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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제24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5-11-20

최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서태건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지역의 정보통신 및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육성으로 창조문화산업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손상용 위원께서는 2015년 교통선진화 장애인 시민 전진대회에 축사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셨고 또한 우리 위원회 김종한 위원께서는 부산평화통일포럼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원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 서태건 경영기획실장 전형섭 SW융합사업단장 최원석 콘텐츠사업단장 주성필 ICT신산업단장 정문섭 정책기획부장 김준수 경영관리부장 김성길 정보문화센터장 윤선욱

권오성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반갑습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 서태건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진흥원의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진흥원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진흥원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형섭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최원석 SW융합사업단장입니다. 주성필 콘텐츠사업단장입니다. 정문섭 ICT신사업단장입니다. 김준수 정책기획부장입니다. 김성길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윤선욱 정보문화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진흥원 2015년도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서태건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신청에 앞서 원장외 답변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서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위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서태건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3페이지 창조문화산업도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68페이지에서 69페이지 G-STAR 2015년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현황 3페이지 창조문화산업도시 부산 건설을 위하여 센텀시티∼석대지구 중심의 수영강벨트, 사상스마트시티 중심의 낙동강벨트, 영도 해양 중심의 북항벨트 3대 거점중심의 추진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7월 15일 국회에서 글로벌스마트시티 선포식도 가졌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잘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지금 3개 지역에 걸쳐서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영강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센텀∼석대지구에 SW융합클러스터 사업이 현재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스마트시티사업 또한 사업이 착수되어서 금년 12월까지 10개의 실증사업이 1차연도 계획대로 마무리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영도 해양ICT융합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유관기관 및 부서와 지금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크게 지금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영규위원

그럼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네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규위원

올 4월 정부의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지로 부산 센텀시티가 선정되었는데 낙동강벨트의 사상스마트시티 조성과는 별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사업은 별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센텀 지역에 스마트시티는 이미 착수가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사상스마트시티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확장개념으로 추진이 앞으로 별도로 될 예정입니다.

최영규위원

그러면 결국 별도로 사상시티사업을 조성할 걸로 지금 예상되네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규위원

따로?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별도로 추진이 됩니다.

최영규위원

지금까지 센텀 지역은 첨단 주거 및 문화와 상권에 어우러진 신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글로벌스마트시티 조성사업까지 완료된다면 지역의 부가가치 상승은 물론 주민들의 품격도 높아지는 반면 부산의 다른 지역과의 위화감도 깊어질 것입니다. 글로벌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대하여 부산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할 수는 없는지 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현재 센텀 지역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년까지, 3년 동안 센텀 지역에 1차적으로 진행을 한 이후에 사상 그리고 부산 전역으로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갈 장기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규위원

장기적인 계획이 지금 서가 있네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규위원

사무감사 자료 68페이지에서 69페이지 G-STAR 2015년 개최와 관련하여 2013년부터 매년 참가국과 참가기업 수, 방문객 수, 부스 등 모두가 확대 발전되고 있는데 개최결과 경제의 파급효과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G-STAR로 인한 직접적인 부산경제의 효과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자료로써는 1,252억 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산지역에 게임산업이 G-STAR 개최로 인해서 부산의 게임기업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며 또 해외기업과의 협력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산업적인 효과도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규위원

이 사업은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봅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최영규위원

올해 G-STAR PC 온라인게임 주의 외형적인 성장을 거둔 반면 주요 모바일 게임사가 불참함으로써 G-STAR가 게임산업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미흡했던 것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미래 게임시장의 주류를 이루게 되는 모바일게임에 조금 소홀했던 데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전반적으로 금년 G-STAR에 아쉬운 부분을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부분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한 게임산업의 흐름의 변화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입장, 시스템이라든가 기업유치에도 노력을 했지만 외부에서 보기에 다소 미흡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좀 더 보강을 할 예정이고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G-STAR는 끝났지만 내년 G-STAR를 위해서 주요 모바일게임 기업들을 최우선적으로 만나서 그들이 G-STAR에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수요조사를 먼저 시행하면서 미리미리 내년 G-STAR를 준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영규위원

이 G-STAR는 앞으로 한물가고 앞으로 모바일게임이 아마 유행이 되지 싶습니다. 요즘 젊은 층이고 대다수 보면 가지고 핸드폰으로 게임을 많이 한다고 앞으로 아마 그리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좀 유의해 주시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규위원

올해 4월 G-STAR 개최지가 내년에도 부산으로 확정되었는데 향후 영구적으로 부산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역량을 모아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성위원장

최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서태건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에 진흥원 재산현황에서 관리비미수금이 2억 5,400만 원인데요. 이 미수금관리를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본 내용은 9월분 세금계산서가 끊어진 부분까지 현재 미수금으로 지금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용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있는 미수금 부분은 아닙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이렇게 업체에서 연체를 심각하게 했다던지 그런 사항은 아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그러니까 고지서가 발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이 됐다는 거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39페이지 지역SW기술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업지원을 통해서 기술료를 재투자하는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재투자되지 못하고 있는 누적기술료가 지금 7억 1,200만 원 작년도 이월돼서 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재투자가 잘 안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본 사업은 저희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미래부 산하의 전 지역의 진흥원들 16개 기관이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진흥원 기술료 수입이 적정한 수준이 됐을 때 동시에 추진을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미래부의 어떤 지침을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나오면 바로 추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아,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가이드라인이 되는 건가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사업 시작 자체가 그 지침이 있어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SW융합기술고도화사업으로 해서 기술개발지원들을 일반 민간기업과 함께 정보산업진흥원이 참여하셔서 하신 건들이 있습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행정사무감사 38페이지인데요. 이렇게 투자를 하신 그러니까 참여하셔서 같이 기술개발을 한 사업들이 지금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을 이렇게 기술개발 지원을 하셔서 시스템을 개발하면 이게 어떻게 판매가, 판매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본 사업 2건에 대해서는 지금 제로디의 사업은 지금 현재 실수요기업들과의 지금 미팅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두 번째 사업은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는 개발하면서 또 수요처를 발굴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이런 사업들을, 이런 사업들은 기간이 좀 걸리죠? 지금 여기만 해도 2014년도, 2015년도 2년 동안 이렇게 투자를 하셨는데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2년 과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항상 2년 단위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겁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지금 NIPA, 미래부 산하의 NIPA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2년 과제로 지금 나온 걸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이렇게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겠어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고도화하는데 사실은 개발투자를 한다는 게 작은 규모의 업체로서는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공모기회를 통해서 투자를 받으면 사실은 이것 기업의 어떤 존폐문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공모에 의해서 정보산업진흥원이 국비를 확보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같이 컨소시엄으로 가서 같이 따온 형태가 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아, 컨소시엄 형태로 같이 해 오신 거네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

하여튼 이런 식의 기술고도화가 사실은 부산에 산업구조 개편 또 소프트웨어 분야에도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융합형태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고도화사업이라는 것은 일반 영세업체들 입장에서는 하기 힘든 것이고 정보산업진흥원 차원에서 같이 이렇게 힘을 보태야만 되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분야에 국비 공모사업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흥원 사업 자체가 거의 국비 공모사업, 지역별로 이렇게 분할해서 주는 것도 있겠지만, 배분해서 주는 것도 있겠지만 또 공모영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각 지역의 진흥원 중에서도 우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업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그리고 창작, 우리 음악…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음악창작소.
승희

황보승희위원

예, 음악창작소. 지금 20억 들여 가지고 구축을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이게 지금 초기연도는 거의 구축비인 것 같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국비확보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그 부분이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지금 문화부의 국비가 이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 5억 규모로 2개 지역을 지원하는 걸로 예산이 문화부에서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저희 또 3개소가 추가로 음악창작센터가 타 지역에 오픈예정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기존에 오픈해 있는 광주와 저희 부산 2개 지역에도 예산이 올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지금 추가로 한다는 것은 음악창작소의 개수를 늘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를 받아오겠다는 겁니까?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음악창작소를 추가로 더 선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그 예산을 기존에 있는 창작소한테도 예산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나눠서 지급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지금 만약에 국비확보가 안 되면 이 음악창작소 운영은 어떻게 하십니까?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크게 문제는 지금 운영상에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 최대한 국비를 저희가 따오는 노력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에 저희가 콘텐츠코리아랩사업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서는 지금 그렇게 백업플랜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1년에 운영비는 얼마 정도 들죠?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한 3억 정도, 대부분 인건비하고 최소한의 운영관리비 정도가 필요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이 공간을 쓰시는 대상자들에게 자비부담을 하죠?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일부 그 스튜디오 이용할 때 최소한의 대관료를 지금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대관료를 받는데 대관료 받아서는 운영비 3억을 다 커버하기는 힘드시겠죠?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어차피 학생들 대상이나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빌려주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하여튼 국비확보 부분이 좀 잘 되셔서 잘 만들어진 음악창작소가 본래의 기능대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그리고 업무현황자료 19페이지에 IT기업 투자지원으로 부·울·경 전략산업투자조합1호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죠? 이게 2016년도 3월에 운영기간이 끝이 나고 있고 일부는 투자금 회수를 하셨어요.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전체 4개에 투자를 해서 2개는 투자금 회수를 하셨는데 투자금 회수를 하셨다는 것은 사업이 잘되어서 투자한 만큼 회수를 하셨다는 의미겠죠?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예, 투자의 이익만큼을 2개는 회수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나머지 2개의 사업 같은 경우에 토마토디앤씨, 건민이앤씨 같은 경우는 투자금 회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투자 회수가 약간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두 회사가 경영상태가 지금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특히 토마토디앤씨 업체는 경영상황이 좀 안 좋은데다가 상표권소송도 같이 걸려있어서 회생이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기대를 하기가 어렵고요. 건민이앤씨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저희가 투자한 금액만큼을 회수하기 위해서 마지막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에 좀 변동이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악의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부산에서 투자한 투자금이 총 100억 중에 15억을 투자했는데요, 저희가 최악의 경우에는 7.2%의 수익이 발생을 하고요, 저희가 낙관적으로 봤을 때는 14.3%의 수익이 나는 형태로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마이너스는 아니기 때문에…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아,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일부 100% 투자금 회수를 절반 해서 했으니까 마이너스는 아니라서 다행인데 이게 운용관리를 어차피 우리 부산에서 100억을 다 투자한 것도 아니고 부산에서 15억밖에 투자를 안했고 부·울·경 전체가 투자를 한 것이고 또 창투회사에서 운용을 했다 손치더라도 저도 사업에 별로 문외한이긴 하지만 제가 이거 2개는 당연히 사업이 잘돼서 투자금을 회수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2개는 사업이 잘 안됐을 거라고 이 자료만 봐도 상식적으로 좀 예측이 되는 겁니다. 무형재산임대라는 것도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슬러지건조화설비라는 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산업분야거든요. 아직까지 이게 제대로 되니 안 되니 말들이 많은데, 애초부터 투자를 할 때 투자금 회수하기가 좀 힘든 산업분야에 투자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창투회사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투자자들과 투자금을 투자할 때는 협의를 거치죠?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모태펀드가 50%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투자기관이 있기 때문에 투자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는 전문가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시에는 좋은 상황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했던 거였기 때문에 더더욱 건민이앤씨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있는 기업을 부산으로 이전해 오는 조건으로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부산기업으로 또 하나가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어쨌든 건민이앤씨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원금 정도는 회수를 아까 하실 수 있다고…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예, 하셨던 것 같고. 개인의 기업을 이렇다 저렇다 제가 판단하는 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하여튼 이런 식의 투자조합을, 투자지원을 앞으로도 계속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부·울·경 같이 해서?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그건 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필요한 부분의 펀드는 또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하여튼 투자금 회수하시는 데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마무리를 잘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G-STAR 올해 아주 성황리에 또 마무리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STAR하는 동안에 좀 고무적으로 본 것은 G-STAR와 관련된 다른 콘텐츠, 뮤지컬 이런 것을 엔씨소프트와 영화의전당에서 투자를 해서 블레이드앤소울 캐릭터를 가지고 한 종합문화콘텐츠로 뮤지컬공연도 선보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건 초기에 맛보기형태로 G-STAR기관에 조금 보여주신 거라고 들었고 앞으로 작품이 완성이 되면 이걸 전국단위로도 공연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정말 바람직하게는 해외로도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시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엔씨소프트 같은 회사가 있어서 투자를 해서 운 좋게 되기는 했지만 향후에 부산에서 G-STAR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게임이라는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시도들을 부산 G-STAR에서 하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는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울러서 제가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원장님과 모두에 잠깐 말씀을 나눈 내용이지만 G-STAR가 벌어지는 벡스코 인근에 미술관이라든지 아니면 영화의전당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서 게임과 관련된 문화행사들을 같이 연다면 더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미술관에서 게임과 관련된 미술작품전시회, 게임아트전시회라든지 영화의전당에서는 이런 식의 뮤지컬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되고 있으면 타 지역에서 이런 G-STAR를 하는 장소 주변에 이런 인프라가 잘 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G-STAR 욕심을 내고 있는 판교 같은 데도.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 부산의 강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G-STAR에 오신 분들이 게임뿐만 아니라 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들을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찾으셔서 어필을 하면 G-STAR를 영구적으로 부산에서 개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성위원장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명위원

서태건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과다사용예방 등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죠?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명위원

이와 관련해서 정보문화센터와 게임 과몰입 상담치료센터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별도의 센터였는데 유사기능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통합운영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공기업특위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의회에서도 항상 저희가 보고할 때마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두 센터를 한 센터장이 다 같이 이렇게 맡아서 하는 걸로 해서 한 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명위원

주로 이게 어떤 사업들입니까?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일단 정보문화, 둘 다 인터넷과 게임 과몰입 또 중독을 치료, 상담하는 기능을 하는데 정보문화센터는 주로 예방목적으로 많이 합니다. 사전예방교육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과몰입 상담치료센터는 사후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하고 병원치료까지 사후를 맡아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명위원

이게 보니까 전문인력 양성도 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서 스마트폰 중독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전문가는 지금 현재 활동하는 전문가가 몇 명이나 됩니까?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매년 저희가 100명 이상씩 상담사들을 양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여태까지 누계로 전체 양성된 인력은 총 413명이 양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명위원

이게 좀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예방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일단 내방상담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내방상담을 하고요, 또 일단 한 번 내방상담한 이후에는 전화상담으로도 이어지고요. 또 사회취약계층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은 가정방문을 해서 방문상담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학교에 찾아가서 집단상담 이렇게 예방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명위원

집단상담도 합니까?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예, 학교에 가서 집단상담을 합니다.

박성명위원

몇 회 정도, 올해 몇 회 정도?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집단상담은 금년에는 1,804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명위원

자료에 보니까 인터넷, 스마트폰 과다사용예방 상담사업 실적을 보니까 개인상담의 경우 목표 1,800건 대비 1,627건이고 가정방문은 150명 1,200건 대비 124명 880건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치가?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지금 위원님 보시는 자료가…

박성명위원

좀 다릅니까?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지금 집계를 한 상태입니다.

박성명위원

물론 이게 9월 말 기준이지만 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목표 저희가 대비 지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목표대비는 떨어지진 않은 숫자입니다.

박성명위원

지금 목표 초과했다는 말씀입니까?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9월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고 연말도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명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특히 청소년층이 보면 스마트폰 중독현상이 심각합니다. 그렇죠?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명위원

이게 보니까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청소년 2011년 11.4%, 14년 29% 3배 가까이 늘었고 성인도 보니까 2011년 7.9%에서 14년에는 11.3% 이렇게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명위원

이게 사실은 여기 나타나 있는 것 외에,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중독자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수치에 안 잡힌. 이게 또 제2의 범죄로도 이어지고 이래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원장님, 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일단은 전국에 과몰입 중독률의 평균과 저희 부산지역을 비교하면 그래도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덜 심각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가 또 전국에서 이런 정보문화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부산과 전북 두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이런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연간 5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교육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저희가 전문상담사들을 더욱 양성을 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명위원

이게 지난 4월 달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8개 관계부처에 2014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혹시 원장님 보신 적 있습니까?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아마 몇 가지 통계자료가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봤을 것 같습니다.

박성명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3세 이상 59세 이하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자 1만 8,500명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과 대입면접으로 진행한 결과에 청소년은 10명 중 3명,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에 속해 있다고 돼 있고 특히 여학생의 중독위험군이 29.9%, 남학생이 28.6%보다 1.3%가 더 높습니다. 부산은 어떻습니까?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말씀해 주신 자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가부하고 교육부 그다음 부산시교육청에서 조사한 통계를 참고를 하면요, 전국에 2015년 기준으로 전국 스마트폰 중독률이 전국에 13.2%가 나왔는데 부산이 6.5%로 저희가 좀 적은 퍼센테이지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명위원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보니까 부산은 경남, 울산에 이어 다섯 번째입니다. 경북이 그 뒤를 이어 여섯 번째. 이게 영남권에서 보면 대부분 다 영남권이 높게 나왔거든요. 부산도 다섯 번째면 스마트폰 중독위험군 상위권에 있는 것 아닙니까?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전국 순위 말씀을… (담당자와 대화) 전국 평균이 14.2%고 부산이 13.7%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율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적으면 적을 수록 좋은 데이터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좀 더 본 사업에 집중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명위원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피해는 심각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그거는 여러 부처에서 나온 통계자료 그다음에 또 저희가 활용해서 지금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명위원

참고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명위원

스마트폰 중독은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 정신, 신체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한부모가정이나 안 그러면 맞벌이부부 이런 자녀들이 대부분 보니까 대상자들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하고 항상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습니까?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아무래도 아르바이트들을 하기도 하고 또 저희 내방상담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가정방문상담을 하고 있어서 일단 저희가 150명을 연간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과몰입 상담치료센터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인 실태통계에 의하면 문제가 있는 청소년의 70∼80%가 대부분 정신과적인 질환을 같이 동반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치료할 때 게임에 의해서 생긴 문제 부분과 또 가지고 있는 질병과의 이러한 관계까지도 좀 감안을 해서 사후치료도 지금 병원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명위원

실제 상담사례 중에 스마트폰을 빼앗는 선생님을 송곳으로 손을 찌른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들었습니다.

박성명위원

이게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이게 보니까 중독이 충동조절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발달장애 이게 여러 등등 디지털치매도 있습니다. 기억력저하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이런 여러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앞에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중독자들을 찾아내는 것도 급선무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서 치료를 빨리 해야 될 시점인데 사실 찾기가 또 쉽지가 않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사회취약계층에 있는 청소년들을 저희가 최대한 찾아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도소라든가 이러한 취약계층에 있는 부류의, 가능성이 좀 높은 이런 곳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박성명위원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통계에 나오지 않는 그런 게임중독, 문제 있는 이용자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명위원

하여튼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을 찾아내는 것과 그리고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예산지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선 어떻습니까?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예산은 지금 두 사업을 같이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각기 두 센터가 별도로 운영됐던 때보다는 같은 예산이지만 훨씬 시너지가 나고 효율을 지금 보고 있고요. 예산은 계속해서 조금씩 시에서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명위원

어쨌든 스마트폰 중독현상 완화 종합대책에 대해서 어쨌든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예산지원 또는 아까 이야기했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이런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명위원

그리고 38페이지 업무현황 38페이지, 음악창작소 운영에 대해서, 이게 지금 부산콘텐츠코리아랩 금정서브센터를 개업한 지가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작년 12월 달에 콘텐츠코리아랩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인센터가 작년 12월이고 금정센터는 3월에 했습니다.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성명위원

그럼 6개월 정도 되었으면 그동안에 성과라든지 실적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금정서브센터에서도 계속해서 토크콘서트라든가 멘토링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당초 최초 오픈할 때 없었던 입주공간도 별도로 추가공사를 해서 오픈공간 외에도 들어와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방을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박성명위원

지금 중간에 시설확충이나 이렇게 좀 변한 게 있다면 뭐 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입주공간을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별도로 밀폐된 공간을 추가로 공사를 했습니다.

박성명위원

그러면 음악창작소와 연계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하는 건 없습니까?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음악창작소는 이제 막 개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음악 쪽의 세미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은 건물 내에 있습니다, 층은 다르지만.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 같습니다.

박성명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6개월 동안에 실적이 있다면 몇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 주십시오.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토크콘서트가 열 가지가 개최가 됐고요, 그다음에 멘토링프로그램이 곧 시작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IoT교육이 8주 16강 교육이 8월부터 10월까지 해서 12명이 교육을 받았고요. 그래서 금정 쪽에서도 지금 공간활용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편입니다. 처음에는 이용률이 좀 저조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용률이 높아지고 음악창작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훨씬 이용률이 높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성명위원

어쨌든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게 저조하다라는 이야기가 중간에 간간이 나와서 제가 좀 여쭤보는 거고…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저희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박성명위원

여하튼 이렇게 계속해서 관리와 지원을 해서 이게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박성명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박성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진위원

먼저 얼마 전에 했던 G-STAR 성공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최영진위원

페이지 25페이지를 보면 글로벌데이터유통기반 구축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최영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묻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태건

서태건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데이터유통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은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또 사용자한테 그 데이터가 또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센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집적해 놓는 데이터센터를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데이터유통이라는 사업명이 붙었고 IDC라는 인터넷데이터센터, IDC사업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IDC데이터센터와 차이점은 클라우드기술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센터라는 이런 것들이 다른 일반데이터센터하고 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음산업단지 내에 LG CNS가 구축해 놓은 데이터센터가 대표적인 클라우드데이터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음산업단지 내에 LG CNS가 구축해 놓은 데이터센터가 대표적인 클라우드데이터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유통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진위원

그러면 유통 기반시설을 해서 우리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앞으로 상당히 많은 디지털정보들이 생성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많은 사진들이 개인적으로도 집계되고 또 공공데이터들도 많이 생기고 해서 어디엔가 이런 데이터를 직접 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가 점점 앞으로는 21세기가 되면서 더욱 많아져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래에 IT산업의 두뇌역할을 하는 곳이 데이터센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커지는 빅데이터의 허브역할이 된다. 이렇게…

최영진위원

정보, 통합정보망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나눠주고 한다 그런 말입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보화시대에 아주 필수적인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최영진위원

그런데 영화적인 이야기지만 터미네이터라든지 얼마 전에 했던 007을 보면 통합정보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007도 마찬가지고 터미네이터도 마찬가지고 근데 너무 발전해서도 마이너스되는 점이 없는지 그런 점이 보완이 되어 있는지?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앞으로 데이터는 빅데이터 세상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지는 데 문제가 항상 있는 건 보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신 그런 내용도 보안문제 때문에 생기는 그런 위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저희 IT산업을 육성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보안에 관련된 사업도 같이, 동시에 데이터보안과 관련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진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정보가 발달함에 따라서 손쉽게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것도 좋지만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그 또한 제일 중요하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진위원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 주시면…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진위원

그리고 34페이지를 보면 글로벌게임센터를 구축한다, 이래 해 놨습니다. 지금 센터를 만드신 겁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오픈했습니다. 두 달 됐습니다.

최영진위원

근데 센터의 크기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센터 크기라든지 또 거기에 어떤 활용방안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34페이지 사업내용 맨 위에 칸에 보시면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장소에,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3층, 9층의 일부를 해서 2,933㎡ 규모 그러니까 한 900평 정도 규모로 지금 문화콘텐츠콤플렉스 내에 개소가 되어 있고요. 22개의 게임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창업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게임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분도 그 22개의 입주공간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창업한 단계를 지난 기업도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곳 공간을 이용해서 컨설팅도 해가면서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최영진위원

그러면 머리는 뛰어나나 컴퓨터라든지 고급장비가 없어서 개발 못하는 사람들도 도와주고 있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 사업은 이 센터 이외에 게임아카데미라든가 소프트 렌딩존라는 별도사업을 장비를 구축해 놓고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별도사업으로 따로 있습니다.

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러니까 뛰어난 인재들이 썩지 않도록 발굴해서 또 거기 발굴하면 훌륭한 게임도 만들어내고 또 미래원동력 되지 않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진위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발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최영진위원

다음 신규사업 발굴 노력을 통해 사업예산이 확대되고 있으나 사물인터넷이라든가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최근 트렌드인 인터넷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국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IT산업의 세계적인 트렌드라 그러면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물인터넷, 두 번째가 빅데이터 그리고 세 번째가 클라우드 이렇게 세 산업을 꼽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물인터넷 사업은 금년에 스마트, 글로벌스마트시티 사업을 저희가 미래부로부터 확보를 했기 때문에 센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 장기적으로 부산 전역에 확대해 나가는 사업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데이터유통기반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지금 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부분은 앞으로 시 차원에서 일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진흥원 차원에서는 앞으로 국비사업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그 부분도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진위원

그리고 경제관련 5개 출연기관 중복업무 조정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산하 경제관련 5개 출연기관 창업지원 등 중복업무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항상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경제진흥원이라든지 테크노파크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등등 각 기관별 전문분야에 대한 창업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관별 창업업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걸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기관이라든지 개인이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구분하기가. 그런데 접근하기 쉬운 용어를 만들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앱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드는데 지금 어떤 게 들어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든 어디 들어가든지, 앱을 개발해 들어가든지 만약에 시에 가서 내가 이런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시에 누르니까 용어도 어렵습니다. 책을 갖다가 아무리 들여봐도 제가 아는 용어가 별로 없어요. 그만큼 용어도 어렵고 이게 접근성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일단은 먼저 경제 5개 기관에 중복사업 부분은 외견상을 보면 비슷한 일을, 창업 그다음 마케팅지원 등등 이렇게 비슷한 사업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을 보면 분야가, 산업분야가 다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센터는 디자인 부분 그다음에 저희 진흥원은 ICT 문화콘텐츠 그다음에 경제진흥원이나 이런 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섬유, 신발 또 테크노파크는 제조기관이기 때문에 안에 대상이 되는 기업은, 대상이 되는 분야는 다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각각 기관이 업무를 보되 통합적으로 협업체계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같이 연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통합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이 좀 어려운 거는 지금 ICT 분야 용어 자체가 영어로 돼서 통용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젊은세대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인데 기성세대들한테는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강좌를 통해서 원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런 것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건 방법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진위원

꼭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도 한글을 사용하는 조례도 만들고 그래서 알기 쉽게, 이게 꼭 어려운 말을 적어야지 이게 유식해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모든 사람들이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리포트가 제일 좋은 리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한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진위원

그리고 여기 15년 기준 총인원이 76명 중에 우리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계약직이 많은 편입니다. 6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 부분이 항상 저희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예산 부분과 맞물려 있어서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는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정규직으로 저희가 확실히 전환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 확보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시의 출연금을 정말 최소한이라도 필요한 만큼 증액을 시켜주셔서 정규직으로 저희가 인력을 뽑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방법 하나와 또 저희가 고정적인 사업, 대부분 저희가 국비사업이 지금 총 사업의 70%를 저희가 차지를 하는데 다 기한이 있는 사업들입니다, 3년 또는 5년.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지만 한시적인 예산을 가지고 영구적인 정규직 인건비로 쓰기에는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임시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업이 커지고 또 전체적으로 규모가, 조직이 커지면서 정규직에 대한 부분의 출연금은 좀 시에서 증액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항상 보면 출연금은 삭감대상 1호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영진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리 다 같이 노력해서 소통하면 그런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 같고 오늘 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우리 원장님 성격만큼 꼼꼼하고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모든 유관기관들이 좀 대표성을 띈 그런 사업의 집중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로벌하게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일을 하는데 탁 눈에 띄고 “산업통상국은 뭘 제일 잘하더라, 어느 부분을 제일 잘하더라.”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진위원

하여튼 오늘 감사합니다.

권오성위원장

최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위원

강성태 위원입니다. 서태건 정보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그간 금년 한 해도 우리 부산정보산업진흥을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강성태위원

원장님 5페이지 보시면 좀 전에 진흥원의 가장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부산시에서 좀 더 인건비 관련해서는 투자를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번 시하고 좀 더 소통을 해서 조금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내년에는 노력을 해 보시도록 그렇게 해 보입시다, 같이.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태위원

저희들 산하 출연·출자기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쭉 이렇게 감사를 해 온 거 보면 인력에서 정원이 37명인데 현재 31명이네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태위원

사업계약직은 별도로 45분 계시고 이분들은, 사업계약직은 예를 들면 사업이 3년 동안이다 그러면 3년 동안에 계약직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태위원

사업 기간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강성태위원

왜 여쭤보느냐면 지금 우리 법에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무기계약직으로.

강성태위원

그거하고는 어떤 큰 트러블이…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부분은 법이랑 또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노무사를 통해서 다양한 법률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기계약직에서 예외사항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저희가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 사업 계약기간이 5년이면 2년의 무기계약직에 대한 그 부분은 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태위원

적용을 안 받는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태위원

법률검토를 받아본 결과.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유야 어쨌든 한 직장에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데 우리 원장님 산하 기관에 우리 사업계약직 45분은 그 부분은 관계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사업계약직이 아닌 일반계약직은 저희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이렇게 과거에는 먼저 우선적으로 했었고 최근에는 일반계약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강성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요즘 부산시가 일자리창출에 가장 시정의 키를 가지고 있는데 사업계약직이 금년에 45분 같으면 작년에도 한 40여 명 수준 그대로 유지가 되겠네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조금 증원되었습니다.

강성태위원

증원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용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과제고. 일자리 창출의 제일 큰 비중인데 물론 여기에 정원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으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더 많은 인원이 늘 고용의 불안에, 이렇게 삶에 가장 힘든 부분이 고용불안인데 그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것 같아서 이분들이 능력이 없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강성태위원

원장님 업무 전체가 보면 어떻게 보면 전문적이고 그 나름대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계약직을 쓰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고용이 불안해서 늘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크게 이분들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표면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그 마음을 충분히 읽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만 아직 제가 이렇게 확약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속 시원한 답은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태위원

어쨌든 본 위원으로서는 한번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사업계약직의 인원수를 반드시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줄여나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더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이 더 탄탄해지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저는 그 계기가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계약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은, 물론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산을 해서 정원을 늘려서 가져가는 방법인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부단하게 노력을 원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태위원

현재 다른 출자·출연기관만도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결원이 많아요, 원장님.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강성태위원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비해서 결원이 많다고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6명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조만간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5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을 금년에, 앞으로…

강성태위원

내년 초에 계획이 있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내년 초에 계획을 갖고 있고요.

강성태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어쨌든 정원을 가능하면, 다 출자·출연기관보다 결원이 너무 많은 것은 이거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정원을 꼭 채울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더불어서 사업계약직에 계시는 분 수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태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 IoT 산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국내시장이 내년도에 4조 9,000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부산은 아직까지 IoT 산업과 관련해서는 시작단계 아니겠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강성태위원

그런데 이제 내년에 4조 9,000억 원 정도의 규모면 상당한 규모인데 현재 여러 가지 뒤에 보면 글로벌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을 통해서 우리 IT산업 육성을 해나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눈에 띌 수 있는 사물인터넷기술을 융합한 신산업을 창출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어떤 타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산업,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이다라고 타깃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지금 일단은 시범사업을, 지금 10가지 시범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가로등이라든가 스마트횡단보도라든가 빌딩에너지관리라든가 등등 10개 과제를 시범사업으로 3년간 시행을 지금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네 가지 분야에 방향을, 초점을 맞춰서 하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첫 번째가 민생안전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교통개선, 세 번째가 에너지절감, 네 번째가 도시생활형 IoT를 하자. 크게 네 가지 분야로 크게 설정을 해 놓고 그 안에서 어떤 기술적인, 어떤 분야에 어떻게 사용될지 이거는 계속 찾아 나가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강성태위원

이제 찾아가야 될 부분이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일단은 10개 사업을 지금 했고 앞으로 찾아가야 한다는 것은 기업들이 비즈니스모델이나 수익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 분야에서 나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강성태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도 충분히 따라야 되는데 그런 예산지원계획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지금 일단은 금년에 시작한 글로벌스마트시티 실증단지는 3년 동안 161억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고요. 그거는 실증사업을 위한 거고 그래서 어떤 분야에 이걸 좀 더 센텀시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확대하거나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할 때는 그때는 BTL이나 이런 민자를 통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같이 시와 함께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성태위원

어쨌든 이게 IoT 산업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아까 말씀 중에 에너지절감과 관련한 시스템이 어떤 거였습니까? 구체적으로.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를 들면 시청에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전등부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원격제어 할 수 있고 모니터링하면서 낭비요소가 없도록 하는 부분들이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 시범사업 중에 또 하나는 편의점에서 냉동장비들, 에어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관리비 부분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IoT 기술, 센서기술을 이용해서 최적의 어떤 에너지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제어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에너지 부분에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성태위원

지금 금년에 진행 중에 있는데 결과를 가지고 지금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습니까, 현재?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10가지를 1차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가해서 되는데 그중에 2단계 확대하는 부분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좀 가장 시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고 또 효율적인 이러한 분야에 확대하겠다는 것, 이거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성태위원

안했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강성태위원

왜냐하면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10가지를 했으면 10가지 다 내년에 바로 실행으로 올릴 수 있는, 플랜으로 올릴 수 있지는 못할 거거든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태위원

그중에서 금년에 한 시범사업 10개에 금년까지, 현재까지의 결과에 대해서 정리되고 보고받은 건 있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지금…

강성태위원

그건 좀 저한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월 단위로…

강성태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태위원

그래서 이제 IoT 산업이 좀 생소하고 시작단계입니다마는 굉장히 우리가 선진국의 흐름에 보면 저희들도 빨리 따라가야 될 부분이, 결국 이게 뭐냐면 어떤 새는 부분을 돈의 사용의 효용성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강성태위원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절감해 낼 수 있는 이런 산업이 사물인터넷산업이라고 저도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시범사업 결과물을 한번 제가 공부를 하면 제대로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태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보시면요. 동남정보보호지원센터의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인터넷진흥원에서 센터장이 파견이 돼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진흥원의 인력으로 2명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1명이 지금 퇴사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 직원 1명이고, 1명은 지금 또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강성태위원

정규직원이 아닙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저희가 지금 사업계약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위에서 파견 한 분 내려오고 두 분을 계약직으로 했는데 조건이 안 맞으니까 한 분 나가시고 또 한 분은 더 채용을 하실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나간 이유는 조건이 안 맞았는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나갔지만 그만둔 지 두 달 정도 됐는데 지금 퇴사를 했습니다.

강성태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국비·시비사업 아닙니까, 그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태위원

그러면 정보보호지원센터가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갈 부분이 아니고 5년간이다 말이죠, 이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강성태위원

한시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래창조과학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벌써 3년, 5년 이런 사업을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비가 자동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시가 꼭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일단…

강성태위원

원장님이 따오신 겁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이거는 시에서 따서, 따기 위해서 매칭을 미리 준비했다가 지금 해온 사업입니다.

강성태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중소기업 맞춤형 정보보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쭉 있었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에 정보보호 서비스를 하는데 금년에 현장 컨설팅 20건, 웹 취약점 점검 서비스 20건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정도의 일을 하는데 이래 국·시비를, 시비가 4,000만 원, 국비가?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9,000만 원입니다.

강성태위원

9,000만 원, 매년 그렇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강성태위원

매년…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지금 5년간 총사업비가 18억.

강성태위원

18억 원이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강성태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 정도는, 정말 이 정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운영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의문,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정보보호 관련해서 일단은 먼저 지원센터사업이 공모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1단계로 이 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

강성태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어떤 공모가 나올 때 원장님께서 어쨌든 재정을 조금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많이 따오셔야 된다는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를, 국비사업을 가져올 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이런 사업은 가져올 필요가 있느냐. 이 정도의 서비스는 우리가 중소기업에, 요즘 기업을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인터넷망이고 웹사이트를 통하고 어떤 중소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인터넷 쪽으로 이게 강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또 부족하면 채워 넣고 있어요. 있는데 이 정도 사업 가지고 이런 사업을 따오는 게 과연 따오는 게 꼭 필요했느냐 하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져오실 때 좀 이렇게 가려서 3년, 5년 사업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 정도의 조그마한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여태까지 원장님께서 주력으로 가져가는 부분에 오히려 부담만 되는 그런 정도의 사업이 아닌가 이런 저의 조그마한 판단에 원장님께서 이 정도 부분 보다는 제대로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또 실용, 상용 이런 부분에 치중을 두셔야 되겠다.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하나들은 겁니다. 국비라고 해서 그냥 원장님 실적에 연연하셔서 이것저것 다 가져와서 가져오면 우리 시비가 또 매칭이 돼야 하니까. 그리고 3년하고, 이거는 5년입니다마는 5년하고 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예산에 도움을 받는 부분은 서비스를 받으니까 좋겠지만 예산 투입비용에 효용성을 따진다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가려서 국비를 가져오시기를, 물론 국비를 많이 가져오시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강성태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에 보면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중소기업청에서 했는데 시비가 5,000이고 국비가 1억 4,000입니다. 이건 이제 기간이 없는데, 이건 운영에 기간이 없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것도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센터를, 센터에 센터장하고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2명 있습니다.

강성태위원

센터장 외 2명?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센터장 포함해서 2명입니다.

강성태위원

예. 그러면 이 두 분은 정규직입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아니, 이 또한 사업계약직입니다.

강성태위원

계약직이죠, 그러면 이 센터를 기간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기간이 적시가 돼 있든 돼 있지 않든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가는 사업이고요.

강성태위원

가져가는 사업인지? 계속사업으로.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그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국비사업도 그렇게 영구히 주는 사업은 없기 때문에 명시가 돼 있는 건 그 명시된 3년이나 5년이고 없는 건 1년 단위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강성태위원

단년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강합니다, 제 느낌으로는. 1인 창조기업이라는 게 여기 보면 1인실, 2인실이 있지 않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태위원

그러면 1인실에 계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에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다 컴퓨터를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강성태위원

한정이 돼 있을 건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제 12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지금 4년째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30개의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이 나왔기 때문에…

강성태위원

여기 보면 매출과 투자유치도 7억 8,400만 원, 금년이죠. 이게 매출실적이?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현재 9월 기준이 그렇습니다.

강성태위원

그래서 이게 대기자가 혹시 번호표 받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여기가 비면 바로바로 또 2 대 1, 3 대1 정도 경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성태위원

그렇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강성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주를 하면 관리비를 일절 안 받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강성태위원

아, 그냥 무상으로. 알겠습니다. 관리비 안 받으신다면 그대로 나름대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계셨는데 중간에 글로컬 콘텐츠 페어 참가라고 돼 있습니다. 글로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놨는데 이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어입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지금 국가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강성태위원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 합성어입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래서 문화부 산하 콘텐츠진흥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강성태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가급적이면 잘못된 외래어 사용은 좀 줄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고가장비 노후화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장비대여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해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강성태위원

고가장비 노후화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장부상에 가치는 제로상태입니다. 사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폐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태위원

그런데 노후화로 인해서 결국은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태위원

노후화 장비를 요즘 기계가 워낙 빨리 개발이 되니까 노후화 장비를 교체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게 2002년도에 멀티미디어 지원센터를 영도에 개소하면서 국비사업으로 한 50억 규모의 예산을 받아서 구축한 장비들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와 지금 1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서 이러한 영상과 관련된 장비들은 꼭 저희 진흥원에서 신규로 투자를 하지 않아도 영상위원회나 시청자미디어센터나 또 영화의전당이나 등등 또 유관기관과 하기 때문에…

강성태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더 유관기관과 전문기관에서 더 좋은 기계가 있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 빼고 진흥원에서 좀 장비를 교체해야 될 부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이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그 당시에는 저희밖에 없었기 때문에 갖고 있었던 장비고 지금은 워낙 전문기관들이 또 생겨서 지금은 다른 분야로 저희가 장비들을 구축하고 있고 이 장비는…

강성태위원

현재 이 노후장비는 그대로 더 대체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강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년 한해에도 우리 부산정보산업 진흥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서태건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페이지에 부산지역 CT산업현황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좀 분석하신 결과가 있습니까, 현황자료에 대한?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CT산업현황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온 통계자료로 저희가 지금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 제작업체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 659개사는 저희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별도로 부산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두 가지 통계로 지금 여기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부에서 지금 만든 위에 테이블 표에 나와 있는 통계는 지금 유통 부분까지 다 포함이 돼 있고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제작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조사한 통계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매년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매년 상황에 따라서 좀 장르별로 차이는 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영화 쪽에는 기업 수나 인원이 줄었고 게임이나 웹툰, 만화 이런 쪽은 많이 늘고 연도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매년 성장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일단 문화관광부에서 나온 자료는 유통부분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수치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세부적으로 이 CT산업 전반에 대해서 세분화시켜서 자료가 나와 있는 건 문화부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부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렇게 좀 예측을 해 본다면 사실은 전국 대비 종사자 비율을 봤을 때 매출액이 떨어지는 산업분야가 있어요. 이게 유통분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치가 좀 차이가 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화분야라든지 게임, 게임 역시도 지금 업체 수나 종사자 비율에 비해서 매출이 떨어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광고도 마찬가지고 지식정보 좀 비율은 얼마 되지 않지만 콘텐츠솔루션 부분 이런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조사하신 자료도 이렇게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아마 자료는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갖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자료 가지고 있는 거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사실은 CT산업이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키워나가는 전략을 세울지 아니면 잘되고 있는 분야에 더 투자를 해서 산업을 키울지 이런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서 중·장기 어떤 발전계획 같은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수립을 하셨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육성할 부산에서 두 장르가 영화하고 게임으로 어쨌든 시하고 대표해서 하는 업으로 돼있기 때문에 게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립을 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웹툰이나 음악이나 기타장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중·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우기에는 아직까지는 저희 산업현황이 아주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게임산업 하나만 중기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지금 갖고 계시는 게임산업에 대한 중기계획 또 다른 분야의 중·단기 계획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어쨌든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그냥 지금 최근 이슈가 어떻다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응하기 보다는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움직였을 때 더 성과가 크리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77페이지 국내·외 마케팅 지원실적을 보니까 연도별 추이로 2015년 9월 말 자료여서 그런지 13년, 14년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수출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9월 말 자료라도 3/4분기임을 감안하면 지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9월 말 실적이 좀 하반기에 몰려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연말에 가서 최종적으로 나오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연초에 한번 종합적으로 이렇게 집계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이게 지금 IT 관련해서만 실적이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우리 IT기술에 대한 부산의 IT기술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는 국가나 지역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주로 중국시장하고 그다음에 동남아 쪽 일본, 이 지역이 주 수출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적관리 잘하셔서 이전년도 수준까지 좀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00페이지에 문화콘텐츠 스타프로젝트 지원사업을 하셨는데요. 최종 선정된 기업들을 쭉 보니까 이제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여기 디자인분야가 들어가 있거든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디자인요?
승희

황보승희위원

예. 힐링 명암 콘텐츠 제작,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부산홀릭 마을 기념품 제작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 사업의 취지에 문화콘텐츠 스타프로젝트 지원사업에 맞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11개 문화산업진흥법에 문화산업에 분야가 11개 분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명함캐릭터, 힐링 명함 콘텐츠는 캐릭터 명함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캐릭터 분야로 해서 지금 분류가 돼 있고요. 기념품 제작도 지금 캐릭터 상품으로 지금 분류가 돼서 해당이 됐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사실은 이게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캐릭터와 관련된 상품 개발이기 때문에 문화콘텐츠산업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하셔도 되긴 됐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디자인분야, 정보산업진흥원이 하고 있는 일이 타 기관과 중복, 유사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자체도 사업명을 선정을 하시고 이걸 발전시켜 나가시는 과정에서 필요하시다면 당초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라는 걸 어필할 수 있도록 사업명을 좀 수정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나중에 홍보할 때도 기념품 개발사업 디자인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관광공사에서도 다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정보산업진흥원에서도 이런 걸 하나,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세부적인 부분이지만 챙겨주시면 좋겠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90페이지 91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모바일앱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인 창업기업 실적을 쭉 보면 2010년도는 첫해년도라서 그렇다고 치고 2014년도에 0명이거든요. 1인 창업, 1인 창업 중에 대학 모바일앱 개발서브센터를 통해서 1인 창업을 한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담당자와 대화) 지금 사업을 매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본 사업에서 창업지원 예산이 10년과 14년에는 아예 자체 계획세울 때 없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이건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없었던 겁니까? (“대학에 주는 예산이 없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학에서?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대학에 지원을 해 주는, 대학서브센터에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때는 그 예산편성을 못했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이게 사업이 그 뒤로도 2015년도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사업비가 지원됐다가 안 됐다가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그해 예산변동이 좀 있으면서 대학서브센터에 줄 수 있는 예산이 좀 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승희

황보승희위원

이 사업도 국비사업…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그해가 5년, 시비 5년 사업이 일몰하는 해였기 때문에 예산이 변경하는 과정에서 좀…
승희

황보승희위원

그리고 91페이지에 앱개발등록 돼 있는 현황이 나와 있는데 부산 모바일앱 공모전을 통해서 앱을 개발해서 등록하는 건수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이게 보면 2013년도 정점을 찍고 14년도, 15년도, 14년도에 지금 10건, 15년도도 목표치 자체를 10건으로 설정을 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공모전을 통해서 나오는 앱이 등록할 만한 수준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고 공모전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수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실제 현황이?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것도 지금 2013년도까지는 1차사업 하면서 좀 저변확대 차원에서 공모전 예산이나 이거를 더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예산편성을 좀 더 많이 해서 데이터를 좀, 예산 축소가 되면서 전체적인 선정숫자를 줄였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자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이 줄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선정숫자를 줄인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선정숫자를?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

그러니까 공모전의 인기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관심도나 이런 게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니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바일앱 시장은 지금 아직까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죠?
태건

서태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 우리가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수치상에서 감소하거나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황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태건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7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