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9일에 이어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행정감사에 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광명 출신 김성태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용인 출신 김치백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님은 행정감사를 열심히 하시기 위해 아마 지금 주변 현장방문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에 참석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파주 출신의 최종환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파주 출신의 김동규 위원이십니다. 아, 안 들어오셨구나. 양평 출신의 김윤진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안양 출신 명상욱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성남 출신의 이영희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용인 출신의 지미연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송철근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피성주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이병민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서충섭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조운선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 수) 오늘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1부교육감 관할 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과장들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시고 아울러 교육1국 소관 직속기관 수석부장들도 함께 참석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중부뉴스의 권중섭 기자님, 뉴스1의 권영민 기자님, 기호일보의 김가현 기자님, 경기일보의 송우일 기자님, 뉴시스의 이승호 기자님, A.N.T뉴스통신 이동훈 기자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1국에 대한 증인선서는 지난 11월 19일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선서한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교육1국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순권 교육1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1국 간부직원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서길원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정책과장 이상욱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인 사) 특수교육과장 최순옥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1국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육1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1국은 주요업무보고서 71~104쪽까지로 사업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77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교육1국 현원은 총 131명이며 각 부서별 분장사무 및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8~79쪽까지입니다. 학교혁신 지원체제 구축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수업, 생활교육, 학교문화에 이르기까지 학교 구성원의 집단지성을 통한 총체적이고 지속적인 학교 변화를 꾀하는 데 필요한 제반여건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연수 학점화 정책을 도입하여 자율적인 교원연구 풍토 조성으로 교실수업과 학교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개방과 협력의 자율장학시스템 구축을 통한 장학행정 혁신으로 학교혁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리더 양성과 교육전문직원의 혁신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0~81쪽입니다. 혁신학교 운영과 혁신공감학교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는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 창출을 목적으로 2015년 9월 1일 기준으로 383교가 지정ㆍ운영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의 질 관리를 위해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혁신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공감학교는 2015년 4월 1일 기준으로 1,723교가 지정ㆍ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문화 혁신을 바탕으로 학교의 특성화와 수업혁신, 행복한 교실,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2쪽입니다. 교사 행정업무 경감은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학생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청 공문 책임 생산 이행사항을 통해서 공문서 양적 감축 및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교육청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서 위촉장 감축 및 업무협의 등을 개선하였으며 학교에 배치된 행정실무사의 직무수행을 돕기 위해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위학교 교무행정업무지원팀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권위주의 관행문화 개선을 위해서 7대 영역 14대 과제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하였으며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서 꾸준한 현장과의 소통으로 교사가 교육활동과 학생교육에 전념하여 학교교육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은 지역교육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교육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광명, 구리, 시흥, 안양, 오산, 의정부와 MOU를 체결하여 2011년부터 5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6개 혁신교육지구 사업비는 기초지자체에서 191억, 경기도교육청에서 75억으로 총 266억의 예산입니다. 기초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전담팀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을 운영하여 지자체와 꾸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방안 연구 및 성과 토론회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교육지구 시즌II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4쪽입니다. 초등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기획에서는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배움중심수업 활성화 지원,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등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교육과정 정책을 통해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특히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가 일체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는 철저하게 학생중심 교육과정 편성과 배움중심수업 실천 그리고 교사의 평가권 확대 및 학생평가에 대한 교사 윤리성과 책무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중등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기획에서는 학생들이 개별적인 진로와 적성을 최대한 펼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실천하여 학생들의 개별적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교육과정 편성, 배움중심수업, 수업밀착형평가와 이를 기록으로 일체화하는 교육과정중심의 학교교육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더 좋은 일반고 함성 프로젝트와 교육과정 맞춤 장학으로 모든 학교의 교육역량을 고르게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6쪽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2015년 연구학교 6교, 희망학교 546교 총 552개 교를 운영하였습니다.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제1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교사ㆍ학부모 대상 연수, 교사연구회 운영, 우수사례 보급 등 적극적인 지원행정을 펼쳐왔습니다. 향후 자유학기 연계의 중학교 교육과정 특색화 및 수업과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중학생들의 아름다운 꿈과 행복한 미래를 위한 자유학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은 기초학력 지원체제 구축, 학생 맞춤형 진단을 통한 기초학력 부진학생 조기 예방, 학습부진아 맞춤형 학습 지원 등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의 다양한 부진요인에 대한 종합적 지원과 교육과정ㆍ수업중심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8쪽입니다. 2016학년도 고입 전형은 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 등 전기학교는 10월 26일부터 실시하였고 후기 일반고등학교는 12월 14일부터 실시됩니다. 2016학년도 고입 전형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90쪽의 교육공무원 정원 및 인사관리입니다. 교육공무원 정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와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2015년 9월 1일 현재 유치원 2,415명, 초등 4만 693명, 중등 4만 2,475명, 특수학교 625명 등 총 8만 6,208명의 교원과 초등 268명, 중등 291명 등 총 559명의 교육전문직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 등에 따른 지속적인 교원 정원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는 법령과 규정에 따른 공정 투명한 교원인사로 인사만족도를 제고하고 유능한 교원 확보 및 능력별 배치를 위해서 2015년 9월 1일 자에는 유치원 37명, 초등 757명, 중등 288명, 특수 4명 등 총 1,086명의 신규임용과 승진,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교육공무원 인사는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 개정에 반영하는 등 인사관리 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1쪽의 수석교사제 운영입니다. 수업혁신과 교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석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9월 1일 현재 유치원 4명, 초등 161명, 중등 214명, 특수 1명 총 380명의 수석교사를 임용하여 각급 학교에 배치하였습니다. 수석교사에게는 연간 480만 원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고 매년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여 우수한 수석교사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2쪽의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개경쟁시험을 통한 신규교사 선발로 2015학년도에 유치원 179명, 초등 1,496명, 중등 983명, 특수 50명 총 2,708명의 신규교사를 선발하였습니다. 2016학년도부터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2차 시험 자체출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학교현장의 요구에 맞는 신규교사 선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유아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94쪽까지입니다. 유아교육과정 운영은 유치원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 고시, 권역별 누리과정 교사 연수, 3~5세 연령별 수업모델 개발을 위한 누리과정수업연구회를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사립유치원 725개 원을 대상으로 유치원 평가를 실시했고 결과 환류를 통하여 교육의 질 개선 및 공시자료로 활용하였으며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한 유치원교육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공립유치원 644개 원을 대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치원 장학계획 수립, 누리과정 직무연수, 유치원 평가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유아중심ㆍ현장중심의 유아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5~96쪽까지입니다. 유아교육 진흥은 새로운 유치원, 한 발 더 나아가는 유아교육 구현을 위하여 혁신유치원 10개 원, 혁신공감유치원 34개 원, 혁신유치원 교원 연수 및 워크숍을 6회 운영하였습니다. 배움과 돌봄이 있는 유치원 방과후과정은 공사립 5,657학급을 운영하였으며 유치원방과후전담사 1,493명의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돌봄유치원 공사립 91개 원을 선정하여 운영하였고 238개 원의 행복한울타리 방과후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책연구를 통하여 경기유아교육의 특성을 살린 유치원 모델을 연구 중이며 방과후과정 내실화 방안 등을 수립하여 현장지원중심의 유아교육 진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7쪽 유아교육 행ㆍ재정 지원입니다. 유아교육 행ㆍ재정 지원은 학부모의 학비부담 경감과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만 3~5세 원아 34만 9,000여 명에게 누리과정 유아학비와 보육료 1조 46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교원 8,400여 명에게 처우개선비 48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연합회와 세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원비 인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며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역량강화와 유치원재무, 회계업무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부모 학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원비 안정화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유치원 지원금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재정누수 방지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특수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8쪽 특수교육 지원입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운영 지원을 위하여 특수교육기관 현장방문 및 2015경기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을 고시하였고 혁신공감학교 3교, 학교 내 전문적학습공동체 30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자격연수와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은 방과후교실 1만 1,000명, 종일반 110학급, 토요방과후 및 토요돌봄 43학급과 방학 중 계절학교 313학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특수교사 123명 임용, 전보 340명 등 특수교원 4,296명에 대한 인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원 및 학부모가 만족하는 특수교육 정책 추진을 위하여 특수교육 현장 방문, 특수교육정책협의회 운영과 교원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99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진로직업특수교육 지원센터 5개소, 통합형 직업교육거점학교 8교, 학교기업 3개 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학생 인권보호를 위해 25개의 교육지원청별로 271명의 전문가 및 학부모로 구성된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을 조직하여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 및 인권보호 모니터링을 226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중심 학생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25개소에서 장애영아 무상교육, 순회교육 및 꿈e든 카드와 치료사 지원으로 2,591명에게 치료지원을 실시하는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0쪽 특수교육 행ㆍ재정 지원입니다. 특수교육 행ㆍ재정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 여건을 향상하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 등 특수교육 복지지원 218억 원, 신증설 특수학급 교재교구비 등 특수교육 운영지원 48억 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 1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특수교육 복지 및 운영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특수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수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1~102쪽의 학교체육 활성화와 학교운동부 운영입니다. 체육수업 개선과 함께 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자율체육활동 체험교실 등을 통해서 학교체육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으로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이루는 등 경기체육의 성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다양한 자율체육활동 활성화와 학교체육의 내실화로 학생 건강과 체력증진, 체육교육의 질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03쪽 건강생활습관 형성으로 학생의 건강한 삶 보장입니다.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ㆍ학생중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도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수업 및 컨설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신건강 지역협력 모델 사업과 학생 참여 건강체험 100가지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교사 미배치교를 대상으로 성교육버스를 운행하는 등 체험형 건강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04쪽 환경위생 관리ㆍ강화로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주변 유해환경 관리와 학교 석면관리, 공기질측정 지원, 먹는물 위생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보호와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지적과 고견을 경기교육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1국)

정순권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15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하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국ㆍ과장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지미연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학교민주주의 지수 설문조사를 다 공문으로 띄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자료요청.

자유학기제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2차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요구로는 기본계획만 줬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볼 수가 없어 질의를 드리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6년 자유학기제가 전면시행되는 관계로 세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6년도 자유학기제 평가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기준이 아마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기준표나 자유학기제의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연구 학교가 한 552개 교가 있고 또 선도 교육청이 2개가 있고 희망학교 한 536개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석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퇴직교사가 27명이 퇴직을 했는데 그중에 명예퇴직한 사람 학교 현황과 퇴직사유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련된 진로직업 특수교육지원센터 5개하고 그다음에 거점 8개, 학교, 기업 이렇게 3개 운영에 대한 세부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관내에 보건교사 미배치에 대해서 내년 예산 편성현황과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한 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요. 장애인시설 투자 3개년 계획안이 내려온 게 있을 겁니다. 계획안 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또 14ㆍ15년도에 장애인시설, 승강기 및 편의시설 신청내역이 들어온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교매점과 관련해서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일상점검을 통해서 판매금지 등 위반사항 조치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판매 가능품목과 금지품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운동부와 관련해서요. 운동부 관련 학교에 지원되는 학교지원 내역 그건 별도로, 운동부와 관련해서입니다. 거기에는 코치, 감독을 포함해서 선생님들이 들어가는 비용까지 해 주시는데요. 초ㆍ중ㆍ고로 샘플링을 좀 해 주세요. 축구와 관련한 초ㆍ중ㆍ고 한 학교를 해 주시는데, 한 학교가 아니라 두 학교를 해 주시는데요. 규모를 교육청에서 봤을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학교 그다음에 적게 들어가는 학교를 비교해서 해 주시고요, 초ㆍ중ㆍ고로. 그다음에 비인기종목 지금 자료를 빨리 받을 수 있는 한 학교씩만 선택해서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진 위원님.

민원접수처리 중에서요. 2015년 8월 11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민원접수받은 평촌중 야구부 관련 사건에 대해서 원자료 전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하지 마시고요.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진웅 위원님.

나중에 또 추가로 요구하겠지만 교원성과상여급 평가에 학교 평가한 게 있어요. 학교등급 평가한 것. 지역교육청별로 S등급ㆍA등급ㆍB등급 평가했는데 그 자료를 지역별로 S 몇 개, A 몇 개, B등급 몇 개 교. 그리고 지역별로 학교성과급 평가기준을 좀 주십시오. 아마 이거 지역교육청에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송낙영 위원님.

현재 보면 6일제 수업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으로 돼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은 주5일제 수업에 기반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주5일제 수업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연구하는 용역이라든지 이게 있는지,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5일제 수업에 기반을 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길 위원님.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교사나 공무원 중에서 징계를 받고도, 그러니까 중징계겠죠. 중징계를 받고도 승진한 사례나 아니면 동급 직렬 직으로, 아니면 승진한 사례가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각 지역에 혁신학교들이 있는데 혁신학교 현황하고 그다음에 혁신학교에서 교원들이 인사이동한 부분 최근 3년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유아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2015년도 공립유치원의 누리과정 비용은 얼마입니까?

2015년 공립유치원이요?

네.

잠깐만요.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도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유아교육과장, 자료 확인 중) 제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어제 주신 자료, 공립은 390억이고 사립유치원이 4,600억 원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지금 퍼부어지고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사립유치원 관련한 회계 점검준비 상태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결과, 약 네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서 시설보수 적립보험을 들고 있죠. 이것도 사립유치원 운영비 내에서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적게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원아 수에 상관없이 많게는 얼마까지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500만 원 이상이 11개 원 정도 되고요. 또 제일 많은 데가 한 9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한 부분이 없지 않은 거예요, 과한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운영에 쓰여져야 되는데 시설보수 충당금으로 거의 1,000만 원에 이르는 유치원의 운영비가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또 일부는 이 만기환급형에 보험적립금이 유치원 원장의 개별통장으로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환급형보험 만료 시에는 유치원회계 편입과 또 원장 및 설립자 개인이 유용하지 않도록 관리지침 시달을 2014년 1월 27일 자로 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사립유치원 회계교육.

연초에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10월에 지역담당자들이 각 유치원을 소규모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지도자료만 만들어놓고 아직 안 하셨죠?

현재 10월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회계가 이렇게 펑펑 터지고 있습니다. 개별시설 보수충당을 위한 보험금이 개별유치원 원장 통장으로 들어가 있고요. 과다하게 보험금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계약 관련 서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치원 회계서류 보관기간이 얼마입니까?

5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양과천지역교육청에 사립유치원 회계 관련 서류를 파악했을 때도 견적서만 있고 지출영수증이 없었던 유치원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네.

등등 유치원회계 관련 서류가 미비한 곳이 많습니다. 어디 여기뿐이겠습니까? 용인교육지원청에서는 등등 이루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화성오산도 말할 수 없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을 교육부에서 마련하고자 공청회를 10월 17일 실시하려고 했는데 사립유치원의 반발로 무산된 경우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도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제정에서 교육부에 건의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예산과목체계 통일과 표준교육자료 활용을 하여 소규모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아니, 읽지 마시고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강화 감독하시나요? 지금 인원은 얼마나 되십니까?

저희 직원이 지금 과에 12명입니다.

전체 사립유치원 개수는 몇 개소입니까?

1,070개 정도 됩니다.

공립 1,100여 개, 사립 1,100여 개, 약 2200여 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어떻게 해서 다 할 수 있을지 계획 세우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다는 못 하고요. 3분의 1 정도 돌아가게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2014ㆍ15도 진행은 할…….

그러니까 지금 유치원회계 펑펑 터지는데 또 다는 못 한다는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계획 세우십시오.

알겠습니다.

몰라서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알고도 악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잘 몰라서 한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은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시거나 교육을 열심히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그다음에 사무직원 임용 관련입니다. 사무직원이 유치원마다 천차만별이에요. 물론 이번에 자료제출 요구했을 때 행정요원으로 사무직 요원 수를 달라고 했는데 아마도 운전기사님이나 조리원까지 행정직원에 다 포함됐던 것 같습니다. 사무직원에 관한 임용 관련지침은 어떤 식으로 내려지고 있나요?

사실은 사립유치원 채용직원 기준이 지금 상황에서는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에는 학교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유아교육법에는 관할청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행정업무를 수행하여서 월급을 수령하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지침 자체가 모호하고 양쪽기관으로부터 다른 지침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어떤 유치원은 이 지침에 따라서 나는 적법하다. 또 다른 유치원은 이런 지침에 따라 나는 적법하다. 기준부터 모호하고, 지침자체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회계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기준 단일화부터 만드시고요. 기준지침부터 명확히 세우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력할 문제입니까? 법적으로 안 되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경기도교육청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노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과장님이요.

특수교육과 과장 최순옥입니다.

최근에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동현학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현학교 최근 행정실장이 누구였죠? 성함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 ○

제가, 죄송합니다. 정확히…….

김모 씨라고 할까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전전임 이사장의 아들이죠, 그렇죠? 전전임이 아버님이고 전임이 어머님이었으니까 계속 아들인 거죠.

동현학교에 관련해 가지고 광주시청에서 향림원에 대한 감사를 했고요. 그 감사결과 고발조치한 건 감사…….

또 행정처분도 여러 부분에 걸쳐서 급식비리 횡령 등등등 많이 내려졌었죠. 그런데 지금 동현학교에 대해서 하는 이유는 동현학교 행정실의 학교비리 관련해서 예산문제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동현학교 행정실장이 부재 시에 전자결재인증서 관리 부적정 및 대리결재해서 전자서명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죠?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감사관에서 알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교육과정…….

그러면 특수교육과에서는 인사와 교육과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교사 채용관리 부적정에 관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간제교사 채용관리 부적정. 응시자 중 자격증소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인 이모 씨를 채용했던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

그러면 현재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이 학교에 대해서 질의하시는데 특수교육과에서는 어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동현학교에서 그럼 최근에 학교건물 2층에 증축해서, 3층 더 증축해서 다목적체육관을 짓고자 했지만 애당초 2층 건물 본관 건물 자체도 부실공사해서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더 증축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지원과에서 답변자료를 주셨는데 체육관 설계변경에 대해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검토요청해서 교육부에 특교예산 변경승인을 한다는 얘기를 그때 협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동현학교가 향림원재단 소속의 일개 재단소속 학교죠. 사립학교입니다. 당연히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가면 향림원이 재단이기 때문에 복지재단이어서 경기도가 담당해야 된다고 하고 경기도에서는 학교니까 이것은 교육청이 담당해야 된다고, 서로 핑퐁게임을 했다는 거죠.

저희는 경기도교육청의 타 부서와 협력해서, 교육급식이라든가 학교지원과라든가 그런 타 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그분들과 면담도 했고요. 그 결과 서로 공유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회복지법인하의 동현학교다 보니까 가장 핵심은 교육과정운영과 관련된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 외 향림원에 관련된 것은 도청에서 지도 감독하고 광주시청에서도 지도 감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학교인데 광주시청에서 지도한 걸로 알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니요, 동현학교는 저희가 지도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하셨나요?

학교급식은 교육급식과하고 저희가 또…….

학교급식비 횡령은 알고 계세요?

교육급식과하고 또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력했었는데 중증장애인들이 70~80% 이상인 동현학교의 학교급식비를 횡령한 사건은 알고 계셨나요?

그 부분 제가 알기로는 감사관에서 아마 고발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행정조치가 내려졌었죠, 고발조치도 되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육과정 중에 다목적체육관이 필요하다고 한 거죠, 동현학교 측에서?

네.

그런데 지금 학교는, 여기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학교가 여기예요. 중증장애인, 지체장애인들이 70~80%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부실공사로, 최초에 이 공사 자체도 부실하게 했죠. 부실공사로 2층까지만 짓고 3층을 더 올리지 못해요. 그랬는데 예산은 15억 특교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2013년도. 특교 유효기간은 2면이에요, 만 2년. 2015년 올해가 만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리의 동현학교에서는 중증장애인이 70~80%인데 8차선 도로를 지나서 100m도 넘는 향림원 안의 운동장에 지금 다목적체육관을 지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실시설계 변경해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동하죠, 중증장애인들이? 체육시간 한 번 할 때마다 100m가 넘게 8차선 도로를 건너서.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타 부서와 관련해서 같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교사동에 체육관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지반이 약해서 지반을 보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과장님께 또는 조직개편을 했던 당사자분들께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수교육하는 학교 하나 하는데 지금 사학지원팀, 특수교육과 별도, 또 학교급식 별도, 다 “저는 그 부분 잘 모릅니다.” 어제 감사관 얘기했을 때는 “그 부분은 제가 또 잘 모릅니다.” 답변이 이래요. 서로 협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보 소통하셔야 되죠?

네, 협업하겠습니다.

제각기 원래 자기부서 일임에도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답변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회피하시는 것같이 들립니다. 중요한 것은 특수교육지원과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 올 15억 다목적체육관 실시설계 변경안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고 올 연말에 이것은 예산이 삭감되어서 환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부분 학교지원과에 위원님 말씀을 전해 드리고 또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학교지원과에는 나중에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특수교육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급식비리 한 이 학교. 그리고 관리감독이 오로지 교육과정만 하신다고 하시니.

저희도 동현학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타 부서에 관계된 분들을 모셔놓고 같이 협의해서 동현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의 혜안을 찾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마무리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하고 또 급식담당 그리고 사학지원팀 그리고 특수교육과가 함께 고민하셔서 공통으로 정보공유하시고요. 함께 대응하셔야 됩니다. 왜 따로따로 하시는 건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하다면 앞으로 더욱 협업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특수교육과장님은 지금 동현학교가 연거푸 교육지원청에서부터 시작해서 어저께도 나왔고 오늘 오전에도 또 나왔어요. 아마 오후에도 이게 또 다시 나올 겁니다. 오전에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은 오후에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시간에 숙지를 하셔서 대답을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권 국장님.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교원들 행정업무 경감사업을 사실은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2011년도부터 학교조직 효율화사업을 위해서 113개 교에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56개 교는 행정실과 교무실을 통합해서 교육지원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기이 설치된 학교에서는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협업, 교무실과 행정실이 구성원 자체가 한쪽은 교원이고 한쪽은 일반행정직이기 때문에 양측 간에 괴리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만 협업에서 아주 큰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통합실을 분리했다가 다시 환원시키는 학교가 있다는데 이 학교가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12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들이 2~3년만에 통합했다가 다시 분리했다, 이 부분은 국고낭비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무책임하게 한 학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사실조사와 함께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교과부에서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방안으로 학교에 있는 교감중심으로 교무행정지원팀을 설치 운영하라고 그랬고 경기도교육청 산하 학교는 94%가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된다고 그랬는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공립고등학교의 36.8%, 중학교의 18%가 교감실을 설치했고 수원은 중ㆍ고등학교 98개 교 중에 45개 교 46%가 교감실을 설치했어요. 안산, 용인, 부천, 오산, 화성, 고양 이쪽에서도 교실이 부족한데도 교감실을 설치하겠다, 이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저희들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학교 측에 지양하도록 권고했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는 안 될 것입니다.

교감중심 교무행정팀을 짜고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교사업무를 경감하라고 있는 경기도교육청과 약간 반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실이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제 좀 양해말씀드릴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만 고등학교 교감선생님의 경우는 아침 7~8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래서 본인이 원해서라기보다는 주변에서 잠깐 쉴 공간을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교감실을 만든 것 같습니다만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학생들 옷 갈아입는 탈의실도 없는 판에 교감실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적 양심으로.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여학생 탈의실이 74.17%, 713개 교에 불과한데 학교예산이 교장과 교감 관리자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또 자신들의 공간에 학교예산이 우선적으로 쓰여지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렇죠?

학생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 교육활동과 학생복지 또 교원의 연구활동에 우선적으로 쓰여지고 그런 쪽으로 할 수 있게끔 어려운 교육재정 속에서 관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안 생기도록 예산과와 감사과, 시설과 또 학교정책과와 지역교육청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어떤 좋은 방안이나 행정조치를 취할 부분은 취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추후에 서면으로 결과로 주시든지 안을 주시든지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모제 교장선생님들 임기가 얼마입니까?

4년입니다.

교육장님은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공모제 교장 중에서 임기를 못 채우고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최근 2~3년에?

몇 분 계신데 특수한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도교육청의 장학관으로 보임이 되는 꼭 필요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건 본인이 희망해서 아니면 교육감님이나 인사권자가 상의를 해서 들어오겠냐 그래서 교육청에 들어오는 경우는 가능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는 안 좋게 관두는 경우 있냐고요.

징계에 의해서…….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네, 징계에 의해서 중간에 공모제 임기교장 4년을 마치지 못하고 전보된 경우가 있습니다.

대충 그건 중징계 건이겠죠?

그렇습니다. 인사조치를 해야 될 경우는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공모교장 자격을 해제시키게 됩니다.

거의 특별한 경우가 없죠?

그렇습니다.

교육장 중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교육장님의 경우는 2년이 임기이긴 하지만 1년간의 경영실적을 고려해서 큰 중책을 맡은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중간평가에서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역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몇 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분입니다.

한 명입니까?

네.

그분 특별하게 중징계 받았습니까?

징계는 아니었습니다.

징계 아니었죠?

네.

왜 관두었습니까? 왜 인사조치했습니까?

제가 재직할 당시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권자가 판단할 때 우리 경기교육 전체 정책방향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사실은 공모제로 공모를 한 입장 같으면 임기가 보장되는 게 원칙이죠?

가능한 한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딱 한 분, 그 분이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국장님 말씀 이해는 가는데 공모제를 해서 자기 갈 때는 얼마나 의욕도 많았었고 교육에 대한 열정을 그대로 순수하게 교육 쪽으로 봐줘야 되는데 조금 교육감 정책에 정치적으로 성향에 안 맞는다 그렇게 해서 공모를 1년하고 잘라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야 되냐, 하여튼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설학교 3년간 최근 2013, 14년, 15년 올해까지 신설학교의 신규교사 채용비율을 봤어요. 대충 제가 받은 것은 94개 교의 신설학교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신규교사가 12개 교는 1명도 없었어요, 배치한 게. 다 신규가 아니고 전에 다른 학교에 근무하시다가 다시 전입을 오셨든지 이렇게 발령을 내셨는데. 이 신규교사가 50% 넘는 이런 학교들이 16개 교가 있어요. 신규교사가 제로인 학교도 12개가 있는 반면에 50% 넘는 학교가 16개가 있다, 이거 인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게 배정하는, 배치하는 그 시기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3월 개교이고…….

정기인사 때는 저희들이 고려할 수가 있는데 특히 지금쯤, 10~11월 개교하는 학교는 중간에 다른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희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원금호초, 3월 개교인데 50%예요. 올해 2015년도 3월 개교인데 50%를 신규교사로 배치했어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전혀 안 맞아요.

이건 또 어떤 사유가 있냐면 그 화성지역 내의 선생님들 관내 내신자가 희망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사유로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강제로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까 거기는 수원이고, 수원금호초고 지금 화성도 일반적으로 그러네요. 화성반월초등학교도 올해 3월인데 여기도 58%.

여기 조금 참고말씀을 드리면 동탄지역 신도시 지역에 신설학교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가능한 한 이동을 안 하시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내신에서 희망자가 없을 경우는 강제로 선생님을 배치할 수 없는, 그래서 신규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기는 기간제교사를 보니까 또 기간제교사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위원님, 또 한 가지가 신설학교의 특징이,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한 달에 거의 한 학급씩 증가가 됩니다. 학급이 계속 증설돼서 그 증설된 인원의 선생님은 신규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시흥에 배곧중학교라고 있어요. 이것 2015년 8월 개교인데, 올해 8월 달에 개교를 했죠?

네.

그런데 신규교사가 81.8%예요. 그런데 기간제가 18.2%, 딱 100%입니다. 기간제 18.2%에 신규교사 81.8%, 이건 좀 너무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이거 언제 개교하고 이런 부분은 다 사전에 2~3년 전에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계획을 세우고.

개교결정은 3월쯤에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후반기 개교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어려움은 있습니다. 정기인사 때 자원을 유보시켰다가 이때 배치하기는 또 어려움이 있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좀 그런 부분에 주위에 홍보도 많이 하셔서 선생님들이 대비를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기간제교사가 20% 이상인 학교가 28개 교예요. 이것도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죠.

네, 신설학교는 가능한 한 기간제 배치를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기간제가 많은 데는 42.9%도 있어요. 거의 반이 기간제인 학교도 있습니다. 이러면 아까 배곧중학교 같은 경우에 교장선생님만 경험이 있고 나머지는 다 신규예요. 신규고 기간제예요. 이러면 담임을 누가 하고 누가 저기를 하냐고요, 애들 가르쳐 본 경험이 없는데. 지금은 8월 달이니까 틀려졌고 학급이 좀 늘어나서 틀려졌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판단을 잘 하시고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잘 안 생기도록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적해 주신 것 충분히 감안해서 인사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장님.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입니다.

경기도 학생 구강검진의 현행은 초등학교 1ㆍ4학년, 중ㆍ고등학교는 1학년에 6,460원의 구강검진비가 지급되죠, 한 학생당?

네.

그런데 초등학교 2ㆍ3ㆍ5ㆍ6학년은 4,190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같은 진료인데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까?

그건 경기도 내 치과의사협의회하고 저희들이 학교의 경비를 줄여주기 위해서 협의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검진을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유도했던 그런 가격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검사를 하신다고요?

네, 하여튼 그…….

아니, 그러면 협의를 하실 때 초등학교 1ㆍ4학년하고 중ㆍ고등학교 1학년도 어차피 그러면 저렴하게 양질로 4,190원에 같이 하시지, 왜 여기는 6,460원이고.

그건 초등학교 1학년ㆍ4학년하고 중학교ㆍ고등학교 1학년들은 건강검진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병원에 가서 모든 건강검진을, 구강검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질병 발견을 위해서 받는 검사이기 때문에 거기는 정부단가 그대로 저희들이…….

아니, 6,460원은 어쨌든 구강검진 비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건강검진이 포함된 금액이 아니고.

네. 그 차이…….

똑같이 구강검진 비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포함하면 단가가 좀 높은 거고.

그 차이는 치과의사협의회하고 저희들이 4,160원으로 협의를 했고요. 그건 치과의사협의회에 가입한 병원에 한해서 이렇게 4,160원 가격으로 구강검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 초등학교 2ㆍ3ㆍ5ㆍ6학년은 치과의사협의회에 소속된 치과병원에서만 지정을 해서 4,190원으로 진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1,500원부터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또 치과의사협의회하고 협의한 결과 거기서도 많은 고충이 있으므로 향후 3년에 걸쳐서 본 가격, 다시 말해서 6,460원으로 점진적으로 3년 뒤에 가격을 받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3년 후에요?

네, 그러니까 이 퍼센티지를 80%, 90%, 100%로 올려서 6,460원으로 받아서 전 치과병원에 아이들이 가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정상가격으로 양질의 검진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이런 검진비용의 차이로 인해서 검진 자체가 좀 부실해 질 것이라는 우려는 전혀 없으십니까?

아, 물론…….

그리고 물론 지역 학부모들의 민원도 그렇습니다. 이게 치과가, 과장님은 혹시 치주질환이나 치아에 대해서 건강하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부모 입장에서는 기존에 다니던 치과, 사실은 치과도 주치의 개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원래 1ㆍ4학년이지만 중간에 2ㆍ3ㆍ5ㆍ6학년도 구강검진을 꾸준히 해마다 실시한다는 그 자체가 꾸준한 검진을 통해서 추후 치주질환이나 이런 걸 예방하자,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지금 구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낮은 수가 건강검진 비용과 그리고 그걸 또 수용할 수 있는 치과병원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지역근교의 치과병원을 선정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우 이렇게 지정해 주는 치과병원은 다른 쪽도 자기네 근교의 학교하고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몰리면 부실검사의 우려가 있다. 이건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우려 함께 공감하면서 앞으로 검진비도 현실화해 가면서 충실하게 아이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출장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수가를 6,140원으로 만약에 상향한다 하면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교당 약 한 40~50만 원 정도,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전체 합산해서는 그럼 어느 정도예요? 저희가 2,000개 보나요?

약 한 45억에서 48억 정도 이렇게 지금…….

연간 50억이요?

네, 50억 정도.

그리고 구강검진 자체가, 아무튼 그건 어쨌든 예산반영에 필요한 부분하고 해서 좀 구체적인 정책을 한번 더 검토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병 자체도 생활문화가 발달하고 변화되는 거에 따라서 병의 집중도도 사실은 틀려집니다. 과거에는 초등학생 위주의 집중적인 치과 내지는 구강검진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음식 식습관 이런 게 다변화가 돼서 중ㆍ고등학생 때가 오히려 음료수 섭취율하고 패스트푸드 섭취율 이런 게 사실은 월등히 높죠. 이건 뭐냐면 치아우식률 내지는 치주질환 이환율 이런 데, 이게 더 오히려 중ㆍ고등학교에 집중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초등학생들 때 예방정책만 가지고 지금 건강검진을 너무 초등학교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현재까지는 초등학교에서 많은 치아우식증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여러 가지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이것이 좀 더 중ㆍ고등학교로 확대되리라고 저희들도 예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구강, 치아 건강이랑…….

치아우식률은 초등학교 때에 집중될 수 있고 사실 이건 20세 전후면 거의 해결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중ㆍ고등학교 때부터 내지는 30세가 지나면, 40세부터는 치주질환 이런 게 사실은 거의 50~60%가 발생합니다. 30% 이후는 30대 이후에서부터 발생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집중적인 구강검진이 사실은 중ㆍ고등학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50대 들어섰는데 치주질환으로 지금 이 3개가 망가지고 보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동안 저도 개인적으로는 치아 자체는 건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건강하니까 치과는 별로 갈 생각을 안 했죠. 그런데 치주질환이 결국은 말기가 되면 이 자체를 뽑아야 되는,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 오니까 이 치주질환율 내지는 중ㆍ고등학교 때 구강검진의 필요성, 검진 필요의 정책성이 사실은 추후에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는 차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 구강검진 내지는 건강검진 정책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검사의 규칙의 개정이나 이런 것을 제도를 개선해서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의 예산의 문제겠지만 결국은 더 큰 사회적 비용과 결부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부인데 운동부의 고질적인 현안과 문제점은 익히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사실은 운동부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운동부를 폐쇄했으면 하고 폐쇄하는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합니다. 좀 정책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접근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부모들의 인식의 개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관리자의 재정투명성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연수라든가…….

지금 어쨌든 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들이 사실 존재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학교회계에 편입하는 게 지금 항목이 지침으로 내려가 있습니까? 회계에 편입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항목 자체가.

특정항목에 포함돼 있는 건 아니지만 모든…….

모든 비용은? 모든 경비가?

네, 모든 경비는 전부 다 학교회계에 편입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아, 학교회계에 편입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출하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네, 간혹 그 외에 학부모들이 끼리끼리 어떤 갹출을 해서…….

현안에 맞춰서 그냥 뭐 있으면 우리 갹출해서 하자?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관리자들이 중한 경고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의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셔서, 사실은 운동의 꿈을 가지고 있는 이 학생들은 사실 본인의 꿈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향후 꿈꾸는 국가대표든, 월드컵대표든, 월드컵에 나가는 선수든, 프로를 가든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꿈을 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교육청 자체에서도 이재정 교육감호는 학교교육의 다양성을 위해서 꿈과 끼를 개발하는 꿈의학교, 자유학기제 내지는 마을교육공동체, 꿈과 끼를 개발하는 정책을 사실 하고 있는데, 펼치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이미 꿈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들도 좀 정책적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정책을 잘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 이게 알고는 있고 그렇지만 현장의 문제는 계속 생기고 이 부분을 빨리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여러 가지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학교운동의 투명성,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개선하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노력해서 제도를 마련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행정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식사 못 하실까 봐 미리 이걸 딱,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식사하시고서 약간 졸음도 오고 나른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나른한 그런 시간인데요. 좀 짧고 명료하게 저희가 질의드리고 그다음에 또 추가하는 방향으로, 또 그다음에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설치한 프로 이걸 한번 보시면, 이거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들 먹거리와 관련해서, 또 학교매점에 납품이 되는 상황들을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방영된 상황입니다. 이것 좀 틀어주시죠.

자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드렸습니다.

그래요? 우선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신 것처럼 저희가 밖에서 상상할 수 없는 아이들 건강과 직결되는 이러한 빵 종류, 그다음에 매점에서 파는 것들이 이렇게 공공연히 지금 판매가 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혹시?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저희들도 지속적인 점검을,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거와 관련해서 지금 단속실태라든지 아니면 저 부분이 제재를 받고 있습니까?

저런 심각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적발해 내지 못했고요. 현재 저희 교육청 담당부서하고 지역청 협력으로 해서 전수학교를 현재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0% 이상 점검이 완료된 상태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

90% 이상 점검이 되셨다고요? 그럼 확인이 되셨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 안양ㆍ분당ㆍ성남ㆍ부천ㆍ안산ㆍ신갈ㆍ하남ㆍ구리ㆍ의정부 이쪽에 들어가고 있는 학교의 매점들을 제가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은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하여튼 매점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등한시하고 본인들의 수익만을 위해서 하는 이런 불량식품, 아니면 단가가 낮은 식품들을 팔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거에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보통 1년~2년 단위로 임대를 하면서 거기에 임대금을, 학교예산에다가 쓰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임대업자는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불량식품이라든가 단가가 낮은 이런 식품들이 들어오는 구조적인 모순을 갖고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저도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는 사항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어떤 변화가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례로 서울시에서도 학교협동조합을 매점사업으로 해서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이런 사업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다른 지역 마산의 합포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이 학교매점을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는 체계도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에도 용인시의 흥덕고등학교에서도 친환경 학교매점 운영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 경기도 전체 학교의 매점과 관련해서 적용돼서 저희 아이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사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체육건강교육과에서는 세부적인 계획안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사례 발굴해서 적극 홍보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끝날 게 아니라 내년에는 하여튼 제가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교육 관련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 서길원입니다.

업무보고 78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혁신학교 지원구축사업을 보면 1인당 평균 참여시간이 선생님들이 31시간으로 여기에 표기가 돼 있어요. 그렇죠? 저한테 선생님들 교원 1인당 평균 참여시간이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31시간 정도를 참여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자료 나중에 별도로 드릴게요. 그런데…….

그것은 전문적 학습공동체입니다. 연수활동입니다.

그건 연수활동입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비정규직 행정실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된 시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교원들만을 위한 학교 내 학습공동체 활동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교육을 더 같이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혁신학교고요. 여기서 말씀하신 31시간은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연수활동 시간을 신청한 학교입니다. 1,764개 교 77.3% 학교가 참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교육이 아니라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신다는 거…….

네.

그러면 31시간이라는 게…….

평균입니다.

평균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혁신학교에서 하여튼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도 많이 표출되고 있는데 혁신학교 비정규직 현황이 어떻게, 혁신교육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비정규직 현황이 어떻게 돼 있죠? (학교정책과장, 자료 확인 중) 제가 갖고 있는 자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417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혁신교육지구가 이번에 끝남으로 인해서 혁신 시즌2를 하시는데 그럼 417명의 비정규직이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연결해서 혁신지구에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혁신교육지구 시즌2와 같이 맞물려서 가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종에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직 관리에 동일직종에 들어있는 2년 초과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용승계하려고 합니다. 이게 198명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아니한, 특별하게 혁신지구에서 만들어진 그리고 1년 미만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용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직종 안과 밖을 좀 다르게 저희가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밖에서 우려하는 부분이요, 과장님. 이게 결론은 혁신지구를 지금 폐지하고 시즌2를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 주신 것 보면 이게 새로운 교육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하고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던 시범적사업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그런데 이건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들립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께서 외부혁신교육지구 과장님들, 지방자치단체 과장님들하고 같이 논의했던 상황이 이 비정규직 인원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안아달라는 그런 부탁까지도 했던 상황이 있어요, 회의를 하시면서. 그러면 그게 그 속에 담겨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시즌2로 간다는 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말만 바꿔서 시즌2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제가 봐도 근거자료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런 어려움을 갖고는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전개한다는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즌2사업을 하면서 지역이 넓어지는데 현 단계에서도 658명이라고 하는 비정규직을 안고서 이를 출발해야 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179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6개의 지역에만 줄 수도 없고 또 만약의 경우 더 늘린다고 하면 이것이 인건비사업이 되지, 혁신지구사업이 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요. 지자체에서는 예전과 같이 예산지원, 인건비지원이 어렵다고 되어지면서, 관계법령들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것을 교육청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서로가 안기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에 내포돼 있는 건 어떻게 되든지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게 지금 과장님 답변이 좀 나오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혁신교육지구 재원분담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광명 3 대 7, 저희 교육청이 3이고요. 광명 7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다 3 대 7, 시흥은 2 대 8입니다. 저희 교육청이 2고 사실은 시흥시에서 80%를 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좀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난해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수행한 혁신교육지구평가 연구결과라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48.2%에서 57.9%로 좋아졌습니다. 부정적인 분이 11.3%에서 14.6%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저희 교육감님께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추구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론은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교직원, 공직자분들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보장을 받아야지만 그분들이 열심히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비정규직 입장에서 사실은 본인들의 생활까지도 위협받는 이런 게 정규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교육감님이 추구하시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그 한 아이까지도 챙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제가 어려운 예산 부분 압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만 바꿔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다른 부분 예산들을 잘 효율적으로 배분하셔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정규직이 소외받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위원님. 그러면 협의에 의해서 박승원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남부가 북부에 비해서, 남부가 23곳이죠?

발달장애…….

특수학교.

특수학교,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죠?

지금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족이 못 되죠? 남부는 23곳이고 북부가 9곳인데 총 32곳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의 학생들이 발표되지 않은 부분, ADHD 발달장애인이죠, 성격장애. 성격장애하고 발달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 남부에 비해서 북부가 상당히 특수학교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지금 특수학교 3,418학급 중에 남부가 72.6%고 북부가 27.4%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북부 쪽이 다소 설치율이 낮지 않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양주에 금명간에 바로 특수학교가 개교를 하면 균형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부 쪽에도 이천을 포함해서 금명간에 특수학교가 더 설치되기 때문에 수요를 더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경기도 재정이 상당히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해 주시고. 지금 그리고 의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시죠? 교육위원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정원 외 기간제교사 있죠?

네.

지금 보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자료 받은 거에 3,257명이더라고요.

3,500…….

아니, 3,257명.

특수 정원부족은 1,484명이고요.

지역별 공사립 보건교사 포함해서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교사 못 받는 부분이 어느 거라고 생각되세요? 잘못된 보정지수 때문에 그렇죠?

네, 현재 충원률이 56.9%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3,257명으로 봤을 때 1인당 기준액을 4,500만 원으로 잡죠?

그렇습니다. 4,000만 원 정도.

그랬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정부하고 교육부로부터 어떤 가교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계속 긴밀하게 협력하고 지원요청을 하고 있어서 금년도에도 내년 정원에서 165명을 지원을 받긴 했습니다마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정지수가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 바꿔야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보정지수는 다행히도 저희들이 엄청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 폐지돼서 내년부터는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 수를 많이 반영할 것 같습니다.

개선이 되면 경기도가 안고 있는 예산 부분 1,500억 그 부분에 재정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많이 도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도움이 되네요. 그리고 제가 하나, 사계절방학 있죠?

네, 사계절방학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어디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93.2%가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2,111개 교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계절방학이 실시되면서 문제는 맞벌이가정이 제일, 돌봄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형제자매가 다 초ㆍ중ㆍ고 학생일 경우에 학사일정이 다르면 부모님이 가족여행이나 이런 점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학사일정을 조정해서 인근학교, 같은 학군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거 참 문제입니다마는 이런 틈새를 노려서 또 사교육 쪽 학원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계절방학을 교육감께서 좋아하시는 이유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사계절방학은 저희 교육청만 단독이라고 보기에는, 교육과정의 다양화 그리고 아이들이 꿈을 찾는 진로교육과 결부해서 과거에 생각했던 봄방학 개념이 이제 4학기제로 나뉘어지는 개념으로 변해 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선 학생하고 선생님들이 휴식도 취하고 또 그동안에 학력상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율성과 다양성을 고려하는 그런 교육과정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지금 아직 안 나와 있는 부분이죠?

계속해서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본 위원이 올 9월에도 그렇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기억나시죠, 국장님?

네. 자유학기제와 더불어서 위원님이 특별한 관심을…….

그런데 지금 벌써 몇 개월이 흘렀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보완할 점이 있다면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게 없다면 잘못된 거죠?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돌봄이 아무래도 부족해서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한 그런 사업도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돌봄프로그램을 지자체와 협력해서 하는 방안 쪽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유학기제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취지죠?

꼭 해야 될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님의 140개 국정과제 중의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님이셨던 분의 또 하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셨죠?

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많죠? 꿈과 끼를 갖고 찾는 진로탐색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단 말이에요. 주입식교육과 상급학교 진학에 몰입돼 있는 우리 교육에서 자유학기제 도입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안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교육개혁의 시도라고 생각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유학기제 도입의 취지는 당초에 어긋나죠,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5개정교육과정과도 일맥상통하고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공부, 공부 하는 보통 이런 학습, 이것에 매달리는 것보다 체험을 통해서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제가 여기 자료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체험 위주였잖아요. 체험 위주라고 말씀하셨죠?

아니, 진로체험은 4분의 1 정도의 영역을 차지하고.

아니, 체험 위주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체험처라는 부분이.

진로를 직접 체험하는 것은 전체영역의 4분의 1 정도.

취지목적에 꿈과 끼를 하는 목적이었잖아요. 자기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기간이잖아요.

그것은 학교 안에서도 하고.

그런데 학교 안에서도 하는데 주목적은 외부강사를 거의 다 초빙해서 하는 위주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당연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사계절방학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자유학기제에 대한 문제점도 아직까지 보완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학부모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죠? 왜 그러느냐 하면 대한민국이 대학입시에만 몰입돼 있는 교육과정이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다 그렇게 대학진학에만 관심 있으니까 그런데 학부모님들 계도도, 연수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름대로 교육청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노력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보완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국장님이 체험처를 한번 봐 보세요. 공공기관, 교육기관, 교육기관이 최다 많은 수를, 민간기업하고 시민단체 이런 부분은 없어요, 시민단체는. 그리고 주목적은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안전 관리에 책임질 수 있는 학교 안에다만 강의식으로 주입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고 지금 기업체나 이런 데서는,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받기를 꺼려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접해 보셨어요? 아니, 얘기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국장님 한번.

해당기관에서 업무 부담으로 생각하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계속적인 협조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 하던 업무니까 실무선에서는 좀…….

내가 만약 의사가 되고 싶다, 병원을 가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많은 학생들을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야별로 10명 단위로 움직이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조정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일선 학교에 지금 자유학기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만 좀 더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네, 학생의 의견을 꼭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들어서 자유학기제가 좋은 공약 아니에요?

네, 꼭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공약 140개 중의 하나인데 이걸 제대로 우리가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교육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발맞추어서 가야 되는 거지 또 대통령이 바뀐다, 교육감이 바뀐다 하면 이거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부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리고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과정이라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3,000만 원 들어가데요. 얼마 들어가죠?

3억입니다.

3억이죠? 100명이네? 이것에 대한 선발기준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선발기준은 저희들이 1차 2배수로 선발을 해서 대학으로 통보를 합니다.

나머지 2차는 대학원에서 하는 부분이죠?

대학원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혁신교육에 적합한 교육전문가로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혁신교육을 계속 해 오고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합니다. 강사요원도 그렇고 또 혁신교육이 정말로 전국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학문적 깊이를 포함해서 현장전문가들이 포함된 전문가 양성에 있습니다.

만약이 이분들이 나오게 되면 3년 있으면 나오죠, 배출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 강사로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취지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이분들이 저희들처럼 교육행정 또는 학교 일선, 학교의 홍보요원…….

지금 이게 대상이 초ㆍ중ㆍ고교 교사, 행정직, 전문, 교장ㆍ교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배출해서 나오는 데 3년이에요.

빠른 경우는 2년이고요.

아니, 어디다 주안점을 두고 가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분들을 혁신교육을 위해서 배출해 갖고 어느 목적으로 어떻게 저거하실 거냐 이거야. 이분들을 강사로 해서 혁신교육을 위한 전도사로서 활용할 것이냐.

그 역할도 할 것이고요. 가장 맨 선두에서 직접 관리자로서 또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이분들이 지금 현재 위치가 선생님들도 있고요.

교사로 계시는 선생님들은?

그분들은 중견관리직으로 올라오실 거고 또 교감선생님들은 교장선생님이 되실 거고 교장선생님들은 또 전문직으로 오셔서 많은 도움을 주실 걸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선생님들이 자기 자신의 소양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러는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혁신교육을 위해서. 그런데 선발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과연 투명할 것이냐, 예산이 1년에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꼭 정말 투명하게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3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될 사업이잖아요.

이것이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 정도가 확보될 때까지는 이 과정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만약에 교육감 의지대로 한다면 좋은 성과를 그분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진짜 말 그대로 혁신교육을 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꿈나무를 위해서 그리 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는데 좀 더 한번 심사숙고하셔 갖고, 예산이 적게 드는 부분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인 100명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생긴다는 우려의 소리도 낳고 있습니다.

그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6일제 수업에 기반을 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불규칙하게 시간표 편성이라든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주6일제에서 5일제로 전환되면서 평일에 수입시수가 1시간씩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 수업이 오후로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초등학생 1~2학년 같으면 5교시까지, 3~4학년은 6교시, 5~6학년은 6교시 수업을 하고. 그런데 아직까지 5일제로 바꿔야 되는 부분은 맞죠?

이것은 위원님, 방법은 수업시수가 감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시수가 단축돼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선생님께서 학생 상담활동할 수 있는, 학생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단 말이야, 수업시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교육부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어요?

했습니다.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뭐라고 답이 나와요?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도 아주 여러 번 건의를 하셔서 수입시수를 감축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수업일수를 감축하고, 그럼 5일제…….

수업시간을 감축하는 거죠.

수업시간이죠. 그럼 5일제 수업에 맞게 교과과정을 개편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교육부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려오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갑니다. 제가 그래서…….

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상당히 깊이 논의가 되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교육국장님께서는 누구 못지않게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열정과 정성을 들여서 학생들을 위해서 해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수업시수가 감축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빠른 시간 내에 5일제 수업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을 좀 더 교육감님께 말씀드려 갖고 교육부하고 긴밀하게 이것은 빨리 바뀌어져야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요한 점…….

이 부분은 하루빨리 그렇게 되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계속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평의 김윤진입니다. 정순권 교육1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학생운동부 선수기숙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학생운동부 기숙사학교가 지금 151개 학교에 3,10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숙사 운영의 목적은 학습공간이나 원거리학생ㆍ통학선수의 숙식ㆍ휴식의 장으로써 건전하고 안전한 문화를 형성코자 지원을 또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외에 있는 학교의 현황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죠? 몇 개 학교에 몇 명이나 지금 교외에서 기숙을 하고 있나요?

지금 기숙사가 현재 중학교가 48개, 고등학교가 87개, 135개고 교외에 16개 학교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457명이라는 학생들이 교외에서 기숙ㆍ합숙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인기준은 알고 계시죠?

네. 저희들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것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생활지도관리나 체력관리나 여러 가지가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별도로 떨어져 있으면서 단지 선수로서의 명예만 생각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합숙소 운영을 하지 않는 쪽으로 계속 권고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는 걸로 권고하지만 기존에 16개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임하셔야죠.

그렇습니다.

기숙사 설치장소는 교내가 원칙이죠? 교외에 있을 때는…….

기숙사는 일반적으로 학교 내에 설치를 하고요. 외부시설 MOU를 통해서 시설을 이용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기숙학교는 학교 안에 있어야 생활지도나 학사관리나 이런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학교 내에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지금 바깥에 교외에 있는 MOU 체결도 안 돼 있고 또 학교의 관공서가 아닌 개인주택에 있습니다. 현장 방문해 보셨어요?

저는 학교에 있을 때 저희 학교 아이들이긴 하지만 FC 소속돼 있는 아이들이 아파트에서 생활하기에 한 번 가본 적은 있습니다. 정말 열악하고 작은 아파트에 아이들 수십 명이 같이 기거하는 모습에 많이 놀랐습니다. 정말 위원님 지적처럼 이건 계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처음에 승인기준도 아시면서 지금 MOU 체결이 안 된 학교가 더러 있고요. 용인하고 과천에 세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외에 거주하는 기숙사 운영하는 학교가 4개 학교나 있습니다. 용인의 태성고, 성남의 대원중, 의정부의 상우고, 이천의 모가중. 제가 현장방문을 2개 학교를 가봤습니다. 생활환경이, 관리체제가 전혀 미흡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안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세월호 사건 또 어린이집 폭력사건 이런 게 많은 상태에서 교내에서도 여러 가지 면학분위기라든가 생활지도, 안전관리, 보건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교외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현장 한 번도 가서 점검도 안 해 보셨잖아요. 확인도 해 보셨어요? 이렇게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누가, 언제 하실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야지만 사건이 터지는 건가요? 더군다나 2015년 8월 11일 안양시 평촌중학교 야구부감독 법인카드 700만 원 개인용도로는 확인 안 하고 내부적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어찌 됐든 학교회계에 편입,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학생들한테 신체포기각서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거 신체포기각서 받은 거예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빈번히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또 작년에 운동부 운영 특정감사 실시도 하셨죠? 여기 10건이나 지적이 된 사항도 있었습니다, 운영비 지출에 대해서. 이렇게 작년, 올해 수십 차례의 건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현재 시점까지도 교외기숙사 운영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이렇게 돌출했는데도 현재 이 시점까지도 이 운영규칙에 맞게끔 관리감독을 안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시정하도록 했고요. 이 결과를 12월 18일까지 받겠습니다. 그때까지도 시정조치가 안 된 데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제가 행감 요구한 후부터 실시가 된 겁니다.

맞습니다.

부랴부랴, 어느 학교에서도 10월 말까지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더 노력했습니다.

제가 맞죠? 행감 자료 한 후부터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행감 전에, 사고ㆍ사건 전에 모든 걸 예방하고 관리체계를 갖고 집행부에서 운영을 해 주셔야죠.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체제에 대해서 아까도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운영하고 점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이 관련학교들 MOU체계 또 운영실태가 관공서 외에 있는 학교들에서는 다시 재확인하셔서 승인조건에 맞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지에서 1시간 이상 멀리 떨어진, 특히 타 지역에서 운동부 아이들을 모집하는 걸 가능한 한 지양해서 그렇게 학교 바깥에 별도 숙소가 필요하지 않도록 계속 계도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떤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모든 절차를 밟아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운동부 학생들이 3,100명이나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교내ㆍ교외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외뿐만 아니라 교내에서도 이렇게 학생 선수기숙사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운동부 학생들에 의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민원조차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계속 철저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냥 국장님이, 제가 보건교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보건교사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청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더 강조하는 게 사실 도시지역은, 물론 도시지역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농촌지역일수록 교통이나 약국이나 병원 이런 의료시설의 문화적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의 학생들이 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데이터를 받아본 결과 북부권 양평ㆍ여주ㆍ가평 70%도 못 미치는 이런 배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회지랑 비교할 건 아니지만 도회지는 거의 90%가 넘습니다.

특히 양평이…….

물론 교사들이 원해서 우선 도회지로 일단 인사배치 요구를 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15학급 미만인 것보다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 기준점을, 이렇게 보건교사 기준점을 가지고 배치기준점을 해서 할당을 하셨는데요. 이게 모순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아뇨,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으면 안전사고율이 더 높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이렇게 학급기준으로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로서는 제일 마음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의료시설이 없는 아이들, 의료혜택을 못 보는 아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교사 배치를 못 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단의 대책으로 모든 학교에 배치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뇨, 모든 학교에 배치도 물론 필요하죠.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렇게 시골학교에 문제점이 더 돌출이 돼 있다고요. 지금 학급 수, 2015년 보건교사 배치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이 배치기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좀 더 생각을 해 보고 기준점을 하셨어야죠. 지금 시골학교는 15학급 이상 안 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도회지의 15학급하고 시골학교의 15학급이랑 상대성이 같은 평가라고 보십니까, 이걸? 기준점 만드실 때 이런 걸 좀 더 고려하셔서 만드셨어야죠. 학생 수, 인구, 지역적 요소라든가 폭넓은 생각을 가지고 만드셨어야죠.

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정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학급 수로만 하기보다는 도시와 농촌의 어떤 입지적 환경, 의료여건 등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이 보건교사 배치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어떻게 할당했는지 모르지만요. 저는 시골학교에 대해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국장님, 내년 예산편성한 거에 대해서 특별히 시골학교에 대해서 배치를 어떻게 하셔서 대책을 하셨고 내년 본예산의 현황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다른 점을 저한테 그 내용을 결과로 보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농촌지역에 할당한 거에 대해서 좀 더 안분하셔서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셔서 못 들어간 학교들, 이 많은 학교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시골 양평ㆍ여주ㆍ가평 북부지역 학교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1국의 체육건강교육과.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입니다.

103페이지를 봐 주세요. 최근 얼마 전에 언론보도 내용을 보니 어린이 아토피환자가 시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10~17%가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아토피ㆍ천식ㆍ알레르기ㆍ비염 쭉 이렇게 보면 2013년도 4.9, 2014년도 5.6, 2015년 6.0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교육청에서 이런 아토피ㆍ천식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과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청하고 보건소와 협력해서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 1억을 지원받아서 초등학교 포함해서 198개 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그리고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예방관리 사업으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16개 학교, 남양주 한양대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분당 차병원과 연계해서 아토피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아토피하고 천식ㆍ비염에 대해서는 정말 체계적으로 많이 준비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예방사업을 펼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반면에……. 아동과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동안에 경제성장과 같이 가면서 그런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학생들의 비만 등 새로운 건강문제가 여기 제출한 서류에 보면 나와 있어요. 최근 2년간 학생건강검진 실태를 보면 2014년도에 학생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비만이 14, 고혈압이 7.1, 총 콜레스테롤 상승이 22.2, 빈혈이 10.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강해야 할 학생들이 거의 성인하고 비슷하게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된다면 아이들이 그냥 성인하고 똑같이 성장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아토피나 이런 천식ㆍ비염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많이 투자도, 예산도 잡혀있고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비만하고 아이들 흡연, 금연실천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소아비만이라든가 저연령 층에서 소아당뇨 등 성인병과 같은 이런 증상들이 조기에 발견되고 많아지는 상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노력을 합니다. 영양과 또 보건 그리고 체육이 한데 어우러져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활동을 장려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자기건강 개념을 정립하도록 노력하고 그에 따른 자기의 어떤 역량관리 계획을 세워서 체중을 조절해 나가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이 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면서 시행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토피나 이런 건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비만 등 어떻게 보면 지금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흡연 문제 이런 걸 체계적으로 좀……. 지금 흡연 문제는 남자, 여자 이렇게 봤을 때 여학생 쪽에서 더 많은 걸로 조사가 나온 게 있어요.

여학생 증가 폭이 많이 빨라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올해부터 다행히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금이 많이 확보됨으로 인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흡연예방, 금연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차원에서 95억의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올해 늘어나서 그거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일선 학교에다가 배정을 해서 흡연예방교육과 금연교육에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자기 스스로 느껴서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으로 치료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늘어가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대책에 대해서는 이건 좀, 다른 것도 아니고 앞의 질병 이런 건 잘하고 계신데 비만하고 금연 이쪽에는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에 보면 최근 3년간 학교 앞 유해업소 중점단속결과가 있어요. 이걸 보다 보니까 의문이 생겨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2013년도에 지도단속에 참여한 인원이 무려 3만 4,144명 해 가지고 적발이 90건이고요. 2014년도에는 지도단속 참여인원이 무려 3만 2,000명이었어요. 적발 건수가 26건. 2015년도에는 지도단속 참여인원이 6,600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적발 건수는 9건으로 낮췄습니다. 혹시 그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네.

그러면 2013년ㆍ2014년에 3만 명이 넘게 지도단속에 참여했는데 2015년 6,000명으로 갑자기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적발 건수도 90건에서 26건으로 됐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9건으로 정말로 확 많이 줄었거든요. 그동안 지도단속을 많이 해서 학교 앞의 유해업소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2015년도에 지도단속 참여인원과 적발 건수가 갑자기, 2015년도에 지도단속 참여인원 그리고 적발건수가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뭔지 좀 이걸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13년ㆍ14년도는 연말까지 동원된 인원이고요. 15년도는 현재 1월 달부터 6월 말까지 참여한 인원이 이 자료 6,600명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그렇군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5년도 것은 자료 줄 때 얼마 전 시점 해 가지고 주다 보니까 이렇게 주는 건데 올해도……. 어? 그래도 얼마 안 남았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주로 하반기에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6,000명에서 3만 명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하면 2만 명이 여기 더 추가가 되겠네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주로 많은 단속이 이루어지고 몰려 있습니다.

하반기에 연말 해 가지고 갑자기 그럴 이유라도 있나요?

네.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역청하고 해서 학부모랑 같이 지도단속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그 2건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첫째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비만하고 금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챙겨주시고요.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보통 유해업소 단속은 수능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년과 같은 단속실적과 동참인원은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유해업소 단속도 보니까 자료를 여기는 안 갖고 나왔는데 보니까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그거 앞으로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영희 위원입니다. 먼저 과단위로 질의를 하고요. 그리고 정순권 국장님께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담당, 유아교육과장님.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행정업무가 과중하다는 얘기를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공립유치원 교사들이 지금 경기도에 어느 정도 되죠?

경기도의 공립유치원 교원이 2,415명입니다.

보통 실태를 보면 한두 명의 유치원 교사가 하나의 학교를 책임지고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그렇죠?

네.

병설유치원이 1,173개 교. 그중에서 513교가 한 학급으로 구성이 돼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내용은 어떻든 간에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교사들이 행정업무에 매달려서 아이들의 안전이나 교육 문제에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같이 공감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공립유치원이 두 학급 이하가 70% 가량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애로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도 선거공약으로 병설유치원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배치를 제시했고 취임 후에도 백서에 병설유치원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카드단말기 문제도 나와 있죠, 그렇죠? 알고 계시죠, 카드단말기 문제?

네.

이 카드단말기 업무를 누가 해야 맞다고 봅니까?

지금 카드단말기 업무는 유치원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교무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행정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과학실에 배치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해결책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가지고 있나요?

최대한 학교장과 잘 협의하여 적정한 선에서 업무가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 수급 문제에서도 상당히 부족한 걸로 조사가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교사수급이요?

네.

지금 저희 공립유치원 교사는 정원 외 기간제 교사가 좀 있고 정원이 100%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정원 외 기간제교사가 있어서 그런 면이 조금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학교마다, 병설유치원마다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언론에서 보면 유치원 교사들이 과외로 시간 외 근무를 많이 한다고 얘기를 듣고 그리고 시간 외 수당마저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파악한 적 있습니까?

초과근무 수당은 본인이 다 사전에 결재를 하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일부에서 요즘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조금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하면서 초과수당 부분이 교사들 개인들마다 신청하는 문제가 어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초과근무를 하면서도 이것을 신청할까 말까 고민한 그런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서 일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한테 교육청에서 힘을 넣어주는, 사기를 북돋워 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나 체크하셔서 교사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건강교육과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물론 집행부와 위원들 간에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문제를 알게 되고 그리고 발전방향을 또 알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같이 상생하고 공부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항상 현장위주로 현장중심,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현장중심ㆍ학생중심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바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정책을 입안하고 또 지시하고, 지침을 내려보내서 현장에서 제대로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현장에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실질적으로 그 정책은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체육건강교육과의, 제가 일선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 운동부가 있어서 경기도를 대표해서 나가는 경우에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도대표 소년전국체육대회를 나가게 될 경우에는 훈련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훈련비가 어느 정도 되죠? 예를 들어서 배구부나 농구부나 축구부나 이렇게 있을 경우에, 도대표로 나갈 경우에.

전체 인원 따라 다르지만 한 200~300만 원 정도의 훈련비가 지원됩니다.

과거에는 약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0만 원 미만으로 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리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대표로 나가는 학교 지원을 제대로 안 해 주고 공문지시에 의해서 그건 학교장이 결정해라 이런 식으로 공문을 내려보냈다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출전경비는 초등ㆍ중학교들이 출전하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시도를 대표하는 대회 하나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체육대회, 이 두 대회에 도대표로 선발되면 대회출장경비하고 훈련비 지원을, 일정 기간의 훈련비와 대회출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전국대회에 출전학교는 수익자부담이나 학교에서 출전비 이런 것들이 지원된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 무슨 예산이 있겠습니까? 경기도 대표로 나가는데 어느 정도 규모의 지원을 해 줘야만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편안하게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정순권 교육1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지금 제가 다른 것보다도 현재 경기도교육청 교육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교육감님께서 계속 홍보를 하고 다니시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홍보하는 그런 유인물 갖다 계속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아무튼 언론을 통해서 엄청나게 경기도 교육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다니십니다. 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재정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도 열고 각 권역별로 홍보를 하고 그런 토론회도 하는 입장이죠,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의도가 뭡니까?

저희들이 이게 갑작스러운 상황이 아니고 5~6년에 걸쳐서 특히 경기도에 신설학교가 많이 생기면서 재정적 압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당장 예산권을 쥐고 있는 정부에, 특히 기재부를 포함한 교육부의 인식을 전환시켜서 경기도가 온당한 또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도민 또 학교현장에 이런 걸 계속 얘기한다고 해서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정부와 싸워서 해야죠.

저희들도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에서, 특히 예산부서 포함해서 교육부의 담당분들하고 계속 논의를 하지만 당장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어서 우리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그렇게 정부 쪽에 예산을 배정하는 데 도움을 받는 차원에서…….

자, 이렇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돈이 있으면, 일정규모 돈이 있다면 그 돈에 의해서 가정을 꾸려나가게끔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더 쓰면 마이너스가 되고 가정파탄이 나는 거 맞죠?

네, 가정경제에…….

그렇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부금 및 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서 경기도교육의 살림을 맡고 있는 교육감께서 거기 규모에 맞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현실인데 너무 부족하니까.

아니,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론 교육에 필요한 것을 감당하고 있지만 또 어떤 매몰되는 비용이라든가 모든 것을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필요한, 학생교육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위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거기에 규모 있게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계속 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시행령까지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 결국은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엉뚱하게 표현을 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 또 교육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어떤 부담감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타 시도의 학생들에 비해서 학생 1인당 교육경비를 187만 원이나 덜 받는다는 건 이건 저도 경기도에서 37년 근무하는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 너무 분개할 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물론 주는 대로 살림을 하지만 너무나 부족하니까, 또 우리 아이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불이익을 당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교육경비가 표준교육비 또 1인당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표준교육비도 있고?

네.

표준교육비도 용어를 잘 보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분야를 갖다가 어떻게 포함해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거든요. 그러나 여기 수도권은 또 틀릴 겁니다. 전체적으로 17개 시도를 평균적으로 나눠서 경기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얼마 부족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그것은 위원님, 대도시 우리와 같은 유사한 충남이라든가 농어촌이 포함돼 있는 지역을 다 포함해도 그래도 저희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 도민들한테 홍보하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한다는 얘기는 다 알고 계시고 또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남들이 못 하는, 다른 대통령이 못 한 위대한 결단을 내려주신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존경합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직 시작단계이고 어떻게 잘못됐다고…….

이영희 위원님, 시간을 끝내주시죠.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작단계인데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언론에 나와 있는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 때 하시죠.

아니,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이,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세 가지를.

그것은 이영희 위원님께서 직접 읽으시죠. 교육국장님, 그거 읽지 마세요.

아니, 왜 자꾸만 제지를 하십니까?

읽어봤습니다.

아니요, 그거 읽지 마세요.

아니, 교육을 담당하는 수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직접 읽으시라고요.

위원장이 왜 그렇게 또 이래라저래라 말해요? 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걸 언론기사를 어떻게 지금 집행부 보고 읽으라고 하십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연합뉴스 2015년 10월 30날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는 수업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동생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본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며 특정 정당과 후보를 수업시간마다 비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두 번째는 조선일보 2015년 10월 27일 “미해군이 세월호 옆에 있었는데 정부가 지시를 내려서 돕지 못했다.” 경기 E고교. 또 문화일보 2015년 10월 26일 “경기도의 한 고교 교사는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 아닌 정부의 자작극이다.”, “투표율이 올라가면 여당이 힘들어지므로 정부에서 승합차를 동원해 터널을 막아 투표를 막았다는 식의 발언이 신고됐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북부청사 민주시민교육과에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더불어 사는 교과서 있죠?

네.

제가 23일 날 마지막 총평 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겁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생각한 대로예요. 초등학교ㆍ중학교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고등학교용 잠깐 봤더니 엄청난 그런 왜곡된 편이 돼 있더라고요, 실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난민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윤봉길, 안창호 이런 네 분 정도의 사진이 있으면서 이들도 난민이었다. 이게 뭡니까? 또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그것을 미국의 해군기지를 공원화시켰다는 얘기로 해서 왜곡을 하고. 제가 분명히 전부 다 분석을 해 가지고 추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이제 시작하는 국정교과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겠다는데 시작하지도 않은 그런 걸 가지고 비난하거나 또 그걸 가지고 잘못됐다고 시위를 하거나 이런 것도 정말 저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박승원 위원님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러한 분들이 계시다고 그랬어요, 바깥에.

잠시 행정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교육1국장님.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동현학교 관련해서 질문을 누구한테 드려야 될까요? 국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제가 아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과에, 특수교육과의 과장님 안 계십니까?

특수교육과 과장 최순옥입니다.

과장님이 언제부터?

15년 9윌 1일 자로 과장 발령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국장님 답변이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일단 동현학교에서 어쨌든 교사가 지체장애 1급인 아이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건을 언제 알게 되신 거죠?

저희가 처음 안 것이……. 죄송합니다.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아시는 분 옆에서 좀 알려주세요, 빨리.

저희들이 처음 알게 된 것은 2000…….

특수교육과 누구 아무도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말고 그럼 그 밑에 누구 안 계세요?

저희들이 2015년 3월 23일 날 사실을 인지하고 장학사 2명이 학교를 방문하면서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3월 23일 날 알게 된 것은 어떻게 아셨어요, 그것을? 어디서 신고를 했죠?

그것은 향림원 비리 관련 내부고발을 통해서 그 사안이 감사원에 내부고발이 접수됐고 감사관에서 행정실장 면직처리가 이루어지면서 저희들이…….

국장님, 죄송한데 누구시지, 잠깐만. 황대섭 이분이 누구시죠? 특수교육과 담당자. 그분은 지금 여기 안 계신가요? 지금 동현학교 관련해서 업무를 완전히 숙지하라는 얘기 못 들으셨나요, 국장님?

날짜보다는 추진되는 경과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경과 한번 말씀 좀 해 보실래요?

그 학생을 폭행한 선생님이 실형 4개월 징역형을 받아서 현재 상고 중이고 학교에서는 그 선생님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직위해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건은 14년도 12월 10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4년 12월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다가는 향림원 법인에서 아마 3월 12일 자로 감사청구 공문을 보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3월 12일 자로. 그때 우리가 두 분이 나가셨다고 그랬죠? 나가셔 가지고 조사한 결과가 뭡니까?

그때 선생님의 주장과 학생 측의 주장이 서로 상반돼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그다음은요? 그래서 그 조치결과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진상조사결과는 결국 저희들이 판단하기보다는 경찰에 수사의뢰가 된 상태에서 그 결과를 저희들은 기다려서 그 결과를 보고 조치를 한 것입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 조금 아까 답변 중에 무슨 향림원 내부고발 그런 말씀하셨었죠? 다시 한 번.

그것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사안입니다. 2014년도 8월 달에, 폭행사건이 있기 전에 2014년 8월에 감사원에 향림원 내부고발이 접수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그 후에 알게 됐습니다.

국민신문고에다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에서 그분이 내부고발자든 그것은 저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향림원을 내부고발한 것은 고발자에 대한 그분의 신변을 보호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법인으로부터의 어떤 보복이나 이런 부분을 막아주는 그 역할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것은 맞지만 그분이 본인의 학교업무, 본인의 역할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가 지금 막고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법인과 학교 간의 법정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여한 바는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는 학교가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을 제대로 보살피는지에 대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 민원 올라온 것을 보면 폭행당한 학생의 엄마, 이런 분들이 민원 올린 것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답변하신 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우리 교육청에서 답변한 내용이 보십시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어찌됐 건 이견이 있어서 2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법인과 학교에 알려서 법인이 최종결정할 수 있도록 구두로 안내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안이 맞고소,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자신이 학생에게 맞았다고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진실에 대해서는 판결결과를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선생님의 인사권은 또 재단에서 갖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법인에 저희들이 통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법인에 있죠. 지금 여기다가도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임용권자에 관련한 건 법인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법인에서 이 분을 직위해제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무슨 권한으로 다시 복귀시키라는 공문을 보냈습니까? 그 권한이 없으시다면서요?

그 학교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면 과연 절차는 제대로 적법했는지, 인사조치에 대한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은 법인에서…….

그 절차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인사위원회의 구성에서 학교장 직위해제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을 법인 쪽에서 인지해서 다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느냐고요?

학교장징계위원회 절차에 하자가 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도 알지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사립학교법에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사항 62조에 있습니다. 여기에 교원이 꼭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는 없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5인 이상, 9인 이하입니다. 그럼 5인 이상으로 구성해서 절차를 적법하게 했는데 그게 적법한지 안 적법한지는 일단 여기 법에 의하면 적법한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이 법에 의해서는.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뭐가 적법하지 않아서 다시 복귀시키라는 공문을 보낸 건지가 궁금하고요. 또한 국민신문고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국가인권위에 올리고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감사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2명이 그냥 나갔다 온 거지, 두분이 갔다 오신 거지. 감사했습니까, 학교에 대해서?

위원님, 일반적 절차가 학교에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이것이 장학지도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먼저 점검을 하고 감사가 필요하면 저희들은 감사요청을 추가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감사까지 필요 없다고 판단하셨다는 겁니까? 그런 사건이 지금, 그 선생님이 4개월 실형을 받는 이런 상황까지 오는데도 도교육청에서는 이게 도교육청에서 감사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판단으로는 저희들이 감사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까? 하셨느냐고요?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할 수 있지만 감사를 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이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안 한 겁니까, 거기다 요청하셨는데?

거기서도 감사할 정도로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답답하고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고발하신 분, 훌륭하십니다. 내부고발할 수 있다는 용기가 대단하신 거고 잘하셨습니다. 그건 그 사안이고 왜 우리가 그 사안에 교육청에서 관여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학교, 그분께서 지난 2014년 12월 10날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학생하고 교사하고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3월 알기까지.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조치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사실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바로 열었어야 되는 거죠, 학교에서. 그것이 즉시 조치가 안 됐다는 문제가 있었고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복지법인이라, 학교법인이 아니고 하나의 사각지대였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특수교육과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영역을 넓혀가는 과정에 이러한 문제를 접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느 선까지 이것을 간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권한 이런 것도 이로 인해서 저희들이 많이 연구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숙한 점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니, 참……. 2015년 2월 10일 날 여기에서도 우리가 뭐라고 답변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법인고발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자에게 합당한 제재조치를 요한다.” 저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뭘 하고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안이 1년이 다 되도록 이렇게 시끄럽게 들끓고 있었고 우리 교육청으로 그때 막 민원인들이 몰려오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건 나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몇 월 달이죠, 민원인들 오신 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8월…….

그래요,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이었던 걸로 저도 기억합니다. 그랬는데도 그 뒤로 우리가 또 감사했느냐고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전혀 인지가 안 됐습니까? 특히 그곳은 제가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체장애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고요, 특수학교라고요.

혹시 감사…….

자꾸 법인하고 이쪽하고 연결시키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역할만 하세요. 그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할 것이고 그 수사증인 내용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건 거기 법에서 다 판단합니다. 우리는 그거하고 별개로 가자고요, 그걸로. 학교 문제만 다루시라는 말씀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감사하세요.

저희들이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감사권한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요청을 강하게 하세요.

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에서 일하고 있는 최종환입니다. 교육1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언론과 우리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기간제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초ㆍ중ㆍ고 각급 학교 정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이 기준으로 삼는 것과 교육부가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차이가 있죠?

교육부에서 일괄배정을 하는데 보정지수라고 정말 저희에게 너무나 불합리한, 정말 불합리한 그런 보정지수 적용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산출한 관리자, 교과교사를 포함한 자체 산정기준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의 정원이 7만 7,920명인데 교육부로부터 받는 정원은 7만 4,950명 정도로 데이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준이 다른 것이죠. 즉 교육부에서 그에 상응하는 보정지수 등을 적용한 여러 요인에 의해서 경기도 각급 학교에 필요한 정규교사 정원을 배정해 주고 있지 않다. 이것은 현 경기교육을 이끌어 감에 있어서, 교원 인력수급에 있어서 지대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원래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 또는 임용령에 의하면 휴직, 파견, 병가 등 결원이 필요할 경우에 보충하기 위해서 정원 내…….

정원 내 기간제를 씁니다.

기간제가 있어야 되나 교원 정원이 부족할 경우에 경기도처럼 지금 정원 외 기간제를 많이 채용하고 있죠?

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기간 중에 지역교육청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특정감사 결과를 많이 지적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간제 채용과정에 있어서 여러 위법ㆍ부당한 사실들이 감사 결과 적출이 되었습니다. 대표적 사례들을 보면 명예퇴직 교사를 쓰지 말도록 하는 부분들을 다시 채용하거나 아니면 호봉산정 기준을 부풀려서 하는 경우 또는 경력산정 기준을 부적절하게 하는 경우 이런 부분이 제가 감사를 다녀온 의정부, 구리남양주, 고양, 용인, 양평 등에서 예외 없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기간제 임용에는 절차가 있는데 수업이 계속 결손이 나니까 급하게 채용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관실의 특정감사 결과, 기간제 채용에 관련된 집중적인 표적감사 결과 일괄적으로 예외 없이 지역교육청에서 드러난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업무담당자의 업무 미숙지 등 여러 가지가 작용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했던 부분이 명예퇴직 교원을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는 것이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2015년 3월 1일 경기교육청에서도 명예퇴직 교원을 기간제교사로 제한한다는 지침을 각 지역교육청에 시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사실이 특정감사 결과에 드러났습니다. 즉 이건 업무 미숙지가 아닌 고의적인 직무해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좀 예외가 있었습니다. 초등의 경우 특히 어려움은 있지만 시간제 강사로 채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1명이 남아 있고요. 특히 문제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소수 교과가 문제가 됩니다. 정말 전공자가 거의 없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면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편 기간제교사 비율은 다소 진정추세에 있죠, 경기도교육청이?

정말 엄청 노력을 해서 2015년도 1,000명을 감축했습니다.

그 감축요인은 누리과정 등 중앙정부 정책사업으로 지방교육청에 대한 재정위기상황 또 경기교육청의 비정규직 감축정책에 따른 결과로 풀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비율이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에 보면 연천, 가평, 포천, 양평 등 북부지역과 중학교의 경우에도 포천, 파주, 의정부 등 북부지역에 기간제 비율이 집중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홀대 맞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일반적 비율로는 남부지역과 비교할 때 그렇게 홀대했다고까지는 표현이 조금…….

지표가 말해 주고 있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간제교사 비율을…….

북부 우대입니까?

정원 외 기간제의 경우는 오히려 홀대가 아닌 비율이 더 낮은 상태입니다만 일반기간제 쪽에서는 연천 같은 경우가 좀 비율이 높은 상황이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체기간제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모교장제도에 작년부터 표절검정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공모교장 표절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건이 적발되었었는데 금년에는 5건, 한 사람이 자기소개서와 경영계획서를 동시에 표절했던 것이 표절검정시스템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학입학시험에서 학생들의 자기소개서 표절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신성한 교단을 지키는 교장선생님들께서 남의 저작물을 표현하는 일은 교육자의 소양과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모 포기, 주의 처분으로 끝났지요?

교육자로서 비양심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소 저희들도 사후조치가 약했다고 생각을 해서 보완조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모교장 공고문에는 서약서를 쓰죠?

네.

표절들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징계 등의 처분을 처할 수 있다는 부분이 공고문에 게시되죠?

강조를 했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언론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부각된 만큼 이 부분에 경각심을 가지고 개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강화하도록, 징계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지원청에서 경찰서에 직접 고발조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위반사실과 관련해서 실적을 보면 16건입니다. 그중에서 14개소가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별로 보면 성남 2건, 광명 9건 고발에 9건 모두 폐업, 평택 3건 고발에 2건 폐업, 화성오산ㆍ구리남양주 각 1건 등 5개 교육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25개 지원청 중 성남, 광명, 평택, 화성오산, 구리남양주 등 5개 교육청에서만 유해업소가 학교 주변에 있는 것은 아닐진대 어떻게 다섯 군데 교육청에서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정비가 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머지 지역청에서는 유해업소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20개 지원청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직무를 게을리한 결과입니까?

다른 지역은 교육청에서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시군구청, 권한을 가진 곳에서 직접 폐쇄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섯 군데는 왜 교육청에서 경찰 또는 시군구청에 위임을 하지 않은 것이죠?

아무래도 이건 사법권을 가진 경찰관과 허가권을 가진 시청 또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가 함께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 협조체제가…….

교육청 교육공무원들 중에는 특사경들 없습니까?

네, 이게 신변종업소가 새로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생긴 후에 법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지는 이런…….

교육청에는 특사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사법경찰관이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 기관이 협조가 잘 되고 또 즉시즉시 폐쇄조치 요청이 이루어지고 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석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리고 1급 발암물질로 학부모들과 우리 교직원들도 다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도내 석면건축 학교가 아직까지 2,176개 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 교체하려면 8,300억 원이 든다고 교육청에서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석면 제거실적은 냉난방기 공사, 화장실 개선사업 등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해서 공사에 수반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석면 제거작업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전면적으로는 착수하기 힘들고, 그렇죠?

전면적으로도 아주 급한 경우, 중간등급 단계만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제약을 하고 있으니까 최근 3년간 약 56억 원을 투입해서…….

그렇습니다.

연평균 18억 수준의 예산으로 석면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연간 18억 원 예산투입 속도로 도내 석면건축물 학교 2,716개 교에 소요되는 8,300억 원에 달하는 이 규모를 완전 제거하려면 연간 18억 원을 투입했을 경우에 몇 년이 걸릴까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461년이 걸립니다. 461년이 걸려야 이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에는 노아가 950세에 죽었는데 그때 그의 아들 나이가 450세였습니다. 그 정도 우리가 살아야 경기도 내에서 석면건축물이 없는 학교가 도래하는 그런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말 요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정감사자료에 보니까 석면함축 건축자재의 손상가능성이 높은 상태, 중간등급 이상. 중간등급을 받은 학교가 도내에 74개 교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52개 교의 손상된 석면자재에 대해서만 우선조치를 올해 1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개보수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2개 교는 학교예산으로 자체적으로 개보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또 낮은 등급에서 중간등급으로 상향된 10개 학교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32개 교는 학교 자체예산으로 이미 공사를 끝냈고 10개 학교가 추가돼서 52개 교를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서 금년 말까지 끝낸 것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18억 원 예산을 투입했을 경우에 8,300억 원에 달하는 완전제거 비용을 달성하려면 461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 도출을 위해서 특별교부금 7,500만 원으로 연구용역 중이죠? 11월 말에 완료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어반환경이라는 곳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11월 말이면 지금인데 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461년 동안 하는 계산이 나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2월 말에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중간보고는.

461년입니까? 그러면 한 200년 정도로 단축됐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참 어렵기는 합니다만 내년도는 저희들이 현재 231억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231억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통과되었으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교원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입니다.

기간제교사 채용을 하려면 우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채용권한은 교장선생님에게 있으시고요. 저희들이 1개월 이상 궐위 시에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3일 이상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왜 기간제교사를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체크를 안 하시는지요, 교원정책과에서는?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이유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업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간제교사를 써야…….

그러니까 다른 건 안 보신다는 얘기죠? 무조건 우선 1차적으로 학교장의 책임이라는 거죠?

채용권한이 어쨌든 학교에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사유발생도.

저희들이 휴직이라든지 파견이라든지 이럴 때 어쨌든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흐름들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용인교육지원청에서 백현초등학교의 예를 봤습니다. 2014년도 작년 7월에, 6월이죠. 그 얘기는 아십니까?

학생 사건 말씀이십니까?

네. 그래서 전부 다 병가를 냈잖아요.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서 했는데 그걸 이렇게, 뭘 물을 건지 예측이 가능하시잖아요. 교육지원청 하다 왔는데.

하여튼 일반적인 이야기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병가를 내면 그 기간에 따라서 어쨌든 기간제를 채용할 수 있고 또…….

그러니까 병가의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를, 제가 지금 질의의 핵심은 그 모든 것, 학교장이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타당성 여부도 교원정책과하고는 관계없이 학교 교장의 책임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법령에 의해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내용적으로 보면 지휘감독할 권한은 저희들에게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저희들이 개입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 학교에서 이 시기에 출산도 아니고 지병이 있어서 쓰러진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느닷없이 담임교사 2명이 일시에 나간다 했을까? 서류는 기껏해야 한의원 가서 침 맞은 거라도 떼어 와라, 제가 나중에 자료 드릴게요. 제가 지금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하세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신…….

어쨌든 단위학교에서 기간제가 어떤 사유로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들이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에게 보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1차 책임은 무조건 교장에게 있다?

무조건이라고 말씀은…….

그러면 그것 따져보지 않은 거에 대한 책임도 교원정책과에 있다?

일정 부분 어쨌든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이다?

일정 부분 그렇게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쉽게 가자고요. 시간도 얼마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4급 이상 공무원 성과지표의 핵심성과지표 부분 안에 있습니다. 교원정책과, 초등인사담당, 중등인사담당 안에 기간제교사 인력풀 구축 및 활용률. 인력풀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희들이 이번에 기간제교사 인력풀도 최근 들어서 기간제 채용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어서요. 저희들이 인력풀제를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거기에 의하면 금년도 기간제 채용교사 수분의 기간제교사 인력풀 활용으로 채용된 기간제교사 수 곱하기 100이 평가성과지표예요. 그러면 전부 다 기간제교사 채용해서 그들을 인력풀해서 다 썼다. 100%다 그러면 이게 100점 만점, 거의 만점에 가까운 거죠. 왜? 아까 말씀은 그거예요. 학교에서 제대로 된 사유 안에, 온전한 사유 안에 정말 불가피한 기간제교사의 채용이냐, 교사가 정말 수업지도하다가 골절상을 입어서 걷지를 못하거나 여행을 가다가 뚝 떨어져서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든가. 제가 그렇다 그러면 이해한다는 거죠. 평가지표라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됐는지를 감시감독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분명히 작년 2014년도 6월에 나간 용인시 백현초등학교의 기간제교사 채용 건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기간제교사가 강단에 섭니다, 예고 없이. 왜? 출산휴가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해요. 하지만 이렇게 무언가를 가리기 위해서, 잠수를 뜨기 위해 병가 내고 기간제가 들어가고 나면 이 사람들, 그것도 담임입니다. 담임으로 들어가고 나면 그 반 학생들은, 수업의 질은? 그거에 대한 기간제교사의 수업의 질에 대한 체크는 교원정책과에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기술적으로는 어쨌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지금 학습지도안도 안 만들어 내잖아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저한테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보여주세요.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반교사들은 1년에 두 번의 공개수업하죠?

실제로 저희들이 횟수를 정하는 것보다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수업을 서로 공개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나가는 것,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솔직히 저 사범대 졸업했고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게 학습지도안 작성입니다. 왜? 이게 수업의 질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와서 딱 보고 나니까 2003년도 이후부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수업, 논술수업, 토론수업 말이 막 나와요. 그런데 구체화를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 자료를 요청하니까 두꺼운 책으로 갖다 줘요. 제가 말하는 건 45분 수업을 어떻게 그걸 풀어나갈 것인가 구체적인 제시안을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공개수업을 하면 가서 봤으면 좋겠는데 의원이 공개수업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예고를 하고 들어가죠. 그러면 그 담당교사는 죽음이에요. 내가 왜 열심히 일하시는 교사, 교원들 사기 떨어뜨리게 합니까?

제 생각에는 공감만 충분히 된다면 의원님도 얼마든지 수업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업을 하는 게 1년 치가 나와 있어야 어느 순간에 가서 보죠.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부형들 얘기만 듣습니다. 시간이 또 이렇게 가네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백현초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기간제가 와서 담임이 또 바뀌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이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니 저는 그걸 경위서를 받아야겠습니다, 교원정책과를 통해서. 2014년 6월 저한테 나중에 오시면 제가 공지 나갔던 날짜 다 보여드릴게요. 그 운영회, 학부모회를 관여하던 교사까지도 내팽개치고 잠수를 뜹니다. 잠수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으면 그냥 병가를 내고 기간제를 나갔다. 그래서 6학년 두 반과 4학년의 한 반이 수업에 차질을 빚고 그들은 아무 말도 못 하고 전전긍긍하고 속앓이를 했다. 그런데 교원정책과는 그것도 잘 모르고 있었고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고 하시니 본 위원에게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기간제 문제라든지…….

초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지역교육청에서 있지만 지도교육청의 지도 내지는 전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메인쿼터를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교원정책과. 지원교육청에 있는 분들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교원정책과에다 질의하지 않습니까? 경위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교사로 오신 분들이 담임을 맡는 경우가 많죠? 담임을 맡는 경우가 있죠?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료제출하신 거에 의하면 초등학교 1,894명의 기간제 교사 중에 담임이 425명, 20%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초등학교 각급의 정교사가 담임을 맡을 정도의 숫자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경우겠죠. 느닷없이, 원인불명의, 분명히 교단을 지켜야 하는 교사가 진실을 은폐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려면 당연히 이분들 그 숫자에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정교사가 담임을 회피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근 들어서 생활지도도 어렵기도 하고 담임업무도 굉장히 또 많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 거기다가 육아나 이런 학교의 중요한 보직을 맡고 계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담임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참 우려한 답변이 나왔네요. 저는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으면 학생생활지도는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만 생활지도하기가 두려워서 담임을 안 맡는다? 그러면 교사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담임을 안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고 말씀하셔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담임을 회피하는 이유가, 기피하는 이유가 생활지도도 어렵고 육아도 말씀하셨잖아요. 담임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가 생활지도입니다. 인성,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옛날이면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았고 우리 스승은 화장실도 안 간다고 생각하는 게 학생들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사가 앞장서서 성추행하고 앉아 있고.

일부 아주 소수의 선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솎아내십시오. 소수 왜 키워 놓으십니까? 숙주를 왜 만들어 줘요?

가급적 학교문화를 개선해서 건강한 교사문화로 정규교사가 담임을 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도록 저희들도 바꿔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연수 계속 하시잖아요. 연수하지 않으세요?

연수하고 있습니다.

연수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가세에 있거나 기껏해야 예산이 없어서 1,000명을 감축했다. 이건 그런 방법이 아닌 거죠. 제가 이건 내년도에 분명히 다시 따져볼 겁니다. 2016년에 정교사가 얼마만큼 담임직을 기피하고 쉬운 것만 일하려고 하는지. 교사는 직업도 아니고요, 천직이에요.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존경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존경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애를 쓰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요. 교단의 인권, 교원의 인권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이렇게 묵묵히 교사의 길을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치하여 승진하는 데 올인하지 아니하고 교단을 지키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런 분들을 외면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아하니 시스템이 묻히게끔 되어 있더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그런지 말씀해 주시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초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했었어도 지금 아무런 제재도 없고 올해에 와서 일이 터지고 나니까 이때서야 밝혀지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공모교장을 하려면 학교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저희들이 공모학교에 대한 신청을 학교에서부터 받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받으면 학교 내부적으로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고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공모여부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공모교장 활성화도 교원정책과 업무 중의 하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늘려가실 생각이세요?

가급적이면 늘려가는 게 학교구성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공모교장으로 오신 분들은 끝까지 퇴임도 교장으로 해야 하나요?

꼭 그렇다라고는 말씀…….

그러면 공모교장으로 와서 4년 임기하고 이분들이 교사 출신에서 공모교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신 분들이 있죠?

있습니다.

그분들이 4년 임기 마치고 원래의 직위였던 교사로 돌아간 예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분이나 계시죠?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모교장이 되시고 난 뒤에 임기가 끝나면 다른 학교에 공모로 가기 위해서 정말 반짝반짝 눈에 불을 켜십니다. 이게 나중에 교육청한테는 짐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이 이랬으면 끝도 교사로 돌아가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게 맞죠, 원래? 아닙니까?

또 다른 승진의 트랙이기 때문에 반드시 또 교사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러면 계속 교사였다가 공모교장이 되고 그리고 교장연수를 가고 그분의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는 공모학교를 또 만들어 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죠, 이게? 답변은 학교운영회에서 원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숫자, 이 평가지표 안에 있으니까. 정년퇴직 교장 수분의 공모학교 지정학교 수 곱하기 100 이게 평가지수예요.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말은 운영위원회를 빌려서 하지만 이분들 자리를 맞춰주기 위해서 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 그대로 있다고 하시니까 그거 자료 제출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년퇴직 교장 수에 대한 것은 가지고 계신데 정말로 평교사로서 본연의 업무를 다 완수하시고 정년퇴임하신 교원에 대한 재취업 현황 같은 인력뱅크 데이터는 없으신 거죠?

네.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혹시라도…….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을 활용하거나, 왜냐하면 고급두뇌인력이고 현장을 가장 많이 아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정년퇴임 연세가 만 63세죠?

62세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경로당에 가실 연배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 나이에 오히려 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수한 재원을, 자원을 지금 학생의 생활 문제, 지도 문제 여러 가지 많이들 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언급은 못 하겠고 이런 부분에서 좋은 인력뱅크를 만들 수 있는 인력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다. 소수에 의해서 지금 좌지우지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정말 연일 남부청사 행감에 고생이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혼동 속에서 행감을 치르시는 집행부 여러분께 이 늦은 시간까지 교육발전에 질의를 잘 해 주시고 또 그것이 우리 교육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아침부터 이 시간 20분 하려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왜 저 15분이 됐죠? 줄었나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국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요.

감사합니다.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수능도 잘 끝났는데 안타깝게도 11명의 부정학생이 경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부정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죠?

우선은 전자기기를 소지하면 안 되는데 무척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학교에서도 주의점을 주는데 재수생을 비롯해서 이번에 또 발견된 점은 수시합격한 학생들이 또 수능응시를 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본 사람, 학교를 잘못 찾고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었고 전자기기 소지자가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이 4교시 선택교과의 규정을 위반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졸업을 한 재수생이기 때문에라고 하는데 그 11명에 대한 분석을 보면 안산을 간 학생은 다른 곳을 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기교육이 학업향상이 아니고 고등학교 현장을 가보면 경기교육에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학업에 대한 중점을 요구하는데 경기교육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특히 고등학교는 대학진학에 학생, 학부모 수요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학력이라는 것이 단지 국어, 영어, 수학의 지식만을 학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종합적 사고력을 포함한 학력의 개념이 달라져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는 상태인데 경기도교육의 책임을 지고 계신 국장님으로서 입시가 중요하지 않다, 이러면 현장에서 학부모와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교육과정을 깊이 들어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 그 교육과정을 잘 이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교육정책을 잘 만들어내 주셔야 되고 또 학생들이 수능이 끝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결과조치를 하고 있죠?

저희들이 수능 이후에 3학년 학생들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새로운 방안은 수능 이전에 수업시수를 가능한 한 최대한 확보하는 그런 학교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방학을 조금 더 단축하는 방안 그리고 특정한 날, 수업시수가 적은 날 1시간을 더 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수능 이전에 최대한 시수확보를 하고 수능 이후에는 오전수업으로 충분히 수업시수를 다 확보하는 그런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검토를 했는데요. 매번 작년에도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학생들이 1년 동안 책상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라든가 건강에 대한 부분이 많이 되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간 때우기 식의 수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예산을 받아서 학교별로, 이건 의사가 조언한 내용입니다.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시간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보강이 돼 줘야 학생들이 학교에 마지막까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하도 지치기 때문에 대학 가면 공부를 안 하는 게 우리나라 지금 교육의 현실이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자유학기제와 모든 제도가 교육이 하루아침에 바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 현실에 맞게 제안과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교육의 방향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대학입시제도가 수능에 의존하지 않는 수시입학 쪽으로 지금 64.7%의 대학이 그렇게 변해 가고 있고요. 또 괄목할 만한 것은 고려대학교에서 수능과 관계없이…….

그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학생의 소질을, 적성을 보는…….

저는 학생에 대한 지도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제안이 수능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또 끝났을 때에 생활지도라든가 그런 이후에 음주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0%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설명을 와서 할 때 더 자세히 돌아갈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그런 사고가 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다 교육에 마찬가지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원정책과의 일이기도 하지만 수석교사가 24명이나 명예퇴직을 했어요. 이것은 어렵게 자기가 수석교사로 갔는데 거기에 보면 이유가, 사유가 그런 내용입니다. 체력저하, 질병, 다 개인사정 이런 거면 사실은 더럽고 치사해서 못 해 먹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만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 이유가 아니면 멀쩡히 다니던, 수석교사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진급은 안 되니까 본인의 부분을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퇴가 나왔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수석교사님들은 학교에서 상당히 대우를 받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부정적 시각에서 퇴직보다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건강상 이런 이유가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 그것은 그만둔 사람의 이유는 개인사정과 이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교육이 변화하고 있고 또 우리 경기교육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육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리면 교육과정에 보면 자유학기제를 내년도에 전면실시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교육부에서 최종안이 발표된 다음에 평가제도를 하겠다. 지금 학부모 또 학생, 선생님들이 어떻게 자유학기제를 평가할 건가에 대한 매뉴얼은 하나도 없고 내년도에 전면실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부 탓만 하고 있으면 경기도 대안은 뭐예요. 교육부가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안 되면 부정적으로 구분해서 갈 수 있는 대안을, 저희가 충분한 전문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답변입니까? 2016년 11월에 오면 그때 달아서 가겠다,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을 제가 참 공감을 하면서 지금 교육부에서 연구용역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 자체의 어떤 평가지표 선정보다는 교육부안을 따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유학기제는 어떻게 보면 교육의 큰 변화인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나 우리 도청의 모든 관계자, 교육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한 준비는 그냥 내려지는 과제물만 가지면 그 지역의 교육 자유학기제에 대한 변화와 혁신은 없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 맞는 자유학기제 매뉴얼을 만들어 내서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예산 보면 엄청나게 많죠. 그런가요?

네, 많습니다.

지금 체험처를 찾고 있고 그냥 일부 나와 있는 곳에만 자유학기제를 하려고 하지 이것에 대한 평가와 기준, 어떻게 매뉴얼을 할지, 학교에 가보면 다 그냥 기다리고 있고 어디 기관 협조만 구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학업 교육과정에 들어간다고 봐요? 그냥 방과후활동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교육과정은 어쨌든 수업의 연장이다, 학교 교육과정이거든요, 공통과제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서는 책임을 지시고 경기도만의 자유학기제를 만들어 내셔야 된단 말입니다.

저희들 특색을 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학교정책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 서길원입니다.

혁신학교 문제인데요. 지금 예산이 2015년도에 5,000만 원씩 돼서 이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희가 예산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표준치에 도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본 위원도 질문을 하지만 동료위원들께서 질문을 해서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을 주면 혁신실무자 인건비가 1,4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남는 프로그램비가 1,500만 원입니다. 더군다나 혁신실무자는 6개월이 되면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혁신학교가 지정이 돼서 원활하게 가겠냐는 거죠. 그럼 문제점은 왜, 차라리 실무자를 뽑지 말든지 6개월만 하는 이유는 뭐고 또 학교에 프로그램비를 5,000만 원 주면서 인건비 빼고 나면 프로그램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형식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무사를 혁신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채용해서 배정을 했고 저희 인건비성으로 지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실무자는 없는 건가요?

혁신실무사는 이제 없고 행정실무사로 전면적으로 금년도 들어서 다 전환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예산을 지출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안 했습니까?

네. 2015년도부터는 인건비로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실무자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직종이 없어지고 행정실무사로 다 전환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분에 대한 인건비는 안 나간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할 건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평가도 안 하는 겁니까?

평가가 있습니다. 혁신학교 평가는 중간평가…….

신규 때만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선정평가가 있고요, 중간평가가 있고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잘못 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 혁신실무자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가를 안 한다고 들어서 이것의 질에 대한 평가와 저기를 어떻게 하냐고 그랬는데 그것도 평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감학교는 그 차이를 저는 항상 주장을 하지만 혁신학교와 공감학교를 통합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혁신학교를 이어나가는 데 바람직하다. 그 비결을 보면 혁신학교는 800만 원에서 1,600만 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거기의 주제는 공통단위 운영을 하고 학교별로 선택을 해서 하게 합니다. 그러면 혁신학교하고 혁신공감학교하고 차이가 뭐죠?

혁신학교는 4년간에 걸쳐서 4개의 과제를 종합적으로 수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건 다 아는데요.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오케스트라라든가 스포츠활동이나 문화활동하는 거랑 혁신프로그램에 의해서 혁신학교에서 하는 거랑 차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혁신학교나 공감학교나 같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신뢰나 또는 혁신학교라고 해서 별도로 학교가 좋아지는 이런 부분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공감학교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문화적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수행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수업을…….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혁신학교하고 혁신공감학교에 대한 비교분석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와 혁신공감학교에 대한 비교분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아교육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과장님, 누리과정 부분은 끝에 시간이 남으면 말씀드리고요. 지금 유치원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말씀드립니다. 급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요?

네.

급식실에서 초등학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초등학교하고 같이 하고 있죠?

네.

그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약간의 문제입니까?

유치원 아이들의 급식실이 교실에서 배식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학교의 식당에서 배식을 하는 경우에…….

그러면 식판도 따로 씁니까?

식판도 아이들 것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의자, 책상도 다릅니까?

다르기도 하고 같은 것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거의 다 중복돼서 같이 쓰고 있고, 조리사도 다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