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제2차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석회의 제안 동의의 건

예산법무과장입니다. 25쪽 의안번호 2198호 예산법무과 소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6년도부터 내년부터는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쪽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가 권장하는 사업과 목적 및 지원사항을 정하고 보조금의 지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지출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은 각 부서별로 사업의 특성에 따라 개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 다수의 조례 제정이 불가피하고 조례 제정에 따라 물리적 시간이 촉발하고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출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각 상임위원회 구분에 맞춰 부서를 분류한 별표 1, 2, 3을 두었습니다. 별표 1입니다. 28페이지에서 35페이지는 총무환경위원회 관련부서 사업으로 43건을 담았습니다. 36페이지에서 40페이지에 있는 별표 2는 복지문화위원회 관련부서 사업으로 32건을 담았습니다. 별표 3은 41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건설도시위원회 관련사업으로 17건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총 92건의 사업목록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실체적 내용인 별표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별표 3개로 구분한 것은 조례 제정의 방법, 즉 개별조례의 방식인가 아니면 일반통합방식인가에 따라서 본 조례를 심의해야 할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제출한 통합방식 조례의 단점을 보완하고 시의회와 위원회의 선택에 따라 위원회별로 실질적으로 심의가 가능하도록 상임위원회별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별표 4 목록은 각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거쳐 결정하였으며 여러 차례 사업부서와 협의를 거쳐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만들면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분석 모두 해당 없음으로 회신 받았고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본 개정안은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그동안 각 부서별로 개별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천안시와 같은 입법방식은 서울시 성북구, 동대문구 등 10여개 이상의 자치단체에서도 보조금사업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별표 등을 추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198호 예산법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 및 소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새로 개정하면서 기존에 어떤 사업을 했던 그 단체에서 아니면 그 사업내용이 빠진 것이 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새로 개정해서 원래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구분해서 지금 리스트업 해서 달라는 얘기인데 한 번 더 요청해서 말씀드렸고요. 방금 우리 43번 벚꽃, 여기서 사계절북면이라 지칭한 것은 이게 규격화 된 것이 아니라 내년사업에서 북면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대상인 것이지 이것이 표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 정리하고자 해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좀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연석회의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이재석 팀장님 와 계시죠? 사적관리소에서 지금 계속 시정질문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애국애족정신 선양 관련된 사업을 제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될 테고 그러면 그 사업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 복지위원회 소속인데 복지위원회에서 조례 제정하고 또 연석회의를 통해서 총무위원회에서 또 이런 절차를 또 밟아야 하는 건가요?

앞으로 그 조례의 개정절차는 각 소관 상임위별로 나눠놓았잖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조례에 의하면 그 소관 상임위원회로 할 텐데 이렇게 통합으로 놓으면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심의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나 위원님들의 어떤 합치된 의사에 따라서 비록 이 조례가 총무환경위원회 소관이지만 실질적인 심사는 각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 합치된 위원회의 결정을 총무환경위원회에서는 사실상 조례를….

그것도 오늘 여기서 정해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것은 위원님들이 정할 사항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제도적으로 조례를 마련해놨다….

지금 제안 주신 부분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 자리에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3개 위원장님 다 계시잖아요. 상임위원장님들이. 여기서 그 사안도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연석회의를 개별사안이 생길 때마다 연석회의를 계속 해야 되니까요.

배경설명을 위원장으로서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아까 예산법무과장께서 설명을 충분히 해줬어야 되는데 우리 보조금 관련 조례는 현행 보조금 조례 체계가 기본 조례가 있죠. 보조금 관련 조례에서 천안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가 기본 조례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지급내용별로 개별조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성가족과에도 관련 조례가 있고 복지정책과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개별 조례에 이 내용들을 다 담았으면 되는데 그것을 하기가, 올해까지 했어야 되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2016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득이하게 한시적으로 일괄적으로 기본조례다 전체내용을 담아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안을 가져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우선 첫째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행정편의적인 조례안이다. 이렇게 따지면 천안시에는 조례가 수백 개가 필요 없어요. 천안시 조례 해서 하나의 조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지방재정법의 개정은 2014년 5월28일 되었어요. 6개월 있다 공포되었을 테니까 2015년 1월 1일, 1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부서가 안 한 거예요. 그거를 하도록 예산법무과가 촉구하지도 않았던 것이고, 막판에 2016년 예산 짜다보니까 도저히 법을 어길 수는 없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별표 만들어 가지고 하자라는 발상이 나온 거라고요. 다른 자치단체 10여개 자치단체가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243개 자치단체에서 233개 자치단체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점에 대해서 담당국장님 와계시니까 이점에서 의회에다가 사전에 충분하게 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유감이라도 표명하셔야 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실이 혼란스럽잖아요. 3개 위원회가 다 모여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겼고 위원회별로 해당 소관 개별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따질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고….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형식을 좀 달리했을 뿐이지 44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 사실 법리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방재정법 17조가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리고 4조에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 다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과거에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 그 사무를 직접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사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사무’를 예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무’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예전에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사무를 예산에 편성했다. 이렇게 해서 넣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에서 보기에는 너무 자의적이다. 임의적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임의적으로 하지 말고 나름대로 이것을 명문화 시켜라 해서 조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자치단체는 그 법률을 따라야 되는 의무가 생긴 거 아니에요? 따라야 되는 의무가 생긴 게 벌써 1년이 넘었다고요.

제 말씀을 개별조례는 맞고 통합조례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별표로 해가지고 보조사업 수백 가지를 다 별표에 넣고 하는 조례 편성방식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최소한 위법적이지는 않더라도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관행이나 법률체계에 부합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인정 못하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것도 입법형식의 한 분류로 편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천안시는 한시적으로 2016년 예산에 대비해서 계속 이런 체제를 유지할거예요?

이것은 한시 조례는 사실상은….

한시 조례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왜 한시 조례를 만든 거예요? 한시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오래 지속하는 것이 적정치 않기 때문에 한시 조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정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개별조례에 담는 게 적정한 거 아니에요?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를 만든 것이 적정하지 않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보다 점진적으로 개선되면 좋겠다는 의미로 한시 적으로 한 것이지 이 조례 형식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가 바람직해요, 안 해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