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용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인천도시공사사장 김우식 상임감사 황효진 투자유치본부장 전상주 도시주택본부장 이승우 기획조정실장 남찬일 감사처장 이상진 투자유치처장 김희영 미래사업처장 김명환 사업총괄처장 박흥식 도시사업처장 조동구 주거복지처장 장관구 검단사업처장 설세영 기획처장 서경호 경영지원처장 김영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 사장 김우식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공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효진 상임감사입니다. 전상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이승우 도시주택본부장입니다. 남찬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도화구역 등 사업초기 대규모 투자 대비 회수기간이 긴 택지개발사업 등 많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와 공사의 역량을 넘어서는 시책사업 추진, 사업 리스크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경영시스템으로 인하여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에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차와 2차에 걸친 사업 구조조정과 사업성 개선을 통한 핵심사업 정상화, 미분양 보유자산 매각, 사업비 절감 등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기업회생 수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목표시점 내에 반드시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겠으며 예견되지 못한 외부충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쪽부터 제16쪽까지 공사의 일반현황과 경영정상화 방안은 지난 10월 27일 제227회 임시회 주요업무 보고 시에 보고드린 내용과 크게 변동이 없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19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5건입니다. 처리상황은 10건 모두 종결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검단신도시 1단계 토지분양 주체 등 문제해결 방안 강구입니다. 2014년부터 금년 10월까지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인 LH와 공급 부분 실시협약과 관련하여 협의를 지속하여 왔으며 올해 11월에 공동사업시행자 간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금년 말 1단계 구역 단지조성공사 착공 및 용지공급 본격 착수 시 실시협약을 토대로 공급 세부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자산가치 증대 매각방안 강구입니다. 당시 자산손실매각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매수자의 급감 및 시세하락, 외부차입금 등 부채상환에 따른 재원 마련과 행자부 부채비율 가이드라인 준수에 기인한 것으로써 금년부터는 자산손실매각을 최소화하고 자산가치 증대를 통한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산가치 증대를 통한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금년 3월 시 재정기획관 주재 공사 출자자산 가치 상승을 위한 협의를 시작으로 송도 출자부지 등 출자금액 이상 매각추진 및 가치상승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등을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24쪽 비위행위 예방대책 마련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비위행위자에 대한 처벌 정상화를 통한 비위행위 예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퇴직자에 대해 재직 중 사유로 형사처벌 등을 받을 경우 명예퇴직금 환수 규정을 신설하고 공금횡령ㆍ유용, 음주운전 및 성범죄 관련 범죄는 감경을 제한하는 징계감경제한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1차 징계 후 다른 이유로 인한 징계 시 가중처벌토록 하였고 의원면직 제한 규정은 2009년에 이미 신설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징계부과금에 대하여는 현재 행자부 주관으로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 중으로 법 개정 시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검단일반산업단지 미분양 토지 등 분양대책에 대한 강구입니다. 지난해 미분양 대형필지에 대하여 5년 분할납부 등 대금납부 조건 변경을 통하여 총 5필지 중 4필지 분양을 완료하였고 일반공장용지 중 형상열등부지에 대하여 당초 분양가 대비 27% 할인분양을 시행하여 3필지 중 2필지 분양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및 임대용지를 일반공급용지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전체 9필지 중 8필지를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도시공사 부채 증가 원인 및 해소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는 검단, 영종, 도화 등 대형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비 등 사업초기 비용을 외부차입금에 의존하는 개발사업의 특성에 기인하고 있으며 부채 상환을 위한 재원확보 및 행자부 부채비율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자산 할인매각 추진으로 인한 손실 발생이 그 주요원인입니다. 부채 해소방안으로는 사업 구조조정 및 사업성 개선을 통하여 검단, 영종, 도화 등 핵심사업을 정상화하고 매각가치 상승을 통하여 2017년까지 4조 6,293억원의 미분양 자산 및 보유자산을 매각할 계획으로 있으며 공사비의 대물변제 및 경상경비 절감으로 2017년까지 1,521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출자계획 및 손실보전 등 재정지원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쪽 향후 SPC 지분출자 시 면밀한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TF의 경우에 특정 주주사 즉 건설사를 얘기합니다. 특정 주주사가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주주협약 변경을 요구하는 등 공사의 사업참여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공사의 출자 지분회수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SPC 출자 시 사업 타당성 및 출자 타당성 검토 등 시행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포함하여 관련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출자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 검단일반산업단지 기존 완충녹지 3단계 예정지역과 연계 사업추진방안 강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단일반산업단지 기존 완충녹지를 연계한 제3단계 확대개발은 지난해 확대개발 관련 토지주 협의를 일시하는 한편 확대개발을 위한 시장조사와 수요조사를 토대로 분양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서 분양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공사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한 결과 3단계 확대개발을 추진하되 공사 부채 및 자금상황 등 경영여건과 검단일반산업단지 분양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6년 이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전세보증금 입금지연으로 인한 입주자 피해방지 대책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기존 임대보증금 지급시스템을 당초 1일 1회 지급방식에서 1일 2회 지급방식으로 변경을 하고 임대보증금을 우선 지급처리하여 입주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조직역량 강화 및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개편입니다. 금년 1월부터 4월 초까지 공사가 처한 대내ㆍ외적 변화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체성ㆍ조직관리, 사업구조 및 사업관리, 부채감축, 재정분야 등 분야별 전담조직 형태로 리폼 TFT를 구성하여 조직 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작고 강한 슬림화 조직으로 개편을 하였고 또한 9월에는 판매마케팅의 유기적 통합체계 구축과 평가지표 등 경영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소폭으로 조직개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31쪽 재정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신규사업 추진은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하여 가급적 지양하라는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사 재무현황은 금년 3분기 결산결과 부채총액은 7조 3,512억원으로 ’14년 말 대비 7,469억원이 감소되었고 부채비율도 2014년 말 대비 31% 감소한 250%입니다. 신규사업 추진 시 행자부 지방공기업 맞춤형 부채감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2017년까지 부채비율 230% 한도 내로 관리하고 부채감축계획 준수를 위하여 부채비율과 연계한 전사통합 리스크 허용총량을 설정하여 총량 범위 내에서 신규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단지ㆍ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주택관리사업 그리고 PF사업이며 사업별로 추진현황, 현안 및 대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단지ㆍ택지개발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은 서구 당하동 등 일원에 자족형 신도시건설을 위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LH공사와 50대50의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6월 택지개발 예정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2010년에 실시계획 승인 및 보상에 착수하였고 지난 10월 국토부로부터 제1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사업 시행과 용지공급 착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지장물 철거공사가 착공되어 금년 12월 단지조성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고 현재 지장물 철거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36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는 광역교통개선 대책 확정이 불투명하여 후속 인ㆍ허가 절차에 다소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외부광역교통, 내부 교통영향분석 및 교육환경평가 이행을 조건으로 지난 10월에 국토부로부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조치계획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사업비 부담방안은 현재 국토부 광역교통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ㆍ조정결과에 따라 노선변경 또는 사업비 부담방안을 검토 후 경기도 및 김포시와 재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1단계 단지조성공사 착공 및 용지공급에 착수하고 2017년 상반기 내 공동주택을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쪽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은 중구 운북동 등 4개동 일원에 2003년부터 2020년까지 택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으로 LH공사와 30대70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과 2014년 12월에 1단계, 2-1단계 사업이 각각 준공이 되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제3연륙교 착공지연 등의 외부변수로 인하여 분양실적이 약 29%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8월과 10월에 산자부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41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운북IC의 서울방향 진ㆍ출입로 개설 시 공항북로 정체 및 정시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공사의 공항북로 교통수요분석 결과 차로수 확장이 불필요하고 정시성에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지난 10월에 국토부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해당 분석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유치 등 대형호재가 미흡하여 신규 인구유입과 투자수요가 저조한 상황으로 현재 투자유치활성화 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 미단시티 조성사업입니다. 미단시티 조성사업은 중구 운북동 일원에 공사와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가 공동으로 복합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12월 1단계 공모구역은 사업준공이 되었으며 2015년 9월에 공사 담당구역인 2, 3단계의 공동주택용지 2필지에 대하여 평균평형을 대형 평형에서 중ㆍ소형 평형으로 조정하기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44쪽입니다. 카지노 복합리조트의 집적효과 극대화와 분양성 증대 및 카지노 산업의 기능 간 융합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을 위하여 금년 말 RFP 결과와 투자유치 추이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RFP 결과와 연계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2, 3단계 지역을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45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6쪽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은 남구 도화동 일원에 인천대학교 이전 적지 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조 3,457억원이며 2014년 2월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말 사업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미매각 토지의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상업용지 등 토지리폼을 통한 토지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9월에 1차로 투자설명회 및 매각공고를 한 바 있고 11월에 2차로 투자설명회 및 매각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7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8쪽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입니다.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은 중구 을왕동, 덕교동 일원에 구에잇시티 사업 무산에 따른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있던 지역의 개발 선도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703억원입니다. 2013년 8월에 경제청으로부터 사업 참여 요청을 받아, 그 해 10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14년 12월에 개발계획 변경이 승인되었습니다. 금년 7월에 실시한 환지개발방식에 대하여 토지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주 82%가 환지방식을 반대하여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49쪽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업구역의 축소, 단계별 개발, 민간공동개발 등 사업추진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방향이 결정되면 2016년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 2017년에 토지보상 착수 및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2020년에 사업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1쪽 주택건설사업입니다. 구월아시아드선수촌 건설사업은 남동구 구월동 일대 84만㎡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으로써 장기 임대주택을 제외한 4,149세대가 100% 분양 완료되었으며 사업비는 1조 4,246억원입니다. 52쪽입니다. 구월아시아드선수촌아파트는 금년 6월 입주를 시작한 이래 10월 말 현재 총 4,149세대 중 98.6%인 4,091세대가 입주를 완료한 상황이며 금년 말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협의 및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53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 장기임대 건설사업입니다. 장기임대 건설사업 중 경서와 구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금년 7월과 9월에서 착공기한을 각각 내년 7월과 9월로 연기한 바 있으며 영종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금년 7월에 국민임대에서 공공임대로 용도 전환되었습니다. 55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공사의 재무구조가 아직까지는 취약한 관계로 자체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2015년도 부채 감축목표 290% 충족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사업 손실이 예상되는 경서와 구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용도전환 등을 통해 사업여건 개선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종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금년 7월에 국민임대에서 공공임대로 용도전환됨에 따라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방안과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56, 57, 58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9쪽 주택관리사업입니다. 선학, 연수, 청학 등 임대아파트 3,550세대, 구월분납임대 1,113세대, 매입임대 16세대, 기존전세주택 1,077세대 등 총 임대주택 5,756세대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세대 및 공가세대 관리를 강화하고 임대료 등을 출장 수납하고 입주민 주거환경만족도 조사 실시, 연중 입주대기자 사전안내 등 찾아가는 서비스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임대아파트의 체계적ㆍ선별적 유지보수를 위하여 노후공공임대 시설개선사업과 긴급기동반 운영 강화를 통해서 입주고객 만족도 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도 웰카운티 3단지 조기분양전환에 관하여는 금년 10월에 분양전환을 위한 재감정 평가를 실시하였고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분양 전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1,459세대가 공급되었으며 금년 공급목표는 550세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임대료 체납세대에 대한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고질체납자 명도소송 진행 등을 통하여 체납 등을 예방하고 있으며 임대주택 노후시설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입주 포기로 인하여 공가가 증대되고 있어서 내년에 공가 전면보수 예산을 수립하여 노후시설 개선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62쪽 PF사업입니다. 공사는 11개 PF사업에 약 388억원을 출자하였으며 이 중 인천아트센터 지원 1단지 건립사업 등 5개 사업은 시 대행사업으로 전환되었고 미단시티 개발사업 등 3개 사업은 현재 정상 진행 중이며 Tomorrow City 조성사업 등 3개 SPC는 지분회수가 진행 중입니다. 참고로 인천대 이전 및 도화구역 도시개발 PF사업은 지난 5월 28일에 청산이 완료되었습니다. 63쪽 미단시티 개발사업 공모구역입니다. 미단시티 개발사업 공모구역은 중구 운북동 일대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3월 문광부로부터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심사 적합 판정을 받았고 12월에는 복합리조트 부지 토지매매 계약을 9,586만달러 한화 약 1,100억원에 체결한 바 있으며 10월 말 기준으로 전체 매각대상의 27.4%에 해당하는 20개 필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1월에 건축 인ㆍ허가를 완료하고 12월에는 복합리조트 등 토지대금 잔금을 회수할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며 문광부에서 지난 8월 27일 발표한 카지노복합리조트 후보지 9곳 중에 인천에 6개소가 포함이 되어 있으며 이 중 미단시티 내도 2곳이 포함되어 5개 사업자가 RFP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65쪽입니다. LOCZ코리아에서 건설 예정인 복합리조트는 총사업비 2조 3,000억 규모로 2022년까지 1,300실 규모의 호텔과 복합쇼핑몰, 엔터테인먼트, 레지던스 시설을 두루 갖춘 복합리조트이며 2016년 1월에 1단계 시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2018년 복합리조트 1단계 준공 및 그랜드 오픈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인천아트센터 지원 1단지 건립사업입니다. 인천아트센터 지원 1단지 건립사업은 인천아트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써 2013년 4월 G1블록 오피스텔 착공 및 분양을 착수하여 현재 100%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10월 현재 입주율은 약 70%입니다. 67쪽입니다. G3-2블록 분양 성공을 위하여 G3-1블록 시공사 참여를 독려하고 G3-1블록 조기착공을 통한 기부채납을 이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해 말 G3-2블록 착공 및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7년에 G3-2블록을 준공하고 2018년에 G3-1블록 준공하고 상업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8쪽 송도국제화 복합단지 건립사업입니다. 송도국제화 복합단지 건립사업은 공동주택 등 수익부지 개발이익으로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는 전면 개교하여 신입생 정원 500명을 대상으로 레지덴셜 칼리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제캠퍼스 공사비 조달과 상업부지 C1, C2, C3블록 추진계획에 현재 다소 난항이 예상되고는 있으나 분양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사전타당성 검토,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화 방안 마련 후에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말에 대행사업비를 회수하고 상업시설 분양을 착수할 예정이며 2016년에 수익부지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0쪽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은 주상복합부지 수익금을 기반으로 축구 전용 경기장을 건립하고 기부채납하는 구조입니다. 전용 경기장은 이미 준공되어 2012년 인천유나이티드 홈구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주상복합 부지 등 수익부지는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합동검사 보완사항 중 일부 하자 및 추가공사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부분 준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 공공시설물 합동검사 및 보완공사가 완료되어 관계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축구 전용 경기장 소유권 이전과 함께 수익시설 기부채납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에 사업준공할 계획입니다. 72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3쪽 Tomorrow City 조성사업입니다. Tomorrow City 조성사업은 공사와 SPC 및 SKT 컨소시엄 간 소송에서 2014년 12월에 공사 승소로 판결이 최종 확정은 되었습니다만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인 SKT, SK건설 및 경제청의 건물 압류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판결 결과 이행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 컨소시엄사의 압류 해결을 위하여 주주사 간 다각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74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민간주주사 중 건설출자사의 건물 압류 해제 및 경제청 변상금 압류 해소 후에 사업비를 정산하고 지분회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75쪽 인천글로벌대학 캠퍼스 조성사업입니다. 인천글로벌대학 캠퍼스 조성사업은 공동주택 등 수익부지 개발이익을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캠퍼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뉴욕주립대 대학원 등 4개 대학이 개교하여 800여명의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립대 등 4개 대학이 MOU를 체결하여 현재 설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우건설과 수익부지사업 공사도급금액 정산 협의에 현재 난항이 예상되고 공사지분의 운영재단으로 양도가 지식경제부의 반대로 불가한 상황이며 시와 대행사업비 정산 등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76쪽 대책입니다. 현재 IGCC와 대우건설 간 공사 도급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정산방법과 미분양 물건 등의 소유권 이전시기에 대하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결과를 주시하면서 향후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단계 3공구 준공 후 사업청산 시 공사지분 회수를 착수할 예정이며 대행사업비 미정산액에 대해서는 시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난 9월 착공한 1단계 3공구 건설공사를 금년 말까지 적기 준공하여 2016년 봄 학기부터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77쪽 로봇랜드 조성사업입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서구 원창동 일대 로봇산업 진흥시설, 로봇테마파크 및 호텔, 콘도 등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704억입니다. 78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행자부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공사 출자지분을 시 협조 하에 신규투자자에게 지분 양도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시에서 로봇랜드 부지와 시 소유 토지 간 자산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9쪽 OK센터 개발사업입니다. OK센터 개발사업은 아트센터 지원 1단지 건립사업과 더불어 인천아트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써 지난해 9월 오픈한 호텔은 아시안게임 숙박시설로 활용한 바 있고 지난해 8월 공동주택, 상가, 호텔 등의 사용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동주택 분양가 인하에 따른 당초 사업계획 대비 사업성 악화 및 매수의향자의 저가매각 요구로 호텔 매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업성 강화를 위하여 시와 기부채납 면적 축소 등을 협의하고 호텔가치 증대를 통하여 수익성 극대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80쪽 도화 4블록 준공공 임대사업입니다. 도화 4블록 준공공 임대사업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선도사업으로써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최초로 지방공사가 주도하는 민간제안 리츠사업이며 금년 2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되어 정부-지자체 협력모델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임차인 모집은 100% 완료되었고 10월 말 현재 주택공사 공정률은 49%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2016년 12월 준공 및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81, 82, 83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공사는 지난해 10월 전체 지분의 19%인 4억 7,400만원을 출자하였습니다만 건설출자사가 SPC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주주협약 변경을 요구하여 금년 8월 주주협약 변경 불가 및 공사지분 회수 방침을 수립하고 SPC 및 주주사와 지분양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85쪽입니다. 도화 5ㆍ6블록 기업형주택 임대사업은 전국 최초의 정부정책 뉴스테이 1호 사업으로써 집값 안정과 중산층 서민들의 안정적인 거주기간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향후 임대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열띤 호응 속에 지난 9월 평균경쟁률 5.5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청약을 완료하였고 계약을 100%로 마감하였습니다. 또한 1,638억원의 토지매각대금은 공사 재무구조 개선에 일정부분 역할을 하였고 향후 도화구역 개발사업에도 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86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인 만큼 저는 격려나 칭찬보다는 제가 느끼고 있는 지적하고 싶은 것 그리고 주로 도시재생을 먼저 거론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SPC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동구에 매우 주거환경이 열악한데, 열악해 있습니다. 몇 번이나 가보셨나요?

서너 차례 가봤습니다.

서너 차례?

네.

가서 뭘 느끼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 도시공사 본연의 임무 중에 하나가 인천시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저희들 주 업무 중에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뭔가 시 정부나 우리 도시공사로써 해야 될, 어떤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마음 아프고 그런 부분들이 조만간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2004년에 도시공사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은 건설교통위원회 했는데 그때만 해도 몇 가지 도시재생과 군ㆍ구에 기여를 했습니다. 도시, 그때 도시개발공사죠. 했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려니까 뭘 어떻게 추려서 얘기를 해야 될지 아주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동구가 인천시 시장, 유정복 시장이 태어날 때가 중구, 동구, 남구 일부가 인천의 다였고 그때 동구 인구가 15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으로, 반 이하로 줄어서 사람으로 치면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갑자기 피난민이나 그렇게 갑자기 못 살게 된 게 아니고 서서히 지금의 인천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이 세금을 내고 혜택을 못 받고 지금 폭도를 넘어서 아비규환이라고 저는 지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이 2017년까지 부채비율 230%내로 관리 및 기존 부채감축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사업은 추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게 언제 몇 년 며칟날 인천시에 접수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사장님.

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모든 걸로 이것을 다 제한하고 있는데 언제 온 지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 행정 명령에 의해 가지고 신규사업 제한받은 것은 아마 2010여년 근처로 저는 알고 있고요.

몇 년이요?

2010년부터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행자부에서 내린 지침의 부채비율이 사실상 도시개발 공사들이 감당하기에는 거의 뭐 불가능한 수준의 아주 강력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금년에 일부 부채비율을 각 지역, 지방 공기업들 중에서도 특성별로 분류해서 지방 개발공사에는 좀 더 어느 정도 여유를 늘려줬습니다. 그런 어떤 변경 과정이 금년에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것은 작년도 건의사항에 31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계획해 가지고 말단에 보면 ’17년까지 부채비율 아까 읽으셨어요, 230% 한도 내로 관리. 이게 행자부지침 숙지하시고 이것을 답을 쓰시고 지금 대비를 하고 계셔야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특히 동인천역 주변을 본 위원이 2004년부터 시정질문을 해서 지금 뭐 10년 넘게 했는데 네 가지 이유로 못 한다 이것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 이유도. 그래서 이렇게 중앙이나 우리 도시공사 사정이 어려우면 포기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또 지금 동인천 4구역이 아닌 인근 1구역에 대해서 또 용역을 한다, 사업방식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 그러면 4구역은 용역을 안 하고 공영개발을 못 한다 이렇게 했는데 1구역도 용역 하나마나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대답을 해 보세요.

지금 1구역은 사업시행자가 현재 인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을 하려면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현재까지는 인천시가 사업시행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일단 보류하고 지금 송림초교 주변 거기도 도시공사에서 감정평가 95%까지 다 지금 진행 중인데 중단돼 있죠?

네.

그것은 어떻게 예정돼 있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상세한 내용은 주택사업본부장이 보고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냥 도시공사 사장님이 아시는 한 얘기를. 왜냐면 지금 뉴스테이사업이 부평에, 한 며칠 전에 5,000호가 들어간다. 그렇죠? 남구에도 9,000호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동구에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뭐 1,000호가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것은 사장님이 책임지고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합니다. 공영개발이 안 되면 그런 거라도 차제에 동인천역 근처에 추진계획이 발표라도 된다면 조금이라도 지금 현 인천시 집행부와 도시공사 측은 동구민들의 원망을 조금 지연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현재로써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현재 여력상 확실한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함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하여간 주민 요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마땅한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별로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SPC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워낙 난맥상이기 때문에 조사특별위원회가 따로 진행돼 있지만 여기서도 한 번쯤은 짚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특위가 진행 발족을 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사장님 책임을 느끼십니까?

네, 느낍니다.

그래서 발족한 다음에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도시공사 차원에서.

저희들 SPC 관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고요. 현재는 그 SPC의 설립부터 SPC 운영에 관련돼서 사실상 도시공사의 필요에 의해서 설립된 SPC보다는 시의 필요에 의해서 설립된 SPC가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설립된 그 SPC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것들이 사실상 저희 공사의 책임으로 돼 있습니다만 설립 필요성부터 거기 관련되는 인적 구성 문제까지 사실은 저희 도시공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상당히 소홀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야 관리가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 따라서 금년부터 각 SPC로부터 사업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의견을 내는 이런 과정을 현재 수립 중에 있고요. 어떤 행정적으로 SPC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제도적 틀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추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PF사업에서 E4호텔, 센트럴호텔도 직접적으로 많이 도시공사가 관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지금 여기에 62페이지 보고에는 전혀 없고 E4호텔이 도시공사랑 관계없다고 지금 일이 다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고를 안 하고 있어요, 여기에 빠졌어요. 그게 인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주 우스운 거리입니다. 우리가 강원도에 교육을 갔는데 거기 강사분도 E4호텔을 거론하더라고요. 아주 대표적인 부실이다. 그러니까 E4호텔이 빠진 이유를 좀 설명해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PF사업은, 저희 공사가 출자지분이 있는 PF가 여기에 있고요. E4호텔 SPC에는 저희 공사지분이 참여돼 있지 않습니다. 그게 SPC가 E4호텔을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E4호텔의 준공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운영하는 것들을 하는 역할들을 SPC가 하고 있고 그 SPC 지분에 저희가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는 빠져 있습니다.

지분은 없고 그동안에는 관여는 했다 이건가요? 아니, 아예 관여도 안 했다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발주자의 입장이고요. SPC는 시공자이면서 호텔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지분보다도 전체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책임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다가 그런 책임이 있다면 그 자체를 빼버리는 것보다는 더 세밀하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활자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글로벌 감리가 잘못됐다 그게 이제 검찰에 고발될 사항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로벌캠퍼스 말씀이십니까?

내가 알기에는 글로벌캠퍼스가 아니고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언론에 보도된 건데 도시공사 사장님이, 언론 안 보세요?

저희 공사하고 관련돼서 검찰에 고발한 것을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만.

아니, 한미글로벌 연관해서 오케이센터죠?

아니, 아트센터 말씀이십니까?

네, 아트센터.

네.

그것 계속 진행 중인 게 많습니다, 지금 이런 게. 전혀 사업이 많아서 참 너무 복마전이 돼 가지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사특위에서 다뤄야 될 거지만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관점이 다 우리 위원님들마다 틀리기 때문에 잘한 것은 잘했지만 지금 못 한 것을 지적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황효진 감사 좀 증언석에 서 보세요.

황효진 감사입니다.

지금 유정복 정부 이후에 가장 먼저 와 가지고 여러 가지로 책임이 막중한데 과연 지금 감사의 임무를 잘하고 있나 한번 자평을 해 보세요.

제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 죽을 힘을 다하지는 않죠?

그럴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내 지역은 아닌데 경서지구 공동주택 용지 이게 또 불행하게도 황 감사가 취임한 이후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뭐 경황이 없었는지 보고를 못 받았는지 몰라도 결국은 내가 알기에는 공조직에서는 상급자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네.

시간도 없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앞으로도 SPC 관계도 감사가 제 역할을 못 해서 방임도 하고, 뭐 동조까지는 안 했다고 하더라도 묵인도 해 주고 더 감사능력이 없으면 감사실의 직원을 더 늘리세요. 어느 정도 법이 유도리가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잘되는 것은 잘되고 있지만 도시공사 사장의 일하고 감사의 일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조사특위가 발족하게 된 것은 감사의 책임도 많은 겁니다. 지금 금년 7월에도, 공개 석상에서 얘기를 하겠는데 송도 국제화단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현재도. 그것을 알고 계신지 몰라도 기획실장이 휴가 간 사이에 용역이 발주되고 다행히 그게 유찰됐다고 그러는데 너무 우리 민간인들이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아직도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그래도 왕따 당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너무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갖지 마시고 도시공사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SPC도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금년도도. 부채감축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장기불황이라든가 어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시민들의 삶이 참 팍팍합니다. 시민들의 이러한 어려운 사정들을 잘 감안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끝까지 위민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부채감축 노력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보고서 13쪽에 보시면 2015년도 부채감축계획을 보면 내용 중 중장기 자산매각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송도석산과 관련해서 있어요. 420억에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매각 방침은 정해진 거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420억에 매각을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송도석산 부분은 현 상태로써는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매수자가 그걸 사더라도 사실상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송도석산의 형태를 조금 변경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로 부분 같은 것을 저희들이 비관리청 도로사업으로 굽어 있는 도로를 가운데로 하나 빼고 그렇게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땅을 사용 가능한 형태로 형태를 변경하는 이런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완성되면 매각할 수 있는 용지를 매각하고 개발하는 현재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현재 2015년 9월 18일자 보도내용을 보면 사장님께서 송도석산 중국인 관광객이 필수로 찾는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매각을 희망하는 업체도 적지 않은 만큼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송도석산이 개발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와 진행 중인 매각 조건도 꼼꼼히 따져 보겠다. 이렇게 발언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매각대금이 420억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420 돼 있는데 연차별로 이렇게 회수하는 구조더라고요, 보니까.

네.

연차별로 회수하는 구조인데 제가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매각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2015년도 중장기 관리계획 도시공사에서 자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해서 온 것 12쪽에 보면 앞으로 4년 후에 42억씩 곱하기 4 하면 얼마입니까? 96억이지, 168억이네. 168억. 4년 후에, 2019년도까지죠. 2019년도까지 회수를 168억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에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회수 기간이 긴 겁니까, 이게?

저희들이 어떤 매각을 위해서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면 대금 회수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다 회수되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나눠서 회수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당해연도에 다 잔금이 납부돼 가지고 회수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해에 걸쳐서 회수되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의지가 좀 부족하다 이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42억씩 4년에 걸쳐 가지고 매매대금은 420억인데 4년에 걸쳐서 42억씩 168억이다. 이것은 좀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리고 매각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지 않다. 이런 판단이 서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송도석산에 대해서 저희들 기본 생각은 사실 송도석산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시의 재정만 충분하다면 시에서 그걸 매입해 가지고 공원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시하고도 의견을 나눠봤습니다만 일단은 송도석산 부분은 주변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 송도석산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향수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 워낙 많고 특히 주변 주민들이 공원 해 주는 것을 아주 간곡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여력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재정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것을 송도석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현재 있는 송도석산 전체 중에서 일부 개발해 가지고 수익형 형태로 매각이 가능한 부분은 매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부라도 공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이렇게 하기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을 사실은 민간이 이걸 사 가지고 개발하거나 하기에는 수익성이, 사업성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 도시공사가 통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일부라도 쪼개 가지고 팔 수 있는 부분은 팔고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은 돌려주고 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그런데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2015년도. 그래서 또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도저히,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도시공사에서는 이게 2016년도부터 매각한다는 계획이에요. 언론보도에도 그렇고 또 사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인천관광공사 아시죠?

네.

인천관광공사 업무보고 책자 이렇게 보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보면 26쪽에 나와 있어요. 26쪽에 나와 있는데 송도석산과 관련해서 관광자원과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2016년도 시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그리고 2016년도 본예산에, 본예산 예산서 462쪽에 있어요. 본예산에 보면 석산 주변 인프라 구축해서 1억 5,000만원이 실제로 반영이 돼 있어요. 도시공사에서는 매각을 한다고 그러고 매각계획이 이렇게 있었고 인천관광공사에서는 이걸 갖다가 이런 관광자원과 시민 휴식공간 활용을 위해서 시 예산에 1억 5,000을 반영을 하고 그러니 매각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도시공사하고 인천관광공사하고 싸인이 안 맞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사실 송도석산 부분은 저희 공사가 매각했을 경우에 매수 주체가 크게 보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민간이 그걸 사 가지고 사업성 확보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매수자로서 민간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인천시와 연수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도 현재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인천시로부터 답변을 못 받고 있고요. 연수구에서는 이 부분을 사 가지고 분할 납부 조건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있는 장부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자산 장부 가격으로는 연수구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뭐 결정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송도석산의 과거 영화 촬영지로써 중국인 관광객들이 관광명소로 돌아가는 코스 중에 하나로 거기가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포기하기에는 대단히 아깝다. 그렇다 그러면 그 주변에 진입로라든지 하는 부분이라도 조금 다듬어 가지고 활용 가능할 때까지는 관광공사에서는 그걸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프(If) 이런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석산 개발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별그대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 자원화, 관광 자원과 시민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2016년도에 실제로 1억 5,000이 반영이 돼 있고 그러면 도시공사는 매각을 한다고 그랬고, 계획에. 관광공사 보고 자료를 보면 매각할 수 없는 저기예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 행정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 명쾌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되겠죠. 사장님?

네, 그렇습니다.

각 부서 간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명쾌히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또 매각을 한다면 이런 실패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걸 잘 분석해서 최대한 매각이 잘 진행,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저희들이 가장 원하는 형태는 매각입니다. 그런데 매각하면 매수할 수 있는 주체는 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에서 해 주기를 가장 원하는 거고요. 아니면 뭐 연수구라도 이것이 매수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매수해 주기를 그러니까 저희 도시공사 입장은 매각하는 것이 제1안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거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통으로 매각하기가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조금 나눠 가지고 매각이 가능한 부분은 일부 매각하고 그 다음에 매각이 불가능한 부분은 거기에 맞는 이런 형태로 개발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업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 주시는데 부채감축계획안에 보면 송도석산 개발과 관련해서 사업이 2016년서부터 42억씩 해 가지고 168억을 갖다가 감축하는 계획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리가 잘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것 또 잘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우리 도시공사에서 2017년 전까지 2조 1,688억원을 갖다가 감축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부분 믿음이 가죠. 의회 입장에서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정리하세요, 이 부분요. 관광공사하고 협의 잘해서.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9쪽에서 16쪽까지예요. 16쪽까지인데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큰 틀에서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2015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대해서 사장님에게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했는데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검단신도시~장수 간 민자도로가 사실상 백지화됐죠?

네.

그때 215억원을 갖다가 절감한다는 계획을 그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백지화가 됐어, 이거요. 그리고 또 영종하늘도시 택지개발과 관련해서도 제3연륙교 조기 착공도 중앙정부 입장을 보면 상당히 변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개월 전에 수립한 재무개선 어떤 계획이 변동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 기본방향이 사실상 재산매각이고 분양이잖아요. 그래서 2015년서부터 ’19년도까지 부채감축 금액이 약 3조 7,000억이에요, 그렇죠? 부채감축 관리계획 26쪽에 나와 있어요.

네.

이 중 2017년서부터 ’19년도까지가 총 부채감축이 약 70%, 2조 7,000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까지 이 기간에 모든 부채감축이 집중이 돼 있고 이 기간에 정점을 찍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왜냐면 부동산 시장이 2017년 전후로 다소 침체기가 올 수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시공사 부채감축의 어떤 실효성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서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적절히 부채감축 내용, 부채감축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2017년도까지 이 기간에 모든 게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우려가 되고 염려스러워요. 사실 이렇게 될까 이와 관련해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과거에 저희 도시공사가 사실상 이런 부분 관리를 제대로 잘 못 해 왔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어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7년까지 매각해야 되는 대상 금액이 상당히 크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가지고 있는 상업지구 중에 가장 큰 부분이 검단신도시고요. 그 다음에 영종하늘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검단신도시나 영종하늘도시 쪽은 지금 아직 매각, 영종은 지금 뭐 매각이 진행 중입니다만 아직 검단은 착공조차 못 했기 때문에 검단에서 팔아야 될 매각 대상 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2017년까지 부채 감축하는 부분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 맞출 거고요. 어떤 외부적인 부동산 경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염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그동안에 사실상 매각, 저희들 부동산 매각이 조금 저조했던 이유는 크게 부동산 경기가 나빴던 것도 하나 있지만 매각 대상 토지들이 사실상 시장에서 원하는 사업성 있는 형태로의 대상 토지가 아닌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가장 큰 작업들이 대상 토지들의 사업성을 맞춰주는 방법 그것은 결국은 분양성을 크게 해 주는 방법일 텐데 그래서 아파트 용지 같은 경우에 대형 평형수를 소형 평형수로 바꿔 주는 것 그러니까 세대수를 늘려주는 것 그리고 또 용적률 같은 것 등의 변경을 통한 이용객을 바꿔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좀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잘 팔리지 않았던 땅들을 잘 팔리게 만드는 모양새 다듬는 일도 진행 중에 있고요.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검단과 영종지역에 있는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자산들의 매각이 활성화되면 저희들 계획은 달성할 수 있는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 부채감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계획이 상호 연관성을 가진 구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금년과 내년, 내년까지 다소 여건이 좋잖아요?

네.

그런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금년이나 내년도에 2016년도에 계획한 그런 자산매각이라든가 분양이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내년도까지 부동산경기 뭐 이런 부분들이 호전 증상을 띠고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이때 못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나 내년도까지 내년도에 계획한 그런 그림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요. 그런 주문을 드리고 마무리 발언으로써 이런 환경에 잘 적응을 하고 대응을 하고 수시로 모니터링도 하고 특별한 어떤 외부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재무관리를 갖다가 철저히 좀 해 주셔야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렇게 해야 도시공사의 어떤 부채감축 계획이라든가 그런 노력에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 달라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금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우선 사업성 있는 내용을 질의하기 전에 우리 경영상에 가장 중요한 도시공사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우리 인천도시공사에서도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만 60세 정년보장형으로 임금피크제를 노조하고 합의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년차는 어떻게 감액을 몇 % 해 갖고 지급률을 몇 %로 합니까?

아직 노동조합과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5%, 5%, 20%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부에서 기준을 이렇게 준 게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인천교통공사 같은 경우 1년차 지급률이 90%고 감액이 10%입니다.

네.

여기에 3년차가 되면 만 59세가 되면 감액이 20%고 지급률이 80%인데 도시공사가 1년에 5%라고 하면 그런 차이가 있도록 지침을 받았습니까? 노사 협의 사항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네, 노사 합의로 결정하는 겁니다.

감액률을?

네.

그러면 도시공사는 1년차가 5%입니까?

네, 현재 회사 측 안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고 노동조합과 합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세부적인 것은 노사 간 실무회의를 구성해 갖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니까 구체적으로 정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홈페이지 도시공사 노동조합 현황이 2014년도 걸로 돼 있어 갖고 자료 제출한 것하고는 다르네요. 노조가, 노조원 수가 299명인데 여기는 218명으로 돼 있는데 여튼 149명이 투표를 해 갖고 68%의 찬성률 해 갖고 70%가 가결을, 찬성해서 가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면 하여튼간에 노사실무협의회에서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사장님께서는 이것이 잘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네,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홈페이지에,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있는 숫자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마도 관광공사가 분리돼 나가면서 나간 인원이 아직 거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관광공사 인원이 빠진 건가요. 그런데 지금 노조에 회사의 경영상태를 정기적으로 보고를 합니까, 설명회를 합니까? 보고회를 한다거나 설명회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노동조합하고는 노사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얘기도 하고도 있고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일반기업도 보면은 CEO들이 회사 경영 상태를 분기별로 보고를 해 가지고 노사 간에 의사소통을 해 가지고 요즘은 그게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장님께서도 여기 오시기 전에 KT 계열사에 경영 CEO로서의 경험이 있으시니까 잘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노사 간의 관계는 이게 투쟁관계가 아니고 상생관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사장님께서 노조하고 그런 대화나 소통채널을 잘 이용을 해 가지고 우리 도시공사가 노사관계가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서 9쪽하고 10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도시공사 경영정상화의 목표를 정하고 자구노력을 하기 위해서 삼일회계법인하고 베인엔컴퍼니하고 용역을 했잖아요?

네.

그 용역 보고서, 최종 보고서 사장님 다 보셨을 거고 그러면 거기서 제시한 우리 도시공사에 대한 기구 조직에 모델을 3개를 제시했어요.

네.

첫째는 위기극복 단계 조직안을 제시를 했고, 둘째는 사업조정 단계 조직안을 제시했고, 세 번째는 수익산정 단계 조직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4쪽에 있는 우리 도시공사의 조직이 여기 세 가지, 세 개 모델 중의 한 가지에 어디 해당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해당됩니까?

지금 위기 극복과 사업 구조조정 관련되는 것들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용역비가 9억원 정도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도시공사의 경영정상화 모색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제시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여섯 가지를 제시를 한 게 있어요. 그 여섯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안을 제시했는데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공사채 적시발행이나 특정 채권 유동화 준비를 즉시 착수해야 된다. 급박한 유동성 부족 상황에 미래에 대비해야 된다, 5,000억 이상의 추가 유동성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제시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거기에 제시된 안은 그 당시의 상황을 전제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만 그중에 현재 저희들과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중에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은 받아들여서 조직개편도 했고요. 유독 특히 보고서가 발간된 당시에는 가장 큰 현안문제가 유동성 확보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만기상환을 해야 되는 공사채가 거의 뭐 3조 가까이 금년 상반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 확보를 제때 못 했을 경우에는 부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가장 역점을 둬서 상반기에 유동성 문제는 완전히 해소를 했고요. 나머지 여타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보면 2014년도 8월 이후에 부도 발생 리스크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이걸 언론에 발표를 하고 시민단체에서도 그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 공개 못 한 이유가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천시하고의 관계 또 우리 도시공사가 정말 부채 문제도 유동성이 아주 나빠졌기 때문에 2014년 8월을 넘기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보고서 때문에 공개를 못 한 겁니까?

네, 그 내용 중에 보시면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있고 중립적인 시나리오가 있고 부정적인,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나리오마다 가정한 전제들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인데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설명되지 아니하고 중간에 가 딱 잘라져 버리고 그 결과만 가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부도가 날 가능성도 있다. 이것만 따 가지고 만일 시민들이나 시장에 잘못 알려졌을 경우에 금년 연초에 저희들이 만기상환 해야 되는 공사채가 한 3조 가까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소화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위험성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잘못 했을 경우에 공사에 미치는 그 영향은 되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 때문에 이것은 지금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경영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종 보고서를 이렇게 봤는데도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인천도시공사가 위험하지 않은 상태인데 용역보고서는 리스크가 있다, 아주 위험하다. 그렇게 그냥 나쁜 것만 거기에 기록이 돼 갖고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든가 또는 인천의 타 우리 투자, 이런 도시공사 예를 빼고 인천교통공사나 여타 기관에 자금을 대출받는데 영향을 끼칠까봐 우려가 된다 해 갖고 도시공사에서는 그걸 공개하는 것을 우려를 해 갖고 결국 공개를 못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 봐서는 별것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 기업에서도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다 제시를 했잖아요. 인천도시공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인천시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것을 한 1년 이상 갔고, 공개를 못 해 갖고 했는데 저는 그 내용이 그렇게 그것 공개해 가지고 도시공사에 피해가 간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가정하에서 그런 결론이 나왔고 어떤 가정하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면 이런 부분들이 특정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됐을 경우에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도 있고요. 설사 저희들이 공사채를 발행하는 데는 성공한다 하더라도 금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회사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금리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도시공사의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7월 이후에 공개하겠다, 저희들이 그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고 난 이후에 공개하겠다고 해서 7월 이후에 공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2015년도에 우리 도시공사 부채비율을 366% 계산을 했고 안행부에서는 280%로 제시했었습니까?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네?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아, 부채비율, 2015년도 우리 도시공사 부채비율을 362%로 했고 안행부에서는 280%로 가라 이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안행부 기준이 280%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죠?

290%입니다, 금년에.

280%, 안행부 기준.

안행부에서 금년에 저희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 290%입니다.

보고서, 용역보고서에는 280%로 돼 있어 갖고 제가 280%라고 했는데 여튼 그러면 부채규모는 6조 9,000억 정도 된다, 2015년도 연말에 가면은. 그런 안을 자료가 돼 있어요.

지금 그 숫자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작년 연말에 부채가 8조 900이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의 부채가 총 한 7조 4,000 정도 됩니다. 작년 연말 대비해서 한 7,000억 정도가 현재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행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못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못 지키게 되면 그 이후에 공사채 발행이 금지되기 때문에 추가로 공사채 발행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우리 도시공사 내에서 수익이 나고 지난번에 7,000억 정도 빚을 갚았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부채가 어떻게 되죠?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현재 결산서는 9월 말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9월 말 기준으로 총 부채가 7조 3,512억원입니다.

부채비율은 어떻게 되죠?

부채비율은 한 251%, 250%, 251% 그 정도 됩니다.

250% 정도요?

네.

그 정도 되면 굉장히 경영수지가 좋아졌다고 봐야 됩니까?

네, 재정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만 현재 금년 목표는 이미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동성 리스크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유동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상반기에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너무 한꺼번에 몰려 있었고요. 뭐 3조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이유는 그 전년도에 상당히 공사 사정이 나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공사채 발행을 할 때 만기상환을 1년짜리로 할 것이냐 2년짜리로 할 것이냐 3년짜리로 할 것이냐를 저희들 재무계획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했다 해 가지고 시장에서 그렇게 사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뭐 3년짜리 공사채를 발행하고 싶은데 시장에서는 우리 회사의 어떤 상환능력을 감안해 가지고 3년짜리는 안 사겠다 그리고 1년짜리만 사겠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발행을 1년짜리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2013년도에 시장에서 공사채소화를 시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공사채를 사는 수요기관의 입맛에 따라 가지고 만기발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2015년도 상반기에 다 몰려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공사채 발행할 때는 향후에 만기가 돌아오는 그 만기를 쭉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금리도 좀 낮아지고 회사의 재무상태가 좋아진다는 것들이 시장에서 인정을 해 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장기물 발행을 많이 했습니다. 장기물 발행도 상당 부분 했습니다. 3년짜리도 발행했고 아주 양이 적기는 합니다만 5년 만기짜리도 발행을 하고 해서 만기상환이 돌아오는 기간을 많이 분산을 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장님께서는 유동성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네, 그것은 어떤 돌발요소가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걸 감안해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만기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여러 가지 자구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적극적으로 사업 조정을 하겠다, 자산매각을 하겠다, 조직개편도 하겠다, 비용감축도 하고 임금동결 같은 것도 여기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비용감축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일반 경영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 있고 사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크게 보면 그렇게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경영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은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상 경비 쓰는 것들 중에 쓰지 않아도 될만한 것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사전에 검토해서 지출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사업비 같은 부분들도 사업을 검토할 때 그런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큰돈은 아니지만 우리 법인카드, 비용을 쓰는 법인카드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사특위에서도 거론이 됐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셔 갖고 법인카드의 접대성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골프 접대비용이 가장 문제가 돼 갖고 돼 있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접대용으로 골프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법인카드 쓴 내용을 쭉 보니까 주로 화환 이런 게 보내주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이것은 뭐 5년 전 법인카드 자료를 쭉 보면 법인카드 결제일을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이렇게 사용하고 나면? 화환 같은 것 보내면.

그것은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자료를 보면 같은 날짜에도 이것 몇 번씩 화환이 나가고 있거든요.

네.

몇 건씩 나가고 있는데 이 자료를 좀 자세히 달라 그랬더니 자세히 못 주고 어제 늦게까지 저녁에 갖다 준 자료를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꽃집이나 특히 꽃집 화환을 이용해서 이게 카드깡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물론 지금 사장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것 5년 전 자료를 받아본 바로 보면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사특위에서 다시 한번 동료 위원들이 하기로 하겠지만 그런 것은 없는 거죠?

네, 지금 뭐 5년 전 자료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일이. 저희들이 공사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하고 저희들 공사 내부의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에 의거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들이 만들어진 것이 2013년입니다. 그래서 아마 2013년 이전에는 이런 지침이나 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질문해 주신 그 자료는 아마 그 이전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일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의 자료를 법인카드 쓴 걸 갖고 있는데요. 어떤 때는 모두 하루에 500만원 카드를 썼어요. 이게 주로 집행한 데가 어디냐면 경찰서, 군부대 이런 데로 해 갖고 하루에 500만원 이런 비용을 쓴 것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게 있고 주로 꽃집에 다수, 하루에 몇 번씩 사용을 해 가지고 자료가 정확히 안 나온 것 보면 저는 이게 카드깡을 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사의 일까지는 덮어두고 여튼 우리 도시공사의 사장님이 오시고 나서도 우리 도시공사의 카드, 법인카드를 잘못 사용을 해 가지고 지적받은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재무팀에 어떤 팀장이 2013년부터, 2013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그러니까 2015년 4월이면 사장님이 부임하시고 한 4개월 지난 때까지입니다. 그렇죠? 사장님이 금년 1월 5일날 부임하셨으니까 4월 12일까지 이게 감사자료에 지적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게 보면 총 410건에 7,849만원 사용을 했는데 162건이 1,200만원이에요.

네.

이게 본인이 사용했습니다. 이 중에 67건이, 432만원이 사적 용도로 사용해 갖고 이것 위법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48건에 6,600만원이 부서에서 사용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카드를 심야시간 밤 23시 이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43건, 240만원 정도가 심야시간 이후에 사용됐고 이 중에 12건, 75만 6,000원이 예산으로 집행됐습니다.

네.

여기 우리 현관 앞에 보니까 캐치프레이즈 이것 하나 붙어있죠? 예산 의 목적 외 사용금지라고?

네.

이런 캠페인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감사에 지적 받아 갖고, 받은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중징계 처리됐습니다.

징계 처리됐어요?

네.

사직했습니까?

사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직 근무하고 있습니까?

네, 잘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 조치를 했고요.

변상 조치했어요?

네.

변상 조치만 하고 이제 그…….

신분상 징계를 했습니다.

신분상의, 인사 조치는 없었고요?

인사 조치했습니다. 원래 그 직원이 재무팀장이었는데 3개월간 정직을 시켰고 일반직원으로 팀장보직을 해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비용감축이라는 그런 사항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큰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이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사장님께서도 여기 오실 때는 큰 사기업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관리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어찌됐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공사의 수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공사에서 법인카드 쓰는 부분들은 상당히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사실 개인이 부도덕하게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하여야 될 부분은 변상 조치하고 인사 조치하고 직원들한테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경영목표가 이렇게 보면 방침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써의 도약하는 게 경영방침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 개선을 하고 부채감축을 하겠다. 핵심적인 사업추진을 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 공기업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겠다. 이게 사장님의 경영방침입니다.

네.

꼭 저는 이게 달성되리라고 믿고 우리 도시공사가 한 발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사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기업에 대해서 매년 안행부에서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2011년도를 보면 다를 받았고 2012년도는 나를 받고 2013년도는 마, 작년에 마를 받았습니다, 등급을.

네, 3개년간 연속 마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를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보면 어떻게 평가등급이 또 같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평가등급을 마를 받은 것은 2014년도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것이고요. 금년 1년의 성과는 내년 2016년도에 평가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경영성과가 어떻게 보면 2014년도보다 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좋아졌죠?

네,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평가등급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네,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2015년의 경영성과를 이렇게 평가할 텐데 사장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크게 평가가 지금 마니까 뭐 가, 나, 다. 가 정도를 받을 수는 없을 거고 나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적어도 두 단계 이상은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단계 이상은 올라갈 것이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천시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동료 존경하는 위원들께서도 걱정하는 도시공사의 유동성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뭐 미래의 일을 끼치지 않겠습니다 하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는 없지만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니, 사장님 여기 오시게 된 것은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회사의 위기 관리능력이나 직원들의 관리 능력 이런 것은 뭐 아주 잘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도시공사가 정말 인천시에 부담이 안 되는 그런 공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모든 역량을 다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네.

본 위원은 오늘 제가 7대 인천시의회 들어와서 관계 기관 현장감사를 현지에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왜 현장감사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더군다나 우리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민의의 소리를 듣는 현장감사를 중요시하고 또 기관의 업무 평가 그 다음에 1년 동안 했던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감사를 정말 명철하게 판단하고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컸을 거라고 판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출장감사를 한 부분에 대한 현장감사의 취지하고는 별로 없는데 도시공사에 출장감사를 하는 이유에 대한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금년에 그동안에 어려웠던 부동산 경기가 반짝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죠?

네.

지금 현재로 판단하면 다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대부분 부동산 업자들이나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부동산 경기를, 미래의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요. 현재의 부동산 경기가 2017년까지는 간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지금 당장 내년부터 하강 곡선을 그릴 거라는 의견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의 판단은 2017년까지는 그렇게 과거처럼 침체되는 분위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017년까지는 적어도 현재 수준 정도는 유지하고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월 말 기점으로 그동안에 일반 민간기업에서 분양하는 분양 건수나 또 대량으로 일시적으로 지금 분양물량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당초에 이를테면 모델하우스를 찾았던 떴다방이나 어쨌거나 웃돈을 노리는 부동산업자들의 그런 흐름이 다소 진정 기미로 돌아선 실수요자들이 정말 지금 집을 사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에 빠졌다고 그래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금리변동이 주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다음에 우리 가계 부채에 대한 심각한 고민도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리스크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대출에 대한 제한을 대폭적으로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정책 방향으로 승인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부동산 경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현 수준대로 유지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 본 위원도 전문적인 그런 식견은 없지만 경기 흐름이나 경제적 추이를 보면 내년 봄 이사철 4월, 5월을 기점으로 상당히 그곳을 급선무로 하향길에 접어들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년 가까이 충분한 그런 리스크 발생을 했는데 정말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도시공사를 이끌어 왔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인천 전체 공사ㆍ공단을 포함한 채무가 13조에 달하는 그런 악순환의 조건도 사실은 잘 기억하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해서 그런 상황이 도래되면 어떻게 돌파구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듣고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상 전체적인 경기를 가늠하는 결정짓게 될 주요 변수가 미국금리하고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그런데 미국 금리 부분은 과거에 미국이 금리를 급격히 올렸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를 겪는 당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 금융시장 쪽에서 예측하기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급격하게는 올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 상황을 봐 가면서 서서히 올릴 것이다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기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위험수위까지 왔거나 오히려 넘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수요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제한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도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급, 시장의 가격이라고 그러는 것은 공급사이드이기도 하고 수요사이드에서 상호 만나는 점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급물량을 대폭 줄이는 정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지 신도시 건설 부분은 중단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고 택지개발 촉진법도 지금 폐지 절차에 현재 들어가 있고 그래서 향후에 공급물량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래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지금 뭐 성급하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저희 공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총 미매각 부동산 물량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기본방향을 그렇게 설정해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시장을 우리 국내로 보면 아직은 전세대란이라고 하는 말이 아직 남아 있을 정도로 그쪽에 전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수요자로서 주택을, 수요가 어느 정도 부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감안해 보면 지금 현재 당장은 금년에 공급물량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서 그동안 묶여 있던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분양시장으로 거의 다 많이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지금은 공급과잉상태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오래 가리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부동산은 다분히 심리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도 이런 부동산에 대한 심리가 급격하게 냉각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정책을 정부에서 써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어쨌거나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높이 평가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규모 내용을 보면, 사업하고 같이요. 부동산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 대단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서 부동산 경기 침하나 침체가 상당히 우리 당초에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목표했던 것을 깜빡하면 발목 잡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선제적 조치나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잘 만들어서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지속적으로 빚을 감축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좀 운영을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서 5쪽에 보시면 그래도 공사 사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저는 개인으로는 사장님이 대단히 좀 선량한 마음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도시공사 사장님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행보를 하고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시면 굉장히 인천도시공사의 채무의 변제 그 다음에 경영능력 개선에 대한 것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으셔서 개인적으로는 사장님의 그런 인격에 대한 것은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반드시 우리 인격에 가진 만큼 그런 개선방안이 도출되기를 말씀드리고 금년에 9월달까지 평가를 해서 보니까 2014년에 사실 흑자전환이 2014년부터 됐잖아요, 지금요?

네.

손익 구도를 보면 그래서 2015년 9월 현재 562억 정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금년 연말까지 가면 조금 순이익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런 면에 대한 것은 높이 평가를 하고요. 2016년도 금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더욱더 박차를 다해서 2016년도에 더 좀 수익을 내서 빚을 감면하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본 위원의 행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산개발에 관한 것은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사채 발행현황에 대한 것이 세부자료에 보면 42쪽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총 발행금액이 얼마나 되죠?

현재까지 총 발행금액이……. (관계관을 향해) “2조…….” 현재까지 2조 7,860억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기 발행된 2조 7,860억을 저희가 한 3,962억 추가 발행할 계획이죠?

아니요. 현재 추가 발행할 계획…….

발행 예정이긴 한데요?

네, 3,000억 정도 추가 발행할 예정입니다.

총합계가 이게 금년에 3조 1,822억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경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내용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9억 3,000만원의 용역을 의뢰하셔서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 사유가 지금 말씀하신 이런 공사채 발행 건수가 이런 것 때문에 못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장님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 일문일답을 통해서 6월 말이 지나면 공개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아직도 안 하셨어요.

아, 그것은 했습니다.

저한테 자료 갖다 준 적은 없는데?

죄송합니다. 공개를 했습니다.

아, 자료 제출해 줬나요?

아니, 위원님한테 자료가 안 갔으면 죄송합니다.

하셨으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하고 도시공사와 관련한 SPC 회사가 여러 군데 있죠?

네.

총 몇 개 있나요?

현재 11개 있습니다.

11개 중에 대표이사가 연봉을 받지 않는 회사가 있죠?

받지 않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석원 이사가 두 개 SPC 회사를 맡고 있는데 그중에 한 군 데서는 급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고 질의를 하는데 없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두 개를 맡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업무 자체가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그 두 개의 SPC는 인천아트센터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수익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맡고 있는 SPC입니다. 그렇게 두 개로, 회사만 두 개이고 사실상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업 시행하는, 아트센터에서 사업 시행하는 내용에 대한 것은 결재는 하실 것 아니에요?

결재하지 않습니다.

안 하나요?

네, SPC는 SPC 자체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인천아트센터는 경제청 주관으로 해 가지고 아트센터를 건설하는 것이고 아트센터…….

주식회사. 아트센터주식회사.

아트센터주식회사는 저희 저기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래요? 도시공사 산하로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요?

아트센터 지원, 정식 명칭을 제가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분을 출자한 세부사업 이름은 인천아트센터 지원 1단계 건립사업을 하는 회사가 인천아트센터주식회사고요.

그러니까 아트센터주식회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트센터 자체를 의미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본 위원이 인천아트센터주식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보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없나요?

업무추진비는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금액이 얼마나 되죠?

저희들이 SPC의 업무추진비를 다 일일이 알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분 없나요?

현재 뭐 저희들이 금액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요. 우리 산하에 지금 SPC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11개라고 그랬나요?

네.

어디어디예요?

참 설명드리기가 복잡한데요. 프로젝트는 11개고요. 한 프로젝트에 회사가 두 개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화 4블록 준공공임대 같으면 인천도화SPC라는 것이 있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위탁관리 투자회사라는 것이 있는 데는 그 위에 있는 회사는 페이퍼컴퍼니이고 밑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고 이런 형태로 이것이 소위 페이퍼컴퍼니로 있는 형태의 것까지 그냥 개수로만 따지면 네 개가 더 많은 15개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업 자체의 프로젝트만 가지고 보면 11개 프로젝트입니다.

서운산단 있죠?

네.

이게 지금 사업이 중단됐나요?

아니,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양…….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계양구청이 지금 주관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여기에 지분을……. (관계관을 향해) “4억?” 4억 7,500만원의 지분 참여를 했고요. 지금 현재 서운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이 업무를 하고 있는 SPC인데 현재 여기에서는 여기에 참여하는 건설 투자자가 현재 주주협약서 내용 변경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애초에 서운산단에 출자를 하게 된 경위는 여기에서 보상업무라든지 아니면 감리업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 주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사업 참여를 위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이었고요. 또 저쪽에 서운산단 계양구청 입장에서는 공공 지분이, 일정 지분 이상이 돼야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참여 요구가 있어서 협의 끝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참여를 했었던 겁니다.

우리가 19%, 지분 19% 출자하셨죠?

네.

그런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시행자가 자본금이 1억원밖에 안 된 회사하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걸로 얘기가 됐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서운산단사업을 하는 SPC가 그런 사람하고 계약한 그런 모양, 그런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분참여는 여기서 했습니다만 당초에 주주협약을 했던 내용과 다르게 거기에 건설 투자자가 주주협약 변경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 역시 보상업무하고 감독업무를 주 업무로 참여하기로 했었는데 계양구청에서 보상업무나 이런 부분들을 계양구청이 주도적으로 하기를 희망하고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역할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분 철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지분 철수를…….

지분 철수, 정리하는 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진행이 어디까지 됐어요?

지금 저희들 지분을 인수할 대상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요 주주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주요 주주들하고 합의도 거쳐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하고 관련인 도시공사하고 관련 있는 SPC 회사들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송도국제복합단지개발주식회사 여기 관련 있나요?

네, 저희들이 출자한 데입니다.

에이파크개발도 관련 있나요?

네, 관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아트센터주식회사 이것도 관련 있죠?

네, 있습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 이것도 관련 있죠?

네, 있습니다.

오케이센터개발주식회사?

네, 있습니다.

서운은 뭐 이제 정리 중이라니까 그렇게 하고요. 인천도화SPC?

네, 있습니다.

관련 있죠?

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 봤었더니 사업을 다 인천에서 하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저는, 사장님은 지금 거주지가 어디신가요?

송도에 있습니다. 웰카운티.

실제, 실.

주민등록은 판교에 있습니다. 성남 판교시요.

그래요. 인천 송도로 이사 오실 생각 없어요?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필요하면이 아니라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인천이 행정구역으로 확정되면서 사실은 옛날에 관선 시절에는 인천에 정체성 없는 수장들이 오시면, 시장이 오시면 여기가 진급코스로 거쳐 가는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서울 외곽 위성도시로써의 역할만 했지 인천 자체 도시로써의 어떤 자존심이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이 인천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분권, 지방자치 시대가 됐으면 인천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고 더군다나 인천의 주요 공기업을 맡고 계시는 사장님이 내가 인천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인천사람이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이곳이 내가 뼈를 묻을 곳이다라는 그런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인천에 대한 애정이 있을 것인데 대부분 임기가 끝나면 나는 내가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불러드린 그런 관련, 우리 도시공사와 관련된 SPC 회사 대표이사들이 전부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거의가 다 서울, 용산 또 용산, 마포, 의왕 그 다음에 수원 이런 데 다 사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인천이 국제도시로써의 명성을 얻어 가고 또 앞으로 무한 가능성이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급여를 받고 최고 1억 3,500만원까지 급여를 받는 분도 계시는데, 내가 보니까. 그런데 전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거주지는 전부 외곽 우리 인천이 아닌 타 지역에 살고 계십니다. 최소한도로 부임 받고 오시면 인천에 내가 살 것이고 임기가 끝나도 나는 인천에서 가족들과 함께 인천에 뿌리내리고 살 것이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없이는 인천에 대한 애정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비록 뭐 주소지는 성남에다 두고 있습니다만 마음만은 인천에다 두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제가 도시공사와 관련한 SPC 관련 회사들의 임직원들의 연봉을 보니까 대부분 다 1억대가 넘습니다. 1억 3,500, 1억 3,200, 1억. 인천글로벌캠퍼스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인천…….

여기 지분참여나 SPC 관련해 갖고 어떻게 참여하신 거예요?

여기는 산업자원부에서 대표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하는 일은 글로벌대학캠퍼스를 만들어 가지고 주요 세계에서 굴지의 대학들을 여기에 유치해서 굴지의 대학의 어떤 클러스트를 만드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련 있는 데죠? 도시공사하고.

지금 사실상 저희 지분은 출자했습니다만 여기도 인천시 대행사업입니다. 지분은 출자했습니다만 사업상 관련은 사실…….

그러니까 인천에서 대행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인천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지분출자를 했으면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본부장님들 여기 몇 분 계시나요? 세 분인가요?

임원 세 명, 감사를 포함한 임원 세 명하고 기조실장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본부장님 두 분인가요?

네, 직함이 본부장으로 돼 있는 사람은 둘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기획실장님도 계시나요? 기획처장님?

기획실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임원급으로.

그러면 거의 같은 급이죠?

지금 기조실장은 임원은 아닙니다.

아니, 아닌데 뭐 급여로 보면 비슷한 것 아닌가요?

비슷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연봉이 어떻게 되나요?

8,700.

인천시하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련된 그런 업체에서 여기는 보니까 본부장님들이 1억씩 받습니다, 1억씩. 그런데 제가 신상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기하고 이 분야하고 관련이 없는 분들이 낙하산으로 타고 내려온 분들이 꽤 있어요. 전문성도 없고 왜 이렇게 인사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고 왜 이분들이 이 자리에 갔는지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정말 저는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인천도시공사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돼서 사업을 진행해서 분양도 잘되고 사업성이 왕성하게 되면 고민 안 하셔도 저절로 다 돈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인천 우리 관련 공사ㆍ공단들 포함해서 가장 빚이 많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8조 2,000억 정도 됐는데 금년에 이제 7조 8,000억 정도 줄었지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1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연봉을 이렇게 많이씩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전문성을 갖춘 분이냐 그럴 만한 역량이 있는 분들이냐라고 따져 물으면 더 한심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건의하십시오, 이거요. 그렇게 하실 용기 있습니까?

네, 뭐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은 오셔 가지고 연봉조정 혹시 하셨나요?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받던 그대로 받으셨나요?

전에 얼마, 전에 계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요.

네.

제 경우는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 사장님은 사실은 몇십조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시잖아요. 그럼에도 1억 정도밖에 안 받는데 대행사업을 하고 우리 출자한, 도시공사에 출자한 인천 글로벌캠퍼스주식회사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 저희들이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좀 답변드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천 채무가 조기에 변제되고 재정 건전화가 될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 다음에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것은 우리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안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받으셨죠? 시에서.

네.

지적사항하고 조치사항 최고로 많이 받으셨죠?

네.

제가 여기 보니까요. 같은 사람이 중복해서 문제를 야기시켜서 한 것은 징계를 줬더라고요.

네.

동일사항이 발생한 사유는 뭐예요?

직원 한 사람이 법인카드 중복해서 쓴 것 말씀이십니까?

네.

그것은 사실상 개인적으로 뭐 유용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조치를, 회수조치를 했고 징계도 했고요.

비업무용 재산관리 부적정 하고 그 다음에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해서 중징계를 받았어요, 보니까.

네.

중징계 내용은 뭐일까요?

정직 3개월 했습니다.

정직 3개월이요?

그리고 팀장에서 보직해임을 했고요.

인사조치된 거네요.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보면 비업무용 재산관리 부적정 해 가지고 이게 총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임대료를 재산정해 봤더니 약 8억 4,000만원을 임대료를 받지 못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도시공사에서 비업무용 재산관리 그 다음에 대부료 요율 부적정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정말 막대한 채무를 가지고 있는 도시공사에서 8억원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부적정하게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용납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요율 산정도 부적정하게 했는데 또 여기에다가 대부계약 해지에 따른 변상금도 미부과 찍혔습니다. 사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네?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아니요, 저희 여러 가지 건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좀 병합이 돼 있는데 이것을 감사 담당 처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처장입니다. 저희들이 인천시 종합감사를 받은 결과에서 비업무용 재산관리 부적정하고 또 개발사업부지 관련 부적정해서 처분을 좀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계약을 해지한 후에 계속해서 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부과한 것 또 임대를 주고 어떤 특정한 일정 단위 면적을 임대를 줬으면 그 면적을 사용하는지 제대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초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부과를 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고요. 또 직원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로, 신분상의 조치로 경고를 준 상태입니다.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는데 경고하면 되는가요?

시에서 이것은 아마 경징계로 내려와 있어 가지고 경고나 주의로 내려와 있어서 저희들은 그대로 처분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건이에요. 여러 건인데 아까 변상금 3,288만 9,600원 부과 안 한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구월보금자리주택 단독용지 추첨방식 부적정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각각 난수 입력을 하셔 가지고 추첨을 해야 되는데 11개 필지를 일괄로 하나의 난수만 입력하여 추첨하셨어요. 그래 갖고 2중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것은 그 방식이 잘못돼서 대단히 문제를 일으킨 내용이잖아요. 여기에 표에 보면 복수 당첨자가 동일인물이 여러 명 있습니다. 금액도 많고요. 이것은 어떻게 처분했나요?

네, 그것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업무를 전부 다 개선을 했고요. 일단은 개선해서 지금은 문제없이 처리가 되고요. 그것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시에서 지적이 내려왔던 것이라.

그 다음에 이제 개발사업부지 관리 부적정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리면 2015년 10월 28일 당초에 계약 면적이 800㎡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2,904㎡를 추가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무단 사용한 게 엄청납니다. 이것 금액으로 산출하니까 13억2,958만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재산관리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극도로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도시공사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그런 사례란 말입니다. 이런 사례가 뭐 한두 건이 아니에요.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열거해 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 다음에 SPC 대행사업비 인건비 산정방식 내용도 보면 22억 9,004만원.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그것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대행사업이라고 하면 시로부터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를 받습니다. 그것은 아직 일부 정산이 된 것도 있지만 앞으로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협약체결 당시에는 세 사람을, 우리 도시공사 직원이 한 프로젝트에 세 사람이 참여하는 걸로 해 가지고 대행사업비를 산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약을 맺은 상태에서 이번 종합감사를 하면서 사업규모가 줄어들고 했으니까 인원이 줄었을 것 아니냐, 과장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라 그렇게 처분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그 처분요구가 옳지 않아서 시에 재심의도 요청했었는데 결국은 뭐 재심의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인건비, 그러니까 들어간 인건비가 도시공사에서 투입돼 있는 인원이 사업규모가 줄었으면 규모 줄은 만큼 인원도 줄여서 대행사업비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얼마나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인천시민들의 가장 관심사항이고 채무 변제에 대한 인천 전체 채무에 대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뭐 70% 이상 되잖아요, 지금요. 그렇다고 본다면 자체적으로 그런 기능을 대단히 강화시키고 정말 철저히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이런 내용은 사실 확인을 하게 된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느슨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소송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 내용을 처리해야 되죠?

네.

그런데 이런 것도 부과하고 징수한 내용 안 했어요. 승소 판결받고도 그냥 놔두고 그냥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직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에요? 추징해야 되는 돈이 2억 4,240만 5,000원입니다.

네, 그것 지금 절차로 해서 추징 중에 있습니다.

왜 그동안에 그렇게 소홀히 했어요, 그러면? 시에서 자체 감사한 내용으로 봐도 15건입니다, 15건. 재산상의 문제 그 다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내용이 다, 이게요. 사장님.

네.

인력 조직개편 하셨죠?

네.

관리부서 책임자들이, 물론 사장님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장님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굉장히 선량하고 정말 우리 함께 열심히 해 보자 그런 각오로 업무 연찬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 부적정성 그 다음에 소홀성 그 다음에 이를테면 직원이 시간외수당 이런 것 더 부적절하게 관리해서 돈 더 받아가고 이것 안 되잖아요.

네.

어쨌거나 여러 가지의 내용을 보면 직무 태만한 그런 부분도 있고 관리 부적절한 내용도 있고 또 사실은 도덕성 해이된 부분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직일신 차원에서 사장님이 점검을 다시 한번 하시고 정말 철저를 좀 기하셔서 도시공사가 정말 인천에 건전한 우리 공사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사실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인천 도심재생사업 의무건설비율을 17%에서 0%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공공목적의 임대사업 임대주택을 도시공사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사실은 보면요. 감당해야 될 책무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런데 사실 굉장히 빚이 많고 채무가 많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안 됐잖아요. 언젠가는 미래의 인천의 주거 문제, 저소득층민이나 취약계층 그 다음에 임대주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도시공사에서 내놔야 될 그런 입장이잖아요.

네.

그런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경영개선이나 운영의 문제 그 다음에 직원들의 복무에 관한 내용 그 다음 자산관리에 대한 그런 문제 철저히 좀 하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당부드리고요. 물론 100가지 다 사장님이 챙길 수는 없습니다. 거기는 이제 체제가 다 있고 상급 책임자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내용을 업무 연찬 하실 때 제대로 좀 관리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추가 질의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철운 위원입니다. 시에서 종합감사결과를 통해서 처분요구까지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언급을 자제를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시의 종합감사결과를 보면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도시공사가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시민들 보기도 부끄럽죠. 도시공사 여기 오면 간판이 있잖아요, 표지판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다시는 이러한 지적들이 여기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사장님, 아시겠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시공사를 어떻게 보겠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또 우리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공기업 경영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죠?

경영의 내용을 평가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바로 잡은 방향으로 가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경영의 자율성을 부가하고 또 경영평가 실적을 통해서 어떤 포상도 하고 또 책임도 묻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실적이 저조한 기관에 대한 경고가 있잖아요. 경고가, 등급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있습니다.

가에서 마등급까지 있습니까?

네.

그러면 마등급이 가장 최하등급이네요?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2013년도에 마등급, 최하등급 받았어요?

네.

그러면 2014년도도 마등급 최하등급 받았어요. 만약에 내년에 또 이제 경영평가를 해서 마등급이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공기업 폐쇄 아닙니까?

뭐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연속해서 세 번 마등급, 최하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기업 폐쇄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글쎄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사실은 금년에 세 번째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마등급을 받았어요?

네.

제가 구의원 시절에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업무와 관련해서 경영평가 관련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한 게 기억이 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세 번 이상 마등급을 받으면 조직진단을 받도록 규정에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조직진단을 받도록?

네.

그러면 조직진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는. 그러면 기관에 대한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뭐 행자부에서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마등급, 최하등급을 받아서 야, 이것 내년에 2015년도도 경영평가에서 마등급을 받으면 우리 도시공사 존재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저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 2015년도에 또 마등급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금년도 어떤 결과 가지고는 이제 경영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그것은 좀 평가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몇 월달부터 몇 월, 1월달부터 9월달 것까지 경영한 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까?

금년 1년 치를 가지고 합니다.

금년 1월달부터 12월 것까지?

네.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오신 이후에, 부임한 이후에 경영실적이 내년도에 나오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전임 사장이, 전임 사장들이 있을 때 경영평가가 연속해서 마등급을 세 번 받았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제 기관에 대한 경고가 나오겠네요?

조직진단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런 경고가 나오겠네요?

이미 평가는 이루어졌고요. 조직진단이 나올지 여부는 아직 뭐 현재로써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추가적으로 세 번 연속해서 받았는데 안 나오겠어요? 다행히도 본 위원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내년에 경영평가에서는 좀 평가등급을 잘 받아서 이번 연도에는 잘 받을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 기준에 나와 있는 거니까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성과급도 좀 받고 그런 좋은 현상이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평가하는 내용이 재무적 부분도 있고 기관운영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행자부에서 지시한 지시내용을 이행했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를 종합해서 평가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평가가 이게 그러니까 정성적평가가 있고 정량적평가가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이제 등급이 나오는 거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년에 일단은 재무구조가 좋아졌고요. 또 그동안에 행자부로부터의 지시사항에 대한 불이행 같은 이행사항 점검하는 부분도 점수를 많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어렵다 보니까 어차피 뭐 마등급 정도 수준밖에는 나올 수 없을 거니까 직원들도 사실상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평가를 받는데 점수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홀했던 것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런 부분의 기관 관리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평가관리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관리팀에서 현재 우리 재무상황 개선되는 부분들 것 그 다음에 내년도 경영평가 받는 주요 항목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살펴 가지고 각 해당 부서에 피드백을 해 주도록 그렇게 체계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도에는 현재 등급에서 한 두 단계 이상 정도는 올라가야 된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나등급 정도요? 두 단계면 가, 나, 다, 마니까.

네, 적어도 한 다등급은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등급 정도가 돼야 이제 보통 정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가, 나 정도 받으면 우수한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연속해서 이런 최하등급이 나오지 않기를 갖다가 기대를 갖고요. 또 도시공사에 바라고 싶은 마음은 부채관리에 인천시 부채의 제일 원흉이 도시공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부채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걱정을 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하튼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천오케이센터 당초에 계약을 일부 TWG사하고 하셨죠?

그 내용은 제가 소상히 모릅니다.

몰라요? 오케이센터 누가 담당하시는가요, 관련이 없어요? 로봇랜드도 관련이 없나요?

로봇랜드는 인천정보통상진흥원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 가지고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지분을. 답변하실 분 없어요?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저는.

네.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7조 3,512억원입니다.

7,400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네, 7,460억.

현재 저희들이 가진 금융부채가 6조 7,894억입니다.

영업부채는 대략 한 5,700억 정도 됩니다.

네.

네.

토지주들은 수용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주민들 요구처럼 저희들이 땅을 사는 것은 현재 재정사정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지방식으로는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일단 방식을 포기했고요. 그러면 사업규모를 좀 축소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이제는 민간을 좀 끌어들여서 민간이 규모가 축소된 땅을 직접 사 가지고 개발하는 이런 방식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검토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는 그 자금을 댈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야만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규모를 그대로 가지고 수용방식으로 하는 방법, 방식은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좀 축소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사업을 찾으면 그리고 그 사업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현재 그런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민간 사업자를 찾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상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적자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적자 부분을 현재 저희들 재정 상황 가지고는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그것보다 손실이 좀 적은 공공임대 쪽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임대는 10년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원래 공공임대는 원칙적으로 임대기간이 10년입니다. 그런데 임차인들이 원할 경우에 임대인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5년 후에 조기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공임대로 운영하면서 당시에 그때 상황을 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로 건의됐다고 합니다.

카지노사업에 일부 지분을 참여함으로 인해서 지분참여에 따른 지분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고요. 저희들이 카지노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공기업 성격에는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카지노 자체에 저희들이 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그것이 아니고요. 카지노 복합리조트사업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사실 여기에는 대부분 외국 자본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익을 전부 외국 자본이 다 가져가는 것보다는 수익 중에 일부를 우리가 가져오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그러면 카지노 복합리조트의 그런 규제를 좀 풀어 가지고 필요한 경우라면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 하는 것을 건의한 것입니다.

네.

행자부한테도 이런 의견 전달을 했고요. 일단 행자부에서 건의는 한번 해 봐라라는 식의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시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일단 건의한 상태입니다.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광공사들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요.

세부적인 내용은,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제가 소상히 모르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것은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투자유치처장입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는 SPC에서 공사 업체 공모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때 할 때 지역업체 참여 조건이 들어가 있었고 그 조건에 따라서 시공업체가 결정되면서 롯데가 주관사로 하고 지역업체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 개 업체가 10% 지분을 해서 총 30% 지역 지분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작년에 지역업체들이 일부 회사가 어려워지고 또 내부사정이 있어서 추가 공사비 조달이 좀 어려워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건설에서 지역 지분을 전체 다 인수를 했습니다.

M1블록 건설공사는 아파트 가구 수도 많고 오피스텔 상가도 대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의 공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공사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건설업체들이 공사비용을 선확보해서 건설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라든가 이런 어떤 일본업체들은 공사비 조달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 있었고 지역업체들은 공사비를 자체 조달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지분이 인수된 걸로 알고 있었고 지역업체들이 그런 역할에 불과한 것 아니냐 그런 어떤 외부의 이야기를 저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설업체들이 공사비를, 자체 공사비를 선조달해서 공사를 짓게 되면 기성 부분만큼 공사대금을 받아가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업체들이 선공사비를 조달하는데 처음부터 애로를 겪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SPC 대표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들이 어떤 그런 기회가 결과적으로 박탈되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저희 업무를 계속 진행하면서 어떤 개선책이나 그런 것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명 정도 있습니다.

22명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전임 대표가 했었던 주요사업이 좀 정리가 되고 하면서 한 4명 정도 자연감원 및 퇴사를 시킨 바가 있고요. 지금 신임 사장님 취임하시면서 조직개편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인력은 아닙니다만 기사를 내보내고 기구를 개편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 SPC 대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자료…….

로봇랜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개선명령받으셨죠?

네.

그래서 공사 쪽에서는 2009년도 설립할 때 투자한 금액이 5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억 출자지분을 회수하겠다 이렇게 요청하고 계신 건가요?

회수하라고 행정명령을 받았고요.

아, 받았어요?

네, 그래서 회수하기 위해 가지고 지분을 양도할 데를, 했습니다만 그 지분을 양도받을 곳을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교환 대토를 통한 인천시 주관 사업은 이것은 또 뭔 얘기예요?

지금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하는 부지 자체가 현재 도시공사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수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봇랜드라고 하는 정책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지를 시에서 가져가고 개발이 가능한 부지로 교환을 좀 해 달라 하는 것을 시에 지금 건의하고 있는 겁니다.

2007년도부터 이것 사업준비를 하셔 갖고 진행을 쭉 해 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진행내역이 거의 답보상태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출자한 내역을 보니까 정보진흥원에서 30억, 우리 도시공사에서 5억 반영해서 10억, 대우자판에서 2억, 벽산대우에서 2억, LG전자 LCC에서 4억, 포스코아이시티에서 4억, 피코노스아시아에서 7억 그리고 69억 자본 가지고 출범하는데 아무 일 못 하고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로봇랜드 조성에 관련돼서는 전국에 두 개, 지정된 데가 두 군데입니다. 울산하고 인천하고 두 군데인데 사실 울산도……. 아니, 마산이요. 죄송합니다. 울산이 아니라 마산인데 이 두 곳 다 사실상 사업이 거의 뭐 답보 상태에 있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산도 거의 뭐 사업을 포기한 상태거든요. 실제로 이 로봇랜드 조성사업 중에 테마파크를 상당 부분 조사하도록 돼 있는데 이 역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시에서도 많은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 역시도 땅 자체가 토지, 도시공사 소유 토지기 때문에 이 토지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교환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상태에서 크게 진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업을 왜 이렇게 2007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임원들 임금이라든가 직원들 임금은 계속 꼬박꼬박 나가고 인건비로 1년에만 13억 정도입니다. 지출이 되는 것 그리고 1년에 또 업무 추진비로는 한 3,000만원씩 쓰고 있고 왜 이러고 있는지 이게 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도시공사에서는 분석하기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상 이 사업 자체가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경부에서. 거의 인천시에서 지정 요청을 해 가지고 지정을 받아서 이 사업 관리는 현재 대행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사실상 수익이 별로 나지 않는 사업성이…….

자본잠식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증자하셨죠, 이것. 몇 차례 증자했더만 보니까. 몰라요, 그런 내용?

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잘 내용을 아는 담당 간부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증자 한 바가 있습니다.

증자 몇 차례 했잖아요. 두 번인가, 했잖아요?

네.

그리고 대표이사가 작년까지 연봉을 1억 2,500만원씩 받았어. 그래 갖고 2015년도에 와 가지고 감액 해 가지고 9,800만으로 지금 감액시켰는데 2007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정확한 비전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이런데 왜 이렇게 질질 끌고 확정을 짓든가 아니면 획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로봇랜드 부지는 최초 연원을 따라서 올라가면 거기에 LH가 청라지구를 개발하는 국제공모개발사업을 했던 지역입니다.

아니, 내용은 제가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내용은 알아요, 제가. 그러면 지분 인수자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로봇은 지금 현재 사실상 인천시 담당 국에서 로봇랜드사업은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금년 4월달에 사업개선방안에 대한 보고를 시장한테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분 인수자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저희 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저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제일 큰 리스크는 지분보다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지금 이 토지가 거의 현재 공시지가로 앞으로도 몇 천억이 되는 토지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되고 건의를 하고 시장님하고 담판을 내셔야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수년째 계속 논의를 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 도시공사가 지금 시에다가 건의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것은 시가 주도해서 로봇랜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저희들은 보유 토지를 대토를 지금 시에다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답답하시죠?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시하고 협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오케이센터도 담당하시나요?

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분이 없다 그러는데 업무보고서에 업무보고를 하셔놓고 답변하실 분이 없다고 그러면 두 건씩…….

아, 제가 잠시 화장실을 좀 갔다 왔습니다.

두 건 다 지금 이렇게 해서 재질문하는 건데 이게 그 최초에 성공보수 지급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협약하셨죠?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좀 모르겠습니다만 성공보수라고 하면 어떤 말씀이신지?

참, 갑갑하네, 참말로. 오케이개발센터 2009년도에 설립하셨죠?

네.

내용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업무를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이걸 업무 인수ㆍ인계받을 때 뭐 하셨어요?

아니, 제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성공보수는 일반적으로 뭐 성공조건부 보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쭤보는 겁니다.

미국 TWG사하고 초기에 해외업무지원 및 자문용역에 관한 내용으로 협약하셨잖아요?

네, 그것은 이제 SPC가 그때 당시에 한 것입니다. 도시공사가 한 게 아니고요.

그것 지분 참여하신 그 내용 알고 계셔야지.

네,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리고 2014년 8월 21일자로도 4,100만원 지급했어요.

네.

20억을 해서 지금 15억 지급하고 5억이 남았는데 이건 뭔 근거로 준 거예요?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네, 지금 현재 오케이센터는 민간에서 주주로 참여를 하고요. 저희 도시공사가 주주로 참여했는데 민간이 먼저 주도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아트센터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민간업체들끼리 뭐 용역을 서로 주고 또한 그런 사례가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들에 대해서 뭐 PM용역이나 CM용역 뭐 분양성 검토용역, 마케팅 용역 그런 어떤 게 있었고 용역비가 좀 지출이 되게 됩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 조금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도시공사는 그 부분이 지급이 될 때 그때 당시 이사회를 통해서 지급이 되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정 부분은 감액을 하고 또 지급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지급을 보류하라는 등 저희들 의견을 냈었습니다만 그쪽 이사회에서 의결을 할 때 일정 부분 저희 공사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15년 11월달에 사업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기부채납 시설 내용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하겠다 이렇게 마지막 보고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센터는 지금 원래 당초에는 오피스텔하고 상업시설을 합쳐서 9,000㎡가량을 시에 아트센터 운영을 위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처음에는 계획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오케이센터 및 아트센터사업 현재까지 추진한 결과 현재 사업비 부족이 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기부채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고 그래서 최근에 시 담당과, 인천 경제청, 저희 공사 또 담당 SPC 간의 협의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센터 같은 경우에는 9,000㎡의 기부채납 면적을 약 한 6,700여㎡로 조정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700㎡이요?

네.

모든 사업들이 다 지지부진하고 있어서 부담이 되는 것 같고 해결 기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하여튼 잘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