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서현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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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근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16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중요한 회기 이므로 우리 평택시민을 위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 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의결 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11월 23일부터 12 월 1일까지 9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금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관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안전도시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재난안전관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재난안전관 차상돈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오명근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김병영 안전기획담당을 소개드립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7-196호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국 제안 전도시 공인인증을 목표로 성공적인 안전증진 사업과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궁극적으로는 시민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안전도시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목적, 정의, 기본원칙을 정의하였고, 안 제5조, 제14조는 투명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의 지원 범위 및 위탁사업을 항목별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7조는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 체계조성을 위해 안전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현장중심의 경험이 많은 실무 담당자로 구성되는 안전도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시민참여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해 제4조, 제13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및 관련기관의 협조 요청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건의사항이 있기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건의사항은 조례안 제7조 위원회 구성 제1항에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원안 은 당연직과 위촉직 구분 없이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한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 구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원안 을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직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수정 가결 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네, 차상돈 재난안전관님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형

이광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니다.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평택 시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안전도시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회의 운영사항을 정했으며, 안 제12조에서 안전도시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안전관련 사업을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시민의 안전과 안전문화 형성은 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이므로 조례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 제5호의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중 “위원장”을 “시장”으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안전도시라는 의미가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 안전한 도시를 지원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다시 하는 것은 2018년 공인 안전도시 목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안전도시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저희가 평소에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사고가 발생되면 이 안전이라는 개념이 좀 다운될 수 있는...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시에서 안전하게 대비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떤 손상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 주는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저희 시에서 안전도시를 추구하기 위해서 105개 사업프로그램을 설정했거든요? 그래서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안전을 기해야 되겠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을 기해야 되겠다. 부서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설정을 해서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혜영위원

그것을 포괄적으로 ‘안전도시’라는 그 망에 넣겠다는 건가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전도시 추구를 위해서 취약했던 부분을, 또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을 사업 설정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사안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리고 제가 봐도,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 같은 부분도 우리가 세심하게 조례로 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분들이 누려야 될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홍보’ 부분도 있는데, 또 물품구입이나 홍보물 책자 보급 이런 것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로 많이 ‘안전’, ‘안전’ 하고 있는데... 참 필요한 조례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했듯이 가짓수가 엄청 많아요. 그 부분을 다 어떻게 정비를 하고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하신다고 그러셨죠?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저희가 위원회는 30명 이내로... 실무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들로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혜영위원

실무위원회가 좀 잘 구성이 돼서, 우리가 안전한도시를 하는데 있어서 많이 기여를 해야 될 부분 같고. 아까 말한 대로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직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하신 거죠?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네.

김혜영위원

그 부분도 좀 지켜주셔서, 여성분들도 같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네,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요즘에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고요. 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김혜영 위원님께서 실무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재난안전과는 안전을 총괄하는 과죠?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네, 그렇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재난안전과는 평택의 안전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됐을 때 회의가 소집되는 형식이 아니라 정례적으로, 그리고 또 이런 구성원에 있어서... 저도 모임을 같이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그런 구성원들이 많이 생길수가 있어요. 저는 아주 다양한 분야의,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위험한 요소를 찾아내는 그런 구성원들이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행정기관의 장,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각 요소, 요소에서 우리가 안전에 위해 되는 요소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그러한 팀들도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알겠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네, 유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경석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우리 평택시가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올렸는데요. 지금 워낙은 사는 게 안전하지 않거든요? 지금 근래에도 삼성전자 반도체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필요한 가스를 생산하는 그런... 그렇지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그것을 굉장히 많이 우려하시잖아요.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우리가... 또 그게 없으면 반도체를 가동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해와 설득을 좀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데서 거의 다 담을 거야. 민원이니까요. 그리고 가스나 지하 매설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노후화 되다보니까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진짜 총괄적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일단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산단 같은 경우에도, 노후산단이 시내 옆에 있는 현실이에요. 거의 뭐 1번 국도변에 송탄공단, 평택공단들이 있어서 그 안에는 위험시설이 있거든요. 지금은 못 들어 오지만 예전에는 그런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그것을 안전하다고 인식을 줄 수 있게 보완을 해 주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것은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 안전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최우선적으로 어디가 와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1차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요.

양경석위원

우선적으로는 소방서가 오지.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지금 파트별로 있는데요. 바로 재난신고가 되면 소방서에서 저희랑 같이 공유를 해서 바로 즉시...

양경석위원

현장에 오는 것은 소방관들이 우선적으로 와요. 경찰서야 나중에 사고처리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거고. 그런데 지금 소방서는 관할이 광역이지 않습니까. 도 단위. 어쨌든 지역에서 유기적으로 같이 협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관공서하고 협의할 때는,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협의체도 있지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네.

양경석위원

그런데 지금 소방서는 그게 없어요. 공권력이 아니라 그런지. 우선적으로 그런 게 좀 필요하고, 이게 “광역시에서, 경기도에서 저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못 해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소방서도 우리 평택시 관하에 2개씩이나 있고, 또 거기서 봉사하시는 의용소방대들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지금은 아마 양개 소방서에 한 300만 원씩 해 가지고...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27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것도 또 30만원 잘렸어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그게 10%씩...

양경석위원

그게 지금 3, 4년 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현실성 있게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요. 지금 이것을 하면서, 여기는 지금 처음이니까 다 갖춰놓았는데...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시장이 지금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하면... 우리가 부단체장이 공석은 안 되잖아요. 계속 도에서 오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이 위원장을 해도 어떠냐? 시장이 어제 시정연설을 할 때 “WHO 국제 안전도시 공인을 추진한다.” 했는데, 안전도시 그것 때문에 된 건지?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관련기관의 장들을 위원으로 선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을 총괄하는 시장님께서 위원장으로...

양경석위원

부시장은 장 아니에요? 그것은 시장한테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이 국장한테 위임을 줘도 되는 거예요. 위원회가 또 많잖아요. 시장이... 위원회가 그렇게 많은데, 이것을 1년에 한 번만 할 건지? 이것 기본 두 번은 하는 것 아니에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네. 그런데 저희가 실무위원회 위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걸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웬만하면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부단체장한테 넘겨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실무 팀에서 업무를 하실 때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일을 못하는 구체적인 사안이 하나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조례가 없어서 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은 명시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지원조례거든요? 안전도시에 관련된 지원조례인데... 서두에 김혜영 간사 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우리시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105개 프로그램을 선정했거든요? 이 사업이 실질적인 수행을 위해서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타기관, 타단체에 협조사항, 협력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력과 협조, 그리고 또 같이 동참을 해서 안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제정을 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기존에 업무를 하시는데 조례가 없어서 특별하게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지속적인 사업 105개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기존에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프로그램 추진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나중에 그 105개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네,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위탁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만드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거죠?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지원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이병배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네,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네, 이병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출연기관 등 출연 승인의 건 6.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노식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오명근 자치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5건의 안건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97호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기금 외에는 존 속기 한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2015년에 존 속기 한이 만료되는 통합관리기금을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4조의 존 속기 한을 “2015”년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개정하여 5년을 연장, 우리시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여유자금 통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의안번호 제7-198호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199호 평택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14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제60조 지방재정 운영사항의 공시에 대한 사항에 따라 지방재정 공시에 대한 심의를 기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7조의 지방재정 운영사항에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면서 「평택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제2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에 특별회계 신설 및 존 속기 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택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안 제5조에 2에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택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200호, 2016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법령 및 조례에 근거 없이 장학재단에 출연하거나, 민간행사 보조사업 출연금을 편법으로 지원하는 사례를 감사원에서 지적하여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을 개정하여 이에 대한 해석기준이 행자부와 경기도에서 지난 10월 27일에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 회계연도부터 출연여부를 예산안 심의 전에 지방의회 의 의결 을 받도록 하였는바, 우리 시에서도 2016년도에 지방세 발전을 위한 적립금 출연 등 9개 분야에 출연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발전을 위한 적립금 출연은 「지방세 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의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의 비율로 의무적으로 부담토록 되어 있어 2016년 도에 4,700만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가 출연하여 설립된 비용이 재단법인입니다. 두 번째로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출연은 평택시 애향재단 설립 및 운용조례 제9조에 따라 2016년에는 5억원을 출연하여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평택시 복지재단 출연 또한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16년도에 복지재단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8억 1,0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평택시 청소년재단 출연도 평택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의 잠재역량 개발과 인격 형성을 도모하고 수련, 참여, 교류, 권리증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도에 16억 3,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 지원 기금 출연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따라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저리로 대출을 받아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및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6년도에는 2억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6번과 7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으로 「신용보증재단법」제1조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2016년도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각각 3억 원씩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또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3조에 따라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 지원과 농업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도에 5,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경기도의 15개의 일반 시는 1,000만 원을 출연하고요. 도농복합 16개 시는 5,000만 원으로 정하여져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국제교류재단 출연도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용조례」제13조에 따라 2016년도에는 국제교류재단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한 직원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자금으로 14억 5,3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7-201호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관련법령 및 법규와 일치하지 않은 수수료를 개선 보완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먼저 본 조례의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중 증명부분으로 2014년 12월 10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1의 수수료가 개정됨에 따라, 제9호 정보공개의 청구 수수료 부과기준을 “장”에서 시간, 메가바이트로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중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부분으로 2015년 8월 6일 「의료법」 시행 규칙 의 개정에 따라 장소 이전에 한하여 부과토록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였고, 2014년 6월 19일 「공연법 시행 규칙 」에서 공연장 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를 삭제하여 이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박노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형

이광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니다. 먼저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말 만료되는 통합관리기금의 존 속기 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의 특정한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것이며, 기금을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5년 이내의 존 속기 한을 두어야 함에 따라 이번에 존 속기 한이 만료된 통합관리기금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는 예산이나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세입·세출의 운용 사항 등을 주민에게 공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공시는 현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공시내용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해 평택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써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반영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2조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 속기 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지방재정 운용 사항, 공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안건 심의 의결 과 관련해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에 대해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방재정법」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출연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 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16 회계연도부터 적용됨에 따라 2016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출자·출연 시 의회의 의결 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의 개정 취지를 보면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출자·출연은 통상적인 예산편성 절차와 같이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의 심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해 출자·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서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과 같이 출연안과 예산안이 함께 제출된 경우에는 예산안 의결 전에 출연안이 먼저 의결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출연안의 심의는 한국지방세 연구원의 지방세 발전을 위한 적립금, 평택시 애향장학재단의 운영비, 평택복지재단의 운영비, 평택청소년재단의 운영비, 경기도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경기도의 농업발전기금 출연,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의 운영비 등 2016 회계연도에 출연할 8개 기관에 에 대한 출연승인 여부사항으로 대상기관 사업내용의 적정성과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수료와 관련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해 문서 등 열람수수료 및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등에 따른 수수료는 「의료법 시행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해 장소 이전을 하는 경우에만 부과토록 하였으며, 공연장 등록증 재교부 신청 시 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공연법 시행 규칙 」에 따라 재교부 신청 시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새로 법률이 제정돼서 심의 전에 조례 의결 을 맡게끔 되어 있는 거죠?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여기서 의결 이 되면 예산 심의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별개로, 투자에 대한 심의는 별도로 예산 심의하시면서 하는 거고요.

이병배위원

그러면 여기서 금액이 결정이 된 게 전체로 다 결정이 된 게 아니고?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정금액을 그냥 알려드린 거고요.

이병배위원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우리가 출연기관을 한 목적이 있어요.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도 같고, 지금 우리 평택시 예산이 1조가 넘지만 장학금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현재 통합이 돼 가지고 97억입니다.

양경석위원

97억이죠?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네.

양경석위원

거기서 집행하는 게 얼마에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이자로 해서 2억 3,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럼 거기에서 관리·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지금 시 장학재단에서 하는 것은 사실 운영비가 별로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돈 1,000만 원 이내로 들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이것은 적립금을 출연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적립금으로 하는데, 지금 사무국 운영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 부담금, 연구개발비. 이것을 다 하니까 1억 2,000만원이에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1억 2,000만원 하고, 거기에서 사업비는 3억 7,800만원입니다.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네.

양경석위원

3억 7,800만 원을 하려고 1억 2,000만원을 운영비로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글쎄요. 그것 외에, 이것은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시민들한테 기부를 좀 받든가, 기업체한테 기부를 받는다든가 해서 기금을 더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1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갈 정도면 사업비는 최소 100억은 돼야 되는 거예요. 집행하는 것 10억 이상, 거기의 10%... 3억 7,800만원 집행하려고 1억 2,200만원을 쓴다는 게, 누구 일자리 창출을 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단은 한 구십 몇 억, 우리가 적립해 놓은 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마 전, 전 시장님 있을 때, 한 7~8년 전에 농협에서 한 번 받고 해가지고, 또 일반시민들이 한 1억 얼마 받아서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한 45만 대비, 우리가 처음에 50억이었죠? 처음에 50억이었다가 100억으로 증액한 게 몇 년 안돼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네.

양경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시지만 군 단위들 같은데도 몇 백억을 하더라고. 그 정도 뭔가 진행이 된다면 이렇게 운영비가 들어가도 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없으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사장이 없잖아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이번에 구성을 해가지고 새로 이사장을 선출할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현재 있습니까?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현재는...

양경석위원

공석된 지 오래 됐잖아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네.

양경석위원

이사장이 없는데, 이사장으로 해서 2,400만 원, 3,000만 원 이것을 뭐 하러 잡아놔요? 없어도 잘 운영되는데...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앞으로는 이사회 구성을 새로 해서요.

양경석위원

자료에 보니까 사무국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5,000만 원이 되는데, 거기다가 이사장님은 명예직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시장님이 그냥 명예직으로 하면 되는 거지. 거기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됐든 한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나는 이런 게 참 잘못됐다고 봐요. 없어도 지금까지 운영이 잘 돼왔어. 이게 올해 없었잖아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올 여름부터 된 거죠.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없어도 운영이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잘 된 것은 아니고요.

양경석위원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명예직으로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 하나 이렇게 대우해서... 또 우리 평택의 훌륭하신 분들, 돈 안 받고도 이런 이사장 직위 준다고 그러면 공모해도 많아요. 이것 돈 내고 해도 됩니다. 평택에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없어요? 돈 안 받고, 돈 3,000만 원을 꼭 이렇게 줘야 되는 건지? 안 줘도, 아마 공모하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3,000만 원씩 내고 하실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 하는데.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그것은 월급은 아니고, 기금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필요에 의해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월급은 아니고요. 또 금액은 이사회에서 다시 결정을 봐야 될 사안이고...

양경석위원

예산이 많고 하다보면, 또 준만큼 일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사장이라는 직급은 돈 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으신 분들이거든.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든 그 이사장님 자리는 그동안에도 지역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신건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한 번 했으면 계속 연결을 시켰어야 되는 건데, 이게 뭐 정치논리도 아니고... 공석으로 해 놓으면 돼요? 저는 공석으로 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서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 분이 사의를 표명했다면 대책을 세워야지요. 빨리 공모를 해서 우리가 훌륭하신 분을 초빙을 하든지? 그렇게 자원들이 많은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게 100억, 옛날에 50억, 10억 이렇게 했을 때는 금리가 10%대에 있을 때는 10억이 큰 돈이었고. 그런데 예전에 10억이 지금은 100억이고, 예전에 50억이 지금은 500억이에요. 금리가 없잖아.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이자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 하시는 것 보니까 평택학사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되겠냐 이거에요, 지금 장학금도 이 정도밖에 안주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애향장학금 신청하면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돈도 돈이지만, 신청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태반이니까.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금액이 한정돼 있다보니까, 신청해도 다 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양경석위원

일반 시민들한테 “우리가 2억 얼마 해서 애향장학금을 편성했는데 운영비가 1억이 넘는다.”고 하면 이해 못합니다. 차라리 그 돈 좀 아껴서 조금 더 주지. 실질적으로 이런 이사장 업무추진비나 직책 급여, 그것을 해서 한다면 3,000만원이에요. 3,000만원이면 중·고생 같은 경우에는 한 40~50명 중에, 우리가 이런 살림살이를 좀 아껴가지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들한테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그런 문제는 이사회 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확정된 게 아니니까요.

양경석위원

확정된 게 아니어도, 이것은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사업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잖아. 이런 것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좀 절감해서, 우리가 지금 복지 같은 것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혜택을 받으신 분한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운영비가 너무 많아요. 그게 바뀐 것 아니야? 그 예산 세워 놓은 게 뭐야? 그 사람들 관리하라고 세워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려고 예산을 세워 놓은 거지. 그것을 관리·운영하는 운영비로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운영비가 더 많게 돼있어요. 이게 크게 봐서 한 100억 정도를 기금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1억이 맞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업비가 한 2억, 3억이 채 안 되는데 거기의 운영비로 1억이 들어간다면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하여튼 부의장 님 말씀 유념해서요, 각 재단의 운영비를 운영하는 것만큼의, 그 이상의... 사업이 많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재단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그것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목적대로도 하지만, 또 거기서 일부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유사·중복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런 게 지금 의외로 많아요. 다른 민간단체나, 또 우리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이렇게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재단에서 는 거기하고 일맥상통한 이런 사업들을 해요. 그러면 어딘가 하나는 죽여야 돼요. 재단에서 콘서트는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유난히 가을에 콘서트가 많았어요. 행사들도 많았는데, 재단에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재단에서 한다면 그 재단 산하의 단체들을 다 통합해서 한 번 그 자리를 마련해 주든지? 지금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은 굉장히 편하게 사업하는 거야. 다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본인들이 그것을 받아서 사업하지 말고 거기하고 같이 가는 민간단체들한테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사업이 다 그래. 그리고 또 사업이라는 게 거의 유사·중복사업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출연했으면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기본원칙은 있어요, 기본원칙은. 그래서 이사회도 다 들어가고 하시는데, 인사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깊이 관여하면 안 되지만 큰 틀에서는... 주변에서 말 나오는 것은 국·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은 다 아시잖아요? 자체의 문제. 그런데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는 거기 처장님이나,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동료였기 때문에 쉽게 관여 못하는데 밖에서 나오는 말들은 많거든요. 그런 것은 조율이 좀 필요하다. 너무 깊은 간섭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것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단 같은 데에서 사업할 때는 거기하고 연관돼 있는 단체들하고 뭔가 유기적으로 협의가 돼서 어떤 사업을 해야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사기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양경석 부의장 님 수고하셨고요. 이병배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어떤 개선책을 좀 제시해 줄 수 없으세요? 3억 정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이 넘는 돈을 지출한다는 것은... 얼마 전에 칼럼에서 이런 것을 한 번 본 기억이 선뜻 나네요. 미국에 있는 자선단체가 기부금을 받았는데 그 중에 70%를 자기 조직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쓰고, 실질적으로 기부행위에 들어간 것은 3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조직이 비대해지고, 물론 목적사업을 달성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될 정도면 뭔가 개선책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좀 마련해 주시죠?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에서, 검토한 바에도 보면 ‘대상사업의, 사업내용의 적정성과 출연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나왔어요. 물론 이것은 출자, 출연이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왜 적정성과 출연 필연성을 검토하라고 했겠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하다시피 ‘이것은 본래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유지비가 더 들어가지 않나?’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애향회 같은 경우에 보면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연봉이 4,800만원이에요. 사무국장 연봉이 우리 시의원 월급보다도 많은데, 이 사람의 역할하고 자격이 뭡니까?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인사규정에 자격조건이 있는데요. 제타 출연기관 업무를 3년 이상 봤다거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를 했다거나... 그런 자격조건은 있습니다. 금액은 다른 재단하고 형평성을 맞춘 겁니다.

김혜영위원

저는 사무국장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이사장님은 물론 추대식으로 가서 업무추진비 정도 나가고 그러니까 200만원이라고 하고 이러는데, 그 분들이 일은 열심히 하겠지요. 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본래의 뜻은 1명이라도 더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운영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정말... 애향회 장학금 나가는 데서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나가면서 운영을 해야만 이게 잘 되는 건지? 진짜 그로 인해서 타 저기로부터 많은 장학금을 받기나 했습니까? 예를 들어 무슨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운영비인데요. 꼭 그렇게만 보실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는 장학재단 기금이 한 17억 정도 됐는데 이것을 시에 있는 장학기금하고 합치다보니까 97억 정도가 되고요. 한 100억이라는 돈의 관리 문제도 있고, 또 그동안에는 사실 시민들한테 장학기금을 모금한다는 게 지지부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그 만큼의 인건비가 나간다 하면 그것에 따른 실적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아니지요. 아직은 뽑지 않았으니까 실적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해서, 더 많은 학생을 준다지만...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이게 좀더 잘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혜영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인력을 선정해서, 정말 알뜰히 해서 1명이라도 더 준다면 나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운영하는 운영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많고, 또 겹치는 행사들도 너무 많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재단 같은 경우에도 정말 본연의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더 충실히 하는 쪽으로 돈을 쓰시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나머지 다른 데서도 많이 하는 것을 겹쳐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줄여가고, 오히려 또 다른 걸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했듯이 적정성과 출연 필연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뜻은 그런 뜻에서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우리시에 필요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알뜰히 하고, 또 그만한 대가를 주면 그만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인재를 고용하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정말 본연의 하고자 하는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의 많은 검토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출연 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예산이겠지만 인건비 부분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인원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지?’ 대략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인건비를 보면 2015년도에도 17명이고, 차기년도에도 17명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거의 40%~50% 이상은 늘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직접적인 이유가 뭡니까?

기존에는 왜 안 줬었던 거예요?

그럼 평택시가 당연히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각종 제수당들을 ‘시에서 출연한 재단에서 돈이 없어서 못줬다.’ 이것은 선뜻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돈이 없어서 못 준 게 아니지요. 정당하게 계약대로 해서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평택시가 포함을 해야 될 것을 평택시가 의무를 저버린 겁니까? . 아니면 줘야 될 것을 빼고 계약을 해서 안 준건지를 명확히 해 주셔야죠.

줘야될 것을 못 줬다?

그러면 이것은 기존의 직원들이 직무 유기한 거네요? 줘야 될 것을 왜 안줘요? 평택시에서 임금 안 주고 노동력을 착취한 건가?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제가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이 아니라 깊이 있게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요. 2015년도 같은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이 2,600만원이었는데 여기에 가족수당 이런 것까지 포함이 돼서 1억 3,6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연봉을 책정하면서, 통상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월급제하고 연봉제하고는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를 제외하고 연봉을 가지고 갈 거냐? 연봉에 그것을 포함해서 받는 건데 그렇게 적게 받을 거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갭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해소하고자... 그러니까 봉급 성격하고 수당 성격을 분리하면서 그 분들을 위해서 더 지원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네가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시에서 줘야 될 것은 줘야지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와 유사한 다른 출연기관들도 수당이 이번에 이런 식으로 다 바뀌나요? 여기만 그런 겁니까?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아니에요. 대다수의 재단이나 직원들이 연봉이 너무 적어서 저기한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그 상황에 맞게끔, 이번에는 조금씩 올려서...

이병배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형평성에 맞게끔, 국제교류재단만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주지 말고 체육회라든지 각종 평택에 있는 유관기관도 원칙을 정해서 줄 것은 주자. 그 얘기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이병배위원

시장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줘가지고 선심 쓰는 걸로 오해 받지 말고...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병배위원

쉽게 얘기해서, 먼저 번에 시장님 계실 때는 안 줬다가 지금 시장이 바뀌어서 주는 꼴이 된 것 아니에요. 그 정도의 관리자 지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것 몰라서 안 했습니까?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게 사무국장이나 그런 분들보다도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의 보수가, 연봉이 적게 책정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저는 당연히... 우리시에서 이런 유관기관에 계시는 분들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프로테이지만 높지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적거든요. 해 주시는 것은 당연히 좋은데, 이 국제교류재단만 해 주실 게 아니라 다른 기관도...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이병배위원

제가 이것 분명히 다 체크해 볼 겁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이병배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계신 데에서 각 부서에 관련된 유관기관들도 똑같이 규정 적용해서 주자는 얘기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전체가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출연기관은 출자, 출연을 엄격히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이런 것을 방지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료(인건비)에 보니까 2015년도에는 복지재단에 8명이 근무를 하셨는데, 2016년도 계획은 5명이 늘어요.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운영해 보면서, 이번에 박사를 1명 채용했고요. 지금 연구업무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보강하기 위해서 박사를 채용했고, 거기에 따른 보조인원을 1명 더 채용하고요.

현옥

서현옥위원

연구하는데 보조인력?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박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조원을 1명 더 채용하고, 또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많아서 인력풀제로 해서 2명을 더 채용하려고 해요. 그리고 시설관리인 잡부 1명 해가지고 5명이 더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인원을 더 보강하는 겁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동안에는 연구 이런 것이 안돼 가지고...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연구원 박사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취약했었지요.

현옥

서현옥위원

연구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예를 들면 여기에 선심성, 낭비성으로...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네,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아까 이병배 위원이 얘기한 것에 잠깐 보충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뿐만 아니라 체육회나 기타 단체들.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자기희생을 강요하고 이런 단체가 있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줘야 될 것은 줘야 됩니다. 줘야 될 것은 줘야 되지만, 이병배 위원님 얘기대로 어디는 인정을 하고, 어디는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형평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기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게 없게, 좀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유영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