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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용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15-11-20

박용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규

윤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청신도시본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3일 자 발령에 따라 승진 부임한 김상동 도청신도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청이전 추진 업무를 열심히 수행해온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금은 신도시 기반시설 및 정주여건 조성, 유관기관단체 이전 등 당면한 과제가 많음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 및 지역 현장방문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도청신도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출석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도청신도시본부장과 관계관은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함으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도청신도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증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청신도시본부장이 대표로 하고 각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도청신도시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도청신도시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도청신도시본부 본부장 김상동 총괄지원과장 서문환 신도시조성과장 김용일
성규

윤성규위원장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도청신도시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도청신도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이상으로 2016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도청신도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수감기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해당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경

이수경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김상동 본부장님, 그리고 서문환 과장님, 김용일 과장님, 그리고 일찍 올라오셔서 신도청을 만들어 주신 공무원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인사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요. 첫 번째 하는 이상 최근에 언론에 이슈화된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부장님도 사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대외통상교류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절차 없이 추진하다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고 그게 예결위에 넘어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받고 의결하고 난 다음에 올 2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절차가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이런 절차를 무시한 데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굉장히 씁쓸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일어난 일을 상기해 보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대외통상교류관을 5000㎡로 해서 71억에 짓겠다는 보고를 하러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이 많이 있었다는 것도 아시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저는 이게 저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도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당연히 거쳐야 할 것을 안 거치고 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본부장님, 절차 안 거친 것 가지고는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었고 절차를 밟아서 행복위에서 의결한 대로 예산을 세운 것까지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된다. 여기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보면 2015년 7월 9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이 시점에서 전이 되든 후가 되든 “의회의 의결대로 5000㎡로 이렇게 이렇게 시설을 하고 싶다. 윤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이 좀 참고하셔서 연말 예산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이런 부탁이 그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맞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한번 이슈화된 사업입니다. 이슈화되지 않고 통상교류관이 바로 예산이 올라왔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한 해가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비를 세운다 하더라도 2017년 12월에 완공이 되면 최소한 2년 동안은 통상교류관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요? 통상교류관이 없으면 어디 신도청이 아니고 지금 대구에 있는 그 교류관을 이용합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대구에는 우리 거리상 일단 도청이 왔기 때문에 이 부근에 보니까 안동은 조금 지역으로서 호텔 같은 것이 많이 발달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 도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7개 시․도는 통상교류관을 관사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시․도는 주로 호텔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수경

이수경위원

예? 다시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7개 시‧도는 통상교류관을 지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시‧도는 호텔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여기 그런 기반시설이 조금 뒤떨어지니까 이 통상교류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금 도청의 교류관을 대구사무소로 쓰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접했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대구사무소로 하는데 또 내년에 관리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하나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2017년 12월까지 교류관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내년에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본부장님, 어떻게 이 교류관을 운영할 계획입니까, 임시로라도?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임시로 사용하는 방안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구에 지금 현재 도청 뒤에 통상교류관을 사용하는 방안과 안 그러면 이 부근에 다른 데 임차를 간단히 해서 완공될 때까지만 사용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한번 잘못된 것이 벌써 이렇게 꼬이는 겁니다, 한번 잘못하면. 실질적으로 도청을 유치하면서 계속해서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 벌어진 일이 내년, 2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행정이 어떤 일을 처리할 때는 절차를 분명히 좀 따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위원장님, 여기에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는 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게 행복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2014년도 12월 11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행복위에서 했어요. 그래서 수정 의결해서 도의회에서 최종 확정을 했는데, 과연 이런 신도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 그리고 건설소방에 관련된 업무들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그 상임 관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 모든 계획은 행복위에서 한다. 실질적으로 행복위는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까지 모르는 입장에서 심의가 과연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행복위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를 봤을 때는 저는 당연하게 각 위원회 소속에서 공유재산을 심의 의결하고 본회의장으로 넘겨야 한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만, 물론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소관 위원회에서 이런 관리계획 심의를 하는 게 맞다는 개인적인 의사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며칠 전에 TV에서 봤습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분양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24평형은 일부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경

이수경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시점까지 얼마 분양 되었습니까? 일부라 하면 얼마를 가지고 일부라고 하는지 모르잖아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그 업무는 저희 신도시의 업무가 아니고 자치행정국 업무라서 저도 언론에 보도된 것인데 최근에 계속 보면 하루하루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자료가.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보고받기로는 24평형은 몇% 정도 이야기 들었습니까? 그냥 공식적으로 이야기 안 해도 말씀 한번 해보세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24평형은 신청접수 결과 가족형이 290세대인데 그중에서 153세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50% 분양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그리고 원룸형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원륨형은 220세대 중에서 532세대가 신청 들어왔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건 200% 들어왔네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200% 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행정을 편하게 하려고 하면 원룸형을 더 지었으면 다 나갔겠고, 정주여건 신도시를 생각한다면 원룸형을 줄이고 가족형을 더 짓는 게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어느 군데에 답은 없습니다만 이 임대아파트 소관업무가 신도시가 아니라고 하니까 어떤 이야기를 더 이상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만, 정주여건을 만드는데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지요? 토요일‧일요일도?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가족형이 더 늘어나는 게 정상이다. 지난 일이지만. 원룸형이 많다는 이야기는 토요일‧일요일은 가족에게 돌아간다는 이야기겠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맞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미 분양되면 이건 어떻게 하는가? 궁금합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미분양 되어 가지고 그때 1차로 미분양 되어서 지금도 추가적으로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다시 받는다고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본부장님, 마이크 잡은 김에 빨리 정리를 할게요. 본부장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입시오. 언론보도하고 봤을 때 세종시하고 차이나는 게 뭣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세종시하고 차이나는 게 저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가족형에 대해서 1억 1800만 원입니다. 세종시가 8500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형평성 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해당부서를 통해서 질의를 하니까 우리 안동시 옥동 기준으로 임대기준을 했다면서 그런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수경

이수경위원

잘못되었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누가 봐도 형평성에 좀 안 맞는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도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쪽에 관여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빨리 대처를 했어야 하고, 저는 노조에도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발표가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노조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미리 들어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지요. 그럼 누가 잘 했다, 누가 잘못했나를 따지기 전에 이건 모두의 책임이다. 저도 좀 부끄럽다고요. 저도 세종시하고 안동하고 가격경쟁력에서 브랜드파워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차이가 여기가 싸도 싸야지, 거기가 더 싸면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업무하고 상관없는 일이지만 분양률하고 여러 가지 궁금해서 안동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위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이야기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본부장님, 그리고 두 분 과장님하고 공직자들 감사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제280회 임시회 10월 15일에 경주 출신 이진락 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지사님께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도청이전 연기문제 또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이야기해서 결론적으로 세 번의 이전연기를 했는데 이진락 의원이 도청이전 연기를 이렇게 계속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리고 양치기소년이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나와서 답변하실 때 저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제가 만약에 질문을 했다면 보충질문에 좀 시끄럽지 않았겠느냐? “행정의 신뢰까지는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라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지사님은 광폭활동과 지사의 철학,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연기 사항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책임이 크다. 과연 업무보고가 바로 되었을까? 이런 것을 되짚어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행정의 신뢰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내 패대기쳐졌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우리 본부장 앞에 본부장, 그 앞에 본부장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계획이 잘못되었고, 보고를 엉터리로 하지 않았나? 내가 이걸 다음에 도청이전하고 난 뒤에 이 문제를 제가 한번 도정질문을 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백만 도민의 대표 도의원들 60명 앉아있는데 2014년도, 2015년도에 두 번, 2015년도 10월에 내년 2월까지 도청을 옮기겠다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행정의 신뢰, 우리 개인도 1 대 1의 약속을 어기면 신뢰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제가 개인적인 의견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청이 처음 시작부터 좀 늦게…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년 전에 여기 와서 보상을 하는데 그때도 우리 계획보다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도청이전이 결정되고 다른 데서 제기하고 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하고 또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나니까 LH에서, 우리 도에서는 LH가 맡아주도록 몇 번 가서 하고 또 LH가 안 되니까, 수원에 몇 번을 가서 안 되니까 우리 개발공사에 부탁했고 그때도 많이 늦게 출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결국에는 준공하고 연계되어서 늦게 되었는데 저희들 집행부로 봐서는 도민들한테 굉장히 사죄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할 걸 예측해서 도민들에게 “언제 가겠다.” 명확한 걸 해줬어야 하는데 세 번이나 연기되었다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본부장님께서도 지사님의 생각이나 마찬가지니까?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십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도청이전이 연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굉장히 어떤 도민들한테 저걸 해도 잘못되었다는 의견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소설을 쓰는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고 뛰어난 문장으로 폭넓은 서술이라도 그 안의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건축물을 건축하고 근무의 환경여건이 좋다 할지라도 스타트가 잘못되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정력 낭비, 더 나아가서 예산문제도 분명히 뒤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었고 또 본부장님께서 업무처리가 끊고 맺음이 깔끔하다고 많은 주위의 공직자들이 말씀을 하셔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니까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도민과의 약속을 꼭 지키고 더 나아가서 도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땅에 떨어진 행정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김수문 위원은 계속 이렇게 집행부를 무느냐? 무는 것이 아닙니다. 와 보니까, 해 보니까 정말로 너무 너무 큰 엄청난 견해의 차이가 있다. 이것은 바로 직무유기고 도민 위에 군림하는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 해바라기처럼 위만 바라보는 그런 분들의 문제성이다. 밑에 하위직들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런 것을 저도 눈으로 봤어요. 그러나 고위직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결과를 보니 잘못됐으니까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해야 삽니다. 변해야 경상북도가 발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나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착오라 할 수 있겠지만 거듭된 이전 연기는 행정의 미숙 또는 능력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꼭 깊이 새겨서 약속 꼭 지키고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또 한 번 신뢰가 무너지고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제 질의의 요지를 본부장님께 드리고 그 대답을 들어보면 과연 되겠다. 내년 2월까지는 되겠다. 3개월, 10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추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이수경 위원님께서 주요업무계획 31쪽 신도시 아파트 건축 공무원 임대아파트, 그다음에 46쪽 대외통상교류관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올 초에 전남 남악신도시를 한 번 가봤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계획했던 인구의 절반밖에 아직 이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입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입주한 분들이 누구냐, 90%가 그 주변 도시입니다. 즉 말하자면 목포를 비롯한 그 주변 도시이고 10%가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10년 안에 10만을 예상했다면 5만 명도 채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남도의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입지조건이나 근접하기가 매우 불편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0대 도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이 도청 공사현장에 왔을 때 그 당시에 최대진 국장이 본부장이었는데 여기는 제가 볼 때는 도청부지가 아니라 군사요지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과장님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 들었겠지만 상임위원회 할 때마다 늘 정말 공직자들이 이 먼 거리 출퇴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무의 능률이 오를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늘 걱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경북개발공사와 모 부이사관, 현재 경북도청 부이사관 속기록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과연 명색이 부이사관인데 공무원을 생각했느냐? 경상북도민을 생각하고, 현재 수조의 예산을 들여서 도청이전을 하는데 어느 쪽에 섰는지 제 능력으로는 판가름할 수가 없었어요. 왜? 가족형 348세대죠?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서류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룸형 296세대인데 처음에 이 공무원 임대아파트는 원룸형이 없었습니다. 그 속기록을 읽어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을 제가 일부러 가져오지를 않았어요. 가져오면 또 성질이 뜨거워져요. 그걸 읽어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물론 우리 도 공무원들이 원룸에 와서 지금 200% 정도를 아까 말씀하시던데 일주일 동안 부부 간에 떨어지고 자녀와 떨어지고 공무능력이 오르겠습니까? 안 오른다고 봅니다. 정주여건을 확실히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대안을 아주 좋은 걸로 마련을 해서 공무원들 가족 전체가 이곳에 와서 근무를 해야 가정의 천국도 이룰 수 있고 직장이 활기차고 즐겁고 보람찬 그런 공직자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습니다만 잘못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부이사관한테 욕 되는 것 같고 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언제 여기에 10만 오겠습니까? 10만 오지 않으면요, 지사께서 도민에게 사기 친 겁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본부장님? 단어가 좀 억셉니다마는 이거 도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접근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항에서 여기까지 오면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립니다. 민원처리 하러 왔다가 오고 가고 하면 하루 종일 걸려야 합니다. 그 사람들 오면서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도민의 삶이 좋아지려면 도민 전체가 어느 곳이라도 영주에서도, 성주에서도, 경남에 닿은 시‧군에서도 접근성이 가장 가까운 데 도청 자리가 마련돼야지, 이 도청 위원들 난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을 심사위원들한테만 모든 공과를 돌릴 수 있겠습니까, 양심적으로? 돌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뜻을 이해를 못 하시면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왜? 이 자리는 사무감사 자리요, 또 공직자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제가 절제된 단어를 쓰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6쪽 대외통상교류관 건립. 우리 이수경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작년 연말에 보고를 받을 때 투‧융자심사를 비롯한 모든 행정의 절차가 끝나고 시작되는 걸로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것이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설계비 예산은 드렸죠, 본부장님?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래도 설계 예산은 드렸지만 저는 우리 선배‧동료 위원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것은 전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언제 하느냐? 예산심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게 어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부담을 느끼시면 행정부지사를 출석시키든지, 기조실장을 출석시키든지 해서 이거는 논해야지, 이건 매우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합니다. 10000㎡ 한 것을 줄여라, 5000으로 했어요. 100억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 당시입니다. 제 생각에, 기억이 남는 게. 오늘은 71억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가 17억입니다. 건축비가 54억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평생,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직급이 본부장님하고 똑같은데 공직생활 하면 먹고 살고 재산이 얼마 되겠습니까? 순수하게 번다면? 부모재산 물려받지 않았다면? 물론 우리경상북도의 위상을 봐서 통상교류관 정도는 이 정도 되어야 한다. 관사와 통상교류관이 같이 사용되죠? 같이 사용됩니까, 본부장님?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같이 사용 안 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같이 사용 안 합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별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지어놓고 외국손님, 국내의 VIP 손님들이 오시면 그 교류관을 이용하는데 교류관 짓는 예산뿐만 아니라 관리비 얼마쯤 들어가는 지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 안 해봤겠지만 예산심사 할 때 관리비, 전기용량, 가스용량, 모든 것 한번 빼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본부장님?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신도시 정주여건 및 기반시설 조기 확립. 이제 앞서서 모든 게 조금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2014년 6월, 15년 7월, 15년 9월 등 거듭된 도청이전 연기는 행정의 불신으로 초래됐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본부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 못 하시면 우리 위원장님 허락 맡고 담당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예측을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예측을 정확하게 못했다는 데 대해 가지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이 예측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내년 2월 같으면 2월까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측을, 우리 공직자들은 도민의 공복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측 잘못 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어물쩍 이렇게 넘어갑니까, 세 번 이렇게 해도? 감사대상 아닙니까? 도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도정질문을 해야 되느냐. 책임자 처벌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측 못 했다? 그건 변명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 10월에 본부장님이 이사를 왔다 칩시다. 본부장님, 오늘도 낮에는 계속 문을 열어놓고 환기시키는데 냄새 많이 나죠? 주먹구구식…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거 예측 못 한다? 이거요, 책임 없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를 해야 된다. 이걸 어떤 감사를 하느냐? 우리 의원의 사무감사가 아니라 도에서 감사하면 자기 살 깎아 먹겠습니까마는 그 감사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치기 소년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의원들 가운데서도 본회의장 가면, “야, 내년 2월에 가는 건 확실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람되지만 올 가을에 이사를 원칙적으로 와야 되는데 제가 우리 의장님께, 지사님께 건의한 사람입니다.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의장님, 의회에는 연기를 해야 됩니다, 도청. 공무원들 차 수십 대 해 가지고 3시간 출퇴근 시간 보내면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강조를 한 사람이고 제가 의장님하고 다이렉트로 언성까지 높이면서 이야기 한 일이, 바로 그래서 오늘 연기하는데 계기가 된 겁니다. 학교 완공 시기하고 개교는 확실히 이 시간에 됩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답변드릴까요?
수문

김수문위원

예, 답변 좀 해 주세요. 저만 계속 이야기하게 하지 말고.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학교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학교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보고 교육청에도 제가 교육감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게 정확하죠?” 그러니까 “내년 3월에 유치원 1개와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가 개교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건 믿어도 되죠?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저는 본부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내년 6월 이후에 준공 예정이고 예천방면 도청진입 도로는 2016년 8월 이후에나 완공된다고 조금 전에 그렇게 보고하셨죠?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런데 지난번 제가 알기로는 6월까지인데, 두 달 정도는 괜찮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듣고, 8월로 완공된다고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0월에 우리 도청 공무원하고 의회가 이사를 와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99% 완공 됐다고 오늘 주요업무계획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99%가 완공되면 100%나 진배없는데 이사를 와서, 몇천 명이 와서 사용을 해도 종말처리장은 내년 6월에 완공 안 됐지만 99%가 됐기 때문에 가동은 가능합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제가 와서 점검을 해보니까 지금 도청 직원들 우리 직원들이 한 40~50명 정도 와 있고 다른 데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은 우리 도청 그 밑에 임시저수조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안동시로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완공은 다 됐는데 시운전 중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시운전이 오래 걸리죠.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시운전 중인데 지금 5000명 이상만 되면 바로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것이 어느 정도 용량이 돼야 시운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청직원들이 오면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하고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에 6월 이후라고 할 일이 없네요. 5000명만 오면 되는 거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니까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맞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준공검사 안 떨어져도 바쁘면 사용해야 되겠지만, 이게 바로 행정의 일괄성이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업무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그게 이제 시운전 기간이 6개월 동안 있어서 그런데 그것도 제가 점검해 봤는데 그건 지금 5000명 이상 되면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래서 어쨌든 본부장님, 정주여건 또 이런 하수종말처리장, 모든 부대시설이 오늘 업무보고 이상으로 오버되지는 않겠죠?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렇게 되면 정말 이건 안 됩니다. 역으로 이렇게 한 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본부장님이 이걸 경영을 한다. 내 사업처라고 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앞서서 업무보고하고 높은 직위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했고, 그래서 바로 저 같은 사람한테 철밥통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할 말 있습니까? 본부장님 책임은 따지자면 100으로 보면 5%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공무원은 연계가 되니까 본부장님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감정이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이전계획에 따라 거주지, 자녀교육 등을 성실히 준비해서 이주한 공직자들이 서류상에 볼 때 78명이 있어요. 맞습니까? 78명이 있는데 개인 이주가 9명이고 가족단위 이주가 69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올가을에 분명히 도청이 이전할 것이라고 왔습니다. 그렇죠?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일찍 왔고, 또 한 5개월 늦고, 이거 경제적인 손실도 있죠?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이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먼저 온 직원들한테는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 인센티브 월 3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 직원들한테는. 그건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충분한 저건 안 되지만 우리 도청이전에 따라 가지고 그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렇죠. 본부장님이 그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278명에게 30만 원, 이거 요즘 큰 돈 아닙니다. 일찍 와서 상대적 손실을 입은 부분을 온 날짜로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업을 시켜서 소급적용 한번 요구할 수 있습니까, 지사님한테? 본부장님이 못 한다 하면 제가 할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의견은 제소할 수 있겠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그러니까 먼저 온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복지혜택을 소급해서 하라는 거죠?
수문

김수문위원

그렇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출퇴근 차량을 30대인지 40대인지 우리가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에서.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해서, 의회에서도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위원회가 아니니까 모르는데. 만약에 도청 공직자들이 연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노조에서. 그렇죠? 교육청하고.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면 한 4~5개월 간 연기를 해 주면 다음에 차량을 연기하기 전과 같이 요구를 하면 해줄까요, 의회에서? 제가 볼 때는 위원회는 아니지만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해 주겠죠. 그렇죠?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면 지금 미리 와 있는 이 78분한테는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우리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건 제가 그 78분을 개인적으로 누구 아는 사람도 없고 제가 인기 관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당연히 응당 대가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업무보고나 간부회의 때 한번 언급을 해보세요. 결코 나쁜 것 아닐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 불평불만이 많겠습니까? 역으로 제가 만약에 와 있다고 하면 저는 직설화법 쓸 겁니다. 이래서 내가 일찍 오고, 이 사람들, 아파트 팔고 온 사람들은 엄청 손해 봤을 겁니다. 왜? 올 봄부터 지금 10월까지 대구시내 아파트 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이런 것은 왜 배려를 안 합니까? 그리고 또 신도시 안에 상업활동 준비했던 사람들, 또 사업가들, 그리고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의 재산상의 손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
수문

김수문위원

공감을 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공감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아직 조금 남았는데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해야…」하는 위원 있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아니면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많이 남았습니까?
수문

김수문위원

예.

「시간을 지키기로 했으면…」하는 위원 있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아니… 김수문 위원?
수문

김수문위원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많이 남았습니까? 많이 남았으면 나중에 보충질의할 시간을 드리고 아니면…
수문

김수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다음 남천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김상동 본부장 이하 우리 신도시본부 관계직원들 감사 수감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상동 본부장 보직 받은 지 얼마 안 되지만 다행히도 얼마 전에 총괄과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아서 한다는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매일신문에 보도된 이 자료를 (직원을 향해) 건규 씨, 이거 자료 위원장님도 하나 드리고, 김상동 본부장도 하나… 감사자료 10쪽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같이 도청이전 관계를 이야기 했습니다. 이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는 마찬가지거든. 그런데 지난번에 도의회가 개회되고 그때 첫 상임위원회가 열렸을 때 제가 발언한 내용이 바로, 이게 매일신문 9월 24일 자에 ‘그분 목소리’라는 데 다 실렸어요. 이게 왜냐 하면 그때 보고를 받을 때 기반조성공정은 57%고 도청은 공정이 76~80% 됐다고. 그래서 이걸 기반조성을 같이 겸해가지고 같이 맞춰 나가야 하는데 기반조성은 늦어지고 도청은 건물 지어버리면 그럼 어디서 산단 말인가, 그래. 그래서 이 이전시기를 빨리 한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 같이 하면서 좀 조정을 하더라도, 늦게 하더라도 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놓고 이전을 하라. 이전이 급한 게 아니라니까. 맞지요? 내 이야기 맞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맞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내년 2월에는 공식적으로 이전한다고 됐잖아요. 이제 발표가. 공식발표 됐는데 어저께,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공무원노조에서 “임대아파트 가격이 비싸다. 우리는 못 가겠다.” 그러면 거기에 못 온다 하면 또 직원들 그 빌미로 해 가지고 또 이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아니 내년 2월에는 어떤 한이 있어도 이전계획으로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임대주택은 입주 안 한다. 그러면 직원들 또 “우리 애도 키우고 어떻게 해 가지고 또 못 간다.” 그런 이야기 없느냐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그걸 빌미로 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또 늦어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에요. 내가 노파심에서 또 이야기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이제는 무조건 이전해야 된다. 그래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21쪽에 보면 1억 이상 시설공사 발주에 거기 인테리어공사가 있어요. 인테리어공사 11월 4일까지 끝낸다고 되어 있죠? 지금 어떻게 됐었습니까? 인테리어, 감사자료 21쪽에. 인테리어공사가 11월 4일 자로 완공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완공 다 됐어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계약기간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11월 4일 자로 완공된다고 해놨잖아?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10월, 11월에 옮긴다. 그때 인테리어공사가 다 돼야 옮길 것 아니야, 그래?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맞습니다. 인테리어공사는 지금 거의 됐는데 좀 보완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애들 학교 때문에 노조에서 얘기하는 그거 하고 달라. 그럼 10월에 11월에는 이것 때문에도 못 오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내가 신도시본부 상임위원회 할 때마다 “일을 어떻게 하든지 이전은 내년에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공사는 완공하게 다 해놓아라.” 그런 이야기를 내가 했다니까. 본 위원이 그때 그만큼 이야기를 강조했거든.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면 인테리어도 아직 덜 됐는데 그러면 지금도 못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조정을 잘 해가지고 급히 서두를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다음에 36쪽에 보면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홍보실적 있잖아요? 홍보실적에 도민들이 현장에 지금 많이 오잖아요? 신도청 구경하러. 그렇죠?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많이 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많이 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가 실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보면 돌아가서 “야, 도청 어떻다” 하는 이야기도 하고 이 홍보효과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맞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 홍보효과가 좋고, 그다음에 언론에도 물론 TV나 여러 가지 홍보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를 할 때마다 멀리서 포항이나 구미, 김천서 오는 사람들 그냥 놔두면 그냥 왔다가는 것보다 다문 기념품이라도 하나 주면 그래도 좋다고 하는데 이 기념품 예산을, 내년도에도 분명히 많이 옵니다. 내년1, 2월에도. 많이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본부장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57쪽에 보면 신도시행정관리 일원화 해서 얼마 전에 행정구역 경계조정도 했잖아. 그렇죠?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했는데, 사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사무실은 안동이다. 거주지는 예천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지금 그 문제로 해가지고 충남도, 전남도 여러 군데서 통합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저희 행정구역 조정이라든지 또 상‧하수도 요금조정이라든지 생활폐기물 요금조정이라든지 버스승차 요금조정이라든지 또 택시 요금조정이라든지 검토했기 때문에 일부 불편한 사항이 있어도 아주 불편하다, 그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
천희

남천희위원

아주 불편하기보다 지금 정치적인 문제가 물론 나오지만 언젠가는 안동과 예천이 통합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라.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합되지 않고는 발전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서로 이해가 엇갈려서 아무것도 안 돼. 광역교통망도 안 되고 모든 게 다 그렇다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통합이 돼야 되는데 통합이 언제쯤 되느냐, 이게 문제거든. 그래서 현재 본부장도 생각은 통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그 문제는 양 자치단체 간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양 자치단체 주민들이 어떤 공통적인 저게 됐을 때 통합문제를 거론하는 게 좋지 않겠나, 지금 거론하게 되면 서로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가…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실은 통합 안 되면 정말로 행정하기도 어렵고 모든 게 다 그렇다 이거야. 발전도 그렇고 인구증가도 물론, 여러 가지 나오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하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그 말이 맞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주요업무계획 27쪽에 보면 도청신도시 지역의 안내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아까 보고했잖아?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보고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금년 예산 같으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지만 내년 신년도 예산 가지고 하는데 왜 그러면 추진시기를 2달 하면, 도청이전이 2월, 3월에 온다. 그러면 그전에 다 할 수 있는데 왜 2월, 3월에 해가지고 왜 늦게 하느냐고? 이거 당겨가지고 1월, 2월에 해버리면 신도청에 오면 바로 이게 안내도 되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것 자체가 왜 늦는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걸 당겨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업체 선정해서 빨리해서…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도청이전과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장, 박용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이전 전에 이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전 해놓고 나오면… 행정이 그렇게 늦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게 좀 빨리 조치를 하고, 그렇다고 급하게 서둘지는 말고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렇게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학교설립인데 유치원이 6학급 돼 가지고 132명이 내년도 3월 개교한다 해놨잖아요. 그렇죠?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다른 것은 물론 90% 이상 이렇게 됐는데 공정률이 42%가 내년 3월에 됩니까, 이게? 공정률이 42%인데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겨울이고, 뭘 어떻게 내년 3월에 개교를 한다 말인가?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공정률은 저희들이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70% 정도 되고 지금 유치원도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다 돌아봤는데 건물의 교실관계는 이상이 없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이게 공정률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에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조금… 죄송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내가 42% 가지고 어떻게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내가 물어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본부장님,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죠? 장소도 또 안 맞아서 우리 북부사업소까지 오셨는데 모든 직원들 노고를 치하하겠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을 한번 보시렵니까? 신도시 전통한옥마을 있죠?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아까 본부장님 업무보고에 전통한옥마을을 조성한다. 위치는 바로 교육청 앞입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교육청 앞이고, 도청정문 앞에, 교육청 앞에 맞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들어오는 입구네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맞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보니까 아까 73필지에 전체는 700동으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밑에 지금까지 추진상황 보니까 1단계 있고 한옥마을 조성계획, 실시, 한옥마을 변경, 또 문화재청에서 유물표본조사까지 다 했네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기반조성 중이죠?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기반조성도 거의 다 됐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다 됐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마무리단계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면 이제 분양해서 한옥집을 지으면 되네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일단 시범주택을 저희 개발공사에서 3채 지어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향후 계획에 밑에서 두 번째 보십시오. ‘경상북도 한옥지원조례 제정(건축디자인과)’ 이렇게 되어 있죠?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조례도 없는데, 지금 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사업개요에 네 번째 줄에 보면 ‘경북개발공사 보조금 지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보조금 지원이 우리 도에서 보조금 지원하는데 이 조례가 되면 내년에 분양할 때 타 자치단체도 한옥을 지을 경우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타 자치단체 사례를 봐서 조례가 되면 내년에 분양할 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면 지금 한옥지원조례 제정이 만약에 안 된다면, 그러면 이 보조금 지원이나 한옥에 대한 모든 지원은 지금 안 되는 거네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아까 대외통상교류관하고 똑같습니다. 조례를, 모든 기반을 우리가 의회서든 어디든 만들어 놓고 이런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일을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아직 조례도 통과 안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예측도 없는데 지금 현재로 부지까지 조성 다 했어. “한옥을 지금 지으면 됩니다. 조성 다 해놨습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 만약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 12월에 본회의장에서 이게 통과 안 되면, 이번에 통과 안 되면 이 부지는 어떻게 되고 한옥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지금 한옥지구로 지정해서 이제 조성은 다 완료해 놓았습니다. 도청 정문 앞에, 교육청 앞에 말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방금 이야기 했잖아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해 놓았는데 이번에 건축디자인과에서 상정이 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되면 그렇고, 안 된다면 어쩌렵니까? 부결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럼 여기다 한옥을 못 짓고 또 아파트 지으렵니까?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이게 아까 우리 처음에 동료 위원님께서 대외통상교류관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법도 안 정해놓고 자기 임의로 다 해가지고 다 해놨거든요. 맞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물론 그래요. 보조 사업 없고 모든 게 있으면 지사가 하시든 누가 하시든 모르겠는데 계획안으로 하면 되지만 아직까지 법규도 모든 게 아직까지 하나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제안하는 입장에서 벌써 다 해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택지조성 다 해서 집만 지으면 됩니다.”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우리 의회도 아직 잘 모르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모르고 있고. 제가 이거를 왜냐하면 한옥에 대한, 이번에 도정질문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전남하고 서울 은평구하고 북촌까지 다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특히 전남 같은 데는 벌써 조례를 다 만들어서 모든 시행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는 일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다 한옥을 지으려고… 아까 봤어요. 보니까 택지 뭡니까, 토사 지금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실인데 지금 계획만 이렇게 턱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해놨어요. 지금 보니까 아까 방금 말씀대로 지금 문화재청까지 현지조사까지, 뭡니까, 그거 유물표본조사까지 다 해놨거든요. 지금 본부장은 이번에 안 그래도 우리 위원들께서도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아직까지 한옥에 대한 조례를 안 봤으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검토도 안 해봤으니까 문제가 더 연기를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이거 말 그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한 ’15년, ’16년도에도 안 된다 하면 그대로 못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이건 물론 본부장님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했지만, 새로 부임하셔서 그렇지만 이건 문제성 있는 겁니다. 맞죠?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본부장으로 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데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저희들 신도시 기본계획은 어떤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 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준비를 해놓고, 조례제정도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빨리… 저번 회기 때 조례제정이 되고 최고의 좋은 방법은 내년 상반기에 분양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상구

정상구위원

물론 이거 건축디자인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아직까지 전통한옥을 한다. 경북형 한옥을 한다는 말만 들었지, 여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보고사항 보니까 이건 벌써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저희들… 제가 그래서 지금 유인물 보고 질의하는 거거든요. 또 지금 왜냐하면 그래도 건축디자인과장께서 이런 말도 없었고 일단 조례를 어떻게… 왜냐하면 제가 도정질문을 준비를 하고 다 하니까 그때서야 바쁘게 준비한다고… 왜? 아무것도 없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래 이게 도대체 아까 방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우리 모델 3동 돈 얼마입니까? 6천만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예산이? 그때 우리 예산을 지원해준 게 있거든요. 그래 했는데 그걸 떠나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실제로 문제가 굉장히 많고, 지금 나중에 조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통과시켜주면 참 좋겠죠. 그러나 우리 위원들께서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이러는 것은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위원장님, 전통한옥마을 관계는 개발공사가 위탁해서 하는데 오늘 개발공사에서 참석했는데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한번 듣기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박용선위원장대리

석태용 본부장 설명해주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본부장님, 그래서 이걸 지금 건축디자인과 과장님하고 사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제가 또 질의를 했잖아요. 그래 이 문제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앞으로 어떻게 하든 구체적으로 잘 의논하셔서 하시기를… 여기 보니까 이상옥 사무관이 많이 이걸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맞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그에 대해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우리 남천희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지금 여기 안동시하고 예천군이 행정통합을 지금 현재도 진척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두 시‧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전번에 저희들한테 어떤 안이 올라왔고 예산이 올라왔느냐 하면, ‘신도청 맞이 음악회’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 당시는 어디 안동 하천인가 거기서 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걸 부결시켰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천도 “그러면 예천 가서 하지, 안 그러면 우리 신도청 본 부지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느냐?” 하는데 지금 예산도 이번에 확보할 예정이고 그리고 한 5, 6월에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이 행사를 어떻게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작년까지는 우리 도청이 건립 중에 있었기 때문에 도청에서 하기 힘들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도청이 거의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신청사에서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예천‧안동에 그런 면은 없습니다. 예천‧안동에 가서 하천에서 한다는 그런 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왜냐하면 그때 전부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시기를 “그건 아니다. 이미 안 그래도 지금 예천하고…” 지금 주거지역은 예천, 본청은 안동 이래서 지금 굉장히 말씀이 많잖아요? 그래서 잘 추진해서… 또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종전에도 여기서 많은 근무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정상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늘 도청에 올 때마다 우리 계획이 너무,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고 기반시설이나 일의 우선순위도 많이 떨어진,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가 가장 많은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3백만 도민의 행정의 메카역할을 해야 되는 도청이 출발부터 이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여러 동료 위원들도 지적하셨다시피 몇 번의 연기발표가 있고 또 투자효율이나 일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게 진행되는 이런 부분은 첫 단추가 많이 잘못 끼워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음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도청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교훈을 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0쪽 한번 보십시오. 접근성 차원에서, 다른 건 다 거두절미하고. 도청으로 향하는 우리 경상북도 내의 여러 접근성 부분은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좀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미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접근성에 대해서 저도 지금까지 경북도청이 대구에 있었는데 모든 우리 경북 도내 도로는 대구 중심으로 되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청이 이제 이전했으니까 앞으로는 도로중심을 우리 도청 쪽으로 많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청인근의 고속도로라든지 국도라든지 있는데 연결도로들부터 우리 도청 들어오는 것을 해야 되고, 특히 아까 제가 생각하기에 포항하고 경주에서 올라오는 국도를 최대한 빨리 좀 국회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마무리 돼야 되지 않겠나, 그게 시급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가 교량을 하나 놓더라도 사람이 하루에 100명 다니는 곳하고 1000명이 다니는 곳, 어느 곳부터 먼저 지어야 될 것 같습니까? 교량을 놔야 될 것 같습니까? 수요가 많은 곳을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동서5축 국도하고 국도 31호선, 35호선, 동서5축은 어딘지 알죠? 봉화, 울진.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봉화, 울진.
문하

박문하위원

차량이 어느 정도 다닐 것 같습니까, 하루에? 그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여기 보니까 2017년도에, 물론 국도지만 ‘20’17년까지 준공’ 되어 있고 국도 31호선은 ’17년 이후로 미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저는 투자효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서4축도, 상주와 영덕을 연결하는 도로도 지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수요가 울진이 한 5만, 6만 남짓이고 경주‧포항이 국도 31호선, 그러니까 동서4축을 이용할 우리 행정수요는 100만입니다, 100만. 어디부터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많이 됐는데 지금 타당성이 없는 데, 인구가 적게 사는 데는 지금 안 하게 되면 10년 뒤에도 못 하고 100년 뒤에도 못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국도는 이제 국가에서 저걸 하는데 저희 도에서도 이 관계 때문에 타 시‧도보다 조금 접근율이 떨어져서 많이 건의하는 부분이 SOC입니다. SOC인데, 저희 도로 봐서 도청이 이제 왔기 때문에 동서5축 같은 경우는 오래 전에 시작했습니다. 시작했고, 거기 지금 4차선이 안 돼서 4차선으로 해달라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공동적으로 노력하고 그런 측면이 있고, 이게 안동하고 포항관계는 지금 도청이 오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달라고 제가 국회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업무보고 43쪽에 유관기관 35개 기관을 유치하시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10개는 금년에, 내년 하반기까지는 25군데, 그런데 오겠다 하는 곳은 28개고 7개는 추가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신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꽃이, 꽃밭이 아름다우면 길을 내지 않아도 저절로 길이 납니다. 아무리 길을 잘 내놔도 볼 것이 없으면 사람이 안 다니는 거죠. 왜 이런 기관들이 이렇게 유치를 하면서 기관장들이 할당을 해서 이렇게 와서 설득을 하고 해야 됩니까? 도청이 정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접근성도 좋고, 가면 여러 가지로 상‧하수도시설이나 직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정주여건이나 이런 게 쾌적하고 잘 되어 있으면 유관기관이 저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가서 꼭 와 달라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올 것 같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본부장께서 정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실패한 대표적인,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렇게 온 도청의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용선 부위원장, 윤성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접근성, 그러니까 도청을 쾌적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고 편리하게 만들어 놓으면 오지 않을까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앞으로 도청이 접근성이 편리하게 하고 도청을 아름답고 살기 편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유관기관을 유치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도청의 힘을 이용해서 오고 싶어 하지 않고, 또 가고 싶지 않은데도 이래 막무가내로 끌어올까 봐 그런 부작용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랄까 공지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식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이나 김상동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도 양해를 좀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식을 좀 늦추더라도 계속해서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갖는 것이 아마 효율적인 진행이지 싶어서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구미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28쪽에 보면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 하면서 타이틀은 거창하게 내걸어 놨는데 이게 결국은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안동‧예천 연결하는 도로에 한 2000억 가까이 국비를,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물론 신도청의 중요성도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가 수출 안 하면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신도청 이전지에 도로망 구축할 때도 산업도로하고 연계돼서 도로를 내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정부에서도 산업도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업도로 중심으로 SOC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신도청지로 지나가는 고속도로가 뭐가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여기 고속도로가 동서4축하고 동서5축하고…
영석

장영석위원

아니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가, 지나가는 도로가?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중앙고속도로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중부내륙고속도로하고 동서4축이 이제 내년 되면 준공이 됩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55번 중앙고속도로가 제일 가깝지요? 현재 개통해 놓은 거, 그렇죠?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가깝죠.
영석

장영석위원

그다음 신도청이 이전 되고 유관기관단체가 이전 됐을 때 도로상황이 어떻다고 생각됩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도로상황이 지금 안동에서 들어가는 도로는 완공되고 예천도로가 조금 진척이 늦은데 내년 8월에 저게 되는데 이 도로관계 때문에 지금 이제 충남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1개 주는데 경북은 2개 줬다고 처음에 상당히 우리 도에서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 2개 되고 인근에 지금 지방도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 도에서도 국지도로 승격, 또 국도로 승격하려고 많은 노력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의성에서 들어오는 건 지방도에서 국지도로 승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도를 이 부근에 있는 걸, 우리 지방도 같으면 우리 도에서 100% 투자해야 되는데 그래 해 가지고는 늦고 국지도라든지 국도로 승격해야만 좀 빨리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방금 전에 박문하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용하지도 않는 도로에 엄청난 인프라를 구축해 놓는 것은 엄청난 국가적인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량, 그다음에 거주하는 인구비율 전체적으로 잘 새로 포맷을 짜서 도로망을 앞으로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산업도로와 좀 연계해서 도로구축을 하도록 본 위원은 강력하게 건의를 합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다음에 이전 대상 유관기관단체도 언급은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한두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전대상이 지금 총 219개 기관으로 지금 도에서 선정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도에서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단체에 의뢰해서 이 정도 기관은 도 이전 소재지로 와야 된다고 이렇게 한 겁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219개 단체는 우리 도에서 타 시‧도의 사례를 보고 그래 선정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선정한 거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면 균형개발 차원에서 지금 경상북도에 소재해 있는 단체도 상당히 여기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요. 도에 산재해 있는 기관을 굳이 도청소재지 쪽으로 이전시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기본 유관기관단체 이전원칙은 도에서 대구시에는 있는 우리 도 산하단체는 다 도청으로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시‧군에 있는 것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보면 같이 들어갈 것이 있습니다. 건물을 같이 짓고 있는 우리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보훈 6개 단체가 같이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같이 옮길 수밖에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어떤 공적인,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관단체를 이전하는데 있어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기관은 현재 있는 데 그대로 놔두고 꼭 옮겨야 할 기관만 옮겨도 됩니다. 굳이 안 옮겨도 될 기관을 억지로 여기 포맷에 맞추어 놓으면 결국은 썩은 물에 고기를 가두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지요, 그죠? 진짜 꼭 필요해서 와야 할 기관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조속히 옮기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65쪽 봅시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5쪽에 보면 대외통상관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대외통상교류관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 보십시오. 어떤 목적으로 설립되며 무슨…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대외통상교류관은 우리 도가 지금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대외 투자유치 분야를 제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유치 분야에 어떤 외국손님이라든지 투자유치협력이라든지 왔을 때 그 장소로 사용을 하고 또 북부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대구라든지 대도시에 있으면 호텔 같은 걸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는 보니까 안동에 호텔이 있는데 그 거리가 멉니다. 멀어서 이게 우리 도청으로 봐서는 이게 있으면 여러 가지로 국제회의라든지 어떤 귀한 손님이라든지 외국손님이 왔을 때 역할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국제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구미에도 시설이 있고 대구에도 컨벤션센터라든지 여러 대도시마다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대회의실, 소회의실, 접견실 이렇게 3개 해놓았는데 대표적인 걸, 그렇죠? 여기 역할은 어떤 걸 합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외국에서 귀빈이 왔을 때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주관하고 또 행사도 거기에 국악공연, 그런 것도 간단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적은 경우에 거기에서 MOU 같은 것도 체결하고 그런 목적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그죠? 지금 아까도 언급했듯이, 본부장님께서도 언급했잖아요. 우리 경상북도는 수출위주의 모든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여기 홍보관이나 전시실이 여기 있어요, 안에? 대외통상교류관 안에 우리 경상북도의 공산품이나 농축산…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그건 간단하게 지역특산품 그런 것은 소개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아니 그게 그것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외적인 수출목적, 그렇죠? 큰 대의적인 명분에서 이걸 지어야 하지 그런 홍보관 내에 예를 들어 구미에, 포항이나 대표적인 대기업들 포철, 삼성, LG, 기타 등등 그런 걸 연계해서 홍보관이 설치될 자리가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그 관계는 우리 800㎡를 해서 없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또 한 번 의문이 되는 게 전시행정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현실성에 맞는 설계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실시설계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도의원들한테 설계한 것 간단한 도면이라도 한번 보여준 적 있어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기본계획 설계 중입니다. 실시설계는 아직 안 나왔고요.
영석

장영석위원

실시설계는 안 나왔고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도의원한테, 우리 상임위 도의원한테라도 어떤 이런 이런 계획이나 안을 한번 브리핑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빠른 시간 내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니까 타이틀만 좋은 대외통상교류관이 되어서는 안 되고 현실에 접근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먹거리산업으로 수출할 수 있는 공산품이나 농수산품을 전시도 하고, 거기에서 홍보도 하고 또 외교사절단이 왔을 때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해외 나갈 때 대통령 및 청와대 관계자만 나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회사, 우리나라 기업이나 공산품 홍보하기 위해서 회사 관계자분도 같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도의 도지사가 해외 홍보하러 갈 때 도지사하고 관계공무원만 몇 명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외적인 명분에서 대외통상교류관을 지을 때 지금 모자라면, 지금 5000㎡ 같으면 한 1500평 정도 되는데 이 시설로 모자라면 향후에 더 추가적으로 건축을 하더라도 그런 홍보관이나 여러 가지 우리 경상북도의 우수한 제품이나 농수산품을 선전하고 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앞에 말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정말 이 도청이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체선정 당시부터 문제가 되어 가지고 교수가 구속되고 하니까 마무리까지 정말 이게 안 맞습니다. 처음 계획부터 해서 지금까지 왔으면, 몇 년을 계획을 거쳐서 왔으면 청사가 준공되면 청사준공 보름전이라든지 아파트 등 정주여건이 준공이 되어야 하는데 청사는 지난 5월에 준공되고 아파트는 올 연말, 내년 초에 준공되고 학교도 내년 초에 준공되고 이러한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질타를 받는 겁니다. 이 큰 프로젝트, 조 단위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아주 질타를 받고 있는 건데요. 지난 5월인가 준공할 때도 준공한다고 우리 상임위에 보고한 적도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아, 청사 준공했구나.” 왜 일찍 준공합니까?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을 준공하면 마지막 공사대금 주려고 준공했습니까? 그리고 하고 나가지고 얼마나 했습니까? 하자보증 다 해도 우리가 입주를 안 하기 때문에 하자보증 다 하고 나서, 좀 우리가 눈에 띄는 하자보증기간 외 지나서 말고 안에서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준공검사 해줘도 충분합니다. 우리 도민들 혈세 그렇게 아깝습니까? 자, 보세요. 이게 2015년 8월 6일 서울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도로함몰 현상’, 볼펜 3분의 2 정도 함몰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경량골재를 투입해서 논란이 되었다. 뒤늦게 경북개발공사는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발급을 요구했다.’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모든 건설자재는 사전에 시험성적 받고 다 해야 합니다. 뒷북 행정 아닙니까, 이게? 여기 관련해서, 이 부실공사 관련해서 보수 공사한 것 있을 겁니다. 이것 관련 동영상 또는 사진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생포럼 있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박용선위원

이것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신도청사 여기 신도시 이름도 못 짓고 있습니다. 예안이라고 하니까 안동에서 난리법석을 떨고 또 동천으로 하자니까 예천에서 난리법석 떨고, 이렇게 난리법석 떠는 사람들한테 무슨 상생이 필요합니까? 자기들 돈으로 알아야 하라고 하십시오. 도청에서 돈 줄 필요 없습니다. 이것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앞에 신도청맞이 음악회, 올해 했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올해 안 하고 도청이전이 연기되는 바람에…

박용선위원

안 했습니까? 안동MBC에서 안동의 낙동강변에 안 했습니까? 지난번에 이것 안동MBC에서 한다고 선전 나온 걸 본 것 같습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아니요, 안 했습니다.

박용선위원

안 했습니까? 이것도 맞이하면, 작년에도 우리가 왈가왈부했는데 안동 예산으로 하라 하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신도청 이사 온다고 앞에서 환영퍼레이드 하는 것도 자기네가 축하하면 자기네가 해야지 왜 우리 도청에서 “야, 우리 돈 줄 테니까 좀 나와 주라.” 사람 사서 하는 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비굴하게 안동에 들어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 심사할 때 다시 짚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안동에, 예천에 구걸하러 오는 것 아닙니다. 왜 우리가 떳떳하게 오면서 우리 여기 박문하 위원 계시고 우리 위원장님 계시고 하지만, 정상구 위원님, 다 뭡니다. 우리 정말 여기 안동 오기 싫었는데 우리가 왜… 자기네가 유치할 때 뭐뭐 하겠다.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동‧예천에서 도청 유치할 때 뭘 하겠다, 뭘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 약속 이행했는지 그 약속 이행사항도 제출해 주세요. 그것 봐가면서 우리 도에서 예산 주고 말고 해야지, 자기네 약속 하나도 안 지켜놓고… 우리 정부가 지금 원자력발전소 지을 때 가장 신뢰를 잃은 것이 뭐냐 하면 방폐장 유치할 때 신청만 해도 800억 정도의 예산을 주겠다, 지역사업을 위를 위해서. 십 원짜리 하나 안 줬습니다. 우리 도도 똑같습니다. 안동‧예천에서 뭘 하겠다, 뭘 하겠다 했으면 그걸 언제까지 하겠다 했으면 해야지 하나도 안 하고 만날 도에 와서 손 벌리고,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열을 좀 올렸는데 우리 김상동 본부장께서 내년 2월 입주할 때까지 우리 서문환 과장, 김용일 과장께서도 정말 불편함 없이, 오늘도 보면 드릴소리가 나고 하는데요. 너무 일찍 준공검사 해줬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준공검사에서 마지막 나가는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몰라도 4000억 공사에 공사비가 한 2500억 정도 되었으면 마지막 20%만 해도 500억입니다. 500억에 대한 이자 5개월만 해도 아무리 이자 없다고 해도 수천만 원 될 겁니다. 우리 십 원짜리 하나라도 아껴가지고 도민들을 위해서 씁시다. 오늘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 맡은 바 임무를 다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운영위원회 행감에서도 본 위원은 지적을 했습니다. 공무원은 자기직분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맡은 바 직분을 하기 싫으면 사표 내고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지사님한테 부담 주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공직자는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지적하신 분 그렇게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도청신도시본부에는 없으리라 생각하고 남은 기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또는 단체이전에 대해서 신도청 입지 선정 시에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현재의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당위성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렇다면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19개 유관기관 또 단체가 우리 경북도에 있는데 대구시에 소재하는 유관기관과 단체는 당연히 옮기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 외에 우리 이미 기존에 경북도내에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경북도내 소재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 기관 자율적인 희망 시에 그 기관이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성규

윤성규위원장

본부장님 희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권유, 강한 권유 아닙니까, 실제? 아무튼 지금의 유관기관단체 이전 추진을 보면 강제성이 다분히 있다고 그렇게 인정할 거예요. 본 위원장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대부분의 우리 위원님들과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겠다면 기존에 우리 경북도의 현재 생황에서는 역 균형 발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 지역특성화에 맞는 유관기관단체는 그대로 존치 내지 이전하는 게 맞다. 거기 놓아두든지 꼭 필요한 시‧군으로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 지형‧지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예를 들면 농업기술원은 현재 어디 예정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농업기술원이 지금 현재 대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우리 도청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래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예천 쪽으로 옮긴다는 그런 기본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본 위원장은 예천군민들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 경북도가 농도입니다. 예천지역 적으로 봐서 이미 도청 이 자체가 편중되어 있지만, 지역적으로 봐서. 그런 농업관련 기관은 농업을 최상의 행정업무로 비중을 다루고 있는 상주나 의성이나 그런 시‧군에 가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아마 이 생각이 본 위원장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기관들은 그 지역 특성화에 맞는 곳에 가든지 그냥 두든지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도청신도시본부장의 생각을 참고하시되 그 점에 도민들의 많은 의견수렴도 이미 했겠지만 앞으로도 더 챙겨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2015년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청신도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답변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건설소방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보좌에 애쓰신 장성섭 수석전문위원과 이동구 전문위원, 오철희, 남건규, 김성남 주무관, 그리고 속기사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청신도시본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14분 감사종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