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의 신규임용 교육과정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조례안 제정심의에 감사드립니다. 실지 교육원의 교육의 임무는 공무원의 직무교육 강화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과 관련돼서 제가 드릴 말씀은 부칙 제2조에 ‘신규공무원 교육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2018년까지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협조해 주시고 또 예산 협조해 주신 덕분에 저희 60명 수용 강의실을 100명으로 지금 확장공사 착수를 했습니다. 즉 교육원의 수용능력이 확충이 됐고 교육계획을 저희가 변경해서 내년부터는 압축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저는 2013년 이후가 아니라 비록 좀 지났지만 2012년 이전 임용자 중에서도 기본교육을 받지 못한 직원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이전 임용자 중에서 교육 미이수자가 지금 356명입니다. 365명을 더 추가로 교육을 시키고자 저희 교육원에서는 직원들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2013년 1월 1일 이후’를 ‘2013년 1월 1일 이전’ 이렇게 해서 과거에 임용돼서 아직 교육을 받지 못한 직원들까지도 2018년까지 저희가 교육을 실시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허남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 놓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의 실효적인 이행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나 신규임용공무원 기본교육훈련은 임용된 공무원은 누구나 다 받아야 할 의무교육인 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신규임용공무원 기본교육훈련 이수 적용특례)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2013년 1월 1일 이전 임용된 전라북도 및 시·군 지방공무원의 기본교육훈련을 2018년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전라북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빈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한 것처럼 여기 17조 시행규칙 부분에 필요한 세부사항, 그러니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을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또 바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거 말고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은 전라북도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도정을 실현하고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전라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질병을 입은 전라북도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오입니다. 이번 전라북도의회 제326회 정례회에 제출해 드린 자치행정국 소관의 조례안 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하는 공무원여비규정이 2015년 1월 6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교육 또는 출장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공무원여비 사무의 소관부처가 인사혁신처로 변경됨으로써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두 번째, 별표 중 제1호 숙박비 ‘46,000원’을 ‘실비’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중 제2호 숙박비 ‘40,000원’을 서울특별시에는 ‘70,000원’, 광역시는 ‘6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중 상위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조례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따라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별지 제1호에서 제7호 서식과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조례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제3호 서식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4조 법률의 위임 없이 명예도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게 하는 조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된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은 지방재정법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직위와 위원 자격요건 반영,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국가예산확보팀장을 비롯해서 여러 팀원들 3명 정도가 지금 서울에 장기투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제가 물어보니까 여의도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데 국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숙소가 비싸서 영등포나 저쪽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12시 넘어서 숙소로 갈 것이고, 계속 만나고 다니니까 넘어서 갈 거고 아침에도 택시를 타고 나올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한 3개월 동안 출장을 갑니다. 국회 예산심사 끝날 때까지 보통 2～3개월 동안 집을 떠나서 주말에만 내려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매일 출장이 달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비규정에 의해서 실비를 식비, 일비, 숙박비 이렇게 해서 주고 예산이 그렇게 해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현재 굉장히 피곤한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 건데, 그 앞에 비즈니스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여의도에 많이 있거든요. 국회하고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그런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비싼 데서는 숙박을 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모텔 정도 수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숙박비하고 여비를 좀 조정해서 여의도에서 하는 것이 그게 훨씬 더 예산확보 하는 분들한테도 좋고 또 경비로 봐서도 별 차이도 안 날 것 같은데 특수한 예에 있어서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현재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여비조례를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좀 정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휘부에서 특별히 다른 부서의 여비를 조금 절약한 걸 배팅해준달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여비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서 사실 이런 것도 지방화시대에는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실정에 맞게 여비 같은 것도 자율화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지적, 그리고 허남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든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성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숙박비를 상향 조정하고 정부조직법 변경에 따라 부처명을 변경하는 등 여비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명예도민증 등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 이 부분에 의한 것이죠? 지금요.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서…….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 발의된 지가 꽤 됐죠?

그렇습니다.

이런 정보에 대한 통신 등등이 요즘 굉장히 법이 강화되고 과거에 국정원장 하던 분들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법의 집행을 받은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좀 뒤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란 걸 지적하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시로 개정이 됐는데 이번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은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언제쯤 개정…….

시행이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미리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최근에 하고 내년부터 조례가 적용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좀 미비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저촉 받지 않도록 처리를 해달라는 걸 주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 중에 제5조의2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이 서면심의하는 부분은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이 서면심의규정을 신설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국장이 위원장인 그런 위원회인데요. 저도 조금 해보니까 거의 내용들이 계약의 적정성이나 적법성 이런 걸 심사를 하는데요. 거의 법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사실은 소집해서까지 이렇게 심사를 해야 할 그런 사항들이 아니고 경미한 사항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서면심의를 한번 넣은 것입니다.

이 서면심의규정이 강제규정인가요? 상위법령에 의해서. 그렇지는 않죠?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여기에 필요에 의해서 신설을 해놓은 거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서면심의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규정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면심의가 없더라도 그동안 서면심의를 일부 해왔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위원들을 전체 다 소집하기가 어렵고 안건 자체가 그렇게 중대하지 않다 판단해서 서면심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해봤고. 그런데 실제로 서면심의를 하면 이렇게 위원회에 참석해서 심의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부족해요, 심의하는 강도 자체가. 그래서 이 서면심의는 안 넣었으면 좋겠고 굳이 넣어야 된다고 하면 최소화해야 되겠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우리 실무부서에서 그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만 위원님의 지적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걸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근거를…….

이거 규정 만들어놓으면 또 적극 활용하더라고요.

근거를 어느 정도는…….

말씀은 지금 그렇게 하시는데 일단 서면심의규정 신설되면 다른 거 조례는 잘 안 지키면서 이런 거는 굉장히 활용을 잘하시더라고요.

입찰공고 전에 이런 걸 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성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내용은 또 그리 중대한 사항은 아니고 법에 나와 있는 사항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토론을 한 끝에 자체적으로 한번 근거라도 남겨놓자 해서 한 것입니다.

근거라도 남겨놓자가 아니고 이거 보세요, 나중에. 이번에도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했었잖아요, 감사 때. 열리지도 않는 위원회 제가 여기 자료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예산 때 또 얘기하려고. 잘 열리지도 않는데 서면심의규정까지 만들어놓으면 웬만하면 다 서면심의로 돌려버리고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심의하는 위원님들 뭐 서면심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인해 주고 그런 경우들 있다니까요, 대부분이. 그게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이해해요, 저는. 인정도 하고 이해도 하는데 이게 생기고 나면 정말로 위원회 소집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그냥 서면심의 받아서 끝내버리는 경우 있어요. 왜?

그동안 서면심의를 일부 해온 것들이 사실 불안하고 그래서 일단 근거는 남겨놓고…….

그럼 지금까지 서면심의한 것은 그건 잘못한 거죠. 규정에 없는데 어떻게 서면심의를 합니까.

그래서 확실한 근거를 이번에 마련해놓자 그렇게 한 것이고 걱정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가 서면심의중심으로 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논쟁이 될 수 있는 안건 같은 경우들 특히 서면심의 받아버려요. 국장님, 위원들 모아놓고 얘기하면 자꾸 이러쿵저러쿵할 수 있는 안건들 서면심의 받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심의가 되겠어요?

수정발의를 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긴급이 아니라 계약절차나 이런 경미한 사항들이 있어요, 절차나 이렇게 상의하고 이런 것들.

허남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자치·행정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볍령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따라 서식에 주민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들의 활발한 의견개진과 토론 등을 위해서는 직접심의가 바람직하지만 예외적으로 서면심의도 필요하나 서면심의가 무분별하게 운영될 수 있어 자치·행정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의2(서면심의) 중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매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최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26회 정례회에 제출한 기획관리실 소관의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공공기관 이전지원 및 이전공공기관과의 협력·대응 강화 등을 위해 한시기구인 혁신도시추진단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79조 관련 별표8에서 혁시도시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도 및 시·군에 이양된 사무, 중앙부처로 환원된 사무, 폐지사무 등을 위임·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에 이양된 전통사찰 보존·지원, 배출시설 관리, 하수관로 등 개선, 전세버스 운송사업, 특수여객 자동차운송사업,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등 5개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려는 것이며 시·군으로 이양된 비밀취급인가, 민방위대 동원 등 14개 사무를 삭제하고 중앙부처로 환원된 물품 가격표시제 1개 사무를 삭제하고 폐지된 교통영향 재평가 1개 사무를 삭제하여 사무위임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5월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금리를 기존금리 대비 0.5% 인하하여 적용하고 있어 지역개발기금 채권 발행금리 인하와 연동하여 융자이율도 0.5% 인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성빈입니다. 지금 이 일몰제 적용해 가지고 존속기한을 향후 2020년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기금 살펴보다 보니까 재난관리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하고 2017년으론가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제가 그걸 봤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정하면 그게 같이 연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통합기금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개별 또 조례에서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앞으로.

예.

재난관리기금이 여기 표시가 돼 있길래 그래서 그 부분 연계가 되는지 여쭤본 겁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이대로 가고 그거는 그대로 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에 일몰제를 적용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향후 5년까지로 정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용이 가능한 범위를 정책사업비의 20% 이내로 축소하는 등 계획성 있고 투명한 기금관리와 운용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실장님, 지금 혁신도시 정주여건이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았죠?

혁신도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한 기관이 11개 정도 되고요. 지금 이전해야 될 기관들이 3개 정도 남아 있나요?

3개 남아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 한국식품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예.

기금운용본부가 내년 10월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식품연구원이 2016년 12월인가요?

아니요, 2017년 8월입니다.

그러면 3개 기관 정도가 아직 이전이 안 된 건데 1년 연장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인원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1년 연장은 그대로 현재, 저희가 8명이 지금…….

정원이 8명이죠? 추진단이.

예.

그러면 8명 그대로?

예. 원래가 11명이었는데 지난 6월 조직개편 때 3명을 줄였습니다.

실장님 판단은 기존 8명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신가요?

예, 1년간 연장하면서요. 2개 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이전 지원, 이전공공기관과의 협력·대응 강화 등을 위해 한시기구인 혁신도시추진단의 존속기한을 1년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남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라 시·군으로 권한 이양, 중앙 환원, 도 이양 시·군위임, 근거법규 조항 변경 등과 도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부서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최훈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6년～2020년)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