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종천
김종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보고 1건을 처리한 후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한 후 의결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4.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기초과학연구원(IBS)건립부지) 5. 과학문화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6.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기초과학연구원(IBS)건립부지), 의사일정 제5항 과학문화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보고 등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철식 과학문화산업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과학문화산업본부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의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상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직무발명 업무종사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부과한 벌칙규정을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별지 제1호와 제4호 서식에서 요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조례의 문구를 시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대전광역시 과학기술 진흥조례로 변경하고 과학기술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신설하며 과학기술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위촉위원의 위촉자격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대덕밸리의 명칭을 대덕연구개발특구로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건립이유는 무역전시관에 대한 2011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을 받을 정도로 열악하고 현 규모로는 과학벨트 조성, 세종시 이전 등 전시컨벤션 수요 증가에 대한 대비가 어려워 대형전시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사업비 1,830억 원을 들여서 유성구 도룡동 대전무역전시관 부지에 건축 연면적 8만 3,000㎡의 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2019년까지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초과학연구원 건립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건립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대전대전마케팅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초과학연구원 부지를 우리 시로 자산이관(유상감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부지는 유성구 도룡동 3-1의 대지 25만 1,900㎡이며 토지가액은 1,164억 원입니다. 다음은 과학문화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11월 28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개정됨에 따라 2016년도 과학문화산업 분야의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대전테크노파크, 나노종합기술원, 대전국방벤처센터 등 12개 기관에 출연하는 58개 사업, 379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보고입니다. 대전테크노파크의 소프트웨어기능과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의 문화기능을 통합해 정보 및 문화산업 전담기관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함에 따라 대전테크노파크 IT전용벤처타운 내 소프트웨어사업팀에서 운영하던 영상 및 음향제작 편집장비 2종 63대를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감소분 9억 7,700만 원을 별표 1의 기본재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강철식 과학문화산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민수홍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중 조례안은 2015년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긴급안건인 과학문화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은 2015년 11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기초과학연구원(IBS)건립부지)입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과학문화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6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의안 18쪽, 19쪽, 대전테크노파크 출연금이 43억 9,300만 원이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43억 9,300만 원 맞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16억 3,600만 원과 운영비가 27억 5,700만 원, 지출내역에 경상비 인건비가 63억 3,000만 원, 운영비가 55억 8,900만 원, 이게 포함된 거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출내역에 나와 있는 인건비 63억 3,000만원 속에 우리가 주는 출연금에 있는 16억 3,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운영비 55억 8,900만 원 속에도 우리가 주는 출연금 27억 5,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지출에 보면 220억 8,4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소계가.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사업비.
진근
윤진근위원
사업비 지출내역을 보면. 국비가 26억 6,800만 원, 국·시비 매칭사업이 또 있어요 162억 6,100만 원, 시비가 31억 5,500만 원. 구분되어 있는 사업인데 사업을 구분하는 표기를 왜 했지요? 그리고 국·시비 매칭된 비율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두 번째 사업비 220억 8,400만 원 중에는 순수하게 국비로만 하고 있는 사업이 26억 6,800만 원,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하는 매칭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162억 6,100만 원, 국비와 시비 없이 순 시에서만 사업하는 경우가 31억 5,500만 원 이렇게 내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국·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칭사업 같은 경우? 50 대 50이에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보통의 경우에는 7 대 3 정도로 국비가 7, 시비가 3인 경우 대부분의 사업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의 경우에는 5 대 5의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두 가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부의 사업은 국비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의 10% 정도를 시비로 부담하는, 이렇게 크게 분류하면 세 가지 정도의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각각 공고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집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큰 사업 같은 경우 대부분 7 대 3 정도는 해야 할 거예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큰 규모의 사업은 거의 7 대 3이 많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왜냐하면 크니까, 5 대 5 하면 힘들어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진근
윤진근위원
예산확보도 어렵단 말이에요. 예산만 국비 많이 줘서 5 대 5 주면 있겠어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국비사업 26억 6,800만원처럼 국비가 전액 지급될 수 있는 사업이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야 좋지요, 그러면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최대한 7 대 3 정도는 해야 될 거예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중앙정부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예산 문제는 다음에 하고요,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건 다, 1건은 2014년 12월 31일 자로 개정됐던 내용이고요,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즉, 올해 8월 14일에 개정했던 것이 다시 올라왔어요, 몇 개월 후에. 앞으로는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변경이나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따라야 될 것들은 즉각즉각 해서, 임시회가 두 달에 한 번씩 있으니까 연말에 과집중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가급적 병행해야 할 사항은 1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식재산조례 전체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식재산이라고 하니까 발명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발명 외의 것들, 유·무형 지적재산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발명에 한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 그쪽으로만 한정돼서. 그래서 유·무형의 지적재산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지식재산이다, 관리해야 될 지식재산이라고 해서 진흥조례를 한번 면밀하게 비교검토해 주시고, 상위법이나 타 시·도의 조례와 유사한 조례가 있으면 비교검토해서 대전시의 시정에 맞는 지식재산 진흥조례 또는 지식재산 관리조례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두 번째,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서 상당히 잘 됐습니다만 본 조례 외의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융합의 다리 아시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카이스트 앞에 놓는 것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일명 카이스트교라고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교명이 바뀌었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소관이 아니라도 과학문화산업본부와 밀접하게 되어 있는데 모르신다면 문제가 있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확인해 보니까요, 지명위원회에서 과학대교로 명명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2, 3일 전 지명위원회에서 과학대교라고 명명하셨답니다. 대전이 과학도시이고 연구단지, 대덕특구를 연결하는 다리라고 해서 과학대교라고 명명한 것 같은데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과학대교? 그런 것들을 업무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견을 제시하셔서 다리에 우리 지역의 고유명칭을 살리고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고 연상되는 것들을 자꾸 상품화하고 업그레이드시켜줘야지, 우리 스스로 과학대교 하면 특징이 없지 않습니까, 추상적이고? 차라리 카이스트교가 훨씬 나을 뻔했어요. 아니면 융합의 다리도 괜찮고, 아니면 사이언스대교도 괜찮고. 뭔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학대교는 너무 추상적인 명칭이라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은 같이 의견을 공유하셔서 의견제시 좀 하세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산질의는 하지 않는 것이지요, 아직은?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애초에 기재부에 예타를 제출할 때 그 자료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하시고 같이 상의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건설하고자 합니다.’ 하셨는데 이번에 동의안을 내셨는데 예타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의안도 그때 예타 제출했던 내용과 의회에 제출해서 보고하셨던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것입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지난번에 KDI에서 예타를 한 것에 대해서 보고회가 서로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예타내용을 놓고 검토한 것이 있었는데 그때 일부를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우리가 1,835억으로 냈던 부분을 이후에 다시 조정해서 낸 상태에 있습니다, KDI에는요.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두루뭉술 동의안을 내시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애초에 제출했던 안대로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리고 그 안으로 이 자리에서는 동의해드리는 것 아닙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지금 저희가 안을 낸 것은 그렇고요, 필요하다면 수정안을 냈어야 하는데 다시 그러면 기획관실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동의안 낸 부분에 대해서 30%선에서는 가감할 수 있는 사항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설계해서 구체적으로 나가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는 지난번에 정식자료로 공문을 낸 것은 아니지만 찾아다니면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어쨌든 공식적인 자료로 지금 규모가 축소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아직 확정이, 예타가 안 돼서요.
문학
전문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설계 시에 반영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만 이 동의안을 내실 때는 분명히 동료위원들께 설명했던 그 자료가 아니면 변경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히 설명하시고 동의안 또한, 지금 시점이 변경된 예타자료를 낸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 시점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낸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게 11월 초에 자료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예측하셨을 것이고 이미 그렇게 됐을 때 그 의견이 반영됐을 겁니다. 그러면 동의안 자체를 세세하게 준비를 잘 하셔서 ‘이렇게 준비했던 사업을 이렇게 변경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의, 그러면 동의안 다시 내실 겁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아직 통과가 안 돼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시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일처리를 깔끔하게 하기 부탁드립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큰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님 다 이해합니다. 애로사항 다 이해하니까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심의하고 있는 출연 동의안이 의결된다고 해서 그것이 예산심의 및 삭감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 금번 채용에 인사규정 위반, 맞지요 본부장님?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러니까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인사규정 위반했습니다. 임용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 인사규정 위반입니다, 미준수입니다. 두 번째 인사위원회 구성, 위반이지요? 그렇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인사위원회 구성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학
전문학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위반이 없습니까? 인사규정 제가 다시 보여드릴까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인사…….
문학
전문학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감사 때 무슨 얘기 들으셨습니까?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인사위원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6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원장이 정하고 위원은 소속 임직원 및 인사관리에 관한 학식과 자격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행정사무감사 당일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유광훈 상임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내부인사입니다. 이 인사위원회 제6조 인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2015년 8월 5일 규정됐고 부칙 제1조에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위반입니다, 본부장님. 그 자리에 앉아계셨잖아요, 감사할 때. 위반 아닙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문학
전문학위원
충분한 설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대로 준용하시면 되는 거지요. 규정이 바뀌었으면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없었기 때문에 이 채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이 2건에 대해서 시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채용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서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검토한 사항에 의하면 채용조건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결격사유가 있으면 채용이 안 되지만 사람 자체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하면.
문학
전문학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은 채용무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다시 조사할 것이고요.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과학문화산업본부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의뢰를 당연히 하여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뢰를. 이것을 준용하지 않은 것에 따라서 채용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항간에 의혹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준수하지 않은 점이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 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반적인 조직의 문제 그리고 개선할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사무조사를 할 필요성도 있고 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시장님께서 그런 개선책을 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와는 별도로 분명히 규정을 미준수한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주시할 것입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법률적 검토를 하셔서 이상 유무가 있는지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하나씩 드리시기 바랍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안건 순서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기초과학연구원(IBS) 건립부지)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기초과학연구원(IBS) 건립부지)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학문화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학문화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7.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8.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마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사업명세서 말이지요, 126쪽.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에 대해서, 3D 프린팅, 126쪽 출연금 있잖아요, 출연금. 사업명세서 보세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출연금 맨 밑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근
윤진근위원
위에 3D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아, 3D 프린팅.
진근
윤진근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6억 5,000만 원 대비해서 3억 5,000만 원이 올해는 감소가 되었어요, 전년 대비 그렇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전년도 예산은 6억 5,000만 원인데 이번에는 3억 원으로…….
진근
윤진근위원
예, 3억 5,0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감소가 된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지금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채우신 거예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국비가 늘어나서.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국가가 직접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3억 원 세운 것은.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자료를 좀 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6억 5,000만 원이 다른 사업 속에서 3억 5,000만 원이 또 있고, 이 3억 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난해에 다른 사업 때문에 안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것이 아니고 설명서 293쪽을 보면 말이지요. 12억 6,000만 원인데 국비가 9억 6,000만 원이에요, 시비가 3억 원이고. 국·시비가 들어간 거예요. 설명자료에는 그냥 ‘국비 직접지원’ 이렇게 해서 3억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고 하면 국비가 9억 6,000만 원, 시비가 3억 원 이렇게 써 있으면 우리가 읽기도 좋고 보기도 좋은데.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는 것이 이해는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이것이 예산서 각목 명세서에 나와 있는 6억 5,000만 원은 작년도에 있던 사업인데요, 결국은 금년 사업인데. 녹색성장선도형 로봇산업에 1억 5,000만 원이 있었고요. 메카트로닉스산업 기술지원에 5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직접 비교가 안 되는 사항이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별도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규사업인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예, 그리고 명세서 127쪽하고 설명서 304쪽 뿌리산업 활성화 이것이 5억 원 출연금이 되었지요, 신규사업으로?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뿌리산업 활성화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5억 원이었고 금년도도 5억 원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50%, 시비가 50%예요, 매칭.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국비 50 대 시비 50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것은 2억 5,000만 원, 2억 5,000만원씩이네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좋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잠깐. 간단하게 해주세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뿌리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6개 분야로 구분을 해서 산업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이런 부분이고요. 사업비는 크게 구분해서 네 가지 정도의 사업을 합니다. 공정개선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것은 생산설비를 정보화하거나 공정기술을 개선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애로기술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기술문제 이런 것들을 기술전문인과 연계해서 해결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지도하고 멘토링하는 그런 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사업을 기업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필요한 사업이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또 명세서 128쪽하고 설명서 310쪽, 신성장선도기업이라고 있지 요, 지원사업. 46억 원, 이것도 신규네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 부분은 3-UP 지원사업이라고 해서요, 신규사업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봐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이 부분은 3-UP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을 업 시키고, 고용을 업 시키고, 기업가치를 업 시키는 것을 3-UP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창업지원기반조정을 하는 사업 그리고 사업화를 종합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시장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업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명세서 133쪽, 설명서 318쪽, 천문대 민간위탁 있잖아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예, 위탁. 3억 6,700만 원, 그렇지요? 그것은 학생과 어린이합창단, 시민 뭐 이렇게 해서 그에 대한 실적이 많나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시민천문대는 학생들한테도 인기도 높고요, 또 학부모들한테도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합창…….
진근
윤진근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운영되었어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시민천문대는 2001년부터 해서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학생과 학부형이 어울려서 하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굉장히 학생들한테 꿈을 심어주고 학부모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리고 명세서 134쪽하고 설명서 327쪽,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있잖아요, 대행사업비 11억 원.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이 부분은 지난해까지는 3억 정도의 사업비였는데요. 이번에는 11억 원으로 올려서 금년도에 장소도 한빛탑 주변 그리고 엑스포시민광장, 원도심까지 해서 굉장히 호응이 이번에 컸던 그런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다가 민간 주도로 해서 더 규모를 크게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안 낫겠어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대전대전마케팅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고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민간이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명세서 137쪽하고 설명서 349쪽, 창조경제혁신센터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출연금 15억 원 들어갔고, 그렇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것은 지난해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만들어져서요, 지금 1년 조금 넘었고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두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그다음에 명세서 141쪽하고 설명서 354쪽,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이 57억 9,700만 원하고, 전년 대비해서 5억 1,9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부분이 나왔었습니다만 테크노파크에서 소프트웨어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합쳐서 10명의 직원들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일부 사업비들이 증가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예산 출연금이 늘어났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6억 8천만 원이라고 하지만 보통 직원들이 10명이라고 하면 4천만 원이면 한 4억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진근
윤진근위원
좋습니다, 좋아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리고 명세서 142쪽 한번 보세요, 대전마케팅공사 36억 5,700만 원하고 올해 44억 4,200만 원 했는데 7억 8,500만 원이 감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대폭 감소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44억 4,200만 원 대비해서 7억 8,500만 원이 상당히 감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원인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었어요?
지금 대전마케팅공사에 전체적인 예산은…….
진근
윤진근위원
해마다 이렇게 감소가 되면 대전마케팅공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것도 아마 다른 사업이 같이 들어있고요. 실질적인 운영비만으로는 우리가 지난 예산액은 36억 9,400만 원이고 내년도에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36억 5,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는 3,600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요, 지난해에는 다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나갔으니까 여기에 표현이 안 되어서 줄어든 것 같은 사항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 것을 부기를 잘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이, 우리가 봤을 때 줄어서 되겠어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운영비 자체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사업비가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사업비가 줄었다고요? 사업비가 줄었으면 사업을 못 하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제 우리가 주는 사업비…….
진근
윤진근위원
대전마케팅공사가 뭐하는 데예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우리가 주는 사업비 속에는 어떤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내용들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끝나게 되면 보수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대전마케팅공사가 잘 되어야지 경제를 살리는 거예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기초과학연구원의 땅 부지도 다시 시로 가져오고 또 사이언스콤플렉스가 내년도에 착공되어서 지료가 1년에 120억 원 들어오고 한다면 대전마케팅공사가 독자적인 자립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잘 마련된다고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운영비나 아니면 사업비를 줘야지 활동하지, 사업비도 적게, 감소하고 하면 제대로 되겠어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하여간 충분히 검토하고요, 운영비 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추경에 더 확보한다든지 위원님 염려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요, 이것은 당장에 중요한 거예요, 세계적으로. 외국에 대통령도 나가서 하는데, 충분하게 신경 써서 사업에 차질 없게 해주세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국방신뢰성시험센터 대전 유치, 특별히 대덕구 유치에 성공한 과학문화산업본부 강철식 본부장 및 임직원 여러분에게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고맙습니다. 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설명자료 375쪽, 사업명세서 142쪽, 영화, 드라마 촬영 제작지원이 3억 원이 책정이 되었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3억 원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번이 처음인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2010년부터 계속해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래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0조와 동시행령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시민의 문화 사각지대가 많은데 이런 곳에 3억 원의 혈세가 출연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영화 촬영을 하게 되면 스태프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숙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주로 대전에서…….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대전에서 촬영할 때 지원해 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렇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파급효과도 대단하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이런 지원했을 때에 파급효과가 크던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우리가 여기 와서 먹고 자고 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수증을 받아서 30%의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돈을 쓴 것에 30%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타 지역에서도 그런 선례가 더러 있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다른 지역들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영화산업 육성이 앞으로 드라마타운이 생기고 그러면 더 활성화되겠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HD드라마타운이 생기면 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예, 또 사업설명서 136쪽, 설명자료 341쪽, 시-연구기관 협력사업 지원이 2억 원 있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시-연구기관과 협력사업비 2억 원이 있습니다,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기술이전이 우리 지역보다는 타 지역으로 많이 유출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더, 이것도 처음 사업이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 부분도 2009년부터 계속 지원을 해왔고요. 그러니까 연구기관에서 어떤 연구성과물이 있을 때 시가 그것을 이용하면 굉장히 시민들한테 편리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영자전거 타슈라고 타고 다니시는 공영자전거가 있는데요. 그것도 그때 이 비용을 통해서 연구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유치보다는 다른 타 지역에 유출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사실이 맞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아주 없지는 않겠고요. 연구소에서 연구성과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중에서 우리가 기업과 관련된 기반이 없으면 다른 데로 가는 그런 사항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것을 함으로써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그동안?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까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7건의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통 1, 2억 원 정도를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수도계량기의 무선원격검침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든지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성과물이 나오는 것을 데이터베이스 해서 관리를 합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줘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성과물이 나와서 시나 시민들한테 유익한 그런 사용,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서 성과물이 나오면 우리 시하고 매칭을 해서…….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우리 시가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럽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다른 우리가 지원 안 하는 데서 성과물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제 출연연구기관에서는 국가로부터 연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또 거기에서 좋은 성과가 나타나면 기업이 그것을 갖다가 활용을 한다든지 어떤 부품의 소재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데는 우리가 성과물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이 많잖아요, 국책사업으로.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국가에서 지원받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 다른 데의 성과물은 어떻게 유치합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우리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은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의 소재나 부품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특허를 내서 활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우리 시와 연구기관 간에 한 사업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 사업들같이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다른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것도 우리가 성과물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 해서 이렇게 교섭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보통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 시민과 관련되어서 있는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하면 우리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우리 대전의 기업하고 매칭해 주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아, 대전기업과의 매칭요?
현영
심현영위원
예.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런 부분들이 연구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활용해서 그 기술을 쓸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명세서 127쪽, 설명자료 303쪽,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원금액이 5억 원 되는데요, 이것도 계속사업입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이 부분도 지난해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군 기술을 활용해서 기술지원하고 있는 사항 또 국방산업과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사업 또 해외에 방산시장 개척해 나가는 데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 5억 원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지원하는 금액이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것도 어떤 성과물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난번에 군활용성기술지원이라고 해서 2개 사에 1억 3,700만 원이 나간 부분이 있고요. 또 국방산업컨설팅이라고 해서 4건에 800만 원을 지출해서 나간 경우가 있고요. 또 해외 방산시장에 6개 기업이 나갈 때 비용을 지원해 줘서 또 그 기관들은 외국에 가서 어떤 계약을 한다든지 수주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셔야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2013년도부터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2017년까지 계속해서 할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하여튼 우리가 국방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이런 사업을 자금투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국방신뢰성센터가 대전지역에 들어오고 또 기존에도 우리가 3군 본부가 가까이 있고 또 자운대에 여러 기관들이 있고 해서 국방과 관련된 기업이나 이런 데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을 시의 특화산업으로 정리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예산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9쪽, 항목은 3번 특허기술 유통사업, 세입 건인데요. 이게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기술이전을 한다는 건데 정확한 사업내용이 뭐예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특허기술 유통사업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것은 우리 대전 소재에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술이전비라고 해서 건당 1,000만 원씩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화 지원이라고 해서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항도 건당 1,000만 원, 그리고 특허기술 가치평가에 대한 연대보증을 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당 500만 원 해주고, 국제IP분쟁에 대해서 발생됐을 경우에는 컨설팅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총 네 가지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여기 보니까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그 네 가지 사항을 분류별로 2014년도, 2015년도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 291쪽 15번 항목, 첨단부품 및 소재산업 기술지원 건하고 301쪽 25번 항목, 국방산업 네트워크사업의 예산이 축소가 됐습니다. 두 가지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사업비가 축소됐지요? 시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사업비 일부를 축소했다고 하셨는데 전년도에 5억 예산이 서 있다가 무려 2억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이 사업은 우리 첨단부품·소재 분야에 대해서 시제품 제작하고 기술지원, 특허지원 해주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시에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재정적 측면에서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추진실적이 미미했기 때문에 무려 40%나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충분하게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40% 삭감한 겁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실적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이라든지 고용도 늘어나고 있는데 큰 틀에서 재원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서 줄어들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재원이 어렵다는 것은 항상 예산은 부족한 건데, 특화해야 될 사업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를 이렇게 등한시하면 과연 대전시는 무엇을 가지고 세원확보를 할 것이며,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창업 또는 취업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재원에 여력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좀 더 요청을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다음에 국방산업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올해 5,000만 원 집행했는데 내년도에는 1,000만 원 삭감해서 4,000만 원을 했어요. 신뢰성시험센터를 해서 국방클러스터를 하고 첨단국방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주변에 있는 사업의 예산들이 이렇게 축소가 된다고 하면 과연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산이, 시 재정여건이 없어서 그렇게 치부할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312쪽 36번, 인력양성사업, IT, BT, NT, MT까지 있어요. IT, BT까지는 알겠는데 NT, MT는 뭐예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메카트로닉스…….
동섭
김동섭위원
나노하고 메카트로닉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로봇 관련.
동섭
김동섭위원
로봇이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기관에 위탁하는 건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이 사업비는 우리 TP에서 교육을 하는 사항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직접 교육하는 겁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출연금이기 때문에 TP로 주면 TP가 외부강사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강의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하고.
동섭
김동섭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317쪽 41번 항목, 지역연고(전통)산업 육성사업. 전년도 예산을 세울 때 1억 5,000 세웠다가 추경에서 1,000만 원 삭감했다가 2차 추경에서 2,400을 또 업 시켰어요, 이렇게 예산이 불특정한 겁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이 예산은 우리가 안경렌즈하고 한방천연물하고 타월패브릭이라고 해서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1억 5,000 작년에 세웠다가 1,000만 원 줄어들었는데 이번에는 신규사업이 1억 600만 원, 기존 1억 6,400만 원에 신규로 1억 600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늘어났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늘어난 것은 잘된 건데 예산계획에 있어서 이렇게 들쑥날쑥 되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세웠던 것을 겨우 1,000만 원을 삭감하고 또 2차 정리추경 때는 2,400 업을 시켰어요,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도 이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 텐데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국비가 오는 데 따라서 시비를 매칭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그때 국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10%를 부담하느라고 했는데 국비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65번 항목, 시-연구기관 협력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장려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단지가 옆에 있고 우수한 연구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정의 방향 또 시정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자료를, 데이터를 또는 연구를 대덕특구에 있는 출연기관과 잘 협업해서 하면 좋을 건데 너무 적다 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그쪽 연구단지에 있는 출연기관과 많은 역할들을 같이 협력을 한다면 우리 시가 앞으로 계속 시정의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데이터가 계속 세이브가 될 테고요, 그것이 축적되면 우리 대전시의 미래먹거리, 대전시의 시정방향들이 제대로 잡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증액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 346쪽 69번 항목, 실리콘밸리사무소 운영. 이 예산을 이렇게 확 깎아도 되는 겁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3년째 운영사항인데요, 우리가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봐서 거기에 사람을 많이 두는 것보다는 산호세주립대학에 한 1억 정도 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줄이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현지 고용인력도 2명 있었는데 우리가 또 파견하는 사람도 1명 있었습니다. 우리가 파견하면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지 인력과 또 기업이 나가는 부분만을 잘 지원해주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제 파견 안 합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내년 5월까지는 파견자가 있습니다, 나가시는 분이. 그 이후에 파견할지에 대해서 여부는 코트라라든지 외부기관에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효율은 높이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하여튼 책임을 가지고 우리 대전지역에 있는 벤처들이 실리콘밸리에 진출하고 또 실리콘밸리의 좋은 여러 사업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실리콘밸리사무소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과연 누가 책임지고 할 것인가 상당히 의아스럽고요,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3년째 운영이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또 필요성이 더 증가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3년째 운영하면서 필요성 검토를 또 해서 내년도 예산에 추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후년도 예산에 반영하시겠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필요성이 더 높다고 하면 또 위원님들께 건의드려서 필요한 비용을 더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과학문화산업본부가 내년까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업무는 계속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78번 항목, 국책사업유치비입니다. 타이틀은 국책사업유치비라고 해서 매우 그럴듯하고 좋은데 내용 면에 가서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 타이틀을 보고 국책사업유치라고 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애쓰셔서 유치한 국방신뢰성시험센터라든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대전디자인센터라든가 또 앞으로 유치해야 될 한국치의학연구원 같은 그런 아주 큰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줄 알고 속을 봤더니 그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이 명칭 자체부터 잘못된 것 같고, 이게 결국은 문화콘텐츠 관련된 쪽에 치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예산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120%나 늘어났습니다. 내용들은 한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느, 문화산업진흥원이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예산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여기에서 올려서 그냥 올리신 거지요? 이게 애초에, 잠깐만요 이사님을 자리로.
종천
김종천위원장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유광훈 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유광훈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사님 수고 많으세요. 이 예산이 애초에 포맷되어 있는 겁니까, 1억 1,000만 원? 1억 1,000만 원이 과학문화산업본부로 처음부터 예산이 책정된 건가요, 아니면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 깎여서 1억 1,000만 원 된 겁니까?
광훈
유광훈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사실 올해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5,000만 원이었는데 6,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1,000만 원으로 했거든요, 이것이 올해 국비사업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리고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및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조성 그다음에 창업성장기술사업화 지원, 지역스토리 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이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치할 때 저희들이 사실은 시비, 지방비 매칭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사업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매칭사업비나 아니면 사업 공모할 때 계획서 내는 것,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6,000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한 예산이 대전문화산업현황 실태조사 6,000만 원, 1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명목의 비용으로, 산출한 비용으로 6,000만 원을 증액하신 것인지요?
광훈
유광훈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사실 문화산업현황 실태조사된 것이 부실해서, 그게 조사가 되어야 국비사업하는 데 참고자료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사하려고 올렸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유광훈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364쪽 87번 항목, 액션스쿨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액션스쿨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이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내년 8월까지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내년 8월까지이지요, 그런데 이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절감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줄이신 것인지, 보면 8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니까 위탁운영비를 감액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위탁기간이 8월까지여서 일단 그때까지만 편성이 된 것이고요.
동섭
김동섭위원
그 이후는 편성 안 한 것이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 이후는 현재 이것을 계속 위탁할지 이런 부분을 내년 상반기 중에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왜냐하면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다시 얼마만큼 또 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돼서 일단은 8월까지만 예산 계상한 사항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바꿔 말하면 지금 현재까지 액션스쿨을 운영했던 것들이, 즉 2013년 8월 9일부터 현재까지 이런 예산을 세울 때까지 액션스쿨 운영이 계속해서 위탁을 할 정도의 그런 성과는 없었다고 예견되는 거네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 것 아니면 계속비로 계속 세웠어야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일단은 3년 단위로 계약이 되어서 그 이후에 그것을 딱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맡은 분한테 또 다시 이 금액으로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일단 내년도 상반기 중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회계연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12월 31일까지잖아요, 어찌됐든 12월 31일까지의 예산은 산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왜냐하면 이런 계약기간이 있는 것들…….
동섭
김동섭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액션스쿨은 폐쇄되는 겁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내년 8월이기 때문에 보통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국비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5, 6월, 빠르면 4월 정도에 한 번씩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약된 기간 만큼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고 또 상반기 중에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신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사업이고 이것은 위탁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엄청나게 벌이는 것이 아니라 위탁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딱 정해져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탁료를 재산정해서 재계약이라든가 다른 위탁사업자를 선정한다든가 할 때는 그때 맞는 계약조건에 의해서 다시 추경을 하시든지 감액을 하시든지 업을 하시든지 하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딱 잘라서 했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컨대 지금까지의 액션스쿨 운영이 그렇게 썩, 계속해서 위탁을 줄 만한 것은 아니다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일단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런 취지라고 사료가 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런 취지는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일단 소요되는 부분까지만 계상을 했고 더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378쪽 101번 항목, 패션산업활성화 사업지원입니다. 이 건을 제가 보면서 이게 주관기관이 어디이고, 그 주관기관이 맞는가, 우리가 공기업에 이것을 위탁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패션컬렉션, 이것 공기업에 줘도 공기업에서 다시 그쪽에 줄 텐데 이게 맞는 것인가 한번 의아스러워서 질의드립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지난번 바로 전에도 나왔었습니다. 사이언스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축제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은 시가 직접 하는 것보다 관련되는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으면 전문성이 좀 더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패션과 관련되어서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정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출연금으로 줘서 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산도 많이 줄었어요, 당초보다. 28% 정도, 30% 가까이 줄었는데.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패션산업 육성을 위해서 좀 더 예산을 확보했으면 하는데 예산사정상, 많은 사정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제대로 예산사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0쪽을 봐주시지요. 과학기술인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련된 사업비가, 인건비가 있습니다. 상근인력, 전담 상근인력이요, 그렇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인건비는 직원이 비정규직입니까, 1천만 원.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만나기 위해서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출연을 하면 경제통상진흥원에 방이 하나 마련되어 있고요, 거기에 과학기술인들이 오셨을 때 안내라든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병철
박병철위원
이분이 상근하십니까, 지금 직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2015년도에도 상근인력이 있다고 하는데, 한 분이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한 분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1천만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거네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현재 한 1,5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는데요.
병철
박병철위원
인건비 지급이 1,025만 원이지요, 2015년도에 인건비로만 지급된 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추진실적에서 1,025만 원은 저희가 자료를 낼 때, 의회에 9월 말까지 자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정도이고요, 전체적인 금액은 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데 이쪽 오셔서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퇴직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고경력 과학기술인들, 그분들이 서로 간에 만나서 논의도 하고 또 대전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무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사무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지역발전이라든가 경제발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비를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런 논의과정 속에서 우리 시에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거나 논의과정 속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같이 있고요.
병철
박병철위원
몇 분 정도 오십니까, 보통?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고요, 여기에서 그분들이…….
병철
박병철위원
상근직이 계시니까 매일 올 수도 있고 한두 분씩, 가끔 그분들끼리 자주 올 수도 있고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전체적인 비용은 3,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중에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찾아오지 않더라도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 담당자가 오시는 분에 대한 안내도 하지만 또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홈페이지요, 직원이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을 위한 멘토링사업, 설명자료 332쪽, 333쪽입니다. 과학해설사 운영 이런 게 죽 있습니다. 이것도 내내 고경력 과학기술인들, 이런 분들을 위한 사업인가요, 이런 분들이 주로 하시는 거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존에 아동센터나 이런 데서 멘토링사업도 하고 있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은퇴과학자 과학해설사 운영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퇴직 직전 출연기관에서 과학해설사로 활동하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그분들 인건비로 지급되는 겁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분들이 안내해 주시면 수당 10만 원 정도 드리는 건데요, 많은 시민들이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가고 방문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병철
박병철위원
아니, 시민들이 찾아가고 하면 여기 보면 운영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가면 그쪽에 가이드 없습니까? 꼭 그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홍보실이 있었습니다. 홍보실이 있어서 운영을 하는데 하루에 시간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번 간다든지 그러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사전에 단체로 가면, 아동센터나 이런 데 여러 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맞춰서 예약을 한다든가 단체로 가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만약 한 번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부터…….
병철
박병철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멘토링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굳이 지역아동센터나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은퇴과학자 과학해설사를 운영해야 되느냐,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커뮤니티센터 이런 데도 우리 과학인들이 와서, 경력을 갖고 있는 과학인들이 서로 이야기도 하신다면서요. 커뮤니티 공간도 있고 한데 굳이 이것을 또 만들어서 해설사를 두어야 하는지,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있었습니까 이제까지? DB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건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은퇴과학자들은 기업에 가서 10개월 동안 우리가 비용을 드리고 거기에서 멘토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 또 학교에 가서 학생들 이공계 진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은퇴과학자 과학해설사 이것은 저희가 연구단지를 방문하는 과정 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다든지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원장님들을 뵐 때. 그랬더니 연구단지에 있는 분들이 홍보요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부족하고 또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거기 퇴직한 분들이 자기 기관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설명하면 그분들한테 소속감도 주고 또 시민들은 더 많이 찾아갈 수 있다는 취지로 이것을 처음 만들었는데 10개 기관을 지금 운영해 봤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아서 금년도에 한 번 더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40쪽 봐주시지요, 과학사랑음악회. 이 사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연구단지에 있는 분들과 대전시와 상생 협력적 차원에서 연구단지에 있는 분들이 대전시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또 대전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술의전당에서 1년에 한 번 음악회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초청해서 오시면, 1년에 한 번 과학자분들을 초청해서 음악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과학자들을 위해서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과학자들만, 부서가 다른데 우리 농업인들, 따로 특수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다 음악회를 준비해도 되겠네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지금 예산이 과학인들, 물론 여러 가지 우리 대전발전을 위해서 다들 애쓰시고 노고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굳이 과학인들을 위해서 지금 예산을 4,000만 원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5,000만 원 있었는데 예산이 절감됐나요, 1,000만 원이 감액된 이유가?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전에는 그랬었고요, 지난해부터는 4,000만 원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업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나름대로의 축제가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과학인들을 위한 축제, 그분들을 위한 축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날 하루 페스티벌 편안하게 즐기고.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연구단지에 있는 분들이 보통 그전에 대전시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서울의 대전분소처럼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대전시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대전시에서도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것 언제부터 한 겁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만들어진 것은 지금 한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소찬휘가 가수입니까? 유명가수입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2011년부터 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5년 정도 됐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소찬휘가 가수, 가수분들이 주로 오시고 합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가수를 초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시에는 교향악단이라든지…….
병철
박병철위원
과학인들 동호회나 이런 것 없습니까? 풍물이나 여러 가지 좋은 활동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같이 즐기고 어울리고 이런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가수들 불러서 공연하고 이러는 것도 물론 되겠지만 우리 시립합창단이라든가 교향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같이 협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향악단, 무용단이나…….
병철
박병철위원
2015년도에 가수 소찬휘 씨 외 또 누가 왔습니까, 한 분입니까 가수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분밖에 안 왔고요, 우리 예술단이 같이 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경비는 얼마 줍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 관계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얼마 줬는지 그럼 그것 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유명가수입니까, 혹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소찬휘라는 가수가 유명한 가수냐고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다른 분들이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학인들이 좋아하셨겠네요, 유명한 가수가.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상당히 인기가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가봤는데요 그날.
병철
박병철위원
설명자료 361쪽을 봐주시지요, 토요문화학교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개요 좀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토요문화학교는 지금 우리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라이브밴드 연주 이런 부분을 교육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병철
박병철위원
호응이 좋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예, 그러실 거예요 아마. 우리 본부장님 사업 올리시는 것 보면 다 좋아서 올리셨겠지요. 토요문화학교 이 어린이들, 이제까지 추진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 성과는 어떤, 흥미만 유발한 거지요 학생들, 쉽게 이야기해서?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학생들이 직접 자기가 배우고 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지요. 향후 문화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늘리는 방향도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문화활동에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앞으로 그런 문화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워주기 위한 학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액션스쿨 아까 우리 김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좋은 사업 계속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8월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좀 더 좋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검토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효과는 많이 있습니까, 좋습니까? 여기 이수한 분들 지금 다 직업은 갖고 있나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계속해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고 연예활동이라든지 관련 업계에 취직.
병철
박병철위원
그것 모니터링하고 계십니까, 혹시?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모니터링한 사항을 저희가 갖고.
병철
박병철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 취업은 몇 명 했는지 또 다시 공부하고 있는지.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설명자료 372쪽이요, 대전미디어페스티벌에 대해서. 이게 지금 7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지금 금년도에 5,600만 원이었는데 5,525만 원으로 75만 원이 감소되었는데요. 산출내역을 봤더니 85%만 반영하고 15%를 깎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어린이나 청소년, 실버세대,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을 위해서 미디어문화 저변을 확대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네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마지막으로 376쪽에 e-스포츠 한밭대전 이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세계적으로 e-스포츠가 각광받고 있습니까? 이것도 e-스포츠가 세계적으로 동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열광하고 새로운 문화로, 새로운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배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갈 때 우리 시에서 예선을 하는 경비로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예선하는 경비면 어떤,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대표선수들 선발하는 데 PC방 대여료, 주일 테고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중구에 있는 PC방을 대여했고요. 또 대전 결선할 때도 PC방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과학도시 대전에서 전국 5위했네요? 1등 해야 되는데 대표들, 우리 선수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선수를 잘 키웠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 선수들은 주로 본인들이 좋아서, 쉽게 이야기하면 게임산업 아닙니까 e-스포츠가, 그렇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시민 중에서 누구든지 게임에 대해서 잘하는 분들이 나가야 되는데 대표로, 이것 세계적으로도 각광받는 산업 아닙니까, 이 e-스포츠산업이 요즘에? 세계에서 뜨고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하여간 이 부분도 좀 더 발전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용도 사실은 2,200만 원이면 큰돈도 아니고 그래서요.
병철
박병철위원
아니, 큰돈이지요,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인데 큰돈이 아니면. 2,200만 원이면 무지 큰돈이지요 본부장님.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사실은 우리가 전국대회를 우리 대전시에서 개최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비용까지 같이 있으면 좋은데요, 지금 예선 정도만 되어 있어서, 필요시에 좀 더 확대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먼저,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에 걸맞게 내년부터 경제산업국을 흡수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과학경제국으로 출범하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제가 조직에 대해서 알기로는 전에는 경제과학국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학경제국으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과학을 더욱 발전시켜야 되고 과학에 더 힘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책임감이 더 무겁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과학부시장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과학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정책결정은 제가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 좋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리콘밸리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예산이 지금 3억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못하시고 있습니다. 즉 사업변경에 대한 예산의 삭감이 맞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예산부터 삭감해 놓고 사업을 변경하겠다, 이렇게 들리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제 저희로써는 항상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전년도 내지는 전년도보다 더 증액해서 올리는 것이 대부분의 사업부서의 예산요구방향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6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억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는 검토했고요, 또 예산부서하고 서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6억만큼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긴 했었고요, 2년의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비용도 덜 들이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서 예산부서에 우리가 최초에 요구는 냈습니다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 많은 논의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는 것 좀 줄이더라도 실질적 효과는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해서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동안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솔직한 인정 아니십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사실상 사람이 있으면 있는 것만큼의 효율도는 어느 정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비용 대비 분석을 할 때 이 정도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 좋습니다. 참고자료 295쪽, 명세서 126쪽, IROS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세계지능형 로봇시스템총회, 2011년에 유치가 확정이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한국로봇학회와 IROS조직위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IROS 세계지능형 로봇대회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컨벤션센터에 모든 기능이, 회의실이라든지 학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이 정도의 비용은 안 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할 때 우리가 대전에서 이것을 유치해 오도록 가서 제안을 할 때 ‘호텔도 이만큼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회의장도 다목적전시장도 다 건립이 완성되어 있고 이렇게 될 테니까 대전시로 와서 학회를 하시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그 학회에 있는 분들이 와서 대전을 점검하니까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안할 때는 3억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봐서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대전시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미비하다고 해서 2억 5,000을 더 도와서 이번에 5억 5,000으로 이 학회를 유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모든 회의가 다 대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우리 대전컨벤션센터와, 회의실이 모자라서 그 옆에 ICC라든지 특구본부라든지 이런 데를 같이 활용해서 2,500명 정도가 오는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2,500명 정도가 참석을 한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원래는 한 2천 명 정도라고 예상을 했는데 요즘에 지능형 로봇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학회가 커지고 또 관심이 많은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늘어난 상태가 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대전시가 애초에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더 부담해라, 수용을 하신 거고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거기 전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장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5억 5,000만 원이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데 이 예산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 매칭만 5억 5,000이고 전체 예산 규모는 다른 겁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분들이 자기들이 여기 와서, 학회는 회비를 어느 정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기들도 한 13억 정도의 돈은 들어간다고 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5억 5,000 외에 13억이 추가로.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자기들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 회의를 유치했을 때 대전시가 5억 5,000만 원 이상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결국은 우리 지역에 와서 먹고 쓰고 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는 이것보다도 훨씬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 회의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40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독일에서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매년 하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그에 대한 경제성이 과연 있는지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경제적 효과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대전을 세계에서 왔을 때 알리는 그런 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과학도시, 금년도에 과학장관회의도 있었고요.
문학
전문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설명서 347쪽, 명세서 137쪽 첨단연구소기업 설립 및 성장도약 지원사업. 이 사업을 하는 운영주체는 지금 누구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은 우리가 특구본부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특구본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특구본부에 이 예산을, 보조금을 줄 건가요? 출연금으로 주나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지금은 출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특구본부에서 전적으로 알아서 진행을 한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특구본부에서 이 외에도 나름대로 기업과 관련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한 70억 정도가 연구소기업과 관련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해서 연구소기업을 진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사업취지로 봐서는 본 위원은 내년도 신규사업 중에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말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잘못하면 이 큰 6억의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이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구본부가 아무래도 특구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가장 소상히 잘 파악을 하고 있겠지요, 그렇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 취지에서 주체가 된 것 같은데요,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이것을 만들면서도 저희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어떨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진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쓰일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대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을 리빌딩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더 키워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상당히 좋은 아이템을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감사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전혀 내년에는 사용할 의사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기금을 일단 목표를, 현재는 기금이 16억인데요 목표는 한 2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이 될 때까지는 사용을 자제하고요, 20억이 달성되었을 때 사용처를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저는 20억이 아니라 한 200억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성액을. 이 사업의 내용들이 정말 좋고 방대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자라고 보면 20억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사업이, 20억이면 한 4천만 원 들어오나요, 1년에?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4천만 원도 거의 안 될 겁니다, 요즘에 너무 낮아서요.
문학
전문학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대덕밸리 과학기술혁신 육성하시겠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도 굉장히 너무 낮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조성액을 제가 볼 때는 협의를 다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이티아이라는 곳에서 기부금을 올해 1억을 주셨고 내년에 또 1억을 주셔요. 이것 회사입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분들이 우리 대전에 와서 그때 아마 땅을 마련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마련해주고 이런 것 고맙다고 10년간 1억씩 해서 10억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철식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3일 월요일 10시에 도시재생본부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