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 지금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소유 및 임차하고 있는 관사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각 기관마다 소유 및 임차하고 있는 관사의 위치, 계약일, 금액 등을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김용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강원도교육청 소속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 관사현황, 위치, 계약일, 금액 등 모든 것이 들어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김용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찬시간 전까지 준비하여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증인 선서 및 행정국장님의 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직속기관에서 시작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마지막인 행정국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행정국장 선서 시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ㆍ강원도교육청 행 정 국 장 박병훈 총 무 과 장 최수길 예 산 과 장 안강수 행 정 과 장 박춘매 지식 정보 과장 박용훈 시 설 과 장 엄준열

다음으로 업무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행정국에서 추진한 여러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안정적으로 추진된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수길입니다. (총무과장 최수길 인사) 예산과장 안강수입니다. (예산과장 안강수 인사) 행정과장 박춘매입니다. (행정과장 박춘매 인사) 지식정보과장 박용훈입니다. (지식정보과장 박용훈 인사) 시설과장 엄준열입니다. (시설과장 엄준열 인사) 그러면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국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 성과를 말씀드린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행정국은 5과 19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무원 정원 158명, 현원 157명입니다. 113쪽, 다음은 행정국 주요업무입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는 보고서 1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행정국 재정규모는 1조 5,273억 원입니다. 각 과별 재정내역은 보고서 1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주요업무 추진 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 사업 중 핵심 3.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는 첫째, 감성까지 키워주는 학교시설로서 학교시설 감성화 추진 자문단을 구성하여 학교시설 감성화 사업 및 청소년 감성 디자인 교실 조성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건강학교를 위하여 학교햇빛발전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였고 LED조명 및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셋째, 학생들에게 편안한 교실 및 학교 조성을 위하여 혹서기ㆍ혹한기에 따뜻하고 시원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지역 학교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유지, 인체공학적 학생용 책상과 의자를 교체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정상적 신체발달 도모, 학습능률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대 정책 기본 방향의 정책 2.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입니다. 첫째로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아교육으로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고 유아 교육여건을 개선하였으며, 둘째로는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으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에 노력하였습니다. 116쪽, 셋째로 학생ㆍ학부모 동아리 육성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정책 3.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학교기본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둘째, 학생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강원에듀버스 시범 운영 등 통학부담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정책 4.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으로 학교내진 보강사업 및 창호 안전시설 설치 등 학교시설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정책 5.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으로, 첫째로 상시적인 교육정책 의견 수렴 체계 마련, 둘째로 적극적인 교육홍보 활동 전개, 셋째로 조직문화 개선, 넷째로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강화, 다섯 번째로 주민교육 참여예산제 운영, 여섯 번째로 교육재화를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일곱 번째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마련-121쪽입니다.-여덟 번째로 사학지원 및 건전한 사학 육성, 아홉 번째로 가칭 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 열 번째로 교육공무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열한 번째로 교육정보공시로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발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 사업과 5대 정책 기본 방향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 핵심 3.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입니다. 감성까지 키워주는 학교시설입니다. 학교시설 감성화 추진 자문단은 24명의 내ㆍ외부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였으며 유치원 3원, 중학교 2교에 감성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춘천 소양중학교 등 중학교 17교에 청소년 감성 디자인교실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감성화사업 대상학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13교 사업 순위를 확정지었으며 향후 사용자 만족도조사를 통하여 사업의 유효성 및 앞으로의 사업 방향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122쪽, 2.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건강학교입니다. 학교햇빛발전소 추진 대상학교 241교 중 초등 37교, 중등 18교에 대하여 1단계 민간투자 사업을 유치하여 임대료 1억 4,400여 만 원의 수입을 창출하여 학교에 재교부함으로써 교육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2015년 9월 학교햇빛발전소 민간투자 2단계 실시계획으로 초등 119교, 중등 109교 등 총 228교에 대하여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LED조명 및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은 수업시간이 많은 고등학교 16교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였고 향후 학교햇빛발전소 민간투자 2단계 사업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 말까지 60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민간투자 3단계 사업은 2016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13교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LED조명의 경우 2015년 LED조명 개선율 27.5%로 현재까지는 수업시간이 많은 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향후 초ㆍ중학교로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학생들에게 편안한 교실과 학교입니다. 따뜻하고 시원한 교실 유지를 위하여 따뜻하고 시원한 교실 만들기 계획 수립 후 문서 독려 2회, 교육지원청 행정과장 협의회 2회, 교실 냉난방 실태 점검 등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도시지역 학교 규모 적정화를 위하여 2015년 3월 1일 춘천 장학초를 개교하였으며,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초등학교는 30명에서 29명으로, 중학교는 32명에서 30명으로, 고등학교는 춘천은 36명에서 35명, 속초는 35명에서 32명, 삼척은 35명에서 33명으로 각각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인체공학적 책걸상 교체를 위한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책상ㆍ의자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따뜻하고 시원한 교실을 위하여 냉난방 시설 개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도시지역 학교 규모 적정화를 위하여 2016년 3월 원주에 버들초등학교를 신설하고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를 위하여 중학교의 경우 30명에서 29명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원주는 36명에서 35명, 동해는 33명에서 29명, 삼척은 33명에서 32명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체공학적 학생용 책상ㆍ의자 교체 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2018년까지 90% 이상 교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5쪽,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입니다. 첫째,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아교육입니다. 공립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단설 속초유치원과 춘천 장학초 병설유치원, 원주 봉대초 병설유치원을 2015년 3월 1일 신설하였으며, 영월 주천초 병설유치원, 화천 봉오초 병설유치원을 각각 1학급씩 증설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립 단설유치원 8원-2016년도에 5원, 2017년도에 3원-을 신설하여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유아교육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둘째,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입니다. 원주와 동해에 특수학교 각 1교씩을 2019년 3월에 신설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및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23교에 특수학급 26학급을 증설하여 장애가 차별되지 않는 특수교육 여건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향후 ‘2016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의 특수학교 및 학급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셋째, 동아리 활동 및 문화 활동입니다. 도내 5개 교육문화관 및 17개 교육도서관에서 학생ㆍ학부모를 대상으로 독서활동 동아리 113개, 문화활동 동아리 123개, 학생ㆍ학부모 프로그램 1,088개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문화 발전과 지역민 유대강화에 이바지하였으며, 향후 참가자들의 수료식 및 학습발표회를 통하여 홍보 및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첫째, 특성화고 학교운영비 지원입니다. 특성화계열 학생들에게 교육비 걱정 없는 학교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립 30교, 사립 5교, 총 35교의 특성화계열 학생들에게 학교운영지원비 25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학교운영지원비를 적정하게 지원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9쪽, 둘째, 학생 통학여건 개선입니다. 학생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강원에듀버스를 6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여 6개 지역 991명의 학생이 통학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강원에듀버스의 이용으로 전년도 대비 교외 교육활동이 55% 이상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통학부담 해소를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사회 교통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통학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학여건 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통학지원 조례 제ㆍ개정, 통학직통버스, 통학택시, 시내버스 노선 개선 및 증차 운영 등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추가로 5개 지역에서 강원에듀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2017년에는 도내 전 지역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통학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130쪽, 정책 4.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입니다. 교육시설 안전성 확보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5년 3월 674교 5,082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2015년 6월 여름철 대비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학교 내 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초등학교 7교에 내진보강을 실시하였으며, 유치원 2원과 초등학교 123교에 창호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외부 전문기관에 점검 용역을 의뢰하여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종 시설물인 축대ㆍ옹벽 등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2015년 11월 한 달간 겨울철 대비 교육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교육시설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2쪽,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사업입니다. 춘천 소양중학교 등 15교에 15억 5,900만 원을 투자하여 감성적이고 활동적인 공간 제공을 통하여 정서안정을 도모하고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하였으며, 학교시설 감성화 추진 자문단 현장 자문을 통하여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시설에 범죄예방환경설계 및 현장 자문단을 활용한 사업 추진으로 안전한 학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3쪽, 정책 5.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첫째, 공무원단체와의 교섭 및 협력입니다. 2015년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지방공무원단체인 한국공무원노동조합과 노사합동워크숍 실시, 2015년 4월 28일 교육공무직단체와 임금협약 체결, 2015년 6월 24일 한국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부터는 2016년 임금협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34쪽, 둘째, 적극적인 교육 홍보 활동 전개입니다. 교육활동 홍보를 위한 월간 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로 매주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여 강원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 매월 월간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강원교육 관련 뉴스 제작, 교육홍보 블로그 등을 통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홍보함으로써 홍보방법의 다양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행사 및 교육활동 홍보를 위한 월간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적절한 홍보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월 2회 교육감과 출입기자단의 차담회 및 주 1회 부서별 정례브리핑을 실시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교육정책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온ㆍ오프라인 등 홍보방법 다양화를 위하여 SNS, 강원교육e야기 및 교육홍보 블로그를 활용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 정보를 제공하여 교육수요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조직문화 개선입니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성원 간 화합 및 역량 발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관장 및 간부직에 대한 조직문화 개선 홍보, 조직문화 개선 홍보자료 배부, 조직문화 개선도 측정 설문조사 실시 등을 실시하는 등 전 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136쪽, 넷째,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강화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참여 및 의견수렴 다양화를 위해 매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워크숍,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교육재산 활용 및 가치 증진을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폐교재산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폐교재산의 자체 활용, 대부, 매각 등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을 모색함은 물론 폐교재산 관리 현황, 상세내역 등을 분기별로 업데이트하여 홈페이지에 연중 공개함으로써 교육재산의 활용 및 가치 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홈페이지의 폐교재산 현황을 상시 갱신하도록 하겠으며, 2015년도 폐교재산 성과분석 및 2016년도 폐교재산 운영계획을 검토하여 교육재산의 활용 및 가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 중심 교육재정 운용입니다. 2016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 예산편성 시 예산 증액 편성 계획을 강구하였으나 보통교부금 감소로 증액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2015학년도 학교회계 본예산 편성 시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 59교에서 1,774명의 학생, 학부모, 운영위원, 주민의 예산요구를 반영하여 9억 8,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목적사업비 중 기본운영비로 통합할 신규 사업 발굴 및 기본운영비 기준액 인상 방안 모색 등 학교 중심 교육재정 운영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여섯 번째, 교육재화를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입니다. 2015년 1월 30일 학교협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하여 도교육청 전 직원, 춘천 및 인근지역 교직원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학교협동조합 교육과정 운영학교 및 특색사업에 대하여 우수사업 공모를 통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총 12개 교 5,4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학교협동조합 교육과정 중심학교 지정 및 통합캠프 지원으로 학생들이 학교협동조합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율적ㆍ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지원, 사업의 성과 분석 및 2016년도 사업 방향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협동, 상생, 민주적 가치 등 교육적 목적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2쪽, 일곱 번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마련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공무원 인사행정을 실현하고자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하였으며 실시 결과 만족 56%, 불만족 6%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직무연수 지원의 경우 400명에 1,800만 원, 고급관리자 교원대 파견 위탁연수 지원에 1억 2,400만 원, 민간교육훈련기관 교육비 사전 지원에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이버 외국어교육 위탁 및 운영에 2,000만 원,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국외 테마연수 14팀 72명 참가에 1억 1,300만 원, 과제연수 1팀 11명에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전체 위원 20명 중 3분의 2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여 18회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정기적으로 지방공무원 인사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인사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사무관 승진자 교육훈련 지원, 지속적인 지방공무원 직무연수 지원, 민간교육훈련기관 교육비 사전 지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사후 평가회 실시 등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공무원 인사행정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현장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학지원 및 건전한 사학육성입니다. 중학교 15교, 고등학교 20교, 특수학교 2교, 총 37교를 대상으로 재정결함보조금 697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워크숍 및 현장 지도방문을 통하여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지도ㆍ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계자 및 행정실장 연수를 9월에 실시하였으며, 공ㆍ사립학교 균형발전 및 자구노력 유도로 사학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41쪽, 아홉 번째, 가칭 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입니다. 정선군 신동읍 동강지역의 구 고성분교장 부지를 활용한 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 추진 사업은 2015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설계비 2억 4,781만 5,000원을 편성하여 설계용역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정선 ‘군관리계획’ 신청 지연으로 강원도 결정고시가 2016년 1월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의 결정고시가 이루어지면 즉시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2쪽, 열 번째, 교육공무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입니다. 교육공무직 고용안정을 위하여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 5,512명 전원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였으며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하여 기본급 전년대비 3.8% 인상하고 정액급식비를 신설하였으며,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액을 35만 원으로 확대하고 명절휴가비 1인당 10만 원이 인상된 50만 원을 지급하여 처우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직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상시학습 연간 10시간 이수, 근무 우수자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였으며, 중ㆍ경증장애인 고용을 위하여 행복한 일자리 사업 연중 추진으로 154명을 고용하였고 교육공무직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내 및 관외 간 전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교육공무직 인사노무관리 교육 및 운영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43쪽, 열한 번째, 교육정보공시 및 교육박물관 설립입니다. 교육정보공시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15년에 4회에 걸쳐 교육정보공시를 실시하였으며, 강원교육박물관은 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영월지역 교육재산을 전수조사하고 영월군에 박물관 후보지 추천을 의뢰하여 초등교육박물관과 술샘박물관 인접 부지를 추천받았으나 부적합하여 사업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행정국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성을 다하는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전에 남경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내용 중 교육공무직 중ㆍ경증장애인이 154명 계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현재 어디에 배치되어 있으며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고용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예.

오찬 시간 후에 바로 전 위원님들께 배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행정국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ㆍ답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이고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 시간은 위원님 1인당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20분 이내로 하되 오늘이 감사 마지막 날인 점을 고려하여 개별 위원의 질의 마무리, 답변시간, 추가질의 신청 등을 감안하여 흐름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위원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입니다. 착실하게 업무보고를 잘해 주신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내년에는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이것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온 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실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제품을 착실하게 쓰겠다고 2011년도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아무것도 없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 교육이 잘못된 것인지 협의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강원도 지역 내의 중소기업을 아예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1년도에 강원도와 협약을 맺고 나서 강원도 제품을 구매하도록 산하기관에 공문 지시도 하고 회의를 통하여 시달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느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강원도 제품을 구매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내고 현황을 조사해 보니-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80% 정도가…….

80%요?

예, 그리고 학교를 조사해 보면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물품에 대해 65%의 제품을 강원도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예, 왜 강원도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분석을 해 보니까 중소기업 제품 중에서 강원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냉난방기, 탄성포장대, 음수대, CCTV, 급식조리기구, 일부 운동부 용품,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쇼핑몰 제품에 대해서는 강원도 제품이 없기 때문에 강원도 내 물품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그럼 저한테 온 자료가 거짓말이네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강원도 제품이 80%, 학교에서는 65%요?

500만 원 이상, 공사 1,000만 원 이상이 65%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저한테 온 자료가 거짓말이네요? 제가 노트북에 깔아놓은 자료를 한번 보실래요, 몇%인지? 그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쉬는 시간에 그 자료 줘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비교해 볼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강원도 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합니다만 부득이하게 강원도에 생산이 안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생산이 안 되는 물품은 하는 수 없어요. 대리점을 통하여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업체에서는 지역 제품을 사용해 주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늘 푸념하는 것이 강원도청과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강원도 중소기업 제품을 잘 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80%를 썼다고요? 본 위원이 검토해 본 바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독려해서 강원도 제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착실하게 챙겨보세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국장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를 비교해 보면 나옵니다. 프린트를 하려니까 너무 많아서 하지 못했고 노트북에 깔아놓고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검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하면 대부분 타지 업체 것이 많아요. 냉난방기의 경우는 서울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지만 결론은 강원도에 있는 대리점을 통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 강원도에 있는 대리점 하나라도 이것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교육국에서 했는지 행정국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국에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번 수능을 치르기 전에 각 학교에서 수능기원제를 열었습니다. 교육감님이 동영상을 찍어서 보낸 것을 국장님께서는 아십니까?

저희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교육국에서 추진한 것으로…….

그래요? 그럼 어제 물어봤어야 됐는데……. 그 동영상을 보면 우스운 내용이 참 많습니다. 수능을 잘 치르라는 것인지 수능을 못 치러도 괜찮다는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잘 보든 못 보든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제 교육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질의했어야 하는데 행정국에서 재원을 들여서 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 영상에는 어이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여튼 오후에 그 영상을 보여주든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에 질의해야 할 것을 제가 잘못했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점점 학생 수가 줄어듭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있는 중인데 과연 하한선이 어디까지일지?

OECD 수준으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2명 선까지는 점차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려면 교원 수급관계, 시설관계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ㆍ장기계획으로 진행합니다만 최대한 OECD 수준으로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학생 수가 매년 수천 명씩 줄어듭니다. 보고에 의하면 내년에 더 줄고 후년에 더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하한선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OECD 수준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더 줄어들면 학급 수를 줄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

예.

너무 어려운 생각이라서요. 본 위원도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할 때 교원 수급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투자하는 시설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와 지역별로 학생들이 감소하는 실황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당히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잘 잡아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5개년 계획을 잡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계획만 갖고 하지 말고 그 다음 단계의 계획을 어떻게 하면 잘 세울까 그런 것을 파악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 본 위원에게 확실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도 내 학교에 냉난방기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100%요?

예.

없는 학교는요?

이제는 설치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교체해야 하는데 예산은 점점 줄어들잖아요.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교육청과 도청이 상반된 입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670억 원이라는 예산이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넘어오지 않으면 그에 대한 예산은 삭감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재 2016년도 예산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예산을 보면 강원도청에서 들어올 돈으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법정전출금이 내년에 1,952억 원입니다.

그중 670억 원을 깎아놓으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법정전출금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이 1,952억 원이고 누리과정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이 659억 원입니다. 예산이 넘어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법정전출금이 넘어오지 않는다면 강원도교육청 예산을 집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예측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실 겁니까?

도청에서도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확고해요. 교육청에서는 대비를 해야 하는데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주든지 말든지…….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넘어오지 않는다면 659억 원이라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재정손실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다 하고 들어올 것은 안 들어오면 그다음에는 어떤 예산을 만들어서 해요?

그게 고민입니다.

고민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리고 안 되면 가서 1인 시위하고 이럽니까? 국장님도 이것이 안 되면 국회에 가서 1인 시위하실 거예요?

아직 제 위치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질의가 옆으로 빠졌습니다만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겁니다. 다음으로 원주와 동해의 특수학교가 2018년 3월에 개교한다고 했는데 오늘 보고에는 1년이 늦춰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면 2018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특수학교 설립 예정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과 타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늦춰졌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추진해서…….

빨리 추진하면 2018년에 개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상부터 늦추느냐는 것이죠.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해 같은 경우에는…….

원주 같은 경우에 일부 땅만 구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2018년 3월에 개교하고도 남아요.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예상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올해 추진하려는 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7개월~8개월 정도 늦춰졌습니다. 저희도 빨리 개원해서 동해와 원주지역의 특수학생을 위하여 혜택을 드리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동해와 삼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오성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엄청난 불편을 느낍니다.

아침저녁으로 통학하는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특히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인데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일정대로 못 가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앞당겨 달라는 얘기입니다. 협의가 잘 안 되면 위원님들과 협의하세요.

업무보고에는 2019년 개교로 했습니다만 학교의 시설이 빨리 완료된다면 9월 개교도 가능합니다. 동해와 삼척 지역은 오성학교에서 아이들이 일부 나와야 하는 것이고 원주도 청원학교에서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기 중에 된다면 6개월이라도 당겨서 개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구입 문제가 걸림돌로 걸려 있으면 저를 이용하세요. 해 준다고 얘기했어요. 그 지역에 가서 그분들과 얘기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해는 도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거의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역에 있는 단체장들과 하기로 결정하고 협의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인데 지역에 있는 몇몇 분들이 안 된다고 해서 늦출 수는 없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서…….

동해 같은 경우에는 2018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최대한 앞당겨 주십시오. 원래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하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다음 위원님 질의를 위하여 잠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립학교 분담금 얘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사립학교는 692억 원을 지원하는데, 사실 사립학교에서 교육청 분담금을 내야 하는데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원을 다 해야 하는지,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거든요.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하셨는데 강원도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 설립 재단이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법인에서 법정전입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학교에 재정적인 페널티를 줘야하지 않느냐고 해서 1개년도 시범운영을 했습니다만 예산지원에 대해 페널티를 주다 보니까 결국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다고 해서 제재하기에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국장님의 답변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법정전입금을 없애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입금이 되지 않으면 아예 없애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없애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했단 말입니다.

강원도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 설립자들이 공헌하신 부분도 저희가 일정 부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현재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다고 제재를 가하게 되면 피해는 학생들에게 가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면 안 되니까 법정전입금 자체를 없애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는 것이죠.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미수금이라고 해서 회기 결산할 때 매번 넘기잖아요. 그리고 매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해 달라는 것이죠.

그 범위 내에서 자구노력을 강구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도 인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거론했습니다. 춘천 모 초등학교에서 비서실로 파견나간 직원이 한 분 계시죠?

예.

특수업무 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건 교육국에서 교원발령낸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국에 질의했었는데 총무과의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발령을 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포털사이트에서 광고를 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담당하십니까?

총무과에 홍보팀이 있습니다.

속초 이마트 카트에 자유학기제 광고를 부착해 놨어요. 이것은 어디서 하신 겁니까?

그것은 자유학기제 담당부서에서 했습니다.

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학교혁신과입니다.

말이 다르네요? 교육국에서는 그분들 소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국장님, ‘다음’ 포털사이트에 광고하신 것은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배너광고 말씀이십니까?

예.

혹시 광고 내용이 청렴과 관련된 사항?

아닙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까? 누리과정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누리과정은 행정국 행정과에서 담당하는데 확인해 보니 청렴도 관련 배너와 누리과정을 같이 해서…….

청렴도가 아니고 “누리과정을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면 초ㆍ중ㆍ고 예산 659억 원이 줄어듭니다. 강원도 학생 1인당 30만 원”, “도대체 교육은 어디로?”, “무상교육을 하게 되면 초ㆍ중ㆍ고 예산이 줄어든다.”라는 광고를 어디에서 하셨다고요?

내용은 행정국 소관인데 청렴도와 관련해서…….

청렴도 내용은 없어요. ‘다음’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에서 편성해야 한다는 배너광고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왜 청렴도와 연관을 시켜요? 여기에는 청렴도라는 내용이 없어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할 게 그렇게 많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부분은 누리과정에 대한 광고 내용이고 그 광고 뒷부분에 청렴도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답니다.

청렴도를 강조하기 위해 배너광고를 했어요?

아닙니다. 청렴도와 누리과정 두 가지를 광고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그렇게 청렴하지 못해서 광고를 합니까? 주요 내용은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에서 편성해야 하고 교육청에서는 편성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지속적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배너광고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고 게재한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일선 교육지원청의 시설직 인사 관련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

본 위원이 받은 5ㆍ6급 시설직 자료를 보면 근무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특정 교육지원청의 어느 분은 근무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이름까지 거론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사람을 어느 한 교육지원청에 몇 년간 시설직으로 근무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보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시설직 인사의 경우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로 속초에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을 건립한다면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그 담당공무원이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시설직 공무원에 대해서 2015년부터 내신에 의해 점수제로 전보하는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서면 답변서를 요구했는데 지금 얘기하신 그 부분은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검토를 한 다음에 어느 교육지원청이 빠졌다고 해서 추가자료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만약 강원학생진로교육원과 관련이 됐다면, 지금 강원학생진로교육원에 시설과에서도 직원이 나가 있고 창의진로과에서도 나가 있죠? 교육지원청 시설직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분이 그 업무를 해야 합니까? 일선 교육지원청에 할 일이 그렇게 없어서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업무까지 해야 돼요?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을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은 것이고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는…….

예를 들은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하여튼 자료가 나오면 얘기해 주세요. 양양에 교육지원센터가 생겼는데 인력을 보면 시설 관련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양양에는 교육지원청이 없고 교육지원센터가 있는데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전문가 한 명 정도 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점도 한번 고려해 주세요.

예.

강원학생진로교육원과 다른 부분에 대해 질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139쪽 교직원수련원 분원에 대해 제가 지난번에 정선군과 도로 여건 등 모든 게 협의된 다음에 진행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도 공문을 보내고 확인해서…….

확인이 되고 나서 다 받으셨어요?

받았습니다.

나중에 공문 내용과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강릉의 제2연수원 건물은 먼저 신축해 놨는데 도로 여건이 좋지 않아서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강릉시와 구두로 얘기가 됐단 말입니다. 자치단체의 장이 바뀌면 이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MOU를 체결해도 안 지켜질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선약되어야, 좋은 건물을 많이 지어놓고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지만 정선군과 협약을 맺으셨죠?

예.

언제까지 한다는 내용도 다 있죠?

예,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직접 체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체결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추후에 다른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김용래 위원님이 요청하신 파견교사, 배너광고,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양양교육지원센터 네 가지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추가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께서 누리과정에 대한 배너광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이라는 포털사이트 상단 부분에 교육청과 관련된 부분이 올라왔을 때 처음에는 ‘이게 무슨 광고인가?’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괸다, 이렇게 되면 교육이 산으로 간다, 누리과정은 국가 예산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내용인데 국장님, 혹시 유아교육법을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유아교육법에 유아의 교육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아 교육에 대한 책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국가 또는’이 아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면 국가만의 책임입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습니다.

당연히 책임이 있죠. 그러면 그 책임을 다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책임을 다하신 부분이 있느냐고요.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실시하면서 저희가 2015년도까지 일정부분만 지원했습니다.

당연히 책임이 있으니까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석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을 놓고 법상 해석을 한다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아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2013년에 법을 개정할 당시에도 그 부분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다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부 지원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유아교육법을 보면 꼭 교육청만이 다 책임을 지라는 내용도 아닙니다. 어쨌든 모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하부 지방자치단체까지도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만들었으면, 일단 정부에서 지원하던 부분을 올해 지원하지 못한다면 그 주체는 결국 교육감이지 않습니까? 법에서 바라는 지방자치단체는 강원도교육청입니다.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유아보육법에…….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유아교육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아교육법에서 말하는 책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데…….

그 내용이 영유아보육법에 있습니다.

책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임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강원도가 아닌 강원도교육청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위원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를 교육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유아보육법에서의 책임자는 도지사지만 유아교육법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강원도교육청이라고요.

강원도교육청도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는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만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유아에 대한 보육료의 책임은 교육감이 아니라 도청이나 시ㆍ군의 책임이라는 해석이…….

3세에서 5세를 유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 교육만 하십니까?

저희는 유치원은 ‘무상교육’이고 어린이집은 ‘무상보육’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유아교육법에 보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전부 같이 명기가 되어 있어요. 유아교육법 안에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까지 다 표기가 되어 있고 어린이집과 유사한 교육기관은 다 그 법의 적용을 받게끔, 그리고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법상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고 시행령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서 법과 시행령이 상충되기 때문에 누차 법을 일원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법상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도청 또는 시ㆍ군을 얘기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강원도교육청도 지방자치단체이지만…….

국장님, 그 해석을 받아보셨습니까? 유아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디를 지정하는 것인지 유권해석을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국회 입법조사처의 전문위원 중에서도 교육청이 주장하는 것이 맞다는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저를 주십시오.

예.

어차피 시행으로 가면 교육감입니다. 전부 ‘교육감’이라고 나옵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강원도교육청입니다. 그것을 자꾸 떠넘기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라는 것이죠. 교육감이 주체가 되어서라도 도지사나 시장ㆍ군수들에게 협조를 받을 수도 있는데, 도저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못 하겠다면 국가가 이런 부분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는 것이죠. 누구든지 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국가도 책임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으니까, 작년부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는데 강원도교육청에는 계속 “우리는 아니다. 국가가 해야 한다.”라고 버티기만 하면…….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고요. 2012년부터 실시해서 2013년과 2014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잠깐 감사 진행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논쟁을 갖고 여기서 토론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되 토론식으로 하지 말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결국 행정국장님이든 과장님들이든 해석의 잘못이든 교육감의 생각이 틀렸다면 지적을 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예산 심의 때 이런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에 관해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지자체에서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감사원 판단은 지자체에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양구군에 있는 강원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 현재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괜찮은 것인가요?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은 문제가 없습니다.

74억 원의 절반가량인 32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강원외국어고등학교는 법정전입금으로 납부하고 있고 군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사립학교보다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합법적이라면 괜찮지만, 교육청에서 합법적으로 지원되는 방법으로 해서 지도ㆍ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84쪽을 보면 2015년 유치원 교육비 현황이 있는데 1인당 방과 후 종일반비가 공립유치원은 5만 원, 사립유치원은 7만 원으로 지원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고 어떤 명목으로 내려온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에서는 공ㆍ사립유치원 1인당 교육료 22만 원, 방과 후 교육비 7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방과 후 교육을 받는 학부모들도 있고 그 외에 개인이 더 부담해서 방과 후 교육을 받는 유형이 있습니다. 유치원 별로 방과 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형태가 다릅니다.

간식비나 현장학습비도 포함되죠?

유치원마다 다릅니다. 규모가 큰 데는 별도로 받는 데도 있고 포함해서 받는 데도 있고, 유치원의 규모ㆍ운영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은 전혀 안 받고 규모가 있는 단설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은 비용을 내더라고요.

병설유치원도 방과 후 교육비로 5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적은 곳은 몇 천원부터 시작되는데 많은 곳은 10만 원이 넘는 곳도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저희가 학부모 부담금을 명기한 것은 최대한 받는 금액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뽑을 때도 연령별로 한 과목당 이렇게 받는다는 금액을 명시한 것이지 모든 원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종일반비 지원을 받은 학생들을 보면 특별활동 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목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인가요?

그렇죠.

과목이 없는 유치원은 뭐예요?

정규 과정 외의 특별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겁니다.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종일반비로 7만 원을 지원받는데 학부모 부담금이 어느 곳은 11만 원인 곳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활동을 안 한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특별활동 명시를 못 한 것뿐입니다.

명시를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어서, 종일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병설유치원은 학부모들이 부담금을 내는 특별활동이 거의 없고 사립유치원도 춘천 같은 경우는 20군데 중에 한 곳도 없습니다. 원주는 34군데 중에서 6군데, 강릉은 14군데 중에 9군데가 있어요. 하는 데가 맞는 겁니까, 안 하는 데가 맞는 겁니까?

유치원별로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사립유치원에서 종일반비 7만 원 지원받고 부모님들 신청을 받아서 특별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니라는 얘기를 들어서, 학부모님들께서 특별활동비로 부담을 느낀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여쭤보려는 거예요.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7만 원인데 유치원별로 7만 원을 벗어나서 특별활동을 한다면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후에 특별활동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일반비 지원으로 7만 원도 받고 학부모 부담금으로 또 특별활동을 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맞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정원 기준이 어떻습니까?

사립유치원에서 3ㆍ4ㆍ5세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3세 반 정원, 4세 반 정원, 5세 반 정원, 3ㆍ4ㆍ5세 단일반 정원, 3ㆍ4세 정원, 4ㆍ5세 정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률적으로 40명씩 유치원 정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정원을 줄이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치원 원아 수가 적으면 실질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립유치원만큼 학급당 학생 수를 많이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정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료에 보면 넘는 데가 있어요.

정원을 넘으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정원 범위를 벗어나 원아를 모집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정원이 넘는 유치원도 몇 군데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생들이 유치원으로 몰리면, 특별활동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국장님께 불법이냐고 여쭤봤더니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분들이 유치원의 특별활동에 대해 얘기한 게 있어서 확인해 보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월 26일에 각 학교에서 출장을 낸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효율화 관련해서 교육국과 행정국도 관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실장이 사인을 해서 출장을 보냈기 때문에, 그날의 전체적인 내용을 점검해 보니까 본 목적은 지방교육재정효율화와 관련한 궐기대회 참여 목적으로 출장을 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입도 했고요. 출장 비용을 보면 3만 원에서 많게는 9만 7,000원~9만 8,000원까지 차이가 나요. 차량비는 다 빠진 것이고요. 문제가 뭐냐면 첫째로 공문서 위조, 그다음에 여비 규정에 이것을 공무로 인정해야 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상대로 궐기대회를 하는데 여비를 받아서 갔어요. 이것을 공무로 봐야 되는지 두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교육지원청과 교육국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일부 교육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인정을 하셨고, 그래서 그날 연수내용을 보면 춘천 모 지역에 연수를 가는 내용으로 많이 했고, 그다음에 대관령 쪽 연수 가는 것도 했어요. 연수 내용을 보면 거의 다 교육기관 현장방문,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날 강원도의회와 강원도청에 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청과 강원도의회 방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셨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그러한 출장조치를 하고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만 지적하신 사례가 차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총인원이 150명이 넘습니다. 저희가 보고받은 것은 150명에서 2명 정도 빠져요. 모르죠, 거기에 어떤 숨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어차피 윤곽은 드러난 것이니까, 저희가 우려한 것은 학부모님들, 학운위는 그나마 나은 편인데 이번에는 동참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늘 학부모님들 예산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것이 이런 사항이었던 것이죠. 사안별로 이런 일들을 간과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커지거든요. 제가 그렇게 판단을 내리기는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감사에 대한 사항을 청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인지를 못 하셨다고 하니까,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 논의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은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적으로, 지금 교육감님께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의 예산에 대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과거에 교육부에서 국가정책으로 내려온 사업들이 일몰제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축소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름 교육감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인해 사업을 크게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주호 장관을 제가 계속 거론하는데 그분이 시작한 정책사업들을 강원도에서 빨리 접근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린 거죠. 이런 부분을 미리 짐작하시고 예산의 흐름을 알고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데 결국 이 사단까지 온 거예요. 누리과정에 대해 예산계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뼈를 깎는 마음으로, 이번 2016년도 예산심사 부분에 있어서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될 부서는 예산계밖에 없을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모든 예산들의 적정성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 삭감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예산계에서 정확하게 짚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나마 나은데 중요한 것은 누리과정이 남았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교육감님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 부분은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살피셔야 돼요.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본 위원장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진행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감사의 장이지 토론의 장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답변을 하실 수는 있는데 자기주장을 너무 지나치게 위원님들과 토론식으로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위원님들의 말씀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법적인 관계든 어떻든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산하기관입니다, 그렇죠?

예.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지침이나 교육의 모든 것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맞부딪침으로 인해서 오는 손해가 엄청나다는 것을 왜 모르시는지, 시행령이니 영유아보육법이니, 교육부와의 갈등은 교육부와 교육감님과 국장님께서 교육부에 올라가서 일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되 누리과정으로 인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고충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26일에 예산심사를 앞두고 있어요. 행정국장님, 누리과정이 잘 되어야 초등교육 과정도 잘 될 것 아니겠습니까? 순리가 있는데 순리에 어긋나려고 하다 보면 다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 중 자료가 온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원도교육청 소속 관사 보유 현황, 일선학교와 직속기관과 교육감님 관사가 다르게 운영되나요, 관리 주체가 다르나요?

교육감 관사는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교육지원청 관사는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일선학교 관사는 도교육청 어느 과에서 관리하세요?

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은?

직속기관도 시설과에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계가 아니고요?

재산적인 측면에서는 재산관리계에서 담당하는데 관사 현황 관리는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 관사에 대한 자료는 아직 받지 못했는데 학교의 관사현황도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보면 임대한 것은 임차가격이 나와 있는데 매입을 한 것은 가격이 안 나와 있어요.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교육지원청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황만 나와 있고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

그것도 공문을 시행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이용하지 않는 관사도 있고 굉장히 노후된 관사도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실태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런 실정입니다. 도서벽지 지역에는 거의 100% 관사를 확보하고 있고 읍ㆍ면 지역도 관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통이 발달해서 실질적으로 발령받은 사람이 어디에서 출퇴근하느냐에 따라서 관사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있고 가끔씩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관사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교통여건이 안 좋을 때는 관사가 필요했는데 요즘에는 웬만하면 차로 한두 시간 정도로 거의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사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관사가 오래 돼서 수리해 놓고 나서 제가 사용한 후에 제 임기가 끝나서 다른 지역에 갈 때 그 다음 후임자가 오지 않습니까? 그 후임자는 관사가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방치가 되잖아요. 한 건물을 수리하고 2년씩 방치가 되는 것은 굉장히 낭비 아닌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물은 계속 사용해야 관리가 잘되는데 학교에 발령받은 분의 여건에 따라서 사용을 하다가 안 하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일선학교에 있는 관사들, 직속기관이나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관사들의 재정적인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정리할 수 있는 관사는 정리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왔습니까, 총무과장님이 교사 한 분을 비서실로 파견 요청한 공문?

예,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수업무라고 되어 했는데 무슨 업무를 하기 위해 비서실로 교사 파견을 요청했죠?

파견업무라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3항에 파견업무…….

그 항목은 아는데 특수업무가 무엇이냐는 얘기죠.

크게 보면 비서실에 근무하는 게 특수업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파견교사가 하는 일은 주요정책담당, 교원단체담당, 교육감특강자료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잠깐, 지금 말씀하신 교원정책담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도 다 하고 있는 것인데?

예, 교육감 보좌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경력을 보면, 이분이 교사로 임용돼서 교직에 있었던 기간이 6개월, 6개월 해서 총 1년이에요. 나머지는 지부에서 전교조 활동을 했어요. 교사로 채용이 됐는데 학교에서는 1년밖에 근무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무슨 업무를 위해 비서실에 근무하느냐는 거죠. 파견 요청을 했을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분이 파견을 받기 전에 장학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장학사 정원이 감축되면서 교사에 대해 파견을 요청한 것이고, 전반적으로 비서실에 근무하는 업무가 특수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 비서실에서 비밀활동을 많이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런 특수가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특수라는 말을 왜 써요? 비서실에서는 일반사람들이 모르는 일들을 많이 하시나?

저희는 비서업무를 특수업무라고 봅니다.

비서실 업무를, 비서실 직제를 보면 몇 급은 무엇을 담당하고, 몇 급은 무엇을 담당하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사무분장을 한 겁니다.

사무분장요? 국장님도 이제는 다른 소리 할 줄 아시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 모두가 다 알고 느끼는 사항이에요. 다만 외부적으로 공개가 되기를 꺼려하는 사항이죠. 이분이 교직에 들어와서 학교에 근무한 기간은 6개월, 6개월 해서 1년밖에 안 있었어요. 이번에도 6개월 후에 바로 총무과장님이 비서실로 파견요청을 하셨더라고요.

비서실이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정원을 담당하는 교원정책과에 파견요청을 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인사를 투명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데 현재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다만 표현을 안 하실 뿐이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분이 오신 이유는 누구나 다 알아요.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수업무라는 명목을 달아서 파견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도 이런 인사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강원학생진로교육원 부분인데요, 그전에 먼저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분원 자료를 주셨죠?

예.

정선군과 협의한 것?

예.

주신 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은 없네요? 정선군 자체에서 언제까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드린 자료 뒤에 정선군에서 온 자료도 같이 첨부시켰습니다.

뒤에요?

맨 뒷쪽에 보시면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사항과 일정, 금액, 사업량까지 정선군에서 만든 사항이 있습니다.

개원 시기가 2017년 7월 1일인데 도로가 언제까지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내년에 시행해서 한 1년 반만에 도로가 완공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거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로개설 관계는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있죠? 도로가 착공되지도 못한 상황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지 말라는 의미에서 건물부터 먼저 지어놓고 활용하지 못할 것은 하지 마시라는 거죠.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강릉 건은 구두로 얘기했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서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서를 받아놨고요, 시작하기 전에 정선군과 충분히 협의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문서화해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화하는 것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국장님, 건축해서 완공되는 시점에 도로도 같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병행되지 않으면 제2의 그런 현상이 생겨요. 잘못하면 나중에 교육청의 재원을 들여서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요, 강원학생진로교육원 내부 인테리어는 창의진로과에서 관리하고 건축 부분은 시설과에서 관리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요자재선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팀장이 있어요. 주요자재선정위원회에 외부위원들은 한 명도 안 계시네요?

예, 내부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위원들만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전문가라고 판단해서 위촉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책보좌관은 왜 들어가 있습니까, 전문가신가?

그분이 정책보좌관 업무를 하면서 강원학생진로교육원에 대한 업무를 같이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보좌관이 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책보좌관이 이것을 다, 그러니까 강원학생진로교육원에 관여했다는 얘긴가요?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신축 관련된 업무를 정책보좌관이 맡고 있었습니다. 진행 상황…….

정책보좌관이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신축 업무를 담당해요?

신축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진행 상황과 전체적인 흐름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팀원으로…….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을 주관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공사는 시설과입니다.

창의진로과 소관인데 공사는 시설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이분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이분이 어디에서 근무하셨어요?

비서실에서 근무하셨습니다.

비서실에서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었다는 것이네요?

총괄하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진행상황을 체크하는 것이죠. 강원학생진로교육원 담당장학사, 시설 관련자들 포함해서 자재를 효율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비서실에 있는 담당장학사가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이 돌아가는 상황을 총괄해서 진행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담당부서도 아닌데, 그렇다면 결국은 비서실에서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의 공사나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했다는 것이네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유일한 진로교육원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전문가들과 같이 협의해서 자재를 선정하도록 하기 위해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에 관여하게 된 것이지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의 주무부서는 창의진로과예요. 시설을 관리하는 데는 시설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두 부서가 주무부서죠. 거기에서 모든 일들이 다 결정되고 나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비서실에서 어떻게 이것을 관여해요?

담당장학사 사무분장에 강원학생진로교육원에 대한…….

이분이 교사입니까?

그렇습니다.

교사인데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을 총괄해서 관리하고 진행상황을 체크했다?

예, 같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바르게 말씀하세요. 이분이 체크하고 다니신 거네요, 그렇죠? 속초양앙교육지원청 이분은 왜 여기에 관여가 되어 있어요?

그분은 시설분야에 대한 경력도 많으시고,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을 속초양양지역에 건립함으로써 유기적인 업무협조도 되기 때문에 그분을 위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진로교육원이 생기는데 대학 교수라든가 이런 쪽으로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볼 때는 강원도교육청 내에, 쉽게 말해서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시설 6급이신데 이분은 교육지원청의 일은 안 하시나요?

아닙니다, 합니다. 이분은 주요자재선정위원회 위원입니다. 평상시에는 자기 업무를 하고 주요자재와 관급자재를 구입할 때-자재는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어떤 자재를 구입해야 될 것인지 선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유독 이분은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 오래 계셨어요.

예, 오래 계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의 중요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공사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원활히 하자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일부러 그러셨네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시설직은 굉장히 빠르게 회전되는데 그분한테는 굉장히 큰 특혜를 주는 거네요?

위원님, 특혜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이분이 사시는 데는 원래 어디입니까?

지금 거주하시는 데는 속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시는 것이네요. 자료에는 그분과 딱 두 분만 빠졌어요. 이것은 다시 보충질의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처음에 도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제일 큰 화두가 안전이었습니다. 안전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시설비 쪽을 거론했었거든요. 시설 관련 업무도 다양해지고, 그런 부분들을 교육감이나 국장님들이 다 잘 이해해 주셔서 점차 개선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일선학교 시설이 갈수록 점점 노후화된다는 거죠. 새로 신설되는 학교의 모든 사항도 다양해진다는 거죠. 예전에는 책걸상만 고치면 됐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영역들이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배려를 하셔서, 결국 할 일은 많은데 인원이 감소되면 부실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셔서 나중에 총액인건비제 내에서-한도 내에서-인력을 충원하실 때도 조금은 배려를 해 주십사.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직은 더 이상 충원을 안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 인원 중에서 기술직이라든가 행정직에 안배하셔서 제대로 된 젊은 인재들이 근무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다음 보충질의시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한 것 받았습니다. 위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중ㆍ경증장애인분들이 어느 업무를 담당하는지 알고 싶어서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학교배치 부분만 나와 있고 잘 모르겠네요.

그렇습니까?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증으로는 영양사와 학교체육경기 지도자 두 직렬에 한해서…….

경기지도자는 어느 정도의 중증장애인분들이 지도하시나요?

내용을 보면 학교 육성종목 선수 학생지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게 된 것도 업무보고 책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다수 장애인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어야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어차피 고용할 수 있는 비율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찾아줘서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여쭤 봤습니다. 국장님,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 질의에서, 물론 김용래 위원님 질의가 맞습니다. 교육재정이 걱정돼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사업들은 각종 지자체의 협력을 받아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일반적인 부분의 인프라를 마련해 주고…….

지금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말씀이십니까?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추진해야 하는 모든 사업들이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냐는 거죠.

어렵습니다.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신뢰하면서 가야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걱정은 충분히 지적이 됐고, 이 점은 서로 탄력적으로 유연성 있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제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를 국장님께 질의드렸는데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저한테 주셨죠?

예.

동아일보 내용도 봤지만 근본적인 법의 의무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안 하기 위해 예산문제를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오전에 국장님께 “예산심사 때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게끔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했을 때 국장님께서 공감하는 의미로 머리를 끄떡거리시고 대답은 안 하셨는데, 이 부분은 교육감이 주관이 돼서 도청이든 지자체든 같이 협의해서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저희도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셔서 가까스로 해결됐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해야 되는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처럼 일시적으로 혼란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틀이 잡혔으면 하는 바람의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틀이 잡힌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로 지정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편성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죠. 정부 관계에 대한 것은 이면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지 당장 뿌리를 잘라낼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의무지출경비 부분 등 여러 가지 충분한 책무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지출경비로 선을 그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한다고 처음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시작할 때-2012년도부터-이미 얘기가 됐었던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도교육청 예산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가 더 시급한지 찾아보셔야 된다.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이미 통합해서 누리과정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유아교육법에 보면 당연히 어린이집도 지원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라도 일단은 재원을 마련해 놓고 정부를 계속 설득해서라도 부족한 재원을 더 달라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일단 예산심사 전까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국장님께서 만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만 하셔서는 안 되고요, 대책이 나와야죠.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 몰렸을 때 누리과정 부분을 소화시켜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3세~5세 유아 교육은 어쨌든 교육감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유치원에서 다 수용하지 못하면 어린이집도 보육을 겸한 교육기관으로서 책임을 지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이것 고민해서 될 일입니까? 다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유치원에서 교육만 하고 있습니까?

근본이…….

근본을 떠나서, 교육기관이지만 교육만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교육이 우선입니다.

교육이 우선이라고 하지 마시고, 3세~5세는 교육과 보육이 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기관이고 이것은 교육기관이 아니고,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이런 표현을 쓰기는 그렇습니다만 논리의 비약이다. 그것은 안 된다고요. 일단 3세~5세 누리과정의 1차적인 책임은 국가와 교육감이다. 국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한다고 방침을 정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세우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기는 어렵다, 지금 당장 진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없다면 도지사나 시장ㆍ군수에게 ‘유치원까지는 계상했는데 어린이집은 다 계상하지 못했으니 지원해 주십시오.’ 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했어야죠,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상당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상당부분 일리 없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012년도부터 누리과정을 시작해서 2013년도, 2014년도에는 국가나 지방정부에서도 부담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체적인 예산을 교육청에서 부담하다 보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보다 가용재원이 줄어든 상태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내국세의 20.27%의 금액은 늘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작년보다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이 줄어든 범위 내에서 시행령만 개정된 상태고, 교육청에 내려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작년에 비해서 더 열악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상당부분 일리가 있습니다만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 책임 또한 교육감한테 있는 거예요. 이런 사항이 사전에 예측됐잖아요. 2011년이면 상당히 오래된 시간 아닙니까? 추가로 강원도 재정이 어려워질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교육공무직에 대한 부분들을 다 만들어 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정부에만 떠넘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방법을 찾아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매일 고민만 하다 끝나지 마십시오. 꼭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도교육청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었죠? 10월에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평일에 하셨죠? 주말보다 평일에 하니까 직원들이 좋아했죠?

저희가 평일에 해서 상당히 좋았다는 의견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 체육대회가 올해부터 없어진 사유를 알고 계시죠?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지원청에서는 휴일에 체육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일에 하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굳이 체육대회를 휴일에 할 필요가 있느냐.’ 예전에는 친목도모를 위해 권역별로 다 모여서 정보공유도 하고 친목도모도 했습니다만 굳이 휴일에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휴일에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는 평일에 했습니다.

평일에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민원담당이나 일부 직원들은 상시근무를 했습니다.

제 얘기는 도교육청에서는 평일에 하는데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서는 주말에 하니까 호응도가 낮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복지를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다시 검토하실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직의 효율성이라든가 나름대로 서로 친목도모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각 학교 당직자 운영 내용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직자 운영이 용역체계로 다 바뀌었죠? 그리고 군 단위는 수의계약으로 한 곳도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시 단위에서는 대기업에 준한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당직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을 줬다는 내용의 민원이 올라왔어요. 업체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혹여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규칙상 이런 부분은 어긋나는 것이고? 그동안 노동하신 분들의 인건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그나마 거기에서 15% 정도 더 올린 학교도 있더라고요. 페이가 많이 올라갔죠, 기본경비 빼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요즘 용역업체에서 스스로 알아서 잘하고 있겠지만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어떻게 보면 용역업체에서는 노동하시는 분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국장님께서 이런 사항에 대해 접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접수를 받은 일은 없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을 받아 놓은 게 있는데, 원주시까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해 주시고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 업체와는 빨리 계약을 취소시켜야 됩니다. 과거처럼 1년 단위 계약직으로 하는 게 한편으로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계약직은 2년 지나면 무기로 전환하고 또 정원으로 잡혀 버리니까 결국 이런 상황이 됐는데, 사실 용역업체에 주는 돈도 만만치 않거든요. 어쩔 수 없이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우려의 소리도 나오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쪽도 연관되겠지만 행정국도 연관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통폐합 문제에 대한 학교 간 거리 현황을 받았어요. 이것 질의를 드려도 되는 건가, 되죠?

예.

한참 질의한 다음에 “제 업무 아닙니다.” 이럴까봐, 학교 간 거리 현황을 조사해 봤는데, 작은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10명, 20명 있는 학교 근처에 30명이 넘는 학교도 있어요. 두 학교가 10㎞ 이내, 20㎞ 이내의 거리에 있는 학교를 잘 분석해서, 통상적으로 통폐합을 하면 큰 학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가 멀다 보면 본교 통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ㆍ군 교육지원청의 자료를 봤는데 잘 연구하시면 짧은 거리에 있는 학교 간 통합도 가능하겠더라고요. 60명이나 40명 사이는 통합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저희가 지켜가야 되고, 정말 작은 숫자들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10명에 아이들은 한 15명 있는 데가 있거든요, 교육공무직 포함해서. 이런 데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통폐합은 교육감님의 재량이지만 지역에서 못 하겠다면 통폐합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 통폐합 관련된 말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고, 학교 이름 때문에 서로 안 하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름 두 개 붙이면 문제 있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학교는 학교 이름이 김동일 학교이고 한 학교는 김연동 학교라면 ‘동일연동학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충족 요건을 만들어 주면서 협의점을 찾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연구년제 관련해서, 이것은 교육국 사안입니다. 그런데 학습연구년제 예산을 전반적으로 계산해 봤는데 처음에 한 2명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매년 50명, 올해 같은 경우 46명이 학습연구년제에 포함되어 있는데 1년 동안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근무하면서, 이것은 자율입니다. 그러면서 학교혁신과에서 연구과제를 줘서 연구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1만 9,000여 명이 되는 교사, 10년 이상 된 분을 만 명으로 봤을 때 매년 46명 정도, 어떻게 보면 특혜거든요, 좋은 취지로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교육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은 500만 원, 그다음에 해외여행 가는 예산은 150만 원~250만 원까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선생님들한테 상당한 특혜예요. 좋은 연구 내용도 있지만 여러 소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행정국에서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제대로 보고 뼈를 깎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측면에서 검토해야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예산계에서 이 사업 관련해서, 선생님 전체를 볼 때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공평하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죠.

물론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을…….

사업이 올라오더라도 예산계에서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1만 명으로 쳤을 때 한 번씩 다 가려면 200년 걸리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 부분은 교육국에서 신중히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계에서 참고하셔야 돼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해외연수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해외연수 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셨는데요, 개인 교육을 가는 예산도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500만 원씩 있는 것.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1년 내내 월급 다 타고, 자율성을 갖고, 이것은 완전히 특혜죠.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출장내용을 봤는데, 교육국 질의 때도 교육감님께서 많이 노력하셨다고 하셨는데, 교육감님들께서 누리과정 예산을 계상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을 항상 발표하지 않습니까? 다각적으로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하셨나 궁금해서 출장 내용을 봤어요. 1년 치를 보니까 보통 두세 번 정도 공식적인 것 외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나 장관 면담 이런 쪽의 출장 내용이더라고요. 교육감님께서 국회나 정부에 찾아가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뛰어다니셔야 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교육감님이 노력을 많이 안 하고 계시는 것 같다. 전면에 나서서 어떠한 표현에 관한 것은 정부 상대로 던져놓고 나름 뒤로 빠져서 있는 그런 부분들이 모양새가 안 좋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그런 논조보다는 정부나 당이나 각 당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도지사님도 계시고, 지자체 단체장님도 계시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모양새를 갖춰야 되거든요. 법 조항을 보면 다 책임이 있어요. 누구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가시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들고 저희가 참모로서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실 거예요?

예.

워낙 말씀을 잘하시니까, 정말 하실 거예요?

예, 제가 교육감님을 뵙게 되면 위원님들의 요구사항 적극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실무자와 어느 정도 의견을 교환했고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원주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원주여고, 특수학교, 횡성의 현천고등학교, 솔샘초등학교, 학성초등학교, 문막고등학교, 원주금융회계고등학교 문제 등 한 가지씩 간단히 국장님의 의지를 천명해 주시고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주청원학교 이전입니다. 제가 도의원으로서 주민들과 대책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교육청 실무자와 얘기를 하면서 많은 접근을 유도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분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부모가 자손에게 재산을 넘겨준 사람은 혁신도시에서 보상이라도 받았는데 좋은 일로 학교에 토지를 이서한 사람들은 보상도 못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학교가 이전된다면 그곳에 체험학교를 운영해서 생계유지로 활용하려는 생각이었는데 그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별안간 청원학교가 온다고 하니까 반대를 했습니다. 교육청이나 언론에서는 그분들이 특수학교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졌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토지를 이서한 목적은 봉대지역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토지를 이서한 것이 특수학교 학생들을-들어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봉대지역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효과가 끝났으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고 언론에는 자기들이 파렴치한 주민이 되니까 이중 삼중으로 많이 속상해 하셨더라고요. 어차피 특수학교는 설립되어야 하고 투융자심사위원회도 통과했고 국고를 들여서 학교를 지어야 하는데 이것을 막으면 원주뿐만 아니라 강원교육의 손해라고 설득을 해서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할 때-그 내용을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강원도교육청 부지에 주민들을 위한 경로당과 족구 등을 할 수 있는 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행정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 저희가 수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마무리 단계니까 실무 과장님과 얘기를 하고 그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마무리를 잘 짓고, 개교가 2018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 늦췄죠? 그런데 바로 하면 원래 예정대로 개교할 수 있는지, 원래에 맞춰서 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서두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천고등학교, 가정중학교, 원주금융회계고등학교를 같이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가정중학교 개교를 앞두고, 현천중학교인데 가정리로 결정됐으니까 그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제도 교육국 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장님과 과장님이 바뀌니까 대안학교로 중ㆍ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본 위원이 2년 동안 계속 교육청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사회나 학교, 가정에서 적응 못 하고 손을 댈 수 없는 학교 밖 아이들, 중학교 과정 아이들과 고등학교 과정 아이들, 나이는 차이가 있지만 무학년제로, 처음부터 주장한 게 기숙사를 다 짓기로 한 것이거든요. 엊그제 위원님들과 같이 현천고등학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135명이 들어가야 할 곳에 44명만 있고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무학년제로 하느냐고 하는데 현재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봤습니다. 첫해에 받아들일 때 나이 차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3년 동안 사람 만드는 겁니다. 그전에 할 수 있는 아이들은 학교를 옮겨주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서 그렇게 하고 여기는 교육과정보다는 무학년제로 인성교육 부분에 치중해서, 중학교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육국에도 가정중학교 개교와 현천고등학교를 말씀을 드렸는데, 2016년에는 새롭게 단장해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국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을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관계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주금융회계고등학교, 강원과학고등학교도 기숙사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꼭 기숙형이라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교육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학의 인재, 금융의 인재, 대안교육의 실효를 위해 기숙형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원주금융회계고등학교는-설계비를 책정했다고 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내년 신입생이 없지만 우선 응급처치로 수용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강원과학고등학교를 리모델링하는 곳을 본 위원이 직접 가 봤습니다. 앉으면 머리가 닿는데 이번에는 천장을 뜯어서 20㎝만 높였고 다른 것은 똑같습니다. 그 학교의 문제가 뭐냐 하면 공부하는 동과 기숙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기숙사에서 학교를 오가면서 공기도 마시고 하려면 기숙동은 조금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공부하는 데와 기숙하는 데가 같이 있으니까 교육환경에 맞지 않고 건물도 오래됐고, 그런데 벌써 리모델링에 착수했더라고요. 현재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과학 영재를 기르는 강원과학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나중에 몇 년이 걸리더라도 기숙사동은 다른 동으로 별도로 생각해 주셔야 학생을 맡기려고 하지 잠자고 먹는 것이 불편하다면 그 학교가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맡기려고 하는 부모가 적을 겁니다. 이 점을 깊이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해당 부서와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지역에 강원과학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과학대학원과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이-단지 식으로 15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와서-옮겼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 중ㆍ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연수를 하고 실험을 할 과학실험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과학고등학교나 연세대학교에 선생님들이 의뢰해서 실험이나 연수를 하고 있는데 과학실험동과 연수동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상 어려우시다면 앞으로 조그만 규모라도,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크게는 못 짓는다고 하더라도 중학교 교사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게 조금씩, 그래도 실험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줘야 선생님들의 시너지가 학생에게 가는데 현재 이대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부분을 공감합니다. 아마 해당 과에서 과학실험동에 대해 교육부에 투융자심사를 두 번 올렸는데 부적정으로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규모를 줄여서 하라는 것인데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에 과학관이 현존해 있고 너무 크게 하려고 했고 투융자심사에서는 절대성ㆍ필요성을 심사하다 보니까 부적정으로, 정말 과학 선생님들에게 필요하다면 강원과학고등학교와 과학 영재들을 위하여 부서에서 신경을 쓰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과학실험동은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옆에, 본 위원이 원래 세우려고 했던 과학단지 내에 작더라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원주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종축장 부지는 도 땅이고 원주여고 부지는 강원도교육청 땅인데도 불구하고 원주시에서 자기 땅인 양 마음대로 교환하려는 과정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다고 봅니다. 내 땅으로 소유를 한 다음에 용역을 줘서 문화센터를 만들던지 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땅에다 그림을 그려놓고 언론에 공개를 해서 전 시민들이 알게 한 다음에 시민들이 왜 안 하느냐고 하니까 그 내용을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에 전파시키고 있는데, 저는 원주시민이고 도의원으로서 교육경비를 삭감해서 그 경비를 충당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저희 교육청의 입장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그동안 원주시를 통해 그러한 사항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에서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돕고 누구를 돕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강원도 약 4분의 1 정도가 원주시 학생이에요. 다른 데보다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솔샘초등학교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금년 3월 1일에 무실동에 솔샘초등학교를 개교했잖아요. 시설이 참 좋아요. 감성적인 학교라고 하는데 외부에서 견학도 많이 하고 심지어 외국에서도 왔다 갑니다. 그리고 타지에 있는 사람들도 그 학교로 통학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래 생각했던 것보다 학생 수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내년 3월이면 6개 교실을 더 지어야 한다는 것이 원주교육지원청과 그 학교의 입장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셔서 솔샘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무실초등학교도 그렇고 만대초등학교도 그렇고 계속 신설로 학교가 지어집니다. 국장님과 뒤에 관계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앞으로 신설학교를 지을 때 특별실로 더 짓더라도 이럴 것을 예측해서 4개~5개 정도 교실을 더 지어놓으면 재정이 덜 들어갈 텐데 처음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보다 행정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설되는 학교는 원래 계획보다 학생이 많습니다. 무실초등학교와 만대초등학교는 각 12개 교실을 더 지었죠, 솔샘초등학교는 6개 교실을 더 짓고 구곡초등학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착안하셔서 교육부와 투융자심사를 할 때 교실관계를 잘 교섭하셔야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공감하고요.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수용 판단을 잘 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잘못했는지 원주시가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원주여고를 혁신도시로 옮겼잖아요. 혁신도시 내에는 초등학교 2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교가 신설되어야 하는데 이전을 해서, 혁신도시에서 처음에 요구했던 것은 특수목적 고등학교였습니다. 이전해 오는 사람들에게 수월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학교를 이전만 하고 신설을 하지 않아서, 강릉은 학급당 정원이 30여 명인데 비해 원주는 37명 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를 제가 5년 전부터 행정국장님 바뀔 때마다 말씀드려도 신설하는 것은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만 하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은 원래부터 신설해야만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원주에 학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지어야 합니다. 이런 점도 감안하셔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원주지역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다 보니까 학생 수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혁신도시 내를 별도로 보고 학교를 신설했어야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아마 학교 구성원 간의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고, 원주지역의 인구는 계속 늘어납니다만 2020년에는 학생 수 1,100여 명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신설 요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을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요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원주는 혁신도시ㆍ기업도시가 들어오면서 2020년~2030년에는 인구 50만~70만을 내다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통계로 나온 겁니다. 지역의 모든 인구 이동이나 기업의 변화로 봐서 앞으로 100만이 될 수 있는 영서지역의 중심ㆍ거점도시가 원주권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주, 횡성, 여주, 제천까지 한 권역으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한번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단구유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으려고 했던 곳에 짓지 못하고 옮긴 이유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교육청이나 담당하시는 국장님이나 모든 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계획했던 것은 실행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땅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아예 1년을 늦추거나 협의를 했어야 이와 같은 과오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통학버스를 하면서 ‘괜찮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착오가 없기를 바라고요. 단설유치원은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로 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앞으로 병설유치원 관계를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연구를 하셔서 결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십시오.

말씀주신 대로 원주지역에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유아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한 것인데 저희가 위치 선정 관계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유치원 신설에 대해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국, 교육국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의 8대 교육위원회 위원 시절, 민병희 교육감님이 민선 1기를 시작할 때도 교사가 비서실장과 대변인으로 임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도정질문 등을 통해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 2기에도 현장에 있어야 될 교사를 장학관으로 임명했다가 장학관을 다시 사무관으로 임명하는 이런 인사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교사는 현장에서 근무해야지 일선 행정을 돕는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 더더욱 행정직 사무관이나 주무관들이 일을 해도 될 비서업무에 특수업무라는 것을 넣어서 특정 교원단체에 있는 교사를 파견해서 근무하도록 명을 낸다는 것은 찬물을 끼얹는 경우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셔야 되고 교육감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비서실에 너무 많은 권한과 힘이 실어지다 보니까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인사정책 등 모든 것을 참여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 주시고, 누가 미워서 말씀드리거나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교직에 인사정책이 바로 서고 칼같이 날이 서야 됩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십시오.

말씀하신 것을 잘 염두에 두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요즘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문제로 도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전부 말씀하셔서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리한 학교 통폐합으로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월 27일 강원일보 논설 ‘폐교의 변신’이라는 글을 보면 폐교된 평창 노산분교가 ‘감자꽃 스튜디오’로 변신해서 전국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교육청에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라는 기구가 있죠?

예.

그 기구에 보면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공동의장으로 되어 있고 기능을 보면 교육유해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교육감님과 지사님 간 합의와 조정이 필요한 사업, 시ㆍ군도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많이 협의를 하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회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소관으로 올해도 최근에 했습니다.

학교가 폐교되더라도 지역주민의 문화공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해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방과 후 종일반비요.

예.

아까 국장님께 여쭤보고 춘천은 한 군데도 없어서 원주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조금 의심이 가는 게 있어서 뒤에 계신 장학사님과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 방과 후 종일반비를 받은 학생은 특별활동에 못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아교육담당이 따로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일반비를 받은 학생들은 특별활동을 하지 못하고 돈을 내고 특별활동을 하는 아이들은 종일반비를 안 받아야 하는데, 정원이 83명인데 86명이 돈을 받은 데도 있어요. 대부분이 이런데도 자료를 보면 방과 후 특별활동을 했어요. 춘천 같은 경우는 한 군데도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춘천도 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서 강원도 전체 유치원 학생들의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개인정보라고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콜센터에 샘플로 맡겨서 강원도 전체를 파악하려고 했는데 안 주셔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유치원에 많이 밀집되다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교육청에서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부서에 그 사항을 전달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인데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 18일 정책기획관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새 교육도서관 분관에 따른 사서직들의 불만이 있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서직들도 1년 정도 남으면 춘천과 원주를 빼더라도 속초나 삼척 쪽에 서기관으로 승진시켜서 관장으로 보낼 수 있는 여지가 안 되나요? 정책기획관실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승진은 행정국 소관이라서 여쭤봅니다.

사서직이라서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서기관으로 임용을 하면 행정, 사서 등의 직렬이 없어집니다. 현재 사서직 중에 사무관 고참들이 있고 승진과 임용관계는 승진 연도, 연령, 여러 가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사서직이라고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건만 맞으면 행정직이나 사서직도 될 수가 있습니다.

사서직의 수가 적다보니까 이번 조직개편에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 주면 잠재워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서직들 사무관 이상 인원이 시설직에 비해 상당히 많습니다. 단지 서기관 승진에 대해 불만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견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4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방교육재정효율화 관련해서 홍보지가 돌았습니다. 저희가 왜 이 내용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2016년도 보통교부금 확정안은 아니고 예정안을 비교해 보면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도교육청 예산과에서 예상했던 부분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줬지 않습니까, 강원도 전체에? 그리고 지금 내부적으로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작은 학교를 없애고, 당장 없애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고, 누리과정은 떠넘기고, 이것은 협의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정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접근해서 협의점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정부 쪽에 미뤘단 말이에요. 정부도 책임은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죠. 그리고 교육예산은 삭감하고, 학생 수로 한다는 거죠. 최대 940억 원 감축 예상이에요. 그런데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교육인력도 줄이고, 당연히 학생은 줄어드는데 교육정원이 감축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금방 교원이 감축됩니까? 안 되거든요. 새벽 3시에 교육부장관님 나와서 토론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내용 중 보통교부금으로 계상된 것이 거의 70%~80%, 제가 그것을 듣고 생각해 봤는데 왜 이런 예산을 가상치로 해서 강원도민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줬느냐? 결국에는 이 수치를 어느 단체에서 뽑았느냐? 수치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수치가 어느 곳에서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연히 국장님께서는 “우리는 관여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최소한 이런 사항들이 나돌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도민대책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유인물로 만든 것은 강원도교육청의 재정감소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최소화해보자는 뜻이었습니다만 그 내용이 일부 표현에 따라서, 보시는 분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고요, 강원도민대책위원회에서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강원도교육청을 위해서 한 것이라는 큰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 노력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이 당초보다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넓은 뜻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크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내용들이 세세하게 나오는 것들은 내부에서 나오는 사항이 밖으로 전달이 된다, 세세한 내용들은 바깥에서는 몰라요. 어쨌거나 8월 26일 건이나 일련에 일어난 일들이 다 연동되어 있거든요. 도교육청에 있는 직원분들은 교사가 됐건 행정직이 됐건 아이들을 위해서 있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연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겠지만 예산계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를 짜고 있는 것 아는데, 어쨌든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되는데 이런저런 부분들이 예산심사 때 많이 충돌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차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저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교직원들이 전보됐을 때 이사 비용이 지급되나요?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그쪽에서 만약 관사를 쓰지 않고 집을 얻는다면 전세 비용 지원도 해 줍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이사 비용에 대해서는 보전해 줍니다.

전세 비용의 한도액을 정해서 숙소에 대한 임차비용을 주는 것은 없죠?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먼거리로 가면 관사에서 살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혹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일본과 협약이나 자매결연 맺은 사항이 있나요?

돗토리현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돗토리현에 방문하면 주로 어디에 방문하고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제가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교육국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면 선생님들만 교류합니까? 교직원들 전체 대상으로 합니까?

대부분 선생님들이 가시고 일반직들은 거의, 특별한 것 외에는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국장님, 제가 한일교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초청을 받아서 의원님 일곱 분과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쪽과 우리와 교류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슈를 만들어보자, 토론의 대상을 만들어보자 해서 제가 요구한 것이 병원관계 문제입니다. 돗토리현 현립에서 운영하는 병원 문제, 그다음에 복지시설 문제, 학교 문제 등을 위해 방문해서 논의하고 운영 상태를 봤는데요, 돗토리현 현립 특별학교라고 해서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사회에 적응해서 직장인으로 양성시키는 그런 전문적인 학교도 방문했었습니다. 혹시 국장님, 일본에 있는 학교에 돌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일본에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러시군요. 뒤에 과장님들도,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돗토리현과의 교류 방문에 예산과 정책을 다루는 담당분들이 가봤으면 좋겠다. 제가 일본을 칭찬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일본사람들 친절하다, 예의가 바르다는 부분들, 또 기본이 되어 있다는 부분, 어릴 때부터 기본적인 교육을 가르치고 인성을 가르치는 부분,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인성을 잡아주고 교육을 시켜줄 시간과 상황이 마땅치 않다. 어릴 때 못 잡으면, 자라서 잡으려 해도 잡기 어려워진다, 그리고 현재는 대다수가 핵가족이다 보니까, 사실 내 자식만 귀엽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거의 닫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릴 때부터 일본 문화의 좋은 점을 배워서 기본교육은 이끌어줄 필요가 있겠다, 일본에 있는 특별학교는 대안학교와 같이 지적장애인들 대상으로, 한 학년에 40명이고 설립된 지는 3년 됐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그 지역주민들과 공히 서로 상생하는 학교가 되었고요, 그 학교에서 주로 하는 것은, 지적장애인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호텔의 청소업무가 몸에 완전히 익을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관리해야 되는지까지 몸에 배고 바로 현장에 투입시킬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로부터 호응을 받고, 이제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데 거의 90%가 취업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놀라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장애아들 데리고 모두카페를 운영하듯이 거기에서도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주문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분화되어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가르쳐서 자기가 직접 재배해서 수확한 채소를 지역주민들에게 판매하고 아니면 교직원들이 사서 먹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전인교육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40명을 수용하는 기숙사가 있는데 현재 35명이 수용됐다고 합니다. “학생 수는 120명이 넘는데 왜 35명만 기숙사 생활을 하나요?” 물었더니 기숙사에 대해서는 강제로 하지 않는다, 돗토리현 전체에서 원하는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통학거리가 멀어서 힘들다든가 부모가 원한다든가 할 경우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 학생들은 집에서 통학한다는 거예요. 통학하는 아이들 중 제일 먼 거리에서 오는 아이가 1시간 40분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도 통학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기숙사비가 유료이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가 돈을 다 내야 되고 대신 국가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환제도가 있다, 누구든지 돈을 먼저 내야 되고 대신 나중에 반환해 주는 제도로 운영한다, 그리고 담임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이 있는데 학생 수 8명당 담임이 한 명씩 붙다보니까 선생님들의 수가 상당히 많아요. 보조교사도 마찬가지로 한 학교를 운영하는 데 1억 엔 정도의 예산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억 원 정도 되죠. 충분하게 배정해 주는 데 비해서는 교장 관사나 선생님 관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장거리에서 다 출퇴근을 합니다. “아이들도 1시간 40분 거리에서 오는데 우리도 1시간 40분 거리에서 출퇴근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무엇을 느꼈느냐, 우리나라 같으면 우선 외형적인 것부터, 3년 후 이루어지는 부분들, 현천고등학교처럼 무조건 지어놓고 보고 가는 것, 아니면 구성원들의 복지를 먼저 생각했을 텐데 우리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꼭 그런 부분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결국 기본적인 것부터 출발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돗토리현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니까 일반직들도 직접 가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과한 부분은 없는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선생님들이 발령 나면 가족들과 같이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이제는 혼자만 다니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신 분들은 정규수업 끝나고 나면 딱히 할 일이 없어요. 저녁에 술 드시는 일밖에 할 일이 없어요. 특히 시골지역에 가면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음 날 지장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한테 모든 면에서 크게 득이 되는 것이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거점별 인사발령제도라든가, 가능하면 통학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가족들이 다 같이 이사를 가서 일과 끝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문제들을 지금부터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말씀하신 일본 제도의 좋은 점, 거주지별로 거점운영 관계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이 문제들을 검토해 주시고, 해당 지역에 가족들이 다 같이 가 있으면 경제성 면에서, 인구가 늘어나거든요. 물론 아이들의 교육문제도 있겠지만 대다수 빅3지역 쪽에 인구가 몰리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복지 등 투자가 되는데 시골 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들을 같이, 꼭 교육청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교육청에서도 좋은 방법, 이사비용뿐만 아니라 거주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가족들과 같이 이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서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빅3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면 서로 등한시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교육청부터 좋은 선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렇게 방법론을 찾아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질의하던 것 중에 궁금하고 당부드릴 것 몇 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사 실태 파악 내용을 보면 강원외국어교육원은 16채 정도의 관사가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이십니까?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어민교사들이 많이…….

아, 원어민교사 때문에, 궁금해서 그랬고요,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도 11채가 있어요. 그 기관에 근무하시는 인원은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직원들은 몇 명 안 됩니다. 예전에 통일교육 할 당시에 선생님들이 숙박하신 사항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구 24채, 인제 26채, 철원 29채, 화천 8채거든요. 춘천이 거주지라면 대체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춘천에서 통근하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정선ㆍ평창 같이 멀리 있는 지역은 해당이 안 되지만 인근에 있는 데는 거의 관사가 비어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비어 있지는 않습니다. 뽑아드린 자료는 직원들 관사이기 때문에, 거리상 가까워졌습니다만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비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국장님 말이 맞을 수 있고, 나중에 학교에 대한 자료도 주시겠지만 지금은 예전과 여건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매입과 건축이라면 새로 지은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보통 20년~30년 되어 가는 데가 꽤 많아요. 시설이 노후되고, 일단 통행거리가 짧은 데는 재정비가 필요하다. 학교에 대한 자료를 보고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아까 배너광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청렴광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청렴광고라고 볼 수 있나요? 밑에 ‘청렴’ 글자가 있네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청렴 관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 시기에 누리과정 관계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같이 홍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광고비 집행에 신경 써서 잘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정책이나 이런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누리과정을 반대한다는 사항이거든요.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부분들은 강원도교육청의 타이틀을 걸고 배너광고를 하는 것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홍보 광고에 신경 써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광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다른 시도교육청 다 6개월 일찍 시작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6개월 일찍 시작하는 것을 카트에 광고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 두 가지 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교육의 본질을 두고 얘기한다면 이런 광고는 사실 하지 않는 게, 보니까 배너광고에 1,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맞죠?

예.

그렇게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돈이 쓰여지네요?

자유학기제 홍보 관계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됐습니다.

광고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 자유학기제 홍보비로 5,000만 원이 특별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말씀을…….

누리과정도 교육부에서 홍보하라고 돈을…….

그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런 줄 알았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교육청은 인사의 원칙이 없다. 인사의 원칙이 없다는 것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인사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 범위,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저런 사정이 있다면 이럴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범위 안이라면 괜찮은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꽤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셔서 치우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학생진로교육원 관계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참 많이 받았는데 이 사항에 대해 전부 질의하려면 이틀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에는 행정국 감사를 금요일로 잡지 마시고 목요일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도로 국장님께 의견을 드리고, 올해 예산에서 지방교부금 손실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당초에 학생 수 기준으로…….

이것저것 다 제하고 교부금 손실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손실금액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급당 학생 수, 학교 수…….

그것 말고 교부금 손실금액 다 따지면…….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108억 원입니다. 그중에서는 지역균형발전비라고 3,000억 원을 전국적으로 교부하는데 지역 면적을 학교 수로 나눌 때 3,000억 원의 19.2%인 576억 원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100억 원이 증가되어 4,000억 원이 되면서-19.2%-210억 원 정도를 더 받아 와서 실질적으로 210억 원 플러스 108억 원 해서 한 300억 원 정도의 재정손실을 가져온 것입니다.

교육감님은 108억 원 정도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역균형발전비 210억 원을 뺀 금액이 108억 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108억 원 정도가 손실이네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1,350억 원에 이를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것은 올해 학생 수 기준을 당초에는 50%까지 하려다가 38.1%까지…….

그러면 예산편성 방법이 자율편성에서, 예산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검토해서 예산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는 것인지,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각 과에 일정금액의 예산을 줘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불요불급한 예산도 세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배정액을 제시하지 않고 각 과에서 예산 신청한 것을 예산담당부서에서 건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도 집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파트에서 편성했습니다.

예산부서의 일이 더 많아진 거네요?

많아졌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신 부분들은 강원도교육청을 위해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이런 방식이 자리 잡으려면 산통도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 해 왔던 부분들을 못 하는 사항들은 국장님이 역할을 잘해 주셔서 제도가 잘 자리 잡아서 쓸모없는 예산은,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은 낭비되지 않도록, 사실 아까 배너 같은 것도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 모이면 금방 ‘억’이 되고 ‘억’이 모이면 낭비되는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예산이 다른 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 측면에서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행정국장님, 마무리를 지으면서 두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오원일 위원님이 계셨으면 홍보 관계를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했었어요.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에 대한 홍보지라든가 김용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털사이트 배너광고에 대한 내용은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홍보는 질을 높여서 교육적인 내용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산을 앞두고 있어요.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국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강원교육 재정을 잘 이끌어서, 우리가 계속 10년, 20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강원교육 재정을 이끌어갈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야 되잖아요. 위원님들이나 일부 관계되신 모든 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가에서도 국민연금도 그렇고 복지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잖아요. 강원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 평가에 의해서 오는 불이익, 또 복지정책에서 선별복지를 취해야 할 분야가 많은데 보편적 복지에 너무 치중해서 오는 재정의 낭비, 재정의 비효율성,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직도 적당한 인원을 연차적으로 정규직화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타 시도보다 매년 1,500억 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게 위원님들의 지적이고 도민들의 목소리예요. 이 점 깊이 생각하셔서 개선점을 찾아 주시고 다음 후배들에게 좋은 것을 넘겨주기 위해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16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이문희 부위원장 김용래 위원 권석주 김동일 김연동 남경문 오원일 이종주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강영권 의정담당 박찬국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도교육청 행정국장 박병훈 총무과장 최수길 예산과장 안강수 행정과장 박춘매 지식정보과장 박용훈 시설과장 엄준열 기록 이은정 이원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