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두산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현숙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9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장 김현숙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 소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산동장 김현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경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지역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두산동 전 직원은 1만5,000명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일선 행정기관의 봉사자로서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참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동행정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경임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의 지적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배우는 자세로 지적에 성실히 답변드리고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산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동행정업무 총괄담당 행정6급 진현구입니다. 자원순환 공공근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김월종입니다. 서무,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서혜영입니다. 주민등록 일반, 민방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한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7급 장은정입니다. 장애인, 아동·청소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9급 윤나영입니다. 노인, 여성, 의료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9급 심보미입니다. 그 외에 창구직원 2명은 민원업무 처리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까요?

예. 유춘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 요청은 동장님 환경순찰일지, 통장님들 임면대장하고 회의록,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명단, 회의록, 직원현황 그렇게 좀 주세요.

예. 더 요청할 위원 있습니까?

예, 두산동 동장님을 위시해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지역에는 보면 지역 특성상 수성못과 상화공원 그리고 들안길이 있어서 아마 올 여름에 행사도 많이 했었고 각종 행사 때문에 불편한 부분도 많았을 것인데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가지 정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540쪽에 보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경비가 있는데, 물론 올해는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죠? 지금 경비현황을 보면 지출이 50%가량 남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12월에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를 송년회 겸 한다고 일부러 50% 정도 남겨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6쪽에 보면 협력단체현황이 있는데 바르게살기위원회하고 자율방재단이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타 단체와 비교해 볼 때는 부족한 감이 있는데 더 보강할 의지는 없나요?

예, 황기호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사실 우리 동에서 약간 안 되고 있는 편입니다. 연세도 좀 더 많으시고 지금 영입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자분 한 분이 또 영입해 오기로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바르게살기위원회 숫자를 조금 더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자율방재단은 아마 10명으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명 정도가 부족한데 그것도 보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조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정수의 인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

그리고 551쪽에 보면 민원이 1건밖에 없는데 그만큼 우리 동장님을 위시해서 동정활동을 잘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혹 좋은 아이디어나 방법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친절하게 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동정 활동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폐건전지 수거 방안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예, 예.

여기는 지금 어떻게 수거하고 있습니까?

폐건전지 수거는 각 단체 회의 때마다 회의 자료에 넣어서 폐건전지 관계를 하고 있고 또 아파트에... 그리고 조그마한 통이 나왔습니다. 그걸 아파트 관리실마다 다 배치를 했습니다. 폐건전지 있으면 모아서 가져오라고 특별히 말씀드렸고, 또 관리실에서 철저하게 이행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거상황은 좋습니까?

수거상황은 좋습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해 주시고. 지금 타 동보다는 마대 보유량이 아주 많은데 1,000매 정도 있는데.

예.

타 동에 보면 100매, 200매 이렇게 있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낙엽도 많고 여기는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이 7개가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잡초 이런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행사가 많습니다. 수성못이라든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는 마대가 모자라서 소위 말하는 외상도 좀 해 놓고 그래서 올해는 마대 확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타 동에는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

어제 우리가 자원순환과도 얘기해 보고 했는데, 마대 만드는 과정에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 지역 특성상 많이 확보해서 재원이 많아지는데 나쁜 것은 없겠죠, 그죠?

예.

무조건 많이 보관만 하지 마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여기 보니까 현황에는 없는데 방독면 보유 수량이 몇 개 정도 되나요?

방독면이 339개가 있습니다.

두산동 339개.

예.

내역을 들고 왔는데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섭위원입니다. 552쪽에 동 차량 운행현황에 보면 월별 주유량에 보면 5월은 기름 하나도 안 넣었는데요.

아, 예. 맞습니다.

왜 그렇죠?

저도 자료를 내면서 왜 5월에 안 넣었는가 싶어서 의아해서 보니까 4월 30일에 8만원어치를 넣고 6월 2일에 7만원어치를 넣었습니다. 아마 4월 말과 6월 초라서 5월에 충분히 운행이 가능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47쪽에 보겠습니다. 불법투기용 CCTV가 나와 있는데 제일 아래에 보면 ‘대구시 시민참여 예산사업’ 공모에 채택되어서 CCTV 5대 정도 추가 설치 예정인데, 여기 혹시 대구시에서 몇 개 단체가 해서 몇 개가 공모에 채택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수성구에서 대구시 전체로는... 제가 파악한 것은 없고. 우리 동에 5대를 하니까 5대 갖고 수성구에 주기는 뭐하다, 옆 동네 뭐 하나 넣어라! 이래서 상동을 다시 공모로 넣어서 아마 CCTV 상동 5대, 두산동 5대 공모사업의 예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섭위원입니다. 537쪽에 제가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대구시에서는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이 동네는 전출은 1명도 없고 전입이 2,273명인데 거의... 깜짝 놀랐는데, 이유가 뭐지요?

예, 537페이지가...

전입이 2,273명이라고 하면 이쪽으로 이사 왔다는 거죠?

예. 이것은 신고에 관한 서류이기 때문에, 요즘은 전입신고만 받고 전출신고는 안 받습니다.

아, 그러면...

옛날에는 전입신고 따로, 전출신고 따로 해서 전입, 전출 세대가 맞는데...

그럼 전출은 몇 명 되었는지 모른다, 그죠?

예,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간 사람도 있고 온 사람도 있다, 그죠? 그다음에 거주불명 74명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것은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예.

그 안에 거주불명의뢰 102명, 말소 37명, 전출 3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숫자들이 서로 연관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서로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위에 제신고 처리에 거주불명 74건은, 이것은 건수입니다.

예.

건수이고 밑에 주민등록관리에 37명, 102명 이것은 세대수와 명수라서 일단 연관이 있으면서도 숫자가 이것은 건수고 이것은 세대수와 명수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건수라는 게 뭐지요?

1건, 2건, 3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건에 세대 수가 2개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거주불명 74명은 어떻게 신고가 들어온 거지요? 신고처리...

거주불명 74명은 거주불명으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말소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말소처리를 하면, 74명을 말소처리를 했단 말입니까?

74건의 거주불명 신고가 들어왔는데 74건 중에서는 말소시킨 사람도 있고 또 신고에 따라서 전출을 간 사람도 있고, 실제로 조사를 나가 보니까 살고 있는 세대도 있고 그런 건수입니다.

예, 그러면 조치사항에 보면 말소 37명, 전출 30명 합하면 67명이잖아요, 그죠?

예, 예.

거주불명은 74명이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건수입니다.

그럼 건수인데 이 건수가 최소 1명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산을 하면, 나머지는 어디에 간 거죠?

나머지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불명이 예를 들어서 74명이면 말소, 전출 합하면 67명.

예.

예, 나머지 35세대는 실제 거주... 나머지는 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예, 전반적으로 보니까 조금 전에 김희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537쪽에 전입·전출은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바로 그 출생 문제를 내가 5분 발언을 해 놨는데, 지금 수성구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사망·출생 비율이, 이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 나타났는데, 혹시 젊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전입이 되었는지... 출생이 상당히, 아주 좋은 현상이 나타났는데 혹시 상황을 동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지...

사망 건수가 적은데 일단 우리는 단독주택지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수성못도 있고 해서 산책을 많이 하시고 건강하다는 증거인 것 같고. 출생은 일단 투룸(two-room), 스리룸(three-room) 요즘에는 원룸보다 투룸, 스리룸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전입이 많습니다.

그럼 젊은 세대가 많이 영입됐다는 거네요?

예, 좀 있는 편입니다.

근래에 보니까 수성구 전체 사망·출생 비율이 아주 근소해요.

예.

엄청난 좋은 현상인데 출생이 곧 경쟁력이라고 할 만큼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206회 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봐서 질의를 했는데 아주 좋은 현상이고요. 어쨌든 복된 동네고요. 또 하나 복을 받은 동네가 저도 이것을 질의하려고 준비했었는데, 23개 동에서 우리 두산동이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수성못은 있지만 주택단지로 봐서는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좋다는 동네는... 개인적으로 평소에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이 동에 오셔서 아까 쓰레기 문제도 잘 정리가 되었고 주택단지 또 원룸, 다가구가 많이 있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든 동네인데 쓰레기 정리도 잘하셨고 또 거기다가 CCTV가 5대나 설치될 수 있는 그런 동 행정을 펼쳤다는 데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파트가 많은 곳하고 원룸 많은 데는 우리 협력단체에 봉사할 분들을 찾기가, 사실 해 보니까 굉장히 힘든데 이 동네는 그래도 오랫동안 제가 잘 아시는 분이 동하고 협력을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전체적인 숫자로 봐서는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닌데 1, 2개 단체는 동장님이 잘 노력을 하신다니까, 그 외에 자료로 봐서는 정말 감사하러 온 감사자의 입장으로는 모든 걸 잘했다고 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지역구라서 크게 이야기할 건 없고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산동이 다른 동과 달리 업무 외의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성못에서 문화행사를 많이 열다 보니까 주민센터 자체가 행사의 본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 자치센터가 임대를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평소에 눈치를 많이 주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혹시 업무 외의 일을 많이 하셔서 불편한 것이 없으신지 그것이 한번씩 궁금했습니다. 그런 점은 없으십니까?

예. 물론 없는 것보다야... 아!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낫겠죠.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물론 구청하고 긴밀한 협조 아래 일단 구청 일이든 동 일이든 주민을 위한 일이니까 우리 직원들도 그런 자세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일단 화장실은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임시 화장실을 설치해서 하고는 있지만 화장실이 부족해서 우리 동주민센터로 많이 들어오는데 화장실이 내부에 있다 보니까 사무실을 거쳐서 들어오고 해서 직원들도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저번에도 밤늦게까지 화장실 청소를 위한 당번을 정해서... 왜냐하면 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휴지가 지저분하면 아무래도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 당번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두산동에 온 이상 직원들도 각오를 하고 워낙 소문이 많이 나서 두산동에만 행사가 많아서 고생한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각오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힘든 일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잘해 오고 계시고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또 앞전에 김희섭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사업 공모에서 채택된 거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것 딴다고 사실은 조금 고생했습니다.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할게요.

예.

545쪽에 통 수가 20통이잖아요?

예.

그런데 통장은 19명으로 되어 있네요?

예.

이유가 있습니까?

그 통이... 삼풍아파트입니다. 아시다시피 삼풍아파트가 재건축한다고 그래서 7월 1일까지 통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임기 만료가 돼서 해촉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한 분을 위촉하려고 공고를 냈는데 지원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노력했고, 관리사무실에도 얘기했는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 가구가 사실은 77세대밖에 안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마석통상... 아, 대석통상에서 사실 그 아파트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래서 77가구 중에서 매입이 들어가고 있고 재건축 추진 중이고 해서 현재 63, 64가구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63, 64가구 가지고 통장을 뽑기에는 도저히, 저희들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60 몇 세대 정도는 직원들이 해도, 고지서 같은 것은 구청에서 세무과에 얘기하면 우편으로 송달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고지서는 송달하고 수성소식지라든지 여러 가지 팸플릿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가서 배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0 몇 가지고 통장을 선임하려니까...

직원들도 부족하고 일도 많은데 통의 일까지 보려고 하면 힘이 들 건데요?

그런데 가구 수가 워낙 적어서 괜찮습니다.

불편한 점 있으면 통장을 뽑으셔서 업무에 보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543쪽, 544쪽에 보면 ‘이륜차 책임보험 관련 과태료’가 있는데 이 부분 체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

특히 올해가 더 많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건 대책이 없습니까?

이게 올해 것을 예를 들면 체납이 4건인데 무등록 1건이 있었고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등록한 사람, 수성구에 거주하고 있어서 우리가 계속 독촉을 하는데 책임보험 미가입은 한 3명이 주로 달서구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또 세무2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모든 세외수입, 체납은... 그래서 현재는 세무2과에서 체납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동 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더 고칠 점은 고치고,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30년 공무원을 했는데 전과 많이 다른 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업무에 영역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무한한... 어디까지가 정말 저희들이 봉사를 해 줘야 되는지... 어떤 때는 좀 많이 고민도 되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횡단보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주민이 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쳤는데 동에서 해 준 게 뭐냐!” 사실 좀 황당했습니다. 차라리 아버지가 다쳐서 힘드니까, 뺑소니니까 어떻게든 사람을 좀 찾아달라는 게 아니고 무조건 소리부터 지르고 동주민센터를 왜 이쪽으로 옮겼느냐부터 시작해서 동주민센터가 왜 동네 중간에 없고 떨어져 있느냐 그것부터 시작해서 소리를 지르고, 동장님은 우리 아버지 사건 사고 난 것 아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문자 좀 날려달라는 것인데, 그래서 일단 각 단체하고 통장님한테 문자를 날렸습니다. 혹시 목격하신 분 있는가 하고 날렸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 현대사회는 무한의 봉사가 필요한 시대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새로 다짐을 했습니다. 업무 영역이 없는 시대가 왔구나, 우리 직원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산동 나와서 우리 김현숙 동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 분들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일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동주민센터가 수성못 문화축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아파트 단지와 주택이 상존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현숙 동장님의 동에 대한 사랑과 애정은 오늘 여기 와서 더 많이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동장님 이하 직원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산2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