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경기도기술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이동화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기술학교는 1995년에 설립되어 매년 1,000명이 넘는 교육생을 배출하면서 그중 90% 이상 취업시키는 기술인 양성 교육기관입니다. 경기도기술학교가 21세기에 대비하는 직업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곽태기 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곽태기 교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곽태기 교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곽태기 교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곽태기 교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곽태기 교장은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경기도기술학교장 곽태기.

이어서 곽태기 교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기술학교장 곽태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경기도기술학교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면 학교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술학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문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태경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 추진실적,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연혁 및 조직입니다. 우리 학교는 1995년 안산시 선감동에서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로 개교한 이래 2007년 경기도기술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8년 화성시 기산로 소재 농민교육원으로 통합이전하여 올해로 개교 20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기도기술학교 조직 및 정원은 학교장 외 2팀 38명입니다. 다음은 6쪽 시설 및 예산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으로 부지 3만 5,000㎡에 본관 등 총 14개 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은 55억 6,581만 원으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시설투자비 49억 7,420만 원과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 5억 8,060만 원으로 편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쪽부터 10쪽까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교육운영은 2015년 총 1,503명을 교육하고 있으며 취업대상자 618명 중 239명이 취업하였습니다. 2016년 2월까지는 전원취업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교 20주년을 맞아 세미나, 기념식 등을 통해 그간의 성과와 현재를 돌아보았고 미래비전 제시와 혁신적 기능전환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도움으로 23억 1,790만 원을 추가로 확보, 3건의 증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까지는 모두 완공하여 교육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3D모델링 및 프린팅 과정을 신규개설하고 기술인력을 양성해 차세대 핵심기술인 3D프린팅 기술습득에 기여하고 있으며 도민의 교육수요에 부응한 탄력적 학과운영으로 청ㆍ장년 취업률 제고와 기업의 인력수요를 충족하고자 현재 5개 학과 600명 취업교육 과정을 2020년까지 12개 학과 1,200명으로 2배 확대한다는 목표로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 중이며 향후 단계별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쪽부터 21쪽까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2015년도 교육운영계획입니다. 금년도 교육운영 방침을 우수한 기술인력 양성과 전원취업을 위한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에 두고 취업과정 600명에게 취업교육과 자격증 취득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재직근로자 직무능력향상 교육, 주민 평생기능교육 총 700명을 교육함으로써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자격증 취득 및 취업교육입니다. 도내 청년실업자 등 취업희망자를 선발하여 1년 동안 전원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목표로 컴퓨터응용기계 등 5개 학과 8개 과정 233명에게 첨단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하여 실기 75%, 이론 25%의 실기 중심 교육은 물론 야간과 주말에도 맞춤형 보충교육으로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취업위주의 단기교육입니다. 조기퇴직자와 재취업희망자를 선발하여 특수용접 6개월 과정 등 총 12개 과정 385명에게 6개월에서 3개월의 기간 동안 단기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기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습 90%로 현장위주의 실기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료생 전원이 조기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재직근로자 직무능력향상 교육입니다. 산학협력 교육과정은 재직근로자들이 우리 학교에서 직접 배우는 방문교육과 찾아가는 순회교육으로 총 45개 과정 678명에게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보수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주민 평생기능교육입니다. 일반 지역주민에 대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 오너 정비, 블로그 만들기 등 9개 과정 115명에게 기능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도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0쪽까지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시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입니다. 일대일 심층면담을 통한 고충상담과 취업지도로 중도탈락을 사전 예방하고 외부전문가 특강으로 인성교육과 함께 산업현장의 생생한 지식을 전달하여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직원과 교육생으로 구성된 가족동아리를 운영하여 학교생활에 조기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원거리 거주 및 생계곤란 교육생의 편의제공과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휴일에도 생활관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외국어반, 학습동아리 등 스터디그룹을 운영하여 교육생의 개별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체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여 교육생 간의 경쟁을 통한 성취동기를 유발하고 독후감, 생활수기 공모, 체육대회를 통해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교육효과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운 기술을 여러 이웃에 나누어주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통해 교육생에게 올바른 인성을 갖추게 하고 학교이미지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수교육생에 대해서는 국외연수를 실시하여 인센티브에 의한 교육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학과별 국내산업체 현장견학으로 생생한 산업현장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학교 내 직업상담실인 잡카페를 설치하고 직업상담전문가를 배치하여 교육생의 취업지도와 진로설정 그리고 고충상담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기업체를 대상으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생을 위한 취업망을 확보하고 졸업생과 재학생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24억 1,084만 원을 확보하여 총 16건의 시설개선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첨단기계학과 등 4개 학과 교육용 장비 8종 53점의 장비와 기자재를 보강하는 등 노후시설의 개보수와 최신교육장비 도입으로 첨단신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기술학교에 대하여 각별한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면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이때 저희 교직원들은 한층 더 심기일전하여 도민의 기술교육과 전원취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기술학교)

곽태기 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님.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기술학교가 아니라서. 지금 학교 정원이 36명이잖아요, 현원이?

네.

그 현원의 직급별 공직자가 있고 또 교사가 있고요. 세부적인 근무연수 그다음에 직책 그다음에 임기, 계약을 맺나요? 임기직이 있고…….

임기제가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그 인력의 세부내역을 쭉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5월 13일 날 관용버스를 구매했네요? 이 내부 품의서 좀 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5월 13일 날 관용버스 한 대를 구입한 것 같은데 내부 품의서하고 구매계약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섭 간사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같은 교육을 실시했다고 지금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노동 관련 다른 교육을 실시한 내용, 그러니까 어느 과목에 언제 실시했는지.

네, 알겠습니다.

편성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만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전문가가 왔는지, 강사가 누구였는지 그것까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2월 5일 날도 차를 한 대 또 구입했네요. 이게 한 대인지 두 대인지 모르겠는데 2,600만 원짜리 한 대, 한 대가 아닌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매계약서하고 품의서 주시고요. 올해 관용차량 운행일지 다 같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질의 답변 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 및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이내로 진행하며 추가질의는 양당 간사 합의하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5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태기 교장님을 좌석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곽태기 학교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는데요. 저도 기술학교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주 못 가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기술학교가 우수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도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도민에게 평생안전직장을 제공하는 그런 기술학교로서 경기도에서 좀 직접적인 책임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아니오.”로 답하셔요.

네.

“네.”라 그러셨죠?

네.

근데 현재 실업난이라든가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 도정의 핵심시책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술학교가 일하고 있는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잘하고 계시죠?

네.

도지사님한테 이거 제대로 기술학교 못 한다고 지적받은 적 있으십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기술학교가 일반 사설기관이나 재단 등에서 운영 못 하는 국가기간산업, 뿌리산업 분야의 기술인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도내 기업체들하고 실업을 경험한 도민들에게 매년 취업률 95% 이상, 자격취득률 180% 이상의 운영성과로 이런 많은 호응과 기대를 계속 받고 있는 거 맞죠?

네.

근데 만약에 민간부문 직업훈련기관으로 전환이 될 경우에 운영부실과 우수교수진의 누출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짧게 대답해 주세요.

일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무리는 없으리라 봅니다.

크게 무리가 없다고요?

네.

지금 이 학교가 몇 년 됐습니까?

20년 됐습니다.

20년 됐는데 20년 된 이 학교가 아니라 다른 어떤 민간부분이나 직업훈련기관으로 이렇게 재단으로 바뀐다 그러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20년 된 학교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보잖아요. 정확하게 이게 만약에 민간부분으로 전환됐을 때 운영부실이라든가 우수교수진이 누출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냐라는 걸 제가 여쭤봤는데 20년 된 기술학교가 계속 존속하는 게 좋겠어요, 이거 그만두고 어떤 민간학교로 바뀌든가 재단으로 바뀌는 게 낫겠어요?

지금 일자리재단으로 전환될…….

일자리재단 얘기하기 전에 일자리재단의 벌써 포장이 되고 가공이 된 그 내용 빼세요. 그냥 학교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자리재단은 벌써 살을 다 붙이고 뭔가 내용을 집어넣고 거기에 따른 대안까지 다 마련해 놨지 않습니까? 그거는 벌써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간 거고 학교장님의 입장에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학교장님이 지금 여기 그만두시고 나면 일자리재단 가서 지금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은 일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장 입장에서 답변을 하셔야죠! 내가 일자리재단,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거, 그 일자리재단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안 했었어요?

말씀은 안 하셨는데요.

안 했는데 왜 일자리재단 얘기를 먼저 하십니까? 저는 지금 경기도기술학교가 중요하고 20년 동안 해 왔던 일들이 중요해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도가 지금 직접 직영하고 있는 기술학교가 만약에 없어졌을 경우에.

없어진다는 말은…….

민간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재단 쪽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학교장 입장에서 어떠냐는 걸 물어보고 있는데 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일자리재단을 먼저 얘기하세요! 학교장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부실 없다고 장담하십니까?

…….

그리고 우수교수진이나 우수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장담하시는 거예요? 취업률과 자격증 취득 등 그런 운영성과가 여태까지 쭉 있는데 지금 기술학교가 문 닫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얻고 있던 이런 취업률이나 자격증 취득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산업이라든가 3D업종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도에서 직영하는 기술학교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술학교 문 닫으면 가능하겠냐고요. 또! 또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지금! 만약에 기술학교가 문 닫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문을 닫는다면 그동안 해오던 기술교육을 아무래도 중단을 해야 될 테고 거기에 따른 도민들이 혜택을 그만큼 못 보게 되는 건 당연하고 기존의 교사들도 신분상 불이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학생 중에서 졸업생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중도탈락자가 2013년에 7명이었고 2014년에 5명인데 2015년 현재 아직 다 교육을 마치지 않았는데도 21명이에요. 그래서 중도탈락자가 좀 많이 늘고 있잖아요, 올해 들어서. 이유가 뭐죠?

그거는 이게 교육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학교가 해마다 또는 그때그때마다 교육생들 구성원들의 학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들이 잘 들어올 때도 있고 또는 좀 문제 있는 사람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중도에 포기하는 교육생들이 다른 연도보다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입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한 사람이 갖고 있다가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불복이다, 어떤 학생들이 들어오느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혹시 이게 학생들이 적응을 해 나가는 데 계속적으로 졸업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부족하지는 않나 내지는 학생 선발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성적위주로 보고 학생들이 여기에서 잘 적응할지를 안 보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 좀 검토를 하셔야지 교장선생님께서 “올해는 좀 적응 못 하는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곤란한 거 아닌가요?

저도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는 가능하면 탈락자 없이 전원 졸업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노력이 좀 한계가, 한계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중도에 가정사정 때문에 그만둔다든가 또는 신병으로 그만둔다든가 어떤 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일단은 지금 2013년, 2014년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중도 탈락한 학생들의 사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정말 불가피하게 그런 게 발생했는지 그다음에 이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이 탈락하기 전에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했든지 뭐 했었던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걸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직업상담사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보면 취업률이 2013년도에 96%, 2014년도에 93% 이렇게 조금씩 아주 미미하지만 줄어들고 있고 또 정규직 취업률이 보면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업의 질도 나빠지고 취업률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직업상담사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기왕이면 단순취업이 아니라 좀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담실적을 보면 취업대상 학생들에 비해서 많이들 상담을 안 받고 있어요. 보면 27%, 30% 내외 정도만 상담을 신청해서 받고 있는데 상담을 잘 안 받는 이유가 뭐예요?

안 받는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 과정이 있고 6개월, 3개월 단기과정이 있습니다. 단기과정인 3개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6개월 과정도 보면 중도퇴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굳이 나는 상담을 안 받아도 내가 원하는 직장을 찾아갈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재직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그럼 주로 1년 과정 학생들이 받는 거예요?

네, 주로 1년 과정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까 김길섭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셨을 때 노동과 관련된 어쨌든 교육을 실시했잖아요, 전교생을 대상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눈높이의 직장보다 조금 더 좋은 직장에 잘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그다음에 본인이 취업한 이후에도 장기근속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1년 과정이면 몇 번 그다음에 단기과정이면 최소 1회라도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교육생들 애로사항 처리실적을 보니까 학교가 너무나 전근대적으로 군사문화가 많이 있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처리를 하시긴 하셨는데 예를 들면 아침에 교가 나오고 생활관의 개인사물함을 검사하고 일조석 점호시간 시 군대식으로 하는 거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처리된 것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생활관이나 학생들에 대한 태도들이 요즘 청년들한테는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적응을 못 하는 것의 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세대에 맞게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일자리재단으로 기술학교가 통합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과정에서 내부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셨고 그 의견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경제실이나 아니면 기조실에 그리고 저희 의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대표로 계시는 교장선생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지금?

지금 일자리재단추진단에 공식적으로 제가 네 번을 참석했는데, 거기서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재단으로 갈 경우에 우리 교사들의 신분관계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건의를 했고 우리 교사들도 지금 노조하고 연계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어쨌든, 그 회의에 참가하신 다음에 진행되는 상황이라든지 내부의견을 수렴하는 자체적인 논의 테이블은 갖고 계셨어요? 학교 내부에.

기획조정실에서 한번 와서 전체 교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교장선생님이 별도로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과 함께 논의를 하거나 이렇게는 안 하신 거죠, 그러면?

네,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포괄적인 거 몇 개 묻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에 20주년 기념행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비전도 세우고 목표도 세웠는데 그전에는 비전이 뭐였어요?

그전에는 비전이 100% 취업률하고 200% 자격증 취득 그런 게 비전이었습니다.

그게 비전이었어요?

네.

어찌됐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비전을 세우고 또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추상적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500명에서 2,000명의 교육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야심차게 갖고 있는데 그러면 단계적, 연차별 계획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나요?

제가 9월 19일인가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20년까지 연도별로 투자계획이라든가 학과 신설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자동차용접ㆍ비파괴검사 2017년부터 확대 내지 신설하려고 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는 정보통신ㆍ신재생에너지 등 학과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연차별로 차질 없이 계획을 세워서, 목표 세운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계획을 세워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올해 또 몇 가지 학과를 신설했잖아요.

금년에는 신설보다는…….

계획만 했나요?

기존에 운영해 오던 학과를 시대에 맞게 전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이나 교육내용을 좀 바꿨다?

네, 그렇습니다. 3D프린팅 같은 걸…….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목표의 계획에 의해서 학과를 변경하거나 또 충원하거나 개설하거나 이런 것은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실정에 있네요?

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기술학교 장기발전계획방안 연구용역에서 제대로 좀 정립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재단과 관련돼서 현재 같이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불이익이 혹시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불이익은 어떤 것을 예상하고 계시나요?

신분문제라든가 급여문제 그런, 근무관계라든가.

구체적으로 신분은 어떤 경우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나요?

지금 교사들의 의견을 봤을 때는 현재의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걸 우선 첫째로 삼고 있고요. 아니면 재단으로 가더라도 급여라든가 신분보장 면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답변을 받은 게 있나요?

그거는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교사들하고 일대일 면담도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예상하건대 신분과 급여에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개연성보다는 기조실 쪽에서도 약속을 했고 불이익을 받지는 않도록 하겠다.

구두로 약속하신 거죠? 구체적인 서면으로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그건 둘째 치고 어쨌든 지금 같이 재직하고 계시는 분들이 신분상이나 급여에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예산으로 몇 가지 사업을 벌였잖아요, 증축하는데.

네.

그러면 기술관이나 이런 것들은 했는데 생활관의 경우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는 건가요?

남아있는데 지금 한 개 호실에 너무 많은 인원이 수용되고 있다 그런 지적을 받았었는데 저희가 그걸 계기로 해서 생활관 입주자들의 거주지라든가 생활근거지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 보니까 수원이라든가 이렇게 인근 가까운 데 거주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선 거주자가 먼 데 위주로 운영을 하고 가까운 데는 가능하면 저희가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어쨌든 지금 현재 생활관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비좁은 공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거네요? 앞으로 이걸 개선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난번 20주년 하면서 세미나 한 것을 제가 유심히 지켜봤는데, 그 내용을 봤는데 북부에 폴리텍대학이 곧 세워지고요. 또 두원공대에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교육과 관련된 양성기능들을 담당하게 될 텐데 저는 기술대학이 거기에 걸맞은 수준에 여러 가지 교육기관으로서 성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를테면 기술대학 수준의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가능하도록 단순한 기술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실질적인 자격까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발전가능성을 갖고 있나요?

학위라든가 학점 관계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도 처음에 와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대학 졸업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기능보다는 그냥 직업훈련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게 낫겠다 하는 판단 아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계속 연구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예만 있는 학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술교육과 관련된 전문화된 학위는 일정하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다르다고 봐요, 일반적인 대학 학위하고는. 그러니까 북부의 폴리텍대학이나 산업기술교육센터와 같이 실질적인 학위도 인정하고 전문성도 인정받을 수 있는, 누가 봐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고 있도록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교육기관이 잘돼야 취업도 잘되는 거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구용역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 이하 교직원 또 구성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동료ㆍ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이 있었고 또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기술학교가 본연의 학교설립의 취지, 목적대로 쭉 잘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어쨌든 일자리재단 설립 이후에 아까 교장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신분이 변경되고 소속이 바뀌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 어떤 변경이 됨으로 해서 문제점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나 또 우리 교장선생님이나 기술학교 측에서의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부분을 미리 쭉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이 기록에도 남지만 대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신분이 바뀌는 부분하고 아까 급여부분 해서 다 그런 얘기를 쭉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내부 동요나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저는 내부에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봐요, 어느 정도는. 예를 들면 지금 걱정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교장선생님도 걱정되실 부분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기술학교는 그동안 그래도 독립된 학교로서 운영이 돼 왔어요. 그런데 재단이 설립됨으로 해서 재단 안에 있는 하나의 어떤 사업을 하는, 교육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리 어떤 문제를 좀 리스트업 해서 도 집행부에 전달도 해야 되고 또 이런 문제점이 예상되면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를 계속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되고 난 뒤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늦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리 준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특히 내부적으로 회의도 많이 하시고 또 공론화가 필요해요, 공론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적인 부분 좀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교육환경개선 관련해서 사실 2,8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2015년도 교육시설개선에 24억 했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도 새로 반영할 부분, 그 부분에 또 꼭 필요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건물이 완공되면 또 거기 실습기자재가 필요합니다.

예산반영 요청했습니까?

네, 요구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요청을 해 주셔야 되고 특히 신규 교육과정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장비, 기자재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다 됐습니까?

그런 것도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3D프린팅 과정도 금년도 본예산에 구입해서 지금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을 미리 체킹해 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미취업 사유가 쭉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모집인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정원이 있으니까. 그런데 입학절차가 그 모집인원의 점수를, 일단은 30명 같으면 30명 뽑아놓고 그다음에 면접을 합니까, 안 그러면 점수만 가지고 합격을 시켜서 바로 학사운영에 들어갑니까?

면접을 통해서 채점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내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미취업이나 탈락자가 자꾸 생기는데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면접에 다 포함됩니까? 예를 들면 수료하자마자 바로 군대 가는 친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졸업하자마자 가는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졸업해서 군대 가면 사실은 취업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고려가 되느냐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학습의지가 높다든가 태도가 아주 좋다든가 할 경우에는 미리, 또 우리 학교에서 재학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병역연기도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자료에 보면 아주 많아요. 그렇죠?

네.

특히 군 입대가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 위탁교육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업하고 얼마 안 돼서 군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취업 사유가 거의 15%, 13%. 2013년 같은 경우 18%예요. 얼마나 높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입학생 선발과정에 고려가 돼야 된다, 참고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장선생님,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쭉 하는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그 부분을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 어필을 해 주세요. 물론 행감기간이고 행감시간입니다마는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의회에서 지원할 건 없네요? 예산밖에 없습니까?

네, 예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늦은 시간 행감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자료 중에 119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산학협력 협약체결 실적과 체결 기업체의 취업 실적을 보면 졸업생 총 1,871명 중 15%에 해당하는 284명이 체결업체에 취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죠?

도내 기업체에 비해서 아직은 체결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 뿌리산업 관련 기업이 8,200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체결업체가 146개 업체하고 아, 125개 업체. 21개는 단체로 돼 있고 125개 업체하고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조금 낮은데 협력체결은 계속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자면 산학협력 협약체결 업체 수는 토털 125개 업체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체결업체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취업자 수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인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학협력 협약체결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올해 같은 경우, 물론 아직 두 달 정도의 여유가 있기는 합니다만 11개에 머물러 있고 지난해에는 21개, 그 전년도인 2013년도에는 20개였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에 뿌리기업이 8,200개라고 교장선생님 입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네. 저희는 협약체결을 연간 목표로 20개 업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수에 비해서는 적은데 앞으로 좀 더 많이…….

이 협약체결을 언제부터 실시했죠?

2008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했다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8년부터 20개씩 해서 현재 2015년이니까 7년 하면 대략 140개, 맞긴 맞네요.

2005년부터 했습니다. 2005년부터 했는데…….

2005년부터 했다면 10년 걸렸네요.

초창기에는 협약업체 수가 좀 적었습니다. 연도별 협력 협약업체 수가 좀 적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약업체가 125개인데 취업자 수가 284명이면 1개 업체당 평균 2.27명이 취업한 꼴로 나오거든요. 적극적으로 기술학교에서 취업연계 활동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중소기업은 고용인력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중에2명이면 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기업과 협약체결은 얼마나 돼 있죠? 다음에, 중소기업 중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유망 중소기업 내지는 중간그룹 혹은 중견기업도 있을 거고요. 그런 데 하고의 협약체결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대기업하고 협약체결 몇 군데나 됐죠?

대기업하고는 없습니다.

중견기업하고는요?

중견기업도…….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청업체라고 하는데 하청업체도 1차, 2차, 3차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출신이 갈 수 있는 데가 1차나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는…….

산학협력 협약체결과 관련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좀 더 유망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협약체결을 맺어나갈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만일 우리 경기도기술학교의 교과과정이 거기에서 원하는 숙련된 기술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협약들을 추진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기술학교는 교육법상 학교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죠?

노동부에서 승인받은 직업훈련학교입니다.

노동부에서 승인받은 직업훈련학교. 직업훈련기관.

네, 기관.

제가 방금 전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국가기간ㆍ전략산업 직종 공공직업훈련기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앞에 공공직업 훈련기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공”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공공”이란 말은 말 그대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국가에서 대고 설혹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공공서비스 개념으로 해서 직업훈련을 통한 청년실업 완화,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기관인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영실적에는 그다지 그렇게, 물론 경영도 중요하긴 하지만 경영보다는 공적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관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제가 지금 지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취업이 잘되는 학과가 아니더라도 금형 내지는 뿌리기술 쪽에 필요한 과들을 운영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진 않고 오히려 거기에 지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맞죠?

네.

그런데 만일 경기도기술학교가 민간부문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민간부문으로 넘어가면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기관의 지정이 바뀌죠?

지정 훈련기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지정 훈련기관으로 바뀝니다. “공공”이란 말이 없어집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민영화의 개념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민영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혹시 교장선생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

그냥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경영을 공공직업 훈련기관이다 보니까 경영실적보다는 공적 서비스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민영화되는 순간 경영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민간교육기관하고도 비교를 해 보고…….

민간교육기관이에요.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민간교육기관이 되는 거고요.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경기도기술학교가 예를 들어서 피부미용이라든가 혹은 네일아트라든가 혹은 다양한 서비스 학과를 많이 개설하고 그것에 학생들을 많이 유치해서 취업을 많이 시키는 실적 그리고 그게 또 뭐가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내일카드제 같은 형식으로 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업지원받는, 어떤 건지 아시죠?

네.

그런 거 중심으로 바뀝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제 얘기는. 중요한 것은 경기도기술학교 본래 목적 자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까 일자리재단 추진단 회의에 4차례 참석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내용 얘기 나온 거 없습니까? 혹은 경기도기술학교가 “공공”이란 말이 없어진 직업훈련기관으로 바뀔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이런 거에 대해서 교장선생님께서 문제 삼은 건 없습니까?

회의 주제가 그런 건 일단 생략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난처하다는 것은 압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자체를 다 배제하고 일자리재단으로 만든다, 소위 말해서 민영화시키겠다라는 전제하에 회의가 시작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겠죠. 물론 좀 강단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고로 제고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특히나 공무원 신분이신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더욱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학교에 근무하시는 모든 직원분들은 민간영역으로 들어가는 순간 신분의 불안은 고사하고 아까 것과 같이 그런 식으로 경영에 시달리는, 실적에 시달리는 방식이 됩니다. 위원장님, 한 3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더 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일자리에 취업생을 내보내야 되는 그런 단기성과에 머무르게 되죠. 기술강국으로서 혹은 고급기술인력 배출기관으로서 경기도기술학교의 취지와 목적은 100% 갑자기 없어지진 않겠죠.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없어지게 되죠. 결국 민간 직업훈련기관들과 똑같이 경쟁해야 되는 처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나라 뿌리기술과 관련된 고급기술인력 배출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우리나라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제조기업들의 경쟁력 하락으로 떨어집니다. 생산성 약화로 떨어지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고민해 보셨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그동안 기술학교에서 견지해 왔던 그런 교육방향을 견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셔서 직원분들과 소통하셔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곽태기 교장님의 답변에 대해 미흡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준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교육기관으로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했던 비전과 관련해서 기술학교의 정신을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뿌리산업의 전진기지, 이런 개념의 용어가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예 비전에 추상적인 우수기술인 양성과 도민 평생교육기관, 기술교육기관 이렇게만 하지 말고. 물론 시대변화에 맞게 여러 가지 교과과정을 변화시켜야 되는 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심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중소기업이나 도내 중소기업들의 인력양성을 배출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기능을 훼손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본적인 게. 그래서 뿌리산업의 전진기지라는 용어의 그런 내용이 비전에 아예 들어가서 그런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비전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목표하고 비전하고 좀 헷갈려서 답변을 드렸는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근본을 훼손하지 않도록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그걸 지키면서 외연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선발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경쟁률이 얼마나 되나요?

경쟁률이 접수할 때 보면 2.5 대 1되고 거기서 일부 면접에 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오는 사람은 2 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지금 내용으로는 세 차례에 걸쳐서 하네요. 1차 정시에서 50%, 정시 2차에서 50% 그다음에 3차 정시도 미달되면 하고 그러네요?

네.

그렇게 하는 게 한 2.5 대 1이다?

네.

그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이것을 모집할 때 어떻게 홍보를 하나요?

홍보는 인터넷 그다음에 플래카드라든가 전철역 그다음에 신문 사이에 넣는 홍보전단지 있죠. 그런 것도 하고 각 시군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물론 하시는 것 같은데 졸업생들이나 교육생들이 집중되는 것 보면 홍보가 31개 시군까지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게 31개 시군에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그동안도 2.5 대 1 정도 되면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홍보가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31개 시군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특히 앞으로 아까 얘기한 폴리텍대학이나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하고 역할분담도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인력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면 협력하거나 네트워크를 가동해야 될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어쨌든 기술학교가 경기도의 명실상부한 기술교육학센터로서의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모집단계에서부터 홍보가 충분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5년도 경기도기술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곽태기 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경기도기술학교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제실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에서 경기도 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잘못되고 시정돼야 할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경기도기술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2015년도 경기도기술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난 11월 10일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흘린 땀과 노력은 경기도의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2015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2015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