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길영
최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 또는 건의하고 내년도 예산과 각종 의안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4년도 및 2015년도 예산 집행실태와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감사위원께서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사무처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께서는 선서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처장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의회사무처장 이재경
길영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재경입니다. 평소 활달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전 직원들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만 의정담당관입니다. 서오섭 홍보담당관입니다. 신태균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순자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병곤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광철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노인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신기인 전문위원은 현재 회의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길영
최길영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제출하신 자료 외에 보충적으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훈위원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청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의회 청사의 청소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용역이 지금?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용역입니다.
최재훈위원
용역인 상태입니까? 어느 정도, 용역비가 여기 자료에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시청에서 용역을 계약해서 의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시의회사무처에 배정된 예산이 투입되는 건가요?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아닙니다. 시에서 같이 합니다.
최재훈위원
시에서 총괄적으로 한 겁니까?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예.
최재훈위원
의회 청소용역 대상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의회 건물에서.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범위라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무실 내의 이야기입니까?
최재훈위원
상임위장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혹시 아십니까?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복도도 의회 사무실에 포함되고.
최재훈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3층이나 2층에 우리 의원실하고 복도에 칸막이가 쳐져있지요?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예.
최재훈위원
그 칸막이 바깥의 복도와 화장실까지는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쪽에 의원실하고 또 복도가 있잖아요?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예.
최재훈위원
그 부분은 왜 청소용역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청소용역…
최재훈위원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의장실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청소용역대상에.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의장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재훈위원
모르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장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통상적인, 이렇습니다. 청사 청소용역하면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안에 내부적인 것은 의회사무처에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동구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러면 의원실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그것은 부속실에서 하지요.
최재훈위원
부속실에서 하면 여덟 방, 일곱 방을 다?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그 대신에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번씩 대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거기서.
최재훈위원
제가 취임한 이후에 1년 동안 제 방 청소를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이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1년에 무슨 대청소를 한 번씩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용역계약을 만약에 시의회사무처 예산으로 한다면, 지금 시청에서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지만, 용역비가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의원실 방에도,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부속실 직원들이 의원실 6∼7개를 매일 같이 청소할 수 있는 그 역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그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소용역의 기준을 어디까지 해놨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하고 청소용역계약을 변경할 때 그때 의회는 어디까지 청소를 분담해야 될지 협의를 해서 거기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리고 의회청사 개조 문제였나, 아까 청사구조 변경, 환경개선사업, 저희 상임위원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4층에 건교위 상임위 회의장이 있습니다. 상임위 회의장이 365일 돌아가는 것도 아니지만 늘 공무원분들이 오시고 저희도 회의장에 가면 불편한 점이 화장실 문제입니다. 화장실 문제. 아직까지 시의회 청사 구조적으로 이 부분을 설치하는 것이 힘든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16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도 한번 설계비라도 투입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고. 또 1층에, 상임위원장실에 대부분 부속실이 다 붙어있지요?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예.
최재훈위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부속실에는 싱크대가 없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알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싱크대가 없는데 상임위원장실에는 손님이 늘 드나들지요?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예.
최재훈위원
차를 마시고.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예.
최재훈위원
그것을 씻으려면 또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해야 하겠습니까? 이 부분도 구조적으로 설치가 힘들다고 하시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시청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는 본부가 있는데 이게 힘들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그 관련은 물론 검토하겠습니다만 지금 잘 아시겠지만 안에 내부구조가 상수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내부구조에.
최재훈위원
건물 구조에 공사하는 게…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지금 화장실하고 되어 있는 게 1층부터 한 곳에만 집중 관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마 옛날에도 그걸 시행하려고 해봤는데 안 되는 것이 구도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서 못 해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재훈위원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전혀는, 불가능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게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런데 그것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이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예.
최재훈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시의회에서 얼마 전에 무기계약직 호봉제를 실시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처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으십니까?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무기계약직.
최재훈위원
시공무원 무기계약직 호봉제 실시. 지금 우리 시의회사무처에 무기계약직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7명.
최재훈위원
그분들이 연차수당에서 작년부터 호봉제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이게 지역별로 차이가, 무기계약직 호봉제 실시를 통해서…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예?
최재훈위원
지역별로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부분에 비해서 대구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무기계약직 호봉제 실시와 함께 관련해서 지역별 편차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와도 편차가 크고,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보다 오히려 무기계약직을 더 낮게 평가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대구도 무기계약직 호봉제 실시와 관련해가지고 타 시·도와 형평성에 맞게 어느 정도 임금인상 부분도 내년 예산에 한번, 이 부분에서 사무처장님이 일단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무기계약직 부분하고 공무원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하고, 보면 시하고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관계는 의회만 별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예를 들어서 호봉제는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물론 우리 동료직원들이기 때문에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시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중앙의 예산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알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교육청에서 우리 속기사분, 작년에 제가 비슷한 질문을 드렸는데 2명인가 파견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알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이 부분들을 왜 아직 시의회에서 못 받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이것은 결국 정원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시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총괄적인 정원관계로 해가지고. 이게 교육청 정원으로 해서 올해 2015년 12월 23일부터 법 개정이 시행되는데 이걸 하면 교육청 정원에서 교육청공무원으로 하고 파견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하면 의회의 전체 정원에 마이너스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최재훈위원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다 하고 있지요?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지금 하나는 임기제이고 한 사람은 기간제입니다.
최재훈위원
우리 시의회에서는 100% 다?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정규직입니다.
최재훈위원
정규직이지요?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예.
최재훈위원
이 부분을 교육청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교육청에서 내년에 임용되고 시행령 되고 하려면, 일단 형평성 있게 검토하도록 계속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교육청에 같이 좀 보조를.
최재훈위원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파견했는데 하는 일은 지금 교육위원회만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전부다 보면…
최재훈위원
그렇지요? 다 돌아가지요? 로테이션으로.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2명씩 하고 그렇게 합니다.
최재훈위원
이 부분도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교육감님한테도 한번 건의를 해보십시오.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저도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께서도 같이 공조를 해서 같이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최재훈위원
알겠습니다. 또 시설 문제인데 3층에 홍보실인가, 자료실로 만들었습니까, 홍보실로 만들었습니까?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자료실입니다.
최재훈위원
자료실이지요?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예.
최재훈위원
근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료실을 이용하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제가 보니까 거의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씩 올라가보면 불이 꺼져있는 상태고 해서.
최재훈위원
저는 자료실을 저번에도, 저게 왜 3층에 있어야 되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 거기 각급 교류를 통해서 받은 선물도 전시해놓고 했는데,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 1층에 안 만들고 3층에 만드느냐? 교육위원장실을 들어내고 저걸 1층에 놔두자.”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3층에 개소식까지 아주 멋지게 했는데 3층에 자료실을 이용하는 의원님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신지 저는 의심이 드는데, 거기 가면 사실은 의장 사진밖에 없습니다. 역대 의장 사진밖에 볼 게 없습니다. 이 부분 우리 사무처장님이 이 자료실을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지금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에서 의회 청사로서 열악한 것은 대구시밖에 없을 겁니다. 의회가 공간적으로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이 방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6대 때인가 그때 할 때…
최재훈위원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책자가 들었는지 보셨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의정활동의 무슨 자료가 거기 정확하게 있는지, 저희가 분명히 다 직·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 방에서 컴퓨터로도 알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좀 우리 의원님들이 자주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의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위치가 1층보다는 3층이 나은 것 같고요. 그 안에 내용을 무엇을 담을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보면 의원님들이 거기서 수시로 필요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을 담는 것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 어떤 자료가 의원님들에게 더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게 어떤 자료인지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우리 시의회 주차장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그걸 전에 시하고, 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논의도 이랬습니다. “이걸 같이 넣을 거냐, 말 거냐?” 결국은 의원님들이 반대를 해서 안 넣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혹시나 다른 데 시민들이 “시에 오는 손님들은, 시민들은 저기 가는데 의회는 왜 별도로 그걸 하느냐?” 하는 그걸 우리가 우려도 하고 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우려가 없이 지금 하는데 이걸 이래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편의성 때문에 우리가 빼달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출입을 하는 민원인이라든지 이런 게 여기가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진출입을 우리가 통제를 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지금보다도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들이나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했지, 그것은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께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지요.
최재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내년도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처장님 새로 오신 만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장
최재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인철위원
보충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장
예.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처장님, 최재훈 위원님께서 청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청사 지은 지가 벌써 65년이 넘는데.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65년 동안, 물론 이번에 7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우리 이동희 의장님께서 사실 우리 의회사무처나 이렇게 많은 수리를 하고 많은 보수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우리 의원실이나 우리 위원장실에 한 번씩 가보면 65년 된 그 외벽에 인테리어가 안 되고 그대로 페인트칠만 해서 쓰시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환경개선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자료실은 우리 최재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3층에는 큰 의미가 없다. 진짜 전 대 의장님 사진만 걸어놓고, 저희들 물론 운영위원회를 개별적으로 더 해서 좋은 데 어떤 데 이동을 하도록 연구는 한번 해보겠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외벽 같은 데 이런 데 오래된, 건물이 물론 오래되고 조금 전에 처장님께서 “전국에 어디 가도 우리 시의회처럼 이렇게 됐는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예.
최인철위원
이렇게 시설이, 정말 이렇게 열악한 시설이 됐는 데는 우리 대구광역시의회밖에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보기 때문에 처장님, 앞으로 외벽이나 이런 데 65년이 넘도록 외벽에 아직까지 인테리어가 안 되고 페인트만 칠하고 이렇게 해놓은 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위원장실마다 그렇고 의원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실을 제가 자주 들어가다 보면 아직까지 옛날 65년 전의 외벽에 그냥 그대로 페인트칠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인테리어를 새로 이렇게, 손님이 누가 찾아오더라도 정말 그래도 사무실 같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외벽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은 좀 환경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저도 그 방법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7대 의회 들어서 청사환경 관련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다가 결국 그걸 못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실 내벽에 대해서는 사실 시멘트벽에 지금은 페인트칠 해놨는 거지요. 페인팅해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논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그에 따르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인테리어를 안 해도 도배라도 깨끗하게 해놓으면, 왜냐하면 외부 손님이 왔을 때.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인테리어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해보고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주신다면 위원님들 뜻을 따르겠습니다.
최인철위원
본 위원이 타 시·도의회도 가보지만 기초의회보다도 시설 면이나 환경 면이 못한 데가 대구광역시의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많이 듭니다. 지금 달성군청에, 군의회만 가보더라도 대구시의회보다 시설 면이 굉장히, 시설을 잘한다고 업무를 잘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손님이 찾아왔을 때 환경, 시설이 첫째는 깨끗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을 하더라도 좀 전면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논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해주시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장
최재훈 위원 본 질의에 또 최인철 위원 보충질의 고생하셨습니다. 처장님, 우리 청소용역 관계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 시에서 일괄용역을 해서 의회에 파견되어서 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장
이분들의 인원을, 몇 분이 더 와서 일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시든지 하시지요.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그렇게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평수에 따라서 전체 입찰을 해서 그에 맞게 배분을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변경하려면 내년도에 할 때 우리도 청소 범위라든지, 그러면 우리 의회에는 청소 범위를 어디까지 하고, 그 청소 범위를 우리가 확대를 하면 인원이 필요합니다. 입찰할 때 그걸 포함시켜 줘야, 현재 기존 상태에서는 입찰까지는 그대로 그 돈 가지고 했기 때문에, 총괄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변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하고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생각으로는 입찰할 때에 우리가 사양서에다가 그걸 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장
사전에 준비를 해서.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장
그 필요성을 시에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장
그리고 직원들도 우리 의회 주차장 씁니까? 아니면 타 주차장 쓰십니까?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직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타 주차장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장
앞에 시청 주차장 쓰고 있습니까?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시청 주차장은 직원들이 씁니다.
길영
최길영위원장
씁니까?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장
가급적이면, 민원인들이 왔을 때 주차공간이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불편이 많으니까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 청원경찰입니까? 청원경찰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불편을 호소 안 하도록 잘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장
잘 좀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교육위원회 속기사가 타 위원회에 가서도 속기합니까?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지금 로테이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장
왜 그렇게 합니까?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로테이션하는 거는 1개 상임위원회의 업무영역이 타 상임위원회하고 비교해서 교육위원회가 타 상임위원회보다는 훨씬 범위가 넓고 일이 많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로테이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장
편리를 도모해서, 업무가 과중하니까.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장
본인들이 불편하지 않으면 이해가 갑니다. 특히, 교육청 파견 속기사인데 본인들이 불편한데도 타 위원회에 가서 속기를 하면 이런 것들은 해소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세요? 조홍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대한민국에서 대구광역시가 자유학기제가 처음 시행됩니다. 9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유학기제 내용 중에 직업체험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각급 학교에서 1학년 2학기 한 학기 동안 자유학기제가 시행됩니다. 현재 접수된 현황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혹시 아시는 분?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 의회에 체험을 하기 위해서 신청한 게 있는지?
조홍철위원
그렇지요.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현재로서는, 신청했으면 저한테 보고를 할 건데 접수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장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면 이게 직업체험을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직업군들을 많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체험을 가급적이면 많은 학생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걸 체험함으로써 우리 의회의 기능을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걸 체험해야지 우리 의회가 뭘 한다는 걸 알고 그 사람들이 지방자치를 하는 데 앞으로 역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장
지금 의회 홍보실에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의의회 이런 것도 학생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한데 많은 분들이 의회에 찾아와서 그런 것을 경험해 보고 또 의회 홍보자료를 한번 봄으로 인해서 의회가 활동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장
다른 위원. 최광교 위원님!
최광교위원
최광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자료 22페이지에 보면 의회소식지 구독신청 확대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소식지 구독신청 실적에 보면 2014년도에 1,673명, 2015년도 9월 말까지 1,88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신청방법, 배부현황에 보면 기관배부도 있고 우편배부도 있고 기타배부가 있는데, 개별구독신청자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이게 옛날부터도 문제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강제로 배분해서 받으면 이게 선거법 위반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이걸 구독 신청했다.”고 사인을 하면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도 사실은 보면 기관배부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이 실제로 볼 수 있는 배부를 해야지, 적극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훨씬 낫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직원들한테도 주위를 통해서, 신청서가 있습니다. 본인이 사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인을 하도록 하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동민들이, 구민들이, 주민들이 실제로 받아볼 수 있는, 그래야지 의원님들의 활동상황들이 직접 주민들한테 갈 수가 있는데, 우리도 직원들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의원님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면 스스로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저희들이 나눠드리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이거는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차라리 기관배부를 줄이더라도, 지금 여기 보면 시·구에 배부하는 것보다는 개별발송이 1,800명보다도, 이게 한 2,500명, 3,000명이 돼 줘야지.
최광교위원
처장님 말씀에 참 저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또 사실 한 번 구독신청하면 계속 배부해 주지요? 자기가 신청취소 안 한 다음에는 계속 배부가 되지요?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예.
최광교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방법을 몰라서 구독 못 받는 분도 있고 하니까. 지금 현재 소식지가 나오면 의원님한테 15부인가 배분을 하지요?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예.
최광교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들이 추천을 받는 방식을.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추천을 하는데 의원님들도 그거를,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어떻게 해버리면 잘못하면 요새 선거법,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구민들이 “내가 이걸 보겠다.” 하고 가져가서, 그러면 의원들은 신청서를 예를 들어 전부 100부씩 드리면 그걸 적극적으로 권하거나 이래 버리면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가져가서 분명히, 신청서에 본인이 사인하도록 해서 하면 선거법과 아무 관계없습니다.
최광교위원
예. 그래서 저도, 왜냐하면 15부 받고도 보면 오는 사람한테 하나씩 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보면 통상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렇게 아깝게, 아깝지 않습니까? 처리하기보다는 필요한 만큼의, 일률적으로 해서 의원님께 15부 준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10부 줄 사람은 10부 주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들이 소식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눠줄 수 있는 분들은 그 사람들한테 사인 받아와서 주면 그쪽으로 발송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50부나 100부를 가져가서 처리하면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신청서를 드릴 테니까 그걸 절대로 상대방이 봤을 때 강권이 아니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 매수를, 그건 100부를 가져가도 관계없습니다. 가져가서 우편으로 발송을 하면 실제로 그냥 배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정기적으로 계속 나가니까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
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예.
최광교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장
조성제 위원.
조성제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각 부서에 접수되는 게 있고, 시장실로 가고, 일률적이지 아니 하지요? 그 처리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민원이 오면 이게 시장, 의장, 전부 한 사람이 똑같은 민원을 갖고 여러 군데 다 보내버립니다. 의회에만 오는 게 아니고.
조성제위원
예. 민원처리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민원 접수를 일괄로 한 군데서 받습니까? 시장한테 보내는 사람이 그걸 도시과장한테 보내면 도시과장한테 가는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시장한테 보내는 것은 시에서 처리를 하고 의장한테 보내는 거는 의회에서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진정민원을 접수를 하면 그걸 해당 상임위원회로 이첩을 합니다.
조성제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말입니다. 지역구의 어떤 민원이 있는 걸 해당 부서로 보내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는 측면이 있고, 그런 똑같은 민원이라도 시장님 앞으로 보내서 또 해당 과로 가는 게 있고.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그거는 보면 어차피 시장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 해당 과에 다 갑니다. 해당 과에서 처리해가지고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발송은.
조성제위원
예. 일단 그렇게 되는데, 그게 우리 운영위원회 쪽에서 보면 해당 지역구 의원이 모르는 수가 있더라고요.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카니까 돌아오는 수가 있고, 근간에는 조금 오던데, 그 시스템이 해당 지역구, 그 민원을 넣은 사람의 주소가 있고 민원 소재지가 있고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내가 여기 살아도 민원은 저쪽 걸 넣을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예.
조성제위원
그걸 양별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구에 살면, 화원에 사는 사람 같으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월배 쪽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게 처리가 안 되면 지역에서, 뭐가 시에 가서 캐도 되지도 않고, 그 사람이 무슨 민원을 넣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구 인별, 물건.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소재지라든지 양측을 겸해서 해당되면 해당 지역구나 또 해당 보내는 지역구의 주소지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한테 보내는 거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한테 보내는 거는 많이 민원을, 예를 들어가지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한테 다 하라고 하면 그 업무를 처리하기가 좀 힘들 거고, 의장한테 보내는 거는 지금도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소재지.
조성제위원
쉽게 말하면 대인 위주로 하고 대물 위주로도.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같이 하고, 시장한테 보내는 것도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요즘 보면 시장, 군수한테 다 보내버리지 밑에 잘 안 보냅니다. 전화도 바로 거기로 해버리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슨 민원을, 불만만 가지고 있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이 제목을 일단 알고 처리결과도 알아야 물으면 답변을 하지, 그 사람은 시장한테 보내도 그걸 우리 의원들이 모른다고 하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데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의회 의장한테 보내는 건 시장한테 보내는 것과 거의 중복된 게 많습니다. ‘거의’ 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은 대다수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러면 중복이 안 되는 걸 구분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예를 들어가지고 그걸 하라고 해놓고 시행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조성제위원
시장님한테 보낸 거를 이쪽에서 할 수 없다고 하면, 요즘 민원이 대부분 시장님 앞으로 많이 갑니다. 시장님하고 동시로 보내거든요.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시장한테 보낸 게 의장한테 거의 옵니다.
조성제위원
예. 오는데 그게 빠지는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걸 좀 살펴서 제목이나 안건이 뭐다, 그다음에 처리결과는 어떻게 된다든지 우리가 알아야 쉽게 말해서 뒷북을 안 맞지, 안 그렇습니까? 대인별, 물건별로 해서 하고 시장님한테 보내는 것까지 해서 민원이 해당 지역구 민원에 해당되는 그 지역구 의원한테 꼭 좀 전달되도록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장
최광교 위원이 말씀하신 의회소식지 구독 문제도 우리가 통·반장회의나 아니면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개최하잖아요? 그런 데 자료를 통해서 구독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소식지가 발간되니까 이것을 구독하실 분들은 구독해 달라.”고 그쪽으로 연락을 연결해서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장
그다음에 조성제 위원이 말씀하신 거는 시 앞으로 가더라도 반드시 이게 담당 의원들이 같이 공유하고 해당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세요? 임인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방금 조성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고 위원장님이 다시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시에 오는 것도 시하고 협조를 하면 충분히 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의원이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게 안 맞겠나 싶고. 그다음에 여기에 민원 처리내역 해가지고 한 40페이지에 걸쳐서 2014년, 2015년 서면으로 했는 것하고 인터넷으로 했는 게 있는데, 이게 추진상황을 보면 전부 종결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40페이지 되는 걸 다 읽어보면 어떻게 종결됐는지 다 알 수 있겠지만 추진상황에 일괄적으로 종결했다고 하지 말고, 실제로 이거는 안 되는 걸로 종결한 게 있을 테고.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그게 많습니다.
임인환위원
또 됐는 걸로 종결된 것도 있을 테고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되지, 전부 ‘종결’만 좍 적어놓는 이건 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거는 수정해서 다음부터는 어떤 식으로 종결됐다는 걸 간략하게라도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회신내용이나 이런 건 정상적으로 현재처럼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입법정책 지원업무 추진실적’ 해가지고 여기 의원님들 성함을 다 넣어가지고, 이것도 한 30페이지가 넘네. 넘도록 좍 나열해 놨는데 이것도 뭐, 이거는 제가 보기에 행감자료에 필요한 자료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걸 제가 보기에는, 이걸 왜 넣어놨는가?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이거는 우리가 행감자료를 드리는 거는 운영위에서 행감자료를 의결했기 때문에 자료가 나간 겁니다.
임인환위원
아, 이걸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냈다는 말이지요?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예.
임인환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넣는게 맞지 싶습니다. 이거 뭐 30페이지 정도까지 해가지고 의원들 이름 좍 넣어가지고 지원업무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예.
임인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장
우리 입법정책위원들은 당연하게 의원들 입법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 아닙니까?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장
지금 임인환 위원 말씀하셨는데, 이게 행감자료에 넣을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행감자료도 절약되면 비용도 절감될 것 같으니까,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회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철 위원님.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쪽에 예산현황을 한번 보시면 물론 최광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의정활동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지금 61.7%밖에, 지금 현 시점입니까, 아니면 10월 말 기준입니까?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10월 말 기준입니다.
최인철위원
10월 말 기준이에요? 10월 말 기준이지만 61.7% 이렇게 쓰고 아직 금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홍보물 제작은 사실 우리 의원들을 홍보하기 위한 지역 활동, 물론 의회의 활동을 위한 홍보를 신중하게 좀 심도 있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최광교 위원님이나 운영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홍보물 제작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의원들 1인당 5장 내지 10장 이하의 홍보물이 배부되지요? 제작을 해서.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어떤 홍보물 말씀이십니까?
최인철위원
우리 의원들의 활동 홍보물, 보통 의원실 방에.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소식지 말씀입니까?
최인철위원
예. 소식지나 홍보물.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예를 들어서 의회소식지 8,500부 발부하는 그거는 의원님당 30부쯤인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300부라든지 적은 거는 적은 대로 나가고.
최인철위원
적은 거는 몇 부, 그거는 해도 효율성이 진짜 없다. 지역에 어디 가도 10부나 5부 가지고 누구에게 홍보를 직접 할 수도 없고 이런 면이 많기 때문에 이런 돈은 금액을 이렇게, 아직까지 집행잔액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있네요, 그지요? 많이 남아있으니까 홍보물 제작에,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홍보를 하더라도 의원이 직접 다니면서 그런 홍보물 제작책을 들고 홍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이 말했듯이 관과 협의를 좀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경
이재경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의회에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사무처 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을 해주시고 제시된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