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경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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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날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대한 갈망과 그간의 경륜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교육 시책을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오석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첫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교육정책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다행복사회네트워크 대학생 의정모니터단에서 다섯 분이, 그리고 참교육 학부모회에서 두 분이 우리 감사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이경애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원어민교사 2014년, 2015년, 2016년 예산하고 2104년, 2015년 인원, 그리고 스포츠강사도 똑같이 2014년, 2015년, 2016년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다 이해되셨죠?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은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또 회의를 진행하시다가 자료 요구할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첫날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 질의 시간은 15분 내외로 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꼭 좀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차 질의 후 추가로 질의할 경우에는 시간제한 없이 하겠지만 다음 질의할 동료위원들을 배려하여 질의시간을 적절히 조절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 내용이 감사자료 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문은 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부교육감님과 국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고 만약에 부교육감과 국장님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창규위원

예. 배창규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

제가 어제 동부지원청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보면 급식부분 있잖습니까? 어제 오셔서 들었지만 외부위탁업체를 계약했다가 2014년도에 계약 해지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제가 어제 자료를 잠깐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제 관내에서 보셨던 거는 2개 학교의 1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배창규위원

다른 지원청은 없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우선은 동부교육청 쪽만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계약 해지된 3개 업체 중에 2014년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약 해지된 업체들이 2015년도에 2개 업체는 계약을 한 군데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1개 업체는 2014년도에 동부지원청 2개의 학교에 위탁급식을 하다가 올해는 그 업체가 4개의 학교에 급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내용이, 위탁 그 부분에 계약 해지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일부 작업을 타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해서 부당한 업무처리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거는 사안 자체가 경미한 사안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외부업체 선정기준에 보면 규모나 청결성이나 관리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급식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자기들의 물량을 다른,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장소에서 만든 음식을 가지고 급식을 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가 2014년도에 2개 학교 하다가 계약 해지되고 난 뒤에 6개월도 안 되어가지고 올해 2015년도에는 4개 학교의 급식을 하고 있어요. 다른 지원청 것까지 다 합치니까 그 업체가 전체 12군데 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원청에까지. 그러면 문제를 일으킨 업체는 거기에 마땅한 제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업체들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줘야 되는데 어찌 되어가지고, 급식은 학생들 안전권하고 완전히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건지 부교육감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우리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일부 작업을 타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경미한 위반이라기보다는 중요한 위반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안이 발생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을 적용해서 일정기간 동안에는 당해 학교뿐만 아니라 타 학교에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근데 지금 이때까지 급식업체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규정이 없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아, 지금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교육청 차원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심의를 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절하게 처리가 이루어졌는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절차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서 생긴 문제라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다시 강화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업체가 12개 학교의 급식을 하고 있는데 100% 사립학교입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부정당업자로의 제재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립학교에도 들어갔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절차상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절차의 이행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저희가 강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집중해야 될 부분은 학생들 안전 쪽하고 실질적으로 학생들 위주의 모든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급식문제의 두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식물 배출 현황이 26%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업체들이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식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급식 전체학교에 급식비가 총 전체적으로, 예산적으로 보면 개별적으로 내지만 시에서 무상급식이나 전체적으로 급식으로만 총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들고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제가 총액은 아직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면 보통 한 학교에, 지금 담당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경훈

이경훈교육복지과장

예.

배창규위원

잠깐 앞으로.

윤석준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경훈

이경훈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이경훈입니다.

배창규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급식을 하고 있는 게 초·중·고로 하면, 우리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밖에서 보면 총사업비, 그러니까 급식으로 나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강.

경훈

이경훈교육복지과장

올해로 하면 900억원 정도 되고요, 시설비까지 하면 1,050억원 정도 됩니다.

배창규위원

900억원이면 음식물이 작년 같으면 26~27% 정도 되죠? 잔밥 처리가.

경훈

이경훈교육복지과장

잔밥 처리가요? 발생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창규위원

예.

경훈

이경훈교육복지과장

예.

배창규위원

그러면 1,000억원으로 20% 잡으면 200억원 정도의 손실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경훈

이경훈교육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뭐냐 하면 20%라는 게 전년도대비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인 양을 20% 감량했는 겁니다.

배창규위원

14년도에는 몇 퍼센트 정도 나왔습니까? 음식물.

경훈

이경훈교육복지과장

1인당 연간 처리비용이 14년 평균 3,500원이고요. 15년에는 3,900원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올라서 올해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올해는 연간 환산을 하면 14년보다 줄은 3,7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재의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사실 잔반량을 많이 줄여서 환경부 주관 공모전 수상에서 대상도 차지하고 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저희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상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잔반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거는 부정당업체들이, 그리고 제가 지금 급식업체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10개 내외의 업체들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외부급식 같은 경우는. 그러다보니 이 업체들이 이때까지 해오던 관행으로 어떤 제재를 당하고도 급식을 계속하고 또 너무 안일하게 식단이나 이런 칼로리에만 너무 치중하고 한 해 정도의 급식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필요 없던 부분, 아이들이 먹지 않는 부분, 특히 채소 쪽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식개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매일 버리는 음식이 똑같은 품목이 버려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서도 시교육청에서 영양 칼로리에 대해 허용 범위를 조정해 줄 필요도 있다. 왜 그러냐면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도 육류를 많이 섭취하더라도 영양소에 큰 문제가 없거든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분은 저는 전문적 지식은 아니지만 시교육청에서 담당과장님도 뭔 얘기냐면 전체적인 칼로리가 꼭 채소 쪽에 그 채소에만 있느냐, 변화 치수는 어떤 기관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먹어야 섭취하는, 학생 건강은 칼로리를 맞춰가지고 급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만큼의 섭취하는 양이 학생 건강하고 직결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한 해 예산 1,000억원 정도 투입되고 학생들이 영양섭취나 학교에서 급식을 적게 먹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집에 가면 주전부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과자를 많이 먹는다든지 실질적으로 다른 지원청에 가보면 비만율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침, 점심, 저녁을 정상적으로 그때그때 먹지 않고 중간 중간 간식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때문에 비만도가 높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운동량도 그렇지만 먹는 거에서 규칙적으로 먹지 않고 계속 섭취를 하다 보니 그것이 비만의 원인이라고 하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영양소에 칼로리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전문가 쪽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업체들하고 상의해서 업체들하고도 면밀히, 그쪽에 있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음식 개발도 좀 하시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위원님 정말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상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우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여러 가지 영역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잔반을 줄일 때 그야말로 식습관을 바꾸는 방식으로 줄이는 요인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을 새로 개발해서 줄이는 요인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베스트 프렉티스(Best pratice) 사례들을 저희가 우선 검토를 하고 확산시키는 노력과 동시에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실제로 급식을 하고 있는 업체들하고 협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공유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공유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잔반 줄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영양소를 높여서 건강하게 하는 노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2014년도에 잔반처리 비용이 총 15억원 정도 됩니다. 남은 음식량의 소모도 200억원 정도 잡고 1,000억원의 20%하면 200억원에, 잔반 처리하는 데에 또 한 15억원이 들어가요. 작년에 1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올해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뭐냐면 학생들이 줄일 수 있는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가야 될 영양소고 실제 학생들이 받아야 되는 건데 학교나 관리 부족으로 인해서 학생들은 먹지 않으면서 그러면 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집에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고 학생들한테 자꾸 맛있는 것만 먹여서 그렇다는 부분이 아니고 학교에서는 그걸 개선합니다. 학생들이 집에서 못 먹던 것도 와서 집보다 음식이 더 좋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학생들은, 학교마다 이게 차이가 많아요. 어떤 학교는 가보면 학교 음식이 더 맛있대요, 부모 음식보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도 낭비되고 그것도 결국에는 시교육청의 예산은 아니지만 일반국민의 예산이고 거기에 잔반처리도 15억원이나 들여서 배출해 내고, 그걸로 인해서 비만이나 사회적 비용이 많이 증가된다는 말입니다.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초·중·고 12년 동안에 어떤 식습관, 그 부분도 하나의 교육이고 예산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리고 지금 간단하게 제가, 오늘 방금 최근 2년간 교육지원청 전기요금 현황 받으신 거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예.

배창규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어제 행감을 서부하고 동부를 갔는데 서부에는 가면 추워서 행감하는데 저희들, 저도 지금 감기 기운이 좀 있는데 추워죽겠고 동부 가면 좀 따뜻하고 남부는 더 따뜻하고 그래요. 이 데이터가 뭐냐 하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연면적 건축면적이 5,033㎡고 연간 전기요금이 4,268만2,000원하면, 그러니까 제곱미터 당 전기요금 환산을 하면 8,481원이고 서부 같은 경우는 3,720원인데 1만1,835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남부 같은 경우는 9,500원, 달성 같은 경우는 ㎡ 당 2만8,000원 넘게 나갔다는 말입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것은 지원청의 문제가 아니고 시설의 평준화입니다. 지금 달성, 서부 같은 경우는 옛날에 폐교된 학교를 리모델링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서부, 달성은 내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방을 제가 다 들어가보면 다 홑창입니다. 80㎜ 바로 홑창으로 되어 있고 동부 같은 경우는 똑같은 옛날 폐교된 학교인데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학교의 예산이거든요. 단지 투입되는 예산이 크다고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일선학교에도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만큼은 전체적으로 이중창을 해줘야 됩니다. 이중창을 해줌으로써 전기요금이 이런 편차가 많이 생길 수 없어요. 근데 이 전기요금도 제가 봤을 때는 달성 같은, 또 뭐라케일지 모르는데 그러다 보면 각 학교마다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체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내려줍니까?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아, 공공요금에 대한 배분기준을 말씀?

배창규위원

그러니까 학교운영자금으로 포함되어 있는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기본운영비로 들어갑니다.

배창규위원

각 학교별로 학생들 수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가는 갑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시설을 기준으로 할 텐데 그거는.

배창규위원

시설입니까? 학생 수입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그거는 계약용량에 따라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순수계약용량으로?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니 그 돈을,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돈을 따로 대줍니까? 안 그러면 전체로 한꺼번에 학교 운영비로 내려갑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그거는 학교마다 차이를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비 안에 포함이 되는데 변수를 줘서 계약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계약용량이라 하는 거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기본으로 일부 금액을 계약용량으로 지급을 하고 사용량에 따라서 지급하고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야간에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는 좀 더 주고.

배창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야간에 특수성이 있어서 초·중·고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면 똑같지 않습니까? 수업시간은. 똑같은데 실질적으로 학생 수에 따라 줍니까? 규모에 따라 줍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계약용량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초등학교가 10학급이 있고.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학생 수도 많고 전기 용량이 많으면 계약용량이 높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비례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일괄적으로 전기요금이라고만 따로 안 주지 않습니까? 전체 운영경비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그렇죠. 전체 운영경비에.

배창규위원

그 안에서 유도리는 있는 거 아닙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계약용량에 따라서 지급하는데 학교마다 계약용량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경비 안에 있지만 기본데이터는 차등을 주고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게 전체예산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지원청도 그런데 일선 학교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많이 나오는데 추워도 실질적으로 어느 온도가 되면 안 트는 거예요. 다른 금액을 쓸 수 없으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배창규위원

학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지만 학교마다 교육환경이 많이 차이난다는 말입니다. 가뜩이나 학교는 노후화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전체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난방이나 냉방에 대해서 많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또 두 번째, 저희들도 어제 2시간 동안 있어봤지만 우리가 히터를 틀라고 했어요. 젤 처음에는 서부에서 안 틀고 있다가 추워서 틀라고 했는데. 이 난방이라는 거는 천장형 난방형식 자체가 옛날보다 안 좋은 게 위의 공기만 따뜻하지 밑에는 차갑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자 학생들이나 이런 분은 냉기나 이런 쪽에 건강에 침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다못해 지원청의 차이도 지금 보면 2배 이상 나는데 이런 부분도 시설 부분에 이중창이라는 거는 전면교체가 아니고 하나를 더 달아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각 학교마다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좀 낙후화된 쪽, 학생들 위주, 그러니까 일반교실만이라도 빨리 예산투입을 해가지고 이쪽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백데이터 자체가 다 구축이 되어 있느냐는 게 의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예산사정이 안 좋은데 지금 이게 뭐냐면 모든 백데이터가 구축된 상태에서 실제 예산이 지금 사정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1,000억원, 500억원씩 넣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백데이터에서 장기적으로 우리는 일반교실에 대해서 동·서·남·달 교육청마다 특색이 다 다르니까, 아니면 시교육청에서 다 하지 못하면 동·서·남·달에 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급격하게 좀 추운 부분, 연차수가 40, 30, 20년 된 부분이 있고 리모델링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총예산이 300억원 들어간다고 하면 올해는 장기적으로 등급을 상·중·하로 매기든지 해서 올해는 50억원, 이렇게 맥시멈으로 정해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시교육청에서 모든 시설은 시설파트에서 하고 거기에서 민원이 걸려가지고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결하는 겁니다. 화장실에 문제 생기니까 2년, 3년 걸려서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각 동·서·남·달 지원청에서 업무부담, 이번에도 행정감사 부분이라든지 계약직 그 부분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각 지원청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기껏해 봐야지 동부지원청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면 원스톱지원센터가 여기 있기 때문에 실제 바로 바로 조치됩니다, 그거는 문제가 생기고 난 후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학생들 위주의 모든 정책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또 두 번째, 본 위원도 여기 있지만 실제로 시설이라 하는 거는 형평성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급조되어서 예산이 낭비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격차도 있지만 시설격차가 더 생기는 거예요. 적절하게 투입될 예산이 실질적으로 한 5억원, 10억원 정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계 이중창 하는 학교 일반교실만 한다고 따지면 학생 수가 급감하기 때문에 투입되는 비용은 한 5억원만 하면 그 정도의 전기요금이나 학생들이 따뜻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다른 예산, 트랙이나 이런 쪽으로 또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학생들이 쓰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먼저 보장하는 쪽에 중점적으로 좀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지금 현황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그런데 아마도 시설에 관한 기본적인 파악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기본적인 시설파악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신 공공요금의 수요, 그리고 시설을 보강했을 경우에 재정 절감되는 영역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위원님께 따로 협의를 드리면서 자문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니 제가 시범적으로, 이것도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십시오. 일단 이런 거는 계산상으로 나왔는 퍼센트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부 같은 경우나 달성 같은 경우 지금 근무하고 있잖습니까? 행정 쪽에 지원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분인데 선생님들의 처우도 그렇지만 실제로 여기 있는 직원들의 처우도 사실은 환경이 거기 가면 다 점퍼 입고 있어요, 서부지원청은. 동부 가면 그래도 윗도리 좀 벗고 있는데 서부는 다 입고 있고 남부 같으면 억수로 멋쟁이 같이 양복만 딱 입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금액으로 따져도 얼마의 예산 차이가 나냐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3,720원에 8,400원 같으면 서부 같은 경우는 동부 정도의 수준만 되면 한 해에 전기요금 예산 절감만 해도 숫자상이지만 실질적으로 천몇백만원의 득을 봅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는 시설에 그냥 투자하는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비 요금이 절감됨으로써 단기간의 투자비용은 있지만 빨리 했으면 실질적으로 4,000~5,000만원 벌써 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인데 지원청이 이 정도이니 실제 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냉·난방 가열로 따져들면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은 내년에 자꾸 미루지 마시고 시범적으로, 아니면 시범적인 학교를 선발해서 실제로 과연 이쪽 부분에 예산지원도 얼마만큼 들어가고 내년도 예산 짤 때도 조금 있으면 예산편성, 심사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이쪽 부분은 학습권에는 몇 프로 정도는 무조건 시설 쪽 예산은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백데이터 자체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위원님, 잠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 교육청은 교육환경개선 5개년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진행이 되어오다가 2014년도에 계획대로 못 하고 재정의 압박을 받아서 굉장히 축소가 되었고 2015년도부터 교육부에서 기채사업으로 되면서 내년에도 650억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5개년 환경개선사업 안에 보면 대구시내 450여 개의 학교에 이중창이 되어 있는 학교, 없는 학교, 건물노후도, 플로어링 노후도 정도, 그다음에 화장실 개축연도, 방송시설 이런 게 한 7~8가지 항목이 A, B, C, D급으로 분류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창규위원

행정국장님, 저는 지나간 얘기라서 안 꺼내고 싶었는데 제가 작년도에 시의회 교육위원회 들어오고 나서, 제가 그걸 거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5개년 계획 세웠죠?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배창규위원

재정상태가 2013년도에 나빴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제가 그러면 거꾸로 시교육청이 잘못했던 걸 몇 가지만 지적해 볼게요. 학교 담장 없앤다 해가지고 담장 없앴다가 작년도에 완전, 사업 완성됐지만 2013년도, 2014년도에 담장 다시 설치하고 문주 설치하는 데 총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40억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아닙니다. 펜스 치는 데 40몇억원이고 문주까지 하면 거의 10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3년도 재정상태 좋은데 실질적으로 학교 학생들 위주의 정책이 아니고 감삼동 연수원 짓는 데하고 낙동강 연수원 짓는 데 총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수원이든 낙동강 수련원이든 팔공산 수련원이든 실제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학생들은 추위에 떨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 좋은 일반적인 학생들 위주로 실질적으로 정책을 폈는 거고 실질적으로 좀 낙후되고 서구에 되어 있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는 거예요. 예산사정이 지금 안 좋으니까 실제로 좋을 때 그런 부분을 다 조치했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러면 환경개선사업비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총 47억원 들어갔습니다. 후반기 추경에 47억원 들어왔는 거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적냐, 매년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총 5개년 환경개선사업비 계획서 냈을 때 1,000억원 아닙니까? 맞지요?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예.

배창규위원

그러면 각각 1년에 200억원씩은 꾸준히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는 걸 지금 하는 겁니다. 화장실이나. 제가 말하는 거는 시설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투자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서 올렸지 않습니까? 총 얼마 올라갔습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하여튼 상당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배창규위원

1조 얼마인가 올라갔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서 2015년도의 기준점을 잡을 때 실제 1,000억원인데 2015년부터 5개년 계획 잡아가지고 1조원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생각하는 방향 자체가 젤 처음에는 화장실이나 기본적인 방향을 잡았는 게 1,000억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경에서 47억원을 적다고 더 올리라고 하니까 그때 되어가지고 본예산 예결위에 들어가가지고 47억원 이거 깎아도 된다고 해가지고 그거 없어지고 47억원밖에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제가 시설 쪽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학생들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실질적으로 5년 동안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제가 지금 자꾸 성을 내는 거는 감삼동 연수원, 실질적으로 2,700명 연수받을 수 있고 하루 1일 연수받을 수 있는 거 1,700명입니다. 작년 동안 연수 받은 게 1일 평균 300명밖에 안 됩니다. 감삼동 연수원 총금액으로 따지면 땅값하고 공사비하고 따지면 1,000억대 안 됩니까? 효율성으로 따지면 어느 게 과연 효율성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행정을 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방향에 대해서 잘못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클 때는 학교가 가장 좋은 시설이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에. 최소한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죄가 아니거든요. 최소한 공부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급식도 시대의 흐름으로 급식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도시락이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는 더 좋았죠, 옛날에는. 좀 형편이 어려워서 반찬이 나빠도 좋은 친구, 잘 사는 친구하고 같이 나눠먹고 이런 것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서 폐해가 있는 거를 미리미리 방지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육청의 예산 200억원은 중요하고 개인 학부형들의 주머니 속에서 나가서 내 자식한테 먹이려고 한 급식 당 4,000원씩 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20% 잔밥 처리되면 20%는 못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학생들 부모 마음의 입장에서 처리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민원. 전체 다 잡아보면 있는 사람이 더 해요. 더 혜택을 보는 사람이 민원을 더 넣습니다. 없이 살고, 부모님들 다 급하게, 양 부모님들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학교 선생님이 부르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지. 그리고 학교 정책에 대해서 한 번도 민원을 넣은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쪽에 서서 시교육청이 앞장서서 봐 주셔야 되지 실제 있고 힘 있는 사람 위주로 모든 정책을 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편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예산 절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환경개선사업이 5년 정도 당겨졌다면 전기요금이나 실제 보이지 않는 예산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청에 있는 교육장님 하면 옛날 같으면 대단한 자리 아닙니까? 우리 달성 같은 경우 교육장님이 가면, 제가 고향이 달성인데 군수님, 국회의원님, 그다음에 교육장님이 축사합니다. 기관단체장 중에는. 그런데 그 교육장님이 근무하는 지원청마저도 솔직히 말해서 3,720헤베 같으면 1,000평밖에 안 됩니다. 맞잖아요? 1,000평을 운영하는데 전기요금이 천 몇백원이 들면 거꾸로 환산해 보시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도 부족하겠지만 어떤 정책을 할 때 앞쪽 부분하고 뒤쪽 부분하고 맞추어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 번 해 보시고 그게 문제가 있으면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시도를 안 하잖아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말씀주신 대로 재정운영 효율화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정책 전반에 학생과 학부모 소유자 위주의 정책을 하도록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리고 부교육감님, 저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죄송한데 학교에서 더 법을 안 지키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에 가서 다 전수조사를 해보면 학교 석면건축물, 2002년도 이후에 석면건축법 되었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

발암 물질 아닙니까? 석면 한 장이 파손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상세하게 기술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그것을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특별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냐면 폐쇄를 해야 됩니다, 1차. 석면이 분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흡입이 되면. 거기에 밀봉해서 석면함수율이 다운이 되었을 때 정상적인 함수율일 때 그 부분을 밀봉해서 밀봉 안전 조치된 사람들이 들어가서 밀봉해서 조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는 파손된 것 한 장 빼고 일반적인 사람이 가서 다른 텍스 끼워 넣지 않습니까? 석면관리법 위반입니다.

박상태위원

고발해야 되겠네요.

배창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학생들 위주로 먼저 다 조치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 저도 학교생활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환경문제만큼은 교육청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부교감님,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잔반 문제만큼은 여러 가지로 대응을 여러 각도에서 해 주시고 우리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첫째,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식습관에 대한 교육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아마 일선학교 측에서는 영양교사 선생님들께서 영양비율, 칼로리까지 맞추어서 다 제공을 할 것인데 먹는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니까 잔반 비율이 계속 증가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상당히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에서부터 영양교사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나중에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려고 하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시고.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학교운영 기본경비가 학생 수에 따라서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것이 결과적으로 교육격차가 또 환경격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과밀되고 있는, 특히 모 수성구 같은 데는 학생 수가 많으니까 예산이 많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외곽에 변두리 다 빠져나가고 학생 수가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대로 예산이 내려가니까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냉·난방을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에서 학교의 재정이 없으니까 틀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기에서부터 정말 심각한 교육격차, 지역격차가 결과적으로 환경격차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2016년도 교육청 재정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것은 저희들 다 알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융통성을 좀 달라, 융통성을 좀 주어서 정말 어렵고 소외받는 지역에, 변두리 지역에 그쪽에 소규모 학교라는 것은 정주여건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좀 신경 써달라는 것이 배창규 위원님 말씀이고 우리 위원회의 뜻이고 저도 그런 뜻입니다. 국장님.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하여튼 소규모 학교에 소외 안 받도록 보전계수를 개발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지역적으로, 환경적으로 나쁜 지역에는 우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집행도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홍철위원

11월 9일자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을 한 번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대안도 제가 몇 가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3들이 수능을 다 쳤고 물론 재수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수능 잘 치는 대구학생, 못 받쳐주는 학교’ 이렇게 해서 기사가 크게 보도가 되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수능에서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인천에 비해서 세 과목에서 인천보다 성적이 월등히 좋았습니다.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 거론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2015년도 서울대학의 합격률을 수시에서 보면 대구는 151명, 인천은 138명, 수능성적은 월등한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교육청에 장학관님하고 장학사님 파악을 해 보니까 198명입니다. 그리고 동부교육청 관내에 고등학교가 33개, 서부는 21개, 남부는 31개, 달성은 현재 7개로 파악이 됩니다. 물론 장학관님들하고 장학사님 역할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가 입시에서 수시는 더 커지고 있는데, 모집인원은. 이게 지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시교육청에서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198명 중에 10%를 차출하더라도 20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입시전문가로, 물론 일선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입시전문가로 양성하셔야 됩니다. 이제 변해야 됩니다. 거의 200분 정도 되는 이 부분을 한 10% 정도 차출을 하더라도 입시전문가로 차출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4개 교육지원청으로 보내야 된다, 저는 적극적으로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2016년도 수시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비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대비해서 내년에는, 올해 물론 수시라든지 정시 결과를 받아보겠지만 내년에는 정말 바뀌어야 된다, 대구교육이 정말 바뀌어야 된다, 물론 인성교육도 중요하겠지만 대학이라는 결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교육감님이 책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지금 정확하게 진학지도에 관한 개선 방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대학입시 선정 방법이 변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우리가 진학지도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분석되고 제기된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 교육청 내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대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고민해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단순한 대학진학이라기보다는 진도지도와 바로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 특별히 제가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방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셔서 교육위에 보고를 좀 해주시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것이 대구는 수시보다 정시에 안주하는 문화가 너무 굳어져 있다,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부감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책임지고 역할을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홍철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선생님들의 수업 이외의 부분에서 업무가 너무 많다, 부교육감님 교사 핵심 업무가 무엇입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학생들을 수업하고, 그러니까 교수학습과 상담 기능까지를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홍철위원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업무경감 T/F팀 검토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것은 국장님께서.

조홍철위원

예. 교육국장님, 업무경감 T/F팀 검토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시교육청 홈피에.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조홍철위원

있는 것으로 들어서는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은데 뒤에 계시는 분, 위원장님 담당하시는 분.

윤석준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조홍철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상근

이상근교육과정과장

어떤 내용 말씀이신지?

조홍철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교육청 홈페이지 올린 업무경감 T/F팀 검토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교육과정과장

예.

조홍철위원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상근

이상근교육과정과장

거기에는 지금 업무경감팀에서 현재 불필요한 업무를 폐지하고 재조정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까지 T/F팀 검토보고서의 조회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상근

이상근교육과정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홍철위원

뒤에 계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실무 공무원 중에.

상근

이상근교육과정과장

오늘 다른 건으로 서울에 출장 갔습니다.

조홍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날은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조회가 400건, 수백 건이 올라온다고, 부교육감님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이 정도로,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 정도로 선생님들의 업무경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지금 공문서 처리나 행사 준비 때문에 수업은 사이드 메뉴로 전락했다, 이게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도에도 해당되겠지만 이 부분도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업무경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제가 각급학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행감자료 186페이지에 나오는데 도서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는데 2014년도에는 초등학교 기준입니다. 여름방학 중에 도서관 미개방 학교가 동부초등학교, 계성초등학교 두 개 학교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일곱 학교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방학 중에 도서관 미개방 학교가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따로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영탁입니다. 자료를 저도 검토해 봤습니다. 존경하는 조홍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초등학교 두 개에서 일곱 개로 미개방 학교가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이유를 보면 도서관 시설공사 때문에, 시설공사 한다고 세 개 초등학교가 개방을 못 했고 또 한 개 고등학교는 사수초등학교 2015년 9월 1일자 개교하는 학교라서 못 했습니다. 4개는 공사와 신설학교로서 못 했는데 그것은 이유가 합당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립학교, 방금 지적하신 동부초등학교나 계성초등학교는 그대로 개방을 안 했고 때문에 동부초등학교는 아마 동부도서관을 이용한다고 해서 개방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립초등학교 두 개 초등학교는 확인을 해 보니까 학교 등·하교 하는 기간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여름방학 때는 계성초등학교하고 효성초등학교는 통학버스를 운영 안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통학버스를 운영 안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이용 안 한다, 이래서 아마 도서관을 개방 안 했는데 그 자체가 제 생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하여튼 통학하는 학생이 별로 없고 한 명의 학생이 학교에 오더라도 도서관은 개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도서관 개방도 중요하지만 도서관 개방 시간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4시간 이하 개방하는 학교는 2014년도에는 122개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30학교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4시간 이상 개방하는 학교는 2014년도에는 97개교였는데 올해는 또 줄었습니다, 90개교로. 도서관 미개방하는 학교도 늘어나고 4시간 이하 개방하는 학교는 늘어나고. 제가 누차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지적해 주신 점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여름방학 때 방과 후 학생들이 있는 동안에, 예를 들면 주로 오전에 많이 하니까 오전에 방과후 운영하는 학교에서 학생이 있는 동안에는 개방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오후 되면 학생들이 없을 때는 에어컨 가동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경비 절감 차원에서 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이 몇 명이라도 남아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한 대로 그것은 합당한 사유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늘 생각한 부분이 얼마 전에 메이저 신문에서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사입니다. 조사를 했는데 신문 내용을 잠깐만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안 가난해도 신문·책 읽으니 개천의 용이 되더라’ 굉장히 의미 있는 문구입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독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홍철위원

독서뿐만 아니라 신문구독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신문이라든지 독서량이 많은 친구들은 수능점수도 높고 취업 후에 월 평균 임금도 높다, 그리고 이게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에 당시 고등학교 3학년들을 추적 조사해서 올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현재 나이가 30살입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수능에서 언어, 수리, 외국어 평균이 6점에서 8점이 높아졌습니다. 좋은 대학 들어간 것은 물론이거니와 좋은 직장을 구해서 연봉도 훨씬 높다고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부 도서관하고 활용이 다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교육국장님께서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조홍철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04쪽인데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하고 그리고 대구시장한테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 평가에서 대구교육청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획관님. 얼마 전에 발표가 되었지요?

희준

정희준정책기획관

올해 처음 실시된 재정평가에서 시 단위 3위를 했습니다.

조홍철위원

지원금은 어느 정도 받습니까? 특별교부금 얼마 정도 받습니까?

희준

정희준정책기획관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시 단위 우수교육청 4개하고 도 단위 5개 교육청에 대해서 재해대책특별교부금 일부를 준다고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언론보도에는 30억원 내지 35억원 정도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경북도교육청은 특별교부금 어느 정도 지원 받습니까?

희준

정희준정책기획관

아직까지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수교육청이 시 단위는 4개 교육청이고 도는 5개 교육청인데 재원 배분을 교육부에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까지 미정이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조홍철위원

제가 언론에 보니까 지방 신문에 보도가 다 되었는데 경북교육청은 150억원 정도,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50억원 정도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시교육청 평균과 비교해서 평가지표 중에 대구시교육청에서 가장 좋은 항목하고 가장 나쁜 항목이 뭡니까?

희준

정희준정책기획관

저희들이 가장 잘 받은 것은 주요의무성 지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행위의 적정성 그것이 시 평균 17.9점보다 1.2점 높은 19.1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백분위로 환산하면 95.5점 정도 받았다고 봅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기획관님, 가장 나쁜 항목은 뭡니까?

희준

정희준정책기획관

가장 나쁜 항목은 시청과 관련되는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전입이 적어서 그 점수가 거의 많이, 백분위로 따지면 20점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조홍철위원

제가 5분 발언할 때도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그게 상당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시교육청에서도 노력하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을 주어야 되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5분 발언에서 굉장히 시로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구시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미납급에 대해서.

희준

정희준정책기획관

지금 시하고 전출금, 시장님, 교육감부터 부교육감님 오셨지만 담당부서, 예산부서, 대외협력실 해서 전체 부서에서, 시청 청소년정책관실하고 예산담당관실, 여러 차례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시에서도 인정을 하고 상황 계획을 협의서약서를 쓸 그럴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년도 본예산에 100억원이 편성이 되었지요?

희준

정희준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내년에 추경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추경에서 또 200억원을 더 상환을 한다, 지금 이 시기가 아니라고 하면 또 어렵습니다. 지금 대구시가 그래도 부동산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세수가 지금 많이 걷혀지고 있습니다. 돈이 있을 때 받아내야 됩니다. 또 조금 있으면 시에서도 앓는 소리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겠고, 물론 시에서도 본예산은 세웠지만 이게 의회로 넘어오게 되면 또 삭감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하고 배창규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저희들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말 의회에서도 삭감 아니고 그대로 증액이 좀 더 될 수 있도록 두 위원님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감한 부분인데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국정화 장점, 단점이 무엇입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국정화는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합의된 방식에 따라서 교육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다양한 설이나 다양한 가치를 어떻게 교육하느냐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은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이것 때문에 시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대구지역 고등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출판사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구시내에 한국사 채택하는 고등학교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91개 학교로 파악이 됩니다. 비상교육에서 44개교가, 거의 50%입니다. 반이 비상교육인데 비상교육 출판사는 정치적인 성향이 어떻게 됩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제가 구체적으로 정치적인 성향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다만 집필된 내용에 대한 기술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러 방식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좋습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감님한테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11월 17일자 지방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국정화 시국선언 지역교사 1,400명한테 징계를 추진합니다. 대구시교육청에 관계되는 선생님들 몇 분 정도 되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현재 파악된 거로는 511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대구시교육청에서 징계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좋습니다. 국정화 문제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있고 혼란도 정말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교육청 입장에서 교사들하고 학생들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을 드립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행감자료 778페이지에 보시면 2014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을 부탁한 부분입니다. 각급학교나 행정기관의 당직용역근로자 처우개선입니다. 우리 대구에는 해당이, 얼마 전에도 보도 되었지만 당직근로자가 출·퇴근 시에 사망한 사건도 있었지요?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어느 시·도지요?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정확히 어느 시·도인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저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당직용역근로자도 용역업체에만 맡긴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에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됩니다.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그것을 떼 내 주었다고 해서 거기에 다 책임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처우개선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신경을, 처우개선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대구가 최근 5년간 자전거 사망사고가 서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매년 자전거 사망이 몇 명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님.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자전거 사고, 사고는 초등학교가 14년도에 37명씩, 15년도에는 29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사망사고가 말입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아닙니다. 일반사고.

조홍철위원

일반사고지요?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조홍철위원

대구시내 전체 파악이 되는데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대구 16명씩, 성인들도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교육청에서도 학생들한테 안전모 착용,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윤석준위원장

조홍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767쪽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및 조치 내용을 보면 공사계약이나 회계집행 부적정 등에 대해서 회수된 금액이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압니다. 2014년도에는 1억5,000만원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1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2014년도에 한 유치원에서 1억원이 넘는 금액이 회수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탑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수정유치원에서 회수가 1억1,586만2,000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통상 회계처리를 하면서 공사대금을 집행하면 공금통장에 넣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원장님 개인통장에 돈을 가지고 있다가 공사대금으로 집행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개인통장에 있는 것을 교비회계 장부로 넣어서 집행하라고 회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중간처리과정을 잘못했다는 것이네요?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회계절차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여기 2014년, 15년 보니까 회계나 계약관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경고도 있고 주의 받은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떤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유치원이 감사를 받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지원청에서 계속 감사를 하다가 교육청에서 하기로 시작하는데 통상 유치원은 아직도 회계집행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매년 교육지원청별로 재무회계 컨설팅도 하고 회계교육을 상·하반기에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재무회계 업무 매뉴얼하고 감사사례집을 만들어서 일선 유치원에 보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이번에 조례에 유치원 감사는 지원청에서 하는 것으로.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지원청에서 하다가 본청으로 와서 감사해 본 결과 교육청에서는 지원청에서 하는 것이 훨씬 여러 가지로 낫다는 결론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본청에서 하다가 지원청으로 넘어가는 이유 중의 하나는 공립 단설유치원도 많이 생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에는 병설유치원이 있었기 때문에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감사할 때 같이 했는데 단설유치원이 사립유치원하고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본청 인력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지원청으로 분산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교육장님들한테도 지도 감독권을 강화시켜 주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지원청에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감사한다고 인원을 더 보충해 주는 것도 아닌데.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지원청에 전체적으로 이번에 조정해서 인원을 증원시켜 줍니다.

이경애위원

인원 증원시켜 줍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본청 감사 인원을 줄이고 지원청의 감사 인원을 증원시켜 줄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작년, 올해 감사 받은 유치원이 감사 받은 후에 경고를 받거나 주의 받고 금액 회수된 부분들이 42% 정도 됩니다. 이것을 유추해 봤을 때 감사 받지 않은 유치원들도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나, 그런 우려들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감사받는 유치원이 몇, 감사에 대상되는 유치원들은 어떤 선정기준으로 하며 감사를 더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대구시내 전체 265개 유치원이 있는데 통상 3년간은 큰 유치원부터 선정을 해서 1년에 30개 유치원 정도로 감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아직도 지도예방 감사 위주로, 처벌보다는 지도예방 감사 위주로 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컨설팅도 하고, 회계교육도 하고, 업무 매뉴얼이나 감사지적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감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생각해서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집에 가서 부모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만 유치원 아이들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들이 100% 맡아서 하는 상황이라서 유치원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학부모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보면 아이들 폭력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CCTV 관련해서 남녀학교에 CCTV 설치현황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00만 화소 미만과 100만 화소 이상이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공학, 남학교, 여학교를 분리해서 받았는데 CCTV가 100만 화소 이상이 필요한 것이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여학교의 경우 남학교에 비해서도 100만 화소가 너무나 적게 설치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녀학교별 고화소 CCTV 설치율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는, 남중은 25% 정도 되고 여중은 20% 정도 되어서 조금 차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고등학교는 여고에 설치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경애위원

여고 설치율이 훨씬 낮은데요? 남고는 100만 화소, 아, 여고 설치율이 많지만 100만 화소 미만이 너무 많아서 여고 같으면 100만화소 이상을 많이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고가 오히려 더 많은데? 설치가.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고화소 CCTV 설치율은 여고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설치율이 높지만 대수가 좀 적은 것이네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여학교 같은 경우에 100만 화소 이상 설치해 달라는 전화들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성폭력 1㎞ 미만, 6명 이런 규정에 의해서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하시고 있는데 잣대를 남학교나 여학교를 똑같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했는데 그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여자 학교에 대해서도 순위를 앞자리에 배치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판단할 때 요소를 넣어서 내년도에도 배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방과후 학습 관련해서 자료 요구한 부분들이 아직 오지 않고 있는데 방과후 참여 학생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014년 비해서 2015년도에 떨어지고 있는데 방과후 학습으로 인해서 사교육비가 어느 정도는 감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방과후 학습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방과후 학습 참여율이 줄어드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방금 위원님이 자료를 잘 검토하셔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아마 제일 큰 이유는 학교평가에서 방과후 참여율을 평가 항목에 넣었다가 요번에는 선택항목으로 바꿨습니다. 바꾸다 보니까 학교에서 전에 만큼 관심을 좀 덜 가진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비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최근에도 적극적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방과후학교 참여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방과후학습 자유수강권이 있죠?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이거는 행정국장님이.

이경애위원

이 수강권 지급 목적이 뭡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저소득학생들한테 지급해서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경애위원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확대가 되어야 됩니까, 줄어야 됩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근데 2014년도 예산 대비 2015년도는 66억원이나 줄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줄고 또 영어교사 원어민강사 예산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자료 요청했는 게 안 왔는데 예산이 엄청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강사 부분도 예산이 줄었는데 이 부분들에 정말로 필요한 아이들이 여기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 예산을 줄여가지고 도대체 어디에 썼습니까, 교육청에서?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자유수강권 예산은 학생 수가 줄어서 준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상세한 거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원어민 교사 예산이 작년에 많이 줄었죠? 자료가 빨리 안 나오는가본데.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조금 줄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조금 정도가 아니고 50% 이상 준 걸고 알고 있습니다. 인원도 그렇고.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아마 예산을 줄여서 올해 2학기에 배치 인원 수가 좀 줄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실은 원어민교사를 각 학교에 배치할 때 교육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배치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이나 학교 여건에 맞추어서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원어민 교사를 각 학교에 배치한 거는 교육부에서 아마 외국에 어학연수 가거나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에 예산이 줄므로 해서 뭐, 글로벌 스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다, 그걸로 대체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글로벌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수성구나 지하철이 있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학생들만 많이 하지 정말 필요한 외지 학생들은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원어민교사가 정말로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지원되지 않는 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예산이 많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대책으로 글로벌 교육센터에 원어민을 배치해서 단위학교에 지원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원어민 클러스터를 40개 구성해서 미배치 학교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시적인 응급처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 계획은 저회들이 서구나 남구 쪽 이런 데 열악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원어민을 배치해서 교육 격차하고 그다음 계층 간 격차 이런 거를,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얼마 전 외국에 말레이시아와 방콕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학교에서, 물론 국제학교죠, 국제학교에서 4개 국어, 기본 3개 국어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유치원부터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그 학교가 국제학교로서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국제학교로서는 중간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의 학교라고 하는데 졸업하면 기본적으로 4개 국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원 모양을 그려가지고 한문으로 영어로 그런 식으로 적고 그때부터 한 부분에 대해서 4개 국어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외국에 나가는 이유들이 어학이 일단 되고 해야지만 와서 취직이 잘 되고 실은 최종적으로 대학교도 물론 잘 가야 되지만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게 직업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대구교육청에도 국제학교가 있고 또 중국어 국제학교도 생길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외국의 국제학교 같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몇 개 국어를,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영어, 중국, 자국어 이 3개 정도만 해도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사회에 나가서 취직 못 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어 학교가 지금 건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대안을 찾아보십시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유치원부터, 중국어 중심 국제고등학교가 개교되니까 고등학교까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학교급별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공립에서 가능합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그러니까 지역별로 바로 바로는 안 되더라도 대구시에서라도 전체적으로 초·중·고 그런 쪽으로 중심학교나 연구학교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언론지상에서 한 번 봤었는데 대기업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학력도 무학일 정도로 현장에서 근무하셔가지고, 근데 대기업 회장님이 거기 방문을 하셨는데 작업 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정말 부장이나 이런 분들, 외국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설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영어로 설명하고 중국어로 설명하고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어떻게 공부했냐고 하니까 화장실에, 자기 눈이 띄는 곳마다 4개 국어를 다 적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4개 국어에 능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나중에 회사에서 중역까지 하셨는데 우리도 실은 영어공부 정말로 12년 동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영어선생님인데도 영어를 제일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도 많이 하지만 이론적인 부분들만 하고 실질적으로 외국인을 만났을 때 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글로벌 스테이션도 있고 영어교육에 치중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국 나가거나 했을 때 필요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 2, 1, 해피투게더 잉글리쉬라고 해서 대구전역에 방금 말씀하신 실용영어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교재는 아주 구성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TV에서 보고 제가 작년에 교재 한번 달라고 해봤는데 너무 잘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 교육청 이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나, 그런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님이 급식 관계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장 부모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학교 급식이 물론 영양 부분을 따지다보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음식을 못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즘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햄이나 고기 종류 이런 게 나오면 잘 먹고 채소가 나오면 잘 안 먹는데 가정에서부터 물론 식습관에 대한 교육이 되어야 되지만 가정에서 되지 못하는 상황에 초등학교 와서 그때부터 시켜야 되는데 학부모들 만나 보니까 일부 학교들은 매일매일 급식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 다니는 학교도 홈페이지에 올려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부감님?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급식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양이면서 동시에 식습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밥상머리 교육의 하나로, 대구교육청에서 주창을 했던 밥상머리 교육의 하나로 종합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학부모님과의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학부모 교육도 연계하고 또 정보도 제공하고 아까 말씀주신 대로 메뉴개발에 대한 부분도 아이들의 영양을 고려하되 아이들이 선호할 수 있는 영양 있는 메뉴를 개발하는 방식 등으로 하여간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같이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똑같은 음식이라도 만들기에 따라서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하여튼 적은 금액이지만도 실은 급식비, 그 금액으로 밖에 나가서 사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학부모들은 100원 올리는데도 운영위원회 가보면 정말로 왜 그러시는지 모를 정도로 반대를 하십니다. 100원 올리면 한 달 해도 학부모들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값밖에 안 되는데도 내 아이 입에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한 것 같이 현장에서 느껴졌지만도 또 우리 현실이 급식비 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아침도 옳게 먹고 가지 않고 점심으로 하루 음식을 떼울 수 있는 그런 열악한 가정에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특별히 생각해서 우리 어려운 배려계층 아이들이 급식하는 데, 있는 애들은 가정형편이 괜찮은 친구들은 집에 가서 잘 먹을 수 있지만도 배려계층 아이들은 학교급식으로서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영양도 충분하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같이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태위원

반갑습니다. 달서구 출신 박상태 위원입니다. 오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그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동·서·남·달부터 해서 직속기관, 저희들 오전, 오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마는 감사했는 내용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작년에 비해서 제가 전체적인 것을 비교하니까 좋아지지는 못했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상도 많이 받았는데 안 그렇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공교육의 개념의 기준을 못 따라 가고 있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우리 감사관님. 위원장님, 감사관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박상태위원

갑작스럽게 불러서 죄송합니다. 온 지가 얼마 됐습니까?

종식

윤종식감사관

예. 감사관 윤종식입니다.

박상태위원

감사관님 온 지가 얼마 됐죠?

종식

윤종식감사관

이제 3개월 다 되어갑니다.

박상태위원

3개월 다 되어가요?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정과 정열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많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식

윤종식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박상태위원

직원들 몇 명 됩니까?

종식

윤종식감사관

지금 28명입니다.

박상태위원

28명입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했는 내용을, 자체감사 했는 내용을 쭉 한 번 봤어요.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이 감사내용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훨씬 좋습니다. 감사내용은. 근데 제가 생각하건데 우리 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는 작년보다 수준이 좀 부족하다, 이런 기준이거든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3개월 있었는 결과, 지금 대구시교육청의 공교육이 어떤 위치적인 입장으로 가고 있는데 봤을 때 정말로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한 말씀 하십시오. 여러 군데 17개 시·도지사를 대충 비교했을 것이고 또 그 나름대로 우리 대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좀 힘든 질문입니다마는 그래도 감사관님이 잠시 와서 3개월 동안 있었는 결과, 우리 교직원들, 선생님들, 모든 분들이 정열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식

윤종식감사관

예. 우선 제가 와보니까 여기가 청렴도 수년간 계속 1위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제가 왔으니까 뭔가 새로운 걸 시도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동안의 여러 가지 감사 실적을 봤는데 여기 보니까 너무, 특히 저희들이 제일 여러 가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데 이 계약자체가 너무 투명하게 하다 보니까 주로 저희들 감사가 학교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학교는 전체예산 자체도 적지만 여러 가지 계약 자체도 200~300만원 넘으면 전부다 경쟁 입찰을 시켜버리니까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그랬어요. 사실 감사할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경쟁 입찰의 여러 가지 문제점 가지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창규 위원님이 급식의 질을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청렴도 등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하다보니까 학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업자들한테도 의견을 듣고 해서 하는데 어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문자가 왔어요. 청렴평가를 해서 자기가 불이익을 받았다. 그게 뭐냐면 업자들이 나쁜 의견을 내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러냐고 하니까 급식 음식물 질이 나빠서 이걸 가지고 반환을 했는데 업자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쁜 의견을 내니까 우리는 정당하게 잘했는데 손해를 봤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이거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경쟁 입찰을 하되 업자들한테 이런 여러 가지 반납사례가 많으면 불이익을 주는 거는 조금 약간 그러니까 문제없이 잘하는 업체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평가할 때 가산점을 주어가지고 경쟁 입찰하더라도 그런 걸 좀 반영하면 어떻겠냐, 이런 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는데.

박상태위원

예. 예. 경쟁 입찰도 좋고 또 그분들이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준,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대구교육이 가야 되는 그런 방향에 잘하다보니까 좀 부족한 점, 미흡한 점에 대해서 행정상 불이익 당하고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서로 소통하면서 감사관님들이 저희들한테 보고도 해주시고 앞으로 부감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문제를 서로 소통하면서 잘 이끌어 나갔으면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감사관님한테 나와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감사의 내용, 질적인 면이나 여기 보니 구체적인 저희들이 제가 강조하는 기준은 사실 공교육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감사관님은 여기 보니까 신분상 조치하고 행정상 조치했고 재정상 조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좍 나열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감사하는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훨씬 좋아졌다는 그런 점에,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공교육의 개념하고 좀 차이나니까 이런 점을 잘 좀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잘해 주시길 기원 드리면서 감사 와서 있는 과정에 제일 힘든 게 있으면 한 말씀 해보이소.

종식

윤종식감사관

아직 특별히 힘든 거는 없는데 여기 와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하던 감사스타일하고 좀 다르고 그다음에 자치단체 감사 자체가 결국은 자치단체의 한계라는 게 저희들은 항상 내부통제가 저희들처럼 신분상 독립된 게 아니고 계속 어느 정도 근무하면 다른 부서 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쪽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학교 같은 데는 나름대로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교육청 내부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거는 모든 자체감사에서의 어려운 점이고 그다음에 인원이 적다 보니까 대상기관은 학교가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한 학교에 3일씩 감사를 나가는데 3일씩 나가서 거기서 감사해 가지고 기대를, 여기서 우리가 성과를 얻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늘 감사 나가면 거의 정형화된 그런 지적사항만 계속 했는데 지금 현재도 이런 상황으로 올해, 내년에 감사를 하면 똑같은 상황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요번에 직원들 불러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감사를 기존에 하던 걸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특정감사를 분기별로 하나씩 해서 하되 지금처럼 3일씩 나가는 게 아니라 사전에 모니터링해서 사항을 정해서 감사실 직원 전체가 문제가 있는 학교를 사전모니터링 해가지고 지금처럼 한 학교 3일씩이 아니라 최소한 10일씩 나가서 학교를 정해서 전 학교를 다 가자, 문제가 있는.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학교 가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모니터링해서 어떤 사항을 정해서 감사실 전 직원이 한꺼번에 가서 하는 이런 감사를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 해서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된 점검이 되고 실적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상태위원

예. 인원도 적고 해서 열악한데 힘든 과정이지만은 그럴수록 더더욱 감사에 대한 역할, 기능을 더 발휘해 주시고 내년에 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왜냐하면 감사관님이 기준을 딱 잡고 계시면은 그래도 집행부에서 조금 일을 바톤하고 싶어도 이러면 큰일 난다, 하는 압박감을 미리 던져놔야 됩니다. 그런 기준을 좀 주셔야 됩니다.

종식

윤종식감사관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1억6,600만원 사이버예산을 제가 올렸는데 예결위 박상태 위원님하고 배창규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감사관을 선장으로 이야기하는데 선장이 배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그 선장이 경험이 있는 선장은 나가더라도 물고기가 어디에 있다는 걸 경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경륜이 있고 또 감사 경험이 없는 사람은 배를 타고 나가도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못 잡는데 그것도 옛날의 이야기고 요즘은 상당히 첨단화되어 있는데 그걸 따라 가기 위해서는 요새는 물고기 잡을 때 어원탐지기가 필요하듯이 우리도 이런 사이버해서 사전에 모니터링해서 사전에 문제 있는 걸 찾을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에 와서 이런 것이 없느냐, 방향을 정하니까 2년, 벌써 두 번이나 예산을 올렸는데 다 계수조정에서 날아갔다,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앞으로 오히려 예산 1억6,000만원이 아니라 앞으로 이걸 사전에 모니터링하면 회계 부정을 줄일 수 있고 사전에 모니터링 된다는 걸 직원들이 알면 더 큰 예산 절약이 있을 수 있는데.

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감님 지금 이거 본예산에 들어갔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박상태위원

벌써 올라와 있어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박상태위원

아, 감사 이때까지 못하니까 깠겠죠, 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지금 다 전파됩니다. 솔직히, 그죠? 대구시, 정말로 교육청에 대해서 기준을 탁 가지셔가지고 내년에는 이렇게 앞으로 계속 발전방향을 자꾸 제시해 나가야만이 교육발전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관님 역할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발언대로 불렀으니까.

종식

윤종식감사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또 불안해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종식

윤종식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박상태위원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종식

윤종식감사관

예.

박상태위원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마는 위원장님, 오후에도 합니까?

윤석준위원장

예.

박상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다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다니면서 아까 전에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공교육의 개념을 정말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동·서·남·달 다니면서 그다음에 직속기관에는 상세한 분야에 대해서도 얘기한 거도 있고 한데 여기서는 대구시교육청이 모든 컨트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과정에 부감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로 대구 공교육의 개념을 바로 잡아 주셔야 되는 마음적인 그런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불안해 하지 마시고 잘 들어 주셔가지고 내년에 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서로 소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사항을 해서 잘못된 점은 내년에 예산을 좀 까고 또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예산을 보태주고, 이래서 대구교육이 바로 가자는 뜻이지 저희들이 뭐 여기 계시는 분들, 공직에 계시는 분들 저희들이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아무리 공부한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청에서부터 해서 다니면서 공통적으로 말한 4가지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입니다. 앞으로 대구 공교육의 최고 기본이 선생님이 무너지면 대구교육은 찾을 수 없습니다. 이걸 꼭 한번 부감님 지켜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갈수록 심합니다. 다음에 다른 거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도 좀 사고 나서 그렇구나, 관례적으로 아 그렇지, 하고 넘어가지만 이 교권침해만큼은 무너지면 대구교육의 꿈과 희망이 무너지는 겁니다. 정말로 이거는 자존심 문제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걸 학부모님들, 또 주위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어제 동부지원청에 가서 제가 신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하나 다 했어요. 뭐 했는지 아세요? 폭력은 뒷배경이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뒷배경이요. 자세한 내용은 어제 동부교육청에서 했는 내용을 받아보십시오. 우리집 엄마, 아버지가 이렇다는 이야기죠.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폭력은 정말로 있을 수 없어요. 학생들 간에 서로 배려하고 가진 자가, 있는 자가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학교에서 꼭 필요하다. 다음에 기초학력 미달자. 갈수록 너무 늘어나요. 그럴수록 또, 어떤 곳이냐. 달성, 서부지원청, 막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기 분야가 아니라 할지 모르지만 늘어나요. 너무 많습니다. 기초학력자들 다른 건 몰라도 국어만큼은 빠져선 안 됩니다. 국어가 갈수록 더 빠져요. 한번 조사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학생들 흡연 문제입니다. 제가 조사했는 걸 보고 있는데요.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교육국장님이 하십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박상태위원

조사를 어떻게 해요? 내가 보니까 하루에 몇천명, 하루가 아니고 1년에 천몇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거짓말 같아요. 흡연하는 학생들. 이것밖에 안 됩니까? 조사가 정확하게 맞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아마 흡연율 저희들이 조사할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조사는 안 되는 걸로.

박상태위원

그러니깐. 조사가 안 돼요. 이거 안 되다보니까 한번 진짜.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제가 경험했는 바에 의해도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직접 흡연학생들 적발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박상태위원

에휴, 이건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상태위원

솔직히 여기 계시는 분들 집에 가다가 옆에 눈만 한번 돌려보십시오. 학생들 교복 입고 담배 안 피는 애들 있습디까? 걔들만 해도 몇백명 돼요. 이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조사했는 결과가 결국은 많다는 뜻이에요. 계속 갈수록. 많다는 건 누구 말하냐.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전자담배를 하고 요즘 담뱃값 올라서 좀 줄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잘못됐는지 초등학생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여기 계신 분들 그냥 건성으로 들을 게 아닙니다. 지나가시다가 그런 담배 피는 학생들 있으면 학교하고 연계시켜서 대책방안을 한번 모색하세요. 저는 가면은 진짜로 솔직히 말씀드릴게. 이야기합니다. 차 딱 세웁니다. “일로 와봐.” 맞아죽더라도 내 캅니다. 덩치 큽니다. “이래가 되겠나?” 하면 정정당당하게 딱 칼 때는 걔들이 두 세명이라도 고개 딱 숙여요. “아이고, 예.” 카면서 딱 숙이는데 내가 가서 정확하게 안 카고 그냥 눈 안 뜨고 그냥 이래 찌질하게 “야야야” 이카면 “와요!”. 집니데이. 아니 진짜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이거 공감대 형성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시간이 다 됐네. 오전 마지막으로, 아, 마지막으로 해도 됩니까? 제가 작년에 프랑스 갔다 왔습니다. 재작년에 갔다 왔나? 2013년도에 갔다 와가지고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 최근 3년간 나라별 국제교류 현황을 보니까 자꾸 줍니다. 물론 제가 갔다 오고 5분 발언을 하고 난 뒤에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한테 특별히 배려해서 예산은 늘려놨습니다. 근데 줄었어요. 물론 메르스사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46학교 기준에 34개밖에 안 갔어요. 얼마 전에 작년입니까? 사고 났는 거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학교에서 기피하는 거 아니냐. 다음에 메르스도 문제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예산은 달라고 해서 우리가 줬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특히 저소득층, 그다음에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조금 독려해서 힘도 주고 해서 그런 학생들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하고 외국 나가가지고 한번 보고 오고 이래서 꿈과 힘을 키워줘야 해요.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학창시절에 어떤 힘든 학생, 아, 좀 있는 가정에 비해서 선진국 이런 데, 우리보다 좋은 데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우리 부서에 계신 분들이 더더욱 신경을 쓰셔서 우리 대구가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했습니다만 대구교육수도 선포까지 했지 않습니까? 특허까지 냈는 대구가 외국에서 우리가 가야만이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외국에서 그걸 듣고 전파해서 아, 한국에 가면 교육은 대구더라. 한번 가야겠다. 이런 것을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예산을 줬는데도 줄어든다는 거는 좀 잘못됐고 내년에 더 늘려서 정말로 힘든 학생들이 외국 가서 공부 한번 하고 올 수 있도록, 보고 올 수 있도록 좀 부감님께서 신경 써 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태위원

나머지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예. 배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창규위원

행정국장님, 아까 이경애 위원님 말씀에 CCTV 100만 화소 이상 설치기준이 뭡니까? 작년도에 올해 CCTV 100화소 이상 설치했지 않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아시면 100만 화소 이상...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그때 아마 여러 가지 위험요소나 그다음에 학교별, 지역별로 나름대로 100%는 아니지만 조금 하고, 그다음에 전에 말씀드린 성범죄자 1km 이내에 있는 학교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아니

아니배창규위원

, 그러니까 CCTV 설치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기준에 인해가지고 작년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어제 동부지원청에 CCTV 설치현황 보면 작년도에 설치했는 게 동구 124대, 중구 38대, 수성구 150대, 그렇게 설치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의 자료에서는 전체 자료는 제가 지금 받지 않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남녀 구분해서 CCTV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무슨 정책을 펴면 어떤 확고한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성범죄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100만 화소 이상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걸 설치하자, 이래가지고 설치했는 거 아닙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작년 설치했는 거는 기존에 고화소가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도 참고해서.

배창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 설치했던 부분에 동부지원청 같은 경우는 312대이고 다른 지원청 총 대수는 있는데 원칙이 일괄적으로 제가 어제 동부지원청에 설치 기준을 보니까 각 수성구, 동구, 중구, 어느 정도의 그냥 시교육청에서 어떤 배정에 의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제가 어제 질문드릴 때 뭐냐면 성범죄자들이 6명이서 반경 1km 안에, 작년 행감 때 제가 물었는 게 뭐냐면 학교 주변 1km 방향에 성범죄자가 가장 많은 쪽에 기준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우범지대를 잡을 것인지 그 부분에 원칙을 정해가지고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이후에 설치한 부분이 원칙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직원이나 모든 관리는 각 동부지원청이나 각 동·서·남·달 지원청에서 하는데 시교육청에서 100만 화소 이상 설치 기준이 명확히 뭐냐고 묻는데도 답변을 못 하시네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아닙니다. 했는 기준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기준으로 했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성범죄자 현황 그것도 참고했고 학교급이나 규모 그것도 참고하고 그다음에 기존 고화소를 몇 대 정도 설치했는지 그런 거를 참고해서 했다, 이 말씀입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면 그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학교생활문화과에서 했습니다.

배창규위원

과장님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태복

손태복학교생활문화과장

학교생활문화과장 손태복입니다.

배창규위원

올해 100만 화소 이상 CCTV가 총 몇 대 정도 설치됐습니까? 대구시교육청 전체에?

태복

손태복학교생활문화과장

전체적으로는 2015년도에는 총 1,440대가 고화소가 설치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1,440대였는데 올해는 3,676대가 설치되었습니다.

배창규위원

아니지요. 동부지원청에 수성구하고 설치된 게 312대밖에 되지 않는데 그거는 총 이때까지 100만 화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대수가 3,600대죠?

태복

손태복학교생활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에 설치된 대수가 몇 대 정도 되냐는 말입니다.

태복

손태복학교생활문화과장

….

배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수치는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제가 받았는 거는 총 100만 화소 이상 고화소 CCTV 수가 1,225대 중에 올해 설치된 게 312대입니다. 그런데 수성구가 150대, 동구가 124대, 중구가 28대입니다. 제가 묻는 건 이 원칙이 각 지역구 구에 설치 기준이 뭐였습니까?

태복

손태복학교생활문화과장

예. 아까.

배창규위원

그냥 일괄적으로 지역에 수성구에 몇 대해서 총 대수에 나누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나누기를 해서 누구한테 지시를 했는 겁니까? 아니면 설치하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설치한 겁니까?

태복

손태복학교생활문화과장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는데 전체 대수를 나누기한 것은 아니었고요. 성범죄 인원이 몇 명 되는지 그다음에 반경 1km 내에 범죄자 거주현황이라든가 기존에 설치된 CCTV 현황이라든가 또 학교규모, 지금 동부교육청 관내에서 중구가 저조한 이유는 중구에는 주로 소규모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에는 기존에 설치된 학교가 이미 적은데 비해서 저희들이 중구에 너무 저조해서 안 되겠다, 해서 그런 학교 규모도 반영해서 기준을 세웠습니다.

배창규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수성구가 150대 정도 됩니다. 실제 성범죄자 거주현황을 보면 동부 같은 경우는 동구 쪽하고 중구 쪽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6명 이상, 그러니까 학교반경 1km 안의 6명의 성범죄자가 동부 같은 경우는 4개 학교였는데 지금은 8개 학교로 늘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백데이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동부교육청에서 어제 교육장님하고 제가 이걸 나누기를 해봤어요. 나누기 하니까 일괄적으로 전체학교 수에 배정식으로 배정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성구 같은 경우는 150대인데 성범죄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실질적으로 수성구 같은 경우는 학교 주변에 정비사업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경찰청에서 CCTV 100만 화소 이상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반대쪽으로 동구 같은 경우는 124대인데 동구 같은 경우는 섹터 구역, 그러니까 동부 전체가 넓은 상태에다가 각 학교들이 보면 옛날에 정비되어가지고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규모로 들어가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수성구가 150대고 동구는 124대인건 왜 그러냐고 어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각 학교에서 민원을 받아서 학교장들이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게 있었으면, 이왕 CCTV 설치된다고 하면 각자 좀 그쪽으로 생각이 좀 계시는 분들은 신청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은 시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성범죄자 거주현황을 파악하고 그 학교에 직접 가서 사각지대에 학생들 안전권을 보장할 수 있는 우선 학교가 어디인지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447개 학교에 전체를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안전권이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 등급을 매기든지 어떤 전수조사가 되고 난 후에 이 CCTV를 설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래서 제가 지금 동·서·남·달 지원청에 전체적으로 시설이나 감사권이나 이런 부분도 그거는 시교육청에 교육감님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교육청에서 다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권한은. 근데 무슨 얘기를 하면 자금 예산집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교장선생님들이나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요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요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해주고 교육청에서 어떤 규정이 있고 원리를 정해 놓고 성범죄자가 많고 실제로 사각부분에 가로등이 설치된 기준을 봐야 될 것이고 학교 주변에 실제 경찰청에 CCTV가 몇 대 정도 설치되었는지 전수조사를 하고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없다, 없다, 하면서 안전권에 대해서 과연 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중에 교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CCTV까지 고려한 현황 파악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부분인데 물론 저희가 상세하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현황 파악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들여다봐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현재의 현황 파악된 상태에서 배치기준은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학교 규모나 고화소 CCTV 현재 설치현황이나 아니면 작년에 지적해 주셨던 성범죄자 거주현황까지 포함을 해서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적정성이나 아니면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보고 이것은 자세하게 검토해서,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배치기준을 다시 마련할 때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감사관님, 감사는 돈이 새고 부정적인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적정된 예산이 균등하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제가 거꾸로 보면 우리가 이것 무의미한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행감을 할 때 어떤 지적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의 생각이 틀리다는 것을 반론할 수 있는 자료를 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학생들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질의를 하면 항상 말이,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는, 그래서 추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답변을 하시든지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말하시고 남자, 여자 학교에 성범죄자, 그런 논리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학생 학교라고 해서 성범죄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나간 과거도 아까도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리는 것은 옛날에 학교 같은 경우 담장 허물기 하면서 담장 허무는 데 예산 집행했어요. 그런데 성범죄 영화가 나오고 그 부분이 되면 또 그쪽 예산에 확 집어넣습니다. 담장 다 허물어 놓고 주민들하고 개방형으로 가다가 지금은 문을 다 닫고 있어요. 그것 설치하는 데 100억원 드는 것입니다. 해체하는데 100억원 들고. 어떤 정책적인 것은 시교육청에서 어떤 룰을 정해 놓고 거기에서 담장이 없으므로 해서 생기는 성범죄자들은 CCTV를 강화해서 100억원을 투입했다면 역시 경찰청과 연계해서, 이것은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CCTV는. 한 쪽에서. 그쪽을 강화시켜서 학교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방법론적으로 아주 구석기시대, 문제 있으면 닫아버리고 또 사회적으로 환경이 열라고 하면 열고,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학교 도심지 같으면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학교를 일부 개방했다가 관리부족이라고 하면 또 차단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방을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가는 부분도 좋으면, 학생 학습권 때문에 통제하고 이런 부분은, 무슨 정책을 펼 때는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사가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실시하고, 1년 실시하고 나면 또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계속 그 정책을 보완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낭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이번에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지만 교육청이라서 내가 교육위원이라고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교육청 예산에서 철저하게 검토해서 다 삭감시키겠습니다. 제가 물어봐서 어떤 정책적으로 이 예산이 들어왔는지 전수조사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학생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을 철저하게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한 개, 한 개 개별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 지적하신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정밀하게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6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창규위원

부교육감, 지금 학교교권침해 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부모에 의한 선생님들 폭행, 그다음에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께 잘못된 일을 하는 일,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교권침해라고 함은 학생들도 교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대구시교육청은 교육수도라고 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학교 학력신장이 학교 공교육으로 인해서 성적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 ···

배창규위원

공교육을 잘 해서 이렇게 대구교육이 신장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제가 와서 10일 정도 파악하면서 본 바로는 공교육체계에서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특성상, 아니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특성상 학부모들의 교육열에 의한 사교육까지도 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교권침해가 학생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학생들의 어떤 선생님들에 대한 폭언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교권침해는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실이.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

제가 책걸상 문제 때문에 수성고 모 학교를 찾아갔는데 학생주임선생님이 저하고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학교 교실에 반 이상이 자요, 엎드려서. 선생님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조치를 안 합니다. 지금 시교육청에서 학생들이 자고 있는데도 왜 제재를 하지 않느냐 하니까 학생주임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면 큰일납니다.” 이게 공교육입니까? 학원 교육이지. 선행학습을 하다 보니까 학원을 가고 학교에 와서는 잔대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얼마나 치욕감을 느끼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구체적으로 그것을 정량으로 조사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워낙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교실교육의 어려움,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으로 정책적인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담학교나 이런 것을 통해서 특성화된 별도의 소질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그리고 학교 수업 내에서의 협력수업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통한 수업의 흥미 증진, 이런 부분들의 노력인데 역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기대가치라는 것이 학원에서 미리 배우고 있는 것을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완전하게 치유하지 못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지금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학생들이, 어느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치원 때는 초등학교 교육을 배우고, 초등학교에서는 중학교 배우고, 중학교는 고등학교를 배우고, 고등학교는 대학교를 배워요. 대학교에 가서 다시 유치원에서 배워야 될 기본적인 자질을 배운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어릴 때부터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최소한의, 선행학습을 하더라도 교실 수업시간에는 자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됩니다, 학생이. 그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처음부터 얼굴을 대고 엎어져서 자지는 안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소한의, 처음에는 잠이 와서 살짝 누웠을 것이고 눈치도 봤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순수하니. 그런데 선생님이 아무 말 안 하니까 또 조금 조금씩 더 내려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선생님하고 어른,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못하는 학생을 그냥 학업수업의 성적만을 자꾸 요구한다면 과연 공교육이 필요하겠습니까? 선택해서 좋은 학원 다니지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그때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시정질문할 때 추가질문 사항에 교육감님한테 드렸어요.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는 다 엎어져 잡니다. 그런데 어느 선생님이 열정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학생이 학교에 와서 수업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는 것까지는, 원래 하면 안 됩니다마는 최소한의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학생이 침 흘리면서 잔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무서워서 교육청에서나 학교 측에서는 그것을 방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공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국장님, 거기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을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까? 이때까지.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배창규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사실 현장에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당장 다음 주 월, 화, 수, 목, 우리 관내 교감이나 교장선생님, 그다음에 다음 달에 담당 연구부장님 등을 모시고 방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교실수업개선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토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물은 말씀은 이전에 그런 사항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알고 있고 지금까지도 지도는 저희들이 방치한 것이 아니고.

배창규위원

매뉴얼 자체를 시교육청에서 내린 매뉴얼이 뭡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를 들면 수업시간에 잠자는 문제에 대해서는 깨워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실제로 매뉴얼을 만들기는 곤란하고 그 대신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학교규정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업시간에 잠을 자서 선생님 수업 행위를 방해한다, 그러면 벌점 2점, 또는 3점, 안 그러면 휴대폰을 꺼내서 본다, 그러면 5점, 이와 같이 벌점을 매겨서 학생들을 징계하든지 다른 조치를 해서 학생들의 행동을 자제토록 하든지, 안 그러면 습관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렇게 벌점을 준 사례가 많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대구시내 모든 학교에서 그런 벌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위원장님. 그런 선례가 있는, 작년도 1년치 것 그런 벌점 주고 행한 것,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초·중·고 전부 다 말씀입니까?

배창규위원

예 .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초등학교보다는 중·고등학교에 그런 제도를 많이.

배창규위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교육감님, 학생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도 챙겨줄 수 있지만 선생님들이 최소한의 수업할 수 있는 그 조건 자체는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 놓고 어떤 열정 있는 선생님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참지 못하는 선생님들은 또 학생들을 체벌했다고 하여 또 그런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어떤 범위를 정해주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때리지는 못하는 부분이고 체벌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자고 있으면 일선학교의 교육청 자체에서 학교수업 중에 자는 학생들은 밖에 10분씩 내는 어떤 지침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요. 그리고 지금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전권을 거의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교육청에서는 거기에서 계도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지금 이때까지 학교장님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어떤 재임기간 중에 인사이동 중에 한 번이라도 직위 해제된 적이 있습니까? 학교 운영에 대해서, 실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학교 경영의 문제점 말입니까?

배창규위원

전체적으로 어떤 폭력사건이나 모든 것이 연루가 되었을 경우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어떤 권한도 많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거기에 대해서 축소, 은폐하거나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행정처분 이상 받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징계 쪽도 아마 조금 일부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직위 해제된 적이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직위 해제된 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징계 받은 적은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하고 선생님들하고의 어느 정도의 선을 두고 지금까지 이루진다고 봅니다, 대구교육은. 왜냐하면 학교장님들이 최대한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학생들한테 무례하게 요구하지 않으면서 자기 인사권이나 이런 부분의 불이익 때문에 하지는 않고, 학생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수성구 같은 경우는 선행학습을 하고 학교에서 쉬는 그런 부분, 어떤 룰 자체가 깨졌단 말입니다, 기본적인. 학교가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교육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참 그게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에 대한, 공부는 못하더라도 공부를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어른에 대한 기본예절을 배워야 되는데 선생님한테마저도 무시하고 그런 것이 학생들한테 만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은 교장선생님들도 열정을 가지고 제재를 하면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학부형들 민원이 들어온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에서 막아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하면. 체벌도 체벌 못 하면 어떤 룰을 정해서 학생을 제재를 해야, 제재를 못 하면 다른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또 한 건 있으면 그 건에 대해서 지나버리면 좋은 것이 좋다고 또 넘어가버리고. 그러면 무슨 공교육이 되겠습니까? 학원 교육이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수성구의 타 지역에서 학원을 전부 다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은 전부 다 수성구로 옵니다. 그리고는 학교로 가서, 새벽 2시에 가서 전부 다 잡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잠을 못 자게 하고, 수업시간에 잠을 못 자게 하고 수업을 다 정상적으로 받게도 하고 그렇다면 학생들이 잘 수밖에 없습니다. 학원도 지금 10시로 제한했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

10시 제한하면 뭐 합니까? 불법적으로 2시, 3시까지 하는데. 하물며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들은 경산 지역으로 가서, 경산 지역은 12시입니다. 거기에 가서 학원 수업 받고 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대구시 교육청 자체적으로 저는 앞으로는 좀 기본에 충실한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전적으로 공감 드리고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그래도 대구교육이 한 쪽은 기본적인 역량을 키워가는 영역, 또 하나는 인성교육을 넓혀가는 영역으로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대구 나름대로의 그런 노력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중의 하나가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께서 설명 드렸던 대로 사실 이 부분을 어떤 체벌 이후에 새로운 학교 문화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로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학생들과 같이 협력해서 고민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결국 학교 수업 내에서의 교실수업의 개선을 통해서 교실수업이 재미있고 아이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으면 그게 다른 변화까지 가져 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런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 활동하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장·교감선생님, 그리고 연구부장 선생님,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하시면 학교 내에서 몇 개의 좋은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확산되는 노력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수, 워크샵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실수업 개선에 대한 워크샵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은 바로는 일반연수에서는 모시기도 어려운데 이 연수는 선착순으로 받았는데 짧은 시간 내에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하셔서 정말로 이러한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그리고 갈증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같이 다 아젠다로 삼아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상황이 있으면 따로 중간 중간 상의를 드리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

모든 교육행정은 학생 위주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도 학생들의 인성 교육이나 학업성적을 올리는, 학업성적에 목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학생이 성장해 가면서 배워야 될 부분, 그런데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선학교에서는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 연수를 연수원에 그렇게 크게 지어서 연수를 계속 하면 그것은 시간낭비고 효율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수교육을 할 때도 어떤 매뉴얼 자체도 연수교육에 학생과 선생님 간에 어떤 기본적인 예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호하게 얘기하라고 연수시키고 그런 프로그램도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습권, 그리고 시교육청평가에서 방과후 수업 이런 부분, 그것은 다 보여 주는 것입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는 학부모교육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바쁜데 학교에서 자꾸 성과물만 내달라고 하니까, 시교육청에서. 김밥 마는 아줌마가 저한테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학부모교육, 위원님 작년에 행감 때 학부모교육 문제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그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때는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학부형들이 학부모교육을 받은 분들이 받은 분들만 많이 받는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일선학교에 그게 어떻게 지시가 내려갔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김밥 말고 있는데 잠깐 와서 사인만 해 주고 갔다와달랍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현장에서 실태조사를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 정책은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서구나 이런 쪽에는 부모님들이 전부 다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런 정보시스템은 수성구에 있는 데는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찾아오고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학부모 교육의 근본 취지지. 자꾸 무엇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자꾸 활성화시키는, 어떤 성과물을 만드는 정책은 빨리 어느 정도 결과물을 보시고 변화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정말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학교 내에서의 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들이 힘을 합쳐서 학교의 변화를 시켜 나가는 노력을 한 축으로 하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는 학부모 영역입니다. 정말 이 부분은 우선은 한 발 떨어져서 봤던 입장에서 보면 학부모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노력을 대구교육청이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굉장히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했는데 3, 4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 출발하다 보니 그다음 단계의 변화,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단계에서 새로운 자료들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강사요원들을 별도로 훌륭한 강사요원들로 연수를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맞춤형 연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다소의 학부모님에게 이런 교육 정책의 변화와 학교 자녀 교육에 대한 변화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아이에게 맞는, 학년별이든지 아니면 수요에 맞는 그런 방식으로의 학부모 연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교육감님 모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자료의 개발, 그리고 연수를 위한 고민들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진행이 되는 대로 다시 한 번 보여 드리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나가는데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

전체적인 큰 부분이고 세부적인 사항 자체는 다시 또 질의가 있겠지만 세부적인 질의도 근본은 학생과 선생님 간의 어떤 공교육의 정상화입니다. 그런 부분에 집중해 주셔서 앞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배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점심은 많이 드셨습니까? 자유수강권 현황이 왔는데 본청의 자유수강원 지원 금액이 22%나 됩니다, 교육청 전체에. 그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본청은 특수학교도 포함이 되어서 지원 비율이 좀 높습니다.

이경애위원

특수학교가 몇 개 된다고요?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아홉 개.

이경애위원

아홉 개 학교. 동·서·남·달에 비해서 아홉 개 학교면 몇 프로 차지하지 않는 상황인데.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고등학교, 중학교.

이경애위원

고등학교까지.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이경애위원

다른 통계는 동·서·남·달 다 구역별로 돌아가는데 인원 학생 수, 전체 지원 수 이 부분들은 교육청 것도 다 포함된 것이고 여기만 본청 것 예산이 따로 있는 것이지요? 자료가.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이것은 기초단체별로 한 자료가 하나 있고 교육지원청별로 한 자료가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현황 예산현황입니다.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보고자 했는데 학교 자체예산 사립초, 국립고, 자사고, 원어민교사까지 포함을 했는데 교육청 자체 예산은 너무 많이 깎아서 떨어내기가 곤란합니까? 왜.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아까 오전에 질의하실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예산은 우리 예산으로 방금처럼 많이 삭감된 것은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사립학교는 예산 지원합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사립학교는 지원이, 사립초등학교만 지원합니다. 사립초는 안 합니다.

이경애위원

사립초도 안 하면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해 놓은 사립초, 국립초, 자사고는 예산 지원 자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거기 우측의 비고란에 보시면 사립초, 국립고, 자사고, 그것 빼고 나머지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나머지 사립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이경애위원

근데 과거에 우리는 영어를 시험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는 원어민이 한 사람 있어가지고 정말로 복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우리 아이들도 작년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원어민교사들이 과목별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영어 쪽으로 특히나 많은데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가지고 예산도 반으로 줄어 버렸고 인원도 반 가까이 줄었는데 이게 회화 중심의 교육이 아닌 시험 중심의 교육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로 회개해 가지고? 원어민교사 좀 확대할 그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어민보조교사의 배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시하고 협의해서 이쪽, 특히 학력이나 지역 격차가 좀 심한 지역에 원어민을 적극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시 예산 좀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확실합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이경애위원

근데 학교 교육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학교 교육요? 아마 저는 교육에 대해서 항상 학생의 잠재 능력을 우리가 학교에서 일으켜서 학생들이 앞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우리 학교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모든 게 학생들한테 좀 직접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불어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저는 교육 쪽으로는 잘 모릅니다. 근데 작년에 교육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무슨 기관, 센터 이런 부속기관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되고 예산들이 이런 부분들로 다 나가고 직접적으로 학생들한테 갈 수 있는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속기관 중에 직속기관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센터나 이런 부분들도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파악해서 자료 주시고 또 그 기관들 중에 없앨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없애가지고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배창규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다 옳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우리 예산이 가능하면 학생들에게 직접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 효율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교육정보원에서 이스터디 운영하고 있죠?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스터디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학생들이 오프라인으로 접속하기 힘들거나 그다음에 장소나 그런 공간의 제약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접속해서 학생들이 학습자료나 그다음에 학습 탐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으로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주위에 보면 요즘 학원들이 문 닫는 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개발하는 이스터디나 이런 부분들에 아이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정보원에 갔을 때 보니까 참여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지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은 점점 매년 지원이 더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스터디를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꼼꼼하게 잘 챙겨 보셔가지고 그런 지적을 하시는데 그게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2012년, 2013년도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그때 82만 건인가 건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높았다가 최근에는 2014년도 한 15만 건, 올해 한 16~17만 건 정도 되는데 그때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이유가 그때는 활성화를 위해서 온라인상으로 경시대회나 이런 거를 많이 해서 접속 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경시대회나 이런 것을 조금 지양하는 입장이라서 경시대회나 이런 걸 안 하다보니까 작년보다는 올해 좀 올랐습니다마는 전처럼 80만 건이나 이런 거는 조금 너무 활성화까지 하기는 어렵고 그 대신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경시대회를 많이 안 하더라도 특히 지역 여건이 열악하거나 그다음에 계층 간 격차가 있는 학생들도 언제든지 이스터디나 이런 데 접속해서 학생들이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학교에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권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근데 활용률이 여건이 좋은 동부교육청 쪽으로가 훨씬 많게 나오고 있습니다.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열악한 지역에서는 가정마다 없기 때문에 그렇고 열악한 지역이 정말로 필요한데 오히려 여건이 좋은 쪽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교육청에서 달성군 쪽으로나 서구, 동구 쪽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안 그래도 대구에서 교육격차 해소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것과 연계해서 하여튼 지역 간 편차나 격차가 안 생기도록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지역교육청에도 이 내용을 이야기해서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연구하셔가지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하려 하는 아이들, 개천에서 용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소외계층, 저도 생각했는 게 뭐냐면 소외계층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앞으로 하루아침에 바로는 안 되더라도 내년 1년 동안 꾸준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특히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는 영재교육이나 이런 쪽도 그렇고 저희들은 잠시도 안 쉬고 꾸준하게 개선,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교육이 하루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백년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 해서 앞으로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러기 아빠들이 지금 줄어드는 이유가 우리 국내교육이 상황이 좋아져서 그렇다고 언론상에 나오던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 형편들이 너무 어려워서 줄어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교육 현장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만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제 간 근본 교실수업예절문화부터 잘 정착시켜 주시고 부감님이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다니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스터디, 우리 교육정보원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셨는데 저희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이스터디가 활용도가 떨어진다. 단순 수치로 논해서는 곤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현장의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의 대체적인 의견을 모니터링해 보니까 그 자체가 콘텐츠가 하향 평준화된다, 이게 가장 포인트고 문제거든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초등은 사이버 학급도 마련되어 있고 중학교는 교과별로 다 나누어져 있으니까 접속횟수 빈도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좋다, 나쁘다고 판단하기가 애매한 부분도 솔직하게 있어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공통된 교육수요자인 학생들, 또 학부모 만족도가 콘텐츠가 자꾸 하향 평준화된다는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은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정보원에 연구관, 연구사 선생님들 거의 서른 분 가까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수준별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자연적으로 그러면 접속이 가능한 겁니다. 프로그램이 좋고 사교육 시장 안 가도 어느 공간에서든 사이버 학습으로 질 좋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원래 수요공급이지 않습니까? 저절로 접속되는 거니까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걸 한번 맥을 잘 짚어 봐주십시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그때도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신 것 알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스터디가 정말 필요한 학생들한테 적재적소에 딱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직접 나서셔서 짚어 보십시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홍철위원

행복학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복학교 의미가 뭡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행복학교는 지역격차 해소에도 사실 큰 몫을 합니다.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대구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특히 소규모학교나 도심공동화로 학생 수가 급감하는 학교, 이런 학교 등을 선정해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학교당 한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처음에 첫 지정될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8,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부터는 4,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내년도에는 행복학교가 몇 개 지정이 됩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지금 계획으로는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23개입니다. 23개인데 내년도에는 40개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기존의 행복학교로 지정된 거는 계속 지속이 되는 것입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지속됩니다. 예.

조홍철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산은 아까 말씀처럼 지속되는 경우는 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조홍철위원

신규로 지정되면?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8,000만원 정도 지원해 왔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신규 지정된 그 학교는 1년 지나면 4,000만원으로?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행복학교 운영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8,000만원 지원해 줬다가 또 반틈 깎아서 4,000만원 지원한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너무 예리하게 질문하시는데 그 말씀 맞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8,000만원 다 지원해 주면 행복학교는 학교마다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건 맞습니다. 맞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정 안 된 학교 중에서도 열악한 학교가 많고 요번에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마는 지역격차 해소가 우리 교육청 거의 화두처럼 대두되어서 지역격차가 해소되는 차원에서 이번에 동·서·남·달 교육장님한테 각 지역교육청에 여건 어려운 학교가 어떤 게 있는, 그거를 선정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면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학교, 그런 걸 지역교육장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다시 선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는 교육국제화특구 거기도 달서구하고 북구가 지정됐는데 옳게 해보지도 않고 교육감님 방침은 8개 구·군을 동시에 하겠다, 이거는 말에 굉장히 어폐가 있는 겁니다. 옳게 시작도 안 해보고 1개도 2개도 성공을 못 시켜놓고 8개를 같이 하겠다, 그거하고 행복학교 운영도 맥을 같이 한다고 판단하는데 지정된 학교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학교 수만 늘려서 예산은 반으로 자르고 이렇게 되어서는 행복학교 운영이 굉장히 힘들다고 보는데.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6개 학교가 지정이 됐죠?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런데 학생 수가 늘어난 학교는 7개교에 불과하고 학생 수 감소하는 학교는 56%인 9개의 학교라는 말입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조홍철위원

교육격차 해소를 하고 행복학교 운영이 되게 되면 학생 수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60%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사유가 따로 있나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존경하는 조홍철 위원님께서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료를 많이 분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제가 국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7월 달부터 8월 중순까지 정책기획단장을 해서 이 자료를 그때 분석했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9개 학교가 준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적은 잘해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본래 행복학교뿐만 아니고 일반 모든 학교에서 평균 자료 보시면 5% 가까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연감소율이 한 5% 됩니다. 자연감소율이 한 5% 정도 되고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실제로 평균으로 치면 전체 퍼센티지가 3.8% 정도, 오히려 행복학교 학생들은 자연감소율 4~5%로 치면 8% 이상이 감소해야 되는데 전체 16개 학교 평균을 내보면 3.8% 정도 오히려 평균은 많이 증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성과가 없는 학교도 몇 개 있는 거는 맞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학생 수가 5년 동안 한 8만 명 줄었다고, 대구시가 그렇지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8만 명이 아니고요. 자연감소율이, 모든 초등학교가 줄어드는 비율이 4%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조홍철위원

계속해서.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좋습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자연감소율을 생각하고 따지면 8% 정도 행복학교가 증가됐다는 그 뜻입니다. 실제 증가율은 한 3.8% 증가했는데 자연감소율, 본래 안 그러면 이게 더 많이 줄어야 되는데 늘었기 때문에 8% 정도 늘었다, 그 말씀입니다.

조홍철위원

예. 이 자료를 보니까 행복학교 최근 3년간 학부모만족도가 2012년도 90.3%, 2013년도 91.4%, 작년은 86.8%로 상당하게 줄었는데 이거 뭐 원인이 따로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그 자료도 보시면 전반적으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일부 한 두 학교에서 조금 퍼센티지가 낮게, 특정한 한 두 학교 때문에 아마 그런, 전체적으로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제 생각은 예를 들어 2013년도에 8,000만원 지원을 받았다가 2014년도에 4,000만원 줘버리니까 부모들이 불만이 있어서 만족도에서 86.8%로 나온 건 아닙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이, 사실은 학교에서는 교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예산이 5,000만원 이렇게 드는데 교육청에서 4,000만원 준다고 하면 학교 운영하던 프로그램도 조금씩 줄이고 여러 가지 행사도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말씀은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일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홍철위원

일선학교에 저희가 방문을 해보면 행복학교 운영도 중요한데 지속적으로 예산을 예를 들어 처음부터 4,000만원 지원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걸 8,000만원 줬다가 4,000만원, 또 안 되면 더 깎을 수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행복학교 운영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그 말씀도 맞는데 사실은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면 예를 들면 처음에 우리가 8,000만원 줄 때는 앞으로 예산을 좀 적게 주더라도 처음에 어떤 체계를 세울 때는 첫 프로그램을 완성하거나 이때는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그다음에 학습자료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좀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마는 어느 정도, 1년 정도 해서 정착이 되면 그다음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나 기본 활용하는 데 예산을 쓰기 때문에 조금 적게 줘도 사실은 운영 가능합니다. 그런 점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이 자료 보니까 지금 불로중학교는 유형이 어떤 유형입니까? 불로중학교?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불로중학교요? 영역이 아마 지금.

조홍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5개 영역.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5개 영역이 있습니다. 예.

조홍철위원

불로중학교는 학생주도네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학생주도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학생주도라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학교 유형.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학생주도형 말씀이십니까?

조홍철위원

예.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그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요새 보면 학생자치법정이라고 해서 학생들, 예를 들면 어떤 행동을 잘못한다든가 하면 판·검사 이런 역할을 학생들이 해서 학생자치회에서 학생 임원들이 운영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학생 리더십 프로그램 이런 거를 많이 운영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서남중학교는 유형이 건강힐링이네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조홍철위원

두 학교를 제가 왜 거론하냐면 학부모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니까 불로중학교는 62.5% 나오고 서남중학교는 77.6%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건강힐링인데 아토피 치료, 생활체육, 친환경 교육이라 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괜찮은 유형 같은데 왜 가장 낮게 나오죠? 부모 입장에서?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아마 그거는 잘 아시겠지만 서남중학교는 지역 여건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생계형 맞벌이 부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쪽에서는 학생들한테 일일이 관심도 그렇고 학생뿐만 아니고 학교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좀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제일 큰 원인은 제가 생각하건대는 학교장이 운영하는 어떤 특성화 프로그램이 학부모의 마음에 안 들었던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을 생각하면 학교에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학부모님이 만족하는 게 낮았던 걸로 생각되는데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처럼 너무 환경이 어렵다 보면 학생들이나 학교에 관심을 못 가지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거도 어느 정도인데. 거의 불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교해 보면 거의 30%가 차이난다는 말입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조홍철위원

엄청난 수치인데 이런 부분도, 행복학교 운영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구시나 지자체하고도 협의해서 도움 받을 부분은 도움 받고 해가지고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교육청에서.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이 학교는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데 저희들이 컨설팅 팀을 구성해서 그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서 맞춤형으로 다시 특화 프로그램을 변경하든지 해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 공약과제 이행실태 자료를 보니까 민선2기 현교육감 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났고 지금 공약과제 추진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현재 추진상황.

희준

정희준정책기획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민선2기 현 교육감 취임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공약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6개 분과 33명으로 해서 행복교육정책기획단을 구성했는데 거기 구성원들은 대부분 다가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학교의 교사, 교감, 교장으로 구성했습니다. 해서 두 달 정도 활동을 했는데 평가 결과 전체 교육감 공약과제가 45개가 있는데 42개가 보통 이상 나왔고 미흡이 1건, 매우 미흡 2건이 나왔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미흡은 공동육아협동조합 운영지원인데 이게 뭡니까?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희준

정희준정책기획관

교직원들의 유아들을 한 데 모아서 육아하는 시설인데 유아교육협동조합은 저희들 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조직원들이 참여해서 하면 저희들이 학교에 빈 교실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육아교육협동조합의 수요조사는 된 상태입니다. 된 상태인데 참여하는 교직원 수가 지금 한 250명쯤 나왔는 상태입니다.

조홍철위원

대구시내 전체 말이죠?

희준

정희준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조합원들이 투자하거나 가입비를 내서 운영하고 저희들이 시설을 좀 활용해 주는 그런 방향인데 실제로 이것도 어려운 점이 대구 시내도 보니까 어린이집 신설이 일정 부분 수급계획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고 해서 그거는 대구시와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협조가 되어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매우 미흡은 대구행복교육정책연구소재단 설립, 대구인재육성기금으로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희준

정희준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지금 행복교육정책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으로 공약이 되어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 교육수도 위상에 맞게 교육정책도 연구하고 중장기 발전방향 등을 위해서 연구소 설립을 지금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 3월쯤 특별한 부서를 만드는 게 아니고 각 부서의 업무를 조정해 가지고 별도 인력이나 예산 지원 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 3월 1일 설립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홍철위원

내년 3월 1일이면 시기적으로 다 됐지 않습니까? 현재 추진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희준

정희준정책기획관

현재 추진상황은 정책연구소를 교육연구정보원에 한 부서 형식으로 해서 둘 계획으로 지금 정보원과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조홍철위원

예. 잘 고민을 해보시고 본 위원 생각은 시교육청 재정도 지금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교육감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진한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시고 무리하게 추진한다든지,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을 하겠지마는 그런 부분은 실효성이 좀 적은 과제는 과감하게 폐지할 건 폐지해야 됩니다. 공약이라고 해서 100% 다 이행해서도 안 되고 이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제 영역은 아니지만 제가 지난번 정책기획단장 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홍철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말씀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 아마 발전연구소 만든다고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큰 단위의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하는 그런 정책발전연구소보다는 저희들이 대구교육 지역실정에 맞게 정책발전연구소를 만들어서 지금 직제를 새로 확대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조직을 재편성해서 실정에 맞게 운영하되,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대구행복역량교육 이것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실제로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걸 좀 더 학생들의 행동 변화나 행동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는 대구 시민의식이나 이런 게 어떻게 변하고 있는 지를 조금 연구해 볼 그런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 조직해서 운영하는 그런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본 위원도 교육감 공약 이 부분은 교육환경하고 재정여건을 또 감안해야 되고 공약과제가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조홍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홍철 위원님 질의하신 행복학교, 제가 잠깐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이라서 오래 전부터 관심 있게 봐왔던 학교긴 한데 아마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만족도가 66%라고 하시는데 아마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 만족도가 아니고 학생 만족도일 수가 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는가하면 아마 불로중학교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시범으로, 중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행복학교로 지정됐습니다. 지정된 이유가 있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모하신 조성한 교장선생님께서 처음 학교로 부임하셔서 제가 행복학교 지정되기 전에 학교를 한 번 찾아뵀는데 부임하셔서, 불로중학교가 어디냐면 대구공항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비행기 뜨는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 학교 부임하셔서 어떤 점이 가장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어제께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나? 학생들 자존감이 첫째로 떨어지고 학력수준이 대구에서 가장 쳐진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주여건이 가장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시킨다는 건 아마 경제적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이 많고 현실적으로 제 지역구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아마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 이 학교의 가장 문제는 여러 가지 5개 유형 중에 무조건 학습능력을 업 시키는 게 가장 주안점이다. 사교육을 받지도 못하는 학생들이 대다수고 저소득층 자녀들이 대다수고 해서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쨌거나 자기 주도적 학습 내지는 학력을 신장시키는 데 많은 부분을 투자하는 학교로 시간과 열정과 경제적 지원을 다하는 학교인데 한 번 진단을 해보시고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이 학교로 1순위 희망학교로 지원을 최근 2, 3년 내에 상당수가 해요. 아주 발전적인 모델학교예요.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 학교에 가면 사교육을 좀 덜 받아도 학교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많이 해준다는 소문이 많이 퍼져가지고 불로동 위쪽 봉무동 쪽에서도 불로중학교까지 많이 오는데 제가 이거는 국장님한테 이런 모델로 잘 삼으셔서 꼭 열악한 지역에, 또 꼭 굳이 무슨 농어촌 지역에 힐링 그거 할 이유 있습니까? 행복학교를 5개 유형으로 지정해 놓으니까 예를 들자면 농어촌 지역에 달성이 되었든 간에 아니면 저희들 지역에 있는 공산지역이 되었든 간에 농어촌 지역에 행복학교 소규모학교로 지정되어서 예산은 받았는데 거기 프로그램 보면 텃밭가꾸기 있습니다. 나가면 텃밭인데 학교에서 재원을 받아가지고 텃밭가꾸기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는 뭐가 가장 문제냐? 사교육 시장 한 개도 없고 조손가정 뭐 여러 가지 유형별로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인성도 중요하지만 학력을 가장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형별로도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5개 유형 중에 어느 정도의 지역 실정에 맞는 유형이 잘 선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청에서 지도를 좀 해주시고 너무 분포 시켜가지고 이 유형이 많으니까 이 유형은 안 된다, 저 유형 안 된다, 그렇게 교육청에서 인위적으로 관여하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그렇게 영역을 제한하진 않습니다.

윤석준위원장

하여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학교자율성에 맡기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잘 고려하셔가지고 잘 지도를 좀 해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정말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조홍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 학교가 나름대로 일종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그 학교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제로 되어 있는 모델학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의 하나가 불로중학교의 경우 2014년도에 학부모 만족도가 62.5% 였는데 15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88.6%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그마치 26%의 향상률을 보이는 그야말로 위원장님 체감하시듯이.

윤석준위원장

예. 제가 잘 알고 있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확실하게 성공한 모델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서 학습역량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아이들에게 학습능력을 키워줘서 아이들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자신감이 높아진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영역으로 다양한 5개의 유형이 있으니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태위원

많습니다. 질문할 건 많은데 배석하신 분들 너무 했는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한 번 하죠. 조금 전에 저한테 문자가 한 통 들어왔어요. 잘 한번 들어 보세요. 재미있습니다. 어제 오전에 서부지원청에 갔더랬습니다. 감각적인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봤을 때는 진정성이 좀 보인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문자가 들어왔는데 정말 자기들도 생각지도 못했고 앉아서 행정적인 차원으로 밀고 나갔는데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와서 지적을 해주니 너무 행복하다. 그 이야기가 제 문자에 들어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누군지? 이것이 저희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지역교육이 발전을 하는 과정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지적을 다 한다고 해서 이게 다 이루어지지는 못하지마는 여기 계신 분들 조금 지루하고 또 점심 먹고 나면 피곤함도 오고하는 과정이지만 더 같이 소통하면서 우리 지역교육을 위해서 같이 노력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그러면 또 하겠습니다. 올해 주요 업무에 5대 역량 가운데 5가지가 나와 있는데 학생들 건강, 그다음에 긍정적인 도전 정신, 소통과 배려, 정직과 자율, 통합과 창조, 이런 정말로 들어봤을 때 너무나 마음에 와 닿습니다. 행복합니다. 근데 행복한 것이 왜 이러냐, 행복하냐를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죠? 오직 학생들 위해서 직장에 동료들, 그다음에 상관들 모시고 후배들, 동료와 같이 지내다 보니 모르는데 정말로 우리 대구가 좋은 교육도시입니다. 부감님, 꼭 맞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말씀 드릴게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박상태위원

말씀드리자면 첫째, 우리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시달리던 피로가 쌓이던 것을 풀 수 있는 공간이 3군데 있습니다. 경북 포항에 해양수련원, 고등학생,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봤습니까? 한번 가봤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말씀만 들었습니다. 못 가봤습니다.

박상태위원

안 가봤죠? 가보면 좋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꼭 가보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꼭 한 번 가보시소. 나중에 서울에서 사모님 내려오시라 그래서 같이 숙소도 한번 가보시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학생지도를 위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아,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대구 경북의 젖줄인 낙동강 물이 흐르고 있는 낙동강수련원이 있습니다, 그쵸? 세 번째는 정말로 팔공산에 초등학생들이 호연지기를 키우고 있는 팔공산수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좋은 곳을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지적하고자 좀 폼을 잡았는데 수련원 세 군데에 원장님들 모시고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더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1박2일 고등학생들이 포항에 갔을 때 여기 계신 분들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부인과 손잡고 애들 하고 한 번쯤 휴양을 가게 되면 포항 바닷가에 가고 싶을 거예요. 우리는 내륙도시라서 갈 수 있는데 가보게 되면 바다를 한번 보는 순간에 굉장히 마음이 한번 탁 트이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마누라한테 못할 말도 아내한테 한번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거기에 가게 되면 1박2일 하고 오죠, 맞죠? 교육국장님, 맞죠? 1박2일 하죠?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박상태위원

하루만에 올라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하루만에 안 됩니다.

박상태위원

하루만에 못 옵니다. 작년에 92개교를, 올해 92개교를 원장님이 무조건 대구에 다 했는데 3개 학교가 NO 했답니다.

희준

정희준정책기획관

1박2일이 아니고 2박3일입니다.

박상태위원

2박3일입니까? 1박2일 아닙니까? 제가 1박2일인 줄 알고 있는데? 1박2일, 2박3일 같이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확인 한번 해보면 아니까. 하루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3개 학교는 거기에 동참을 안 했대요. 왜 안 했냐고 하니까 왜 안 하겠습니까? 거기 가려면 학부모 회의를 해야 되고 규정이 있죠? 왜 안 가겠습니까? 저는 제 생각에 학생들 부모님들이 애에 대한 열정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집에 가서 야간공부를 또 해야 되고 거기 가면 나쁜 친구들 하고 모여서 잘못된 행동을 할까 싶어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3개 학교에 원장님이 가서 애절하게 좀 와달라고 그렇게 했대요. 안 왔대요. 안 오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학부모 회의가 그렇다는 거. 그런데 그 학교 학생들이 1박2일 동안 모든 것을, 1박2일인지 2박3일인지 저도 한번 봐야 되겠는데 스트레스 받는 그 과정을 거기 가면 오직 부모를 떠나서 모처럼만에 친구들하고 같이 잠도 자고 그 텐트 속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면 친구들 간에 못 할 말도 한번 해보고 또 부모와 떨어져서 사는 그 과정도 한번 지켜보고 이것이 몸소 교육으로서 실천해 가는데 거기 가게 되면 부모들이 안 보내주는 사람이 있는 바람에, 물론 92개교에서 다 갑니다마는 문제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 바닷가에 바닷물이 차갑고 또 문제가 물이 또 갑작스럽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다에 못 들어가니 어떻게 합니까? 텐트 속에서 하루 종일 1박2일인가 2박3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문제성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돼야 됩니까? 이런 것을 원장님하고 상의해서 바다를 보면서 못 들어가지만 뭔가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고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것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꼭 챙겨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또 중학교 낙동강수련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원장님들이 나설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특히 부교육감께서 더더욱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박상태위원

녹조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중학생들 거기 가서 낙동강 물에 배를 한번 타고 밑에 생물 같은 거도 한번 보고 고함도 질러보고 물도 담가보고 이래야 되는 과정에 녹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못 들어가면 거기 뭐 하러 갑니까? 차라리 집에 있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달성군청과 달성교육청과 서로 지원해서 서로 소통해 가지고 그 낙동강수련원을 더 활성화하게끔 만들어 가야 된다. 지금 그런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작년에 보니까 녹조현상 일어나가지고 상당히 중학생들 활동력이 적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거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처럼만에 학생들이 가서 정말로 집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가서 자기들만의 공유하는 과정에 잠 안 올 거예요. 옛날에 클 때 학생시절 생각해 보세요. 소풍간다고 하면 며칠 내내 잠이 안 오잖아요. 저 수학여행 갈 때 며칠 간 잠이 안 왔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거예요. 요새 학생들 모르겠습니다. 하도 놀러 많이 다녀서 그런 거 생각하겠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거기에 놀러 못 가고 야외 체험할동 못 한 학생들은 그래도 거기 희망을 가지고 오면 힘과 용기를 줘야 하지 않나 그 이야기죠. 제 이야기하는데 부감님 동의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더구나 달성군하고 협업할 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박상태위원

녹조현상 이런 문제에 지금 이쪽에서, 달성군에서 무슨 사업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배려해서 이런 것을 미리미리 손을 써놓아야 되지 달성군에서 계획 다 잡아놓았는데 지금 와서 교육청 하면 안 된다, 해놓으면 나중에 되어서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하면 그때서 우리는 갈 필요성도 없는 거예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저희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아시겠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박상태위원

이런 것을 미리 들은 이야기니까 듣고 가셔서 정 안 되면 위원장 같이 동참해서 갈 수 있는 것이 된다고 하면, 안 되면 저희들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구의 교육이 될 수 있고 휴양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세 곳을 많이 이용해서 학생들의 호연지기를 많이 키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창규위원

위원님들이 다 지쳐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 모양인데. 부교육감님, 달성교육지원청 행감 때 학교 통학버스 초등 지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논공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 하면, 감사관님도 이 부분에 보셔야 될 부분이 이게 학교에 너무 권한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아닌 것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장님들께서. 왜 그러냐면 논공초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2014년도에 렉스타 25인승을 임대했어요. 임차를 했는데 4명 등하교 하는데 3,529만1,000원에 계약을 했어요. 이것도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2015년도에 25인승을 14년도에 운영하다가 21인승으로 바꾸었습니다. 임대차를 했는데. 4명 하는데 예산이 4,217만원으로 700만원이나 다시 올라왔어요. 똑같이 학생 수는 늘은 것이 아니고 4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논공초는 좀 심할 정도고. 그런데 원칙상으로 따지면 인당으로 나누면 한 1,000만원 조금 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른 학교 유가초 전체적으로 금포초, 금포초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그런데 유가초 같은 경우는 45인승, 25인승 2대 해서 14년도에 8,870만원 정도의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106명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또 111명입니다. 실질적으로 5명인데 1억7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75만5,000원에. 이것도 환산해 보면 거의 1,000만원에 육박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저소득층은 1년에 1,000만원 정도면 생활비가 다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통학시키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총금액이 6억4,600만원입니다. 6억4,600만원을 인원 수로 환산하면, 제 고향인데 저는 고향에 가서 욕을 얻어먹겠지만 통학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882명을 통학시키는데 6억4,200만원에 그것도, 저 같으면 차 삽니다. 임차 계약이 학교장들이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는 왜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학교장님들의, 제가 편애하는 발언이 아니고 학교장님들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만 있으면, 이 돈도 시민들이 내는 돈입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과연 이것이 학생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인지, 계약을 한 것인지 저는 의심이 안 갈 수 없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그 문제가 1차적으로 심도 있게 들여다 봤습니다. 살펴본 내용으로 보면 제도개선의 여지하고 운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그런 특별한 사정들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행정국장님께서 우선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예.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탑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 낭비요인이 조금 있는데 처음 작년에 이 문제가 불거져서 제도 개선을 검토했었는데 논공초나 도림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4명, 5명 정도 있어서 통학 택시제도를 운영하려고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는데 통학버스를 통학택시를 운영하면 도로교통법상 학생통학차량으로 인증을 못 받아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에 시달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감지해서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지금 논공초 같으면 4명인데 통학버스 법규상 안 된다는 말입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법규상은 아니고 통학택시제도를 운영하면 되는데, 택시 한 대로. 그런데 그게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인정을 못 받아서, 예를 들면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인정을 받으면 승하차 시에 통행하는 차가 일시정지 후에 서행한다,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1차선 도로에서는 반대방향 진행 차도도 동일하다, 이런 여러 가지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장치가 있습니다. 있는데 택시를 하면 이 조항이 안 되기 때문에 주저주저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위원님 지적하셔서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유가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까? 유가초 같은 경우는 실제 인원 수가 있는데? 유가초도 그렇습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그런 데는 지금 어떻게 할지 고민 중에 있는데.

배창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이 4명도 문제고, 그것도 제도적인 개선이고. 차량이 25인승을 계약했을 경우에 3,600만원이었는데 21인승으로 그다음 1년을 계약했는데 물가상승률이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700만원이 더 올라갔단 말입니다. 유가초 같은 경우도 8,8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올라갔다고요, 똑같은 조건에. 임차계약이 이렇게 성사되고 있는 것은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14년도, 15년도에.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임차 계약하는데 이것이 특정업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1년 사이에 차량이 바뀌고 인원수가 더 주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1년에 700만원씩, 1,200만원씩 더 주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본 위원들이 자꾸 질의를 하면 막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실제 그 문제 이쪽도, 한 쪽만 자꾸 보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에 학교 운영적인 문제도 검토해 주시란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안에 내부적인 다른 문제들도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지원청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학교마다 다양한 형태의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것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제도 개선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 보고 있는데 아직 계획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작은 학교는 통학택시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고 아마 지원청 단위로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남부, 달성교육청 단위에서 전체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62쪽을 보시면 초·중·고 교실수업 개선 예산이 2013년도 11억9,000만원에서 15년도에 14억8,3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것이 교실수업개선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교실수업개선 실천학교, 초등은 맨 중등 같은 내용인데 그것은 학교별로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지원해서 학교에서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생님들 연수시키는 것이나 그다음에 교재 인쇄해서 연수시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지금 희망학교 교실수업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계획입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연수도 하고 선생님들 연수하려고 하면 자체에서 연수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학교에서 연수를 1년에 몇 번씩 합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연수를 교실에서 연수하는데 400만원씩 주어서 행복학교 신청해서 연수를 한다면 지금 보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40개교 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116개교로 증가시켰단 말입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배창규위원

그런데 연수라고 해서 어떤 결과물이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백데이터가 나와서 이렇게 갑자기.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그것은 아마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님께서 자료를 유심히 잘 보셨는데 왜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갑자기 학교가 늘어난 이유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모든 학교에 실제로 자유학기제가 됨으로써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학력이 하향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쪽에 대해서 집중과 선택으로 교실수업 개선을 잘해서 선생님들이 수업 변화를 일으켜서 학생들이 오전에는 기본 교과 수업할 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수업방법을 개선하고 오후에는 창체활동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40개 정도 되는데 올해는 116개 학교, 자유학기제 때문에 모든 학교로 다 그것을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국장님, 제가 여기에 교실수업 개선 관련예산 현황을 보면 세부현황도 나중에 예결위 때 보겠지만 희망실천학교 운영해서 금액으로 따지면 2015년도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2억7,000만원, 연구동아리 지원해서 1억6,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15년도 예산이.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한테 동아리 활동하고 이런 비용이 들어갑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교실수업개선 사업이 뭐냐고 말씀드렸는데 선생님 교육시키는 데 교당 400만원씩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교육시키는 것뿐만 아니고 그 안에 외부강사 초빙하고 선생님 자체적으로 수업연구나 교재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교육활동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선생님들 위주로 합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이 내용은 맞습니다. 선생님들 위주로 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동아리는 뭡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 묶음으로 와서 총 14억 몇천, 그러면 연구동아리도 선생님들끼리 연구동아리 활동하는데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배창규위원

초빙되는 선생님들이나 이 세부적인 내용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왜냐하면 40개를 작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결과물이 어느 정도 좋은지, 그 부분의 문제고 자유학기제 문제는 이런 타이틀 자체가 교실수업개선 사업비로 해서 가야 되는 것인지, 또 자유학기제 투자하는 새로운 예산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자유학기제 예산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교실수업개선 관련해서 내용이고요.

배창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실수업 개선인데 자유학기제 예산이 따로 있는데 이쪽으로 분산시켜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40개교에서 15년도는 116개교라고 하면 전체 중학교.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니까 이쪽 예산으로 들어오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지 자체가 틀리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다양한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교사들에 의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을 위한 노력 중의 하나가 연수, 교사 간의 동아리 활동을 통한 협력, 그것을 수업에 적용해서 활동함으로써 나온 산출물, 이런 부분들이 단위학교에서는 단위학교 내에서의 변화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의 많은 변화로 이루어지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사업을 굉장히 적합하게 오히려 잘 연결시켰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사전에 이런 변화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자유학기제가 적용이 되면서 자유학기제의 새로운 제도에 선생님들이 적용해 가는 방법으로 연계를 시켜 주는, 말하자면 선제적인 대응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예산 설명을 드리면서 따로 설명 드리기 전에 어떻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늘렸다고 하면 단순하게 그냥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성과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늘려야 된다는 것은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에 맞추어서 효과를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이번 예산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초등학교가.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배창규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4년도에 14개교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42개교입니다. 그러면 예산으로 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억원에서 올해는 2억6,700만원이나 올라왔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어떤 성과물에 어떤 성과가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인지, 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작년도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실수업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은 만들면 만들수록 선생님한테 과중한 업무, 업무가 과중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이 사업 계획서는 예산안 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설 쪽에 투자는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강당이나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생체협이나 사용률로 따지면 지역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학생들은 자꾸 밖에 체육수업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줄게 되는 부분인데 행감자료 172쪽 보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운영학교 현황이 있습니다.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40개 학교 중에 48%인 19개 학교가 정원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경북 같은 경우가 모 언론에서 15년도 8월 28일자, 대구 학생 수가 줄다 보니 급격하게, 이것은 예상을 한 것이거든요. 제가 작년도 학생 수 감소를 말씀드릴 때 2010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31점 몇 프로가 준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들어오는 학생 수를 보면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사임용 부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북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옛날 한국일보에서 10월 28일자에 포항지역 고교기숙사들이 인원 수를 채우지 못해서 전부 다 다 폐교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양을 투입시키고도 줄어드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기숙사 정원 미달 현황을 보면 급격하게 문제점이 있을 정도의 몇 개 학교는 70%대, 66%, 47%, 대중금속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몇 개 학교는 특성상 바뀌어질 수는 있는데 지금도 기숙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들도 있을 것이고 증설을 해 달라는 학교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에 전수조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님께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시고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좋은 지적이십니다. 학생 수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면 조금 감소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문제없지만 앞으로 그에 대비해서 학생들 휴게공간이나 또는 세미나실 등 학생들이 일반교실에서 하기 어려운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적극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 부분의 활용도로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기숙사 증설이나 리모델링이나 요구하는 부분에 예산 투입이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기숙사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신청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고 또 기숙사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일반학부형들이 교통이 좋아지고 이러다 보면 기숙사에 들어오는 수가 줄 수 있는 예상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기숙사에 대한, 각 학교에서 올라오는 전체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아닌 것은 차후에 줄어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배창규위원

그런 부분에 왜 그러냐 하면 이 자체도 학생 수하고 전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임용교사가 지금도 이번에 80명 뽑으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초등학교에서 예비교사제를 활용한다고 해서 2013년도에 80명밖에 실제로, 예상은 350명 뽑았으니까 따지고 들면 175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2배를 보더라도 1.5배에서 예비교사제 운영 방침으로 인해서 했는데 그 예상이 실제로 반에 못 미쳤기 때문에 4배 이상을 뽑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뽑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교대의 우수한 자원들을 받을 수 있는데도 어떤 계획 차질에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80명 뽑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졸업하고 임용시험이 되고 제가 예상하기로는 계속 인원 감축되고 교원 감축되면 4년, 5년 후에 임용이 된다고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잉여자산은 휴직자, 복직자가 거의 400명 정도가 항상 있기 때문에 실제 교원수급에는 초등교사 쪽에는, 중등은 문제가 없습니다. 초등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어느 정도의 실패한 정책한 번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교사들이 피해를 보고 인적·물적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졸업하고 4년이나 지나서 학교에 들어온다면 과연 젊었을 때 열정과 그런 부분이 있겠느냐, 또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혼인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육아휴직도 많이 발생될 것이고. 그런 부분도 한 번쯤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숙사 문제든 어떤 문제든 억수로 단순한 한 가지 문제로 결정하지 마시고 어떤 데이터나 어떤 결정을 하실 때 여기에 계시는, 교육청에 계시는 교육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 부교육감님, 정책 수립에는 실제 좋은 것이라고 해서 많이 투입시키다 보면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도 없이 막대한 피해를 본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앞으로 정책을 펼 때는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무리하게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주신 조언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배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민원 들어온 사항도 있고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56쪽에 보시면 여러 번 지적도 했는데 기간제교사 담임배치 관련 건에 대해서 부감님, 대구교육 현실도 아셔야 되고 또 교육부에 계실 때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선생님들의 가장 요즘 애로사항이 학생지도입니다. 학생 생활지도가 가장 애로점으로 있는데 이게 정규교사도 힘들어 하는데 기간제선생님들의 역량이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신분상의 문제도 있고 안정적이지 못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장

어떻게 해결하실 방법이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일단 저희가 수급계획을 적절하게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속 말씀주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이 자료들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제 자료에 기반해서 정책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수급의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도적으로는 휴직예고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활용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갭이 최소화 되어서 기간제교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간단하게 초·중등 다 같이 질의 드렸다고 이해를 하시고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에서 기간제교사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학기 중에 담임교사가 교체된다는 것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안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런 수급계획과 종합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서, 물론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휴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미리미리 챙기셔서 대구교육 전체 기간제교사가 전국적으로 다 그런 현상이지만 수요 공급을 잘 맞추어야 된다, 좀 명심하셔서 잘 내년에는 계획을 잘 세워보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우리 위원회로 민원이 제기된 것을 두 가지가 저한테 접수되었는데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사립 교장선생님 평가에 성과급을 차등으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육국장님이 정확하게 잘 아실 것 같은데 교장평가 성과급 관련해서 아무래도 사립학교 교장선생님이 상당히 불만이 많고 예년에 저한테도 한 번 이런 것이 있었고 올해는 저희 위원회로 문제 제기가 되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작년까지는 아마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왜냐하면 학교평가 시에 교장 평가할 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는데 정량평가 시에 학교평가가 50% 들어가고, 그다음에 학교교원능력개발평가가 20%, 그다음에 정성평가 30%. 그래서 아마 작년까지는 정량평가에서 학교평가 50% 들어가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평가에서 관심이 좀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불리한 면이 있었는데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학교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상대평가를 했는데 올해는 절대평가로 바뀌어서 아마 사립학교에서 불만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장이 손해를 안 보도록.

윤석준위원장

염려 안 해도.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는데 올해 자동적으로 절대평가로 바뀌는 바람에 개선되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저희 위원회로 접수된 민원이 대구 인근지역 소재 육류공급업체에서 저희 위원회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경북지역에서도 대구지역에 입찰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별하게 그럴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대구지역의 업체들이 민원이.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대구, 경북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이게 지역경제도 그렇고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항인데 국장님 한번 잘 검토하셔서 정말 좋은 육류가 저렴하게 잘 공급되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하여튼 이런 민원이 저희 위원회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맞는지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검토하셔서.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하여튼 저렴하게 좋은 육류가 질 좋은 것이 공급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니까 잘 검토해 봐 주십시오.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이 두 가지가 저희 위원회로 민원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태위원

마칠까요? 작년에 국장님 뒤에 갑작스럽게 생각이 이름이 모르겠네요. 사수유치원 관련해서 저한테 많이 혼나신, 존함이? 장해광, 장철수. (

「장해광」하는 이 있음

담당

예산담당

장철수 방청석에서- 예산담당입니다.) 그렇습니까? 사수유치원 잘 되어 갑니까? 작년에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해 놓고 거기로 가더니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이야기지요. 작년에 본청에서 제가 고함지르고 해서 내가 집에 가서 많이 반성도 했어요. 미안합니다. 장 과장님이십니까? 일어선 김에 거기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고속도로 가다보면 휴게소에 들르지요? (

장철수 방청석에서- 예.) 휴게소에 들르면 화장실에 가지요? (

장철수 방청석에서- 예.) 화장실에 갔을 줄 서서 소변과 대변과 손 씻은 적이 있나요? 없어요? 있을 수 있지요? (

장철수 방청석에서- 예.) 그런 경험이 있지요? (

장철수 방청석에서- 예.)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내가 오줌 누고 싶고 막 지금 싸야 되는데. 많이 있었으면 편리한 이용에 많이 있었으면 싶은 심정은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제가 이야기한 것에 같이 호흡하는 상황이 맞지요? (

장철수 방청석에서-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메르스사태 때문에 대구가 그래도 교육감님께서 휴교를 안 하고 계속 이어 나갔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박상태위원

이어 나가고 여러분들이 되게 고생을 해서 정말 대구의 교육이 똑바로 갔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했는데 조심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이야기 했는데 작년에 학생 감염병 발생이 2013년도에는 4,000명, 2014년도에는 7,000명, 지금 2015년도 10월 말 현재에 8,000명입니다.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면기가 대구시 434개 학교 중 85학교가 기준치에 미달됩니다. 그 기준치는 어떠냐? 학교에 14명당 1개입니다. 이 계산을 딱 나누니까 휴식시간에 학생이 손을 못 씻는 학생이 몇 명씩 나옵니다. 정상적으로 시간 타이밍을 잡아서 씻는다고 하면, 체계적으로. 그 중에 손 안 씻는 친구도 있고 또 하루에 10분 내에 두 번 씻는 친구도 안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앞으로 감기, 식중독, 특히 초등학생 이런 학생들한테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14명당 1개라고 하는 자체는 기준치도 미달합니다. 행정국장님, 이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참 안타까운 일인데 개인 위생청결과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세면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부족한 학교가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청이 하고 있는 사업이 양치시설 설치사업, 화장실 개선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학교는 기준에 충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이것은 힘든 학교일수록 더 챙겨주셔야 되고 가까이 있을수록 민원을 많이 제기하면 많이 제기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시설 좋은 데, 환경 좋은 데는 특히 더더욱 이 자체는 그분들이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신설학교에는 그렇지 않지만 학생 수가 많고 열악한 데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행정사무감사 들어본, 지적한 내용도 있고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고 하는데 부감님, 위원들 이야기하는 내용 자체에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니까 이상합니다마는 너무 철없이, 너무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아닙니다. 아까 서부교육청에서 어떤 동료가 보냈다는 메시지에 저는 정말 공감했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교육청의 동료들이랑 제기하신 문제를 토론하면서 정말 이제는 누누이 말씀하신 대로 수요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래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는 노력을 하자고 저희가 스스로 다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와서 대구교육청의 교육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아직도 미진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변화의 방향을 위한 단초를 마련한 그런 교육청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채워나가는 일들이,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따지고 보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늘 있어야 될 과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주신 고견들을 저희가 잘 반영해서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훨씬 더 나은 공교육 체계를 마련하는데 저희가 교육감님 잘 모시고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잘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동안 마지막 멘트는 위원장님이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올해 교육위원회에서 네 번째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속성, 지속성, 계속성,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구교육은 지금 부감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배석하고 계신 분, 내가 동·서·남·달에 가서 다 이야기 했어요. 정말로 희생과 봉사, 배려, 이런 마음이 없으면 바꿀 수 없습니다. 좀 힘이 들지만 집의 자제분 또한 손자, 손녀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육에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저희들이 내용을 피부로 느낀 점도 있고 또 모르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책임을 좀 지고 마지막으로 도와주시고, 대구를 위해서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결과물이 좋게 나오면 부감님,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연수를 간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해 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박상태위원

내년 예산에 적극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자꾸 뭐라고 하기만 하고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조금 미안합니다마는 좌우지간 대구 공교육을 위해서 이번에 부감님 새로 오셔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열정과 정열을 가지셔서 갈 때 정말로 직원들하고 소주 한 잔 먹고 갈 수 있도록, 기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오셨는데 뭐 가실 때 이야기까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도서관 등 22개 기관의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해 진지하고 내실 있는 감사와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여 교육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항상 위원님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감사 준비를 위해 세심하게 노력해 주신 전문위원과 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웃음 소리

15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