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원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강석수입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이순 의원, 간사에는 유정철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 중 전병일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안건인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5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통영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 중 「통영시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13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강정관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금일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진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정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의 아름다운 도시가꾸기사업으로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 대형건축물 벽화 그리기 및 경관 조명 설치사업 등에 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문화예술의 도시인 우리 통영의 통제영 문화 400년의 정체성과 기라성 같은 걸출한 문화예술인의 배출, 맛깔스런 음식문화, 섬ㆍ바다ㆍ뭍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빼어난 자연경관 등은 세계적인 통영다움의 자랑입니다. 아름다운 도시조성은 자연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환경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인문적인 요소 또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으로서 행정지도의 무관심과 부재로 건축물의 획일화와 무질서한 색채 등으로 인하여 도시경관과 정체성을 저해시켜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물의 볼륨이나 형태에 따라 도시의 형태가 결정되고 도시의 색채를 유도함으로써 활기찬 거리,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해양관광 휴양도시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를 적극 실시하여 건물의 벽체는 흰색, 아이보리색, 지붕은 오렌지색 계통의 6도 이하 저채도 색상으로 도시 색채를 조화시키고 또한 명소에 위치한 대형 건축물 벽화그리기 및 경관 조명 설치로 야간경관을 비추므로써 낮과 밤이 아름다운 도시로 관리해 온 점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1월 11일 제17회 대한민국 디자인 지방자치단체 부문 영예의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기보다 현시점에서 관광문화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해 시책 추진 재진단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대형 건축물 벽화그리기, 경관조명 사업으로 우리시의 주택 중 아파트 현황은 총 183개 단지 24,561세대로서 42%가 아파트가구이며, 현재 시공 건축 중인 아파트가 8개 단지 3,542세대와 계획을 서두르고 있는 아파트가 11개 단지 5,918세대로서 도시경관 및 지역여건과는 관계없이 아파트 건축개발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벽화그리기 및 경관 조명 설치를 추진 완료한 아파트는 총 8개 아파트 18면으로 2007년 2개 아파트, 2008년 3개 아파트, 2009년 3개 아파트로 2010년 이후에는 사실상 본 시책이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아파트 자체에서 벽화그리기 4개 아파트 18면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통영대교에서 미수동 소재 아파트에 그려진 벽체를 보십시오. 정말 아름답습니다. 돋보이는 건물 벽화 디자인과 어우러진 시내 배경은 품격 높은 명품 도시를 가꾼 우수사례라 하겠습니다. 도시는 낮과 밤의 두 세계를 이루며 우리 생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야간의 도시 모습은 낮의 모습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도시를 디자인하고 정바해 관광 및 문화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점 추진사항으로 첫째, 금후 시공 또는 계획중인 대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와 협의하여 설계 허가단계에서부터 벽화 및 경관 조명 설치로 해양관광 휴양도시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건축물을 조성할 수 있도록 특색 있게 추진할 방안은 없으신지요? 둘째, 도시 색채 가꾸기, 도시 야경 가꾸기, 좋은 간판 가꾸기 사업들이 당초계획보다 무의미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경관과 예향 통영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준 높은 문화시민, 품격 높은 문화예술진흥과 병행하여 쾌적한 도시를 디자인하고 정비해 가는 것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축주의 몫이 아닙니다. 거창한 구호만으로는 조성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시민의 참여, 현장 실천만이 관광문화도시 이미지를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통영만이 가꾸고 지닐 수 있는 명품도시 건설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이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23%인 217억 9332만 9000원이 증가한 5368억 705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49%인 214억 1356만 1000원이 증액된 4979억 7245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99%인 3억 7976만 8000원이 증액된 388억 9811만 1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추경예산 편성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여부, 추경사업비의 연내집행가능여부, 예산편성의 타당성 등에 역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중에서 행복나눔과 소관 추모공원 현대화사업 화장시설 부지매입비 4억 3400만원 등 모두 4억 3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삭감이유로 추모공원 현대화사업 부지매입비에 있어 본 사업은 당초 현 화장시설의 북측으로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기본설계 용역 결과 장례식장 매입과 도로 신설계획이 취소됨으로써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화장시설 위치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변경계획에 다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후 2016년도 수정예산 또는 향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원다수의 의견으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열악한 시의 재정여건에서도 중앙지원재원과 자체수입재원을 바탕으로 당면한 주요현안사업 등 시민경제생활에 밀접한 예산안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비와 시비부담액을 반영하는 등 최소한의 필요사업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능한 집행부의 예산편성 안대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하여 매년 늘어나고 있는 복지부문 재정수요에 지방비 부담증가로 국ㆍ도비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는 의원다수의 의견이 있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병일 의원입니다. 11월 5일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통영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법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은 “욕지섬 관광용 모노레일 설치사업의 상부승하차장과 모노레일 노선 및 진입도로 등으로 사용될 부지”로서 해당 부지 매입은 타당하나, 편입토지가 욕지일주도로로 경계와 접해있으므로 추후 토지보상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통영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시가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고 사회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위법에서 정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위원의 임기에 대한 명확한 표현을 위해 연임규정 삽입과 부칙 경과조치의 자구를 형식에 맞는 표현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12공방 전통공예품 전시ㆍ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통영시 관내에서 생산하는 전통공예품의 개발과 판매를 촉진하여 지역의 공예산업을 육성하고자 통영시 12공방 전통공예품 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이나, 제명과 조례안의 내용을 “12공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등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4건의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먼저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통영시RCE재단은 우리시의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인재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고,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의 “출연금 지원근거 규정”에 따라 본 출연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을 의무화하도록 함에 따라『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 근거하여 본 출연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통영국제음악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지방재정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본 출연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자치단체의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국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점과 기관의 설립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출연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성덕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민 경제활동의 불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령에 근거없이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타당한 입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도모를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입지규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적정히 반영하였고, 투자활성화 등을 위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규제 개선 권고사항 및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지구, 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를 우리시의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타당한 입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어 시장이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는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한정됨으로써 더 이상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건축법에 맞추어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공개공지에 관한 일부 내용을 수정하며,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 대행수수료 지급기준을 추가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타당한 입법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3조제2항제2호 “다”목은 “나”목과 상충될 소지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