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장님이 병원진료로 오전에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실,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안전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연대 김혜란 님, 충북여성유권자연맹 김홍련 님 등 네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재난안전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실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재난안전실장 강호동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재난관리과장 문석구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이어서 재난안전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시 반부터 우리 청소년의회교실 개회식에 참석을 해서 먼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항상 우리 충북도민의 재난안전 관리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감자료 14페이지, 57페이지, 73페이지를 중점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재난관리위원회 개최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재난안전실장 강호동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우리 도 전체에 관련된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심의 조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구성된 위원들이 보면 도지사를 비롯해서 우리 도내의 각종 기관·단체장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중점을 두는 거는 연초에 우리 도 전체 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내용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외에 다른 안전과 관련된 협의를 한다든지 심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 기관장들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가 개최 실적이 1건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년도에는 저수지·댐이 원래 저수지 위험지구로 해 갖고 2개 지구를 지정을 해서 지정이 되면 그거의 사업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이 열리는데 2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15년도에는 D급으로 얘기하는 41개 저수지 중에 신규로 지정된 게 없어 가지고 위원회가 열릴 필요가 없어 가지고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 충청북도 산하에 위원회가 많은데 유명무실하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회의도 안 하고 이렇게 저기를 하고 명목만 갖고 있고 안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거를 지속적인 관리를 좀 해서 우리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강호동 실장님,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울 방안이 없습니까?

예,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는 방금 우리 신봉순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이게 신규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저수지나 댐이 있을 때 열리도록 돼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저수지·댐과 관련된 신규 지정된 재해위험지구 외에 다른 사항이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가 2015년도에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대면회의를 하지 않고 거의 여기 보면 서면회의로다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안전관리위원회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도내 주요 기관장 위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종합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심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기관장들인 관계로 거의 도 안전종합계획도 각 분야별로 다 취합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가스나 전기나 이런 건 가스공사, 한전 이런 데서 다 받아서 하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실무선에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기관장에게 다시 한번 저희 의견과 함께 검토하고 하다 보니까 서면으로 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대면회의가 힘들면 영상회의 같은 건 어떻습니까? 같이 시간대에 못 오니까, 각 저기를 해서 영상회의 같은 걸 검토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예,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영상시스템을 갖추는 데 아마 우리 안전관리위원회 위원님들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영상시스템 갖추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어려움은 또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데, 특히 안전에 대한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니까 이런 부분의 위원회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현재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올해 추진하는 것이 20개소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체감사에서 과다설계, 과다계상 이렇게, 준공 표지판설계 미반영 이래서 많은 지적을 당했는데 이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이걸 설계하고 뭐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저기가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물론 섬세하게 자세히 하려고는 하는데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자꾸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감사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하천사업을 할 때 목적외사업을 넣어 가지고 목적외사업을 왜 넣느냐 따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본계획이 있는데 기본계획이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실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현실에 맞게 하다보면 예전에 하던 기본계획이 안 맞아 가지고 그런 면에서 동일하게 하지 않았다 이런 감사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관련 협의가 엄청나게 많은데 협의를 하다보면 협의사항이 많은 거를 사전 이행절차를 불이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설계변경 중에 설계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준이 해마다 바뀌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뀌는 사항을 설계용역사에게 미리 알려줘 가지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마 원인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저기가 지적이 됐는데 올해 이렇게 많이 우리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앞으로 재발 방지대책을 신봉순 과장님께서는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할 얘기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을 보다 더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실수가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및 정비 현황을 봤는데 평상시는 어떻게 이걸 점검하고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손자용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는 총 753개소의 주민대피시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점검을 시·군에서 자체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또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상하반기 일제점검을 저희 국민안전처와 도와 1년에 두 번 정도 표본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 탈부착·퇴색여부라든지 주민대피시설 주변 환경정비 실태라든지 이런 걸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도표를 보니까 올해 5월 26일서부터 6월 18일까지 정기점검을 했어요. 증평군이 비상시 즉시개방 미가능이 17건, 그다음에 진천군이 시설물 적재가 7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뒷장을 보면은 특별점검결과가 나왔어요.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평군은 17개에서 2개가 줄었어요. 15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진천군은 늘었습니다. 시설물 적재가 7건에서 10건으로. 그러면 이게 동일한 현장을 점검을 한 건지, 앞에 정기점검을 그냥 대충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손자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월 달에 정기점검을 했었고요, 8월 달에 연천 포격사건 관련해서 특별점검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때 진천 같은 경우 7개소에 시설물 적재가 발견이 돼서 바로 이동을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이게 가다 보면 대개 주민대피시설이 작은 빌라 지하실이고 또 공간이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치우고 나면, 또 주민들이 치우고 나서 또 뭐 시일이 지나면 자기의 어떤 적치물을, 생활용품들, 적치물을 갖다가 또 그렇게 새로 쌓아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치우면 영구적인 게 아니라 그런 사항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좀 이걸 주민 홍보를 통해서 주민대피시설이 비상시에 주민대피시설로 즉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이나 홍보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걸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하고 이러는 데에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게 각 자치단체의 저기에 소홀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손자용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저희 지역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미호천 상습지 개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산교 다리 문제, 지금 벌써 제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2년 전에 그곳을 현장감사도 가고 그랬었는데 아직까지 다리를 지금 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준공일이 아마 2016년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소면에서 상당히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산교가 저도 이렇게 과장으로 부임을 해 보니까 상당한 애로사항이,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선 제일 먼저 목표가 총액이 증가되다 보니까 총액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을 대전관리청하고 협의를 노력 끝에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협의가 돼 가지고 그 총액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그 설계를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량이 시내 쪽에 있다 보니까 가도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그게 민원이 생겨 가지고 민원하고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인데 그것만 해결이 빨리 되면은 우리 일하는 거나 돈 같은 확보는 다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현재 걸리는 민원이 한 분이 계신데 그거를 해결해 가지고 조속히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집에서 문제되는 사항이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까?

현재 아직은 해결이 완벽하게는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도 설치를 하는데 그 가도 설치 위치하고 민원인 집하고 걸리다 보니까 이게 시공이 안 돼 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는 건데, 어떻든 조만간에 빨리 결정을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해결이 되면은 공사실시는 천상 내년 3월 달이나 하나요, 그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뭐 겨울에 날씨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다가 겨울에 동절기라 못 한다면은 내년 봄 해동됨과 동시에 바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업이 2016년도 말에 끝나는가요, 최종?

최종 끝나는 건 2016년 말이 아니고요, 그 공기가 있는데 공기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아마 중순이라도 교량이 완료되면 바로 끝나는 걸로 이렇게 공사기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남은 거 그거 한 군데 남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얼추 준공이 된 거 같은데.

교량 1개소하고 또 하나가 주변에 사소한 게 있는데 하여튼 교량이 주가 돼 가지고 그게 해결되면 전체적으로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산천에 용성2교가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도에 교부세가 내려와서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터파기 작업도 못하고, 가보니까 현장사무실 컨테이너박스만 있는데 지금 그 지역주민들이 ‘어째 이거 안 하고 있냐’ 이런 저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성산천이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 성산천 공사를 하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국가하천종합계획의 기본계획 종합수립을 하는 과정에 성산천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상천이 우리가 기존에 있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안 된다,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가지고 잠시 보류하는 것이고요. 바로 기본계획이 아마 어느 정도 선만 나오면은 그걸 적용해서 바로 되는 거 같은데, 그래서 그것이 적용되면 임시 적용되는 걸 토대로 해 가지고 바로 실시해서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에서, 안전총괄과에서도 성산천에 무슨 저기가 내려와서 한 150억을 들여서 다리 7개소와 하천정비를 하는 거 같은데 우리 도와 음성군과, 성산천이 우리 도 하천인데 음성군에서 하는 목적은 뭡니까? 이번에 한 150억 내려와서 그걸 한다고 그러던데.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지금 지방하천이라도 우리가 도에서 실시하는 상습지 개선사업이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재해위험지구로 성산천을 하는 건데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원래 시장·군수가 실시합니다. 그래서 상습지 사업은 도지사가 실시하고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거는 군비를 일부 부담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시장·군수가 설치하다 보니까, 시공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보니까 사실 그 지역의 다리들이 다 노후화돼 가지고 아마 이번에 예산 150억 중에 다리가 6개인가 7개를 거기 또 새로 재가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성산천이 앞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그 수립 계획이 끝나면 아마 깨끗한 우리 하천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7페이지, 보고회 개최. 찾으셨나요?

예.

보고회 개최 이후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정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검토한 내용과 시책에 반영된 사항이 무엇인가 좀 물어볼까요?

안전정책과장 손자용입니다. 김봉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금년 4월에 도민안전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회를 개최했고요, 지난 11월 3일에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해서 의견수렴 결과 총 세 분이 4건의 건의를 해 주셨거든요.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민간활동비 실비를 지급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관계는 사실 민간사회단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서 자원봉사 성격으로 하는 것인데 이걸 실비를 지급한다는 건 그 성격에도 맞지 않고, 또 민간사회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면 저희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 현재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안전취약계층에 총 50회에 걸쳐서 지금 75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는 안 끝났지만 시·군을 다니다 보면 와서 해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교육인원이 많은 쪽만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50회에서 60회로 늘리는 걸로 해서 예산반영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과 관련해서 회원들의 교육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많이 올려달라는, 공유해 달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현재 저희 도 홈페이지 배너에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가 지금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갖다 정기로 등록하고 업데이트를 해서 안문협 회원들이 안전문화 홍보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수학여행 119 동행사업,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수학여행 때 소방공무원이 같이 동행하는 걸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요, 현재 사실 이걸 하게 되면 소방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돼서 어려움이 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관할 소방서에서 수학여행하기 전에 학교를 방문해서 교수·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사고라든지 각종 재난의 유형별 대처요령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실시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검토내용들의 성과와 안전관리, 안전문화 조성 분위기의 확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청주 7선거구에 임헌경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는 특히 청주산업단지가 대규모로 있고 또 오창산단, 그리고 음성·진천 쪽에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는데 이런 사고에 대한 척도가 아마 화생방, 방독면 이런 부분이 중요시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자료 90쪽에 보면 금년도에 국민안전처에서 방독면 일제정비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려온 건가요?

저희들이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방독면이 면수별로 조금 조금씩 구입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수거를 해서, 보통 방독면에 대한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0년 지난 거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계속 사용이 가능한 건지 확인을 해서 불량한 거에 대해서는 폐기처분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도 구입분에 대해서 전량 폐기조치토록 그렇게 통보가 돼 와서 저희들이 폐기를 했습니다.

사실 유해화학물질, 가스누출이라든지 또 대형화재, 그리고 테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독면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게 폐기량이, 그러니까 2014년 보유했던 양이 총 우리 충청북도에 9만 8,000개가 됐었는데 작년도에 4만 5,000개, 거의 절반을 폐기를 해 버렸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폐기된 것은 2002년 이전의 것, ’90년대에 샀던 것들을 한 번에 이걸 다 폐기를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계속 15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냥 개수만 그동안 9만 8,000개를 갖고 있던 거네요. 그랬다가 금년에 국민안전처 지침이 내려오니까 일괄해서 10년 넘은 것은 전량 폐기를 하고 그렇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의 절반 이상을, 9만 8,000개 중에 4만 5,000개. 어마어마합니다. 4만 5,000개를 폐기를 해 놓고 금년도에 구입한 것은 1,200개밖에 안 돼요. 청주시는 아예 전혀 안 샀고 충주시도 그렇고 영동, 증평, 괴산, 음성, 단양에 이르기까지 구입은 전혀 안 하고 그냥 일괄해 갖고 지침 내려오니까 반수 이상을 폐기를 해 놓고 구입대책이 어떤 건지 또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손자용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래 민방위대원 개인 1인당 1개 정도는 방독면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예.

그래 청주시 같은 경우 민방위대원이 한 몇명 정도 돼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저희들이 청주시 같은 경우 인원이 민방위 대원수가 뭐냐 하면 직장민방위대 빼놓고 지역하고 기술지원대 포함하면 5만 3,7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5만 명 잡고 지금 갖고 있었던 게 한 4만 3,000개 청주시가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거의 뭐 한 82∼83%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갖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15년 9월 말 기준으로 따지면 뭐 한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시급하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대책을 준비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거 완전 장비가 너무 태부족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럼?

맞습니다. 저희들 이 방독면 구입사업이요, 국비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일단 일괄, 워낙 전체적으로 보면 한 저희 도내 한 4만여 개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괄 구입할 수가 없어서…

한 4만 개면은 어느 정도 돼요, 예산이?

개당 3만 7,000원이거든요. 그래서 4만 원씩만 따지면 12억 정도.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 예산요구를 일단 1만 8,000개 정도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안전처에서는 사실 일단 이번에 연천 포격사건 관련해서 우선 방독면 확보한 거를 서해5도나 접경지역 쪽으로 우선 배정을…

그렇지요. 우선 배정을 하다 보니까…

예.

우리한테 배정계획이 없네요.

그래서 1,000개 정도밖에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동안은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방독면 구입비를 줬었나요, 아니면 시·군의 자체사업비로 했나요?

지금 3만 7,000원 중에 30%는 국비고요, 그중에서 70%를 가지고 도하고 시·군비로 나눠서 해서 보태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뭐 꼭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을 사항도 아니고 물론 그거대로 또 노력도 하셔야겠지만 지자체하고, 우리 도하고 긴밀한 체계를 구축을 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우리 도의회에서 벌써 5∼6년 전서부터 죽 해 갖고 재난안전기금의 용처를 좀 다양화시켜라, 기금을 목적대로 쓰고 또 그 적립액, 법정적립액은 최소한 확보하라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해서 법정적립은 이제 거의 많이 따라와 줬고 집행부에서 이행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재난관리기금 용처가 주로 호안공사라든지 또 교량보수 또 낙석대책 이런 쪽에, 그러니까 치수 쪽에 아주 편중이 돼 있었죠.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 조금 제안을 하니까 소방장비 일부 조금 구입한 경우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제설제 이걸 구입을 했는데, 아까 제설제 얘기는 논외로 하고요. 아무튼 이 재난안전관리기금을 꼭 치수 쪽에 쓰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소방 또 우리 방재 쪽 그리고 재난 쪽, 소방 쪽 이렇게 해서 뭐 섹터를 4개, 5개로 나눠서 균형배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치수방재 전용 적립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소방 쪽에도 과감하게 뭐 제가 셰어를 표현할 수는 없지만 50%가 됐든 30%가 됐든 좀 어느 정도 우리 강호동 실장님에게 그런 부분은 제안을 드려야겠네요. 그래서 소방장비뿐만 아니라 특히 이 화생방 방독면 구입에 이것을 활용을 최대한 해서, 이게 뭐 지금 가스사고가 나거나 테러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이거 뭐 국가 쳐다보고 있을 일도 아니고 이거는 주로 지자체 업무기 때문에 지자체에 맡겨놓을 일도 아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재난안전관리기금을 방독면 구입 쪽에 좀 전용 활용하는 방안을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동안에는 15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냥 계속 갖고 있고 보유율만 아주 좋은 거처럼 이렇게 노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대대적으로 이렇게 필요성은 인식은 하고 계신데 기존에 갖고 있는 50% 있죠? 한 5만 3,000개 되겠네요. 이 5만 3,000개도 내구연한은 비록 10년이라 할지언정 이게 5년이 지났어도 활용을 안 하고 보관을 하게 되면 보관상에 하자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보유실태를 정확히 점검을 하셔서 방독면기능이 제대로 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 제가 전문적인 건 모르겠지만 호흡하는 데 곤란이 없을 정도의 그런 기능, 성능 검사까지를 해서 이번 기회에 방독면은 적확하게 좀 체크를 하고 점검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우리 재난안전실 강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독면 구입 문제, 긴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재난관리기금 활용하는 방안도 이게 아마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중앙하고 상의를 하더라도 좀 더 폭을 넓혀볼 수 있도록 해서…

제 해석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존에 5만 3,000여 개 방독면에 대해서도 전부 성능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화생방용으로다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장비가 또 있지요? 이것만 갖고 있나요, 아니면은 그 왜 보호의라든지 휴대용 제독기라든지 중화제 또 뭐 제독키트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은 그게 법적 구비사항이에요, 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나요? 다시 말해서 왜 화생방장비 8종 세트 있죠?

안전정책과장 손자용입니다. 그래서 안전처의 지침이라면 전체 민방위대원이 아니고요, 시·군마다 지금 1개씩 화생방군대가 있거든요. 그 화생방군대에 대해서 화생방장비세트 1세트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방위대원에 대한 부분이지만 사실은 산업단지가 밀접해 있는 그런 주변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오창도 그렇고 지금 청주 복대동 쪽도 그렇고요. 그러면 실질적인 피해가 당장 올 부분이 민간이에요, 민간. 그렇죠? 민간 화생방용 방독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 의무로 지금 아직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도 보유에 대한 홍보 또 어떤 필요성,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민간이 구입했을 때 우리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프랑스 파리 테러 문제 보면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민간부분 화생방장비 구입에 관련돼서도 우리가 도에서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한번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헌경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민간인에 대한 화생방 보급 홍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83쪽이네요. 주민신고망 부분을 보겠습니다. 주요 신고대상별 현황표를 봤더니, 지금 안보 및 안녕질서 저해요인에 대한 신고건수를 봤더니 11건인데 이게 몽땅 다 신고요원에 의한 접수였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단위 재난요인, 산불이라든지 화재 특히 유해화학물질이라든지 가스 이런 부분 폭발에 대해서 총 109건인데 신고요원들이 77명, 그리고 그 외의 자가 32명. 또 더 저기 한 것은 안전사고요인에 대해서 이 부분도 신고요원이 201명이고 그 외의 자가 81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도가 주민신고망을 구축을 해서 어떤 관·민이 일체가 돼서 이런 부분의 안전을 좀 구축을 하자 이런 취지인데 아직 도 일반 도민이나 시민에 의한 접수 신고는 굉장히 낮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 같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어떤 추세 같은데요. 사실 그것 뿐만 아니라 지금 민방위 훈련도 그렇고 지금 사실 ’60∼’70년대부터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사실 좀 안보의식이 해이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와 결부시켜서 지난번 구미 불산사고는 익히 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또 우리 하이닉스 사고도 가끔 그런 일이 있었고, 특히 이번 금년 10월 달에 왜 오창산단에서 암모니아가스 10㎏ 누출이 돼 갖고 이것도 큰 걱정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가 가서 소방본부도 그렇고 재난안전실도 그렇고 어떤 그런 사안이 있을 때 그래도 나름대로 발빠르게 대처를 해 주고, 또 지난번에도 밸브도 빨리 잠가주고 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끔 우리 충청북도가 어떤 만전을 좀 기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문제는 사고가 나고서 당국이나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시간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다가 안 되겠으니까 당국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거 괜히 노출돼 갖고 우리 기업 이미지나, 이거 별 것도 아닌데 이미지 훼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유야무야 감추고 싶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관리가 안 돼서 사고를 키울 수가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번 오창산단 것도 사고가 나고서 자체로 어떻게 해보려다가 30분이 지나서 당국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가스폭발이나 가스누출사고는 불과 이삼 분, 5분이면 그냥 잠깐 갈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신고를 30분 이따가, 뭐 1시간 이따가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대책이 없는 거죠. 뭐 정보가 입수가 돼야 소방에서 출동을 하고 재난안전실에서 대책을 세우는데 이미 신고조차가 늦어버리면 우리가 도에서 대응 매뉴얼이나 이런 게 굉장히 나름대로 발달이 돼 있고 구축은 돼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다시 말해서 사고의 지연신고 시, 지연신고 시 제재규정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쉬쉬 하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 위험성은 아까 인식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지연하고 해태했을 때 과감하게 제재를 해서 이거 신고 안 하면 큰일 날 정도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중점 업체들 기준으로 한 278개 정도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데 사용량, 보유량, 재고량 이런 걸 감안을 해서 규모가 있는 부분만 신고 의무화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소규모의 취급업체라 하더라도, 그 소규모가 누출됐을 때라 하더라도 이 사고위험은 어마어마한 거를 감안을 해 본다고 하면 작은 업체들까지도 이제는 우리 도에서 관리책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고, 이렇게 지연신고라든지 이랬을 때에 어떤 제재방안을 좀 마련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예방이 제일 좋겠지만 누출사고 났을 때에는 신속하게 신고해서 능력이 있는 기관에서 나가서 조치하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서부소방서에 화학구조대가 설치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가장 능력있는 기관이 화학구조대거든요. 거기서 빨리 나가서 조치할 수 있도록, 신고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만약에 지연됐거나 해태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한 과감한 벌칙을 줄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만들지를 못해 안타깝습니다. 관련 부서에 상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제도화하고 또 조례까지도 연결시켜서 좀 더 공격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하천점검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가 지금 하천점검이나 관리실적 현황이라 그래서 제방 풀깎기라든지 호안 정비, 하상정리, 잡목 제거 이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는 하고 계신데 지금 충주라든지 옥천, 영동, 음성 이런 데는 국가하천이 없나요? 어째 점검을 한 번도 안 했고, 하천점검 관리실적이 없네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도내에 국가하천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안 되는 군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주, 옥천, 영동, 음성은 국가하천이 없냐 이 말이에요. (…) 다 있습니다. 지금 제가 호명한 군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검을 안 하신 겁니까? 이 실태가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된 겁니까?

지금 대전청에서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로 나눠서 점검을 하는데요, 사실 이게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일부 조사할 수 있는 기간에 조사대상만 이렇게 적어서 현재 실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 부분도 적확하게 시·군별로 체크를 정확히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방하천도 그렇고 국가하천도 지금 보니까 그냥 현황표만 봐도, 누가 봐도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여기에서 체크돼야 될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하천쓰레기 문제예요. 이게 지금 전혀 반영도 안 돼 있고 관리도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하천 산책을 하거나 지나가다 보면 부유물, 농약이라든지 폐비닐, 그리고 생활쓰레기, 부유물은 둘째 치고 하천 그걸 모래… 좌우지간 하천 하상 부분이 있죠? 하천변 주변으로 쓰레기가 쭉 걸쳐져 있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고 여기 하천 관리를 잘하는 시·군에는 예산 인센티브도 부여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래 이런 부분을 노인 일자리나 아니면 각 시·군별, 지역별로 일자리와 연계를 해서라도 하천 쓰레기 수거를 좀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떨까요, 이 부분은?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지금 쓰레기 관계는 1년에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약 51억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억을 시·군에 분배를 해 줘 가지고…

51억은 대부분이 댐 주변이라든지 그런 장마철 부유물 이런 부분이잖아요. 제 얘기는 우리 지방하천이 됐든 예를 들어서 무심천이 됐든 가경천이 됐든 미호천이 됐든 금강이 됐든, 이런 크고 작고를 떠나서 주변에 하천변에 쓰레기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경천변 같은 경우는 방범대에서 1년에 두세 번씩 쓰레기 수거 그런 캠페인도 하고 실제로 수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자발적인 어떤 민간에만 맡겨질 사항도 아니고 또 그런 도심권은 그게 가능할 수도 있지만 도심을 벗어난 곳은 사각이죠. 그런데 그 구간이 길어요. 그래서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 주변에 쓰레기를, 왜 제방에 풀 깎기도 하듯이 이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대책이 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이 유지관리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51억, 지방하천은 한 13억 정도를 시·군에 줍니다. 그런데 시·군에 주면 그 활용도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쓰레기 문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검토해서 여유가 있다면 그런 문제도 시·군으로부터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는 데에 신경을 써서 쓰레기 문제도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재난상황실 있죠? 이 부분이 지금 몇 분이 근무하시고 근무 체계가 어떻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문석구입니다. 저희 재난상황실은 사무관 팀장 1명, 그리고 밑에 6급 이하 직원 4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 총 5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그 5명 중에서 3명이 상황 전담요원이 돼서 야간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본적으로 상황실 근무체계가 2인 1조 3교대인데 저희 상황팀 직원 3명 플러스 안전정책과, 치수방재과, 재난관리과 전 직원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2인 1조가 돼서 상황팀 직원 1명과 지원근무자 1명이 2인 1조가 돼서 야간근무를 서고요, 그리고 낮에는 상황팀 직원 1명만 서고요. 그리고 상주하는 행정직원이 또 1명 있습니다, 그 직원은 낮에만 서고요. 그래 밤에는 지원근무자가 도와서, 그러니까 2인이 1조가 돼서 24시간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사실 24시간 풀가동 돼야 되고 도민의 안전에 아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정규로 2인 1조는 안 돼도 지원팀을 받아서 2인 1조로 24시간 풀로 돌아간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상황팀 직원 3명이 고정적으로 근무를 하고요, 야간에는 지원근무를 1명 받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야간이나 뭐 주간이든…

예예, 2인 1조로 항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루 근무하고 이틀 쉬고 이렇게 당-비-비로 가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24시간 근무하고 48시간 쉽니다.

그렇게요?

하루 하고, 24시간 하고 이틀 쉬고.

지금 재난상황실 근무체계가 다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재난상황이나 소방상황이나 다 같이 중요하고 집행부서는 기능에 따라서 그게 분류는 돼 있지만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나눠져 있을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 같은 경우도 재난상황실하고 소방상황실이 같이 붙어있더라고요, 옆 사무실에. 그래서 서로 정보가 공유되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나눠져 있죠? 같이 있어요?

분리돼 있습니다.

분리돼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통합까지도, 소방과 재난이 통합까지도 가야 되겠지만 한시적으로라도 상황실을 인접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요?

재난안전상황실과 소방종합상황실 통합 문제는 뭐 몇 번에 걸쳐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공간적인 통합, 아마 충청남도가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광주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공간적인 통합이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분석이 덜 됐고요. 저희는 공간적인, 사실 거기는 한 벽을 놓고서 양쪽에 있는 거고 저희는 벽과 벽 사이가 한 50m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차이인데 그런 차이가 어떤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 이걸 분석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경기도처럼 아예 조직을 통합해서 하는 경우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경기도 운영방안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공간적 통합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걸 좀 검토를 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좌우지간 합목적적으로 잘 좀 논의를 하셔 갖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예.

지금 112쪽에 하천부지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이 나와있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의 무단점용이 8건이나 되는데 지금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단점용에 대해서? 어제 우리 강현삼 위원님도 도로의 무단점용 때문에 고발 얘기까지 나왔는데 사실 지금 우리 하천의 무단점용을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천에 불법행위를 시·군에 보유하고 있는 청원경찰들이 하고 있는데 청원경찰들이 하고 있는 건수가 올해 한 50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중에 무단점유는 8건이고, 그리고 50건 중에 49건은 다 처리를 했고요, 나머지 1건이 지금 미결된 게 있는데 그것이 충주시 봉방에 보면 탄금대 있는 데에 비닐하우스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허가를 충주시에서 내 줬는데 사실은 허가권이 충주시가 아니라 댐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도래가 됐습니다. 허가기간이 도래가 돼 가지고 치워야 되는데 내년 2월까지 좀 봐달라 그래 가지고 2월 달에 치우는 걸로 합의를 봐 가지고 그걸 치우면 지금 불법된 50건에 대한 거는 모두 처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치우지 않으면 그때는 여기 향후계획에 보니까 고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그러는데 그 부분을 실행할 겁니까?

지금 이거는 그거 하기 전에 치울 가능성이 많아 가지고 아마 치우는 걸로다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안 되면 조치는 법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물 설치도 완전히 지금 다 치웠나요, 완전히 100%?

아직은 못 치우고요, 내년 2월까지 치워주는 걸로다 소유자하고 결정을 봐서 합의를 봤습니다.

아니, 시설물이 충주만 아니라 진천도 4건, 제천도 1건…

나머지는 그때 불법 조치돼 가지고 완전히 해결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주권 하나에 시설물 설치까지 이 부분만 남았다!

그렇습니다. 내년 2월이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재난안전 행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식과 혁신도시관리본부 감사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기획조정과장 정민택

혁신도시관리본부장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혁신도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161만 도민의 관심과 성원으로 부지 조성공사와 공공기관의 이전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속 직원 모두는 혁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살기 좋고 편안한 명품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혁신도시의 각종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임순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앞서 혁신도시관리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민택 기획조정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는 1과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2명에 현원은 24명이며, 소속기관별로는 도 8명, 진천군과 음성군 각 8명씩 입니다. 2쪽, 주요사무는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의 총예산은 7억 7,500만 원으로 이중 4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는 新수도권시대 도민행복 명품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조기이전과 정착지원 강화 등 3대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조기이전 및 정착지원 강화입니다. 혁신도시에 부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되어가고 공공기관 7개 기관이 이전함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행복도시 구현을 위하여 공공기관 조기 이전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공공기관 조기 이전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입니다. 충북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 현황은 11개 기관 중 7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고 ’18년까지 4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각종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기념행사 지원 등 행정 지원을 통하여 공공기관이 차질 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지원을 위하여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6개 부문 3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이 중 33개 과제를 완료하였고 5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미이전기관의 조기 이전을 위하여 조속한 이전대책을 강구하면서, 중앙부처,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이전기관 직원 정착 지원 및 교류협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혁신도시에 가족동반 이주 촉진과 조기정착을 위하여 작년부터 현재까지 가족동반 이주직원 217명에게 세대당 100만 원의 정착금을 지급하였고 도내 고등학교로 전·입학하는 이전기관 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한편, 이주직원에 대한 문화체육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대부분이 이전함에 따라 이제는 이전기관 직원과 지역주민의 화합, 지역사회 기여활동, 지역인재 채용 등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활성화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산학연 융복합 첨단자족도시 건설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과 전략적 투자유치를 통한 첨단자족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융복합도시 건설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융복합 도시 건설입니다. 지식서비스 산업과 첨단 제조산업을 융복합한 창조경제 성장거점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이전기관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기관과 연계한 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으로, 국가기술표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과 연계한 연구개발 클러스터, 태양광 건물에너지지원센터, 기후환경 실증실험 센터를 중심으로 R&D 역량에 기반한 첨단제조 클러스터, 한국교육개발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과 연계한 교육연수‧컨벤션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산업용지와 클러스터 용지 분양을 위해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투자유치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투자유치 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친환경 첨단 자족도시 조성 및 홍보 강화입니다. 태양광, 지열 등을 이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여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공급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시범사업을 ’15년 6월 3일 착공하였으며, 혁신도시 내 산업용지와 클러스터용지에 중복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 22만 4,000㎡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무공해 첨단업종의 기업과 기관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전기관과 연계한 공동 기획사업의 발굴 등을 위해 혁신도시 CEO포럼을 구성하여 지난 6월 제1회 포럼 개최를 시작으로 총 3회 운영하였습니다. 대도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전자 광고판과 옥외 대형 광고탑을 이용한 홍보, 신문 등 미디어 홍보, 혁신도시 홍보물 제작·배부, 혁신도시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 등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56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민이 행복한 명품도시 조성입니다. 혁신도시에 공공인프라 구축과 입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주여건 확충으로 살기 좋고 행복한 명품도시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친화적 정주여건 조성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친화적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혁신도시 입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반기에 공동주택 1개 블록 749세대를 공급하였고 군 출장소, 보건지소, 생활체육공원,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시설 6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경유 인근도시를 연결하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노선 47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버스터미널은 7월에 착공 12월 준공할 예정으로 혁신도시 공공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입주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병원, 약국, 대형마트 등 생활편의시설도 지속적으로 유치해 현재 150여개 점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명품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혁신도시 입주민에게 명품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개교한 4개 교 외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등 3개 교를 건립하고 있으며 이주학생 전·편입학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학교는 도내 단일학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당초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어린이집 3개소를 계획하였으나 2개소를 추가하여 총 6개소를 개설하는 등 보육시설 확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내에 건립 예정인 석장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기관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진천 국제화교육특구를 활성화한 글로벌 인재양성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추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혁신도시 법제교육원 건립입니다.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용지에 사업비 304억 원을 들여 2018년까지 부지 2만 7,563㎡에 건축연면적 1만 156㎡ 규모의 법제연구원 건립을 위하여 2014년 12월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2016년 설계비와 공사비 등 정부예산 확보를 추진하던 중 기획재정부에서 정부통합연수원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 정부통합연수원을 충북으로 유치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당초대로 법제교육원이 혁신도시로 유치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현재 충남 태안군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청사, 연수원 등 국유재산 중기계획 수요조사를 12월까지 시행하고 있는바 앞으로 법제교육원 이상으로 지역경제에 파급력이 큰 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쪽, 혁신도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입니다.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공공시설, 학교가 밀집한 공공시설 집적지에 사업비 135억 원을 들여 부지 7만 1,748㎡, 건축연면적 2만 6,416㎡ 규모의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 5월 최종사업지로 선정되어 2015년 국비 51억 원을 확보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6월 3일에 착공하여 2016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18쪽,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구축 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쪽, 혁신도시 CEO포럼 구성 및 운영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협력네트워크 구축, 정부정책 공동대응, 이전기관과 연계한 지역발전 공동기획사업의 발굴 등을 위해 혁신도시 CEO포럼을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 도지사, 도의원, 진천·음성군수, 이전기관 기관장, 관내 대학과 유관기관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제1회 충북혁신도시 CEO포럼을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회 개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혁신도시관리본부 전 직원은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여망을 받들어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모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본부에서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우리 충북 진천·음성혁신도시가 거기 이전대상 기관들의 직원들이 퇴직을 많이 해서 전국에서 2위를 기록했다고 아주 대서특필이 됐던데, 그동안 우리 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만전의 노력을 몇 해 동안 해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국에서 2위가 될 정도로 이전대상 기업들의 직원들 퇴직이 높았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더 보강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본부장 박승영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혁신도시에 이주한 이전기관들의 직원들이 많이 퇴직을 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것은 아주 일부분이고 대부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고요, 그분들이 퇴직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일면은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뭐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저희들도,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거로 해서 일부 직원들이 퇴직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보면 일반직보다도 현직에서 조사업무나 이런 거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퇴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조사하는 분들이지 메인 구성원들은 거의 퇴직하지 않았다!

예, 그런 분들은 적었고 현지에서 하셨던 그런 분들, 조사업무나 아니면 다른 일상적인 그런 업무 하시는 분들이 많이 퇴직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버스로 출퇴근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몇 명, 한 600명 되나요?

저희들이 지금 오신 분들이…

하루에 버스가 도대체 몇 대가 운행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거의 한 10대 정도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데 지금 이전 인원들이 1,786명인데 이중에서 가족 동반해서 내려오신 분들이 303명, 그다음에 단신 이주하신 분들이 239명, 그다음에 주중에는 여기 있다가 올라가시는 분들이 585명, 그리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659명 해서 한 37% 정도가 매일 출퇴근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글쎄요, 생각보다 버스가 10대 정도씩 혁신도시하고 서울, 수도권 쪽으로 움직인다면 굉장히 많은 건데 이 부분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은 학군 때문에, 이게 또 젊은 친구들이 와야지 자녀가 중·고등학생, 초·중·고 학생을 둔 임직원들 그 사람들이 사실 타깃이 돼야 되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와야 되는데 그 시기에는 학군이 또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보강을, 특히 고등학교가… 학교는 다 있죠?

지금 아직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혁신도시 내에 없고 금왕에 금왕고등학교가 있고요.

어허!

그다음에 진천에 진천고등학교가 있고…

그럼 단지 내에 고등학교가 없는 거네요?

예.

계획은 어떻습니까?

2017년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석장고등학교가.

아, 내년 후년에요?

예, 지금 벌써 공사 막 시작했습니다.

준비는 늦었지만… 늦었네요, 사실은. 이게 학교가 벌써 세팅이 다 돼 놓고 나서 입주가 와야 되는데 지금 입주가 거의 다 차질 없이 진행이, 공공기관 이전이 차질이 없이 다 오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 고등학교도 하나 없는 거네요, 물론 준비는 하지만. 그러면 좋아요. 지금 학교가 또 있다 하더라도 퀄리티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예정 고등학교를 특수목적고까지는 지금 법률이 허용을 안 할 테니까, 거기가 공립인가요, 그럼?

예.

공립 자율형 고등학교 정도. 그 부분을 지금 교육청하고 연계를 좀 시켜 보세요, 뭐 국제고등학교나 그런 특수목적고는 좀 곤란하다고 하면. 그래서 공립형 그런 형태의 접촉을 좀 하고 있나요?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 공립형 자율고등학교는 지금 차차 없애는 추세랍니다.

줄이고는 있는데 또 지원하고 있어요, 일부.

그래서 저희들이 공립형 자율학교가 안 되면 자율고등학교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석장고등학교는. 그 외에 또 하나 지금 음성 쪽에 고등학교가 하나 더, 석장고등학교가 어지간히 차면 다시 하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특목고나 이런 걸 한번 추진해 볼까 지금 계획은 갖고 있는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아무튼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학교 환경 이것을 구축하는 데 좀 더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지금 기관의 이전 추진결과가 어떻습니까?

저희들 충북혁신도시에는 11개 공공기관이 들어오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7개 기관, 가스안전공사 등 7개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비자원, 그다음에 고용정보원, 법무연수원 이렇게 해서 7개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2개 기관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하고 교육과정개발원이 지금 건설 중에 있어서…

말씀 중에, 예전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고 있었죠?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인터넷진흥원이 조직이 통폐합되고 이러면서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여기에 통합이 돼서 그게 내려왔습니다.

그거 어디로 갔어요?

인터넷진흥원이 여러 개 기관들이 통폐합이 되면서…

나주로 간 건 뭐예요?

나주로 간 게 그게 정확한 명칭은…

사실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이게 통폐합되면서 했지만 그냥 원래는 우리 여기로 오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유야무야 그냥 11개가 픽스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1개 기관이 아니라 여러 개 기관이 한 2∼3개 기관이 합쳐 가지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되면서 그것이 내려오면서 한 기관은 나주로 이렇게 가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좀 규모가 다른 게 합쳐지면서 커지면서 그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있죠? 그거 지금 아직 이전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전계획이 어떠하며, 이전시한이라는 게 있나요?

저희들 이전시한은 뭐 별도로 꽉 짜여진 건 없는데 저희들이 2017년 ’18년 이때까지 대부분 다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대부분 종전 부동산이 있어서 그것을 매각해 가지고 혁신도시로 내려왔는데 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임차기관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에 임차건물이 없기 때문에 자체 청사를 건립해서 내려오는 걸로 추진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올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하고 또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그다음에 한국기술정보연구원 이렇게 통합하는 것으로 해서 미래부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법률이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있는데 지금도 법률이 상정만 되고 논의조차 안 돼서…

그런데요, 국회에서도 지금 부정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부정적으로…

그래서 저는 행여라도 그때 당시 한국인터넷진흥원처럼 우리 충청북도에 오기로 돼 있는 기획평가원이 이런 통폐합 과정을 통해서 슬그머니 유야무야 이게 또 안 오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핵심이요. 제가 뭐 KISTEP이라든지 KISKI라든지 이게 합쳐지는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과정 속에 지금 국회에서도 보류하고 있고 재검토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래창조부가 그거와 링크가 혹시라도 돼서 이게 혁신도시로 제대로 이전이 안 되거나, 아니면 지연이 되거나 그렇게 될 수 있지는 않나 그 부분을 우리 충청북도가 촉을 세워서 관심을 갖고, 사실 뭐 다른 게 다 돼 있는데 올 내년이면 다 와야 될 게 계속 임대 핑계대고 있고 어느 날 또 자기 자체적으로 신축도 해 보겠다고 했다가 우리 도에서도 왜 그 산학연 무슨 센터 아주 막대하게 해서 구상하다가 지금 브레이크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예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촉을 세워서 좀 이전이 제때에 제대로 될 수 있기를 촉구를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통합이 되든 통합이 안 되고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그냥 단독으로 있든 저희들이 유치를 위해서 지금 촉각을 세워서 국회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저희 걸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유치가 되리라고 각 기관이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기관들, 건교부나 지역발전위원회 그런 데도 다 혁신도시로 오는 걸로 일단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특히나 법이 지금 홀딩 상태라서 연말까지 이것이 안 되면은 자동폐기가 돼서 아마 내년 연초부터 다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승영 본부장님, 혁신도시에 가서 2020년까지 4만 2,000명의 도시를 만드는 아주 중대한 사명을 띠고 가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우리 혁신도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천군은 올해 인구가 덕산면 쪽 그쪽에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저희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인구가 총 한 6,200명 정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음성에 4만 4,200명 정도 그리고 진천에 한 2,000명, 2,000명이 좀 못 되게 지금 혁신도시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이쪽 음성군은 맹동면이 아마 인구가 바로 1만 명이 넘는 것 같은데요. 12월 달이면 1만 명이 넘지요? 지금 맹동면 인구가.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아마 올 12월 18일 날 1만 명 돌파기념 무슨 행사를 한다고 그러던데 사실 음성군에는 좀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가 우리 음성군에는 상업지역이 한 88% 정도 되고 진천군이 한 12%, 그 대신 우리 진천군은 주택용지가 많지요? 아파트 지을 부지라든지 이것이 아마 진천군에 훨씬 많이 세워지는 것 같은데, 아마 음성군에는 거의 지금 아파트가 다 얼추 들어서는 것 같은데 지금 진천군의 계획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혁신도시에는 총 15개 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만 4,000 가구 이렇게 지금 들어서도록 되어 있는데 음성군에는 4개 블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군에는 11개 블록 이렇게 돼서 인구를 보면은 음성군이 한 1만 1,000명 정도 그 정도 되고, 계획상. 그다음에 진천군이 한 3만 명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은 지금 4개 단지인데 2개 단지는 들어왔고 1개 단지는 12월 달에 입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개 단지는 지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천은 11개 단지 중에 지금 1개 단지는 들어와 있고요, 지금 또 한 2개 단지 정도는 공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혁신도시 전체가 한 10개 도시 정도가 분양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나머지 5개 블록 정도가 진천군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우리가 작년에는 직접 혁신도시에 가서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주문했던 내용들이 그래도 많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정주여건 강화가 진짜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 혁신도시로 온 자녀가 고등학교 온 사람이 1명 있더라고요, 1명. 그러니까 학교의 저기가 특성화고나 이게 되지 않으면은 사실 서울서 혁신도시까지 거리가 1시간이면 다 왔다갔다 합니다. 서울서 서울시내를 출근해도 1시간 이상 걸리는데 사실 서울서 혁신도시까지 오는데 길이 좋아 가지고 고속도로가 여러 개가 지나가서 진짜 가깝기 때문에 잘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 육천몇 명 중에 한 사천몇 명이 지금 음성군이 먼저 시작을 하다 보니까 됐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도 얘기했지만 학교 문제 이거는 진짜 우리 교육청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그 부분은 좀 진행을 해 주시고. 지금 공공요금 단일화 그거는 아주 잘 됐나요? 어차피 진천하고 음성이 가격이 틀리면 그 지역에서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실시가 쓰레기봉투라든지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뭐 이런 전반적인 그 저기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요금은 주요한 것이 4개인데 그래서 뭐 상하수도요금, 폐기물, 그다음에 주민세 그다음에 제증명수수료 이렇게 해서 4개 정도를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제증명수수료 이거는 저희들이 의견을 조율해서 단일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페기물처리비용 이것도 저희들이 올해 중간가격으로 이렇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주민세도 이제 1만 원으로 다 받는 걸로, 진천군이 2,000원 올려서 1만 원 받는 걸로 했고요. 상하수도요금만 이것이 조정 중인데 그래서 진천군은 조례를 개정해서 했고 음성군은 지금 용역을 올해 하반기에 맡겨서 그것이 나오면 이제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게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거는 상하수도 요금은 한 2단계를 걸쳐서 내년후년 걸쳐서 해서 2017년에 동일하게 만드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고, 택시요금은 이제 시계 없이 그렇게 군계 없이 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요금은 1,300원 기본요금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이 돼 있습니다.

하여간 잘 하시고 있다니까… 그리고 버스터미널이 그래도 올해 안에 다 완공이 되나보죠, 올해 안에?

저희들 7월 달에 착공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목표는 12월 달 완공하는 걸로 했습니다. 혹시 겨울에 동절기 공사가 안 되면 뭐 한두 달 늦어질 수 있겠지만 12월 착공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목표로.

아까도 정주여건 제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그곳에 은행, 병원, 소방서, 파출소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있나요?

저희들 은행은 지금 한 서너 개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뭐 농협, 또 무슨 은행이 하나 더 해서 3개 정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도 뭐 가정의학과, 그다음에 한의원,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한 서너 개 들어와 있습니다. 큰 마트 같은 건 아직 좀 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우리 공공기관인 소방센터나 파출소 그리고 우체국 뭐 이런 건 아직 저기가 안 됐나요?

예, 그래서 지금 파출소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말에 지구대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우체국은 저희들 부지는 확보를 해 놨는데 인구가 일정 이상 정도 이제 들어와야지만 그걸 할 수가 있겠다. 지금 우체국 같은 거는 구조조정을 하고 이런 차원이라서 50∼60% 정도 인구가 차야지만이, 계획인구가 차야지만이 그걸 하겠다 해서 우체국에서 그러고 있는 거고요. 소방서는 진천에 있는 덕산 지소나 그다음에 맹동 여기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그거를 하려니까 우리 단양소방서가 돼야 그쪽에도 그게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지금 산업용지가 작년도보다, 2014년에 비해서 올해 한 10% 더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첨단산업단지로 돼 있지요? 바뀌어서?

전체가 첨단산업단지가 된 건 아니고 그 중에 일부 저희가 56만 5,000㎡인데, 산업용지가. 그중에 한 22만㎡가 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사실 그 옆에 신척산업단지나 산수산업단지 100%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왕 쪽에 생극 쪽에 생극산업단지도 아마 11개 지금 저기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약된 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는 다 50만 원대 초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64만 원씩 가는 이 산업단지 용지가 그렇게 쉽게 분양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35% 정도 분양이 된 것 같은데 나머지 다 하려면 본부장 생각에 얼마나 걸릴 거 같아요, 이거?

저희들은 산업용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6만 5,000㎡인데 이 중에 저희들이 한 26만㎡ 정도를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6.4% 정도 했고 올해에 한 10% 정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라면 저희들이 한 3∼4년 정도 하면은 2018년도나 ’19년도 되면 분양이 다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지금 분양문의라는 것들이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3∼4년 내면은 분양이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 수도권규제 완화를 하다 보면은 최고의 피해자가 우리 충북일텐데 수도권규제 완화가 돼 버리면 우리 산업단지 분양하는 데에 더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가 되고 나면 저희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충북·충남 이쪽도 마찬가지로 아마 기업 유치하는 데는 좀 더 어렵고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 하여간 혁신도시가 한창 공사 중이고 정주여건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돼야만이 2020년까지 4만 2,000명의 도시를 만들어야 될 건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생각하기에 ’20년까지 4만 2,000명의 도시가 완성될 것 같습니까?

예, 저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개 단지인데 지금 10개 단지를 분양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분양이 잘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15개 단지가 다 완공된 한 2020년쯤 되면 4만 명 내외로 인구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이주직원 정착금 얼마나 올렸죠?

이주지원 정착금은 2억 올렸습니다, 1인당 100만 원씩 해 가지고 200명 지원하는 걸로.

내년도 2억 올렸다고요?

예.

그런데 올해 2억을 다 소진했나요? 올해도 아마 2억 섰죠, 이거?

예, 지금 저희들이 11월 달에 완전 소진했고 11월 달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1월 달에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전·입학 장학금도 또 예산에 올릴 거예요? 이렇게 1명밖에 안 오는데 이거 뭐 예산…

그래도 차차 조금씩이라도 내려올 테니까, 그래서 작년보다 500만원 깎아서 500만 원만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13쪽을 보니까 어떻게 올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우리 자체 종합감사하는데 10건의 자체 지적사항을 받았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혁신도시에서 별로 제가 볼 때는 사업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시정 저기를 많이 받았어요?

감사에서 좀 여러 건이 지적이 돼서 송구스러운데, 그런데 저희들 업무를 하다보면 조금 미숙하거나 주의를 미처 못해서 놓쳤던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많고 크게 했던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번 부분은 아마 우리 본부장님께서 다 주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혁신도시에 도시가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도시가스 현황.

저희 혁신도시에 도시가스는 2013년도에 혁신도시까지는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공공시설이나 공공기관, 그다음에 공공아파트 여기에는 입주하는 대로 바로 바로 공급이 되는데, 개인주택이나 상가 같은 그런 데는 지금 가스를 공급하는 충청에너지나 이런 데서 이해 타산성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서로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그것이 법이 충돌을 해서 「도시가스사업법」인가 거기에는 가스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변경하는 거기에 부담금을 물릴 수 있도록, 분담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도시개발법」에는 가스를 공급하는 충청에너지나 이런 데서 전액 부담을 해서 해야 된다 이래서 서로 그런 충돌이 있으면서, 갈등이 있으면서 이것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주택 저기들이 시위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일반주택에는, 상가에는 이걸 안 넣어주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 사실 우리 혁신도시에 가스안전공사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바람 한번 딱 넣어주면 처리하는 데 그렇게 충청에너지나 이런 데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하여간 지금 막 시설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 일반인들에게도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 박승영 본부장이 신경 좀 써 주시고 이럴 때 가스안전공사 좀 해 가지고 바람 좀 넣게 하세요. 그래 가지고 충청에너지가 저기 할 수 있도록 특히 도시가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하여간 우리 혁신도시가 2020년까지 4만 2,000명의 도시가 될 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시가스도 가능한 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충청에너지나 LH 이런 데에 같이 협의하고 조정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