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생활보장과와 평생학습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장원수입니다. 평소 지역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생활보장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생활보장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자료 79쪽부터 8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1쪽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맞춤형 복지서비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상․하반기 각1회씩 연 2회 실시하여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체감도 및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2쪽, 두 번째 복지대상자 보호의 결정입니다. 신규수급자 책정 및 확인조사시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초과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매월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는 최대한 구제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부양거부, 기피, 단절에 대한 보호 108세대, 자동차 기준인정 3세대, 수급자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50% 이하 보호 123세대, 보장비용 징수제외 36세대, 부양의무자 금융동의서 미제출 20세대, 총 290세대를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 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적절한 의료이용 유도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향상 지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합리적인 의료기관 이용 등 유용한 정보제공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건강 위해요인을 차단코자 연간 의료기관 이용일수 1,000일 이상 대상자 등 225명에 대하여 집중관리를 실시하여 의료기관 이용감소에 따른 진료비 등 예산절감 및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84쪽, 네 번째 복지대상자 신규책정입니다. 모든 복지급여신청의 조사과정이 통합조사계로 통합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등 11개 분야의 복지급여신청에 대하여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체감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85쪽, 다섯 번째 복지대상자 변동사항적용 및 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별 부정, 중복지원을 차단하고 누락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원코자 연2회 정기 확인조사 및 수시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토대로 복지대상자의 변동사항 확인 및 자격관리를 통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였고, 아울러 수급자 선정제외과정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 차상위 의료급여 등 타법 보호연계로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68쪽, 여섯 번째 근로능력판정대상자 관리 및 자격변동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로능력평가를 제공받아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과 일관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 독려 등을 통해 탈 빈곤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87쪽, 일곱 번째 이행급여특례 보호입니다. 기존 수급자 가구원 중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수급자에서 중지대상이지만 가구원수별 이행급여특례 선정기준에 적합한 가구를 대상으로 이행급여대상 결정시점부터 2년간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저소득층의 삶의 안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88쪽 예산집행상황부터 103쪽 구청장 주민센터 순회방문 시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및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5년 의원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내역입니다. 2015년7월1일 시행된 맞춤형 급여제도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5년 10월말 이후 지원내역은 생계급여는 7,258가구 1만1,389명에게 252억2천만원을, 교육급여는 기초수급자 자녀 2,021명에게 8억2,500만원을, 해산, 장제급여는 232명에게 1억8천만원을, 양곡할인은 기초수급자 1,996가구에 대해서 5억5천만원, 차상위계층 457가구에게 1억5천만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109쪽, 두 번째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부정수급의 정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족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를 부정수급자라고 하며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여야 하며 올해는 총13건 중 2건은 환수 완료하였으며 11건은 현재 납부 중에 있습니다. 110쪽, 세 번째 노숙인 보호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구에는 노숙인들의 자활시설인 제일평화의집,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인 징검다리, 거리 노숙인들의 지원을 위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이렇게 3개 시설이 있으며 2015년 3개 시설에 운영비 등 7억7천만원을 지원하여 노숙인들의 자활지원, 무료급식, 건강검진 및 관리, 응급잠자리제공 등 노숙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2쪽, 네 번째 의료급여 자격관리 및 사례관리 추진실적입니다.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부조제도로서 현재 8,610세대, 1만4,826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취득 4,610명, 상실 3,904명 등 8,514명의 자격을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취득자, 고위험군 대상자, 장기입원환자 및 집중관리군 대상자 900명 정도에게 방문 및 전화, 서신, 집합교육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의료급여제도 안내, 건강관리 상담, 약물 오․남용 예방법 및 각종 정보제공을 통하여 합리적인 의료급여 이용을 유도하여 의료급여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생활보장과는 저소득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유지와 자립 및 자활을 도모하여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그날까지 저를 비롯한 직원들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에서 확인해 볼 부분이 기초생활보장관련 부정수급 문제죠? 이것은 사실 매년 지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업무 지도점검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난 14일자인데 최근 5년간 기초생활부정수급 건수가 3만5천건 정도 된데요. 그리고 최근에 2014년, ‘15년 걸쳐서 2배 정도 늘어났다고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에 나와 있고, 우리구가 올해 물론 마감이 되지는 않았지만 총13건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고 해서 환수조치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적발건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전국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부정수급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면 환수에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전체적으로 적발건수가 몇 건입니까?

최근 2013년부터 지금까지 부정수급현황이 31건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둘 중에 하나인데 수급에 맞게 대상자 선정을 잘했거나, 두 번째는 우리가 지도점검이 부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국적으로 지난해와 올해만 하더라도 2배 정도의 부정수급 건수가 늘어났는데 우리 구만 최근에 2~3년 간에 거쳐서 30건이라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사선정과정에서 사실은 저희가 상세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수급자신청을 해서 속이는 경우, 부양가족단절 같은 경우가 있으면 규정대로 하면 다 믿고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인권관계라든지 해서 말 그대로 믿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부정수급이 많아지고 예산도 낭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철저히 안 지키더라도 탐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올해 해서 건수가 30건이면 샘플 자체가 너무 적은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유형별로 분석은 해봤어요? 해외여행 나가는 분들, 자동차 소유가 크죠? 분석은 해봤어요?

자기는 소득이 많은데 사업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고 소득이 없는 것처럼 한 경우도 있고,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많은데 부양의무자 단절이라고 해서 가족해체라고 해서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고 크게 그런 유형들입니다.

보통 보면 해외여행 사례하고 차량 소유문제가 5년입니까? 5년 이내 소유를 하거나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수급자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죠?

해외여행은 가족관계 단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부모님과 동행해서 여행을 다니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개념이고, 자동차는 1,600cc이하 10년 이상 되는 경우는 해당이 되는데 실제로는 타인명의로 자동차를 돌려놓은 경우입니다.

유형별로 소득을 속이는 것 하고 해외여행, 그리고 2대 이상 차량을 소유하거나, 사실은 이런 분들보다는 소득을 속이는 분이 많겠죠.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가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자활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은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본 위원이 타 구에 부정수급 건수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확인해 보면 한 해에 15건 이하는 제가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고 담당계에서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90쪽에 자료 보면 지난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에요. 당시에도 대상자선정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확인조사하고 수시변동사항 발생시점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렇다 하더라도 객관적 기준, 선정에 대해서 대안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항이 이렇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많은 우리의 세금들이 이렇게 출혈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당시에 보시면 수급자의 재산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통합연계정보시스템을 마련하여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추진되고 있나요?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제도가 구청하고 복지부하고 사통망이 연계가 되어서 그 망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저희가 독단적으로 해보려고 해도 인력도 안 되지만 제도적으로 복지부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조사하는 과정을 복지부에서는 컴퓨터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벗어나서 별도로 하기는 여력이 부족해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통합연계정보시스템 관련해서 개선을 하자고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공문으로 건의한 것은 아니고 담당자들이 복지부에 건의를 많이 하는데 복지부에서 하는 장비가 또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담당자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사실 크죠? 우리가 수급자 현장방문시 경고, 의무사항 사전공지, 본인신고의무, 실제적으로 우편으로 알리고 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통계가 있나요?

의료급여는 우편으로 하고 방문하고,

연간 몇 건 정도 하는지 건수가 있나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향후 계획으로 지난 1년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2가지 방법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개선된 내용은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주민센터 복지담당자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면 최소한 1년 이후에는 추진에 대한 계획, 실행, 결과정도는 제시해야 되지 않나요? 이것은 원래 하는 업무잖아요?

맞습니다.

통합조사하고 통합관리1, 2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매번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난해 통합관련해서 사례관리문제와 관련해서 사례집도 발간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이것도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다양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내용들은 체크를 해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해서 이후에 담당자가 누가 오더라도 사례를 보고 판단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1년~2년 지나도 크게 변함이 없고,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고,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사통망이라고 해서 금융이나 소득이나 차량은 조회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자기들이 타인명의로 돌린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밝힐 방법이 없고 사후에 지적이 되면 단속하는 실정입니다. 사례집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챙겨보고 사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 부정수급자 문제는 매뉴얼을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대안을 세우지, 여기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올 한 해 동안만 해도 얼마인지 압니까? 전체적으로 거의 300억원 이상씩 환수가 되고 있어요. 다음은 노숙인보호시설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북구 소재에는 제일평화의집, 징검다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3곳에서 183명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사실은 제일 필요한 것이 자활프로그램을 해서 취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의지가 없습니다. 자활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어렵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자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주거의 문제가 더 급한 것 아닙니까? 잠잘 곳이 없는데 자활이 중요한가요?

노숙인종합센터에 잠자리를 제공하고 제일평화의 집도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는 거리노숙인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잠자리문제는 해결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시설에서 나가서 자기 주거문제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안 되니까 나갈 수 없는 것이고, 노숙인을 이 시설에 계속 머물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활을 통해서 사회에 복귀를 하고 복귀를 하려고 해도 주거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복귀를 못하고 그런데, 현재 183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연간 시설생활일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연하 제일평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자활해서 나가는 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3명 정도 있거든요. 그 외에는 대부분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것이 여기에서 계속 있으라고 우리가 시설지원 하는 것 아니거든요. 자활을 통해서 이분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3명을 제외하고는 여기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징검다리는 어떻습니까?

이연하 여기는 임시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가고, 잠잘 때가 없으면 이용하기 때문에 들락날락하는 상태입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어떻습니까?

이연하 거기는 거리 노숙인들을 위해서 거리에 나가서 상담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숙식이 불가능한 시설입니다.

제일 평화의집은 현재 생활하시는 노숙인 숫자가 많지는 않잖아요?

이연하 예.

징검다리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하기도 하고 시설 외인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제일 평화의집 같은 경우 퇴소 후에 재입소하는 기간을 확인해 본 적 있나요? 확인해 보면 자활을 통해서 사회로 다시 나갔다가 100% 시설로 재입소합니다.

이연하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3곳에 노숙인 보호시설이 있는데 단순보호에 그치고 있고, 그곳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구청사업입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거죠.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소수자에 대한, 장애인도 소수자이지만 노숙인들도 소수자고, 그에 맞게 노숙인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구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률로도 국회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노숙인 정책들을 마련을 해야 할 것 같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3곳의 시설에서 사회복귀자를 조직적으로, 정책적으로 해야 됩니다. 대부분 40~50대입니다. 우리 구에서 취업문제, 우리 취업박람회도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이분들이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경제진흥과하고 생활보장과가 협력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시죠?

연구해 보겠습니다.

담당 계에서 일상적으로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노숙인들 건강, 의료, 자활프로그램, 일자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구 다른 부서하고 지역사회하고 연계할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비슷합니다. 시설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런 노숙인 정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과정을 통해서 내년 최소한 업무보고 시까지는 노숙인 정책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가능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지적사항, 참 좋은 의견입니다. 노숙인 정책에 대한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거의 국․시비 사업입니다. 구청에서 어떻게 하려고 해도 재원마련이 어렵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세외수입이 200억원 정도 늘어나잖아요? 그것은 복지국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면 상임위에서도 얼마든지 심의를 해서 예산편성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내년 업무보고 시에 예산은 반영하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노숙인 정책, 사업에 대한 고민들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분들이 사실은 경제과에서 하는 지역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근본적으로 돈 벌고 취업하고 능동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심리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활을 거쳐서 프로그램 통해서 사회복귀하려고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우리사회에서 방치되는 거예요.

노력은 꾸준하게 하겠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고민하셔서 같이 한번 소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오늘 지적사항들은 내년에도 추진하겠다, 추진 중이다,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결과, 제시, 개선사항들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말씀은 올해 지적사항이 나오면 내년에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똑같은 문제점을 보여주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적어주시고,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똑같은 지적사항에 똑같은 검토사항, 향후과제는 개선사항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윤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50명에게 하는데 법적으로 이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됩니까?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원서비스차원에서 합니다.

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은,

하반기 50명, 상반기 50명으로 해서,

86점, 82점 목표잡고 실적 잡는데 현장 나가면 순 거짓말입니다. 제가 발로 뛰어보니까 10명 중에 그 사람들의 잠재의식이 불만인지 모르겠지만 1가지 이상은 불만이 있더라고요. 묻는 만족도조사 항목들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족도조사에서 86%가 만족을 한다는 조사는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이 많은 만족도조사는 기획실에서 조사하는데 괜히 인건비, 전화비 들여서 왜 조사합니까? 나가서 민원 듣고 해결하는 것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보여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을 해서 실제 1건이라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당부 드리고 해야 될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이영재 위원 말씀 중에 추가적인 부분들이 현재 노숙인 시설 현황은 직원들은 12명이죠?

맞습니다.

인건비 나가는 부분이 5억원 나가고 전체 7억7천만원 나가죠?

그렇습니다.

장기계획도 전체 제가 보고, 노인보호시설 감사 나갈 것 아닙니까? 점검할 것 아닙니까?

시하고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에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올해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적사항이 뭐 나왔습니까?

결과는 안 나와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점검을 했는데 공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년도에 지적사항이 뭐였습니까?

이연하 주방시설 쪽에 위생문제라든지 회계 관련해서 서류가 미비하다든지 그런 3건 정도 있습니다.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는 완료했습니까?

이연하 예, 시설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원부분이 25명, 23명, 135명인데 실제로 관리점검하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종사자수당 관리지원하면서 1년 동안 몇 명이 왔다 가는지, 생활하는지 조사하죠?

이연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상담한 것이 671건인데 1년으로 평균 따져보면 하루에 3건 넘어갑니다. 인원은 6명이예요. 6명이 이 업무만 담당한다면 과연 3억8,50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과연 지원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것도 체크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북지역에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노숙인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원해 주면서 지원한 부분이 정당하게 쓰이는가, 정당한가 하는 것도 포함시켜서 이런 부분도 봐 줘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내년에 점검할 때 이런 부분들도 추가해서 시하고 같이 할 의향이 있습니까?

시에 건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숙인시설이 사실은 구 전용물이 아니라 대구시 시설이라서 돈도 대구시에서 주는데 우리는 예산 받아서 돈 주고 보조금만 지원하고 같이 관리하는데 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구에 있기 때문에 북구민이 아니더라도 북구에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경 쓰겠습니다.

적정선도 감사할 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복지대상자 보호결정 관련해서 생활보장위원회를 매월1회 이상 회의 개최하죠?

그렇습니다.

서면하고 개최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죠?

주로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자 전체 가구 수가 몇 가구죠? 올해가 290가구가 결정이 되었는데 전체 지원되는 가구가 몇 가구죠? 대상이 몇 가구죠?

8,635가구입니다.

중복제외 가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상정을 다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단절이나 이런 사람들, 공적인 자료에 보면 수급자 여건이 안 되는데 생활실태를 보면 도저히 안 되니까 도와줘야 되겠다고 해서 심의합니다.

상정은 어떻게 하죠?

동사무소에서는 필요한 서류만 받고 저희가 보내면 조사하고 선정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정하고 결정은 100% 다 됐네요?

그런 사람들만 상정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면심사는 이 사람이 좋다고 해서 도장 찍는 것 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 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서 생활실태를 파악해서 보면 도와줘야 되겠다, 지원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분들만 절차상으로 심의를 거치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생활보장위원회 없애고 여기서 결정하면 되잖아요?

생활보장위원회는 동에서 조사를 거쳐서 구청에 올라오면 통상적으로 월1회 말고 수시로 결정을 합니다. 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서면심사를 애서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저도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프로세서가 검토하고 자체검증을 하고 상정을 하고 생활보장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100% 아닙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방법은 맞고, 아니면 서면심사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면심사하지 말고 위원회를 하자고 하면 위원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산망이라든지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것이죠.

저도 서면심의를 해본 결과 서면심의는 사인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자기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토의시간이 있으면 반박할 수 있는데 서면심사는 사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0%이지 않느냐 싶고,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것이 서면심사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기능을 못하면 없애야 된다, 아니면 그 위원회를 잘 살려서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위원회를 잘 살려서 직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인데 위원회도 살려서 서면을 100% 다하지 말고 그전에 했던 내용들을 올려서 의견토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4페이지 보면 복지대상자 신규책정인데 올해 보니까 목표치가 신규조사를 꽤 많이 했네요.

그렇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누가 나가죠?

올해 7월에 맞춤형 제도로 바뀌면서 신청이 많았습니다.

조사 누가 나가죠?

저희 직원들이 나갑니다.

담당부서 계장님 누굽니까?

조사계장입니다.

일이 나가보면 많아요? 어때요?

권혜경 방문을 해서 하려면 시간약속을 해야 되고, 나가면 댁에 방문해서 현장도 봐야 되기 때문에 방문조사에 시간하고 업무량하고 사이에 저희 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합조사계죠?

권혜경 그렇습니다.

목표를 잡아서 10월 기준으로 많이 했다는 것은 고생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관련부분들은 10월 말에 시간약속, 여러 가지 방문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한 부분들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한 만큼의 필요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권혜경 지금은 물론 과에서 적정인원을 확보해서 과 인원을 배정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인력부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건을 연내에 마무리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인력재배치해서 노력해보시고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같이 노력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조사하면서 동에 직원 4명을 기동배치해서 조사를 함께 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분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복지대상자 변동사항적용 및 관리부분에서 문제점이 대상자가 증가해서 업무부담 가중으로 앞쪽하고 비슷합니다. 증가가 많이 됐어요?

변동자료는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변동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옛날에 조사해 놨던 것을 포함해서 새로 조사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까 사업부서, 통합관리계, 동 주민센터와 업무협조 필요라고 많이 나오는데 실제 유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좀 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과제는 하고 있는 것 말고는 없습니까?

사실은 사통망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동에도 사통망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나눠서 일을 하면 안 되겠느냐 하면서 건의를 많이 하는데 복지부에서 말을 안 들어요. 개인정보 때문에 모든 공무원에게 사통망을 다 열어놓으면 개인정보가 다 나간다고 못하게 합니다. 구청에 있는 직원들끼리도 서로서로 권한이 다 틀립니다.

뒤에 근로능력판정 대상자 관리 및 자격변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모든 부분들은 과제가 유기적인 업무협조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국장님 아시겠지만 어렵지만 해결해야 될 과제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금년도에 전달체계 개편문제와 연관되어서, 예년 그대로 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보니까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열심히 하는데서 하는 만큼의 결과는 나옵니다. 결과 나와서 주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정수급자현황 조치내역 109페이지에 현재 납부 중이라고 나오는데 2013년, ‘14년 178만원 정도 미납금액이 있고, 올해는 1천만원정도 미납금액이 나오는데 올해는 12월까지니까 납부될 것이라고 보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2건, 4건인데 지금 현재 조치가 안 되고 있는데 계획 있습니까?

조치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분할납부 중에 있습니다.

2건이 납부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징수 아닙니까?

이연하 한 달에 매월 얼마씩 분할해서 납부 중에 있는 건수입니다.

혹시 부정수급하면 어떤 처벌을 받아요?

수급금액은 당연히 환수해야 되고 고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고발한 건수는 사실 없습니다.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신규책정에서 2015년도는 목표를 달성했는데 109페이지 보면 부정수급감시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2016년도에는 구성해서 많이 찾아내겠습니까?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인력이 제도변경 되어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동도 직원들 지원받아서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별도로 부정수급감시단을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노력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책정은 열심히 하셨는데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79쪽,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만족도 조사는 50명을 샘플로 했는데 기초생활대상자가 4만1천명쯤 되고, 차상위계층이 4만8천명 정도 됩니다. 50명은 너무 적지 않느냐, 500명은 되어야만 신뢰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구청 전체에 하는데 100명 기준입니다.

데이터를 맞춰야지,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교대를 위해서 5분간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한태명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평생학습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를 보내주신 차대식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평생학습과는 구민의 학습권 충족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구정에 반영하여 행복 평생학습도시 북구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감사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베이비시터 양성과정 등 경력단절 주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7명 이상 주민이 모여 원하는 강좌를 신청하시면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운영하는 “런 투 유”, 다시 말하면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함께 501여단에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동고동락 프로그램”, 관내 중소기업에서 교육과정과 장소를 정하여 강좌를 신청하면 전문강사를 파견하는 “기업통통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및 평생교육기관 지원사업입니다. 평생학습자원등록제에 등록된 우수동아리에 400만원, 평생교육기관에 1,200만원을 지원하여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평생학습 활성화를 꾀하고, 지역 양극화 해소로 학습으로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56쪽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명문학군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로 대구일중학교 외 22개교에 1억8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대동, 경진초등학교에 교육복지사 배치를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매천초등학교 외 30개 학교에 학교급식 우수식자재 재료비 5억2,5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국악발전에 밑거름이 되고자 함지초 외 2개교가 실시하는 초등국악제 개최를 지원하는 등 교육환경개선과 경쟁력 강화로 우수한 인재양성 및 명문학교 육성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257쪽 교육국제화 특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에 우수한 교육기관과 연계한 질 높은 외국어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원어민 화상센터를 운영하는 등 여러 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역학생들에게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주민의 국제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59쪽 도서자료 확충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종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또한 이용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구수산도서관에 올해 3,530여 도서를 구입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희망도서, 어린이도서, 추천도서를 지속적으로 구입하여 도서관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하고 폭 넓은 도서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60쪽 도서관 이용 활성화입니다. 관내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독서진흥 및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프로그램과 함께 중앙기관 공모사업으로 꿈나라 토요문화학교를 비롯한 4개 공모사업 결과 좋은 성과를 이룬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1쪽 이용자 중심의 양질의 도서관서비스 제공입니다. 구수산도서관 주민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해서 이용자 만족도를 알아보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개관한 대현도서관과 함께 내년에도 지역의 지식공간과 문화공간으로 중심이 되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에 있는 일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전도서관 건립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전도서관은 국․시비 30억원의 재원으로 작년부터 추진해서 지난 3월에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해서 일상감사, 12월 중에 착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대규모 사업의 주택조합하고 미묘한 관계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 하는 방향은 추진을 해야 되고 추진하면서 재개발사업 조합설득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지만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최대한 협조를 하고, 도저히 안 되면 전기, 수도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됩니다.

문제점은 3년 전에 기공식을 갖고 도시경관과에서 진행해 오고 도서관 관련은 평생학습과에서 진행하면서, 30억원의 돈을 가져왔잖아요? 30억원 예산배정이 되었는데 현재 상황은 민원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을 것입니다. 각 조합장하고 병원장하고 만나서 중재하는 과정에서 오늘 2시에 조합하고 면담도 한다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쪽에도 불만이 구청에서는 아무것도 안해 준다, 오지도 않는다는 불만이 있고, 구청에서는 개입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노력해 보자고 했는데 상반된 입장이 있고, 조합에서는 사업의 의지가 없는 것 같고, 새볕원 요구사항은 늘어나고 모든 것이 돈입니다. 이렇게 두면 사업진행 안 되고 올해 착공 안 들어가면 사고이월 되고 반납해야 되는데 올해 착공 들어가야 내년 연말에 완공이 될 것 아닙니까? 안 되면 국고는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도시경관과가 주관부서인데 주택조합에서 주관하고 있고 구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경관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애매한 입장입니다. 도시경관과와 합동으로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16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도 노력하셔야 되지만 과장님도 노력해야 되고 전체 직원들도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치권이나 다른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주전부터 조합하고 만나고 시의원, 국회의원 만나서 얘기하면서 오늘 자기들끼리 협상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켜보고 그 외에도 우리 일이 아니라고 뒤로 있지 마시고 지금은 내 일, 네 일 없습니다. 지금 반납하면 당장 국회의원하고, 청장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청에서 사업 못해서 반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도 그런 점을 이야기했고 최대한 도시경과과에서 하겠지만 저도 신경 쓰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 안 나갔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고 새볕원이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나가서 압박을 하든지 인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새볕원에서 13가지 이상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합도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오늘 2시에 결과를 보고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과정을 보고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는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있는데 왜 못합니까? 같이 해야 됩니다. 국장님, 2년 남았죠? 퇴직 전까지, 내년 말까지 지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책임지고 과장님하고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보시면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주민 7명 이상 모이면 신청을 많이 합니까?

주로 신청하는 곳이 경로당이 있는데 저희가 강사 분들은 많이 계시는데, 검단동에 경로당에도 가고 하는데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7명 모여서 원예 강좌를 듣자, 인문학 강좌를 듣자하는 분위기 조성이 잘 안 됐는데 상반기동안 9곳을 했습니다. 주로 동사무소 경로당 위주로 했는데 강사는 많이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런투유”는 일반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기업통통”은 기업에 하는 것이고, “동고동락”은 군 장병을 위주로 합니다. 내년에는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못하는 이유를 분석해 보시고 기업들도 무조건 일이 바빠서, 시간 내기 어려워서 이런 부분, 이유 달지 마시고 기업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보시면 교육받고자 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단지 찾지 못할 뿐이지 많습니다. 7명 이상 모이면 이런 강좌도 좋은 프로그램인데 활용을 못하는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홍보의 다양성을 가지고 어머니들이 보통 모임하면 10명씩 많이 모이거든요. 이런 모임들도 아마 교육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신청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홍보를 다양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런 투 유”나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보면 내부적으로는 말씀드리기 그런데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는데 각 동에 동장님 관심도나 그런 것에 따라서 편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런 투 유”나 평생학습센터 운영이나 이런 것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침산2동 같은 곳은 자치센터 공간이 협소하니까 주로 하는 곳이 구암동, 산격2동 같은 곳은 많이 하고 편중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예산관련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여건은 한계가 있네요? “기업통통”은 몇 건입니까?

4회 정도 했습니다. 기업주가 종업원에게 강의를 해 준다고 해도 저희가 붙들고 있으면 생산성 저하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기업주가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있으면 충분히 해드리는데,

저도 기업을 하지만 교육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하면서 직원들이 다 모이기도 힘들고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든 간에 아침시간 말고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업이 원하는 것이 뭔지,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조사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잘 갖춰서 기업들에게 지원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을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56쪽 보면 교육경쟁력 강화로 명문학군육성 관련부분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2016년 예산이 3억7천만원 증액이 됐죠?

그렇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한 것이 증액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렇지만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방안을 마련했습니까?

내부적으로 타구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달서구에는 11억원까지 지원하고, 인근에 있는 서구나 남구는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건비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은 10원이라도 학교에 지원해 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기본자료하고 심의위원회의 주관적인 평가가 체계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점수표라든지 체계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5억5천만원이 된다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올해 12월 말쯤 되어서 심의위원들을 모시고 내년도 사업경비를 보조해 주기 위한 간단한 지침이나 룰을 만들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지만 만들어서 그 룰 안에 내년 2월에 다시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윤곽을 잡고 있고, 내년도 5억5천만원은 심의가 되겠지만 큰 계획안에는 강남에 1학교, 강북에 1학교에 집중 투자하는 금액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증액 1억8천만원 해서 5억5천만원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올해 수준 이상은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에서 돈만 여유가 있다면 학교지원해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원할 때 형평성, 적절성, 효율성에 맞게 지원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그런 자료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심의할 때 참고해서 너무 주관적인 평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룰을 정할 때 올 12월 말쯤 돼서 장윤영 위원님 계시지만 심의위원회 여덟 분을 모셔서 룰을 만들겠습니다. 불요불급한 경비, 그리고 식자재 관련은 교육청에서 따로 하기 때문에 빼자, 작년 같은 경우 컴퓨터는 빼고 해서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2월안에,

만들어서 지원대상자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김재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중복되더라도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짚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78개 학교입니다. 특수학교 1개 포함해서 78개 학교이고 초등이 38개, 중학교 23개, 고등학교 16개입니다.

우리가 연간 평균적으로 20개 정도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고 3년간에 총4억8천만원정도 지원했습니다. 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첫해부터 지금까지 매년 형평성, 부당성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당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매년 달라지고 있고, 저는 사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객관적 기준과 심의위원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78개 학교 중에서 3년간 중복되게 지원을 받은 학교를 제가 알려드릴께요. 태암초가 2,500만원, 칠성초 3,200만원, 옥산초 1,700만원, 대구북중 3,200만원, 경운초 1,700만원, 구암초 1,440만원, 학남초 2,028만원, 침산중학교 4,380만원, 북대구초 3,292만원, 학남중 3,185만원, 운암고 3,200만원 이것이 중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의위원들이 틀리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들이 거의 같은 분들입니다. 작년에 했던 곳은 제외하고 이런 기본적인 룰은 있었습니다마는 연거푸 했던 곳은 연속사업인데 작년에 했으니까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연속사업이 없습니다. 다 다른 사업이에요. 제출한 자료잖아요? 학교마다 사실은 적은 예산이지만 다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3년간 중복적으로 78개 학교 중에 몇 몇 학교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혹시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입니까?

죄송하지만 장윤영 위원님, 그때 김상혁 부의장님하고 두 분인데 장윤영 위원님 계셨지만 완전 제로베이스에서 부청장님 주재로 여덟 분 모시고 4시간 마라톤회의를 했는데 작년에 했으니까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심의과정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외부인사가 심의위원이 있고 기획조정실장하고 참석했는데 입김작용 할 일이 미미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요청 합니다. 2013년도, 2014년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하고, ‘13, ’14년도 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가는 보조사업을 개시 전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보조사업을 마칠 때는 사업종료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받았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올해 사업은 진행 중인 것이 5개 학교가 있어서 다 못 받았고,

지도점검을 명확하게 했나요?

내부적으로 정산 받는 것은 확실하게 했습니다.

최근 3년간 보조금의 부당사용과 보고서 미제출 학교가 있나요?

보고서 미제출 학교는 없습니다.

보조금 부당사용 학교 적발한 적 있나요?

솔직히 제가 작년, 재작년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은 우리가 학교에 학생들 위주로 지원하게 되어 있어 요. 조례에 보시면 항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보고서와 사업종료보고서가 다르고, 지원보조금이 교직원의 복지시설에 사용되거나 선생님들의 교구재 사용에 제공돼요. 그리고 예산이 배정되어 집행된 결과가 최초의 배정목적하고는 달라요. 일선학교에서 마구잡이로 집행을 하게 되고 그렇겠죠. 학교가 교육청 소속이고, 우리는 보조금 지원만 하면 끝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지도점검이 있습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이 눈먼 돈이 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에서 정설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담당계장이나 과장님,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복우 지금 학교에서 예산을 제출하고 이런 것들은 이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계절차가 훨씬 더 우리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는 전부 1천만원 보조하면 처리는 되겠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지도점검은 교육청에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이복우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 했을 때는 저희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판단해 보고 원래 목적에서 크게 변질되지 않는 이상 약간의 수정되는 부분은 저희가 승인해준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다르면 승인을 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류중심의 지도점검이고, 실질적으로 일선학교에서 그렇게 집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장에 실사를 합니까?

이복우 만약에 학교에서 거짓으로 샀다면,

담당계장께서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 앰프를 구입하게 되면 주로 2천만원입니다. 앰프수리하고 교체하는데 가면 500만원이면 가능하고 남아요. 주민센터에 지난해 동천동 전체 앰프 다 바꿨습니다.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은 당초 실제적으로 계획서는 제출하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100% 확실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애매하죠.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대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몇 학교를 샘플이라도 이런 현지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학교에 2~3개 학교만이라도 확인을 해야 형평성, 부당성 문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런 교육경비심의에 객관적인 기준, 그리고 연차적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중복되는 학교에 대한 문제, 78개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되고 있는 학교, 본 위원 생각에는 여러 가지 주위에서 선정을 둘러싼 압력 아닌 압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상임위에서도 같이 함께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근거해서 시비지원기준은 12월 말에 심의위원들을 모시고 별도로 기준을 마련합니다. 중복지원은 다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심의를 할 때 3년 경과한 것을 근거로 심의를 하고, 선정과 관련해서 압력이 들어오거나 정산이 잘못된 것은 학교에서도 교육경비보조 때문에 정산이 잘못됐을 때 잘못하면 2년, 5년간 지원을 못 받는다는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조심스럽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10월15일에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중복되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강북지역 청소년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주장한 바가 있고 올해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회관이 강남지역에 있다 보니까 편중되어서 강북지역에 청소년지원센터 건립추진 의향을 물었고 당시에 복지국장이 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건립에 추진의향이 있다고 답변을 했고 현재 찾아보니까 청소년활동진흥법이라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기초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 청소년문화의 집은 각 동당 1개소 이상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고,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당시에 구정질문 답변에서 청소년의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지원센터를 도서관, 문화시설 건립중복 시 복합사무실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죠? 그 후에 7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일단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은 국비가 70%~80% 차지하죠? 중앙정부에서 2016년 예산신청 사전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3월31일까지 제출을 해야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신청했는지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심가지고 계시는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그런 문제는 강북지역에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지물색, 그리고 현 여건에서는 독단적인 청소년 문화의 집은 맞지 않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청소년상담소를 구수산도서관 내에 한 부분에 40평 규모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전체 아우트라인의 청소년 문화의 집은 재정여건상 검토를 못했습니다. 청소년상담소는 1월에 바로 국․시비 1억6천만원으로 내려오면 구수산도서관 내 한 부분에 청소년 상담소를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은 상담소를 설치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다른 답변이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청소년지원센터는 아직 구 재정상 검토를 못했습니다.

구 재정이 아니라 추진하겠다고 했으면 추진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복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지원센터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희는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상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청소년회관에 작은 소규모의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 여과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국비가 88% 나오고, 만약에 저희가 지원센터의 기능을 하게 된다면 제대로 잘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300평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본격적인 기본계획이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은 부지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건축비만 나오지, 부지확보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여러 곳을 국우동이나 시설을 갖고 있지만 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서 기본적인 계획은 안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부지확보가 공원 쪽이나 공공시설에 부지만 나오면 내년 초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여과부에 가서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고 요구를 하게 되면 가․부를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이 사업추진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지, 7개월 동안 본 위원한테 이것에 대해서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이 자리에서 처음 상담소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의회라는 기관이 있고 북구청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요? 최소한 7개월 동안에 기본계획이라도 A4용지 한 장이라도 들고 와서 이런 계획을 세워놨는데 부지 때문에 어렵다고 그 계획서를 제출하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3월31일까지 사전수요조사 할 때 중앙정부에 제출했어요?

못했습니다.

의지가 없잖아요? 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위원들께서도 공적인 영역에 있는 사업들은 아까 도서관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답답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의원들에게 나와서 제안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번 의원들이 요구를 하고 지적하고 매년 반복이 되고, 사업진행이 안 돼도 좋다 이거죠. 최소한 이것까지 고민했으면 자료로 정리를 해서 이런 고민이 있었고 계획을 가게고 있었는데 부지확보 예산이 없다고 하면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의원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청장하고 담판을 짓더라도 예산을 마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소통이 서로 안 되고 사업 그냥 안 된다, 예산이 없다, 부지가 없다, 그런 것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강북지역에 구수산도서관 내에 청소년 상담소 들어오는 것 반대합니다. 구수산도서관이 규모가 작아서 얼마나 지역주민들 불만이 많은데 없는 공간에 40평이나 되는 공간에 상담소를 설치한다고요?

상담소 역할이 진로 지도뿐만 아니라 모든 상담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도 선례를 알아보면 수성구하고 달서구하고 도서관 안에 상담기능이 있으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규모가 작아서 강북주민들 불편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요?

순수한 상담역할 중에 도서관 기능과 같이 하는 진로상담도 있고 하니까 연계해서 하는 것이,

하여튼 본 위원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들어올 수 없게 할 것입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교육경비가 아파트에 보조해 주는 경비도 5년 안에는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되는데 교육경비를 3년 안에 똑같은 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잘못됐으니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78개 학교면 교육경비가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5년 안에는 될 수 있으면 지원 안하도록 해 주시고, 특히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유용인데 우리 구는 정산서만 받으면 되지만 다만 학교에서 유용을 한데 대해서 교장이 직무유기입니다. 의회의 기능은 주민으로부터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으면 그 학교를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서 잘못 썼을 때는 교육청에 교장을 직무유기로 고소를 하든지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집행부는 다 확인 못합니다. 어차피 다하는 것이 맞지만 경비보조를 받고 했으면 기관 대 기관으로 믿고 주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현수막 걸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제보를 받았으면 학교에 직접 가서 감사해서 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강북에도 지금 문제는 구민운동장 맞은편에 대구시에 당시에 채석장으로 되어 있던 곳을 시의회하고 시청하고 결정해서 용도변경만 되면 그 자리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부지만 확정되면 국비예산 지원할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 용도변경을 빨리 해야 됩니다. 운동장을 편법으로 쓰고 있는 것이 집행부란 말입니다.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대구시장한테 절충안을 가지고 부지만 용도변경 되면 대불체육관이 사실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지역을 보지 말고 북구 전체 균형적인 발전을 봐서라도 잘 찾아야 됩니다. 칠곡은 용도변경을 빨리 하면 어차피 청소년타운으로 가야되니까 관심을 가지고, 국비예산 갖고 올 수 있는 길이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복지사 인건비는 경진하고 대동이 교체는 안 되고 계속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저도 평생학습과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작은 도서관 정상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시켜주시고 프로그램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제가 다시 구체적 실사를 통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인문학은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 사회에서는 인문학이 요구되는 시대죠?

그렇습니다.

인문학이 왜관은 발전이 많이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인문학을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구수산도서관 내에서 공모사업을 5개 사업으로 해서 국비 5,3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자화자찬은 아니고 도서관규모에 비해서 국비를 많이 가져왔고 가깝게는 수성구와 합동으로 3호선 열차 안에서 인문학 강좌를 하면서 수성구민하고 교차방문하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주민들이 인문학에 대한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수산도서관 내에 요일에 따라, 주제에 따라 특색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랑할 것은 국비로 가져왔고 내년에도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북구에 메마른 인성, 가정에서 인문학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국비가 안 되면 자체 예산이 있으면 이 부분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관을 방문해 보고 과정을 체험해봤어요. 인문학이 현재는 필요 없다는 생각이 많지만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평생학습과에서 준비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필요한지, 정말 필요한지, 향후에 수요가 있는지 조사해서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비에 의존하고 있지만 필요성이 있다면 북구 자체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건들이 많은데 계약방법에 보면 수의가 있고 조달이 있는데 수의가 조달수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료도 조달수의라고 해 주는 것이 맞아요. 북구청에서 직접 계약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조달로 올리지 않고 북구청하고 바로 계약한 것이 있느냐고요? 조달로 올려서 수의하는 방법이 있고 북구청 자체 수의하는 방법이 있어요. 뒤에 보면 어차피 2,200만원 이상이면 경쟁 입찰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에 보면 2,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데 북구자체냐, 조달수의냐 하는 것입니다.

경리계 소관인데 조달에 의뢰해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담당자는 누굽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경리계에서 하기 때문에 조달인지, 일반 수의인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품의를 내서 경리계로 넘기면 계약은 경리계에서 하면서 일반이나 조달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릅니다. 계약방법은 경리계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업체가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인지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경리계에 물어보면 담당부서에서 업체를 지정한다고 하니까,

현수막 하나라도 하다보면 업체는 중앙부서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은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강조를 드리고 추후에 내년에 사무감사 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이영재 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2014년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심의위원회 명단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작성하여 11월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와 평생학습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10시부터는 가족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일차 2015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