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회계과, 교육체육과, 종합민원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회계과 소관
먼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79페이지 공유재산 취득현황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6건을 매입하였잖아요? 매입 토지에 대한 관리계획은 무엇 무엇입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보상은요. 지금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도시계획 구역 안에 지정된 토지를 도시계획사업을 하지 않고 사유재산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토지거든요? 그러한 토지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매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토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자세한 용도는 그쪽에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배정자 위원님이 너무 빨리 끝내 버리니까 시간이…….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회계과는 정읍시 재산을 관리도 하면서 또 많은 지출을 하고 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큰돈을 주무르니까 재밌겠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돈은 주무르지 않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서류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도장만 찍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몇 가지 묻죠. 지금 통합관제센터 증축공사하고 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언제쯤 마무리?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12월 10일 전후로 완료될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내부 기계까지도 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골조공사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시설장비라든가 그러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외벽하고 내부하고 통신, 전기, 소방 그 정도까지 하고 천장도 안 맡습니다. 천장부터는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보통신과하고도 관계가 없나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정보통신과도 연관이 되어 있겠죠.
상중
조상중위원
연관되어 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럼 3부서가 합동으로 일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만. 그렇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언제쯤이나 그럼, 완성은 언제 돼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통합관제센터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내년에 관제센터를 구축해서 내년 하반기에나 운영을 할 걸로.
상중
조상중위원
하반기에나?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2017년도나 되겠네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요, 16년도 하반기.
상중
조상중위원
16년도 말경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리네요. 정읍수성동 출장소, 지금 매입은 다 마무리 됐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매입 다 됐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등기도 다 나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농어촌공사 건물도 등기 다 났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성동 출장소 부지는 내년에 신축하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추후에 있지만 당초에 저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내년도에 시기동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수성동을 먼저 하고 시기동은 2017년도에 3층으로 신축해서 동사무소하고 자치센터하고 같이 가는 걸로 하고. 이제 수성동은 내년도에 신축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구룡동에 가면 건설장비 보관소 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는 보니까 건설, 제설차량, 덤프트럭 여러 가지 자재들이 많이 널려 있던데, 건설과에서 거기는 관리를 하나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지금 저희가 전체 우리 정읍시 관용차량이 141대가 있습니다. 이제 화물, 버스, 승용차 여러 가지 중장비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총괄부서는 저희고. 또 이제 관리부서는 해당 그 차량을 운행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의 경우에는 지금 덤프트럭이 3대 있습니다. 덤프가 3대 있고 임대덤프 7대 그리고 이제 굴삭기 1대, 스쿠터 3대, 염화 살포기, 차량 제설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하고. 구룡동에 있는 곳이 제설장비 보관 장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거 부지가 우리 시 거예요, 임대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부지는 우리 시유지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유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아, 시유지시구나. 저는 임대료 내고 사용하는 사유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시유지 같으면 그 장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보니까 덤프트럭, 제설장비 많고 자재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더라고요. 또 거기 봤을 때 비싼 기계들이 많이 있던데, 그걸 비가림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 장비들이 오래오래 쓸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해 놓아야지 그냥 방치되어서 좀 안타까운 바가 있어요. 신축할 계획 없어요, 그쪽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공감 가는 말씀입니다. 저도 지나가다 보면 제설장비 같은 게 야외에 있는데 그 부분이 내구연한이 그렇게 관리해도 잘 관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비가림시설을 해서 보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동차나 기계들을 겨울에 쓰고 7, 8개월 방치해 놓으면 정말 햇빛은 막 쬐고 또 눈비 맞고 하면 이거 금방 노후되어 버려요, 기계들이. 상당히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내가 사진을 한번 찍어와 봤어요. 우리 직속 과가 아니지만 그래도 회계과에서 재정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재산 관리를 잘해 달라는 뜻에서. 이렇게 보니까 다 그냥 난장으로 다 해 놓고. 이런 기계는 염수교반기라고 해 가지고 염화물과 소금물을 혼합시키는 장비세요. 내가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녹이 나가지고 이거 7, 8개월 방치해 가지고 정말 문제예요. 쓸 때 이거 고장나 버리면 제설작업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이 뭘 믿고 안심하고 잠을 자겠습니까? 제설장비 못 쓰면 마비되어 버리잖아요, 한겨울에. 이걸 관리를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관리부서에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사무실을 한번 가봤어요. 사무실을 가봤더니 TV도 오래된 TV, 쇼파는 낡아서 앉아있기 힘들 정도 되고. 옷장은 옷장대로 사무실에 있는데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 사무실이.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사무실 내부예요, 사무실 내부. 이렇게 옷장 지저분하게 참 난장판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너무 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어떤 데에서는 깨끗하고 환경이 좋은 데에서 근무하고 이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거기 창고에 사무실을 만들었는데 또 그나마 조립식 판넬로 바로 지은 옆에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도 딱 대변기 하나, 소변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평상시에 한 15명 정도 근무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동절기에 제설작업할 때는 한 25명까지도 근무하는 자리인데, 정말 그때는 생리적인 현상이 났을 때는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열악한 환경 한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제가 그쪽 부서에 근무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국장님은 또 같은 부서가 아니라 방문을 안 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관심을 가져가지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똑같은 공무원이잖아요. 똑같은 정읍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어떤 분들은 처우개선이 잘되어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이 들게 힘든 부서에서 고생하시는데, 그걸 몰라주는 게 상당히 안타까워요.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오늘 아침 첫 시간인데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그동안 관심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지점이 우리 공유재산의 정비와 관련된 거예요. 이미 몇 차례 자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그리고 업무보고 때라든가 공유재산 심의 때 많이 얘기했는데, 건축물과 토지와의 관계 또 소유자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비한 내용 보고 좀 하시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올 3월달에 공유재산 건축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체 건축물이 565동입니다, 토지가 459필지. 그중에서 허가가 된 건축물은 545동. 또 무허가로 된 것이 20동, 그리고 토지는 허가가 된 것이 442, 무허가 건축물이 1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이 등재된 것과 등재되지 않은 것이 미처리된 것이 19건이었습니다, 당초에. 그리고 토지소유권도 지금 타인 소유로 된 것이 허가건물에서 56필지, 무허가 건물에서 3필지. 또 지목정리가 되지 않은 것이 허가건물에서 124필지, 무허가건축물에서 9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합법적인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정비계획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3건이 정비됐는데…….
이도형위원
몇 건 정비됐다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3건이 정비가 되어 있어서 미비해서 저희들이 다시 11월 10일날 전체 해당 담당 과·소, 읍면동의 주무계장을 불러서 “정비가 가능한 것은 대장이라든가 증빙서류만 있으면 되는데 왜 정비를 안 했느냐.” 그래서 독촉해서 제가 주관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정비를 지금 건축물 등재가 안 된 곳을 19곳 더 등재를 하고, 지목정비를 133건 더 하고, 소유자 정비를 59건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211건을 그 후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정비대상 243건 중 11월 10일까지 부서에서 했고, 3건이요. 그다음에 회의를 해 가지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회의하고 어제까지 한 것이 211건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럼 남은 것이 있어요? 다 한 거예요? 위에 3건하고 211건을 합치면 214건이 딱 맞는데, 그렇게 되면 끝난 건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요, 214건에서……. 그건 등재대상이고 뒷장을 한번 봐 주시죠. 정비한 것이 60건을 정리했습니다, 60건. 허가건물에. 무허가건물 11건 정비하고. 그래서 허가건물에서 지목정비를 53건하고 또 무허가건물 지목정비 3건, 소유자 정비 7건 그리고 소유자 정비를 무허가에서 1건. 그래서 총 71건을 추가로 처리했습니다.
이도형위원
16일 동안에 71건을 처리했다, 그 말이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얼마나 남아 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남아 있는 것은 140건이 남았죠.
이도형위원
140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140건이 남았는데 요것은 지금 이제 건축물의 경우는 농지법이 1988년 이전에 지은 건축물은 건축과와 협의해서 추진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지은 것은 농지전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서류가 확보가 되어야 건축과에서 협의해서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은 해당 과에서 관련 증빙자료를 찾아보고 그게 없을 경우는 추인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서 정리를 하는 방법 강구를 하고. 토지소유권의 관계 같은 경우는 마을경로당이나 회관이 그때 당시에 사업을 시행한 공무원이 잘못했는가 누가 잘못했는가는 모르는데,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은 민자본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시설비로 사업을 해 버리니까 시설이 되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무상양여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상태는 적법하게 소유자와 건축물이 같으려면 토지를 시로 기부채납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든지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언제까지도 이게 조금…….
이도형위원
그건 우리 지금 현재 회계과장님이 일으킨 일도 아니고 그러기는 한데, 그래도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우리 안길만 위원님께서 역 앞에 관광안내센터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얘기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시의 소위 말해서 무허가 건물, 좀 심하게 말하면 불법건물 “있냐, 없냐”, “없다.” 그렇게 답변들 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제가 그때 업무를 안 봐서…….
이도형위원
그때 회계과장 아니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국장님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질문 답변이 오고 간 것 있어요, 없어요? “불법건물 같은 것 없다”, “이 건 하나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글쎄요, 그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도형위원
회의록 한번 추적해 볼 사항이고. 자, 중요한 건요. 있는데 그때만 모면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찾아보자고 하니까 무려 214건의 불부합 또는 건축물의 경우는 20동이라는 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건축물 20동입니다.
이도형위원
이렇게 미등재 또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촉구하고 그랬는데. 또 그래도 촉구한 내용을 받아줘서 그때라도 챙겨서 열심히 일한 것은 칭찬을 하고 싶어요. 3월달에 업무보고 중인지 아마 공유재산 심의 중에 이건 좀 정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파악했는데, 4, 5, 6, 7, 8, 9, 10, 11. 무려 한 7, 8개월? 이렇게 오는 동안에 해당 과에서 올려진 게 3건 올렸대요, 3건. 아니요, 지금 정비대상이 실태조사 결과 이렇게 해 가지고 11월 10일까지 해 가지고 211건을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3월달에 파악을 해서 시달을 했더니 바로 그때 당시에 하면서 이루어진 것이 3건이 이루어졌고. 그때부터 11월 10일까지 정비하고 또 어제까지 정비한 것이 71건을 정비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자, 바로 한 것은 한 3건 정도 되고. 6, 7개월 동안에 71건 해 왔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 앞으로 그러면 3분의 2 정도 남았네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남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것이 좀 다소 어려운 것들이 많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소유권 변경이라든가 또 이제 산림훼손 사유지전용허가라든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제가 추측하건대, 건축허가를 당초에 받을 때는 다 협의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이 바뀌면서 처리를 못하고 놔둬버린 것이, 방치한 것이 10여년 이상 가버리니까 그런 것을 못 찾아서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을 찾자, 찾아서 적법한 건물로 만들자. 그래서 11일날……. 3월달에도 공문 시달했지만 11일날 담당자들만 놓고 했더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주무계장을 와라 전부 읍면동, 실과소해서 그래서 주관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것 좀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묵은 업무를 지금 잘 정리해 놓는 것은 지금 당대에 근무하신 분들 열심히 하다가 퇴직해 버리면 끝나는 거지만 재산권과 관련된 것은 정읍시가 존속하는 한 계속 갖고 가는 거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차제에 정비를 잘해서 정비 잘하신 분들한테는 집행부 내부적으로 거기에 맞는 상처를 하는 그런 것도 좀 하시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못한 것 그래요, 잘못했던 사람들 추적해서 어떻게 벌 내려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조직화된 무책임의 전형적 사례거든요. 민간의 모 시설에서 우리 정읍시 예산으로 편성되지 아니하고 지원됐던 것에 대해서 소유권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도 안 된다, 저기서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더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셨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 부분을 이제 저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어떤 법인에서 기금을 받아서 했는데 이제 민간의 자원보조라든가 어디에서 지원을 받은 자금의 경우는 10년간 개인용도로 매각이라든가 어떠한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근저당설정을 해 놓거든요? 그런데 그 경우는 우리 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안전장치를 해 놓고 보조를 받은 자한테 등기를 해줬어야 하는데, 그러한 안전장치를 안 해 놓고 그냥 시에서 근저당설정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상의하길래…….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처음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회계과장 와 가지고 그걸 풀자…….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안 된다부터 시작하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래서 풀자 해서 푸는 방법을 제시해서 풀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고생하셨는데, 그 민원이 들어올 때……. 제가 작년에 하반기에 접수해 놓고 여러 경로를 알아보니까 안 된다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안 된다. 합리적 생각을 한 번도 안 해요. 잘못 말하면, 심하게 말하면 우리가 민간으로 갈 수 있는 재산을 정읍시가 강제로 가져온 꼴밖에 안 되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것은 단추를 잘못 꿰었어요, 처음에.
이도형위원
그렇죠. 재판 걸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가서 바꾸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고. 자, 경로당도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경로당을 지역사회 어르신들 잘 지낼 수 있도록 복지시설의 하나로 지어주는 거죠. 다 사실은 민간 쪽에 마을의 경로당을 지어주는 사업이지, 어디에서 우리 시가 건물을 짓고 공짜로 임대해 주려고 건물 임대사업 했습니까? 시설비로 잡아놓고 토지를 이제 기부채납 해라? 이럴 수 있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안 되겠죠.
이도형위원
그건 해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원화될 수 밖에……. 단추를 잘못 끼워 놓으니까.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 건물 가격대로 사가라? 경로당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또 몇 개는 우리 부서에서 실태만 좀 고쳐 놓으면 되는 것도 있어요. 토지가 우리 것인데 표시가 잘못되었다, 이런 건 좀 바로잡아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자, 공유재산관리에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의회관 1층 로비에 작년엔가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기억해 보면 거기에 장애인 취업상담센터를 만드네, 그런 계획 가져보신 적 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1층 로비예요?
이도형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도형위원
아마 회계과에서 그 공간 재배치하면서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있기 전에 있었는가 본데요.
이도형위원
그런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쨌든 그게 안 놓였습니다. 우리가 또 그것을 반대도 했고. 그게 아마 들어오려고 하는 자리에 지금 뭐가 앉혀져 있죠? 우리 의회관 로비라고 해야 되나? 종합민원과 들어가는 입구에, 엘리베이터 사이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엘리베이터 사이에 ATM기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우리 시금고로 들어온 모 은행과 두 군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전북은행하고 농협입니다.
이도형위원
그거가 어떻게 된 거예요? 계약이 됐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떻게 되어 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게 지금…….
이도형위원
계약서 한번 줘 보세요, 혹시 있으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계약서는 나중에 드리고요. 지금 ATM기가 10평방미터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 ATM기가 조금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6평방미터이고 그리고 전북은행 ATM기가 4평방미터. 그렇게 하고 사무실 임대는 농협사무실 공간이 49평방미터, ATM기가 6평방미터.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 계약을 하면서 ATM기를 포함했다 이 말이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래서 공용면적은 30평방미터거든요? 그래서 35평방미터와 또 지하에 조금 일부 공간이 있어요, 지하공간에 54평방미터. 그래서 공용면적의 차지 비율은……. 우리 저쪽 본관 1층 전체면적이 1029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사무실 공간이 665평방미터. 그리고 공용면적이 364평방미터. 그래서 사무실 공간 우리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 농협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에서 공용면적의 364평방미터에 차지하는 비율, 그 비율을 환산하면 30평방미터입니다. 그놈까지 해서 139평방미터를 환산해서 사용료를 연간 372만 8000원을 부과를 하고. 농협의 경우는, 전북은행 사무실이 65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ATM기가 4평방미터. 그래서 공용면적이 44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아까하고 똑같이 의회관은 1118평방미터에…….
이도형위원
자, 아무튼 시금고 들어오는데 사무공간하고 ATM기 공간을 합쳐서 계약서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별도로 나와서 그것이 무단점유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한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우리 이도형 위원님 오랫동안 하셨네?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제가 궁금했던 건데, 우리 집행부 측에 직원들의 직급보조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직급보조비는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정액으로 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고. 업무추진비는 행정을 하면서 공적인 어떤 지출이 있을 경우, 해야 할 경우 집행하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말씀을 좀 잘못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 직급보조비는 전 직원들이 거의 다 있잖아요, 5급 이상이 아니라. 그러죠? 직급보조비는 다 있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직급별로 수당입니다.
안길만위원
그러잖아요? 전체 다 있고. 업무추진비는 5급 이상인가요, 업무추진비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시책추진비입니다, 일종의. 시정을 운영하면서 개인 지출보다는 공적인 성격은…….
안길만위원
그렇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직급에 따른 것 또 따로 가고, 업무추진비 따로 가고 그런 건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업무추진비는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길만위원
그 부서에서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부서라든가 시정 전반에 걸쳐서 전체 가지고…….
안길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급할 때 어디로 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아니면 공통경비로 쓰는가요, 이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어떤 말씀…….
안길만위원
업무추진비가 쓰일 때 어떻게 쓰이냐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비가 있고 시책운영추진비가 있거든요? 2개가 있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그 해당 과 직원들의…….
안길만위원
법인카드로 쓰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똑같은 법인카드입니다, 법인카드는.
안길만위원
직급보조비는 개별로 가는 거잖아요. 월급처럼 가는 거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직급보조비는 수당. 개인 구좌로 들어갑니다.
안길만위원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나 돼요, 정읍시 전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예산부서에서 하는데요.
안길만위원
그래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각 부서별로 시장님, 부시장님 각 부서별로, 과별로…….
안길만위원
전부 하는 업무추진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것은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라 파악은 예산부서에서 파악할 텐데요.
안길만위원
파악 한번 해 가지고 저한테 한번 주세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왜냐하면 좀 효율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 지금 정읍시 재정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9억 4300입니다.
안길만위원
총액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9억?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9억 4300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억 600,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5300, 시책 업무추진비가 3억 6700,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억 1600.
안길만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저한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제가 확인 좀 한번 해 보고 싶으니까요. 그다음에 궁금한 건데요. 우리 회계과답게, 우리 전체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공사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공사, 물품구매, 용역 이런 것 있잖아요. 관급자재.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2014년도에는 3495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1050억 2770만 원 정도.
안길만위원
1050억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1050억. 그리고 금년에 지금까지 한 것은 947억 300만 원. 그래서 계약 건수는 3210건 정도 됩니다.
안길만위원
그게 이제 물품이든 공사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공사가 828건에 460억, 작년에. 올해는 831건에 502억 8600만 원. 용역이 508건에 144억 7600만 원, 물품이 592건에 91억 8900만 원, 관급자재가 1279건에 207억 5000만 원 그 정도입니다.
안길만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외부로 혹시 계약되는 것들은 얼마나 돼요, 이 전체 금액 중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2000만 원 미만은 전액 관내로 수의계약을 하고. 우리지역에 제품이 없다거나 또 시공하는 회사가 없을 경우에는 관외로 나갑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관내와 관외를 총액적으로 구분하면 어느 정도나 되냐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관내가 약 78.4% 정도가 도내 정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은…….
안길만위원
정읍 내외로 구분하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정읍은 41%입니다.
안길만위원
정읍이 41%. 그럼 관외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관외가 37%.
안길만위원
아니요, 41% 빼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요, 도내.
안길만위원
59%가 관외네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정읍 외니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22% 정도가 도외.
안길만위원
22%는 도외?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도내가 약 37%, 우리가 41%. 59% 정도가 관외로 나갑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안길만위원
아니, 이제 우리 정읍 사람이 느낄 때는 정읍을 벗어나면 다 관외니까. 그렇잖아요? 이 부분들이 좀 최소한 관내가 41%가 아니라 51% 정도는 돼야 될 텐데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제 그것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저희 정읍 관내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자체도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또 우리지역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또 하도급도 관외에서 낙찰을 받을 때 우리 정읍지역에 하도급을 주도록 해서 우리 정읍지역의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물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안길만위원
계약을 하실 때 입찰도 다 있을 수 있겠지만 입찰 자체도 어떤 특수조건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특수조건을 우리 관내 일명 공사업체라든가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만약에 있다면 구매할 수 있을 조건을 만들어줘서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최대한 51%는 가야……. 자기 지역 내에서도 다 뺏기고 있는 형편이라고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을. 벌써 60%는 관외사람이 하는 거예요, 정읍의 모든 일 중에. 한 1050억 정도 되는 돈 중에 그렇다면 59%가 외지에서 와서 일을 하는 형태. 그러면 600억은 다른 데에서 하고 400억은 정읍에서 하는 거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물품이네요, 물품. 물품을 말씀드렸고요.
안길만위원
물품만 1000억이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요, 구매율이. 구매율이 물품을 얘기했고, 공사나 다른…….
안길만위원
구매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구매만 아까 말씀드린 것이 41% 정읍시고 나머지 부분이 관외고. 공사부분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야겠네요.
안길만위원
어쨌든 따로 구별해 주시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건 따로 뺄게요.
안길만위원
제가 이제 여기 확인을 좀. 관내에 다 일들 하고 사시는 분들이 요구조건이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자꾸 입찰이다 하면서 밖으로만 보낸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최대한 정읍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 하면 최대한 찾아서 해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거 자료는 좀 주세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공공건물 우리 단체에다 임대를 하고 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임대하면서 무상 하는 데도 있고 유상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임대료가 한 연수입이 5856만 9000원? 그런가요? 그 정도 지금 수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자료에는? 13페이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몇 페이지요?
상중
조상중위원
13페이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에 보니까 유상으로 받는 단체도 있고, 무상으로 받는 단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받는 단체도 물론 거기에 관련법에 따라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유상으로 받는 단체도 정말 우리 정읍시에 현저한 공적을 세우는 단체들이 있으세요. 특히 이제 보면 우리 정읍사 문화제 단체라든가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라든가 이런 단체는 정읍을 대표하는 축제 내지 우리 정읍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동학혁명. 이런 단체들은 뭔가 좀 특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우리 청사에 임대해서 있는 단체는 사익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공익성이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공익성이 있는 단체에 한해서 우리 청사를 임대해 주는데, 아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정읍 발전을 위해서, 전체 목적이 정읍 발전을 위해서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에 어떠한 지원이 좀 있어야 하고 하면 좋겠다는 말씀인데요. 그 부분 법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이고. 또 이제 그 단체들은 일정부분 보조사업비가 나갈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물론 이제 건물도 무상으로 줬으면 좋겠지만 그런 근거가 없어서 임대료를 받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동학혁명기념단체는 우리 동학혁명기념일을 앞두고 여러 가지 아마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좀 열악한 환경에 놓이면서 거기에 또 지금 경쟁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법이나 조례에서 규정을 하면 가능한데, 우리 조례에서 어떤 단체를 무상임대할 수 있다고 하는 조례를 만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범위가 자꾸 확대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중심을 잡기가 참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좀 안타깝지만…….
상중
조상중위원
길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죠. 모든 게 안 되는 일을 갖다가 되게 만들 수 있는 게 우리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쨌든 조례를 만들든 무슨 특별규약을 만들든 해서 뭔가 정읍시를 위해서 고생하는 단체는 혜택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연구 좀 해 주세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공유재산 하고 재산 하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박일위원
지금 이 건물이 건물주가 누구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어디 건물이요?
박일위원
현재 우리 이 건물이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사용은 의회에서, 건물소유주는 정읍시장입니다.
박일위원
정읍시인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박일위원
이게 지금 의회건물 아닌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정읍시장 소유입니다.
박일위원
정읍시장 소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박일위원
의회, 따로 이게 원래…….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정읍시.
박일위원
의회 몫이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정읍시 소유입니다.
박일위원
정읍시 소유라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우리가 의회에서 사용료를 줘야겠네, 정읍시한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요, 의회는 당연히.
박일위원
아니, 이게 의회건물이니까. 집행부에 세 들어 사니까 사용료 내라고 내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웃음소리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알았습니다.
박일위원
아니, 이걸 돈 받아버릴 때 아마 중앙정부에서 받아다가 이 건물 지었을 거예요. 그러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연구해 봐야겠습니다.
박일위원
그것도 연구해 보시오.
웃음 소리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박일위원
웃자고 하는 얘기지, 너무 빡빡하네, 분위기가.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작년에도 우리 계약관계 제가 질문했던 건데, 수의계약건 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수의계약 할 때 이른바 낙찰이 아니죠, 수의계약이니까? 뭐라 그래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계약률.
이도형위원
계약 비율?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원인행위 금액 대 계약금액의 비율 관련인데요. 기준이 있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추정가액 계약금액의 500만 원 이하는 98%를 적용하고. 추정가액 1000만 원 이하는 95%. 추정가액 2000만 원 90%. 그리고 이제 조달청에 제3자 단가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100% 계약합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학술용역이라든가 또 어떤 행사성 경비라든가 하다 보면 사업예산은 가령 100원인데 실제는 120원, 130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저희들한테 먼저 협의가 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이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이 업체와 120원짜리 사업을 100원에 하니까 100% 좀 해 주라, 그럼 이제 그걸 감안해서 98%도 하고, 97%도 하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공사의 경우도 예산 자체는 1000만 원인데 설계를 내보니까 11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1000만 원에 해서 사업자 선정해서 하다 보면 95% 적용해야 할 것을 98% 적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98%, 95%, 90%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하면서 95%에 딱 한다가 아니라 95% 범위 내에서 96% 계약해 줄 수도 있고 97%, 98%, 100% 해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요, 그렇게는 않고요.
이도형위원
그 밑으로 계약한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걸 적용하는데…….
이도형위원
그런데 보면 그 기준으로 말하면 90% 이하는 없어야 되잖아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90% 이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90% 이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0만 원 이상의 경우는 그전에 입찰을 했거든요. 입찰을 하면 80.74%로 되거든요? 보통, 낙찰률이. 그 정도 가격을 약 87% 정도까지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게 상한선이에요, 하한선이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어떤 게요?
이도형위원
지금 98%, 95%, 90%.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수의계약의 경우는 그놈을 적용을 하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적용을 한다는 게 하한이에요, 상한이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90%가 하한인데 그보다 금액수가 2000만 원 이상이 넘어갈 경우는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비율로 적용해 보니까 99%짜리 나오는 것도 있고 91.95% 나오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왜 그러는 거냐고요. 그게 하한, 상한 이런 개념을 적용해서 그 안에서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내용을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서류를 받으면 그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주문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약률을 가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자, 우리 보면 소방공사, 감리 이런 경우에 원인행위금액은 1205만 2000원인데 계약은 1084만 7000원 이렇게 해서 90%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1000만 원은 95%다 이랬다는 말이에요. 95% 이하로 계약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95%를 그것을 준용해서 가감을 하는데…….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건 있으나마나 한 얘기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늘였다 줄였다 하면 고무줄인데, 그걸 기준이라고 말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넘게 줘야 돼요? 낮게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상한선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99%짜리 왜 나오냐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99%짜리 나오는 경우는 사업 성격상 가령 어떤 행사를…….
이도형위원
성격상 해 버리면 거기에서 임의적 성격이 있는 거고. 그럼 아까 말한 게 상한선이라고 봐야 돼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상한선 넘은 것은 다 뭔가 특수한 상황이 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도형위원
그거하고 제가 또 지난번에 계약부서에 사업시행부서에서는 예컨대 지우개를 사달라고 했어요. 지우개도 명칭을 ‘tombow’ 이렇게 딱 해 가지고 모 회사의 어떤 제품을 사달라 했는데, 지우개를 그냥 다른 지우개를 사다줘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말이죠. 있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경우가 전에 식품단지…….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말하면 복잡하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아니, 그 다음에 대안으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이도형위원
없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하려고 제가 자료 추가 요구했는데 어떻게 전달이 잘못되어서 빠진 것 같은데, 원 사업부서에서 발주한 리스트하고 계약부서에서 계약 한 목록 이거 따로 달라고 했는데 전달이 잘못됐는가 이게 지금 안 왔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가령 관급자재의 경우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관급자재의 경우는 특허제품도 있고 또 조달에 등록된 제품도 있고…….
이도형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안에 뭔가 흑막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부서에서는 A가 필요하다고 주문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회계부서에서는 가격도 보고 뭣도 보고 B도 괜찮지 않냐고 딱 공급을 해 버리면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곤란하게 되는 거죠. A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B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됨으로써 행정과 사업에 차질이 온다.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 그거다 이 말이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전에 한번 그런 경우가 있을 뻔했던 것은 그것을 뒤에 있는 물품번호가 있어요. 물품번호까지 넣어서 사업부서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했는데, 물품번호까지 넣어서 요구를 하는 부분은 어떤 특정제품을 사용해서 특정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심의를 거치든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왔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계 당시에 그놈을 집어넣고 왔어요. 그러니까 설계하면서 A라는 제품, B라는 제품, C라는 제품, 아무런 제품을 써도 되는데 A라는 제품만 써야 한다는 것을 설계에 넣고 왔다고요. 그런 부분은 물론 저희들도 개선해야겠지만 설계할 때 업자가 로비를 했든지 뭘 했든지, 설계사무소에서 했든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게 지정이 되어 가지고 와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받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저희가 혹여 그런 경우가 생기지는 않지만 생긴다면, 있다라면 그런 부분 시정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사후약방문이지만 어떻게 하면 양쪽 부서 간에 차질이 없게 할 거냐, 제가 관심 갖는 거는 그거다 이 말이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러니까 거의…….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발주부서에서도 회계과에 넘겨줄 때 “이거, 이거 꼭 필요합니다.”라고 사인을 보내 주고. 또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 “니네가 이렇게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걸로 교체해서도 되냐, 꼭 그것만 써야 되냐.”라고 확인하는 서로 간에 피드백과정을 거쳐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해가 없고 또 차질 없이 일이 진행되고. 또 그것을 밖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걸 왜 바꿨지?’ 라고 하는 불필요한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번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주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하다 보니까 오류도 나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수정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하나 있네? 뭔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이도형위원
우리가 계약을 하다 보면 원래 원인행위 했던 것보다 계약금액이 100%를 넘어가지 못하게 되죠? 돈 지급하는 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돈이 더 나간 경우가 있네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몇 페이지죠?
이도형위원
페이지를 못 찾겠고요. 오늘자 계약 홈페이지에 보면 15년 3월 5일날 조림사업용 경제수 묘목 구입한 것 있죠? 최초 계약금액은 658만 9200원인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자료가 많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찾아야 하려나 지금…….
이도형위원
물품. 물품인가요, 묘목이? 아무튼요. 누가 와서 이거 보세요. 계약계 직원 여기 와서 보시고 빨리 와서 고쳐놓을 수……. 지난번 제가 설명 하나 드렸는데도 없다고 했는데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도형위원
자, 최초 금액은 658만 9200원인데 돈 나간 거는 준공금 지급액은 얼마예요? 593만 280원. 최초 계약 금액, 계약금액 다 동일하게 598만 9200원인데 돈 나간 것은 593만 이렇게 나갔다고. (집행부직원 설명 중)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확인하라고 했으니까 추가로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자료를 내는 것에 너무 많은 분량이 나오기 때문에 오류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알려드렸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알려드리고 또 그러면 한번 더 꼼꼼하게 검토해야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검토를 하고…….
이도형위원
이게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직원들이 잘못해서 10원, 20원, 100원, 1000원이 더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회계시스템을 전적으로 전산에 의존한다. 그런데 전산상 애러가 하나가 발생하면 나중에 결산 볼 때, 덩치가 큰 금액이라면 모르지만 소소한 금액들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한 해를 마감하고 넘겨버린다. 잡아낼 수가 없어요, 시스템구조상.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오류가 나면……. 물론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다른 자료를 만들면서 오타로 오류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오류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시스템에서 나온 것과 또 은행 통장잔고와…….
이도형위원
그거 함부로 믿지 마시라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 일일결산을 매일 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그거 확인하려고 왜 그런 오류가 발생하느냐 봤더니 직원이 그냥 입력하는 것하고 돈 나가는 구조하고 좀 다르다, 어쩐다 이렇게 하는데 자료를 이렇게 뽑아요. 거기에서 하나 쫙 뽑아서 엑셀파일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그렇죠? 그래서 감사 자료가 왔어요. 우리는 꼼짝없이 그 자료를 맞다고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산자료에 가서는 그 자료는 안 보고 결산프로그램에 의해서 돌린 자료로 딱 준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맞춰보니까 틀리는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경우는 자료를 만들면서 운영을 잘못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만드는 실무자가 오류를 했든지 하지. 우리 시스템과 은행시스템의 그 일일결산시스템은 틀리지 않습니다. 1원만 틀려도 은행 퇴근 못하고 우리도 1원만 틀려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일일계산을 확인해서 통장잔고 우리 시스템의 잔고, 서류상의 잔고를 맞춰서 결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 회계상의 잔고는 틀릴 수가 없는데 혹여 운영을 하면서 운영자가 잘못해서 시스템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늘 우리가 전산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오류가 발생하면 계속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돼요.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는 게 그것도 찾아내고 하는 것이니까. 원래 지급해야 될 금액하고 수기로 작성한 것이 지난번 파일과 지금이 다를 때 뭔가 사인을 보내주는 장치를 개발한다든지 계속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지향하는 그런 게 이번에 경험을 삼았으면 좋겠다,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건은 아까 보고 가신 것 별도로 보고하세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상 회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체육과 소관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주시고요.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페이지에요, 서울장학숙 건립사업 준공 예정일이 내년 6월인데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고 아직도 부족한 건축비 21억 원에 대한 재원 확보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공사 진행상황을 사진으로 좀 알려 달라 말씀을 하셔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지하 흙 터파기 공사, 흙을 퍼내는 공사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흙막이 공사까지 완료가 되었는데요.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가 6층 공사인데 지하 터파기 공사 기반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지하만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지하만 지금 끝내고 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하 흙파기 공사만 끝난 겁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21억 원에 대해서는? 부족한 금액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기탁을 받고 있고. 독지가의 그런…….
배정자위원
기탁 어디에서 지금 받고 있어요? 출연이 어디에서 나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일주일에 그래도 한두 번씩 우리 시민들께서 기탁을 계속해 주시고 계시고.
배정자위원
지금 기탁은 얼마나 모금이 되었나요? 우리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부족한 부분의 일부는 출연금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것이 완전히 믿을 수 있냐고요, 지금.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시예산이 일부 들어가야 되겠죠.
배정자위원
현재 얼마 모금이 되어 있어요? 21억 원에 대한 것 중?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21억 8000정도가 부족합니다. 정부출연금하고 그다음에 기탁금 포함해서…….
배정자위원
현재 얼마 모아졌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기탁금이 총 12억 4200. 지금까지 총 기탁된 것이 그렇게 됩니다. 12억 4200만 원.
배정자위원
그럼 한 9억 정도가 더 부족하네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니요, 그거 포함해서 21억 8000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정자위원
나는 그건 빼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시출연금, 기탁금 이렇게 다 포함해서 저희가 부족한 금액이…….
배정자위원
현재 21억 원이 부족해서 있잖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21억 8800이 부족하다는 거죠.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21억 이상이 좀 부족한데, 그 21억에 추가 모금이 된 돈, 현재.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모금액만 별도로 아까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모금액 21억 8800이 부족한데 이걸 예산을 투자하든, 기부를 받든, 기탁을 받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출향인한테 대답을 받았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시민들도 계속 매주 성금을 해 주고 계시고. 또 일부 독지가는 집기비용은 지금 21억 8800 속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배정자위원
거기에 집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6억을 집기는 책임져 주겠다.” 그런 약속은 받은 바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6억은 김 여사님이던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김순희 장학재단 이사장님께서.
배정자위원
저번에 시민의 날 때 2억 갖고 온 어르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그 돈은 좀 믿겠네요. 그것은 믿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출향인이 그렇게 해서 21억이라는 이상 이 돈도 크다면 크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냥 걱정은 좀……. 믿는 저기가 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 기부 받을 수는 없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일부 편성해서 재원 확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배정자위원
예, 계획된 일정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지금 장학숙 짓는 문제가 어쨌든 짓고 있는 것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안길만위원
저번부터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얘기가 없어서 다시 확인 좀 할게요. 옛날 우리 과태료 낸 것 왜 계속 보고가 없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태료 207만 원 낸 것.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취득세 관련한 반환소송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심 진행 중인데, 자료 제출했고. 지금 진행상황이라 결과는 아직은 없습니다.
안길만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어디로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제 수원지방법원, 안양이기 때문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달에 1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답변자료는 냈었고. 변론이 이루어 졌는데 2차 변론은 12월 8일 정도.
안길만위원
행정소송이에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행정소송이죠. 반환소송입니다.
안길만위원
변론만 있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러죠. 현재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저희가 답변자료 내고 또 변론날짜가 받아지면 원고와 피고가 변론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안길만위원
어쨌든 이제는 법적으로 싸우게 되네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럼 어떻게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재판이야 제가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제가 끝끝내 지켜보겠습니다. 시민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그거 어떻게 됐는가. 관심이 되어 가지고 확인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장학숙 본예산이 처음에 예산하고 계속 증액이 되는데, 아직도 21억이 부족하다고 하면 도대체 얼마에 끝낼 예상입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기존에 말씀을 드릴 때에는 설계가 아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설계가 확정되어서 최종 건축비를 확인해 보니까 총액이 73억 7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해서 입찰금액이죠, 73억 7500만 원이. 최종 총액은 확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그런데 21억이 어떻게 해서 부족한 거죠? 지난번에 저희가 지금 20억 정도 시비 출연금으로 해서 보완해 드렸잖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총 필요한 금액이 73억 7500만 원이거든요, 건축비가? 그중에서 저희가 확보한 금액이 51억 8700만 원입니다. 시비 출연금이 39억 4500만 원이 시비로 출연이 되었고, 기탁금이 12억 4200만 원이 기탁이 되어서 현재 미확보한 금액은 21억 8800만 원이 미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길만위원
지금 그러면 기탁금 전체 들어갔고, 현재요.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이게 지금 건축 끝나기 전에 모금을 하든지 아니면 시출연을 해야 되겠네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안길만위원
어쨌든 우리 정읍시……. 제가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또 확인하는데 예측도 않고 계속 이렇게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일반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다 망해버려요. 바로 망합니다, 이거. 아니, 건축 설계도 뽑아놓지 않고 무조건 공사 시작해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건데,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변경하면서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출연 안 하면 건물 짓다가 말 겁니까? 자,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장학재단 이사장이 여기에 증인으로 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문제가 계속 대두될 텐데, 이거에 대한……. 좀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느끼겠어요. 설계도 없이 공사 시작해 가지고 계속 증액만 하고 있고. 아직도 21억이 부족한데 건물을 짓고 있다고 하면 이거 부도난 건물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으나 마나? 아니면 짓고 나서 돈도 못 주고 있는 건물. 정읍시청으로 혹시 차압 붙이러는 안 들어옵니까, 업자가? 어쨌든 우리 맥없이 교육체육과에서 책임지네요. 원래는 장학재단에서 와서 답변도 좀 더 해야 되는데. 장학재단 어떻게 우리가 증인 채택이라도 할 수 없습니까, 위원장님? 설명을 여기 교육체육과장님이 답변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21억 어떻게 할 건가.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행정이 자꾸 계속 거짓말을 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고.
안길만위원
잠시 정회 좀 하죠, 위원장님?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본의는 아닙니다, 본의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당초에 예측은 그렇게 했죠. 예상이 한 40억, 50억 정도 이렇게 될 걸로 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하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증액된 부분이 언제부로 증액이 됐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설계가 확정이 되면서 최종 금액이 확정이 된 거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설계 확정이 언제 됐냐고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금년 6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동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했었죠, 그 관계를?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업무보고 때도 보고가 되었고 그랬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일단 준비된 것이니까 지금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정회를 해서 그 시간에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답변을 해 주셔요. 현재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장학숙 건립에 있어서 지금 시의회에서 많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십분 이해를 해서 출연금에 대해서 승낙을 하고 지금 2번, 3번째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 들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증액할 수밖에 없고. 돈을 또 출연할 수밖에 없는 조건까지 끌고 오는 집행부가 장학재단 측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우리 시가 이렇게 계속 뒤에서 끌려다닌다면 장학재단에서도 뭔가 보여줘야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후에 다시 논의할 때 있으면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맞춤형 교육 그거 한번 봅시다. 지역인재 양성사업 추진실적 해 가지고 쭉 왔는데 ‘학력신장 및 특성화 프로그램’ 이거 한번 설명해 봐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페이지로는 어디 보고 말씀하시는가요?
박일위원
감사자료는 31페이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저희가 이제 학력 신장을 위해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 그리고 자율형공립고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유명 학원의 강사들이 학교에 직접 가서 강의하는 방법으로, 심화학습 위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중학교는 이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별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심화학습을 하고. 또 아이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방법으로 으뜸인재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지역으뜸인재사업은 고등학교는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시고 뒤에 담당하시는 계장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처음 시작하게 된 배경이 뭐였냐면, 우리 정읍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좀 우수한 아이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방학 때 서울이나 광주나 다른 대도시로 가서 학원을 다녀요. 그런데 그게 굉장한 부담이 되거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예를 들자면 올해 시험문제 유형과 유행이 우리 시골에 있는 사람은 정보가 좀 약하니까 유형하고 유행을 좀 더 아는 남들이 흔히 말하는 족집게과외를 한번 시켜 보자라는 뜻이고. 유명한 족집게과외를 받으려면 돈이 시간당 수십만 원 내지는 수백만 원 줘야 한대요. 그래서 우리 정읍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게끔 해 주자라는 취지에서 이걸 시작을 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약간 또 변형이 되는 것 같아.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는 거점학교 하나 잡아놓고 거기에 강의실 준비해 놓고 정말로 유능한 비싼 강사들 데려다가 학교에서 정말 0.몇% 드는 애들만 교육시켜서 하자라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걸 각 학교에서는 변형되고 자꾸 잘못되게 가는데, 이게 지금 우리 정읍에 있는 아이들 평균을 올리자는 걸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진아들에게 평균을 맞춰주자 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정말 상위 애들을 집중적으로 좀 더 관리해서 좋은 대학 보내서 나중에 우리 정읍 출신들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밑바탕이 있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 취지를 잘 아시고. 과장님이 잘 아시고. 학원 선발할 때도 잘 하시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잘못돼. 이게 잘못되면 애들 과외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 보충수업비를 지원해주는 꼴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심지어는 그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그 학교에서는 자기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보충수업해 줄게, 보충수업비를 달라고 한 적도 있거든.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 선생님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 그래서 그걸 잘 좀 보시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틀이 흐트러지면 안 되고. 관현악단 육성지원은 뭐예요, 이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정읍중학교와 정읍고등학교에 학생 관현악단이 있는데요. 동아리 활동비, 연습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건 우리가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건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난번에 뉴스에서도 봤는데요. 초등학교는 예체능에 대해서 시간을 늘리고 악기를 다 구입해 주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종의 창의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아리 활동이랄지 예체능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박일위원
중학교나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에서 커리큘럼 자체에 없는 것을 우리가 말하자면 애들 방과 후 활동 지원하는 것하고 비슷하잖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관현악단은 관현악단을 운영하고 있는 정읍중학교와 정읍고등학교에 대해서…….
박일위원
제대로 하고 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가서 보셨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박일위원
관현악 제대로 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틀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죠? 실링은 아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청소년 분야에서 동아리 활동이랄지 이런 걸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너무 그렇게 공부에만 집중되어 있다기보다는 예체능 분야도 개발해서 잠재능력도 개발해 주고 그쪽으로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박일위원
그럼 이 돈이 어디에 쓰여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이들 연습비나 대회 출전비 등 이런 데에 지원이 됩니다. 활동비도 일부 들어가고요.
박일위원
누가 가르쳐요, 가르치기는? 강사는 누구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지금 지도교사가 있어서 지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지도교사한테 우리가 강사비도 주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강사비는 안 주죠.
박일위원
그럼?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1년 동안 운영비인데요.
박일위원
그런데 뭘 하길래 이렇게 1500만 원이나 그렇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750만 원입니다, 한 학교에.
박일위원
한 학교당 750만 원이겠죠. 그 돈이 어디에 쓰이냐 이 말이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제 대회 출전 나간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발생을 하죠. 연습할 때에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이것도 나중에 정산하는가요? 정산 받는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정산은 다 받죠.
박일위원
제가 보고 듣고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 친환경쌀 지원은 어떻게 돼요? 이건 각 학교별로 전부 다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가요, 교육기관에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초중고 포함하고…….
박일위원
학생 수 대비해서 얼마씩 해 가지고 그렇게 주는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과 사립학교 일부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아이들 학교에 내는 급식비가 이만큼 절약이 되는가요? 우리가 주는 것 만큼?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저희 친환경쌀 지원은 일반쌀과 친환경쌀의 차액만 저희가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박일위원
차액?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박일위원
유치원도 해 주네, 유치원도?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유치원과 사립유치원도 금년에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러면 돈 쓰임은 어떻게 알아요? 제대로 친환경쌀을 하는가 안 하는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공급업체가 그렇게 정해서…….
박일위원
친환경쌀하고 일반쌀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봐요? 질적인 면에서 그리고 또 가격 대비해서. 저농약을 쓴 걸 친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우리나라는 무농약 그건 없으니까, 유기농은 없으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무농약 사용하는 건데요.
박일위원
무농약이 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인증을 받은 것이죠, 친환경쌀로.
박일위원
대한민국에 무농약하는 데는 없어요. 다 그 사람들 하는 말이 그렇다는 얘기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친환경쌀 지원대상은 1만 5000명 정도 되는데, 공급업체를 정해서 그 공급업체에서 직접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게 총 얼마예요? 2억 3700 얼마라는 얘기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2억 3800만 원인데, 20kg당 1만 5000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차액을 어떤 것에 기준을 두고 한 거래요? 친환경쌀이 예를 들어서 1kg에 1000원이 간다. 그럼 우리가 친환경쌀을 먹게끔 하려고 그 차액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밑에 기준이 뭐예요? 정부규율을 얘기하는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정부양곡가는 4만 4410원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친환경쌀은 5만 9500원인데 그 차액이 1만 5000원 정도 차액이 나거든요.
박일위원
몇 kg 기준으로 해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20kg 기준으로 해서.
박일위원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냥 우리가 막 주는 것 같아, 그냥. 그냥 막 주는 거예요, 그냥.
익규
이익규위원장
과장님, 자세한 자료를 뽑아서 갖다 드리고.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한테 의문점이 없게 그렇게 좀 해 줘요. 자꾸 의문점이 생기니까 질문이 되고.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육체육과가 신나게 나가야 하는데 조금 침침한 것 같아요.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민간위탁사무와 관련된 단체를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민간위탁은 청소년수련관만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있어서 주의가 11건, 시정이 4건. 이렇게 주의사항과 시정사항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소소한 부분까지 전부 지적이 된 것인데요? 그건 전부 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개정 부분만 남아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시정이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보면 사소한 것인데 너무 많은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위탁경영자의 능력부족으로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제 아무래도 자체감사를 감사부서에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 행정 법규대로 하다 보니까 미처 민간인이 파악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히 이렇게 지적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조치를 해서 대부분 시정이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주 기본적인 것. 수련관 회계관리자 재정보증보험 이런 것도 미가입으로 해서 새로 시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나 신용카드에 따른 부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미비한 사항이 너무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2014년 7월부터 2015년……. 언제부터 지금 위탁기간이죠, 여기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3년씩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인데요. 또 금년 말이 지나면 3년간 다시 또 위탁을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 지금 정해야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난번 의회에서…….
상중
조상중위원
정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시정’부분을 갖다가 전부 완결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세요. 이건 문제가 많이 있어요. 또 장학기금 모금액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장학기금 모금액, 우리가 목표가 100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얼마예요, 현재 모금액이? 현재 얼마 모금되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당초 저희가 이제 100억 목표로 했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현재 있는 금액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현재는 68억 9300만 원이 잔액으로 있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68억?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 지금 잔액이 68억 있어요? 지금 있는 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68억 93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이제 건립기금이 46억, 장학기금 22억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그러니까 현금이 68억이 남아 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현금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장학건립기금을 빼면 22억이 남아 있습니다, 22억.
상중
조상중위원
22억?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현재 22억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45억 그때 투입했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부지 사는 데.
상중
조상중위원
부지 사는 데에.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약 68억이고만. 68억 걷혔으니까 그대로 놔두었어도 예를 들어서 68억인데 100억을 우리가 거출하려면 앞으로 32억을 더 거출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만들 계산하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목표액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목표액이니까. 목표액으로 따지면 32억이 부족하세요, 지금.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100억 목표액은 거의 시민들의 기부만 한 것을 목표로 세운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이제 시의 출연금도 포함을 해서 100억 목표를 한 것인데요. 목표에는 아직 미달했다고 봐야 되죠.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몇 년 됐죠, 장학숙?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200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000년부터? 딱 15년 됐네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15년 동안 68억이라. 1년에 한 5억 정도 거출한 셈이네요? 5억에서 한 5억몇천? 원래 이제 장학기금을 마련했을 때는 애당초에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그래요. 10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그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가지고 우리 정읍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계산하는 걸로 알았거든요? 지금 정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장학기금 쓸 수 있는 용도.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조례에는 장학금도 지급하고, 장학시설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우리가 한 22억 정도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올해 얼마 줬어요, 장학기금? 올해 준 장학기금.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2억 7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장학금을 2억 700만 원 주고 남은 금액이 지금 22억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이자는 요즘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원금에서 잘라먹는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원금에서 잘라먹는 것이지, 지금.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출연금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출연금도 있고. 장학금을 계속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것은 예측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장학기금이란 그래서 100억을 목표로 놓고 안 들어올 때 계산해서 그 돈을 적립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부지 매입하는 데 써버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또 더 쓸 수는 없잖아요, 이 돈은. 더 이상 건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돈에서는. 한계가 닥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이사장이 직위가 높아요, 이사가 직위가 높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사의 대표가 이사장이기 때문에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직위. 정읍시민장학재단 조례에 보면 이사가 있고 이사장이 있어요. 직위가 누가 높냐 이 말이에요. 이사장이 높은가, 이사가 높은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사의 대표가 이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이사들의 전체 회의를 주관하고, 이사장은.
상중
조상중위원
그럼 회의를 누가 주관하세요, 회의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우리 위원회도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관하는 것처럼 이사회는 이사장님이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하죠.
상중
조상중위원
이사장님은 그럼 누구세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김생기 시장님이십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이사장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김생기 시장님이시라고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이사가 2명 있어요. 정읍시장, 정읍시의회의장이에요. 이사장이라는 것은 없어요, 여기에.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사장은 호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선해서 뽑은 것이죠, 이사 중에서. 그리고 그 조례에 나와 있는 두 분은 당연직으로 이사당연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상중
조상중위원
이사, 감사 임기는 2년이거든요? 2년으로 하되 1년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당연직 같은 게 없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조례 7조에 보면 이사 2명은 정읍시장, 정읍시의회의장은 당연직 임원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그럼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분들의 임기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제 당연직은…….
상중
조상중위원
말하자면 직책을 갖고 있을 때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또 나머지 2년마다 임명할 거 아니에요. 임명을 하잖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별도 그건 자료를…….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임기를 알아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저 이거 하나만 질의하고요.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금방 끝나요, 금방. 금방 1분이면 돼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세 분이 10분 내에 좀 마무리를 해 주세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저는 10분도 안 걸려요.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니, 그러니까 중단되면…….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래요, 중단되면.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요, 중단 안 하고 계속.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래요? 그럼 조금만 할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한 10분 내에 마무리해 주시고.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러면 10분 내로 못하는데.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먼저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운영 재위탁 얼마 전에 의회 의결 받으셨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승범위원
받았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김승범위원
자, 그러면 정산을 해야 할 텐데, 지금 기독교청년회에서 재위탁이 안 될 때는 어떻게 정산하실 예정이에요? 지금 재위탁협약 안 했잖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안 하고 지금 공고 중입니다.
김승범위원
공고 중이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김승범위원
정산이 지금 2015년도 예산 집행한 것 정산 어떻게 언제 하셔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정산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재위탁과 상관 없이 연도가 끝나면…….
김승범위원
좋아요, 그러면 2015년 것은 언제 정산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12월 말까지 하면 1월달 정도 이렇게 정산을 받아서 저희가 검증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게 좀……. 만약에 기독교청년회에서 청소년수련관 재위탁이 안 될 때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감사가. 이 단체에서 계속 재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가능해. 그런데 이 단체가 재위탁을 포기했을 때는 정산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 왜 그러냐, 2014년도 지적항목을 보면 여러 가지 지적항목이 있어요. 시정, 주의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좋아요. 그리고……. 아니, 좋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금 정산보고를 할 때 보니까 정읍시 기독교청년회 이사장 이장형? 보조사업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협약은 또 다른 분이에요. YMCA 이사장 곽부상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제 시점이 이사장들이 변경이 되거든요.
김승범위원
이사장이 그럼 언제 변경이 됐어요? 이사장이 지금 현재는 누구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이장형.
김승범위원
이장형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곽부상 씨가 했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12년도에 계약할 때는 아마…….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YMCA 이사장이 곽부상 씨였는데 언제부터 바꿔졌습니까, 이장형 씨로? 14년 1월 1일? 그래요? 언제 바꿔졌어요, 이장형 씨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마 13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요.
김승범위원
그러면 곽부상 씨 계실 때 협약을 했겠고만, 수탁협약을?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3년씩 하기 때문에요.
김승범위원
아, 그러니까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수탁기간이 12년 12월 31일에서 15년 12월 30일까지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맞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때 위탁운영단체가 곽부상 씨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사장이 그랬고 YMCA는 똑같은데요.
김승범위원
예, 이사장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정산보고서 할 때는 2014년도 정산은 이장형 씨가 정산을 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후에 이제 바꿔졌기 때문에 이사장이. 이사장 명의로 정산하니까요.
김승범위원
아니, 이사장이 2015년 12월 30일까지 임기인데 언제 바꿔져 버렸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사장 임기가 아니고 수탁기간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은. 3년간 수탁기간을 정해놓은 것이고 이사장은 중간에 바뀐 겁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장이 정산하는 게 아니고 위탁단체에서 정산을 한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니, YMCA에서 수탁을 했고.
김승범위원
그래요, YMCA에서 수탁을 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3년간 수탁을 했기 때문에 3년 기간을 정해 놓은 것이고.
김승범위원
예, 12월 30일까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YMCA가 2012년 12월 말에 할 때는 곽부상 씨였는데, 그 이후에 이장형 씨로 바꿔졌기 때문에 정산서는 그렇게 된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확인해서 2013년도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또 이제 재위탁 요구를 한다 그 말이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런데 이제 2015년도 감사를 해 봐야 알겠네, 여기는? 감사결과가 감사를 해 봐야 지적사항이 나오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일부 그렇게 미비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요. 민간인들이 하다 보니까 공무원 법적기준을 전부 적용해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시정했습니다. 시정하고 앞으로도 이제…….
김승범위원
그럼 2015년도 감사는 이런 지적사항이 별로 나오지 않겠다라고 지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감사하면 지적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김승범위원
아직 감사 안 했잖아요, 지금.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시정이 되었기 때문에요.
김승범위원
지금 박일 부의장. 여기 YMCA 기독교청년회는 이사장을 선임할 때 어떤 식으로 선임을 해요?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거기 이사회에서 아마 선임할 거예요.
김승범위원
이사회에서?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김승범위원
우리는 인정만 해 주면 되겠고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우리는 기관으로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물론 인정만 해 준다 그 얘기 아니에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김승범위원
중간에 이사장이 바뀌어지더라도 우리는 계약기간만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우리 국민체육센터 있잖아요.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해. 저도 이제 그걸 찾아봤거든? ‘국민’이란 걸 쓰는 게 어떤가. 일부에서는 그게 황국, 말하자면 일제 잔재다. 그래서 국민이라는 걸 쓰는 걸 ‘국민학교’도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고. 동초등학교, 지금 그러잖아요? 동국민학교 아니고. 황국사상인가 그런 뜻도 있다라고 일부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일부에서는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얘기할 때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라고도 하거든?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어떤 게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정읍시에 있는 체육센터를 국민체육센터 그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 이게 우리 정읍시에 있으니까 우리 시민체육센터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명칭을 바꾸는 문제는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일반 시민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것을 바꾸는 문제도 있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이건 여러 여론을 수렴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바뀌어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박일위원
역사교과서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같아요, 일부 사람들이.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감사하는 자리에서 이게 적절한 말인가 아닌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우리도 여론 수렴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시든가 해서 우리 정읍시 특성에 맞게 이름 바꾸는 것도 가히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제 교육체육과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시설관리사업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개명을 할 수 있으면…….
박일위원
체육관련 단체니까 먼저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논의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해서 그 얘기를 한번 한 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여하튼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여러 위원님들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답변도 있었는데, 보충하려고 저도 좀 추가로 요구해 놓은 자료를 중심으로 확인 좀 해야 되겠어요. 으뜸인재육성사업 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200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도형위원
2009년?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꽤 오래 됐네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자료는 2012년부터 쭉 분석을 했는데 2012년도에 6억 1700만 원 들여서 고등학교 학생 642명, 그중에 대학 진학 수는 225명. 그래서 대학 진학률 35.05%. 그런데 그중에서 수도권 진학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기타 서울의 4년제 포함해서 133명. 수도권 진학률이 20.72%. 2013년에 이게 아마 중학교하고 금액을 나누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5억 8000으로 줄여서 하는데, 고등학교 참여 학생 수가 514명인데 그중에 대학 진학은 210명. 그래서 40.86%. 또 대학 진학자 중에서 수도권 진학은 155명. 그래서 30.16%. 2014년도, 15년도 예산은 5억 8000 똑같이 가는데 학생 수가 2014년 616명에서 그중에 대학을 240명 가고. 그래서 대학 진학률이 38.96. 그중에 수도권 학생 수가 106명, 17.21%. 2015년도 이제 올해 졸업해서 올해 1, 2월달에 대학 진학한 학생 수가 326명인데, 그래서 대학 진학비율은 54.97%고 수도권은 97명으로 줄어요. 16.36이에요. 수도권만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동안 서울장학숙 얘기하면서 자료 내놓으라, 내놓으라 할 때마다 별로 없다, 없다 이랬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수도권 진학자료가 있더라고요. 데이터를 좀 잘 활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놓으라고 할 때는 자료 파악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막연한 숫자만 가지고 얘기했어요. 어쨌든 그걸 지적하고. 수도권 진학률이 2012년도에 133명에서 2013년도 155명, 2014년도에 106명으로 줄고 2015년도에 97명으로 줄어요. 이게 전체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우리 으뜸인재육성사업의 혜택을 본, 이른바 그것에 참여한 학생들의 비율로 한번 보자 이거죠. 비율이 2012년도 20.72에서 2013년 30.16으로 높아졌다가 2014년 17.21, 2015년 16.36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 박일 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거예요. 이게 변질되고 있다. 2013년도에 수도권으로 30……. 물론 수도권이 다 좋은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수도권을 구분하는 이유 있잖아요. 서울에 장학숙 만든 이유 있고. 30.16%까지 올라갔던 게 2014년도 뚝 떨어져서 17점몇, 20%도 안 되고. 2015년도 16%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돈 5억 8000만 원 그냥 학원 강사비로 꼴딱꼴딱 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석하셨어요? 계속 분석하셨던데? 자, 이렇게 정산보고서 받으면서 숫자를 다 분석했어요. 그런데 숫자만 있지 비율은 하나도 표시 안 해. 추세를 안 읽는다 이 말이야. 5억 8000만 원 계속해서 이렇게 30% 가던 수도권 진학률이 17% 떨어지고 16% 떨어지는데. 물론 이게 일시적인 걸 수…….
박일위원
잠깐만요. 내가 중간에 그 얘기 한번 해 드릴게요. 지금 이 자료는 강사들이 그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니까 수업 받는 학생 전체를 다 갖다 집어넣으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고. 대학 진학률이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도형위원
아니요. 데이터는 똑같아요.
박일위원
이거 취지는 학생들 전체를 다 가지고 이 사람들 수업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박일위원
상위 애들만 뽑아서 따로 교육을 시키자라는 뜻인데.
이도형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 참여자 수를 642, 514, 616 이렇게 넣어 놓은 것은 사업 참여자로……. 그래서 아까 박일 위원님 말씀하신 특수목적을 가지고 질 높은 서비스를 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양을 확대하면서 변질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율은 떨어지고.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몇 명이, 100명이 넘네, 안 넘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서비스를 몇 명이 받아서 그중에 몇 %가 됐냐’ 이 비율은 중요하다 이 말이죠. 5억 8000만 원 들여가지고 비율 뚝뚝 떨어지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냐 이거죠. 이게 수도권으로 몇 명 안 가도 그냥 계속 할 거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까 박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 으뜸인재의 취지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중간에 이제 바꿔졌던 배경은 사실은 이제 거점학교에서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교육을 했다가 그 아이들이 이제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됩니다, 한 학교로 모이다 보면. 이동거리나 학교에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이 있다 보니까 건의를 받아서 각 학교별로 하도록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다수가 참여되었고.
이도형위원
자, 좋습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효과면에서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요. 자, 우리 서울대학교를 얘기할게요. 2012년도 5명, 13년 3명, 14년 3명, 15년도 4명. 서울대학교가 우리 으뜸인재육성사업 안 하고도 이 정도 안 갔을까요? 정읍에서 서울대 매년 3명, 4명, 5명 이런 돈 투입 안 하고도 이거 없었을까요? 수도권 진학률 아까 30%대 나가던 것 5억 8000만 원 들어가야 이거 나갈까요? 수도권 갈까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교육의 인재를 수치로 그렇게 다 나타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나 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예산 투자해서 얼마 만큼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도형위원
그렇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숫자가 꼭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석은 해 보고 문제가 뭐가 있는지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분석 꼭 하셔야 되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깐만요. 저는 되도록이면 일찍 끝내려고 그랬는데 하실 말씀들 많은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상중
조상중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규 위원장님께서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와 면담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정읍시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0분 감사계속
이도형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점심 앞두고 지적 받고 가서 점심 드시느라고 체하지는 않았나 모르겠네요. 감사라고 하는 게 여러 부서에 걸쳐서 드리는 말씀인데,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옥의 티도 찾고, 잘못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감사잖아요, 취지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달달한 사탕 몇 개 드리는 것보다 먹기에는 쓰지만 우리 몸에 좋은 보약을 드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업무 개선의 방향을 찾는 데 의미를 두면서 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또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역할분담의 차원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으뜸인재육성사업에 그 시작이 2009년도였고 쭉 진행하다가 보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수도권 진학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비율을 말씀드렸어요. 이런 추세를 분석을 하고. 이 사업의 실효성 이런 것들을 좀 검토했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단순히 우리가 몇몇 대학을 조금 못 들어갔다, 이렇다고 해서 계속 그럴 거다. 이러지는 않지만 최근 경향이 보니까 30%, 17%, 16%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것은 좀 뭔가 한번쯤 고민해 봐야지 않겠냐, 그런 거죠. 특정연령대가 지적 수준이 좀 많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건 좀 우리가 교육환경 특히 대학 진학의 어떤 흐름을 정읍에서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학교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우리가 재정 투입을 하는 데 의미는 그런 것을 보완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분석 좀 잘해 보시게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장학재단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장학재단에 제가 정기 이사회 회의록을 달라고 했어요, 추가 자료로. 2010년도부터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온 자료가 2011년도부터 왔어요. 왜 2010년도부터 달라고 했냐면 우리 조례에 정한 이사 위촉상황하고 장학재단 정관에 이사위촉 또는 임기 이런 게 불일치하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확인하셨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어떤 부분들이 불일치하던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임기가 불일치한데요?
이도형위원
예.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조례와 정관의 차이가 임기가 2년 1번만 연임한다는 것과 정관에는 4년 연임할 수 있다 그 조항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떤 게 우선 해야 되나요? 2개가 다를 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정관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저희가 2조에서 보면 민법 32조를 설립근거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보다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정관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2013년에 사실은 의뢰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이제 수정안이 제출이 되면서 같이 부결이 됐죠. 그래 가지고 현재는 다시 이제 저희가 요구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꼭 이걸 꼬집는 이유는 정관에 의해서 재단이니까 운영하는 게 맞죠. 우리가 지나치게 개입해 주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도 사무감사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장학재단 사무실이 어디냐.”, “사무실을 정읍시에 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번지까지 있던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특정해서 어디냐.”라고 하니까 없어요. 그러면 “장학재단 사무국 직원은 누구냐.”, 그것도 애매모호하게 “우리 직원들이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업무분장표 가져와라.”라고 했더니 교육체육과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담당업무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우리 사무인 것처럼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원할 수 있는 것하고 그 장학재단 사무를 우리 직원들이 직접 보는 것은 안 맞죠. 엄연히 법인인데. 그래서 차라리 보조금을 주더라도 사무국 직원 하나 또는 사무국장 채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되는데, 왜 그걸 계속 우리 직원들이 하는지. 저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학재단이 어느 궤도에 서서 원활히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현재는 기금 목표를 진행 중에 있고, 아직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는 예산도 좀 아끼고. 또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겸해서 같이 보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조례가 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분명하게 다른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그런 개념, 기간제근로자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에는 그분이 있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도 저희 직원이 장학재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의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직원 중에 이른바 정규직 직원이 있고 계약직 직원이 있는데 누가 해요? 계약직 직원 있어요, 없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계약직도 있고요. 계약직이 장학재단을 전담하는 게 아니고 그 보조업무를 하고 있고. 정규직 직원이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장학재단 업무 하나를 업무분장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정도까지 장학재단 업무가 많은지. 장학숙은 또 우리 저 뒤에 계장님하고 장학숙 짓는 걸로 별도의 팀이 있는데.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별도로 한 사람을 두어서 1년 내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때에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의 일부를 맡아서 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계약직 직원이 1년 동안 아무것도 다른 일 안 하고 있다는 얘기…….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니죠. 말하자면 저희 교육지원 업무를 받는 것이지 장학재단 전담자가 아닙니다, 계약직은.
이도형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얘기하시네. 자, 그러면 조례 얘기를 해 봅시다. 조례도 지켜야 될 규정이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이사 2명을 정읍시장과 정읍시의회의장은 당연직으로 했는데, 정읍시의회의장은 정관에 들어 있는 이사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지가 오래되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이제 정관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자료 제출이 안 되어서 현재는 등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는 업무들 왜 계속 방치하고 가느냐.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 바뀔 때 조례 한 번만 읽어보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달라고 한 지가 언제인데. 그리고 조례개정안 올라올 때 국장님 들으셨죠? 직제개편에 의해서 바뀐 것을 조례개정안으로 올라오는 것 이제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지금 장학재단 지원조례 거기에 감사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조례에는 정읍시 감사평가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우리 감사평가관이라는 부서가 있습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이걸 이제 저희가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이렇게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필요에 따라서 4년 기간 중에 2번 할 수도 있고 1번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명칭으로 해 놓다 보니까 그런 인식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오셨을 때 해당부서의 관련된 조례는 뭐가 있는지 한 번만 읽어봤으면 이런 것 탁탁 잡아내고. 계속해서 또 의회에서 조례개정안 심사할 때 이런 일 없게 해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 경고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까지 오는 것……. 제가 주문하는 건 능동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교육체육과가 사실은 교육업무가 주로 교육부로 해서 지금 도교육감 또 교육자치 해 가지고 교육지원청이 또 따로 있어서 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업무가 아니다, 서포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소극적인 것 같다 이 말이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조례 개정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뭐냐면 조례 개정을 불합리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마다 고치면 입법예고하고 또 시정조정위원회 거치고 의회 거쳐서 고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맥상 이런 것들을 묶어서 이렇게 조례개정을 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그렇게 개정 요구를 했다가 지금 이제 수정안 때문에 다시 중지된 것이기 때문에, 문맥상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묶어서 개별조례 개정할 때 함께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는 한다니까요.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이에 과장님이 몇 번 바뀌었으니까. 우리 백남종 과장님 오셨을 때 ‘어? 전임자가 못한 것 있으니까 내가 한번 추켜잡고 해야 되겠다.’ 이걸 요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화체육관 운영상황 한번만 챙겨볼게요. 실적을 받아봤어요. 문화체육관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이 매월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신청이라든가 이런 걸 잘하고 있는지, 신청서 기록을 잘하고 있는지 받아봤는데 물론 조례에 특별한 서식은 없어요. 물론 과장님께서 이런 것까지 챙겨야 되는 업무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도 한번 받았으니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용신청서는 조례상에는 사흘 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일 당일 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불합리하죠. 사흘 전에 사용 신청한다는 것은 농구 좀 하러 와가지고 사흘 후에 하니까 신청을 하고. 이런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봐 주시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여기 ‘확인’ 보니까 결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 딱 체크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담당자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들은 일반적 행정행위니까 경험 많으신 선배들이 지금 경험 없는 우리 직원들 가르치는 차원에서 잘 좀 정리해 주시고요. 안에서 하고 있는 경기를 보니까 주로 농구를 많이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학교 끝나고 와서 실내에서 좋은 환경에서 농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농구하고 배드민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 때 “지역사회 곳곳에 길거리 농구대 같은 것 좀 몇 개 더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물론 시설사업소에서 그것은 관장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청소년을 지원한다는 것은 세월호사건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청소년들이 자기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고. 생명을 지킨 다음에는 꿈을 키우는 것을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투트랙(two-track)이다. 그래서 교육체육과에서 인재육성과 관련된 그런 사업 또 진로지원센터 만들겠다고 하는 용역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계획만 세워놓고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 특별히 문화체육관과 관련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주변에 실외에서도 청소년들이 체력단련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할 수는 없을까. 그걸 좀 더 수요하고 맞춰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고민 좀 했으면 좋겠고. 내부적으로 상담하고 지원하는 것은 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위기청소년 중심의 대응이다. 보편적 청소년에 대한 꿈을 키우는 쪽에도 그때 용역결과 나온 것이 아직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안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검토가 좀 이루어지고 사업으로 빨리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이제 와서 우리 청소년들을 바르게 키우는 데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도 이제 어울마당을 1년에 6회 정도 운영을 하는데, 이런 어울마당을 더 활성화시켜서 그 아이들이 필요로 하고 공감하는 축제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노력하도록 하겠고. 위원님들도 많이 조언해 주시면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특별히 지난번 연구용역 영상회의실에서 보고했던 내용하고 그 내용을 지금 실행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교육프로그램으로 설정해 가지고 와서 우리 아이들 전체에게 확대하기 어려워서 그걸 접은 것 같은데, 용역비로 아깝지만 어쩔 수 없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우리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더 고민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주문하는 걸로 얘기를 마칠게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하나 더 확인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장학숙 지을 때 지금 지출비용 중에 여기 보니까 등록세와 취득세 2억 700만 원 낸 것은 없네요, 지출 내역에? 빠졌네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자세히 기록은 안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다 되어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요, 없는데?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재단에서 나간 것입니다.
안길만위원
그건 또 재단에서 따로 관리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니요, 공통으로 다 관리하죠.
안길만위원
그게 빠져 있죠? 지금? 예산집행 현황 보면 거기에 2억 700만 원 냈다는 데가 안 보여요. 아니, 여기 37쪽 보면 그게 없어요, 지금. 그 돈 낸 것을 왜 안 써놨을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이것은……. (집행부 직원 개별 설명 중)
안길만위원
그럼 아까 장학재단 운영비 지금 현금 얼마 남아 있어요? 그럼 또 앞뒤 안 맞잖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지금 자료 37쪽에 나와 있는 것은 장학숙 건립 예산집행 내용인데요.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장학기금이 얼마라고 했죠? 지금까지 장학재단에 기금 마련한 돈이 얼마라고 했어요? 아까 68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래 가지고. 45억 빼고 나니까 22억 정도 남았다고 했죠? 그러면 세금 2억 700 쓴 것은 또 어디에서 돈을 갖고 쓴 거예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 앞뒤가. 그러니까 2억 700만 원을 어디에서 쓰고 돈이 어떻게 남아 있는가를 알려줘야죠. 앞뒤로 지금 숫자가 안 맞는데요? (집행부 직원 개별설명 중) 지금까지 총 기금을 모금을 얼마를 해서 어떻게 쓰고 그래서 얼마가 남았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22억이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현금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까 장학숙 건립에서 보고드린 것은 기존에 있는 장학재단 예산 그다음에 기탁금, 시비출연금 이렇게 전부 토탈해서 한꺼번에 보고를 드린 내용이고요.
안길만위원
아니요, 이렇게 다시 정리하게요, 그러면. 총 모금액이 얼마예요? 지금까지 시출연금, 기탁금 어쨌든 기금 우리가 모집한 것, 토탈. 그렇게 해서 땅 사는 데 45억 쓰고, 어디 쓰고, 쓰고 해서 현금이 얼마 남았을 것 아니에요? 총 장학재단에 모아진 돈이 얼마고 사용한 내역을 알려주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2억 700만 원을 어디에서 지출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장학재단 예산에서 집행을 했는데요?
안길만위원
예.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건립기금과 장학생 운영하는 원래 재단 2개를 구분을 했는데, 지금 아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건립기금으로 잡아놓은 것을 명시를 해 놓은 것이고. 나머지 22억 4400이 지금 장학재단에 남아 있는 예산 있잖아요? 그 속에서 취득세는 납부를 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면 원래 한 24억, 25억이 넘게 있었던 거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그 정도 있었는데 취득세를 납부를 한 것입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면 총 모금액하고 안 맞잖아요, 앞뒤가. 총 모금액이 더 되어야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숫자가 이해를……. 나중에 그건 자료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숫자가 지금 건립기금, 장학재단, 출연금 이게 섞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맞을 수는 없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설명과 이해하는 부분이 서로 안 맞으니까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자료를 아무리 이렇게 그냥 서울장학금만 하라고 하면 또 장학금만 보고를 줘버리면……. 우리가 지금 관심 가졌던 것이 어쨌든 2억 700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지금 아끼자고, 아끼자고 하는 과정들인데. 그거 지난번에 우리가 19억 시 기탁금 하면서 20억 달라고 했을 때 그 2억 받으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2억을 어떻게 쓴지도 우리가 알 수 없게 해 놓으면, 자료를 줘 버리면 무슨 시험보는 것도 아니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가지고요. 자료를 다시 한번 주세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더 드리냐면 지금 118억 중에 집기비용도 빠져 있고. 그렇죠? 우리 설계한 것도 다 기부로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재능기부가 되어 있죠.
안길만위원
예, 이런 부분들을 하면 지금 벌써 얼마예요? 집기 살 게 대략 우리 잡으면 몇 억 정도 들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한 6억 5000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안길만위원
될 거라 보는 거잖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안길만위원
거기에 침대고 컴퓨터고 뭐고 싹 사줘야 할 것 아니에요, 애들한테 전체를.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러죠, 예.
안길만위원
그럼 그런 비용이 전체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또 안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사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기증을 안 해 주면 결국은 또 우리가 시에서 사야 하잖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러죠.
안길만위원
그렇죠. 그러면 118억에서 6억을 또 증액하면 124억 되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또 간단하게 22억 증액해 가지고 우리 잡으면 나중에 또 탈난다. 또 증액해 달라, 이거 가지고 많은 논란이 또 생길 거예요. 제가 대안까지는 제시를 안 하겠지만 이렇게 사업을 총괄적으로 쫙 놓고 누구도 이해하기 쉽고 의구심이 안 생기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정리해 달라는 것 다 해 주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좀 물어볼게요. 아까 으뜸인재사업인데요, 저는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이 돈을 다른 데에 썼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생각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계속 달라고 했을 때 안 줬는데 우리 이도형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저 중에 지금 수도권으로 진학 나온 사람이 113명, 90명. 작년에 97명까지 떨어졌는데 그거 중복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대학 진학률 보시는 분 어때요? 중복되지 않았어요, 중복됐어요? 서울대 합격하고 연대도 합격한 친구들 있잖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안길만위원
다 중복되어 있는 숫자죠, 그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진학한 현황을 파악한 거죠. 진학생들입니다.
안길만위원
지금 다니고 있는 숫자가 저 숫자가 맞아요, 확실하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대학 진학 현황을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요. 진학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럼 진학한 학생을 구체적으로 한번 주실 수 있어요? 아니, 연대도 합격하고 고대도 합격하면 2개, 3개 다 써먹잖아요, 학교들이 전체 다가. 정읍에 있는 학교들이 서울대도 합격하고, 카이스트도 합격하고, 전남대 의대도 합격하면 3군데 다 써먹습니다. 다 자랑하고. 한 사람이 4군데 합격했으면 4군데에 4명 합격한 것처럼 지금 착각에 빠져 있어, 우리 정읍 사람들이. 그거 파악을 하셔서 줄 용의 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재학생들 현황도 한번 장학숙 운영과 관련해서 파악해 보고. 파악되는 대로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위원님 말씀이 일부 맞을 수는 있는데…….
안길만위원
그래서 이제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백몇명이죠? 장학숙에 들어가는 학생? 106명?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안길만위원
예, 장학숙이 106명인데, 그러면 최소한 우리들이 지금 진학률을 봤을 때 웬만한 학생들은 다 장학숙에 들어가야만 운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수도권으로 가는 게 한 5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중에 4년 치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한 4년 치면 200명이에요. 예? 50명씩 들어간다고 치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제가 조사한 건 아닌데 지난번 일부 시작할 때 조사한 자료를 보면 1년에 100명씩 한 400명 정도는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조사한 건 아니지만…….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셔 가지고. 제가 알 때 한 200명 된다고 하면 50%가 우리 장학숙에 싹 들어와야 해요. 그런 장학숙을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읍 애들이 가면 전부 다 장학숙에 들어와야 되는. 자기 집이 있어도 여기 장학숙에 들어와야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저기 고대든, 시립대든 그 근방 갔어도 전부 다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만한 자신감을 갖고 장학숙을 지금 우리가 한……. 제가 예상할 때 한 150억 투자할 겁니다. 거의 그 정도까지 투자될 것 같은데, 아무튼 효과가 어느 정도……. 그래서 으뜸인재 부분을 과감하게 돌려서 제가 계속해서 재능교육으로 좀 바꾸자. 우리 학생들이 우리 후배들이 재능있는 친구로 바꿔야지. 으뜸한 것 갖고는 의미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몇몇 사람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발상 전환을 해서 공부 잘하는 것만 갖고 절대 잘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재능 있는 우리 아이들로 키우는 게 좀 더 현명한 판단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 숫자 정확히 파악해서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하나 더 확인할게요. 평생학습센터 사이버학습관이 있죠? 그거 어느 정도 운영하고 있는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센터는 조직개편 작년에 하면서요. 총무과 소관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이관이 되었습니다.
안길만위원
지금 그 전체가, 그냥 평생학습 전체가 시민소통과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전체가.
안길만위원
평생학습, 학습이라고 해서 이걸 또 넘겼네? 그럼 파악한 것 혹시 없어요? 알고 있는 사람 없어요? 그전에 이거 업무 봤던 분 안 계세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현재는 그 팀이 다 발령이 나서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면 그쪽에 제가 확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친환경쌀은 개인당 얼마로 하기 때문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각각 다르지만 유치원끼리는 같고. 또 그다음에 초등학교끼리는 같고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가…….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기준이 유치원은 1인당 53원. 그다음에 그램 수가 아마 조금 더 무겁기 때문에, 쌀은.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61원, 중학교는 106원, 고등학교는 114원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숫자를 맞춰서 한 것인데요? 금액이 아마 다른 것은 지금 여기에 표현하는 것은 숫자를 평균 숫자를 한 것이고 중간중간에 조금씩 숫자가 변경이 되다 보면 아마 이제 총액으로 예산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은 고등학교까지는 저희가……. 도비 25%, 초등학교, 중학교는요. 시비 25%, 교육특별세 50% 해 가지고 무상급식이 되고. 고등학교는 시비 50%, 교특 50% 해 가지고 100%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이제 매년 조금씩 달라지죠.
예.
저희는 조금 줄어드는데요. 학생 수가 조금씩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낮아집니다.
내년은 지금 현재…….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하고.
배정자위원
국장님 너무 애쓰시네요. 과장님, 직원님들도. 종합민원과는 너무 열심히 해 가지고 질의할 사항이 없네요. 그래도 이거 한 가지 잠깐, 도로명주소 명판 규격 통일 및 정비 철거요. 현재 건물번호판은 주거용(오각)과 상업용(직사각) 구분 없이 일반형으로 통일한다는데, 일반형으로 어떻게 통일합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디자인을 일반형으로 통일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일반형 디자인이 나왔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지금 다 붙여 있죠.
배정자위원
상업용하고 일반형하고 똑같이 통일했다는 그 말씀이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일반형도 똑같이 통일해서……. 저희 시에서는 타 시군하고 달리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직접 번호판을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배정자위원
직원들이?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한 1/3 가격으로.
배정자위원
금액이 훨씬 절감되었겠네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죠. 그리고 처리기간도 밀리지 않았을 때는 기다리면 30분만에 만들어 주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저희를 견학해서 따라서 그 뒤에 한 곳이 서너군데 시군이 됩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열심히 다 잘해서 종합민원과가 감사에 특별히 지적될 만한 내용은 많지 않을 거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때 제가 사전에 인감증명 발급 받을 때 감면자 처리가 궁금해서 확인했는데, 시스템상에 특별히 오류가 없다는 것 확인했고요. 다만 이제 우리 민원인들이 그런 내용을 모를지도 모르니까 안내도 좀 잘해 달라는 것.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무슨 행사에 나가거나 해서 다른 분이 와서 발급해 주는 경우도 있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럴 때 자동으로 감면자가 올라오게끔 설정을 해 놓고 가지 않고 그러면 자칫하다 보면 그냥 감면대상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 업무 인수인계할 때 철저히 해 달라는 것 그걸 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그걸 우리 이도형 위원님께서 체감을 해서 제가 다 시스템 확인해 봤더니 주민등록 등초본은 사람이 바뀌어도 자동으로 뜨도록 되어 있는데, 인감증명은 그걸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건의 요구를 했습니다. “자동으로 뜨도록 해 달라.” 그래야만 1명이라도 혜택을 보는 사람이 못 보는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이도형위원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간혹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국가의 법을 만들 때 감면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한 거니까요. 잘하셨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이제 앞에 교육체육과도 사실은 이제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있었는데, 다른 업무로 지적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와 관련해서 이번에 전체 부서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또 행정처리상 놓치고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이름을 말할 수 없으니까 어떤 분의 경우는 최초 선발은 2014년 6월 1일 해서 2016년 5월 27일로 계약을 한 서류가 있었어요. 무기계약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2년이 넘지 않도록 딱 해 놓았다가 이제 그다음에 아마 총무과의 통제를 받았는지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했더라고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선행계약이 우선하는 건데, 선행계약을 할 때 2년이 조금 못 되게 계약한 게 이미 있는데, 그다음 연도가 바뀌면서 계약서를 다시 딱 주면서 “다시 계약하자.” 이런 꼴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큰 불만 없이 근무를 잘해주신 것 어쩌면 고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행정을 할 때는 봐야 될 부분이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그 서류를 가지고 쟁송이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봐야 되겠고. 이제 인건비 지급 관련한 서류도 어떻게 보면 일괄해서 작성한 느낌도 좀 약간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총무과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하자고 한 거니까 관련 담당자분들께서는 이게 이제 지금까지 큰 문제가 안 됐고 앞으로도 그렇게까지 신분상 조치가 될 만한 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는 일의 경우에는 문서로 남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배 공무원들이 후배 공무원들 잘 좀 알려줘 가면서 훌륭한 일꾼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말씀드립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도형위원
마칩니다.
안길만위원
맨 앞에 인구현황을 보여줬는데요. 현황 보여달라고 하면 좀 1년짜리든 뭘 해서 전체 인구는 얼마고, 또 그중에 출생은 어떻게 되고, 전년도와 올해 지금까지 이런 정도는 보여주면 자료 보기도 좋고 질문할 것도 없을 판인데 인구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물어봐야겠네, 이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현재요?
안길만위원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11만 6326명입니다.
안길만위원
11만 6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326명입니다.
안길만위원
이게 지금 오늘부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10월 말입니다.
안길만위원
10월 말일부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작년에 태어난 애들은 몇이고 올해 지금까지 태어난 애들은 몇이에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작년 1년 동안 태어난 아이가 705명입니다. 그리고 금년 10월까지는 597명입니다.
안길만위원
지금 10월 말까지는 오백?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97명이요.
안길만위원
597명?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혹시 그전에 것 알 수 있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해마다요?
안길만위원
아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몇 년도?
안길만위원
13년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13년이 750명입니다.
안길만위원
아니요, 작년 거라고 했잖아. 작년이 14년이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작년은 705명, 13년은 750명.
안길만위원
750명?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한 달에 지금 한 50, 60명씩 태어나니까 그럼 올해도 한 700명 태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출생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인구에 대해서 총괄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안길만위원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의 2010년도부터 제가 이렇게 쭉 통계를 한번 보면 한 평균 1000명 내외의 인구가 총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출생인구보다 사망인구가 많고,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가 거의 쭉 한 1000명 정도 평균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길만위원
그럼 1000명 정도면 제일 큰 원인이 뭐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원인은 아시다시피 전체 농촌지역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또 어떤 대도시 쪽으로 쏠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전출이 많아서 그렇다는 건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출생이 적고, 전출이 많고 또 사망이 많고.
안길만위원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아니에요, 사망이 많아요.
안길만위원
아, 좀 더 많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한 이삼백…….
안길만위원
사망 숫자도 많아지고, 태어난 숫자보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사망 숫자는 거의 큰 차이는 없지만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서 사망 숫자는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출생보다 사망이 많죠.
안길만위원
그렇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럼요.
안길만위원
다 그러네, 그러면? 전출이 전입보다 많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사망이 출생보다 많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줄어들죠.
안길만위원
지금 이렇게 갔을 때 한 2020년 되면 5년 뒤는 얼마나 돼요, 그러면?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이제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인구라는 게 꼭 출생·사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출·전입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안길만위원
변수가 있을 수 있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럼요. 우리 지역이 어떤 먹고 살 게 많다든지 교육의 여건이 좋아지면 인구가 늘어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길만위원
교육의 여건이라고 지금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랬는데. 교육 여건 아까 우리 국장님이 하실 얘기 많은 것 같은데, 교육예산에 우리가 투자하지 않으면 5년, 10년 지난 뒤에 우리한테 바로 직격타로 온다고 저는 봅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당연하죠.
안길만위원
투자해 놓지 않으면.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당연합니다.
안길만위원
그런데 전 시간에 이 부분 가지고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아무튼 인구가 유입될 수 있고 또는 전출되지 않으려면 금방 말씀한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첫째가 먹고 사는 문제겠고 그다음에는 이제 자녀교육 문제 때문에 이유를 많이 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도 하고 그래야 종합민원과도 또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야.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당연하죠. 저희도 할 일이 많고 위원님들하고 손잡고 같이 해야 합니다.
안길만위원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타 부서에 인구 증감 현황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도 해줄 수 있게. 사이트에 그냥 다 들어가면 볼 수 있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다 들어갈 수 있고.
안길만위원
민간인들도 그냥 싹 자료 뽑을 수 있는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볼 수 있고. 통계연보에 자료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실시간으로 그게 올라가는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실시간은 안 올라가고요.
안길만위원
그럼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통계연보에 해마다 정확한…….
안길만위원
1년에 1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통계는 1년에 1번씩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
안길만위원
인터넷상에 볼 수 있는 게 1년에 1번이에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자료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월 말하고.
안길만위원
월 말?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월 말부로…….
안길만위원
항상 올라가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볼 수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민원실 입구에 지난번에 안내판인가요, 광고판인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광고, 그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화면 나오는 것 말이죠?
안길만위원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저희 지난번에…….
안길만위원
민원실 내용 아니에요, 거기 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민원실 내용 아닙니다.
안길만위원
그럼 그냥?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도에서 설치한 겁니다.
안길만위원
그게 도에서 설치한 거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럼 도 홍보하는 거예요, 그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안길만위원
그런데 계속 꺼져 있었잖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때 당시에 꺼져있어 가지고 내부자료를 수정하는 중이어 가지고 꺼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안길만위원
뭘, 제가 말해 가지고서야 해 줬는데.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얘기했더니 다시 또 가동을 하더라고요.
안길만위원
그러면 도청한테 혼나야 겠네, 정읍시가. 도 홍보를 운영도 않고 있었으니까. 아무튼 나는 민원실 입구에 있으니까 당연히 민원실에서 운영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민원실 옆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많습니다.
안길만위원
당연히 해줘야죠, 함께. 협업을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애쓰시고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예.
예.
그건 시장님께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얘기하시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건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가 구현하고자 하는 캐치프레이즈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유치한 다원시스 다음에 의료복합 산업단지. 또 다원시스가 혼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철도특화 산업단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유사한 관련 업종들이 한 30∼40개 정도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하고. 또 철도 의료융복합 산업단지 그다음에 또 이제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를……. 지금 그건 이제 전액 국비인데요? 그건 이제 우리 희망사항인데, 그걸 지금 유치하려고 그래요.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이 될 텐데, 거기에 이제 그런 방사선하고 관련된 산업 입지. 또 이제 우리 3대 국책연구기관에 입주한 연구기관들에 관련된 연구 성과물을 산업화할 수 있는 공단을 설립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골프장이 있고. 또 골프장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지금 아직 공개할 것은 아니지만 연수원하고 연구소를 같이 유치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공단 옆에, 첨단산업단지에. 그리고 호텔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연구개발특구로 저희가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산업들이 연구소, 연구단지들이 들어오면 구체화를 할 수가 있고요.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그밖에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이나 시책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또 최근에 신문에 난 게 있어요. 뭐라고 났냐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대전에서 우리 시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한 500명 정도 된답니다, 대전에서. 그런데 그건 뭐냐, 아까 우리 안길만 위원님이나 이도형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교육여건이 안 좋으니까 연구원들이 이사를 안 오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까 교육문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육문제는 지금 중학교 아이들이 공부를 잘 안 합니다, 잘 알다시피. 왜, 중학교 아이들이 경쟁을 않고 고등학교를 진학하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한다고 그래요. 정읍의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 공부 잘하는 중학생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가 시간이 나면 그걸 설명 좀 하려고 했는데, 자기주도학습을 올해 처음 시도를 했어요. 하계에 했고 동계에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중학생들을 많이 만들어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하고. 그 아이들이 또 고등학교에 가서 좋은 대학을 많이 가도록 해주어야 정읍에 와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들게끔 학부형들이 해줘야 아까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연구원들이 없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별하게 지난번에 교육청하고도 현장 간부회의를 했지만 교육청하고 협업을 통해서 지역적으로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학교로 만들려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주로 처리 불가민원은 관련 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요건에 맞지 않아서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요. 본인한테 다 통지하고요. 여기 불가사유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대개 보면 법률관계가 많습니다.
예, 뒤에. 하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민원이라 하면 불가민원이 민원이 아니라, 처리할 수 있는 민원까지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데 어쩔 수 없이 처리 못하는 것이 불가민원인데, 이런 부분은 거의 다 관련 법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을 조건을 맞춰서 다시 내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또 없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