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정영아 위원입니다.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고, 월요일부터 12월 1일까지 집행부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 2015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계획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209호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임의규제 방식 및 상위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에 대해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과 및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분야로 지정해서 연내 볍령에서 제시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평택시 가스 허가기준 관련 통합고시 제2,008-211호로 운영 중인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제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산업통상부에서 제공한 LPG충전시설 적정 이격거리 확보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연결도로, 인구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세부적인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며, 2015년 10월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조례제정은 17개 시·군, 입법예고는 8개 시·군, 그밖에 6개 시·군이 현재 조례 제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울러,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조례제정 방침 및 입법예고 행정절차 이행 후 평택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원안 동의 로 통과하였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써 액화석유가스사업, 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적용범위는 허가 또는 번경허가 시 적용대상이나 기 운영 중인 사업자로부터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변경허가 적용범위는 사업소 이전, 부지 확대, 저장설비 용량 증가, 사업 추가 시에만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허가기준 관련 별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전사업 허가관련 대상지역에 관해서 설명 드리면 현행 고시에서는 신규허가에 대한 지역 제한이 없었습니다만 금년 조례안에서는 주거지역 및 도시 예정지역 등 대규모 인구 밀집지역에 충전소 허가로 인해서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가능지역을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제한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격기준을 신규 제정해서 사업대표자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결도로 관련 현행고시에는 규정이 없었으나 충전소 진·출입 차량 등 안전을 위해서 법에서 규정한 2배 이내 16m 이상 도로에 부지 한 면이 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기준과 관련해서 불합리한 지방규제로 인한 보호시설 안전거리 관련 “충전소와 사업소 경계와의 2배 이상으로 한다.”를 “보호시설 및 다중이용시설로부터 다음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로 수정하면서 보다 알기 쉽게 보호시설 및 다중이용시설과 이격해야 될 안전거리를 표와 숫자로 표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 영업소 설치 관련 대상지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고시에서는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지역에서만 허가를 제한하였으나 금번 조례에서는 도시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필요가 있는 녹지지역까지 확대해서 공업 및 관리지역에서만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격기준은 현행 고시와 제정 조례안과 크게 다르지 않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도로는 현행 고시와 같이 안전한 도로 확보를 위해서 법에서 규정한 2배 이내 8m 도로에 한 면이 접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설기준과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호시설과 안전거리 관련 현행 고시에서는 주택 경계로부터 30m를 이격토록 하였으나, 금번 조례안에서는 안전거리 대상을 좀 더 확대해서 보호시설 및 다중이용시설로부터 34m 이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용기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사업 추가 시에는 법에서는 충분한 부지를 확보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충분한 부지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막고자 금번 조례안에서는 부지 내 차량의 너비와 길이를 곱한 면적을 추가 확보토록 명시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화입니다.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그동안 「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 」 를 제정하여 사업허가 시 적용하여 왔으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이 개정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액화석유가스사업 세부 허가기준을 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액화석유가스사업, 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적용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별표는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것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허가 기준을 3쪽 대비표와 같이 “연결도로는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정하였고, 시설기준도 대비표와 같이 법 규정의 2배로 허가기준을 정하였으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기준 역시 법 규정의 2배로 허가기준을 정하여 도로 폭 4m 이상을 폭 8미터 이상으로, 용기보관실 면적 19㎡ 이상을 38㎡ 이상으로, 사무실 면적 9㎡ 이상을 18㎡ 이상으로, 용기보관실 주위 부지면적 11.5㎡ 이상을 23㎡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및 산업자원통상자원부에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시한 LPG충전시설 적정 이격거리 확보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개선 과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따른 연결도로 폭, 보호시설과 안전거리 등 세부기준을 허가기준의 최대치인 2배로 범위를 정해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님!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저장소·충전소·집단공급사업 허가기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집단공급사업 허가기준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법 제도에서 접근성 도로 등 여러 가지 기타 항목이 많은데요. 이게 공동주택이라든가 농어촌 주거지역에 활용하려고 하나요?

그게 별표에 보시면 시설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고덕면 방축리에 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액화가스기지 사업이 있지요?

그것은 LPG저장시설 사업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그것은 LPG고...

그것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때까지 대신해서 마을에 조그마한 LPG탱크를 설치하고, 그 LPG탱크로부터 각 주택 별로 LPG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LPG충전시설 조례는...

이것은 LPG차량이 있잖아요? LPG차량 가스 충전할 때 충전소하고, 그다음에 특히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농촌지역에 소형 LPG통을 놓고 난방이나 취사 같은 데에 것, 그런 판매사업 관련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단 농어촌 밀집지역에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농어촌지역이요? 그것과는 별개의 내용...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40가구, 50가구 이 정도 수준에서 LPG소형탱크를 설치하고 거기에서부터 도시가스 대신 LPG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과는 조금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촌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배관부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서 삼천리가스에서 기피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대처해주기 위해서 LPG소형탱크를 해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과 이것은 다른 사업인데,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역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많이 떨어지고 또 삼천리가 하면 경제성이 안 되서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별로 LPG소형탱크를 설치해서 도시가스 대신 공급하는 사업, 그다음에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지원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분담금이라고 하는데, 수요자분담금 중에 200만 원 범위 내에서 50%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현재 제정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도 안 되어 있는데... 농어촌지역의 도시가스 확보를 위해서 포승읍 같은 경우에는 이장들한테 공문이 나갔더라고. 그래서 10가구 이상은 200만 원을 지원해주면서 수요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100m 당 10가구일 겁니다.

포승읍 이장들한테 공문이 나갔더라고요.

글쎄,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 아세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농촌마을에 LNG 또는 LPG 공급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번 조례는...

이번 조례가 아니라, 이번 조례와 상관없이 어제 포승 이장단이 서류를 가져왔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10가구 이상 되는 데는 시에서 200만 원을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식으로 공문을 내보냈더라고.

그것은 시에서 보내기는 했습니다만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1차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를 해드린 거고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장들이 마음이 들떠있더라고.

그것은 일반 LNG나 LPG공급사업하고는 좀 개념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는 농촌에 LNG, LPG공급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LPG충전소 위주와 판매시설 위주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도시가스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LPG를 활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는 다르고요. 우리 가스차 있잖아요. 주유소처럼 가스충전소가 있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조그마한 LPG통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농촌 지역 가정집에 들어가는 것 40ℓ 짜리 어깨에 메고 가는 것.

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건데, 차가 들어가서 그냥 주입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은 우리 자동차, 가스차가 있잖아요. 그 가스차 충전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은 특히 농촌지역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료로 쓰는 LPG가스통이 있잖아요. 그런 소형 탱크 통 판매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놓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탱크로 차들이 거의 들어와서 충전해주고 가더라고요. 난방용으로 거의 많이 설치했잖아요. 도시가스 안 들어간 지역은 거의 다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거리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게 다 돼서 그 사람들이 놓고 있는데 무슨 이 조례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는 건지...

이것은 지원해주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충전소 허가 시 입지라든지 이격거리 이런 것을 정하는 겁니다.

가스 충전소도 똑같지요. 거의 지역이 아닌 지역에... 주거지역 주변에는 주민들이 반발해서 하나도 못 세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고시에 의거해서, 저희가 허가 시 고시 기준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업자가 액화가스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하면 집단지역 마을과 많이 떨어진 쪽에 설치하잖아요. 동네 주변과 가까운 데는 동네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시로 되어 있는데, 고시로 하는 게 부적합하고 조례로 정해야 된다고 해서 조례로 정하면서 좀 모호한 부분은 다 정리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 거의 다 있어가지고 가스공급을 농어촌 지역에 잘 받고 있는데 뭘 새롭게 조례를 만들려고 해요? 상부 지시사항이에요? 이거 기존에 잘 되어 있잖아요.

예, 중앙정부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 가스충전소 놓을 때 다 적법한 허가 절차를 맡아서 충전소를 설치해놓은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행은 고시에 의해서 그것을 적용시켰는데,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어렵게 생겼네? 가스 충전사업자들이 하려면 어렵게 생겼어. 조례에 의하면 웬만한 데는 허가 못 나겠는데?

현행 고시보다는 좀 많이 강화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주민안전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새롭게 사업자들이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하면, 조례 내용에 담긴 것을 보면 맞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설치할 기업은 있다고 보고요.

커다란 대로변이나 설치하고 주거지역이 아닌 쪽에나 설치할 수 있지, 지금 기존에는 좁은 도로에도 다 설치되어 있어서 장사를 잘 하고 있는데.

기존 허가나간 것은 유효하고요. 여기 조례 1조 목적에 보시면 알겠지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함.” 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존 고시를 거의 많이 참조를 하되, 다만 안전부분에 있어서는 이격거리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충전소도 평택시에도 몇 개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터졌을 경우에, 파급 효과가 몇 미터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별표 시설기준에 보시면 10톤 이하는 이격거리가 48m, 10톤에서 20톤 이하는 54m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법에서 정한 거리의 2배까지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배로 한 겁니다. 최대한 안전거리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대 거리로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을 받아서 시에서 개정을...

안전거리 지적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조례로 정하라고 현재 고시가 되어 있는데 조례로 정하라고 그렇게 지적을 받은 거고, 조례로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권한이 법에서 정한 이격거리의 2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배까지... 1배로 한 데도 있습니다. 똑같이 한 지자체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2배로 정했어요. 저희도 2배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대부분 충전사업소 이것을 허가해 줄 때 거의 주택가 밀집지역을 피해서 내주는 거죠?

예. 현재 고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충전소가 터졌을 때 주변의 인명피해 이런 게 제일 우려돼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2배라고 해도... 사실, 이게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서 2배 가지고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서 조례를 규정하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면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지금 법을 조금 강화시켜서 내려온 것 같은데, 사업장 같은 것도 2배로 한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사업장도, 기존에 10평이면 20평으로 사업장 내에도 그 시설을 그렇게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현재 법규에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격거리라든가...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고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요.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허가사항이 조례로 이렇게 정해지면 그런 사업범위 내로 할 건데, 기존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존 사업장들은?

기존 사업장들은 아까 제안 설명에서 설명 드린 데로 2008년도 고시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은 그대로 지속됩니다.

지속된다.

변경한다거나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양반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법하고 그 전에 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업장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폐쇄를 안 시키면 프리미엄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변경을 한다든가, 타인한테 이전을 했다든가 이럴 때의 적용방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적용방법을 같이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적용범위에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 사업장들이 본인이 안 할 시에는, 사업장을 넘기거나 사업장을 변경시키거나 확장시키거나 할 때는 여기의 법을 적용시켜서 해줘야 된다. 그것을 꼭 염두에 두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전관리이기 때문에 작은 거라도 이게 밀집되어 있어서... 저장용량이 10평에 다량으로 때려놓기 때문에 가스가 조금만 새면 위험성이 크거든요. 이런 것을 좀 확장시켜서 법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안 보시면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새로 고시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건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2배 정도로 더 강화됐네요. 그렇게 돼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좀 우려하고 걱정스러운 게 운반차량 기사들 있잖아요? 보면 좀 위험하게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게 물론 용기가 튼튼하다고 치지만... 얼마전에 우리 평택에도 가스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렇듯이 취급 부주위도 있겠지만, 그 차량이 대개 보면 1톤 차량인데, 사실 끈도 느슨하게 하고 다니고 할 때에 제일 위험하다고 보인다고요. 떨어져가지고 낙하돼서 사고 날 위험성이 있는데...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요원이 있어야 된다든가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시설점검도 좀 하고 그러나요?

네, 우리 가스안전공사하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판매소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조례가 새롭게 제정되는 것을 적용하지 않고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존 업소들은?

예.

그런데 만약에 새로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다 기준을 맞춰서 새로 허가를 취했는데 추후에, 그 주변에 이 기준안에... 가령 예를 들면, 인구밀집 건물이 있는데 200m 이내에 제한을 둔다든가 했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그쪽에 집을 지었거나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아, 그 범위 내에 누군가 들어왔을 때요? 그것은 후에 한 것은 허가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허가사항은 없지만... 그러면 「 주택법 」 에도 건축을 못 하게끔 하든가, 어떻게 양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허가내줄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다못해 원룸이나 개인주택이든 뭐를 짓는데 그 이내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48m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허가내줄 당시에는 그 사람은 적법하게 한 건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건물 짓는데 또 이상 없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건축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알아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쪽하고도 협의가 원활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우려되는 것은 운반차량이라든가 기사, 그다음에 가스를 취급하는 사람들, 안전관리요원들 교육을 시킨다고 하지만, 요새 형식적인 교육가지고는 될 리가 없잖아요. 지도점검을 가스공사하고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안전관리요원이라든가 취급소의 상태 이런 것의 관리대장이 있나요?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 있습니다.

금년도 것만 사본 좀 한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한번 관련 부서하고...

예, 알아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여쭙고 싶은데, 우리가 충전소라든가 LPG가스사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런 조례에 대한 제재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자연부락 쪽에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마을에 가스보급을 해주기 위해서 LPG탱크를 시설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장소만 있으면 허가를 내줘서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없습니까?

그것도 당연히 규정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이번에 방축리에 한 40가구인데 40가구에 했을 때 한 2억 7,000만 원이 지원이 있고...

아니, 제 이야기는 그런 예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연부락은 마을 자체 내에 이 탱크시설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은 마을하고 거리제한이 없는 거냐는 거죠.

마을하고의 거리제한이요?

예.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지요?

그것은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을 조금 더 아주 튼튼하게 보완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규정을 정해서 하셔야지...

규정을...

아니, 어디에나 규정은 있지. 그렇지만 이것은 마을 안에다가 탱크를 시설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조례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을에 연료공급을 위한 LPG저장탱크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요.

그것은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런 마을에다가 LPG저장탱크를... 거기는 거리제한 없이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거리제한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을에 저장탱크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니, 마을 바로 옆에 있지 않느냐 이거지. 마을하고 바로. 주택가. 제 이야기는 마을 공급을 위한 저장탱크가 마을 안에 있다 이거죠.

주로 마을 가장자리 부분, 이렇게 선정합니다.

그래도 거리 상 바로 옆에도 집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을회관 바로 옆인데 사고 나면 그거...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설치기준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얼마만큼 떨어져있는지 규정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있는데, 저희가 그 자료는 없어서...

왜냐하면 자꾸 그게 마을에 보급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지금 신청하려고 하는 데가 많아요. 평택시에 지금 몇 군데입니까?

지금 현재는 한 군데만 되어 있고요.

방축리 한 군데죠?

예,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안 떨어져서 그렇지, 하겠다는 데는 열 군데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안전적인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천병석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 김수우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 7-210호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법령개정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맞게 자치법규 정비 및 용적률 완화 등으로 주거환경정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는 주민이 제안 하는 도시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자문기구를 확대하여 현행 업무처리와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1조 제1항은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상한 범위까지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61조 5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2에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례로 규정한 용도지역 용적률의 150%까지 완화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시 관내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모두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하는 계획으로 금회 조례 개정 시 당장 적용되는 부분은 없으나 향후에 구역확장 등 사업계획변경 시를 고려하여 완화 하였습니다. 안 제66조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맞게 위원수를 20~25인에서 15~20인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68조는 신속한 행정처리를 도모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처리기간을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로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75조 공동위원회 심의·자문 대상을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대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별표4, 별표15, 별표18은 「수질 및 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 허용하는 공장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안 별표29조는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관리 담당부서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 7-211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과 2013년 11월 의회 최초 보고 후에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의 현황을 보고 드리고, 또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시의회에 해제권고를 받고자합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3년 11월 20일 정례회 보고 이후 미집행시설 해제 추진 등을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수렴을 2차례, 주민공람 3차례 및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는 추진방침 및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주요 시설검토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지난 11월 11일 단계별집행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2쪽, 다음은 우리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매년 보고하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년마다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3년 11월 시의회 정례회 시 미집행시설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고 해제공고를 받아 미집행도시계획시설 1,031개 중 160개를 폐지하였으며, 폐지 후 남은 미집행시설은 853개로 이후 누락 및 신규결정 등 58개 추가 및 기 집행완료 된 11개를 제외하여 금년도 10월 말 기준에 현재 미집행시설은 총 900개 시설로 10년 미만이 240개, 10년 이상이 660개가 되겠습니다. 권역별로는 북부지역이 293개, 남부지역이 253개, 서부지역이 353개소가 되겠으며, 시설종류로는 도로가 814개로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집행시설 중 금년도 「국토계획법」제48조에 따라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쪽,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집행시설 900개 시설사업 집행을 위한 소요예산은 2조 4,000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1단계 광역노선 등 타 기관 추진사업 2,980억 원을 포함하여 67개소, 약 6,009억 원, 2단계로는 32개소 4,052억 원, 3단계는 409개소로 1조 520억 원으로 508개 시설에 대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392개소는 해제·정비 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4쪽, 미집행시설 종류 별로 단계별집행계획입니다. 세부 미집행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는 16쪽부터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해제검토 된 392개 시설 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포함하여 해제 추진 중인 시설은 276개이며, 나머지 116개 미집행시설은 해제권고 대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은 시설로 위원님들의 해제공고를 받아서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6쪽, 단계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900개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도입니다. 청색은 1단계, 적색은 2단계, 황색은 3단계 녹색은 해제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8쪽은, 북부지역 미집행시설 현황도입니다. 9쪽은 남부지역 미집행시설 현황도입니다. 10쪽은 서부지역 미집행시설 현황도입니다. 11쪽, 12쪽 참고로 해제권고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를 해 주시면 상위계획 및 단계별집행계획, 주민의사 등을 고려해서 해제가 불가한 시설은 그 사유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소명하고 그 외의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해제 추진하여 1년 이내 폐지 결정을 하면 완료하게 됩니다.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화입니다.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0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개정 등 관련법명 개정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치법규정비 및 용적률 완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유치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에 따라 일반 주거지역 등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 용적률을 150%까지 완화 등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규정하였으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에 맞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을 20~25명에서 15~20명으로 변경하고, 규제 개선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전개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1조 2에 따라 조례로 규정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1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해 완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건폐율 완화 조문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별지와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지금 61조 1항 3호에 대해서는 완화해 주는 것은 좋은데,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 100분의 150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평택시가 해당되는 데가 있나요?

현재는 없고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기획단 또는 위원회로 한다고 해서 15~20명 이하 위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왜 숫자를 줄였지요?

국토부의 지침이 인구 규모별로 정해져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위원회에 출석률이 낮은 사람들은 좀 빼줘야지, 이름만 걸어놓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속해서 3회 이상 안 나오시는 분들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참석을 안 하는 위원들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시장의 추천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전문성을 띄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면 과나 국에서도 과감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하게 심의위원이라고 하니까 굉장한 것처럼 보이는데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들어가서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역사정을 잘 아는 사람도 물론 들어가야겠지만 어떤 특수 신분을 갖고 들어오는 분 들 보다는 평범하게 알고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전문가 위주로 하고, 가능한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위원님들하고 전문가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종, 2종, 3종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를 극대화를 시켜 주는 건데, 여기서 문제점이 나올 것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건축 설계나 뭐를 했을 때 굉장히 용적률을 높여서 들어오다 보면 향후에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나올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북부 쪽에서는 서정리 구획정리했던데, 남부 쪽에도 지난번에 재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제된 어인남리, 비전동 이런 데... 이런 데는 사업을... 부천이나 이런 데 같은 데는 더 개발할 때 없으니까 재건축 서울이나 이런 데는 이것이 가능하지만 저희는 논, 밭 밀어서 하는 민간개발이나 고덕지구나 여기하고, 기존에 주택이 밀집되어있어서 이사비까지 주면서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하면서 하는 것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도시가 계속 슬럼화가 되어도 어떤 대안 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1-2개 이렇게 해서 맥시멈으로 지었을 때 조금 그런 문제는 있는데 「주차장법」이 좀 강화되고 그래서 크게 저기는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님!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요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제안 을 하면 어떤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60일정도...

제한 없을 때가 더 신속한 것이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심의를 3회로 제안 을 해 놨고요, 3회 이상 못하도록.

연 3회?

네. 어떤 제안 건에 대해서 동일 건을 3회 이상 심의 못하도록 제한을 해 놨고요, 60일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드린 것처럼 신속히 하기 위해서는 인데요, 대부분 일반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저희 도시계획과 오기 전에 처리하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걸리는 거지 실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60일 이내 거의 처리가 됩니다. 위원회에 상정 이 돼서 따지면 실제 한 달 이내 다 처리가 됩니다.

위원님들한테도 민원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농지부서는 어떤 경우는 농림부까지 갔다 와야 되고, 환경청에도 갔다 와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그 협의과정이 길어서 이것이 오래 걸리거든요. 대개 밖에서는 접수하다보면 몇 년씩 걸리고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협의가 완료가 돼야지 교통성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서별로 협의가 다 끝나야... 최소 빨리 할 수 있는 기간은 정부에서 규제개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60일로 정해 놓은 겁니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 저희도 중앙부처라든가, 농림부라든가 우리가 농지전용 도시계획결정나면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로 올라가고 하는데 거기서 또 심의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법적기간을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해 달라고 촉구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대로 해야 묶어서...

현행대로는 기간이 없어요. 1년을 하던, 2년을 하던 기간이 없는데 최소한의...

민원이 발생하는데 바로 바로 시행해야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최소한 60일을 넘기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어느 전문분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토목 여러 가지 이렇게 주로... 지역 위원님들하고 그런 식으로...

각 부서마다 전문분야가 있을 거예요. 시설을 하나 결정하려면 재난관리과라든가 항만산업, 산림과...

그게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협의 하고, 심의위원들은 대개 교수님들, 전문가 집단 전문가가 교통이면 교통기술사라든가 어떤 전문 스펙이 있는 사람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위촉합니다.

시설결정 할 때 전문분야 위원들이 있어야 하다못해 뭘 하나 결정하더라도 도로도 같이 병행해서 도로사업과에 소속되어있는 그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환우 위원님!

지금 10년 이상 경과 미집행 집행시설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기타 부분은 어떤 부분을 기타로 잡았습니까?

도로하고, 공원 녹지 이 외에 기타 시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원래 도시계획시설이 53개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크게 대부분 차지하는 이외의 것들을 해 놓은 겁니다.

저희가 재정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충분한 의견을 받았는데, 아까 기본적으로 1차, 2차, 3차로 구분을 해 놨는데, 1차가 내년부터 3년 동안인가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인가요?

네.

장기미집행시설 같은 경우는 2020년 6월 30일까지 만약에 집행을 안 하면 전부다 해제를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실효입니다.

그러면 우리 계획하고는 언밸런스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단계별집행계획을 실제적인 집행계획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저희가 이미 사업부서하고 충분히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사실상 1단계도 저희 재원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 반 정도도 못합니다. 실제 1,000억 이상 부족한데, 단계별집행계획이 2년 한번 씩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애로사항이 실제 집행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을 많이 잡아놓고 있지만 실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집행계획수립 할 때는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실질적인 계획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정말 해제를 해 줘야겠지만, 또 주변 환경에 변화가 오다보니까 옛날에 신설을 해 줘야 되는데도 신설이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건축자체가 안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막말로 진입도로가 없으면 지금 건축허가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신설을 해 줘야 되는 것도 해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는 정말 도로가 신설이 돼야지만 주변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신설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해서 한 예로 소공원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소공원 거의 70~80%는 용도가 없습니다.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잡초만 무성하고, 또 공원과에서는 관리의 인력이 안 따라가고. 그럴 경우는 다시 한번 그쪽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제해 줄 때는 해제해서 그 돈을 모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라고 봐요. 이랬을 때 그것도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거든요.

지난 얘기지만 소공원을 하다가 전부 중지를 해서 몰은 건데요, 제가 그때 작업을 했었던 건데, 지금은 마을에 소공원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소공원으로 지정되어있는 것도 정말 용도가 필요하지 않다면 해제를 해 줘서 매각을 하든지 해서 어떻게 보면 동네 가옥 앞에 있는 마을회관 근처에 30~40평을 더 사주는 것이 현명한 거지 저 산 밑에 가 있고, 들 가운데 가 있고 솔직히 이용 용도가 떨어져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해제해서 매각하고 정말 현실적인 사업으로 투자 될 수 있는 것도 지금 이런 것 해제를 하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의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공원담당국장으로서 마을에서 진짜 쓰지도 않은 곳이 있는지 조사해서 재산 매각을 해서라도 마을에 차라리 실용성 있는데 이런 데 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떤 자기네가 개발이 아니라 각 개인으로서 이렇게 집을 짓거나 하는데 도로가 없다고 하면 꼭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조사를 해서 그것은 반대로 선을 좀 지정해 줄 필요도 있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의견을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재정비에다 조금 넣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한 것만 집중하다보면 꼭 필요한데 못 할 수도 있고, 또 단계별로 가능한 한 각 부서에서 1단계에서 시급한 것은 1단계로 넣었었는데 예산은 못 다루지만 또 3단계에 있다가도 상황변화에 따라서 1단계로 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수시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900개 되는 것을 다 하기는 그러니까 관계 부처의 주무관이나 팀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관계되는 분들한테 한번 씩... 제가 봤을 때는 일대일 면담을 해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해당 사업 각 과장들한테 받은 것이거든요. 공원은 공원과장, 도로는 도로사업과장 이런 식으로 받았는데, 그것도 한번 해당부서에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단계별집행계획을 보면 시설세분화, 그다음에 경과년도, 그다음에 집행단계, 비고 이렇게 항목이 나눠져 있잖아요. 시설세분화에서는 소로, 중로,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청소년 수련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네요. 그런데 소로, 중로는 거의 예산부족이라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완충녹지 그런 것은 1단계로... 1단계는 거의 사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시급하게 해야 될 건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지만 여기에는 꼭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경과년도 10년에서 20년인데, 20년 된 곳도 1단계로 꼭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을 1단계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10년, 20년 장기미집행으로 놔둬서 고스란히 피해 보는 것은 지역주민들 아닙니까?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시설결정을 했는데 예산수반이 안 되니까...

했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예산부족이라든가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이 없다.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은 “해제할 것은 빨리 해제해 줘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붙잡고 건축물 허가도 안 나고, 땅주인이 어떤 사용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도로계획에 잡혀있으니까 그것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 해제할 부분은 해 줘야지, 이것을 고스란히 지역주민들 사유지 가진 사람들이 피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해제라고 쓴 것은 다 해제 해 주는 거예요? 수혜도가 적다고 비고란에 나왔는데, 이것은 다 해제해 줄 거예요?

3단계는 거의 해제로 검토하고 있고요, 「국토계획법」이 2017년 1월부터 개정이 돼서 현재는 토지소유자나 그 이해관계인이 이것을 해제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회에서만 해제권고가 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2017년 1월부터는 토지소유자도 해제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은 저희가 도시계획재정비나 의회에서 해제권고 제도를 이용해서 해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보고 드렸듯이 90일 안에 그런 내용들을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해제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 지역구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승읍에 소로가 많이 되어있는데, 특히 내기리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30년 됐다고 해요.

30년 안 됐고요.

지역주민들 얘기는 30년 묶어놓고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데, 이것을 시에서 해 줄 거면 빨리 해 주고, 안 할 거면 해제시켜 달라고 하는데 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과장이 보고 드린 것처럼 재정비 때 해제하는 방안이 있고, 또 이번 안 같이 의회에서 권고 때만 할 수 있는 저기고, 2017년부터는 토지소유자 아무라도 권고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법이 없었습니다. 한번 결정해 놓으면 죽을 때 까지 안 됐었는데 국회에서 국민 위주로 저기를 해서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은 수시로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내기1리 같은 경우는 주택에 불이 나도 도시계획도로만 그어놔서 사업을 안 해 주니까 주택에 불이 나도 소방차가 접근할 수가 없어서 무방비상태가 된다고요. 그런데는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데는 해 줘야 된다고요.

사실 빨리 뚫어줘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대개 출장소에 면 단위 도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확보하고 하는데 우선순위에 좀 밀려서...

아니, 집단화 된 주택들이 있는데 도로가 없고 사람들이 걷는 그러한 소로만 있단 말이에요. 도로도 아니지 그냥 걷는 길이지. 그런 데는 시에서 도시계획 선을 잡아줬으면 그런 사업을 해 줘야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나면 그냥 쳐다보고 있어야 돼.

그런데는 해제보다는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뚫어 주는 것이...

그러니까 집중과 선택을 해서 우선 사업이 어떤 가를 그것을 집행부에서 보고 빨리 추진을 해 줘야지.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기1리를 예를 들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10년 이상)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조엄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12호 평택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1995년 5월 10일 제정되어 각 조항의 상위법령 인용조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조례의 적용 법령을 개정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안 명칭을 “평택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평택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조례명을 알기 쉽게 하였으며, 안 제1조, 2조, 3조, 4조, 5조의 법령사항을 법조항에서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제7-213호 평택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5월 12일 제정되어 세입 분야 및 세출 분야의 법령 조항이 상이하여 현재의 실정에 맞게 특별회계 세입 관련 법령조항을 개정하고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예산을 특별회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 세입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3조 세출 관련 조항 중 주·정차 단속 및 관리 비용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6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장비구입, 홍보 및 계도에 따른 시설 설치와 유지를 위한 모든 비용과 7호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관리비용을 신설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7-214호 평택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택시 통합브랜드콜 예산 반영 후 집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8억 8,800만 원을 반영해 주셨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최종 검토결과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 공직선거법 」 에 저촉되고 콜택시사업은 영리사업으로 시 직영사업으로 추진이 불가하여 조례제정과 추경예산의 삭감 후 보조금으로 재편성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복리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부터 13조까지는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하기 위한 평택시 택시정책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본 조례 제정의 주목적인 택시서비스 개선 운영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17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 중단, 관리감독,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시민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 향상과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본 조례의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화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을 “평택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평택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간결하게 요약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 도로교통법 」 등 관련법 개정으로 일치하지 않은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평택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 자동차관리법 」 제84조 등 세입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항목을 신설하고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는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정차금지구역 설치 관리비용을 신설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2010년 12월 27일 「 지방세법 」 제112조가 개정되어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었고, 「 주차장법 시행령 」 제15조제1항 규정에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은 재산세 징수액의 10%로 규정함에 따라 안 제2조제7호 조문도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개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안 제3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항목으로 신설하는 제6호와 제7호는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별지의 수정안 과 같이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쪽 평택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50조 제2항 및 「택시운영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 제8조 및 「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 제9조2항에 따라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및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과정 등 절차적 요건도 충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시 택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통합 브랜드콜 구축사업의 연차별 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평택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제2조가 세입을 담고 있고 제3조가 세출을 담고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 님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를 개정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개정이 됐으니까. 그리고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관리비용이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정차 금지하고 단속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포괄적으로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여기로 포함시켰습니다. 지금은 그게 일반회계 로 있다 보니까 이것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다뤄서 ‘지정·관리비용을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서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면 또 거기에서도 갖다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출장소는 회계 자체가 이분화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본청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가 있으나 거기에서 하면 되는데, 지금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가 없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이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상수도도 특별회계로 하면서 송탄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어차피 지출은 똑같이 여기에서 하고, 견인관리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로 운영하지만 실제 자금은 같이 지출되는 것으로 해서...

양개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본청의 교통행정과에서 그 돈을 일반회계 가 아닌 특별회계로 받아서 써야 되는 불합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직원은 안 그런데, 단속업무를 하고 견인하는 직원들은 소속이 그렇게 돼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원은 출장소 직원으로 가지만 단속업무를 하는...

보통 일반 팀장부터 파견을 내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본청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라는 데가 있어서 한쪽에서 집중적으로 팀장부터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만,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팀장은 다른 일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그것을 지원해주고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파견을... 지금 상하수도사업소특별회계를 쓰는 데 같은 경우에 상하수도사업소도 팀장만큼은 파견을 나와 있다고요.

예, 거기는 팀장까지 다 소속이 되어 있고.

앞으로 주·정차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화돼야지만 자리를 잡아갈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조직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고, 이런 것도 따라가야 될 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인사부서하고 총무부서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계장까지는 아니어도, 단속업무하고 관련된 장비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운영을 하는 비용을... 직원까지 다는 아니지만...

그러면 그쪽에서 수렴을 받아서 누군가 집행해야 되는 근본체가 있어야 되는데,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팀장 자체도 없고, 보통 무기계약직 분들이 파견 나와서 하시잖아요.

예, 견인 담당하는 직원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가려고 하면 조직 자체를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직원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 예산은 순수하게, 주·정차금지구역 관리하는 것을 직원이 차량견인사무소 쪽으로 해서 집행이 되도록 우선은 해나가고, 직원 문제는 인사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일반회계 로 했을 때는 목을 정해서 우리가 매년 승인을 받고 갈 수 있는데, 특별회계도 물론 승인을 받지만 그 부분에만 쓰게 한정돼서 왔으면 어떤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조직도 같이 맞춰줘야지 업무 효율성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특별회계로 가면 견인사무실에서 일괄적으로 양쪽 출장소까지 지출을 해나가는 이런 체계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당분간 인사부서하고 협의될 때까지는.

그리고 3조6항 세출 부분에서도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장비구입, 홍보.” 유지를 위한 모든 비용이라고 했는데, 이 문구를 좀 단출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 너무 늘어뜨리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전문위원 님의 검토사항에서는 조금 더 세출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달라고 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검토 수정안 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모든 경비”라고 간단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특별회계라면 그쪽에서만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주·정 차 단속에 대해서 어차피 특별회계로 간다고 하면... 지금 일반회계 에서 하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가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는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판단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자동차 단속 차량을 구입할 때 일반회계 에서 구입합니다. 그것을 내년부터는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수 받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예산이 일반회계 에서 나가니까 예산을 반영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특별회계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일반회계 에서도 얼마든지 승인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주·정차 금지나 주·정차에 필요한 모든 것은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그쪽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정 차 하고 관련돼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 게 일반회계 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세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자동차하고 관련된 세입이라든가 세출은 일제히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해서 하는 게, ‘주차장이라든가 주·정차라든가 이런 문제를 일괄되게 같이 하자.’해서 특별회계로 돌려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정차 벌금에 대해서도 그쪽으로 세입으로 잡고 또 나가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이런 것도 세입을 이 특별회계로 잡게 됩니다.

특별회계로 잡죠?

예.

그리고 그쪽에서 세출을 잡고, 안 되면 일반회계 에서 또 지원을 받는 형태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하고 관련돼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일률적으로 나중에 특별회계에서 받아서 관리를 하면, 양쪽으로 갈라졌던 것을 한쪽으로 모으는 그런 것은 더 편리해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특별회계 설치로 간다고 했을 때는, 조직이 먼저 갈 수 있게 만들어진 다음에 예산부분도 특별회계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조직 부분은 아무 방향성이 없고 예산만 특별회계로 간다고 했을 때는 효율성이 크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주차장이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도 실제 하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 거지, 업무는 지금 실제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것하고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주차장이라든가 주·정차단속업무가 갈라져서 있지만 실제 그 업무도 여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에서 했을 때 들어오는 세입과 지출되는 세입의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세요?

달라지는 것은 없죠. 어차피 그 금액인데, 거의 이것에 맞춰서...

그러면 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오는 금액이 수입이 얼마고 세출이 어느 정도 된다고 기본적인 판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금년도에는...

지금 뒷장에 나오는 주·정차요금 과태료가 2억 4,000만 원 정도 금년에 추정이 되는 겁니다.

세출 부분은요?

그러니까 거의 그것에 맞춰서 같이...

우리가 보통 지정해서 특별회계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을 강화시키고 또 그것만 집중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 아니에요, 특별회계의 목적이. 그랬을 때 지금 같이 일반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을 해놓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아니면 일반회계 에서 지원을 받아서 조금 더 강한 의지가 있을 때 특별회계로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주차장이라든가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CCTV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체 자동차하고 관련돼서하는 건데, 당연히 CCTV도 불법 주·정차는 단속하는 거고... 다만, 여기에서는 사람이 다니면서 단속한다든가 차량이 단속하는 이런 부분만 일반회계 에서 하다 보니까, 자동차하고 관련된 주·정차 업무 중에서도 그 부분을 통일을 좀 해서 편리성을 보고 단속의 효율성을 갖자. 이런 취지에서 맞춰나가려고 주·정차 단속하고 관련된 이 업무를 특별회계로 옮겨서 CCTV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같이 일원화시키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런 말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그러려면 행정조직의 수반이 따라가면서... 여기에서 총무국하고 논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총무국하고 논의가 돼서 이런 게 제반적으로 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특별회계에 해놔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출장소는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외에 일반적인 교통업무까지 보다 보니까, 그 팀의 주·정차업무는 일부분이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팀 하나 만들만큼의 저기는 아직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본청 소속은 아니지만, 쉽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파견 식으로 라든가 지정해서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소속만 거기 소속으로 있고, 실제 업무는 견인관리사무소에서 양쪽 출장소까지 같이 업무를 보는 이런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이 아직 팀으로 해서 나갈 만큼 정도의 업무는 안 되고, 또 그 업무는 다른 교통업무까지 일반회계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우리 김재균 위원이 말씀하고 지적했듯이 본 위원도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로 가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지속성,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 것을 딱 제시하고 이러 이러한 것 때문에 특별회계로 꼭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일반회계 에 있으나 특별회계에 있으나 굳이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꼭 가려는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속업무를 꼭 차량으로만 단속하는 게 아니라 CCTV로 해서 단속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직접 다 하고 있는데 차량으로 사람이 단속하는 업무만 일반회계 에 남아 있으니까, 실제 금액으로나 보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CCTV가 굉장히 업무가 많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 에 있는 것하고 특별회계 있는 것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업무는 그렇다 치더라도, 회계상 일반회계 가 특별회계로 바뀌어야만 될...

아까 말씀드렸듯이 CCTV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회계에서 다 지출되고 하는데, 실제 차량단속으로 해서 저기 쪽으로 가는 것은 일반회계 에서 관련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게 편리성이라든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단일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특별회계 상에 진행을 하다가 모자라면 일반회계 에서 끌어다 쓸 것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하면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것으로만 쓰는 거죠.

만약에 모자랄 경우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것은 다 특별회계에서 그 예산, 세입만큼만 세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회계 로 지출하다가 모자라면 특별회로 한다고 치더라도, 서로 보완해서 쓰지만, 지금 만약에 특별회계로 가 버리면 특별회계 그 자체로만 다 가능한 거예요? 전혀 일반회계 에 손 안대고?

일단은 특별회 계에서 쓰고 특이하게 일반회계 에서 지원받을 부분이 있으면 일반회계 예산을 전입으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용 추계에 보면, 일반회계 에 금년도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가 2억 4,300만 원인데, 위에 보면 단속반 운영하는데 6,3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내년도에 견인차 내구연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견인차 구입비입니다. 이게 구분에 주·정차단속반 운영의 세부 큰 틀에서... 단속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저기기 때문에, 견인차 구입비입니다. 6,000만 원 정도가 거기에 포함돼서...

차량구입비라는 거예요?

예, 차량구입비입니다.

그것은 매년 하는 게 아니라, 교체 시기가 들어왔을 때만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부사항 설명이 없으니까... 갑자기 6,3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2017년에는 7,100만 원으로 그냥 큰 차이가 없이 가니까 왜 늘어났는지 이유를 물은 거고.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할 때 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잖아요. 표적단속을 했느니, 잠깐 볼일 보러 갔느니 이런 얘기가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차량 견인을 해가거나 주·정차 차량 이동하면서 찍고 하면 그냥 무조건... 그게 15분인가 그렇지요?

10분에서 15분 정도에 한번 계고를 하고,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오면 한 10분이나 15분이 지났는데도 계속 있었을 때 그것을 단속을...

계고는 어떤 식으로 해요?

방송도하고 안내문도 유리 같은 데에 끼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고, 대개 차량으로 할 때는 방송도 합니다.

그런데 방송하는 게 어느 건물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제대로 못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분에서 15분을... 처음에 하고 한 바퀴 돌고 오면 10분에서 15분 정도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정 차 위반 했을 때 CCTV라든가 견인차량으로 사진을 찍으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사람이 직접 계고장을 붙인다든가 하잖아요. 그래서 견인을 해가잖아. 견인을 해갔을 때는 차주한테 통보를 해주나요?

차주하고 바로 연락이 안 되면 그 밑에 있던 자리에 종이로 안내를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가 많이 들어오던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통보는 합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문자서비스로 해서 5분이나 10분이 지나면 등록한 차의 핸드폰에 연락을 줘서 ‘차를 빼 달라.’ 이렇게 해서 내년도 초에,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태까지 그런 게 없으니까 차를 그냥 가져갔느니... 또 간혹 가다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차량이 파손됐느니 어쨌느니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와서 단속이라든가 견인 시에 내년도부터는 문자로 안내해주는 것도 내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그런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최대한으로 차량 소유주한테도 문자발송이 됐든 안내문을 갖다 놓든지...

안내문도 있던 자리에 하고, 견인뿐만 아니라 주차도 내년부터는 문자로 알림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최중안 입니다. 동료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갔을 경우, 연도별 비용추계에 세입을 보니까 2016년도에 100억 원이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체적으로 차량이라든가 추가로 비용이 되는 부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썼다는 것이, 불법주차 무인카메라는 특별회계에서 지원해서 그것을 설치하고 했었지요? 나머지는 일반회계 에서 들어가고.

예.

이게 특별회계로 전부 넘어가게 되면 주·정차 위반 단속차량 구입도 거기에서 하고, 그다음에 단속카메라, 견인차량 구입, 거기에 관련된 시설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 설치비는?

그것도 여기에 주차장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주차장은 현재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차장하고 차량 관련된 것을 다 일원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출장소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하잖아요. 직원이 차량을 가지고 한 바퀴 돌면서 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무인카메라 단속을 하고 있는데, 출장소에서 하는 것과... 본청은 본청대로 하고 양개 출장소도 각자 할 것 아닙니까.

업무만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는 전체가 같이 견인관리사무소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로 다 통일되겠지만...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 내가 단속에 걸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문의를 할지 모르더라고.

문의는 출장소 관할은 출장소에서 하고...

그냥 출장소 아무 데나 전화를 해서 멘트를 받아가지고 연결해서 민원을 해결해주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출장소에서 하는지 본청에서 단속을 하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그런 홍보사항이 안 되어 있다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병원에 갔잖아요? 진료를 받고 하다가 시간이 걸리면 주차위반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민원인이 어디에다가 민원을 제기할지 모른다고. 그래서 의원들한테 질문 도 오고 전화도 오고 해서 가르쳐주고 하는데, 우리 안중출장소 관할은 안중출장소에서 하고 본청은 본청에서 한다고 멘트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잘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

그것은 내년도부터 홍보도 하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병원이라든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주·정차를 했다가 위반이 되면, 그런 것은 소명해서 신청을 하면 감면조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명하는 것 자체를 몰라.

출장소에다 해도 되고, 본청에다 해도 됩니다.

그것을 받고 뒷면을 읽어 봐야 소명대로 한다고.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각 읍·면·동에 이장회의 때나 새마을지도자 회의 때 홍보사항을 넣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 위원님!

이번에 올라온 것이 먼저 올라온 것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지난번에는 예산을 먼저 했고, 조례가 없다고 해서 이번에 조례를 새로 제정한 후에 다시...

조례가 먼저가 됐든 어쨌든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지만 앞뒤가 바뀌고, 그래서 다시 올라오는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 아니에요.

예.

이번에 이대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하면 이상은 없습니까?

이 조례를 이렇게 해놓으면 큰 문제없이 바로 조속히 추진되도록...

먼저처럼 나중에 여기에 또 뭐가 빠졌느니 잘못됐느니 이런 불상사는 없겠지요?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브랜드콜을 함에 있어서 택시업계 종사자분들이 찬반으로 좀 갈려있었던 것 아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사자분들하고 중재라든가 조정자 역할 좀 하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동안 종사자들하고 간담회도 여러 번 가졌고, 또 참여 안 하는 반대 하시는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가져서... 일단은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해달라는 쪽이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브랜드콜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미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그런 거고, 이것을 하면 연차적으로 참여한다는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시작하면,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내년, 후년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간담회에서도 의견이 많이 도출됐고, 그동안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서면으로 신청도 받고 의견도 받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완화돼서 크게 양분화 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처음보다 많이 나아졌다?

예.

하기는 이것을 한 제일 중요한 취지나 목적이 시민의 편리, 그다음에 택시 종사자들에 대한 고정적 수입보장 그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것을 하시면서 브랜드콜을 할 때 그것까지 첨부를 그쪽 종사자 분들한테... 어차피 위탁을 주더라도, 위탁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그것을 해줬으면 하는 게, 일반시민들이라든가 저희 위원들도 그런 생각인데, 정복을 좀 착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정복’이라는 명칭은 딱 들어가 있지 않지만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에는 일부 위원님도 포함되겠지만, 하면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선진국 같은 데에 가서도 보면 택시 같은 경우에 정복을 착용한 나라들이 꽤 있더라고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때 정복 입은 것 하고 그냥 사복으로, 특히 여름철에 중구난방 식으로 입는 것 보다는 정복을 착용했을 때 일반 시민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좀 안심하고 믿을 수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가 봐도. 물론, 택시업계뿐 아니라 운수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쪽으로 좀... 어차피 위탁주고, 시민들한테 편리함이라든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그러한 문제까지 포함시켜서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목적에는 ‘ 승객을 위한 택시서비스 개선’이라는 문구도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복이라든가 모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부 반대하고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자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운행하는 이 택시를 타시는 승객들한테 안전이라든가 모든 편리함을 주겠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모자까지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정복이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명찰, 그 정도로 하게끔 유도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검토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평택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만듦으로써, 평택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써 택시 종사자라는 특수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법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사항이거든요?

예, 기본 근거를 만든 겁니다.

그랬을 때는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듯이, 시민의 세금으로써 했으면 그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대신 그 분들이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부분도 명확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뭔가 얻었으면 주는 방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구체적인 게 없고, 좀 약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제14조 재정지원 사업이에요. 지금 재정지원 사업을 5개의 방법으로 해줄 수 있다고 했을 때는 법적으로 우리가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가 되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번에 가서 어떤 기기의 설비가...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논란도 많았던 예산편성을 해놨다가 지금 삭감해야 될 위기예요. 그래놓고 다시 보조금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건데,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고 갔을 때는 승인을 받지만 보조금으로 갔을 때는 일반 예비비에서 빼다가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일반 예비비가 아니라 예산의 보조금으로 목을 세우는 거죠.

보조금으로 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운행되는 것에 대해서 항시... 여기에 보면 24시간 풀로 돌아야 되니까 3명×3교대로 해서 9명의 통신원이 필요하고, 그랬을 때 그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가 보조지원을 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당분간만, 처음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 2개월~3개월만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같이 그쪽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과 협의는 된 겁니까?

간담회 시에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거기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왜? 그런 게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조례법이 발의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산에서 범한 우가 이 조례법 자체를 만들어놓고 못가는 방향이 또 나온다고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월 예산 인건비, 운영비에 대해서 시설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브랜드콜을 하시고자 하는 업체하고 같이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현재 3개월만 운영비로 우리가 지원해주고, 나머지 후의 운영비는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14조 재정지원 사업 중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나중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져요. 이것은 지원범위거든요. 재정적 지원이 전부 다 지원범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요구했을 때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100%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건데, 솔직히 고기 잡는 법을 그분들한테 자꾸 집행기관에서 만들어주는 것은 좋지만 나중에는 고기를 잡아다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격이 된다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4조의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도비, 시비... 도에서 현재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택시 이용을 위한 안전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택시승강장을 저희가 도비도 받고 시비부담으로 해서 승강장을 설치하고 있고요. 3항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같은 것도 헌재 도비 37% 정도를 지원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5번,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에서는 우리 시비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는 현재 기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4번,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하려고...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쪽에서 지원을... 내 비게이션 같은 것까지 달아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담당 김태근 내 비게이션이 단말기하고 포함되어 있는 깁니다.

그러면 나중에 5년이든 10년이든 시기가 지났을 때, 왜 중요하냐면 이 법 자체가 승인이 됨으로써 해달라고 했을 때 그 조건에 맞으면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5년이나 10년이 돼서 이게 낙후되고 새로운 기종들이 많이 나왔을 때는 또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세워서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체계예요. 그래서 굉장히 깊이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 조례라고 봐요.

담당 김태근 그런데 이 조례가 택시산업 발전에 대한 포괄적인 조례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브랜드콜만 한정돼서 딱 금년도에 지원해주거나 단기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보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조례라는 게 다 지원되는 게 아니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타 시·군도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저희 시 재정 여건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인구가 더 늘고, 시가지가 더 늘어나고 택시가 늘면 자연히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런 게 더 추가로 설치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라든가 택시 승강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가지가 는다든가 인구가 늘면 어차피 더 확보될 수밖에 없는... 추가로 발생됐기 때문에 택시가 는다든가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한다든가 이럴 때는 어차피 같이 이것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조에 보면 관리·감독이 나오는데, ‘관리·감독은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수시로’라는 것 보다 정례화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예.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정례화를 시켜줘서 해야지만, 솔직히 지금 관리·감독하는 것은 우리 담당 과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밖에 못 가는데, ‘수시로’ 라는 것은 정례화는 아니에요. 내가 바빠서 그것을 못하게 되거나 어떤 인사이동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고 나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때, 나중에 작은 잘못된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해서 고쳐나갈 수 있는 것도 ‘수시로’로 해가지고... 정말 관심 있게 봐주면 그런 부분이 더 좋을 수 있는데, 정례화를 안 시켜놓고 관심을 안 갖게 되면 이것은 그냥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을 솔직히 관리·감독에서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약하다고 봐져요.

수시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월이라든가 분기라든가...

분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왜? 솔직히 어떤 경제의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에서는 작은 부분을 미필적이든 고의적이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례화 시켰을 때는 바로바로 개선할 수 있는데, 관심을 안 줘서 그게 곪으면 나중에 가면 솔직히 선량한 시민이 범죄자로 전락할 수도 있는 부분이 관리·감독에 나와 있다고 보거든요.

‘수시로’라고 한 것은 수시로 할 때는 정기적으로 1/4분기에 한 번씩 할 수 있고 우리가 필요할 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수시로’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넣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수시로’로 제정을 요구했는데요.

정례화를 시켜놓고 그 외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수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백재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아 위원장님!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7-215호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민들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 고령자 세대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이주민 특별일자리 사업기간을 2015년에서 2016년으로 연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 본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화입니다.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국방부에서 교부된 이주민 지원금 300억 원을 2006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나 집행잔액 발생으로 저소득·고령자 세대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이주민 특별일자리 사업기간을 2015년에서 2016년까지 연장하여 이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지금 300억 원 중에서 남아있는 집행잔액이 9억 5,000만 원 정도 남아 있지요?

네.

9억 5,000만 원에다 융자금회수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 돼서 지금 이 금액이 된 건데, 그러면 2016년도 다 하면 집행잔액이 또 남는 것이 있어요?

계속 전세자금이 회수가 되면...

전세자금 회수가 얼마나 남아 있어요?

현재 저희가 기 집행액이 10억 3,700만 원이 남아있고요. 향후 들어올 수 있는 것이 9억 200만 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3·4분기까지는 갈 수 있는 금액이네요? 그런데 지금 회수금액이 연도별로 다 틀릴 것 아니에요?

네, 다르지요. 그래서 올해까지 집행할 것을 2017년도 상반기정도면 다 끝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융자금회수액이 1억 5,000만 원은 정확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1억 7,000만 원이요.

집행잔액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가 갈 수 있는 금액이지만 융자금 회수액 같은 경우는 들어와야지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다고 봐질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일단은 11억에 대해서 기본적인 총 지출예산액은 나와 있지만 회수액이 안 들어온다면 차질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가장 난제가 될 수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가 7억 2,0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예비비가?

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그것을 상계시켜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