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16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중요한 회기 이므로 우리 평택시민을 위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 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의결 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11월 23일부터 12 월 1일까지 9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금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관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안전도시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난안전관 차상돈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오명근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김병영 안전기획담당을 소개드립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7-196호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국 제안 전도시 공인인증을 목표로 성공적인 안전증진 사업과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궁극적으로는 시민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안전도시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목적, 정의, 기본원칙을 정의하였고, 안 제5조, 제14조는 투명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의 지원 범위 및 위탁사업을 항목별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7조는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 체계조성을 위해 안전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현장중심의 경험이 많은 실무 담당자로 구성되는 안전도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시민참여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해 제4조, 제13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및 관련기관의 협조 요청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건의사항이 있기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건의사항은 조례안 제7조 위원회 구성 제1항에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원안 은 당연직과 위촉직 구분 없이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한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 구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원안 을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직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수정 가결 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차상돈 재난안전관님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평택 시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안전도시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회의 운영사항을 정했으며, 안 제12조에서 안전도시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안전관련 사업을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시민의 안전과 안전문화 형성은 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이므로 조례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 제5호의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중 “위원장”을 “시장”으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라는 의미가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 안전한 도시를 지원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다시 하는 것은 2018년 공인 안전도시 목표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안전도시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저희가 평소에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사고가 발생되면 이 안전이라는 개념이 좀 다운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시에서 안전하게 대비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떤 손상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 주는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저희 시에서 안전도시를 추구하기 위해서 105개 사업프로그램을 설정했거든요? 그래서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안전을 기해야 되겠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을 기해야 되겠다. 부서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설정을 해서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포괄적으로 ‘안전도시’라는 그 망에 넣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전도시 추구를 위해서 취약했던 부분을, 또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을 사업 설정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 같은 부분도 우리가 세심하게 조례로 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분들이 누려야 될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홍보’ 부분도 있는데, 또 물품구입이나 홍보물 책자 보급 이런 것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로 많이 ‘안전’, ‘안전’ 하고 있는데... 참 필요한 조례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했듯이 가짓수가 엄청 많아요. 그 부분을 다 어떻게 정비를 하고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하신다고 그러셨죠?

저희가 위원회는 30명 이내로... 실무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들로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실무위원회가 좀 잘 구성이 돼서, 우리가 안전한도시를 하는데 있어서 많이 기여를 해야 될 부분 같고. 아까 말한 대로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직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하신 거죠?

네.

그 부분도 좀 지켜주셔서, 여성분들도 같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고요. 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김혜영 위원님께서 실무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재난안전과는 안전을 총괄하는 과죠?

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는 평택의 안전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됐을 때 회의가 소집되는 형식이 아니라 정례적으로, 그리고 또 이런 구성원에 있어서... 저도 모임을 같이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그런 구성원들이 많이 생길수가 있어요. 저는 아주 다양한 분야의,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위험한 요소를 찾아내는 그런 구성원들이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행정기관의 장,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각 요소, 요소에서 우리가 안전에 위해 되는 요소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그러한 팀들도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유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경석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가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올렸는데요. 지금 워낙은 사는 게 안전하지 않거든요? 지금 근래에도 삼성전자 반도체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필요한 가스를 생산하는 그런... 그렇지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그것을 굉장히 많이 우려하시잖아요.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우리가... 또 그게 없으면 반도체를 가동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해와 설득을 좀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데서 거의 다 담을 거야. 민원이니까요. 그리고 가스나 지하 매설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노후화 되다보니까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진짜 총괄적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일단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산단 같은 경우에도, 노후산단이 시내 옆에 있는 현실이에요. 거의 뭐 1번 국도변에 송탄공단, 평택공단들이 있어서 그 안에는 위험시설이 있거든요. 지금은 못 들어 오지만 예전에는 그런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그것을 안전하다고 인식을 줄 수 있게 보완을 해 주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것은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 안전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최우선적으로 어디가 와요?

1차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요.

우선적으로는 소방서가 오지.

지금 파트별로 있는데요. 바로 재난신고가 되면 소방서에서 저희랑 같이 공유를 해서 바로 즉시...

현장에 오는 것은 소방관들이 우선적으로 와요. 경찰서야 나중에 사고처리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거고. 그런데 지금 소방서는 관할이 광역이지 않습니까. 도 단위. 어쨌든 지역에서 유기적으로 같이 협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관공서하고 협의할 때는,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협의체도 있지요?

네.

그런데 지금 소방서는 그게 없어요. 공권력이 아니라 그런지. 우선적으로 그런 게 좀 필요하고, 이게 “광역시에서, 경기도에서 저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못 해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소방서도 우리 평택시 관하에 2개씩이나 있고, 또 거기서 봉사하시는 의용소방대들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지금은 아마 양개 소방서에 한 300만 원씩 해 가지고...

27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30만원 잘렸어요?

그게 10%씩...

그게 지금 3, 4년 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현실성 있게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요. 지금 이것을 하면서, 여기는 지금 처음이니까 다 갖춰놓았는데...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시장이 지금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하면... 우리가 부단체장이 공석은 안 되잖아요. 계속 도에서 오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이 위원장을 해도 어떠냐? 시장이 어제 시정연설을 할 때 “WHO 국제 안전도시 공인을 추진한다.” 했는데, 안전도시 그것 때문에 된 건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관련기관의 장들을 위원으로 선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을 총괄하는 시장님께서 위원장으로...

부시장은 장 아니에요? 그것은 시장한테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이 국장한테 위임을 줘도 되는 거예요. 위원회가 또 많잖아요. 시장이... 위원회가 그렇게 많은데, 이것을 1년에 한 번만 할 건지? 이것 기본 두 번은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저희가 실무위원회 위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걸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부단체장한테 넘겨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실무 팀에서 업무를 하실 때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일을 못하는 구체적인 사안이 하나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조례가 없어서 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은 명시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지원조례거든요? 안전도시에 관련된 지원조례인데... 서두에 김혜영 간사 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우리시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105개 프로그램을 선정했거든요? 이 사업이 실질적인 수행을 위해서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타기관, 타단체에 협조사항, 협력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력과 협조, 그리고 또 같이 동참을 해서 안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제정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업무를 하시는데 조례가 없어서 특별하게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지속적인 사업 105개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기존에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프로그램 추진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105개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탁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만드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거죠?

그렇습니다. 지원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병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노식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오명근 자치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5건의 안건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97호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기금 외에는 존 속기 한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2015년에 존 속기 한이 만료되는 통합관리기금을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4조의 존 속기 한을 “2015”년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개정하여 5년을 연장, 우리시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여유자금 통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의안번호 제7-198호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199호 평택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14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제60조 지방재정 운영사항의 공시에 대한 사항에 따라 지방재정 공시에 대한 심의를 기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7조의 지방재정 운영사항에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면서 「평택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제2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에 특별회계 신설 및 존 속기 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택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안 제5조에 2에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택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200호, 2016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법령 및 조례에 근거 없이 장학재단에 출연하거나, 민간행사 보조사업 출연금을 편법으로 지원하는 사례를 감사원에서 지적하여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을 개정하여 이에 대한 해석기준이 행자부와 경기도에서 지난 10월 27일에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 회계연도부터 출연여부를 예산안 심의 전에 지방의회 의 의결 을 받도록 하였는바, 우리 시에서도 2016년도에 지방세 발전을 위한 적립금 출연 등 9개 분야에 출연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발전을 위한 적립금 출연은 「지방세 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의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의 비율로 의무적으로 부담토록 되어 있어 2016년 도에 4,700만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가 출연하여 설립된 비용이 재단법인입니다. 두 번째로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출연은 평택시 애향재단 설립 및 운용조례 제9조에 따라 2016년에는 5억원을 출연하여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평택시 복지재단 출연 또한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16년도에 복지재단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8억 1,0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평택시 청소년재단 출연도 평택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의 잠재역량 개발과 인격 형성을 도모하고 수련, 참여, 교류, 권리증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도에 16억 3,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 지원 기금 출연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따라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저리로 대출을 받아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및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6년도에는 2억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6번과 7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으로 「신용보증재단법」제1조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2016년도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각각 3억 원씩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또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3조에 따라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 지원과 농업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도에 5,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경기도의 15개의 일반 시는 1,000만 원을 출연하고요. 도농복합 16개 시는 5,000만 원으로 정하여져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국제교류재단 출연도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용조례」제13조에 따라 2016년도에는 국제교류재단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한 직원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자금으로 14억 5,3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7-201호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관련법령 및 법규와 일치하지 않은 수수료를 개선 보완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먼저 본 조례의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중 증명부분으로 2014년 12월 10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1의 수수료가 개정됨에 따라, 제9호 정보공개의 청구 수수료 부과기준을 “장”에서 시간, 메가바이트로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중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부분으로 2015년 8월 6일 「의료법」 시행 규칙 의 개정에 따라 장소 이전에 한하여 부과토록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였고, 2014년 6월 19일 「공연법 시행 규칙 」에서 공연장 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를 삭제하여 이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노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먼저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말 만료되는 통합관리기금의 존 속기 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의 특정한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것이며, 기금을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5년 이내의 존 속기 한을 두어야 함에 따라 이번에 존 속기 한이 만료된 통합관리기금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는 예산이나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세입·세출의 운용 사항 등을 주민에게 공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공시는 현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공시내용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해 평택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써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반영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2조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 속기 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지방재정 운용 사항, 공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안건 심의 의결 과 관련해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에 대해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방재정법」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출연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 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16 회계연도부터 적용됨에 따라 2016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출자·출연 시 의회의 의결 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의 개정 취지를 보면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출자·출연은 통상적인 예산편성 절차와 같이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의 심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해 출자·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서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과 같이 출연안과 예산안이 함께 제출된 경우에는 예산안 의결 전에 출연안이 먼저 의결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출연안의 심의는 한국지방세 연구원의 지방세 발전을 위한 적립금, 평택시 애향장학재단의 운영비, 평택복지재단의 운영비, 평택청소년재단의 운영비, 경기도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경기도의 농업발전기금 출연,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의 운영비 등 2016 회계연도에 출연할 8개 기관에 에 대한 출연승인 여부사항으로 대상기관 사업내용의 적정성과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수료와 관련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해 문서 등 열람수수료 및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등에 따른 수수료는 「의료법 시행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해 장소 이전을 하는 경우에만 부과토록 하였으며, 공연장 등록증 재교부 신청 시 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공연법 시행 규칙 」에 따라 재교부 신청 시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법률이 제정돼서 심의 전에 조례 의결 을 맡게끔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의결 이 되면 예산 심의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별개로, 투자에 대한 심의는 별도로 예산 심의하시면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금액이 결정이 된 게 전체로 다 결정이 된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정금액을 그냥 알려드린 거고요.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출연기관을 한 목적이 있어요.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도 같고, 지금 우리 평택시 예산이 1조가 넘지만 장학금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통합이 돼 가지고 97억입니다.

97억이죠?

네.

거기서 집행하는 게 얼마에요?

저희가 금년도에 이자로 해서 2억 3,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관리·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지금 시 장학재단에서 하는 것은 사실 운영비가 별로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돈 1,000만 원 이내로 들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이것은 적립금을 출연하는 겁니다.

적립금으로 하는데, 지금 사무국 운영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 부담금, 연구개발비. 이것을 다 하니까 1억 2,000만원이에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억 2,000만원 하고, 거기에서 사업비는 3억 7,800만원입니다.

네.

3억 7,800만 원을 하려고 1억 2,000만원을 운영비로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글쎄요. 그것 외에, 이것은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시민들한테 기부를 좀 받든가, 기업체한테 기부를 받는다든가 해서 기금을 더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1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갈 정도면 사업비는 최소 100억은 돼야 되는 거예요. 집행하는 것 10억 이상, 거기의 10%... 3억 7,800만원 집행하려고 1억 2,200만원을 쓴다는 게, 누구 일자리 창출을 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시지만 군 단위들 같은데도 몇 백억을 하더라고. 그 정도 뭔가 진행이 된다면 이렇게 운영비가 들어가도 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없으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사장이 없잖아요?

이번에 구성을 해가지고 새로 이사장을 선출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현재 있습니까?

현재는...

공석된 지 오래 됐잖아요?

네.

이사장이 없는데, 이사장으로 해서 2,400만 원, 3,000만 원 이것을 뭐 하러 잡아놔요? 없어도 잘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이사회 구성을 새로 해서요.

자료에 보니까 사무국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5,000만 원이 되는데, 거기다가 이사장님은 명예직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시장님이 그냥 명예직으로 하면 되는 거지. 거기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됐든 한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나는 이런 게 참 잘못됐다고 봐요. 없어도 지금까지 운영이 잘 돼왔어. 이게 올해 없었잖아요?

올 여름부터 된 거죠.

그러니까 없어도 운영이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잘 된 것은 아니고요.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명예직으로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 하나 이렇게 대우해서... 또 우리 평택의 훌륭하신 분들, 돈 안 받고도 이런 이사장 직위 준다고 그러면 공모해도 많아요. 이것 돈 내고 해도 됩니다. 평택에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없어요? 돈 안 받고, 돈 3,000만 원을 꼭 이렇게 줘야 되는 건지? 안 줘도, 아마 공모하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3,000만 원씩 내고 하실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 하는데.

그것은 월급은 아니고, 기금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필요에 의해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월급은 아니고요. 또 금액은 이사회에서 다시 결정을 봐야 될 사안이고...

예산이 많고 하다보면, 또 준만큼 일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사장이라는 직급은 돈 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으신 분들이거든.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든 그 이사장님 자리는 그동안에도 지역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신건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한 번 했으면 계속 연결을 시켰어야 되는 건데, 이게 뭐 정치논리도 아니고... 공석으로 해 놓으면 돼요? 저는 공석으로 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서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 분이 사의를 표명했다면 대책을 세워야지요. 빨리 공모를 해서 우리가 훌륭하신 분을 초빙을 하든지? 그렇게 자원들이 많은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게 100억, 옛날에 50억, 10억 이렇게 했을 때는 금리가 10%대에 있을 때는 10억이 큰 돈이었고. 그런데 예전에 10억이 지금은 100억이고, 예전에 50억이 지금은 500억이에요. 금리가 없잖아.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이자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 하시는 것 보니까 평택학사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되겠냐 이거에요, 지금 장학금도 이 정도밖에 안주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애향장학금 신청하면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돈도 돈이지만, 신청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태반이니까.

금액이 한정돼 있다보니까, 신청해도 다 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우리가 2억 얼마 해서 애향장학금을 편성했는데 운영비가 1억이 넘는다.”고 하면 이해 못합니다. 차라리 그 돈 좀 아껴서 조금 더 주지. 실질적으로 이런 이사장 업무추진비나 직책 급여, 그것을 해서 한다면 3,000만원이에요. 3,000만원이면 중·고생 같은 경우에는 한 40~50명 중에, 우리가 이런 살림살이를 좀 아껴가지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들한테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이사회 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확정된 게 아니니까요.

확정된 게 아니어도, 이것은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사업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잖아. 이런 것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좀 절감해서, 우리가 지금 복지 같은 것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혜택을 받으신 분한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운영비가 너무 많아요. 그게 바뀐 것 아니야? 그 예산 세워 놓은 게 뭐야? 그 사람들 관리하라고 세워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려고 예산을 세워 놓은 거지. 그것을 관리·운영하는 운영비로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운영비가 더 많게 돼있어요. 이게 크게 봐서 한 100억 정도를 기금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1억이 맞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업비가 한 2억, 3억이 채 안 되는데 거기의 운영비로 1억이 들어간다면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하여튼 부의장 님 말씀 유념해서요, 각 재단의 운영비를 운영하는 것만큼의, 그 이상의... 사업이 많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단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그것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목적대로도 하지만, 또 거기서 일부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유사·중복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런 게 지금 의외로 많아요. 다른 민간단체나, 또 우리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이렇게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재단에서 는 거기하고 일맥상통한 이런 사업들을 해요. 그러면 어딘가 하나는 죽여야 돼요. 재단에서 콘서트는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유난히 가을에 콘서트가 많았어요. 행사들도 많았는데, 재단에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재단에서 한다면 그 재단 산하의 단체들을 다 통합해서 한 번 그 자리를 마련해 주든지? 지금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은 굉장히 편하게 사업하는 거야. 다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본인들이 그것을 받아서 사업하지 말고 거기하고 같이 가는 민간단체들한테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사업이 다 그래. 그리고 또 사업이라는 게 거의 유사·중복사업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출연했으면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기본원칙은 있어요, 기본원칙은. 그래서 이사회도 다 들어가고 하시는데, 인사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깊이 관여하면 안 되지만 큰 틀에서는... 주변에서 말 나오는 것은 국·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은 다 아시잖아요? 자체의 문제. 그런데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는 거기 처장님이나,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동료였기 때문에 쉽게 관여 못하는데 밖에서 나오는 말들은 많거든요. 그런 것은 조율이 좀 필요하다. 너무 깊은 간섭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단 같은 데에서 사업할 때는 거기하고 연관돼 있는 단체들하고 뭔가 유기적으로 협의가 돼서 어떤 사업을 해야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사기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양경석 부의장 님 수고하셨고요. 이병배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개선책을 좀 제시해 줄 수 없으세요? 3억 정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이 넘는 돈을 지출한다는 것은... 얼마 전에 칼럼에서 이런 것을 한 번 본 기억이 선뜻 나네요. 미국에 있는 자선단체가 기부금을 받았는데 그 중에 70%를 자기 조직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쓰고, 실질적으로 기부행위에 들어간 것은 3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조직이 비대해지고, 물론 목적사업을 달성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될 정도면 뭔가 개선책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좀 마련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에서, 검토한 바에도 보면 ‘대상사업의, 사업내용의 적정성과 출연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나왔어요. 물론 이것은 출자, 출연이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왜 적정성과 출연 필연성을 검토하라고 했겠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하다시피 ‘이것은 본래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유지비가 더 들어가지 않나?’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애향회 같은 경우에 보면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연봉이 4,800만원이에요. 사무국장 연봉이 우리 시의원 월급보다도 많은데, 이 사람의 역할하고 자격이 뭡니까?

인사규정에 자격조건이 있는데요. 제타 출연기관 업무를 3년 이상 봤다거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를 했다거나... 그런 자격조건은 있습니다. 금액은 다른 재단하고 형평성을 맞춘 겁니다.

저는 사무국장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이사장님은 물론 추대식으로 가서 업무추진비 정도 나가고 그러니까 200만원이라고 하고 이러는데, 그 분들이 일은 열심히 하겠지요. 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본래의 뜻은 1명이라도 더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운영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정말... 애향회 장학금 나가는 데서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나가면서 운영을 해야만 이게 잘 되는 건지? 진짜 그로 인해서 타 저기로부터 많은 장학금을 받기나 했습니까? 예를 들어 무슨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운영비인데요. 꼭 그렇게만 보실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는 장학재단 기금이 한 17억 정도 됐는데 이것을 시에 있는 장학기금하고 합치다보니까 97억 정도가 되고요. 한 100억이라는 돈의 관리 문제도 있고, 또 그동안에는 사실 시민들한테 장학기금을 모금한다는 게 지지부진 했습니다.

아니지요. 아직은 뽑지 않았으니까 실적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해서, 더 많은 학생을 준다지만...

이게 좀더 잘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인력을 선정해서, 정말 알뜰히 해서 1명이라도 더 준다면 나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운영하는 운영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많고, 또 겹치는 행사들도 너무 많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재단 같은 경우에도 정말 본연의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더 충실히 하는 쪽으로 돈을 쓰시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나머지 다른 데서도 많이 하는 것을 겹쳐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줄여가고, 오히려 또 다른 걸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했듯이 적정성과 출연 필연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뜻은 그런 뜻에서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우리시에 필요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알뜰히 하고, 또 그만한 대가를 주면 그만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인재를 고용하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정말 본연의 하고자 하는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의 많은 검토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출연 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예산이겠지만 인건비 부분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인원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지?’ 대략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제가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이 아니라 깊이 있게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요. 2015년도 같은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이 2,600만원이었는데 여기에 가족수당 이런 것까지 포함이 돼서 1억 3,6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연봉을 책정하면서, 통상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월급제하고 연봉제하고는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를 제외하고 연봉을 가지고 갈 거냐? 연봉에 그것을 포함해서 받는 건데 그렇게 적게 받을 거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갭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해소하고자... 그러니까 봉급 성격하고 수당 성격을 분리하면서 그 분들을 위해서 더 지원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가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시에서 줘야 될 것은 줘야지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와 유사한 다른 출연기관들도 수당이 이번에 이런 식으로 다 바뀌나요? 여기만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대다수의 재단이나 직원들이 연봉이 너무 적어서 저기한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그 상황에 맞게끔, 이번에는 조금씩 올려서...

제 얘기는 뭐냐면 형평성에 맞게끔, 국제교류재단만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주지 말고 체육회라든지 각종 평택에 있는 유관기관도 원칙을 정해서 줄 것은 주자. 그 얘기지요.

네,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시장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줘가지고 선심 쓰는 걸로 오해 받지 말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쉽게 얘기해서, 먼저 번에 시장님 계실 때는 안 줬다가 지금 시장이 바뀌어서 주는 꼴이 된 것 아니에요. 그 정도의 관리자 지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것 몰라서 안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게 사무국장이나 그런 분들보다도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의 보수가, 연봉이 적게 책정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우리시에서 이런 유관기관에 계시는 분들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프로테이지만 높지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적거든요. 해 주시는 것은 당연히 좋은데, 이 국제교류재단만 해 주실 게 아니라 다른 기관도...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제가 이것 분명히 다 체크해 볼 겁니다.

네.

기획조정실장님 계신 데에서 각 부서에 관련된 유관기관들도 똑같이 규정 적용해서 주자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전체가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기관은 출자, 출연을 엄격히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이런 것을 방지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료(인건비)에 보니까 2015년도에는 복지재단에 8명이 근무를 하셨는데, 2016년도 계획은 5명이 늘어요.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운영해 보면서, 이번에 박사를 1명 채용했고요. 지금 연구업무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보강하기 위해서 박사를 채용했고, 거기에 따른 보조인원을 1명 더 채용하고요.

연구하는데 보조인력?

그렇지요. 박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조원을 1명 더 채용하고, 또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많아서 인력풀제로 해서 2명을 더 채용하려고 해요. 그리고 시설관리인 잡부 1명 해가지고 5명이 더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인원을 더 보강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연구 이런 것이 안돼 가지고...

연구원 박사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취약했었지요.

연구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예를 들면 여기에 선심성, 낭비성으로...

그것은 아니고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병배 위원이 얘기한 것에 잠깐 보충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뿐만 아니라 체육회나 기타 단체들.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자기희생을 강요하고 이런 단체가 있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줘야 될 것은 줘야 됩니다. 줘야 될 것은 줘야 되지만, 이병배 위원님 얘기대로 어디는 인정을 하고, 어디는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형평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기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게 없게, 좀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바깥에 모니터 보고 계신 분 있을 것 아니에요? 인건비 얼마 계상한 것인지 확인 좀 해 주셔 봐요. 박사하고 연구보조원 인건비에 얼마를 책정하셨나? 모니터 보고 있을 것 아니에요?

박사 뽑을 사람 다 책정해 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아까 “1급 직원을 쓴다.”고 했어요?

김기성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 장소는 거기일 거예요.

그 사업하고 이 예산하고 별개죠?

위원님, 잠깐 보충 질문 좀 할 게요. 제가 그 얘기도 분명히 한 적이 있어요. 국제교류센터가 2개여만 꼭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로 해서 제대로 잘하시고, 하나는 다른 걸로 운영을 해도 효율적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직접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국제교류센터가 미군기지 이전이라는 특수성에 의해서 출발이 됐고요. 그때 우리지역이 양 기지가 산재가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 측하고도 정책적으로 접근이 됐기 때문에 효과성 부분에서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과정에는 센터의 기능을 좀더 특성화시켜서 접근하는 쪽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하시든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재단이 출범을 할 때에도 그렇지만 이게 비용대비 효과성 부분에서는 일정기간 동안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018년 이후에나 자생력이 좀 갖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는 어떤 비용이 좀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과하다는 부분도 있지만 좀 필요하지 않나? 물론 정도의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겠지요.

줄이라고 했더니, 어느 쪽을 택하면 한 쪽에서는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것도 물론 있다고, 저한테는 보고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양 센터 활용성에 대한 제고방안은 필요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방대하게 할 이유도 없어요. 안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는데, 한 쪽을 더 쓰고, 또 한쪽은 좀 효율적으로 쓰자는 거예요. 그러다 더 필요하면... 분명히 어떤 기관이고... 또 우리가 지어야지 안 짓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필요로 하는 기관은 많은데, 그냥 방대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언젠가 2년 후면 그쪽도 물론 필요하죠.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다른 기관도 필요할 때 짓는 것처럼 활용도를 좀 높이시라는 겁니다. 왜 그것은 검토 안하고, 미래적인 것만 생각하시면서 현재는 그냥 그때까지 버티자로 가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출발도 행정자치부에서 특별지원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연구원들 데려다가 다 하시면서, 이런 것은 왜 빨리빨리 연구하고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하시는 겁니까. 전투적으로 왜 못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 좀더 발 빠르게 움직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보충 질의 1분만 할게요. 이것 생긴지가 몇 년 됐죠?

재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센터를...

국제교류센터 생기고 운영한지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의 수요를 보고서 출발했던 것이 아니라 미군기지가 완전히 이전된 이후에 장래적인 수요를 보고 출발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맞춘 인원도 장래적으로 맞춰 가야지.

지금 이것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단이 출범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의 재단 규모가 실제 사업내용보다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지켜보시면서 개선해 나가는 게...

그럴게 아니라 개선책을 언제까지 제출 좀 해 주시지요? 이것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한미협력과정님, 관련된 것은 이제 좀 개선책을 찾아서, 언제까지 이렇게 공룡처럼 늘어날 겁니까? 연구하고 한순간에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 그만인 것이 아니고요. 개선책을 해서 제동 걸 것은 걸고요. 이것 이렇게 그냥 내버려둘 것이 아니잖습니까?

제가 하나 제안 을 한다면 우리 시는 진짜 평택문화원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지금 뭐예요? 미군이 들어오고, 평택시민이 함께 어우러져서 문화를 같이 공유해야 되는 부분도 많은데, 그런 부분도 제안 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신성장 경제 신도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더더욱 기업유치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투자유치단 활동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투자유치단 활동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유치단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유치단 구성은 관련 기업체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은 ‘여비 등’이라고 한 것은 여비뿐만 아니라 현장활동에 있어서 실비가 들어 갈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규제할 수 있는 한도가 명확치 않다고 지금 나온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지출할 수 있는 것을 정해야 된다는 게 나온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모든 예산집행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봐도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또 시시비비가 가려질 건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뤄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면 예산까지는 안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까지 안 잡혀있기 때문에 그 경비 내에서 쓴다는 게 좀 애매모호해서 우리가 더 얘기하시기는 뭐 하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을 해야 되냐? 이것도 문제는 된다고 했는데, 그런 예산은 안 잡으신 거예요?

네. 아직 구체적으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는 ‘여비 등’이라고 하니까 포괄적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실무검토에서는 ‘여비’ 이렇게 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했었는데요. 당분간은 그렇게 수정하는 것도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유치단이나, 아까 투자유치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예견된 예산이 없이 이게 올라올 수 있나요? 어느 정도 예견이 돼야 되고 그런 것 아닌가요?

신규 조례를 하다보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에도 보면, 부속 참고자료에 보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심의 통과되면 저희가 추경에 가능한 예산을 정해서...

그런데 마지막에도 보면 우리가 지원함에 있어서 부지매입비, 시설투자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하면 이게 어감은 굉장히 많은 것을 지원해 준다는 느낌이 와요.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 들어오는 기업은 엄청 큰 투자유치를 받는 기업을 말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굳이... 우리가 부지매입비를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는 거예요?

‘부지매입 금액이 25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 100분의 2 범위 내에서 20억원 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냥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무이자로 그냥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냥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경기도 내 24개 시·군에 이 조례가 있다고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지원된 사례는 아까 얘기한 대로 2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범위를 정했을 경우에, 그동안 10년 동안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을 봤을 때 10개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는 LG전자라든가 동우화인켐 등 큰 대기업이 해당됩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저희가 투자를 촉진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큰 기업이 와서 세수를 많이 내면... 결론은 또 그것이, 서로 연계선상에서 굳이 우리가 안 해줄 이유가 없다는 선에서 제가 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큰 기업을 유치하지 않는 다음에야 부지매입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것은 어려운데, 제가 그런 것이 궁금해서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250억 이상일 경우에’라고 돼 있는 토지매입비가 250억 이상일 때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시설투자비 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50억의 시설투자비는 어느 정도를 또 해 준다는 거예요?

250억 원 이상 초과됐을 경우에...

시설투자비도?

네.

결국 500억 이상 투자하는 기업체가 들어올 때, 시설투자비도 역시 100분의 20인가요?

100분의 2입니다.

100분의 2면 얼마예요?

만약에 20억원까지 받으려면 1,250억원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징적인 의미로 저희가 조례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네.

그래요. 큰 기업이 오면 우리에게 그만큼 세수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많이 지원해 주고, 규제개혁도 서로 연계해서 해준다면 나쁘지는 않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것에서 구체적인 표현은 필요해요. 나중에 자그마한 것에서 옥신각신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한 번 더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성비가 60을 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네.

요즈음은 많은 기업을 같이 하시는 여성분들이 많고, 관심들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미국까지 가셔서 투자유치도 하시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시가... 산업단지유치나 기업유치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굉장히 뭔가 될 것 같이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지금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지만, APK 문제도 어차피 처음부터 공론화를 시켰으면 어땠을까 ? 그리고 그 반도체가 가동을 하려면 그런 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이 갔어야 되는 건데, 아무 이야기 없다가... 거기에 있던 퓨리나 공장이 지금 평택항 서부두 쪽으로 갔지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기업이 들어온다” “그냥 삼성협력사다” 매매할 때 저도 그렇게 들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스공장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아닌지? 처음에 그 기업이 올 때 그것을 몰랐었나요?

지금 부의장 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게 개인 회사 간에 거래를 하다보니까, 기업의 생리상 투자할 때까지 서로 비밀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는 나중에 거래가 이루어진 다음에 알게 된 겁니다.

그걸 아는데, 우리가 그런 정보를 너무 몰랐던 거지요.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모르는데, 기흥이나 화성 같은 데에 그게 지금 있잖아요? 그 시설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삼성단지 안에는 다른 업체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한 개 기업 그걸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딘가에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잖아요. 그게 들어올 만한 위치도 많지가 않아요. 딱 그 자리예요. 그 자리 아니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만한 땅이 없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농지나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또 안 될 것 아니에요.

개별입지가 가능한 지역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대로 개별입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미리 우리시하고 허가가능여부 이런 것을 타진하면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미 산업단지다 보니까 개별기업 간에 거래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국장님이 “그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주민들은 그것을 이해 못해요. 지금 현실적으로 당연히 나중에 알았다고 저는 이해를 하지만, 주민들은 그것을 그런 시각으로 안 본다니까요. “시에서는 다 알고 있었다” “진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 현실을 모르시니까. 당연히 행정에서는 이것을 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들어올 때는... 개발을 하다 보면 또 소외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가 혜택을 보면, 어디는 피해보는 쪽이 있어요. 그 혜택을 보는 데는 얘기 안합니다. 그렇지만 피해보는 쪽은 가만히 있다가... 내 주변에 쾌적한 환경이 있기를 바라지, 어쨌든 그 위험성 있는 게 오는 것을 누가 좋게 생각 하겠어요? 그리고 그 주변은 지금 민간택지개발도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다보면 나중에 이게 다 민원이고... 그래서 그런 기업이 올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파생적인 것이 있잖아요.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예견해서 주변하고 소통이랄까, 일단 알고는 당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나중에 결정 다 되고나서 하니까 더 주민들이 화가 나시는 거거든. 이런 걸 투자해서 기업체들이 들어와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기 때문에 기업유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안 좋은 일들을 우리가 사전에 예견을 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선례를 좀 봐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투자만 하면 뭐 하냐? 지역 청년 일자리라든가... 지금 일자리들이 굉장히 뭔가가 이루어지고, 우리 지역에 기업체가 있으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서 고용창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것 해 봐야 일용직이나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업체들이 왔을 때는 거기에서 필요한 인력이 뭔지,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강구를 하고요. 특히 지금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 어떤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 가지고 많은 은 제안 이 들어왔지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다보니까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선결적으로 그 땅에 대한 걸 바꿔야만 되는 건데, 그러면 일이 처음부터 같이 진행돼야 되는데 한참 지난 후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몇 년 동안 뭐했냐 이거예요. 될 수도 없는 곳에다가 해서 이게 되니 안 되니, 뭐가 안 맞니, 믿을 수가 없느니... 그런 것은 사전에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어쨌든 지금도 우리가 일단 유치해서 들어오는 기업들한테는 최소한의 해 줄 수 있는 행정편의나 세제혜택 같은 것도 일정부분 주지만, 또 우리가 주는 만큼 받을 것은 또 받아야 된다. 받을 것은 일자리 창출, 거기서 이득이 나오면 지역에다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울산이나 이런 데에 가보면, 거기는 기반시설 SOC 같은 시설은 다 현대에서 했더라고요. 도로망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쓰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퓨리나사료 그것 말씀 하신 거지요?

네.

국장님, 그것 공장 오는 것을 모르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거짓말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경위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국에서 그것 유치했다고 다 보고하고 그러셨는데... 그게 유치입니까,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온 겁니까? 평택시에서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서 유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발로 걸어 들어온 거냐? 그 얘기예요.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어떠세요?

APK 같은 경우는 기업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국장님, 적게는 수 백 억이고 크게는 수 천 억까지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인·허가 문제를 시에 짚어보지 않고서 그냥 사인 간에 거래를 해서 들어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하여튼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 때 일정이라든가, 언제부터 인지해 가지고... 그런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제 솔직히 좀 얘기를 하셔 봐요. 처음에는 도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게 도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사업과장 최병철 도에서부터 내려온 게 아니고요. 먼저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된 것은 금년 초입니다. 삼성전자의 현장 총괄책임하는 임원이 바뀌면서 그때 인사를 했고, 그 위의 실무자를... 그러면 승인권자가 도니까 서류 같은 거라든지, 인·허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봐서 우리 과에서 실무담당자가 안내를 했고요. 그 당시 기업정책과 직원하고 APK 직원하고... 저희가 그동안에 삼성전자 관련해서 도를 계속 방문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부서를 알기 때문에 가서 안내를 해 줬던 사항입니다.

아니, 맨처음에... 기업정책과는 빼고요. 신성장전략국에서는 이 APK 가지고서 기업 유치한 것으로 해 가지고서 보고하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문서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오해하신 것 같은 데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그냥 삼성 이사의 소개로 인해서 알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 평택시에 들어와 가지고 관련부서에 소개시켜 드린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과장님,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그런 위험한 것을 생산·취급하는 회사인지 전혀 모르셨어요?

공식적으로 그 분들이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회사인지 전혀 몰랐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 당사자 간에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그냥 시에서는 바라만보고 있다가 나중에 거래가 다 이루어지고 허가 들어올 때 아신 거예요? 과장님, 이것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업이 우리 시에 어떤 행정행위를 했을 때 업종이 뭐고 이런 것을 아는 것이지, 사전에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을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번에 시에서 각 부서별로 다 불러서 대책회의 하셨을 때는 특별하게 여기에 행위 들어온 게 없었을 텐데요? 그러면 행위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후예요?

그 후입니다. 그 분들의 신청이 있어 가지고, 그러한 시설을 한다고 해서 관계부서에다... 삼성으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사업과장 최병철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삼성전자가 공장을 신속하게 가동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서류가 들어왔을 적에 원스톱민원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로따로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일시에 관계된 부서를 모아놓고 설명을 해서 기업에서 정확하게 자기네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돼서, 우리 부서에서 관계부서 회의를 소집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그 당시에 각 부서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민원이 나고 플랫카드 붙고 난리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각 부서에서 문제되는 것들 다 지적사항으로 해 줬었는데 “안전하다” “현장 가보자” 지금 그것 외에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담당부서가 기업지원팀으로 넘어간 겁니까?

기업정책과로 넘어간 게 아니고요. 그 업무는 사전에도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입주계약 체결 업무라든지 그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탄관리공단위원회에서는 통과 됐어요?

네. 입주계약 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록 좀 갖다 주세요.

저희가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더 이상 행정절차로 APK 막을 방법은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현재로써는 일사천리로 다 진행돼 가는 거니까? 도에 추후로 인·허가 문제 맡을 게 있죠? 도에 올라간 것은 언제쯤 인·허가가 떨어질 예정이에요?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가 담당부서로 하여금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르세요?

저희가 내용을 깊이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일을 처리하신다면서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있어요?

기업정책과에서 업무를 원스톱으로 하는 거지요. 저희가 처음에 접수됐을 때...

접수할 때만 원스톱이고, 나중에 골치 아픈 것은 떠넘기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모르겠다? 그런 뜻이에요? 원스톱으로 하신다면서 그 내용도 모르고 계셔?

사업과장 최병철 저희가 설명을 해 주기 위해서 관계부서랑 한 것이고요. 인·허가서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접수가 돼서 거기서 다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계시다?

네.

그리고 도에 올라가서 수 차적으로 발부할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어디까지 진행돼 가고 있어요?

제가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인지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업단지 변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경기도에 제출이 된 것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관계부서에서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건축허가는 났습니까? 그것도 모르세요? 건축허가 난 것도 모르세요?

네, 모릅니다.

모르세요, 국장님도?

네.

그러면 앞으로 신성장전략국은 APK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아니, 그러지 말고...

진짜 이게 억울한 게요, 지난 번 간담회 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런데 우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각각 부서별 업무가.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는 부서에 대해서 이것을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신성장전략국을 그렇게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업무분담 경계가 애매해요.

애매한 게 아니라, 조례 규칙 상에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신성장전략국이 APK를 받아서 관련 협의부서에서 넘겨주면 신성장전략국 업무는 다 끝난 겁니까?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류접수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에 접수가 됐습니다.

저도 한국사람이에요. 하는 말 다 알아들으니까 그런 얘기는 재껴 놓고, 맨 처음에 평택시 인·허가 행위 할 때 일반기업들은 어디로 접수하는 거예요?

평택산업관리공단에 접수 됐습니다.

맨 처음에 접수할 때?

네.

그러면 맨 처음에 평택산업관리공단에 접수를 해서, 거기서 평택시로 넘어온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서 관계부서라든지 다 협의를 해서 거기서 최종 승인을 내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평택시는 아무 것도 할 일이 없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장당산업단지라든지, 칠괴산업단지라든지...

그 얘기는 다 알아요.

시에서 분장하고 있는 산업단지, 예를 들어서 추팔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시에서 입주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모든 걸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승인을 내줍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하고 똑같은 업무를 합니다.

그러면 신성장전략국에서는 APK 관련 대책회의는 왜 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로부터 “자기네 공장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APK에서 가스공급이 돼야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왔으면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그것은 송탄산업관리공단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이쪽으로 얘기하지 말고 거기에 가서 얘기하시오”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신성장전략국의 취지 자체가, 태생이... 그 중에서도 우리 신성장사업과에서는 삼성전자를 지원해 주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지원한 게 뭐있어요? 원스톱이고, 송탄산업관리공단에 서류접수 하면 거기서 여기로 지나갈 건데... 신성장전략국에서 거기다 가서 불고 자시고 할 게...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우리는 모르는 것이고, 송탄산업관리공단에다 갖다 제출하면 거기서 통과되면 그만이다” 저는 그런 취지로 들었는데?

위원님,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그러면 지금 한 이야기가 뭐예요? 속기 록에 다 있는데. 그러면 APK가 송탄산업관리공단으로 접수가 되면,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끝났으면 평택시에서는 관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슨 권리로 관여를 해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관여를 해도 그것은 이제 월권이지.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각종 시위단이, 주민들이 시에 와서 시위할 때는 “우리 알 바 아니니까 송탄공단으로 가라”고 해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왜 관여합니까? 신성장전략국에서 무슨 권리로? 아무런 권한도 없는데? 사인 간에 거래 해 가지고 끝났으면 땡이지.

어차피 지금 그것은 선이고 악이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이념문제도 아니고 선택을 해야 되지요. 삼성이라는 큰 기업이 들어 와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 공장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위험이 있다고 해 가지고서 기관들끼리...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 보기가 딱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논리라면 평택시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도 신성장전략국에서 할 일이 아니지요. 기업정책팀에서 해 줘야 되는 게 맞죠. 물론 처음부터 업무 성격이 애매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안 생기리라는 보장이 또 어디 있어요? 앞으로 삼성과 관련돼서 이렇게 복잡 미묘한 게 또 들어올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3~4개 더 들어올 겁니다. 그때 가서는 누가 하실 겁니까? 물론 조례안이랑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이것 또 들어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한 6개인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가서는 이것 또 누가 할 겁니까. 그 때 가서 따져 볼까요? 그러면 그 때가서 따져 봐요? 당장 급한 것은 이거니까? 제발 그러지 좀 마시고요. 뭐 시원하게, 어차피 같은 공직사회에 계시면서,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할 거면 끝까지 총대를 지고 가시는 거고, 아니시면 손들고 이렇게 하시자고요. 서로 업무성격 애매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저희들도 혼란 일으키게 하지 마시고, 같은 공직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는 지금 도에서 만든 외투 산업단지도 가능한 겁니까? 다 포함이에요?

네, 조건에 해당이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좌우지간 도에서 조성한 산업단지가 됐든, 어쨌든 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산업단지는 다 적용이 된다. 그런 뜻이죠?

네, 이 조건에 맞는다면 가능합니다.

20조에 특별지원금 보조. 위에 것은 다 따질 것도 없고, 이 조건에 맞으면... 30억 이내로 돼 있는데, 과연 이 조건에 맞는 기업이 우리 평택시내에 몇 개나 있겠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몇 개 있는지는, 추계상으로 봤을 적에는 10년간 우리시에 투자된 규모 이런 것으로 따진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린 추계서에 보면, 근거자료가 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보시면, 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하는 주 목적은 우량기업을 유치해서, 시의 재정확충도 필요하지만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취지나 이런 것은 다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고 건전한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좀 혜택을 줘야지. 부서 생색내기용 조례나 만들고, 되지도 않는 것, 평택시에 혜택받을 기업이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한데 이것을 만드냐고요. 여기에 일정부분이라도 접근할 수 있는 기업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미끼로 유인을 해서 평택시에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이 일어나고, 평택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들어오게끔 해 줘야지요. 여기에 해당 되는 기업이 제가 보기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정규모에 맞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대기업이라든지 우량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항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을 더 완화시킬 순 없어요? 위험한가요? 지금 논리대로 라면 완화시키면 더 많은 기업이 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조건을 완화 못 시킬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왕하시는 것, 이 조건을 완화시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저런 조건에 맞는 기업을 데려오면 포상금을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원 줘도 시원찮은 거예요. 그런 조건에 맞는 기업을 민간이 유치해서 끌어왔다 이거야. 3,000만원, 이것 무슨 얘들 장난하는 겁니까? 3,000만원 준다고 그러게? 3억을 줘도 시원찮지.

이광형 전문위원 입니다. 먼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1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기구의 설치와 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은 학예연구사 1명을 증원하여 평택시 공무원 정원을 1,753명에서 1,754명으로 1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체계적인 문화사업 추진을 위해 보강하는 학예연구사는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 관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군으로 주요역할을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문화재 협의, 문화재 유지 및 보수 등, 박물관 건립 기획 및 사료수집 등, 박물관과 미술관 기획·전시 프로그램 운영, 사료관리 업무 등이며, 학예연구사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의 건입니다. 평택시청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되는 직장보육시설로써 2014년 제2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비전동 남부문예회관 안에 지상2층, 보육인원 70명 규모로 건축 중에 있으며, 2016년 1월 건축을 준공하고 3월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입소대상은 평택시 소속공무원의 자녀로 만12개월부터 만6세 미만의 미취학아동으로 하고, 입소아 동의 선발은 어린이집 입소신청서를 제출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설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한부모공무원, 부부공무원 등 우선순위에 따르고, 같은 순위 내에서는 다자녀를 우선선발하며, 동일 순위자가 되면 공개추점으로 결정 예정입니다. 어린이집의 운영은 평택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바, 이번에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체를 선발하여 민간위탁의 정의라는 취지로 민간위탁 동의 의 건을 부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에 대해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필요성 여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안중읍 송담리 664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의 안중읍 송담리 224필지를 안중읍 안중리로 편입하고, 안중읍 현화리와 현덕면 인광리 146필지를 안중읍 송담리로 편입하려는 것입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0년도 사업지구 결정 이후 금년 11월 사업완료예정에 있음에 따라 사업완료에 맞추어 행정구역을 조정해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 고자 하는 것으로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소관 읍·면장의 동의 가 있었고, 주민들도 별다른 의견이 없는 등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택시 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성별 할당을 적용하였고, 위촉직 위원 중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의 요건을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심사 안건 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는 「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기타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개정된 「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7조 제106항에 의하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사유가 있음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도 위촉·해제사유로 들고 있어 이 사항을 위촉·해촉사유에 추가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현행조례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인용한 「고등학교법」은 「고등교육법」의 잘못된 표기로 보이는 바, 수정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 재산의 취득은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 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3건의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포승국가산단 근로자복지시설은 포승국가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고자 39억 9,300만원을 투자해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고, 로컬푸드종합센터는 80억 6,700만원을 투자해 오성농업생태공원 안에 지상 2층 규모로 공원과 연계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며, 방문자센터는 16억원을 투자해 오성농업생태공원 안에 지상 1층 규모로 농업홍보관, 수유실, 안내소 등을 설치해 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을 보면 로컬푸드종합센터와 방문자센터는 이미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포승국가산단 근로자복지시설은 2016년 중기계획에 반영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업생태공원과 관련해 농업생태공원 안에는 방문자센터를 비롯해 5 동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는 바, 농촌문화체험관은 2014년 정례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았고, 방문자센터는 이번에 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같이 착공할 예정인 관리창고와 화장실 등 부대시설은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6항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하거나, 해당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은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리창고와 화장실 2동은 다음에 변경안을 제출해 의결 을 받아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형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자료)에 보니까, 지난번에 올라왔던 학예연구사 얘기 같아요? 그런데 정말 소통이 안 되기는 안 돼요. 사전에 미리 이런 것을... 지난번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또 올리게 될 경우 미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해서 “이번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위원님이 좀 통과를 시켜 달라”고 미리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요? 서류상으로 올려놓고 이것 해 달라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저희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보니까 학예연구사가 필요하기는 해요. 지금까지는 다른 분이 하고 계셨던 부분이고, 그 분이 전문성이 없어서 이렇게 학예연구사라는... 지난번에 공고를 내서 학예연구사를 채용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2년이라고 했던가요?

네.

2년 동안은 유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다음에 올리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몇 월 달에 그랬던 거죠?

1차는 5월 15일 175회 때 했고, 2차는 7월 176회 때 했습니다.

벌써 두 번이나 올라왔던 부분이고, 여기서 부결 이 돼가지고 다시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소통이라는 것이 달리 소통이 아닌데, 이런 것은 미리, 미리...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됐고 두 번에 걸쳐서 했지만, 임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학예연구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렸고요. 내년 초의 정기인사에 맞춰서 인사를 해서 직원을 보충해 주는 게 맞지 않겠냐 해서...

물론 그 부분도 이해를 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소통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미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필요했던 부분 아닐까요?

제반적인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뤄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충원이 되는 것만 생각을 하고 했던 건데요.

그때 당시에 채용이 됐던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승인된 부분도 아니었고, 굉장히 문제가 됐던 상황에서 학예연구사가 채용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올리게 된 취지는,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올리게 됐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체계적인 문화사업 추진·보강, 문화재 활용·발굴 등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학예연구사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구중에 12개만 학예연구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적으로는 문화재를 관리하면서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 수준에서 보면 관리적으로도 좀... 비전문가가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하다보니까 실무부서나 여러 측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저희가 학예연구사를 채용하자는 뜻을 가지고 했는데요.

그러면 다른 시·군·구에는 문화재 발굴 이런 것이 필요 없어서 지금 학예연구사가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취지는 각 자격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학예연구사가 있는데요. 전문직이 있으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관념이... 저희가 행정직군이 여러 직원들이 다 있지만 비전문가들이 가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하고요. 거기에 전문식견을 가지고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분야에 매진할 적에 저희 시설에 대해서도 하나라도 보존이 되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선적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2016년도 초의 정기인사에 맞춰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올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잖아요? 그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2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좀더 있다가 올렸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소통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전에도 소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했고,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또 이런 부분이 생기네요?

하여튼 위원님한테 이것에 대한 충분한 저희 뜻을 전달 못해서 죄송하고요. 저희 취지는 당초 인사와 맞물려서, 학예연구사가 연초부터 업무를 매진하게 하는 게 저희 도리일 것 같아서요. 그동안 두 번 부결 된 과정이 있었지만 인원을 충원한 상태에서 현업부서에 빨리 보충을 시켜서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당초인사와 맞물려서 하려고 올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아까 “학예연구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도 했고요. 학예연구사는 어떤 분을 채용하신 거예요?

일반 공개경쟁에 의해서 한겁니다.

공개경쟁에서 몇 분 정도가 지원을 했어요?

학예연구사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열심히 일은 하시지만, 지금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째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인식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의례적인 거예요. 위원님들도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지만 이게 접근성에서, 방법론에서 좀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이것은 처음에... 어떻게 됐든 지금 이 분한테는 굉장히 피해를 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안 뽑았으면 다른데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되신 분인데,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율이 안 돼 가지고 그 분이지금 생활을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씩이나 그렇게 됐으면, 세 번째는... 어쨌든 위원님들한테 이런 자료라도 먼저 주고, 필요성 이런 것을 얘기하면 여기서 이런 말 나오겠냐 이거예요, 세 번째인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평택’하면 아직까지도 역사·문화에 대해서는... 우리 평택농악이 ‘5대 농악’이라고 해서 알려지고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평택시민들은 몰라요. ‘평택농악’보다는 이웃에 있는 ‘바우덕이’ 그것을 더 알아.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것은, 지역의 역사를 아는 지역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은 많이 돌아가시고 했지만 거기에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지역이다 보니까 자꾸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을 배제시키는 그런 것도 알게 모르게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이... 평택군이 있다가, 송탄시도 있었고, 평택시도 있었고, 또 평택군 이렇게 있었지만... 그게 통합자료, 지금 기증하신 것도... 저번에 청주인가 어디에서 독일로 파병돼서 광부로 갔는데 거기서 좋은 것을 갖다 시에다 기부했더니 관리체계가 안 돼가지고 다 없어지고... 그런데 “우리 평택도 자료 관리체계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부의장 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제가 근자에 저희 기록물에 대한 것을 역사적인 자료라든가 모든 것을 축적하면서, 그만두신 최종구 군수님께서... 사실 읍·면·동에 가도 역대 시장, 군수로 지내신 분들의 사진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저희가 없었습니다.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러한 역사기록물을 찾는데도 초대 군수님부터 현재까지 찾는데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자료가 어디에도 없고, 행정자치부에 가서 찾아도 없고, 기록물이 안 나와서 결론적으로 우리 기록물을 가지고 있는 문화원 서적 쪽에서 찾아가지고 저희가 냈는데요. 이런 것을 취합하는 부서를, 전문가가 없으면서, 통합되고 여러 가지... 저희 지역의 역사적인 산물들이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가들의 그룹이 있어서 그것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기능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새롭게 오신 분은 평택이 뭔지 깊이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던 자료를 체계적으로 해주려고 하면 이분이 아마 평생 가도 못할 거예요. 그리고 또 평택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하시 분들이, 외부에서 오셔서 하는 것 참 고맙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자원,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런 분들을 예우해 주면서 그것을 찾고,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의외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도 평택의 역사에 대해서는 개인이 갖고 있지, 우리 문화원이나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평택의 박물관이나,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런 재단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기관,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이 우리하고 같이 협력하고 민간인 신분에서 다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 줄 필요는 있습니다.

네.

괜히 우리가 옥상옥으로 해서 예산을 준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닌, ‘문화’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의장 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전문가그룹을 형성해 놓으면, 이 분이 저희 체계를... 이 직렬은 거기를 떠나지 못하니까, 체계를 잡으면서 하나의 틀이 구축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필요합니다.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백제권이지만, 예전에 팽성이나 이쪽은 또 충청도 지역이었잖아요. 또 그런 문화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자문이랄까? 그런 것을 문화원에서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런 것도 필요해요. 서로가 다 틀리거든요. 하천들이 있고... 또 진위 쪽, 송탄 쪽, 평택이나 팽성 쪽, 서부 쪽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쪽의 문화는 잘 알아요? 저도 시의원을 10년 하지만 서부 쪽이나 남부 쪽은 세부적으로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은 남한테 귀동냥이라도 해서 들어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조직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연구·지도직을 1명 증원하는 건데, 이런 직렬이 있을 때는... 우리 공직사회는 진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시작하다보니까 어떻게 됐든 정해져있어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다보면 승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원 조례에 직급도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한 지역 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농업기술센터 지도사에서 지도관으로 올라가면서...

지도관이 사무관이지요?

사무관이면서 과장도 하고, 과장에서 소장까지 직책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지도관이 직책은 같으니까?

네.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직제가 전문화되고, 문화·예술분야가 행사에 쫓기고 하다보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직렬을 바람직하게, 이번 기회에 이러한 것을 마련해서 문화·예술기능이 유지·관리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이러한 연구관들이 들어와서 체계를 잡으면...

지금 소수직렬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다 하위 직급부터 시작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팀장, 과장도 갈 수 있습니다.

팀장으로? 그런데 그게 없어요. 없는 소수직렬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있어요, 의회에.

통신...

통신이 있고, 속기 ...

속기 같은 그런 특수직들이 있지요.

지금 올라가려고 해야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티오를 한 단계 하나씩 올려줘야...

나중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정원을 별도로 구성을 하면, 거기에 저희가 필요한 소요인력이 있어서요. 의회 같은 경우에는 속기 기능이 있는데 팀 제도가 필요하다면 팀에 맞는 직급을 올려서 정원을 확보해 놓으면...

팀은 아직 없는데 지금은 9급, 8급이 있잖아요.

9급, 8급, 7급, 6급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계장직급까지 가면 그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까지 두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별도 팀을 둬야 되고요. 정원 배정을 할 때 저희가 현재 충원돼 있는 인원에 대해서, 지금은 8급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충원목표에 대해서, 그 인력이 의 회기 능이 좀 커지고 속기 인력이 더 많아지고 할 적에 보강하는 것은...

7급 자리는 하나 만들어 줘야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자체가 없어요.

지금은 정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 줘야 다음에 앞을 바라보는 거지.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을 팀으로 한다고 하면 컨트롤을 하지만, 같은 소수직렬끼리 근무를 하다보면 고참도 직렬이 똑같아요.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걸 누가 컨트롤할 거예요?

옛날에 그 직렬들이 전부 다 기능직이었는데요. 정규직으로 공채해서 하는 직렬이 아니었고, 요즘에 정규직으로 조치하면서 이런 문제요인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과장님은 지금 현실을 아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직렬을 하나 위로 상향해 주세요.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 자체에서 직렬끼리 하는 거니까.

정원 조정이 돼야 합니다.

정원 조정이?

네, 늘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티오에서 이쪽 아래를 죽이든지, 위로 하나를 올리든지 해야 됩니다. 티오를 늘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인원을 뽑는 거거든요. 올리려고 하면 아래 1명을 또 뽑지 않습니까. 정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회의 속기 직이 지금 4명 있는데 1명을 승진시키면 밑에 있는 직급에 공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충원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원을 늘려놓으면 충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직급은 상향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검토하셔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아래로 조정하고 위로 올리든지, 그런 방법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하겠지요.

네.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할 때 공무원의 자제분들도 위탁비를 받나요?

정부에서 보육료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활동비 같은 것은 받겠지요?

지금 현재 그런 것도 안 받는 것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받지 마세요.

네, 안 받으려고 합니다.

일절 다 받지 마세요.

운영하면서 위탁비 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들어가는 비용하고 N분의 1로 하다보니까 두당 한 500만원이 나오던데...

정부에서 보육료가 나가기 때문에요. 0세는 40만 6,000원이고 6세는 22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 돈에서 적용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도와드려야죠. 특별한 것 없습니다.

네.

우리 시청 직장어린이집이 다른데 하고 차이가 안나나요?

다른 것은 다 똑같고요.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다른 데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부가적으로 운영하는데 간식비라든가 이런 비용을 추가로 받습니다. 정부에서 보조 나가는 것은 똑같은데, 인원에 대해서 나가는 보육비는 똑같거든요. 그 차이만 있는 거라, 저희는 그래서 기본에 있는 위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 비용에 대한 추가징수에 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당연히 그렇게 대우를 해 줘야지요. 우리 공직자들이고, 우리 시를 위해서 고생하시니까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요. 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말거리는 될 수 있어요.

네.

우리 직장어린이집은 시청 내에 있고, 저기 옆에 민간어린이집도 있고, 공공어린이집이 있으면 그것을 또 단순비교를 할 거라고요.

비교를 하는데 보육료는 똑같이...

보육료야 정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똑같고, 지금 여기(자료)에 보니까 교재나 교구비 같이 별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보육료에서 쓰면 되는데, 보니까 야외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하면 부모들에게 추가로 받는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을 자제하고...

그런 것을 주변도 인식을 하면서 해야지, 아무것도 아닌데 “저것은 시에서 운영하고 시의 직원들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그것 가지고 또 말거리가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간을 보니까 아침 7시 30분에서 저녁 7시 30분이에요.

네.

이것은 한 선생님이 12시간을 일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은 그렇게 하는데 조별로 짜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육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보육시간은 ‘07시 30분에서 19시 30분’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내부규정은 일단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운영에 대한 것은 별도로 위탁기능이 되고 나면 조정을 할 겁니다.

조정이 돼야지, 근무시간이 12시간이에요.

그것은 분담을 해서, 교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관한 것을...

야간을 밤에 하는 것으로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는 데는 없어요.

운영에 관한 것은 분담을 할 겁니다.

이것은 잘 고려해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개정에 의해서 시의회의 동의 를 얻으시는 거죠?

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시의회의 동의 를 얻는 것은 좋고요. 예를 들면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에 정말 공개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공개로 해서 공정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어린이집이라는 곳은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케어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말 심의를 잘하셔서 적정한 위탁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을 합니다. 계속해서의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복지시설 신축, 이것도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승읍 내에, 포승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포승읍 만호리 1206-4번지에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용도 폐지해서 현대글로비스, 일동제약, 스마트물산에 매각을 해가지고, 매각대금을 57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땅도 사고, 건물도 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수부 부지를 활용해서 한다는 소리가 있던데, 그런 식으로 추진이 안됐었던 모양이지요?

해수부 부지가 아니고요. 한국산업단지 건물 있는데 그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항운노조하고 한노총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것하고 별도예요?

네, 그것하고 별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승국가산업단지 내가 되고요. 항운노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하고 별개의 내용입니다.

이것 한 군데에 몰아도 될 텐데? 이것을 이중으로...

거리가 좀 있습니다.

거리는 있는데, 저쪽 관련부서하고는 협의가 전혀 안 되신 거죠? 항운노조에서 그쪽 팀에 요구하는...

그것은 저쪽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쪽대로 별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이쪽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네. 위원님, 그것은 정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컬푸드종합센터 신축, 로컬푸드도 종합센터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을 하기 전에 로컬푸드 건립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로컬푸드가 오래된 사업은 아니지만 최근에 2~3년 전에 시작이 돼가지고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접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평택시에서 그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용역결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용역이 발주가 돼서...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로컬푸드 물건을 다 집하장을 만들어서, 여기서 다시 또 각 로컬푸드 매장으로 뿌리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이 면적을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요?

네. 지금 현재 신대동에 있는 것보다는 좀 크게 해서 운영을 지금보다는 더...

그러면 매장을 갖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론적으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해서 사무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1층에는 매장도 있지만, 2층에는 거기 방문객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레스토랑 이런 것도 운영을 해서 그게 현재보다는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런데 80억씩 나가는데요?

네.

이게 877평에 80억인데, 그런 용도로 밖에 안 돼요?

1층에 매장을 하고, 또 농가들이 가져와서 포장할 수 있는 공간을 하고...

소포장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

그리고 학교급식을 하려면 거기에 조그마한 가공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간다?

네.

제가 용역한 것을 봤어야 엉뚱한 소리 안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로컬푸드의 원래의 목적하고는 전혀 맞지 않고 이상해서 그래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농업기술센터 생태공원 내에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주체가 로컬푸드 매장은 하고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생태공원은 농업기술센터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로컬푸드 매장이 2층으로 돼 있으면서 연면적이 한 850평 됩니다. 그래서 1층은 집하장하고 가 공포 장까지 같이 되고, 그다음에 매장까지 운영하게 되고...

매장이라는 것이, 용도를 학교 같은 데에 단체급식 납품을 할 매장으로 쓰시겠다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리고 2층은...

그러면 이것 운영의 주체가 어디에요? 농업기술센터가 운영의 주체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설치를 하고 나서는 우리 시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다. 로컬푸드가 원래 왜 생긴 거예요? 무슨 의도로 이것이 생긴 건지 아십니까?

로컬푸드의 원래 목적하고 전혀 안 맞아.

로컬푸드 매장이 평택 신대동에 하나 있고요.

왜 생겼는지 아시냐고요?

로컬푸드 본래 취지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생산물을 우리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로 직접 공급을 하자. 그래서 중간유통이라든가 중간마진상회를 거치지 않고 시민에게 직접공급하기 위해서 확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그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현재 신대동에 설치돼 있는 로컬푸드 매장은 지금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협소하고, 또 지금 시민들이나 로컬푸드 협의회 농가들이 확대를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자꾸 요구하고 있다는 근거 있습니까? 근거 자료 있어요?

지금 우리 생산자단체에서 생산해 놓은 물량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수용을 못해요? 그것 다 자료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거자료 있습니까! 근거자료 내줄 수 있으시냐고요?

이 로컬푸드의 원래 취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간의 유통마진을 없애서,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직거래가 먼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지역에서 만든 농산물을 직접 내 지역 주민한테 소비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과연 오성면 여기가 일반 소비자와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입니까? 지금 여기 신대리에 있는 것도 누가 거기에 찾아가면 큰일날까봐 구석에다 갖다 박아놓고서 로컬푸드라고 해 놓고, 매출금액이 매년 얼마나 신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집하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센터에 있는 것은 집하장을 하면서 가공하고 판매장까지...

그러게요. 집하장이라는 의미가 로컬푸드 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일본을 가보니까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더라고요. 일본은 각 동네마다 소규모로, 아니면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농민들이 직접 자기가 생산한 것을 아침에 가지고 나와서, 소포장을 만들어서 매대에 진열하고, 그리고 남은 것은 저녁에 회수해 가고. 그렇게 처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개념하고 이것하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용역을 어떻게 준건지 안 봐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하고는 전혀 안 맞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하지 뭐 하려고 합니까? 지금 농협에서 각 지역에 집하장 다 있잖아요. 과수농협이 있고, 일반 송탄농협, 평택농협, 미곡처리장도 있고 야채 모집해 놓은 데도 있고다 있잖아요? 거기랑 틀릴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에다 80억이나 들여 가지고, 이것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진 상식으로 보면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로컬푸드를 따로 집하장을 만든다? 그러면 이것이 농민들이 생산해 가지고 가락동 아니면 농산물 유통센터로 아침에 경매 보내는 거랑 뭐가 틀려요? 거기서 올려 보내고, 다시 내려와 가지고 각 하나로 마트에... 평택 시장에 있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지역사람이 만든 것 다 서울로 가서 내려오는 건데, 이게 과연 앞뒤가 맞는 소리냐고요? 이것은 뭔가 컨셉을 완전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일본도 여러 번 가봤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견학도 몇 번 가보고.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접목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상임위 소관이 틀려서 제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 지금 단편적으로 봐가지고는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반 상식적으로는요. 이것을 과연 진짜로 농민들이 원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평택시에서 농민들 뜻에 상관없이 한 번 의욕적으로 농업정책과하고 기술교류센터에서 한 번 해 보겠다고 집어넣으신 건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농식품부 에서 수입개방 이런 것 대체사업으로 추진되게 됐는데요. 전국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80여개 되고요. 경기도에는 한 14군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소득이 그렇게 확 나고 이러는 것은 없지만, 신대동도 제가 파악해 보니까 2013년도에 시작을 했지만 그때 당시는 월 평균 한 4,700만원에서 2014년도 작년도에는 한 6,7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까지는 월 평균 한 1억 500만원 정도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많은 수지를 위해서 하는 판매장이라기보다는 소규모 농가가 생산을 했을 때에, 어디 판로는 없고 이랬을 때에 정말 그 즉시 이렇게... 조금이라도 소비자가 바로 먹을 수 있는 농산품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교육도 많이 받고, 현재는 240 농가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가 수는... 계속 저희한테 “거기에 참여할 수 없냐?”그래서 우리도 아무나 참여할 수가 없어서 최소한 교육을 연 4회 이상 받은 사람만 참여시켜서 소비자가 정말 믿고 먹을 수 있는 이런 농산품을 가져와서 팔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셨어요. 접근성인데, 이게 과연 이곳에다... 물론 차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논리에 맞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도시 아파트단지나 소비자들이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점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오성면에 하게 되면 일부러 차를 끌고... 그러니까 신대리를 제가 자주 가요, 일부러. 그리고 거기의 투자액 대비 매출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손익적으로 봤을 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농민들도 내가 정당하게 일해서 벌은 것 적당한 마진을 찾아서 내가 이익을 찾아야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팔러 오는 이유가 뭔데요? 유통마진 빼고, 내가 마진 더 가지려고 여기로 오시는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이 무슨 시민을 위해서 내 먹거리 주는 것 아니에요. 그 분들도 내가 열심히 일한 것 십 원 한 장 더 받으려고 거기로 들고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8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여기에서 해 가지고, 이럴 바에는 로컬푸드 아예 5억씩, 몇 억씩 나눠가지고서 접근성 좋은 시내로 나오시는 게 백 번 나을 겁니다. 농민들이 작업한 것 그 전날 아침에 새벽에 싣고 와가지고서 매장에 딱 깔아놓고 철수했다가 저녁때 와서 계산해 가지고 가는 게 효율성이 있고 백 번 나을 겁니다. 80억씩이나 들여서 이 숙성리 바닥에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 도에서는 이 사업 안 하려고 해요. 맨 처음의 의도하고 벗어났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접근성도 없는 데에 80억씩 들여서 거기에다 하고, 아까 1억 매출 올리셨다고 했죠? 시에서 거기에 한 달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당초 처음 개설할 때에 리모델링비 이런 것 해서...

올해 포장비만 500만원 지원 나갔습니다. 소포장대 이런 것.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도 다 자기가 돈 들여서 개업하고 이윤을 남깁니다. 그런데 지금 접근성도 없는 거기에다 모양새 좋게 로컬푸드 지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지금 이병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 좋은 데에 상가를 얻어서 해도 이것 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너무 로컬푸드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80억씩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과연 농민을 위하고 본래의 취지에 맞는 사업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누가 거기까지 차를 끌고 사러 가고, 농민들도 거기까지 그것을 가지고 갑니까?

이게 중·고등학교 단체급식에 다량으로, 식자재를 사용하는 곳에 납품하면 좋지요. 이론적으로 가능은 해요. 그런데 농협에서 하다가 손을 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상인, 내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화에 빨리 대응을 해서 반품을 당하면 바로 대처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데, 이런 농협도 준 공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돼요. “반품해?” “그럼, 관 둬.” 거래가 다 끊어져요. 가장 지금 단체급식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곳이 농협입니다, 농협. 농협도 하다가 손 들었어요. 각 학교 중·고등학교 영양사가 오이 같은 것 납품 들어갈 때 이것 반품이야, 불량이야. 그렇지만 그날 여건상 가락동에서 나온 물건 중에서 그게 A급으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영양사가 거절을 하면 들고 나와야 돼요. 이게 일반 개인 같은 경우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합니다. 그런 농협도 공조직이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하다, 하다 못 해요. 지금 관내 4개 농협 중에서 중·고등학교나 공장에 단체급식 납품한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너무 현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위탁받은 데가 중·고등학교나 공장 같은 데에 단체납품을 한다고요? 어림 반 푼 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아예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새로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5, 6년 전부터 로컬푸드를 했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는... 예전에는 아마 농협들하고, 농업인단체들하고, 시하고 몇 차례 회의를 했었어요. 지금 농협들도 APC나 RPC나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번 통합해 보자.’ 그래서 시가 반 투자하고, 농협들도 들어오고, 농어민 단체들도 해서 그것을 하다가 결렬이 됐어요. 농협에서 참여를 안 하니까. 이게 서로가 이해관계가 안 맞는데... ‘로컬푸드’란 것은 참 말은 좋아요. 로컬푸드의 취지는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지역민들한테 좋은 먹거리 먹게 한다는 건데, 현실은 그렇게 안 되고 하다보면 사업이 됩니다. 지금 평택 신대동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들한테 보여주기 식이고요. 거기도 주업은 단체급식이에요. 오성이나 신대동이나 그것은 중복이 돼서, 아마 같은 맥락이라 나중에 가면 통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그 분이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할 때는 서부 쪽도 한 번 하고, 북부 쪽도 하고, 이것을 한 번 나눠서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큰 틀에서 보면 유통공사 쪽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우리 평택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뭔가 그런 것을 집약적으로 해서 여기서 충청도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왜 굳이 우리 농민들이 수원 가락동까지 가냐 이거예요. “시장만 형성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서로가 이해관계가 안 맞고, 또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아서 유통비가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도 좋거든요. 그런 여건을 시민들한테,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해서 뭔가 통합시킬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지금도 농협이 어려운 게 뭐예요? 조합원들이 거기에 안 들어와요. 가격이 좋을 때는 안 들어오고, 가격이 나쁠 때는 또 들어오는 거야. 조합이 뭐예요? 같이 협동으로 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비싸면 서울에서 그냥 장사꾼들이 내려와서 다 집어가니까. 그래서 ‘로컬푸드 종합센터’라는, 이게 참 허울은 좋지만, 이것이 진짜 앞으로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은 유통센터예요. 그리고 이것 운영을 누가 할 거냐? 그것도 참 어려운 문제고요. 그리고 이것을 한다면 어쨌든 단체급식, 평택에서 로컬푸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됐든 우선권이 있어요. 관내에서 저기를 하기 때문에 영업하기도 좋지요. 또 시가 농산물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태공원하고 뭐 했지만 농업기술센터에다 너무 많은 것을 갖다 놓는 것 같아. 그리고 회계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사벌에 농민회관 부지 있어요?

네.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저희한테 아직 인수는 안 했는데요. 지금 방침은 거기를 농업기술센터로 계획됐던 것이 들어가고, 거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저희는 거기를...

어디를 다른 용도로 써요?

지금 농민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자리를, 저희는 그쪽에 농민회관을 안 짓고... 저희는 그 농민회관이 농업기술센터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을 용도변경 해서...

누구 마음대로 용도변경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계획이... 아직까지는...

그것은 처음에 한 목적이 있잖아요. 농민단체에서 그것을 원해서 했지만, 결정은 시에서 농민들하고 협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 회계과에 아직까지는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농민단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시에서 어떤 갈 방향을 제시해야지. 그런 것은 일언반구도 없이 ‘거기에다 뭘 하겠다.’ 그것은 안 맞는 겁니다.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넘어오지 않았으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안 했는데요. 지금 구상만...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비전동센터가 거기로 간다.”고 얘기가 나옵니까?

저희가 안은 구상을 해 보는 거지요. ‘그랬을 경우에 가능하냐?’

그게 잘못된 거지. 넘어왔을 때나 어떤 계획을 해야지, 왜 분란을 일으켜요? 그 분들하고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그것도 우여곡절 속에서 거기에다 해 놓은 거예요. 저도 “거기에는 안 맞다.”고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시하고 농민단체들하고 해서 그 비싼 땅에다가 어렵게 그것을 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피치 못하게 지금 환경변화가 생겨서 한다면 하면, 우선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이해설득을 시켜야지요.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고, 공식적으로 어디에 가서 “거기에다 비전1동 주민센터를 하겠다.”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것은 저희가 의견을 한 번 들어본 거고요. 그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어쨌든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회계과의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어차피 재산이 저희한테 인계가 돼야 거기에다 추진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쪽 사항은 그것을 전제로 얘기가 됐습니다. 어쨌든 저쪽에서 정리가 돼서 저희한테 와야 되지만, 만약에 거기에 농민센터가 안 갔을 경우, 비전1동이 지금 공공청사 부지가 양쪽에 있지만 그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좀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비전1동하고 한 번 얘기를 해본 것뿐입니다. 사실상 진행된 것은 아니고.

그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어떻게 됐든 농민들 몫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단체에는 한마디 말도 없이, 비전1동 주민센터가 당연히 소사벌로 가야 되겠지요. 거기 공공청사 부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로 가야지. 또 농민회관 자리는 한 쪽으로 치우쳐요.

“그 쪽에 농민회관이 안 간다.”는 그런 것들이, 지금 그쪽 부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그러는 거예요?

어느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 뿐이 없는 거죠.

농업정책과에서 그러는 거예요?

“안 간다.”이러는 것은 아니고요. 어제도 경영인 단체 전임회장님들이 만나는 자리에 갔습니다. 거기서 그 단체들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회관을 거기에다 지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항을 그대로 보고 드리고...

‘농정과에서는 저쪽으로 이관시킬 생각이 없는 거네?’

전체적인 농업인 의견하고... 우리는 농업 쪽의 일을 하는 부서니까요. 거기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 내서, 아니면 대안 이 있으면 그 대안 하고, 종합적인 의견을 받아서 최종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안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진짜 천지개벽을 해서 이것을 바꿔야 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충당하게 뭔가 얘기를 해서, 어떻게 됐든 지금보다 못한 것은 아니고, 거의 같든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걸로 해 주든지? 그래야 그 분들이 이해를 하는 거죠. 매번 “농업은 우리의 근간이다” “평택은 도농에서 지금 산업화로 가서 피해를 많이 입으니까 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 “내년도 예산 13% 증액했다” 시장님이 농업인한테 많은 혜택을 줬다고 해서 며칠 전에 상도 받으셨잖아요? 아니, 앞에서는 그렇게 나가면서 뒤에서는 소통도 안 하는 거예요? 밑에서 국·과장님들이 그것은 보필을 해야지요. 어떤 일을 할 때는 충분히 사전작업을 해야 뒷말이 안 생기는 거지. 지금 그 단체에서는 없던 것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부의장 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거기에다 짓는다, 안 짓는다. 이런 말씀은 안 드렸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비전1동 주민센터를 농민회관 자리로 가는 걸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가, 거기에 보면 청사부지가 3군데가 있고, 지금 농민회관 자리 있고 그런데... 농민회관에 대한 게 농업기술센터 안으로 간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땅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누가 간다고 해요, 누가 간다고 했냐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가지고... 그 땅에 대한 것들이 저희한테 자꾸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랬습니다. “재산이 아직 넘어오지 않은 땅을 우리 회계과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그게 넘어갔을 경우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항들을 한 번 타진해 본 겁니다. “그쪽으로 갔을 때 좀 어떻겠느냐?” 그런 사항이지, 거기에 확정돼서 그런 사항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이왕이면... 농민센터 지금 땅도 하다보니까 그렇게 큰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그 주변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땅도 있어서, 길옆까지 더 확대를 시켜서, 로컬푸드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든 길하고 좀 붙어야 돼요. 그런데 또 거기에 큰 도로가 나서, 지금 이상하게 성같이 쌓여져서 보기는 안 좋은데,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 분들을 이해설득 시켜야지요. 그 분들 그렇게 꽉 막히신 분들 아닙니다. 얘기도 안 하고, 이것은 뭐 지금 현실적으로 뒤통수 친 것밖에 더 되냐? 그래도 평택이 지금 여기에 오기까지는 농민단체 그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신 겁니다. 지금 삼성이 오고, LG가 오고. 그 전에는... 어쨌든 그 분들이 우리시에 관심을 갖고 애향심 있게 해가지고 평택이 지금 이만큼 온 거예요. 말로만 “다 우대해 준다.” 해 놓고, 정작 이런 것에서는 얘기 한마디 없다가, “우리는 그냥 그 건물이 올라가 기만 바랬는데”...

부의장 님, 그 얘기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농업정책과에서 계속 그쪽하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얘기하니까 그냥 그 자리 고수하신다고 하잖아요?

고수하면 저희는 못 하는 거죠. 재산도 저희 재산이 아니고 그것 매입한 것도 농업정책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고요? 그런 얘기는 회계과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대한 용도가 뭐냐는 게 나오니까.

그런 것은 농민단체들한테 회계과장님이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원치 않으시면 안 하겠다.” 그 분들이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옮길 수는 없잖아요?

저희 회계과 입장에서는 정책이 결정되는 것으로 하지, 저희가 그렇게까지...

정책이라는 게 뭐예요? 시장님 말씀 하나가 정책입니까?

지금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6대 때 4년 전부터 농민회관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업인 단체에서도 꼭 거기를 좀 해 달라고 해서 그때 한 40억 정도 예산이 편입이 된 거고요. 우리 안교삼 과장님께서도 4년 전 서류를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원인이 뭔가를 파악해서, 단체가 정말 꼭 이전해 달라고 하면 하겠지만 자꾸 낭설로 해 가지고...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말 하나의 정책을 가지고 했을 때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전임자 이한덕 과장 때부터 계속 진행된 겁니다. 저희는 우리 평택시의 흐름도를, 재선, 삼선 의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의원들은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도 있게 잘 처리해 주시고, 만약에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이 꼭 가야겠다면 거기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연구를 했으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정책이나, 우리가 이왕 추진을 했으면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잘 해야죠, 과정을. 지금 같은 경우에 평택은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소통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괜히 멀거니, 어떻게 됐든, 합치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반감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서로가 조율하고 합의해서, 서로 원수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지금 너무 앞서가는 것 같으니까, 단체들은 반감을 갖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하실 때 시장님 말씀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시장님이 알면 얼마나 알아요? 시장님 이제 평택 한 1년 반밖에 몰라요. 저도 시의원 생활 10년 하지만 아직까지 서부 쪽의 길 잘 몰라요. 대충만 알아. 남한테 들어서, 나한테 잘 해 주는 사람 말만 맞는 게 아닙니다. 나하고 원수 같은 사람이 하는 말도 맞는 말이 있어요. 그런 것도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협의는 충분하게 해서, 지금 농업정책과장님이 담당 부서의 장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을 시장님한테 다 전해 드리고요. 같이 조율해서, 그 분들을 이해설득 못 시키면 그냥 놔두는 거고, 이해설득 시켜서 잘하면 방향대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 매장 운영 취지는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신선하게 공급하고, 또 유통마진 없이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하고자 해서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소비자인 우리 시민들이 거기를 한 달에 몇 분 정도가 이용하고 계신지 혹시 계세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아까 서두에도 매출액을 말씀드렸듯이 거기를 찾아오시는 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교통이 불편하지만 생산에 참여하는 농가도 많으니까요. 참여농가가 자기 물건을 가지고 왔다가 다른 필요한 먹을거리가 있으면 별도로 소비를 시켜주고 해 가지고요. 제가 그 숫자는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오시는 시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좀 활성화 되고, 처음 취지에 맞게끔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교육도 시키고, 생산자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거기에 가서 물건을 구입해 보신 적은 있어요?

그런데 가격 면에서 어때요?

저희가 가격 면에서는 시중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것은 물건이 더 비싼 것도 있고 그래요. ‘친환경물품’이라고 해서 가격이 비싼 것도 있고. 저도 가봤는데 물건 값이 그렇게 저렴한 부분은 아니에요. 유통마진 없이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거기가 별로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500만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초에 처음 개설을 할 때에 리모델링비 이런 것, 처음에 건물에서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당초 2013년도 지원해 준 이후로는 소포장재 지원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 주는 거예요?

네,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1년 치에요?

네. 올해 포장재 지원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지원되는 부분이 없어요?

네,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과장님, 4대 때 보니까 저희가 2016년도까지 4년간인가 아마 16억 정도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게 있었는데, 그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있나요?

지금 새로 지으려고 그러는 게 연차적 계획으로 선 거고요. 신대동 것은 연차별 계획으로 선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계획을 16억 잡아놓은 거예요?

로컬푸드에 지원되는 금액을 다시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13년도에 아마 16억 예산 계획 세운 것 있어요. 자료 좀 한 번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생산자분들이 소농도 있지만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대농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200여 생산 농가가 거기에 가입돼 있다고 했나요?

네. 지금 가공업체 포함해서 234 농가가...

가공업체까지?

가공업체가 한 23개소 됩니다.

로컬푸드 매장를 운영하는 취지에 맞게끔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리 시민들이 싱싱하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매장을 잘 운영해 주시고, 그쪽에 생산농가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교육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80억에 대해서는 우리 이병배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접근성 있는 데, 가까운 데에... 차라리 8억씩 들여서 10군데만 해도 가까이에서 사서 먹을 수 있는 접근성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했는데요. 그 센터라는 것은, 향후계획이겠지만 평택시의 로컬푸드가 향후에 계속 발전해서 여기 북부 쪽에도 생기고, 남부 쪽에 추가로 더 생겼을 때 종합적으로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는 이런 것이고요. 여기에 신도시가 조성되면 거기가 평택시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해서 향후적인 대책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거기에다...

컨트롤 할 대상이 뭐 있어요?

그 문제는 아까도 이병배 위원님이 질의 하셨지만 송탄에 APC라고 야채를 전문적으로... 거기도 사실 사업을 하다가 다 망한 데입니다. 농업의, APC나 그런 문제를 한 번 포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과연 80억을 들여서 사업이 괜찮은가? 재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 시·군·구를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로컬푸드 매장이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14곳 있습니다.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작단계니까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로컬푸드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상정 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희태 의원입니다.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도 매월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4호에서는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매월 4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도록 미망인 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 제3항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로 그 미망인을 지급대상자로 하며,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는 미망인 복지수당 신설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안 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희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미망인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규정을 근거로 해서 현재 전국 12개 시·군에서, 그리고 경기도는 양평군 1개 지역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에는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조례를 개정하여 참전유공자에게 미망인 복지수당을 지급할 경우에 현재 참전수당도 받지 못하고 매월 3만원의 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재남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희태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개정안 을 발의한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례에 의해 6.25전쟁 등 참전유공자에 대해 월 4만원의 참전유공자 수당이 지급되고 있기도 합니다. 개정안 의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이후 그 미망인에게 매월 4만원씩 복지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이며, 복지수당 지급에 따른 소요비용은 1년에 1억 5,936만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 가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재정법」제17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의 소관사무 중에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승하할 수 없는 경우로써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 가능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소관사무 여부를 보면 참전유공자를 포함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 사무는 「지방자치법」제9조 2항 제2호 과목의 주민 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보아 자치단체 소관사무라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입니다. 또한 개별 법률의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수당지급이 가능할 것이지만, 「참전유공자법」에는 참전유공자 본인 이외에 미망인 등 유족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 대한 복지수당이 지급 가능한지의 여부는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 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가 해당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부담으로 사실상 사업이 어렵게 된 경우(대법원 2009년),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수불 가결 한 시설을 민간에게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부담으로 사실상 사업이 어렵게 된 경우(청주지법 2010년)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안건 은 위의 사례를 참고해 참전유공자의 미망인들에게 복지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일반인들에 비해 과도한 이익을 주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련법」에서 유공자 본인 외에 그 가족과 유족까지 포함하여 지원하지만 「참전유공자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원을 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 이 2015년 9월 8일 국회의원 박지원 등 44명이 발의하여 2015년 10월 27일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에 배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평택시에 참전유공자 미망인 중 살아 계신 분이 지금 현재 332명입니다. 그 중에 70대 이상이 90%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뭐합니다만, 참전유공자 사망하신 분들이 80대가 한 57%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인원이 더 늘어날 소지는 거의 희박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지고요. 그 다음에 승계조항이라고 하지요? 유족이나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어디냐면 독립 유공자 가족, 학도 의용군,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 사망자, 특별공로 순직자 유족, 전몰군경 미망인, 상이군경 유족. 여기에는 국가보상금 지급대상이 승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에서 받는 보상금은 못 받지만 승계사항으로 받고 있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데 외에 4·19혁명 상이자, 5·18 부상자 유족, 무공 수훈자 유족, 보국수훈자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전상군경 공무원 유족, 공상군경 공무원 유족, 특임임무 유공자 유족, 고엽제휴유의증 유족. 여기까지는 유족이나 가족한테도 승계가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데가 고엽제 후유의증 유족, 의심이 가는... 그다음에 제대군인 유족, 참전유공자 유족. 이 3개만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고엽제 의증이라는 것은 확실치 않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제대군인 유족까지는 좀 그렇다 치고. 그런데 지금 현재 미망인이나 유가족한테 승계가 안 되는 게 참전용사 밖에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고엽제 의증이라 의심이 가는 유가족이니까.

의증은 아니죠.

저희는 후유증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1만원을 올려주면?

그러면 명예수당을 전체 다 올려야 돼요.

지금 현재 파악된 바로는 참전유공자가 월남참전하고 6.25참전하고 합쳐가지고 총 4,093명인데요. 이 중에서 사망자가 1,560명, 그리고 월남참전하고 6.25참전 유공자를 합쳐서 생존자가 총 2,533명인데 60대가 974명, 70대가 437명, 80대가 1,082명, 90대가 40명입니다. 그래서 80대~90대가 60%예요.

안녕하십니까? 김수우 의원입니다. 평택시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적용범위와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구매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과 평택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우선구매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자금, 기술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각 법인·단체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요청과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지정,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행정지원 사항 등이 제정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기타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도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장애인생산품의 구매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평택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우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조례는 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장애인생산품 구매 대상기관 및 방법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해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우선구매 대상기관으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및 학교 등에 제공하거나 이들 시설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과 관련이 있는 조례이며, 장애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은 자치단체의 소관사무로써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생산품의 우선 구매는 매년 추진해 오던 업무로써 제도시행을 위한 별다른 예산소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2015년 10월 16일 현재 평택시 공공기관 별로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구매실적을 보면 우선구매 계획 대비 실적에 있어 평택시가 24.6%, 평택도시공사가 2.45%로 실적이 낮은 바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 단체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일단은 여기에 ‘평택시’라고 돼 있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되는 것만?

네. 사실은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증 받은 시설이면 다 우선구매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관내에 있는 우리 시설 위주로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위의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것 아니에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공직자 분들도 먼저 솔선수범해서 활용하고 써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째는 의지가 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법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관공서에서도 안하고 있는데 일반단체에게 우리도 안 쓰면서 “너네 이 물건 써!”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소리 아닙니까.

예를 들면 현수막을 하나 만들 게 있다. 라고 했을 때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딱 일누리보호작업장 같은 데에 연락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시스템이 타 과에서는 좀 의지가 부족해요.

그렇지요? 아니면 분기마다 한 번씩 보고 체계를 갖춰가지고 점검을 해 보는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압박도 가할 수가 있고요. 촉구도 할 수 있고.

(이재남 사회복지국장을 보며)입찰 아니에요?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면, 아마 직원들은 우선구매보다는 감사받기 귀찮으니까 다 조달로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복사용지 같은 경우에는 대개 조달로 받지요?

네, 조달로 받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달로 안 받고, 여기서 우리 장애인단체가 만드는 복사용지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장애인생산품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저희가 간담회도 해 봤지만, 어쨌든 그 분들의 생산품이 화장지 같은 경우에 질이 떨어지면 질을 높일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 안 되면... 가격은 더 싼가요? 똑같은 가격인데 질이 나쁜 건가요?

사실은 가격 경쟁력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두 가지가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요. 품 질문 제는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이라는 예산을 보조할 수 있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치를 새로 구매하거나, 그런 데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품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방법도 좀 찾으시면서, 또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팔아주겠다” 지금 의지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안 됐잖아요. 이것은 원래부터 좀더 있었어야 되고 조례가 없어도 해야 될 일이었지만, 이제 조례가 생겼으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수우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7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 김기성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유영삼 의원입니다.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평택시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수화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언어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자막 및 수화통역 제공과 공공시설 등에 자막 스크린과 수화통역전용 스크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수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등 수화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수화통역사의 인력확대와 교육지원, 처우개선 노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화 활성화 등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화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수화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시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화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화통역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민간운영시설의 권장에 대한 부분과 수화의 보급·발전에 이바지한 시민, 단체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 권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번 조례안에서는 자막스크린과 수화통역 전용 스크린 설치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과 자막서비스 제공 등을 명시하고 있어서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해서 청각장애인들의 언어권리 신장에 보다 많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계 법령과 저촉사항이 없는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삼 의원님과 김혜영 의원님이 발의한 본 조례는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언어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청각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공공시설 등에 자막스크린과 수화통역 전용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수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수화 보급 노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수화통역사의 인력 확대와 교육 지원, 처우개선 노력을 규정하였고, 안 제 7조에서는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화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평택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2만 2,100명이며, 이중 청각장애인은 2,059명으로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각장애인들이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 등에 자막스크린과 수화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들이 사회생활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인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공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수화교육 등 수화 활성화 노력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