을 의원들한테 보고도 하고 그렇게 되면 뭘 어려운 점이 뭐가 있어요. 특별하게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자만하고 안이하게 이건 과정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그 점 좀 시정해 가지고 사실 의원들은 그 민원인들 대변해서 나가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이 의원들이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인들이 얘기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다음부터는 기획감사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같이 좀 동행 좀 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거기에 같이 참석을 해서 군정현황 파악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끊임없는 도전 성장하는 미래 도시건설 해가지고 성과에 중국 거대자본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가 있는 데 거기에 안 가보셨죠? 투자 설명회 하는 데.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이쪽에 주로 이제 미래전략담당관실하고 우리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의원으로는 장성용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갔거든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같이 갔는데 많은 성과는 못 얻었어도 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호감을 느꼈어요. 거기 중국에 보면 한국으로는 이 관광과라고 하는데 중국에는 여주관광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부국장이 설명 하는데 인구가 한 650만 인구더라고요. 그 엔타시라고도 하고, 이제 또 뭐라고 하던데 거기 이제 엔타시라고 이렇게 하는 데가 인구가 650만명인데, 그 부국장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을 지금 오면 관광코스가 서울, 제주도 그렇게 두 군데를 넣는데요, 거기에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 엔타시에서는 꼭 부여, 서울, 제주도를 넣겠다. 그래서 상당히 호감을 갖고 또 거기는 그분이 식견이 상당히 외국으로 넓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그 중에 또 부여하고 그 중국하고 영화촬영을 해서 홍보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부여지역하고 자기 엔타시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발판을 놓은 것 같으니까 우리 그 유능한 사람 좀 공무원 한사람이라도 파견내서 내보내가지고 교류 좀 할 수 없어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엔타시와 이번에 관광투자유치설명회를 함께 엔타시하고 우리 부여군 앞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는 그런 안이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인적교류, 이 관계도 한 번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인데 그 사업 그 설명회 했을 때 사업유치 하는 건 좀 아직도 상당히 어려운 거고 쉬운 것부터 하려면 관광교류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개인생각인데 유능한 직원을 하나 파견을 해서, 예? 거기 관광문화하고, 부여 관광 문화하고 접목해 가지고 부여로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것 좀 한 번 연구 좀 한 번 해보세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시 4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네, 실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제출한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역, 자체 감사 그니까 127쪽.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자체감사, 감사결과 지적사항 결과를 말씀 해주시라고 이거 서류를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송복섭위원

이 서류가 참 많네요. 읍면까지 이렇게 다 하다보니까 이게 많은데, 일단 실과소 보다 읍면에 내역도 많고 하다보니까 건수도 읍면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디, 어느 면인가 충화면은 20건이 되는 것 같아요? 자체 감사 건이? 그렇게 많은데 제가 그 중에서 조금 복합적으로 계속적으로 많은 것을 제가 몇 가지만.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송복섭위원

짚어봤습니다. 지역 개발 채권 매입건 있어요? 그 건이 채권 매입 의무 면제에 관한 건과 지역 채권 매입건이 상당히 많아요, 자체감사에서 걸린 건이.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송복섭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수는 됐는지, 추징은 다 하셨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역 개발 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 추징하는 것 이 관계는 대부분 처리가 됐습니다.

송복섭위원

대부분 처리가 됐나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송복섭위원

이런 건이 많다는 건 담당 직원들이 제대로 계수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닌 가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이제 동일한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읍면 아니면은 실과의 서무담당자라든지 이런 거에서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이렇게 재발이 계속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실은 자체 감사하고 나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읍면 실과에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 유형에 대해서. 지적사항과 앞으로 조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도 이제 동일한 사항이 많이 지적되는 것은 아무래도 공무원들의 업무소홀로 인한 거기서 기인한 것도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면 이런 지역 개발 채권에 대해서 담당직원들한테 교육이 따로 있고 그렇진 않나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따로 교육을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킨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이러한 동일한, 동일한 유형의 반복 지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여기에 대한 교육자료 이런 것을 좀 제작을 해서 읍면 실과에 배포를 해서 숙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 국내출장여비하고 연가보상비 이런 게 많이 걸려있어요? 이 출장여비는 거리당 얼마가 딱 규정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출장여비가 많이 계상이 돼서 회수하고 연가보상비가 많이 계상돼서 회수하고 한다면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거 이제 출장관계는 관내출장과 이제 관외출장.

송복섭위원

그렇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거의 이제 읍면 같은 경우는 관외출장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관내출장이고한데 이제 자가 소유차량을 이용하고 관용차량 이용했을 때 여비의 지급이 달라지고, 지급 금액이 달라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일부 이제 잘못 지급이 된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한 것이고요. 연가보상비 역시 연가, 법정 연가일수 이것이 어떤 산출이 잘못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잘못 됐으니까 감사에 지적이 받는 건 당연하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송복섭위원

이건 뭐에요. 직원들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업무에 대해서 미숙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면 업무가 미숙한 직원들을 그냥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계속 뭔가 교육을 시키고 계속 주지를 시켜야지만 이게 바뀌지. 13년도 15년도까지 이것이 계속된다면 안 되잖아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 감사, 지금 이와 같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숙지를 하도록 그런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그 사례집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서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런 일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게 보니까 감사가 2년에 한 번인 것 같습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2년에 한번이면 감사도 자체감사라고는 하지만 작단 얘기에요. 감사를 하기 이전에 교육을 먼저 시켜주시고 교육 시킨 이후에 그게 제대로 안 될 때에는 감사를 감사로써 끝내면 안 됩니다. 어떠한 징계를 준다거나 해야지 너무 경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제대로 숙지를 않고 우리 의원님들 공부 못 한다고 맨날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직원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만 이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이게 자체감사니까 그렇지, 그렇잖아요. 내외부적으로 안다면 이거 또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예, 더 황당한 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이 45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그게 지급이 잘못돼서 환급했네요? 환급받았어요? 직원이 물어내지 않았어요, 혹시?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게 국내 출장여비나 연가보상비나 이거는 우리 면이나 실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본인이 내면 된다고 하지만 군민들한테 이건 간 거잖아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더군다나 사망위로금으로 45만원을 지급했다가 아니다 해서 이걸 도로 내 놓으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송복섭위원

이거 분명히 이건 직원이 물어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얼굴에 철판 깔지 않으면 본인한테 가서 사망위로금 준 것을 내놓으라고는 못할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이륜차 취득세,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륜차가 지금 많아서 보험을 다 들어야 돼요, 넘버판 다해야 되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송복섭위원

이것도 부과를 잘못해가지고 환급을 시켰어요. 10만 2천원 환급시켜줬어요. 환급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런 일은 진짜 없어야 됩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시정하시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송복섭위원

직원들의 교육 좀, 실과는 그래도 본청이다보니까 서로 공유해가면서 할 수 있겠지만 읍면은 아무래도 그런 게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도 많이 읍면과 군청과 직원들 좀 이동을 좀 많이 시켜서 좀 서로 잘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민선 6기 10대 비전 추진실적 1에서 175쪽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친절하게도 많은 건건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지금 진행 중인 것이 많이 있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예, 많이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진행 중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백제 역사 너울 옛길 있잖아요? 너울래 길 조성, 184쪽이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송복섭위원

저희가 수륙양용버스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인천 수륙양용버스 하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탔어요. 탔는데 재밌어서 두 번 타겠다는 얘기는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도 우리 부여는 건너갔다 건너오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수륙양용버스를 한다면 그냥 저쪽 규암 쪽으로 건너가고 구드래…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백제 너울 옛길, 이 관계는 코스 개발이 이제 2.0km로 이렇게 돼 있고 수육양용버스 2대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량이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코스 개발은 백제문화단지에서 이 구드래 쪽으로 직접 도강하는 그런 코스는 아닙니다. 이게 저기 강을 타고 쭉 내려가 가지고 결국은 저쪽 궁남지 쪽으로 해서 다시 구드래 쪽으로 올라오는 이런 코스가 되다보니까 2.2km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한 수륙양용버스가 도강을 위한 그런 수단은 아니고요. 결국은 우리 이제 백제문화단지라든지 아니면 아울렛, 그 쪽에 오는 관광객, 이용객 이런 분들을 부여 시가지 쪽으로 좀 유입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너울 옛길 조성과 수륙양육버스를 지금 계획을 한 것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럼 쉽게 말해서 수륙양용버스가 투어버스, 투어버스 역할도 할 수 있나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투어버스 역할도 같이 해서 중간에 사람이 또 탈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중간 중간 그 관계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일정지점 거기 이제 백제문화단지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코스를 순회하는 이런 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이게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것이 저쪽 인천을 갔더니 인천에서 한쪽으로 쭉 돌아서 도강을 하더라고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송복섭위원

코스를? 근데 짧아요, 그 도강 시간이. 그 도로로 다니는 시간이 짧은데, 마찬가지로 그 차가 과연 수륙양용이라고는 하지만 어느 쪽 한 군데는 보완을 해야 할 그런 점도 많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육지를 많이 다녀서 버스로 많이 형식으로 해서 운행을 해도 그 버스의 수명이 괜찮은지, 또 도강을 하면서 하는 것이 괜찮은지 그런 것도 염려스럽고 지금 우리 저쪽 백마강 둔치에 지금 억새풀.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억새.

송복섭위원

네, 많이 해놨잖아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송복섭위원

그럼 그 쪽까지 쭉 가서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해서해야 된다는 얘긴데, 더 많이 우리가 좀 신중하게 이것을 생각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1대에 얼마라 그랬죠? 11억인가?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10억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예예,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는 그래도 민물이잖아요, 바닷물이 아니고. 거기는 바닷물이라 항상 세척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과연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기에 차가 기사가 둘이에요. 버스 기사 하나, 배 운행 기사 하나 그 양쪽에 기사가 2명이 타고 운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인건비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거에 따른 다른 보험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들어야 될 테고 많이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랑 살리기 이것도 2013년도부터 했는데, 2013년. 아 이거는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0대 비전에 이렇게 넣다보니까 제가 조금은 혼동을 했었습니다. 이거 실장님한테 이거 다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닌데 이렇게 많은 걸 여기다 다 해주셨네, 그런데.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은 합니다마는 저희가 또

송복섭위원

맞아요. 도랑 살리기 이런 것도 사실은 많이 우리가 준다고 무조건 받아 쓸 일이 아니고 그 사용하는 액수,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효과를 볼 것인가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