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기옥 의원 발언
동영
한동영위원장
지금부터 복지여성국의 여성가족청소년과, 건강정책과, 식의약안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은 어제 일괄 보고를 받았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건강정책과, 식의약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현철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반갑습니다. 임현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부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82페이지 일반회계에 보면 여성포럼운영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성포럼 해마다 하는 행사죠?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성격이었죠?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우리 울산에 있는 여성들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울산 시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포럼이라든지 행사를 진행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크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올해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불용처리를 합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들 현재 입장에서는 불용처리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온다 해도 사업을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왜 그렇죠?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지금 보면 울산포럼이 2006년도에 창립이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죽 진행을 해 왔습니다. 지금 조직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전임대표가 엄순자씨인데 이분이 있다가 신임대표로 다른 사람을 바꿨는데 다른 사람이 운영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었어도 지금 현재 총회에서 승인을 못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과장님, 그것은 내부적인 일이고…….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렇죠.
현철
임현철위원
과장님, 예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분들한테 요건을 갖춰서 정식신청을 요구를 해도 지금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결국 불용처리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과장님, 예산확보라는 건 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수립단계부터 또 승인, 사업단계까지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서 확보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렇죠?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쓰고 그러면 역으로 말해서 일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다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물론 신청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터무니없이 우리 시정에 관계없을 경우에는…….
현철
임현철위원
아니, 지금 이미…….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해 줄 수 없는 입장이고.
현철
임현철위원
이미 어차피 이것은 예산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이 사업은 지금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이미 올 초부터 내용이 파악됐으리라 저는 보거든요.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초에 그 사항이 파악이 되어도 지금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정리해가지고 6월이나 하반기에도 그게 정리가 돼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정리를 못한 것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과장님, 예산이 편성이 되고 승인이 되면 특별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이 사업은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런데 불합리한 것도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임 위원님 제가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성포럼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조직에 또 결성이 부족해가지고 포럼을…….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해마다 결성이 되는 겁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포럼에 좀 차질을 빚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연말까지 50일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여성포럼하고 주최측하고 해서 우리 시정의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포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다시 우리가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 같으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연중 해왔던 사업이고 지속적인 사업인데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예산을 집행하기 전까지 올해 초부터 이런 사태가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는 감지를 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렇죠?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이 사건이 언제부터 발단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을 애당초에 편성을 하면 안 돼요.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 사안이 5월 정도 되어가지고 이 일이 있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이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업무보고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회의도 계속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 상황을 미리 위원들한테 인지를 시키고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현철
임현철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정말 무시하는 처사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18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통해서 여성의 경제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놨어요.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어떻게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위탁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가 2014년 3월까지는 여성중앙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여성중앙회에서 운영을 했는데 여성중앙회에서 이 사업을 자기네들은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여성중앙회에 몇 번 설득을 해도 결국은 자기네들이 포기를 한 상태에서 지금 교육생들은 들어와 있고 이 사람들 교육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될 입장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할 수 있는 단체가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분들을 빨리 교육을 시키고 진행을 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은 기존 시설관리공단이 조직이 정비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우선 위탁을 해서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2015년 1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연장을 한 것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성정책 또 여성과 관련된 사업들은 통합하고 일원화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글쎄요. 여성의 단체라든지 조직을 한 군데 통합을 한다는 것은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컨트롤타워로 한 군데를 해가지고 전체를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단점으로서는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조직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데 묶어 버리면 조직이 오히려 축소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 대응을 하려면 조직이 많은 단체라든지 조직이 있는데서 대응을 해 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어느 게 더 유익하느냐, 우리 울산시에 어느 게 더 이익이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폐합을 하고 통폐합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성단체의 어떤 조직들이 한 목소리가 한 군데에서 날 수 있도록 일원화시키라는 이야기에요. 이 관리주체도 그렇잖아요. 여성과 관련되는 일들을 여성단체나 여성과 관련된 단체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야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건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 입니까?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여성을 위한 개발원이 올해 3월 23일에 개원을 해서 있지만 불과 8개월 정도 됐습니다. 현재 인원이 7명으로서 과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조직들 지금도 기반이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과대한 업무를 지금 바로 수행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지켜보고 그런 점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아니, 여성가족개발원이라는 게 7개월 됐다 해서 이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성가족개발원은 그런 업무를 하려고 만들어진 겁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반이 구축되면 거기에 여성개발원을 전체 컨트롤타워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어차피 7월부터 출범이 됐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개발원 자체가 어떤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여권의 신장이나 또 능력향상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자리를 매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니까 올해 12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끝났을 때 내년에도 재위탁을 하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인력개발센터를 위탁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큰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재위탁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재위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 조금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이, 그런 훈련을 통해서 또 컨트롤타워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죠. 여성가족개발원이라는 것을 그만큼 시간과 예산을 들여서 왜 만들어 놨습니까?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아직까지 7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 자질이 부족하다고 이런 여성정책을 시설관리공단에 그대로 관리 위탁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또 이 시설관리공단 자체도 2014년 11월 16일에 됐는데 시설관리공단 자체도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성이 있는데 관리 위탁을 맡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런데 자꾸 한 곳에 예를 들어가지고 집중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한 거기에 초점을 두면 사실상 저희들의 생각은 조금 틀리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철
임현철위원
아니…….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잠깐만요. 왜 그러냐하면 사실 인력개발센터는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이고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은 사실 연구기관이에요.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개발원에서 지금 이것까지 한다 하면…….
현철
임현철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그럼 시설관리공단은 뭐하는 곳입니까? 여성정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시설관리공단이라 해서 여성정책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다고 보기에는 어렵죠.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도 관리하고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업무를 관여할 수 있죠. 영 관련이 없다고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관리운영까지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운영해 보고…….
현철
임현철위원
아니, 운영해 봤지 않습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이것 말고도 지금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상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한꺼번에 하기에는 벅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조절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것가지고 자꾸 논쟁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이 저는 여성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부분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다음에 25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울산에 다문화가족수가 1만 6059명, 그 중에 자녀수가 45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를 제가 왜 요청했느냐 하면 다문화가정에 많은 정책들,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사업들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올바르고 건전하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에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문화가정에 2, 30% 정도가 사회적으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을 못하고 낙오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우리나라 타국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데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고 계시죠?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아시다시피 다문화 이것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같이 살아가는 식구이고 이제 동반자입니다. 그렇게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다문화정책을 편 게 벌써 애들을 보니까 나이가 만18세입니다. 그죠? 그럼 벌써 2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죠? 애들 나이로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출산과 관련이 되겠죠? 그런데 만18세 되는 애들이 6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청소년으로 접어들고 청년기로 접어듭니다.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됩니까? 군대에 가야 될 시기가 돌아옵니다. 여기에 대한 심각성, 과장님 생각을 해 보셨나요?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현철
임현철위원
제가 옛날에 글을 한 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중앙일보인가 어디에, 이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군대에 가서 일련의 사고들이 많이 안 터집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그 사고가 왜 터집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그런 사고입니다. 실제로, 지금 얘들이 군대에 간단 말이에요. 이 청소년들, 또 청년기에 접어드는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의 자녀들 이걸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좀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하는 줄은 모르겠지만 이번에 우리 국내에 IS와 연계된 조직이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만 해도 십 수 명이 된다. 우리 국내사람 한국인, 그다음에 얼마 전에 프랑스, 러시아 여객기, 또 10월 20일인가 코엑스 슈퍼 IS조직이 폭파하겠다고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테러에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냐, 테러대상에 핵심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세계 두 번째로 미군이 많은 나라입니다. 또 다문화가족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테러에 안전국가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없어서 괜찮았지만 이게 앞으로 이 청소년들이나, 제가 너무 왜곡되게 발언을 하는 줄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국한 시켜서 말을,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는 그런데 이 청소년들을 제대로 사회적으로 안전한 시스템,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울산은 테러하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지역적인 지리적인 상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시고 어쨌거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문화가정에 청소년들 관리체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때까지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다문화가정에 지원사업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 이런 것도 발굴을 좀 해 주시고, 또 예산편성을 해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제대로 사회적으로 정착하고 또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가족 현재까지는 자녀들을 해가지고 어린아이만 했는데 임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시스템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제 끝낼게요.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금연구역 지정이 304페이지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 올해 1월 1일부터 담뱃값 인상을 하고 흡연 인구가 줄었습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최근 저희들이 조사해본 바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연말 정도 되면 흡연율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언론보도에 보면 청소년들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조사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청소년들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이게 자료를 보면 더 늘고 있습니다.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모르겠습니다만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 좀 들쭉날쭉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시에서나 또는 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올해 담뱃값 인상 이후에 흡연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자료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럼 울산은 조금은 전국 평균치에서 보면 줄어든 것 같은데 전국 평균치를 보면 흡연인구는 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글쎄요. 아직까지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올해부터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경우에 실내흡연을 크게 금지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삼산동이나 달동 같은데 식당가에 주로 가보면 젊은이들이 식당 안에서 과거에는 담배를 피웠는데 지금은 전부 거리에 나와서 식당 앞에서 피웁니다. 식당 앞에 보면 2, 30대 젊은이들이 두세 명씩 공공연하게, 간혹 여자분들도 피우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금연을, 실내에서는 못하게 하니까 좋겠지만 외관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밖에서 흡연을 많이 하다보니까 시각적으로 청소년들한테 오히려 안 좋은 인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물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금연정책은 확대를 시켜나가야 되겠죠. 그것은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의 23%가 아직까지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담배에 대한 인식이 다른 나라들보다는 예절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렇죠?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요즘 금연정책을 쓰면서 공공기관에서부터 흡연실을 두고 있습니다. 흡연장소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담배 피우십니까? 어디에서 피웁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옥상에 가서 핍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저는 담배 안 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옥상에 제가 한 번 올라가 봤는데 우리 부이사관님도 앞에서 한 대, 그 앞에 9급도 서서 앞에서 한 대,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 있습니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로 흡연구역을 지정해 주는 것은 좋은데 무조건 흡연구역만 지정하고 흡연구역은 축소를 시킨다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사람들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담배를 폈다가 어디에 버려야 됩니까? 재떨이 다 없애버리고 쓰레기통 다 없애버리고 담배 피는 사람의 인권은 누가 보장해 줍니까? 제가 금연정책 하지마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물론 금연정책도 해야 되지만 외국의 사례를 한 번 보십시오. 외국에 금연정책을 펴지만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 금연정책을 한다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그냥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려라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식의 금연정책을 지금 펴고 있다 말이에요. 이건 좀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 줄 아시겠습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예, 위원님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지금 울산에…….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현철
임현철위원
과장님, 울산의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릴 만한 재떨이가 있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졌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꽁초 다 어디로 갑니까? 담배피우는 사람 죄인도 아니고 프랑스, 미국, 파리, 오스트리아 한 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장을 해주면서 금연정책을 펼칩니다. 한 번 가보시라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담뱃값은 배로 올려놓고 세금은 낼 만큼 내도록 해 놓고 거기다 죄인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제가 금연정책이 기조가 잘못됐다는 뜻에서, 좀 바꿔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피우고 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떤 기회가 닿으면 아마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볼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방금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시내버스 정류소 같은 경우에 거의 지금 금연구역으로 스티커를 붙여놓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선진외국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보면 길거리에도 박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흡연실로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국가에서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렇게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저녁에 도로로 한번 다녀보십시오. 다녀보면 담배피다가 아무 스스럼없이 던집니다.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311페이지,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이게 올해 개원을 해서 운영에 들어갔는데 올해 사업실적을 보니까 구·군별 정신보건센터와 업무가 중복이 거의 다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다 중복이 돼요. 똑같은 형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어차피 시민들이, 이 광역증진센터의 개념이 구·군단위에 있는 기초건강증진센터는 행태가 주로 주간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6시 지나면 퇴근해 버리고 아무도 전화가 안 됩니다.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역은 24시간 케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과장님, 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그것도 광역건강증진센터를 우리 구·군별로 하는 건강증진센터가 하지 못하는 야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꼭 그런 건 아닌 데 그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구·군에서 커버가 되지 않으면 광역에서 해야 되겠지만 중복된 사항들은 피해야 됩니다. 광역은 이런 역할을 하시면 안 되죠. 이 광역은 최소한 그래도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또 발굴하고 보급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죠. 올해 서울에 같이 안 갔습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보셨지 않습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이것도 오늘 컨트롤타워 역할이 자꾸 나오는데 울산의 정신건강, 또 정신보건,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똑같이 중복성 업무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여튼 차별성을 좀 두고 정책개발을 하고 보급을 하는데 중점을 좀…….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예, 발족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장기적으로는 정책개발이라든지 컨트롤타워 이런 부분 쪽에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좀 둬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315페이지에 질병관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질병관리본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과장님, 어디에 있습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오송에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오송이 어디입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정부청사 많이 있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대전 위쪽에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청주에 안 있습니까? 거기가 오송입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거기 위치는 청주하고 오송 쪽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렇구나, 이게 질병관리본부가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충청도 청주에 있어요. 거기가 오송이랍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총리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세종시에 다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세종시에 있죠?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청와대, 국회는 어디 있습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서울에 있죠.
현철
임현철위원
서울에 있죠?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메르스가 난리가 나고 속수무책이 되죠. 저는 이 관리시스템 상에 이번에 메르스 사태가 큰 오류가 일어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봐집니다. 우리나라는 행정기관들이, 정책기관들이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보건복지부가 2020년까지 결핵에 대해서 절반으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두고 결핵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해서 2017년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전국에 결핵환자가 과장님은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그 자료 제가 잠깐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환자는…….
현철
임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체 환자가 4만 5292명입니다. 2013년도말까지, 사망이 223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게 OECD국가 중에 일등입니다. 과장님, 이 결핵이라는 게 후진국성 질병인 줄 알고 있죠?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맞습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통상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여기에 한 몫을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외국인입니다. 저도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인 환자수가 2013년에 1737명인데 10년 만에 8배 증가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결핵환자들이 증가하는 절대적인 요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세계 18개국에 결핵 고위험국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는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36개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국이 우리하고 제일 인접해 있는 중국부터 시작해서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등해서 18개국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하면 이 18개 국가에서 난치성질환자들 있죠? 난치성질환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의료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 안 고쳐지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결핵도 거의 무료로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난치성질환자로 판정이 되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고쳐서 추방을 하더라도 한단 말입니다.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예, 국내질환자와 똑같이 대접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유입하고 차단 안 하면 우리나라의 결핵 정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울산은 다문화가족들,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데가 울산입니다. 그래서 이 결핵의 위험요소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립결핵원, 결핵병원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그것부터 안 잡고는 결핵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어느 시기에는 결핵이 거의 소멸됐지 않습니까? 아마 계산해 보면 다문화가족이라는 이 정책을 펼치면서 더욱 결핵환자수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통계수치적으로, 맞습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예, 위원님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 외국인으로서 매년 발생하는 신환자, 결핵환자가 30명에서 40명 정도 됩니다. 2014년도에 35명, 2013년도에 33명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제일 문제가 불법체류자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강제추방이 되기 때문에 연락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외국에서 들어올 때 건강검진을 해 가지고…….
현철
임현철위원
과장님,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하니까 지금 왜냐하면 제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하여튼 그런 쪽으로 파악을 하시고 그와 유기적인 어떤 결핵체계, 그런 부서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결핵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338페이지입니다. 요양병원이 식의약안전과인가요?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올해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 요양병원 울산에 43개소, 작년에 건강보험평가원에서 적정성평가에서 울산이 요양병원 타 도시에 비해서 수준이하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제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1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이 시립요양병원 단 하나, 5등급이 9개, 그 중에 3년 연속 5등급을 받고 있는 데가 3군데인가 그렇게 되죠?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다른 광역시·도에 비하면 엄청나게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그렇죠?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철
임현철위원
잠깐 제가 질의 드릴게요. 어찌됐든 이건 작년 결과이고 올해 분명히 업무보고 때 제가 이 지적을 드렸는데 올해는 제대로 관리 감독은 하셨나요?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적정성평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정성평가가 법률적으로 정해져있는 사항들이 아니고 본인이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법인일 경우에, 개인에서 법인이 되게 되면 적정성평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2012년도에는 평가를 했을 때 5군데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왜 2013년도에는 그러면 1군데를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2군데는 개인이 법인으로 바뀌는 바람에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가에서 제외가 됐고요.
현철
임현철위원
개인이 법인으로 바뀌는 바람에?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예, 개인이 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서 제외가 됐고요. 또 2군데는 의료인력이 좀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과장님, 그건 핑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1등급이 되는 데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만큼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게 법인에서 개인으로 바뀌든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든 이게 개인이 대상이면 개인이 대상들이 1등급을 받는 대상들이 그만큼 많아져야죠. 많이 있어야죠. 많이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게 과장님 역할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맞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평가항목을 보면 의사 1인당 환자수,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수 그리고 진료에 대한 과정과 결과 35개 지표로 평가를 합니다.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신빙성 있는 수치거든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 식의약안전과에서 요양병원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개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렇게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의료법상에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적정성평가는 의료법보다 더 타이트하게 해서 인력을 적정성을 평가하게 해서 해놓은 거라서 결론적으로 목적은 자율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적정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도가 나가고 난 이후에 23군데에 대해서…….
현철
임현철위원
과장님, 이게 어찌됐든 우리가 시민과 직접적이고 밀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요양병원, 이게 전국에서 꼴찌라는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저희들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군하고 협력을 해서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수준이하면 끌어올려야죠. 하여튼 올해 또 관리 감독을 하셨으리라 보고 또 두 달 있으면 이게 또 발표가 될 거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햄, 소시지 가공육에서 발암물질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 알고 계시죠? 누가 답변하셔야 됩니까?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저희들 과에서.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발표가 되고 농가에 영향을 주고 또 유통업체에도 매출이 감소가 되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발표를 듣고 정작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이걸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 우리 담당 행정기관에서는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원래 햄이라든지 소시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식품위생법이 아니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유통되고 있는 이런 식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한다든지 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관계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적인 햄, 소시지 가공육에 대한 관리를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서 인허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고 저희들은 유통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또 수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WHO에서 발표한 내용들 중에서 그게 우리나라에 많이 먹었을 때, 기준치 이상을 많이 먹었을 때 1급 발암물질과 같다 그런 이야기지 우리나라는 그런 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염려할 정도가 아니다?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기고문을 하나 써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크게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서양과 달라서 섭취하는 양이 적어서 염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예, 이해는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정책이 발표가 되고 우리 시민들이 혼란스러울 때 분명히 행정을 하는 행정기관에서는 그 방향성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런 먹거리 같은 민감한 사태에서는 행정은 지금까지 담 넘어 불구경 하듯 보고만 있었어요. 아까 기고문 발표하셨다고요?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거 몇 사람 봅니까?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하여튼 울산시내에 있는 언론에다가 저희들이 기고문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행정은 이런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 의사표시를 반드시 해 줘야 되고 방향성을 제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민이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를 모릅니다. 소비량 보면 안 압니까? 정말 위험해서 그런지.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도 농축산식품부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우리나라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중앙시책에…….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 게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른데 크게 영향이 가기전에 빨리빨리 이루어져야지, 적극적으로 나와야지 그게 피해 갈 것 다 가고 도산할 것 다 하고 난 뒤에 발표하면 뭐합니까? 그다음에 의약품 오·남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오·남용에 관계되는 지도 관리감독은…….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의약품 판매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구·군 보건소에서 하죠?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보니까 단속실적이나 이런 자료는 없던데 오·남용 특히나 항생제 같은 오·남용과 관련해서 올해 단속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오·남용만 단속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약국이라든지 병원, 의료기관에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메르스 관계 때문에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단속한 횟수가 작년에 비해서 숫자가 적습니다. 보통 한 병원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이나 약국 같은데,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거기에 온 행정력을 경주하다보니까 조금 지도 점검하는 실적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제가 구에 있을 때 보면 이게 단속이 돼요. 오·남용으로 영업정지를 받고 행정적 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또 가면 또 오·남용을 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제가 이름 대라 하면 댈 수는 있는데 여기서는 못 대겠지만, 가보시면 알거예요. 한 병원에 가면 감기 걸리면 혈관주사 묶어 놓고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혈관주사 바로 놓고 약도 어디 아프냐 안 물어봅니다. 약도 다 똑같아요. 약 배부를 정도로 줍니다. 그 사람들은 잘 낫는다고 거기가요. 그 병원이 보면 전부다 항생제 오·남용으로 영업정지까지 다 받았던 병원이에요. 그래도 또 버젓이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다고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진료와 처방에 대해서는 의사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사실상 말씀드리기도 힘들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도 사실 힘들다는 사실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우리가 국민건강, 시민건강을 외치는데 진짜 의약품 오·남용을 안 막으면 아무리 국민건강, 시민건강을 외쳐도 소용없습니다. 감기약을 처방받아 보면 감기약을 배부르도록 주는 데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더 있습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에볼라, 사스 우리 이야 기하는 메르스 호흡기성 질환하고 다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면역체가 떨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병원들 지도 점검 제대로 좀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행감준비 하시느라고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성격입니다. 질의할 내용이 비슷비슷한데 임현철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가족문화센터 이 부분이 왜 시설관리공단에 위·수탁을 주느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시장님이 선임하고 집행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전문기관은 그런 전문가들이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개념에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은 초창기니까 진행한다지만 향후에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이 8개월 되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고 그다음 2단계로 해 가지고 가족개발원 전체를 전문성을 가진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시에서 위탁을 줬으면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줘놓고 시에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줬다고 해 가지고 관리 감독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하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런저런 부분이 같은 기관에서 같은 기관을 관리하는 부분이…….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개발원도 같은 기관으로 봐야죠.
호근
고호근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향후 여성전문시설에 위탁을 줘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지적도 하고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설명드렸고요. 앞으로 그렇게 가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여성회관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위·수탁기간이 12월 31일로 만기가 되죠?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여성회관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실 12월말로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공모 공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원래 위·수탁계약은 지금 YMCA나 울산대학교에서 위탁받아 있는데 위탁기관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바뀔 수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업무연장이나 인수인계 여러 가지 때문에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데서 계속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바뀐다고 생각하면 지금쯤은 위·수탁업체가 위탁이 결정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공고에서 공모를 하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엄정한 심사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기가 된다’ ‘저기가 된다’ ‘어디에 해야 된다’ 지금 현재는 말씀드리기는 결정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지금쯤은 위·수탁계약이 끝나 있어야, 그러면 12월 31일에 끝나면 1월 1일부터 업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위탁기관이 바뀌면 업무가 잘 진행되겠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월초까지 선정해 가지고 12월 15일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12월 15일부터 말일까지 인수인계작업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복지여성국에 다문화 등 위탁 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하니까 인계인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단절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여성회관은 어쨌든 전체 예산도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계획을 짜고 전임기관이 하던 부분을 자기가 새로 했을 때는 사업도 다르게 하고 싶고 인원도 조정하고 싶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찍 결정되어서 업무의 연속성이나 계획성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는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여성회관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공모기간을 11월 25일까지 기간을 둬놨습니다. 그래서 11월 25일까지 공모를 마치고 나면 12월 7일에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지어서 현재 위탁기간이 12월말까지니까 20여일 동안 새로운 단체가 지정되면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두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당겨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복지에 위탁심사위원회 저도 몇 번 들어가 봤는데 보통 한 군데에서 하고 있으면 다른 데 잘 안 들어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다시 재위탁 받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뀌었을 때는 기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참조를 좀 해 주시고 여러 가지 큰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는 빨리 결정해 주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작년에 1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보통 2년,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1년을 했습니다. 1년으로 한 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장님이 부임하시고 난 뒤에 과연 위탁을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한번 업무파악을 해 봐야 될 입장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를 2년이나 3년이나 위탁을 줘버리고 나면 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제대로 위탁을 주기 위해서 1년을 연장한 것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재위탁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원만히 업무가 인수인계 될 수 있도록, 또 재위탁이 되면 새로운 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다음은 233페이지 24시간 아이돌봄어린이집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한 것이 사업이 다른 줄 알았는데 어린이집에서 5개 구·군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잘 모를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24시간 아이돌봄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 양육지원을 하는 아이돌봄사업의 정부지원제한과 보육시설입소 후 24시간 및 야간이용아동에 대한 교사인건비 미지원 등으로서 실제 이용을 하려고 해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24시간 아이돌봄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저희들이 지난 2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월부터 각 구·군에 1개소를 해 가지고 1개소에 10명 정도 수용을 해 가지고 아이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했는데 2월부터 4월까지 5개 구·군에 다 어린이집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사실은 좀 실적이 미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업무에 좀 미비한 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원래는 돌봄이라고 해서 다른 서비스가 뒤따르는 가 싶었더니 결국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부분 같으면 복지인구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지 과가 배정이 잘못되었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서로 과별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 여성들 일·가정양립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가정양립사업은 저희들 과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 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사업주체가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면 그걸 전체 사업을 하는 복지인구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맡아야지 체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여성가족청소년과는 민간가정어린이집하고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이 사업 때문에 하면 집중이나 여러 가지 관리 감독도 그렇고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는 혹시 저쪽 과로 다시 이관해 주는 부분이 안 맞습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사실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서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일·가정양립을 위한 목적이라고 보고 현재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사업이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하고 있고 지금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상당히 싫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원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그 원을 갖다가 주간에만 운영해야 되는데 3명, 5명, 1명 때문에 야간까지 원을 열어놓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운영비 30만 원 하고 지원은 되지만 상당히 불만이 많고 이 사업이 앞으로 정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업무자체도 과도 안 맞는 것 같고 이 사업이 앞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고 원장님들하고도 교감을 더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세심하게 처음 사업이 안정되게 안착하려면 정성을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과 이관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 위원님께서 많은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 생각을 하면 또 복지인구정책과에서 해야 되고 여성을 생각한다면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주가 어디냐, 여성들의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데 일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데 아이들을 어디에 맡길 것이냐 이러다 보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사실상 업무를 올해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집도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을 24시간 개방하는 그 자체도 자기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각 구·군에 1개소당 억지로 말 그대로 사정하다시피 지정해서 밤에 근무하는 인력 2명을 배치해서 한 개소당 3000만 원 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 실적을 보면 상당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저조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접근성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많이 소요가 필요한데 어린이집을 지정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검토해볼 필요성도 있고 해서 이 업무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실험적으로 했으니까 잘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울산시가 7대 광역시 가운데 가정폭력검거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개인적,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므로 정확한 원인파악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가정폭력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뭐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국감자료 낸데 보면 우리 울산이 가정폭력의 검거율이 1위라는 것은 언론에 나와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발생건수가 아니고 검거건수입니다. 검찰의 검거건수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 울산에서 가정폭력의 도시라고 하기에는 좀 어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그렇지만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가지고 이런 언론이 나오고 난 뒤에 가정폭력 관련 기관·단체들을 전부다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어떻게 해서 이런 가정폭력이 많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가정폭력 하는데 가가지고 말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단지 교육,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교육이 아니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하고 기업체에 찾아가는 교육을 내년도에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100회 정도 계획을 해 가지고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울산시 가정폭력 실태와 예방대책 수립 정책에 대해 가지고 여성가족개발원이 생겼으니까 내년도에 정책과제로 던져놨습니다. 이런 연구도 하고 이런 것을 모두 취합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 번 추진해 볼까 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데가 또 재발하고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의 이런 부분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검거비율이 높거나 높은 게 폭력이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만히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여성가족청소년과는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에 건강정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매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치매가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치매는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를 황폐화시키고 가족에 치매환자가 한 명 있으면 엄청나게 가족간의 갈등도 생기고 형제간의 갈등도 생기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다른 시에는 다 있는 부분이 광역치매센터가 설치되어야 안 되겠나 국회의원님들도 신경 쓰고 저희들도 매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사항과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지금 광역치매센터는 전국에 13개 시·도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매년 복지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설립을 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올해 응모를 했습니다만 탈락되었습니다. 탈락된 주원인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가장 문제가 고령화율, 65세 이상 인구율이 가장 우리가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젊은 도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미래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울산이 고령화율이 8.34% 정도인데 전국이 12.7% 정도 됩니다. 올해 2개 시·도 전남하고 제주도가 되었는데 보면 전남이 고령화율이 20.14% 정도 되고 제주도가 13.57%였습니다. 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마 이것을 컴프러치 다 하지 못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부에서 미루어 짐작컨대 매년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공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곳이 울산, 경남, 세종, 광주 4개 시·도가 남아 있는데 한 해에 한두 개씩 이렇게 나가면 조만간 우리 시도 내년에는 아마 유력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다만 아직도 아쉬움은 노령화율이 이게 점수가 가장 높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복지부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울산의 시급성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과 별개로 일단 내부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공모를 통해서 하는 부분, 공모를 할 때는 사전 우리 시에서 자체 내부공모를 또 거칩니다. 어느 기관에서 할 건지 그래서 그 병원이 지정되면 그 병원과 시와 컨소시엄 해서 복지부에 공모를 응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답변에 노령화율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젊은 도시가 앞으로 울산도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울산에서도 울주군이나 중구 쪽에는 노령화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북구나 동구 쪽은 좀 낮고, 우리 시에서 공모에 꼭 내년에는 당첨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행정력을 집중을 시켜서 센터가 설치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은 광역치매센터가 없으니까 일부 치매…….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치매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원센터가 있는데 역할이 영 미진하다보니까 울산시가 치매에 대한 이미지나 여러 가지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치매센터가 생기기 전이라도 치매예방이나 관리대책에 대해서 과에서 정책적으로 대안도 내주시고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밀어나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방과 관리대책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우선에는 다른 시도에 없는 치매지원센터가 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기능을 맡고 있고 며칠 전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심뇌혈관질환이 울산이 1위라고 나쁘게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내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동강병원 같은 경우에 치매라든지 응급환자 발생했을 때 대처율이 5년 정도 계속 1등급을 받고 있는 수준입니다. 심뇌혈관센터도 없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 기능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임현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면 지금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기존 구·군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후발주자로 생겨났습니다. 광역에서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고 한데 업무가 비슷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특화를 시켜야 안 되겠나, 차별성 있게 운영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야간에 자살방지를 위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당직하다시피 야간에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죠. 그러니까 업무가 중복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부분입니다. 특화되는 부분이, 차별화되는 부분이 야간에 운영한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 실태를 보면 전화 받는 여직원 한 명밖에 없습니다. 맞죠? 알고 계십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만약에 자살신고가 들어왔다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차량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 마더스병원하고 같이 협약해서 하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병원의사들도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화상담만 받고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갖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이 정확한 게 맞습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사실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출동위주보다는 거의 상담이라든지 교육부분이죠. 그게 위주인데 출동할 필요가 있으면 출동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자살방지센터 이런 부분은 주변에서 누가 자살하려 한다 신고가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초기대응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또 전문가가 같이 출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112나 119로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방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역이지만, 야간에 운영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간에는 5개 구·군에 다 있으니까 좀 그거 하더라도 야간에 집중적으로 출동인원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가도 대기하고 전화상담 받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광역이다 보니까 예산도 굉장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차별화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차별화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노인자살이 제일 높지만 작년에 청소년 자살은 몇 건 정도 발생했습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청소년으로 딱 구분해서 자료조사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체는 OECD 압도적인 1위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시·도별로 분석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높은 부분은 아닙니다. 자살률이 전국 수준에서 봤을 때 11위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자살률이 높다 그것을 떠나서 저는 청소년자살이 작년에 4, 5건이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다 학생들 입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학교에 소문이 나고 파급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방을 위해서 예방교육이나 여러 가지 그런 증세가 있으면 광역에서 어느 정도 분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교육청과 연계가 되어서 그런 학생이 우울증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치료를 받게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고 또 자살의 원인이 가장 많은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가장 문제가 아마 정신적인 부분이 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신적인 부분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 가족간의 불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울증의 문제가 많이 있는 과정에서도 가장 큰 부분이 우울증 아닙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데 우울증 그런 부분을 치료를 예방할 수 있는, 자살예방에 대해서는 우울증 치료를 많이 해야지 자살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마더스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도 하고 약물치료를 다 하고 있으니까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생긴지 6, 7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향후 운영 상태를 봐가면서, 특히 앞서 말씀드린 야간기능 보강하는 방안, 특화하는 방안, 정책적인 부분 이런 것을 전부다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에이즈 전체 발생률이 세계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국만 에이즈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금 울산에 감염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사실은 에이즈가 울산에 100여 명 정도 됩니다. 108명 정도 되는데 요즘은 예전하고 달라서 지금은 첫째 전출입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발생한 건지 어디에서 발생한 건지 그 자체가 사실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에이즈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잘 없죠. 그런데 에이즈가 결핍증이다 보니까 결핵이 발생해서 돌아가시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올해도 울산에서 두세 분 정도 원인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계적인 추세로 보더라도 에이즈가 이제는 치료제라든지 이런 약품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30년까지 나오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만성질환으로 거의 분류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꾸준히 약만 드시고 치료만 하면 잠복해 있지 타인에게 거의 옮기지 않는, 전염되지 않는 그런 수준까지 온 상태입니다. 주로 감염경로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성 접촉이 98% 이상이라고 자료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2001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전입자가 와 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울산에 전입자가 전출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답변은 답변이 될 수가 없고 울산지역에도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 혐오스러운 병이다 보니까 오픈을 못 시키지만 이 부분도 일반인 안전교육도 이런 부분에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예를 들면 주민등록이 파악되는 사람은 정기검진을 1년에 두 번씩 해 줍니다. 정기검진을 하고 수시검진도 또 합니다. 보건소에서 한 번도 빠트리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익명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비도 전액 공짜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이동, 치료, 사망 이 환자에 대해서는 컨택 되는 것은 아주 이 사람들은 아주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추가 감염되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에 전체 1000여 명씩 계속 추가로 발생하고 있고 울산에도 추가 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예를 들면 가장 아마 염려스러운 부분이 유흥업소 종사자들일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유흥업소 종사자 1만 3240명 정도 저희들이 에이즈검사를 했습니다. 보건소를 통해서 직접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보건관계자라든지 자원봉사자, 유흥업소, 민방위대원, 청소년, 군인, 회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시마다 에이즈관련 교육 62회 정도 집단교육도 실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환자의 분포도가 보통 20대에서 40대가 75% 정도 되고 90%가 남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감염이 안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울산만의 정책을 특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시켜 주십시오.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마지막으로는 식의약안전과에 요양병원에 대해 임현철 위원이 질의했는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에 다른 도시에 화재로 인한 큰 사고도 있었고 우리 울산지역에 5등급 받은 데가 여러 곳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울산시민들이 요양병원에 대한 상당히 인식도 안 좋고 과연 울산에도 요양병원 안전에 대해서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별히 이 부분이 개인시설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어떻게 안전을 강화를 시키고 예산을 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지만 앞으로 관내 요양병원에 대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개소에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최근에 생긴 요양병원들은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이 생기기 시작한 지가 10여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생긴 요양병원이 6, 7개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설이 열악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의료법이 바뀌어서 내년이 되게 되면 소방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하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엘리베이터 문제라든지 스프링쿨러 문제라든지 의사분들을 80병상 이하라도 무조건 두 명이 계셔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금 현재 시설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은 자동폐쇄가 되거나 아니면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자동폐쇄 될 부분을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할 수는 없지만 자기들이 여러 가지 법령으로 많이 완벽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걸 못 맞추게 되면 자동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요양병원 40몇 개 중에서 1등급 받은 데는 유일하게 울산광역시립요양병원인데 복지여성국에 보면 그렇습니다. 어린이집도 국·공립 들어가기가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렵고 6개월에서 1년 동안 공을 좀 들여야 되고 요양병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시립이나 공립이 있으면 시설도 좋고 인원정수에 따라서 의사 수나 모든 식단이나 잘 갖춰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사설 요양병원을 각 5개 구·군에 한 개씩이라도 국립이나 시립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예산배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국립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어차피 건강정책과에서 국립병원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아마 단기간에 구·군별로 요양병원을 구·군에 설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앞으로 그런 고령화, 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해 가지고 요양병원도 사회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인에게 맡겨야 될 부분이 아니고 우리 시나 나라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많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안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은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저희들 실제 요양병원이 우리 관내에 4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하면 거기에 치료받는 분도 안정이 되고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지금 저희 시 차원에서 공립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은 아직 현재까지는 검토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 차후에 보고 우리가 그런 길로 가야 된다면 저희들도 한번 분석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셔놓고 가족들이 자주 찾아가야 되는데 근거리에 있으면 방문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시 정책이 앞으로 그쪽으로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렸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청소년과, 건강정책과, 식의약안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복지여성국 이유우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연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대책에 있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는 346페이지 행감자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건강식품인 것처럼 해서 백수오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혼합 검출되어 가지고 요즘 홍삼 음료도 역시 건강식품 안전에 대한 시민 불감증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도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기초적 민생과 직결되어 있고 국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아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엽우피소가 혼합된 백수오 제품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관내 유통여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요. 또 얼마 전 홍삼음료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불량식품 근절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홍삼음료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저희들 제조업소 중에서는 백수오와 관련된 식품제조업소는 없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7월부터 계속해서 저희들이 구·군과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또 유통되고 있는 대형마트라든지 228개소를 점검을 해서 판매여부를 확인했으나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백수오 제품을 팔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에는 백수오가 가짜 이엽우피소가 안 들어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만 시중에 유통이 되도록 그렇게 식약처에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그때 위반된 업소가 39군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울산시 관내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야기들은 그렇습니다. 백수오하고 이엽우피소에 씨앗을 육안으로 봐서는 사실상 구분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업체도 검찰에서 수원지검에서 기소를 할 적에 무혐의로 기소를 한 이유가 이엽우피소를 강제적으로 고의로 혼합했다든지 또 혼합했다는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고 다른 것은 민사재판이 일부 시행중인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이 정확하게 된 것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제조업소를 점검하고 있고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해가지고 599개소에 대해서 백수오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행정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유통식품에 대해서는 3400건 정도를 저희들이 수거 검사를 의뢰해서 그렇게 부적합 난 22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기를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울산에서는 이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이런 부분 유통식품 등에 보면 346쪽 행감자료에도 보니까 부적합 이래서 건수로 2015년도에는 2014년도보다 건수가 부적합해서 훨씬 많습니다. 15건이나 되는데 이 15건은 대부분 다 어떤 것입니까?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15건은 주로 농산물입니다. 유통식품 중에서 거의 깻잎이라든지 열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잔류농약이 검출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또 제가 여기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요즘 건강식품 이래가지고 임시로 건물을 임대 받거나 아니면 경로당이거나 아니면 회관 같은데 시골 쪽에 이렇게 보면 식사도 제공을 하면서 관광을 공짜로 시켜준다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가보면 강매 비슷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은 임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한 3개월 정도 판매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식품이 옳다면 그렇게 선물을 다량 줘가면서 추첨을 해 가면서 아주 싸게 파는 것처럼 하면서 관광차를 태워서 멀리 관광을 시켜가면서 저는 정상적인 판매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이게 다 식품 금액에 다 포함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우리 시에서는 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지역에서 문제가 많거든요.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저희들도 최근에 단속을, 저희들은 이걸 일명 떴다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보면 건강기능식품을 파는가 하면 아니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해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단속을 해서 두 군데를 적발했습니다. 최근에 남구에 1건 했고 그전에는 북구에 1건을 적발해서 일단 무신고로 해서 건강기능식품이나 방문판매법 관련 위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만병통치인 것처럼 해가면서 과대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구·군을 돌면서 계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할머님들을 선동을 하더라고요. 줄을 지어서 이쪽에서 얼마 팔았으니까 이쪽에서 실적을 올려줘야 제가 월급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젊은 학생들을 불러놓고는 어머님들을 쉽게 말하면 꼬신다 해야 하나 경쟁을 일으키도록 해서 판매수익을 분단별로 많이 올리도록 해서 수천만 원어치씩 판매를 하고 그런데 그게 정말 잘사시는 분들이 가서 사시면 다행인데 어려우신 분들이 그 선물받은 것 미안함 때문에 또 선물을 과다하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함 때문에 물건을 팔아주고 사주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정말 근절이 되지 않으면 우리 지역상권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게, 왜냐하면 식품만이 아닌 다른 품목들도 굉장히 많이 갖고 와서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싸지 않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근절이 되지 않으면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것을 어려움에도 있는 돈을 털어서 사는 경우도 있고 해서 고부간의 갈등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 용돈 드렸더니 그 돈 다 써버려 가지고 문제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특별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다음 식의약안전과에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334쪽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의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각 구·군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북구센터를 마지막으로 해서 5개 구·군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 완료되는데 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센터에 미등록된 어린이집 소규모 보육시설에 대한 급식 및 영양관리는 향후 관리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짧게 한 번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다시피 올해 북구를 마지막으로 해서 5개 구·군에 전부 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운영은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3개소는 울산대학교에서 하고 있고 2개소는 울산과학대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내용은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식단을 개발해서 제공한다든지 그다음에 순회방문을 해서 위생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영양·위생관리를 하고 있는 게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100명 이하 어린이집, 유치원이 910개소에 3만 384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597개소에 한 2만 2244명을 해서 65.7%를 등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100%가 다 안 되지만 내년을 목표로 해서 100%를 다 등록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개소수가 적어서 92% 이상을 관리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어쨌든 내년에 확대를 해서 최대한 100%까지 등록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아까 위생관리도 철저히 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관리 감독은 특별히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은 거죠. 위탁을 받은 데서 영양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영양부실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다음 여성가족청소년과에 대해서 성평등기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울산시는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와 여성인력개발 및 양성평등실현을 위해서 울산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매년 성평등기금 중 일정액을 여성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지원·신청하는 여성의 권익증진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평등기금이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에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된 기금의 철저한 관리와 양성평등을 실천하는 다양한 사업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시의 기금조성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성평등기금 지원 단체 현황과 주요 사업추진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는데요. 제가 235페이지를 보니까 2014년도보다 2015년도 사업명도 줄었고 지원금액도 줄었습니다. 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도 10곳에서 8곳으로 줄었고 우리 지원금액도 9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줄은 사유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금은 사실 ’98년도부터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해서 2014년도 말까지 저희들이 30억, 당초에 계획은 성평등기금을 3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목표를 해서 2014년 말까지 30억 5900만 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2015년도 올해 81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조성액을 이자수입으로 내고 2015년도에는 7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2015년 현재에는 30억 7000만 원의 기금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금 조성한 30억 7000만 원은 정기예금을 9억 5400만 원을 정기예금 시켜놨습니다. 나머지 공금예금 1억 1600만 원, 이 공금예금 1억 1600만 원을 현재까지 정기예금을 안 시킨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집행잔액 같은 걸 전부 모아가지고 올해 들어온 이자수입을 모아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은 기금으로 20억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1억 1600만 원 공금예금은 12월에 저희들이 정기예금 시킬 예정입니다. 전액 정기예금 시켜놓고 내년도 할 사업은 내년도에 기간이 도래 되어가지고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단체현황하고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235페이지에 2014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한 사업명하고 단체명이 있고요. 그 밑에 2015년도에 8개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단체 선정은 저희들이 성평등기금을 2014년도까지는 공모를 하는데 지정공모를 했습니다. 지정공모를 했는데 2015년도에 저희들은 지정공모하고 자율공모를 같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꼭 필요한 행사라든지 이런 건 지정을 해 주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좋은 안이 있으면 가지고 와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접수를 해가지고, 이것을 들어온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철저한 심의를 했습니다. 성평등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성평등심의위원회에 과연 이 사업이 필요로 한지, 아니면 이 사업에 따른 제반 예산계획서가 맞는지, 불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이런 것을 전부다 따져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평가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공정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7000만 원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지만 심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도 더 줄여졌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자기 개인적인 자부담도 필요로 합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자부담은 사업의 성질에 따라가지고…….
천기옥위원
얼마정도 있어야 이걸 준다는 그런 것도 있겠죠?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천기옥위원
한 예로 꼭 여기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단체명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른 어떤 보조금단체들을 보면 자부담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부담이 없는 상태에 회장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본인의 돈을 내놨다가 이 보조를 받고난 후에 그 돈을 다시 빼가지고 갈 때에는 전산처리를 모호하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되갖고 가는 경우들을 제가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혹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전산처리를 정말 철저하게 받아야 되지 이게 의심이 간다든가 했을 때에는 필히 좀 심도 있게 보시고 정말 잘 하는가 못하는가 나중에 평가도 한 번 해 보시고 주고 나서 전산처리도 꼼꼼하게 한 번씩 따져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성회관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은데요. 229페이지 여성회관, 여성인력센터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및 창업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여성회관, 여성인력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보니까 2014년도 하고 2015년도를 비교했을 때 수료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인원 차이가 납니다.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밑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역시도 2014년도에는 82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1750명이 수료를 했는데 취업자 수를 보면 굉장히 이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취업자는 굉장히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여성회관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수료자하고 취업자 수가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교육과정의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저희들이 실적이 사실상 9월말이지만 교육과정이 3학기가 안 끝났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그 학기가 다 끝나게 된다면 이걸 충분히…….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렇죠. 이 이상은 나옵니다.
천기옥위원
이 이상은 나옵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4학기까지 하면 이 이상의 교육 수료인원이 나오고 지금 거기에 취업자 수도 이것 이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절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뒷장에 230페이지 보시면 충분히 나오신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중부새일센터하고 울산새일센터하고 비교를 한 번 해봅시다. 여성회관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인데 여기도 2014년도가 있고 2015년도가 있는데 2015년도도 그렇고 2014년도도 그렇기는 합니다만 수료자 수하고 취업자 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죠?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천기옥위원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경리사무원양성과정에 있어서 수료자는 16명이 됩니다. 그런데 취업자 수가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찾아 왔을 때에는 보통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다 오지 않습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천기옥위원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역시도 2015년도에는 한식조리사양성과정에 있어서도 1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취업자 수는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만이 아니라 조선해양플랜트설계기사양성과정도 역시 수료자는 15명에서 취업자 수는 7명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금 5군데나 되고 위에 역시 2015년도 여성회관이 4군데인데 여기도 다 저조합니다. 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것은 반으로 보시면 되고, 9월 30일로 보시면 되고, 교육을 수료하고 난 뒤에 교육생들이 취업하는 취업률이 좀 높은데도 있고 낮은데도 있고 교육과정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천기옥위원
그렇겠죠.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지금 중소기업경리사무원양성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해 왔습니다. 매년 해 오다 보니까 여기에 되는 수요자들이 지금 현재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과정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2015년도 제일 밑에 보시면 호텔객실관리사양성과정이라는 게 있죠?
천기옥위원
예.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21명 수료해서 10명이 취업되어 있다는데 지금 21명이 다 취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교육만 시킨다고 취업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수요가 어느 부분 어느 과정에 수요가 많이 생기느냐 해서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시티호텔이라든지 신라호텔이 우리 울산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천기옥위원
예.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래서 선발적으로 호텔에 가서 협약을 해서 그 과정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줄 테니까 채용을 좀 해 주라 해가지고 전원을 다 교육시켜가지고 전원 다 취업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천기옥위원
그러면 호텔 쪽은 경기가 괜찮다고 생각합시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가지고…….
천기옥위원
상황에 따라서 조선해양 부문은 지금 있는 사람들도 나가야 될 판국이기는 합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렇지만 기업체하고 미팅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활발하게 여기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직접 발로 뛰지 않으면 예전에 보니까 취업률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예전 것을 죽 한 번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100%에 가깝게 다 취업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정말 취업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라도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아있으니까 취업을 좀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다음 건강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과장님 묻도록 하겠습니다. 담뱃값에 관련되어 있는 흡연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중요성을 느끼고 질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하나 더, 우리 과하고는 조금은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적하고 싶은 게……. 요즘 담배를 다 못 피게 하니까 밖으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어떤 영업집에는 무허가로 상가에다가 베란다 쪽으로 무허가로 짓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환풍기도 안 만들어 놓고 거기서 또 담배를 다 핍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담배도 실내에서 못 피게 한다고 하셨는데 환풍기도 없이 커피숍 같은데 보면 옆에다 무허가로 달아내서 거기다가 담배 다 피고 있습니다. 겨울철 추우니까 그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 피다 보면 그 담배연기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까 또 말씀하실 때 보니까 밖에서 담배를 피다보니까 담배꽁초 길거리 다 버립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다니면서 청소합니다. 이걸 버리는 데도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하나를 제재를 하려고 하면 또 하나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다 연거푸 두 개가 같이 잘 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음식점 같은데도 지도 점검을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데 이에 따르는 인력운영과 향후 금연대책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게 업소 같은 경우에 안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니까 과다하게 달아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우리가, 오늘도 지금 단속 나가 있습니다. 합동단속 하고 있는데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실내 흡연장소를 만든다면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과태료를 매깁니다. 매기게 되고 밖에 실외에 대해서는 실외 밖에서 피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제재를 안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하여튼 우리 건강정책과 소관은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이제 업무연찬을 하셔서 그게 어떻게 보면 식당 안에서 피는 것보다 더 좁은 공간에서 핀다면 폐를 더 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부분도 같은 행정당국에서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중에 경제여건이 아주 어려운 아이들이 학교에 급식비 보조까지 받아가면서 아이들이 혜택을 받는 아이들일수록 담배를 더 많이 핍니다. 잡고나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지금 담뱃값이 이렇게 인상이 되어서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애들을 잡아보면 담배를 더 많이 피고 있거든요. 이것도 교육청 업무하고 학교하고 연계를 하셔서 그런 아이들을 조금 더 특별히 관리하고 상담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따로 금연관련 사업을 10억 원 정도 확보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물론 시와 구·군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울산대학교병원과 울산시금연운동협의회에서 같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해서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약 7, 8억 원 정도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뭘 하느냐 하면 학교밖 청소년, 또 여성근로자 그런 소외된 계층에 금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7월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성과가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6개월 지나면 평가를 통해서 많이 나타날 걸로 생각됩니다. 소외계층의 금연지도사업도 하고 있다 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특별하게 두루두루 다 금연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거기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1박 2일짜리도 있고 4박 5일짜리도 있고 병원 치료도 울산대병원에 지난번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에 금연치료실까지 별도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학교에 가 보면 학부형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학교가 보면 정말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이들이 지원 받으면 다 우리 아이들한테 나가는 급식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애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부터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지금 업무적으로는 학교 내 학생은 사실은 교육청에서 전담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크게 관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기옥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셨습니다. 43곳이나 되는데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 많이 했었고 안전도 소홀하고 위생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소홀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양보호소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들은 당연히 보건증은 다 갖고 계시죠?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식의약안전과에서 합니다.
천기옥위원
예, 식의약안전과장님, 그 부분 아까 설명 못 들으셨죠? 요양원에 보건증은 간호사분들이거나 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보건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라든지 간호사 인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건강진단을 하는 것은 없고요.
천기옥위원
보건증, 우리가 원래는 엄연히 따지면 급식소에 봉사를 가는 복지시설이나 어느 시설 쪽에 봉사를 가는 단순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든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사람들도 봉사자들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엄연히 따지면 봉사하시는 분들도 보건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도 항상 보건증을 만들어 놓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만들어서 저도 봉사를 가고 그러기는 한데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보건증 안 만듭니까? 환자들을 늘 대해야 되는데.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건강진단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아마 대체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식품접객업소나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하게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보건증이라 하는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의료법에서 정하는 건강진단은 별도로 정해져있지는 않고 건강보험공단에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건강진단으로 그렇게 대체하는 걸로…….
천기옥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2015년도에 결핵환자가 노인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면역성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지는 굉장히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인데 치료를 하고 일을 하셔야 될 분이 결핵을 앓고 있으면 호흡기전염 특히 감기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린이집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내 몸이 전염이 될 만큼 독감이 있다든가 이럴 때에는 좀 쉬어줘야 되는데 대체 선생님들이나 대체 간호사들이 따로 없다 보니까, 쉽지 않다보니까 근무를 어쩔 수 없이 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보다는 더 면역성이 없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좀 쉴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기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 억지로 가다보면 이게 애들한테는 다 전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도 이게 다 전염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관리가 너무 소홀합니다. 제가 어떤 요양보호사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나오는 식사가 죽보다 더 못한 것 같다. 좀 와서 봐주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제가 갈 처지가 못 돼서 못 갔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 시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불시에 가서 한 번씩 점심식사 때라도 한 번씩 돌아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사관계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것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직원들의 건강상태 체크 좀 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환자들을 돌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또 민원을 제기하셨던 보호자분들은 그러면 다른 데 맡기시지 왜 거기에 계시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오며가며 직장생활을 하다보니까 엄마, 아버지를 가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멀리 모셔다 놓으면 자기가 자주 못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차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벌어야 어머니, 아버님을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고 또 다른 데로 모시게 되면 어머님이 아직까지 정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어 버리면 더 오래 못 사실까 싶어서 그냥 거기를 그대로 모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아까도 고민하셨던 게 시설부분에 있어서도 엘리베이터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화재방지를 위해서도 거기에 요즘 달아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예, 스프링클러.
천기옥위원
그 부분도 금액이 1억이 넘더라고요.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예.
천기옥위원
그렇게 많은 금액인데 임대를 받아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해 놨다가 언제까지 자기가 할 줄도 모르니까, 그래서 입소비가 제가 봤을 때는 돈을 많이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쟁 때문에 싸게 받다 보니까 음식도 소홀하고 위생도 소홀하고 안전도 소홀하고 그렇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중복적인 것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특히 어느 과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복지 쪽은 일이 많이 힘들고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은 방대한 것에 비해서 일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제가 인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울산의 시민을 위해서 복지에 더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천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해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든든한 사회와 따뜻한 울산 정책에 애쓰시는 이유우 국장님과 여성가족청소년과 김갑수 과장님, 건강정책과 성형수 과장님, 식의약안전과 김행주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어제도 제가 잠시 우리 복지예산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분과를 보면 노인, 청소년, 가족, 여성입니다. 그죠? 이 부분도 보면 우리 울산이 여성, 가족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부족하고 노인, 청소년, 울산은 젊은 도시입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죠? 그래서 젊은 도시고 또 노동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울산은 젊은 도시고 노동의 도시고 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그래서 울산은 산업수도 젊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근로복지예산은 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광역시에 복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울산 젊은 도시에 맞춤복지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예산이 좀 더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어제도 송 위원님께서 먼저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복지’하면 너무 방대합니다. 복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예산부분을 총괄적으로 따진다면 당연히 다른 도시보다 적습니다. 왜 적으냐 하면 현재 우리가 노인인구,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한테 20만 원 씩 주는 노령연금을 볼 적에 우리는 지금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8.3% 됩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국장님, 여기 청소년에 대한 것만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예,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한 번 짚어본다면, 대한민국 전체 고령화에 따른 인구 65세 이상 비율이 13.6%인데 그러면 우리가 8.3%하고 13.6%하고 엄청 갭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돈을 우선은 줄이고 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또 저소득계층에 나가는 돈이 1300억 되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전체인구의 1.3%가 저소득계층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평균적으로 보면 2.6% 전국평균이 2.6%인데 평균에 우리가 낮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할 예산이 다른 도시보다 우리가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만큼 낮출 수 있다.
해숙
송해숙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우리 울산은 좀 젊은 도시라는 거죠. 노동의 도시이고 그래서 우리 노동자가 울산에 많습니다.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래서 노동이 많으면 노동에 적합한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과감하게 펼쳐 나가셔야 됩니다.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노동자, 우리가 근로자에 초점을 맞춰서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복지를 어떻게 지금,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하는 것도 저희들 큰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분과에 과장님들을 미팅해서 맞춤복지로 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좀 꾸려가셔야 됩니다. 그냥 작년 예산과 또 올해 예산이 좀 더 플러스, 복지예산이 많기 때문에 조금조금씩 모사떡 나누어 주듯이 그런 정책은 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최근 우리가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겠지만 울산에 보면 최근 이혼율, 가출이 핵가족시대가 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나 학교적응을 잘 못하는, 학교폭력 등이 많이 일어나서 학업을 중도하는 경우도 많고 청소년들이 심각한 문제로 자꾸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래서 교육청 통계자료를 보면 울산시에 학업중단 청소년이 2013년 1236명이고 2014년도는 922명, 2015년 504명, 아마 조금 법률 제정된 이후로 학업중단 청소년이 감소되긴 했지만 그러나 주변환경은 여전히 청소년들이 위험한 환경과 지역사회에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자원개발과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죠?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그래서 몇 가지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은 어떤 곳인가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전담기관이라 하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지원센터는 지난 5월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됨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은 시하고 구·군에 5월 29일자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전부 개소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지금 각 구에 중구만 없고 5군데다. 그죠?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그럼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의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은 예를 들면 상담심리라든지 진로라든지 학습동기 강화를 위한 상담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복학이라든지 상급학교, 대안학교 진학 검정고시라든지 이런 교육지원이 있고요. 그다음 직업체험, 진로교육, 경제활동체험이라든지 이런 취업지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이라든지 건강·정서지원, 자기개발을 위한 자격취득이라든지 이런 자립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물론 이 안에 각 구에 센터장님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잘 할용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폭력을 하는 아이들은 보면 대부분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에 대한 마더스 병원에 작년에 개원했지 않습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이쪽에 의뢰해 가지고 연계를 해본 적도 있나요?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올해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한 게 전체가 구하고 시하고 합쳐가지고 805명 정도를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서비스를 지원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의료가 필요로 하고 이 아이들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판단을 해서 병원하고 연계되어야 될 아이들이 생기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 실적도 한 번 받아보고 싶고요. 그다음 2015년 운영성과나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올해 성과가 확실하게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사실 학교밖 청소년들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해숙
송해숙위원
예, 그 부분 인정합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학교에 나오고 나면 요즘은 전화번호를 파악하려고 해도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를 얻기 전에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하고 구·군에서 활동한 실적이, 현재 서비스 제공한 게 805명의 아이들을 상담도 해 주고 취업관계도 해 주고 많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현재까지 성과는 저희들이 학업복귀를 107명을 하고 사회진입을 128명 그래가지고 전체 235명을 학업복귀라든지 사회진출을 시켰습니다. 물론 조금 부족하겠지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과장님, 이게 5개 군 아닌 지금 우리 가까운 웅촌에 청소년쉼터라든지 이런데도 상당히 우리 시에서 도움을 그렇게 주지는 않지만 그런데도 감사하다고 한 번 방문해 본적은 있나요?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누가요?
해숙
송해숙위원
우리 시에서도.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 쉼터에?
해숙
송해숙위원
예, 거기는 성당에서 관리를 하죠?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런데도 성당에 신부님한테 정말 우리 시에 시민으로서 감사하다고 유선상이라도 한 통 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봤을 때는 학업복귀나 사회진출 실적을 살펴보면 199명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정규학교에 재입학은 2명 정도 됐고 그다음에 재적응 한 것이 9명, 대학진학이 4명 정도 이렇게 봤을 때는 학교에 우리가 학교폭력으로 해서 밖에 나가있는 청소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적을 보면 10%정도 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물론 학교에 취미가 없는 아이를 계속 공부를 가르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는 하기 싫어해도 기술을 배워서 돈을 벌 수 있는, 자기의 진로를 찾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과감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도에는 예산이 2억 9000만 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억 4300만 원 정도로 100% 정도 예산이 사실 더 많이 늘렸어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본 위원 생각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여기에 대한 각 센터장님들한테도 이 돈을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좀 더 복귀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취업을 정말 확실하게 자기 진로를 맞춰서, 맞춤복지가 이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직업에 대한 이해와 확대된 성공적인 직업인들의 성공진로를 알아보고 꼭 공부를 해서 직장을 잘 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용접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잘 해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길이면 잘리지 않고 큰소리 치고 살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요즘 기술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술이 앞으로는 최고라는 걸 강조를 하면서 이런 교육시스템을 아주 강조해서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든지 사회진출을 잘 하고 여러분들은 꿈이 있다는 걸 실행 해 줄 수 있는 이런 힘 있는, 에너지가 넘칠 수 있는 이런 청소년의 꿈을 키워주는 그런 데에 소홀하지 않도록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다음에 건강정책과 소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죠? 앞으로는 100세 시대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도시환경을 위해서 건강한 사회로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권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도시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건강도시 지역사회구성원 모두가 상호 협력하여 도시의 물리적인 사회적인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때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는 어떻게 실천할 각오를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도 어떤 기회에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현재의 건강을 더욱더 향상 시키고 노력해 나가는 과정이다 건강도시란 그런 개념인데 지금 건강도시는 WHO에서 인정하는 게 하나 있고 국내에 또 인정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국내 인증은 지난 9월에 국장님께서 가셔서 인증패를 받아왔습니다. 또 WHO건강도시 인증도 서면상 받았습니다. 받아놓은 상태이고 국장님이 그때 가셨을 때 내년도에 대한민국 건강도시 정기총회를 투표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우리 울산에 유치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월에 대한민국 건강도시 총회를 우리 울산에서 유치키로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예, 물론 우리 시에 WHO 건강도시인증은 받아서 얼마 전에 도시구현 아이디어 공모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예, 지금 아이디어 접수 중에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상당히 우리가 환경이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시민이라는 도시구현은 상당히 우리 울산이미지도 부각할 수 있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69페이지 보면 과장님, 2014년도에는 79억이었어요. 주요감염병예방관리에 대해서 보면 2015년도는 111억 원으로 3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다른 도시는 65세 이상 독감예방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했는데 우리 울산 근교에 있는 병원에는 아마 한 군데만 준비되어 있고 나머지는 보건소도 독감예방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늦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65세 수급율은 몇 %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늦었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해숙
송해숙위원
이것은 언론에 나왔습니다.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특히 늦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숙
송해숙위원
독감예방입니다.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예, 노인 인플루엔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약이 사실은 늦은 이유가 근본적으로 전국적으로 늦어졌는데 우리만 늦은 게 아니라 늦어진 이유가 인플루엔자 약이 덴마크에서 수입을 해서 씁니다. 덴마크 수입회사의 사정으로 국내 보건복지부에서 수입이 늦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원활한 배정이 안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은 원활하게 수급되고 일단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은 목표량을 전체 노인의 80% 수준으로 약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놓치지 말고요. 물론 독감예방은 맞겠지만 이런 걸로 해서 언론을 타면 우리 울산시가 일하는데 늦고 관심이 없지 않나, 시민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발 빠르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일을 잘 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지금 노인 환절기는 어떤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나요? 실적이 아마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수립된 것은 어떻게 하는지 또 홍보전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응급의료체계 확보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시민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노인건강에는 방금 이야기한 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지금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죠. 아직도 일부 노인들은 모르거나 안 맞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보건소에서 거의 전담해서 예방접종을 다 마쳤습니다. 올해부터는 동네 병·의원들의 활성화 차원과 또 시민들도 보건소까지 길이 머니까 자기 옆집에 있는 병·의원에 가서 맞아라 이런 식으로 올해부터 처음으로 확대를 다 했습니다. 병·의원에, 그런 부분이 노인들한테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부분도 있고 또 병·의원마다 약이 생약이기 때문에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부작용이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약품을 조금만 갖고 있다가 많은 환자들이 오니까 막 줄서 있고 한꺼번에 다 못 맞추고 이런 사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병원에 빨리 약이 떨어지니까 인근 병원에 가기도 하고 그 병원에 가면 거기 약이 또 떨어졌으니까 또 다른 병원에 가니까 연로하신 분이 다리도 건강도 안 좋은데 왜 계속 뺑뺑이를 시키느냐 홍보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저희들이 볼 때에는 애당초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 문의를 하시면 ‘집이 어디시냐? 가장 가까운 어느 병원에 가면 약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맞으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마무리단계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좌우지간 각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발 빠르게 광고를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앞에 임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핵에 대한 것은 정말 대학교에서도 외국인들이 많고 또 다문화해서 근로자들이 울산에 특히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법무부나 복지부에서 강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예, 인정합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런 부분은 주위에 더 확실하게 법무부나 복지부에서 강화를 시켜서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집중해야 된다.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덧붙이면 저희들이 시·도에서 건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출입국관리소나 법무부 쪽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올 때 미리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그 나라의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결핵여부 건강검진을 통과한 사람만 입국시키도록 지금 내년에 제도가 개선될 것 같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울산에 전국17개 광역시 단체 중에 제일 뇌졸증 사망률이 높다는 것 알고 계시죠?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치료실이 한 곳도 없다는 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사실 전문치료실이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아, 그래요? 어디 있습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있는데 센터지정이 안 되었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동강병원이나 울산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뇌졸증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수준이 평가에 의하면…….
해숙
송해숙위원
양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양호할 정도가 아니고 계속 만점 1등급을 받아 왔습니다. 5년 동안.
해숙
송해숙위원
동강병원은 모르겠는데 울대병원에는 아마 뇌졸증 치료가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동강병원도 역시 1등급으로 5년간 계속 받았습니다. 만점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는데 다만 센터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센터지정이 안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센터지정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연간 인건비, 운영비등 7, 8억 정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래도 이런 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뇌졸증 환자라는 것은 울산에 있어서 손 빠르게 빨리 움직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뇌졸증이라는 것이 안정입니다. 안정을 취해줘야 되고 여기서 헬리콥터 타고 간다고 해서 낫는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후처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응급처치가 중요하고 또 우리 울대병원에 가면 응급실에도 가도 뇌졸증 환자가 가보면 사람 취급 안 해요. 너무 복잡하고 절차 밟는 시간이 많아서 3시간을 훨씬 능가합니다. 그런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면 한 시간만에 뇌졸증이면 긴급치료를 해 줘야 되는데 응급실에서 절차방법이 한 시간 반 걸려요. 과장님, 조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이런 것에 대해서 뇌졸증 환자는 우선적으로 응급조치를 해 달라는 요청을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win-win해서 우리가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런 부분은 꼭 과장님이…….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 부분에 가서 미팅하시고 건강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도시고 또 울대병원에는 상당히 뇌졸증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참고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아대학교가 권역별 심뇌혈관센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울산, 부산이 같이, 그래서 어제도 울대병원에서 우리 시 프레스센터에 와서…….
해숙
송해숙위원
동아대학교가 뇌졸증 환자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린 지 압니까? 시간다툼이에요.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사실 불합리하죠.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전국에 1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차라리 울대병원에서 너무 복잡하면 울산의 시민이 뇌졸증은 풀코스로 바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미팅해서 지원해 주셔야 되고 제가 봤을 때요. 아니면 동강병원을 제2의 동강병원을 찾아서 만들어가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예산 아끼지 말고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우리 지정이 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5년간 복지부에서 9억 원씩 매년 지원해 줍니다. 심뇌혈관센터로 지정이 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전략적으로 상당히 이 부분은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일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마더스병원이 사실은 우리가 위탁운영을 3년간 계약을 했지만 100평 정도의 열악한 환경입니다. 우리가 가서 봤지만, 울산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의 도시에요. 그죠? 그리고 청소년들도 많고 또 젊음의 도시인데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그저께도 이수화학에 갔지만 정말 공장장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죽을죄를 진 것처럼, 노후가 되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진짜 힘들어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분 뿐 아니라 화학단지에 요즘 시에서 안전에 대한 너무나 그쪽 부분에 컨셉으로 가 있기 때문에 안전과에 가면 전부 다 반 죽습니다. 화학단지에, 이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안고 근무를 우리 시민이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과장님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직장이나 아니면 청소년 이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상담해서 당신이 좀 잠을 푹 자고 쉬어야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또 일을 할 수 있다 아니면 몸이 망가지면 다 모든 것이 포기해 지니 이런 것은 정말 상담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마더스병원 가보세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전문병원에 의사선생님이 있어서 안전하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마더스병원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담 한 번 하려면 예약이 보름 한 달 걸려요. 한 달, 3개월도 걸립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받는 상담이 과연 의사선생님하고 미팅을 할 수 있는지 상담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다는 거죠.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처음부터 우리 울산에 요즘 국·공립어린이집 짓는 것도 30억 원 드는데 우리 울산에 젊은 도시에 스트레스 받는, 일하는데 이것하나 건물하나 반듯하게 지어서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런 정책은 과장님께서 그냥 조그마하게 하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과감하게 기둥을 세워서 시민이 다 보고 아, 저기에 스트레스 받으면 내가 상담을 하고 싶은 충동이 갈 수 있는 그런 3년 후에는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근로자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기업이 어렵다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안전에 문제가 되면 공장장님 그 부서장들 다 날아가요. 대부분이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거의 50% 이상 1년 안에 그만 두게 됩니다. 기업은 그래요. 그래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관계공무원들 정말 급료로 따지면 상당히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그래도 그분들에 비해서 스트레스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로자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이런 정책을 과감하게 펼쳐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건강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우리 시민이 안전식품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높아져 있고요. 333페이지입니다. 식품근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식품산업발전을 위한 식당이나 위생업소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늘 생각하고 계시죠?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물론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식당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환경의 위생점검도 많이 나오고 까다롭다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위생업소에 대한 주요지원사업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기금융자실적에 대한 회수실적은 기금운영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방금 말씀하신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부서에서는 위생업소를 단속하는 것과 더불어서 별도의 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식품진흥기금을 저리로 융자해 준다든지 그다음 조리제과경연대회를 한다든지 그다음 동네빵집 살리기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한 것은 6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8건에 1억 6200만 원을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저조할까 생각을 해 봤더니 여러 가지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서 업주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올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이율을 낮췄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낮게 0.5%로 낮춰서 다른 시·도에는 거의 1%에서 2%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0.5%로 낮추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못 미치고 해서 좀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필요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우리가 하늘공원에 보면 식당에 앞에 음식 했던 국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다음 사람한테 준다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위생에 철두철미하게 정말 우리 시민이 불쾌감이 가지 않을 정도로 해 주시고요. 또 식당에 중국산인지 국내산인지 표기가 잘되어 있는 모범에는 정말 모범상도 주고 그렇게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식품위생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6억 3000만 원이 증가가 되었고요. 그다음 의약관리사업도 5억 4000만 원 정도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증액되었습니다. 응급의료기관발전프로그램 운영도 3억 6000만 원 정도가 플러스되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유익하게 잘 행정을 펼쳐갈 수 있도록, 사실 응급의료기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합니다. 뇌졸증 이런 분들은 대처를 빨리 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행정을 잘 운영하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지만 요양병원에 대해서 CC카메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권문제가 있어서, 환자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해숙
송해숙위원
이것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요양병원에 있던 분들이 정말 너무나 간호사님들은 자기 일만 하고 뭔가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주변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형식상이라도 입구에 CC카메라를 설치해야 이게 해결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CC카메라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수탁기관 관계문제입니다.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 이 부분이 당초에 보면 운영계획이라고 2014년도에 방침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정위탁으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다음 내용에도 보면 ‘향후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 설립 시 부설기관으로 운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위탁기간이 또 있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 설립 개원 시까지’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운영하는 부분이 정책기관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동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된다, 그다음 고용승계까지도 내용 명시가 되어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유념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탁기관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재위탁할 때 당시라든지 그런 부분도 여성가족문화센터에 보면 심의위원이 두 사람이에요. 교수 한분하고 관계에 있는 담당직원 한 사람하고 그래서 심의평가를 하는데 두 사람이 한다는 것은 뭔가 좀, 다른 데는 보니까 6, 7명씩 다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할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을 잘 부탁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돌봄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전에 한번 간담회를 했었는데 보니까 물론 그분들의 고충도 있겠지만 내용부분은 집행부에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자기하고 가까이 있는 지역은 자주 가서 해도 교통이 충분히 되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외곽지대는 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외곽지대에 만약에 아이돌봄지원사업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갈 수 있는 근거리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이 되어야 갈 수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분들이 같은 값에 들어오면 남구 쪽 가까운 데 있으면 30분이면 갈 건데 북구나 울주군이나 골짜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교통편의나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요금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때 ‘아, 그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선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들은 지역주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