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영식
이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9일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4개 직속기관과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현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도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본청이나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감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권명훈 과학교육원장은 공무국외출장 관계로, 김대영 교육연수원장도 공무국외출장 관계로, 정세원 칠곡교육장은 장인 사망 특별휴가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곧바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예, 김응규 위원입니다. 도내 관내 23개 교육청에 중학교 학생 중에서 결손가정 하에 있는 학생들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도내에 대안학교 현재 현황 및 지원 현황을 자료로 좀 만들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김응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김종영 부위원장입니다. 자료 요청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실적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해당 학교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하고, 예산 집행내역, 그 학교의 그동안 학생 수 변화, 그렇게 전체적으로…
영식
이영식위원장
23개 교육청 전부 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국장님, 본청에서 수합 가능합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본청에서 수합하면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다음에 도내 외국어학습원 영어타운 8개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운영 현황 있지요? 어느 학교, 학생 몇 명, 프로그램이 뭐 있고, 예산 집행내역하고, 그다음에 도내에서 운영하는 영어타운 말고 예를 들면 영진전문대에서 이용하는 대구‧경북 영어마을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 이용한 것 있잖아요. 그 이용 현황하고, 예산 집행내역하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각 교육청에 있는 학교에서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영어타운을 이용한 경우, 2014, 2015년도 하면 됩니까?
종영
김종영위원
예, 최근 2년간, 이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김종영 위원님 자료 요청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식 위원님.
경식
장경식위원
우리 경북 전체 유치원, 초‧중‧고 학생 수, 그다음에 23개 시‧군별로 초‧중‧고 학생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올해 2015년도 것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추이를? 지금 현재 것만 하면 됩니까?
경식
장경식위원
3년 전부터 주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거 뽑는 건. 3년 전부터 주면 추이도 한번 보고.
영식
이영식위원장
2013년, 2014년, 2015년도 3년간 추이를 한번 보시겠답니다. 자,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김응규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또 아침 일찍 멀리 오신 각 교육장님들, 수고가 많고, 또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다닐 때 애를 많이 써주신 교육장님들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들을 대신해서 사선 의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만, 자료가 오기 전에 제가 먼저 마이크를 잡은 것은 본 위원이 몇 군데 교육청을 다니면서 교육장님들한테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작년부터 누누이 결손가정 하에 있는 학생들 지도관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학생 수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교육청도 있어서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 우리 김천에 행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교육장님들 뵙고 교육청에 당부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겨울은 다가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른들, 성인들도 그동안에 IMF는 지나간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사업이 실패한 관계, 또는 기타 등등으로 인해 가정 밖으로 나온 성인들도 장기간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홈리스(homeless)라는 말 아시지요? 홈리스, 노숙인. 이렇게 방치가 되어서 오랜 생활 홈리스를 하다 보면 결국 가정과 완전히 결별되는, 가족이 해체되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이다 보니까 우리 사회 체계에서도 빨리 이런 분들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행정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본 위원이 늘 말씀을 드리고 보호를 해야 된다고 누누이, 어떻게 보면 잔소리마냥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상급학교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에 우리 학생들에 대한 행태가, 몇몇 교장 선생님들한테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 듣고 ‘참, 이거 심각하구나’ 생각이 들어서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이 문제를 다뤄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그 자료는 아직 안 왔지만 대충 생각을 하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중학생에 진급을 해서 우선 결손가정에 있는 애들이 정말 감성이 예민한 시기인데 용돈이랄까 교통비 이런 게 제대로, 보호를 하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나 삼촌들이나 여하튼 간에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또 방과 후에 어떤 지도도 학교에서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애들이 집을 뛰쳐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남․여 학생들끼리, 또는 남학생들끼리 혼숙 내지는 같이 동거생활은 아니지만 생활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앞으로 겨울이 오는데 병원 응급실 같은 데 라디에이터 있는 곳 옆에서 자고, 역사 안에서 잠을 자고, 또 여름철에는 주로 아파트 위에서 애들이 단체적으로 서로 같이 생활을 하고, 담배는 기본이고 중학생들이 그 이상의 일탈된 행위도 빈번히 보여주고 있고, 결국 얘들이 제대로 돈이 궁하다든지 또는 다른 생각을 해가지고 하면 결국은 비행에 젖어들기 시작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이래가지고 사고를 쳐서 교도소를 가게 되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이 학생들을… 본 위원이 누누이 “지도 좀 해 주십시오. 교장 선생님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해도 안 되면 동서남북에 안동, 포항, 구미 등 거점별로 해서 이 학생들을, 부감님.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응규
김응규위원
한 번 실태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서 걔네들을 우선 학교로 끌어들여야 하는데 얘들을 우리가 있는 폐교 있지요? 폐교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얘들을 흡수해서 우선 통제하는, 컨트롤 하는 이런 걸 해봤으면 싶은데 부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 특히 결손가정 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특히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기타 이런 데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센터 지역별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방금 학생들이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니까 자퇴는 안 됩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학생들을 별도로 생활지도 할 수 있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가능하면 학생들의 비행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이 낮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마 뒤에 앉아 계시는 교육장님이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아시기는 아시지 싶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과연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가는 저희들이 23개 몇몇 교육청에 사무감사를 나가봐도 어느 한 군데라도 그런 부분을 언급한 교육청이 없더라고,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무관심인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청소년 복지, 말로만 복지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 같아요. 얘들이 자라서 커서 결국은 그런 범죄의 대상은 우리 가족들 아닙니까? 우리 사회, 그런데 그것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를 해서 제대로 품성교육을 시키고, 그 애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보고, 그렇게 우리가 거점별로 폐교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우리 애들을 흡수를 하면 걔들이 공부하는 놈은 공부시키고, 운동하는 놈은 운동시키고, 음악 하는 놈은 음악 시키고, 자기 취미대로… 굳이 꼭 어떻게 우리가 억압 수단으로 하지 말고 자기 취미에 따라서 우리가 한 군데 모아서 하면, 몰라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또 전문가들께서도 연구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그래가지고 일탈이 안 되도록 하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마는 현재 우리 경상북도만큼이라도 이런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가 적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어쩌면 수능시험 몇 점, 학습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우리 사회의 근간을 지키는, 우리 교육이 무엇 때문에 공부합니까? 교육을 시킵니까? 사람 제대로 되라고 시키는 것 아닙니까? 영어단어 하나 더 알고 수학공식 하나 더 풀라고 공부시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다운 생활을 살라고 시키는 교육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 부감님 이하 교육의 전문 관계자분들은, 특히 일선 교육청에 계신 교육장님들, 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서 중학생들 잘 파악을 해서 어떤 식으로 연계해서, 그 지역에 청송이나 의성의 작은 학생 수에 할 수는 없겠지만 연계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할 그런 과제가 아니겠느냐. 여하튼 교육장님하고 부감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대안학교 그건 자료가 오면 내가 이야기하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김응규 위원님이 결손가정, 조손부모가정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아까 폐교활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교육청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실제로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꼭 학력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경상북도에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또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면 좋은 방안들이 나오면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그런 문제일 것 같아서 교육청에서 답변만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부감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도 한번 제대로 신경을 써 보시면 나름대로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칠곡 출신 곽경호 위원입니다. 지난 9일 날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은 잘 챙겨주시리라 믿고 오늘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9일 날 말씀드린 부분 잘 알고 계시지요? 기숙형 학교문제, 자치법규 정비문제, 공유재산 매각문제 등등 물었는데 잘 관리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다시 질의 드릴까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잘 개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하기 전에 지난 9일부터 일선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순회 감사를 쭉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그렇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짧은 기간에 현장 확인감사는 할 수 없었고요. 주로 감사실에서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또 철저히 본다고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완벽히 감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도할 수 있었던 부분은 제가 우려했던 부분보다 모든… 첫째, 학교 급식에 대한 위생 점검이 그나마 철저히 잘 관리돼서 큰 위생사고가 없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되었고요. 두 번째는 수련원 등 이런 데 관리가 생각보다 잘 되어서 또 안전사고도 없었는 그런 감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학교폭력도 많이 줄어드는 추세라서 안도를 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덧붙여서 참 모범적으로 잘 운영된 사례가 있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도서관장님 오늘 오셨습니까?
명대
최명대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안동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새 책 드림 서비스라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본 즉 아주 모범적인, 아주 생각을 깊이 연구를 많이 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평을 듣고 있는 이런 사례라서 정말 관장님 이하 직원들이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하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이 홍보지를 가져와서 우리 도내에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교육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에, 그래서 ‘수고해’ 하는 이 홍보물을 제가 가져왔는데 죄송하지만, 이거 앞줄에만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내가 몇 개를 좀 가져 왔어요. 내용이나 강사진이 상당히 우수하고, 또 학부모들이 상당히 생각도 못한 이런 프로그램이라서 이것도 많이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안동도립도서관 관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에게… (홍보물 전달)
영식
이영식위원장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집행부에 드리면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위원장도 아닌 사람이 평가를 하는 것 같아서 참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다만 아쉬운 점은 이 자리에 부감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시‧군 직속기관, 특히 교육장님들, 이렇게 보면 그 지역 교육의 수장으로 나가 계십니다. 물론 발령에 의해서 나갔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관할 학교가 한 40, 50군데 되는데 업무에 비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장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다. 제가 말씀드리면, 어찌 보면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려서 아쉽습니다마는 애매모호한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장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교육장님의 재량이 좀 보장되었으면 좋겠다,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리고 일을 하라고 종용을 하고 감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여건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감사를 깊이 파고들어갈수록 오히려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모든 것이 재정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오히려 물은 사람이 미안한 정도로 그런 현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도 이런 부분은 그래도 그 지역 시‧군의 교육수장인데 재량으로 조금 할 수 있는 범위를 보장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우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부감님, 제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고서 414페이지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현황 있지요? 재정결함보조금 지원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결함보조금 하는 건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합니까? 이걸 다 파악을 못 하실 텐데…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학교마다 공립학교 기준으로 해서 기본 재정수요에서 학교 자체 수입을 뺀 나머지 부족분은 재정결함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경호
곽경호위원
운영 지출에서 자체적인 수입을 뺀 부족분, 그게 정확히 파악이 됩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세입은 자체에서 보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오면 전체 공립 기준으로 해서…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 자체적으로 뽑아주는 서류에 의해서 판단을 합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경호
곽경호위원
그게 정확히 판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매년…
경호
곽경호위원
재단에서도 그게 일종의 사업인데 정확히 그렇게 보고가 되겠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왜 그러냐 하면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수익이 매년 나오는 부분이 정확하게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던데, 매년 이렇게 나갑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매년?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공립학교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주니까 그 부족분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납금을, 저희들이 수업료를 거의 안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매년 금액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재정결함 요구 서류에 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네요? 다른 방법이 없네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학교에 기본 재정수요가 A라는 학교에 연간 가령 한 10억이 든다 하면 학교 자체 수입액이 한 3억 정도 되고, 부족분이 7억이 되면 그 부분은 공립학교와 동일 수준으로 똑같이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여태껏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슨 다른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래도 혹시나…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돈만, 예산만 내주는 게 아니고 돈을 쓰고 나면 결산을 받습니다. 결산을 받아서 과다하게 요구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음 연도에 정산을 해서 다음 연도 재정결함을 내줄 때 그 금액만큼 삭감하고 내주고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사후 관리를 좀 철저히… 아무리 봐도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매년 학교별로 회계 결산을 받고 또 잘못된 부분은 반납을 받던지 아니면 재정결함을 내어 주는 금액에서 그만큼 삭감하고 다음 연도에 내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혹시 학교지원과장님?
희철
김희철학교지원과장
예, 학교지원과장 김희철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최근 2년간 현황이라고 보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거 2년간 현황 맞습니까?
희철
김희철학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보고 자료 내용에 2013년도가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경호
곽경호위원
보고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몇 페이지?
경호
곽경호위원
415페이지, 아까 414페이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희철
김희철학교지원과장
2014년도는 앞에 있고, 2015년도는 2015년도 9월 현재까지 해서 뒤에 있습니다. 구분해서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 어느 것을 보고…
희철
김희철학교지원과장
인쇄물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료는 그렇게 냈는데 인쇄물에는 2015년도만…
경호
곽경호위원
저희들이 인쇄물을 보고 이야기 하지 지금 뭘…
희철
김희철학교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렇게 긴장을 하지 않고 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서… 재정보조금 지원현황 최근 2년간 했는데 2015년도밖에 없잖아요, 맞죠?
영식
이영식위원장
2015학년도라고 하는 것이 2014년 것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희철
김희철학교지원과장
아닙니다, 2015학년도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올해 말입니까?
희철
김희철학교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낸 데는 2014년도, 2015년도 구분해서 냈습니다마는, 아마 인쇄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마지막 점검을 해서 보고서를 내도록,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김희철학교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다음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보고자료 379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거기 보면 체육특기생 입학 후 부적응학생 현황 및 조치 내용이 있지요? 그런데 한 학교에 연간 이렇게 20명, 30명이 적응을 못하고 전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경북 체육 중‧고등학교, 경산에 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전부 학교 부적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적응이 학생들이 적응을 못 해서 그런지 뭐 다른 게 있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매년 체육 특기생이 한 500명 정도 진학하게 되는데, 이렇게 특기생으로 입학을 한 후에 직접 체육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운동기능이 부족해서 ‘내가 계속 이걸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막상 어떤 체육 분야에 들어왔을 때 앞으로 진로가, 취업이라든지 앞으로 평생 살아가는데 불투명한 그런 문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훈련 강도가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간혹 학교 운동부들의 경우에는 선․후배간의 규율이 좀 엄한 편입니다. 거기에 부적응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말씀 잘 이해가 되고요. 체육 특기생들은 무슨 부모의 가정 형편이 어렵다든지, 자기가 도저히 주입식 공부는 어렵고 해서 자기 신체적인 특기를 살려서 대학에 진학해 보자고 보고 앞으로 성공을 해보자고 이렇게 꿈을 안고 체육 중학교에 스카우트가 돼서 들어가서 3학년 동안 열심히 하고, 또 고등학교 올라가서 자리 잡을 즈음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적응이 된 학생들입니다. 자기가 적응 못 해서 전학한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그러면 중학교 1, 2학년 때 그만 두어야 되지요. 벌써 공부 다 해서 적응이 된 상태에서 고등학교 1학년들이 이렇게 전학률이 높고, 작년 한 해에 무슨 240명 전교생 중에 30여 명이 전학할 정도면 이건 분명히 학교에 문제가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작년 4월 달에 경북체고 코뼈 사건 아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어떻게 조치됐어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그 사건의 경우에는 교사들 징계 절차를 밟아가지고 징계를 하고, 학생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 이것도 쉬쉬 하다가 학부모들이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나중에 알게 된 사건인데, 같은 학교에서 왕놀이라는 게임으로 성추행 사건이 또 발생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런 일은 전혀 이야기 안 하시고 학생들을 나무라는데 학부모들의 말에 의하면 학교는 그뿐 아니고 코치, 감독들이 학생 구타는 물론이고, 무슨 카드깡을 해서 공금횡령까지 했다는데 이런 학교를 계속 방치하고 학생들만 나무라고, 이렇게 적응 못하는 이 학생들은요, 평생 자기 신세를 망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떠나면, 그 부모들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라도 해서 아이가 성장하도록 훌륭한 대학교라도 갈 수 있도록 거기 전념을 하고 돈을 투자하고 했는데 고등학교 들어와서 이렇게 못 견디고 전학하는 원인이 학교 분위기, 선생님들 폭력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이것은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학교 관리감독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있고, 아까 처음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부의 경우에는 규율이 좀 선․후배 간에 심한 경우들이 운동부에서 특히 좀 있습니다. 지난번 그런 사건을 계기로 저희가 감사를 실시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회계감사까지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특히 학생들의 이런 선․후배간의 부적절한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제가 감사를 하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서 그 많은 학교 학생들 관리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 못하지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는데 이렇게 언론에도 나고 시끄러웠던 부분은 남다르게 철저히 관리를, 관심을 갖고 이런 학교는 집중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어렵게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이런 학생들, 부모 입장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조금만 관리를 해주셨으면, 전학하는 학생들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안될 텐데… 2015년도 지금까지 데이터만 10명이 넘습니다. 이건 분명히 학교에 문제가 있는데요. 국장님, 앞으로 좀 더 관심 있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질의 해주셨고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 빨리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오전 질의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고, 오후에는 또 조현일 위원님, 강영석 위원님, 구자근 위원님이 도착하시면 질의할 수 있도록 해서, 울릉도나 울진에서 멀리에서 오신 교육장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감사 시간을 오후에 최대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최대한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할 수 있도록.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자료 요청한 것은 자료 오면 질의하도록 하고, 책자 455페이지에 학생수련원 운영비 현황, 이거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여기 학생해양수련원 것은 왜 빠졌지요? 박만태 원장님, 이 자료는 어디서 봐야 됩니까? 학생해양수련원 운영비 현황.
만태
박만태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저희가 자료에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직속기관 여기에도 없고, 여기는 이용자 현황 그것밖에 없는데요.
만태
박만태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이용자 현황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학생해양수련원 운영비 현황 집행내역하고 잔액 있잖아요, 이 양식으로 해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태
박만태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여기 보니까 국장님,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거의 반이나 남았습니다. 상주학생수련원하고 청도학생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반도 못 쓰고 남아있는 상황인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올해 메르스 때문에 학생들 수련에 많은 차질이 있었습니다. 중지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영
김종영위원
메르스 때문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제가 세부 내역을 한번 보니까 특히 제일 많이 남은 건 상주학생수련원하고 청도학생수련원, 그 책자 보고 계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특히 많이 남은 게 여기 초과근무수당은 반도 못 쓰고, 청도학생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 예산액이 2800만 원인데 잔액이 2400만 원 남았습니다. 어떻게 책정을 하고 예산을 잡았는지?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게 9월 30일 기준인데 10월 달도 집행이 될 것인데 1학기 동안에는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수련을 못 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또 보니까 여기 강사수당도 엄청 많이 남았고, 7200만 원인데 4600만 원이나 남았고, 쭉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상주학생수련원은 침구 세탁비 2600만 원 잡아놨는데 1만 원 쓰고 2599만 원 남았습니다. 침구세탁을 전혀 안 했습니까?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몇 페이지 400?
종영
김종영위원
잘 아시는 분이 답변…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현재 학생 수련원은 해당 교육청에서, 원장은 해당 교육청 과장님이 원장이 되어 있고, 지역 교육청에서 사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각 교육장님…
종영
김종영위원
상주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 답변…
학생수련원별 야영 실적을 보면 317페이지를 보면, 참가인원은 많이 했습니다. 29개 학교에 2186명 했고, 청도 같은 경우는 26학교에 5000명이나 이용했는데 침구세탁비를 하나도 집행 안 했다는 것은 학생들 다 오고 나면 침구 세탁 안 합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 부분은 김종영 위원님, 침구세탁비가 1만 원밖에 안 들어간 것은 좀 의문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주교육장님이 과장님한테 수련원의 원장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오후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다시 한 번 김종영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가지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행사용품비라고 해 놓고 하나도 집행 안 했고, 청소비도 그렇고, 여기 보면 실내환경정비 2000만 원 해놨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고, 교구용 자산취득비, 미니골프장 설치 이것도 600만 원이나 해놨는데 집행이 안 되었고, 쓸데없는 것에 너무 예산을 많이 잡아 놓고 이거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월 달까지 집행된 거라면요. 남은 3개월, 지금 남은 개월이 1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다 집행을…
요즘 학생들이 캠핑이라 해가지고 수련 활동 이런 데 관심이 참 많습니다. 캠핑족도 있고, 그런데 비싼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수련원 시설이 있는 데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사설 이런 데 가보면 사고도 많이 나고 안전상 문제가 많은데 이런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포항학생수련원에 화재사고가 한 건 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상황이지요, 포항교육장님?
영식
이영식위원장
포항 교육장님.
종영
김종영위원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영
김종영위원
예, 국장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 화재는 날이 좀 추워가지고 개별 난로를 피워 놓고 거기에 수건을 올려놓은 이런 것이 조금 화재가 됐는데 큰 피해는 없이, 학생 피해도 없고 인명 피해 없이 그대로 적은 그런 사고였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게 언제 일어난 거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정확한 날짜하고는 조사해서 바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 포항에 계신 의원님들도 그렇고 교육위원회에 계시는 분들도 아무도 모르고 계시는 상황인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명피해가 있고 어떻게 건물이 타고 이런 사고가 아니었고 단순히…
종영
김종영위원
사소한 사건이라고 해도 이런 것은 보고를 해주어야지요. 우리 도에 보면 화재사고 나는 건 소방서에서도 문자 주고 다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화재 사고 한 건 난 것을 아무도 모르고 계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알고 조치는 했습니다, 했는데 큰 사고가 아니어서 따로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자료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이때 참가한 학교는 고령의 다산중학교 1․2학년 143명이 참가를 했는데 수련회 일자는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입니다. 그 기간 중에 난방 기구를 켜서…
종영
김종영위원
7월달이면 여름인데 난방 기구를 사용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여기 워낙 아시다시피 산골이고 이렇다 보니까 잠시 피웠던 모양입니다. 크게 학생들이 다치거나 건물이 손상되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 이외에 사고가 난 것은 없다 이 말이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확실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하여튼 사고 난 것은 안전이라든지 화재 사고 이런 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사고가 나면 우리 위원님들은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특히, 포항에 두 분이 계시는데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사소한 사고였는데 다음부터는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그리고 학생수련원이 도내에 6개가 있고 한데 요즘 보면 새로운 시설도 설치하고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안 해봐가지고, 현지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잘 찾을 수 있도록 타 사립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잘 해가지고 학생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런 예산도 현실에 맞게끔 책정하고 필요한 예산만 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자료 오면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김종영 위원님, 자료를 아주 자세히 보시고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상주교육청의 상주학생수련원, 또 포항교육청의 포항학생수련원 내용을 파악하셔서 중식 시간이나 아니면 오후에 김종영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임종식 국장님께서도 포항에서 일어난 화재사고가 아주 조그마한 경미한 사고여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안 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김종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주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실 화재라고 하는 것이 그때 만약 조금 더 큰 사고가 나타나고 하면 그때 보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아주 조그만 사고더라도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만큼이라도 전화가 안 되면 문자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해주셔서 우리 교육위원들이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로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침 이야기 나온 김에, 여기 23개 시‧군 교육장님들 다 나와 계시지만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교육위원님들한테는 사실은 전화하기가 힘드실 가능성이 많아서 문자로 알려주시면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그 행사에 참석하시고 안 하시고는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일정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해주셔야 된다, 작년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면 또 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하는데 교육청에 보면, 각 지역청에 보면 협력담당관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있지요? 포항교육장님 협력담당관 있습니까?
협력담당관을 통해서 교육장님이 직접 연락하시기가 어려운 일들은 협력담당관을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문자로 보내주시고, 특별히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꼭 참석해야 될 그런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육장님들이 직접 챙기셔서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고, 또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도 의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늘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다른 도의원들한테 질책을 많이 받는 경우가 교육청 행사라든지 교육청이 주관하는 행사에 가보면 우리 도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또 저희 교육위원회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의원들이 예우를 받겠다는 뜻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도교육청이나 시‧군 교육청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 교육장님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식
장경식위원
좀 쉬었다 합시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 쉬었다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가 준비되고 있으실 텐데요.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부분은 아니고, 교육정책국장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465페이지에 보면 2015년 이후 학교신설계획현황에 보면 465페이지 22번 있지 않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천에 호명고등학교가 2017년 3월 1일 개교 예정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2018년도 3월 1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니까요. 자료에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도 예천 호명고등학교가 원래 2017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하다가 2018년도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표기가 잘못된 거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위원장님, 사실은 적정규모 관계라서 행정지원국장님 소관인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표기가 잘못된 거지요, 행정지원국장님?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표기가 잘못됐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231페이지에 사교육비 경감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아, 이건 교육행정국 소속이지요? 교육행정국장님, 거기 보면 분기별 사교육 현황조사에서 2014년도 이것은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20만 3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인 평균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전국적인 평균치가 20만 3000원이고, 전국적인 평균치입니까? 아니면 경상북도가 2014년에 20만 3000원이라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건 전국 평균을 내놨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니요,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전국 평균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2015년 2월 27일 날 발표한 게 20만 3000원이 아마 경북 것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옆에 3월, 6월, 9월 이건 아마 2015년 것을 조사를 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래서 이 3월 달에는 19만 1500원, 6월 달에는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 2014년 20만 3000원 이게 전국 평균인지 아니면 경북 것인지 그걸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평생교육계장님 지금 계십니까? 평생교육계가 이거 한 번 알아보시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정확히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알아서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2014년도에 22만 5000원인데 3월 달에 27만 2299원에서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경북 것인지 아니면 전국 평균인지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좀 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최병준 위원입니다. 사실 2주간 감사준비를 하시고, 또 감사에 임하신다고 우리 부감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2주간의 감사가 마지막 날이 됩니다. 먼저 임종식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우리가 교육기관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면 유치원부터 유‧초‧중‧고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유치원도 학교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포함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특수학교 현황을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사실 초‧중‧고는 특수학교도 있고, 지역마다 거점적으로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충분하게 교육기관으로서 활용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적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특수학급이 있는 지역이 몇 개 지역 되는 줄 아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특수유치원 중에서 특수학급이 있는 학급은 현재 총 9개입니다. 9개에서 특수교사가 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 나머지는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역은 7개인데, 한 지역에 두 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김천에 두 개가 있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문경에 두 개가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문경에 두 개가 있고. 우리가 23개 시‧군 아닙니까? 교육청도 그렇지요. 그런데 7개 지역에 있고 나머지 16개 시‧군 교육청 산하 유치원 특수학급은 실질적으로 지금 없다, 그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쪽에 있는 중증장애인 학생들, 쉽게 말해가지고 특수아동들, 유아들 교육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실제 지금 저희들이 특수학생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특수유아에 대해서는 조금 부진한 측면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특히 유아의 경우에는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학부형들이 일단 따로 분리해서 교육을 시키기보다는 일반 아이들하고 통합교육을 시키는 것을, 중증이 아닌 다음에는, 희망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 초‧중학교보다는 강한 편입니다. 강한 편이고, 그다음에 특히 유치원은 사립이 대부분입니다. 사립이 대부분인데,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4명까지 한 학급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특수학급을 했을 때 사립의 경우에는 교육적이지 못하지만 경영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공립에 특수유치원 학급을 늘여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유아 때부터 특수교육 대상 아동들이 교육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초‧중 이렇게 올라가면 적응하기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교육기관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사립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23개 시‧군 교육청 산하의 병설유치원에 충분하게 특수학급을 만들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사립유치원에 지금 제가 이거 파악을 해 보면, 포항 같은 곳도 사실은 없어요. 학생 수가 몇 명이냐? 17명, 예를 들어서 2명, 5명, 7명, 이렇게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유치원에 1명씩, 2명씩 이렇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특수학급이 있다고 학부모들이 생각을 하면 그쪽으로 보낼 수도 있는데 애시당초에 없기 때문에 우리 애는 일반유치원으로, 어린이집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들이 내 아이는 그래도 거기 보낼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일반 아이들한테 보내려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그런 아이들 한두 명 때문에 일반 애들까지도 같이 섞여 있다 보면 특수교육 받지 아니한 교사가 결국은 이 한 아이에 매달려야 되는 상황도 있고 안 매달리고 또 일반 애들한테도 가야 될 상황도 있고, 이러다보면 결국은 서로가 다 피해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기관에서 이거는 우리가 병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단설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공립에서 특수학급은 2명 이상 4명까지 한 학급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장애인 쪽으로 만들어갈 필요성은, 조금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도록, 어차피 국장님이 여기 총책임을 맡고 있는 담당이시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리고 현재 지금 특수학급은 없는 지역이 많지만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지역마다 다 있어가지고 순회는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지금 안 만드는 거예요. 그 특수, 뭡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지원센터.
병준
최병준위원
교육지원센터, 그걸 해서 거기에 선생님들이 순회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것 제대로 교육 안 됩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학생이, 유아가 인원수가 되면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 애들한테 집중적으로 매달릴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한 거지, 순회하면서 다닌다고 해가지고는 사실 크게 도움은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앞으로 모든 재정적인 부분이나 인원 부분이나 모든 게 수반이 되면 한번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교육에 임해주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한번 수요를 조사해보고, 전체적인 특수교육 지금 현재 경향은 통합교육 쪽으로 가거든요. 힘들지만 같이 어울려서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따로 분리하기보다는 그렇게 가는 경향인데, 일단 특수학급을 만들어도 학부형이 거기에 보내기 싫어하면 할 수 없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수요를 저희들이 한번 조사하고 여하튼 이 특수학급 설치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는 우리 부모들, 내가 이 부모들을 몇 번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내가 조금 더 심한 이야기, 심한 게 아니고 맛뵈기로 이야기를 하면 책상에 앉아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하는 거 하고, 현장에서 학부모들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하는 거 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소관이지 싶은데, 김태원 국장님.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시설사업을 하는데, 명시‧사고이월이 한 3년 전부터 해가지고 쭉 봤을 때 한 몇 건씩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잘 모르는 것보다는 갑자기 물으니까 답변하기가 좀 힘이 안 드시겠나 싶고, 지금 자료를 받아보고 작년, 올해 계속 받아 봐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사실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병준
최병준위원
요인이 있겠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큰 공사일 경우에는 행정소요 기일이 또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시설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사실 본예산 편성할 때는 복지예산은 누리과정이라든지 이런 예산에 소요가 많이 되다 보니까 큰 시설사업도 결산한 후에 1회 추경에서 반영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행정절차상의 일상감사라든지 그다음에 설계기한이라든지 건축협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소요 기일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면 선 설계비를 먼저 계상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 이런 부분을 검토하면 명시나 사고이월 예산을 좀 줄일 것 같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이 어떻든 가정사나 국가사나 이 돈을 쓰는데 있어가지고, 즉 말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산의 집행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시설사업비를 지금 내가 이렇게 2014년도, 2015년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내가 잘못 봤는지, 2014년도가 약 한 2500억 원, 2015년도가 한 42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면 사실은 효율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적기에 수요자가 그것을 요구할 때, 필요할 때 그게 사실은 돼야 되는데, 이것은 필요한 거는 지금 당장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1년, 2년 뒤에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이런 식이 됐을 때는 사실은 예산을 집행했는 데 대한 효율성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집행하고 또 수요자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우리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더라고요. 자, 시설사업이 예산이 큰 거는 당연히 이월, 사고이월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1회추경이나 정리추경에 편성된 것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이 적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되는 것도 있고, 충분하게 1년 안에 그 해, 당해 연도에 사업을 마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못 마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판단했을 때. 그런데 사유를 보면 전부 다 동절기공사, 계약기간 이행 뭐 부족 , 여러 가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느냐를 판단해 보았을 때 결국은 행정적인 절차가 길다, 예산을 승인을 해서 집행해가지고 갈 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 잘하셨는데 이거를 적기에 집행을 할 수 있으려면 행정적인 절차를 최소한 간소화를 하고, 간소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공사 기간을 조금 늘려주어야 되는데, 결국 행정절차가 길어져 버리니까 수요자는 빨리 해달라고 하니까 결국은 공사기간이 짧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오느냐 하면 공사기간이 줄어지게 되면 결국은 그 공사가 부실 내지는 빨리하다 보면 잘못된 공사가 될 수가 있고 방수에 물이 새고 설비가 잘못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거 그 다음해 되면 1, 2년 되면 하자가 발생하면, 다행히 하자기간 안에 발생하면 괜찮은데 하자기간 지나서 발생하면 또 새로운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늘 악순환이 돼 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좀 간소화하자, 그러면 제가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혹시 내가 말씀드린 데서 내가 이해를 잘못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중간설계심사 거쳐야 되고, 또 계약기간 있어야 되고, 계약기간 당연히 있어야 되지요. 있어야 되고, 설계하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일상감사 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을 많이 거치다 보니까, 쉽게 말해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길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개선해야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우리 국장께서는 이거는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뒤에 과장님들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이게 절차가 사실은 저희들은 일찍 하고 싶은 것이지만, 지금 현재 관련법이 서로 얽히고 얽혀서 사실은 용역 같은 경우에 2억 3000만 원 이상 되면 우리가 조달의뢰하게 되면 이게 바로 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2억 3천 이상만 되면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그게 아마 수요기일이 한 45일 정도 이런 식으로 소요되어 버리고, 그다음에 중간설계심사 부분은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아침에 해당 부서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중간설계심사는 설계를 의뢰한 이후에 일선 행정기관의 교육청이라든지, 작은 교육청 이런 데서 사실은 공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술직공무원이 사실 없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자체에서, 그거 설계 중에 하는 것입니다, 설계 중에 하는 그런 데 대해서 행정소요기일은 안 먹더라도 우리가 본청에서 한번은 걸러줌으로 인해가지고 일선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소한의 행정소요기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중간설계심의를 하는 거나 일상감사, 중간설계심사는 실질적으로 시설팀에서, 시설과에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일상감사는 감사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중복된다는 말입니다. 자, 중간에 설계해서 어느 정도 다 되고 난 뒤에 설계심사, 중간심사를 하고, 다 하고 난 뒤에 또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하고,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도 저는, 물론 적용하는 것이 틀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예를 들자면 감사원에서 하라는 지침이 있고, 또 예를 들자면 교육부에서 하라는 그런 것이 있는지는 내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충분하게 감사과에서 하는 일상감사나 시설과에서 하는 지금 중간설계심의나,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게 안 되겠나, 검사를? 쉽게 말해 설계심의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일상감사를 하는 감사과에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내가 1년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1년에 한 220건 정도 일상감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합니다. 물론 이 속에 전체가 다 시설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그 감사과에… 우리 감사관님?
재원
정재원감사관
감사관 정재원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감사과에 기술직이 몇 분 계십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세 분 계십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세 분에서 건축직이 몇 분입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한 분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공업직은요?
재원
정재원감사관
한 분, 전기 있고요.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건축직 한 명에 전기직 한 명에 또?
재원
정재원감사관
전기 한 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이 두 명이고요. 공업직이 한 명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자, 이런 많은 건수에, 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일상감사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얼마부터 일상감사 합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종합감사는 5억 이상이고요.
병준
최병준위원
5억 이상.
재원
정재원감사관
기타공사는 3억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3억 이상입니까? 그러니까 3억부터 해가지고 일상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1년에 총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총 4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3억 이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예를 들면 물품 같은 경우는 틀리지요.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물품은 2000만 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2000만 원 이상. 이런 업무가 일상감사 하는 팀에서 하는 업무가 사실은 엄청 부하가 걸리고 많습니다. 많고, 거기에 특히 또 뭡니까? 건축직 2명에 공업직 1명, 세 분이 결국은 이런 일상감사라 해가지고 감사를 했을 때, 예를 들면 토목직도 없고, 거기에 예를 들어 설비 등등 이런 거는 시설과에 또 의뢰하지요?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이런 데서 시간을 다 잡아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내려 보내고 받고, 똑같은 것을 두 번씩 다루고 하다가 보면 결국은 일선 학교에서 필요한 시기에 요구를 했는 거는 1년 지나고 2년 지나야 준공을 하고, 1학년에 입학했는데 사실은 한 번도 체육관 구경도 못하고 졸업하는, 예를 들자면 학생들만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를 이중적으로 하지 말고, 결국은 이거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좀 피하고, 또 예를 들자면 3억, 5억 이렇게 되는 부분을 금액을 조금 기준을 좀 올려가지고 적용을 시켜서 건수를 좀 줄인다든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거점지원센터인가 하고 각 시‧군 교육청에 시설직들이, 그래도 다 나름 거점지원센터는 사무관이 있고 각 교육청은 뭐라고 합니까, 6급입니까? 6급 계장이 있고, 나름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공을 했던 분들이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을 해주고, 또 도교육청에서 필요한 부분은 금액을 좀 올려주면 건수도 줄여주고, 차라리 감사실에 인원을 충원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시설과하고 중간설계심의와 일상감사를 합쳐가지고 같이 함께하든지,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2014년도 일상감사 이 목록을 보면요, 하나도 ‘부적정’ 이런 거 없습니다. 100% ‘적정’입니다. 100% ‘적정’,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수박 겉핥기밖에 안 된다, 결국은 2015년도에 갔을 때 보니 공사보다는 축전기 구입, 뭐 급식소 뭐 어떤 것 이런 거 부적정이지, 실질적으로 건축직이나 공업직이 두 분, 세 분이 이거를 보기에는 너무 많은, 그냥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알차게 내실 있게 정말 설계심의를 해서 잘못된 부분, 잘된 부분 이런 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 그럼으로 해가지고 예산 자체를 효율성 있게 집행할 수가 있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줄일 수가 있다, 그럼으로 해가지고 지금 수혜를 받는 수요자들이 적기에 이용하고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거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해줄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국장님하고 감사관님하고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행정소요기일을 최소화하도록 앞으로 감사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감사관 정재원입니다. 사실 일상감사에 관해서 공사현장에서 전체 공정에 일상감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사실 이 과정이 최종결재권자의 지시설계를 보았을 때, 결재 나기 전에 검토단계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의뢰 와서 7일 만에 저희들이 답을 줍니다. 지금까지 7일 넘겨서 답을 준 예는 없었고요. 최대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기간 중에 같이 협의해보자 그런 제도로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일선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공사금액하고도 타 시‧도하고 거의 형평을 맞춘 그런 사례인데,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올릴 수 있을지 한번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감사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하나는 모르시는 게 있는 게, 지금 이분들이 일상감사만 하면 또 추려 나가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현장 가요, 감사 가요, 학교에 무슨 일이 있다, 뭐 어떻다 하면 이 사람들 다 나갑니다. 거기 나갔다가 와서 이거 보고, 나갔다와서 이거 보고 할 시간 없습니다. 사람 3명이, 직원 3명이 어떻게 현장가서 감사하고 들어와서 일상감사하고 이백몇십 건 되는 것 그거 들고 앉아가지고 보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하나의 형식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립니까? 좀더 효율성 있게 행정적인 절차를 좀 간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볼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그리고 거기 부연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지금 시설직이, 우리 도교육청에 시설직 전체가 한 몇 분 됩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전체 한 155명 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155명? 155명에 시‧군 교육청에 있는 시설직이 몇 분입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112명 정도 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112명,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연간 시설사업비와 건수에 대해서 건수와 사업비에서 이분들이 부하는 안 걸립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지금 전반적으로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6년 1월 1일자로 본청에 BTL사업이 지금 축소되고 또 신설학교 등 각종 사업이 조금 축소되어서 본청 인력과 그다음에 해양수련원 그다음에 학생회관 일부 인력을 감축해서 과부하가 걸리는 일선 시‧군에 배치하도록 정원배정을 일단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시설직이 많은 건수와 많은 예산을 가지고 당초 계획부터 설계, 집행, 감독, 준공까지 다 갔을 때 부하가 걸릴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왜? 이분들이 가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잘했을 때 그다음에 일어나는 부실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방지할 수가 있고, 방지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배치를 적절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군 교육청에 가서 한번 검토도 하고 작년 감사 때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미집행 학교현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년 이상 미집행된 학교용지가 몇 개교인지 아십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
병준
최병준위원
자,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장기미집행으로 지정된 데가 16개, 20년 미만이 22개, 10년 미만이 41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의 보통 보면 대도시 쪽이, 사실은 군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대도시 시지역인데 거기에서 도시개발로 인해가지고 도시가 팽창되면서 개발로 인해서 사실은 지정해 놓았는데 지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사실 20년 이상 30년 넘은 부분, 또 그 미만 되는 부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생수요판단을 우리가 판단해서 이거는 20년 넘었다, 10년 넘었다, 30년 됐다, 이거는 도저히 더 이상 학생이 불어날 가능성이 없다, 사실 그런 경우는 국장님, 어떻게 처리해주어야 됩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시‧군에서 사실은 그쪽 지역에 주택개발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향후 장기간에 없다고 판단되면 저희들한테 학교용지 부분 해제 요청이 오면 그런 부분은 시에서 민간주택이라든지 사업이 없다고 되면 저희들은 해제를 요청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시‧군을 가보니까 어떤 시에는 담당자, 담당과장 되시는 분이 30년 이상 지나가는 데도, 그 지역을 가봤을 때 거의가 준공처리하고 한 20년 가까이 흘렀어요, 다 들어섰습니다. 그런데도 학생 요인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그 용지를 놔두어야 된다 하는 담당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시에 갔을 때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학교용지 폐지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의견을 회시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여러 생각들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어차피 개발을 하고 충분하게 학생수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소신 있게 이거는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우리 교육청 땅도 아니고요, 사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땅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를 들자면 여기 보니까 LH 공사라든지, 또 그것을 건설했는 건설회사 것이라든지, 개인 소유권이 있는 땅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20년, 30년 묶어 놓고도 계속적으로 학생수요를 판단을 해보고 해야 됩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담당자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직에 있을 때는, 내 있을 때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해주든지 말든지, 이런 판단밖에 안 된다는, 나는 조용하게 있다가 그 직에서 나는 떠나면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 사실은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분한테, 학교용지를 과감하게 폐지를 해서 “요인이 없어서 폐지했습니다.” 하는 게 사실은 구미 같은 데는 3건씩이나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참 소신 있고, 공무원으로서 가만히 있다가 보신주의적인 어떤 것보다는 내가 맡았을 때 정리해줄 수 있는 것은 정리해줄 수 있는 그런 소신은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어떻든 제가 볼 때는, 여기 몇 건 됩니까? 내가 “민원 들어온 거 한번 봅시다.”라고 하니까 민원, 장기미집행 현황을 내가 봤습니다, 3년 동안에. 봤는데, 여기 들어 왔는 거 하고 해지 해준 지역하고는 없는 게 많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역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없다고 소신 있게 담당 공무원이 처리를 해줬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가, 답답한 게 우리 공무원들 소신 없다 하는 이야기 뭐냐 하면, 거의가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보가 와가지고 이것은 해지해 주라고 해서 해지해 주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와서 어떻습니다.” 왜 타 기관에서 위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정 받는 것만 처리를 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담당되는 우리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이나 우리 사무관님들께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내 땅,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절대로 가만히 안 계실 것입니다. 왜? 그것도 1, 2백 평도 아니고, 학교부지가 몇 평쯤 됩니까? 3000평, 4000평, 5000평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 기업은 부도가 나고, 또 그 지역은 만일에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면 빨리 해지를 해주면 그 지역은 거기에 또 뭔가 다른 게 들어서가지고 지역이 활성화된다는 말입니다. 인구 증가하는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옛날처럼 그냥 막 닫혀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열린 행정을 해야 되고, 사실은 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닌 것은 소신 있게 판단하셔가지고 한번 그런 부분도 처리해줄 수 있는 쪽으로, 긍정적인 결정을 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밑에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여하튼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영 위원님, 아까 자료요청한 것 지금 자료 왔는데…
종영
김종영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오후에? 오후에 시간이 없는데…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사교육비 경감 실정 및 예산집행 현황,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2014년도 것이 경북의 평균입니까, 아니면 전국 평균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바로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지금 확인한 결과 2014년은 교육부에서 2월 달에 발표한 것입니다만 경북 통계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경북통계 맞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 자료 조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나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부에서는 조사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지금 초등학교는 2014년 교육부에서 조사한 것에 비해서 사교육비가 경감이 됐는데, 중학교는 2014년도 22만 5000원에서 3월 달에는 27만 원으로 다시 한 5만 원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올랐다가 이게 6월 달에 줄어들고 9월 달에 줄어들어서, 실제로 9월 달에 줄어든 것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사교육비가 이렇게 줄어든 것이 아니고, 2014년 대비해서는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2014년도에 14만 1000원이었다가 올해 3월 달 조사한 것을 보면 19만 2000원으로 다시 올랐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게 한 5000원이나 올랐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줄어들어서 6월 달에는 15만 원, 9월 달에는 13만 원 해서 다시 6만 원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 조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3월 달에는 겨울방학 동안에 다음 학기 수업을 위해서 사교육비 지출이 많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6월, 9월 들어서면서는 이제 학교의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이 되면서 지출이 좀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지난주에도 우리 수능이 치러지고, 지금 현재 사교육에 대해 경감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공교육 쪽에서 아까 김응규 위원님께서 자료도 요청하시고 질의하신 조손가정이라든지 결손가정 학생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도 지금 각별히 필요하고, 또 학교 밖에서 부적응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마는, 또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수많은 학부모님들이 대학입시라든지 또 좋은 여건의 교육을 받기를 많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12월 12일까지 대구에 있는 수능을 치른 학생들이 진로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당히 대책을 많이 세워가지고 예약을 받아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이런 제도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각 지역별로 사실은 배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사실은 가채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구체적인 진학지도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교 단위로 정보를 가지고 면담을 하고 있고, 발표가 나게 되면 12월 4일부터 경주, 안동, 구미, 포항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입학설명회도 열고 또 그때 진학상담교사단이 있습니다. 예년에도 해왔습니다만 1대 1로 면담을 해주는, 맞춤식으로 해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사실은 대구나 서울에 가서 일부러 특별한 어떤 상담을 받지 않더라도 경상북도교육청을 통해 상담을 받아서 상당히 만족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 점검도 한번 해보시고 또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을 통해서 학부모들, 학생들이 만족하는 그런 면담과 또 자료수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이렇게 지역이 넓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대구보다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전국대입상담교사단에서도 전화로도 상담을 해주는 시스템이 되어있고 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거기에 대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수능은 전체적으로 언론에서 보도한 것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가채점 결과를 보면 나오는데, 실제로 정시모집을 통한 우리 수능점수 내는 것은 경상북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 지금도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만, 내년 수시모집을 통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곳에 진학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금 현재는 안 계셔서, 그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영
김종영위원
점심 식사들 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질의시간인데 잘 받으시고, 또 잘 하셔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정책국장님.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많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전에도 이걸 지적을 했는데, 학생들 영어회화 수업이라든지 영어학습, 외국어학습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어민 영어교사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
종영
김종영위원
지금 인원이 줄고 예산도 좀 줄고 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2013년에 243억, 2014년 168억, 2015년에 134억 정도 되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내년에는 11억 7000만 원 정도 잡아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110억, 11억이 아니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아, 11억이 줄게 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11억이 준다고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지금 원어민 교사 수업이 실효성도 없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뭐 다른 대안은 있습니까, 다른 학습 방법에 대해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수업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영어 선생님이 들어가면 보조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회화수업을 돕기 위해서 보조교사를 이렇게 활용해 왔는데 우리 선생님들의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이런 사람을 많이 쓰면 좋지만 예산 사정이 자꾸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또…
종영
김종영위원
관리도 좀 어렵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관리도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농어촌 쪽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영어회화 실력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런 영어회화를 접할 기회도 많아지고, 거기다가 또 이번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영어체험센터라든지 또 대구‧경북 영어마을 같은 이런 곳도 활용하고, 또 최근에는 경주대학 원어민 교수들을 저희들이 활용해가지고 원어민을 직접 채용하는 것보다는 경비를 적게 들이고 효과를 거두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거기 작년에 보니까 경북교육연구원에서 원어민 교사로 해서 화상 영어수업도 있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화상 수업도 원어민이 없는 그런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GTV를…
종영
김종영위원
아, 원어민교사가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하고, 개별적으로는 신청을 받기도 하지만 단체로 할 때는 원어민이 없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TV라고 그래가지고 원어민 8명을…
종영
김종영위원
예, GTV.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영어센터, 우리 도내 8개 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건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주로 지자체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종영
김종영위원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보내고, 우리가 예산을 대는 곳은 지금 두 군데만 있습니다. 두 군데가 영천하고 경산이 있는데 이건 처음 세울 때 대응투자를 하기로 해가지고 8000만 원 정도 들이고 있는데…
종영
김종영위원
그 영어센터가 지금 숙박이 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종영
김종영위원
숙박이 되는 곳이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여기서는 안 되고 대구‧경북영어마을은 되는데…
종영
김종영위원
거기는 영진전문대학교에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거기는 숙박이 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거기는 숙박이 되고, 우리 도내에서 하는 것은 숙박이 안 되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2일, 3일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데는 출퇴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아, 왔다가 집에 갔다가 또 다시 오고 그렇게 3일 동안 하는 겁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보면 이 영어센터 8개 센터의 운영 예산을 보니까 22억에 이용 학생 수가 한 3만 5000명, 이용 학교 수는 182교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 타 단체에 이용하는 것을 보니까 주로 대구‧경북영어마을, 안동영어마을, 포항 같은 경우는 한동대, 선린대 이런 캠프가 있고 한데 보니까 이거 다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는데 1만 2000명 이용에 60억 가까이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서 하는 센터에는 숙박이 안 되고 시설이 조금 낙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여기보다는 조금 시설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전문대학에 하는 것보다는…
종영
김종영위원
우리 도내에 있는 영어센터를 숙박이 가능하게끔 시설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전부 지자체에서 예산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은 가깝기 때문에, 여기 대구‧경북 영어마을은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칠곡에 있는데,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니는 것이 사실은 더 편리한 편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숙박이 안 되고 시설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숙박이 가능하고 시설이 좋은 데를, 대구‧경북 영어마을을 더 많이 이용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건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금 도청도 잡고, 대구시청도 잡고, 대구교육청도 잡고 있는데 지역에서 이런 시설을 지어놓다 보니까 이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활용을 하고 효과 있게 하려면 몇 박 숙박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야지, 이건 뭐 참가하는 학생들도 몇 마디 하겠습니까? 단체로 이렇게 하면, 1 대 1로 해가지고 대화형으로 해서 해야지 회화가 좀 늘지 이렇게 원어민도 있고, 화상도 하고, 영어센터, 영어마을도 이용하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 영어 한마디 못합니다. 외국인 오면, 맞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과거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상당히 좀 많이 학생들이 나아졌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요즘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건 사교육, 영어학원에서 수업을 많이 받아서 효과를 보는 거지 이런 공교육을 통해가지고는 별로 효과를 못 보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컴퓨터를 요즘 사교육에서 보면 하더라고요. GNB학원에서 보면 컴퓨터로 대화형 수업을 해가지고 1 대 1로 컴퓨터가 학생이 발음을 하면 인식을 해가지고 1 대 1로 대화하는 그런 학습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화상영어 지금 GTV가 그런 방식으로 화상까지 도입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많이 부족하잖아요, 시설도 부족하고, 일부만, 원어민 교사가 없는 학교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수능영어가 지금 등급제로 하거든요. 지금처럼 상대평가가 절대평가로 가게 되면 영어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고 학교수업도 회화 중심적으로 그렇게 가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우리 영어교사 선생님들도 보면 요즘 회화 다 하십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연수도 갔다 오고 하니까, 그런 국내 교사님들도 이용을 좀 하고, 그다음에 영어센터 시설을 좀 보강해가지고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거 시설을 이렇게 지어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그리고 1 대 1 대화형 컴퓨터 프로그램, 거기 교육부에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경북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다음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제가 지역청 현지감사를 하면서 질의를 해봤는데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이 몇 학교 운영하고 있지요, 연간?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저희 도에서는 금년도에 25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산은 얼마만큼 지원하고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교당 1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 그게 왜 예산 지원이 자꾸 줄어듭니까? 전에는 이게… 좀 줄어들고 있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좀 전에 3000만 원 하다가 지금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1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게 학생 수는 점점 줄고 있고, 그다음에 통폐합해야 되는데 통폐합은 실질적으로 어렵고, 어떻게 이걸 해결하십니까? 학생 수는 줄어들고, 통폐합 대상 학교가 있는데…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 기본 교육부 기준에 의하면 60명 미만 학교 수가 지금 현재 도내에 한 358개 학교니까 45% 정도 지금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그래도 면 단위에서 좀 큰 학교, 될 수 있으면 통폐합 가능성이 적은 학교, 이런 학교를 선정해서 저희들 시책으로 이제까지 추진했는데 전반적으로 일부 학교는 또 돈을 1500만 원 투자해서 할 때도 1, 2년 잠깐 학생이 늘어나다가 또 재원 지원이 중단되고 그 이후에 일부 또 감소되는 학교도 있고, 또 일부 학교는 성공한 학교도 있습니다. 성공한 학교는 보면 경주 사방초등학교나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학생 수가 28명에서 지금 현재 58명이 늘어난 86명으로, 그다음에 칠곡에 낙산초등학교는 당초에 학생 수가 35명에서 지금 현재 29명이 늘어나서 64명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는 감소되는 학교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본 사업을 계속…
종영
김종영위원
성공 사례로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정말 성공적으로 운영해가지고 학교가 살아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거의 다 학생 수가 더 줄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학생 수가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자료 보시고 계시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이게 문제점이 뭡니까?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데 왜 학생 수가 오히려 더 줄고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이건 도내 전반적으로 농어촌 학생 수 감소에 의해가지고 줄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각종 특색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찾아올 수 있는 학교로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내 전반적으로 학생 수 감소에 의해가지고 학생 수가 주는 그런 현상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럼 경주교육장님, 사방초등학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학생 수가 대폭 증가해가지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아, 그것도 한 방법이네요. 통학 버스를 해가지고 통학을 시켜주고 학군을 같이 해주고, 그다음에 문경교육장님 계십니까?
제가 문경 현지 감사를 갔을 때 문경에 지금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축구부요?
그래 학생 수가 지금 많이 늘었지요?
예, 앉으십시오. 국장님, 성공 사례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방법을 찾으면, 경주도 그렇고, 문경도 그렇고, 칠곡도 그렇고 그런 특색 있는 사업이라든지 특성화 프로그램을 좀 예산에 맞게끔,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면 자치단체 예산도 요청을 하고 해가지고 진짜 제대로 작은 학교 가꾸기를 해가지고 학교를 살리고 학생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북학생문화회관 관장님, 계십니까?
병길
박병길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예, 학생문화회관 관장 박병길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거기 학생문화회관에 지금 도서관이 있지요?
병길
박병길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예,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거기에 지금 이용 현황은 어떻습니까, 많이 이용하지요?
병길
박병길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연간 약 8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연간 8만 명, 일수로는, 하루 평균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병길
박병길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80명에서 100명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100명 정도, 좌석 수는 한 몇 석 정도 됩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연간 8만 명인데 하루에 어떻게 80명에서 100명이 됩니까?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게 연간 8만 명 이용하는데 하루에 얼마 이용하느냐,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병길
박병길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8만 명…
영식
이영식위원장
하루에 2000명 정도 이용해야지요. 200명? 8만 명에 하루 200명 하면 됩니까?
종영
김종영위원
2, 300명 정도 되겠네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2, 300명?
병길
박병길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저희들은 거기서 열람을 하지 않고 주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석 수는 적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열람석 수는 적고, 그러면 하루에 대출되는 권수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병길
박병길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연간 8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2000만 원씩 매년 투자를 해서 신간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1일 대출자 수는 정확한 통계는 내지 못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8만 명 같으면… 보통 지역에 도서관장님, 안동 도서관장님?
명대
최명대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장
예. 안동도서관장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연간 몇만 명 정도 이용하지요?
명대
최명대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장
우리는 도서관이 3개기 때문에 합쳐서 64만 명 정도 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64만, 본관만 하면?
명대
최명대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장
본관만 하면 50만 명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50만 명 됩니까? 20 몇 만 명으로 내가 저번에 본 것 같은데, 상주도서관장님, 상주도서관은 어떻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상북도립상주도서관장
예, 상주도서관장 김영수입니다. 연간 42만명, 1일 평균 1360명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학생문화회관에 한 8만 명 정도 되면 적은 수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경상북도립상주도서관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앉으십시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직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사서직?
병길
박병길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직은 2명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아, 사서직은 2명 있습니까, 직원은 충분합니까? 인력은 모자라는 건 없습니까?
병길
박병길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인력이 좀 모자라는 면이 있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장학생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아, 학생을 이용해가지고, 그런데 내가 들은 바인데 사서 직원을 줄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병길
박병길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이번에 정원 조정에 의하면 두 명 다 줄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왜 그렇습니까, 도서관 문 닫는다는 말입니까?
병길
박병길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그건 제가 답변드릴 형편은 못 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누가… 국장님?
영식
이영식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당초의 설립목적에 맞게 학생들 문화예술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고, 도서관에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은 시립이나 도립 도서관에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인력을 재배치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도서관에 연간 8만 명을 이용하는데 사서직 직원도 모자라는데 그러면 도서관을 폐쇄한다는 그런 방침입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인근 도서관으로, 장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이관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물론 학생문화회관의 본래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방침은 맞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줄여가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벌써 인력이 줄었습니까? 결정이 내려진…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2016년도 1월 1일 자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아, 내년 1월 1일 자로?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학생문화회관 관장님
병길
박병길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인력 줄이고 도서관을 도서를 이관하고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시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병길
박병길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저도 지금 11월 17일 자 인력 감축 현황 공문을 접하고 1월 1일자로 시행해야 되는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기존 임용자들에게 불편함이 적고 안내를 충분히 해서 민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지금 고민해가지고 …
웃음
병길
박병길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감축 되는 걸 제가 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종영
김종영위원
그럼 그 도서를 다 이관하고 그동안에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길
박병길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예, 12월 말까지는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12월 말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1월 달부터는 그러면 다 닫습니까?
병길
박병길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사서 인력이 두 사람 다 없다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없는… 그래서 폐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폐쇄를 하게 되면 분명히 주민들의 반발 여론이 일어날 건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병길
박병길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조정할 수 있으면 살리는 방안으로 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웃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 도서관, 원래 학생문화회관이 도서관 기능을 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설립을 할 때부터 도서관이 있었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학생문화회관장님.
병길
박병길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처음에 학생문화회관이 설립되면서, 설립이 언제 되었습니까?
병길
박병길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2010년 3월 17일자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2010년에 학생문화회관이 들어가면서 그 안에 열람실이 원래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들어갔습니까?
병길
박병길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있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이름이 학생문화회관이지만 일단은 도서관 기능도 하겠다라는 뜻에서 열람실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열람실 규모는 얼마 정도 됩니까? 몇 평 정도 됩니까?
병길
박병길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그냥 평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관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넓습니다. 3층에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본관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3층에? 그 3층 전체를 열람실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병길
박병길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장서는 몇 권 정도 됩니까?
병길
박병길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4만 100권 정도.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 4만 권 정도 된다, 그럼 국장님, 처음부터 그 학생문화회관과 도서관의 기능을 동시에 주민들한테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당초에 할 때는 그리 한 것 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결정을 누가 어떻게 한 겁니까? 어떤 경로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이 기능을…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게 누구 생각입니까? 누가 결정해서 이렇게 한 거냐고요? 감님이 이렇게 지시했어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저희 교육청 방침이 기능 중심으로 해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지금 해양수련원이나 이런 부분이 이번에 시설직 감 시키고, 그다음에 학생회관도 시설 한 명 감 시켜서 현장에 실제로 필요한,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고 그리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니…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 하면 재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걸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 거지요? 이 결정이 언제 이렇게 났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정확하게 제가 일자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전반적으로 전 기관에 대해가지고 인력 배치를 재검토 하는 과정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니,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해서 도서관 기능 자체를 없앤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인력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은 맞지만 인력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학생문화회관의 3층 전관을 쓰고 있는 도서관 기능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이걸 누가, 이걸 결정하는 과정까지 도교육청에 T/F팀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학생문화회관은 본연의 기능을 찾고 3층 열람실을 없앤다, 도서관 기능을 없앤다는 결정이 났을 것 아닙니까? 이 결정이 났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걸 어디서 결정을 했냐는 거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정원 배정 부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정원 배정 부서는 이두명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아니요, 행정지원과장이…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요?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행정지원과장이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이? 김유태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김유태입니다. 이영식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은 기관 설립 당시에 설치목적이 다양하게 또는 단일로 나올 수 있는데 학생문화회관도 학생문화회관 본연의 기능에 더욱 더 전념하기 위해서 타 기능을 줄이고, 또 이번에 줄이면서 시설직도 감 시키고, 사서직도 감 시키고 해서 본연의 기능을 더 충실하게 하고, 또 타 기관의 모자라는 인력을 충원시키기 위해서 감 시켰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자, 시설직하고 사서직은 소수직이지요, 그렇지요?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시설직하고 사서직을 감 시켜서 무슨 직으로 전환합니까, 행정직으로 전환합니까, 전부 다?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과장
타 기관으로, 시설직은 감 시켜서 6개 시설거점센터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과장
예, 그쪽으로 한 명 보내고…
영식
이영식위원장
인력 적정 재배치를 예를 들어서 이 건의를 인력 적정 재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문화회관의 열람실을 없애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걸 과장님이 결정하셨습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건의를 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결정했어요, 이거? 열람실 옮기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장서 옮기고, 지금 열람실이 규모가 예를 들어서 3층에 있다면 그 열람실을 도서관 기능을 폐쇄하고 난 이후에 열람실은 뭐로 사용할, 뭐로 대체할 생각입니까?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과장
우선 이전을 한다든지 또 장소 사용 문제는 학생문화회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영식
이영식위원장
자, 학생문화회관장님, 계획 수립되었어요?
병길
박병길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뭐로 할 건지 고민 중에 있어요? 대체해서 쓸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병길
박병길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현재 도서관 기능을 살리면서 우리 자체 이용하는 방법과 또 책이라든지 서가를 다 처분을 하고 그 공간을 적절한 체험학습…
영식
이영식위원장
책이라든지 서가를 다 처분을 해요?
병길
박병길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인력 적정 재배치를 위해가지고 지금 그 넓은 본관에 처음에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돈을 들여서 책을 사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되었을 텐데 단지 인력 몇 명을 재배치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한다는 말입니까? 국장님하고,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김종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듣고 깜짝 놀랐는데,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의회에, 뭐 이게 의회에 보고할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의원들이 하나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단지 인력 몇 명을 재배치하기 위해 가지고 기존에 시민들이 절대적으로 연간 8만 명이나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 시설을 학생문화회관 본연의 위치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안동도서관에 관장님이 예를 들어서 특별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 도서관 본연의 업무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각 도립도서관에 계시는 관장님들이 부임을 하셔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연대해서 주민들에게 교육청에서 뭔가 더 해주고 베풀어 주기 위해서, 연대를 가지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도 만들고 아이템을 발굴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학생문화회관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마저도 인력 재배치라는 명분 아래 이걸 없앤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장서 4만 권, 그다음에 그 시설, 차후에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는 뚜렷한 계획도 없이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도대체 이런 결정을 부감님은 알고 계셨어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보고받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보고받았습니까? 부감님, 보고받고 사인 하셨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일단 인력을 다른 데 옮기기 위해서 기능 조정했다기보다는 문화회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 기능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인력 재배치가 수반된 것으로…
영식
이영식위원장
자, 문화회관 본연의 기능이 뭡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학생 문화활동하고 예술활동 쪽으로 중점 지원하는 그런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지금 현재 학생문화회관이 그런 학생들 예술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원되는 데 무슨 부족함이 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일단 부족하기보다 지금 학생문화회관 쪽에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굉장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집중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고민을 해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도서관의 기능은 인근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장서라든지 그 열람석 관계는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물론 부감님이나 교육감님도 사인을 하셨을 가능성이 많지만, 사실은 이렇게 좋은 시설들, 실제로 그 문화공연시설이라든지 문화 활동에 필요한 본연의 자세를 갖추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부터 설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처음에 4년 전에 2010년도에, 5년 전에 이 학생문화회관을 지을 때부터 현 이영우 교육감님이 계셨고, 그 상태에서 시설이 필요해서 이것을 했는데 이것을 단지, 물론 인력재배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뚜렷한 대안이라든지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때까지 누리고 있던 혜택을 박탈시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도교육청 입장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결정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저희들 인력 재배치 같은 경우에도 올해부터 사무관도 인원이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행정직 같은 경우에도 6급이라든지 또 사무관 재배치하면서 인원이 많이 늘려져 있는 상태이고, 그러나 시설직, 사서직 같은 이런 소수 직렬들을 실제로 더 지금 배려해도 배려해야 될 판에 이 인원을 재배치하기 위해가지고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의아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다음 예산 심의할 때나 이때,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러면 이 장서라든지, 거기에 나중에 끝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열람실을 폐쇄하게 되면 거기를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뭐로 새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면 당분간 비워 둬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현일 위원님.
현일
조현일위원
예,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이렇게 좁은 자리에서 일선 교육장님과 교육청 직원들 모시게 돼서 송구하다 하면서 내년에 신 도청가면 더 좋은 장소에서 모신다 했는데 내년에 별 기대하지 마십시오. 장소 비슷합니다, 공간이. 하여튼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무척 애를 쓰시고 있는데 전체적인 건물 외형에 비해서는 상임위원회 사무실이 이것보다 더 좁습니다. 그때 색다르게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인가 경상북도교육청하고 도교육청 공무원 노조에서 공무원 노사 문화 대상 수상 선정되셨죠, 국무총리상 받으셔 갖고 2년 동안 홍보되는데 축하를 드리고요. 또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청 공무원 여러분과 김종기 노조지부장님을 비롯한 노조 분들이 노사협력관계를 계속 잘 이끌어나가셔서 명품 경북교육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박병길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 관장님.
병길
박병길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앉으십시오. 저는 화가 막 나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영식 위원장님 말도 일부 일리가 있고, 김종영 위원님 말도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하고 있다”는 어정쩡한 말이… 도서는 이관한다고 하면 끝입니다. “이관을 추진하겠다” 하던지, 관장님께서 그렇게 어정쩡하게 대답해 버리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위원들마다 생각이 다 다른데, 이영식 위원장 말이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생문화회관 지금 잘 되고 있지만 고유의 업무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인력 배치가 이리 되는 거고, 장서는 인근 주변 도서관으로 이관시킨다,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국장님.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왜 일어나시자마자 하는 말이 “고민 중입니다, 고민 중입니다.” 뭘 고민합니까? 아니 관장님 지금 도대체, 관장님 맞지요? 어디, 포항입니까,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
병길
박병길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포항에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물론 애로사항, 현장에서 있으면 애로사항, 앉으세요. 현장의 애로사항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어서 위에서 그렇게, 그렇게 하기에는… 거기서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해주셔야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끕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첫 번째 고민하고 있었다고 할 적에 ‘아, 그렇구나. 고민되겠다. 현장에 계시니까…’ 두 번째, 도서,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께서 “책은 어떻게 하겠냐?” 4만 몇 권 했습니까? 또 “고민하겠다, 고민 중입니다.” 뭘 고민합니까? 주변에 이관시키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체 도서관을 만들던지, 고민의 시기가 어차피 내년 1월 1일부터 사서가 없어지고 어떻게 시스템이 된다고 하면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시기가.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길
박병길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공문에 의해서 사서 두 명이 감원됐다는…
현일
조현일위원
사서 두 명 감원 되는데 저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스템 변화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인원이 그렇게 되는 거지, 사서 두 명이 사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생문화회관에 있는 본연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 학생문화회관의 도서관이 폐쇄되는 거잖아요. 그 사서들이 퇴직합니까? 맞지요?
병길
박병길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거 우리 관장님 중심 추진 사항이었습니까, 도서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뭘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 명확한 답변을 좀 하셨으면 이거 가지고 이렇게 오래 끌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김종영 위원님 말에 어떻게 그게 잘못됐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가만히 앉아서 듣기에, 저는 웬만하면 발언을 안 하려고 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또 일이 있었는 만큼, 안 그렇습니까? 일선에서, 제일 먼저 현장에서 하시는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끝나야 됩니다. 아니면 강력하게 교육감님이나 부감님이나 국장님한테 요구하셔서 이 도서관은 존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던지, 그 정도 사명감 없습니까?
병길
박병길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제가 공문을 접한 지가 일 주일 이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 공문을… 이게 상식적으로 교육청에 그냥 신입으로 지금 들어오신 거 아니잖아요, 몇십 년 근무하셨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시스템 대충 아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할 건 이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제가 첫날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상주 터널 사건 이야기하면서 학생안전대책을 촉구했었지요,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리고 119구급대원을 동승시키는 시스템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또 담당과장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또 이렇게 시도를 했었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용케 그 다음 날 건설소방위에서 존경하는 남천희 위원님께서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셨어요. 동승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딱 이게 메치고 메치듯이 지금 일이 어느 정도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었는데, 이 기회에 진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소방본부의 행정사무감사에도 건설소방위에서 지적된 부분, 학생들 수학여행이나 이럴 때 119대원을 안전교육에 동승시켜야 되지 않느냐, 물론 전체 학교에는 못하지요, 그렇죠? 모범학교, 또 특수학교, 장애인학교 그렇게 어느 정도 공감대가 지금 형성되었습니다. 과장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 보도 접하셨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난 뒤에 지난 화요일 날 저희들이 소방방재청 관계자하고 협의를 가졌습니다. 가져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학교하고 교육복지 우선학교 위주로 일단은 내년부터 추진하는 걸로…
현일
조현일위원
그건 제가 소방본부에 보고를 받았는데, 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게 중복되는데 또 다행히도 건설소방위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그게 지적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공조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걸 좀 관철시키십시오. 그런 시스템을, 그렇게 하시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1차 협의를 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본청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과 맞지요?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김유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럼 김유태 과장님, 마이크를 잡으신 김에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몇 개지요?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과장
총 6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총 62개 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과장
위원이 62개 위원회에 총 609명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609명 중에 내부위원이 264명이고, 외부위원이 345명 그렇죠?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내부위원, 외부위원 비율로 봐서는 경상북도교육청에는 아주 적정한 비율입니다. 그런데 외부위원 345명 중에 경북교육청 소속 퇴직 공무원이 42명이나 됩니다. 맞습니까?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다면 내부위원 246명하고 퇴직공무원 42명을 합치면 306명이 되지요, 그렇죠?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퇴직공무원도 내부위원과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과장
퇴직공무원은 외부위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구분이 되는데, 생각이나 사고나 마인드 자체가 내부위원과 별 차이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계셨던, 죄송합니다. 교육장님들이나 일선의 교장 선생님들이나 다 이게 교육청 생각하고 마인드가 비슷하신 분들이 외부위원으로 거의 우대 차원에서 초청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위원회에 두 개 가입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게 하면 이게 비율이 내부 출신들 외부위원 우리 쪽… 내부위원이라고 보면 비율이 50%가 넘어가거든요, 맞지요? 거의 50 대 50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50.2대, 내가 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한 50.2%에서 49%로 이렇게 나오던데, 그건 인정하십니까? 인정 도저히 못 하시겠습니까? 외부위원은 외부인원이다, 과장님 답변이야 그렇지요?
웃음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반 내부위원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장점인 측면에서 볼 때는 행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위원과 퇴직 공무원을 합하면 정확히 50.2% 됩니다. 제가 타 시‧도를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는 경상북도가 아주 좋아요. 울산이나 저런 데는 거의 7 대 3 비율, 6 대 4 비율이 막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경상북도는 그래도 이쪽이 거의 반 반 이렇게 동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위원회에서 찬성, 반대 이런 걸 할 게 있잖아요. 제가 교육상 선정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아주 철저히 하더라고요. 무기명 투표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50.2% 이게 내부위원이라 생각했을 경우에 이게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록은 동색이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과장
예,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외부위원이 많아야 한다 하는 그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구성은 법률이나 보통 자치법규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쭉 보니까, 위원회별로 내부위원이 제로이고, 외부위원이 전체 다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다 있던데,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법조계, 교육계는, 학계는 교수님, 언론계…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과장
변호사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그 전문직 비율이 한 몇% 됩니까?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과장
어떤 부분이요?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법조계나 교수님이나 언론계 등 이렇게 외부인사 중에서 그런 비율이 한 몇% 됩니까? 아까 우리 내부 출신들도 외부인사라고 봤을 경우에 그분들을 제외하고 그런 부분 전문직.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구분을 아직 계산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 부분 한 20% 될 겁니다. 두 번째, 시민단체가 한 몇 명쯤 됩니까, 그건 파악하셨지요? 시민 단체 회원들, 그거는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과장
외부위원 중에서 교수, 변호사, 학계 법 쪽에 있는 인력 이외에 우리 교육계라든지 시민단체 분야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직 분류를 저희들이 못해봤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인원이… 제가 일이 좀 있다 보니까 자료 요청을 좀 늦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한데 어제 저녁에, 제가 그래도 우리 교육장님들이 먼 데 오셨고 또 도청 간부직원들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 또 이런 부분은 짚어가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또 위원으로서 참가한 부분도 있고 거기서 느낀 부분도 있어갖고, 그때 한번 위원회에 참가해 보니까 거의 내부 쪽으로 다 조율이 되어 버리더라고. 내부 쪽으로 쭉, 심지어 무슨 상 부분도 내부에서 쭉 하니까 외부에서는 말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의원 신분이니까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서 그걸 이렇게… 우리 나영규 청도교육장님 잘 아실 겁니다. 작년에 저하고 심사위원 같이 하셔서 아주 소신 있는 답변을 하셔서 제가 얼굴이 벌개져 버렸는데 그런 부분 있었지요? 있었는데, 시민단체 회원이나 이런 것 정도는 인원수가 파악되어 있어야지요. 인원수가 지금 많지는 않잖아요. 내부인원 빼고, 내부인원이야 당연직 내부위원 국장님들, 과장님들 들어가실 거고, 교육청 직원도 들어가실 거고, 외부인원 자체에서 인원이 몇%가 안 되는데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자료를 못 받았는데 한 스물 몇 명 이 정도는 될 거예요. 왜냐하면 타 시‧도에 제가 이 자료를 죽 뽑아보니까 4, 50명 되더라고요. 그 시‧도에는 인원수가 700 몇 명 되고 우리는 600명 되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한 2, 30명 안 되겠나. 자, 지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교육은 어떤 특정 계층의 의견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예, 다양한 의견을 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요. 그래야 좀 더 나은 대안도 나오고 공정성, 객관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교육이 객관성을 위협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애들을 가르치잖아요, 애들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교육이 우리 내부에서부터 객관성을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비율을 좀 높이십시오. 외부인사 비율을, 한 6대 4 정도로 역으로, 내부를 한 4 정도로 하고요. 물론 제 말에 어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소속 퇴직 공무원들을 다 내부로 보기에는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소신 없다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한 수 접고 들어갑니다.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내가 여기 근무했던 데고 이런 부분은 정책상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맥으로 얽힐 수도 있고, 국장님, 맞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부분은 새로 임기가 만료되어서 위촉할 때는 충분하게 그리 해서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우리 교육이… 제가 내년에 교육위원회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운이 좋아서 이 교육위원회에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운이 좋아서 교육위원회에 남게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과장님이, 국장님이 어느 분이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하면서, 그때는 역으로 외부인원이 한 6 정도 되고, 부감님, 내부위원이 한 4 정도 되어서 외부인원이 더 많은 걸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절대 교육은 객관성을 위협받아서는 안 됩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조현일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외부위원 가운데 시민단체나 객관적으로 교육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육정책의 이해도를 높이는 쪽으로…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제가 보니까 외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분들도 막상 들어와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보니까 이해가 되니까…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런 분들이 오히려 밖에 외부에 교육청에서 그렇지 않더라, 내가 처음에 교육 밖에서 볼 때는 그랬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오히려 그런 분들이 홍보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종종 다른 데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부감님이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경산에 조그마한 학교에 초등학교 운영위원을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히 제 지역구 아닌 다른 지역구에서 하고 있는데, 민주정의당이지요, 정의당 사무국장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있더라고,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가 아주 탄력 있게, 타이트하게, 정직하게, 공명하게 운영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학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바, 경산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바, 경북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바 다 역행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더라고,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자체가 아주 정직하게 행정실장님이나 교장 선생님 마인드로 안 넘어가게, 운영위원장 취지대로 안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아주 잘 전개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북교육청도 노사문화 잘 되고 상 받고 아주 좋잖아요. 노조도 잘 되고 다 되는데 그런 걸 강력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내년에 꼭 이게 순이 역순이 되도록, 외부인사가 많고 시민단체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또 특히 전교조 선생님들도 참석하실 수 있으면 몇 분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전교조 선생님들도 다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우리 학부형들이고, 우리 교육청 직원들입니다. 이번에 불미한 사태 있어서 징계수위가 되니 마니 하던데 그거 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 좋게 계시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안 계시면 도정질문 하시면 되지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오후 질의에 보니까 도서관 이야기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늘에 번개가 자주 보이면 조금 있다가 천둥소리가 들리는 법인데, 도서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우리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앞날에 닥칠 어떤 논란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조짐으로 이 회의장에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감님이나 누구…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도서관 소관 하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몇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경북교육청 산하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재 28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경상북도에 그러면 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은 몇 곳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33곳입니다. 그다음에 경상북도교육청의 사서직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
영석
강영석위원
금방 금방 답변이 되셔야지 앞으로 닥칠 문제에 대해가지고 대응도 잘하실 수 있고, 또 조직 내부에 동요도 막을 수 있는 준비가 된다고 보는데 이런 기본적인 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금방 확인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사서직은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소관이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전체 사서직 정원은 지금 133명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133명이고, 현원도 그러면…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현원은 128명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128명이고요. 사서직 포함해서 그럼 전체 소속 도서관의 직원, 정원, 현원은 얼마나 됩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전체 직원은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러면 안 되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도서관에 지금 잘못하면 분란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침소봉대하고 덮어씌워서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측면에서 좀 억지를 좀 부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아까 학생문화회관의 도서관 기능 재배치 문제가 논란이 되던데 지금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지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 위원회가 있다는 것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논의된 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영석
강영석위원
있죠, 거기에서 지금 도서관 관련해가지고 가장 현안으로 국정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정부 공공도서관의 행․재정체계 일원화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공공 이원화 되어 있는 공공도서관 행정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이 가장 주목표고, 그 일원화의 방향이 교육청이 아니고 자치단체로의 일원화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대통령 직속이니까 대통령님의 생각일 수도 있고, 이 정부의 국정과제니까 당연히 그럴 텐데요. 이 논의가 어느 단계까지 와있는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로 이렇게 일원화 한다는 그런 방침에 교육청 쪽에서 상당히 반발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석
강영석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체 교육감협의회나 이런 기구를 통해가지고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뭐 개별교육청이 상대해야 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일원화를 반대해서 위원의 임기가 올해 12월 2일로 만료가 되고, 차기 위원회로 이걸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 이 위원회에서 이것을 주도하는 것 같지만 이 위원회만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또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런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이걸 전부 어디 민간위원들 손에 맡겨놓겠습니까? 행정적인 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 하고 이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모양을 갖추는 거겠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경북지역 공공도서관 협의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7월 달에, 또 사서연구회도 하고…
영석
강영석위원
이런 부분이요. 우선 저는 도의회 교육위원으로서 교육청 조직 내에 동요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게 또 기본적인 생각이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누가 운영하든 도서관이 잘 운영이 된다면 그것은 국민이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치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업무가 도서관이나 교육이나 이런 분야가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운영의 어떤 효율,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강조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특히 사서직 공무원들이 신분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게 올 수가 있을 테고요. 또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막연하게 우리 교육청 소속 사서직 공무원들이나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도 “도서관은 원래 우리가 전문 분야입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게 잘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만 가지고는 국민이 보기에 설득력이 없다는 거지요. 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에는 실질적으로 사서직이 없고, 심지어는 위탁운영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는 설득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조직 이기주의적인 측면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해도 여러분들 억울하실지 모르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타당한 이야기고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스스로가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소속 도서관들이 어떤 확실한 변화의 방향이라든지 운영방향 이런 것 정립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아까 포항 학생문화회관의 도서관 기능을 왜 재배치할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최근에 포항시립도서관인가 어디가 대규모 도서관이 아주 최신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개관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포항이 경북에서 가장 대도시니까 자치단체 소속 도서관 숫자만 해도 또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대학도 몇 군데가 있으니까 대학마다 또 도서관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학생문화회관이 구멍가게 열어놓듯이 하는 식의 그런 도서관 운영이라면 지역에서 도서관 이용객들 봤을 때 경쟁력 없는 도서관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여나 스스로 그만 포항에서는 우리가 도서관을 운영하지 않아도 기타 다른 도서관에 의해서 도서관 욕구를, 시민들에 대한 도서관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이 기능을 스스로 재조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것의 진위가 무엇이냐를 이 자리에서 따지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니까 스스로 좀 잘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게 의성공공도서관 신설하는 문제가지고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잘못된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의성도서관, 또 영주도 보면 시립도서관하고 통합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신축 중이지요. 그저께 청도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가니까 청도교육지원청도 자치단체로부터 건축비를 지원받아가지고 도서관을 새로 신설한다는 거지요. 이러한 과정들이 보면 알게 모르게 자치단체로부터 건립비라든지 신축예산이라든지 운영비를 적게는 1, 2천만 원부터 많게는 그보다 훨씬 많은 단위까지 받고 있는데, 도서관 운영하는 게 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간섭을 받고 지금 상당 부분 권한이 빼앗기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도서관 이름 보면 자치단체에서 지원받아가지고 도서관 새로 건축한 데 보면, 우리 국장님, 우리 교육청 소속 도서관 이름에 앞에 붙는 게 뭡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도립’이 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도립’이 붙지요? ‘경상북도 도립’이 붙는데, 자치단체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매칭해가지고 새로 짓는 데는 그런 이름 안 붙습니다. 군위 같으면 이미 다른 이름이고요, 그지요. 의성교육장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 거기에 서로 합의각서에 보면 도서관 이름을 의성군에서 짓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주도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영주교육장님?
그렇지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도서관 운영을 놓고 관리운영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희석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공공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도서관 운영방향에 대해가지고 명확한 어떤 그런 발전방향이나 그런 설득력 있는 계획이 없다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정체계일원화에 대해가지고 크게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논리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교육청 스스로가 새로운 그런 방향을 한번 정립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의회를 설득하고 의회의 도움을 저는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금 이런 상황에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남이가?” 식으로 “우리한테 힘을 보태주십시오.” 이런 거는 도민들에게도 저는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미술품 관련해가지고 첫날 질의를 하면서 조금 무리한 요구를 했는 것 같습니다. 이 미술품이 있는 자리에 제대로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감사관에게 했는데, 현장에 보고된 70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자료가 왔습니다. 왔는데, 저는 이 현장에 이렇게 다시 재조사를 하면서 다른 내용이 나왔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이나 각 학교들에 전체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미술품이 70점밖에 안 되겠습니까? 더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도 미술품관리규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70점마저도 이게 제대로 등록이 안 되고 파악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각 학교나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 지금 상당한 양의 미술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무슨 비밀문서에도 관리해놓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가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0점, 700점, 한 7000점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7000점은 좀 많을는지 몰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 현장조사 하시면서 혹시 추가로 확인됐는데 괜히 이야기해가지고 긁어 부스럼 안 만들려고 의회에 지금 보고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감사관 정재원입니다. 저희들 짧은 시간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선 조사는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는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시간을 두고 전체 전수조사를 조사하도록…
영석
강영석위원
이 부분은 정말로, 이거를 지금 와가지고 왜 이게 누락되고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안 했느냐? 매년 연말에 미술품관리규정에 보면 분명히 매 연도 말에 가면 당해 연도 증감,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하도록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그지요? 규정에 보고하도록 되는 있는데 보고 안한 것은 문책하려고 하면 문책 사유가 되겠지요. 그러나 그거를 문책하고 이러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당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거를 전체가 서로 책임을 추궁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주관 하에 일선, 제일 하위기관이 있는 데까지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하셔가지고, 따로 어떻게 예산 사정이 어렵겠지만 이것의 진짜 진위가 무엇인지? 이거 뭐 그냥 어디 적당히 시골 장터에 나온 것을 누가 그 개인적인 기호에 의해서 가지고 구입해놓고 이거를 진짜 뭐 미술품이라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 생각으로는 학교나 교육청에 진품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지역의 개인 독지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던 미술품을 각 학교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 그래도 믿을만하다고 학교 지으라고 땅 무상으로 기부하듯이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정을 거쳐가지고 정확하게 이 재산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새로 옮기신다고 지금 내년 예산에 가면 분명히 거기 또 신규로 미술품 구입한다고 예산이 지금 잔뜩 올라와 있을 텐데요. 그렇지요? 많이 편성해놓았지요, 기획조정관님? 얼마 편성했습니까? 그림 뭐 하나 사니까, 우리는 그림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데, 호당 얼마 해가지고 100호짜리는 기본이 몇 천만 원씩 하고 이러데요, 얼마나 편성하셨어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을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하여튼 뭐 억 단위는 아마 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곤란하신 내용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시는 거고, 잘했다고 칭찬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정확하게 기억나고, 뭐 그러는 겁니다. 저희들도 어디 가면 곤란한 것은 잘 생각 안 난다 그러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거 전수조사를 해가지고요. 지금 와서 따지고 책임추궁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일선 학교들도 협조를 하고 해서 정확하게 조사하십시오. 해가지고, 이거 재산 아닙니까? 그런 재산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도시관리계획 때문에 좀 이야기를 처음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안동교육청하고 또 의성교육청에서도 해명자료, 설명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했는데요. 재산이 뭐 땅이 하도 많아 가지고 땅이 다 어디 있는지 내 땅 밟고 다녀도 어느 땅이 내 땅인지 모를 정도로 재산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자료요구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서류상으로 보고, 서류상에 나오는 주소나 이런 거만 보고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가 찍어가지고 도시관리계획 확인만 열람해 봐도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안동 복주여중이죠, 맞습니까? 학교부지가 교통 광장에 저촉되고 몇 미터 대로에 저촉되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계획인 것 같다 싶어서 확인해보니까 학교는 이쪽에 있는데, 이미 도로일 것 같은데, 여기에 땅이 이제야 도시계획이 된다, 그렇게 짐작으로 확인해 본 것이지만 역시 확인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그 도로는 수십 년 전에 나 가지고 있는데, 두 군데 다 문제지요. 교육청도 문제고 안동시도 문제고, 그거를 지금까지 도로로 쓰고 있다가 이제 재작년에 도시관리계획에 그거를 다시 편입을 해가지고 도로 내는 식으로 거꾸로 서류 맞추듯이 그렇게 계획을 만드는 안동시도 참 웃기는 행정이고요. 내 재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지금까지 그거 모르고 지내는 우리 교육청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의성도서관도 자꾸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교육청 중간으로 그래, 대로가 도시계획이 되어있는데, 의성군이나 의성교육청이나 거기에다가 건물 짓겠다고 하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뭐 11월 12일 날 용역 발주했다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지금 다른 데도 많아요. 여기 보면 뭐, 질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꾸 불 끄는 식으로 해명을 하는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보면 학교 운동장 중앙으로 도로계획 되어 있는 데 여러 군데 있고요. 이렇게 있음에도 그냥 방치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임의대로 막 도시계획을 하는 행정도 문제가 있고요. 그거는 공권력의 횡포입니다. 횡포인데, 그거를 그렇게 대응하지 않고 있는 교육청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5년 단위로, 필요하면 시‧군에서는 수시로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5년 단위로 새로 이거를 변경이나 수정하지 않습니까? 변경이나 수정하고 할 때, 그럴 때 뭐하냐는 거지요.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항변을 하고 해야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좀 관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 교육재정이 중앙으로부터 받는 교부금, 교부율 기준이 지방에 점점 불리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가지고 있는 기존 재산은 교육재정에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적인 종자돈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매각하고 이러는 것도 보면요. 폐교 건물인 것 같으면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을 수 있겠지요. 관리예산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이게 임야거나 무슨 경작지거나 이런 것 같으면 특별한 관리비용이 필요한 겁니까, 그게? 행정지원국장님, 임야나 이미 논밭 경작용으로 대부를 해주고 있는 게 따로 관리비용이 예산이 있어야 됩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거는 관리비용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필요 없겠지요, 그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면 꼭 교육청에서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민간인에게 정말 여러 가지 장애가 되고 불편을 주는 것 같으면 그렇게 매각할 수 있겠지요. 수익 남기자고 그렇게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보유해야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가지고 토지의 어떤 가격이 대단히 많이 오를 그럴 가능성이 있는 지역,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재산관리 담당자라면, 이게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의 가치의 변화가 어떻게 있을까 이런 거 정도는 염두해 두고, 그런 게 업무인수인계할 때도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안동교육장님, 상아동 60-567입니까? 495㎡ 3필지, 거기 지금 경작용으로 지금 경작하고 밭 만들어서 지금 경작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더라도요, 이런 분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토지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선 지금 지나오고 있는 철도는 곧 폐철도가 될 겁니다. 폐선이 될 겁니다. 중앙선이 지금 새로 복선전철화가 지금 공사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치적으로 봐도 그 위에는 안동댐 문화관광단지고 바로 도로에 접해있는 땅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재산관리를 했느냐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이거는 우리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께서 늘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마는, 저도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우리 재산 소중한 것 같으면 우리 또한 국민에게 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학교부지 같은 거, 이런 거 장기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을 해놓고도 2000년 이전에 지정된 도시계획, 10년 이상 지난 것은 대지에 한해서는 매수청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지요? 그게 2020년 이후에는 20년 이상된 것은 완전 일괄 다 폐지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판결도 있었고, 그건 2020년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되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겠지만 우리도 내 줘야 할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정리를 하고요. 학교용지 이런 거 있는 거 사들여야 될 부분 있으면 정당하게 보상해주고요. 지금 와가지고 포항에 재판하는 것처럼 그 당시 법률이 이랬으니까 법률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동의를 하지만, 업무관리를 잘못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법률만 들이대가지고 하는 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 업무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교육청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9일 감사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강영석 위원님이 공유재산 관리문제, 특히 미술품 관리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참조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오전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경호
곽경호위원
예, 기획조정관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보고서 118쪽, 119쪽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 이‧전용에 대해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119페이지 제일 위에 장애인 일자리사업 예산을 기간제 보수로 전용했는 부분이 있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경호
곽경호위원
보셨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경호
곽경호위원
이게 어떤 절차로, 이게 가능합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목이 전용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용현황이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보게 되면 사업을 학교지원과에 아마 비정규직 부서에서의 전용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승인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인건비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서 인건비 쪽으로 지금 증액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또 변동사항이나 여러 가지 부분적인 변동이 있으면 그렇게 전용을 할 수는 있지요, 그지요? 그 대신에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과에서 어디에 승인을 얻습니까, 지금?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저희들이 각 사업부서, 이거 같으면 학교지원과, 우리가 생활지도과도 있고, 각각 과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세세 항목들에서 내용들이 보게 되면 조금 어느 과목이 좀 부족하고 어느 과목에서는 추가로 더 필요한 사안이 생기면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승인을 받고 그 기록을 명시하도록 되어있는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그렇죠.
경호
곽경호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경호
곽경호위원
이거 다른 과목도 아니고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이게 목적사업비로 되어있거든요. 이거 직속기관에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에 예산을 그 목적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용이 되었는지 제가 그 사유를 기록이 되어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목적 외 예산사용 금지라는 예외조항이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위원님, 그 안에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경호
곽경호위원
예.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 부분은 학교지원과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면…
경호
곽경호위원
이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어느 법에 의해서 이렇게 전용이 됐는지? 예산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보면 목적 외 예산사용 금지가 되어있는데, 그 예외적 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저희들이 그 과목 안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목 안에서는 그걸 갖다가 인건비가 부족했을 때…
경호
곽경호위원
융통할 수 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록을 잘 남기고, 물론 정확하게 해놓았겠지만 이게 또 다른 부분도 아니고 장애인일자리 부분에서 내가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승인을 받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다 기록이 남겨져 있겠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필요하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말씀드리는 김에 이게 계속 지자체 지원비에 대해서 요즘 참 상당히 일선교육장님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마음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나 지자체 지원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150억 가까이 줄었어요. 143억이 줄었는데, 경북 전체로 봐서, 이게 참 큰 예산인데, 이게 일선의 교육장님한테 소통 부재로 자꾸 말씀드릴 수도 없고, 지금 제가 지자체에서 또 일을 볼 때는 제 생각으로는 이게 자꾸 급식비가, 무상급식이 늘어나고, 그래서 전에 해주던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해주던 예산이 자꾸 복지예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전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렇지요,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경산, 경주, 울진, 몇 군데 외에는 작년보다 전부 한 2, 30%씩 다 줄었어요. 그래서 도청도 그렇고, 줄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뭐, 이거를 지자체와 소통 부재나 뭐, 신경을 안 써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지자체마다 지원조례가 다 틀리지요, 일정하지는 않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각 자치단체마다 보게 되면 교육경비 보조조례가 퍼센트가 각각 다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다 다르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기획조정관 안에 교육협력부서에서 각 시‧군에 요구는 좀 합니다. 순회를 하면서, 그리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보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 사실은 다 되지 않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에도. 그래도 저희들은 많이 좀 받았으면 좋겠고,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또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일부 또 시‧군에서는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많이 해주는 그런 지자체도 있고, 조금 많이 다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의 말씀이 계시는데, 또 이것을 일선 우리 교육장님들한테만 자꾸 말씀드리기는 참 무리일 것 같고, 우리 도청에서 무슨 다른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싶은데, 앞으로 더 불어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줄면 줄지…, 다른 복지예산이 자꾸 지자체에서도 쓸 돈이 많잖아요. 똑같잖아요, 우리하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하든지, 어떤 특별한 대책은 없죠?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일선 자치단체장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다 틀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에서 제일 하위로 제일 적던 교육예산을 제가 군의회에 있으면서 제일 1등으로 올렸습니다, 지원비 프로테이지를. 1등으로 올린 그때 제가 주로 했던 말이 교육발전 없이는 지역경제발전은 백약이 무효다, 인구유입도 어렵다, 이런 걸 계속 군정질문이나 무슨 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장 교육마인드를 제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를 얻었는데, 또 일선 교육장님이 요새 그렇게, 우리야 의회 입장에서는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자꾸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래서, 앞으로 이런 대책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다른 특별한 방법을, 공문을 좀 자주 발송을 한다든지, 또 그쪽 교육, 칠곡군 같으면 칠곡군에 교육이 앞으로 발전될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계획을 스스로 어느 부서에다가 발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알려주고 협조를 구하고, 이런 대책이 좀 강구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우리 일선 교육장님들이 너무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대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참고해주십시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이건 교육연수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오늘 여기에 우리 도교육청, 그다음에 또 교육장님들, 직속기관까지 전체 다 모이셨으니까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연수원에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해서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직무연수교육 있지요? 운영규정에 보면 직무와 관련되는, 연수원에서 직접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을 위탁해서 하도록 분명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해만 자료를 제가 봤어요. 작년, 재작년 보면 금년하고 비슷한 그런 양상이 또 다른 형태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을 텐데요. 금년에 봤을 때 이게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선생님들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그런 데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은근히 이래 해가지고 비슷하다 해가지고 자꾸 직무 외의 연수 이런 거는 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특정 스포츠를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골프도 학생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어떤 기본과정이 필요한 선생님들이 그렇게 연수를 하겠다면 그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새 학교에 가보면 골프연습장이 설치된 학교가 아주 다수입니다. 그러면 필요하죠, 당연히. 기본기를 가르치고 자세를 가르치고 하자면 그런 부분이 안 되어있다면 배워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제목으로만 봐가지고 전부 다 연수, 차별로 지정할 때마다 가장 많이 설치되는 게 골프 관련 외부위탁연수입니다. 제목만 보면 이거는 무슨 선생님들의 학생들과 관련되는 직무연수가 아니고 그냥 이건 무슨 프로선수를 양성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딱 제목만 보면. 여기 뒤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 명단 다 받아가지고 조사하면 골프직무연수 하신 분들 많이 나오실 겁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또 커피 바리스타 뭐,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바리스타 요새 가르칩니까? 아무리 셰프가 인기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 직무연수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무슨 종가요리, 우리도 가서 밥 먹어봤는데 밥값 그렇게 비싼 데 가가지고 그 뭐 도대체, 종가요리라는 것이 뭐 학생들에게 뭐 그렇게 지도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 분야 몇 가지만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그런 분야는 우리 교육청 전체에서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일선에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로 우리 학교 현장에 필요한 새로운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특수분야 교육기관 이런 것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라고 본 위원의 의견을 너무 일방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 또 너무 무리한 주장이고 억지 요구이면 안 들으셔도 그건 상관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교육청 집행부 또 일선 교육청 교육장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셔서 우리 도교육청 행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교육청 감사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심도 있게 감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명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 교육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